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박휴선 기자] LH(사장 변창흠)는 2019년 3차 공공지원 사회임대주택을 건축하고 임대 및 운영할 사회적 경제주체를 공모한다고 지난 14일 발표했다. `공공지원 사회임대주택`이란 사회적 경제주체가 공공 소유 토지를 임차해 주택도시기금 등 지원을 받아 다가구주택을 건축한 뒤 청년ㆍ신혼부부ㆍ고령자 등 주거지원 대상자에게 15년 이상 임대하는 주택이다. 이를 통해 LH는 사회적 경제주체(사회적 협동조합ㆍ비영리 법인ㆍ사회적 기업ㆍ협동조합ㆍ예비사회적기업인)가 시세 80% 이하의 저렴한 임대료와 안정적인 거주기간으로 취약계층 주거문제를 해소할 수 있으며, 각종 입주민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으로 이웃 간 소통 기회가 늘어나는 등 주거공동체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한다. 이번 공모는 이미 지난 3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고양삼송, 평택고덕, 위례지구의 공공지원 사회임대주택 사업자를 공모한 데 이어 세 번째로 진행하는 것으로, LH는 정부의 사회임대주택 공급 확대정책에 발맞춰 앞으로 4년간 매년 사회임대주택 5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공모대상은 평택고덕 점포겸용단독주택용지(3필지, 15가구) 및 청주동남 주거전용단독주택용지(6필지, 48가구) 이다. 평택고덕은 주택 1층을 근린생활시설로 시세 이하 가격에 임대 및 운영할 수 있으며, 청주동남은 1필지 최대 8가구까지 공급할 수 있어 기존 사회임대주택사업보다 수익성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선정된 사업자는 주택도시기금이 출자해 설립한 리츠(REITs)로부터 최대 20년간 토지를 임차하고 건축비 등 제비용은 기금융자 및 HUG 보증으로 조달하며, 임대기간이 종료되면 토지 매수권을 부여받는다. 이 과정에서 LH는 해당 주택에 대한 매입약정을 통해 보증기관인 HUG가 보증요율을 인하하고 보증한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회적 경제주체의 사업비 조달을 지원하게 된다. 공모일정은 오는 21일 사업설명회, 다음 달(12월) 4~5일 참가의향서 접수, 2020년 1월 10일 사업신청서 접수를 거쳐 2020년 1월 중순 사업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LH(사장 변창흠)는 양주 회천신도시 내 일반상업용지 18필지(1만8000㎡, 704억 원)를 경쟁입찰 방식으로 공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공급하는 일반상업용지의 공급면적은 752~2074㎡, 공급예정금액은 3.3㎡당 1120~1375만 원 수준, 건폐율 70%, 용적률 600~800%로 최저층수 5층 이상으로 건축 가능하다. 대금납부는 3년 무이자 할부 조건으로, 계약금 10%를 제외한 나머지 중도금은 6개월 단위로 균등분할 납부할 수 있다. 양주 회천신도시(411만 ㎡)는 계획인구 6만 명의 경기 북부 대표 거점으로, 지하철 1호선이 관통하고 있어 편리한 교통망을 갖추고 있다. 또한 향후 지구 내 GTX-C 노선이 개통하면 서울 삼성역까지 20분대로 진입 가능하다. 특히 이번에 공급하는 일반상업용지는 지하철 1호선 덕계역에서 약 200m 떨어진 초역세권 용지로 역세권 유동인구의 풍부한 배후수요를 누릴 수 있다. 공급 일정은 오는 25일 입찰 및 26일 개찰, 다음 달(12월) 2~6일 계약체결 예정이며, `LH 청약센터`를 통해 인터넷으로만 입찰신청을 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센터`에 게시된 공고를 참조하거나 LH 양주사업본부 판매부로 문의하면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관수)는 이달 15일 제281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예결위원장에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한용대 의원을, 부위원장에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안지연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위원회는 각 상임위별로 추천된 김영권ㆍ김형대ㆍ전인수ㆍ이향숙ㆍ이상애ㆍ김진홍ㆍ이도희ㆍ박다미ㆍ김현정 의원 등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해 총 11명의 의원으로 구성됐다. 이번 예결특위가 심사할 `202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9745억 원, 특별회계 417억 원 등 총 1조162억 원으로, 예결특위는 오는 12월 5일부터 16일까지 8일간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마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를 하게 된다. 한용대 예결특위 위원장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예산안을 예결특위 위원님들과 한 번 더 철저하고 면밀하게 검토하여 구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할 것"이라며, "특히 내년도 예산 증액이 많은 만큼 모든 예산의 실효성과 목적 등을 세심하게 살펴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 속에 결실이 맺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함께 선출된 안지연 부위원장도 "위원장을 도와 예결위원들과 함께 투명하고 합리적인 예산 편성으로 구민들을 위한 최적의 심사를 진행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예결특위 심사를 마친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다음 달(12월) 17일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대전광역시 중구 은행1구역(재개발)이 최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ㆍ설계자 등 협력 업체 선정에 돌입한 가운데, 입찰 진행 과정에서 특정 회사와의 유착설이 나와 도시정비업계ㆍ대전시에서 촉각을 세우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4개 업체 이상 상정해야 하는데… 조합, 2개 업체만 총회 상정 대의원회의 이튿날 총회 책자 발송… `결과 예단` 의혹 은행1구역 재개발 조합은 지난 10월 28일 정비업자ㆍ설계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협력 업체 입찰에 착수했다. 그러나 은행1구역 일부 조합원들은 이번 협력 업체 선정을 두고 전형적인 재개발사업의 비리 사례라며 유착 사업지가 돼가고 있다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아울러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진행한 관계자와 근무했던 회사를 선정하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특히 배점표 역시 특정사에 유리하게 만들었을 뿐 아니라 정비업자와 설계자 선정의 경우 대의원회에서 4개 이상의 업체를 총회에 상정해야 하는 데 입찰공고문에는 대의원회서 2개 이상 업체를 총회에서 산정한다고 명시돼 있으니 이는 명백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이라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일부 조합원들에 따르면 정비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 총 11개 업체가 참여했다. 그러나 조합은 2개 업체만을 총회에 상정했다.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15조에 따라 대의원회의에서 직접 4개 업체를 선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합은 이사회의에서 2개 업체를 선정한 후 대의원회의에서는 찬반만 묻고 총회에 상정한 것이다. 아울러 조합은 대의원회의 진행 바로 이튿날 총회 책자를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대의원회의 결과를 보지도 않고 결과를 예단해 사전에 인쇄를 진행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편, 설계자의 경우 20만 평이나 되는 구역의 설계안을 단 14일 만에 제출하라고 하는 것 자체가 특정사를 이미 내정한 것이라며 일부 설계자 후보들 역시 반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곳의 현장설명회에 참여한 한 협력 업체 관계자는 "은행1구역 정비업자ㆍ설계자 현장설명회는 누가 보더라도 깜깜이 현장설명회로 볼 수밖에 없다"면서 "당시 참석한 회사의 명단도 공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간단한 질의사항도 서면으로 질문하라고 하며 참석한 업체들의 발언권을 원천 묵살했다"고 주장했다. 이곳의 한 조합원은 "과거 은행1구역을 엉망으로 만들었던 업체의 친인척을 뽑기 위한 판짜기 식 업체 선정을 막아야 한다"며 "조합원들의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조합 측은 공정한 일반경쟁입찰을 통한 업체 선정을 진행하고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일부 소수의 반대파 조합원들과 일부 협력 업체들이 허위사실 등을 유포하고 있는 만큼 강력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이다. 특정사와의 유착설이 흐르면서 일부 조합원들의 갈등이 커지고 있는 은행1구역. 과연 정비업자ㆍ설계자 선정을 두고 어떤 선택을 할지 도시정비업계의 이목이 쏠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최근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장에 공사비 증액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는 공사비 검증제도 등을 도입해 공사비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나 비리 적발 등의 문제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에 힘쓰고 있다. 앞서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도시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의무화 및 기준안, 조합 임원의 자격 및 결격사유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정비사업 조합운영 실태점검 매뉴얼(2019)`을 만들어 지난 10월 14일 배포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시행하며 생활적폐 개선과제 중 하나인 재개발ㆍ재건축 비리 근절을 위한 본격적인 대책 마련에 나선 바 있다. 비싼 검증 수수료에 조합들 울상 지난 18일 국토부는 도시정비법 제29조의2제2항에 따라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ㆍ고시했다.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시행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검증 의뢰를 요청하는 경우 ▲일정 비율(5~10%) 이상 공사비를 증액하려 하는 경우 등은 의무적으로 검증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시공자의 터무니없는 공사비 증액에 불만을 표해온 재개발ㆍ재건축 조합들이 잇따라 검증기관의 문을 두드리고 있어 그에 대한 조치로 풀이된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10월 제도 시행 이후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기간 동안 조합들의 공사비 검증 요청이 쇄도하며 최근까지 벌써 조합 3곳이 공사비 검증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일각에서는 비싼 검증 수수료, 검증기관 공신력, 절차상 사업 지연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다만 검증 수수료는 도시정비법 제3조1항에 따라 기본 500만 원부터 시작해 전체 및 증액 공사비 구간별로 늘어난다. 이 중 증액공사 검증 수수료의 경우 증액 공사비 1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는 500만 원에 10억 원 초과액의 0.004%를 더하고, 50억 원 초과 100억 원 이하는 2100만 원에 50억 원 초과액의 0.0025%를 더하는 식이다. 최고 구간인 200억 원 초과에는 4850만 원에 200억 원 초과액의 0.0005%를 더한다. 조합원들에 검증 수수료 비용을 전가해 결국 사업비가 올라가게 만든다는 주장이 업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검증기관의 공신력은? 절차상 사업 지연 가능성 검증기관은 도시정비법 제114조에 따라 정비사업지원기구 또는 해당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한국감정원 및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수행한다고 명시돼 있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꾸준히 해왔던 일이 아니니 결국 검증 대부분을 용역에 맡길 것"이라며 "공사비 검증을 전문성 있게 할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감정원 관계자는 "개정 전에도 정비사업장들이 요구하면 공사비 검증을 해왔다"며 "부분적인 용역은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주도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하며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처리기간은 도시정비법 제29조의2제2항제7조에 따라 전체 또는 증액 공사비가 100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1000억 원 이상이면 75일 이내로 정해져 있다. 부득이한 경우 10일 이내 범위에서 1회 연장할 수 있고, 검증기관은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불충분하거나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인에게 문서 등 명시적 방법으로 보완을 요청해야 하며, 보완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된다. 이에 검증을 이유로 사업을 일부러 지연시킬 공산이 있다고 업계 측은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감정원 관계자는 "먼저, 검증 수수료가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 증액 공사비가 적정한 수준인지를 판단해 과도한 공사비 부풀리기를 막을 수 있다는 긍정적인 효과를 감안하면 비싸다고만 볼 수 없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의 사업 지연 가능성 우려에 그는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전체 사업기간을 놓고 보면 수년이 걸리기도 하는데 최대 75일이라는 검증기간 때문에 사업 지연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는 것은 어폐가 있다"면서 "검증을 최대한 빨리 끝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토부 관계자는 "공사비 검증의 방법 및 절차, 검증 수수료, 그 밖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한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기준`을 개정ㆍ고시하며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기반을 바로잡기 위한 실질적인 업무 시행에 착수했다"며 "현재 서울시와 도시정비사업 합동점검을 추진 중에 있고, 도시정비법 개정 및 정비사업 조합운영 실태점검 매뉴얼 등을 마련해 지자체에 배포하는 등 재건축ㆍ재개발사업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재개발ㆍ재건축 비리를 반드시 근절해 내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홍콩 고등법원이 시위대의 마스크 착용을 금지한 「복면금지법」 위헌 결정을 내렸다. 홍콩 정부는 올해 10월 초 캐리 람 행정장관 주재로 열린 특별행정회의에서 긴급법에 따라 공공장소에서 복면 착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달(10월) 5일부터 시행된 「복면금지법」은 공공 집회에서 마스크나 가면 착용을 금지하고 집회 참여 여부와 상관없이 경찰관이 공공장소에서 시민에게 마스크를 벗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관의 요구에 불응할 경우 최고 1년 징역형이나 2만5000홍콩달러(약 370만 원)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홍콩 정부는 시민들의 폭력 시위의 격화를 막기 위해 「복면금지법」이 적절하고 필수적인 조치라고 밝혀왔다. 반면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민들은 「복면금지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 여부를 법원에 물었다. 이에 한국의 대법원에 해당하는 홍콩 고등법원은 지난 18일 야당 의원 25명이 "「복면금지법」이 홍콩의 실질적인 헌법인 「기본법」에 위배된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이들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중국 정부는 위의 결정과 관련하여 중앙 정부의 권위에 도전하는 행위라며 강력히 반발하며 경고했다. 오늘(19일) 중국중앙TV에 따르면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 법제공작위원회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홍콩 고등법원의 결정과 관련해 "일부 전인대 대표가 강력히 불만을 표했으며 상무위원회 법제공작위도 이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홍콩 특구 법률이 홍콩 「기본법」에 부합하는지는 전인대 상무위의 판단과 결정에 달렸고 다른 어떤 유관기관도 이를 판단하고 결정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홍콩 고등법원의 이번 판결은 홍콩 행정장관과 특구 정부의 법에 따른 통치권을 크게 약화했고 홍콩 「기본법」과 전인대 상무위의 유관 결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우리는 일부 전인대 대표가 제기한 유관 의견과 제의를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해 홍콩 고등법원의 「복면금지법」 위헌 결정을 무효로 만들 수도 있음을 경고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노사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철도노조는 예정대로 오는 20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할 전망이다. 19일 철도노조는 보도자료를 내고 "어제(18일) 오후 2시 30분 본교섭 개최 후 이날 정오까지 철도 노사 간 집중 교섭을 했다"며 "대화로 문제를 풀기를 바라는 국민과 철도노동자의 바람에도 최종 교섭은 결렬됐다"고 밝혔다. 철도공사 노조는 4조 2교대를 위한 인력 충원과 KTX-SRT 통합 방안 마련 등 쟁점을 놓고 오늘 오전까지 막판 집중교섭을 벌였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협상이 결렬됐다. 