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진한채 기자] 추이톈카이 주미 중국대사가 미국 등 서방국이 북한의 인권실태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려는 것에 대해 강력히 비난하고 나섰다. 추이 대사는 4일(현지시간) 미국의 외교전문지인 `포린 폴리시`와의 인터뷰에서 "미국과 중국을 포함한 어떤 나라도 북한의 내정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중국 정부는 `북한 인권문제를 ICC에 회부해야 한다`는 유엔 북한인권 결의안 초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를 해외에 주재하는 공관장이 직접 나서 공개적으로 비난한 것은 이례적이다. 추이 대사는 인터뷰를 통해 "미국이 자신의 견해를 가질 수는 있으나 궁극적으로 이 문제는 북한 인민들의 결정에 달린 것"이라며 "ICC이건 다른 곳이건 문제를 복잡하게 만든다면 그것이 도움이 되거나 건설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그는 중국의 한반도정책에 대해서 "첫째 한반도 전체의 비핵화, 둘째 평화와 안정, 셋째 협상과 대화를 통한 문제의 해결"이라고 강조하고 "우리는 북한의 비핵화와 안정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서울 강남구 개포택지개발지구(이하 개포지구)에서 처음으로 관리처분총회를 개최하는 재건축 단지의 탄생이 임박했다. 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개포주공2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나봉기ㆍ이하 조합)은 오는 30일 조합원총회를 열고 관리처분계획 등을 의결할 예정이다. 계획대로 총회가 열리고 상정 안건을 처리할 경우 개포주공2단지는 개포지구에서 제일 먼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단지로 기록되게 된다. 개포지구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저층 5개 단지(개포주공1~4단지ㆍ개포시영) 중 나머지 4곳도 줄줄이 관리처분 단계로의 진입을 준비 중이다. 개포주공3단지와 개포시영도 조만간 총회를 열고 관리처분계획을 확정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개포주공1단지는 현재 사업시행인가를 준비 중이고 4단지는 건축심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오는 30일로 예고된 총회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추가부담금`으로 골치를 썩고 있는 일선 재개발ㆍ재건축 현장들과 달리 개포주공2단지가 환급금 지급계획을 수립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총회에서 해당 계획이 통과되고 추후 실제로 환급금 지급이 이뤄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개포주공2단지 재건축 조합 나봉기 조합장은 6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재건축 성공의 관건은 속도이므로 빠른 진행을 위해 전념을 다한 결과 2단지가 개포지구에서 가장 빨리 관리처분총회를 열게 됐다"며 "환급금 지급 건과 관련해서 조합원들의 신의를 저버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정우 기자] 입주자 동의하에 아파트 필로티 부분 총면적의 30% 이내에서 주민공동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ㆍ이하 국토부)는 공동주택 필로티 부분을 주민공동시설로 증축하는 구체적인 기준과 입주자모집공고 후 대지지분 감소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승인 요건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6일 공포했다. 이는 아파트 입주자 불편 해소와 주택 건설ㆍ관리 부문 규제 합리를 위해 지난 4일 공포ㆍ시행된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이은 후속 조치다. 이번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 전체 입주자 및 해당 동 입주자 2/3 이상 동의를 각각 얻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안전 및 소음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허가를 받아 공동주택의 필로티 부분 총면적의 30% 이내에서 교육ㆍ휴게시설, 도서실 등의 주민공동시설로 증축해 사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범위가 정해졌다. 또한 입주자모집공고 후 2% 이내의 대지지분의 변경은 입주 예정자 4/5 이상 동의가 없이도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아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나 대지지분이 감소하는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고 사업 주체가 미리 입주 예정자에게 해당 내용을 통보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해 입주 예정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두산건설(대표이사 양희승) 은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604, 604-2 일대 군산주공 4단지를 재건축한 `안산초지두산위브`의 마지막 일반분양을 한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안산초지두산위브`는 지하 2층~지상 32층 8개동, 전용 59~114㎡에 총 695가구를 공급한다. 주목할 것은 시범단지격인 이 단지는 안산 지역 31개 재개발·재건축 사업 가운데 안산 구도심에서 7년 만에 처음으로 선보이는 재건축 아파트라는 점이다. 단지는 안산 구도심에 지어져 각종 교육 및 공공기관, 생활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잘 갖춰진 안산 구도심의 인프라는 물론 향후 대형 건설사들이 주변의 재건축사업을 계획하고 있어 이 일대 주거환경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편리한 교통 접근성도 큰 장점이다. 지하철 4호선 안산선·초지역이 단지에서 도보 7분 거리에 있으며, 버스노선도 단지 인근에 16개의 일반노선, 4개의 좌석노선이 가까운 거리에 있다. 풍부한 녹지와 공원, 수변공간 등 쾌적한 자연환경도 갖췄다. 특히 총 면적 63만2107㎡에 이르는 화랑유원지와 화랑저수지가 인근에 위치해 있어 다양한 여가생활과 휴식을 누릴 수 있다. `안산초지두산위브`의 입주는 내년 7월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메르세데스 벤츠`가 스티어링휠(이하 핸들) 결함으로 전 세계 2만8000여대의 2015년형 C클래스를 리콜한 사건에 대해 소비자들의 불만이 점점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 등에 따르면 메르세데스 벤츠 측은 스티어링 연동장치의 조립 부품 불량으로 인해 핸들 조작 시 마찰 소음이 발생하는 문제가 유럽 조립 공장에서 발견됐다며 지난달 14일(현지 시간) 리콜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스티어링 커플링으로도 불리는 스티어링 조인트는 타이어와 조향축에서 발생하는 진동을 막아주고 운전자마다 다른 위치 조절에 사용되는 장치다. 리콜 대상은 지난 1월 17일부터 9월 22일까지 메르세데스 벤츠 유럽 공장에서 생산한 C클래스 차량으로 국내에도 3800여대 판매된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에서도 지난달 30일부터 8000여대가 리콜에 들어갔다. 이미 같은 문제로 독일에서는 2만8000대, 미국에서는 1만500대를 리콜했다. 메르세데스 벤츠 관계자는 "메르세데스 벤츠는 지속적으로 차량의 성능을 모니터링하고 운전자의 안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라며 "이런 품질 개선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기술적인 문제가 확인돼 리콜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주택지구에서 해지된 대규모 지역의 경우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ㆍ관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경기 광명시을) 의원은 지난 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은 "공공주택지구에서 해제되는 대규모 지역은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ㆍ관리할 필요가 있다"면서 "특별관리지역을 지정할 경우 행정·재정적 지원을 함에 있어 법적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법안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지구 해제 시 대규모 지역으로서 난개발이 우려될 때에는 10년 범위에서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ㆍ관리할 수 있다. 또 특별관리지역에서 관리계획 수립 시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이 있는 것으로 의제 처리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해제된 공공주택지구의 관리 방안이 정립돼 해당 지역의 체계적인 관리 및 법적 지원이 수월해질 전망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정우 기자] 포스코건설(대표이사 황태현)의 `송도더샵퍼스트파크`가 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포스코건설이 송도국제업무단지 3공구에서 분양 중인 `송도더샵퍼스트파크` F15블록 1ㆍ2순위 청약에서 전체 9개 주택형 중 6개 주택형이 마감되는 성적을 거뒀다.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5일 실시한 '송도더샵퍼스트파크' F15블록 1ㆍ2순위 청약 결과 특별공급(분)을 제외한 832가구 모집에 2962명이 몰려 평균 3.56: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특히 중소형 59m²A 청약에는 70가구 모집에 946명이 몰려 13.51:1의 최고 경쟁률을 나타냈다. 포스코건설 권순기 분양소장은 "송도국제도시 내에서는 보기 드문 더블 역세권에 희소성 높은 중소형 위주 구성 때문에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한 것으로 분석된다"며 "이를 계기로 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시장의 활기를 확인할 수 있어 이어지는 13-1ㆍ14블록 청약에도 고객들의 많은 관심이 몰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송도더샵퍼스트파크`는 오는 12일 F15블록의 당첨자 발표를 거쳐 18일부터 계약이 실시될 예정이다. 이어서 F13-1ㆍ14블록에 대한 청약도 오는 11일 특별공급, 12일 1ㆍ2순위, 13일 3순위 순으로 진행된다. `송도더샵퍼스트파크`의 본보기 집은 송도국제도시에 송도 `더샵갤러리`에 조성돼 있다. 문의) 1688-7760ⓒ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창현 기자] 세월호 특별법이 6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4.16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세월호 특별법`을 가결했다. 상임위를 통과함에 따라 이 법안은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세월호 특별법에는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는 조사위원회 구성·운영 방안을 비롯해 특별검사 도입과 관련한 절차 등이 담겼다. 조사 전반을 관장하는 진상조사위원회는 상임위원 5명을 포함해 모두 17명으로 이뤄지며 위원회 산하에는 진상 규명소위원회, 안전사회소위원회, 지원소위원회 등이 구성된다. 위원은 여야가 각각 5명, 대법원장 2명, 대한변호사협회장 2명, 희생자가족대표회의 3명씩 추천한다. 지난달 31일에 여야 합의에 따라 진상조사위원장은 희생자가족대표회의가 선출하는 상임위원이,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새누리당 추천 위원이 맡게 됐다. 