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동구 천호우성아파트(이하 천호우성)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최근 소식통 등에 따르면 천호우성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전옥동ㆍ이하 조합)은 지난 19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4개 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롯데건설 ▲대우건설 ▲금호산업 ▲동양건설산업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5월 9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7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포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강동구 구천면로 366(천호동) 일대 2만8323.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3개동 62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단지 앞에 마을버스 정류장이 있어 이를 통해 지하철 5호선 천호역으로 편리하게 이동이 가능한 곳으로 인근에 천호초등학교, 성덕중학교, 성덕고등학교, 명일여자고등학교 등이 있어 우수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양천구 신정4구역 재건축사업이 원활한 업무 진행을 위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신정4구역 재건축 조합(조합장 신동일)은 지난 20일 도시계획 업무를 담당할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입찰지침서로 대신하며 오는 28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이어 오후 4시 입찰서를 개찰한다. 접수는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를 통한 업로드 및 조합 사무실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공고일 현재 관련 법령에 따라 조합에서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공고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를 완납한 업체 ▲해당 용역 관련해 입찰공고일 기준 5년 이내 관련 법규 및 제반사항에 따른 행정처분(징계 및 처벌 등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양천구 중앙로45길 27-19(신정동) 일원 8만2071.7㎡를 대상으로 지하 4층에서 지상 23층 규모의 공동주택 1713가구(공공임대 25가구, 소형주택 15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고 교육시설로는 양걍초, 신강초, 강서초, 신남초, 양목초, 양강중, 신남중, 신서고, 서울영상고 등이 있어 학군이 양호하다. 더불어 주변에 계남제1근린공원, 장수공원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한편, 신정4구역 재건축사업은 2023년 7월 8일 시공자로 대우건설을 선정한 바 있다. 단지명으로 `목동푸르지오써밋아스트랄`을 제안받았으며 공사기간은 실착공일로부터 49개월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안양시 호계동 진우아파트(이하 호계진우)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주요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호계진우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태경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20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이달 29일 오후 5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의거 정비업자로 등록돼 있는 업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등 관련 법령상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안양 동안구 경수대로544번길 32(호계동) 일대 1615.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1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5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단지 인근에 덕현초, 호원초, 대안중, 대안여중, 모락고 등이 위치해 있어 무난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모락산, 자유공원, 안양천 등도 주변에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대구광역시 은호아파트(이하 대구은호)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조합 설립을 위한 마지막 관문을 앞두고 있다. 유관 업계에 따르면 북구는 지난 13일 대구은호 가로주택정비 추진위가 신청한 조합설립인가에 대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제9항 따라 공람을 진행한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달 13일부터 오는 27일까지 북구 건축주택과에서 공람을 진행하며 의견은 공람 장소에 제출하면 된다. 이 사업은 대구 북구 칠곡중앙대로118길 23(읍내동) 일원 5041㎡를 대상으로 한다. 착수 예정일은 조합설립인가일로부터 24개월 이내이며 2027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한다. 현재 공동주택 3개동 98가구로 구성돼 있다. 한편, 이곳은 대구 지하철 3호선 팔거역과 학정역 사이에 있어 더블 역세권 역할이 가능하며 교육시설로는 칠곡초, 교동초, 칠공중, 대중금속공업고 등이 있다. 더불어 주변에 칠곡경북대학교병원, 근로복지공단대구병원, 대구강북소방서, 홈플러스, 문화예술거리 이태원길이 인접해 의료ㆍ안전ㆍ편의시설 및 문화거리를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동의대역세권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주요 사업 파트너를 찾는 재도전에 나섰다. 유관 업계에 따르면 동의대역세권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장성인ㆍ이하 조합)은 이달 18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6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4월 17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 혹은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보유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15억 원을 입찰마감 3일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부산 진구 가야대로587번길 21-12(가야동) 일원 709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20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2호선 동의대역과 기차역 가야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가야초, 가남초, 가산초, 당평초, 개성중, 가야여중, 광무여자중, 경원고, 가야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가야119안전센터, 부산진구육아종합지원센터, 부산지방병무청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 부산진우체국, 가야1동행정복지센터 등이 위치해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경기 용인시 마북동 298-1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통과함에 따라 향후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예정이다.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용인시는 지난 19일 마북동 298-1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윤수완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관리처분계획 포함)에 대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 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규정에 따라 인가한다고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용인 기흥구 마북로 57(마북동) 일원 6178㎡를 대상으로 용적률 215.09%, 건폐율 27.34%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 규모의 공동주택 2개동 13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주차대수는 168대로 파악됐고, 사업 기간은 사업시행인가로부터 50개월이다. 주택은 전용면적별 기준 ▲59A㎡ 13가구 ▲59B㎡ 28가구 ▲68㎡ 15가구 ▲74㎡ 30가구 ▲79㎡ 15가구 ▲84㎡ 28가구 ▲145㎡ 1가구 등으로 구성됐다. 130가구 중 보류지 2가구를 제외한 조합원분 76가구, 일반분양분 52가구 등 총 128가구를 조합원 및 일반에 분양 예정이다. 이곳은 수인분당선 구성역이 버스로 10분 이내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구성초, 마성초, 마복초, 교동초, 구성중, 구성고, 단국대 죽전캠퍼스, 구성도서관 등이 있다. 한편, 마북동 298-1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은 2022년 7월 조합설립인가, 그해 11월 시공자로 중앙건설 선정, 2023년 7월 건축심의 통과, 그해 12월 사업시행인가 신청 후 오늘에 이르렀다. 조합은 2025년 1월 착공을 목표로 신속한 사업 추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한양아파트(이하 여의도한양) 재건축사업이 길었던 시공자 선정 절차를 매듭지었다. 유관 업계에 따르면 여의도한양 재건축 사업시행자 KB부동산신탁은 지난 23일 오후 2시 단지 인근 하나증권빌딩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참여로 성원을 이뤘으며, 특히 이날 관계자들의 관심을 끌었던 시공자 선정 안건은 포스코이앤씨(231표)와 치열한 접전 끝에 314표를 받은 `현대건설`이 이곳 시공권을 획득했다. 현대건설은 디에이치를 접목한 `디에이치여의도퍼스트`를 제안했고 향후 ▲인상 없는 공사비 ▲동일 평형 입주시 100% 환급 등 조건을 제시했다. 특히 공사비는 3.3㎡당 824만 원으로 포스코이앤씨가 제시한 798만 원보다 높았으나 `소유주 이익 극대화` 전략으로 토지등소유자들의 지지를 얻은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오피스텔은 분양가 규제를 받지 않아 여의도 최초 하이퍼엔드 오피스텔을 조성해 분양 수입을 극대화한다는 계획으로 앞서 이달 13일 윤영준 현대건설 대표이사가 여의도한양 재건축사업장을 방문한 바 있다. 이는 윤 대표이사가 2020년 12월 취임 이후 첫 사업장 방문으로 여의도한양 시공권 획득에 심혈을 기울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도시정비업계 관계자는 "여의도한양은 `여의도 재건축 1호` 준공 단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며 "장기적으로 압구정 등 한강 조망권 단지 수주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고 내다봤다. 한편, 이 사업은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79(여의도동) 일대 3만4879㎡를 대상으로 지하 5층에서 지상 56층 규모의 공동주택 5개동 992가구(오피스텔 210실 포함) 및 근린생활시설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이곳은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과 9호선ㆍ5호선 환승역인 여의도역, 9호선ㆍ신림선 환승역인 샛강역이 있는 트리플역세권으로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교육시설로는 여의도초, 여의도중, 여의도고, 여의도여자고 등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며 더불어 도보 15분 이내에 여의도 한강공원이 위치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자랑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송파구 잠실우성4차아파트(이하 잠실우성4차)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최근 유관 업계에 따르면 잠실우성4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윤기헌ㆍ이하 조합)은 이달 19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4차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6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네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올해 5월 10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400억 원을 입찰마감 3일전까지 전액 현금 또는 200억 원의 현금과 200억 원의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포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송파구 백제고분로18길 30(잠실동) 외 일대 3만1961.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3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9개동 82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지하철 9호선 삼전역이 약 450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잠전초등학교, 아주중학교, 영동일고등학교가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롯데마트, 롯데백화점, 삼성서울병원 등이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점검차 한 대형마트를 방문한 자리에서 대파 한 단 가격 875원을 합리적 가격이라고 언급한 것을 두고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민생점검 실효성 대한 의구심이 든다. 지난 18일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점검을 위해 방문한 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대파 한 단 가격이 875원으로 판매돼 화제다. 이날 대파 한 단 도매가가 3300원, 대형마트 권장 판매가 4250원, 최고가 7300원까지 판매하는 곳이 있는 것을 미뤄볼 때 파격적인 가격인 셈이다. 염기동 농협유통대표는 "대파 한 단 원래 가격은 1700원 정도 해야 하는데 875원에 낮춰 판매하고 있다"라고 설명했고 "다른 곳은 이렇게 싸게 사기 어렵지 않냐"라는 윤 대통령의 질문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5대 대형마트는 다 한다"라고 대답했다. 염 대표는 "재래시장까지 정부 할인 쿠폰 제도가 적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윤 대통령은 "시장을 많이 가봐서 대파 875원이면 합리적인 가격이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만족감을 드러냈다. 그러나 윤 대통령 방문 3일 전 해당 마트의 대파 한 단 판매가는 2760원이었으며, 이틀 전부터 1000원대로 내려가더니 방문 당일 875원까지 대폭 할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전국 최저가에 해당하는 가격이다. 일각에서는 대통령 방문 일정에 농민보조와 마트 할인, 정부 할인까지 추가 포함된 날짜를 맞춘 것 아니냐는 의혹과 함께 민생점검에서 대통령이 관계자 성과 설명만 듣고 온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본보는 직접 확인을 위해 이달 22일 동작구 내 한 재래시장을 방문했고 과일ㆍ채소를 판매하는 마트 5곳의 대파 한 단 가격을 확인한 결과, ▲A가게 2000원 ▲B가게 3500원 ▲C가게ㆍD가게 3000원 ▲E가게 2500원 등 875원 가격대와 큰 물가 차이를 보였다. 재래시장 이외에도 타 대형마트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후문이며 1000원대 미만의 대파를 판매하는 곳은 없었고 이마트, 홈플러스 등에서는 2배 이상 비쌌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이는 염 대표와 송 장관이 윤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한 식품 관련 유통 전문가는 "최근 대파 가격이 하락한 것은 사실이나 평균 3000원대를 형성하고 있다"라며 "대파 한단에 875원은 터무니없는 가격"이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가까운 재래시장과 마트만 가도 다른 가격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관계자들의 말만 듣고 `합리적인 가격`이라는 대통령의 답변이 아쉬울 따름이다. 민생점검차 방문했다면 다른 마트, 재래시장 등도 확인해 아직 적용되지 않는 곳은 어딘지, 전체적으로 적용되려면 얼마간의 시간이 소요되는지 자세히 파악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이 들기 때문이다. 