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정훈 기자] 서울시가 뉴타운 해제 지역을 비롯해 서울 시내 111㎢에 분포돼 있는 저층 주거지(4층 이하 단독ㆍ다가구ㆍ다세대주택 밀집 지역)의 노후화를 막고 지역별 특성에 맞게 관리하기 위해 저층 주거지 관리 및 재생 모델 개발에 착수하기로 했다. 또 주거재생사업지역 및 뉴타운ㆍ재개발 해제 지역 중 2개소를 선정, 다양한 주거 재생 기법을 적용해 저층 주거지 실증적 재생 모델로 개발할 예정이다. 4일 서울시는 「뉴타운 해제 지역 등 저층 주거지 관리 및 재생 모델 개발」 용역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용역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0개월이며, 용역비는 4억8000만원이다. 도시ㆍ건축ㆍ공동체 분야 등에서 3개 이내 업체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하다. 이 방식은 공동 수급체 구성원이 일정 분담 내용에 따라 이를 나눠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는 방식을 말한다. 시는 그동안의 재개발ㆍ재건축 등 개발 기대 심리로 인한 관리 소홀, 계속되는 경기 침체에 따른 건설 심리 위축으로 저층 주거지 노후화가 가속화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배경을 밝혔다. 기존에 무분별하게 지정됐던 뉴타운 구역이 해제되고 난 이후 관리 대책의 필요성도 꾸준히 대두돼 왔다는 점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뉴타운 해제 지역에서 도시형생활주택이나 다세대주택 신축 등 무분별한 개발 행위가 이뤄질 경우 난개발 우려가 있는 데다 빈집이 방치될 경우 지역 슬럼화와 법의 사각지대 전락 등의 문제도 야기된다. 서울의 저층 주거지는 서울시 주거지(총 313㎢) 중 약 1/3을 차지하고, 이 중 72%가 20년 이상 된 노후 주택이어서 이를 지역 사정에 걸맞게 관리하고 활발히 재생시켜 나가는 일이 시급한 실정이다. 서울시는 용역을 통해 ▲서울의 저층 주거지 현황과 여건 분석 ▲기존 재생사업 수단ㆍ모델에 대한 재진단 및 활성화 방안 마련 ▲서울의 저층 주거지 비전과 보편적 관리 방안 설정 등을 도출할 계획이다. 현재 서울시는 저층 주거지 재생과 관련해 점진적 환경개선기법(도시재생활성화지역,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 등), 소규모 공동개발사업기법(가로주택정비사업 등), 개별주거환경개선 기법(집수리 및 주택 개량, 리모델링, 건축협정 등) 등을 적용 중에 있다. 특히 뉴타운 해제 지역, 주거재생활성화지역, 특성화지역 등을 정밀 분석한 후 유형화해 맞춤형 개발 방안을 제시한다는 구상이다. 주택 에너지 절약ㆍ효율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 주차장ㆍ쓰레기 처리ㆍ노유자시설 등 주거지 생활기반시설 정비 방안 등도 함께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저층 주거지 내 노후 주거환경의 개선을 위해 빈집 활용, 자투리 땅을 이용한 협소주택, 쉐어하우스(Share-House), 미니 구획정리사업 등의 새로운 `서울형 소단위 재생기법`을 개발하고 지원 및 실행 방안도 모색할 방침이다. 무엇보다 서울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시범지역 2개소를 선정, 실증적인 저층 주거지 재생 모델을 개발할 계획이다. 다양한 주거재생기법을 현장에 집중 적용해 주거지 재생의 효과를 시민들이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시범 지역 2개소는 주거재생사업지역 및 뉴타운ㆍ재개발 해제 지역 등을 대상으로 해 선정한다. 시범 지역에 대해서는 주거재생시범사업 구상, 공동체 활성화 방안 등을 포함한 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주택 개량 및 신축 등 실행 계획 수립 후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사업본부장은 "뉴타운ㆍ재개발 등 해제 지역을 비롯해 서울 시내 주거지의 중요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저층 주거지의 관리 및 주거지 재생 모델 개발에 역점을 두겠다"며 "특히 실증적인 재생 모델은 지금까지 저층 주거지에 대한 연구를 통해 축적된 자료와 경험을 토대로 저층 주거지의 문제점에 대해 주민, 업계 관계자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실질적인 개선점 찾아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모델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서울시가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저소득 신혼부부 등 무주택 저소득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임차형 공공임대주택인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과 전세임대주택 총 4500호에 대해 올해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서민을 대상으로 지난달(2월) 25일부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시작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의 경우, 올해 공급물량 1,500호 중 1차로 500호에 대해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730명이 물색한 주택을 5월 31일까지 주택소유자(임대인)와 SH공사 및 입주대상자가 공동으로 전월세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전세임대주택`은 올해 공급물량 총 4,000호 중 3400호는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 등을 대상으로, 나머지 600호는 저소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공급한다.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7746명이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직접 물색해 5월 31일까지 SH공사에 신청하면 SH공사가 전월세가능 여부를 검토한 후 계약자가 되어 주택소유자와 전월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다시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게 된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올해는 예년에 비해 주택임대시장의 봄 이사철 이사수요에 맞춰 조기공급하게 됐다며 주택소유자와 개업 공인중개사가 저소득 서민을 대상으로 한 주거복지지원 정책인 임차형 공공임대주택 사업에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공급물량이 선착순으로 계약자에게 조기 소진될 경우에는 소요 예산, 전월세 수요 등을 파악해 수시 입주자모집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질병관리본부는 학교나 군부대 등에서 많이 발생하는 식중독 집단 발생의 원인병원체를 신속히 규명하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황색포도알균이 장내 번식 과정에서 분비하는 장독소를 한 번에 진단할 수 있는 다중유전자증폭키트를 개발했다고 최근 밝혔다. 황색포도알균은 여름철 식중독의 원인이 되는 여러 병원체 중 하나로 빈번하게 발견되며, 우리 몸에 설사 등의 증상을 유발시키는 원인인 장독소를 분비한다. 질병관리본부는 황색포도알균의 주요 장독소 16종을 신속하게 진단할 수 있는 다중유전자증폭키트를 개발해 수 시간 내에 진단이 가능해 졌으며, 향후 집단발생으로 인한 손실을 줄이는 데도 기여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또한 이번 개발된 키트는 특허등록을 마쳤으며 감염병 진단업무를 하는 의료기관 및 지역 보건환경연구원, 대학과 기업 연구소 등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청와대는 2월 임시국회 종료를 3일 앞둔 오늘(7일) `서비스발전기본법, 노동개혁 4법 등 경제 활성화 법안의 처리를 촉구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서비스발전기본법`, `파견법`을 비롯한 노동개혁 4법은 일자리 만들기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법안"이라며 "반드시 처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정 대변인은 "북한의 추가도발 위협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이버테러방지법`도 반드시 처리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도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리는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들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하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주문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가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정비사업조합의 비리 근절과 투명하고 합리적인 운영 기틀을 마련하는 데 적극 나선다. 인천시는 다음 달(4월)부터 연말까지 사업을 재개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중 5개소와 민원이 발생한 구역에 대해 조합 운영 실태를 점검한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그동안 실시한 실태 점검의 지적 사례 교육을 통해 사업 재개 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고, 조합 건의 사항 청취 및 대안 제시와 민원 내용 중점 점검을 통한 분쟁의 조정 및 해소로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총회ㆍ대의원회ㆍ추진위원회 등 회의 개최 적정 여부 ▲자금의 차입ㆍ사업비(예산) 편성 및 집행ㆍ결산의 적정성 ▲용역 업체의 선정 및 계약, 대금 지급의 적정 여부 ▲주민 알권리 확보를 위한 정보공개 분야 등을 중점 점검한다. 이와 함께 ▲사업 추진 애로 사항 및 건의 사항도 파악할 예정이다. 점검은 1차 서류를 통한 사전 점검과 2차 현장 조사로 이뤄진다. 각 대상 구역은 구에서 서류 및 홈페이지 등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시와 구 공무원 및 전문가가 합동으로 5일간 현장에 직접 나가 2차로 집중 점검한다. 현장 점검에서는 이전에 실시한 점검 지적 사례 등 조합에 대한 사전 교육과 건의 사항 청취 및 대안 제시 등 조합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점검 결과를 공개하도록 해 주민들과 정보를 공유하도록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실태 점검을 통해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조합이 운영되도록 하고, 주민의 비용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올해 대기업 신입직 연봉이 평균 3893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3773만원) 대비 3.2% 인상된 수준이다. 특히 올해 대기업 신입직 평균 연봉은 중소기업 신입직 평균 연봉(2455만원)보다 1438만원이 높아 기업 간 연봉 격차가 지난해(1283만원 차이)보다 더 커진 것으로 드러났다. 한 취업포털에서 국내 기업 301개사(대기업 150개사, 중소기업 113개사, 공기업 38개사, 외국계기업 17개사)의 `2016년 대졸 신입사원 연봉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 이는 각 기업의 4년 대졸 신입사원의 연봉으로 기본상여금은 포함하고 인센티브는 제외한 기준이다. 전체 대상기업의 4년 대졸 신입사원 평균 연봉은 3228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상반기 동일 조사 결과(3048만원) 대비 5.9% 인상된 수준이다. 기업별로는 대기업 신입직 연봉이 평균 3893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 공기업 신입직 연봉이 평균 3288만원으로 다음으로 높았다. 이어 외국계기업 신입직 연봉이 평균 3277만원, 중소기업 신입직 연봉이 평균 2455만원으로 조사됐다. 특히 중소기업 신입직 평균 연봉은 대기업 신입직 평균 연봉(3893만원)보다 1438만원이 낮았다. 즉 대기업 신입직 평균 연봉의 63.1%에 그쳐 기업 간 심각한 연봉 격차를 드러냈다. 대기업 중에는 업종별로 `자동차운수` 업종의 신입직 평균 연봉이 4289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금융(4225만원)` 업종과 `건설(4167만원)` 업종의 신입직 평균 연봉도 4000만 원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그 외에는 ▲기계철강 3981만원 ▲IT정보통신/전기전자 3951만원 ▲석유화학 3925만원 ▲유통무역 3900만원 순으로 높았다. 한 유관 업계 관계자는 "기업 간 신입직 연봉격차가 줄지 않고 있다. 큰 연봉 격차는 취업 후에도 소속감이나 충성도를 낮추는 등의 영향을 줄 수 있어 이를 줄여나가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대한건설협회가 지난 7일 발표한 국내 건설 수주 동향 조사에 따르면 올해 1월 국내 건설공사 수주액은 7조8815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4.4%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르면 지난 1월 발주부문별‧공종별 국내 건설 수주액은 공공 부문 수주액 2조9438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1% 증가했다. 공종별로 토목은 댐, 항만, 발전 설비를 제외한 모든 공종에서 실적이 감소해 전년 동월 대비 18.7% 하락했다. 반면 건축은 공공주택의 신축과 사무실 등 업무용시설 실적 증가로 전년 동월 대비 89% 상승했다. 