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정우 기자] `생활에 플러스가 되는 착한 홈플러스`라는 문구가 무색해질 만큼 홈플러스(대표이사 도성환)의 기업 윤리에 대한 세간의 평가는 나아질 기미가 없다. 3년 연속 동반성장지수 최하위 등급을 받으며 소위 `갑의 횡포` 논란의 중심이 된 데 이어 검찰 수사 결과 홈플러스에서 지난 수년간 진행했던 행사 경품들이 내부 직원의 주머니로 들어갔다는 사실이 드러나 언론의 질타를 받고 있다. 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경품 행사를 통해 수집한 고객 개인정보를 팔아 수익을 올렸다는 의혹에 검찰이 제휴 관계에 있는 보험사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홈플러스의 모기업인 영국의 테스코(CEO 데이브 루이스)가 한국 홈플러스를 매각할 것이라는 전망마저 나오고 있는 가운데 홈플러스가 외치는 `착한 기업`은 언제쯤 고객들에게 선보일 수 있는 것인지 기약이 없어 보인다. 고객 행사 경품을 직원이 상습적으로 빼돌려 社측 "일개 직원의 일탈"… 도마뱀 꼬리 자르기? 지난 9월 4일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정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부장검사)은 홈플러스 보험서비스팀 과장 정모(35) 씨가 경품 행사에서 추첨 결과를 조작해 경품으로 내걸린 수입 승용차를 가로챈 혐의에 따라 홈플러스 본사를 압수수색 한 데 이어 16일 정씨를 구속기소 했다. 정씨는 2012년 5월 진행된 `BMW와 벤츠가 봄바람 타고 슝슝` 경품 행사의 추첨 결과를 조작해 BMW 320d 승용차를 가로채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밖에도 수차례 경품을 빼돌린 혐의로 최근 추가 기소됐다. 정씨는 2011년 8월 홈플러스가 진행한 경품 행사에서도 대행업체 대표 손모(45) 씨와 공모해 자신의 지인인 김모(54) 씨가 당첨되도록 결과를 조작해 경품인 르노삼성 뉴SM7 승용차를 챙겼다. 또한 2012년 말부터 이듬해 초까지 진행된 행사에서도 친구인 이모(34) 씨의 아내와 같은 부서 최모(31) 대리의 지인 김모(34) 씨의 인적 사항을 빌려 BMW 320d, 기아 K7 승용차를 가로챈 혐의가 추가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정씨는 지난해 5월 `가정의 달 경품 행사` 때도 업무상 알게 된 백모(41) 씨와 부하 직원의 친구 김모(31) 씨의 인적 사항을 이용해 1등 경품 골드바 1kg과 2등 경품 아우디 A4 승용차를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정씨가 2011년부터 이 같은 수법으로 빼돌린 경품은 단가는 2억1000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최모 대리와 친구 김모 씨, 경품 행사 대행업체 손모 대표 등 공범 3명을 불구속기소 한 데 이어 뒤늦게 명의를 빌려준 것으로 드러난 김모(54) 씨 등 4명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이에 대해 홈플러스 측은 "한 직원의 일탈 행위에 따라 발생한 사건"이라고 선을 긋고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해당 직원에 대한 처분은 수사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고 밝혔다. 경품 미끼로 고객 정보 수집… 수집된 정보는 어디로? 노조 "부도덕 상술에 조직적으로 동원돼… 부끄럽다" 새정치민주연합 오영식 의원 "고객 기만한 불법 사업" 일개 직원의 `일탈 행위`로 일축한 홈플러스의 입장과는 다르게 검찰의 수사는 고객 개인정보의 유통에 관한 혐의까지 확대됐다. 검찰은 홈플러스가 최근 5년간 경품 행사에 응모한 고객의 개인정보 수십만 건을 시중 보험 회사에 마케팅 용도로 판매해 이윤을 취한 혐의를 포착해 지난 9월 이승한(68) 전 홈플러스 회장과 도성환(59) 홈플러스 사장 등을 출국금지 하고 본사를 추가 압수수색 한바 있다. 뿐만 아니라 검찰은 홈플러스와 행사 제휴를 맺은 보험 회사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해 관련 자료 일체를 제출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홈플러스와 보험사들은 경품 응모권에 `고객정보가 보험 판촉에 사용될 수 있다`는 문구가 있고 해당 고객이 직접 서명했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홈플러스 언론홍보팀 담당자는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며 현재까지 언론을 통해 알려진 부분 외에는 따로 입장을 밝힐 것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반면 검찰의 수사 결과와는 별개로 홈플러스가 고객 개인정보 수집을 통해 수익을 올리려 했다는 도덕적 비판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홈플러스 노동조합(위원장 김기완·이하 노조)은 지난 9월 22일 홈플러스의 경품 조작과 고객 개인정보 거래 사건에 대한 논평을 내고 부도덕한 상술에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동원됐다며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 발표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직원 개인별로 사번이 찍힌 경품 응모권 할당량을 정해줬다. 또 응모권 한 장당 100원씩 인센티브를 설정하고 점포별로 응모권 수집 실적에 따른 시상을 진행하는 등 직원들에게 응모권 수집을 요구했다고 노조 측은 전했다. 노조 관계자는 "비정규직이 다수인 홈플러스에서 사측이 경품 응모권 할당량을 정해주는 등 적극적으로 방침을 추진하면 직원들은 평가 불이익 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직원들 입장에서는 순수하게 고객을 위한 이벤트라 생각하고 임한 것인데 고객 정보 수집을 통한 홈플러스의 이익 창출 행위에 동원됐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에는 도저히 얼굴을 들고 고객들을 대할 수가 없다"고 토로했다. 한편 지난달 13일 열린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이하 산업위)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참석한 도성환 홈플러스 대표에게 새정치민주연합 오영식 의원은 고객 개인정보 판매 행위에 대해 "경품 행사를 가장한 개인정보 판매 행위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비난했다. 오 의원 등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2011년부터 3년간 고객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판매해 100억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취해 비난을 사고 있다. 오 의원은 "이는 고객을 위한 사은 행사가 아닌 고객을 기만한 불법 사업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이에 대해 도 대표는 "제휴 보험사와의 마케팅 관련 서비스 비즈니스의 일종"이라며 "고객에게 더 나은 혜택과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목적이었다. 오해가 있었다면 즉시 중단하겠다"고 답변했다. 동반성장지수 3년 연속 꼴찌… 국감서 탈세 의혹 질타 상생 외치더니… 중소기업과의 행사엔 예고 없이 불참 도성환 홈플러스 대표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것은 지난해에 이어 2년째다. 지난해 골목 상권 침해 행위 근절과 `동반성장` 이행을 약속했음에도 2011년부터 3년 연속 동반성장지수 평가 최하위 등급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 자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전순옥 의원은 도 대표에게 "골목 상권은 다 죽이고 3년 연속 `동반성장지수` 꼴찌다. 심지어 고객의 개인정보는 팔아먹고 로열티는 올려서 탈세 의혹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라고 질타했다. 2011~2013년 홈플러스 동반성장지수 평가 분석에 따르면 2011년에 지적됐던 ▲판촉 행사 진행 시 납품 업자와의 공정한 협의 절차 운영 미흡 ▲현금결제율 개선 ▲대금 지급기일 단축 등은 3년 연속 지적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납품 업자 선정 기준 및 절차 ▲매장 내 위치 이동 등과 관련한 기준 및 절차 ▲공정거래 사전 예방 및 감시 시스템 운용 미흡 역시 2012년과 2013년 연속 지적됐다. 이에 대해 산업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동반성장지수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아 개선 의지가 있는 건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홈플러스가 영국 본사 테스코에 지불하는 고액의 로열티도 문제시됐다. 전 의원은 "2012년 37억 원이었던 로열티 금액이 올해는 20배 늘어 760억 원이 됐다"며 "홈플러스 지급 수수료인 로열티를 늘리고 영업이익은 줄여 국내 세금을 적게 내도록 탈세한 것이 아니냐"고 꼬집었다. 동반성장지수 지적에 대해 도 대표는 "아무것도 안한 것이 아니다. 동반성장을 위한 여러 활동을 통해 점수상으로는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지만 등급은 오르지 않은 것 같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동반성장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도 대표의 발언이 무색하게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위한 행사에 홈플러스가 예고 없이 불참한 것도 도마에 올랐다. 충청남도(도지사 안희정·이하 충남도)가 지난 4일 리솜스파캐슬에서 안희정 도지사와 공공기관·기업 관계자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대·중소기업 기술·구매상담회`에 참석하기로 한 홈플러스 측 담당자가 나타나지 않은 것이다. 지역 소식통에 따르면 이날 40여 개 유통 관련 중소 업체들은 홈플러스와의 제품 판매 상담을 기대했으나 텅 빈 부스만 바라보고 발걸음을 돌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충남도 기업지원과 담당자는 "홈플러스 측 담당자가 건강상의 문제로 행사에 불참하게 됐다고 밝히고 주최 측에 사과를 표명했다. 이어 곧바로 행사 일정을 논의해 오는 19일에 추가로 진행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착한` 홈플러스로 변신은 언제?… 매각설 `솔솔` 일련의 경영·윤리적 문제로 브랜드 이미지가 얼룩지고 있는 가운데 홈플러스의 사후 대응만은 발 빠른 것으로 나타나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경품 행사 문제가 불거지자 홈플러스는 지난 7월 29일부터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시하고 고객과 국민들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동반성장 노력과 관련해서도 각종 행사에 참여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국정감사에서 지적된바와 같이 성과는 미미해 보인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고객·중소기업들과 상생한다는 것은 문제가 발생한 후에 대처하는 수준이 아닌 사전 예방 차원의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며 구설에 오르기 쉬운 대형 유통업체의 특성상 이미지 개선에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근 영국 테스코의 신임 CEO가 한국 홈플러스 매장을 둘러보고 돌아간 이후 아시아 자산 매각을 위한 자문사로 유럽계 투자은행인 크레디트스위스(CS)를 내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홈플러스 매각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전국 139개 대형 마트와 286개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는 대형 유통업체인 홈플러스가 새로운 주인을 찾게 될 것인지 여부에 세간의 이목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홈플러스의 이미지 개선이 선행돼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제대로 된 정책이 보이지 않는다" 최근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재정비 분야 최대 시장인 서울을 놓고 이 같은 업계 관계자들의 지적이 늘고 있다. 특히 박원순 서울시장이 `임대주택 8만호` 공약에 매몰돼 다른 정책들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아져 귀추가 주목된다. 정부 방침에 툭하면 반대…정책 실효성 ↓ 서울시, 임대주택 공급에 `용적률` 적극 활용 서울시는 `재건축시장 활성화를 통한 부동산 경기 부양`을 목표로 하고 있는 정부와 사사건건 부딪히고 있다. 시가 전반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한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대책(이하 10·30대책)`도 이와 맥락을 같이한다. 10·30 대책 중 서울시가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부분은 준공공임대를 포함해 10년 이상 장기 임대주택 건설 시 조례와 관계없이 용적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계법)」에 따른 법적상한까지 무조건 부여토록 한 점이다. 정부는 "지자체가 조례로 기준용적률을 낮게 규정할 경우 법적상한용적률 확보가 곤란해 수익성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 같은 조치의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현재는 10년 이상 장기임대의 경우 기준용적률의 20%까지 용적률 상향 조정이 가능하다. 하지만 지자체가 조례로 기준용적률을 낮게 책정하는 경우가 많아 법적상한까지 이를 확보하기가 곤란하다는 지적이 높다. 실제로 현행 국계법에서는 제1·2·3종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 상한선을 각각 200·250·300%로 규정하고 있지만 서울시는 시 도시계획조례로 이를 각각 150·200·250%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장기 임대주택을 건립할 경우 용적률 20%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내용의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용적률은 제1종일반주거지역이 180%, 제2종이 240%에 그치고 있다. 제3종도 임대주택을 지어야만 법적상한까지 용적률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제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규제를 완화하더라도 이를 일괄 적용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비사업의 실질적 인허가권자가 서울시이기 때문이다. 지난 9월 1일 발표된 `규제 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 회복 및 서민 주거 안정 강화 방안(이하 9·1대책)`에서도 정부는 재건축 연한을 40년에서 30년으로 앞당긴다고 했지만 서울시는 현행대로 `40년`을 유지하겠다고 못 박아 대립각을 세운바 있다. 정부가 재개발·재건축 등의 시공자 선정 시기를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환원하는 내용을 놓고도 서울시는 `요지부동`이다. 이처럼 정부가 잇달아 부동산 활성화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서울시와의 `엇박자`로 인해 정책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난이 높아지고 있다. 9·1대책 이후 상승하던 서울 지역 재건축시장이 최근 하락 반전했다는 점은 이 같은 비난에 무게를 실어준다. 이 때문에 업계 한편에서는 서울시가 부동산 시장 하락세를 부추기는 꼴 아니냐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임대주택 매입비 감당 못 해 결국 지방채 발행 산으로 가는 `부채 감축` 공약… 서민 주거 안정도? 박원순 서울시장은 2011년 취임 당시 `채무 7조원 감축`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취임 이후 지난 8월까지 5조3260억원의 채무를 줄이는 성과를 냈다. 이 같은 추세라면 올해 말까지 총 7조원의 채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서울시는 내다봤지만 결국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서울시가 매입 자금이 부족해 결국 정부에 손을 벌리기로 했기 때문이다. 지난달 27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시는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을 위해 총 3346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이다. 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등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재개발 아파트를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서울시는 그간 별도의 국민주택기금 융자 없이 국비 지원을 포함한 예산만으로 주택을 매입해 왔다. 하지만 최근 정비사업 실태조사 등을 통해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은 정비구역들이 생기면서 매입 자금 요청이 쇄도해 자금이 부족한 상황에 이르자 국민주택기금 차입을 결정하게 된 것이다. 올해 재개발 임대주택을 매입하는 데 들어간 비용은 2046억원으로, 연말까지 서대문구 가재울4구역 등 6개 구역에 소요될 887억원 등을 고려하면 올해 예산인 2372억원을 훌쩍 넘길 것으로 보인다. 내년에는 매입 예산이 2673억원으로 늘지만 올해 부족액 614억원을 포함한 내년도 매입 소요액이 3799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돼 총 1125억원이 부족하다. 서울시는 이를 지방채 발행을 통해 조달할 예정이다. 시는 이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 이후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내년 3월께 기금 차입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서울시가 국민주택기금 융자 지원을 받게 되면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 자금 조달에 대한 우려는 한시름 놓게 된다. 하지만 문제는 이로 인해 부채가 늘어나 그동안 박 시장이 내세웠던 채무 감축 공약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거짓 공약`을 내세운 것 아니냐는 뭇매를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채무는 이자를 붙여 갚아야 하는 빚으로, 금융기관 등에 일정 기일까지 상환해야 하는 차입금ㆍ지방채 등이 해당된다. 게다가 이자비용 때문에 발생할 임대료 인상 부담도 피할 수 없게 됐다. 통상 국민주택기금 융자가 투입돼 지어진 임대주택의 임대료는 사업시행자의 이자 지불에 쓰인다. 이자비용이 높아질 경우 사업시행자 측이 이 부담을 임차인에게 전가한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짓는 임대주택이 되레 서민 주거 불안정을 초래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연출하는 셈이다. 도시재생 및 주택 관리 강화로 부채 감축에 빨간불이 켜지자 임대주택 공급 사업의 사업성도 의심받고 있다. 임대주택 부문에서 발생하는 적자를 메우기 위한 사업적 관점에서 도시재생은 그만큼 수익성이 나올지 의문이 더 큰 상황. 도시재생은 대규모 개발이 아닌 기존 마을의 낙후된 기반시설을 확보하고 주택 정비와 마을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소규모 사업이다. 바로 박원순 시장의 2기 핵심 부동산 정책이기도 하다. 박 시장의 `사랑해요~ 임대주택` 2015년도 예산에 적극 반영, SH공사 사장에 `朴의 브레인` 발탁 임대주택을 향한 박원순 시장의 `구애`는 당분간 끝나지 않을 전망이다. 내년도 예산안이라든지 시의 임대주택 사업을 담당하는 SH공사의 사장 발탁 배경을 들여다보면 이 같은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지난 10일 열린 `2015 예산안 설명회`에서도 박 시장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다양한 유형의 공공 및 민간 임대주택 8만호 공급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재개발·재건축 등 매입형 공공임대주택 8949호에 5769억원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1만6576호에 1913억원 ▲민간임대 등 임차형 임대주택 6118호에 419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이어 박 시장은 "창신·숭인도시재생사업에 40억원을 반영, 지역 재생 기업과 협력해 서울형 도시재생선도사업으로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시는 권역별 서울형 도시재생 시범 사업 추진에 58억원, 해방촌·가리봉지구 등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41억원을 각각 투입한다. 아울러 서울시 임대주택 공급을 도맡아 하고 있는 SH공사 신임 사장에 변창흠 교수가 취임한 점도 우려를 낳고 있다. 복지에 무게중심이 실려 다시 부채가 늘어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제까지의 행보를 보면 변 사장은 박 시장의 주택 정책을 이론적으로 지지하고 조언해 온 인물이란 평이 높다. 사실상 박 시장의 뉴타운·재개발 출구전략 및 도시재생 공약도 선거 캠프 자문 역할을 했던 변 사장의 아이디어에서 출발했다는 게 업계의 전반적인 분석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SH)공사가 주거복지사업과 도시재생사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는 데 적임자로 평가돼 (변 사장을) 발탁했다"고 밝힌바 있다. 대규모 뉴타운사업과 같은 전면 철거 방식보다는 주거 복지를 줄곧 외쳐 왔던 변 신임 사장의 성향에 비춰 볼 때 그 동안 박 시장이 강조해 온 도시재생·임대주택 분야에서도 시장(市長)과 맥을 같이하는 경영 활동이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하나둘씩 고개를 들고 있는 형국이다. 무엇보다 변 신임 사장이 도시재생 및 임대주택 정책 추진에는 적임자일지 모르지만 경영 정상화를 위한 적임자인지는 의문이라는 목소리가 크다. 전임 이종수 사장의 경우 현대건설 사장 경력이 있는 전문 경영인임에도 불구하고 임기 만료 8개월을 남기고 SH공사를 떠났다. 이 전 사장이 박 시장과 부채 감축, 임대주택 공급과 관련해 의견을 달리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체계적 관리도 `엉망`… 임대주택 공급량 구별로 최대 27배 차이 한편 서울 자치구별 임대주택 공급이 특정 지역에 치우쳐져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임대주택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오병윤(통합진보당) 의원은 서울시 국정감사 자료를 검토한 결과, 시내 25개 자치구별 임대주택 공급량이 지역별로 큰 격차를 보인다고 지난달 20일 밝혔다. 