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박원순표 임대주택 공급 방안의 윤곽이 드러났다. 3일 서울시(시장 박원순)는 2018년까지 공급하기로 한 새로운 임대주택 8만호(공공 6만 호, 민간 2만 호)에 대한 세부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획일적 대규모 임대주택 건설 대신 공동체형 주택, 나눔 카 주택, 빈집 활용 공동체 주택 등 `다품종` 임대주택을 집중 공급할 계획이다. 민간 임대 활성화를 위해 재정비촉진지구 내 주거 비율이 높아지고 임대주택 건설 시 용적률 기준을 완화하는 등 규제 문턱을 낮춘다. 우선 공공임대주택은 ▲건설형 1만6969호 ▲매입형 1만5080호 ▲임차형 2만8000호 등 6만49호가 공급된다. 서울시는 건설형 공급 기준을 기존 사업시행인가에서 착공 시점으로 조정, 적용해 시민 체감도를 높일 계획이다. 이번 대책의 핵심인 `서울형` 민간임대주택 2만 가구는 공동체형(3096호), 준공공임대 융자 지원(2000호), 규제 완화(3000호), 민간임대주택 공공성 강화(1만2000호) 등을 통해 공급된다. 특히 서울시는 독립된 주거 공간을 확보하면서 공동체 활동을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공동체형 주택` 3096호를 새롭게 선보인다. 이를 위해 ▲1ㆍ3세대 융합형 룸 셰어링 ▲나눔 카 주택 ▲빈집 활용 공동체 주택 ▲토지임대부 주택 등이 신규 도입된다. 서울시는 준공공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서 2015년부터 건설 자금을 호당 최대 1억5000만 원까지 금리 2.0% 조건으로 융자 지원한다. 매입 자금은 국민주택기금이 지원하나 건설 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서울시가 처음이다. 민간 주택 공공성 강화 방안도 마련했다. 서울시는 임대료를 낮추는 대신 중개 수수료와 홍보를 지원하는 `민간주택 공가 임대 지원`을 통해 1만1000가구를 공급한다. SH공사가 민간 주택을 10년간 위탁받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 위탁관리사업`과 미매각 부지를 투자해 공공 시행자로 참여하는 `민간 공동 시행형 임대주택` 도입도 추진된다. 또 규제 완화를 통해 민간 임대 3000호를 확보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재정비촉진지구 내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 주거 비율을 10%포인트 상향 조정해 7.5%는 준공공임대주택으로, 2.5%는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준공공임대주택 100% 건설 시 노후도 조건 적용을 제외하고 용적률 인센티브 대상 임대주택도 현행 임대 의무 기간 20년에서 10년으로 줄어든다. SH공사가 매입하는 공공 원룸 임대주택의 주차장 설치 기준도 가구당 0.6대(30㎡ 미만 0.5대)에서 0.3대(30㎡ 미만 0.25대)로 낮출 방침이다. 진희선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민선6기, 새로운 임대주택 8만 호 공급은 사회적 기업, 시민 단체, 민간 임대사업자 등 민간이 함께 참여해 추진하는 것이 특징"이라며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부터 직업, 연령, 성별 등 다양한 계층을 아우르는 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서민의 시름을 덜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정우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새 경제팀이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한 대책을 연달아 내놓으면서 시장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났지만 분양·재건축 시장과 중소형 주택을 중심으로 움직임을 보일 뿐 `뒷심`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부동산 관련 업계와 전문가들은 지금이 시장 활성화를 위한 `골든타임`이며 과열기에 도입된 규제의 `대못`들을 뽑아야 할 시기라고 강조하고 있다. 덧붙여 이제 겨우 피어오르기 시작한 시장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서는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들의 조속한 처리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점은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관련 법안 개정 등이 늦어지거나 무산되면 시장의 실망이 더 커져 모처럼의 기대감이 아예 얼어붙어 버릴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기존 주택 시장 활성화에는 힘을 실어주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목돈`이 묶여 있는 대형 아파트 및 다주택자 시장까지 온기가 퍼지지 않아 애써 피워 놓은 주택시장 활성화의 불씨가 굵은 장작까지 옮겨 붙지 못하고 연기만 피우다 꺼질지도 모른다는 지적과 이에 대한 후속 조치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약발` 떨어지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 분양·재건축 `들썩`, 기존 주택 `시큰둥` 지난 9월 1일 정부가 발표한 `규제 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 회복 및 서민 주거 안정 강화 방안(이하 9·1대책)`은 재건축 연한을 현행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하고 「택지개발촉진법」을 폐지해 신도시 형태의 대량 주택 공급을 중단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청약 1순위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임대주택 의무 비율은 최대 5%포인트 인하했다. 이는 최 부총리가 지난 7월 내정된 직후 "한여름에 겨울옷을 입고 있는 격"이라며 부동산 시장 과열 시기에 생겨난 규제의 완화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하고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를 단행한 데 이은 추가적인 조치였다. 그만큼 시장에 온기를 더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졌고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로 화답해 수요자들의 주택 구매를 위한 여건은 충분히 마련된 상황이 됐다. 하지만 재건축 연한 단축의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되는 일부 지역의 아파트 시장이 들썩인데 반해 기존 주택 거래 증가는 신통치 않다는 분석이 이어졌고 여기에 관련 법안 처리 등의 후속 조치가 지연되면서 정부 대책의 `약발`이 떨어진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최 부총리는 지난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주택시장 정상화 과정에도 불구하고 최근 언론들이 시장 침체 등 사실과 다른 보도를 한 경우도 있었다"며 "실제 상황이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각 부처가 챙겨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최 부총리의 말처럼 주택 시장 정상화 과정이 성공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관련 법안 처리 외에도 필요한 후속 조치들이 남아 있다는 게 업계의 일반적인 견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9·1대책의 핵심을 공급은 줄이고 수요는 늘려 수급 불균형을 줄이겠다는 것으로 해석한다. 2008년부터 지속된 공급 과잉이 시장 침체 장기화의 요인이라는 분석에서다. 신도시 건설 중단 결정은 정부 주도 주택 공급 패러다임을 민간 주도 개발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으며 재건축시장 규제를 완화하기로 한 것도 정부의 강한 시장 활성화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기존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유도할 뚜렷한 대책이 부족하다는 언론의 지적이 이어졌다. 주택시장을 구매 대상 종류별로 크게 나눠보면 분양시장, 재개발·재건축시장, 기존 주택시장으로 볼 수 있는데 이 중 기존 주택시장의 거래가 끊기면서 공인중개사사무소, 인테리어업체, 이사업체 등 관련 산업까지 침체시키는 문제가 이어져 왔다. 그만큼 폭발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재건축시장 활성화를 넘어 기존 주택시장 활성화도 중요한데 이를 위한 대책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9·1대책이 발표된 9월 3주차 KB국민은행의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서울 아파트 값은 평균 0.15% 오른 데 반해 재건축 기대감이 높은 목동과 강남3구의 상승폭은 ▲양천구 0.48% ▲강남구 0.34% ▲서초구 0.27% ▲송파구 0.22%로 눈에 띄게 높아 기존 주택시장보다는 재건축시장을 중심으로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평가됐다. 매일경제는 9월 2일자 사설을 통해 수요가 분양시장으로 지나치게 쏠리게 되면 투기장으로 변질될 수도 있다며 임대주택사업자 요건을 과감하게 풀어 기존 주택 거래도 탄력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양도소득세(이하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나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는 다주택자에게 과도하게 불리한 역차별이므로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앙일보도 같은 달 22일자 기사에서 기존 주택시장을 활성화할 규제 완화책이 딱히 없다고 지적하고 기존 주택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없으면 모처럼 붙은 불이 금세 꺼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과열기에 도입된 조치에 대한 `비정상의 정상화` 필요 다주택자 `투기꾼` 아닌 `민간 임대주택 공급자`로 인식해야 이처럼 업계와 언론이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를 문제시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의 정상화 차원뿐만 아니라 갈수록 심각해지는 임대시장 문제 해소 차원의 이유도 있다. 주택산업연구원 등에 따르면 2010년 말 기준 우리나라 주택 임차 수요는 726만 가구가 넘지만 순수 임대주택은 140만 가구에 불과해 나머지 공급은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다주택자들에게 의존하고 있는데도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로 소규모 임대사업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우리나라 임대시장의 대부분을 민간이 책임지는 상황에서 다주택자에게 징벌적인 과세를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종부세나 장기보유특별공제로 현재 1주택자가 주택을 장기 보유하면 양도 차익의 80%까지 공제받지만, 2주택자부터는 30%로 제한돼 있으며 1주택자(9억 원 이상)에 비해 다주택자(6억 원 이상)의 종부세 과세 기준이 확연히 불리해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정부도 이 같은 지적에 부합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미 정부는 올해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50~60%) 폐지와 취득세 차별 폐지 등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거래할 때 추가로 내야 했던 세금을 감면해주는 정책 등을 연이어 내놓은바 있다. 또한 지방선거 이후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보유 주택 수에 따라 차별을 두는 것이 적절한지 전체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이미 발표된 청약제도 개편을 비롯해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와 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일련의 기조에 대한 정부의 명분은 `비정상의 정상화`다. 부동산 과열기에 도입된 징벌적인 조치인 만큼 제자리로 돌려놓을 필요가 있다는 논리다. 이를 바라보는 시장에서는 정부의 정책들이 다주택자들의 투기적 수요에 대한 `구애`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있는 반면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투자자들의 자금도 함께 유입돼야 한다는 논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다주택자를 `투기꾼`이 아닌 `민간 임대주택 공급자`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대형 아파트에 묶인 뭉칫돈 끌어내야 소유주들 "사실상 거주·이전의 자유 없다"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한 자금 유인을 위해서는 다주택자들의 투자뿐 아니라 현재까지 중소형에 비해 별 움직임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대형 아파트 거래 활성화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서울 강남권 대형 아파트들의 경우 거래가 뜸한 지금도 수십억 원을 호가하는 만큼 `큰손`들의 뭉칫돈이 묶여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 돈이 풀리지 않는 한 시장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들이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이유도 역시 세제 부담이 첫째로 꼽힌다. 정부의 양도세 중과세 폐지 등 완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양도세·취득세 등의 거래 비용 부담을 적잖이 느끼고 있다는 소유주들이 많다. 뿐만 아니라 대형 아파트 소유주 중 다수가 다주택자인 현실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제한적이라는 점도 부담이다. 실제로 시세가 수십억 원에 달하는 강남의 대형 아파트 2채를 10년 이상 가지고 있는 한 집주인은 "종부세 등이 부담돼 살고 있는 집을 팔고 싶어도 양도세, 취득세 부담이 너무 크다"며 "집주인들 사이에서는 이사 한 번 잘못하면 망할 수도 있어 사실상 거주·이전의 자유가 없는 것 아니냐는 농담 아닌 농담마저 나오고 있다"고 토로했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장기적인 경기 침체와 대형 아파트 소유주들에 대한 무거운 과세 등으로 집주인들의 현금 유동성이 떨어질 대로 떨어진 상태에서 대형 아파트 소유주들이 `하우스푸어`로 전락하고 있어 시간이 지날수록 국민 가계 부채 증가의 위험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하고 "중소형 아파트 거래만 이뤄지고 정작 목돈이 몰려 있는 대형 아파트 거래를 활성화시키지 못한다면 굵은 장작 없이 나뭇가지만 갖고 불 피우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집을 내놓으려는 소유주들은 거래세 부담에 선뜻 거래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자금 여유가 있는 수요층도 종부세와 재산세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대형 아파트를 구매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또 다른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주택을 많이 보유했다고 재산세 외에 종부세를 추가로 내야 하는 상황에서 여유 계층이 주택에 투자할 이유를 못 느끼고 있다"며 "거래 활성화와 민간 임대주택 물량 공급을 위해서 다주택자들을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주택 가격을 지속적으로 치솟게 하던 요인들이 사라지고 있는 지금 상황은 투기 과열을 걱정하기보다는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고 시장 논리에 맡겨야 한다는 지적인 셈이다. 9·1대책의 약발이 떨어지자 `여의도`만 바라보고 있는 정부가 이제까지의 정책 방향에서 고개를 돌려 대형 아파트와 다주택자를 위한 정책을 내놓을 지에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서울 중랑구 묵1구역(재건축)의 기존 정비계획과 정비구역이 변경됐다. 중랑구(구청장 나진구)는 지난 17일 중랑구 묵동 81-17 일대 묵1구역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거해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을 경미하게 변경ㆍ지정했다. 이번에 고시된 내용에 의하면 재건축 소형주택의 비율 중 세대수와 총면적이 각각 79가구, 6570.04㎡에서 80가구, 6643.76㎡로 증가함에 따라 조합원분양분은 기존 640가구에서 639가구로 1가구 줄어들었다. 용적률은 21.27%에서 0.24%포인트 증가해 21.51%로 됐다. 한편 중랑구 묵동 81-17 일대 3만7334.7㎡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서 층수 완화(12층→평균 18층)를 골자로 하는 기존 계획은 거의 그대로 유지됐다. 이곳은 2008년 6월 26일 서울시로부터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고시를 받은바 있다. 현재는 조합원 이주를 마치고 철거 단계에 들어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정우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올해 10월 전월세 거래량이 총 13만1595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10.6% 증가했으며 지난달(10만8365건)에 비해서도 21.4% 늘었다고 밝혔다. 10월 누계 기준으로는 총 123만5684건이 거래돼 전년 동기 대비 6.9%, 최근 3년 평균 대비 9.9% 증가했다. 이는 최근 주택시장 회복 기대감이 나아짐에 따라 주택 매매와 전월세 거래량이 동반 증가하는 경향에 따른 것이다. 올해 10월 주택 거래량은 10만9000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20.4% 증가했고 누계 기준은 81만800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로는 21.5%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8만9151건이 거래돼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10.6%, 지방은 4만2444건으로 10.7% 늘었다.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6만3072건으로 17.2%, 아파트 외 주택은 6만8523건으로 5.1% 증가했다. 임차 유형별로는 전세는 13.1%, 월세는 6.8% 늘었고 10월 누계로는 전세 3.3%, 월세 12.4%로 월세 증가세가 높게 나타났다. 한편 전월세시장에서 월세 비중은 38.0%로 전년 동월 대비 1.3%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창현 기자] 내달 19일부터 2015학년도 대입 정시모집 원서접수가 시작된다. 201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정시모집에서는 197개 대학이 총 모집인원의 34.8%인 12만7569명을 모집한다. 수시 모집에 합격한 수험생은 합격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정시모집에 지원할 수 없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대학입학전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의 2015학년도 정시모집 주요사항을 17일 발표했다. 이번 정시모집 인원은 전체 모집인원 36만6821명의 34.8%인 12만7569명으로 작년보다 55명 줄었으나 비중은 1.1%포인트 증가했다. 이는 대학의 자구노력을 위한 정원축소, 구조조정에 따른 대학의 정원감축 등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원서는 다음 달 19~24일에 대학별로 4일 이상 접수한다. 전형 기간은 가군이 내년 1월2일부터, 나군은 내년 1월12일부터, 다군은 내년 1월21일부터 진행된다. 군별 모집인원은 가군이 139개 대학 5만299명, 나군이 136개 대학 4만9114명, 다군이 120개 대학 2만8156명이다. 올해 정시에서는 수능 위주 전형의 모집인원이 전체 모집인원의 87.2%에 달하는 11만1211명으로, 작년 9만1530명(71.3%)에서 대폭 늘었다. 나머지는 실기 위주(11.1%), 학부 종합(1.2%) 전형으로 선발한다. 전형유형별 모집인원은 일반전형이 191개 대학 12만1372명(95.1%), 특별전형이 171개 대학 6197명(4.9%)이다. 정시에서는 모집군별로 대학 한 곳에만 지원해야 한다. 한 개 모집군에 2개교 이상 지원하면 입학이 무효 처리된다. 단 산업대나 카이스트, 3군 사관학교, 경찰대학 등 특별법에 따른 대학은 복수 지원이 가능하다. 합격자는 1월29일까지 발표되며 합격자 등록은 1월30일부터 2월3일까지, 미등록 충원 합격 통보는 2월11일까지, 미등록충원 등록은 2월12일까지다. 2015학년도 정시 모집요강 주요사항은 책자로 제작돼 고등학교 및 시도교육청과 관련 기관에 배포되며 이달 중 KCUE 대입정보 홈페이지(http://univ.kcue.or.kr)에 게재될 예정이다. 한편, 대교협은 25일부터 전국 시·도교육청과 공동으로 전국을 돌며 정시모집 대비 설명회를 개최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팩트TV-팩트9뉴스】 노변정담 - 무상복지논란! 어떻게 볼 것인가?  진행 : 정운현 보도국장 겸 앵커 노정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무상복지에 대해 얘기해보겠습니다. 문제의 발달은 무상보육에 대한 논란은 지난 9월 정부가 2015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부터 시작됐다. 누리과정 지원 대상이 확대되서 올해보다 내년에 4천억원 정도 증가, 반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줄어서 국민들이 혼란스러운 거죠. 정운현 왜 그런 상황이 생긴 겁니까? 노정렬 전국 시도교육청이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불거진 논란이 정치권의 무상보육 책임 공방으로 확산. 중앙정부는 무상보육인 누리과정 예산은 시·도교육청이 지원해야 한다. VS 시·도교육청은 시행령이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과 충돌한다고 맞선다. 교부금은 ‘교육기관’에만 쓸 수 있다. 누리과정 예산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적용되는데, 어린이집은 교육기관이 아닌 보육기관이기 때문에 지원하지 않겠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여당 “지방채로 지원하라” VS 야당 “정부 전액 부담”  정운현 완전 억지 아닙니까? 노정렬 정부와 여당은 무상급식을 지자체의 재량 VS 시·도교육청은 이에 맞서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헌법 조항을 들어 중앙정부의 책임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할 때 교육청과 지자체가 협의해 분담토록 조례로 규정한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서울은 교육청과 서울시, 구가 각각 50%, 30%, 20%를 분담한다. 서울 뿐만 아니라 전국 교육청이 똑같은 문제를 안고 있어 홍준표 경남지사처럼 지자체장이 이를 거부하면 손쓸 방도가 없는 셈이다. 정운현 지자체장이 무상급식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이들이 굶느냐 먹느냐가 달린 거군요. 노정렬 여기서 과연 ‘무상’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봐야 합니다. 공짜이지만 공짜가 아닌 공짜 같은 너! 왜냐하면 세금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인생무상!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의 세금에서 재원이 마련되는 것! 보편적 복지로 불러야! 헌법적 의무라는 차원에서 의무보육, 의무급식으로 바꿔 보면 어떨까? 정운현 그럼 우리가 제일 먼저 무엇부터 해야 합니까? 노정렬 1.국회가 꼬인 법령을 시급히 정리해야. 정치권과 시·도교육청이 무상보육이나 무상급식 관련 법령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른 주장이 나오고 있어 문제. 충돌하는 법령은 결국 국회가 풀어야 한다. 무상복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우선돼야. 결국 정치로 풀어야! 2.시민사회 “보육과 급식은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보편 복지로서 양자택일의 대상이 아니다. 보편적 복지는 중앙정부가 책임져야할 과제”라며 “정부는 예산 떠넘기기로 중앙정부의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무상보육과 무상급식이 보편적 복지로 정착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길 촉구한다”고 강조. 교육재정 확대, 부자감세 철회, 증세 등 보편적 복지를 확대하기 위한 사회적 협의기구를 즉각 구성해야 한다” 정운현 지난 대선에서, 당시 후보였던 박근혜 대통령이 지하경제를 활성화시켜서 증세없는 복지를 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노정렬 대선과 총선에서 늘 복지가 나옵니다. 문제는 부족한 재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죠. 결국 중앙정부에 돈이 없으니까 담뱃세,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으로? 한다는 말이 나오고, 며칠 전에는 싱글세 논란까지 되지 않았습니까.  정운현 세금전쟁의 시작입니다. 돈이 없다고 배째라 하면 할 수 없는 거군요. 복지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노정렬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부자들한테 세금을 더 내라고 하면 됩니다. 법인세를 올리면 되죠. 뭐, 기업들은 투자와 고용이 위축된다하지만 법인세를 1%라도 올리면 됩니다. 조세감면! 조세지출예산제도, 비과세제도를 계산하면 한국의 법인세 실효세율이 16%로 OECD주요국보다 낮아! 한국의 간접세는 전체 세수의 53%를 차지한다. OECD 평균 39%에 비해 14%포인트 높다. 간접세 인상은 물가 인상으로 이어진다. 간접세 비율이 높을 경우 세금을 통한 소득 재분배의 역할도 미미해진다. 정운현 그럼 현재 우리나라 법인세율은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노정렬  우리나라 최고세율(22%)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20위다. △미국(35%) △프랑스(34.4%) △호주(30%) △일본(28.05%) 등의 법인세율은 우리나라보다 더 높다. 다만 총조세와 비교한 법인세 비중 14.9%로 OECD 국가들 중 3위다. 우리나라에서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 다른 세목에 비해 법인세율이 유독 높다는 것이다. 특히 2000년대 들어 법인세 최고세율은 28%→25%→22%로 계속 낮아졌지만, 그 비중은 15% 안팎으로 일정했다. 이는 법인세 인상은 어렵다는 여당의 논리다. 정운현 앞으로 이 무상복지 논란이 어떻게 전개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노정렬  다음 타자는 법인세 인상 논란. 야당은 이명박 정부 때 25%에서 22%로 내렸던 법인세율을 환원하면 연간 5조원 이상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어 무상복지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증세 없는 복지’란 처음부터 불가능하기 때문에 담뱃값 인상이나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으로 서민에게 부담을 떠안기기보다는 법인세부터 먼저 올리자는 것이다. MB정부때 법인세 인하로 대기업들은 법인세 인하 효과를 톡톡히 누렸지만 투자확대와 고용창출로 연결되지는 않았다. 대신 곳간에 사내유보금만 차곡차곡 쌓아 뒀다. 법인세 인하로 이익이 늘어나자 대기업들이 임직원들의 보너스 잔치로 활용했다는 비판도.  정운현 무상복지가 다친, 부상복지가 돼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정부가 법인세를 인상했을 때 실질적으로 어떤 결과나 효과가 예상됩니까? 노정렬 법인세 인하가 기업투자 확대로 나타나지 않은 것처럼 법인세를 원래대로 올려도 기업투자 위축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우리나라의 법인세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 중에 오히려 낮은 수준이라는 점도 근거로 댄다. 법인세율을 25%로 환원하면 기업의 부담이 큰 만큼 1~2% 포인트 정도 올리는 것이 방법이 될 수도 있다. 소득세 최고세율도 현재 38%에서 40%로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조세형평성 차원에서라도 서민들이나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이나 고소득층이 고통을 더 분담할 수밖에 없다. 벌써부터 정치권에서 법인세 인상과 담뱃값 인상안의 ‘빅딜설’. 법인세율 인상은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경제적 관점에서 논의돼야 한다.  MB정부: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10개 대기업의 사내유보금만 2배가 넘는 약 245조원이 증가했을 뿐 정부 515조원, 가계 1040조원이 넘는 부채만 늘어나!  MB는 거꾸로 가는 감세정책 & 창조정부는 '증세없는 정책'을 고집! 국민의 정부나 참여정부에서도 일부 세율 인하는 있었지만 총체적 세율인 조세부담률은 꾸준히 제고!  정부가 재정적자를 늘려서라도 경기를 살리겠다는데 2008년부터 재정적자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경제가 왜 살아나지 않는가? 재정건전성을 훼손하는 자체가 경제를 망가뜨리는 일!  우리나라의 조세체계는 낮은 조세부담률과 취약한 재분배기능이 특징! 직접세 중심의 증세로 조세체계의 재분배 기능을 강화해야! 부동산에 대한 거래세를 낮췄기 때문에 보유세를 강화해 지방정부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기업에 제공되는 세제혜택은 투자부진 분야로 한정하고 일몰규정을 도입해 불요불급한 특례를 폐지해야!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고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되는가? 우리나라인구의 0.7%인 30만명! 여필종부! 절세미인! 부가가치세! 세무조사! 세무사찰!  ⓒ 팩트TV(http://www.facttv.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정부가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허용한 이후 강남권에서 최초로 리모델링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곳이 있다. 주인공은 서울 강남구 개포동 대청아파트(이하 개포대청)다. `최초`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지난 9ㆍ1대책으로 인해 재건축 열풍이 부는 가운데 「주택법」에 의지하며 꿋꿋하게 자신만의 길을 걷고 있어 더욱 주목된다. 본보는 지난 7일, 과거의 아픔을 딛고 다시 시공자 선정에 성공하는 등 개포대청 리모델링사업을 진두지휘 중인 박철진 조합장을 만나 사업 전반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 개포대청 리모델링조합의 사업은 어떻게 이뤄지나/ 개포대청는 현재 총 822가구이고 `수직증축 리모델링` 공사가 끝나고 나면 약 80가구가 더해져 902가구로 늘어나게 된다. 증축되는 면적은 약 40%다. 이 가운데 25%포인트는 조합원분양분으로, 15%포인트는 일반분양분으로 할당돼 총 80가구에 달한다. 기존 평형을 고집하지 않고 30평형으로 면적을 늘렸다. 더블 역세권에 학군, 환경 등이 좋아 소형 평형보다 중형 평형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세대수를 줄이는 대신 외려 수익성은 높아졌다. - 개포대청의 경우 리모델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게 사업성이 더 좋다는 게 유관 업계 전문가들의 다수 의견인데/ 항간에 재건축을 원하는 사람은 헐고 새로 짓는 것이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개포대청의 경우 용적률 제한, 임대주택 비율, 일조권 간격 등 큰 걸림돌이 산적해 있기 때문에 재건축으로 이익을 얻기란 매우 어렵다. 리모델링의 경우 이러한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훨씬 유리하다. 여기에 현재 개포대청의 용적률은 250%이나 이번에 서울시에 300%로 용적률 상한을 완화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실제로 인근 개포지구 단지 중 유일한 리모델링 추진 단지인 `개포우성9차`는 사업 속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기존 232가구가 거주 중인 15층짜리 2개동을 용적률 356%를 적용해 1개 층을 올리도록 세부 개발안이 확정됐고, 작년 11월 서울시로부터 계획안을 승인받은 상태다. 이를 고려할 때 우리 개포대청도 용적률 300% 정도는 무난히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리모델링사업의 경우 용적률 300%를 받으면 일반분양분까지 충분히 확보가 가능하다. 그러나 만약 재건축을 하게 되면 설상가상의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우선 개정된 `정북방향 일조권`에 의하면 현재 우리 아파트 302동 뒤에 있는 `개포자이`가 10m 간격으로 인접해 있어 재건축 시 용적률과 아파트 동별 간격에 제약이 놓이게 된다. 이렇게 되면 75m 높이 25층 아파트가 재건축 시 절반인 37m를 아파트 동간 거리로 띄어야 한다. 저번에 가설계를 해 본 결과 이러한 제약을 받게 되면 개포대청 6개동을 5개동으로 줄여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다. 즉 분양 세대수가 그만큼 줄어든다는 이야기다. 또 재건축 시 용적률 300%를 받는다고 가정을 해도 추가 용적률 50%의 절반인 25%를 임대주택으로 기부채납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결과 기부채납 비율로 인해 임대아파트를 총 93가구를 내줘야 한다. 아파트 5개동 안에 1개동을 임대아파트로 내줘야 한다는 뜻이다. 