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도시경관 대대적 개선 [아유경제=박진아기자] 나대지, 옹벽, 단독주택 인근 공·폐가 등 눈에 거슬리는 경관을 국제행사에 대비 나무심기, 꽃밭·주말농장 등으로 새롭게 조성한다. 광주광역시(시장 강운태)는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세계수영선수권대회 등을 개최하는 국제도시에 걸맞은 도시경관을 조성하기 위해 `2030 광주 도시경관 기본계획 용역`, 경관 취약지 개선사업, 공·폐가 정비사업 등을 본격 추진한다고 지난 4일 밝혔다. 먼저, 국제도시 광주의 미래상과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4억5000만원을 들여 `2030 광주도시경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한다. 이 용역은 경관 현황조사·분석, 경관권역·경관거점의 설정 등을 내용으로 오는 4월 발주한다. 도시경관이 불량한 나대지, 옹벽, 비탈면 등 단절된 공간을 주민과 소통하는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경관취약지 개선사업`도 3월중 사업시행자 선정을 시작으로 본격 추진한다. 지난 2009년 시작된 경관취약지 개선사업은 그간 7억1900만원을 들여 운암동 광주예술고교 옹벽, 오치동 머구재 쉼터, 계림동 푸른길공원 주변, 비엔날레 정문 앞 옹벽 등 5곳에서 실시했다. 특히, 계림동 푸른길 공원주변 사업은 2012 대한민국 경관대상 대상과 2013 대한민국공간문화대상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아름다운 문화도시 공간상 지원 사업`은 지난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쌍촌동 다솜카페 대지내 조경` 등 총 22곳을 선정했고, 올해는 11월 3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쾌적한 주거환경 및 주민 편의공간 조성을 위한 공·폐가 정비사업`은 지난달 12일 전수 조사를 마치고 전체 2480개 동 중 철거 및 공공 제공에 동의한 180개 동에서 우선 48개 동을 선정해 사업비 3억8600만원을 투입해 정비사업을 진행한다. 지난 2008년부터 시행해 온 `공·폐가 정비사업`은 지난해까지 총 30억원을 투입, 337개 동을 정비해 주민 커뮤니티 공간 등으로 제공했다. 이와 함께, 광주시는 국제행사와 국제경기가 열리는 행사장 주변을 중심으로 새봄 맞이와 연계해 꽃밭조성, 환경정화활동 등 가로환경정비도 펼칠 계획이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2013년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 정보 활용건수 1억건 넘어 [아유경제=김정우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에 통합 관리되고 있는 국가 공간정보의 활용건수가 작년도 처음으로 1억건을 넘어섰다고 지난 4일 밝혔다. 국가공간정보 통합체계는 국가공간정보의 범정부적 공동 활용을 위해 중앙부처와 지차체의 시스템을 연계하는 `공간정보 공공플랫폼`으로, 2009년까지 44개 지자체의 시스템을 연계하여 2010년부터 첫 서비스를 시작하였으며, 현재는 27개 중앙부처 78개 시스템 및 246개 지자체의 시스템을 연계하여 서비스 중이다. 서비스를 처음 시작한 2010년도에는 활용건수가 약 7백만건 이었으나, 2013년도에는 약 1억건으로 약 14배 증가하였다. 정보의 활용이 증가한 원인을 살펴보면, 우선,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공간정보를 연계함으로써 정보에 대한 접근이 용이해졌고, 공간정보를 보다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OpenAPI 마법사, 매쉬업 저작도구, 25cm급 정밀항공사진 등 다양한 서비스의 제공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 OpenAPI 마법사: 국가 공간정보의 개방, 공유, 참여를 통해 자율적이고 창조적인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도록 기술과 서비스를 공유하는 시스템 * 매쉬업 저작도구 :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의 공간정보를 사용자의 공간정보와 융합하여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저작도구 또한, 지난해 7월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를 통해 민간의 활용도가 높은 16분야 87종의 정보를 개방한 것도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 (개방 정보) 택지정보, 도시계획, 등산로, 사업지구정보, 국가지명, 산업입지, 해안선, 하천정보, 교통CCTV, 새주소, 국가교통정보, 연안재해 취약성평가, 소방서 관할구역, 물환경정보, 보행우선구역, 농업기반시설 활용된 분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작년에 이용도가 높았던 지적도, 행정경계, 건물, 도로, 새주소 등의 기본공간정보는 각각 100만건 이상 활용되었으며, 농업진흥구역도, 자전거도로, 도시계획도 등의 주제도 정보도 각각 5만건 이상 활용되었다. 자치단체 업무 활용 측면에서 보면, 광역자치단체에서는 공유재산·축산분야,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농업·지역산업·보건·위생분야에서 활용건수의 증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미 FTA 통과, 태풍 발생, 원산지 표시제 시행 등 외부 환경요인의 변화로 공간정보의 이용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 박무익 국토정보정책관은 앞으로도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를 통해 필요한 공간정보를 보다 손쉽게 활용하여 새로운 부가가치와 융·복합 사업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행정기관 간 공간정보의 공동 활용을 촉진하고 민간에서 이용수요가 많은 공간정보를 추가로 공개(10개 분야 109종)하고, 이 밖에도, 공간정보, 행정정보, 민간정보의 융합을 통해 의미있는 정보를 추출함으로써 과학행정 구현 및 대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간 빅데이터 체계를 구축하여 공간정보의 활용을 더욱 극대화 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서울시, 올해 6개 지역에 투수블록 포장 공사 [아유경제=김나현기자]서울시가 올해 송파구 위례성대로 등 6개 지역에 빗물이 침투되는 투수블록 포장 공사를 2월부터 9월까지 실시한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노후보도 정비사업과 연계하여 시가 총 공사비 5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공사비 14억 800만원 중 시가 7억 400만원을 지원하는 셈이다. 대상지역은 ▴송파구 한성백제박물관~소마미술관 ▴영등포구 신길6동 보라매역 주변 ▴중구 을지로 278~퇴계로 349, 을지로 245~251 ▴도봉구 문화고 주변 ▴은평구 녹번동 28-1~35-1 ▴노원구 하계역사거리~대진고교 사거리 등 총 6개 지역이다. 시는 지난해 노원구 동일로 공릉역 주변 1.1km 구간에 투수블록 포장을 시행한 바 있다. 먼저 송파구 위례성대로 한성백제박물관 주변엔 3월~8월까지 노후보도 정비사업을 실시하는데 연장 600m, 보도 폭 5.5m 구간에 투수블록 포장을 적용하며, 영등포구 보라매역 주변에도 2월~5월까지 연장 340m, 폭 2~4m에 투수블록으로 정비공사를 시행한다. 중구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3번 출입구 주변 연장 180m, 폭 2.5~3.0m 구간과 국립중앙의료원 앞의 연장 150m, 폭 4.5~5.0m 구간엔 3월~6월까지 투수블록 포장 공사를 실시한다. 또, 도봉구 문화고 주변 연장 650m, 폭 2m 구간에도 투수블록 포장 공사를 실시한다. 은평구 통일로의 연장 220m, 폭 4.5~5.5m 노후구간에도 4월~5월 투수블록 포장으로 정비하며, 노원구 하계역사거리~대진고교 사거리 노후구간에도 투수블록 포장 공사를 실시한다. 투수블록 포장은 빗물이 땅속으로 침투되어 하수도로 일시에 유출되는 빗물의 양을 줄일 수 있고, 열섬현상, 하천유량 감소, 수질오염 등 복합적인 도시 물순환 왜곡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 시는 앞으로도 노후나 파손으로 교체가 필요한 보도구간에 투수블록 포장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투수블록 포장의 내실화를 위해 투수블록 포장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 기준 수립과 투수성능 지속성 검증시험 및 시험시공 등을 통해 기술향상을 위한 노력을 해왔으며, 담당 공무원들이 보도포장 교육을 이수하는 등 투수블록 품질확보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러한 공공분야의 노력과 더불어 민간에서 시행하는 각종 개발사업의 경우에도 저영향개발 사전협의 등을 통해 투수포장 등 각종 물순환시설을 적용토록 적극 유도하고 있다. 배광환 서울시 물관리정책과장은 "많은 예산투입 없이 도로의 신설과 노후 보도의 정비계획 등과 연계하여 투수포장을 확대할 것이다"며, "도로가 빗물을 관리하는 기능을 갖게 되면 서울이 건강한 물순환 도시로 거듭나고 수해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전국 건축물 총 6,851,802동, 33억7천6백만㎡ [아유경제=김용위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2013년말 전국 건축물 동수는 전년 대비 55,563동(0.8%) 증가한 6,851,802동, 연면적은 34,829천㎡(1.0%) 증가(서울 63빌딩 연면적의 146배)한 3,376,649천㎡로 조사되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 63빌딩 연면적 : 238,429㎡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32,627,686㎡(2.1%) 증가한 1,580,082천㎡이고, 지방은 2,201,643㎡(0.1%) 증가한 1,796,566천㎡로 조사되었다. 용도별 면적을 살펴보면, 전년대비 주거용이 1.3% 증가한 1,574,853천㎡(46.6%)으로 가장 많고, 상업용은 1.7% 감소한 689,053천㎡(20.4%), 공업용은 3.8% 증가한 344,581천㎡(10.2%), 문교·사회용은 2.1% 증가한 295,806천㎡(8.8%) 순으로 조사되었다. 지역별 건축물 면적 현황을 살펴보면 수도권은 주거용이 1.7% 증가한 743,169천㎡(47.0%), 상업용은 2.5% 증가한 342,315천㎡(21.7%), 문교·사회용은 3.7% 증가한 133,194천㎡(8.4%), 공업용은 3.6% 증가한 116,798천㎡(7.4%), 순이며, 지방은 주거용이 0.9% 증가한 831,684천㎡(46.3%), 상업용은 5.6% 감소한 346,737천㎡(19.3%), 공업용은 3.8% 증가한 227,783천㎡(12.7%), 문교·사회용은 0.8% 증가한 162,612천㎡(9.1%) 순으로 조사되었다. 주거용 건축물 세부 용도별 현황 세부 용도별 면적은 아파트가 954,161천㎡(60.6%)로 가장 많고, 단독주택 331,345천㎡(21.0%), 다가구주택 140,826천㎡(8.9%), 다세대주택 100,821천㎡(6.4%), 연립주택 37,582천㎡(2.4%) 순으로 조사되었다. 지역별 건축물 면적 현황을 살펴보면 수도권은 아파트가 485,338천㎡(65.3%)로 가장 많고, 단독주택 89,302천㎡(12.0%), 다세대주택 73,469천㎡(9.9%), 다가구주택 69,460천㎡(9.3%), 연립주택 22,148천㎡(3.0%) 순이며, 지방 또한 아파트가 468,823천㎡(56.4%)로 가장 많고, 단독주택 242,043천㎡(29.1%), 다가구주택 71,365천㎡(8.6%), 다세대주택 27,352천㎡(3.3%), 연립주택 15,433천㎡(1.9%) 순으로 조사되었다. 시도별 건축물 면적 현황을 살펴보면 주거용 면적은 경기 377,685천㎡(24.0%), 서울 279,732천㎡(17.8%), 부산 105,413천㎡(6.7%) 순이며, 시도별 용도별 면적 비율은 단독주택이 전남(51.7%), 제주(43.9%), 강원(37.6%) 순이고, 아파트는 광주(72.8%), 경기(69.3%), 인천(67.6%) 순으로 조사되었다. 상업용 건축물 세부 용도별 현황 세부 용도별 면적은 제2종근린생활시설이 218,722천㎡(31.7%)로 가장 많고, 제1종근린생활시설 199,810천㎡(29.0%), 업무시설 100,150천㎡(14.5%), 판매시설 51,233천㎡(7.4%) 순으로 조사되었다. 지역별 건축물 면적 현황을 살펴보면 수도권은 제2종근린생활시설이 101,414천㎡(29.6%)로 가장 많고, 제1종근린생활시설 91,390천㎡(26.7%), 업무시설 71,646천㎡(20.9%), 판매시설 29,628천㎡(8.7%) 순이며, 지방 또한 제2종근린생활시설이 117,308천㎡(33.8%)로 가장 많고, 제1종근린생활시설 108,419천㎡(31.3%), 업무시설 28,503천㎡(8.2%), 판매시설 21,604천㎡(6.2%) 순으로 조사되었다. 시도별 건축물 면적 현황을 살펴보면 상업용 면적은 서울 159,682천㎡(23.2%), 경기 147,223천㎡(21.4%), 부산 46,700천㎡(6.8%) 순이며, 시도별 용도별 면적 비율은 제2종근린생활시설이 세종(45.0%), 경북(39.4%), 전남(36.7%) 순이고, 업무시설은 서울(30.1%), 부산(16.2%), 대전(13.8%) 순으로 조사되었다. 준공 후 30년 이상된 건축물의 현황을 살펴보면 전국은 동수 기준으로 34.4%이며,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22.9%, 지방은 38.9%로 지방의 건축물이 더 노후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의 경우 주거용이 27.0%로 가장 많고, 상업용 20.1%, 문교·사회용 12.8%, 공업용 7.5%순이며, 지방 역시 주거용이 48.7%로 가장 많고, 상업용 21.9%, 문교·사회용 16.3%, 공업용 12.8%순으로 조사되었다. 2013년 멸실된 건축물은 전년대비 동수는 4.2% 증가한 47,194동, 연면적은 2.4% 증가한 10,492천㎡로 조사되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건축물은 80층으로, 부산 `해운대 두산위브더제니스`이며, 50층이상 초고층 건축물은 전년대비 15개동이 증가한 87개동이다. 서울 제2롯데월드신축공사(123층), 부산 부산롯데타운(107층), 부산 해운대 관광리조트(101층) 등은 현재 건설 중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먼저 층수별 동수 현황을 살펴보면, 1층 건축물 4,319천동(63.0%), 2~4층 건축물 2,210천동(32.3%), 5층 건축물 142천동(2.1%) 순이다. 면적별 동수 현황을 살펴보면, 1백㎡(30.3평)미만 3,252천동(47.5%), 1백~2백㎡미만 1,547천동(22.6%), 3백~5백㎡미만 674천동(9.8%) 순이다. 소유 주체별 동수를 살펴보면, 개인 5,514천동(80.5%), 법인 371천동(5.4%), 국·공유 168천동(2.5%) 순이다. 전체 건축물의 1인당 면적은 전년대비 0.44㎡ 증가(65.59㎡→66.03㎡) 하였으며, 수도권은 0.99㎡ 증가(61.57㎡→62.56㎡)하고, 지방은 0.1㎡ 감소(69.51㎡→69.41㎡)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역별 1인당 건축물의 면적 현황을 살펴보면 주거용은 세종(37.76㎡), 경북(37.48㎡), 광주(33.32㎡)순이고, 상업용은 제주(23.70㎡), 강원(17.03㎡), 서울(15.74㎡)순으로 조사되었다. 전국 토지면적 대비 총 건축물 연면적 비율은 전년대비 0.1% 증가한 3.4%(3,341백만㎡→3,376백만㎡)이며, 지역별로 수도권은 0.3% 증가한 13.4%, 지방은 2.0%로 전년과 동일하게 나타났다. 특히 서울시는 1.2% 증가한 101.2%(605백만㎡→612백만㎡)로 가장 크며, 부산(26.9%), 대전(18.6%) 순으로 나타났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대구시, 근린공원 내 시설물 새단장 준비 [아유경제=김지우기자] 대구시는 시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공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난해 12월부터 금년 2월까지 시 전체 154개 근린공원을 대상으로 운동기구 및 안내간판 등 각종 편의시설에 대한 특별점검을 완료하고, 구·군별로 노후·파손된 시설물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이번 특별점검 내용을 보면, 운동시설 및 휴식시설의 목재부분 파손과 썩음, 페인트 도색부분 탈색, 기초 파손, 녹 발생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오랫동안 방치되어 철거해야 할 시설물도 일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현재 각 구·군별로 이용자 측면의 맞춤형 정비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늦어도 금년 6월까지는 각종 시설물 상태와 이용률에 따라 추가 설치하거나 보수, 철거 등 단계적으로 시설물을 정비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공원 내의 각종 시설물 설치자 또는 관리자(부서)를 알 수 없거나, 설치자와 관리자가 달라 시설물이 방치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 점검내용을 토대로 공원별 시설물 대장을 일제 정비하기로 하였다. 대구시 강병규 감사관은 "시민체감 행복사업으로 시행하는 공원시설물 정비사업이 완료되면 다시 찾고 싶은 공원으로 시민들에게 다가갈 것이다"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각종 시설이나 시정에 대해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점검하여 시민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도시의 품격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대학생 전세임대 3000호 공급대상자 선정 완료 [아유경제=송하성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14년도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3,000호에 대한 입주대상자를 모집한 결과, 3,424명의 대학생이 선정되었다고 지난 4일 발표하였다. '14년 공급물량 3,000호에 대하여 총 12,876건이 신청(경쟁률 4.3 : 1)된 가운데 단독 2,595호, 공동 405호가 선정되었으며, 지난해까지 14,600명을 지원한데 이어 올해 3,424명을 추가로 공급하게 되면 총 18,024명을 지원하게 된다. 올해 모집은 2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는데, 1차는 지난 2월 11일에 수시신입생과 재학생 및 복학생을 대상으로 2,696호(3,120명)를 선정하였고, 지난 4일 2차로 정시신입생과 편입생을 대상으로 304호(304명)를 선정하였다. 대상자 구성비율은 1순위(수급자·보호대상 한부모 가구)가 59%, 2순위(월소득 50%이하, 장애인 가구)가 38%로 나타나 저소득가구 대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데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에 선정된 대학생들은 보증금 1백~2백만 원, 월임대료 7~18만 원 수준의 저렴한 가격으로 주거부담을 해결하게 된다. 특히, 2인 이상이 공동거주할 경우 주거비 부담은 더욱 줄어드는데, 2인 공동거주 시 월 임대료는 4~9만원 수준까지 낮아지게 된다. * 월임대료 12만 원 경우, 2인 거주시 1인당 6만 원, 3인 거주시 1인당 4만 원 분담 국토부는 대학생의 주거안정과 주거비 부담 해소를 위해 매년 3,000호씩 지속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며, 대학생 전세임대가 차질없이 공급되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LH의 `전월세지원센터`를 통해 지역별 중개업소 명단 제공 등 대학생들이 손쉽게 주택을 물색할 수 있도록 지원 할 예정이다. '14년 2월 11일 1차로 선정된 3,120명 중 2월 입주를 희망한 학생 754명에 대하여 주택물색 방법 및 계약절차 안내와 주택안내 등 맞춤형 서비스를 실시하여 전원 계약체결(계약예정 포함) 완료하였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동인천역 북광장 선도사업 청신 [아유경제=채범석 기자] 인천시는 동인천역 북광장 일원에 추진중인 선도사업(이하 "누들 뮤지엄")과 관련해 개발 규모 및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한 사업방식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지난 1월 23일 동인천역에 조성된 북광장을 교통광장 기능을 유지하면서 유휴부지를 활용한 연면적 19,771㎡(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의 인천을 대표하는 누들을 컨셉으로 전시, 체험, 공연시설과 국내·외 누들전문점을 유치하여 공공성과 수익성을 갖춘 누들 뮤지엄에 대한 개발구상(안)을 인천시장 주재로 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다. 누들 뮤지엄의 예상 총사업비는 495억원으로 그 동안 인천시는 사업비를 고려한 민간개발, 위탁개발 등 여러 사업방식에 대하여 검토하여 마침내 사업 추진의 투명성, 개발·운영 비용, 국비투입 등 모든 면에서 유리한 위탁개발 방식으로 결정했다. 위탁개발은 지난 2009년 공유재산의 적극적인 개발·활용을 위해 정부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일부 개정하여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수탁기관을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기업으로 한정하여 사업주체에 대한 신뢰 및 투명성을 담보했다. 위탁개발방식은 수탁기관이 금융기관에서 개발비용을 차입하고 준공과 동시에 건물에 대한 소유권은 위탁기관에 귀속되며 차입금은 수탁기관이 위탁기간동안 운영하여 나온 수익금으로 원리금을 상환하고 남는 이익은 위탁기관이 수취하는 방식이다. 인천시는 연간 50만명이 방문하였을 경우 20년간 운영하면 위탁원리금과 개발비용이 상환되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이는 인천의 유료 유람선 이용객이 연간 50만명 이상, 월미도 공원 연간 방문객 200만명 이상을 감안하면 충분한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하였고 총사업비 495억원 중 공영주차장에 해당되는 100억원 정도에 대하여는 국비 및 시비를 투입하여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도모할 계획이다. 이로써 인천시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답보상태인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사업`에 추진력을 얻게 되었으며 사업의 조기추진 및 시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고 원도심 활성화의 근간을 마련해 주변 상권 활성화 및 창조관광루트 개발로 부가가치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인천시는 올해 사업시행자 결정 및 사업추진을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연말에 사업 착공하여 2016년 준공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나현 기자]외교부는 한국무역협회와 공동으로 최근 급증하고 있는 외국의 수입규제에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중소기업 대상 수입규제 설명회`를 3.6(목) 창원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 세미나 개요 - 일시 및 장소 : 3.6(목) 13:30-15:50, 한국무역협회 창원경남지부 - 주요 프로그램 : 13:30-13:40 개회식 13:40-14:40 제1세션 , 14:50-15:30 제2세션 15:30-15:50 질의 및 응답 2008-2009년 전 세계적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의 회복이 여전히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제품에 대한 반덤핑·상계조치 및 세이프가드 등 전통적인 외국의 수입규제조치가 계속하여 증가(2014.2월말 현재 총 145건)하고 있는 추세이다. ※ 2014.2월 현재 우리 제품에 대한 외국의 수입규제 동향 - 주요 조치국 : 인도(29건), 중국(17건), 미국(14건), 터키(10건), 브라질(9건) 등 - 수입규제조치 유형 : 반덤핑(112건), 반덤핑/상계관세(4건), 세이프가드(29건) - 조치대상 분야 : 화학(53건), 철강(50건), 섬유(16건), 전기전자(11건), 기타(15건) - 수입규제 신규 제소건수 : `09년(16건), `10년(18건), `11년(17건), `12년(26건), '13년(32건) 외국의 수입규제조치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우리 중소기업의 경우 경험부족과 재정적인 문제 등으로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배경하에 외교부와 한국무역협회는 우리 중소기업들의 수입규제 대응을 지원하고자 2013년 하반기부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입규제설명회를 개최해오고 있으며, 이번에 창원(경남지역)에서 설명회(3.6)를 갖게 되었다. ※ 2013년 총 3개 지역(서울, 광주, 부산) / 2014년 대전(1.21) 금번 설명회는 외교부에서 김영준 양제경제외교국 심의관(수입규제대책반장)이 참석하여 △수입규제 제도의 개요, △수입규제 조사대응 방법과 적극적 대응의 필요성, △수입규제에 대한 정부의 역할 및 지원방안에 대해 동 분야 전문가와 함께 설명 및 질의·응답을 가질 예정이다. ※ 외교부는 2000년 수입규제대책반을 설치하여, 우리 기업의 수입규제 대응을 지원해 오고 있음. 