노조는 "최종 교섭이 결렬된 것은 국토교통부가 이낙연 국무총리의 당부에도 불구하고 4조 2교대에 필요한 안전인력 증원안을 단 한 명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KTX-SRT 고속철도통합에 대해서도 입장을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노조는 "예정대로 오는 20일 오전 9시 총파업에 들어갈 것이다. 총파업 돌입 후 오후 2시 서울역과 부산역, 민주당 대전광역시당 앞, 경북 영주역, 광주 광천터미널 건너편 등에서 지역별 총파업 대회를 열 계획"이라며 "총파업에 돌입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정부의 결단을 촉구한다. 만일 정부가 전향적인 안을 제시하면 언제라도 교섭의 문은 열어 놓겠다"고 덧붙였다. 철도노조는 이미 지난달(10월) 11~14일 경고성 한시 파업을 진행했으며 무기한 총파업은 2016년 9~12월 사이 74일 간의 장기 파업 이후 3년 만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앞으로 「주택법」 개정안에 따라 주택조합 탈퇴 시 가입비를 반환 받거나, 허위과장광고를 발견했을 때 소송이 더 수월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지난 14일 국토교통부와 국회에 따르면 「주택법」 개정안이 지난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에는 주택조합원 권리보호를 위해 조합의 연간 자금 운용 계획 등을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게 하고, 지자체는 「주택법」 위반 사안에 대해 시정 요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는 문희상(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의 2016~2017년 대표발의 법안으로, 개정 공포 후 6개월 후부터 시행될 방침이다. 주택조합은 무주택 서민이 내 집을 마련하거나 노후불량주택 소유자가 주택 리모델링을 추진하려 할 때 「주택법」에 따라 구성된다. 지역주택조합이나 직장주택조합, 리모델링주택조합 등이 대표적이다. 그간 주택조합과 관련해, 주택조합사업에서 제시하는 조건과 수익률 광고를 보고 가입했다가 뒤늦게 탈퇴하려 해도 가입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거나 예정에 없던 추가 분담금 문제로 조합 해산이 지연되는 등의 분쟁이 끊이지 않고 발생해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주택조합이 가입자로부터 받은 가입비 등을 예치기관에 맡기도록 했다. 주택조합 가입자는 한 달 내에 가입을 취소할 수 있고, 조합은 가입 취소 신청을 받으면 예치기관에 일주일 내에 반환 요청을 해야 한다. 또한 조합은 가입신청 철회를 이유로 위약금,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며 조합원 권리보호를 위해 연간 자금 운용 계획과 자금 집행 실적 등의 자료를 매년 지자체에 제출해야 한다. 지자체는 조합이 「주택법」을 어겼을 경우 시정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이 밖에도 개정안에는 주택사업 주체가 주택에 대한 광고를 하면 광고 사본을 지자체에 내야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지자체는 이를 2년 이상 보관하면서 입주자가 요청할 때 열람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한다. 앞서 수분양자가 주택의 시공 상태가 당초 광고와 다르다며 문제를 제기해도 수년이 지난 후에는 정확한 광고 내용 확인이 어려워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및 소송 진행이 어려웠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라 허위과장광고에 관련한 증빙 자료 확보가 수월해 질 것으로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최근 건설되는 아파트에서 실내 벽체 휨, 도배 및 바닥 들뜸, 창호시공 불량 등 부실시공이 다수 발견돼 입주예정자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부실시공을 사전에 예방하고 입주자 권리강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입주자 사전방문제도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절차가 국회에서 진행 중이다. 지난 13일 국토교통위원회(이하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입주자 사전점검 제도`를 의무화 하자는 내용의 「주택법」 일부 개정안이 상정됐다. 이는 앞서 지난 6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아파트 등 공동주택 하자예방 및 입주자 권리강화 방안`의 일환이며 입주 시점에 하자 분쟁이 잇따라 발생하는 것에 대한 대안을 정부에서 마련하려는 움직임인 것으로 보인다. 해당 개정안은 입주예정자가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주택의 공사 상태를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사전점검 결과 공사 상태가 부실해 입주 예정자가 보수공사를 요청하는 경우 사업주체는 지체 없이 보수공사를 한 후 그 조치결과를 입주예정자에게 알리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담고 있다. 다만 제371회 국회 국토위 제4차 회의록에서 해당 개정안은 적용례를 마련하는 등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정부는 ▲입주 예정자 사전방문 의무화 ▲공동주택품질 점검단 운영 ▲하자보수 등 사용검사 전 사전점검 등과 관련한 소비자 불만을 개선하는 내용으로 공동주택의 품질을 제고해 하자 관련 분쟁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적용 사례 등 추가 보완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현 단계는 아직 관련 법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 단계로 체계자구 심사, 본회의 심의 등의 절차가 남아있다. 한편, 경기도에서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하자 분쟁을 줄이는 방안으로 2006년부터 약 14년 간 `경기도 아파트 품질검수 자문단`을 구성해왔다. 2007년부터 2018년까지 공동주택 총 108만 가구의 품질을 1585회(골조완료 후와 사용검사 전, 사후점검 중복 포함)에 걸쳐 검수한 바 있고, 사용검사 전 단계에서 69만383가구를 품질 검수했고, 그 중 6만4093건을 시정 조치했다. 자문단은 주방 아일랜드식탁 모서리를 둥글게 수정하거나 창호 틀에 들뜨는 벽지를 보완하는 등 소소한 부분까지도 잡아냈다. 또한 옥상 우스드레인(환기구) 연결고리 및 방충망 설치, 구배조정ㆍ방청도장을 처리하도록 자문했고 옥상 안테나 예비배관(선로) 보호를 위해 방수용 보호캡을 추가하도록 하는 등 꼼꼼하고 전문적인 검수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 관계자는 "자문단은 건설현장 소장 경험이 있거나 건축 관련 자격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돼 품질 검수를 매우 꼼꼼하게 한다. 품질 검수한 단지 내 입주자, 시공자, 감리자 등에게 설문조사를 한 결과 `매우 만족`은 38%, `만족`은 48% 등 총 만족도가 86%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경기도는 사진과 사례중심의 `경기도 공동주택품질검수 매뉴얼`을 매년 개정해 발간하고 있다"며 "이번에 발간된 2019년 매뉴얼이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건설기술인의 이해의 폭을 넓히는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건설업계는 난처하다는 입장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분양가상한제 확대 시행으로 공사비는 한정적인데 과도한 보수 요구가 이어지면 공사기간과 비용이 늘어나 부담된다"며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미 설계 감리와 사용 검사 등을 받고 있는데 자문에 의한 보수까지 하면 업무가 과중하게 늘어난다는 것이다. 또한 "설계 시 계단으로 돼 있는 부분을 품질 자문단이 경사로로 만들면 어떻겠냐며 과도한 요구를 하는 사례도 있다"며 "외부 감리업체로부터 설계대로 시공됐는지 점검받고 인허가권자인 지자체 승인도 받는데 입주자 사전점검 제도까지 의무화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한편 품질검수제도 및 자문단은 2016년 10월 경기도에서 전국 최초로 도입됐고 현재는 경기도뿐만 아니라 광역 단위 9곳, 기초 단위 25곳 등 총 34곳 지자체에서 조례를 개정해 시행하고 있는 등 점차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내년도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금을 결정하는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제3차 회의가 한ㆍ미 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채 파행으로 끝났다. 외교부는 19일 오전 "18~19일 간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협상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했다"며 방위비 총액을 놓고 양측의 입장이 강하게 충돌하며 향후 협상 일정에 대한 논의도 못한 채 회의를 마쳤음을 전했다. 당초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시작된 이날 회의는 오전 10시에 시작해 오후 5시에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오전 약 1시간 40분 회의로 마무리됐다. 전날 회의는 오전에는 열리지 않고 오후 1시부터 4시간 동안만 진행됐음을 감안할 때, 회의 내내 양자 간에 심각한 견해 차이가 발생했다는 분석이다. 미국 측은 새로운 항목 신설 등을 통해 방위비분담금이 대폭 증액돼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우리 측은 지난 28년 간 한미가 합의해 온 SMA의 틀 내에서 상호 간의 수용 가능한 범위를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미국 측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시한 50억 달러의 금액을 청구서로 제시했다고 알려져 있다. 분담금은 올해 처음 조 단위를 넘어간 1조389억 원에 이르렀는데, 1년 만에 기존 분담금의 5배가 넘는 50억 달러를 지불하라는 무리한 요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번 방위비분담금협상이 한미 동맹과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하는 합리적 수준의 공평한 방위비 분담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반면 제임스 드하트 미 대표는 "한국 측 제안은 우리의 요청에 부응하지 못했다. 한국이 상호 신뢰에 기반한 파트너십의 기반 위에서 협의할 준비가 돼 협상을 이어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미국 다수 언론들이 `괴물` 류현진(32)의 차기 행선지로 다양한 추천지를 거론하고 있다. 여러 후보지가 등장하는 가운데 `친정팀` LA 다저스가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입장으로 분위기가 모아지고 있다. 지난 18일(현지시간) LA 다저스 관련 소식을 주로 다루는 매체 `다저블루`는 류현진과 다저스 간의 계약에 대해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다저블루`는 앤드류 프리드먼 LA 다저스 단장이 류현진과 재계약을 노릴 가능성이 있음을 보도했다. `다저블루`는 류현진을 이번 FA 시장에서 게릿 콜(휴스턴 애스트로스)과 스티븐 스트라스버그(워싱턴 내셔널스)에 이어 3번째로 가치 있는 선발투수로 뽑았다. 이어 "다저스는 선발 자원이 필요하고, 류현진은 로스앤젤레스로 돌아오는 것에 관심이 있다"고 설명했다. 2013년 미국 무대에 진출한 류현진은 이번 시즌 LA 다저스 소속으로 최고의 한 해를 보냈다. 그는 올 시즌 29경기에 등판해 182⅔이닝을 소화하며 14승 5패 2.32의 평균자책점을 기록했다. 평균자책점 부문에서 다른 쟁쟁한 선수들을 제치고 리그 전체 1위에 올랐다. 류현진은 `역대급` 활약을 바탕으로 한국인 투수 중 최초로 사이영상 최종후보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이에 따라 FA 시장에서 류현진에 대한 현지 매체의 관심도 늘어나고 있다. 지난 17일 AP통신은 올해 FA 시장을 포지션별로 분석해 류현진을 좌완 선발로 가장 뛰어난 선수로 거론했다. 또 다른 매체인 `MLB.com`의 리처드 저스티스 기자는 류현진이 샌디에이고 파드리스 행이 적합하다는 분석을 내렸다. 해당 매체는 지난 18일에는 미네소타 트윈스가 다년계약을 고려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여러 메이저리그 구단의 관심이 몰리는 가운데 류현진의 차기 구단 선택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건설근로자 채용구조를 혁신하고 고령ㆍ여성 근로자와 같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며 근로환경과 현장안전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건설 일자리 지원 대책`이 발표됐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일자리위원회와 관계부처 합동으로 일자리위원회에 설치한 노사정 협의체와 관계부처전담조직(TF) 등을 통해 15차례의 논의를 바탕으로 마련해 지난 19일 관련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은 ▲일자리 전달체계 혁신 ▲사각지대 종사자 보호 ▲근로환경과 현장안전 개선 등 3대 목표 달성을 위한 9대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건설 분야 일자리는 노사정 합의를 거쳐 2017년 12월 `건설 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을 발표하고,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근로자 고용법)」 개정 등 본격적인 추진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시범사업 등을 통해 조기에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일자리 대책 시행 결과 `임금 직접 지급제`를 선도 적용한 국토부 현장의 체불근절이 확인되는 등 현장 근로자의 고용 및 생활 안전망 정비에 노동계 등에서 높은 기대감을 표현하고 있다. 다만, 건설 분야 일자리를 기피ㆍ폄하하는 사회적 인식이 여전히 존재하고 특히 최근 건설투자 둔화로 일자리 감소 우려가 커지면서 불법채용 차단과 고용지원 확대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건설산업의 활력 제고를 위해 과감히 규제를 개선하고 도시재생뉴딜, 생활SOC 등 예산안을 22조3000억 원 편성해 대규모 건설투자 계획도 확정한 바 있다. 국토부는 건설근로자에 대한 고용안전망 정비와 일차리 창출의 효과 극대화를 위해서는 건설산업 일자리에대한 구조적 개선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2017년 12월 대책의 확고한 시장안착을 위한 추가ㆍ보완 과제를 반영해 건설 일자리 구조적 환경의 혁신을 위한 보다 강화된 대책을 마련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현장의 노사, 노노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이 일자리에 있고 건설산업의 열악한 일자리로 인해 신규진입이 단절되면서 산업기반 약화 등 건설산업의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건설산업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 활력을 제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건설근로자 고용법` 개정으로 건설기능인등급제 및 전자카드제 도입, 퇴직공제금 수급요건 완화 등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건설근로자들의 고용여건 및 생활안정이 더욱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현장 및 전문가 의견 등을 토대로 건설근로자 고용개선을 위해 고용노동부와 함께 2020년부터 제4차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진전된 대책들을 마련ㆍ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토부는 안전이 건설일자리 개선의 토대인 만큼 노ㆍ사ㆍ민ㆍ정 합동 건설안전 혁신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고 현장순회 간담회 등 현장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 안전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에 대한 근원적 해소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탁현민 대통령 행사기획 자문위원이 `국민과의 대화` 시청 후 소감을 밝혔다. 지난 19일 오후 방영된 MBC 특별기획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는 100분간 300명의 국민과 문재인 대통령이 생방송으로 직접 소통을 나눴다. 이와 관련해, 이날 탁 위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국민을 대하는 대통령님의 태도 그 진짜 마음에 내내 울렁거린다"는 호평을 게재했다. 그는 지난 18일까지만 해도 `국민과의 대화`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왔다. 그는 tvN `김현정의 쎈터뷰`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내가 청와대에 있었다면 `국민과의 대화` 연출은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답한 바 있다. 탁 위원은 당시 "대통령이 생각하는 바를 언제든 국민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는데, 이렇게 또 국민과의 대화를 별도의 시간을 내어 한다는 것에 대해서 아직까지 이해를 잘 못하고 있다"며 "300명을 무작위로 뽑으면 그게 전체 국민과의 대화에 부합하는 걸까"라고 지적했다. 해당 발언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탁 위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인터뷰에서 저라면 어떻게 연출했을 지를 묻기에 `저라면 그 연출은 안 했을 것이다`라고 답한 것"이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한편 `국민과의 대화`를 시청한 대안신당 소속 박지원 의원은 20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국민과의 대화는 아주 좋은 시도"라면서도 "조금 산만했다"고 평가했다. 박 의원은 "구체적으로 확실한 답변이 없었다고 느꼈다"면서 "연출이 필요했다. 탁현민 전 행정관이 그립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올해 4월 박재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경제활력 대책회의를 통해 발표한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뒷받침하는 내용들이 담겼다. 캠퍼스 혁신파크는 대학의 교지 일부를 포함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산업단지 지정ㆍ개발된 이후 정부의 각종 산학협력, 창업,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종합 지원 추진한다. 