진상조사위는 수사권이 없지만 특검보가 조사위에서 업무협조 활동을 하도록 해 보완 장치를 마련했다. 또 결정적 증인에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으며 명령에 응하지 않으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강제장치도 법안에 포함됐다. 법안에 따르면 위원회는 구성을 마친 날부터 1년 내에 활동을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한 번에 한해 6개월 이내에서 활동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앞으로 건물 외부에 설치되는 환기구도 각종 하중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지난달 17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신도시에서 발생한 환기구 추락 사고와 같은 안전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시민안전과 도시미관을 위한 환기구 설계ㆍ시공ㆍ유지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건축물 설계 과정에서 환기구의 하중 기준을 고려해야 한다. 대지나 도로, 공원, 광장 등 대중이 모이는 곳 인근에는 가능한 한 환기구를 배치하지 않아야 한다. 불가피한 경우에도 도로 등 경계로부터 2m 이상 거리를 두고 설치해야 한다. 또 급기구나 환기구의 높이는 2미터 이상으로 설치하고 공중에 노출되는 경우 투시형 벽으로 설계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건축허가 시 건축주에게 반영해 권고하도록 지자체에 행정지시 했다"며 "진행 중인 경찰 조사와 환기구 실태 조사 등이 완료되면 제도 개선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강복 기자]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전력수급계획`)의 부실 특혜 의혹이 감사원의 감사결과 사실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6일 국회에 제출한 `전력수급기본계획 관련 발전사업자 선정실태`에 따르면 발전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송전선로 건설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사업자를 추가로 선정하는 특혜를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부적절한 평가기준을 일괄 적용하여 사업자의 순위가 뒤바뀌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동철 위원장은 지난해 국감에서 "부도위기에 몰린 동양그룹이 어떻게 3조원의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민간 석탄화력 발전사업자로 선정된 것인지 납득할 수 없다"면서 "부실기업에까지 무분별하게 민간발전사업을 허용해 기업 부실만 키우고 수천억원의 국부를 유출하게 한 산업부에 대해 감사원은 즉각 전면적인 감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포스코가 인수해 `포스파워`로 이름이 바뀐 `동양파워`는 기술 금융 전문가의 사전 자문결과와는 반대로 높은 평가위원 평가점수를 획득하여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고득점 밀어주기 특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전문가 자문결과는 `용수확보 용이성` 항목에서 동양파워를 `하`로 평가하였지만 일부 평가위원은 만점인 2.5점을 부여했다. 반대로 `상`을 평가받은 일부 업체는 오히려 개별 평가위원 최저점인 1.0점과 1.5점을 받는데 그쳤다. 신용등급이 우수해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없다고 금융전문가에게 평가된 업체는 2점을 받았으나, 자기자본비율과 신용등급이 낮은 동양파워는 오히려 최고점수인 3점을 받아 발전사업자로 선정되었고, 이로 인해 자본금이 540억원에 불과한 동양파워가 발전사업권 하나로 포스코에 4300억원에 매각되는 부도덕한 일이 벌어졌다. 김 위원장은 "전문가 자문결과와 평가위원 평가점수가 상반된 사례가 나타났음에도 이에 대한 평가의견서가 작성되지 않았다는 것은 산업부가 동양파워에 특혜를 제공하였다는 증거"라고 하면서 "이에 대한 산업부장관의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정우 기자] 삼성물산(대표이사 최치훈)은 지난해 업계 최초로 선보였던 디지털 주택상품체험관 `마이드림하우스(My Dream House)`의 사용자 편의성을 강화해 새롭게 공개했다고 6일 밝혔다. `마이드림하우스`는 삼성물산의 `래미안` 대표 상품을 3D 화면으로 체험하고 고객이 자신의 라이프스타일에 맞게 공간을 직접 디자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고객이 래미안 홈페이지에 방문해 대표 평면 구조를 선택하고 벽지, 바닥재, 조명 등 다양한 마감재를 활용해 취향에 맞는 인테리어 스타일로 꾸밀 수 있다. 이번에 공개된 `마이드림하우스`는 내 집 꾸미기의 재미에 사용자 편의성을 더했다. 원하는 마감재를 선택하기만 하면 평면에 적용돼 기존에 직접 3D 공간의 특정 부분까지 끌어다 놓아야 했던 불편함을 없앴다. 선택한 상품이 실제 어떻게 적용되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미리 둘러보기 기능 등도 추가됐다. 또한 마감재를 하나씩 적용하면서 고객의 느끼는 개선점이나 바라는 점을 바로 들을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해 적극적으로 고객의 목소리를 청취할 수 있도록 했다. 삼성물산 측은 "저장된 고객의 디자인과 의견은 분석을 통해 향후 래미안 상품 구성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마이드림하우스`는 래미안 홈페이지(www.raemian.co.kr)에서 체험할 수 있으며 오는 16일까지 행사에 참여하는 고객에게 추첨을 통해 50명에게 모바일 문화상품권이 경품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강동구 고덕주공6단지 재건축사업이 사업 방식을 전환한다는 소문이 `해프닝`으로 끝났다. 6일 고덕주공6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이달 중 조합원총회를 열고 사업 방식을 도급제로 바꿀 것인지 논의할 계획이라는 일부 매체의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조합 관계자는 "도급제로 (변경이) 확정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시공자가 제안하는 방식을 따를 방침으로 도급제ㆍ지분제 모두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말했다. 고덕주공6단지는 지난 8월 열린 총회에서 기존 시공자인 두산건설과의 가계약을 해지 결정한바 있다. 현재는 새 시공자 선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조합 관계자는 "총회는 3개월 후 쯤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12월 중순쯤 자세한 계획이 나올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고덕주공6단지 재건축사업이 예정된 상일동 124 일대 8만6871.9㎡에는 건폐율 18.18%와 용적률 247.28%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0층 아파트 8개동이 들어설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동은 기자] 무상급식 보조금 지원을 둘러싸고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홍준표 경남지사와 도민들과 함께 지켜내겠다는 박종훈 경남교육감이 치열한 공방을 펼치고 있다. 박 교육감은 6일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 "50만 명의 학교급식 문제가 홍 지사 한 사람의 판단으로 뒤엎어지는 현실에 참담하고 당혹스럽다"며, "지난 2월17일 경상남도와 경남교육청이 무상급식에 대한 2014년도 분담률과 단계적 확대를 합의하고 서명했는데, 이를 홍 지사 한 사람의 판단으로 뒤엎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교육청 감사를 진행하겠다는 홍 지사의 주장은 급식비 지원 중단을 위한 핑계"라고 강조하며, "특히 무상급식 지원이 중단돼 우리 농민들이 생산하는 친환경 우수 농산물 구매를 위한 기초자치단체의 지원금마저 중단되면, 급식의 질 저하는 물론 농산어민의 피해가 커지고, 지역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현재까지 책정된 내년도 무상급식 예산 482억 원으로 내년 3월까지는 무상급식을 유지하겠다"고 말하며, "특히 이번 문제는 학교 급식비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법정 전입금으로 책정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학교 급식비를 국가 지원 법정 전입금으로 확보하는 입법 활동을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차원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앞서 홍 지사 6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국가의 재정상황도 감안하지 않고 국민의 담세 능력도 감안하지 않는 보편적 복지는 망상에 불과하다"면서 무상급식 지원 중단 방침 의사를 표명했고, 박 교육감의 주장에는 "무상급식 감사는 법과 원칙에 따른 필수적인 절차"라고 강력하게 반발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창현 기자] 여야가 공무원 연금 개혁안이 통과될 경우 거둘 수 있는 재정절감 효과를 놓고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다. 여야가 각기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국민들은 어느 주장이 사실인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공적연금발전 태스크포스(TF)는 5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2080년까지 342조원의 재정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정부의 추계는 과잉책정됐고, 실제 재정절감 효과는 113조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TF 위원장인 강기정 의원은 "정부의 절감효과 342조원은 퇴직수당과 정부부담금을 포함하지 않은 수치"라며 "현재 7%인 정부부담금 비율을 새누리당의 개정안에는 10%까지 올린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수치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어 "정부의 절감효과는 342조원이지만 새누리당이 발표한 절감액은 이보다 100조원이 많은 442조원"이라며 "정부안에서 오류가 발견된 만큼 새누리당의 안도 과잉책정 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개혁 태스크포스(TF) 위원인 김현숙 의원은 원내 현안관련 서면 브리핑을 통해 "새정치연합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이 밝힌 113조원이라는 액수는 지난 10월17일 발표된 정부안의 총 재정부담 절감효과를 착각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시는 이러한 혼동으로 국민을 혼란에 빠트리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새누리당의 추계가 정부부담금 변화와 퇴직수당의 액수 등이 반영이 되지 않아 과장된 면이 있다고 한 것에 대해 "과장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면서 "새누리당은 분명 2016년부터 2080년까지의 정부보전금 절감효과는 442조원이며, 퇴직수당의 액수 등을 반영한 총 재정부담 절감효과는 356조원이라고 구분해 발표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김현숙 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이 공무원연금개혁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는 환영하고 싶다"면서도 "하지만 트집 잡기에만 몰두한 억지주장으로 국민들을 호도하지 말고, 새누리당이 발표한 기본 자료를 제대로 파악부터 하고 발전적인 의견을 개진해주기를 바란다"고 꼬집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동은 기자] 안전행정부는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해 처음 도입한 지방자치단체 행사·축제 원가정보 공개를 2014년 공개항목을 세분화하고, 공개범위도 대폭 확대해 공개한다. 