민간 부문 수주액은 4조9377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21.6%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종별로 토목은 철도궤도 및 기계 설치 공사 등의 호조로 전년 동월 대비 150.1% 증가했으나, 건축은 공업용 시설 외에 전 부문에서 전년 동월 대비 27%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한건설협회 측은 "올해 1월 수주 실적이 전년에 비해 하락한 것은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와 대내외 경제 여건 불안정으로 인해 민간 주택을 중심으로 수주실적이 감소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한건설협회는 통계청의 건설 경기 동향 조사와 자체 조사 결과를 종합 분석하는 방법으로 매월 국내 건설 공사 수주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앞으로 세종시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세종시에 건설되는 아파트를 보다 쉽게 공급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세종시 주택의 일정 비율을 세종시가 아닌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다자녀가구에게 최하층 우선 배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지난 7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세종시 아닌 지역 거주자에게 주택 일정 비율 배정 근거 마련 세종시 아닌 지역의 실수요자에게도 세종시(예정지역)에 공급되는 아파트의 일정 비율을 공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다만, 세종시 주택공급 및 청약 운영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시행 여부`와 `세종시 外지역 주택 공급 비율`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임대리츠도 한국주택토지공사·지방공사의 주택공급 절차, 기준 적용 국가와 한국주택토지공사·지방공사가 출자하는 공공임대리츠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주체로서 한국주택토지공사ㆍ지방공사와 실질상 동일하므로 주택공급 절차·기준 등에 있어서 한국주택토지공사ㆍ지방공사와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하고 공공임대리츠 특성상 별도의 인터넷 누리집을 운영하지 않아 자산관리회사의 누리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자녀가구에 주택 최하층 우선 배정 다자녀가구에게도 최하층을 우선배정 하도록 했다. 다만, 기존 최하층 우선배정 대상자와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기존 대상자에게 우선배정 한다. 주택 소유여부 판정기준 보완 청약자가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배우자의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더라도 무주택으로 간주되므로, 유사한 경우인 국민주택 등에 청약하는 경우에도 무주택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차 공천자 명단을 확정해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7일 전략공천 지역 6곳과 단수 후보 추천 지역 9곳에 대해 공천을 확정했다. 특히 전략공천의 경우 영입인사들이 대거 포함됐다. 표창원 비대위원(전 경찰대학 행정학과 교수)이 경기도 용인시(정)에 전략공천이 확정된 것을 비롯해 오기형 더민주 한반도 경제통일위원회 위원(법무법인 태평양 상해사무소 수석대표)은 서울시 도봉구을, 김병관 비대위원(전 웹젠 이사회 의장)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갑, 김정우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전 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장)는 경기도 군포시갑, 윤종기 전 인천지방경찰청장은 인천시 연수구을, 하정열 한국안보통일연구원장(전 3군 사령부 부사령관)은 전북 정읍시에 각각 전략공천이 확정됐다. 이와 함께 단수추천지역 역시 확정돼 발표했다. 지역별로 인물의 면면을 살펴보면, 부산시 진구갑 김영춘 전 의원, 대구시 수성구갑 김부겸 전 의원, 인천시 연수갑 박찬대 지역위원장, 경기도 수원시병 김영진 지역위원장, 경기도 수원시무 김진표 전 의원, 경기도 김포시갑 김두관 전 경남도지사, 경기도 파주시을 박정 지역위원장, 강원도 홍천ㆍ철원ㆍ화천ㆍ양구ㆍ인제 조일현 전 의원, 경남 김해시을 김경수 경남도당위원장 등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북한의 사이버테러 위협이 현실화하고 있는 가운데, 국가정보원은 오늘(8일) 이에 대비하기 위한 `긴급 국가사이버안전대책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북한이 지난 4차 핵실험 이후 국가기반시설 인터넷망ㆍ스마트폰 등에 대한 해킹 공격을 통해 우리의 사이버 공간을 위협함에 따라 기관별 대비태세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종일 국정원 3차장이 주관하는 이날 회의에는 국무조정실, 미래창조과학부, 국방부, 금융위원회 등 14개 관련 부처 실·국장급이 참석한다. 참석자들은 정부 및 공공기관 대상 사이버 테러 시도나 국내 주요 인사 스마트폰 해킹 등 북한의 최근 사이버 공격 사례를 공유하고, 범정부 차원의 기관별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정원에 따르면 사이버 테러는 공격 근원지 추적이 어려워 신속한 대응이 곤란하며 사회ㆍ경제적 혼란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 국제사회의 제재 조치에 반발하고 있는 북한이 사이버 테러를 감행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경기 성남시 무지개마을4단지 리모델링 시공자 입찰이 순항을 이어 갈 전망이다. 1차 관문을 무사히 통과했기 때문이다. 8일 오후 3시 무지개마을4단지 리모델링주택조합(조합장 박기석ㆍ이하 조합)은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를 선정하기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조합 관계자에 따르면 현설에는 ▲포스코건설 ▲대림산업 ▲쌍용건설 ▲효성 ▲신일 ▲일성건설 ▲금호산업 ▲대방건설 등 8개 건설사가 참여했다. 이에 조합은 예정대로 다음 달(4월) 11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한편 이 사업은 성남 분당구 미금로 66 일대 2만4193.4㎡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조합은 향후 선정될 시공자와 함께 이곳에 용적률 267.33% 등을 적용한 지하 1층, 지상 18~28층 아파트 64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공급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훈 기자] `제3당`의 기치를 내걸고 창당한 국민의당이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의 통합 제안을 놓고 `자중지란(自中之亂ㆍ같은 편끼리 하는 싸움)`에 빠졌다. `통합`이란 단어 앞에 `분열`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셈이다. 지난 7일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 공동 대표와 김한길 상임 선대위원장이 정면충돌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현 집권 세력의 확장성을 저지해야 한다는 대원칙에도 우리 모두가 충실해야 하지 않겠나"라며 사실상 안 대표를 겨냥하는 발언을 했다. 이에 안 대표는 "`무조건 통합`으로는 이기지 못한다"면서 "(통합은) 이미 익숙한 실패의 길"라며 야권 연대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하지만 천정배 공동 대표가 김 위원장과 같은 맥락에서 "새누리당의 압승을 저지하기 위해 당 내부에 활발하고 질서 있는 토론이 필요하다"고 말해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과의 수도권 연대 불가피성을 강조하며 상황은 걷잡을 수 없는 형국으로 치닫고 있다. 심지어 안 대표가 김 위원장의 발언이 적절치 못하다며 당 윤리위 제소까지 거론한 것으로 알려져 당내 불협화음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실제로 8일 김영환ㆍ문병호 의원이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기득권 양당 체제를 극복하고 한국 정치를 새롭게 변화시키기 위해 신당을 만들고 제3당의 길을 가고 있다"며 "지금 통합을 하자는 건 이 길을 포기하자는 것과 같다"고 말하며 안 대표를 지원사격 한 것이나 박주선 최고위원이 "다시 더민주로 가려면 왜 탈당했으며 국민의당 선대위원장은 왜 맡았느냐"고 비판한 것은 김 위원장의 당내 입지를 좁히는 대표적인 예다. 하지만 오는 4ㆍ13 총선을 앞두고 선거가 `일여다야(一與多野ㆍ1개의 여당과 여러 개의 야당)` 구도로 치러질 경우 특히 수도권에서 야권이 참패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해 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한 통합 혹은 연대 요구는 지속적으로 거론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야권 통합 논란과 그에 따른 국민의당의 분열상은 쉽게 봉합되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오는 11일 더민주의 예비 후보 경선 전까지 심화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말 전국 건축 인허가 면적이 전년보다 38.1% 증가한 1억9065만2000㎡, 동 수는 12.3% 증가한 26만5651개동이라고 9일 밝혔다. 착공 면적은 38.3% 증가한 1억 5374만 3000㎡, 동수는 13.8% 증가한 22만 6652동이며, 준공 면적은 7.3% 감소한 1억 2148만 1000㎡, 동수는 2.2% 증가한 20만 3394동이다. 지난해 건축 허가, 착공 및 준공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전년대비 주거용 건축물의 건축 허가(47.9%), 착공(50.3%) 및 준공(0.5%) 면적이 모두 증가했다. 둘째, 전년대비 상업용 건축물의 건축 허가(44.5%), 착공(48.9%) 및 준공(13.3%) 면적이 증가했다. 셋째, 30층 이상 고층건축물의 허가면적(83.9%)이 증가했다. 넷째, 전년 동기 대비 아파트의 허가(58.1%) 및 착공(64.7%) 면적이 수도권(허가 96.9%, 착공 172.0%)을 중심으로 증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국민안전처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지난 8일 국무회의에 상정돼 오는 16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119구급대를 통해 이송된 환자가 감염병 환자 등으로 진단된 경우 관할 소방서장 등에게 통보하도록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개정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에 그 세부 위임 사항을 규정하고, 비응급 또는 상습 119구급 이용자 저감을 위해 허위 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공포·시행되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119구급대를 통해 이송된 응급환자가 감염병환자 등으로 진단된 경우 의료기관의 장이 그 사실을 국민안전처장관 등에게 통보하는 방법 및 내용 등 세부사항을 신설했다. 또한 감염병환자 이송 통보를 의료기관으로부터 받은 경우 국민안전처장관 등은 해당 감염병환자와 접촉한 구급대원이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는 등 구급대원의 감염관리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아울러 현재 위급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경우에 그 위반횟수에 따라 10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는 것을, 개정안에서는 위급상황을 거짓으로 알리고 구급차등으로 이송되었으나 해당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 위반 시에도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채수종 안전처 119구급과장은 "이번 119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감염병에 신속히 대처해 이송환자의 2차 감염을 막고 구급대원 감염관리를 강화하며, 비응급 상황에 119구급차가 출동함으로써 실제 위급 상황에 처한 국민이 도움을 받지 못하는 낭패를 사전에 차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119구급업무 발전을 위한 법령 정비를 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질병관리본부는 중남미 지역 등에서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이 지속적으로 유행하고 있어 임신부는 발생 국가 여행을 연기할 것과 여행자는 여행 중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발생 국가는 1월 말 총 26개국이었으나 현재는 총 39개국으로 확대되었고 유행 국가는 28개국, 산발적 발생 국가는 11개국이다. 필리핀의 경우 1~2월 필리핀을 방문한 미국 여성이 확진된 이후 최근 공식적으로 필리핀 감염사례로 분류되어 신규 발생국가에 추가됐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을 법정감염병으로 지정한 이후 현재까지 총 90건의 검사가 의뢰됐고 아직까지 양성자는 없었다고 밝혔다. 발생 국가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만큼,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에는 여행 전에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지카바이러스 발생국가 현황을 확인할 것 등 행동 수칙을 지켜줄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지난해 12월 인천에서 장기 결석하던 11세 소녀가 아버지로부터 심한 학대를 받다 탈출한 사건이 발생하자 정부가 전국 초등학생에 대한 장기 결석 아동 전수조사에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친엄마가 7세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뒤 지인들과 함께 야산에 암매장하는가 하면 목사 아버지와 계모가 여중생 딸을 때려 숨지게 하고 집안에 미라 상태로 방치하는 등 참혹한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라 밝혀지면서 온 국민이 충격에 휩싸였다. `어쩌다 이 지경까지 왔나`라는 탄식보다 더 중요한 건 아이들을 학대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의 시급한 구축이라는 국민적 공감대 속에 정부는 아동학대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끔찍했던 사건들, 그후 무엇이 어떻게 바뀌어 가고 있을까. KTV(원장 류현순) 시사 다큐멘터리 `PD 리포트, 이슈 본(本)`(연출 최용석)에서는 오는 11일 저녁 7시 10분 잇따른 아동 학대 사건 이후 예방과 점검, 수사 등 각 분야에서 어떤 변화들이 이뤄지고 있는지 짚어보는 `아동 학대 사건, 그 후` 편을 방송한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아동학대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는 `범정부 아동학대대책추진협의회`를 사령탑으로 전방위적인 대책을 펼치고 있다. 