[아유경제=노우창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6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2016년 마지막 정부 업무 보고에 참석해 `원칙이 바로 선 나라, 혁신으로 앞당기겠습니다`를 주제로 한 국가혁신분야 업무 보고를 받았다. 박 대통령은 이날 모두 말씀 서두에서 "국가혁신분야를 마지막으로 다루게 되는 이유는 이 분야가 모든 국가 정책의 기본 토대가 되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법 질서와 사회 청렴도를 끌어올려야 한다고 강조하며, 법과 제도가 국민에게 더 따뜻하고 친근하게 다가서고 여성과 아동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는 더 세심해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안전혁신과 환경혁신에 정부 역량을 더욱 집중하고 정부 각 부처와 지자체가 성심성의껏 협조해 권고나 지적 사항이 있을 때는 조속히 개선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지속해서 시행해온 정부 3.0을 통해 더욱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정착시키고 직접 찾아가서 먼저 챙기는 선제적 민원 관리에 힘써 신뢰 인프라를 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2016년도 어느덧 한 달 가까이 지났지만 공급과잉과 금리 인상, 대출 규제 강화 등 3대 악재에 따른 시장 위축 전망에도 불구하고 도시재정비시장은 2015년의 뜨거웠던 열기를 이어 가는 모양새다. 지난해에는 정부의 정비사업 활성화 정책과 저금리 기조에 따라 분양시장이 활성화됐으며, 이에 건설사들은 공급과잉 우려가 나올 정도로 분양 물량을 대거 쏟아 낸바 있다. 청약시장 열기는 식을 줄 몰랐으며, 재개발ㆍ재건축 시공권을 차지하기 위한 건설사들의 수주전도 치열했다. 무엇보다 10대 건설사 중심의 `승자 독식` 구조가 고착화한 점이 눈에 띈다. 지난해 도시재정비시장 수주 1ㆍ2위는 2014년과 순위만 바뀐 채 GS건설과 대림산업이 차지했다. 그 뒤를 현대산업개발, SK건설, 롯데건설, 포스코건설, 대우건설 등이 이었다. 직전 연도와 거의 달라진 게 없는 `얼굴`들이었다. 이와 관련해 한 도시재정비업계 전문가는 "2015년은 사상 첫 `8조 클럽`에 이름을 올리며 압도적 격차로 1위를 차지한 GS건설, 하반기 무서운 기세로 2위를 차지하며 최근 2년간 정비사업 강자로서 위치를 공고히 한 대림산업의 `양강(兩强)` 체제가 굳어진 한 해였다"면서 "올해에도 이 같은 구도는 쉽게 깨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현대산업개발, 롯데건설, 포스코건설 등의 3위 혹은 4강 자리다툼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전통의 강호인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은 올해에도 보수적인 수주 전략을 견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삼성물산의 경우 지난해 막판 서울 서초구 서초무지개 재건축을 놓고 GS건설과 벌인 맞대결에서 완패한 충격으로 당분간 정비사업 분야에서 적극성을 띠는 게 어려울 것 같다"고 덧붙였다. 지난 한 해 두드러졌던 중견ㆍ지역 건설사들의 약진은 올해에도 이어질 것이란 게 유관 업계 중론이다. 이 같은 업계 전망은 이미 지표로도 확인된다. 지난해 이맘때 정비사업 수주전을 주도한 건설사가 롯데건설과 GS건설이었고, 중견ㆍ지역 업체인 동원개발과 태영건설, 호반건설 등이 그 뒤를 따르는 형국이었다면 올 1월에는 대우건설과 SK건설이 각각 2곳씩 수주하며 시장을 이끌고 있는 가운데 ▲한화건설(2곳) ▲금호산업 ▲서희건설 ▲동부건설 ▲태영건설 ▲진흥기업 ▲현대엔지니어링 등이 재개발ㆍ재건축 시공권을 따내며(공동 수주 포함)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더욱 눈에 띠는 성과를 이룬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이들 중견ㆍ지역 업체들에게 주어진 `서울ㆍ수도권으로의 영역 확대`라는 과제가 일정 수준에 도달하려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수주가 이뤄졌지만 이들이 수주한 곳이 소규모 사업이거나 대형 건설사들의 관심이 덜한 지역 또는 컨소시엄 형태에 머물고 있어서다. `양대 산맥`인 GS건설과 대림산업이 아직까지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도 특징이라면 특징이다. 업계 한쪽에서는 최근 2~3년간 충분한 물량을 확보해 놓은 두 건설사가 올해에는 `양`보다는 `질`에 치중한 수주 전략을 실행에 옮길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시장 전망이 어두운 상황에서 외형보다는 내실에 치중하자는 분위기가 팽배해 함부로 몸을 움직이지 않을 것이란 설명도 이어졌다. 이와 관련해 한 도시정비업계 전문가는 "2016년에도 2015년과 같은 분위기가 이어질 공산이 크지만 정부의 가계부채 대응 방안과 미국 금리 인상에 따라 한계가 예상되는 자본 유입, 공급과잉ㆍ미분양에 따른 가격 하락 가능성, 지속 상승한 가격에 대한 피로감 등으로 시장 위축이 불가피한 만큼 건설사들의 움직임도 둔해질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에 따라 강남을 비롯한 일부 랜드마크 지역, 그중에서도 역세권 등을 중심으로 시장 양극화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본보 지난해 12월 18일자 참조). 이 같은 전망대로 올해에도 건설사 간 시공권 쟁탈전은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주택 공급량은 지난해보다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대체하기 위한 알짜 사업지 중심의 분양이 올 부동산시장의 키워드 중 하나가 될 전망이다. 본보가 집계한 주요 건설사별 주택 공급량은 ▲대림산업 2만2706가구 ▲대우건설 2만1988가구 ▲GS건설 2만1479가구 ▲롯데건설 1만7370가구 ▲포스코건설 1만6800가구 ▲현대건설 1만6720가구 ▲현대산업개발 1만6407가구 ▲삼성물산 1만177가구 ▲현대엔지니어링 8647가구 ▲SK건설 5000가구 등으로 나타났다. 이들 10개 건설사의 공급량만 따져도 2015년에 비해 32.2%나 줄어드는 것이다. 이른바 `Top 10` 건설사들은 입찰 담합 문제, 중견ㆍ지역 건설사들의 공격적 진입에 따른 경쟁 심화 등으로 인해 공공 부문 수주 물량도 줄일 계획이다. 지난 21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2015년 시공능력평가 순위 10위권 건설사들이 올해 계획한 공공 부문 수주 목표는 약 6조69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수주 목표(8조2000억원)에 비해 그 규모가 크게 줄었다. 삼성물산은 올해 공공 부문 수주 목표를 아예 잡지 않았다. 1조원이 넘는 수주 목표를 세운 곳은 대우건설(1조4100억원)과 현대건설(1조4000억원) 단 2곳에 불과하다. 이어 대림산업(8500억원), 롯데건설(8000억원), GS건설(5408억원), 현대산업개발(4350억원), SK건설(3799억원), 포스코건설(3560억원), 현대엔지니어링(1200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들의 빈자리는 중견ㆍ지역 건설사들이 어느 정도 메울 전망이다. 계룡건설이 이 부문 수주 목표를 1조635억원으로 잡은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이처럼 올 한 해는 시장 위축과 더불어 부문별 양극화가 두드러질 것이란 게 업계의 전반적인 시각이다. 특히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사업 분야에서는 시간이 지날수록 `양강`을 필두로 한 대형 건설사들의 `득세`와 다수 중견ㆍ지역 업체들의 `약진`이 이어지면서 `군웅할거`의 시대가 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이 같은 전망대로 시장이 재편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김효주(21)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2016 시즌 개막전 `퓨어 실크 바하마 클래식` 정상에 이름을 올렸다. 김효주는 1일(한국 시간) 바하마 파라다이스의 오션 클럽 골프 코스에서 열린 퓨어 실크 바하마 LPGA 클래식 4라운드에서 최종 합계 18언더파 179타를 기록하며 우승을 차지했다. 우승 상금은 21만달러(약 2억5300만원)이다. 이로써 김효주는 개인 통산 3번째 LPGA 투어 우승을 거머쥐었다. 2014년 김효주는 초청 선수로 출전한 메이저 대회 에비앙 챔피언십에서 우승해 큰 기대를 모았다. 미국 무대 데뷔 시즌이었던 지난해에는 JTBC 파운더스컵에서 우승하기도 했다. 이후 22개 대회에서 `무관`에 그쳐 아쉬움을 남겼지만, 이번 우승으로 그동안의 설움을 한 방에 씻어 냈다. 우승컵을 든 김효주는 "이곳에서 우승을 했다는 것이 정말 기쁘다. 좋은 시즌을 시작하게 된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녀는 이어 "올림픽이 열리는 오는 8월 전까지 2승을 거두는 것이 목표였다. 앞으로 우승 후에는 목표를 상향 조정할 것. 이제 올림픽 전까지 3승을 쌓는 것이 목표다"라고 강조했다. 김효주는 이번 우승으로 세계 랭킹 10위에서 7위로 도약해 한국 골프 여자 선수 가운데 박인비(2위), 김세영(5워), 유소연(6위) 다음 순번으로 올라섰다. 이 순위대로 올림픽이 개최되면 4번째 순위로 올림픽 출전 자격을 얻을 수 있지만, 양희영(9위), 전인지(10위), 장하나(14위), 이보미(15위) 등이 뒤에서 바짝 추격하고 있다. 이후 김효주가 올림픽 전까지 2승을 거둔다면 안정권에 들어갈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누가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행 비행기에 몸을 실을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태라 김효주의 향후 경기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청와대는 지난 1일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인 쟁점법안과 관련 "파견법을 비롯한 노동개혁 4법과 경제 활성화 법안, 국민 안전을 위한 쟁점 법안들이 조속히 처리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과 북한인권법 처리를 위한 여야 합의가 파기된 국회 상황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정 대변인은 "오늘 경제부총리의 대국민담화가 있고, 3일에는 경제관계장관회의가 있을 예정"이라며, "설 전에 경제 관련 일정들이 쭉 마련돼 있는데 대내외 경제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구조개혁으로 경제 활력을 키우기 위한 노력에 여러분들의 특별한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정 대변인은 오늘(2일) 생일을 맞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축하 서한 또는 선물을 보내왔냐는 질문에는 "아직 안 온 것으로 알고 있다. 확인이 되는 대로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주택 구입을 목적으로 담보대출을 받기가 더욱 까다로진다. 금융 당국에 따르면 가계대출의 급증을 막기 위한 주택 담보대출 규제 방안이 오늘(1일) 수도권에 전면 시행됐다. 이에 따르면 주택 담보대출을 받으려면 대출금의 이자만 내는 거치 기간을 최대 1년까지만 설정할 수 있고, 처음부터 원금과 이자를 나눠 갚아야 하는 등 심사 기준이 강화됐다. 이전까지는 대출 금리를 변동형과 고정형 중 하나를 택하거나, 원리금을 처음부터 나눠 갚을지, 만기일에 한꺼번에 상환할지를 결정할 수 있었다. 하지만 새로 적용되는 여신 심사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앞으로는 집의 담보 가치나 소득에 비해 대출 원금이 많거나 소득 증빙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 대출 후 1년 이내부터 상환능력 범위에서 빚을 나눠 갚아야 한다. 단 명확한 대출 상환 계획이 있거나 아파트 중도금 대출과 같은 집단대출 같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거치식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변동 금리를 이용한 대출에 대한 제한도 강화됐다. 일정 한도를 넘어서는 대출은 고정 금리 대출로 유도를 하거나 아예 한도를 넘지 않는 선에서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향후 금리가 더 오를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소득에 따른 대출 한도를 더 엄격하게 심사하기로 한 것이다. 또한 집값 또는 소득에 비해 대출 액수가 많거나 소득 증빙을 제대로 못하면 대출 초기부터 원금을 나눠 갚아야 한다. 한 달에 내야 하는 원리금 상환 부담액이 소득에 견줘 과중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은행이 별도 관리 대상으로 지정한다. 