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서울시가 말로만 약자를 위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서울시 전 투자·출연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 5%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시향은 0%를 보였다.   18일 서울시의회 최판술 의원(새정치, 중구1)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투자·출연기관 장애인고용현황’자료에 따르면 전년도 서울시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2.96%로 미달인원이 12명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2014년도 9월 기준 고용률은 2.94%,로 낮아지고 미달인원은 44명으로 전년대비 3.6배 늘었다.   서울도시철도공사는 상시근로자가 6,687명으로 200명의 장애인을 고용해야 하지만 176명만 고용해 장애인 고용률이 2.63%에 그쳤다.   서울시립교향악단의 경우 의무고용인원이 3명이지만, 최근4년 간 단 한명도 채용하지 않아 7200만원의 고용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서울시 산하기관에서 납부한 고용부담금 납부액만 약 4억 883만원에 달하며 13년도의 경우 고용부담금으로 약 2억 5천816만 원을 예산 편성했고, 올해 부담금 고지금액은 약 1억 1,982만 원이다.   내년도 고용부담금은 도시철도공사 만해도 약 1억 9천만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최 의원은 “이처럼 공공기관이 부담금을 내야함에도 장애인 채용에 소극적인 것은 어차피 예산으로 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장애인 고용률은 특히, 서울시 조례 5%에, 전 기관이 미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에서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를 제정하면서 ‘시 투자·출연기관은 상시고용근로자의 100분의 5에 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했지만, 이번 조사에서 정원 50명 이상의 15개 기관 모두가 서울시의 의무고용률 기준(5%)에 못 미치고 있다.   더구나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의 안정된 생활과 적극적인 사회참여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한 조례를, 서울시 산하기관이 제대로 지키지 않고 시민의 세금으로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에 최판술 의원은 “서울시는 산하기관이 장애인 고용기준에 미달하고, 예산으로 부담금을 납부할 경우에 자체 경영평가를 통해 성과급을 삭감하거나 기관장 징계 등의 실질적인 제재방안을 마련하고 장애인 고용촉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상시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공공기관은 상시근로자 수의 3%이상을 의무적으로 장애인으로 고용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이 의무고용률에 미달하여 미고용한 장애인 1인당 월67만~109만원(2014년도 기준)을 고용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장애인 고용 기준 미달 기관 (단위:명) 기관 의무고용인원 고용인원 고용률(%) 서울시립교향악단 3 0 0 서울도시철도공사 200 176 2.63 SH공사 33 29 2.61 서울의료원 34 26 2.05 세종문화회관 11 9 2.05 서울문화재단 6 3 1.33 <2014년도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장애인고용현황(9월 기준), 최판술 서울시의원>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서울시가 10년간 인권관련 평가가 단 한 차례도 없이 관련조례와 규칙마련에만 급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8일 서울시의회 김인호 부의장(새정치, 동대문3)이, 이날 열린 서울혁신기획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인권 정책이 체계화 되지 못하고 형식적인 규정 마련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내실 있는 인권정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김 부의장 “정확하고 객관적인 평가 없이 인권정책 수립하는 것은 진단 없이 수술하는 꼴”이라며 “서울시 인권정책이 앞뒤가 바뀐 엇박자 정책”이라고 우려를 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인권기본조례를 마련(2012년)하여 서울의 인권도시 정책, 서울시 인권위원회 설치 및 운영, 시민인권보호관 등 인권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고 있다.   그러나 김 부의장은 “현행 서울시 인권기본조례에서는 시민들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을 수립·집행을 규정하고 있다”고 밝히면서도 “서울시민의 인권과 관련된 평가 없이 마련된 반쪽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최근 10년간 서울시 인권관련 국내외의 객관적인 평가가 단 한 차례도 없었다는 것은 서울시가 형식적인 행정에만 치우친 것을 보여준 단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부의장은 “서울시 인권정책의 취지와 정책방향에는 기본적으로 찬성하고 환영한다”면서도 “보다 나은 인권도시로 발 돋음 하기 위해서는 법규 규정에만 치중하지 말고, 정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권침해와 관련해 서울시에는 △2013년 172건, △2014년 219건이 접수됐다.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이 매년 행정사무감사때 마다 미미한 성과로 지적받고 있는 것은, 대구시민들을 무시하는 처사이기 때문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18일 대구시의회 김원구 의원(경제환경위원회)이, 이날 열린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이하 ‘DIP') 행정사무감사에서 “2001년 설립이후 DIP의 기술개발사업관련 지원은 매년 반복되었지만,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괄목할 만한 사업성과는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제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고용 및 매출 등 가시적 성과를 보여야 할 때”라고 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DIP)의 자체연구개발사업은 지난 5년간 완료된 8개 사업에 대해서 56억4,800만원이 투입되었지만, 이로 인한 매출은 113억2,000만원에 불과하고, 이를 기업이익으로 환산했을 때는 8억 1900만원(투입대비 15%)밖에 되지 않는 미미한 실정이다.   기업에 있어 기술가치로 볼 수 있는 기술이전 실적은 더 처참하다. 그 실적으로는 기술이전은 4건에 기술이전수수료는 2건, 3,500만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 8개 사업들 중 투입예산대비 수익을 기록한 사업은 전무하고, 성과가 제대로 측정되지 못한 사업도 1건 있는 등, 사업 성과에 대한 제대로 된 성과측정 시스템 구축이 요구되는 실정인 것으로도 드러났다.   게다가 ‘실감게임콘텐츠 문화기술공동연구센터 1,2차년도 사업’의 경우 38억 2,700만원을 투입했지만, 매출액은 약 50억에 불과하고, 이를 기업이익으로 환산했을 때는 3억 5,200만원으로 투입대비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처참한 성과를 나타냈다.   8억 4,800이 투입된 ‘실감미디어산업 연구개발 기반구축 및 성과확산사업’은 그 성과가 기업매출에 이바지하는 성과집계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벤처기업지원 사업도 2013년 사업 38건을 분석했을 때 19억 3,700만원이 투입되었지만, 이로 인한 매출은 27억 4,200만원에 불과하고, 이를 기업이익으로 환산했을 때는 1억 8,813만원(투입대비 10%)밖에 되지 않는 등 기술수익성과가 미미했다.   특히, 투입예산대비 수익을 기록한 사업은 전무하고, 성과가 제대로 측정되지 못한 사업도 12건 있는 등 사업 성과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시스템 구축이 요구되는 실정도 드러났다.   ‘2013년 스마트 앱 창작터 사업’의 경우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건수가 4건, 7건 등에 불과할 정도의 실패사업이 2건이나 있고, 최다 다운로드 어플리케이션도 5천 건을 겨우 넘는 수준으로, 이는 사업성이 결여된 사업들에 대해 DIP가 옥석을 가리지 않고 지원해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지적됐다.   김 의원은 “DIP는 지난 2001년 대구시 벤처기업육성 및 지역 관련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발전의 핵심기관으로 설립되었고, 지금은 우리나라 경제정책기조인 창조경제 실현에 첨병의 역할을 수행해야하는 기관이지만, 아직까지 연구지원성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매년 행감때마다 반복되는 것은 그간 대구시와 대구시민의 기대와 기다림을 무시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제는 DIP를 통해 대구시에 창조경제의 결실, 벤처기업 및 ICT 기업, 문화기업 등의 성공이라는 결실을 맺을 시기”라고 꼬집었다.       *디지털산업진흥원 (단위 : 백만) 사업명 (연구과제명) 실집행 예산 기업수익 (기술수익) 성과물에따른 수익창출실적 2010 콘텐츠 글로벌 R&BD 협력사업 228 100 기술이전:35백만원, 950백만원예상 2010문화콘텐츠선도기술연구개발 및제작지원사업 230 133 매출 1,960백만원 예상 2011 문화콘텐츠 R&BD 지원사업 186 113 매출 1,660백만원 예상 2012 문화콘텐츠 R&BD 지원사업 184 47 수출600만엔, 계약500만엔, 매출600백만원예상 2013 문화콘텐츠 R&BD 지원사업 143 74 수출:USD35,000, 매출:1,050백만원예상 실감게임콘텐츠 문화기술공동연구센터(1차년도) 1,918 222 매출:3,267백만원 실감게임콘텐츠 문화기술공동연구센터(2차년도) 1,909 130 사업화:2건 매출:1,690백만원 실감미디어산업R&D기반구축및 성과확산사업 848 △ 선진국대비기술수준:12%달성 국산화율:100% (KIAT자체평가) 엔화 : 100엔당 950원 환율 적용 달러화 : 1$당 1,100원 적용 벤처기업 평균매출액영업이익률(6.8%)을 반영하여 매출액을 기술수익으로 변환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경북도로부터 사업 보조금을 받은 단체가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받았음에도, 또 다른 사업 명목으로 최근 버젓이 보조금 사업이 수행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혀를 차게 만들고 있다.   19일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황병직 의원(영주)이, 지난 18일 경북도 복지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보조금을 유용한 단체에 대해 환수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황 의원에 따르면, 모 법인은 지난 2008년경 ○○지역의 시니어클럽에서 노인일자리 사업 관련 보조금을 유용해 3,850만원에 대하여 보조금 반환이 통보된 바 있다.   또 2005년부터 2007년까지 보조금 6,375만원 대하여 업무상 배임죄로 사법기관의 판결을 받았음에도 아직까지 보조금 반환을 하지 않고 있다.   더구나, 이 법인은 다른 사업 명목으로 최근에도 버젓이 보조금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황 의원은 “국세 및 지방세의 징수규정에 의거 관계 공무원은 보조금을 환수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미온적 대처로 일관하고 있다”며 “금년말까지 보조금 환수 조치계획 수립하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 밖에, 이날 이정호 의원(포항)은 “노인장기요양기관 종사자(요양보호사)에 대한 수당 지급에 대하여 경북도가 법인시설에는 수당을 지급하는 반면, 개인시설에는 지급하지 않고 있다.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울릉 출신의 남진복 의원은 “지역의 특정병원에 대하여 위탁사업을 몰아서 주고 있다. 타 지역의 병원에 대하여서도 형평성 있는 지원을 촉구한다”고 말해다.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황이주 위원장은, 소관 출자출연기관인 행복재단의 연도별 정책연구과제가 2012년도에는 20건 중 4건, 2013년도에는 27건 중 5건, 2014년도에도 27건 중 4건만 반영되었다며, 용역과제의 부실한 반영과 정책연계의 미흡을 지적했다.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경북도의회가 경북도교육청에 대해 교육전반의 안일한 대응을 지적하고 나섰다. 특히 편향된 시각인 독도 교과서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19일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영식)가, 이날 오전10시부터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본청,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감사에서 미진했던 부분에 대한 보충 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감사에서는 지난 7일 본청 감사와 동일하게 부교육감을 비롯한 51명의 관계공무원이 증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경북교육 전반에 대한 강도 높은 질문이 이어졌다.   특히, 의원들은 독도교과서 교과내용 중 공식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일부 편향된 시각의 내용이 포함된 교과서를 인증교과서로 채택하여 2012년부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이 이루어진 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더불어 독도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경북은 독도를 직접 관할하고 있는 지역인 만큼 독도교육 및 독도교과서의 전면 재점검을 강력하게 주문했다.   독도교과서와 관련해, 강영석 의원(상주)은 “‘신한일어업협정’이 일본의 독도영유권 억지주장과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되고 있다. 헌법재판소에서도 2001년 신한일어업협정과 독도영유권은 무관하다는 판결이 있었다. 소수의 정치적․사회적 시각이 인증교과서에 포함된 오류다”며, 독도교과서 전면 재정비를 요구했다.   또 ‘2018 경북교육발전계획’과 관련해 “경북교육 우선과제에 대한 교육주체들간의 사고 및 시각의 차이가 크다. 교육주체들의 소통과 화합을 토대로 경북교육계획을 수립․추진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이 밖에, 구자근 의원(구미)은, 생활 속 일제 잔재물 중 하나인 가이즈카 향나무와 관련하여, 일선학교 등 높은 식재율과 심지어 교과목으로 지정된 실태를 질타하면서, 교목지정 취소 및 점진적으로 제거하여 줄 것을 요구했다.   최병준 의원(경주)은 교육비 특별회계 금고 지정과 관련하여, 동일 금융기관과의 연속적인 지정 계약을 지적하면서, 동일 금융기관 지정에 따른 장점보다는 금리문제 등 단점이 많음을 강조하고 향후 금고 지정시 여러 금융기관이 경쟁할 수 있도록 입찰조건 수정, 금리 기준 설정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여 줄 것을 주문했다.   조현일 의원(경산)은 교육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중소기업청이 예산 전액을 지원하는 비즈쿨 대상학교가 적음을 지적하면서, 내년도 지원학교가 300여개로 증가되는 만큼 교육청에서 주도하여 공모사업에 경북지역의 많은 학교가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촉구했다.   