이번 설명회를 통해 우리 중소기업들의 수입규제와 정부지원책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향후 외국의 수입규제 조치 발생시 정부와 긴밀한 협조하에 보다 효율적으로 조사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외교부는 외국의 수입규제조치로 인한 우리 기업들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앞으로도 적극적인 노력을 계속 경주할 예정이다. ※ 2013년 외교부는 외국의 수입규제조치에 대해 우리 기업과 긴밀하게 공조하여 대응한 결과 약 2.8억불(3,067억원)에 달하는 관세를 절감하는 성과를 시현(동 상세는 2.4 외교부 보도자료 참조) 외교부 소개 외교부는 세계각국과의 외교 관계, UN 등 국제기구에 관한 외교, 대북한 정책, 의전 및 외빈 영접, 양자 및 다자간 조약, 외국과 문화 학술 교류 및 체육협력에 관한 정책, 재외국민의 보호 및 지원,원 등을 맡는 정부 부처이다. 산하에 대사관과 영사관을 두고 있으며,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한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대북정책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주미공사, 외교안보수석을 역임한 외교 전문가인 윤병세 장관이 2013년부터 외교부를 이끌고 있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서울시, 시정 주요분야 컨설팅 결과 발표 [아유경제=김나현 기자] 서울시는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SH공사, 서울시설공단, 서울연구원, 이렇게 5개 시 산하 기관에 대해 외부기관이 실시한 컨설팅 결과를 공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마련한 각 기관의 경영혁신안을 발표했다. 컨설팅은 세계 주요도시 컨설팅 경험이 풍부한 세계 유수의 글로벌 컨설팅업체인 맥킨지와 공공분야 재무관리 컨설팅 경험이 많은 삼일회계법인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경쟁 입찰을 통해 공정하게 선정, 1년여(`13. 3~`14. 2)에 걸쳐 수행했다. 이번 컨설팅을 통해 도출된 실행과제는 총 94개로서, 맥킨지·삼일회계법인 컨소시엄은 과제 실행을 통해 `20년까지 총 2조 3,639억 원(누계)의 재정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94개 실행과제는 ▴수익창출 14건 ▴비용절감 6건 ▴재정건전화 11건 ▴조직효율화 44건 ▴사업구조개편 19건 등이다. 이 중 대부분은 지하철 양 공사와 SH공사를 통한 것으로, SH공사는 `설계기준 내 대체재 및 신공법 적용 확대` 등을 통해 `18년까지 총 5,139억 원, 지하철 양 공사는 `승객 편의사업 개발` 등을 통해 `20년까지 총 1조 8,500억 원(누계)의 재정효과 발생이 기대된다고 내다봤다. 서울시는 재정건전화 강화가 최대 현안으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산하기관의 자체적인 채무감축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 외부 전문기관의 객관적 진단을 통해 혁신안을 모색하고자 지방정부 최초로 이러한 경영컨설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와 산하기관들은 이미 1년 전부터 산하기관이 현재 처해있는 재정의 불안전성, 조직운영의 비효율성 등으로 인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경영혁신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 바 있다. 개선과제를 도출하는 과정에선 컨설팅 내용의 충실성 및 실행력 등을 제고하기 위해 총 169회에 달하는 회의가 개최되기도 했다. ※ 관련 실·국·본부장 및 산하기관장 주재 실무회의 84회, 부시장단 사전 검토회의 51회, 시장단 보고회 18회, 쟁점조정회의 5회, 외부전문가 검증회의 11회 등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과 산하기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5일(수) 10:30 서울시청에서 `시정 주요 분야 컨설팅 결과에 대한 공개보고회`를 개최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번 컨설팅은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속살을 전부 내보이는 결단의 산물"이라며 "시민을 위한 공기업으로 거듭나 대 시민 복지·안전·서비스 수준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산하기관의 주체적인 경영혁신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5개 시 산하기관은 컨설팅 결과를 토대로 자율적인 경영혁신 마스터플랜을 수립, 컨설팅의 실행력을 강화했다. 서울시는 시민·정부·노조 등 이해관계자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적극적인 소통과 협의를 통해 상생방안을 마련한 후 과제 실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향후 1년간 맥킨지 컨소시엄의 컨설팅 사후관리 지원, 실행 결과에 대한 기관장 무한책임 부여로 경영혁신의 지속성을 담보하겠다는 계획이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아유경제=박진아기자]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 지목이 "대"였다면 현재 지목이 "대"가 아니더라도 주택을 신축할 수 있게 된다. * (현행)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현재까지 변함없이 지목이 "대"이어야만 주택 신축 가능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 지목이 "대"인 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 지정 후 다른 지목으로 변경된 경우에도 주택을 포함하여 근린생활시설의 신축을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3월 6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 지목이 "대"인 토지가 개발제한구역 지정 후 다른 지목으로 변경된 경우 주택 등 신축 허용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지목이 "대"로서 개발제한구역 지정 후 다른 지목으로 변경된 경우에도 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신축을 한시적(`15.12.31까지)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개정법률(`14.1.28 공포, 4.29 시행)이 공포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 지목이 "대"인 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에 다른 지목으로 변경되어 현재 지목이 "대"가 아닌 경우에도 현재 구역 지정당시부터 지목이 "대"인 토지에 허용되는 건축물과 동일하게 주택을 포함하여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슈퍼마켓, 일용품소매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이용원, 미용원, 세탁소,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조산소, 탁구장, 체육도장, 기원, 당구장,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업소, 수리점, 사진관, 독서실, 표구점, 학원, 장의사, 동물병원, 목공소, 방앗간 등 △개발제한구역내 택시공영차고지 설치 허용 대도시 택시업체의 상당수가 주택지 인근에 차고지를 임대 사용하고 있으나, 높은 임대료, 소음문제로 인한 민원발생 등 차고지 확보 부담에 따른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따라 지자체가 설치하는 택시공영차고지를 개발제한구역내 허용하여 택시업계의 차고지 부담을 완화하기로 하였다. 이는 지난 `13.11.28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거쳐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택시산업발전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개발제한구역내 기존 청소년수련시설 증축 허용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 청소년수련시설의 신축 및 증축을 허용하면서도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에 이미 설치된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하여 증축을 허용하지 않아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 (현행) 개발제한구역 면적이 전체 행정구역 면적의 50% 이상인 시·군·구로서 국가 또는 지자체가 설치하는 경우 허용 이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에 이미 설치된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하여도 증축을 허용하되, 구역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증축규모를 기존 시설의 연면적 범위내로 제한하였다.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징수위임수수료 상향 조정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급하는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징수 위임수수료를 100분의 3에서 100분의 7로 상향 조정한다. * 타 부담금(개발부담금 100분의 7, 농지보전부담금 100분의 8)과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100분의 7로 조정 그간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을 많이 징수한 지자체에서는 징수한 금액만큼 해당 지자체가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배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옴에 따라, 지자체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고,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징수 위임수수료를 상향 조정하되, 개발제한구역 관리비용으로 우선 사용토록 하였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4월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3월 31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전화 : 044-201-3745, 3746, 팩스 044-201-5574)ⓒ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국내최초 실투자 4천대 수익형부동산 호텔 개별등기 분양 [아유경제=김나현기자] 지난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한국을 찾은 외국 관광객이 1,200만 명을 돌파했다. 관광객 1,200만 유치는 2천CC급 중형차 73만대, 14조 6천억 원을 수출한 것과 맞먹는 경제적 효과를 거둔 정도다. 하지만 이들 관광객이 편히 묵을 호텔은 턱없이 부족해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인천은 국제공항과의 연계성이 뛰어나 이 지역 호텔들은 항공사나 여행업계를 통해 주말은 물론 평일도 예약이 꽉 차 호텔 가동률 전국 1위로 떠오르고 있다. 관광산업은 `굴뚝 없는 산업`이다. 또 외화획득, 고용창출 등 다양한 파급 효과를 유발하는 고부가가치산업이다. 이젠 한국도 외국인 관광객 1,100만명 시대를 맞아 국가적 위상도 해마다 쑥쑥 올라가고 있다. 사람들의 관심사도 이젠 물질적 풍요를 넘어 문화, 레저 등 정신적 영역으로 확대되면서 특히 자원이 없는 우리나라로서는 관광 콘텐츠·인프라 확충 등 관광산업에 주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편 인천 일대는 수익형 호텔 분양에 모델하우스는 연일 투자자들로 북적인다. 태림개발이 시공하고 한국자산신탁사 보증으로 분양중인 `호텔그랜드팰리스송도`가 그 대표적이다. 인천 신도시 논현동 초역세권에 위치한 `호텔그랜드팰리스송도`는 지하 3층~지상 18층, 총215실 규모이다. 분양가는 실당 1억 1000만 원대. 융자를 받으면 4000만 원 선이면 매입이 가능하다. 중도금은 전액 무이자 혜택이 주어져 계약금 외에 준공 때까지 추가 비용이 없다. 또 계약을 하면 호텔전문 운영회사(국내 대표 4대 여행사와 MOU 체결)와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분양가 대비 최대 연 8% 확정 수익이 발생한다. 매입을 하려면 신청금 100만원을 한국자산신탁 계좌로 입금한 뒤 `사전예약제`의해 호수를 배정받은 후 방문해 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접수는 호텔그랜드팰리스송도 분양 대표전화 1566-3683로 하면 된다. `호텔그랜드팰리스송도`가 위치한 인천 논현동 일대는 주요 관광지인 소래포구, 월미도, 송도국제신도시도 지척에 두고 있다. 송도국제신도시는 `글로벌 국제도시`로 재조명 받으면서 삼성바이오단지, 포스코, 코오롱 등 국내 굴지기업과 GCF사무국, 엠코테크놀로지, 셀트리온 등 외국기업도 속속 입주하고 있고 연세대, 뉴욕주립대, 켄트대 등 국내외대학교들의 부분개교 등으로 외국 관광객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호텔과 같은 숙박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인천은 금년 2014 아시아경기대회 유치로 약 10조원의 생산유발효과로 인해 `호텔그랜드팰리스송도`의 시너지효과는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 송도·청라·영종도 일대에 `부동산투자이민제`를 적용하는 것도 제주도 못지않은 호텔 투자 매리트가 크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쉽고 편리한 위성측량(GPS) 위해 통합기준점 고시 [아유경제=김용위기자]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원장 임주빈)은 위성측량(GPS) 등을 보다 쉽고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국가기준점(통합기준점 2,450점) 성과를 고시 한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이번에 고시하는 국가기준점(통합기준점)은 과거 산 정상에 설치하던 국가기준점(삼각점)과는 다르게 관공서, 공원 등 평지에 설치하여 위성측량(GPS), 토탈스테이션 등 디지털 측량기기에 의한 측량이 쉬워졌다. * 통합기준점: 수평위치, 높이 값, 중력값을 같이 측정해 놓은 다기능 국가측량기준점으로 `08~`13년까지 전국 5~10㎞간격으로 3,650점 설치 또한 `14~`15년에는 통합기준점에 대한 높이 값과 중력측량을 실시하여 제공할 예정이다. 국가기준점(통합기준점)을 도로, 철도, 산업단지 개발 등의 측량에 사용할 경우, 기준점 접근 시간과 기준점간 거리단축에 따른 측량 소요시간 감소로 연간 약 20억 원의 비용 절감이 예상된다. 과거 수평위치의 기준이 되는 국가기준점(삼각점)은 아날로그 광학 측량기기를 사용하던 `90년대 이전에 설치되었으며, 측량기기에 부착된 망원경을 이용하여 국가기준점(삼각점) 간의 각을 측정하여 위치를 결정하였다. 국가기준점(삼각점)은 서로 보일 수 있도록 산 정상 부근에 주로 설치하여 기준점의 접근이 어렵고, 측량을 위해서는 벌목 등의 작업이 필요하여 사용하기 불편하였다. 수준점은 높이의 기준이 되는 점으로, 우리나라는 인천앞바다의 평균해수면을 기준으로 높이 차이를 측량하여 전국 주요 도로 주변에 설치하였다. 책임운영기관인 국토지리정보원은 앞으로도 수평위치와 높이 값이 측정된 통합기준점을 구축하고 일반국민이 스마트폰 등에서 높이를 확인할 수 있는 앱 개발을 추진하여 국민행복 시대를 지향하는 국가정책에 부응하고 국민 불편이 없도록 서비스 할 계획이다. 고시 성과는 국토지리정보원 홈페이지(http://www.ngii.go.kr)를 통해 3월 5일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임대료와 관리비가 저렴한 지식산업센터 인기 - 3.3㎡당 임대료 3만원, 관리비 3천원 [아유경제=박재필기자] 일반건물에 비해 임대료와 관리비가 저렴한 지식산업센터가 인기다. 3월 10일부터 입주가 시작되는 독산동 현대지식산업센터는 3.3㎡당 임대료 3만원, 관리비 3천원 정도이다. 가장 인기있는 전용면적 83㎡(25평)의 경우 임대료 150만원, 관리비 15만원이다. 독산동 현대지식산업센터 분양팀의 현성희 부장은 "새로 지은 깨끗한 건물로써 인기가 좋고, 입주 초기에는 임대 매물이 많아 임대료가 평균보다 더 저렴하다"며 "임대 현황을 호실별로 홈페이지(www.offisis.com)에 자세히 올려놓아 직접 선택하기 쉽다"고 말했다. 분양을 받는다면 낮은 시중금리로 인해 임대료의 절반 정도의 이자만 부담하면 되지만, 비교적 목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금부담이 되는 중소기업은 임대로 입주하는 것을 고려해볼 만하다. 독산동 현대지식산업센터는 연면적 17만5264㎡에 지하 4층 지상 26층 트윈타워로 꾸며졌다. 근린생활시설과 업무지원시설이 있으며, 무역센터빌딩의 1.5배 규모로 단일 건물 최대급이다. 문의: 02-2625-9480 ⓒ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2018동계올림픽 개최지역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조정(일부해제) [아유경제=김나현 기자]강원도는 2018 동계올림픽 개최지역에 대하여 `강원도 공고 제2011-659(2011.07.29)호 및 제2013-187(2013.03.08)호`로 지정되었던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에 대하여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일부해제) 결정된 사항을 오늘자로 공고한다고 밝혔다. 동계올림픽 개최지역에 대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규정에 의거 동계올림픽 시설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각종 투자유치를 위한 합리적인 토지이용 및 활용을 목적으로 지정되었으며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부동산의 투기적 거래를 방지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동계올림픽 개최지역 허가구역은 평창군과 정선군 일부지역에 대하여 2011년 8월 65.1㎢가 최초 지정되었으며, 2013년 3월 일부해제 및 추가지정을 거쳐 강릉시, 평창군, 정선군 일부지역 32.86㎢가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었다. 강원도는 `동계올림픽 특별법`에 따른 동계올림픽 특별구역이 2014년 1월 10일자로 최종 승인됨에 따라 해당 지역의 허가구역 내 부동산시장 동향 및 해당 시·군, 관련 기관 및 부서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조정(안)을 마련하였으며 지난 2월 28일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구역 조정(일부해제)을 확정하였다. 이번에 해제된 허가구역은 강릉시(2.69㎢)·평창군(13.94㎢)·정선군(1.52㎢) 일부지역 총 18.15㎢로 기존 지정 허가구역 32.86㎢의 55%에 해당한다. 이로써, 동계올림픽 개최지역 허가구역은 강릉시(3.03㎢)·평창군(7.82㎢)·정선군(3.86㎢) 일부지역 총 14.71㎢로 변경되었다. 이번 허가구역 조정(일부해제) 사항은 오늘(3월 7일)자로 공고하여 5일 후인 3월 12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되며 2016년 8월 2일까지 허가구역으로 지정·운영된다.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 180㎡·상업지역 200㎡·공업지역 660㎡·녹지지역 100㎡, 도시지역외 지역의 농지 500㎡·임야 1,000㎡·기타 250㎡를 초과하는 토지의 거래계약 체결 시 사전에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며, 위 기준면적 이하의 토지는 허가를 받지 않고 자유로이 거래할 수 있다. 강원도는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의 개발사업 추진상황 및 해당지역 부동산시장 동향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필요할 경우 허가구역을 추가로 조정하는 등 탄력적으로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7차 창조경제위원회 개최, `글로벌 엑셀러레이터 육성 계획` 확정 [아유경제=채범석 기자]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와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이 공동으로 민간의 전문적 역량을 활용하여 창조경제의 핵심인 창업·벤처 활성화를 지원할 엑셀러레이터(Accelerator)를 본격 육성한다. * 엑셀러레이터 : 성공벤처인 등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초기 창업자를 발굴, 투자뿐만 아니라 6개월 내외의 짧은 기간 동안 투자자·고객 지향형 성공 제품을 만들도록 `실전 창업교육과 전문 멘토링`을 지원하는 민간 전문기관 또는 기업 3.6(목) 오후 최문기 미래부 장관 주재로 개최된 제7차 `창조경제위원회`에서 논의·확정된 `글로벌 엑셀러레이터 육성 계획`은 최근 선진 각국에서 각종 창업·벤처 정책의 핵심으로 등장하고 있는 엑셀러레이터의 집중 육성을 통해 창조경제의 성과를 조기에 가시화시키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 주요 사례 - 미국 : 스타트업 정책의 핵심 아젠다로 추진 중이며 산업 클러스터 연계형 엑셀러레이터 육성 및 국가 차원의 통합 데모데이(demoday) 개최 - EU : 전문 협의체 EU Accelerator Assembly 운영 및 성과정보 공개 - 핀란드 : 글로벌 지향 엑셀러레이터 육성 VIGO 프로그램 운영 - 캐나다 : 엑셀러레이터 10개를 선발 5년간 운영비 6천만불 및 1억불 후속투자 지원 엑셀러레이터는 글로벌기업·성공 벤처기업 등이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 자산을 바탕으로 짧은 기간 동안 `아이디어 발굴→초기투자→멘토링·네트워킹→해외진출`을 전주기적으로 밀착 지원하여 창업기업의 성공률을 높이고 성장을 가속화(accelerating)시키는 민간 전문기관 또는 기업으로, 이미 미국의 와이컴비네이터(Y-Combinator, `05~)를 비롯하여 전 세계에 2천개 이상이 운영 중이며, 각 산업 분야별로 전문화되고, 구글, 코카콜라, 나이키 등 해외 글로벌 대기업이 참여하는 기업형 엑셀러레이터 운영도 확산 중에 있다. 반면, 국내에서는 성공 벤처인 등을 중심으로 20여개의 엑셀러레이터가 운영 중이며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성과를 보이고 있으나, 전반적으로는 아직 양적·질적인 측면에서 초기 단계에 있는 상황이다. 이번 계획에서 담고 있는 엑셀러레이터 육성의 방향은 크게 3가지로 요약된다. 우선, 국내 엑셀러레이터의 전문역량 강화를 위해 △해외 유수 엑셀러레이터와의 컨소시엄 구성을 통한 국내 스타트업 공동 발굴·육성 지원, 해외 관련 협의회·교육 프로그램 참가 활성화를 통한 글로벌 역량 확충, △소프트웨어와 인터넷 분야를 시작으로 한 산업분야별, 스타트업의 성장 단계별 특화 프로그램 마련을 통한 전문화 그리고 △금년부터 설립 예정인 지역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한 지역별 특성화 등이 추진된다. 두 번째로 엑셀러레이터의 협업체계 확충을 위해 △대기업과 선도벤처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 대기업·선도벤처가 직접 스타트업을 발굴·육성하는 `창업기획사` 운영을 정부가 후속으로 지원하는 방식, △ 엑셀러레이터의 대기업 등과 연계를 지원하는 방식, △ 대기업 수요에 기반한 수요 연계형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방식 등 다양한 형태의 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엑셀러레이터가 벤처캐피탈, 창업보육센터 등 기존의 창업 지원기관과 콘소시엄을 구성하여 후속투자, 보육공간 등을 연계 지원토록 하고, △공모전, R&D 등에 선발된 스타트업에 대해 엑셀러레이터와 연계한 멘토링과 후속투자 및 해외진출 시 전문 컨설팅 등 패키지식의 지원도 추진된다. 세 번째로 국내 엑셀러레이터의 성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성공 노하우의 체계화와 공동투자 등 협력의 장 마련을 위한 엑셀러레이터 전문 협의회를 구성(3월 중 출범 예정)하고, △스타트업의 합리적 선택과 성과 검증 등을 위해 엑셀러레이터의 성과정보 제공과 공유체계가 마련되며, △본격적인 엑셀러레이터 육성에 필요한 법·제도화 과제도 향후 본격 논의키로 하였다. 