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환경부가 2020년 1월 이후 중소형 경유차의 실도로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을 유럽연합과 동일하게 강화한다. 30일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2020년 이후 중소형 경유차(총 중량 3.5톤 미만)의 실도로 질소산화물 배출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날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18년 11월 8일 환경부가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의 이행과제 중 하나로 추진되는 것이며, 같은 해 11월에 개정된 유럽연합(EU)의 규정과 동등한 수준으로 질소산화물 배출 허용기준을 강화한다. 중소형 경유차의 실도로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은 2017년 9월부터 배출가스 인증을 새로 받는 자동차부터 적용되고 있다. 2015년 폭스바겐 경유차 배출가스 조작 사건처럼 실내 시험 시에는 배출 허용기준을 준수했으나 실제 도로를 주행할 때에는 과다 배출하도록 설정한 임의조작을 막기 위한 조치다. 당초 2017년 9월부터는 실내 인증모드 배출 허용기준(0.08g/km)의 2.1배, 2020년 1월부터는 1.5배 이내로 배출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2020년 1월 이후 1.5배(0.12g/km)로 규정했던 것보다 5%를 추가로 강화해 1.43배(0.114g/km)로 설정한다. 아울러 대형ㆍ초대형 가스차(총중량 3.5톤 이상)의 실도로 탄화수소 배출허용기준도 기존 0.96g/kWh에서 유럽연합과 동등한 수준인 0.75g/kWh로 강화돼 2021년 1월 이후부터 적용된다. 또한 미세먼지 발생이 경유차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액화석유가스(LPG) 승합ㆍ화물차의 보급을 늘리기 위해 기존 배출허용기준 적용 차량의 출고 기한을 기존 2019년에서 2022년으로 연장한다. 이외에도 운행경유차 질소산화물 정밀검사에 대한 구체적인 검사 방법 및 적합성 판정 방법을 규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보완한다.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자동차가 내뿜는 미세먼지를 지속적으로 감축할 수 있도록 선진국 수준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는 등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매년 기부금을 전해왔던 전북 전주시의 `얼굴 없는 천사`가 두고 간 성금이 사라지는 초유의 사건이 벌어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30일 전주시 노송동 주민센터에 따르면 `얼굴 없는 천사`는 이날 오전 10시 3분께 "주민센터 희망 사과나무 밑에 기부금을 놨으니 확인해보라"는 익명의 전화가 걸려왔다. 주민센터 직원들은 나무 밑을 샅샅이 찾았으나 성금을 발견하지는 못했다. 이후로도 두 차례나 더 전화가 걸려와 "성금을 찾았느냐. 못 찾을 리가 없다"고 묻자 공무원들은 다시 주변을 훑었지만 마찬가지로 성금은 없었다. 이에 주민센터 직원들은 이날 오전 10시 40분께 경찰에 "성금이 사라진 것 같다"고 수사를 의뢰했다. `얼굴 없는 천사`의 전화를 받은 주민센터 직원은 "설마 정말 성금을 훔쳐 갔을 줄 몰랐다"며 "비통하고 안타까울 따름"이라며 탄식했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하는 등 성금을 가져간 용의자의 뒤를 쫓고 있다. 그러나 용의자의 정확한 인상착의를 확인하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면서도 "성금을 도난당한 것으로 보고 CCTV를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주의 얼굴 없는 천사는 2000년부터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연말이면 주민센터 인근에 성금을 두고 갔다. 19년 동안 두고 간 성금은 6억834만660원에 달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2020년부터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이 교정시설에서 36개월간 합숙 복무하는 `대체복무제`가 도입된다. 병사 봉급은 2019년 대비 33% 상승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30일 "종교적 신앙에 따른 병역거부자는 법률에 따라 대체역으로 편입한 뒤, 교정시설에서 36개월 합숙 복무하고 복무를 마친 후에는 8년 차까지 교정시설에서 예비군 대체복무를 한다"고 밝혔다. 앞서 헌법재판소가 종교적 신념 등에 따른 대체복무를 병역종류로 규정하지 않은 현행 「병역법」 제5조1항에 따라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 및 「병역법」 개정안이 입법됐다. 해당 법안은 대체복무 기간을 36개월로 하고 교정시설 등 대체복무 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0년 1월부터 병사 봉급도 2019년 대비 33% 인상돼 병장 기준 월 54만900원이 지급된다. 더 나아가 2022년까지는 2017년 최저임금의 50% 수준인 월 67만6100원(병장 기준)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최전방 부대 병사들에게 우선 지급됐던 `패딩 점퍼`는 2020년에 입대하는 모든 병사에게 지급된다. 땀과 수분을 잘 흡수하고 건조성과 통풍성이 우수한 `컴뱃 셔츠`도 함께 보급될 예정이다. 치약, 칫솔, 샴푸 등 일용품 구매를 위한 현금지급액도 기존 1인당 연 6만9000원에서 9만4440원으로 올라간다. 자격증 취득, 도서 구입 등 자기개발을 위한 활동 지원금도 1인당 연간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된다. 교통비는 7000원에서 8000원으로, 중식비는 6000원에서 7000원으로 1000원씩 오른다. 또한 예비군 훈련장의 생활관과 식당 등에는 공기청정기 2631대가 신규 설치된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 지급되는 마스크도 기존 약 40만 개에서 101만 개로 늘어났다. 서류심사에 의한 병역감면처분 대상도 전신기형ㆍ심신장애에서 백혈병 등 악성 혈액질환까지 확대 적용된다. 아울러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인 「군인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병사 영창제도가 폐지되고, 군기교육ㆍ감봉ㆍ견책 등의 징계로 대체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문경 장수황씨 종택 탱자나무`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돼 이목이 쏠린다. 지난 27일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경상북도 문경시에 있는 `문경 장수황씨 종택 탱자나무(경상북도기념물 제135호)`를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 제558호로 승격했다고 밝혔다. 종택 안마당에 자리한 이 탱자나무는 두 그루가 마치 한 그루처럼 자라고 있다. 2000년 2월에 경상북도기념물 제135호로 지정됐다가 이번에 30일간의 지정예고 기간을 거쳐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로 승격 지정됐다. `문경 장수황씨 종택 탱자나무`는 수고(나무의 높이) 6.3m, 수관(가지나 잎이 무성한 부분) 폭은 동-서 9.2m, 남-북 10.3m, 수령(나무의 나이)은 약 400년으로 추정된다. 탱자나무의 수종으로서는 매우 큰 나무로서 대단히 희귀하며 고유의 수형을 잘 유지하고 있어 자연학술 가치가 큰 것으로 평가됐다. `문경 장수황씨 종택`은 경북 문경에 있는 양반가옥으로 장수황씨 사정공파 종가이며, 조선 초기 재상인 황희 정승의 후손 황시간 선생(1558년~1642년)이 살았던 곳이다. 현재 경상북도민속문화재 제163호로 지정ㆍ관리 되고 있다. 탱자나무는 5월에 하얀 꽃이 피고, 9~10월에 노랗게 열매가 익는데 향기는 좋지만 날 것으로는 먹지 못하며, 날카로운 가시 때문에 예부터 성벽주위나 울타리용으로 심었고 껍질과 열매는 약재로 쓰이는 등 우리의 생활문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나무다. 특히 `문경 장수황씨 종택 탱자나무`는 종택과 오랜 세월을 함께해온 역사의 산물이라는 점에서도 가치가 크다.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탱자나무는 총 2건으로, 강화 갑곶리 탱자나무와 강화 사기리 탱자나무가 있다. 한편, 문화재청은 앞으로 관리단체인 문경시와 협력해 탱자나무 생육환경 개선 등 국가지정문화재로서 위상에 맞는 체계적인 보존ㆍ관리 활용계획을 수립해 실행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환경부가 주최하는 자발적 협약에 참여한 사업장이 전년 대비 초미세먼지가 25% 감축돼 이목이 쏠린다. 지난 29일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고농도 계절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발적 협약`에 참여 중인 98개 사업장을 이달 1일부터 21일까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초미세먼지(PM 2.5) 배출량이 403톤 감축됐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총먼지(TSP) 17%, 황산화물(SOx) 33%, 질소산화물(NOx) 15%가 각각 줄어들었고 초미세먼지 감축률은 약 25%이다. 대기오염물질 감축량은 111개 협약 사업장 중에서 석탄발전 가동중지 및 상한제약을 시행 중인 공공발전 11개 사업장과 미세먼지 관련 오염물질 3종(총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을 자동 측정하지 않는 2개 사업장을 제외한 98개 사업장의 굴뚝자동측정기기 측정결과를 토대로 산정됐다. 앞서 환경부는 이달 3일과 10일 두 차례에 걸쳐 석유정제ㆍ화학, 제철ㆍ제강, 발전, 시멘트 등 11개 업종 111개 사업장과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하는 12월부터 3월까지 사업장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달 1일부터 사업장별로 현행법상 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자체적으로 설정ㆍ운영하고, 질소산화물 제거를 위한 촉매 추가 및 환원제 투입량 증가 등의 조치를 이행 중이다. 또한 2020년 4월 의무 공개에 앞서 협약 사업장의 굴뚝자동측정기기 실시간 측정결과를 누리집에 시범적으로 우선 공개하고 있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감축 성과가 우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기본부과금 경감, 자가측정 주기 완화 등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고농도 계절관리 기간이 이제 막 시작된 만큼 참여 기업들이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끝까지 협약 이행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제 수준의 검사능력 확보 및 민간검사기관 선도역할 수행을 위해 국가표준실험실 운영에 돌입했다.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ㆍ이하 식약처)는 식ㆍ의약품분야 24개 항목의 14개 국가표준실험실을 지정ㆍ운영한다고 밝혔다. 국가표준실험실은 식ㆍ의약품 시험ㆍ검사의 최상위 실험실로, 국제 수준의 검사체계를 확보해 「공인시험법」 개발ㆍ검증과 국내ㆍ외 검사결과 논란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 판정의 역할을 수행한다. 식약처는 국가표준실험실을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기반 마련을 위해 지난 6월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했으며, 이달 2일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가표준실험실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을 제정했다. 이번에 지정하는 식ㆍ의약품분야 국가표준실험실은 총 14개 실험실로, 평가원 9개 실험실과 지방식약청 5개 실험실이다. 지정 범위는 ▲사회적 이슈 발생 항목 ▲위해도가 높은 항목 ▲부적합이 많은 항목으로 유전자변형식품(GMO) 등 총 24개 항목이다. 식약처는 국제적으로 시험ㆍ검사능력을 인정(ISO 17025)받은 민간 검사기관에 대해서도 국가표준실험실 지정을 확대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국가표준실험실 지정을 통해 외국기관과의 국제협력 등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국가 위상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검사 신뢰성 및 품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원장 김대관)이 전국 17개 시도와 152개 시ㆍ군(광역시 소재 군ㆍ구는 제외)을 대상으로 한 `2019 지역관광발전지수 동향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2015년부터 2년 주기로 진행하고 있는 `지역관광발전지수`는 지자체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광정책을 수립하고, 자가진단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의 관광발전 정도를 정확히 판단해보는 기초자료이다. 지역의 관광기반시설 여부, 관광객 수, 지자체의 정책적 노력 등을 3개 대분류, 7개 중분류, 21개 소분류, 34개 세부 지표로 구성해 평가한다. 올해는 강원, 제주, 전남, 경기, 경북 등 광역지자체 5곳과 평창, 여수, 정선, 경주, 순천, 울릉, 속초, 거제, 창원 등 기초지자체 9곳이 관광을 누리기에 적합한 조건을 갖추고, 관광객 방문이 활발한 `관광발전지역(1등급)`으로 선정됐다. 특히 ▲경북은 관광교육 참여 확대와 역사문화 자원 및 숙박 수용력 확충 ▲정선, 여수, 창원은 관광교육 참여 확대와 홍보정책 등 관광정책 역량 강화 등을 통해 새롭게 1등급 지역으로 선정됐다. 이번 결과를 2017년과 비교해보면 지역의 발전지수 평균은 광역지자체가 1.44%(90%→91.44%), 기초지자체가 0.43%(88.46%→88.89%) 높아졌다. 지역별 등급은 광역지자체가 17개 시ㆍ도 중 7곳(41.2%)이 상승, 1곳(5.9%)이 하락했고, 기초지자체는 152개 시와 군 중 47곳(30.9%)이 상승, 36곳(23.7%)이 하락해 전반적으로 관광발전 수준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결과에 대한 시각화 자료와 분석 도구는 `국가관광자원개발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할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앞으로 지역관광발전지수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한국관광공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등에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역관광발전 자문 및 조언(컨설팅)을 시행할 때 해당 지자체의 자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ㆍ이하 문체부)가 정부 대표 정책포털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의 핵심정보 이용에 편의를 위해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앱)을 출시했다. 