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부동산 가액이 포함된 영업양도양수계약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 거래신고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신고 대상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이달 1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상법」 상 영업양도로서 별도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영업양도양수계약에 개별 부동산의 평가가액 또는 장부가액이 포함된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질의한 것에 대해 이같이 회답했다. 이 같은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부동산 거래신고법 제3조제1항에서는 부동산의 매매계약, 「택지개발촉진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한 거래당사자는 그 실제 거래가격 등을 일정 기간 이내에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해 부동산 거래의 신고 대상이 되는 계약의 종류 중 하나로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규정하고 있으나 부동산 매매계약의 종류나 범위를 제한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통상 매매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양도인으로부터 그의 사업장에 관한 영업, 인력 및 조직 일체, 부동산, 동산 및 채권 등을 포괄적으로 양수받기로 하는 영업양도양수계약은 각각의 자산을 개별적으로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포괄해 이전하는 계약이고, 이 사안과 같이 영업양도양수계약에 부동산의 가액이 포함돼 그 대금을 상대방에게 지급하게 되는 경우 그 성질은 유상계약으로서 「민법」 제567조에 따라 매매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통상적인 부동산 매매계약과 다르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법제처는 "또한 부동산 거래신고법은 부동산 거래 등의 신고 및 허가에 관한 사항을 정해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부동산 거래신고 제도를 통해 부동산 가격과 거래동향을 파악하고, 부동산 거래가격 검증체계를 통해 신고받은 내용의 적정성을 검증하며, 그 검증 결과는 과세자료로 활용되는데, 부동산이 거래된 계약의 형태가 부동산 가액이 포함된 영업양도양수계약이라는 이유로 같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부동산 거래신고법의 입법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다"고 짚었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과 같이 영업양도양수계약에 개별 부동산의 평가가액 또는 장부가액이 포함된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신고 대상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KBO(총재 정운찬)가 2일 2020 신한은행 SOL KBO 리그 8월 MVP 후보를 최종 확정했다. 8월 MVP 후보로는 투수 LG 켈리, KT 소형준, 타자 NC 나성범, 이명기, LG 라모스 등 총 5명이 이름을 올렸다. 월간 MVP는 한국야구기자회 기자단 투표와 신한은행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신한SOL(쏠)`에서 실시하는 팬 투표를 합산한 점수로 최종 선정된다. LG 켈리는 시즌 초반 주춤하던 모습에서 벗어나 우려를 날리며 지난 8월 한달 간 호투를 펼쳤다. 총 5경기에 등판해 32이닝을 투구하며 4승 1패로 다승 부문 공동 1위를 기록했다. 평균자책점 2.25, 이닝당 출루허용률(WHIP) 0.94로 해당부문에 각각 2위에 올랐다. LG는 켈리의 호투를 등에 업고 8월 월 팀 승률 리그 1위(0.667)에 오르며 신바람 행진을 이어갔다. KBO 리그 연착륙에 성공한 KT 소형준은 눈부신 활약을 펼쳐 생애 최초 KBO 리그 월간 MVP 후보에 당당히 이름을 올렸다. 28 2/3이닝을 투구하는 동안 자책점은 단 5점으로 평균자책점 1.57을 찍고 리그에서 유일하게 1점대 평균자책점을 기록했다. 5경기에 출장한 소형준은 승리부문에서도 4승을 챙기며 공동 1위에 올랐다. 마지막 등판 경기였던 지난 8월 28일 잠실 LG전에서 6이닝 1실점으로 승리투수 조건을 충족했지만, 팀의 역전패로 아쉽게 승리 부문 단독 1위를 놓쳤다. 타자 후보 중에서는 올 시즌 부상에서 복귀한 NC 나성범이 8월 맹타를 휘둘렀다. 특히 장타가 폭발해 장타율 0.742 (1위) 및 9홈런 (2위) 등 29타점을 쓸어담으며 타점 부문에서도 1위에 올랐다. 홈 베이스도 무려 27차례나 밟으며 득점 부문 1위까지 차지했다. 안타 공동 3위(36안타) 및 타율도 4위(0.371)에 오르는 등 타격지표 전반에 걸쳐 상위권에 위치했다. NC의 또 다른 월간 MVP 후보 이명기는 테이블세터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소화했다. 이명기는 87타수 36안타로 리그에서 유일하게 4할 타율인 0.414를 기록하며 해당 부문 선두에 우뚝 섰다. 높은 타율을 기록한 이명기는 출루율(0.475)도 1위에 올랐으며, 안타 부문도 3위에 올랐다. LG의 연승 가도에 투수 켈리가 있었다면 타자쪽에서는 라모스가 있었다. 허리부상으로 슬럼프에 빠졌던 라모스는 다시 장타력을 회복했다. 총 25경기에 출장한 라모스는 10홈런으로 홈런 부문 1위에 올랐다. 홈런포를 재가동한 라모스는 KBO 리그 홈런 부문 1위를 질주 중인 KT 로하스(33홈런)에도 홈런 3개차로 바짝 추격했다. 장타율 2위(0.640) 및 득점 3위(20득점)에 오르는 등 알토란 같은 활약으로 지난 5월 아쉽게 2위로 NC 구창모에 밀려 월간 MVP 자리를 내준 이후 MVP 차지에 재도전한다. KBO 8월 MVP로 선정된 선수에게는 상금 200만 원과 함께 60만 원 상당의 신한은행 골드바가 부상으로 주어지며, 신한은행의 후원으로 MVP 수상 선수의 출신 중학교에 해당 선수 명의로 100만 원의 기부금이 전달될 예정이다. 기자단 투표와 팬 투표를 합산한 2020 신한은행 SOL KBO 리그 8월 MVP 최종 결과는 오는 8일 발표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한축구협회(이하 KFA)가 축구 유망주 조기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콘테스트 프로그램을 런칭한다. KFA는 글로벌 콘텐츠 기업 CJ ENM과 함께 축구 공개 오디션 프로그램 `골든일레븐 : 축구 국가대표 육성 프로젝트(이하 골든일레븐)`을 공식 런칭한다. `골든일레븐`은 축구 기술 습득이 가장 빠른 시기를 가리키는 `골든에이지(Golden Age)`와 축구 국가대표팀 `베스트11(일레븐)`을 합친 말이다. KFA는 성장 속도가 가장 빠른 연령대의 유소년을 대상으로 한 축구 콘텐츠를 통해 축구 붐을 조성하고, 잠재력이 있는 국내 축구 유망주를 조기 발굴 및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참가대상은 만 9세부터 12세까지로 축구에 관심 있는 남녀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이달 1일부터 21일까지 tvN홈페이지를 통해 참가 접수를 받는다. 선발 방식은 비대면 동영상평가로 진행되는 예심을 통과한 지원자를 대상으로 총 네 차례에 걸친 공개 테스트를 통해 최종 11명을 선발한다. 최종 선발된 11명은 국가대표 훈련을 체계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주어진다. 골든일레븐은 오는 11월 중 tvN 채널을 통해 첫 방송될 예정이며, OTT 서비스인 티빙(tving)을 통해서도 시청할 수 있다. 또한 본 방송 이외에도 다양한 콘텐츠들을 `KFA TV`, `tvN D ENT`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감상할 수 있다. 전한진 KFA 사무총장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숨겨진 축구 유망주들이 조명 받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며 "KFA는 전임지도자를 심사위원으로 파견해 공개 테스트가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돕는 한편, 참가선수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철저한 방역지침 및 거리두기를 준수하고,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테스트 방식을 비대면 동영상 평가로 진행하는 등 주관단체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본 프로그램은 대한체육회가 주최하고 KFA가 주관하며, tvN과 이노션이 제작 및 운영을 맡고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후원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가 `2020 경기 다독다독 온라인 축제`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오는 24일까지 `2020 경기 다독다독 온라인 축제 공모전`을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올해 경기 다독다독 온라인 축제는 오는 10월 9일 1일간 라이브 방송을 통해 비대면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축제의 일환인 이번 공모전은 ▲독서 감상문 ▲북튜버 UCC 제작 ▲동화 읽어주기 ▲책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한 사연 4개 부문으로 실시되며,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먼저 `독서 감상문` 공모전의 경우 자유롭게 자신이 읽고 싶은 도서를 선택 한 후 1권을 읽고 느낀 점을 바탕으로 1000자 이상으로 제출하면 된다. `북튜버` 공모전은 추천하거나 소개하고 싶은 책을 선정해 해당 책에 대한 영상을 5분 내외의 영상물로 제작하면 되며, 출품작은 1인(팀) 1점 이내로 제한한다. `동화 읽어주기` 공모전은 동화책 1권을 자유롭게 선정한 후 아이들에게 동화를 읽어준 녹음 파일을 제출하면 된다. 또한 `책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한 사연 신청` 공모전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등과 같이 힘든 시기에 책을 통해 힘든 시기를 이겨낸 사연을 제출하면 된다. 참여를 원하는 자는 경기도청 홈페이지 또는 경기도사이버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은 신청서를 작성해 오는 24일까지 해당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경기도는 제출된 작품을 대상으로 전문가 심사를 거쳐 온라인 축제가 개최되는 다음 달(10월) 9일 선정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수상작에 대해서는 소정의 상금이 수여되며 우수 작품은 경기도사이버도서관 홈페이지에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한편,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으로 개최되는 `2020 경기 다독다독 축제`에서는 인문학 북콘서트, 책 관련 공연, 북 토크, 경기도 도서관 랜선 나들이, 온라인 독서퀴즈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해외문화홍보원(원장 직무대리 김현기ㆍ이하 해문홍)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주한외국인, 유네스코 문화유산 탐방`을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한다. 기존 현장 중심의 탐방 프로그램을 `온라인 체험`, `소규모 탐방`, `교육` 총 3가지 주제 프로그램으로 구성해 영상으로 제작하고 해문홍 다중채널연계망(MCN) 등을 통해 공개한다. `온라인 체험` 프로그램에서는 2011년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한산모시 짜기`를 체험하기 위해 서천을 처음으로 탐방한다. 한산모시 무형문화재 방연옥 선생님과의 만남, 모시 짜기 체험 등을 재미있게 촬영한 영상은 이달 4일 온라인에서 만나볼 수 있다. 한산모시는 2017년 한미 정상회담 및 주요 20개국 정상회의(G20) 등 국제외교무대에서 김정숙 여사의 패션 외교로도 활용되며 뉴욕 패션위크(Fashion Week)에 소개되는 등 국제적 찬사를 받기도 했다. 이후에는 창덕궁ㆍ동의보감, 안성 남사당패, 마곡사ㆍ공주박물관을 탐방하고 한국문화를 체험한 영상을 순차적으로 볼 수 있다. `소그룹 탐방` 프로그램에서는 ▲강화 고인돌 ▲수원 화성 ▲광화문 및 훈민정음 ▲영주 소수서원 등을 주제로 한 총 4회의 탐방 영상을 공개하고, 문화유산 교육 프로그램도 총 3~4회 진행할 예정이다. 해문홍 정책 담당자는 "그동안 주한외교사절을 포함한 많은 주한외국인들이 국내 문화유산을 직접 탐방하고 체험하며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넓혀 왔다. 올해는 코로나19로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되는 만큼 더욱 많은 국내외 거주 외국인들이 세계문화유산 탐방의 재미와 함께 가치를 알아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사진작가 노상현이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자연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동서(東西) 사진 전시회`를 인터넷 사이트 업노멀에서 이달 30일까지 개최한다. 이번 사진전은 오랜 장마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로 지친 관객에게 깊은 위로를 전하는 동시에 앞으로 다가올 대형 재난을 예방하는 데 목적을 뒀다. 전시회에서는 동해에서의 일출 광경과 서해에서의 일몰 직전의 풍광을 담은 단 2점의 사진이 전시된다. 노상현 사진작가는 "2020년 전국에서 발생한 코로나19는 순식간에 인명과 재산을 빼앗아 갈 수 있다. 코로나19 위험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방역에 대한 협조가 있다면 전염병의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어려운 시기인 만큼 이번 사진전이 관객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마음의 위로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노상현 작가는 대학에서는 금속공예를 전공하고 대학원에서는 주얼리 디자인을 전공했으며 2003년 국민대 석사학위 논문 `인체와 패션이 조화된 주얼리 사진에 대한 연구`를 시작으로 주요 전시회로 2010년(가나인사아트센터) 개인사진전 `뉴욕에서 길을 잃다`, 2011년(가나인사아트센터) `크로스오버 crossover`, 2012년(가나인사아트센터) 망상(delusion), 2017년 세종문화회관에서 개최된 `기억들` 등을 열었다. 