가장 큰 문제는 이러한 제약으로 인해 조합원 56가구가 분양 지분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재건축이 사업성을 지니려면 조합원이 지분을 가져간 후 잉여 가구가 와서 일반분양을 해줘야 하는데 개포대청의 경우 현 법령에 의거해 건축될 때 일반분양이 전혀 없어 100% 자기 돈을 더 지불하고 사업을 해야 한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 재건축을 택한 H아파트를 보면 준공 후 40년이 넘어 녹물이 `철철` 나오고 있지만 사업 진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조합원분양, 일반분양이 다 충족되는 상태여야 조합원들도 재건축 열의가 생기고 정부도 도와주려고 하지만 현행 법령을 따를 시 조합원들이 피부로 느낄 정도의 이익이 나오지 않는다. 이에 대해 일부 조합원들로부터 `타워팰리스`처럼 용적률을 높이면 되지 않냐고 연락이 오기도 한다. 몰라서 하는 소리다. 개포대청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이고 타워팰리스는 `상업지역`이다. 상업지역은 `고도제한`만 받지 않으면 100층도 지을 수 있다. 이제 `재건축`이냐 `리모델링`이냐를 놓고 검토할 때는 지났다. 길은 정해졌다. - 조합장으로 근무한지는 얼마나 됐고, 사업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은 무엇인가/ 2013년 8월 조합장 직무 대행 공개 모집에 지원해 그달 말 확정이 됐다. 한 달여 동안 회계감사, 인수인계 등 각종 미비 사항을 정리하느라 매우 분주하다가 그해 10월 1일 직무 대행으로 취임을 했다. 그 후 올해 5월 24일 임시총회에서 정식 조합장으로 선출됐다. 어려운 점은 아니지만 명확한 근거 제시나 뒷받침 되는 내용없이 무작정 재건축만 외치는 분들이 몇몇 분 있어 답답하기도 하다. 때문에 조합원들 스스로 좋아하고 이익이 많다 생각되는 쪽으로 선택할 수 있게 지난번 1ㆍ2차 합동홍보설명회(이하 합설)를 통해 재건축과 리모델링사업을 꼼꼼하게 비교해 놓은 큰 차트를 파워포인트(PPT)에 일일이 기입해 설명해 드렸다. 또 다른 어려움으로 시공자 측에서 재개발ㆍ재건축과 같이 리모델링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는 것이 있다. 직무 대행 당시 시공자는 D건설이었다. 전 집행부에서 선출됐고, 현재는 계약을 해지한 상태다. 도급순위 5위 안에 드는 D건설과 협력을 하다 보니 리모델링사업에 대한 부푼 기대감에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다. 본사를 찾아가거나 공문을 보내고, 건설사 직원을 직접 만나 설득하기도 했다. 하지만 D건설은 일의 진전은 고사하고 마라톤을 하다가 중간에 낙오할까 고민하는 선수처럼 하고자 하는 의욕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 결국 더 이상 D건설과 동행할 수 없다고 판단 하에 올해 5월 D건설과 계약해지를 총회 안건으로 상정해 통과가 됐으며 해당 건설사 측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 같은 일을 겪은 후 새 시공자로 지난달 18일 `포스코건설`이 선정된 것이다. - 향후 사업 일정이 궁금하다/ 지금은 시공자인 포스코건설과 가계약 체결 단계로 향후 일정을 서로 조율하고 있는 중이다. 가계약서를 올해 말까지는 충분히 검토할 생각이다. 지난 8일에는 조합설립인가 변경 신고서와 함께 지난번 1ㆍ2차 합설 이후 추가로 가입한 조합원의 명단도 강남구청에 등록했으며 조만간 결과가 나온다. 포스코건설과 가계약 절차가 마무리되면 도서 심의에 들어가게 되고 최종 도면을 만들게 된다. 물론 도면은 이미 만들어 조합원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검증을 받은 상태이지만 포스코건설이 시공자로 선정되면서 대안설계를 내놓았기 때문에 다시 협의해야 하는 상황이다. 기존의 도면과 포스코건설의 도면을 비교ㆍ검토한 후 최종 도면을 만들 예정이다. 그러나 이번 총회에서 드러난 조합원들의 반응은 기존 도면에 더 우호적이었기 때문에 기존 도면으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한 가지 난감한 문제는 서울시가 기본계획 수립을 내년 4월에 해주겠다고 한 것이다. 기본계획 수립이 먼저 이뤄져야 사업계획(수립)이 차질을 빚지 않고 진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박원순 시장이 원래 올해 말까지 해주겠다고 약속했지만 막상 당선되고 나니 시간적으로 무리라는 등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조합은 내년 4월 기본계획 수립 이후 수행할 것들을 미리 준비해 내년 상반기까지 행정적인 절차를 모두 끝낼 계획이다. 모든 절차가 순탄하게 진행될 시 내년 말께 설계도면과 부담금을 확정 짓는 `권리변동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재개발ㆍ재건축의 경우 기존의 것을 모두 소멸시키고 새로 짓기 때문에 `관리처분`이라는 어휘를 쓰지만 리모델링에서는 기존 아파트의 구조를 그대로 끌어다가 확장ㆍ수리하는 개념으로 소유자의 아파트 평형이 얼마나 늘어나고 이에 따라 부담해야 할 금액이 정확하게 얼마인가가 정해지기 때문에 `권리변동`이라는 어휘를 사용한다. 가장 마지막 절차로 `행위허가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권리변동총회`에 안건으로 올려 80% 이상의 동의율을 받아 통과되면 지자체로부터 마지막 허가를 받게 된다. - 개포대청의 자랑거리를 말해 달라/ 이른바 `강남 8학군`이 밀집돼 있다. 지금은 평준화로 `학군`이라는 말이 없어진지 오래됐지만 그 학군에 속해 있던 학교들의 명성은 여전하다. ▲중동중ㆍ고 ▲단대부속중ㆍ고 ▲휘문고 ▲중대부속중ㆍ고 ▲숙명여고 ▲경기여고 ▲경기고 등 서울에서 내로라하는 명문 학교들이 개포대청 반경 2km 이내에 밀집돼 있다. 또 대치동 학원가 등 국내 최고 수준의 교육 인프라가 도보로 10분 이내에 위치해 있다. 이러한 점은 교육열을 가진 학부모들을 우리 단지로 이사하게 만든다. 실제로 1992년 개포대청 최초 분양자가 현재까지 아파트 소유자로 남아 있는 비율이 15%밖에 되지 않는 사실이 이를 입증한다. 단지 주변에 분당선 대모산입구역, 3호선 대청역 등이 위치해 있어 더블 역세권이라는 점은 모든 단지 내에서 어느 역을 향하든지 5분 이내에 도착할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한다. 또한 양재천의 생태 환경 개선을 위해 도심 하천 최초로 자연형 하천 공법을 적용한 생태 공원이 만들어지고 하천 주변의 하수처리장을 공원화해 주차장 및 체육시설로 이용할 수 있는 점은 환경적으로도 우수한 주변 여건을 갖췄다는 입소문을 돌게 만들었다. 과거처럼 주차장, 방 한두 평형을 늘리는 개념이 아닌 삶의 질과 가치를 올리는 데 의의를 둬야 한다. 노후 아파트만 리모델링해서 현대화시키면 주변 환경과 함께 시너지효과를 발휘해 아파트의 브랜드 가치는 자동적으로 올라가게 돼 있다. - 조합원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우리 조합원들은정말 현명하다. 정부는 작년에 리모델링 수직증축을 규정한 법안을 마련해 지난 4월 25일 시행하는 등 리모델링의 사업성을 제고해줄 것처럼 하다가 지난 9월 1일 느닷없이 재건축 연한 단축을 발표하는 등 혼란스런 분위기를 만들었다. 마치 구멍가게 주변에서 무엇이든 사주겠다는 엄마들의 말처럼 바람만 넣고 어떠한 후속 대책도 세우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0월 개최된 시공자선정총회에 조합원들이 55% 이상 참여해서 표를 던진 것은 혼란스런 형국에 휩쓸리지 않은 것이고, 사업을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조합원들이 무게중심을 잘 잡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재건축으로 가야 한다`든지 `리모델링으로 가야 한다`든지의 논의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본다. 포스코건설과 조합은 합심해서 조합원들의 염원에 걸맞은 아름다운 아파트를 만들도록 앞장서겠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훈 기자] `바람 잘 날 없다` 2014년이 불과 두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효성그룹(회장 조석래·이하 효성)에 딱 어울리는 말이 아닐까. 올해 벽두부터 그룹 회장이 연루된 비리의 전모가 밝혀지면서 삐거덕거렸던 효성이 건설 계열사 3사(▲효성건설PU ▲진흥기업 ▲효성에바라엔지니어링)의 담합 및 들러리 수주 의혹(본보 2014년 10월 24일자 참조)에 이어 심화된 집안싸움으로 또다시 입방아에 올랐다. 여기에 담합이 적발돼 자성을 해도 모자랄 판에 당국이 내린 제재에 불만을 품고 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효성을 둘러싼 논쟁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차남 조현문 전 부사장, "가족 아닌 마피아" 형 조현준 사장 등 고발 장남 승계 굳어졌지만 횡령·조세 포탈 혐의로 재판… 도덕성에 흠집 재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조석래 회장의 차남이자 전 효성 부사장인 조현문 변호사가 지난달 21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하 서울중앙지검)에 형 조현준 효성 사장과 효성 전·현직 계열사 임직원 7명을 횡령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조 변호사는 고발장에서 "갤럭시아 일렉트로닉스(대표이사 윤옥섭)가 조 사장의 보유 주식 220여만주를 비싼 값에 사들여 조 사장이 165억원의 이득을 보게 하고, 조 사장이 배후에서 운영하는 홍콩의 페이퍼컴퍼니(물리적인 실체 없이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기업)가 노틸러스효성(대표이사 손현식)에 경영 자문을 한 것처럼 꾸며 11억4000만원을 빼돌렸다"고 밝혔다. 그는 또 "모든 불법과 단절하고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 효성을 떠났는데 효성은 끊임없이 나를 음해하고 불법행위를 나에게 뒤집어씌우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조 변호사는 고발장을 내면서 효성 비리와 관련된 구체적인 증거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갤럭시아 일렉트로닉스는 2006년 효성ITX(대표이사 남경환)에서 분리됐으며 조현준 사장이 최대 주주다. 조현문 변호사는 이어 같은 달 27일 `효성 차남 조현문 변호사와 부친 조석래 회장과의 만남에 대한 사실관계를 알려 드립니다`란 제하의 자료를 언론에 배포했다. 이를 통해 그는 자신은 2011년 9월 효성의 비리에 대한 진실을 밝히려다가 조 회장의 명령으로 그룹에서 쫓겨났고, 이후 조 회장과 조현준 사장 등은 그들의 불법행위를 은폐하기 위해 자신에게 누명을 씌우려 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 7월 3년 만에 이뤄진 조 회장과의 만남에서 그는 "불법 비리를 아버지라는 권위로 강요하지 말라. 그건 가족이 아니고 마피아다"고 일침을 가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료 말미에 효성이 차후에도 계속해서 사실 왜곡과 거짓말로 자신을 음해하고 언론을 호도할 경우, 조 회장과의 대화 내용을 추가적으로 공개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이에 대해 효성은 "고령에 건강까지 안 좋은 아버지에 대한 자식 된 도리가 아니다. 자신을 낳아주고 키워주신 부모에 대한 일련의 행위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호사가들 사이에서 효성판 `왕자의 난`으로까지 묘사됐던 효성가(家) 내분은 조현준 사장 체제 굳히기로 일단락됐으나 `상처뿐인 영광`이란 평이 나오고 있다. 효성이 지난 8월 공개한 `2014년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6월 30일 기준 조현문 전 부사장이 보유한 효성 지분은 0%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난 7월 1일자로 효성의 최대 주주는 조석래 회장(10.32%)에서 조 사장(10.33%)으로 변경됐다. 같은 달 조 사장은 장내 매수를 통해 지분을 10.40%까지 높였고, 지난 8월 조 회장이 주식을 매도해 보유 지분이 10.15%로 낮아지면서 명실공히 `1인자`로 등극한 상태다. 게다가 조 사장은 주력 계열사인 ▲효성ITX ▲갤럭시아커뮤니케이션즈(대표이사 고진) 등의 최대 주주이면서, 계열사인 ▲아시아엘엔지허브 ▲효성투자개발 ▲효성트랜스월드 등의 이사로 등재돼 있다(2013년 말 기준). 또 섬유PG장과 정보통신PG장 및 전략본부장을 겸하고 있다. 삼남 조현상 부사장에 비해 보유 지분이 많은 데다 현재 맡고 있는 업무의 비중과 장자 승계 원칙이 상대적으로 강한 효성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대권`은 조 사장에게 넘어갔다는 게 재계의 전반적인 분석이다. 하지만 조현준 사장은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이미 도덕성에 생채기를 입은 상태다. 지난 1월 서울중앙지검은 횡령 등의 혐의로 조 사장을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사장은 2008~2012년 효성 법인 자금 16억원을 사적으로 이용(횡령)하고 조석래 회장으로부터 해외 차명 계좌로 비자금 157억원을 증여받아 70억원의 증여세를 포탈(조세 포탈)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횡령·배임죄를 범한 사람은 그로 인해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원 이상이면 가중처벌 된다. 그의 죄가 사실로 드러나면 같은 조항 제2호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또 조세 포탈 혐의가 법원에 의해 유죄로 인정되면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 세액의 3배에 달하는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와 관련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데, 효성을 비롯한 재계는 이번 조현문 변호사의 검찰 고발이 재판에 악영향을 미치진 않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는 전언이다. 피는 못 속인다?! 비리도 `부전자전(父傳子傳)` 조석래 회장 분식회계·조세 포탈·횡령·배임 혐의로 재판… 부동산 불법 매입 의혹도 `황태자` 조현준 사장이 끊임없는 구설에 오르자 재계 한편에서는 이번 형제간 다툼이 부친인 조석래 회장의 탐욕에서 비롯됐다는 주장이 등장한 상태다. 조 사장이 혐의를 받고 있는 범죄 유형이 조 회장이 기소된 내용과 거의 `판박이`이기 때문이란 설명이 뒤따랐다. 실제로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조석래 회장은 ▲해외 비자금 운영을 통한 조세 포탈·배임 ▲차명 계좌를 이용한 조세 포탈 ▲분식회계를 통한 조세 포탈 ▲법인 자금 횡령 등의 혐의로 지난 1월 불구속기소 돼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공소사실에서 드러난 조 회장의 불법 연루 자금만 7939억원에 달한다. 검찰은 조 회장이 효성 임직원들과 공모해 8900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분식회계(기업이 고의적으로 자산이나 이익을 부풀려 계산해 재무 상태를 조작하는 것)를 저지른 것도 모자라 배당가능이익(「상법」상 배당할 수 있는 이익)이 없음에도 1270억원의 이익배당(회사가 주주 또는 사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일)을 하는 방법으로 조 회장 일가가 500억원의 불법적인 이익을 취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일례로 효성은 지난해 약 3239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으면서도 배당으로 332억6860만4000원을 지급했다(제59기 영업보고서 기준). 이는 직전 연도인 2012년과 거의 동일한 수준이다. 하지만 2012년도에는 2100억원이 넘는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실적이 악화됐는데도 배당이 이뤄져 조 회장 부자가 상당한 이득을 취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같은 기간 효성의 부채비율(부채 총액/자본 총액×100)은 357.17%에서 408.35%로 51.18%포인트나 증가했다. 또한 검찰은 조 회장이 국내외에서 차명으로 수천억원대 주식을 사고팔아 1318억원의 양도차익을 얻었는데, 이 과정에서 268억원의 소득세를 포탈했다고 결론지었다. 조 회장은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690억원의 효성 해외 법인 자금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사용(횡령)하고, 효성 싱가포르 법인이 조 회장이 관리하는 해외 페이퍼컴퍼니에 대해 보유하고 있던 채무 233억원을 불법적으로 면제시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도 받고 있다.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 10일 재개된 재판에서 차명 주식이 조직적으로 관리됐다는 증언이 나온 것으로 전해져 충격을 더하고 있다. 이 소식통은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A상무는 `조 회장 주식을 차명으로 소유해 온 임직원과 법인들의 동향을 살피고 이를 토대로 차명 주주들을 관리하기 위한 자료를 만들었다`고 증언했다"고 전했다. 한편 미주 언론사 선데이저널은 지난 9일 라는 제하의 기사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조 회장은 조현준 사장이 고등학교 재학 중이던 1986년 그의 명의로 미국 뉴욕의 부동산을 매입했으며, 이 매체는 이 과정에서 불법 증여와 탈세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매체는 이 같은 불법행위의 중심에 조 회장이 있으며 그의 잘못된 욕심이 아들을 범죄자로 만들었고, 이 같은 비리의 씨앗이 현재 진행 중인 `가문의 위기`를 만들었다고 분석했다. 효성의 `윤리경영`은 신기루?… "재벌 `흑역사` 다 보여줘" 업계 "담합 의혹 철저히 조사해야", 재계 "변화 없으면 `100년 효성` 물거품" 상황이 이러하자 재계 한편에서는 정직과 신뢰를 제1원칙으로 삼고 있는 효성의 `윤리경영`도 헛된 구호 아니었냐는 비판이 나온다. 여기에 효성건설PU(대표이사 송형진)와 진흥기업(대표이사 차천수)이 판교신도시 건설공사 과정에서 저지른 담합으로 관급 공사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받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사장 이재영)를 상대로 해당 처분의 취소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져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 재계 관계자는 "반성을 해도 모자랄 판에 적반하장 격으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취소 소송을 제기한 것은 `법은 안 지켜도 그만, 걸려도 소송으로 제재를 피하면 그만`이란 효성의 잣대를 여과 없이 보여준다"면서 "이는 효성의 준법정신이 땅에 떨어졌음을, 법규와 윤리 규범의 준수를 전제로 하고 있는 효성의 윤리경영이 신기루였음을 말해준다"고 혀를 찼다. `효성(曉星)`은 새벽에 보이는 별을 뜻한다. 여기에는 `매우 드문 존재`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하지만 갖가지 비리와 의혹으로 점철된 효성을 두고 "효성이 이름값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가 심심치 않게 등장하고 있다. 심지어 "재벌과 비리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지만 부자가 대를 물려서까지 비슷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피붙이끼리 법적 다툼을 벌이는 것은 재벌의 `흑역사`를 압축해 보여준다"면서 "이런 의미에서 `효성`은 `매우 드문 존재`"라는 놀림마저 나오는 형국이다. 한편에서는 이 같은 여러 정황을 종합해 볼 때 본보가 제기했던 담합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효성은 과거 하도급 공사를 발주하면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이하 공정위)로부터 시정 명령을 받았다. 또 지난 5월에는 조달청(청장 김상규)이 발주한 인조 잔디 입찰에서 담합이 적발돼 공정위로부터 과징금과 검찰 고발 조치를 당했다"면서 "이 같은 전례와 `비리 불감증`에 빠진 경영진의 행태 등에 비춰 볼 때 들러리 수주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 노원구 태릉현대 재건축사업을 비롯해 사실상 무혈입성한 ▲울산 B-05구역 재개발사업 ▲서울 은평구 신사동 19-190 재건축사업 등에 대해서 수주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공정위와 수사 당국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효성은 본보의 취재 요청에 대한 답변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합원 총회에서 시공자로 선정됐다"며 담합 의혹을 일축한바 있다. 하지만 연일 매스컴을 장식하고 있는 효성 관련 비리와 의혹들은 재계 순위 25위(지난 4월 공정위 발표)인 효성의 명성에 걸맞지 않다는 지적이 높다. 아울러 자성과 변화 없이는 조석래 회장이 바라는 `100년 이상 지속 가능한 효성`도 공염불에 그칠 것이란 점에서 효성이 차제에 어떤 모습을 보일지에 시장의 눈과 귀가 쏠릴 전망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훈 기자] `파워블로거`의 지위를 이용해 소비자를 기망하는 행태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일부라곤 하나 돈을 받고 불량 제품을 명품으로 둔갑시키거나 파워블로거인양 행세하며 구매를 대행, 주문한 고객이 보낸 돈만 받아 챙긴 뒤 물건은 배송하지 않는 이른바 `먹튀`까지 적발됐다. 때문에 홍보를 대가로 금품 및 상품 등을 요구하거나 돈을 받고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광고 글을 게재하는 건 `애교`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수원중부경찰서는 지난 6일 6억원 상당 무허가 만두 제조ㆍ판매자를 검거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피의자 김모 씨는 2010년 3월부터 지난 9월까지 경기 수원시 권선구 소재 한 주택가에 무허가 만두 제조 공장을 차려 놓고, 저가 중국산 재료 등을 사용해 만든 만두를 `30년 전통 수제 만두`라 속여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와 함께 입건된 인터넷 카페 운영자 우모 씨 등 4명은 김씨로부터 매월 일정 금액의 돈을 받고 불량 만두를 정상 제품인 것처럼 홍보해 왔던 것으로 밝혀졌다고 경찰 측은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특히 우씨 등 4명은 모두 독신 남성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디를 `~맘(Mom)`으로 표시하고, 다른 가족 혹은 아이들 사진을 올려 자녀를 둔 주부 행세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이 같은 수법으로 불량 만두를 홍보하거나 `공동구매`를 유도, 매월 수백만원의 부당이득을 올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날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 4부(부장검사 전승수)는 지난달 30일 유명 포털 사이트의 파워블로거를 사칭하며 명품 등을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고 속여 명품 구입 대금 및 할인 구입을 위한 사전 예치금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 21명으로부터 70여회에 걸쳐 42억원을 편취한 3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사촌지간인 A와 B는 2013년 11월부터 올해 8월까지 부유층 주부, 중견 기업 대표, 프로야구 선수 등을 대상으로 이 같은 방법으로 거액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두 사람은 "A가 파워블로거이기 때문에 그녀에게 부탁하면 명품 등의 할인 구매가 가능하다"는 말로 피해자들을 유혹했다고 검찰 측은 전했다. 또 검찰 측 자료에 따르면 A와 B는 부유층이 주로 이용하는 고급 미용실의 원장을 통한 입소문과 `해외 유명 명품 업체의 초청으로 프랑스의 본사를 방문했다`, `A가 해외 명품 업체와 직접 후원 계약을 체결했다` 등의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지속적으로 기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보다 앞선 지난 3일에는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ㆍ이하 공정위)가 블로거에게 경제적 대가를 지급하고 상품 등의 추천ㆍ보증 글을 게재하면서 이를 숨긴 4개 사업자를 적발해 시정 조치했다. 시정 조치 대상은 ▲`오비맥주(주)-카스후레쉬 카스라이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아우디A6` ▲`(주)카페베네-카페베네 블랙스미스` ▲`(주)씨티오커뮤니케이션-머시따쇼핑몰`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자신들의 상품(맥주, 자동차, 커피 전문점, 레스토랑, 온라인 쇼핑몰)의 블로그 광고를 위해 광고 대행사와 계약을 맺었다. 광고 대행사들은 블로거 섭외 후, 그들에게 해당 상품의 추천ㆍ보증 글을 올리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사업자들은 대행사를 통해 건당 최소 2000원에서 최대 10만원의 대가를 지급했음에도 해당 글에 그 사실을 표시하지 않았다고 공정위는 발표했다. 기업 등이 경제적 대가를 주고 블로그, 카페 등에 추천ㆍ보증 글을 올리는 경우 지급 사실을 공개해야 한다. 지난 6월 개정된 `추천ㆍ보증에 관한 표시ㆍ광고 심사지침`에 따라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할 때에는 표준 문구에 따라 `경제적 대가` 또는 현금, 상품권, 수수료, 포인트 등 그에 상응하는 구체적인 표현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저는 위 상품을 추천(보증, 소개, 홍보 등)하면서 C사로부터 경제적 대가(현금, 상품권, 수수료, 포인트, 무료 제품 등)을 제공받았습니다"와 같이 유료 광고, 대가성 광고임을 밝혀야 한다. 문구도 소비자 눈에 잘 띄도록 게재물의 처음 또는 마지막에 놓고, 글자 크기를 본문보다 크게 하거나 색깔을 본문과 다르게 표시해야 한다. 또한 `이 제품은 D사로부터 후원(지원)받은 것임`, `이 제품은 E사와 함께 함`, `이 글은 F사 G제품 체험단으로 진행한 글임` 등 경제적 대가를 받은 사실을 애매모호하게 게재하거나 단순 홍보글로 위장한 경우에도 표준 문구를 사용해 광고성 추천 글임을 명확하게 개재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4개 사업자들은 대가 지급 사실을 은폐, 전문가와 소비자의 추천ㆍ보증 글인 것처럼 일반 소비자를 기만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공정위는 4개 사업자에게 위법행위 금지명령을 내리고, ▲오비맥주(대표이사 장인수) 1억800만원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아우디 대표 요하네스 타머ㆍ폭스바겐 대표 토마스 쿨) 9400만원 ▲카페베네(대표이사 김선권) 9400만원 ▲씨티오커뮤니케이션(대표이사 윤제환) 1300만원 등 총 3억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해당 블로거들은 광고를 게재해주겠다고 먼저 접근한 사실이 없고, 광고 대가가 소액에 불과하며 사업자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별도로 시정 조치가 내려지진 않았다. 이에 `파워블로거`란 이름을 악용해 소비자를 기망하는 행태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이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 소비자 단체 관계자는 "파워블로거들이 소비자를 기만하는 일부 기업의 불법행위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해 부당하게 이득을 취했던 전례는 지속적으로 이뤄져 왔고 앞으로도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이를 위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지만 소비자 기망행위에 대한 책임 소재를 사실상 `사업자`로 한정하고 있는 데다 처벌하더라도 소액의 과태료 처분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를 염두에 둔 법제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사업자의 처벌 수위를 더욱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파워블로거의 돈줄을 차단해 고질적인 비리를 미연에 방지하자는 뜻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블로거들의 자성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감지돼 눈길을 끈다. 유사 사건이 터질 때마다 경찰과 검찰, 공정위 등이 이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를 약속하지만 `그때뿐`이란 점과 외부 제재 못지않게 내부 자정 노력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이 같은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높아지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제주 도민 10명 중 6~7명은 `부동산투자이민제도(일정 지역에 기준 금액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국내 거주 자격을 주고, 5년이 지나면 영주권을 허용하는 외국인 투자 유인책)`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김용범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4일 제주도 국제통상국 소관 업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배포한 `부동산투자이민제도 도민 인식 조사 결과`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부동산투자이민제도` 유지ㆍ폐지와 관련해 59.9%는 `2018년까지만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제도 개선을 통해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14.8%에 그쳤다. 27.3%는 잘 모르겠다고 응답했다. `부동산투자이민제도`를 폐지해야 하는 이유로는 `토지 잠식 및 난개발 조장`이 57.2%로 가장 높았다. 이어 ▲문화적 정체성 훼손 13.5% ▲대규모 투자 사업에 따른 규제 강화로 향후 실효성 없음 10.4% ▲단기 분양 차익만 있을 뿐 경제적 파급효과 미흡 8.6%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부동산투자이민제도` 유지 및 찬성론자들은 ▲`가시적인 성과 도출을 위해 더 확대해야 한다`가 30.4%로 가장 높았고, 이어 ▲`개발 이익을 도민에 환원할 수 있다`는 게 27.7% ▲`일정 구역에 한정할 경우 토지 잠식ㆍ난개발 방지 가능`이 19.6%로 순위를 차지했다. 김용범 의원은 "도민 정서가 부동산투자이민제도에 대한 일몰제(법률이나 각종 규제의 효력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없어지도록 하는 제도)를 원한다면 원희룡 도지사는 제도 개선을 통해 일몰제를 도정 방침에 반영하는 것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번 설문 조사는 제주도의회가 여론 조사 기관 미래리서치에 의뢰해 10월 20~25일 도내 거주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내년 3월부터 신축 아파트가 지켜야 하는 에너지 의무절감률이 기존보다 10%포인트 높은 최고 40%까지 올라간다. 3일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ㆍ이하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 고시`를 개정해 오는 24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우선 전용면적 기준 60㎡ 초과 주택의 에너지 의무절감률은 기존 30%에서 40% 이상, 60㎡ 이하는 기존 25%에서 30% 이상으로 상향된다. 창호는 시스템 창호로 설계한 경우를 빼고는 모두 기밀 성능이 기존 2등급 이상에서 1등급 이상이어야 한다. 최상층 지붕과 최하층 바닥, 발코니 외측 창호에도 단열 성능을 갖추도록 하는 새로운 설계 기준도 마련됐다.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은「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기존 1~3등급에서 1++++~7등급까지 총 10등급으로 변경된 데 맞춰 60㎡ 초과는 1등급, 이하는 2등급 이상 받도록 했다. 현재는 60㎡ 초과는 1등급, 이하는 2등급 이하만 받으면 됐다. 이 같은 기준은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30가구 이상)일 경우 적용된다. 이번 고시 개정은 `녹색건축물 활성화 방안`에 따라 2009년부터 신축 아파트에 에너지 성능을 높이도록 의무화한데 따른 방안이다. 2017년까지 에너지 의무절감률을 기존 30%에서 60%, 2025년에는 100%로 올릴 예정인데 이 비율을 일시에 상향 조정할 경우 갑작스런 공사비 증가가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해 이 같은 중간 단계를 만들었다고 국토부 측은 전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에너지 절감률이 40%인 경우 연간 약 14만원, 주택 수명을 30년으로 가정하면 총 410만원의 에너지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 부처 협의와 규제 심사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 공포 후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창현 기자] 정부가 전·월세 가격 급등으로 고통받는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나가기로 했다. 30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전세가격 상승 및 전월세 전환 과정에서 다수의 서민들은 비자발적으로 보증부 월세로 전환하거나 외곽지역으로 거주지를 이전하는 주거하향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사회취약계층은 주거비 부담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면서 "이에 정부는 전세에서 월세로의 구조적 변화를 감안, 상대적으로 주거비 부담이 커지는 사회취약계층이나 보증부 월세가구를 보호하는데 정책목표를 두고,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대책은 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먼저 매입·전세임대주택을 당초 계획보다 3000가구 늘려 공급하고, 2015년에는 이 물량을 1만가구 확대해 5만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특히 추가 공급분은 전·월세 불안지역에 집중 공급된다. 