먼저 자치단체의 자체공시 대상인 행사·축제 범위를 지난해보다 대폭 확대해 지난해 행사·축제 예산집행액인 광역자치단체 1억원, 기초자치단체 5000만 원 이상을 각각 5000만 원, 1000만 원 이상으로 했다. 또한 공개항목은 지난해 인건비, 행사운영비, 감가상각비 등 7개 항목에서 올해는 행사직접비를 세분화해 인쇄비, 소모품비, 공과금, 보험료 등 9개로 구분해 총 17개 항목으로 세분화했다. 올해는 원가정보 공개 2년차로서 통합공시는 총 395건, 예산집행액은 4562억 원을 기록하며 지난해보다 각각 28건, 593억 원이 증가했으나 총 원가 대비 사업수익률은 28.2%로 지난해보다 2.1% 증가했다. 올해 통합공시 총 395건 중 연도별 비교공시 대상은 275건으로 전체건수의 69.9%에 해당하며, 연도별 비교결과 총 원가는 163억 원 감소해 전체적으로 비용 절감이 이뤄졌다. 더불어 사업수익은 국비 및 시·도비 보조금이 88억, 서비스요금수익이 6억 원 감소해 총 94억 원 감소했으며, 자치단체가 순수하게 부담한 금액인 순원가는 68억 원 감소했다.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지난해 자치단체 행사축제 원가공개 제도 도입에 이어, 올해는 행사축제 원가정보 공개를 대폭 확대했다"며, "불요불급한 행사축제를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조정해 투명성과 건전성을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훈 기자] 서울 중랑구 상봉6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승인이 취소됐다. 중랑구(구청장 나진구)는 지난 6일 이 같은 내용을 구보에 고시했다. 이번 고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과반수가 추진위 해산 신청을 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고시에 따르면 상봉6구역 토지등소유자 733명 중 377명(51.43%)이 추진위 해산에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서울지하철 7호선과 경춘선이 만나는 상봉역 인근(상봉동 107-1 일대 9만8342.1㎡)을 대상으로 하던 개발 사업은 백지화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금천구(구청장 차성수)는 가산동 140~143 일원 가산지구단위계획구역 재정비(안)을 마련해 7일부터 14일간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열람공고에 들어갔다. 가산지구단위계획구역은 2008년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된 지 5년이 넘었다. 당시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돼 실질적인 개발이 이뤄지지 못했다. 이에 주거 기능과 쇼핑ㆍ패션ㆍ문화 기능 등 지역 활성화를 위한 합리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재정비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이 같은 여론에 부응하고자 금천구는 올해 초부터 주민 설문조사와 관계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가산지구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개별 건축이 불가해 민원이 지속돼 온 특별계획구역의 경우 해제를 통해 지역 개발 실현성을 높이고 지역 여건을 고려해 각 구역별 권장ㆍ불허용도계획을 담았다. 금천구는 열람공고 기간 중 주민설명회를 통해 관련 내용을 설명할 예정이다. 금천구 관계자는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 후속 절차를 조속히 거쳐 올해 말까지 서울시에 결정을 요청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정우 기자] 서울 서초구 방배13구역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이 가시화됐다.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지난 6일 공고를 내고 `방배13구역 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다음 달 8일까지 공람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1일 서울시(시장 박원순)는 제17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해당 안을 수정 가결한바 있다. 정비계획에 따르면 방배13구역은 방배동 541-2 일대 12만9850㎡ 대지에 용적률 214%를 적용한 최고 16층 아파트 2357가구 규모로 재건축된다. 전용면적별로는 ▲60㎡ 이하 1528가구 ▲60㎡ 초과 85㎡ 이하 711가구 ▲85㎡ 초과 118가구로 구성될 계획이다. 방배13구역은 지하철 2ㆍ4호선 사당역과 2호선 방배역 사이에 위치하고 남부순환로와 인접한 입지 요건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노원구 공릉2구역 재건축사업이 백지화 과정을 밟고 있다. 노원구는 7일 공릉2구역 재건축 정비구역 해제(안)의 공람을 시작했다. 공람은 내달 7일까지 이뤄진다. 사업시행자의 승인 취소로 예고됐던 사업 백지화 절차가 하나둘씩 진행되는 셈이다. 이곳은 최근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가 취소됐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과반수가 추진위 해산을 신청한 데 따른 조치다. 구는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써 같은 법 제4조의3제2항에 따라 정비구역 등의 해제에 관한 내용을 공람했다. 도정법 제4조의3제5항에 따라 정비구역 등이 해제된 경우 정비계획으로 변경된 용도지역, 정비기반시설 등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 상태로 환원된다. 사업 주체의 공백은 사업의 난국으로 빠진다는 점에서 당초 예정됐던 노원구 공릉중학교 인근(공릉동 240-169 일대 2만6873㎡)에 공공주택 438가구를 건립하는(지상 최고 20층) 건축계획도 사실상 무효화됐다. 한편 공람 기간 동안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큰 이의가 없는 한 공릉2구역 재건축 구역은 해제가 이뤄질 전망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정우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이끄는 제2기 경제팀이 내놓은 7ㆍ24 대책 이후 100일이 지난 시점에서 `주택 매매시장 활성화와 전세시장 안정화`라는 정부의 목표가 여전히 달성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부동산114가 7일 내놓은 분석에 따르면 정부는 7ㆍ24 대책을 통한 금융 규제 완화에 이어 9ㆍ1 대책으로 강력한 부동산 경기 부양 의지를 내보였지만 서울 아파트 값의 오름세는 주춤하며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다. 반면 전셋값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아파트시장은 규제 완화 효과에 대한 기대감으로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와 재건축 연한 단축 수혜 지역인 양천ㆍ노원구를 중심으로 아파트 값이 오름세를 보이고 거래량도 늘면서 부동산 시장의 회복 가능성을 내비쳤다. 하지만 이내 추석을 기점으로 오름세가 더뎌지면서 제자리걸음을 이어 가고 있으며 특히 재건축 아파트 값이 약세로 돌아서 부동산 대책의 `약발`이 떨어졌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반면 서울의 아파트 전셋값은 가을 이사철 막바지에 접어드는 등 수요가 감소해 잠시 주춤하는 모습이지만 저금리로 인한 월세 전환과 내년부터 시작되는 재건축 이주 수요 등으로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어 서민 부담은 가중되고 있는 상태다. 조사에 따르면 11월 첫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02% 변동률로 7ㆍ24 대책 발표 이후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특히 개포지구 재건축 아파트들이 일제히 가격 조정을 보이면서 서울 재건축 아파트 값이 0.02% 하락했다. 신도시는 0.01%로 보합세를 보였고 경기ㆍ인천(신도시 제외)은 지난주와 동일한 0.02% 상승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 변동률은 0.10%로 지난주 대비 상승폭이 감소했다. 가을 이사철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수요가 감소한 탓도 있지만 전세 매물이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출시되면서 거래가 뜸하다. 신도시와 경기ㆍ인천(신도시 제외) 은 각각 0.02%, 0.05% 변동률로 지난주와 유사한 흐름을 보였다. 또한 부동산114는 아무리 좋은 부동산 경기 부양 대책도 실행되지 않는다면 부동산 시장 회복을 이끌 수 없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의 부동산 관련 법안 통과 여부가 시장 회복의 불씨를 살릴 수 있는가에 대한 중요한 판단 기준이라고 평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훈 기자] `파워블로거`의 지위를 이용해 소비자를 기망하는 행태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일부라곤 하나 돈을 받고 불량 제품을 명품으로 둔갑시키거나 파워블로거인양 행세하며 구매를 대행, 주문한 고객이 보낸 돈만 받아 챙긴 뒤 물건은 배송하지 않는 이른바 `먹튀`까지 적발됐다. 때문에 홍보를 대가로 금품 및 상품 등을 요구하거나 돈을 받고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광고 글을 게재하는 건 `애교`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수원중부경찰서는 지난 6일 6억원 상당 무허가 만두 제조ㆍ판매자를 검거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피의자 김모 씨는 2010년 3월부터 지난 9월까지 경기 수원시 권선구 소재 한 주택가에 무허가 만두 제조 공장을 차려 놓고, 저가 중국산 재료 등을 사용해 만든 만두를 `30년 전통 수제 만두`라 속여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와 함께 입건된 인터넷 카페 운영자 우모 씨 등 4명은 김씨로부터 매월 일정 금액의 돈을 받고 불량 만두를 정상 제품인 것처럼 홍보해 왔던 것으로 밝혀졌다고 경찰 측은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특히 우씨 등 4명은 모두 독신 남성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디를 `~맘(Mom)`으로 표시하고, 다른 가족 혹은 아이들 사진을 올려 자녀를 둔 주부 행세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이 같은 수법으로 불량 만두를 홍보하거나 `공동구매`를 유도, 매월 수백만원의 부당이득을 올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날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 4부(부장검사 전승수)는 지난달 30일 유명 포털 사이트의 파워블로거를 사칭하며 명품 등을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고 속여 명품 구입 대금 및 할인 구입을 위한 사전 예치금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 21명으로부터 70여회에 걸쳐 42억원을 편취한 3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사촌지간인 A와 B는 2013년 11월부터 올해 8월까지 부유층 주부, 중견 기업 대표, 프로야구 선수 등을 대상으로 이 같은 방법으로 거액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두 사람은 "A가 파워블로거이기 때문에 그녀에게 부탁하면 명품 등의 할인 구매가 가능하다"는 말로 피해자들을 유혹했다고 검찰 측은 전했다. 