물론 대통령의 업무가 민생점검만 집중적으로 신경 쓸 수 없겠지만 향후 민생점검에서는 단편적인 파악이 아닌 넓은 범위의 점검이 자세히 이뤄지길 기대해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오는 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상대 후보들의 문제를 지적하는 선거용 네거티브로 피로감이 들지만 그만큼 절대 국회의원이 돼서는 안 될 문제 많은 후보들이 많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네거티브 선거전이란 선거 후보자 자신의 공약이나 비전을 제시하기보다는 상대 후보자의 약점이나 비리를 폭로해 상대 후보자의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선거 전략을 말한다. 선거에서 자주 사용되는 만큼 사실상 선거라는 제도가 만들어진 이후 지금까지도 이어질 정도로 자주 접하는 행태다. 안타깝게도 이번 총선도 이전 선거들과 다르지 않다. 후보자의 자질 검증과 공약 경쟁은 이미 뒷전이다. 이 같은 네거티브 선거 역사가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정치인들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각은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데도 어김없이 등장하는 단골 메뉴다. 이번에는 다르길 바랐지만 역시나 후보자들이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아는 국민은 많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역시나 가장 큰 문제는 결국 하자가 있는 후보들이 선거에 등장하기 때문이다. 당장 한 신당의 대표를 보면 알 수 있다. 그는 자녀의 부정 입시를 위해 서류를 위조한 것은 물론 문재인 정부에서 민정수석 재임 중에는 직권남용(감찰 무마)을 저지른 범죄자다. 기가 찬 것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거나 인정하고 반성한 모습이 없다는 점이다. 이런 사람이 국회의원 배지를 달겠다며 공당의 대표 자리까지 차고 있으니 무슨 할 말이 더 필요할까 싶다. 그뿐인가. 당의 대표가 전과 4범인 사례와 여야 후보들 면면을 봐야 한다. 음주운전을 수차례 저지른 후보는 기본이고, 성폭행ㆍ특수강간ㆍ몰카촬영 혐의자 등 성범죄자를 변호한 후보, 욕설을 한 후보들까지 저마다 위용을 뽐내고 있다. 이런 자들이 국민을 대표하는 공적 자리를 차지하려는 한국 정치 현실에 기가 차다. 한국 정치사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바닥을 친 것인지 믿을 수 없을 정도다. 슬프다. 한국 정치를 보는 작금의 현실이 당황스럽다. 자신의 죄를 합리화하며 그 정도가 문제냐고 반발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런 자들을 열렬히 지지하는 자들을 보면 개탄스럽기 그지없다. 범죄자들이 이 나라 정치를 혁신하겠다는 말인가. 애초에 어불성설(語不成說)이다. 이번 총선을 보면서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 미래가 어둡다는 사실이다. 무엇인가 잘못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오염수를 `짧고 굵게`가 아닌 `가늘고 길게` 방류하면 안전한 걸까. 일본 도쿄전력이 지난 17일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4차 방류를 마친 가운데, 정부는 1~4차 방류에서 기준치를 넘는 바닷물 오염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4차 방류 기간 오염수 7794㎥가 방류됐고, 여기 포함된 삼중수소(방사능 물질)는 약 1조5158억㏃이었다"고 밝히며 "4차 방류 기간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원전 인근 10㎞ 이내 해역 14곳에서 시료를 채취해 분석한 결과에서도, 방출 중단 기준을 넘는 삼중수소 농도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도쿄전력은 2011년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한 사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방사능 오염수를 수조에 보관해 왔고, `다핵종 제거 설비`를 통해 오염수에서 방사능 물질을 걸러내는 처리를 한 뒤 오염 처리수를 바다로 흘려보내고 있다. 방류는 지난해 8월 24일을 시작으로 4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정부는 "방류 기간 관련 설비의 데이터와 인근 해역 방사능 농도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일본 및 IAEA(국제원자력기구) 측과 상황을 공유하는 등 철저히 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은 수십 년 예상되는 방류 도중 큰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는 지적에는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방류 기간이 길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길을 건널 때나 비행기에 탑승할 때 어떤 위험한 일이 발생할지는 모르지 않는가"라고 반문하고 "지금은 (IAEA가) 하는 것이 모두 옳다고 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방류 이후 사고는 잇따랐다. 지난해 10월 작업원 5명이 방사성 물질을 포함한 오염수가 튀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2월 7일에는 고온소각로 건물 동쪽 벽면에서 오염수 1.5t이 새는 사고도 일어났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이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을 보였다. 지난 15일 새벽에 일어난 최대 진도 5약의 지진으로 오염수 방출을 일시 정지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 13일 지진은 규모 4.7였으며 17일은 규모 5.4였다. 이 가운데 후쿠시마 원전에서 느껴지는 진도가 가장 강했던 것은 `5약`이었던 15일 지진이었으며, 이때는 애초 설정한 기준에 따라 방류가 일시 중단됐었으나 방류 설비에 이상은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국내 일부 전문가들은 현재 오염수를 생성하는 근원인 후쿠시마 원전 내 방사성물질을 깔끔하게 제거하는 기술이 없다며 염려의 시각을 보내고 있다. 과학계가 현재 가진 방사능 위험 평가체계의 기준은 `급성 피폭`이며, 수십 년 동안 낮은 강도의 방사능에 노출되는 `만성 피폭`에 대한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총선을 앞둔 지금, 정계에선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다. 총선 공약집에서도 일부 야당에서 오염수의 해양 투기 금지를 위한 국제법상 요구나 국내 어민 지원에 대한 언급이 있기는 하나 구체적인 방안은 부족하다. 이에 비해 일본은 중국에 일본산 수산물 금수 조치 철폐를 요구하거나 일본산 수산물의 위험성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라는 등 당당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정말로 소량의 오염수를 장기간에 걸쳐 조금씩 섭취한다고 해서 우리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걸까.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광주광역시 주월동 361-4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권 결정을 위해 나섰다. 지난 19일 주월동 361-4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임성환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7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4월 17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한 업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업비 대출에 필요한 신용등급 상위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광주 남구 서문대로823번길 13-1(주월동) 일원 583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99가구 등을 짓는다. 이곳은 교육환경이 우수한 곳으로 단지 주변에 장산초, 백운초, 주월중, 서광중, 수피아여고, 호남삼육고, 대광여고, 광주석산고 등이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정부가 지난 21일 `철도지하화 통합 개발 종합계획` 수립 연구 용역에 본격 착수했다고 밝혔다. 철도지하화 통합 개발 종합계획은 철도지하화 통합 개발 대상 노선, 상부 개발 방향 등을 담은 최상위 법정 계획이다. 해당 연구용역은 지난 1월 30일 제정된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이하 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국토연구원 컨소시엄이 24개월간 용역을 수행한다. 이번 연구 용역에서는 국내 철도부지 현황 및 국내외 철도 지하화 사례 조사, 대상 노선 선정을 위한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최적의 지하화 공법과 지역 여건에 맞는 도시개발 방향 등도 검토한다. 특히, 대상 노선은 대통령 공약 노선에 더해 지자체(시ㆍ도지사)가 건의하는 노선 등을 대상으로, 사업 필요성, 실현 가능성, 사업비 조달 가능성과 기대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선정할 계획이다. 또 철도부지 출자 전략, 최신 금융기법 등을 활용한 자금 조달안과 함께 최적의 사업시행자 등 사업 추진 체계도 검토한다. 한편, 정부는 지자체에서 원활히 사업을 제안할 수 있도록 2분기에는 사업 제안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지자체 제안 중 완결성이 높은 사업은 올해 12월에 1차 선도사업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1차 선도사업으로 선정되면 사업이 조기 가시화되도록 종합계획 수립 이전부터 기본 계획 수립에 착수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선도사업을 포함해 지자체에서 추가 제안한 사업에 대한 검토를 거쳐, 내년 말까지 전체적인 철도지하화 통합 개발 대상 노선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ㆍ고시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사업이 도심을 단절해 온 철도를 지하로 이전하고 도심공간을 혁신적으로 재창조하기 위해 철도부지와 인접부지까지 함께 개발하는 대표적인 국토교통 정책 패러다임 전환의 사례라고 보고 있으며, 정부와 지자체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연구기관, 학회 등 다양한 전문가와 함께 지혜를 모아 철도지하화 통합 개발 종합계획을 내실 있게 수립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광주광역시 주월동 389-5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에 나섰다. 지난 19일 주월동 389-5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성일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7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4월 17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입찰보증금 18억 원을 입찰마감 당일 오전 11시까지 조합이 지정한 계좌로 전액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한 업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업비 대출에 문제 없는 신용등급 상위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광주 북구 서문대로 805(주월동) 일원 589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66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사)도시재생안전협회 주관 제로에너지아파트 부문 저탄소 우수 기관 인증을 취득했다고 밝혔다. SH는 `고덕강일2BL제로에너지아파트`의 에너지자립률 60%, 탄소저감 연간 832톤을 달성, (사)도시재생안전협회로부터 제로에너지아파트 부문 저탄소 우수기관 인증을 받았다고 전했다. 제로에너지아파트는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를 다양한 방법으로 절감하는 주택이다. SH가 조성 중인 `고덕강일2BL제로에너지아파트`는 에너지자립률을 60% 이상 실현해 에너지 절감을 통한 탄소저감 효과가 832톤으로 매우 우수하다. (사)도시재생안전협회에 따르면 SH는 ▲일조 및 기류 분석을 통한 최적의 주동배치를 통해 에너지 요구량 최소화 ▲복합단열시스템, 각 동 요철 최소화로 에너지 요구량 최소화 ▲신재생에너지(태양광ㆍ지열) 도입을 통한 에너지 자립도 향상 ▲건물 에너지 사용량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 최적 가동상태 유지 등 고덕강일2BL의 탄소저감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 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제로에너지 건축물 의무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저탄소 경영을 적극 실천하는 의지를 보였으며, 다양한 신재생 에너지 기술을 활용해 신재생에너지 기술 확산과 보급에 모범을 보인 점도 인정받았다. SH는 이번 인증을 계기로 환경경영의 중요성을 보다 적극 알려나가고, 정부와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2050 탄소중립 정책에 기여하겠다는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시의회 이성배 의원(국민의힘ㆍ송파4)은 조합과 시공자 간 공사비 증액 분쟁으로 인해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에 힘쓸 것을 강조했다. 근래 서울시 주요 도시정비사업장에서는 급등한 공사비로 인해 조합과 시공자 간 공사비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공사가 중단되는 등 여러 사업이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 19일 주요 단계별 공사비 변경 내역 점검부터 분쟁을 사유로 한 시공자의 공사 중단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서울시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안)` 개선안을 배포하며 공사비 갈등을 최소화할 것이라 밝혔다. 최초로 서울시의회에서 공사비 증액으로 인한 조합-시공자 간 분쟁을 지적하고, 매 회기마다 서울시에 도시정비사업 지연 및 급등한 분담금으로 인해 재정착하지 못하는 주민들이 생길 수 있음을 언급해왔던 이 의원은 이같은 소식에 반색을 표했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2023년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전국 10위권 내의 건설사 임원을 증인으로 채택해 근거 없는 과도한 공사비 증액과 공기 연장에 대해 강하게 질타한 바 있다. 당시 문제가 됐던 시공자는 계약서상으로는 물가상승으로 인해 공사비를 증액할 경우 상승비율이 적은 지수를 적용하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증액은 상승률이 5.9%인 소비자물가지수가 아닌 상승률이 한참 높은 건설공사지수(21.7%)를 적용해 총 공사비의 무려 20% 이상의 증액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도시정비시장에서 대기업의 횡포를 강력히 비판하며 "과도한 공사비 증액은 곧 분담금 급등을 불러와 주민들이 재정착할 수 없게 만든다"라며 "주민들이 조금 더 나은 집에서 살고자 추진한 재건축사업이 오히려 주민들을 평생 살던 집에서 쫓아내 버리는 셈"이라며 사안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앞으로도 도시정비사업의 부작용으로 인해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서울시와 함께 제도를 보완하고 사업지를 살펴볼 것"을 약속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봄 이사철과 수급 불균형에 따른 전세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전세가격을 레버리지로 활용한 갭투자가 늘어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이달 22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실수요자 중심의 전세시장을 자극하는 요소는 전세 매물량과 입주 물량, 월세 추이 등으로 평가해 볼 수 있다. 문제는 대다수 지표들이 전세가격 상승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스트레스DSR 도입 등)로 대출 한도가 줄어든 수요자들이 금융권 대출을 우회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세를 활용한 사금융을 통해 알짜 매물에 관한 관심을 높이고 있다. 따라서 향후 매매가격 상승세 여부는 선행지표로 통용되는 전세시장의 상승세 유지에 따라 연동될 전망이다. 이달 1~15일 수도권 시세 조사 과정에서 10건 이상 반복적으로 노출된 키워드는 전세가 1228건이며 이어서 변동, 거래, 가격, 매매가, 물건 순으로 나타났다. 현장 분위기와 관련해서는 거래절벽, 보합, 급매물위주, 한산함, 조용, 시장침체, 간헐적거래, 전세위주 등의 키워드를 통해 거래가 잘 안 되는 와중에 급매물이나 전세 위주의 움직임들이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매매의 경우 금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하락(-0.01%)을 뒤로하고 보합(0%) 전환했다. 재건축과 일반아파트 모두 보합에서 움직임이 없었다. 신도시는 0.01% 내렸고, 경기·인천은 9주 연속 가격 움직임이 없었다. 서울에서 ▲노원(-0.03%) ▲송파(-0.02%) ▲구로(-0.01%) ▲양천(-0.01%) ▲중랑(-0.01%) 순으로 떨어진 반면 ▲중구(0.01%) ▲은평(0.01%) ▲강남(0.01%) 등은 올랐다. 