매입·전세임대 지원단가를 가구당 평균 500만원씩 상향해 일정수준 이상의 임대주택을 확보하고, 추후 기금부족시 재정으로 이자를 보전하는 방식도 검토된다. 내년 상반기 서울시 재건축 이주수요가 올해 2만3000가구에서 5만3000가구로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세가격 불안에 대비하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국토부는 해당 지자체와 협조해 이주시기를 1년 이내에서 조정하고, 이주시기 조정심의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공공임대주택 건설 때 임대주택의 일부를 공사기간이 1년 이내인 다세대·연립 주택으로 공급해 전월세 수급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민간이 다세대·연립주택을 지을 때 빌려주는 건설자금의 금리도 현행 5~6%에서 시중금리(3.8~4.0%) 수준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정부는 디딤돌 대출금리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내년 1년간 한시적으로 연소득 2000만원 이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를 위해 대출금리를 0.4%p 인하(2.6~2.9%→2.2~2.5%)할 방침이다.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 방안으로는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월세 대출이 새로 도입된다. 정부는 주택기금을 활용해 사회취약계층(희망키움통장 가입자 또는 취업준비생)에 대한 저금리 월세대출을 한시적으로 지원키로 했다. 이 제도는 내년 1년간 한시적으로 신청을 받아 총 500억원 한도 안에서 연 2%의 금리로 매월 30만원씩 2년치 월세(최대 720만원)를 대출해줄 계획이다. 이와 함께 LH의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하는 보증부 월세가구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보증금 대출 규모가 적을수록 더 싼 이자를 적용하기로 했다. 대출금이 4000만원 초과일 때는 연 2.0%를, 2000만~4000만원 이하일 때는 1.5%를, 2000만원 이하일 때는 1.0%를 적용키로 했다. 이밖에 근로자서민 전세대출과 저소득 전세대출을 가칭 `버팀목 대출`로 통합하면서 부부합산 연소득이 4000만원 이하인 가구에 대해 금리를 1.0%포인트 인하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저소득 임차가구의 주거안정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며 새롭게 개편된 주거급여가 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되는 대로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정부가 또다시 전월세 주거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에도 공급은 늘리면서 대출 금리는 낮추는 양면 정책이 제시됐다. 정부는 30일 경제 혁신 3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 불안한 전월세시장 구조 나서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ㆍ이하 국토부)는 2012년 6월 이후 전세가격은 연평균 4.1%씩 완만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월세가격은 계속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는 10월까지 전셋값이 최근 5년 평균치인 5.21%보다 낮은 2.82% 상승했다. 하지만 2009~2011년 전세가격 급등에 따른 상승분 누적으로, 서민들이 체감하는 전세가격 부담은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 특히 임대인은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월세로 전환하고 임차인은 주거비 절감 차원에서 전세를 선호해 전세 물량의 수급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무주택 저소득층 가구들이 주거비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거주 공간을 축소하거나 시 외곽 지역으로 이전하면서 주거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전월세 불안 지역에 매입ㆍ전세 임대 집중 공급 정부는 올해 당초 계획했던 매입ㆍ전세 물량 4만가구 중 잔여 물량 1만4000가구를 오는 11월 말까지 조기에 공급하고 12월에 3000가구를 추가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또 내년에는 매입ㆍ전세 물량을 5만가구로 올해보다 1만가구나 늘려 전월세 불안 우려 지역에 집중 공급할 방침이다. 특히 서울 지역 재건축 이주 수요가 5만3000가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 상반기에 매입ㆍ전세 물량을 집중 배정할 예정으로 서울시와 협의해 입주 시기와 지역 등을 조정하기로 했다. 이밖에 공공이 건설하는 임대주택의 일부를 공사 기간이 1년 이내인 다가구ㆍ연립주택으로 공급해 전월세 수급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이 경우에 다가구ㆍ연립주택을 건설하는 민간 업체에 대해선 건설 자금을 시중금리인 3.8~4.0% 수준으로 인하하고 30가구 이상 지을 경우엔 금리를 1%포인트 우대해줄 예정이다. 지금은 다가구ㆍ연립주택 지원 금리가 5~6%대로 시중금리에 비해 높아 도심 내 소형주택 공급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높다. 공공임대 공급 확대… 영구임대 순환률 높인다 국토부는 10년 이상 장기 임대주택 건설 시 조례와 관계없이 용적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계법)」에 따른 법적상한까지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지금은 10년 이상 장기 임대주택에 대해 기준용적률의 20%까지 추가 허용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기준용적률을 낮게 규정해 법적상한 확보가 어려웠다. 예를 들어 국계법상 제1종일반주거지역 용적률 상한은 200%이지만 서울시는 기준용적률을 150%로 운영하고 있다. 이로 인해 기준용적률의 20%인 30%포인트를 추가해도 실제 용적률은 180%에 불과하다. 국토부는 또 공공 임대 리츠 방식으로 건설되는 물량을 5만가구에서 6만가구로 1만가구를 확대 공급하기로 했다. 특히 10년 공공 임대주택을 공급할 경우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하는 건설 자금을 전용면적 기준 60㎡ 이하는 55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60~85㎡는 75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각각 1500만원씩 늘리기로 했다. 민간 건설업체들이 10년 공공 임대주택을 보다 많이 공급하도록 유도하겠다는 방안이다. 이와 함께 준공공 임대주택의 의무 임대 기간을 10년에서 8년으로 단축하고 매입 자금 금리도 내년 1년간 한시적으로 2.7%에서 2.0%로 인하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영구 임대주택의 순환율을 높이기 위해 2년에 한 번씩 자산과 소득 현황을 심사한 후,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가구는 유예기간 2년을 거쳐 자진 퇴거를 유도할 방침이다. 현재 영구 임대주택 입주 대기자는 전국 4만7000여명, 평균 대기 기간은 21개월에 달한다. 저소득층 주거비 부담 완화에 금리 혜택까지 강화 정부는 전월세 물량을 확대 공급하고 동시에 금리 인하를 통한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줄 방침이다. 먼저 2015년 한시적으로 취업 준비생과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 취약 계층을 위한 월세 대출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들에 대해 연리 2%에 매월 30만원씩 2년간 720만원 한도로 월세 자금을 대출하는 상품이다. 상환 조건은 3년 유예기간을 거쳐 일시 상환해야 한다. 다만 최장 6년까지 3회 연장 가능하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전세 임대주택의 세입자 대출 금리를 차등 적용할 방침이다. 현재 LH 전세 임대주택은 금리가 2%로 보증부 월세 가구가 전세 가구보다 불리하게 운영되고 있다. 월세 보증금이 전세 보증금보다 규모가 작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금리 혜택이 적다. 정부는 전세 임대주택에 대해선 대출금 규모에 따라 2000만원 이하는 1.0%, 2000만~4000만원은 1.5%, 4000만원 이상은 2%의 금리를 적용할 방침이다. 이밖에 근로자 서민과 저소득층 2가지 전세 자금을 통합(가칭 버팀목 대출)해 소득이 낮고 보증금이 적을수록 국민주택기금의 대출금리를 우대해 줄 계획이다. 연소득 4000만원(부부 합산) 이하 가구로서 부동산ㆍ자동차 등이 일정 기준 이하인 저소득층에 대해선 1%포인트의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월세 보증 개선으로 저소득층 월세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대한주택보증의 월세 납입 보증 범위를 임차료 9개월분에서 24개월분으로 확대하고 보증 가입 대상도 신용등급 1~6등급에서 1~9등급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대한주택보증 보증료도 신용등급 3등급 기준 0.6%에서 0.3%로 낮추고 사회 취약 계층은 보증료 30% 추가 할인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2000만원 이하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대출금리를 0.2%포인트 추가 인하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번 역시 이전 `9ㆍ1대책`을 보완 수정하는 단기 처방에 그쳐 전세와 월세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지 앞으로의 추이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덕녕 기자] 주택금융공사는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의 11월 금리를 0.25%포인트 내린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금리인하 조치로 u-보금자리론 금리는 대출만기에 따라 현행 연 3.45%(10년)~3.70%(30년)에서 연 3.20%(10년)~3.45%(30년)로 낮아진다. 또한 하나은행에서 취급하는 `아낌e-보금자리론`은 이보다 0.10%포인트 낮은 연 3.10%(10년)~3.35%(30년)의 금리가 적용된다. 공사 관계자는 "최근 시장금리 하락에 따른 조달비용 절감으로 보금자리론 금리를 낮추게 됐다" 면서 "보금자리론은 최장 30년까지 금리변동 걱정 없이 고정금리를 적용받는 상품으로, 금리가 최저 수준이므로 내집마련 자금이 필요하거나 높은 금리의 대출을 받고 있는 분들은 보금자리론 이용을 적극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정우 기자] 서울시 반전세 주택의 평균 전월세전환율이 전 분기 대비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시장 박원순)가 서울부동산정보광장 홈페이지에 29일 공개한 올해 3분기 전월세전환율에 따르면 지난 7~9월 평균 전월세전환율은 연 7.2%로 지난 2분기의 7.3% 수준을 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월세전환율이란 전세 계약이 끝나고 재계약 시 전세금의 일부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비율로, 서울시는 2013년 3분기부터 분기별로 공개하고 있다. 올해 3분기 전환율은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25개 자치구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전월세 계약 중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된 거래를 대상으로 집계됐다. 자치구별로는 종로구가 8.5%로 가장 높고 강동구가 6.4%로 가장 낮았다. 권역별로는 도심권(종로구ㆍ중구ㆍ용산구)이 7.7%, 동남권(서초구ㆍ강남구ㆍ송파구ㆍ강동구)이 6.9%로 조사됐다. 권역별 주택 유형으로 살펴보면 도심권 단독ㆍ다가구주택이 9.2%로 가장 높고 서남권(양천구ㆍ강서구ㆍ구로구ㆍ금천구ㆍ영등포구ㆍ동작구ㆍ관악구) 아파트가 6.3%로 가장 낮았다. 전세 보증금별로는 보증금 1억원 이하의 평균 전환율은 8.2%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보다 약 2%포인트 이상 높았다. 적은 전세 보증금을 주고 사는 세입자일수록 월세로 전환할 때 상대적으로 높은 금액을 지불하는 셈이다. 한편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등에 따르면 전월세 전환 시 산정률은 `기준금리의 4배수` 또는 `연 10%` 중 낮은 값을 상한으로 규정하고 있다. 기준금리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지난 8월 14일 이전 계약의 경우 10%(당시 기준금리 2.50%×4), 이후부터 지난 14일까지 계약은 9%(2.25%×4)를 적용받았다. 지난 15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기존 2.25%에서 2%로 조정됨에 따라 이후 계약은 8% 이내에서 이뤄져야 한다. 진희선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실거래 전환율을 산정해 본 결과, 법적 상한선을 경제 상황과 연동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가이드라인임을 보여주는 검증 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꾸준히 전환율 계약 현황을 공표하면 적정 시장가격 형성은 물론 정책 공감대 형성에 기여하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훈 기자] 조세 포탈, 분식회계, 비자금 조성 등 추문이 끊이질 않고 있는 효성그룹(회장 조석래)에 악재 하나가 추가되는 모양새다. 이번엔 입찰 비리다. 효성그룹의 건설 3사(▲효성건설PU ▲진흥기업 ▲효성에바라엔지니어링)가 이른바 `들러리 수주`에 가담했다가 적발됐거나 이를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어서다. 이에 이들 3사가 조석래 그룹 회장이 강조해 온 `100년 이상 지속 가능한 기업 만들기`를 망치는 주범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지적도 나와 귀추가 주목된다. "도전자 되겠다"더니 뒤에선… 들러리 수주 의혹 `솔솔` `막내` 효성에바라엔지니어링, 담합으로 관급 공사 제한 `맏형` 효성건설PU, `동생` 진흥기업 챙기며 `무혈입성`? 입찰 담합은 건설업계 고질적 병폐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 운영 핵심 기치가 `공정사회` 구현이란 점에서 이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대표적인 불공정거래행위이기도 하다. 특히 효성그룹의 주요 경영 방침이 `고객 만족을 통한 신뢰받는 기업의 완성`이란 점에서 이 같은 행태는 이를 좀먹는 `해사(害社)` 행위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 7월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ㆍ이하 공정위)는 경기 의정부시 음식물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효성에바라엔지니어링(대표이사 임남재)과 서희건설(회장 이봉관)에게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8400만원(효성에바라엔지니어링 8100만원, 서희건설 2억3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등에 따르면 한국환경공단이 2009년 5월 발주한 해당 공사 입찰에서 효성에바라엔지니어링이 낙찰할 수 있도록 서희건설이 들러리를 선 것으로 드러났다. 통상 낙찰자에 더 많은 과징금이 부과돼야 하나 효성에바라엔지니어링이 `자본잠식(누적적자가 많아져 자본 총계가 마이너스가 된 상태)`에 빠지는 등 재무 상태가 열악한 점이 반영돼 감액됐다는 전언이다. 하지만 이번 담합 적발로 효성에바라엔지니어링은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입찰 참가에 제한을 받게 됐다. 이보다 앞선 지난 6월 효성에바라엔지니어링은 2009년 5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김포한강신도시 폐기물 소각시설 공사 입찰에서 담합해 공정위로부터 3억8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7호 등에 따르면 경쟁 입찰, 계약 체결 또는 이행 과정에서 담합한 자는 공공 발주 입찰에 1~24개월 범위에서 참가 자격이 제한된다. 이와 관련해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효성에바라엔지니어링의 입찰 담합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며 "작년 11월, 경기 연천군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건설공사 입찰에서 벽산엔지니어링(대표이사 함영승)을 들러리로 내세워 낙찰한 게 적발돼 공정위로부터 6억7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로부터 1년도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비슷한 위법행위를 반복했다는 점에서 당사자인 효성에바라엔지니어링은 물론이고 모기업으로서 이를 관리해야 할 효성(그룹)도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효성이 2008년 3월 인수한 진흥기업(대표이사 차천수)도 사정은 비슷하다. 진흥기업은 작년 10월, LH가 발주한 경기 성남시 판교신도시 등 8개 지구의 아파트 건설공사에서 담합해 공공 공사 입찰 제한 조치를 당했다. 지난 4월에는 인천시가 인천도시철도 2호선 공사 입찰에 들러리로 가담한 진흥기업 등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나서 화제를 모았다. 해당 공사에서 낙찰자인 코오롱글로벌(대표이사 윤창운) 등 15개 건설사에 대해선 같은 달 조달청(청장 김상규)이 `부정당업자`로 낙인찍고 공공 공사 입찰 제한 조치를 취했다. 비교적 입찰 담합과 거리가 멀다고 평가받던 `맏형` 효성건설PU(대표이사 송형진)에도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는 형국이다. 재개발ㆍ재건축에서 들러리를 세워 시공권을 따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서다. 효성건설PU는 지난 9월 울산 중구 B-05구역 재개발 시공권을 진흥기업, 동부토건 등과 함께 수주했다. 그러자 업계 한편에선 사실상 주간사나 다름없는 효성건설PU가 `동생(진흥기업)을 챙기며 무혈입성(無血入城ㆍ피 흘려 싸우지 않고 성에 들어감) 했다`는 얘기가 떠돌았다. 이 같은 풍문은 효성건설PU가 앞서 수주한 재건축 현장에서 들러리 수주 의혹을 강하게 받은 데서 비롯됐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다수 의견이다. 효성건설PU는 지난 6월 서울 노원구 태릉현대 재건축사업을 수주했다. 당시 경쟁사는 대방건설(대표이사 구찬우)로, 업계 한쪽에선 효성건설PU가 대방건설을 들러리로 내세웠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됐다. 이 같은 주장은 시공능력평가순위(▲효성건설PU 47위 ▲대방건설 58위ㆍ2013년 기준), 아파트 브랜드 인지도(▲효성건설PU `헤링턴 플레이스` ▲대방건설 `대방노블랜드`) 등에서 밀리는 대방건설의 사업 제안 조건이 효성건설PU의 조건보다 특별히 나은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더욱 힘을 얻었다. 실제로 당시 사업 제안 조건을 비교해 보면 3.3㎡당 공사비는 효성건설PU가 385만원, 대방건설이 385만5000원으로 나타났다. 가구당 이주비도 효성건설PU가 2억5000만원을 제안한 데 비해 대방건설은 1억5000만원에 그쳤다. 이사비용의 경우에도 효성건설PU는 500만원을 제시한 반면 대방건설은 한 푼도 제시하지 않았다. 공사 기간마저 효성건설PU(30개월)가 대방건설(37개월)보다 7개월 짧았다. 이에 대해 양측은 한목소리로 담합 의혹을 부인했다. 효성 본사 홍보팀 방모 차장은 "(담당자에게 확인한 결과) 태릉현대 재건축사업은 서울시 공공관리제도에 따른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참여했고,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경쟁으로 조합원 총회에서 시공자로 선정됐다"고 반박했다. 대방건설 개발2팀 관계자 역시 "당사는 내부적으로 (담합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는데 그 같은 의혹이 제기돼 당황스럽다"며 "대방건설은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위해 경쟁력 있는 교두보를 마련하고자 내부 방침ㆍ판단에 따라 사업에 참여한 것이지 타 건설사와 타협해서 한 게 아니다"고 일축했다. 그는 이어 "`대방노블랜드`의 브랜드 파워를 제고시키면서 조합원들에게 점진적으로 어필ㆍ접근하는 방향으로 정비사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못난` 아우(진흥기업)야, 형(효성건설PU)만 믿어라" 올해 20곳 중 6곳 `동행`… 수주 2곳 모두 공동 시공 부채비율 1825%, 2009년부터 누적 순손실 7400억원 업계 "단독 수주? 워크아웃 졸업도 버겁다!" 해명에도 불구하고 의혹은 `현재진행형`이다. 특히 효성건설PU의 `진흥기업 꽂아 넣기` 의혹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효성건설PU가 아파트 브랜드 인지도(진흥기업 `더루벤스`, `마제스타워`)나 재무구조 등에서 밀려 자체 수주 능력이 떨어지는 진흥기업을 자사와 컨소시엄 형태로 `묶어` 일감을 주고 있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라고 관계자들은 전한다. 올 들어 효성건설PU가 관심을 보였던 재개발ㆍ재건축 현장은 ▲거제 장평주공1단지(재건축) ▲구미 원평1구역(재개발) ▲광명 철산주공7단지(재건축) ▲부산 광안1구역(재건축) ▲부산 반여1-1구역(재개발) ▲서울 노량진6구역(재개발) ▲서울 면목1구역(재건축) ▲서울 목1구역(재건축) ▲서울 방배3구역(재건축) ▲서울 방배5구역(재건축) ▲서울 사당2구역(재건축) ▲서울 삼호가든4차(재건축) ▲서울 이문3구역(재개발) ▲서울 인덕마을(재건축) ▲서울 천호2구역(재건축) ▲서울 태릉현대(재건축) ▲성남 중1구역(재개발) ▲안산 군자주공5단지(재건축ㆍ이상 가나다순) 등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효성건설PU와 진흥기업이 함께 관심을 나타낸 곳은 철산주공7단지와 노량진6구역, 인덕마을과 중1구역 등 4곳이다. 여기에 지난 8월 효성건설PU와 진흥기업이 5:5 비율로 수주한 서울 은평구 신사동 19-190 재건축사업까지 더하면 20곳 중 6곳(30.0%)에 달하며, 이 중 2곳의 시공권을 차지했다. 이에 대해 효성 본사 홍보팀 방모 차장은 "신사동19-190 재건축사업의 경우 수의계약에 의한 단독 입찰로, 효성건설PU와 진흥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입찰에 참가, 적법한 절차에 의해 조합원 총회에서 선정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울산 B-05구역 재개발사업은 특수목적법인(SPC)인 `U-센트럴시티`가 지난 9월 27일 조합원 총회에서 시공자로 선정됐고, 효성건설PU와 진흥기업 등은 참여 예정 시공사이며, 이는 U-센트럴시티의 사업 참여 제안서에 명기돼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효성건설PU의 도움 없이 진흥기업이 단독으로 재개발ㆍ재건축 시공권을 수주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진흥기업이 워크아웃(기업 재무구조 개선) 중인 데다 그룹 차원에서도 이미 `골칫거리`이기 때문이다. 효성이 지난 8월 공개한 `2014년도 반기 보고서`에 따르면 진흥기업은 효성의 계열사 114곳 중 4곳에 불과한 상장사 중 하나로, 사실상 `얼굴` 격인 회사다. 지난 6월 30일 기준 효성이 보유한 지분만 약 47%. 하지만 진흥기업의 부채비율(부채/자본, 진흥기업 `2014년도 반기 보고서` 기준)은 1800%가 넘는다(1824.6%). 작년 12월 말(1287.9%) 대비 500%포인트 이상 급증한 숫자다. 작년 기준 상장 계열사 6곳의 평균 부채비율이 150%를 넘어 30대 그룹 평균보다 높다고 평가받았던 코오롱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코오롱글로벌의 부채비율이 483.1%였던 점에 비춰 볼 때 진흥기업이 신규 수주에 필요한 `실탄`을 확보키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효성이 출자한 68개 법인에 대한 전체 평가 손실(47억1200만원) 가운데 진흥기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84.6%(39억8800만원)에 달한다. 2009년부터 5년간 누적 순손실도 7000억원(▲2009년 약 1615억원 ▲2010년 약 2006억원 ▲2011년 약 2138억원 ▲2012년 약 857억원 ▲2013년 약 724억원)이 훌쩍 넘는다. 올해에도 상반기까지 약 78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신용등급도 2013년 6월 기준 `BB`등급(나이스신용평가)으로, 전체 18개 등급 중 12위에 그쳤다. 11번째 등급인 `BB+` 이하는 투자부적격(투기)등급으로 간주된다. 이와 관련해 한 업계 관계자는 "정비사업 특성상 브랜드 파워가 약한 진흥기업이 대도시에서 단독으로 수주하기란 `하늘의 별 따기`에 가깝다"며 "게다가 워크아웃 중이라 신규 수주 여력도 없기 때문에 효성건설PU와 공동으로 수주하려는 경향이 강해진 것 같다"고 진단했다. 건설업계 관계자 역시 "워크아웃 `졸업`에 여념이 없는 진흥기업이 자력으로 단독 수주에 나설 가능성은 높지 않다. 설령 나서더라도 성공할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다"면서 "효성이 건설사업 시너지효과를 위해 인수한 진흥기업이 외려 주력인 효성건설PU의 발목을 잡고 있는 형국인데, 효성을 `100년, 200년 지속 가능한 기업`으로 만들고자 하는 조석래 그룹 회장의 꿈을 앞당기기 위해서라도 변화가 불가피해 보인다"고 조언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이대로 가면 분담금 폭탄… 업계 "신중한 판단 필요" [아유경제=박재필 기자] 조합장, 상근이사 4인이 철거 비리로 구속된 서울 성동구 왕십리뉴타운제3구역. 일반분양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집행부와 반대 목소리를 높이는 일부 주민 간 극한 대립이 이어지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지만 조합장, 상근이사 선출을 두고 의견이 갈리면서 내분에 휩싸였다. 적법한 절차를 통해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고 빠른 사업 진행을 하자는 데는 한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철거 비리를 저지른 임원들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 의견이 갈리고 있는 것. 또한 이틈을 타 업자의 개입설이 퍼지면서 우려의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다. 왕십리3구역 재개발, 조합 정상화 놓고 충돌… 업자 개입 정황 포착돼 우려 ↑ "조합원을 선동하는 업자들은 물러가라! 자문해준다고 접근해 조합원들의 갈등을 유발시키는 업자들로 인해 사업 정상화가 어렵다" "이 글들을 좀 봐주세요! 모든 조합에 횡횡하는 일이라는 것을 재생지원팀장과 주무관이 저에게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검찰을 통해 잡으려 합니다. 전 구청을 쓸어버리고 싶습니다. 정말 글들을 읽어 보면 가관입니다. 조합원도 아닌 정비업자라는 이가 인터넷 카페를 통해 우리 구역의 조합원들을 선동하는 정도가 너무 심합니다. 법무사였다고 하는데 이런 사람은 어떻게 법적 처벌이 안 되나요" 이는 서울 성동구 왕십리3구역 대의원회에서 대의원들이 한목소리로 호소한 어려움이다. 왕십리3구역은 지난 7일과 16일 대의원회를 개최했다. 대의원 및 이사 보궐 선임을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하지만 지난 7일 대의원회는 아수라장이 될 뻔했다. `비대위`라 불리는 이곳의 A모임 관계자들이 대의원회 장소에 진입을 시도하면서 극한 대치가 벌어진 것. 특히 갖은 욕설이 이어졌으며 현장에서는 화재 사고가 벌어질 뻔한 아찔한 상황까지 연출돼 경찰이 동원됐다. A모임 관계자들이 주축이 돼 벌인 시위는 결국 경찰이 투입되는 상황으로 이어졌다. A모임 관계자들은 "조합원이 왜 대의원회에 참석할 수 없냐"면서 회의장에 난입을 시도했으나 결국 자진 해산했다. 이날 대의원회는 성황리에 개최됐으며 조합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이어 진행된 지난 16일 대의원회 역시 일부 반대 조합원들이 대의원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하지만 법원의 결정은 단호했다. 대의원회를 막기 위해 법원에 호소했지만 결국 법원은 현 집행부의 손을 들어주며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채무자가 제출한 자료들까지 함께 고려할 때 현재까지 채권자들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이 사건 대의원회의 개최 자체를 사전적 예방적으로 금지해야 할 정도로 그 절차상 내용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과 이 사건 대의원회의 개최 자체를 곧바로 금지시켜야 할 급박할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기각했다. 이에 대해 이곳의 한 대의원은 "이런 소송비가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힘을 합쳐 정상화를 시켜도 모자랄 판에 임원해임총회를 하겠다고 일부 조합원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업자들이 조합원들을 선동하고 있다"며 "자칫 잘못하면 분담금 폭탄을 맞는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대의원은 "일부 업자가 조합원들을 선동하고 있는 정황이 포착됐다.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사업 설명회에서 법무사 출신 정비업체 대표 K씨에 대한 공식적인 거론이 있었다"며 "인접한 서울 성동구 왕십리뉴타운1구역(이하 왕십리1구역)을 비롯해 다수의 재개발·재건축 현장에서 비대위 측 대변인을 자처하며 이권 개입에 관여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K씨의 출현에 왕십리3구역 조합 집행부에서도 심히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A모임 관계자는 "K씨에게 자문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특별히 계약을 한 사실은 없다"며 "현재 구속된 이사를 제외하고 이사, 감사 등의 해임 총회를 준비하고 있다. 이후 조합장을 총회에서 새롭게 선출할 것이다"고 밝혔다. 대의원회는 과반수 찬성으로 ▲대의원회 인준의 건 ▲대의원 보궐 선임 건(7명 입후보) ▲이사 보궐 선임의 건(5명 입후보) ▲구속된 조합장 및 이사 4인 직무 정지의 건 ▲조합 사업비 집행 및 관련 절차의 건 등을 모두 원안 가결시켰으며 상근이사 선임의 건은 상정하지 않고 폐기했다. 적법하게 직무 대행을 선출해 이사를 선임하고 총회에서 조합장을 선출하겠다는 이곳 대의원들. 이와 달리 해임 총회를 통해 새롭게 이사를 선출하고 조합장을 뽑겠다고 나선 소위 비대위로 불리는 A모임 관계자들. 이들의 대립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업자의 개입? 이건 아니잖아! 소위 재개발사업에는 반대 목소리를 높이는 일부 조합원들을 `비대위`라고 지칭하고 있다. 비대위라고 모두 나쁜 사람이고 불법을 자행한다고 단정 지을 순 없다. 반대 목소리를 높이는 조합원들 역시 조합원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업계 관계자들은 항상 이런 일부 비대위 뒤에서 이들을 조정하는 세력들에 대해 조합원들이 정확한 판단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총회 대행, 협력 업체 선정 등 이권 개입을 목적으로 비대위를 선동해 조합 집행부와 대립을 이어 갈 수 있도록 하는 업자들의 개입은 결국 사업의 파탄을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본보는 지난해 이른바 `업자`가 정비사업 현장에서 행하는 악의적인 사업 훼방 실태를 3회(▲2013년 8월 23일자 ▲2013년 10월 1일자 ▲2013년 11월 12일자 등 참조)에 걸쳐 보도했다. 올 들어선 도림16구역(서울 영등포구), 왕십리1구역과 관련해 업자의 횡포에 대해 집중 보도한바 있다. 본보가 지난해부터 지적해 왔던 일부 `업자`의 이권 개입 정황들이 하나둘씩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업계 관계자들과 일부 조합에서는 K씨 반대 모임까지 만들어질 정도다. K씨는 과거 본보와의 통화에서 "서면결의서 위조 등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했을 뿐 이권 개입을 해 본적이 없다"며 "얼마 안 되는 비용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게 도운 게 이권 개입이냐"며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조합원들을 위해 일하고 있을 뿐이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런 K씨가 왕십리3구역 내분의 배후에 있다는 정황이 포착되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정비업체 대표 K씨가 한 재개발 현장에서 조합 집행부를 몰아내는 총회 업무를 맡는 대가로 조합원으로부터 금품을 수령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준 상황에서 왕십리3구역 역시 비슷한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는 얘기가 심심찮게 들려온다. 본보가 입수했던 `용역계약서`와 `확인서` 등에 따르면 K씨는 2013년 3월 왕십리1구역 조합원 박모 씨와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K씨가 위탁 받은 업무는 왕십리1구역 조합 임원을 해임하기 위한 총회를 진행했으며 대가로 수천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K씨는 관리처분 단계에 돌입한 재개발 현장을 찾아 조합원들을 상대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거나 인터넷 카페를 통해 소송을 부추기는 등의 행태로 업계에서는 `경계 대상`으로 거론돼 온 대표적인 업자로 유명세를 치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왕십리3구역 한 조합원은 "조합장, 이사의 철거 비리로 조합원들의 근심이 크다. 