또 검찰 측 자료에 따르면 A와 B는 부유층이 주로 이용하는 고급 미용실의 원장을 통한 입소문과 `해외 유명 명품 업체의 초청으로 프랑스의 본사를 방문했다`, `A가 해외 명품 업체와 직접 후원 계약을 체결했다` 등의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지속적으로 기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보다 앞선 지난 3일에는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ㆍ이하 공정위)가 블로거에게 경제적 대가를 지급하고 상품 등의 추천ㆍ보증 글을 게재하면서 이를 숨긴 4개 사업자를 적발해 시정 조치했다. 시정 조치 대상은 ▲`오비맥주(주)-카스후레쉬 카스라이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아우디A6` ▲`(주)카페베네-카페베네 블랙스미스` ▲`(주)씨티오커뮤니케이션-머시따쇼핑몰`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자신들의 상품(맥주, 자동차, 커피 전문점, 레스토랑, 온라인 쇼핑몰)의 블로그 광고를 위해 광고 대행사와 계약을 맺었다. 광고 대행사들은 블로거 섭외 후, 그들에게 해당 상품의 추천ㆍ보증 글을 올리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사업자들은 대행사를 통해 건당 최소 2000원에서 최대 10만원의 대가를 지급했음에도 해당 글에 그 사실을 표시하지 않았다고 공정위는 발표했다. 기업 등이 경제적 대가를 주고 블로그, 카페 등에 추천ㆍ보증 글을 올리는 경우 지급 사실을 공개해야 한다. 지난 6월 개정된 `추천ㆍ보증에 관한 표시ㆍ광고 심사지침`에 따라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할 때에는 표준 문구에 따라 `경제적 대가` 또는 현금, 상품권, 수수료, 포인트 등 그에 상응하는 구체적인 표현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저는 위 상품을 추천(보증, 소개, 홍보 등)하면서 C사로부터 경제적 대가(현금, 상품권, 수수료, 포인트, 무료 제품 등)을 제공받았습니다"와 같이 유료 광고, 대가성 광고임을 밝혀야 한다. 문구도 소비자 눈에 잘 띄도록 게재물의 처음 또는 마지막에 놓고, 글자 크기를 본문보다 크게 하거나 색깔을 본문과 다르게 표시해야 한다. 또한 `이 제품은 D사로부터 후원(지원)받은 것임`, `이 제품은 E사와 함께 함`, `이 글은 F사 G제품 체험단으로 진행한 글임` 등 경제적 대가를 받은 사실을 애매모호하게 게재하거나 단순 홍보글로 위장한 경우에도 표준 문구를 사용해 광고성 추천 글임을 명확하게 개재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4개 사업자들은 대가 지급 사실을 은폐, 전문가와 소비자의 추천ㆍ보증 글인 것처럼 일반 소비자를 기만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공정위는 4개 사업자에게 위법행위 금지명령을 내리고, ▲오비맥주(대표이사 장인수) 1억800만원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아우디 대표 요하네스 타머ㆍ폭스바겐 대표 토마스 쿨) 9400만원 ▲카페베네(대표이사 김선권) 9400만원 ▲씨티오커뮤니케이션(대표이사 윤제환) 1300만원 등 총 3억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해당 블로거들은 광고를 게재해주겠다고 먼저 접근한 사실이 없고, 광고 대가가 소액에 불과하며 사업자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별도로 시정 조치가 내려지진 않았다. 이에 `파워블로거`란 이름을 악용해 소비자를 기망하는 행태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이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 소비자 단체 관계자는 "파워블로거들이 소비자를 기만하는 일부 기업의 불법행위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해 부당하게 이득을 취했던 전례는 지속적으로 이뤄져 왔고 앞으로도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이를 위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지만 소비자 기망행위에 대한 책임 소재를 사실상 `사업자`로 한정하고 있는 데다 처벌하더라도 소액의 과태료 처분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를 염두에 둔 법제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사업자의 처벌 수위를 더욱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파워블로거의 돈줄을 차단해 고질적인 비리를 미연에 방지하자는 뜻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블로거들의 자성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감지돼 눈길을 끈다. 유사 사건이 터질 때마다 경찰과 검찰, 공정위 등이 이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를 약속하지만 `그때뿐`이란 점과 외부 제재 못지않게 내부 자정 노력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이 같은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높아지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훈기자] 서울광장에 초대형 돼지가 등장해 눈길이 쏠린다. 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은 지난 6일 서울광장에 초대형 공공미술작품 `미스터 기부로` 풍선을 설치했다. 이는 온라인 문화ㆍ예술 기부 창구인 `아트 서울! 기부 투게더(www.givetogether.or.kr)` 사이트 개설을 기념하기 위함이다. 팝 아티스트 아트놈(강현하ㆍartnom)이 제작한 `미스터 기부로`는 알록달록 돼지 탈을 쓴 아저씨 모습을 한 8m 높이의 공공미술작품이다. `예술을 살찌우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이 작품은 시민들이 자전거로 공기를 주입해 풍선으로 완성됐다. `미스터 기부로`는 오는 12일까지 광장을 지킬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인천 부평지하상가가 ‘단일면적 최다 지하상가 점포의 수’라는 타이틀로 미국의『월드레코드아카데미』로부터 세계기록으로 공식 인증 받았다.   7일 인천시에 따르면, 세계기록 등록대행사인 한국기록원 김덕은 원장이 이날 인천광역시청을 방문해 세계기록 인증서를 전달했다.   인천시는 지난 5월 2일 한국기록원으로부터 대한민국 공식기록으로 인증 받은 후 영국과 미국의 세계기록 인증업체에 기록영상물, 사진, 문서 등을 영문화해 심의를 요청했다. 그 결과 미국의 월드레코드아카데미로부터 31,692㎡ 면적에 1,408개 점포가 입점해 최종 세계기록으로 확인됐다고 통보해 왔다.   인천시는 부평지하상가가 이번 『단일 면적 최다 지하상가 점포의 수』라는 도전 과제로 한국기록을 넘어 세계기록으로 인증 받음으로서 상가의 인지도를 대내⋅외에 확산시키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천시는 “유사시 시민들이 대피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방공호를 36년만에 세계기록으로 인증 받은 지하쇼핑공간으로 만든 것이야 말로 진정한 창조경제”라며, “이번 부평지하상가의 세계기록 인증을 계기로 지하상가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택시 내 운수종사자의 흡연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지만, 승객의 흡연에 대해서는 관련법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새누리 대구 중·남구 김희국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택시 내 승객의 금연”을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는 운수종사자(기사)가 택시 안에서 흡연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승객에 대해서는 금연규정이 없어 승객의 흡연으로 인한 운수종사자와 다음 승객에게도 간접흡연과 불쾌감 등의 문제점이 상당수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 의원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택시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운수종사자와 승객 등이 쾌적한 환경에서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16인승 이상(버스)의 경우는 승객과 운수종사자에게 금연의무가 있어, 이를 위반할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번 법 개정으로 택시도 똑같이 적용될 방침이다.

내부 사정으로 중단됐던 경기 수원시 수원115-11구역 재개발사업이 회생 절차를 밟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14일 수원시 도시재생과에 따르면 수원115-1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직무 대행 최형권ㆍ이하 조합)은 조합 임ㆍ대의원 선출을 위한 조합원총회를 준비 중이다. 수원시 도시재생과 최광균 주무관은 "이곳은 2012년 4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이후 조합 내부 사정으로 사업이 중단된 곳이다. 수원지방법원에서 유형권 변호사를 조합장 직무 대행으로 선임했지만 실질적인 사업 추진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최근 법원으로부터 임시총회 소집 허가 결정을 받고 사업 재개에 박차를 가할 새로운 사업 주체를 구성키 위한 선관위를 구성했다. 선관위는 지난달(11월) 25일 조합 임ㆍ대의원 입후보자 등록 공고를 냈으며 빠른 시일 안에 총회를 통해 사업 주체를 꾸린다는 구상"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 사업은 수원 팔달구 세지로306번길 29-5(지동) 9만7010㎡ 일대에 지상 최고 15층 아파트 22개동 1302가구 등을 건립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민원에 대한 영천시 공무원이 남긴 답변 내용이 사뭇 우습게 다가온다.   최근 영천시민 권모씨는 오후 4시경 금호읍 황정리 강변 자전거도로를 달리고 있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자전거도로에 포터가 정면에서 달려오고 있는 것을 발견, 깜짝 놀라 피하면서 하마터면 강둑 아래도 떨어질 뻔한 아찔한 경험을 했다.   권씨는 자전거전용도로에 차량이 정면에서 달려올 수 있는 지 황당하다며, 자전거도로 끝을 가보며 확인을 했다.   확인을 해보니, 차량진입 차단용 스텐봉이 나사가 풀린 채 내팽개쳐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에 권씨는 영천시 시민게시판에 “불안해서 자전거를 탈 수 있겠냐”며 “스텐봉을 콘크리트 타설작업 해 주세요”라며 민원을 넣었다.   그러자 영천시는 지난 6일 “현재 우리시에서도 금호읍 황정리~냉천리 자전거도로 내 낚시꾼들의 막무가내 차량진입으로 골머리가 빠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대답했다.   이어 “차량출입 원천봉쇄를 위하여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차량진입 방지용 볼라드를 설치해,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차량에 의해 안전사고 및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겠다”고 대답했다.  

