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박무성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16개월째 1.25%로 동결했지만, 이전과 달리 만장일치가 아닌 금리 인상 주장이 나와 시장이 긴장하고 있다. 20일 금융업계 전문가들에 따르면 금통위는 지난 19일 기준금리를 발표했다. 그러나 사실상 금리 인상을 예고하면서 가계부채에 비상이 걸린 형국이다. 금통위 내에서도 금리 인상 시그널이 나왔고, 여기에 더해 한국은행은 올해 성장률 전망을 2.8%에서 3.0%로 0.2%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경기까지 예상보다 좋아지고 있어 더 이상 지금과 같은 초저금리를 유지할 명분이 약해진 것이다. 이처럼 본격적인 금리 인상기를 맞이하게 되면서 1400조 원에 이르는 가계부채에 경고등이 켜졌다. 가뜩이나 가계부채가 많은데 금리 상승기가 시작되면 그만큼 이자 부담이 늘어나 가계부채 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대출자들과 자산가들의 머릿속도 복잡해지고 있다. 당장 대출을 일으킬 때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사이에서 고민해야 하고, 앞으로 재테크 트랜드도 크게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저소득층의 부담이 커지면서 이들의 대출이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6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에 따르면, 원리금의 상환부담이 커서 자산을 모두 팔아도 부채를 상환할 능력이 취약한 고위험가구는 31만5000가구였으며, 이들이 보유한 금융부채는 전체 금융부채의 7%에 달했다. 금융업계 일각에서는 대출금리가 1%p 상승할 경우 고위험가구는 2만5000가구 늘어날 것으로 분석했다. 또 현대경제연구원도 지난 5월에 발표한 보고서에서 기준금리 1%p 상승에 금융부채 보유가구의 연간 평균 이자비용은 168만원(308만 원→476만 원) 늘어나고, 한계가구는 332만 원(803만 원→1135만 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시장에서는 이미 시장금리가 상승하면서 대출금리도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 유관 업계 등에 따르면 기준금리는 이제 오르려고 하지만 이미 은행들이 각종 대출에서 기준금리처럼 쓰는 코픽스 금리가 신규취급액 기준으로 1.52%를 기록, 1년 전(1.35%)과 비교해 0.17%p 올랐다. 특히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상단의 경우 4.5%를 넘어 5%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이런 시기에 대출을 받는다면 10년 이상의 장기대출은 반드시 고정금리를 선택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고정형 주택담보대출은 통상 변동형보다 금리가 약 1%p까지 높을 수 있어 대출 기간을 짧게 가져간다면 변동금리를 고려해야 한다"며 "본격적인 금리 상승기에 진입한다 해도 금리 인상 속도가 빠르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반대로 예금의 경우 만기를 짧게 해 금리 상승효과를 누려야 한다"고 귀띔했다. 한편 부동산 전문가들은 재테크 관점에서 부동산 투자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8ㆍ2 부동산 대책으로 부동산시장이 위축된 상황에서 금리 상승까지 겹치면 시장이 얼어붙을 수 있어서다. 여기에 정부는 이달 중 가계부채 대책 및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제네시스 브랜드(이하 제네시스)는 PGA투어 정규 골프 대회를 공식 후원한다. 오는 19일부터 22일까지 4일간 제주도에 위치한 `클럽 나인브릿지 제주`에서 열리는 `THE CJ CUP`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최되는 PGA투어 정규 골프 대회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제네시스는 공식 차량 후원사로서 EQ900, G80, G70 등 총 66대를 선수 및 관계자 의전 차량과 대회 운영 차량으로 지원한다. PGA투어 정규 골프 대회는 전 세계 227개국에서 30여 개의 언어로 중계되며 평균 10억 명 이상이 시청하는 글로벌 스포츠 이벤트로 이번 대회에는 저스틴 토마스, 제이슨 데이, 아담 스콧 등 유명 선수들이 참가할 예정이다. 국내에서는 `2017 KPGA 코리안투어 제네시스 챔피언십` 우승자인 김승혁 선수와 `제네시스 포인트 상금 제도` 상위 3위 선수인 최진호 선수, 이정환 선수, 이형준 선수 등이 참가한다. 제네시스는 대회 기간 중 홀인원을 하는 선수에게 G70를 상품으로 제공하는 이벤트를 준비해 전세계 시청자들에게 G70를 소개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대회 기간 중 갤러리 플라자에 EQ900, G80 Sport, G70의 풀 라인업을 전시해 제네시스 차량의 우수한 상품성 알리기에 나선다. 제네시스는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열리는 PGA투어 정규 대회에 공식 운영 차량을 지원하게 돼 영광이다"며 "전 세계 참가 선수들이 편안하고 안전한 이동으로 최상의 컨디션으로 경기에 임할 수 있도록 최고의 차량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네시스는 국내 남자 투어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KPGA 코리안투어에서 포인트 별 상위 10명에게 보너스 상금을 지급하는 `제네시스 포인트 상금 제도`를 운영해 지속적인 지원을 하고 있으며, 지난 9월에는 국내 최대 규모의 KPGA 골프 대회 `2017 KPGA 코리안투어 제네시스 챔피언십`을 개최해 큰 호응을 얻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주철환)이 생활예술 `춤` 축제인 `2017 위댄스 세계거리춤축제`를 오는 14일~15일 양일간 동대문구 장한로 일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첫 선을 보이는 `2017 위댄스 세계거리춤축제`는 서울의 생활예술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 `생활예술 댄스 페스티벌 위댄스` 중 하나이다. 춤 활동을 즐기는 생활예술인들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활동을 이끌어내고, 이들이 주도하는 축제를 펼쳐 춤을 통한 소통과 화합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00여 명의 생활예술인이 참여하고 약 40만 명의 시민들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축제를 위해 동대문구 장한평역에서 장안동사거리까지의 1.2km구간을 차 없는 거리로 조성해 주 무대를 만든다. 2012년부터 동대문구의 후원으로 (사)세계거리춤축제위원회가 개최해 오던 `세계거리춤축제`에 서울문화재단이 공동주최로 본격 합류해 규모와 내용 면에서 한층 업그레이드 된 `2017 위댄스 세계거리춤축제`를 새롭게 선보인다. 서울의 생활예술 활성화 사업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는 서울문화재단은 지난 5년간 `세계거리춤축제`의 역사를 이어온 (사)세계거리춤축제위원회, 동대문구청과 손잡고 `2017 위댄스 세계거리춤축제`를 서울의 대표 생활예술 춤축제로 도약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번 축제는 19개 프로그램, 총 150회 공연으로 다채롭게 진행된다. 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한 `위댄스 투게더`, 커플댄스 중심의 `쉘 위댄스`, 서울의 현재 모습을 다룬 `지금ㆍ서울ㆍ춤`, 경연 우승팀 및 초청팀의 무대로 꾸며지는 `위댄스 어게인` 등 4가지 주요 테마로 나뉜다.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위댄스 투게더` 의 프로그램 중 하나인 `누구나 춤`이다. 9월까지 모집한 위댄서 30명이 메인 댄서로 나서는 `누구나 춤`은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무용가이자 케이블 TV 댄스 프로그램 우승자로 대중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현대무용가 김설진이 안무를 맡고 300여 명의 서울 시민이 함께 참여해 화려한 군무로 멋진 장관을 선보일 예정이다. 또한 소셜댄스의 본고장인 동대문구에서 펼쳐지는 축제답게 커플댄스가 주축을 이룬다. 이를 통해 춤을 신청하고 함께 춤추는 관계 맺기에 주안점을 둔다. 메인 테마 중 하나인 `쉘 위댄스`에는 춤 신청에서 이어지는 커플댄스 과정을 선보이는 `나도 춤`, 대표 커플댄스인 탱고ㆍ살사ㆍ스윙 공연인 `탱살스 온스테이지` 등이 주목할 만하다. 동대문구 춤의 역사를 함께 즐기는 프로그램을 `지금ㆍ서울ㆍ춤`에 집중 배치해 지역과의 연결성을 확보했다는 점도 포인트다. 여기에는 동대문구에서 대중적인 춤으로 자리잡은 라인댄스 중심의 `댄싱Line`, 동대문구 14개동 주민자치센터 기반으로 활동하는 춤 동아리들의 무대 `동대문춤자랑` 등이 눈길을 끈다. 한편 `2017 위댄스 세계거리춤축제`에 이어 40대 이상의 생활예술인들을 위한 춤 경연 행사 `위댄스 서울춤자랑`도 이달 24일 여의도 KBS홀에서 열린다. 축제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문화재단 누리집 또는 생활문화지원단에 문의하면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메트릭스에 의뢰한 제4차 `평창 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회 개최일이 다가옴에 따라 평창 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에 대한 인지도와 성공적 개최에 대한 국민들의 긍정적 기대감은 점차 높아지고 있으나, 경기장에서 직접 경기를 관람하겠다는 국민은 여전히 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창 동계올림픽과 동계패럴림픽의 성공 개최 전망에 대해서 ▲매우 성공(14.6%) ▲성공(52%) ▲우려(5.6%) ▲매우 우려(1.8%) ▲응답 유보(26%)로 응답자 중 66.6%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것이라고 전망했으며, 부정적 전망은 7.4%에 불과했다. 긍정적 비율은 1차 조사 55.1%, 2차 조사 62.9%, 3차 조사 63.8%보다 높게 조사되어 대회가 다가오면서 성공 개최 기대감이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응답자 중 39.9%가 이번 올림픽에 관심이 있다고 답했으며, 43.6%는 올림픽이 기다려진다고 답했다. 이는 지난 7월 조사보다 각각 4.8%포인트, 2.5%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지난 5일부터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에 대한 입장권 온라인 판매가 시작되었으며, 입장권 구매 의향이 있는 종목으로는 ▲개회식(38.0%) ▲쇼트트랙(32.0%) ▲스피드스케이팅(16.7%) ▲피겨스케이팅(15.2%) 순으로 조사됐는데 대회가 가까워오면서 개회식과 메달 획득이 유망한 종목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응답자 중 경기장에서 직접 경기를 관람하겠다는 비율은 7.1%로 1차 조사 9.2%, 2차 조사 8.9%, 3차 조사 7.9%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응답자 대부분(81.7%)은 텔레비전으로 경기를 시청할 것이라고 답했다. 응답자의 60.5%가 평창동계올림픽 개최 시기를 알고 있다고 답했다. 올림픽 마스코트인 `수호랑`과 `반다비`에 대한 인지도는 7월 조사보다 3.8%포인트 증가한 17.4%가 알고 있다고 답해 꾸준히 인지도가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패럴림픽이 개최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1차 조사 68.2%, 2차 조사 65.9%, 3차 조사 71.5%보다 적은 66.5%가 알고 있다고 답했다. 패럴림픽에 관심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도 1차 조사 24.9%, 2차 조사 25.7%, 3차 조사 25.4%보다 적은 22.9%에 불과해 패럴림픽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동계패럴림픽에서 인기가 있을 것 같은 종목으로 개회식(34.0%)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장애인 아이스하키 11% ▲휠체어 컬링(9.8%) ▲장애인 스노보드(6.2%) ▲폐회식(5.6%) ▲장애인 알파인스키(5.1%) 순이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오는 24일에 그리스에서 올림픽 성화가 채화돼 대회 개최 100일 전(G-100)인 11월 1일(수)부터 국내 봉송이 시작된다. 아울러 전국적으로 다양한 행사와 공연, 전시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으니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9월 22~23일간 전국 15세~79세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방법은 무작위로 선정된 유무선 전화번호를 이용한 방식(Random Digit Dialing, RDD)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0%포인트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송파구 문정동 136 일대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장을 다시 내밀었다. 지난 22일 문정동 136 일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수희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제3차 제한경쟁입찰` 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30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송파구 새말로 145, 3층에 위치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그 결과 다수의 건설사가 참여할 경우, 조합은 오는 11월 15일 수요일 오후 4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이번이 3번째 제한경쟁입찰이며 입찰 자격 요건으로는 ▲입찰보증금(현금 120억 원) 및 총회비용(4억 원)을 입찰마감 전일까지 납부한 업체이거나, 2017년 도급순위 15위까지의 업체(대한건설협회 공시)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서를 입찰 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조경공사업 면허, 전문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등이며 입찰 참여 규정을 위반한 업체는 참여자격이 박탈된다. 구비서류로는 ▲입찰참여의향서 ▲대표자위임장(법인인감도장날인) 및 신분증(대리인 참석 시) ▲법인인감증명서 1부 ▲법원 등록된 법인인감도장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1부 ▲면허에 관한 사항 각 면허증 사본(원본대조필) 1부 ▲시공실적증명서(발주기관 확인필) 1부 등이며 입찰참여자격을 충족한 업체만 입장이 가능하다. 이외에도 입찰 시 제출서류 및 입찰에 관한 기타 세부사항은 현설에서 배부한 입찰지침서 및 관련 자료 등을 참조해 제출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유찰되는 경우 그 다음날 재공고한다. 소식통에 따르면 앞서 GS건설과 대림산업만이 컨소시엄으로 입찰에 참여하면서 유찰돼 제한경쟁입찰 방식으로 전환한 바 있으며 공동도급은 불가하다. 아울러 총 공사금액은 2462억4458만8000원이며 3.3㎡당 공사비 입찰 상한가는 485만 원이다. 이 사업은 송파구 송이로31길 22(문정동) 일원 6만4972.6㎡에 용적률 246.68%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18층 아파트 1265가구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전용면적별 가구수는 ▲49A㎡ 132가구 ▲49B㎡ 144가구 ▲59A㎡ 364가구 ▲59B㎡ 135가구 ▲74A㎡ 188가구 ▲74B㎡ 70가구 ▲74C㎡ 49가구 ▲84A㎡ 68가구 ▲84B㎡ 35가구, 소형주택 49㎡ 74가구 59㎡ 6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토지등소유자는 900가구에 달한다. 이곳은 조합설립동의서를 받기 시작한지 한 달 만인 2015년 6월 동의율 77.6%를 기록하며 조합 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더니 그로부터 정확히 1년 만인 지난해 6월 조합 설립에 성공한바 있다. 한편 인근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주변에 개발 호재가 많아 실거주 여건이 시간이 지날수록 좋아진다는 점이 투자 포인트"라고 설명하며 "다만 아직 초기 단계로 재건축사업에 시간이 걸린다는 점은 염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파이널 보스` 오승환(35,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이 부상을 떨치며 13일 만에 마운드에 올라 1이닝을 퍼펙트로 막았다. 21일(이하 한국시간) 미국 오하이오 주 신시내티에 위치한 그레이트 아메리칸 볼파크서 열린 신시내티 레즈와의 원정경기에 7회말 마운드에 오른 오승환은 1이닝 동안 공 8개로 무안타 무실점으로 상대 타선을 가볍게 막아냈다. 확실히 피로를 풀고 나온 오승환의 직구 위력은 대단했다. 오승환은 팀이 8-2로 앞선 7회말 첫 타자 호세 페레자를 상대로 3구 만에 우익수 뜬공으로 처리했다. 이어 다음 타자 패트릭 키블리한은 헛스윙 삼진으로 가볍게 잡은 뒤 마지막 타자 터커 반하트를 공 1개로 중견수 뜬공 처리하며 이닝을 마쳤다. 투구수는 단 8개로 압도적인 투구 내용을 선보였다. 이날 현지 중계진은 오승환에 대해 "다리 쪽에 문제가 생겨 그동안 등판하지 못했다는 점과 지난 등판에서 오승환의 구속은 88-89마일 정도"에 불과했음을 언급하며 "그동안 슬라이더가 좋지 못했기 때문에 이날 경기서 변화가 있는지 지켜보면 좋을 것 같다"고 오승환 등판의 포인트를 짚어냈다. 이후 오승환의 호투가 이어지자 "구속이 93마일까지 나오면서 지난 경기에 비해 훨씬 더 좋은 투구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오승환의 시즌 평균자책점은 기존 3.83에서 3.77로 낮아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오늘(21일) 표결 처리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앞서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4당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회동을 통해 김 후보자 인준안 표결을 위한 `원포인트` 국회를 이날 개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또한 전날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전체회의에서 적격ㆍ부적격 의견을 병기한 김 후보자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함에 따라 이날 본회의에 김 후보자 인준안이 자동 부의돼 표결이 이뤄진다. 현 양승태 대법원장의 임기가 오는 24일 종료되는 만큼, 이날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부결될 경우 헌정사상 초유의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어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자 인준을 위해 소속 의원 121명이 모두 나서 야당 의원들 설득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당론으로 반대 입장을 확정했으며, 바른정당 역시 김 후보자가 사법부 수장으로서 부족하다는 의견이 다수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표결 결과는 국민의당의 결정에 달릴 전망이다.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은 내부적으로 찬반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의원들의 자유투표에 맡긴다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김이수 인준안 부결로 후폭풍을 겪은 국민의당이 이번에는 찬성표를 던지지 않겠냐는 관측도 나오지만 아직까지 표심을 정하지 못한 의원들이 다수여서 예단하기 어렵다. 각 당은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표 단속에 나선다. 국민의당은 이날 오전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김 후보자 인준 여부에 대한 최종 의견을 주고받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송파구 문정동 136 일대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해 또 다시 도전에 나선다. 15일 문정동136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수희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14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제2차 제한경쟁입찰` 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2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그 결과 다수의 건설사가 참여할 경우, 조합은 오는 11월 7일 화요일 오후 4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이번이 2번째 제한경쟁입찰이며 입찰 자격 요건으로는 ▲입찰보증금(현금 120억 원) 및 총회비용(4억 원)을 입찰마감 전일까지 납부한 업체 ▲2017년 도급순위 15위까지의 업체(대한건설협회 공시)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서를 입찰 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조경공사업 면허, 전문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등이다. 소식통에 따르면 앞서 GS건설과 대림산업만이 컨소시엄으로 입찰에 참여하면서 유찰돼 제한경쟁입찰 방식으로 전환한 바 있으며 공동도급은 불가하다. 아울러 총 공사금액은 2462억4458만8000원이며 3.3㎡당 공사비 입찰 상한가는 485만 원이다. 이 사업은 송파구 송이로31길 22(문정동) 일원 6만4972.6㎡에 용적률 246.68%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18층 아파트 1265가구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전용면적별 가구수는 ▲49A㎡ 132가구 ▲49B㎡ 144가구 ▲59A㎡ 364가구 ▲59B㎡ 135가구 ▲74A㎡ 188가구 ▲74B㎡ 70가구 ▲74C㎡ 49가구 ▲84A㎡ 68가구 ▲84B㎡ 35가구, 소형주택 49㎡ 74가구 59㎡ 6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토지등소유자는 900가구에 달한다. 