신도시 개별지역은 ▲광교(-0.04%) ▲평촌(-0.03%) ▲산본(-0.03%) 등에서 하락했다. 경기ㆍ인천 개별지역은 ▲시흥(-0.02%) ▲구리(-0.01%) ▲화성(-0.01%) 등에서 떨어졌지만 나머지 지역에서 보합을 나타냈고, 하락지역 숫자가 전주 대비 절반으로 축소됐다. 전세는 이달 봄 이사철 영향 등이 겹치며 수도권 전셋값이 4주 연속 0.01% 올랐고 서울의 경우 0.02% 상승해 전주 대비 오름폭이 확대됐다. 경기와 인천도 0.01% 상승했고, 신도시는 금주 보합(0%)을 나타냈다. 서울 개별지역은 ▲구로(0.07%) ▲성북(0.06%) ▲송파(0.05%) ▲노원(0.05%) ▲강서(0.05%) ▲관악(0.02%) ▲강남(0.02%) 등에서 상승한 반면 중랑구가 유일하게 0.02% 떨어졌다. 신도시 개별지역은 ▲일산(0.02%) ▲판교(0.01%) 등이 오른 반면 산본은 0.05% 빠졌다. 경기ㆍ인천 개별지역은 하락지역은 없었으며 ▲의왕(0.03%) ▲인천(0.03%) ▲시흥(0.02%) ▲안양(0.01%) ▲부천(0.01%) ▲과천(0.01%) 순으로 올랐다. 부동산R114 관계자는 "지난 1~2월 서울 지역 거래량이 작년 10~12월 대비 늘어난 가운데 강남, 서초 등 고가 지역들 중심으로 신고가 경신 사례들도 일부 확인된다"며 "다만 매매시장 전반에서의 움직임들을 이끌지는 못한다는 한계점이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그는 "전세가격 움직임들이 상승 방향으로 강화되는 모습이 나타나는 만큼 이 부분을 더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면서 "다음 달(4월) 수도권 아파트 입주 물량은 6958가구(서울 1571가구ㆍ경기 5387가구ㆍ인천 0가구)로 이달 1만6227가구 대비 크게 축소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전셋값 상승세는 봄 이사철의 수요 증대와 더불어 상승 경향성이 더 강화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시는 모아주택ㆍ모아타운 투기 세력 유입 차단과 사업을 희망하는 지역주민 지원을 위해 `모아주택ㆍ모아타운 갈등 방지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모아타운 추진 시 토지등소유자 25% 이상 반대하거나 이전 공모에 지원했다가 선정되지 않았던 사유가 말끔히 해소되지 않으면 모아타운 공모에 지원할 수 없게 된다. 또 투기가 의심되는 경우엔 관할청장이나 주민 요청에 의해 건축허가도 제한된다.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각종 규제 완화, 인센티브 등 다양한 혜택을 받아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방식으로 `모아주택`을 추진하고 공공 지원을 통해 지역 내 부족한 공영주차장, 공원 등 기반시설을 조성하게 된다. 이번 대책은 지난 7일 발표한 `강남 3구 연합 모아타운 반대 집회 관련 입장문`에 대한 후속 조치로 최근 `모아주택ㆍ모아타운`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사업 추진이 본격화되면서 지분 쪼개기ㆍ갭투자 등 투기 우려, 사업을 둘러싼 주민 갈등과 오해를 없애고 건전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모아주택ㆍ모아타운 갈등 방지대책`에는 ▲자치구 공모 제외 요건 마련 ▲권리산정기준일 지정일 변경 ▲지분 쪼개기 방지를 위한 건축허가 및 착공 제한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한 주택 공급 질서 교란 신고제 도입 및 현장점검반 운영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먼저 관할청장 판단에 따라 자치구 공모에서 제외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을 마련했다. ▲토지등소유자 25% 이상 또는 토지면적의 1/3 이상 반대하는 경우 ▲부동산 이상거래 등 투기 세력 유입이 의심되는 경우 ▲이전 공모에 제외된 사업지 중 미선정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다 판단될 경우에 제외할 수 있다. 아울러, 조합원이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정하는 기준 날짜인 권리산정기준일을 당초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 결과 발표 후 고시 가능한 날`에서 앞으로는 `모아타운 공모 (시ㆍ구) 접수일`로 앞당겨 지분 쪼개기 등 투기 세력 유입을 조기 차단한다. 이에 따라 ▲필지 분할(분양 대상 기준이 되는 90㎡ 이상 토지를 여러 개 만들기 위해 필지를 쪼개는 행위) ▲단독ㆍ다가구 주택을 다가구 주택 전환 ▲토지ㆍ건축물 분리 취득 ▲다세대ㆍ공동주택 신축 등은 `권리산정기준일 고시 이전`에 건축허가 받아 착공신고를 득해야 분양권을 받을 권리가 생긴다.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 전ㆍ후 분양권을 노리고 지분을 쪼개는 `꼼수` 건축행위를 막기 위해서는 투기 징후가 보이거나 의심되는 지역에서 관할청장 또는 주민(50% 이상 동의 시)이 요청할 경우, 시가 건축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건축허가 또는 착공을 제한할 방침이다. 건축허가 및 착공이 제한되면 단독주택이 다세대로 신축돼 분양권 또는 현금청산자가 늘어나거나 사업 추진의 중요한 기준이 되는 노후도가 떨어져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다만, 모아타운 내 사업이 더딘 지역에는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으므로 이는 필요한 지역에 대해 제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등록되지 않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ㆍ부동산 공인중개사사무소가 난립하지 못하도록 `위법활동신고제`를 도입, 신고를 상시 접수한다. 또 시 공무원으로 구성된 현장점검반을 꾸려 모아타운 주요 갈등 지역을 직접 점검, 투기 등 위반행위를 적발해 고발 등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지난해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으로 미등록 업체가 도시정비사업을 위탁받거나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처벌이 가능해졌다. 시는 또 등록된 정비업자, 공인중개사사무소도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예외 없이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재개발`은 정비구역 지정과 동시에 사업시행구역으로 확정되지만 `모아타운`은 관리계획 수립 후 사업가능구역별 조합설립인가 돼야만 사업시행구역으로 확정되므로 `모아타운`만을 빌미로 투자를 권유하는 것은 사기거나 손실 우려가 크다며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갈등 방지 대책은 안내일인 지난 21일부터 즉시 적용됐다. 다만 `권리산정기준일`은 기 고시된 대상지를 제외하고 향후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 신규 심의 안건부터 새로운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시는 지난 20일 개최된 제3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중구 세종대로1길 7(남대문로5가) 일대 4592.5㎡를 대상으로 한 `봉래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3지구 정비계획 변경(안)`이 수정 가결됐다고 밝혔다. 서울역 전면에 위치한 이번 대상지는 40년 이상 된 노후ㆍ불량 건축물이 96%에 이르는 지역으로, 건축물 안전 및 도시경관 저해 등을 고려해 정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정비계획(안)에는 개방형녹지 도입, 가로지장물 이전, 공공기여 등에 따라 용적률 1187.3% 이하ㆍ높이 139.2m 이하로 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주요 보행동선(세종대로ㆍ통일로)변에 약 1500㎡의 개방형녹지를 배치해 시민들이 자유롭게 휴식하고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 보도에 위치해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고 도시경관을 해치는 지하철 출입구(서울역 3번출구)는 건물 내로 이전 설치해 가로환경을 개선하고 지상ㆍ지하 보행을 유기적으로 연결할 계획이다. 건축계획(안)은 업무시설 1개동 지상 27층 규모로, 지하 1층~지상 1층에는 가로활성화를 위한 근린생활시설을 집중 배치한다. 지상 3층~지상 4층에는 시민들의 다양한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공공시설 약 5000㎡(전용면적 약 2600㎡)를 설치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번 정비계획 변경으로 도심 활성화는 물론 도시경쟁력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성북구 길음5재정비촉진구역(이하 길음5구역) 재개발사업이 중요 협력 업체를 찾는 도전에 나섰다. 이달 21일 길음5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우태영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9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올해 5월 14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100억 원을 입찰마감 1일전까지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시공자 입찰참여의향서를 제출하고, 조합이 배부한 입찰유의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성북구 정릉로29길 18(정릉동) 일대 3만6333.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6층에서 지상 3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80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우이신설선 정릉역이 도보 6분 거리, 지하철 4호선 길음역이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숭덕초등학교, 미아초등학교, 고명중학교, 길음중학교, 계성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현대백화점, 이마트, 고려대안암병원 등이 있어 우수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근 대구지역 염색가공업체들이 수익성 악화가 심화되면서 벼랑끝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상당수 업체들이 공장가동을 중단하거나 화의신청, 공장매각 등 자구책를 모색하고 있지만 돌파구 마련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대구염색공단 소재 사염업체인 대건산업, 스카이다이텍이 장기 가동 중단에 들어간데 이어 지난 2월에 면날염업체인 J사, 염색업체인 S사 등이 공장가동을 잠정 중단했다.   몇몇 업체는 공장 매각을 추진해 제준염직(대표  배한수)이 현대다이텍에 매각됐으며 D사도 매각설이 흘러나오고 있다.    또한, 공단내 3~4개사도 매각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성서공단내 염색업체들도 공장 매각에 나서고 있다. 성서공단 소재 광폭염색업체인  L사는 이미 공장을 매각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화의나 법정관리를 통해 회생을 모색하는 업체들도 늘어나고 있다.    대구염색공단내 2개사가 법원에 화의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염색공단이 스팀값 등 전국에서 유틸리티 경쟁력이 가장 앞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당수 입주업체들이 일감부족과 적자에 허우적되고 있어 탈출구 마련이 여의치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대구지역 염색가공업체들의  전면적인 구조조정과 함께 위기 탈출을 향한 범업계 차원의 적극적인 자구노력과 업계 전체의 해법모색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전광역시 도마변동6-1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에 나섰다. 지난 18일 도마변동6-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홍철기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6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4월 16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13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대전 서구 도마8길 24(도마동) 일대 6만8147.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22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단지 주변에 유천초, 도마초, 도마중, 변동중, 버드내중, 대전제일고 등이 있어 양호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중랑구 면목본동5구역(가로주택정비)이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20일 면목본동5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손정숙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8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4월 18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2억 원을 입찰마감 3일전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포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중랑구 면목로66길 22(면목동) 일대 9169.9㎡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면목본동5구역은 지하 2층에서 지상 1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개동 207가구 규모로 구성돼 있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 면목역이 도보권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면동초, 면목초, 중화중, 면목중, 면목고, 서일대 등이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인천광역시 석남동 490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21일 석남동 490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유은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4월) 1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그달 22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접수는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를 통한 입찰서 제출 및 조합 사무실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4조제1항 규정에 따른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20억 원을 계약 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이행보증증권 제출 가능)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 전까지 누리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마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컨소시엄 구성은 불가하다. 이 사업은 인천 서구 가석로 276(석남동) 일원 3616.2㎡를 대상으로 지하 5층에서 지상 39층 규모의 공동주택 2개동 164가구 및 업무시설(오피스텔)ㆍ근린생활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7호선ㆍ인천 지하철 2호선 환승역인 석남역이 도보 5분 이내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석남초, 천마초, 가좌여자중, 가정고, 인천보건고 등이 있다. 더불어 주변에 원적산, 원전산도시자연공원구역, 원적산공원, 철마산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현우산호맨션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 일정을 공개했다. 지난 18일 현우산호맨션 소규모재건축 조합(조합장 김경희)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7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4월) 17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접수는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를 통한 입찰서류 제출(입찰금액 투찰) 및 조합 사무실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15억 원을 마감 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마감 전까지 입찰서류를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부산 해운대구 달맞이길117번나길 194(중동) 일원 3187.3㎡를 대상으로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 규모의 공동주택 10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한편, 이곳은 부산 지하철 2호선 장산역이 버스로 10분 이내, 도보로 15분 거리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동백초, 해송초, 좌산초, 신곡초, 신곡중, 동백중 등이 있다. 