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광명시 광명2R구역 재개발 시공자 선정이 미뤄졌다. 2일 광명2R구역 재개발 조합 등에 따르면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마감을 오는 19일로 연기했다. 조합 관계자는 "지난달 20일로 예정됐던 입찰마감을 이달 19일로 연기한 만큼 건설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10월 30일 열린 현장설명회에는 8개의 건설사(▲GS건설 ▲태영건설 ▲SK건설 ▲호반건설 ▲대우건설 ▲한양건설 ▲현대엔지니어링 ▲일성건설) 등이 참여한바 있다. 한편 광명2R구역 재개발사업은 광명동 12-3 일대에 아파트 3144가구와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하는 것이다. 2011년 2월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결성에 이어 2012년 3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현대산업개발(회장 정몽규)은 서울 중랑구 면목3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과 공사를 맡기 위해 본계약 체결했다고 2일 공시했다. 현대산업개발에 따르면 계약 금액은 3120억3152만4552원이다. 이는 2013년 매출액 대비 7.4%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알려졌다. 공사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31개월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최근 서울시의 지원으로 관심이 부쩍 늘고 있는 `가로주택정비사업`과 관련해 이해를 돕기 위한 특별 과정이 개설된다. 매경닷컴과 수목건축은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고민하고 있는 주민들의 이해를 돕고, 성공적인 사업 진행을 지원하기 위해 `가로주택정비사업 특별 과정`을 개설하고 이틀에 걸쳐 교육을 진행한다. 관계자들은 가로주택정비사업과 관련된 ▲법규의 이해와 활성화 지원 내용 ▲신탁 구조를 통한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자금 운영 구조 ▲성공적인 주거환경 성공 사례 ▲가로주택사업의 올바른 사회적·경제적 접근 등 4개의 커리큘럼을 통해 다각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 접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은 오는 22일, 23일 이틀 동안 진행된다. 장소는 매경교육센터 강의장(지하철 3ㆍ4호선 충무로역 7번 출구, 매일경제 별관 11층)이다. 자세한 내용 및 참가 신청은 매경닷컴 홈페이지(http://estate.mk.co.kr)에서 가능하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7월 가로주택정비사업구역당 최대 2000만 원까지 컨설팅비용 지원, 미분양 주택 서울시 매입, 건축 공사비의 40%까지 2% 저리 융자 지원 등의 지원 내용을 발표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광주광역시 학동4구역 재개발 시공자가 정해졌다. 학동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지난달 29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총회를 개최하고 현대산업개발을 시공자로 낙점했다고 2일 밝혔다. 이로써 광주 동구 학동 일대 약 12만6635㎡를 대상으로 하는 학동4구역에는 `아이파크` 브랜드가 걸리게 됐다. 시공자선정총회가에는 전체 조합원 768명 중 528명(서면결의 포함)이 참석했다. 특히 서면결의서 60명을 제외하고도 총회장을 찾은 직접 참석자가 468명에 달해 조합원들의 높은 관심이 표출됐다. 학동4구역 고수웅 조합장은 인사말에서 "저를 비롯해 전체 조합원 및 임원들은 우리 학동4구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재산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다"며 "이러한 의미에서 이번 시공자선정총회는 단순히 지나쳐 가는 과정이 아닌 우리 지역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중요한 총회이므로 적극 참여하셔서 소중한 한 표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학동4구역 조합원들은 이날 총회에 상정된 11개 안건(▲제1호 `조합 정관(안)ㆍ선거관리규정(안) 변경의 건` ▲제2호 `2013년 조합 예산(안) 추인의 건` ▲제3호 `2014년 조합 예산(안) 승인의 건` ▲제4호 `시공자 선정 및 계약 체결 위임의 건` ▲제5호 `시공자 입찰보증금 사업비 전환 및 차입금(미지급금 포함) 상환 승인의 건` ▲제6호 `차입 자금의 이율 및 상환 방법 승인의 건` ▲제7호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율 및 상환 방법 의결의 건` ▲제8호 `정비구역 지정 변경 협력업체 선정의 건` ▲제9호 `사업시행인가 관련 협력 업체 선정 및 계약 체결의 건` ▲제10호 `총회 개최 비용 추인의 건` ▲제11호 `사업시행ㆍ관리처분 관련 서류 개략적인 공개의 건`) 중 시공자 선정 건에 관한 투표에서 현대산업개발을 파트너로 맞이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현대산업개발 문치성 소장은 "학동4구역은 그동안 조합 설립 무효 등의 소송에 휘말려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어온 만큼 조합원들이 이번에 선정되는 시공자에 거는 기대가 매우 큰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곳은 특히 옛 도청 터에 건설되고 있는 아시아 문화의 전당과 가까운 만큼 광주 내 명품 아파트 타운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 지역이다. 저희 현대산업개발은 그 전망에 걸맞은 명품 아파트 타운을 만들 수 있도록 전사적인 지원을 하는 등 최선을 다해 임할 것이다"고 전했다. 학동4구역 정비업사업전문관리업자인 미래파워의 윤방현 대표도 "2007년 8월 조합설립인가 된 학동4구역 재개발 조합은 그동안 지적측량, 문화재 지표조사, 교통영향평가, 건축심의를 무사히 통과했으나 지난 3년여에 걸친 소송에 휘말려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며 "그러나 대법원의 `조합 설립 유효` 확정판결로 이제 사업 추진이 활기를 띠게 됐다. 이러한 여세를 몰아 재개발사업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미래파워도 성심성의껏 도울 계획이다"고 소감을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수홍 기자] 지난 2일 국가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Build-Transfer-Lease)의 한도액이 확정됐다. 정부가 공개한 `2015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등에 따르면 내년 BTL 총한도액은 5363억 원이다. 지난해 예산(4937억 원) 대비 8.63% 늘어났다. 내년도 총한도액인 5363억원 중 3123억 원은 국가사업에 사용된다. 이 예산은 대학시설(기숙사 2214억 원) 확충과 병영시설(침대형 생활관 등 909억 원) 조성에 쓰일 예정이다. 사업 대상 대학은 ▲강원대(324억 원) ▲한국교통대(325억 원) ▲제주대(291억 원) ▲목포해양대(214억 원) ▲부산대(442억 원) ▲한밭대ㆍ공주대(324억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294억 원)이다. 병영시설 사업 대상은 양주와 파주(509억 원), 원주ㆍ여주ㆍ성남(400억 원)에 소재한 군부대다. 위 사업 예산을 제외한 나머지 예산 1985억 원은 국가보조지방자치단체사업에 사용된다. 이 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하수관거 정비에 사용될 계획이다. 부산(806억 원), 시흥(516억 원), 김포(663억 원)에 각각 투입된다. 예비한도액은 255억원으로 파악됐다. 예비한도액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사업 및 국고보조지방자치단체사업 한도액 합계액의 5% 수준으로 계상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세운재정비촉진지구 6-3-1ㆍ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계획안이 통과됐다. 서울시(시장 박원순)는 지난 2일 제35차 건축위원회를 개최해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내 6-3-1ㆍ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계획안을 통과시켰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심의를 통과한 세운6-3-1ㆍ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은 2006년 지구지정 이후 장기간 도시재정비가 지연됐던 세운재정비촉진지구의 일부로서 이번 심의 결과에 따라 정비사업 또한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세운6-3-1ㆍ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업무용 오피스 빌딩으로 시청에서 동대문으로 이어지는 업무 중심축을 이어주며 낙후 지역을 정비해 주변 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사업지변 가로 활성화 용도를 도입하고 기존 도시 조직(옛길)을 보전함으로써 공공성 및 지역 정체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현재 사업지에 유지되고 있는 기존 산업 생태계 유지를 위해 건물 내 도심특화산업(인쇄 및 인쇄 관련 산업, 간판 및 광고물 제조업, 화초 및 산식물 소매업, 가구 소매업) 공간을 유치하고 세입자를 위한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도심 산업 유지 및 도심 활성화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에 따라 세운6-3-1ㆍ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문화집회시설 용도의 중구 을지로4가 261-4 일원 101만8011㎡에 건폐율 60.37%, 용적률 903.83%를 적용한 계획이 수립됐다. 착공 예정일은 2015년 10월이며 준공 예정일은 2018년 10월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 주안10구역 재개발 시공자 선정이 또 무산됐다. 3일 주안10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마감된 시공자 입찰 결과는 `유찰`로 나타났다. 지난 2월 이미 4번째 유찰 사태를 맞이했던 이곳은 시공자 선정에 재도전할 뜻을 내비쳤다. 조합 관계자는 "아직 정확한 날짜는 나오지 않았지만 조만간 현장설명회를 다시 열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주안10구역 재개발사업은 인천 남구 경원대로 822번길 일원 5만526㎡를 그 대상으로 한다. 여기에 용적률 210%와 건폐율 15%를 각각 적용한 공동주택 805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용인시(시장 정찬민)가 오랜 기간 침체돼 있는 재개발ㆍ재건축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용인시는 관내 사업이 보류되거나 시공자 선정에 난항을 겪고 있는 구역을 기반시설 사업비 보조 대상 구역으로 지정해 내년 6월부터 `기반시설 설치 사업비`를 지원하는 대책을 마련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사업비 보조 대상 구역은 현재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용인5ㆍ7ㆍ8구역,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용인2구역과 모현1구역, 추진위 구성을 마친 용인4구역 등 6곳이다. 이들은 내년 6월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0조(비용부담의 원칙)와 제63조(보조 및 융자의 원칙)에 의거해 구역 내 도로, 공원, 녹지, 공공지 토지비의 50% 산정액을 50억 원 이내 범위에서 지원받게 된다. 보조금 집행 시기는 사업 준공 시 정비기반시설 기부채납이 납부된 이후로 정했다. 그동안 용인시가 사업 활성화를 위해 두 차례에 걸쳐 건축물의 용적률을 법적 최대한도로 상향시킴에도 불구하고 관내 정비사업은 여전히 난항을 겪어 왔다는 게 유관 업계 종사자의 다수 의견이다. 이번 `기반 설치 사업비 지원`이 앞으로 어떠한 변수로 작용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마포구 창전1구역 재건축 시공자 선정 현장설명회(이하 현설)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돼 눈길이 쏠린다. 창전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지난달 20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설을 진행한 결과 총 6개의 건설사가 참여했다고 3일 밝혔다. 이곳은 지난 10월 첫 번째 입찰에서 유찰의 고배를 마셨으나 이번 현설에 대한 기대감은 큰 것으로 파악됐다. 조합 관계자는 "입찰마감은 오는 11일로 예정돼 있다"며 "현설에 참여한 건설사 중 입찰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업체가 많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창전1구역은 2009년 12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이에 창전동 27-19 일대 1만4770.4㎡에는 건폐율 20.19%, 용적률 236.95%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1층 아파트 4개 동 272가구(재건축 소형 10가구 포함) 규모의 재건축사업이 계획돼 있다. 조합에 따르면 현설 참가 업체는 ▲현대건설 ▲한신공영 ▲효성건설PU ▲태영건설 ▲호반건설 ▲한양건설 등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전남도가 올해 청렴도 13위를 차지한 것을 감추지 않고 되레 발표하면서 분발의 목소리를 높였다. 전북도 또한 작년 최하위 성적이었지만, 올해 4위를 차지한 것에 만족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3일 전남도에 따르면, 내부에서는 올 1년 동안 ‘신뢰받는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청렴도 향상에 매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와 똑같은 13위에 머물러 아쉽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가운데, 청렴도 향상에 더욱 분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다만 전남도는 이번 청렴도 측정 발표가 민선 5기의 마지막 1년을 대상으로 한 측정이어서, 민선 6기 들어 도정의 주요 시책으로 추진하는 ‘부패 없는 청렴한 전남 실현’ 비전이 2015년부터는 충분하게 평가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기대감을 드러냈다.   