특히 일부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A모임 사업 설명회 녹취를 살펴보면 K씨가 왕십리3구역 비리 적발에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공개적인 발언이 이어졌으며 관리처분, 공사 계약 등도 다시 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런 유명 업자가 왕십리3구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에 대해 조합원들의 정확한 인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정관 변경과 관련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곳의 한 조합원은 "현재 관리처분총회, 공사 계약을 전면적으로 다시 해야 한다고 일부 조합원들이 주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관을 변경하자고 하는데 서면 또는 인터넷 의결 방법을 하자고 하는 등 정말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K씨가 조합원을 선동해 왕십리3구역에서 결국 용역을 수행하려고 하는 것 같다. 왕십리3구역 비리를 폭로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공공연하게 밝히면서 조합원들을 선동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한 그는 "이 모든 것이 K씨에게 자문을 받아 이뤄지는 것으로 보인다. 과연 왕십리3구역의 사업 정상화를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조합원들이 스스로 사업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조합원은 이와 관련해 반론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K씨는 왕십리3구역을 비롯해 송파구 거여동 등 최근 뉴타운에서 불거지고 있는 철거 비리를 밝히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인물이다. 물론 철거업체 전 직원을 통해 왕십리3구역 조합장, 이사의 비리가 알려졌지만 K씨 역시 비리 사슬을 끊기 위해 노력했다"며 "왕십리3구역 A모임과는 어떠한 계약을 체결한바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본보는 과거 심층 취재를 통해 K씨가 ▲옥수13구역 ▲금호16·17·20구역 ▲왕십리1구역(이상 성동구) ▲한남3·5구역(용산구) 등에서 활동했다는 점을 보도한바 있다. 또한 제보를 토대로 그가 비대위에게 변호사나 법무법인 등을 소개해준 뒤 소송을 사주하거나 임원해임총회 개최를 종용했고, 이 과정에서 이권에 개입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심지어 최근에는 비대위 쪽에서도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 제보에 따르면 K씨가 카페를 통해 접근해 임원해임총회를 진행했는데 그의 말을 듣지 않자 그가 조합 쪽으로 붙어 총회가 불법이었다고 증언하고 있다는 내용에 대한 취재 요청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화합만이 살길… 단합 없으면 분담금 폭탄 맞는다 현재 왕십리3구역 재개발 조합은 이사 4인 등이 구속된 상태로 2인의 이사만이 등재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조합장이 구속된 만큼 이곳 조합원들의 민심은 직무 대행을 뽑아 선관위를 구성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임원을 선출하고 빠른 사업 진행을 하자는 쪽으로 모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왕십리3구역 대의원들은 더 이상의 사업 지연은 조합원들의 분담금 증가 등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판단하에 사업 정상화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 이곳의 한 대의원은 "지금 일부 조합원들이 저렇게까지 반대 목소리를 높이는 것에 대해 어느 정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 하지만 조합장과 일부 이사들의 비리가 모든 집행부의 비리라고 하는 것에는 모순이 있다"며 "대의원들도 조합원이고 똑같이 자기 재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시위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것이다. 도대체 법치국가인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왕십리3구역은 자칫 잘못하면 분담금 폭탄이 이어질 수 있는 구역이다. 설계 변경을 통해 사업성을 개선하고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사업이 정상화 궤도에 올랐었지만 조합장, 이사 4인의 구속으로 인해 사업이 안갯속으로 빠져들었기 때문이다. 특히 일부 반대 목소리를 높이는 조합원들의 반발이 심한 가운데 자칫 집행부 공백 상태가 길어질 경우 수십억~수백억원의 비용이 늘어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기존 시공자였던 S사업단에서는 대여금을 회수했지만 지연이자 부분 관련 소송을 제기하고 있어 집행부 공백이 길어질 경우 결국 사업비 등은 날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본보기 집 재건립비용, 대지 임대료 등 그 손실은 총 460억원에 달할 것으로 알려졌고 비례율 역시 10%포인트 이상 떨어질 것으로 업계에서는 내다보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제는 화합만이 살길이라고 외치는 이곳의 대의원들과 조합원들. 과연 새로운 조합 임원 선출을 통해 사업 정상화를 이끌어 갈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으며 외부 세력의 개입만큼은 절대 막아야 한다는 여론 속에 조합원들 간의 화합이 우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앞으로 전월세 난으로 깊어져 가는 시민들의 시름을 덜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겠다" 선거 당시 공약도 친서민적 정책을 기반으로 한 게 대다수다. `▲2018년까지 새로운 임대주택 8만호 공급 ▲20~30년간 매매 대금 분할 납부가 가능한 분납임대주택 도입 ▲관리형 주택협동조합 및 공공토지임대형 주택협동조합 육성 ▲민간 임대주택 지원을 위한 국민주택기금 및 이자 지원 확대 ▲2020년까지 전용면적 40~60㎡ 소형주택 20만호 공급 지원 ▲저렴한 소형주택 집중 공급을 위한 주차장 등 도시계획 지원 강화` 등이 그것이다. 이 중 가장 큰 주목을 받은 공약은 `2018년까지 새로운 임대주택 8만호 공급`이다. 다양한 유형의 임대주택 6만호와 임차형, 수요자 맞춤형 등의 민간 임대 2만호를 올 하반기부터 집중 공급한다는 조건에 많은 관심이 쏠렸다. 박 시장은 선거 당시 "앞으로 임대주택은 민간의 참여를 적극 유도해 공급해 나갈 계획"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하지만 박 시장의 임기 2기가 시작된 후 임대주택 정책은 애초에 수립된 목표와 현실에서 시행되는 내용의 괴리로 인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됨과 동시에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치고 있는 등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임대주택 8만호 공약에 `매몰`… 실적 부풀리기 의혹 제기 SH공사 사장 사퇴에 박 시장 개입 의혹도 `솔솔` 서울시는 지난 8월 6일 박원순 시정 1기 때 목표로 잡았던 `임대주택 8만 가구 공급`이 지난 5월 말 기준으로 총 7만9795가구를 넘어 기존에 계획했던 7만9360가구를 초과 달성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시장 한편에선 박 시장이 2011년 10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공약으로 발표한 임대주택 8만호 공급이 순탄하게 목표에 도달했다는 것을 생색내기 위한 것이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기세를 이어 서울시는 `임대주택 8만가구 공급` 정책을 올 상반기 중 완료하고 새롭게 임대주택 8만가구 공급을 2018년까지 완료하겠다는 목표를 수립했다. 그런데 최근 이러한 박 시장의 임대주택 정책에 제동이 걸리고 있다. 첫 임기부터 지금까지의 임대주택 공급 정책이 실행되는 과정에서 묻혀 있던 문제들이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서울시가 발표한 임대주택 공급량 수치와 실제로 현장에 공급된 수치가 다르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시는 2013년 7월 5만8001호를 공급했다고 밝혀 목표치인 8만호 대비 73%를 달성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실제 SH공사가 발주한 임대주택 물량을 토대로 집계된 수치는 4만3969호로 54%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20%포인트 가까이가 부풀려진 셈이다. 이 같은 결과가 나온 것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공급 물량 산정 방식인 `착공 이후 공급 물량 산정 방식`과 달리 `사업 인가 시점 기준 산정 방식`을 토대로 집계됐기 때문이다. 또한 이렇게 공급 물량 산정 방식을 바꾼 이유가 박 시장의 공약 이행 치적을 높이려는 의도 때문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급 물량 수치가 높으면 자신의 공약을 최대한 이행했다는 구실로 삼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박 시장이 비판을 받는 사안은 이것만이 아니다. 임대주택 정책 시행에 있어 `1등 공신`이었던 SH공사 이종수 사장 자진 사퇴와 관련해 박 시장이 압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서다. 그동안 박 시장은 SH공사가 빚더미 위기에 처하는 등 재정 상황을 극복하지 못하는 상황을 놓고 빚 감축을 계속해서 주문해 왔기 때문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박 시장은 SH공사를 자신의 공약 이행을 위한 `도구`로 생각했다는 비판과 동시에 최근 정부에 손을 벌린 서울시 스스로를 돌아보지 못했다는 비판도 면치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정부가 임대주택이 들어서는 지구에 분양주택을 줄여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식을 선택하고 있어 이로 인해 관련 지역의 수익성이 크게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 관련 업계 종사자들의 다수 의견이다. SH공사 임대주택 정책 담당자는 "공사가 진행되는 데 재원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다"며 "서울시로부터 차입금을 받아 공사를 진행하는데 최근 지원 금액이 점차적으로 축소되고 있다"고 말했다. `주민` 없는 밀어붙이기 식 공급에 민원 급증 대안사업인 `협동조합형 임대주택` 공급도 `차질` 현재 서울시가 공사 중인 임대주택 지역은 대규모로 공사가 진행되는 ▲강서구 마곡동 ▲구로구 항동과 소규모로 분산돼 공사가 진행되는 ▲중랑구 신내동 ▲구로구 천왕동 ▲강서구 가양동 등이 있다. 대규모로 진행되는 2곳은 기존 계획과 달리 주거환경 및 주민 의사를 고려치 않은 설계 등으로 인해 최근 주민들의 반대와 민원 제기가 극심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박원순 시장의 임대주택 8만호 계획의 대부분이 강북 지역에 편중돼 있어 교통, 주변 환경 등이 매우 열악해 슬럼화가 예상되고 있다. 이로 인해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일종의 사회복지 차원에서 지원된 공공임대주택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지난해 9월 박 시장이 파산자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임대주택 중 하나인 긴급구조주택을 고가도로 밑에 건설하자는 주장에 대해 관련 업계로부터 소음과 대기환경, 사생활 침해 등 주거환경적인 면을 전혀 고려치 않았다는 질책을 받았던 경험이 있어 논란의 불씨가 더 커질 전망이다. 임대주택 전문가들은 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해 주민들 사이에 `낙인`찍히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강서구청 임대주택과 관계자는 "서울시는 그동안 주거환경적인 면에서 주민들에게 좋은 점수를 얻지 못했으며 다양한 수요층의 필요를 충족해주지 못해 한계에 직면했다"며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주민 인식 개선과 함께 임대주택 공급에 있어 주거환경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가 대규모 개발 방식인 뉴타운사업의 부진을 해소해줄 대안으로 제시한 협동조합형 임대주택도 사정이 어렵기는 매한가지다. 강서구청 임대주택과 관계자는 "협동조합형 임대주택은 입주에 관심이 있는 주민들이 설계와 건축 과정 등에 자발적으로 참여해 임대주택의 질을 개선하자는 취지로 도입됐으나 현장에서 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해소되지 않고 있어 주민들의 인식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며 "협동조합형 임대주택이 건설 중인 가양동 공동 육아 주택협동조합과 중구 만리동 예술인 주택협동조합 등에서 주민들의 반대가 극심한 실정이다"고 전했다. 실제로 지난해 하반기 입주를 목표로 사업이 진행 중이던 가양동 공동 육아 주택협동조합 사업 설명회는 주민 반대로 무산됐다. 나아가 강서구의회까지 나서 반대 입장을 표시하면서 현재는 공사가 완전히 중단된 상태로 알려졌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 정부 정책엔 수시로 반대하면서 필요할 땐 손 벌려 지난 9월 정부의 9·1대책에 대해 박 시장은 "지방정부와 사전 논의가 없었으므로 정부가 내놓은 재건축 연한 30년 단축(안)에 대해 동의하기 힘들다"며 "서울시는 40년으로 가겠다"고 못 박았다. 박 시장은 이어 "사실 중앙정부가 정책을 도입하면 지방정부가 시행해야 하는 방식이 다소 이해되지 않는다"며 "서울시가 현장에서 그동안 개선해 온 정책은 하나도 반영되지 않아 안타깝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후 두 달이 채 되지 않아 서울시가 정부에게 손을 벌리는 사태가 벌어졌다. 지난 8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임대주택 매입비 지불을 위해 국민주택기금 1000억원을 국토교통부에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시는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에 투입되는 국비 지원금도 가구당 5400만원으로 상향해줄 것을 요청했다. 현재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에 들어가는 국민주택기금 보조금은 가구당 3500만원으로, 이번 요청은 실 매입비 1억8000만원의 19% 수준에 불과한 실정을 타개하기 위해서다. 서울시가 이러한 행보를 보이는 이유는 재개발 임대주택 정책 시행 중 예산 부족으로 매입비용 지급이 늦어지는 등 공급에 차질이 생겼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로써 박 시장은 정부가 손을 내밀 때는 거부하고 자신이 궁지에 몰릴 때만 도움을 구한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서울시 주택건축과 관계자는 "올해 국비 126억원을 포함한 약 2200억원을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 예산으로 편성했지만 최소 730억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시는 내년에도 1000억원 이상의 지원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서대문구 가재울뉴타운4구역은 지난 7월 조합과의 임대주택 매입 계약 이후 계약금 지급이 제때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 조례와 매매계약서 모두 계약 체결 시 매입 가격 총액의 20%를 계약금으로, 중도금은 공정률에 따라 매입 가격의 60%를 4회에 걸쳐 분할 지급토록 명시돼 있지만 예산상의 이유로 지급이 늦어지고 있다는 전언이다. 이와 관련해 서대문구청 관계자는 "예산 부족으로 인해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공급에 심각한 차질 발생해 재개발 조합으로부터 민원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부족한 예산에 대한 기금 융자와 국비 지원 기준 상향 등 서울시에 협조를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지원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원래 재개발 임대주택도 국민주택기금 융자 대상이지만 서울시는 1995년부터 2001년까지만 융자를 요청했다"며 "최근 재개발사업이 진행되는 곳이 많아 내년부터 다시 융자를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미 내년도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한 이후이기 때문에 지원이 어렵다"고 난색을 표했다 서울시는 앞으로 건설형이 아닌 매입형 위주로 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반면 정부는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비율 완화를 추진 중이라 시 입장에선 원활한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선 매입비 확보가 시급한 실정이다. 하지만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식의 행태로는 이 같은 목표 달성은 어려워 보인다는 게 유관 업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한 도시재정비업계 관계자는 "현 상황은 재건축 연한 단축, 재건축 소형주택 의무건설 비율 폐지,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비율 완화 등에서 정부와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서울시가 박 시장의 공약을 이행키 위해 국토부에 손을 벌린 모양새"라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일엔 훼방을 놓으면서 자기가 필요할 땐 손을 내미는 상황에서 정부가 덥석 그 손을 잡을지 의문인 만큼 서울시가 이제까지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된다"고 지적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6·4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뒤 한 말이다. 실제로 박 시장은 자신의 정치 행보를 성장 논리보다 사회적 약자를 우선시한 정책을 내세운 결과 친 서민적 시장이라는 타이틀을 얻었다. 이에 박 시장은 서민 지지층의 신뢰를 확보했다고 평가받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창현 기자] 6억~9억원 미만 주택을 매매하거나 3억~6억원 미만의 주택을 전·월세로 임차할 때 내야하는 일명 `복비(중개수수료)`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23일 경기도 안양 국토연구원에서 열린 `부동산 중개보수 체계 개선을 위한 공청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중개보수 체계 개편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00년에 마련된 현행 중개보수요율 체계는 그동안 주택가격 상승 및 고가주택 세법 개정 등 주택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현행 중개수수료율에 따르면 예를 들어 3억원 매매거래 중개수수료는 최대 120만원이지만 같은 가격인 3억원 전세거래는 240만원으로 매매와 전세간 보수가 역전되는 상황이 증가했다. 이에 국토부는 매매는 5000만원 미만~6억원 미만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6억원 9억원은 0.5% 이하로 낮추도록 했다. 9억원 이상도 지금처럼 0.9% 이하에서 협의하도록 했다. 또 임대차는 3억~6억원 이하는 0.4% 이하로 상한을 0.4%포인트 인하할 예정이다. 5000만원 미만~3억원 미만과 6억원 이상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아울러 주거용 오피스텔의 중개수수료율도 현재 0.9% 이하에서 협의토록 한 것을 매매는 0.5% 이하, 임대차는 0.4% 이하로 낮추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청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들을 반영해 이달 말까지 최종적인 부동산 중개보수 체계 개편안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정우 기자] 정부가 9·1대책을 통해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한 규제 완화를 발표했지만 서울시(시장 박원순)가 반대 의지를 밝혀 들썩이는 부동산시장에 찬물을 끼얹는 분위기다. 정부의 후속 입법 조치가 이어지는 가운데도 서울시는 요지부동이다. 외려 공공관리제도 의무화를 폐지하려는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에 맞서 공공관리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시장 개입을 이어 가려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서울시, 9·1대책에 사실상 `반기`… 인허가권으로 규제 시사 재건축 연한 단축에 "서울시 안은 40년" 소형주택 의무건설 폐지엔 "江南 특혜" 국토부는 지난달 1일 `규제 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 회복 및 서민 주거 안정 강화 방안(이하 9·1대책)`을 통해 아파트 재건축 연한을 30년으로 단축하는 등의 재건축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이건기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총론적인 방향에는 동의하지만 안전진단 기준과 재건축 연한 등에 대해선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고 밝히고 "현재 재건축 연한에 대한 서울시 안은 40년"이라고 못 박아 국토부의 방안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또 서울시 관계자가 재건축 연한을 법으로 정해도 심의 과정에서 시기를 조정해 어느 정도 사업 시기를 늦출 수 있다고 밝히면서 지자체에게 주어진 인허가권을 이용해 재건축 연한 40년을 지켜내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국토부는 중소형주택 건설 규모 변경 등의 규제 완화를 통해 시장의 자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를 밝혔지만 서울시는 이 부분에서도 대립각을 세웠다. 이건기 부시장은 같은 자리에서 "강남 일부 단지에만 혜택이 돌아가는 재건축 소형주택 의무건설 비율 폐지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정부에 전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법적 근거는 사라지겠지만 앞으로도 시 도시계획위원회 등을 통해 소형주택을 일정 비율 이상 짓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말해 심의를 통한 규제를 계속할 뜻을 밝혔다. 이는 박원순 시장이 취임 직후 2012년부터 강남권 재건축 추진 단지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소형주택을 서울시 조례상 비율(20%)보다 높은 30% 이상 짓도록 밀어붙였던 사례를 돌아보면 실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이건기 부시장은 "재개발·재건축 시 임대주택 비율도 유지돼야 수요에 맞는 공급이 가능하다"며 "박원순 시장의 공약인 임대주택 8만호 추가 공급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혀 9·1대책의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5%포인트 축소하는 내용에도 정면으로 맞섰다. 한편 이와 관련해 박원순 시장은 "중앙정부가 큰 정책을 만들면 결국 지방정부가 시행해야 하는 쪽으로 나아가게 돼 있는데 현장에서 우리가 그동안 개선해 온 우리의 정책을 반영하고 논의 과정을 거치면 좋을 텐데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다"고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다. 재건축 이주 따른 전세난에 대응 위해 시기 조정권 확대? 업계 "사유재산권 침해" vs 서울시 "부득이한 모니터링" 9·1대책에 따라 서울 지역 재건축사업들이 속도를 내기 시작하자 재건축에 따른 대규모 이주로 전세난이 예상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인허가권을 통한 시기 조정 카드를 꺼내 들었다. 서울시는 지난달 24일 `강남4구 재건축 집중 전세난 4대 대응책`을 발표했다. 이는 내년까지 강남·강동·서초·송파구에서 2만4000가구 이상의 재건축 이주 수요가 몰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처키 위한 조치다. 대응책에서 특히 눈에 띄는 것은 그동안 `유명무실`하던 시기 조정권을 현실화하기 위해 서울시가 관계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나서겠다는 뜻을 내비친 부분이다. 서울시는 현행 `기존 주택 수가 2000가구를 초과하거나 자치구 주택 재고량의 1%를 초과하는 경우`로 명시된 관리처분인가 등의 시기 조정 대상(「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56조상 `심의대상구역`)을 `기존 주택 수가 2000가구 이하라도 인접한 다른 정비구역과 이주 시기가 몰릴 경우`로 확대키로 했다. 또 기존 주택 수가 500가구를 초과하는 재건축 구역을 대상으로 관리처분인가 신청 이전부터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과 자치구가 지속적으로 의견 조율을 통해 자율적으로 이주 시기를 분산토록 유도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조례 개정안이 11월 시의회에 상정돼 연내 시행될 것으로 예상하는 서울시와 달리 이를 바라보는 업계는 탐탁지 않아 하는 분위기다. 재건축사업은 조합원들의 재산(권)을 담보로 진행되는 `사업`인데 서울시가 임의로 사업을 지연시키는 것은 시장원리와 맞지 않으며 강제적 시기 조정으로 사업이 지연될 경우 해당 조합(원)이 부담해야 하는 금융비용이 증가하게 되고 이에 따라 관리처분인가를 먼저 받으려는 조합 간 경쟁으로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안찬율 서울시 주택정책팀장은 "기본적으로 자율에 맡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어쩔 수 없이 이주 규모가 몰리는 경우 모니터링을 통해 최대한 조율하자는 것이지 강제로 시기 조정을 하려는 의도는 아니다"면서 "사업 지연에 따른 금융비용 증가 등에 대한 대책은 따로 계획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공공 개입 확대 의지 드러내… 市 후원 심포지엄서 공공관리제도 `공치사` 서울연구원 `공공조합원제` 검토에 업계 우려 증폭… 서울시 "검토도 안 해" 재건축 규제 완화로 시장 활성화에 나선 정부와 달리 서울시는 `정비사업에 대한 공적 역할 확대` 입장을 정책 기조로 굳힌 분위기다. 이 같은 분위기는 서울시가 후원하는 심포지엄에서 여지없이 드러났다.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우체국 대강당에서 서울시 정비사업의 미래를 진단키 위한 행사가 한국도시설계학회(회장 강준모=홍익대학교 교수) 주최, 서울시 후원으로 열렸다. 서울시의 후원으로 이뤄진 행사였던 만큼 업계에서는 국토부가 공공관리제도를 `선택제`로 전환시키려 하자 서울시가 제도 유지·확대의 명분과 정책적 타당성을 홍보키 위한 자리로 이를 마련한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의 목소리도 있었다. 이를 의식한 듯 한국도시설계학회 강준모 회장은 개회사에서 "이 자리는 어떤 정책적 성격이 아닌 좋은 방향을 찾기 위한 학회"라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실제 준비된 주제 발표와 지명 토론자 간 토론회에서는 약속이라도 한 듯 공공관리제도의 성과와 정비사업에 대한 공공 개입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일부 토론자들이 공공관리제도가 아직 미흡한 점이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지만 공공의 개입은 더욱 확대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고 그 방법의 하나로 공공이 조합원 자격으로 사업에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반복해서 제시됐다. 행사 시간에 제한이 있는 만큼 충분한 질의응답과 이견 제시가 이뤄지지 못했고 참석자 일부는 결국 정부의 규제 완화 기조와 다른 공공 개입의 확대로 시장을 통제하겠다는 서울시 입장에 명분만 쌓아주는 자리로 끝난 것 같다는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다. 한편 이보다 앞선 지난달 25일에는 서울시 산하기관인 서울연구소에서 `주거지정비사업의 합리적인 공공성 확보 방안 연구`라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보고서에는 서울시가 정비사업의 조합원으로 참여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 내용이 담겨 있어 일부에서는 서울시가 `공공조합원제`를 도입해 정비사업에 대한 공공의 개입 범위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재생지원과 관계자는 "서울시에서는 공공조합원제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바가 없다"며 "공공조합원제는 공공관리제도와 비교할 사항이 아닌데도 일부에서 서울연구원의 자료를 가지고 넘겨짚는 것 같다"고 일축했다. 서울시는 공공관리제도로 비용 절감했다는데… 실상은? 업계 "비교 대상이 잘못됐다", "투명성 제고도 멀었다" 비판 서울시가 공공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무기는 서울시만 `의무제`로 시행 중인 공공관리제도다. 공공관리제 도입의 가장 큰 명분은 사업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였지만 현시점은 그 성과를 내세우기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최근 서울시는 올해로 시행 4년째를 맞은 공공관리제의 성과를 발표하는 자료를 냈다. 이에 따르면 시는 공공관리제도를 통해 시공자를 선정한 8개 구역의 평균 공사비가 394만원으로, 공공관리제 적용을 받지 않고 시공자를 선정한 후 같은 기간 본계약을 체결한 17개 구역의 평균 공사비 428만원에 비해 34만원 저렴해 7.9%의 절감 효과를 봤다고 주장했다. 시는 또 공공관리제 시행 이전 시공자를 선정한 구역들의 공사비가 8.7% 오른데 반해 공공관리제 시행 구역은 변경 사례가 없었다는 점과 2011년 이후의 8개 공공관리제 적용 구역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설립부터 조합설립인가까지의 평균 사업비는 11억원으로 2010년 이전의 미적용 구역의 12억5800만원에 것에 비해 12.6% 줄었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하지만 서울시의 발표는 아직 본계약 체결 이전 단계인 공공관리제도 적용 구역들을 통상적으로 사업비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본계약 체결 단계의 구역들과 비교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어 서울시에서 주장하는 비용 절감 효과에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공공관리제도 적용 구역들의 사업 진행 속도가 미적용 구역들에 비해 빠르다는 내용도 기존에 사업성이 확보되고 추진이 낙관적이었던 구역들의 경우 수월한 사업 진행은 공공관리제도 때문이라 보기 어렵고 외려 `잘 되는 사업에 공공이 숟가락을 얹어 놓은 꼴`이란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의견에 무게가 실린다. 이밖에도 공공관리제도 도입 이후에도 업체 선정 과정에서의 비리가 근절되지 못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사건들이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어 투명성 제고라는 성과도 달성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일례로 최근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 조합장이 정비업체로부터 업체 선정 청탁 대가로 수천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이 조합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했고 지난 2일에는 조합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사건이 있었다. 이와 관련해 한 정비사업 전문가는 "업계에 `시가 이 제도를 통해 돈줄을 죄 사업시행을 가로막고 있고, 투명성 제고는 여전히 멀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자화자찬 격 홍보에 앞장서는 모습은 제도의 유지·확대에 급급한 나머지 시가 귀를 닫은 채 시장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꼴"이라고 비난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재개발 또는 재건축 구역으로 지정되면 머지않아 그 지역은 정비사업이 진행될 것이다. 이 때 조합원들은 사업장의 상황에 따라 정비사업을 바로 시작할 수도 있고, 나중에 시작할 수도 있다. 즉 정비사업의 추진 절차는 모든 사업장마다 같아야 하지만 추진 시기의 결정은 사업장마다 다 다를 수 있다. 그렇다면 정비사업은 과연 언제 추진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 가장 모범적인 대답은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을 때, 쉽게 말해 분양 가격이 가장 올랐을 때이다. 이때 일반분양을 하면 가장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어 조합원들의 이익이 증대된다. 따라서 분양 가격이 가장 올랐을 때가 언제인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부동산시장은 정적이지 않고 동적이어서 움직이는 생명체와 같아 주기를 두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우리나라 부동산시장도 마찬가지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였다. 1960년대 후반에서 1970년대 중반까지는 주택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었고 중동 건설특수까지 겹치면서 집값이 급등하였다. 