먼저 장기결석 초등학생에 이어 초·중등 미취학 아동과 장기결석 중학생, 의료 이용 기록이 없는 영유아에 대해서도 방문 점검에 들어갔다. 아울러 과거 소극적이고 불확실했던 미입학·장기결석 학생에 대한 대응 매뉴얼을 체계화하는 한편 아동 학대 신고 의무자를 확대하고 신고자에게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무단결석 학생의 보호자가 면담에 응하지 않으면 학교가 고발할 수 있도록 상반기 중에 초·중등교육법도 개정할 계획이다. 이날 방송에선 실제 학교 현장에서 이뤄지고 있는 장기결석 학생에 대한 전수조사 과정을 따라가 보고, 전국 최초로 전담팀을 설치해 사전조사와 수사, 사후관리까지 일원화한 인천 계양경찰서 `아동학대 수사팀`을 밀착 취재한다. 제작진은 "아동학대 피해를 줄이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다양한 대책들을 현장 점검하고, 아동학대의 근본적 예방을 위한 과제는 무엇인지 가늠해보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국민의당은 지난 9일 4ㆍ13 총선 공천에서 광주 북구 을의 임내현 의원을 '컷오프' 대상으로 결정, 공천 배제했다. 국민의당 현역 의원 중 첫 번째 공천 탈락 인사다. 임 의원의 `컷오프` 배경에는 과거 막말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임 의원은 과거 막말로 인해, 새정치연합을 탈당해 안철수 의원과 합류하겠다고 선언한 순간부터 SNS 등에서 자질과 인격에 대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정치인이었다. 임내현 의원은 2013년 7월 여기자들 앞에서 "서부 총잡이가 죽는 것과 붕어빵이 타는 것, 처녀가 임신하는 것의 공통점이 뭔지 아느냐"고 질문하면서 "답은 `너무 늦게 뺐다`는 것"이라고 발언을 해 파문을 일으킨 적이 있다. 당시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임 의원에 대해 출석 정지 30일의 중징계 의견을 냈다. 한편 전윤철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마포 당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1000명을 대상으로 한 ARS, 면접 조사 등을 통해 컷오프 대상이 임내현 의원으로 나왔다"며 "오늘 당에서 임 의원에게 통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검사 출신인 임 의원은 이달 6일 면접 당시 2013년 벌어졌던 `성희롱 발언` 논란과 관련, "부덕의 소치이지만 성희롱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당시 참석자들이 자신의 얘기를 "아주 좋아했다"고 답변했다가 공관위원들로부터 "상대가 좋아하면 계속 얘기를 하겠다는 것이냐"고 질타를 받았다. 국민의당은 당초 컷오프 대상자를 오늘(10일)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하루 앞당겼다. 전 위원장은 임내현 의원의 험지 출마가 가능한 것이냐는 질문에 "다른 정무적 판단이 있을 수 없다"고 일축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새누리당은 지난 9일 국가정보원이 "전날 북한이 국방부 청사 내 PC를 해킹하는 등 대규모 사이버테러를 준비하고 있는 정황이 포착됐다"고 밝힌 것과 관련 "11년째 국회에 발목이 잡혀 있는 `사이버테러방지법`의 통과가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이날 현안관련 서면브리핑을 통해 "사이버 공간은 또 다른 전장이다. 국가의 중추신경인 전산망을 지켜내는 일에 여야 모두가 사활을 걸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하지만 야당만은 무사태평이다. 야당의 안보 인식은 너무나도 안일하다"며 "적과 마주하고 있는 우리의 국경은 일촉즉발의 휴전 상태라는 것을 알고나 있는 것인지 심히 걱정스러울 정도"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3년 전, 5년 전에도 북한은 우리 정부기관과 언론사들의 전산망을 공격하고 마비시켰다"며 "국제사회 전체가 북한을 향해 초강도의 경고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지금, 이에 반발한 북한의 돌발 가능성도 그 어느 때보다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사이버 안보 구축은 국가 명운이 걸린 절박한 사안이자 최소한의 장치"라며 "사이버테러방지법 처리에 속히 합의하는 야당의 태도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문화재청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문화교육원이 올해 `문화재수리기능자 양성 과정` 입교식을 지난 9일 오후 충남 부여군에 위치한 교육원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이날 입교식에는 ▲기초과정 7개 전공(옻칠, 소목, 단청, 배첩, 도금, 철물, 모사) 61명 ▲심화과정 7개 전공(옻칠, 소목, 단청, 철물, 배첩, 모사, 보존처리) 40명 ▲현장위탁과정 7개 전공(한식석공, 한식미장, 번와와공, 대목, 드잡이, 구들, 석조각) 24명 등 125명의 교육생과 교직원 등 총 150여 명이 참석했다. 문화재수리기능자 양성과정은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22개 종목별 기능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것으로, 기숙형의 전용 기능교육공간을 갖추고 강도 높은 100% 실기교육을 시행하는 1년 기간의 비학위 과정이다. 문화재청은 올해는 전문 인력이 부족한 `지류문화재 보존처리` 과정을 신설해 다른 회화분야 종목과 연계한 공동수업을 통해 교육효과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지난해 드잡이에 이어 취약종목인 `석조각` 과정도 신설했으며, 앞으로도 필요한 분야에 대해 종목과 인원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에 입교하는 교육생은 1년간 심도 있는 기능숙련 과정을 거쳐 내년 2월 수료 후 전국의 문화재수리 현장 등에서 일하게 된다. 2012년 개설된 문화재수리기능자 교육과정을 통해 지난해까지 수료생 168명 중 77명(46%)이 문화재수리기능자 국가 자격증을 취득했고, 125명(74%)은 공방 등 수리현장에 진출하거나 대학원 진학 등 심화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지난해에는 전국단위 공모전에 출품해 `한국옻칠공예대전` 대상인 국무총리상 등을 포함해 모두 18명이 입상하는 쾌거를 거둔 바 있다. 또 해를 거듭할수록 우수한 교육생이 지원하면서 교육생의 평균연령도 30대 중반으로 낮아져 기능자 고령화 문제의 해법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문화재청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문화교육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범국가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기반으로, 문화재 실기교육의 표준화 모델을 구축하는 등 보다 체계적인 교육시스템을 갖춰 교육과정의 내실을 보강하겠다"며 "문화재수리현장에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우수한 문화재수리인력을 육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세계 바둑 최강자의 자존심이 인공지능 앞에서 흔들렸다. 지난 9일 서울 포시즌스호텔 특별 대국장에서는 한국 바둑의 자존심 `이세돌 9단`과 구글 딥마인드가 개발한 인공지능 `알파고(Aplhago)`의 바둑 대결이 펼쳐졌다. 제1국 종료 결과 이세돌 9단은 치밀한 수읽기와 물러서지 않는 기백으로 무장한 알파고에게 186수 만에 흑 불계패했다. 세간의 예상을 깨고 흑을 선택한 이세돌 9단은 7수에서부터 주로 사용하지 않는 비틀기 전략을 구사하며 알파고를 위기로 몰아갔다. 그러나 알파고는 우변의 승부수(102수)를 던진 후 116수를 두며 한순간에 균형을 되찾았고 역전의 기회를 마련했다. 124수로 붙여 넘는 큰 끝내기 수단을 남기고 126수부터 140수까지 우하귀에서 크게 살아선 백의 우세가 구체화하기 시작했다. 150수로 좌변의 큰 곳을 백이 차지해서는 7집 반에 달하는 큰 덤을 부담할 길이 없었다. 결국 186수를 본 이세돌 9단은 계가를 해도 백이 세 집 반 정도 이긴다는 계산하에 패배를 선언하고 말았다. 그동안 알파고는 수많은 아마추어ㆍ프로들의 기보 학습을 통해 실력을 축적했다. 이번 대국을 지켜본 다수 국내외 프로 기사들은 알파고는 침착한 완급 조절 능력과 전투력이 돋보였고 승부수를 띄울 때는 흔들리지 않고 기민한 모습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중국의 커제 9단은 "이세돌 9단의 기풍은 인공지능과의 대국에 가장 적합한 수준이 아니다. 그는 고수들과의 대부분의 대국에서 후반에 판세를 뒤집는 식으로 이기기 때문이다. 사람은 한 번 실수를 하면 연달아 실수를 범하기 쉽지만 컴퓨터는 그렇지 않다. 특히 후반이 되면서 알파고의 연산 능력이 점점 강해지고 있다"고 의견을 냈다. 그는 이어 "하지만 이세돌 9단이 반드시 이겨야 한다. 그래야 프로 기사들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다"고 이세돌 9단을 응원했다. 이세돌 9단은 오늘(10일) 오후 1시 같은 장소에서 열리는 제2국에서 알파고에게 설욕전을 펼칠 예정이다. 한편 이세돌 9단과 알파고의 대국은 오는 15일까지 총 5번에 걸쳐 열리며 5판 3선승제로 진행된다. 이세돌 9단이 이길 기회는 아직 충분히 남은 상황으로 알파고를 공략해 반전의 계기를 만들어 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와 국민의당 안철수 공동대표는 오늘(11일) 나란히 충청권을 방문해 4ㆍ13 총선 대비 중원 공략에 나선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비대위ㆍ선대위 연석회의에 잇따라 참석한 이후 충남 공주를 찾아 자신의 비서실장인 박수현 의원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김 대표가 충청을 방문한 것은 대표직 취임 이후 처음이며, 김 대표는 개소식 참석을 전후해 비공개 일정으로 지역 언론인, 지방의원, 예비후보들과 차례로 만날 것으로 알려졌다. 안 대표는 이날 오후 대전을 찾아 대덕연구단지 입주업체 간담회에 참석한 이후, 이동규(서구) 예비후보의 선고사무소 개소식 참석을 시작으로 선병렬(동구), 김창수(대덕) 후보의 선거사무소를 잇따라 방문할 계획이다. 한편 충청은 이번 제20대 총선에서 야권 분열로 치열한 수도권 경쟁이 예상되는 더민주나 호남 외에는 뚜렷한 지지기반이 없는 국민의당 모두에게 전략적 요충지가 될 전망이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야권통합 및 연대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김 대표와 안 대표가 비슷한 행보를 보여 눈길을 끌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장휘국 광주광역시교육감)는 지난 10일 오전 10시부터 11시 40분까지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누리과정 문제 해결을 위한 정당 초청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장휘국 회장과 더불어민주당 이목희 정책위의장과 심연미 정책실장, 국민의당 장병완 정책위의장과 장영권 정책위부의장, 정의당 정진후 원내대표와 좌혜경 정책실장 등이 참가해 매년 발생되는 누리과정 예산 문제에 대한 진단과 해결 방안, 각 당에서 마련한 총선 공약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장휘국 회장은 토론회에 참석해 인사말에서 "누리과정이 저출산 문제 해결과 출발점 평등이라는 본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을 위한 교부율 인상과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을 통한 종합적인 해결 방안 마련이 필요하고, 3월 하순부터 다시 시작될 2차 보육대란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 예비비 편성 등의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여ㆍ야 정치권이 초ㆍ중등 교육 여건을 악화시키고 민생 최대 현안이 되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 문제 해결 방안을 교육 관련 첫 번째 총선 공약으로 선정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중앙정부가 지방교육청과 지자체에 누리과정 지원 비용을 떠넘겨 보육대란을 자초하였다는 진단과 함께 해결 방안으로 민관협력을 통한 단계적인 보육의 공공성 확대와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한 보육 및 유아교육 국가완전책임제 이행, 범정부적 거버넌스 기구인 국무총리 소속 `보육정책조정위원회` 기능 활성화와 보육예산을 전액 국고에서 부담하는 보육 정상화를 제시하고, 누리과정 예산 문제 해결 방안으로는 중앙정부 일반예비비로 우선 해결하며,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하여 근본적 해결 방안 마련을 제안하였으며, 재원 확충을 위해 교부금 교부비율을 20.27%에서 점진적으로 25%까지 상향 조정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국민의당은 "누리과정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므로 국가 책임으로 이행할 것을 강조하며, 누리과정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비율 상향 등 법령 정비를 제시하고, 다가올 보육대란을 막기 위해 국고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사회적 논의 기구 마련을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은 "누리과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대에서 국회 최우선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하여 보육대란과 교육대란을 예방할 것을 약속하고, 구체적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율 1% 상향과 특별교부금 1% 하향으로 누리과정 재원 2.1조원의 안정적 확보와 올해에는 중앙정부 추경재원 및 일반예비비에서 2.1조원 긴급 투입하자는 방안을 제시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ㆍ이하 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4개 산하 공기업이 올해 신규로 발주하는 공공 공사 규모가 총 20조9000억원이라고 지난 10일 밝혔다. 