응용프로그램(앱) 이름은 기존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웹 사이트와의 통일성을 유지하고, 이용할 수 있는 주요 콘텐츠를 함축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으로 결정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응용프로그램(앱)은 45개 정부부처의 다양한 정책소식을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정책뉴스`, 언론보도에 대한 해당 부처의 설명을 듣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어려운 정책용어를 백과사전형으로 친절하게 설명한 `정책위키`, 한 주간의 핵심뉴스만 모은 `주간 뉴스레터`, 영상자료 `팩트 완전정복` 등을 이용할 수 있다. 특히 모바일 특성에 최적화된 디자인을 구현하고 댓글 작성, 정보공유 등의 누리소통망을 고려한 기능도 갖춰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였다. 또한 개인 특성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알림 기능을 설정해 맞춤형 정책 정보도 받을 수 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응용프로그램(앱)은 30일부터 안드로이드 기반의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내려 받을 수 있으며, `애플앱스토어`에서는 2020년 1월 이후에 이용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국민들이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응용프로그램(앱)을 통해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책정보를 조금 더 손쉽게 파악하고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최근 모텔 방화사건 등 숙박업소 안전 관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대되고, 겨울철 화재 위험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관내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화재예방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30일 남구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관내 소재 숙박업소 43곳을 대상으로 내년 1월 8일까지 진행된다. 남구는 점검반을 편성해 소화기 설치 여부를 비롯해 안전핀 및 호스, 노즐 부착 상태, 자동화재 감지기 및 완강기 정상 작동 여부를 꼼꼼하게 살펴볼 예정이다. 또 휴대용 비상 조명등이 각 장소마다 설치돼 있는지와 비상 대피로 확보, 잠금장치 설치 및 폐쇄 여부도 점검하기로 했다. 이밖에 피난 유도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체크하고, 정기적으로 소방안전 점검을 실시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점검할 방침이다. 점검 결과 부적합 사항이 적발될 경우 현장에서 시정 조치가 이뤄지도록 하고, 추후에 시정 사항을 이행했는지 여부를 재점검하기로 했다. 남구 관계자는 “이번 점검은 숙박업소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커다란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화재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며 “안전한 숙박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구석구석 세심하게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서초여성가족플라자 서초심리상담센터[잠원]에서 2020년 1월부터 초등학교 취학전·후 연령의 아동들을 위한 집단 심리교육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한다. 「마음스케치북 그리기｣는 미술치료적 기법과 색채심리를 접목한 아동심리교육으로 6명 이내 소그룹 단위로 전문적이며 밀도있는 심리교육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마음스케치북 그리기｣는 학령기에 따른 적응 시기에 자녀 사회성에 대한 걱정을 지닌 부모님은 또래와의 소통, 사회성 문제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하고자 개설된 프로그램이다. 전문가의 진행으로 아동들이 건강한 소통법을 배우고 또래와의 건강한 관계성이 형성되도록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해본다.   본 프로그램은 학령기 초기에 아동이 느끼는 ’또래 사회성‘을 체계적이고 매체 체험중심의 흥미를 유발하는 기법으로 아동집단상담이 효과를 거두고자 한다. △자아탐색 및 인식 △친구와의 대화법 습득 △공동체험작업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같은 연령별 일정 인원이상 가신청시 부모님들과의 협의 후 즉시개강이 가능하며 심리상담 및 아동미술치료 전문가의 체험중심 수요반/토요반으로 집단 상담이 이루어진다.   서초여성가족플라자 서초심리상담센터[잠원]은 감정코칭, 그릿(GRIT)심리교육, 컬러를 통해 보는 나의 성격유형, ‘MUSIC과 함께 하는 놀이 코칭 SING♪ SING♪’ 등 다양한 심리 프로그램이 있다. 「마음스케치북 그리기」는 서초여성가족플라자 홈페이지(www.women.co.kr) 및 기관방문(전화 가접수 가능)을 통한 사전접수로 이용할 수 있다. (서초심리상담센터[잠원] 문의 02-522-0294/0242)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회원·파트너십 패러다임 확장과 온·오프 옴니 채널 활성화 전략 반영해 소비자 보호·혁신금융 선도·ESG·마케팅 랩 등 전담조직 신설로 환경변화 대응도 신한카드(사장 임영진)가 일류 디지털 금융기업으로 진화하기 위해 2020년 조직 개편과 이에 따른 인사를 실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신한카드는 미래형 사업 포트폴리오 전환을 통한 중장기 경쟁력 강화 차원으로 온·오프라인을 망라한 소비생활을 연결하는 페이먼트 플랫폼(Payment Platform)·최적의 금융상품과 원신한 가치를 제공하는 멀티 파이낸스(Multi Finance)·데이터와 디지털을 연결한 수익창출과 R&D를 담당하는 라이프 인포메이션(Life Information) 그룹 등 회사 비전의 3대 사업라인 중심으로 사업 그룹을 재편했다. 이를 통해 뉴 비전(New Vision) 달성 및 일류 디지털 금융기업으로 탈바꿈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신한카드는 신용카드 중심의 사업 포트폴리오에서 벗어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완전히 탈바꿈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뉴 비전 ‘Connect more, Create the most’를 수립하고, 구체적 사업 방향으로 ‘페이 플랫폼(Pay Platform)’, ‘라이프 인포메이션(Life Information)’, 멀티 파이낸스(Multi Finance)’를 함께 제시한 바 있다. 특히 카드 회원과 결제에 국한되었던 마케팅 대상을 통합 고객(Membership)과 소비 라이프 관련 모든 참여자(Partnership)와의 연결로 기존 패러다임을 확장했으며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를 허물어 실질적 성과 창출이 가능하도록 온·오프라인 옴니(Omni) 채널의 마케팅 실행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금융소비자 보호, 혁신금융 선도, 사회적 공헌(ESG,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등 대외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전담 조직과 중기 경쟁력 확보를 위한 마케팅 랩(LAB)을 신설해 혁신과 변화의 일관성을 유지했다. 경영진 1명, 본부장 2명 및 부서장 5명 등 성과와 역량이 검증된 여성 인력에 대한 과감한 발탁을 시행하여 조직 역동성을 강화했으며, 남성의 영역으로 여겨진 현장 영업에 여성 본부장을 선임, 여성 특유의 섬세한 관리로 차별화된 경쟁력을 추진한다는 전략이다. 신한카드 임영진 사장은 “이번 조직개편은 중장기 비전 기반의 미래형 사업 포트폴리오 전환 관점에서 실시했다”며 “이를 통해 신한금융그룹이 지향하는 ‘일류 신한’을 달성하는 데 일조할 수 있도록 신한카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신한카드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최근 광주광역시교육청이 개정한 「계약제 교원 운영 지침」에 따르면, ‘학원 강사 등 학생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직종은 겸직이 불가하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동안 문제가 되어 왔던 광주예술고등학교 전문교과강사의 학원강사 겸직이 2020학년도부터 사실상 불가능해진 것.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환영 입장을 밝히는 바이며, 앞으로 공공성을 바탕으로 한 전문교과강사 인력풀을 확보하고, 광주예술고가 명문대 진학 도구로 전락하지 않도록 진로와 진학의 균형 잡힌 교육지원을 해줄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였다. 참고로 광주예술고에서 제출한 2019년 전문교과강사별 이력현황을 분석한 결과, 광주예술고가 채용한 전문교과강사 전체 255명 중 28명(10.9%)이 학원 강사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미술·음악·무용계열 등 모든 전공에서 학원 강사가 실기지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구분 전공교과강사 총인원 전공교과강사 중 사설학원 강사 미술 무용 음악 합계 2018년 129 11 2 2 15 2019년 126 11 2   13 합계 255 22 4 2 28 ▲ 2019년 광주예술고 전공별 전문교과강사 현황 예체능 관련 학원 및 교습소가 학교 밖에서 학생들의 실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소위 명문대학 진학 합격률을 높이는 수단으로 이용되어 온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니며 법규를 위반한 사항도 아니다. 하지만, 공교육기관이 보다 체계적인 대학입시 관리를 위해 학원 강사를 채용하는 것은 공교육 정상화 및 사교육비 절감을 추진하는 정부와 교육청의 방침에 어긋나는 측면이 있다. 특히 일반 강사도 아닌 유명학원 소속 강사를 방과후학교도 아닌 학교 교육과정에 개입한다는 건 단순히 실기지도를 관리한다는 순기능과 달리, 학원을 간접 홍보하거나 포트폴리오(안무, 작곡 등) 등 상품 판매를 부추겨, 명문대학 입학 준비를 합리화하거나 사교육비·가계부채가 늘어나는 등 많은 문제점과 우려점이 있다. 학생과 학부모의 대학입시에 대한 불안한 마음을 이용한 학원의 광고 및 상품 판매행위는 일상적으로 버젓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렇게 버젓이 예술고라는 공교육기관 내에 학원이 활보할 수 있도록 판을 깔아주는 건 교육의 공공성을 망각한 행위라고 보여 진다. 또한 시대적 흐름에도 뒤쳐진 행위이다. 이러한 문제는 광주예술고에만 해당되었던 게 아니었다. 전남예술고의 경우 전문교과강사 전체 130명 중 23명(17.6%)이 학원 원장이었고, 전라남도교육청 계약제 교원 지침을 명백히 위반하였음에도 전남교육청은 ‘방과후학교 강사와 달리 유능한 스타강사를 수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며 학교 측 입장을 대변하는데 급급하였다. 이는 예술고가 오로지 대학입시를 위한 주입식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창의성을 중심으로 한 예술교육의 다양한 진로의 선택과 설계를 가로막는 행위이므로 관련 지침 등 원칙에 따라 차후 전문교과강사 모집 시 학원원장(강사)등 채용을 배제해야 할 것이다. 한편, 학벌없는사회는 ‘광주예술고 전공교과강사 중 학원 강사가 일부 채용된 것과 관련해, 계약제 교원 운영 지침 개선’을 위해 감사 청구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해 광주광역시교육청 감사관은 공문을 통해 “14개 타시도 교육청의 경우 학원 강사에 대해 명확히 겸직을 제한하고 있는 데 반해 광주시교육청의 지침은 학원 강사 채용과 평가 부분에 있어 해석의 여지가 있어 지침내용을 전반적으로 검토할 것” 등 제도개선을 주무부서에 요구한 바 있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광주광역시는 겨울방학을 맞아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 1만5111명을 대상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 급식을 지원한다.   광주시는 겨울방학 기간 동안 결식하는 아동이 없도록 담당공무원, 학교교사, 이웃 등을 통해 적극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고 계속 지원대상자에 대해서는 변동사항을 확인 후 대상자를 선정해 지원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아동에게는 지원 유형에 따라 급식 전자카드가  지급되며, 급식카드 이용업체로 지정된 일반음식점 등 1257곳, 도시락 배달 4곳, 지역아동센터 305곳에서 급식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이번 지원부터는 결식아동 급식지원 단가를 기존 45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해 제공하게 된다. 강영숙 시 여성가족정책관은 “급식단가 인상으로 보다 든든하고 균형잡힌 급식을 제공 할 수 있게 됐다”며 “겨울방학 중 아동급식이 원활히 지원되도록 결식우려 아동을 적극 발굴하고, 앞으로 아동 결식예방과 영양개선을 통해 건강한 성장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 ‘아이키움 행복도시 광주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광주광역시는 2020년부터 복지를 비롯한 경제, 환경, 문화 등 5개 분야 총 20건의 제도와 시책이 새로 시행되거나 달라진다고 29일 밝혔다. 복지 분야에서는  - 내년 3월부터 만 3~5세 유아에게 공통으로 제공하는 교육과정인 ‘누리과정’이 유아의 자율·창의·융합 능력을 키우는 ‘놀이중심’ 과정으로 바뀌며, 어린이집 보육시간은 기본보육(오전 09시~오후 4시)과 연장보육(오후 4시~오후 7시30분)으로 구분되고 연장보육시간에는 전담교사가 배치된다.  - 내년 1월부터 민간어린이집 등 정부 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부모가 부담하는 차액 보육료를 시 예산으로 전액 지원하며, 어린이집 급식비 단가도 인상(1745원→2260원)하여 지원한다.  - 또한, 장애아전담어린이집의 운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운전기사 인건비를 개소당 월 100만원 지원한다.  - 광주시 모든 출산 가정에 지급하는 출산용품 마더박스 지급액이 새해 출생아부터 10만원(광주상생카드)으로 확대되며, 저소득 가정 아동들의 결식예방을 위한 급식비 지원단가도 인상(4500원→5000원)된다.  - 기존 6개 노인돌봄사업을 통합·개편해 노인의 욕구에 따라 맞춤형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가 시행되며, 수급권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미적용하고 근로연령층(25~64세) 생계급여 수급자의 근로·사업소득을 30%까지 공제하는 등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장성이 강화된다.  - A형간염의 고위험군인 만성간질환자, 혈액응고질환자를 대상으로 A형간염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발병 및 중증사례를 예방한다. 경제 분야에서는  - 지역 미취업 청년들의 다양한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광주청년 드림수당 사업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1120여명에게 월50만원씩 5개월간 총 250만원을 지원하게 된다.  - 내년 2월부터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이 30일로 단축 되고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신고가 의무화된다. 환경 분야에서는  -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이 시 전역으로 확대되고 공회전 제한시간도 5분에서 2분으로 단축된다.  - 내년 5월부터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일에는 미세먼지 주 배출원인 5급등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고 이를 위반하면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화 분야에서는  - 내년 2월부터『대국민 공공자원 개방·공유 통합포털』이 구축되어 인터넷으로 전국 공공자원을 조회하고 예약이 가능하게 된다.  - 또한, 도서관에 가지 않고도 시에서 지정한 7개* 서점에서 보고 싶은 책을 빌려볼 수 있게 된다. 이들 서점에서는 이용자가 직접 방문하거나 시립도서관 홈페이지, 모바일 앱 리브로피아를 통해 신청하면 도서관까지 가지 않고 책을 빌려 볼 수 있다.     * 동구 광우서적, 서구 새날서점·이호서점·한림서적, 남구 글방문고, 북구 열린문고, 광산구 숨 그 밖에 재정분야에서는  -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지자체 신고가 시행되어 납세자는 세무서 뿐 아니라 어느 지방자치단체 신고센터를 방문해도 국세인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한 번에 신고할 수 있게 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은 조금만 관심을 갖고 알아두면 실생활에 유익하고 도움이 되는 정보가 많다”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 홈페이지(www.gwangju.go.kr) 공지 사항’ 란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고 덧붙였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금융소비자연맹(회장 조연행, 이하 ‘금소연’)은 2019년 한 해 동안 금융소비자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금융소비자 10대 뉴스’를 선정해 발표했다. 올해의 금융소비자 10대 뉴스로는 △알맹이 빠진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이 첫 번째를 차지했으며 △파생상품 DLS·DLF 소비자피해 발생 △ ‘카드사 정보 유출 공동소송’ 대법 승소 △생보사 즉시연금 소송전 돌입 △끊이지 않는 ‘실손의료보험’ 소비자 불만 △진화·증가하는 금융사기 피해 △서민 등치는 대부업체 고금리 △이 빠진 금융위와 금감원 △고쳐지지 않는 기울어진 금융시장 △국회에서 잠자는 소비자권익 3법 등 10개가 선정됐다. 금소연 강형구 사무처장은 “법과 제도가 금융회사 위주로 기울어져 있어 이를 평평하게 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기울였으나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고, DLS·DLF 불완전 판매 등 금융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대형 사건이 많이 발생하여 더욱 아쉬운 한 해였다“며 ”내년에는 평평한 운동장을 만들어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가 공정하게 상생할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금융소비자연맹이 발표한 2019년 금융소비자 10대 뉴스 전문이다. 1. 알맹이 빠진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 제정안이 8년 만에 알맹이가 빠진 채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금소법은 2011년 처음 발의된 이후 지지부진하다가 최근 해외 금리연계형 파생연계펀드(DLF),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중단 등에 연이어 금융소비자피해가 발생하면서 소비자 보호에 대한 보다 강화된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진 데 힘입어 겨우 국회 정무위 문턱을 넘어섰다. 하지만 핵심 쟁점 사안이었던 징벌적 손해배상제, 집단소송제, 입증책임의 전환 등이 모두 빠진 채 의결됨에 따라 이 법안이 금융소비자 보호장치로 제대로 작동할지 의문시된다. 2. 파생상품 DLS·DLF 소비자피해 발생 일부 은행에서 판매한 DLF 상품이 원금 100% 손실이 가능한 위험성은 고지하지 않은 채 수익률을 내세워 ‘불완전 판매’를 하여 원금 손실의 대량 소비자피해가 발생했다. 피해자 대부분이 퇴직자와 만 70세 이상의 고령자, 주부로 판매액은 총 8224억원이었다. 금융감독원은 분쟁조정위원회는 ‘피해액의 20~80% 보상’ 결론을 내렸고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100% 수용을 결정하였다. 이번 DLS, DLF 사태의 ‘불완전판매’ 논란보다 더 큰 문제는 상품 자체가 ‘사기성’인지 여부를 밝히는 것이다. 금융상품의 불완전 판매는 개별 사안으로 일괄 보상이 어렵지만, 사기성 상품인 경우 피해자 전체 보상이 가능하다. 금융감독원이 감독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서 ‘사기성’ 상품 여부를 밝혀내 검찰 고발 후 금융회사 및 임직원에 대한 강력한 제재의 행정조치를 취한 후 전액 보상토록 해야 할 것이다. 3. ‘카드사 정보 유출 소비자 공동소송’ 대법 승소 대법원은 소비자들이 KB국민카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공동소송에서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카드사 정보 유출 사태는 2014년 초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의 고객정보 총 1억400만건이 유출된 사건이다. 금융소비자연맹은 2014년 2만여명이 참여한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손해배상 공동소송에서 승소함에 따라 자살보험금 공동소승에 이어 ‘공동소송 2관왕’의 영예를 안았다. 만일 집단소송제도가 있었다면 1억명의 소비자에게 10조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엄청난 사건이 단돈 20억원으로 처리될 수 있어서 아쉬움을 더하고, 하루빨리 소비자권익 3법이 제정되어야 한다는 논리가 힘을 얻는 사건이었다. 4. 생보사 즉시연금 소송전 돌입 삼성생명 등 생보사들이 10년이 지나면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는 보험의 비과세 혜택을 이용하여 목돈을 맡기면 이자로 연금을 지급하고 10년이 지나면 낸 돈을 되돌려 주는 절세 목적의 즉시연금을 개발하여 판매하였다. 약관에는 영업을 위해 ‘연금지급 개시시점의 적립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월액을 지급한다’라고 두루뭉술하게 표현해 놓고 ‘공시이율로 산출한 금액을 이자소득세 없이 매월 연금으로 받고, 10년 후에는 원금을 돌려받는다’며 수십조원이 넘는 보험을 팔았다. 약관 어디에도 공시이율을 적용해 산출한 금액에서 만기 금액의 사업비 상당액을 벌충하기 위해 ‘공제’한다는 표현이 없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는 ‘과소지급 연금액’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일부 보험사들은 수용했고, 삼성생명도 금감원 결정을 수용했었다. 그러나, 이사회의 결정이라며 수용 의사를 번복하여 거부했고, 생보사들은 소멸시효 완성을 노리고 소비자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소비자중심경영을 선언한 생명보험사의 이중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다. 5. 끊이지 않는 ‘실손의료보험’ 소비자 불만 국민건강보험의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의료비를 보장해주는 실손의료보험은 3800만명이 가입한 국민의료보험이다. 보험업계는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율이 높다면서 보험료를 대폭 인상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비급여 의료비 급여화의 ‘보장성 강화' 본인부담상한제 등을 도입했음에도 손해율이 떨어지지 않고 반대로 오르는 것은 이상 현상이다. 이의 원인은 도수치료, 신경성형술, 고주파열치료술, 맘모톰 시술, 백내장 수술 등 무분별한 비급여의 과잉진료로 인한 보험금 누수와 과다한 사업비사용 때문이다. 보험업계는 이 문제를 그대로 두고 손해율 인상을 소비자에게 보험료로 그대로 전가시키려 하고 있다. 또한, 실손 치료비는 소액 다건으로 청구하기가 번거롭고 귀찮아 청구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병·의원에서 온라인으로 직접 청구하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제도를 10여년째 추진 중이지만 의료계의 반발로 도입이 지연되고 있다. 6. 진화·증가하는 금융사기 피해 보이스피싱 금융사기는 검찰이나 경찰을 사칭한 범죄 연루·협박 사기가 절반을 넘는다. 최근에는 휴대전화 앱을 몰래 설치하여 정보를 빼내는 등 사기 수법이 첨단화·고도화되어 진화하여 피해 건수와 금액이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보이스피싱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해 12월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 종합대책’을 내놓았지만, 여전히 금융사기를 줄이지 못하고 있다. 보이스피싱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금융사기의 피해 유형을 숙지하고 모르는 번호로 온 전화나 문자에 대해 의심을 갖고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7. 서민 등치는 대부업체 고금리 시중금리가 1%대로 초저금리인 상황에도 대부업체는 연 24%의 고금리를 받고 있다. 2002년 대부업법 제정 후 최고금리가 연 66% 이후, 2007년 49%, 2010년 44%, 2011년 39%, 2014년 34.9%로 낮아졌다. 하지만 사상 초유의 1%대의 초저금리 시장 상황 하에서 제도금융권을 이용하지 못하는 영세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대부업체에서 시중금리의 20배에 달하는 고금리를 부과하는 서민들의 등을 치는 행위로 더 낮춰야 한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대부업 대출 잔액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서민들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고금리의 대부업체에 의해 피해가 막심하다. 대부업자가 법정 최고 이자율을 넘어서는 중도상환 수수료를 받을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이자액과 중도상환수수료가 법정 최고이율을 넘을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8. 무능·무기력한 금융감독원 금융회사들이 금감원의 지시를 무시하는 경우가 빈발해 무능·무기력한 금감원의 민낯을 보여주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 검사 결과에 따른 제재’의 일을 한다. 금감원의 제재 권한은 임직원의 해임권고 또는 징계, 규정·명령·지시위반·불건전 영업 등의 경우 이에 대한 중지 명령, 6개월 이하의 일부·전부의 영업정지를 건의할 수 있다. 직접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은 없고, 금융위원회에 ‘권고·요구·건의’를 할 뿐이다. 이마저도 책임질 일이 두려워 아예 권한을 행사하지 않으려 한다. 최근의 DLS, DLF 불완전판매 문제는 물론 키코(KIKO) 사태, 카드사 정보 유출, 근저당설정비 반환문제, 자살보험금 사태, 즉시연금 약관 문제 등 수없이 많은 소비자피해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무능·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왔다. 금감원이 ‘행정조치’ 등의 권한을 행사하지 않으므로 금융회사들이 금감원 지시를 무시하고 거부하면 그뿐이었다. 그 결과 피해소비자들을 법정으로 내몰아 공급자와 싸우게 하고 있다. 금융회사들이 무능·무기력한 금감원을 종이호랑이로 여기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9. 고쳐지지 않는 기울어진 금융시장 우리나라는 70여년간 산업 위주, 공급자 위주의 정책을 펴왔다. 산업발전을 위해서는 소비자피해는 당연시 해왔다. 여기에 맞추어 공급자들과 정부가 손을 잡고 법과 정책, 제도를 공급자 위주로 만들었다. 소비자권익은 보호의 대상으로 시혜성 생색내기면 충분했다. 그 결과 법과 제도, 정책이 공급자 위주의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어 버렸다. 일례로, 상법에는 손해사정 비용은 보험사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험업 감독 기준에는 ‘보험사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로 슬쩍 바꿔 놓았다. 소비자 손해사정권을 보험사가 빼앗아 간 대표적인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이것을 바꾸겠다고 수년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나섰으나 못 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아직 그대로이다. 금융시장에서 공급자 위주의 법과 제도, 정책은 공고하게 아직 그대로이다. 이것을 평평하고 공정하게 바꾸는 일이 금융개혁의 시작일 것이다. 10. 국회에서 잠자는 소비자권익 3법 공급자와 소비자와의 힘을 균형을 이루게 하는 것이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단체)소송, 입증책임 전환’의 소비자권익 3법이다. 문재인 정부 공약사항인 이 법이 시행되면 공급자가 제품을 만들 때 자발적으로 소비자 안전에 더욱 신경 쓰고, 한 번 더 소비자를 생각해서 좋은 상품을 만들어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다. 현재 이 법은 개별법에 관련 조항이 있으나 생색내기일 뿐 형혜화되어 쓸모가 없다. 10배 징벌 배상, 모든 소비자피해에 집단소송 확대, 소비자단체가 소비자단체 소송의 주체 인정, 공급자가 안전, 합법 등 입증 책임을 지게 하는 등 소비자 권리에 관한 법인 소비자기본법에 모두 담아 법이 통과되기를 기대해 본다. 