전남도 관계자는 “올 하반기 중 ‘공직자 청렴도 관리 조례’, ‘징계양정규칙’, ‘공무원 행동강령’ 등을 제정ㆍ개정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으므로 앞으로는 이를 엄격히 적용하고 파급시키는 실천 노력이 필요할 때”라며 “그러나 5년 연속 하위권에 머물러 자칫 추진력을 잃을 수 있으므로 공무원들이 ‘환골탈태’의 마음가짐으로 공직윤리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전북도의 올해 청렴도는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4위를 차지, 지난해 최하위 성적인 16위 보다 무려 12단계를 급상승했다.   이런 성과에 전북도는, 청렴도 향상을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 의무교육 이수제, 청렴마일리지제, 비위행위 징계기준 강화 등을 실시하고 업무추진비를 매월 공개하는 등 부패방지 대책을 추진했다.   내부고객 만족도 제고를 위해 공직윤리시스템과 청백-e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함으로써 예산의 투명성을 높였다.   특히, 청렴1등 명품행정을 위해 도청 전 공무원이 업무시작전 내부 행정망 로그인시 팝업창을 통해 공직윤리 부패방지 교육 내용을 확인하고 업무를 추진하는 청렴 상시 자가학습 시스템을 활용하는 시책 등을 적극 개발 추진함으로써 청렴도가 크게 향상된 것으로 보인다.   전북도 관계자는 “최근 인사혁신처에서 주관한 공직윤리운영 실태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대통령 기관표창을 수여한 데 이어, 이번 청렴도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나, 이에 만족하지 않고 청렴마일리지제의 내실화에 만전을 기해 나가는 등 공직사회에 청렴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수도권에서 경기도가 올해 청렴도 1위를 차지한 반면, 서울·인천은 끝자락 부분에 나란히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올해 청렴도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에서 광역자치단체는 경기도가 1위, 부산 2위, 경남 3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꼴찌에서 1위는 충남, 2위는 제주, 3위는 인천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물론 서울시는 4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남은 발빠르게 이날 상위권 3위권에 오른 평가에 대해 보도자료를 통해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나섰다.   경남도는 “만년 하위권에 머물러 있던 경남도가 3위로 급상승, 홍준표 도지사의 공직 개혁작업이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고 치켜세웠다.   실제 경남도는 2002년 국민권익위가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를 시작한 이후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최하위권을 맴돌았고, 최근 3년간 성적도 13위, 15위, 14위로 낯부끄러운 수준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2012년 12월 보궐선거로 경남도지사에 취임한 홍준표지사는 취임사에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깨끗한 도정을 만들어 도민 여러분께 긍지와 자부심으로 돌려 드리겠습니다”며, 강도 부패척결 정책을 추진했다.   작년 평가에서는 취임 이전에 발생했던 소방분야 비리사건으로 14위에 머물렀지만 이번 평가에서는 3위라는 비약적인 성과를 이루어냈다.   여기에 경북도도 전년도 15위에서 9단계 상승한 6위를 차지했다고 반색하는 분위기다. 이는 최근 경북도 공무원 무더기가 도내 건설업체로부터 떡값 먹다 수두룩 걸린 사실을 비춰본다면 반길만한 입장이다.   한편 올해 공공기관 평균 종합 청렴도는 10점 만점에 7.78점으로, 전년 대비 소폭(0.08점) 하락했다.(2013년도 7.86점)   청렴도 설문조사는 4개월(’14.8월~11월)에 걸쳐 ㈜한국리서치, 닐슨컴퍼니코리아에 의뢰하여 실시됐고, 설문조사 대상자는 총 25만 3,819명으로, 해당기관의 주요 업무처리 경험 있는 국민 17만 6,081명(외부청렴도), 소속직원 5만 6,701명(내부청렴도), 관련 학계, 시민단체, 지역민․학부모 등 2만 1,037명(정책고객평가)이다. * 2014년도 시․도별 청렴도 측정 결과 시･도 순위 (전년도순위) 종 합 청렴도 외 부 청렴도 내 부 청렴도 정책고객 평 가 비 고 평 균 7.10 7.29 7.94 6.08   경기 1 (4) 7.66 7.94 8.00 6.50   부산 2 (5) 7.64 7.73 8.84 5.93   경남 3 (14) 7.37 7.39 8.76 6.40   전북 4 (16) 7.31 7.36 8.18 6.09   대구 5 (10) 7.24 7.42 7.66 5.98   경북 6 (15) 7.22 7.83 7.49 5.98   울산 7 (2) 7.18 7.34 7.94 6.45   강원 8 (6) 7.16 7.37 7.93 6.01   충북 9 (8) 7.14 7.08 8.21 6.08   세종 10 (3) 7.04 7.42 7.59 6.48   대전 11 (7) 7.03 7.14 8.10 5.99   광주 12 (10) 6.95 7.20 7.67 5.63   전남 13 (13) 6.87 7.09 7.59 5.74   서울 14 (1) 6.85 7.12 7.88 6.37   인천 15 (9) 6.83 7.11 7.46 6.00   제주 16 (12) 6.82 6.83 8.21 5.64   충남 17 (17) 6.40 6.64 7.52 6.11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서울시민 여론조사에서 무상급식 찬성과 반대가 박빙인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유 용(동작4·새정치)의원에 따르면, 서울시의회가 의뢰해 ㈜포커스컴퍼니가 지난 11월 25일부터 28일까지 서울 25개구 만 19세 이상 서울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누리과정 보육사업에 대한 서울시민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히 여론 조사 마지막에, 무상급식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49.0%로 ‘반대 의견’(48.6%) 보다 0.4%p 근소한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무상보육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58.4%로 반대한다는 응답 37.4% 대비 21.0%p 이상 높게 나타났다.   또 만 3∼5세 영·유아 ‘누리과정’ 지원에 대한 서울시민들의 73.1%가 누리과정 보육사업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누리과정 보육사업 인지 여부는 인지 73.1%로 기혼자, 특히 어린이집/유치원 등원 자녀가 있는 학부모의 경우 대부분이 ‘누리과정’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고,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을 근거로 정부가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는 서울시민의 58.9%가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보건복지부 소관인 ‘누리과정’ 보육예산을 시·도 교육청이 지원하는 것에 대해 ‘부당하다’는 의견이 45.4%로 ‘합당하다’는 의견31.8%보다 약 14%p 높게 나타났고, 누리과정 보육예산에 대해 ‘교육청과 정부가 나눠서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이 52.6%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중앙정부가 전액 부담’(28.4%), ‘교육청이 전액 부담’(9.0%)의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교육청에서 ‘누리과정’ 보육료를 편성할 경우 적자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시민 중 51.0%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고, ‘누리과정’ 재원마련에 대한 방식으로는 ‘정부가 부담’ 해야 한다는 응답이 51.2%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는 ‘교육청이 부담하면 안됨’(18.0%), ‘지방채 발행을 통한 교육청 부담’(12.5%)의 순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집은 보육과정이므로 보건복지부 소관이라는 교육청 주장에 ‘공감한다’는 응답은 34.2%인 반면, ‘공감하지 못한다’는 응답은 54.0%로 나타났다.   이번 여론 조사방법은 유선 임의전화걸기(RDD) 방식을 이용한 전화면접조사였고, 표본추출은 권역별×성별×연령별 인구 구성비에 따른 비례할당으로 서울 25개구 구를 선거구에 따라 4개 권역으로 할당하였으며, 응답된 표본은 권역×성×연령별 인구 구성비에 맞게 사후 가중 하여 분석됐으며, 유효표본은 총 1,000명으로 95%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오차는 ±3.1%P 이다.   한편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유 용(동작4·새정치민주연합)의원은 “박근혜정부는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유치원 무상교육, 고교 무상교육, 초등돌봄교실 확대, 반값대학등록금 등 아이를 낳고 기르는데 돈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공약했고, 누리과정 예산은 중앙정부에서 책임을 지고 예산을 확보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일부 서울시립학교들이 체육관 및 다목적강당을 시민체육활성화를 위한 개방에, 전기세도 안 나온다며 소극적 입장을 두고 이는 근거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2일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정훈 의원(새정치, 강동1)이, 지난달 26일 시정질문을 통해 현재「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학생들의 교육이나 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부분의 시립학교가 체육관 등 학교시설을 개방하고 있지만, 아직도 195개교가 관리상 어려움과 전기료부담 등을 이유로 체육관 등 학교 시설 개방에 소극적이라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립학교 195개 대부분이 학교시설 사용료가 너무 낮아 전기료도 충당하기 힘들다며 개방을 거부하고 있다.   그러나 강동구 관내 2개교에 설치된 체육관 전력사용량을 543일(1년 4개월)간 모니터링한 결과 전기료도 안 나온다는 말은 근거없는 매우 자의적인 판단이라는 지적을 했다.   근거로 이 의원은 “강동구 상일동 소재 A초등학교는 배드민턴동호회에 1년간 감면율 70%를 적용해서 1,182만원의 사용료와 별도 청소비 480만원을 포함 합계 1,662만원을 사용료를 받고 체육관및 다목적강당을 개방중인데, 실제 학생들이 수업 중 사용하는 주간시간을 포함하여 체육관 전력량을 측정하여도 월 평균 1,348KW사용에 235,000원의 전기료가 책정되어 1년간으로 환산하면 전기료는 282만원(학교 전체 전력사용량의 4.9%차지)정도”라며 “그동안 전기료도 안 나온다는 일부 학교의 학교시설 사용허가권자들의 주장은 전혀 근거 없다”고 주장했다.   또 “야간과 주말에 개방하지 않는 강동구 고덕동 소재 B초등학교 체육관의 1년간 전기 사용량을 환산하여 전기료가 397만원(학교 전체 전력사용량의 9.8%차지) 정도였다”며 “만약 B초등학교도 학교 시설을 개방했다면 학교세입에 도움도 되고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문화활동에도 크게 이바지할 수 있다. 학교시설 개방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서울시립학교는 행정재산이지만, 한편 서울시민의 공유재산이므로 서울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관에 관한 조례 제정취지에 맞게 서울시교육청에서는 미개방중인 학교의 시설 개방을 적극적으로 지도해 줄 것”을 강력 요구했다.   한편 서울시립학교 시설의 개방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사용료는 체육관의 경우 1시간, 90평방미터기준 10,000원이며 평생교육이나 생활체육단체에게 6개월 이상 장기 대관의 경우 사용료의 70%~80%를 감면해주고 있으며, 청소비 등 관리비는 각 급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징수하고 있다.   현재 배드민턴동호인 등 각급 생활체육단체의 경우 회원들이 회비징수를 통해 많은 사용료와 관리비를 납부하고 있어 사용료가 생활체육인의 입장에서 보면 크게 부담이 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대형 폭발사고의 위험이 있는 도시가스 정압시설이 서울시내 12개 초,중,고등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시와 교육청은 작년과 올해 학교 외 이전이 단 한 차례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서울시와 교육청이 서울시의회 서윤기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관악2선거구)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압기는 초등학교 6곳, 중학교 4곳, 고등학교 2곳에 각각 설치되어 있다. 정압기는 도시가스 압력을 낮추거나 유지 또는 폐쇄하는 기기이다.   이 시설들은 1991년부터 1993년 사이 학교에 설치된 것으로서 도시가스 회사가 학교에 매년 변상금을 물고 있다.   감사원은 1993년 위험 영구시설물을 학교내에 설치하지 않도록 시정지시를 내렸으나, 가스정압기는 이전부지가 마땅치 않다는 이유로 20년이 넘게 방치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는 1994년 아현동 도시가스 폭발사고와 1995년 학교 주변인 대구 상인동 가스폭발사고 이후 61개교에 설치되었던 정압기 이전 설치를 적극 추진했으나, 작년과 올해는 단 한 차례도 이전 설치 실적이 없다.   