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민수진 기자] 내년 상반기부터 개인 신용카드를 여러 개 사용하는 경우 각 카드의 사용 내역을 한 번에 볼 수 있는 편리함이 생길 전망이다. 29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http://fine.fss.or.kr)`에 `내 카드 사용내역 한눈에` 서비스 채널을 만든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 서비스를 이용할 시 자신이 가진 카드별 결제일, 최근 월별 사용금액, 결제 예정금액, 포인트 적립액을 조회할 수 있다. 이는 자신이 조회하고 싶은 카드를 선택하는 방식이며, 여러 개 카드의 월별 총 사용금액과 결제 예정금액 등 합산 정보도 알 수 있다. 금감원은 업계 의견을 수렴해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또 카드 연회비, 카드 부가서비스 이용 조건과 충족 여부 등도 파인에서 한꺼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카드 보급량과 이용액이 많다 보니 카드를 잘 관리하지 않으면 연체가 발생하거나 부정 사용 피해에 노출될 수 있어 서비스를 만들기로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말 현재 국민 1인당 보유 카드는 3.6개(총 발급 9564만 개)다. 미국(2.6개), 스페인(2.5개), 호주(2.0개), 영국(1.5개), 프랑스(0.7개) 등 웬만한 선진국보다 많다. 카드 이용액은 지난해 596조 원으로, 2015년보다 61조1000억 원(11.4%) 증가했다. 잠재적으로 부정 사용될 개연성이 있는 휴면 카드는 지난해 말 850만 개다. 금감원은 "카드 사용 내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합리적인 카드 사용 문화가 확립되고, 휴면 카드도 손쉽게 찾아 정리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지선화 기자] 이재용 부회장이 그룹 창립 후 첫 구속ㆍ실형 받아 삼성이라는 이름에 먹칠했다.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이 지난 25일 재판에서 뇌물공여 등으로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 받아 세간의 이목이 집중됐다. 창업주인 고(故) 이병철 회장부터 이건희 회장은 검찰 수사 대상이 된 적은 있지만 구속ㆍ실형을 받은 것은 이재용 부회장이 처음이다. 고(故) 이병철 회장은 1966년 한국비료의 사카린 밀수 사건으로 수사를 받은 적은 있지만 기소는 피했으며, 당시 삼성이 사카린 원료를 건설 자재로 가장해 대량 밀수입한 사건으로 대통령이 직접 검찰에 수사를 지시했다. 그러나 이병철 회장의 차남 이창희 상무가 실질적으로 주도한 것으로 알려져 6개월간 수감 생활을 했고 이병철 회장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이건희 화장도 두 차례 직접 검찰 수사를 받은 적이 있다. 이건희 회장은 1995년 12월 검찰의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사건 수사 끝에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최원석 동아 회장 등 대기업 총수 6명과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이건희 회장은 1996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가 다음 해 개천절에 특별사면 됐다. 그러나 2008년 김용철 변호사의 `삼성 비자금 조성` 폭로로 조준웅 특별검사팀에 소환돼 이건희 회장은 두 번째 법의 심판을 받았다. 당시 특검이 주목한 것도 삼성가의 경영권 승계였다. 주 혐의 내용은 이 회장이 에버랜드 전화사채를 헐값에 발행한 뒤 이재용 부회장이 인수하게 해 그룹 지배권을 갖도록 했으며 회사에는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다. 또 차명 주식 등을 통해 4조 5000억 원의 자금을 은닉하고 양도소득세 1128억 원을 포탈한 혐의도 적용해 이건희 회장을 불구속기소했다. 법원은 이건희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4개월만인 2009년 12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건희 회장에 대해 `원 포인트 사면`을 받았다. 한편 3대로 이어지고 있는 삼성그룹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된 뇌물 공여 등의 혐의로 지난 2월 17일에 최초로 특검에 의해 구속됐으며, 지난 25일 1심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올해 상반기 30대 여성 고용률이 역대 최고 수치를 기록했다. 이는 출산, 육아에 따른 여성의 경력 단절 현상이 줄어들고 만혼, 비혼 추세가 강화하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그러나 한쪽에서는 외국과 견줘 아직도 30대 여성 고용률이 낮다고 판단, 여성이 출산과 양육에도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이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근 통계청 등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30대 여성 고용률은 59.2%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1.2%포인트(p) 상승했다.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99년 이래로 반기 기준으로 가장 높다. 앞서 30대 여성 고용률은 1999년 하반기 52.0%로 절반을 갓 넘는 수준에 그쳤다. 이후에도 오르긴 했지만, 상승 속도는 더뎌 2012년 하반기 55.1%로 13년간 3.1%p 오르는 데 머물렀다. 최근 고용률 상승세에 속도가 붙어 2014년 하반기 57.0%, 2016년 상반기 58.0%를 찍더니 올해 상반기엔 59%대까지 돌파했다. 월간 기준 지난 6월 59.8%로 월간 최고를 기록하기도 했다. 30대 여성 고용률이 높아지는 데는 여성의 경력단절 현상이 완화하고 만혼 추세가 강화하고 있는 영향이 크다. 한 업계 전문가는 "혼인을 늦추거나 하지 않는 30대 여성이 많아지고 여성의 경력 단절을 막는 정책들이 계속 투입되며 30대 여성 고용률이 계속해서 높아지는 추세"라면서 "특히 최근 30대 여성은 기혼 여성을 중심으로 고용률이 회복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다른 연령대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견줘 30대 여성 고용률은 아직 낮은 편이다. 육아와 일을 병행하기 어려운 탓에 한국 여성 고용률 그래프를 그리면 다른 연령대와 견줘 30대만 푹 꺼지는 `M자 커브` 형태가 나타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고용률 70%를 넘는 국가 중에서 여성 고용률 M자 커브가 나타나는 곳은 한국과 일본뿐이다. 30대 여성 고용률이 낮다 보니 전체 여성 고용률 수준도 높은 편이 아니다. 실제 2014년 기준으로 한국 여성의 고용률은 54.9%로 노르웨이(73.4%), 스웨덴(73.2%), 독일(69.5%), 영국(67.8%), 일본(63.6%)보다 크게 낮았다. 남성 고용률과의 격차도 20.8%포인트로 노르웨이(3.7%), 스웨덴(3.4%)의 5~6배였다. 또 다른 업계 전문가는 "아직도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 30대 여성 고용률은 낮은 편"이라며 "육아휴직 급여 인상 등 정부가 계속해서 여성의 경력 단절을 막는 정책을 펴면 여성의 고용을 유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짚어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한국 테니스의 희망` 정현(한국체대, 삼성증권 후원, 49위)이 ATP투어 250시리즈 윈스턴세일럼오픈 8강에 진출했다. 지난 23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열린 대회 16강에서 13번시드를 배정받은 정현이 줄리안 베네투(프랑스, 107위)에게 2세트 만에 기권승을 거뒀다. 올 시즌 정현이 투어에서 8강 이상 진출한 것은 바르셀로나오픈 8강, BMW오픈 4강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로 1회전을 부전승으로 통과한 정현은 이날 승리로 상금 1만7270달러(약 1900만 원)과 랭킹 포인트 45점을 확보했다. 첫 세트에서 상대의 좌우를 흔드는 날카로운 스트로크와 상대의 실수로 자신의 서비스 게임을 지켜 2-2 동점을 만든 후 스트로크 대결에서 우위를 보이며 러브 게임으로 베네투의 서비스 게임을 브레이크해 4-3으로 리드했고 7번째 게임에서는 강력한 서브와 네트를 맞고 상대 코트에 살짝 떨어지는 행운으로 연속 득점해 5-3으로 점수차를 벌리며 승기를 잡았다. 이어 정현은 흔들리지 않고 강력한 스트로크로 베네투를 몰아붙여 첫 세트를 챙겼다. 두 번째 세트 1-1 베네투의 서비스 게임에서 정현은 상대의 더블 폴트 등으로 15-40 더블 브레이크 포인트를 잡았고 30-40에서 베네투의 백핸드가 베이스 라인을 벗어나 정현이 브레이크했다. 그리고 베네투가 부상으로 경기를 포기해 결국 정현이 승리했다. 정현은 다미르 줌후르(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67위)와 4강 진출을 다툰다. 한편 정현은 지난 3월 ATP투어 1000시리즈 마이애오픈 1회전에서 줌후르에게 6-3 1-6 6-7(1)로 패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국내 인구 이동이 1년 전 대비 급속히 더뎌지고 있다. 고령화와 지역균형발전의 영향으로 인구 이동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분석이다. 23일 통계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7월 국내 인구 이동 통계`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달(7월) 국내 이동자 수는 54만3000명으로 1년 전보다 0.3%(2000명) 줄었다. 총 이동자 중 시도 내 이동자는 67.3%였고, 시도 간 이동자는 32.7%를 기록했다. 이동자 수는 전년 동월 비로 보면 올해 3월부터 5개월 연속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지난달을 기준으로 보면 1979년 53만6000명 이래 가장 이동자가 적다. 인구 100명당 이동자 수를 뜻하는 인구 이동률은 1년 전보다 0.01%포인트(p) 떨어진 1.06%였다. 인구이동률도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0년 이래 동월 기준으로 가장 낮다. 한 통계청 관계자는 "1년 전과 비교하면 다소 감소를 했다"면서 "전반적으로 인구 이동은 고령화와 지역균형발전의 영향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이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도별 순 이동(전입-전출)을 보면 경기(8009명), 세종(2813명), 제주(1573명) 등 7개 시도는 순유입 됐다. 반면 서울(-8243명), 부산(-1971명), 울산(-963명) 등 10개 시도는 순유출 됐다. 시도별 순 이동률을 보면 세종(1.06%), 제주(0.24%), 충남(0.07%) 등에서 순유입 됐고, 서울ㆍ울산(-0.08%), 대전(-0.06%) 등은 순유출 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가정의 배경이 자녀의 성적에 미치는 영향이 큰 나라로 한국이 꼽혀 충격을 낳고 있다. 23일 이주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교수는 한국경제연구원 주최 `사회 이동성과 교육해법` 세미나에서 2000~2015년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 자료를 바탕으로 `가정 배경과 학력의 상관관계`에 관한 국제 비교 결과를 발표했다. 가정 배경의 척도로는 경제ㆍ사회ㆍ문화 지위지수(ESCS)가 활용됐는데, 이 지수에는 PISA를 치른 학생의 가정 재원, 부모 직업ㆍ지위ㆍ학력 등이 반영된다. 이 경제ㆍ사회ㆍ문화 지위 지수가 학업성취도평가 결과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영향력계수`를 산출한 결과 2015년 한국의 수학ㆍ과학ㆍ읽기 3과목 평균 계수는 42.75로 집계됐다. 2000년(21.97)의 거의 두 배에 이르고, 2012년(34.06)보다도 8포인트(p) 이상 뛰었다. 그만큼 최근 들어 한국에서 집안 배경이 학력과 성적에 미치는 영향이 커졌다는 뜻이다. 더구나 2015년 기준 한국의 계수(42.75)는 일본(38.70), 홍콩(13.74), 미국(25.98), 영국(34.93), 핀란드(34.60) 등보다 높았고,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29.66)을 크게 웃돌았다. 특히 일본, 홍콩 등 다른 나라의 경우 5년간 계수 차이가 거의 없이 안정적인 데 비해 한국은 최근 급격히 계수(배경의 영향력)가 높아졌다. 아울러 가정 배경이 하위 20%에 속하는 학생들의 PISA 평균 점수가 2012년 502점에서 2015년 486점으로 34p나 떨어진 사실도 한국 교육의 `계층 사다리` 역할이 약해졌다는 주장의 방증으로 제시됐다. 이 교수는 "교육의 계층 사다리 역할이 약해졌지만 `수저 계급론` 주장처럼 해결이 불가능할 만큼 고착화한 것은 아니다"면서 "사교육 경감 정책을 일관적으로 추진하고, 학교 현장에서 열악한 가정 학생들의 학력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같은 날 세미나에서 김희삼 광주과학기술원 교수도 "세대 간 교육 대물림이 최근 들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20~69세의 남성을 기준으로 교육수준의 세대 간 상관계수를 분석한 결과 ▲할아버지-아버지 0.656 ▲아버지-본인 0.165 ▲본인-아들 0.398로 집계됐다. 이는 세대 간 교육 수준 영향력이 크게 줄었다가, 조사 대상자 자녀 세대부터는 다시 커지고 있다는 말로 풀이된다. 김 교수는 "계층 간 교육 격차에는 사교육 투자 차이뿐 아니라 부모의 교육 관여 정도, 양육 관행, 계층 간 커뮤니티 차이 등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교육 격차 완화와 사회 이동성 제고를 위해 ▲조기 개입을 통한 발달 격차 방지 ▲적극적 발굴ㆍ지원을 통한 재능 사장(死藏) 방지 ▲교육과정 개별화를 통한 성공경로 다양화 ▲위기 청소년 보호를 통한 사회적 배제 예방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한국이 산업용 로봇 밀집도가 세계 1위인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로봇 생산 기술력을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낳고 있다. 지난 20일 한국은행 해외경제 포커스에 게재된 글로벌 로봇산업의 현황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기준 로봇 밀집도가 한국이 `531`로 세계에서 가장 높다. 제조업 근로자 1만 명당 로봇 대수인 로봇 밀집도는 2005년 171에서 10년 만에 3배 이상으로 뛰었다. 세계 평균은 69이고 한국에 이어 싱가포르(398), 일본(305), 독일(301), 스웨덴(212) 등이 높은 편이다. 자동차 산업 로봇 밀집도는 자동차 강국 일본이 1276으로 1위, 한국이 1218로 미국과 함께 2위다. 독일이 1147로 그 다음이다. 그러나 한국의 로봇 기술력은 선진국보다 많이 뒤처진다. 미국 대비 기술 격차가 한국은 4.2년이다. 일본과 EU는 각각 1.4년이고 중국은 7.1년이다. 세계 산업용 로봇 수출액 국가별 비중은 2016년 기준 일본이 39.2%로 압도적이고 독일 15.4%, 미국 4.7%에 이어 한국은 4.3%이다. 중국은 3.7%다. 세계 로봇 제조기업 상위 10곳 중 6곳이 일본기업으로 집계됐다. 글로벌 로봇시장은 금융위기 후 2015년까지 연 평균 약 18% 성장했다. 산업용은 자동차 산업 자동화에 따라 연 평균 20% 늘었고 가정·오락용 등 서비스용 로봇도 16% 증가했다. 국제로봇연맹(IFR)은 앞으로 인공지능과 결합한 로봇 수요가 늘어나며 2019년까지 연 평균 13%의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선진국 고령화 추세에 따라 의료 및 가정용 로봇 수요가 급증하는 추세다. 산업 현장에서 로봇은 생산성 증대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앞으로 50년간 주요 20개국 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2.9% 중 자동화에 따른 생산성 증가 기여분이 0.8~1.4%포인트(p)에 달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다. 반대로 로봇 증가가 일자리 소멸과 소득 불균형을 초래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세계경제포럼이 지난해 선진 7개국과 신흥 7개국 370여 개 기업 최고 인사 담당자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2015~2020년 중 716만개 일자리가 감소하는 데 창출되는 일자리는 202만개다. 이와 관련해 한국은행 관계자는 "로봇 연관 산업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일자리 소멸 부작용을 줄이고 소득 재분배 기능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면서 "빌 게이츠는 지난 2월 로봇산업 발전에 따른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 로봇세를 부과하자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지선화 기자]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지난 2일에 발표 후 개정안 시행과 관련해 다양한 민원 내용 등을 반영한 FAQ를 작성해 은행 등에 배포했다. 8ㆍ2 부동산 대책은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가 40%로 강화돼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는 것이 핵심이다. 투기지역 내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을 기존 차주당 1건에서 가구당 1건으로 제한했으며, 주택담보대출을 1건 이상 보유한 가구는 추가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면 LTVㆍDTI 비율을 10% 포인트 추가로 낮춰 30%가 적용된다. 가구 기준으로 투기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이 1건 있으면 추가 대출은 불가능하다. 서민ㆍ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무주택가구 ▲연소득 6000만 원(생애최초구입자 7000만 원) 이하 ▲주택가격 6억 원 이하를 동시 충족하면 LTVㆍDTI 50%로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 하지만 사전에 예고 없이 정책이 발표돼 대출 규제가 즉시 시행되면서 대출 현장에선 혼란이 왔다. 지난 13일 금융당국은 이런 혼란을 막고자 8ㆍ2 정책 대출 규제의 중요한 원칙을 명확히 하기 위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포함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관련 FAQ을 발표했다. 당국은 추가 정책 발표 이전에 부동산 매매 계약을 맺었으나 아직 대출을 받지 못해 한도가 줄게 된 경우 이전 LTV 60%대로 대출 받을 수 있게 구제 대상을 구체화했다. 감독규정 개정안 부칙에는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선의의 피해자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 가지 예외 사례를 규정했다.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 지정 전 ▲대출 금액 신청 접수를 완료 ▲대출 만기 연장 통보를 받은 경우 ▲이에 준하는 차주 등에 대해서는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 지정 효과를 배제한다. 당국 관계자는 "`이에 준하는 차주`에 다주택가구의 추가 주택 매수 및 신규 분양 등은 대출 신청이 이미 접수된 경우 등 예외적인 사유를 제외하고는 이번 정책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선의의 실수요로 보기 어려우며, 다주택가구는 기존 주택의 처분 등을 통해 부족한 대출 금액 충당이 가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예외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며 "다만 `일정 기한 내` 처분조건부 1주택 가구인 차주는 무주택가구인 차주와 동일하게 예외를 인정하고, `일정 기한 내`의 기산일을 실제 차주가 기존 주택을 실질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시점으로 폭 넓게 제시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일반대출은 기존에 1주택 보유가구가 신규 대출 취급 후 2년 이내 기존 주택 처분한 경우와 집단대출은 기존에 1주택 보유가구가 신규 주택 소유권 등기 후 2년 이내에 기존 주택 처분한 경우이다. 또 "사전 예고가 없었던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지난 3일 이전에, 적극적 조치(계약금 납부, 청약 신청 등) 등을 통해 일정 수준의 대출 등이 가능하다는 기대이익이 있었으나, 투기지역 지정 등에 따른 대출 금액 축소 등으로 불가피한 계약금 포기, 청약 기회 상실 등 회복이 곤란한 기대이익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당첨 이후 계약을 포기한 경우에는 당첨이 회복되는 것은 아니며 이미 포기된 계약은 효력 회복 불가하다. 지난 3일 이전에 아파트 분양에서 당첨됐지만 지금까지 시행사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더라도 무주택가구(처분 조건부 1주택 가구 포함)는 종전 대출 기준 LTV 60%ㆍDTI 50%를 적용한다. 만약 아직 계약이 미체결 상태로 계약금을 내지 않은 상황이라면 당시 정부의 8ㆍ2 정책 대출 규제 대상에 포함됐지만 `무주택가구인 차주(선의의 실수요자)`로 인정받게 된다는 것이다. 다만 2주택자 이상 등 다주택가구인 경우 기존 주택 처분으로 부족한 대출금을 충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무주택가구인 차주(선의의 실수요자)`에서 배제하고 예외 없이 강화된 대출 규제를 적용한다. 아울러 당국은 우리나라의 가구당 연평균 소득, 정책모기지 자격 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존 서민ㆍ실수요자 소득 요건을 기존에 발표한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 원(생애최초구입자 7000만 원)이하에서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 원(생애최초구입자 8000만 원)이하로 완화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부부합산 소득이 6500만 원인 차주가 지난 3일부터 감독규정 개정안 시행일 사이에 투기지역에서 LTV 40%인 아파트 담보대출을 승인 받은 경우에 개정안 시행일 이후 서민ㆍ실수요자 요건 충족을 입증해 무주택가구인 차주(선의의 실수요자), 부부합산연소득 7000만 원(생애최초구입자 8000만 원)이하, 주택가격 6억 원 이하이면 동일 물건으로 LTV 10% 포인트 추가대출 가능하다. 단, 투기지역에서 이미 승인받은 1건의 아파트 주택담보대출만 가지고 있는 경우이다. 