새로운 심사 가이드라인에 따를 때 자신이 어떤 형태의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려면 은행 영업점 창구는 물론 온라인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한 금융업계 전문가는 "새 가이드라인은 대출 관행을 바꾸려는 것일 뿐 무조건 대출이 어려워지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대출자는 상담을 통해 자신의 대출 조건을 미리 잘 따져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비수도권의 경우 그동안 소득을 엄격하게 들여다보지 않았던 대출 심사 관행을 고려해 3개월간 추가 준비 기간을 두고 오는 5월 2일부터 새 가이드라인 적용을 받게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지난 4일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과 무쟁점 법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가 개최된 가운데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는 본회의가 끝난 직후 `2+2` 회동을 가졌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원유철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을 통해 아직 합의되지 않은 노동개혁 법안, 북한인권법 등 나머지 쟁점법안과 선거구 획정 처리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당의 대표·원내대표가 함께 만나는 것은 지난해 12월 27일 이후 한 달 여 만이며,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취임한 이후 처음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지난 4일 국방부는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예고한 것과 관련해 "미사일 또는 잔해물 일부가 우리 영토에 낙화할 경우 요격할 수 있도록 방공 작전 태세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우리 군의 대비태세를 묻는 질문에 "우리 군은 긴밀한 한미 공조 하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 관련 활동을 집중 감시 중이고, 미사일 발사 시 이를 탐지 추적하기 위한 전력 배치를 완료한 상태"라며 이 같이 답했다. 문 대변인은 이어 "유관기관과도 긴밀한 협조 하에 신속한 경보 전파 등 국민의 안전을 위한 조치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우리 영토 내 낙탄지역과 피해정도에 따라서 자위권 차원의 응당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어떤 무기를 사용해 요격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지금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패트리엇 미사일(PAC-2) 능력으로 일단 요격을 할 수 있는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정부가 리모델링 규제 완화에 착수했다. 5일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ㆍ이하 국토부)는 주택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의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예고는 다음 달 16일까지 41일간 진행된다. 국토부는 2013년 「주택법」 개정으로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진단 기준을 통과한 경우 최대 3개 층까지 수직증축이 허용됨에 따라 리모델링 건축 설계 시기를 명확히 하고, 거주자가 다양한 평면계획을 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리모델링 허가 기준을 개정하려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우선 개정안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안전진단 결과 보고서 등을 검토해 결정권자로서 증축형 리모델링 시행 여부를 결정ㆍ통보한 이후에 건축 설계를 시작할 수 있도록 절차 내용을 명확히 했다(안 제47조의4제3항). 개정안에는 증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진단에 대한 전문 기관의 확인 절차를 구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안전진단 결과 보고서가 세대 간 내력벽 일부 철거 계획을 포함하고 있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접수 후 7일 이내에 한국시설안전공단 등에 안전진단 결과 보고서의 적정성을 검토 의뢰하도록 했다(안 제47조의4제4항). 나아가 세대 간 내력벽의 일부 철거는 수직증축 가능 평가 등급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리모델링 행위를 허가하기로 했다(안 별표3). 한편 정부가 이 같은 리모델링 활성화 카드를 다시 꺼낸 이유는 수직증축 허용ㆍ확대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시장이 활기를 띠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번 주택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일부 개정이 정부의 `묘수`가 될지 그 결과에 관심이 하나둘씩 모이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국민안전처가 평창 동계 올림픽 지역(평창, 강릉, 정선)을 대상으로 재난 대응 기관 간 의사 소통과 공조를 위한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 현재 상세설계단계로 전체 일정이 차질 없이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제1운영센터 위치를 정부서울청사로 확정하고 2016년 6월까지 완공 예정이다. 재난안전통신망의 기능 구현과 산업육성 및 글로벌시장 진출을 위한 재난안전통신망 국제표준화도 당초 계획대로 2016년 3월에 완료할 계획이다.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체계적 사업관리 및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시범사업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문제점을 사전예방하기 위해 재난관리실장 주재로 매주 사업자 및 이용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진행상황 점검회의를 실시하고 주요 사항은 장ㆍ차관에게 수시로 보고할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정부가 개성공단 전면 중단 결정을 발표한 가운데, 오늘(11일)부터 본격적인 우리 인력 철수 절차가 시작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10일 북한이 제4차 핵실험에 이어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행함에 따라 이에 대한 독자적인 대응으로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정부 성명 발표를 통해 "우리 정부는 더 이상 개성공단 자금이 북한의 해고가 미사일 개발에 이용되는 것을 막고, 우리 기업들이 희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홍 장관은 "북한이 유엔안보리 결의를 위반해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감행한 데 따른 국제사회의 제재가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핵심 당사국인 우리도 이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며 개성공단 중단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우리 정부는 북한 주민들의 삶에 도움을 주고 북한경제에 단초를 제공하며, 남북한이 공동 발전할 수 있도록 북한의 거듭된 도발과 극한 정세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그러나 지원과 우리 정부의 노력은 결국 북한의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 고도화에 악용된 결과가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에 총 6160억원의 현금이 유입됐고, 작년에만도 1320억원이 유입됐으며, 정부와 민간에서 총 1조190억원의 투자가 이뤄졌다"며 "그것이 결국 국제사회가 원하는 평화의 길이 아니라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을 고도화하는데 쓰인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홍 장관은 "정부는 이 같은 결정을 북한 당국에 통보하고, 우리 국민의 안전한 귀환 등 개성공단 전면 중단에 따라 필요한 협력을 요구했다"며 "앞으로 정부는 우리 국민의 안전한 귀환을 위한 모든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정부합동대책반을 구성하여 범정부 차원에서 우리 기업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개성공단 생산인력의 공단 출입이 전면 금지됐으며, 정부는 공단 철수 준비를 위한 최소한의 인원만을 출경 조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부는 개성공단 전면 중단 결정에 따른 입주기업 지원을 위해 정부합동대책반을 구성했으며, 지난 10일 오전 첫 회의를 가진데 이어 오늘 오후 2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정부가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결정함에 따라 공단 내 우리 측 인원과 장비의 철수 절차가 시작된 가운데, 우리 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 11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우리 군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이번 개성공단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우발상황에 대해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변인은 개성공단 중단과 관련 북한군의 특이동향을 묻는 질문에 "현재까지 특이동향이 식별된 것은 없으나, 앞으로 있을 가능성에 대비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우리 군이 고정식 대북 확성기에 이어 이동식 확성기를 추가 투입하고 운용 시간도 늘려 방송하고 있다는 내용의 사실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우리 군이 수단과 시간을 증가해서 운용 중에 있지만 구체적인 사안은 작전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답변 드릴 수 없다"고 답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미국 공화당의 대선 후보 2명이 더 이상 선거운동을 하지 않겠다고 발표하면서 공화당의 후보가 6명으로 압축됐다. 공화당 경선 후보인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는 뉴햄프셔 프라이머리에서 저조한 성적을 거둔 뒤 경선 레이스를 그만두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전 휴렛 패커드 CEO인 칼리 피오리나 역시 경선포기를 발표했다. 뉴햄프셔에서 승리한 도널드 트럼프의 상승세는 계속되고 있다. 그 외 존 케이식 오하이오 주지사가 선전해 2위를 차지했다. 그 밖에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텍사스),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플로리다), 젭 부시 전 플로리다 주지사, 신경외과의사인 벤 칼슨 등 6명은 사우스 캐롤라이나에서 오는 20일 다시 격돌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국민의당이 중산층과 서민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공정성장`과 `격차해소` 등을 골자로 한 `창당 1호 법안`을 발표했다. 장병완 국민의당 정책위의장 겸 최고위원은 지난 11일 서울 마포구 당사에서 안철수 상임대표, 주승용 원내대표와 함께 당 차원에서 핵심적으로 추진할 패키지 법안을 처음 선보여 이 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국민의당이 추진 중인 법안은 깨끗한 정치 실현을 위한 `낙하산금지법`을 비롯해 공정한 제도ㆍ환경으로 혁신성장을 이끌 `공정성장법`, 미래 청년세대들에게 희망을 주는 `청년희망둥지법(comeback-home법)` 등이다. 우선 낙하산금지법은 정치인의 보은 인사를 막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세부적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 30조 임원 후보 추천 기준에 `임원 추천위원회가 국회의원이나 공직선거 공천 신청자, 공직선거 낙선자 등이 그 직을 사임한지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공기업·준정부기관 기관장, 이사 및 감사 후보자로 추천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신설하자는 것이다. 또 공정성장법은 안철수 대표가 준비해 온 공정성장3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벤처기업육성특별조치법, 국세기본법)을 손질했다. 공정성장법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먼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 수를 5명에서 7명으로, 위원 임기를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도록 했다. 독과점 구조가 오래 지속될 경우 사업자에게 주식 처분 등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해 공정위의 독립성과 권한을 강화했으며, 조사방해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벤처기업육성 특별조치법 개정안은 중소기업청장이 3년마다 벤처기업육성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등 중기청을 창업·벤처 육성의 컨트롤타워로 만들기 위한 법안이다. 아울러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은 벤처기업으로 인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제2차 납세의무`를 면제해줘 벤처기업의 재도전의 기회를 부여했다. 