또 경상북도학생해양수련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수련지도원의 인원 부족을 지적하면서 학생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한 기관인 만큼 안전관리를 위해 인력관리 확보에 노력해 줄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대구시 공동브랜드 ‘쉬메릭’ 육성사업이 18년이 지난 현재도 제대로 자리잡지 못하고 있는 것에, 전면적인 사업 재검토 주장이 나왔다.   19일 대구시의회 장상수 의원이, 대구경북디자인센터 행정사무감사에서 1996년부터 99억 6,500만원이 투입된 대구시 공동브랜드 ‘쉬메릭’ 육성사업이 18년이 지난 현재도 제대로 자리잡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전면적인 사업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날 장상수 의원에 따르면, 대구시는 1996년부터 99억 6,500만원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 공동 판매장 운영, 전시회 참가, 언론사 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아직까지도 ‘쉬메릭’은 대구 대표 브랜드로 자리 잡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이유에 대해, 장 의원은“ 쉬메릭(CHIMERIC)은「꿈같은」,「환상적인」이란 의미의 프랑스어 CHIMERIQUE의 파생어로 대구와는 전혀 상관이 없으며, 경북의 공동브랜드 ‘실라리안’, 서울의 인증브랜드 ‘하이서울’과 달리브랜드 명칭 자체가 지역을 대표하는 의미를 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시민들 의식 속에 대구를 대표하는 브랜드로 자리 잡고 있지 못하고 있는 이유도 된다”고 말했다.   또 “‘쉬메릭’의 주관기관은 대구상공회의소였으나, 올해 대구경북디자인센터로 주관기관이 변경된 것은 그 동안 사업이 정착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었다는 방증이 아니었냐”며 “사업 주관기관이 변경된 지금이 ‘쉬메릭’ 육성사업을 전면 재검토할 수 있는 적기”라고 주장했다.     < 공동브랜드 쉬메릭 사업비 현황 > *사 업 비 <총 괄> (단위:백만원) 구분 계 ’07년까지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합계 19,060 9,644 1,146 1,500 1,500 1,500 1,470 1,500 800 국비 3,300 - - 600 600 600 600 600 300 시비 15,760 9,644 1,146 900 900 900 900 900 500   < 세부내역 > (단위:백만원) 구 분 계 ’96~’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합 계 19,060 1,220 320 300 1,400 1,900 1,950 브랜드육성 9,965 1,220 320 300 400 400 500 대구 FC 9,095 - - - 1,000 1,500 1,450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1,390 1,164 1,146 1,500 1,500 1,500 1,470 1,500 800 900 499 481 835 835 835 805 835 800 490 665 665 665 665 665 665 665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대구시 산하 공기업의 장애인 고용 실태가 도마에 올랐다.   19일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창은 의원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현재까지 대구시 산하 공사, 공단의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대구도시공사와 도시철도공사가 법령의 기준에 미달되어 고용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별 내역을 살펴보면 대구도시공사는 2012년 1,900만원, 2013년 3,500만원, 2014년 3,300만원, 도시철도공사는 2012년 5,900만원, 2013년 6,260만원, 2014년 8,800만원이다.   김 의원은 “법적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대구시 산하 공사, 공단 중에 유독 도시공사와 도시철도공사만 매년 수 천 만원의 고용부담금을 물고 있다”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자기 인생을 거는 장애인이 많다는 사실을 주지하고, 지방공기업부터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에 대한 그릇된 인식과 편견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애인 고용은, 50명 이상의 상시 근로자를 고용하는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2에 의거 근로자 총 수의 3% 범위 내에서 장애인 근로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고 이에 미치지 못할 경우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특히, 대구시의 경우 지난 10월 김창은 의원이 대표발의 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에 따라 근로자 총 수의 5%를 고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김 의원은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라며 “단지 법령에서 정한 비율만 충족하기 위해 계약직 형태로 100만원, 120만원 주며 허드렛일이나 시키는 하찮은 일자리가 아니라 장애인도 정직원으로서 소속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일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공기업의 의무”라며 장애인 고용 확대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대구시 교통연수원이, 임원과 대의원이 한통속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19일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조재구의원)가, 이날 대구시 교통연수원의 허술한 행정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날 이귀화 의원은 “모든 회의는 이사회와 대의원총회가 분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사회 임원과 대의원이 중복 선출”이라며, 또 “연수원에서는 2013년도 2014년도의 이사회와 대의원 구성원이 대부분 겸직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행정은 집행기관인 행정부와 의결기관인 입법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사회와 대의원총회를 구분하지 않고 동시에 회의를 진행했으며, 임원과 대의원이 한통속이 되어 원안가결 되도록 회의를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교통연수원 정관에도 회의의 종류에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및 이사회로 분명히 구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수원은 정관에 따르지 않고 임의로 이사회와 대의원총회를 동시에 회의를 개최하여 세입·세출 결산안, 정관개정안, 처무규정안 등 승인한 건에 대해 의결한 것은 분명히 정관에 위배된 것”이라고 비판하며 “임원과 대의원 겸직에 대한 정관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김창은 의원은, 구내식당 공사비와 예식장으로 리모델링하면서 3억 원 정도의 총공사비 중 3,600만원의 구내식당 냉난방공사 수의계약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 “예식장이 개장한 뒤 예식 건수가 단 한건도 없는 것을 지적하여 대표적인 예산낭비의 사례”라고 지적했다.   강신혁 의원은 교육대상자를 대상으로 운수업체와 보험회사에서 사전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교육 연수원에서 취업과 관련한 정보서비스 제공과 우수업체 선정에 노력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조재구 위원장은, 대차대조표상 토지와 건물의 가격을 1986년 취득 당시 가액으로 표시하여 자산에 대한 가격재평가를 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시정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신임 연수원장이 정치인 출신으로 일부 언론에서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는데 이러한 불신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서울시 공무원 공채시험에서도 문제오류로 2013년 2문항, 2014년 11문항이 정답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서울시의회 김인호 부의장(새정치민주연합, 동대문3)이, 이날 열린 인재개발원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공무원 공채시험은 인기가 많아서 경쟁률도 높은 만큼 철저한 시험관리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여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재발방지에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서울시 인재개발원 제출 자료에 의하면, 2014년 서울시 공무원 공채시험에서는 38개 과목 94문항의 이의가 접수됐고, 이중 11문항의 정답가안이 변경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사무감사장에 나선 문홍선 서울시 인재개발원장은 “서울시 일반행정 7급과 9급 그리고 전직렬 공통과목에 대해서 2013년부터 공개제도로 변경해 운영하고 있다”면 “일부 오류 발생은 시험관리 과정을 투명하고 공정성을 마련하기 위한 과정중 과도기적 현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서울시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문제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인호 부의장은 “서울시 공무원 공채시험은 응시자의 인생이 걸린 시험이고, 높은 경쟁률에 따라 정답 1문제로 당락이 결정되는 시험이니 만큼 담당자들이 더욱 신경 써야 한다.”고 말했다.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서울시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산하 기관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원 해고를 강행하고 노동위원회의 구제판정이 내려지면 행정소송을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9일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이상묵, 성동2, 새누리)가 지난 17일(월) 문화체육정책관 소관, 18일(화) 관광정책관 소관 등 이틀에 걸쳐 문화관광디자인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특히 17일 문화체육정책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서울시체육회 정창수 사무처장, 서울시생활체육회 이상지 사무처장, 서울시장애인체육회 곽해곤 사무처장 등 3개 체육회 사무처장이 증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현장 체육의 실상, 체육단체 운영 및 서울시 체육정책 전반에 대해 진술을 청취하는 등 12시간 이상 강도 높은 감사가 진행되었다.   이 자리에서 김창원 의원(도봉3, 새정치)은 “세종문화회관 삼청각과 서울시체육회 등이 중앙노동위원회와 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진행 중인데 승소율이 저조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산하 기관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원 해고를 강행하고 노동위원회의 구제판정이 내려지면 행정소송을 남발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주장하며 “막대한 소송비용이 수반되는 만큼 소송의 남발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라”고 지적했다.   또 “지난 8월 6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벌어진 FC서울과 울산현대의 K리그 클래식 경기에서 콘서트 무대 설치로 관중석 일부를 폐쇄한 채 진행해 축구 팬들의 원성이 자자했는데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체육시설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   이외에도, 문형주 의원(서대문3, 새정치)은 “서울시가 운영하는 창작지원센터는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자유롭게 참여하고 향유하는 생활예술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성과물을 지역사회, 주민들과 공유하지 못하고 입주작가들만의 창작공간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서울문화재단의 2012년, 2013년 지원사업 현황을 보면, 2012년 1월 취임한 세종문화회관 박인배 사장이 대표로 있던 단체가 서울예술축제지원금을 받았고, 2013년 5월 취임한 세종문화회관 청소년국악단 유경화 단장도 예술창작지원금을 받았는데 서울시 출연기관 기관장이나 기관장이 대표로 있던 단체가 또 다른 서울시 출연기관으로부터 지원금을 받으면 서울시 문화지원사업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김구현 의원(성북3, 새정치)은 “문화관광디자인본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니 현황 파악조차 이렇게 엉터리인데 어떻게 효율적인 문화예술 지원과 육성, 진흥이 가능한지 의문”이라며 무성의한 수감 자세를 비판했다.     이혜경 의원(중구2, 새누리)은 “한지문화축제의 경우, 설립하지도 않은 유령법인으로 지원을 신청하고 유찰을 막기 위해 같은 단체 간부가 공모에 입찰해 들러리를 섰는데도 2억 5천만원을 지원받았고 행사내용도 형편없는 수준이었다”며 부실한 축제지원 심사를 지적했다.   또 “서울시체육회 규약 제44조제3항은 ‘사무처장은 이사 중에서 이사회의 임명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이사가 아닌 증인의 사무처장 임명을 강행한 이사회 회의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서울시체육회 정창수 사무처장에게 지적했다.   김기만 의원(광진1, 새정치)은, 3개 체육회 사무처장들에게 “지난 8대 의회 임기 중 서울시 체육회, 생활체육회, 장애인체육회 등 체육단체들이 조직의 개인 사유화로 인한 심각한 비위를 치유하는 단계를 거쳤는데 아직 미흡한 업무관행과 규정, 제도 등이 남아있다”며 “업무 전반을 검토하여 개선하고 정비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조규영 의원(구로2, 새정치)은 “민간의 사회적 기업이 운영하는 실버영화관을 보면 빈 자리가 없어 서서 볼 정도로 수요가 엄청난데 정작 서울시가 운영하는 청춘극장의 경우 이용하는 어르신이 1일 370명, 1회 120명에 불과하다”며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김진수 의원(강남2, 새누리)은 “고척동 돔구장 건립이 여섯 차례에 걸친 설계 변경으로 준공일이 5년 이상 연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근 구일역에 돔구장 방향 출구를 내는 구일역사 성능개선은 아직 착공도 못하고 있어 내년 6월 준공 이후 1년 이상 돔구장 이용자들의 큰 불편이 예상된다”며 계획적이지 못한 사업 추진을 비판했다.   이상묵 위원장(성동2, 새누리)은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이틀 동안의 감사를 통해 문화예술, 체육, 관광, 디자인 등 업무 전반에 대한 많은 지적들이 있었다. 각 사안에 대한 개선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서울 하면 딱 떠오르는 문화정책, 관광정책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서울을 대표하고 상징하는 문화정책과 관광정책 등을 수립하여 널리 알리고 추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서울시가 수돗물 관련 국제상 신설을 통해, 상수도 마케팅 필요성과 서울시 수도기술의 해외 진출을 모색하는 등 사전 검토 단계에 있지만, 명분이 없고 타당성도 없어 재검토 돼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9일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도문열 의원(새누리, 영등포 3)이,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재 상수도연구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돗물 관련 국제상 신설에 대해 “비록 서울시가 고도정수처리시설을 도입하고 노후 수도관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우수한 수돗물을 공급한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공급계통에 대해서는 개선 및 정비해야 할 부분이 많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민의 수돗물 음용률이 매우 낮고 아직도 상당수 시민들이 수돗물을 불신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상 신설은 시기적으로 이를 뿐만 아니라 명분이나 타당성 또한 없다”고 지적했다.   