주요 작품집으로는 `sleepwalk 노상현in newyork(2011)`, `wellington 바람의도시(2013)`, `manhattan(2013)` 등이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심야시간 주거지역 등의 소음기준을 강화하고 인근 주민의 수면권, 평온권 등을 보호하는 개정안이 추진된다. 이달 1일 경찰청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8월 25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달 1일 공포되고,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12월 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번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심야 주거지역 등 집회소음 기준 강화 ▲최고소음도 도입 ▲국경일과 국가보훈처 주관 기념일 행사 보호 등이 있다. 그동안 야간 집회 시 장기간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인근 주민들이 수면을 방해받거나 일상생활에 침해를 받는다는 민원이 다수 제기됐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오전 0시부터 7시까지 주거지역ㆍ학교ㆍ종합병원 인근 집회소음 기준을 현행 60dB에서 55dB로 강화했다. 60dB은 `승용차 소음` 정도로 불쾌한 자극을 주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하며 수면장애가 시작되는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개정된 55dB은 `사무실 소음` 수준이다. WHO(세계보건구)는 야간에 50~55dB 이상 소음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 심혈관 질환이나 수면방해가 유발될 수 있고, 40dB부터 수면의 질이 감소해 건강에 해를 끼치므로 이를 소음 기준으로 삼아야 하지만, 40dB을 적용하기 어려운 국가인 경우 55dB을 단계적 목표의 시작점으로 설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또한 확성기 등 집회소음 기준이 `10분간 발생한 소음의 평균값`으로 설정돼있어 높은 소음을 반복하면서도 평균값은 기준을 초과하지 않게 소음 세기를 조절해 규제를 피해가는 경우가 많아, `최고소음도 기준`을 새롭게 도입한다. 최고소음도는 시간대ㆍ장소에 따라 75~95dB이 적용되고, 1시간 이내 3회 이상 기준을 초과했을 경우 위반에 해당한다. 이 경우 경찰관서장은 소음유지 또는 확성기 등의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다. 아울러 국경일과 국가보훈처 주관 기념일 행사의 정숙하고 엄숙한 진행을 위해 그동안 `그 밖의 지역`에 적용됐던 소음 기준을 `주거지역` 기준으로 개선하되, 중앙행정기관이 개최하는 행사의 개최시간에 한정해 적용하도록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소음 부분만 일부 개정되는 것이고 집회는 자유롭게 개최할 수 있다"며 "이를 바탕으로 균형감 있게 법을 집행함으로써 집회ㆍ시위의 권리 보장과 공공 안녕질서의 조화라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입법목적이 구현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급증하고 있는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민원서비스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격오지 등을 직접 찾아가 국민고충을 해결하는 `이동신문고`의 운영 확대를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권익위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국민 피해가 급증하고, 소외계층과 취약지역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가 이동신문고 관련 예산 및 인력의 추가적인 확보를 주문함에 따라 소관부처와 협의해 이를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권익위에 따르면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접수되는 민원이 연간 약 800만 건이며 지난 8월 말 기준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약 70만 건 증가했고, 코로나19가 확산됐던 기간에는 월간 최대 46%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신문고 서비스는 5명으로 구성된 1개 팀과 상담버스 1대로 연간 50여 회 운영되고 있어 전국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모두 순회하는데 4년여 가 소요되는 상황이다. 최근에는 수해 피해 지역인 부산, 충청지역 등의 긴급 고충현안까지 대응하면서 이동신문고 관련 인력과 예산의 확대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국회 예결위는 이달 1일 권익위의 주요 업무와 예ㆍ결산 내역 등에 대해 논의하고 코로나19 관련 국민 피해 상황과 정부대책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이동신문고 서비스 강화를 위해 인력과 예산의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과 협력해 범정부 차원에서 신속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긴급재난지원금 등을 통한 경제적 지원과 함께 이동신문고와 같은 국민의 고충을 해결하고 상처를 치유하는 행정적 지원의 확대도 시급하다"며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와 그에 따른 고충민원이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 국민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는 대국민 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가 판교 내 인공지능(AI) 기업 간 협업 기반 구축과 경영인(CEO)ㆍ실무자 간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제1ㆍ2 판교테크노밸리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AI 얼라이언스`와 `AI 커뮤니티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판교AI 산업 혁신 네트워크 구축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AI 얼라이언스`는 AI 기업 경영인 그룹을, AI 산업 주체 간 지속적인 교류협력을 지원하는 `AI 네트워크`는 실무진의 소모임을 각각 지원할 계획이다. AI 기업 간 기술교류와 협업을 촉진함으로써 판교 AI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기획된 이번 사업은 10~15인의 얼라이언스 구성원을 모집해 자유로운 간담회 자리를 지원한다. 판교테크노밸리 내 입주 AI기업 3곳 이상으로 구성된 3인 이상 10인 이하 규모의 커뮤니티에 한해 회의비, 전문가 활용비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얼라이언스 구성원은 오는 11일까지, 커뮤니티는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접수가 가능하다. 접수 방법 및 상세 내용은 이지비즈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경기도는 오는 10월 연구개발(R&D)과 사업화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AI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개최해 6개 팀을 선정, 총 1000만 원의 상금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 공정식 경기도 미래산업과장은 "경기도형 뉴딜 사업 추진에 발맞춰 시행하는 이번 사업을 통해 판교테크노밸리가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인공지능(AI) 산업의 중심지로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주한외국인을 대상으로 비대면 유네스코 문화유산 탐방을 진행한다. 이달 2일 문체부 해외문화홍보원(이하 해문홍)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주한외국인, 유네스코 문화유산 탐방`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해문홍은 기존 탐방 프로그램을 ▲온라인 체험 ▲소규모 탐방 ▲교육 등 3가지 프로그램으로 구분해 영상으로 제작하고 해문홍 다중채널연계망(MCN) 등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온라인 체험 프로그램에는 2011년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한산모시 짜기`에 관련한 내용이 영상에 포함된다. 해당 영상에는 한산모시 무형문화재 방연옥 선생님과의 만남과 모시 짜기 체험 등이 담긴다. 한산모시는 앞서 2017년 한미 정상회담 및 주요 20개국 정상회의(G20) 등 국제외교무대에서 김정숙 여사의 패션 외교와 뉴욕 패션위크에 등장하면서 국제적 관심을 받은 바 있다. 이 밖에 ▲창덕궁ㆍ동의보감 ▲안성 남사당패 ▲마곡사ㆍ공주박물관 등의 체험ㆍ탐방을 담은 영상도 게재될 예정이다. 소그룹 탐방 프로그램에는 ▲강화 고인돌 ▲수원 화성 ▲광화문 및 훈민정음 ▲영주 소수서원 등을 주제로 한 영상을 관람할 수 있다. 아울러 문화유산 교육 프로그램도 총 3~4회 진행된다. 해문홍 관계자는 "그동안 주한외교사절을 포함한 많은 주한외국인들이 국내 문화유산을 직접 탐방하고 체험하며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넓혀 왔다"며 "올해는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되는 만큼 더욱 많은 국내외 거주 외국인들이 세계문화유산 탐방의 재미와 함께 가치를 알아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지하철 선로를 자갈에서 콘크리트로 개량하는 작업의 속도를 높일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 주목을 받고 있다. 3일 국토부는 한국철도공사와 함께 이날 비영업시간(오전 1시~5시) 중 철도 유지보수를 위한 궤도개량 시범 부설현장을 방문해 철도기술 전반에 대한 발전방안을 논의하고 `사전제작형 급속개량궤도(PFIT)`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국가 연구개발 개발된 성과물의 상용화를 지원하는 `실용화 문턱과제` 내의 `기존선 자갈궤도 급속개량 기술 실용화` 사업을 통해 개발된 PFIT는 2021년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PFIT는 궤도 교체 시공을 신속하게 수행하기 위해 개발된 공법으로, 사전 제작된 5m 단위 콘크리트패널 아래 8개의 궤도 받침이 놓여지고, 패널이 수평방향으로 움직이지 않도록 전단지지부가 패널 두 개의 홀에 조립되는 방식이다. 해당 공법이 도입됨에 따라 비영업시간에만 시공이 가능한 궤도 개량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지하철 선로는 바닥이 자갈궤도일 경우, 오래될수록 자갈 마모로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고 선로 지지력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지하철 선로를 신설할 때 도상을 자갈이 아닌 콘크리트로 시공하고 있으며, 아직 자갈궤도로 남아있는 도상을 콘크리트궤도로 바꾸는 개량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PFIT는 이 같은 지하철 궤도 개량작업 속도를 3배가량 높이고, 비용의 약 20%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돼 철도 운행의 안전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손병석 한국철도공사 사장은 "세계 최고 수준의 철도기술을 갖추게 돼 신속하게 노후 선로를 개량하고 미세먼지를 저감 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프랑스 국영철도 SNCF와도 신규공법에 대한 공동연구를 추진해 우리나라를 넘어 프랑스 고속철도 선로 개량사업에도 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한국도로공사 및 19개 민자 고속도로 법인(이하 민자법인)과 `고속도로 통합교통관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상호 협력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협약 체결은 지난 6월 23일 국토부 김현미 장관이 민자법인 대표들과 실시한 민자고속도로 교통안전 간담회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한국도로공사의 재난ㆍ재해 대응역량을 민자법인과 공유함으로써 실시간 발생하는 교통사고 등 고속도로에서 위기ㆍ돌발상황이 발생할 때 도로공사와 민자법인 간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신속ㆍ체계적으로 대응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된 것이다. 주요 협력사항은 ▲영상, 소통 및 문자 등 교통정보 상호 연계 ▲돌발상황 문자정보 즉시 제공 및 도로전광표지(VMS)를 통한 교통상황 전파 ▲도로공사 상황실과 민자법인 상황실 간 직통전화(핫라인) 구축 ▲고속도로 사고제보 번호 안내 등이다. 국토부는 이번 업무협약을 원활하게 이행하는 한편, 한국도로공사와 민자법인 간 연계와 협력을 활성화하며 교통대책을 공유하기 위해 협의체를 구성해 정례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주현종 국토부 도로국장은 "이번 업무협약이 고속도로 내 발생하는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교통상황을 적시에 전파ㆍ지원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통합 교통관제 구축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오는 4일 국토교통 혁신펀드의 제1호 자(子)펀드 `패스파인더 국토교통혁신 투자조합`이 민간자금 조성을 마치고 총 170억 원 규모로 결성 완료돼 사업을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 국토교통 혁신펀드는 국토교통 분야 혁신 중소ㆍ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최초의 정책펀드로, 국토부는 2027년까지 약 2000억 원을 출자해 총 30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그동안 국토교통산업은 급속하게 성장ㆍ발전해왔으나, 국토교통 분야 유망 중소ㆍ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환경은 열악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에 국토부는 올해 최초로 한국모태펀드 내 국토교통 혁신계정을 신설하고 정부예산 100억 원을 출자했다. 