한편 적용원칙, 일반적 사례 등이 포함된 FAQ가 배포됨에 따라 오늘(14일)부터는 은행창구 등에서 원활한 대출 상담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개정의 경우 오늘(14일)부터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가 끝나면, 임시 금융위원회를 개최해 즉시 의결ㆍ시행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전방위 규제를 담은 정부의 8ㆍ2 부동산 대책의 허점이 속속 포착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7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허점에 대한 불만이 쏟아지자 대책 발표 이전에 계약금을 주고받은 주택 거래에 대해선 새로운 금융 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하는 등 보완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갑자기 바뀐 규제로 인해 설계했던 주거 계획이 틀어져버린 일부 국민들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어 8ㆍ2 대책 부작용에 대한 논란은 쉽사리 진정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이에 대해 업계 한쪽에서는 "국민 생활에 파급력이 큰 부동산 정책을 너무 헐겁게 허겁지겁 발표한 것 아니냐",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문제", "정부에 본격 항의할 것", "미리 예고라도 해주지", "대책 발표 전후로 집 거래한 사람들 사정도 봐줘야지", "3년 만에 겨우 몇 천만 원 오른 동네가 투기 지역이라니요", "규제 대상 기준이 이상한 것 아냐? 우리 동네는 규제 대상에서 빠졌던데" 등의 다소 격양된 의견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가장 불만이 큰 규제로 `1주택자 양도세 면제 요건 중 2년 거주 추가`가 꼽혔다. 서울과 세종 지역 등에서 아파트에 당첨된 분양권 보유자들의 반발이 특히나 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일 이후 잔금을 치르거나 등기를 설정한 가구가 적용받기 때문에 계약금과 중도금만 낸 분양권 보유자는 모두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한 부동산 전문가에 따르면 현재 분양 계약을 하고 입주를 기다리는 경우가 서울 4만여 가구 등 규제 대상은 최소 10만 가구로 추산된다.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2008년 당시 정부는 이번처럼 1주택에 해당하는 분양권 보유자에게 `3년 보유, 3년 거주` 규제를 도입, 그러나 운정신도시, 판교신도시, 은평뉴타운 등 분양권 보유자들이 조직적으로 정부에 이의를 제기하자 이를 번복한바 있다. 서울 지역에 거주하는 30~40대는 `LTV(주택담보대출비율) 강화`에 대한 불만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실수요자들을 우대하기 위해 `부부 합산 연소득 6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에는 LTV를 10%포인트(p) 완화`를 내걸었지만, 중위가격이 6억3000만 원 정도인 서울 아파트값을 생각하면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전언이다. 또한 가점제만으로 당첨 여부를 결정하는 `청약 제도 개선안`도 비판 대상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청약 때 특별공급 기회를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했지만 특별공급 대상자 중 `다자녀 가구`와 `노부모 부양자`는 이미 가점제로도 당첨 가능성이 크고, `결혼 5년 이내 신혼부부`는 현실적으로 자금 마련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내년 4월(서울 전역 다주택자 양도세 인상 시점)까지 시간을 드렸으니 사는 집이 아니면 좀 팔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서울 시내 11개 구와 세종시는 지난 3일 `투기지역` 지정과 동시에 양도세가 10%p 오른 상태다. 재건축이 진행 중인 아파트 소유자는 분양권 거래가 막혀 매도할 수도 없다. 임대사업자 등록은 현실적으로 다주택자 입장에서 등록에 따른 재산권 제약과 추가 세금 부담이 양도세 면제 혜택보다 크다는 평가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정부가 다주택자에게 `집을 처분하라`고 하면서 재건축은 팔지도 못하게 하고, 매수자들은 대출을 못 받게 규제했다"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국민들의 혼란은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급하게 내놓으면서 시장 참여자들이 `연착륙`할 기회를 주지 않는다"며 "지금처럼 `거래 가뭄`이 계속돼 주택 매수 수요가 임대 시장으로 몰리면 전ㆍ월세 시세가 급등해 무주택자가 더 큰 피해를 본다"고 꼬집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안전자산인 `금`의 가격이 크게 뛰고, 거래량이 급증하고 있다. 북한과 미국이 대치 정세를 이어가고 있는 게 한국의 위험자산 선호 심리의 폭을 크게 낮췄다는 분석이다. 최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KRX금시장에서 지난 11일 금은 ｇ당 4만7210원에 거래를 마쳤다. 3.75ｇ으로 환산하면 17만7천38원 수준이다. 이는 올 4월 `위기설`이 불거졌던 시기인 지난 4월 20일 이후 약 4개월 만에 가장 높은 가격이다. 금값은 지난 한 주 동안에만 3.18% 급등했는데, 주간 상승률이 3%를 넘어선 것은 작년 7월 초 이후 1년 1개월 만이다. 당시는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이후 안전자산이 초강세를 보이던 시기다. 금의 거래량과 거래대금도 급증했다. KRX 금시장의 이번 주 거래량은 366㎏으로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실제로 지난 10일에는 KRX 금시장의 거래대금이 53억 원으로 집계됐다. 일간 거래대금으로는 역대 3위 기록이다. KRX 금시장에서 일일 거래대금이 50억 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을 포함해 2016년 6월 10일(브렉시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2016년 11월 9일) 등 3차례뿐이다. 이 같은 현상은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금값과 함께 또 다른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엔화는 지난 11일 달러당 109.35엔으로 떨어졌다. 엔화 환율이 하락했다는 것은 엔화 가치가 올랐다는 의미다. 반면 위험자산으로 꼽히는 국내 증시와 원화 가치는 급락했다. 코스피는 한 주 동안 3.16%(75.73포인트)나 떨어진 2,319.71로 장을 마감했다. 통상 코스피가 급락할 때 반대로 급등해 이른바 `공포지수`로 불리는 코스피200 변동성지수(VKOSPI)는 지난주에 전주 대비 48.36% 폭등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도 지난 11일에는 미국과 북한 간의 대치로 전 거래일보다 1.5원 오른 1,143.5원에 마감했다. 최근 사흘 간 원/달러 환율은 종가 기준으로 18.4원 뛰어올랐다. 한 재계 전문가는 "금값 상승, 변동성 지표 반등 등 각종 지표를 보면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위축됐다는 점이 분명하게 드러난다"며 "올 3분기까지는 주식 등 위험자산에 다소 불안한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같은 맥락으로 또 다른 재계 전문가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직접 작용하면서 금값 등 리스크를 가리키는 지표들이 연중 최고치까지 급반등하고 있다"면서 "북한의 도발과 한국 측의 을지 연합훈련 등이 끝날 것으로 예상하는 이달 중순까지는 긴장감이 고조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과거에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하면 저가 매수 기회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북한과 미국의 최근 발언이 예측 불가능한 수준이어서 당분간 지켜보는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관일 기자] 2017년도 상반기 해외 직구 규모는 1096만 건, 9억7400만 달러로 2016년도 상반기 815만 건, 7억4600만 달러 보다 건수 기준 34%, 금액기준 30%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관세청 분석에 따르면 해외직구가 가파르게 증가한 원인으로 먼저 직구물품 가격 비교를 통해 저렴한 상품을 구입할 수 있다는 이점과 함께 유럽, 중국, 일본 등 직구시장이 다변화돼 국내에서 구하기 힘든 물품을 구입할 수 있다는 장점, 특히 최근에는 개인 건강과 만족을 중시하는 소비패턴의 변화 등이 어우러진 것으로 분석됐다. 품목별 수입실적을 보면 시계류를 제외한 모든 품목이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적으로 해외직구 인기 품목인 식품류(건강기능식품 포함)가 372만 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37% 증가했고, 화장품류 143만 건으로 26%, 의류 120만 건으로 23%, 신발류 88만 건으로 32%, 완구 및 인형류 55만 건으로 53%, 가방류 38만 건으로 40% 늘었다. 특히, TV나 스마트폰 관련 품목 등 전자제품류는 88만 건으로 가장 높은 115% 증가율을 기록했으며, 그중에서도 중국에서 공기청정기 수입이 전년 동기대비 11배(7141건→7만8750건)이상 급증했다. 이는 봄철 미세먼지나 황사로부터 개인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대돼 공기청정기 수요가 높아진 것이 하나의 원인으로 분석됐다. 이와 함께 국가별 해외직구 수입 실적이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경우 631만 건, 5억64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건수 기준 15%, 금액 기준 13% 증가했다. 유럽은 177만 건, 2억 달러로 건수 기준 60%, 금액 기준 68% 증가했으며, 중국은 162만 건, 1억1500만 달러로 건수 기준 87%, 금액 기준 70% 증가, 일본은 97만 건, 6400만 달러로 건수기준 136%, 금액기준 101% 증가해 미국 중심의 직구 시장이 유럽과 아시아로 빠르게 다변화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별로 해외 직구시장 점유율은 미국(57%)>유럽(16%)>중국(15%)>일본(9%) 순으로 미국이 여전히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나, 전체 비중은 지속적으로 축소되는 추세(2014~2015 73%→2016 65%→2017.657%)인 반면 유럽의 비중은 확대(2014 8%→2015 11%→2016 15%→2017.6 16%)되고, 중국(홍콩 포함)의 비중도 비슷한 수준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점유율 비중도 2014 2%→2015 5%→2016 6%→2017 6.9%로 증가했으며, 특히 금년에는 전년 동기 대비 수입 실적이 건수 기준으로 136% 증가했는데, 이는 엔화 약세와 더불어 배송이 빠른 점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국가별 해외직구 주요 인기 품목으로는 먼저 미국은 비타민 등 건강기능식품(30%), 유럽은 화장품 및 향수(31%), 중국은 공기청정기, 휴대전화기 등을 비롯한 전자제품류(22%), 일본은 젤리, 초콜릿 등 식품류(20%)가 가장 많이 수입됐다. 해외 직구 관련 하반기에 달라지는 통관제도로는 우선 스마트 통관심사제도 도입으로 통관소요시간이 단축된다. 관세청에서는 해외직구 물품 증가에 따라 개인이 수입하는 2000달러 이하 전자상거래 특송물품 등 우범성이 없는 수입 신고건에 대해 전자적으로 심사 및 수리하는 `스마트 통관심사제도`를 올해 하반기에 도입할 예정이다. 또 직구 관련 피해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원과 공동으로 직구 물품 주문부터 수령까지 거래 단계별로 유의사항을 정리한 `해외직구 피해 예방 체크포인트`를 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시해 소비자 권리 구제에도 적극 힘쓸 방침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문재인 정부의 올해 첫 세법 개정안이 공개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최고 세율 인상, 상속ㆍ증여세 및 신고 세액 공제 축소, 대주주 주식 양도차익 과세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 2000억 원이 넘는 대기업과 연소득 3억 원 이상인 고소득자에 대해 법인세와 소득세를 인상하는 이른바 `부자증세`에 초점이 맞춰졌다. 그러나 벌써부터 이 개정안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일자리 창출ㆍ소득 재분배ㆍ세입기반 확충에 역점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고 소득분배를 개선하겠습니다" 이는 정부가 지난 2일 발표한 `2017년 세법 개정안` 보도 자료 표지에 적힌 문구다. 일자리 창출ㆍ소득 재분배ㆍ세입기반 확충이 이번 개정안의 기본 방향임을 알 수 있게 해준다. 이 개정안은 크게 양극화 해소를 위한 세 가지 대책으로 나뉜다. ▲일자리 지원 ▲소득 재분배 및 과세 형평 제고 ▲세입기반 확충 및 조세제도 합리화 등이다. 고용 없는 성장과 청년ㆍ여성 등의 취업 애로가 여전한 가운데 대기업-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 등 고용시장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것이 일자리 창출을 개정안에 포함시킨 이유다. `소득 재분배 및 과세 형평 제고` 도입은 계층 간 소득 격차가 확대되는 가운데 사회 안전망 미비 등 사후적 교정 역할까지 미흡해 양극화가 심화된 데 따른 것이다. 상대적으로 담세 능력이 있는 고소득층의 세 부담 적정화 및 서민ㆍ중산층, 영세 자영업자 등의 세 부담 축소 등 소득 재분배 개선을 통해 이 같은 양극화를 해소하고 사회 통합을 유도한다는 게 정부의 목적이다. 이 개정안의 뜨거운 감자 `부자증세`는 저성장 고착화, 분배-성장의 선순환 약화 등 구조적ㆍ복합적 위기 상황 속에서 사회 안전망의 미비로 심화된 양극화로 인해 적용됐다. 이에 상대적으로 여력이 있는 대기업 중심으로 세 부담을 적정화하고 확보 재원으로 취약계층ㆍ영세기업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과세 인프라 확충 등 세원 투명성을 제고하고 조세 제도를 합리화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재계 "취지 공감, 그러나 아쉬운 세법 개정안" 오는 9월 국회 제출… 세법 개정안 통과 여부에 `촉각` 이 소식을 접한 재계 한쪽에서는 정부의 세법 개정안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증세 규모 및 대상에 대한 공평과세 지적, 추가 재원 확보 우려 등이 제기되고 있어 전반적으로 `아쉽다`는 평가가 우세했다. 지난 3일 시민단체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이하 내만복)`는 논평을 통해 "이번 세법 개정안은 슈퍼리치ㆍ대기업만을 겨냥한 이른바 `핀셋증세`"라면서 "지난달(7월) 초 발표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재원 조달 방안에 비해선 진일보한 면이 있지만 증세 규모와 대상에서 아쉬운 점이 많다"고 꼬집었다. 증세 규모가 연간 5.5조 원으로 책정된 것에 대해 내만복은 "문 정부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이 5년간 총 178조 원, 연간 35.6조 원임을 고려할 때 증세를 통해 확보되는 수준이 15% 수준인 셈이다. 정공법에 의한 확보 재원은 10% 남짓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세출 구조조정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지출 규모가 핵심적 지원 조달 방안이 될 수는 없고, 5년간 초과 세수의 발생을 기대하기도 불명확한 점을 고려하면 정부의 재원 확보 방안이 너무 취약하다는 분석이다. 내만복은 증세 대상과 관련해선 "법인세 과세표준 금액이 2000억 원을 넘는 기업은 129개(2016년 신고 기준)로, 총 신고 기업 64만5061개의 0.02%다. 소득세도 과세표준 구간이 3억 원을 넘긴 근로자를 대상으로 세율을 2%포인트(p)씩 올리는 것인데, 증세 타깃은 9만3000명(2015년 귀속소득 기준)이다. 근로소득자 기준으로는 고작 0.1%"라고 지적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인세 과세표준 금액인 2000억 원 초과 구간의 세율은 현 22%에서 25%로, 소득세는 3억 원 초과~5억 원 이하, 5억 원 초과 구간 세율을 각각 40%, 42%로 인상하기로 했다. 효과가 불투명했던 2009년 감세를 원상회복 차원에서 최소한 과세표준 2000억 원 초과가 아닌 200억 원 초과를 증세 대상으로 삼을 필요가 있으며, 나아가 증세 효과를 더 끌어올리기 위해선 과세표준 2억 원 이상에서 200억 원 미만 구간의 세율도 인상할 필요가 있다는 게 내만복의 주장이다. 소득세 주식양도차익이나 주택임대소득 과세 강화 필요성도 짚어냈다. 내만복은 "대주주 범위도 현 25억 원이 종목별 기준임을 고려하면 좀 더 빠른 속도로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주택임대소득의 경우도 건강보험료 개편안이 확정됨에 따라 증세 일정을 앞당겨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 부동산 보유세에 대해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최소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과세가 이뤄지도록 공정시장가액배율을 100%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한편 정부에 따르면 오는 22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되는 `2017년 세법 개정안`은 이달 말 차관ㆍ국무회의 상정을 거쳐 다음 달(9월) 1일 `여소야대`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이와 관련해 이 개정안이 `국회`라는 최종 관문을 통과할 수 있을지 재계의 눈과 귀가 집중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8ㆍ2 부동산 대책이 연일 화제다. 이번에 발표된 여러 강한 규제 가운데 재건축 투자자에게 가장 부담을 주는 것은 바로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다. 이달 3일 서울ㆍ과천ㆍ세종 등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재건축 정비구역에서 조합설립인가 이후 주택을 매수한 경우 조합원 지위를 양수받을 수 없어 현금청산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사업이 지연될 경우 조합원 지위 양도 양수를 허용하는 예외사유도 종전보다 강화됐고 보유 요건 역시 ▲조합설립인가일부터 3년 이내에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는 재건축사업의 건축물을 3년 이상 계속해 소유하고 있는 경우 ▲사업시행인가 일부터 3년 이내에 착공하지 못한 재건축사업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3년 이상 계속해 소유하고 있는 경우 등으로 2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강화됐다. 물론 ▲매도자와 세대원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는 경우 ▲매도자와 세대원 전원이 다른 주택을 상속받아 그 곳으로 이사하는 경우 ▲매도자와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 체류하는 경우 등은 예외로 둔다.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는 8월 3일 이후 매매계약 체결 분부터 적용되며 조합원 양수양도 예외 사유 강화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시행령이 개정되는 오는 9월 이후 시행된다. 아울러 눈에 띄는 것은 투기과열지구 재개발 입주권 전매제한이다. 참여정부 때 없던 새로운 규제로 관리처분인가부터 소유권이전등기 시점까지 입주권 전매를 금지하는 것이다. 하지만 입주권 전매제한은 도시정비법이 개정될 오는 12월 이후 최초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구역부터 적용돼, 시행 전 사업시행인가 신청 단계까지 사업이 진행된 구역은 앞으로도 입주권 전매가 자유롭다. 투기과열지구 내 도시정비사업 재당첨 제한 역시 이번에 새롭게 도입된 규제책으로, 투기과열지구에서 도시정비사업 아파트를 당첨 받은 사람은 5년간 일반분양 분ㆍ조합원 분 모두 추가로 당첨 받을 수 없다. 재당첨 제한으로 자격이 없다면 조합원 분양신청을 포기하고 현금청산을 하거나 조합원 당첨시점인 관리처분인가 이전에 매도해야 한다. 또 투기과열지구 내 도시정비사업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더라도 도시정비법 개정안 시행 이후 투기과열지구 내 도시정비사업 일반분양 분을 먼저 당첨 받거나 조합원 분양을 먼저 받은 경우 5년간 시행 전 소유한 투기과열지구 도시정비사업 주택을 통해 조합원 분양분을 당첨 받을 수 없다. 다음은 부동산 투자자들이 가장 민감해하는 세금 규제로 세대를 기준으로 2주택(입주권 포함) 이상 다주택자가 청약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세 중과가 적용된다. 2주택자의 양도세율은 기본세율(6~40%)에 10% 포인트 탄력 세율을 가산하고 3주택자 이상은 기본 세율에 20% 포인트 탄력 세율이 적용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제외되며 2018년 4월 1일 이후 양도(잔금 기준)하는 주택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조정지역내 분양권 양도세율을 50%로 강화하고 조정지역에서 8월 3일 이후 취득(잔금 기준)하는 주택부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서 2년 이상 거주요건도 추가됐다. 대출 규제 역시 강화됐다. 우선 지난 3일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강남4구 등 서울 11개구와 세종시는 주택담보대출을 세대 당 1건으로 제한한다.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을 40%로 일괄 적용하기로 했다. 주택담보대출을 1건 이상 보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추가로 대출을 받을 경우 LTVㆍDTI를 30% 적용하고 조정대상지역은 물론 수도권 비조정대상지역도 10% 포인트씩 하향 조정된다. 금융위원회의 감독규정 개정을 거쳐 이르면 8월 중순 이후 대출승인 분부터 대출 규제가 적용되며 집단대출의 LTVㆍDTI 규제는 지난 8월 3일 이후 입주자 모집이 공고되는 사업장부터 이주비 및 중도금(DTI 적용 배제) 잔금대출에 적용된다. 분양받을 때나 분양권 중도금 대출을 승계 받을 때 중도금 대출보증 건수도 9월 이후부턴 세대 당 2건(기존 1인당 2건)으로,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은 세대 당 1건으로 강화된다. 