더불어 주변에 해운대해수욕장, 송림공원, 동백섬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서초구 신반포27차아파트(이하 신반포27차)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 방식을 재검토할 방침이다. 지난 21일 신반포27차 재건축 조합(조합장 이진만)은 오후 2시 조합 회의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SK에코플랜트 단독 참여로 유찰됐다. 이에 이진만 조합장은 "단독 참석한 SK에코플랜트가 입찰 의사가 있을 경우 오는 4월 22일까지 제안서를 받을 예정"이라며 "제안서를 받으면 향후 대의원회를 통해 사업 추진 방식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K에코플랜트는 앞서 진행된 1ㆍ2차 현설에 모두 참석하며 이곳 시공권에 꾸준한 관심을 나타낸 바 있다. 이 사업은 서초구 잠원로8길 3(잠원동) 일원 5764.9㎡를 대상으로 건폐율 19.98%, 용적률 293.62%를 적용한 지하 5층에서 지상 28층 규모의 공동주택 2개동 21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공사비 예정가격은 1038억7353만6000원이다. 한편, 이곳은 잠원IC, 한남IC, 올림픽대로, 반포대교, 한남대교, 고속버스터미널 등과 함께 지하철 3호선 잠원역이 가까워 교통환경이 우수하고 교육시설로는 신동초, 반포초, 신동중, 경원중, 반포고, 현대고 등의 학군이 형성돼 있다. 더불어 주변에 잠원한강공원, 그라스정원, 신동근린공원, 반포낭만달빛마켓, 뉴코아아울렛, 가로수길, 압구정로데오 등이 인접해 쾌적한 주거환경 및 문화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용산구 신용산역북측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도시정비형ㆍ재개발)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유관 업계에 따르면 신용산역북측1구역 도시환경정비 조합은 지난 19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8개 사가 참석하며 성황리에 마쳤다. 이날 현설에 참석한 곳은 ▲금호산업 ▲대방건설 ▲한양 ▲호반건설 ▲SK에코플랜트 ▲현대산업개발 ▲포스코이앤씨 ▲롯데건설 등으로 알려졌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오는 5월 3일 오후 2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다만 현설 이후 7일 이내인 이달 26일 오후 2시까지 `시공자 입찰참여의향서`를 제출해야 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등의 자격을 갖춰야 한다. 또한, ▲입찰보증금 150억 원을 입찰마감일 3일 전(오는 4월 30일) 오후 6시까지 현금 75억 원과 이행보증보험증권(보증기간 180일 이상) 75억 원으로 납부 및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시공자 홍보활동지침 및 준수서약서ㆍ이행각서` 등을 제출한 업체 ▲조합이 배부한 입찰안내서 수령 및 현설 참석 후 7일 후 이내에 `시공자 입찰참여의향서`를 제출한 업체 ▲마감 전까지 입찰서류를 제출한 업체(나라장터를 통한 전자입찰 포함) 등이어야 한다. 컨소시엄 구성은 불가하다. 이 사업은 용산구 한강대로49길 14(한강로2가동) 일대 1만3963.1㎡를 대상으로 건폐율 47.15%, 용적률 785.38%를 적용한 지하 7층부터 지상 38층 규모의 공동주택 2개동 324가구 및 업무ㆍ판매ㆍ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4호선 신용산역, 4호선ㆍ6호선 환승역 삼각지역, 1호선ㆍ경의중앙선 환승역인 용산역 등에 둘러싸인 트리플 역세권과 함께 한강대교가 가까워 교통환경이 우수하고 교육시설로는 용산초, 남정초, 한강초, 용강중, 용산철도고 등이 2km 반경 내로 학군이 형성돼 있다. 더불어 주변에 용산공원, 용산어린이정원, 용산가족공원, 서빙고근린공원, 이촌한강공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한글박물관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고 박물관 관람 이용이 용이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부산광역시 청학2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해 순항하고 있다. 유관 업계에 따르면 지난 18일 청학2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전형수)은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5개 사가 방문해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날 현설에 참석한 곳은 ▲효성 ▲DL건설 ▲KCC건설 ▲현대산업개발 ▲HJ중공업 등으로 전해졌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다음 달(4월) 9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접수는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를 통해 입찰서류 업로드 후 관련 서류 일체는 밀봉해 조합 사무실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곳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에 의거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해 조합에서 정한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보증금 50억 원을 마감 시까지 현금 또는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시공자 선정 후 영업일 15일 이내 현금 입금 조건)으로 납부 및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컨소시엄 구성은 불가하다. 이 사업은 부산 영도구 일산봉로100번길 6(청학동) 일원 4만2567㎡를 대상으로 건폐율 49.5%, 용적률 246.9%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27층 규모의 공동주택 10개동 84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한편, 이곳은 청동초, 청학초, 상리초, 영도제일중, 광명고, 고신대 영도캠퍼스 등 2km 반경 내로 학군이 형성돼 있고 영도구청, 청학2동행정복지센터 등 행정시설이 인접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서초구 신반포12차아파트(이하 신반포12차)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이어간다. 지난 21일 신반포12차 재건축 조합(조합장 류경식)은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2개 사가 참석해 유효 입찰이 성립됐다. 이날 현설에 참석한 곳은 ▲롯데건설 ▲금호산업 등으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5월 7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접수는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투찰 및 관련 서류를 조합 사무실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 및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포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하고 입찰참여의향서 및 건설업자 등 홍보지침 준수서약서를 제출한 업체 ▲입찰참여확약서를 현설 개최 후 7일 이내에 제출한 업체 ▲입찰보증금 60억 원을 마감 3일 전까지 현금 30억 원 및 이행보증증권(보증기간 180일 이상)으로 납부ㆍ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도급은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서초구 잠원로14길 41(잠원동) 일원 1만7712.2㎡를 대상으로 지하 3층에서 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5개동 432가구(임대 포함) 및 근린상가 1개동을 지을 예정이다. 이곳은 지하철 3호선ㆍ신분당선 환승역인 신사역과 3호선 잠원역이 도보 10분 거리에 있고 나아가 반포역(7호선)과 논현역(7호선ㆍ신분당선 환승역)이 1km 부근에 있다. 잠원고가차도, 신사1ㆍ2고가, 한남IC, 올림픽대로, 경부고속도로 등도 인접해 교통환경이 탁월하다. 교육시설로는 신동중이 3분 거리에 있고 주변에 신구초, 반원초, 경원중, 신사중, 현대고 등의 학군이 형성돼 있다. 더불어 주변에 잠원한강공원, 그라스정원, 명주근린공원, 학동공원 등이 가까워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아유경제` 제175호 지면, 다음은 이달 22일 `아유경제` 지면 안내입니다. ▲1면 `4ㆍ10 총선` 부동산 정책, 한강벨트 등 민심 향배 좌우할까? ▲기획 `GTX 개통 효과` 교통 호재에 들썩이는 부동산시장… 노선 인접 지역 집값 상승 ↑ ▲미니기획 서울 재개발ㆍ재건축사업 평당 `공사비 1000만 원` 시대 도래… 고공행진 분위기? 확산되는 `봄 이사철` 전세난 우려… 업계 긴장 `바짝` ▲현장소식 중2구역 도시환경정비, 성남 이끌어갈 주거명작 단지 향해 `속도` 선도지구 향한 `초원부영` 재건축, 첫 여정을 시작한다! ▲칼럼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내용 `공사도급계약`과 `금전소비대차약정` 일체 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관리처분계획 변경 시, 재분양절차 없이 수립한 관리처분계획의 위법성은?(2) 공사비의 현실성과 적절성 소아의 근골격계 성장에 관해 봄철 산행으로 건강한 심신 만들기 가까이 보이는 것을 믿습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1. 사실관계 및 원고들의 주장 가. 원고들은 사업시행예정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이고, 피고 보조참가인 A 재개발 추진위는 2004년 9월 10일 피고 관할청장으로부터 추진위구성승인을 받은 다음, 2019년 1월 29일 피고에게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했다. 피고는 2019년 5월 9일 해당 조합설립인가 신청에 대해 A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512인 중 391인의 동의(조합설립동의율 76.37%)가 있었다고 봐 피고보조참가인의 설립을 인가하는 처분을 했다. 나. 이에 원고들은 B사가 단지 동의자 수를 늘리기 위한 목적에서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를 달리하는 방식 즉, 소위 `지분 쪼개기` 방식을 사용해 토지등소유자의 수를 인위적으로 늘렸으며, 그 결과 B는 총 200인의 토지등소유자로 동의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B의 관여로 늘어난 토지등소유자는 명의만을 대여한 자로 정상적인 소유자라 할 수 없으므로, 동의자 수를 산정하며 제외돼야 함이 마땅하고 따라서 조합설립동의율에 미치지 못한 채 한 조합설립인가 처분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다. 1심에서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으나, 항소심 및 대법원은 이를 파기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한 바 있다. 2. 원심 판결 먼저 B가 인위적으로 토지등소유자의 수를 늘리기 위해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를 달리하는 방식 즉, 지분 쪼개기 방식을 사용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그와 같은 행위가 정상적인 거래인 경우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등에 의해 금지된다고 볼 법적 근거가 존재하다고 보기 어렵다(도시정비법 제39조ㆍ제76조제1항제2호ㆍ제77조,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8조제1항제1ㆍ2호에 의해 향후 분양받을 권리가 제한될 수는 있으나, 그러한 제도는 토지등소유자 및 동의자 수의 산정 기준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도시정비법 등에서는 토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한 동의 요건과 별도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를 기준으로 한 동의 요건을 갖출 것을 요구하면서, 조합 설립과 관련한 토지등소유자의 전체 의사가 왜곡되지 않도록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 방법에 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도시정비법의 규정 내용과 취지, 체계, 조합설립인가 처분의 법적 성격 등을 종합하면, 오로지 재개발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정족수를 충족하게 하거나 재개발 진행 과정에서 주도적 지위를 차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형식적인 증여ㆍ매매 등을 원인으로 해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 등의 명의로 과소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방식을 통해 인위적으로 토지등소유자 수를 늘리고 그들로 하여금 조합 설립에 동의하는 의사를 표시하도록 하는 등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정족수 및 동의자 수 산정 방법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는 도시정비법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나. B 등이 2008년 7월 2일께부터 이 사건 처분일 무렵인 2018년 11월 6일께까지 이 사건 사업시행예정구역 내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과소지분을 임직원이나 지인 등 총 209명에게 매매ㆍ증여 등을 원인으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그중 일부는 다시 임직원이나 지인 또는 상속인 등에게 매매ㆍ증여 또는 상속을 원인으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 진 사실, 위와 같이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토지등소유자 209명 중 194명의 지분이 토지의 경우 0.076/152 내지 10/6300(면적은 모두 1㎡ 이하), 건축물의 경우 0.1/32.29 내지 4/98.51에 불과하고, 거래액도 1만 원에서 60만 원에 불과한 사실, 그중 185명이 각 토지 또는 건축물의 대표 소유자로 선임돼 조합 설립에 관한 동의서를 제출한 사실 등을 인정했다. 나아가 원심은 B 등이 조합설립동의율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목적으로, 형식적인 증여ㆍ매매 등을 원인으로 해 토지 또는 건축물의 과소지분을 임직원이나 지인 등에게 명의신탁하거나 통정해 허위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이른바 `지분 쪼개기` 방식을 통해 인위적으로 토지등소유자 수를 늘리고 그들이 조합 설립에 동의하도록 한 것은 구 도시정비법 제35조제2항에서 규정한 조합설립동의율 요건을 잠탈하기 위해 편법ㆍ탈법적인 방법으로 토지등소유자 수 및 동의자 수를 늘린 것에 불과하다고 봐, 위와 같이 인위적으로 늘어난 토지등소유자 194명과 그중 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한 185명은 조합설립동의율 요건을 산정함에 있어서 전체 토지등소유자 수 및 동의자 수에서 각각 제외돼야 한다고 판단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 4. 결론 과소지분의 형식적 이전을 통해 인위적으로 부풀린 토지등소유자들로 하여금 조합 설립에 동의하는 의사표시를 하도록 하는 것이 도시정비법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위해서는, 토지 또는 건축물에서 과소지분이 차지하는 비율 및 면적, 이를 취득하기 위해 실제로 지급한 가액, 과소지분 취득자들이 조합 설립에 동의하는 의사를 표명한 정도 및 그 의사가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정족수에 미친 영향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해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해당 사안의 경우에는 총 토지등소유자 512명 중 약 200명에 이르는 토지등소유자가 매매ㆍ증여 등으로 과소지분을 취득했고, 거래 가액이 소액인 데다가 그 중 약 185명이 동의서를 제출한 사실 등을 종합해 보면 지분 쪼개기 방식을 통해 인위적으로 토지등소유자를 늘리고 동의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동의율에 관한 도시정비법의 관련 요건을 잠탈했다고 봐야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시-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강원 삼척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골드시티`를 전국으로 확산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ㆍ이하 행안부)는 지난 15일 지자체 간 관할지역을 넘어서는 협력을 뒷받침하고 지방공기업이 타 지자체 관할구역에 투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 등을 담은 `2024년 행안부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행안부는 여기서 `공공협약제도`를 도입, 지자체간 관할구역을 넘어 협력하는 경우 특별교부세를 지원한다. 또 지자체간 협의 시 지방공기업이 타 지자체 관할구역에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이에 따라 서울-강원-삼척-SH-강원개발공사간 업무협약을 맺고 추진 중인 `삼척 골드시티 시범사업`이 보다 탄력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자체 요청이 있을 경우 삼척을 넘어 전국으로 `골드시티`를 확산하는 것도 용이해질 전망이다. `골드시티`는 오세훈 시장이 2022년 7월 싱가포르 출장시 검토 지시한 `서울형 골드빌리지`의 지방상생-순환형 주거 모델이다. 