오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30일 기준 서울 시내 자치구별 임대주택 공급 현황은 강서구가 2만9283호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노원구(2만5353호), 강남구(1만4035호) 등의 순이었다. 반면 가장 적게 임대주택이 공급된 자치구는 종로구로, 총 1076호에 불과하며 용산구와 광진구가 1957호로 그 다음으로 적게 공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서울시 임대주택 공급량이 가장 많은 상위 5개 자치구(강서·노원·강남·양천·관악구)는 전체의 공급량의 41.12%를 차지했다. 하지만 하위 5곳(종로·용산·광진·영등포·도봉구)은 전체의 4.96%만이 공급된 것으로 조사돼 지역 간 공급 양극화가 드러났다. 자치구별 (기초생활수급자) 수급 가구 수와 임대주택 수를 비교한 결과 영등포구, 금천구, 동대문구 등은 수급 가구 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임대주택 수가 적었다. 반면 서초구, 양천구, 마포구 등은 상대적으로 수급 가구 수에 비해 다른 자치구보다 임대주택 수가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임대주택이 필요한 사람이 많은 곳에는 되레 공급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았고, 상대적으로 필요성이 떨어지는 곳에는 불필요하게 많이 공급됐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오 의원은 "서울시는 임대주택 공급에 있어 자치구별로 편중이 생기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한다"면서 "서울시가 자치구별로 임대주택 공급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발등에 떨어진 부채 감축을 위한 해법보다는 정부 정책에 반하는 정책만 앞세운 서울시. 이 같은 싸움 아닌 싸움에 일선 정비사업조합 등 사업시행자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다. 아울러 근본적인 문제 해결엔 귀를 막은 채 강행 중인 도시재생·임대주택 정책이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을지 앞으로의 추이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정부가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허용한 이후 강남권에서 최초로 리모델링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곳이 있다. 주인공은 서울 강남구 개포동 대청아파트(이하 개포대청)다. `최초`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지난 9ㆍ1대책으로 인해 재건축 열풍이 부는 가운데 「주택법」에 의지하며 꿋꿋하게 자신만의 길을 걷고 있어 더욱 주목된다. 본보는 지난 7일, 과거의 아픔을 딛고 다시 시공자 선정에 성공하는 등 개포대청 리모델링사업을 진두지휘 중인 박철진 조합장을 만나 사업 전반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 개포대청 리모델링조합의 사업은 어떻게 이뤄지나/ 개포대청는 현재 총 822가구이고 `수직증축 리모델링` 공사가 끝나고 나면 약 80가구가 더해져 902가구로 늘어나게 된다. 증축되는 면적은 약 40%다. 이 가운데 25%포인트는 조합원분양분으로, 15%포인트는 일반분양분으로 할당돼 총 80가구에 달한다. 기존 평형을 고집하지 않고 30평형으로 면적을 늘렸다. 더블 역세권에 학군, 환경 등이 좋아 소형 평형보다 중형 평형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세대수를 줄이는 대신 외려 수익성은 높아졌다. - 개포대청의 경우 리모델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게 사업성이 더 좋다는 게 유관 업계 전문가들의 다수 의견인데/ 항간에 재건축을 원하는 사람은 헐고 새로 짓는 것이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개포대청의 경우 용적률 제한, 임대주택 비율, 일조권 간격 등 큰 걸림돌이 산적해 있기 때문에 재건축으로 이익을 얻기란 매우 어렵다. 리모델링의 경우 이러한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훨씬 유리하다. 여기에 현재 개포대청의 용적률은 250%이나 이번에 서울시에 300%로 용적률 상한을 완화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실제로 인근 개포지구 단지 중 유일한 리모델링 추진 단지인 `개포우성9차`는 사업 속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기존 232가구가 거주 중인 15층짜리 2개동을 용적률 356%를 적용해 1개 층을 올리도록 세부 개발안이 확정됐고, 작년 11월 서울시로부터 계획안을 승인받은 상태다. 이를 고려할 때 우리 개포대청도 용적률 300% 정도는 무난히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리모델링사업의 경우 용적률 300%를 받으면 일반분양분까지 충분히 확보가 가능하다. 그러나 만약 재건축을 하게 되면 설상가상의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우선 개정된 `정북방향 일조권`에 의하면 현재 우리 아파트 302동 뒤에 있는 `개포자이`가 10m 간격으로 인접해 있어 재건축 시 용적률과 아파트 동별 간격에 제약이 놓이게 된다. 이렇게 되면 75m 높이 25층 아파트가 재건축 시 절반인 37m를 아파트 동간 거리로 띄어야 한다. 저번에 가설계를 해 본 결과 이러한 제약을 받게 되면 개포대청 6개동을 5개동으로 줄여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다. 즉 분양 세대수가 그만큼 줄어든다는 이야기다. 또 재건축 시 용적률 300%를 받는다고 가정을 해도 추가 용적률 50%의 절반인 25%를 임대주택으로 기부채납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결과 기부채납 비율로 인해 임대아파트를 총 93가구를 내줘야 한다. 아파트 5개동 안에 1개동을 임대아파트로 내줘야 한다는 뜻이다. 가장 큰 문제는 이러한 제약으로 인해 조합원 56가구가 분양 지분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재건축이 사업성을 지니려면 조합원이 지분을 가져간 후 잉여 가구가 와서 일반분양을 해줘야 하는데 개포대청의 경우 현 법령에 의거해 건축될 때 일반분양이 전혀 없어 100% 자기 돈을 더 지불하고 사업을 해야 한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 재건축을 택한 H아파트를 보면 준공 후 40년이 넘어 녹물이 `철철` 나오고 있지만 사업 진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조합원분양, 일반분양이 다 충족되는 상태여야 조합원들도 재건축 열의가 생기고 정부도 도와주려고 하지만 현행 법령을 따를 시 조합원들이 피부로 느낄 정도의 이익이 나오지 않는다. 이에 대해 일부 조합원들로부터 `타워팰리스`처럼 용적률을 높이면 되지 않냐고 연락이 오기도 한다. 몰라서 하는 소리다. 개포대청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이고 타워팰리스는 `상업지역`이다. 상업지역은 `고도제한`만 받지 않으면 100층도 지을 수 있다. 이제 `재건축`이냐 `리모델링`이냐를 놓고 검토할 때는 지났다. 길은 정해졌다. - 조합장으로 근무한지는 얼마나 됐고, 사업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은 무엇인가/ 2013년 8월 조합장 직무 대행 공개 모집에 지원해 그달 말 확정이 됐다. 한 달여 동안 회계감사, 인수인계 등 각종 미비 사항을 정리하느라 매우 분주하다가 그해 10월 1일 직무 대행으로 취임을 했다. 그 후 올해 5월 24일 임시총회에서 정식 조합장으로 선출됐다. 어려운 점은 아니지만 명확한 근거 제시나 뒷받침 되는 내용없이 무작정 재건축만 외치는 분들이 몇몇 분 있어 답답하기도 하다. 때문에 조합원들 스스로 좋아하고 이익이 많다 생각되는 쪽으로 선택할 수 있게 지난번 1ㆍ2차 합동홍보설명회(이하 합설)를 통해 재건축과 리모델링사업을 꼼꼼하게 비교해 놓은 큰 차트를 파워포인트(PPT)에 일일이 기입해 설명해 드렸다. 또 다른 어려움으로 시공자 측에서 재개발ㆍ재건축과 같이 리모델링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는 것이 있다. 직무 대행 당시 시공자는 D건설이었다. 전 집행부에서 선출됐고, 현재는 계약을 해지한 상태다. 도급순위 5위 안에 드는 D건설과 협력을 하다 보니 리모델링사업에 대한 부푼 기대감에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다. 본사를 찾아가거나 공문을 보내고, 건설사 직원을 직접 만나 설득하기도 했다. 하지만 D건설은 일의 진전은 고사하고 마라톤을 하다가 중간에 낙오할까 고민하는 선수처럼 하고자 하는 의욕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 결국 더 이상 D건설과 동행할 수 없다고 판단 하에 올해 5월 D건설과 계약해지를 총회 안건으로 상정해 통과가 됐으며 해당 건설사 측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 같은 일을 겪은 후 새 시공자로 지난달 18일 `포스코건설`이 선정된 것이다. - 향후 사업 일정이 궁금하다/ 지금은 시공자인 포스코건설과 가계약 체결 단계로 향후 일정을 서로 조율하고 있는 중이다. 가계약서를 올해 말까지는 충분히 검토할 생각이다. 지난 8일에는 조합설립인가 변경 신고서와 함께 지난번 1ㆍ2차 합설 이후 추가로 가입한 조합원의 명단도 강남구청에 등록했으며 조만간 결과가 나온다. 포스코건설과 가계약 절차가 마무리되면 도서 심의에 들어가게 되고 최종 도면을 만들게 된다. 물론 도면은 이미 만들어 조합원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검증을 받은 상태이지만 포스코건설이 시공자로 선정되면서 대안설계를 내놓았기 때문에 다시 협의해야 하는 상황이다. 기존의 도면과 포스코건설의 도면을 비교ㆍ검토한 후 최종 도면을 만들 예정이다. 그러나 이번 총회에서 드러난 조합원들의 반응은 기존 도면에 더 우호적이었기 때문에 기존 도면으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한 가지 난감한 문제는 서울시가 기본계획 수립을 내년 4월에 해주겠다고 한 것이다. 기본계획 수립이 먼저 이뤄져야 사업계획(수립)이 차질을 빚지 않고 진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박원순 시장이 원래 올해 말까지 해주겠다고 약속했지만 막상 당선되고 나니 시간적으로 무리라는 등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조합은 내년 4월 기본계획 수립 이후 수행할 것들을 미리 준비해 내년 상반기까지 행정적인 절차를 모두 끝낼 계획이다. 모든 절차가 순탄하게 진행될 시 내년 말께 설계도면과 부담금을 확정 짓는 `권리변동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재개발ㆍ재건축의 경우 기존의 것을 모두 소멸시키고 새로 짓기 때문에 `관리처분`이라는 어휘를 쓰지만 리모델링에서는 기존 아파트의 구조를 그대로 끌어다가 확장ㆍ수리하는 개념으로 소유자의 아파트 평형이 얼마나 늘어나고 이에 따라 부담해야 할 금액이 정확하게 얼마인가가 정해지기 때문에 `권리변동`이라는 어휘를 사용한다. 가장 마지막 절차로 `행위허가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권리변동총회`에 안건으로 올려 80% 이상의 동의율을 받아 통과되면 지자체로부터 마지막 허가를 받게 된다. - 개포대청의 자랑거리를 말해 달라/ 이른바 `강남 8학군`이 밀집돼 있다. 지금은 평준화로 `학군`이라는 말이 없어진지 오래됐지만 그 학군에 속해 있던 학교들의 명성은 여전하다. ▲중동중ㆍ고 ▲단대부속중ㆍ고 ▲휘문고 ▲중대부속중ㆍ고 ▲숙명여고 ▲경기여고 ▲경기고 등 서울에서 내로라하는 명문 학교들이 개포대청 반경 2km 이내에 밀집돼 있다. 또 대치동 학원가 등 국내 최고 수준의 교육 인프라가 도보로 10분 이내에 위치해 있다. 이러한 점은 교육열을 가진 학부모들을 우리 단지로 이사하게 만든다. 실제로 1992년 개포대청 최초 분양자가 현재까지 아파트 소유자로 남아 있는 비율이 15%밖에 되지 않는 사실이 이를 입증한다. 단지 주변에 분당선 대모산입구역, 3호선 대청역 등이 위치해 있어 더블 역세권이라는 점은 모든 단지 내에서 어느 역을 향하든지 5분 이내에 도착할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한다. 또한 양재천의 생태 환경 개선을 위해 도심 하천 최초로 자연형 하천 공법을 적용한 생태 공원이 만들어지고 하천 주변의 하수처리장을 공원화해 주차장 및 체육시설로 이용할 수 있는 점은 환경적으로도 우수한 주변 여건을 갖췄다는 입소문을 돌게 만들었다. 과거처럼 주차장, 방 한두 평형을 늘리는 개념이 아닌 삶의 질과 가치를 올리는 데 의의를 둬야 한다. 노후 아파트만 리모델링해서 현대화시키면 주변 환경과 함께 시너지효과를 발휘해 아파트의 브랜드 가치는 자동적으로 올라가게 돼 있다. - 조합원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우리 조합원들은정말 현명하다. 정부는 작년에 리모델링 수직증축을 규정한 법안을 마련해 지난 4월 25일 시행하는 등 리모델링의 사업성을 제고해줄 것처럼 하다가 지난 9월 1일 느닷없이 재건축 연한 단축을 발표하는 등 혼란스런 분위기를 만들었다. 마치 구멍가게 주변에서 무엇이든 사주겠다는 엄마들의 말처럼 바람만 넣고 어떠한 후속 대책도 세우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0월 개최된 시공자선정총회에 조합원들이 55% 이상 참여해서 표를 던진 것은 혼란스런 형국에 휩쓸리지 않은 것이고, 사업을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조합원들이 무게중심을 잘 잡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재건축으로 가야 한다`든지 `리모델링으로 가야 한다`든지의 논의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본다. 포스코건설과 조합은 합심해서 조합원들의 염원에 걸맞은 아름다운 아파트를 만들도록 앞장서겠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정우 기자]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3주구(반포본동 1053 일대 14만4454.9㎡)의 20년 숙원인 재건축사업이 드디어 사업 주체를 확정하고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반포주공1단지 3주구는 한강변에 자리 잡은 주공아파트1단지 3590가구 중 1490가구 규모로 전용면적 72㎡ 단일 평형으로 구성돼 있다. 서울지하철 9호선 구반포역 남쪽에 붙어 있고 한강과도 가까워 재건축을 통해 열악한 주거환경이 개선되면 인근 `아크로리버파크`, `래미안퍼스티지` 등과 함께 반포 지역의 대표적인 아파트 단지가 될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조합 임원·대의원 뽑고 `새로운 시작`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위원장 김주훈·이하 추진위)는 지난 2일 오후 1시 단지 인근의 심산기념문화센터 2층 대강당에서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임원 및 대의원을 선출했다. 의장을 맡은 김주훈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주민들에게 감사하며 이번 조합 창립총회는 염원하던 조합 설립을 이루고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재건축사업의 새로운 시작을 의미한다고 봐도 될 것이다"며 "다사다난했던 재건축사업이 이번 총회를 계기로 모두가 화합해 성공적으로 이어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날 총회에는 토지등소유자 1642명 중 조합 설립에 동의한 1407명 중 1152명이 참석(서면결의 포함)했다. 가장 큰 관심을 끌었던 조합장 선거에서는 김주훈 현 추진위원장이 경쟁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김주훈 조합장 당선인은 독립정산제 방식으로 상가 문제를 해결, 신속한 사업 추진과 비용 최소화를 약속하고 현 추진위원장으로서 업무의 연속성을 강조해 조합장으로 선출됐다. 이밖에 감사 2인, 이사 10인의 임원진이 선출됐고 112명의 대의원이 주민들의 선택을 받아 조합의 윤곽이 정해졌다. 이날 총회에서는 ▲추진위 기 수행 업무 추인의 건 ▲조합 정관(안) 승인의 건 ▲선거관리 규정 변경(안) 승인의 건 ▲조합 업무 규정(안) 승인의 건 ▲조합 임원(조합장·감사·이사) 선임의 건 ▲조합 대의원 선임의 건 ▲상가 협약서(안) 승인의 건 ▲조합 운영비 및 사업비 예산(안) 승인의 건 ▲조합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율 및 상환 방법(안) 승인의 건 ▲조합 총회 의결 사항 중 대의원회 위임(안) 승인의 건 ▲개략적인 사업시행계획서(안) 승인의 건 ▲창립총회 예산(안) 승인의 건 ▲서울시 정비사업 융자금 신청의 건 ▲시공자(현대건설·대림산업) 지위 및 가계약 무효 확인의 건 등 상정된 14개 안건이 모두 가결됐다. 안전진단 통과 그 후 11년… 이젠 사업 본격화다! 조합 창립총회를 성공적으로 마침에 따라 반포주공1단지 3주구는 재건축사업의 주체를 확정하고 사업 본격화에 나설 수 있게 됐다. 한강변에 자리 잡고 있는 반포주공1단지는 1~4주구로 나눠져 있으며 지하철 9호선 구반포역에 인접한 초역세권이다. 무엇보다 인근에 서래·잠원·계성초등학교, 반포·신반포중학교, 세화여자고등학교 등 명문 학교들이 즐비해 최고의 입지 조건을 갖춘 아파트 단지다. 이 중 2011년도에 안전진단을 통과한 1·2·4주구는 지난해 9월 이미 조합을 설립했다. 반면 3주구는 2003년 안전진단 통과, 같은 해 추진위 승인까지 받았음에도 11년 만에 조합을 설립하고 추격에 나서게 됐다. 3주구는 그동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 이전에 맺었던 시공자 가계약이 선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법원 판결 등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기도 했다. 하지만 작년 7월 추진위 집행부를 다시 꾸려 산적했던 현안들을 해결하고 이번 조합 설립까지 바쁘게 달려왔다. 인근 반포주공2·3단지가 각각 `래미안퍼스티지`와 `반포자이`로 재건축돼 강남권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아 이곳 주민들은 상대적 박탈감마저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 조합이 새로 태어나고 사업 진척에 큰 걸음을 뗀 만큼 앞으로의 사업 진행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정도 지키면서 합리적으로 사업을 빨리 진행하는 것이 조합장의 일" 반포주공1단지 3주구 김주훈 조합장 당선인 김 당선인은 재건축 물량이 쏟아지는 서초구 일대에서 경쟁에 밀리지 않고 반포 지역에서 가장 먼저 사업시행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공약과 `정직과 성실`이라는 좌우명을 내걸고 입후보해 조합장에 당선됐다. 오랜 기다림 끝에 조합이 만들어진 만큼 이어지는 축하 인사와 앞으로의 사업 진행에 대한 회의 등으로 정신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김 당선인은 여유로운 미소를 띠면서도 사뭇 열정적인 태도로 본보와의 인터뷰에 응했다. 다음은 지난 10일 만난 김 당선인과의 일문일답. -조합장에 당선돼 앞으로도 3주구를 위해 일하게 됐다. 어떤 자세로 임할 것인가/ 그동안 24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도 있었지만 이번 조합 설립과 함께 문제는 대부분 사라졌다. 이제는 집 잘 짓고 빨리 진행하는 것뿐인데 편을 가르지 않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가면 되는 것이다. 조합장이 고집하는 방향이 아닌 정해진 절차대로 진행될 것인바, 조합원들이 현명하게 이끌어줄 것이라고 믿는다. 이 과정에서 왜곡된 정보에 끌려가는 등의 잘못된 부분들을 찾아 바로잡는 것이 조합장의 일이라고 생각한다. 결론은 정당하고 올바른 길로만 가겠다는 것이다. 사심 없이 내 집같이 지어 보겠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하겠다. -앞으로의 사업 계획은/ 일단 이번 주 중으로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고 인가를 받으면 내년 3월까지 건축심의를 마친다는 계획으로 사업에 임할 것이다. 다만 건축심의와 관련해 서울시와 협의를 계속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변경은 있을 수 있다. 현재 용적률 270%로 허가를 받은 상태로 300%로 진행하는 안에 대해 오는 12월 중 주민 의견 수렴을 계획하고 있다. 만약 `270%안`으로 결정되면 곧바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반면 `300%안`으로 중지가 모인다면 사업계획 변경이 불가피해진다. 하지만 어떤 방향이든 사업이 빨리 진행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주민 의견에 따라 방향이 결정될 것이다. 2020년께 입주를 목표로 잡고 있는데 우리 3주구는 주민들의 협조만 잘 이뤄지면 별 문제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변수는 항상 존재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해결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다. -시공자 선정은 어떻게 전망하고 있나/ 시공자는 조합원들의 의견에 따라 경쟁입찰 방식으로 투명하게 선정할 것이다.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는 경쟁이 과열되기 마련인데 이를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다른 임원들과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선정 시점은 공공관리제가 공공지원제로 바뀔지 여부에 달려 있다. 공공지원제로 바뀌게 되면 내년 상반기 중으로 선정에 들어갈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현행처럼 시업시행인가 이후에나 가능하기 때문에 내년 말에나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 입주까지 6년을 잡고 있는데 건설과 이주 기간을 고려해 1년 이내에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인가를 받을 계획이다. 계획대로만 진행되면 더할 나위 없을 것이다. 현재도 대형 건설사들의 관심이 높아 시공자 선정 입찰은 무난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지만 그것은 나중 문제다. 조합원들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결정될 부분이다. -상가와의 문제는 없나/ 상가와는 협약을 끝낸 상태다. 문제도 있었지만 추진위원장 시절 `독립정산제`로 원만하게 협의를 마쳤다. 핵심은 서로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독립정산을 인정한다는 것이다. 우리 3주구의 상가 협약서는 정말 잘돼 있다고 자부한다. 6곳 이상의 다른 사업장 상가 협약서를 검토했지만 우리만큼 구체적으로 작성된 협약서도 없다고 생각한다. -3주구가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데 가장 큰 강점은 무엇인가/ 무엇보다도 주민들의 재건축 열망이 높다는 것을 장점으로 꼽을 수 있다. 24년이나 된 만큼 주민들이 재건축을 열망하는 것도 당연하지 않나. 따라서 주민들의 사업 참여 의지가 높아 앞으로의 사업 진행에도 큰 강점이 될 것이다. 참고로 현재까지 조합설립동의율은 85%에 달한다. -1·2·4주구 재건축과 겹치면 이주 수요에 따른 전세난 대책 등의 제약이 있을 수 있지 않은가, 함께 진행하는 방법도 생각하고 있나/ 1·2·4주구와 3주구를 합치면 4000여 가구 규모다. 서울의 다른 사업장의 경우 7000가구가 넘는 곳도 있는데 문제될 것도 없다고 본다. 위치나 평형 구성 등 다른 점이 많지만 우리나 1·2·4주구나 같은 주공1단지인 만큼 주거환경 전체를 볼 때 동시에 진행될 수 있다면 좋은 점이 있을 것이다. 검토해 볼 수는 있지만 신속한 사업 진행이 주민들의 열망이고 주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만큼 가장 우선시할 사항이다. 