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초구 신반포4차아파트(이하 신반포4차)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다음으로 기약하게 됐다. 최근 신반포4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상선ㆍ이하 조합)은 이달 5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삼성물산 단독 참여로 유찰됐다. 앞서 현장설명회에는 ▲삼성물산 ▲현대산업개발 ▲포스코이앤씨 ▲대우건설 ▲진흥기업 ▲금호건설 등 6개 건설사가 참석해 기대를 모은 바 있다. 입찰에서 아쉬운 결과를 받아든 조합은 내부 회의를 통해 새로운 일정을 확정한 뒤 시공자 선정을 위한 도전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 사업은 서초구 잠원로 37-6(잠원동) 일원 9만2921.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4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2개동 182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3호선 고속터미널역이 약 450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반원초등학교, 경원중학교, 세화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뉴코아, 신세계백화점,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등이 있어 우수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신반포4차는 2019년 12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최근 광명시 광명3동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한 건축계획, 도시계획, 교통영향평가 통합 심의를 7개월 만에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5월 16일 건축ㆍ도시계획을 심의할 때 경관ㆍ교통ㆍ재해ㆍ교육 등을 추가해 통합 심의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한 이후 이뤄진 첫 사례다. 기존에 법적상한용적률을 받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심의의 경우 경관, 교통 등에 대한 심의를 시ㆍ군에서 마친 후 건축ㆍ도시계획 통합 심의를 도에서 진행해야 해서 심의 완료에 1년 이상 걸리던 것이 7개월로 대폭 줄었다. 광명3동 가로주택정비사업은 2021년 수립된 광명3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일환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참여하는 전국 최초 사업이다. 해당 구역은 약 15m 고저차가 있는 구릉지로 대지면적은 1만9732㎡이다. 인접한 2개 재개발 구역(광명4R구역ㆍ광명5R구역)이 공사 중으로, 이에 맞춰 사업 추진 속도 향상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곳에는 임대주택 92가구를 포함해 지하 5층~지상 29층 공동주택 4개동 451가구를 짓는다. 부족한 공원과 주차장은 지상과 지하로 복합 조성하고 인도 설치 등으로 도로를 확장함으로써 지역 주민에게 필요한 공간과 시설을 확충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의 첫 번째 통합 심의 통과로 신속하게 추진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장점을 극대화해 앞으로 도내 원도심 노후 주거지역을 신속히 정비하고,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주거복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내 첫 지자체 건설 신도시인 광교신도시가 개발 20년 만에 준공됐다.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31일 광교지구 택지개발사업 준공을 공고했다. 최근 경기융합타운 부지 조성 완료, 영동고속도로 부지 제척과 도로 옆 녹지 부분에 대한 수원시 인계 완료 등 8단계 마지막 과정이 완료된 데 따른 것으로, 준공 일자는 2024년 12월 31일이다. 택지개발사업은 종전 전ㆍ답 등의 지목을 신규 녹지, 대지 등으로 확정하고 도로나 상하수도 같은 기반시설을 조성한 후 공급하는 것으로, 광교신도시 조성은 이런 기반시설 조성과 공급작업이 완료됐다는 뜻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광교신도시는 2004년 6월 30일 당시 건설교통부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면서 시작됐으며, 2005년 12월 정부가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지자체가 사업 시행을 하겠다는 개발계획을 확정 고시했다. 이후 2023년까지 1~7단계 사업준공 등 순차적으로 진행돼 왔다. 광교신도시는 수원 영통구 이의동ㆍ원천동ㆍ하동과 용인 수지구 상현동 일원에 10.8km²(326만 평)의 면적으로 조성됐다. 수원시가 88%, 용인시가 12%를 차지한다. 위례ㆍ동탄ㆍ판교 신도시 등과 함께 건설된 수도권 2기 신도시로 지난해 말 기준 인구는 7만8571명이다. 국내 신도시 중 최고의 녹지율(44.1%)과 국내 최저 인구밀도(72.8인/ha)를 가진 친환경 도시다. 광교신도시 경기융합타운에는 경기도청,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한국은행 경기본부, 경기주택도시공사(GH), 이의119안전센터가 입주를 완료했으며, 올해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입주하고 경기도서관이 개관할 예정이다. 전시관, 중소회의실 등을 갖춘 수원컨벤션센터와 수원지방법원ㆍ검찰청, 고등법원ㆍ검찰청 등의 광교 법조타운도 2019년 완공해 자족도시 기능을 지원한다. 친환경 도시계획으로 녹지축 보존을 위해 주거면적 비율을 19% 수준으로 억제했고 녹지면적 비율을 전체 도시면적의 44.1%로 설정했다. 이는 판교 35%, 분당 20%, 일산 22%, 김포 28%과 비교해 훨씬 높은 수준이다. 원천ㆍ신대호수를 품은 자연친화적 공원 조성과 호수의 물을 정화해 상류로 공급하는 순환시스템을 갖춰 2014년 `대한민국 경관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신분당 연장선 개통으로 강남까지 30분만에 갈 수 있고 국도 43호선 상현교차로 확장, 북수원 민자도로 개통, 상현IC~삼막곡간 도로 개통 등으로 교통환경도 개선됐다. 경기도 관계자는 "광교신도시는 계획 단계부터 조성, 준공, 분양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ㆍ주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조성한 도시"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체계적인 도시 관리와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올해 안으로 고령자 맞춤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실버스테이`를 공급할 사업자를 추가 공모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달 6일 실버스테이사업 활성화를 위해 사업자 대상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설명회에는 구리갈매역세권 실버스테이 공모에 참가의향서를 제출한 사업자와 향후 추가 공모에 관심이 있는 사업자들이 참여한다. 실버스테이 정책과 향후 공모계획에 대한 설명과 함께 공모와 관련해 사전 접수한 사업자들과의 질의응답이 진행될 예정이다. 구리갈매역세권 실버스테이 공모에는 시공사, 시행사, AMC(자산관리회사) 등 총 27개 사업자가 참가의향서를 제출했다. 다음 달(3월)까지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4월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실버스테이는 60세 이상을 위한 응급 안전, 식사, 생활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20년 이상 임대 의무가 적용되는 민간임대주택이다. 노인복지주택 등 유사한 시설 대비 저렴한 가격(95% 이하)으로 거주할 수 있으며 거주 중 임대차 계약 갱신 시 5% 이하 증액 제한을 적용받는다. 실버스테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자는 저렴한 가격으로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다. LH가 공급하는 택지의 경우 실버스테이로 공급하는 부분은 조성원가와 감정가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공급된다. 건설자금은 가구당 9000만 원에서 1억4000만 원까지 2.0~2.8%의 금리로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해주고, 자기자본의 70%를 주택도시기금이 출자하게 된다. 사업자금의 민간융자 부분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이 제공된다. 실버스테이 건설 시 취득세와 재산세는 50~100% 감면되며, 9억 원 이하 주택은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을 받는다. 