서윤기 의원은 “도시가스 회사의 무성의와 서울시 및 서울시 교육청의 무관심이 20년이나 넘게 학생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봉원중학교는 학교 정문을 들어와서 입구에 설치되어 있고, 학교에 설치된 대부분의 정압시설이 교실과 가까이 설치되어 있어 1994년 아현동 가스폭발 사고처럼 가스시설 점검시 다량으로 새어나온 가스가 폭발이라도 한다면, 학생들이 희생당하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이들 학교내 정압기는 향후 철거예정 또는 이전 협의는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 학교내 지역정압기 향후 이전계획 연번 학교명 향후 이전계획(추진현황) 1 남부초(관악구) ○ 2015년 철거 예정(인근 정압기간 환상망 배관 공사 진행 중) 2 신관중(관악구) ○ 2015년 철거 예정(봉천12-1구역 재개발 부지내 이전 협의 완료) 3 봉원중(관악구) ○ 대체부지 확보 협의 진행 중 4 수색초(은평구) ○ 삼천리연탄공장 재개발 지역으로 이전 협의 진행 중 5 홍은초(서대문구) ○ 홍은제8구역 재개발 지역으로 이전 협의 진행 중 6 신정초(강서구) ○ 인근지역 녹지공간으로 이전 관련 해당 지자체와 협의 진행 중 7 방화중(강서구) ○ 공항시장 인근 재개발과 연계하여 대체부지 확보 협의 진행 중 8 한남초(용산구) ○ 인근 정압기간 환상망 배관 공사 가능여부 검토 중 9 혜원여고(중랑구) ○ 망우3동 재개발 지역으로 이전 검토 중 10 자양초(광진구) ○ 자양4재정비촉진 지역으로 이전 검토 중 11 성암고(강북구) ○ 인근 재개발 지역으로 이전 검토 중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대구시의회에 이어 구의회에서도 북한인권법 제정 촉구 성명이 나왔다.   지난 28일 대구 수성구의회 김진환 의장 등 12명의 의원들은 이날 북한주민의 인권을 보장하는 북한인권법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수성구 의원들은 “최근 북한 인권 탄압 책임자들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제소하는 내용의 북한인권결의안이 채택되었고,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으로 당연히 인정된 기본적 권리인 ‘인권’이 인류 보편적 가치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 인권유린 범죄가 정권 차원에서 대규모로 자행되고 있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제27차 유엔인권이사회(9.8~9.26)에서는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286개 권고안을 제시하였으나 북한은 연좌제 폐지, 정치범 수용소 폐쇄, 성분에 따른 차별철폐 등 93개 권고안에 대해서는 거부했다”며 “북한의 인권유린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고 밝혔다.   특히 “캐나다 정부마저 대한민국에 없는 ‘북한인권의 날(9.28)’을 지정․선포하여 고통 받는 북한주민들을 기리고 있다”며 “미국과 일본 역시 「북한인권법」을 제정했으며 유럽의회도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하여 빈곤과 착취에 신음하는 북한주민들의 권리회복을 촉구하고 있으나 정작 우리나라에서는 「북한인권법」이 10년째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따라서 수성구 의원들은 “우리 수성구의회는 국회와 정부에 대하여 북한주민들의 인권을 개선하고 효과적인 통일준비를 위한「북한인권법」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수성구의회는, 국회와 정부가 10년째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과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 인권조사위원회의 권고사항이 원만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 해외체류 북한이탈주민들의 인권침해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외교적 노력과 제도적인 장치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북한인권법 제정촉구는 최근 대구시의회 발표에 이어 수성구의회가 이날 발표해, 선거 때만 항상 박정희 전 대통령을 회자해온 보수 진영의 또 다른 대표 지역인 경북쪽의 반응은 어떻게 나올지 주목되고 있다.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서울시의회가 ‘인사청문 제도’를 행정협약 방식으로 도입할 것을 박원순 시장에게 촉구하는 내용의 건의안을 지난달 27일 발의했다.   지난 1일 대표발의한 서울시의회 의회개혁특별위원회 김인제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구로제4선거구)은 “고위공무원과 서울시메트로 공사 등 출자·출연기관의 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는 시민사회의 요구”라고 말했다.   이는 “집행부가 출자·출연한 공공기관의 경영상태와 업무실적에 따라서 시민 생활과 서울시의 재정상태에까지 막대한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칠 수 있다는 점”이라며 “SH공사·서울메트로·서울도시철도·서울시설관리공단·서울의료원·서울산업진흥원·신용보증재단·세종문화회관 등 공공기관의 장에 대한 임명행위에 대해 경영능력과 자질 등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검증할 수 있는 서울시의회차원의 인사청문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게다가 김 의원은 “서울시 고위공무원으로 분류될 수 있는 부시장, 감사관, 개방형 직위인 본부장급 공무원 등에 대해서도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여 공직자로서의 자질을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주요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 공공기관의 운영부실과 비리 등이 거의 낙하산 인사에서 시작되었다는 점”이라며 “특히 출자·출연기관이 공무원들의 인사적체 해소 수단이 되거나, 퇴직 고위 공무원들의 자리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 의회 차원의 인사청문회 도입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회와 중앙정부에, 광역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 도입을 위해 ‘지방자치법 개정건의안’ 등이 제출됐지만, 법적인 제도 개선을 차일피일 미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경기도는 도지사와 의회간의 정책 합의를 통해 고위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서울시가 이를 거부하거나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며 “능력과 자질이 검증된 사람이 임용될 수 있도록 하여, 결과적으로 서울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건의안 취지를 밝혔다.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경기, 울산 등 지방과 달리 서울은 이사갈 때 도시가스 가스렌지 연결비를 지불해야 되는 것에,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지난 1일 서울시의회 장흥순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동대문4)이, 지난달 28일 서울시 5대 도시가스회사 대표와 기후환경본부 에너지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도시가스 안전관리방안 수립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도시가스 가스렌지 연결비, 도시가스 고객센터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 도시가스 노후배관 안전관리 및 교체방안, 도시가스사업자에 대한 기금융자 방안 등에 대하여 열띤 토론을 했다.   이 자리에서 장흥순 의원은 “경기, 울산, 충북, 충북 등의 자치단체주민들은 도시가TM 가스렌지 연결비를 내지 않는데, 서울시민들은 아직도 소비자가 부담하고 있으므로 이를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민들이 이사를 갈 경우 가스렌지를 연결하기 위해 부담하는 평균 금액은 재료비 14,820원과 인건비 22,360원을 더한 37,180원으로 나타났다.   이에 장 의원은 “이사를 자주 다니는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서민들이 대부분이므로 재료비는 본인이 부담하더라도 인건비는 도시가스요금에 포함시켜서라도 없애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2014년도 도시가스공급가격 결정시 이를 공급비용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도시가스 노후배관 및 폐관의 안전관리에 대해서도 활발하게 의견을 교환하였는데, 매설된지 20년 이상된 노후배관이나 폐관 관리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현행「도시가스사업법」에는 노후배관에 대한 규정자체가 없어 한국가스안전공사나 도시가스회사의 안전점검에서 가스누출 등의 이상이 발견되는 경우 배관을 교체하고 있는 실정이다.   장 의원은 “건축물 재건축시에는 사용하지 않는 폐관의 철거책임을 둘러싸고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며 “노후관이나 폐관은 가스누출사고의 위험도 높은 만큼, 안전관리에 대해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나 도시가스회사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상당수의 서울지하철 역사에 발암물질인 석면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하루 평균 700만 명의 지하철 이용객이 발암 물질에 그대로 노출되는 셈이다. 특히,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서울메트로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청, 신림, 삼성역을 포함한 28개 역사에 석면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   지난 2일 서울시의회 최판술 의원(새정치, 중구1)이, 서울메트로로부터 제출받은 ‘지하역사 공기질 석면 실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서울메트로 총 120개 역사 중 87개소의 석면이 올해 9월까지 제거가 완료된 반면에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환승역사인 시청, 교대, 충정로역과 단일 역사인 신림역, 삼성역, 선릉역 등 총 28개 역사는 석면 자재가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석면 함유농도가 높고 쉽게 부서지는 특성 때문에 석면 노출위험이 큰 자재로 취급되는 석면 뿜칠재 역사는 총 7곳이다.   환경부에서는 국민이 행복한 지하철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제2차 지하역사공기질 개선 5개년 대책’을 지난 2013년 10월 수립해, 지하철 등의 실내공기질 개선으로 일상 속 국민 불편해소 및 국민행복에 기여한다고 했다.   하지만, 정작 예산 반영은 하지 않아 올해 개선된 역사는 전혀 없었다. 또 21개소에 달하는 석면함유 마감재 역사도 14년까지 철거할 계획이었지만, 단 한곳도 제거하지 못했다.   더욱이 건축년도가 30년 이상 되어 메트로 자체 내용 년수 기준 20년을 초과한 신천, 남부터미널, 충정로역 등도 전면개량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이마저도 예산 부족으로 사업시행이 무산되었다.   특히, 수년전 신천, 남부터미널의 경우 각 3억 원씩 총 6억 원의 역사환경개선을 위한 설계비용이 이미 투입되었으나,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예산 반영 후 재설계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서울메트로측은 무임수송에 따른 열악한 재정여건 때문에 매년 역사환경개선사업 등의 국비 지원을 요청하고 있으나, 환경부는 예산부족으로 뿜칠재 함유 역사만을 지원을 하고 있어, 석면함유 마감재를 사용한 역사의 석면 제거는 현재 상황으로는 어렵기만 하다.   최판술 의원은 “지하철은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이나 지하공간에 위치하여 실내 공기 질 개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대책까지 수립해놓고 예산 부족으로 하루 7백만 명이 이용하는 지하철 역사를 방치해 놓는 것은 정부의 무책임”이라고 밝혔다.   이어 “석면역사의 대부분이 이용률이 높은 역사이므로 정부는 조속히 석면제거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석면 함유 자재가 남아 있는 28개 역사는 아현, 을지로3가, 을지로4가, 구파발, 녹번, 안국, 종로3가, 금호, 고속터미널, 당고개, 상계, 서울역, 총신대입구, 노원, 창동, 종로5가, 성수, 신촌, 충정로, 시청, 을지로입구, 삼성, 선릉, 교대, 신림, 영등포구청, 옥수, 남부터미널이다.       ※ 서울메트로 석면 관련 실태 자료/공기 질․석면 관련 현 실태 구 분 계 제거완료 (‘14년 9월 이전) 제거 중 (‘14년) ‘15년 이후 계 120역 87역 15역 13역 석면함유 마감재 92 71 15 6 (종로5가,성수,신천 충정로,옥수,남부터미널) 석면함유 뿜칠재 23 16 - 7 (교대②,삼성,을지로입구,선릉 신림,영등포구청,시청②) 비석면 역사 5 - -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대구시가, 이우환 화백이 “미술관 건립 추진의사가 없다”는 서신을 한달 보름간 꼭꼭 숨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2일 대구시의회에 따르면, 이우환 미술관 건립은 대구시에서 2011. 4월 기본계획을 수립해, 그해 7월 부지 확정 후 총사업비 297억원으로 부지 25,868㎡, 건물 6,814㎡ 규모로 건립을 추진해왔다.   이어 2013. 2월 미술관 유치 약정 체결, 3월 미술관 유치에 따른 추진계획 수립, 7월 설계용역을 계약, 2014년 12월 현재 총사업비 중 일부인 1,426백만 원(설계비 535, 부지매입비 891)을 집행했다.   현 권영진 대구시장 취임 후에도, 미술관 건립 추진을 위해 2014. 8. 10. 이우환 화백을 만나 미술관 건립방안에 대해서도 협의를 했다.   그러나 대구시는 2014. 9. 26. 이우환 화백이 프랑스 파리에서 발송한 “미술관 건립 추진의사가 없다”는 서신을 통보(서신도착 10. 15.)받았다.   또 2014. 11. 21. 업무소관국장이 이우환 화백을 만나 “만남의 미술관 건립사업을 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확인했다.   그런데도, 대구시는 2015년도 예산안에 미술관 건립비 4,800백만 원을 편성해 지난 11월 4일 의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대구시의회에서는 11. 