이곳은 조합설립동의서를 받기 시작한지 한 달 만인 2015년 6월 동의율 77.6%를 기록하며 조합 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더니 그로부터 정확히 1년 만인 지난해 6월 조합 설립에 성공한바 있다. 한편 인근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주변에 개발 호재가 많아 실거주 여건이 시간이 지날수록 좋아진다는 점이 투자 포인트"라고 설명하며 "다만 아직 초기 단계로 재건축사업에 시간이 걸린다는 점은 염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한국의 대기업 평균 임금이 규모가 작은 5인 미만 기업의 3.2배 수준인 것으로 조사돼 충격을 낳고 있다. 이는 미국(1.3배)과 일본(1.6배)보다 그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3일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 규모별 임금 격차 국제 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500인 이상 대규모 기업의 구매력 평가 지수(PPP) 환율 기준 월 평균 임금은 6048달러로 5인 미만(1~4인) 기업(1894달러)의 3.2배였다. 2014년 현재 미국 500인 이상 기업의 평균 임금(4618달러)은 5인 미만 기업(3532달러)의 1.3배, 2015년 일본 500인 이상 기업의 평균 임금(3982달러)은 5인 미만 기업(2497달러)의 1.6배로 각각 조사됐다. 노 위원은 PPP 환율 기준으로 비교했을 때 500인 이상 대규모 기업의 월 평균 임금은 한국이 미국보다 31.0%, 일본보다 51.9% 높은 반면 10인 미만의 경우 미국ㆍ일본보다 평균 임금이 낮으며, 특히 5인 미만 기업의 경우 한국이 미국의 53.6%, 일본의 75.9% 수준에 그쳤다고 분석했다. 한국의 500인 이상 기업 평균 임금은 2010년 이후 미국, 일본과 격차를 벌리며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2010년 한국 대규모 기업 PPP 기준 월 평균 임금은 미국의 115.4%였으나 2014년에는 131.6%로 4년 만에 격차가 16.2% 포인트 커졌다. 일본과 비교해서도 한국 평균 임금은 2010년 133.8%였으나 2015년에는 154.5%로 5년 만에 20.7% 포인트 격차가 확대됐다. 노 위원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대기업이 협력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 또는 복지수준 향상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이어 "생산성 향상, 비용절감, 이윤 발생 등 경영 성과를 근로자에게 공유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원전을 줄이면 전력수급의 적정 예비율을 낮출 수 있다고 주장하던 전력정책심의위원회가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예비율을 7차와 같은 22%로 산정해 논란이 들끓고 있다. 지난 13일 전력정책심의위원회 예비율 워킹그룹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회의 직후 브리핑을 갖고 2031년 적정 설비 예비율을 `22%`로 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22%는 발전기 고장정지 등을 고려한 최소 설비예비율 13%와 수급불확실성 대응 예비율 9%를 합한 결과이며, 최소 예비율 13%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의 간헐성이 포함된 수치다. 풍력ㆍ태양광 등 신재생 발전 비중이 20%로 늘어난다는 가정하에 불확실성을 최대치인 2%포인트로 반영한 것이란 전언이다. 워킹그룹은 신고리 5ㆍ6호기 건설 여부 등 전원 믹스의 변화를 고려해도 전력수급 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으로 예비율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전력정책심의위는 앞서 지난달(8월) 11일 "원전 비중이 줄어들면 최소 설비예비율 감소 효과로 2031년 적정 예비율이 20%까지 낮아질 수 있다"며 적정 예비율을 20~22%로 발표했었다. 원자력발전의 최소 설비예비율이 연간 20%로 화력발전(석탄 12%)에 비해 높아 원전 비중이 줄면 예비율이 낮아진다는 논리였다. 하지만 날씨에 따라 발전량이 크게 차이나는 신재생 발전방식의 간헐성을 고려하지 않은 결과라는 비판이 나오자 예비율을 낮출 수 있다는 입장을 번복한 셈이다. 워킹그룹은 "신재생 전원을 간헐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양수발전소, 가스터빈 단독 운전이 가능한 LNG복합발전소 등 백업설비 확보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건설업 일용직 취업자 수 증가 폭이 크게 둔화하면서 지난 8월 취업자 수가 7개월 만에 다시 20만 명대로 가라앉았다. 15~29세 청년실업률은 지난 8월 기준으로 외환위기 여파에 시달리던 1999년 이후 최고치로 치솟았고 체감 실업률도 2년 만에 가장 높았다. 통계청이 13일 발표한 지난 8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는 2674만 명으로 1년 전보다 21만2000명 늘었다. 취업자 수 증가 폭은 2013년 2월 20만1000명을 기록한 이후 가장 적으며, 취업자 수는 올해 2월 37만1000명을 기록한 이후 6개월 연속 30만 명을 웃돌다가 지난달(8월) 다시 20만 명대로 떨어졌다. 취업자 수는 도매 및 소매업이 증가로 전환했지만 건설업ㆍ교육서비스업ㆍ부동산업 및 임대업 등에서 부진하면서 전체 증가폭이 둔화됐다. 건설업 취업자 수는 3만4000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올해 2월 14만5000명 늘어난 이후 6개월 연속 10만 명 이상 증가를 이어오다가 7개월 만에 증가 폭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 측은 "조사 대상 주간에 거의 매일 비가 와서 일용직 증가폭이 크게 둔화한 것이 취업자 수 증가폭을 줄이는데 영향을 줬다"며 "건설업 취업자 증가폭이 계속 하락세였던 점도 영향이 있다"라고 전했다. 직종별로는 숙박 및 음식점업(-4만 명), 전문ㆍ과학및기술서비스업(-3만4천명) 등도 취업자 수가 줄었다. 제조업 취업자 수는 2만5000명 늘면서 3개월 연속 증가했고 공공행정ㆍ국방및사회보장행정(7만5000명),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4만8000명) 등에서도 취업자가 증가했다. 자영업자는 1년 전보다 3000명 줄어들어 지난해 7월 1만 명 줄어든 이후 1년여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로 전환됐다. 고용률은 61.1%로 1년 전보다 0.1%포인트(p) 상승했다. 실업자는 1년 전보다 5000명 늘어난 100만1000명을 기록, 두 달 만에 다시 100만 명을 넘어섰다. 실업률은 3.6%로 전년과 동일했다. 청년실업률은 9.4%로 1년 전보다 0.1%p 상승했다. 청년실업률은 1999년 8월 10.7%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체감실업률인 청년층 고용보조지표 3은 22.5%로 1년 전보다 1.0%p나 상승했다. 체감실업률 역시 2015년 이후 지난 8월 기준(22.6%)으로 가장 높았다. 비경제활동인구는 재학ㆍ수강(-7만5000명), 육아(-11만1000명) 등에서 줄었지만 쉬었음(21만7000명) 등에서 증가해 11만1000명 증가했다. 구직 단념자는 48만4000명으로 1년 전보다 6만2000명 늘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세계식량가격지수가 설탕과 곡물 가격 등 약세 탓에 4개월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11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에 따르면 유엔식량농업기구(FAO)는 지난 8월 세계 식량가격지수가 전월(178.9포인트) 대비 1.3% 하락한 176.6포인트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 5~7월 상승세가 멈춘 것, 다만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하면 여전히 6% 높은 수치다. 품목별로 보면 곡물 가격지수는 전월(162.2포인트)보다 5.4% 하락한 153.4포인트를 기록했다. 지난달(8월) 전 세계적으로 곡물 공급량이 풍부했고, 밀 가격은 흑해지역의 생산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전월 대비 8% 떨어진 것이 가격지수 하락을 이끌었다. 연초부터 계속 약세를 보였던 설탕 식량가격지수는 8월에도 전월대비 1.7% 하락한 203.9포인트를 기록했다. 브라질, 태국, 인도 등 주요 생산국의 양호한 사탕수수 수확 전망이 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이 밖에 육류는 호주의 수출용 쇠고기 공급 증대와 미국내 공급량 증가 전망 등으로 전월(174.5포인트)보다 1.2% 하락한 172.4포인트 기록를 기록했다. 반면 유지류와 유제품은 전월보다 다소 올랐다. 유지류 가격은 전월대비 2.5% 상승한 164.4포인트로, 팜유·다른 주요 유지류 가격의 상승으로 식물성 유지류 가격이 반등했다. 팜유 가격은 동남아시아의 저조한 생산량 등 영향으로 올랐고, 대두유 가격은 내수 증가를 촉발할 수 있는 미국의 바이오디젤 수입 정책의 변경으로 상승했다. 유제품 가격은 전월보다 1.4% 상승한 219.7포인트를 기록했다. 특히 유제품 가격은 작년 동월 대비 42%나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버터, 전지분유 가격은 유럽과 북미내의 유지방 수요 강세에 따른 수출 가용량 감소 등으로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남자테니스 세계랭킹 1위 라파엘 나달(스페인)이 4년 만에 US오픈 정상에 오르며 자신의 16번째 그랜드슬램 우승을 차지했다. 나달은 지난 1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빌리 진 킹 국립테니스센터에서 열린 대회 남자단식 결승에서 케빈 앤더슨(남아공, 32위)을 맞아 2시간 27분 만에 6-3/6-3/6-4로 완파하고 롤랑가로스에 이어 시즌 두 번째 그랜드슬램 타이틀을 획득했다. 첫 세트 초반 두 선수는 거의 매 게임 듀스까지 가는 접전을 펼쳤다. 게임 스코어 3-3에서 한 차례 게임 듀스 끝에 앤더슨의 서비스 게임을 브레이크한 나달은 5-3 듀스에서 앤더슨의 포핸드가 네트에 걸려 세트 포인트를 잡았고 백핸드 드롭 발리로 첫 세트를 가져갔다. 두 번째 세트 3-2에서 강력한 스트로크 등을 앞세워 앤더슨의 서비스 게임을 브레이크하며 리드를 잡은 나달은 이어진 자신의 서비스 게임을 지키며 5-2를 만든 후, 9번째 게임에서 네트 플레이와 포핸드 크로스 위닝샷으로 세트를 따냈다. 세 번째 세트에서도 나달은 상승세를 이어갔다. 첫 게임 시작하자마자 나달은 앤더슨의 서비스 게임을 브레이크하며 리드를 잡았고 자신의 서비스 게임인 5-4 듀스에서 서비스 포인트로 챔피언십 포인트를 잡은 나달은 백핸드 발리로 우승을 확정지었다. 이번 우승으로 나달은 2000점의 랭킹 포인트와 함께 370만 달러(약 41억 원)의 상금을 획득했다. 이로써 올 시즌 4대 그랜드슬램은 나달과 로저 페더러(스위스, 3위)가 각각 두 차례 우승으로 결정됐고 나달이 2010년과 2013년에 이어 세 번째로 US오픈 정상에 올랐다. 한편, 1984년 호주오픈 키벤 카렌의 준우승 이후 남아공 남자선수로 33년 만에 그랜드슬램 결승에 오른 앤더슨은 약 40개의 실수를 저지르며 준우승에 만족해야 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송파구 문정동 136 일대 재건축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최근 시공자 선정을 향한 불씨를 지폈기 때문이다. 최근 유관 업계에 따르면 문정동 136 일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수희ㆍ이하 조합)은 지난 6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4일 오전 10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그 결과 다수의 건설사가 참여할 경우, 조합은 오는 10월 29일 일요일 오후 4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이번이 2번째 입찰이며 입찰 자격 요건으로는 ▲입찰보증금(현금 120억 원) 및 총회비용(4억 원)을 입찰마감 전일까지 납부한 업체 ▲2017년 도급순위 15위까지의 업체(대한건설협회 공시)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서를 입찰 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조경공사업 면허, 전문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등이다. 소식통에 따르면 앞선 입찰 마감 결과, GS건설과 대림산업만이 컨소시엄으로 입찰에 참여하면서 유찰돼 이번에는 제한경쟁입찰 방식으로 전환했으며, 공동도급은 불가하다. 아울러 총 공사금액은 2462억4458만8000원이며 3.3㎡당 공사비 입찰 상한가는 485만 원이다. 이 사업은 송파구 송이로31길 22(문정동) 일원 6만4972.6㎡에 용적률 246.68%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18층 아파트 1265가구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전용면적별 가구수는 ▲49A㎡ 132가구 ▲49B㎡ 144가구 ▲59A㎡ 364가구 ▲59B㎡ 135가구 ▲74A㎡ 188가구 ▲74B㎡ 70가구 ▲74C㎡ 49가구 ▲84A㎡ 68가구 ▲84B㎡ 35가구, 소형주택 49㎡ 74가구 59㎡ 6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토지등소유자는 900가구에 달한다. 이곳은 조합설립동의서를 받기 시작한지 한 달 만인 2015년 6월 동의율 77.6%를 기록하며 조합 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더니 그로부터 정확히 1년 만인 지난해 6월 조합 설립에 성공한바 있다. 한편 인근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주변에 개발 호재가 많아 실거주 여건이 시간이 지날수록 좋아진다는 점이 투자 포인트"라고 설명하며 "다만 아직 초기 단계로 재건축사업에 시간이 걸린다는 점은 염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시행한지 한 달하고도 5일이 지난 8ㆍ2 부동산 대책의 여파로 서울 부동산시장에선 매수ㆍ매도자들의 발길이 끊기는 `거래절벽`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현재 서울 전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조합설립인가 이후 재건축 단지의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된 상태다. 특히 8ㆍ2 대책의 직격탄을 맞은 강남 재건축 일대는 `급매`ㆍ`급급매`를 외치는 매도자들이 늘었으나, 이달 가계부채 종합대책, 가을 이사철 등의 요인으로 집값이 더 떨어지길 기대하는 매수자들이 관망세로 돌아서 실거래로는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 서울 재건축 집값 밑으로 `쭉쭉`… 강남권 예외 불가 매도-매수 `눈치싸움` 등판에 공인중개사 "실거래 쉽지 않아" 8ㆍ2 대책은 서울 재건축 집값의 콧대를 확실히 꺾어 놨다. 지난달(8월) 셋째 주 기준 서울 재건축 아파트 가격은 3주 연속 하락세를 보였기 때문이다. 지난달 24일 한국감정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발표했다. 그에 따르면 서울의 아파트 값은 그달 둘째 주 대비 0.04% 감소해 동일한 하락률을 기록했다. 서울 강북권의 경우 전주에 비해 0.03%로 하락폭이 늘어났으며, 강남권은 0.02%포인트(p) 완화됐다. 특히 강남4구(강남ㆍ서초ㆍ송파ㆍ강동)는 재건축 단지 거래 및 매수 문의가 현저히 감소해 집값까지 내려간 실정이다. 강남구 0.05%, 서초구 0.09%, 강동구 0.11%, 송파구 0.05%로 지난주에 이어 하락했다. 이 같은 상황에 이달 분양 예정 재건축 단지들 사이에선 `분양가 인하`가 유행이 됐다. 소식통에 따르면 이달 초 서초구 신반포6차를 재건축하는 `신반포센트럴자이`의 분양가는 평균 3.3㎡당 4250만 원으로 책정됐다. 당초 주변 시세 등을 고려해 업계에선 이곳 분양가를 4600만~4700만 원까지 예상했으나, 8ㆍ2 대책 영향으로 이 가격으로 최종 협의된 것으로 풀이했다. 강남구 개포시영아파트 재건축 단지인 `래미안강남포레스트`의 경우도 지난 8월 말 분양 예정이었으나, 2주간 일정을 미루면서 분양가를 3.3㎡당 평균 4500만~4600만 원선에서 약 4200만~4300만 원까지 낮추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재건축 아파트 값이 완연한 하락세를 탄 데 이어 거래량까지 줄어들자 업계는 우려감을 키우고 있는 모양새다. 지난 8월 14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8ㆍ2 대책 발표 이후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287건이다. 전용면적 기준 ▲85㎡ 이하 중소형 아파트 840→86건(89.8%) ▲86~135㎡ 중대형 아파트 253→29건(88.5%) ▲135㎡ 초과 대형 아파트 52→9건으로 집계됐다. 강남권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8ㆍ2 대책으로 인해 매수ㆍ매도자들의 심리가 불안정해지고, 혼란을 빚으면서 인기몰이를 했던 중소형 아파트까지 거래량이 급감했다"며 "재건축 매매가 활발했던 서울 전 지역이 표적이 되면서 강남권은 물론 시장 분위기 자체가 위축됐다. 매도자들은 집을 팔기 위해 가격을 대폭 낮추는 추세지만 매수자 쪽은 이달 가계부채 종합 대책 발표 및 가을 이사철 등의 영향으로 더 값이 내려가길 기다리면서 이들의 눈치싸움에 `거래절벽`도 가팔라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강남권 주택 거래량은 8ㆍ2 대책 이전 대비 1/10 수준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된 재건축 단지들은 거래가 없어 주변 공인중개사사무소는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라며 "급매를 내놔도 산다는 사람이 없으니 사실상 거래를 막아놓은 셈"이라고 토로했다.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정부의 `가계부채 종합 대책` 9월 추가 대책이 관건… 시장 전망에 전문가 의견도 `삐끗` `거래절벽` 현상으로 얼어붙은 부동산시장에 한 줄기 빛이 내렸다. 정부의 `9월 가계부채 종합 대책`이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면서 업계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다수 업계 전문가들은 이달 발표 예정인 정부의 가계부채 종합 대책 등의 영향에 따라 현 시장의 판도가 바뀔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가라앉은 시장 분위기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이나, 이달 발표되는 정부의 가계부채 종합 대책이 시장의 향방을 결정하는 중요 요소가 될 것이란 설명이다. 정부가 이달 중순께 발표할 가계부채 종합 대책은 당초 지난달 중 발표가 유력했으나 이달로 미뤄진바 있다. 이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발표한 두 부동산 대책의 효과가 남아있는 만큼 섣부른 발표보다는 진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금융당국 내부의 판단이란 게 가장 큰 이유로 꼽혔다. 한 유관 업계 전문가는 "금리 인상 우려와 함께 이달 가계부채 종합 대책이 나오더라도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장담하기 어려워 올 연말까지는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본다"면서 "규제를 더욱 옥죌 수도 있는 상황에서 분양가를 낮추더라도 오는 10월 이전까지 분양을 신속하게 마치는 것이 이득일 수도 있다는 분위기도 형성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반면 또 다른 업계 전문가는 "올 연말에는 수도권 중심으로 입주 물량이 크게 늘면서 가격 변동이 발생할 수 있어 관망세로 선회했던 매수자들이 움직임을 보일 것"이라면서 "가계부채 종합 대책과 주거복지 로드맵 등에 따라 다주택자들의 움직임 또한 뚜렷해지면서 점차 시장이 안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고 피력했다. 이처럼 부동산시장을 예측하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전망이 나뉘고 있는 만큼 거래가 메마른 재건축시장이 다시 활기찬 매매 판을 되찾을 수 있을지, 침체된 현 시장의 분위기를 이어갈 것인지에 업계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한국전력(사장 조환익)이 장로회신학대학교(총장 임성빈)와 에너지효율화사업 추진을 통해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 모범적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한전은 지난 7일 오후 3시 서울 광진구 소재 장로회신학대학교에서 `Smart Energy Campus 준공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전과 장로회신학대학교는 지난 2016년 8월 26일 `에너지효율화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LED 조명기기, 냉난방기 교체와 K-EMS를 구축하는 사업을 추진해 왔다. 장로회신학대학교는 고효율 설비 대체 및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연간 24%에 달하는 에너지 비용과 유지보수 비용을 포함, 연 1억8000만 원을 절감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LED 및 냉난방 설비 등 에너지효율화 분야 우수 중소기업들의 참여를 통한 컨소시엄 형태로 사업을 진행해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 모델 구축은 물론 에너지신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전은 우수한 K-EMS 기술력을 바탕으로 현재 나주시, KEPCO에너지솔루션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나주 혁신산업단지 내 6개 중소기업의 에너지 효율 향상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향후 전국 1158개 산업단지, 9만2000여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LGU+와 5000억 원을 투자해 2000여개 공장에 K-EMS 보급 사업도 병행하고 있다. 한전 종합에너지관리시스템인 `K-EMS(KEPCO Energy Management System)`는 전기, 열, 가스, 수도 등 고객의 다양한 에너지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써 에너지 사용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 분석 및 제어까지 가능한 에너지 통합제어기술이다. 조명설비, ESS(에너지저장장치), PCS(전력변환시스템), 스마트기기와 냉동기/보일러, EHP(전기식냉난방시스템), PV(태양광설비) 등 에너지 설비를 통합 감시ㆍ제어해 에너지 절감 포인트 도출, 최적 에너지 사용 환경 조성을 통한 에너지 비용 최소화가 가능한 시스템이다. 