펀드 운용사 모집에는 총 8개 사가 지원해 8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패스파인더에이치 선정)했으며, 총 70억 원의 민간 출자자 모집도 순조롭게 이뤄졌다. 펀드는 디지털ㆍ그린뉴딜 등 국토교통 분야의 혁신을 선도할 수 있는 혁신성ㆍ기술성을 갖춘 중소벤처기업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며, 투자 유치를 희망하는 기업들은 펀드 운용사인 패스파인더에이치로 문의하면 된다. 강주엽 국토부 정책기획관은 "국토교통 분야 최초의 정책 펀드인 국토교통 혁신펀드가 그동안 투자유치에 어려움을 겪어온 국토교통 신산업 기업들에게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풍부한 시중의 유동성이 국토교통 신산업으로 흘러들어올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다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여행이 아쉬운 사람들을 위해 온라인으로 경기도 내 관광지를 즐길 수 있도록 웹툰 `경기딸(경기도로 여행을 떠난 좀비딸)`을 제작해 선보인다고 3일 밝혔다. 웹툰은 이날부터 매주 목요일 총 8회에 걸쳐 네이버 테마웹툰 코너를 통해 연재될 예정으로 조선시대 주요 관광지인 정도전 삼봉기념관, 실학박물관, 행주산성, 수원화성 등 경기도 내 유력 역사관광지를 다룬다. `경기딸`은 `타임인조선`과 `좀비딸`로 두터운 팬 층을 확보하고 있는 이윤창 작가가 제작했다. `타임인조선`은 타임리프를 통해 조선 정조시대로 시간여행을 떠난 대학생을 주인공으로 한 웹툰이며 `좀비딸`은 세상에 좀비 바이러스가 퍼지며 좀비가 되어버린 딸을 보호하는 아버지의 사랑을 그린 작품이다. `경기딸`은 그 두 작품을 합친 듯한 느낌으로 좀비딸과 아버지, 할머니 등 3대가 함께 떠나는 경기도 여행을 그릴 예정이다. 이번 웹툰으로 소개되는 관광지는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의 역사연대기 관광코스 가운데 조선시대 부분을 소개한 것으로, 경기도는 내년에도 대중에게 친숙한 수단인 웹툰을 활용해 다방면의 여행지 홍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역사관광 수요층 대부분이 40~50대 이상이어서 20~30대도 역사에 흥미를 갖고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기획한 웹툰"이라며 "코로나19로 여행을 떠날 수 없어 아쉬운 도민들께서 웹툰으로 잠시나마 여유를 찾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도시재생사업 시 정책이주지를 우선 지정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3일 대표발의 했다. 조 의원은 "현행법은 도시재생이 시급한 지역 등을 도시재생선도지역이나 일정한 요건에 따라 혁신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러나 정책이주지의 경우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 밀집한 지역임에도 도시재생사업의 추진이 어려운 실정에 있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짚었다. 이에 조 의원은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책이주지역을 우선적으로 도시재생선도지역 또는 혁신지구로 지정함으로써 신속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용산구 국제빌딩주변5구역(도시환경정비)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도달했다. 지난 8월 28일 용산구는 국제빌딩주변5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호진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의해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지하 8층 평면 변경 ▲지상 2층~지상 8층 판매 및 업무시설 면적 증가 ▲지상 17층 공동주택 부대시설 면적 감소 ▲공동주택 단위가구 내 실내 레이아웃 변경 등이다. 공고에 따르면 이 사업은 용산구 서빙고로 5(한강로2가) 일대 6106.4㎡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는 건폐율 41.31%, 용적률 895.64%를 적용한 지하 8층~지상 3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10가구, 오피스텔 77실, 판매시설을 비롯한 부대복리시설 등이 들어선다. 이곳의 시공자는 호반건설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84㎡ 44가구 ▲105㎡ 44가구 ▲122㎡ 22가구 등이다.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해당 지역은 규모는 작은 편이지만 상대적으로 한강변에 위치해 한강 조망에 유리하다"며 "용산역 일대 고층 주상복합들이 몰리면서 부촌으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많은 관심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귀띔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3가 대선제분 공장 일대가 옛 형태를 유지하는 보존형 개발 방식으로 재개발된다. 서울시는 지난 2일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계위)를 열고 `영등포 대선제분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1ㆍ2구역 지정 및 경관심의(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이 지역은 영등포ㆍ여의도 도심 위상에 부합하는 중심지 기능 강화를 위해 2016년에 처음으로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됐다. 시는 4년에 걸쳐 전문가, 지역주민, 민간기업 등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수렴해 정비계획(안)을 수립했다. 경인로변 상업지역은 도심기능을 유도하고 서남권의 신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일반정비형으로 계획됐으며, 시는 이 일대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근대산업유산을 유지ㆍ보존하기 위해 보전정비형 정비수법도 도입했다. 보전정비형으로 지정된 대선제분 영등포공장은 1936년에 건설된 밀가루 공장으로 현재 `민간주도형 도시재생사업`이 추진 중이다. 이번 도계위 심의를 통해 총 23동 중 17개 동을 보전형 건축물로 결정하고, 건폐율을 완화하는 등 보존과 개발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보전정비형 정비계획이 최초로 마련됐다. 한편, 현재 23개동 중 총 13개동에 대해 1단계 사업(구조보강 및 대수선 공사)이 작년 12월부터 진행 중에 있으며, 내년 5월 준공 후 개관할 예정이다. 사업시행자인 아르고스매니지먼트는 1단계 사업으로 조성된 공간을 문화상업복합거점으로 운영하면서 향후 2단계 사업을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주민제안된 1-1지구의 정비계획(안)도 이날 함께 결정됐다. 이에 따라 지하 3층~지상 20층 규모의 도시형생활주택 132가구 및 오피스텔 66가구 등이 건립된다. 19가구 규모의 공공임대주택도 도입되며, 1~2층에는 공공기여를 통해 약 600㎡의 문화시설이 설치돼 문래창작촌 및 대선제분의 재생과 연계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정비구역 지정으로 영등포역 인근에 위치함에도 비효율적으로 이용되던 상업지역을 고밀개발하고 영등포 특색에 맞는 복합산업문화 거점을 조성해 도심 활성화와 서남권 성장을 위한 도시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롯데하이마트 연향점이 마스크 착용 및 손 소독제 배치, 발열 체크는 물론 상담 동선 2m 거리 지키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가운데, 재신축 공사를 마치고 오늘(4일) 문을 열었다. 지상 3층 규모의 롯데하이마트 연향점은 프리미엄 가전매장으로 다양한 가전제품들을 한 번에 볼 수 있는 고품격 공간으로 꾸며져 있으며 전남 순천ㆍ광양ㆍ여수지역 하이마트 중 가장 큰 규모이다. 1층에서는 휴대폰, 태블릿, pc, 게임기, 악세서리와 함께 안마의자를 체험할 수 있으며, 2층은 공기청정기, 전기레인지, 밥솥, 정수기 등의 주방생활가전과 에어컨, 김치냉장고 등의 계절가전, 3층은 TV,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 대형가전으로 구성돼 있다. 또한, 별도의 카페존과 휴게공간이 마련돼 고객들이 편하게 쇼핑할 수 있다. 특히, 올해 1월부터 8개월 가까이 공사를 진행했던 만큼 이전의 리뉴얼 오픈 행사보다 더욱 큰 규모의 헤택과 오픈 특가 모델이 준비되어 있다. 구매고객에게는 해당 사에서 준비한 금액대별 최대 100만 LPoint, 캐시백의 금융혜택과 함께 사은품이 준비돼 있으며, 삼성, LG, 위니아, 쿠쿠, 쿠첸 등 다양한 브랜드 제품 구매 시 별도로 사은품을 증정한다. 아울러 구매한 고객에 한해 127cm TV, 빔프로젝터, 마사지기, 공기청정기 등을 공짜로 얻을 수 있는 `럭키박스` 이벤트와 인형 뽑기 등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행사가 진행된다. 롯데하이마트 관계자는 "연향점의 경우 오랜 리뉴얼 공사로 새 단장을 기다려주신 고객을 위해 가전제품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다양한 혜택을 마련했다"며 "이사나 혼수처럼 다품목으로 구매 계획이 있는 고객들은 이번이 정말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종로구 신문로제2구역8지구(이하 신문로2-8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이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8월 28일 종로구는 신문로2-8지구 시행자 덕수구PFV가 인가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규정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종로구 신문로2가 106-5 외 62필지 일대 6986.1㎡를 대상으로 건폐율 51.34%, 용적률 588.44%를 적용한 지하 7층~지상 18층 공동주택 58가구 및 오피스텔 170실을 짓는다. 이곳은 도심에서 보기 드문 주거시설이고 주변 조망이 뛰어나 희소성이 있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남쪽으로 시야를 가로막는 고층 건물이 없어 지상 4층 이상이면 덕수궁과 정동 일대를 조망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편, 1983년 9월 30일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1993년 6월 사업시행인가, 1995년 3월 27일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동주택단지에서 동별 대표자로 직무를 수행한 사람이 같은 공동주택단지의 다른 선거구로 이사한 후 동별 대표자로 선출된 경우, 동별 대표자를 중임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전단에 따르면 공동주택단지의 동별 대표자는 한 번만 중임할 수 있는바, 공동주택단지에서 동별 대표자로 선출되어 직무를 수행한 사람이 같은 공동주택단지의 다른 선거구로 이사한 후 동별 대표자로 선출된 경우 동별 대표자를 중임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동별 대표자는 한 번만 중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동별 대표자의 중임 여부의 판단과 관련해 해당 동별 대표자가 선출된 선거구를 기준으로 하는지 아니면 다른 선거구까지 포함한 공동주택단지 전체를 기준으로 하는지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관련 규정을 종합해보면 선출된 동별 대표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구성원이 되고, 그 구성원으로서 공동주택의 입주자와 사용자를 대표해 공동주택관리에 필요한 주요사항인 관리규약의 개정, 관리비 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관리비 등의 결산 승인,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보수 교체 및 개량 등 공동주택단지 전체와 관련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게 된다"고 짚었다. 계속해서 "한편 동별 대표자는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마다 선출되므로 일면 선거구의 대표자로서 해당 선거구 입주자와 사용자의 이익과 의사를 대표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이는 선거구별로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도록 하는 선출방식에 기인한 것이고, 동별 대표자에게 해당 선거구별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나 수행해야 하는 의무를 부여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법제처는 "그렇다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상 인정되는 공동주택단지 전체에 대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으로서의 동별 대표자의 지위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함으로써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주요사항을 결정하는 동별 대표자의 역할을 고려할 때, 공동주택단지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또한 "동별 대표자의 중임 횟수를 한 번으로 제한한 것은 동별 대표자의 임기 장기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업무수행의 경직이나 충실의무 해태,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각종 비리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고, 다수의 입주자들에게 공동주택 관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다양성을 확보하며 입주자대표회의의 적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취지"라면서 "중임 횟수 제한을 동별 대표자가 선출된 선거구를 기준으로 같은 선거구에서 다시 선출될 때만 적용된다고 본다면 선거구를 2개 동 이상으로 묶거나 층별로 구획하는 등의 방법으로 변경하거나 다른 선거구로 이사하는 등의 경우에는 동별 대표자는 계속 재임이 가능하게 돼 장기적인 직무수행을 제한하고자 하는 해당 규정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과 같이 공동주택단지에서 동별 대표자로 선출돼 직무를 수행한 사람이 같은 공동주택단지의 다른 선거구로 이사한 후 동별 대표자로 선출된 경우는 중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건설업계와 정부의 규제ㆍ단속으로 잠잠해졌던 부실공사가 다시 수면 위로 올랐다. 