이에 정부는 부동산 투기 억제 및 자가 안정을 위해 8·8조치라는 종합 대책을 내놓아 양도소득세(이하 양도세)율을 50%로 확대하고 재산세를 개편하는 등의 부동산 억제 정책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하락하자 정부는 다시 1980년 후반에서 1982년 중반까지 양도세 인화와 탄력세율 적용 및 취·등록세 감면 등의 주택 경기 활성화 대책 및 조치를 내놓아 부동산 가격이 다시 급격히 상승하게 되었다. 또다시 정부는 1985년 중반까지 전매 금지, 양도세 강화, 종합토지세 도입 등의 부동산 투기 억제 대책을 내놓아 부동산 가격을 하락시켰다. 1985년과 그 이듬해에는 건축 규제 완화, 1가구 2주택 양도세 면제 기간 연장, 국민주택기금 지원 대상 확대 등의 주택경 기 촉진 방안을 추진하였는데 당시 저금리, 저달러, 저유가라는 `3저 현상`과 겹쳐지며 전무후무한 경기 활황 시기가 왔고, 부동산 가격 또한 폭등하게 되었다. 정부에서는 이를 막기 위하여 1997년까지 부동산 종합 대책, 긴급 부동산 투기 억제 대책, 토지공개념 제도, 전월세 안정화 대책, 부동산실명제 등의 억제 정책을 추진하였지만 부동산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였고 그해 말에는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로 인해 금리가 폭등하고 수요가 위축되어 집값이 곤두박질쳤다. 정부는 다시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하여 1999년 초까지 11개월 동안 주택 경기 활성화 대책과 건설사업 활성화 방안 등의 경기 부양 대책을 발표하여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시켰다. 2000년부터는 부동산 가격이 꾸준히 상승하다가 2003년과 2004년에 다시 하락한 후 2005년부터 가격이 급상승하여 정부에서는 각종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쏟아 내었지만 부동산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06년에는 가격 상승의 정점을 찍었다. 하지만 2007년 미국 금융시장에서 시작된 세계 금융위기가 전 세계로 퍼지자 한국도 영향을 받아 부동산 경기가 급격하게 하락하였다. 이제 사람들은 더 이상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나의 생각은 다르다. 현재는 세계 경기 침체로 인하여 부동산 불황이 조금 길어지고 있는 것뿐이지 언젠가는 아니 곧 부동산 경기가 되살아날 것이며 분양 가격도 오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앞에서도 말했지만 부동산시장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조금씩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다. 실례로 IMF 때의 일이다. 수십억대 건물을 소유하고 있지만 현금이 없어 밥을 사 먹을 수 없는 사람들, 소위 `억대거지`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등장하였고, 부동산 경기 침체는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계속되었다. 건설사들도 분양이 되지 않는 현실 때문에 정비사업을 수주하거나 추진하는 것을 반대하였다. 그 당시 1997년에 사업을 시작하였던 인천의 C재건축사업장이 2000년에 시공자를 선정하려고 하였다. 신축 세대수가 8934가구인 국내 최대 단지임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건설사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하고, 자금을 대여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공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회사는 메이저 건설사들을 일일이 찾아가 설득하였다. 약 1년에 걸쳐 정비사업에 대한 비전과 사업장의 장점 등을 설명하며 시공자 선정에 참여해 줄 것을 부탁하였으며, 업계 최초로 `최소지분보장도급제`를 제안하였다. 이것은 조합원들의 최소 지분을 시공자가 보장해주며 추후에 부동산 경기가 풀려 이익이 발생하면 지분을 올릴 수 있는 제도이다. 우여곡절 끝에 1년 후 지분율 116.7%로 시공자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그 후 3년 동안 사업을 추진하다가 2004년 관리처분 시점에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되었으며 그 사업장은 분양에 대한 추가 이익이 발생하여 지분율 26%포인트 상승시킨 142.7%의 지분율을 조합원들에게 주어 시공자뿐 아니라 조합원들도 만족하는 사업장이 되었다. 만약 C재건축사업장의 조합원들이 부동산 경기가 불황인데 어떻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느냐며 사업 추진을 멈추었다면 부동산시장이 활성화되었을 때 분양을 하지 못하고 그때서야 사업을 추진했을 것이다. 이렇게 되었다면 그 사업장은 최상의 시점을 놓쳐 버리고 경기가 불황일 때 분양을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의견을 최대한 경청하여 추진하였기 때문에 당시에는 어려운 선택이었을 수는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좋은 성과를 얻게 되었다. 만약 지금이 부동산 경기가 호황이라서 혹시 분양을 할 때 경기가 불황이 되면 어쩌나 하고 걱정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사업 단계를 최대한 오버랩 시키면서 분란을 최소화하여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면 조합원들이 최대의 개발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비사업을 언제 추진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은 이미 나왔다. 정비사업은 기간이 많이 소요되는 사업이니 불황이어도 되고, 사업을 빠르게 추진할 수도 있는 사업이니 호황이어도 좋다. 즉 현재 주어진 이 시점에서 최선을 다하여 사업을 추진하면 되는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재필 기자] 올해 마지막 `대어`로 꼽히는 경기 광명시 철산주공8ㆍ9단지 재건축 수주전의 경쟁 구도가 정해졌다. 지난 4일 개최된 철산주공8ㆍ9단지 합동설명회(이하 합설)에는 앞선 입찰마감 때 사업 참여 의사를 나타냈던 ▲GS건설(대표이사 임병용) ▲포스코건설(대표이사 황태현) ▲대우건설(대표이사 박영식) 중 GS건설과 포스코건설만 참가해 2파전 경쟁 구도를 사실상 확정지었다. 특히 양측이 한 치의 양보 없는 치열한 승부를 펼칠 것으로 전망돼 오는 12일 예정된 시공자선정총회에 업계의 눈과 귀가 쏠릴 전망이다. 이에 따라 철산주공8ㆍ9단지는 행복한 고민에 빠졌다. 이곳의 한 조합원은 "4개 사(입찰 참가 철회한 대림산업 포함)가 입찰에 참여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조합원들의 기대감은 커지고 있다"며 "대림산업의 입찰 철회와 대우건설의 합설 불참이 있었지만 GS건설과 포스코건설의 진검 승부로 인해 어느 건설사의 조건이 우수한지에 대해 관심이 높다"고 말했다. 합설은 GS건설, 포스코건설 순으로, 각 사가 준비한 30분 정도의 영상이 상영된 후 질의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각 사 모두 `확정지분제`로 사업에 참여할 뜻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설명회를 통해 2개 사의 사업 조건이 공식화했으며 박빙의 승부가 펼쳐질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GS건설과 포스코건설의 2파전이 벌어지면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 미동의자 150여명이 조합설립인가 동의서를 제출하는 등 이번 수주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철산주공8ㆍ9단지 조합 관계자는 "150명 이상의 조합 설립 미동의자들이 자발적으로 동의서를 내 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이는 등 호재가 이어지고 있다"며 "조합은 오는 12일 시공자선정총회까지 만전의 준비를 통해 총회가 축제로 치러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에 도시정비사업 정론지 는 GS건설과 포스코건설의 수주 캠프를 찾아 각 사의 홍보 전략과 의견을 들어 봤다. 올 하반기 최고의 빅 매치가 벌어지고 있는 철산주공8ㆍ9단지 재건축사업에 참여한 건설사들의 홍보 영상을 통해 각 사의 사업 조건을 알 수 있다. GS건설 http://www.youtube.com/watch?v=xf6cw4nxkec 포스코건설 http://youtu.be/MlG2MRZQLnI ■ GS건설 `확정지분제 방식` GS건설만의 약속입니다··· "4개 사 중 유일하게 `확정지분제` 방식을 제시한 GS건설의 사업 조건. 철산주공8ㆍ9단지 조합원들을 위해 야심차게 준비했다고 자부합니다. 확정지분제 방식을 보수적으로 봤던 GS건설은 서울 강동구 고덕지구 내 재건축 단지 등에서도 입찰에 참여하지 않은바 있습니다. 하지만 철산주공8ㆍ9단지 재건축사업의 경우 본사에서도 전사적으로 입찰 결정을 내렸고 지킬 수 없는 약속이 아닌 정도와 신뢰를 통해 철산주공8ㆍ9단지 조합원들과 함께하고자 합니다"철산주공8ㆍ9단지 수주 선봉장으로 나선 GS건설 윤대성 소장의 말이다. 결국 진실은 사업 조건이라고 말하는 윤 소장은 "치열한 수주 경쟁이 펼쳐지고 있는 만큼 정정당당한 승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며 "철산8ㆍ9단지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GS건설에게 한 표를 행사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1. 확정지분제 방식으로 제안을 했다는데? 그렇다. 당사는 조합원의 바람을 알기에 오랜 시간 준비해 제안서상에도 경쟁사와 달리 확정지분제를 명기했다. 확정지분제란 말 그대로 어떠한 상황이 발생해도 조합원과 약속한 지분율을 지켜주는 방식으로 당사가 공사비와 사업비 모두를 책임지고, 사업에 대한 리스크(riskㆍ위험)를 모두 부담하는 방식이다. 당사는 포스코건설이 책임지지 않는 우리 사업의 R리스크인 ▲공사비 ▲조달 금리 ▲설계 등의 변경과 용적률 하락, 819동 소송 등에 따른 사업 위험을 당사가 모두 책임지고 조합원의 무상지분율을 120.9%로 확정했다. 조합원은 어떠한 사업의 변수가 생기더라도 120.9%의 무상지분율을 최소한 보장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약속은 GS건설의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킬 것이다. 2. 2파전 양상으로 수주전이 펼쳐지는 듯하다. 포스코건설에 비해 제안서상 우월한 것이 있다면? 포스코건설은 제안서에 이미 지분율 조정 사항을 명기했다. 즉, `변동지분제` 방식으로 입찰에 참가했으며, 설계 변경 시 지분율이 조정됨을 분명히 제안서의 기타 조건에 명기했고, 금리도 `변동금리`로 명시했다. 우리 사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819동 소송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또한 당사가 고심해 제안한 조합원의 개발 이익을 높일 수 있는 대안 설계에 대해서는 제안조차 하지 않으므로 인해 준비를 철저히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당사는 정비계획 변경 등 설계 변경을 당사가 책임지고 추진해 사업 제안서상 가장 낮은 지분율이 120.9%이지만, 포스코건설은 제안서상에 103.68%의 최저 지분율을 명기해 정비계획 변경이 조합의 뜻대로 되지 않을 경우 피해 나갈 구멍을 제안서에 마련해 뒀다. GS건설은 월등히 높은 조건을 제시했으며, 이사비용 1000만원 무상 지급 및 전자 제품 등 무상 제공 품목을 500만원 더 제공해 드리고 있을 뿐 아니라 특화 부분에 있어서도 1000만원 이상 더 제안해 드렸다고 자부한다. 조합원들께 감히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다. 조합원의 실제 분담금액은 포스코건설 대비 훨씬 적을 뿐 아니라 무상지분율을 비롯해 사업 조건에 있어서만큼은 포스코건설과 확연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며 브랜드 가치 역시 포스코건설과 비교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3. 이번 승부의 최대 변수는 무엇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는지? 중요한 것은 사업 제안서다. 제안서에 명기돼 있지도 않는, 배치되는 사업 조건을 홍보하는 포스코건설의 변동지분제 홍보에 조합원들이 흔들리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합설 및 소 설명회에서 `확정지분제 GS건설`과 `변동지분제 포스코건설`의 차이가 명확히 드러났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한 부재자투표 향방에서 표가 갈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진실은 꼭 승리하리라 믿는다. GS건설의 명예를 걸고 철산주공8ㆍ9단지 조합원들에게 제시한 약속을 정확히 이행할 것이며 사업성 향상 등 조합과의 면밀한 협조를 통해 조합원들의 권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4. GS건설을 철산주공8ㆍ9단지 파트너로 선정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조합원들이 입찰 지침을 확정지분제로 한 이유는 현시점에서 최소한 보장받을 수 있는 내 재산의 가치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다. 변동지분제의 포스코건설은 준공해서 입주하는 시점까지 내 재산의 가치를 보장받을 수 없기 때문에 확정지분제로 월등한 조건을 제시한 GS건설의 조건이 조합원에게는 가장 안정적이며, 재산 가치를 증식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할 것이다. 확정지분제의 GS건설과 변동지분제의 포스코건설! 조합원들은 최고 품질의 아파트로 최고 시세를 기록할 높은 지분율의 GS건설의 조건을 알게 될 것이다. 투표를 하기 전에 다시 한 번 사업 조건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당부드리며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주시길 또다시 부탁드린다. 5.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다 보니 각 사의 홍보 논리가 다르다. 경쟁사에서 주장하는 부분에 있어 잘못된 것이 있다면? 경쟁사는 최소 보장하는 분양가 하한 기준 지분율 조건이 열등하자, 당사처럼 분양가를 1670만원일 경우 126%를 주겠다며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포스코건설이 당사와 같은 분양가를 받는 것은 386만원의 지방 일반 아파트 수준의 공사비로는 불가능한 사항이며, 같은 분양가를 받기 위해서는 GS건설의 442만원과 동일한 수준의 공사비를 공사에 투자해야 한다. 이 경우 지분율이 14% 떨어진다. 공사비는 쓰지 않고, 분양가를 많이 받겠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브랜드도 `자이`가 `더샵`보다 우세하지 않은가? 더욱이 포스코건설의 제안서 23페이지에는 분양가 상향 시 미분양 대책을 위한 예비비를 책정한다고 해 놨다. 포스코건설은 분양가가 올라가면 조합원의 지분율을 올려주는 것이 아니라 예비비로 다 사용하게 돼 결국 조합원들이 얻게 되는 이익은 없으며, 포스코건설이 최소 보장하는 지분율 126%가 아니라 103.68%이다. 이마저도 변동이라고 감히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다. 6. 조합원들에게 한마디 당사는 조합원들의 염원을 담아 철산주공8ㆍ9단지에 대한 애정과 열정으로 최고의 사업 조건 120.9% 확정지분율을 제시했다. 재건축사업은 오랜 시간과 복잡한 인허가가 진행되는 사업이기에 많은 노하우가 필요하다. 당사는 우리 단지와 비슷한 규모의 재건축 지분제사업인 `반포자이`를 비롯해 수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서울의 저층 아파트가 모여 있는 5대 저밀도지구 중 도곡지구, 잠실지구, 반포지구에서 사업 속도 1위를 기록한바 있다. 속도가 생명인 재건축사업에서 향후 인근 단지(철산주공4, 철산주공7, 철산10ㆍ11)와의 경쟁에서 가장 빠른 사업 추진으로 먼저 추진해 제대로 된 일반분양가를 받아 조합원의 개발 이익을 높일 수 있는 회사는 확정지분제사업의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GS건설뿐이라고 자부한다. 처음 약속을 끝까지 지키는 신뢰와 최고의 품질을 바탕으로 최고의 일반분양가 및 시세를 형성해 광명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인 `철산래미안자이`를 뛰어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명품 프리미엄 아파트로 보답드릴 것이다. ■ 포스코건설 처음부터 진실과 진심 `포스코건설` 철산주공8ㆍ9단지의 새 역사 쓰겠다! "처음은 특별합니다. 광명에서의 첫 랜드마크 철산주공8ㆍ9단지를 위해 포스코건설이 야심차게 사업 제안서를 준비해 입찰에 참여했습니다. 처음이기에 더욱 진실과 진심을 담아 철산주공8ㆍ9단지 조합원들과 함께하려고 합니다. 포스코건설은 경쟁사와의 치열한 수주전이 아닌 이곳 조합원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쉴 새 없이 홍보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진실과 진심의 승리를 믿습니다. 포스코건설에게 소중한 한 표를 행사 부탁 드립니다" 철산주공8ㆍ9단지 프로젝트 수주 선봉장으로 나서고 있는 포스코건설 임정현 팀장의 말이다. 철산주공8ㆍ9단지에서 포스코건건설이 제시한 사업 조건에 대해 경쟁사와의 비교를 불허한다고 자신 있게 말하는 임 팀장은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면서 허위 사실과 비방이 난무하고 있으나 결국 사업 조건을 통해 당당히 철산주공8ㆍ9단지 조합원들의 기대에 부응할 것이다"며 "광명 최고 랜드마크 건설과 조합원들의 분담금 최소화 및 권익을 위해서라도 이번 수주전에서 반드시 승전보를 올리겠다"고 말했다. 1. 확정지분제 방식으로 제안을 했다는데 포스코건설은 지질 조건, 물가 인상 등 일반적인 사항은 물론이고, 819동 소송 문제, 교육지원청 학교 부지 문제, 설계 변경과 용적률 문제 등 철산주공8ㆍ9단지에서 무상지분율 변동 요인이 될 수 있는 17개 항목을 모두 확정했다. 회사 대표이사의 명예를 걸고 철산주공8ㆍ9단지 조합원들께 드린 약속이며 반드시 지킬 수 있는 약속이기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다. 반면 GS건설은 사업 제안서에 사업비 총액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은 채, `조합 공문에 따른 사업비 적용`이라고 기재했고, 조합 공문에서 밝힌 사업비는 952억원이다. 사업비가 포스코건설보다 무려 895억원 적다. 이 895억원만 무상지분율로 환산하면 12.78%에 해당해 GS건설이 제시한 무상지분율인 120%에서 12.78%만큼 지분율을 제외하는 게 맞다. 조합원 수도 토지등소유자 2040명 중 1924명만을 적용했다. 지역난방도 빠져 있다. 결국 조합원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사업 조건이다. 2. 2파전 양상으로 수주전이 펼쳐지는 듯하다. GS건설에 비해 제안서상 우월한 것이 있다면 GS건설의 여러 가지 지분율 변동 요소를 제외하고, 단순 숫자로 양 사의 무상지분율을 비교하면 포스코건설의 무상지분율은 126%이고, GS건설은 120.9%로 5.1%포인트 포스코건설이 유리한 조건이다. 신축 아파트 입주 시 조합원 분담금도 가구당 평균 3000만원 이상 포스코건설이 유리하다. 특히 경쟁사인 GS건설은 무이자 사업비가 952억원밖에 안 된다. 포스코건설의 무이자 사업비는 1847억원이다. GS건설은 무상지분율이 높아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무이자 사업비를 줄인 것이다. 또한 품질 면에서도 포스코건설이 감히 월등하다고 자부한다. 아파트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조합에서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한 원목 마루, 외벽 실리콘 페인트, 수입 대리석 아트 월, 친환경 기능성 도료를 빠짐없이 적용했고, 광명의 열병합발전소인 (주)삼천리와의 협의를 통해 지역난방까지 적용했다. 반면 GS건설은 원목 마루를 값싼 강마루로 대체했고, 아트 월도 수입 대리석이 아닌 일반 아트 월일 뿐만 아니라 실리콘 페인트와 지역난방도 빠져 있다. 결국 무상지분율, 조합원 분담금, 아파트 품질 등 모든 면에서 포스코건설이 압도적으로 유리한 사업 조건이라고 자부한다. 3. 이번 승부의 최대 변수는 무엇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는지 지분제사업에 조합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숫자들이 많다는 점이다. GS건설은 사업 조건의 불리함을 감추기 위해 계속 거짓 홍보를 해 왔다. 조합원들의 입장에서는 건설사의 홍보 내용 중 무엇이 진실인지 혼란스러울 것이다. 하지만 결국 진실이 무엇인지 판단하실 것이고, 포스코건설의 손을 들어주실 것이라 믿고 있다. 결국 진실은 숨길 수 없다고 생각한다.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시기 전에 다시 한 번 꼼꼼히 사업 제안서를 살펴주시길 당부드린다. 거짓과 진실, 결국 그 해답은 조합원의 소중한 한 표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 4. 포스코건설을 철산주공8ㆍ9단지 파트너로 선정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조합원의 개발 이익과 직결되는 사업 조건이 GS건설보다 월등하다는 점과 경쟁사와는 달리 시종일관 정직한 자세로 홍보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비방보다는 진실을 알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정정당당한 승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재건축사업은 오랜 시간이 걸리는 사업이다.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일단 시공자가 되고 보자는 생각으로 조합원을 속이고,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는 것은 건설사의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 철산주공8ㆍ9단지의 성공적인 재건축을 위해서 정직한 회사 포스코건설이 적임자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있다. 조합원들의 판단도 다르지 않으리라 생각한다. 5.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다 보니 각 사의 홍보 논리가 다르다. 경쟁사에서 주장하는 부분에 있어 잘못된 것이 있다면 GS건설은 지분제에서는 공사비가 높은 것이 유리하다고 하고 있다. 포스코건설의 공사비로는 품질이 높은 아파트를 지을 수 없다는 것이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당초 응찰한 4개 사의 3.3㎡당 공사비는 포스코건설이 386만원, 대우건설이 404만원, 대림산업이 407만원, GS건설이 442만원이다. 포스코건설은 회사의 이윤을 줄여 조합원들께 많은 개발 이익을 드린 것이고, GS건설은 회사의 이윤을 많이 책정해서 터무니없이 높은 공사비를 제시한 것이다. 시공자의 공사비가 높을수록 조합원 개발 이익이 줄어드는 것은 상식이다. 그런데 공사비가 높은 것이 조합원들께 이익이 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사업 제안서의 단지 특화, 마감재도 포스코건설이 월등하다. GS건설은 조합의 입찰 지침 중 값비싼 항목을 값싼 마감재로 대체하고, 아예 누락시키기도 했다. 냉장고, 세탁기 등 몇 가지 빌트인 가전제품을 내세워 품질 운운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포스코건설이 제안한 원목 마루는 GS건설이 제시한 강마루에 비하면 약 147억원이나 비싼 바닥재다. GS건설이 자랑하는 빌트인 가전제품 전체 금액을 다 합쳐도 43억원밖에 되지 않아 원목 마루 차액의 1/3도 되지 않는 것이다. GS건설은 정정당당하게 홍보해야 한다. 조합원을 속여서 시공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공사비도, 품질도, 무상지분율도, 조합원 분담금도 포스코건설이 가장 좋은 사업 조건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6. 조합원들에게 한마디 누구에게가 `처음`이라는 것은 특별한 것이다. 철산주공8ㆍ9단지는 포스코건설에겐 광명의 첫 사업지다. 그래서 마음가짐이 남다르다. 포스코건설은 철산주공8ㆍ9단지에 포스코건설의 브랜드를 다는 명예만 얻고, 모든 개발 이익을 조합원들께 돌려 드린다는 생각으로 일하고 있다. 포스코건설은 조합원과의 약속을 지키는 회사다. 홍보 기간 동안 약속드린 대로 조합원들께 최대한 많은 개발 이익을 돌려 드리고, 최고 품질의 명품 아파트를 지어서 광명의 랜드마크로 만들 것을 약속드린다. 처음부터 진실과 진심을 담은 포스코건설. 철산주공8ㆍ9단지에서 포스코건설의 명예를 걸고 수주전에 참여하고 있는 만큼 정정당당한 포스코건설을 지지해주시길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린다. 철산8·9단지는 포스코건설 역사상 가장 공을 들여 입찰에 참여했다고 자부하고 있으며 정직한 공사비와 더불어 조합원들의 재산가치 상승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진정성을 가진 회사, 믿음을 주는 포스코건설의 차별화된 사업 제안서에 다시한번 관심을 부탁드려며 승부를 떠나 철산8·9단지에 입찰에 참여할 수 있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수주전에 참여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ㆍ이하 국토부)는 지난 3월 13일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논의된 `건축물 에너지 성능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에너지ㆍ환경 분야가 미래를 대비하는 중요한 투자"라고 언급한 것에 대한 일종의 실천 방안인 셈이다. 대책에 따르면 2017년부터 신축 주택에 대해서는 냉난방 에너지 소비를 2009년 대비 90% 절감하도록 설계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또 2016년부터 500가구 이상 아파트는 자동차나 가전제품처럼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이하 에너지등급)이 매겨진다. 이러한 건축물의 인허가 기준이 되는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를 강화하게 되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건축물은 사실상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게 되므로 사실상 의무화 조치다. 이 인증을 획득하면 입주민들은 지방세 중 재산세 3% 감면 혜택을, 시공사는 조달청 입찰자격 심사 시 가점을 받게 된다. 건설기술연구원에서 운영하는 녹색건축인증과 에너지효율등급인증을 함께 받을 경우 효율등급(1, 1+, 1++, 1+++, 2~7)에 따라 3~15%의 지방세를 감면받게 된다. 특히 건축기준(▲용적률 ▲조경 ▲면적 ▲높이제한) 규제도 등급에 따라 4~12%까지 완화된다. 이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효율성이 확보돼 인증 획득에 유리한 `리모델링`이 활성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개선 방안에는 지은 지 15~25년이 넘은 기존 건축물 158만동에 대해서는 리모델링을 통해 건물의 에너지 성능을 높이는 `그린리모델링`사업이 추진될 예정인 것이 명시돼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아파트 에너지등급이 주택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리모델링이 확대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업계 한편에선 이러한 기준이 적용되는 문제가 간단히 짚고 넘어갈 사안이 아니라는 의견이 나온다. 상대적으로 기준치가 높아진 올해 에너지등급 인증을 받은 아파트의 비율이 지난해에 비해 급감했다. 지난달 28일 국토부와 에너지관리공단 등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아파트 16만8291가구에 대한 건축 인허가가 났으나, 이 기간 아파트 11만2000가구만이 에너지등급 인증을 획득하는 데 그쳤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전체 건축 인허가 건수에서 에너지등급 인증 획득 건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89.6%(27만가구 중 25만가구)에 비해 23.1%포인트 급감한 66.5%를 기록했다. 이처럼 에너지등급 인증 획득 건수가 급감한 것은 지난해 9월부터 아파트에 대한 에너지등급 평가 기준이 강화되면서부터다. 실제로 지난해 1월부터 평가 기준이 강화되기 이전인 9월 1일까지는 전년도 전체 에너지등급 인증 획득 세대수(3만가구)보다 더 많은 17만4000가구가 인증을 받았다. 강화된 기준 적용 이후인 그해 9월 1일부터 12월까지 해당 인증을 획득한 아파트는 8만3000가구에 불과했다. 이와 같은 현상에 대해 에너지관리공단 측 한 관계자는 "기준이 강화되기 전 인증을 획득하려는 건축주들의 신청이 몰려 지난해 에너지등급을 확보한 세대수가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더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높다. 지난해 9월 1일 이전에 등급을 획득한 아파트의 경우 새 규칙 적용 이후 등급을 획득한 아파트와 그 이전에 획득한 아파트는 같은 1등급임에도 불구하고 당국은 변경된 규칙을 소급적용 하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에너지관리공단 관계자는 "소급적용 해 등급을 재산정하려면 인력과 인증 수수료 등 사회적 부담이 발생한다"며 "사회적 부담을 발생시키면서까지 소급적용 할 정도로 이전 1등급과 새 규칙 적용 이후의 1등급 간 차이가 크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상대적으로 새 규칙 적용 이후에 등급을 획득한 아파트 시공자들의 불만 사항이 생길 우려가 크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뉴타운사업의 불황 탓에 약해졌던 서울 양천구 신정1-1지구 재개발 사업 열기가 다시 타오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신정1-1지구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연제복ㆍ이하 조합)은 지난 27일 인근 강신중학교 강당에서 사업시행계획 변경 등을 위한 2014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상정된 안건은 ▲제1호 `2014년 사업시행 변경인가 건` ▲제2호 `용역 업체 추인 및 계약 체결 위임의 건` ▲제3호 `신남초등학교 설계 용역비 정산의 건` ▲제4호 `조합 정관 변경의 건` ▲제5호 `2014년도 운영비 및 사업비 승인의 건` 등 총 5개로, 모두 원안 가결됐다. 특히 이번 사업시행계획 변경으로 신정1-1지구는 사업성 제고를 이루게 됐다. 변경된 계획에 따르면 신월동 551 일대 17만4799.40㎡에는 용적률 265.68%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최고 23층 규모 아파트 35개동 3045가구(임대 542가구 포함) 등이 들어선다. 계획세대수는 기정 계획보다 526가구 늘어났는데 용적률이 기존보다 21.905%포인트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곳은 지난 4월 3일 서울시 고시 제2014-130호 신정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고시에 의해 ▲신남초교의 존치 ▲대형평형 세대수 감소 및 중소형평형 세대수 증가 ▲용적률 상향 등이 이뤄졌고, 이는 지난 5월 건축심의를 통과한바 있다. 이날 총회에서는 사업시행계획 변경에 따라 필요한 용역 업체의 선정 및 계약 체결에 관해 조합원들의 추인도 이뤄졌다. 조합 측에 따르면 조합은 ▲현준과는 정비기반시설 공사비 및 임대아파트 가산 비용 산출 용역 ▲한국감정원-하나감정평가법인과는 기반시설 감정평가 업무 ▲동해종합기술공사과는 기부채납(도로) 사업시행인가 도서(작성) 및 보행자 연결 통로 실시설계 ▲대한지적공사와는 기반시설 측량 ▲코아택과는 경관 시뮬레이션 ▲전인구세무서와는 세무 ▲이정회계법인과는 회계 등의 계약을 체결했다. 아울러 사업 실정에 적합하게 조합 정관을 이사 6인 이상~10인 이하, 감사 1인 이상~3인 이하로 변경하며 분양신청ㆍ이주ㆍ분양계약 등 조합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현금청산(매도청구) 할 경우 소요된 비용을 비율에 따라 분담하는 기준을 마련해 정기총회 참석자들의 동의를 받아 냈다. 또 ▲조합 운영비와 ▲설계 변경 ▲법무 ▲회계 ▲세무 ▲총회비용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2014년도 사업비 예산(안)을 수립해 예산(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행하도록 동의를 받았다. 신정1-1지구 재개발 조합 관계자는 "조합원 부담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노후지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어 올해 안에 사업시행 변경인가 등의 절차가 마무리되도록 속도를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GS사업단(GS건설-SK건설)이 경기 의왕시 내손다구역(재개발) 시공권을 확보했다. 지난 27일 의왕시 소재 내손초등학교 강당에서 개최된 내손다구역 시공자선정총회(서면결의 포함 807명 참석)에서 GS건설과 SK건설 컨소시엄이 대우건설을 물리치고 시공자에 선정됐다. 총회에 앞서 내손다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의 이흥선 조합장은 "지난 4월 조합 창립총회 개최 후 5개월 만에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하게 됐다"면서 "일부 조합원들이 빠른 사업 속도에 부담을 느껴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재개발은 시간과의 싸움인 만큼 이 사업의 주주인 조합원들의 자산 가치 상승을 위해 이제껏 달려 왔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조합장은 이어 "오늘 조합원들의 투표로 선정될 우수한 건설사와 함께 우리 내손다구역을 가치가 높은 고 프리미엄 단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조합원들은 건설사들의 제안서 등을 면밀히 살펴 우리의 파트너가 될 최고의 시공자를 선정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총회에 상정된 5개 안건(▲제1호 `시공자 선정 입찰 안내서(지침서) 의결의 건` ▲제2호 `임시총회 개최 예산 의결의 건` ▲제3호 `시공자 선정의 건` ▲제4호 `선정된 시공자 계약 체결의 건` ▲제5호 `입찰보증금 사업비 대여 전환의 건` 등) 중 가장 큰 관심사였던 시공자 선정 건과 관련해서 GS건설-SK건설 컨소시엄은 압도적인 표차로 대우건설을 따돌렸다. GS건설-SK건설은 전체 807표 중 669표를 얻었다. 이로써 지난 8월 11일 입찰공고 이후 두 달에 걸쳐 진행됐던 내손다구역 재개발 수주전은 GS사업단의 승리로 막을 내리게 됐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업계는 GS사업단이 전반적인 사업 제안 조건에서 대우건설에 앞섰기 때문이란 분석을 내놓고 있다. 