한전은 K-EMS 기술을 대학교에 적용한 사례를 계기로 앞으로도 에너지효율화 사업의 시장 확대와 수요 창출을 견인하고 민간의 참여를 적극 유도해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준공식에는 한전 김시호 부사장, 장로회신학대학교 임성빈 총장, 산업통상자원부 유법민 과장, 광진구청 김기동 구청장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1.25%`로 14개월째 자리를 지켰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31일 오전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달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연 `1.25%`로 유지해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했다. 앞서 한은은 2014년 8월과 10월 두 차례 금리 인하를 단행한 후 5개월 만인 2015년 3월 금리를 사상 처음 1%대인 1.75%로 떨어뜨렸다. 이후 그해 6월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감염 사태가 터져 또다시 금리를 1.50%로 인하했고, 지난해 6월에도 다시 0.25%포인트(p) 내려 현재의 1.25%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날 한은 금통위의 결정은 국내외 경기회복세 지속으로 인한 주요 글로벌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정상화 움직임 등 금리인상 요인이 있음에도 1400조 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등이 금리인상에 대한 필요성을 완화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29일 한국금융투자협회가 국내 채권시장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9%가 기준금리 동결을 전망했다. 남은 1%는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 재계 전문가에 따르면 한국의 하반기 경기는 한국은행 예상 경로에 부합할 것으로 보이나, 다만 이달 부동산 대책과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효과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시점이며 가계부채가 여전히 증가세에 있어 연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은 제한적이었다. 각종 대책에도 1400조 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또한 금리 인상의 부담으로 자리 잡고 있다. 올 6월 말 가계부채(가계신용 기준)는 1388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4% 증가해 예년 수준을 여전히 웃돌고 있다. 이번 금통위는 소수의견이 나올 가능성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지난 7월 한은 금통위 정기 의사록에 따르면, 한 금통위원은 "현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에 의해 증대되는 부작용도 고려해야 한다"며 "장기간 지속된 완화적 기조로 인해 과도하게 급증한 부채가 고령화 대비에 더하여 소비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한바 있다. 급부상한 성장 경로 변수들에 대한 이주열 총재의 발언 또한 주목된다. 추가경정예산과 슈퍼 예산안에 이어 북한 리스크 등 경제 전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종 요인들이 최근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한편 이달 금통위 정례회의는 공석이던 부총재 자리가 채워지면서 다시 금통위원 7인 체제로 열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은행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가계대출 금리가 지난 7월 크게 오르면서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지난 2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난달(7월) 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지난달 예금 은행의 신규 취급액 기준 가계대출 금리는 연 3.46%로 지난 6월보다 0.05%포인트(p) 상승했다. 특히 지난달 예금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연 3.28%로 전월보다 0.06%포인트 올라 2015년 1월(3.34%) 이후 2년 6개월 중 최고 수준으로 올랐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오르면 장기적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해질 수 있지만 기존 대출자 이자 부담이 커져 가계부채 부실을 키울 수 있다는 게 재계의 우려다. 담보별로는 집단대출 금리는 3.16%로 한 달 사이 0.04%포인트 올랐고 보증대출(3.35%)은 0.14%포인트, 일반신용대출(4.44%)은 0.03%포인트 각각 상승했다. 반면 예ㆍ적금담보대출 금리는 2.89%로 0.04%포인트 떨어졌다. 기업대출 금리는 3.44%로 전월 대비 0.01%포인트 내렸다. 제2금융권 중에서는 저축은행 대출 금리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저축은행 가계대출 금리는 15.23%로 전월 대비 1.19%포인트나 치솟았다. 기업대출을 포함한 일반대출 금리도 10.95%로 지난 6월에 비해 0.38%포인트 올랐다. 예금 금리의 경우 시장형 금융 상품은 6월과 비슷했지만 순수 저축성 예금이 단기성 정기예금을 중심으로 확대되면서 금리가 전월보다 0.01%포인트 하락한 1.48%로 떨어졌다. 은행들이 대출 금리는 올리고 수신 금리를 내리다 보니 전체 대출 금리(3.45%)에서 저축성 수신 금리를 뺀 예대금리차는 1.97%포인트로 지난 6월(1.95%포인트)보다 커졌다. 한은 관계자는 "장단기 시장금리가 상승하면서 예금 은행 대출 금리는 전월과 비교해 상승하고 수신 금리는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북핵 리스크가 불거진 가운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30일 금융시장에서는 경기 신호가 엇갈리고 불확실성 높아진 상황이라 기준금리가 연 1.25%로 동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금융투자협회가 이달 16~21일 74개 기관 채권 관련 종사자 1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응답자 99%가 이달 기준금리 동결을 전망했다. 이번에도 동결일 경우 기준금리는 작년 6월 0.25%포인트 인하된 이래 14개월째 제자리를 지키게 된다. 한은은 지난 28일 국회 현안 보고에서 북한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와 미ㆍ중과 교역 여건 악화 우려로 성장경로 불확실성이 높다고 밝혔다. 지난달(7월)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 때 진단에 비해 반 발짝 물러난 태도다. 또 올해 성장률도 추경을 하더라도 2%대 후반으로, 3%를 넘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가격은 당분간 안정될 것으로 내다봤다. 게다가 최근 연말 미국 금리인상 전망이 약화하며 한국과 미국 간 금리역전에 따른 압박감도 덜해졌다. 몇몇 금통위원들이 완화적 통화정책을 펴는 데 가장 부담이 되는 요인으로 꼽는 가계부채도 다음 달(9월)께 정부 대책이 나올 예정이다. 금리 관련 분위기는 이달 들어 북핵 리스크가 커지며 급반전했다는 분석이다. 지난 7월에는 금통위 이후 조기 금리인상 가능성이 부각되는 듯 했다. 이주열 총재는 지난 6월에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놨고, 이어 경제 상황이 보다 뚜렷하게 개선되면 완화정도 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고 조건도 제시했다. 한 금통위원은 지난 7월 금통위에서 "통화정책 완화적 기조를 재조명하는 것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한은 성장률 전망치도 연 2.8%로 상향 조정됐다. 추경 효과가 더해지면 오는 10월에 다시 올린다는 기대도 있었다. 올 2분기 국내총생산(GDP) 속보치(전월대비 0.6% 증가) 등 지표도 경기가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음을 확인시켜줬다. 당장 금리인상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번 금통위에서 인상을 지지하는 소수 의견이 나올 가능성은 아직 남았다. 큰 틀에서는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에서 통화정책 정상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저금리 지속에 따른 경제 불균형 등 부작용이 쌓여가고 있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이 총재는 미 금리인상이 지연되면 한국 경제도 저금리로 더 운용할 여지가 커졌는지를 묻는 질문에 "미 통화정책 외에 국내 경기, 물가, 금융안정 리스크를 함께 봐야한다"고 답했다. 한편 이번 금통위는 청와대발 한은 독립성 논란 이후 첫 회의이며, 공석이던 부총재 자리가 채워지고 다시 7인 체제로 치러진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내년 상반기부터 개인 신용카드를 여러 개 사용하는 경우 각 카드의 사용 내역을 한 번에 볼 수 있는 편리함이 생길 전망이다. 29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http://fine.fss.or.kr)`에 `내 카드 사용내역 한눈에` 서비스 채널을 만든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 서비스를 이용할 시 자신이 가진 카드별 결제일, 최근 월별 사용금액, 결제 예정금액, 포인트 적립액을 조회할 수 있다. 이는 자신이 조회하고 싶은 카드를 선택하는 방식이며, 여러 개 카드의 월별 총 사용금액과 결제 예정금액 등 합산 정보도 알 수 있다. 금감원은 업계 의견을 수렴해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또 카드 연회비, 카드 부가서비스 이용 조건과 충족 여부 등도 파인에서 한꺼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카드 보급량과 이용액이 많다 보니 카드를 잘 관리하지 않으면 연체가 발생하거나 부정 사용 피해에 노출될 수 있어 서비스를 만들기로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말 현재 국민 1인당 보유 카드는 3.6개(총 발급 9564만 개)다. 미국(2.6개), 스페인(2.5개), 호주(2.0개), 영국(1.5개), 프랑스(0.7개) 등 웬만한 선진국보다 많다. 카드 이용액은 지난해 596조 원으로, 2015년보다 61조1000억 원(11.4%) 증가했다. 잠재적으로 부정 사용될 개연성이 있는 휴면 카드는 지난해 말 850만 개다. 금감원은 "카드 사용 내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합리적인 카드 사용 문화가 확립되고, 휴면 카드도 손쉽게 찾아 정리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지선화 기자] 이재용 부회장이 그룹 창립 후 첫 구속ㆍ실형 받아 삼성이라는 이름에 먹칠했다.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이 지난 25일 재판에서 뇌물공여 등으로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 받아 세간의 이목이 집중됐다. 창업주인 고(故) 이병철 회장부터 이건희 회장은 검찰 수사 대상이 된 적은 있지만 구속ㆍ실형을 받은 것은 이재용 부회장이 처음이다. 고(故) 이병철 회장은 1966년 한국비료의 사카린 밀수 사건으로 수사를 받은 적은 있지만 기소는 피했으며, 당시 삼성이 사카린 원료를 건설 자재로 가장해 대량 밀수입한 사건으로 대통령이 직접 검찰에 수사를 지시했다. 그러나 이병철 회장의 차남 이창희 상무가 실질적으로 주도한 것으로 알려져 6개월간 수감 생활을 했고 이병철 회장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이건희 화장도 두 차례 직접 검찰 수사를 받은 적이 있다. 이건희 회장은 1995년 12월 검찰의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사건 수사 끝에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최원석 동아 회장 등 대기업 총수 6명과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이건희 회장은 1996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가 다음 해 개천절에 특별사면 됐다. 그러나 2008년 김용철 변호사의 `삼성 비자금 조성` 폭로로 조준웅 특별검사팀에 소환돼 이건희 회장은 두 번째 법의 심판을 받았다. 당시 특검이 주목한 것도 삼성가의 경영권 승계였다. 주 혐의 내용은 이 회장이 에버랜드 전화사채를 헐값에 발행한 뒤 이재용 부회장이 인수하게 해 그룹 지배권을 갖도록 했으며 회사에는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다. 또 차명 주식 등을 통해 4조 5000억 원의 자금을 은닉하고 양도소득세 1128억 원을 포탈한 혐의도 적용해 이건희 회장을 불구속기소했다. 법원은 이건희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4개월만인 2009년 12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건희 회장에 대해 `원 포인트 사면`을 받았다. 한편 3대로 이어지고 있는 삼성그룹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된 뇌물 공여 등의 혐의로 지난 2월 17일에 최초로 특검에 의해 구속됐으며, 지난 25일 1심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올해 상반기 30대 여성 고용률이 역대 최고 수치를 기록했다. 이는 출산, 육아에 따른 여성의 경력 단절 현상이 줄어들고 만혼, 비혼 추세가 강화하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그러나 한쪽에서는 외국과 견줘 아직도 30대 여성 고용률이 낮다고 판단, 여성이 출산과 양육에도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이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근 통계청 등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30대 여성 고용률은 59.2%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1.2%포인트(p) 상승했다.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99년 이래로 반기 기준으로 가장 높다. 앞서 30대 여성 고용률은 1999년 하반기 52.0%로 절반을 갓 넘는 수준에 그쳤다. 이후에도 오르긴 했지만, 상승 속도는 더뎌 2012년 하반기 55.1%로 13년간 3.1%p 오르는 데 머물렀다. 최근 고용률 상승세에 속도가 붙어 2014년 하반기 57.0%, 2016년 상반기 58.0%를 찍더니 올해 상반기엔 59%대까지 돌파했다. 월간 기준 지난 6월 59.8%로 월간 최고를 기록하기도 했다. 30대 여성 고용률이 높아지는 데는 여성의 경력단절 현상이 완화하고 만혼 추세가 강화하고 있는 영향이 크다. 한 업계 전문가는 "혼인을 늦추거나 하지 않는 30대 여성이 많아지고 여성의 경력 단절을 막는 정책들이 계속 투입되며 30대 여성 고용률이 계속해서 높아지는 추세"라면서 "특히 최근 30대 여성은 기혼 여성을 중심으로 고용률이 회복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다른 연령대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견줘 30대 여성 고용률은 아직 낮은 편이다. 육아와 일을 병행하기 어려운 탓에 한국 여성 고용률 그래프를 그리면 다른 연령대와 견줘 30대만 푹 꺼지는 `M자 커브` 형태가 나타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고용률 70%를 넘는 국가 중에서 여성 고용률 M자 커브가 나타나는 곳은 한국과 일본뿐이다. 30대 여성 고용률이 낮다 보니 전체 여성 고용률 수준도 높은 편이 아니다. 실제 2014년 기준으로 한국 여성의 고용률은 54.9%로 노르웨이(73.4%), 스웨덴(73.2%), 독일(69.5%), 영국(67.8%), 일본(63.6%)보다 크게 낮았다. 남성 고용률과의 격차도 20.8%포인트로 노르웨이(3.7%), 스웨덴(3.4%)의 5~6배였다. 또 다른 업계 전문가는 "아직도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 30대 여성 고용률은 낮은 편"이라며 "육아휴직 급여 인상 등 정부가 계속해서 여성의 경력 단절을 막는 정책을 펴면 여성의 고용을 유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짚어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한국 테니스의 희망` 정현(한국체대, 삼성증권 후원, 49위)이 ATP투어 250시리즈 윈스턴세일럼오픈 8강에 진출했다. 지난 23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열린 대회 16강에서 13번시드를 배정받은 정현이 줄리안 베네투(프랑스, 107위)에게 2세트 만에 기권승을 거뒀다. 올 시즌 정현이 투어에서 8강 이상 진출한 것은 바르셀로나오픈 8강, BMW오픈 4강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로 1회전을 부전승으로 통과한 정현은 이날 승리로 상금 1만7270달러(약 1900만 원)과 랭킹 포인트 45점을 확보했다. 첫 세트에서 상대의 좌우를 흔드는 날카로운 스트로크와 상대의 실수로 자신의 서비스 게임을 지켜 2-2 동점을 만든 후 스트로크 대결에서 우위를 보이며 러브 게임으로 베네투의 서비스 게임을 브레이크해 4-3으로 리드했고 7번째 게임에서는 강력한 서브와 네트를 맞고 상대 코트에 살짝 떨어지는 행운으로 연속 득점해 5-3으로 점수차를 벌리며 승기를 잡았다. 이어 정현은 흔들리지 않고 강력한 스트로크로 베네투를 몰아붙여 첫 세트를 챙겼다. 두 번째 세트 1-1 베네투의 서비스 게임에서 정현은 상대의 더블 폴트 등으로 15-40 더블 브레이크 포인트를 잡았고 30-40에서 베네투의 백핸드가 베이스 라인을 벗어나 정현이 브레이크했다. 그리고 베네투가 부상으로 경기를 포기해 결국 정현이 승리했다. 정현은 다미르 줌후르(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67위)와 4강 진출을 다툰다. 한편 정현은 지난 3월 ATP투어 1000시리즈 마이애오픈 1회전에서 줌후르에게 6-3 1-6 6-7(1)로 패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국내 인구 이동이 1년 전 대비 급속히 더뎌지고 있다. 고령화와 지역균형발전의 영향으로 인구 이동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분석이다. 23일 통계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7월 국내 인구 이동 통계`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달(7월) 국내 이동자 수는 54만3000명으로 1년 전보다 0.3%(2000명) 줄었다. 총 이동자 중 시도 내 이동자는 67.3%였고, 시도 간 이동자는 32.7%를 기록했다. 이동자 수는 전년 동월 비로 보면 올해 3월부터 5개월 연속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지난달을 기준으로 보면 1979년 53만6000명 이래 가장 이동자가 적다. 인구 100명당 이동자 수를 뜻하는 인구 이동률은 1년 전보다 0.01%포인트(p) 떨어진 1.06%였다. 인구이동률도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0년 이래 동월 기준으로 가장 낮다. 한 통계청 관계자는 "1년 전과 비교하면 다소 감소를 했다"면서 "전반적으로 인구 이동은 고령화와 지역균형발전의 영향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이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도별 순 이동(전입-전출)을 보면 경기(8009명), 세종(2813명), 제주(1573명) 등 7개 시도는 순유입 됐다. 반면 서울(-8243명), 부산(-1971명), 울산(-963명) 등 10개 시도는 순유출 됐다. 시도별 순 이동률을 보면 세종(1.06%), 제주(0.24%), 충남(0.07%) 등에서 순유입 됐고, 서울ㆍ울산(-0.08%), 대전(-0.06%) 등은 순유출 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가정의 배경이 자녀의 성적에 미치는 영향이 큰 나라로 한국이 꼽혀 충격을 낳고 있다. 23일 이주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교수는 한국경제연구원 주최 `사회 이동성과 교육해법` 세미나에서 2000~2015년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 자료를 바탕으로 `가정 배경과 학력의 상관관계`에 관한 국제 비교 결과를 발표했다. 가정 배경의 척도로는 경제ㆍ사회ㆍ문화 지위지수(ESCS)가 활용됐는데, 이 지수에는 PISA를 치른 학생의 가정 재원, 부모 직업ㆍ지위ㆍ학력 등이 반영된다. 이 경제ㆍ사회ㆍ문화 지위 지수가 학업성취도평가 결과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영향력계수`를 산출한 결과 2015년 한국의 수학ㆍ과학ㆍ읽기 3과목 평균 계수는 42.75로 집계됐다. 2000년(21.97)의 거의 두 배에 이르고, 2012년(34.06)보다도 8포인트(p) 이상 뛰었다. 그만큼 최근 들어 한국에서 집안 배경이 학력과 성적에 미치는 영향이 커졌다는 뜻이다. 더구나 2015년 기준 한국의 계수(42.75)는 일본(38.70), 홍콩(13.74), 미국(25.98), 영국(34.93), 핀란드(34.60) 등보다 높았고,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29.66)을 크게 웃돌았다. 특히 일본, 홍콩 등 다른 나라의 경우 5년간 계수 차이가 거의 없이 안정적인 데 비해 한국은 최근 급격히 계수(배경의 영향력)가 높아졌다. 아울러 가정 배경이 하위 20%에 속하는 학생들의 PISA 평균 점수가 2012년 502점에서 2015년 486점으로 34p나 떨어진 사실도 한국 교육의 `계층 사다리` 역할이 약해졌다는 주장의 방증으로 제시됐다. 이 교수는 "교육의 계층 사다리 역할이 약해졌지만 `수저 계급론` 주장처럼 해결이 불가능할 만큼 고착화한 것은 아니다"면서 "사교육 경감 정책을 일관적으로 추진하고, 학교 현장에서 열악한 가정 학생들의 학력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같은 날 세미나에서 김희삼 광주과학기술원 교수도 "세대 간 교육 대물림이 최근 들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20~69세의 남성을 기준으로 교육수준의 세대 간 상관계수를 분석한 결과 ▲할아버지-아버지 0.656 ▲아버지-본인 0.165 ▲본인-아들 0.398로 집계됐다. 이는 세대 간 교육 수준 영향력이 크게 줄었다가, 조사 대상자 자녀 세대부터는 다시 커지고 있다는 말로 풀이된다. 김 교수는 "계층 간 교육 격차에는 사교육 투자 차이뿐 아니라 부모의 교육 관여 정도, 양육 관행, 계층 간 커뮤니티 차이 등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교육 격차 완화와 사회 이동성 제고를 위해 ▲조기 개입을 통한 발달 격차 방지 ▲적극적 발굴ㆍ지원을 통한 재능 사장(死藏) 방지 ▲교육과정 개별화를 통한 성공경로 다양화 ▲위기 청소년 보호를 통한 사회적 배제 예방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한국이 산업용 로봇 밀집도가 세계 1위인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로봇 생산 기술력을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낳고 있다. 