이번 개정으로 국유재산 특례 근거가 마련됐고, 동일한 내용을 담은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의결되면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시행자 또는 입주기업이 대학 내에 산업시설 등을 조성할 수 있게 된다. 현행 규정상 대학 설립주체 외에는 대학 내 산업시설, 공공주택 등을 짓는 것이 곤란하나, 산업시설 등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대학이 아닌 제3자의 건축 및 사용ㆍ수익 등을 허용한 것이다. 캠퍼스 혁신파크의 경우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따라 최소 사용료를 현행 재산가액의 5%에서 1%로 완화하고 사용기간도 현행 5년에서 50년 범위 내로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대학 내 저렴한 기업 임대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는 산업단지의 기업 임대용 건물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캠퍼스 혁신파크의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해 대학 캠퍼스를 활용한 혁신성장 생태계를 본격 조성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무엇보다 `안전`이 건설 일자리 개선의 토대인 만큼 노ㆍ사ㆍ민ㆍ정 합동의 건설 안전 혁신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고 현장순회 간담회 등 현장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 안전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에 대한 근원적 해소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에 개정된 `산업입지법`은 공포 후 3개월 이후 시행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출간한지 18개월이 지난 `재정가` 대상 도서 거래를 위한 전용 플랫폼이 출시된다. O2O 모바일 결제업체 인스타페이(대표 배재광)는 20일 출판사가 보유한 재정가 대상 도서를 대행 판매하는 플랫폼 `북새통`을 오는 12월에 오픈한다고 밝혔다. 재정가는 출간 후 18개월이 지난 도서에 대해 판매가격을 변경할 수 있는 제도다. 예를 들어 출간 시 도서의 가격이 2만 원이라면 1년 6개월(18개월) 후에는 5000원 또는 1만 원으로 판매할 수 있다. 재정가 도서가 활발하게 유통되는 플랫폼이 마련되면 출판업계는 도서 재고를 소진하기 용이해진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저렴한 가격에 도서를 구매할 수 있다. 인스타페이는 북새통이 도서정가제와 독서 인구 저하로 경영위기를 맞고 있는 출판업계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출판업계의 재정가 도서 판매 고충을 북새통 플랫폼으로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회사는 이와 관련 법률적 검토를 마쳤다고 밝혔다. 김경수 인스타페이 이사는 "북새통은 현행 도서정가제로 인해 경영난에 처한 출판사와 간접 피해자가 된 소비자를 위해 의미 있는 서비스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스타페이는 북새통 서비스 오픈과 관련해 오는 12월 4일과 6일 각각 서울 마포 출판협동조합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설명회를 개최한다. 도서정가제 시행 현황에 대해 논하고 개선방향을 제안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17분 간 국민과 직접 소통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9일 오후 8시 MBC에서 진행된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 출연했다. 이날 방송은 사전에 준비된 질문도, 각본도 없이 진행됐다. 300명의 국민들의 자유로운 질문에 문 대통령이 답을 하는 `타운 홀` 방식으로 진행됐다. 뜨거운 분위기 속에 많은 질문이 쏟아지면서 방송은 당초 예정됐던 100분을 훌쩍 넘겨 약 117분 간 진행됐다. 문 대통령을 지지하는 패널들도 있었지만 정부 정책에 비판을 제기하는 패널도 적지 않았다. 참여자들은 인사 문제와 외교ㆍ안보, 경제, 사회 분야의 다양한 정책 현안에 대해 대통령과 의견을 주고받았다. 문 대통령은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등 사회적 관심이 쏠렸던 사안에는 사과 의사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인사 문제는 참으로 곤혹스럽다"며 "여러 번에 걸쳐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비판을 받고 있어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주52시간제 시행 논란과 관련해서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했다. 하지만 현 정부 전반기 동안 추진했던 정책들의 방향성은 옳았으며, 임기 후반기에는 본격적인 성과를 내겠다는 점을 약속하며 국민들을 설득했다. 문 대통령은 "임기 절반 동안 우리는 올바른 방향을 설정했고 기반을 닦았다" 며 "후반기에 보다 확실하게 성과를 체감하고 계속 노력해 나간다면, 우리가 원하는 나라를 만들 수 있다는 믿음과 희망을 드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방송에서는 다문화 교육 교사, 다문화 가족 구성원, 민족사관고 1학년 남학생, 소상공인, 중증장애인, 워킹맘, 북한이탈주민, 일용직 노동자, 여자 중학생과 남자 대학원생 등 각계각층의 패널 17명이 참여해 다양한 대화를 나눴다. 또한 온라인 질문 3개가 이어져 국민여론을 폭넓게 수용하려는 의도가 엿보였다. 사전 시나리오 없이 생방송으로 진행된 `국민과의 대화`는 생생한 소통이 부각되면서 국민과 공감하려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시가 도시재생지역 에너지자립마을 사업지에 구로구 가리봉동과 강북구 수유동, 성동구 송정동, 은평구 불광2동, 중랑구 묵2동, 도봉구 창3동 지역 6곳을 선정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이들 지역은 지난달(10월) 4일 공고된 `도시재생 에너지자립 태양광 보급 사업`에 응모해 최종 선정됐다. 사업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먼저 `민간 태양광설치 보조금 지원 사업`은 가리봉동, 수유1동, 송정동, 불광2동, 묵2동 지역 내 개별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신청자는 태양광설치비의 50% 지원과 함께, 옥상녹화 및 옥상방수 등 부대공사 비용을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공공시설물 태양광설치사업`은 가리봉동, 불광2동, 묵2동, 창3동에서 태양광 설치를 요청한 공공시설물들이 선정됐다. 해당 시설물들은 향후 태양광 설치 시 비용 전액을 지원 받는다. 또한 주택성능개선구역내 집수리 비용을 지원하는 `가꿈주택사업`과 냉ㆍ난방에 취약한 부분을 집중 수리하기 위한 `개별주택 에너지진단 지원사업`이 연계해 불광2동, 묵2동으로 해당 지역 내 가꿈주택사업을 신청 할 예정인 주민에게 자부담 없이 개별주택 에너지 진단을 받아볼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한다. 서울시는 기존에 추진되고 있던 재생사업과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에너지 재생사업을 적극 발굴할 예정이다. 양용택 서울시 재생정책기획관은 "6곳의 사업지에 대해 주민만족도 조사와 현장 실태 파악을 통한 실효성을 계속 점검하겠다"며 "친환경 및 지속가능한 에너지 공급에 성공모델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인천 유나이티드 유상철(48) 감독의 췌장암 말기 소식이 공개되면서 응원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다. 췌장암은 사망률이 높은 질병으로, 2016년 대한췌담도학회 등의 조사에 따르면 매년 5000여 명이 췌장암 진단을 받지만 생존율은 7~8%에 그친다. 유 감독은 지난 19일 인천 유나이티드 구단 누리집을 통해 췌장암 진단을 받은 사실을 전했다. 그는 "지난달(10월) 중순 황달 증상이 나타나 정밀검사를 받은 결과 췌장암 4기 진단을 받았다"며 "저 때문에 선수들과 팀에 피해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다"고 투병 사실을 숨겼던 이유를 설명했다. 유 감독은 처음 인천 유나이티드 감독으로 부임했을 당시를 회상했다. 그는 "인천 팬 여러분께 `반드시 K리그 1 무대에 잔류하겠다`라는 약속을 한 바 있다"며 "팬 여러분과 했던 약속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유 감독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치료를 병행해야 한다"면서도 "`할 수 있다`는 긍정의 힘으로 병마와 싸워 이겨내겠다"는 강한 의지를 전했다. 이에 온라인상에서 유 감독의 투병을 응원하는 물결이 일어나고 있다. 코미디언 조윤호는 지난 19일 자신의 SNS를 통해 "유상철 감독님은 이길 수 있습니다! 그 어떠한 벽도!"라는 글을 게재했다. 같은 날 유튜버 감스트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같이 경기를 관람하면 감독님께 힘이 되지 않을까 해서 영상을 찍게 됐다. 다함께 파이팅했으면 좋겠다"고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다. 한 누리꾼은 "2002 한일 월드컵 4강 확률이 췌장암 생존율보다 낮았다"며 "당시도 그랬듯 이번에도 기적을 이뤄낼 것이라고 믿는다"는 댓글을 남겨 많은 공감을 얻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기아자동차는 21일 경기 용인시 기아 비전스퀘어에서 중형 세단 K5의 완전변경 모델을 공개하고 사전계약을 시작했다. 이번에 첫 선을 보인 신형 K5는 2015년 7월 2세대 모델 출시 이후 4년 5개월 만에 완전변경이 이뤄진 3세대 모델이다. 현대차의 중형 세단 쏘나타와 같은 3세대 플랫폼과 파워트레인을 채택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신형 K5의 모든 엔진은 현대차 쏘나타처럼 현대ㆍ기아차의 차세대 엔진인 `스마트 스트림`을 장착했다. 가솔린 2.0 모델은 스마트 스트림 G2.0 엔진과 6단 자동변속기가 조합을 이뤘고 최고출력 160마력, 최대토크 20kgfㆍm의 동력성능을 낸다. 하이브리드 2.0 모델에는 태양광으로 차량 배터리를 충전해 주행가능거리를 증가시키고 배터리 방전을 막는 `솔라루프`가 장착됐다. 신형 K5의 외형은 `역동성의 진화`를 디자인 콘셉트로 더욱 매끄럽게 개선했다. 카림 하비브 기아차 디자인센터장은 "3세대 K5는 날렵하고 역동적이면서도 우아하고 하이테크한 미래 지향적 디자인을 통해 강렬한 인상과 존재감을 구현했다"라고 설명했다. 권혁호 기아차 국내총괄담당(부사장)은 "1세대 K5를 처음으로 선보였을 때의 열기를 소비자들에게 느끼고 있다"며 제품 출시에 자신감을 보였다. 권 부사장은 "정교하면서도 과감한 라인과 역동적 디자인이 특징"이라며 "연 7만 대가량의 판매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에 사전 공개한 기아 3세대 K5는 오는 12월 출시를 앞두고 있다. 가격은 가솔린 2.0 2351만~3092만 원, 가솔린 1.6 터보 2430만~3171만 원, LPi 2636만~3087만 원, 하이브리드 2749만~3365만 원이다. 기아차는 사전계약자 가운데 2020년 1월 31일까지 차량을 출고하는 고객에게 취ㆍ등록세 무이자 분할 납부와 특별 할부 금리 등을 제공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방탄소년단(BTS) 등 대중문화 예술인에게 체육ㆍ예술 분야 대체복무 혜택을 주지 않는 현행 제도가 그대로 유지된다. 국방부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9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병역 이행 공정성을 강화하는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 계획`을 심의ㆍ확정했다고 밝혔다. 최근 `빌보드 200` 차트 정상에 오른 BTS 등을 예술 대체복무요원에 편입해야 한다는 일부 여론이 있었다. 하지만 정부는 `전반적인 대체복무 감축기조`와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 및 형평성`을 이유로 이들을 대체복무요원에 편입하지 않기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대중음악과 비교할 수 있는 전통 음악은 콩쿠르 대회가 있고 객관적 기준이 있다"며 "대중예술은 그런 기준이 부족하다. 음악만 하면 영화 등은 왜 안 되냐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면 대체복무를 한없이 확장해야 한다는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ㆍ병무청ㆍ문화체육관광부 등으로 구성된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이하 TF)`는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 예술ㆍ체육요원 제도의 전면 폐지도 검토했으나, 현 제도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TF는 예술ㆍ체육요원 제도가 연간 45명 내외로 요원 감축을 통한 병역자원 확보 효과가 크지 않다는 점, 그리고 요원들이 국민 사기를 진작하고 국가 품격을 제고하는 등의 기여가 크다는 점을 고려했다. 예술ㆍ체육요원의 대체복무인 `봉사활동`은 `공익복무`로 명칭을 변경한다. 봉사활동이 복무가 아닌 재능기부 정도로 인식되는 문제가 있어 병역 의무임을 명확히 해두기로 했다. 한편, 병무청은 미필 대중문화예술인의 해외 공연을 어렵게 하는 `국외여행 허가제도`와 관련해 문체부와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다. 양측은 국외여행 허가제의 출국 조건을 완화하는 방향을 논의 중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전국철도노동조합(이하 철도노조)의 파업 이틀째인 21일 오전 11시 기준 열차 운행률이 평시 대비 78.2% 수준이라고 밝혔다. 열차 종류별 운행률은 KTX 76.0%, 일반열차 65.2%, 화물열차 25.0%, 수도권 전철 86.1%인 것으로 파악됐다. 철도노조 파업에는 출근대상자 2만5042명 중 28.9%인 7233명이 참여했다. 이에 대체인력 1668명을 포함한 근무 인력은 1만9477명으로, 평시 대비 77.8%다. 한국철도공사 관계자는 "이용객이 많은 출퇴근시간 수도권 전철과 KTX에 내부 직원과 군 인력 등 동원 가능한 대체 인력을 투입해 열차 운행 횟수를 최대한 확보할 예정"이라며 "그래도 혼잡이 예상되니 버스 등 다른 교통편도 이용하라"고 전했다. 철도노조는 지난 20일 오전 9시부터 ▲`4조 2교대` 근무제 도입을 위한 인력 4000명 충원 ▲총인건비 정상화 ▲노사전문가협의체 합의 이행 ▲KTX-SRT 통합을 요구하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이에 관해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인력 충원 요구는) 주당 39.3시간의 근로시간을 37시간으로 단축하기 위한 것이나 인력을 41.4%나 늘리고 인건비도 4421억 원 증가시키는 등 큰 부담이 발생한다"며 "추가 수익 창출이나 비용절감 없이 일시에 4000여 명의 인력을 증원하는 것은 영업적자 누적 등 재무여건을 악화시키고, 운임인상 등 국민 부담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특히 지금은 전국 각 대학의 시험과 한ㆍ아세안 정상회의 등 국가 대소사로 원활한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한 때라, 국민의 발이 되어 주어야 할 철도의 파업이 더욱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내년까지 1만여 가구 넘는 입주물량이 쏟아지며 역전세난이 우려됐던 서울 강동구 고덕ㆍ상일동이 당초 예상과 달리 전세값이 보합 및 소폭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11월 둘째 주 강동구의 전세값 변동률은 0%로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다. 감정원은 "현재 강동구 아파트 전세값은 신규 입주물량이 소진되며 보합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라고 분석했다. 특히 지난 10월부터 입주를 시작한 `고덕그라시움(고덕주공2단지 재건축)`의 4932가구 여파는 아직까지 찾아볼 수 없는 모습이다. 전세 매물은 많지만 호가가 크게 떨어지지 않고 있는 까닭이다. 강동구의 한 부동산 관계자는 "전용면적 84㎡ 기준 전세값이 4억5000만 원 밑으로는 떨어지지 않고 있다"며 "집주인들이 호가를 쉽게 내리지 않고 있다. 강동구는 연말부터 연초까지 입주물량이 몰리는 시점에 가격이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실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이달 기준 오늘(21일)까지 `고덕그라시움` 전용면적 84㎡의 전세 실거래 가격은 4억5000만~6억1000만 원으로, 지난 10월의 전세 실거래가 3억9000만~6억4000만 원보다 실거래가 하한선이 상승했다. 전용면적 59㎡ 역시 이달 3억6000만~4억5000만원에 거래가 이뤄지며 지난달(10월) 3억3000만~4억5000만 원보다 하한선이 소폭 상승한 모습을 보인다. 집주인들이 전세값을 내리지 않고 있는 까닭에는 공급대비 일부 전세수요가 늘어난 영향도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정부의 강력한 규제에도 가격이 내리지 않는 건 분양가상한제 시행으로 향후 공급이 부족할 것이라는 불안감 때문"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일명 `동전 택시기사 사망`으로 불리는 사건의 피고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항소1부(이인규 부장판사)는 21일 선고 공판에서 폭행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사 모두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면서도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여러 양형 요건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량은 적정하다"며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7월 1심을 맡은 인천지법 형사5단독 장성욱 판사는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그를 법정 구속했다. 장 판사는 "피고인은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사소한 이유로 고령인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심한 모욕감을 줬다"며 "피해자가 심리적 모멸감과 스트레스를 느꼈을 것이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8일 오전 3시께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70대 택시기사 B씨에게 동전을 던지고 욕설과 폭언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B씨는 택시 요금 문제로 A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1시간여 만에 급성 심근경색으로 숨졌다. 경찰은 A씨가 동전을 던진 행위와 B씨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고 폭행치사죄는 적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A씨가 B씨에게 동전을 던지며 욕설하는 차량 블랙박스 영상이 인터넷에 공개된 뒤 `동전 택시기사 사망` 사건으로 불리며 누리꾼들의 공분을 샀다. 