28일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 전액 삭감했다.   이를 두고 대구시의회는 “대구시에서 이우환 화백의 미술관 건립 추진의지가 없는 상황임을 인식하고도 2015년도 예산안에 건립비 48억 원을 편성해 의회에 제출한 것은 대구시 미술관 정책의 혼선을 빚은 결과라고 밖에 볼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우환 화백의 서신이 지난 10월 15일 도착한 후 현재까지 대구시에서 비공개해 오다가 금일 확대의장단 회의 시, 의회에 보고하는 자리에서 서신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대구시가 의회와의 정책협의 과정에 문제가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전임 시장 재임 시에도 미술관 건립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은 대구시의회에서 제기되어 왔지만, 대구시가 일방적으로 추진해왔다.   그러다 현시점에서 미술관 건립 총사업비 불투명, 미술관 건립 콘텐츠 불투명, 참여작가와 작품 확보방안 미정, 이우환 화백의 추진의지 부족 등을 이유로 전면 백지화 기로에 놓였다.   이를 두고 대구시의회는 “대구시 정책추진의 큰 오점”이라며 “앞으로 대구시가 정책을 입안해 추진하는 과정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대구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시정 주요정책을 추진할 때 보다 면밀하고 치밀한 사전 검토가 중요함을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미디어유스 이수언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3일 총 640개 공공기관에 대한 2014년도 청렴도 측정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올해 공공기관 평균 종합 청렴도는 10점 만점에 7.78점으로, 전년 대비 소폭(0.08점) 하락한(2013년도 7.86점) 가운데, 중앙행정기관 1등급은 통계청, 꼴찌 5등급은 국세청, 문화재청, 방위사업청으로 나타났다.   광역자치단체 1등급은 경기도, 부산시, 꼴찌 5등급은 충남도로 나타났다.   기초자치단체 市 1등급은 오산시, 구리시, 꼴찌 5등급은 천안, 태백, 시흥, 양주, 경주, 춘천, 김해시로 나타났다.   군 1등급은 강원 인제군, 경남 함안군, 대구 달성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예천군, 꼴찌 5등급은 충남 청양군, 전남 신안군, 경북 영덕군, 경남 거창군, 전남 고흥군, 경기 양평군으로 나타났다.   구 1등급은 서울 강동구, 서울 종로구, 서울 중랑구, 꼴찌 5등급은 서울 강서구, 인천 남구, 광주 광산구, 서울 금천구, 광주 서구, 서울 도봉구, 부산진구, 서울 은평구로 나타났다.   유관기관 1등급은 한전KPS, 꼴찌 5등급은 한국가스공사 등으로 나타났다.         < 2014 기관유형별 종합청렴도 상․하위 기관 >     구 분 Ⅰ 등급 기관 Ⅴ 등급 기관 중앙 행정 기관 Ⅰ유형(17개) 통계청 국세청 Ⅱ유형(23개) 새만금개발청 문화재청, 방위사업청 광역자치단체 (17개) 경기도, 부산광역시 충청남도 기초 자치 단체 시(75개) 경기 오산시, 경기 구리시 충남 천안시, 강원 태백시, 경기 시흥시, 경기 양주시, 경북 경주시, 강원 춘천시, 경남 김해시 군(82개) 강원 인제군, 경남 함안군, 대구 달성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예천군 충남 청양군, 전남 신안군, 경북 영덕군, 경남 거창군, 전남 고흥군, 경기 양평군 구(69개) 서울 강동구, 서울 종로구, 서울 중랑구 서울 강서구, 인천 남구, 광주 광산구, 서울 금천구, 광주 서구, 서울 도봉구, 부산진구, 서울 은평구 시도 교육청(17개)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 공직유관단체 Ⅰ유형(19개) 한전KPS 한국가스공사 Ⅱ유형(28개) 한국남부발전㈜ 한전KDN, 한국남동발전㈜, 한국철도시설공단 Ⅲ유형(44개) 한국감정원 한국교육방송공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국해운조합 Ⅳ유형(31개)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광해관리공단, 선박안전기술공단, 대한체육회 Ⅴ유형(25개) 여수광양항만공사 영상물등급위원회, 울산항만공사 지방공사(35개) 경기관광공사, 창원경륜공단 경상북도개발공사, 구리농수산물공사 지방공단(27개) 인천광역시서구시설관리공단, 대구환경공단, 구미시설공단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연구원(26개)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매년 청렴도 평가에서 중하위권에 머문 경주시가 올해 청렴도에서 결국 꼴찌 기관으로 등극했다.   지난 3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총 640개 공공기관에 대한 2014년도 청렴도 측정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올해 공공기관 평균 종합 청렴도는 10점 만점에 7.78점으로, 전년 대비 소폭(0.08점) 하락한(2013년도 7.86점) 가운데, 기초자치단체 市 부문에서 경주시는 내부청렴도 4등급(6.98, -0.63), 외부청렴도 5등급(6.46, -1.43), 종합청렴도는 5등급(6.33, -1.42)으로 결국 꼴찌로 나타났다.   특히 외부청렴도에서는 꼴찌 5등급에서도 맨 끝 춘천시 다음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청렴도 또한 꼴찌 5등급에서도 맨 끝 3위(꼴찌 1위 김해, 2위 춘천)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경주시 청렴도는 종합, 외부청렴도는 대체적으로 나은 반면, 내부청렴도는 4등급으로 경북도내 23개 시군중 14위로 나타났었다.   게다가 경주시는 ▲2004년 청렴도는 경북도내 23개 시ㆍ군 중 끝에서 4위(도내 20위, 8.22점) ▲ 05년 23개 시ㆍ군 중 10위(8.91점), ▲06년 19개 시ㆍ군 중 10위(8.82점), ▲07년 20개 시ㆍ군 중 10위(8.67점), ▲08년 23개 시ㆍ군 중 외부청렴도 16위(7.84점), 부패지수 14위(8.05점), 투명성 지수 16위(7.54점), 책임지수 16위(7.82점), ▲09년 외부청렴도 23개 시ㆍ군중 12위(8.74), ▲2010년 종합청렴도 23개 시ㆍ군 중 14위(8.31점)로 나타난 바 있다.   이에 대해 과거 경주 시민인 이모씨(68)와 최모씨(37)는 “다른 도시보다 나을 줄 알았는데...”라고 놀라워하는 표정을 짓기도 했었다.   한편 경북도내는 23개 시군이지만,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06년 자료에는 경북도가 19개 시ㆍ군, 07년에는 20개 시ㆍ군만 발표되어 있었다.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지난해 영천시 외부청렴도는 도내 꼴찌 포항시와 '피장파장'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올해도 괄목한 수준으로 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총 640개 공공기관에 대한 2014년도 청렴도 측정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市부문에서 영천시는 내부청렴도 3등급 (7.62, -0.37), 외부청렴도 4등급(7.14, -0.32), 종합청렴도 4등급(7.03, -0.49)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영천시는 종합청렴도 3등급, 내부청렴도 2등급으로 나타났지만, 국민(민원인/공직자)에 의한 외부청렴도 조사에서는 꼴찌 5등급보다 한 등급 앞선 4등급에 해당한 것으로 나타난바 있다.   특히 영천시는 외부청렴도가 7.46점을 차지해, 도내 市 중 꼴찌 포항시(7.16점)보다 한 단계만 앞선 것으로 나타난바 있다.   더불어 2012년 영천시는 도내 종합청렴도 ‘꼴찌’, 외부청렴도 ‘꼴찌’, 그나마 내부청렴도는 10위로 나타난바 있다.   또 포항시도 올해 청렴도에서 내부청렴도는 5등급(6.75, -0.65) 꼴찌로 나타났다. 특히 맨 끝 의왕시 다음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포항시는 외부청렴도는 3등급(7.54, 0.38), 종합청렴도는 3등급(7.24, 0.11)으로 나타났다.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따뜻한 난로, 그러나 자칫 복사열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지 않는다면 큰 화를 입을지도 모른다. 이는 복사열로 과대 불판을 사용하다 휴대용 버너가 폭발하는 사고와 같은 이치다.   4일 새벽 4시경, 경주시 천북면 성지리 소재 한 업체에서 화목보일러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발생해 8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경주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화재는 업체에서 직원 난방용으로 사용하던 화목보일러가 장시간 복사열에 의해 난로 주변에 적재된 포장용 목재더미와 종이박스 등으로 연소 확대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전태호 예방홍보담당은 "화목보일러 화재원인은 대부분 사용자의 취급부주의 및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발생 한다"며 "화목보일러를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연통청소를 실시하고, 보일러 주변에 장작 등 가연물을 적치금지 및 초기진화를 위한 소화기 등을 반드시 비치할 것"을 당부했다.   이제 겨울철에 접어들면서 난방을 위한 화목보일러 사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화목보일러취급업체 및 사용자는 화목보일러 설치 및 안전관리에 더욱 신경써야 한다.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영천시청 주차장이 장기주차 차량과 시직원 주차차량으로 민원인 주차공간이 없어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이런 형편을 두고, 지난 1일 민원인 이 모씨는 “시청 주차장은 절대 좁은 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오히려 넓은 편”이라며 “그런데 넓은 주차장에 민원인 전용 주차 공간이 없어서 주차 할 곳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시청 주차장이 온통 시청 직원들 전용 주차장이 되어버렸다”며 “아침부터 시청에 볼일 보러 오는 시민들은 그리 많지는 않을 텐데 아침 9시도 안되어서 주차장이 꽉차버린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아침뿐만 아니라 오전이든 오후든 언제 가더라도 주차장은 꽉 차있다. 시청직원들이 퇴근할 때라야 빈 공간이 생긴다”며 묘한 의혹의 시선을 보냈다.   게다가 “10월경에는 아는 분이 시청에 볼일이 있어 들어가려는데, 피켓이며 현수막을 들고 자동차 없는 날 캠페인을 한다고 시청에 차를 몰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통제를 했다는데, 이미 많은 차들이 시청 주차장에 있었다는데 그 차들은 시청 직원들 차 아니었을까 싶다”며 꼬집으며 주장했다.   이에 이 모씨는 “혹시 민원인 전용 주차공간이 있는데 제가 보지 못했는지는 모르겠다. 아침부터 꽉찬 주차장에서 민원인 전용 주차공간을 찾아볼 수가 없다. 시청은 시청 직원들의 것이 아니라 영천 시민을 위한 곳”이라며 “다소 직원들이 불편하더라도 시민들의 편의가 먼저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시청 주차장은 시청직원들의 전용주차장이 아니므로 시민들을 위한 공간이 최소한이라도 확보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시민들을 위한 배려가 들어서는 입구에서부터 느껴지는 영천시청이 되어주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영천시는 “시청 주변 상가차량의 시청주차장내 장기주차를 방지하고자 지난 7월까지 1개월간 전수조사를 실시해 장기주차 이용자제 안내문을 발송했다”며 “앞으로 전직원(무기계약, 기간제, 공공근로 등 포함) 대상으로 차량5부제 엄수 및 민원인 주차구역 주정차 금지 등 교육은 물론 매일 단속을 철저히 하여 민원인들의 시청 주차장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서울 중랑구 면목1구역 재건축 시공권 경쟁이 2파전으로 압축됐다. 지난 3일 면목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이 이날 마감한 시공자 입찰마감에 2개 건설사가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곳 시공권에 도전장을 낸 곳은 ▲태영건설 ▲한양건설 등이다. 조합은 지난 10월 1차 유찰을 뒤로하고 지난달 4일 다시 입찰공고를 냈다. 2번째 입찰이 성사됨에 따라 조합은 조만간 대의원회 등을 거쳐 이 두 건설사의 총회 상정 여부 등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면목1구역 재건축사업은 도급제 방식으로 진행된다. 조합 측은 면목동 520-19 일대 2만4240.4㎡에 건폐율 26.05%와 용적률 238.25%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17층 아파트 8개동에 총 497가구를 지을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허창수 GS회장이 지난 2006년말 남촌재단 설립 후 8년간 사재 출연을 통한 꾸준한 기부 행보로 솔선수범한 기부를 실천하고 있어 눈길을 모으고 있다. GS건설은 지난달 28일 허창수 회장이 재단법인 남촌재단(이사장 허창수)에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약 40억 원 규모의 GS건설 주식 13만 7900주를 출연했다고 밝혔다. 허회장의 사재 출연은 이번이 8번째로, 2006년 12월 GS건설 주식 3만5800주를 시작으로, 금회까지 총 46만 9660주, 약 360억원 규모의 GS건설 주식을 남촌재단에 기부해 오고 있다. 허 회장은 지난 07년 1월 남촌재단 창립이사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하면서, 향후 지속적으로 GS건설 주식 등을 출연해 재단을 500억 원 이상 규모로 키워갈 예정이라고 약속한바 있다. 재단 설립 당시 밝힌 첫 약속대로 허 회장은 2006년 첫 기부 이후 지금까지 8년간 꾸준히 사재를 출연, 기부 행보를 실천해옴으로써, 사회적 책임을 위해 솔선수범하는 기업인의 모범상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근검절약을 바탕으로 나눔을 실천하고자 한 故 허준구 GS건설 명예회장의 사회환원정신을 이어받아 설립된 남촌재단은 `소외계층 자립기반 조성지원`을 목적으로, 의료, 교육장학, 문화복지, 학술연구 등의 분야에서 사회공헌 활동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남촌재단 관계자는 "책임 있는 기업시민으로서 진정한 사회 공헌을 실현하고자 하는 재단 설립자의 의지를 지속시켜나가는 것이 재단이 걸어가야 할 길" 이라며, "출연 받은 주식 출연금을 재단 사업 수행의 원동력으로 활용하여 앞으로도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재단으로 성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2일 GS는 2015년도 임원인사를 발표했다. GS는 이번 임원인사를 통해 ▲부회장 승진 1명 ▲부사장 승진 6명 ▲전무 승진 2명 ▲상무 신규선임 16명 ▲전배 5명 등 총 29명에 대한 임원인사를 내정했다. 