아파트 주민ㆍ입주 예정자들은 누수ㆍ균열ㆍ마감 등 공사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다고 말하며 관련 회의 및 비상대책위원회 결성에 나섰다. 관할관청에 민원도 늘고 있는 형국이다. 이달 4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각 아파트 입주자단체 관련 카페ㆍ유튜브에선 대형 건설사들의 하자ㆍ부실시공에 대한 제보가 늘어나는 상황이 벌어졌다. 거론되는 건설사는 현대건설, 삼성물산 등 국내 굴지의 브랜드들이다. 특히 현대건설이 시공한 경기 김포시 고촌 향산리의 약 3000가구 규모 아파트의 경우 지난달(8월) 입주가 시작됐지만 ▲누수 ▲천장 쓰레기 불법 방치 ▲외부 난관 크랙 발생 ▲유상옵션 중문 불량 등 지적이 이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주민들은 강력하게 건설사에 항의하고 나섰지만 `처리하겠다`라는 대답만 돌아왔다고 토로했다. 이곳의 한 입주민은 "우리 모두 내 집 마련이라는 부푼 꿈을 품고 입주했지만, 이런 부실공사는 상상도 못 했다"면서 "합선ㆍ화재 위험 등 생명의 위협을 겪은 세대도 있는 것으로 안다.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는 만큼 부실ㆍ날림 시공에 대해 건설사가 신속하게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현대건설 입장은 길어진 장마와 8ㆍ9호 태풍 등으로 누수가 발생하면서 민원이 접수됐으며 보강작업을 진행했기에 문제가 없다고 소식통 등은 전했다. 특히 다른 사안에 대해서는 민원접수가 전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진다. 그러나 주민들이 `심각하다`고 입을 모으는 가장 큰 하자는 `천장 쓰레기 투기`였다. 입주민들은 거실 천장 시스템에어컨 인근에 실내등을 설치하기 위한 시공 중 천장 위에 방치된 건설ㆍ폐기물 쓰레기를 발견한 것으로 전해진다. 해당 가정 천장에 대형 쓰레기봉투가 다수 방치됐고 가구 내 설치한 가전제품 설명서가 발견됐다. 또 다른 입주자의 집 천장에선 석고판이 나왔다. 아울러 해당 단지의 일부 입주자 등은 ▲건물 외벽 갈라짐 현상으로 인한 추락사고 위험 ▲장마ㆍ태풍 이후 단지 내 누수 현상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지하주차장과 기계실에 빗물 등이 유입해 곰팡이가 생기고 세대 내 실외기실과 방에도 빗물이 유입됐다고 주장한다. ▲현관 중문 닫힘 불량ㆍ들뜸 현상(유상옵션)을 발견한 세대도 있었다.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 모인 입주민들은 다양한 하자에 대해 환불 및 보상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다. 항의가 이어지자 이에 대해 시공자인 현대건설 측은 하자가 아니라고 대응했다고 전했다. 주민들은 관할관청 민원 제기, 비상대책위원회 구성ㆍ소송 같은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삼성물산이 시공한 서울 강남구 개포동 `래미안블레스티지` 역시 하자 시공에 대해 주민들의 공분을 샀다. 해당 주민들은 하자 관련 영상을 공유하는 등 삼성물산이 모든 하자에 대해 조속하고 확실한 보수를 수행하라며 시공자의 의무를 요구했다. 부동산 전문가는 "지금까지 대형 건설사들이 브랜드 인지도ㆍ시공능력을 이용해 홍보하고 신규 수주에 집중해왔다"면서 "그런데 정작 입주민들이 내부 시공상태를 보면 겪는 실망감과 고통이 매우 큰 경우가 늘고 있다. 2000년대 건설한 아파트보다 못하다는 비판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제10호 태풍 `하이선` 영향으로 경북 경주시 월성원전 터빈발전기 2기가 정지됐다. 한국수력원자력 월성원자력본부는 7일 오전 8시 38분 월성원전 2호기(가압중수로형 70만㎾급) 터빈발전기가 정지됐다고 밝혔다. 이어 오전 9시 18분에는 월성원전 3호기(가압중수로형 70만㎾급) 터빈발전기도 정지됐다. 월성원자력본부 관계자는 "태풍의 영향으로 전력 설비에 이상이 발생함에 따라 발전소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설계적 특성으로 터빈발전기가 자동 정지됐다"며 "원인을 정확히 조사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도 "태풍 `하이선`으로 인한 송전 관련 설비 이상으로 터빈이 정지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원자로 출력은 60%로 안전한 상태인 가운데 방사선 준위도 평상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국회는 7일 본회의에서 가족돌봄휴가를 10일 더 늘려 최장 25일까지 늘리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재석 269인 중 찬성 267인, 기권 2인으로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10일 이내인 가족돌봄휴가를 20일까지 쓸 수 있다. 취약계층과 한부모 가정은 15일까지 연장해 최대 25일 사용할 수 있다. 가족돌봄휴가는 지난 1월 도입됐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 사태로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 등이 장기간 휴원ㆍ휴교함에 따라 연장 필요성이 제기됐다.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 직전 환경노동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차례로 통과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매연, 흡연, 미세먼지 등으로부터 늘 공격을 받아오던 폐가, 올해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이라는 나쁜 바이러스의 공격으로 인해 더욱 그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되고 있다. 폐는 기(氣)를 주관하는 장기로서, 외부의 산소를 받아들이고, 이산화탄소를 내보내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전신의 진액 및 영양분을 인체의 구석구석으로 보내주고, 땀과 노폐물을 발산하는 등 인체의 기 흐름을 주관한다. 폐에 문제가 생겨 발생하는 질환은 폐의 세기관지 이하 부위 특히 ▲폐포(공기주머니)에 염증이 발생하는 `폐렴` ▲결핵균의 감염에 의한 `폐결핵` ▲유해한 입자나 가스 누출에 의한 회복될 수 없는 기도 막힘으로 폐 기능이 서서히 저하돼 목숨을 위협하는 `만성폐쇄성폐질환` ▲폐로 연결되는 통로인 기관지가 특정한 유발 원인 물질에 노출됐을 때 기관지 염증에 의해 기관지가 심하게 좁아져 기침, 숨 쉴 때 쌕쌕거리는 소리, 호흡곤란, 가슴 답답함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천식` ▲기관지 벽의 근육 및 탄력 성분의 파괴로 기관지가 영구적이고 비정상적으로 늘어난 상태가 돼 흡기 시에 들어온 세균, 먼지 등을 외부로 배출하는 기관지 내벽의 섬모들이 손상돼 기관지에 만성적인 염증이 일어나는 `기관지확장증`, `폐암` 등이 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코로나19 역시 폐에 염증을 일으켜 종국에는 폐기능을 상실시키는 질환이다. 원래 코로나바이러스는 1930년대 초, 폐ㆍ간ㆍ신경계 등에 전염병이 걸린 닭, 돼지, 쥐 등에서 발견된 바이러스로서, 사람에서 코로나바이러스는 일반적으로 감기 증상을 유발하는 원인체로 알려져 왔다. 그런데 최근에는 사스(SARS), 메르스(MERS), 코로나19 등에 의한 심각한 전염성 폐렴을 발생시키는 신종 감염병의 주요 원인체로 주목받고 있다. 바이러스 입자 표면의 모양이 왕관을 연상시켜 `Corona Virus`로 불리게 되었고, 발생 지역과 특징에 따라 다양한 이름으로 명명됐다. 일반적으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은 차고 건조한 늦가을, 겨울과 초봄에 주로 발생하며 신생아, 노인 및 만성 폐 질환이 있는 환자에서 심각한 폐렴을 유발하는데, 감염 초기에는 주위에 염증을 일으켜 고열, 기침 증상이 생기고, 점차 진행됨에 따라 산소와 이산화탄소 분자를 혈류로 주고받는 시스템이 붕괴돼 폐 손상에 의한 호흡곤란에 이르게 된다. 바이러스가 더욱 유행할 가을이 다가오면서 방역당국이 긴장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바이러스 감염 초기에 열이 나는 것은 몸 안에서 바이러스가 증식하면서 일어나는 면역작용이다. 이 기간은 바이러스가 증식하면서 침방울이나 가래를 통해 퍼질 수 있으므로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은 격리가 필수적이다. 코로나19에 대한 백신은 실제로 바이러스에 감염돼 항체가 형성되는 과정과 유사한 면역반응이 일어나 우리 몸 안에 바이러스에 대항하는 항체가 생기는 것으로, 이후부터는 동일한 바이러스가 와도 걱정할 필요가 없게 된다. 백신이 개발돼 상용화될 때까지는 각자 폐를 비롯한 몸 전체의 면역력을 기르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폐질환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외부 원인인 간접흡연을 포함한 흡연, 매연, 미세먼지, 곰팡이, 석면, 라돈, 비소, 카드뮴 등의 금속, 방사선 등에 대한 노출은 최대한 피하도록 하고, 절대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은 마스크 쓰기, 손 씻기, 양치질 등의 개인위생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 평소 꾸준한 근력 운동, 유산소 운동으로 호흡근육을 강화하도록 하고, 규칙적이고 영양의 균형을 갖춘 건강한 식사와 충분한 수면 생활 등으로 면역력 강화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2021년도 제85회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의 응시율이 14%에 그쳤지만, 정부가 시험을 다시 연기하지 않고 오는 8일에 예정대로 치르겠다고 확인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7일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의 경우 총 응시대상 3172명 중 현재 446명, 14%의 인원이 응시할 예정"이라며 "시험은 당초 공지한 일정대로 오는 8일부터 진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올해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은 지난 1일로 예정돼 있었으나, 의료계의 집단휴진 속에 의대생 가운데 약 89%인 2839명이 국시 거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 8월 31일 시험 시작 일자를 오는 8일로 연기하고 시험 재접수 기한도 지난 6일 밤 12시까지로 연장한 바 있다. 손 반장은 "재신청 기간은 지난 6일 밤 12시 부로 종료됐다"며 "실기시험은 만반의 준비를 갖춰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재신청을 다시 연장하거나 추가 접수를 받는 경우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이 이상은 법과 원칙에 대한 문제이며, 국가시험은 의사국가시험뿐만 아니라 수많은 직종과 자격에도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손 반장은 올해 시험 응시생이 줄어 내년에 의료인 부족이 우려되는 게 아니냐는 질의에는 "일시적으로 크게 차질을 빚지는 않는다"고 답변했다. 그는 "현재 공중보건의사나 군의관 같은 경우 필수 배치분야를 중심으로 조정을 하면 큰 차질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원래도 의대 졸업자들이 바로 병역을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1년의 인턴과정 후에 신청하거나 4년의 전공의 수련과정 이후에 병역을 신청하는 경우가 다수"라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문화재청은 7일 가야 시대를 대표하는 두 고분인 경남 김해시 대성동 및 양동리 고분에서 출토된 `김해 대성동 76호분 출토 목걸이` 등 목걸이 3건을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 이번에 지정 예고된 목걸이 3건은 가야가 다양한 유리 제품 가공 문화를 형성했음을 보여주는 유물이다. 출토 정황이 명확하고 보존 상태가 좋으며 형태도 완전해 역사ㆍ학술ㆍ예술적 가치를 지닌 보물로서 가치를 인정받았다. `김해 대성동 76호분 출토 목걸이`는 3세기 말~4세기 초 금관가야 시기 중요한 고분인 김해 대성동 76호 고분에서 2011년 발굴조사를 하다가 목곽묘에서 발견됐다. 제작 연대는 3세기로 추정된다. 목걸이는 서로 길이가 다른 3줄로 구성됐고, 수정제 구슬 10점, 마노제 구슬 77점, 각종 유리제 구슬 2386점 등 총 2473점으로 이뤄졌다. 다양한 재료를 정교하게 가공해 색상과 질감을 조화롭게 배치했다. 평균 지름은 6~7mm 정도로, 아주 작은 형태로 재료를 다듬은 섬세함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또 다른 목걸이인 `김해 양동리 270호분 출토 수정목걸이`는 1992년 동의대학교박물관의 제2차 발굴 조사 중 토광목곽묘에서 발굴됐다. 전체 약 142.6cm의 길이에 수정제 다면옥 20점과 주판옥 120점, 곡옥 6점 등 총 146점의 수정으로 구성됐다. 제작 시기는 고분의 형식과 부장품 등으로 보아 3세기로 추정된다. 마지막으로 `김해 양동리 322호분 출토 목걸이`는 1994년 동의대학교박물관이 목곽묘에서 발굴한 유물이다. 이 목걸이는 수정제 곡옥 147점, 대형 수정제 다면옥 2점, 마노 환옥 6점, 파란 유리 환옥 418점, 유리 곡옥 1점 등 총 574점으로 구성됐다. 투명한 수정을 육각형으로 다듬고 거기에 붉은색 마노와 푸른색의 유리옥을 더해 영롱한 빛으로 조화를 이룬 것이 특징이다. 이번에 지정 예고된 가야 목걸이 3건은 가야인들이 신분 위상과 지배 계층의 권위를 장신구를 통해 드러냈음을 실증하는 점에서 학술적으로도 중요하다. 또한, 금ㆍ은 제품을 주로 다룬 신라, 백제인들과 달리 수정이나 유리 구슬을 선호한 가야인들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유물이라는 점에서 보존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문화재청은 보물로 지정 예고한 `김해 양동리 76호분 출토 목걸이` 등 3건에 대해 30일간의 예고 기간 중 각계의 의견을 수렴ㆍ검토하고,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질병관리본부가 오는 8일부터 이뤄지는 인플루엔자(독감) 국가예방접종을 확대 시행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동시 유행을 막기 위한 조치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7일 정례 브리핑에서 "인플루엔자 예방 및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동시 유행에 대비하기 위해 전 국민 중 1900만 명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무료 지원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2020~2021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국가예방접종 대상자는 생후 6개월~만 18세 소아ㆍ청소년과 임신부, 만 62세 이상 어르신이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백신도 기존 3가에서 4가 백신으로 변경됐다.