이에 관해 유가족이 게재한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 글은 20만 명의 동의를 훌쩍 넘기기도 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차남인 앤드루(59) 왕자가 `10대 성 매매` 의혹에 책임을 지고 모든 공직에서 사퇴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일(현지시간) BBC에 따르면 앤드루 왕자는 이날 성명을 통해 영국 여왕의 허락을 받아 모든 공무에서 물러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앤드루 왕자는 아동 성범죄를 저지른 미국의 억만장자 제프리 엡스타인의 알선으로 10대와 성관계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앤드루 왕자는 "잘못된 판단으로 영국 왕실의 활동에 중대한 혼란을 초래했다"면서 "엡스타인 사건과 관련해 사법 당국의 조사에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그는 "엡스타인과의 관계를 후회한다"며 "엡스타인의 성범죄 피해자에게 마음 깊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앤드루 왕자는 지난 16일 공영 B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엡스타인과 관계를 해명하고 10대와 성관계를 했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이 인터뷰는 오히려 의혹과 반감을 키우며 역풍을 초래했다. 현지 언론들은 인터뷰에서 그가 후회나 반성의 기미나 피해자들에 대한 배려조차 없다고 비난했다. 앤드루 왕자의 이러한 대응은 여론의 공분을 야기하며 왕자와 연계해온 영국의 기업과 대학들이 관계를 끊거나 협력을 거부하는 사태로 이어졌다. 영국의 기업이나 대학들이 앤드루 왕자가 세운 자선단체 `피치@팰리스`와 관계를 끊은 데 이어 호주 대학들도 협력을 거부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호주의 머독 대학과 스탠다드 차타드 등 영국계 기업과 대학들은 더 이상 왕자나 그의 자선단체와 관계를 맺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결국 그는 인터뷰 방송 사흘 만에 모든 공식 임무를 중단하기로 발표했다. 현재 영국 왕위 계승 서열 8위인 앤드루 왕자는 허더즈필드 대학 총장을 맡고 있다. 또한 각종 비영리단체와 기관에 대한 왕실 후원자로서 왕자에게 부여되는 공적 책무를 수행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일본을 방문하는 한국 관광객이 급감하면서 한국인 관광 의존도가 높은 일본 지역 도시가 경제적 타격에 직면했다. 일본 주요 신문은 21일 지난 10월 일본을 여행한 한국인이 작년 대비 65.5％ 급감했다는 소식을 일제히 1면 뉴스로 다루며 일본 내 지역 경제가 타격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요미우리 신문은 `한국 관광객 급감, 지방의 한탄`이라는 제목의 르포 기사에서 한국인 온천 관광객으로 붐비던 오이타(大分)현의 황량해진 모습을 상세히 전했다. 오이타공항은 지난 8월 한국의 저가 항공사인 티웨이 항공이 한국의 3개 도시를 오가는 항공편의 운항 중지를 결정하면서 국제 정기 항공편이 사라졌다. 지난해 13억 엔(약 141억 원)을 들여 증축 공사를 마친 오이타공항은 불과 3개월 만에 폐쇄됐다. 2018년 14만 명이 이용한 이 공항의 국제선 터미널은 현재 자물쇠로 입구가 채워진 상태다. 이 공항과 유후인 온천마을을 오가는 버스의 승객도 사라졌다. 공항과 벳푸시를 오가는 버스를 운행하는 회사 측은 "노선을 유지할 방침이지만 지금 상태로는 채산이 맞지 않는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아사히신문도 르포 기사를 통해 지난 10월 말 보수 공사를 마친 도토리(鳥取)현의 요나고(米子)공항의 황량한 모습을 전했다. 이 공항의 국제선 도착 로비 안내판에는 "금일 국제선 취항 편이 없습니다"라는 문구만 게시됐다. 주 6편이었던 한국 편이 서서히 줄어 현재 운항편이 사라진 상태다. 요나고 공항은 2017년 국토교통성으로부터 `방일유객공항`으로 인정받아 국가의 지원으로 공사비 16억5000만 엔(약 180억 원)을 들여 확장 공사를 했다. 그러나 한국인 관광객의 감소로 무용지물이 됐다. 일본정부관광국(JNTO)이 발표한 방일 외국인 수 추계치에 의하면 올해 10월 일본을 방문한 한국인은 19만7300명으로 작년 대비 65.5％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일본을 여행한 한국인 수는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에 나선 올해 7월 이후 4개월 연속 전년 동월보다 감소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 고시 후 조합원 분양을 받아 관리처분계획(안)을 수립해 조합원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관리처분계획(안)에는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 명세 및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및 정비사업비의 추산액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수립된 관리처분계획(안)에 따라 총회를 개최하게 되는데 관리처분계획(안)의 수립 및 변경은 조합원의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정비사업비가 100분의 10(생산자물가상승률분ㆍ「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에 따른 손실보상 금액은 제외한다) 이상 늘어나는 경우에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법 제45조제3항 등). 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안)을 수립할 때 수립기준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게 되며, 주요 사항으로 너무 좁은 토지 또는 건축물이나 정비구역 지정 후 분할된 토지를 취득한 자에게는 현금으로 청산할 수 있다. 분양설계에 관한 계획은 분양신청기간이 만료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수립하는데, 1가구 또는 1명이 하나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하고,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2명 이상이 1주택 또는 1토지를 공유한 경우에는 1주택만 공급한다.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한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가 소유한 주택수의 범위에서 3주택까지 공급할 수 있다. 다만,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에서 최초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법 제76조제1항). 1주택 공급의 예외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토지주택공사 등 그리고 근로자 숙소, 기숙사 용도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등소유자 등에게 소유한 주택수만큼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의 범위 또는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에서 2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그중 1주택은 주거전용면적을 69㎡ 이하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리처분계획(안)의 수립기준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은 조합원은 종전재산의 가치에 따른 보상으로 소유한 주택의 수만큼 분양을 받고자 할 수 있지만, 법에서 정하는 지정한 자를 제외한 일반조합원은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한 재건축사업의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소유한 주택수의 범위에서 3주택까지 그리고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에서 최초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1주택만을 공급받기로 정하고 있는바, 도시정비사업에 있어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여부는 중요하다. 투기억제를 위한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요건은 분양가상한제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의 기준이 된다고 할 수 있고,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는 경우 관리처분계획에 의한 주택공급수의 제한은 물론 전매제한 등 주택공급과 거래에 있어 많은 제한을 받는다. 따라서 투기과열지구에 대한 정확한 지식은 조합원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주택법」에서 투기과열지구는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주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거나 이를 해제할 수 있고, 지정대상지역은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 그 지역의 청약경쟁률ㆍ주택가격 ㆍ주택보급률 및 주택공급계획 등과 지역주택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고 있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 중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주택공급이 있었던 2개월 동안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5대 1을 초과하였거나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월평균청약경쟁률이 10대 1을 초과한 곳 등에 해당하는 지역이어야 한다(「주택법」 제63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의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때에는 5년간 전매가 제한되고, 최초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소유하는 주택수 만큼 공급을 받지 못하게 된다. 또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설립인가 후 해당 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제외하고 조합원의 지위를 이전받을 수 없고,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관리처분인가 후부터 조합원 지위를 이전받을 수 없다. 따라서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는 날부터 120일 이내에 분양신청을 받게 되는데 이때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감정평가는 물론 분양을 신청할 토지등소유자에게 관리처분계획(안) 수립기준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여 조합원의 권리가 보호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투기과열지구 등에 포함되어 조합원 권리의 행사가 제한되고 법 적용에 있어 사업성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한 정보의 전달을 신속히 하여 사업 진행에 차질을 빚어서는 안 된다. 사업시행자는 조합원들의 재산을 가지고 사업을 영위해 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도시정비사업이 공공성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원인자부담이라는 명분으로 각종 부담 및 기부채납을 한다고 해서 사업성이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 조합원들의 조합에 대한 권리의 행사뿐만 아니라 사적재산권 행사에 대한 권리로 사업시행자를 통해 일정 부분 보호받아야 함은 당연한바, 최근 도시정비사업의 특성 및 방향이 왜곡되어 사업시행자의 역할이 계속 축소되는 것을 보고 안타까울 뿐이다. 관리처분계획(안)의 수립기준은 조합원의 재산권 행사의 범위를 정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사업에서의 왜곡된 재산권 행사도 제한하는 것을 포함한다. 그러므로 사업시행자는 조합원의 재산권이 정당하게 행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조합의 사업성이나 조합원의 권리의 행사에 제한을 가할 수 있는 부분은 지속해서 체크하여 사업시행자의 신뢰성 회복 및 원만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최근 외적인 환경의 변화로 도시정비사업이 침체 및 왜곡되는 상황에서 사업시행자의 부단한 노력이 끊임없이 요구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는 대구광역시 일원의 사업부지에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15년 9월 24일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같은 해 10월 26일 설립등기를 마쳐 성립한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고, A는 사업구역 내 1부동산의, B는 사업구역 내 2부동산의 각 소유자들이다. D조합은 2017년 8월 9일 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같은 해 9월부터 10월 사이에 조합원 분양신청을 접수하였는데, A와 B는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 D조합은 2018년 3월 2일 관리처분인가를 받았는데, 그 직후인 같은 달 27일에 A는 1부동산에 관하여 C와의 매매예약을, B는 2부동산에 관하여 F와의 매매예약을 각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가등기를 경료하였다. D조합은 이와 같은 가등기가 경료된 후에 비로소 현금청산대상자인 A와 B를 상대로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라 1, 2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제1심에서는 매매대금의 지급과 상환으로 권리제한이 없는 완전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D조합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으며, A와 B는 이 판결에 항소하였다. 한편, 이와 같은 매도청구소송의 승소판결이 확정되더라도 1, 2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선순위 가등기에 기해 빼앗길 위험에 처한 D조합은 가등기권리자인 C와 F를 상대로 가등기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A와 C 사이의 1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 및 B와 F 사이의 2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이 모두 실제 당사자들 사이에서 매매예약의 의사 합치 없이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이므로 「민법」 제108조에 의거 무효라는 주장이었다. 이에 대하여 C와 F는 각 A와 B에게 물품대금채권 및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러한 채권의 담보확보차원에서 가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가등기는 유효하다고 다투었다. 위 사건에서 대구지방법원은 "1, 2 부동산에 관한 A와 C 사이 및 B와 F 사이의 각 매매예약 및 이에 기한 가등기는 D조합이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2018년 3월 2일 직후인 같은 달 27일 체결되었고, A와 C는 분양신청을 하지 않음으로써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어 D조합에 각 소유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야 할 것이 예정되어 있었으며, 물품대금 또는 대여금 채권의 담보확보 목적이라면 담보가등기 내지 근저당권 설정으로 충분하였을 것인데 굳이 순위보전의 효력이 있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였던 점, 두 매매예약서의 작성일자와 작성 형식, 작성을 위임받은 법무사가 동일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 C와 F가 물품대금채권 및 대여금채권의 발생내역, 발생원인, 이자율이나 이자지급 방식 등의 구체적 주장 및 입증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순위보전을 위한 가등기의 원인이 된 각 매매예약은 당사자 간의 통정허위표시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며 D조합의 청구를 받아들여 가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대구지방법원 2019년 8월 30일 선고ㆍ2018가단134595 판결). 재개발사업과 달리 재건축사업의 경우 현금청산대상자의 부동산 소유권확보는 매도청구권의 행사를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재건축조합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의 제기 전에 미리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가처분등기를 경료해두어야 한다. 하지만, 조합의 가처분등기 전 미리 제3자가 가등기나 근저당을 설정하여 선순위를 확보하여 둔 경우 사안에서처럼 조합은 제3자를 피고로 하여 통정허위표시 무효 또는 사해행위취소 소송 등을 제기함으로써 어렵사리 매도청구소송을 통해 확보한 소유권을 제3자에게 다시 빼앗길 위험을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81조제1항에서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도시정비법 제78조제4항에 따른 관리처분인가 고시가 있을 때는 제86조에 따른 이전 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재건축사업의 경우 관리처분인가 고시가 있었어도 토지등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고 수익하는 경우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관해서는 청구긍정설과 청구부정설이 있었는데, 청구긍정설은 도시정비법 제81조제1항이 관리처분인가 고시가 있는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통상 조합 정관상 조합원들에게 사업시행계획에 의한 철거 및 인도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관리처분인가 고시가 있으면 부동산 인도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청구부정설은 도시정비법 제81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인정되는 사용ㆍ수익권은 재건축사업을 위한 철거 및 신축공사를 위한 사용ㆍ수익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견해다. 