미래부와 중기청은 오늘 창조경제위원회에서 확정된 계획의 세부 과제를 조속히 시행해 나가는 한편, 앞으로도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과의 협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대기업·선도벤처들의 참여를 더욱 유인할 방안 등을 지속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 밝혔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강남 재건축시장 `삼호가든4차·상아3차아파트` 호재 이어져 방배3·5구역 상반기 시공자 선정할 수 있을지 `변수` [아유경제=박재필기자]정부가 최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폐지, 소형주택 공급 의무 비율 개선 등 재건축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하면서 강남 재건축사업이 탄력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삼호가든4차와 상아3차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나서는 등 호재가 이어지고 있어 기대감 역시 높아지고 있다. 물론 정부의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발표로 시장 불확실성이 커진 점과 방배3구역 및 방배5구역이 시공자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불안감을 키우고 있지만 뛰어난 사업성을 자랑하는 강남 재건축 단지들은 여전히 업계에서 매력적인 사업지로 평가받고 있다. 정부의 규제 완화 추진 소식과 더불어 우선 삼호가든4차아파트에서 축포를 터트렸다. 지난 6일 삼호가든4차아파트 재건축조합은 시공자 선정 입찰공고를 내고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삼호가든4차 채석찬 조합장은 "지분제 사업 방식,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시공자 선정 입찰공고를 냈다"며 "최근 들어 강남 재건축 사업장 등에서 지분제 방식으로 시공자 선정 입찰공고를 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조합은 이에 따라 입찰보증금 전액 보증증권 납부 가능 등 대형 건설사들의 입찰 독려를 위해 시공자 선정 계획안에 심혈을 기울였다"고 밝혔다. 이어 삼호가든4차 조합 관계자는 "삼호가든4차 재건축사업은 탁월한 사업성을 기반으로 현재 3~4개사가 입찰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유찰 없이 시공자선정총회가 가능할 것이라고 확신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총회를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7일에는 상아3차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득하며 오는 5~6월경이면 시공자선정총회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곳은 도급순위 10위권 건설사들이 모두 군침을 흘리는 현장이라는 말이 돌 정도로 조합설립인가를 득하기 전부터 관심을 받은 바 있으며 특히 사업시행인가를 득하게 되면서 대형 건설사 관계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어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삼호가든4차아파트와 상아3차아파트 재건축사업은 강남에서도 알짜배기 사업장으로 평가받는 곳이어서 대형 건설사 간 2~3파전을 예상하고 있다"며 "치열한 격전지로 분류되는 곳인 만큼 사업시행인가 단계부터 꾸준히 수주에 공을 들여왔다"고 전했다. 변수는 있다, 좀 더 관망해야 한다는 의견도 `대세는 강남이다`가 업계의 중론으로 모아지고 있지만 최근 들어 서울 아파트 가격의 오름세를 주도하던 강남 재건축 단지의 상승 흐름이 주춤하고 있다. 이유인 즉, 정부의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발표로 시장 불확실성이 커진 점이 변수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방배3구역, 방배5구역 등 강남 알짜배기 사업장의 시공자 선정이 지연되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 재건축 관련 시민단체 관계자는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방침이 국회를 통과해 확정되기 전까지 당분간 주택 거래 자체가 뜸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2주택 이상 다주택자들이 득실 분석을 끝내기 전까지는 월세를 전세로 돌리거나 주택을 파는 움직임이 쉽게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연간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 2주택자의 경우 선진화 방안 보완책에 따라 2년간 과세가 유예된 데다 필요 경비 인정 비율이 60%까지 높아져 충격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고 전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방배5구역의 경우 현재 입찰지침서를 놓고 공방이 펼쳐지고 있으며 방배3구역의 경우 재입찰 문제로 조합원들의 의견이 갈려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며 "하지만 2개 구역 모두 사업성이 뛰어날 뿐 아니라 대형 건설사들의 관심이 높아 올 상반기 내 성공적인 시공자선정총회 개최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한다"고 밝혔다. 연이어 호재를 접한 강남 재건축시장이 침체된 부동산시장을 다시 한 번 살릴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상아3차아파트 재건축 시공자 선정 돌입… 대형시공사 `군침` 이르면 5~6월 선정 전망 지난 7일 사업시행인가 득 [아유경제=박재필기자]조합설립동의율 100% 징구로 이목이 집중됐던 상아3차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이르면 5~6월경 시공자 선정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곳은 도급순위 10위권 시공사들이 모두 군침을 흘리는 현장이라는 말이 돌 정도로 조합설립인가를 득하기 전부터 관심을 받은 바 있다. 특히 사업시행인가를 득하게 되면서 대형 건설사 관계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어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조합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3일 강남구청은 상아3차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공람·공고를 마치고 조합원 의견 수렴을 거쳐 지난 7일 사업시행인가를 득했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오는 5~6월 정도에 시공자 선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현재 GS건설,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현대산업개발 등 도급순위 10위권 내 시공사들이 입찰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형 시공사 관계자는 "최근 들어 방배동 재건축 단지들이 시공자 선정을 앞두고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가운데, 상아3차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시공자를 선정하게 돼 본사 차원에서 적극 수주에 공을 들일 것으로 예상한다"며 "특히 상아3차아파트 재건축사업의 경우 단독 입찰을 할 수 있는 현장인 만큼 치열한 수주 격전지로 예상됨에 따라 현재 수주 기획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또 다른 대형 시공사 관계자는 "상아3차아파트 재건축사업은 근래에 나온 현장 중에서도 알짜배기 사업장으로 평가받는 곳이어서 대형 시공사 2~3파전을 예상하고 있다"며 "그만큼 치열한 격전지로 분류되는 곳인 만큼 사업시행인가 단계부터 꾸준히 수주에 공을 들여왔다"고 전했다. 이 사업은 서울 강남구 삼성동 22번지 일대에 지하 2층~지상 31층 높이의 아파트 4개동 416가구와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하는 것으로 1983년 준공되어 현재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인근에는 7호선 청담역이 있어서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며 또한 도보로 3-4분 거리인 봉은사로에 2014년 9호선 개통이 예정돼 있어 더블역세권이란 평가를 받고 있으며 사업성 역시 우수해 대형 시공사들의 관심이 높다. 업계 관계자는 "서울 강남권 재건축 수주전이 서초구 방배동, 강남구 대치동, 삼성동으로 확산되면서 물량난에 허덕이는 대형 시공사들의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방배3구역(서초구)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시작으로 서막을 연 수주 대전은 대치국제(강남구)와 방배5구역(서초구) 등이 진행되면서 분위기가 한껏 달아오른 상태로 현재 방배3구역과 방배5구역이 재입찰 문제와 유찰 사태로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워낙 사업성이 뛰어난 곳인 만큼 사업은 순항을 이어갈 것이란 평가가 높다. 또한 여기에 삼호가든4차(서초구)가 지난 6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내면서 강남 재건축사업이 활기를 되찾을 것이란 평가가 높다. 이와 관련해 한 정비사업 전문가는 "강남 재건축이 활기를 되찾고 있는 가운데 상아3차의 사업시행인가 소식은 고무된 분위기에 더할 나위 없는 플러스 요인"이라면서 "공공관리제 적용을 받는 삼호가든4차가 시공자 선정 기간을 사업시행인가 고시 후 약 5개월로 잡은 점에 비춰 볼 때 상아3차아파트 재건축사업은 빠르면 올 상반기 중으로 시공자 선정을 마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삼호가든4차아파트 재건축 입찰공고 내고 시공자 선정 박차 지분제방식, 입찰보증금 60억원 제시해야 입찰참여 [아유경제=박재필기자]강남 재건축 중에서도 투명한 사업 진행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삼호가든4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장 채석찬)이 시공자 선정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 지난 6일 삼호가든 4차아파트 재건축조합은 시공자 선정 입찰공고를 냈다. 일부 업계 관계자들은 방배3구역, 방배5구역 등 강남 최고의 입지를 자랑하는 구역에서 시공자 선정을 앞두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삼호가든4차아파트 재건축 조합 역시 지분제 방식으로 시공자를 선정하겠다고 밝혀 다소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우려하지만 삼호가든4차아파트 재건축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순항을 이어갈 것이란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이곳은 지분제 방식을 선택했지만 입찰보증금 60억원을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할 수 있게 함으로써 시공사들의 부담을 줄였고 탁월한 사업성을 고려한다면 시공자 선정에 큰 무리가 없을 것이란 평가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삼호가든4차아파트 재건축사업의 시공자 선정 계획안을 살펴보면 입찰 방식의 경우 일반경쟁입찰로 예정 가격은 1909억2183만4767원(부가세별도)이다. 또한 3.3㎡당 공사비 입찰상한가는 468만8664원(부가세 별도)으로 정했으며 예정 가격 포함 항목 등 세부 사항은 현장설명회 시 배부하는 입찰참여 안내서를 참조하도록 했다. 현장설명회는 오는 3월 14일 2시 조합사무실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입찰은 4월 29일 5시 조합 사무실에서 진행된다. 삼호가든4차 조합 관계자는 "수많은 대의원회와 이사회를 통해 조합원들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지분제 방식을 선택했다"며 "하지만 최대한 대형시공사들이 부담 없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시공자 선정 계획안에 심혈을 기울였다. 공공관리제도 하에서 투명하고 올바른 시공자 선정을 통해 삼호가든4차아파트 재건축사업이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삼호가든4차 재건축사업의 시공자 선정 계획을 살펴보면 이렇다. 시공자 선정 방법은 서울시 공공관리 시공자선정기준(서울시 고시 2012-163호) 에 따른다. 합동설명회 이외 개별 홍보 활동을 일체 금지한다. 조합에 등록된 인원 외의 홍보자 적발 시 입찰 자격 또는 시공자 자격을 박탈한다. 임원 공공관리자 등 감시단 통제에 불응할 경우 입찰 자격을 박탈한다. 홍보물은 조합이 지정한 날까지 조합에 제출해야 하며 합동설명회 전까지 조합에 신고된 것만 인정한다. 또한 공정한 시공자 선정을 위해 허위·과장 홍보 및 상호 비방 허위 사실 유포 금지에 대해 엄중 대처 할 예정이다. 제경비는 조합원 및 일반분양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인근 초등학교 및 학습환경 보호대책 관련 민원 해소 비용, 기타 공사와 관련한 민원 해소 비용 등 순공사비 이외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이며 이는 순공사비에서 제외한다. 조합원을 위한 주요 평형 단위세대와 일반분양을 위한 단위세대는 반드시 개설하여 조합원에게 공개하며 발주자와 협의하여 분양률 제고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입찰제안서 작성 기준은 발주자가 배부한 설계도서, 내역서 및 입찰참여 안내서를 기준으로 작성해야 한다.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과 관련해서는 조합 사업비는 2013년 9월 12일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위한 총회 시 의결 받은 자금계획(추정액)을 기준으로 일부 조정되어 작성했으며 입찰 참여자는 무이자 사업비를 제시해야 한다. 입찰자는 조합이 제시하는 사업비를 기준으로 동등 또는 기준 이상으로 제시하여야 하며 사업계획 변경 및 관계 법령의 변경 등으로 사업비가 증감될 수 있으며 조합 제시 사업비는 무이자로 지원해야 한다. 기본 이주비는 각 평형별로 입찰자가 직접 제시하며 추후 감정평가 금액에 따라 증감될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 관리처분총회를 통해 확정된 금액으로 한다. 기본 이주비 금융비용은 이주비 조달 금융기관의 대출 조건(변동금리)에 따르나 입찰자는 연 3.8% 및 기간은 40개월을 기준으로 총액 및 각 평형별 금융비용을 제시해야 한다. 분양 수입 산정 기준은 조합원분양가와 일반분양가의 차이는 차등 산정하여 제시해야 하며 일반분양가는 3.3㎡당 평균 분양가 3200만원 이상으로 각 평형별로 1가지만 제시해야 한다. 또한 특화계획에 관한 사항으로는 입찰 참여자는 예정 가격의 범위 안에서 특화를 제시할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의 경미한 변경 범위 안에서 제시해야 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지분제 방식을 선택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시공자 선정 계획안을 살펴보면 무난한 입찰지침서라고 평가할 수 있다"며 "현재 3~4개 이상의 대형 시공사가 입찰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만큼 시공자 선정이 성황리에 개최될 것이다"고 예측했다. 이와 관련해 한 대형 시공사 부장은 "이미 삼호가든4차 입찰에 대해 본사 차원에서 입찰을 결정하고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다"며 "단독으로 입찰을 진행할 예정인 만큼 치열한 수주전이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편 조합은 4월 29일 입찰마감 후 사실조회 및 자격심사평가를 거쳐 입찰제안서 및 비교표를 작성해 공공관리자 점검 및 공개를 통해 대의원회를 개최해 오는 6월 초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신당11구역 재개발, KCC건설이 시공할까 오는 22일 총회 개최 예정 [아유경제=김용위기자]KCC건설이 서울 중구 신당11구역 재개발 시공자로 선정될 예정이다. KCC건설은 신당11구역 재개발 시공자 입찰에 단독으로 참여했으며, 오는 22일 시공자선정총회를 앞두고 홍보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이곳은 조합원이 91명으로 100인 이하여서 입찰에 1개사만 참여해도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는 곳으로 정비구역변경지정으로 신축 가구 수가 애초 계획보다 소폭 늘어나 주택 규모는 모두 분양성이 높은 중소형으로 구성할 예정으로 사업성 역시 양호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신당11구역 조합 관계자는 "신당11구역은 왕십리뉴타운과 하왕십리1-5구역의 중심에 위치한 강북의 신 주거지역 중심으로서 사업 부지 뒤편으로는 무학동 근린공원이 있어 앞으로 강북의 신 주거 벨트로 급부상할 지역이다"며 "특히 중소형 평형 구성으로 분양성을 극대화해 시공자 선정 후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이다. 성공적인 시공자선정총회를 기반으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이 사업은 서울시 중구 신당동 85번지 일대에 아파트 176가구를 신축하는 것으로, 예상 공사 금액은 350억원 정도다. 또한 업계 관계자들은 중견 건설사들이 대형 건설사들의 관심이 저조한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눈을 돌려 적극 공략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중견 건설사들의 약진이 침체된 도시정비사업에 조금이나마 활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는 의견이 높았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신당11구역 재개발, KCC건설이 시공할까 오는 22일 총회 개최 예정 [아유경제=김나현기자]KCC건설이 서울 중구 신당11구역 재개발 시공자로 선정될 예정이다. KCC건설은 신당11구역 재개발 시공자 입찰에 단독으로 참여했으며, 오는 22일 시공자선정총회를 앞두고 홍보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이곳은 조합원이 91명으로 100인 이하여서 입찰에 1개사만 참여해도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는 곳으로 정비구역변경지정으로 신축 가구 수가 애초 계획보다 소폭 늘어나 주택 규모는 모두 분양성이 높은 중소형으로 구성할 예정으로 사업성 역시 양호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신당11구역 조합 관계자는 "신당11구역은 왕십리뉴타운과 하왕십리1-5구역의 중심에 위치한 강북의 신 주거지역 중심으로서 사업 부지 뒤편으로는 무학동 근린공원이 있어 앞으로 강북의 신 주거 벨트로 급부상할 지역이다"며 "특히 중소형 평형 구성으로 분양성을 극대화해 시공자 선정 후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이다. 성공적인 시공자선정총회를 기반으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이 사업은 서울시 중구 신당동 85번지 일대에 아파트 176가구를 신축하는 것으로, 예상 공사 금액은 350억원 정도다. 또한 업계 관계자들은 중견 건설사들이 대형 건설사들의 관심이 저조한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눈을 돌려 적극 공략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중견 건설사들의 약진이 침체된 도시정비사업에 조금이나마 활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는 의견이 높았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성내동 미주아파트, 사업 정상화 될까? 조합 - 한양 가계약 지연… 공사 재개 불투명 [아유경제=박진아기자]최근 서울 강동구 성내동 미주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성내미주 조합)이 젊고 역량 있는 새로운 지도자를 선출하고 사업 정상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과거 시공자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되고 사업의 난항을 겪던 성내미주 조합은 지난해 9월 한양을 새로운 시공자로 선정하고 사업에 박차를 가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돌연 조합장의 사퇴와 집행부의 공백 등 여러 사정으로 사업이 멈춰 있던 성내미주 조합은 최근 조합장을 선출하는 2014년 정기총회를 통해 재건축사업의 재시동을 걸어 주위의 이목을 끌고 있다. 더욱이 최근 서울고등법원의 공사방해금지가처분 결정으로 중단됐던 재건축 공사의 재개를 예고해 업계의 관심은 더욱 큰 상황이다. 강동구청서 2014년 정기총회 개최 조합장 조영섭씨 선출…"조합 정상화 위해 최선" 성내미주 조합은 지난 22일 오후 3시, 구역 인근에 위치한 강동구청 5층 대회의실에서 전체 조합원 321명 중 233명(서면결의자 포함)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특히 지난 총회는 전체 조합원 절반에 가까운 141명의 조합원이 현장에 직접 참석해 재건축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적극적인 염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 지난 총회는 집행부 공백으로 재건축 사업이 공전을 거듭하던 것을 새로운 지도자를 선출함으로써 사업을 정상궤도로 끌어올리기 위함이 가장 큰 목적이었다. 전 조합장이 사퇴한 이후 최근까지 성내미주 조합은 김지철 조합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어 왔다. 지난 총회에서도 김지철 직무대행자는 의장으로서 맡은바 소임을 다했다. 김지철 직무대행자는 "조합은 공동체이다. 조합의 잘못은 모두가 공유하는 자신의 잘못임을 알아야 한다"며 "현재 조합은 가장 어려운 위기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새로운 시공자 선정 또는 계약 체결에 갈등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며 "조합원 모두가 현명한 판단을 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강동구청 대회의실에는 직접 참석한 성내미주 조합원을 비롯해 시공사 관계자와 정비업체 관계자 등 총 150여명의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이날 총회에서 상정된 안건은 ▲제1호 안건 : 2013년도 결산보고 및 2014년도 예산(안) 승인 건 ▲제2호 안건 : 조합장 보궐 선임 건 등 2개로 모두 과반이 훌쩍 넘는 동의수로 원안가결 됐다. 지난 총회에서 가장 관심이 집중됐던 안건은 조합장 보궐 선임 건이었다. 조합장 후보에 영진실란트 대표 조영섭씨가 단독으로 출마해 219표를 얻으며 조합장으로 선출됐다. 조영섭 조합장 당선자는 "조합장으로 선출해주신 성내미주 조합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조합원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조속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한 톨의 이삭이라도 줍는 심정`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조합의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깨끗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집행을 하겠다"며 "올림픽공원을 정원으로 갖고 있는 고품격 명품 아파트로 성내동에서 제일 살고 싶은 1위 아파트가 되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성내미주 한 조합원은 "공사가 중단되고 사업이 지연되면서 우리 아파트가 언제쯤 지어질까 노심초사 걱정이 많다"며 "새로 선출된 조합장은 빠른 사업 정상화에 만전을 기해 하루 속히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고 앞으로 기대감을 표했다. 이날 총회를 통해 성내미주 조합은 새로운 지도자를 주축으로 재건축사업의 정상화의 기틀을 마련했다. 총회를 마치며 한 조합원은 "더 이상 사업이 지연되어서는 안된다"며 "성내미주 재건축 완성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새로운 조합 이사회가 신구 임원으로 형성되어 조화롭게 협력하는 단체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다른 조합원은 "우리 시공자로 선정된 한양과의 계약도 하루속히 마무리지어야 한다"며 "매달 수억원씩 금융이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새로운 시공자를 구하는 것보다 한양과 함께 가는 길을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내미주 한양두고 새로운 시공자를? 전문가들 "사업 지연에 따른 피해 우려" 성내미주 조합은 지난해 9월 어렵사리 한양을 시공자로 선정했다. 