하지만 일각에선 참여정부의 정책과 다를 바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참여정부는 출범 직후 아파트가격 급등세를 잡기 위해 끊임없이 대책을 내놨다. 참여정부의 첫 대책인 `5ㆍ23 대책`은 주택가격 안정 대책이라는 명칭으로 ▲수도권 전역 분양권 전매금지. 충청권 일부로 확대 ▲투기지역내 주상복합ㆍ조합 아파트 분양권 전매금지 ▲수도권 전역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으로 `주택관계 장관회의`를 통해 확정했었다. 같은 해 `9ㆍ5대책` 역시 주택가격 안정 대책으로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금지(2003년 12월 시행) ▲재건축 중소형 60% 건설 의무화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어 종합적인 집값 안정을 위해 ▲종합부동산세 2005년 도입 ▲1세대 3주택자 양도세 강화(60%) ▲투기지역 LTV 40% ▲투기과열지구 6대 광역시와 도청소재지로 확대, 분양권 전매금지 ▲재건축아파트 개발이익 환수(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추진) ▲주택거래신고제 도입 등을 포함한 `10ㆍ29` 주택시장 안정 종합 대책이 발표됐다. 참여정부는 2003년 10ㆍ29대책으로 급등하던 수도권 아파트시장에 `결정타`를 날렸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수도권 아파트시장은 강남 재건축시장을 중심으로 거래가 중단됐고 매매가는 약보합세로 돌아서는 등 청약경쟁률이 크게 하락하고 미분양이 늘어났다. 결국 이 수요 억제 드라이브 정책은 신규 주택 공급을 감소시켰다. 2002년 66만6000가구를 정점으로 2003년 58만5000가구, 2004년 46만3800가구 등 감소세로 돌아서 2008년에는 37만1000가구로 1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참여정부의 규제책은 대부분 3개월 효과에 그치면서 계단식 상승이 지속됐고 규제책이 강남 재건축 단지로 집중되자 2007~2008년에는 풍선효과로 이른바 노도강(노원구ㆍ도봉구ㆍ강북구)이 폭등하다 2009년에는 폭락했다. 강남 재건축단지는 2008년 8ㆍ21대책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금지가 폐지되면서 다시 상승했다. 수도권 아파트시장은 2008년 이후 잠실주공 1~4단지 등 재건축 아파트 입주물량이 늘어나고 글로벌 금융위기까지 겹치면서 2010년 이후 안정세로 돌아섰다. 앞에서 보듯, 참여정부와 문재인 정부는 주택공급 부족, 유동성 풍부 등 상황적으로 많이 닮았다. 참여정부 때는 택지개발, 문재인 정부는 재개발ㆍ재건축 지연 우려가 공급 부족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이에 업계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의 주택시장 및 경제상황과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참여 정부와 비교하며 당시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이번에는 실패를 막아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지선화 기자] 지난 2일에 정부가 추가적으로 낸 부동산 정책으로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이 직격탄을 입으면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주겠다는 `역월세` 상황이 발생했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내년 이주를 앞둔 한 강남권 아파트 임차인은 최근 임대인으로부터 "떨어진 전세 보증금을 주는 대신 그에 상응하는 금액에 대해 월세로 주면 안 되겠냐"는 `역월세` 제안을 받은 것이다. 이 아파트는 최근 전세 보증금이 계약 당시보다 2억 원이 떨어진 상태로 내년 이주 전까지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기도 애매한 상황이다. 이에 임차인이 재계약을 앞두고 전세 보증금을 달라고 임대인에게 요구하자 정부의 정책으로 대출이 어려워 돌려 줄 수 있는 돈을 마련할 수 없다며 차액만큼 월세로 계산해 주겠다고 제안했다. 임대인은 다주택자로 8ㆍ2 정책 이후 추가대출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당장 2억 원을 내줄 수 도 없고 집값이 크게 내려 집을 내놔도 매수자가 나타지 않아 임차인에게 `역월세` 제안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정부의 8ㆍ2 정책으로 추가대출이 막혀 이처럼 임대인과 임차인이 뒤바뀌는 상황이 계속해서 나올 것으로 보인다. 강남권 재건축 단지에는 8ㆍ2 정책 이후 집값을 낮춘 급매물이 나오기 시작했다. 하지만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등 매수자에게 불리한 여건의 정책이 많아 급매물이 나와도 사겠다는 사람이 나오지 않아 매매가 이뤄지지도 않는 상황이다. 강남권에서는 대출 받으러 가는 길도 어려워졌다. 투기지역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가 40%로 강화되는 등 규제가 적용됐기 때문이다. 투기지역 내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을 기존 차주당 1건에서 가구당 1건으로 제한했으며, 주택담보대출을 1건 이상 보유한 가구는 추가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면 LTVㆍDTI 비율을 10% 포인트 추가로 낮춰 30%가 적용된다. 가구기준으로 투기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이 1건 있으면 추가대출은 불가능해 임대인들의 추가 자금 조달은 어려운 상태에 놓여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기 어려워진 만큼 임대인과 임차인이 원만하게 합의해 문제를 처리해야 한다"며 "임차인으로선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 임차권 등기설정과 전세 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을 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 경우 최소 6개월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실익이 없을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8일 국회에서 가진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부동산 대책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지역에서 과열조짐이 있으면 즉각적으로 추가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하며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풍선효과`에 대해 답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풍선효과가 있을 만한 지역은 대다수가 이번 대책 대상에 포함됐다"며 부동산 거래현황을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해 풍선효과가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번 대책으로 담보인정비율(LTV)ㆍ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강화돼 무주택 서민 등 실수요층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지적도 있지만, 무주택 세대 주택가격 6억 원 이하 구매의 경우에는 LTV와 DTI가 10%포인트씩 완화된다"면서 "디딤돌 대출, 보금자리론 등 정책 모기지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어 이번 8·2 대책은 실수요자에게 득이 되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9월 중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주택공급이 부족한데 이번 8.2대책에 공급 대책이 빠졌다는 비판이 있다"며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은 9월 중 주거복지 로드맵을 통해 세부 내역을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최근 주택시장 불황은 시장의 풍부한 유동성과 저금리, 과도한 규제완화가 맞물리며 다주택자의 투기수요가 늘어나며 발생한 것으로 본다"며 "주택공급도 늘려야 하지만 지금은 일단 투기라는 대형 산불을 잡아야 복구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금년과 내년 서울과 수도권의 입주 물량은 각각 7만5000호, 30만호에 달한다"며 "이는 과거 10년 평균보다 훨씬 많은 수치로 강남4구만 해도 1만9000호(2017년), 2만4000호(2018년)로 2019년 이후에도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김 의장은 "공적 임대주택 17만호 공급 방안과 신규 신규 주택 공급 방안, 총 5만호 신혼부부 희망타운 등을 내달 추가로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정부가 이달 2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이하 8ㆍ2 부동산 대책)` 시행 첫날인 지난 3일 부동산시장은 큰 충격에 빠졌다. 정부는 지난 3일부터 서울 25개구 전 지역과 과천ㆍ세종시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또 강남구와 서초ㆍ송파ㆍ강동ㆍ용산ㆍ성동ㆍ노원ㆍ마포ㆍ양천ㆍ영등포ㆍ강서구 등 11개구와 세종시는 투기지역으로 중복 지정했다. 서울 전 지역 재건축 조합들 `패닉`… "생각보다 강하다" 서울 강남 일대 재건축 조합들은 혼란에 빠진 형국이다. ▲반포주공1단지 ▲개포주공1~4단지 ▲개포시영 등 이미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5만5655가구는 당장 3일부터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조항이 적용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조합원 지위를 매도할 수 있어도 이를 산 사람은 조합원 지위를 얻지 못하고 향후 현금청산(아파트 대신 현금으로 돌려받는 것) 대상자가 된다. 반포주공1단지 인근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대책이 발표된 날 당일 계약서를 쓰는 조건으로 1억 원 정도 싸게 급매물이 나오기도 했다"면서 "집주인들이 대책이 이 정도로 강력할 줄은 몰랐다며 관망세로 돌아서고 있다. 현금청산 대상 아파트를 사려는 사람이 없어 사실상 매매가 힘들어졌다"고 말했다. 강남4구(강남ㆍ서초ㆍ송파ㆍ강동구)와 함께 투기지역으로 중복 지정된 용산ㆍ성동ㆍ노원ㆍ마포ㆍ양천ㆍ영등포ㆍ강서구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해당 지역 공인중개사사무소 한 관계자는 "강남4구도 아니고 서울에서도 그나마 집값이 가장 저렴한 곳인데 강남 집값 잡겠다고 강북까지 규제를 하다니 어처구니가 없다"며 "당장 거래가 뚝 끊겼고 `집을 싸게 내놓아야 하느냐`는 집주인들의 문의 전화만 종종 걸려온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대책으로 달라진 청약제도 `눈길` 이번 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청약 조건이 강화돼 청약 1순위 자격을 얻으려면 `청약통장 2년간 보유ㆍ24회 이상 납입` 등이 요구된다. 아울러 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 청약에선 추첨 없이 100% 가점제를 적용한다. 무(無)주택 기간과 부양가족 수 등을 따져 내 집 마련이 꼭 필요한 순서대로 분양하겠다는 것이다. 또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전용 85㎡ 이하는 75%, 전용 85㎡ 초과는 30%를 가점제로 뽑아야 한다. 부적격 당첨자로 인한 예비 입주자 선정에서도 가점제를 적용한다. 만약 가점제로 당첨된 사람과 그 가족(세대원)은 2년간 어느 곳에서도 다시 가점제로 청약을 받을 수 없도록 다음 달(9월) 중 청약 제도를 개편한다. 어려워진 은행 문턱…주택담보대출 등 대폭 축소 투기ㆍ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40%로 강화된다. 이들 지역은 3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가 되는 사업장에서의 아파트 중도금대출과 잔금대출 역시 LTVㆍDTI를 일괄 40% 적용받는다. 정부는 투기지역 내에서의 주택담보대출도 세대 당 2건에서 세대 당 1건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중도금대출이나 잔금대출 등 집단대출도 해당된다. 투기지역 내에 주택을 1채 보유하고 있으면 대출을 받아서 분양을 받거나 추가로 주택을 사는 길이 막히는 것이다. 아울러 주택담보대출을 1건 이상 보유한 세대가 추가로 대출을 받을 때는 LTV와 DTI가 10%포인트씩 하락해 30%만 적용받는다. 다만 정부는 ▲무주택 세대주 ▲부부 합산 연소득 6000만 원(생애 최초는 7000만 원) 이하 등은 서민과 실수요자로 구분했다. 이들은 투기ㆍ투기과열지구 6억 원 이하, 조정대상지역 5억 원 이하 주택에 한해 LTVㆍDTI 규제를 각각 10%포인트 완화해 준다. 예를 들어 서울 서초구의 5억9000만 원짜리 아파트를 구매할 때 서초구는 투기지역(LTVㆍDTI 40%)이지만 서민ㆍ실수요자는 대출규제가 10%p 완화돼 주택가격의 50%에 해당하는 2억950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반면 일반 가구는 40%를 그대로 적용받아 2억3600만 원만 대출받을 수 있다. 하지만 주택담보대출이 1건이라도 있는 세대는 이 아파트를 살 경우 LTV가 30%만 적용돼 대출액은 1억7700만 원으로 줄어든다. 다주택자 정조준 `양도소득세`… 2주택자(10%p)ㆍ3주택자 이상(20%p) 세금 폭탄 양도세 세율의 경우 2주택자는 기본 세율이 10%p 높아지고, 3주택자는 20%p 높아진다. 이와 더불어 지금까지 1주택자는 '2년 보유'였던 면세 요건(9억 원 이하)이 '2년 거주'로 바뀌고 보유 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최대 30%까지 공제받을 수 있었던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없앴다. 이 제도는 법 개정을 거쳐 내년 4월 시행할 방침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정부가 양도세 중과 시점을 내년 4월 1일로 정한 것은 다주택자에게 8개월 안에 집을 팔고 시장을 떠나라는 사인을 보낸 것"이라며 "하지만 팔려고 내놓는다 해도 사려는 사람이 없어 거래 절벽이 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이번 대책은 노무현 정부 시절 `8ㆍ31 대책`과 닮은꼴인데 당시 대책이 시행된 이후 강남이나 목동 등 서울 인기지역은 청약경쟁률이나 집값이 점차 다시 올랐다"며 "지금은 그 때와 달리 입주물량이 증가하는 등 변수가 많지만 서울은 여전히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이러한 현상이 오래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지난 2일 정부가 발표한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라 최근 집값 상승이 두드러졌던 서울 일부 자치구와 세종시 행정중심복합 예정 지역은 초강력 규제인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을 동시에 적용받게 됐다. 특히 부동산 시장 과열의 원흉으로 지목받던 재건축ㆍ재개발 단지는 새로운 규제가 추가됐다. 이번 발표에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서울 전 지역과 과천시, 세종시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서울 강남ㆍ서초ㆍ송파ㆍ강동ㆍ용산ㆍ성동ㆍ노원ㆍ마포ㆍ양천ㆍ영등포ㆍ강서 등 11개 구와 세종시를 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 모두 2000년대 초반 부동산 이상 급등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이번 부활이 정부가 현 부동산 시장을 심각하게 인식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1가구가 주택이나 조합원 분양권을 3개 이상 소유하거나 비사업용 토지를 보유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율이 10%포인트 올라가고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에 제한이 생긴다. 또 추가로 투기지역 내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위해 가족 명의를 활용하는 편법 방지 장치로 주택담보대출 건수 제한이 기존 `차주 당 1건→가구당 1건`으로 강화된다. 사실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은 참여정부 시절 부동산시장의 `묻지마 급등`을 막기 위한 장치로 도입됐고 당시 정부는 투기세력을 잡겠다며 수요를 옥좼다. 이에 공급 심리까지 위축되면서 자연적으로 새 집이 부족해졌고 결국 집값 상승은 더 심해지는 별 효과가 없었다. 이에 정부는 당시보다 더 강력한 제재를 가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이 동시에 적용되는 사례는 과거에도 흔하지 않았다"며 "이번 대책은 예상을 뛰어넘는 초강수로, 단기적인 시장 안정은 분명해 보인다"고 말했다. 국토부와 기재부는 각각 지난달(7월) 31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와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 지정에 필요한 심의를 마친 상태다. 이 때문에 두 정책은 3일 오전 관보 게재와 동시에 효력이 생긴다. 다만 투기지역 관련 규제로 추가된 주택담보대출 건수 제한은 금융위원회의 감독규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행까지 최소 보름가량 걸릴 전망이다. 이번 고강도 부동산 대책으로 하반기 분양을 앞둔 랜드마크 단지들의 걱정이 이만 저만이 아니다. 전매규제에 따른 분양권 거래시장의 환금성이 취약해진 상황에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의 1순위 자격 요건 강화와 가점제 적용 확대는 가을 분양시장 성수기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청약대기수요가 탄탄하거나 소비자의 분양가 눈높이를 맞추지 못한 고분양가 사업장은 순위 내 마감을 장담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3일 유관 업계에 따르면 8ㆍ2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시장이 냉랭해지면서 일반분양을 앞둔 단지에도 찬물을 끼얹었다. 이중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강남권은 이달부터 연내까지 랜드마크 단지들이 분양을 앞두고 있고 해당 단지들은 고분양가 사업장으로 일대 재건축 단지들의 흥행을 위한 `기대주`들이지만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투기과열지구 내 재개발 단지는 조합원 분양권 전매도 제한된다. 재개발 단지는 분양권 전매 관련 제한이 없어 일부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 수요가 유입돼 왔다. 다만 재개발 단지는 사업성이 재건축 단지에 비해 낮기 때문에 조합원 지위 양도는 여전히 가능하다. 또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분양분도 일반 분양처럼 재당첨 제한이 생긴다. 앞으로는 정비사업 단지의 조합원 물량이나 일반 물량을 분양받은 경우 5년간 타 단지 조합원 분양이나 일반 분양을 받을 수 없다. 부동산 업계 전문가들은 재개발ㆍ재건축 단지에 아주 강력한 조치가 취해졌다며 당분간 이들 단지는 상당한 가격 조정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도 "예상보다 너무 강도가 높은 대책이 나왔다. 웬만하면 시장 침체 우려가 있어 투기과열지구 지정 카드는 정부가 꺼내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다"며 "향후 랜드마크 단지들이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것 같다"고 우려했다. 인근의 한 분양 관계자 역시 "지난달 말 급매물로 나온 조합권 물량에 매수자가 관심을 보여 계약 직전까지 갔으나 이번에 정부에서 강도 높은 추가 대책이 나올 수도 있다는 말에 지난 1일 갑자기 계약을 포기했다"고 하소연했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정부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가 내년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못 박았다.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로 재건축 단지에 대한 거래를 축소시키는 한편 초과이익을 세금으로 거둬 가는 `이중장치`로 시장 과열 현상을 잠재울 계획이다.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성도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재개발 조합에서 임대주택공급 비율 하한선이 없어 임대주택을 짓지 않는 지구가 많았지만 앞으로는 임대주택을 최소한 5%(서울 10%) 이상 지어야 한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 기준을 완화, 고분양가 경쟁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일반 아파트 시장에도 거래 감소와 가격 하락과 주택 구매 트렌드 변화 역시 예상된다. 다주택자 양도세 강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강화로 적은 자본으로 전세나 대출을 끼고 구입하는 `갭 투자` 수요가 꺾일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가 내년 4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서둘러 집을 팔려는 매물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 경제 전문가는 "1주택자도 양도세를 안 내려면 2년 거주하라는 것은 투자 목적의 집은 사지 말라는 의미와 같다"며 "여기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자금출처내역 제출 등의 규제가 가해지면서 앞으로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가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부 전문가들은 가수요가 차단되고 무주택 실수요자 위주로 시장이 형성되면서 거래량이 크게 감소하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 등으로 미분양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며 우려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지선화 기자] 정부는 계속해서 오르는 부동산시장을 막기 위해 부동산 문제를 파악하고 그에 맞는 대응책을 지난 2일에 내세웠다. 문재인 정부의 6ㆍ19 정책이 무색할 만큼 기록적인 수치들을 내보인 부동산시장을 막기 위해 정부가 두 번째로 내세운 8ㆍ2 부동산 정책은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으로 무주택자에게 기회를 주겠다고 한다. 