이 법이 없으면 소비자운동은 구호에 불과할 뿐이고 공급자 위주의 기울어진 운동장은 바뀔 수 없을 것이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아유경제=손서영 기자] 올해 가게 창업에 비해 폐점이 많아진 것으로 보인다. 전년 대비 매출액이 하락한 업체가 상승한 업체보다 훨씬 많았다는 분석도 이어졌다. 지난 26일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의 `2019 외식산업 총정리`에 따르면 올해 외식산업 경기 전망 지수는 1분기 65.97, 2분기 65.08, 3분기 66.01를 기록하며 전년도 같은 분기를 100으로 환산했을 때보다 현저히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의 자료를 업종별로 따져봤을 때 비 알코올 음료점 업인 카페ㆍ찻집 등만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다만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2015년 기준) 커피 전문점의 경우 영업 지속기간이 짧은 업종으로 조사돼 27개월을 채우지 못했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비 알코올 음료점업 인 커피 전문점이 긍정적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는 하나 이조차도 2016년 대비 가장 낮은 수치였다"고 지적했다. 한국외식업 중앙회는 외식산업의 수익성 악화 요인으로 ▲과당경쟁 등의 구조적 문제 ▲민간 소비 침체에 따른 외식 소비심리 악화 ▲낮은 노동생산성 ▲최저임금 인상 등을 지목했다. 그러나 구조적 과당경쟁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뚜렷한 정부 대책이 미비해 2020년 외식업의 경기가 올해보다 더 나빠질 것이라고 전망하는 주장도 적지 않다. 한국외식업산업연구원 관계자는 "2020년 외식 산업에 유례없는 불경기가 예상된다"고 하면서 그 해결책으로 "HMR 제품(가정 간편용 음식)을 늘려 고정 비용을 줄이고 푸드테크를 기반으로 해 식품회사 등과 적절히 연계하는 방식들을 고려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손서영 기자] 유니클로를 운영하는 에프알엘코리아가 이달 26일 2018년 9월~2019년 8월까지 영업이익이 1994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94% 감소했다고 밝혔다. 2019년 7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해 반발해 일본이 수출 보복을 시도하자 국내에서도 일제 제품 불매 운동이 일어난 결과로 파악된다. 에프알엘코리아는 매출은 1조3781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0.36% 증가했다며 2020년 중순까지 국내 매장을 공격적으로 확장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유니클로가 내놓은 전망은 그리 고무적이지 않다. 2018년 론칭한 신규 브랜드 `지유(GU)`의 실적이 더해졌음에도 총매출 증가가 전년 대비 미미하다는 것이다. SPA 업체 관계자들의 평가도 대체로 부정적인 경향을 보였다. 특히 한 관계자는 "매장의 수가 늘어나면 매출 자체가 늘어날 수는 있지만 폐점하는 매장이 발생할 경우 결국 총매출에는 변동이 없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총매출액이 전년 대비 비슷한 수준이라고는 하지만 인건비와 임대료가 포함된 금액이기 때문에 실제 영업익을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관계자는 "유니클로가 매장을 늘린다는 계획은 재고가 쌓였으니 이를 신규 매장에 풀어 팔겠다는 의미로 파악된다"며 "기존 매장은 불매 운동으로 인해 손님들의 발길이 떨어졌으니 새 돌파구로 새 매장을 열어 돌파구를 찾겠다는 심산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유니클로 관계자는 "2020년 전망과 관련해 공식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전했다. 앞서 유니클로는 2020년 8월까지는 한국에 점포 7개를 늘리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카자흐스탄에서 비행기 추락 사고가 발생해 최소 15명이 사망했다고 전해졌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27일(현지시간) 총 98명을 태운 여객기가 카자흐스탄 알마티 국제공항 외곽에서 이륙 직후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현재까지 현장에서 15명이 사망했고 최소 66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부상자 가운데 22명은 위중한 상태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추락한 여객기는 알마티에서 출발해 카자흐스탄 수도인 누르술탄으로 향하던 현지 항공사 `벡 에어(Bek Air)` 소속의 포커(Fokker)-100 항공기다. 카자흐스탄 민간항공위원회(CAC)에 따르면 이 여객기는 오전 7시 5분께 이륙한 직후 하강하기 시작해 오전 7시 22분께 추락해 콘크리트 울타리를 뚫고 알마티 공항 외곽의 한 2층 건물에 충돌했다. 활주로의 끝부분에 인접한 마을에 위치한 사고 현장에는 구급대원과 의료진, 경찰 등이 출동해 생존자들을 구조했다. 현지 한인회는 카자흐 한국 공관에 확인한 결과 탑승객 명단에 한국인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으나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다만 탑승자 명단에는 이름으로 미뤄볼 때 고려인으로 추정되는 승객이 2명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한인회는 한국인 탑승 여부를 추가로 확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고의 원인은 아직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사고 현장 주변에 있던 로이터 기자는 사고 지역에 안개가 짙었다고 전했다. 카자흐 당국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사고 원인을 규명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손서영 기자] 소상공인연합회가 오늘(27일) 기자회견을 열어 "특정 시장 독점 소식에 소상공인들은 수수료ㆍ광고료 인상의 현실화를 우려하며 `우아한 형제들`과 `딜리버리 히어로`의 기업결합을 결사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앞서 국내 배달 앱 1위인 `배달의 민족` 운영 회사인 `우아한 형제들`이 얼마 전 독일 회사 `딜리버리 히어로`에 인수된 것을 두고 나온 우려로 파악된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시장 독점으로 인해 중개 수수료가 올라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볼 것이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뒷받침하듯 국내 2, 3위를 경쟁하던 `요기요`와 `배달통`의 모회사인 `딜리버리 히어로`가 `배달의 민족`까지 인수하게 되면서 국내 배달 업계 내 1~3위를 거느리게 돼 이들의 시장점유율은 90%를 넘기게 됐다. 소상공인연합회는 공정거래위원회를 향해 "소상공인의 수행과 더불어 가맹점들의 독점적 지위에 따른 시장 지배력 남용이 우려 된다"고 지적하며 "자칫 배달 서비스로 가게 생존을 이어가는 한국의 소상공인들의 목줄을 독일 기업이 쥐게 될 수 있는 결과를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봉준 `우아한 형제들` 대표와 부사장은 이러한 우려에 대해 "중개 수수료 인상은 없을 것이며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일갈했으나 배달 업계의 90% 지분을 한 회사가 거느리고 있는 만큼 관련 논란은 쉽게 종식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세무전문가의 업무에 종사한 경력`은 세무전문가의 자격을 취득한 후 세무전문가의 업무에 종사한 경력으로 한정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2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세무사법」 제19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세무전문가의 업무에 종사한 경력`은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세무전문가의 자격을 취득한 후 세무전문가의 업무에 종사한 경력으로 한정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원자격국(原資格國)의 세무전문가로서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외국세무자문사 자격승인을 받은 사람을 외국세무자문사로 규정하고 있고, 조약등의 당사국으로서 외국세무자문사가 세무전문가의 자격을 취득한 국가를 원자격국으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원자격국의 세무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원자격국에서 세무전문가 자격을 취득해야 하는 것이 문언 상 분명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리고 "원자격국의 세무전문가로서 외국세무자문사가 되려는 사람은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외국세무자문사의 자격승인을 받아야 하고, 외국세무자문사의 자격승인을 받으려는 사람은 원자격국에서 세무전문가의 자격을 취득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원자격국에서 3년 이상 세무전문가의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면서 "원자격국의 세무전문가를 원자격국의 법령에 따라 업무와 상응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등록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짚었다. 계속해서 법제처는 "그렇다면 외국세무자문사의 자격승인 요건인 세무전문가 업무에 종사한 경력은 원자격국의 세무전문가 자격을 갖추고 원자격국의 법령에 따라 등록된 사람일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세무전문가 자격을 취득하기 전 관련 업종에 종사한 경력은 외국세무자문사의 자격승인 요건인 세무전문가의 업무에 종사한 경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법제처는 "외국세무자문사 자격승인 및 외국세무자문사와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에 대한 등록 제도는 자유무역협정 등의 체결에 따라 세무사 업무 중 일부를 협정체결국에 개방하기로 함에 따라 국내에서 활동하게 될 외국세무자문사와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의 관리ㆍ감독을 위한 것으로 특히 외국세무자문사의 자격승인제도는 부적격한 외국세무자문사가 국내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라면서 "외국세무사의 자격승인을 위한 `세무전문가의 업무에 종사한 경력`은 원자격국에서 세무전문가 자격을 취득한 후의 경력만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외국세무사문사 자격승인제도를 도입한 입법 취지에도 부합하는 해석이다"라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캐나다 국영방송 CBC가 영화 `나 홀로 집에 2`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출연한 장면을 삭제해 논란이 일자 트럼프 대통령 당선 전에 이미 편집됐던 장면이라고 해명했다. 지난 26일(현지시간) 의회전문매체 더 힐 등 외신들에 따르면 CBC는 크리스마스를 맞아 영화 `나 홀로 집에 2`를 재방영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카메오 출연 장면을 삭제했다. 1992년에 개봉된 영화 원본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뉴욕 플라자 호텔에서 로비가 어디인지 묻는 주인공 케빈(배우 맥컬리 컬킨)에게 길을 알려준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호텔을 소유하고 있었다. 이에 관해 트럼프 대통령의 아들인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는 자신의 SNS를 통해 "캐나다 CBC가 크리스마스 방송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나 홀로 집에 2` 카메오를 삭제해 비난을 받고 있다"고 게재했다. CBC 측은 `정치적 의도가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논란이 가라앉지 않자, 척 톰프슨 대변인을 통해 구체적인 해명을 내놓았다. 톰프슨 대변인은 CBC 누리집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장면은 5년 전 광고를 위해 영화에서 삭제됐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 이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달 3~4일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이른바 `뒷담화 논란`으로 주목을 받은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정부가 쪽방ㆍ노후고시원 등 취약계층을 돕는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27일 주거복지 및 자활지원 관계기관,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해 비주택 거주자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이주와 자활 지원을 본격 시작한다고 밝혔다. 해당 프로그램은 지난 10월 2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아동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대책`에 따른 것이다. 지원 프로그램에 따라 국토부는 주거복지 관련기관과 비주택 거주자의 공공임대주택 이주시 부담이 되는 보증금ㆍ이사비ㆍ생필품 등을 지원하고, 이주하는 임대주택에는 냉장고ㆍ세탁기 등 필수 생활가전을 설치(빌트인)한다. 복지부는 자활복지개발원과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한 후에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역 내 자활일자리와 자활 사례관리를 지자체 등과 연계해 제공한다. 각 지자체는 읍ㆍ면ㆍ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활동과 연계해 커뮤니티 케어, 가사ㆍ간병ㆍ건강 지원 등 맞춤형 생활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쪽방ㆍ노후고시원 등 열악한 곳에서 거주하는 분들이 이번 통합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주거상향과 삶의 질 개선을 이루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협약에 따른 주거-일자리 연계모델 구축으로 특히 지역자활센터가 공공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기관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국립보건연구원이 기술이전 확대에 성공해 국내 연구자 편의제공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27일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 국립보건연구원(원장 직무대행 박현영)은 자체 개발한 유전체칩인 한국인 맞춤형 유전체 분석칩(이하 한국인칩)을 국내 6개 민간 기업에 기술이전 했다고 밝혔다. 