국토부는 올해 2분기부터 공공택지 중 우수입지를 대상으로 추가 공모한다. 민간이 보유한 부지를 대상으로 한 민간제안 공모도 추진해 연내 실버스테이를 1500가구 이상 공모한다는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이달 5일 열린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모아타운 대상지 12곳을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모아타운 대상지역 내 지목(地目)이 도로인 토지로 이달 18일부터 2030년 2월 17일까지 5년간 거래가 제한된다. 구체적으로 ▲강북구 3곳(번동 469 일대ㆍ수유동 31-10 일대ㆍ수유동 141 일대) ▲양천구 2곳(목동 231-27ㆍ목동 644-1) ▲광진구 2곳(자양동 722-1ㆍ자양동 649) ▲구로구 1곳(개봉동 20) ▲서대문구 1곳(홍은동 10-18) ▲서초구 1곳(우면동 2) ▲성북구 1곳(정릉동 226-1) ▲중랑구 1곳(신내동 493-13) 등 총 12곳이며, 면적은 78만3539㎡에 달한다. 이번 조치는 골목길 지분을 나눠서 여러 사람에게 판매하는 사도(私道) 지분거래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이뤄졌다. 최근 일부 개발사업 추진지역에서 골목길 지분을 쪼개 이득을 취하려는 투기 행위가 발각됨에 따라 투기 근절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또한 시는 지난해 12월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지정된 ▲중랑구(면목동 174-1 일대) ▲광진구(자양동 227-147 일대) ▲강북구(미아동 130 일대) ▲서대문구(홍제동 287-118 일대) 총 4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사업구역 변경이 있는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2곳(강북구 미아동 8-373 일대ㆍ구로구 가리봉동 115 일대)과 공공재개발 후보지 1곳(금천구 시흥동 4 일대)에 대해서는 허가구역을 조정했다. 지역 주민 반대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취소가 결정된 동대문구 답십리동 471 일대에 대해선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앞으로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투기 의심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조정(구역 변경ㆍ해제)을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1995가구 건립을 계획하는 경기 수원시 구운1구역(구운동 삼환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시공자를 선정하기 위한 재도전에 나섰다. 이달 5일 구운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미란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3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3월) 6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ㆍ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동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90억 원을 입찰제안서 마감 전까지 현금으로 입금한 업체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수원 권선구 수성로 47(구운동) 일원 6만7890.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지하 3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1개동 199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1호선 화서역이 인접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일월초, 율현초, 구운초, 율현중, 정천중, 율천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구운공원, 일월저수지, 여기산공원 등이 위치해 있어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다. 한편, 2023년 12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구운1구역은 2024년 11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초구 삼호가든5차아파트(이하 삼호가든5차) 재건축사업이 시공자를 맞이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삼호가든5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조병제ㆍ이하 조합)이 지난 5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4개 사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삼성물산 ▲포스코이앤씨 ▲대우건설 ▲효성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3월 24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300억 원을 납부하는 업체 ▲현설에 참석해 입찰안내서를 수령하고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공사비 예가는 2369억 원으로 3.3㎡당 990만 원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사업은 서초구 서초중앙로 242(반포동) 일대 1만3691.6㎡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개동 30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교통 인프라가 우수한 곳으로 지하철 9호선 사평역이 인접해 있으며 올림픽도로와 경부고속도로 등도 가까워 타 지역으로의 이동이 수월하다. 여기에 원촌초, 서원초, 원촌중, 반포고 등도 단지 주변에 있어 무난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북이 급증하는 새로운 산림휴양 수요에 발맞춰 비즈니스 모델 발굴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친다. 지난 4일 경북은 `찾고 싶고, 살고 싶은 웰니스 경북 산림!`이라는 비전 하에 안동ㆍ영천 등 10개의 자연휴양림을 대상으로 ▲자연휴양림 확충ㆍ보완 ▲저출생 대응 완전돌봄 ▲사회적 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확충 ▲복합재해 대응 사업 등 4개 분야 사업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신규로 자연휴양림을 조성하는 경우에는 국산 목재를 사용할 예정이며, 이는 `목재 이용=탄소 감축 기여`라는 슬로건 하에 국산 목재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또한 자연휴양림에 방문하는 어린이들이 다양한 창의 체험학습과 놀이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휴양림 키즈카페 조성사업`도 시행될 예정이다. 해당 사업은 경북 저출생 극복 정책 중 하나로, 올해 중으로 운주산 승마 자연휴양림 및 운문산 청도 자연휴양림에 조성을 완료한 뒤 향후 자연휴양림 특화사업으로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경북 관계자는 "지역의 특색을 살린 휴양ㆍ치유 인프라가 국민건강 증진과 산림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 자산이 될 것"이라며 "다양한 방법을 통해 경북의 매력을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설 연휴 기간인 지난달(1월) 24일부터 30일 동안 2만7000여 명이 경북 소재 22개소 자연휴양림에 방문했으며, 도는 숲 방문객에게 공연 및 체험,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제공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도가 시ㆍ군 주차장 조성ㆍ관리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주차환경 개선사업 설명회를 이달 6일 개최한다. 최근 경기도는 시ㆍ군 수요를 파악해 개선사업 규모를 결정함과 동시에 사업 지원 기준 및 사업계획서 작성 시 유의 사항 등 전반적 사업 추진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주차환경 개선사업`은 ▲주거 밀집지 등 주차난 지역에 대규모 공영주차장 조성 ▲오래된 주택을 소규모 주차장으로 조성 ▲학교 및 종교시설 등의 부설주차장 무료 개방 시 시설비 지원 등의 사업으로 구성됐다. 