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플루엔자 예방이 더 중요해짐에 따라 정부는 무료 접종 대상자 범위를 확대했다. 이에 따라 중ㆍ고등학생인 만 13세~만 18세(285만 명), 만 62~64세(220만 명)도 올해부터 국가예방접종 대상에 포함된다. 올해 무료 접종 대상자는 전년 대비 500만 명 이상 증가한 총 1900만 명으로, 전체 국민의 약 37%에 이른다. 오는 8일부터는 면역 획득을 위해 백신을 2회 맞아야 하는 어린이부터 우선 접종받을 수 있다. 생후 6개월~만 9세 미만 어린이 중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생애 처음으로 받거나 2020년 7월 1일 이전까지 접종을 1회만 한 어린이들이 대상이다. 백신을 1번 접종한 뒤에는 한 달 이내에 1회를 추가 접종해야 한다. 백신 효과가 접종 2주 뒤부터 나타나는 것과 인플루엔자 유행 기간을 감안할 때, 오는 11월까지 2회 접종을 마치는 것이 좋다. 이 밖에 인플루엔자 백신을 1회만 맞으면 되는 소아ㆍ청소년, 임신부 등은 오는 22일부터 접종을 받을 수 있다. 만 62세 이상은 오는 10월 중순부터 무료 접종을 받을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1. 문제의 소재 재건축 조합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일부 동이 반대하거나 상가 동이 반대할 경우 토지분할 소송을 통한 조합설립인가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이 경우 일부 동이나 상가 동 지하에 전체 구역에 이용되는 전기실, 보일러실 등 공용시설이 있을 경우 토지분할이 제한되는지가 문제 될 수 있다. 이에 대해 추진위 등에서는 전기실, 보일러실 등을 제척 대상 동의 부속물 내지 연결 시설로 봐서 해당 시설 부지까지 포함해 분할 경계선을 책정하고 토지분할 소송을 진행하게 되는데 제척 대상이 되는 동의 소유자들은 위 공용시설 등이 제척 대상이 되는 동에 한정해서 이용되는 공용시설이 아니라 단지 전체에 공용되는 시설 등임을 이유로 토지분할 소송에 대해서 불가론을 펴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은 사안에 대해서 선행사건 판례를 통해서 분석해보기로 한다. 2. 하급심 판례 제척 대상이 되는 토지는 해당 사건 아파트 제4동 부지의 남서 측에 맞닿은 부지로서 그 지상에 이 사건 아파트 전체를 위한 보일러실 및 전기실이 위치해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내에 포함된 사실이 인정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 또는 해당 사건 아파트 및 상가의 구분소유자들이 제척 대상 토지의 소유권 이전 절차를 이행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원고의 이 사건 토지분할 청구가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제척 대상 동 소유자들은 해당 사건 아파트 전체를 위한 공용시설인 보일러실과 전기실은 제척 대상 토지에, 비상저수조는 아파트 제4동 지하에, 보조 비상저수조, 열교환기실, 관리사무소 및 노인정은 아파트 제2, 3동 사이에 각각 있으므로, 해당 사건 토지를 나누게 되면 해당 사건의 아파트 건축물로서 기능을 다 할 수 없게 돼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은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토지가 분할된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피고 주장과 같은 해당 아파트 전체의 공용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고 볼 수 없다. 그뿐만 아니라 도시정비법 제41조제1항은 2개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단지에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 또는 추진위가 동법 제16조제2항의 조합설립동의율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토지를 분할하는 방법으로 특정 건축물을 제외시켜 위 동의율 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건축사업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그와 같은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2개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단지에 그 단지 전체에 공용되는 시설이 단지 내 특정 지역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동법 제41조제1항의 토지분할이 제한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와 다른 전제에 선 위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3. 결어 앞선 판례에서 봤듯이 재판부는 토지분할 소송에서 제척 대상이 되는 동에 전체 단지에 이용되는 일부 공용시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이 도시정비법에서 재건축 조합 설립의 특례 규정인 토지분할 소송 규정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점을 일선 추진위에서는 참고해야 한다. 특히 토지분할 소송은 조합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동의율 부족으로 조합 설립으로 가지 못하는 경우 그 해당 동을 제척하고 일단 조합설립인가를 받을 수 있는 법적 장치이고, 토지분할 소송을 통해 일단 조합설립인가를 득했다고 하더라도 이후 상황 변경 등에 따라서 제척 대상 동의 소유자들과 협의를 이뤄서 토지분할 소송을 취하하고 하나 되는 재건축사업을 진행하는 사례들도 있다고 할 것인바, 사업 진행 과정에서 이와 같은 점도 참고해야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초대 질병관리청장에 정은경(55) 현 질병관리본부장을 임명했다. 신설된 보건복지부 제2차관에 강도태(50) 현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을, 여성가족부 차관에는 김경선(51) 현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을 각각 내정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이러한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춘추관 브리핑에서 밝혔다. 강 대변인은 "정 초대 청장은 현재 질병관리본부장으로 재직 중인 보건 의료 행정 전문가"라며 "그간 방역 최일선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고, 우리나라가 코로나19 방역 모범 국가로 자리매김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첫 질병관리청장으로 우리나라의 감염병 대응 및 질병관리 예방 체계를 한 단계 도약시켜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질병관리본부는 오는 12일부터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해 독자 인사권과 예산권을 행사한다. 정 청장은 광주광역시 전남여고와 서울대 의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 보건학 석사ㆍ예방의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장ㆍ질병정책과장, 질병예방센터장, 긴급상황센터장 등을 역임했다. 강 대변인은 "강 2차관은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의료정책관, 보건의료 정책실장 등의 요직을 두루 거친 행정 전문가로, 보건의료 정책에 관한 전문성과 업무 추진력을 대내외로부터 인정받아왔다"며 "공공보건의료 체계 확충,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등의 핵심 정책을 책임 있게 추진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차관은 서울 면목고와 고려대 무역학과를 졸업 후 서울대 행정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행정고시 35회로 공직에 입문한 뒤 보건복지부 복지행정지원관, 보건의료정책관, 보건의료정책실장 등을 맡았다. 강 대변인은 "김 차관은 고용노동부 최초로 여성 기조실장에 오른 정책통으로, 업무 역량과 조정, 소통 능력이 뛰어나다"면서 "특히 배우자 출산휴가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등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했고, 성폭력 대응 강화라는 여성가족부 중요 현안을 해결했으며, 앞으로 성평등 포용사회 실현과 아동청소년 보호 등 정책을 원만하게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경북 영주여고와 서울대 영문학과를 졸업했다. 서울대 정책학 석사ㆍ미국 인디애나대 법학 석사ㆍ서울대 법학 박사 학위를 각각 받았다. 행정고시 35회 출신으로, 고용노동부 여성고용과장, 청년여성고용정책관, 고령사회인력정책관 등을 지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8일 오후 2시부터 이용객이 많은 여의도ㆍ뚝섬ㆍ반포한강공원의 주요 밀집구역 출입이 통제된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이날 "야외공간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에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에 따른 풍선효과로 한강공원 방문객이 급증해 대책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강공원 중 여의도는 ▲이벤트광장 ▲계절광장, 뚝섬은 ▲자벌레 주변 광장(청담대교 하부 포함), 반포는 ▲피크닉장 1ㆍ2가 통제 대상 구간이다. 또한 공원 내 전체 매점(28개소) 및 카페(7개소)는 매일 오후 9시에는 문을 닫게 된다. 11개 한강공원 주차장(43개소) 역시 오후 9시 이후에는 진입할 수 없다. 공원 내 야간 계도 활동도 강화된다. 오후 9시 이후 음주ㆍ취식 자제를 권고할 예정이며 이용자 간 2m 거리두기 및 마스크 착용에 대한 계도ㆍ홍보도 지속 시행한다. 이번 통제 조치는 서울시 `1000만 시민 멈춤 주간`이 끝나는 오는 13일까지 지속된다. 신용목 한강사업본부장은 "1000만 시민의 휴식 공간인 한강공원에서 모두가 안전할 수 있도록 당분간 모임 및 음주ㆍ취식을 자제해 주길 바란다"며 "일상의 불편과 고통이 있더라도 성숙한 시민의식을 통해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8일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36명 발생해 엿새째 100명대를 유지했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밤 12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36명 증가한 2만1432명이라고 밝혔다. 일일 신규 확진자는 지난 3일 195명을 시작으로 엿새째 100명대로 집계됐다. 이어 지난 4일 198명, 5일 168명, 6일 167명, 7일 119명, 8일 136명 등으로 주춤세를 보이고 있다. 이날 신규 확진자는 지역감염 120명, 해외유입 16명으로 파악됐다. 국내 발생 지역별로는 서울시 67명, 경기 29명, 인천광역시 2명 등 수도권에서 98명이 추가됐다. 수도권 신규 확진자는 이틀 연속 100명 아래로 감소했지만 지난 7일(78명)에 비해 증가했다.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광주광역시 12명, 대전광역시 4명, 울산광역시 3명, 부산광역시ㆍ세종시ㆍ충북이 각 1명이다. 해외유입 확진자 16명 가운데 4명은 공항이나 항만 입국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12명은 전북ㆍ경북(각 3명), 경기ㆍ대구광역시(각 2명), 광주시ㆍ전남(각 1명)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 중 확진됐다. 사망자는 전날보다 5명 늘어난 341명으로 집계됐다. 위ㆍ중증환자는 전날보다 11명이 줄어든 151명으로 조사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판결 선고 시까지 경기 안산시 고잔연립2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채무자 추진위)에 대한 주민총회 결의의 효력을 정지하고, 추진위원장 및 감사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내용의 판결이 나왔다. 이달 14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10민사부(재판장 강희석, 판사 현정헌ㆍ정재용)는 `2020카합50091 주민총회 결의 효력정지 등 가처분` 사건에 대해 이 같이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채무자 추진위는 안산 단원구 원고잔공원로 42(고잔동) 일대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건축사업을 추진해 왔다. 여기서 이 사건의 채권자들은 사업에 대한 토지등소유자에 해당하고, 채무자는 2018년 5월 1일부터 채무자 추진위의 추진위원장, 감사로 재임한 이모 씨와 한모 씨 등이다. 채무자 추진위 운영규정 제15조제3항에 따르면, 위원장과 감사의 연임은 주민총회의 의결에 따라 의결을 할 수 있다. 또한 운영규정 제15조제4항에 따르면, 채무자 추진위는 위원 임기만료 전 2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임해야 한다. 만일 기한 내로 후임자를 선임하지 않는 경우 토지등소유자 1/5 이상이 시장ㆍ군수의 승인을 얻어 주민총회를 통해 위원을 선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가운데 채무자 이모 씨, 한모 씨가 임기만료일인 올해 4월 30일까지 후임자를 선정하지 않자, 지난 5월 22일 채권자들은 운영규정 제15조제4항에 따라 대표발의자로 토지등소유자 1/5 이상이 안산시장으로부터 추진위원장 및 감사 선임을 위한 주민총회 소집 승인을 받았고, 지난 6월 2일 주민총회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6월 11일 주민총회 개최를 공고했다. 