국립보건연구원은 2018년 2개 기업에 대해 기술이전을 완료했고 6개 기업으로 기술이전을 확대해 국내 연구자에게 한국인칩 사용 관련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한국인칩 기술이전 기업과 통상실시권 계약 체결을 통해 경상실시료를 매년 매출액의 3% 조건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2개 기업에서 발생하는 연간 실시료(약 7000만 원)는 전액 국고에 납입될 예정이다. 박현영 국립보건연구원 원장(직무대행)은 "최근 기술이전 관련 규정ㆍ지침을 예규로 새롭게 정비해 한국인칩 뿐만 아니라 출원 중인 특허 등 우수기술의 사업화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 우수기술 설명회 등을 개최해 적극적으로 기술수요 기업을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자유여행 액티비티 예약사이트 이용 과정에서 소비자불만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이용에 주의가 요구된다. 27일 한국소비자원은 2016년부터 지난 6월까지 접수된 자유여행 액티비티 예약사이트 관련 소비자불만 통계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소비자불만은 총 402건이었다. 2016년 7건에서 2017년 55건, 2018년 149건에서 2019년 상반기 191건으로 매년 급증 추세를 보였다. 불만유형별로는 `취소 및 환급거부`가 197건(49%)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 포함)`이 114건(28.3%)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용상품별로는 놀이공원 입장권이 114건(28.4%)으로 가장 많았으며, 현지투어(48건, 11.9%), 교통권(39건, 9.7%), 스노클링 등 액티비티 체험(39건, 9.7%) 순이었다. 조사대상 4개 사업자(마이리얼트립, 와그, 케이케이데이, 클룩)가 판매하는 주요 상품의 거래조건을 조사한 결과, 71개 상품 중 46개(64.8%)가 취소ㆍ환급이 불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급불가` 조건은 소비자에게 매우 중요한 거래 조건이므로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표시할 필요가 있지만, 판매 상품 대부분이 다른 일반적인 거래조건과 함께 동일한 글씨 크기, 색상으로 기재하고 있어 소비자가 쉽게 알아보기 어려웠다. 또한 최초 검색화면에서 상품의 가격을 어린이 기준으로 표시하거나 우리나라 소비자가 이용할 수 없는 현지인 대상의 할인가격으로 표시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 경우 초기 표시 가격보다 결제시점의 가격이 훨씬 높아지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조사대상 상품 중에서 해외 공식 판매 사이트가 있는 상품은 23개로 이 가운데, 20개(87%) 상품의 판매가격이 최저 7.3%에서 최고 55.4%까지 공식 판매 사이트보다 더 저렴했다. 따라서 소비자가 여행일정을 고려해 자유여행 액티비티 예약사이트 상품을 제대로 활용할 경우 해외여행 경비를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자유여행 액티비티 예약사이트 측에 환급불가 등 거래조건의 표시를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는 각 예약사이트의 가격과 거래조건 등을 충분히 비교하고 구입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2019년 연말 독서 트렌드는 `인문ㆍ교양`으로 나타났다. 교보문고 12월 셋째주 집계에 따르면 데이비드 S. 키더의 `1일 1페이지, 세상에서 가장 짧은 교양수업 365(이하 1일 1페이지)`는 지난 주에 비해 3계단 뛰어올라 종합 2위에 자리했다. `1일 1페이지`는 역사, 문학, 미술, 과학, 음악, 철학, 종교 총 일곱 분야의 지식을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하루 한 페이지씩 읽을 수 있도록 구성됐다. 짧은 글로 쉽고 재미있게 기본적인 교양을 갖추고 인문학 지식을 습득하려는 독자들에게 인기를 끌었다. 오랫동안 교양인문학 저서로 인기를 끌고 있는 채사장의 신간 `지적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 제로 편`도 출간과 동시에 종합 5위에 올랐다. 20만 명이 넘는 팟캐스트 구독자를 확보하고 있는 두터운 팬층을 바탕으로 단숨에 베스트셀러에 진입했다. 전체 남성독자의 구매율이 61.3%로 높은 점도 눈길을 끈다. 또한 고전소설 `데미안`은 TV 프로그램에 추천되며 판매량이 급등해 종합 15위를 기록했다.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은 이번 주 베스트셀러 톱 20에 유일한 소설로 이름을 올렸다. 교보문고 측은 "데미안은 오랫동안 사랑받아 온 고전소설이자 학생들 필독서로, 방학을 맞아 더욱 판매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미래 소비 패턴을 예상하는 김난도 서울대 교수의 `트렌드 코리아 2020`은 8주 연속 1위를 달리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보건복지부가 오늘부터 의료접근성 개선을 위해 의사가 환자를 찾아가는 왕진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27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일차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 의료기관 모집을 완료해 이날부터 왕진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일차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에 총 348개 의원이 참여 신청을 하였으며, 지역별로는 서울(107개), 경기(92개)가 가장 많았고, 진료과목별로 일반의(52.3%)와 내과(17.5%), 가정의학과(8.3%), 이비인후과(5.5%), 외과(3.4%)의 비중이 높았다. 앞으로 거동이 불편한 환자는 사업 참여 의원에 왕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왕진료 시범 수가와 해당 의료행위 비용에 대해 100분의 30을 부담한다. 왕진 시범사업에서 참여기관은 일주일에 의사 1인당 왕진료를 15회만 산정할 수 있으며, 동일건물 또는 동일세대에 방문하는 경우 왕진료의 일부만 산정할 수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시범사업을 운영하면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면밀히 점검하고 개선 필요사항과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사업 개선사항을 검토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환경부가 도로 미세먼지 저감 확대를 집중관리할 수 있는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 26일 환경부(장관 조명래)와 전국 17개 시도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의 하나로 도로 미세먼지(도로재비산먼지) 집중관리도로를 지정하고 도로 청소차를 확대ㆍ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11월 1일 제3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주재 국무총리)에서 확정ㆍ발표된 관계부처 합동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대응 특별대책` 이행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것이다. 도로 미세먼지는 도로에 쌓여 있다가 차량주행 등으로 인해 날리는 먼지이며, 2016년 기준으로 전국 초미세먼지(PM 2.5) 총 배출량(10만427톤)의 약 7%(7087톤)를 차지한다. 환경부와 17개 시ㆍ도는 도로 미세먼지 노출인구 및 차량 통행량 등을 고려해 각 시ㆍ군ㆍ구별로 1개 이상의 집중관리도로(약 5~10km 내외)를 지정해 전국 총 330개, 1732km를 지정했다. 이에 따라 관련 지자체에서는 미세먼지 고농도 계절(12~3월) 동안 집중관리도로의 도로청소를 기존 하루 1회에서 2회 이상으로 늘린다. 또한 도로주변에 존재하는 주요 유입원(건설공사장 등)을 파악해 발생 억제를 위한 적정 조치(세륜시설 운영 등) 여부를 확인하고 도로에 유입될 여지가 있는 먼지는 사전에 청소한다. 도로청소는 고압살수차, 진공노면청소차, 분진흡입차 등을 이용한다. 기온이 5℃ 이상인 경우에는 진공청소(분진흡입 등)와 물청소를 병행하고 5℃ 미만인 경우에는 물청소를 하지 않는다. 아울러 도로 미세먼지 이동측정차량을 활용해 수도권 내 일부 집중관리도로를 대상으로 도로 미세먼지 제거 현황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관련 누리집에 공개할 계획이다. 시행 준비가 완료된 일부 지자체는 이달 1일부터 집중관리도로의 도로청소 운영을 확대했으며 2020년 1월부터는 전국 지자체에서 전면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미세먼지 고농도 계절 집중관리도로 운영을 통해, 도로 미세먼지를 즉각적으로 제거해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 고농도 계절 기간 미세먼지를 선제적으로 줄여나갈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문화재청이 2020년도 세계유산 축전 사업에 대한 첫 공모 결과를 발표해 이목이 쏠린다. 27일 문화재청은 2020년 세계유산 축전 사업을 공모한 결과, 경상북도ㆍ제주특별자치도 등 2개 지방자치단체와 올해 등재된 `한국의 서원` 축전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민간단체로 한국의서원통합보존관리단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세계유산 축전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국내 세계유산의 가치와 의미를 전 국민이 향유하기 위해 문화재청이 내년부터 새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각 축전별로 전통공연ㆍ재현행사를 비롯해 세계유산 세미나ㆍ체험ㆍ워킹투어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며 이를 통해 국내외 방문객과 지역 주민, 일반 국민들이 세계유산의 가치를 향유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이달 초까지 진행된 세계유산 축전 공모 결과, 모두 4개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의 서원` 축전을 위한 민간단체 2개 단체로부터 신청이 접수됐다. 총 두 차례의 심사(1차 서면 심사, 2차 현장 심사)를 거쳐 경상북도, 제주특별자치도와 `한국의 서원` 축전을 수행할 한국의 서원통합보존관리단 등 총 3개 기관ㆍ단체가 최종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지방자치단체 중 경상북도는 `불국사 및 석굴암`, `경주역사유적지구`, `한국의 마을-하회와 양동` 등 단일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수의 세계유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는 국내 유일의 세계 자연유산(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국내 다양한 지역에 산재한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축전은 등재 1주년 축하를 위한 주요 사업으로 개최될 예정이며 한국의서원통합보존관리단 주관으로 해당 지자체 및 서원 관리 기관 등의 지원을 받아 시행될 예정이다. 선정된 기관들은 문화재청과의 개최일정ㆍ방식 등 세부 계획 협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구체적인 사업 추진 계획을 발표하게 되며, 축전 모니터링 및 운영 등 세계유산 축전에 필요한 제반 지원 업무는 `궁중문화축전` 같은 다수의 문화유산 활용 사업 경험이 있는 한국문화재재단이 맡을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오늘부터 한국과 중국간 대기질 예보 정보 공유가 구축돼 미세먼지 사전 대응이 강화된다. 27일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장윤석)은 이날부터 한중 간 전용망으로 공유된 중국측 대기질 예보 정보를 국내 예보 시 이날부터 활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양국의 예보 정보 교류는 한중 미세먼지 공동 대응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2월 조명래 환경부 장관과 리간지에 중국 생태환경부 장관이 환경장관회의에서 체결한 `한중 대기질 예보 정보 및 기술교류 협력 방안`의 하나로 추진됐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중국의 대기질 예보 자료를 실시간으로 공유 받아 국내 고농도 미세먼지 예보 정확도를 개선하는 등 사전 대응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국은 11개 성ㆍ시에 대한 향후 3일간의 대기질지수(AQI)와 농도자료를 매일 1회(현지시간 18시) 국립환경과학원에 제공한다. 중국 11개 성ㆍ시는 `베이징, 장춘, 다롄, 선양, 친황다오, 톈진, 칭다오, 난징, 상하이, 닝보, 허페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중국 예보 정보를 활용해 미세먼지의 국외 유입 및 고농도 발생가능성을 종합분석하고 예보결과에 반영할 예정이다. 특히 중국의 대기질지수 등급 예보 경보 상황 시 국내 영향을 고려해 비상저감조치 발령 가능성에 대해 사전에 대비할 수 있다. 김영우 국립환경과학원 기후대기연구부장은 "예보 정보 교류는 국외에서 유입되는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한 사전 대응력을 강화하고 미세먼지로부터 국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양국 예보 담당자간 연락체계를 긴밀히 유지하고, 대기질 예보 기술 연수회를 개최하는 등 예보 당담자 간 수시 교류를 통해 예보 정확도를 높일 계획이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보건복지부가 응급의료서비스 핵심 인프라 확충에 성공해 이목이 쏠린다. 27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역의 응급의료서비스 기반시설(인프라) 확충을 위해 권역응급의료 3개소,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2개소를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추가 지정된 의료기관은 영남대학교병원(대구권역), 전북대학교병원(전북전주권역), 원광대학교병원(전북익산권역)이며,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로 추가 지정된 의료기관은 서울대학교병원, 가천대학교 길병원이다. 이번 권역응급의료센터 추가 지정은, 지난해 2019년~2021년 권역응급의료센터 재지정 결과 적정 개소 수가 지정되지 못한 데 따른 보완대책으로, 중앙응급의료위원회(지난 4월 4일)에서 추가 지정 계획을 확정해 공모를 진행했다. 공모 신청한 의료기관 대상으로 사업계획서 평가(6월) 및, 법정 지정기준(시설ㆍ인력ㆍ장비) 충족여부 실사 후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했다. 