[미디어유스 김철기 기자] 경기도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이 사실상 전면 해제됐다.   9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부가 10일자로 경기도 성남, 부천, 하남시 등 3개시 소재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17.702㎢를 추가 해제했다.   이번에 해제된 지역은 성남시(4.16㎢), 부천시(0.69㎢), 하남시(12.852㎢)로, 도내 남아있던 토지거래 계약허가구역(42.272㎢)의 41.9%에 해당한다.   이에 경기도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도 전체 면적의 0.4%에서 0.2% 수준으로 줄어든다.   이번 조치는 2008년 이후 계속되고 있는 지가 안정세와 허가구역 장기 지정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감안한 것으로, 인근에 개발계획이 없거나 당해 개발 사업이 완료 또는 취소된 지역, 토지거래가 감소하는 등 지정 사유가 소멸된 지역을 중심으로 해제했다.   단, 개발사업 예정 등으로 해당 지자체에서 재지정을 요청한 지역 중 필요성이 인정되는 지역은 허가구역으로 존치했다. 이에 따라 남아있는 도내 허가구역은 국토부가 지정한 24.57㎢(시흥, 광주, 과천, 고양시)와 경기도가 지정한 1.72㎢(구리시)를 합해 26.29㎢이다.   경기도는 2009년부터 도내 허가구역 5,526.45㎢를 지속적으로 해제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최근 안정적인 토지시장 동향을 감안할 때 이번 조치로 인한 지가급등 및 토지 투기 우려 가능성은 매우 낮다.”며 “해제지역을 지속적으로 관찰해 투기 등 이상 징후가 발생하면 단속과 허가구역 재지정 등을 통해 지가 상승 및 토지 투기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아유경제=이창현 기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중국 베이징을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10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박 대통령과 시 주석의 정상회담은 이번이 다섯번째다. 이날 회담에서 두 정상은 한중 관계, 북한 핵문제 등 양국간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등 경제분야에서의 양국간 주요 관심사항에 대해서도 협의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30개월간 협상을 끌어온 한중 FTA의 타결을 선언함으로써 협상에 종지부를 찍을지 주목을 받고 있다. 박 대통령은 중국 BTV와의 인터뷰에서 "한·중 FTA가 성공적으로 체결이 되면 아태 지역의 지역경제 통합 논의에 힘을 더하게 될 것"이라고 협상 타결에 대한 기대를 숨기지 않았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회담에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나 동북아평화협력구상, 드레스덴 구상 등 우리의 대북 및 통일 정책에 대한 중국의 지지를 재확인하고 남북 2차 고위급 접촉 무산에 따른 남북관계 경색 국면에 대해 의견을 나눌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또한 이날 오후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ABAC)와의 대화`에 참석해 경제혁신과 규제개혁 등 한국 정부의 기업 친화적 경제 정책을 소개하며 글로벌 기업의 대한(對韓) 투자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에이펙 정상회의 이틀째인 11일에는 `아태 동반자 관계를 통한 미래 구축`이라는 핵심 주제 아래 `지역경제통합 진전`, `포괄적 연계성 및 인프라 개발 강화`, `혁신적 발전, 경제개혁 및 성장 촉진` 등을 의제로 한 정상회의 일정에 몰입한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과 토니 애벗 호주 총리와의 양자회담도 예정돼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재필 기자] 2015년 1월31일(한국 시간) 오스트레일리아 스타디움에서 있을 아시안컵 챔피언에 수여될 `AFC 아시안컵 우승 트로피`가 13일 한국에 올 예정이어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아시안컵 우승트로피가 한국땅을 밟는 것은 지난 1956년 아시안컵 초대 우승에 이어, 1960년 대한민국이 개최지로 선정돼 2번째 우승의 영광을 안은 지 54년만으로 이번 AFC 아시안컵 트로피의 방한은 `2015 AFC 아시안컵 트로피투어, 코리아(2015 AFC Asian Cup Trophy Tour, Korea)`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행사다. 또한 아시아 축구팬들이 아시안컵 우승국에게 수여되는 진품 트로피를 가까이에서 보며 대회의 성공을 기원하고 감동을 나누게 된다. 특히 안정환 전 국가대표 축구선수가 AFC 아시안컵 트로피투어 코리아 홍보대사로 선정되어 54년만에 한국땅을 밟는 아시안컵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릴 예정이다. 안정환은 대회 소개 및 미니 인터뷰, 팬 미팅 등의 프로그램들을 함께하며 아시아 축구강국으로서 아시안컵 우승을 다짐하고 있는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한다. 이어 16일 오후 3시에는 현장 이벤트에 응모한 참가자를 대상으로 총 3명을 추첨하여 내년 1월에 예정된 2015 AFC 아시안컵 호주 대회를 호주 현지에서 관람할 수 있는 `AFC 아시안컵 호주로 가자! 그랜드 프라이즈(Grand Prize)` 당첨자 추첨식도 진행된다. 당첨자에게는 호주 왕복 항공권 2매와 A그룹에 속해져 있는 한국 대 호주의 경기(2015년 1월17일(토) 저녁 7시 브리스번 스타디움) 티켓 2매, 호주 브리즈번 3박 5일 숙박권이 제공된다. (당첨 시 제세공과금 22% 본인 부담) 이번 트로피투어 행사는 AFC 아시안컵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히스토리 터널`과 아시안컵 진품 트로피와 함께 기념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트로피 포토존`과 `패널티 슈팅 게임`, `스폰서 전시` 등의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진품 트로피는 13일 국내 들어와 15~16일 영등포 타임스퀘어에서 일반인 공개 행사를 갖는다. 그리고 16일(일)에는 AFC 아시안컵 트로피투어, 코리아의 홍보대사인 안정환과 함께하는 트로피 공개 미디어 공개 행사를 갖고, 국내 축구팬들을 만날 예정이다. 아시아축구연맹(AFC) 관계자는 "대한민국의 대표 골잡이자 한국 축구발전에 지대한 공을 세운 안정환 전 국가대표 축구선수가 `AFC 아시안컵 트로피투어, 코리아`의 홍보대사로 선정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아시안컵과도 인연이 깊은 안정환 홍보대사와 함께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아시안컵 우승 트로피의 진한 감동을 느끼고, 54년만의 도전하는 아시안컵의 우승을 기원하는 시간도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창현 기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북한에 억류 중인 미국인 2명의 석방과 관련,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에게 친서를 전달했다고 미국 고위 정부 당국자가 9일(현지시간) 밝혔다. 이 당국자는 제임스 클래퍼 국가정보국(DNI) 국장을 통해 김 제1비서에게 전달된 친서는 짧고 명료한 내용으로, 클래퍼 국장이 억류 미국인들의 귀환을 위한 오바마 대통령의 `개인 특사`라는 점이 명시됐다고 전했다. 그러나 친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으며, 클래퍼 국장이 북한에 체류하는 동안 김 제1비서를 직접 만나지는 않았다고 그는 덧붙였다. 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을 동행 취재하는 백악관 풀 기자단에 따르면 대통령 전용기가 앤드루 공군기지를 이륙하기에 앞서 미국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클래퍼 국장은 미국인들의 석방을 얻어내려는 `단일 목적`으로 방북했으며 `외교적 돌파구` 마련을 위한 어떤 다른 목적도 없었다"고 전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백악관이 이번 임무를 위해 클래퍼 국장을 선택한 것도 한반도 문제에 배경지식이 있는데다 정보기관의 수장으로 외교관은 아니었기 때문이라며 이번 방북은 외교의 영역 밖에서 이뤄졌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당국자는 "북한이 몇 주 전 미국 측에 억류자들의 석방 가능성을 내비쳤을 때 고위 당국자의 방북을 요청했다"며 "클래퍼 국장은 거의 하루를 북한에 머물렀으나 김정은을 만나지 않았으며 다른 북한 고위 관리들과 대화했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 이창현 기자]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3일 증시 거래시간이 변경된다. 한국거래소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지는 오는 13일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코넥스시장의 정규시장과 코스닥200선물 등 주요 파생상품시장 등의 개장 및 종료 시간이 1시간씩 늦춰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오전 9시부터 3시까지였던 코스피시장과 코스닥시장, 코넥스시장의 매매거래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변경된다. 거래소에 따르면 오전 7시30분~9시에 열리던 시간외시장도 장 개시전 오전 8시30분부터 오전 10시까지(경쟁대량, 종가매매 및 코넥스 경매매는 오전 9시30분까지) 운영된다. 또 오후 6시까지인 장 종료 후 시간외 단일가매매와 시간외 대량매매 종료시점은 변경되지 않는다. 미국달러 물·옵션, 금선물, 미니금선물, 미국달러플렉스선물은 외환거래와 연동되기 때문에 매매 시작 시간만 1시간 늦춰지고 종료시점은 변경이 없다. 코스피200선물, 코스피200옵션을 거래하는 야간시장도 개장시간만 1시간 연기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훈 기자] 경기 부천시 여월1-1구역 재개발 정비구역이 해제됐다. 부천시(시장 김만수)는 10일 여월1-1구역 재개발 정비구역 등 해제(안)을 고시했다. 이는 지난 5월 이곳의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제1항제5호 등에 따르면 같은 법 제16조의2에 의거해 조합설립인가 등이 취소되면 시장 등은 정비구역 해제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이에 따라 오정구 여월동 10-11 일원 4만5053.4㎡를 대상으로 예정됐던 재개발사업은 무산됐다. 당초 계획상 이곳에는 용적률 219.61% 이하를 적용한 평균 14층 높이 공동주택 794가구 등이 들어설 예정이었다. 아울러 이곳의 용도지역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 상태로 환원돼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바뀌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훈 기자] 경기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977 일원에 1000가구가 넘는 재건축 아파트가 들어선다. 안양시(시장 이필운)는 지난 7일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호계주공아파트주변지구(이하 호계주공) 재건축 사업시행인가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호계주공 재건축 구역에는 건폐율 19.90%와 용적률 273.97%를 각각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3층 높이 아파트 13개동 1174가구(임대 36가구 포함)가 신축된다. 전용면적 기준 ▲60㎡ 이하 453가구 ▲60㎡ 초과 85㎡ 이하 688가구 ▲85㎡ 초과 33가구 등으로 이뤄진다. 전체 세대수의 97% 이상이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로 구성돼 미분양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을 것이란 전망이 높다. 이곳은 조만간 조합원 분양신청을 실시할 예정이다. 10일 호계주공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연옥) 상근이사는 "법정 절차에 따라 조만간 조합원 분양신청 공고를 낸 뒤 신청 접수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 고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조합원 분양신청 공고를 해야 한다. 분양신청 기간은 통지일로부터 60일 이내다. 다만 관리처분계획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면 이를 최대 20일 연장할 수 있다. 