지방에 적정 규모 도시를 건설해 지방 이주를 희망하는 서울 청ㆍ장년 및 주택 보유 은퇴자 등에게 주택연금 등과 연계해 생활비 및 새로운 고품질 백년주택을 공급한다. 이주 희망자가 보유한 기존 주택은 SH가 매입 또는 임대해 청년ㆍ신혼부부 등에게 재공급하는 서울-지방상생형 순환 도시조성사업이다. SH는 35년간 서울에서 도시ㆍ주택 문제를 해결하며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 풍부한 자본 등 사업 역량을 집중해 골드시티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SH는 삼척시와 실무협의체를 운영 중이며, 대상지내 도입시설 및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전문가 자문 및 국내외 사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각 유관 기관들은 올해 상반기 구역 경계 확정 및 기본 구상(안)을 수립하고 하반기 지구 지정 제안 등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SH는 소멸위기 지역을 활성화하고 서울 주거 문제를 해소하는 데 기여하기 위해 `골드시티`를 적극 추진할 것이며 이를 위해 각종 특례사항을 추가 발굴하고 관련 법ㆍ제도가 뒷받침될 수 있도록 행안부와 지속 협의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ㆍSH)가 시행하는 이른바 `백사마을 재개발`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016년 사업을 포기해 표류 위기에 놓였지만, SH가 시행자로 나서며 정상화했다. 최근 SH는 서울 노원구 중계본동 30-3 일원(옛 백사마을)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중계본동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안)이 노원구의 인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중계본동 재개발은 1960년대 후반 서울시 도심개발로 청계천 등에서 이주한 철거민들의 이주 정착지로 형성된 마을인 이른바 백사마을의 노후 저층 주거지를 정비하는 사업이다. 백사마을은 옛 주소인 산 104에서 유래한 이름으로,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로 불려 왔다. 노후ㆍ불량 건축물이 밀집하고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해, 백사마을 재정비는 인근 주민의 숙원사업으로 꼽혀 왔다. 중계본동 재개발은 노원구 중계로2길 78(중계본동) 일원 18만7979㎡ 부지의 노후ㆍ불량 건축물 등을 지상 최고 20층 공동주택 2437가구(분양 1953가구ㆍ임대 484가구)로 재정비하는 사업이다. 보상, 이주 및 철거 추진 단계를 거쳐 2025년 공사 착공, 2028년 공사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획지가 구분된 주거지보전구역(임대 484가구)은 토지등소유자의 의견 등을 수렴해 정비계획 변경 등을 검토 중에 있다. 중계본동 재개발 사업지는 2009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으나, 2016년 사업시행자였던 LH가 사업성 저하 등을 이유로 사업을 포기해 표류 위기에 놓였다. 그러나 2017년 SH가 사업시행자로 변경 지정되며 상황이 반전돼 ▲2019년 정비계획 변경 ▲2021년 사업시행인가를 거쳐 이번에 관리처분인가를 받으며, 정상 궤도에서 속도를 올리고 있다. SH는 표류 위기였던 중계본동 재개발을 성공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도시 및 주택정비 분야 전문 공기업으로서 역량을 입증하는 한편, 지연되고 있는 민간 도시정비사업의 정상화를 돕는 사업시행자로서 역할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시가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에 참여할 가구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은 저층 노후주택 거주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집수리 공사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 전역 10년 이상 된 저층주택 중 ▲중위소득 이하인 주거 취약가구가 거주하는 주택 ▲반지하 주택 ▲불법 건축물 기준이 해소(양성화)된 옥탑방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20년 이상 된 주택 등이다. 지원 내용은 ▲단열ㆍ방수ㆍ창호ㆍ설비 등 내부 성능개선을 위한 집수리 ▲침수ㆍ화재 방재 등 안전시설 설치 ▲내부 단차 제거ㆍ안전 손잡이 등 편의시설 설치공사 등이다. 주거 취약가구가 거주하는 주택은 공사비의 80%ㆍ최대 1200만 원, 반지하 주택은 공사비의 50%ㆍ최대 600만 원, 옥탑방 또는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주택의 경우 공사비의 50%ㆍ최대 1200만 원까지 집수리 보조금을 지원한다.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가구는 주택이 소재한 자치구에 구비서류를 오는 4월 1일~3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공고문 및 신청서 양식은 서울시 또는 집수리 닷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주거 취약가구에 안심 집수리 보조금을 우선 지원하고, 그 외 신청자의 경우에는 주택 노후도, 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해서 서울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원 대상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세입자가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임차료 상생 협약서를 체결하고 4년 동안 임차료 동결 및 거주기간 보장을 조건으로 지원해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는 참여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한 결과, 2022년 91.3%에서 2023년 93.3%로 만족도가 향상됐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환경이 열악한 노후주택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집수리 비용 부담을 줄여 안전하고 쾌적한 여건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라며 많은 참여를 독려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토지주택박물관대학`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토지주택박물관대학`은 토지주택박물관의 대표 인문교양 교육 프로그램이다. 이번 박물관대학 주제는 `서양 문명을 읽는 코드 : 그리스`이며, 그리스 로마 신화 이야기부터 전쟁사, 건축, 미술, 철학, 문학 등 모든 분야를 재밌게 접할 수 있다. 강의는 다음 달(4월) 16일부터 8주간 진행된다. 주차별 강의 주제는 ▲이 땅에서 그리스학을 하는 까닭(1강) ▲브랜드 속 그리스 신화 이야기(2강) ▲그리스의 미술의 본색(3강) ▲신들의 건축과 인간의 도시(4강) ▲고대 그리스의 비극과 희극(5강) ▲그리스 전쟁과 영웅이야기-역사를 움직인 위대한 연설(6강) ▲그리스 아테네, 철학과 민주주의의 도시국가(7강) ▲격동의 그리스 현대사(8강) 이다. 수강생은 일반 시민 150명을 모집할 예정이다. 오는 25일부터 3일간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토지주택박물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인원이 모집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 수강생을 선발하며, 이달 28일에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아울러 일반 시민 40명을 대상으로 강의 이해도 증진을 위한 해외 답사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오는 5월 15일부터 26일까지 9박 12일간 그리스 주요 도시인 아테네, 크레타 등을 방문해 역사의 현장을 직접 경험해볼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토지주택박물관 홈페이지에서 별도 접수하면 되며, 답사 관련 비용은 개인이 별도로 부담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토지주택박물관 홈페이지에 게시된 팜플렛을 참고하면 된다. LH 관계자는 "올해는 서양 문명의 뿌리인 고대 그리스 문화를 탐구하는 알찬 강연을 마련했다"면서 "앞으로도 수준 높은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 마련해 문화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유병태ㆍHUG)는 `우리동네살리기` 신규 사업 선정을 위한 본격 행보를 시작했다. 국토교통부와 함께 우리동네살리기 가이드라인 설명회를 개최하고 지자체 실행계획 사전컨설팅 및 신청ㆍ접수를 지원한다. `우리동네살리기` 도시재생사업은 노후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노후 주택을 수리하거나 공터ㆍ빈집 등을 활용해 주차장ㆍ쉼터 등을 조성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국토교통부와 HUG는 이달 21일 전국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우리동네살리기 가이드라인 설명회`를 정부세종청사 6동 대강당에서 개최해 선정 규모ㆍ방식ㆍ절차ㆍ주요 일정 등을 안내했다. HUG는 다음 달(4월) 5일까지 신규 사업 공모를 신청하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전컨설팅을 진행헤 지자체 실행계획 수립을 지원한다. 2024년에는 총 10곳 내외의 신규 사업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신규 사업으로 선정되는 대상지에는 2025년부터 4년간 국비 약 500억 원을 지원(지방비 40~60% 매칭)하며 사업당 국비 지원액은 최대 50억 원 규모가 될 예정이다. 2025년 지원 규모는 기획재정부 및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다. 2024년 선정 평가 일정은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를 참고하거나 HUG 도시정비처에 문의하면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난 한 달 동안 3회에 걸쳐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진행해 1428건을 심의하고, 총 1073건에 대해 전세사기 피해자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전체회의는 올해 2월 28일, 3월 13일, 3월 20일에 진행됐다. 처리 결과 처리 결과 ▲가결 1073건 ▲부결 179건 ▲적용 제외 110건 ▲이의신청 기각 66건이다. 110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179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된 안건 1428건 중 이의신청은 총 116건으로, 그 중 50건은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 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재의결됐다. 그간 접수된 이의신청은 이달 20일 기준 1183건으로, 589건이 인용됐으며 550건이 기각됐고 44건은 검토 중이다.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 피해자 등 가결 건은 총 1만4001건(누계),긴급 경ㆍ공매 유예 협조 요청 가결 건은 총 795건(누계)으로,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7688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 피해자 등(특별법 제2조4호나목ㆍ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 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ㆍ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ㆍ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 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도시정비사업`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사업을 말한다. 도시정비사업은 절차법으로서 기본 계획 수립,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등 사업준비단계, 조합 설립 등 주체 구성 단계와 사업시행인가를 포함한 사업시행단계, 관리처분단계 및 완료단계로 구분한다. 기존에 시공자 선정은 일반적으로 조합설립인가 이후 가능했고 서울시 또한 2023년 3월 27일부터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도시정비사업에 있어 `좋은 시공자`의 선정은 최고의 브랜드와 가치창출에 있어 절대적이다. 따라서 적정한 공사비의 확정에 앞서 사업지에 맞는 시공자의 선정이 필요하다. 도시정비법에서 시공자의 선정 시기는 조합 설립 이후가 타당하다고 본다. 최근 신탁 방식에 의한 사업의 진행이 확산하고 있지만, 도시정비사업의 특성상 사업비 조달은 시공자의 몫이라 할 수 있어 사업지에서의 시공자의 지위는 사업시행자를 압도한다. 그리고 부동산경기는 생물처럼 요동을 치고 해당 사업의 완료 기간까지 사업시행자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시장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은 요원하며, 시공자의 사업 시행 의지에 따라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수 있다.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사업 방식의 다양화는 합리적인 정책이라 할 수 있다. 한편 국가통계포탈에서 건설공사에 투입되는 재료ㆍ노무ㆍ장비 등의 자원 등의 직접공사비를 대상으로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와 생산자물가지수, 대한건설협회의 공사 부분 시중노임 자료 등을 이용해 작성된 가공 통계로 건설공사 직접공사비의 가격변공을 측정하는 지수인 건설공사비 지수(2015년 100기준)는 2021년 1월 124.12 대비 지난 1월 154.64로 30.5포인트가 증가했다. 건설공사비 지수의 주요 증가요인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ㆍ전쟁ㆍ파업 등이다. 공사현장에서는 시공자의 공사비 증액 요구 등으로 심지어 3.3㎡당 1000만 원이 넘는 사업지가 발생한 바 있다. 서울시는 도시정비사업 단계별 공사비 변경 내역 점검, 분쟁 사유로 인한 시공자의 착공 지연ㆍ공사 중단 제한, 공공지원자의 분쟁 조정 지원 등의 내용을 담는 「표준공사계약서」를 마련했지만, 공사비 검증 결과의 의무 반영이 없어 실현성은 의문이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키워드는 `공급 확대`이다. 하지만 사업시행자와 시공자 간의 공사비 갈등은 주택 공급 정상화의 걸림돌이다. 도시정비법을 개정해 사업의 기간은 단축하고 패스트트랙을 통해 사업비를 절감한다. 하지만 부동산경기의 변동은 정책의 이점을 전부 적용할 수 없게 만든다. 부동산경기의 호ㆍ불황에 따라 정책 변동이 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동산경기 변동에 유동성을 갖는 정책의 강구가 필요하다. 공사비 증가 요인은 국내ㆍ외 시장 상황에 비춰볼 때 현 상황에서 피할 수 없다. 따라서 정적인 부분에서 만회할 방안을 찾아야 하고 이는 `공사의 현실성ㆍ적절성`과 관련이 있다. 도시정비사업에 있어 시공자를 관리ㆍ감독하는 감리자는 「건축공사감리세부기준」을 고려할 경우 인ㆍ허가권자가 선정한다. 구조적으로 시공자 선정 시기를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정하고 있어 사업시행인가에 필요한 건축설계와 부합하지 못해 스스로 공사비 인상 상황을 만드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공사비 인상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감리자의 책무로 정하고 사업시행자가 신청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그 적절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도시정비법이 적용되는 현 상황에서 시공자 공사비의 적절성은 현실성을 도외시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업시행자는 공사비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진다. 사업시행자의 역량 제고가 우선이지만 시간이 필요하므로 인ㆍ허가권자의 관여가 필요하다. 시장에 공공이 개입하는 것은 한계가 있지만, 현재 도시정비법의 목적상 공공의 개입은 타당하다. 언론에서 전문가들의 올해 주택가격에 대한 예측은 다양하다. 필자는 특수한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이 인상되리라 본다. 첫째, 주택 공급 정책을 발표했지만, 공급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둘째, 공사비의 증가로 주택 공급이 제때 이뤄지기 쉽지 않다. 셋째, 삶의 질 수준의 상승으로 고급 주택 수요의 증가이다. 넷째, 1인 가구 수 증가이다. 공공이 공사비의 적절성을 검증하고 도시정비시장에 깊게 개입하지만 조합원이 체감하는 공사비의 현실성은 충족하기 쉽지 않다. 이는 주택시장의 정상화가 선행돼야 한다. 최근 정부의 정책을 돌이켜 볼 때, 부동산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발표하지만, 수요를 증가시킬 수 있는 금리 인하는 요원하다. 공사비의 현실성을 반영할 수 있는 주택가격의 상승이 어렵다는 것이다. 사업지에서 사업성을 검토할 때 비례율을 사용하지만, 비례율은 시장가격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한다. 