영남대학교병원을 시작으로, 전북대학교병원, 원광대학교병원을 지정했고 추가지정 결과,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전국 38개소(기존 35개소)가 지정ㆍ운영되게 된다. 또한,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추가 공모해 사업계획서 평가, 지정기준 실사 등을 거쳐 2개소(서울대학교병원, 가천대학교 길병원) 추가 지정했다. 추가 지정된 병원은 2020년 1월 1일부터 운영을 시작하게 되며 이에 따라 새해에는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가 5개소(기존 3개소) 운영된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이번 권역응급의료센터 및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추가 지정을 통해 중증응급환자의 최종치료 제공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된 의료기관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환경부가 관세청과 협업에 성공해 수입 외래생물 통관단계에서 검사를 진행해 불법 수입 차단에 나섰다. 지난 26일 환경부(장관 조명래)와 관세청(청장 노석환)은 오는 30일부터 외국에서 수입하는 외래생물을 `안전성 협업검사` 대상 품목에 포함하고 인천국제공항에 `외래생물 수입 관리 협업 검사체계(이하 협업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8월에 발표된 `제2차 외래생물 관리계획`에 따라 환경부와 관세청이 협력해 국내에 유입될 경우 인체 또는 생태계 등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외래생물을 통관 단계에서부터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추진됐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생태계 위해 우려가 있어 `유입주의 생물`, `생태계 위해 우려 생물` 또는 `생태계 교란 생물`로 지정된 종(이하 법정관리종)을 수입하려는 경우 사전에 관할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청장)의 승인ㆍ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한다. 그러나 그간 수입된 외래생물에 대한 정보 파악에 어려움이 있었고, 통관된 이후에는 적법 수입 절차 이행 여부를 효과적으로 점검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환경부와 관세청은 외래생물을 `안전성 협업검사` 대상에 포함하는 한편, 생물 수입건수가 가장 많은 인천국제공항에 협업체계를 구축해 법정관리종의 통관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협업체계는 환경부 산하 전문기관인 국립생태원의 외래생물 전문가와 해당 세관 공무원으로 구성된다. 국립생태원 전문가는 인천국제공항에서 세관 공무원과 합동으로 법정관리종 여부 판별과 수입 승인ㆍ허가 요건 확인 등의 수입 외래생물 검사 업무를 맡는다. 세관 공무원은 불법 수입 외래생물에 대해 관세법령에 따라 통관을 보류하고 그 사실을 지방청장에게 통보한다. 지방청장은 통보된 불법 수입 건에 대해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발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적정한 행정처분을 내린다. 협업체계는 오는 30일부터 2020년 1월 31일 동안 법정관리종의 수입 절차에 대한 집중 홍보를 실시한 이후 본격적으로 불법 수입 단속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호중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이번 협업체계 구축을 위해 외래생물 유입을 통관 단계에서부터 실효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향후 인천항 등 다른 세관에도 단계적으로 협업체계를 확대해 구축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순천시에서는 12월 26일(목) 아이들이 생각하면 어른들이 힘을 모아 만들어주는 자치혁신의 아이콘 ‘제5호 기적의 놀이터’ 열림식을 개최했다.   이번에 만들어진 ‘제5호 기적의 놀이터’는 1992년 연향택지를 개발할 때 만들어져 조합놀이대만 덩그러니 남아있고 시설물은 낡고 노후해 아무도 찾지 않는 곳을 지난 3월 인근 부영초등학교 아이들과 함께 진짜 놀고 싶은 환경을 찰흙을 이용해 만들어 본 후 이를 토대로 디자인해 만들었다.   이날 개장한 기적의 놀이터 5호는 ‘집에서 뒹굴 거리지 않고 밖에 나가 맘껏 뛰어노는 놀이터’라는 뜻으로 어린이 공모를 통해‘뒹굴뒹굴’이라고 이름 붙였다.   ‘제5호 기적의 놀이터’에는 지금껏 볼 수 없었던 아이들 암벽등반 모험놀이대가 있다. 이 시설물은 독일에서 생산된 제품으로 도전과 안전의 균형감을 키워준다.   순천 기적의 놀이터 총괄기획자인 편해문 선생의 평소 지론인 “놀이터는 너무 안전해서는 안된다. 살아있는 위험(alive risk)을 만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는 말처럼 아이들에게 인기 높은 짚 라인, 모래 장, 물놀이 장, 바구니 그네 등 아이들이 모험을 즐길 수 있는 특색 있는 놀이 시설을 갖췄다. 아이들의 모험심과 도전정신을 키워주는 다양한 놀이시설은 모두 제품 성능검사와 안전검사를 모두 통과한 시설로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다.   열림식에는 기적의 놀이터 디자인스쿨참가자와 부영초학생, 주민, 학부모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활성화 상생협약체결, 퍼즐맞추기, 제막식과 함께 드론, 키링체험, 바람개비 만들기등 아이들의 흥미를 끄는 체험행사도 마련돼 큰 호응을 얻었다.   허석 순천시장은 “2022년 까지 자연과 더불어 흙을 만지고, 뒹굴며, 놀 수 있는 기적의 놀이터를 10호까지 조성하겠다”며 “걸어서 10분이면 공원, 도서관, 놀이터를 갈 수 있는 도시, 아이들에게 친절한 도시, 행복지수 1위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광주광역시교육청(교육감 장휘국)은 2020년 1월 1일자로 지방공무원 327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단행했다고 26일 발표했다. 이번 정기인사 규모는 승진 58명(4급 6명, 5급 6명, 6급 이하 46명), 전보 187명, 신규임용 29명, 공로연수·정년(명예)퇴직 등 53명 모두 327명이다.    시교육청은 이번 인사는 정년(명예)퇴직·공로연수 등으로 발생하는 상위직급 결원에 대한 승진인사, 현안 교육정책 추진 인력 확보와 결원 기관 충원 등을 위한 전보인사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4급 승진자는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전문위원 송영선(행정예산과)  ▲감사관 청렴총괄담당 선계룡(초등교육과)▲광주교육연수원 행정연수부장 한홍규(광주중앙도서관)▲중앙교육연수원 파견 김용일(정책기획과)▲중앙교육연수원 파견 정은남(재정복지과)▲교육시설과장 정병갑(광주학교시설지원단) 등 6명이며, 또한 역량평가로 선발된 6명을 인사위원회 승진의결을 거쳐 5급으로 승진 임용했다.   이번 인사에서 나종훈 행정국장의 공로연수로 홍양춘 총무과장이 행정국장 직무대리로 발령됐다. 또 박치홍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장이 공로연수에 들어가고 최두섭 행정예산과장이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장 직무대리 발령을 받았다.    이와 함께 4급의 경우 ▲안전총괄과장 현경식▲총무과장 조미경▲교육자치과장 안광섭▲행정예산과장 강윤석▲광주서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 김빈▲광주창의융합교육원 총무부장 정운용▲광주교육연수원 총무부장 안상섭▲광주중앙도서관장 신봉호▲광주학교시설지원단장 김두환▲광주교육연구정보원 총무부장 이랑순 등 12명이 자리를 옮겼다. 홍양춘 총무과장은“이번 인사는 격무부서에서 창의적이고 능동적으로 일하는 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업무의 전문성과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앞으로도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사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30일 오전 10시에 시교육청 2층 대회의실에서 승진 임용자와 신규 임용 공무원에 대한 임용장 수여식을 갖는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원장 허선)은 ‘발달장애아동 부모교육’ 등 5개 이러닝 교육과정에 대해 교육콘텐츠품질인증위원회의 품질인증 ‘AA’ 등급을 획득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러닝 콘텐츠 품질인증은 교육기관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콘텐츠에 대해 학습 내용, 교수설계, 학습 편의성 등 6개 항목을 심사를 거쳐 객관적이며 신뢰할 수 있는 콘텐츠로 인증하는 제도이다.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은 보건복지 종사자의 직무역량 향상을 위하여 법정 의무교육 및 전문교육 등 600여개의 이러닝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으며 2019년에는 130만명이 이를 수강하였다. 사이버교육을 관장하고 있는 양동교 교육총괄혁신본부장은 “이러닝 콘텐츠 품질인증을 통해 우리 원이 공식적으로 높은 수준의 이러닝 콘텐츠 제공하는 기관으로 인정받아 기쁘다. 이를 계기로 앞으로도 고품질 콘텐츠 개발과 편안한 학습환경 제공을 통해 보건복지 종사자의 역량 강화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현재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은 학습 편의성 제고, 웹·모바일 연계 등을 위하여 이러닝 홈페이지 개편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보건복지종사자를 위한 직무 전문교육뿐만 아니라 일자리, 사회적 가치 등 대국민 보건복지 인식 제고를 위한 이러닝 콘텐츠 개발·운영도 확대할 계획이다. 출처: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ㆍ이하 문체부)는 2020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이하 관광기금) 융자 지원 계획을 27일 발표했다. 2020년 융자예산은 5450억 원이며 상반기에 3500억 원(운영자금 1440억 원, 시설자금 2060억 원)을 융자할 계획이다. 관광사업체 600여 개가 융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관광기금 융자를 받고자 하는 업체는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업종별 협회 ▲지역별협회 등에 방문해서 신청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시설자금은 융자취급은행에서 정해진 기간에 상시 신청이 가능하다. 2019년 상반기 관광기금 융자 지침의 주요 변경 사항은 ▲관광객 유치형 국제회의,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을 새롭게 융자 대상에 포함 ▲업종별 운영자금 융자한도 차등 적용을 폐지해 업체의 실제 필요경비를 기준으로 지원하고 토목공사에 소요되는 비용도 시설자금 융자 대상에 추가 ▲관광지원서비스업으로 지정된 항공업계 등에 시설자금 지원 등으로 관광사업자가 체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해 자금이 더욱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앞으로 테마파크, 공연장, 체감형 콘텐츠(가상현실(VR)ㆍ증강현실(AR) 제공 시설 등 유망한 혁신 업종은 융자 대상으로 적극 발굴해 지원하고 업체가 경영상 필요할 때 운영자금으로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수시 융자지원 체계를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관광벤처 등이 경영 안정화를 통해 성장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지원 방안도 추진해 나간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관광기금 융자제도 개선이 관광사업체의 자금 공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기존 업계의 경영 안정화 및 혁신 노력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융자 자금을 배분함으로써, 관광산업 선진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문체부는 앞으로도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하는 관광 연관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상반기 관광기금 융자와 관련한 더욱 구체적인 내용과 조건은 27일 문체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ㆍ이하 문체부)가 2020~2021년도 문화관광축제 35개를 최종 지정하고 그 결과를 발표해 관심을 모은다. 2019년도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됐던 산청한방약초축제 등 29개(2019년도 기준 대표 1개, 최우수 5개, 우수 9개, 유망 14개)가 포함됐으며 울산옹기축제, 정선아리랑제 등 6개(2019년도 문화관광육성축제)가 새로이 문화관광축제로 지정됐다. 이번 지정은 기존 문화관광축제 등급제를 폐지한 후 최초로 실시한 것으로 개정된 「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문화관광축제 지원제도 개선 계획에 따라 등급 구분 없이 직접 재정지원 대상 문화관광축제를 지정한 것이다. 지정된 축제는 앞으로 2년 간 국비(보조금) 지원과 함께 문화관광축제 명칭 사용, 한국관광공사를 통한 국내외 홍보ㆍ마케팅 지원 등을 받게 된다. 문체부는 1996년부터 지역축제 중 우수한 축제를 문화관광축제로 지정해 지원해 오고 있다. 최근 축제 관련 법ㆍ제도, 정책 환경 변화 등을 계기로 문화관광축제 지원정책 방향 전환 등 현장 요구사항을 반영해 내년(2020년)부터 ▲문화관광축제 성장 단계별 지원체계를 구축 ▲문화관광축제 간접지원도 강화(2019년 13억 원→2020년 30억 원)한다. 또한 축제 유관 산업 기초조사도 추진해 축제의 산업적 성장 기반도 마련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제는 축제의 양적 성장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 축제 유관 산업 발전 및 축제 생태계 형성 등 축제의 자생력,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축제를 바라봐야 한다"며 "문화관광축제 지원 제도와 정책을 통해 `지속 가능한 축제`, `지역에 도움이 되는 축제`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2020년부터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임산부는 1년 동안 9만6000원을 지불하고 48만 원가량의 친환경농산물을 받을 수 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은 임산부에게 건강한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해 국민건강과 환경보전,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실현하기 위해 `2020년도 국민참여예산 제도`에서 제안된 사업이다. 26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2020년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 대상지역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상지역 선정은 시범사업 신청ㆍ공모 지자체를 대상으로 1차 서면평가에 이어 2차 전문가 심층 평가를 거쳐 결정됐다. 