또 도 의원에 따르면, 수돗물 관련 국제상 신설에 따라 수상금(현재 국제상을 운영하고 있는 국가･단체의 상금은 1인당 1억 원~2억 5천만 원으로 2인(팀) 내외를 수상하고 있음)과 별도의 운영 조직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l이에 도 의원은 “큰 상금과 더불어 상수도연구원의 연구 인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러한 명분 없는 사업에 연구 인력을 투입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며 “시민들의 입장에서 재검토 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도 의원은 “서울시가 국제상을 신설하여 운영한다고 해서 서울시 상수도나 수돗물 아리수가 국제적 위상을 갖는 것도 아니고 과연 시민들의 수돗물에 대한 인식이 개선될 것인지도 의문으로 이러한 전시성 사업 보다는 시민들이 수돗물을 불신하는 가장 큰 원인의 하나인 노후 옥내 급수관 등 노후 수도관 정비를 더욱 활발히 추진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지하철 6호선 녹사평에 조성되어 있는 발명테마역이 특정단체에 헐값으로 임대해, 임대수입에 막대한 손실을 입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9일 서울시의회 신언근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관악4)에 따르면, 지하철 6호선 녹사평역에 조성되어 있는 “발명테마공간”은 1,740m2(약 527평)에 이르는 대형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연 1천만원(월 약 8십만원)에 불과한 헐값으로 특정 단체와 5년간의(‘08.12.10 ~ ’14.4.19) 임대계약을 맺음으로써 상가로 조성할 경우 벌어들일 수 있는 막대한 임대수입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 의원은 “08년 협약 체결 당시 ‘발명품 상설 전시장’ 공간으로 계약이 맺어져 카페를 조성할 수 있는 근거가 나와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공사에서는 발명카페가 들어가 있는 설계도면을 아무런 문제제기도 하지 않고 승인을 해준 것은 문제가 있다.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카페 조성을 승인해주면서 임대료로 매월 약 8십만원 밖에 받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 “조성된 카페에서 발행한 영수증을 보면 협약 당사자와 달라 불법 전대 가능성이 농후하고, 카페 옆에는 들어올 수 없는 시설인 기타 대여 및 강습을 위한 공간이 조성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현황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은 전적으로 공사의 관리감독 부실에 기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게다가 “동 임대계약은 지난 ‘09년에 감사원으로부터 미리 사업자를 내정하고 형식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점, 제안서에 재무상태, 화재 등 안전사고 대비 방재계획 등이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정당하게 평가받은 점, 불법 임대를 통해 공사에 지불하는 임대료(1천만원/연)보다 훨씬 많은 연 68백만원을 임대료와 자문료로 받은 점, 당초 의도와 달리 활용되고 있는 점’ 등으로 인해 공사 직원이 징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임대가 이루어졌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당초 협약서 제11조(시설물 설치 및 원상회복)에는 ‘협약이 종료 또는 해지되는 경우 계약 당사자는 본 사업의 운영과 관련된 시설물을 원상회복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지난 8월 19일 임대시설물의 명도가 완료된 이후 지금까지 일부 시설물이 철거되지 않고 남아 있는 것은 도시철도공사의 임대시설물 관리가 부실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신언근 의원은 “도시철도공사의 부채가 1조 2천억 원에 이르고 매년 2천억 원 내외의 운영적자를 보고 있음에도 1,740m2(약 527평)에 이르는 막대한 공간을 연 임대료 1천만 원에 헐값으로 임대한 것은 도시철도공사의 수익사업 증대 의지가 있는지 우려스러운 일”이라며 “향후 임대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철저한 지도감독으로 탈법적인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줄 것과 도시철도공사의 수익 증대에도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촉구했다.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건대입구역 7호선과 2호선 간 환승시 휠체어 이용 장애인은 40분 이상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서울시의회 박기열 교통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 동작3)이,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자리에서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40분 이상이나 소요되는 지하철 환승역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박기열 위원장은 지난 10월 13일 어린이대공원 능동 숲속의 무대에서 개최된 ‘제35회 흰지팡이 날’ 기념식을 다녀오면서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를 가진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동료 의원과 5호선 어린이대공원역부터 2호선 시청역까지 지하철로 이동하면서 직접 현장을 점검하였다.   지하철 7호선과 2호선 간 환승을 하는 건대입구역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동료 의원은 “시청역에서 어린이대공원역으로 가면서 건대입구역 2호선에서 7호선으로 환승하려고 할 때, 역무원에게 물어보니 역사 내에 있는 휠체어리프트를 이용하면 40분 이상 소요되니 2호선 역사 밖으로 나가서 7호선 개찰구로 들어오는 것이 빠르다는 안내를 받고 환승했다.”고 말하며, 환승역에서 휠체어 장애인이 겪어야 하는 어려움을 토로했다.   어린이대공원역에서 시청역 방향으로 가면서 현장을 점검했을 때에는 역사내에 있는 휠체어리프트를 이용했고, 환승하는 데 30분이 넘는 시간이 소요되었다.   박기열 위원장은 “환승하는 데 30분 이상이 소요된 주된 원인은 첫째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이동할 수 있는 안내표시가 제각각이라 정확한 이동 경로를 찾기 어려웠고, 둘째 7호선 휠체어리프트와 2호선 휠체어리프트가 바로 인접해 있는데도 각각의 역무원을 따로 호출해야 했으며, 셋째 7호선 휠체어리프트의 경우 심도가 30~40m나 되는 거리를 매우 느린 속도로 이동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와 같은 문제는 장애인이 겪는 현장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지하철 양공사의 잘못된 행태가 가장 큰 원인이며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지하철 양공사는 어떤 기준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환승하는데 30분 이상 소요되는 지하철 환승역이 없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심도가 깊은 곳은 경사형 엘리베이터나 최단거리에 엘리베이터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할 것”을 촉구했다.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대전어은중학교가 지난 10일(월) ~ 14일(금) 1주일 동안을 ‘친구사랑 주간’으로 정하고 사과데이 및 우정 사진 컨테스트, 어은 친구 사랑 3운동 자기 평가 등 학교 폭력 예방과 관련된 행사를 가졌다.   19일 대전교육청에 따르면, ‘사과데이’는 ‘사과’하고 싶은 일이 있는 친구에게 사과를 주며 사과의 말이나 글을 전하는 행사로 사제지간 및 친구, 부모님과 표현하지 못했던 고마운 마음, 미안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사과 편지를 쓰고 사과를 나누어 먹으면서 소통의 장을 만들어 평화로운 학교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한 몫했다.   또 친구와 우정과 사랑이 담긴 사진을 지정된 메일로 접수하여 심사를 거쳐 우정과 사랑이 잘 표현된 사진의 주인공들에게 우정상을 수여하는 ‘우정사진 컨테스트’를 통해 돈독한 우정을 한껏 뽐낼 수 있었다.   설문을 통해서 자신의 언어 생활과 태도를 돌아보고 바로 잡을 수 있는 ‘어은 친구 사랑 3운동 자기 평가’는 언어폭력 및 학교폭력이 날로 증가하는 요즈음 고운 말씨, 바른 예의, 따뜻한 소통을 실천하기 위한 대전 친구 사랑 3운동의 일환으로 실시되어 큰 호응을 얻었다. 김현종 교장은 “‘친구 사랑 주간’을 통해 우정을 돈독히 하며, 바른 언어 생활을 몸소 실천하고 깨닫는 좋은 경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 미국 뉴욕일보 2014.11.19(수) 版    [시와 인생] 김기택 詩 <스마트폰> / 김은자 해설

도시와 달 DSB앤솔러지 제39집 (전자책) / 한국문학방송 刊   이 책은 한국문학방송(DSB) 문인글방 회원들이 엮은 앤솔러지 제39집으로, 시인 17인의 시 34편, 수필가 3인의 수필 3편 등이 담겼다.        - 시 - [김관형 시인] 전자의 꿈동이  가을 나그네  [김사빈 시인] 그 고운 이슬이 맺힐 때 아침  [김철기 시인] 잠을 청하다가 오후의 단상  [남진원 시인] 휴휴사의 풍경소리 단풍에게 묻다  [민문자 시인] 시 유년의 사과  [박인혜 시인] 숲 속 호수 도시와 달  [박일동 시인] 농심(農心) 고구려  [성종화 시인] 무료(無聊) 한일(閑日) [심의표 시인] 겨울나무처럼 한겨울 깊은 밤에  [안재식 시인] 고흐의 광기(狂氣) 은밀한 번호 114  [위맹량 시인] 금낭화 버려진 길  [이영지 시인] 가을 너는 한국 여인 너는  [이옥천 시인] 농자의 웃음 문(蚊) 병사는 졸음 킬러  [조성설 시인] 양수리 수채화 당신 곁에서  [최두환 시인] 젊음, 태양을 쏘는 쇠뇌 겨울 차꽃  [쾨펠연숙 시인] 밤의 여로 베를린  [허용회 시인] 숯의 노래 희망사항         - 수 필 - [손용상 수필가] 유전자 차이는 0.00586% 라고?  [이규석 수필가] ‘요즘세상’을 보는 꼼 수의 진실(眞實)  [이미선 수필가] 사진 [2014.11.15 발행. 96쪽. 정가 5천원(전자책)] ◑ 이 전자책은 무료로 열람이 가능합니다(클릭) 

꿈빛 나이테  김철기 시집 / 월간문학 출판부 刊   또 시작이다.    다시 출발점이다.   하나이거나 열하나이거나 새로운 처음을 부여하고 싶다.   글을 쓰고 인쇄매체를 통해 작품을 발표하기 시작한 지 30여 년을 훌쩍 넘어 개인시집 상재도 열한 번째다.   이렇듯 사유의 전반이 시상이고, 시로 사는 것은 내게 삶의 가치이자 존재의미이며, 숨쉬는 에너지이긴 하나, 시집을 펴냄은 감히 거사라 하겠다.   혼신을 다해 시집을 펴낼 때마다 ‘이번만’ ‘여기까지만’ 선을 그어 마지막일 둣 비장할 만큼 몰두해 왔다.   詩作에 있어 현대시의 형식이나 시대정서를 염두할 때도 있었고, 시집의 영속성과 인터넷 독자를 위한 e—book 제작에도 나름 부지런히 근접해 보았고 늘 새로움을 추구하지만, 우주를 둘러싼 자연환경과 생명, 인간내면을 숙고하는 본래의 자세나 초기색깔이 크게 달라지진 않았으리라.   그럼에도 또 이토록 촉각 세워 마음 쏟는 작업을 되풀이하는 것은 갓 출판된 책을 펼칠 때의 비할 데 없는 반가움, 두려움을 포함한 설렘의 어쩜 중독된 감동 때문에서랄까. 꼭 진정한 독자를 만날 거라는 기대에서랄까.   작가의 시정신이 시어와 행간을 놓치지 않고 교감되어 우울하고 쓰라림의 기복 심한 심상한 모퉁이라도 힐링과 정제된 쉼, 뭉클한 위로를 얻어 끝내는 희망으로 환치될 수 있고 행복해자는 독서 공감에 들고 싶은 간곡함에서다. ― 김철기, 책머리글 <自序> 중에서       - 차    례 - 自序 1 철들지 않기 고개  바보  밝음  배고프다  시(詩)에게  시인의 방학을 명하다  철들지 않기  신록을 노래함  역 광장에서  점(點) 혼자라는 실감  혼자만의 식탁  회화나무  휴식의 방  품앗이  바람 불어 슬픈 날  어머니의 탁상시계 2 중독 연대표  내 하루의 버블  말 해 봐 유  모  미완의 문  가슴마다 큰 꽃점 하나  아날로그 합성 또는 동거  저녁, 귀가길  오늘을 담다  젖은 그림  중독 연대표  즐겨보기  추석 밑  통감자를 삶으며  패션쇼를 보며  풀, 너는? 한낮의 적요  혹시 모를 불확실성 3 꿈빛 나이테  꿈빛 나이테  나이 익어 가기  내 곁의  만남으로 가다  목욕  미안해요  바다에 묻나니  어떤 외출  어머니 생신에  얼마나  오늘은 행복해야겠다  울 아들 생일  청마의 해, 말띠 아들아  흰나비 4 숨결사이  꽃물을 주며  꿈 아님을  귀뚜라미와 구두  기억이야  내 삶의 단 한 사람, 그대  귀를 닫다  누워서 살다  세탁기  석류 까먹는 후기  다행이야  소리의 공격  숨결 사이  영정사진  집을 준 사람  치우기  슬픔에도 5 다시 봄은 서다  가는 겨울 오는 봄 사이  가울, 터미널에 오다  가을, 여기 시(詩)간에 머물다  겨울비 내리는 소리  꽃철에  눈길에서  다시 봄은 서다  대보름 단상  대설  봄 외출  자연스러움  주말, 단풍 속으로  섣달 드는 달  그때 가을 어귀의  겨울비 오다 8월의 한가운데 시와 독자의 행복한 만남_정성수(丁成秀)  작가약력 [2014.11.15 초판발행. 135쪽. 정가 1만원]

장보고  이청리 시집 / 이룸 신서 刊   옷깃을 여미게 하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그 나라 그 역사는 영원하다는 것을 후대가 입증했다.   바다 실크로그를 열었던 장보고는 장사치 상단에 지나지 않는 걸까.   먼 바다까지 위세를 떨쳐 바다를 장악했던 장보고는 역사 어느 페이지에도 쉽게 접할 수 있다.   신라에서 청해진은 변방이었고 장보고 또한 변방인이었으리라.   화살을 쏘지 않고도 회살을 쏘아 심장을 관통함을 무엇이라고 정의하나. 천한 신분으로 당나라로 건너가 해국을 열기까지의 장보고 생 또한 비범함이 단 한 순간에 빚어짐이 아니었으리라.   대륙을 덮을 만큼 쏟았을 그 화살들!   모래 먼지 속을 뚫고 누비며 신라는 또 하나의 하늘이요 이 하늘을 활짝 열음이 장보고의 사명이었으리라.   유민들의 찢겨진 삶들!   팔려 다녀야 하는 대륙에서 비분강개는 장보고의 심장을 비틀어 놓았으리라.    의는 하늘의 뜻과 일치 하는 자에서 나오는 법이듯 장보고는 그 의를 따라 바다로 나섰고 바다 끝까지 불의를 잠재우고 살크로드를 열어 역사의 한 중심에 신라를 세게 했으니 신라는 장보고를 향해 염장을 통해서 죽음의 칼날을 하사했다. 그 날 이후 바다는 신라의 바다가 아니었다.   흥망성쇠를 거치면서 이 땅에서 바다로 나가는 길은 영영 막혔다.   이조 5백 년은 저들의 심한 공격의 대상이었고 마침내는 임진왜란으로부터 숱한 수탈의 역사는 단절적이 없었다.   36년의 국권을 상실하는 우리 역사 속에서 바다로 나가는 길을 열었던 장보고를 찾으려고 하지 않았다.   나의 어린 시절 아버지를 따라 바다로 나가면 아버지는 장보고의 일생을 소상하게 들려주셨다.   완도 사람들의 몸 속에는 장보고의 유전인자가 꿈틀거리는 것을 보곤 한다. 탱크라 불려지는 골프선수 최경주는 어찌 보면 현대판 장보고라고 할 수 있다.    뚝심 하나로 밀어 붙이고 세계 골프계를 제압하는 그런 저력이 장보고의 유전인자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닌가 싶다.   완도 사람들에게 누가 장보고 역사를 가르쳐주지 않아도 이미 몸 속 깊은 곳에 그 혼이 실아 숨쉬고 있어 역사를 관통하는 힘을 지니고 실아간다.   바다는 곧 장보고였고 역사의 한 페이지였다.   아버지도 윗대윗대로부터 물려받아 아들인 나에게로 전해주었을 장보고의 시작업詩作業을 하면서 큰 깨달음이었다.   마음이 큰 자는 자기를 넘어서 융합이라는 핵심을 키워낸다는 것을 배웠다. 청해진은 손바닥만한 곳이었으나 이 곳에서 바다를 주도하는 원초적인 힘이 나왔다는 점을 상기해보면 천혜의 요새를 갖춘 곳임을 다시금 뒤돌아보게 한다.    세계10대 교역국으로 우뚝 서게 된 것도 근거 없는 것임을 실증케 한 것도 여기에서 발견하게 된다.   우리 역사는 기억에서 출발해야 하는데 감정에서 출발한다.   그러기에 지나간 역사를 되새기며 거기에서 기초 틀을 다져야 하는데 금시 망각이라는 블랙홀에 바빠 들어 산다.   