이와 관련해서 서울고등법원 2016나2023531 손해배상(기)사건에서는 부당이득반환 청구부정설에 따라 "불법점유를 당한 부동산의 소유자로서는 불법점유자에 대해 그로 인한 임료 상당 손해의 배상이나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있지만 불법점유라는 사실이 발생한 바 없었다고 하더라도 부동산소유자에게 임료 상당 이익이나 기타 소득이 발생할 여지가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할 것(대법원 2002년 12월 6일 선고ㆍ2000다57375 판결)"이라면서 "그런데, 도시정비법 제49조제6항에 따라 관리처분인가의 고시가 있게 되면 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해 사용ㆍ수익을 할 수 없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게 되기는 하나, 사업시행자에게 인정되는 사용ㆍ수익권은 재건축사업을 위한 철거 및 신축공사를 위한 사용ㆍ수익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토지 및 건물의 인도가 지연됐다고 하더라도 사업시행자에게 지연된 기간 동안에 토지 및 건물의 사용이익인 차임 상당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결했고, 이 판결은 상고돼 대법원 2017다230451사건에서 심리불속행 기각판결로 확정됐다. 그러나, 조합원의 정관상 부동산 인도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해 대법원(2013년 12월 26일 선고ㆍ2011다85352 판결)에서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 확정된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았다면 그 자체가 바로 위법한 것으로 평가되는 것이고, 다만 채무불이행에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이 없는 때에는 채무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민법」 제390조)"라며 "한편 채무자가 자신에게 채무가 없다고 믿었고 그렇게 믿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에 고의나 과실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채무의 발생원인 내지 존재에 관한 법률적인 판단을 통해 자신의 채무가 없다고 믿고 채무의 이행을 거부한 채 소송을 통해 이를 다퉜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의 그러한 법률적 판단이 잘못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에 관해 채무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서 재판부는 "A 재개발 조합의 구역 내 부동산 소유자인 조합원 B 등이 조합을 상대로 조합설립인가 등의 효력을 다투면서 A조합에 부동산 인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안에서, B 등이 잘못된 법률적 판단으로 부동산 인도의무가 없다고 믿고 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것이라 하더라도 인도 의무가 없다고 믿은 데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인도 의무 불이행에 관해 을 등에게 고의나 과실이 인정된다"라고 판결했기 때문에 결국 조합은 정관상 부동산의 인도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진행함이 타당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1. 하급심 판례 태도 가. 판례는 ▲채무자 정관이 총회 부의안건에 대한 사전심의를 대의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것은 대의원회에서 안건의 적정성 등을 사전에 심사해 불필요한 안건이 총회에 상정됨으로 인한 절차의 낭비를 막고 총회에서 실질적으로 조합원 전체의 의결이 필요한 안건에 한해 토의 및 의결이 이뤄지도록 함으로써, 조합원들의 의사결정 권한을 보다 충실히 보장하기 위한 것인 점 ▲정관상 대의원회는 총회 부의안건에 관한 사전심의 권한만이 있을 뿐 안건의 상정 여부를 결정할 권한까지 가지고 있지는 않고, 그 사전심의 권한에 관해서도 정관상 대의원회의 사전심의 없이 총회에 부의된 안건에 대한 효과 등에 관해 아무런 규정이 없는 점 ▲총회는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된 조합의 의사를 결정하는 최고의사결정기관으로서 총회에서 적법하게 이뤄진 결의는 전체 조합원을 구속하는 반면, 대의원회는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한해서만 총회의 권한을 대행해 의결할 수 있을 뿐이고 총회 부의안건에 관한 사전심의는 총회의 의사결정을 구속하지 못하는 점 ▲관계 법령이나 정관상 대의원회에서 사전 심의한 안건에 대해서만 총회의 의결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규정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 "대의원회의 사전심의 없이 이 사건 임시총회에 안건이 상정됐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임시총회의 개최를 금지시켜야 할 정도로 중대한 하자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해 대의원회 사전심의를 전혀 거치치 않은 채 총회에 안건이 상정됐다고 하더라도 중대한 하자가 아니라고 봤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9년 6월 21일 선고ㆍ2019카합20179 결정,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년 6월 28일 선고ㆍ2019카합7 결정,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년 8월 28일 선고ㆍ2015카합50399 결정). 나. 또한 "재건축 조합에 있어서 총회는 최고의사결정기관으로 총회의 다수결은 모든 조합원을 구속하는 반면 위와 같은 대의원회 및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은 단체 내부의 의사결정에 불과하므로, 설령 피고 조합이 2004년 12월 27일 개최된 임시총회에 시공자와의 공사 본 계약 체결 동의 및 관리처분계획안에 관한 안건을 상정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안건 상정에 관한 대의원회의 및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총회의 결의를 무효로 할 만한 중대한 절차상 하자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 위 이사회 및 대의원회 심의ㆍ의결을 전혀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아니라고 봤다(수원지방법원 2006년 3월 31일 선고ㆍ2005가합9596 판결). 2. 대의원회 결의 무효 시 총회 추인 가부(관련 판례) 가. 조합이 법정 정족수보다 모자란 대의원으로 구성된 대의원회를 개최해 총회에 기존 결의의 추인 안건을 상정하기로 한 사례에서 "원고는 피고인 조합이 2012년 3월 9일 대의원회를 개최해 `2010년 9월 19일 자 임시총회 결의 안건 추인의 건`을 2012년 4월 1일 자 이 사건 정기총회에 상정하기로 결의했다고 하나, 당시 대의원 수는 대의원의 사퇴, 사망 등으로 정관에 규정된 100명에 미달하는 84명에 불과했으니 대의원회 구성에 중대ㆍ명백한 하자가 있어 대의원회 결의로서 효력이 없고, 그에 따라 진행된 이 사건 정기총회에서의 나머지 안건에 관한 2차 결의도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과 같이 2012년 3월 9일 대의원회가 개최될 당시 대의원 수가 정관에 규정된 100명에 미달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위 대의원회 결의가 무효라거나 나아가 이 사건 정기총회에서 이뤄진 나머지 안건에 관한 2차 결의가 무효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고 판시, 법정 정족수에 미달하는 대의원회의 결의가 그것만으로 무효라고 볼 수 없고 이후 총회에서 결의가 대의원회 결의의 하자로 인해 무효라고 판단할 수도 없다(서울고등법원 2013년 5월 30일 선고ㆍ2012나3403 판결). 나. 또한 위 판례는 "`2010년 9월 19일 자 임시총회 결의 안건 추인의 건`을 일괄해 상정함으로써 조합원들로 하여금 개별 안건에 대해 찬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보장하지 않았으니 나머지 안건에 관한 2차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나, 원고의 주장과 같이 안건이 일괄 상정됐다는 사유만으로 나머지 안건에 관한 2차 결의가 무효라고 볼 수는 없고, 피고 조합의 정관에 안건 상정방식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존재하지도 않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고 하므로, 조합의 총회에서 과거 결의된 안건을 총회의 추인을 구하면서 일괄 상정하더라도 법령이나 정관에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3. 결어 총회 개최를 위한 이사회 결의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설령 이사회 및 대의원회 없이 조합원총회를 개최하게 됐다 하더라도 이사회 및 대의원회의 사전심의 여부가 조합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총회를 구속할 수는 없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분양받은 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층고가 감소하는 설계 변경`에 대한 기준을 재정립하는 법제처의 최근 법령해석이 나와 이목이 쏠린다. 지난 11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분양 사업자가 분양한 건축물에 대해 사용승인 전에 건축물의 층고가 감소하는 설계 변경을 하려는 경우에 반자 높이와 건축물의 높이가 「건축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5제2호에 따라 허용되는 오차 범위에서 감소하는 때도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2호에 따라 분양받은 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문의에 이 같은 답변을 했다. 먼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하 건축물분양법)」 제7조제1항에 따르면 분양사업자는 분양한 건축물에 대해 사용승인 전에 건축물의 면적 등 분양받은 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설계 변경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계 변경을 하려는 경우에는 분양받은 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법령을 전제로 법제처는 "분양받은 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기 때문에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며 "하지만 건축물분양법 시행령 제10조에는 분양받은 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설계 변경 중 하나로 층고가 감소하는 변경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의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제처는 "「건축법」 제26조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오차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이내의 오차는 같은 법을 적용할 때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완공된 건축물의 건축물 높이, 반자 높이 등 건축기준의 측정값이 해당 건축물의 허가 또는 신고 당시 설계도서에 기재된 수치와 차이가 있는 경우에 대해 건축물의 시공기술상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오차를 일정 범위에서 제도적으로 수용해 주려는 것이기 때문에 설계 자체를 변경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 아니다"며 "이 사안과 같이 건축물의 층고가 감소하는 설계 변경을 하려는 경우에는 반자 높이와 건축물이 높이가 「건축법」 제26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5 제2호에 따른 허용 오차 범위 내에서 감소하더라도 분양 사업자는 건축물분양법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2호에 따라 분양받은 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지구2차우방타운(재건축)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최근 수성지구2차우방타운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조이현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14일 오전 11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 결과, 9개 건설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건설사는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롯데건설 ▲태왕이앤씨 ▲GS건설 ▲화성산업 ▲아이에스동서 등 9곳으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12월 5일 오후 3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도급제ㆍ컨소시엄 불가)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입찰보증금 200억 원을 현금으로 납입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 제안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수성구 청호로 330(황금동) 일대 3만6195㎡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705가구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인터뷰] 대구 수성지구2차우방타운 조이현 조합장 "우리 지역과 맞는 맞춤형 시공자 선정할 것" "목표 이루기 위해선 단합 가장 중요… 집행부 끝까지 믿어주시길" 시공자 선정을 예고한 수성지구2차우방타운을 찾은 본보에게 조이현 조합장은 공정한 일반경쟁입찰을 통해 진행되는 만큼 건실한 시공자들이 입찰에 많이 참여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조 조합장은 "기본적으로 사업 추진에 피해를 받지 않도록 정비구역 지정 변경 없이 사업시행인가를 받을 수 있는 범위에서 지역 특색에 맞는 특화된 제안을 하는 시공자를 선정할 계획"이라며 "최적의 시공자를 선정해 조합원들의 재산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라고 힘줘 말했다. - `수성지구2차우방타운`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게 된 이유와 과정은/ 우리 단지는 뛰어난 입지에도 불구하고, 2009년 재건축 추진위를 발족하고 그해 8월에 추진위구성승인이 된 후 사업 추진이 6년 동안 지연됐다. 2016년 4월 22일에 추진위구성승인이 취소되기도 했지만 본인이 추진위원장으로 재출발해 2018년 6월 11일 정비구역 지정 고시를 받았다. 이어 올해 1월 14일에 추진위구성승인, 8월 24일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한 끝에 지난 10월 21일 조합설립인가를 득했다. -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려웠던 점이 있었다면/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우선 추진돼야 하는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 입안제안을 관할관청인 수성구에 했지만, 대구시 교육청에서 관할구역 경동초교 학급의 학생수 과밀로 인해 학생 적정수용 불가를 이유로 유보했다. 이에 토지등소유자 약 20명이 바쁜 생활 여건에서도 단결해 1년 6개월 동안 대구시 교육청과 대구시청을 투쟁하듯이 방문, 2018년 6월 11일 정비구역 지정 고시를 받았다. 또한, 아파트 단지 내 유치원 부지(현재 독서실 운영)가 사업 추진 중에 주택단지 제외 부지 해석으로 토지등소유자의 재건축 동의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대물보상 협상 과정에서 터무니없는 보상요구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도시정비사업 전문가 등의 도움으로 문제를 해결해 다시 활발하게 사업이 가능하게 됐다. -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주변의 재개발ㆍ재건축 단지로 인해 영향을 받지 않도록 신속하게 시공자를 선정한 후,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인가를 득해 이주 및 철거, 착공을 계획하고 있다. 사업을 철저하면서도 조속히 진행해 조합원님들의 염원인 새집에 하루빨리 입주할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다. - 원활한 사업을 위해 현재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면/ 현재 우리 구역은 초등학교 관할구역에 경동초교 학반의 학생수 과밀로 인해 대구시 교육청의 특별 규제를 받는다. 현재 경동초교 취학관할구역의 재건축 단지(범어목련, 을지맨션, 경남타운 등)와 주변 재개발 단지의 사업이 신속히 진행되고 있다. 이들 단지가 우리 아파트보다 빠르게 사업시행인가를 받으면 대구시 교육청의 기본 방침상 학생 과밀 해소를 위해 도시정비사업을 차례대로 진행되도록 통제를 하므로 초등학교 학급의 학생수 과밀에 따른 학생 수용불가로 우리 아파트 사업시행인가 승인이 장기간 지연될 우려가 있다. 그리고 행여 시공자 선정이 늦어지면 시공자들의 과도한 홍보로 인해 공사비 원가 상승의 부작용이 걱정되는 것도 사실이다. 현재 아시다시피 우리 아파트는 입찰보증금 증액, 대안설계(안) 확장 등에 관한 조합원들간의 왜곡과 유언비어 난무로 불신이 커지고 있어 행여 분쟁으로 재건축사업이 장기간 지연돼 조합원의 피해가 생길까 걱정이 앞서고 있다. 시공자선정과 사업시행인가를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서로 합심해서 같은 목표를 향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모두가 올바른 방향을 향해 일치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조합장의 몫이라고 생각한다. - `수성지구2차우방타운`이 누리는 입지적 장점 및 개발 호재는/ 우리 아파트는 수성구에 마지막 남은 가장 큰 재건축 단지로 교통, 학군, 주변 공원이 어우러져 주거환경이 매우 좋다. 수성구 최고의 재건축 단지라고 자부한다. 아파트 단지 바로 앞에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명문 경북고교가 있고 북쪽에는 대구에서 여고로는 가장 좋은 정화여고가 있다. 그리고 경신중ㆍ고교, 대구여고, 동도중, 정화중, 오성중ㆍ고교, 소선여중이 학군 내에 있다. 초등학교로는 대구에서 가장 명문으로 꼽히는 경동초교가 바로 옆에 있다. 교통도 편리하다. 정문 앞 큰길로 나가면 대구 시내 어디든지 갈 수 있는 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버스를 타고 환승해서 3코스만 가면 대구 지하철 2호선이 있다. 또한, KTX를 탈 수 있는 동대구역이 5분 거리에 자리 잡고 있고 대구공항도 15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다. 여기에 주거환경 역시 우수한데 범어공원과 두리봉 뒷산이 가까이 있어서 언제든지 맑은 공기 마시며 운동할 수 있고 대구박물관이 정문 바로 앞에 있어서 아이들을 데리고 수시로 전시회도 볼 수 있다. 가족과 함께 피크닉을 즐길 수 있는 월드컵 경기장이 10분이면 갈 수 있고 홈플러스도 근거리에 있어 쇼핑과 레저를 함께 즐길 수 있다. 