정부는 다주택자와 재건축 투자, 그리고 매매가와 전세 차이가 적은 주택을 사서 차익을 노리는 갭투자를 과열 원인으로 잡았다. 이에 정부는 그에 맞는 대출과 세금 규제, 전매제한 등 투기성 자금이 유입되지 않도록 규제를 강화했으며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서울(강남ㆍ서초ㆍ송파ㆍ용산ㆍ강동ㆍ성동ㆍ노원ㆍ마포ㆍ양천ㆍ영등포ㆍ강서 등) 11개 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 세종시를 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지역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가 40%로 강화되는 등 20개에 규제가 동시에 적용된다. 또 투기지역 내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을 기존 차주당 1건에서 가구당 1건으로 제한했으며, 주택담보대출을 1건 이상 보유한 가구는 추가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면 LTVㆍDTI 비율을 10% 포인트 추가로 낮춰 30%가 적용된다. 가구기준으로 투기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이 1건 있으면 추가대출은 불가능하다. 다만 투기지역 밖의 주택에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경우 투기지역 내에 주택을 추가로 구매하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LTVㆍDTI 30% 적용된다. 하지만 무주택 서민은 LTVㆍDTI 50%로 차별성 있는 규제가 적용된다.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서민ㆍ실수요자는 LTVㆍDTI 10% 완화된 것이다. 이번 8ㆍ2 정책을 적용해서 보면 연봉 6000만 원 직장인이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내 8억 원 주택을 구매할 경우 20년간 원리금분할상한, 연 3.5% 금리로 대출을 받는다는 가정에 기존 대출이 전혀 없다면 기존에는 4억3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3억4000만 원까지만 가능하다.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다주택자는 2억6000만 원 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실수요자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해 투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내 서민ㆍ실수요자는 LTVㆍDTI 50% 적용된다. 또 무주택가구주이자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 원ㆍ생애최초구입자는 7000만 원 이하이면 주택가격이 6억 원(조정대상지역은 5억 원) 이하 실수요자의 경우 LTVㆍDTI 50%로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에는 기존대로 LTV 70%ㆍDTI 60%가 적용된다. 정부는 "이번 금융규제 강화로 인해 영향을 받을 신규차주는 전체의 80%, 실수요자를 제외 할 경우 66%에 달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아울러 정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주택금융공사 중도금 대출보증금(9억 원 이하 주택)을 1인당 통합 2건 이하에서 가구당 통합 2건 이하로 정했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은 가구당 1건으로 강화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은 더 이상 투기와 주택시장 불법행위를 좌시하지 않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메시지이다"라며 "정부는 앞으로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관리`를 주택정책의 핵심기조로 삼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그는 "이를 통해 주택이 필요한 서민이 주택을 마련할 수 있고 유주택자와 무주택자가 갈등 없이 공존하며 다주택자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사람 중심의 공정한 주택시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초고소득자와 대기업에게 세금을 더 걷어 취약계층과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이른바 `부자 증세`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문재인 정부의 첫 세법 개정안이 세상에 나왔다. 지난 2일 문재인 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오는 9월 정기 국회에 제출할 「소득세법」ㆍ「법인세법」ㆍ「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13개 세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일자리 창출, 소득재분배, 세입기반 확충 및 조세제도 합리화를 기반으로 했다. 여기에는 ▲일자리 창출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 ▲일자리 질을 높이기 위한 세제 지원 확대 ▲창업ㆍ벤처기업 육성 등 일자리 기반 확충 지원(이상 일자리 지원)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 강화 ▲서민ㆍ중산층 세제 지원 확대 ▲자영업ㆍ농어촌 세제 지원 확대(이상 소득재분배 및 과세 형평 제고) ▲세입 기반 확충 ▲세월 투명성 강화 ▲조세제도 합리화 ▲납세자 권익 보호 및 납세편의 제고(이상 세입 기반 확충 및 조세제도 합리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정부는 이 중에서 `소득재분배 및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과표 5억 원 초과 구간에 적용되는 소득세 명목 최고세율을 40%에서 42%로 2%포인트(p) 높였다. 과표에는 3억~5억 원 구간도 신설되며 이 구간의 세율은 40%로 정해졌다. 현행 20%인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세율도 조정된다. 이에 따라 과표 3억 원 이하는 20%, 3억 원 초과는 25%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상속ㆍ증여세 납세 의무자가 자진 신고할 경우 산출세액의 7%를 공제해주는 `상속ㆍ증여 신고세액공제`는 단계적으로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법인세 과표 2000억 원 초과 구간까지 신설된다. 기존 22%에서 3%p 높아진 25%의 세율이 적용되며, 129개 대기업이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대기업의 연구ㆍ개발(R&D) 비용 세액공제 축소, 설비 투자세액공제 축소 등 대기업 세금 부담을 늘리는 방안 등도 다수 마련됐다. 정부의 계획에는 일자리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빠지지 않았다.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중소기업이 세금 혜택을 받게 되며 중기 취업자의 소득세를 70% 감면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임금을 올린 중기의 경우 세액공제율이 20%로 상향 조정 된다. 창업기업의 세금을 감면해주는 정책도 준비되며, 대기업의 사내벤처도 창업기업 대상에 포함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양극화 해소를 위해 소득재분배를 개선하고 서민ㆍ중산층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 또한 이번 세법 개정안에 대거 포함됐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그동안 비과세 감면 등 일부 정비를 통해 세입 보충 노력을 했으나, 보다 근본적인 세율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마련된 것이 이번 세법 개정안"이라면서 "정부는 소득 주도 성장, 일자리 중심 경제, 혁신 성장, 공정 경제 등 네 가지 방향으로 경제 정책을 운용할 방침이다. 이에 맞춰 올해 세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세법 개정안은 오는 2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뒤 이달 말 차관ㆍ국무회의 의결을 거친다. 이후 다음 달(9월) 1일 정기국회로 제출된다. 정부가 `부자 증세 시대`의 막을 열면서 이와 관련해 여야의 정치적 갈등이 심화돼 이들의 입장차를 좁히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닐 것이란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에 세법 개정안이 `여소야대 국회`에 제출된 뒤 무리 없이 시행될 수 있을지 업계의 눈과 귀가 모아지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정부가 부동산 투기 세력을 겨냥한 세금 조치를 꺼들었다.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 시장을 재편하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전부가 지난 2일 발표한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이하 8ㆍ2부동산대책)`에는 양도소득세 중과세와 대출 규제 강화 조치가 담겼다. 정부는 다주택자(가구 기준, 조합원 입주권 포함)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팔아 이익을 얻을 경우 기본 양도소득세에 가산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조정대상지역이란 서울 전역, 경기 7개시(과천ㆍ성남ㆍ하남ㆍ고양ㆍ광명ㆍ남양주ㆍ동탄2), 부산 7개구(해운대ㆍ남ㆍ수영ㆍ동래ㆍ연산ㆍ기장군ㆍ부산진구), 세종시가 해당된다. 기존에는 소유 주택 개수와 상관없이 양도차익에 따라 기본 세율(6~40%)을 적용했다. 그러나 앞으로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는 기본 세율에 10%포인트를 추가로 부과한다. 즉 16~50%로 오르는 것이다. 또 3주택 이상자의 양도소득세는 기본 세율에 20%포인트를 추가하기로 했다. 양도차익이 1억 원일 경우 2주택자는 기존에 1100만 원만 세금을 내면 됐지만 바뀐 규정이 적용되면 2900만 원을 내야 한다. 3주택 이상자는 세금 부담이 1100만 원에서 3870만 원으로 늘게 된다. 다만 장기임대주택이라든지 수도권 이외 지방 3억 원 이하 주택 등 기존에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예외로 적용됐던 부분은 그대로 유지한다. 이는 국회에서 세법 개정을 거쳐 내년 4월 1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1가구 1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도 강화한다. 조정대상지역에서 1가구 1주택의 기존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은 `2년 이상 보유, 양도가액 9억 원 이하`였으나, 앞으로는 여기에 `2년 이상 거주` 조건을 추가했다. 단순히 보유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살아야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이 조치는 3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부터 바로 적용한다. 기획재정부는 "주택거래 계약을 하고 잔금을 지급하는 것을 취득이라고 보고,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등기를 한 경우도 취득 시점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양권도 양도소득세가 강화된다. 원래 분양권 보유 기간이 길수록 세율이 낮았지만 이제 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권 전매 시 보유 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율 50%를 일률적으로 적용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올해 6월 국내 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이 하락했다. 이에 따라 가계와 기업 모두 연체율이 소폭으로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오늘(2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 6월 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잠정)`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달(7월)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기준)은 0.43%로 전월 말(0.58%) 대비 0.15%포인트(p) 내렸다. 지난 6월 중 신규 연체 발생액이 전월보다 감소한 가운데 은행이 연체채권을 크게 정리했기 때문에 연체율이 내렸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원화대출 연체채권 잔액은 지난 5월 말 8조3000억 원에서 6월 말 6조3000억 원으로 2조 원 줄었다. 기업대출 연체율과 가계대출 연체율도 나란히 떨어졌다. 우선 기업대출 연체율은 0.59%로 전월 말(0.81%)보다 0.22%p 하락했다. 대기업대출 연체율(0.57%)은 전월 말(0.64%)보다 0.07%p 내렸다. 중소기업대출 연체율(0.60%)도 전월 말(0.85%) 대비 0.11%p 떨어졌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0.25%로, 전월 말(0.30%) 대비 0.05%p 낮아졌다. 이 중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전월 말보다 0.03%p 떨어진 0.18%를 기록했다. 그 중 집단대출 연체율(0.23%)도 전월 말보다 0.04%p, 집단대출을 제외한 주택담보대출의 연체율도 0.16%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가계대출 연체율 역시 0.41%로, 전월 말(0.52%)보다 0.11%p 하락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내은행의 연체율은 은행들이 반기 말 연체채권을 적극적으로 정리한 데 힘입어 하락세를 유지하는 등 양호한 수준으로 평가한다"며 "향후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등에 따라 은행들이 양호한 수익성을 기반으로 연체채권 정리 등 자산건전성 관리에 더욱 노력을 강화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소비자물가 지수 상승률이 지난 4월 1.9%, 5월 2.0%, 6월 1.9% 등 2% 내외의 상승폭을 유지하고 있는 추세다. 오늘(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7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7월) 소비자물가 지수는 1년 전보다 2.2% 상승했다. 채소류는 1년 전보다 10.1%나 오른 영향으로 농산물 물가가 9.8% 상승했다. 농산물 물가 상승은 전체 물가를 0.39%포인트(p) 끌어올리는 영향을 미쳤다. 전기ㆍ수도ㆍ가스는 지난해 전기료 인하에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1년 전보다 8.0% 상승하면서 전체 물가를 0.29%p 끌어올렸다. 농산물 및 석유류를 제외한 근원물가는 1.8% 올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근원물가인 식료품 및 에너지제외지수는 1.5% 올랐다. 서민들의 체감물가인 생활물가지수는 3.1% 상승했다. 이 중 식품은 5.0%, 식품 이외는 2.1% 상승하며 전월세포함 생활물가지수는 2.9% 상승했다. 신선식품지수는 신선과실ㆍ채소가 각각 20.0%, 10.3% 오르면서 12.3% 상승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14.2% 증가한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이다. 우영제 통계청 물가동향과장은 "지난 7월은 장마로 비가 많이 왔고 폭염도 있었던 탓에 채소류 값 상승 폭이 컸다"며 "석유류는 올 4월부터 전월대비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메트릭스에 의뢰한 제3차 `평창 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북한선수단의 참가, 올림픽 성공 개최에 긍정적 49.8% 평창 동계올림픽과 동계패럴림픽의 성공 개최 전망에 대해서는 응답자 중 63.8%가 긍정적으로 답했으며, 부정적인 전망은 9.0%에 불과했다. 동계패럴림픽만 볼 경우 성공 개최 전망은 53.1%였다. 특히, 북한선수단의 참가가 올림픽 성공 개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은 49.8%,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은 19.8%로, 긍정적 응답 비율이 월등하게 높았다. 이는 같은 민족이 올림픽에 함께함으로써 `관계 개선, 민족 화합, 국내외 관심 유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경기장에서 직접 관람 의사 여전히 낮아, "쾌적한 관람 여건 조성 필요" 36.1% 응답자 중 경기장에서 직접 경기를 관람하겠다는 비율은 7.9%로 여전히 낮았으며, 86.8%는 텔레비전으로 경기를 시청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와 함께, 우리 국민이 평창 올림픽 경기를 직접 관람하고 즐길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숙박 등 편의시설 확충을 통한 쾌적한 관람 여건 조성(36.1%) ▲다양한 정보 제공을 통한 개별 경기에 대한 관심 제고(22.1%) ▲개최 지역 관광지와 경기 관람을 연계한 다양한 관광 상품 개발(19.5%)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림픽을 통해 소개하고 싶은 문화는 `한국전통공연`과 `불고기` 개ㆍ폐회식을 통해 외국인들에게 가장 소개하고 싶은 공연으로는 `한국전통공연(39.0%)`을 꼽은 응답자가 가장 많았고, 가장 소개하고 싶은 우리 음식은 `불고기(31.0%)`, `비빔밥(19.6%)`의 순서로 조사됐다.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한 관심과 기대감은 오히려 낮아져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한 관심도의 3차 조사결과는 1차 조사 35.6%, 2차 조사 40.3%보다 낮은 35.1%였으며, 동계패럴림픽에 대해서도 25.4%만 관심이 있다고 답해 1차 조사 24.9%, 2차 조사 25.7%와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평창 동계올림픽이 기다려지는지에 대해서도 41.1%(1차 조사 35.3%, 2차 조사 44.0%)만이 긍정적으로 응답해 아직까지도 동계올림픽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체부 정책 관계자는 "하반기에 관계 부처와 협업해 대회 개최 200일 전[G-200(7월 24일)]과 100일 전[G-100(11월 1일)]을 계기로 붐업 행사를 개최하고 미디어와 연계한 캠페인 등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평창 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분위기가 본격적으로 조성되고 동계올림픽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획기적으로 높아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달(7월) 21일과 22일 양일간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를 알고 있는 전국 15세~79세 일반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방법은 무작위로 선정된 유무선 전화번호를 이용한 방식(Random Digit Dialing, RDD)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0%포인트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12개월 만에 소폭 내리는 등 그간 숨가쁘던 가계대출 금리 상승세가 지난 6월 한풀 꺾였다. 물가 부진 우려가 불거지며 미국의 정책 금리 인상 속도가 다소 늦춰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 데 따른 현상이다. 또 케이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이 등장하면서 중금리 대출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진 것도 대출 금리 상승세가 제동이 걸린 배경으로 꼽힌다. 이런 가운데서도 예금금리와 대출금리 간의 차이를 뜻하는 예대금리차는 27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벌어졌다. 한국은행이 31일 발표한 `6월 중 금융기관의 가중평균금리`를 보면, 예금은행의 가계대출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지난달 연 3.41%로 한 달 전보다 0.06%포인트 떨어졌다. 주택담보대출금리는 한 달 전보다 0.04%포인트 내린 연 3.22%, 소액대출 금리도 같은 수준으로 내려 연 4.41%로 나타났다. 가계대출 금리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추세적으로 상승해 왔다. 미국 중앙은행이 통화정책 방향을 긴축으로 전환하면서 은행채 등 시중금리가 상승한 데 따른 것이다. 대출금리 상승 흐름이 지난달 한풀 꺾인 이유는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가 다소 늦춰지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당시에 많이 나왔기 때문이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견고한 경기 상승세를 바탕으로 연내 한 차례 더 금리를 올리겠다는 의지를 밝혀왔으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개월(3~6월) 연속 낮아지는 등 물가 부진 우려가 꾸준히 제기됐다. 재닛 옐런 연준 의장도 지난 17일 "물가 부진이 지속되면 긴축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최영엽 한은 부국장은 "(은행이) 금리 방향을 살피며 관망하는 조정기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상호저축은행 대출금리는 전달보다 비교적 큰 폭인 0.45%포인트나 떨어졌다. 통상 저축은행은 상대적으로 자산 규모가 큰 시중은행과 달리 특판 상품이 나올 때마다 대출 금리가 크게 출렁이는 특징이 있다. 지난 6월 대출금리가 큰 폭으로 떨어진 데는 대출금리가 연 10~20%에 해당하는 중금리 시장에서 경쟁이 치열해진 효과가 반영됐다는 게 한은 쪽 설명이다. 국내 최초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가 중금리 시장에 본격 뛰어들고 금융당국이 저축은행들에 소액 신용대출에 고금리 장사를 하지 못하도록 지도를 한 것도 저축은행의 대출금리가 내려간 이유로 꼽힌다. 문소상 한은 팀장은 "(저축은행의 경우) 전체 여신 중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 주택담보대출 비중은 늘고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신용대출은 줄었다"고 말했다. 