지난 20일 한국은행 해외경제 포커스에 게재된 글로벌 로봇산업의 현황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기준 로봇 밀집도가 한국이 `531`로 세계에서 가장 높다. 제조업 근로자 1만 명당 로봇 대수인 로봇 밀집도는 2005년 171에서 10년 만에 3배 이상으로 뛰었다. 세계 평균은 69이고 한국에 이어 싱가포르(398), 일본(305), 독일(301), 스웨덴(212) 등이 높은 편이다. 자동차 산업 로봇 밀집도는 자동차 강국 일본이 1276으로 1위, 한국이 1218로 미국과 함께 2위다. 독일이 1147로 그 다음이다. 그러나 한국의 로봇 기술력은 선진국보다 많이 뒤처진다. 미국 대비 기술 격차가 한국은 4.2년이다. 일본과 EU는 각각 1.4년이고 중국은 7.1년이다. 세계 산업용 로봇 수출액 국가별 비중은 2016년 기준 일본이 39.2%로 압도적이고 독일 15.4%, 미국 4.7%에 이어 한국은 4.3%이다. 중국은 3.7%다. 세계 로봇 제조기업 상위 10곳 중 6곳이 일본기업으로 집계됐다. 글로벌 로봇시장은 금융위기 후 2015년까지 연 평균 약 18% 성장했다. 산업용은 자동차 산업 자동화에 따라 연 평균 20% 늘었고 가정·오락용 등 서비스용 로봇도 16% 증가했다. 국제로봇연맹(IFR)은 앞으로 인공지능과 결합한 로봇 수요가 늘어나며 2019년까지 연 평균 13%의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선진국 고령화 추세에 따라 의료 및 가정용 로봇 수요가 급증하는 추세다. 산업 현장에서 로봇은 생산성 증대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앞으로 50년간 주요 20개국 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2.9% 중 자동화에 따른 생산성 증가 기여분이 0.8~1.4%포인트(p)에 달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다. 반대로 로봇 증가가 일자리 소멸과 소득 불균형을 초래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세계경제포럼이 지난해 선진 7개국과 신흥 7개국 370여 개 기업 최고 인사 담당자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2015~2020년 중 716만개 일자리가 감소하는 데 창출되는 일자리는 202만개다. 이와 관련해 한국은행 관계자는 "로봇 연관 산업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일자리 소멸 부작용을 줄이고 소득 재분배 기능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면서 "빌 게이츠는 지난 2월 로봇산업 발전에 따른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 로봇세를 부과하자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지선화 기자]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지난 2일에 발표 후 개정안 시행과 관련해 다양한 민원 내용 등을 반영한 FAQ를 작성해 은행 등에 배포했다. 8ㆍ2 부동산 대책은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가 40%로 강화돼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는 것이 핵심이다. 투기지역 내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을 기존 차주당 1건에서 가구당 1건으로 제한했으며, 주택담보대출을 1건 이상 보유한 가구는 추가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면 LTVㆍDTI 비율을 10% 포인트 추가로 낮춰 30%가 적용된다. 가구 기준으로 투기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이 1건 있으면 추가 대출은 불가능하다. 서민ㆍ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무주택가구 ▲연소득 6000만 원(생애최초구입자 7000만 원) 이하 ▲주택가격 6억 원 이하를 동시 충족하면 LTVㆍDTI 50%로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 하지만 사전에 예고 없이 정책이 발표돼 대출 규제가 즉시 시행되면서 대출 현장에선 혼란이 왔다. 지난 13일 금융당국은 이런 혼란을 막고자 8ㆍ2 정책 대출 규제의 중요한 원칙을 명확히 하기 위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포함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관련 FAQ을 발표했다. 당국은 추가 정책 발표 이전에 부동산 매매 계약을 맺었으나 아직 대출을 받지 못해 한도가 줄게 된 경우 이전 LTV 60%대로 대출 받을 수 있게 구제 대상을 구체화했다. 감독규정 개정안 부칙에는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선의의 피해자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 가지 예외 사례를 규정했다.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 지정 전 ▲대출 금액 신청 접수를 완료 ▲대출 만기 연장 통보를 받은 경우 ▲이에 준하는 차주 등에 대해서는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 지정 효과를 배제한다. 당국 관계자는 "`이에 준하는 차주`에 다주택가구의 추가 주택 매수 및 신규 분양 등은 대출 신청이 이미 접수된 경우 등 예외적인 사유를 제외하고는 이번 정책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선의의 실수요로 보기 어려우며, 다주택가구는 기존 주택의 처분 등을 통해 부족한 대출 금액 충당이 가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예외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며 "다만 `일정 기한 내` 처분조건부 1주택 가구인 차주는 무주택가구인 차주와 동일하게 예외를 인정하고, `일정 기한 내`의 기산일을 실제 차주가 기존 주택을 실질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시점으로 폭 넓게 제시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일반대출은 기존에 1주택 보유가구가 신규 대출 취급 후 2년 이내 기존 주택 처분한 경우와 집단대출은 기존에 1주택 보유가구가 신규 주택 소유권 등기 후 2년 이내에 기존 주택 처분한 경우이다. 또 "사전 예고가 없었던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지난 3일 이전에, 적극적 조치(계약금 납부, 청약 신청 등) 등을 통해 일정 수준의 대출 등이 가능하다는 기대이익이 있었으나, 투기지역 지정 등에 따른 대출 금액 축소 등으로 불가피한 계약금 포기, 청약 기회 상실 등 회복이 곤란한 기대이익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당첨 이후 계약을 포기한 경우에는 당첨이 회복되는 것은 아니며 이미 포기된 계약은 효력 회복 불가하다. 지난 3일 이전에 아파트 분양에서 당첨됐지만 지금까지 시행사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더라도 무주택가구(처분 조건부 1주택 가구 포함)는 종전 대출 기준 LTV 60%ㆍDTI 50%를 적용한다. 만약 아직 계약이 미체결 상태로 계약금을 내지 않은 상황이라면 당시 정부의 8ㆍ2 정책 대출 규제 대상에 포함됐지만 `무주택가구인 차주(선의의 실수요자)`로 인정받게 된다는 것이다. 다만 2주택자 이상 등 다주택가구인 경우 기존 주택 처분으로 부족한 대출금을 충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무주택가구인 차주(선의의 실수요자)`에서 배제하고 예외 없이 강화된 대출 규제를 적용한다. 아울러 당국은 우리나라의 가구당 연평균 소득, 정책모기지 자격 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존 서민ㆍ실수요자 소득 요건을 기존에 발표한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 원(생애최초구입자 7000만 원)이하에서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 원(생애최초구입자 8000만 원)이하로 완화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부부합산 소득이 6500만 원인 차주가 지난 3일부터 감독규정 개정안 시행일 사이에 투기지역에서 LTV 40%인 아파트 담보대출을 승인 받은 경우에 개정안 시행일 이후 서민ㆍ실수요자 요건 충족을 입증해 무주택가구인 차주(선의의 실수요자), 부부합산연소득 7000만 원(생애최초구입자 8000만 원)이하, 주택가격 6억 원 이하이면 동일 물건으로 LTV 10% 포인트 추가대출 가능하다. 단, 투기지역에서 이미 승인받은 1건의 아파트 주택담보대출만 가지고 있는 경우이다. 한편 적용원칙, 일반적 사례 등이 포함된 FAQ가 배포됨에 따라 오늘(14일)부터는 은행창구 등에서 원활한 대출 상담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개정의 경우 오늘(14일)부터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가 끝나면, 임시 금융위원회를 개최해 즉시 의결ㆍ시행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전방위 규제를 담은 정부의 8ㆍ2 부동산 대책의 허점이 속속 포착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7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허점에 대한 불만이 쏟아지자 대책 발표 이전에 계약금을 주고받은 주택 거래에 대해선 새로운 금융 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하는 등 보완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갑자기 바뀐 규제로 인해 설계했던 주거 계획이 틀어져버린 일부 국민들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어 8ㆍ2 대책 부작용에 대한 논란은 쉽사리 진정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이에 대해 업계 한쪽에서는 "국민 생활에 파급력이 큰 부동산 정책을 너무 헐겁게 허겁지겁 발표한 것 아니냐",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문제", "정부에 본격 항의할 것", "미리 예고라도 해주지", "대책 발표 전후로 집 거래한 사람들 사정도 봐줘야지", "3년 만에 겨우 몇 천만 원 오른 동네가 투기 지역이라니요", "규제 대상 기준이 이상한 것 아냐? 우리 동네는 규제 대상에서 빠졌던데" 등의 다소 격양된 의견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가장 불만이 큰 규제로 `1주택자 양도세 면제 요건 중 2년 거주 추가`가 꼽혔다. 서울과 세종 지역 등에서 아파트에 당첨된 분양권 보유자들의 반발이 특히나 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일 이후 잔금을 치르거나 등기를 설정한 가구가 적용받기 때문에 계약금과 중도금만 낸 분양권 보유자는 모두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한 부동산 전문가에 따르면 현재 분양 계약을 하고 입주를 기다리는 경우가 서울 4만여 가구 등 규제 대상은 최소 10만 가구로 추산된다.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2008년 당시 정부는 이번처럼 1주택에 해당하는 분양권 보유자에게 `3년 보유, 3년 거주` 규제를 도입, 그러나 운정신도시, 판교신도시, 은평뉴타운 등 분양권 보유자들이 조직적으로 정부에 이의를 제기하자 이를 번복한바 있다. 서울 지역에 거주하는 30~40대는 `LTV(주택담보대출비율) 강화`에 대한 불만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실수요자들을 우대하기 위해 `부부 합산 연소득 6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에는 LTV를 10%포인트(p) 완화`를 내걸었지만, 중위가격이 6억3000만 원 정도인 서울 아파트값을 생각하면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전언이다. 또한 가점제만으로 당첨 여부를 결정하는 `청약 제도 개선안`도 비판 대상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청약 때 특별공급 기회를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했지만 특별공급 대상자 중 `다자녀 가구`와 `노부모 부양자`는 이미 가점제로도 당첨 가능성이 크고, `결혼 5년 이내 신혼부부`는 현실적으로 자금 마련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내년 4월(서울 전역 다주택자 양도세 인상 시점)까지 시간을 드렸으니 사는 집이 아니면 좀 팔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서울 시내 11개 구와 세종시는 지난 3일 `투기지역` 지정과 동시에 양도세가 10%p 오른 상태다. 재건축이 진행 중인 아파트 소유자는 분양권 거래가 막혀 매도할 수도 없다. 임대사업자 등록은 현실적으로 다주택자 입장에서 등록에 따른 재산권 제약과 추가 세금 부담이 양도세 면제 혜택보다 크다는 평가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정부가 다주택자에게 `집을 처분하라`고 하면서 재건축은 팔지도 못하게 하고, 매수자들은 대출을 못 받게 규제했다"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국민들의 혼란은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급하게 내놓으면서 시장 참여자들이 `연착륙`할 기회를 주지 않는다"며 "지금처럼 `거래 가뭄`이 계속돼 주택 매수 수요가 임대 시장으로 몰리면 전ㆍ월세 시세가 급등해 무주택자가 더 큰 피해를 본다"고 꼬집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안전자산인 `금`의 가격이 크게 뛰고, 거래량이 급증하고 있다. 북한과 미국이 대치 정세를 이어가고 있는 게 한국의 위험자산 선호 심리의 폭을 크게 낮췄다는 분석이다. 최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KRX금시장에서 지난 11일 금은 ｇ당 4만7210원에 거래를 마쳤다. 3.75ｇ으로 환산하면 17만7천38원 수준이다. 이는 올 4월 `위기설`이 불거졌던 시기인 지난 4월 20일 이후 약 4개월 만에 가장 높은 가격이다. 금값은 지난 한 주 동안에만 3.18% 급등했는데, 주간 상승률이 3%를 넘어선 것은 작년 7월 초 이후 1년 1개월 만이다. 당시는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이후 안전자산이 초강세를 보이던 시기다. 금의 거래량과 거래대금도 급증했다. KRX 금시장의 이번 주 거래량은 366㎏으로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실제로 지난 10일에는 KRX 금시장의 거래대금이 53억 원으로 집계됐다. 일간 거래대금으로는 역대 3위 기록이다. KRX 금시장에서 일일 거래대금이 50억 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을 포함해 2016년 6월 10일(브렉시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2016년 11월 9일) 등 3차례뿐이다. 이 같은 현상은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금값과 함께 또 다른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엔화는 지난 11일 달러당 109.35엔으로 떨어졌다. 엔화 환율이 하락했다는 것은 엔화 가치가 올랐다는 의미다. 반면 위험자산으로 꼽히는 국내 증시와 원화 가치는 급락했다. 코스피는 한 주 동안 3.16%(75.73포인트)나 떨어진 2,319.71로 장을 마감했다. 통상 코스피가 급락할 때 반대로 급등해 이른바 `공포지수`로 불리는 코스피200 변동성지수(VKOSPI)는 지난주에 전주 대비 48.36% 폭등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도 지난 11일에는 미국과 북한 간의 대치로 전 거래일보다 1.5원 오른 1,143.5원에 마감했다. 최근 사흘 간 원/달러 환율은 종가 기준으로 18.4원 뛰어올랐다. 한 재계 전문가는 "금값 상승, 변동성 지표 반등 등 각종 지표를 보면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위축됐다는 점이 분명하게 드러난다"며 "올 3분기까지는 주식 등 위험자산에 다소 불안한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같은 맥락으로 또 다른 재계 전문가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직접 작용하면서 금값 등 리스크를 가리키는 지표들이 연중 최고치까지 급반등하고 있다"면서 "북한의 도발과 한국 측의 을지 연합훈련 등이 끝날 것으로 예상하는 이달 중순까지는 긴장감이 고조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과거에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하면 저가 매수 기회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북한과 미국의 최근 발언이 예측 불가능한 수준이어서 당분간 지켜보는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관일 기자] 2017년도 상반기 해외 직구 규모는 1096만 건, 9억7400만 달러로 2016년도 상반기 815만 건, 7억4600만 달러 보다 건수 기준 34%, 금액기준 30%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관세청 분석에 따르면 해외직구가 가파르게 증가한 원인으로 먼저 직구물품 가격 비교를 통해 저렴한 상품을 구입할 수 있다는 이점과 함께 유럽, 중국, 일본 등 직구시장이 다변화돼 국내에서 구하기 힘든 물품을 구입할 수 있다는 장점, 특히 최근에는 개인 건강과 만족을 중시하는 소비패턴의 변화 등이 어우러진 것으로 분석됐다. 품목별 수입실적을 보면 시계류를 제외한 모든 품목이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적으로 해외직구 인기 품목인 식품류(건강기능식품 포함)가 372만 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37% 증가했고, 화장품류 143만 건으로 26%, 의류 120만 건으로 23%, 신발류 88만 건으로 32%, 완구 및 인형류 55만 건으로 53%, 가방류 38만 건으로 40% 늘었다. 특히, TV나 스마트폰 관련 품목 등 전자제품류는 88만 건으로 가장 높은 115% 증가율을 기록했으며, 그중에서도 중국에서 공기청정기 수입이 전년 동기대비 11배(7141건→7만8750건)이상 급증했다. 이는 봄철 미세먼지나 황사로부터 개인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대돼 공기청정기 수요가 높아진 것이 하나의 원인으로 분석됐다. 이와 함께 국가별 해외직구 수입 실적이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경우 631만 건, 5억64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건수 기준 15%, 금액 기준 13% 증가했다. 유럽은 177만 건, 2억 달러로 건수 기준 60%, 금액 기준 68% 증가했으며, 중국은 162만 건, 1억1500만 달러로 건수 기준 87%, 금액 기준 70% 증가, 일본은 97만 건, 6400만 달러로 건수기준 136%, 금액기준 101% 증가해 미국 중심의 직구 시장이 유럽과 아시아로 빠르게 다변화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별로 해외 직구시장 점유율은 미국(57%)>유럽(16%)>중국(15%)>일본(9%) 순으로 미국이 여전히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나, 전체 비중은 지속적으로 축소되는 추세(2014~2015 73%→2016 65%→2017.657%)인 반면 유럽의 비중은 확대(2014 8%→2015 11%→2016 15%→2017.6 16%)되고, 중국(홍콩 포함)의 비중도 비슷한 수준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점유율 비중도 2014 2%→2015 5%→2016 6%→2017 6.9%로 증가했으며, 특히 금년에는 전년 동기 대비 수입 실적이 건수 기준으로 136% 증가했는데, 이는 엔화 약세와 더불어 배송이 빠른 점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국가별 해외직구 주요 인기 품목으로는 먼저 미국은 비타민 등 건강기능식품(30%), 유럽은 화장품 및 향수(31%), 중국은 공기청정기, 휴대전화기 등을 비롯한 전자제품류(22%), 일본은 젤리, 초콜릿 등 식품류(20%)가 가장 많이 수입됐다. 해외 직구 관련 하반기에 달라지는 통관제도로는 우선 스마트 통관심사제도 도입으로 통관소요시간이 단축된다. 관세청에서는 해외직구 물품 증가에 따라 개인이 수입하는 2000달러 이하 전자상거래 특송물품 등 우범성이 없는 수입 신고건에 대해 전자적으로 심사 및 수리하는 `스마트 통관심사제도`를 올해 하반기에 도입할 예정이다. 또 직구 관련 피해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원과 공동으로 직구 물품 주문부터 수령까지 거래 단계별로 유의사항을 정리한 `해외직구 피해 예방 체크포인트`를 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시해 소비자 권리 구제에도 적극 힘쓸 방침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문재인 정부의 올해 첫 세법 개정안이 공개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최고 세율 인상, 상속ㆍ증여세 및 신고 세액 공제 축소, 대주주 주식 양도차익 과세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 2000억 원이 넘는 대기업과 연소득 3억 원 이상인 고소득자에 대해 법인세와 소득세를 인상하는 이른바 `부자증세`에 초점이 맞춰졌다. 그러나 벌써부터 이 개정안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일자리 창출ㆍ소득 재분배ㆍ세입기반 확충에 역점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고 소득분배를 개선하겠습니다" 이는 정부가 지난 2일 발표한 `2017년 세법 개정안` 보도 자료 표지에 적힌 문구다. 일자리 창출ㆍ소득 재분배ㆍ세입기반 확충이 이번 개정안의 기본 방향임을 알 수 있게 해준다. 이 개정안은 크게 양극화 해소를 위한 세 가지 대책으로 나뉜다. ▲일자리 지원 ▲소득 재분배 및 과세 형평 제고 ▲세입기반 확충 및 조세제도 합리화 등이다. 고용 없는 성장과 청년ㆍ여성 등의 취업 애로가 여전한 가운데 대기업-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 등 고용시장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것이 일자리 창출을 개정안에 포함시킨 이유다. `소득 재분배 및 과세 형평 제고` 도입은 계층 간 소득 격차가 확대되는 가운데 사회 안전망 미비 등 사후적 교정 역할까지 미흡해 양극화가 심화된 데 따른 것이다. 