이처럼 우리 아파트는 학군, 교통, 쇼핑, 레저 등 모든 입지적 장점을 모두 갖추고 있어 대구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우리 단지는 사업의 한 획을 긋는 시공자 선정을 앞두고 있다. 사실을 왜곡하는 유언비어에 휘둘리지 말고 조합원 여러분들이 단결해 모여 주신다면 우리 사업은 성공적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믿는다. 수성지구2차우방타운을 멋진 아파트로 탈바꿈하는 꿈의 실현을 위해 모두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 조합 집행부도 언제나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조합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조합원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일할 것이다. 믿고 맡겨 주시면 우수한 결과로 보답할 것이다. 끝으로 2019년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조합원 여러분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이 발표돼 도시정비업계가 긴장을 늦추지 않는 가운데, 분양가상한제 제외에 이어 재건축 추진 움직임이 활발한 곳이 있어 관계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바로 서울 양천구 신월시영(재건축)이 그 주인공이다. 신월시영아파트는 1988년에 준공돼 재건축 연한을 채운 아파트로 용적률 132%를 적용한 아파트 20개동 2256가구로 구성됐다. 특히 양천구 신월동 내 단일 단지 중 최대 가구로 신월동에서 유일하게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인터뷰] 신월시영 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 "지난 20일 안전진단 신청… 연내 안전진단 결과 `예상`" "사업성 극대화가 속도전 `원동력`… 신월동 재건축 중심될 수 있도록 최선 다할 것" 최근 신월시영 재건축은 안전신단 신청을 마치는 등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에 본보는 지난 20일 추진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에게 이곳 사업에 대해 자세히 들어봤다. 준비위가 진행한 예비안전진단 신청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묻는 주민동의서 접수는 징구 시작 1주일 만에 10% 동의율을 보이며 2주 만에 14.9%의 동의율이 확보됐다. 이어서 준비위는 이달 20일 양천구에 안전진단 요청서를 제출해 연내 안전진단 통과 가능성이 커지면서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도 더욱 높아지고 있다. 준비위 관계자는 "우리 신월시영 재건축은 국가 소유의 대규모 공원을 품고 있는 아파트로 재건축사업을 진행할 경우 녹지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어 매우 사업성이 뛰어난 곳이다. 게다가 분양가상한제도 피할 수 있게 됐고 사업성이 높아져 더욱 속도가 붙었다"며 "어려운 과정들도 있었지만, 그 굴곡들을 지나면서도 주민들이 재건축사업을 향해 보내주신 성원이 좋은 토양분이 돼 오늘에 이를 수 있었다"고 귀띔했다. 다음은 준비위와의 일문일답. - 그동안 진행된 사업 경과를 설명해준다면/ 현재 우리 단지는 지난달(10월) 5일 준비위를 결성해 출범했고 같은 달 12일 안전진단 신청을 앞두고 건축 실무자를 동반해 신월시영의 현지조사를 자체적으로 실시했다. 현장조사 후 건축 실무자로부터 소견서를 받았고 안전진단에 매우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안내받아 이달 4일부터 17일까지 안전진단동의서 징구를 실시했다. 이에 준비위는 동의율 확보를 마쳐 14.7%의 동의율이 담긴 안전진단 요청서를 지난 20일 양천구에 접수했다. - 안전진단에 앞서 진행한 현장조사 건축 실무자 소견서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건축 실무자로부터 소음에 대해서는 김포공항로에 인접한 데다가 준공된 지 30년이 지나 아파트 차음 성능이 약화해 재건축을 시행해 차음 성능을 높여야 한다고 들었다. 아울러 경사지로 인해 부동침하(기울기, 침하 등)가 있어 아파트도 부동침하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부동침하가 있으면 정밀안전진단도 바로 통과된다. 피복두께에 대해서는 시방서에 의한 벽체의 피복두께는 최소 2cm 이상이어야 하는데 측정 결과 0.5cm~1cm로 건물 수명은 이미 넘어섰다고 판단했다. 소방에 대해서는 신월시영은 소형평형으로 이뤄져 주차 대수가 세대당 0.3가구로 세대 주차 후 소방 활동이 불가능할 정도로 서울에서 가장 열악한 아파트 단지란 해석이 나왔다. 거실의 난간대에 대해서는 통상 100kg에 견뎌야 안전한데 가로줄 크랙으로 인해 30kg 지지가 가능해 어린이 안전에 위해가 우려된다고 평가했다. 이에 준비위는 안전진단 통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동의서 접수에 돌입하게 됐다. - `신월시영`만이 가진 특성이자 장점은 무엇인지/ 우리 아파트는 대지지분이 많아 추가 분담금이 적어 사업성이 좋고 재건축 시 조합원 이익이 크다. 게다가 단지 내에 공원이 있어서 고도제한에 따른 층수 제한으로 건폐율을 높이더라도 녹지가 충분하고 쾌적하다. 재건축 연한도 충족돼 사업을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요건이 갖춰졌다. 단지 앞 오솔길 공원에 경전철 건립도 확정돼 착공만으로도 자산 가치 상승 가능성이 크다. 마곡지구와의 거리도 5km 이내로 마곡으로 인해 가양동, 염창동의 상승이 컸던 만큼 대체재로 부각돼 상승 여지가 높다. 특히 신월동 내 유일하게 재건축을 추진 중인 단지인 데다가 신월동 내 최대 세대수 단지로 신월동 주민들이 살고 싶은 아파트가 될 가능성이 크다. 또 용적률 200% 중 132%를 사용 중이고 건폐율이 12%로 굳이 종상향을 추진하지 않더라도 용적률 한도가 많이 남아 사업성이 매우 뛰어나고 조합원 수익을 저해하는 요소가 없다. 소형 위주로 구성된 아파트 단지여서 소형주택 의무 비율 확대 시행의 영향도 받지 않는다. -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길 점은 무엇인지/ 우리 사업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으로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 같은 기대에 부응해 준비위가 신월동 재건축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주민들의 믿음과 신뢰를 더해갈 수 있도록 늘 주민들 입장에 서서 부정부패 없는 깨끗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앞으로도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부탁드린다. 특히 무엇보다 주민들의 이익을 최우선시하고 투명한 사업 진행을 위해 모든 정보를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며, 지금까지도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발 빠른 사업 추진을 이뤄 주민들의 분담금을 최소화할 것이다. -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준비위는 안전진단 절차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주민들의 재산 가치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계속해서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구청의 현장실사(예비안전진단), 안전진단 업체와의 계약, 안전진단 순으로 안전진단 통과를 이뤄낼 경우 정비구역 지정, 추진위구성승인 등의 후속 절차를 차례대로 진행할 것이다. - 주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도시정비사업은 시간과 싸움인 데다가 타이밍도 중요한 만큼 분양가상한제를 피할 수 있게 된 이 시점에서 사업에 더욱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주민분들이 우리 사업에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린다. 준비위도 발 빠른 사업 진행을 위해 앞으로 모든 절차에 앞서 관련 사항을 주민들에게 공개하고 투명한 사업 진행을 이끌어 나가겠다. 또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해 진행되는 사업인 만큼 사업 단계마다 정해진 기간과 거쳐야 하는 절차에 관한 공부를 깊이 있게 할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발판 마련에 나설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한-싱가포르 간 양자 정상회담을 계기로 싱가포르는 아세안 10개국 중 8번째로 우리나라와 직항 항공자유화에 합의한 국가가 됐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및 양자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싱가포르와 양국 간 주당 직항 운항횟수의 상한을 폐지하는 내용의 항공자유화 설정에 합의했다고 전했다. 이를 통해 한-싱가포르 간 항공 공급력 증대의 기반이 마련되고, 항공교통이용자의 편의 증진은 물론 항공사의 노선확대 기회 확보 및 양국 간의 교류 및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성수기ㆍ비성수기를 불문하고 연간 탑승률이 90%에 육박하는 인천 노선의 경우에는 2003년 이후 16년 만에 노선확대가 가능해진 것으로, 공급좌석 증가는 물론 그간 진입하지 못했던 저비용항공사에도 취항 길이 열려 장차 운임인하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인천ㆍ김해공항 이외에 지방공항에서도 항공수요에 따라 항공사가 자유롭게 노선을 개설할 수 있게 돼 지역 거주민의 해외여행 편의가 증진되고, 동남아시아 관광객이 보다 편리하게 우리나라의 지방을 방문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외에도 5자유(상대국 경유 운항방식) 형태의 공급력도 일부 증대해 항공사는 새로운 방식의 운항전략을 수립할 수 있게 됐고 우리 국민은 더욱 다양한 항공스케줄을 누릴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동남아의 대표적 허브인 싱가포르와의 항공자유화를 통해, 양국을 오가는 일정ㆍ비용 상의 장벽이 낮아져 한국과 싱가포르를 포함한 동남아 전체와의 인적ㆍ물적 교류가 확대될 것"이라고 언급하며 "이와 더불어 최근 항공시장의 변화 등으로 노선다변화의 기회를 모색하고 있는 우리 항공업계에도 새로운 기회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주택 수요자들이 주택을 선택할 때 가격보다 품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일 피데스개발이 대우건설, 한국자산신탁, 해안건축과 공동으로 수도권 주택 소유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9 주거 공간 소비자 인식조사`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밝혔다. 주택 선택 시 `업그레이드된 시설과 서비스 및 우수한 품질`과 `저렴한 분양가` 중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품질`이라고 답한 이들이 35.3%으로, `분양가`라고 답한 19.3%보다 2배 정도 많았다. 희망 거주지 선호는 `경기도`의 선호도가 서울을 앞질렀다. 이사 계획이 있는 응답자 중 향후 이사 지역으로 `경기도`를 희망하는 비율은 47%로 `서울` 45.6%보다 높은 수치를 보였다. 작년에는 경기도와 서울의 비율이 각각 40%, 53.1%로 서울이 더 높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험해 보고 싶은 선호 주택 유형은 `보육시설ㆍ여가시설을 갖춘 주택`이 70.1%로 가장 높았다. 이어 `호텔급 서비스아파트` 67.7%, `부부생활 위주의 아파트` 67.5%, `시니어 전문시설` 65%, `레져형 주택` 64.1%, `전원주택` 63.3% 순으로 집계됐다. 작년 조사에서 1위를 차지했던 `전원주택`이 6위로 급락한 것이 눈에 띈다. 업계 관계자는 "올해 조사에서는 주택 `품질`에 대한 선호가 두드러졌다"며 "앞으로 주택 수요가 시장과 정책 변화에 따라 빠르고 민감하게 변화할 것으로 예상돼 소비자 니즈에 맞는 상품개발과 정책 실현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경매시장에서 아파트와 상가 건물이 확연한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지난 18일 법원경매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이달 서울 아파트 평균 낙찰가율은 100%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낙찰가율 100%`란 경매에서 팔린 가격이 감정가와 비교해 같거나 높다는 뜻이다.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은 정부에서 분양가 상한제 확대를 발표했던 지난 8월 올해 처음으로 100%를 넘어섰다. 8월 101.8%, 9월 100.9%, 10월 101.9%에 이어 이달 들어서도 100.3%다. 올해 3월 82.8%까지 떨어졌던 것에 비하면 상승 반전 후 4개월 연속된 고공비행이다. 특히 경매 열기가 뜨거운 건 강남 3구 아파트다. 상한제 확대가 예고된 지난 7월 벌써 101%를 찍어 5개월 연속 100%를 넘어서고 있다. 지난 13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양1차아파트`의 전용면적 49.98㎡ 아파트는 감정가 16억4000만 원에 나와 18억1500만 원에 낙찰됐다. 19명이 경쟁하면서 낙찰가율 111%를 찍었다. 시세보다 낙찰가가 더 비싼 셈이다. 이 단지는 1977년 지어진 재건축 기대주로 올 초 14억5000만 원에서 꾸준히 집값이 오르고 있단 점에서 투자자들이 몰렸다는 것이 부동산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반면 서울시내 상가들은 경매시장에까지 내몰렸음에도 새 주인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업무상업시설의 경우 올해 낙찰가율은 8월 79.59%에서 9월 69.01%, 10월 75.78%, 이달 75.4% 수준이다. 감정가 1억 원 물건이 경매에서 7500만 원 정도로 낙찰된다는 얘기다. 경매시장에서 상가 인기가 시들한 가장 큰 원인은 경기침체란 게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지적이다. 경기불황으로 경매시장으로 내몰린 상가들이 역시 경기불황 탓에 새 주인을 찾지 못하는 악순환이 벌어지는 형국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올해 금리가 떨어지면서 서울 거주민뿐 아니라 외지인들의 원정수요도 아파트 경매시장으로 흘러들어온 것으로 보인다"며 "가뜩이나 인기 많은 강남권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로 공급 부족 우려가 나오면서 매물 잠김 현상이 뚜렷해졌기 때문에 응찰자가 몰리고 낙찰가가 높아진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상가는 경매시장에서 수익형 부동산으로 꼽히는데 수익이 불확실하니 응찰자가 몰리지 않는 것"이라면서 "제도적 변화도 한 몫 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바뀌고 나서 임대료 인상률은 연 5% 이내로 줄고 임대기간은 10년으로 늘어난 것도 경매시장에서 상가 인기가 떨어진 요인"이라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서울에서 새 아파트를 분양 받으면 입주 1년 이내 4억 원 정도 시세 차익이 생기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으로 시세보다 낮은 수준에서 분양이 이뤄지고, 입주 후 시세에 따라 거래되면서 정부 규제에 따른 `저분양가`가 `로또`를 양산하고 청약시장에 사람을 몰리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8일 직방이 올해 3분기 기준 전국 입주 1년 미만 아파트의 분양가격과 실거래가격을 비교한 결과, 분양가 대비 매매 거래가격이 7034만 원(12.01%) 더 높게 거래된 것으로 조사됐다. 수도권의 2019년 3분기 입주 1년 미만 아파트 분양가 대비 매매 실거래가격은 평균 20.28%, 1억3425만 원 상승했다. 9ㆍ13 대책 발표 직전인 2018년 3분기는 14.06%, 7242만 원 상승했다. 과열양상을 보였던 1년 전과 비교해도 더 높은 분양가 대비 매매거래가격 상승폭을 기록했다. 특히 서울에선 분양가 대비 매매 실거래가가 3억7480만 원이나 올라 가장 높은 상승분을 기록했다. 분양가 대비 매매 실거래가 변동률은 45.34%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서울에서 최근 1년 이내 입주한 새 아파트 주민은 평균 4억 원 가까운 시세 차익을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분양 이후 입주까지 통상 2~3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다는 걸 고려하면 연평균 분양가 대비 매매 실거래가 수익률은 전국 기준 4~6%, 서울은 15~20%, 수도권은 6~10% 정도인 셈"이라며 "최근 5년 기준으로 새 아파트를 분양받았을 때 수익률이 매매가격 상승률 보다 높게 나타나면서 서울 등 주요 지역 청약시장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세계 최대 규모인 총 3GW 규모의 신재생 발전시설을 목표로 전북 새만금 재생에너지단지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착공된다. 지난 21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장관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은 전북 군산 새만금 현장을 방문해 전북 새만금개발청에서 간담회를 갖고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 추진 현황을 논의하고 지역경제인 등의 의견을 청취ㆍ재생에너지사업 추진 상황 등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해 10월 문재인 대통령의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 이후 현장 후속 상황 및 향후 계획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새만금 재생에너지단지 조성사업은 2017년 12월 발표한 재생에너지 3020 계획의 일환으로 2018년 10월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을 선포한 이후 새만금지역 개발촉진 및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시작된 대규모 사업이다. 새만금 재생에너지단지는 총 3GW 규모의 신재생 발전시설을 목표로 내년 착공된다. 육상태양광 0.7GW, 수상태양광 2.1GW, 풍력 0.1GW, 연료전지 0.1GW 등 세계 최고의 글로벌 재생에너지단지로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3GW는 원자력발전소(1GW 기준) 3기 수준이다.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선포 이후 산업부와 새만금개발청, 전북도, 군산시는 지역주민의견 수렴 등을 통해 새만금이 지역혁신 거점이 되도록 구체적인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착실히 추진 중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북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인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은 `재생에너지 3020 계획` 이행을 가속화하고 국내 재생에너지 업계에 새로운 기회와 활력을 제공하며 전라북도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등 다양한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구글 부사장을 만나 국내 통신사와 공정한 망 이용 계약에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지난 22일 한상혁 위원장은 테드 오시어스 구글 아시아태평양 정책협력 담당 부사장을 만나 인터넷 생태계의 상생발전을 위한 의견을 나눴다. 