주택가격이 상승하지 않으면 비례율은 사업비를 추산하는 것에 불과하다. 일례로 비례율이 낮더라도 주택가격이 배가 상승했다고 전제할 경우 조합원은 막대한 이윤을 얻게 된다. 따라서 분양가상한제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 또 공사비의 현실성ㆍ적절성을 유지하기 위해 시공자의 공사원가를 공개하고 이윤을 분배하는 사업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도시정비사업에 있어 착공 이후 시공자의 관리ㆍ감독은 사업시행자가 직접 해야 한다. 인ㆍ허가권자가 선정하는 감리자는 관리ㆍ감독상 사업시행자의 의사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한다. 따라서 사업시행자가 원가관리를 하고 인ㆍ허가권자가 지원해야 한다. 그런데 사업 기간 단축 등을 통해 사업비를 절감하고 적기에 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을 펴지만, 도시정비사업의 현상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결론적으로 도시정비사업의 공사비는 현실성ㆍ적절성이라는 양면성을 갖고 있으므로 상호 조화를 이뤄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3월 3주(지난 18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하락(-0.03%)을 기록했다. 수도권과 지방은 하락폭 축소, 서울은 보합 전환한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정주여건에 따른 지역ㆍ단지별 상승ㆍ하락 혼조세 보이는 가운데, 매수 문의 소폭 증가하며 일부 단지에서 매도 희망가 상향 조정 및 상승 거래 발생하는 등 하락에서 보합 전환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값 변동률은 -0.02%를 기록했고, 서울의 경우 0%로 전주(-0.01%) 대비 하락세를 멈춘 것으로 파악됐다. 자치구별로 종로구(0.02%)는 홍파ㆍ사직동 주요 단지 위주로, 서대문구(0.02%)는 남가좌ㆍ북아현동 대단지 위주로 상승하며 상승 전환됐으나, 도봉구(-0.04%)는 방학ㆍ쌍문동 구축 위주로, 강북구(-0.03%)는 수유ㆍ번동 위주로 하락했다. 강남의 경우 관악구(-0.05%)는 봉천ㆍ신림동 위주로, 구로구(-0.03%)는 고척ㆍ신도림동 구축 위주로 하락했으나, 동작구(0.05%)는 상도ㆍ노량진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송파구(0.04%)는 잠실ㆍ신천동 주요 단지 위주로 상승하며 상승 전환했다. 인천광역시(-0.01%)에서 부평구(0.03%)는 청천ㆍ산곡동 대단지 위주로, 서구(0.01%)는 심곡ㆍ검암동 위주로 상승했으나, 미추홀구(-0.09%)는 입주 물량 영향있는 용현ㆍ주안동 위주로, 동구(-0.06%)는 송림ㆍ송현동 위주로, 계양구(-0.04%)는 효성ㆍ작전동 구축 위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0.04%)은 시ㆍ도별로 부산(-0.06%), 대전(-0.03%), 대구(-0.09%), 충남(-0.05%), 충북(-0.02%), 강원(0.01%), 광주(0%), 울산(-0.02%), 세종(-0.25%), 전남(-0.03%), 전북(-0.03%), 경남(-0.04%), 경북(0.03%), 제주(-0.04%) 등의 결과를 보였다. 한편,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0.02%)은 전주 동일한 낮은 상승세를 나타냈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0.07%)은 전주(0.08%) 대비 상승세를 줄인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은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시행으로 인해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 내 역세권 및 정주여건 양호한 단지로의 이주 수요 증가하며 매물 감소하고 상승 거래 발생하는 등 상승세 유지했다고 분석했다. 서울에서 강북구(0.13%)는 도시정비사업 이주 수요 발생으로 인한 미아ㆍ번동 위주로, 노원구(0.13%)는 월계ㆍ상계동 역세권 인근 단지 위주로, 은평구(0.13%)는 역촌ㆍ대조동 구축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용산구(0.12%)는 산천ㆍ이촌동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권을 보면 구로구(0.11%)는 온수ㆍ항동역세권 대단지 위주로, 동작구(0.11%)는 대방ㆍ노량진동 위주로, 금천구(0.09%)는 독산ㆍ가산동 정주여건 양호한 단지 위주로, 서초구(0.08%)는 신원ㆍ반포동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0.17%)의 경우 중구(0.37%)는 중산ㆍ운서동 위주로, 미추홀구(0.27%)는 용현ㆍ도화동 위주로, 연수구(0.19%)는 정주여건 양호한 송도ㆍ연수동 주요 단지 위주로, 부평구(0.19%)는 삼산ㆍ부평동 대단지 위주로, 남동구(0.14%)는 논현ㆍ만수동 준신축 위주로 상승했다. 경기(0.04%)에서 파주시(-0.16%)는 문산읍ㆍ야당동 위주로, 광주시(-0.09%)는 초월읍ㆍ양벌동 위주로, 하남시(-0.09%)는 풍산ㆍ학암동 중ㆍ대형 규모 위주로 하락했으나, 성남 중원구(0.28%)는 은행ㆍ금광동 주요 단지 위주로, 성남 수정구(0.22%)는 신흥ㆍ단대동 위주로, 광명시(0.19%)는 하안ㆍ광명동 위주로 상승했다. 지방(-0.02%)은 시ㆍ도별로 부산(-0.01%), 대전(0.05%), 대구(-0.12%), 충남(-0.06%), 충북(0.01%), 강원(0.02%), 광주(0.01%), 울산(0.03%), 세종(-0.23%), 전남(-0.02%), 전북(0.04%), 경남(-0.05%), 경북(-0.03%), 제주(-0.02%) 등의 결과를 보였다. 세종은 신규 입주 물량 및 매물 적체 영향으로 도담ㆍ고운동 위주로 하락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패션저널&텍스타일라이프:박윤정 기자]휠라(FILA)는 글로벌 브랜드 앰버서더 헤일리 비버(Hailey Bieber)와 함께 브랜드의 아이코닉 제품인 ‘세탄타 재킷(Settanta jacket)’을 기념하는 최신 캠페인을 공개한다. 이번 캠페인은 1976년 첫 출시 이후 테니스와 패션을 연결해 온 세탄타 재킷에 대한 오마주를 담았다.   이번 캠페인은 자연스러운 스타일과 세계적인 영향력으로 유명한 헤일리 비버가 세탄타 재킷의 풍부한 헤리티지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눈길을 끌었다. 제품에 녹아있는 이탈리아 장인 정신과 현대적인 디자인 요소를 결합해 다양한 스타일로 재탄생됐다.   헤일리 비버는 “풍부한 유산을 가진 브랜드를 대표하는 것은 언제나 즐거운 일이다”라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휠라의 아이코닉한 세탄타 재킷을 재해석해 새로운 세대에게 소개할 수 있어 매우 기쁘다”라고 밝혔다. 휠라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세탄타 재킷의 시그니처 스트라이프를 포함한 고유의 상징적인 디자인을 조명하는 다양한 스타일을 선보였다. 각각의 아이템은 휠라의 유산을 존중하면서도 패션의 미래를 아우르는 디자인이 반영됐다.   토드 클라인(Todd Klein) 휠라 글로벌 브랜드 사장은 “세탄타 재킷은 단순한 의류 그 이상으로, 스포츠와 패션에서 휠라의 지속되는 유산을 상징하고 있다”라며 “헤일리 비버는 이번 캠페인에서 시대를 초월하는 세탄타 재킷의 매력을 보여줬을 뿐 아니라 브랜드의 한 부분으로 온전히 스며들었다”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캠페인은 글로벌 동시 전개되며, 국내에서도 20일부터 휠라코리아 공식 SNS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기아 EV9   치열한 전기차 시장에서 현대자동차그룹은 다양한 전기차 라인업으로 미국, 유럽, 아시아 등 세계 각지 영향력 있는 자동차 기관과 매체가 주관하는 시상식을 석권하며 연일 수상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현대자동차그룹은 최근 6개월간 진행된 전 세계 자동차 시상식에서 전기차 모델이 13개국 48개 부문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고 19일 밝혔다. 특히, 현대차그룹 E-GMP가 적용된 전용 전기차 모델을 중심으로 활약을 펼치고 있다. E-GMP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으로 출시한 지 3년이 지났음에도 전기차에 최적화된 차체 구조와 샤시, 고속화 모터, 고밀도 배터리셀 등을 적용해 현대차그룹 전용 전기차의 상품성을 완성하는 핵심 기술이 되고 있다. 또한 800V 충전 시스템을 갖춰 초고속 급속충전기 이용 시 18분 이내 10%에서 80% 충전이 가능해 5분 충전으로 100km를 주행할 수 있다. 미국 자동차 전문 웹사이트 애드먼즈(edmunds)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전기차 충전 시간당 주행거리 평가 순위에 따르면 1~3위가 모두 E-GMP 기반 전기차 모델이었으며, 10위 안에는 5개 모델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 1위 아이오닉 6 후륜 모델 1397km, 2위 기아 EV6 후륜 모델 1238km, 3위 아이오닉 6 사륜 모델 1230km 최근 미국 에너지부·환경보호청(EPA)이 공동 운영하는 연료 절약 정보 사이트 ‘퓨얼이코노미(Fueleconomy.gov)’에서는 아이오닉 6 롱레인지 후륜 모델(18인치 휠, 복합연비 140MPGe)이 ‘최고 연료소비효율 차’에 올랐으며, 10위 안에 E-GMP를 기반으로 한 차량이 7개나 포함돼 경쟁력을 입증했다. 기아 EV9은 2024 북미 올해의 SUV, 2024 독일 올해의 차 럭셔리 부문, 2024 영국 올해의 차, 2024 덴마크 올해의 차 올해의 혁신상, 2023 탑기어 올해의 패밀리카 등 총 17개 부문을 수상하는 쾌거를 달성했다. 현대차 아이오닉 6은 2024 독일 올해의 차 뉴에너지 부문, 2024 아일랜드 올해의 차, 2024 스코틀랜드 올해의 차, 2024 영국 올해의 차 패밀리카 부문 등 총 7개 부문을 수상하며 상품성을 인정받았다. 아이오닉 5는 2024 싱가포르 올해의 차, 2024 인도 올해의 차 그린카 부문, 미국 카즈닷컴 2024 최고의 전기차 등 총 8개 부문에서 최고의 자리에 올랐다. 제네시스 GV60은 2024 중국 올해의 SUV, 2023 왓 카 올해의 전기차 최고의 대형 전기 SUV 등 총 3개 부문에 뽑히며 호평받았다. 전용 전기차 고성능 라인업인 아이오닉 5 N(2023 탑기어 올해의 차)과 EV6 GT(2024 스코틀랜드 올해의 차 고성능차 부문) 역시 수상 소식을 전하며 주목을 끌었다. 아이오닉 5 N은 한국자동차기자협회와 한국자동차전문기자협회가 각각 뽑은 ‘2024 올해의 차’에 모두 선정되기도 했다. 또한 현대차그룹은 현대차 코나 일렉트릭, 제네시스 G80 전동화 모델, GV70 전동화 모델 등 내연 기관 기반 전동화 모델이 다수의 시상식에서 수상을 이어가며 뛰어난 전동화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현대차·기아·제네시스 전기차가 권위 있는 다수의 시상식에서 연일 수상 소식을 전하고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더욱 경쟁력 있는 전동화 모델로 전기차 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대차그룹은 우수한 상품성을 갖춘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고객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현대차는 지난 2월 EV 라이프 전 과정을 책임지는 ‘EV 에브리(Every) 케어’를 출시했다. EV 에브리 케어는 구매, 보유, 중고차 대차 등 전기차 전 생애주기에 맞춰 △충전 크레딧 또는 홈 충전기 지원(설치비 포함) △중고차 잔존가치 보장 △신차 교환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기아 역시 지난 2월 ‘EV페스타’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EV페스타는 일부 전기차 모델에 대해 추가 혜택을 제공하는 것으로, △EV6 300만원 △EV9 350만원 △니로 EV 100만원의 제조사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봉고 EV 구매 고객에 최대 70만원의 충전기 설치 비용을 지원한다. 또한 현대캐피탈은 현대차의 전기차를 구매하는 고객들을 위한 ‘EV 올인원(All-in-One) 리스/렌트’를 선보였다. EV 올인원 리스/렌트는 아이오닉 6, 아이오닉 5 등 현대차의 주요 전기차 구매 고객을 위해 월 이용료 부담을 낮추고 잔존가치 보장, 충전 혜택 등을 제공하는 특화 금융 프로그램이다. 이와 함께 현대캐피탈은 기아 전기차 구매 고객을 위한 ‘E-라이프(Life) 솔루션’ 임대(리스)상품을 출시해 EV9, EV6 등 기아의 주요 전기차를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게 했으며 충전 시 할인 혜택도 제공한다.  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HD현대건설기계는 최근 아프리카 수단에서 34톤 대형 굴착기 6대와 22톤 중형 굴착기 36대 등 건설장비 60대 공급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20일(수) 밝혔다. 이번 수주는 수단의 내전 이후 건설기계 무역이 재개되면서 글로벌 브랜드 중 HD현대건설기계가 가장 선제적으로 재진입해 거둔 성과라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HD현대건설기계의 아프리카 시장 굴착기 판매량이 코로나19를 거치며 2021년 약 500대 대비 2023년엔 절반 가까이 감소했지만, 올해 판매 실적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HD현대건설기계의 올해 아프리카 시장 1분기 예상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50% 전후 성장하고, 연간 실적도 코로나19 이전 수준에 근접하게 회복될 것으로 기대된다. HD현대건설기계는 매출 확대를 위해 판매경로를 다각화하고 대형 딜러를 발굴해 영업망을 보강하고 있다. 모리타니를 비롯한 서아프리카 7개국에 주변국 판매를 함께 담당할 광역 딜러를 지정했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동아프리카 남수단, 에티오피아 등지에서 신규 딜러 계약을 체결했다. 글로벌 리서치 기관 모도르 인텔리전스(Mordor Intelligence)는 아프리카 건설시장 규모를 2024년 약 584억달러(약 78조원)에서 연평균 5.07% 성장해 2029년 약 748억달러(약 100조원)에 이를 것으로 관측했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삼성전자는 20일 경기도 수원시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5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DX부문장 한종희 부회장과 DS부문장 경계현 사장이 각 사업 부문별 경영전략에 대해서 주주들에게 설명했다. ◇ DX부문 · 삼성 AI를 통해 개인화된 디바이스 인텔리전스 추진 삼성전자는 모든 디바이스에 AI를 본격적으로 적용해 고객에게 생성형 AI와 온디바이스 AI가 펼쳐갈 새로운 경험을 제공할 방침이다. 삼성전자는 △스마트폰, 폴더블, 액세서리, XR 등 갤럭시 전 제품에 AI 적용을 확대하고 △차세대 스크린 경험을 위해 AI 기반 화질·음질 고도화, 한 차원 높은 개인화된 콘텐츠 추천 등을 전개해 나가며 △올인원 세탁·건조기 비스포크 AI 콤보를 통해 일반 가전제품을 지능형 홈가전으로 업그레이드할 계획이다. 삼성전자는 전사적 AI 역량을 고도화해 차세대 전장, 로봇, 디지털 헬스 등 신사업 육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홈·모바일·오피스를 망라한 삼성의 다양한 디바이스는 많이 연결하고 자주 사용할수록 더욱 똑똑해지고 고객을 잘 이해해 더 큰 가치와 새로운 라이프스타일 경험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집안에서는 갤럭시폰이 리모콘이 돼 모든 기기를 편리하게 제어하고 △스마트 가전 및 IoT 솔루션을 통해 최적의 수면 환경을 제공하며 △기기 사용 패턴 및 알림을 통해 가족의 응급 상황도 손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기기 안의 AI로 절약과 절전 모드를 최적화해 최대 20%까지 에너지 절약이 가능하다. 삼성전자는 초연결 AI 시대를 맞아 가장 안전하고 가치 있고 지능화된 디바이스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대표 보안 솔루션 ‘녹스’를 기반으로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을 최우선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스마트홈 생태계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는 ‘녹스 매트릭스’는 다양한 삼성 기기를 프라이빗 블록체인 시스템으로 구성해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외부 보안 공격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녹스 볼트는 칩에 내장되는 보안 솔루션으로 홍채나 지문 인식, 암호와 같은 디바이스 안의 중요 데이터를 격리 저장해 물리적인 침입에도 안전하다. ◇ DS부문 올해 글로벌 반도체 시장은 전년 대비 크게 성장한 6300억불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며 DS부문의 매출도 2022년 수준으로 회복할 것으로 전망된다. 메모리는 12나노급 32Gb(기가비트) DDR5 D램를 활용한 128GB(기가바이트) 대용량 모듈 개발로 시장을 선도하고, 12단 적층 HBM 선행을 통해 HBM3/HBM3E 시장의 주도권을 찾을 계획이다. 또 D1c D램, 9세대 V낸드, HBM4 등과 같은 신공정을 최고의 경쟁력으로 개발해 다시 업계를 선도하고 첨단공정 비중 확대 및 제조 능력 극대화를 통해 원가 경쟁력을 확보할 방침이다. 파운드리는 업계 최초 GAA 3나노 공정으로 모바일 AP 제품의 안정적인 양산을 시작하고 2025년 GAA 2나노 선단 공정의 양산을 준비할 계획이다. 또 오토모티브, RF(Radio Frequency) 등 특수공정의 완성도를 향상하고 4/5/8/14나노 공정의 성숙도를 높여 고객 포트폴리오를 확대할 방침이다. 시스템LSI사업부의 SoC(System on Chip) 사업은 플래그십 SoC의 경쟁력을 더욱 높이고 오토모티브 신사업 확대 등 사업구조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이미지센서는 일관 개발/생산 체계를 구축하고 픽셀 경쟁력을 강화한 차별화 제품으로 다양한 시장 진출을 추진할 계획이다. LSI는 DDI(Display Driver IC), PMIC(Power Management IC) 사업구조를 개선하고 SCM 효율을 높여 원가 경쟁력을 개선할 방침이다. 