상대적으로 담세 능력이 있는 고소득층의 세 부담 적정화 및 서민ㆍ중산층, 영세 자영업자 등의 세 부담 축소 등 소득 재분배 개선을 통해 이 같은 양극화를 해소하고 사회 통합을 유도한다는 게 정부의 목적이다. 이 개정안의 뜨거운 감자 `부자증세`는 저성장 고착화, 분배-성장의 선순환 약화 등 구조적ㆍ복합적 위기 상황 속에서 사회 안전망의 미비로 심화된 양극화로 인해 적용됐다. 이에 상대적으로 여력이 있는 대기업 중심으로 세 부담을 적정화하고 확보 재원으로 취약계층ㆍ영세기업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과세 인프라 확충 등 세원 투명성을 제고하고 조세 제도를 합리화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재계 "취지 공감, 그러나 아쉬운 세법 개정안" 오는 9월 국회 제출… 세법 개정안 통과 여부에 `촉각` 이 소식을 접한 재계 한쪽에서는 정부의 세법 개정안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증세 규모 및 대상에 대한 공평과세 지적, 추가 재원 확보 우려 등이 제기되고 있어 전반적으로 `아쉽다`는 평가가 우세했다. 지난 3일 시민단체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이하 내만복)`는 논평을 통해 "이번 세법 개정안은 슈퍼리치ㆍ대기업만을 겨냥한 이른바 `핀셋증세`"라면서 "지난달(7월) 초 발표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재원 조달 방안에 비해선 진일보한 면이 있지만 증세 규모와 대상에서 아쉬운 점이 많다"고 꼬집었다. 증세 규모가 연간 5.5조 원으로 책정된 것에 대해 내만복은 "문 정부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이 5년간 총 178조 원, 연간 35.6조 원임을 고려할 때 증세를 통해 확보되는 수준이 15% 수준인 셈이다. 정공법에 의한 확보 재원은 10% 남짓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세출 구조조정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지출 규모가 핵심적 지원 조달 방안이 될 수는 없고, 5년간 초과 세수의 발생을 기대하기도 불명확한 점을 고려하면 정부의 재원 확보 방안이 너무 취약하다는 분석이다. 내만복은 증세 대상과 관련해선 "법인세 과세표준 금액이 2000억 원을 넘는 기업은 129개(2016년 신고 기준)로, 총 신고 기업 64만5061개의 0.02%다. 소득세도 과세표준 구간이 3억 원을 넘긴 근로자를 대상으로 세율을 2%포인트(p)씩 올리는 것인데, 증세 타깃은 9만3000명(2015년 귀속소득 기준)이다. 근로소득자 기준으로는 고작 0.1%"라고 지적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인세 과세표준 금액인 2000억 원 초과 구간의 세율은 현 22%에서 25%로, 소득세는 3억 원 초과~5억 원 이하, 5억 원 초과 구간 세율을 각각 40%, 42%로 인상하기로 했다. 효과가 불투명했던 2009년 감세를 원상회복 차원에서 최소한 과세표준 2000억 원 초과가 아닌 200억 원 초과를 증세 대상으로 삼을 필요가 있으며, 나아가 증세 효과를 더 끌어올리기 위해선 과세표준 2억 원 이상에서 200억 원 미만 구간의 세율도 인상할 필요가 있다는 게 내만복의 주장이다. 소득세 주식양도차익이나 주택임대소득 과세 강화 필요성도 짚어냈다. 내만복은 "대주주 범위도 현 25억 원이 종목별 기준임을 고려하면 좀 더 빠른 속도로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주택임대소득의 경우도 건강보험료 개편안이 확정됨에 따라 증세 일정을 앞당겨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 부동산 보유세에 대해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최소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과세가 이뤄지도록 공정시장가액배율을 100%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한편 정부에 따르면 오는 22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되는 `2017년 세법 개정안`은 이달 말 차관ㆍ국무회의 상정을 거쳐 다음 달(9월) 1일 `여소야대`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이와 관련해 이 개정안이 `국회`라는 최종 관문을 통과할 수 있을지 재계의 눈과 귀가 집중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8ㆍ2 부동산 대책이 연일 화제다. 이번에 발표된 여러 강한 규제 가운데 재건축 투자자에게 가장 부담을 주는 것은 바로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다. 이달 3일 서울ㆍ과천ㆍ세종 등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재건축 정비구역에서 조합설립인가 이후 주택을 매수한 경우 조합원 지위를 양수받을 수 없어 현금청산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사업이 지연될 경우 조합원 지위 양도 양수를 허용하는 예외사유도 종전보다 강화됐고 보유 요건 역시 ▲조합설립인가일부터 3년 이내에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는 재건축사업의 건축물을 3년 이상 계속해 소유하고 있는 경우 ▲사업시행인가 일부터 3년 이내에 착공하지 못한 재건축사업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3년 이상 계속해 소유하고 있는 경우 등으로 2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강화됐다. 물론 ▲매도자와 세대원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는 경우 ▲매도자와 세대원 전원이 다른 주택을 상속받아 그 곳으로 이사하는 경우 ▲매도자와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 체류하는 경우 등은 예외로 둔다.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는 8월 3일 이후 매매계약 체결 분부터 적용되며 조합원 양수양도 예외 사유 강화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시행령이 개정되는 오는 9월 이후 시행된다. 아울러 눈에 띄는 것은 투기과열지구 재개발 입주권 전매제한이다. 참여정부 때 없던 새로운 규제로 관리처분인가부터 소유권이전등기 시점까지 입주권 전매를 금지하는 것이다. 하지만 입주권 전매제한은 도시정비법이 개정될 오는 12월 이후 최초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구역부터 적용돼, 시행 전 사업시행인가 신청 단계까지 사업이 진행된 구역은 앞으로도 입주권 전매가 자유롭다. 투기과열지구 내 도시정비사업 재당첨 제한 역시 이번에 새롭게 도입된 규제책으로, 투기과열지구에서 도시정비사업 아파트를 당첨 받은 사람은 5년간 일반분양 분ㆍ조합원 분 모두 추가로 당첨 받을 수 없다. 재당첨 제한으로 자격이 없다면 조합원 분양신청을 포기하고 현금청산을 하거나 조합원 당첨시점인 관리처분인가 이전에 매도해야 한다. 또 투기과열지구 내 도시정비사업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더라도 도시정비법 개정안 시행 이후 투기과열지구 내 도시정비사업 일반분양 분을 먼저 당첨 받거나 조합원 분양을 먼저 받은 경우 5년간 시행 전 소유한 투기과열지구 도시정비사업 주택을 통해 조합원 분양분을 당첨 받을 수 없다. 다음은 부동산 투자자들이 가장 민감해하는 세금 규제로 세대를 기준으로 2주택(입주권 포함) 이상 다주택자가 청약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세 중과가 적용된다. 2주택자의 양도세율은 기본세율(6~40%)에 10% 포인트 탄력 세율을 가산하고 3주택자 이상은 기본 세율에 20% 포인트 탄력 세율이 적용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제외되며 2018년 4월 1일 이후 양도(잔금 기준)하는 주택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조정지역내 분양권 양도세율을 50%로 강화하고 조정지역에서 8월 3일 이후 취득(잔금 기준)하는 주택부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서 2년 이상 거주요건도 추가됐다. 대출 규제 역시 강화됐다. 우선 지난 3일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강남4구 등 서울 11개구와 세종시는 주택담보대출을 세대 당 1건으로 제한한다.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을 40%로 일괄 적용하기로 했다. 주택담보대출을 1건 이상 보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추가로 대출을 받을 경우 LTVㆍDTI를 30% 적용하고 조정대상지역은 물론 수도권 비조정대상지역도 10% 포인트씩 하향 조정된다. 금융위원회의 감독규정 개정을 거쳐 이르면 8월 중순 이후 대출승인 분부터 대출 규제가 적용되며 집단대출의 LTVㆍDTI 규제는 지난 8월 3일 이후 입주자 모집이 공고되는 사업장부터 이주비 및 중도금(DTI 적용 배제) 잔금대출에 적용된다. 분양받을 때나 분양권 중도금 대출을 승계 받을 때 중도금 대출보증 건수도 9월 이후부턴 세대 당 2건(기존 1인당 2건)으로,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은 세대 당 1건으로 강화된다. 하지만 일각에선 참여정부의 정책과 다를 바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참여정부는 출범 직후 아파트가격 급등세를 잡기 위해 끊임없이 대책을 내놨다. 참여정부의 첫 대책인 `5ㆍ23 대책`은 주택가격 안정 대책이라는 명칭으로 ▲수도권 전역 분양권 전매금지. 충청권 일부로 확대 ▲투기지역내 주상복합ㆍ조합 아파트 분양권 전매금지 ▲수도권 전역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으로 `주택관계 장관회의`를 통해 확정했었다. 같은 해 `9ㆍ5대책` 역시 주택가격 안정 대책으로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금지(2003년 12월 시행) ▲재건축 중소형 60% 건설 의무화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어 종합적인 집값 안정을 위해 ▲종합부동산세 2005년 도입 ▲1세대 3주택자 양도세 강화(60%) ▲투기지역 LTV 40% ▲투기과열지구 6대 광역시와 도청소재지로 확대, 분양권 전매금지 ▲재건축아파트 개발이익 환수(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추진) ▲주택거래신고제 도입 등을 포함한 `10ㆍ29` 주택시장 안정 종합 대책이 발표됐다. 참여정부는 2003년 10ㆍ29대책으로 급등하던 수도권 아파트시장에 `결정타`를 날렸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수도권 아파트시장은 강남 재건축시장을 중심으로 거래가 중단됐고 매매가는 약보합세로 돌아서는 등 청약경쟁률이 크게 하락하고 미분양이 늘어났다. 결국 이 수요 억제 드라이브 정책은 신규 주택 공급을 감소시켰다. 2002년 66만6000가구를 정점으로 2003년 58만5000가구, 2004년 46만3800가구 등 감소세로 돌아서 2008년에는 37만1000가구로 1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참여정부의 규제책은 대부분 3개월 효과에 그치면서 계단식 상승이 지속됐고 규제책이 강남 재건축 단지로 집중되자 2007~2008년에는 풍선효과로 이른바 노도강(노원구ㆍ도봉구ㆍ강북구)이 폭등하다 2009년에는 폭락했다. 강남 재건축단지는 2008년 8ㆍ21대책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금지가 폐지되면서 다시 상승했다. 수도권 아파트시장은 2008년 이후 잠실주공 1~4단지 등 재건축 아파트 입주물량이 늘어나고 글로벌 금융위기까지 겹치면서 2010년 이후 안정세로 돌아섰다. 앞에서 보듯, 참여정부와 문재인 정부는 주택공급 부족, 유동성 풍부 등 상황적으로 많이 닮았다. 참여정부 때는 택지개발, 문재인 정부는 재개발ㆍ재건축 지연 우려가 공급 부족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이에 업계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의 주택시장 및 경제상황과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참여 정부와 비교하며 당시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이번에는 실패를 막아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지선화 기자] 지난 2일에 정부가 추가적으로 낸 부동산 정책으로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이 직격탄을 입으면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주겠다는 `역월세` 상황이 발생했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내년 이주를 앞둔 한 강남권 아파트 임차인은 최근 임대인으로부터 "떨어진 전세 보증금을 주는 대신 그에 상응하는 금액에 대해 월세로 주면 안 되겠냐"는 `역월세` 제안을 받은 것이다. 이 아파트는 최근 전세 보증금이 계약 당시보다 2억 원이 떨어진 상태로 내년 이주 전까지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기도 애매한 상황이다. 이에 임차인이 재계약을 앞두고 전세 보증금을 달라고 임대인에게 요구하자 정부의 정책으로 대출이 어려워 돌려 줄 수 있는 돈을 마련할 수 없다며 차액만큼 월세로 계산해 주겠다고 제안했다. 임대인은 다주택자로 8ㆍ2 정책 이후 추가대출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당장 2억 원을 내줄 수 도 없고 집값이 크게 내려 집을 내놔도 매수자가 나타지 않아 임차인에게 `역월세` 제안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정부의 8ㆍ2 정책으로 추가대출이 막혀 이처럼 임대인과 임차인이 뒤바뀌는 상황이 계속해서 나올 것으로 보인다. 강남권 재건축 단지에는 8ㆍ2 정책 이후 집값을 낮춘 급매물이 나오기 시작했다. 하지만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등 매수자에게 불리한 여건의 정책이 많아 급매물이 나와도 사겠다는 사람이 나오지 않아 매매가 이뤄지지도 않는 상황이다. 강남권에서는 대출 받으러 가는 길도 어려워졌다. 투기지역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가 40%로 강화되는 등 규제가 적용됐기 때문이다. 투기지역 내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을 기존 차주당 1건에서 가구당 1건으로 제한했으며, 주택담보대출을 1건 이상 보유한 가구는 추가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면 LTVㆍDTI 비율을 10% 포인트 추가로 낮춰 30%가 적용된다. 가구기준으로 투기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이 1건 있으면 추가대출은 불가능해 임대인들의 추가 자금 조달은 어려운 상태에 놓여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기 어려워진 만큼 임대인과 임차인이 원만하게 합의해 문제를 처리해야 한다"며 "임차인으로선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 임차권 등기설정과 전세 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을 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 경우 최소 6개월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실익이 없을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8일 국회에서 가진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부동산 대책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지역에서 과열조짐이 있으면 즉각적으로 추가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하며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풍선효과`에 대해 답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풍선효과가 있을 만한 지역은 대다수가 이번 대책 대상에 포함됐다"며 부동산 거래현황을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해 풍선효과가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번 대책으로 담보인정비율(LTV)ㆍ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강화돼 무주택 서민 등 실수요층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지적도 있지만, 무주택 세대 주택가격 6억 원 이하 구매의 경우에는 LTV와 DTI가 10%포인트씩 완화된다"면서 "디딤돌 대출, 보금자리론 등 정책 모기지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어 이번 8·2 대책은 실수요자에게 득이 되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9월 중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주택공급이 부족한데 이번 8.2대책에 공급 대책이 빠졌다는 비판이 있다"며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은 9월 중 주거복지 로드맵을 통해 세부 내역을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최근 주택시장 불황은 시장의 풍부한 유동성과 저금리, 과도한 규제완화가 맞물리며 다주택자의 투기수요가 늘어나며 발생한 것으로 본다"며 "주택공급도 늘려야 하지만 지금은 일단 투기라는 대형 산불을 잡아야 복구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금년과 내년 서울과 수도권의 입주 물량은 각각 7만5000호, 30만호에 달한다"며 "이는 과거 10년 평균보다 훨씬 많은 수치로 강남4구만 해도 1만9000호(2017년), 2만4000호(2018년)로 2019년 이후에도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김 의장은 "공적 임대주택 17만호 공급 방안과 신규 신규 주택 공급 방안, 총 5만호 신혼부부 희망타운 등을 내달 추가로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정부가 이달 2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이하 8ㆍ2 부동산 대책)` 시행 첫날인 지난 3일 부동산시장은 큰 충격에 빠졌다. 정부는 지난 3일부터 서울 25개구 전 지역과 과천ㆍ세종시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또 강남구와 서초ㆍ송파ㆍ강동ㆍ용산ㆍ성동ㆍ노원ㆍ마포ㆍ양천ㆍ영등포ㆍ강서구 등 11개구와 세종시는 투기지역으로 중복 지정했다. 서울 전 지역 재건축 조합들 `패닉`… "생각보다 강하다" 서울 강남 일대 재건축 조합들은 혼란에 빠진 형국이다. ▲반포주공1단지 ▲개포주공1~4단지 ▲개포시영 등 이미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5만5655가구는 당장 3일부터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조항이 적용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조합원 지위를 매도할 수 있어도 이를 산 사람은 조합원 지위를 얻지 못하고 향후 현금청산(아파트 대신 현금으로 돌려받는 것) 대상자가 된다. 반포주공1단지 인근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대책이 발표된 날 당일 계약서를 쓰는 조건으로 1억 원 정도 싸게 급매물이 나오기도 했다"면서 "집주인들이 대책이 이 정도로 강력할 줄은 몰랐다며 관망세로 돌아서고 있다. 현금청산 대상 아파트를 사려는 사람이 없어 사실상 매매가 힘들어졌다"고 말했다. 강남4구(강남ㆍ서초ㆍ송파ㆍ강동구)와 함께 투기지역으로 중복 지정된 용산ㆍ성동ㆍ노원ㆍ마포ㆍ양천ㆍ영등포ㆍ강서구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해당 지역 공인중개사사무소 한 관계자는 "강남4구도 아니고 서울에서도 그나마 집값이 가장 저렴한 곳인데 강남 집값 잡겠다고 강북까지 규제를 하다니 어처구니가 없다"며 "당장 거래가 뚝 끊겼고 `집을 싸게 내놓아야 하느냐`는 집주인들의 문의 전화만 종종 걸려온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대책으로 달라진 청약제도 `눈길` 이번 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청약 조건이 강화돼 청약 1순위 자격을 얻으려면 `청약통장 2년간 보유ㆍ24회 이상 납입` 등이 요구된다. 아울러 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 청약에선 추첨 없이 100% 가점제를 적용한다. 무(無)주택 기간과 부양가족 수 등을 따져 내 집 마련이 꼭 필요한 순서대로 분양하겠다는 것이다. 또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전용 85㎡ 이하는 75%, 전용 85㎡ 초과는 30%를 가점제로 뽑아야 한다. 부적격 당첨자로 인한 예비 입주자 선정에서도 가점제를 적용한다. 만약 가점제로 당첨된 사람과 그 가족(세대원)은 2년간 어느 곳에서도 다시 가점제로 청약을 받을 수 없도록 다음 달(9월) 중 청약 제도를 개편한다. 어려워진 은행 문턱…주택담보대출 등 대폭 축소 투기ㆍ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40%로 강화된다. 이들 지역은 3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가 되는 사업장에서의 아파트 중도금대출과 잔금대출 역시 LTVㆍDTI를 일괄 40% 적용받는다. 정부는 투기지역 내에서의 주택담보대출도 세대 당 2건에서 세대 당 1건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중도금대출이나 잔금대출 등 집단대출도 해당된다. 투기지역 내에 주택을 1채 보유하고 있으면 대출을 받아서 분양을 받거나 추가로 주택을 사는 길이 막히는 것이다. 아울러 주택담보대출을 1건 이상 보유한 세대가 추가로 대출을 받을 때는 LTV와 DTI가 10%포인트씩 하락해 30%만 적용받는다. 다만 정부는 ▲무주택 세대주 ▲부부 합산 연소득 6000만 원(생애 최초는 7000만 원) 이하 등은 서민과 실수요자로 구분했다. 이들은 투기ㆍ투기과열지구 6억 원 이하, 조정대상지역 5억 원 이하 주택에 한해 LTVㆍDTI 규제를 각각 10%포인트 완화해 준다. 예를 들어 서울 서초구의 5억9000만 원짜리 아파트를 구매할 때 서초구는 투기지역(LTVㆍDTI 40%)이지만 서민ㆍ실수요자는 대출규제가 10%p 완화돼 주택가격의 50%에 해당하는 2억950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반면 일반 가구는 40%를 그대로 적용받아 2억3600만 원만 대출받을 수 있다. 하지만 주택담보대출이 1건이라도 있는 세대는 이 아파트를 살 경우 LTV가 30%만 적용돼 대출액은 1억7700만 원으로 줄어든다. 다주택자 정조준 `양도소득세`… 2주택자(10%p)ㆍ3주택자 이상(20%p) 세금 폭탄 양도세 세율의 경우 2주택자는 기본 세율이 10%p 높아지고, 3주택자는 20%p 높아진다. 이와 더불어 지금까지 1주택자는 '2년 보유'였던 면세 요건(9억 원 이하)이 '2년 거주'로 바뀌고 보유 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최대 30%까지 공제받을 수 있었던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없앴다. 