또한, 올해부터 300억원 이상 대형공사(71개 사업, 7조9000억원)에 종합심사낙찰제를 본격 도입해, 최저가낙찰제로 인한 건설업계 출혈경쟁과 부실시공 등 문제점을 바로 잡고 건설업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분야별 신규사업 규모는 토지ㆍ주택분야 10조5000억원(644건), 도로분야 6조7000억원(483건), 철도분야 2조3000억원(107건), 수자원분야 1조2000억원(455건) 순이다. 사업규모별로 보면 300억원 이상 대형공사가 11조4000억원(88건)으로 전체 금액의 54.6%를 차지하고, 이어 100~300억원 공사가 7조1000억원(231건)으로 33.9%, 100억원 미만 공사가 2조4000억원(1370건)으로 11.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관계자는 "종심제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하는 한편, 건설업계의 내실을 강화화고, 국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발주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야권 연대`에 대한 국민의당 안철수 공동대표와 김한길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의 좁혀지지 않는 견해차가 파국으로 끝났다. 11일 김한길 위원장은 안철수 공동대표의 완고한 `야권 연대 불가론` 입장을 넘어설 수 없다며 공식 사퇴 의사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기자들에게 `상임선대위원장 직에서 물러납니다`라는 제목의 문자메시지를 통해 "안 대표의 강고한 반대를 넘지 못하므로 상임선대위원장의 직에서 물러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어젯밤 저는 공동대표 두 분과 회동을 갖고, 수도권에서의 `야권 연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간곡하게 설명했다"면서 "집권 세력의 개헌선 확보 등 압승을 막아 내는 동시에 야권과 우리 당의 의석수를 최대한 늘리기 위함이었다"라고 자신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한 정당성을 피력했다. 그는 야권의 통합 및 연대 문제에 대해 "저는 깊은 고민과 뜨거운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양당 중심 정치를 극복해 보려고 하다가 외려 박근혜-새누리당의 일당 독주를 허용하는 결과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고민의 핵심"이라고 토로했다. 앞선 지난 10일 김 위원장은 안 대표, 천정배 공동대표와의 회동에서 야권 연대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지만, 최종 결론이 나지 않았다. 이에 천 대표는 "탈당도 불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세우며 안 대표에 `최후통첩`을 한 상태다. 하지만 `야권 불가론`에 대한 안 대표의 강경한 태도로 비춰 볼 때, 천 대표의 탈당은 불가피할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안 대표는 "적당한 타협은 죽는 길"이라며 야권 연대 불가 방침을 고수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새누리당의 `3차 공천 심사 결과`가 공개됐지만 `현역 물갈이`가 쏙 빠져 `속 빈 강정`이란 비판에 직면했다. 오늘(11일) 오전 새누리당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은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3차 공천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위원장에 따르면 3차 공천 심사 결과, 경선 지역 35곳과 단수 추천 지역 27곳 등 총 62곳의 공천 후보자가 결정됐다. 2차 결과와 마찬가지로 현역 의원 컷오프(공천 배제)는 단 한 명도 없었다. 특히 관심이 집중됐던 `1인 단수 신청 지역`에 대해 공천관리위원회(이하 공관위)는 단수 신청 지역 23곳(▲서울 3곳 ▲광주 3곳 ▲대전 2곳 ▲경기 3곳 ▲충남 1곳 ▲전북 3곳 ▲전남 6곳 ▲경남 2곳), 복수 신청 지역인 인천 서구갑 등 4곳에 대해 경선 없는 공천을 확정지었다. 한편 2ㆍ3차 컷오프를 거치면서 새누리당의 내분은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는 모습이다. 지난 10일 이 위원장이 김무성 대표의 지역구(부산 중ㆍ영도구)에 대한 공천 심사 결과 발표를 보류한 데 대해 비박계 공관위원인 황진하 사무총장과 홍문표 제1사무부총장은 "왜 위원장 혼자 독단적으로 하느냐"며 반발했다. 나아가 11일 황 사무총장 등은 이 위원장의 사퇴 요구 가능성까지 언급하면서 공관위 회의에 불참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발표를 잠시 유보했으나 최종적으로 이를 강행했다. 이 위원장은 공천 심사 보이콧을 선언한 두 사람에 대해 "시간이 원체 없다. 어떻게든 해야 한다. 현장에선 하루가 급하다고 난리인데 두 분이 참석 안 한다고 계속 미룰 수 없다"며 "선거 준비를 외면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황 사무총장 등이 회의에) 곧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발표 강행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하지만 연이어 현역 의원을 공천에서 배제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비교되는 새누리당의 실망스러운 행보에 우려를 표하는 당 안팎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기에 3차 컷오프를 계기로 친박과 비박 간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어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특수목적법인(SPC)으로서 사업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확보했으며, 공정하고 투명하게 최선을 다해 일하겠다"는 인천 계양구 서운일반산업단지개발㈜(이하 서운산단)의 다짐이 무색해졌다. 최근 산업시설 용지를 분양하는 과정에서 특정 기업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에 휩싸였기 때문이다. 특정 기업에 `눈높이 분양`? 사내 고발 잇달아 연루된 경영업무부서장 "특혜 의혹은 사실무근" 최근 서운산단의 한 출자사 관계자가 서운산단 대표이사 A씨가 분양 및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고발하는 일이 벌어졌다. 지난달(2월) 28일 유관 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A9 부지(1만8464㎡ㆍ매각 예정가 204억6309만7000원)에 대한 2차 분양 과정을 진행하던 중 사 측은 일반경쟁입찰 방식이 아닌 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 B사를 선정했다. 이 과정에서 서운산단이 B사를 위한 `맞춤형 분양`을 추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사 측의 2차 분양 공고에 앞서 대표이사 A씨와 경영업무부서장 C씨가 사내 분양팀 등 관계 부서와 아무런 협의도 없이 분양 대상 기업 기준을 독단적으로 변경하고, 배점 기준표를 B사에 유리하게 임의로 작성한 점이 근거로 제시됐다. 특히 C씨는 1차 분양 과정 당시에도 인천 계양구, 수도권, 전국 순이던 업체 소재지 1순위 당첨 기준을 2차 분양 공고 때 내부 검토도 없이 `분양관리관`이라는 지위를 이용, 삭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게다가 C씨가 B사 측과 분양 마케팅을 이유로 수차례 만나 2차 분양 공고에 앞서 각종 분양 관련 정보를 흘렸을 것이라는 뒷말도 무성하다. 이런 상황에서 B사가 A9 부지를 분양 받았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두 사람을 향한 의심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서운산단 내부에서는 `B사에 앞서 또 다른 특혜 기업이 있었다`는 2차 고발도 나왔다. 이에 따르면 A씨의 지시로 C씨가 주관적인 수분양자 평가 기준을 마련했으며, 결과적으로 C씨의 출신지에 위치한 D사가 분양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 과정에서 A씨와 C씨가 심의위원회를 찾아가 D사의 우수성을 강조하고 자체적으로 마련한 점수표 등을 제공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이에 대해 당사자인 C씨는 "분양 과정에서 사내 분양팀과 협의하지 못하는 등 유기적 협조가 없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B사, D사 등에 대한 특혜 의혹은 사실무근"이라면서 "단지 우수 기업 유치를 위해 객관적인 기준을 적용했을 뿐이다. 누군가를 음해하려 한다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2건의 특정 기업 특혜 의혹에 대해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산업단지 관리 기관인 계양구 측에 따르면 서운산단의 분양 부지 시공자로 선정됐다고 알려진 B사는 심의 보류 단계로 아직까지 선정이 확정된 상황이 아니며, 서운산단의 분양 과정 등의 적법 여부를 국토교통부와 산업자원부에 서면으로 질의한 상태로 구는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적정한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의혹의 중심 `분양관리관 제도`… 갑자기 신설된 배경은? 계양구 "사 측의 자체적인 제도… 지시도, 요구도 없었다" 이 같은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서운산단 측의 각종 분양 공고 등의 기준을 임의로 변경할 수 있는 `분양관리관 제도`가 신설된 것을 놓고도 특혜 의혹이 일고 있다.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서운산단은 특정 기업의 분양 특혜 의혹이 제기됐던 부지의 분양 과정에서 `분양관리관 제도`를 도입했다. 신설된 분양관리관 제도로 사내 분양팀과 관련이 없는 C씨가 실질적인 분양 업무를 처리하는 분양관리관으로 임명돼 이 제도의 법률적인 근거가 의심 받게 됐다고 한다. 조사 결과 현행 산업단지와 관련된 그 어떠한 법률에서도 이 제도의 법적 근거를 찾을 수 없었으며, 다수의 산업단지 관련 업체에서도 전반적인 분양 업무를 총괄하는 사내 분양팀과 별개의 분양관리관이 존재하는 곳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쪽에서는 산업단지 관리 기관인 계양구 측이 분양관리관 제도 신설을 지시했다면 납득이 가는 부분이지만 사내 어떤 세력에 의한 독단적인 판단으로 신설된 제도라면 특정 기업의 특혜를 뒷받침할 다른 목적이 있는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서운산단 설립 초기에도 이 제도 도입을 놓고 내부 마찰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어떤 세력의 `독단적인 판단`에 의해 신설됐을 것이란 쪽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다. 한 출자사 관계자는 "당시 분양관리관 제도를 사내에 신설하는 것에 대해 반대했었는데, 최근 C씨가 `계양구에서 나를 분양관리관으로 지정했다`고 통보했다. 관리 기관에서 분양관리관을 둔다고 주장해 어쩔 수 없이 제도를 받아들이게 됐다"고 전했다. 지난 8일 이 같은 소식을 접한 계양구 측은 "분양관리관 제도는 서운산단 측이 자체적으로 만든 제도"라면서 "사 측에 분양관리관 제도 도입을 지시한 적도, 요구한 적도 없다"고 일축했다. 이에 대해 C씨는 "계양구와 분양관리관 제도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논의 당시 사기업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 제도를 둘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이야기도 오갔다"면서 이 같은 내용은 분양 대행 계약서에 모두 명시돼 있는 사실인 만큼 정당한 제도이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그간 `반대를 위한 반대`를 외치는 자들의 온갖 훼방에도 불구하고 뚝심 있게 사업을 추진해 온 서울 강남구 대치동 구마을3지구 재건축사업이 중대 기로에 섰다. 최근 시공자 선정에 성공하며 그간 움츠러들었던 사업에 다시 탄력이 붙고 있어서다. 하지만 다수 업계 관계자들은 구마을3지구가 온전한 사업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전히 갈 길이 멀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극심한 갈등과 분열을 겪었던 시간에 대한 `성찰`과 그로부터 비롯된 구성원 간 `화합`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한목소리로 말하고 있다. 둘로 쪼개진 5개월, 갈등과 상처는 `현재 진행형` 업계 "화합의 중요성을 배운 시기로 승화시켜야" 지난해 하반기 이른바 `비대위`의 훼방으로 급작스럽게 표류하기 시작한 구마을3지구 재건축사업이 정상화 수순을 밟아 가고 있다. 지난달(2월) 2일 나온 임시총회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결정이 정상화에 필요한 1차 `교두보`가 됐다. 법원 결정을 계기로 전반적인 상황이 이곳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게 유리하게 흘러가면서 구역 내 갈등의 강도가 약해졌고, 그 틈을 잘 활용해 시공자까지 선정했다. 하지만 조합과 비대위 등 두 패로 갈려 서로 고소ㆍ고발을 하고 그 와중에 폭력 등 물리력까지 동원되면서 지난 5개월은 양측 모두에게 씻기 힘든 상처를 남겼다. 