이곳의 시공은 포스코건설(대표이사 황태현)과 현대산업개발(대표이사 사장 박창민)이 맡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GS건설(대표이사 임병용)이 지난 7일 오픈한 서울역센트럴자이 본보기 집에 주말까지 3일간 약 1만명에 달하는 방문객들이 내방해 하반기 분양 시장 열기를 실감하고 있다. 서울 중구 만리2구역을 재개발하는 서울역센트럴자이는 지하5층~지상 25층 14개동 1,341세대로 구성된 대규모 단지로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418가구를 일반 분양한다. 일반 분양 물량은 전용 면적별로 ▲72㎡ 97가구 ▲84㎡ 321가구로 모두 중소형으로 구성됐으며 특히 한 가구를 분리해 임대를 줄 수 있는 가구분리형 평면 84㎡ 39가구도 선보여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서울역센트럴자이는 서울역을 도보로 이용 가능한 교통 편리성과 미래 투자 가치, 그리고 뛰어난 학군까지 갖췄다. 이로 인해 본보기 집에는 중구ㆍ마포구ㆍ종로구의 30대 젊은 부부들과 장년층 부부 가구 등 인근 실수요층의 방문과 상담이 이어져 방문객 대비 상담비율이 높았다. 특히 임대수익을 노릴 수 있는 가구분리형 평면에 대한 문의와 상담도 이어졌다. 이상국 GS건설 서울역센트럴자이 분양소장은 "서울 중심가에서 오랜만에 분양되는 대규모 브랜드 단지인데다가 중소형 평형으로만 구성돼 대부분 실수요자들이 방문하고 있다"며 "상담직원들이 쉴 틈이 없을 만큼 상담비율이 높아 청약에서도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역센트럴자이는 수요자들의 초기 부담을 낮추기 위해 계약금 2차 분납(1차 1000만원 정액), 발코니 확장 무상,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무상 등을 적용할 예정이다. 청약일정은 오는 11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2일에 1ㆍ2순위, 13일에 3순위를 접수하며 20일에 당첨자 발표, 25일부터 27일까지 계약을 진행한다. 본보기 집은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83-5 일원 자이갤러리 1층에 마련되며 84A㎡, 84B㎡ 등 2개 타입을 관람할 수 있다. 또한 서울시 중구 만리동2가 176-1 일대 인근에 서울역센트럴자이 홍보관이 설치돼 운영 중이다. 문의)1644-3007ⓒ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우건설(대표이사 박영식)은 오는 14일 세계 최대 반도체 라인이 들어설 경기도 평택에 `평택비전푸르지오`(평택시 용이동 용죽도시개발사업지구 A3블록) 본보기 집을 개관해 일반 분양을 진행한다. 지하 1층, 지상 15~22층 11개동 총761세대 규모로 전용면적 75㎡ 148가구, 84㎡ 553가구, 119㎡ 60세대의 최근 매매, 전세 등 거래가 활발한 85㎡ 이하 중소형이 92%로 구성됐다. `평택비전푸르지오`는 용죽도시개발사업지구에 공급하는 첫 번째 푸르지오 브랜드 아파트이다. 향후 분양예정인 A2-1, A4-1블록과 함께 약 2000가구 규모의 브랜드 타운을 형성할 예정이다. 경기도 평택은 삼성 반도체 공장, LG산업단지, 미군부대 이전 등의 개발호재가 다분하다. 또한 강남을 20~30분내에 도달할 수 있어 교통여건도 좋다. 터미널, 백화점, 시청 등 기존 비전동 생활권이 공유 가능한 입지로 용죽지구 내 첫 입주임에도 생활에 불편함이 없다. 용죽지구 내 초ㆍ중ㆍ고교 신설예정으로 교육환경도 우수하다. 각 가구 내에는 사용의 편의성을 높인 센서식 싱크절수기, 수세미 살균건조기, 배터리 교환이 필요없는 디지털 도어락이 설치되며 실시간 에너지 모니터링 시스템, 스마트 일괄제어 시스템, 대기전력 차단 장치, 태양광 발전 시스템 등 에너지 절약 상품도 제공된다. 소통ㆍ환경을 강조한 단지설계도 장점이다. 동서측의 공원 사이에 위치한 점에 착안한 단지설계로 전세대 남향위주의 배치와 단지 중앙에 중앙광장을 조성하고, 동-서간 바람길을 확보한 단지배치가 특징이다. 분양가는 3.3㎡당 평균 900만원대 초반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본보기 집은 평택대학교 정문 맞은편(평택시 소사동 산 2-1)에 위치하며 입주는 2016년 12월 예정이다. 문의)1670-7087ⓒ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전통과 현대의 아름다움이 어우러진 도심 대단지 아파트 경희궁자이가 오는 21일 그 모습을 드러낸다. GS건설(대표이사 임병용)이 서울 서대문역 북서측 지역인 종로구 교남동 62-1 일대 15만2430㎡ 규모의 돈의문 1구역을 개발해 짓는 경희궁자이는 지상 10~21층, 30개 동, 총 2533가구로, 4대문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경희궁자이는 총 4개 블록으로 전용면적 33~138㎡, 규모의 아파트 2,415가구와 계약면적 69~107㎡ 규모의 오피스텔 118실로 구성되며, 이 중 1블록 임대(496가구)을 제외한 2~4블록 1085가구가 일반분양을 통해 공급된다. 일반분양은 전용 ▲33㎡ 11가구 ▲37㎡ 83가구 ▲45㎡ 59가구 ▲59㎡ 90가구 ▲84㎡ 740가구 ▲101㎡ 64가구 ▲116㎡ 32가구 ▲138㎡ 6가구 등 총 1085가구 이다. 2블록은 지하 3층 ~ 지상 21층 14개동 총 1148가구 규모로 전체 면적 중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한다. 전용 59~138㎡ 로 다양한 주택형이 골고루 공급되며 단지 중앙으로 100m에 달하는 계류가 흐르는 `경희궁 계류원` 을 비롯한 맘스스테이션 등 크고 작은 주민 휴게공간이 들어설 예정이다. 3블록은 지하 4층~지상 21층 8개동 총 589가구 규모로, 실수요층이 두터운 59~116 ㎡로 구성되며, 단지 북측으로 한양도성길과 연계하여, 휴식공간으로 조성한 성곽가로 공원이 들어선다. 4블럭은 도심에 풍부한 임대수요를 겨냥하기 위해 1~2인 가구 중심의 소형아파트 182가구와 오피스텔 118실로 구성된다. 경희궁자이는 광화문일대 주상복합 이후 처음으로 공급되는 도심권 대단위 아파트라는 희소성과 교통, 자연, 문화, 편의시설을 바로 곁에서 누릴 수 있어 분양 전부터 소비자들의 높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경희궁자이는 지하철 5호선 서대문역과 지하철 3호선 독립문역을 끼고 있는 더블역세권 단지다. 이 밖에도. 경기초, 이화여ㆍ외고, 한성과학고 등 명문 교육환경과 강북삼성병원, 서울적십자병원 등 의료시설, 그리고 명동, 롯데 및 신세계백화점 등 쇼핑시설이 위치해 있어 가족모두가 집 가까이에서 수준 높은 생활 인프라를 누릴 수 있는 최적의 입지로 평가 받고 있다. GS건설 관계자는 "문에 들어서는 대단지 아파트의 특성을 살려 경희궁자이를 전통과 현대의 아름다움이 어우러진 도심 랜드마크 단지로 짓겠다"고 말했다. 본보기 집은 종로구 송월길 75 서울교육청 앞에 위치하며 37㎡ㆍ59㎡ㆍ84㎡ㆍ101㎡ㆍ136㎡ 등 총 5개의 유니트가 마련된다. 문의)1800-8577ⓒ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KNS뉴스통신=이창현 기자] 한국과 중국이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의 실질적 타결을 선언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중국 베이징을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은 10일 오전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간 FTA 협상의 실질적 타결을 선언했다. 이는 지난 2012년 5월 첫 공식협상을 시작한 지 30개월만의 결과다.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한·중 양국 정상이 오늘 인민대회장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한·중 FTA가 실질적으로 타결됐다고 선언했다"면서 "회담에 이어 두 나라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FTA 서명식이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윤상직 산업부 장관과 가오후청(高虎城) 중국 상무부장은 이날 오전 7시(현지시간) 베이징에서 통상장관 회의를 열고 막판 쟁점조율에 나서 공산품과 농수산물의 개방범위, 원산지 규정 등의 일괄합의를 모색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국은 그동안 FTA 협상 타결을 이루기 위해 최근 일주일 사이 잔여 쟁점에 관한 집중적인 협상을 벌였다. 6일 장관급 협상을 비롯해 지난 주말 사이에도 철야 협상을 반복하며 핵심 쟁점의 시각 차이를 좁혀왔다. 한편, 한중 FTA 협상을 타결함에 따라 우리나라는 미국, 유럽연합(EU)에 이어 중국까지 세계 3대 경제권과 FTA를 맺게 된다. 특히 중국은 지난해 우리나라 수출의 26%를 차지한 최대 수출 상대국으로, 수출과 수입을 모두 더한 교역규모로도 우리나라의 최대 무역 상대국이다. 한국이 중국과 예정대로 FTA를 체결하면 우리나라가 맺은 FTA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로 기록되며 FTA와 관련된 우리나라의 경제영토도 61%에서 73%로 늘어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동은 기자] 국회는 10일 예산결산특위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이어가는 가운데,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무상복지에 관한 여야간 논쟁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무상 보육비와 급식비를 법에 정해진 원칙대로 지방 정부와 교육청이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이지만, 새정치민주연합과 지방정부·교육청은 정부가 부족분을 지원해야한다고 주장하면서 공방을 펼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원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무상복지 논란과 관련해 "국회 에산 심의 완료 전 보육과 급식 예산 모두 적정수준이 반영되도록 부자감세 철회 등 증세에 합의해야 한다"고 말하며 "합의가 어려울 경우 증세를 위한 사회적대타협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지금 정치권은 무상보육이냐, 무상급식이냐를 놓고 대립하는 양상"이라며 "무상급식은 의무교육을 무상으로 한다는 헌법에 따라 결론이 난 것이므로 결코 포기할 수 없다"면서 "무상보육과 무상급식 모두를 포기하지 않으려면 해법은 증세로 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같은 날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무상복지와 관련한 여야간 갈등을 "정치권에서 풀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최근 무상급식, 보육비 지원 등 아이들 복지 현안이 어른들 논쟁으로 인해 혼란스러워 지고 있다"며 "복지 현실에 대해 보다 냉철하고 종합적인 고민을 통해 우선순위 선정과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지방정부, 중앙정부 모두 복지지출 증가에 대한 접점을 찾아야 한다"고 말하면서 "승패나 정파적 문제가 아닌 공동체 문제로 해법을 함께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덕녕 기자] 행복도시 최초의 투자유치 박람회가 오는 1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행정지원센터에서 개최된다. 박람회 행사는 일반시민 및 기업인들이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첫째 도시알리기 및 비전제시, 둘째 투자유치 촉진, 셋째 시민참여 행사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개막식에서는 이원종 지역발전위원장, 국토교통부 장관, 행복청장이 대전, 세종, 충북, 충남 4개 지자체 등과 함께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상생 협력해 나갈 것을 선포하는 지역발전 미래희망 선포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첫째 도시알리기 및 비전제시 행사로는 상생발전, 도시디자인, 건축디자인, 투자유치 전략 등을 논의하는 미래발전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공동·단독주택 및 상업건물에 대한 설계 및 사업공모 작품과 함께 교통, 문화, 환경, 공원 등 도시특화부문을 전시하는 도시홍보관을 운영한다. 둘째 자족기능 확보를 위한 투자유치 행사로 행복도시건설참여업체, 신기술업체, 입주희망업체 등 100여개 기업이 기술과 제품 등을 소개하고 행복청·LH는 `15년부터 행복도시 최초로 공급하는 기업(산업)용지에 입주를 희망하는 50여개 업체와 MOU체결식도 개최한다. 