이와 함께 `청년희망둥지법(comeback-home법)`으로 명한 `공공주택 특별법`은 청년 세대의 주거문제를 지원하기 위해 국민연금을 재원으로 청년희망임대주택을 조성하는 내용을 담았다. 청년희망임대주택의 입주 자격은 만 35세 이하 청년과 신혼부부이며, 임대 조건은 정부 정책금리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국민의당 1호 법안은 단지 한 개의 법안이 아니라 당의 창당정신을 반영할 수 있도록 분야별로 선정했다"며 "국민의당은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고 불공정과 불의 역시 정의로 바꾸는 정치를 실현해 세상을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장병완 의원(광주 남구)이 20대 총선에서 국민의당의 공약 정책 수립을 진두지휘하는 `총선 공약 책임자`에 선임됐다. 지난 13일 국민의당에 따르면 당은 당의 총선 승리와 정책 정당으로 나아가기 위해 장병완 당 정책위의장 겸 최고위원을 `총선 공약 책임자`로 임명했다. 장 의원은 국민의 정부에서 기획예산처 기금정책국장을 역임했으며, 참여정부 시절 기획예산처 예산실장을 거쳐 차관, 장관을 지낸 현 야당의 유일한 경제부처 장관 출신 국회의원으로, UN-ESCAP 아ㆍ태 민간투자장관회의 의장을 역임하는 등 국회의 대표적 경제ㆍ정책통으로 정평이 나있다. 장병완 의원 "국민의 당 총선 승리를 위해 서민생활에 실질적인 보탬을 줄 수 있는 민생 공약 수립에 온 힘을 다하겠다"며 "이른 시일 안에 창당 1호 법안인 `공정성장법`, `낙하산금지법`, `컴백홈법`을 잇는 추가 공약과 정책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 당은 20대 총선을 대비해 인재영입위원장에 김영환 의원을, 사무부총장에는 임재훈 전 더불어민주당 조직부본부장, 양윤녕 전 민주당 의원, 왕주현 전 민주당 교육부장, 장환석 전 민주당 의원 등 4명을 임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안홍준 의원(새누리 마산회원구)은 지난 15일 "여야는 선거구 획정(안)을 조속히 합의하고 본회의에서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안 의원은 이날 언론사 보도 자료를 통해 "20대 총선이 두 달도 채 남지 않았지만, 여야는 선거구 획정과 쟁점 법안 처리를 두고 논쟁하며 비정상적인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요구했다. 현재 여야는 선거구 획정 지연으로 오는 4월 총선 선거가 제대로 치러질 수 있을지 의문인 상태이다. 또한 지난 13일 재외 선거인 신고 및 등록이 마감됐고, 오는 24일부터 명부 작성을 하지 않으면 재외 선거에 큰 혼란이 벌어질 수 있다. 선거구 획정 지연으로 민생을 살리기 위한 `정책선거`가 아닌 이른바 `깜깜이선거`가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조속한 선거구 획정이 뒤따라야 한다. 안홍준 의원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의 공정성을 지켜내기 위해서 여야는 오는 23일까지 선거구 획정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새누리당이 어제(16일) 오후 5시 오는 4월 13일 치러지는 제20대 총선에서 지역구에 출마할 국회의원 후보 공천 신청을 마감했다. 여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달 11일부터 여의도당사 2층 대강당에서 공천 신청을 접수했다. 공천관리위는 애초 17일부터 공천 신청자를 상대로 면접심사를 시작하려 했으나, `선거구 공백` 상황에서 당내 경선을 치르는 것이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따라 경선 일정을 오는 23일 이후로 연기했다. 또한 이달 24일부터 선관위가 재외선거인명부 작성을 시작하는 만큼, 23일까지는 선거구 획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선관위 통계에 따르면 전날까지 4월 총선 예비후보 등록자 수는 1448명으로, 이 중 절반이 넘는 775명이 새누리당 후보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2년 19대 총선 때는 현역 의원을 포함한 972명이 새누리당에 공천을 신청해 평균 3.9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중소기업청은 지난 17일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해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동 사업은 수출 여건을 갖추고도 수출 대상국에 요구하는 해외 규격 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험·인증비, 공장 심사비, 컨설팅비 등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올해는 CE, FCC, NRTL, FDA 등 275개 일반인증 분야와 의료기기, 건축자재, 방폭(防爆) 등 3000만원 이상 소요되는 고부가 가치 인증 분야에 대해 지원한다. 일반 인증 분야는 107억원 규모의 사업비를 투입해 약 1500개 업체를 지원할 계획이며, 고부가 가치 인증 분야는 98억원 규모로 약 320개 업체를 지원할 계획이다. 동 사업의 신청 자격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 상시적 지원을 위해 연중 5차에 걸쳐 격월로 신청이 가능하고, 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온라인시스템`을 통해 신청·접수가 진행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여론조사 전문 기관 `리서치뷰`가 설 연휴 직후인 지난 13~15일 특집 조사를 실시한 결과 박근혜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는 36.0%, 부정 평가는 52.1%로, 부정 평가가 16.1%포인트 더 높았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북한의 로켓 발사와 개성공단 폐쇄 등 초대형 이슈에도 불구하고 박 대통령 직무 평가에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통적으로 박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높았던 자영업 계층에서 최초로 부정 평가가 오차범위 내인 0.5%p 높아 최근 심화되고 있는 자영업 계층의 위기감이 무관치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설 연휴 동안 가장 긍정적인 내용의 언급이 많았던 정치인은 박근혜 대통령 18.2%,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17.2%, 안철수 국민의당 공동 대표 10.8%,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9.4% 순으로 나타났고,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이 5위를 차지해 눈길을 끌었다. 정당 지지도는 새누리당이 40%에 육박한 39.6%로 선두를 달리는 가운데 25.9%를 기록한 더불어민주당이 13.0%에 그친 국민의당을 2배가량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로켓 발사로 촉발된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9.3%가 `잘한 결정`으로 평가한 반면, `잘못한 결정`이라는 응답은 38.3%로 나타났다. 특히 개성공단 폐쇄에 따른 경제적 손실 전망에 대해서는 `우리나라(43.1%) vs 북한(46.5%)`로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했다. 대통령 직무 평가 "잘함 36.0%(0.4↑) < 못함 52.1%(1.8↓)" 출범 4년차에 접어든 박근혜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는 `잘함(36.0%) vs 잘못함(52.1%)`로 부정평가가 1.4배가량인 16.1%p 더 높았다(무응답 : 11.8%). 지난 1월말과 비교해 긍정평가는 `35.6%→36.0%`로 0.4%p 상승한 반면, 부정평가는 `53.9%→52.1%`로 1.8%p 소폭 하락했다. 계층별로 50대(잘함 49.3% vs 잘못함 37.0%)와 60대(58.2% vs 26.2%), 대구ㆍ경북(49.8% vs 37.0%), 새누리당 지지층(76.1% vs 11.0%), 농축수산업(62.0% vs 27.7%), 전업주부(45.6% vs 38.3%), 무직ㆍ기타(43.1% vs 40.7%) 계층에서는 긍정평가가 높았다. 반면, 남성(35.5% vs 53.8%), 여성(36.6% vs 50.5%), 19~20대(21.8% vs 67.5%), 30대(18.2% vs 74.8%), 40대(26.7% vs 62.3%), 서울(32.1% vs 58.0%), 경기ㆍ인천(36.4% vs 51.4%), 충청(40.6% vs 47.3%), 호남(18.8% vs 73.2%), 부산ㆍ울산ㆍ경남(41.4% vs 44.0%), 강원ㆍ제주(29.7% vs 57.5%), 무당층(15.0% vs 61.8%), 블루칼라(25.6% vs 59.2%), 화이트칼라(15.8% vs 78.1%), 학생(12.3% vs 77.7%) 계층에서는 모두 부정평가가 더 높았다. 특히 그동안 박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비교적 높았던 자영업 계층에서도 `잘함(44.3%) vs잘못함(44.8%)`로, 부정평가가 오차범위 내인 0.5%p 높아 자영업계의 심각한 위기감과 무관치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설 명절 긍정 언급 많았던 정치인 "박근혜(18.2%) > 문재인(17.2%)" 지난 설 명절에 주변에서 듣거나 나눈 대화 중 긍정적인 내용의 언급이 가장 많았던 정치인은 박근혜(18.2%), 문재인(17.2%), 안철수(10.8%), 김무성(9.4%), 표창원(6.6%), 김종인(4.5%), 천정배(2.1%), 이한구(1.7%)순으로 나타났다(무응답: 29.5%). 박 대통령 관련 긍정적인 언급이 가장 많았다는 응답은 여성(18.6%), 50대(26.1%), 60대(25.7%), 충청(18.7%), 대구ㆍ경북(23.9%), 부산ㆍ울산ㆍ경남(18.6%), 강원ㆍ제주(18.2%), 새누리당 지지층(37.6%), 농축수산업(30.9%), 자영업(23.4%), 전업주부(19.4%), 무직ㆍ기타(20.9%) 등으로 나타났다. 반면, 문재인 전 대표 관련 긍정 언급이 가장 많았다는 응답은 남성(19.3%), 19~20대(21.0%), 30대(26.8%), 40대(23.0%), 서울(17.0%), 경기ㆍ인천(22.6%), 더불어민주당(42.6%), 정의당(42.2%), 다른 정당(14.9%), 블루칼라(18.8%), 화이트칼라(30.5%), 학생(22.9%) 등으로 나타났다. 국민의당 안철수 공동대표는 호남(29.2%), 국민의당 지지층(51.5%)에서 가장 높았다.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비대위원은 19~20대(10.6%), 30대(11.5%), 더불어민주당(13.5%), 정의당(13.1%), 화이트칼라(11.1%), 학생(11.3%) 등에서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정당 지지도 "새누리 39.6% > 더민주 25.9% > 국민의당 13.0%" 정당지지도는 ▲새누리당 39.6% ▲더불어민주당 25.9% ▲국민의당 13.0% ▲정의당 4.5% ▲기타 정당 3.2% ▲무당층은 13.9%로 나타났다. 지난 1월 말과 비교해 새누리당은 `38.3% → 39.6%`로 1.3%p, 더불어민주당은 `24.6% → 25.9%`로 1.3%p, 국민의당은 `10.8% → 13.0%`로 2.2%p 동반 상승했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월말 이래 3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개성공단 폐쇄에 따른 경제적 손실 "우리나라(43.1%) < 북한(46.5%)" 설 연휴 직전 북한의 로켓 발사로 촉발된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에 대해 과반에 육박하는 49.3%는 `잘한 일`이라고 평가했고, 38.3%는 `잘못한 일`이라고 답했다(무응답:12.5%). 또한 개성공단 폐쇄에 따른 경제적 손실에 대한 전망은 `우리나라(43.1%) vs 북한(46.5%)`로, 북한에 경제적 손실이 더 클 것이라는 응답이 오차범위 내인 3.4%p 높았다. 이 조사는 설 연휴 직후인 지난 13~15일 동안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서치뷰`가 전국 만19세 이상 휴대전화가입자 2000명(조사완료:2001명)을 대상으로 컴퓨터자동응답시스템을 이용 임의걸기(RDD)로 진행됐다. 오차보정은 2016년 1월말 현재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했고, 표본오차는 95%신뢰수준에 ±2.2%p다(응답률:7.9%). 보다 자세한 내용은 `리서치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대구광역시 청수주택 재건축 시공자 선정이 다음으로 미뤄졌다. 22일 청수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전제원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을 개최했다. 그 결과 참여 건설사 수가 제한경쟁입찰 기준에 미치지 못해 유찰됐다. 조합 관계자는 "오늘(22일) 현설을 개최했으나 3개 업체만 참여해 또다시 유찰됐다"면서 "조만간 마지막 입찰공고를 낼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서구 서대구로10길 32-15 일대 4만1210㎡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30층 아파트 89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서울 강동구 천호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 본격 착수했기 때문이다. 22일 천호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종광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현장설명회는 다음 달 2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열리며, 입찰은 오는 4월 19일 오후 3시 같은 장소에서 마감될 예정이다. 