그 결과 광역도 단위 시범사업으로 충북과 제주특별자치도 2곳이 선정됐다. 시ㆍ군ㆍ구 단위로는 경기(부천), 충남(천안ㆍ아산ㆍ홍성), 대전(대덕), 전북(군산), 전남(순천ㆍ나주ㆍ장성ㆍ해남ㆍ신안), 경북(안동ㆍ예천), 경남(김해) 등 14곳이 선정됐다. 농식품부는 이번 시범사업 대상지역 선정 평가에서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 유통ㆍ공급업체 현황 등 지자체의 사업 추진 역량을 우선 고려해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을 통해 농식품부는 친환경농산물 공급을 원하는 임산부에게 꾸러미 형태로 월 1~2회, 연간 48만 원 상당의 친환경 농산물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따른 개인부담은 20%(9만6000원)이다. 공급대상은 산부인과에서 임신확인서, 출생증명서를 발급받은 임산부 4만5000명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국비 40%를 포함한 전체 예산 규모는 220억 원 수준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2020년 시범사업의 성공 여부는 지자체의 추진 역량에 달려 있다"며 "성공적인 시범사업을 위해 선정된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손서영 기자] 방송인 김나영이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인 `김나영의 노필터 TV`를 통해 2019년 하반기에 벌어들인 광고 수익금(4169만 원) 모두를 `굿네이버스`에 기부한다. `굿네이버스`는 한국에서 설립돼 굶주림 없는 세상,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전문 사회복지 사업과 국제 개발협력 사업을 활발히 수행하고 있는 국제구호개발 NGO로서 이번에 김나영이 기부하겠다고 밝힌 부문은 학대 아동 피해 지원이다. 이달 25일 김나영은 유튜브 영상을 통해 2019년 하반기 총 광고 수익금을 결산하며 굿네이버스에 해당 금액을 모두 기부하기로 한 이유를 설명했다. 김나영은 광고 수익을 어디에 기부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밤에 SNS를 통해 `민지(가명)`라는 아이의 사연을 보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민지는 18개월 된 아기인데 엄마와 헤어져서 살면서 이곳저곳을 다니며 지속적으로 학대를 당해왔다"고 소식을 전하며 "그 나이의 아이가 얼마나 예쁘고 또 사랑스러운지 또 얼마나 사랑받아야 하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그 사연을 듣고 마음이 너무 좋지 않아 수익금을 통해 민지뿐만 아니라 민지처럼 학대 받아 아파하고 있는 아이들에게 쓰이면 좋겠다는 생각에 기부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나영은 "이 기부는 모두 구독자분들이 제 채널을 봐주셔서 발생한 광고 수익으로 하는 기부인 만큼 따뜻하고 좋은 연말이 되면 좋겠다"는 인사말을 남겼다. 한편, 김나영은 올해 6월에도 유튜브 상반기 수익을 정리해 광고 수익으로 벌어들인 총액인 약 2230만 원을 `동방사회복지회`에 기부해 화제가 된 바 있다. 김나영이 2019년 상반기 광고 수익 총액을 기부한 동방사회복지회는 1971년 한국 사회에서 소외되고 고통받는 아이들과 이웃들을 위해 설립됐으며 지난 40년간 전문적인 종합 사회복지 기관으로서 아동복지, 한부모가족복지, 장애인 복지 등의 사업을 활발히 진행해오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개인정보보호협회(회장 유영상)와 한국기업보안(대표 전귀선)이 함께 인터넷 전송구간의 안전한 암호화 통신을 위해 서버를 TLS 1.2 이상의 프로토콜로 설정하는 교육을 지난 20일 실시했다. TLS(Transport Layer Security)는 표준화된 암호화 통신 프로토콜로 넷스케이프사에서 개발된 SSL(Secure Socket Layer) 3.0 버전을 기반으로 TLS 1.0이 개발돼 업데이트 되고 있다(현재 TLS 1.3 버전이 최신). TLS 1.0, 1.1 버전은 POODLE, BEAST 등 악의적인 공격에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구글 크롬, 애플 사파리, 마이크로소프트 엣지ㆍ익스플로러, 모질라 파이어 폭스 등 주요 웹브라우저사는 2020년부터 TLS 1.0, TLS 1.1 통신 암호화 프로토콜에 대한 지원종료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협회는 한국기업보안과 함께 인터넷 전송구간의 안전한 통신을 위한 서버 프로토콜 취약점 확인 및 설정방법을 교육하고 가이드를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개인정보보호협회 측은 "글로벌 보안이슈를 공유하고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통신 프로토콜 취약점 점검 및 서버설정 방법에 대한 기술지원은 한국기업보안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태국 교도소의 열악한 상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이 해킹돼 유튜브에 공개됐다. 26일(이하 현지시각) 일간 방콕포스트에 따르면 지난 24일 `Big Brother`s Gaze`라는 유튜브 계정이 `태국 교도소 보안 카메라 생방송(Thai Bangkok prison Security Came live)`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다. 현재 삭제된 해당 영상은 태국 남부 춤폰주 랑수언 교도소의 CCTV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출된 CCTV 영상에는 태국 교도소 내 한 방에 수십 명의 재소자들이 잠을 청하는 모습이 담겨 있다. 재소자들로 인해 가득 찬 공간은 몸을 편하게 누이기에도 협소해 보인다. 태국 사법당국은 랑수언 교도소의 CCTV 보안 시스템이 뚫려 영상이 유출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솜삭 텝수틴 법무장관은 접근 암호를 해킹한 외부인이 시스템에 접속해 CCTV 녹화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는 것이 가능하다고 설명하면서 "재소자들이 빽빽이 들어찬 모습이 공개돼 태국 교도소의 평판에 손상을 끼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교도소 내 CCTV 시스템은 민간 업체가 설치한 것으로, 인터넷에 연결돼 있어 교도소장 등을 포함해 교도소 고위 관계자들이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확인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2020년 청년친화 강소기업`에 클라우드 관리서비스(MSP) 전문기업 디딤365가 선정됐다. 청년친화 강소기업은 중소ㆍ중견기업 중 청년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이 높고 일과 생활의 균형을 중시하는 모범 기업을 선정하는 제도로 임금과 업무 제도, 복지 시설, 청년 근로자 비율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평가한다. 선정된 기업에는 맞춤형 채용 지원 서비스, 금융 및 세무조사 관련 우대, 병역 특례 업체 지정 시 가점 부여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디딤365는 전년도 대비 40% 증가한 청년 채용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 공헌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앞서 2018년에도 선정돼 일생활 균형과 고용안정 우수기업으로 인정받았으며 서울산업진흥원(SBA)의 `고용환경 개선실적 우수기업` 선정과 채용지원사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인재양성에 기여한 공으로 `강소기업 부문 우수상`을 수상하면서 근무 환경에 대한 공공기관의 근로/복지 정책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이외에도 직원들의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해 외부 교육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체력 단련, 도서 구매, 문화 활동 등 폭넓은 복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장민호 디딤365 대표는 "올해 청년 채용을 중요한 가치로 삼고 일자리 창출에 힘쓴 결과 2020년 청년친화 강소기업에 선정됐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청년 고용 창출과 함께 일하기 좋은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디딤365는 KT클라우드를 통해 2015년부터 서울시 공공자전거(따릉이) 클라우드 매니지드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진행하고 공공, 기업, 미디어, 게임 등 다양한 영역에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SW 산업발전 공로를 인정받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경기 성남시 분당구 `왕따 닭강정 거짓 주문` 사건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6일 성남수정경찰서는 분당구 소재 닭강정 가게 업주 A씨가 엉뚱한 사람 집으로 33만 원어치의 닭강정을 거짓 주문한 고객을 「업무방해죄」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33만 원 닭강정 거짓 주문` 사건은 학교폭력 가해자들이 졸업을 하고 20대 성인이 된 후에도 `왕따` 피해자를 괴롭히려고 닭강정 33만 원어치를 허위 주문한 일이다. 가해자들이 피해자 집으로 배달시켰다는 주장이 지난 24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시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A씨는 "오늘 단체주문을 받아서 배달을 갔더니 주문자의 어머니가 처음엔 안 시켰다고 말했다"며 "주문서를 보여드리니 `아들이 지금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데 가해자들이 장난 주문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고 했다. 이어서 "어머니는 `매장에 피해를 줄 수는 없으니 결제는 하겠지만 먹을 사람은 없으니 세 박스를 빼고 나머지는 도로 가져가 달라`고 부탁하더라"라며 "저희도 바쁜 와중이라 경황이 없어 일단 결제를 하고 닭강정 세 박스 등을 드렸다"고 밝혔다. 특히 A씨는 "그분과 아드님을 돕고 싶지만 방법을 모르겠다. 조언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닭강정 가게 측은 이후 피해자 측의 카드 결제를 강제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올린 게시글은 인터넷을 통해 확산되면서 많은 네티즌들의 공분을 샀다. 피해자와 가해자들은 모두 20대로 전해져, 학교 졸업 뒤 성인까지도 이어지는 괴롭힘에 대해 온라인을 중심으로 분노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위계로 가게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인정될 것"이라며 "괴롭힘 부분과 관련해 추가 혐의 적용이 가능할지는 조사를 해야 밝혀질 것"라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앞으로 의사ㆍ한의사에게 부여하던 신고의무가 치과의사에게도 적용될 전망이다. 26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2020년 1월 1일)에 따라 내년부터 감염병 분류체계가 `군`에서 `급`으로 개편된다고 밝혔다. 법정감염병 분류체계 개편에 따라 국민과 의료인들이 각 감염병의 심각도, 전파력 등에 근거해 신고시기, 격리수준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군별 분류체계(1군~5군, 지정감염병)에서 급별 분류체계(1급~4급)로 변경됐다. 또한, 기존 감염병 외에 사람유두종바이러스감염증을 새롭게 추가해 제4급감염병(표본감시) 및 예방접종 대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감염병 신고 시기 관련, 1급감염병은 `즉시`, 2급 및 3급감염병은 `24시간 이내`로 신고하도록 구분해 규정했다. 감염병 환자 등의 진단, 감염병 사체 검안 등을 통해 사실을 인지한 시점을 기준으로 신고하면 된다. 기존 법률이 1군 내지 4군감염병에 대해 `지체없이`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기준의 모호성으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 어려움이 있었던 측면을 해소할 수 있을 전망이다. 심각도ㆍ전파력이 높은 제1급감염병의 경우 질병관리본부 또는 관할 시ㆍ군ㆍ구 보건소장에게 신고서 제출 전 구두ㆍ전화 등으로 즉시 알리도록 하는 절차를 신설해 국민 위해가 큰 감염병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신고 의무 위반 및 방해자에 대한 벌칙은 기존 200만 원의 벌금에서 제1급 및 2급감염병은 500만 원 이하, 3급감염병 및 4급감염병은 3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차등ㆍ강화된다. 또한 추가 개정(지난 3일)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2020년 7월 1일부터는 E형간염이 제2급감염병으로 추가돼 총 87종의 법정감염병이 관리될 예정이다. 박능후 장관은 "이번 분류체계 개편을 통해 보다 더 신속한 감염병 대응 및 관리가 가능하게 되고, 국민도 감염병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사용이 확산되고 있는 에어프라이어가 200℃ 이상의 고온에서 탄수화물이 풍부한 음식을 조리할 경우, 아크릴아마이드가 다량 생성될 수 있어 에어프라이어 사용 시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25일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시중에 유통ㆍ판매 중인 에어프라이어 10개 제품을 대상으로 감자튀김을 조리할 때 발생하는 아크릴아마이드 함량을 분석해 그 생성량을 최소화할 수 있는 조리조건과 주의 문구 등 제품의 안전사용 정보를 업계와 함께 마련했다고 밝혔다. 시험 결과, 냉동감자를 200℃ 이상에서 각 제품별 사용설명서의 최대 조리시간, 최대 재료량으로 조리 시 최소 30㎍/㎏~최대 270㎍/㎏(평균 126㎍/㎏)의 아크릴아마이드가 검출돼 유럽연합의 감자튀김 기준(500㎍/㎏) 이내였다. 그러나 동일한 조리온도에서 사용설명서에 기재된 최대 조리시간, 최소 재료량으로 조리한 감자튀김에서는 최소 120㎍/㎏~최대 1720㎍/㎏(평균 579㎍/㎏)의 아크릴아마이드가 검출돼 재료의 양이 줄면 감자튀김의 색깔은 상대적으로 진해지고 아크릴아마이드 생성량도 증가해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에서 보유 중인 에어프라이어 제품별로 아크릴아마이드 생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조리조건을 소비자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한국소비자원의 권고에 따라 10개 업체가 자체 시험을 실시했다. 