셋째 시민참여 행사로 세종시교육청과 행복도시 입주희망 5개 대학이 세종교육현황 및 2015 대학입시관련 설명회를 실시하고 행복도시에 입주를 확정한 충남대병원(500병상규모, 18년 개원)은 심혈관질환 진단장비 등을 설치하고 의료·건강상담을 진행한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이번 박람회 행사를 통해 일반시민, 기업인, 정부가 함께 행복도시의 가치와 비전을 공유하면서 투자유치를 위한 전기를 마련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창현 기자]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이 "최근 정부 여당이 아이들 밥거리까지 건드리는 등 오만과 독선이 도를 넘고 있다"며 "지난 7년 부자감세와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산비리)`으로 자신들이 나라곳간을 거덜내놓고서 그 고통은 모두 서민과 지방자치단체에게 전가하고 있는 형국"이라고 비난했다. 문 비대위원장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무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새누리당의 악습은 선거 때와 선거 후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다. 이를 바로잡기 위한 제대로 된 정부, 제대로 된 여당을 위해서 우리는 제대로 된 야당이 돼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오늘로 비대위가 출범한지 50일이 됐다. 백척간두에 서있는 당을 구해야 한다는 출범 당시의 그 절박함은 단 한시도 잊은 적이 없다"면서 "공정성과 실천은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이 다시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당으로 비상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양쪽 날개"라고 말했다. 이어 "실천의 날개인 정치혁신실천위원회는 이미 가동 중에 있다. 오늘 공정성의 날개인 전대준비위원회가 구성되면,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은 당 재건과 혁신을 향해 본격적으로 달리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비대위원장은 지금이 `일하면서 싸우고 싸우면서 일해야 할 때`라며 "원내는 원내대로 예산과 법안심사에 최선을 다해 싸우고, 당은 당대로 재건과 혁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새정치민주연합으로 거듭나자"고 강조했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전국 246곳 지역위원장 중 213개 위원장을 발표했다. 나머지 31곳은 복수로 응모 했거나 인물 기근을 겪고 있는 곳으로 새정치는 조만간 이들 지역에서도 위원장을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창현 기자] 국산 과자가 과대포장 비난을 받으며 `질소과자`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가운데 오리온이 업계 최초로 제품포장 개선에 나섰다. 오리온은 2개월간의 준비 끝에 20개 브랜드를 대상으로 내용물을 늘리거나 포장 빈 공간을 줄이는 등 개선작업을 마무리하고 생산에 들어갔다고 10일 밝혔다. 오리온은 우선 `마켓오 리얼브라우니`, `대단한나쵸`, `썬`, `눈을감자` 등 4개 제품의 포장규격을 줄이고 내용물 중량은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마켓오 리얼브라우니 7개입 제품은 가격 변동 없이 1개를 더 추가해 8개입으로 변경한다. 대단한나쵸, 썬, 눈을감자는 포장규격은 줄이면서 내용물은 약 5% 가량 중량이 늘어난다. 또 포카칩, 참붕어빵, 마켓오 리얼치즈칩 등은 포장규격을 줄여 포장 내 빈 공간 비율을 낮춘다. 환경부에서 정한 `봉투 포장 과자류`에 허용되는 빈 공간 비율은 35%이나 이보다 엄격히 관리해 25%를 내부 기준으로 적용, 시행키로 했다. 오리온은 이번 포장재 개선을 통해 환경 보호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마켓오 리얼브라우니의 경우 완충재를 최소한으로 줄여 연간 80t의 종이를 아끼는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업체 측은 설명했다. 강원기 오리온 대표는 "앞으로 제품의 외적인 요소에 치중하기보다 좋은 품질의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하는 제과업의 본질에 충실한다는 철학을 바탕으로 소비자에게 더 많은 가치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창현 기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0일 "공무원연금개혁의 골든타임인 지금의 두 달을 놓치게 되면 향후 정치일정상 10년 뒤에 한다고 하더라도 국민들 그동안 39조원의 세금부담을 감당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무성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은 지금 공무원연금개혁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사정을 가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공무원연금을) 지금 개혁하지 못하면 적자 규모는 현 정부에서만 15조 원, 다음 정부에서 33조 원, 그다음 정부에서 53조 원을 부담해야 한다"며 "2080년까지는 무려 1278조 원에 달하는 규모로, 국민 1인당 세금 부담은 현 정부에서 차차기 정부까지 197만 원, 연간 13만 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2016년 태어나는 아이는 공무원연금 적자 보전을 위해 2080년까지 2495만원, 연간 38만 원의 세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고 추산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이번에 개혁 못 하면 공무원 연금 적자 보전을 위해 증세 또는 국채 발행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면서 "증세는 명분도 없고 현실적으로 수행이 불가하며, 국채 발행 역시 급속히 진행되는 저출산 고령화 기조 속에 미래 세대에 더 큰 부담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공투본과 야당에서는 이 일을 어떻게 할 것인지 대안을 제시해주기 바란다"면서 "존경하는 공무원 여러분이 다시 한번 애국심을 발휘해 국민과 함께하는 이번 개혁에 동참해주길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서청원 최고위원도 "공무원연금개혁은 이 시대의 우리가 꼭 이뤄야 할 개혁의 최고의 가치"라며 "김 대표 말처럼 잘못하면 국가가 거덜 나고, 우리가 빚만 떠넘기는 정권이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빠른 시일 내에 해야 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동은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1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기자브리핑실에서 2015년 서울시 예산안을 발표했다. 박 시장은 "내년 서울시 예산안을 25조5526억 원으로 편성해 시의원회에 제출했다"고 발표해, 2015년 서울시 예산은 올해보다 1조1393억 원 늘어나 대폭 확대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복지 분야는 예산이 가장 많이 확대돼 올해보다 1조702억 원 늘어난 7조9106억 원으로 예산 배정됐으며, 증가폭이 큰 분야는 안전예산으로 올해보다 22% 늘린 1조1801억 원을 편성했다. 또한 도로함몰과 관련해서는 노후 하수관로 조사 및 보수·보강에 1345억원을 투입했고, 올해 처음으로 환기구 관리 예산에 30억 원을 예산 편성했다. 박 시장은 "전반적으로 재정 여건이 어려워졌지만 여러 곳에서 지출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고 전하며, "시민 삶의 질과 살림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무상보육과 기초연금에 지장이 없도록 내년 예산을 그대로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수는 줄고, 의무지출은 늘어나 지자체 재정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므로 복지확대에 따른 지자체의 재정 경직성에도 아쉬움을 토로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에서도 지방재정 실상을 인식하고 이를 확충하는 전향적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대구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대구시의 허술한 감독과 더불어 예산만 먹는 섬유개발연구원의 적나라한 민낯이 드러났다.   10일 대구시의회 김원구 의원이 지난 7일 실시된 대구광역시 창조경제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그 동안 섬유개발연구원(이하 ‘섬개연’)에 대한 대구시의 허술한 관리감독체계와 성과와 상관없는 예산지원에 대해 따져 물었다.   이날 김 의원은 “섬개연 연구개발실적부진에 대한 책임은 섬개연에도 있지만 예산은 지원하면서도 제대로 된 관리감독체계를 구축하지 못한 대구시에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섬개연은 2009-2013년 5년간 86억의 예산을 투입해서 지역섬유관련 연구개발과 함께 기업지원업무를 수행했지만, 2012년 기준으로 정부 수탁과제 131건을 받았으나 민간발주 연구사업은 27건에 불과하다.   이를 두고 김 의원은 “‘섬개연 연구분야가 민간에 도움이 되지 않거나, 기술력이 일반 기업들에게도 외면 받을 정도로 낮다고 볼 수밖에 없고, 관에만 기대어 생존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 지원받은 기업들의 매출도 연구에 투입된 예산에 비해 미미하거나 효과가 측정되지 못한 개발사업이 상당수에 이를 정도로 섬개연의 연구결과가 민간 기업들의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한 바가 적다.   예를 들면, 41억이 투입된 ‘헬스케어용 섬유소재 및 제품개발 기술지원사업’은 수익관련 성과를 개량적으로 측정조차하지 못했고, 3억 9천여만 원이 투입된 ‘아라미드섬유 폐기물의 부직포 제품화를 위한 재활용시스템 개발 사업’은 단 2,100여만 원의 성과수익만 만들어졌다.   김 의원은 “섬개연은 섬유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섬유기업들의 기술력 향상을 위해 설립되었고, 연구성과 확산을 통해 지역기업들에 먹거리를 창출해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연구가 기업지원보다 본인들의 먹거리 창출에 더 치중된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꼬집었다.   <예산투입대비 성과미흡 사업 사례>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 성과수익 헬스케어용 섬유소재 및 제품개발기술지원사업 4,196 매출증대, 고용창출 제4세대 Tera Stretch 소재를 이용한 Flexibility 제품개발 440 300 폐 Poly film의 recycle 제조공정 단축 및 효율성 향상 기술개발 525 488 아라미드 장섬유의 에어가공사 및 하이브리드 얀 개발 1,328 2,200 후가공성 및 경량보온성이 우수한 섬유제품개발 569 650 용출성 Co-PET 함량을 20%이상 줄인 친환경 해도사를 이용한 CPB 염색가공 공정기술 개발 510 550 Aramid Weaving Selvage 폐기물의 부직포 제품화를 위한 Recycling System 개발 394 21 첨단융합소재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생태계조성 기술지원사업 1,099 매출10%증가 고용증가 쾌적성이 우수한 헬스케어용 친환경 Reusable Incontinence Underpad 개발 373 상품화단계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아파트 건설업체의 특혜(?)