이번 면담은 테드 오시어스 부사장이 구글코리아와 업무 협의를 위해 한국을 방문하면서 예방 차원에서 요청해 이뤄졌다. 한 위원장은 국내에서 유튜브의 이용자 수가 급증하고 사회적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구글의 사회적 책무를 강조했다. 구글이 한국에서 통신사 망에 무임승차 한다는 논란을 낳고 있다. 한 위원장은 "구글이 망 이용계약을 둘러싸고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 협조해줘야 한다.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한 위원장은 인터넷상의 혐오표현, 폭력 등 불법유해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신뢰성 있는 정보가 유통될 수 있도록 국내 팩트체크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도 관심을 가져달라"며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만큼 국내 법규를 철저히 준수해 줘야 한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오시어스 부사장은 "한국의 이용자 보호를 위해 다양한 투자를 하고 있다"며 "유튜브 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한국 고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 이용자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민주주의 가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대한민국의 건강한 인터넷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하며 "IT생태계의 발전을 위해 창업기업을 지원하고 AI 개발자 육성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의 방송통신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지난 23일부터 24일까지 일본 기타큐슈에서 열린 `제21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TEMM21)`에서 일본, 중국 환경장관들과 동북아 지역 환경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공동합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본회의에서 3국 장관은 동북아 및 전지구적 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과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차기 `3국 공동행동계획(2020~2024)` 우선협력분야를 선정해 공동합의문에 담아 서명했다. 협력 분야는 ▲대기질 개선 ▲순환경제 ▲해양ㆍ물 환경 관리 ▲기후변화 대응 ▲생물다양성 ▲화학물질 관리와 환경재난 대응 ▲녹색경제 전환 ▲환경교육 및 대중 인식과 참여 등 총 8가지다. 우리나라는 동북아 지역의 해결과제인 대기질 개선과 국제사회의 공조가 필수인 기후변화 대응을 최우선 협력분야로 제안하고, 공동 행동계획 수립 전이라도 `동북아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LTP) 요약보고서` 후속 공동연구, 기후변화 적응 역량 제고를 위한 정책 교류 및 공동연구 등을 추진하는 3국의 협력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조 장관은 "한중일 3국은 같은 하늘과 바다를 공유하는 환경공동체로 맑은 하늘과 푸른 바다를 지키기 위해 협력과 공조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회의에서 3국 장관은 이러한 엄연한 현실에 공감했고 미세먼지, 해양쓰레기, 기후변화 등 다양한 환경현안에 대해 앞으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환경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피는 도로 위에 뿌려져 스몄다. 구조구급대가 아무리 빨리 사고 현장으로 달려가도 환자는 살지 못했다. 병원과 병원을 전전하다 중증외상센터로 오는 환자들의 평균 이송 시간은 245분, 그 사이에 살 수 있는 환자들이 죽어나갔다. 선진국 기준으로 모두 `예방 가능한 사망`이었다" 이국종 의사의 책 `골든아워`에 나온 내용이다. 이 교수는 2011년 아데만 여명의 작전 당시 소말리아 해적에 총상을 입었던 석해균 선장과 2017년 북한군 귀순 병사 오청성의 수술을 맡아 치료한 의사로 잘 알려져 있다. 또한 `골든아워`를 역설하며 전국 17곳에 권역외상센터를 설립하고 닥터헬기 도입과 국가가 이를 지원하도록 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다. 하지만 지난 13일 MBC `뉴스데스크`는 유희석 아주대의료원장이 이국종 교수에게 욕설을 한 녹취록을 공개했다. 유 원장은 "때려쳐, 이 XX야. 인간 같지도 않은 XX말이야. 나랑 한 판 붙을래 너?"라고 소리쳤고, 이에 이 교수는 "아닙니다. 그런 거"라고 답했다. 해당 녹취록은 수년 전 외상센터와 병원 내 다른 과와의 협진 문제를 두고 나눈 대화의 일부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을 계기로 권역외상센터의 실태 및 개선점이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 교수는 병원 측이 신규 채용을 위한 예산을 지원받고도 채용을 늘리지 않아 인력난을 겪고 있으며, 닥터 헬기가 도입됐지만 소음 민원 등을 이유로 들며 못 들어오게 하고, 병상을 많이 배정해주지 않았다고 폭로했다. 이에 관해 아주대 측이 "내부 공사로 인해 전체적으로 병실이 부족했던 시기에 잠시 그랬던 것"이라고 해명하자 이 교수는 "무슨 그따위 거짓말을 하냐"며 강력히 반발하기도 했다. 이 교수는 결국 사직을 택했다. 아주대병원 측에 따르면 이 교수가 지난 1월 28일 전자 결재 시스템을 통해 센터장 보직 사임원을 제출했다. 앞서 세상을 떠난 故윤한덕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이 떠오른다. 그는 2019년 2월 4일 모두가 고향에 내려간 설 연휴기간 동안 응급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병원을 지켰다. 국립중앙의료원 관계자는 "이날도 윤한덕 센터장이 전국 각지에서 생기는 돌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재난응급의료상황실을 점검하려고 퇴근을 미룬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렇게 사명감으로 환자를 돌보려던 그는 과로사로 세상을 떠나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인력난을 호소하는 권역외상센터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아주대병원뿐만 아니라 다른 병원들도 수익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중증외상환자를 기피하고 외상센터를 제대로 지원하고 있지는 않은지 외상센터의 손익 계산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한다. 이번 연구요역 결과 권역외상센터의 손익이 개선된 것으로 나올 경우 병원들이 수익을 이유로 외상센터의 지원을 부족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만약 외상센터의 손실률이 큰 것으로 나타나면 이에 따른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권역외상센터와 닥터헬기는 다친 국민들을 한 명이라도 더 살리고자 하는 취지로 도입됐다. 충분한 지원으로 `살리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야 마땅하지만 오히려 그간 `손실`을 문제로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해 온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정부의 손익 계산이 정확히 이뤄진다면 적어도 사람을 살리고자 했던 의사가 `이번 생은 망했다`며 체념하는 안타까운 일은 발생하지 않지 않을까.ⓒ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경상남도가 올해 경남지역의 인프라를 적극 활용한 기업유치 활동으로 경제 혁신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힘쓴다. 경남도는 최근 ICT 앵커기업과 협력업체를 유치해 스마트산단 공유플랫폼 구축을 가시화하고, 연구개발특구인 창원의 지능전기 기반 기계 산업, 진주의 항공우주ㆍ소재산업, 김해의 의료기기 연관기업 유치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한국산업단지공단 경남창원스마트산단사업단은 `Go Smart21 신규 사업기획 최종 보고회`에 참석하고 창원산단 산학연관 간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2021년 국비예산 확보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지난해 10월과 11월 두 차례 워크숍을 거쳐 최종 신규 사업 발굴을 위해 밀양시 대구보건대학교 보현연수원에서 이틀간 열린 이번 보고회에는 경남창원스마트산단사업단, 경남도, 창원시, 밀양시, 창원대, 경남대, 경남ICT협회, 한국수자원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삼성SDS, 다쏘시스템코리아, 지멘스, SK C&C 등 21개 기관과 유관 기업 관계자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기업을 비롯한 대학, 연구소에서 제안한 신규사업에 대해 지난 워크숍을 통해 선정, 보완한 12건의 신규 사업을 발표하고, 자문위원과 함께 심도 있는 토론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 최종 선정된 신규 사업은 이달 중 정부 협의를 위한 사업안을 작성 후 본격적인 국비 확보를 위한 활동을 시작한다. 한편, 경남도는 `제조업 스마트화 프로젝트` 역시 핵심 정책으로 삼고 있다. 창원국가산단이 지난해 정부의 `스마트산단 선도 프로젝트`에 선정되면서 경남형 스마트산단 조성 사업에 탄력을 받았다. 도는 스마트공장 확산을 위해 지난해부터 2022년까지 4년간 국ㆍ도비 등 약 4000억 원을 투입해 스마트공장 2000개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업 첫해인 지난해 548개 사와 스마트공장 솔루션 및 연동 설비 구축 협약을 맺는 성과를 거뒀으며, 스마트공장 제조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기술인력 양성을 위해 24억 원을 투입해 해마다 2000명 이상을 양성하기로 했다. 또한, 도내 254개 사를 대상으로 스마트공장을 구축하기 전에 사전에 진단ㆍ분석해 스마트공장 구축 방향과 로드맵 수립을 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도는 창원스마트산단이 완성되면 생산유발액 6조2000억 원, 부가가치 유발액 1조7000억 원에 달하는 직간접 경제적 파급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경남도 관계자는 "경남창원스마트산단은 대한민국 선도모델로 전국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며 "사업단에서 노력한 만큼 창원산단이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투자협약 체결기업에 대한 맞춤형 인센티브 지원으로 투자 및 일자리 창출 규모의 확대뿐만 아니라, 산업위기지역 투자 본격화를 통한 지역 활력 회복, 항공, 전자, 뿌리산업 분야 투자를 통한 주력산업 재도약도 꾀할 예정"이라며 "기업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적극적 투자유치와 유치기업의 지원 관리에 집중해 좋은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충북 청주시 남청주 현도일반산업단지계획이 12년 만에 승인돼 오는 4월 착공에 들어간다. 지난 1월 31일 청주시는 남청주 현도일반산업단지에 대해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4 등에 따라 산업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을 승인ㆍ고시한다고 밝혔다. 서원구 현도면 선동ㆍ매봉ㆍ달계ㆍ시목ㆍ죽전리 일원에 105만1146㎡ 규모로 조성될 예정인 남청주 현도일반산업단지는 2024년 12월까지 총 2057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조성된다. 주요 유치업종은 전기장비ㆍ정보통신ㆍ지식산업 등 12개 업종의 기업이 될 예정이다. 2008년 보금자리주택단지 사업지구로 지정되며 그린벨트가 해제됐던 현도산단은 인허가 과정 및 심사 기간이 길어져 약 12년 간 난항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충북도와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의 꾸준한 노력으로 산업단지 지정ㆍ고시가 이뤄지면서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해당 산단에는 지역특화산업인 ▲동력기반기계부품 산업 ▲전기전자부품 산업 등이 주로 유치될 예정이며, 이외에도 ▲지식정보산업 ▲바이오융합 산업 ▲인쇄 및 복제업이 들어선다. 청주시 관계자는 "그린벨트 해제지역으로 주택단지에서 산업단지로 전환하는 방식이어서 많은 인허가 절차를 거치게 돼 있어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산단 개발을 통해 현도면 일대의 큰 발전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개발제한구역 지정 등으로 개발에서 소외됐던 지역인 남청주권의 사업지구에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저렴한 공장용지 공급으로 남청주권 지역의 균형 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봤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천주교 살레시오 수도회에서 운영하는 서울의 한 청소년 `6호 처분 시설`에서 성범죄ㆍ가혹행위ㆍ약물 오남용이 일어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미성년자인 소년범들이 8-10호로 분류되는 중범죄를 저지를 경우 소년원에 가게 되고, 중범죄는 아니지만 보호관찰로는 처벌이 부족할 때 6호 처분을 받게 된다. 지난 3일 방송된 MBC `스트레이트`는 소년범들을 교화하기 위해 설립한 천주교 살레시오 청소년센터 `6호 처분 시설`에서 벌어진 범죄행위에 대해 폭로했다. 센터 야간 지도자 김모 씨(35)는 센터에 수용됐던 51명 가운데 32명의 아이들에게 각종 성범죄를 저질렀다. 배가 아프다고 찾아온 아이에게도 검사가 필요하다며 유사성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입소자들은 살레시오 청소년센터가 먼저 입소한 아이들에게 지위를 부여해 뒤에 들어온 아이들을 통제하게 하는 구조였으며, 이 과정에서 `108배`, `벽타기` 등의 가혹행위가 발생했다고 호소했다. 지위는 입소한 시기 순서대로 열매ㆍ새내기ㆍ나우미ㆍ바르미ㆍ도우미ㆍ세우미ㆍ이끄미 7단계로 분류되며 센터 측은 지위에 따른 차별적 보상을 통해 아이들을 통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범죄(8-10호) 처분 시설인 소년원과 `6호 처분 시설`을 모두 경험했다는 한 입소자는 "차라리 소년원에 가고 싶다"고 털어놨다. 이에 관해 살레시오의 한 지도교사는 "센터 안에서 신부님들을 비롯해 저희가 진짜 사랑으로 아이들을 지도하고 항상 함께한다"고 해명했으며, 살레시오회 한국관구장 최원철 신부는 "아이들에게 죄송스럽고 부모에게도 죄송한 마음"이라며 성범죄 발생 사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센터 내 가혹행위ㆍ약물 오남용 의혹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사이비 종교활동으로 인해 논란이 됐던 이투스 소속의 사회탐구 강사 이지영 씨가 강의한 것으로 알려진 세미나 현장 녹취록이 공개됐다. 지난 3일 한 유튜버가 자신의 채널을 통해 `이지영 강사의 포교활동 녹취록 공개`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게시했다. 영상에는 이씨가 대표로 활동 중인 천효재단의 세미나를 현장 녹취한 것으로 추정되는 음성이 담겨있었다. 녹취록에서는 이씨의 육성이 들리기 전 "이지영 강사님을 연단으로 모시겠다"는 사회자의 멘트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이후 이씨의 육성으로 추정되는 목소리가 들렸다. 이씨는 세미나에서 "과학으로 확인되지 않은 것, 자신의 눈으로 똑바로 확인하지 않은 건 믿지 않는다"며 "기력이 없어 숟가락 들 힘도 없었는데, 기 치료를 받고 난 뒤 척추가 섰다"고 말하며 기 치료의 효용성을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손에서 뿜어내는 하얀색 기를 직접 봤다"며 "자신뿐만 아니라 같이 활동 중인 청년들도 사람 몸에 있는 혹을 볼 수 있다"는 다소 비과학적인 발언을 한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이씨는 "아이들이 부적을 들고 다니면 그 부적에 붙어있는 귀신을 볼 수 있다"며 "아이들에게 그 부적을 들고 다니면 온전한 정신이 아닌 신의 영향을 받아 시험을 보게 된다"며 무속신앙과 관련된 발언을 하기도 했다. 그는 "자신을 치료했던 기 치료사를 아버지로 모시고 재단을 차리게 됐다"며 재단 설립 배경에 대해 언급했다. 다른 유튜버가 올린 영상에서도 이씨가 귀신에 관해 언급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씨가 진행한 세미나 현장의 모습이 담긴 이 영상에서 이씨는 귀신의 존재와 보이지 않는 세계 등 비과학적인 요소를 여러 번 언급했다. 한편 이씨는 서울대 윤리교육과를 졸업하고 세화여고 교사를 거쳐 스카이에듀와 EBSi에서 강사로 활약하며 명성을 쌓아왔다. 올해부터는 이투스에서 사회탐구 강의를 맡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지난해 정부가 일부 지역에 대해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결정하면서, 조정대상에서 해제된 지역에 대한 양도세 감면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최근 업계 전문가들의 말에 따르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ㆍ수영구ㆍ동래구와 경기 남양주시ㆍ고양시 등 조정대상에서 해제된 지역에 매물을 보유하고 있거나 구매를 계획 중인 사람들이라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됨으로써 달라지는 양도세 비과세 감면 조건 등에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주의하지 않으면 양도세 혜택을 놓치거나 오히려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주택을 언제 매입했는지`에 따라 양도세 감면 혜택이 달라진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던 기간 중에 주택을 매입한 1주택자의 경우 2년 이상 `보유`와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모두 채운 후 매도해야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이나 해제된 이후 해당 지역에 주택을 취득하게 됐다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2년 이상 꼭 거주할 필요는 없다. 