기존 시공자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되고 새로운 시공자를 선정하는 데까지 1년여 이상의 시간을 흘려보낸 것. 부동산 경기침체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대해 건설사들의 관심이 떨어지면서 실제로 성내미주 조합은 3차례의 일반경쟁 입찰에서 유찰의 아픔을 맛봤고, 끝내 수의계약으로 한양과 손잡게 됐다. 이런 상황에서 한 소식통에 따르면 성내미주 조합은 최근 한양과 가계약을 보류한 채 새로운 시공자를 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새로운 시공자를 구할 때까지 공사재개가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업계 전문가들은 사업 지연에 따른 피해가 적지 않을 것이란 지적을 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규제완화와 최근 분양 호조 등 부동산 경기가 풀릴 것이란 예상은 있지만 아직 건설사들은 정비사업 수주전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연초 강남 재건축 현장들이 수주전에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만 보더라도 새로운 시공자를 선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건축시민단체 관계자 역시 "건설사들이 재건축 시공권 수주에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상황에서 조합원들의 눈높이가 너무 높으면 사업 진행에 난항을 겪을 여지가 많다"며 "사업 지연에 따른 사업비 증가는 결국 조합원들의 분담금으로 돌아오고 결국 사업이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방배5구역 재건축 시공자, 우려대로 유찰 [아유경제=박재필기자]지난달 21일 방배동 최고의 입지를 자랑하는 방배5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시공자선정 입찰마감 결과, 1개 사업단(GS·포스코·롯데)만이 입찰함에 따라 유찰되었다. 방배5구역의 입찰지침은 재건축사업장 어디에도 없는 까다로운 입찰지침이라는 평가 속에 당초 유찰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다(본지 2013년 12월 24일자, 방배5구역 재건축 시공자 선정, 우려가 현실되나). 그러나 지난 1월 14일 개최된 현장설명회에 무려 18개사가 참여함에 따라 예상 밖의 치열한 격전지가 될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형성되었지만 결국 우려가 현실이 되었다. 현재 방배5구역 재건축조합은 3월 14일 대의원회의를 개최하고 입찰 절차를 다시 진행할 예정으로 그 결과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유찰의 근본 원인은? 업계 관계자들은 유찰의 가장 큰 이유로 방배5구역의 까다로운 입찰지침을 거론한다. 건설사들은 투자심사위원회의(이하 투심)를 통해 입찰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입찰지침이 까다로우면 투심을 통과하기가 어렵다는 것. 입찰지침의 까다로운 내용은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책임 시공자 부담, 사업 지연 책임 시공자 부담, 물가 인상에 대한 책임 시공자 부담, 지질조건 변경 시 모든 책임 시공자 부담, 입찰보증금 현금 75억원 납부 등 한 손으로 꼽을 수도 없을 정도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특히 지금 같은 부동산시장 침체기에, 그것도 회사마다 자금 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사업 진행에 따른 모든 리스크를 시공자더러 부담하라고 하는 것은 입찰에 참여하려는 회사들에게 찬물을 퍼붓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한 대형 시공사 부장은 "경영진을 설득해 투심에 통과되는 것만으로도 치열한 경쟁상태에 입찰서를 제출하는 것과 같다"는 자조 섞인 발언을 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방배5구역에서 특정 시공사의 입김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방배5구역 한 조합원은 "입찰지침서가 까다롭게 작성된 것과 관련해 특정 시공사의 영향이 있었다고 본다. 투심을 통과하지 못할 정도로 까다로운 입찰지침서가 탄생한 배경에는 경쟁이 심하게 될 경우 컨소시엄 구성이나 입찰에 참여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특정 시공사가 유찰 사태를 미리 예상하고도 조합원들에게 유리하다는 명분으로 입찰지침서에 대한 홍보를 했다"며 "입찰 회사를 줄이기 위해 무리한 입찰지침을 만들었다는 얘기도 공공연히 나온다"고 밝혔다. 거꾸로 가는 방배5구역, 입찰지침서 강화 움직임 시공자 선정 입찰이 유찰됨에 따라 조합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입찰지침서와 관련해 여러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다. 한 소식통에 따르면 입찰지침을 완화해도 시원찮은 판에 방배5구역 조합은 오히려 입찰지침을 더욱 강화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 이와 관련해 일부 조합원들은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심지어 연이은 유찰을 원하는 일부 집행부 임·대의원이 존재한다는 말도 돌고 있다. 현재 방배5구역의 상황을 살펴보면 이렇다. 방배5구역은 시공자 선정 유찰 후 개최된 이사회에서 중요한 두 가지 사항을 의결해 대의원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첫째, 입찰보증금을 현재 현금75억원(증권 75억원 별도)을 전액 증권으로 할지 여부와 둘째, 분양가 제시 방법을 기존 원안인 3개 분양가 제시 방법을 하한가 2860만원(평당)으로 정하는 것으로 입찰지침을 수정하는 것. 이와 관련해 업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의견은 좀 더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입찰보증금을 전액 증권으로 바꾸는 것은 입찰보증금 때문에 입찰 여부를 고민하는 회사들이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건설사의 부담을 덜어주어 한 회사라도 더 입찰시켜 경쟁시킨다는 차원에서 환영할 만한 일이라는 의견이 높았다. 하지만 분양가 제시 방법 중 하한가를 2860만원으로 정하는 것은 또다시 유찰 사태를 불러올 수 있는 명분이 될 것이라고 충고했다. 이와 관련해 방배5구역 한 조합원은"무리한 입찰지침서를 만들었던 일부 이사들이 또다시 분양가 제시 방법에 대한 주장을 펼치고 있다"며 "일부 이사들이 특정회사를 지지하는 것이라는 말이 돌고 있다. 집행부는 유찰에 책임을 져야할 판에 또다시 유찰 사태를 만든다면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고 경고했다. 분양가 제시방법 재검토는 또 유찰로 가는 길 당초 입찰지침서는 평당 분양가 3개에 대한 각각의 무상지분율을 제시하도록 명기되어 있다. 이는 분양가 변동에 따른 무상지분율을 분양가별로 확정시켜 향후 건설사들이 분양가 변동 시 건설사들의 자의적인 무상지분율 책정을 막을 수 있다는 차원에서 많은 장점이 있는 시스템으로 평가 받았다. 이때 건설사는 하한가, 중간가, 상한가 총 3개의 분양가와 각각의 무상지분율을 입찰서에 제시하도록 되어 있다. 통상적으로 상한가는 분양시장이 좋아졌을 때를 대비한 분양가를, 하한가는 현시점보다 분양시장이 안 좋아졌을 때를 대비한 분양가를, 중간가는 현시점의 적정 분양가를 제시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다. 특히 하한가에 대한 판단은 분양시장이 안 좋아졌을 때를 예상해서 책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마다 기준이 같을 수 없다. 그런데 방배5구역은 이 하한가를 2860만원(평당)으로 책정하려고 고민 중이라는 것. 현재 주변 시세가 평당 2800만원 내외인 점을 고려할 때 하한가를 2860만원으로 책정하려는 시도는 입찰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한 재건축 관련 시민단체 관계자는 "하한가를 정하는 것은 분양시장 침체기에 대비한 하나의 안전장치로 분양가가 떨어지더라도 최소한의 무상지분율을 보장받기 위한 조치다. 입찰지침서를 완화해도 시원찮은 판에 오히려 더 강화하려 한다니 걱정이다"고 말했다. 과연 오는 3월 14일 대의원회에서 방배5구역 입찰지침서가 어떻게 결정될지 이곳 대의원들이 판단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방해는 중단돼야 한다는 목소리 높아 5년여 동안 사업이 지연되다 보니 도급순위 10위 안에 있는 건설사들은 모두 이 구역에서 홍보활동을 했었다. 입찰하지 못할 바에야 계속 유찰시켜 사업 진행 자체가 어렵게 만들겠다는 특정 회사가 있다는 소문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정당당한 승부를 펼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수주에 의지가 있다면 입찰에 참여해 자웅을 겨루는 것이 조합원들을 위한 선택이라는 것. 유찰 사태를 이끄는 것이 기업이 사회에 대한 책임에 맞는 행동인지 생각해 보라는 목소리가 조합원들 사이에서 퍼지고 있다. 방배3구역 가처분신청, `임시총회`진행될까 방배3구역 역시 시공자 선정을 앞두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 코오롱글로벌과 한진중공업이 입찰에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조합은 임시총회를 개최해 재입찰에 대한 찬반 여부를 물을 예정이다. 조합에서는 입찰에 대한 문제점과 조합원들의 의견에 따라 찬반 여부를 묻겠다는 입장이지만 이와 관련해 입찰한 시공사들은 일부 조합원들의 주장에 조합 집행부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어서 팽팽한 긴장감이 형성되고 있다. 특히 총회 금지 가처분 신청이 접수된 것으로 확인돼 또다시 사업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돼 우려가 커지고 있다. 총회 금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현재 입찰한 시공사를 총회에 상정에 조합원들의 선택을 통해 시공자 선정을 하게 되겠지만 임시총회를 개최해 찬반 여부에 대한 결정이 이뤄질 경우 재입찰을 통해 다시 시공자 선정 입찰을 진행하게 된다. 방배3구역 조합원들의 결정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훈 기자] 재개발·재건축 시공자 선정의 양상이 달라지고 있다. 과거와 달리 사업성이 절대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어서다.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는 사업성뿐만 아니라 ▲지역·입지 ▲상징성 ▲물량 확보 목적 등도 건설사의 사업 참여를 결정짓는 주요 요인이었다. 하지만 경기 침체 장기화로 분양시장이 빈사 상태에 빠지면서 수익을 낼 수 없는 곳은 건설사들이 눈길조차 주지 않는 게 일상화됐다. 서울 강남 지역조차 이 같은 현상에서 비켜나지 못했다. 당연시됐던 대형 건설사의 입찰 포기가 이를 방증한다. 이와 관련해 업계는 옥석 가리기가 시작됐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건설사들 입장에서 돈이 될 것 같으면 지역을 가리지 않고 사업을 수주하지만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강남이라도 발을 들여놓지 않는다는 설명이 뒤따랐다. 실제로 사업성이 우수하다고 평가 받는 몇몇 사업장을 제외한 대부분 사업장이 시공자 선정에 죽을 쑤고 있다. 올 들어 ▲전주 효자주공3단지(재건축·1월 23일) ▲서울 천호뉴타운2구역(재건축·1월 28일) ▲대전 도룡동3구역(재건축·2월 5일) ▲인천 주안10구역(재개발·2월 20일) ▲청주 사직3구역(재개발·2월 20일) ▲서울 방배5구역(재건축·2월 21일) ▲서울 등촌1구역(재건축·2월 25일) 등이 연이어 `유찰`의 아픔을 겪었다. 특히 대형 건설사를 비롯해 다수의 업체들이 현장설명회(이하 현설)에는 관심을 보이고도 막상 응찰은 기피하는 일이 고착화되고 있는 형국이다. 도룡동3구역만 해도 앞서 열린 현설에 ▲포스코건설 ▲한신공영 ▲계룡건설 ▲대방건설 ▲금성백조주택 등 5개 건설사가 참가했다. 효자주공3단지 현설에도 ▲대림산업 ▲포스코건설 ▲코오롱글로벌 ▲한신공영 등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도 예외는 아니었다. 이미 두 차례나 유찰의 쓴잔을 마셨던 강서구 등촌1구역은 세 번째 입찰에서 또다시 같은 아픔을 겪었다. 현대산업개발 등 8개 사가 참가해 시공자 선정 기대감이 커졌던 지난달 10일 현설 때와는 상황이 180도 달라진 셈이다. 첫 도전에서 실패를 맛봤던 강동구 천호뉴타운2구역도 현설에는 대림산업과 포스코건설 등 13개 업체가 참가한 바 있다. 강남 재건축도 시공자 선정 쉽지 않아 방배3구역은 재입찰 문제로, 방배5구역은 유찰로 `고민` 강남 재건축 현장도 상황은 비슷하다. 서초구 방배3구역(재건축)은 현설에 10대 건설사 대부분을 포함해 총 14개 업체가 참가했으나 지난 1월 27일 실시된 입찰마감에는 코오롱글로벌과 한진중공업이 자웅을 겨루게 됐다. 하지만 현재 시공자 선정은 불투명한 상태다. 이곳은 오는 12일 총회를 통해 재입찰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지만 건설사 측에서 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업이 지연이 예상된다. 또한 지난달 21일 사업 참여 제안서를 접수한 서초구 방배5구역도 앞서 실시된 현설에는 18개 건설사가 참가했다. 하지만 방배5구역은 GS건설-포스코건설-롯데건설 컨소시엄만 입찰에 응하면서 유찰의 충격에 휩싸였다. 이에 대해 한 업계 관계자는 "사업성이 떨어지거나 입찰 조건이 까다로운 사업장에 굳이 투자를 해야 하냐는 분위기가 건설사들 사이에 만연해 있는 상태"라며 "이들을 움직이게 하려면 기본적으로 분양시장이 회복된다는 시그널이 있어야 하는데 시장 침체가 장기 국면에 접어든 지금으로서는 뾰족한 해법이 없다"고 진단했다. 정비사업 전문가 A씨 역시 "방배5구역 유찰 사태는 사업 방식이 지분제인 데다 입찰 보증금이 과하다는 등의 이유로 빚어진 측면이 있으나 도급제인 천호뉴타운2구역과 등촌1구역이 건설사들의 외면을 받은 근저에는 낮은 사업성이 자리 잡고 있다"면서 "천호뉴타운2구역은 강남권이면서 천호역세권이라는 입지적 장점이 있으나 계획세대수(194가구)가 적어 총 공사비가 낮다는 점이, 등촌1구역은 사업 규모가 천호뉴타운2구역에 비해 2배 이상이지만 어차피 공사비만 받고 빠지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수주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 걸림돌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래도 될 곳은 된다(!) `新성공전략` 따른 곳은 줄줄이 시공자 뽑아 기대를 모았던 `강남 재건축 수주 대전(大戰)`이 `소문난 잔치`로 드러나면서 업계 한편에서는 올 들어 시공자 선정에 성공한 곳을 재조명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성공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정비사업 전문가 B씨는 "지난 2개월 간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가 실패한 대부분의 사례는 종전의 시공자 선정 성공 공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서 "과거 시장이 좋을 때는 지분제 재건축을 필두로 해 너나 할 것 없이 시공자를 뽑았고 시장이 좋지 않을 때는 강남권 도급제 재건축이나 랜드마크 재개발을 중심으로 시공권 경쟁이 벌어졌지만 지금은 이러한 양상에 균열이 생겼다"고 의견을 내놨다. 시공자가 분양까지 책임져야 하는 지분제 사업의 경우 건설사가 적극적으로 사업에 참여하려면 해당 사업지가 강남이나 역세권에 위치해 있어 미분양 위험이 낮아야 한다. 하지만 요즘과 같은 시장 침체기에는 `시공자의 분양 책임`은 고스란히 건설사의 부담으로 남게 된다. 게다가 사업 규모가 커 일반분양분이 많을수록, 조합원 수가 많아 이해관계가 복잡할수록 시공자의 고민도 깊어질 수밖에 없다. 시공자의 분양 책임이 없는 도급제 사업이라고 사정이 다르지 않다. 시공자는 공사를 해주고 그 대금만 받으면 그만이기 때문에 사업 규모가 클수록 수주에 적극성을 띄는 게 일반적이다. 그러나 회사채 상환 등으로 자금 흐름이 여의치 않게 된 상황에서 무리하게 신규 사업을 수주하는 것 자체가 부담이 돼 버린 게 재개발·재건축시장의 현주소다. 따라서 건설사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수주에 임하도록 하려면 사업 방식별로 앞선 설명과 반대되는 조건을 만들어 주면 된다. 예를 들어, 지분제 재건축사업에서는 강남 역세권에 위치해 있는 시공 물량 500~1000가구인 단지이면서 입찰 조건도 건설사가 용인할 만한 수준이면 `금상첨화`이다. 반면, 도급제 방식의 사업에서는 신축 단지가 랜드마크가 된다는 상징성이 부여된 곳 가운데 계획세대수가 많을 경우 건설사들의 `러브콜`이 예상된다. 실제로 이 같은 조건들을 충족한 사업장들은 지역에 상관없이 시공자 구하기에 성공하는 모양새이다. 지난 1월 17일 화성산업은 대구 남산4-6지구 재건축사업을 수주했다. 이어 그달 22일에는 SK건설이 부산 광안2구역 재개발사업의 시공권을 품에 안았다. 광안2구역의 경우 비수도권인 데다 2013년 시공능력평가 10위권 업체의 첫 수주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다음 날인 23일에는 대우건설이 과천 주공7-1단지 재건축사업을 수주했다. 이곳은 조합설립인가 취소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이뤄진 탓에 예외적이긴 하나 입지·사업성 측면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은 결과라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다. 시공자 선정이 기대되는 곳도 여기저기 눈에 띈다. 분양시장의 `핫 플레이스(hot place)`인 부산 지역이 특히 그러하다. 지난달 25일 개최된 부산 온천4구역(재개발) 현설에는 ▲삼성물산 ▲GS건설 ▲현대산업개발 ▲계룡건설 ▲현대엠코 ▲현대산업개발 ▲경동건설 등 7개 업체가 참가했다. 온천4구역 조합의 신귀철 조합장은 "사업 규모가 커 컨소시엄 구성이 힘든 측면이 있어 유찰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지만 오는 20일 예정대로 입찰마감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시공자 선정을 성공적으로 마친 뒤 사업시행인가를 목표로 사업시행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보다 일주일 앞선 18일 열린 부산 구포2구역(재개발) 현설에는 4개 건설사가 참가, 예정대로 입찰이 이뤄질 수 있게 됐다. 지난 4일 열린 부산 반여1-1구역(재개발) 현설도 성황리에 끝났다. 이날 현설에는 ▲SK건설 ▲현대산업개발 ▲코오롱글로벌 ▲계룡건설 ▲KCC건설 ▲효성건설 ▲신동아건설 ▲진흥기업 등 8개 사가 참여했다. 서울 강북 및 경기 지역에서도 시공자 찾기가 한창이다. 지난달 26일 서울 은평구 증산5구역(재개발) 현설이 성공리에 마무리됐다. 이날 현설 참가 업체는 ▲SK건설 ▲현대산업개발 ▲롯데건설 ▲GS건설 ▲한신공영 등 5개로 확인됐다. 앞서 열린 2차 현설이 3개 사의 참가로 경쟁입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무산됐던 점과 대조적이다. 아울러 3차례 열린 현설에 모두 참여한 롯데건설의 행보에도 관심이 쏠린다. 같은 날 등촌1구역 조합은 수의계약으로 시공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인천 주안10구역도 이 같은 방식으로 시공자 선정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13일 입찰마감 예정인 김포 북변4구역(재개발) 현설에는 ▲신안건설산업 ▲한양건설 ▲대림산업 ▲중흥건설 등 4개 사가 참가했다. 서울 신당11구역(재개발)은 KCC건설의 수주로 가닥이 잡히는 형국이다. 지난달 27일 입찰마감 때 해당 건설사의 단독 응찰이 이뤄졌는데 이곳은 조합원 수가 100명이 되지 않아 1개 사만 응찰해도 입찰 요건이 성립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정비사업의 경우 총회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달 들어서도 서울은 시공자를 찾기 위한 움직임으로 분주하다. 포문을 연 것은 천호뉴타운2구역. 이곳은 지난 4일 입찰공고를 내면서 시공자 선정에 재도전장을 내밀었다. 지난 6일에는 서초구 삼호가든4차(재건축) 조합이 시공자 선정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이곳의 사업 방식은 지분제이고 일반경쟁입찰로 입찰이 진행된다. 이에 오는 14일로 예정된 현설에 업계의 눈과 귀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정비사업 전문가 B씨는 "올 들어 시공자 선정에 성공한 구역들의 사례를 분석해 그에 따른 전략으로 시공자 찾기에 나서면 실패 가능성을 낮출 수 있을 것"이라며 "일선 조합(원)들도 과거에 연연하지 말고 눈높이를 낮춰 하루라도 빨리 시공자를 뽑은 뒤 사업에 속도를 내는 게 이득이라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훈 기자] "재산 증식 수단으로서의 재건축은 끝났다" 이는 재건축을 바라보는 업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목소리다. `반포래미안퍼스티지(옛 반포주공2단지)`와 `반포자이(옛 반포주공3단지)`의 성공으로 생겨났던 `재건축=황금 알을 낳는 거위`란 등식이 더 이상 성립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재건축을 옭아매는 각종 규제들이 생기고,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면서 사업시행도 제대로 못하는 재건축 사업장들이 부지기수다. 여기에 건설사들이 몸을 사리면서 일선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들은 시공자 선정에도 애를 먹고 있다. 자연스레 조합-시공자 간 관계도 과거에 비해 한층 더 `갑을관계`가 공고해졌다. 이 같은 현상은 재건축의 `보루`이자 `아성`인 강남(江南)에도 통용된다. 성공이 당연시됐던 `강남 재건축`도 그 위상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시공자 선정에 나선 몇몇 사업장에서 대형 건설사들이 입찰을 포기한 것이 단적인 예다. 더욱이 정부와 국회가 관계 법령 개정을 통해 규제 완화에 나서고 있지만 실효성 논란 등에 휩싸이며 약발이 먹히지 않고 있다. 이에 업계 한편에서는 법제 개선을 통한 `재건축 살리기` 노력이 `재건축 신화의 종언`을 의미하는 방증이라는 얘기마저 나온다. 아울러 이러한 환경 변화에 맞춰 재건축을 바라보는 패러다임의 변화를 주문하는 목소리도 감지되고 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制 폐지, 민주당 입장 선회로 가능성 커져 업계, "`재건축=대박` 신화 끝났다는 의미… 폐지 효과 작을 것" 최근 정부는 재건축시장의 `대못`으로 인식돼 왔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의 폐지를 추진키로 했다. 하지만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초과이익환수법)` 등의 폐지에 대해 민주당의 반대 목소리가 커 국회의 벽을 넘기가 어렵다는 인식이 높았다. 하지만 민주당 지도부에서 입장 선회를 암시하는 듯한 발언이 나온 것으로 알려지면서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다. 한 소식통에 따르면, 장병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20일 "부동산을 비롯해 경제는 시대 상황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관련 정책 역시 그 같은 변화에 맞춰야 한다. 경제는 이념과는 다르다"고 말했다. 그는 또 "그동안 민주당이 제도 폐지를 반대했던 것은 자고 일어나면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시기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이제는 인구구조가 바뀌고 집에 대한 인식도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제도가 폐지된다고 해서 부동산시장이 급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그동안 재건축을 통해 발생한 이익을 `불로소득`으로 간주, 공익에 부합하는 차원에서 이를 환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이 때문에 과거 정부가 부동산 경기 부양의 일환으로 이 제도의 폐지를 추진했으나 번번이 국회의 벽에 가로막혔다. 하지만 정책위의장이 당에서 가지는 존재감을 고려할 때 민주당의 입장이 사실상 바뀐 것 아니냐는 관측에 무게감이 실리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 같은 민주당의 입장 변화에는 과거와 같은 집값 폭등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란 전제가 깔려 있다"며 "민주당의 입장 선회로 규제 폐지가 가시권에 들어오면서 당장은 강남권을 중심으로 사업성 제고 기대감이 확산되겠지만, (민주당의 입장 선회 배경에는) 재건축으로 막대한 이익을 얻는 시대는 끝났다는 인식도 함께 녹아 있는 만큼 제도 폐지에 따른 파급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의 폐지는 그에 따른 실질적인 효과보다는 그 상징적인 효과에 의미를 둬야 한다는 게 업계 안팎의 공통된 의견이다. 