우리는 이미 용적률 270%를 확보해 한발 먼저 조합을 설립한 1·2·4주구에 비해 크게 뒤쳐질 게 없다고 본다. 같이 사업을 진행하고자 해도 허가가 늦어진다거나 한다면 함께 갈 수는 없지 않겠나. 발 맞춰 진행할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은 있지만 최근 유행처럼 번지는 `통합 재건축`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 -마지막으로 조합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먼저 (선거 때) 공약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조합원들에게 최대한의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소통하며 신속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다시 한 번 약속드린다. 아울러 아파트 재건축은 조합원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조합원들이 힘껏 도와주지 않으면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조합원들이 많이 아는 것이 힘이 된다고 전하고 싶다. 구체적으로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클린업시스템에 올리는 회의 녹취 등을 검토하면 모든 방향과 문제점을 알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조합원들이 많이 알고 힘을 갖게 되면 홍보 요원도 필요 없고 일부 목소리 큰 사람이 조합을 좌지우지하는 일도 사라져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회의록 등을 들여다보는 방법이 매우 유용하다. 앞으로 소식지를 통해서도 이를 지속적으로 강조할 계획이다. 모든 기록을 면밀히 검토해 조합의 방향을 결정하고 의사표시를 해주길 당부드린다. 우리가 분명히 알고 휘둘리지 않아야 한다. 조합장으로서는 정도를 지키는 선에서 주민 의견에 따라 최대한 빨리 사업을 진행시킬 것이다. 재건축사업이라는 것이 그 과정에서 불합리한 점이나 한계점도 많겠지만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청렴결백하게 최선을 다할 것이니 모두가 믿고 도와주었으면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같은 달 전문 교육기관도 설립… 도시정비사업 새 지평 열 것으로 기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종합 경제지 아유경제(www.areyou.co.kr)가 도시정비사업 관련 언론사 최초로 안드로이드 기반 모바일 앱을 출시할 예정으로 알려져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아유경제 박재필 발행인은 "오는 12월 31일 아유경제 모바일 앱을 업계 최초로 출시할 예정으로 현재 개발 50% 단계에 이르렀다"며 "보다 빠르고 정확한 뉴스 서비스와 더불어 그간 아유경제를 사랑해주신 독자와 호흡하기 위해 앱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내달 시장에 모습을 드러낼 모바일 앱의 특징은 위치 기반 서비스를 바탕으로 푸싱 알림 서비스를 도입한다는 점이다. 이에 앱을 내려받은 이용자는 아유경제의 모바일 웹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금주의 헤드라인` 등 주요 기사를 문자 서비스로 받을 수 있다. 아유경제 정훈 편집국장은 "아유경제 모바일 앱 하나면 도시정비사업 관련 최신 뉴스를 비롯해 정치·경제, 사회·문화, 스포츠·연예 등 다양한 분야의 최신 소식들을 접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아유경제는 모바일 앱 론칭과 더불어 GS건설 등 관련 건설사들의 후원으로 대대적인 프로모션을 준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아유경제는 도시정비사업 전문 교육 법인 설립에도 착수했다. 박재필 발행인은 "독자들의 관심과 사랑으로 아유경제가 도시정비사업계 1위 신문사로 도약할 수 있었다"며 "정도와 신의를 모토로 앞으로도 더욱 발전하는 모습으로 독자들에게 다가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과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를 취재하면서 교육의 중요성을 많은 분들이 피력해주셔서 교육 관련 법인을 설립 중에 있으며 12월 중 설립이 완료되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며 "조합 임·대의원 위주로 찾아가는 교육 서비스를 진행할 것이다"고 밝혔다. 교육기관 사무처장에는 의왕 오전가구역(재건축) 양홍건 조합장이 선임됐다. 정책위원으로는 아유경제 편집인으로 위촉돼 있는 ▲우인합동법률사무소 이부환 법무사 ▲천지인합동법률사무소 남기송 변호사 ▲법무법인 산하 안광순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비 윤영현 변호사 ▲(주)미래파워 윤방현 대표 ▲하나감정평가법인 오학우 감정평가사 등을 비롯해 ▲(주)파크앤씨티(대표이사 이동규) ▲(주)동우씨앤디(대표 고창립) ▲(주)어반이엔씨(대표 오덕환) ▲랜드엔지니어링(부사장 신병기) ▲KNS뉴스통신(발행인 장경택) ▲(주)두잉(대표이사 이장준) 등 유관 업계 협력 업체·인사들이 대거 참여해 전문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한 ▲GS건설(대표이사 임병용) ▲삼성물산(대표이사 최치훈) ▲대림산업(대표이사 김동수) ▲포스코건설(대표이사 황태현) ▲롯데건설(대표이사 김치현) 등 건설사들 역시 후원사로 참여해 보다 나은 교육 서비스를 위해 노력할 것이며 도시정비사업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입장이다. 사무처장으로 선임된 양홍건 오전가구역 조합장은 "처음엔 사단법인으로 교육기관을 설립하자는 의견이 많았지만 명분과 실리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교육기관을 만들자는 의견에 따라 주식회사로서 법인 설립을 준비하게 됐다"면서 "유관 업계 종사자와 100여명의 조합장들과 의견을 나눈 결과 보이는 것보단 내실에 맞는 진정한 교육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양 조합장은 이어 "법인 설립 후 내년 상반기부터 조합이나 추진위를 정책위원들과 직접 찾아가 임·대의원 위주의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관련 구청 등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 민관이 모두 공감하는 교육을 진행할 것이다"며 "유관 업계 전문가들의 방문을 통해 소통의 장을 이끌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특히 임·대의원의 전문성을 높이는 데 일조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종합 경제지 아유경제는 2013년 5월 인터넷신문 창간에 이어 1주년을 맞이해 도시정비사업 정론지 `아유경제`를 발행하면서 업계 최고의 반열에 올라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주)아유경제에 있어 제2의 창사 선언과 마찬가지인 `아유경제`의 발행을 통해 도약에 성공했으며 창간 1.5년을 기념으로 모바일 앱 론칭, 전문 교육기관 설립을 통해 업계 최고의 위치에 올라서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다. 아유경제 편집인 일동은 "도시정비사업 정론지 `아유경제`는 재개발·재건축 조합장 및 추진위원장 등이 직접 투자해 만든 재개발·재건축 전문지여서 의미가 크다"라며 "조합원들의 입장에서 바른 언론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또한 교육기관 설립을 통해 각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봉사한다는 각오로 교육 서비스에 참여할 것이다"고 각오를 다졌다. 아유경제 편집인인 이부환 법무사는 "아유(雅儒)는 `바른 선비 정신`을 뜻하는 동시에 즐길 유(遊)도 내포된 개념으로 나(我)와 여러분(YOU)이 만들어 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면서 "아유경제와 더불어 모바일 앱 론칭, 교육기관 설립은 내년 도시정비사업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것이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천지인법률사무소 남기송 대표변호사는 "아유경제는 인터넷신문 창간 후 다양한 분야에서 참신하고 차별화된 뉴스를 제공하며 주목을 받았던 만큼 모바일 앱 론칭과 교육기관 설립은 아유경제에는 새로운 활력을, 업계에는 새바람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산하 안광순 대표변호사 역시 "아유경제의 경우 이 분야에서도 정도를 걷는 언론 매체로 주목받으면서 관심을 높여 왔다"며 "설립 취지가 봉사라는 확고한 의지가 있어 아유경제 편집인으로 참여하게 됐으며 교육기관 설립에도 참여했다"고 말했다. KNS뉴스통신 장경택 발행인은 "아유경제 박 발행인의 경우 도시정비사업과 부동산쪽에서 특화된 기자로 열정이 대단하다"며 "또한 KNS뉴스통신에서 발행하는 잡지의 공동 발행인으로서 앞으로도 서로 소통하며 KNS뉴스통신과 아유경제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아유경제`는 모바일 앱 론칭과 더불어 교육법인 설립을 앞두고 변호사, 법무사, 회계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건축사 등 업계 전문가를 편집위원 및 기고자, 정책위원을 모집 중이다. 아유경제 박재필 발행인은 "지난 5년간 도시정비사업 분야에서 몸담았던 경험과 사명감을 토대로 도시정비사업 관련 전문 기자들과 함께 도시정비사업 정론지 `아유경제`를 발행했고 명실상부한 최고의 자리에 올라섰다고 자부한다"면서 "초심을 읽지 않고 정도와 신의를 지키는 언론사로서의 기본자세를 잊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서울시가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으로 매년 2천억을 버스회사에 지원하고 있지만, 서울시와 버스회사가 친환경제품사용에는 무관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서울시의회 강감창 의원(새누리, 송파4)에게 제출된 2014년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의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하면, 서울시내버스를 운행하고 있는 66개 업체가 친환경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녹색제품사용실적을 보면 엔진오일은 66개 업체 중에서 1개 업체만이 사용했고 공기청정용 여과제는 18.2%, 자동차용 창유리 세정액은 4.5%라는 낮은 사용율을 보였다.   그나마 타이어와 비석면운송부품에 대한 사용은 높았다. 하지만 특히 일부제품의 경우 녹색제품 이용실태가 전혀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지난 2004년부터 시내버스를 준공영제로 운영하며 매년 2천억 원 이상의 예산을 버스회사에 지원하고 있지만, 서울시에서 운행되고 있는 시내버스업체가 저탄소 녹색성장의 정책기조를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정부에서도 지난 2004년부터 자원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색제품구매촉진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관련조례에서 산하기관은 물론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출연기관까지 녹색제품을 쓰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강 의원은 "공적자금이 투입된 시내버스의 유지관리 물품도 녹색제품을 사용하여야 함에도 버스업체와 서울시 모두가 무관심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서울시 녹색제품구매촉진 조례가 있음에도 연간 막대한 재정을 지원하고 있는 서울시가 스스로 녹색성장촉진의 정책기조를 소홀히 하고 있다"며 "녹색제품을 구매를 촉진할 수 있도록 매년 실시되는 시내버스 운영평가시 녹색제품구매 항목을 추가하여 녹색제품사용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내버스 친환경제품 사용현황 상품명 2013년 2014년 9월 업체수 % 업체수 % 타이어 42 63.6 39 59.1 엔진오일 1 1.5 1 1.5 공기청정기용 여과제 10 15.2 12 18.2 자동차용 창유리 세정액 3 4.5 3 4.5 비석면 운송부품 66 100.0 66 100.0 (제출업체 수) 66   66   ※ 환경부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인증한 녹색제품 기준

1. 쟁점 가.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로 조합 해산 신청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개별적인 조합 해산 동의 의사표시의 철회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나. 조합 설립 동의 시 이미 인감증명서를 제출한바 있는 조합원의 경우 조합 해산 동의의 의사표시를 함에 있어서 다시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2. 해산 신청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개별적인 조합 해산 동의 의사표시의 철회 인정 여부(행정법원 판례) 가.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법(이하 도정법)」 제16조의2제1항은 `시장ㆍ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진위원회 승인 또는 조합 설립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항 제2호는 `조합 설립에 동의한 조합원의 1/2 이상 2/3 이하의 범위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 또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조합의 해산을 신청하는 경우`를 들고 있다. 이어 도정법 제16조의2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의 시행에 필요한 절차, 방법, 조사 기간 등은 시ㆍ도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15조의2제1항은 `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과반수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도정법 제17조제1항은 조합의 설립 또는 조합 해산의 신청을 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 필요한 첨부 서류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 및 제12조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을 받은 도정법 시행령 제28조제4항은 `토지등소유자는 법 제12조 및 제17조제1항 전단의 동의(법 제8조제4항제7호ㆍ제13조제3항 및 제26조제3항에 따라 동의가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허가 등의 신청 전에 동의를 철회하거나 반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도정법 제17조제1항이 조합 해산을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조합 해산을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이에 대한 동의자 수 산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그 위임을 받은 도정법 시행령 제28조제4항이 `인허가 등의 신청 전`에 동의를 철회하거나 반대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상, 위 `인허가 등의 신청`에는 조합 해산의 신청 역시 포함된다고 해석된다. 다. 원고는 "조합 설립에 대한 동의의 의사표시 등은 조합을 상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 사건 해산 신청에 있어서와 같은 조합 해산에 대한 동의의 의사표시는 조합이 아닌 행정청을 상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조합의 해산 신청은 도정법 시행령 제28조제4항이 규정하고 있는 `인허가 등의 신청`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법 문언의 문리해석상으로도 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해석될 뿐만 아니라, 만약 이와 달리 조합 설립에 동의한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에 의해서 조합 해산의 신청이 일단 이루어진 이후에 조합 해산에 동의한 조합원들의 개별적인 철회 의사표시의 효력을 인정하게 되면, 조합 해산의 처분을 하는 행정청의 입장에서는 어느 시점의 조합원들의 의사를 기존으로 처분을 행할 것인지 판단의 기준을 정할 수 없게 되어 조합의 운명을 장기간 불확정적으로 방치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에 이르게 된다(예컨대 이 경우 일단 조합 해산 동의 의사표시 철회의 효력을 인정하게 되면, 철회의 의사표시가 행정청에 제출되어 조합 해산에 필요한 과반수 동의에 미달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다시 조합 해산 동의의 의사표시가 추가로 제출된 경우 이 역시 반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므로, 어느 시점에 처분이 이루어지는지에 따라서 처분의 적법성이 달라지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 3. 조합 해산 동의의 의사표시를 함에 있어서 다시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행정법원 판례) 가. 구 도정법(2012년 2월 1일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제1항 단서는 `이 경우 인감증명서를 종전에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인감도장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인감증명서의 첨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미 인감증명서를 제출한바 있는 조합원의 경우는 조합 해산 동의의 의사표시를 함에 있어서 다시 인감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해석해야 한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조합 설립에 대한 동의의 의사표시는 조합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것이고, 조합 해산에 대한 동의의 의사표시는 조합이 아닌 행정청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조합 설립 시에 인감증명서를 제출했다고 해서 조합 해산에 대한 동의의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도 이미 인감증명서를 제출한바 있는 조합원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에 대한 조합설립인가 시점 시행되고 있던 구 도정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및 동조 제1항제3호에서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설립동의서 및 동의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들고 있는 이상 원고의 조합 설립에 동의한 OOO 등의 인감증명서도 그 무렵 피고 구청에게 제출되었을 것으로 보여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OOO 등의 날인된 인감과 이미 제출된 인감증명서의 대조를 통하여 그 인영의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4. 검토(사견) 조합설립동의서 제출 시 구 도정법에 의거 인감증명서 첨부를 요구했던 것은 요식행위 일환으로 보이는바, 다른 자료들에 의해서 본인의 진정한 의사에 기해서 조합설립동의서가 작성되었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지 않으면 해당 동의서 제출자의 동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봄이 일관된 판례의 태도라고 보이는데 그러한 취지에 비춰 보면 해산 동의서 제출 역시 최초 조합설립동의서 못지않은 의사표시 효력이 인정되는 문서로서 `인감증명서 첨부`를 요구하는 것은 요식행위적 성격을 띤다고 할 것인데, 과거 수년 전에 조합설립동의서 제출 시 첨부된 인감증명서가 있으니 해산 동의서 제출 시에는 별도의 인감증명서 첨부 필요 없이 인감증명만 날인이 되어 있으면 된다는 위 행정법원 판례의 태도는 필자 입장에서는 수긍하기가 어렵다고 할 것이다. 더 나아가 `인허가 신청 전`의 해석 및 `동의의 상대방`에 원고 조합이 포함되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 실무상 수많은 문제점들이 노정되고 있음에도 불충분한 법 문구 해석에 치우쳐 좀 더 전향적인 해석론이 펼쳐지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아쉬운 마음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다리만 건너면 강 건너 강남이 보이는 위치에 더블 역세권인 재건축 구역이 있다. 토지등소유자 숫자 대비 두 배가 넘는 신축 세대수로 재건축이 예정되어 있는 곳이다. 그 위치에, 그 분양가에 소유자 수의 두 배를 넘는 세대수를 건축한다고 하면 듣는 사람들 모두는 `편안하게 재건축을 하겠구만!` 하고 예상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해당 구역은 사업시행인가를 득하고도 매도청구라는 복병을 만나 지금까지 수년간 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하에서는 이렇듯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는 매도청구의 문제점을 현실의 눈높이로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한다. 매도청구의 법적 성격 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하에서는 재개발사업과는 달리 재건축사업에 수용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과 미동의자 간 매도청구는 소유권이전 청구라는 사적 영역에 머물고 있다. 이는 법적으로 재개발사업과는 달리 재건축사업은 공익사업적 성격을 부여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엄밀히 볼 때 도정법의 탄생 과정상 양자를 한 바구니에 담는 과정에서 준비하고 대처하지 못한 탓이지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행정청에서의 행정지도나 규제, 사회적 관심 정도는 이미 공익사업의 일부라고 보아도 무방할 정도가 되어 버렸다 할 것이다. 현실에선 `산 넘어 산` 매도청구를 논할 때 즈음이면 이미 재건축 조합은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득하였을 때가 되고 이 시기에는 조합 집행부 및 전임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집행 임원들은 험한 산을 몇 개를 넘어 이 지점까지 도달하였다고 말하여도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돌이켜 보면 기본계획에 편입시키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을 것인지, 구역 지정을 위하여 얼마나 구청과 구의회, 시청까지 문턱이 닳도록 찾아다니며 사업성 제고를 위해 노력을 했을지 더 나아가 이제는 `출구전략`이라는 용어로 익숙해진 정비사업 해제라는 터널을 빠져나오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나고 설득하고 홍보해야 하는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게다가 조합 설립 동의라는 문턱에서는 동별 요건, 토지 면적 요건, 전체 동의자 수 요건 등을 맞추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을 것인가? 