기억은 새로운 역사 창출의 시작이고 흥망성쇠를 거머쥐고 있는 열쇠이다. 기억에서 멀어진다는 것은 이미 그 역사에서 멸滅을 좌초하는 것이다.   그 처음을 아는 자만이 영원한 역사의 꽃을 피운다.   장보고는 해양국가의 일대 혁신을 가져왔으나 그 이후 장보고는 기억에서 차츰 잊혀져 갔다.   고려의 중흥도 해양의 교역에서 나왔고 이조는 그 절대적인 힘을 축소와 함께 해양을 닫아 갔음으로 고난은 더 심화 확대되었다.   임진왜란에서 이제 36년의 주권을 잃은 민족의 뼈아픔은 바로 그 기억에서 잃음에서 봐야 옳을 것이다.   진정한 주권 국가로 산다는 것은 바다를 장악함인데 우리는 한 발 늦었고 중국은 태평으로 가는 길목을 가로 막고자 진을 치고 있다.   패권국가로 우뚝 서고자 절취부심하고 있다.   일본은 우리의 턱 밑에 있는 독도를 흑심을 품고 달려들고 있다.   바다라는 이 영토를 한 뼘이라도 확보하고자 전쟁 아닌 전생을 벌이고 있다. 우리는 남북의 대치 상황에서 경제 부흥이라는 중차대한 짐을 지고 세계 경제권 10위 안에 드는 나라로 부상했으나 중국과 일본은 이미 바다를 대목표로 앞서 가고 있었다.   이미 천 년 전에 장보고가 열었던 그 길을 그들이 답습하고 있다.   우리는 그런 위대한 문화의 융성을 찾기보다 역사와 분리되어 한 구경꾼에 전락하고 살고 있다.   어린 시절 아버지를 따라 나서면서 역사의 물줄기를 배웠다.   장보고의 정신이 안겨주는 힘은 어디에서도 나를 지탱해주었다.   장보고의 역사를 복원하지 않고선 해양의 영토는 중국과 일본에게 떠밀려 살 수 밖에 없다.   아! 이 여름이 돌아오면 나는 아버지와 분꽃이 피는 그 여름날을 잊지 못한다. 작은 분꽃은 지면서 또 피는 그 저력은 진정 무엇이었을까.   해마다 여름날을 맞이할 때마다 아버지와 분꽃은 뗄 수 없는 천륜과 같다. 분꽃이 또 하나의 장보고 꽃인지 모른다.   아버지가 어느 여름날 분꽃 피는 날 들려주었던 그 이야기들이 세월이 지난 뒤에도 이렇게 선명하게 묻어나는 것은 어쩌면 나에게 장보고 꽃으로 피워주기 위한 것이 아니었을까.   해방 69돌을 맞이하는 2014월 8월 15일 에벤에셀 서재에서 ― 이청리, <후기>         - 차    례 - 제1부 1. 장보고 당신이 떠난 후 2. 친구 정년 3. 정도리 몽돌 4. 소리 없는 미소 5. 장보고 여인 6. 철마인 장보고여 7. 활의 고수 8. 내 몸이 항구다 9. 유민들 10. 그 곳을 찾고자  제2부  11. 형벌 12. 가자 청해진으로 13. 울컥 이는 이 한 밤 14. 나의 천직 15. 신라의 심장 16. 그 바다의 부름 17. 청해진 물빛만큼 18. 법화원 19. 신라 미소 20. 통곡  제3부  21. 저들이 꽃이옵니다  22. 무기 23. 처음 있었던 곳 24. 지고지순한 꿈 25. 민초들 26. 어머니가 계시는 곳으로 27. 왕관 28. 침묵 29. 아버지 품속 30. 소자  제4부  31. 그 나라는 몸 속에 있나니 32. 해국의 길 33. 대사 34. 발 아래 두라  35. 가슴에서 꺼낸 미소 36. 갈밭 길 37. 군사 일만 38. 바다를 가슴에 담는 자 39. 내가 섬길 자이니라 40. 장도  제5부 41. 양귀비도 추녀라 42. 항해술의 틀 43. 만남 44. 해국을 열었네 45. 전진기지 46. 유민과 신라인들 47. 별의 음성 48. 공과 사에 있어 49. 그대가 해상왕이로다 50. 진국  제6부 1. 수레 바퀴 52. 진골녀 53. 신라 귀족의 애용품 54. 에닌 55. 그가 누구이든 56. 해상실크로드 57. 장보고 고향 58. 염장의 칼날 59. 그냥 섬사람 60. 해국은 너무 광대 했고 제7부 61. 반쪽자리 나라 62. 그들은 신라의 왕이었다 63. 거룩한 뜻 64. 손바닥만한 신라 65. 치열한 전쟁 66. 거미줄에 걸린 신라 하늘 67. 초월 68. 장보고 출생지  69. 해신 70. 추앙 후기 [2014.10.31 초판발행. 103쪽. 정가 1만원]

강진청자  이청리 시집 / 이룸 신서 刊   불 속을 지나서 오는 것은 불멸이라는 화두를 건져 올린다.   모든 것은 타게 마련이고 재로 남는데 흙은 불 속에서 타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세계와 만남인 것이다.   여기에서 초월의 색인 비취색을 베어나게 하는 이 앞에서 누군인들 감탄을 금할 것이 없다.   그 만큼 흙이라는 본래의 형태에서 벗어나 새롭게 빚어지는 이 청자의 위대함에 놀라움을 감출 수 없다.   중국은 1세기부터 10세기에 이루러 월주요라는 중국 고유의 빛깔을 빚어내는데 오랜 세월이 걸렸다.   우리도 여기에 버금가는 비취색을 빚어내는 천 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되었다. 수 천 수 만의 도공들은 새로운 세계로 나가고자 불 속을 지나는 죽음과 맞닥뜨려서 이뤄내는 성과물이다.   시대의 발달로 도자기에서 철로 탈바꿈하고 플라스틱 용기를 통해서 그릇의 일대 혁명이 일어났다.   그러나 사람들은 흙이라는 원론적인 귀향의식을 버리지 못하고 살고 있다.   수 천 년 동안 항아리와 맥을 같이 해온 이 땅에서 음식의 근원적인 담금의 문화를 벗어날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   항아리를 통해서 숙성돠고 그 깊은 맛을 간직한 과학적인 숨결이 여기 숨어 있어 현대를 살면서도 선호의 덕목을 받들고 있는 이런 이유 때문일 것이다.   강진청자에 대해 깊은 애정을 갖는 데 있어 결정적인 요인은 장보고와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다.   장보고 시집을 오랜 준비 기간을 가지면서 강진청자를 떼어 놓고 장보고를 논할 수 없었다.   먼 아라비아 반도까지 우리 교역의 확대를 통해서 강진청자의 우수함과 위대함은 후일 고려에 와서 더더욱 큰 진가를 발휘한다.   오늘 국제 무대에서 코리아라는 이름을 얻게 되는 유래도 여기에 있다.   해상왕인 장보고를 통해서 강진청자는 가장 융성했고 우리 문화를 해외로 전파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당과 아라비아 반도를 뛰어 넘는 그 원대한 교역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사사하는 바가 너무 크다.   신라 천 년이 역사 저편으로 사라지고 새로운 고려의 등장을 통해서 교역은 더 활발했지만 조선이라는 한복판에 들어서면서 인의예지로라는 공자맹자 사상으로 나라의 최고 선으로 삼으면서 진취적인 활동이나 교역보다는 이 사상에 더 국력을 기울이면서 오백 년이라는 세간 속에 동방의 고요한 아침의 나라가 되었다.    마침내는 임진왜란을 통해서 영원히 나라가 사라질지 모르는 절대절명의 순간을 맞이했던 것이다.   해상왕인 장보고와 같은 걸출한 이순신의 장군이 불세출로 나타나서 해상의 길목을 틀어 막고 세계 4대 해전 중 하나의 위대한 업적을 남겼다.   일본은 임진왜란을 통해서 이제까지 문화의 소외국에서 일대 혁명적 업적을 이룬다.   우리나라 도공을 모두 끌고 가서 세계를 놀라게 하는 것을 빚어냈고 해외 문물을 먼저 받아들여 문화대국으로 발돋움하는 데 기초를 가장 먼저 다졌다.    우리는 모든 것을 차단하고 엄격한 인의예지 사상으로 해외로 눈길을 돌리는 그 자체가 반역이자 국시를 넘어뜨리는 자로 낙인을 찍었다.   중국이라는 의존적인 형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중국에게 왕을 책봉하는 데 허락을 받아야 하는 이중적인 이 족쇄 속에서 자주적인 국가로서의 자립인 아닌 의존적인 문화와 사상으로 일관된 이조는 완전한 국가라기보다는 반은 종속적인 중국의 영향권에 벗어나지 못한 국가라는 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역사가 시사하는 바가 너무 크다.   일본은 역사의 현장에서 우리와 대립이라는 무서운 대립을 통해서 굴욕의 대상으로 자리 잡고 있다.   임진왜란과 일제 36년과 독도 문제와 위안부 문제에 이르기까지 반가국적인 행동을 하면서 한 번도 저들은 자신의 호전성을 감추지 않고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반성이 없는 저들에게 문화의 전수를 가르치고 돕고 모든 것을 베풀었던 우리에게 있어 지향하는 바가 다르다.   우리는 홍익인간을 앞세워 장보고로부터 지금까지 그 시상의 기조가 혼들린 적이 없다.   이것은 우리 민족이 영원히 세계인들을 이끌고 갈수 있는 원동력이다.   당나라 때 에닌을 유학 불승을 도와 그들에게 모든 것을 도와 역사적인 시간을 수도 헤아릴 수 없다.   그러나 저들은 섬기질의 소외적인 기질과 대륙을 절대적인 열망이 빚어낸 병적인 사상은 지금도 변한 것이 없고 도발성을 감추고 있다.   대륙을 향한 영토 전쟁에 대한 이질적인 생각은 조금도 변화하지 않고 점점 심화 되고 있다.   결핍의 내적인 소아병적인 일본인들을 고질성을 영원할 것이다.   그들은 이 강진청자께서 비롯해서 이조 백자까지를 갖고자 하는 집요함을 혀를 내두른다.   마침내 임진왜란을 통해서 통째로 데리고 가서 자신의 고유 도자기를 빚어 세계를 향해 내놓고 있지만 결국은 우리 것임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2014년 10월 9일 한글날에 붙여 에벤에셀에서 ― 이청리, <후기>        - 차    례 - 제1부 1. 강진청자 2. 대나무 손 3. 불옷 한벌 4. 불의 향나무 5. 흙의 입술 6. 불의 예식 7. 도공의 독毒 8. 강진에 와서 9. 밥 10 . 길손 제2부 11. 사랑의 청자  12. 흙의 흩이불 13. 생각  14. 강진 바다 15. 흙의 문자 16. 억새꽃 17. 청자각시 18. 아우성 19. 청자 악사樂師 20. 강진청자 비밀 제3부 21. 비취빛으로 22. 달빛 23. 서러움이란 유약 24. 꿰매 놓고 있는 하늘 25. 강진청자가 아니더냐 26. 초월의 비취빛이여 27. 흙도 제 몸을 나가 28. 흙이 불 속에서 나오니 29. 청자는 난이 아닌데 30. 등 붉은 감잎 제4부 31. 흙은 흙일 뿐인데 32. 가마터 33. 코레아 34. 달빛에 취해  35. 강진 하늘 36. 장보고 마음 37. 물길을 나서기 전 38. 우주의 문 39. 나라를 잃었어도 40. 그 분이 있어 제5부 41. 그 마음이 어디엔들 42. 흙이 말을 건낸다 43. 매로 치시게 44. 사람을 그릇이라 하지 않던가 45. 천지의 중심 46. 민초들 47. 낯선 언어들 48. 장보고의 눈빛 49. 어깨춤 50. 문향  제6부 51. 모든 것을 태우면서 52. 장보고님께서  53. 흙이라는 줄 54. 별로 걸어두었네 55. 땅의 의미 56. 초월자의 마음 57. 청자를 빚듯 58. 솔빛 59. 사는 맛이 나지 60. 형상  제7부 61. 불 속을 지나지 않는 것은 62. 지는 해는 하나이지 63. 그런 세상  64. 마음의 눈  65. 물이여  66. 청자의 마음  67. 하늘의 기운  68. 가족 69. 세상이 숨을 죽여  70. 하늘의 샘  후기  [2014.10.31 초판발행. 103쪽. 정가 1만원]

제주 돌담만리  이청리 시집 / 이룸 신서 刊   제주 사람들의 자화상을 자세히 보고자 할 때 문득 바다를 주목할 지 모른다.   그 만큼 바다를 중심으로 살아온 사람의 풍모를 읽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보다 먼저 흑룡만리라 하는 돌담은 제주 사람들의 삶의 절절한 애환이고 생존의 뼈아픈 노래의 절창이다. 이 절창을 온몸으로 육화해 내면서 살아온 그 내력은 바로 돌담인 것이다.   지구의 반 바퀴를 쌓아 올리면서 살아야 했던 지난 수 백 년은 또 바람과의 싸움이자 숱한 수탈의 역사였다. 외부에서 밀려드는 왜구들과 여타 해양에서 떠도는 이들의 강압은 돌이란 이 뜨거운 분노를 쌓지 않고선 살아갈 수 없는 끝없는 변방의 날들을 무엇으로 헤아릴 수 있으랴. 이것은 살아있는 제주 역사의 실록이다.   이 실록을 읽지 않고선 훌륭한 탐라순력도보다 더 앞선 제주 사람들의 삶의 현장성이었다. 옛사람들이 기록해 놓은 그 사료[史料]들도 영원한 보고이지만 이 돌담의 보고는 그 무엇으로 답할 수 없는 값진 역사이기 때문이다. 또한 수탈을 당한 사람들의 한을 달리 표현할 것이 없었던 것이다. 이것을 손 안에 쥐고 살았던 분노의 불을 어디로 날려보낼 수 없는 사람들이 쌓고 또 쌓았을 것이다. 흑룡만리가 되는 날까지 돌 위에 살다가 죽어서 돌 위에 잠이 드는 고단한 인생사를 이 속에서 읽을 수 밖에 없다.   제주를 대표할 빼어난 풍경을 이조 시인 묵객들이 열 곳을 선정했는데 이것을 제주 옛지명인 영주이고 뛰어난 열 곳을 가리켜 영주십경이라고 이름 붙였다. 시집 11집에서 영주십경이 가곡으로 모두 작곡되어 한라대학 아트홀에서 발표를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봉낙조를 제외한 영주십경을 다시금 시를 썼다.   이 시집은 그런 면에서 제주 돌담만리가 아닌 영주십경인데 후반부에 첨부해 넣었다. 사봉낙조는 가곡의 백미라고 할 정도로 뛰어난 곡이었고 더는 손을 댈 수 없어 그대로 실었다. 여느 때보다 영주십경을 심혈을 쏟았던 것은 이 아름다운 풍광을 노래 하는 데 있어 내 모든 것을 걸고 싶었다. 더는 손을 댈 수 없는 만큼 아름다운 가곡으로 재탄생 되는 바램 때문이었다. 돌담만리를 영주십경을 마지막에 넣고 싶은 까닭은 옛사람들이 그냥 지나쳤으나 또 하나를 첨가해 영주십일경으로 부르는 것도 마땅하다고 여긴다.   사진 속으로 들어오는 밭담 풍경은 잊을 수 없는 또 하나의 감동의 물결이다. 인간의 힘이 어디까지 미칠 수 있는가 라는 점이고 수많은 날들을 바람과 싸워 온 날들이 고스란히 다 들어 있어 생각하는 것이 한두 가지 아니다. 남해의 다랑논의 풍경과 비교할 수 없는 이 뛰어난 돌담의 길이는 우리를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시금석을 안겨주고 있다. 돌담에 피어난 유채꽃은 환상 그 자체였다. 바다와 어우러져 하늘거릴 때 인간의 오욕이 사라지고 원초적인 시간으로 돌아가게 한다. 이 풍경을 만들어낸 것은 사람이 아닌 해녀라는 점이다. 물질과 밭일을 동시에 겸하고 있는 억척스러운 제주여인들의 삶의 터전이고 생의 처절한 장소이다.   태어나자마자 물질부터 배우고 숨을 거둘 때까지 골갱이[호미]를 놓지 않는 제주 여인들이다. 지금은 모든 것이 달라졌어도 밭에 나가보면 제주여인들은 손에 골갱이가 쥐어 있고 놓지 않고 산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돌담 안에 씨를 부리고 가꾸는 몫이 남자들의 몫 같으나 지금도 여인들의 몫으로 남아 있는 것을 보면 오늘 흑룡만리는 제주 여인들의 눈물 어린 집념을 집합해 놓은 산물이라고 해야 옳을 것이다.   제주 한 바퀴를 돌면 끝없이 이어지는 밭담의 풍경은 또 하나의 올레길이다. 올레꾼들은 길을 따라 제주 한 바퀴를 도는 것이 자신의 생을 힐링했다고 여길지 몰라도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힐링은 아니다. 진정한 것은 저 돌담의 내력을 아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저 숭고한 뜻이 빠져버린 단순히 배낭을 지고 걷는 정도라면 한낱 유희에 지나지 않는다. 유희가 아닌 이곳 사람들의 지난 세월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올레길을 걷는 참 의미에 접근하는 것이다.   올레길은 돌담에서 생겨났기 때문이다. 풍경만 보러 왔다면 제주도를 수박 겉핥기에 지나지 않다. 그러나 저 흑룡만리의 뜻을 이해하고 올레길을 접을 때는 전혀 다르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내부에 쌓지도 않는 흑룡만리가 있다. 이것을 단숨에 허물어 살아 숨쉬는 실체인 이 흑룡만리를 앞에 설 때 내적치유인 이 아름다운 힐링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이다. 거대한 세월호의 심한 격랑을 겪으면서 이 시집을 묶어내는 동안 참으로 많이 걷고 또 걸었다.   흑룡만리가 보여주는 것은 끝없는 인내와 끝없는 절망을 뛰어 넘어 살아가는 자유를 손에 쥐어 주었다. 이 자유는 물질이 인간을 앞서 가는 것이 아닌 인간 다음에 오는 것을 분명하게 정의해 주었다. 이것이 우리에게 부여한 명제를 어떻게 명쾌하게 풀어 주었는가를 저 흑룡만리에서 보았다. ― 이청리, <후기> 중에서        - 차    례 - 제1부 1 제주 돌담만리 2 풍경 소리 3 돌담 춤사위 4 제주돌담 유래 5 천하 기인 6 들꽃을 보시라 7 석수 8 자화상 9 태풍 10 풍상  제2부 11 눈물의 탑 12 속삭임 13 마음의 돌덩어리들 14 돌 속에 무엇이 있어 15 흑룡만리黑龍萬里 16 하늘에 내려 온 별들 17 경계석 18 바람의 행방 19 풍경 속으로 20 별들의 돌담  제3부 21 제주 풍난 1 22 제주 풍난 2  23 제주 사람들 24 황홀한 사란 25 낙관 26 흑롱만리 추사체 27 골갱이 [호미] 28 돌담길 말만 들어도 29 마음의 지성소 30 돌담 팔만대장경  제4부 31 바람의 소리 32 순백 의 눈빛들 33 바람의 경청 34 돌의 일생 35 청아한 울림 36 필법 37 더 평온하다 38 하늘과 맞닿은 곳 39 바다의 울렁거림 40 단비  제5부 41 門 42 제주 돌담 사랑 43 눈물의 순금 44 돌담이 담쟁이 덩굴에게 45 신들이 만들어 놓은 언어 46 달처럼 떠 있는 것 좀 봐 47 허물 수 없는 돌담 48 돌담은 신의 일부인 둣 49 돌담만리 빨랫줄 50 연인들의 그리움  제6부 51 바람 밧줄 52 돌담 품 속 53 해녀들은 눈부시는 돌담 54 신의 음성 55 돌들의 언약 56 돌담의 발바닥 57 집 한 채로 얹어 놓고 58 돌담 안에 피어 있는 유채꽃 59 제주 밭담 60 굴 따러 가세  61 성산일출  62 봉낙조  63 영구춘화 64 귤림추색 65 정방폭포 66 녹담만설 67영실기암 68 산방굴사 69 산포조어 / 99 70고수목마 후기 [2014.08.08 초판발행. 103쪽. 