제도 도입 이후 이를 적용 받아 재건축부담금을 납부한 사례가 극소수(2014년 1월 기준 재건축부담금이 부과된 곳은 4곳이나 실제 납부한 곳은 1곳에 불과함)인 데다 징수가 예상되는 강남권 재건축 단지 대부분이 이를 피하기 위해 올 연말까지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목표로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란 설명이 뒤따랐다. 정비사업 전문가 A씨는 "정부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를 추진하다고 하자 일부 부동산 정보업체 등이 전국적으로 수백 곳이 수혜를 받게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지만 이는 현실을 모르고 하는 소리"라며 "재건축부담금 징수의 전제 조건은 `조합원 1인당 평균이익 3000만원 초과`인데 지금과 같이 분양시장이 얼어붙은 상황에서 일부 강남권 단지들을 제외하고 이만큼의 이익을 낼 수 있는 곳을 찾기 힘든 데다 이 정도 이익이 예상되는 단지들의 경우 이미 제도 유예기간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 올해 말까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신청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인 만큼 제도의 존폐 여부는 이들에게 큰 의미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초과이익환수법 제3조의2에 따르면, 2014년 12월 31일까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신청한 재건축사업은 재건축부담금이 면제된다. 실제로 상대적으로 많은 개발이익이 예상되는 강남권 주요 재건축 단지 가운데 재건축부담금 면제를 목표로 사업계획을 수립·시행 중인 곳이 많다. 개포지구 주요 저밀도아파트 5개 단지(주공1~4단지·시영아파트)를 비롯해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등이 이에 속한다. 이에 따라 제반 일정 등을 고려할 때 아직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했거나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주요 재건축 단지가 제도 폐지의 실질적인 수혜 대상으로 꼽힌다. 대표적인 곳이 강남구 은마아파트, 강동구 둔촌동 주공아파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3주구 등이다. 국토교통부 역시 지난 1월 올 연말까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할 사업장 수를 120곳으로 예상하면서도 재건축부담금을 납부할 만한 초과이익을 낼 곳은 6곳에 불과할 것이란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게다가 작년 하반기 청약 대박을 터뜨린 `신반포1차(현 아크로리버파크)`, `잠원대림(현 래미안잠원)`, `대치동 청실아파트(현 래미안대치청실)` 등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가 도입된 2006년 9월 25일 이전에 관리처분인가를 신청, 애당초 제도 적용 대상이 아니었다. 이와 관련해 정비사업 전문가 A씨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부동산 경기 변동에 따라 호황일 때는 강화를, 불황일 때는 완화 또는 폐지를 요구하는 여론에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 왔다"며 "2012년 말 폐지를 촉구하는 여론의 압력에 제도 적용을 유예하는 내용으로 법 개정이 이뤄지면서 제도 도입 취지는 이미 훼손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정부와 정치권은 제도 도입 당시 막대한 이익이 예상되는 재건축 단지들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것도 모자라 2년간 적용 유예기간을 둠으로써 그나마 재건축부담금을 납부할 만한 단지들에게도 빠져나갈 수 있는 `구실`을 제공했다"며 "이미 유명무실한 제도의 폐지는 그저 재건축 사업시행을 가로막았던 규제 하나를 없애는 상징적인 조치에 그칠 것"이라고 진단했다. 믿는 도끼 江南에 발등 찍힌 시장… 시공자 선정 `기대 이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폐지 논의 과정에서 엿볼 수 있듯이 재건축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꿈꾸는 시대는 지났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더욱이 이와 일맥상통하는 현상이 재건축시장 `최후의 보루`로 불리는 서울 강남 지역에서도 발생했다. 짓기만 하면 수십~수백 대 1의 청약 경쟁률이 다반사였던 이 지역에서 시공자 선정에 어려움을 겪는 조합이 늘고 있어서다. 일례로, 서초구 신반포6차는 새 시공자 찾기에 나섰다가 작년 5월 3번째 입찰에서도 고배를 마셨다. 기존 시공자와의 법적 분쟁 탓에 그 추이를 지켜보려는 건설사 간 눈치 싸움이 주된 원인으로 꼽혔지만 입지와 사업성 등을 고려할 때 시공자 선정이 무산된 것은 일대 사건으로 치부됐다(신반포6차는 지난달 수의계약 방식으로 삼성물산을 시공자 선정 우선협상대상자로 정함). 작년 하반기 침체됐던 시장에 온기를 돌게 할 만큼 그 가치를 인정받던 강남의 위상은 해가 바뀐 지 불과 한 달여 만에 추락했다. 업계에서 `강남 재건축 수주 대전(大戰)`으로까지 불리던 이 지역 시공권 경쟁이 `소문난 잔치`로 전락했기 때문이다. 작년 12월 13일 열린 서초구 방배3구역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에는 10대 건설사 대부분을 포함해 총 14개 업체가 참가했다. 하지만 지난 1월 27일 방배3구역 조합이 입찰마감 한 결과, 코오롱글로벌과 한진중공업 2개 사만이 응찰했다. 실망스러운 입찰 결과에 방배3구역은 대의원회가 이들 업체의 총회 상정 여부를 결정짓지 못해 사업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강남 재건축 수주전의 `하이라이트`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서초구 방배5구역은 한 술 더 떴다. 유찰 사태가 빚어져 해당 조합(원)은 물론 시장까지 충격에 빠뜨렸기 때문이다. 지난달 21일 방배5구역 조합이 입찰마감 한 결과, 응찰한 건설사는 GS건설-포스코건설-롯데건설 컨소시엄 1곳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빠르면 오는 4월 시공자 선정을 마무리하려던 이곳 사업계획은 휴지가 됐다. 방배5구역은 작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메이저 건설사를 시공자로 선정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다. ▲계획세대수와 일반분양분이 각각 2500가구-1000가구 이상인 데다 예상 공사비만 6700억원에 달해 올 강남 재건축시장의 `최대어`인 점 ▲지하철 4·7호선 환승역인 이수역과 7호선 내방역을 동시에 이용 가능한 역세권인 점 ▲`강남불패(江南不敗)`를 입증했던 `방배 롯데캐슬 아르떼(옛 방배2-6구역)`가 인접해 있는 점 등이 이 같은 전망을 뒷받침하는 주된 이유로 꼽혔다. 하지만 이곳 조합이 작년 8월 임시총회에서 `지분제`를 사업 방식으로 정하면서 시공자 선정에 먹구름이 드리워졌다. `도급제`가 대세로 자리한 시장 추세에 역행한다는 이유에서였다. 아울러 150억원(현금 75억원 포함)에 달하는 입찰 보증금도 `복병`으로 거론됐다. 결국 이번에 입찰이 성사되지 못하면서 우려는 현실이 됐고, 방배5구역을 필두로 해 활짝 열릴 것으로 예상됐던 강남 재건축시장은 당분간 움츠러들 수밖에 없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정비사업 전문가 B씨는 "2013년은 분양시장이 회복 조짐을 보이면서 하반기 출시된 강남 재건축 물량이 `대박`을 터뜨렸지만, 올해는 사업시행자나 수요자 모두 시장 추이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진단하며 "올해 공급 예정인 강남 재건축 물량은 작년 대비 증가한 반면 시황은 규제 완화 분위기에 비해 침체돼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의 말대로 올 12월까지 분양이 예정된 강남권 재건축 단지는 ▲아크로힐스 논현(옛 논현동 경복아파트) ▲역삼자이(옛 개나리6차) ▲고덕래미안힐스테이트(옛 고덕시영) ▲아크로리버파크 2차(옛 신반포1차) ▲서초우성3차(삼성물산) ▲서초삼호(대우건설) ▲가락시영(현대건설-삼성물산-현대산업개발) 등이다. 더욱이 대대적인 규제 완화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집주인들이 물량 회수에 나서 호가만 오르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는 점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이에 업계는 이해관계인 모두에게 신중한 대응을 당부하고 있다. 한 부동산 정보업체 관계자는 "강남을 중심으로 하는 집값 급등과 그에 따른 막대한 시세 차익은 옛이야기가 된 지 오래"라며 "이 같은 상황에서 조합원이라면 재건축 비용 상승과 분양가 하락으로 인해 높아진 추가부담금을 감내하느니 적절한 타이밍에 매도하는 게 나을 수 있다. 반면, 규제 완화 기대감에 따른 호가 상승으로 매수 부담이 커진 실수요자나 투자자들은 추격 매수보다는 관망세를 취하다가 시장 변화에 맞춰 매수에 나서는 게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길"이라고 조언했다. 과거와 같이 `대박`을 꿈꾸며 `묻지마` 식으로 투자에 나섰다가는 낭패를 보기 십상이란 의미로 풀이된다. 재건축시장은 분명 변했다. 이에 시장은 재건축을 하려는 자나 이를 통해 신규 주택을 분양 받으려는 자, 유관 업계 관계자 모두에게 이전과는 다른 시각으로 자신을 바라보라 주문하고 있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기자] 대림산업이 2014년 3월 14일(금) 경상북도 경주시 황성동 591번지 일대에 들어서는 `e편한세상 황성` 모델하우스를 오픈 할 예정이어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편한세상 황성은 지하 2층, 지상 15~20층, 7개동 규모로 건립될 예정으로 전용면적 ▲84㎡A 326가구, ▲84㎡B 89가구, ▲84㎡C 182가구, ▲101㎡ 38가구, ▲102㎡ 78가구 등 총 713가구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e편한세상 황성은 풍부한 생활 편의시설과 우수한 교육 및 문화환경, 편리한 교통까지 누릴 수 있는 요지로 경주 최고의 입지를 자랑한다. 또한 한수원 본사 이전 등 경주 지역의 대형 개발호재에 따른 미래가치까지 풍부하다. -경주의 생활인프라를 모두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입지를 자랑한다! e편한세상 황성이 들어서는 황성동은 풍부한 생활 편의시설과 우수한 학군을 갖추고 있어 경주시의 최선호 주거지역으로 평가 받는 곳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단지 주변에 유림초, 계림중, 계림고 등 학교와 다양한 학원이 밀집해 있어 초, 중, 고등학생 자녀들을 둔 고객들의 주거 선호도가 높다. 뿐만아니라 홈플러스와 동국대학교 병원, 경주문화예술회관, 시민운동장, 시립도서관 등 생활 편의시설도 풍부하며, KTX 신경주역과 7번 국도 등 광역교통망을 이용하여 시 외곽으로 빠르게 도달할 수 있으며 단지가 형산강을 품고 있어 쾌적한 자연환경을 자랑하고 있다.. 더불어 단지 내에 약 8,500㎡ 규모의 문화재보존구역이 녹지공간으로 조성되어 내 집 안마당처럼 이용할 수 있다. -한수원 본사 이전 등 대형 개발사업에 따른 미래 비전 높아 경주지역은 현재 다양한 대형 개발사업이 곳곳에서 진행 중이다. 오는 2015년까지 경주시 양북면 장항리에 한국수력원자력 본사가 이전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본사인원 및 관련 협력업체 직원 가족 등의 인구유입이 예상된다. 또한 첨단과학기술산업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사업`과 `양성자 기반 공학기술 개발사업`도 함께 추진되고 있다. 한 업계관계자는 "e편한세상 황성은 지역 내 대형 개발 사업의 호재에 따라 미래 가치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중·소형 면적 위주로 구성된 경주 최초의 e편한세상 브랜드 아파트 e편한세상 황성은 전체 분양 물량(713가구) 중 약 84%인 597가구가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인 중소형 면적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내 집 마련을 준비하고 있는 경주지역의 30~40대 실수요자들과 한수원 본사 이전에 따른 이주 수요자들이 관심을 가질만하다는 업계전문가들의 평가가 높다. 특히 경주 최초의 e편한세상 아파트로 특화된 설계가 적용된다. 주차공간의 폭을 기존 아파트보다 10cm 더 넓은 2.4m로 적용하여 초보운전자도 쉽게 주차 가능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단지 내 커뮤니티시설로는 휘트니스센터, 실내골프연습장, GX룸이 들어설 예정이다. -200만 화소급 Full HD CCTV 도입 e편한세상 황성에는 입주민의 안전과 아파트의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국내 최초로 Full HD CCTV를 도입한다. CCTV 카메라의 화질은 200만 화소로 대부분의 아파트에 설치된 41만 화소보다 5배 가량 선명하다. 이를 통해 촬영된 화면은 확대해도 화질이 선명하게 유지되어 사람들의 인상착의는 물론 약 20m 밖에 있는 차량 번호까지 식별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적외선 기능까지 함께 탑재해 위험 요소가 증가하는 심야 시간에도 단지 내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차량 훼손과 같은 범죄와 어린이와 노약자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쌍방향 에너지 관리시스템 적용 대림산업이 자체 개발한 쌍방향 에너지 관리 시스템(Energy Management System: EMS)이 e편한세상 황성에 적용돼 시선을 끌고 있다. e편한세상 황성에 도입된 에너지 관리 시스템은 입주고객들이 각자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최적의 에너지 소비를 할 수 있도록 세대 별로 맞춤형 가이드를 제시해주는 국내 최초의 쌍방향 아파트 에너지 관리 프로그램으로 고객들이 e편한세상 홈페이지에서 대림산업이 자체 개발한 에너지 소비와 관련된 설문을 작성하면, 현재 고객 가정의 에너지 소비습관과 가정에서 불필요하게 낭비되고 있는 에너지 소비량이 곧바로 측정된다. - 레드닷 어워드 수상한 `스타일렉` 디자인 적용 e편한세상 황성에는 세계적인 권위를 자랑하는 독일의 "레드닷 어워드 디자인 상"을 수상한 대림산업의 "스타일렉(Stylelec) 디자인"이 적용된다. 대림산업은 스위치와 온도조절기, 콘센트, 월 패드, 라이트(Light) 리모콘과 같은 전기 제품군에 유럽형의 세련된 디자인을 적용하였다. 스위치, 온도조절기와 콘센트, 월 패드는 기존 아파트에서 주로 볼 수 있었던 직사각형 형태에서 탈피하여 정사각형 모양의 디자인으로 차별화를 시도하였으며, 각각의 전기 제품군을 하나의 디자인 컨셉으로 통합하였다. 이를 통해 다양한 전기 제품군이 세대 내 인테리어 환경과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다. 또한 기능뿐만 아니라 디자인도 대폭 개선된 안방 라이트 리모콘이 도입된다. 기존의 안방 라이트 리모콘은 크기가 너무 작아서 잃어버리기 쉽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스타일렉 제품은 오뚜기 모양의 직립구조로 디자인되어 거실이나 테이블 사이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e편한세상 홈페이지 www.daelim-apt.co.kr에서 볼 수 있다. 모델하우스는 경상북도 경주시 용강동 900-1번지, 용강파출소 바로 옆에 있다. 분양 문의: 054)741-6100ⓒ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채범석기자] GS건설이 4월 초 강남 역삼동 개나리6차 재건축 단지인 `역삼자이`를 분양한다. 최고 31층 3개동에 전용 59㎡ 104가구, 84㎡ 156가구, 114㎡ 148가구 등 총 408가구로 구성됐다. 이중 일반분은 114㎡ 86가구다. 현재 역삼동 일대는 지하철 2호선 선릉역과 분당선 한티역 구간의 도성초 사거리를 중심으로 2000년대 중반부터 개나리ㆍ진달래 아파트를 재건축한 래미안, e편한세상, 푸르지오, 아이파크 등의 신흥 브랜드 타운으로 변모했다. 이런 가운데 개나리6차 재건축은 이 일대 마지막 재건축 사업지로 꼽히고 있다. 이에 GS건설은 전 세대를 남향권 배치와 탁 트인 조망을 갖춘 스카이라인에 맞추고 100% 지하 주차 및 전체동 1층 필로티 설계를 적용해 개방감을 확보하고 안전한 보행 동선을 제공하기로 하는 등 입주자 편의에 맞춘 최적의 시설을 갖췄다. 특히 녹지율만 31.31%에 달하고 단지 내 576㎡ 규모의 공원도 조성되는 등 잔디광장, 어린이놀이터, 웰빙 산책로 등이 들어선다. 또한 커뮤니티 공간인 `자이안 센터`는 자연 채광이 가능한 지상층에 위치하고 휘트니스센터, 실내 골프연습장, 작은 도서관 등으로 꾸며진다. 아파트에는 난방비 절약을 위해 지역난방 및 고성능 이중창이 적용된다. 원격검침 시스템, 원격제어 시스템, 전자 경비 및 주차관제 시스템, 무인택배 시스템, 디지털 지문인식 도어록, 중앙정수 시스템, 전열교환환기 시스템 등의 첨단 시스템 설계가 쓰인다. 교통도 편리하다. 서울 지하철 2호선 역삼역과 분당선 환승역 선릉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다. 언주로, 테헤란로, 선릉로, 남부순환로, 동부간선도로, 서초 및 양재 IC, 경부고속도로, 분당~내곡간 고속화도로 등을 이용한 강남북과 수도권 접근성이 뛰어나다. 이밖에 이마트,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코엑스몰, LG아트센터, 강남세브란스병원, 차병원등 인접 편의시설 이용이 쉽고 휘문고, 영동고, 경기고 등 강남 명문 8학군과 명문 학원가 대치동과도 가깝고 도성초, 역삼중, 진선여중고와도 인접해 도보 통학이 쉽다. GS건설 관계자는 "역삼동은 교통, 학군, 브랜드 아파트 등 삼박자를 갖춘 강남구에서도 가장 금싸라기 땅으로 꼽히는 곳이다"며 "특히 일반분양분이 적어 강남 아파트를 선호하는 실수요자와 고소득 투자자 모두에게 관심이 높다"고 했다. 한편 견본주택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 983-5 일대 대치 자이 갤러리에 마련된다. 입주는 2016년 8월이다. 02-2051-6090ⓒ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정우기자]박한준(GS건설 플랜트사업본부 차장)씨 모친상 = 12일 전남 순천시 장천동 28-11 순천장례식장 2빈소, 발인 14일 14시, ☎ 061-743-4441)ⓒ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훈 기자]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이하 동대표)는 동별 세대수에 비례해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는 동대표를 `동별 세대수에 비례해`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하도록 한 관계 법령 상 내용을 강행규정으로 해석한 것으로, 향후 새로이 동대표 및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대회) 회장 등을 선출하려는 공동주택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제1부는 지난달 21일 입대회 회장 선출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상고심 선고에서 이 같은 취지를 밝히며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이자 상고인인 서울 성북구 래미안월곡아파트(이하 래미안월곡) 입대회가 동별 세대수를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동별 1명`의 대표자를 뽑는 방법으로 동대표를 선출한 것은 대표자 1명당 세대수에 있어 합리성을 인정할 수 없을 정도의 편차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강행규정인 이 사건 선출 방법에 관한 조항에 위반돼 무효"라며 "따라서 위와 같은 동대표 선출은 효력이 없고, 그 선거에서 선출된 A씨가 동대표의 지위에서 입대회 회장으로 선출된 이상 A씨를 피고의 적법한 대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못 박았다. 래미안월곡 입대회는 2011년 2월 28일 동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를 실시해 A씨를 포함한 16명의 동대표를 뽑았다. A씨는 그해 3월 30일 실시된 래미안월곡 입대회 회장 선거에 동대표 자격으로 단독 입후보해 투표수 488가구 중 462가구의 찬성으로 회장에 선출됐다. 하지만 동대표 선거 당시 선출 방법은 동별 세대수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동별 1명`의 대표자를 선출하도록 돼 있었다. 래미안월곡은 ▲20가구 1개 동 ▲32~40가구 14개 동 ▲66~78가구 11개 동 등 26개 동으로 구성돼 있다. 따라서 이에 따라 동별로 1명의 대표자를 선출하게 되면 대표자 1명당 최소 세대수(20가구)와 최다 세대수(78가구) 사이에 1:3.9의 편차가 발생한다. 이번 판결은 재판부가 래미안월곡 동대표 선거의 경우 이 편차가 지나치게 크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아울러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의 `입대회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해 (주택)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동대표)로 구성한다`는 내용 중 `(동대표는) 동별 세대수에 비례해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셈이다. 실제로 재판부는 래미안월곡의 경우 세대수가 적은 여러 개의 동을 묶어 1개의 선거구로 하거나 세대수가 많은 동을 통로나 층별로 나눠 그 구획된 부분을 1개의 선거구로 하는 등의 방법으로 선거구를 획정하면 동별 대표자성을 유지하면서도 대표자 1명당 세대수 편차를 합리적인 범위 내로 줄이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은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봤다. 또한 래미안월곡의 관리규약에 의하면 대표자 1명당 최소 세대수와 최다 세대수의 편차가 너무 크다는 이유로 일부 입주자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그에 따라 관할 구청에서 기존 규약에 의한 동대표 선출을 중단하라는 행정명령을 발령하기까지 했음에도 피고가 굳이 동대표 선거에서 기존 규약에 따라 동대표를 선출했어야 할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고 판시했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정우기자] 한화건설의 이라크 비스마야 신도시건설 프로젝트 추가 수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김승연 회장 복귀 이후 이라크에서 시공한 PC플랜트 준공 행사에서 누리 알 말리키 이라크 총리 등 현지 정계 주요인사들이 대거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관련업계에 관계자들에 따르면 한화건설은 이달 말 PC플랜트 준공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누리 알 말리키 이라크 총리 등 현지 정계 주요 인사를 초청, 재건사업 추가 수주에 대해 협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 지난 2012년 7월 누리 알 말리키 총리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게 100억달러 규모 이라크 추가 재건사업을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김 회장의 경영공백 이후 누리 알 말리키 총리는 단독으로 한화건설 전문경영인과의 면담을 피하고 있다고 전해진 바 있다. 한화건설은 신도시 내부 시설 공사 등 추가 수주에 대해 이라크 정부 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지만 누리 알 말리키 총리의 확답이 없어 현재 지지부진한 상태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관련해 한화건설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참석자 명단은 없지만 이번 행사에 누리 알 말리키 총리의 참석 여부는 중요하다"며 "행사에서 공장이 직접 돌아가는 모습을 보여줘 한화건설에서 이만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알 말리키 총리가 김 회장에게 요청한 추가 재건사업은 발전 및 정유시설·학교· 병원·군시설현대화·태양광 사업 등으로 알려지고 있다. 만약 한화건설이 이번 행사로 누리 알 말리키 총리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다면 300조원 규모로 계획된 이라크 재건사업의 선점효과가 예상된다. 또 연 73만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한 소식통에 따르면 "김 회장이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났지만 영향력에 있어서의 변화는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 한다"며 "현재 이라크 사업 분위기도 좋아 추가 수주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예상했다. 