천신만고 끝에 조합설립인가라는 1페이지짜리 서류를 받아들고 기쁨을 만끽하는 것도 잠시…. 매도청구가 현실이 되어 조합에 나타나기 시작한다. 현업에서 관찰하여 보면 이 즈음에는 대부분의 조합 집행부, 조합장이나 상근이사들은 조합 설립이라는 힘든 과정을 이제 막 거쳐서 인지 매도청구 문제를 그리 큰 문제로 보고 있지 않는 듯하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리 큰 문제가 아니라고 믿고 싶어 하는 눈치이다. 필자는 바로 이 시점에서 조합 집행부가 힘이 들더라도 큰 문제의식, 잘못되면 사업의 존폐에 처할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을 다시 한 번 가져주기를 꼭 당부하고 싶다. 매도청구는 거래의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 지정한 법원 감정인의 감정가액에 기준하여 소유권이전이 일어나게 되며 만일 이 과정 중에 뜻하지 않게 고가의 매도청구 감정액이 나오게 되는 날에는 그야말로 조합의 입장에서 시한폭탄을 떠안게 되는 형국이 되어버린다. 그 이유는 사업에 동의하지 않고 조합의 사업을 부정적으로 보는 미동의자가 자신의 판단에 따라 고가의 대금을 받아 조합에 소유권을 넘겨 버리게 된다면 현재의 부동산 경기 상황을 고려하여 보건대 남은 조합원들은 과연 사업에 참여해야 할 것인지 많은 갈등을 겪게 될 것이고 이는 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하여 파급되는 연쇄효과는 먼저 조합원들이 사업 참여에의 확신 결여로 인한 분양신청률 저조, 이로 인하여 현금청산자 수 증가, 따라서 시공자의 대여금 부담 증가로 인한 시공자의 어려움(공공관리제도를 적용받지 않는 경우는 시공자의 대여금 부담 증가 및 이로 인한 재무 상태 악화를 초래하고 조합 입장에서 볼 때 사업성 저하와 공사비 증가 물론 시공자와 사업 진행에 갈등을 초래하기도 하며, 공공관리제도하에서는 해당 시기를 즈음하여 시공자 선정을 하게 되므로 시공자 입장에서 매도청구 대여금이 커지게 되면 이 상황을 극복하고 수익을 낼 수 있을지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하게 되므로 입찰 참여를 망설이게 되는 상황)을 초래하게 되며 사업이 장기간 표류하게 될 수도 있게 된다. 서두에서 언급한 재건축 구역 역시 소위 시세가 꼭지인 시점에서의 매도청구 가격으로 인하여 방금 언급한 많은 어려움을 지금껏 겪고 있는 실정이다. 논란의 꼭짓점에 있는 법원 감정가 그러면 법원에서의 감정가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나오게 되는 것일까? 이를 살펴보도록 하자. 조합에서 미동의자에게 재건축사업에 참여할 것인지 최고를 한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여 동의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조합이 원고가 되고 미동의자들을 피고로 하여 소유권이전 청구의 소를 제기하게 되는 데 이 경우 반대급부로 지급되는 미동의자들의 부동산 가액은 법원에서 지정한 감정인이 감정한 감정평가액으로 결정된다. 이 소송에서 법원의 감정인은 판사의 명령에 따라 판사를 대신하여 감정액을 결정한 후 이를 평가서로 제출하게 되므로 일종의 `확정력`이 발생하게 된다. 평가서에는 평가 목적과 평가 기준 시점이 매우 중요한 데 이 경우에는 부동산 시장에서의 시가를 구하되 그 시점은 조합에서 소를 제기한 시점이 된다. 감정평가는 동일한 부동산이라 할지라도 그 평가 목적에 따라 표시되는 평가액은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동일한 부동산을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평가받는 경우에는 채권자인 금융기관이 채무자인 부동산 소유자가 제때 상환을 하지 않는 경우에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을 급히 처분하여(이론적으로는 3개월 이내에 환가처분 가능 금액) 채무를 상환할 수 있을 정도의 금액으로 평가하여야 하는 것이며, 매도청구와 관련된 시가 평가는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시가로 구하되 이때의 시가란 `매도청구권이 행사된 당시의 토지나 건물의 객관적 거래 가격으로서, 노후하여 철거될 상태를 전제로 하거나 재건축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현재의 현황을 전제로 한 거래 가격이 아니라 그 토지나 건물에 관하여 재건축사업이 시행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토지나 건물을 평가한 가격, 즉 재건축으로 예상되는 개발 이익이 포함된 가격`이라고 설시한바 있다. 또한 평가의 기준 시점은 조합에서 소를 제기한 시점이 평가의 기준 시점이 되는데 여기에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조합에서 소를 제기하는 시점에는 조합 설립이 된 지 얼마 경과되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아직 사업계획이 구체화되거나 현실화되지 않는 시기이다. 이는 향후 건축심의나 사업시행인가 시점이 되어야 비로소 건축 예정 세대수가 확정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법원 감정평가 시 소 제기 시점에서의 가격 수준의 의미는 조합에서는 아직 현실화되어 피부에 구체적으로 와 닿지는 않기 때문에 이를 무심히 여기는 경우가 다소 있는 것 같다. 사실 현재와 같은 부동산 침체기에는 시간이 경과할수록 부동산 가격이 하향 안정 또는 하향세를 보이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 매도청구 관련 소송을 진행하는 조합에서는 법원에서의 진행 절차가 다소 시간이 소요되기에 법원에서의 감정액이 나오는 시점에서 조합이 체감하는 부동산 시장의 가격 변화가 큰 경우에는 심각한 문제를 불러오게 되는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우건설(대표이사 박영식)과 포스코건설(대표이사 황태현)은 11월 14일 R&D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포괄적 기술협력 MOU를 체결했다. 양사는 이번 MOU 체결을 통해 융복합형 기술, 신시장 개척 기술, 신사업 견인 기술 등에 대해 연구비를 공동으로 투자하여 비용은 분담하고 성과는 공유해 기술개발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대우건설과 포스코건설 모두 종합 건설사이지만, R&D분야에서 대우건설은 토목ㆍ건축분야에서, 포스코건설은 플랜트ㆍ환경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실적과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대우건설은 대형구조실험동, 풍동실험동 등 기초실험동을 갖춘 기술연구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포스코건설은 극한기술ㆍ에너지분야 연구 등에 활용될 첨단실험동을 충주에 새롭게 구축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을 살려 양사는 각각의 연구시설을 공유해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연구성과를 공유함으로써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 행사 관계자는 "과거 국내 건설사 간의 경쟁으로 R&D 분야 협력은 기대하기 어려웠으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미래 기술 개발 수요가 절실한 상황에서 이번 MOU 체결하게 되어 양사의 기술 및 수주 역량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게 됐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서울시 공무원들이 자원봉사의 취지를 무색케 만들고 있다.   지난 14일 서울시의회 서윤기 의원(새정치, 관악2)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공무원의 근무시간 자원봉사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 공무원이 자원봉사를 한다면서 근무시간에 출장명령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출장 등록을 하고 봉사활동을 나갔다고 하더라도, 출장여비까지 수령하면서 학습시간까지 인정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자료에 의하면, 행정국 산하 공무원의 자원봉사는 총 4,272시간이고, 이중 근무시간에 봉사활동은 358시간, 학습시간도 93시간을 인정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담당부서에서는 폭설피해지원 자원봉사를 지난 2월 12일(수)부터 14일(금)까지 다녀왔는데, 참석인원이 91명이고, 학습시간 20시간도 인정받았다.   그러나 해당 과의 출장 내역을 확인해 본 결과, 출장을 달고 자원봉사를 간 직원은 1명뿐이고, 출장여비를 9만원 수령했다. 하지만 자원봉사를 위해 자신의 휴가를 낸 직원도 아무도 없었다.   더구나 연가나 출장도 달지 않고 봉사활동을 2박 3일 동안 다녀왔다는 것이다.   또 다른 부서에서는 복지관 등산보조를 지난 5월 13일(화), 6월 10일(화), 9월 30일(화) 이렇게 3회 간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모두 근무시간내에 다녀온 것이고, 학습시간도 인정받았다.   이에 서 의원은, 공무원들의 근무시간내 자원봉사가 적절한지에 대한 질의에, 감사관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며 관련 사안의 검토 및 개선이 필요할 것”이라고 답했다.   서 의원은 “서울시 공무원들이 실질적인 봉사활동이 아닌 학습시간 채우기 위한 땜질식 봉사활동이 이루어지고 있고, 출장비를 받는 것은 더욱더 문제가 된다.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르면, 자원봉사자 및 단체의 활동에 대하여 자원봉사활동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일 4시간 이상의 교통비 3천원과 급식비 5천원 등 8천원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자원봉사 필요경비 보다 많은 출장여비를 받는 것은 자원봉사의 취지를 심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순수한 자원봉사활동은 활성화되도록 하되, 형식적이고 의무적인 봉사활동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서울시가 최근 3년 동안 수 천 억 원이 투입된 무상급식 예산에 대해 그간 감사를 전혀 실시하지 않았던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된다는 지적을 받고 앞으로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4일 서울시의회 김현기 의원(새누리, 강남 4)이, 이날 열린 감사관실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특별시 친환경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제4항에는 ‘시장은 급식관련 조사 및 서류제출 요구, 회계검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을 적시했다.   이를 두고 김 의원은, 서울시가 최근 3년 동안 무상급식 예산에 대해 감사를 전혀 실시하지 않았던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서울시 감사 책임자인 송병춘 감사관은 “그동안 학교의 자율에 맡겼지만 내년부터 예산의 목적에 맞는지 집행 상태를 감사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서울시는 무상급식예산에 2011년 185억 원, 2012년 883억 원, 2013년 1,186억 원, 2014년 1,417억 원 등 총 3,671억 원을 서울시 교육청에 지원해 왔다.   또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예산은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총 4,271억 원을 지원한 바 있다.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이상묵, 새누리 성동2)가 지난 13일 정명훈 시향감독이 빠진 채 시립교향악단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면서 시향감독에 대해 불만들이 터져 나왔다.   14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법인 설립 10주년(2015년 6월 1일)을 앞두고 서울시립교향악단의 지난 10년에 대한 평가와 운영 전반, 향후 발전방향에 대한 증언과 진술을 청취하기 위해 이 날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했던 정명훈 예술감독 겸 상임지휘자는 유럽 현지 리허설 및 공연 일정으로 출석이 어렵다는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빠졌다.   이에 대해 서울시의회는, 정명훈 예술감독이 귀국하는 12월 10일 이후 별도의 일정을 잡아 정 감독을 출석시켜 시향에 대한 추가 업무보고를 받기로 하고 시립교향악단에 대한 감사를 시작했다.   이날 첫 번째로 질의에 나선 김기만 의원(새정치,광진1)은 “정명훈 예술감독이 시립교향악단의 예정된 일정을 무시하고 자신이 설립한 비영리단체인 미라클오브뮤직(MoM) 기금 마련을 위한 피아노 리사이틀을 한 후 빈 국립오페라단 공연을 위해 출국해 버렸다”며 “이는 예술감독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하고 이를 수수방관한 대표는 배임에 해당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김진수 의원(새누리, 강남2)은 “계약서의 갑을이 바뀌어서 예술감독이 대표를 무시하고 대표는 감독을 통솔하지 못하는 구조”라고 지적하고 “예술감독이 국내에 체류 중일 때는 상임위원회 업무보고 때마다 배석시키라”고 요구했다.   문상모 의원(새정치, 노원2)은 “정명훈 감독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해 시립교향악단의 공연 3개가 연기되고 공연 1개의 지휘자가 변경되었는데, 예술감독 한 사람에게 시향 전체가 끌려다니는 일이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없는 엉터리 계약조건부터 고쳐야 한다”며 “표준계약서를 합리적으로 작성해 의회에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이성희 의원(새누리, 강북2)은 “이런 문제 때문에 SNS에는 박원순 시장은 언제까지 서울시립교향악단을 절름발이 교향악단으로 방치하고 음악예술사기질에 끌려다닐 것인가 하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며 시정을 촉구했다.   문형주 의원(새정치, 서대문3)은 “정명훈 예술감독이 지휘하는 사단법인 아시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APO)에는 시립교향악단 단원 26명이 재능기부라는 명목으로 활동하고 있다”며 “시향은 해마다 100명의 단원 중 평가를 통해 하위 5%를 해촉하는데 그 권한이 예술감독에게 있으니 단원들까지 정 감독의 개인 일정에 동원되는 형국”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김창원 의원(새정치, 도봉3)은 “계약위반과 법률 위반을 떠나 한 교향악단의 예술감독이 교향악단 후원의 밤 행사에 참여하지 않고 다른 공연에 매달리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조규영 의원(새정치, 구로2)은 “정명훈 감독의 시립교향악단과 서울시에 대한 인식이 문제”라며 “시향을 위한 예술감독인지 예술감독을 위한 시향인지 의문스러운 이런 상황에서 올해 연말 임기가 만료되는 정명훈 감독의 재계약은 어려운 것 아니냐”고 질의한 후 대안을 촉구했다.   이혜경 의원(새누리, 중2)은 “정명훈 예술감독이 만든 아시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APO), 미라클오브뮤직(MoM)뿐 아니라 예술감독의 형이 있는 단체, 아들이 하는 단체에 후원하는 사람들이 그 단체를 보고 후원하겠느냐, 정명훈 예술감독을 보고 후원하겠느냐”며 예술감독은 시향의 홍보‧마케팅에 적극 협조한다는 계약 조건을 위배했다고 주장했다.   그 밖에 김구현 의원(새정치, 성북3)은 “서울시립교향악단의 내년도 예산안을 보니 해외순회공연 예산은 대폭 늘어난 반면 시민공연 예산은 오히려 줄어들었다”며 “세계무대에서의 위상을 제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많은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음악을 향유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시향 박현정 대표는 “대표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자체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조치를 취하고 부족한 부분은 서울시의 조치를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상묵 위원장(새누리, 성동2)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서울시립교향악단 박현정 대표는 정명훈 예술감독이 귀국하는 대로 의회에 출석하여 보고하도록 하라”는 주문과 함께 감사를 통해 제기된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며 감사를 청구했다.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서울메트로가 노후 전동차를 교체하기 위해 국제 입찰 추진과 초기 투자비만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문제가 제기됐다. 이는 유지관리비용을 고려하지 않고 또 국익 우선이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14일 서울시의회 서영진 의원(새정치, 노원1)은 지난 13일 서울메트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메트로의 전동차 국제입찰 추진시 초기투자비용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유지관리 및 보수 비용 등을 포함한 생애주기비용을 고려해야 한다”며, 서울메트로가 이에 대한 평가 없이 국제입찰이 진행되는 것에 우려를 표했다.   또 “전동차는 향후 수십 년 동안 시민의 안전을 책임진다는 점을 고려하여 향후 유지관리비용 등에 대한 면밀한 원가 분석을 통한 입찰 진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메트로는 시민의 철도이용 안전을 증진하기 위해 노후 전동차 620량(2호선 470량, 3호선 150량)을 교체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1단계 사업으로 조만간 신형 전동차 200량을 국제입찰을 통해 구매할 계획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최근 서울메트로의 행보를 보면 전동차 구매 비용 인하를 위해 특정 국가의 제품 구매를 염두에 둔 듯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에, 초기 투자비용을 아끼려다 오히려 막대한 유지관리 비용이 초래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는 초기 구매비용을 포함해 유지관리 및 보수 비용을 포함한 “생애주기비용(LCC: Life Cycle Cost)”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게다가 관련 법 개정으로 인해 전동차 사용기간이 40년 이상으로 늘어난 점을 고려할 때 초기투자비용 보다는 오히려 구매 이후의 유지관리 비용이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더욱 지적되고 있다.   더불어, 특히 전동차는 주요 국가 기간산업으로 중국, 미국, 일본 및 유럽 등 은 자국의 전동차 산업 발전 및 보호를 위해 다른 나라의 전동차 입찰 참여를 제한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단순히 초기 투자비만을 고려한 국제 입찰 추진이 국익에 도움이 될 지에 의문도 든다는 지적도 강하게 나오고 있다.   서영진 의원은 “서울메트로의 재정여건을 고려할 때 전동차 구매 비용 절감이 필요하다는 점은 이해되나 전동차 유지관리 비용을 고려하지 않은 국제입찰 추진은 오히려 서울메트로의 재정 및 시민안전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서울메트로의 재정개선, 시민 안전 담보 및 국익 우선을 모두 고려한 국제입찰 추진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서울산업진흥원의 요지경 행태로 인해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중단됐다.   지난 14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김용석, 새정치)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산업진흥원의 업무숙지 미숙, 제출된 의원 요구자료의 불성실한 작성 등으로 행정사무감사 중단과 함께 재수감을 결정했다.   게다가 행정사무감사 중에 불시 현장방문(서울산업진흥원의 애니메이션센터, 꿈꾸는 청년가게 명동)을 통해 ‘꿈구는 청년가게! 명동점’이 월 임대료 5,250만원 직원인건비 등 월 7천만 원 정도의 적자를 보이고 있는 문제점도 적발해냈다.   특히 세월호 참사 애도기간 중 “팀장 포함 3명”은 골프를 치기 위해 반차를 내고도 고의 축소 허위보고 하는 등, 기강이 해이함에도 솜방망이 처벌로 악순환의 고리가 연속되고 있는 것으로도 드러났다.   이는 2011년 행정사무감사시 비리·부정의 온상으로 낙인찍힌 지, 채 3년도 되지 않아 반복되는 등 문제의 심각성도 노출됐다.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이전’ 박원순 시장과 ‘지금’ 박원순 시장의 행보가 앞뒤 안 맞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14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김용석, 새정치)가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380억 원이 투자된 서울역 고가 공원화 사업의 절차상 하자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날 서울시의회에 따르면,「지방재정법」제33조, 제36조에 따라 300억 원 이상의 대규모 사업에 대해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사전에 전문기관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하여 투·융자심사를 반드시 거쳐 예산을 편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를 무시했다는 것이다.   이는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의 타당성 조사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아이디어 공모 현상설계 공모’를 실시하는 것은 심각한 절차상의 문제로 당초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를 만든 취지를 크게 훼손한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다.   특히나 이는, 박원순 시장 취임 때 대규모 투자사업을 검증하겠다던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를 설치하고도 이와 배치되는 정반대의 행태를 보인 다는 지적이다.   이를 두고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이날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쏘개기 수법(?)이 학문의 전당 대학에서도 발생되고 있다.   지난 14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김용석, 새정치)가, 서울시립대 행정사무감사에서 계약과 관련한 문제를 다수 지적했다.   이는 서울시립대가 소모용품을 구입할 때 여러 건으로 분리해, 수의 계약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되고 있었다.   