이 경우 2년 이상 `보유`만 하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음으로 `분양권을 언제 매도하는지`에 따라서도 혜택이 달라진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던 기간 중 분양권을 매도하면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양도세율이 50%(지방소득세 포함 55%)로 일정하지만,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된 이후 분양권을 매도하면 `일반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이에 따라 보유기간에 따라 1년 미만 50%, 1년 이상 2년 미만 40%, 2년 이상의 경우 6~42%(지방소득세 포함 6.6~46.6%)의 세율이 적용되는 등 혜택이 커진다. 다만,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해당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됐었는지`에 따라 유예기간이 달라진다. 보유한 주택 2개가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된 적이 있었다면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됐다고 해서 유예기간이 달라지지 않으니 주의해야 한다. 이 경우 유예기간은 두 주택 중 `나중에 매입한 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2년 또는 3년이다. 한편, 비조정대상지역 주택 1채와 조정대상지역 주택 1채를 가진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3년의 유예기간을 적용받게 된다. `다주택자 중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경우 조정대상지역 해제 전후 혜택이 달라진다. 조정대상일 때 해당 지역의 주택을 매도할 경우 2주택자의 중과세는 `일반세율+10%가산`, 3주택자는 `일반세율+20%가산`이 각각 적용되며 3년 이상 보유했더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지 못하지만,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해제일 이후 해당 지역 내 다주택자는 `보유기간에 따른 일반세율`을 적용받는다. 3년 이상 보유 시 장기보유특별공제도 함께 적용받게 돼 혜택이 더욱 커지게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3개월 만에 1%대로 올라섰다. 통계청이 이달 4일 발표한 `1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1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1.5% 상승했다. 2018년 11월 이후 14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이다. 전년 동월 대비 공업제품, 서비스, 농축수산물 및 전기ㆍ수도ㆍ가스 등 역시 모두 상승해 전체 1.5%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생활물가지수와 신선식품지수도 큰 폭으로 상승했다. 생활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1% 상승했으며, 신선식품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4.1% 상승했다. 구체적으로는 신선어개 6.6%, 신선채소 15.9% 등이다. 품목별로는 농ㆍ축ㆍ수산물이 1년 전보다 2.5% 상승했다. 무 126.6%, 배추 76.9%, 상추 46.2%의 상승폭이 컸다. 반면, 감자 -27.8%, 마늘 -23.8%, 고구마 -21.4%, 귤 -20.3% 등은 가격이 많이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공업 제품의 물가는 2.3% 올랐다. 이 중 석유류가 12.4% 상승했다. 석유류는 2018년 7월12.5% 이후 가장 많이 올랐다. 전기ㆍ수도ㆍ가스는 1.5% 상승했다. 서비스 물가는 0.8% 상승했다. 개인서비스는 1.7% 상승했으며, 특히 외식 외 서비스가 2.3%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근원물가 상승률은 여전히 1%를 밑돌았다. 계절 요인이나 일시적 충격에 따른 물가 변동분을 제외하고 장기적인 추세를 파악하기 위해 작성한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지수(근원물가)`는 1년 전보다 0.9%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근원물가인 '식료품 및 에너지제외지수'는 1년 전보다 0.8% 올랐다. 통계청 관계자는 "작년의 경우 농산물 기저효과와 무상교육ㆍ건강보험 보장 정책 효과로 0%대 물가가 지속됐는데 올해 들어 농산물 기저효과가 끝나고 작황 악화로 채소류 등 농산물 가격이 상승했고 국제 유가도 상승하며 전체 물가 상승을 이끌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그는 "신종 코로나 전개 상황에 대해 아직 판단하기 어렵다"며 "사스(SARSㆍ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때는 물가에 두드러진 영향이 관측되지 않았고 메르스(MERSㆍ중동호흡기증후군) 때는 전체 물가보다 레포츠ㆍ놀이시설 이용료 등 일부 품목에 영향이 있었으며 한 분기 정도 하락했다가 사태 종료 후 반등했다.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관수)는 이달 4일 오전 구의회 6층 열린회의실에서 `강남구 단체장 연합회`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지역발전을 위해 봉사하는 각종 직능단체 회장들을 초청해 노고를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관수 의장을 비롯한 이재민 부의장, 김광심 운영위원장, 최남일 복지도시위원장, 김진홍 의원 등 강남구의회 의원들과 김영수 연합회장 및 13명의 참석자들은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그간 활동하며 느꼈던 소감이나 건의사항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관수 의장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와 헌신을 아끼지 않는 단체장님들에게 감사드린다"면서 "앞으로도 정기적인 소통을 통해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신종 코로나)의 16번째 확진자가 발생한지 하루 만에 2명의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했다. 이들 중 18번째 확진자의 경우 16번째 확진자의 딸이다. 5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국내에서 17번째, 18번째 신종 코로나 환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로서 국내 확진환자는 총 18명이 됐다. 두 환자 모두 사람 간 감염을 통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 17번째 환자는 38세 한국인 남성으로 콘퍼런스 참가를 위해 올해 1월 18~24일 싱가포르에 방문ㆍ체류했다. 콘퍼런스 참석자 중 말레이시아인 확진자가 있다는 연락을 받고, 이달 4일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검사를 받았다. 이날 양성으로 확인돼 현재 명지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18번째 환자는 21세 한국인 여성으로 어제(4일) 발생한 16번 환자(42ㆍ여성)의 첫째 딸이다. 16번째 환자 확진 이후 격리돼 검사를 받았으며 양성으로 확인됐다. 16번째 환자와 18번째 환자는 현재 전남대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다른 가족인 남편(47ㆍ남)과 고등학생 딸(18ㆍ여), 유치원생 아들(7ㆍ남)도 모두 현재 자가 격리 상태다. 16번 환자는 태국을 여행한 뒤 지난달(1월) 19일 귀국했으며, 지난 4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보건당국은 역학 조사를 통해 16번 환자의 감염 경로와 타인 전염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현재 앞서 발생한 확진 환자 16명은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에서 치료 중에 있으며, 몸 상태는 대체로 양호한 편이다. 특히 2번 환자의 경우에는 증상이 완치돼 퇴원이 가능하다는 결정이 내려져 이르면 오늘(5일) 퇴원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전방위적 대응을 위해 국제사회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5일(현지시간) 신종 코로나 감염증 대응을 위해 오는 4월까지 6억7500만 달러, 한화로 약 8000억 원 규모의 지원을 요청했다. 이중 700억 원은 WHO 운영비로, 나머지는 신종 코로나 감염증 대처에 도움이 필요한 국가들에게 갈 것이라고 WHO는 전했다.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 WHO 사무총장은 "오늘날에도 바이러스에 취약한 국가들이 있다"며 "8000억 원은 큰 금액이지만, 지금 투자하지 않을 경우 나중에 더 큰 금액을 지불하게 될 것이다. 지금부터 전략적 대비와 대응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WHO 자체 긴급 기금에서 900만 달러(약 107억 원)을 우선 지원했으며, 마스크 50만 개, 장갑 35만 켤레, 호흡기 4만 개, 가운 1만8000벌을 24개국에 보냈다"며 "신종 코로나 감염증 검사, 치료, 백신 연구 등을 위해 `빌 & 멜린다 게이츠 재단`에서 1억 달러(약 1185억 원)을 기부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사무총장은 "정치적, 기술적, 재정적 연대 없이 우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길 수 없다"면서 "우리는 사람들이 우려하고 걱정하는 것을 이해한다. 그러나 지금은 두려워할 시간이 아니고 이성적이고, 증거에 근거한 행동과 투자를 할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6일(현지시간) 기준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 감염증으로 인한 사망자수는 560명, 확진자는 2만8000명에 이르렀다. 특히, 발병지인 우한 지역이 포함된 중국 후베이성에서만 하루에 사망자가 60~70명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해외 누적 확진자는 258명, 사망자는 2명이다. 국가별 확진자로는 일본 45명, 싱가포르 28명, 태국 25명, 한국 23명, 홍콩 21명, 호주 14명, 미국ㆍ말레이시아ㆍ독일 12명, 대만 11명, 마카오 10명, 베트남 10명, 프랑스 6명, 아랍에미리트ㆍ캐나다 5명, 인도 3명, 이탈리아ㆍ영국ㆍ러시아 2명, 네팔ㆍ스리랑카ㆍ핀란드ㆍ캄보디아ㆍ스웨덴ㆍ벨기에ㆍ스페인 1명이다. 국내에서도 총 23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6일 추가로 확인된 확진 환자 4명 가운데 3명은 한국인이며 앞서 발생한 확진자의 접촉자 및 가족이다. 이 중 23번째 환자 한명은 58세 중국인 여성이다. 그는 지난 1월 23일 관광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했다. 20번째 환자는 41세 여성으로 15번째 환자의 가족이다. 지난 5일 자가 격리 중 시행한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고 국군수도병원에 격리됐다. 21번째 환자는 59세 여성으로 6번째 환자의 접촉자로, 지난 5일 자가 격리 중 양성으로 확인됐다. 22번째 환자는 46세 남성으로 16번째 확진자의 가족이다. 이 남성 역시 자가 격리 중 받은 검사에서 양성으로 나와 확진자로 분류된 것으로 알려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도원아파트(가로주택정비)의 시공자 선정 절차가 다소 늦춰질 전망이다. 이곳은 최근 입찰마감에 삼호가 단독으로 참여해 업계 관계자들의 눈과 귀가 쏠렸으나, 현대건설이 첫 번째 입찰에 참여하지 않아 유찰을 겪었던 상태에서 2차 입찰에는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집중시킨다. 일각에서는 현대건설이 서울 성동구 옥수한남하이츠(재건축)에서도 첫 번째 입찰에 참여하지 않고 유찰시켰다는 의혹과 함께 GS건설에 패배했던 상황과 매우 흡사하다고 지적한다. 아울러 `자이`, `아이파크`, `롯데캐슬`에 밀리는 정황으로 보인다는 설명이다. 도원아파트는 대구 중구 태평로 56(도원동)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통해 4484.3㎡ 면적에 지하 2층~지상 44층 규모의 공동주택 228가구 및 오피스텔 93실 등으로 탈바꿈된다. 앞서 이곳은 삼호와 현대건설의 2파전이 예상됐던 곳이지만, 현대건설은 첫 번째 입찰에 참여하지도 않고 삼호만 `e편한세상` 단독으로 입찰한 것으로 알려져 유찰된 바 있다. 도원아파트의 한 조합원은 "1차 입찰에 현대건설이 참여했으면 유찰이 되지도 않았을 거다. 사업이 지연된 상황서 이제는 2차 입찰에 최고의 조건으로 참여하겠다고 하는데 진정성이 있는지 의심된다"라며 "뿐만 아니라 일부 소문에는 수의계약으로 현대건설을 뽑아달라고 조합을 압박한다는 얘기도 돌고 있다. 일련의 상황에 조합원들의 판단이 중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지난해 수주 1위 현대건설은 화려한 성적 뒤에 서울 은평구 갈현1구역(재개발)의 적나라한 입찰 퇴출과 성동구 옥수한남하이츠(재건축), 대구광역시 수성지구2차우방타운(재건축) 등의 참패를 기록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현대건설은 각종 이슈메이커로 활약하는 상황이다. 결국 도원아파트도 지면 `롯데캐슬`, `아이파크`, `자이`, `e편한세상`에도 밀리게 되는 사태"라면서 "아무런 준비도 안 된 사업장에 `현대건설입니다`하고 밀어붙이면 이기는 줄 아는데 조합원ㆍ시장의 반응은 이성적이며 냉랭할 것"이라고 귀띔했다. 이어서 그는 "현대건설은 갈현1구역 재개발에선 입찰보증금 몰수 등 소송이 이어지고, 대구 수성지구2차우방타운 재건축은 현대산업개발에 7대 3의 비율로 잡히는 등 체면을 구긴 바 있다"라면서 "사 측이 매우 큰 공을 들인 성동구 옥수한남하이츠 재건축 역시 GS건설에게 완패를 당했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의 지적대로 현대건설은 은평구 갈현1구역에서 설계도면 누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등의 사유로 입찰이 무효가 돼 입찰자격 박탈, 입찰보증금 1000억 원을 몰수당했다. 옥수한남하이츠의 경우에는 입찰을 선언하고도 입찰에 참여하지 않아 많은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당시 현대건설은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 수주 준비를 이유로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회사는 옥수한남하이츠 조합원에게 진심을 전한다며 다시 돌아오겠다는 다짐을 전했지만, 결국 시공권은 GS건설의 품으로 돌아갔다. 사업 지연에 대한 불만과 돌아선 민심을 돌이키기에 역부족이었다는 게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현대건설의 수주 전략을 바라보는 건설사 관계자들은 현대건설이 이른바 문어발식 입질로 전국의 사업지 곳곳을 들리며 도시정비업계의 `트러블메이커`로 부상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와 관련해 현대건설의 입찰을 예상했던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2구역 재개발사업은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다시 하게 됐다. 지난 1월 29일 범일2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박성관)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입찰공고를 냈다. 이는 앞서 조합이 진행한 시공자 입찰이 유찰된 데에 따른 것이다. 다수 관계자는 앞서 참여한 롯데건설과 현대건설의 2파전을 예상한 바 있지만 현대건설이 돌연 발을 뺐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재건축 전문가는 "현대건설은 결국 문어발식 수주 전략을 펼치면서도 `선택`도 `집중`도 어느 하나 잡지 못했다. 최근 연속적인 수주 패배를 겪어 현대건설이 체면을 구기게 됐고 이에 관심을 보이던 부산 범일2구역, 대구 도원아파트에서도 자취를 감춘 거 같다"라면서 "아마 삼호에게도 진다면 현대가의 자존심이 무너질 것으로 생각했을 수 있다"라고 분석했다. 이곳 조합은 오늘(6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좋은 결과를 얻을 경우 조합은 같은 달 27일 오후 2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도급제ㆍ공동도급 불가)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200억 원을 현금으로 납입한 업체 ▲입찰제안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 수령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 사업은 부산 동구 범일2동 62번지 일대 4만255㎡를 대상으로 지하 5층~지상 49층 아파트, 오피스텔, 판매시설, 부대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전체 조합원 수는 331명으로 파악됐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범일2구역의 경우 현설 보증금이 5억 원 걸려있는 가운데 롯데건설과 현대건설이 입찰보증금을 내면서 2파전이 예상됐는데 현대가 계산이 맞지 않았는지 발을 뺐다"라며 "현대산업개발, GS건설에게 발목을 잡히면서 과연 현대건설이 범일2구역에서 입찰에 참여할지 관심이 커졌지만, 현설 보증금 5억을 내고도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다. 문어발식 수주 전략의 폐해"라고 꼬집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같은 부산 범천1-1구역 도시환경정비에서 포스코건설과 전쟁을 치를 것을 앞두고 범일2구역에서 롯데건설과의 수주전이 부담될 수 있어 빠진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현대건설은 전국 각지의 현장에서 문어발식 수주법을 고수하다 보니 `업계 공공의 적`이 되고 있다. 심지어 중견 건설사 현장까지도 치고 들어가면서 공격적 행보를 보인다는 관련 소문이 돌고 있다"라고 말했다. 일부 소식통의 설명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중견사들이 미리 선점해놓은 현장에 들어가 빠져달라고 하면서 다른 정비구역 지정된 곳을 `같이 컨소시엄으로 갈 테니 빠져라`는 식의 영업과 활동을 한다. 또한, 건설사들의 구미에 맞지 않는 엉뚱한 구역을 소개해줄 것이니 빠져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정비구역 지정 절차의 구역은 현대건설이 선정된 구역도 아닌데 마치 자기 관리현장처럼 말하면서 빠지라고 하는데 현대가 들어오면 우리는 다 빠져야 하는 거냐"면서 현대건설의 문어발식 전략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을 했다. 한편, 이런 주장에 대해 전문가 등은 현대건설이 일부 경쟁사들의 치졸한 모략이라며 회사는 공정하고 적법한 도시정비사업 수주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태도라고 전한다. 도원아파트와 관련해 현대건설은 공문을 통해 "입찰시 분양성 제고 및 당사의 브랜드 관리를 위해 최소한의 설계 개선을 반영한 입찰제안서를 준비했다"면서 "그러나 입찰참여안내서에 따라 건축계획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고, 설계 변경을 허용하지 않아 입찰에 불참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대단지 랜드마크 단지를 만들 계획에 변함이 없으니 당사가 시공할 수 있도록 협조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해당 공문은 현대건설 박동욱 대표이사의 직인이 찍혀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