또한 삼성전자는 미래를 위한 다양한 신사업을 준비할 계획이다. 2023년 시작한 어드밴스드 패키지(Advanced Package) 사업은 올해 2.5D 제품으로 1억불 이상 매출을 올릴 것으로 예상되며, 2.xD, 3.xD, Panel Level 등 업계가 필요로 하는 기술을 고객과 함께 개발해 사업을 성장시킬 계획이다. 또한, SiC(실리콘카바이드)/GaN(질화갈륨) 등 차세대 전력 반도체와 AR 글래스를 위한 마이크로 LED 기술 등을 적극 개발해 2027년부터 시장에 적극 참여할 방침이다. 삼성전자 DS부문은 V낸드, 로직 FinFET, GAA 등 초일류 기술을 통해 미세화의 한계를 극복하고 업계 내 독보적 경쟁력을 갖춰 왔으며, 앞으로도 새로운 기술을 선행해서 도전적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30년까지 기흥 R&D 단지에 20조원을 투입하는 등 연구개발에 과감한 투자를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반도체연구소를 양적·질적 측면에서 두 배로 키울 계획이며, 연구 인력과 R&D 웨이퍼 투입을 지속적으로 늘려 첨단 기술 개발의 결과가 양산 제품에 빠르게 적용되도록 할 계획이다. R&D 투자를 통해 얻어진 기술 우위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투자 및 체질 개선 활동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확보된 재원을 연구개발에 재투자해 성장 기반을 강화하는 선순환구조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2024년은 삼성이 반도체 사업을 시작한 지 50년이 되는 해로, 본격 회복을 알리는 ‘재도약’과 DS의 ‘미래 반세기를 개막하는 성장의 한해’가 될 것이며, 2∼3년 안에 반도체 세계 1위 자리를 되찾을 계획이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삼성페이가 ‘모바일 신분증’을 탑재하고 삼성월렛으로 재탄생한다. 행정안전부와 삼성전자는 20일 플래그십 스토어 삼성 강남에서 모바일 신분증 삼성월렛 오픈 행사를 진행하고, 실물 신분증과 똑같은 법적 효력이 있는 모바일 신분증인 ‘모바일 운전면허증’과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의 삼성월렛 서비스 개시를 선포했다. 이날 행사에는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과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고진 위원장, 삼성전자 MX사업부 노태문 사장이 참석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10월 행정안전부와 대한민국 정부가 제공하는 모바일 신분증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하드웨어 기반의 강력한 보안 솔루션을 통해 모바일 신분증을 갤럭시 스마트폰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한 기술 개발 협력을 약속한 바 있다. 오픈 행사에서는 갤럭시 S24 시리즈의 삼성월렛에 탑재된 ‘모바일 신분증’을 활용해 △카페, 편의점과 같은 오프라인 매장에서 모바일 신분증의 QR 코드를 통해 연령 확인 △해외 송금 앱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으로 실시간 본인 확인 후 해외 사용자에게 송금 등의 활용 사례가 시연됐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신분 확인이 필요한 공공기관, 금융기관을 비롯해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유권자 신분 확인 용도로 사용 가능할 예정이다. ※ 모바일 신분증은 IC운전면허증과 IC국가보훈등록증으로 등록 가능 삼성월렛으로 발급받은 모바일 신분증은 사용할 때마다 모바일 신분증 블록체인과 실시간으로 연동돼 빠르고 안전하게 인증되며, 관련 개인정보는 삼성전자 모바일 플랫폼인 삼성녹스(Samsung Knox)를 통해 안전하게 보관된다. 삼성전자 MX사업부 노태문 사장은 “삼성월렛의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 개시는 갤럭시 스마트폰으로 안전하고 편리하게 일상생활을 즐길 수 있는 지갑 없는 사회로의 발전에 기폭제가 될 것”이라며 “행정안전부와 협업해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종류를 확대하는 등 앞으로도 디지털플랫폼 정부 실현을 적극 지원하고, 다양한 파트너들과 협업해 독보적인 삼성월렛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은 “민간의 풍부한 창의력이 국민 삶을 위한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공공서비스 민간 개방과 협업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디지털플랫폼 정부가 국민께 더 많은 도움이 되고 우리 경제의 새로운 활력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삼성전자는 모바일 결제 서비스를 선도해 온 삼성페이의 명칭을 ‘삼성월렛’으로 변경하고 모바일 결제를 넘어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을 지원하는 종합 전자지갑 서비스로의 진화를 본격화한다. 삼성월렛은 모바일 결제와 ATM 사용을 비롯해 △티켓 △멤버십 △쿠폰 △디지털 키 △모바일 신분증 △탑승권 △디지털 자산 △전자증명서 발급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20일부터 순차적으로 애플리케이션 업데이트를 진행하며, 업데이트가 완료되면 스마트폰의 앱 아이콘이 변경되고 앱 실행 시 상단에 삼성월렛이 표기된다. 이번 서비스명 변경 이후에도 온오프라인 결제 서비스명은 삼성페이로 동일하게 유지된다. 한편 2015년 8월 국내에서 출시된 삼성페이는 현재 기준 국내 가입자 수 1700만명 이상, 누적 결제금액 약 300조원을 기록하고 있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4ㆍ10 총선이 3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총선에서 정부와 여당, 그리고 야당의 부동산 정책이 표심을 자극할 수 있을지를 두고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과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접전이 이어지고 있다는 여론조사들이 많은 만큼 이번 총선 결과에 부동산시장 분위기가 좌우될 것이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결국 집권 여당의 정책 역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지원하는 형태로 이뤄지는 만큼 이번 총선에 의석수를 얼마 가져오는지가 윤석열 정부의 남은 임기 기간 정책 주도 역량에 지배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본보는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여야의 부동산 정책을 살펴보고 유권자들의 표심 분위기를 들여다보고자 한다. 尹 대통령 "공시가격 현실화 폐지할 것… 이전 정부 잘못된 정책" 전방위적 세금 폭탄 비판에 수도권 민심 고려한 듯 이달 19일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 영등포구 문래예술공장에서 `도시 혁신`을 주제로 21번째 민생토론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공시가격 현실화를 전면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부동산 실패로 집값이 상승하게 되자 이전 정부(문재인 정부)가 이를 수습하고자 징벌적 과세의 일환으로 공시가격을 매년 인위적으로 상승시키는 공시가격 현실화를 시행했다"며 "지난 정부 5년간 공시가격을 연평균 10%씩 총 63%까지 올리면서 결과적으로 집 한 채 가진 일반 국민들의 부담이 늘어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그는 "정부는 국민이 마음 졸이는 일이 없도록 무모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부 폐지하고 징벌적 과세를 확실하게 바로 잡을 생각"이라며 "법 개정이 가능하지 않더라도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 수단을 통해 (실질적으로) 폐지와 같은 효과가 나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공시가격 현실화는 문재인 정부인 2020년 11월 도입한 것으로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매년 단계적으로 높여 최장 2035년까지 90%로 끌어올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문재인 정부 당시 집값이 폭등하자 부동산 보유 부담을 높여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추진한 정책이었지만 다주택자만이 아닌 1주택 보유자들도 과도한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이유로 비판적 시각이 상당했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의 공시가격 현실화 폐지는 다가오는 총선을 앞두고 사실상 수도권 민심을 염두에 둔 행보라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 여당인 국민의힘 측도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폐지 발표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경기 성남시 분당을 지역의 김은혜 국민의힘 예비후보는 같은 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은 더불어민주당 정부가 부동산 소유자들에게 세금폭탄을 부과하기 위해 만든 제도로 (결국엔) 집값이 오르지 않아도 공시가격이 자동으로 오르는 구조인 만큼 재산세ㆍ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등 전방위적 세금 폭탄의 근원"이라며 "정부의 폐지 발표를 환영하고 분당 주민 여러분께 약속드린 것을 지키게 돼 기쁘다"고 밝혔다. 최대 격전지 한강벨트, 부동산 정책에 두드러진 `반응` 주민 "부동산ㆍ세금ㆍ재건축 및 리모델링 규제 완화 관심" 국민의힘은 재개발사업에 관심이 큰 한강벨트 표심에 사활을 건 모양새다. 한강벨트란 강남 3구(강남ㆍ서초ㆍ송파)를 제외한 한강을 끼고 있는 광진구ㆍ성동구ㆍ용산구ㆍ동작구ㆍ마포구 등 5개 행정구역을 가리키는 곳으로, 총 9개 선거구가 있다. 서울 최대의 승부처이자 수도권 표심의 바로미터로 표현될 만큼 여야 할 것 없이 선거에 있어 매우 중요한 지역이다. 그동안 한강벨트의 표 향방은 역대 선거와 직결돼왔는데, 특히 지난 대선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심판론에 힘입어 강서구를 제외한 한강벨트 모든 지역에서 경쟁자인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앞서며 대선 승리에 승기를 잡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또 지방선거를 치르면서도 성동구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승리한 국민의힘이 구청장 선거에서 이긴 바 있다. 정계 전문가는 "역대 전적만 보면, 서울은 더불어민주당 강세 지역으로 지난 3번의 총선에서 모두 30석 이상의 의석을 확보하며 승리했지만 문재인 정부 당시 아파트값 상승과 종부세 부담으로 인해 (한강벨트) 표심이 움직였다"며 "이들 지역은 부동산시장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세금 완화 정책을 지향하는 국민의힘 지지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귀띔했다. 실제로 한국경제신문 의뢰로 여론조사업체 피앰아이가 지난 12~14일 서울에서 800명을 대상으로 모바일 웹조사 방식으로 한강벨트 7개 구 유권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2%포인트ㆍ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유권자 36.1%가 국민의힘을, 28.8%가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속단하기는 이르지만, 현재 한강벨트 민심은 국민의힘에 유리한 분위기가 조성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부동산ㆍ세금 정책이 한강 인접 지역 주민의 투표에 어떤 영향을 주냐`는 질문에 유권자의 36.4%가 `여당 지지 확대`를 꼽았지만, `야당 지지 확대`라고 응답한 비율은 14.9%에 그쳤다. 나머지 29.9%는 `별다른 영향이 없다`고 답했다. 또한 `자산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될 정당의 후보`로 국민의힘 후보를 꼽은 비율은 34%,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15.4%를 차지했다. 이뿐만 아니다. `재건축 및 리모델링 규제 완화(27.9%)`가 한강벨트 유권자가 가장 원하는 총선 공약으로 가장 많이 언급됐고 뒤를 이어 `공원 등 녹지 확충`이 19.2%, 철도ㆍ강변북로ㆍ올림픽대로 지하화`가 12.7% 순으로 언급되며 이번 총선에서 부동산 정책이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을 시사했다. 더불어민주당, 기본 주택 100만 가구 `공약` 전문가 "실현 가능성 떨어져… 야당 부동산 정책에 소극적"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의외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공약을 내놓지 않고 있어 대조를 이룬다. 이달 12일 당 측이 공개한 10대 공약에서 이재명 대표의 대선 후보 시절 공약이기도 한 `기본 주택 100만 가구 공급`을 언급한 것이 전부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모두가 전 생애에 걸쳐 소득과 주거 등 모든 영역의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국가를 만들어 전 국민 기본 주거의 국가적 책임을 약속한다"며 "기본 주택 100만 가구 규모의 주거복합플랫폼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집값 안정 정책의 하나로 서울과 수도권 등의 역세권에 기본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산이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 공약을 두고 사실상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 공약을 내세웠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결국 집값 안정화를 위해 기본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구상인데 당장 서울과 수도권 등 역세권만 해도 주요 부지 대다수가 사유지로 공공으로 분양할 부지가 거의 남지 않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유관 업계 전문가는 "기본 주택 100만 가구는 지난 대선 때부터 비판을 받아왔는데도 별다른 정책 수정 없이 이번 총선에도 들고 나왔다"면서 "현재의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사례를 의식해 부동산 공약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그는 "유권자들이 상반된 부동산 정책을 내세운 여야 중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는 아직 알 수 없다"며 "정권 심판론과 정권 지원론이 팽팽히 맞서는 상황으로 서울을 비롯한 전국에서 박빙의 승부가 예상되는 가운데 부동산 민심이 캐스팅보트(Casting vote)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오는 30일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개통이 예정되며 노선 일대인 경기 동탄신도시 주변 단지가 신고가에 거래되는 등 `GTX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뒤이어 GTX BㆍC 연장 및 DㆍEㆍF 신설된다는 소식에 인천광역시ㆍ김포시ㆍ 강원 원주시 등도 활발해지면서 부동산시장이 들썩이는 가운데 집값 상승 기대감에 따른 `갭투자`가 성행하며 투자 심리 또한 자극하는 모양새다. 이달 30일 `GTX-A` 개통 목전… 동탄신도시 단지 `신고가` 인천ㆍ김포ㆍ원주 등 GTX 2기 지역도 `들썩` 수서ㆍ성남ㆍ구성(용인)ㆍ동탄 등을 잇는 GTX-A 노선이 곧 개통을 앞둔 가운데 이에 따른 효과로 동탄역 주변 아파트가 신고가 소식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달 18일 업계에 따르면 동탄2신도시 동탄역 인근 `동탄역롯데캐슬(주상복합)`은 전용면적 102㎡가 지난달(2월) 22억 원에 신고가 거래가 이뤄졌다. 2023년 9월 신고된 직전 거래가 21억 원과 비교해 6개월여 만에 1억 원이 상승한 것. `동탄역롯데캐슬`의 현재 최고 호가는 23억 원으로 서울 마포구 대장주로 꼽히는 `마포래미안프루지오` 전용면적 기준 114㎡형 가격이 21억2000만 원(21층)과 비교해도 높은 가격대다. 같은 면적(22층) 기준으로도 지난달(2월)에 21억8000만 원에 거래되기도 했으나 `동탄역롯데캐슬` 신고가보다 낮다. 2018년에 준공된 강남구 삼성동 `센트럴아이파크` 전용면적 59㎡는 지난 1월 23억3000만 원(15층), 개포동 `개포자이프레지던스` 동일 면적이 같은 달 21억6000만 원(26층)에 거래된 만큼 20억 원대면 강남구 소형평형 매수도 가능해 GTX 효과를 실감할 수 있는 대목이다. 동탄신도시 이외에도 GTX-B 착공(2030년 개통 예정)에 돌입한 인천시도 높은 기대감을 나타내는 분위기다. GTX-B 종점역인 인천 지하철 1호선 인천대입구역과 맞닿은 단지의 매매가격은 회복세를 나타냈다. 연수구 송도동 `송도더샵파크애비뉴` 전용면적 59㎡는 지난달(2월) 말 8억4900만 원에 거래되며 지난해 12월 거래가격인 7억9900만 원보다 5000만 원 상승했다. 또한, 인근 `송도더샵마스터뷰21블록` 전용면적 125㎡ 역시 지난 1월 말 14억3000만 원으로 신고가를 기록했다. 종전 최고가격은 2023년 3월 매매된 13억3000만 원으로 1년 만에 1억 원이 오른 금액이다. 