입찰 방식은 일반경쟁입찰이며, 공동 도급이 가능하다.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입찰보증금 100억원을 이행보증보험 등으로 입찰마감 전까지 조합에 제출하면 된다. 한편 이 사업은 강동구 천호동 423-200 일대 3만8508.2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5층~지상 40층 아파트 5개동 999가구(임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동두천시 주공생연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뒤로 미루게 됐다. 24일 주공생연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선호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23일 오후 6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했다. 하지만 참여 건설사 수가 기대보다 저조해 유찰됐다. 조합 관계자는 "이번 입찰이 유찰로 나타나 아쉬움이 크다"며 "오는 26일 이사회 및 대의원회에서 수의계약 방식으로 (입찰을) 진행할지에 대해 결정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동두천시 삼육사로 1029 일대 2만19.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30% 미만, 용적률 280% 미만을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3층 아파트 7개동 58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공급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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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에서 의결 받은 사업시행계획과 실제 인가 받은 사업시행계획이 전체 세대수, 평형의 종류와 평형별 세대수 구성에서 차이가 있을 경우, 그와 같은 변경에 대해서 재차 인가 신청 전에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것이 위법한지 여부(부산고등법원 2014누22700 판결 참조).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제28조제1항은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시행계획서에 정관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하고 인가 받은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변경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5항에서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미리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총회 의결을 거칠 필요 없이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이 도정법이 사업시행계획 및 이를 변경하는 계획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인가에 앞서 조합원으로 구성된 총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취지는 사업시행계획 및 이를 변경한 계획의 입안에 대하여 조합원의 의사를 반영하고 그들 상호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총회에서 결의된 사업시행계획을 수정하여 인가 신청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전에 다시 수정된 내용에 대하여 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1년 10월 12일 선고 2000두4279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조합원총회에서 결의된 이 사건 변경된 사업시행계획과 원고가 이후 실제로 인가를 받은 이 사건 수정된 사업시행계획은 전체 세대수, 평형의 종류와 평형별 세대수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은 차이가 있는 바, 이러한 차이가 도정법 시행령 제38조에서 정한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피고로서는 인가를 신청하기에 앞서 이 사건 수정된 사업시행계획에 대해 다시 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전체 세대수, 평형의 종류와 평형별 세대수는 ▲조합원들이 분양신청을 할 것인지 여부 ▲어떠한 평형에 대해 분양신청을 할 것인지 여부 ▲분양신청을 하였을 때 평형별 분양 받을 가능성은 어느 정도 인지 여부 등을 판단하는 데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체 세대수, 평형의 종류와 평형별 세대수를 변경하는 것은 조합원들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봄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 전체 세대수, 평형의 종류와 평형별 세대수를 일부 변경하는 것은 도정법 시행령 제38조 각 호에서 정한 경미한 사항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라. 오히려 도정법 시행령 제38조제4호는 `세대수 또는 세대당 주택 공급면적(바닥면적에 산입되는 면적으로서 사업시행자가 공급하는 주택의 면적을 말함)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면적의 10%의 범위에서 내부 구조의 위치 또는 면적을 변경하는 때`를 경미한 사항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세대수 또는 세대당 공급면적을 변경하는 것은 경미한 변경이 아니라 중대한 변경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마. 따라서 총회에서 결의된 내용 중 전체 세대수, 평형의 종류와 평형별 세대수를 변경하려면 다시 총회 결의를 거쳐야 함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한 채 피고가 임의로 전체 세대수, 평형의 종류와 평형별 세대수를 일부 변경한 이 사건 수정된 사업시행계획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제48조제1항은 사업시행자(주거환경개선사업을 제외한다)는 제46조에 따른 분양신청 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제46조에 따른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호에서 관리처분계획에 포함될 사항의 하나로 `분양 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사업시행인가 전에 제48조의2제2항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에게 허가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을 규정하고 있으며(이하 종전자산가격),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고 하면서, 제1호에서 관리처분계획 수립 기준의 하나로,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면적ㆍ이용 상황ㆍ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지 또는 건축물이 균형 있게 분양신청자에게 배분되고 합리적으로 이용되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종전자산가격을 정하는 도정법 제48조제1항제4호의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의 해석과 관련하여 정비사업이 변경되는 경우 어느 때를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인지 문제가 되고 있었다.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2015년 11월 26일 선고 2014두15528 판결에서는 "도정법 제48조제1항제4호, 제2항제1호, 제5항제1호, 제6항의 문언ㆍ취지ㆍ체계 등에 더하여, 도정법에 따른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사업은 정비구역 내의 토지등소유자가 종전자산을 출자하고 공사비 등을 투입하여 공동주택 등을 건설한 후 조합원에게 배분하고 남는 공동주택 등을 일반에게 분양하여 발생한 개발 이익을 조합원들 사이의 출자 비율에 따라 나누어 가지는 사업으로서,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으로서의 분양 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종전자산평가는 조합원들 사이의 상대적 출자 비율을 정하기 위한 것인 점, 도정법 제48조제1항제4호가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종전자산가격을 평가하도록 하면서, 도정법 제48조의2제2항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은 시장ㆍ군수에게 허가 받은 날을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을 뿐, 사업시행계획이 변경된 경우 종전자산가격 평가를 새로 해야 한다는 내용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것은 평가 시점에 따라 종전자산가격이 달라질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종전자산의 가격ㆍ평가 시점을 획일적으로 정하기 위한 것인 점,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이 필연적으로 종전자산의 가격에 영향을 미쳐 평가를 변경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새로 해야 한다고 볼 수도 없는 점, 최초 사업시행계획의 주요 부분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면적, 세대수 및 세대별 면적 등이 실질적으로 변경되어 최초 사업시행계획이 효력을 상실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업시행계획 변경 시점을 기준으로 최초 사업시행계획이 장래를 향하여 실효되었다는 의미일 뿐, 이전에 이루어진 종전자산가격 평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서 진행되는 정비사업의 특성에 비추어 보더라도 도정법 제48조제1항제4호가 정한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이란 문언 그대로 `최초 사업시행계획의 인가 고시일`을 의미한다"고 판결하였다. 따라서 최초 사업시행계획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사업시행 변경인가가 있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초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종전자산가격을 기초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최초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한 종전자산가격이 아니라 변경된 사업시행계획의 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한 종전자산가격을 기초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한 경우 종전자산가격의 기준일의 적용에 관하여 위법 사유가 있다고 볼 것인지 여부는 경제 사정의 변경 등 종전자산가격의 평가에 영향이 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 개최하는 총회에 상정되는 일부 안건이 대의원회의 결원으로 이사회에서 결의된 데 대해 상황에 따라 효력 정지 및 총회 안건 상정 금지 가처분을 구할 수 있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지난해 12월 11일 수원지방법원(이하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경기 안양시 A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의 조합원이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이사회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및 총회 안건 상정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이를 일부 인용했다. 앞선 지난해 6월 열린 조합 정기총회에서 제5호 `2015년 조합 예산안 승인의 건`에 관한 결의가 이뤄졌으며, 이에 따르면 사업비 예산 중 `2015년 총회` 항목으로 1억5000만원,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총회` 항목으로 2억5000만원, `임원 선출을 위한 총회` 항목으로 1억5000만원이 각 배정됐다. 그해 8월 열린 조합 이사회에서는 제2호 `총회 홍보업체 선정의 건`과 관련된 결의에서 입찰을 거쳐 B사 상호를 사용하는 김모 씨가 선정됐다. 이에 조합은 같은 해 9월 김씨와 2015년 조합 사업시행인가 및 조합 임ㆍ대의원 선출 총회 홍보 및 서면결의서 징구 용역 업무를 내용으로 한 9952만원(부가가치세 별도) 상당의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제3항에 따르면 제4호 `정비사업비의 사용`과 제5호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은 반드시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에 의거한 A아파트 조합 정관 제25조제1항에 따르면 제3호 `총회 부의 안건의 사전 심의 및 총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제4호 `총회 의결로 정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의 용역 계약 등`은 대의원회에서 의결한다. 