더구나 이는 매년 지적됨에도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도 드러났다.   이에 대해,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들은 한목소리로 이날 “경쟁 입찰로 연간단가계약을 체결하여 비용절감을 도모하는 등 입찰과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것”을 지적했다.   또 시간강사 등 비전임교수 비율이 타 국립대와 비교할 때 아직까지 상당히 높고, 200시간 이상을 강의하는 시간강사도 상당히 많다는 지적도 받았다.   이에 위원들은 시간강사 비율이 높아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지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와 함께 개선을 요구했다.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서울연구원에 대해 자구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14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김용석, 새정치)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연구원에 대해 “서울시 입맛에 맞는 주문생산형 연구는 더 이상 안 된다”며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시각에서 연구결과물을 산출할 수 있도록 자구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했다.   또 평가, 심의, 자문회의, 세미나 등 대외활동 횟수가 연간 50 ~ 60회 이르는 연구원의 과다한 원외활동으로 본연의 연구 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을 했다.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판교사고 합동대책본부 해체에 대해 경기도가 사실을 해명했다.   지난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판교사고 합동대책본부 해체에 대해 11월 7일 부상자가족과의 합의가 완료 된 후 경기도와 성남시는 경기도 직원 2명과 성남시 직원 3명 등 총 5명의 직원으로 합동대책본부를 축소 운영해 왔다.   오후석 경기도 안전기획관과 김남준 성남시 대변인은 13일 저녁 합동대책본부를 해체하고 연락사무소 체제로 전환하겠다는 논의를 했고 성남시 대변인은 이에 대해 별다른 의견을 내지 않았다.   이어 두 사람은 합동대책본부의 활동종료를 알리는 보도자료를 14일 오전 대책본부 명의로 배포하기로 합의했고, 당일 보도자료 내용에 대해서도 서로 확인했다.   그러므로 ‘경기도가 성남시와 상의나 통보조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합동대책본부 활동 종료를 선언했다.’고 말하는 성남시장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부상자 치료, 정신건강․심리치료, 긴급복지 상담, 일자리 알선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부상자가족을 지원할 방침이다.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 유가족과 부상자 지원은 경기도 안전기획과와 과학기술과에 설치된 연락사무소에서 계속 수행할 예정이다.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학교폭력서클수는 단속으로 다소 감소했으나, 되레 인원은 증가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속적 단속으로 폭력서클수 발생이 억제현상을 보이고 있지만, 인원 증가는 기존 폭력서클이 비대해지고 있다는 풀이다.   16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조원진 의원(새누리, 대구 달서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10월말까지 총 83개의 폭력서클(1,488명)을 해체시켰고, 지난 3년간 총 776개(9,041명)를 적발·해체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적발된 폭력서클 자료를 보면 작년에 비해 적발된 서클의 수는 13개 줄었으나 인원은 260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4개(435명)으로 가장 많은 폭력서클이 적발되었고, 다음으로 충남 20개(293명), 경남 11개(58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의 경우 작년 6개(71명) 적발에 비해 올해 적발 인원이 364명 증가했고, 전남은 작년에는 적발된 서클이 없었으나 올해 5개의 서클(148명)이 적발되었다.   서클 1개당 평균 인원수를 보면 `13년 13명에서 `14.10월 18명으로 증가했다. 서클 1개당 소속 인원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는 `13년 전북이 86명으로 가장 높았고, 올해 역시 전북이 서클 1개당 102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적발된 폭력서클에 대해서는 학교전담경찰관(전국 1,068명)이 서클원을 대상으로 1:1 멘토-멘티를 통한 폭력서클 재결성 및 보복폭행 방지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조원진 의원은 “학교폭력서클의 집단화, 범죄의 성인화 등 갈수록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면서 “경찰은 학교폭력의 원천적 차단을 위해 학교․학부모․마을공동체의 상호협력체계 구축, 학교폭력 명예경찰소년단 활성화, 학교폭력 세이프 존 지정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13년-`14.10월 적발 된 폭력서클 현황> (단위 : 개, 명) 구분 2013년 2014.10월 증감 현황 서클수 96 83 13개 감소 인원 1,228 1,488 260명 증가     ◦ 연도･지방청별 일진 등 폭력서클 적발･해체현황 구 분 ’13년 ’14.10월 서클수 인원 서클 1개당 평균 인원 서클수 인원 서클 1개당 평균 인원 총계 96 1,228 13 83 1,488 18 서울 6 71 12 14 435 31 부산 0 0 - 2 21 11 대구 10 61 6 2 13 7 인천 0 0 - 3 15 5 광주 0 0 - 0 0 - 대전 16 222 14 1 10 10 울산 3 28 9 5 115 23 경기 37 254 7 8 76 10 강원 1 15 15 3 97 32 충북 1 31 31 6 95 16 충남 10 210 21 20 293 15 전북 3 258 86 1 102 102 전남 0 0 - 5 148 30 경북 0 0 - 2 10 5 경남 3 41 14 11 58 5 제주 6 37 6 0 0 -  

[아유경제=이동은 기자] 배우 김자옥이 폐암에 따른 합병증으로 지난 16일 향년 63세로 생을 마감했다. 고인은 지난 2008년 건강검진에서 대장암을 발견하고 수술을 받아 건강한 모습으로 퇴원했으나, 3년 후 암이 폐로 전이돼 추가적으로 항암치료를 받아가며 건강을 회복했다. 이후 고인은 지난해 SBS에서 방송된 `세 번 결혼하는 여자`와 올해 1월 tvN에서 방송된 `꽃보다 누나`에 출연하며 방송 활동을 이어갔다. 그러나 최근 폐암이 재발했다는 진단을 받고 다시 항암치료를 시작했지만 14일 저녁 갑작스럽게 상태가 위독해져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16일 오전 7시40분 결국 별세했다. 소속사 관계자는 "김자옥 씨가 갑작스럽게 상태가 나빠져서 유언도 남기지 못하셨다"며,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주무시는 듯 편안하게 가셨다"고 전했다. 또한 "15일 저녁 가까운 지인들에게 김자옥 씨의 위중한 상태에 대해 알렸고 가족과 친척, 동료들이 중환자실을 찾아오셨다"면서, "김자옥씨 씨가 만나야 할 분들은 다 만나고 가셨다"고 덧붙였다. 현재 고인의 빈소가 차려진 서울 강남성모병원 장례식장에는 침통한 분위기 속에 배우 나문희, 개그맨 최병서, 개그우먼 이성미 등 많은 조문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선배인 배우 윤소정은 "김자옥은 내가 제일 예뻐했던 후배고, 인터뷰에서 나를 제일 좋아한다고 할 정도로 가깝게 지냈다"고 말하며, "지난 번에 만났을 때도 며느리가 마음에 든다며 얼마나 예뻐 했는데, 내년 3월에 날을 잡았는데 그걸 못보고 가서… "라고 애통한 심정을 전했다. 한편, 고인의 유족으로는 남편인 가수 오승근과 아들, 딸 그리고 동생 김태욱 SBS 아나운서가 있으며, 발인은 19일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강복 기자] 전남 담양 대덕면에 위치한 펜션에서 지난 15일 밤 화재가 발생해 4명이 사망하고 6명이 부상을 입는 참사가 발생한 가운데, 화재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은 고기를 굽던 중 천장의 억새에 불티가 튀어 불이 났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다양한 화재 원인을 놓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 전남 담양경찰서 서형종 수사과장은 16일 사고 브리핑에서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소방당국의 판단처럼 펜션 야외 바비큐장에서 고기를 굽던 중 불티가 실내 장식용으로 천장에 부착된 억새(갈대)에 튀면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누군가 참숯에 불이 뜨겁게 달아오르자 페트병의 물을 부었다. 4-5초 뒤 '펑'하는 소리와 함께 불길이 치솟았다"는 생존자들의 진술로 미뤄 현재까지 가장 가능성이 높은 사고 원인으로 보고 있다. 화재에 취약한 건물구조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소방 설비 등도 인명 피해를 키운 원인으로 판단하고 있다. 경찰은 담양 펜션 화재가 야외 바비큐장에서 고기를 굽던 중 불티가 실내 장식용으로 천장에 부착된 억새(갈대)에 튀면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다. 화재가 난 58㎡ 면적의 야외 바비큐장은 건물 바닥이 목재로 돼 있다. 건물 벽면과 천장은 화재에 취약한 샌드위치 패널과 억새로 지어졌으며 지붕과 바닥 높이가 2.5m에 불과하고 출입문도 단 하나뿐이었다. 경찰은, 화재 사고가 난 펜션의 바비큐 파티장과 공동취사장이 무허가 건물인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펜션 주인 최모 광주 북구의원(55)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 적용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소방안전 담당 공무원에 대한 사법 처리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밖에 경찰은 전기 누전에 의해 불이 났을 가능성도 수사하고 있다. 경찰 과학수사팀과 소방화재 조사반, 전기안전공사 직원 등이 현장 감식을 통해 전기 누전 가능성을 조사 중이다. 또한 무허가 건물을 단속하지 않은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수사도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만일을 대비해 목격자 진술 등을 확보하며 방화에 의한 화재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서형종 수사과장은 "현재까지 방화가능성은 희박하다"며 "현장감식과 전문가 소견 등을 종합해 화재원인과 피해자들의 사망원인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강복 기자] 전남 담양 대덕면에 위치한 펜션에서 지난 15일 밤 화재가 발생해 4명이 사망하고 6명이 부상을 입는 참사가 발생한 가운데, 화재에 취약한 건물 구조와 소방설비 부족, 소방 당국의 안전 점검 소홀 등 총체적인 문제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16일 담양 경찰서와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9시45분께 전남 담양군 대덕면 매산리 모 펜션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동신대 학생 등 4명이 숨지고 펜션 주인 최모 광주 북구(초선)의원(55)과 투숙객 장모씨(20) 등 6명이 화상을 입었다. 펜션의 투숙객은 총 26명으로 잠정 확인됐으며 대부분 전남 나주 동신대학교의 패러글라이딩 동아리 소속 재학생과 졸업생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은 화재가 발생한 곳은 펜션 별관 바비큐장으로 고기를 굽던 과정에서 불티가 지붕에 튀면서 화재가 급격히 확산된 것으로 보고 있으며, 화재는 지난 15일 밤 9시45분쯤 발생해 50분 만에 진화됐다고 전했다. 펜션의 구조가 바닥은 나무, 내벽은 샌드위치 패널, 지붕은 억새로 돼있어 화재에 취약했으며, 제대로 된 소방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것은 물론 화재 현장에 비치된 소화기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인명피해가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은 화재 현장에서 수습한 시신은 4구로 남성 3명, 여성 1명으로 추정되며, 현재 시신의 훼손이 심해 유전자 검사를 통해 신원을 확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남 담양경찰서는 이날, 사고 브리핑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전남지방경찰청 과학수사팀의 합동 감식 결과를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규명하고, 불법 건축과 소방 시설·관련자 위법 여부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오는 17일에도 다시 한 번 현장감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불이 난 야외 바비큐장이 무허가 건물이었던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펜션 주인을 상대로 수사를 계속하겠다"고 설명했다. 펜션 소유주인 최모 광주 북구의원은, 동료의원들과 함께 지난 9일 중국으로 해외연수를 떠났다가 화재 하루 전날인 지난 14일 귀국해, 펜션 일을 돕고자 담양에 간 최 의원은 화재 과정에서 화상을 입어 광주 한 대학병원에 입원, 치료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펜션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담양군은 사고 난 펜션의 전체 연면적이 1000㎡에 미치지 않아 과거 안전 점검 대상에서 제외했다. 담양소방서도 지난 16개월 동안 화재가 난 바비큐장에 대해 점검하지 않았다. 연면적이 400㎡ 이하로 소화기 비치와 작동 여부가 소방당국 점검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동은 기자] 아시아나항공이 국토교통부의 미국 샌프란시스코 노선 45일 운항정지 행정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한다고 17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14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지난해 7월 발생한 아시아나항공의 미국 샌프란시스코공항 사고와 관련해 샌프란시스코 노선 45일 운항정지 처분을 결정했다. 이에 아시아나항공은 `이의신청에 들어가는 아시아나항공의 입장`이라는 자료를 통해 "이번 운항정지 처분은 사전에 결정한 상태에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정황이 있었으며, 위원회 구성과 소집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잃은 심의였다"고 주장했다. 또한 "심의위원회가 전례 없이 급작스럽게 소집됐으며 위원회 구성도 공정성을 잃었으므로 심의위원회 위원장 교체를 포함한 위원회 재구성을 요구한다"며, "심사위원이 전면 교체되지 않으면 재심의를 기대하지 않고 곧바로 행정소송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운항정지만이 능사라는 도시적이고 행정편의적인 사고에 갇혀 오히려 항공안전에 역행하고 세계적 추세에 어긋난 결정이 나왔다"면서 "운항정지 처분은 승객 불편 등을 고려하지 않은 불합리한 처분"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아시아나항공은 "있어선 안 될 사고에 대해 사고기 승객들과 국민들에게 다시 한 번 사죄드린다"면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항공사로서 안전시스템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창현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7일 예산조정 소위원회 이틀째 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새해 예산안을 심사한다. 이날 회의에서 여야는 글로벌 창조지식경제단지 사업 예산과 정부의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 등을 심사하고 예산 삭감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특히 여야는 누리과정과 무상급식 등 복지예산 우선순위,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위산업) 및 창조경제 관련 예산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여당은 예산안조정소위에서 `경제 활성화, 국민 안전, 서민·복지예산` 등에 초점을 맞춰 30일까지 심사 및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12월2일 예산안 통과 법정 시한을 지키자고 강조하는데 반해 야당은 `박근혜표 예산`을 꼼꼼하게 따져 삭감한다는 방침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예산안조정소위 회의 첫날인 16일 소위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최소 5조 이상 삭감해 재정적자를 줄이고 민생복지 예산을 대폭 증액하겠다"고 밝혔다. 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정부의 예산안을 보면 사업 규모가 큰 것이 없어서 누리과정을 빼고는 큰 사업 예산이 없다"며 "그러나 창조경제 관련된 예산은 전액 삭감해야 할 것이고, 낭비성 예산도 굉장히 많다. 이런 것들을 다 하면 삭감규모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원내에서는 사자방 국정조사를 어떻게든 관철시키는 문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는 문제에 골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권은희 새누리당 대변인은 현안 관련 브리핑에서 "야당은 누리과정, 경제 활성화, 창조경제 예산안 등 `박근혜표 예산`으로 규정한 5조원을 삭감해 복지예산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을 세우며 예산안 처리를 정치 공세로 전환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자칫 정쟁이나 정치공세가 끼어들어 예산을 다뤄야하는 귀한 시간을 허비하는 과오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맞섰다. 또 새누리당은 최경환 경제팀이 핵심적으로 내놓은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기업소득 환류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 근로소득 증대세제 신설)를 정부안대로 통과시킬 계획이지만 새정치연합은 이에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내 진통이 예상된다. 한편, 예산조정소위원회는 16일부터 21일까지 16개 상임위에서 올린 예산안에 대해 감액 심사를 하고, 22일부터 30일까지 증액 심사를 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창현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를` 정책에 대한 여권의 포퓰리즘 비판에 "전향적인 정치공세"라고 반박했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국회에서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새정치연합의 정책은 서민주택을 무상으로 주자는 게 아니라 임대주택을 늘리자는 것"이라며 "새누리당은 공짜와 무상이라는 단어를 씌워 매도하고 있다. 이러한 왜곡은 전형적인 정치공세"라고 말했다. 이어 문 비대위위원장은 "새누리당은 서민들이 전세난에 허덕이는데 빚을 내서 집을 사라고만 한다"며 "여당은 (야당의 정책을) 매도할 게 아니라 반성부터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문 비대위원장은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를 포럼`의 핵심 키워드로 교육·보육과 함께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서민 주거 정책을 강조했다. 그는 "저출산 문제는 우리에게 심각한 도전"이라면서 "최근 맞벌이가 서울 전세 아파트에 들어가기 위해 28년 넘게 걸린다는 조사 발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새정치연합은 이어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제시했던 `행복주택 20만호 공급` 계획을 제시하며 역공에 나섰다. 박지원 의원은 "박 대통령의 공약인 행복주택 20만호 공급도 같은 내용이었다"며 "문제는 (공약과 관련된 주택)공급이 한 세대도 이뤄지지 않았고 입주자도 없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은 야당을 비난하기 전에 행복주택 공약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 대통령에게 큰 소리부터 질러주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한편, 문재인 의원도 이날 회의에서 "공공임대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하자는 정책을 공짜 집으로 왜곡한 것은 악의적 흑색선전"이라며 여당의 사과를 요구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정부의 9ㆍ1대책 이후 들썩이고 있는 부동산 시장의 순풍을 타고 장기간 동안 침체된 강북권 재개발 및 뉴타운 사업이 다시 움직이고 있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분양한 미아4구역(꿈의숲 롯데캐슬)은 청약 접수 결과 1.97:1로 순위 내 마감에 이어 계약 시작 일주일 만에 일반분양 물량의 90%가 계약 완료됐다. 총 615가구 중 84~104㎡형 309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었다. 지난 6월 분양했다가 미분양 사태를 빚은 `꿈의숲 SK뷰`도 9월 재분양 시 미분양 물량 중 76건이 추가로 계약됐다. 강북 최대 시민공원인 북서울 꿈의숲 인근 우이천 건너편에 위치한 `꿈의숲 SK뷰`는 서울 노원구 월계동 월계3구역을 재건축한 아파트로 총 504가구 중 59㎡ 2가구, 84㎡ 286가구 등 총 288가구가 일반분양분이다. 역시 노원구 월계동 지역에서 8년 만에 신규 공급되는 아파트인 만큼 지역 주민들로부터 높은 관심을 끌었다. 역시 지난 9월 말 분양한 성북구 보문3구역 `보문파크뷰자이`는 청약 접수 결과 1.6:1의 경쟁률로 전 타입 순위 내 마감에 이어 계약이 순항 중이다. 특히 이 단지는 청약통장 1순위 가입자만 474명이 청약해 2012년 10월 이후 최근 2년간 1순위 최다(261명) 청약 단지인 왕십리뉴타운1구역 수준을 넘어서 화제를 모았다. 분양 관계자는 "대부분 계약이 마감됐고 일부 저층 가구가 남아 있다"고 전했다. 최근 분양한 서울 강북권 단지들의 선방이 이어지자 주변 재개발 및 뉴타운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서울 뉴타운 중 최대 규모(약 180만㎡)인 장위뉴타운은 한동안 정체기를 벗고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속도가 가장 빠른 장위2구역은 이미 이주 및 철거 단계에 돌입했고 장위5구역은 지난 10월 말 이주비 신청 절차를 밟아 관리처분인가가 내려지면 이주에 들어갈 예정이다. 