정가 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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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 박재필 기자] 입찰 담합이 요즘 건설업계의 최대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건설사들의 입찰 담합에 대해 과징금 부과 등 제재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건설사들의 담합 행보는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포털 사이트에서 입찰 담합을 검색해 봐도 수십~수백 개의 관련 기사들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이렇듯 입찰 담합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재건축 현장에서 시공자 선정을 앞두고 입찰 담합 의혹이 불거지고 있어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다. 대구 남산4-5지구 일부 대의원들의 말이다. 최근 입찰마감을 하고 시공자 선정을 앞둔 경남의 한 재건축 현장에서 한진중공업과 A건설사가 입찰에 참여했다는 것. 또한 A사의 수주가 유력시되고 있다는 것. 이런 가운데 대구 남산 4-5지구에서도 한진중공업과 A사가 입찰에 참여해 서로 들러리를 서주고 담합으로 시공권을 확보 하려고 한다는 이곳 조합원들의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경남의 한재건축 현장에서 A건설사를 홍보하던 홍보요원이 현장이 마무리되는 20일 이후에는 대구 남산4-5지구에 한진 쪽 소속으로 들어간다는 제보도 이어지면서 입찰 담합과 관련한 의혹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남산4-5지구 한 대의원은 "다행히 지난 12일 GS건설이 입찰에 참여하면서 경쟁 구도가 형성됐다. 현재 3파전으로 경쟁 구도가 형성됐지만 애당초 경남의 한 재건축 현장에서는 한진중공업이 들러리로, 남산4-5지구에서는 A사가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해 한진중공업이 남산4-5지구를 수주하는 시나리오였던 것 같다. 대형 건설사들의 입찰 담합에 대한 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남산4-5지구 재건축 역시 입찰 담합에 대한 의혹이 강하게 제기될 수 있는 상황 이었다"고 호소했다. 또 다른 대의원은 "재건축ㆍ재개발시장과 관련해서도 수많은 현장에서 들러리를 내세워 수주 전을 펼치고 있는 정황들이 들어나고 있다"며 "남산4-5지구 조합원들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 정비업체 대표는 "정비사업의 고정적인 병폐가 입찰 담합이다. 경남의 한 재건축 현장과 대구 남산4-5지구의 시공자 입찰마감을 살펴보면 누가 봐도 들러리 수주 경쟁에 대한 의혹이 짙다"며 "정정당당한 경쟁 구도가 결국 조합원들의 이익과 아파트의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고 조언했다. GS건설 vs 한진중공업 2파전으로.... "다행입니다. A사의 홍보 인력은 거의 찾아보기도 힘들고, A사는 자신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진중공업을 대신해 오로지 GS건설에 대한 비방만 하고 있습니다. 대구 남산4-5지구에서 GS건설이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한진중공업이 시공권을 확보했을 것입니다. 한진중공업을 비판하려고 하는 것이 절대아닙니다. 정정당당한 수주전을 펼쳐지길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대구 남산4-5지구의 한 대의원의 말이다. 현재 남산4-5지구는 지난 12일 한진중공업, GS건설, A사가 입찰에 참여해 3파전으로 시공자 경쟁 구도가 형성됐다. 하지만 현재 A사의 소극적 홍보로 GS건설과 한진중공업 2파전으로 치열한 수주전이 펼쳐지고 있다. 이에 따라 입찰 담합 의혹의 목소리와 비난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이와 달리 한진중공업은 정정당당히 수주전을 펼치고 있고 사업 조건도 우수하다고 홍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입찰담합은 일부 소수인원 조합원들 사이에 흐르고 있는 소문일 뿐 이라고 잘라 말했으며 현재 분위기는 한진중공업이 우세하다는 입장 이었다. 이곳 대의원들이 알려준 각 사의 비교표를 살펴보면 한진공업은 3.3㎡당 공사비 390만 원을 제시해 GS건설보다 10여만 원 싼 공사비를 내세워 홍보를 펼치고 있다. 특히 이사비 500만 원을 제시해 GS건설이 제시한 이사비 100만 원에 비해 우수한 조건을 제시했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달리 GS건설은 전제품을 그룹사인 LG제품을 사용하여 품질수준이 높고, 일반분양성공신화의 노하우를 앞세워 총953세대중 80%가 일반분양분인 남산4-5구역에서 조합원분담금을 낮추기 위해서는 브랜드파워가 있는 시공사를 선정해야 하고, 아파트 미래가치를 비교해 봐도 GS건설이 우세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인근의 대신센트럴 자이, 남산4-4지구와 더불어 자이 타운화를 통한 대단지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어 입주 후에도 조합원들의 프리미엄과 자부심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와 관련해 한 업계 관계자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으로 보인다. 과거 한 A현장에서 동부건설과 현대산업개발의 수주 경쟁에서도 동부건설이 50만원 이상의 싼 공사비로 입찰에 참여해 자웅을 겨뤘지만 결국 현대산업개발이 대승을 거둔 적이 있다"며 "2파전으로 펼쳐지고 있는 남산4-5지구 역시 치열한 수주전이 펼쳐지고 있지만 얼마 전 신반포6차재건축사업에서도 40만원 높은 공사비임에도 경쟁사를 제치고 수주한 GS건설이 남산 4-5구역에서 다소 유리해 보인다. 하지만 한진중공업도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만큼 누가 우세하다고 단정 짓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 남산4-5지구의 시공자선정총회는 오는 12월 4일 18시 프린스호텔에서 개최될 예정 이다. GS건설과 한진중공업의 치열한 각축전이 펼쳐지고 있는 남산4-5지구재건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부동산을 타인에게 양도할 때 재개발이 이뤄진 단일 주택이라 해도 이전에 소유하고 있던 겸용주택의 부분 중 주택 외의 총면적이 주택의 총면적보다 클 경우 1가구 1주택에 해당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보유 기간 3년 이상인 부동산에 한해 양도 차익의 일정 비율을 공제하는 제도)을 별도 적용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겸용주택`이란 한 개의 건물 안에 주생활을 위한 공간과 다른 생활을 하기 위한 공간이 병존하는 주택이다. 대법원 제3부는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의 상고심 선고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최근 밝혔다. `경정청구`란 법정 신고기한 내에 세금을 냈지만 부당하게 세금을 더 냈거나 잘못 낸 경우 이를 돌려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뜻한다. 원고이자 피상고인인 A는 1985년 1월 1일 취득한 겸용주택(▲상가 365.89㎡ ▲주택 85.79㎡ ▲공용면적 51.74㎡ ▲합계 503.42㎡)을 보유하고 있다가 해당 지역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한 재개발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소유 주택을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에 제공하고 조합원 입주권을 확보했다. 이후 사업이 순차적으로 진행됐으며 기존에 세웠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A는 2005년 3월 24일 서울 용산구 용산동5가 OO타워(전용면적 243.85㎡)를 취득했다. 그러나 A는 자신이 소유한 주택을 양도 시 1가구 1주택 요건을 충족해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2010년 3월 8일에 제3자인 B에게 이 주택을 56억5000만 원에 양도했다. 이에 따라 A는 통상적인 부동산 양도 절차(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예정신고 및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에 따라 피고 C(용산세무서장)에게 양도 예정신고를 했으나 C는 해당 주택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1가구 1주택의 요건을 충족할 때 받는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파악해 A에게 통보했다. 그러나 A는 C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소송을 냈다. 이에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1가구 1주택이란 1가구가 양도일 당시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뜻함)과 제154조제8항제1호(1가구 1주택의 거주 기간 또는 보유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노후 등으로 인해 멸실돼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거주 기간 및 보유 기간을 통산함)를 들어 A가 재개발사업으로 인해 기존 주택과 토지를 제공하고 새로운 주택을 취득했기 때문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2를 충족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특히 A의 주택이 첫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 지난 점을 고려해 1가구 1주택에 적용되는 현행 장기보유특별공제액(2009년 1월 1일 개정ㆍ▲6~7년 48% ▲7~8년 56% ▲8~9년 64% ▲9~10년 72% ▲10년 이상은 80%)의 최고 비율인 80%가 적용된다고 결론을 내리고 A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은 하급심과 달리 판단,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서울고등법원)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A의 주장대로 원칙적으로는 해당 주택이 재개발로 인해 기존 주택에 대한 소유 기간과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후의 소유 기간을 통산해야 한다는 점은 인정했다. 하지만 종전 겸용주택의 부분 중 상가의 총면적이 주택의 총면적보다 크다는 사실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3항(주택의 총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총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점)에 위배되기 때문에 소유 기간을 통산할 만할 법률적 근거를 제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결과적으로 종전 겸용주택의 상가 부분과 새로운 주택 부분을 1가구 1주택으로 인정하기 어려울 뿐더러 더 나아가 종전의 겸용주택의 상가 부분과 주택 부분을 합산해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얻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리고 이를 서울고법에 환송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서울시는 지난 19일 제19차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계위)를 개최하고 도봉구 도봉2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시켰다고 20일 밝혔다. 도봉2구역은 동쪽으로 중랑천이 인접하고, 서울지하철 1호선 방학역과 도봉역 사이에 위치하고, 마들로에 접하고 있어 교통 여건이 양호한 주거환경을 갖춘 지역이다. 이곳에는 용적률 253.78%, 건폐율 34% 이하를 각각 적용해 최고 18층(높이 55m 이하) 공동주택 5개 동 299가구가 건설될 예정이다. 또한 소형 평형을 선호하는 도시 가구 수요에 부응해 전용면적 59㎡ 이하 소형 평형을 전체 세대수(299가구)의 37%(111가구)로 계획해 서민들을 위한 주택 공급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도계위 심의에서는 단지 형상을 고려해 동선 길이가 최소화되도록 차량 출입구를 재검토하는 등 조건으로 정비계획 변경(안)이 수정ㆍ가결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시(시장 박원순)의 뉴타운ㆍ재개발 출구전략이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관내 재개발ㆍ뉴타운 정비구역 5곳의 해제가 임박했다. 20일 서울시는 지난 19일 제19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구로구 구로동 429-63 일대와 관악구 봉천동 1614 일대 재건축 정비구역 2곳과 신길(영등포구), 거여ㆍ마천(이상 송파구) 재정비촉진지구 내 3개 재정비촉진구역 해제 안건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구로1구역(재건축)은 2010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지만 토지등소유자 302명 중 51.56%(156명)의 해산 신청을 받아 지난 4월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가 승인 취소되면서 정비구역 해제 절차를 밟게 됐다. 관악구 봉천동 1614 일대는 2006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돼 2009년 11월 추진위가 설립됐지만 주민 52.69%(49명)이 해산을 신청해 구역이 해제됐다. 뉴타운에서도 3곳이 해제됐다. 해제된 곳은 신길뉴타운에서는 ▲영등포구 신길동 205-69 일대 신길2구역 ▲신길동 4914-9 일대 신길4구역이, 거여ㆍ마천뉴타운에서는 마천동 183 일대 마천2구역 1곳이다. 신길2구역은 51.48%, 신길4구역은 50.95%가 추진위 승인 취소를 요청해 구역 해제 절차에 돌입했고, 마천2구역은 주민 30.21%가 해제 동의서를 제출했다. 향후 서울시는 이번 위원회 심의 결과를 반영해 12월 중 이들 5개 구역의 지정 해제를 고시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주민 의견에 따라 추후 해제를 결정하는 구역은 건축물 개량ㆍ신축 등 개인별 재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들이 동의할 경우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대안사업을 추진해 기반시설을 지원하는 등 주민의 뜻을 최대한 수렴해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정우 기자] 서울 동대문구 용두5구역 재개발사업 용적률을 대폭 상향하는 계획이 가결됐다. 서울시(시장 박원순)는 지난 19일 제19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동대문구 용두5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결시켰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계획에 따르면 용두동 253 일대 3만7699㎡ 대지에 기존 245.64%였던 용적률을 법적상한 270.8%로 상향 적용해 최고 27층 이하 아파트 8개 동에 임대ㆍ소형주택 180가구를 포함한 총 827가구 규모로 재개발이 진행될 계획이다. 기존 계획세대수는 647가구였다. 전용면적별 구성은 ▲60㎡ 이하 447가구 ▲60~85㎡ 353가구 ▲85㎡ 초과 27가구로 중소형 위주로 변경이 추진되고 용신교와 무학로를 잇는 공공보행통로 설치 등이 조건으로 제시됐다. 서울시가 이번 정비계획을 통과시킴에 따라 용두5구역 재개발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용두5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용문) 관계자는 20일 "(이번 계획안은)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사업성 제고를 이룬 것이다"며 "용두5구역은 상당 기간 사업이 지체된 곳이기도 하지만 그 기간 대비 높은 사업성 제고가 이뤄졌고 일반분양분을 대폭 늘려 조합원들의 분담금을 낮출 수 있게 돼 앞으로의 사업 진행을 긍정적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전주시(시장 김승수)가 완산구 삼천동 삼천주공3단지 등 6개 아파트 단지를 신규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했다. 전주시는 지난 18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0 전주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안)`을 원안대로 수용했다고 19일 밝혔다. 전주시에 따르면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새로 포함된 구역은 삼천주공3단지를 비롯해 ▲오성대우 ▲세경 ▲개나리 ▲삼천쌍용2단지 ▲송천무지개 등 6개 아파트 단지다. 