특히 구마을3지구는 조합을 설립한지 불과 1년 만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으면서 모범 단지로 각인됐고, 시장에 나오는 재건축 물량 중 `알짜`라는 평가와 함께 시공자 입찰을 탄력 있게 진행하던 터라 업계가 받은 충격도 상당했다. 다행히 시공자 선정까지 이뤄지면서 갈등은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다는 전언이다. 이에 업계는 사업이 표류했던 지난 5개월을 반면교사로 삼아 새로이 도약해야 한다고 구마을3지구에 주문하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구성원 간 화합과 그를 통한 갈등의 봉합ㆍ상처의 치유라고 이들은 말한다. 한 도시정비업계 전문가는 "조합원들은 자신의 재산권과 이익 제고를 위해 목소리를 내야 하지만 실제로 재건축사업을 통한 기회와 제약은 개인이 아닌 공동체 전체를 대상으로 균등하게 찾아온다는 사실도 알아야 한다. 그것이 바로 조합 집행부에 최대한 협력하고 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구마을3지구 한 조합원은 "국내 굴지의 건설사를 시공자로 맞이하고 내분을 뒤로하고 사업 정상화의 기반을 마련하게 돼 기쁘다. 그러나 지난해 시공자 입찰마감을 한 달여 앞둔 시점에 비대위가 조합원 발의를 통해 기습적으로 임시총회를 개최한 것은 그동안 조합 집행부에 대한 불신이 상당했다는 사실을 드러낸 것이다. 조합 집행부에게는 이를 거울삼아 모든 조합원을 끌어안고 가야 하는 중차대한 숙제가 주어진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달 27일 시공자로 `대림산업` 선정 올 하반기 관리처분인가, 내년 3월 착공 예정" 조합에 유리한 법원 결정이 사업 정상화를 위한 첫 번째 교두보였다면 두 번째 교두보는 `시공자 선정`이라는 게 업계 중론이다. 당초 양측의 갈등이 폭발했던 주된 계기가 시공자 선정이었던 만큼 이를 해결했다는 것은 그 자체로 상징하는 바가 크다는 지적이다. 구마을3지구 재건축 조합은 지난달 27일 오후 2시 개포2동 문화센터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해 대림산업을 시공 파트너로 맞이했다. 본격적인 총회 진행에 앞서 임영남 조합장 직무대행은 "재건축사업의 모범을 보이던 우리 구마을3지구가 그간 비대위의 발목 잡기로 인해 파행을 겪어 왔다"며 "오늘 이 자리는 이 같은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혼란에 종지부를 찍는 자리이다. 이를 위해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며,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시공자를 선정하는 데 신중한 판단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총회에는 구마을3지구 전체 조합원 147명 중 서면결의 14명 및 현장 직접 참석 74명 등 총 88명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안건으로는 ▲제1호 `시공자 선정의 건` ▲제2호 `시공자 계약 체결 대의원회 위임 결의의 건` 등 2개 안건이 상정돼 모두 원안 가결됐다. 총회에 상정된 안건 중 조합원들의 이목이 가장 집중된 시공자 선정의 건에 대한 개표 결과 전체 88표 중 83표를 얻은 대림산업이 시공권을 가져갔다. 시공자 계약 체결 대의원회 위임 결의의 건은 전체 88표 중 찬성 77표를 얻었다. 향후 대림산업은 강남구 역삼로84길 5 일대 1만4833.7㎡에 용적률 249.95%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16층 아파트 6개동 273가구 등을 짓는 도급공사를 맡게 된다. 대림산업 우상욱 부장은 "이 자리까지 당사를 불러 주신 조합 집행부와 조합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당사는 구마을3지구의 잠재 가치를 매우 높게 여기고 있으며 이곳을 `아크로` 브랜드의 강남 거점으로 삼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대림산업은 올해 77년이 된 국내 최장수 건설사로 신용등급 A+를 유지하고 있는 등 지금까지 정도를 걸어 온 건실한 건설사이다. 구마을3지구 재건축사업을 끝까지 책임질 것을 약속드린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비대위 측 임시총회 결의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결정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구마을3지구 재건축사업은 시공자 선정까지 성공함에 따라 `활로`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분위기에 힘입어 조합은 상반기 종전ㆍ종후자산평가와 조합원 분양신청을 끝낸 뒤 하반기 관리처분인가와 이주 및 철거를 거쳐 내년 3월 착공에 들어간다는 구상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는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통해 우리의 주거 문화가 급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달라진 주거환경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을 짚어 보기 위해 `이참에 바꿔 봅시다!` 시리즈를 기획ㆍ보도하기로 했다. 그 첫 번째 주제는 단순한 `불편`의 문제에 그치는 게 아니라 `생명`과도 직결되는 문제이기에 본보의 보도를 통해 작은 변화의 바람이라도 일으켰으면 하는 마음을 담아 취재한 내용들을 구성해 보았다. - 편집자 주 전국 11층 이상 고층 건물 9만7478개동 증가 속도 빨라… `골든타임` 놓칠 확률 ↑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고층 아파트와 떼어 낼 수 없는 `안전 문제`에 비상등이 켜졌다.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고층에 살수록 저층에 비해 발 빠른 조치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재개발ㆍ재건축 등을 통해 건물의 층수ㆍ높이가 점점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만큼 위급 상황에 놓이는 생명의 숫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인 셈이다. 지난 3일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ㆍ이하 국토부)가 발표한 층수별 건축물 현황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의 건축물 중 11층 이상 고층은 9만7478개동에 달했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1~20층 8만개동(棟) ▲21~30층 1만6000개동 ▲31~49층 1384개동 ▲50층 이상 94개동으로 나타났다. 전국 건축물의 숫자가 698만6000가구에 달하고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1.4%에 불과하지만 문제는 고층 건물의 증가 폭이 다른 층수에 비해 높다는 데 있다. 건물의 층수가 높아질수록 그곳에 상주하는 사람의 숫자도 늘어난다. 응급 상황 발생 시 `골든타임(golden timeㆍ사건ㆍ사고 발생 시 인명을 구조하기 위한 초반 금쪽같은 시간)`을 놓칠 확률도 그만큼 높아지는 것이다. 25층 이상 아파트 심장마비 환자 생존율 `0%` 국민안전처 "고층 비상사태 시 최대 걸림돌은 엘리베이터" 심장마비가 온 위급 환자 중 고층 아파트에 사는 사람일수록 생존율이 낮다는 조사 결과가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유관 업계에 따르면 지난 1월 캐나다 성미카엘 병원 응급의료 연구실 이언 드레넌 연구원은 2007~2012년 캐나다 제1도시인 토론토의 고층 아파트에서 발생한 급성 심장마비 환자 8216명을 대상으로 한 이른바 `고층 아파트 심장마비 생존율`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고층 아파트에 사는 주민에게 급성 심장마비가 발생했을 경우 생존율이 가장 높은 곳은 저층인 3층 이하로, 환자가 살아날 가능성이 `0%`에 가까운 곳은 25층 이상으로 나타났다.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전체 조사 대상 환자(8216명) 가운데 3층 이하에 사는 5998명(73%) 중에서는 252명(4.2%)이 생존했으나 3층 이상에 사는 환자 2000여 명 중에서는 48명(2.6%)이 살아남았다. 특히 16층 이상에서는 216명 가운데 단 2명(0.9%)만 목숨을 건졌으며, 25층 이상에서는 30명 전원이 목숨을 잃었다. 이언 드레넌 연구원은 그 이유로 "시간이 지연될수록 일분일초가 급한 환자의 응급 처치가 늦어지기 때문에 높은 층에 사는 사람일수록 생존율이 더욱 낮을 수밖에 없다"면서 "환자가 간신히 병원에 도착하더라도 심장마비 환자 중 10층 이상 아파트 거주자가 살아남을 확률은 극히 낮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병원 외부에서 신고 접수되는 심장마비의 약 70%는 거주지인 `집`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현재 한 해 평균 병원 외부에서 발생한 심장마비는 3만건이 넘는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고층 아파트에서 발생한 심장마비 생존자의 평균 연령대는 비교적 어린 것으로 밝혀졌다. 심장마비 발생 순간 주변에 사람이 있어 목격자가 심폐소생술(CPR) 및 자동제세동기(AEDㆍ심실세동이나 심실빈맥으로 심정지가 상태의 환자에게 전기충격을 줘 심장의 정상 리듬을 되돌리게 하는 도구)를 시행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번 발표에서 특기할 만한 점은 고층 아파트의 승강기가 응급 처치를 가로막는 제1원인으로 꼽혔다는 점이다. 이언 드레넌 연구원은 "같은 거리의 아파트라도 고층일수록 승강기를 기다리는 시간 등으로 인해 구급대의 이동 시간이 늦어진다"면서 "따라서 구급대원들에게는 소방대원들처럼 비상시 승강기를 작동시킬 수 있는 범용 승강기의 열쇠를 제공하고, 고층 아파트 로비와 특정 층 그리고 승강기 내 자동제세동기를 비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우리 정부 역시 이러한 지적에 일정 부분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7일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 119구급과 김재홍 담당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3항제2호에 따르면 7층 이상인 공동주택의 승강기 폭 또는 너비 중 한 변은 1.35m 이상, 다른 한 변은 1.6m 이상으로 설치돼야 한다. 현재 구급대의 `주들것` 규격은 1.77m이다"라며 "20년 이상 된 6층 이상의 아파트에서는 응급 상황 시 구급대의 주들것이 승강기에 들어가지 않아 환자를 계단으로 이송했던 사례, 주들것이 들어가지만 승강기 내부에서 환자의 응급 처치를 시행하지 못한 사례가 빈번히 일어났다. 이외에 주들것이 의자 형태로 변형(1.50m)이 가능해 승강기를 사용할 수 있었음에도 불가피하게 응급 환자가 불편한 상태로 이동했던 사례, 다른 승강기 이용자가 구급대를 배려를 하지 않고 승강기를 이용했던 사례 등 다양한 승강기 문제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승강기 문제` 접한 조합의 생각은? 예방 의지는 `최고` 현실 적용은 `글쎄` 이처럼 고층 아파트의 다양한 승강기 문제는 응급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도 뜨거운 관심을 표출했다. 지난 7일 본보가 일선 재개발ㆍ재건축 조합 10여 곳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다수의 조합 관계자들은 정비사업지가 향후 최소 20층 이상의 고층 아파트 단지로 재탄생하는 만큼 위와 같은 이유로 응급 대처에 지장을 주는 일이 없도록 이 문제를 예방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서울 서초구의 한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지금의 우리 아파트에서는 승강기 문제가 자주 발생했다. 한 번은 1개동마다 승강기가 1대밖에 없어 구급대의 승강기 대기 시간이 길었기 때문에 응급조치가 지연됐을 뿐만 아니라 간신히 도착한 승강기에 구급대의 주들것이 완벽히 들어가지 않아 계단으로 황급히 환자를 이송하는 것을 지켜본 경험이 있다"면서 "간접경험을 해보니 `그 주인공이 내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고층인 새 아파트에서는 더 빠르고 넓은 승강기가 꼭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강동구의 한 재건축 조합 관계자 역시 "20년 이상 지난 몇몇 아파트들은 구급대의 주들것이 모두 들어가지 않는 등의 승강기 문제를 한 번쯤 직접ㆍ간접적으로 경험해 봤을 것"이라면서 "향후 고층 아파트로 재건축되는 만큼 주민들은 안전에 대한 불안이 크다. 응급 상황 시 이전과 같은 문제들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조합에서 승강기의 설계부터 미리 조정하는 게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승강기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개선 의지를 내비쳤다. 하지만 이상과 현실의 `괴리`는 컸다. 현실적인 문제(비용)가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노원구의 한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우리 조합은 현재 2.3~2.5m 규모의 승강기를 설계했으며, 해당 구로부터 사업시행인가까지 받았다. 만약 승강기 설계 문제로 앞선 절차가 다시 진행된다면 사업이 늦어질 뿐만 아니라 그 시간동안 조합원들의 추가부담금도 늘어나게 된다"면서 "재개발ㆍ재건축 단지 때부터 승강기 문제를 예방하자는 취지는 좋으나 건축심의를 앞둔 조합 입장에서는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아닐 수 없다. 해당 조합 역시 조합원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랑구의 한 재건축 조합 관계자 역시 "최근 고층 아파트 응급 상황 발생 시 비상용 승강기를 설치하려니 비용 부담이 크고, 설계를 다시 하자니 시공 설계자 등과의 논의, 조합원총회 등으로 인해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적용 설계가 가능한 곳은 아주 소수일 것으로 판단된다"며 "우리는 정상적으로 승강기 설계를 이미 마쳤으며, 조합은 이곳에 지상 최고 30층 이상의 공동주택을 공급하려 한다. 이에 대해 최근 서울시가 승강기 2대 신설을 권장해 이를 고려하고 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서울시, 30층 이상 건물에 승강기 2대 설치 권장 장애인 엘리베이터 `공용면적`서 제외한 국토부 조치가 해법?! 