한편 예금은행들의 수익성을 보여주는 예대금리차(잔액 기준)는 한 달 전보다 0.01%포인트 오른 2.27%포인트였다. 2015년 3월 이후 27개월 만에 가장 크다. 예대금리차는 2016년 9월(2.14%포인트) 이후 추세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실제 최근 케이비(KB)금융지주 등 국내 대표 금융지주사들은 수익성 개선에 힙입어 올 상반기에 영업실적이 크게 개선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지난 29일 서울대공원(원장 송천헌)은 폭염이 지속되는 무더위 속, 시민들이 시원하게 동물원을 관람 할 수 있도록 이달 28일부터~다음 달(8월) 20일 기간 중 금~일, 광복절 오후 9시까지 야간 개장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야간개장 기간에는 야간 생태설명회 및 먹이 먹는 모습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므로 7가지 관람포인트를 따라 관람한다면 더욱 알차게 야간 동물원을 즐길 수 있다. 이번 야간 개장을 위해 서울대공원 동물원에서는 동물사 조명의 조도를 동물 야생 생태에 맞춰 낮게 조정했기 때문에 다소 어두울 수 있지만, 동물원 관람로에 동물 발바닥 모양의 조명을 설치하여 숲속 야간 탐험을 하는 것 같은 즐거움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야간개장 중 이달 28일부터 오는 8월 15일까지는 식물원에서 `식충 식물과 수생 식물 전시`도 함께 진행되고 있으니, 동물원과 식물원을 함께 즐기며 관람한다면 더욱 풍성한 여름밤 나들이가 될 것이다. 식충식물관에는 멸종위기 2급이며 토종식충 식물인 `끈끈이귀개`를 비롯하여 87종의 전세계 식충식물을 보유하고 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끈끈이주걱, 통발, 네펜데스, 비브리스 등 희귀한 식충식물 꽃도 만나볼 수 있다. 전시회에서는 벌레잡이 활동 과정를 생생하게 관찰할 수 있는 생태박스, 식충식물의 생태계를 자세히 엿볼 수 있는 동영상 상영, 색다르게 느껴볼 수 있는 식충식물 사진 전시 등 해설사가 들려주는 식물교육프로그램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대공원 송천헌 원장은 "연일 폭염이 지속되는 여름밤 가족과 연인이 함께 신선한 바람을 맞으며 동물원을 관람하고 휴식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주말 야간개장을 준비했다."며 "많은 시민들이 서울대공원에서 한여름밤의 멋진 추억을 만들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지난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하여 적합한 시사경제용어는 `샤워실의 바보`가 될지 모르겠다. 이 용어는 미국 시카고대학교 교수가 정부의 시장 개입에 대하여 반대하기 위하여 만들어 낸 비유이다. 통상 샤워실에 들어가서 물을 틀면 찬물이 먼저 나오기 마련인데 이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수도꼭지를 힘껏 온수 쪽으로 틀어 버린다면 어떻게 될까? 잠시 원하는 온수가 나오지만 결국 금방 뜨거운 맛을 보게 될 것이고, 다시 찬물 쪽으로 힘껏 돌리게 된다. 지난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및 수요 촉진 정책이 바로 이에 해당한다고 본다. 급진적인 수요 촉진 정책은 잠시 부동산시장을 따뜻하게 했지만 곧 펄펄 끊는 도가니로 변하게 만들어 버렸다. 이후 들어선 새 정부의 부동산 관련 일성(一聲)은 규제였다. 이하에서는 과거 정부들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살펴보고,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나아갈 바를 가늠해보고자 한다. 참을 수 없는 조급함 - 부동산 정책 1980년대 초~1970년 말 2차례에 걸친 `오일쇼크 파동`으로 인한 폐해가 경제 전반에 암운을 드리우게 된다. 이 시기 민주화에 대한 갈망이 함께 분출되어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중되었다. 당시 전두환 정부에서는 이를 타개하고자 당시 주택 재고량에 맞먹는 주택 500만 가구 건설 계획을 발표하기에 이른다. 결과적으로 이를 달성하지는 못했지만 당시 「택지개발촉진법」의 제정을 통해 서울시에 공영개발방식으로 토지를 공급하게 되었고, 이 결과로 등장하게 된 것이 오늘의 개포동, 고덕동, 목동, 상계동 등의 대단지 아파트이다. 이때의 경험은 이후 노태우 정부에서 1기 신도시 공급을 하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급진적인 정책으로 달아오른 부동산은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시중에 공급한 풍부한 유동성과 더불어 투기 규제 정책을 불러오게 되었다. 이는 1988년 전후의 3저 호황과 맞물리며 주식시장의 종합주가지수는 처음으로 1000포인트(p)를 넘어섰으며, 이 활황은 노태우 정부 초기까지 지속되게 되었다. 노태우 정부 취임 첫 해에 20~30% 초반대의 집값 상승률이 보이게 되자 당시 정부는 1기 신도시 개발이라는 공급 정책을 펴기 시작했다. 분당, 일산, 평촌, 산본 등에 대규모 택지를 공급하면서 동시에 수요 규제 정책을 내놓았다. 당시 대규모 아파트 공급에 대한 효과는 약 30만 가구를 공급하므로 공급 측면에서 안정을 가져오기도 했다. 이에 더하여 1989년 봄 투기 지역을 지정하고 토지공개념을 도입하여 토지를 공공재로 규정하고 유휴지(사용하지 않아 수익이 발생되지 않는 필요 이상의 휴경지)에 대한 고율의 세금을 부과하기 시작하였으나 집값 상승률은 역대 정권 중 가장 높은 편에 속하게 되었다. 잘 나가는 듯했던 경제는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사태`라는 초유의 국면을 맞이하게 된다. 처음 겪어보는 국가 부도 위기 앞에서 국민들은 사상 초유의 경제적 공포를 체험하게 되었다. 이 덕분에 부동산 경기는 안정 국면을 내내 유지했지만 일시적으로는 전국 아파트 가격의 폭락을 경험하여 부동산 불패의 신화가 깨지는 경험도 하게 되었는데, 당시 백 수십억 가치의 상업용 부동산이 은행 부채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단 2~3억에 거래되는 장면도 보게 되는 시기였다. 당시 정부는 `부동산실명제`를 도입 관철하였다는 데 그 의미를 둘 수 있으며, 전임 정부와는 달리 역대 정권 중 가장 안정적인 주택 가격 변동을 보이게 되었다. 사상 초유의 경제 위기 가운데 출범한 이른바 김대중(DJ) 정부는 상황에 맞추어 인위적인 경기 부양책을 시행하였으며 이는 부동산시장의 부양 정책으로 이어지게 된다. 경제 침체를 단기간에 극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분양권전매제도 실시, 선분양제도 시행, 양도세득세 감면 정책 시행, 민간에 의한 주택 공급 활성화 정책 시행에 따른 세제 지원 및 저리금융 지원제도 등을 실시하게 되었으며, 이는 곧 부동산 경기의 활성화와 관련 산업 활성화로 이어지게 되었고 이로 인해 주택 가격은 빠른 회복세를 보일 수 있었다. DJ 정권 당시의 주택 가격 상승률은 약 20%에 달한다. 사상 초유의 경제 위기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극 단기 처방에 따른 단기 과열을 경험한 후에 집권한 참여정부는 집권 초기에서부터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을 펴기 시작하였다. 이른바 진보정권의 가치관에 따른 영향이 전혀 없었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부동산시장의 급속한 안정을 지상 목표로 삼은 당시 정권의 부동산 정책은 매우 급진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 제도의 신설, 분양권 전매 강화, 총부채 상황비율 개념(DTI),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의 도입, 양도소득세 중과세 제도 도입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급진적인 제도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행정 수도 이전, 기업도시, 혁신도시 건설이라는 수도권 분산 정책을 밀어 붙이면서 동시에 2기 신도시 신설도 추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동시다발적인 정책으로 말미암아 토지 가격 상승과 이에 따른 보상금이 풀리면서 부동산시장에 막대한 유동성이 공급되게 되었고 이는 잠자고 있던 잠재적인 투기 수요 및 한편으로 풍선효과에 따른 부동산 가격 상승 효과을 불러오게 되었고, 이로 말미암아 서울의 경우 역대 정권 중 최고의 주택 가격 상승을 초래한 정권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되었다. 2008년 취임한 이명박 정권은 당시 런던발(發) 금융 위기와 더불어 전임 정부의 강력한 규제에 따른 부동산시장 침체를 벗어날 목적으로 시장에 대한 인위적인 부양책을 펼치는 시기였다. 이로 인한 효과는 기대만큼 일어나지는 않았고, 반면에 당시 하우스 푸어(House Poor)라는 신조어가 발생하였으며, 이후의 박근혜 정부는 부동산 경기부양책과 규제책을 동시에 펴기도 하였다. 현 정부의 과제 - 도시재생과 부동산시장 안정화 현 정부는 이른바 도시재생 및 이에 따른 관련 예산 50조 원을 통하여 전국적으로 낙후된 도시재생 뉴딜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이와 동시에 공적 임대주택을 매년 17만 가구(13만 가구는 공공기관 공급) 대량 공급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집권 초기에 아파트 가격이 서울을 중심으로 상승 국면을 보이자 `투기와의 전쟁`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가며 6ㆍ19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으나, 정부의 기대와 달리 시장은 음직이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살핀 것처럼 역대 정권은 민심과 지지율이라는 프레임에 갇힌채 단기적인 처방에 목말라 했고 이는 `샤워실의 바보`라는 용어대로 단기적인 효과 및 부작용에 매달리고 있다. 현 정부는 이러한 경과를 엄중히 살피고, 시장은 원하는 장소에 원하는 공급이 이뤄져야 안정된다는 원론적인 명제를 잊지 않기를 바라마지 않으며 기존 수도권에는 도시정비사업이 유일한 공급 수단이라는 점을 잊지 말고 적극적인 공급 정책을 펴야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내달(8월) 중소기업 경기 전망이 그리 밝지만은 않다는 분석이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17일부터 24일까지 315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17년 8월 중소기업경기전망조사`를 실시한 결과, 업황전망 중소기업건강도지수(SBHI)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소기업들이 긴 장마, 여름휴가 등 계절적요인(조업일수 감소)과 생산 증가세 둔화로 인해 경기를 부정적으로 전망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 경영애로 역시 여전히 내수부진과 과당경쟁이 큰 어려움으로 확인됐다. `SBHI(Small Business Health Index, 중소기업건강도지수)`는 응답 내용을 5점 척도로 세분화하고 각 빈도에 가중치를 곱해 산출한 지수로, 100 이상이면 긍정적으로 응답한 업체가 그렇지 않을 것으로 보는 업체보다 더 많음을 나타내며 100 미만이면 그 반대를 뜻한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오는 8월 업황 전망 중소기업건강도지수는 84.7로 전월대비 2.6p 하락, 전년 동월 대비 0.4포인트(p) 내려갔다. 그 중 제조업은 전월대비 5.2p 하락한 82.9이며, 비제조업은 건설업이 전월 대비 4.0p 하락, 서비스업이 전월대비 0.2p 상승해 전월 대비 0.6p 하락한 86.1로 나타났다. 항목별로는 내수 판매 전망(86.4→84.2), 수출 전망(92.6→89.0), 영업 이익 전망(83.5→82.0), 자금 사정 전망(82.7→81.4)에서 하락, 고용 수준 전망(95.7→96.2)에서 상승했다. 업종별로 제조업은 `음료`(103.4→107.5), `1차금속`(82.6→84.3) 등 2개 업종에서 상승한 반면 `기타운송장비`(77.8→63.3), `섬유제품`(84.1→74.5) 등 20개 업종은 내려갔다. 비제조업은 `도매 및 소매업`(85.0→87.3)이 상승한 반면, `건설업`(86.2→82.2), `부동산업 및 임대업`(93.4→86.1) 등 10개 업종은 하락했다. 또 2017년 이달 업황 실적 중소기업건강도지수(SBHI)는 83.5로 전월대비 보합, 전년 동월 대비 0.6p 내려갔다. 그 중 제조업은 전월대비 1.8p 하락한 83.5를 기록했으며, 비제조업은 건설업이 전월대비 1.9p 하락하고 서비스업이 전월대비 2.2p 상승해 전월대비 1.4p 상승한 83.5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2017년 7월 중소기업 최대 경영애로(복수응답)는 `내수 부진`(55.5%), `업체 간 과당 경쟁`(43.3%), `인건비 상승`(41.1%) 순으로 응답했다. 특히, `계절적 비수기` 응답은 전월대비 7.2%p 증가해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다 지난 6월 중소제조업 평균가동률은 73.2%로 전월 대비 0.2%p 상승, 전년 동월 대비 1.0%p 하락했으며 기업 규모별로 소기업은 전월 대비 0.3%p상승한 70.9%, 중기업은 전월과 동일한 76.3%로 집계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지선화 기자] 앞으로 전국의 모든 부동산 거래에 있어 종이 계약서가 필요 없어진다. 또한 매매 계약 신고를 늦게 해 과태료 처분을 받는 일도 없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한 주택ㆍ토지ㆍ상가ㆍ오피스텔 등 모든 부동산 거래 시, 인감도장이 필요한 서면 계약 대신 온라인에서 계약서를 작성해 전자서명 하면 자동으로 거래 신고까지 이루어지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이용을 다음달(8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국통부는 국민들의 전자계약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 17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오늘(25일) 전국 226여 개 시ㆍ군ㆍ구와 30개 공기업 직원들을 대상으로 준비 교육을 실시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운영 중인 거래정보망 `한방`과 전자계약 시스템을 연결하고, 알림창을 통해 공인중개사에게 시스템 이용 교육을 제공한다. 또한 시스템 이용자들의 문의사항을 답변할 콜센터를 협회에 설치 운영한다. 이에 따르면 부동산 전자계약은 공공과 민간에서 동시에 추진된다. 먼저 공공 부문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서울주택도시공사(SH), 전북개발공사 등이 참여한다. 특히 LH는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의 임대차 계약 2180건을 전자계약으로 체결한 바 있으며, 연말까지 약 1만 건을 전자계약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SH도 행복주택에 이어 국민임대, 전세임대로 체결유형을 확대한다. 민간 부문에서 우리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대구은행, 전북은행 등 8개 은행은 전자계약 거래당사자가 부동산 담보대출(주택은 전세자금대출 포함)을 신청하면 이자를 최대 0.3% 포인트 할인하며, 부동산신탁회사(한국토지신탁, 한국자산신탁 등)도 올해 하반기부터 전자계약에 참여할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태블릿 PC 전자계약의 보안성을 높이고 공인중개사의 전자서명 인증이 쉽게 수행될 수 있도록 기술지원을 한다. 또한 전자계약 활성화를 위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함께 공인중개사에게 아이티(IT)/가전제품 전용 몰을 통해 특별한 혜택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향후에는 전자계약 거래 당사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SK텔레콤(자회사 피에스앤마케팅)도 전자계약에 도움이 되도록 오는 8월 1일부터 공인중개사 및 전자계약한 거래당사자에게 태블릿 PC, 스마트폰 등을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고, 수도권 등 주요도시에서 방문교육을 지원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전자계약이 당장은 낯설고 불편할 수 있지만, 보험업계 전자계약 사례에서 보듯이 조만간 일상생활에 보편화되고, 부동산거래 투명성 및 안전성을 기반으로 인터넷 전문은행, 개인 간 공유(P2P) 금융업체 등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는 유용한 부동산거래의 들머리(포털), 플랫폼으로 성장할 것"이라며 "공인중개사들은 고객의 전자계약 요구에 대비하여 미리 회원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발급신청ㆍ등록을 해 놓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국회는 20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고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통과시켰다. 지난달 9일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여당 의원 120명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한 지 42일 만이다. 하지만 여당은 `환경부로 물관리 일원화` 내용이 빠진 것에 아쉬움을 나타내면서 9월 내로 해당 부분을 반드시 관철 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내 향후 여야의 갈등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여야는 보수성향 야당인 한국당과 바른정당이 강력하게 반대했던 수자원 관련 업무의 환경부 이관과 관련한 사항은 오는 9월 말까지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특위를 구성해 합의 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은 상태다. 앞서 민주당과 자유한국당ㆍ국민의당ㆍ바른정당 원내교섭단체 4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이날 오전 8시 30분쯤부터 약 1시간 30분 동안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본회의 상정을 결정하면서 일찌감치 무난한 법안 통과가 예상됐다. 본회의에서도 재적 의원 221명에 찬성 182표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돼 이같은 예상을 뒷받침했다. 반대는 5표에 불과했고 기권은 34명이었다. 다만 안정행정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면서 일부 합의 사항에 대한 여야의 이견이 드러나기도 했다. 안행위 전체회의에서는 장제원 한국당 의원 등이 중소기업청 승격 부서 명칭에 `벤처`를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결국 안행위는 정회 뒤 간사들이 의견을 모아 부 이름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하기로 합의했다. 장 의원은 전체회의에서 "벤처라는 외래어는 다른 법률안에도 쓰이는 상용어"라며 "부서 명칭의 상징성을 감안해야 되는데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라는 좀 더 모험적인 기회를 제공하자는 의미에서 이 부서를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좀 더 공격적으로 벤처를 할 수 있기 위해 이 부서를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행위는 4당 원내수석 간 합의문에도 "부의 명칭은 중소창업기업부와 함께 `중소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부`안도 안전행정위원회에서 함께 검토하기로도 했다"고 명기해 여야의 합의 정신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원안에 있던 행정안전부 명칭을 행정자치안전부로 변경하려는 논의로 격론이 오갔다. 하지만 4당 간사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안행위의 반대가 심해 원안대로 통과하게 됐다. 이같은 논의 끝에 이날 통과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는 명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하고 국가보훈처장의 지위는 장관급으로 격상된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차관급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설치하고 산업통상자원부에 차관급 통산교섭본부를 설치하게 된다. 아울러 국민안전처를 폐지하고,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개편해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을 각각 행정안전부와 해양수산부의 외청으로 독립시킨다. 장관급인 청와대 경호실은 차관급인 경호처로 바꾸고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격상시킨다. 아울러 중소벤처기업부의 소관 업무 관련사항은 ▲기술보증기금의 경우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독체계를 원용 ▲한국생산성본부는 산업통상자원부에 존치 ▲소상공인 담당 부서를 국에서 실로 승격 설치 등으로 결정했다. 또한 4당은 우정사업본부의 우정청 승격문제는 조직을 진단해 2차 정부 개편 시 협의 처리하고 보건복지부 2차관제 도입을 안행위에서 적극 검토하며 정부조직법 재정과 관련된 법안(국가재정법, 과학기술기본법)을 조속히 심사하기로 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힘들게 처리됐는데 어쨌든 새 정부가 이걸 토대로 각자 맡은 일을 잘하면 좋을 것"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잘된 부분은) 안전부분이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잘 지키는 쪽으로 가고 또 하나는 중소기업 기능이 대폭 강화된 것"이라며 "우리 사회의 중소기업을 키워나가는 것이 중요하니 (신설된 중소벤처기업부가) 그런 역할을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물관리 일원화와 관련해서는 아쉬움을 전하며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조금 아쉬운 건 물관리 일원화로 야당이 너무 반대해서 할 수가 없었다"라며 "9월 말까지 하기로 한 거니까 우린 절대 포기할 생각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물과 관련된 게 둘로 나뉘어 비효율이 굉장히 심하다"라며 "그래서 물관리 전체를 환경부에서 하는 게 필요한 일이고 대통령도 그렇게 판단했고 물관리 일원화는 당연한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 원내대표는 이어 "그걸 못하게 하는 건 야당이 대통령 발목잡기를 하는 것"이라며 "(물관리 일원화는) 국정운영 100대 과제에도 이미 들어가 있는 거기도 하고 우린 9월에 할 생각"이라고 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앞으로 전국 852개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31만 명 중 향후 2년 이상 일할 인력에 대해 정규직 전환 혜택이 돌아간다. 