각 사가 제출한 입찰제안서에 따르면 GS건설-SK건설 컨소시엄은 3.3㎡당 공사비로 423만원을, 대우건설은 447만2000원을 제시해 GS사업단이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했다. 더욱이 가구당 이사비용 격차는 GS사업단의 이 같은 우위에 힘을 보탰다. 300만원(무상)을 제시한 대우건설과 달리 GS사업단은 가구당 1000만원(무상 500만원, 무이자 500만원)을 제시해 격차가 700만원에 달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이주 기간과 공사 기간에서도 GS건설-SK건설 컨소시엄은 이주 기간 6개월, 공사 기간 30개월을 제시한 데 반해 대우건설은 이보다 긴 이주 기간 7개월, 공사 기간 32개월을 제안했다. 지질 여건에 따른 공사비 변동 여부 또한 GS건설-SK건설 컨소시엄은 공사비 인상이 없다고 했으나 대우건설은 일반 토사 100%를 기준으로 삼았다. 사업 제경비 무이자 대여금은 GS건설-SK건설 컨소시엄이 총 770억원을, 대우건설이 총 684억원을 제안했다. 이외에 철거 기간 3개월과 기본 이주비 대여 금액은 두 건설사 모두 평균 1억8000만원을 제시했다. 시공자 선정을 무사히 마친 내손다구역은 개발 시기와 사업 여건이 좋고 정부의 규제 완화 수혜 대상이 되기 때문에 개발 이익이 극대화될 것이란 게 유관 업계 전문가들의 평가다. 실제로 `2020년 의왕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등에 따르면 내손다구역의 경우 2종에서 3종으로 `종상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조합 측이 지난 6월 13일 의왕시(청)에 제출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건의서`에는 ▲단지 내 관통 도로 폐지 ▲10층 구간 및 높이 제한 폐지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정부가 내놓은 9ㆍ1대책 중 하나인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 완화 혜택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한 업계 전문가는 "임대주택 건설 비율이 5%포인트 축소됨에 따라 일반분양 세대수가 늘어나게 돼 일반분양 수익이 증가하고 조합원들의 개발 이익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내손다구역의 경우 중소형 평형 비율을 늘리는 설계 변경으로 조합원들의 분담금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사업 순항이 예측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런 호재 속에서도 총회 초반 건설사에 의해 선동된 것으로 보이는 주민들의 과격한 행동들이 목격돼 우려를 낳기도 했다.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일부 조합원들은 "내손다구역 재개발사업은 사업성이 없을 뿐 아니라 나중에 원주민들이 쫓겨나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총회는 초반 반대 주민과 그 배후 세력으로 예상되는 건설사 측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안정된 상태에서 차분하게 진행, 오후 5시께 폐회됐다. 한편 압도적인 지지로 시공권을 가져간 데 대해 건설사 관계자들도 내손다구역을 의왕시를 대표할 만한 랜드마크로 만들어 기대에 부응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GS건설 진성헌 소장은 "의왕은 GS건설이 전사적 차원에서 관심이 높은 곳으로 특히 의왕에서도 알짜배기로 평가받는 내손다구역을 수주한 만큼 최고의 명품 아파트 건설에 매진할 것이다"면서 "내손다구역을 `포일자이`를 뛰어넘는 최고의 랜드마크로 만들어 조합원들의 성원에 보답하겠다"고 강조했다. SK건설 내손다구역 담당 이아람 소장은 "내손다구역이 교통, 자연환경, 개발 호재 등 탁월한 미래가치를 지닌 최적의 주거 단지인 만큼 분담금을 줄일 수 있게 된 대외 환경에 발맞춰 기존의 우수한 사업성을 더욱 살리고 이를 통해 개발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진정성을 가지고 SK건설의 기술을 총동원해 GS건설과 협력 체계를 구축, 사업 순항을 이어 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창현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 수행평가 긍정률이 세월호 참사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국갤럽이 9월 넷째 주 전국 성인 1001명에게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49%는 긍정 평가했고 44%는 부정 평가했으며 7%는 의견을 유보했다. 대통령 직무 긍정률은 지난주 대비 5%포인트 상승, 부정률은 3%포인트 하락했다. 특히, 추석 이후(지난 주)에는 `서민 증세` 논란으로 7주 만에 부정률(47%)이 긍정률(44%)를 앞섰으나, 이번 주에는 긍정률이 세월호 참사 이후 최고치(49%)에 달하며 부정률(44%)을 재역전했다. 한국갤럽은 이같은 긍정률 상승에 대해 주로 대통령의 두 번째 북미 순방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자(490명)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자유응답) `주관, 소신 있음/여론에 끌려가지 않음`(23%), `외교/국제 관계`(18%), `열심히 한다/노력한다`(14%), `복지 정책 확대`(7%)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 가운데 직무 긍정 평가 이유에서 `외교/국제 관계` 응답이 12%포인트 상승(6%→18%)한 점이 두드러졌다. 20일 출국한 박 대통령은 캐나다 국빈 방문과 UN 기후정상회의와 UN 총회 참석 일정을 마치고 26일 오전 귀국했다. 반면, 직무 수행 부정 평가자(438명)는 부정 평가 이유로(자유응답) `소통 미흡`(19%), `세월호 수습 미흡`(16%), `공약 실천 미흡/공약 변경`(10%), `국정 운영이 원활하지 않다`(9%) 등을 지적했다. 부정 평가 이유는 지난 주와 크게 다르지 않은 가운데, `인사 문제` 응답이 소폭 늘어(2%→5%) 송광용 수석 사퇴에 이어 이번 주 적십자사 총재와 코바코 사장 등 `보은 인사` 논란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 가격이 올해 3억원을 돌파해 13년 만에 최고 기록에 도달했다. 25일 국민은행이 부동산 정보 사이트를 통해 발표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금의 비율)이 64.6%로 나타났다. 이는 2001년 9월과 10월(64.6%) 이후 13년 만에 최고치다. 자치구별로는 25개 구 중 23개 구가 전월 대비 상승(18개) 또는 보합(5개)을 기록했지만, 강남구(56.4%)와 양천구(61.5%)는 전월 대비 각각 0.1%포인트(p), 0.3%p 하락했다. 그러나 국민은행 측은 강남구과 양천구의 경우 이 지역의 아파트 매매가 상승분이 전세가 상승분을 초과해 나타난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 가격은 3억1115만원으로, 올해 2월 3억25만원 돌파 이후로 3억 1000만원대로 상승해 신고가를 계속해서 갱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도 0.31% 상승해 전월(0.03%) 대비 크게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1년 2월 0.30% 상승 이후 처음으로 0.3% 이상 상승한 수치이다. 강남구(0.90%), 양천구(0.55%), 강동구(0.55%), 서초구(0.51%) 순으로 상승 추세에 있으며 수도권의 경우도 0.35% 상승하여 전월(0.12%) 대비 상승폭이 확대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같은 현상은 정부가 내놓은 9ㆍ1대책의 효과가 시장에 빠르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나타낸다. 국민은행 한 관계자는 "가을 이사철이 도래한 가운데 LTV(주택담보인정비율)와 DTI(총부채 상환비율) 등의 대출 규제 완화 등 9ㆍ1대책의 영향으로 부동산에 대한 심리적이고 실질적인 회복이 이뤄지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강남 재건축 아파트를 비롯해 서울, 수도권을 중심으로 거래량이 늘고 가격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치과의사 박금출의 '삼상체질' 특강 (제4부)  「'마법의 삶 & 기적의 치유' 건강과 행복」 테마 '오계절 엔돌핀', 3차 터닝 포인트와 3차 건강의 계단, 가정·직장·건강의 상위 3% 게임공식,  꿈과 목표를 이루는 긍정의 언어습관 등 현대인의 필수 건강관리법 ※ 위 영상을 시청하실 때에는 화면 오른쪽 하단에 있는 톱니바퀴 모양의 아이콘을 누르셔서 최고화질(720p이상)로 설정하신다면 선명한 화면으로 시청이 가능합니다.

치과의사 박금출의 '삼상체질' 특강 (제3부)  「'마법의 삶 & 기적의 치유' 건강과 행복」 테마 '오계절 엔돌핀', 3차 터닝 포인트와 3차 건강의 계단, 가정·직장·건강의 상위 3% 게임공식,  꿈과 목표를 이루는 긍정의 언어습관 등 현대인의 필수 건강관리법 ※ 위 영상을 시청하실 때에는 화면 오른쪽 하단에 있는 톱니바퀴 모양의 아이콘을 누르셔서 최고화질(720p이상)로 설정하신다면 선명한 화면으로 시청이 가능합니다.

치과의사 박금출의 '삼상체질' 특강 (제2부)  「'마법의 삶 & 기적의 치유' 건강과 행복」 테마 '오계절 엔돌핀', 3차 터닝 포인트와 3차 건강의 계단, 가정·직장·건강의 상위 3% 게임공식,  꿈과 목표를 이루는 긍정의 언어습관 등 현대인의 필수 건강관리법 ※ 위 영상을 시청하실 때에는 화면 오른쪽 하단에 있는 톱니바퀴 모양의 아이콘을 누르셔서 최고화질(720p이상)로 설정하신다면 선명한 화면으로 시청이 가능합니다.

치과의사 박금출의 '삼상체질' 특강 (제1부)  「'마법의 삶 & 기적의 치유' 건강과 행복」 테마 '오계절 엔돌핀', 3차 터닝 포인트와 3차 건강의 계단, 가정·직장·건강의 상위 3% 게임공식,  꿈과 목표를 이루는 긍정의 언어습관 등 현대인의 필수 건강관리법 ※ 위 영상을 시청하실 때에는 화면 오른쪽 하단에 있는 톱니바퀴 모양의 아이콘을 누르셔서 최고화질(720p이상)로 설정하신다면 선명한 화면으로 시청이 가능합니다.

[아유경제=이창현 기자] 주가가 하락 행진을 이어가면서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1년9개월 만에 61조원 이상 사라졌다. 2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은 23일 종가 기준 171조14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삼성전자가 사상 최고가 기록을 세운 지난해 1월2일의 232조1438억원보다 61조1293억원 줄어든 것이다. 삼성전자 주가는 당시 고점과 비교해 현재 26.33% 하락한 수준이다. 유가증권시장 전체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18.08%에서 13.93%로 4.15%포인트 낮아졌다. 이같은 삼성전자의 주가 하락은 표면적으로는 실적 부진 전망 때문이다.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전망치는 애초 7조원에서 지난달 말 6조원으로 떨어진데 이어 이달 들어서는 5조원대에서 4조원대로 하향 조정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금융권이 24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상당수의 주요 은행들이 대출 금리를 최대 0.24%포인트(p)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지난달 14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2.50%에서 연 2.25%로 0.25%p 내리자 금융감독원은 이를 반영해 각 은행에 대출 금리를 낮추도록 당부하며 가계에 대출 금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침을 지시했다. 그러나 지난달 상당수 은행들은 시장 금리 하락을 상쇄하기 위해 가산금리인 대출 금리를 올려 금융권 소비자들의 강한 불만을 사고 있다. 은행연합회 공시 자료를 보면 외환은행의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가 지난 7월 연 3.35%에서 2개월 만에 3.59%로 0.24%p 올랐다. 이는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조치에 반해 되레 0.49%p나 올린 셈이다. 외환은행의 경우 지난해 전ㆍ현직 고위 간부들이 고객의 대출 금리를 조작해 고객들이 낸 이자 303억원을 불법으로 받아 챙긴 혐의가 있기 때문에 이번 인상에 금융업자들의 거센 비판이 예상된다. NH농협 역시 마찬가지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지난 7월 연 3.31%에서 연 3.5%로 0.19%나 올랐다. 하나은행은 같은 기간 연 3.57%에서 연 3.59%로 0.02%p 올랐다. 이를 놓고 금융권 일각에서는 가산금리 조정 권한을 쥔 은행의 `횡포`로 규정하고 있다. 즉 시장 금리에 영향을 받아 변동되는 기준금리와 달리 기준금리와 가산금리의 총합인 대출 금리의 경우 은행이 가산금리를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시장 제약을 받지 않고 마음대로 금리를 올려도 이를 제재할 방안이 사실상 없다는 지적이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다. 이와 관련해 한 금융권 관계자는 "대출 금리를 굳이 내리지 않아도 주택담보대출 영업이 호조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 같다"며 "은행의 대출 금리 인상이 서민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쳐 침체 악순환이 되풀이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정우 기자] 정부의 9ㆍ1대책에 서울시가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들썩이는 재건축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건기 서울시(시장 박원순) 행정2부시장은 지난 19일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완화 등 총론적인 방향에는 동의하지만 안전진단 기준과 재건축 연한 등에 대해선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며 "현재 재건축 연한에 대한 서울시 안은 40년"이라고 못 박았다. 앞서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ㆍ이하 국토부)는 `규제 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 회복 및 서민 주거 안정 강화 방안(이하 9ㆍ1대책)`을 통해 아파트 재건축 연한을 현행 최장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하는 등의 재건축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바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조례에 위임돼 있던 재건축 연한을 법으로 규정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면서 "법으로 재건축 연한을 정해도 심의 과정에서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는 사업 시기를 늦출 수 있다"고 말해 서울시가 정부의 방침에 동참하지 않겠다는 뜻을 암시했다. 시는 정부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와 중소형주택 건설 규모 변경에 대해서도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기존에 구조안전성 중심으로 진행되던 안전진단 기준을 `구조안전성 평가`와 `주거환경 중심 평가`로 이원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구조안전성에 심각한 결함이 없더라도 주거환경이 열악한 아파트의 경우 재건축 대상에 포함된다. 또 국토부는 지난 19일 재건축 아파트 소형주택 의무건설 비율 폐지를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는 지난 2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밝힌 규제 개혁의 첫 번째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건축사업 때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주택의 의무건설 비율을 일선 시ㆍ도 조례에 위임하는 규정이 없어진다. 또 전용면적 85㎡ 이하 국민주택규모에 대해서는 전체 세대수의 60% 짓는 규정은 유지하되 총면적의 50% 짓도록 하는 규제는 폐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소형주택 공급 비율을 일률적으로 규제하지 않고 각 정비구역별 특성이나 인근 주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시장의 자율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건기 부시장은 "강남 일부 단지에만 혜택이 돌아가는 소형주택 의무건설 비율 폐지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정부에 전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법적 근거는 사라지겠지만 앞으로도 시 도시계획위원회 등을 통해 소형주택을 일정 비율 이상 짓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역시 조례가 아니더라도 심의를 통해 규제를 유지해 나가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해 시 관계자는 "최근에는 재건축을 원하는 주민들도 많이 줄었다"면서 "건축물의 안전에 이상이 없는데도 재건축을 진행하게 되면 엄청난 재건축 폐기물 등 환경 문제와 함께 경제적 비효율성이 발생하게 된다"고 말해 무분별한 재건축 활성화 추진이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한편 박원순 시장은 취임 직후 2012년부터 강남구 개포지구 등 강남권 재건축 추진 단지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60㎡ 이하 소형주택을 서울시 조례상 비율(20%)보다 높은 30% 이상 짓도록 밀어붙여 논란이 된 적이 있다. 9ㆍ1대책에서 정부는 재개발 임대주택 건설비율도 5%포인트 축소할 계획을 발표했지만 이 역시 임대주택 8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박 시장의 공약과 충돌해 논란이 예상된다. 박원순 시장은 최근 "중앙정부가 큰 정책을 만들면 결국 지방정부가 시행해야 하는 쪽으로 나아가게 돼 있는데 현장에서 우리가 그동안 개선해 온 우리의 정책을 반영하고 논의 과정을 거치면 좋을 텐데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해 불만을 표출했다. 이건기 부시장은 "재개발ㆍ재건축 시 임대주택 비율도 유지돼야 수요에 맞는 공급이 가능하다"며 "박원순 시장의 공약인 임대주택 8만호 추가 공급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의석의 73%를 차지하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강남과 강북의 격차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입장으로, 이는 앞선 박 시장과 이 부시장의 발언에 힘을 실어준다. 김인제 서울시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수혜가 강남권에 국한돼 있지 않다고 국토부는 얘기하고 있지만 주택 경기와 주민 소득 등을 고려해 볼 때 실질적으로 재건축할 수 있는 곳은 강남3구로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ㆍ 이경은 기자] 지난 1일 정부가 당정 협의를 거쳐 `규제 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 회복 및 서민 주거 안정 강화 방안(이하 9·1대책)`을 확정·발표했다. 9·1대책에는 과거 시장 과열기에 도입돼 국민과 민간 부문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오래되고 낡은 규제를 과감하게 개혁해 최근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신규 분양시장은 물론, 기존 주택의 거래를 활성화해 주택시장의 활력을 회복해 나가겠다는 정부의 의도가 담겨 있다. 이에 본보는 9·1대책을 자세히 살펴보고 유관 업계 전문가들과 추후 이 대책으로 인해 발생될 파급효과와 부작용 등에 대해 되짚어 봤다. 재건축 연한 최장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 서울 시내 354개 단지 19만4000가구 수혜 예상 먼저 이번 대책을 통해 준공 후 20년 이상의 범위에서 조례에 위임돼 있는 재건축 허용연한(서울시는 최장 40년)이 최장 30년으로 완화했다. 이번 조치로 인해 1987~1990년 준공된 서울 아파트는 재건축 가능 연한이 2~8년(▲1987년 준공 : 2019년→2017년 ▲1988년 준공 : 2022년→2018년 ▲1989년 준공 : 2025년→2019년 ▲1990년 준공 : 2028년→2020년), 1991년 이후 준공된 단지는 10년씩 단축되면서 재건축을 시행하는 단지들이 늘어날 전망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1987~1991년 준공된 354개 단지 총 19만4435가구가 이번 정책의 수혜 단지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노원구 6만5509가구 ▲양천구 2만266가구 ▲송파구 1만6486가구 ▲서초구 5146가구 ▲강남구 3435가구 ▲강동구 2646가구 등 순이다. 특히 노원구와 양천구 목동 소재 단지는 용적률 160% 안팎으로 개발 여력이 충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반면 재건축이 지지부진한 부산에서는 실효성이 적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부산에는 지난 5월 말 기준 약 90개의 재건축 구역이 지정돼 있으나 절반 이상인 53개 구역은 제자리걸음 상태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 재건축 연한 완화는 내년부터 100세 장수 아파트 인증사업을 하겠다고 밝힌 정부의 기존 입장과도 상반된다는 지적이 잇따라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공공관리제, 공공지원제로 변경… 시공자 선정 시기 단축 내년 재개발·재건축 큰 장 열리나… 서울시 반발이 변수 도시정비업계의 `뜨거운 감자`인 공공관리제도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가 원할 경우 사업시행인가 이전에도 시공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지원제도`로 변경돼 귀추가 주목된다. 향후 이 제도가 시행되면 서울에서도 조합설립인가 후 시공자 선정이 가능해지지만 시공자 선정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종전 공공관리제도의 큰 틀이 유지될 전망이다. 이는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이하 국토부)가 발표한 공공관리제도 자율화 추진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선 서울시의 의견을 받아 들여 내놓은 정책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서울시는 여전히 "시공자 선정 시기는 앞당길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공공지원제 적용 여부는 아직 확신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현재 서울시가 공공지원제를 반대하는 가장 큰 원인은 시공자가 공사비를 임의로 상승시키고 비리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데 있다. 이에 정부는 "지자체가 인허가 과정에서 다른 사업장의 공사비 등 정비사업비에 대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공시하도록 해 조합원이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을 뿐 아니라 시공자 선정 시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은 이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에 명시돼 있다"며 반박했다.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 완화로 개발이익 상승 기대 재개발사업 시 사업의 수익과 관련되는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 중 총면적 기준을 폐지하고 세대수 기준 비율이 5%포인트 완화된다. 이로 인해 수도권은 20%에서 15%로, 비수도권은 17%에서 12%로 축소된다. 이렇게 되면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처지에서는 임대주택 물량이 일반분양 물량으로 전환돼 사업 수입이 늘어나게 된다. 일각에선 이로 인해 임대주택이 감소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임대주택 비율을 완화하지만 세입자용 임대주택이 부족할 경우 지자체장이 5%포인트까지 상향 조정할 수 있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한 외려 재개발사업의 활성화로 인해 임대주택이 늘어나 전월세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재건축 시 국민주택 규모 건설 규모서 총면적 규제 없애 전용면적 85㎡ 이하 전체 세대수의 60%만 지으면 "OK"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재건축 시 85㎡ 이하의 주택을 세대수 기준 60% 이상 및 전체 총면적 대비 50% 이상 건설하도록 규정돼 있는 재건축 주택 건설 규모 제한에도 손질이 가해졌다. 과거 건설사들이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중대형 주택을 중점으로 분양에 나서 문제가 됐지만 최근 부동산시장은 60~85㎡ 규모의 중소형 주택 수요가 높아졌다. 이에 정부는 더 이상 이 규제가 필요 없다 판단해 총면적 기준을 폐지하기로 했다. 하지만 1~2인 가구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 같은 제한을 완화한다는 것은 최근 추세와는 맞지 않는 시대 역행적인 정책이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해 소형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등 정비사업으로 인한 서민의 주거 불안정 해소와 부담 가능한 주택 공급을 위해 정비구역 내 소형주택 확대 공급 방안을 논의해야 하는 마당에 외려 이를 완화하는 것은 시기와 맞지 않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해 정부 관계자는 "최근 약 80%에 달하는 가구를 중소형 주택으로 짓는 재건축 사업장이 늘고 있다. 또 이러한 추세는 당분간 오랫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여 큰 문제가 되진 않을 것"이라 판단하고 있다. 살기 불편해도 재건축 가능해진다… 안전진단 기준 완화 정부의 재건축사업 활성화 의지는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한 것에서도 엿볼 수 있다. 국토부는 재건축 연한 도래 후 생활에 불편이 큰 경우 주거환경평가 비중을 15%에서 40%로 강화해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안전진단 기준을 합리화했다. 이외에도 연한 도래와 관계없이 구조적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구조 안전성만으로 재건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은 ▲구조안전성 40%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 30% ▲주거환경 15% ▲비용 분석 15%로 규정돼 있어 구조에 별 문제가 없다면 평가 점수가 높아 재건축 판정을 받기가 사실상 어려웠다. 하지만 이번 대책을 통해 국토부가 예시로 든 기준에 따르면 기존 40%인 구조안전성 항목과 15%인 비용분석 항목을 각각 20%와 10%로 낮추고, 대신 15%에 불과하던 `주거환경` 부문을 40%로 높였다. 도시정비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인해 재건축을 추진하는 단지들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처럼 9·1대책은 재개발·재건축사업의 문턱을 낮춰 도심 내 주거환경 정비 및 신규 주택 공급을 유도하고 있다. 9·1대책 발표 전에도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들을 정부가 연이어 발표하면서 현재 도시정비업계는 큰 기대감을 안고 있다. 전문가들 또한 이러한 정책들로 인해 정비사업 활성화를 예상하고 있으며 부동산시장에도 활력소가 될 것이라 보고 있다. 이에 본보는 자세한 부동산시장 전망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두성규 연구위원, 주택산업연구원 김태섭 정책연구실장, 부동산114 함영진 리서치센터장, 부동산富테크연구소 김부성 대표 등과 9·1대책에 관한 인터뷰를 진행했다. * 인터뷰 * Q. 정부가 발표한 9·1대책의 핵심은/ A. (두성규 연구위원) 과도한 재건축 규제의 장벽 철폐를 통한 주택시장의 정상화 A. (함영진 리서치센터장) 민간 부분 활력 회복에 방점을 찍을 만한 부동산시장 부양 의지 Q. 정부가 재건축 연한을 완화해 정비사업을 활성화시킨다 해도 현재 서울시는 정비사업 출구전략에 초점을 두고 정책을 펴고 있다. 9·1대책이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는/ A. (두성규 연구위원) 서울시의 출구전략은 결과적으로 정비사업을 중단 또는 후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그러나 출구전략에 따른 매몰비용의 처리를 둘러싸고 주민 간 또는 조합원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그 처리의 방법에 대한 예산 확보 등의 명확한 방안이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다. 출구전략이 주로 재정비촉진사업 현장 등 재개발 구역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이번 9·1대책은 재건축사업을 주 대상으로 한 것은 선택과 집중을 통한 도시정비시장의 전환점 마련이라는 측면에서도 적절하다. 서울시는 예산 마련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출구전략을 밀어붙일 게 아니라 현장의 상황과 조합원의 진정한 의사를 제대로 파악해 방향을 정하되, 이번 9·1대책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시공자 선정 시기 조정 및 공공관리제도 보완을 위한 도정법 개정에 적극 협조하고, 안전진단 등의 시행과 판단에도 주민들의 진정한 의사 반영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A. (함영진 리서치센터장) 재개발·뉴타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법적상한용적률 적용 추진 및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조합의 해산 신청 유효기간 연장, 추진위 승인 취소 시 사용비용의 지자체 일부 지원 유효기간 연장, 지정 해제된 정비구역 등에 새로운 사업 모델 제시 등과 같은 대안이 필요하다. Q. 임대주택 비율 완화 또한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것과는 상반된 정책인데 이에 대한 의견은/ A. (두성규 연구위원) 도심지에 임대주택을 신규로 공급할 만한 별도의 수단이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정비사업을 통한 임대주택 공급은 필요하다. 다만 그 비율이 과다해 사업성 확보에 큰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소 완화하는 방향은 적절하다고 보인다. 하지만 서울시로서는 임대주택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적극적으로 임대주택 물량 확보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축소되는 것에는 반대하는 입장을 보일 수 있으나 임대주택 매입 가격을 시중 거래 수준까지 현실화시켜 주는 등의 방안을 통해 조합과 서울시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보완 방안 찾기 등에 공동으로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A. (함영진 리서치센터장) 도심 내 공급이 확대돼야 임대주택 공급도 병행될 수 있다. 종전 뉴타운·재개발 출구전략과 주택시장 위축으로 정비사업이 정체 상태임을 고려한다면 임대주택 비율을 다소 낮추는 등 정비사업에 대한 규제를 풀어 장기적인 임대주택 공급원으로 활용하는 게 현명하다고 본다. Q. 공공관리제가 공공지원제로 바뀌고 시공자 선정 시기가 앞당겨지면 현재 재개발·재건축을 진행 중인 곳과 사업이 예정된 곳에서 생기는 변화는/ A. (두성규 연구위원) 공공지원제도로의 전환은 공공관리자가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 과도하게 개입 또는 관여를 하고 있는 부작용은 배제하되 사업의 투명성 제고와 같은 긍정적 측면은 강화하는 등 공공관리자의 성격과 역할을 효율적으로 바꾸게 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고, 시공자 선정 시기가 앞당겨짐에 따라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조기 대여 및 충분한 확보가 가능해지게 돼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A. (함영진 리서치센터장) 이번 정책의 영향으로 서울시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했던 18개 정비구역(중단과 해제, 완료 구역을 제외하면 실제는 13개 구역)을 중심으로 사업 진행 방식이 우선 재검토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관리제도 대상으로 1차 선정된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 내 1~4지구의 경우를 보면 2011년 2월 정비구역 지정 이후 이렇다 할 사업 진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게다가 공공관리제 시범사업지구로 지정됐음에도 불구하고 해제된 구역이 4곳에 이르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현재 시·도 조례에 따라 의무 적용하는 공공관리제를 개선해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가 찬성할 경우 사업시행인가 이전이라도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이 방안이 현실화하면 조합의 자율성 강화와 사업비 운영 부담 감소로 사업 추진이 빨라지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Q. 공공지원제로 시공자 선정 시기가 앞당겨질 경우 현재 재건축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업과 사업이 예정된 구역에도 적용이 가능한가/ A. (김태섭 정책연구실장) 아직 적용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는 것 같다. 