업계 "언젠가는 `나`의 일… 지금부터 바꿔 보자" 앞선 문제들에 대해 이미 인식하고 있는 정부와 지자체는 행동에 나선 상태다. 서울시(시장 박원순)가 관내에 신축되는 30층 이상의 고층 아파트에 승강기 2대를 설치하도록 권장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이다. 지난 7일 서울시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류대근 주무관은 "지난해부터 30층 이상의 고층 아파트에 승강기 2대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방침이 건축위원회에서 언급됐으며, 최근에는 시가 건축심의를 앞둔 건설사 설계팀이나 설계사무소 실무자 등에게 이 같은 방침을 권장하고 있다"면서도 "조합이 건축심의를 통과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승강기 2대를 지어야한다는 것은 아니다. 고층 아파트 주민들의 보다 확실한 안전을 위해 조합 및 건설사 등에 권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류 주무관에 따르면 이전부터 조합 및 건설사들은 규모가 큰 승강기 1대만 설치하는 쪽을 선호했다. 우선 2대 이상을 설치하게 되면 비용이 배가될 뿐더러 그만큼 공용면적이 늘어나 분양가를 끌어올리는 데 걸림돌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유관 업계에서는 이러한 서울시 조치를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한 도시정비업계 전문가는 "서울시의 이번 대응은 지난 1월 국토부에 의해 공포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의 장애인 승강기를 공용면적에서 제외하기로 한 내용과 맞물려 시너지가 극대화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출했다. 이 전문가는 이어 "향후 지어질 대부분의 고층 아파트 승강기는 표준규격보다 최대 1m 정도 크게 신설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실제로 다수의 조합에서는 벌써부터 국토부에서 장애인 승강기를 공용면적에서 제외하기로 한 내용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어 승강기에서 응급 대처를 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는 더 이상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거울삼아 앞으로 진행되는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자는 사업 초기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를 적극 반영해 더는 무기력하게 생명이 스러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건 훗날 `나`의 문제가 될 수 있고, 그 순간이 닥쳤을 때는 후회해도 늦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훈 기자] 리츠(REITs)가 정비사업의 새 `구원투수`로 떠올랐다. 특히 리츠가 업계 전반의 자금 조달 부담을 덜어 이른바 `돈맥경화(돈+동맥경화)`로 장기간 표류하던 일선 현장들에게는 일종의 `혈전 용해제` 역할을 해 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업계 한쪽에서는 막연한 기대감은 금물이라며 좀 더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여기에는 리츠가 정비사업을 구해줄 것인지(Saveㆍ세이브), 아니면 기대감만 높여 놓고 더 깊은 수렁으로 밀어 넣을 것인지(Blown saveㆍ블론세이브 : 날려 버린 세이브) 결정하는 것이 시기상조라는 판단이 깔려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리츠는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의 앞 글자만 딴 약자로, 부동산투자신탁이라는 뜻이다. 소액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이나 부동산 관련 대출에 투자해 거기서 발생한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회사나 투자신탁(자금을 모집해 투자자 대신 유가증권ㆍ부동산 등에 투자해 얻은 수익을 투자자에게 나눠주는 것)을 일컫는다. 리츠, 다시 말해 `부동산신탁`이 정비사업의 바이블(bible)이라 불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을 비롯한 관계 법령에 등장한 것은 최근의 일이 아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단어가 일선 현장에 상당히 `신비스러우면서` `매력적인` 대상으로 다가오고 있는 형국이다. 특히 지난 2일 도정법 일부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가면서 이 같은 현상은 더욱 뚜렷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늘고 있다. 법 개정에 발맞춰 이달 4일에는 도정법 시행규칙도 시행됐다. 여기에는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 동의 요건 이상에 해당되는 토지등소유자가 동의하는 경우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개정된 법령에는 신탁업자와 더불어 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업자의 참여를 허용하는 내용과 시공자와 공동시행 시 시공자 선정 시기를 과거처럼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앞당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비사업 입장에서는 갑자기 구원투수가 3명이나 생겨난 셈이다. 하지만 이는 거꾸로 얘기하면 리츠 입장에서 경쟁자가 둘이나 존재한다는 의미일 수 있다. 막연한 기대감은 금물… 관건은 `수익률` 한 부동산업계 전문가는 "애당초 정부가 「주택법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리츠를 본격 도입한 데에는 임대주택 공급의 활성화라는 목적이 강하게 자리하고 있다"면서 "그런데 최근 들어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이 부각되면서 리츠가 이와 함께 정비사업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것이란 막연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전문가는 이어 "하지만 과거 조합원이 아파트를 리츠에 매각한 뒤 이를 빌려 거주하는 형태의 `세일 앤드 리스백(Sale and Lease backㆍ매각 후 재임대)` 제도의 도입이 추진됐다가 수포로 돌아간 점에 비춰 볼 때 리츠가 정비사업의 구세주가 되려면 결국 수익률이 뒷받침돼야 한다. 하지만 최근 시장 상황을 보면 이 역시 녹록지 않다"고 지적했다. `사업자의 수익(률)이 보장되지 못하면 그 사업은 이뤄질 수 없다`는 평범한 진리가 리츠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셈이다. 이는 역으로 말하면 수익률을 보장할 수 있는 시장 여건을 마련해주거나 성공 사례를 조기에 탄생시키면 리츠가 활성화하고 나아가 정비사업에도 득이 될 것이란 의미이기도 하다. 제기4구역이 반면교사?!… 공공-민간 `소통` 중요 하지만 아직까지 눈에 띄는 성공 사례는 찾기 힘들다. `재개발 리츠 1호`란 수식어를 갖고 있는 서울 동대문구 제기4구역이 대표적이다. 대법원 판결로 조합 설립이 무효화해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단계로 회귀한 이곳은 그 후유증으로 한동안 표류했다. 그런 와중에 SH공사가 시공자인 현대건설에게 리츠 방식 전환에 대한 동의를 얻고 추진위까지 관심을 보이면서 새 전기를 맞이하는 듯했다. 하지만 추진위와의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수개월을 허비했다. 그러다가 올 초 SH공사-제기4구역 재개발 추진위-현대건설 간 업무 협약이 체결되면서 본격화의 길이 열렸다. 이들이 맺은 협약에 따르면 SH공사는 제기4구역 재개발로 공급되는 일반분양분을 전량 매입하고 이를 8년 이상 임대한 뒤 매각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한 도시정비업계 관계자는 "현재 정비사업 분야에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리츠는 공공이 주도한다는 점에서 공공과 민간 사이의 이해관계 조율이 제도 도입이나 그에 따른 사업의 성패를 좌지우지하는 중요 `열쇠`"라며 "이 점만 주의를 기울여도 사업시행자의 사업 불확실성을 낮추는 효과가 탁월한 리츠는 정비사업의 든든한 구원투수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도정법 개정과 정비사업 활성화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 등을 고려할 때 부동산신탁사의 정비사업 참여는 잠재력이 무궁무진하다. 분양시장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일반 부동산과 달리 정비사업은 조합원분이 확보돼 있는 데다 별도의 토지 매입이 필요 없기 때문에 사업 안정성이 높은 편이다. 게다가 최근 들어 공급과잉 우려, 대출 규제 강화,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 등이 맞물리면서 분양시장이 지난해보다 냉각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 시장 상황은 부동산신탁업계가 정비사업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여건을 조성해주고 있다. 무엇보다 대형 건설사들이 주도하고 있는 강남 재건축이나 수도권 및 지방의 `알짜` 대형 사업지를 제외한 중소 사업장들에 수혜가 예상된다. 선행 과제는 신탁계약서 마련… `운용의 묘` 절실 다만 제도의 시장 안착을 위해서는 몇 가지 사항이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가장 선행돼야 하는 게 `신탁계약서`의 마련이다. 신탁 물건과 특약 사항, 신탁보수율 등이 명시될 신탁계약서는 부동산신탁사의 정비사업 참여를 유도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유관 업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공급량의 조정 또는 분배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높다. 부동산의 무게중심이 `월세`로 급격하게 기울고 있는 상황에서 미분양 리스크를 늘 안고 사는 건설사들이 과거보다 부쩍 분양보다 임대 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지금의 추세는 단기간에 지나치게 많은 물량을 시장에 쏟아 내는 결과를 가져올 공산이 크다. 바로 이 부분에서 `감독`인 정부ㆍ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인센티브(incentiveㆍ상)와 페널티(penaltyㆍ벌)를 적절하게 사용하는 `운용의 묘`를 보여줘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또 다른 부동산업계 전문가는 "구원투수를 등판시키기 위해서는 불펜(bullpenㆍ야구에서 구원투수가 경기 중에 준비운동을 하는 장소)에서 몸을 풀게 하거나 충분한 휴식이 주어져야 하는 것처럼 정부가 리츠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일도 중요하다. 하지만 의욕만 앞선 투수가 성급하게 공을 던지려 할 때 이를 제어할 만한 적절한 제동장치가 필요한 것도 사실"이라며 "당장 부동산신탁사들이 정비사업에 앞다퉈 참여할 가능성은 낮지만 성공 사례가 하나둘씩 나오고 정부의 인센티브가 속속 등장하면 이에 편승하려는 참가자들도 분명 나올 것이다. 리츠의 성패는 정부가 최근 밀고 있는 뉴스테이의 성패와도 어느 정도 연관이 있으므로 리츠와 뉴스테이는 한 배를 탄 것과 마찬가지이다. 그렇기 때문에 리츠의 실패 시 정비사업의 구원투수 하나가 사라진다는 점에서 그 운용에 상당히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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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노우창 기자]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오늘(14일) 제6차 경선 지역 및 단수 추천 지역 등을 발표한다. 공관위는 이날 오전 전체 회의를 열고 후보자 공천 심사를 벌인 뒤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6차 공천 심사 결과에는 가장 민감한 지역인 TK(대구·경북)와 수도권 지역이 포함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우선 TK의 경우 대구에서는 김문수 전 경기지사(수성갑)의 공천만 결정돼 유승민 전 원내대표(동구을)를 비롯한 유승민계 대구 현역 의원들의 공천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또한 수도권에서는 음주 녹취록 파문으로 논란이 된 윤상현 의원(인천 남을), 황우여 전 교육부 장관(인천 연수갑) 등 친박계 의원과 이재오(서울 은평을), 김성태(서울 강서을), 김학용(경기 안성) 등 비박계 의원들의 지역구 심사 결과가 관심을 끈다. 한편 앞서 새누리당은 전날 김무성 대표를 경선 대상자로 선정하고, 길정우, 이이재 등 현역 의원 2명을 공천에서 배제한 경선 지역 18곳과 단수 추천 19곳 등 모두 40개 지역구에 대한 제5차 공천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이인제 새누리당 예비후보가 지역의 큰 인물론을 내세우며 타 후보와 차별화한 지역 정책 공약 등을 발표하며 본격적인 표심 잡기에 나섰다. 지난 11일 7선에 도전하는 이인제 새누리당 예비 후보는 오는 4ㆍ13총선에서 논산ㆍ계룡ㆍ금산 지역구에 출사표를 던지며 주요 공약을 제시하는 등 자신감을 내비쳤다. 그가 내세운 공약은 연무, 강경, 금산, 계룡 등을 아우르는 지방도 확충을 통한 교통인프라 구축, 국방대 이전을 통한 국방클러스터 기반 조성, 대실지구 개발, 세계인삼엑스포 유치 등이다. 특히 그는 새누리당 최고위원으로 박근혜 정부의 국회의장과 총리직을 할 수 있는 인물임과 동시에 지역을 위한 큰 일꾼론을 강조하며 자신의 지지를 호소했다. 이인제 후보는 "30여 일 남은 선거운동 기간 집중적으로 유권자에게 다가가 지역발전을 위한 포부와 정책 공약을 충분히 설명 드리고 다시 한 번 국회에 보내달라고 호소할 예정이다. 작금의 현실은 국가적 위기 상황이라고 할 만큼 할일이 많다. 새누리당 최고위원으로 정치적으로 큰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데 국회의장, 총리도 할 수 있는 만큼 지역을 위해 큰 보답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노동개혁과 관련해서는 "더 많은 일자리 창출과 소득증대를 통해 모든 혜택은 최우선적으로 노동자에게 돌아간다. 