장위9구역과 장위11구역 등은 정상적인 사업 진행을 위한 조합원총회를 준비 중으로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정우 기자] 서울 광진구 중곡3동 중곡아파트가 주택재건축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서울시(시장 박원순)는 지난 13일 중곡아파트 재건축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냈다. 이로써 중곡아파트 일대 1만262.3㎡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건폐율 32.21%, 용적률 249.71%를 적용한 최고 15층 높이의 296가구(분양 276가구, 임대 20가구)로 재건축 계획이 세워졌다. 계획에 따르면 사업 시행 예정은 고시일로부터 4년 이내인 2018년까지로 잡고 있다. 이 아파트는 1976년 5월 준공된 지상 5층, 6개 동, 276가구로 이뤄져 있으며 2006년 재건축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고 2012년 2월 정밀안전진단에서 D급 판정을 받아 재건축사업 시행이 결정된바 있다. 광진구(구청장 김기동) 주택과 담당자는 "이번 정비구역 지정에 따라 정체돼 있던 사업이 다시 진행되면서 추진위원회 변경이 준비 중이며 이후 조합설립 절차에 들어갈 것이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안산시(시장 김철민)는 10월 27일부터 11월 10일까지 매주 월, 목요일 오후 6시 30분 고잔2동 주민자치센터 대강당에서 정비계획수립 용역을 발주한 5곳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진행했다. 설명회는 `2020 안산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재건축사업의 수립시기가 도래해 안산시에서 정비계획수립 용역을 발주한 5곳에 대해 주민설명회가 진행됐다. 재건축이 추진되는 지역은 고잔연립8구역(1만7750㎡,215가구),연립9구역(2만752㎡,294가구)주공5단지1구역(3만5747㎡,574가구),주공2구역(4만2749㎡,542가구),주공6단지(4만1191㎡,594가구) 등이다. 이들 아파트 들은 1986년부터 1990년 사이에 건축돼 안전진단결과 `D등급` 판정을 받은바 있다. 이번 설명회는 ▲사업추진경위 및 절차 ▲정비계획(안) 내용 ▲사업성 검토 ▲주택재건축 관련 질의ㆍ답변 및 건의 순서로 진행됬으며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일반주민 등이 참석했다. 김경환 건축과장은 "재건축사업은 주민들의 소중한 재산권 행사와 직결되는 사업인 만큼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사업 주체인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들 단지가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 주민들은 추진위구성, 조합설립,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등의 절차를 거쳐 재건축을 진행한다. 안산시는 아파트의 경우 건폐율 50%에 용적률 270%, 연립은 건폐율 60%에 용적률 250%를 적용, 최대 4000가구의 아파트가 건립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현대엔지니어링(대표이사 김위철)이 이달 광교신도시에 초고층 주거복합단지인 `힐스테이트 광교` 분양을 앞두고 `광교호수공원 사진 콘테스트`를 진행한다. 17일 현대엔지니어링은 `힐스테이트 광교`가 광교호수공원 내 위치하고 있는 입지 특징을 알리고 광교 호수공원의 아름다움을 함께 공유하기 위해 사진 공모 이벤트를 열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이 행사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응모기간은 오는 25일까지다. 응모방법은 `힐스테이트 광교` 홈페이지(www.hillstate-g.co.kr) 내 `호수공원 사진 이벤트` 페이지에 접속해 직접 사진을 등록하면 된다. 1등 1명에게는 80만원 상당의 카메라, 2등 3명에게는 30만원 상당의 접이식 자전거, 3등 10명에게는 포켓포토가 주어진다. 당선작은 26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되며 1등과 2등 당선작 4개 작품은 본보기 집 개최 기간 동안 본보기 집 내 전시될 예정이다. 이 외에도 홈페이지를 통해 "힐스테이트 광교는 □다" 이벤트도 진행 중이다. 빈 칸에 `힐스테이트 광교`와 어울릴 만한 단어나 문장을 입력하면 추첨을 통해 경품을 지급한다. 힐스테이트 광교 분양관계자는 "광교호수공원은 `2014년 대한민국 경관대상`을 수상할 만큼 자연경관과 야경이 아름답기로 소문난 곳"이라며 "그 중에서도 `힐스테이트 광교`는 호수공원 안에 자리잡고 있어 양방향으로 호수공원 조망이 가능하고 호수공원 인프라를 가까이에서 누릴 수 있어 청약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힐스테이트 광교`는 광교신도시 원천호수공원 D3블록에 위치하며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합해 1100가구로 이달 분양된다. 아파트는 최고 49층, 총 928가구(전용 97~155㎡)며 주거형 오피스텔은 최고 20층, 172실(전용 45~84㎡)로 지어진다. 호수 조망 강점을 활용한 조망특화 평면이 마련될 계획이다. 문의)1670-1221ⓒ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정우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ㆍ이하 국토부)는 지난 5월 지정된 13곳의 도시재생선도지역 중 1차로 부산(경제기반형)ㆍ서울ㆍ창원ㆍ영주시(근린재생형) 4곳에 대해 총 5529억 원 규모의 사업계획을 승인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도시별로는 ▲부산시 2952억 원 ▲서울시 종로구 459억 원 ▲창원시 1765억 원 ▲영주시 353억 원이다. 이들 도시재생선도지역은 작년 6월 제정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쇠퇴가 심각하고 파급효과가 높은 지역에 국가와 지자체가 집중적으로 재생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5월 지정됐다. 이후 지자체별로 주민ㆍ공공기관ㆍ지역단체 등과 함께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입안하고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계획안이 확정됐다. 국토부는 2017년까지 4년간 이들 4개 지역에 1100억 원(지방비10%)을 지원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ㆍ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 등 12개 관계부처도 25개 사업에 2215억 원을 협업을 통해 함께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신설되는 주택도시기금 등 정책금융의 활용, 건축규제완화 및 행정적 지원 등을 통해 총 1400억 원 규모의 민간투자 사업도 차질 없이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시 재개발사업의 공적부담 정책이 급선회하는 기조로 돌아서는 정황이 포착됐다. 서울시 산하 정책 연구 기관인 서울연구원은 최근 `정비사업 공공지원 확보 방안`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연구원은 이를 빌려 재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해 공적부담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업성 하락의 주요 요인으로 꼽히는 정비기반시설과 재개발 임대주택 부문이 주요 검토 대상이다. 강제적인 기부채납 제도를 걷어 내는 대신 사업 촉진책을 도입해 저성장 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보고서의 결론이다. 서울연구원에서 발표한 에 따른 공적부담 완화 방안은 세 가지다. 먼저 공공의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지원이다. 비용 지원을 통해 조합의 부담을 낮춰 사업성을 개선시키자는 뜻이다. 기반시설 설치는 공공이 설치해야 한다는 당연한 명제를 시 산하 연구 기관에서 재확인한 셈이다. 또 다른 제안은 재개발 정비기반시설 부지에 임대주택을 건립하는 방안이다. 주변에 이미 기반시설이 확보돼 있어 더 이상의 기반시설이 필요치 않은 부지에 기반시설 대신 임대주택을 짓는 대안이다. 일반분양 물량과 임대주택 물량을 늘려 조합과 서울시 모두의 손을 들어주는 전략이다. 나아가 공공 조합원 제도 도입도 제안했다. 국ㆍ공유지가 많은 재개발 구역의 경우, 조합이 과도한 국ㆍ공유지 매입 부담을 지지 않도록 공공이 직접 조합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는 대안이다. 공공이 조합원으로서 분양받은 주택은 일반분양 및 임대로 활용하자는 안이 제시됐다. 서울연구원이 이 같은 활성화 대안을 내놓은 이유는 장기간의 정비사업 침체가 서울시 기반시설 확보등에 차질을 빚었기 때문이다. 정비사업 정체로 도로ㆍ공원ㆍ녹지 등 정비기반시설과 임대주택 확보 계획에 금이 갔다.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정비사업 침체로 임대주택 확보 비율이 2007년 이후 본격적인 하락 추세에 돌입했다. 이러한 급선회 움직임은 급변한 시대 상황 인식이 크게 작용했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재개발사업 전체가 하락세로 돌아설 위기에 처하자 서울시가 재개발 조합원들의 분담금 절감 대책 마련에 나선 꼴이다. 보고서에도 이 같은 정비사업 시장 상황 변화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과거 부동산 시장 급등 시절에는 과도한 부담이 가중된 기부채납 제도의 유지가 가능했다. 조합의 수익이 비교적 컸기 때문에 과도한 부담도 수용될 수 있었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서 사업성이 급락하자 과중한 부담이 되는 공적부담 부문 개선 압박이 커지기 시작했다. 서울연구원은 보고서에서 "과거의 정비사업 고성장 시기에는 기존의 기부채납 시스템이 원활히 작동할 수 있었지만, 현재와 같은 부동산 침체기에는 기부채납 시스템이 외려 정비사업의 추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도로ㆍ공원 등 공공시설과 재개발 임대주택 확보가 어렵게 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서울연구원의 연구 결과가 향후 서울시의 공적부담 정책의 변화 전조라고 전망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앞으로 민간 임대주택은 임대인만 동의하면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다른 임차인을 들일 수 있다. 17일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최근 민간 임대주택의 임차권 양도나 전대를 허용하는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민간 임대주택도 공공임대주택과 마찬가지로 엄격한 요건(국외 이주, 상속ㆍ혼인에 따른 이사 등)을 충족할 때만 임차권 양도나 임대주택 전대를 허용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준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 민간 건설 임대주택과 민간 매입 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사업자의 동의만 있으면 임차권 양도, 임대주택 전대가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주택기금 또는 공공택지가 지원된 민간ㆍ공공건설 임대주택은 임차권 양도 또는 전대가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임대주택에 살다가 임대주택이 분양 주택으로 전환될 때 이 집을 사려는 사람 등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전망이다. 분양 전환되는 주택에 대한 우선 매입권을 유지하려면 임차인 자격을 유지해야 하지만 개인적 사정 등으로 계속 살 수 없을 때는 전대를 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간 임대사업 활성화와 전세난 해소를 위해 민간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임차권 양도나 전대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삼익그린맨션아파트가 기나긴 사업진행을 위한 준비 끝에 관리처분인가를 눈앞에 뒀다. 서울 강동구 삼익그린맨션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지난 8일 관리처분총회를 열어 13개의 안건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조합에 따르면 정관 제20조(총회의 설치) 및 제21조(총회 의결사항)에 의거해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해 ▲13개의 안건인 제1호 조합수행업무 보고 및 추인의 건 ▲제2호 조합정관 변경의 건 ▲제3호 업무규정 변경 및 예산회계규정 ▲제4호 도급금액 및 공사계약서(안) 승인의 건 ▲제5호 조합원 부담금 납부시기 결의의 건 ▲제6호 이주기간 확정 및 이주 관련 결의의 건 ▲제7호 이주지연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 관련 업무 진행의 건 ▲제8호 현금청산대상자 확정 및 청산방법 결의의 건 ▲제9호 현금청산 및 매도청구에 따른 조합 소유아파트 담보대출의 건 ▲제10호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율 및 상환방법 결의의 건 ▲제11호 관리처분계획 수립(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 포함) 및 동의의 건 ▲제12호 일반분양을 위한 분양보증의 건 ▲제13호 총회 결의사항 중 일부 대의원회 위임의 건 등이 모두 통과됐다고 전했다. 삼익그린은 2012년 11월 7일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지만, 조합원 분양신청 결과에 따른 소형 평형 증가와 세대수 증가 등의 이유로 지난 4월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받아 현재에 이르렀다. 조합 관계자는 내년 2월 이주를 계획중이며, 사업이 순탄하게 진행될 경우 7월에 착공에 들어가 2018년 입주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삼익그린 재건축사업은 강동구 명일동 309-1 일대에 지하 3층, 지상 16~35층 규모 공동주택 13개동 1900가구(소형주택 156가구 포함)로 사업이 진행 중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정우 기자]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새로운 재건축 정비구역 2곳이 탄생을 앞두고 있다. 동작구(구청장 이창우)는 지난 13일 사당4ㆍ5 재건축 정비예정구역에 대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안)을 공람ㆍ공고했다. 각 구역은 30일 동안의 공람 기간 동안 의견 수렴 과정을 통과하면 정비구역으로 지정된다. 공고에 따르면 사당4구역은 서울 동작구 사당동 71-6 일대 9754.5㎡ 면적에 건폐율 30% 이하, 용적률 212.16%를 적용해 기존 72가구에서 121가구가 늘어나 총 193가구 규모의 재건축계획이 세워졌다. 사당5구역은 사당동 303 일대 21401.9㎡에 건폐율 30% 이하, 용적률 221%로 기존 414가구에서 41가구 증가한 455가구로 재건축이 계획됐다. 이번에 두 구역은 모두 기존 7층 제한에서 평균 13층 이하로 건물 높이가 완화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정우 기자] 경기 부천시 심곡본동구역이 재개발 정비구역에서 해제됐다. 부천시(시장 김만수)는 지난 17일 심곡본동구역 재개발 정비구역 등 해제(안)을 고시했다. 이는 지난 5월 이곳의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데 따른 조치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제1항제5호 등에 따르면 같은 법 제16조의2에 의거해 조합설립인가 등이 취소되면 시장 등은 정비구역 해제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이에 따라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 530 일원 4만1113㎡를 대상으로 예정됐던 재개발 계획은 폐지됐고 이곳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 상태로 환원되게 됐다. 당초 계획상 이곳에는 건폐율 17.32%, 용적률 225.76% 이하를 적용한 22층 이하 공동주택 800가구(임대주택 136가구 포함) 등이 들어설 예정이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휘경제2재정비촉진구역(이하 휘경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이하 조합)이 관리처분인가를 받았다. 휘경2구역 조합에 따르면 지난 6월 21일 조합원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과 관련해 조합원 90% 이상의 동의를 얻어내는 등 성공적으로 총회를 마친 후 지난 9월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에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지난 13일 구로부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제48조 규정에 의거해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구 관계자에 따르면 휘경2구역은 2006년 10월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후 2008년 9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이력을 가지고 있다. 이어 2013년 9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으며 이번에 관리처분인가를 받았다. 한편 휘경2구역은 SK건설이 시공을 맡으며,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128-12 일대 4만3329㎡를 대상으로 재개발사업이 진행 중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4대문 지역중 최대 규모인 경희궁자이가 `건강한 도시마을 만들기`에 나선다. GS건설(대표이사 임병용)은 경희궁자이 사업주체인 돈의문1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과 강북삼성병원이 '건강한 도시마을 만들기' 프로젝트에 공동참여 하기로 협의하고, 경희궁자이 입주민을 위한 다양한 헬스케어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강북삼성병원은 경희궁자이 아파트 단지와 가장 인접한 상급종합병원으로 ▲소화기암센터 ▲당뇨혈관센터 ▲유방갑상선암센터 등 특성화 센터와 국내 최고의 종합건강검진센터를 운영하며, 건강관리에 오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의료기관이다. 강북삼성병원은 이번 프로트를 통해 건강관련 사회공헌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경희궁자이 입주민들의 전담 주치의역할을 맡아 `통합헬스케어`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경희궁자이 입주민은 병원 진료시 전담창구를 통한 ▲예약과 진료 ▲편의 제공 ▲지속적 사후관리 ▲건강검진시 우대 ▲다양한 건강증진프로그램 참여 등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또한 단지 내 주민 커뮤니티시설인 '자이안센터'에 설치되는 헬스케어실을 통해 밀착된 건강관리를 받게 되며, 만성질환자, 노약자를 위한 방문상담 등 입주민만의 특별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강북삼성병원은 "도심 대규모 랜드마크 단지가 될 경희궁자이와 가장 가까운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여, 지속적인 입주민 건강관리와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예방적 진료에 근간을 둔 새로운 헬스케어사업 모델`의 개발을 위하여 이번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경희궁자이 조승완 분양소장은 "서울 도심에 위치한 경희궁자이를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진 고품격 주거단지를 넘어서 입주민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도시마을로 만들기 위해 입주민 헬스케어 사업을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경희궁자이는 GS건설이 서울 서대문역 북동측 지역인 종로구 교남동 62-1번지 일대 15만2430㎡ 규모의 돈의문 1구역을 개발해 짓는 도심 직주근접형 아파트로, 지상 8~21층, 30개 동, 총 2533가구로 지어진다. 총 4개 블럭으로, 전용면적 33~138㎡, 규모의 아파트 2,415가구와 계약면적 69~107㎡ 규모의 오피스텔 118실로 구성되며, 이 중 1블럭 임대(496가구) 및 오피스텔 118실을 제외한 2~4블럭 1085가구가 오는 21일경 일반분양을 통해 공급된다. (분양문의 1800-8577)ⓒ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4대문 최대 규모의 랜드마크 아파트인 `경희궁자이`에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제안하는 테라스 세대가 선보인다. GS건설(대표이사 임병용)은 오는 21일 견본주택을 열고 본격 분양에 들어가는 `경희궁자이`에 중정형 테라스 평면과 복층형 테라스 평면 등 테라스 특화 평면인 `Xi-Loft(자이 로프트)`와 `Xi-Terra(자이 테라)`를 적용한다고 17일 밝혔다. Xi-Loft(자이 로프트)는 Xi 아파트의 최상층에 위치한 테라스 세대를, Xi-Terra(자이 테라)는 저층에 위치한 테라스 세대를 각각 통칭하는 명칭으로, 최근 테라스 아파트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을 반영하여 Xi만의 차별화된 테라스 평면을 계획하였다. 기존의 펜트하우스가 대형 평형의 고급화된 주거양식인 데 비해 자이 로프트는 중소형 평형에 적용되어 진입장벽을 낮추고, 단독주택의 감성을 담아 복층형으로 계획하여 다양화된 소비자의 니즈를 반영했다. 자이 테라도 기존의 테라스하우스와 달리 중정 형태의 테라스 공간을 제공하여, 아늑하게 구획된 테라스에서의 다양한 활동과 함께 외부 조경을 가깝게 즐길 수 있는 장점이 있다. GS건설이 개발한 자이 로프트와 자이 테라는 현재 저작권 출원을 완료했으며, 84~ 116㎡ 타입 저층부, 최상층 15가구에 적용될 예정이다. 경희궁자이 조승완 분양소장은 "최근 마당이 있는 단독주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트렌드에 맞춰 최상층과 저층부에 다양한 테라스 평면을 도입하게 됐다"며 "위례자이, 미사강변센트럴자이 등 최근 분양한 단지에도 테라스하우스의 인기가 높았던 만큼, 도심에서 남과 다른 라이프스타일을 누리고 싶은 수요층들이 테라스 평면에 관심이 많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경희궁자이에는 인테리어 아이덴티티 통일을 위해 월패드, 스위치, 콘센트 등 새롭게 리뉴얼한 자이 TDS(Total Design System)도 적용되어 심플하고 세련된 인테리어를 선보일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정우 기자] 전주시(시장 김승수)가 시민들의 생활 불편을 최소화와 지속 가능한 `생태도시` 조성을 위해 재개발ㆍ재건축 지역의 `고도제한`을 완화하고 상업지역에 지정된 최고고도지구는 폐지한다. 시는 2020년을 목표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불합리한 도시계획 규제를 해소하는 등을 주 골자로 한 `전주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을 마련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이번 안에 따르면 용도지역과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 등을 변경하는 방향에서 도시관리계획이 조정된다. 