특히 올해는 주택(단독ㆍ다가구ㆍ다세대) 밀집지의 토지 확보 문제 해결을 위해 기존 공원ㆍ유휴부지 등을 활용한 입체식 주차장 조성 시 우선 지원될 수 있도록 선정 가점을 부여하고, 개방시간 외 무단주차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주차차단기 설치 또는 안전관리자를 의무 배치할 방침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2018년부터 도비를 집중적으로 투입한 결과 주차장 확보율(주차면수/자동차등록대수)은 개선되는 추세"라며 "이번 설명회를 통해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환경 개선사업이 더욱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 1월 `2025년 경기도 주차환경 개선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했으며, 향후 총 719억 원(도비 165억 원, 시ㆍ군비 55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전북이 건축행정 및 지역혁신 성과를 인정받아 2024년 정부 평가에서 3관왕의 영예를 안았다. 지난 3일 전북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건축행정 평가 특별 부문 우수기관 선정과 더불어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로부터 빈집 정비 및 재생과 옥외광고 문화 정착 우수기관으로 각각 선정되며 국토부 장관 표창 및 행안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도가 추진한 `햇살가득 농촌재생 프로젝트`를 높이 평가했다. 폐교, 방앗간, 휴게소 등 활용도가 낮은 건축물을 주민공동체 시설로 재활용해 농촌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지방 소멸 예방에 기여한 점이 주요 성과로 인정받았다. 또한 행안부는 빈집 정비 성과와 빈집 리모델링을 통한 주거취약계층 지원 사업을 주목했다. 기존의 유사 조례 통폐합을 통한 효율성 제고 및 빈집 리모델링을 통한 소외계층 주거 공간 무상 제공 등을 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뿐만 아니라 옥외광고 문화 정착을 위한 간판 개선 사업 시행 및 일회용 현수막 사용 감축 등의 노력으로 광역지자체 중 유일하게 옥외광고 분야 우수기관으로도 선정됐다. 이 외에도 도는 주거복지와 건축행정 선진화를 목표로 ▲민간전문가 제도 운영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며 지역 건축 활성화에 기여했다. 전북 관계자는 "이번 3관왕 달성은 지역 건축문화 확산과 농어촌 및 지역사회의 상생 발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한 결과"라며 "올해에도 지방 소멸 위기 및 탄소 중립 요구 등의 지역 현안을 슬기롭게 해결하고, 소외계층을 촘촘히 지원하는 건축행정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동별 대표자 재임 중 차기 동별 대표자로 선출됐으나 그 임기가 개시되기 전 당선인 지위를 사퇴하고 그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제처는 민원인이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1항 전단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해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이하 동별 대표자)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인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로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제1호),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않은 사람(제2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제5호)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에서는 같은 법 제14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해당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를 사퇴한 날부터 1년(해당 동별 대표자에 대한 해임이 요구된 후 사퇴한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이 지나지 않거나 해임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제5호)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동별 대표자로 재임 중에 실시된 차기 동별 대표자 선거에서 차기 동별 대표자로 선출됐으나 그 임기가 개시되기 전에 차기 동별 대표자 당선인의 지위를 사퇴하고 그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제5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먼저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돼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 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제5호에서는 `사퇴`의 대상으로 `동별 대표자`를 규정하고 있고, `사퇴`는 일반적으로 어떤 일을 그만두고 물러서는 것을 의미하며, 동별 대표자로 선출됐다고 하더라도 아직 임기가 개시되기 전의 동별 대표자 당선인은 동별 대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동별 대표자를 사퇴한 사람은 동별 대표자로서의 임기를 개시한 후에 사퇴한 사람을 의미하고, 동별 대표자의 임기를 개시하기 전에 당선자의 지위를 사퇴한 사람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언상 분명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그렇다면 이 사안의 경우 재임 중인 현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마쳤고 아직 임기를 개시하지 않은 차기 동별 대표자 당선자의 지위를 사퇴한 경우로, 사퇴의 대상은 임기 중에 있는 동별 대표자의 지위가 아닌 아직 임기를 개시하기 전인 차기 동별 대표자 당선자의 지위라고 할 것"이라며 "동별 대표자의 임기를 개시하기 전에 당선자의 지위를 사퇴한 사람이 그 사퇴 시점에 다른 임기의 동별 대표자로 재임 중이었고 그 재임 상태인 동별 대표자의 임기를 마쳤다면, 해당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를 사퇴한 경우와는 명백히 구별된다고 할 것이므로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해당 규정의 문언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짚었다. 계속해서 "그리고 법령에서 결격사유를 규정하게 되면 해당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는 특정 분야의 직업이나 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돼 「대한민국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나 경제활동의 자유 등 사회활동에 있어 제한을 받게 되므로, 결격사유를 정한 규정을 해석할 때에는 문언의 범위를 넘어 확대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동별 대표자를 사퇴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에 동별 대표자로 재임 중 아직 임기가 개시되기 전인 차기 동별 대표자의 당선자 지위를 사퇴하고 그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명문의 근거 없이 결격사유의 대상을 확대해 해석하는 것으로서 타당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동별 대표자로 재임 중에 실시된 차기 동별 대표자 선거에서 차기 동별 대표자로 선출됐으나 그 임기가 개시되기 전에 차기 동별 대표자 당선인의 지위를 사퇴하고 그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제5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시가 오는 10일부터 4주간 주거취약 가구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희망의 집수리` 사업에 참여할 650가구를 모집한다. 시는 노후ㆍ침수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도 불구하고 비용 부담으로 집수리를 하지 못했던 가구들을 대상으로 집수리 비용을 가구당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청 가능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의 반지하 ▲자치구 추천 긴급가구 등으로 자가ㆍ임차 가구 모두 해당한다. 단, 자가인 경우 해당 주택에 현재 거주 중이어야 한다. 반면, 신청 불가 대상은 ▲수선유지급여 지급 대상인 기준중위소득 48% 이하 가구 ▲고시원 등 준주택 ▲무허가 건물 ▲3년 이내(2022년 이후) `희망의 집수리` 사업에 참여한 적 있는 가구 등이다. 집수리 지원 항목은 도배ㆍ장판ㆍ창호ㆍ차수판ㆍ화재경보기 등 총 18종이다. 특히 시는 지원 대상 절반 이상이 고령인 점을 고려해 거주자의 신체 조건과 주거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집수리에 주력할 계획이다. 