현재 순항 중인 이라크 비스마야 신도시 건설공사는 우리나라 해외건설 역사상 최대로 기록되는 80억달러 규모의 초대형 프로젝트로 알려지고 있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재필기자]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원장 임주빈)은 올해 완공예정인 도로, 철도, 택지 등 우리국토의 주요 변동예정정보 2,269건을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한다. 국토지리정보원에서는 국가기본전자지도의 신속한 수정을 위하여 국토의 변화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관리하고 있으며, 이번에 공개하는 정보는 음성-충주간, 충주-제천간 고속도로, 수도권 고속철도(수서-평택), 제주혁신도시 등 전국에서 추진 중인 주요공사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변동 유형별로 살펴보면 도로·하천 공사가 986건으로 가장 많고, 지역적으로는 경남지역이 345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토지리정보원에서는 국토의 변동사항을 신속하게 지도에 반영하고 서비스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13년부터 국가기본전자지도 상시수정 체계를 도입하여, 전 세계 지도제작 기관 중 가장 빠른 제작 프로세스를 운영 중에 있다. 특히, 올해에는 약75개의 공공기관 이전, 인천아시안게임 등으로 인한 각종 공사가 완료될 계획에 있어 신속한 지도의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책임운영기관인 국토지리정보원에서는 지도를 이용하는 국민의 불편이 없도록 신속한 지도의 수정뿐만 아니라,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변화정보의 공개를 통하여 민간 지도서비스 업체(포털, 내비 등)의 업데이트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에 공개되는 정보는 국토지리정보원 홈페이지(지형지물변동서비스)를 통하여 제공된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정우기자]장위뉴타운 내에서 가장 빠른 사업 속도를 보이고 있는 장위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종학)이 2014년 정기총회(관리처분총회)를 개최하고 사업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이에 따라 장위2구역은 이르면 4월부터 조합원 이주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27일 장위2구역 재개발 조합은 사업지 인근의 귀족웨딩홀 5층에서 전체 조합원 88명 중 75명(서면결의자 포함)이 참석한 가운데 관리처분총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총회에 앞서 이종학 장위2구역 조합장은 "그동안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며 "특히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으로 조합의 의지와 상관없이 사업이 지연되고 부동산 경기의 악화로 분양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한 사업계획 변경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조합을 믿고 기다려 주신 조합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인사말을 했다. 또 이종학 조합장은 "그동안 조합이 사업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현재 부동산 시장의 불황으로 인하여 조합원의 부담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이다"며 "그러나 경기가 조금씩 살아나고 동북선 경전철이 기정사실화되면서 우리 구역에 많은 프리미엄이 예상되며 분양에도 큰 애로 사항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조합에서는 분양 당시의 시장상황 등을 검토하여 조합원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종학 조합장은 "이주가 시작되면 빠르게 이루어져야 금융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며 "조합원의 이주가 지연되면 이주비 및 사업비에 대한 금융비용의 부담이 고스란히 조합원의 부담으로 돌아오게 된다. 아무쪼록 추가로 발생되는 부담이 없도록 향후 사업에 적극 협조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총 8개 안건이 상정돼 모두 원안 가결됐다. 그중 감사 선임과 관련해서는 이연희 씨가 장위2구역 감사로 선출됐다. 장위2구역의 한 조합원은 "재개발사업이 추진돼 오면서 어려움도 많았지만 이렇게 이주할 시기가 다가오니 감회가 새롭다"며 "모든 조합원들의 염원대로 빠르게 사업이 추진돼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위2구역이 관리처분총회를 성황리에 마침에 따라 앞으로 조합원 이주, 철거, 착공 등 재개발사업에 순항이 예상된다. 또한 구청으로부터 관리처분인가를 받으면 조합원 이주가 이루어질 예정이며 약 4년 뒤에는 모든 조합원이 고대하던 새로운 아파트에 입주하게 될 전망이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코리아리포스트=박재필기자]2014년 강남 재건축 수주 대전의 서막을 연 강남구 대치국제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규상, 이하 대치국제)이 건설사들의 러브콜을 받는 데 성공했다. 이에 대치국제 시공자선정총회가 업계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마감한 대치국제아파트 재건축 시공자 입찰에 현장설명회에 참석했던 15개 건설사 가운데 2개사가 참여했다. 그 주인공은 SK건설과 KCC건설. 입찰 전 최근 강남재건축 시장에서 유찰사태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면서 유찰이 벌어질 것이라 우려도 있었지만 다행히 입찰마감에서 대형 건설사들이 참여해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하게 됐다. 조합 측에서는 시공자선정총회 준비로 분주하다. 우선 오는 12일 대치4동 회관에서 1차 시공자 합동설명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이어 22일에는 2차 시공자 합동설명회와 함께 시공자선정총회가 열릴 예정이다. 양 건설사는 합동설명회에서 각자 준비한 홍보 영상을 통해 자사의 시공능력과 우수성을 홍보할 계획이다. 합동설명회와 관련해 대치국제 조합 관계자는 "조합원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부탁드린다"며 "어느 건설사가 우리 조합에 더 적합한지 설명회를 통해 꼼꼼히 살피시고 조합원들의 이익이 극대화되는 선택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시공자 선정은 재건축사업에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할 수 있다"며 "오는 22일 개최되는 시공자선정총회에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612 일대에 소재한 대치국제아파트는 중층 아파트 단지로 3개동, 200가구로 1983년 11월 완공됐다. 지난 2003년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돼 2010년 안전진단을 통과했다. 대치국제아파트 재건축사업의 예상 공사비는 약 650억원 정도이며 아파트 240가구와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할 계획이다. 조합은 대안설계 제시 기준으로 입찰마감을 하였고, 현재 단지 내 홍보관을 통하여 대안설계 홍보를 진행 중이며, 홍보관을 방문한 인근 부동산 관계자들은 "SK건설이 제시한 평면이 대치동 인근 단지들과 비교해 잘 구성되었다"고 호평했다. 한편 입찰비교표를 접한 업계 관계자는 "SK건설이 여러 조건에서 경쟁에 더 유리한 것 같다"며 "SK건설이 지난해에 이어 연초부터 공격적으로 재개발·재건축 수주에 나서면서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고 말했다. SK건설은 지난달 부산 광안2구역 재개발 시공권을 거머쥐며 올해 마수걸이 수주에 성공한 가운데 서울 강남권 재건축 사업 수주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인근 부동산 관계자는 "유찰될 거란 우려 속에서도 SK건설과 KCC 등 대형시공사의 입찰 참여로 시공자선정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다"며 "경쟁 구도가 형성된 가운데 어느 시공사가 대치국제아파트의 파트너가 될지에 대해서도 조합원들 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 강남권 재건축 추진 단지 중 올 들어 가장 먼저 시공자를 선정하는 대치국제아파트. 강남 요지에 위치한 알짜 사업지로서 `교육 1번지` 대치동 학원가와 이미 청약 대박을 터뜨린 `래미안대치청실`에 인접해 있는 이 곳의 시공권을 어느 건설사가 수주할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치국제아파트 사업개요 1) 사 업 명 : 대치국제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2) 위 치 :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612번지 3) 구역면적 : 대지면적 : 1만2240.30㎡ 4) 공사규모 : 지하 3층~지상 11~19층 4개 동 24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5) 연 면 적 : 4만8320.81㎡ (세부자료 현장설명회시 배부)ⓒ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훈 기자] 이미 저물고 있는 경기도 뉴타운 시대의 종언이 앞당겨질 전망이다. 뉴타운사업지구의 지정 해제를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새 제도가 마련돼서다. 경기도는 지난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정비구역 해제 기준`을 마련, 이튿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 기준은 일반 정비구역의 지정 해제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어 관내 정비사업 출구전략 가동에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새로운 기준은 의견 수렴에 토지등소유자의 1/3 이상이 참여해야 하고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25%만 찬성해도 구역을 해제할 수 있게 했다. 기존에는 주민 의견 수렴 결과 토지등소유자의 50% 이상이 정비구역 해제를 원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이하 도시계획심의) 후 결과에 따라 시장·군수, 혹은 도지사 직권으로 구역을 해제할 수 있었다. 이번 기준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등에서 정한 출구전략의 내용에 견줘 볼 때 정비구역 등의 해제를 훨씬 쉽게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도정법 제4조의3제1항은 `시장·군수는 정비(예정)구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그 해제를 요청해야 한다`면서 제5호에 `제16조의2에 따라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의 승인 또는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되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다. 정비사업 출구전략의 `핵심`인 도정법 제16조의2가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로 추진위 및 조합의 해산을 가능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이제까지는 앞서 언급된 대로 토지등소유자의 50% 이상이 동의하면 정비구역 등의 해제가 이뤄졌다. 하지만 이번 기준은 이 비율을 25%로 대폭 완화했다. 도정법 제4조의3제3항에 따르면, 정비구역 등의 해제를 요청 받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도시계획심의를 거쳐 해당 구역 등을 해제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 도시재생과 담당자는 "이번 기준은 도정법 제4조의3이나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이하 도정조례)` 제9조 등에서 정비구역 등의 해제 검토를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한 데 대해 그동안 없었던 내용을 새로이 보강한 것"이라며 "앞으로는 해제 대상이 된 구역에서 전체 토지등소유자 30% 이상이 참가하는 투표를 진행하고, 개표 결과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25% 이상이 찬성하면 도시계획심의 등을 거쳐 구역을 해제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의 말대로라면 토지등소유자가 300명인 정비구역에서 100명 이상이 참가하는 투표를 진해하고 이중 75명이 동의하면 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이 마련되는 셈이다. 더욱이 도정법 제16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의 지정이 해제되는 경우 시장·군수 등은 추진위 승인 또는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해야 하는 만큼 `25% 동의`로 취소되는 추진위·조합의 수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기존 출구전략으로도 사실상 `반토막` 난 도내 뉴타운사업은 이번 기준에 따른 출구전략이 활성화될수록 그 위축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도내 뉴타운사업은 당초 `12개 시 23개 지구 213개 구역`에서 사업을 추진했다. 그러나 현재는 고양 등 `7개 시 13개 지구 104개 구역`에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일반 정비사업에 대한 출구전략 활성화도 예상된다. 현재 도내 일반 정비사업은 수원 등 22개 시에 ▲재개발 102곳 ▲재건축 104곳 ▲주거환경개선 22곳 ▲도시환경정비 14곳 등 총 242곳에서 시행 중이다. 업계의 시선은 이제 이 같은 경기도 뉴타운사업의 말로가 서울 뉴타운사업에까지 드리워질지 여부로 몰리고 있다. 서울에는 현재 경기 지역보다 많은 34개 지구가 재정비촉진지구 등으로 지정돼 있다. 하지만 경기도의 뉴타운 출구전략 활성화 방침이 서울시의 입김이 닿아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추진위·조합의 취소 요건 완화 움직임(본보 제112호·2014년 2월 18일자 1면 참조)과 맥을 같이하고 있는 만큼 서울 뉴타운사업의 진로도 `출구전략 강화` 쪽으로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출구전략 강화 소식이 알려짐에 따라 이에 반발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경기도 부천의 한 재개발조합 관계자는 "최근 (부천)시가 관내 소사·원미뉴타운지구를 해제하기로 발표하면서 가뜩이나 어려웠던 사업 환경이 더욱 악화됐다"면서 "여기에 도까지 나서서 출구전략을 강화하겠다고 하니 이는 일선 조합더러 알아서 사업을 접으라는 압력과 다름없다"고 하소연했다. 한 정비사업 전문가는 "출구전략을 강화하면 그에 따라 필연적으로 매몰비용 보조와 같은 `퇴로`도 마련해 줘야 하는데 경기도가 과연 그럴 만한 능력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25% 동의`로 정비구역 등의 해제가 가능해져 그에 따라 사라지는 추진위의 경우 법과 조례 등에 의거해 그 비용의 일부를 보조해줄 수 있다고 해도 재정적으로 한계가 있을 테고, 조합의 경우에는 아예 지원 자체가 이뤄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경기도는 작년 10월 도정조례를 개정해(제11조의4) 매몰비용의 지원 대상에 조합을 포함시켰다. 하지만 경기도 도시재생과 담당자에 따르면, `경기도 도시재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 기준`과 같은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은 데다 도의 재정 형편 상 설립인가가 취소된 조합에는 비용 지원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훈 기자] 토지 분할이 개발행위허가를 필요로 하는 행위로서, 이를 규정한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지난달 27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토지 분할을 함에 있어 분할의 사유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사전에 행정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9년 2월 6일 법률 제9442호로 개정되고, 2011년 4월 14일 법률 제105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국계법) 제56조제1항제4호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이는 토지를 분할함에 있어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함에 따라 제한되는 사익보다 무분별한 토지 분할을 통해 이뤄지는 국토의 난개발 및 부동산 투기를 방지함으로써 달성되는 공익이 더 중대하다는 점을 명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아울러 이번 결정은 임야 일부를 매입해 공유하게 된 청구인들이 관할 행정청에 신청한 토지 분할이 반려 처분되자 이를 취소하려는 과정에서 빚어진 민관(民官) 갈등에서 관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향후 유사 사건에 있어 일종의 나침반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각각 경기도 용인시 A구와 충청북도 제천시의 임야 일부를 매입한 청구인들은 자신들이 공유하게 된 토지에 대해 A구청장과 제천시장에게 토지 분할을 신청했다. 하지만 A구청장과 제천시장은 구 국계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반려했다. 이에 청구인들은 반려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으나 각각 수원지방법원과 청주지방법원으로부터 기각 판결을 받았다. 이들은 항소했고, 소송계속 중 해당 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법원에서 재판 중인 소송사건에서 그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위헌인지 아닌지가 문제돼 법원이 직권 혹은 소송당사자의 신청을 받아들여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판해 줄 것을 헌재에 제청하는 것)을 제청했으나 이 역시 기각됐다. 결국 청구인들이 헌법소원심판청구(헌법 정신에 위배된 법률에 의해 기본권을 침해당한 국민이 직접 헌재에 구제를 청구하는 일)를 하면서 사건은 헌재 결정으로까지 이어졌다.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헌재는 "구 국계법 제56조제1항제4호는 무분별한 토지 분할로 인한 국토의 난개발을 막고 토지 분할을 수단으로 한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려는 것으로 그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며 "이 사건 법률 조항이 달성하려는 공익은 그로 인해 제한되는 사익보다 중대하다. 따라서 과잉금지의 원칙(국민의 기본권을 제함함에 있어 국가 작용의 한계를 명시한 것으로 국가는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로써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음·비례의 원칙)에 위배돼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이어 "이 사건 법률 조항은 모든 토지 분할을 일률적으로 규율하고자 하는 것임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으므로 명확성의 원칙(형벌 법규는 범죄의 구성요건과 그에 대한 형벌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법리. 법관의 자의적 판단을 방지하고 국민으로 하여금 형법 상 금지 행위가 무엇이고 이를 위반 시 어떤 벌에 처해지는지 예측할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있음)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훈 기자] 법원이 임대 보증금 반환청구권이 양도된 경우 임대인에게는 양수인에 대한 보증금 지급 의무가 없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대전지방법원은 지난달 14일 양수금의 반환을 놓고 벌어진 다툼에서 원고의 주위적·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원고 A는 피고 B에게 "2876만2522원 및 이에 대해 작년 4월 19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20.5%의 연체이자를 지급해 달라"며 소송을 걸었다. 이보다 앞선 2007년 12월 A는 C에게 5000만원을 연이율 8.5%에 빌려 줬다. 이때 C는 채권 담보로 B 소유의 빌라를 임차하면서 낸 보증금 6000만원에 대한 임대 보증금 반환채권을 A에게 양도했다. B는 채권양도승낙서를 작성해 A에게 교부했다. 이듬해 B는 D에게 임차 목적물을 매도하고 2008년 7월 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다. 이후 D는 이를 E와 F(2011년 1월)에게, E와 F는 이를 G(2012년 12월)에게 매도했다. C는 2011년 10월 당시 임차 목적물 소유자 E와 F로부터 임대 보증금 중 4000만원을 돌려받았다. 동시에 `임대 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를 45만원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A는 2012년 12월 당시 임차 목적물 소유자인 G가 C의 통장으로 반환한 임대 보증금 2000만원을 상계 처리하는 방식으로 채권 일부를 회수했다. 나머지 채권 회수를 위해 A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먼저 ▲주위적 청구로서 "B가 2008년 7월 D에게 임차 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줌으로써 B와 C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종료됐으므로 B는 임대 보증금 반환청구권의 양수인인 자신에게 그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면서 "따라서 그 범위 내에서 (자신이 C에게 한) 대여에 따른 잔존 채권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어 ▲예비적 청구로서 "B는 자신과의 약정에 의해 임대 보증금을 C에게 반환하게 되는 경우 통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러한 B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해 자신은 채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대여에 따른 잔존 채권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이와 달랐다. 재판부는 판결에 앞서 "임대 보증금 반환청구권이 양수인에게 이전된 경우 제3채무자인 임대인으로서는 임차인에 대해 부담하고 있던 채무를 양수인에 대해 부담하게 될 뿐 그가 임대차 목적물인 주택의 소유자로서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할 권능은 그대로 보유하는 것"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소유자인 임대인이 당해 주택을 매도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양수인에 대한 보증금 지급 의무를 면하게 되므로 임대인은 양수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면서 "B는 D에게 임차 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준 2008년 7월 이 사건 임차에 따른 보증금 반환청구권의 양수인인 A에 대한 보증금 지급 의무를 면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B에게 여전히 보증금 지급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A의 주위적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도 "B가 임대 보증금을 C에게 반환한 사실이 있는지 관하여 보건대 B가 2008년 7월 D에게 임차 목적물을 매도하면서 이 사건 임차에 따른 임대 보증금 반환 채무액을 양도 가액에서 공제한 후 매매 대금을 수령했을 뿐 B가 당시 C에게 임대 보증금을 반환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이를 전제로 한 A의 예비적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정우기자] 서울 중구의 알짜백이 구역으로 꼽히는 만리1구역재개발사업의 시공자선정총회가 빠르면 이달 말 개최될 예정이어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두 번의 유찰 이후 세 번째 입찰이 성사되면서 업계관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 만리1구역 조합관계자는 "최근 시공자선정 입찰마감결과 만리1구역 재개발 시공사 입찰에 12개의 현장설명회 참여사 가운데 코오롱글로벌과 한라 2곳이 참여 했다"며 "2번의 유찰이후 코오롱글로벌과 한라건설이 입찰에 참여한 만큼 성황리에 시공자선정총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건설사가 제안한 사업제안 조건을 보면 이렇다. 3.3㎡당 공사비는 코오롱글로벌 473만9000원, 한라건설 459만8000원이다. 