또 정관 제26조에 따르면 제1호 `조합의 예산 및 통상 업무의 진행에 관한 사항 및 대의원회에서 위임 받은 제25조제1항의 용역의 계약`, 제2호 `총회 및 대의원회의 상정 안건의 심의ㆍ결정에 관한 사항`, 제3호 `사무규정 등 조합 내부 규정의 제정 및 개정안 작성에 관한 사항`, 제4호 `그 밖의 조합의 운영 및 사업시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사무를 집행하도록 돼 있다. 수원지법 재판부는 "A아파트 조합 정관에 따르면 조합 총회에서 예산을 결의하고, 대의원회에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체결할 용역 계약에 관한 사항을 결의하며, 이사회에서는 채무자 통상 업무의 집행 또는 대의원회로부터 위임 받은 범위 내에서 체결할 용역 계약에 관한 사항만을 결의할 수 있다"며 "총회 홍보업체를 선정하는 2015년 6월 총회에서 결의된 예산 범위 내의 것으로, 대의원회에서 구체적인 업체 선정 및 계약 체결에 대한 결의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해 8월 이사회에서 이를 결의했으므로 이는 정관에 반해 이뤄진 것으로서 무효"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합원들은 조합에 대해 이사회에서 이뤄진 총회 홍보업체 선정의 건에 대한 결의의 효력 정지를 구할 피보전권리가 있고, 보전의 필요성도 소명된다"고 결정 내렸다. 이사회 결의의 효력을 다툰 1라운드에 이어 총회 안건 상정을 놓고 양측의 2라운드가 전개됐다. 조합원들은 지난해 12월 12일 임시총회를 개최하기 전 제1호 `사업시행계획(안) 수립의 건`과 제6호 `임원(조합장ㆍ이사ㆍ감사) 및 대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해선 안 된다고 주장하면서 조합을 상대로 총회 안건 상정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이들 중 전모 씨, 지모 씨는 임시총회 선거에 출마한 자이며, 나모 씨, 정모 씨, 또 다른 김모 씨, 조모 씨는 조합 제29차 대의원회에서 선출된 선관위원들이다. 앞서 조합은 조합장 최모 씨의 임기가 만료돼 임시총회를 소집했으며, 총 6개 안건이 상정됐다. 이에 조합원들은 "조합장 최씨의 임기가 만료됐으므로 그는 「민법」 제691조에 따라 긴급 업무 수행 권한만 있어 임시총회 안건에 제1호 `사업시행계획(안) 수립의 건`을 포함한 것은 그 권한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제1호 안건은 총회에 상정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이어 "그동안 조합은 선관위에 선거인 명부를 제공하지 않고, 홈페이지 관리자 권한을 부여하지 않거나 임의로 서면결의서를 작성해 사용하는 등 선관위의 권한을 침해했다"면서 "그런데 조합이 이사회에서 기존 선관위를 해촉하고 새 위원을 선임해 총회를 진행하려 하고 있으므로 제6호 안건도 역시 상정돼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제1호 안건에 대해 조합 정관 제15조제3항에 의하면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고 규정돼 있고, 제20조제6항에는 `총회를 개회할 경우 총회의 목적, 안건 등에 관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한 점에 비춰 볼 때, 조합 총회 안건이 이사회 의결을 거쳐 상정돼 상정 자체를 금지할 수 없다고 판단했으나 제6호 안건에 대해서는 "조합은 원칙적으로 대의원회에게 선관위(원) 선임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데, 현재 조합 대의원회에 결원이 있어 개최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다"면서 "하지만 조합 정관 및 선거관리규정에 선관위(원)의 해임에 대한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고, 선관위(원) 해임 권한이 이사회에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제6호 안건에 따라 조합 임원이 선출된다면 내부 의사 결정에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 사건 신청의 피보전 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고 판단했다. 한편 지난 18일 피고 측 담당 변호사에 따르면 A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지난해 12월 12일 조합 총회를 개최했다. 하지만 이날 총회에서는 법원 판단에 의해 효력이 정지된 `총회 홍보업체 선정 및 총회 비용 지출 내역(서) 승인의 건`과 총회 상정 금지 처분이 난 `임원(조합장ㆍ이사ㆍ감사) 및 대의원 선출의 건`은 상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개발사업시행자가 납부한 부담금 중 부과 처분 후에 납부한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 부과 처분의 취소나 변경 등 부담금의 환급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와 눈길을 끈다. 지난달 28일 대법원 제3부는 원고 A 주식회사가 충남 홍성군수를 상대로 낸 개발부담금 환급 거부 취소 소송의 상고심 선고에서 이같이 판결하고 사건을 원심(대전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 했다고 최근 밝혔다. 앞서 대전고등법원은 ▲원고가 2006년 12월 18일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과 관련해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사업을 진행해 2008년 5월 29일 피고로부터 준공인가를 받은 사실 ▲원고가 피고로부터 학교용지부담금 납부 고지를 받고 2009년 8월 31일 이를 낸 사실 ▲피고가 2009년 9월 23일 원고에 대해 개발부담금 부과 처분을 한 사실 ▲원고가 피고로부터 학교용지부담금 납부 고지를 받고 2009년 12월 27일부터 2011년 6월 10일까지 추가로 이를 낸 사실 ▲원고가 2011년 6월 16일 피고를 상대로 이미 낸 부담금 중 학교용지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환급 신청을 했으나 피고가 환급해줄 수 없다고 회신한 사실 등을 인정해 원고에게 개발부담금 중 학교용지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환급을 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 사건에 대해 대법은 "학교용지부담금은 준공인가를 받은 후 분양계약이 장기간 지연되거나 분양이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어 준공인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납부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며 "그럼에도 법이 일괄적으로 개발사업의 준공인가일로부터 3개월 이내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하면서 분양계약 후 실제 납부한 학교용지부담금에 한해 개발비용으로 공제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바람에 개발사업에 따른 분양계약이 준공인가일로부터 2개월이 지나 체결된 경우에는 그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학교용지부담금 납부 절차가 마쳐지지 않아 개발부담금 부과 처분 시 학교용지부담금이 공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급기야 준공인가일로부터 3개월 후에 체결된 경우에는 학교용지부담금이 공제될 여지가 아예 없다. 이러한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 처분 후에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한 개발사업시행자는 마땅히 공제 받아야 할 개발비용을 전혀 공제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입게 될 수 있는데도 법은 그 불복 방법에 관해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를 토대로 "이 사건 거부 행위 중 부과 처분 후에 납부된 학교용지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환급을 거절한 부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면서 "원심 판결 중 이 사건 부과 처분 후 납부된 학교용지부담금에 관한 부분에는 개발부담금 환급 거부 행위의 처분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주문과 같이 판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문화재청은 근대 건축 유산인 딜쿠샤(Dilkusha)를 대상으로 기획재정부, 서울특별시, 종로구청 등 관계 기관과 무단 점유 해소 후 등록문화재로 등록하고, 보존ㆍ관리 활용을 위한 협약식을 체결했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송언석 기획재정부 제2차관, 김종진 문화재청 차장, 류경기 서울특별시 행정1부시장, 김영종 종로구청장이 참여했다. 딜쿠샤는 3.1 독립 선언과 수원 제암리 학살사건 등 일제의 만행을 전 세계에 전파하는 등 조선의 항일독립 운동을 돕다가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되고 추방당했던 앨버트 테일러(Albert W. Taylor, 미국 AP통신사 임시특파원)가 종로에 짓고 살았던 서양식 2층 주택으로, 역사적·건축적 가치를 모두 지닌 근대 유산이다.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 근대기의 건축 유산을 발굴 보존하여 문화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국민에게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힘써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미래창조과학부는 12개 관계 부처 합동으로 제23회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를 개최하고, `2016년 우주개발 시행계획`, `2016년 우주위험대비 시행계획`, `2016년 우주기술산업화전략 시행계획`, `2016년 위성정보활용 시행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최근 우주기술과 산업이 국가경제의 새로운 성장 모멘텀으로 인식되는 가운데 정부는 작년 대비 19.5% 증가한 7464억원 규모의 우주기술 개발 계획을 확정했다. 이를 통해 정부는 독자 우주개발 추진을 위한 자력발사능력 확보, 위성수요를 고려한 인공위성 독자개발, 미래 우주활동영역 확보를 위한 달탐사를 본격 추진한다. 또한 우주물체 추락ㆍ충돌 등의 우주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우주물체 추적감시 체계 구축 및 대응 기술 확보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위성정보와 빅데이터 등 타분야와 연계한 R&D를 통해 신산업 창출 기반을 마련하고, 권역별 세계시장 진입전략을 마련하여 우주제품 수출을 활성화하는 한편, 국가우주사업의 산업체 수주 확대, 창업기업 지원 강화 등을 통해 우주기술 산업화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홍남기 미래부 1차관은 "오늘날 우주 기술 개발은 단순히 국력과 기술 수준을 과시하기 위함이 아니며, 머지않은 미래에 실제 먹거리가 될 것"이라며, "이에 따라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정부가 우주개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만큼 철저한 계획과 점검 하에 관련 정책과 사업들을 추진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오늘(1일)부터 2.14%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 1일 고시 이후 노무비, 건설자재 등 가격변동을 고려해 기본형건축비를 개정해 고시한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국토부는 재료비, 노무비 등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6개월(매년 3.1, 9.1)마다 정기 조정하고 있다. 이번 기본형건축비 상승요인은 유류, 동관, 철근 등 원자재 가격은 하락했으나, 투입가중치가 높은 노무비 상승에 따른 것이며, 분양가 상한액은 전체 분양가 중에서 건축비가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약 0.86~1.29% 정도 오를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개정된 고시는 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되므로, 실제 인상되는 분양가는 이번 기본형건축비의 인상분보다 낮을 것으로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이하 안행위)가 오는 4ㆍ13 제20대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안행위는 지난달(2월) 28일 오후 전체 회의를 열고, 지역별 인구 편차가 2:1을 넘지 않도록 한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여야가 합의한 선거구 획정 기준에 따라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만든 선거구 구역표가 첨부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분구 지역은 16개, 통합 지역은 9개이며, 구역 조정은 5곳, 시ㆍ군ㆍ구 내 경계 조정은 12곳, 선거구 명칭 변경은 5곳에 해당한다. 또한 국회의원 정수는 300명으로 하며, 지역구 획정 기준이 되는 인구 기준일은 지난해 10월 31일로 하고 인구 편차 허용 범위를 하한 14만명, 상한 28만명으로 조정했다. 