또한 공사 항목별 표준 자재 규격ㆍ단가표를 적용해 25개 자치구에서 균일한 시공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시공 후 하자 발생 시 1년간 A/S를 보장하는 등 사후관리를 통해 대상 가구의 만족도를 높일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그동안 수리비 부담으로 생활의 불편이나 위험에도 집수리를 못 하고 있던 시민들에게 이번 사업이 희망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거 취약가구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희망의 집수리` 지원 규모를 매년 확대하며 2009년부터 2024년까지 총 2만1486가구를 지원했다. 지난해에는 1033가구의 집수리 지원을 완료했으며, 만족도 조사 결과, 전년 대비 2.3%p 상승한 90.2%를 기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시가 운동장과 체육관 등 교내 체육시설 개방을 희망하는 학교를 오는 28일까지 모집한다. 이달 5일 시는 지역주민에게 최소 2년 이상 체육시설을 개방하는 학교에 체육시설 개ㆍ보수 비용부터 보안시설(CCTV) 설치비용 등까지 최대 5000만 원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학교체육시설 개방지원사업`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시민 생활체육 수요 대응을 위한 사업으로, 시는 서울 내 신규 부지 발굴이 부족한 실정을 고려해 2000년부터 학교 운동장이나 체육관 등을 활용해 양질의 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하고 있다. 최근 3년간 보조금을 지원받아 체육시설을 개방한 학교는 총 157곳이다. 사업 참여 학교 대부분은 의무 개방 기간인 2년이 지난 후에도 시민들이 자유롭게 체육시설을 이용하도록 해 지역 생활체육 활성화에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시는 올해 50개 내외 학교를 선정할 계획이다. 지원학교는 ▲개방수준(시간ㆍ기간 등) ▲시급성 ▲적정성 등의 항목을 중심으로 평가 후 선정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체육시설에 대한 시민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자치구(체육회) 생활체육 프로그램과 연계해 시설을 개방하는 학교에 가산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학교체육시설 개방지원사업은 지역주민이 생활권에서 다양한 체육활동을 누리고, 학생들은 시설 개ㆍ보수 지원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사업"이라며 "서울 곳곳에 생활체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학교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전남 `농공단지 건폐율 상향(70→80%)`을 위한 노력이 올 상반기 결실을 볼 예정이다. 지난 3일 전남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논의한 끝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이 추진될 예정이라며 시행령이 개정되면 농공단지의 투자 여건이 좋아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현재 도의 농공단지 건폐율은 국가산단ㆍ일반산단(80%)보다 낮은 70%로 설정돼 있어 기업 투자에 어려움을 주고 있었다. 이로 인해 도와 함평군은 `농공단지 건폐율 상향`을 규제 개선 중점 과제로 선정하고, 전남농공단지협의회, 행정안전부, 국토부 등과 함께 2023년부터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 그 결과 국토부는 올해 상반기 중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 방침을 밝혔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농공단지에 건축이 가능한 토지가 없어 공장 증설에 어려움을 겪던 기업들의 애로가 해소되고, 최대 122만3140.5㎡의 건축투자부지를 확보할 수 있어 토지 이용률이 개선돼 농공단지의 투자 여건도 좋아질 예정이다. 전남 관계자는 "이번 규제 개선이 농공단지 활성화와 지역 경제 활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여 기업의 경제 활동과 민생에 어려움을 주는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는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창욱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국내 최초로 철도 복개 상부공간에 조성하는 콤팩트시티(압축도시)를 경기 남양주시 다산신도시에 짓기로 했다. 이달 5일 GH는 경기 남양주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남양주시와 `입체복합형 콤팩트시티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콤팩트시티는 도시 중심부에 주거 및 상업시설 등을 밀집시켜 압축ㆍ고밀 개발하는 도시를 말한다. 저출생과 인구유출 등으로 인한 도시 소멸 위기를 막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철도를 덮어 그 위에 콤팩트시티를 조성하는 것은 이번이 국내 첫 시도다. GH는 철도로 인해 남북으로 단절된 도시를 연결하는데 그치지 않고 `한 공간에서 일하고(Work), 거주하고(Live), 즐기고(Play), 쉴 수 있는(Rest)` 매력적인 공간 조성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GH는 콤팩트시티 내 주거공간에 1인, 신혼, 4인 가구가 생애주기별로 내 집 마련에 더 빨리 다가갈 수 있도록 다양한 공공형 주거를 내놓을 계획이다. 또한 대상지 주변에 위치한 대규모 업무 밀집지역과 연계한 창업 기반시설을 구축한다. 아울러 기존 상권과 겹치지 않게 놀고 즐길 수 있는 복합문화시설을 유치하기로 했다. 여기에 사계절 이용이 가능하고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는 실내 정원과 부대시설을 만들어 지역의 대표적인 랜드마크로 키울 계획이다. GH와 남양주시는 `철도 위 콤팩트시티` 조성공사를 2026년 착공을 목표로 국토교통부 등과 지구계획 변경 등 행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GH 관계자는 "GH와 남양주시는 국내 최초로 철도 상부에 도시의 체질을 혁신적으로 개선하는 콤팩트시티를 추진한다"며 "이용률이 낮은 도심내 유휴공간을 혁신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창욱 기자] 2024년 서울의 상가임대차 분쟁조정 신청 건수가 총 195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달 5일 서울시는 2024년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분쟁조정 건수는 195건으로 2023년 대비 31%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6년 조정위원회 출범 이후 역대 최대치다. 상가임대차 분쟁 신청 1위는 `계약해지`로 전체의 26%(51건)였다. 그 뒤로 ▲누수 등 수리비(49건, 25%) ▲임대료(34건, 17%) ▲원상회복(24건, 12%) ▲권리금(19건, 10%) 순이었다. 특히 `원상회복` 분쟁은 전년도 8건에서 24건으로 3배 증가했다. 최근 3년 평균인 13건보다 85% 상승했다. 시는 이를 두고 "폐업ㆍ공실 증가로 임대차 종료 시 책임 소재를 둘러싼 갈등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상가임대차 분쟁 195건 중 절반 이상인 104건(53%)은 조정이 성립됐다. 서울형 3단계 분쟁 해결 체계와 3종 동행 조정 등 제도가 조정 성과를 높인 것으로 보인다고 시는 설명했다. 나머지 69건(35%)은 당사자 미참석 등으로 각하됐고, 14건(7%) 조정 불성립, 8건(4%)은 진행 중이다. 시는 상가임대차 분쟁 해결을 위해 서울형 3단계 분쟁해결 체계를 바탕으로 조정 절차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률상담을 통해 기본적인 법적 쟁점을 파악하고, 중재자가 나서 분쟁을 중재한 뒤 조정 회의를 거쳐 합의에 이르는 방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고물가와 고환율로 인해 소상공인의 경영 여건이 악화하면서 앞으로 임대차 분쟁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온·오프라인 상담과 다양한 분쟁 해결 제도를 통해 상가임대차 분쟁 예방 및 해결에 기여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갈등이 아닌 동행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창욱 기자] 올해 설 연휴 기간 교통사고가 2024년에 비해 40%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달 4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 기간(지난 1월 24일~2월 2일) 동안 전국 교통사고 발생 건수를 집계한 결과, 교통사고는 일 평균 231.1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4년 일 평균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383.6건이었던 것에서 39.7% 감소한 수치다. 