또한 기존 재개발 정비구역 가운데 ▲문화촌 ▲반월 등 2곳은 사업 완료 및 장기 미추진 등의 이유로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됐다. 이로써 현재 전주 시내 정비예정구역은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14곳 ▲재개발구역 21곳 ▲재건축구역 16곳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 1곳 등 총 52곳으로 조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전주시 주택과 담당자는 "장기간 사업 추진이 안 된 구역은 주민 의견 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하고 오래된 아파트 단지는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새로 지정함으로써 시내 주거환경 개선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민간 임대주택 분양 전환 가격 평가에 있어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감정평가업자를 다시 선정하는 `재의뢰제`가 도입된다. 직무와 관련해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평가사에 대해 `영구제명`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ㆍ이하 국토부)는 ▲평가 단계의 부실 유발 요인 제거 ▲정부의 관리ㆍ감독 강화 ▲업무환경 개선 등 분야별 개선 과제를 담은 `감정평가 공정성 강화 방안`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국토부와 학계, 업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부실감정평가 근절을 위한 태스크포스(TF)` 논의 결과를 토대로 마련됐다. `고무줄 감정평가` 논란을 일으켰던 `한남더힐`의 분양 전환 가격 부실 감정평가 등에 대한 국민 불신을 극복하고 업계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우선 공적 평가 전체와 갈등이 첨예한 일부 사적 평가에 `재의뢰제도`를 도입해 평가사의 독립성을 강화한다. 감정평가업자 재의뢰제도는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최초 감정평가 한 업자가 아닌 다른 업자를 선정해 재평가하는 제도다. 공적 평가는 현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등 일부에 도입된 재의뢰제도를 국ㆍ공유 재산 평가 등 전체로 확대(12개 법령→56개 법령)한다. 예컨대 토지보상법과 같이 최고 평가액이 최저 평가액의 110%를 초과한 경우 재의뢰할 수 있다. 사적 평가는 민간에서 원하는 경우 제3의 기관(감정원 또는 협회)이 업자를 추천하도록 하고, 민간 임대주택 분양 전환 가격 평가는 일정한 사유(최고 평가액이 최저 평가액의 150% 초과 등)가 발생한 경우 재의뢰를 의무화한다. 또한 가격 산출 근거와 이해관계 존재 여부를 투명하게 밝혀 자의적 평가가 최소화되도록 했다. 현재 감정평가서에 포괄적으로 기재하고 있는 평가액 산출 근거를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작성하도록 개선함으로써 보다 책임감 있는 평가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감정평가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공시지가기준법` 적용 단계 중 자의적 판단 여지가 많은 `그 밖의 요인 보정` 기준도 구체화했다. 현재는 `그 밖의 요인 보정` 관련 구체적인 적용 기준이 없다. 따라서 인근 지역의 감정평가 사례와 실거래 사례 등 적용 가능한 기준을 신설하는 것이다. 감정평가법인의 자체 심사와 협회의 사전 심사를 강화하고, 부실 심사자에 대한 제재 근거도 마련된다. 자체 심사 대상을 현행 대형 법인(소속 감정평가사 50인 이상)에서 중소 법인(10인 이상)까지 확대하고, 민간 임대주택 등 갈등이 첨예한 분야를 사전 심사 대상에 포함했다. 부실 심사자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하고, `심사지침`을 별도 제정해 심사의 통일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에 맞춰 기존 `감정평가사징계위원회`를 확대해, 평가사와 법인에 대한 징계권을 총괄 행사하는 `감정평가감독징계위원회(가칭)`를 설치하기로 했다. 직무와 관련한 사항으로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평가사에 대해 `영구제명(two strike-out)`을 추진하는 등 부실 평가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현재는 자격ㆍ등록 취소 후 3년이 지나면 다시 등록해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 부적격자의 영구 퇴출이 곤란한 실정이지만 이번 대책은 제재 사항을 명확히 한 셈이다. 타당성 표본 조사는 조사 사례를 확대하고(연 800건→2000건), 부적절 사례는 정밀 조사 후 징계와 연계한다. 아울러 시장 정체, 응시자 급감 등에 따른 평가사의 질적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감정평가사 합격자를 단계적으로 감축(2014년 180명→2017년 150명)하기로 했다. 최소 합격 인원은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매년 초 확정ㆍ발표할 예정이다. 국토부 권대철 토지정책관은 "이번 대책은 감정평가의 전문성에 대한 침해를 최소화하면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면서 "특히 사각지대였던 사적 평가에 대한 공공의 적절한 개입이 이뤄질 경우 부실 평가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 법령 개정 및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정우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올해 10월 전월세 거래량이 총 13만1595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10.6% 증가했으며 지난달(10만8365건)에 비해서도 21.4% 늘었다고 밝혔다. 10월 누계 기준으로는 총 123만5684건이 거래돼 전년 동기 대비 6.9%, 최근 3년 평균 대비 9.9% 증가했다. 이는 최근 주택시장 회복 기대감이 나아짐에 따라 주택 매매와 전월세 거래량이 동반 증가하는 경향에 따른 것이다. 올해 10월 주택 거래량은 10만9000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20.4% 증가했고 누계 기준은 81만800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로는 21.5%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8만9151건이 거래돼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10.6%, 지방은 4만2444건으로 10.7% 늘었다.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6만3072건으로 17.2%, 아파트 외 주택은 6만8523건으로 5.1% 증가했다. 임차 유형별로는 전세는 13.1%, 월세는 6.8% 늘었고 10월 누계로는 전세 3.3%, 월세 12.4%로 월세 증가세가 높게 나타났다. 한편 전월세시장에서 월세 비중은 38.0%로 전년 동월 대비 1.3%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은평구 갈현동 12-248 일대가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탄생이 임박해 눈길이 쏠린다. 은평구(구청장 김우영)는 20일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갈현동 12-248 일대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안)`을 공람ㆍ공고했다. 공람 기간은 공고일 포함 32일이다. 이에 따르면 갈현동 12-248 일대 324만5600㎡는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평균7층)으로 변경된다. 용적률은 「도시 및 주경환경정비법」 제30조의3에 의거해 정비계획 용적률 204.70% 이하에서 예정법적상한용적률 209.87% 이하로 소폭 완화된다. 사업 기간은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로부터 4년 이내인 2018년까지로 잡고 있다. 은평구 건축과 관계자는 "이번 대상지는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의거해 재건축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다"며 "노후ㆍ불량 주택지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공람 중인 갈현동 12-248 일대 재건축 정비계획(안)은 행정절차 이행 및 검토 결과에 따라 그 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정우 기자] 서울 은평구 수색10재정비촉진구역(이하 수색10구역)과 수색2존치정비구역(이하 수색2존치구역)을 통합한 수색15재정비촉진구역(이하 수색15구역) 명칭이 수색10구역으로 수정됐다. 은평구(구청장 김우영)는 지난 13일 공고한 수색10구역과 수색2존치구역을 수색15구역으로 통합한다는 내용을 담은 수색ㆍ증산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공고를 20일 정정했다. 정정 사항은 수색동 154-17 일대 1만1332㎡의 수색10구역과 증산동 185-2 일대 수색2존치구역 4만880㎡를 통합한 5만2212㎡의 수색15구역 명칭을 수색10구역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이다. 한편 지난 13일 공고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은 수색10구역은 복합 용도의 10-1ㆍ10-2획지와 공동주택 용도의 10-3획지로 나누고 10-3획지 4826㎡에 용적률 190%를 적용한 공동주택 401가구(임대 80가구 포함)를 건립할 계획을 담고 있다. 해당 공고에 대한 공람 기간은 공고일 포함 15일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강동구 고덕주공5단지 재건축사업이 주변 단지와 같이 사업방식 변경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19일 고덕주공5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20일 저녁 사업 방식을 기존의 지분제에서 도급제로 바꾸는 안건을 핵심 의제로 하는 임시총회를 개최한다. 조합 관계자는 "지급제에서 도급제로 변경하는 내용의 안건을 상정할 계획"이라며 "사업시행 변경인가가 나면 관리처분을 거쳐 내후년께 이주를 시작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고덕주공5단지가 사업 방식을 도급제로 바꾸게 되면 고(高) 무상지분율로 대표되는 `지분제` 열풍을 주도했던 고덕지구 내 주요 재건축 단지들이 대부분 도급제로 사업을 시행하게 된다. 이미 고덕주공2단지는 지난해 사업 방식을 도급제로 바꿔 시공자를 뽑았고, 최근에는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이주를 준비하고 있다. 고덕주공3단지도 지분제로 바꿨던 사업 방식을 작년 다시 도급제로 환원했으며, 고덕주공7단지도 이달 초 조합원총회에서 도급제 전환 움직임에 편승한바 있다. 고덕주공6단지도 고덕주공4단지처럼 지분제 고수냐, 다른 단지들처럼 도급제 전환이냐를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고덕지구발(發) 지분제 열풍을 주도했던 고덕주공6단지가 도급제 바람에 몸을 싣게 될 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6단지 조합 관계자는 지난 6일 "3개월 후쯤 예정된 총회에서 시공자가 제안하는 방식에 따라 조합원들의 의결을 거쳐 최종 결정할 방침"이라며 "도급제와 지분제 모두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서울 중랑구 묵1구역(재건축)의 기존 정비계획과 정비구역이 변경됐다. 중랑구(구청장 나진구)는 지난 17일 중랑구 묵동 81-17 일대 묵1구역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거해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을 경미하게 변경ㆍ지정했다. 이번에 고시된 내용에 의하면 재건축 소형주택의 비율 중 세대수와 총면적이 각각 79가구, 6570.04㎡에서 80가구, 6643.76㎡로 증가함에 따라 조합원분양분은 기존 640가구에서 639가구로 1가구 줄어들었다. 용적률은 21.27%에서 0.24%포인트 증가해 21.51%로 됐다. 한편 중랑구 묵동 81-17 일대 3만7334.7㎡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서 층수 완화(12층→평균 18층)를 골자로 하는 기존 계획은 거의 그대로 유지됐다. 이곳은 2008년 6월 26일 서울시로부터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고시를 받은바 있다. 현재는 조합원 이주를 마치고 철거 단계에 들어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ㆍ이하 국토부)가 일부 언론이 보도한 `중개 보수 낮추려고 국토부가 자료 왜곡`과 관련해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19일 해명 자료를 내고 모 언론사가 앞선 지난18일에 보도한 `표본이 많고 최근 자료인 서울시 자료(2014년)를 사용하지 않음`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 ▲2014년 서울시 주택 임대차(3억 이상) 조사 결과(매매는 조사에서 제외) ▲2014년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한중협) 연구 용역 조사 결과를 중개 보수 요율 개선에 모두 참고했다. 하지만 최근 자료인 서울시 조사 결과는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와는 달리 임대차 조사 결과만 있어 임대차와 매매 조사 결과가 모두 있는 소비자원 자료를 대외 설명용으로 사용했다. 그럼에도 서울시 조사에 임대차 3억 원 이상 구간이 실제 0.3~0.5%(73%)로 요율 분포가 가장 많이 나타났다. 국토부는 "2012년 소비자원 자료와 최근 한중협 조사 자료에서 임대차 상한 요율(0.8%)을 초과한 0.9%를 받는 비율이 나타난 이유는 현실에서 개업 공인중개사들이 소비자들의 궁박한 처지 등을 이용해 「공인중개사법」에서 금지한 초과 보수를 받고 있다는 점이 드러난 꼴"이라며 "부동산 중개 보수 요율의 합리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이어 "외려 최근 한중협에서 자체 연구 용역 결과로 제시한 중개 보수 실태조사 결과가 객관적이지 않은 문제가 있다"며 "0.4% 미만은 아예 포함시키지 않고 임대차에서는 초과 요율인 0.9%까지 계산해 `가중평균 수치`를 높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편 모 언론은 `소비자원 자료(2012년)에서 임대차 중개 보수는 0.8%가 상한선임에도 0.9%도 표시`라고 보도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정우 기자] 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송)는 지난 19일 방화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을 공람ㆍ공고했다. 공고는 방화재정비촉진지구(이하 방화뉴타운)에서 방화1ㆍ4ㆍ7ㆍ8존치정비구역을 제외함에 따라 지구 면적이 변동돼 방화동 609 일대 50만8395.1㎡였던 기존 면적이 37만187.7㎡로 13만8207.4㎡ 감소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시가 이뤄진면 방화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정비구역은 방화5존치정비구역만 남게 된다. 또 지구 내 계획세대수는 7183가구에서 5110가구로 줄어든다. 강서구청 도시계획과 담당자는 "이번 변경은 지구 내 주민들의 의견에 따른 것으로 주민 투표 결과 30% 이상이 해제에 동의해 이뤄지게 됐다. 이에 따라 구에서는 도로 등의 기반시설에 대한 대규모 변경이 불가피해 검토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서울시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직원들이 `총파업`에 돌입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에 따르면 서울 시내 83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인 동시에 노조에 속한 2만여 명이 20일 학교 비정규직 총파업에 참가했다. 연대회의는 이번 총파업에 들어가면서 정부를 상대로 `방학 중 생계 보장 대책 마련`, `급식비 지급`, `근속 인정(장기 근무 가산금) 상한제 폐지`, `3만 원 호봉제`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비정규직 총파업에 참여하는 노동자가 있는 학교는 ▲초등학교 101곳 ▲중학교 28곳 ▲고등학교 3곳 ▲특수학교 3곳 등 총 135곳에 달한다. 