용도지역의 경우 팔복동 공업지역 내 주민 생활 편의를 위해 일반공업지역을 준공업지역으로 바꾼다. 또 남정동 내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조정하는 등 29건(39만3000㎡)이 변경된다. 특히 재개발과 재건축 및 노후ㆍ불량 주택 지역에 한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고고도지구를 조정하고 상업지역에 지정된 고도지구(3개소 14만7000㎡)는 폐지하는 등 용도지역을 변경할 계획이다. 다만 주거지역 내 최고고도지구는 현행대로 유지한다.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는 서곡택지 외 9개소의 단독주택 용지 등에 한해 1회 2필지 이내(최대 660㎡)에 한해 필지 합병을 허용하고 신재생에너지 설비(태양광)를 허용 용도에 추가했다. 그 밖에 도로가 협소해 병목현상이 잦은 덕진동 명성강변아파트~들사평서로 간 도로 폭원을 12m에서 20m로 확장하는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해 조정해 나가기로 했다. 전주시 백순기 생태도시국장은 "재개발ㆍ재건축 지역의 고도제한을 완화함으로써 그동안 답보 상태에 있던 재개발ㆍ재건축사업에 활로가 마련되는 등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에서 도시관리계획 변경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재정비안은 앞으로 지역 주민과 시의회ㆍ전문가 의견 수렴 등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한편 전주시 도시계획은 20년 단위로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이에 맞춰 10년 단위로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훈 기자] 인사 문제가 툭하면 터지는 `사학 비리`의 근본 원인이라는 점을 방증하는 자료가 공개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생환 서울시의원은 지난 14일 `서울시 사립학교에 이사장 등 친인척 114명 근무`라는 제목의 보도 자료를 통해 사립학교 교직원 임용 실태를 고발했다. 서울시교육청이 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 시내 사립학교에 재단 이사장 및 이사 친ㆍ인척이 114명 근무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학교장 20명 ▲교감 4명 ▲정교사 46명 ▲법인 사무실 직원 5명 ▲사무직원 2명 ▲관리직 1명 등으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2명은 2개의 직책을, 1명은 3개의 직책을 겸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해 김생환 의원은 "사학 비리가 끈이지 않는 것은 친ㆍ인척의 깊숙한 개입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사립학교 교직원 임용도 국ㆍ공립(학교)처럼 공정한 제도에서 이뤄지도록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의 말처럼 사학 비리는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로 자리 잡았다. 총학생회 간부 매수ㆍ도청 의혹을 받고 있는 상지대학교(총장 김문기), 노조가 입시 부정 의혹을 제기한 제주한라대학교(총장 김성훈),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딸 특혜 채용 의혹(17일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림)에 휘말렸던 수원대학교(총장 이인수) 등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는 형국이다. 사학 비리 실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통계 자료도 끊이지 않고 있다. 정의당 정진후 의원이 공개한 전국 17개 시ㆍ도 교육청의 2009~2013년 고등학교 감사 결과에 따르면 편입학 비리는 사립고가 39개로 공립고(16개)보다 2.4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자료에 의하면 불법 찬조금 적발 건수도 사립고가 51건으로 공립고(24건)에 비해 2배 이상 많았다. 또 같은 기간 동안 채용 비리도 사립고가 25건 적발돼 0건을 기록한 공립고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다. 정 의원이 지난달 공개한 `2014년 사립대학 외부회계감사 결과`를 분석했더니 102개 대형 사립대(전문대 포함) 가운데 회계처리규칙 위반으로 적발된 학교는 23개(33건)에 달했다. 또 새누리당 송재형 서울시의원이 지난 13일 공개한 서울시교육청 감사 자료에 따르면 교육청은 2011~2013년 관내 공립학교 363건(73.9%), 사립학교 128건(26.1%) 등의 감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행정ㆍ신분ㆍ재정상 처분 횟수가 공립은 2537건(57.7%), 사립이 1860건(42.3%)으로 나타났다. 사회 분위기상 사립학교에 대한 감사 강도가 높다는 일부 주장을 반영하더라도 학교 숫자와 감사 실시 횟수 등에 비춰 볼 때 사학 비리가 심각하다는 데 무게가 실린다. 교육부 등에 따르면 2013년 4월 기준 사립학교가 교육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학교 수가 ▲초등학교 1.3% ▲중학교 20.3% ▲고등학교 40.8%, 학생 수가 ▲초등학교 1.8% ▲중학교 17.7% ▲고등학교 43.6%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 같은 비중에 비해 교원의 위상은 공립과 동일하다. 국ㆍ공립과 사립 모두 교원 임용 자격은 교원자격 1ㆍ2급으로 같기 때문이다. 「사립학교법(이하 사학법)」 제52조는 사립학교의 교원 자격에 관해서는 국ㆍ공립학교 교원 자격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임용 시험을 거치는 국ㆍ공립학교 교원과 달리 사립학교 교원의 채용은 학교법인 혹은 재단이 사실상 좌지우지한다. 2005년 12월 사학법 개정으로 1차는 공개 전형을 따르도록 하고 있고(사학법 제53조의2제9항),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사학법 제53조의3) 여전히 성행하고 있는 사학의 인사 비리는 이 같은 장치가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는 결론으로 이어진다고 교육계 관계자들은 입을 모은다. 또 김생환 시의원이 지적한 대로 사립학교에서 `혈연`에 기반을 둔 채용이 심심찮게 이뤄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사학법 개정에 찬성하는 한 교육계 인사는 "이른바 `교피아(교ㆍ敎+마피아)`를 탄생시키고 이들을 통한 `족벌경영`을 가능하게 만드는 사학법을 하루속히 개정해야 한다"면서 "(사학법 개정에 반대하는 측은) 교육 자치 훼손을 말하기에 앞서 인사ㆍ회계ㆍ입시비리 등 3대 사학 비리로 스스로 자율성을 갉아먹은 데 대한 반성과 뼈를 깎는 혁신을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여론을 반영한 법제 개선도 하나둘씩 추진되고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도입을 추진 중인 사립학교 교원의 `공동선발제`가 대표적이다. 이는 임용 비리를 막기 위해 필기시험만이라도 교육청에 위탁해 공동으로 실시하자는 게 주요 골자다.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서울시교육청 사립학교 운영 조례」 제정안은 지난 9월 입법예고를 마친 상태다. 이를 대표발의 한 새정치민주연합의 김문수 시의원은 "지난 4년 동안 서울시교육청이 감사를 통해 사립학교에서 적발한 부정부패 비리가 모두 239건"이라며 "사립학교의 비리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 조례를 만들게 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학법 개정을 놓고 꾸준히 진행 중인 `보혁 갈등(보수 vs 진보)`이 조례 개정을 놓고도 재현되고 있어 해당 조례가 시행되기까지는 상당한 잡음이 예상된다. 설령 시행되더라도 이를 둘러싼 갈등과 위헌 및 `사학 죽이기` 논란이 지속될 가능성이 커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창현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향후 4년간 서울시를 `글로벌 교육 혁신도시`로 만들기 위한 지속적인 교육협력사업을 약속했다. 박 시장과 조 교육감은 17일 시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글로벌 교육 혁신도시 서울`의 5대 비전을 선포하고, 내년부터 본격 추진 될 4대 분야 20개 교육협력사업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사업은 최근 사회적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교육재정 위기를 협력·협치를 통해 해결하기 위함이다. 이에따라 공교육 강화를 위해 시와 교육청이 각각 운영하던 `교육우선지구`와 `혁신교육지구`를 `서울형 혁신교육지구`로 통합 운영하기로 했다. 시와 교육청은 먼저 안전하고 차별없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쾌적하고 가고 싶은 학교화장실 총 675개교 조성 ▲2018년까지 총 132개교에 스쿨버스 운영 ▲학교급식 친환경 식재료 사용비율 70%로 상향 ▲500개 학교 유휴공간에 햇빛발전소 설치 ▲학교 석면 보수 및 LED 전등 보급률 25%까지 확대 ▲노후 40개 학교 대상 내진보강 사업 지원 ▲교통안전교육 강화 등을 공동으로 추진한다. 또 학교·마을 공동교육 `통합돌봄시스템` 구축, 학교 이전 및 통·폐합 부지 활용 등 평생학습 체계와 지역사회 연계사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선정했다.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촉진하기 위한 공동정책도 마련됐다. 양 기관은 시내 유휴교실을 이용해 공립유치원·비용절감형 국공립 어린이집을 설치키로 했으며 초등학교 내 빈 교실(1층)을 이용해 공립유치원과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고, 시설 설치비·노후시설 개선비용을 학교당 1억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관내 부적응 중학생들을 위한 기숙형 대안학교인 `서울 Wee 스쿨`도 신설돼 학교·사회 적응력 강화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박 시장은 "20대 교육협력사업 공동 추진을 시작으로 지방자치와 교육자치가 상호 협력의 시너지 효과를 내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이번 서울선언은 서울시와 교육청이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협력 모델을 만들어내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학교와 시민사회가 손잡고 서울 교육의 패러다임을 혁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양 기관은 이번 교육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18년까지 민자유치 등을 포함해 총 5160억원 가량이 소요된다고 밝혔다. 우선 내년 공동 협력사업을 위해서는 총 699억원이 투자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창현 기자] 내달 19일부터 2015학년도 대입 정시모집 원서접수가 시작된다. 201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정시모집에서는 197개 대학이 총 모집인원의 34.8%인 12만7569명을 모집한다. 수시 모집에 합격한 수험생은 합격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정시모집에 지원할 수 없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대학입학전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의 2015학년도 정시모집 주요사항을 17일 발표했다. 이번 정시모집 인원은 전체 모집인원 36만6821명의 34.8%인 12만7569명으로 작년보다 55명 줄었으나 비중은 1.1%포인트 증가했다. 이는 대학의 자구노력을 위한 정원축소, 구조조정에 따른 대학의 정원감축 등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원서는 다음 달 19~24일에 대학별로 4일 이상 접수한다. 전형 기간은 가군이 내년 1월2일부터, 나군은 내년 1월12일부터, 다군은 내년 1월21일부터 진행된다. 군별 모집인원은 가군이 139개 대학 5만299명, 나군이 136개 대학 4만9114명, 다군이 120개 대학 2만8156명이다. 올해 정시에서는 수능 위주 전형의 모집인원이 전체 모집인원의 87.2%에 달하는 11만1211명으로, 작년 9만1530명(71.3%)에서 대폭 늘었다. 나머지는 실기 위주(11.1%), 학부 종합(1.2%) 전형으로 선발한다. 전형유형별 모집인원은 일반전형이 191개 대학 12만1372명(95.1%), 특별전형이 171개 대학 6197명(4.9%)이다. 정시에서는 모집군별로 대학 한 곳에만 지원해야 한다. 한 개 모집군에 2개교 이상 지원하면 입학이 무효 처리된다. 단 산업대나 카이스트, 3군 사관학교, 경찰대학 등 특별법에 따른 대학은 복수 지원이 가능하다. 합격자는 1월29일까지 발표되며 합격자 등록은 1월30일부터 2월3일까지, 미등록 충원 합격 통보는 2월11일까지, 미등록충원 등록은 2월12일까지다. 2015학년도 정시 모집요강 주요사항은 책자로 제작돼 고등학교 및 시도교육청과 관련 기관에 배포되며 이달 중 KCUE 대입정보 홈페이지(http://univ.kcue.or.kr)에 게재될 예정이다. 한편, 대교협은 25일부터 전국 시·도교육청과 공동으로 전국을 돌며 정시모집 대비 설명회를 개최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재건축 재개발과 같은 정비사업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을 꼽자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래도 굳이 한 가지만 꼽으라면 아마 `분쟁`이 아닐까 한다. 실제로 정비사업 진행과정에서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분쟁이다. 정비사업 관계자들이라면 누구나 "분쟁 없는 사업장은 없다"고 잘라 말할 정도로 모든 정비사업 현장이 분쟁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다. 정비사업 진행과정에서는 다양한 요인이 작용하여 분쟁이 발생하는데, 크게 보자면 외부적인 요인과 내부적인 요인으로 나눌 수 있다. 내부적인 요인은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갈등이나 조합 집행부 내부의 의견 불일치, 계약이나 업무 진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조합과 협력업체 간의 힘겨루기에서 비롯되는 것이 대부분인데, 기본적으로는 각자의 입장의 차이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취재를 하다보면 분쟁의 발생 원인에 대해 서로 다른 주장을 하는 경우를 자주 접하게 된다. 조합이나 추진위원회 관계자는 대개 "일반 조합원들의 정비사업에 대한 이해 부족 때문에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한다"고 말한다. 사업을 이끌어가는 집행부는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정비사업에 대해 일반 조합원보다 이해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일반 조합원들은 1년에 한 번 있는 조합원총회 때가 아니면 평상시에는 정비사업 진행과정에 대해 별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게 대부분이다. 집행부 입장에서는 자신들도 조합원의 한 사람이고, 정비사업의 성공을 위해 무던히도 노력을 하고 있는데 평소에는 관심도 별로 없던 조합원들이 남의 말만 듣고는 조합을 힐난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소연한다. 반면 일반 조합원들은 집행부의 비리나 이권개입 때문에 분쟁이 발생한다고 말한다. 업체 선정과정이나 계약 과정에서 집행부가 부정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조합원들이 반발하고 나서면서 분쟁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조합원 일부가 반발하고 나서면 곧바로 이른바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된다. 개별 조합원들의 단발성 항의에서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투쟁으로 비화되는 것이다. 이 단계가 되면 분쟁의 양상이 바뀌면서 좀 더 치열해진다. 즉, 겉으로는 집행부에 대한 비리의혹을 제기하지만, 그 이면에는 기존 집행부와 비대위 사이의 주도권 싸움으로 변질되는 것이다. 문제는 이런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책임지고 중재 내지는 조정해주는 기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데 있다. 당연히 분쟁이 길어지고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 이처럼 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이 초기단계에서 원만하게 해결되지 못하고 장기화될 경우 대부분 법정 소송으로 확대되고, 결국에는 사업이 지연되면서 조합원들의 피해로 귀결된다. 정비사업 전문가들은 "조합원들의 이해부족에 기인한 것이든 조합 집행부의 비리에서 비롯된 것이든 대부분의 분쟁은 초기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판이하게 달라진다"고 지적한다. 사실 대개의 경우 조합원들이 집행부의 비리라고 지적하는 것들의 상당 부분은 근거가 없는 `설`에 기인한 것이 많다. 이러한 `설`이 조합원 사이를 떠돌면서 확대재생산 되고, 결국에는 `정설`로 굳어져 분쟁을 심화시키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초기단계에서 이러한 `설`들의 진위를 분별하고, 집행부와 조합원들의 의견이 소통될 수 있도록 조정하느냐 안하느냐에 따라 분쟁이 조기에 치유되느냐 심화되느냐가 갈린다는 것이다. 사실 그동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정비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분쟁해결에 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다. 정비사업 진행과정에서 야기되는 분쟁을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기구 및 제도적 정비가 매우 미비한 상태였고, 이러한 분쟁해결 제도의 미비는 각 이해관계자 간의 첨예한 대립과 사업진행의 지연, 사업기간의 장기화, 사업성의 저하, 조합원의 비용부담 증가 등 악순환으로 이어졌었다. 따라서 이러한 분쟁을 초기단계에서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2009년 5월27일자로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정비사업 진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를 직 간접적으로 해결하고자 각 시 군 구에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7조의2(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등)에 의하면 정비사업으로 인하여 발생된 분쟁의 조정을 위해 시 군 구에 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각 자치구의 정비사업과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 제77조의3(조정위원회의 조정 등)에서는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당사자로부터 조정신청을 접수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1회에 한해 30일 연장 가능)에 조정절차를 마쳐야 하며, 조정절차를 마친 경우 조정안을 작성하여 지체 없이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조정안을 제시받은 각 당사자는 그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수락 여부를 조정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분쟁조정과 관련한 조항이 신설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조례 개정 등을 통해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법 개정 이후 3년여가 흐른 지금까지 도시분쟁조정위원회가 실효를 거두고 있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다. 한마디로 유명무실한 존재로 전락한 셈이다. 이는 무엇보다 도시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조정안에 대해 불복하더라도 아무런 제재가 없고, 조정이 진행되는 과정에도 사업은 여전히 계속 추진되기 때문에 충분한 심의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는데 기인한다. 즉, 도시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에 관여된 이해주체간의 의견을 듣고 조정안을 제시할 수는 있지만 조정결과에 의한 강제적인 조치수단이 없기 때문에 실효성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외부적 요인은 정책의 변화나 경제 여건의 악화 등을 꼽을 수 있다. 2000년대 중반까지의 정비사업 정책은 주택공급에 초점을 맞춘 활성화 대책이었다. 하지만 주택가격의 급격한 상승이 계속되면서 정비사업에 대한 각종 규제책이 정책의 주를 이루게 됐다. 여기에 전세계적인 금융위기가 계속되면서 정비사업은 사실상 최악의 위기에 직면하게 됐다. 사실 정비사업을 둘러싼 분쟁의 대부분은 사업성, 즉 `돈`에서 비롯된다. 조합원이 예상했던 분담금보다 실제 분담금이 높아질 경우 필연적으로 분쟁이 발생하게 되는데, 외부환경의 변화가 분담금 상승을 불러오는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가령 용적률을 규제하면 규제받는 만큼 주택을 덜 짓게 돼 분양수입금이 줄어들고, 당연히 조합원들의 분담금이 늘어나게 된다. 국내 최대규모의 재건축사업장으로 꼽히는 A단지의 경우 용적률 규제 등이 잇따르면서 최초 예상했던 것보다 3000세대 가까이 건립규모가 줄었다. 당연히 조합원 분담금이 크게 늘어나면서 극심한 분쟁을 겪어야만 했다. 또 기반시설설치 비용과 관련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5조에서는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조합이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각 조합들이 인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와 `무상양도` 관련해서 소송전을 펼쳐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무상양도 받을 것으로 기대했다가 유상으로 매입해야 하는 상황이 되면 역시 조합원들의 분담금이 높아지는 원인이 된다. 경제여건의 악화에 따른 미분양 속출도 분쟁발생의 외부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상당수의 조합들이 미분양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분양이 발생하면 공사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게 될 뿐만 아니라 미분양 물량 해소를 위한 분양대책비 증가, 할인분양 등에 따른 수입감소 등으로 이어져 결국 조합원 분담금 상승을 초래한다. 이처럼 외부 요인이 작용하게 되면 가뜩이나 잠재적인 내부 요인 때문에 가능성이 높은 분쟁을 촉발시키는 촉매 역할을 하게 된다. 