이미 공공지원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단지 중 시공자 선정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지는 국토부 의견을 들어 보는 것이 필요하다. A. (김부성 대표) 공공관리제는 정비사업 기간의 단축 및 사업 투명성을 높이고 주민 부담을 낮추자는 취지로 도입됐으나 외려 재건축사업을 더디게 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고 9·1대책에서 정부는 공공관리제를 공공지원제로 바꾸고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가 찬성할 경우 조합설립인가 이후에 시공자 선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만약 공공지원제로 시공자 선정 시기가 앞당겨진다면 현재 재건축사업을 진행하고 있거나 예정된 구역에도 적용이 될 것으로 보이나 서울시가 공공관리제를 바꾸는 것에 대해 반대할 가능성도 있어 귀추를 살펴봐야 한다. Q. 시공자 선정 시기를 조합원 투표로 결정할 때 공사비 상승 및 비리 우려가 큰데 같은 우려의 시각으로 보는가/ A. (김태섭 정책연구실장) 과거에는 조합설립인가 이전부터 건설사와 사업 주체 간 이른바 `거래`로 시공자가 결정됐으나 정부의 제도 개선으로 과거와 같이 비리가 나타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지금은 시공자 선정이 투명하게 이뤄지기 때문에 문제 발생 가능성은 낮아지고 있는 추세다. 다만 공사비 상승 가능성을 차단하는 방안은 필요하며 공공지원제하에서 시공자 선정을 투명하게 하기 때문에 이를 그대로 적용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 A. (김부성 대표) 지자체가 인허가 과정에서 확보한 다른 사업장의 공사비 등 정비사업비에 대한 정보를 정기 공시하면 조합원은 이를 근거로 다른 사업장과 비교해 시공자 선정에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시공자 선정과 관련한 금품·향응 제공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이미 2012년 5월 도정법 개정을 통해 처벌 규정이 신설됐기 때문에 비리 우려가 크지 않다. Q. 9·1대책으로 인한 부동산업계의 가장 큰 변화는/ A. (두성규 연구위원) 그동안 부동산시장 과열기에 도입됐던 대부분의 규제들이 폐지 또는 완화되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돼 오고 있으나 국회 의결이 필요한 법률 개정 사항들(분양가상한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등)은 여전히 정치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있어 부동산시장 내의 불확실성에 대한 부담감이 여전히 남아 있기는 하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재건축시장에 대한 규제 완화와 관심 제고 등으로 인해 수요 심리 회복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돼 본격적인 이사철의 도래와 함께 부동산시장의 거래 증가 등 전반적인 회복세로의 전환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A. (함영진 리서치센터장) 2분기 비해 3분기는 단기적으로 거래량도 늘고 있고 9·1대책 이후 강남권과 양천구 목동 일부 지역의 호가가 상승하는 등 시가총액이 늘고 있는 모양새다. 가을 이사철 분양시장과 재고주택시장 모두 회복 움직임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대형평형 이상에서는 가수요가 생길 가능성이 적고 유동성과 정책에 기대어 상승하는 부동산에 섣불리 투자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 철저하게 실수요 개념으로 접근해야 하며 외려 이번 사이클을 부동산 비중이 너무 많은 분들이 비중을 조절할 수 있는 시기로 보는 것이 좋겠다. 인구 통계나 산업구조 등의 변화에 비춰 볼 때 주택시장에서 가수요 또는 가격이 크게 상승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A. (김태섭 연구정책실장) 전반적으로 주택 가격이 저점이라는 인식이 확산돼 주택 구입에 대한 관심 증가, 주택 실수요자들의 주택매매시장 진입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A. (김부성 대표) 서울권 재건축시장 및 청약시장 활성화, 거래 증가에 따른 호황 장세 전개, 2기 신도시 반사이익 등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전용면적 85㎡ 이하 60% 이상`만 유지… 내년 3월께 시행 [아유경제=정훈 기자] 과밀억제권역에서 재건축 시 대표적인 사업성 저해 요인으로 꼽히던 소형주택(전용면적 60㎡ 이하) 의무건설 비율이 폐지된다. 이는 정부가 지난 1일 발표한 `규제 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 회복 및 서민 주거 안정 강화 방안(이하 9ㆍ1대책)`의 일환으로,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불고 있는 재건축 훈풍에 힘을 실어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ㆍ이하 국토부)는 16일 2014년 업무 보고에서 밝힌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재건축 규제 개혁의 후속 조치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열린 제40회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건축사업 시 전용면적(이하 전용) 60㎡ 이하를 의무적으로 짓도록 그 건설 비율을 각 시ㆍ도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내용(도정법 시행령 제13조의3제2항)이 삭제됐다. 국민주택 규모(전용 85㎡ 이하)만 60% 지으면 되는 `충분조건`만 남은 셈이다. 현재는 `전용 85㎡ 이하를 60% 짓고, 시ㆍ도 조례에 따라 일정 비율 이상 전용 60㎡ 이하를 의무적으로 지어야(필요조건) 사업시행이 가능하다. 서울시와 경기도의 경우 이를 근거로 재건축 시 전용 60㎡ 이하를 전체 세대수의 20% 이상 짓도록 하고 있다. 이 같은 조치에 대해 국토부는 최근 시장 수요 변화에 따라 자발적으로 소형주택 공급이 확대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2007년 이후 연도별 소형주택 공급 비율(인허가 기준)은 ▲2007년 26.2% ▲2009년 25.0% ▲2010년 32% ▲2011년 42.6% ▲2012년 41.2% ▲2013년 39.2% 등 상승 추세에 있다. 국민주택 규모 건설 비율에도 변화가 생겼다. 전체 세대수의 60%와 총면적의 50%를 지어야 했던 전용 85㎡ 이하의 경우(도정법 시행령 제13조의3제1항제3호) 세대수 규정만 유지되고 총면적 규정은 삭제됐다. 소형주택 의무 건설이라는 `대못`이 뽑히는 데 대한 시장 반응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이다. 업계 한편에서 이번 조치로 소형주택 건설 의무가 사라져 서민 주거 안정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이보다는 조례 개정 등 일선 지자체의 협조가 수반되지 않으면 이번 조치가 실효성을 잃을 것이라는 지적에 더 눈길이 쏠린다. 한 정비사업 전문가는 "이번 소형주택 의무건설 비율 폐지는 사실상 사문화 규정을 폐지한 것으로써 시장에 미치는 직접적인 효과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하지만 2011년 서울을 비롯한 과밀억제권역에서 임대주택 공급 비율이 종전보다 3%포인트 높아져 20%가 된 후 서울 지역 조합원의 경제적 부담이 1인당 평균 870만원 정도 증가했던 사례에 비춰 볼 때 이번 소형주택 의무건설 폐지는 정부의 재건축 활성화 의지를 재확인시켰다는 점에서 상징적 조치이며 이에 따라 재건축은 사업 불확실성이란 `혹` 하나를 뗀 격"이라고 진단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소형주택 의무건설을 가장 실효적으로 활용해 왔던 서울시의 경우 지난 5월 기준 전체 아파트 중 전용 60㎡ 이하가 38.2%에 달하고, 인구구조 변화 및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집에 대한 관념이 `소유` 혹은 `투자`에서 `거주`로 바뀐 상황이라 이 같은 변화를 반영해 건설사들도 `알아서` 중소형 위주로 공급을 하고 있는 만큼 이번 조치에 따른 서민 주거 불안정은 기우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서울을 비롯한 지자체에서 인허가권을 무기 삼아 심의 과정에서 딴죽을 걸지 않는 이상 이번 조치는 상대적으로 중대형 선호도가 높은 강남 재건축 등에 호재로 작용할 것이며 이는 `낙수효과`를 불러 전체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는 효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달 중 대통령 재가와 공포를 거쳐 내년 3월께 시행될 전망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조합원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른 주택 다양성 제고 및 시장 자율성 강화가 기대된다. 국토부 주택정비과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업계, 학계, 민간 전문가 등이 참석하는 간담회 등을 개최해 제도 개선(안)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수렴했고, 서울ㆍ경기 등 광역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기초자치단체의 의견도 수렴해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도시환경정비사업상 `종전 소유자`의 의미도 명확히 했다. 이는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 지정 후에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대해 `종전 소유자`를 토지등소유자에 포함해 산정하는데, 이 종전 소유자의 의미가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자의 직전 소유자로 해석될 우려가 있어 `정비구역 지정 당시의 소유자`로 명확히 함으로써 해석 및 집행상의 혼란을 해소하려는 것이다. ※ 과밀억제권역 : 수도권의 과도한 인구 및 산업 집중화를 막기 위해 이전 또는 정비가 필요한 지역.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르면 2013년 12월 기준 지정된 과밀억제권역은 ▲서울 ▲인천(인천경제자유구역 등 제외) ▲의정부 ▲구리 ▲남양주(지금동ㆍ도농동 등만 해당) ▲하남 ▲고양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광명 ▲과천 ▲의왕 ▲군포 ▲시흥(반월특수지역 제외) 등 16개 시(市)에 달한다. ※ 낙수효과 : 부유층의 투자ㆍ소비 증가가 저소득층의 소득 증대로까지 영향을 미쳐 전체 국가적인 경기 부양 효과로 나타나는 현상. 부동산업계 등에서는 이를 빗대 특정 지역(주로 서울 강남권)을 타깃으로 하는 부동산 정책이 그 지역의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시키고, 이 파급효과가 기타 지역으로까지 확산되는 경향을 가리킬 때 쓰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진한채 기자] 정부가 주민세를 2배 이상으로 올리고, 영업용 승용차와 화물·승합차 등 자동차세를 2017년까지 100% 인상하는 내용이 담긴 지방세 관련 법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안전행정부는 15일 지방세 개편 방향을 담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여론수렴에 들어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1만원 범위 내에서 시·군·구에 따라 1인당 2000~1만원, 평균 4620원이 부과되는 주민세를 2년에 걸쳐 1만원 이상 2만원 이하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2017년에는 영업용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15인승 초과), 1t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3륜 이하 자동차 등 164만대에 부과되는 자동차세가 현재의 2배로 오르게 된다. 1t 이하 화물차 286만9000대는 약 50% 인상된다. 이밖에 `재산세 세부담상한제도`도 개편돼 현재 전년도 세액의 105~130%로 설정된 주택 재산세 상한선이 110~135%로, 가격구간별로 5%포인트씩 상향 조정된다. 또 관광호텔, 대형병원, 부동산펀드 등에 대한 취·등록세 감면 혜택은 없어지고 산학협력단, 기업연구소, 산업단지, 물류단지, 관광단지, 창업중소기업, 벤처집적시설, 새마을금고, 단위조합에 대한 혜택은 대폭 축소된다. 안행부는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면 정부 내 협의절차 등을 마무리하고 정기국회에 지방세 3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경은 기자] 지난 1일 정부가 내놓은 `규제 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 회복과 서민 주거 안정 강화 방안(이하 9ㆍ1대책)을 두고 수도권과 지방에서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번 대책이 수도권 재건축시장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 있어 다른 지역에서는 별다른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전망이 나왔기 때문이다. 여기에 서민 주거 안정을 외면했다는 지적과 현재 주택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그저 수도권의 특정 지역을 위해 정책을 내놨다는 비판이 거세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시는 환호 ,부산은 냉담 정부는 9ㆍ1대책을 통해 재건축 연한을 현행 최장 40년에서 30년으로 완화했다. 이번 조치로 1987~1990년 준공된 서울 아파트는 재건축 가능 연한이 2~8년 단축될 예정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1987~1991년 준공된 354개 단지 총 19만4435가구가 이번 정책의 수혜 단지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노원구 6만5509가구 ▲양천구 2만266가구 ▲송파구 1만6486가구 ▲서초구 5146가구 ▲강남구 3435가구 ▲강동구 2646가구 등 순이다. 특히 노원구와 양천구 목동 소재 단지는 용적률 160% 안팎으로 개발여력이 충분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외에도 강남권의 송파구, 문정동, 방이동 등이 최대 수혜 대상으로 뽑히고 있다. 반면 재건축이 지지부진한 부산에서는 실효성이 적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부산에는 지난 5월 말 기준 약 90개의 재건축 구역이 지정돼 있으나 절반 이상인 53개 구역은 제자리걸음 상태다. 이에 한 업계 관계자는 "부산의 재건축이 부진한 것은 연한 문제가 아닌 입지와 같은 여러 요소들이 정비사업조합과 시공자가 수익을 볼 수 없는 낮은 사업성 탓"이라고 전했다. 여기에 청약통장 기준 완화 대책 또한 이미 청약이 과열돼 있는 부산과는 무관한 대책이라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수도권의 일부 지역을 타깃으로 삼고 국가 전체의 재건축 규정을 낮췄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주택 수명 느는 시점에 재건축 연한 완화? 이 밖에도 재건축 연한 완화가 시대를 거스르는 정책이라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우리나라 건설 기술은 세계 건설사들 중에서도 손꼽히는 수준으로, 이러한 실력을 토대로 건설된 주택들은 세월이 지났음에도 견고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현재 재건축 연한 완화 정책에 부정적인 자들은 "최근 지나치게 수명이 오래됐거나 초기 부실시공으로 인해 오래된 아파트에 대한 안전 문제가 불거지면서 재건축 연한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을 뿐"이라며 "현재 대다수 오래된 아파트들은 외관만 바뀌었을 뿐 초기 튼튼한 상태 그대로 제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영국 128년 ▲미국 72년 ▲일본 54년 등 선진국들의 아파트 교체 수명이 우리나라 평균(27년)보다 25~100년가량 긴 것을 고려하면 세계적인 추세와도 거꾸로 가는 대책이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여기에 내년부터 100세 장수 아파트 인증사업을 하겠다고 밝힌 정부의 기존 입장과도 상반된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논란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 완화는 서민 주거 안정 해친다 정부가 이번 9ㆍ1대책을 통해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을 완화한 것도 도마에 올랐다. 지금까지 재개발사업 시 지역별로 전체 세대수의 5~20%(수도권 8.5~20%, 지방 5~17%), 총면적 기준은 3~15% 범위 내에서 임대주택을 건설하고 이를 지자체 등 공공 기관이 인수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총면적 기준이 폐지되고, 세대수 기준도 가장 높은 비율을 5%포인트씩 낮춰 수도권은 전체 공급 세대수의 15% 이하, 비수도권은 12% 이하만 확보하면 되도록 했다. 이를 두고 정부가 9ㆍ1대책으로 건설사들의 배만 불려주고 저소득층과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조치를 마련하는 데는 소홀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당초 재개발사업 활성화를 통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로 전월세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 예측됐지만 일각에선 `임대주택 의무 공급 비율을 줄인 것은 그저 사업성을 개선해 건설사들의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의도일 뿐이며 정부가 바라는 대로 재개발시장이 활성화 될지는 의문`이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하 기자] 휴대폰 분실보험을 가입할 때 이동통신사에서 소비자가 휴대폰을 분실할 경우 부담해야 하는 자기부담금을 개인별로 명확하게 알려주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자기부담금을 명확하게 알지 못한 보험 가입자가 휴대폰 분실 후 보험을 적용받을 때 발생하는 자기부담금으로 인해 이동통신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목적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휴대폰 단말기 보상 서비스(휴대폰 분실보험)에 대한 소비자 민원 빈발 사례를 검토해 "분실보험 적용에 따른 자기부담금과 관련한 분쟁을 줄이고 단말기 재고나 부품수급 등 이동통신사의 사정으로 보험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 소비자에게 보상안을 마련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고 미래창조과학부에 권고했다. 그동안 휴대폰 분실보험은 이동통신사 대리점에서 부가서비스의 형태로 판매하고 있어 보험 판매 시 추후 발생할 자기부담금 등을 알지 못한 채로 가입한 소비자가 분실 시에 새 휴대폰을 구입하는 비용보다 더 많은 자기부담금이 발생하는 경우가 잦아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복잡하게 되어 있는 현재의 분실보험 가입신청서를 개인별로 부담해야 할 분실보험료와 자기부담금이 기재되어 있는 맞춤형 신청서로 변경하여 제공하고 이동통신사 사정으로 분실 보상이 지연되면 그 사유와 처리 예정일을 안내하고, 현금보상, 포인트 제공 등의 보상안을 마련하도록 하며 이용약관에 대한 고지를 명확히 하고 불명확한 부분을 개선하는 내용으로 분실보험 약관을 개정해 소비자를 보호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선하라고 권고한 것이다. 이번 제도개선은 지난 3월 국민권익위와 한국소비자원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하자는 취지로 체결한 업무협정(MOU)의 일환으로 한국소비자원에 2010년부터 2013년 6월까지 접수된 휴대폰 분실보험 관련 피해구제건 273건과 국민권익위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 1313건을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추진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이 반영되면 휴대폰 분실보험과 관련해 발생하는 각종 소비자 분쟁을 대폭 줄이는 효과를 얻게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한국소비자원과 공동과제를 발굴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창현 기자] 내년부터 서울의 재건축 연한이 40년에서 30년으로 10년 단축되고 청약제도는 수도권 1순위 자격요건이 1년으로 단축되는 등 큰 폭으로 손질된다. 또한 대규모 택지 공급제도인 `택지개발촉진법`이 폐지돼 경기 분당·일산 같은 대규모 신도시는 앞으로 조성되지 않는다. 국토교통부는 1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규제 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 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 방안`(9·1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9·1 부동산대책은 내수 경기 진작을 위해 주택시장을 회복시키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부동산 매매 시장은 침체 국면에서 회복 국면으로 이동하고 있지만 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심리가 견고하지 못해 본격 회복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며 "낡은 규제를 과감하게 개혁, 신규분양 시장은 물론 기존 주택의 거래를 활성화해 주택시장의 활력을 회복시키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준공 후 20~40년으로 돼 있는 재건축 연한의 상한이 30년으로 완화된다. 이 경우 재건축 연한을 40년으로 정해놓은 서울·경기·부산·인천·광주·대전 등에서 재건축 연한이 단축되는 효과를 보게 된다. 재개발 사업 때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지어야 하는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도 완화된다. 종전의 연면적 기준은 폐지되고 가구 수 기준도 최대 5%포인트 인하해 수도권은 15%, 비수도권 12% 이하를 짓도록 했다. 또한, 청약제도에서 1순위의 요건이 현행 가입 2년에서 가입 1년으로 완화되고, 국민주택은 13단계, 민영주택은 5단계로 나뉘어 있는 입주자 선정 절차가 3단계씩으로 대폭 간소화된다.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청약종합저축 등 4종류에 달하는 청약통장은 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되고, 청약통장으로 받을 수 있는 주택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2가지로 줄어든다. 이와 함께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집값이 떨어져 담보가치가 대출금보다 작아져도 담보주택만 내놓으면 되는 `유한책임대출(비소구대출)` 제도를 소득이 낮은 계층에 대해 시범적으로 도입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성진 기자] 가수 손담비가 지난 27일 강남 `플래툰 쿤스트할레`에서 열린 `마크바이마크제이콥스 2014FW14 패션 프리뷰` 행사에 참석해 시선을 사로잡았다. 손담비는 볼륨감이 넘치면서도 사랑스러운 패션으로 등장했다. 이날 손담비는 다크 그레이 색상의 가죽 재킷에 샤 소재의 블랙 드레스를 입고, 블랙 메리제인 슈즈를 신는 등 온통 검은색으로 통일한 패션을 연출했다. 손담비는 또한 마무리 포인트로 격자무늬 프린트의 미니 백을 착용해 소녀감성이 풍기는 가을 룩을 완성했다. 이날 손담비가 들고 온 가방은 마크바이마크제이콥스의 `탑스쿨리 백`으로 알려졌다. 마크바이마크제이콥스 프리뷰 행사는 홍콩에 이어 아시아 단독으로 국내에서 개최된 글로벌 행사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재필 기자] 2차례의 유찰 사태로 어려움을 겪었던 서울 서초구 방배3구역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청신호가 들어왔다. 지난 12일 방배3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입찰마감 한 결과 이곳 시공권을 놓고 GS건설과 대우건설이 맞붙게 돼서다. 1차 입찰 당시 사업 참여 의사를 밝힌 코오롱글로벌과 한진중공업을 퇴짜 놓은 방배3구역은 지난 6월 9일 2차 입찰에서는 GS건설 한 곳만 응찰해 시공자 선정이 늦춰졌다. 하지만 2차례의 유찰에도 불구하고 방배3구역 재건축사업의 전망을 어둡게 보는 시각은 찾기 힘들었다. 강남 지역답게 교육·교통 인프라가 뛰어나고 사업성이 우수하다는 평가 덕분이었다. 특히 이곳은 3차 현장설명회 때 9개 건설사가 참여하면서 분위기가 고조됐다. 이 같은 분위기는 입찰마감 때 GS건설과 대우건설이 사업 참여 의사를 보임에 따라 더욱 강해졌다. 결국 방배3구역 조합원들이 원했던 메이저 건설사 2곳이 입찰에 참여함으로써 이곳 시공자 선정이 초읽기에 들어가게 됐다. 시공자선정총회는 다음 달 4일 오후 7시 구역 인근의 성덕교회에서 열린다. 방배3구역 재건축 조합의 손달익 조합장은 "시공자 선정을 앞두고 유찰 사태가 이어져 조합원들의 고심이 많았던 것도 사실이다"며 "하지만 조합원들이 간절히 원했던 메이저 건설사인 GS건설과 대우건설이 입찰에 참여해 자웅을 겨루게 된 만큼 조합에서는 철저하게 조합원들의 권익을 위해서 총회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강남권 재건축 수주에 적극 나서고 있는 GS건설과 대우건설이 방배3구역에서 한판 승부를 벌임에 따라 이곳 수주전의 관전 포인트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업계에는 서초구 방배5구역과 신반포6차에서 연이어 승리를 따낸 GS건설이 근소하게 앞서 있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가운데 삼호가든4차 시공권을 따낸 대우건설의 저력도 만만치 않다는 평이 나온다. 아직 정확한 조합의 입찰 비교표가 공개되지 않았지만 2차 입찰마감 때에도 GS건설이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했을 만큼 방배3구역에 대한 애정이 남달라 GS건설이 승기를 잡았다는 목소리가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다. 또한 브랜드 인지도 역시 강남 지역에서만큼은 GS건설의 `자이`가 한 수 위라는 평가가 높다. 하지만 대우건설 역시 만만치 않다. 삼호가든4차에 이어 강남 수주전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대우건설은 과천주공6단지(재건축)에서 GS건설에 당한 패배를 방배3구역에서 설욕하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공사비는 대동소이… 기타 조건에서 GS건설이 다소 우세 양 사가 제시한 입찰 제안서를 살펴보면 이렇다. 우선 공사비 부문을 살펴보면 GS건설은 3.3㎡당 순공사비로 철거비(9만5959원)를 포함해 466만9000원을 제시했다. 반면 대우건설은 철거비 9만1787원을 포함해 3.3㎡당 순공사비로 466만3000원을 써냈다. 사업비 대여 부문에서는 대우건설이 무이자 대여 자금의 한도로 200억원을 써낸 반면 GS건설은 이보다 39억원이 많은 239억원으로 정했다. 또한 GS건설은 철거 기간을 이주 완료 후 2개월, 공사 기간을 실착공일로부터 24개월로 정한 반면, 대우건설은 이를 각각 이주 완료 후 3개월, 착공 후 26개월로 정했다. 분담금 납부 방법은 계약금 20%, 중도금 60%, 잔금 20%로 양 사가 동일한 조건을 제시했으며, 양 사 모두 지질 여건 변동에 따른 공사비 인상이 없고, 실착공 후에도 공사비 인상이 없는 조건이다. 3수 끝에 일군 시공자 선정 입찰 성사로 인해 잠시 주춤했던 재건축사업도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손달익 조합장은 "업체 선정의 꽃인 시공자 선정이 3번 만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많다. 그것도 서초구 방배동에 위치한 방배3구역이 유찰이라는 수모를 겪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며 "하지만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현행 공공관리제도하에서 어렵고 힘든 숙제를 풀었다는 점에서 성취감이 크며 조합원들의 기대감도 크다. 현재의 결과에 안주하지 않고 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경주하겠다. 3차 유찰 시 기존에 참여한 업체는 제외한다는 배수진을 쳤을 만큼 모든 것을 걸었다. 또한 오랜 기간 준비한 만큼 철저하고 투명하게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이번에 시공자를 선정하고 나면 시공자와의 계약 체결, 조합원 분양신청, 관리처분인가, 이주 및 착공 등이 남아 있어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한다"며 "총회에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주길 바라며 조합원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시공자선정총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 사업은 서울 서초구 방배동 992-1 일대에 아파트 299가구와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하는 것으로, 조합이 제시한 3.3㎡당 순공사비 입찰 상한가와 공사 예정 가격은 각각 467만원과 849억3230만9000원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성진 기자] `샤이니` 민호의 출국 공항패션이 공개되었다. 25일 일본에서 열리는 `메디컬 탑팀` 일본 프로모션 참석 차 출국한 민호는 화이트 셔츠와 블랙 슬랙스를 매치해 심플하면서도 편안한 패션을 연출했다. 민호는 포인트 아이템으로 와인 컬러의 스터드 장식이 돋보이는 백팩을 함께 주변 시선을 사로잡았다. 민호가 착용한 가방은 닥스 액세서리(DAKS ACC)의 2014 F/W 백팩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성진 기자] 한예슬이 지난 22일 `덱케(Decke)`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오픈 기념 행사에 참여해 변함없는 여신 미모를 선보였다. 한예슬은 풍성한 브라운 컬러의 웨이브 헤어스타일을 흩날리며 포토월에 들어섰다. 우아하면서도 청순한 올 블랙 패션에 블랙&화이트의 백으로 포인트를 줘 화려한 액세서리 없이도 돋보이는 패션을 연출했다. 한예슬이 들고 나온 가방은 `덱케`의 베이스체인이다. `퓨처리스틱 빈티지`라는 컨셉을 앞세운 브랜드 덱케는 지난 3월 강남의 도산 플래그십 스토어를 시작으로 독특한 디자인과 감성의 제품들을 선보이며 화제를 모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창현 기자] 한국의 경제동향 인식이 지난달에 이어 2%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글로벌 리서치 회사 입소스(Ipsos)가 전 세계 25개국 1만8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세계 경제동향 인식조사`에 따르면, 세계인이 평가한 8월 경제에 대한 긍정 인식률이 지난 몇 달과 동일한 39%로 나타나, 경기침체에 대한 인식이 계속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15%로 지난달에 이어 두 달 연속 2% 포인트가 하락해, 세월호 침몰사고로 인한 소비 위축과 경제 불확실성으로부터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가별 경제동향 인식을 살펴보면, 사우디 아라비아(87%, +2%p)의 자국 경제동향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가장 높았으며, 그 뒤를 이어, 독일(77%, +1%p), 스웨덴(73%, -2%p), 캐나다(70%, +7%p)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자국 경제에 대한 가장 부정적인 평가를 보인 국가는 프랑스(8%, +1%p)로 세계 평균보다 무려 31%포인트 낮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스페인, 이탈리아가 각각 8%, 루마니아가 10%, 한국은 15%로 25개국 중 부정적 평가가 5번째로 높았다. 전달에 비해 상승폭이 가장 크게 나타난 국가는 캐나다(+7%p, 70%)이며, 중국(+4%p, 69%)과 호주 (+4%p, 56%) 순이다. 반면, 하락폭이 가장 크게 나타난 국가는 인도(-10%p, 65%)이며, 브라질(-7%p, 24%), 미국(-5%p, 33%) 순으로 나타났다. 브라질의 경제 신뢰도는 지난달 FIFA 월드컵 유치로 11%p 반짝 상승을 보이고 다시 하락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재필기자] 시공자와의 기나긴 법정 다툼으로 수렁에 빠졌던 광명2R구역 재개발사업이 새 `시공자맞이`로 활로를 찾아 나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지난 12일 개최된 광명2R구역 재개발 시공자 선정 현장설명회(이하 현설)에 ▲GS건설 ▲SK건설 ▲금호산업 ▲한양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등 5개 사가 참여했다. 광명2R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의 이건국 조합장은 "대림산업과의 기나긴 법정 다툼을 뒤로 하고 새롭게 시공자를 선정하게 됐다"며 "그간 사업이 지연되면서 많은 조합원들이 우려의 목소리가 냈다. 현설에 기대치보다 적은 수의 건설사가 참여했지만 조합에서는 최대한 대형 건설사들의 입찰 참여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더 이상의 사업 지연을 막기 위해 이제 조합원들이 한뜻으로 힘을 모아야 할 시점"이라며 "오는 9월 2일 입찰마감 때까지 최선을 다해 성공적인 시공자 선정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광명2R구역 시공자 선정 현설과 관련해 현설 참가 기업은 적었지만 진정성을 갖고 관심을 표명한 회사들이 참여한 것에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과거 광명2R구역에 관심이 높았던 SK건설과 최근 도시정비사업에 있어 가장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GS건설이 현설에 참여한 데다 2014년 시공능력평가순위에서 새로이 10위권에 진입한 현대엔지니어링이 참여한 점도 고무적이란 평가다. 