이번 인사에서 GS홈쇼핑 대표이사 허태수 사장(57세)이 부회장으로 승진하고, GS글로벌 대표이사 정택근 사장(61세)이 지주회사 GS 사장으로, GS EPS 대표이사 이완경 사장(60세)이 GS글로벌 사장으로 이동한다. 또한, 해양도시가스 대표이사 고춘석 전무(59세)는 부사장으로 승진하여 GS EPS 대표이사로 이동하고, GS칼텍스 대외협력실장 김명환 부사장(60세)은 해양도시가스 대표이사를 맡게 된다. 또한, GS칼텍스 경영기획실장을 맡고 있는 김형국 전무(52세)와 GS홈쇼핑 영업본부장 김호성 전무(53세)가 부사장으로 승진하고, GS글로벌 김태형 전무(56세)와 GS건설 우무현 전무(56세)도 각각 영업총괄본부장(COO) 부사장, 건축부문대표 부사장으로 승진하게 된다. GS엔텍 대표이사인 김태우 전무(58세)도 부사장으로 승진한다. 허태수 부회장은 지난 2007년부터 GS홈쇼핑 대표이사를 맡아 어려운 경영환경속에서도 GS홈쇼핑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업계 1위 자리를 지켜내는데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해 왔다는 평가이다. 최근에는 모바일 커머스 등 사업모델 혁신, 홈쇼핑 채널의 해외진출,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한 조직문화 혁신 등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혁신사고를 GS그룹 전반에 전파하여 그룹문화 혁신에도 기여해 왔다. 또한, 정택근 사장은 영업, 기획, 재경 등 전 분야에 걸친 해박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지주회사 GS를 이끌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이완경 사장은 GS EPS 대표이사를 역임하며 쌓았던 뛰어난 리더십과 추진력을 바탕으로 GS글로벌에서도 전문성을 발휘해 나갈 것으로 기대되며, 고춘석 부사장도 GS EPS로 이동하여 창의성과 현장중심의 혁신 경영을 펼쳐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GS 대표이사인 서경석 부회장(67세)은 CEO에서 물러나 부회장으로서 그룹 경영 전반에 대한 지원 역할을 계속 수행할 예정이다. 서경석 부회장은 관료출신 기업인 가운데 성공한 대표적 전문경영인으로 꼽힌다. 서경석 부회장은 지난 2004년 GS홀딩스 출범과 함께 첫 사령탑을 맡아 정체성 조기 확보, 중장기 비전 수립 작업 등 GS그룹이 성공적으로 출범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올해 10년째를 맞는 GS그룹이 지속적으로 경쟁력을 갖추고,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루는데 큰 기여를 해왔다는 평가다. GS는 올해 어려운 경영환경을 극복하고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연중 계열사별로 지속적인 조직개편을 실시해온 만큼 이번 연말 임원인사에서는 조직 운영의 안정을 유지하면서 주력사업의 효율성과 영업력을 극대화하고, 향후 미래 핵심사업 전략을 견인하여 새로운 도약을 추구해 나갈 수 있는 전문성과 추진력을 갖춘 인재들에 대해서는 과감한 발탁 인사를 실시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각 사별 주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수인재의 적재적소 보임을 통한 시너지를 높이고 경영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계열사간 임원 전배도 적극적으로 실시하였다. 이는 허창수 회장이 최근 "우리가 지금 겪는 어려움을 불확실한 외부환경 탓으로만 돌려서는 안 된다. 변하지 않으면 위기는 반복될 수 밖에 없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근본적인 체질 변화를 위해 부단한 혁신을 해야 한다."고 말한 것과 맥을 같이 한다. 이번 임원인사는 각 계열사 이사회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GS칼텍스는 지난 6월에 실시한 대규모 조직 개편을 감안하여 부문 단위의 조직 변경 및 기존 임원의 승진 규모는 최소화하는 한편, 임원의 보직 이동을 활성화하여 조직 안정화에 기반한 업무 효율성 및 효과성을 극대화 하고자 했다. 또한 최근의 어려운 경영 환경을 돌파하고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을 이끌 수 있는 비전과 리더십을 갖춘 인재를 신규 임원으로 과감하게 발탁하여 적재적소에 보임함으로써 주요 사업 조직 간 시너지를 통한 성과 창출 및 경영 기조 달성을 기대하고 있다. GS에너지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회사 밸류 체인(Value Chain)을 강화하고, R&D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력 있는 젊은 인재를 발탁하는데 중점을 두고 실시했다. 그리고, 회사 지속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가스 및 전력ㆍ집단에너지 사업 조직을 강화하고, 전지소재사업 관련 조직들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사업의 시너지(Synergy)를 제고한 것 또한 이번 인사의 특징이다. GS리테일은 어려운 경영환경을 고려하여 인사 폭을 최소화하는 한편, MD기능을 사업부에 편제하는 등의 사업부제 책임 경영을 강화했으며, 편의점 사업부 대표로 허연수 사장을 보임시키고, 산하 영업본부를 신설하여 편의점의 영업력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실시했다. GS홈쇼핑은 조직의 안정을 유지하면서, 기존 사업을 강화하고, 모바일 리딩 컴퍼니로 도약하기 위해 다년간 성과 기여도가 뛰어난 영업인력을 중심으로 신규임원을 선임했다. GS EPS는 신규 성장사업인 바이오매스(Biomass) 발전소의 효율과 수익성 극대화를 위해 생산부문을 LNG와 바이오매스 발전소로 이원화하여 책임 경영과 운영 최적화를 구현하고자 했다. GS글로벌은 조직의 안정을 유지하면서, 사업부문별 실적과 성장성을 감안, 이에 적합한 추진력 있는 인재를 발탁하여 역동적인 조직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실시됐다. 특히, 영업 전 부문을 총괄하는 영업총괄본부장(COO) 직책을 신설하고 김태형 전무를 부사장으로 승진 및 보임시켜 국내외 영업 및 해외 네트워킹 활동이 보다 효율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전사 영업 부문 간 통합 시너지를 제고토록 한 것 또한 이번 인사의 특징이다. GS E&R은 어려운 경영환경을 감안하여 인사 폭을 최소화하고 기존 사업 분야를 강화하는 등 경영의 내실을 다지는 방향으로 실시했다. GS건설은 현장 역량 강화를 위해 현장 인재를 중용하는 방향으로 시공, 커미셔닝(Commissioning) 등 현업 중심의 인사를 실시한 것이 주요 특징이며, 전년도 대규모 조직개편과 인사가 있었음을 감안하여 조직의 안정을 유지해 나가는 기조에서 이루어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박원순표 임대주택 공급 방안의 윤곽이 드러났다. 3일 서울시(시장 박원순)는 2018년까지 공급하기로 한 새로운 임대주택 8만호(공공 6만 호, 민간 2만 호)에 대한 세부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획일적 대규모 임대주택 건설 대신 공동체형 주택, 나눔 카 주택, 빈집 활용 공동체 주택 등 `다품종` 임대주택을 집중 공급할 계획이다. 민간 임대 활성화를 위해 재정비촉진지구 내 주거 비율이 높아지고 임대주택 건설 시 용적률 기준을 완화하는 등 규제 문턱을 낮춘다. 우선 공공임대주택은 ▲건설형 1만6969호 ▲매입형 1만5080호 ▲임차형 2만8000호 등 6만49호가 공급된다. 서울시는 건설형 공급 기준을 기존 사업시행인가에서 착공 시점으로 조정, 적용해 시민 체감도를 높일 계획이다. 이번 대책의 핵심인 `서울형` 민간임대주택 2만 가구는 공동체형(3096호), 준공공임대 융자 지원(2000호), 규제 완화(3000호), 민간임대주택 공공성 강화(1만2000호) 등을 통해 공급된다. 특히 서울시는 독립된 주거 공간을 확보하면서 공동체 활동을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공동체형 주택` 3096호를 새롭게 선보인다. 이를 위해 ▲1ㆍ3세대 융합형 룸 셰어링 ▲나눔 카 주택 ▲빈집 활용 공동체 주택 ▲토지임대부 주택 등이 신규 도입된다. 서울시는 준공공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서 2015년부터 건설 자금을 호당 최대 1억5000만 원까지 금리 2.0% 조건으로 융자 지원한다. 매입 자금은 국민주택기금이 지원하나 건설 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서울시가 처음이다. 민간 주택 공공성 강화 방안도 마련했다. 서울시는 임대료를 낮추는 대신 중개 수수료와 홍보를 지원하는 `민간주택 공가 임대 지원`을 통해 1만1000가구를 공급한다. SH공사가 민간 주택을 10년간 위탁받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 위탁관리사업`과 미매각 부지를 투자해 공공 시행자로 참여하는 `민간 공동 시행형 임대주택` 도입도 추진된다. 또 규제 완화를 통해 민간 임대 3000호를 확보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재정비촉진지구 내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 주거 비율을 10%포인트 상향 조정해 7.5%는 준공공임대주택으로, 2.5%는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준공공임대주택 100% 건설 시 노후도 조건 적용을 제외하고 용적률 인센티브 대상 임대주택도 현행 임대 의무 기간 20년에서 10년으로 줄어든다. SH공사가 매입하는 공공 원룸 임대주택의 주차장 설치 기준도 가구당 0.6대(30㎡ 미만 0.5대)에서 0.3대(30㎡ 미만 0.25대)로 낮출 방침이다. 진희선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민선6기, 새로운 임대주택 8만 호 공급은 사회적 기업, 시민 단체, 민간 임대사업자 등 민간이 함께 참여해 추진하는 것이 특징"이라며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부터 직업, 연령, 성별 등 다양한 계층을 아우르는 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서민의 시름을 덜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국토교통부 서승환 장관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폐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 장관은 지난 3일 서울 마포구 신수동 신수1구역 재건축 현장을 방문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를 포함해 서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정비사업 활성화 등(을 위한) 제반 법령의 조속한 개정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겠다"고 밝히고 신수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의 사업 추진 현황과 애로 사항을 점검했다. 조합 측은 서 장관에게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와 함께 표준건축비 인상 등 재건축사업 관련 기타 제도 개선도 건의했다. 한 조합 관계자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지 않을 경우 조합원들의 과중한 부담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한다"며 "또한 과거와 달리 개발 이익이 크지 않은 현실을 고려해 관련 제도들을 조속히 개선해 달라"고 서 장관에게 요청했다. 이에 대해 서 장관은 "9⋅1 부동산 대책 등을 통해 시장 상황에 맞지 않고 재건축사업에 걸림돌이 되는 낡은 규제들을 걷어내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답변했다. 정부에 따르면 신수1구역의 경우 조합원 1인당 1억2500만 원의 재건축부담금이 부과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당초 폐지하겠다는 입장에서 다소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현시점에서 주무 부처의 장인 서 장관이 어떠한 돌파구를 찾을지 정비사업 관계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서울시는 지난 3일 제20차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계위)를 개최해 `구의동 592 일대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조건부 가결시켰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구의⋅자양재정비촉진지구에 접한 뚝섬로 근방에 위치한 구의동 592 일대 10만355㎡의 노후한 다가구주택⋅연립주택 지역을 대상으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재건축사업이 본격화된다. 정비계획에 따르면 정비계획 용적률 247.75% 이하, 건폐율 60% 이하를 각각 적용해 최고층수 지상 15층(높이 50m 이하)에 평균 13층 이하 규모로 공동주택 4개 동 206가구가 건설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수홍 기자] 폴란드가 서유럽 가구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4일 한국무역협회가 공개한 유로저널 보도에 따르면 최근 폴란드의 가구 수출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수년간 폴란드의 가구 생산량은 25% 증가한 반면 대다수 유럽연합(EU) 국가에서는 25% 감소했다. 이에 따라 서유럽 가구시장에서 폴란드의 영향력은 크게 확대되고 있다. 수출액은 곧 70억 유로에 이를 전망이다. 폴란드의 가구 수출 경쟁력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독일, 이탈리아 등 가구 강국의 제품보다 2배가량 낮은 가격 때문이다. 독일 등 폴란드의 저가 가구 수출 공세에 영향을 받고 있는 국가들은 폴란드가 공공 기금인 EU 기금을 활용해 생산 단가를 낮추고 있다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독일가구산업협회(VDM)는 "독일 시장에 저렴한 폴란드산 가구가 넘쳐 나고 있다"며 "폴란드 기업이 생산 설비 현대화를 위한 EU 기금을 바탕으로 가구를 값싸게 생산하고 있다"고 유럽집행위원회에 불만을 제기했다. 