다만 2022년 말부터 올해 상반기 착공 소식이 알려지면서 이미 아파트값이 크게 올라 착공식 직후 호가 변동은 감지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GTX-C노선은 화성시에서 병점권역 광역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C노선 연장을 적극 추진했고 병점역 연장이 확정(2028년 개통 예정)되면서 저평가 지역 투자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병점역~강남까지 기존 1시간 이상 소요되는 거리를 C노선 연장을 통해 20분대 높은 접근성으로 이동 시간이 대폭 단축된다. 나아가 SRT와 GTX-A노선을 이용하는 동탄과 병점역을 연결하는 `동탄 트램`이 2027년 개통 예정이며 지하철 3호선 연장, 신강남선, 경기남부 반도체선, 화성진안지구 등 개발 계획도 예정돼 있다. 이에 병점역 주변 단지 집값이 상승곡선을 나타내고 있는데 `병점역아이파크캐슬` 전용면적 84㎡의 경우, 2023년 12월 6억4300만 원에 실거래됐으나 정부 발표 직후인 올해 1월에는 7억5500만 원까지 상승했다. 나아가 정부가 GTX-DㆍEㆍF 신설 사업 계획을 발표하면서 김포시, 강원 원주시ㆍ춘천시 등 집값도 상승하는 분위기다.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에 따르면 김포 아파트값은 6주 연속 상승세를 나타냈고, 원주ㆍ춘천도 4주 연속 오름세를 보였다. 노선 일대 신규 분양 단지도 빠르게 `완판`되고 있는데 GTX-DㆍE 노선에 포함된 인천 지하철 1호선 작전역 일대에서 분양한 `두산위브더제니스센트럴계양`은 정당계약 시작 24일 만에 완판 기록을 세우며 `GTX 효과`를 실감케 했다. GTX 따라 떠오르는 `갭투자`… 교통 호재가 투자 심리 `자극?` 전문가 "투자만을 위한 매수는 신중히 접근해야" 한편, 이 같은 GTX 효과로 집값 상승세 기대감이 몰리면서 다시금 갭투자 열풍이 부는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다. 최근 3개월간 전국 갭투자가 가장 많았던 지역은 동탄신도시를 품은 화성시로 1230건 거래 중 45건(3.6%)이 이뤄졌다. 능동 `동탄숲속마을모아미래도1단지`는 지난해 12월 20일 전용면적 84㎡이 4억8500만 원에 매매됐는데 같은 달 29일에는 4억3600만 원에 전세 계약이 체결돼 매매와 전세가 차이가 4900만 원으로 나타났다. 능동 `동탄푸른마을두산위브` 전용면적 73㎡는 지난 1월 22일 매매와 전세 계약이 동시에 체결됐는데 각각 4억5000만 원과 3억8000만 원으로 7000만 원 차이가 났다. 반송동 `동탄시범다은메타역롯데캐슬` 전용면적 84㎡의 경우 지난달(2월) 5일 6억2000만 원에 매매가 거래됐고 전세 계약은 5억2000만 원에 이뤄져 1억 원 차이였다. 이외에도 영천동 `동탄파크이지더원` 전용면적 59㎡가 지난 1월 11일 4억7000만 원에 매매가 체결됐고 뒤이어 2월 6일 3억5000만 원에 전세가 이뤄져 갭은 1억20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GTX-D 신설 노선 종점으로 발표한 원주시는 전셋값이 매매가보다 더 높은 갭투자도 등장했다. 원주시 단구동 일대에선 전용면적 59㎡가 8200만 원에 매매된 지 한 달여 만인 지난 2월 9000만 원에 전세 거래된 곳이 있다는 후문이다. 매수인이 투자한 금액보다 세입자가 낸 보증금이 800만 원이나 더 높은 사례로 단구동 일대에서는 전세가와 매매가가 같은 `무갭투자` 거래도 최근 3개월 동안 일부 체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교통 호재로 실거주 수요가 높아진 상황에서 매매가는 하락하고 전세가는 꾸준히 상승해 차이가 작아지면서 갭투자 진입장벽이 낮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14일 KB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전국에서 갭투자가 가장 많았던 화성시 아파트의 지난달(2월) 전세가율(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은 62.99%로 전년 동월(58.22%)보다 4.77%포인트 상승했다. 이 뜻은 매수인들의 투자금, 즉 갭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화성 다음으로 갭투자가 많았던 수원 영통구(62.57%)나 원주시(77.67%)의 전세가율도 6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GTA 호재에 따른 단기 갭투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특히 `인덕원역` 사례를 예로 들며 "2021년 GTX-C노선 정차역에 인덕원역이 포함되며 8~9억 원 하던 그 지역 아파트가 2배 이상까지 올랐지만, 작년에 제자리로 돌아가며 반 토막 났다"라며 "GTX와 같은 대형 교통망이 재원 마련 등에 있어서 불확실성이 크다 보니 예비타당성 조사와 착공, 개통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투자만을 위한 매수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조언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교통 호재가 있으면서도 대출을 크게 일으키지 않아도 되는 단지들 위주로 갭투자 수요가 몰리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갭투자로 단기간 차익 실현이 가능한 만큼의 거래량이 받쳐주는지 따져봐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이달 말 개통을 앞둔 GTX-A 같은 경우 미래 가치에 대한 기대감이 이미 가격에 `선반영`돼 있다고 봐야 한다고 짚었다. 아직 조정장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장기 보유를 목적으로 한 내 집 마련 목적이 아니라면 갭투자를 하기 좋은 시기가 아니라는 분석이다. GTX 관련 선거 공약이 총선 이슈로 자리를 잡으며 실현 가능성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이미 공사가 이뤄지고 있거나 개통 예정인 AㆍBㆍC 노선은 정차역 추가ㆍ연장 공약이 일부 후보에게서 나왔기 때문이다. 이외에 현재 제안 단계인 DㆍEㆍF 노선에 대해서도 해당 지역에서 노선ㆍ정차역 관련해 후보들이 다양한 공약을 외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문가들은 이미 완료된 GTX 노선의 경우, 역 추가ㆍ연장 공약의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꼬집었다. 이달 개통되는 GTX-A의 경우를 볼 때 초기 계획안 그대로 실현됐다는 점을 들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시 내 낙후도심이 본격 개발에 들어갔다.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1-12 재정비촉진구역(이하 영등포1-12구역)이 지상 49층ㆍ1182가구 규모의 주상복합건물로 탈바꿈하고, 종로구 세운재정비촉진지구엔 공원화가 추진된다. 서울시는 지난 19일 열린 제1차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영등포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ㆍ영등포1-12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및 경관심의(안)` 및 `종로구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영등포구는 도시정비사업의 백화점으로 불릴 정도로 영등포재정비촉진지구부터 도심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 등 진행 중인 개발계획들이 많으며, 알려진 것만 해도 ▲뉴타운 16건 ▲도시정비형 9건 ▲공공재개발 8건 ▲3080 복합개발 4건 등 다양하다. 이번 변경 결정을 통해 당초 영등포1-12구역, 영등포1-14구역, 영등포1-18구역이 영등포1-12구역으로 통합됐다. 영등포1-14구역은 작은 면적으로 인해 사업성 등의 이유로 장기간 정체됐고, 영등포1-18구역은 2016년에 영등포재정비촉진구에서 해제된 구역이었다. 해당 구역들이 영등포1-12구역과 통합됨에 따라 영등포재정비촉진지구 내 마지막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영등포1-12구역은 여의도ㆍ영등포 도심의 배후 주거지로 직주근접 지원 및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자 상업지역의 주거 비율이 완화됐다. 이에 따라 이 구역은 연면적 22만2615㎡ㆍ지상 49층 규모의 주상복합건물이 조성될 예정으로, 당초 계획됐던 공동주택 413가구보다 769가구 늘어난 총 1182가구가 공급된다. 이 중 235가구는 공공임대주택으로 분양 대상 주택과 차별 없는 `혼합 배치`로 공급될 예정이다. 기존 영등포시장의 상권과 대상지 내 상가세입자 등을 고려해 공공임대상가를 65개 설치하고, 지역 내 주차난 해소 및 상가 이용 편의성을 위해 공영주차장 200대를 확보한다. 시민을 위한 문화공원도 2615㎡에서 4196㎡로 확대 예정이다. 또한, 문화공원에 접한 공공공지를 2003㎡ 확보해 향후 지역필요시설을 도입할 예정이다. 영등포구는 경기 안산시~서울 여의도를 잇는 신안산선 개통을 앞두고 있으며, 2025년 신안산선이 개통하면 영등포역~여의도역까지 1정거장 거리가 돼 여의도 접근성이 좋아진다. 또한 영등포 로터리 고가차도 철거 및 공원화사업을 비롯해 영등포구 대선제분 공장 일대 재개발, 문래동 제2세종문화회관 부지를 주민친화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 등 개발 호재도 다양해 도시환경 개선을 기대하고 있다. 한편, 같은 날 수정 가결된 세운지구 재정비촉진계획은 지난해 10월 주민공람을 시작으로 구의회 의견청취, 공청회 등 시민 의견을 수렴해 계획을 보완했으며, 세운상가 등 상가군을 공원화하기 위해 주변 정비사업 시행 시 상가건물이 이전할 수 있는 토지를 기부채납 받은 후 기부채납 부지와 상가를 통합해 개발하는 방안을 추가로 계획안에 담았다. 금번 촉진계획안이 확정됨에 따라 삼풍상가 및 PJ호텔은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인현상가는 통합 재개발로 공원화가 추진된다. 나머지 상가들도 기부채납 부지와 상가를 통합 개발하는 방안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공원화될 계획이다. 서울시는 삼풍상가와 PJ호텔 부지에 대한 시설사업 추진을 위해 타당성조사 등 관련 행정 절차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삼풍상가와 PJ호텔 부지에 대한 시설사업이 완료되면 해당 부지 지상에는 약 1만1000㎡ 면적의 도심공원이 조성되며, 지하에는 1500석 규모의 뮤지컬 전용 공연장이 건립돼 시민들의 여가문화거점으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세운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도시정비사업이 완료되면 세운지구 내 약 13.6만 ㎡의 녹지를 중심으로 업무ㆍ주거ㆍ문화가 어우러진 활력 넘치는 공간으로 변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경기도 공공건설지원센터에서 건축기획을 담당하는 시범사업이 도입된다. 기존에는 각 사업 담당자가 건축기획을 맡는 형태에서 전문기관인 공공건설지원센터가 수행하는 것으로, 좀 더 전문적인 기획과 건축물의 품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2020년 1월 설립된 경기도 공공건설지원센터는 공사비 1억 원 이상 공공 건설공사의 사업계획, 대상부지 적정성, 주변과 연계성, 예측 가능한 문제점 등을 관련 전문가들이 사전검토하고 자문하는 기구다. 건축기획이란 모든 건축의 첫 단계로 건축물의 배치, 공간 활용 및 시설 계획(증축)의 주안점, 에너지 효율화 등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향후 시설 운영ㆍ활용 계획, 위해요소 예측 및 최소화 방안 등을 담은 기본계획이다. 현행 제도상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공공건축물은 건축기획(발주부서), 사전검토(공공건설지원센터), 위원회 심의, 설계 발주 순으로 이뤄진다. 도는 공공건설지원센터에서 건축기획을 수행하면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라 사전검토가 면제돼 사업 기간이 단축될 뿐만 아니라 기획 단계부터 건축물 내 친환경 기술,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의 전문적인 검토를 통해 RE100 실현에 보탬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범사업이 적용될 공공건축물은 광주소방서 송정119안전센터 신축공사, 구청사 신관 및 구관 개보수 공사, 구청사 민원동 360 언제나 아이놀이터 조성(가칭) 등 총 3건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공공건축이 기획 단계부터 전문적인 검토가 이뤄져 도민에게 질 높고 환경친화적인 공공건축물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2024년도 시범사업 추진 후 시ㆍ군 등으로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인천광역시는 지난해 9월 발표한 `정비사업 활성화 추진계획`에 따라 도시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과 행정 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택시장 안정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이 원활히 이뤄져야 하나, 그간 복잡한 행정 절차 및 규제 등으로 도심 내 주택 공급의 핵심인 도시정비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게 시 설명이다. 이에 따라 인천시에서는 재개발 후보지를 공모해 신규 사업 구역을 발굴했으며,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제 및 입안 제안제, 전문가 자문단 운영과 통합 심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지원, 쪽방촌 공공재개발 등 사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운영한다. 우선 신규 사업 발굴을 위해 2023년에 2차례 공모했으며 총 42곳의 신규 재개발 후보지를 선정했다. 선정된 신규 정비구역 후보지에 대해 구에서 정비계획 수립 등 행정 절차를 준비하고 있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시는 정비계획 수립 비용의 50%를 시비로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시는 `정비계획 입안 요청제`와 `입안 제안 제도`를 운영해 사업의 추진 속도를 높이고 있다. `정비계획 입안 요청제`는 주민들이 정비계획(안)이 없어도 구역계만 설정해 정비계획의 입안을 요청할 수 있다. 주민이 입안권자인 관할청장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요청하면 입안권자는 4개월 이내에 결과를 통지하고 지정권자인 시가 정비계획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제도로, 기존 공모 방식과는 달리 주택의 노후 등으로 도시정비사업이 필요한 지역은 수시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입안 제안 제도`는 주민이 정비계획을 작성해 입안권자에게 제안하는 제도로 주민 의사를 반영한 정비계획 수립으로 정비계획 입안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시는 도시정비사업의 신속한 행정 지원을 위한 `신속행정제도`를 운영한다. 계획 수립 단계부터 공공건축가 등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이 사업을 지원하고, 사업시행 단계에서는 사업시행인가에 따른 도시계획ㆍ건축ㆍ경관ㆍ교통ㆍ교육ㆍ환경ㆍ문화재 등의 `통합 심의`를 통해 행정 절차 소요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한다. 또한 쪽방촌 등 사업성 부족으로 민간 사업이 어려운 주거취약지역은 공공재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며, 괭이부리마을 쪽방촌개선사업을 시작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도시정비사업을 모색해 주거취약지역 개선사업을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지원을 위해 함께 하는 소통방식도 추진할 예정이다. 원도심의 열악한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해 종합관리계획 수립 및 안내 지침서를 개발해 시행할 예정이며, 소규모 사업 추진 여부 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에게 사업성 검토 및 컨설팅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전문가 교육도 시행한다. 한편, 인천시는 기본 계획의 타당성 검토와 새로운 제도 반영을 위한 `2030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변경과 조례 정비도 시행할 예정이며, 주민의 이해와 소통을 위한 주민 설명회와 역량 강화를 위한 시민 아카데미도 운영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인천광역시가 `원도심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원도심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사업은 단독주택의 경우 1200만 원을 지원해 지붕ㆍ옥상(방수ㆍ녹화), 외벽(단열ㆍ고효율 창호 교체) 등 단열 성능 개선을 통한 친환경 정책을 반영해 주택 성능을 개선하고, 특히 담장ㆍ대문 등 외부 공간 개선 시 3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해 최대 1500만 원을 보조하는 사업이다. 사업비 지원 비율은 시비 50%, 군ㆍ구비 30%이며, 나머지 20%는 자부담이다. 적은 부담으로 현재 거주하고 있는 노후ㆍ불량주택을 수리해 주택의 변화된 모습을 직접 체감할 수 있고, 주변 기반시설과 주민공동이용시설 확충 등 공공부분도 함께 정비돼 주민의 만족도 및 호응도가 높다. 시는 저층주거지 재생사업을 추진 중인 중구 월남촌, 연수구 비류마을, 남동구 남촌동, 부평구 하하골, 갈산명월, 계양구 작전구역, 효성1동, 서구 신현원마을, 가재울숲문화마을에 2024년 집수리 지원 사업비를 교부 완료했으며, 군ㆍ구에서 예산 확보 시 추가로 교부할 예정이다. 지난 2월부터 군ㆍ구에서 신청을 받고 있으며 도시재생 전문가, 건축전문가로 구성된 `집수리 지원 선정위원회의`심의를 거쳐 최종 대상자를 선정해 본격적으로 집수리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