이 제도는 법 개정을 거쳐 내년 4월 시행할 방침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정부가 양도세 중과 시점을 내년 4월 1일로 정한 것은 다주택자에게 8개월 안에 집을 팔고 시장을 떠나라는 사인을 보낸 것"이라며 "하지만 팔려고 내놓는다 해도 사려는 사람이 없어 거래 절벽이 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이번 대책은 노무현 정부 시절 `8ㆍ31 대책`과 닮은꼴인데 당시 대책이 시행된 이후 강남이나 목동 등 서울 인기지역은 청약경쟁률이나 집값이 점차 다시 올랐다"며 "지금은 그 때와 달리 입주물량이 증가하는 등 변수가 많지만 서울은 여전히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이러한 현상이 오래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지난 2일 정부가 발표한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라 최근 집값 상승이 두드러졌던 서울 일부 자치구와 세종시 행정중심복합 예정 지역은 초강력 규제인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을 동시에 적용받게 됐다. 특히 부동산 시장 과열의 원흉으로 지목받던 재건축ㆍ재개발 단지는 새로운 규제가 추가됐다. 이번 발표에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서울 전 지역과 과천시, 세종시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서울 강남ㆍ서초ㆍ송파ㆍ강동ㆍ용산ㆍ성동ㆍ노원ㆍ마포ㆍ양천ㆍ영등포ㆍ강서 등 11개 구와 세종시를 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 모두 2000년대 초반 부동산 이상 급등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이번 부활이 정부가 현 부동산 시장을 심각하게 인식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1가구가 주택이나 조합원 분양권을 3개 이상 소유하거나 비사업용 토지를 보유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율이 10%포인트 올라가고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에 제한이 생긴다. 또 추가로 투기지역 내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위해 가족 명의를 활용하는 편법 방지 장치로 주택담보대출 건수 제한이 기존 `차주 당 1건→가구당 1건`으로 강화된다. 사실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은 참여정부 시절 부동산시장의 `묻지마 급등`을 막기 위한 장치로 도입됐고 당시 정부는 투기세력을 잡겠다며 수요를 옥좼다. 이에 공급 심리까지 위축되면서 자연적으로 새 집이 부족해졌고 결국 집값 상승은 더 심해지는 별 효과가 없었다. 이에 정부는 당시보다 더 강력한 제재를 가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이 동시에 적용되는 사례는 과거에도 흔하지 않았다"며 "이번 대책은 예상을 뛰어넘는 초강수로, 단기적인 시장 안정은 분명해 보인다"고 말했다. 국토부와 기재부는 각각 지난달(7월) 31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와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 지정에 필요한 심의를 마친 상태다. 이 때문에 두 정책은 3일 오전 관보 게재와 동시에 효력이 생긴다. 다만 투기지역 관련 규제로 추가된 주택담보대출 건수 제한은 금융위원회의 감독규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행까지 최소 보름가량 걸릴 전망이다. 이번 고강도 부동산 대책으로 하반기 분양을 앞둔 랜드마크 단지들의 걱정이 이만 저만이 아니다. 전매규제에 따른 분양권 거래시장의 환금성이 취약해진 상황에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의 1순위 자격 요건 강화와 가점제 적용 확대는 가을 분양시장 성수기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청약대기수요가 탄탄하거나 소비자의 분양가 눈높이를 맞추지 못한 고분양가 사업장은 순위 내 마감을 장담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3일 유관 업계에 따르면 8ㆍ2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시장이 냉랭해지면서 일반분양을 앞둔 단지에도 찬물을 끼얹었다. 이중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강남권은 이달부터 연내까지 랜드마크 단지들이 분양을 앞두고 있고 해당 단지들은 고분양가 사업장으로 일대 재건축 단지들의 흥행을 위한 `기대주`들이지만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투기과열지구 내 재개발 단지는 조합원 분양권 전매도 제한된다. 재개발 단지는 분양권 전매 관련 제한이 없어 일부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 수요가 유입돼 왔다. 다만 재개발 단지는 사업성이 재건축 단지에 비해 낮기 때문에 조합원 지위 양도는 여전히 가능하다. 또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분양분도 일반 분양처럼 재당첨 제한이 생긴다. 앞으로는 정비사업 단지의 조합원 물량이나 일반 물량을 분양받은 경우 5년간 타 단지 조합원 분양이나 일반 분양을 받을 수 없다. 부동산 업계 전문가들은 재개발ㆍ재건축 단지에 아주 강력한 조치가 취해졌다며 당분간 이들 단지는 상당한 가격 조정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도 "예상보다 너무 강도가 높은 대책이 나왔다. 웬만하면 시장 침체 우려가 있어 투기과열지구 지정 카드는 정부가 꺼내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다"며 "향후 랜드마크 단지들이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것 같다"고 우려했다. 인근의 한 분양 관계자 역시 "지난달 말 급매물로 나온 조합권 물량에 매수자가 관심을 보여 계약 직전까지 갔으나 이번에 정부에서 강도 높은 추가 대책이 나올 수도 있다는 말에 지난 1일 갑자기 계약을 포기했다"고 하소연했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정부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가 내년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못 박았다.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로 재건축 단지에 대한 거래를 축소시키는 한편 초과이익을 세금으로 거둬 가는 `이중장치`로 시장 과열 현상을 잠재울 계획이다.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성도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재개발 조합에서 임대주택공급 비율 하한선이 없어 임대주택을 짓지 않는 지구가 많았지만 앞으로는 임대주택을 최소한 5%(서울 10%) 이상 지어야 한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 기준을 완화, 고분양가 경쟁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일반 아파트 시장에도 거래 감소와 가격 하락과 주택 구매 트렌드 변화 역시 예상된다. 다주택자 양도세 강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강화로 적은 자본으로 전세나 대출을 끼고 구입하는 `갭 투자` 수요가 꺾일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가 내년 4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서둘러 집을 팔려는 매물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 경제 전문가는 "1주택자도 양도세를 안 내려면 2년 거주하라는 것은 투자 목적의 집은 사지 말라는 의미와 같다"며 "여기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자금출처내역 제출 등의 규제가 가해지면서 앞으로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가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부 전문가들은 가수요가 차단되고 무주택 실수요자 위주로 시장이 형성되면서 거래량이 크게 감소하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 등으로 미분양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며 우려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지선화 기자] 정부는 계속해서 오르는 부동산시장을 막기 위해 부동산 문제를 파악하고 그에 맞는 대응책을 지난 2일에 내세웠다. 문재인 정부의 6ㆍ19 정책이 무색할 만큼 기록적인 수치들을 내보인 부동산시장을 막기 위해 정부가 두 번째로 내세운 8ㆍ2 부동산 정책은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으로 무주택자에게 기회를 주겠다고 한다. 정부는 다주택자와 재건축 투자, 그리고 매매가와 전세 차이가 적은 주택을 사서 차익을 노리는 갭투자를 과열 원인으로 잡았다. 이에 정부는 그에 맞는 대출과 세금 규제, 전매제한 등 투기성 자금이 유입되지 않도록 규제를 강화했으며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서울(강남ㆍ서초ㆍ송파ㆍ용산ㆍ강동ㆍ성동ㆍ노원ㆍ마포ㆍ양천ㆍ영등포ㆍ강서 등) 11개 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 세종시를 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지역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가 40%로 강화되는 등 20개에 규제가 동시에 적용된다. 또 투기지역 내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을 기존 차주당 1건에서 가구당 1건으로 제한했으며, 주택담보대출을 1건 이상 보유한 가구는 추가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면 LTVㆍDTI 비율을 10% 포인트 추가로 낮춰 30%가 적용된다. 가구기준으로 투기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이 1건 있으면 추가대출은 불가능하다. 다만 투기지역 밖의 주택에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경우 투기지역 내에 주택을 추가로 구매하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LTVㆍDTI 30% 적용된다. 하지만 무주택 서민은 LTVㆍDTI 50%로 차별성 있는 규제가 적용된다.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서민ㆍ실수요자는 LTVㆍDTI 10% 완화된 것이다. 이번 8ㆍ2 정책을 적용해서 보면 연봉 6000만 원 직장인이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내 8억 원 주택을 구매할 경우 20년간 원리금분할상한, 연 3.5% 금리로 대출을 받는다는 가정에 기존 대출이 전혀 없다면 기존에는 4억3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3억4000만 원까지만 가능하다.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다주택자는 2억6000만 원 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실수요자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해 투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내 서민ㆍ실수요자는 LTVㆍDTI 50% 적용된다. 또 무주택가구주이자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 원ㆍ생애최초구입자는 7000만 원 이하이면 주택가격이 6억 원(조정대상지역은 5억 원) 이하 실수요자의 경우 LTVㆍDTI 50%로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에는 기존대로 LTV 70%ㆍDTI 60%가 적용된다. 정부는 "이번 금융규제 강화로 인해 영향을 받을 신규차주는 전체의 80%, 실수요자를 제외 할 경우 66%에 달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아울러 정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주택금융공사 중도금 대출보증금(9억 원 이하 주택)을 1인당 통합 2건 이하에서 가구당 통합 2건 이하로 정했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은 가구당 1건으로 강화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은 더 이상 투기와 주택시장 불법행위를 좌시하지 않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메시지이다"라며 "정부는 앞으로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관리`를 주택정책의 핵심기조로 삼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그는 "이를 통해 주택이 필요한 서민이 주택을 마련할 수 있고 유주택자와 무주택자가 갈등 없이 공존하며 다주택자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사람 중심의 공정한 주택시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초고소득자와 대기업에게 세금을 더 걷어 취약계층과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이른바 `부자 증세`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문재인 정부의 첫 세법 개정안이 세상에 나왔다. 지난 2일 문재인 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오는 9월 정기 국회에 제출할 「소득세법」ㆍ「법인세법」ㆍ「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13개 세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일자리 창출, 소득재분배, 세입기반 확충 및 조세제도 합리화를 기반으로 했다. 여기에는 ▲일자리 창출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 ▲일자리 질을 높이기 위한 세제 지원 확대 ▲창업ㆍ벤처기업 육성 등 일자리 기반 확충 지원(이상 일자리 지원)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 강화 ▲서민ㆍ중산층 세제 지원 확대 ▲자영업ㆍ농어촌 세제 지원 확대(이상 소득재분배 및 과세 형평 제고) ▲세입 기반 확충 ▲세월 투명성 강화 ▲조세제도 합리화 ▲납세자 권익 보호 및 납세편의 제고(이상 세입 기반 확충 및 조세제도 합리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정부는 이 중에서 `소득재분배 및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과표 5억 원 초과 구간에 적용되는 소득세 명목 최고세율을 40%에서 42%로 2%포인트(p) 높였다. 과표에는 3억~5억 원 구간도 신설되며 이 구간의 세율은 40%로 정해졌다. 현행 20%인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세율도 조정된다. 이에 따라 과표 3억 원 이하는 20%, 3억 원 초과는 25%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상속ㆍ증여세 납세 의무자가 자진 신고할 경우 산출세액의 7%를 공제해주는 `상속ㆍ증여 신고세액공제`는 단계적으로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법인세 과표 2000억 원 초과 구간까지 신설된다. 기존 22%에서 3%p 높아진 25%의 세율이 적용되며, 129개 대기업이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대기업의 연구ㆍ개발(R&D) 비용 세액공제 축소, 설비 투자세액공제 축소 등 대기업 세금 부담을 늘리는 방안 등도 다수 마련됐다. 정부의 계획에는 일자리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빠지지 않았다.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중소기업이 세금 혜택을 받게 되며 중기 취업자의 소득세를 70% 감면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임금을 올린 중기의 경우 세액공제율이 20%로 상향 조정 된다. 창업기업의 세금을 감면해주는 정책도 준비되며, 대기업의 사내벤처도 창업기업 대상에 포함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양극화 해소를 위해 소득재분배를 개선하고 서민ㆍ중산층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 또한 이번 세법 개정안에 대거 포함됐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그동안 비과세 감면 등 일부 정비를 통해 세입 보충 노력을 했으나, 보다 근본적인 세율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마련된 것이 이번 세법 개정안"이라면서 "정부는 소득 주도 성장, 일자리 중심 경제, 혁신 성장, 공정 경제 등 네 가지 방향으로 경제 정책을 운용할 방침이다. 이에 맞춰 올해 세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세법 개정안은 오는 2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뒤 이달 말 차관ㆍ국무회의 의결을 거친다. 이후 다음 달(9월) 1일 정기국회로 제출된다. 정부가 `부자 증세 시대`의 막을 열면서 이와 관련해 여야의 정치적 갈등이 심화돼 이들의 입장차를 좁히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닐 것이란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에 세법 개정안이 `여소야대 국회`에 제출된 뒤 무리 없이 시행될 수 있을지 업계의 눈과 귀가 모아지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정부가 부동산 투기 세력을 겨냥한 세금 조치를 꺼들었다.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 시장을 재편하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전부가 지난 2일 발표한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이하 8ㆍ2부동산대책)`에는 양도소득세 중과세와 대출 규제 강화 조치가 담겼다. 정부는 다주택자(가구 기준, 조합원 입주권 포함)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팔아 이익을 얻을 경우 기본 양도소득세에 가산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조정대상지역이란 서울 전역, 경기 7개시(과천ㆍ성남ㆍ하남ㆍ고양ㆍ광명ㆍ남양주ㆍ동탄2), 부산 7개구(해운대ㆍ남ㆍ수영ㆍ동래ㆍ연산ㆍ기장군ㆍ부산진구), 세종시가 해당된다. 기존에는 소유 주택 개수와 상관없이 양도차익에 따라 기본 세율(6~40%)을 적용했다. 그러나 앞으로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는 기본 세율에 10%포인트를 추가로 부과한다. 즉 16~50%로 오르는 것이다. 또 3주택 이상자의 양도소득세는 기본 세율에 20%포인트를 추가하기로 했다. 양도차익이 1억 원일 경우 2주택자는 기존에 1100만 원만 세금을 내면 됐지만 바뀐 규정이 적용되면 2900만 원을 내야 한다. 3주택 이상자는 세금 부담이 1100만 원에서 3870만 원으로 늘게 된다. 다만 장기임대주택이라든지 수도권 이외 지방 3억 원 이하 주택 등 기존에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예외로 적용됐던 부분은 그대로 유지한다. 이는 국회에서 세법 개정을 거쳐 내년 4월 1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1가구 1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도 강화한다. 조정대상지역에서 1가구 1주택의 기존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은 `2년 이상 보유, 양도가액 9억 원 이하`였으나, 앞으로는 여기에 `2년 이상 거주` 조건을 추가했다. 단순히 보유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살아야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이 조치는 3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부터 바로 적용한다. 기획재정부는 "주택거래 계약을 하고 잔금을 지급하는 것을 취득이라고 보고,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등기를 한 경우도 취득 시점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양권도 양도소득세가 강화된다. 원래 분양권 보유 기간이 길수록 세율이 낮았지만 이제 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권 전매 시 보유 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율 50%를 일률적으로 적용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올해 6월 국내 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이 하락했다. 이에 따라 가계와 기업 모두 연체율이 소폭으로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오늘(2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 6월 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잠정)`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달(7월)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기준)은 0.43%로 전월 말(0.58%) 대비 0.15%포인트(p) 내렸다. 지난 6월 중 신규 연체 발생액이 전월보다 감소한 가운데 은행이 연체채권을 크게 정리했기 때문에 연체율이 내렸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원화대출 연체채권 잔액은 지난 5월 말 8조3000억 원에서 6월 말 6조3000억 원으로 2조 원 줄었다. 기업대출 연체율과 가계대출 연체율도 나란히 떨어졌다. 우선 기업대출 연체율은 0.59%로 전월 말(0.81%)보다 0.22%p 하락했다. 대기업대출 연체율(0.57%)은 전월 말(0.64%)보다 0.07%p 내렸다. 중소기업대출 연체율(0.60%)도 전월 말(0.85%) 대비 0.11%p 떨어졌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0.25%로, 전월 말(0.30%) 대비 0.05%p 낮아졌다. 이 중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전월 말보다 0.03%p 떨어진 0.18%를 기록했다. 