한 업계 관계자는 "최근 광명뉴타운이 해제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보니 대형 건설사들의 현설 참여가 저조한 것으로 보인다"며 "재개발사업은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수익을 보장하는 사업이 아닌 만큼 시공자와 윈윈(win-win)하는 자세로 입찰을 진행한다면 광명2R구역에도 희소식이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정비기획원의 육근호 원장은 "대림산업과의 기나긴 법정 공방을 뒤로하고 이제 새로운 활로를 모색한 광명2R구역은 이제 조합원 간 화합만이 이 구역의 사업 정상화에 가장 큰 초석이 될 수 있다"며 "더 이상의 법정 공방이 이뤄지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시공자를 선정하고 사업 정상화에 힘을 합쳐야 할 것이다"고 조언했다. `잃어버린 2년` 뒤로하고 사업성 제고에 `총력` 이곳은 2012년 3월 조합 설립 이후 시공자-조합 간 법적 다툼이 심해지면서 마찰을 빚었던 사업장으로, 2차례의 시공사선정총회를 거쳐 대림산업을 시공사로 선정했지만 결국 대림산업과 조합은 결별을 선언하고 새롭게 시공자를 선정하게 됐다. 현재 광명2R구역은 639개동의 건축물과 6m 이하의 좁은 2차선 도로 2개 등으로 이뤄져 있다. 상당수 건물에 균열이 진행 중인 낙후된 구역이며 대형 버스가 지나다니는 구역 내 도로에는 인도조차 없어 주민들의 불편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어 재개발사업이 반드시 필요한 곳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에 따라 광명2R구역은 2011년 2월 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해 2012년 3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대림산업을 시공자로 선정했다. 하지만 입찰 과정에서 금품 제공 의혹 등이 제기돼 시공 업체와 조합 간의 갈등이 발생, 오늘에 이르게 됐다. 하지만 시공(권)을 포기한 업체가 12억원을 부담하고 잔액 68억원의 입찰보증금을 법원의 조정에 의해 조합이 반납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기나긴 법정 공방이 마무리됐다. 이에 따라 2014년 8월 현재 광명2R구역 재개발 조합은 상처를 딛고 재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지난 하반기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통해 구역 내 위치한 공공용지 예정 구역을 해제하는 등 용적률 13%포인트 이상 상향 효과에 준하는 성과를 낸바 있다. 또한 조합 측은 분양성 확보를 위해 40평형대 건립계획을 삭제하고 소형평형 의무건설 비율을 300가구 이상으로 변경, 조합원들의 추가 부담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다각도로 진행 중이다. 광명2구역 조합 관계자는 "올 하반기 내로 시공자 선정 업무를 진행하고 연말까지는 건축심의를 마치는 등 재개발에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내우외환이 겹치면서 조합이 분열됐지만 그간의 아픔을 딛고 새롭게 도약할 것이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화정 기자] 삼성물산은 9월 강남역 인근에 서초우성3차를 재건축한 `래미안서초` 아파트의 일반분양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최근 밝혔다. 이 아파트는 지하 2층, 지상 33층의 규모 4개동 421가구 중 전용 83~139㎡의 아파트 49가구가 일반분양분으로 배정된다. 면적별 분양 세대수는 전용면적 ▲ 83C㎡ 10가구 ▲101B㎡ 21가구 ▲139㎡ 18가구 등이다. 강남 노른자위에 지어지는 단지인 만큼 최고급 설계가 적용돼 단지 중앙의 잔디 광장을 비롯해 산책로 등 친환경 조경과 인근 상가와 연계되는 편리한 보행 동선 등이 마련된 것이 특징이다. 세대별 내부도 실용성과 고급스러움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도록 한 설계를 지향했다는 전언이다. 목창호에는 천연 무늬목을 유지하고 주방 상판은 고급 주택에 시공되는 `엔지니어드스톤`이 적용된다. 욕실은 포인트타일과 하부장, 그리고 화강석 상판이 적용되며, 현관 아트월을 추가해 고급스러움을 더했다. 또한 개발 재료가 바닥을 보이고 있는 강남 다른 지역과 달리 이 단지 주변에는 롯데칠성 부지, 정보사 부지, 장재터널 개통 등의 대형 개발이 예정돼 있다. 주변의 서초우성1ㆍ2차, 서초신동아1ㆍ2차, 서초무지개아파트 등이 재건축 추진 중으로 이들 개발이 마무리되면 `반포`와 맞먹는 5000가구 이상의 대단위 신흥 아파트촌(村)이 탄생할 전망이다. 특히 인근 서초우성1ㆍ2차의 시공자도 삼성물산이기 때문에 1~3차 합쳐서 2000가구가 넘는 `래미안타운`을 형성하게 된다. 단지와 인접한 센트럴시티, 뉴코아아울렛 강남점, 이마트 역삼점, 이마트 양재점, 코스트코 양재점 등의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업무ㆍ호텔ㆍ쇼핑시설로 지어지는 롯데칠성 부지 개발이 완료되면 생활 여건이 더욱 편리해질 전망이다. 국내 최고 학군인 강남 8학군 내에 위치하고 100m 이내 거리의 서이초, 서운중을 비롯해 인기가 높은 서울교대부속초등학교도 통학권이다. 이와 함께 강남에 입성하는 데 가장 큰 장벽으로 여겨졌던 총부채상환비율(DTI)ㆍ담보인정비율(LTV) 규제가 전격 완화되면서 강남 부동산 시장이 최대의 호기를 맞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훈 기자] 개발 방식을 놓고 지난하게 이어졌던 서울시와 강남구의 줄다리기가 구룡마을(서울 강남구 개포동 567-1 일대 28만6929㎡) 도시개발사업을 수렁으로 빠뜨렸다. 양측의 충돌로 시간이 허비되는 사이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실효, 사실상 사업이 원점으로 돌아갔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지난 4일 `구룡마을 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안)`을 고시했다. 이를 통해 시는 "2012년 8월 2일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된 날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개발계획을 수립·고시하지 않는 경우 그 2년이 되는 날 다음 날에 구역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보는 법에 의거, 구역 지정 해제를 고시한다"고 밝혔다. 「도시개발법」 제10조제2항은 `제4조제1항 단서(개발계획을 공모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음)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날의 다음 날에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면서 제1호에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된 날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개발계획을 수립·고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2년이 되는 날`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룡마을의 용도지역 등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이전 상태로 환원됐다. 동시에 구역 지정 당시 예상됐던 `2014년 10월 착공-2016년 12월 준공` 계획도 물거품이 됐다. 관관(官官) 갈등으로 지난 2년간 개발 밑그림조차 그리지 못한 채 개발이 백지화한 셈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 도시계획국 도시정비과 관계자는 "구룡마을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해 거주민의 재정착을 실현한다는 원칙하에 강남구와 협의, 도시개발사업을 재추진할 계획"이라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강남구도 실현 가능한 대안을 가지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 달라"고 촉구했다. 꼬일 대로 꼬인 실타래… 정신 못 차리는 두 `고래` 시 "일부 환지방식" vs 구 "수용방식"… 주민은 어쩌라고 오랫동안 개발 논의만 무성했던 점에 비춰 볼 때 구역 지정 해제보다 더 큰 문제는 시와 구의 갈등이 `현재진행형`이라는 점이다. 양측의 합의만 이뤄진다면 구역 재지정을 추진해 개발이 진행될 수 있지만 이는 당분간 불가능하다는 게 유관 업계의 지배적인 의견이다. 지난 3일 서울시는 보도 자료를 통해 "2012년 8월 2일 도시개발구역 지정 이후 2년여 간 서울시, 거주민·지주 대표, 전문가, SH공사 등이 참여하는 정책협의체를 운영, 이를 통해 SH공사의 개발계획(안)을 마련해 강남구에 두 차례에 걸쳐 제안했으나 강남구가 이를 모두 거부(▲지난 6월 12일 제안, 16일 반려 ▲지난 7월 1일 제안, 2일 반려)한 결과 구역 지정이 해제되기에 이르렀다"며 이번 사태의 책임을 구에 돌리는 듯한 모양새를 취했다. 이는 지난달 말 강남구가 시에 공문을 통해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의 추진을 촉구한 데 대한 일종의 면피성 발언으로 풀이된다. 개발계획을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기까지 주민 공람에 필요한 시일이 14일인 점을 고려할 때 구가 시에 공문을 보낸 행위 자체와 그 시점이 구역 지정 해제 책임을 떠넘기기 위한 `꼼수`라는 게 시 측의 판단이다. 더욱이 양측의 갈등은 이미 봉합하기 힘든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감사원 감사 청구를 넘어 상대를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일까지 벌어져서다. 이보다 앞선 지난 7월 28일 강남구는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의 지연을 초래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는 서울시 전·현직 공무원과 SH공사 관계자 등 5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아울러 이 사업을 둘러싸고 제기되는 로비 의혹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했다. 감정의 골이 깊어질 대로 깊어진 양측의 갈등은 사업 방식 차이에서 비롯됐다. 100% 수용방식을 통한 `공영개발`을 주장하는 강남구와 일부 환지방식을 도입하자는 서울시 간 접점 찾기는 난제 중의 난제다. 먼저 수용방식은 도시개발사업 시 국가 및 지자체 등의 사업시행자가 `협의매수` 또는 `수용(거두어들여 사용함)`의 방법으로 사업지구 내 토지를 전부 취득해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이다. 공적 주체가 토지를 전부 취득하기 때문에 종전 토지 소유자의 권리는 모두 소멸된다. 사업 기간이 단축되고 사업시행자의 의도대로 개발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이와 달리 환지방식은 도시개발사업에서 수용한 토지의 소유주에게 보상금 대신 개발 구역 내 조성된 토지로 보상하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이 방식을 도입할 경우 초기 비용을 줄일 수 있고 거주민들이 입주할 임대아파트 임대료를 절감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강남구는 이 방식이 특정 지주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고수해 왔다.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서울시 고시 제2012-206호) 등에 따르면 이 당시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의 개발 방식은 사용·수용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일부 환지방식의 수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환지방식의 도입을 놓고 양측의 갈등이 시작됐다. 강남구는 과거 구가 시에 이 같은 방식을 제안했을 때 시가 `투기 세력 차단`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이를 거절했으면서 말을 바꿔 사업을 답보 상태로 밀어 넣었다고 비난했다. 또 시가 인가권자인 강남구(청장)에 사업시행 방식의 변경에 대한 어떠한 협의나 설명이 없었다는 점을 들며 시가 민선 자치구청장을 무시하고 지방분권의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반면 서울시는 감사원 감사 결과 `특혜 의혹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결론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구가 `언론플레이`를 통해 이를 왜곡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구가 사업 추진을 위한 정책협의체 참여를 거부하며 되레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시의 주장에 대해서도 구는 시가 환지 규모를 지속적으로 바꾸는 것 자체가 특혜 의혹을 부르기에 충분하다고 비판했다. 구에 따르면 시는 ▲2012년 12월 5만8420㎡ ▲2013년 3월 5만4000㎡(전체 구역 면적의 약 18%) ▲2013년 10월 전체 구역 면적의 약 9% ▲2013년 12월 전체 구역 면적의 10% 이내 ▲2014년 6월 기존 규모에서 2~5%포인트 축소 등 환지 규모를 지속적으로 바꿨다. 또 다른 논란… 일부 지주 "자체 민영개발 추진" 업계 "누구를 위한 사업인지 원점에서 검토해야" 한편 한 치의 양보도 없는 두 고래의 싸움에 등이 터진 새우는 스스로 살길을 찾는 분위기다. 몇몇 토지 소유주들이 자체적으로 조합을 설립해 `민영개발`을 추진할 뜻을 내비쳤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구룡마을 토지주협의회는 강남구에 `민영개발` 제안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토지 소유주의 동의율은 75%를 넘은 것으로 전해졌다. 구가 별다른 사유 없이 이를 반려할 경우 협의회 측이 행정소송에 나설 가능성이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의 개발은 사실상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이 같은 제안을 구가 4차례나 거부한 전례가 있어서다. 결국 서울시와 강남구, 두 고래의 화해와 협의를 통한 합의점 모색이 늪에 빠진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을 살리는 유일한 해법인 셈이다. 이에 업계는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이 누구를 위한 사업인지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시와 구에 주문한다. 개발 주도권을 놓고 다투기에는 너무 많은 시일이 허비됐고, 구룡마을의 주거환경은 더욱 열악해져 그 피해를 고스란히 거주민들이 받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는 서울시와 강남구의 목소리만 들리고 실제 그곳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다"며 "이미 서울시 고시로 구역 지정 해제가 이뤄진 만큼 이를 계기로 과연 이 사업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돌아본 뒤 해당 사업이 시행돼야 할 필요성이 가장 큰 이해관계인이 누구인지를 명확히 정의할 필요가 있다"며 "이것이 명확해지면 그에 걸맞은 사업 방식이 무엇인지도 자연스레 도출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정책 혹은 개발의 목표 계층이 누구인지를 규정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면서도 "하지만 구룡마을 개발은 단순히 판자촌 주민을 위한다는 이유로 `공영개발`로 가기에도 무리가 있고, 지주의 사유재산권을 위한다는 이유로 `민영개발`을 취하기에도 무리가 따른다. 이러한 이유 탓에 서울시와 강남구가 합의점을 도출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의 정상화 혹은 재추진을 위해서는 고민해야 할 부분이 한두 개가 아니다. 무엇보다 1100가구에 달하는 전체 주민 가운데 `도시개발`의 혜택이 돌아가야 할 대상을 솎아 내는 일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많다. 감사원 등에 따르면 구룡마을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1092가구 중 저소득층은 187가구에 불과하다. 도시개발의 목적 중 하나는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도시개발법 제1조)`이다. 이 같은 목적만 놓고 보면 대토지 소유주를 위한 `민영개발`보다는 `공영개발`에 무게가 실린다. 하지만 `공공복리`가 사회 구성원 전체에 공통되는 이익이라는 점에서, 또 특혜 의혹만으로 이를 우려해 도시개발의 또 다른 목적인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을 등한시할 수도 없다는 점에서 관계 당국의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다. 게다가 토지 소유주 일부가 구청에 토지의 원상회복을 요구했다는 소문이 돌면서 주민들 사이에서 긴장감이 돌았다는 얘기도 들려왔다. 이처럼 이해관계가 복잡한 상황에서 어찌 됐든 피해를 보고 있는 건 서울시와 강남구라는 두 `고래` 사이에 낀 `새우`, 즉 마을 주민들이다. 양측의 싸움으로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효력이 사라진 상황에서 더 이상의 갈등은 둘에게도 무의미하다. 이제는 등이 터진 새우의 상처를 돌봐야 할 때라는 목소리에 두 고래가 귀를 기울일지 업계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훈 기자] 최경환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집권당과 주식시장에 이어 재건축시장에서도 구세주가 될 수 있을까. 그의 취임 후 정부가 내놓은 경기 부양책과 시장의 기대감 등을 종합해 보면 아직까지는 그럴 공산이 커 보인다. 최 장관은 이미 지난달 24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이하 7·24대책)`을 통해 경기 부양 의지를 천명했다. 확고한 경제성장 드라이브(drive·어느 한 방향으로 힘이나 세력을 끌고 가거나 집중하는 일)에 박스권에 갇혀 있던 주식시장도 이를 뚫고 상승 무드에 돌입했다. 실제로 그의 취임 첫날인 지난달 16일 2013.48포인트로 장을 마쳤던 코스피(KOSPI·Korean Composite Stock Price Index)는 그달 25일 2030포인트를 돌파하더니 30일에는 장중 2090포인트를 넘어서며 증권사 전광판을 온통 붉게 물들였다. 높아진 경제 회복 기대감은 여당인 새누리당(대표최고위원 김무성)에도 호재로 작용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청와대의 인사 난맥상과 맞물려 좀처럼 활로를 찾지 못했던 새누리당은 7·30 재·보궐선거에서 선거 전 참패 전망을 뒤엎고 11:4로 완승했다. 이로써 새누리당은 안정적인 과반 의석을 확보, 정국 주도권을 가져오게 됐다. 박근혜 대통령 또한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국정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이 같은 분위기에 편승한 도시정비업계 곳곳에서도 시공자 선정 등 사업시행에 박차를 가하는 형국이다. 아울러 이른바 `최경환 효과`가 지핀 불씨를 어떻게 활용해야 시장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한 다양한 조언들도 쏟아지고 있다. `시장 정상화`에 초점 맞춘 7·24대책에 기대감 ↑ 이달 말 `재정비사업 활성화 방안` 발표… 법제 개선에도 적극 나설 듯 7·24대책의 핵심 키워드는 시장의 정상화다. 과거 경기 과열기 때 도입됐던 규제들을 현 상황에 맞게 대거 손질, 이를 통한 경기 회복에 나서겠다는 게 새 경제팀의 밑그림인 셈이다. 대표적인 게 총부채상환비율(DTI·Debt To Income ratio)과 담보인정비율(LTV·Loan To Value ratio)의 합리화다. DTI는 담보대출의 취급 기준 중 하나로, 돈을 빌려 쓴 사람이 연간 상환해야 하는 원리금과 이자의 합계를 그의 연소득으로 나눠 산출한다. LTV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사람의 대출 금액이 담보인 주택의 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뜻한다. 이 비중들이 높을수록 더 많은 금액을 대출받을 수 있다. 과거 경기가 좋을 때는 너도나도 빚을 내 집을 사려 했던 만큼 이를 규제할 필요성이 높았지만 매수세가 실종되다시피 한 지난 수년간 이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왔다. 이에 정부는 지난달 27일 7·24대책 후속 조치를 발표했고, 그 일환으로 지난 1일부터 DTI와 LTV를 완화했다. 지역과 담보, 만기 등에 따라 50~70%로 차등 적용됐던 LTV는 70%로 일원화했고 지역에 따라 50~60%로 달리 적용됐던 DTI도 60%로 단일화했다. 또 이달 말께 `주택 재정비사업 활성화 방안`도 마련된다. 여기에는 논란이 돼 왔던 공공관리제도 자율화와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의 경우 구조안전성에 문제가 있어야 허용됐던 재건축을 주거환경이 열악하거나 건물이 노후해 입주민의 생활에 불편을 끼치면 허용할 것으로 보여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안전진단 규제 완화로 수혜가 예상되는 기본계획 수립 단계인 재건축 아파트는 138개 단지 6만445가구다. 지역별로 수도권은 ▲서울 27개(1만8031가구) ▲경기 8개(5214가구) ▲인천 3개(985가구) 순이며, 지방은 ▲부산 39개(1만1521가구) ▲경남 25개(9838가구) ▲광주 14개(7305가구) ▲대전 7개(3162가구) 등의 순이다. 이와 관련해 정비기획원의 육근호 원장은 "안전진단은 규제가 아니라 절차의 하나지만, 재건축사업의 첫 관문이라는 점에서 일종의 규제처럼 인식돼 왔다"며 "특히 그동안 안전진단 평가 항목 중 구조안전성과 관련해 미미한 미달 요건으로 번번이 고배를 마셨던 현장들이 보다 쉽게 안전진단을 통과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아울러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법제 개선에도 적극 나서 연말께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소식통에 따르면 서승환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장관은 지난 4일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주택시장 정상화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해야 주택시장이 힘을 받을 수 있다"며 "국회에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 장관이 언급한 주택시장 정상화 법안은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을 담은 「주택법」 일부 개정안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폐지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일부 개정안 ▲「주택도시기금법」 제정안 등이다. 이들 법안은 청와대가 지난 1일 국회에 조속한 처리를 요청한 19개 경제 활성화 법안에도 포함돼 있다. 이와 관련해 한 부동산 전문가는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각종 부동산 경기 활성화 법안들은 이미 예전부터 논의가 이뤄져 왔던 게 대부분인데 그동안 부동산 경기 활성화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이들 법안의 처리가 불투명했던 데다 전반적인 경기 침체와 더불어 정부가 임기응변으로 내놓았던 정책들이 시장에 혼란을 가져왔던 데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면서 "하지만 최경환호(號)가 내수 활성화에 초점을 둔 강력한 정책 드라이브에 시동을 걺에 따라 정책 불확실성이 해소된 만큼 하반기에는 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산이 높으면 골이 깊듯이 기대가 큰 만큼 실망감도 커질 수 있다"면서 "새 경제팀이 당장 가시적 성과가 나지 않는다 해서 설익은 후속 조치를 내놓거나 여론에 휘둘려 정책의 방향성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인다면 더 큰 후폭풍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사실상 모두 풀리는 규제… 업계 "각 사업별 내부에 귀 기울여라" 최경환 장관 취임 이전부터 `뜨거운 감자`로서 논의가 이뤄졌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폐지와 재건축 중소형 의무건설 비율 개선, 공공관리제도 자율화,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 등이 현실화하면 재건축 관련 규제는 사실상 모두 풀린다. 먼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의 폐지는 과거 부동산 경기 과열기에 도입됐던 규제 대못을 뽑는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 또 그동안 제도 유예에 따른 재건축 부담금 면제 혜택(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따라 2014년 12월 31일까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는 재건축사업에 한정)을 받을 수 없었던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에도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호재다. 이미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을 설립하고도 제반 일정상 올 연말까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할 수 없으면서 조합원 1인당 평균이익은 3000만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 ▲강동구 둔촌동 주공아파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서초구 서초동 무지개아파트 ▲서초구 삼호가든맨션3차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등이 대표적인 수혜 대상으로 꼽힌다. 아직 조합도 설립하지 못해 재건축부담금을 부과할 처지에 놓일 가능성이 컸던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서초구 반포동 경남아파트 ▲서초구 서초동 신동아아파트 ▲서초구 서초동 진흥아파트 등도 제도 폐지 시 수혜가 예상된다. 재건축 중소형 의무건설 비율도 마찬가지다. 과거 부동산 활황기에 건설사들이 수익을 내기 쉬운 중대형 아파트를 우후죽순 공급하자 이를 규제하기 위해 만들어졌던 이 제도는 중소형 아파트가 분양시장의 대세로 자리 잡은 요즘, 불요불급한 규제로서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기재부 관계자에 따르면 최경환 장관도 이를 LTV 등과 함께 대표적인 `철 지난` 규제로 간주하고 있다. 현재는 재건축 시 전체 계획세대수의 60%를 전용면적 85㎡ 이하(국민주택 규모)로 지어야 하며, 그 총면적은 전체의 50% 이하로 규정돼 있다(도정법 시행령 제13조의3제1항제3호). 이와 관련해 한 업계 관계자는 "박원순 서울시장 1기 때까지만 하더라도 시와 강남 재건축 단지들이 소형주택(전용면적 60㎡ 이하) 공급 비율을 놓고 줄다리기를 벌였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며 "이른바 `소형 30% 룰`을 넘어 영등포구 유원제일1차 등과 같이 전체 세대수의 절반 가까이를 소형주택으로 계획하는 곳도 심심치 않게 등장하는 상황에서 전용면적 85㎡ 이하에 대한 규제 완화는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없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의 지적대로 전용면적 85㎡ 이하는 이미 주택시장의 주인공이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서울 시내 전체 아파트 5채 중 4채(78.4%)가 전용면적 85㎡ 이하다. 하지만 이는 주택 규모별 건설 비율을 조례로 규제하고 있는 서울시 등과의 조율이 필수적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정부-지자체 간 갈등이 발생할 수 있어서다. 국토부와 서울시가 소형주택 의무건설 비율을 놓고 충돌한 게 대표적인 예다. 국토부는 지난 3월 20일부터 4월 29일까지 재건축 시 전용면적 60㎡ 이하의 공급 비율을 시·도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의 도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하지만 사실상 서울시를 겨냥한 이 같은 조치에 서울시는 시행 전부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설령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서울시 등의 반발이 불가피하고, 광역기초단체(장)의 협조 없이는 제도가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이와 비슷한 사례가 공공관리제도 자율화 문제다. 사실상 이를 의무 적용하고 있는 서울시와 이를 무력화하려는 국토부는 이미 이를 놓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하지만 큰 틀에서 새 경제팀이 강력한 정책 일관성을 유지할 것이라는 데 무게가 실리고 있는 상황이라 이제는 외부 환경보다는 개별 사업의 내부 환경에 주목할 때라는 의견이 늘고 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최경환 기재부 장관의 정책 목표가 내수 활성화를 통한 경제성장으로 공표됐고 이를 위해서는 부동산 경기 부양이 반드시 수반돼야 하는 상황인 만큼 정부가 일관되게 재건축 관련 규제를 완화할 것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거의 없다"면서 "따라서 투자를 염두에 두고 있다면 이제는 외부 리스크보다는 개별 사업 내부로 눈을 돌려 해당 사업이 제대로 굴러가는지를 철저히 검토해 보는 혜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조언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조합원 간 법적 분쟁으로 사업이 장기 표류한다든지 사업 초기에 비해 추가부담금이 과도하게 늘어나 내분에 휘말리거나 조합-시공자 간 갈등이 발생한 현장들이 많은데 이를 거울삼아 관심 있는 구역의 조합 사무실과 인근 공인중개사사무소, 구청 등을 찾아 사업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들을 체크하면 투자 위험을 낮출 수 있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민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가 다소 회복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당지지도 역시 여당인 새누리당은 상승한 반면 야당인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 등은 하락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모노리서치가 지난 5일과 6일 양일간 전국 성인남녀 1116명을 대상으로 정례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49.0%가 `잘함`이라고 답했다. 이 가운데 31.9%는 `대체로 잘함`, 17.1%는 `매우 잘함`이라고 응답했다. `잘못함`이라는 대답은 `매우 못함` 28.9%와 `대체로 못함` 18.6%를 합쳐 47.5%를 나타냈다. `잘 모름` 응답은 3.5%였다. 이같은 결과는 지난달 16일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조사 결과인 `잘못함` 50.3%, `잘함` 46.2%와 비교할 때 부정 평가는 2.8% 포인트 내려가고 긍정 평가는 2.8% 포인트 올라간 수치다. 또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보다 높았던 지난 조사와 반대로 긍정 평가가 부정 평가를 2.5% 포인트 앞질렀다. 이번 조사에서 긍정 평가는 경북권(62.4%)과 경남권(58.4%), 60대 이상(72.9%)과 50대(59.5%)에서 높았고 부정 평가는 전라권(65.4%)과 서울권(56.1%), 30대(70.4%)와 20대(55.3%)에서 응답률이 높았다. 또한, 새누리당 지지 응답자들은 `잘함` 81.6%, `잘못함` 14.7%으로 응답했고 새정치민주연합 지지 응답자들은 `잘못함` 76.3%, `잘함` 19.5%로 응답했다. 한편, 정당지지도에서도 여당인 새누리당의 지지율이 야당 전체의 지지율을 합친 것 보다 약 2배가량 높게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정당지지도는 새누리당 47.8%, 새정치민주연합 17.4%, 정의당 4.0%, 통합진보당 2.1% 순이었고 기타 정당은 2.4%, 지지정당 없음은 26.3%였다. 지난달 16일 조사와 비교할 때 새누리당(직전조사 44.8%)은 3.0% 포인트 오른 반면 새정치민주연합(23.2%)은 5.8% 포인트의 다소 큰 하락세를 보였다. 정의당(6.8%)도 2.8% 포인트 하락했고 통합진보당(2.3%)은 0.2% 포인트 떨어져 큰 변동이 없었다. 기타 정당(4.4%)이 2.0% 포인트 하락한 가운데 지지 정당 없음(18.5%)이 7.8% 포인트로 크게 오른 점이 눈에 띈다. 이와 함께 지난 7·30 재보궐 선거에서 부진을 면치 못했던 새정치민주연합의 현재 위기 원인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36.3%가 `국민 정서에 동떨어진 정책`을 꼽았고 이어 17.1%가 `당내 계파 간 갈등`, 12.1%가 `단일한 지도력 부재`, 10.4%가 `무원칙한 정치적 연대`, 9.6%가 `제1야당에 안주하는 분위기`를 꼽았다. `잘 모름`은 7.9%였다. 응답자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 지지 응답자들은 `계파 갈등 29.0%-지도력 부재 21.3%-안주 분위기 16.0%-정책 부실 10.8%-세대교체 부진 9.2%-무원칙한 연대 1.9%` 순의 응답률을 보였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와 관련해 조사를 진행한 모노리서치의 이재환 선임연구원은 "제1야당의 참패로 평가되는 7·30 재보궐 선거의 여파로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율이 다소 큰 폭으로 하락했고 새누리당과의 지지율 간극은 더 커졌다"며 "새정치민주연합의 부진과 위기의 원인으로 정책 부실이 가장 많이 지목된 것은 재보궐 선거에서 정권심판을 앞세운 전략이 공천 잡음과 함께 유권자들에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지 못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또한 "대통령 국정운영 긍정 평가가 다소 오르긴 했지만 큰 변동이 없었다는 점은 여당이 잘해서가 아니라 야당이 못했기 때문에 재보궐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부진을 면치 못했다는 세간의 평가를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의 유효 표본은 전국 19세 이상 남녀 1116명이며 일반전화 RDD방식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유권자에 기반한 비례할당 후 무작위 방식으로 표본을 추출, 유권자 구성비에 기초한 가중치기법을 적용했다. 응답률을 5.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93%포인트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