반면 폴란드는 가구 생산 단가 하락에 대해 다른 이유를 들고 있다. 폴란드 가구 제조업 상공회의소의 부대표인 Tadeusz Respondek는 "폴란드 가구가 값싼 것은 EU 기금 때문이 아니라 대규모 독일 공장에 비해 더 낮은 노동비와 관리비 덕분"이라고 주장했다. 폴란드 주요 수출업체는 기업주가 동시에 생산 직원인 회사로 이러한 소규모 업체에서 생산된 가구의 가격은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유럽 내 저렴한 운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중국 제조업체와의 경쟁에서도 밀리지 않는다. 한편 폴란드는 가구 생산 세계 10위 국가다. 수출은 중국, 독일, 이탈리아에 이어 4위를 기록하고 있다. 전 세계 140국에 가구를 수출하고 있으며 영국, 프랑스, 체코, 네덜란드, 러시아, 미국 등 주요 수출국의 판매액은 3억2200만 달러에 달한다. 독일은 전체 수출 물량의 약 40%를 차지하는 큰 시장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서울시가 지난 3일 제20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 강동구 암사동 451-16 일대 1600㎡(양지시장)의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안)을 조건부 가결했다. 이에 따라 암사3동 450-5일대 위치한 재래시장인 양지시장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양지시장은 1981년 4월 6일 도시계획시설으로 지정된 이래 현재까지 운영돼 왔으나, 건축물 노후화 및 점포 공실 등으로 인해 현재 나대지(지상물이 없는 택지로 도시계획법 등 공법상 제약이나 행정 규제도 받고 사법상 제약도 받는 토지) 상태로 시장 기능을 상실함에 따라 대부분의 공간을 임시 주차장으로 활용 중이다. 서울시는 향후 이 지역에 지상 9층 규모의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신축하고 지역 주민을 위한 도서관 및 주차장을 제공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수홍 기자] 미얀마의 도로 및 철도 인프라가 낙후된 원인으로 관리 책임 기관의 부재가 지목됐다. 한국무역협회 호치민지부는 최근 `미얀마 도로 및 철도 인프라 현황`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미얀마는 경제 발전을 위해 도시 개발에 나서고 있지만 넓은 국토에 비해 도로와 철도시설이 낙후돼 있어 물류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에 대한 원인으로 통합적인 운수 분야 관리 책임 기관이 부재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몇몇 정부 부처와 위원회, 국영기업이 도로 및 철도 인프라 관리 책임을 지고 있지만 체계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전문기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편 2012년 말 기준 미얀마 도로의 총 길이는 14만8689㎞다. 연방 고속도로는 1만9503㎞ 조성돼 있으며 지역 도로망은 1만9580㎞ 구축돼 있다. 주요 도시 도로 구획은 2만7507㎞다. 시골 및 국경선 지역에 연결돼 있는 도로의 총합은 8만2100㎞다. 미얀마의 도로는 정부 및 군으로 구성된 7개 기관이 관리를 맡고 있다. 7개 기관은 ▲건설부 ▲국경 지역 및 소수민족 개발부 ▲양곤(Yangon) 시 개발위원회 ▲만달레이(Mandalay) 시 개발위원회 ▲네피도(NaypyiTaw) 시 개발위원회 ▲육군 공병 ▲전력부다. 미얀마에 형성돼 있는 도로 중 비포장도로가 약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차량 이용에 제약이 많다. 아스팔트 도로의 비중은 전체의 약 15% 정도로 턱없이 낮지만 경제 발전과 함께 아스팔트 도로 설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나머지 도로망은 콘크리트 도로, 자갈 도로, 쇄석포장도로로 구성돼 있다. 미얀마의 철도 시스템은 국영기업이 운영하며 철도의 총 길이는 5844㎞, 궤간은 1m다. 철도의 88%가 단선이며 926개의 역이 있다. 주요 노선은 중국과 연결되는 만달레이~아시오(Lashioㆍ313㎞) 노선, 인도와 이어지는 만달레이~칼레이(Kalayㆍ539㎞) 노선, 태국과 이어지는 바고(Bago)~탄뷰자얏(Thanbyuzayatㆍ270㎞) 노선 등이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연내 처리가 불투명해 거듭 난항을 겪고 있는 `부동산 3법`에 대해 오는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장관은 지난 3일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방문해 지역 경제인들과 함께한 간담회에서 "부동산 3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야당 의원들에게 읍소하고 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기 짝이 없다"면서 "특히 분양가상한제는 부동산 과열기에 도입된 것으로, 지금 부동산 시장은 한겨울인데도 한여름 옷을 입고 있는 꼴이다. 이번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까지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며 연내 처리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이어 최 장관은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투기가 일어날 우려는 없고, 외려 가라앉는 것을 걱정해야 한다"며 "세월호 사고의 영향에서 벗어나면서 주택 거래도 활발해지는 등 3분기 성장률이 높아지고 있지만 체감 경기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다.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도 부동산 경기가 나아져야 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3법이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폐지안 ▲분양가상한제 탄력 적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재건축사업 시 조합원에게 주택 수만큼 새 주택을 주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등을 말한다. 그러나 야당 측에서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 ▲임대사업자 의무 등록제 등의 우선 처리를 주장하고 있어 현재 입법이 불투명한 상황에 놓여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수홍 기자] 올해 행복주택 사업승인 호수가 2만 개를 넘어섰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최근 행복주택 약 2만1000호에 대해 사업승인을 완료했다고 4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중 약 6000호를 추가해 올해 목표인 2만6000호 사업승인을 차질 없이 달성할 예정이다. 현재 사업승인이 완료된 29개 지역(2만683호)은 수도권이 23개 지역(1만6139호), 지방이 6개 지역(4544호)으로 파악됐다. 수도권은 서울이 9개 지역(3551호), 인천 2개 지역(816호), 경기 12개 지역(1만1772호)이다. 지방은 대구 2개 지역(2122호), 광주 1개 지역(950호), 충북ㆍ충주 1개 지역(296호), 충남ㆍ당진 1개 지역(696호), 경남ㆍ김해 1개 지역(480호)이다. 사업승인 절차가 진행 중인 14개 지역(8032호)은 수도권이 6개(3277호), 지방이 8개(4755호)로 이달 중 약 6000호의 사업승인이 이뤄질 예정이다. 수도권 6개 사업승인 예정 지역은 서울 3개(487호), 인천 1개(1500호), 경기 2개(1290호)이다. 지방은 부산 1개 지역(540호), 광주 2개 지역(1200호), 대전 1개 지역(181호), 충남 3개 지역(2222호), 전북ㆍ익산 1개 지역(612호) 등으로 나타났다. 사업승인 완료 지구 중 7개 지역(2427호)은 착공했으며 4개 지역(3566호)은 이달 중 착공할 계획으로 시공자 선정 막바지 단계에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송파구 문정동 136 일대가 정비구역으로 지정된다. 서울시(시장 박원순)는 지난 3일 제20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 이 일대 재건축 기본계획변경,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등을 수정 가결했다고 4일 밝혔다. 가결된 계획에 따르면 여기에는 정비계획 용적률 225% 이하 (법적상한용적률 250% 완화 적용), 건폐율 32% 이하를 각각 적용한 최고 지상 18층(높이 55m 이하ㆍ평균 14층 이하) 규모의 공동주택 19개 동 1402가구(임대 87가구 포함)가 건설될 예정이다. 아울러 차량 주출입구 위치 조정, 공공공지를 도로(인도)로 변경, 외곽순환도로 소음 저감을 위한 어린이공원 조성 등을 보완하는 조건으로 기본계획변경,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이 수정가결 됐다. 한편 문정동 136일대 재건축사업은 서울외곽순환도로의 서측에 인접하고 송파구 문정로(20m)에 면하여 위치한 6만4974.9㎡ 면적에 노후 된 다가구주택 지역으로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이다. ※ 공공공지(公共空地) : 도시계획시설의 하나인 공간시설로 시ㆍ군 내 주요 시설물 또는 환경의 보호, 경관의 유지, 재해 대책, 보행자의 통행과 주민의 일시적 휴식 공간의 확보를 위해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수홍 기자] 내년 수도권의 주택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이 동반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주택산업연구원(원장 남희용)은 지난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 주택시장 전망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내년 수도권 주택 매매가격은 2%, 전세가격은 5% 상승할 것으로 추정됐다. 수도권 매매가격의 상승세는 지방보다 더 강할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지방에서는 올해 말부터 시작된 공공기관 이전으로 인한 국지적 수요 증가 지역을 제외하면 매매가격 상승폭이 점진적으로 둔화될 것으로 예견됐다. 주택가격 상승은 올 7월 정부의 새로운 경제팀 출범과 함께 LTV(주택담보인정비율)ㆍ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 완화를 시작으로 9ㆍ1 부동산 대책, 10ㆍ23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는 등 정부의 주택 매매시장 정상화에 대한 노력이 시장에 지속적으로 전달되면서 개선된 결과로 평가되고 있다. 전세시장의 수급 불안정 문제는 계속 상존할 것으로 전망됐다. 내년 전세시장은 저금리 상황이 지속되고 전세 주택으로 공급될 수 있는 준공 물량(입주 물량)이 올해보다 감소할 것으로 보이는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더 불안해질 예정이다. 특히 서울의 경우 2015년 입주 물량 감소, 강남권 재건축 이주 수요까지 겹치면서 전세가격 상승 압력이 올해보다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월세가격은 초소형 주택의 과잉 공급과 저금리 기조로 월세주택의 공급이 증가하면서 내년에도 하향 안정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주택산업연구원이 설문 조사한 `2015년 주택 거래전망 BSI에 따르면 수도권 128.4, 지방 109.1로 수도권은 올해보다 주택 매매 거래가 증가하면서 시장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됐다. 그동안 활황세를 보였던 지방은 가격 조정기 진입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올해 수준의 주택 거래 유지 전망이 우세를 보였다. BSI(Business Survey Indexㆍ기업경기실사지수)는 질문에 대한 설문 대상의 점수가 100 이상이면 긍정, 100 이하면 부정을 나타낸다. 이에 따라 주택산업연구원은 지방시장에서 주택을 구입하거나 투자할 때, 입지 등에 대한 면밀한 여건 분석과 자기자본의 포트폴리오를 고려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연구원은 올 하반기 이후 금융 규제 완화, 재건축 규제 완화, 서민의 주거비 부담 완화 정책 등의 효과로 주택시장이 회복될 수 있는 모멘텀을 마련했다면 내년에는 회복 기조를 유지할 수 있도록 매매시장 정상화와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줄 수 있는 정책 조합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전세시장에 대한 정책은 일반 서민층이 거주하는 전세 주택과 고가 전세 주택을 명확히 구분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곁들였다. 이에 대한 구체적 제시로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정상화 ▲민간 임대시장의 운영 소득 보전을 위한 기반 구축 ▲준공공임대주택의 지원 범위 확대 ▲20~30대 청년층과 고령층의 주거 불안정 및 주거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 ▲소득 1~2분위의 주거 안정망 구축을 위한 정책을 들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은평구 역촌사거리 일대에 재건축사업이 추진된다. 서울시는 지난 3일 제20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 `역촌동 2-45 일원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사업은 역촌사거리 남서측 서오릉로와 역말로에 면해 위치한 역촌동 2-45 일대 3만5919.9㎡를 대상으로 노후한 다가구주택 밀집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것이다. 정비계획에 따르면 이곳에는 정비계획 용적률 250% 이하(단, 획지1에 대해 법적상한용적률 273.08% 완화 적용), 건폐율 32% 이하를 각각 적용한 최고 지상 19층(높이 64m 이하)에 평균 15층 이하 규모의 공동주택 13개 동 777가구(임대 37가구 포함)가 건설될 예정이다. 이 계획은 이면부 연결 도로(폭 10m) 위치 조정, 획지1 공공보행통로 선형 조정 등을 보완하는 조건으로 가결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 후보자가 그동안 제기됐던 도덕성 의혹을 대부분 인정하고 사과했다. 박 후보자는 4일 오전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열린 국민안전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의 도덕성 의혹 관련 질의에 대해 그동안 제기됐던 의혹 대부분을 인정했다. 