그 중 집단대출 연체율(0.23%)도 전월 말보다 0.04%p, 집단대출을 제외한 주택담보대출의 연체율도 0.16%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가계대출 연체율 역시 0.41%로, 전월 말(0.52%)보다 0.11%p 하락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내은행의 연체율은 은행들이 반기 말 연체채권을 적극적으로 정리한 데 힘입어 하락세를 유지하는 등 양호한 수준으로 평가한다"며 "향후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등에 따라 은행들이 양호한 수익성을 기반으로 연체채권 정리 등 자산건전성 관리에 더욱 노력을 강화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소비자물가 지수 상승률이 지난 4월 1.9%, 5월 2.0%, 6월 1.9% 등 2% 내외의 상승폭을 유지하고 있는 추세다. 오늘(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7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7월) 소비자물가 지수는 1년 전보다 2.2% 상승했다. 채소류는 1년 전보다 10.1%나 오른 영향으로 농산물 물가가 9.8% 상승했다. 농산물 물가 상승은 전체 물가를 0.39%포인트(p) 끌어올리는 영향을 미쳤다. 전기ㆍ수도ㆍ가스는 지난해 전기료 인하에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1년 전보다 8.0% 상승하면서 전체 물가를 0.29%p 끌어올렸다. 농산물 및 석유류를 제외한 근원물가는 1.8% 올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근원물가인 식료품 및 에너지제외지수는 1.5% 올랐다. 서민들의 체감물가인 생활물가지수는 3.1% 상승했다. 이 중 식품은 5.0%, 식품 이외는 2.1% 상승하며 전월세포함 생활물가지수는 2.9% 상승했다. 신선식품지수는 신선과실ㆍ채소가 각각 20.0%, 10.3% 오르면서 12.3% 상승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14.2% 증가한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이다. 우영제 통계청 물가동향과장은 "지난 7월은 장마로 비가 많이 왔고 폭염도 있었던 탓에 채소류 값 상승 폭이 컸다"며 "석유류는 올 4월부터 전월대비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메트릭스에 의뢰한 제3차 `평창 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북한선수단의 참가, 올림픽 성공 개최에 긍정적 49.8% 평창 동계올림픽과 동계패럴림픽의 성공 개최 전망에 대해서는 응답자 중 63.8%가 긍정적으로 답했으며, 부정적인 전망은 9.0%에 불과했다. 동계패럴림픽만 볼 경우 성공 개최 전망은 53.1%였다. 특히, 북한선수단의 참가가 올림픽 성공 개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은 49.8%,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은 19.8%로, 긍정적 응답 비율이 월등하게 높았다. 이는 같은 민족이 올림픽에 함께함으로써 `관계 개선, 민족 화합, 국내외 관심 유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경기장에서 직접 관람 의사 여전히 낮아, "쾌적한 관람 여건 조성 필요" 36.1% 응답자 중 경기장에서 직접 경기를 관람하겠다는 비율은 7.9%로 여전히 낮았으며, 86.8%는 텔레비전으로 경기를 시청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와 함께, 우리 국민이 평창 올림픽 경기를 직접 관람하고 즐길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숙박 등 편의시설 확충을 통한 쾌적한 관람 여건 조성(36.1%) ▲다양한 정보 제공을 통한 개별 경기에 대한 관심 제고(22.1%) ▲개최 지역 관광지와 경기 관람을 연계한 다양한 관광 상품 개발(19.5%)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림픽을 통해 소개하고 싶은 문화는 `한국전통공연`과 `불고기` 개ㆍ폐회식을 통해 외국인들에게 가장 소개하고 싶은 공연으로는 `한국전통공연(39.0%)`을 꼽은 응답자가 가장 많았고, 가장 소개하고 싶은 우리 음식은 `불고기(31.0%)`, `비빔밥(19.6%)`의 순서로 조사됐다.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한 관심과 기대감은 오히려 낮아져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한 관심도의 3차 조사결과는 1차 조사 35.6%, 2차 조사 40.3%보다 낮은 35.1%였으며, 동계패럴림픽에 대해서도 25.4%만 관심이 있다고 답해 1차 조사 24.9%, 2차 조사 25.7%와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평창 동계올림픽이 기다려지는지에 대해서도 41.1%(1차 조사 35.3%, 2차 조사 44.0%)만이 긍정적으로 응답해 아직까지도 동계올림픽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체부 정책 관계자는 "하반기에 관계 부처와 협업해 대회 개최 200일 전[G-200(7월 24일)]과 100일 전[G-100(11월 1일)]을 계기로 붐업 행사를 개최하고 미디어와 연계한 캠페인 등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평창 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분위기가 본격적으로 조성되고 동계올림픽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획기적으로 높아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달(7월) 21일과 22일 양일간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를 알고 있는 전국 15세~79세 일반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방법은 무작위로 선정된 유무선 전화번호를 이용한 방식(Random Digit Dialing, RDD)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0%포인트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12개월 만에 소폭 내리는 등 그간 숨가쁘던 가계대출 금리 상승세가 지난 6월 한풀 꺾였다. 물가 부진 우려가 불거지며 미국의 정책 금리 인상 속도가 다소 늦춰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 데 따른 현상이다. 또 케이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이 등장하면서 중금리 대출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진 것도 대출 금리 상승세가 제동이 걸린 배경으로 꼽힌다. 이런 가운데서도 예금금리와 대출금리 간의 차이를 뜻하는 예대금리차는 27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벌어졌다. 한국은행이 31일 발표한 `6월 중 금융기관의 가중평균금리`를 보면, 예금은행의 가계대출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지난달 연 3.41%로 한 달 전보다 0.06%포인트 떨어졌다. 주택담보대출금리는 한 달 전보다 0.04%포인트 내린 연 3.22%, 소액대출 금리도 같은 수준으로 내려 연 4.41%로 나타났다. 가계대출 금리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추세적으로 상승해 왔다. 미국 중앙은행이 통화정책 방향을 긴축으로 전환하면서 은행채 등 시중금리가 상승한 데 따른 것이다. 대출금리 상승 흐름이 지난달 한풀 꺾인 이유는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가 다소 늦춰지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당시에 많이 나왔기 때문이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견고한 경기 상승세를 바탕으로 연내 한 차례 더 금리를 올리겠다는 의지를 밝혀왔으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개월(3~6월) 연속 낮아지는 등 물가 부진 우려가 꾸준히 제기됐다. 재닛 옐런 연준 의장도 지난 17일 "물가 부진이 지속되면 긴축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최영엽 한은 부국장은 "(은행이) 금리 방향을 살피며 관망하는 조정기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상호저축은행 대출금리는 전달보다 비교적 큰 폭인 0.45%포인트나 떨어졌다. 통상 저축은행은 상대적으로 자산 규모가 큰 시중은행과 달리 특판 상품이 나올 때마다 대출 금리가 크게 출렁이는 특징이 있다. 지난 6월 대출금리가 큰 폭으로 떨어진 데는 대출금리가 연 10~20%에 해당하는 중금리 시장에서 경쟁이 치열해진 효과가 반영됐다는 게 한은 쪽 설명이다. 국내 최초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가 중금리 시장에 본격 뛰어들고 금융당국이 저축은행들에 소액 신용대출에 고금리 장사를 하지 못하도록 지도를 한 것도 저축은행의 대출금리가 내려간 이유로 꼽힌다. 문소상 한은 팀장은 "(저축은행의 경우) 전체 여신 중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 주택담보대출 비중은 늘고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신용대출은 줄었다"고 말했다. 한편 예금은행들의 수익성을 보여주는 예대금리차(잔액 기준)는 한 달 전보다 0.01%포인트 오른 2.27%포인트였다. 2015년 3월 이후 27개월 만에 가장 크다. 예대금리차는 2016년 9월(2.14%포인트) 이후 추세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실제 최근 케이비(KB)금융지주 등 국내 대표 금융지주사들은 수익성 개선에 힙입어 올 상반기에 영업실적이 크게 개선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지난 29일 서울대공원(원장 송천헌)은 폭염이 지속되는 무더위 속, 시민들이 시원하게 동물원을 관람 할 수 있도록 이달 28일부터~다음 달(8월) 20일 기간 중 금~일, 광복절 오후 9시까지 야간 개장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야간개장 기간에는 야간 생태설명회 및 먹이 먹는 모습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므로 7가지 관람포인트를 따라 관람한다면 더욱 알차게 야간 동물원을 즐길 수 있다. 이번 야간 개장을 위해 서울대공원 동물원에서는 동물사 조명의 조도를 동물 야생 생태에 맞춰 낮게 조정했기 때문에 다소 어두울 수 있지만, 동물원 관람로에 동물 발바닥 모양의 조명을 설치하여 숲속 야간 탐험을 하는 것 같은 즐거움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야간개장 중 이달 28일부터 오는 8월 15일까지는 식물원에서 `식충 식물과 수생 식물 전시`도 함께 진행되고 있으니, 동물원과 식물원을 함께 즐기며 관람한다면 더욱 풍성한 여름밤 나들이가 될 것이다. 식충식물관에는 멸종위기 2급이며 토종식충 식물인 `끈끈이귀개`를 비롯하여 87종의 전세계 식충식물을 보유하고 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끈끈이주걱, 통발, 네펜데스, 비브리스 등 희귀한 식충식물 꽃도 만나볼 수 있다. 전시회에서는 벌레잡이 활동 과정를 생생하게 관찰할 수 있는 생태박스, 식충식물의 생태계를 자세히 엿볼 수 있는 동영상 상영, 색다르게 느껴볼 수 있는 식충식물 사진 전시 등 해설사가 들려주는 식물교육프로그램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대공원 송천헌 원장은 "연일 폭염이 지속되는 여름밤 가족과 연인이 함께 신선한 바람을 맞으며 동물원을 관람하고 휴식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주말 야간개장을 준비했다."며 "많은 시민들이 서울대공원에서 한여름밤의 멋진 추억을 만들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지난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하여 적합한 시사경제용어는 `샤워실의 바보`가 될지 모르겠다. 이 용어는 미국 시카고대학교 교수가 정부의 시장 개입에 대하여 반대하기 위하여 만들어 낸 비유이다. 통상 샤워실에 들어가서 물을 틀면 찬물이 먼저 나오기 마련인데 이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수도꼭지를 힘껏 온수 쪽으로 틀어 버린다면 어떻게 될까? 잠시 원하는 온수가 나오지만 결국 금방 뜨거운 맛을 보게 될 것이고, 다시 찬물 쪽으로 힘껏 돌리게 된다. 지난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및 수요 촉진 정책이 바로 이에 해당한다고 본다. 급진적인 수요 촉진 정책은 잠시 부동산시장을 따뜻하게 했지만 곧 펄펄 끊는 도가니로 변하게 만들어 버렸다. 이후 들어선 새 정부의 부동산 관련 일성(一聲)은 규제였다. 이하에서는 과거 정부들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살펴보고,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나아갈 바를 가늠해보고자 한다. 참을 수 없는 조급함 - 부동산 정책 1980년대 초~1970년 말 2차례에 걸친 `오일쇼크 파동`으로 인한 폐해가 경제 전반에 암운을 드리우게 된다. 이 시기 민주화에 대한 갈망이 함께 분출되어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중되었다. 당시 전두환 정부에서는 이를 타개하고자 당시 주택 재고량에 맞먹는 주택 500만 가구 건설 계획을 발표하기에 이른다. 결과적으로 이를 달성하지는 못했지만 당시 「택지개발촉진법」의 제정을 통해 서울시에 공영개발방식으로 토지를 공급하게 되었고, 이 결과로 등장하게 된 것이 오늘의 개포동, 고덕동, 목동, 상계동 등의 대단지 아파트이다. 이때의 경험은 이후 노태우 정부에서 1기 신도시 공급을 하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급진적인 정책으로 달아오른 부동산은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시중에 공급한 풍부한 유동성과 더불어 투기 규제 정책을 불러오게 되었다. 이는 1988년 전후의 3저 호황과 맞물리며 주식시장의 종합주가지수는 처음으로 1000포인트(p)를 넘어섰으며, 이 활황은 노태우 정부 초기까지 지속되게 되었다. 노태우 정부 취임 첫 해에 20~30% 초반대의 집값 상승률이 보이게 되자 당시 정부는 1기 신도시 개발이라는 공급 정책을 펴기 시작했다. 분당, 일산, 평촌, 산본 등에 대규모 택지를 공급하면서 동시에 수요 규제 정책을 내놓았다. 당시 대규모 아파트 공급에 대한 효과는 약 30만 가구를 공급하므로 공급 측면에서 안정을 가져오기도 했다. 이에 더하여 1989년 봄 투기 지역을 지정하고 토지공개념을 도입하여 토지를 공공재로 규정하고 유휴지(사용하지 않아 수익이 발생되지 않는 필요 이상의 휴경지)에 대한 고율의 세금을 부과하기 시작하였으나 집값 상승률은 역대 정권 중 가장 높은 편에 속하게 되었다. 잘 나가는 듯했던 경제는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사태`라는 초유의 국면을 맞이하게 된다. 처음 겪어보는 국가 부도 위기 앞에서 국민들은 사상 초유의 경제적 공포를 체험하게 되었다. 이 덕분에 부동산 경기는 안정 국면을 내내 유지했지만 일시적으로는 전국 아파트 가격의 폭락을 경험하여 부동산 불패의 신화가 깨지는 경험도 하게 되었는데, 당시 백 수십억 가치의 상업용 부동산이 은행 부채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단 2~3억에 거래되는 장면도 보게 되는 시기였다. 당시 정부는 `부동산실명제`를 도입 관철하였다는 데 그 의미를 둘 수 있으며, 전임 정부와는 달리 역대 정권 중 가장 안정적인 주택 가격 변동을 보이게 되었다. 사상 초유의 경제 위기 가운데 출범한 이른바 김대중(DJ) 정부는 상황에 맞추어 인위적인 경기 부양책을 시행하였으며 이는 부동산시장의 부양 정책으로 이어지게 된다. 경제 침체를 단기간에 극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분양권전매제도 실시, 선분양제도 시행, 양도세득세 감면 정책 시행, 민간에 의한 주택 공급 활성화 정책 시행에 따른 세제 지원 및 저리금융 지원제도 등을 실시하게 되었으며, 이는 곧 부동산 경기의 활성화와 관련 산업 활성화로 이어지게 되었고 이로 인해 주택 가격은 빠른 회복세를 보일 수 있었다. DJ 정권 당시의 주택 가격 상승률은 약 20%에 달한다. 사상 초유의 경제 위기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극 단기 처방에 따른 단기 과열을 경험한 후에 집권한 참여정부는 집권 초기에서부터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을 펴기 시작하였다. 이른바 진보정권의 가치관에 따른 영향이 전혀 없었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부동산시장의 급속한 안정을 지상 목표로 삼은 당시 정권의 부동산 정책은 매우 급진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 제도의 신설, 분양권 전매 강화, 총부채 상황비율 개념(DTI),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의 도입, 양도소득세 중과세 제도 도입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급진적인 제도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행정 수도 이전, 기업도시, 혁신도시 건설이라는 수도권 분산 정책을 밀어 붙이면서 동시에 2기 신도시 신설도 추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동시다발적인 정책으로 말미암아 토지 가격 상승과 이에 따른 보상금이 풀리면서 부동산시장에 막대한 유동성이 공급되게 되었고 이는 잠자고 있던 잠재적인 투기 수요 및 한편으로 풍선효과에 따른 부동산 가격 상승 효과을 불러오게 되었고, 이로 말미암아 서울의 경우 역대 정권 중 최고의 주택 가격 상승을 초래한 정권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되었다. 2008년 취임한 이명박 정권은 당시 런던발(發) 금융 위기와 더불어 전임 정부의 강력한 규제에 따른 부동산시장 침체를 벗어날 목적으로 시장에 대한 인위적인 부양책을 펼치는 시기였다. 이로 인한 효과는 기대만큼 일어나지는 않았고, 반면에 당시 하우스 푸어(House Poor)라는 신조어가 발생하였으며, 이후의 박근혜 정부는 부동산 경기부양책과 규제책을 동시에 펴기도 하였다. 현 정부의 과제 - 도시재생과 부동산시장 안정화 현 정부는 이른바 도시재생 및 이에 따른 관련 예산 50조 원을 통하여 전국적으로 낙후된 도시재생 뉴딜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이와 동시에 공적 임대주택을 매년 17만 가구(13만 가구는 공공기관 공급) 대량 공급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집권 초기에 아파트 가격이 서울을 중심으로 상승 국면을 보이자 `투기와의 전쟁`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가며 6ㆍ19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으나, 정부의 기대와 달리 시장은 음직이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살핀 것처럼 역대 정권은 민심과 지지율이라는 프레임에 갇힌채 단기적인 처방에 목말라 했고 이는 `샤워실의 바보`라는 용어대로 단기적인 효과 및 부작용에 매달리고 있다. 현 정부는 이러한 경과를 엄중히 살피고, 시장은 원하는 장소에 원하는 공급이 이뤄져야 안정된다는 원론적인 명제를 잊지 않기를 바라마지 않으며 기존 수도권에는 도시정비사업이 유일한 공급 수단이라는 점을 잊지 말고 적극적인 공급 정책을 펴야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내달(8월) 중소기업 경기 전망이 그리 밝지만은 않다는 분석이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17일부터 24일까지 315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17년 8월 중소기업경기전망조사`를 실시한 결과, 업황전망 중소기업건강도지수(SBHI)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소기업들이 긴 장마, 여름휴가 등 계절적요인(조업일수 감소)과 생산 증가세 둔화로 인해 경기를 부정적으로 전망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 경영애로 역시 여전히 내수부진과 과당경쟁이 큰 어려움으로 확인됐다. `SBHI(Small Business Health Index, 중소기업건강도지수)`는 응답 내용을 5점 척도로 세분화하고 각 빈도에 가중치를 곱해 산출한 지수로, 100 이상이면 긍정적으로 응답한 업체가 그렇지 않을 것으로 보는 업체보다 더 많음을 나타내며 100 미만이면 그 반대를 뜻한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오는 8월 업황 전망 중소기업건강도지수는 84.7로 전월대비 2.6p 하락, 전년 동월 대비 0.4포인트(p) 내려갔다. 그 중 제조업은 전월대비 5.2p 하락한 82.9이며, 비제조업은 건설업이 전월 대비 4.0p 하락, 서비스업이 전월대비 0.2p 상승해 전월 대비 0.6p 하락한 86.1로 나타났다. 항목별로는 내수 판매 전망(86.4→84.2), 수출 전망(92.6→89.0), 영업 이익 전망(83.5→82.0), 자금 사정 전망(82.7→81.4)에서 하락, 고용 수준 전망(95.7→96.2)에서 상승했다. 업종별로 제조업은 `음료`(103.4→107.5), `1차금속`(82.6→84.3) 등 2개 업종에서 상승한 반면 `기타운송장비`(77.8→63.3), `섬유제품`(84.1→74.5) 등 20개 업종은 내려갔다. 비제조업은 `도매 및 소매업`(85.0→87.3)이 상승한 반면, `건설업`(86.2→82.2), `부동산업 및 임대업`(93.4→86.1) 등 10개 업종은 하락했다. 또 2017년 이달 업황 실적 중소기업건강도지수(SBHI)는 83.5로 전월대비 보합, 전년 동월 대비 0.6p 내려갔다. 그 중 제조업은 전월대비 1.8p 하락한 83.5를 기록했으며, 비제조업은 건설업이 전월대비 1.9p 하락하고 서비스업이 전월대비 2.2p 상승해 전월대비 1.4p 상승한 83.5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2017년 7월 중소기업 최대 경영애로(복수응답)는 `내수 부진`(55.5%), `업체 간 과당 경쟁`(43.3%), `인건비 상승`(41.1%) 순으로 응답했다. 특히, `계절적 비수기` 응답은 전월대비 7.2%p 증가해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다 지난 6월 중소제조업 평균가동률은 73.2%로 전월 대비 0.2%p 상승, 전년 동월 대비 1.0%p 하락했으며 기업 규모별로 소기업은 전월 대비 0.3%p상승한 70.9%, 중기업은 전월과 동일한 76.3%로 집계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지선화 기자] 앞으로 전국의 모든 부동산 거래에 있어 종이 계약서가 필요 없어진다. 