정비사업은 기존의 노후한 도시환경을 개선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정비사업은 다양한 이해주체의 합의를 기반으로 추진하여야 하지만, 토지등소유자의 자산가치 변동을 유발시킨다는 측면에서 크고 작은 분쟁이 끊임없이 발생할 소지를 처음부터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양한 이해주체가 관여하는 정비사업은 상호 상반된 이해관계로 인해 분쟁과 갈등이 발생하고 이러한 갈등으로 인한 사업의 중단 또는 지연은 막대한 손실을 발생시키기도 한다. 따라서 도시정비사업에서의 분쟁과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분쟁과 갈등의 유형을 분석하고 그에 대응하는 정책수립이 필요하다. 분쟁을 조정하고 중재해주는 상설기구의 설치가 무엇보다 시급한 것이 바로 이 때문이다. 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분쟁조정 관련 조항이 신설되고,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기는 했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되새겨봐야 한다. 분쟁조정위원회가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정비사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5급 이상 공무원,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하고 있는 자, 변호사 건축사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 그 밖에 정비사업에 전문적 지식을 갖춘 자로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자`와 같은, 사실상 정비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람 위주로 `위원`을 구성하고 있는 법 조항부터 개선해 정비사업 관련 시민단체, 조합대표자, 정비사업전문관리협회 등 실질적으로 정비사업을 이끌어가고 있는 주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한다. 아울러 각 지방자치단체에 구성된 분쟁조정위원회에 더해 정부차원의 상설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이 상설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이 법원 판결에 준할 정도로 강제성을 갖도록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한 가지 더 첨언하자면, 분쟁은 발생하는 순간부터 이미 조합원들의 피해가 시작된다는 점에서 아예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대개의 분쟁이 초기단계에서 소통의 부재, 정보의 부재에서 비롯되고, 여기에 상호 신뢰부족에서 비롯된 불신이 단초가 된다는 점에서 공공차원에서 정비사업과 관련된 소통의 장, 교육의 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분쟁 없는 정비사업장은 없다"는 말을 더 이상 기사에서 쓰지 않게 되는 날이 빨리 오기를 기대해본다. 이에 주)아유경제는 올 12월 한국주택문화연구원법인 설립(도시정비사업전문교육기관)을 통해 도시정비사업의 상설 분쟁 중재기구 역할과 더불어 좀 더 소통 하는데 최선을 다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부정부패가 심각한 중국에서는 한자어인 `부패(腐敗)`의 `부(腐)`라는 글자를 현대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풍자가 나돌고 있다고 한다. 이 `부(腐)`라는 글자는 정부를 뜻하는 `부(府)` 자 밑에 고기를 뜻하는 `육(肉)` 자가 결합되어 탄생했다. 즉, `부(腐)`라는 글자가 생겨날 때만 하더라도 고기는 매우 비싼 음식이었고, 따라서 관료들에게 뇌물을 줄 때 고기가 사용되었다고 한다. `정부 관료에게 고기를 뇌물로 주면 반드시 썩는다`는 뜻이니 `부(腐)`라는 글자는 태생부터 상당히 날카로운 사회 비판 의식을 담고 있었던 셈이다. 어쨌든 중국 지식인들은 현대에서는 고기를 뇌물로 주는 경우가 없으니 `부(府)`라는 글자 밑에 `육(肉)` 자 대신 돈을 뜻하는 `금(金)` 자나 성 접대를 은유하는 `여(女)` 자를 붙인 신종문자를 만들어야 한다며 자국 사회의 만연한 부정부패를 비꼬고 있다고 한다. 부정부패는 비단 중국만의 문제는 아니다. 잘 사는 나라이건 못 사는 나라이건 세계 어느 곳을 가도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부정부패이다. 이 부정부패는 정치, 경제, 사회 어느 곳이든 작은 틈 하나만 있더라도 파고들어 무섭게 번성할 뿐만 아니라, 그 뿌리를 뽑는 것 또한 매우 어렵다. 부정부패가 무서운 것은 룰을 지키며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을 절망하게 만들고, 객관적인 기준이나 합리적인 절차가 아니라 극히 사적인 이익을 좇아 결정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결국 그 조직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기 때문이다. 사실 일상생활을 하다보면 수시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확연하게 바뀌기 때문에 선택에 신중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사회생활에서는 이런 선택이 개인적이지 않고, 그 선택의 결과로 인한 이익과 피해가 개인이 속한 조직 또는 단체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비즈니스 분야에 있어서의 부정부패는 주로 협력 또는 하청업체들과의 거래에서 자주 발생한다. `갑`과 `을`의 관계이다 보니 애초부터 평등한 관계가 되기 힘들고, 그러다보니 `을`이 `갑`에게 잘 봐달라는 뜻에서 `자진납세`를 하거나 `갑`의 `요청`에 의해 어쩔 수 없이 금품을 제공하는 경우가 발생하곤 한다. 이렇게 한번 `거래`가 시작되면 한번으로 끝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지속적으로 `거래`가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점점 더 큰 피해를 가져오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에게 `정비사업은 비리의 온상`이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다. 정비사업 관계자들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색안경을 끼고 본다`며 볼멘소리를 하겠지만, 정비사업 진행과정에서 비리가 자주 발생했기 때문에 이런 시각을 자초한 면이 없지 않다. 하지만, 그렇다고는 하더라도 유독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일부의 사례를 전체로 비화시켜 매도하는 경우가 많아 정열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온 대다수의 사람들을 허탈하게 만들곤 한다. 어느 사회나 밝은 면이 있으면 어두운 면이 상대적으로 생긴다. 정비사업이라고 해서 밝은 면만 있을 수는 없다. 더군다나 수많은 사람들이 관련되어 있고,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사업인 만큼 여기서 생기는 이권을 챙기기 위한 검은 세력들이 도처에 도사리고 있는 것 같다. 집행부가 되어서 한몫 챙겨먹겠다는 욕심, 좀 더 높은 보상가를 받아야겠다는 욕심, 이권에 개입해서 막대한 대가를 챙겨먹어야 하겠다는 욕심들이 결국 화를 부르고 법죄자를 잉태하며 정비사업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을 나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관련 업체들도 쉽게 수주할 수 있는 편법만 찾다보면 결국 금전적인 것으로 주민들을 유혹하려 들고, 특히나 우후죽순 생겨난 수주대행사나 정비업체들이 일거리가 갈수록 줄어들고 본인들 생계유지가 안 되는 상황까지 벌어지게 되자 한 번에 한몫 챙겨먹겠다는 과욕으로 그런 비리를 부추기는 경우가 간혹 있는 것 같다. 앞서 말했지만, 정비사업 진행과정에서 크고 작은 비리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정비사업이 비리의 온상인 것처럼 매도당하는 것은 부당한 일이다. 열심히, 투명하게 일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터무니없는 대접이 지속되면 엇나갈 수 있게 된다. A조합장은 정말 사심 없이 사업을 추진해왔다. 혹시라도 유혹에 넘어갈까 두려워 업체 관계자들은 사적인 자리에서 절대 만나지 않았고, 작은 일 하나라도 조합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임원회의와 대의원회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며 열심히 사업을 이끌어왔다. 그런데, 사업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A조합장에게 돌아오는 것은 칭찬과 격려가 아니라 모함과 비난이었다. `어느 업체로부터 얼마를 받았다더라` `이권개입에 혈안이 되어 있다더라` 등등 근거 없는 비방에 원형탈모까지 생겼다. `이래도 욕먹고 저래도 욕먹는다면 차라리 내 잇속이나 챙기고 욕먹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고 하소연하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다. 분명 그동안의 정비사업 진행과정에서 이런저런 비리가 발생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근래에 접어들면서 현장간의 교류, 조합원들 사이의 정보교환, 공공관리제도 등을 통한 정보공개 등 예전과 다른 정비사업 문화가 형성됐고, 훨씬 투명해졌다. 또한 정비사업의 비리 고발,고소에 대한 법의 심판도 더욱 엄정해지고 무거워지는 추세이다. 그럼에도 아직도 정비사업을 `비리의 온상`처럼 취급하는 것은 비리를 줄여나가기 위한 올바른 해법이 결코 아니라 생각한다. 정비사업을 이끌어가는 주체들은 각자 자신이 위치한 자리에서 정당한 절차와 방법으로 정당한 대가를 받아가고, 이들에게 정비사업의 진행업무를 맡긴 조합원들은 함께 참여하고 믿어줄 때, 비리의 온상이라는 세간의 우려와 질책도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서울메트로 지하철 1~4호선 구조물 총연장 146.8km 중 141.5km구간이 내진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3.2㎞ 구간은 내진보강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서울시의회 강감창 의원(새누리, 송파4)이 지난 14일 서울메트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내진성능 불합격판정을 받은 구간 중에서 예산확보의 어려움으로 일부구간에서만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시민들의 안전이 외면당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근본적인 안전대책수립을 촉구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서울메트로가 운영중인 1~4호선 구간 중 내진성능평가에서 불합격판정을 받은 내진보강대상은 53.2km로 2011년부터 시비 50%를 지원받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내진보강 대상 대비 7.1%에 해당하는 3.8km구간에서 공사가 진행 중에 있다.   그러나 서울메트로가 2013년까지 지하철 내진성능을 평가한 결과 대부분의 구간이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하철 1~4호선 구조물 총연장 146.8km 중 141.5km구간이 내진설계가 반영되지 않았고 53.2㎞ 구간은 내진보강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서울메트로 운영구간인 지하철 1~4호선이 ‘도시철도 내진설계기준(05.6.29)’ 및 ‘지진재해대책법(08.3.28)’등이 제정되기 전에 건설되었기 때문이다.   1~4호선에 대한 내진보강이 시급히 필요한 53.2㎞ 구간에 대한 총사업비는 약 3,220억 원으로 서울메트로의 재정어려움으로 사업이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   서울메트로는 서울시와 협력하여 2011년부터 국토교통부「도시철도 건설과 지원에 관한 기준」에 의거,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국비 40%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청했으나 지금까지 중앙정부 예산은 반영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서울메트로는 향후 서울시와 협력하여 2016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에 재정지원을 요청할 예정이며 재정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서울시와 50%씩 부담하여 중장기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강감창 의원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할 것 없이 안전의 중요성을 외치면서 하루 약 700만명이 이용하고 있는 서울의 지하철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데도 사업비분담을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위험을 안고 달리고 있는 지하철에 대한 시급한 대응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중앙정부가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무임운송비를 지하철운영회사에 떠넘기고 있어 이에 따른 보전 손실액이 년간 2,800억에 이르는데도 지원책 마련이나 정책변화는 고려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 서울메트로가 추진중인 내진보강공사 현황 호 선 구 간 연장(Km) 공사기간 비 고 2호선 신림~신대방 1.0 2013.3~2016.3   대림~신도림 1.2 2013.6~2016.6   잠실나루~잠실 0.5 2014.10~2016.10   4호선 시점~당고개 0.1 2013.3~2016.3   당고개~상계 1.0 2013.6~2015.6   (합계)   3.8       * 년도별 국비지원 현황 구 분 2012 2013 2014 비고 요구금액 112억원 224억원 228억원 - 반영여부 미반영 미반영 미반영 -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서울랜드를 친환경 무동력 테마파크로 전환하고자 하는 제안에 대해 투입되는 예산의 회수가능성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17일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한명희 의원(새정치, 강서 4)이 지난 13일 서울대공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아무리 친환경적인 시설이라고 하더라도 이용자층과 수익성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현재 서울랜드가 초등학교 학생부터 초·중고생, 대학생을 비롯한 일반인까지도 이용가능한 시설이지만, 무동력 놀이시설이 도입될 경우, 이용자층이 제한적일 수 있고, 유료시설로 운영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기에 이 부분은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 의원은 “2014년 현재 서울대공원의 세입 184억 7천 4백만 원 중 서울랜드의 사용료는 32억 7천 6백만 원으로 전체 세입의 17.7%를 차지하고 있는데 재정자립도가 40% 수준인 서울대공원에서 서울랜드에서 확보되는 사용료 수입마저 줄어들게 되면, 시의 재정 부담이 더욱 커져 서울대공원은 더욱더 애물단지 취급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공공성과 수익성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결국 실현 가능한 목표를 정하여 시민에게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어야 이용자도 만족하고 공공단체도 지속가능한 운영을 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아리수 음수대 관리가 주먹구구식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최영수 의원(새정치, 동작 1)이 지난 14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아리수 음수대 설치, 청소 등 유지관리 및 보수·교체 등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일선 현장에서 상당수의 아리수 음수대가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아리수 음수대는 2006년 이후 서울의 수돗물 아리수의 우수성과 안전성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음용률 향상을 위한 믿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음용환경 조성의 일환으로 학교 및 공공기관 등에 설치되고 있다.   2014년 현재 18천대가 넘는 아리수 음수대가 설치되었으며, 2015년에도 1,900대를 신규설치하고 내구연한이 경과한 1,502대를 교체할 계획에 있다.   여기에 정수기를 철거하고 아리수 음수대를 사용하는 학교의 경우에는 수도요금의 20%를 감면해주고 있는 등 경제적 혜택도 주어지고 있다.   하지만 최근 아리수 음수대 관리실태 점검결과를 보면, 냉각기 이상 등 중대한 고장 발생으로 사용 못하고 있는 음수대가 51대, 학교에서 철거한 음수대가 430대, 이중 임의적으로 폐기한 경우도 154대에 달하는 등 설치된 음수대의 상당수가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 의원은 “아리수 음수대를 많이 설치하는 것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설치된 음수대를 위생적이고, 고장 없이 잘 관리하는 것”이라며 “현재 상수도사업본부와 음수대가 설치된 해당 기관의 관리책임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일선 현장에서는 주먹구구식 관리로 많은 예산을 들여 설치한 음수대가 제대로 사용되지 못한 경우가 많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최 의원은 “아리수 음수대 설치와 이후 관리실태 점검, 수질조사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성이 있으며, 특히 수도요금의 20%를 감면받고 있기 때문에 음수대의 청소 등 위생관리, 고장 및 철거 등에 대한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감면을 철해하는 규정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현재 이와 관련해 최 의원은 「서울특별시 아리수 음수대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 막여과 시설의 경제성에 대해 애물단지 전락 우려가 터져나왔다.   17일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윤희 의원(새정치, 성북1) 지난 14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 막여과 시설에 대해 기존시설과 비교하여 설치면적, 설치비 및 운전비용 등을 확인했다.   확인에 따르면,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 막여과 시설은 서울시가 환경부 Eco-Project(수처리선진화사업) 국책연구과제에 참여하여 추진된 것으로, 시설규모 5만㎥/일(가압식, 침지식 각 2.5만㎥/일), 예산 221억원(환경부 170억원, 서울시 37억원, 기업 14억원)이 소요되었으며, 2011년 5월 시설 건설이 마무리되었다.   현재 막여과 기술은 소요 부지면적 감소, 전 공정의 자동화를 통한 처리수질의 안전성 확보와 사용자가 쉽게 유지관리 할 수 있는 미래대응가술이라고 말해지고 있다.   그러나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 막여과 시설에 대한 경제성 등을 확인한 결과, 기존시설 대비 시설비는 15% 증가하고, 총 운전비용은 유사했지만 운전비용을 세부적으로 보면, 약품비는 오히려 13% 증가했다.   특히 전력비는 62% 더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현재 막여과 시설에서 막 교체 주기를 7년으로 산정하는 경우에 연간 4.9억원의 막 교체 비용이 운전비용과는 별도로 지출될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의원은 “막여과 시설의 장점인 소요 부지면적 감소는 현재 서울시와 같이 운영 중인 정수센터에는 큰 의미가 없고, 약간의 처리 수질 향상 또한 막여과 시설이 서울시 정수처리 공정에서 전단계에 불과하고 이후 오존과 입상활성탄 공정에서 미생물이나 소독부산물 등의 오염물질이 제거되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고 지적했다.   또 “전력비와 약품비 증가는 현재 정수처리공정에서 추구하는 에너지 절감, 약품사용 최소화의 방향과 상반되고 있어 과연 막여과 기술이 미래대응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특히 “막여과 시설의 막 교체에 따라 매년 4.9억원의 비용이 지출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막여과 시설 증가 및 막 제조기술의 획기적인 발달로 막모듈 가격이 크게 하락하지 않는 한, 막 교체 비용 등으로 인해 애물단지로 전락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게다가 “2011년 5월 막여과 시설이 준공되었음에도 하자발생 및 공정최적화 운전을 하지 못하여 3년 6개월이 지나도록 아직까지 업체로부터 인수인계를 받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 의원은 “현재 서울시 상황에서 막여과 시설의 경제성이나 타당성이 있다고 할 수는 없으며, 이후 추가 시설 설치는 고려하지 말 것”을 주장했다.     <기존시설 및 막여과시설 운영비 비교> 구 분 기존시설(25만톤) 막여과시설(5만톤) 전력비 7.5 원/톤 12.2 원/톤 약품비 7.4 원/톤 8.4 원/톤 인건비 27.3 원/톤 21.2 원/톤 전체비용 42.2 원/톤 41.8 원/톤 (출처 : 2014년 상수도사업본부 행정사무감사 자료)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서울시의회 박준희 의원(새정치, 관악1)이 17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의 총괄건축가로 위촉된 승효상씨가 마곡지구 총괄건축가(MA, Master Architect 이하 엠에이)로 계속해서 활동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승효상씨는 지난 2013년 1월 14일 마곡지구 총괄건축가로 위촉된 후 2014년 10월 말 현재까지 총 6천 415백만 원의 위촉 수당을 사업시행자인 SH공사로부터 수령한 바 있으며, 엠에이 해촉 혹은 본인이 사임하지 않는 이상 앞으로도 계속해서 총괄건축가 수당을 지급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서울시 민간전문가(총괄건축가)로 위촉된 이상 얼마든지 직위를 활용하여 자문에 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개별 사업장의 엠에이(MA)로 위촉받아 계속해서 자문에 임하여 자문 수당을 수령하는 것은 예산 낭비 문제라는 것이다.   또 타 전문가의 총괄건축가 위촉 기회 박탈 문제가 따른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승효상씨는 이미 서울시장으로부터 지난 9월 18일 서울시 민간전문가(총괄건축가)로 위촉되었기에 적어도 위촉일 이후부터는 시장이 직접 시행하는 사업 외의 사업시행자로부터 엠에이(MA)로 위촉받아 수당 등을 별도로 지급받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한편 승효상 엠에이는 마곡지구의 건축계획 자문(34회), 건축물・가로경관가이드라인 지도(9회), 건축계획 사전 협의(9회), 기타(5회) 등 위촉 이후 총 54회의 자문활동을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