아울러 선거구가 변경된 예비 후보자의 경우 개정안 시행 후 10일 이내에 기존 지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는 지역구 중 입후보하려는 지역구를 선택에 관할 선관위에 신고하도록 했다.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예비 후보자 등록은 무효 처리된다. 한편 이날 안행위를 통과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같은 달 29일 본회의에서 의결할 계획이었지만 테러방지법을 둘러싼 여야의 의견 차로 결국 무산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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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여야의 강 대 강 대치가 심화되면서 무한정 연기될 것으로 예상됐던 선거구 획정(안)의 국회 처리에 `출구`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2월) 29일 여야는 국회 본회의에서 양측이 합의했던 4ㆍ13 총선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할 계획이었으나 `테러방지법`을 두고 양측의 의견이 엇갈려 결국 무산됐다. 이날 여야 원내 회동에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은 테러방지법 수정을 요구하며 야권이 진행 중인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정회를 제안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필리버스터 즉각 중단과 테러방지법 처리를 강하게 주장하며 이를 거부했다. 하지만 제1야당인 더민주가 필리버스터 중단 결정을 내리면서 `돌파구`가 열리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대표는 오늘(1일) `필리버스터` 중단을 공식적으로 선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어제(29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와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총선을 40여 일 앞두고 국회에 제출된 선거구 획정(안) 처리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기 때문이다. 또한 이 같은 더민주의 결정은 필리버스터 지속에 대한 여론의 역풍을 우려한 더민주 김종인 비대위 대표의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1일 이 원내대표는 "더민주는 오늘 중으로 `테러방지법`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마칠 예정"이라며 "더민주 의원총회를 통해 의견을 모아 자세한 입장을 발표할 것이며, 오전 9시에 예정된 기자회견은 연기해 추후 다시 공지하겠다"고 설명했다. 필리버스터가 종결되면 「국회법」에 따라 여야는 본회의에 상정된 테러방지법 표결을 진행해야 한다. 이 경우 전날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한 선거구 획정(안)도 함께 처리될 것으로 보여 여야 모두 총선 일정 차질에 따른 우려를 덜 수 있을 전망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최근 주택 공급과잉으로 인한 미분양 우려로 인해 한시적으로 대출 보증 심사를 강화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정비사업 대출 보증 심사 요건 완화를 추진 중이라 눈길이 쏠린다. 지난달(2월) 29일 주택도시보증공사 정비사업 금융센터 박종민 차장은 "정비사업 대출 보증이란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또는 조합원이 사업비 및 이주비, 분담금 등을 조달 받기 위해 대출을 보증하는 상품"이라며 "우리 공사는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대출 보증 심사 요건 완화를 검토했으며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특히 대형 건설사뿐만 아니라 중소 업체도 정비사업 대출 보증을 이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라며 "공사와 장기간 거래한 정비사업 고객에 한정해 보증 이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증료를 할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더해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대출 보증 신청 시 사업장별로 사전에 심사 일정 및 진행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 분양 일정 연기에 따른 분담금 증가 우려를 해소하고 보증 이용에 큰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문화재를 지키기 위해 34개 단체가 하나로 뭉쳤다. 문화재청이 설립 허가한 (사)한국문화재지킴이단체연합회가 지난달(2월) 29일 오전 10시 30분 대전 소재 연합회 사무소에서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나선화 문화재청장이 참석해 연합회의 출발을 축하하고 조상열 회장과 관계 임원진 등을 격려했다. 전국 34개 문화재지킴이 단체로 구성된 한국문화재지킴이단체연합회는 문화유산 보존·교육·홍보 등 문화재지킴이 활동을 활성화하고 관계 기관·단체와의 교류·협력 증진 등을 위해 설립된 비영리 법인이다. 34개 지킴이 단체는 우리 문화유산의 보존·관리를 위해 지난 10여 년간 전국의 문화재 현장에서 첨병 역할을 해 왔으며, 문화재를 최일선에서 지키는 데 매진하기로 뜻을 모아 지난해 11월 창립총회를 통해 한국문화재지킴이단체연합회를 발족했다. 문화재청 측은 "한국문화재지킴이단체연합회는 이번 출범식을 문화재의 온전한 보존과 가치 확산이라는 소명의식을 되새기는 계기로 삼아 문화재지킴이 운동을 보다 활성화하고 문화융성 실현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힘써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고용주를 부모로 둔 자녀의 절반이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로 구직 활동에 도움 받은 적이 있으며, 이 중 40%는 부모 회사에 직접적인 취업 제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르바이트 전문 포털 알바천국이 20세 이상 35세 이하 청년 118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 결과에 따르면, 구직 활동 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로 도움 받은 경험이 있다`고 대답한 응답자가 전체 10명 중 2명 꼴(21.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직업을 13개 직군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특히 `고용주` 부모를 둔 응답자들이 `사회경제적 지위로 구직활동에 도움 받은 적 있다`가 47.6%로 절반 가까이 이르며 1위에 오른 점이 눈에 띈다. 이어 `공무원`(35.3%), `고소득 자영업자`(33.3%)가 30% 넘는 비율로 나란히 2, 3위에 올랐으며, `교수·교사등 교육직`(28.8%), `의사·변호사·예술가 등 전문직`(23.3%)이 5위권에 올라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직업의 부모를 둔 자녀들일수록 구직 활동에 도움 받은 경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사무직`(22.1%), `전문관리직`(20.5%), `무직`(19.5%), `기계·기능·장치 등 숙련노동자`(19.4%) `서비스직`(18.8%), `저소득 자영업자`(17.7%), `단순노무`(16%) 순으로 이어졌으며, `농어업`은 10%로 부모의 도움을 받은 경험이 가장 낮은 집단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부모에게 받은 도움의 형태는 각 직군의 특징별로 1위 응답에 차이가 있어 눈길을 끈다. 먼저 `부모를 통해 일자리 정보를 인지한다`는 응답은 `사무직`(34.1%)과 `서비스직`(41.2%) 등 일반 직장인 부모를 둔 자녀에게서 가장 높은 응답을 얻었다, 이에 비해 조금 더 적극적인 개입인 `부모 지인을 통해 일자리를 연결받았다`는 응답은 `공무원`(32.5%), `교육직`(31.4%), `고소득자영업자`(45.9%)에서 1위에 올라 상대적으로 인맥을 잘 활용하는 직업군으로 나타났다. 또한 `큰 금액의 금전적 지원`의 경우 `의사·변호사·예술가 등 전문직`(30.8%)에서 1위에 올라 자녀에게 경제적 지원을 가장 많이 한 직업군으로 드러났다. 무엇보다도 직접적 취업과 연결되는 `부모가 근무하는 회사에 직접 자리 연결 받았다`는 응답은 `고용주` 자녀에게서 41.7%의 높은 비율로 1위를 차지해, 다른 직업군과 확연한 차이를 보이며 최고의 금수저 집단으로 등극했다. 반면 가장 소극적인 개입인 `해당직업에 대해 조언하는 정도`는 `저소득자영업자`(29.4%)와, 단순노무직(44.4%)에서 1위에 올라 타 직업군과 차이를 보인 점도 특징이다 한 유관 업계 관계자는 "조사를 통해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자녀에 미치는 영향이 확연히 다른 것으로 밝혀졌다"며 "극심한 취업난 속에 청년 구직자들은 부모의 배경과 지위까지 하나의 스펙의 여기는 풍토가 생겨나고 부모의 입장에서도 자신의 지위를 활용해 취업에 개입할 수밖에 없는 씁쓸한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천정배 국민의당 공동 대표의 발언에 광주 지역 정치권이 요동치고 있다. 천정배 공동대표는 지난달(2월) 28일 광주를 방문한 자리에서 "개혁 공천과 희망 공천으로 뉴DJ들을 대거 국회로 진출시키겠다"며 광주 지역에서 전략 공천을 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지난 1일 광주 지역 정계에 따르면 천 공동 대표의 발언은 자기 사람을 챙기기 위해 공천 방식을 운운하는 것은 광주 시민과 국민의당에 기대를 걸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우롱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광주 지역 시민사회단체 등은 천 공동대표에게 `공정 경선`, `시민 여론조사 경선`, `개혁 공천`을 통한 총선 승리를 강조한바 있다. 하지만 천 공동 대표는 여론조사를 거치는 방식은 인지도가 높은 현역 의원들에게 유리하다는 이유를 들어 숙의배심원단을 중심으로 하는 공천 방식과 당략에 의한 전략 공천 가능성을 시사해 파장을 일으켰다. 천 공동 대표의 광주 지역 전략공천설이 제기되자 정가에서는, 연일 지역 판세를 못 읽는 무책임한 발언이라는 맹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천 공동 대표의 광주 전략 공천 가능성 언급은 시민 경선을 바라는 지역민들의 민심 이반과 더민주의 전략 공천을 통한 도전에 직면하면서 당내 입지는 물론 더민주의 선택적 도전에 맞서야 하는 사면초가에 놓인 셈이다. 여론조사에서 국민의당 지지율이 10% 초반으로 나타난 가운데, 최대 지지 기반인 광주 민심이 국민의당에 돌변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천 공동 대표의 발언이 가져올 국민의당 후보들의 동요와 지지자 이탈 등 총선 정국에 악영향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다. 천 공동 대표가 주장하고 있는, 숙의배심원단을 통한 인위적 물갈이는, 계파 정치(국민회의)의 부활로 이어질 것으로 보는 후보자들의 주장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천 공동 대표가 전략 공천을 통해 광주 시민의 주권을 대변하려한다면 국민의당은 `구태정치` 회귀로 인한 후폭풍을 맞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민의당 기류와는 별도로 더민주는 지난달 29일 `고졸 신화` 영입 인사인 양향자 전 삼성전자 상무를 국민의당 천정배 공동 대표의 저격수로 투입했다. 양 전 상무는 "정치인의 귀향은 금도가 있어야 한다"며 4년 전 총선에서 서울 송파을에 출마한 천 공동 대표를 겨냥했다. 또한 3선의 김동철(광주 광산갑) 의원은 당 지도부가 인위적 물갈이에 나설 경우 `중대결심` 의지도 내비치는 등 만만치 않은 저항이 예상된다. 앞서 김 의원은 수도권 출마 또는 불출마를 권유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바 있다. 한편 더민주에 이어 국민의당도 현역 의원들에 대해 대폭 물갈이를 예고해 광주 지역 현역 의원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그동안 기득권을 내려놓고 공정한 경선 보장을 요구했던 일부 현역 의원들의 강한 반발 움직임도 감지되는 등 공천을 둘러싼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국민의당은 현역 국회의원들에 비해 인지도가 낮은 정치 신인들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한 숙의배심원단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어서, 광주는 벌써부터 현역 국회의원 절반이 물갈이될 것이라는 소문이 나돌 정도로 분위기가 뒤숭숭한 가운데, 일부 현역 국회의원들의 무소속 출마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테러방지법 저지를 위한 야당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이 오늘(2일) 중단됨에 따라,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테러방지법과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안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날 더민주 이종걸 원내대표의 마지막 필리버스터가 끝나면 본회의를 잠시 정회한 뒤 다시 속개해 테러방지법과 선거법, 북한인권법을 비롯한 무쟁점 법안 들을 처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법안 처리 순서를 놓고 여야 간 이견이 있어 막판 기싸움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테러방지법을 먼저 처리한 뒤 선거법과 무쟁점 법안을 처리하자는 입장인 반면, 더민주는 선거법을 우선 처리하고 여전히 이견이 남아 있는 테러방지법 표결을 가장 마지막으로 미뤄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대림산업이 경기 광주시에 공급하는 `e편한세상테라스오포`의 본보기 집이 개관을 앞뒀다. 