이에 따라 일 평균 사망자 수도 1년 전 4.4명 대비 18.2% 감소한 3.6명으로 지난 2일 기준 잠정 집계됐다. 특히 국가간선도로망인 고속ㆍ일반국도의 일 평균 교통사고 발생 건수 및 사망자 수는 각각 23.7건과 0.3명으로, 2024년 발생 건수 및 사망자 수 57건, 1.2명과 대비해 각각 58.4%, 75.0% 감소했다. 대책기간 중 총 이동인원을 살펴보면 2024년 2702만명 대비 19.2% 증가한 3222만명으로 조사됐다. 다만 일 평균 이동 인원은 이동량 분산과 폭설 등 기상상황 악화에 따른 이동 수요 감소 등으로 같은 기간 587만명에서 452만명으로 23% 감소했다. 일 평균 해외 출국자 수는 해외여행 수요가 늘어나면서 지난해 12만1000명에서 올해 13만7000명으로 13.2% 늘었다. 고속도로 통행량은 총 4600만대로 1년 전 2721만대 대비 69.1% 증가했으나, 일 평균 통행량은 460만대로 지난해 544만대보다 15.4% 줄었다. 또 고속도로에 소요되는 최대 시간은 귀성의 경우 통행량 분산으로 지난해보다 감소했으나, 귀경은 기상 상황과 설 당일 통행량 집중으로 대부분 증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올해 설 특별교통대책이 원활하게 시행되고 교통사고가 감소한 것에 대해 감사하다"며 "이번 설 연휴 기간 동안 교통수요 분석과 교통대책 시행 결과 나타난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현장에서 국민 안전을 직접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HD현대인프라코어가 지난해 매출 4조1142억 원과 영업이익 1842억 원을 기록했다고 이달 4일 공시했다. 매출은 글로벌 건설기계 시장의 긴축 장기화로 전년 대비 11.7% 감소했다. 영업이익은 건설기계 매출 감소와 판촉비, 물류비 등 변동비 증가에 따라 전년 대비 56% 하락했다. 건설기계 사업 부문은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감소했다. 금리 인하 지연과 선진시장인 북미ㆍ유럽 지역의 수요 부진이 이어지며 2조9723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영업이익은 판매 촉진을 위한 프로모션 비용 투입과 제품 개발ㆍ물류비 증가 등에 따라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줄었다. HD현대인프라코어는 당분간 제품에 대한 수요 둔화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현지 맞춤형 라인업 강화와 판매망 확대를 통해 지역별 시장 지위를 높이는 데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엔진 사업 부문은 전년과 비교해 매출은 소폭 감소했으나, 국가별ㆍ지역별 차별화된 제품 공급을 통해 수익성을 높이며 두 자릿수 영업이익률을 유지했다. HD현대인프라코어 관계자는 "올해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의 정치ㆍ경제적 불확실성이 단계적으로 해소되며 인프라 투자 촉진과 건설기계 수요의 점진적 회복을 견인할 것"이라며 "차세대 신모델 출시, 미래 신사업 투자 등을 통해 선제적인 경쟁력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ㆍ이하 산업부)는 올해 탄소중립 가속화와 에너지 안정성 향상을 위해 1293억 원 규모의 에너지 분야 신규 연구개발과제를 지원키로 하고, 이달 5일 올해 제1차 에너지기술개발 신규 연구개발과제를 공고했다. 올해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은 ▲재생에너지, 원자력, 수소 등 무탄소에너지 분야 초격차 기술 선점 ▲인공지능(AI) 기반 수요ㆍ효율관리,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 ▲인력양성, 기후테크 사업화 지원 등 에너지 연구개발(R&D) 사업화 혁신에 중점을 뒀다. 무탄소에너지 분야의 초격차기술 확보를 통한 기후위기 대응을 목표로 차세대 태양광, 원전 탄력운전, 대용량 수전해 등 기술 확보에 569억 원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무탄소에너지로의 전환을 촉진해 탄소중립을 가속화한다.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과 기후변화에 따른 전력수요 급증에 대응해, 에너지 사용의 효율성과 안정성 제고도 지원한다. 에너지 효율향상, 전력시스템 등에 462억 원을 투자해 AI 기반의 실시간 수요관리, 전력계통 안정성 향상 기술 확보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연구개발(R&D) 사업화 혁신에는 262억 원을 투자해 에너지 혁신기업과 인재를 양성한다. 향후 에너지 전문인력 수급에 대응해 에너지 초격차 인재를 양성하는 한편, 국내 기후테크 기업 대상으로 사업화를 지원해 에너지 혁신기업들을 육성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용인시는 이달 4일 국토교통부가 처인구 남동ㆍ김량장동ㆍ역북동 일원 71만6027㎡를 `용인중앙공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변경(1차) 및 지구계획`을 승인ㆍ고시했다고 밝혔다. 2020년 12월 국토교통부가 해당 지역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한 지 4년 만이다.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해당 지역 중 24만8544㎡ 부지에 총 4729가구(계획인구 1만2770명)를 공급하는 계획을 수립했다.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보상 관련 절차를 진행한 뒤 2026년 지구 조성공사를 시작, 2029년 12월 31일 이전 준공할 방침이다. 이곳에는 2563가구(전용면적 ▲60㎡ 이하 971가구 ▲60~85㎡ 이하 1592가구)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 2120가구(▲60㎡ 이하 685가구 ▲60~85㎡ 이하 1435가구)는 일반분양할 예정이다. 단독주택은 46가구가 공급된다. 대상지 안에는 남동에 1개의 유치원과 초등학교, 공공청사가 들어서며, 상업용지가 전체 면적의 2.7%에 해당하는 1만9622㎡ 규모로 조성된다. 사업구역 전체 면적의 45.6%에 해당하는 32만6334㎡는 공원과 녹지로 계획했다. 이 중 24만8181㎡에 친환경 숲을 테마로 어린이 공원과 근린공원, 수변공원, 소공원 6곳을 조성하고 수목이식을 통해 식생을 복원할 계획이다. 용인시 관계자는 "주택지구 조성이 마무리되면 청년과 신혼부부, 서민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2024년 12월 준공 후 미분양이 전월보다 15.2%나 늘며 10여년 만에 2만 가구를 넘어섰다. 미분양 주택 역시 증가했다. 최근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가 발표한 2024년 12월 기준 주택통계에 따르면 2024년 12월 전국 미분양 주택은 총 7만173가구로 전월(6만5146가구) 대비 7.7%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 미분양 주택은 지난해 6월 7만4037가구까지 늘었으나 이후 5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그러다 지난해 12월 한 달 만에 5027가구가 증가한 것이다. 수도권은 1만6997가구로 전월(1만4494가구)보다 17.3%, 지방은 5만3176가구로 전월(5만652가구)보다 5% 각각 증가했다. `악성 미분양`인 준공 후 미분양은 2만1480가구로 전월(1만8644가구)보다 15.2% 늘었다. 준공 후 미분양이 2만 가구를 넘어선 것은 2014년 7월 2만312가구 이후 10년 5개월 만에 처음이다. 2023년 8월 이후 17개월 연속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 2024년 12월 주택 매매거래량은 전월보다 감소했으나 전월세 거래량은 증가했다. 2024년 12월 전국 주택 매매거래는 4만5921건으로 전월(4만9114건) 대비 6.5%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은 2만235건으로 전월(2만1777건) 대비 7.1%, 지방은 2만5686건으로 전월(2만7337건) 대비 6% 각각 줄었다. 아파트 거래량은 전월에 이어 감소했다. 2024년 12월 아파트 거래량은 3만6399건으로 전월(3만6399건)보다 15.2% 줄었고 비아파트 역시 1만2594가구로 전월(1만2715가구)보다 7% 감소했다. 임대차신고제 자료와 확정일자 신고자료를 합산한 2024년 12월 전월세 거래(신고일 기준)는 21만7971건으로 전월(19만1172건)과 비교해 14% 증가했다. 이중 전세거래량은 전월 대비 7.7% 증가한 8만6032건, 월세거래량(보증부월세ㆍ반전세 등 포함)은 18.6% 증가한 13만1939건으로 파악됐다. 2024년 12월 기준 인ㆍ허가와 착공, 준공은 늘었으나 분양은 줄었다. 인ㆍ허가는 15만5123가구로 전월(2만8344가구) 대비 447.3% 증가했으며 전년 동월(9만7481가구) 대비 59.1% 늘었다. 착공은 6만5437가구 전월(2만1717가구) 대비 201.3%, 전년 동월(44,577가구) 대비 46.8% 각각 늘었다. 분양은 1만9322가구로 전월(2만9353가구) 대비 34.2% 줄었고 전년 동월(2만8916가구) 대비 33.2% 감소했다. 준공은 4만5927가구로 전월(4만2381가구) 대비 8.4% 늘었으나 전년 동월(5만1164가구) 대비 10.2% 줄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과천시 과천주공5단지 재건축사업이 변호사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 일정을 변경했다. 