세대당 기본 이주비는 코오롱글로벌 1억2000만원, 한라건설 1억3000만원이며, 이사비용은 2개사 모두 100만원씩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업계관계자들은 지난해 재개발·재건축 수주실적이 전무했던 코오롱글로벌이 올들어 신규 수주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평가가 높았다. 코오롱글로벌의 경우 지난 1월말 서초구 방배3구역 재건축 시공사 입찰에도 참여해 수주를 노리고 있다. 하지만 재입찰 문제를 두고 공방이 이어지면서 다소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코오롱글로벌은 방배3구역이 시공사 선정까지 시간이 다소 지체될 것으로 예상해 사업성을 개선할 수 있는 서울의 다른 사업지로 눈을 돌려 우선 선점하는 목표로 도시정비사업 수주전에 공격적으로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코오롱글로벌 관계자는 "만리1구역 수주를 시작으로 방배3구역수주에도 총력을 다할 것이다"며 "본사차원에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구역들인 만큼 최선을 다해 수주전에 임할 것이다"고 전했다. 한편 서울 중구 만리1구역 재개발 사업은 애초 서울시 중구 만리동2가 10번지 일대 대지면적 1만1392.6㎡에 아파트 192가구와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조합은 시공사 선정 이후 용적률을 상향하는 내용으로 사업시행변경 인가를 받을 예정이어서 신축 가구수가 늘어날 전망으로 예상하고 있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재필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지난 11일 김경식 제1차관 주재로 14개 산하 공공기관 부기관장이 참여한 가운데 `공공기관 정상화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기관별 정상화대책 이행계획(부채감축계획, 방만경영 개선계획)에 대한 세부 액션플랜을 수립하여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을 주문하였다. 김경식 차관은 LH 등 5개 기관이 중장기 재무관리계획보다 부채증가규모를 대폭 감축(21조원)하는 대책을 내놓았으나, 4개 기관은 여전히 재무구조의 건전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3월 말까지 추가 보완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교육비 무상지원, 고용세습 등 방만경영 사항에 대해서는 올해 상반기에 반드시 전면적으로 개선해 줄 것을 강조했다. 김경식 차관은 정상화계획을 마련하는 것은 개혁의 끝이 아니라 시작임을 강조하며, 정상화대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기관장과 간부진이 중심이 되어 임직원과 노조를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등 부채 및 방만경영 문제가 조기에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국토부는 앞으로 매월 점검회의를 개최하는 등 기관별 정상화대책 추진현황을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며, 특히, 3·6월에는 서승환 장관이 직접 기관장회의를 개최하여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6월 말 그간의 추진실적 및 노력 등을 평가하여 부진한 기관장은 해임 건의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재필기자] 14일 박근혜 대통령은 새 방송통신위원장에 최성준(57)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내정했다고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최성준 방통위 내정자는 방송과 통신에 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등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를 판사 재직시 쌓은 경험과 식견을 바탕으로 합리적이며 공정하게 처리할 것으로 보여 발탁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방통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돼 있다"며 "인사청문회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다음 주 중 국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나온 최성준 내정자는 1986년 판사로 임용된 후 28년간 민·형사 판사, 특허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민사수석 부장판사, 춘천지법원장,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법원의 주요보직을 두루 거쳤다. 또한 한국정보법학회장도 역임하는 등 전문성과 경험도 갖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최 내정자는 청와대가 친박 인사로 분류되는 이경재 현 방통위원장을 재선임하지 않고 곧바로 후임 위원장을 정한 것에 대해 일각에서는 경질 성격으로 후임자를 고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중국 국경 안에서 전개된 모든 역사적 사건을 중국역사로 편입하려고 시도한 동북공정은 본래 동북변강역사여현상계열연구공정(東北邊疆歷史與現狀系列硏究工程)의 줄임말이다. 동북변경지역의 역사와 현상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중국의 전략지역인 동북지역에 한반도와 관련된 역사를 포용하여 향후 한반도 통일시 영토분쟁의 가능성을 단절시키려는 의도이다. 2001년 6월부터 동북공정의 연구를 추진하기로 하여 2002년 정부 승인으로 중국 최고 학술기관 사회과학원과 지린성, 랴오닝성, 헤이룽장정 등 동북삼성(東北三省) 위원회가 연합하여 2006년까지 5년을 추진하는 프로젝트로 진행되었지만 그 목적달성을 위한 역사왜곡은 끝나지 않고 진행 중이다. 중국 동북변경지역의 고조선, 고구려, 발해 등 한국과 관련된 부분의 왜곡이 심하여 우리나라에서는 2004년 교육부 산하의 고구려 연구재단을 세워 이에 대처토록 하였다. 고구려연구재단은 2006년 동북아역사재단으로 재출범하여 활동 중이다. 중국은 자국 영토 안에 있었던 나라와 역사를 모두 중국역사로 바꾸어 동아시아의 기원을 모두 바꿔대고 있다. 작게는 북한의 붕괴나 남북의 통일로 1909년 청나라와 일본의 간도협약으로 중국에 귀속된 우리 영토 간도와 만주 지역이 영토분쟁으로 자국의 영토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요인을 제거하고자 함이고 흑심은 한반도에 문제가 생겼을 때 개입의 여지를 확보하여 한반도를 흡수하기 위한 포석이라고 볼 수 있다. 문제는 단순히 대중화주의건설을 위한 중국의 역사 왜곡이 아니라 한반도와 만주의 기원자체에 대한 왜곡으로 상고사를 자의적으로 바꿔놓아 우리 민족의 영토 및 역사의 범위를 한강 이남으로 축소하는 우리민족 역사근간의 강탈이자 민족역사를 부정하고 왜곡하는 도전이기 때문이다. 단순한 학자나 단체의 연구가 아닌 중국정부 차원에서 지원하는 연구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게 선전포고한 역사전쟁의 도발이라고 볼 수 있다. 중국인들의 존경을 받고 있는 두 지도자 마오쩌둥 전주석과 저우언라이 전총리가 요동지역은 원래 조선 땅이라는 말로 동북공정을 부정했다고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원 이종석 전 통일부장관이 중국 외교부 문건을 인용한 연구서를 통해 알려졌다. 1964년 10월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등 북한 대표를 만나서 우리 경계가 요하동쪽인데 봉건주의가 조선 사람들을 압록강변으로 내몰았다고 한 발언이 중국 외교부가 출간한 `모택동접견외빈담화기록휘편` 제11책에 실린 것이다. 이러한 중대한 왜곡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 정부의 대안은 지극히 소극적이다. 2006년 동북아역사재단으로 재출범하여 해마다 200억 이상을 투자하여 동북공정에 대응하고 있지만 별다른 성과는 없어 보인다. 손바닥으로 제 얼굴을 가릴 수 있지만 하늘을 가릴 수 없다는 으름장으로 방관하기에는 사태가 심각하다. 이대로 소극적인 자세를 일관한다면 점차 왜곡의 사실이 기정 사실인 냥 젊은 세대는 물론 세계인들에게 알려져 우리나라는 중국의 수만은 속국중 하나로 전락하고 우리의 찬란한 역사는 전해 내려오는 옛날이야기쯤으로 존재하게 될 것이다. 반만년이 넘어서는 우리 역사문화를 이웃나라에 그냥 빼앗기며 그러면 안 되는데 하는 말만 반복하고 있을 것인가. 우리들이 방관하는 사이 그들은 자신들의 논리를 입증하기 위해 우리가 미처 챙기지 못한 고대사 및 유물 등을 연구하고 자신의 것으로 등록해 버리고 있다. 이대로 간다면 나중에 정말 우리 것이 우리 것인지도 모르는 상황에 처하게 될지도 모를 일이다.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일제가 왜곡한 역사도 제대로 회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중국마저 자국임의대로 역사를 바꿔 놓는 마당에 국사교과서 마저 온전치 못한 현실이 마냥 부끄럽기만 하다. 자국의 국사책하나 반듯하지 못한 상황에서 왜곡하는 역사까지 바로 잡을 역량이 있어줄까 걱정도 되지만 우리 다음세대에게 부끄럽지 않은 문화와 역사를 물려주려면 이제 결정해야 한다. 더 이상 말로 하는 부정은 그만하고 행동이 필요하다. 그들의 동북공정의 프로젝트를 상세히 파내어 왜곡된 부분들을 고쳐내고 그들 보다 더 우리의 역사를 꼼꼼히 짚어내어 기록하고 증명해 내며 이를 널리 알리는 일들을 공격적으로 해내주길 바란다. 그리고 그보다 앞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배우는 우리나라 역사가 담긴 교과서에서 일제의 잔재를 걷어내고 꼼꼼한 감수를 통해 올바른 역사를 배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필자소개: 김 용 훈 경력: 현) 국가개발연구원장. 현)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현) 정치·경제 컨설턴트. 현) 시사칼럼니스트 현) 시인 (2011년 등단) 주요 학술 활동 한국정보보호학회, 한국산업경제학회, 한국정부학회, 한국노사관계학회, 대한지방자치학회, 한국금융학회, 한국정책학회, 경제발전학회, 서울사회경제연구소, 한국정책학회, 종교문화학회, 한국국정관리학회, 한국지방재정학회, 한국재정정책학회 외 다수ⓒ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정우기자] 현대자동차가 오는 24일 출시 예정인 신형 쏘나타의 연비 성능에 대해 공식 발표했다. 현대차는 17일 사과문을 통해 "정부 인증 절차를 통해 쏘나타 2.0 가솔린 자동변속기의 연비는 12.1㎞/ℓ로 승인 됐다"며 "12.6→12.1km/L로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드리게 된 점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이어 "지난 4일 미디어 사전 설명회에서 발표된 12.6㎞/ℓ는 연구소 자체 시험에서 나온 잠정 수치이다"며 "기존 쏘나타보다 45㎏ 중량은 증가했지만 연비는 11.9㎞/ℓ 대비 향상됐다는 점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발표 자료에 잘못 삽입됐다"고 해명했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기자] 서태지(42) 이은성(25) 부부가 예비 부모가 된다는 소식에 네티즌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7일 한 소식통에 따르면 현재 서태지와 이은성 부부는 임신 4개월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서태지 측 관계자는 "서태지 이은성 부부가 현재 2세를 임신한 것이 맞다"며 "팬들에게 먼저 알리고 싶었지만 아직 임신 초기단계라 알리지 못 했다. 팬들과 축복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서태지는 지난해 5월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16세 연하의 배우 이은성과 결혼소식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서태지는 좀 늦은 나이지만 요즘은 온 가족이 함께 지낼 준비도 하고 있고 2세 계획도 세우고 있다고 밝힌바 있으며 이후 서태지는 3개월 뒤인 8월 가족들과 함께 결혼식을 올렸다고 발표 했다. 한편 서태지는 현재 아내 이은성의 태교를 도움과 동시에 9집 앨범 작업에도 한창으로 그는 올해 컴백을 예정으로 평창동의 자택 스튜디오에서 앨범 작업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정우기자] 대한빙상경기연맹이 2014 소치동계올림픽을 기점으로 제기된 혁신 요구에 `빙상발전위원회` 출범으로 현행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발 방식도 개선할 예정이다. 빙상연맹은 17일 "지난 제22회 2014 소치동계올림픽 남자 쇼트트랙 성적 부진에 대한 책임을 지고, 빙상연맹과 관련한 여러 부정적인 이슈들을 해소하기 위해 전면적인 혁신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조직운영, 선수선발, 평창올림픽 준비 등 모든 분야에서 근본적인 혁신 방안을 도출해 내기 위해 평창대비 빙상발전위원회를 출범시켰다"고 밝혔다. 또한 전명규 부회장은 올림픽 지원 단장으로서 부진한 성적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하는 등 혁신 방안 마련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고 있다. 복수 관계자들에 따르면 우선 조직 혁신에 최우선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빙상연맹은 혁신과제로 ▲ 조직·운영 혁신 ▲ 대표선발 방식 개선 ▲ 평창올림픽 준비 강화 등을 빙상연맹 혁신을 위한 주요 안건으로 지난 11일 빙상발전위원회 첫 회의를 개최했다. 특히 빙상연맹은 대한체육회(KOC)가 2013년 11월 임시대의원 총회에서 개정한 신(新) 정관을 4월부터 선제적으로 적용할 예정으로 신 정관에 따르면 전체 이사회 인원 중 특정 대학 출신 비율 20% 이하, 국가대표 출신 20% 이상, 비경기인 출신 20% 이상, 여성 비율 30%이 지켜져야 한다. 또한 선수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선수위원회 독립 운영이 가능토록 하고, 연맹 운영의 균형감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위원회간 겸직 금지를 통해 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운영 혁신 안건도 채택 됐다. 이에 따라 운영 혁신을 통해 심판 운영 전문화를 위한 전임 심판제 도입과 심판 양성 강화, 실력과 도덕성을 겸비한 지도자 선임을 위한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중요한 안건은 이번 소치동계올림픽에서 부진한 성적으로 비난의 대상이 된 쇼트트랙에 관련된 것으로 빙상발전위원회는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발 방식 개선을 제안했다. 훈련 중 부상으로 인한 우수 선수의 선발전 탈락, 대표선발 후 부상 등 돌발상황에 대비하고 선발 방식의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상 안건들에 대한 최종 안은 오는 4월 4일 확정할 방침으로. 과연 빙상연맹의 혁신 의지가 제대로 뿌리내릴 수 있을지 신중한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재필기자] 전날 창당발기인대회에서 `새정치민주연합`으로 당명을 결정한 야권 통합신당이 1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창당준비위원회 결성을 신고하는 등 오는 26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중앙당 창당대회를 개최 한다고 밝혔다, 박광온, 금태섭 새정치민주연합 창준위 공동대변인은 17일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양측은 중앙당 창당대회에 당원 및 시민 등 3000~4000여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새정치민주연합 창준위는 이날 중앙선관위에 창준위 결성 신고서를 접수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관계자는 "창준위 총무조직분과 공동위원장인 노웅래 민주당 사무총장과 표철수 새정치연합 실무집행단장 직무대행은 경기도 과천 중앙선관위를 방문해 창준위 결성 신고서를 제출했다"며 "앞으로 새정치연합은 중앙당 창당을 위해 18일 경기도당 창당대회를 시작으로 ▲20일 대전·광주 ▲21일 인천 ▲22일 부산 ▲23일 서울 ▲ 26일 중앙 창당대회에서 각각 시·도당 창당대회를 열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로써 중앙당 창당을 위한 법적 요건(5개 이상 시도당 창당)이 갖춰지면 다시 선관위에 정식 정당으로 등록한 뒤 민주당과 합당대회를 열 계획이다. 한편 창당일정인 빡빡한 만큼 시·도당 발기인대회는 별도의 행사를 진행하지 않고 회의록 제출 등으로 대체키로 했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안철수 중앙운영위원장 모두발언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새정치민주연합 신당추진단에서 정강정책과 당헌제정에 대해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한다. 이미 김한길 대표와 제가 신당은 새정치의 가치가 중심이 되는 정당이 되어야 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아울러 어제 창당발기인대회에서 신당이 가야 할 기조를 말씀드렸다. 기득권을 내려놓는 정당, 국민의 삶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당, 국가안보를 튼튼히 하는 정당, 격차해소를 위한 사회통합에 나서는 정당. 미래를 개척하는 정당의 다섯 가지 창당 기조를 말씀드렸다. 정강정책 분과와 당헌당규 분과에서는 이러한 정신과 기조에 맞춰 새로운 정당의 틀과 내용을 만들어주길 바란다. 부연하여 말하자면 신당은 자유와 평등에 기초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존중해야 한다. 산업화와 민주화의 성과를 두루 긍정하고 역사의 자긍심을 가져야 한다.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인도적, 민족적, 실용적 차원의 남북 협력과 평화통일을 추구해야 한다. 메카시즘적 색깔론을 경계하고 대한민국 체제를 부정하는 세력과는 결코 함께 할 수 없다. 그리고 서민을 보호하고 중산층을 두텁게 하는 정책에 주안점을 두고 더불어 잘 사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지향해야 한다. 정치행태적인 측면에서도 대해서도 성숙된 민주 세력에 걸맞는 새로운 정치문화를 창조해야 한다. 지역감정을 부추기거나 이념간 세대간 빈부간 갈등을 이용하거나 조작하는 것을 단호히 배격해야 한다. 국민과의 약속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뒤집어버리는 거짓말 정치를 청산해야 한다. 이제 정치는 군림이 아니라 봉사이다. 공학적이고 권위적인 형태 막말 등 후진적인 정치 행태에서 벗어나야 한다. 북한과의 승부정치에서 벗어나 대화와 타협의 정치로 갈등을 풀어나가고 조정해야 한다. 이상 큰 틀에서 부연설명 드렸다. 이제 신당은 추진과정에서 변화하는 모습을 국민들께 적극적으로 보여드려야 한다. 필요하다면 공개토론회도 열고 밤샘 끝장토론회도 불사해야 한다. 변화하는 모습을 통해 새정치의 싹이 나오고 있음을 국민들께서 보실 수 있어야한다. 분명한 것은 창당 일정도 중요하지만 내용을 제대로 채우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 변화에 대한 진정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합리적인 개혁을 추구하는 정당임을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 새정치를 열망하는 국민들의 기대에 반드시 부응해야 한다는 역사적 책임감으로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린다. 김효석 위원장 발언 당의 노선 기조에 대해 부연해서 설명하겠다. 일부 언론 보도에 의하면, 정강정책은 합의된 것만 처리하고 이견은 창당 후에 논의한다 하는데 잘못된 것이다. 이건 마치 주춧돌 없이 집을 짓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오늘부터 이견이 있다면 밤을 새워서라도 토론하여 창당 전에 결론을 내야 한다. 정강정책에 대해 윤영관 분과위원장이 수고하셔서 초안이 준비되어있다. 기본 방향과 기조를 보완해 설명하겠다. 첫째. 경제 분야에서 분배나 민주화와 더불어 포용적 성장을 균형있게 강조할 필요가 있다. 기업 정책은 기업의 자율적 경영을 최대한 존중하되, 기업이 사회 구성원의 틀 안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정한 경쟁과 협력의 질서를 구축해야 한다. 재벌과 재벌 총수의 문제를 구분해야 한다. 재벌 총수의 문제를 재벌 기업의 문제로 인식하는 것에서 벗어나야 한다. 재벌 때리기 등 반기업적 정책으로 비춰지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다. 중산층의 강화를 위해 서민과 중산층의 사다리 강화해야 하여 수직적 모빌리티 사회를 지향한다.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가는 사다리는 지금까지 안철수 의원의 트레이드 마크였다. 이제는 기업 차원에서 개인 차원의 사다리를 강조할 것이다. 중산층을 두텁게 하는 정책에 주안점을 두되 부자 대 서민의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한다. 모두를 위한 성장, `Gross for all`을 통해 더불어 잘 사는 대한민국을 지향한다. 개방 문제, 교역 확대 문제, 규제 완화 문제, 공기업 개혁 문제. 이 문제에 대해 신자유주의로 인식하는 편협함을 벗어나야 한다. 국민 경제의 균형있는 성장을 위한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규제 완화 혹은 규제 강화의 문제가 아니라 규제의 합리화를 추구한다. De-regulation과 Re-regulation의 조화를 추구한다. 복지문제에 있어서는 복지선진국을 지향한다. 그러나 복지포퓰리즘을 경계한다. 저부담 저복지에서 중부담 중복지로 가는 길을 강력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재정건정성을 기초로 한 책임 있는 복지를 강조한다. 안보에 있어서는 안보를 최우선으로 강조한다. 통일정책은 초당적이고 일관적이고 지속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이상과 같은 정책 기조를 정책 분과에서 최대한 반영을 해 나갈 것이다. 이계안 위원장 발언 어제 중앙당 발기인대회로 새정치민주연합의 창당 일정이 시작되었다. 분명한 것은 당헌당규는 안철수 중앙운영위원장과 김한길 대표의 정치적 결단을 담은 3월 2일자 합의문과 7일자 합의문을 토대로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 기자분들께 한 가지 약속과 한 가지 부탁을 드린다. 한 가지 약속은 양 당의 당헌당규 조정 과정을 기자들과 충분히 소통할 것이다. 한 가지 부탁은, 벌써 특종이라 쓰고 오보라고 읽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반드시 확인을 하시어 필요없는 오해가 생기지 않기를 부탁드린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지우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전국에 소재한 상업용부동산(오피스 빌딩 824동, 매장용 빌딩 2,331동)에 대한 `13년 연간 및 4분기 투자수익률, 공실률, 임대료 등 투자정보를 조사·발표하였다. * 조사기준일: 투자수익률(`13.10.1.~12.31.), 공실률(`13.12.31.), 임대료(`13.12.31.) * (오피스) 전국 6층 이상, 임대면적 50%이상 업무용 빌딩 824동 (매장용) 전국 3층 이상, 임대면적 50%이상 매장용 빌딩 2,331동 (각, 구분소유건물 제외) 한편, 동 조사결과가 소상공인의 창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하는 등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13년 2분기부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중소기업청 산하)의 상권정보와 연계하여, 109개 오피스·매장용 상권에 대한 업종현황·임대료 수준·공실률·위치도 등의 정보를 추가로 제공하고 있다. * 상권현황 통계자료 열람 사이트: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www.r-one.co.kr)을 통해 `14.3.13.