로 인한 두리봉터널을 건설하지 않고 범안로삼거리~황금동 구간 도로를 조기 건설했다면 시민들이 편리하게 도로를 이용했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일 대구시의회 김창은 의원이 이날 실시된 대구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그 동안 범안로 관리감독 미비와 특혜시비에 대해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두리봉터널 건설 대신에 범안삼거리~ 황금동간 연결도로가 개설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밝히고 협약서상에 특혜시비가 있는 조항에 대해서 상세하게 지적했다.   김 의원은 “민선1기인 1995년 민선자치제가 실시되고 두리봉터널 공사는 1996년 범안로와 관계없지만, 현재 교통량이 적어 시민에게 엄청난 불편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4차순환도로 민자유치시설유치 실시협약서에 특혜시비관련 조항을 보면, 대체사업의 보상조항인 제51조, 재정지원 조항인 제45조, 정책적 지원 조항인 제46조 관련 조항을 보면 민자사업의 특혜의혹이 있는 조항들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범안로삼거리~황금동구간 공사비는 980억 원이었지만 두리봉터널 625억 원, 지산범물 택지개발 당시 입주민들이 범안로 개설부담금을 234억 원을 합치면 890억 원 정도로 범안로~황금동구간까지 공사비로 충분했다.   그러나 같은 시기에 직선도로도 있는데 두리봉터널을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엄청난 피해와 특정 건설업체와의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란 것.   김 의원은 “향후 지산·범물구간과 삼덕요금소를 무료화하거나 지산·범물동 주민들에게 요금혜택이 필요하다”며 “범안로삼거리~황금동 구간을 도로로 조기에 개설했다면 우회도로로 가지 않고 갈 수 있으며, 아파트 건설업체의 특혜로 인한 두리봉터널 건설하지 않고 범안로삼거리~황금동 구간 도로를 조기 건설했다면 시민들이 편리하게 도로를 이용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서울시의 택시요금 인상이 한 마디로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10일 서울시의회 박기열 교통위원장(새정치, 동작3)이 2013년 택시요금 인상이 있은 지 1년이 되는 시점인 지난 10월 서울시민과 택시기사에 대한 “서울시 택시서비스 만족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밝혔다.   결과에서, 서울시 택시요금 인상 후 서울시민들은 ‘택시요금이 비싸다(46.7%)’는 인식이 높은 반면 ‘전반적인 택시 서비스 개선에는 차이가 없다(86.2%)’고 응답했다.   법인택시 기사들은 ‘처우 개선에 불만(62.4%)’일 뿐만 아니라 ‘회사의 처우개선 노력에 부정적(60.0%)’인 것으로도 나타났다.   서울시민들은 요금 인상 후 ‘택시 승차거부’, ‘불친절’, ‘난폭운전’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택시요금 인상 후에 가장 개선되지 않은 서비스로 ‘택시 승차거부(28.0%)’, ‘불친절(17.6%)’, ‘난폭운전(8.7%)’을 지적했다.   또 서울시가 택시요금 인상 후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노사 대표가 합의하여 체결한 ‘임금협정서 가이드라인’을 인지하지 못하는 택시기사가 47.2%에 달했으며,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는 60.6% ‘불만족’하다고 응답했다.   ‘임금협정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는 답변도 40.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준수 사유로는 ‘사납금 인상(49.0%)’, ‘유류비 실사용량 미지금(41.2%)’, ‘정액급여 23만원 이상 인상(36.3%)’, ‘근로시간 미준수(28.4%)’ 등으로 조사되었다.   박기열 교통위원장은 “택시요금 인상 당시 서울시가 주장한 요금 인상의 기조는 ‘先 운수종사자 처우 및 서비스 개선, 後 요금 조정’이었으나, 1년이 지난 현재 서울시민들은 택시 서비스 개선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고 있고, 택시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도 서울시의 주장과는 다르게 부정적 의견이 다수일 뿐만 아니라 회사의 처우개선 노력도 부족하다는 의견이 더 많다.”고 말했다.   또 “서울시 주장과는 달리 ‘임금협정서 가이드라인’이 준수되지 않고 있다는 조사결과는 충격적이고, 택시에 대한 지원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인상이 들 정도로 택시 정책 어느 것도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서울시의 택시요금 인상은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지, 그간 서울시가 관리․감독한 것은 무엇이었는지,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의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1월 11일(화)부터 24일(월)까지 실시되며, 교통위원회는 11일(화)부터 12일(수)까지 이틀간 도시교통본부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시민 여론조사 부문 요약> 설문 내용 결과(%) 설문 내용 결과(%) 요금 수준 ‣보통 : 48.7 ‣비싸다 : 46.7 ‣싸다 : 5.0 택시요금 인상 후 전반적 서비스 개선 ‣차이 없음 : 86.2 ‣약간 개선됨 : 11.3 택시요금 인상시 가장 개선 기대한 서비스 ‣승차거부 개선 : 28.0 ‣불친절 개선 : 20.2 ‣난폭운전 : 8.2 택시요금 인상 후 가장 개선되지 않은 서비스 ‣승차거부 개선 : 28.0 ‣불친절 개선 : 17.6 ‣난폭운전 : 8.7   <택시 운수종사자 여론조사 부문 요약> 설문 내용 결과(%) 설문 내용 결과(%) 요금 수준 ‣싸다 : 49.2 ‣보통 : 44.0 ‣비싸다 : 6.8 이용객 변화 ‣승객감소 : 99.3 월급증가 여부 (법인택시만) ‣증가 : 43.2 ‣감소 : 22.2 ‣변화없음 : 34.8 요금인상 후 처우개선 (법인택시만) ‣불만족 : 62.4 ‣보통 : 34.4 ‣만족 : 3.2 요금인상 후 회사의 처우개선 노력 (법인택시만) ‣부정적 : 60.0 ‣보통 : 34.8 ‣긍정적 : 5.0 임금협정서 가이드라인 인지여부 (법인택시만) ‣인지 : 52.8 ‣비인지 : 47.2 임금협정서 가이드라인 만족여부 (법인택시만) ‣불만족 : 60.6 ‣보통 : 18.9 ‣만족 : 20.5 임금협정서 가이드라인 준수여부 (법인택시만) ‣준수 : 59.2% ‣미준수 : 40.8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시민을 볼모로 민자사업자의 배만 불리는 용마터널을 서울시가 즉각 인수해 무료화 해야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10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김태수 의원(새정치, 중랑2)이 서울시의회 제25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11월 10일(월)) 5분 발언을 통해 11월에 개통예정인 용마터널을 서울시가 인수하여 무료화해 줄 것을 박원순 시장에게 요구했다.   김 의원은 “민자사업자가 중랑구를 포함한 서울 동북부 지역의 교통 개선을 위한 전체 사업 중 17.8%에 불과한 1,172억 원만 투입하고 향후 30년간 1조 8백억 원의 수입을 얻게 되는 것은 용마터널을 이용하는 중랑구 주민과 서울시민을 볼모로 민자사업자의 배만 불리게 되는 터무니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서울시가 용마터널 사업의 인수를 통해 서울시민의 피해를 막아줄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9월 서울시가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용마터널 최초통행료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보면 서울시는 “민간투자사와 체결한 협약서에 따라 2009년 협약서 체결당시의 기준요금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용마터널 이용요금을 “소형자동차 1,500원, 중형자동차 2,500원, 대형자동차는 3,200원으로 하되, 관련 규정에 따라 다양한 면제 및 감면 대상을 규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해당 안건을 논의했던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는 용마터널은 애초부터 서울시가 재정사업으로 추진했어야 한다는 점을 들어 서울시가 인수하여 통행료를 무료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다.   게다가 김 의원은 “동북부 지역의 교통개선을 위해 용마터널과 연결되는 구리암사대교, 사가정길 확장, 겸재교 건설 등은 전부 서울시가 5천 4백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재정사업으로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용마터널만 민자사업으로 추진해 통행료를 받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용마터널 민자사업자는 사업비의 17.8%에 불과한 1,172억 원만 투입하고 향후 30년간 약 1조 8백억 원의 이익을 올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점은 서울시민들에게 막대한 통행료를 부담하게 될 처지”라고 지적했다.   한편 용마터널은 이달 19일 경에 개통예정이다.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2015회계연도 서울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저소득층 및 위기학생 관련 예산이 대폭 줄어들었고 혁신학교는 2배 늘려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서울시의회 김용석 의원(새누리당·서초4)은 “서울시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교육복지 분야와 특성화고 및 학교폭력 예방 예산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삭감된 예산 중 급식비 지원 예산은 형편이 어려운 학생의 토·공휴일 중식비 지원과 고등학생 등의 학기 중 급식비 지원에 쓰이는 돈이다.   특성화고 교육 내실화 예산이 대폭 삭감되면 특성화고의 낡은 실험실습기자재 등을 제대로 바꿀 수 없어, 학생들의 취업경쟁력 등이 크게 저하될 우려가 커진다. 학교 보건관리 예산은 학생건강검진과 학생 정서행동 특성검사 등에 쓰이는 돈이다.   아울러 무상급식 예산 또한 급식 단가가 중학생의 경우 현행 4100원에서 단 70원 오른 4170원(초등은 3700→3860원)으로 조정돼, 급식 질 저하로 인해 학교급식에 대한 만족도 저하가 우려되는 실정이다.   반면 조희연 교육감의 공약사업 등은 서울교육의 심각한 재정난에도 불구하고 큰 폭으로 늘어났다.   김 의원은 “서울교육의 재정난을 감안할 때 혁신학교 및 교무행정사 배치 등의 예산은 올해 수준에서 동결하고, 대신 저소득층 및 위기학생 지원 예산 삭감폭을 최소화해 어려운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겪는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김 의원은 “의회의 예산안 심의 때 이 부분을 철저히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김 의원은 “서울교육청의 지적대로 무상급식과 무상보육은 함께 가야 하는 만큼, 조 교육감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내년에 편성해 준 것에 대해 감사하다”며 "지방교육재정의 어려움을 감안, 중앙정부의 대승적 지원확대와 서울교육청의 세출구조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 내년 예산이 삭감된 주요 사업 구분 2014년 예산(백만원) 2015년 예산안(백만원) 삭감폭(%) 저소득층급식비 및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 71,630 63,694 11.1 특성화고 교육내실화 지원 8,943 6,104 31.7 학교폭력 예방 18,036 12,362 31.4 학교부적응 및 중단위기 학생지원 5,764 4,368 24.2 학습부진학생 책임지도 8,147 3,746 54.0 학교 보건 관리 2,507 1,330 46.9   ◇ 내년 예산이 늘어난 주요 사업 구분 2014년 예산(백만원) 2015년 예산안(백만원) 증가폭(%) 혁신학교 및 혁신교육지구 운영 6,317 11,124 76.1 교무행정사 배치 18.756 21,648 15.4 교직원 단체 지원 296 1496 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