개혁하면 청년 중장년 일자리 노동시장 투자자의 신뢰가 상승해 산업경쟁력이 커지기 때문에 결국은 일자리 증대와 소득수준이 늘어나고 양극화가 완화되면서 노동자들이 수혜를 받을 것이다. 어떤 형태로든 19대 국회 안에 마무리 할 것이다"고 입장을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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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호준ㆍ이미경 의원과 함께 컷오프(공천 배제)돼 큰 파장이 예상된다. 14일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는 그동안 야권 통합 가능성 때문에 미뤄 왔던 김한길ㆍ박지원 의원의 지역구에 공천자를 발표했다. 더민주는 이날 오전에 비공개 비상대책위원회를 열고 전날 공천관리위원회가 심의한 공천(안)을 의결했다. 이날 공천으로 더민주는 현역 의원에 대한 컷오프 등이 모두 확정됐다. 컷오프 대상은 모두 21명으로 늘었다. 더민주 비대위는 이날 이해찬 의원의 세종시와 이미경 의원의 서울 은평갑, 정호준 의원의 서울 중구 성동을을 전략 공천 지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이 지역 현역 의원인 세 사람은 자동으로 공천에서 배제됐다. 특히 `친노(親盧) 좌장` 역할을 맡았던 이해찬 의원이 그동안 지역구 출마에 대한 강한 의지를 천명했음에도 배제됨에 따라 계파 간 갈등이 재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민의당 등과의 통합ㆍ연대 등을 고려해 지금까지 미뤄졌던 서울 광진갑과 전남 목포에 전혜숙 전 의원과 조상기 예비 후보가 원외 단수로 공천이 확정됐다. 이 두 지역은 그동안 통합 논의가 진행됐던 김한길ㆍ박지원 의원의 지역구여서 공천 발표가 늦었다. 이외에도 더민주는 서울 서초갑에 이정근, 서울 강남병에 전원근, 대구 중구남구에 김동열 예비 후보, 경기 의정부을에 김민철, 경기 안산시 상록을에 김철민, 경기 남양주갑에 조응천, 충남 아산을에 강훈식, 전남 여수을에 백무현을 원외 단수 공천키로 했다. 아울러 인천 서을과 경기 평택을, 충남 아산갑, 전남 여수갑은 경선을 통해 후보자를 결정키로 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팔달동 재건축사업에 새로운 전기가 열렸다. 14일 팔달동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에 따르면 추진위는 지난 10일 오후 3시 단지 인근에 위치한 강북컨벤션에서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재건축 결의 의결의 건 ▲조합 정관 결의의 건 ▲조합 업무규정 및 선거관리규정 제정의 건 ▲재원 조달 방법 및 결정의 건 ▲정관에 따른 조합장ㆍ감사ㆍ이사 및 대의원 선임의 건 ▲총회 의결 사항 중 일부 대의원회 위임의 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및 설계자 선정 인준의 건 등 8개 안건이 상정돼 모두 원안 그대로 통과됐다. 이 가운데 가장 큰 관심을 끌었던 조합장 선출과 관련해서는 조합장 후보로 단독 출마한 김태희 후보가 당선됐다. 이밖에 감사 2명, 이사 6명 등 집행부 구성과 14명의 대의원 선출도 완료됐다. 조합 관계자는 "조합 창립총회를 성황리에 마치게 돼 기쁘다"며 "이번 주 중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며, 현재 조합설립동의서 징구율은 85%다"고 말했다. 한번 이 사업은 대구 북구 작원길 10 일원을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향후 시공자와 함께 이곳에 공동주택 67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공급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에콰도르 전략적경제협력협정(SECA) 제2차 협상이 지난 14일부터 오는 18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앞서 에콰도르 측은 정치적 민감성을 이유로 기존 FTA 용어 대신 다른 이름으로 대체할 것을 요청해 양측이 SECA라는 명칭에 합의했으며, 내용은 FTA와 동일하다. 양국은 지난해 8월 25일 서울에서 통상장관회담을 통해 높은 수준의 포괄적인 한-에 SECA 협상 개시를 선언했으며, 지난 1월 26일부터 같은 달 28일까지 에콰도르 키토에서 한-에 SECA 1차 협상을 개최해 상품·원산지·통관·서비스·투자·무역 구제·SPS·TBT 등 총 14개 분야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산업부는 이번 협상을 통해 1차 협상 시 논의했던 상품·서비스·투자 등 14개 분야에 대한 논의를 진전시켜 나가는 한편 정부 조달·지적재산권·협력·경쟁·노동·환경·분쟁 해결 등 7개 분야 협상을 새롭게 시작하게 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경상북도는 올해 일본의 파상적인 독도 도발에 맞서 해외 홍보와 독도 교육체계를 개선하여 장기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해외 독도 홍보 강화를 위해 온-오프라인 쌍방향 홍보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하고 `독도사이버전략센터`를 운영하는 한편, 해외 주재 공관과 재외 교민 단체와 손잡고 독도 올바로 알리기에 주력한다. 이를 위해 경북도는 지난 2월 초 31개국 재외문화원장 회의에서 독도홍보 협력체계를 구축한 바 있으며, 앞으로 관광공사 31개소 해외지사와 재미한국학교협의회(NAKS) 1000여 개 학교 등과도 긴밀한 협력체계를 갖춘다는 계획이다. 또한 보다 많은 외국인이 독도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국내 체류 외국인 오피니언 리더 500여 명을 선발하여 독도탐방 기회를 부여하고, 세계 15개국 60여 명의 사진작가를 초청하여 독도수중 세계사진촬영대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독도교육체계 개선을 위해서는 대입 수학능력시험에 독도문제 출제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출제빈도를 높이도록 하며, 독도박물관을 리모델링하여 올해 12월에 재개관하고, 독도의용수비대기념관을 건립하여 대국민 독도 이론교육과 초중고생의 독도 체험교육의 새 장을 연다는 방침이다. 대입 수능 독도문제 출제빈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난 1월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교육부 등에 협조 요청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독도에 대한 이론적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각급학교 및 교육계와 긴밀하게 협조한다는 계획이다. 우리나라 유일의 영토박물관인 독도박물관 리모델링사업은 독도 영토주권을 확인하는 자료를 전시할 뿐만 아니라 역사적, 지리적, 법적 체계를 이해하기 쉽도록 독도 체험공간으로 재구성한다. 오는 10월 울릉군 북면 석포에 문을 열게 되는 독도의용수비대기념관은 한국전쟁 시기 일본의 침탈로부터 독도를 지켜낸 생생한 역사의 현장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추진될 올해 주요 사업은 `동해 병기`를 위한 국제학술대회. 2017년 4월 모나코에서 열리는 국제수로기구(IHO) 회의에서 세계해도에 동해가 표기될 수 있도록 학계, 민간단체와 협력하여 세계 회원국에 전파하기 위한 학술대회를 준비하고 있다. 신순식 경북도 독도정책관은 올해 사업과 관련 "지난 1월 초 일본 외무상은 국회에서 독도를 지칭하며 `끈질기게 대응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제하고 "우리도 독도문제에 대해 단발적이고 감정적인 대응에서 탈피하여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론적 체계를 갖추고 대응한다는 대원칙 아래 금년을 그 원년으로 삼고자 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새누리당의 안마당 대구 지역에 공천 칼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6차 공천 발표에서 대구북구갑 권은희 의원, 달서갑 홍지만 의원, 대구북구을 서상기의원, 대구수성을 주호영 의원이 낙마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 14일 저녁 당사에서 6차 공천 결과를 출입 기자들에게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서 총 11개 지역이 경선을 치르게 됐고 단수 후보자 추천 지역은 2곳, 우선 추천 지역도 2곳으로 나타났다. 이번 발표의 특징은 대구 지역에 공천 칼바람이 매섭게 몰아쳤다는 것이다. 대구북구갑 현역 권은희 의원과 달서갑 현역 홍지만 의원은 경선에서 배제되었고 대구 북구을과 대구 수성구을은 장애인ㆍ청년 우선추천지역과 여성 우선추천지역 지정, 서상기의원과 주호영 의원이 각각 컷오프 되었다. 관심을 끌었던 유승민 의원의 대구 동구을은 내일 발표될 가능성이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경선지역은 ▲송파구갑 박인숙, 안형환, 진용우 ▲부산 북구강서구갑 박민식, 박에스더 ▲부산해운대구갑 김세현, 설동근, 하태경 ▲부산 사하구갑 김척수, 허남식 ▲대구 북구갑 이명규, 정태옥, 하춘수 ▲대구 달서구갑 곽대훈, 박영석, 송종호 ▲남양주시을 공명식, 김성태, 안만규, 이의용 ▲오산시 이권재, 이윤진, 이춘성 ▲군포시을 금병찬, 김영재, 하은호 ▲서산시태안군 김제식, 성일종 ▲경북 영양군영덕군봉화군울진군 강석호, 전광삼 등 총 11곳이다. 단수후보자는 ▲울산 남구갑 이채익▲수원시을 김상민 등 2곳, 우선추천지역 2곳 ▲장애인ㆍ청년 우선추천지역 대구 북구을 ▲여성 우선추천지역 대구 수성구을 등 2곳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더불어민주당 강동원 의원이 당의 공천 배제에 반발해 탈당을 선언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한다. 임실ㆍ순창ㆍ남원 지역구인 강동원 의원이 오늘(14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지지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더불어 민주당의 정의를 지키기 위해 탈당한 후 무소속으로 출마 하겠다"고 선언했다. 강동원 의원은 "그동안 각종 여론조사에서 단 한 차례도 1위에서 밀린 적이 없었는데 당이 강동원을 버렸다"고 항변하면서 "당이 버린 것은 강동원이 아니라 임실‧순창‧남원이며 당의 `정의`를 버린 것"이라고 당의 결정에 문제가 있음을 강하게 지적했다. 강 의원은 "김종인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대표인가? 아니면 더불어새누리당 대표인가? 또한 비대위 위원들은 당을 구하기 위한 위원인가 아니면 당의 정체성을 죽이려는 밀실공천 위원인가? 박근혜 정부의 실정을 강력히 비판했던 의원들만 자르는 이유는 도대체 뭔가?"라고 답변을 요구하면서 "제가 당에서 버림받은 이유는 딱 한가지, 18대 대선에서 국정원과 국가기관이 자행한 관권 부정선거를 고발했기 때문이고 국회에서 개표조작 의혹을 말했기 때문이며 박근혜 대통령의 정통성을 부인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결코 정의롭지 못한 당의 결정에 승복할 수 없고 불의에 타협하지 않겠으며, 비굴하게 굴복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오늘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며 이것은 더불어민주당의 `정의`를 지키려는 결단`이라고 탈당의 이유를 밝히면서 "반드시 승리해서 다시 돌아와 당의 `정의`를 다시 세우겠다"고 총선 승리 후 복당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일문일답에서 "국민의당이 여러 차례 입당을 제안한 것은 사실이지만 탈당 후 그곳으로 갈 생각은 없다.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당당히 복당해 당의 `정의`를 세우겠다"고 자신의 소신을 전하면서 "당이 세월호 사건, 선거개표 조작 의혹 등을 제기한 저나 김현 의원, 정청래 의원 등을 핀셋을 골라내는 것을 보면서 외부의 보이지 않는 무엇인가가 작동한다는 느낌이 든다"고 말해 현 공관위의 공천 과정에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국민의당이 안철수 공동 대표의 지역구인 서울 노원병 등 23개 단수 공천 지역과 19개 경선 지역을 확정했다. 김한길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광진갑과 천정배 공동대표의 지역구인 광주 서을, 박지원 의원의 지역구인 전남 목포도 단수 공천됐다. 국민의당은 14일 서울 마포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제3차 공천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단수 공천 지역은 ▲서울광진갑 김한길 ▲서울노원병 안철수 ▲서울성북갑 도천수 ▲서울성북을 김인원 ▲서울서초을 조순형 ▲서울송파을 이래협 ▲인천연수갑 진의범 ▲광주동남을 박주선 ▲광주서을 천정배 ▲울산동구 이연희 ▲울산중구 서인채 ▲울산울주군 권중건 등이다. 또 ▲수원갑 김재귀 ▲수원을 이대의 ▲성남분당갑 염오봉 ▲고양정 길종성 ▲용인병 임한수 ▲안양동안을 박광진 ▲시흥갑 임승철 ▲시흥을 정필재 ▲의왕과천 김도헌 ▲(충남) 공주부여청양 전홍기 ▲(전남) 목포 박지원이 단수 공천 지역이다. 정연정 공천관리위 간사는 천정배 대표의 단수 공천 배경에 대해 "당에서 전략적 차원의 정무적 판단을 근거로 단수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정 간사는 이날 발표에서 김영환 인재영입위원장의 지역구가 빠진 것에 대해서는 "안산 지역은 이른바 `안산벨트`를 형성해서 김영환 예비 후보를 중심으로 선거운동 전략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차후에 발표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광주에서 현역 의원의 컷오프가 없는 것에 대해서는 `현역 의원들의 성적이 탈락될 정도는 아니었다. 원칙적으로 경선 대상자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증명 및 판단했다"고 말했다. 정 간사는 당초 광주서을 예비 후보였던 김하중 후보가 광주북을 경선자로 옮겨진 것과 관련해 "광주는 100% 숙의배심원제로 이뤄지기 때문에 특정한 지역구의 유불리가 갈리지 않는다"며 "김하중 후보에게 경선 참여의 기회를 주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국민의당은 장병완ㆍ김동철ㆍ권은희ㆍ황주홍 의원 등 19개 경선 지역도 확정지었다. 