무기 계약직의 경우 처우가 개선될 예정이다. 정부는 20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을 심의해 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중앙정부, 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국공립교육기관 등 852개 공공기관 184만 명 가운데 비정규직은 기간제 근로자 19만1233명, 파견용역 근로자 12만655명 등 31만여 명이다. 이들 가운데 앞으로 2년 이상, 연중 9개월 이상 일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력은 올해부터 정규직으로 바뀐다. 종전에는 `과거 2년 이상, 앞으로 2년 이상, 연중 10~11개월 이상` 상시ㆍ지속적 업무일 경우에 정규직 전환 대상이었으나 `앞으로 2년 이상, 연중 9개월 이상`으로 기준을 완화했다. 사실상 정규직으로 여겨지는 무기 계약직 21만2000명에 대해서는 차별 해소 및 처우 개선 조치가 시행된다. 아울러 앞으로 공무직, 상담직 등 적합한 명칭을 부여하고 교육훈련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승급체계 및 인사관리시스템을 정비한다. 파견ㆍ용역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돼 용역업체에 지급하던 이윤ㆍ일반관리비(용역사업비의 10~15%)가 줄어들면 이를 복지 포인트, 명절상여금, 식비, 출장비 지급 등 무기 계약직 처우 개선에 활용할 방침이다. 회의를 통해 정부는 1단계로 852개 기관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후, 2단계로는 자치단체 출연ㆍ출자기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자회사로, 3단계로 일부 민간위탁기관 등에서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다음 달(8월)까지 정부는 각 기관으로부터 인력 전환 규모 및 계획을 취합해 오는 9월 중 로드맵을 마련하고 소요 재원 등이 확정되면 2018년 예산에 반영키로 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5대 국정목표는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19일 문재인 대통령 100대 국정과제 보고대회】    이데이뉴스 전국취재본부장 강진원 기자  19일 오후2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문재인 새 정부 국정 청사진인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발표현장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 이낙연 국무총리,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정부 부처 장·차관, 청와대 수석비서관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100대 국정과제 발표’에서 가장 먼저 나선 문재인 대통령은 ‘일자리 창출, 남북관계 개선, 부정부패 청산 등 주요 국정과제들을 소개하고 선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서 문 대통령은 "인수위 없이 어려운 여건에서 출발했지만 이제 나라다운 나라의 기틀이 잡혀가고 있다.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향하는 설계도가 되고 나침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표 국정기획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발표자가 발표무대에 서서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 발표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및 100대 국정과제 체계 1) 국정기획위는 문재인정부 5년간 추진해야할 정책방향으로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수립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국가비전 △국정목표ㆍ전략 △100대 국정과제 △복합ㆍ혁신과제 등으로 구성 2) 문재인호 5년 동안 어디로, 무엇을 위해, 어떻게 나갈지 가리키는 나침반이 될 국가비전은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 ‘국민의 나라’는 국민이 나라의 주인임을 확인했던 촛불 정신을 구현하고, 국민주권의 헌법정신을 국정운영의 기반으로 삼는 새로운 정부 실현을 의미 · ‘정의로운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의 모든 제도가 문재인정부의 핵심가치인 ‘정의’의 원칙에 따라 재구성될 것임을 선언 3) 국가비전 달성을 위한 실천전략으로서 5대 국정목표와 20대 국정전략, 100대 국정과제를 설정 4) 100대 국정과제는 대선기간 중 국민들께 약속한 201개 공약, 892개 세부공약 하나하나를 꼼꼼히 확인하여 선정 · 내용이 유사한 공약은 하나의 국정과제로 통합하고, 다양한 독립된 정책을 포괄하는 공약은 복수의 국정과제로 분리 · 국민인수위 ‘광화문 1번가’를 통해 접수된 국민제안과, 민생과 직결되는 당면 국정현안도 국정과제에 반영 5) 100대 국정과제와 별도로 새정부 국정비전을 선명하게 부각할 수 있고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4대 복합ㆍ혁신과제*를 선정    * △일자리경제 △혁신 창업국가 △인구절벽 해소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6) 143개 지역공약의 이행을 위해서도 추진전략과 실천방안을 마련 ※ [참고] 국가비전 - 5대 국정목표 – 20대 국정전략 2. 5대 국정목표 및 20대 국정전략과 국정과제 주요내용 1) 국민이 주인인 정부(국정전략 4건) (1) 적폐청산을 위해 부처별 TFT를 구성, 국정농단 실태분석ㆍ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 독립적인 반부패총괄기구를 설치(’18)하여 반부패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반부패 협의회도 복원(’17) (2) 대통령 및 정부 주요인사의 일정을 실시간 통합 공개하고 인권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며,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 (3) 국민이 쉽고 편리하게 소통ㆍ참여하는 개방형 정부혁신 플랫폼 구축 · 고위공무원 임용기준 강화 등 공정ㆍ투명한 인사시스템 구축 (4)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관련 법령 제정(’17) 및 시행(’18) · 경찰권 분산 및 인권친화적 경찰 확립 방안 등과 연계한 검경수사권 조정안 마련(’17) 후 상호 연동하여 조정안 시행(’18) 2) 더불어 잘사는 경제(국정전략 5건) (1) 민간이 만들어갈 일자리의 마중물로서 공공부문에서 81만개의 일자리 창출 · 청년구직촉진수당*을 도입하고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확대(3%→5%)    *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청년(30만원×3개월, ’17), 미취업 청년층(50만원×6개월, ’19) (2) 소수주주권 강화 및 이사회 구성 독립성 강화 등을 통해 재벌 총수 일가 전횡방지 ·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등을 통해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사회적경제 기본법 마련 등 사회적 경제 활성화로 일자리 창출 및 사회서비스 혁신 (3) 영세ㆍ중소가맹점의 신용카드수수료를 인하하고, 신규 도입 복지수당과 공무원 복지포인트의 30%를 온누리 상품권 등으로 지급  · 취약계층 요금 감면제도 확대, 요금 할인율 상향 등으로 통신비 경감 (4)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설치하고, IoT 전용망구축, 5G상용화 등    4차 산업혁명 핵심인프라를 확보 · 인공지능 등 핵심기술 분야 집중투자, 고부가가치 미래형 신산업 집중 육성 (5) 중소기업 R&D의 임기내 2배 확대 및 벤처 펀드 규모 대폭 확대(’16년 3.2조원 → ’22년 5조원 규모) ·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시 3번째 채용직원 임금을 3년간 지원하는 추가고용제도 도입 3)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국정전략 5건) (1) 아동수당 도입 및 기초연금 단계적 인상, 치매국가 책임제 실시,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완화 등 촘촘한 복지 강화 · 공적 임대주택 연평균 17만호 공급, 전문성ㆍ독립성을 높이는 기금 운용 거버넌스 혁신을 통해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도 제고 (2) 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 국고지원,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이용률 40% 달성, 고교무상교육 단계적 실시 등 교육의 공공성 강화 · 고교학점제 도입, 대입전형 간소화 및 공정성 제고 등 교육 혁신 (3) 재난현장 신속대응을 위한 인력 확충 및 통합적 재난관리체계 구축 · 먹거리 안전 국가책임제 실시, 미세먼지 종합대책 확정, 석탄발전 및 경유차 비중 축소, 4대강 정밀조사ㆍ재평가를 거쳐 재자연화 추진 · 탈원전 로드맵에 기반한 단계적 원전 감축, 에너지 가격체계 개편을 통한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 공급 (4) 비정규직 감축을 위한 로드맵 마련을 통해 비정규직 문제 종합적 해소 추진, 특수고용근로자 및 감정노동자 보호대책 강화 · 젠더폭력방지 국가행동계획 수립을 통한 실질적 성평등사회 실현 (5) 예술가 권익보장을 위한 법률 제정, 예술인 고용보험제도와 복지금고 도입 · 법정근로시간 정상화를 통한 1,800시간대 노동시간 실현, 노동자 휴가지원제와 대체 공휴일제 확대 등을 통한 국민 휴식권 보장 4)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국정전략 3건) (1) 제2국무회의 도입, 국가기능 지방이양 등을 통해 실질적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국세-지방세 비율조정 등 강력한 재정분권 추진 (2)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복원을 통해 균형발전 지원체계를 재정립하고, 혁신도시ㆍ산업단지ㆍ새만금 등 지역성장거점을 중심으로 클러스터 활성화 · 노후 주거지, 쇠퇴한 도심 등에 도새재생뉴딜 사업과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추진 (3) 쌀 생산 조정제를 통한 쌀값 안정과 공익형직불제 확대 추진, 청년농어업인 정착지원과 농림어업인 재해보험 확대 5)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국정전략 3건) (1) 북핵ㆍ미사일ㆍ사이버 등 비대칭 위협에 대한 대응능력 조기 구축 ·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서 전시작전통제권의 조기 전환 · 군 전반에 걸친 국방개혁 추진, 병 봉급을 최저임금 기준 50%까지 인상 (2) 대화와 제재 등 모든 수단을 통해 북핵문제 해결 및 평화체제 구축 추진, 남북기본협정 체결 등을 통해 남북관계를   새롭게 정립 ·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본격 추진하여 우리경제의 신성장동력 창출 (3) 한미동맹ㆍ한중ㆍ한일ㆍ한러 관계를 미래지향적ㆍ국익지향적으로 추진하고, 동북아 우호적 평화ㆍ협력적 환경 조성을 위해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 형성 3. 향후 국정과제 관리방안 1) 세입확충ㆍ세출절감 등을 통해 국정과제 추진재원 178조원 마련 및 투자 2) 제ㆍ개정이 필요한 법령 647건 중 법률의 92%(427/465건)을 ’18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하위법령의 59%(108/182건)는 연내 정비 완료 추진 3) 100대 국정과제의 추진상황에 대한 종합 점검ㆍ관리는 청와대, 정책기획위원회, 국무조정실의 유기적 협조 하에 실시  마지막으로 ‘100대 국정과제’ 중 1번 과제는 ‘적폐청산’이며, ‘100대 국정과제’에 대한 향후 국정과제 관리방안은 국정과제 추진재원 178조원 마련 및 투자는 세입확충ㆍ세출절감 등을 통해 마련하고,  국정과제의 추진상황에 대한 종합 점검ㆍ관리는 청와대에 정책기획위원회를 설치하여, 국무조정실의 유기적 협조 하에 실시토록 할 계획이다.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발표에 대해 정치권은 각당의 입장에 따라 서로 엇갈린 반응을 발표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정과제의 입법화를 위한 야당의 초당적 협조를 강조하며 100대 국정과제 완수를 위해 최선을 다할것이라고 밝혔다.  야당인 바른정당은 발표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알맹이 있는 정책이 되길 기대한다는 반응을 내놨다.  이에 반해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은 야당과 논의 없이 발표한 일방적 발표라며 유감표명과 비판을 했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국민공청회 또는 야당과의 상의 한 번 없이 일방적으로 밀실에서 만들어 발표한 것이라고 비판했고, 국민의당 역시 야당과 단 한 차례의 협의조차 이뤄지지 않는 일방적인 발표라며 "말로만 협치요 행동은 독불장군" 강력히 비판했다. 국민들의 관심은 ‘국민이 주인인 정부’라는 문재인 정부가 100대 국정과제 완수를 위해 어떤 해법을 내놓고, 과연 국정과제 완수 목표를 달성 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2017년 상반기 육아휴직을 하는 남성이 대폭 늘어 올해 처음으로 1만 명을 돌파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1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민간 부문의 남성 육아휴직자는 5101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52.1% 증가했다. 전체 육아휴직자(4만4860명) 대비 남성 비율은 11.3%로, 이는 전년(7.4%)에 비해 약 4%포인트(p) 증가한 수치다.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된다면 올해 무난히 1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한다는 게 고용노동부 측의 설명이다. 고용노동부는 이처럼 남성 육아휴직 건수가 증가한 이유로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제도`를 꼽았다. 이 제도는 정부의 적극적인 아빠 육아휴직 장려 정책과 맞벌이 시대에 공동육아에 대한 아빠들의 책임감 확산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분석이다. 2014년 10월부터 시행된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제도`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두 번째 사용자(대부분 아빠)의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를 정부가 통상임금의 100%(첫째 상한 150만 원, 둘째 상한 200만 원) 지급하는 제도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따르면 남성이 육아휴직을 결정할 때 가장 걱정하는 사항으로 소득 감소(응답자의 41.9%)가 1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이 같은 보너스 제도가 마련된 덕에 안심하고 남성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란 전언이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남성 육아휴직자 5101명 중 1817명(35%)이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제도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출산ㆍ육아기 부모 지원을 강화하고 맞돌봄 문화를 촉진하기 위해 추경을 통해 올해 하반기부터 부모 모두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 수준 인상(소득대체율 : 40%→80%, 상한 : 100만 원→150만 원, 하한 : 50만 원→70만 원)을 추진한다는 게 고용노동부의 계획이다. 한편 이와 더불어 고용노동부는 남성 육아휴직 촉진을 위해 아빠 육아 지원 온라인 플랫폼인 `파파넷`을 다음 달(8월) 중으로 개설한다고 밝혔다. `파파넷`은 육아 상담·교육프로그램으로, 아빠 육아 체험 수기 등을 제공한다. 김경선 고용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최근 아빠 육아휴직이 급증하고 있는 것은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제도 등 제도적인 지원과 맞돌봄에 대한 젊은 세대의 가치관 변화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에 제도적 지원을 확대함과 동시에 회사 눈치 때문에 육아휴직을 쓰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일하는 문화 개선 캠페인과 함께 감독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경기도는 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를 포함한 2017년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액이 1조8753억 원으로, 전년보다 985억 원(5.5%) 증가했다고 18일 밝혔다. 세목별로는 재산세 481억 원(6.6% 증가), 재산세에 함께 부과되는 도시지역분 재산세(종전 도시계획세) 381억 원(6.5% 증가), 지역자원시설세 28억 원(0.9% 증가), 지방교육세 96억 원(6.5% 증가)이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토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로, 7월에는 주택과 건축물에 대해, 9월에는 주택과 토지에 대해 부과되며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가 함께 부과된다. 증가 요인에 대해 도는 부동산 신축에 따른 과세물건 증가(18만2000건), 개별주택가격 상승(2.84%), 공동주택가격 상승(3.76%), 건물 신축 가격 기준액 상승(2%), 하남 미사지구 등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내 공동주택 및 상가 신축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이달 31일까지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처음 달은 3%의 가산금을, 고지서 1매당 세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두 번째 달부터 매월 1.2%씩 60개월 동안 총 72%의 중가산금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한편 경기도는 납세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서 스마트폰으로도 지방세고지서를 받고 납부까지 할 수 있는 스마트고지서 제도를 시행 중이다. 이에 따라 도는 스마트고지서 신청을 한 3만5000여명에게 스마트고지서를 발송했다. 스마트고지서 사용을 원하는 사람은 앱 검색창에서 스마트고지서로 검색한 후 ▲NH농협은행 스마트고지서 ▲네이버-신한은행 스마트납부 ▲SK텔레콤 T스마트청구서 등 3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 내려 받으면 된다. 앱 설치 후 본인인증을 받고 스마트고지서 사용 신청접수를 하면 즉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스마트고지서 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도 시군 세무부서를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 위택스, 모바일 위택스, 자동이체, 자동화기기(CD/ATM), 신용카드 포인트 등으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로저 페더러(스위스, 5위)가 세계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테니스 대회 윔블던의 새 역사를 썼다. 지난 16일 영국 런던 올 잉글랜드 클럽에서 열린 윔블던 남자 단식 결승에서 페더러는 마린 칠리치(크로아티아, 6위)를 1시간 41분 만에 6-3 6-1 6-4로 완파하고 자신의 통산 19번째 그랜드슬램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5년 만에 대회 우승을 차지한 페더러는 통산 8차례 타이틀을 획득하며 피트 샘프라스(미국)와 윌리엄 렌쇼(영국)를 제치고 이 대회 최다 우승 신기록을 세웠다. 또 35세 11개월인 페더러는 아서 애시(미국)가 보유한 대회 최고령 우승(31세 11개월)도 뛰어넘었고 1976년 비외른 보리(스웨덴) 이후 41년 만에 무실세트로 대회 정상에 올랐다. 페더러가 한 세트도 내주지 않고 그랜드슬램 우승을 차지한 것은 지난 2007년 호주오픈에 이어 두 번째다. 이날 경기는 경기결과가 말해주듯 그랜드슬램 결승치고는 다소 싱거울 정도로 페더러의 압도적인 승리였다. 페더러의 서브는 칠리치만큼 빠르지 않았지만 각이 깊었고 스트로크는 칠리치가 라켓을 대지 못할 정도로 날카로웠다. 반면, 칠리치는 주무기 서브가 터지지 않아 고전했고 평범한 상황에서 잦은 실수를 저지르며 무너졌다. 또 왼쪽 발바닥에 잡힌 물집으로 제 기량을 발휘하지 못한 것도 아쉬웠다. 경기 뒤 페더러는 "부상 후 예전 기량을 찾을 수 있을지, 다시 우승할 수 있을지 몰랐다. 지난해 부상으로 힘들었다. 하지만 다시 우승컵을 들어 올렸고 지금 마치 꿈을 꾸고 있는 것 같다"며 감격했다. 페더러는 지난해 윔블던 이후 부상으로 경기에 나오지 못했다. 일각에서는 '은퇴설'이 흘러나오기도 했지만 올해 1월 호주오픈 우승을 시작으로 3월 BNP 파리바오픈, 4월 마이애미 오픈 등 마스터스급 대회 2개를 제패하며 상승세를 이어갔다. 나이를 고려, 두 달간 훈련과 체력 보강에 전념한 페더러는 6월 초에 코트에 돌아왔고, 올해 윔블던에서는 상대에게 단 한 세트도 내주지 않는 완벽한 경기력을 발휘하며 5년 만에 왕좌에 복귀했다. 이제 남은 것은 사상 최초의 메이저 20회 우승. 페더러는 8월 말 개막하는 US오픈에서 또 하나의 대기록에 도전한다. 한편 2000점의 랭킹 포인트와 함께 220만 파운드(약 32억 원)의 상금을 획득한 페더러는 오는 17일 발표되는 랭킹에서 세계랭킹3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송파구 문정동 136번지 재건축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사업시행계획 수립이 완료됐기 때문이다. 송파구(청장 박춘희)는 문정동136 재건축 조합(조합장 정수희ㆍ이하 조합)이 인가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지난 5월 25일 인가, 지난 6일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 계획안에 따르면 이 사업은 송파구 송이로31길 22(문정동) 일원 6만4972.6㎡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는 건폐율 21.36%, 용적률 246.55%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18층에 이르는 14개동 총 1265가구 등을 공급한다. 