아파트 최초로 모든 가구에 약 4.9~7.6㎡ 규모의 오픈형 테라스 공간이 제공돼 주목 받고 있는 `e편한세상테라스오포`는 지하 4층~지상 18층 아파트 3개동 573가구로 조성될 예정이다. 대림산업이 새롭게 개발한 신평면 상품 `D하우스`를 `e편한세상테라스오포`를 통해 처음 선보인다는 점도 시장의 이목을 끌고 있다. 교통 호재도 눈여겨 볼만하다. 단지 인근 서현로 확장 공사 및 성남~여주 복선 전철, 제2영동고속도로, 서울~세종고속도로 개통 등으로 교통 여건이 개선되면 사실상 분당 생활권에 준하는 지위를 얻게 될 전망이다. 이 단지 주변에는 서현고, 대진고 및 혁신예비학교인 광주광명초 등 분당 학군이 형성돼 있으며, 신세계백화점, 분당AK플라자 등 쇼핑시설과 율동공원, 성남아트센터 등 분당에 있는 각종 편의시설도 이용할 수 있다. `e편한세상테라스오포` 분양 관계자는 "`e편한세상테라스오포`는 특별한 점이 많은 단지인 만큼 실수요자들의 문의 전화가 끊이질 않고 있다"면서 "전용률이 80%대로 일반적인 아파트보다 높아 똑같은 면적보다 절감된 분양가로 만나 볼 수 있다는 점도 특징"이라고 전했다. 본보기 집은 오는 11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649 일대에 마련될 계획이다. 입주는 2018년 6월로 예정돼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ㆍ이하 국토부)는 지난해 말 `행복주택 지자체 및 지방공사 공모`를 진행한 결과 1만8000호를 선정했다고 최근 밝혔다. 행복주택은 대학생,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직주근접`이 가능한 곳에 건설되며 주변 시세보다 20~40% 저렴한 임대료로 최장 10년까지 거주가 가능한 집이다. 이번 공모에는 12개 시ㆍ도가 총 67곳 2만호를 제안했고, 수요 등 입지 타당성, 개발 가능성 등을 평가한 결과 49곳(1만8000호)을 선정했다. 나머지 18곳(2000호)은 수요, 토지 사용권 등을 추가 검토 후 선정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선정된 49곳 중 43곳(1만6000호)은 서울, 부산, 경기 등 지자체ㆍ지방공사가 직접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라 이목을 끌고 있다. 김근용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행복주택사업 초기에는 참여하는 지자체가 없었으나 2014년(5000호), 지난해(9000호), 올 상반기(1만6000여 호) 등으로 참여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이는 젊은 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다는 취지와 젊은 층 유입으로 인한 지역의 활력 증진 요구가 결합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주요 지자체별 선정 사업으로 우선 서울시는 서초ㆍ용산ㆍ양천 등 15개 자치구에 직주근접 등 정주 여건이 우수한 26개 사업(1만1500호)을 제안했고 사업은 SH공사가 시행한다. 시의 요청으로 구체적인 사업 지구 명단은 사업계획이 구체화하는 사업 승인 단계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부산시에는 2개 사업 1500호를 추진하며 이를 모두 부산도시공사가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500호 규모의 중동지구는 현재의 공영 주차장 기능을 유지할 계획이며 도시계획시설(공영 주차장)과 행복주택 복합 개발의 대표 모델이 될 전망이다. 경기도에서는 생활 인프라가 우수한 광교 신도시 내 경기도시공사 토지 등 9개 사업(3000호)이 선정됐다. 시행은 경기도시공사, 성남시 등이 맡는다. 제주도는 용담1동 도유지 등 5개 사업(300호)을 제주개발공사 등이 시행한다. 이와 별개로 지난해 연말 이후 지자체 협의, 제21차 `민관합동입지선정협의회`를 거쳐 신규로 확정된 행복주택 대상지도 있다. 구체적으로 ▲과천지식2{지식정보타운 내 신설역(2020년 개통 예정)과 인접한 부지에 행복주택 837호 건설} ▲대구읍내{칠곡택지지구 중심상업지역 내 칠곡운암역(3호선)과 인접한 국유지에 400호 건설} ▲제주혁신(교육ㆍ연수 중심으로 조성이 마무리 단계에 있는 제주혁신도시 내 서귀포시청 제2청사와 인접한 곳에 200호 건설) ▲화성향남2{100호, 향남역 인근(2020년 개통 예정)} ▲고양향동(500호, 수색역 인근) ▲의정부고산(500호, 탑석역 인근) ▲대구도남(600호, 칠곡경대병원역 인근) ▲광주본촌(80호, 광주첨단과학산단 인근) 등 총 8곳(3217호)이다. 이로써 행복주택 대상지는 2015년까지 확정된 8만8000호(153곳)에서 11만호(210곳)로 확대됐으며, 지자체ㆍ지방공사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대상지도 1만4000호(47곳)에서 3만호(90곳)로 2배 이상 증가했다. 한편 국토부는 최근 행복주택에 대한 지자체 관심과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전국 17개 시ㆍ도를 대상으로 `행복주택 로드쇼`를 진행한다. 오는 24일 부산, 25일 제주 등을 거쳐 올해 4월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올 상반기 중 `지자체ㆍ지방공사 대상 2차 공모`를 시행해 내년(2017년) 사업 지구로 1만여 호를 추가 선정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법인격을 지닌 사업 주체 설립을 향해 열정을 불태워 왔던 경기 성남시 산성구역 재개발이 결실을 앞둬 이목이 집중된다. 2일 산성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위원장 안중선ㆍ이하 추진위)에 따르면 추진위는 다음 달(4월) 2일 오후 2시 한국폴리텍대학 성남캠퍼스 대강당에서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에서는 조합장ㆍ감사ㆍ이사ㆍ대의원 등을 선출할 계획이며 후보 등록은 지난달(2월) 24일 마감됐다. 아울러 사전 투표는 이달 31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이뤄진다. 추진위 관계자는 "최근 조합설립동의율이 75% 이상 충족돼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할 수 있게 됐다"며 "오는 15일 추진위원회를 통해 조합 창립총회에 상정되는 안건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구역 면적이 넓고 계획세대수가 많은 대단지라는 점이 강점으로 꼽힌다. 아울러 지하철 8호선 산성역 인근에 위치한 역세권이며, 단대공원과 수정도서관 등이 인접해 있어 입지가 우수하다는 평도 받고 있다. 게다가 인근에 진행 중인 신흥주택 재건축, 신흥2구역 재개발 등이 속속 속도를 내고 있어 개발에 따른 수혜도 예상된다. 이들 구역의 개발이 완료되면 이 일대에 약 1만2000가구의 아파트 타운이 형성되기 때문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서울 서초구 신반포14차 재건축사업이 정비사업조합 설립을 위한 제반 업무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눈길이 쏠린다. 2일 신반포14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에 따르면 추진위는 오는 5일 오후 2시 한신교회 영어 예배실 지하 2층에서 주민총회를 개최한다. 김정현 직무대행은 "이번 총회는 신반포14차 재건축사업의 내부 재정비를 하는 동시에 조합 설립에 필요한 제반 사항들을 처리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라며 "앞으로 새롭게 선출될 추진위 임원들과 협력 업체들이 서로 머리를 맞대어 사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총회에는 ▲제1호 `추진위 기 수행 업무 추인의 건` ▲제2호 `추진위원장 및 감사 선출의 건` ▲제3호 `추진위(조합) 업무규정 등 제 규정(안) 승인의 건` ▲제4호 `2016년 운영비 및 사업비 예산안 승인의 건` ▲제5호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율 및 상환 방법 등 결의의 건` ▲제6호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융자금 신청 승인의 건` ▲제7호 `조합설립동의를 위한 개략적인 추정 분담금 심의 업무 용역 업체 선정 및 계약 체결의 건` ▲제8호 `설계자 선정 및 계약 체결의 건` ▲제9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및 계약 체결의 건` 등 총 9개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다. 추진위원장 및 감사 선출의 건과 관련해 추진위원장에는 김정현 후보, 감사에는 백승태 후보가 각각 단독 출마한다. 설계자에는 ㈜필건축사사무소, ㈜거림종합건축사사무소,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는 ㈜정원이엔씨, ㈜집과사람 등 각각 2개 업체가 후보로 지명됐다. 총회에서 조합원 의결을 거쳐 최종 선정이 이뤄질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시공자 선정에 나선 서울 강동구 천호1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이 1차 관문을 통과했다. 천호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종광ㆍ이하 조합)이 오늘(2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개최한 시공자 현장설명회(이하 현설)에 13개 건설사가 참여했다. 조합 관계자는 "이번 현설에 ▲대림산업 ▲두산건설 ▲KCC건설 ▲보미종합건설 ▲우미건설 ▲현대엔지니어링 ▲한양 ▲현대산업개발 ▲호반건설 ▲현대건설 ▲SK건설 ▲한화건설 ▲GS건설 등 13곳이 참여했다"면서 "다음 달(4월) 19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예정대로 입찰을 마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강동구 천호동 423-200 일대 3만8508.2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5층~지상 40층 아파트 5개동 999가구(임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적재조사를 위한 40년 노력과 성과, 미래 발전 방향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백서를 발간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850쪽 분량의 `바른땅 2030을 향한 도전 지적재조사 40년의 발자취` 라는 제목의 백서에는 지적재조사를 위한 40년의 준비 과정과 사업 진행 상황, 기대 효과, 사업 후 변화될 미래상 등이 담겨 있다. 특히 지적불부합지의 발생 원인부터 지적재조사 기반 조성과 3차례의 입법 추진 과정 등을 거쳐 2011년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정까지 40년의 발자취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지적재조사의 역사를 구체적으로 되새겨 볼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백서 발간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국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지자체·지적측량 수행자 등 현장 업무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우리나라의 지적 행정과 공간 정보 분야의 미래 도약을 위한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여당은 `무자비`했고 야당은 `무기력`했다. 이른바 `테러방지법` 처리 결과를 지켜본 다수 국민들이 느끼는 심정을 요약한 말이다. 9일 192시간간 진행된 야권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ㆍ무제한 토론)에도 불구하고 강행 처리한 여당이나, 그 토론마저 스스로 포기한 뚝심 없는 야권을 동시에 비판하는 말이기도 하다. 지난 2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테러방지법(「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 등 80여 건의 법안을 처리했다. 이날 모두의 관심이 쏠렸던 테러방지법은 법안 상정에 대해 야당 의원들이 모두 본회의장을 퇴장함으로써 반대 의사를 표한 가운데 남은 재석 의원 157명 중 찬성 156표, 반대 1표로 가결됐다. 테러방지법은 김대중 전 대통령 집권 시기인 2001년 11월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 주도 아래 첫 입법예고 된 이후 15년 만에 법제화했다. 이 법은 대테러 활동 관련 실무 조정 등을 하는 대테러센터를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하고, 국정원이 테러 위험인물에 대한 금융 정보 및 개인정보(사상ㆍ신념ㆍ건강 등 민감 정보 포함), 통신 기록, 위치 정보 등을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국정원에는 테러 위험인물에 대한 조사와 추적에 대한 권한이 부여되며, 그동안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이 보유해 온 권한까지 국정원이 법원의 영장과 서면 요청 등 법적 절차를 거친 뒤 직접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됐다. 다만 테러 위험인물에 대한 추적을 할 경우 국무총리인 대책위원회 위원장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하도록 했다. 