경선 지역은 ▲서울중랑갑 정덕환ㆍ민병록 ▲인천서을 권상기ㆍ송병억ㆍ허영ㆍ민우홍 ▲광주동남갑 장병완ㆍ정진욱ㆍ서정성 ▲광주서갑 이건태ㆍ송기석ㆍ정용화 ▲광주북갑김유정ㆍ김경진ㆍ국성근 ▲광주북을 최경환ㆍ김하중 ▲광주광산갑 김경록ㆍ윤봉근ㆍ김동철 ▲광주광산을 권은희ㆍ고원ㆍ최선욱 ▲세종 구성모ㆍ고진광 등이다. ▲용인정 김윤석ㆍ유영욱 ▲화성을 한기운ㆍ김형남ㆍ박지영ㆍ현택수 ▲안양동안구갑 백종주ㆍ곽선우ㆍ최영식 ▲(전북) 전주갑 강동호ㆍ이기동ㆍ김광수ㆍ이관승 ▲(전북) 김제부안군 송강ㆍ나유인ㆍ곽인희ㆍ김종회 ▲(전남) 여수갑 김경호ㆍ김영규ㆍ이용주 ▲(전남) 나주화순군 홍기훈ㆍ손금주ㆍ김대동 ▲(전남) 광양곡성ㆍ구례군 최유성ㆍ남기호ㆍ정인화ㆍ서동용 ▲(전남) 해남ㆍ완도ㆍ진도군 김영균ㆍ이영호ㆍ윤영일 ▲(전남) 고흥ㆍ보성ㆍ장흥ㆍ강진군 김승남ㆍ김철근ㆍ황주홍 등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친노` 좌장 격인 이해찬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탈당을 선언하며 무소속 출마 의사를 밝혔다. 15일 이해찬 의원은 보도 자료를 통해 "당 비대위가 외면하더라도 저는 세종시를 포기할 수 없다"며 "저 이해찬은 불의에 타협하는 인생을 살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자신에 대한 전날(14일)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의 컷오프 발표에 대해 이유와 근거, 합당한 명이 없다며 합의된 방식에 따른 결과와 승복 절차가 없는 이 같은 처사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저는 4년 전 시민들과 당 지도부의 간곡한 요청으로 세종시에 왔다"며 "우리 당이 만든 도시인데 후보조차 낼 수 없던 절박한 현실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세종시는 국회의원 선거구 하나의 문제가 아니다. 제가 국회의원 한 번 더 하는 게 목표가 아니다"라며 "세종시는 고(故) 노무현 대통령과 우리 당이 국민들에게 약속한 미래이자 전국이 골고루 더불어 잘사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국가 전략의 상징"이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그는 "세종시민에게 저의 뜻과 절실한 마음을 알려 당당히 승리하겠다"며 "세종시 완성과 정권 교체는 제 마지막 소임"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의원은 전날 더민주가 지역구인 세종시를 전략 공천 검토 지역으로 지정하면서 공천에서 배제된바 있다. 6선으로 친노 좌장인 이 의원의 공천 탈락은 김종인 비대회 대표의 `친노 청산` 방침의 일환으로 풀이되고 있다. 하지만 그의 탈당으로 더민주가 심각한 후폭풍에 시달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지난 15일 김종대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을 보건복지특보로 임명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대변인은 이날 인사 관련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히며 "김 신임 특보는 앞으로 우리당의 복지공약 개발에 힘을 보탤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김 신임 특보는 경북 예천 출신으로 대구 계성고와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했으며, 보건사회부와 보건복지부 기획관리실장, 청와대 보건복지담당 경제비서관을 역임한 보건복지정책전문가다. 특히 김 신임 특보는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재임 시절, 비정상적인 보험료 부과체계와 진료비 청구ㆍ지불체계의 개혁을 위해 노력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퇴임해 아쉽다는 입장을 밝혀 언론의 주목을 받은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국방부는 지난 15일 북한이 탄도미사일의 대기권 재돌입 기술을 확보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재진입 기술을 아직까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북한이 오늘 발표한 내용은 일방적인 주장이다. 우리 군이 지금까지 판단한 바에 따르면 재진입 기술은 아직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문 대변인은 "재진입 기술이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탄도복합소재` 기술을 갖고 있느냐, 아니면 삭마기술이라든가 종말유도기술을 갖고 있느냐 등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통상 시험발사를 통해서 확인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며, "우리 군은 다양한 정보를 기초로 해서 북한이 아직까지는 재진입 기술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문 대변인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빠른 시일 내 핵탄두 폭발시험과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탄도 로켓발사 시험을 단행하겠다고 언급한 데 대해서는 "핵탄두 폭발시험을 언급했지만 이것이 `추가 핵실험이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다" 이것은 좀 더 면밀한 기술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추가적으로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탄두로켓 시험발사를 언급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어떤 투발 수단을 특정해서 얘기할 수 없다"며, "북한의 행태를 좀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변인은 "북학은 단기간 내에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상태를 지금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며, "정치적 결단이 내려지면 핵실험을 할 수 있다"고 관측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 군은 북측이 이러한 것들을 계고한 만큼 앞으로 추가적으로 더 감시를 강화하고, 특이동향을 포착하기 위한 노력을 배가해 나갈 것"이라며 "북한이 스스로를 파멸로 몰고 가는 이런 행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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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교육부는 중소기업청(이하 중기청)과 함께 올해부터 확대‧시행되는 자유학기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글로벌 강소 기업 발굴하고, 다양한 진로 체험 프로그램 개발하는 데 적극 협력키로 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교육부와 중기청은 2014년 3월 `자유학기제 인프라 구축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바 있다. 이에 따라 중기청은 이번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에 맞춰 `자유학기제 연계형 비즈쿨 및 중소기업 체험`을 410개교 3만2200명으로 확대ㆍ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또 `자유학기제 비즈쿨 사업`을 180개교 2만3000명으로 상향 조정하고, `강소 기업 체험 사업`도 지난해보다 확대ㆍ운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책 자금 이율ㆍ한도 우대 및 관리 수당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기업 스스로 자유학기제 체험 프로그램을 내실화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100개사 내외의 우수 강소 기업 풀도 구축한다. 교육부와 중소기업청은 상반기에 1학기 자유학기제 운영 학교 55개교에 체험처를 제공하고, 농산어촌 학교 1211개교에도 진로 체험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도록 강소 기업을 매칭하는 등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주영섭 중소기업청장은 이달 14일 오후 자유학기제 참여 기업인 ㈜아이카이스트를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학생 체험 프로그램을 직접 탐방하고, 대전 외삼중 교원 및 학부모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하나를 잃고 열을 취했다. 새누리당 7차 컷오프(공천 배제)를 두고 이르는 말이다. 친박계는 비록 윤상현을 잃었지만 비박계ㆍ비주류는 사실상 초토화 당했기 때문이다. 이한구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장은 지난 15일 제7차 공천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위원장은 지역구 후보자 압축 및 우선ㆍ단수 추천 지역 발표를 통해 울산, 부산경남(PK) 40개 선거구의 공천을 최종 마무리했다. 이날 발표에서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친박 핵심으로 분류되던 윤상현 의원(인천 남구을)의 공천 탈락이다. 현 정부 들어 최고 실세로 꼽히던 윤 의원은 최근 벌어진 `막말 파문`의 높은 파고를 넘지 못하고 정치 인생 최대 위기에 빠지게 됐다. 새누리당 공천 심사에 있어 최대 `뇌관`으로 꼽히는 유승민 의원(대구 동구을)의 심사 결과는 이날 발표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미 그의 팔다리는 모두 잘렸다. 이이재(강원 동해시삼척시), 권은희(대구 북구갑), 홍지만(대구 달서구갑) 의원에 이어 이종훈(경기 성남시분당구갑), 김희국(대구 중구남구)ㆍ류성걸 의원(대구 동구갑)이 고배를 마셨다. 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에서는 조해진 의원(경남 밀양시창녕군)이 공천에서 배제됐다. 전국적으로 유승민계로 분류되는 현역 의원 7명이 경선도 치르지 못한 채 낙천된 셈이다. 친이계(MB계)도 몰락했다. 좌장 격인 5선의 이재오 의원(서울 은평구을)을 비롯해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낸 진영 의원(서울 용산구), 임태희 전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공천에서 탈락했다. 임 전 장관은 무소속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친박계와 이른바 `진박` 후보들은 공천됐거나 경선 기회가 주어졌다. 부산 출마설이 돌았던 안대희 전 대법관은 서울 마포갑에서 단수 추천됐다. 5선 중진인 황우여 의원(인천 연수구)은 지역구를 인천 서구을로 옮기며 기사회생했다. 서울 서초갑은 조윤선ㆍ이혜훈 두 여성 후보의 경선이 확정됐다. 한편 유승민 의원에 대한 공천 문제는 오늘(16일) 오전으로 예정된 새누리당 비공개 최고위원회에서 최종 정리될 것으로 알려졌다. 유 의원 문제가 정리되면 새누리당 공천은 최종 마무리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우리나라가 국제지식재산지수 상표 분야에서 2년 연속 세계 1위에 올랐다. 특허청은 지난 16일 미국 상공회의소 산하 글로벌지식재산센터가 발표한 `2016년 국제지식재산지수` 상표 분야 평가에서 우리나라가 미국과 공동으로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국제지식재산지수는 국가의 지식재산 보호 및 집행 역량을 측정 및 평가하는 지표로, 우리나라는 상표 분야 5개 평가 항목(항목별 1점) 5점 만점에 총 4.75점을 획득해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세계 1위에 올랐다. 특허청은 이처럼 우리나라가 상표 분야에서 2년 연속 1위를 유지한 것에 대해 "지난해 사용하지 않은 상표에 대한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을 누구나 청구할 수 있도록 청구인의 범위를 확대하고, 선출원 등록상표의 유사여부 판단시점을 등록여부 결정시점으로 변경하는 등 출원인의 편의제고와 상표법의 국제적 조화에 초점을 맞춰 상표법을 전부 개정한 것이 주요 이유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한 "상표브로커 상시 모니터링·피해신고 사이트 운영, 악의적 모방 상표출원에 대한 엄격한 심사 및 상표 관련 절차의 간소화와 출원인 편익증진을 위한 `싱가포르 조약` 가입 적극 추진 등도 이번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얻은 것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덧붙였다. 최규완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한국은 세계 상표출원 4위로 선진 5개국 협의체를 주도하고 있으며, 이번 GIPC 발표를 통해 우리나라가 상표 출원 양뿐만 아니라 상표 관련 법·제도 및 보호에 있어서도 세계 최고 수준임이 입증됐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이 조선 왕실의 보고인 수장고와 유물에 숨결을 불어넣는 보존과학실을 관람할 수 있는 `수장고‧보존과학실 공개 행사` 연 4회 운영한다. 올해는 3, 8, 9, 12월 총 4회 운영되며 각 회차당 10명씩 참여할 수 있다. 3월과 9월은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하며, 방학기간인 8월과 12월은 중학생 이상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이달 첫 번째 행사는 오는 30일 오후 3시부터 70분가량 진행된다. 참가 신청은 오늘(17일)부터 국립고궁박물관 홈페이지를 통해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조선 왕실 전문 박물관인 국립고궁박물관은 왕실 유물 4만5000여 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유물은 종이‧목제‧도자‧금속 등 재질에 따라 적정 온‧습도가 자동으로 유지되는 18개의 수장고에 보관돼 있다. 아울러 재질별로 나뉜 3곳의 보존과학실은 전자현미경, 적외선 분석기 등 첨단 분석장비를 갖추고 어보(御寶), 공예품, 장신구 등 매년 400여 건의 왕실 유물에 대해 과학적 보존처리를 시행하고 있다. 수장고와 보존과학실은 그동안 외부인의 출입이 엄격히 통제됐으나, 이번에 일반에 개방해 유물의 유형별 보관‧보존처리 방법을 소개할 예정이다. 또 수장고 관람, 유물 모형 보관방법 시연, 보존처리실 탐방 등 국민의 궁금증과 호기심을 해소하고 유물의 안전한 보존·관리와 과학적 보존처리에 대한 이해를 돕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국립고궁박물관 측은 "앞으로도 국민의 문화적 수요에 부응하는 고품격 왕실문화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