또한 이번 학교 비정규직 총파업으로 인해 급식 중단 예정인 학교는 ▲초등학교 62곳 ▲중학교 19곳 ▲고등학교 2곳 등 83곳이다. 한편 교육청은 총파업에 대비해 해당 학교에 급식이 중단될 경우 학생들에게 도시락을 가져올 것을 전달하고, 도시락 지참이 힘든 학생들을 위한 빵과 우유 등 `대체급식`을 제공하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정우 기자] 벤틀리모터스코리아(대표 팀 맥킨레이ㆍ이하 벤틀리코리아)는 벤틀리 레이싱카인 컨티넨탈 GT3에서 영감을 받아 300대 한정으로 제작된 벤틀리 컨티넨탈 GT3-R 모델을 한국에 출시키로 결정하고 계약을 개시한다고 지난 18일 발표했다. 벤틀리코리아에 따르면 300대 한정 생산되는 이번 모델은 우리나라에서는 6대만 한정 판매될 예정이다. 벤틀리의 컨티넨탈 라인업 중 가장 희귀하고 역동적인 모델이다. 극강의 퍼포먼스가 결합된 궁극의 럭셔리 쿠페를 벤틀리의 철학과 전통을 담아 재해석한 모델로 벤틀리가 모터스포츠에 새롭게 도전하기 위해 개발한 `벤틀리 컨티넨탈 GT3`로부터 영감을 받아 제작됐다. 한정판 300대 모두 벤틀리의 영국 크루(Crewe) 공장에서 고도로 숙련된 장인들이 직접 수공으로 제작했다. 또한 벤틀리의 모터스포츠팀에서 특별히 마무리 작업을 담당해 보다 강력하게 다듬어졌다. 컨티넨탈 GT3-R에는 모터 레이싱 경기에서 증명된 고성능 4.0리터 트윈터보 V8 엔진을 새롭게 튜닝한 버전이 장착됐다. 최고 580마력의 출력과 최대 71.4kg.m(700 Nm) 토크를 뿜어내면서도 공차중량은 벤틀리의 가장 최신 모델인 컨티넨탈 GT V8 S모델보다 100kg 가벼워졌다. 여기에 기어비가 더욱 짧아져 벤틀리 역사상 가속력이 가장 뛰어난 모델로 등극했다. 정지 상태에서 100km/h에 도달하는 데까지 3.8초에 불과해 컨티넨탈 GT3-R은 레이싱카의 성능을 갖춘 럭셔리 그랜드 투어링 카로 자리매김했다. 신형 컨티넨탈 GT3-R에 장착된 최신 파워트레인은 토크 벡터링(torque vectoring)이 지원되는 벤틀리의 4륜 구동 시스템이 보완해준다. GT3-R만을 위해 보완된 전자식 차체자세 제어 시스템(Electronic Stability Control, ESC)과 확실한 코너링 성능을 위해 최적화된 섀시 튜닝을 갖춘 컨티넨탈 GT3-R은 가장 역동적이고 빠른 반응을 선사하는 벤틀리 로드카다. 뿐만 아니라 컨티넨탈 GT3-R는 탄소 섬유, 알칸테라(Alcantara®)를 비롯한 최고급 가죽을 이용해 손으로 제작한 특별한 실내 디자인을 자랑한다. 두 사람을 위한 실내에는 새로운 맞춤형 스포츠 시트와 더 깊어진 지지대를 통해 추가적으로 측면을 받쳐주는데, 여기에는 편안함을 위한 새롭게 디자인된 폼 레이어가 포함되며 이는 벨루가 블랙 가죽과 다이아몬드 퀼트 처리된 알칸테라 소재로 마감됐다. 이 소재는 스티어링휠과 변속기 노브에도 적용됐으며 손 바느질로 정교하게 트리밍 됐다. 중앙 콘솔과 패시아판넬은 탄소 섬유로 수작업 됐으며 뒷좌석 대신 마련된 공간은 탄소 섬유, 가죽과 알칸테라로 마감 처리됐다. 벤틀리모터스의 회장 겸 CEO 볼프강 뒤르하이머는 "벤틀리는 레이싱카인 GT3의 뛰어난 성능을 공도에서도 주행 가능한 특별한 차를 만들어 내고자 했으며 그 결과 컨티넨탈 GT3-R이 탄생할 수 있었다"고 밝히고 "신형 컨티넨탈 GT3-R은 주행만으로도 경외심을 불러일으키며 벤틀리 GT 모델의 역동성을 한 단계 진보시킨 가장 럭셔리한 GT 모델인 동시에 럭셔리와 퍼포먼스의 조화라는 벤틀리의 트레이드 마크를 새로운 수준으로 올려놓은 모델이다"고 덧붙였다. 벤틀리 컨티넨탈 GT-3의 국내 출시 가격은 3억8000만 원대(부가세 포함)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정우 기자] 경상남도 거제시 장평주공1단지 재건축사업의 시공자로 한화건설(대표이사 이근포)이 결정됐다. 장평주공1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병찬ㆍ이하 조합)은 지난 19일 시공자선정총회를 열고 주민 452명이 서면과 현장 참여로 의사를 표현한 가운데 403표의 지지를 받은 한화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한화건설로서는 이번 시공권 획득이 올해 마수걸이 수주다. 장평주공1단지는 거제시 장평동 337 일원에 1985년 12월 준공된 지상 5층, 19개 동으로 이뤄져 있다. 재건축사업이 완료되면 이곳 4만2712㎡ 대지에 용적률 203.11%를 적용한 지상 20~25층 높이의 아파트 9개 동이 지어지고 기존 560가구에서 748가구 규모로 다시 태어나게 된다. 착공은 2017년 6월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훈 기자] 사업성이 검증된 일부 지역을 제외한 대다수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죽을 쑤고 있는 가운데 서울 지역에서 시공자를 찾아 나선 구역이 있어 눈길이 쏠린다. 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성북구 동선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손장근ㆍ이하 조합)은 지난 20일 시공자 선정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동선2구역 재개발사업은 도급제로 진행된다.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진다.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는 오는 28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열린다. 입찰마감은 현설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공고상에는 내년 1월 13일 오후 2시로 예정돼 있다. 입찰보증금은 20억 원이다. 관심사인 공사비 예정 가격은 608억8493만4000원(부가세 별도)으로, 3.3㎡당 공사비 입찰 상한가는 378만6000원으로 나타났다. 동선2구역은 지난 3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인가 등에 따르면 동선동4가 304-2 일대 1만5637.3㎡에는 지하 3층~지상 20층 높이 아파트 8개 동 326가구와 부대복리시설이 들어선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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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대구시립도서관들의 내년도 신간도서 구입이 29%나 줄어든 것에 대구시의회가 “신간 도서는 어디서 볼 수 있나요”라고 꼬집었다.   20일 대구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서관별 도서구입 예산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소폭 증가한 반면, 의회에 제출된 2015년도 예산안에는 전년대비 29%나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조홍철(달서구) 의원은 “출판문화산업진흥법 개정으로 도서정가제가 도서관에도 적용됨에 따라, 도서구입 단가 상승에 따른 구입가능 도서가 줄어들 것”이라며 “시립도서관은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의 사업 순위에서 밀려 가득이나 부족한 예산에 도서정가제라는 악재로 인해 도서 확충은 꿈도 꿀 수 없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박상태(달서구) 의원은 “도서구입 예산 감액과 도서정가제 시행의 영향으로 2014년 대비 2015년 시립도서관 구입가능 도서가 약 53,000권이나 줄어들게 되었다”며 “도서정가제 시행으로 도서구매에 부담을 느낀 시민들의 도서관 이용이 더욱 늘어날 것이 분명한데도 이런 현실을 도외시한 채 도서구입 예산을 감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도서관은 정보, 문화, 교육의 복합 문화공간이므로 시민들의 삶의 질과 지식정보 수준을 향상시킬 의무가 있다”며 “양질의 도서 확충 예산을 확대하여 도서관 정보 서비스의 양적․질적 저하를 막고 시민에게 한 발 더 다가가는 시립도서관이 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근 3년간 도서관 도서구입비 예산 현황】 (단위 : 권, 백만원)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9.30 기준) 2015년 예산(안) 예산액 구입권수 예산액 구입권수 예산액 구입권수 중앙도서관 259 23,700 262 24,090 275 19,346 194 동부도서관 164 18,327 173 18,272 180 13,835 127 남부도서관 171 18,781 165 16,870 146 12,655 114 서부도서관 174 19,082 175 18,315 158 13,473 123 수성도서관 154 17,368 168 16,502 178 12,935 131 북부도서관 143 16,216 150 12,845 155 11,027 104 두류도서관 153 15,253 146 14,778 146 11,453 97 대봉도서관 153 15,900 153 12,282 164 13,735 108 달성도서관 63 7,196 65 7,043 70 6,243 48 계 1,434 151,823 1,457 140,997 1,472 114,702 1,046 <대구광역시의회 제공>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경북도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을 차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법인시설은 지급한 반면, 개인시설은 10원 한 푼 지원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이정호(포항) 의원이, 최근 진행된 경북도 복지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지급의 차별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법인운영시설은 매월 12만원에서 17만원의 종사자 수당을 지원하는 반면, 개인운영 요양시설 196개소(1,932명)에는 전혀 지원하지 않고 있었다.   더구나 장애인주거시설의 경우도 개인운영시설 14개소(95명)에 전혀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2013년 8월부터 개인운영 요양시설의 회계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을 준수하도록 제도가 변경되어, 시설운영에 따른 수입이 운영비 또는 시설유지비로 재투자하도록 제도가 변경되었음에도, 종사자 수당을 차별하여 종사자들의 잦은 이직으로 개인운영 요양시설에 입소한 장기요양수급자들의 요양보호서비스 수준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재 어린이집의 경우, 개인운영과 법인 구분없이 약 25만원의 교사근무환경개선비와 처우개선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역아동센터의 경우도 매월 5만원씩의 장려수당을 지원하고 있는 것과는 크게 대조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5조에는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의 제공을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제67조에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규정하여, 개인요양시설이든 법인요양시설이든 같은 수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매월 요양급여 수급자들의 서비스 제공을 기준으로 정해진 요양수가를 지원하고 있다.   이 의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따라 정해진 수가를 같은 수준으로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원받는데, 경북도와 시군이 지원하는 종사자 수당을 차별하는 것은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개인운영 시설종사자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이 요양보호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과 더불어 경북도의 사회복지행정에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라며 “2012년 9월 제정한 「경상북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처우 및 지위향상 지원협의회’를 설치하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인건비와 수당 등 의 현실화를 위한 처우 개선 지원체계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4년 경상북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지급 현황 (단위:천원) 유형별 1인당 장려수당 1인당지급액 총액 노숙인시설 100 40 140 정신요양시설 100 40 140 사회복지관 100 40 140 지역자활센터 100 40 140 노인복지시설 (개인운영시설제외) 주거복지시설 120-170 0 - 5년미만:120 - 5년이상:170 의료복지시설 120-170 0 재가복지시설 120-170 0 노인복지관 등 100 40 140 장애인거주시설 (개인운영시설 제외) 100 40 140 장애인직업재활시설 100 40 140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100 40 140 사회복귀시설 100 40 140 아동복지(양육)시설 50 100 150 지역아동센터 (개인운영시설포함) 50 　 50 다문화가족지원센터 40 100 140 이주여성보호시설 40 100 140 도 가정폭력, 성폭력상담소 40 100 140 시군 가정폭력, 성폭력 상담소 40 100 140 한부모가족복지시설 40 100 140 어린이집 (개인운영포함) 150 (교사근무환경개선비) 50-100 (처우개선비) 200-250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마곡산업단지 토지 매각 일정이 불분명한 것에, 단계별 분양 전략인지 일시 분양 전략인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0일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남창진 의원(새누리, 송파2)이, 서울시 마곡사업추진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마곡산업단지 토지 매각 일정이 불분명하다. 단계별 분양 전략인지 일시 분양 전략인지를 분명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 의원에 따르면, 마곡지구 내 마곡산업단지는 총 810,811평방미터로 산업시설용지 729,485평방미터, 지원시설용지 81,326평방미터로 이루어져 있다. 산업시설용지는 지난 2011년 10월부터 지난 2014년 10월까지 총 여덟 차례 분양공고 끝에 총 412,967평방미터가 분양되어 분양률 51%에 이르고 있다.   이에 남 의원은 “마곡지구와 같이 미래 첨단 연구단지를 지향한다면, 첨단 산업을 주도하는 기업체 위주로 산업단지 입주기업체가 정해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그렇다면 지금처럼 산업시설용지를 있는 대로 공급할 것이 아니라, 일정 비율의 산업단지는 추후 5년, 10년이 경과하면서 엄선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매각 시기를 의도적으로 조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마곡지구 산업단지 분양시기는 당초 개발계획에서는 단계별로 분양토록 요구하였으나, 지난 박원순 시정 이후 부채 감축 기조에 맞추어 이 정책이 슬며시 유야무야 되어 현재는 전략적 미분양 토지 계획이 불분명한 상태”라며 “이를 분명히 밝힐 것”을 지적했다.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서울시의회가 업체 특혜 의혹에 있는 서울디자인재단 백종원 대표에게 서울시 특별감사를 요청하겠다고 하자, 백 대표가 수용할 의사를 밝혔다.   20일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형주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대문3)에 따르면, 지난 19일(수) 오후 14:30분 (재)서울디자인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디자인재단 백종원 대표이사의 업체 특혜의혹에 대하여 서울시의 특별감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문 의원에 따르면, 서울디자인재단은 동대문디자인플라자 등 서울의 디자인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2008년 서울시가 설립한 출연기관이다.   이 재단의 백종원 대표이사는 지난 2012년 3월5일 취임했고 그해 9월 정기모집을 통해 서울디자인재단이 운영하는 DMC창업센터에 자신이 운영하던 업체가 입주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모 주간지에 게재된 바 있다.   그로인해 재단 음해로 직원이 해임되기도 했다. 이러한 의혹에 대해 질의를 하던 문형주의원은, 백 대표에게 “서울시 특별감사를 받겠느냐”는 물었다.   백종원 대표이사는 “서울시 차원의 감사를 의뢰했으나 자체감사를 하라는 답변을 받았고, 자체감사결과 문제가 없다고 나왔다.”