그런데 채무자 추진위가 같은 달 23일 주민총회를 개최해 추진위원장 및 감사 연임 안건 등을 의결했고, 이에 채권자들은 채무자 추진위가 ▲서면결의서 34장을 위조했기에 참석자가 미달이라는 점 ▲후임자 선임 기한을 준수하지 않았고, 채권자 및 토지등소유자가 승인을 받아 주민총회를 개최하고 있었다는 점 등을 짚으며 위법성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채권자들이 대표발의자로 토지등소유자 1/5 이상이 안산시장의 승인을 받아 주민총회의 개최를 적법하게 진행하고 있었다는 점을 짚으며 "채무자들은 추진위원장과 감사의 임기만료 전에 연임을 위한 주민총회를 개최하지 못한 것은 경기도, 안산시, 국토교통부로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올해 2월부터 많은 인파가 몰릴 수 있는 행사 등 활동을 최대한 자제 또는 연기, 철회하라는 요청 공문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라면서도 "그러나 채무자 추진위가 추진위원장과 감사 `연임`을 위한 주민총회를 개최하지 않은 이유가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의 절감을 위해 향후 개최될 창립총회에서 의결할 예정`이었기 때문으로 보이는 이상, 행정관청의 지시에 따라 부득이하게 추진위원장 및 감사 연임을 위한 주민총회를 임기만료 전에 개최할 수 없었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이 사건 총회 결의에 사용된 서면결의서 중 32장에 대해서는 "그 명의인들이 서면결의서가 위조됐다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했을 뿐 아니라 이에 관한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총회 결의에는 2018년 10월 31일 사망한 이모 씨 명의로 작성된 지난 6월 22일자 서면결의서가 사용됐고, 이 사건 총회 개최 전인 지난 6월 18일 이미 이 사건 사업부지 내 부동산을 양도한 송모 씨 명의의 서면결의서가 사용되기도 했을 뿐 아니라, 서면결의서가 어떤 과정을 거쳐 작성, 제출된 것인지조차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라며 "(32장의) 서면결의서들을 제외하면 이 사건 총회 참석자는 329명이 돼 의사정족수 335명에 미달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사건 총회 결의의 효력을 정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후 이 사건 총회 결의가 무효로 확정될 경우,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있는 재건축사업의 특성에 비춰 볼 때 분쟁이 확대될 우려가 있으므로, 본안판결 선고 시까지 이 사건 총회 결의의 효력을 정지시킬 필요성이 소명된다"며 ▲위 본안판결 선고 시까지 올해 6월 23일에 시행된 채무자의 주민총회 결의 효력정지 ▲위 본안판결 선고 시까지 채무자 이모 씨, 한모 씨의 추진위원장, 감사 직무중지 등의 주문이 결정됐다고 판결했다. 한편, 본보에 해당 사건을 제보한 A씨는 "서면결의서 조작이라는 범죄로 많은 배신감과 실망을 느꼈다"라고 호소하며 "앞으로 이런 일이 안산시를 비롯해 전국 어디에도 일어나서는 안 될 것 같아서 세상에 알리고자 제보하게 됐다"라고 제보를 결심하게 된 취지를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가 위기에 놓인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해 도움 받을 수 있는 `청소년안전망 플랫폼` 서비스 개시를 앞두고 명칭을 공모한다. 경기도는 경기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함께 `이(e)-청소년안전망` 플랫폼 명칭 공모전 `e-청소년안전망 플랫폼 이름을 지어주세요!!`를 28일부터 다음 달(10월) 15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공공ㆍ민간분야에서 지원되는 청소년에 관한 모든 정보를 종합해 `청소년 중심`으로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는 만큼 친근하게 불릴 수 있도록 청소년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해 제안할 수 있다. 온라인 접수를 통해 1인당 1건씩 제출 가능하며, 최우수작 30만 원 등 34명의 공모우수자를 뽑아 온누리상품권 등을 지급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의 소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음 달(10월) 30일부터 열리는 경기도 청소년안전망플랫폼은 도내 청소년(9~24세), 청소년 자녀를 둔 보호자, 관계기관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구축되며 플랫폼을 통해 청소년에 대한 지원정보(자립ㆍ가출ㆍ의료ㆍ학업 등)부터 서비스 신청까지 통합 제공된다. 김향자 경기도 청소년과장은 "청소년에게 가장 필요한 정보를 청소년의 눈높이에서 맞춤형으로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을 준비하겠다"며 "명칭공모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조달청은 6일부터 오는 7일까지 2일간 국내 조달기업의 유엔조달시장 진출을 위한 온라인 상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상담회에서는 유엔산업개발기구(UNIDO) 조달관을 대상으로 국내 중소기업 3개사의 상담이 이뤄진다. 이와 함께 유엔기구 지역사무소가 많은 태국의 현지 바이어 47개 사와 친환경제품이나 건축자재 등을 생산하는 국내 조달기업 10개 사가 참가해 50회 이상의 온라인 화상 상담도 실시될 예정이다. 조달청은 온라인 상담회 종료 후에도 참여 업체에 대해 후속 상담과 입찰 참가 지원 기회를 제공하고 전시회, 수출전략기업육성사업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돕는다는 계획이다. 정무경 조달청장은 "현재 케이(K)-방역 분야를 중심으로 유엔 조달시장에 진출하는 사례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면서 "이를 계기로 국내 조달기업이 강점이 있는 건축자재, 친환경 제품 등에 대해서도 유엔조달시장에 직ㆍ간접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꾸준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11주 만에 소폭 확대됐다. 전세매물 부족 현상 심화로 서울 아파트 전셋값도 상승폭을 키우며 71주째 상승세를 이어갔다. 지난 5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11월 첫째 주(이달 2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0.02% 오르며 22주 연속 오름세를 기록했다. 최근 10주간 0.01%의 동일한 상승률을 기록하다가 이번 주 들어 상승폭이 커졌다. 감정원 관계자는 "강남구의 고가 재건축 단지는 관망세를 보이며 하락했다"면서도 "그 외 중저가 단지는 전세물량 부족 등의 영향으로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자치구별로 강남구(-0.01%)는 재건축 단지 위주로 호가 하락이 지속되는 가운데 일부 (준)신축 단지도 매물이 누적되며 하락했다. 서초ㆍ강동구는 보합세가 지속됐고, 송파구(0.01%)는 문정ㆍ거여동 중소형 평형 위주로 상승했다. 관악구(0.03%)는 신림ㆍ봉천동 위주로, 금천구(0.02%)는 시흥동 일부 구축 대단지 위주로, 강서구(0.02%)는 마곡ㆍ방화동 위주로 상승했다. 강북권에서 중랑구(0.08%)는 묵ㆍ면목동 구축 단지 위주로, 강북구(0.03%)는 수유ㆍ미아동 위주로 상승했다. 노원구(0.03%)는 월계동 구축 대단지 위주로, 종로구(0.02%)는 창신동 중저가 단지 위주로 올랐다. 인천(0.15%)은 전주(0.12%)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고, 경기(0.23%)도 전주(0.16%) 대비 오름폭이 커졌다. 김포시(1.94%)는 풍무역세권 및 마산ㆍ구래ㆍ운양동 등 한강신도시 내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낮았던 단지 위주로, 고양시 덕양구(0.37%)는 행신ㆍ화정동 역세권과 삼송ㆍ원흥지구 위주로, 파주시(0.37%)는 3호선 연장 기대감 있거나 운정신도시 GTX-A역세권 인근지역 위주로, 용인시 기흥구(0.28%)는 마북ㆍ상하동 등 중저가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지방(0.19%)은 전주(0.15%)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다. 시ㆍ도별로 대전(0.41%), 부산(0.37%), 대구(0.3%), 울산(0.27%), 세종(0.25%), 충남(0.23%), 전북(0.15%) 등은 상승했고, 제주(-0.01%)는 하락했다. 한편,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12% 오르며 71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다. 상승폭은 전주(0.1%) 대비 확대됐다. 송파구(0.21%)는 문정ㆍ잠실동 대단지 위주로, 서초구(0.2%)는 반포ㆍ잠원동 위주로, 강남구(0.19%)는 대치ㆍ압구정동 구축 단지 위주로, 강동구(0.18%)는 둔촌ㆍ명일ㆍ암사동 역세권 위주로 상승했다. 동작구(0.17%)는 사당ㆍ흑석동 역세권 위주로, 마포구(0.15%)는 아현동 대단지 및 공덕동 역세권 위주로 올랐다. 인천(0.48%)과 경기(0.24%)는 모두 전주 오름폭을 유지했다. 고양시 덕양구(0.42%)는 행신동 및 화정동 역세권 인근 위주로, 의정부시(0.38%)는 민락ㆍ낙양동 신축 단지 위주로, 광명시(0.37%)는 상대적 저평가된 하안동 대단지 및 소하동 (준)신축 단지 위주로, 고양시 일산동구(0.36%)는 장항ㆍ중산동 구축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반면 여주ㆍ파주시(-0.01%)는 구축 단지 위주로 하락했다. 지방(0.23%)은 전주(0.21%)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다. 시ㆍ도별로 세종(1.26%), 울산(0.6%), 충남(0.33%), 대전(0.3%), 강원(0.26%), 부산(0.25%), 대구(0.21%), 전북(0.18%), 충북(0.17%), 경남(0.14%) 등이 상승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부산광역시 대연맨션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6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대연맨션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호ㆍ이하 조합)은 지난달(10월) 30일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했다. 그 결과, 5개 건설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건설사는 ▲코오롱글로벌 ▲한진중공업 ▲아이에스동서 ▲이수건설 ▲동원개발 등 총 5곳으로 파악됐다. 현설에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어짐에 따라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20일 오후 3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공동도급 불가)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하고 입찰서를 입찰마감 시간 전까지 제출한 업체 ▲입찰보증금 25억 원을 입찰 제안서 마감 전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선정 후 영업일 7일 이내 현금 입금)으로 납부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남구 수영로 289(대연동) 2940㎡를 대상으로 지하 5층~지상 28층 공동주택 15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아유경제` 제131호 지면, 다음은 11월 6일 `아유경제` 지면 안내입니다. ▲1면 드디어 공개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집값 문제 잡힐까? ▲기획 날로 높아지는 `미니 재건축` 인기… 현재 분위기는? 더 어려워진 재개발ㆍ재건축 투자 `살펴볼 곳`은 어디일까 ▲미니기획 공모신청 `흥행몰이` 성공한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은 여전히 `난항` ▲현장소식 조합 창립총회 마친 산본율곡 리모델링, 사업 본격화 향해 `신호탄` 석남동 490 일대 가로주택정비, 최고 주거시설 갖춘 단지로 변모한다! 조합 창립총회 앞둔 여의도삼부 재건축, 속도전 `돌입` ▲칼럼 재분양신청으로 인한 조합원 분양권 변동 여부 재개발사업 현금청산대상자와 관리처분인가 관련 분쟁 과도한 입찰보증금을 조건으로 한 입찰의 유효성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테니스 엘보우에 관해 건조한 계절 피부 가려움증, 이렇게 관리하자 아웃사이드 인 ▲법령해석ㆍ이슈판결 「건축법 시행령」 건축조례 이전 건축물, 수평증축 미포함ⓒ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국토교통부는 오는 7일 밤 12시부터 서울~문산 고속도로를 개통한다고 밝혔다. 서울~문산 고속도로는 경기 고양시 덕양구 강매동에서 파주시 문산읍 내포리를 연결하는 총 연장 35.2km, 왕복 4~6차로 도로다. 2015년 11월 착공 이후 총 투자비 약 2조1190억 원을 투입해 5년 만에 개통됐다. 서울~문산 고속도로는 토지보상비 등 일부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고 나머지는 민간이 부담하는 민자 사업 방식으로 추진됐다. `서울문산고속도로`가 사업시행자를 맡고 GS건설이 주간사로 참여하고 있다. 준공과 동시에 시설물을 모두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이후 관리운영권을 부여받아 30년간 운영하게 된다. 통행료는 소형차 기준 전 구간 주행 시 2900원으로 책정됐다. 2018년 발표한 `통행료 관리 로드맵`에 따라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재정 고속도로와 동일한 수준으로 결정했다. 국토교통부 주현종 도로국장은 "서울~문산 고속도로 개통으로 신도시를 포함한 수도권 서북부 지역의 교통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접경지역 발전도 가속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개통 초기 위험구간 관리를 위해 도로교통공단의 특수차량을 이용한 교통안전 합동점검을 실시했으며, 구간단속 16kmㆍ고정식ㆍ이동식 카메라 5개소 등 과속 단속 장비 확충에도 노력했다"며 "무엇보다 운전자의 안전이 가장 중요한 만큼, 안전 운전에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한국GM이 노조의 부분 파업 결정에 부평 공장 투자 계획을 전격 보류하기로 했다. 한국GM은 6일 "차세대 글로벌 신제품 생산을 위해 예정됐던 부평 공장 투자와 관련한 비용 집행을 보류하고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국GM 노조는 지난 5일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6일ㆍ9일ㆍ10일 등 3일간 4시간씩 부분 파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여기에 지난 10월 23일 시작한 잔업과 특근 거부도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 노조는 지난 10월 30일과 11월 2일에도 이틀간 부분 파업을 진행한 바 있다. 