이달 3일 과천주공5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명도소송 등의 업무를 담당할 변호사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변경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1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설을 개최하고, 12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사업은 과천시 별양로 111(별양동) 일대 6만3629.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17.33%, 용적률 299.73%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8개동 124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84A㎡ 286가구 ▲84B-1㎡ 32가구 ▲84B-2㎡ 34가구 ▲84C㎡ 23가구 ▲84D㎡ 60가구 ▲84F-1㎡ 8가구 ▲85F-2㎡ 8가구 ▲84G㎡ 81가구 ▲99A㎡ 134가구 ▲99B㎡ 33가구 ▲99C-1/2㎡ 66가구 ▲99D㎡ 3가구 ▲113A㎡ 67가구 ▲113B㎡ 89가구 ▲113C㎡ 89가구 ▲125A㎡ 68가구 ▲125B㎡ 33가구 ▲125C㎡ 33가구 ▲135A㎡ 33가구 ▲135B㎡ 33가구 ▲122P㎡ 1가구 ▲142P㎡ 1가구 ▲144P㎡ 1가구 ▲145P㎡ 1가구 ▲148P㎡ 1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 과천역과 정부청사역을 도보로 이용 가능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청계초, 과천초, 경기과천교육도서관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중앙공원, 청계산 등이 있어 친환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한편, 2017년 5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과천주공5단지는 2020년 1월 조합설립인가, 2024년 5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국내 건설산업의 침체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해법을 찾는 자리가 마련됐다.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지연으로 인한 주택 공급 감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과 공사비 인상 등 부동산시장의 현 상황 점검과 대책 마련을 위해 정재계와 학계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댔다. 이달 4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국회의원-한국건설관리학회 주최 및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후원으로 열린 `2025년 국회에 바란다!… 건설산업 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 세미나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전용기 의원은 "건설산업 전반에 위험이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하며 "건설산업은 국내 경제성장률에 큰 역할을 하고 있고 국민 주거 안정에 필요한 산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전 의원은 현재 건설산업과 관련해 ①서울 비인기 지역의 가격 하락 지속 ②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확대로 신용등급이 우수한 대형 건설사 제외 자금 조달 어려움 ③공사비 대폭 인상으로 진행 중인 사업장 중단 등을 우려했다. 이날 세미나는 먼저 ▲민간 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한 부동산 정책 방향(이진 한국부동산개발협회 정책연구실 실장)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정비사업 규제 완화 방안(안승상 DL이앤씨 강남사업소 소장) ▲부동산 PF 부실채권 매각 활성화와 정상화를 위한 관리 방안(강병욱 대한토지신탁 사업1본부총괄팀 차장) ▲공사비 안정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부 대책(이윤홍 한국건설관리학회 계약관리위원장) 등 4개의 주제로 발제가 이뤄졌다. 특히 다수 도시정비업계 전문가들은 도시정비사업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각종 규제를 완화해 주택 공급 활성화 유도를 해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했다. 안승상 DL이앤씨 강남사업소 소장은 "서울은 아파트를 공급할 새로운 땅이 없어 기존 주택을 허물고 도시정비사업을 통해서 주택을 공급해야 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면서 "이처럼 도시정비사업 비중이 높지만, 재건축 수주 감소 영향으로 사업 추진 자체 지연이 불가피하고 결국 신규 주택 공급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짚었다. 실제로 2022년~2023년까지 전국 재건축 물량이 47.6% 급감했으며, 2022년 이후 준공인가 물량이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여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할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안 소장은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과 과도한 규제의 폐지 등을 촉구했다. 그는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신속통합기획`은 학문적으로 보면 탄탄하게 잘 만들어져 있다. 기본적인 틀 자체는 좋지만 간과된 것은 시장환경과 건축주의 정서, 사업성의 큰 지표 자체가 결여됐다"면서 "이 같은 현실성을 간과한 정책적 슬로건에 국한된 결과 실질적인 효력을 나타내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한계가 분명했다"고 말했다. 안 소장은 재개발ㆍ재건축을 가로막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와 분양가상한제를 전면 폐지할 것도 건의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는 투기 수요 억제란 입법 취지와 다르게 장기보유자까지 과도한 부담금을 부과해 매도기피현상을 초래하는 등 공급 감소의 원인이었고 분양가상한제는 시장의 투기판화 주범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전면 폐지 시 거래 활성화가 이뤄질 것인데, 전면 폐지가 부담된다면 장기보유자나 1주택자의 재건축 부담금(환수금) 면제를 통해 매물 증가ㆍ공급 확대를 전망할 수 있다"면서 "분양가상한제의 경우 주변 시세까지 동반 상승하는 부작용을 일으켰기에 해당 제도 폐지 시 사업 추진 부담이 덜고 그만큼 공급 확대 및 주택시장 안정 등 선순환 효과를 보일 것"이라고 제언했다. 아울러 도시정비사업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으로 ▲도시정비사업 1+1 분양 주택 활성화 ▲관리처분인가 절차 개선 ▲공사비 갈등 해소를 위한 공사계약제도 개선 ▲시공자 부당 손실 방지책 시행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통한 사업 기간 단축 등을 제시했으며, 과도한 주택 공급 저해 규제 개선안으로 ▲제로에너지 건축물 기준 완화 ▲기부채납 기준 현실화 ▲과도한 교육환경 영향평가 개선 ▲임대주택 공급 부담 완화 ▲시공자ㆍ조합 임원 교체 요건 강화 등을 강조했다. 한편, 이번 세미나는 발제에 이어서 박문서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고 한성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과장 외 유관 업계 전문가 등이 참여한 토론으로 마무리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구로구 동삼파크빌라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주요 사업 파트너 찾기에 나섰다. 이달 4일 동삼파크빌라 소규모재건축 사업대행자인 우리자산신탁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우리자산신탁은 이달 11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3월) 5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공고일 현재 관련 법령에 따라 자격 조건을 갖춘 업체로서 조합에서 발주한 업무를 행하는데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위법행위로 행정처분(벌금, 과태료 등)을 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 ▲국세, 지방세 및 4대 보험 체납이 없는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구로구 연동로 306(항동) 외 3필지 일원 8650㎡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24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창욱 기자] 다 짓고도 분양하지 못한 이른바 `악성 미분양` 주택이 10여년 만에 2만 가구대로 불어났다. 