또한 매매 계약 신고를 늦게 해 과태료 처분을 받는 일도 없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한 주택ㆍ토지ㆍ상가ㆍ오피스텔 등 모든 부동산 거래 시, 인감도장이 필요한 서면 계약 대신 온라인에서 계약서를 작성해 전자서명 하면 자동으로 거래 신고까지 이루어지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이용을 다음달(8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국통부는 국민들의 전자계약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 17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오늘(25일) 전국 226여 개 시ㆍ군ㆍ구와 30개 공기업 직원들을 대상으로 준비 교육을 실시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운영 중인 거래정보망 `한방`과 전자계약 시스템을 연결하고, 알림창을 통해 공인중개사에게 시스템 이용 교육을 제공한다. 또한 시스템 이용자들의 문의사항을 답변할 콜센터를 협회에 설치 운영한다. 이에 따르면 부동산 전자계약은 공공과 민간에서 동시에 추진된다. 먼저 공공 부문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서울주택도시공사(SH), 전북개발공사 등이 참여한다. 특히 LH는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의 임대차 계약 2180건을 전자계약으로 체결한 바 있으며, 연말까지 약 1만 건을 전자계약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SH도 행복주택에 이어 국민임대, 전세임대로 체결유형을 확대한다. 민간 부문에서 우리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대구은행, 전북은행 등 8개 은행은 전자계약 거래당사자가 부동산 담보대출(주택은 전세자금대출 포함)을 신청하면 이자를 최대 0.3% 포인트 할인하며, 부동산신탁회사(한국토지신탁, 한국자산신탁 등)도 올해 하반기부터 전자계약에 참여할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태블릿 PC 전자계약의 보안성을 높이고 공인중개사의 전자서명 인증이 쉽게 수행될 수 있도록 기술지원을 한다. 또한 전자계약 활성화를 위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함께 공인중개사에게 아이티(IT)/가전제품 전용 몰을 통해 특별한 혜택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향후에는 전자계약 거래 당사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SK텔레콤(자회사 피에스앤마케팅)도 전자계약에 도움이 되도록 오는 8월 1일부터 공인중개사 및 전자계약한 거래당사자에게 태블릿 PC, 스마트폰 등을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고, 수도권 등 주요도시에서 방문교육을 지원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전자계약이 당장은 낯설고 불편할 수 있지만, 보험업계 전자계약 사례에서 보듯이 조만간 일상생활에 보편화되고, 부동산거래 투명성 및 안전성을 기반으로 인터넷 전문은행, 개인 간 공유(P2P) 금융업체 등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는 유용한 부동산거래의 들머리(포털), 플랫폼으로 성장할 것"이라며 "공인중개사들은 고객의 전자계약 요구에 대비하여 미리 회원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발급신청ㆍ등록을 해 놓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국회는 20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고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통과시켰다. 지난달 9일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여당 의원 120명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한 지 42일 만이다. 하지만 여당은 `환경부로 물관리 일원화` 내용이 빠진 것에 아쉬움을 나타내면서 9월 내로 해당 부분을 반드시 관철 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내 향후 여야의 갈등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여야는 보수성향 야당인 한국당과 바른정당이 강력하게 반대했던 수자원 관련 업무의 환경부 이관과 관련한 사항은 오는 9월 말까지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특위를 구성해 합의 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은 상태다. 앞서 민주당과 자유한국당ㆍ국민의당ㆍ바른정당 원내교섭단체 4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이날 오전 8시 30분쯤부터 약 1시간 30분 동안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본회의 상정을 결정하면서 일찌감치 무난한 법안 통과가 예상됐다. 본회의에서도 재적 의원 221명에 찬성 182표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돼 이같은 예상을 뒷받침했다. 반대는 5표에 불과했고 기권은 34명이었다. 다만 안정행정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면서 일부 합의 사항에 대한 여야의 이견이 드러나기도 했다. 안행위 전체회의에서는 장제원 한국당 의원 등이 중소기업청 승격 부서 명칭에 `벤처`를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결국 안행위는 정회 뒤 간사들이 의견을 모아 부 이름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하기로 합의했다. 장 의원은 전체회의에서 "벤처라는 외래어는 다른 법률안에도 쓰이는 상용어"라며 "부서 명칭의 상징성을 감안해야 되는데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라는 좀 더 모험적인 기회를 제공하자는 의미에서 이 부서를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좀 더 공격적으로 벤처를 할 수 있기 위해 이 부서를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행위는 4당 원내수석 간 합의문에도 "부의 명칭은 중소창업기업부와 함께 `중소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부`안도 안전행정위원회에서 함께 검토하기로도 했다"고 명기해 여야의 합의 정신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원안에 있던 행정안전부 명칭을 행정자치안전부로 변경하려는 논의로 격론이 오갔다. 하지만 4당 간사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안행위의 반대가 심해 원안대로 통과하게 됐다. 이같은 논의 끝에 이날 통과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는 명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하고 국가보훈처장의 지위는 장관급으로 격상된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차관급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설치하고 산업통상자원부에 차관급 통산교섭본부를 설치하게 된다. 아울러 국민안전처를 폐지하고,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개편해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을 각각 행정안전부와 해양수산부의 외청으로 독립시킨다. 장관급인 청와대 경호실은 차관급인 경호처로 바꾸고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격상시킨다. 아울러 중소벤처기업부의 소관 업무 관련사항은 ▲기술보증기금의 경우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독체계를 원용 ▲한국생산성본부는 산업통상자원부에 존치 ▲소상공인 담당 부서를 국에서 실로 승격 설치 등으로 결정했다. 또한 4당은 우정사업본부의 우정청 승격문제는 조직을 진단해 2차 정부 개편 시 협의 처리하고 보건복지부 2차관제 도입을 안행위에서 적극 검토하며 정부조직법 재정과 관련된 법안(국가재정법, 과학기술기본법)을 조속히 심사하기로 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힘들게 처리됐는데 어쨌든 새 정부가 이걸 토대로 각자 맡은 일을 잘하면 좋을 것"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잘된 부분은) 안전부분이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잘 지키는 쪽으로 가고 또 하나는 중소기업 기능이 대폭 강화된 것"이라며 "우리 사회의 중소기업을 키워나가는 것이 중요하니 (신설된 중소벤처기업부가) 그런 역할을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물관리 일원화와 관련해서는 아쉬움을 전하며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조금 아쉬운 건 물관리 일원화로 야당이 너무 반대해서 할 수가 없었다"라며 "9월 말까지 하기로 한 거니까 우린 절대 포기할 생각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물과 관련된 게 둘로 나뉘어 비효율이 굉장히 심하다"라며 "그래서 물관리 전체를 환경부에서 하는 게 필요한 일이고 대통령도 그렇게 판단했고 물관리 일원화는 당연한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 원내대표는 이어 "그걸 못하게 하는 건 야당이 대통령 발목잡기를 하는 것"이라며 "(물관리 일원화는) 국정운영 100대 과제에도 이미 들어가 있는 거기도 하고 우린 9월에 할 생각"이라고 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앞으로 전국 852개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31만 명 중 향후 2년 이상 일할 인력에 대해 정규직 전환 혜택이 돌아간다. 무기 계약직의 경우 처우가 개선될 예정이다. 정부는 20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을 심의해 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중앙정부, 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국공립교육기관 등 852개 공공기관 184만 명 가운데 비정규직은 기간제 근로자 19만1233명, 파견용역 근로자 12만655명 등 31만여 명이다. 이들 가운데 앞으로 2년 이상, 연중 9개월 이상 일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력은 올해부터 정규직으로 바뀐다. 종전에는 `과거 2년 이상, 앞으로 2년 이상, 연중 10~11개월 이상` 상시ㆍ지속적 업무일 경우에 정규직 전환 대상이었으나 `앞으로 2년 이상, 연중 9개월 이상`으로 기준을 완화했다. 사실상 정규직으로 여겨지는 무기 계약직 21만2000명에 대해서는 차별 해소 및 처우 개선 조치가 시행된다. 아울러 앞으로 공무직, 상담직 등 적합한 명칭을 부여하고 교육훈련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승급체계 및 인사관리시스템을 정비한다. 파견ㆍ용역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돼 용역업체에 지급하던 이윤ㆍ일반관리비(용역사업비의 10~15%)가 줄어들면 이를 복지 포인트, 명절상여금, 식비, 출장비 지급 등 무기 계약직 처우 개선에 활용할 방침이다. 회의를 통해 정부는 1단계로 852개 기관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후, 2단계로는 자치단체 출연ㆍ출자기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자회사로, 3단계로 일부 민간위탁기관 등에서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다음 달(8월)까지 정부는 각 기관으로부터 인력 전환 규모 및 계획을 취합해 오는 9월 중 로드맵을 마련하고 소요 재원 등이 확정되면 2018년 예산에 반영키로 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5대 국정목표는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19일 문재인 대통령 100대 국정과제 보고대회】    이데이뉴스 전국취재본부장 강진원 기자  19일 오후2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문재인 새 정부 국정 청사진인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발표현장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 이낙연 국무총리,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정부 부처 장·차관, 청와대 수석비서관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100대 국정과제 발표’에서 가장 먼저 나선 문재인 대통령은 ‘일자리 창출, 남북관계 개선, 부정부패 청산 등 주요 국정과제들을 소개하고 선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서 문 대통령은 "인수위 없이 어려운 여건에서 출발했지만 이제 나라다운 나라의 기틀이 잡혀가고 있다.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향하는 설계도가 되고 나침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표 국정기획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발표자가 발표무대에 서서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 발표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및 100대 국정과제 체계 1) 국정기획위는 문재인정부 5년간 추진해야할 정책방향으로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수립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국가비전 △국정목표ㆍ전략 △100대 국정과제 △복합ㆍ혁신과제 등으로 구성 2) 문재인호 5년 동안 어디로, 무엇을 위해, 어떻게 나갈지 가리키는 나침반이 될 국가비전은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 ‘국민의 나라’는 국민이 나라의 주인임을 확인했던 촛불 정신을 구현하고, 국민주권의 헌법정신을 국정운영의 기반으로 삼는 새로운 정부 실현을 의미 · ‘정의로운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의 모든 제도가 문재인정부의 핵심가치인 ‘정의’의 원칙에 따라 재구성될 것임을 선언 3) 국가비전 달성을 위한 실천전략으로서 5대 국정목표와 20대 국정전략, 100대 국정과제를 설정 4) 100대 국정과제는 대선기간 중 국민들께 약속한 201개 공약, 892개 세부공약 하나하나를 꼼꼼히 확인하여 선정 · 내용이 유사한 공약은 하나의 국정과제로 통합하고, 다양한 독립된 정책을 포괄하는 공약은 복수의 국정과제로 분리 · 국민인수위 ‘광화문 1번가’를 통해 접수된 국민제안과, 민생과 직결되는 당면 국정현안도 국정과제에 반영 5) 100대 국정과제와 별도로 새정부 국정비전을 선명하게 부각할 수 있고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4대 복합ㆍ혁신과제*를 선정    * △일자리경제 △혁신 창업국가 △인구절벽 해소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6) 143개 지역공약의 이행을 위해서도 추진전략과 실천방안을 마련 ※ [참고] 국가비전 - 5대 국정목표 – 20대 국정전략 2. 5대 국정목표 및 20대 국정전략과 국정과제 주요내용 1) 국민이 주인인 정부(국정전략 4건) (1) 적폐청산을 위해 부처별 TFT를 구성, 국정농단 실태분석ㆍ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 독립적인 반부패총괄기구를 설치(’18)하여 반부패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반부패 협의회도 복원(’17) (2) 대통령 및 정부 주요인사의 일정을 실시간 통합 공개하고 인권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며,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 (3) 국민이 쉽고 편리하게 소통ㆍ참여하는 개방형 정부혁신 플랫폼 구축 · 고위공무원 임용기준 강화 등 공정ㆍ투명한 인사시스템 구축 (4)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관련 법령 제정(’17) 및 시행(’18) · 경찰권 분산 및 인권친화적 경찰 확립 방안 등과 연계한 검경수사권 조정안 마련(’17) 후 상호 연동하여 조정안 시행(’18) 2) 더불어 잘사는 경제(국정전략 5건) (1) 민간이 만들어갈 일자리의 마중물로서 공공부문에서 81만개의 일자리 창출 · 청년구직촉진수당*을 도입하고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확대(3%→5%)    *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청년(30만원×3개월, ’17), 미취업 청년층(50만원×6개월, ’19) (2) 소수주주권 강화 및 이사회 구성 독립성 강화 등을 통해 재벌 총수 일가 전횡방지 ·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등을 통해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사회적경제 기본법 마련 등 사회적 경제 활성화로 일자리 창출 및 사회서비스 혁신 (3) 영세ㆍ중소가맹점의 신용카드수수료를 인하하고, 신규 도입 복지수당과 공무원 복지포인트의 30%를 온누리 상품권 등으로 지급  · 취약계층 요금 감면제도 확대, 요금 할인율 상향 등으로 통신비 경감 (4)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설치하고, IoT 전용망구축, 5G상용화 등    4차 산업혁명 핵심인프라를 확보 · 인공지능 등 핵심기술 분야 집중투자, 고부가가치 미래형 신산업 집중 육성 (5) 중소기업 R&D의 임기내 2배 확대 및 벤처 펀드 규모 대폭 확대(’16년 3.2조원 → ’22년 5조원 규모) ·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시 3번째 채용직원 임금을 3년간 지원하는 추가고용제도 도입 3)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국정전략 5건) (1) 아동수당 도입 및 기초연금 단계적 인상, 치매국가 책임제 실시,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완화 등 촘촘한 복지 강화 · 공적 임대주택 연평균 17만호 공급, 전문성ㆍ독립성을 높이는 기금 운용 거버넌스 혁신을 통해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도 제고 (2) 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 국고지원,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이용률 40% 달성, 고교무상교육 단계적 실시 등 교육의 공공성 강화 · 고교학점제 도입, 대입전형 간소화 및 공정성 제고 등 교육 혁신 (3) 재난현장 신속대응을 위한 인력 확충 및 통합적 재난관리체계 구축 · 먹거리 안전 국가책임제 실시, 미세먼지 종합대책 확정, 석탄발전 및 경유차 비중 축소, 4대강 정밀조사ㆍ재평가를 거쳐 재자연화 추진 · 탈원전 로드맵에 기반한 단계적 원전 감축, 에너지 가격체계 개편을 통한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 공급 (4) 비정규직 감축을 위한 로드맵 마련을 통해 비정규직 문제 종합적 해소 추진, 특수고용근로자 및 감정노동자 보호대책 강화 · 젠더폭력방지 국가행동계획 수립을 통한 실질적 성평등사회 실현 (5) 예술가 권익보장을 위한 법률 제정, 예술인 고용보험제도와 복지금고 도입 · 법정근로시간 정상화를 통한 1,800시간대 노동시간 실현, 노동자 휴가지원제와 대체 공휴일제 확대 등을 통한 국민 휴식권 보장 4)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국정전략 3건) (1) 제2국무회의 도입, 국가기능 지방이양 등을 통해 실질적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국세-지방세 비율조정 등 강력한 재정분권 추진 (2)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복원을 통해 균형발전 지원체계를 재정립하고, 혁신도시ㆍ산업단지ㆍ새만금 등 지역성장거점을 중심으로 클러스터 활성화 · 노후 주거지, 쇠퇴한 도심 등에 도새재생뉴딜 사업과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추진 (3) 쌀 생산 조정제를 통한 쌀값 안정과 공익형직불제 확대 추진, 청년농어업인 정착지원과 농림어업인 재해보험 확대 5)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국정전략 3건) (1) 북핵ㆍ미사일ㆍ사이버 등 비대칭 위협에 대한 대응능력 조기 구축 ·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서 전시작전통제권의 조기 전환 · 군 전반에 걸친 국방개혁 추진, 병 봉급을 최저임금 기준 50%까지 인상 (2) 대화와 제재 등 모든 수단을 통해 북핵문제 해결 및 평화체제 구축 추진, 남북기본협정 체결 등을 통해 남북관계를   새롭게 정립 ·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본격 추진하여 우리경제의 신성장동력 창출 (3) 한미동맹ㆍ한중ㆍ한일ㆍ한러 관계를 미래지향적ㆍ국익지향적으로 추진하고, 동북아 우호적 평화ㆍ협력적 환경 조성을 위해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 형성 3. 향후 국정과제 관리방안 1) 세입확충ㆍ세출절감 등을 통해 국정과제 추진재원 178조원 마련 및 투자 2) 제ㆍ개정이 필요한 법령 647건 중 법률의 92%(427/465건)을 ’18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하위법령의 59%(108/182건)는 연내 정비 완료 추진 3) 100대 국정과제의 추진상황에 대한 종합 점검ㆍ관리는 청와대, 정책기획위원회, 국무조정실의 유기적 협조 하에 실시  마지막으로 ‘100대 국정과제’ 중 1번 과제는 ‘적폐청산’이며, ‘100대 국정과제’에 대한 향후 국정과제 관리방안은 국정과제 추진재원 178조원 마련 및 투자는 세입확충ㆍ세출절감 등을 통해 마련하고,  국정과제의 추진상황에 대한 종합 점검ㆍ관리는 청와대에 정책기획위원회를 설치하여, 국무조정실의 유기적 협조 하에 실시토록 할 계획이다.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발표에 대해 정치권은 각당의 입장에 따라 서로 엇갈린 반응을 발표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정과제의 입법화를 위한 야당의 초당적 협조를 강조하며 100대 국정과제 완수를 위해 최선을 다할것이라고 밝혔다.  야당인 바른정당은 발표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알맹이 있는 정책이 되길 기대한다는 반응을 내놨다.  이에 반해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은 야당과 논의 없이 발표한 일방적 발표라며 유감표명과 비판을 했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국민공청회 또는 야당과의 상의 한 번 없이 일방적으로 밀실에서 만들어 발표한 것이라고 비판했고, 국민의당 역시 야당과 단 한 차례의 협의조차 이뤄지지 않는 일방적인 발표라며 "말로만 협치요 행동은 독불장군" 강력히 비판했다. 국민들의 관심은 ‘국민이 주인인 정부’라는 문재인 정부가 100대 국정과제 완수를 위해 어떤 해법을 내놓고, 과연 국정과제 완수 목표를 달성 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