며, 하지만 “이러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서울시의 특별감사를 받겠다”고 말했다.   이에 문의원은 “특별감사를 통해, 열약한 창업자를 지원하는 DMC 창업센터에서 공정한 선발 절차가 이루어졌는지, 해임된 재단 직원 문제에 불합리한 점은 없었는지 철저한 조사로 모든 의혹이 해소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서울시설관리공단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직원 비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진짜 비리백화점이란 비판이 일고 있다.   이는 채용비리로 적발된 직원을 징계도 하지 않고 채용 담당부서 근무에 또 다시 대형 채용비리가 저질러지고, 직원을 폭행한 노조 사무처장은 당사자 간에 합의했다는 이유로 징계사유가 있음에도 불문처리 되고, 채용비리로 수사 중인 직원을 감사관으로 발령과 청렴도 향상 추진단에 발령 내고, 근무시간에는 업무차량 음주운전으로 사고 유발 및 가족 채용 비리가 저질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서울시의회 성중기 의원(새누리, 강남1)이, 서울시설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직원 비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비리백화점”이라며 “근본원인은 직원비리가 발생해도 솜방망이 처벌이 이루어짐에 따라 내부비리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성 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 제출된 자료를 파악한 결과 시설관리공단의 내부 비리가 상식적인 수준을 벗어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직원감싸기가 도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5급 직원(정 ○○)은 지난 1월 전문 브로커와 공모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1인당 5백만원을 받고 서류 조작 등을 통해 채용함으로써 시설관리공단의 위상을 크게 추락시켰다. 하지만 정○○은 지난 ‘12년 9월 채용절차 위반 등에 따라 서울시로부터 징계요구를 받았음에도 시설관리공단은 단순 경고에 그쳤고 동일인을 계속하여 채용담당으로 복무시키는 이해할 수 없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더 큰 잘못을 저지르게 만들었다.   공단의 다수 노조 사무처장(김 ○○, 현 노조위원장)은 내부 직원을 폭행하여 머리를 꿰매야 하는 수술을 받게 했고, 공단 내부의 징계양정 기준에 따르면 폭행시에는 감봉이상의 중징계를 받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당사자간에 해결되었다는 사유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 또 김 ○○은 자신의 아내를 공단이 채용하는 혼잡통행료 징수원으로 부당채용시켰다.   또 채용 비리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던 3급 직원(이 ○○)은, 감사관으로 발령 나고 ‘14년 1월에는 청렴도향상추진단으로 겸임근무시켰다.   이외에도 직원 4급(이 ○○)은 업무차량으로 음주사고를 낸 바 있으며 1급 직원(홍 ○○) 등은 자신의 아들이나 배우자를 채용시켰다.   이에 성 의원은 “시설관리공단은 위에서 밝힌 사례 외에도 다수의 직원 비리가 발생한 의혹이 있다. 이렇게 직원 비리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에 대한 징계 수준은 서울시의 요구수준보다 낮게 이뤄지거나 공단이 정한 징계기준에서도 최소 수준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러한 비리도 내부감사를 통해서 밝혀지기 보다는 서울시나 경찰 등 외부기관의 조사를 통해 밝혀지는 경우가 많아 공단 스스로 직원 비리를 근절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공단 스스로 감사 역량을 증진시킴으로써 직원들의 비리 해소 및 업무기강 해이 척결에 앞장서 줄 것”을 요구했다.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서울시 서버 해킹시도가 9월까지 316,699건에 달하지만, 담당공무원은 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용역인원은 충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서울시의회 김인호 부의장(새정치민주연합, 동대문3)이, 이날 열린 서울시 정보기획단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2010년 89,552건이던 해킹시도가 지난 2013년엔 272,720건, 2014년(1월~9월)에는 316,699건이 발생하여 최근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데, 서울시의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어 “해킹시도가 급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응이 담당 공무원의 수는 그대로인데, 외부인력은 2010년 7명에서 2014년 17명으로 10명이 충원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았을 때 이는 적절한 대응책이 아니다”고 지적한 뒤 “외부인력에 의존하는 것보다 사이버담당 공무원을 충원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고 주장했다.   또 서울시는 2004년 11월에 제정된 서울시 정보관리 매뉴얼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부의장은 “지난 2010년 6월에 제정된 ‘서울시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 매뉴얼’과 2004년 11월에 제정된 ‘서울시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지침 및 매뉴얼’을 아직도 사용하고 있다”고 이날 밝혔다.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원전해체센터유치에 부산 기장군 이장과 주민들이 나서 당위성을 설파하고 나섰다.   이는 국내 첫 원전이 있는 고리1호기, 특히 언젠가는 폐로를 거쳐야 한다면, 국내 최초 원전인 고리1호기가 제일 먼저 폐로 되는 것에, 부산 기장군에 와야 한다는 설득력 있는 명분이다.   지난 20일 부산 기장군 5개 읍·면의 마을 이장단과 주민 등 300여 명이 원전해체센터는 기장군에 선정돼야 한다는 촉구 결의대회를 21일 대전 한국원자력연구원 앞에서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마을 이장단 등은 “원자력 해체기술 종합연구센터는 국내 첫 원전이자 2017년에 수명이 끝나는 고리원전 1호기가 있는 기장군에 들어서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게다가 기장군 주민들은 이번 촉구 결의대회에 앞서, 지난 9월 26일에도 원전폐로분야 전문가 및 군민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원자력 해체기술 종합연구센터 범군민 유치위원’ 출범식을 가졌다.   출범식에서 오규석 기장군수는 “350만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운전되고 있는 고리 1호기는 2017년 수명종료와 함께 반드시 폐로되어야 한다.”면서도 “가장먼저 폐로절차를 밟게 될 기장군에 ‘원자력 해체기술 종합연구센터’가 반드시 설립되어야 한다는, 14만 군민들의 의지와 힘을 결집하는 자리”라고 밝히기기도 했다.   또 지난달 20일부터 기장군은 범군민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서명운동은 2014년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동안 전체 14만 군민 중 10만 군민의 서명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서명 운동이 종료되면 2015년 1월경 미래창조과학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고리 1호기 당연 폐쇄 및 원자력 해체기술 종합연구센터, 기장군 유치를 위한 14만 기장군민의 건의문’을 제출할 계획이다.   서명운동을 전개한 기장군은 “원자력 해체기술 종합연구센터 구축사업은 기장군에서 추진 중인 「첨단 방사선(RT) 의․과학 융복합 클러스터」조성사업과 궤를 같이하고, 이것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의 부산지역 공약사업인 「방사선 의․과학 산업벨트 구축사업」의 핵심 사업”이라며 타당성을 주장했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중입자가속기, 수출용 신형 연구로 등 연구기반시설과 방사선 의․과학 산업단지 등 원자력 연관시설, 원전부품(건설) 업체 등 최적의 인프라가 밀집해 있고 2017년 원자력 해체기술의 첫 실증 적용 사례가 될 고리 1호기가 있는 동남권의 기장군 이야말로『원자력 해체기술 종합연구센터 구축사업』의 최적지”라고 말했다.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서울시의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전기택시가 현재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적자 주요인은 짧은 주행거리, 충전인프라 부족, 긴 충전시간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윤희 의원(새정치, 성북1)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전기택시 실증사업 운영 모니터링 결과보고에 따르면 택시회사가 전기택시 운영으로 적자를 면할 수 없는 상황이며, 영업환경을 충족할 수 있는 충전지 기술발전 및 충전인프라 확충이 더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전기택시 실증사업’은 서울시가 기존 LPG 택시를 전기택시로 교체 가능여부를 판단하고자 추진하는 시범사업으로 두 개의 운수회사가 각 5대씩 총 10대의 택시를 운영 중이다.   당초 ‘전기택시 실증사업’ 계획 수립 시, LPG 연료비 절감으로 택시사업자 및 택시기사들에게 이익이 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러나 전기택시 1대당 월 연료비는 LPG택시 연료비의 6%에 불과함에도 현재 운수종사자 1인당 월평균 68만5천원의 영업손실이 생기고 있다.   5대를 운영하는 운수회사의 경우 연료비 절감분만을 고려했을 때는 월평균 1백 18만8천원의 적자 발생하고 있고, 국·시비로 택시구입비 1대당 2천 2백 5십만원을 보조받는 상황에서 전기택시를 유상으로 구매하는 것을 가정하면 월평균 3백 56만 6천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   당초 기대와는 달리 이와 같은 영업손실이 생기는 이유를 전기차 1회 충전 짧은 영업주행거리(100km), 야간 운영 급속충전인프라 부족(20개소), 긴 충전시간(60~80분), 전기차 및 충전기 사용미숙, 전기택시 홍보부족에 따른 경기도 택시로 오인 등을 꼽았다.   즉 하루에 평균 338km를 운행하는 영업용 택시가 4~5회 충전을 해야 하고, 100% 충전하는데 1시간 정도 소요가 되며, 이동·대기 시간 또한 평균 20분정도가 소요되는 것을 감안할 때 영업을 해야 할 시간에 전기택시는 하루에 5~6시간을 충전하는데 시간을 소요함으로 생기는 손실임 알 수 있다.   특히 동절기 히터 작동으로 주행거리가 더욱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영업손실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윤희 의원은 “서울시가 2015년에는 전기택시를 30대 더 보급할 계획을 세우고 있으나, 자가용 전기 승용차와는 달리 영업용 전기택시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것으로 지금은 자가용 전기 승용차의 보급 확대와 급속충전기 추가설치사업 및 충전기 기술발전을 위한 충전인프라를 확충하는 데 힘쓰는 것이 더욱 실효성 있는 방향”이라고 강조하며, “전기택시의 확대보급은 시기상조”라고 입장을 밝혔다.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서울시의 지방세 미수납액이 해마다 늘어나면서 최근 3년간 2조 1천 400여억 원에 달해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서울시의회 김인호 부의장(새정치민주연합, 동대문3)에게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방세 미수납액은 △2011년 5,425억 원 △2012년 7,006억 원 △2013년 8,961억 원으로 해마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시 2015년 예산(안) 25조 5,526억 원의 8.4%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지방세 징수율이 96% 상회해, 다른 지자체와 별다른 차이가 없다”며 “고질적 체납자와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 조치 등을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인호 부의장은 “지방세 미수납액의 증가는 서울시 부담으로 돌아온다”며 “미수납액 원인을 꼼꼼히 따져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고질적이고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자발적 징수를 촉구하고, 현재 체납자 명단공개 규정(지방세 기본법)과 출국금지 규정(출입국관리법)에 대해서도 안행부와 적극 협의해 강화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며 손질의 필요성도 밝혔다.

[아유경제=박재필기자] 한진중공업 사회공헌 활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한진중공업은 창립자인 고 조중훈 회장 경영 철학인 `인간존중 나눔경영`을 모토로 지역사회의 다양한 분야와 계층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는 것. `네 바퀴`로 달리는 한진중공업의 사회공헌 활동은 4가지로 정의할 수 있다. 사회공헌 활동의 첫 번째는 교육 나눔 활동이다. 한진중공업은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학생들이 학업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장학금을 지원제도를 도입 헸다. 또한 한진중공업은 2004년부터 10년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공부에 매진하는 모범 청소년을 발굴해 지원하는 장학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이 장학사업은 성적을 기준으로 지원하는 일반적인 장학사업과 달리 성적뿐만 아니라 효행과 경로, 봉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청소년을 선발 하는 등 사회 구성원으로 제 몫을 다하는 청소년을 찾아 시상함으로써 한진중공업만의 독특한 장학사업으로 자리 매김 헸다. 두 번째는 문화 나눔 활동으로 지난 2007년 의정부에서 시작한 청소년 문화예술 프로그램인 `친구야 문화예술과 놀자`는 대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문화예술을 접할 기회가 적은 지역을 중심으로 전국 각지에서 43차례 개최하는 등 관심이 높다. 이 프로그램은 세계 악기 여행, 아카펠라 공연, 해설이 있는 발레, 비보이 댄스 등 교육 효과와 재미를 두루 갖춰 청소년들이 직접 배우고 발표회를 개최하고 있다. 세 번째는 전 세계에서 펼쳐지는 사회 공헌 활동이다. 한진중공업은 글로벌 조선기업으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 세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학교를 짓고, 의료 지원을 펼치고 있다. 대표적인 글로벌 사회공헌 활동은 필리핀 교육 지원 사업이다. 뿐만아니라 수빅조선소가 있는 현지에서 주민들에게 자립 능력을 길러주기 위해 용접과 도장 등 각 분야별 기능인력 양성에 힘쓰고 있을 뿐 아니라 2012년 필리핀 카스틸레호스 지역에 주택 1000가구를 건립하고 학교, 도서관, 공원 등 주민 편의시설을 만들어 현지인 생활 수준을 높이는 데 일조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한진중공업은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사회공헌 활동에 집중하고 있다. 한진중공업 관계자는 "나눔 경영 철학은 열린 가슴과 따뜻한 마음으로 사회적 약자와 지역사회, 교육, 환경에 관심을 두고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뜻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에 기반을 둔 기업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이며 봉사하는 자세로 기업을 이끌어 갈 것이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