앞서 야당에서는 필리버스터 카드를 꺼내 본회의에 직권상정 됐던 테러방지법 표결을 막아 왔다. 그 이유로 야당은 "테러 위험인물의 정의(테러 단체의 조직원이나 테러 단체 선전, 테러 자금 모금 및 기부, 기타 테러 예비ㆍ음모ㆍ선전ㆍ선동을 했거나 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는 정부 비판을 막는 방패로 작용해 자의적으로 악용될 것"이라고 토로한바 있다. 이를 두고 한쪽에서는 "`테러위협방지법`인지 `국민인권침해법`인지 도통 구분할 수 없는 `악법`"이라면서 "야당은 꼭 필리버스터가 아니더라도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막아야 했으나 무기력하게 여당에게 칼자루를 넘겨줬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한쪽에서는 "야당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가 낮아 이러한 결과를 낳은 것이지만 여당과 정부가 테러방지법 통과를 강행한 점에 비춰 보면 이 법이 악용될 소지는 충분히 있을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여야는 오는 4ㆍ13 총선을 불과 42일 앞두고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재석 의원 244명 가운데 찬성 174표, 반대 34표, 기권 36표로 의결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국토교통부는 뉴스테이에 대한 재무적 투자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뉴스테이 사업 구조 개선ㆍ리스크 감소 방안 마련을 추진하겠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이는 뉴스테이 출범 이후의 성과에 더해 뉴스테이를 보다 장기ㆍ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장기투자가 가능한 연기금·금융기관 등 재무적 투자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임대기간 중에도 안정적으로 배당하고, 개발에 따르는 인허가·준공 리스크를 저감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먼저 그간 FI가 뉴스테이 지분투자를 기피했던 주요한 원인인 청산배당 구조를 안정적인 중간배당 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사업구조를 개선하기로 했다. 다음으로 뉴스테이 리츠가 토지를 매입해 주택을 건설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기금과 LH 등이 출자해 설립한 토지지원 리츠가 토지를 매입해 뉴스테이 리츠에 저렴하게 임대하는 토지임대형 뉴스테이를 도입한다. 또한 리츠의 경우 건축물 연면적의 30% 범위에서 분양주택 또는 수익시설과 복합개발해 수익을 조기에 실현할 수 있도록 사업구조를 유연화 한다. 아울러 회계 편의를 위해 정액으로 가정하고 있는 수선유지비를 현실적으로 조정하는 등 재무구조를 표준화 할 예정이다. 그리고 리스크를 저감하기 위한 방안도 시행된다. 먼저 상반기 중 지난해 도입한 母리츠가 채권을 발행할 계획으로, FI는 母리츠의 채권을 매입함으로써, 子리츠에 간접적으로 출자하는 효과를 내면서도, 매기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고, 직접 출자에 비해 리스크도 저감할 수 있다. 다음으로 FI는 개발에 따르는 인허가·준공 리스크를 기피하므로 리츠 설립 시에는 기금이 출자하고, 준공 이후에 FI가 기금 지분을 인수하는 방식도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회사에 제공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임대관리보증의 기간 연장 등 보증상품을 개선해 임대인의 공실 위험도 완화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사업구조 개선에 따라 FI에게 5.5% 이상 안정적인 배당을 지급하게 될 수 있는 만큼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있는 금융기관·연기금 등이 뉴스테이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경영지원센터와 함께 4일 오후 2시 국립민속박물관 강당에서 `2016 생활문화동호회 활성화` 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생활문화동호회 활성화` 사업은 `문화가 있는 날`과 연계해 마을·지역·전국 단위의 자발적이고 자생적인 문화 활동을 확산하고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번 공모는 크게 ▲생활문화센터, 문화원, 문화의 집, 지역문화재단을 대상으로 하는 `우리 동네 생활문화프로그램`과 ▲장르 및 지역별 동호회의 발표ㆍ교류 축제를 지원하는 `권역별 생활문화동호회 교류`로 나뉘어 진행된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우리 동네 생활문화프로그램을 통해 마을 단위의 생활문화동호회의 발표 및 교류 프로그램, 사회공헌 활동, 역량 강화 워크숍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총 40개 내외의 프로그램을 선정해, 선정된 프로그램에는 그 규모와 내용에 따라 1000만원 내외의 국고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생활문화시설, 동호회, 문화기획자 등 다양한 주체의 지속적인 관계망 기반 지원을 통해 지역의 자생적인 문화 활동 모델을 구축하고자 `권역별 생활문화동호회 교류`도 함께 지원한다. 장르별 교류의 장과 지역별 생활문화동호회 교류의 장으로 나누어 프로그램 12개에 대해 2500만원 내외로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예술경영지원센터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이달 16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국정기조인 `문화융성`을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생활문화센터 등 자발적인 문화활동 공간을 조성하고 있다"며 "이와 함께 생활문화동호회 활성화 사업으로 자발적 문화활동의 주체인 동호회가 교류할 수 있는 참여의 장을 확산해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3일 "정부는 북한 정권이 무모한 핵 개발을 포기하고 북녘 동포들의 자유와 인권을 억압하는 폭정을 중지하도록 전 세계와 협력,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48회 국가조찬기도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지금 우리나라는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엄중한 안보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제 그 기도의 힘이 북녘 땅 구석구석까지 전해지도록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힘을 모을 때"라며, "소강석 목사님의 설교 말씀처럼 온 국민이 통일을 가슴에 안고 희망의 꽃씨를 뿌린다면 반드시 평화 통일의 꽃길이 우리에게 열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통일 한국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저는 우리가 이러한 복합 위기를 극복하고 평화롭고 행복한 미래로 나아가는 길에도 한국 교회가 보다 큰 역할을 해 주시리라 믿고 있다"며, "한국 교회가 갈등을 치유하고 대립을 해소하는 국민 통합의 중심이 되어주고, 국가 혁신을 이끌어가는 등불이 돼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성경은 이스라엘 민족이 국가적인 위기에 봉착했을 때 선지자 사무엘과 백성들이 한마음으로 함께한 미스바의 기도가 나라의 회복과 평화를 가져왔다고 기록하고 있다"며, "국민의 마음을 모아 이 땅에 미스바의 기적이 재현될 수 있도록 한국 교회가 앞장서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통일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민족`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기도회에는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이병기 비서실장을 비롯해 여야 의원 및 주한 외교사절, 국내외 기독교 지도자 등 3000여 명이 참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은 지난 3일 "호남과 야권의 분열로 비호남권에서는 총선 필패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호남이 발원지가 돼 야권의 총선 승리 불을 붙일 수 있는 촉매 역할도 하고 야권 통합에도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 국민의당에 입당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CBS-R 에 출연해서 "야권이 오분육열되었을 때 제가 소통합, 중통합, 대통합 이른바 3단계 통합을 주장해 현재 어느 정도 통합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며 "이제 박준영, 김민석 두 대표가 이끄는 민주당과의 중통합이 필요한데 두 분과 접촉을 해 그러한 노력을 할 것이고 어제도 두 공동대표에게도 그러한 이야기 했다"고 밝혔다. 향후 활동 계획에 대해서도 "이제 선거가 40일 밖에 남지 않았고 국민의당은 이미 지도부가 구성되었기 때문에 저는 백의종군의 심정으로 선거 지원 활동을 열심히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종인 더민주 대표의 야권 통합 제안에 대해서 "저는 평소에도 야권은 대통합을 해야 하고 두 당의 총선 준비가 상당히 진척되었지만 연합연대 및 후보 단일화라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며 "어제 김 대표의 제안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기 보다는 당 차원에서 심도 있게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고 당 지도부가 어떠한 결정을 할 것인지 좀 두고 보자"고 말했다. 박 의원은, 전정희, 송호창 의원의 입당 여부에 대해서 "두 분의 의정활동을 생각할 때 그렇게 희생되실 분들이 아니고, 전 의원은 굉장히 성실하게 의정활동, 지역활동, 당 활동을 해 오신 분인데 컷 오프를 이해 할 수 없고, 또 송 의원의 경우도 안철수 대표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분"이라며 "기왕이면 함께해서 교섭단체를 구성해서 당의 능력도 위상도 보여 주는 그런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한 달에 대해서도 "확실한 토론을 통해 결정된 내용과 정책을 국민에게 발표를 해야 한다"며 "확고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중구난방하는 혼란스러운 모습을 극복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고 필요하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문화재청은 오늘(4일) 우리나라 고유의 차(茶) 제조 기법인 `전통제다`를 중요무형문화재 신규 종목으로 지정 예고했다고 밝혔다. `전통제다`는 차나무의 싹, 잎, 어린줄기를 이용하여 차를 만드는 기법을 일컫는다. 찌거나 덖거나 발효 등을 거친 재료를 비비기, 찧기, 압착, 건조 등 공정을 거쳐 마실 수 있게 가공해 차를 만드는 일련의 전통기술로 덖음차, 떡차, 발효차가 그 범주에 속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삼국 시대부터 차에 관한 기록이 나와 있을 뿐만 아니라, 조선 후기의 `부풍향다보`를 비롯해 다성으로 불리는 초의선사가 저술한 `동다송`, `다신전`등의 다서에 이르기까지 제다의 역사가 매우 깊다. 또한, 오랫동안 차 제조기술이 변화·발전함에 따라 차 만드는 과정에서 고유성과 표현미가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반도 남부 지방의 차 산지에 기반을 두고 있는 `전통제다` 는 다양한 방식과 여러 형태의 차 제조 기술이 오늘날까지 공유, 전승되고 있으며, 해당 지역의 빼놓을 수 없는 주요 산업 중 하나이다. 따라서 `전통제다`의 특정 보유자나 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우리나라 전통 차의 전승과 현대적 활용을 위해서 제다법에 대한 기록화 사업과 각종 진흥 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문화재청은 이번에 지정 예고된 `전통제다`에 대해 관보에 30일 이상 공고해 이해 관계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고,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시민공원주변4구역(재개발)이 시공자 선정에 한 발짝 더 다가섰다. 현장설명회(이하 현설)에 다수 건설사가 참여했기 때문이다. 4일 시민공원주변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하병우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설을 개최했다. 그 결과, 4개 건설사가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병우 조합장은 "현설에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대림산업 ▲롯데건설 등 대형 건설사를 포함한 다수 업체가 참여해 기쁘다"며 "이달 25일 오후 2시에 진행하는 입찰마감에도 좋은 분위기를 이어 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970 일대 3만943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4.6%, 용적률 298.49%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45층 아파트 84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