이중 전용면적 기준 ▲60㎡이하 775가구 ▲60~85㎡ 미만 410가구 총 1185가구가 일반에 분양된다. 인근에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주변에 개발 호재가 많아 실거주 여건이 시간이 지날수록 좋아진다는 점이 투자 포인트"라고 설명하며 "다만 아직 초기 단계여서 재건축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점은 염두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곳은 지난해 6월 조합을 설립한 지 약 1년 만에 사업시행인가를 이뤄냈으며 이에 따라 조합은 최근 시공자 선정 작업에 돌입했다. 조합은 오는 18일 조합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가진 뒤 9~10월께 시공자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FC 바르셀로나가 `세계최고` 리오넬 메시와 재계약에 성공했다. 스페인 매체 '마르카'는 지난 5일(한국시간) 바르사와 메시가 마침내 합의에 이르렀다며 메시는 1년 연장 옵션 포함 2021년까지 재계약을 맺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메시의 바이아웃 금액은 무려 3억 유로(약 3916억 원)로 메시를 다른 팀에 뺏기지 않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 바르셀로나는 지난 시즌부터 메시의 재계약에 힘썼다. 30대에 들어서도 메시의 기량은 떨어질 줄 몰랐다. 지난 시즌 메시는 52경기에 나서 54골과 19도움을 올렸다. 경기당 1골 이상의 공격포인트를 기록한 것이다. 메시와 재계약에 성공한 바르셀로나는 이제 탑클래스 선수 영입 작업에 집중할 수 있을 전망이다. 메시는 팀의 우승을 위해 수준 높은 선수들 영입을 구단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르카에 따르면 현재 메시는 신혼여행을 즐기고 있으며, 다음 주 바르셀로나에 도착해 프리 시즌 훈련에 들어간다. 바르셀로나에 도착하면 새로운 계약서에 서명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중소기업의 은행 대출 연체율이 6개월 만에 최고치를 달성했다. 5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국내 은행의 원화 대출 연체율 현황`를 통해 지난 5월 말 현재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은 0.85%로 전월 말보다 0.06%포인트(p) 상승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전체 대출액에서 원리금을 한 달 이상 연체한 금액 비중)은 지난해 11월 말 0.85%와 같은 수준으로, 6개월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랐다. 올해 들어서도 3월 말 0.72%, 4월 말 0.79% 상승세를 이어 가고 있다. 같은 기간 대기업 대출 연체율이 0.64%로 전월 말 대비 0.01%p 하락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전체 기업대출 연체율은 0.81%로 전월 말 대비 0.05%p 늘었다. 지난 5월 말 국내 은행의 전체 원화 대출 연체율은 0.58%로 전월 말보다 0.04%p 상승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시점과 비교하면 0.16%p 낮은 수준이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0.30%다. 한 달 전보다 0.02%p 높고, 1년 전보다 0.07%p 낮다. 가계대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21%로 전월 말과 같았다. 신용대출 등 주택담보가 아닌 대출의 연체율은 0.52%로 전월 말 대비 0.04%p 상승했다. 금감원은 "향후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등에 따라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연체율 상승 가능성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라면서 "신규연체 발생액이 증가하면서 국내 은행 연체율이 전월보다 소폭 상승했지만, 저금리 지속에 힘입어 예년에 비해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오는 9월 `정조대왕 능행차(을묘원행)`가 전 구간에서 최초로 완벽 재현된다. 수원시와 서울시는 지난해 수원화성문화제를 통해 서울 창덕궁에서 수원화성 연무대까지 47.6㎞에 이르는 정조대왕 능행차 구간을 처음으로 공동 재현했다. 수원시에서만 진행되던 을묘년(1795년) 정조대왕 능행차를 221년 만에 처음으로 재현한다. 올해는 서울 창덕궁에서 융릉까지 59.2㎞ 전 구간의 완벽 재현을 볼 수 있다. 지난해 능행차 구간 재현이 이뤄졌지만 사도세자의 능이 있는 융릉까지는 마무리되지 못했다. 박래헌 수원시 문화체육교육국장은 앞서 지난 2월 2017년도 시정 브리핑을 통해 서울ㆍ화성시와 협의해 서울 창덕궁, 수원시, 화성 융건릉으로 이어지는 구간에서 정조대왕 능행차를 완벽하게 재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조대왕 능행차 재현은 오는 9월 22~24일 열리는 제54회 수원화성문화제의 최대 관전포인트다. 능행차 첫날인 23일 오전 8시 50분 창덕궁을 출발해 노들섬, 시흥행궁으로 이어지는 21.24㎞ 구간을 재현한다. 첫날 행차는 저녁 6시 마무리된다. 이튿날에는 서울 금천구청, 안양 만안교, 노송지대, 수원종합운동장, 연무대로 이어지는 26.4㎞ 구간과 화성행궁과 대황교동, 융릉으로 이어지는 11.6㎞ 구간에서 동시에 능행차가 재현된다. 금천구청ㆍ연무대 구간 재현은 오전 8시 50분 시작돼 오후 5시까지 이어지고, 화성행궁ㆍ융릉 구간 재현은 오전 10시 시작돼 오후 3시에 마무리된다. 올해 능행차 재현에는 연인원 4210명, 말 720필, 취타대 15팀이 투입된다. 역대 최대 규모다. 서울 구간에 행렬단 1100명, 말 140필, 안양·의왕·수원 구간에 2810명, 말 480필이 투입된다. 올해 처음으로 이뤄지는 화성 구간 재현에는 300명, 말 100필이 동원된다. 행렬단 1810명, 말 240필이 투입되는 수원종합운동장~연무대 구간은 능행차 행렬의 하이라이트다. 한편 을묘원행은 1795년 정조가 서울 창덕궁에서 출발해 융릉까지 행차하기 위해 이끌고 간 대규모 왕실 행렬을 말한다. 정조는 참배가 끝난 후에 화성에서 8일 동안 혜경궁 홍씨와 사도세자의 환갑연을 열었다. 정조는 재위 기간 13번의 수원 원행에 나섰다. 을묘년 원행은 7번째 원행으로 최대 규모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정부가 대학 기숙사 비용을 인하하기 위해 기숙사 건립에 지원되는 주택도시기금의 지원 이자율을 최저 수준으로 내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4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교육부에 따르면 두 기관은 교육부와 사학진흥재단 등이 대학 기숙사를 건립할 때 대여되는 주택도시기금의 이자율을 현행 2%에서 1%대로 인하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는 사학진흥재단의 요청에 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단은 주택도시기금 이자율이 1% 포인트 낮아지면 월 기숙사비를 평균 1만 원가량 내릴 수 있다고 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주택도시기금 이자율의 최저 수준은 1.5%로, 집주인 임대 활성화 사업 등에 이 같은 최저 이율이 적용되고 있다.국토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벌이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통해 구체적인 인하율을 정한다는 방침이다. 현 최저 수준인 1.5%까지는 낮추는 데 큰 문제는 없으나 1.0%까지 내려가면 다른 사업과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국토부의 입장이다. 주택도시기금은 기숙사 건립에 예탁금 형식으로 대여되고 보통 3년 거치 27년 상환 방식으로 반환된다. 기숙사비 1만 원 인하는 자칫 큰 효과 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대학생에게 한 달에 1만 원씩, 1년에 12만 원은 적지 않은 돈이라고 교육부는 강조했다. 지난해 4월 기준으로 국립대의 기숙사비(이하 2인실)는 직영은 13만3000원, 민자는 16만8000원, 사립대의 경우 직영은 19만8000원, 민자는 31만8000원이었다. 이와 함께 교육부와 국토부는 2022년까지 대학 기숙사 수용 인원을 5만명 추가한다는 대선공약을 충실히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5만명은 기숙사 투자로 인해 수용 가능한 인원을 기준으로 한 것이며, 실입주는 3만명으로 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대선 이전 교육부는 올해까지 총 8만296명의 학생을 기숙사에 수용해 수용률을 25.0%까지 올린다는 목표를 설정한바 있다. 작년 기준으로 기숙사 수용인원은 7만1226명, 수용률은 24.9%다. 그러나 대학의 기숙사 건립에는 지역주민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5년간 총 5만명 추가 수용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녹록치 않다. 주민들은 기숙사가 들어서면 인근 원룸이 타격을 받게 된다며 극구 반대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고려대와 한양대 주변에서 기숙사 건립을 두고 마찰이 빚어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기숙사를 지으면 식당이나 체육시설 등을 주민에게 개방하는 등 지역주민의 만족도를 높이는 방안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소비자물가가 2% 안팎의 오름세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석유류 상승세는 진정됐지만, 채소류나 과일류 등 신선식품 물가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오늘(4일) 통계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6월 소비자물가동향`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달 같은 달보다 1.9% 올랐다. 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 1월 2.0%, 2월 1.9%, 3월 2.2%, 4월 1.9%, 5월 2.0에 이어 6월까지 2% 안팎의 상승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지난달 물가 상승은 신선식품이 주도했다. 신선식품 지수는 1년 전보다 10.5% 상승했다. 특히 신선과실지수는 21.4%나 급등해 2011년 3월 23.3% 이후 6년 3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다만 석유류는 작년보다 2.8% 상승하는 데 그쳐 상대적으로 증가 폭이 축소됐다. 농ㆍ축ㆍ수산물은 7.6% 올라 전체 물가를 0.59%포인트 상승시켰다. 올해 1월 8.5% 이후 최대 상승 폭이었다. 농산물은 7.0%, 축산물은 8.6%, 수산물은 7.8% 올랐다. 달걀 69.3%, 오징어 62.6%, 감자, 35.6%, 토마토 29.3%, 수박 27.3% 각각 상승했다. 자동차용 LPG(10.6%), 도시가스(10.1%)는 상승 폭이 컸지만, 휘발유(1.6%), 경유(2.2%) 등은 크게 오르지 않았다. 개인서비스는 1년 전보다 2.3% 올라 2015년 12월 2.2% 이후 최저 상승폭을 기록했다. 보험서비스료(19.5%)는 개선됐지만, 해외단체여행비(-9.1%), 골프연습장 이용료(-1.6%) 등은 감소했다. 이외에 농산물 및 석유류를 제외한 근원물가는 1.4% 올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근원물가인 식료품 및 에너지제외지수는 1.5% 올랐다. 식품 등을 포함한 생활물가지수는 2.3% 올랐다. 우영제 통계청 물가동향과장은 "신선식품은 채소류, 과일류 때문에 올랐지만 최근 3~4년 사이에 하락했다가 상대적으로 올라갔기에 증가 폭 자체로는 크지 않다"며 "석유류는 최근 국제유가가 조정 국면에 들어가면서 지난해보다 올랐지만 상승 폭은 되레 줄었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이천시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이하 매니페스토본부)가 주관한 `2017 전국 시ㆍ군ㆍ구청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에서 최고등급인 SA를 받았다. 이달 3일 매니페스토본부에 따르면 종합평가 결과 최고 SA등급을 받은 지자체는 도내에서 이천시를 포함, 모두 9곳이고, 전국에서는 시 17, 군 12, 구 30곳 등 모두 59개 지자체가 선정됐다. 매니페스토본부는 전국 시군구청장을 대상으로 한 이번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공약이행완료 분야, 2016년 목표달성 분야, 주민소통 분야, 웹소통, 공약일치도 등 5개 항목에 대해 100점 만점으로 평가를 진행했다. 이천시는 이 가운데 3대 분야(공약이행완료 분야, 2016년 목표달성 분야, 주민소통 분야)의 합산 총점이 80점을 넘어 최고등급인 SA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매니페스토본부는 이번 결과발표를 위해 전문가와 활동가로 구성된 평가단을 구성, 지난 3월27일부터 4월28일까지 시 군 구청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를 모니터해 분석하는 1차 평가를 진행했고, 지난달 소명절차와 자료보완을 거쳐 3일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한편 이천시는 민선6기 공약이행과제 65개 사업의 추진계획과 이행상황, 재정투자계획 등을 관리카드 형태로 작성해 시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고, 공약이행 완료율은 65개 공약사업 중 39개를 완료해 60%로 지난해 대비 27.7%포인트가 향상됐다. 조병돈 시장은 "민선 6기 3년이 경과된 현 시점에서 시민과 약속했던 내용들이 대부분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며 "남은 임기 1년 동안 각종 현안을 꼼꼼히 살피고, 시민의 목소리를 소중히 들으며 약속했던 모든 사업들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이른바 `만능통장`으로 불리는 일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누적 수익률이 6개월 연속으로 불어나 수익률 공시 이후 첫 5%대를 돌파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6월) 30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운용한지 3개월 이상 경과한 25개 금융회사의 204개 일임형 ISA 모델 포트폴리오(MP)의 출시 이후 누적 수익률이 평균 5.3%를 기록했다. 수익률은 지난해 11월 평균 0.5%까지 내려간 이후 최근 국내 금융시장의 호조세에 힘입어 6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6개월 수익률도 전보다 2.2%포인트(p) 오른 4.8%를 보였다. ISA 최근 1년 수익률은 4.9%로 시중금리(1년 정기예금 1.5%) 상품의 3.3배에 달한다. 대상 MP 중 채권형펀드 편입 비중이 높은 MP 2개만 금리 상승 영향으로 손실을 기록했을 뿐 나머지 202개(99%)가 이익을 거뒀다. 위험 유형별 누적 수익률은 초고위험 10.95%, 고위험 7.63%, 중위험 4.48%, 저위험 2.40%, 초저위험 1.47% 등 고위험일수록 높았다. 전체 MP 중에선 초고위험형인 NH투자증권 'QV 공격P'의 누적 수익률이 18.75%로 가장 우수했다. 6개월 기준 수익률로는 우리은행 '국내우량주 ISA(공격형)'이 17.36%로 가장 높았다. 금융회사별 평균 누적수익률은 NH투자증권이 10.51%로 지난달에 이어 연속으로 1위를 차지했다. 뒤이어 키움증권(8.78%), HMC투자증권(6.72%), 삼성증권(6.70%), 한국투자증권(6.66%) 등의 순이다. 금융당국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이들은 가입 대상 기준을 완화하고 세제 혜택을 늘리는 `ISA 시즌2` 도입과 함께 의무가입 기간과 서민형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비과세 한도를 없애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한편 ISA는 한 계좌에 예금ㆍ펀드ㆍ파생결합증권 등 여러 금융상품을 담을 수 있는 만능통장으로 지난해 3월 14일 도입됐다. 의무가입 기한인 3~5년이 지나고서 손익을 따져 소득 수준에 따라 순익 기준으로 200만~250만 원의 비과세 혜택이 부여된다. 현재는 금융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근로자와 자영업자만 가입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한국의 여성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최상위에 올랐다. 한층 밑 2위와도 8%포인트(p) 격차가 벌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OECD에 따르면 2015년 여성 저임금 근로자의 비중은 37.60%로 1년 전 37.80%보다 0.2%p 줄었다. 그러나 OECD 기준 16개국 중에선 한국이 불명예스런 1위에 이름을 올렸다. 한국의 저임금 여성 비중은 2위 미국(29.81%)보다도 7.79%p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최하위권인 핀란드(10.35%), 덴마크(11.35%)는 한국의 1/3 수준도 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OECD는 전체 근로자의 임금을 한 줄로 나열했을 때 가운데 있는 값(중위 임금)보다 2/3 미만을 받으면 저임금으로 본다. 한국은 여성 저임금으로 따지면 OECD에서 `독보적`이란 전언이다. 2000년 45.77%이던 이 비중은 2010년 40.45%로 40%대를 유지하다가 2011년 38.21%로 떨어지는 등 매년 조금씩 줄고 있다. 그러나 개선 속도가 느리고 다른 국가보다 수치가 기본적으로 높아 여성 저임금 부문에서 2000년대 내내 1위 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위는 이스라엘, 일본, 미국, 아일랜드가 돌아가며 차지했다. 한국과 2위 국가와의 격차도 10%p 안팎으로 계속해서 유지되는 모양새다. 2016년 기준으로 한국의 여성 저임금 비중은 37.20%다. 아직 한국을 포함해 4개국 밖에 자료가 나오지 않았지만 2위 미국(29.45%)이 멀찌감치 떨어져 있는 데다 한국의 여성 저임금 비중 수치 자체도 여전히 높아 지난해에도 한국이 1위일 가능성이 크다. 한국의 여성 저임금 비중이 높은 것은 고학력 여성을 위한 일자리가 부족한 점, 임금 차별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을 받을 만한 여성이 노동시장에 나오지 않고 저임금이 예상되는 여성들이 더 높은 비율로 노동시장에 나온다"며 "이는 고학력 여성일수록 고용률이 높은 다른 국가와 반대되는 현상이다. 고학력 여성들이 자신의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를 찾을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녀 돌봄 때문에 일자리를 그만두지 않더라도 고학력 여성이 같은 직장에서 10년 이상 남아 있어도 유사한 조건의 남성 근로자보다 80% 정도의 임금을 받는다"면서 "여성 저임금 비중을 개선하기 위해선 일과 가정 양립 문화를 바로 세워야 하며, 남성 육아휴직을 짧게 사용하면 그 기간에 소득대체율을 높게 적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남성 육아휴직제도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간제 근로자를 뽑을 것이 아니라 전체 근로자가 일정 기간 단위로 전일제 근로와 시간제 근로를 선택해 사용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일시단축 청구권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한 사안이라고 그녀는 제언했다. 한편 2015년 기준으로 남녀 통틀어 전체 근로자 중 저임금 비율은 한국이 23.50%로 콜롬비아(25.27%), 미국(25.02%), 아일랜드(24.00%)에 이어 4위에 머물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낮은 노동 생산성이 한국 경제의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청년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여 노동 투입 규모를 늘리고, 생산성도 올려야 한다는 게 업계의 진단이다. 최근 현대경제연구원(이하 현경연)은 `노동 투입의 성장 기여도`에 대한 보고서를 통해 노동의 경제 성장 기여도가 2016~2020년 평균 -0.1%포인트(p)로 마이너스로 추락한 뒤, 2026~2030년에는 평균 -0.4%p까지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현경연 측은 "고령화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부진으로 노동 투입 규모가 현저히 줄어들고, 노동 생산성도 정체돼 있다는 게 그 이유다"라고 설명했다. 한국 생산가능인구(15~64세)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2015년 기준 68.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71.3%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도 57.9%로 남성 78.6%와 비교하면 뒤처진다. 특히 청년층(15~24세)의 고용률은 지난해 기준 27.2%로 OECD 회원국 평균(41.1%)에 크게 못 미친다. 더욱이 줄어드는 노동 투입을 만회할 노동생산성 개선도 정체된 상황이다. 한국의 제조업 노동 생산성 증가율은 2010년 7.9%였지만, 2014년(-3.0%)과 2015년(-1.7%)에는 2년 연속 마이너스를 나타낸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경기 부양을 경제 살리기의 주요 `포석`으로 삼지 않겠다고 선언한 상황에서 이를 뒷받침하는 조치들이 대거 시행에 들어갔다.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 방안`이 이달 19일 발표되자, 업계 전문가들은 과연 이번 대책이 정부의 기대처럼 시장 안정과 실수요자 구제에 제대로 작용할지 귀추를 주목하고 있다. 이에 본보는 이번 6ㆍ19 부동산 대책이 향후 `신의 한 수`로 평가될지 `양날의 검`으로 작용할지를 가늠해봤다. 역대 정부 부동산 정책의 성격은?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부동산 정책은 큰 틀에서 보면 때로는 강력한 부양책으로, 때로는 투기 세력 단속 등 억제에 몰두했다. 아울러 부양책에서 규제로 돌아선 사례도 있었다(아래부터 ▲부양ㆍ▼규제). 전두환 정부는 부동산시장이 침체한 1980년 출범했다. 출범 초기엔 잇따라 부양책을 꺼내들었다. ▲양도소득세 면제ㆍ주택 구입 자금 지원ㆍ신도시 개발의 근간인 「택지개발 촉진법」 제정 등을 냈다. 하지만 애초 의도와 달리 투기가 과열하자 ▼분양가 규제ㆍ불법 전매 금지ㆍ종합토지세 신설 등 규제로 돌아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 호황과 서울올림픽 특수 등을 타고 집값이 급등했다. 