이달 5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4년 12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7만173가구로 집계됐다. 전국 미분양 주택은 2024년 6월 7만4037가구까지 늘었으나 2024년 7월 7만1822가구로 감소한 뒤 5개월 연속 줄어드는 추세였다. 그러다 2024년 12월 한 달 만에 5027가구(7.7%)가 훌쩍 늘었다. 수도권 미분양 주택은 1만6997가구로 2024년 11월보다 2503가구(17.3%) 늘었고, 지방은 5만3176가구로 2524가구(5.0%) 증가했다. 악성으로 분류하는 준공 후 미분양은 한 달 만에 2836가구(15.2%) 급증한 2만1480가구를 기록했다. 준공 후 미분양이 2만 가구를 넘어선 것은 2014년 7월 2만312가구 이후 처음이다. 이에 정부와 여당은 비수도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완화 등 대책 검토에 들어갔다. 국민의힘은 지난 4일 `경제분야 민생대책 점검 당정협의회`에서 정부에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DSR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해달라고 요청했다. 국토부는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임대로 운영하다가 매각해 수익을 내는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CR리츠)가 올해 상반기 출시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남양주시 덕소3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득했다. 지난 1월 31일 남양주시는 덕소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제철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 사업은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로97번길 12(덕소리) 일원 19만5726.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16.69%, 용적률 260.64%를 적용한 지하 7층에서 지상 4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31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80가구 ▲44㎡ 51가구 ▲49㎡ 89가구 ▲51㎡ 98가구 ▲59㎡ 423가구 ▲72㎡ 164가구 ▲84㎡ 1417가구 ▲89㎡ 1가구 ▲115㎡ 257가구 ▲117㎡ 8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경의중앙선 덕소역이 약 500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와부초등학교, 와부중학교, 덕소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롯데마트, 강동경희대병원 등이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덕소3구역은 2013년 4월 추진위구성승인, 2016년 10월 13일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창욱 기자] 경기도가 `2040년 수원 도시기본계획(안)`을 최종 승인했다. 이달 5일 경기도는 수원특례시가 인구 목표 128만명으로 신청한 `2040년 수원 도시기본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2040년 수원 도시기본계획`은 수원시의 미래와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장기발전 종합계획으로 지속 가능한 국토관리를 위한 정책 및 전략을 담고 있다. 수원시는 계획인구를 각종 개발사업과 노후계획도시 정비, 통계청 인구추계 등을 고려해 128만 명으로 설정했다. 전체 행정구역 121.09㎢ 중 도시발전에 대비해 5.711㎢를 시가화예정용지로, 기존 개발지 56.835㎢는 시가화용지, 나머지 58.544㎢는 보전용지로 토지이용계획을 확정했다. 공간구조는 도시성장의 유연성, 미래지향성, 균형발전과 탄소중립도시를 실현할 수 있는 공간 구축 등을 고려했다.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기존 1도심-5부도심-1지역중심에서 1도심-5부도심으로 개편했다. 생활권은 ▲북수원 ▲서수원 ▲남수원 ▲광교 ▲화성 ▲영통 총 6개 권역으로 구분된다. 각 권역은 문화복합 콘텐츠 공간 조성, 친환경 스마트도시 구현, 첨단자족도시 지향, 노후 주거환경 개선 등의 발전 전략을 담고 있다. 교통계획은 국가철도망계획 등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에서 제시된 도로 및 철도계획을 반영한다. 또 탄소중립을 위한 대중교통 및 친환경 교통수단 확대와 도시 미래상에 맞는 스마트시티 기반의 교통시스템 구축계획도 제시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2040년 수원 도시기본계획 승인과 더불어 도에서 추진하는 `북수원테크노밸리`를 통해 경기 기회타운과 경기남부 AI 지식산업 벨트를 구축한다"면서 "대학별 특성을 고려한 공간과 인적자원의 활용으로 수원시의 도시 자생력을 강화해 지속 가능한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효성새사미아파트(이하 효성새사미)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 관련 내용이 수정됐다. 계양구는 이달 4일 효성새사미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천순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의 인가와 관련해 정정고시를 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계양구 봉오대로 441(효성동) 일대 1만523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0.4499%, 용적률 257.9788%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6개동 37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A㎡ 52가구 ▲59B㎡ 50가구 ▲74㎡ 117가구 ▲84㎡ 154가구 등이다. 이곳은 인천 지하철 2호선 가정역이 약 2㎞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효성서초등학교, 명현중학교, 효성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홈플러스, 롯데마트, 국제성모병원 등이 가까이 있어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한편, 효성새사미는 2019년 10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진현환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제1차관은 지난 4일 주택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주택 공급 기반 확대를 위해 제도 개선을 위해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진 차관은 이날 한국주택협회, 주택 관련 주요 건설사 5개 사가 참석하는 간담회를 개최하고 제도 개선 등 업계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주택시장과 건설경기에 대한 업계 진단과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주택업계의 활력 제고와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급 확대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토부는 주택 공급 확대와 미분양 해소 등을 위해 `8ㆍ8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이 중 재건축 패스트트랙 도입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지난해 말 개정돼 오는 6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올해는 건설형 공공주택 14만 가구 인ㆍ허가 포함, 25만2000가구 규모의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등 공공부문 역할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주택업계는 최근 공사비 상승 여파와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업계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 만큼 도시정비사업 활성화와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한 금융ㆍ세제 지원과 규제 완화 등을 건의했다. 