청문회서 야당은 그동안 박 후보자에게 제기됐던 위장 전입, 다운계약서 작성, 아파트 부당 취득, 자동차 과태료 상습 체납 등 10여 건에 달하는 도덕성 문제를 집중 질타했다. 이에 박 후보자는 군인공제회 아파트의 실거주 규정 위반 및 소유 사실과 위장 전입 등을 "인정한다"며 일관되게 답변했다. 또한 부인 명의를 빌려 시가 2억 원에 달하는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 3500만 원으로 다운계약서를 쓴 것, 자동차 과태료를 20여 차례 체납 후 차량을 처분할 때 납부한 것은 의도적인 게 아니냐는 질문에 "실거래가 신고제가 시행되기 전인 2002년에 아파트 구입했는데 표준공시가로 공인중개사에게 의뢰했다. 의뢰를 해 놓고 차근차근 확인을 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것은 제 불찰이다"고 해명했으며 "과태료 체납은 당시 차량을 대학 통학에 이용했던 제 딸이 위반한 것이며 이것 또한 제 불찰"이라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박 후보자는 연말정산 시 세 차례 받은 이중 공제와 소득신고 누락을 지적받자 "세무ㆍ세금 지식이 부족했다.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 드린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수홍 기자] 해마다 11월이면 일반분양 물량이 풍년을 이룬다는 이른바 `11월의 법칙`이 올해에도 나타났다. 지난 11월 분양 물량이 2008년 조사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4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아파트(주상복합 포함) 일반분양 세대수는 총 68개 지역 4만1954가구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3만7370가구에 비해 4584가구 증가한 것으로, 매년 11월 기준으로는 2008년 조사 이후 최대치다. 수도권에서는 총 26개 지역 1만7046가구가 공급됐다. ▲서울 10개 지역 2368가구 ▲경기 13개 지역 1만2081가구 ▲인천 3곳 2597가구다. 서울은 총 10개 지역 중 3개 지역이 1순위 마감, 5개 지역이 3순위 마감을 기록했다. 경기는 총 13개 지역 중 4개 지역이 1순위 마감, 6곳이 3순위 마감됐다. 인천은 분양된 3개 지역 모두 3순위 마감되며 훈풍을 이어 갔다. 성남시에서 분양한 `위례 A2-2 자연앤자이 e편한세상`이 1순위 청약자 총 1만3578명으로 가장 많았다. 하남시에서 분양한 `미사강변도시 A21 미사강변센트럴자이`에도 총 7696명의 1순위 청약자들이 몰렸다. 이밖에 서초구 꽃마을5구역을 재개발해 분양한 `힐스테이트 서리풀`, 광진구 구의ㆍ자양재정비촉지진구 광진3구역을 분양한 `강변SK뷰`가 1순위 마감됐고 종로구 돈의문1구역을 분양한 `경희궁자이`는 4블록은 1순위, 2ㆍ3블록은 3순위로 마감됐다. 지방에서는 총 42개 지역 2만4908가구가 공급됐다. 경남이 12개 지역 6246가구로 가장 많았고 ▲부산 5개 지역 4047가구 ▲대구 3개 지역 2974가구 ▲충남 2개 지역 1772가구 ▲울산 4개 지역 1700가구 ▲세종 3개 지역 1694가구 ▲경북 2개 지역 1446가구 ▲광주 3개 지역 1335가구 ▲충북 1개 지역 1210가구 ▲강원 3개 지역 1079가구 ▲전남 2개 지역 796가구 ▲대전 1개 지역 439가구 ▲전북 1개 지역 170가구 순이다. 지방 물량 중에서는 세종시를 비롯해 도시개발지구 및 재개발ㆍ재건축 단지로 청약자들이 몰렸다. 세종시는 11월 분양된 단지 3곳 모두 `세종시의 강남`으로 불리는 2-2생활권 내에 위치해 1순위에서 마감됐다. 울산은 강동산하도시개발지구 내 위치한 단지들이 모두 1순위 마감됐고 경남은 창원시 가음동 주공아파트를 재건축한 `창원더샵센트럴파크1ㆍ2ㆍ3단지`, 광주는 풍향2구역을 재개발하는 `광주교대금호어울림` 등이 1순위에서 마감됐다. 한편 부산은 총 5개 지역 중 4개 지역에서 1순위 마감됐는데 `부산대연롯데캐슬레전드(옛 대연2구역 재개발)`에는 1순위 청약자가 12만7129명이 몰리며 `청약광풍`을 일으켰다. 반면 대전, 경북, 전남은 분양된 단지 모두 미달되며 약세를 보였다. 청약 제도 개편으로 2015년 신규 분양시장의 청약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연내 청약을 서두르려는 수요자들이 많아 비수기인 12월에도 건설사들이 분양 물량을 쏟아낼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에서는 위례ㆍ광교신도시, 서울 도심 재개발, 마곡지구, 지방에서는 부산, 대구, 창원 등 청약자 관심이 높은 지역에서 분양이 계획돼 있어 11월에 이어 12월에도 분양시장 호조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우영)는 지난달 24일 은평뉴타운 내 실개천 및 유수지에 대해 간부 합동 순찰을 실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날 순찰은 은평뉴타운 내 수련습지~유수지 구간을 구청장이 관계 국ㆍ과장 및 관할 동장, 생태보전시민모임 회원과 함께 이뤄졌다. 이번 간부 합동 순찰에서는 건강한 자연 생태 환경의 보존, 주민 생활편의시설 조성, 안전 위해 요소의 보강 등 종합적인 개선 및 활용 방안 등에 대해 중점 논의했다. 특히 김우영 구청장은 현장에서 자연 생태 보존과 분수 가동 및 무대 활용 방안, 수생식물 등을 활용한 수질 정화와 악취 저감 방안 마련에 대해 해당 부서장에게 지시하고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은평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민 불편이 예상되는 취약 지역에 대해서도 수시 순찰을 실시, 주민 불편 사항을 최소화하고 주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서울 시내에서 해제된 정비구역 내 노후ㆍ불량 주택 소유자에게 자발적 주택 개량을 유도하기 위해 보조금 지급, 세금 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울연구원(원장 김수현)은 지난 2일 서울시가 2012년 이후 뉴타운ㆍ재개발 구역을 무더기로 해제하면서 대안책으로 내놓은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주거환경관리사업`이 현재 난항을 거듭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주택 개량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도록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원은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 정비사업이 주민 의사에 따라 자발적으로 이뤄지고 주민 역량이 제고될 수 있도록 용적률 및 건폐율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하며 공공의 지원이 일시적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연구원은 해제 구역 내 토지 및 건축물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마련해 해제 구역 내 자발적 주택 개량을 유도하고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구역별 특성을 반영한 마을 기업을 지원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이로 인해 지역 일자리 창출과 취약 계층의 소득 창출로 이어짐에 따라 구역 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아울러 연구원은 주거재생센터의 역할 강화를 통해 해제 구역의 주거환경과 대안사업 적용을 위한 건축 및 재무 컨설팅 등 주택 개량 컨설팅까지 지원 영역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은평구가 가로주택정비사업 상담 창구를 열어 관내 사업 활성화에 나선다. 은평구(구청장 김우영)는 가로주택정비사업 대상지 요건 및 조건 충족 사전 검토, 개략(적) 사업비 산정 등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전담 상담 창구를 지난 1일부터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기존 저층 주거지의 도시 조직 및 가로망은 유지하면서 노후ㆍ불량 주거지에 최고 7층까지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 정비사업이다. 사업 대상 지역은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둘러싸인 면적 1만 ㎡ 이하의 가로구역 중 노후ㆍ불량 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의 2/3 이상이고 해당 구역에 있는 주택의 수가 20가구 이상이면 가능하다. 기존 정비사업과 비교 시 사업 절차 간소화(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생략)로 기존 정비사업 기간이 평균 8년 6개월 소요되나 가로주택정비사업은 평균 2~3년으로 사업 기간 및 비용이 대폭 절감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은평구 관계자는 "소규모 주거지 정비사업인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개념 및 장점, 추진 사례 등 주민들의 궁금증을 풀어줄 수 있는 전담 상담 창구를 운영함으로써 향후 사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재필기자] 치열한 수주전이 펼쳐졌던 대구 남산 4-5지구 시공권을 GS건설이 확보했다. 4일 7시 대구 프린스 호텔에서 개최된 대구 남산 4-5구역 시공자 선정 총회에서 GS건설은 한진중공업을 7표차로 따돌리고 시공자로 선정됐다. 이번 남산 4-5구역 시공자 서정 투표에는 총 215명의 조합원 중 214명이 참석할 정도로 이곳 조합원들의 관심이 뜨거 웠다. 특히 부재자투표가 200장 이상 거치면서 이미 승부는 예측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높았으며 한진중공업 승리를 예측하는 업계관계자들이 있을 정도로 박빙의 승부가 펼쳐 졌다. 총회 초반 상정된 안건의 투표가 진행되면서 긴장감이 흘렀으며 오후 9시쯤가 지나면서 시공권의 행보가 결정 났다. 개표 결과,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3일까지 실시한 부재자 투표에서 기호 1번인 한진중공업은 99표 기호 2번인 GS건설은 102표로 3표차이가 났으며 현장투표에서 한진중공업이 4표, GS건설이 8표를 득표했다.. 이에 따라 총 득표수 110표를 얻은 GS건설이, 총 득표수 103표를 얻은 한진중공업을, 단 7표차로 누르고 수주에 성공했다. 이번 수주를 총괄한 GS건설 김환열 상무는 "대구 남산 4-5지구를 중심으로 GS건설이 수주한 주변 구역과 더불어 통합 개발을 통한 브랜드 가치가 높은 자이타운을 만들 것이다"고 밝혔다. GS건설 김태수 소장은 "2014년 도시정비사업은 GS건설의 해라고 말할 정도로 치열한 수주전을 펼쳐왔고 승리를 이어갔다"며 "남산4-5지구에 이어 서울의 노량진6구역에서도 마수걸이 수주를 이어갈 것이다"고 밝혔다. 7표차의 박빙의 승부가 펼쳐졌던 대구남산 4-5지구 총회에서는 한진중공업 관계자들에게도 뜨거운 박수 갈채가 이어졌다. 이곳의 한 조합원은 "정말 승부를 예측할 수 없을 만큼 빅 매치가 벌어진 것 같다"며 "승자인 GS건설에게는 축하를 한진중공업에게는 위로의 말을 건네고 싶다"고 말했다. 한진중공업 최승훈 과장은 "최선을 다했고 패배를 인정 한다"며 "이번 패배를 뒤로하고 2015년에는 한진중공업 역시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새로운 다크호스가 되기위해 노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사람이,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고향에 대해 잘되어야 한다는 뜻에서 쓴소리를 하는 것이 과연 자신 얼굴에 침뱉기인지, 이것을 두고 침뱉기라며 오히려 비판을 하는 것이 더 무지몽매한 것이 아닌지 되새겨볼 일이다.   최근 정모씨는 영천시 시민게시판에 ‘한심한 영천시의회 수준’이란 글을 올리며 자신의 주장을 쏟아냈다.   정씨는 우선 ‘얼마 전에 영천시의회 의장이 한 말이 언론에 나온걸 보고 실소를 머금었다’고 밝혔다.     정씨는 이어 “나는 원래가 직설적이다. 분명 나 같은 사람도 필요하리라. 특히 우리나라 같은 곳에서는, 나는 과거 택시 노조 제대로 된 택시 노조를 만들려고 했었고 영천에서 바른 소리 하다 다른 사람에게서 비난도 많이 들었다”며 자신의 주변 상황에 대해서 밝혔다.     이런 상황에, 정씨는 “도대체 당신도 영천 사람이면서 누워서 침 뱉기라느니, 그래봤자 별수 없다는 협박도 많이 받았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런데 “영천시의회 의장이 영천을 교육도시로 만들겠다는 언론 보도를 보고, 그래 아직 영천은 멀었구나, 과연 경마장이 들어서고 공단이 들어선다고 발전이 될 것인지”라며 “혹자는 나의 이런 영천 사랑을 비난할지도 모르겠다”며 되레 반의법을 썼다.   이것을 두고 정씨는 “다른 곳의 교육 도시 유형을 보자면, 서울 강남, 울산 그리고 시골 지역의 교육 도시 유형이 있다. 그런데 영천은 다른 곳을 모방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고 본다. 영천은 다른 곳과는 다른 약간의 특수성이 있다고 본다. 흔히 삼천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런 곳의 사람들은 많이 거칠다는 옛말이 있다. 영천은 그렇다. 영천의 이미지는 외부 사람들에게 좋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영천이 명문 사립고를 유치하겠다고 영천시의회 의장이 말했는데, 이것은 교육을 전혀 모르는 무지한 그런 생각이다. 영천의 문제는 분위기나 환경의 문제”라며 “소수 몇 학생이 좋은 대학을 가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고 주장했다.   정씨의 말은 즉, 교육은 맹모삼천지교라는 말처럼 지역의 환경이나 분위기가 먼저라는 풀이로, 단순히 명문 사립고 유치를 앞세워 지역을 교육도시로 만드는 것은 순서가 틀렸다는 주장이다.   정씨는 “정말 무지하고 X들 많은 영천에서 공장이 들어선다고 경마장이 들어선다고 얼마나 발전이 될는지, 심히 의심스럽다. 오히려 타지 사람들만 배불리는 건 아닌지”라고 주장했다.   또 정씨는 자신의 주장 중간에, 현 영천시장에 대한 평가도 남겼다. 정씨는 “그의 이력이나 경력은 시장이나 정치 이런 쪽은 아니라고 본다. 오히려 영천에 살아보고 영천을 아는 사람으로서 오히려 과거 박진규 시장이 노력을 많이 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의 영천사랑이나 인품은 남달랐다고 본다. 그가 비록 뇌물로 영천 시장직을 물러났지만, 만약 그가 그 댱시 계속 영천 시장으로서 계속 노력했더라면 또 영천은 달라질 수도 있지 않았을까 나 역시 굉장히 아쉬움이 크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씨의 일부 주장에 대해, 한 고향인인 어르신은 “영천에는 그 옛날 일제시대 때, 살벌한 헌병대까지 주둔했다”며, 또 “옛날 영천 말죽거리 깡패는, 대구 깡패도 못 건드렸다”고 주장, 말하기도 해 정씨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전남도내 어선사고가 대부분 안전의식 결여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8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해난사고의 발생 유형별로는 정비 불량 30건(42%), 운항 과실 39건(55%), 기상 악화 2건(3%) 순이었다. 