그 결과, 10개 중 6개 업체 제품은 기존의 사용설명서대로 감자튀김을 조리할 경우 아크릴아마이드 생성량이 유럽연합의 감자튀김 기준(500㎍/㎏) 이내로 우려할 수준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4개 업체 제품은 사용설명서 또는 자동설정메뉴 상의 조리법으로 조리 시 500㎍/㎏을 초과하는 아크릴아마이드가 검출됐으나 조리 온도를 낮추고 시간을 줄이면 생성량이 안전한 수준으로 급격히 줄었다. 이에 조사에 참여한 업체들은 아크릴아마이드 생성량을 최소화할 수 있는 조리조건과 조리 시 주의사항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기로 했다. 한국소비자원은 가정에서 에어프라이어로 감자튀김을 조리할 때에는 업체가 제시하는 권장조리법을 준수하고, 조리환경에 따라 아크릴아마이드 생성량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황금빛 노란색이 될 때까지만 조리하도록 당부했다. 또한 에어프라이어 업체에는 ▲아크릴아마이드 생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감자튀김 조리법을 추가로 제시하고 ▲감자튀김 등 탄수화물 함량이 높은 식품을 조리할 때에는 온도ㆍ시간ㆍ재료량에 유의하도록 사용설명서나 레시피북 등에 주의문구를 표시할 것을 권고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향후에도 중소기업의 식품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가정에서도 안심할 수 있는 조리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보건복지부가 국외 원양어업 선원의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 24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국외ㆍ원양어업 근로에 대한 비과세 급여를 「국민연금법」상 소득 범위에 포함하고, 농어업인의 연금보험료 지원기준을 개선하는 내용 등의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으며 「국민연금법」상 소득은 수입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으로 산정하고 있다. 현행 「소득세법」은 국외ㆍ원양어업 선박에서 근로하는 선원의 실질소득보전과 사기 진작을 위해 급여 중 최대 월 3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노ㆍ사의 건의에 따라, 국외ㆍ원양어업 근로에 대한 비과세 급여를 「국민연금법」상 소득 범위에 포함시킬 계획이며 국민연금 가입률이 낮은 농어업인의 국민연금 가입 지원을 위해,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을 시행 중이다. 하지만, 지원기준에 재산기준이 없어 고액 자산가도 연금보험료를 지원받아 형평성 논란이 있었고 단순히 농어업외소득이 더 많다는 이유로 저소득 농어업인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원기준에 재산기준을 신설하고 소득은 종합소득기준으로 개선해 보험료 지원의 형펑성을 높일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급여에서 사전공제한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근로자는 본인 부담분의 체납 보험료를 추후에 납부하고 가입기간의 2분의 1을 인정받을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기여금 개별납부 기한 확대는 지난 5월 30일 발표한 `국민연금 체납사업장 근로자 보호방안`의 후속 조치로서, 개별납부 기한을 `10년 이내`로 확대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외ㆍ원양어업 선원의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노ㆍ사ㆍ정이 뜻을 함께한 모범적 사례이며, 앞으로도 정부는 국민의 연금 수급권 보장을 최우선 목표로 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유방보형물로 인한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 환자가 발생해 시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ㆍ이하 식약처)와 대한성형외과학회(이사장 김광석)는 국내에서 유방보형물 연관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이하 BIA-ALCL) 환자가 지난 8월 14일 최초 보고된 이후 이달 24일 추가로 1명이 보고됐다고 밝혔다. 환자는 40대 여성으로 2013년 엘러간社 거친 표면 보형물을 이용한 유방확대술을 받았으며 최근 가슴에 부종이 발생해 모 대학병원에서 병리검사를 실시한 결과 BIA-ALCL로 최종 진단(지난 24일)을 받고 식약처 및 대한성형외과학회에 보고됐다. 해당 환자는 식약처 및 의료기관에서 통보받은 BIA-ALCL 의심 증상 발생 시 대응요령 등 안전성 정보에 따라 신속하게 의료기관을 방문해 BIA-ALCL 검사를 받았다. BIA-ALCL로 최종 확진 후 양전자방출 전산화단층촬영(PET-CT) 등 추가 검사를 통해 BIA-ALCL이 다른 부위로 전이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이달 26일). 식약처는 현재 보형물 제거 등 필요한 치료계획을 마련 중이다. 지난 9월 30일 거친 표면 유방보형물 이식환자에 대한 보상대책에 따라 해당 환자가 부담하는 의료비용은 엘러간社가 지불할 예정이다. 식약처와 대한성형외과학회는 유방보형물과 관련한 환자들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환자등록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부작용 정보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보다 신속한 조치를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유방보형물 이식 환자들은 갑작스러운 유방 모양의 변화 등 의심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 의료 기관을 방문해 검사 받을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서울시가 찜질방과 목욕탕 불시단속에 나섰다. #동대문구의 A 찜질방은 비상구로 향하는 피난통로에 철조망 및 자물쇠를 설치해 피난에 장애를 일으키고, 여탕 앞 비상구에 덧문을 설치해 화재 시 비상구를 발견하기 곤란했다. 강남구에 위치한 B 스파는 비상구를 폐쇄하고 영업장 내부구조를 임의로 변경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19일 단속팀 총 100명을 투입해 찜질방과 목욕탕에 대한 불시단속을 실시해 이같은 위반사항에 대해 과태료 및 조치명령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서울에서 운영 중인 목욕탕 206개소, 찜질방 132개소 총 338개소 중 무작위 표본 추출해 46개소에 대해 사전통지 절차 없이 진행했다. 그 결과 총 22개소에서 위법사항을 적발했다. 불시단속 주요내용은 ▲피난ㆍ방화시설 적정유지 관리여부 ▲내부구조 불법변경 여부 ▲비상구 및 피난로 장애물 적치(목욕용품 등)여부 등이다. 주요 위반사항은 `비상구 앞 피난로에 장애물 적치`, `영업장 내부구조 임의변경`, `피난구 유도등 점등불량` 등이었다.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겨울철에 목욕탕, 찜질방은 화재 시 대형인명피해의 우려가 있다"며 "이용객들은 찜질방 이용 시 내부구조, 비상구 방향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본부는 화재안전관리 인식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며 "화재안전에 소홀함이 없도록 피난방화시설 및 소방시설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1인 가구와 맞벌이 가정 등을 대상으로 유통ㆍ판매 중인 새벽 배송 일부 제품에서 리스테리아균이 검출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6일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새벽 배송(자정 전에 주문하면 다음날 아침 6~7시 전에 배송)과 일반배송을 통해 시중에서 유통ㆍ판매중인 메추리알 장조림, 훈제연어, 명란젓 등 총 30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및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대상 30개 제품 중 훈제연어 2개 제품에서 식중독균인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가 검출됐으며 그 중 1개 제품에서는 일반세균수도 최대 1.9×106CFU 수준이었다. 이들 제품은 가열하지 않고 바로 섭취하는 제품군으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라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는 검출되지 않아야 하며, 일반세균은 106CFU부터 부패가 진행돼 배탈ㆍ설사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식중독균으로 저온 및 산소가 거의 없는 환경에서도 생존할 수 있고 특히 냉장ㆍ냉동실에서도 증식이 가능하다. 주요 원인식품은 햄, 소시지, 돼지편육, 훈제연어, 훈제오리, 치즈, 우유, 냉동식품 등이다. 면역기능이 정상인 건강한 성인은 감염 가능성이 낮지만 임산부ㆍ신생아ㆍ노인 등 면역력이 취약한 계층은 감염 위험이 높으며, 리스테리아증 발병 시 치사율은 약 20~30%이다. 일반세균 자체는 체내에서 직접 병을 일으키는 경우가 거의 없으나 식품의 신선도나 부패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위생지표균으로 활용되고 있다. 세균이 지나치게 많으면 배탈과 설사를 일으킬 수 있다. 이는 사람의 대장에서 소화를 돕는 미생물들과 경쟁해 미생물 군집을 변화시키기 때문이다. 조사대상 30개 제품의 배송형태(새벽 배송 15개, 일반배송 15개)별 위생지표균 평균값을 비교한 결과, 일반 세균은 새벽 배송 제품이, 대장균군은 일반배송 제품에서 더 많이 검출돼 위생수준에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웠다. 표시실태 조사에서는 30개 제품 중 6개 제품(20%)이 `식품유형`, `원재료명` 등을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해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부적합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업체에 ▲자발적 회수ㆍ폐기 및 판매 중지 ▲제조공정ㆍ유통단계의 위생관리 강화 ▲표시사항 개선을 권고했고 관련 업체들은 이를 수용해 조치하기로 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온라인 판매식품의 위생ㆍ안전 및 표시에 대한 관리ㆍ감독 강화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환경부가 흰수마자, 노란잔산잠자리, 흰목물떼세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 14종을 발견해 이목이 집중된다. 26일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원장 박용목)은 2018년 5월부터 1년간 경북 영주시와 예천군을 흐르는 내성천 일대 9개 분야 생태계를 조사한 결과, 1418종의 야생생물 서식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내성천 일대에 사는 야생생물 1418종은 곤충류 707종, 식물 427종, 저서성대형무척추동물 150종, 조류 70종, 어류 25종, 포유류 21종, 양서ㆍ파충류 18종으로 구성됐다. 이 중에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인 수달, 흰꼬리수리, 흰수마자 등 3종과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담비, 삵, 흰목물떼새, 큰고니, 물수리, 참매, 새매, 새호리기, 구렁이, 노란잔산잠자리, 물방개 등 11종도 포함됐다. 국립생태원 연구진은 서울대 천연기념물동물자원은행 연구진과 내성천 일대 수달 배설물을 유전 분석한 결과 암컷 6마리, 수컷 5마리 등 총 11마리가 서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연구진은 수달 배설물에서 모래무지, 붕어, 납자루, 한국산개구리 등 16종의 먹이종류를 확인했다. 또한 모래하천의 대표적 깃대종이자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인 노란잔산잠자리의 유충과 서식지 퇴적물의 입자 크기를 분석한 결과, 고운모래(극세립사, 세립사)에서 노란잔산잠자리가 많이 발견돼 이들의 서식지로서 내성천의 가치가 큰 것을 확인했다. 이 외에도 모래하천의 특징을 잘 나타내는 넉점박이강변먼지벌레, 고려강변먼지벌레, 노랑선두리먼지벌레 등 43종 2636개체가 확인됐으며, 탄산리 습지 일대에서는 딱정벌레과에 속한 미기록종 파이소데라속 에스피가 발견돼 지난 11월 학계에 보고했다. 국립생태원은 모래하천의 대표적 특성을 가진 내성천 일대 생태계 조사 결과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생물다양성 지도를 함께 제작했다. 박용목 국립생태원장은 "내성천 일대를 대상으로 9개 분야의 생태계 정밀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며, 처음으로 시도된 멸종위기종 수달의 배설물을 통한 개체수 분석과 노란잔산잠자리 서식지 분석 결과는 추후 이들의 보전ㆍ복원을 위한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2020년부터는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법원공무원의 승진임용 제한 기간이 6개월 더 늘어난다. 징계처분에 따라 최대 2년까지 승진이 제한된다. 26일 대법원은 지난 19일 대법관 회의를 통해 의결된 「법원공무원규칙」 일부 개정규칙을 공포했다. 개정된 규칙에 따르면 음주운전ㆍ성폭력ㆍ성희롱ㆍ성매매에 따른 징계를 받은 법원공무원의 경우, 징계처분이 끝난 날로부터 6개월이 더 지나야 승진임용 제한이 풀릴 수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승진임용 제한 기간인 ▲강등ㆍ정직은 18개월 ▲감봉은 12개월 ▲견책은 6개월에서 음주운전을 하거나 성폭력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는 각 6개월씩 더 지나야 승진임용 제한이 풀리게 된다. 이로써 음주운전ㆍ성폭력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 최소 1년~최대 2년까지 승진임용이 제한된다. 개정된 「법원공무원규칙」은 2020년부터 시행되며 1월 1일 적발된 음주운전부터 적용된다. 또한 명예퇴직 시 특별승진을 더욱 엄정히 심사하기 위해 주요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명예퇴직 특별승진 대상에서 제외했다. 주요 징계처분은 중징계 또는 금품ㆍ향응수수, 성범죄, 음주운전 등 주요 비위로 경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다. 아울러 명예퇴직하는 공무원의 특별승진 임용 시에는 승진심사에 준하는 공적심사 의결을 의무화했다. 명예퇴직한 공무원이 재직 중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명예퇴직 수당을 환수할 경우에는 특별승진 임용도 취소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이 밖에도 대법원은 사법행정 권한의 분권화 흐름에 따라, 현재 대법원장이 갖고 있는 재판연구원에 대한 전보 권한을 각 고법원장에게 위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