(목)부터 열람가능(자료실→공표보고서→임대사례조사) (p.13 별첨3 참조) 또한, 동 조사결과가 구 도심 재생과 관련하여 지역상권 활성화 등을 위한 각종 정책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지자체 등과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13년 연간 및 4분기 상업용부동산 임대사례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투자수익률 `13년 상업용부동산 투자수익률은 작년과 비슷한 수준인 연 5%대로 조사되었다. 오피스 빌딩의 `13년 투자수익률은 5.30%로서 전년대비 0.25%p 하락하였으며, 매장용 빌딩은 5.18%로서 전년대비 0.07%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인 경기침체, 물가상승 등 실물경기 악화의 영향으로 상업용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부진하였으나, `13년 하반기부터 국내경기가 완만한 회복세로 진입함에 따라 하락폭은 둔화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만, 연 5%대의 투자수익률은 같은 기간의 채권(국고채 2.79%, 회사채 3.19%), 금융상품(정기예금 2.73%, CD 2.72%), 주식(0.73%)보다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에 해당한다. 연간 투자수익률을 도시별로 살펴보면, 오피스 빌딩은 서울, 울산이 6% 이상을 기록한 반면, 광주, 대전, 충남, 충북은 3% 이하의 수익률을 보여 지역별로 큰 편차를 보였다. 매장용 빌딩은 부산, 울산, 충북이 6% 이상의 수익률을 기록한 반면, 대전이 3.44%로 가장 낮아 지역별로 큰 편차를 보였다. 한편, `13년 4분기 전국 상업용부동산 투자수익률은 오피스 빌딩이 1.53%로 전분기 대비 0.58%p 상승하였고, 매장용 빌딩은 1.53%로 전분기 대비 0.68%p 상승하였다. * 투자수익률=소득수익률+자본수익률 소득수익률=순영업소득(임대료 등 수입-영업경비) / 기초자산가액 자본수익률=자산가격변동액 / 기초자산가액 고용·물가 안정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특히, 광공업·서비스업 생산, 설비투자 등에서 전분기에 비해 전반적으로 개선세가 확대됨에 따라 4분기 투자수익률은 전분기 대비 상승 반전하였다. 임대료 수입 등의 소득수익률의 경우, 오피스 빌딩은 전분기 대비 0.20%p 상승한 1.27%, 매장용 빌딩은 전분기 대비 0.27%p 상승한 1.27%로 나타났다. 빌딩의 자산 가치 변동을 나타내는 자본수익률의 경우, 오피스 빌딩은 전분기 대비 0.38%p 상승한 0.26%를 기록하여 상승세로 전환되었으며, 매장용 빌딩 역시 전분기 대비 0.42%p 상승한 0.26%로 나타났다. `13년 4분기 투자수익률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오피스 빌딩의 경우, 울산(1.86%), 경북(1.74%), 서울(1.68%), 부산(1.68%) 순으로 투자수익률을 보였으며 대전(0.75%)이 가장 낮은 수익률을 기록하였다. 매장용 빌딩의 경우, 부산(1.89%), 충북(1.85%), 울산(1.81%) 순으로 투자수익률을 보였으며, 대전(1.10%)이 가장 낮은 수익률을 보였다. 공실률 `13년도 공실률은 오피스 빌딩의 경우 10.7%, 매장용 빌딩은 10.2%로 조사되었다. `13년 4분기(`13.12.31.기준) 공실률은 오피스 빌딩 10.7%, 매장용 빌딩 10.2%로 전분기 대비 각각 1.4p, 0.5%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피스 빌딩은 대도시 중심의 주요 기업 이전으로 인한 임차인 이탈과 대형빌딩 신축의 영향으로 공실률이 상승한 가운데 서울(8.4%), 경남(7.5%), 제주(6.4%)를 제외한 전 지역이 10% 이상의 공실률 수준을 보였다. 매장용 빌딩은 상가시장 약세가 지속되며 공실률이 상승한 가운데 서울은 상대적으로 공실률 수준은 낮으나 전분기 대비 0.6%p 상승하며 6.8%를 기록하였고, 울산(8.6%), 경기(8.1%), 경남(8.4%)을 제외한 전 지역은 10% 이상의 공실률 수준을 보였다. 임대료 `13년도 임대료는 오피스 빌딩의 경우 14.8천원/㎡, 매장용 빌딩은 31.4천원/㎡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4분기(`13.12.31.기준) 임대료는 오피스 빌딩이 14.8천원/㎡로 전분기 대비 0.1천원/㎡ 하락한 반면, 매장용 빌딩은 31.4천원/㎡으로 전분기 대비 0.1천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피스 빌딩은 울산, 충남, 충북이 상승한 반면, 경기, 인천, 부산, 광주, 전남, 제주는 하락하였으며, 그 외 지역은 보합인 것으로 나타났다. 매장용 빌딩은 임대료 수준이 가장 높은 서울이 0.5천원/㎡ 상승하였으며, 부산이 0.7천원/㎡ 상승하여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반면, 경기, 대전, 전남은 하락하였다. 조사 및 발표방법 `13년 4분기 상업용부동산 임대사례조사는 한국감정원에 위탁하여 실시하였고, 감정평가사 및 조사자 250여 명이 지역조사와 임대인·임차인 면담 등의 현장조사를 수행하였다. 투자정보는 매분기 조사·발표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 국토교통통계누리(stat.molit.go.kr) 및 한국감정원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 R-ONE(www.r-one.co.kr, Tel. 053-663-8546)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재필기자] 경기도는 정부가 지난 12일 발표한 지역발전 및 지역경제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경기 동북부 등 낙후지역을 중심으로 6개 지역행복생활권을 구성하고, 특화발전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박근혜 정부는 지역발전 정책기조를 기존 광역단위(5+2 광역경제권) 지원 방식에서 실질적인 생활권 단위로 변경하고, 지역주민의 체감도가 높은 사업을 지역행복 생활권 단위로 발굴하면 국가에서 지원하고자 그동안 지역발전위원회를 통해 생활권 구성과 각종 사업을 발굴해 왔다. 도는 그동안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이 국가균형발전 정책이라는 명분아래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이분법적인 접근으로 수도권에 대해 매우 소극적이었던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정부 발표는 경기도 낙후지역인 경기동북부 지역과 접경지역 6개 생활권을 모두 포함해주었고, `접경지역 생태평화벨트 조성사업`을 특화발전 프로젝트 사업으로 선정했다는 점에서 환영하는 입장이다. 경기도는 지역행복생활권 구성을 위해 지난 1월 해당 자치단체장 MOU를 체결하고, ▲경원축(양주, 의정부, 포천, 동두천, 연천) ▲평안(평택, 안성) ▲ 동북부(광주, 이천, 여주, 양평, 가평) ▲한탄강(포천, 연천, 철원군) 생활권 구성(안)을 마련, 지역위에 제출하여 생활권을 인정받는 쾌거를 이끌어 냈다. 또한, 도내 부천시는 ▲인천시 시범생활권에 포함됐으며, 남양주시는 서울시가 제안한 ▲수도권 동북부 시범 권에 포함돼 경기도에서는 최종적으로 6개 생활권이 구성, 운영되며, 앞으로 생활권별로 필요한 각종 사업을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지역행복생활권 구성에 따라 시·군간 연계·협력 사업을 비롯한 각 생활권에서 그동안 발굴된 사업 130건(총 사업비 1조 5,834억원)은 각 부처의 심의를 앞두고 있으며, 관계부처 검토와 현장실사 등을 거쳐 5월중 정부지원 대상사업 및 지원 규모가 결정될 예정이다. 특히, 대통령 공약사항 중심으로 시·도별 1건씩 추진되는 특화발전 프로젝트 사업에는 `접경지역 생태평화벨트 조성사업`이 후보군에 선정돼, 연천과 김포 등 낙후지역인 경기북부 지역에 국가안보와 연계된 대규모 관광지 탄생을 예고하고 있다. 앞으로 경기도는 지역행복생활권 구성에 따라 발굴된 130여개의 각종 사업이 정부지원대상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들과 연계, 관계부처를 직접 방문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도는 생활권 구성 확대와 도민 체감형 각종 새로운 사업발굴을 위해 20인 이내로 구성되는 생활권발전협의회를 구성하는 한편, 정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행·재정적 지원을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재필기자] 현직 부장검사가 오는 6·4지방선거에서 서울 마포구청장 후보로 나서면서 화제가 되고 있다. 현직 검사의 구청장 출마는 전국적으로 처음이다. 김성일 부장검사(52·사진)는 아유경제와의 인터뷰에서 "21년간 몸담은 검사직을 그만두고 서울 마포구청장 선거에 새누리당 후보로 도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구청장 선거에 나서는 배경을 "30여년 전에 비해 한참 뒤처진 마포의 교육수준을 1980년대 수준으로 끌어올리고자 하는 갈증 때문이다"고 밝혔다. 그는 마포구에서 태어나 마포구에 위치한 마포초등학교·경서중학교·광성고등학교를 졸업한 토박이다. 교육수준 제고 방안으로 마포구청과 산업단체, 그리고 학교가 서로 협력해 궁극적으로 마포지역 학교의 위상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그는 "구청장이 되면 마포구는 지역에 본사를 둔 기업에 혜택을 주고, 기업은 마포구 소재 대학이나 주민을 직원으로 우선 선발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다"며 "마포 소재 고교 졸업자들 중 사회적으로 성공한 이들의 재능기부를 유도해 어린 후배들이 꿈을 꾸고 실현하는데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자신이 마포구의 교육여건 개선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청소년에 대한 남다른 관심에서 비롯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1997년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과 1999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소년전담 검사를 맡았다. 또한 의정부지청 검사 시절에는 지역 청소년들을 위해 푸른쉼터 선포, 청소년 홈페이지 구축, 가출청소년 찾아주기 등의 성과를 내기도 했다. 한편 그는 출마에 앞서 서울대에 재학 중인 두 아들의 교육방법을 소개한 에세이집 를 출판하고 지난 2일에는 마포서교호텔 하모니홀에서 출판기념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두 아들을 서울대 경영ㆍ경제학과에 나란히 진학시킨 비결을 다룬 책이 지난 28일 출간된 것. 김 검사는 "학원이나 과외 등 사교육에 의존하는 대신 매년 방학마다 해외와 국내 유적지를 다니며 직접 문물을 체험하고 사고할 수 있도록 지적인 자극을 준 것이 결국 학문에 대한 관심을 키우고 올바른 학습 태도를 갖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김 부장검사는 연세대 법대 졸업 후 1990년 제32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22기)에 합격해 공직에 발을 내딛었다. 인천지방검찰청에서 검사생활을 시작해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부산지방검찰청, 제주지방검찰청 등을 거쳤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재필기자]서울 대치동 주요 재건축 단지인 우성·선경·미도 아파트가 사업 추진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18일 서울 강남구청에 따르면 우성아파트(1140가구)가 지난 14일 재건축을 위한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밀안전진단은 주택의 노후·불량 정도에 따라 구조의 안전성 여부, 보수비용 및 주변여건 등을 조사해 재건축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작업으로 재건축 사업을 위한 첫 수순이다. 앞서 지난 5일에는 선경·미도아파트가 예비안전진단을 통과 했다. 이들 두 단지는 다음달부터 정밀안전진단을 시작해 오는 7월 결과가 나올 예정으로 강남구청 관계자는 "선경·미도아파트도 지은 지 30년 된 아파트이기 떄문에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밝혔다. 대치동은 강남에서도 학군 선호도가 높은 지역이다. 양재천과 지하철 3호선 대치·도곡역 등을 끼고 있는 이들 단지는 대부분 중대형 평형으로 구성돼 있다. 선경1ㆍ2차 전용면적 85㎡가 9억5000만~11억원, 가장 넓은 160㎡는 16억5000만~18억2000만원 선에 가격이 형성돼 있다. 현재 186~195% 수준인 용적률을 법적 상한선인 300%로 올리면 이들 단지의 가구 수는 기존 4606가구에서 7000여가구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대치동은 강남 사교육1번지로 불릴 정도로 학군 선호도가 높은 지역으로 사업이 모두 마무리되면 반포와 압구정, 개포 등과 함께 강남을 대표하는 주거지역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평가다. 그러나 실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인허가 등 여러 변수가 산적해 있는데다 재건축을 원하지 않는 주민들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지는 아직 미지수란 평가도 나오고 있다. 중대형 위주로 구성돼 사업성도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는 것. 당장 인근 은마아파트 사업이 지지부진한 것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와관련해 업계 전문가들은 "안전진단 통과 후 관리처분 인가를 받기까지 수 년이 걸리는 데다 실제 재건축 과정 중 많은 변수가 있어 바로 매수세가 형성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고 분석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최근 압구정 현대ㆍ한양ㆍ미성 등 강남권 일대 아파트 안전진단 심의가 무더기로 통과되는 것에 대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둔 노림수가 아니냐는 시각도 나온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기자] 강남아파트 재건축사업의 핵으로 거론되고 있는 강남구 압구정동 22개단지 9185가구가 지난 14일 강남구청 안전진단 심의를 통과하면서 부동산시장이 다시 술렁거리고 있다. `재건축 사업에 있어 황금알을 낳는 시대는 사라졌다`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돌고 있는 가운데 특히 공공관리제도 도입부터 침체기를 걸어오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도시정비사업에 새로운 희망의 불씨가 살아나고 있는 것. . 발빠른 투자자들은 "드디어 때가 왔다"며 눈여겨보던 압구정 지구 급매물을 이미 대거 매입했다는 게 현지 공인중개업소의 전언이다. 압구정 A부동산 관계자는 "최근 들어 압구정관련 (안전진단 통과) 발표가 나기 전에 이미 정보가 싹 돌아서 급매물이 소진, 상황이 종료됐다"며 "강남 부자들의 압구정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분위가가 한바탕 술렁이고 난 뒤 압구정이라는 자부심과 대한민국 최고 부촌 구현이라는 이상과는 달리 긴 시간이 불가피한 재건축 사업기간, 인허가 등 재건축사업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현실적 난관을 냉정히 살펴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흘러나오고 있다. 업계관계자들은 가장 큰 문제로 압구정 재건축 사업이 빨라야 10년 이상 걸린다고 지적했다. 특히 소유자들 중 60~70대 노년층이 많아 이들 대부분이 10년 이상 걸릴 재건축에 큰 메리트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빠른사업진행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관련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안전 진단을 통과했으니 이제 걸음마를 뗀 셈으로 볼수 있다"며 "하지만 추진위 출범부터 조합설립, 사업시행인가, 시공사선정, 관리처분까지 거쳐야 할 단계들이 많아 사업 완료까지는 최소 10년 이상을 잡아야 할 것이다. 기간대비 투자처로 올바른지에 대해서는 좀더 심사숙고해야한다"고 말했다. 압구정의 한 공인중개사도 "압구정 재건축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 60~70대들의 관심도는 덜한 게 사실이다"며 "실제로 압구정 투자에 관심 가질 만한 사람들은 돈 많은 30~40대라고 봐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압구정 아파트는 대부분 대형 평형이라는 점도 고려해봐야한다는 의견도 높았다. 특히 소유자들의 자부심 또한 대단해 강남권 여타 재건축 단지보다 높은 호가를 보이고 있다. 한 업계관계자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비용이 그만큼 크다는 해석할수 있는데 각종 변수가 많은 재건축사업이 조금만 삐걱거려도 20억원 정도의 거액이 장기간 묶일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한다"고 전했다. -올해 매매아파트 가격을 보면 투자이익 예상 가능해 올해 들어 매매된 아파트 가격대는 15억원~25억원대를 오르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실거래가 조회 결과, 구현대1단지 131㎡(7층)이 14억4600만원, 신현대9단지 152㎡(12층)가 19억5000만원, 구현대7단지 196㎡(14층)가 24억8000만원에 각각 매매된 것. 만약 이 금액을 은행에 10년간 예치할 경우(연이율 3%로 가정) 14억4600만원은 10년 후 약 19억원, 19억5000만원은 10년 후 약 25억원, 24억8000만원은 10년 후 약 32억원이 된다고 예상할 수 있다. 재건련 한동진 기획실장은 "대략적인 금리로 투자금액을 살펴봤을 때 투자이익이 최소 5억~8억원 이상 나와야 본전이 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과연 재건축사업에 투자했을때 금리만큼 이상의 투자수익을 기대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며 "특히 압구정 지구에 적용되는 기부채납률 등이 높은 편이어서 투자수익으로 이어질 지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또한 재건축사업 수익성은 면적과 연령에 반비례한다는 의견도 전했다. 한실장은 "압구정의 경우 면적이 크고 연령대도 높아 재건축 수익성이 그다지 높지 않을 것으로 전망돼 주의가 요망된다"며 "하지만 도시정비사업에 있어 압구정재건축의 안정진단 통과는 호재임은 분명하다.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이다"고 전했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재필기자] 서울 강남권 재건축 단지 중에서도 조합설립 동의율 100%로 순항을 이어가고 있는 삼호가든 4차아파트가 시공자선정에 돌입하면서 대형시공사들의 움직임이 할발해지고 있다. 삼호가든4차 조합관계자는 "14일 열린 삼호가든4차아파트 재건축 시공사 현장설명회에 12개 건설사가 참여해 관심을 보였다"며 "현설 참여사는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우건설, 대림산업, 포스코건설, GS건설, 롯데건설, SK건설, 현대산업개발, 코오롱글로벌, 한양, 효성이다"고 밝혔다. 입찰마감일은 다음달 29일이며, 입찰보증금은 60억원(이행보증보험증권 납부 가능)이다. 삼호가든4차아파트 재건축사업의 시공자 선정 계획안을 살펴보면 입찰 방식의 경우 일반경쟁입찰로 예정 가격은 1909억2183만4767원(부가세별도)이다. 사업방식은 지분제이며, 입찰방식은 일반경쟁이다. 또한 3.3㎡당 공사비 입찰상한가는 468만8664원(부가세 별도)으로 정했으며 예정 가격 포함 항목 등 세부 사항은 현장설명회 시 배부하는 입찰참여 안내서를 참조하도록 했으며 입찰은 4월 29일 5시 조합 사무실에서 진행된다. 삼호가든4차 조합 관계자는 "수많은 대의원회와 이사회를 통해 조합원들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지분제 방식을 선택했다"며 "하지만 최대한 대형시공사들이 부담 없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시공자 선정 계획안에 심혈을 기울였다. 공공관리제도 하에서 투명하고 올바른 시공자 선정을 통해 삼호가든4차아파트 재건축사업이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삼호가든4차 재건축사업의 시공자 선정 계획을 살펴보면 이렇다. 시공자 선정 방법은 서울시 공공관리 시공자선정기준(서울시 고시 2012-163호) 에 따른다. 합동설명회 이외 개별 홍보 활동을 일체 금지한다. 조합에 등록된 인원 외의 홍보자 적발 시 입찰 자격 또는 시공자 자격을 박탈한다. 임원 공공관리자 등 감시단 통제에 불응할 경우 입찰 자격을 박탈한다. 홍보물은 조합이 지정한 날까지 조합에 제출해야 하며 합동설명회 전까지 조합에 신고된 것만 인정한다. 또한 공정한 시공자 선정을 위해 허위·과장 홍보 및 상호 비방 허위 사실 유포 금지에 대해 엄중 대처 할 예정이다. 제경비는 조합원 및 일반분양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인근 초등학교 및 학습환경 보호대책 관련 민원 해소 비용, 기타 공사와 관련한 민원 해소 비용 등 순공사비 이외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이며 이는 순공사비에서 제외한다. 조합원을 위한 주요 평형 단위세대와 일반분양을 위한 단위세대는 반드시 개설하여 조합원에게 공개하며 발주자와 협의하여 분양률 제고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입찰제안서 작성 기준은 발주자가 배부한 설계도서, 내역서 및 입찰참여 안내서를 기준으로 작성해야 한다.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과 관련해서는 조합 사업비는 2013년 9월 12일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위한 총회 시 의결 받은 자금계획(추정액)을 기준으로 일부 조정되어 작성했으며 입찰 참여자는 무이자 사업비를 제시해야 한다. 입찰자는 조합이 제시하는 사업비를 기준으로 동등 또는 기준 이상으로 제시하여야 하며 사업계획 변경 및 관계 법령의 변경 등으로 사업비가 증감될 수 있으며 조합 제시 사업비는 무이자로 지원해야 한다. 기본 이주비는 각 평형별로 입찰자가 직접 제시하며 추후 감정평가 금액에 따라 증감될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 관리처분총회를 통해 확정된 금액으로 한다. 기본 이주비 금융비용은 이주비 조달 금융기관의 대출 조건(변동금리)에 따르나 입찰자는 연 3.8% 및 기간은 40개월을 기준으로 총액 및 각 평형별 금융비용을 제시해야 한다. 분양 수입 산정 기준은 조합원분양가와 일반분양가의 차이는 차등 산정하여 제시해야 하며 일반분양가는 3.3㎡당 평균 분양가 3200만원 이상으로 각 평형별로 1가지만 제시해야 한다. 또한 특화계획에 관한 사항으로는 입찰 참여자는 예정 가격의 범위 안에서 특화를 제시할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의 경미한 변경 범위 안에서 제시해야 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지분제 방식을 선택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시공자 선정 계획안을 살펴보면 무난한 입찰지침서라고 평가할 수 있다"며 "현재 3~4개 이상의 대형 시공사가 입찰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만큼 시공자 선정이 성황리에 개최될 것이다"고 예측했다. 이와 관련해 한 대형 시공사 부장은 "이미 삼호가든4차 입찰에 대해 본사 차원에서 입찰을 결정하고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다"며 "단독으로 입찰을 진행할 예정인 만큼 치열한 수주전이 기대된다"고 전했다. 조합은 4월 29일 입찰마감 후 사실조회 및 자격심사평가를 거쳐 입찰제안서 및 비교표를 작성해 공공관리자 점검 및 공개를 통해 대의원회를 개최해 오는 6월 초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이 사업은 서울 서초구 반포동 30-20번지 일대에 아파트 751가구와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하는 것이며, 아파트는 지상 35층 높이로 지어질 예정이다. 서초구 반포동은 이미 재건축을 통한 랜드마크 아파트들이 즐비해 있을 정도로, 사업성이 입증된 곳이다. 반포 래미안퍼스티지, 반포자이, 아크로비스타 등이 대표적인 예로 삼호가든4차아파트는 이 일대에서 사업속도가 빠른 것이 특징이다. 또 다른 재건축 사업지와 달리 상가와 원만한 협의가 이뤄져 눈길을 끈다. 업계에서는 사업진행 속도가 빠르고 사업성도 양호할 것으로 예상돼 시공사 선정이 차질없이 진행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시공사 선정총회는 5월경에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삼호가든4차아파트는 입지가 뛰어나고 사업성도 양호해 현재 3~4개 건설사가 입찰참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지분제 사업방식이지만, 건설사들의 수주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 된다"고 말했다. 한편 삼호가든4차아파트는 지난 2013년 1월에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6월에 건축심의 통과, 12월에 사업시행인가를 완료했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