사고 선박 대부분이 어업인의 안전조업 의식이 결여된 데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어선사고는 2013년 71건이, 올 들어서는 12월 초 현재까지 59건이 발생했다.   이에 전남도는 오는 2015년 2월 28일까지 83일간을 ‘어선사고 예방 특별 강조기간’으로 정하고, 동절기 연근해 어선의 안전조업 지도와 홍보를 강화해 어업인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주요 안전지도 대상은 도내에 등록된 어선 2만 8천820척으로, 연안어선 1만 2천941척, 근해어선 443척, 양식장관리선 1만 4천97척, 기타 1천339척(내수면 포함)이다. 이 중 5톤 이상은 2천983척(전체의 10%), 5톤 미만은 2만 5천837척(전체의 90%)이다.   또 2015년부터는 어선사고 예방을 위해 어선 안전장비 보급사업(초단파 무선기, 자동소화시스템 2종 15억 6천만 원)을 추진키로 했으며, 안전조업 홍보물도 5천 부를 제작해 배부할 계획이다.   박상욱 전남도 수산자원과장은 “항해 중 항법을 준수하고, 주변을 잘 살펴야 하며, 기상 악화 시 신속히 대피하고, 구명동의를 항시 착용하는 등 어업인의 안전의식이 중요하다”며 “해경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해난 사고 예방에 힘쓰고, 사고 발생 시 신속히 구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대구에서 개최된 축제들이 동네축제에 불과하고, 대구를 대표할 축제 개발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9일 대구시의회 최길영 의원이, 이날 대구시의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구시는 올해에만도 무려 110억 이상의 예산을 들여 본청과 구`군에서 50건의 축제를 개최했으나 시민참여도 저조한 동네축제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또 “대구시가 자칭 대표축제라고 부르는 컬러풀축제는 매년 10억 내외의 예산을 허비하지만 무슨 칼라인지도 모르겠고, 항상 그 칼라가 그 칼라라는 생각밖에 안 든다”고 꼬집었다.   이에 최 의원은 “시민의 날이나 대구정신의 상징적인 날을 기점으로 대구의 유구한 역사와 환경, 전통 등 대구를 대표할 만한 축제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예로, 영국의 에든버러축제나 브라질 리오의 삼바축제, 독일 뮌헨의 맥주축제 등, 세계적인 축제는 도시의 전통과 역사가 배경이 된 작은 아이템에서 출발했지만 지금은 세계인의 축제가 되어 있다.   이를 두고, 최 의원은 “이들 도시의 사례만 보더라도 우리 대구의 축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가장 대구적인 것’을 소재로 만들어야 ‘가장 세계적인 것’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올해 7월 16일부터 대구에서 열린 치맥축제는 이러한 세계적인 축제의 특징을 잘 파악해 대구의 옛지명인 달구벌(달구벌 : 닭이 뛰노는 벌판)에서 보다시피 수천 년전부터 닭과 인연을 맺고 있는 도시”라며 “치맥과 궁합이 잘 맞는 한여름 불볕더위의 대명사인 대구 자연환경이 절묘한 조화를 이룬 덕분에 불과 2년 만에 전국에서 무려 90만 명이 참가할 정도로 성과를 거두는 등, 이제는 사실상 대구의 대표축제가 되었다. 치맥축제를 대구를 대표하는 축제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또 “대구시민의 날이나 이에 상응하는 상징적인 날을 기점으로 ‘대구시민 대축제기간’을 지정하고 이 기간 동안 치맥축제를 대표축제로 개최하고 대구전역에서 약령시축제, 큰장축제 등 전통시장 축제와, 뮤지컬축제나 오페라축제 등 공연행사, 사진비엔날레, 건축문화비엔날레 등 전시행사 등을 함께 개최하게 된다면 치맥축제의 대성공은 물론이고 대구를 세계적인 축제도시로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축제야말로 대구가 지닌 내륙도시로서의 한계를 뛰어 넘어 세계로 나가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자, 유구한 전통과 역사, 천혜의 환경을 지닌 대구가 어느 도시보다 유리한 조건을 가진 유망한 산업”이라고 말했다.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현재 대구시민의 날이 직할시로 승격되어 100일째 되는 날로 지정되어 있지만, 다른 도시와 비교해 또 대구의 정체성에 비추어 변경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9일 대구시의회 최길영 의원이, 이날 대구시의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민의 날을 국채보상운동이나 2.28운동, 한국전쟁 임시수도 등 대구정신을 대표하는 날로 변경하고, 대구정신의 상징적인 날을 기점으로 ‘대구시민 대축제’를 개최해 대구를 축제의 도시로 만들자”고 주장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현재 시행중인 대구시민의 날은 1981년 7월1일 대구가 직할시가 된 것을 기념해 100일째 되는 10월 8일을 시민의 날로 지정했다. 또 이것은 생일을 두고 매년 백일날을 기념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런데 다른 도시와 비교해서 대구시민의 날은 궁색한 면이 없잖아 많다. 더욱이 서울시의 경우는 조선의 한양천도일을, 인천의 경우는 인천이란 지명이 역사상 처음으로 나타난 날을, 광주는 5.18운동 당시 전남도청에 처음 입성한 날을 시민의 날로 지정하는 등 다른 도시들이 도시의 정체성과 시민정신을 대변하는 날을 시민의 날로 지정한 것과 비교해 볼 때 현재의 대구시민의 날은 대구의 정체성과 시민정신을 전혀 담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에 최 의원은 “민족중흥에 앞장서온 호국의 도시인 우리 대구에도 대구의 정체성과 시민정신을 대표할 만한 날이 얼마든지 있다. 대구에서 비롯된 국채보상운동은 일제의 침략야욕에 맛선 3.1운동에 버금가는 민족운동이었으며, 독재정권에 저항한 2.28민주화운동은 4.19의 효시라고 불리워지는 대한민국 최초의 민주화운동이었다”고 말했다.   또 “대구가 한국전쟁당시 임시수도였던 7월 16일부터 8월 16일까지의 33일간은 패전만 거듭하던 한국군이 북괴군 최정예 6만 병력을 완전궤멸 시키고, 이 기간 동안에 인천상륙작전이 수립되는 등, 전세 역전의 발판을 만들어 누란의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지켜내고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있게 만든 자랑스러운 기간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구시는 이처럼 자랑스러운 대구정신과 당당하고 굳센 시민의 기질에 제대로 부합하지 못하는 대구시민의 날을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현 시장이 취임한 후, 새로운 시민의 날 제정과 관련한 입장을 곧바로 표명해 주실 줄 알았다. 그런데 12월이 지나가는 이 시점까지도 대구시민의 날에 대해서는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고 있어, 대구시민의 날 변경에 대한 의지는 가지고 계신지 조차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아유경제=고수홍 기자] 국회와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조사사업에 사용되는 예산을 놓고 미묘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는 지난달 공개한 2015년도 예산안 검토 보고서에서 한국도로공사(사장 김학송ㆍ이하 도로공사)가 고속도로 조사사업에서 사용되는 설계비를 일부 부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속도로 조사사업은 「도로법」에 따라 도로 교통망의 주요한 축을 이루며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 `고속도로`의 기본ㆍ실시설계비(건설비 제외)를 편성하는 사업이다. 올해 예산은 670억 원 상당이었으며 2015년도 예산은 487억 원으로 편성됐다. 현행 고속도로 조사사업의 예산은 중앙정부에서 전액 출자해 도로공사에 위탁하고 있다. 도로공사는 해당 사업에 대한 예산을 국가에서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 사용액에 대한 인상분을 고속도로 통행료에 합산하지 않고 있다. 국토위는 도로법을 근거로 이 예산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관련 법령인 「유료도로법」 제16조제3항에서는 "통행료의 총액은 해당 유료 도로의 건설ㆍ유지비 총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은 건설 유지비에 설계비, 공사비, 보상비, 기타 비용을 모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로공사는 상기 비용을 모두 포함해 설계비를 통행료에 합산할 수 있지만 직접 출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통행료에서 설계비를 제외하고 있다. 국토위는 이 사항에 대해 다른 교통 인프라 구축사업과의 형평성과 수익자 부담 원칙 2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국토위는 동일한 교통 사회간접자본(SOCㆍSocial Overhead Capital) 건설사업인 고속철도 건설사업의 경우 설계비도 건설비에 포함해 국가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강영일)이 50%씩 분담하고 설계비는 철도 사용료를 통해 회수되고 있다는 점을 예로 들었다. 또 댐 건설의 경우에도 설계비를 투자비에 포함, 집계하고 편익 비율에 따라 배분한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최계운)분 투자비는 향후 요금을 통해 회수하고 있고 상수도 역시 설계비를 포함한 투자비의 30%를 국가가 출자하고 70%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자체 조달해 건설 후 상수도 요금을 통해 회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수익자 부담 원칙에 대해서는 유료도로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고속도로를 사용하는 통행자로부터 통행료를 징수해 사업비를 회수하는 것이 당연한데 건설비에 포함되는 설계비를 통행료 징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수익자 부담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반면 도로공사 측은 설계비를 포함시키지 않는 현행 통행료를 선호하는 입장이다. 도로공사 한 관계자에 따르면 설계비 출자 시 부채 증가는 물론 통행료 인상으로 국민들의 부담도 늘어나게 될 것이라 말했다. 도로공사 입장에서는 예산 사용처가 하나 더 늘어나기 때문에 공사 운영에 또 하나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국토위 측도 통행료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지만 조 단위의 금액이 사용되는 고속도로 건설비에 비해 설계비의 비중이 매우 낮기 때문에 미미한 수준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국토위 입장에서는 중앙정부의 예산을 지키고 더욱 효과적인 쓰임새를 위해 이 같은 문제점을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설계비의 고속도로 통행료 포함을 놓고 어떤 결론이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수홍 기자] 강북구(구청장 박겸수)가 서울시에서 실시한 `2014년 지적 및 토지업무 추진 실적 평가`에서 부동산평가 분야 최우수구로 선정됐다. 이로써 강북구는 2012년 지적측량 분야, 2013년 토지정책 분야에 이어 3년 연속 최우수구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게 됐다. 이번 평가는 부동산 행정의 효율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서울 시내 25개 자치구가 추진하고 있는 4개 분야(▲토지정책 ▲부동산평가 ▲부동산중개업 ▲토지정보)에 대한 실적 평가다. 강북구는 개별공시지가의 공정성 확보와 및 부동산 실거래 정착을 위해 추진한 부동산평가 부문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강북구는 1981년부터 1996년까지 구 토지대장, 임야대장, 폐쇄대장에 등재돼 있던 관내 토지등급 자료 42만4158건을 전산화하고 구청 홈페이지에서 무료 열람 서비스를 시작했다. 토지등급은 1996년 개별공시지가 시행과 함께 폐지된 개념이지만 아직도 양도소득세 등 세금 산정에 필요한 자료로서 많은 민원인들이 찾고 있다. 하지만 인터넷으로 확인 가능한 개별공시지가와는 달리 직접 구청이나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야만 열람 또는 발급이 가능하다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따라 강북구는 토지등급을 전산화하고 인터넷 열람 서비스를 실시했다. 그 결과 민원ㆍ불편이 해소됐고 자료 관리와 행정의 효율성이 향상됐다. 강북구는 또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산정에 대한 공정성 확보와 주민 참여 및 의견 수렴에도 적극적으로 임했다.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대한 주민의 궁금증 해결과 이해 향상을 위해 개별공시지가 관련 의견제출 및 이의 신청 기간 중 구청 1층에 감정평가사 상담 창구를 개설해 운영했다.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요청이 있을 시 감정평가사와 조사 담당자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토지에 대한 특성, 가격 형성 요인 등을 주민에게 설명하고 주민 의견까지 수렴하는 `개별공시지가 현장상담제`도 함께 운영했다. 이밖에도 관내 공인중개업소를 대상으로 2014년도 표준지 가격에 대한 현시세 반영률 및 공시지가 현실화율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2015년도 표준공시지가 가격 조사 시 활용하는 등 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 검토와 수렴에도 적극적으로 나섰다. 구 부동산정보과 관계자는 "앞으로도 합리적이고 공정한 부동산평가 및 거래 시스템이 갖춰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구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신뢰할 수 있는 지적 행정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