한국GM은 "이미 올해 상반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6만 대 이상의 생산 손실을 입어 심각한 현금 유동성 위기를 한 차례 겪었고, 유동성을 확보해 회사 운영과 투자를 지속해 나가기 위한 강력한 비용 절감 조치를 취한 바 있다"며 "노조의 잇따른 쟁의로 회사의 유동성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사측은 최근 노조의 잔업ㆍ특근 거부와 부분 파업 등으로 7000대 이상의 생산 손실을 입은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여기에 4일간의 추가 부분 파업으로 누적 생산 손실이 1만2000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실소유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높이기 위한 법안이 마련된다. 지난 4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생애 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개선안과 수분양자 보호를 위한 입주예정일 사전통보 등에 대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이달 5일부터 다음 달(12월) 1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은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지원하고, 수분양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청약제도를 개선하려는 취지로 마련됐으며 지난달(10월) 14일 `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담았다. 주요 내용으로는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개선 ▲수분양자를 위한 입주예정일 사전통보 및 입주지정기간 신설 ▲전매행위 위반자에 대한 입주자 자격 제한 신설 ▲불법전매 등 계약취소 주택의 재공급 절차 개선 ▲행복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대상에서 교원 등 제외 등이 있다. 이에 따르면 현재 사업 주체는 입주예정일 표시를 입주자모집공고와 공급계약서상에 대략적으로 표시하고 있으나, 일부 사업 주체가 입주자 모집공고일 상의 입주예정일과 다르게 입주예정일을 일찍 통보하거나 늦게 통보해 잔금 마련 및 기존 주택의 처분 등 입주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실입주가 가능한 날로부터 2개월 전에 입주예정일을 통보하도록 신설하고, 공급계약서도 이를 명시하도록 규정해 수분양자의 안정적인 입주를 지원한다. 입주지정기간은 공급 세대수, 이사 필요시설 등을 감안해 300가구 이상의 중ㆍ대형 단지는 60일 이상으로, 300가구 미만의 소형 단지는 45일 이상으로 설정하게 된다. 또한 위장전입, 허위임신진단서 발급 등으로 인한 공급질서 교란자의 경우에는 교란행위를 적발한 날로부터 10년 동안 입주자 자격이 제한되고 있으나, 전매행위 위반자에 대한 청약자격 제한은 없는 상황으로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한 자도 공급질서 교란자와 동일하게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로부터 10년간 입주자 자격을 제한받게 된다. 계약취소 주택의 재공급 절차와 관련해서는 규제 지역 및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단지 외에 국토부 장관이 인정하는 단지도 포함해 해당 지역 의무주택 가구주 및 특별공급 대상자 등 실수요자에게 우선 공급하게 된다. 이 밖에 현재는 교원 등 반복적 신설기관 종사자를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고 있으나, 앞으로는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더 자세한 사항은 통합입법예고센터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통합입법예고센터 ▲우편 ▲팩스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ㆍ이하 문체부)와 국립국어원(원장 소강춘ㆍ이하 국어원)이 `보어 아웃` 대체 쉬운 우리말로 `권태 증후군`을 선정했다. `보어 아웃`은 직장 업무나 생활이 지나치게 단조롭거나 지루해 무기력해지거나 의욕을 잃는 현상을 가리키는 말이다. 문체부는 `쉬운 우리말 쓰기 사업`의 하나로 국어원과 함께 외국어 새말 대체어 제공 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문체부와 국어원은 지난 10월 30일부터 이달 1일까지 열린 새말모임을 통해 제안된 의견을 바탕으로 의미의 적절성과 활용성 등을 다각으로 검토해 `보어 아웃`의 대체어로 `권태 증후군`을 선정했다. 이에 대해 이달 2일부터 3일까지 국민 약 6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문체부의 `어려운 외국어에 대한 우리말 대체어 국민 수용도 조사` 결과, 응답자의 69.2%가 `보어 아웃`을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것이 좋다고 응답했다. 또한 `보어 아웃`을 `권태 증후군`으로 바꾸는 데 응답자의 95%가 적절하다고 답했다. 문체부와 국어원은 `보어 아웃`처럼 어려운 용어 때문에 국민이 정보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권태 증후군`과 같이 쉬운 말로 발 빠르게 다듬고 있다. 한편 선정된 말 외에도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다른 우리말 대체어가 있다면 사용할 수 있다. 앞으로도 문체부와 국어원은 정부 부처와 언론사가 주도적으로 쉬운 말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계속 홍보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KBO 리그 타이틀스폰서인 신한은행(은행장 진옥동)이 후원하는 2020 신한은행 SOL KBO 리그 10월 MVP에 두산 에이스 `알칸타라`가 선정됐다. 2020 KBO 리그 월간 MVP는 한국야구기자회 기자단 투표와 신한은행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신한SOL(쏠)`에서 진행한 팬 투표 결과를 각각 50% 비율로 합산한 총점으로 최종 선정된다. 최종 투표 결과 알칸타라는 기자단 투표(30표 중 14표)에서 1위, 팬 투표(16만8544표 중 3만4874표)에서 2위를 차지해 총점 33.68점으로 개인 첫 KBO 월간 MVP 수상의 영광을 안게 됐다. 알칸타라는 지난 10월 한 달간 6경기에 등판해 전승을 거두며 승리 1위에 올랐다. 같은 달(10월) 8일 문학 SK전에서는 2회 9번의 투구로 세 타자를 범퇴시키며 통산 7번째 한 이닝 최소투구 탈삼진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평균자책점 1.34와 41탈삼진으로 해당 부문 2위에 오른 알칸타라는 두산의 1선발 역할을 톡톡히 하며 올 시즌 최다승인 20승으로 정규시즌을 마무리 했다. 2020 신한은행 SOL KBO 리그 10월 MVP에 선정된 알칸타라에게는 상금 200만 원과 함께 60만 원 상당의 신한은행 골드바가 부상으로 수여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최근 방사능 오염수 방류 문제 등으로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높은 가운데 경기도가 일본산 수산물을 취급하는 음식점들의 위법 행위 여부를 중점 점검한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이달 16일부터 20일까지 일본산 수산물 수입 상위 3개 어종인 방어, 도미, 가리비 등을 취급ㆍ판매하는 음식점 90여 곳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와 식품위생 관리 등에 대한 집중 수사에 들어간다고 10일 밝혔다.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수출입검역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수입물량이 방어는 40배, 가리비는 9.6배, 도미는 1.1배 각각 증가했다. 주요 수사 사항은 ▲원산지 거짓ㆍ혼동표시 행위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를 사용하거나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하는 행위 ▲보관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 등이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수입산을 국내산 등으로 원산지 거짓ㆍ혼동표시를 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냉동제품을 냉장 보관하는 등 식품 보관기준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를 사용하거나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위법행위가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형사입건 등 강도 높은 후속 조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안전한 먹거리 생산ㆍ유통은 도민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위해 규정을 잘 지키는 게 특히 중요하다"며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고 행해진 불법,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찰이 피의자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근무복에 부착하는 근거리 영상 촬영 장비(웨어러블 폴리스캠)를 사용하고 수갑 사용의 단계적인 절차를 마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출동한 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뒷수갑을 남발하지 않도록 반드시 영상촬영 장비를 착용하고 수갑 사용의 단계적인 절차를 마련하도록 경찰청에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의 과잉진압 사례를 보면, 경찰관은 놀이터에서 공연음란 관련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피의자 A씨는 사건 현장과 가까운 집에서 신분증을 가져오겠다고 했지만 경찰관은 곧바로 땅바닥에 눕혀 뒷수갑을 채워 체포했다. A씨는 이 같은 조치가 부당하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출동한 경찰관들은 A씨가 현장을 이탈하고 저항했기 때문에 땅바닥에 엎드리게 해 뒷수갑을 채워 체포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시 체포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이 없었고 경찰지구대 도착 후 약 30분 만에 A씨는 풀려났다. 이후 담당검사는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을 결정했다. 권익위는 A씨가 경찰관의 지시에 불응해 현장을 이탈하려 했어도 양팔을 붙잡거나 앞수갑을 사용하는 절차를 먼저 고려하지 않은 채 도주 의사로 간주해 즉각 땅에 눕혀 뒷수갑을 채운 행위는 경찰 비례의 원칙에 위반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출동한 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 반드시 영상촬영 장비를 활용해 동영상을 확보하도록 했다. 또 수갑 사용 시 앞수갑을 사용하거나 선 상태에서 뒷수갑을 사용하고, 최후에 바닥에 엎드리게 한 채 뒷수갑을 사용하는 등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단계적인 절차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안준호 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신체의 자유를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행해져야 하며 이를 남용하지 말아야 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경찰 장비 사용이 적절했는지 살펴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가상ㆍ증강현실(VRㆍAR) 신생기업(스타트업) 성과발표회 `엔알피(NRP) 데모데이`가 오는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간 온라인에서 열린다. `엔알피(NRP) 데모데이`는 경기도 대표 가상ㆍ증강현실 행사로, 2017년 처음 시작돼 매해 새로운 시장 가능성을 탐구하며 다양한 도내 대표 가상ㆍ증강현실 신생기업을 소개해왔다. 올해 주제는 `연결의 확장(eXtended Reality)`으로 가상ㆍ증강현실 기술이 우리 삶의 소통과 비즈니스 연결을 한층 더 넓혀줄 수 있음을 살펴볼 예정이다. NRP(New Reality Partners)는 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이 2017년부터 가상ㆍ증강현실 기업육성을 위해 추진해온 사업으로, 글로벌 민관협력체인 64개의 엔알피 얼라이언스 파트너들과 함께 올해 5기까지 총 121개의 가상ㆍ증강현실 유망 신생기업을 선발ㆍ육성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서는 ▲가상ㆍ증강현실 기업육성 프로그램(NRP)에 참여한 32개 팀의 성과발표 ▲국내ㆍ외 주요연사의 강연을 들을 수 있는 글로벌개발자포럼 ▲가상공간에서 여러 기업들을 만날 수 있는 소셜 XR밋업(기업교류회), 총 3가지 세션이 진행될 예정이다. 성과발표회에서는 지난 4월 오디션에 선발돼 육성지원 받은 32개 팀이 참여, 뇌질환 환자를 위한 VR재활치료 콘텐츠를 제작하는 테크빌리지 등 아이디어 부문 11개 사, AR콘서트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모션웨이브 등 상용화 부문 16개 사, AR 오디오 전시 가이드를 구축한 백남준아트센터와 아티바이브 컨소시엄 등 공공매칭 부문 5개 팀이 6개월간의 성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포럼에는 국내ㆍ외 16명의 연사가 참여해, `버추얼 제작산업 성공 사례(Disguise)`, `글로벌 XR기업 간 교류 사례(Hub Montreal)`, `메타버스 시대와 새로운 변화` 등 최신 콘텐츠 기술 트렌드를 소개한다. 또한 기업교류회에서는 VR플랫폼 공간 안에서 기업연사와 패널들이 다양한 주제를 발표ㆍ토론할 예정이다. VR플랫폼은 `인게이지`, `점프VR`, `스페이셜` 등 국내ㆍ외 유명 플랫폼 8개로, 참여하고 싶은 누구나(일반 참여자) 정해진 시간에 해당 플랫폼에 접속ㆍ참여할 수 있다. 이외에도 일반 참여자는 공식홈페이지를 통해 행사장을 가상공간(버추얼 스페이스)으로도 즐길 수 있다. 각자 아바타로 가상공간에 접속, 방송시청은 물론 다른 참여자와 자유롭게 얘기하고 사진을 찍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하는 등 일반적인 동영상 송출 위주의 비대면 행사들보다 적극적으로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공식홈페이지를 통해 가상공간(버추얼 스페이스)에 직접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기업, 자세한 행사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틀간 진행되는 행사는 공식홈페이지 및 유튜브(경기콘텐츠진흥원 채널)를 통해 시청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카카오톡 채널(NRP)이나 경기콘텐츠진흥원 미래콘텐츠팀을 통해 문의하면 된다. 