노태우 정부는 투기판으로 변질된 부동산시장에 극약 처방을 내렸다. 1988년 취임 첫해 내놓은 부동산 종합 대책에 ▼투기억제지역 확대ㆍ종합토지세 부과 조기 실시ㆍ1가구 1주택 비과세요건 강화 등을 포함시켰다. 1989년엔 ▼공시지가제도 도입 ▲경기도 분당ㆍ일산 등 신도시(214만 가구)를 건립하기도 했다. 김영삼 정부도 이어서 규제 기조를 이어갔다. 1995년 ▼금융ㆍ부동산실명제 도입 후 부동산 거래가 전반적으로 위축돼 부동산시장을 안정화하는데 기여했다는 평을 받는다. 이 당시 전국 아파트값은 평균 3% 오르는 데 그쳤다. 하지만 1997년 외환위기(IMF)를 맞아 부동산시장은 직격탄을 맞았다. 김대중 정부는 외환위기로 추락한 국내 경제를 소생하기 위해 부동산시장을 살려야했다. ▲분양가 자율화ㆍ양도소득세 및 취등록세 감면ㆍ전매 제한 폐지ㆍ청약요건 완화ㆍ대출 확대 등 전면적인 부양책이 등장했다. 이에 전국 아파트값(평균 38%)과 서울 아파트값(60%)이 상승했다. 노무현 정부는 과열된 시장을 넘겨받자 투기 세력을 잡기 위해 노력했다. 이른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노무현 정부는 집값이 급등한 강남ㆍ서초ㆍ송파ㆍ목동ㆍ분당ㆍ용인ㆍ평촌 등 7곳을 `버블세븐`으로 지정해 단속에 나섰다. 당시 ▼종합부동산세 신설ㆍ양도소득세 강화ㆍ분양권 전매 제한ㆍ분양가 자율화 폐지 등 강경책을 쏟아냈다. 또한 강남 재건축시장을 중심으로 역재 정부들에서 도입하지 않았던 ▼DTI(총부채상환비율)를 도입했고, LTV(주택담보대출비율)는 40%까지 낮췄다. 그러나 `초강수`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정부 동안 전국(평균 34%)ㆍ서울(56%) 아파트값은 급등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집권 중반기부터 ▲취등록세 감면ㆍ미분양 주택 양도세 면제ㆍ대출 규제 완화 등 부양책을 연이어 냈지만, 앞서 노무현 정부 때 워낙 강력한 규제가 나온 탓에 주택시장을 좀처럼 회복시키지는 못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서울 아파트값은 평균 3% 뒷걸음질했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꺾인 건 이명박 정부가 처음이었다. 이어서 취임한 박근혜 정부는 `빚내서 집 사라`는 식의 규제 완화 정책을 통해 부동산 경기 부양에 `올인`했다. 특히 ▲DTI 및 LTV 완화ㆍ양도세 한시 면제 등이 대표적으로 손꼽힌다. 이에 강남을 비롯한 서울 아파트값은 거품이 최고조에 달했던 2008년을 뛰어넘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그러나 가계 부채가 급증하자 지난해 ▼중도금 대출 규제ㆍ분양권 전매 제한 등 주택시장을 정조준 한 `11ㆍ3 부동산 대책`을 꺼내 규제로 돌아섰다. 박 전 대통령 취임 후 올해 2월까지 전국 아파트값은 10% 올랐다. 이런 상황을 이어받아 문재인 정부는 ▼핀셋 규제ㆍ시장 재편 등 억제의 키워드를 내세운 시그널을 보낸 바 있고, 오는 8월 가계부채 종합 대책(대출 규제)이라는 추가 대응 수단도 준비 중이다. 이를 바라보는 업계 일각에서는 규제가 능사는 아니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역대 정부의 규제 대책은 오히려 집값 상승을 부추기거나 다른 지역까지 번지는 `풍선효과`를 가져온 적이 많았다"며 "특히 `미꾸라지` 같은 집값을 필사적으로 잡으려 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집권 후반부 들어 집값을 필사적으로 살리고자 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정책의 효과를 임기 중 보지 못했던 것은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도시정비사업 관계자는 "규제 중심의 단편적 대응책을 남발할 경우 오히려 장기적으로 시장을 침체의 늪에 빠트리는 우(愚)를 범하기 쉽다. 수요가 있는 곳에 충분한 공급이라는 올바른 처방을 하면 시장은 안정을 되찾기 마련이다"며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을 억제만 할 것이 아니라 수요가 있는 곳에는 장려하고, 필요한 경우 임대주택 공급과 같은 공적인 기능을 접목시키는 균형 감각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피력했다. 문재인 정부, `억제` 방점… 업계 "주택 정책에 한방은 없다" 그러나 6ㆍ19 대책 발표에 이어 이달 23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첫날 이례적으로 직접 파워포인트(PPT)까지 준비해 부동산 투기를 반드시 막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를 뒷받침했다. 김 장관은 이날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부동산 정책은 투기를 조장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부가 결정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길 바란다"며 "지난 19일 부동산 대책은 수요를 억제하는 방안에 집중됐다. 그런데 아직도 이번 과열 양상의 원인을 공급 부족에서 찾는 분들이 계신 것 같다. 실제 속내를 들여다보면 현실은 다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업계 한 관계자는 "시장은 장관의 의도대로 따라주지 않는 청개구리와 같을 것이다. 되레 과잉 반응하거나 콧방귀도 안 뀐 채 따로 놀기 일쑤다. 이명박 정부가 5년간 23차례, 박근혜 정부의 경우 4년간 18차례 부동산 대책을 내놨던 게 이를 방증한다. `엄포`와 `한 방`으로 안 된다는 교훈은 이미 노무현 정부 때부터 얻었다"며 "투자자와 실수요자를 선 긋고, 주택 문제의 표적지를 투기ㆍ전쟁으로 몰아 부동산시장과 정책의 극한 대치가 이어진다면 자칫 `노무현 정부 시즌2`를 맞이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처럼 문재인 새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올해 하반기에 부동산시장이 맞닥뜨릴 공급 증가, 금리 상승 등 양대 리스크와 함께 업계의 눈과 귀를 집중시킬 전망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이데이뉴스 전국취재본부장 강진원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안전관리는 강화하고 소비자 알권리는 확대하며 절차적 규제는 합리화 하는 방향의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식·의약품 주요 정책을 소개한다고 29일 밝혔다.    식품 분야는 ▲부적합 수입수산물 중점관리(7월) ▲비브리오패혈증균 발생 예측시스템 구축(7월) ▲건강기능식품 표시활자 크기 확대(7월) ▲영업자 준수사항 등 알람서비스 제공(11월) ▲식품안전관리기준(HACCP) 의무적용 대상 확대(12월) 등이 시행된다.    수입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17년 상반기 동안 수입단계 정밀검사 부적합이 2회 이상 발생한 수입수산물을 중점관리 대상 품목으로 지정하여 하반기인 7월부터 수입신고시마다 매건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바닷물 온도 상승으로 인한 비브리오패혈증균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7월부터 ‘비브리오패혈증균 발생예측시스템’을 운영하여 정보를 제공한다.  그 동안 수거검사 결과를 통한 발생 정보 위주로 제공하였던 것을, 해수온도‧염도 등 환경인자 정보와 연계하여 사전에 비브리오패혈증균 주의정보를 남해안 및 동·서해안 바닷가(‘17년 7월 41개→11월 173개 해역)에 대한 비브리오패혈증균 발생 예측시스템을 구축하여 사전 주의정보를 제공한다.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소비자가 제품 정보를 정확하게 확인한 수 있도록 7월부터 건강기능식품 표시활자 크기가 최소 8포인트에서 10포인트로 개선된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제조현장을 관리하기 위해 자가품질검사, 건강진단, 위생교육, 수질점사 등 영업자가 주기적으로 준수해야 할 의무사항을 사전에 알려주고 자율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알람서비스를 11월부터 제공한다. 미입력 사실을 자동으로 알려주는 자동 문자서비스 시스템도 구축(11월)한다.    안전한 식품 제조환경을 정착시키기 위해 식품제조‧가공업체 중 전년도 매출액 100억원 이상인 영업소가 제조‧가공하는 모든 식품과 국민간식(계란‧순대)에 대해 12월부터 HACCP 의무화가 전면 시행되어, 대상 업체는 11월말까지 HACCP을 적용해야만 생산‧판매가 가능하다.    ‘18년 1월부터 HACCP 의무화가 시행되는 유가공업체도 12월말까지는 HACCP 인증을 완료해야 한다.   HACCP이란 원‧부재료, 제조‧가공‧조리‧유통까지 발생 가능한 위해요소를 확인‧평가하여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과학적인 사전예방관리시스템이다.    의료제품 분야는 ▲의약품 품목 갱신제도 본격 시행(7월) ▲일반의약품 외부포장 표시정보 읽기 쉽게 개선(12월) ▲위해도가 높은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12월) 등이 시행된다.    기존에 허가·신고 되었던 품목이라도 제품의 안전성과 유효성 등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하여 허가 유지 여부를 결정하는 의약품 품목 갱신제도가 7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품목별로 허가‧신고 유효기간 종료 6개월 전에 갱신을 신청해야 하며, 위해우려가 있거나 기간 내 신청하지 않은 품목 등은 판매할 수 없게 된다.    의약품 안전사용 정보제공 확대를 위해 12월부터는 의약품에 함유된 유효성분, 첨가제 등 모든 성분을 용기‧포장에 기재해야 한다.    특히 일반의약품은 외부 용기‧포장에 ‘주표시면’과 ‘정보표시면’으로 구분 기재하고 ‘정보표시면’에는 표준 서식에 따라 소비자가 읽기 쉽게 표시해야 한다.     표준서식이란 용법·용량, 효능·효과, 주의사항, 전성분 등 의약품 사용에 필요한 주요 정보를 기재할 때의 표 형식, 글자크기 등을 제시한 표준도안이다.      의약외품에도 함유된 모든 성분을 용기‧포장에 표시해야 하며, ‘유효성분’과 첨가제 중 ‘보존제’, ‘타르색소’, ‘기타 첨가제’로 구분 기재해야 한다.     위해성 등이 있는 의료기기를 사용한 환자에 대한 추적관리가 오는 12월부터 가능해져 부작용 발생 시 환자에게 신속하게 알리고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한다.     추적관리 의료기기란 ‘이식형 인공심장박동기’ 등 인체에 1년 이상 삽입(48개 품목),  ‘개인용 인공호흡기’ 등 의료기관 외에서 사용가능한 생명유지용 의료기기(4개품목)이다.       국민들에게 식‧의약 안전정보 제공을 더욱 확대하는 방안으로  식의약 위해정보 대국민 서비스(7월)와 배달앱을 통한 음식점 위생수준 등 식품안전정보 제공(9월)을 추진한다.     하반기에는 식의약 위해정보를 국민이 편리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7월부터 전용사이트를 개설하여 한 곳에서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어린이‧임산부 등 대상별 맞춤형 대국민 서비스 항목을 신설하고 이용자가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검색 기능을 강화하여 식의약 위해정보 이용의 편의성을 강화하기 위해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에 식의약 위해정보 전용메뉴 마련한다.     배달음식 앱 이용자들이 배달음식에 대한 위생정보를 사전에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배달앱을 통해 영양성분과 식품안전정보 등을 9월부터 제공하는데 식약처와 배달앱 업체(배달의 민족, 요기요, 배달통)간 식품안전정보 공유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17.4.26.)했다.    식약처는 국민건강 보호를 위하여 안전과 관련된 규제는 강화하는 동시에 안전과 무관한 절차적 규제 등은 적극 개선하는 등 안전관리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지난 14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인상한 가운데 앞으로 3~4년간 계속 미국 금리가 오를 가능성에 대비해 한국도 올해 안에 선제적으로 금리를 미국 수준까지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미국 금리 인상 시기의 우리나라 통화정책 점검`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를 통해 한경연은 "2017년부터 2020년 사이 미국이 해마다 금리를 두 차례 이상 올린다고 가정하면 한국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이라며 "한국은행은 국내 기준금리를 올해 안에 미국 금리 수준만큼 빠르게 올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미국은 앞으로 3~4년간 최대 3.5%까지 기준금리를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 경우 달러 가치 상승과 더불어 한국 수출이 늘면서 실질경제 성장률은 올라가고 물가상승률도 높지 않아 실물경제 부문에는 긍정적 영향이 기대된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금융경제 부문에서는 2018년 이후 장기적으로 부정적 영향이 갈수록 커질 것으로 우려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대내외 경제 악화 및 대선기간으로 인한 불확실한 전망, 저금리 등으로 위축을 면치 못했던 부동산시장이 기지개를 켰다. 이에 또다시 국지적 과열 현상이 두드러짐에 따라 정부는 선별적 맞춤형 처방인 `6ㆍ19 부동산 대책` 카드를 꺼내들었다. 오늘(19일) 정부는 이 같은 취지에 따라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과열지역에 대한 선별적 대응ㆍ투기 수요는 억제하되, 실수요자는 최대한 보호하는 방향으로 조정대상지역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맞춤형 규제 시행ㆍ건전한 주택시장 질서 확립ㆍ향후 시장 과역 지속ㆍ확산 시 추가 조치 강구 순의 방향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11ㆍ3 부동산 대책에 의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37곳에 광명시, 부산 기장군 및 부산진구 등 3곳이 추가됐다. 이곳들을 지정한 이유는 청약경쟁률 및 주택가격 상승률이 기존 조정 대상지역과 유사한 수준으로 높으며, 국지적 과열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서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전매 제한 기간이 늘거나 청약 1순위 및 재당첨 제한 등의 규제가 적용된다. 기존에는 서울 강남권이 아닌 민간 아파트의 경우 전매 제한 기간이 1년 6개월로 정해져 있었으나, 앞으로 공공ㆍ민간 예외 없이 서울 내 모든 분양 아파트는 입주까지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는 셈이다. 추가로 지정된 3곳도 마찬가지다. 이는 이날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내는 분양 아파트부터 곧바로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조정대상지역에 LTVㆍDTI를 각각 10%포인트(p)씩 강화한 60%, 50%를 적용한다. 또 청약시장에서 분위기가 뜨거운 인기 지역의 신규 분양 아파트 집단대출과 관련해선 잔금대출에 DTI를 새로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서민ㆍ실수요자는 부부 합산 소득 연 6000만 원 이하, 주택가격 5억 원 이하 등의 일정 조건을 갖추면 기존 대출규제를 적용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 정책모기지(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적격대출)를 올해 중 차질 없이 공급할 계획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날 행정지도를 예고해 다음 달(7월) 3일 시행에 들어간다. 일반 주택담보대출은 시행일 이후 취급되는 대출부터, 집단대출은 시행일 이후의 입주자모집공고부터 강화된 규제가 적용되며, 기 공고된 주택도 시행일 이후 분양권이 전매된 경우는 이와 같다. 아울러 조정대상지역의 재건축 조합원의 경우 공급 주택 수를 최대 2주택으로 제한했다. 기존에는 과밀억제권역 안에서는 최대 3주택, 밖에서는 소유 주택만큼 분양이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과밀억제권역과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1주택만 허용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이달 발의, 올 하반기 시행한다는 구상이다. 따라서 정부는 부동산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 불법 거래 행위 현장 점검 ▲실거래가 허위신고에 대한 신고제도 활성화 ▲시스템을 활용한 불법행위 모니터링 강화를 실시하는 한편 국지적 시장 과열 지속 및 주변 지역으로 확산될 경우를 우려해 추가적으로 ▲투기과열지구 지정 ▲부산 등 지방 민간택지에 대한 전매 제한 기간 신규 설명 등의 대응 수단을 마련, 적극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 측은 "투기 수요 증가로 인해 부동산시장에 불안이 확산되면 실수요자의 주택 구매 상황을 힘들게 만들고 가계 등 한국 경제에 부담을 지우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면서 "이에 상세한 시장 분석을 토대로 선별적으로 마련한 맞춤형 청약제도 등을 탄력적으로 신속히 적용할 수 있는 법ㆍ제도적 기반을 빠른 시일 안에 마련하겠다"라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으로 인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0.12%포인트(p), 일자리는 8만3000개로 늘어날 것이란 분석이 나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18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17년도 제1회 추경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추경은 정부의 기대보다 파급 효과가 다소 작을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따르면 국회 예정처는 예산 집행률에 따라 올해 0.108~0.118%p, 내년에 0.159~0.167%p 수준에서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더 오를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는 정부 예측치보다 낮은 수치로, 기획재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올해와 내년 GDP가 각각 0.2%p씩 더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예정처는 특히 취업자 수 증가율이 올해 0.098~0.108%p, 내년에 0.156~0.165%p 오르며 지난해 취업자 수(2654만 명) 기준으로 6만6000명에서 7만1000명이 추가 채용되는 데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가 직접 고용하는 신규 공무원 1만2000명을 더해도 최대 8만3000명 수준이라는 분석이다. 이는 `약 11만개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는 정부 목표치보다 3만개 가까이 적은 수치다. 그러나 정부 목표치와 국회 예정처 전망치의 격차가 크지 않다는 점에서 `일자리 추경`의 필요성을 뒷받침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국회 예정처가 정부 기대치보다 낮은 성장률 개선폭과 일자리 증가치를 내놓은 까닭은 `융자 지출`에 따른 고용 창출 효과가 불명확하기 때문이다. 11조2000억 원 규모의 추경 가운데 예정처가 파악한 전체 융자 지출은 4조3000억 원으로 약 40%를 차지한다. 융자 지출은 최종 (수혜) 대상까지 여러 단계를 거쳐 전달되므로 경제적 효과를 도출하기 어려우며, 융자 지출에 따른 직간접 효과까지 고려하면 전체 고용 창출은 `8만3000명+α`로 정부 목표치에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게 예정처의 설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금융감독원이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신속한 후속 조치 마련에 나섰다. 19일 소식통에 따르면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간부회의에서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 대한 후속 조치를 신속히 준비해 달라고 촉구했다.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날 마련된 부동산 대책은 청약 조정대상 지역의 담보인정비율(LTV)ㆍ총부채상환비율(DTI)을 10%포인트(p)씩 내리고 집단대출 LTV 강화와 DTI 신규 적용 등을 담았다. LTVㆍDTI는 금융감독원의 행정지도 사항이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가 예정되면서 이달 들어 은행권 대출 증가세는 둔화하고, 제2금융권은 감소세로 전환되는 모습이라는 게 진 원장의 진단이다. 실제로 이달 1~9일 가계대출은 은행권이 6000억 원 늘었고, 제2금융권은 2000억 원 줄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은행권은 1조9000억 원, 제2금융권은 1조5000억 원 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상승하고, 주택매매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고, 이달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국내 대출금리가 상승하면서 가계 차주의 상환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상존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진 원장은 "가계 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추진하는 가계대출 일일상황 모니터링, 금융회사의 가계대출 관리계획 준수실태 점검을 차질 없이 추진해 달라"면서 "가계대출 증가세가 높은 금융회사에 대한 리스크 관리 실태 현장 점검 등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DSR(총부채원리금상환액 비율) 도입, 가계 차주 연체 부담 완화 방안 등 이미 발표된 대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함과 동시에,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오는 8월 중 발표될 `가계부채 종합대책`도 빈틈없이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그는 "이번 LTVㆍDTI 맞춤형 조정 방안이 시행되기 전에 미리 대출을 받고자 하는 선(先) 수요가 크게 발생할 경우 영업점 창구 혼란, 가계부채 안정적 관리의 어려움 등이 발생할 수 있다"며 "시장 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각 금융회사에 대한 지도에도 만전을 기해 달라"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