임문영 경기도 미래성장정책관은 "이번 데모데이는 도내 가상ㆍ증강현실 기업들의 새로운 성장 가능성을 살펴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시대에 가상공간이 보여주는 새로운 방향성을 엿볼 수 있는 자리"라며 "이를 계기로 가상ㆍ증강현실 기술이 산업화되고 확장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와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이 `공유농업 청년 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공유농업`은 도내 중소 생산농가와 소비자가 농산물, 농촌 서비스, 농지 등 유ㆍ무형 농촌자원을 활용ㆍ공유해 생산, 체험, 구매 등 사회적 경제활동을 함께 해 나가는 것으로, 농업ㆍ농촌의 지속적인 발전과 지역 사회의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데 목적이 있다. 경기도 농촌발전, 농업혁신에 관심이 있는 전국 39세 이하 청년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개인 단위로도 참여가 가능하며, 최대 5인 이내에서 청년으로만 구성된 팀을 만들어 단체 자격으로도 참가할 수 있다. 지원 분야는 지역협력, 비대면 농업서비스, 자원 발굴, 인력 양성, 농업콘텐츠 5개 분야로 이 중 1가지를 선택해 아이디어 제안서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기간은 이달 20일까지이며 경기도 공유농업 홈페이지 `농가랑`에서 공동양식을 내려 받아 작성 후 제출하면 된다. 오는 24일 1차 서류심사를 통해 본선 진출작 16팀이 선정되고 본선 진출팀은 비대면 전문가 상담 후 이달 30일까지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수상자 발표와 시상식은 다음 달(12월) 8일에 열리며 온라인으로 생중계될 예정이다. 대상 1팀 500만 원, 최우수상 2팀 200만 원, 우수상 5팀 100만 원, 장려상 5팀 70만 원, 입상 3팀 50만 원 등 총 16팀에게 1900만 원의 상금이 지급된다. 강위원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은 "청년의 새로운 아이디어가 경기도 농업ㆍ농촌발전의 밑거름이 되고, 소비자에게 농업의 사회적 가치를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비대면 수업이 활성화되면서 디지털 격차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교육부 및 한국장학재단이 저소득층 대학생의 학습에 필요한 디지털 기기 지원에 나섰다. 지난 9일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저소득층 대학생에게 `휴대용 스마트 기기(이하 태블릿 PC)`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푸른등대 디지털 교육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푸른등대 디지털 교육지원사업`은 교육부가 지난 9월 9일 발표한 `디지털 기반 고등교육 혁신 지원 방안`의 후속조치로, 대학생 간 디지털 격차를 완화하고, 원격교육 내실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지원금은 한국장학재단 기부금 가운데 ▲삼성 2억8500만 원 ▲하나은행나눔재단 3300만 원 ▲교육부 2500만 원 ▲온누리약국복지회 2000만 원 ▲월곡주얼리산업진흥재단 1300만 원 ▲한국인삼공사 1100만 원 등 총 3억8700만 원의 기부금을 활용해 진행된다. 지원 대상은 학자금 지원 3구간 이하 대학생 약 900명으로, 올해 2학기 신입생ㆍ편입생 및 대학원, 원격ㆍ사이버ㆍ한국방송통신대학, 전공대ㆍ기능대ㆍ평생교육시설 등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태블릿 PC 지원을 희망하는 학생은 이달 16일 오전 9시부터 27일 오후 6시까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한국장학재단은 심사를 거쳐 선발된 대학생들에게 다음 달(12월) 중에 기기를 지원할 예정이다. 최은옥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교육체제로 급변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이 사업이 학생 간 디지털 역량과 환경의 격차를 완화하고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도움과 희망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이정우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경제적 여건에 따라 학습 환경의 격차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저소득층 대학생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학업에 집중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가 건전한 게임문화 확산을 위해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 연구`를 수행, 과몰입 방지와 리터러시(이해력) 교육 등을 담은 `2021년 게임문화 활성화 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경기도가 지난 7월 발표한 `민선7기 후반기 이(e)스포츠 및 게임산업 4대 전략`의 후속조치로 게임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없애기 위한 `건강한 게임 문화 조성사업`의 하나다. 특히 도는 지난 5월 학부모 300명, 중ㆍ고등학생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해 게임문화 관련 정책 선호도 조사를 진행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했다. 조사에서 학부모의 40%는 과거 대비 게임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했다"고 답했다. 그러나 게임에 대한 인식 평가에서 학부모(매우 긍정 및 긍정 31.3%)와 학생(매우 긍정 및 긍정 80%)의 간극은 아직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학부모층은 자녀들이 게임을 하는 데 있어 우려되는 점으로 게임중독(64.3%)과 학업 소홀(53.3%)을 가장 많이 꼽았으나 학생들은 "건강을 해칠 것 같아서(49%)"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게임문화 활성화 방안으로 학부모는 부작용 예방을 위한 콘텐츠 제공, 상담센터 운영 등 부정적 요소 감소와 관련된 활동을, 학생은 게임진로 설명회 등 긍정적 요소의 강화 활동을 선호했다. 이에 따라 도는 수요자 맞춤형 게임문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조사 결과를 반영해 내년 사업으로 ▲경기도 게임 과몰입 상담센터 운영 ▲게임 리터러시(이해력) 교육 ▲게임 커뮤니티 활동 지원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도는 경기도 게임 과몰입 상담 센터를 운영해 상담 및 치료비를 지원하고 과몰입 전용 진단도구를 개발할 계획이다. 또 게임 힐링캠프 운영으로 게임과몰입을 방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도는 게임 리터러시(이해력) 교육을 위해 게임 개발 챌린지, 가족 게임캠프,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 콘텐츠 제작ㆍ배포, 게임 진로체험 세미나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게임 동호회, 학교 이(e)스포츠클럽 개최 행사 등 게임 커뮤니티에서 추진하거나 참여하는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임문영 경기도 미래성장정책관은 "2021년 게임문화 활성화 계획은 건전한 게임문화 확산을 위해 관계 기관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기획한 것"이라며 "게임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도로 인근의 공동주택 입주민들이 도로교통 소음 피해와 관련된 민원을 반복 제기함에 따라 `공동주택 입주민의 도로교통 소음 피해 해소 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최근 3년간 권익위에 제기된 도로교통 소음 피해 민원은 2017년 3만9326건, 2018년 6만3011건, 지난해 11만3073건으로 꾸준한 증가 추세에 있다. 이러한 민원의 약 98%는 도로 인근에 위치한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소음 피해를 호소하는 내용이다. 입주민들이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주택사업자에게 민원을 제기하면 현행 법령에 따라 적법한 인ㆍ허가를 받은 건물이라는 답변만 받는 경우가 많았고 지자체가 민원 해소에 나설 경우 방음 시설 설치를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야 했다. 이에 권익위는 실지조사,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민원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 권익위는 현행 법령에 따라 도시지역 등에 건축하는 공동주택은 창호를 모두 닫고 측정한 `실내소음도` 기준만 충족하면 주택 인ㆍ허가가 가능한 점을 원인으로 분석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주택사업자가 관련 법령의 실외소음도 기준을 참고해 실외소음도 저감 대책을 적극적으로 수립하면 향후 공공 주택사업 참여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혜택 제공 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또 권익위는 주택사업자가 건축 단계에서 입주민의 소음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한 점을 원인으로 분석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주택사업자가 공동주택 용지 중 도로와 인접한 곳에 정원, 공동시설 등 소음을 완충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 주택 건물의 배치나 각도를 조절하는 등 소음 저감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면 지자체장이 인ㆍ허가 시 이를 확인하고 용적률 완화 등 혜택 제공 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아울러 권익위는 주택사업자가 입주자 모집 공고에서 `공동주택성능등급서`에 따른 교통소음 등급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입주민들이 입주 전 도로교통 소음의 정도를 예상하기에 충분한 정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주택사업자가 입주자 모집 공고에서 도로교통 소음의 정도를 동별로, 도로에 인접한 동의 경우 층별로 상세 표시해 제공하면 녹색건축 인증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혜택 제공 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안준호 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주택사업자가 소음 저감 시설을 설치토록 유인해 주택 공급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입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국민 삶과 밀접한 분야에서 빈번하게 제기되는 민원의 근원적 해소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부동산시장 불공정행위 및 교란행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및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을 보완ㆍ통합한 내용의 `부동산거래 및 부동산서비스산업에 관한 법률안`을 지난 6일 대표발의 했다. 진 의원은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가계 순자산의 약 3/4분은 부동산 자산이 차지하고 있으며, 그 비중은 매년 높아지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부동산시장을 왜곡하는 각종 불공정행위와 교란행위를 근절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러한 방향에서 정부는 그간 집값 담합 금지조항 신설, 중개대상물에 대한 허위ㆍ과장광고 금지 등 입법적인 보완과 함께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 신설 및 부동산 특별사법경찰의 불법행위 수사,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 실시 등 행정적인 노력을 병행해 왔다"고 짚었다. 이어 "그러나 중개업ㆍ개발업ㆍ감정평가업 등 업종 중심으로 이뤄진 현행 부동산시장 규율 체계로는 허위호가, 가장매매, 허위정보 유포, 허위ㆍ과장광고, 기획부동산, 깡통전세 등 날로 고도화되는 부동산 거래 불공정행위 및 부동산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실효적인 대응이 미흡해 소비자 피해 방지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부동산시장 외 대표적인 자산인 금융시장은 통합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규율 하에 금융정보분석원(FIU)ㆍ금융감독원 등 시장 교란 차단조직을 활용해 각종 불공정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반면, 부동산시장은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지대함에도 불구하고 국토부 내 1년 한시의 임시조직인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이 규율을 전담하는 등 법ㆍ제도적 근거가 미흡해 불공정 거래행위와 시장 교란행위를 효과적으로 근절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진 의원은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및 부동산서비스산업에 관한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등 기존 법률체계를 통합하는 동시에 불공정 거래행위 금지, 자유 업종 법정화 등 부동산거래 질서 규율체계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ㆍ보완해 하나의 법률안을 제정하고, 부동산시장 이상거래 및 불법행위 대응을 위한 컨트롤 타워로서 국토부 소속 기관으로 설립을 추진 중인 부동산거래분석원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부동산거래분석원의 실거래 조사 및 이상거래 분석 기능에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보요청 권한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법률안 제안 취지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