진 차관은 "국민이 원하는 주택을 국민이 원하는 곳에 충분히 공급하기 위해 올해 역대 최대 수준의 공공주택 물량인 25만2000가구를 공급하고 도시정비사업 등 공급기반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더욱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민간에서도 분양 물량을 차질 없이 공급하고,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등 역할과 책임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광명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안)`을 최종 승인했다고 이달 5일 밝혔다. 도시재생전략계획은 건축물 노후화, 상권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원도심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을 지정하는 등 도시재생 추진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계획으로, 각 시ㆍ군이 수립하고 도가 승인한다. 광명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은 2019년 6월 12일 최초로 승인 고시됐다. 변경안은 시의 여건 변화를 고려해 전략과 목표를 보완하고 시행력을 높이기 위해 기본방향이 수정됐다. 재생권역을 기존 5개 권역에서 8개 권역으로 확대해 행정동 중심의 권역 구분을 보완하고 상위계획, 실제 생활권, 지형지물, 간선가로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남북간 균형있는 도시재생 역량 배분을 위해 소하2동을 활성화 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도시재생지원센터를 확대해 도시재생 거버넌스 구축ㆍ운영 지원 등 활성화를 통한 실행력도 높일 계획이다. 이번 승인으로 광명시는 도시 균형발전과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경기도 관계자는 "광명시 전략계획 변경으로 지역별 맞춤형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주민과 지역 특성을 반영한 도시재생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시ㆍ군이 도시재생사업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2018년부터 시ㆍ군에서 수립하는 `도시재생 전략 및 활성화계획`에 대한 도비 지원과 함께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창욱 기자]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경기주택도시공사(GH)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자립준비청년에게 임대보증금 전액을 최대 8년간 지원하기로 했다. 이달 5일 경기도는 최대 8년 동안 임대보증금 전액(도비 100%)을 지원하는 `자립준비청년 주거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이달 28일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그룹홈), 가정위탁 등에서 생활하다 18세에 보호 종료된 청년을 뜻한다. 경기지역에서는 ▲2022년 342명 ▲2023년 218명 ▲2024년 206명이 사회에 첫발을 내디뎠다. GH 공공임대주택(매입임대주택 포함) 임대보증금은 유형별로 100만~7300만원으로, 신규 입주자와 기존 입주자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 자립준비청년과 함께 청소년쉼터 등 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청소년도 대상에 포함했다. 도는 12억 원 규모의 예산으로 118가구를 지원할 예정이며, 추가 사업비 확보도 고려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자립준비청년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은 경기가 전국에서 처음"이라며 "자립준비청년들이 안정적인 주거 공간을 기반으로 꿈을 키우고 성장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부천시가 신청한 `2040년 부천 도시기본계획(안)`을 최종 승인했다고 최근 밝혔다. 부천 도시기본계획은 부천시의 미래와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공간계획이다. 이달 중 부천시 누리집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부천시는 2040년 시 목표 계획인구를 89만 명(현재 약 80만 명)으로 설정했다. 통계청 인구추계치와 3기 신도시, 역세권개발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유입될 인구를 고려했다. 전체 행정구역 53.45㎢ 중 미래 도시발전에 대비해 개발 가용지 0.498㎢를 시가화예정용지로 계획하고, 시가화된 기존 개발지 35.119㎢는 시가화용지, 나머지 17.833㎢는 보전용지로 토지이용계획을 확정했다. 공간구조는 신규 개발사업, GTXㆍ지하철 신규노선 등에 따른 거점 변화 등을 고려해 1도심 3부도심 3지역중심으로 계획했다. 생활권은 대장ㆍ춘의, 중ㆍ상동, 부천ㆍ소사 총 3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대장ㆍ춘의권역은 노후 공업지역 정비와 역세권 활성화, 중ㆍ상동권역은 노후 신도시 정비와 문화ㆍ행정ㆍ업무 기능 강화, 부천ㆍ소사권역은 도시재생활성화ㆍ생활기반시설(SOC) 공급을 통한 균형발전 등의 발전전략을 제시했다. 교통계획은 단절ㆍ병목 없는 최적의 내부 도로망 체계 구축, 광역급행철도(GTX-B‧D) 등 철도망 계획, 대중교통 간 연계를 위한 스마트 환승플랫폼 시스템 구축 등을 반영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2040년 부천 도시기본계획 승인에 따라 부천시가 3기 신도시(대장지구), 영상문화단지, 종합운동장역세권 등 다양한 개발사업, 노후신도시 정비, 원도심 재생활성화를 통해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도시경쟁력을 강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규제철폐안 1호로 발표한 `상업ㆍ준주거지역 내 비거주시설 비율 폐지 및 완화`의 신속한 시행을 위해 직접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를 맡는다는 최근 밝혔다. 평균 6개월가량 소요되던 자치구별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를 시가 직접 입안ㆍ결정해 3개월로 줄인다는 구상이다. 시가 지난달(1월) 초 발표한 규제철폐안 1호는 현재 서울 시내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비주거시설(공동주택과 준주택을 제외한 시설) 비율을 연면적 20% 이상에서 10%로 낮추고, 준주거지역은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으로 정해진 용적률 10% 이상을 폐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준주거지역은 조례안의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시는 규제철폐안 1호 발표 직후 `서울시 지구단위계획수립 기준`을 개정해, 현재 신규 구역에는 비주거 비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이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된 177곳은 계획을 재정비해야 규제폐지가 가능하므로, 시 차원에서 직접 지구단위계획을 일괄 정비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다음 달 중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177개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상업ㆍ준주거지역 용적률의 10% 이상을 의무적으로 도입하도록 한 비주거용도 기준을 최종 폐지하기로 했다. 서울시 기준과는 별개로 비주거 비율 기준을 운영하고 있는 신림지구, 김포가도, 송파대로ㆍ방이ㆍ오금 지역, 여의도 아파트 지구는 규제철폐안 내용 적용 여부를 별도로 검토할 계획이다. 상업지역 비주거비율을 기존 20%에서 10%로 완화하는 방안은 현재 조례 개정 진행 중으로 상반기 중 관련 절차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는 지난해 용적률 체계 개편에 따라 허용용적률을 조례용적률의 1.1배 상향하는 98개 구역에 대한 재정비안 등도 포함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규제철폐안 1호 본격 가동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자유롭고 창의적인 계획수립을 유도해 건설경기를 활성화하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서울공간 변화를 시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규제철폐안을 발굴ㆍ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창욱 기자] 서울 양천구(청장 이기재)가 목동신시가지5단지(이하 목동5단지)와 목동신시가지7단지(이하 목동7단지) 재건축이 속도를 내고 있다고 전했다. 이달 5일 양천구는 목동5단지와 목동7단지를 지상 최고 49층 공동주택으로 재건축하는 정비계획(안) 공람을 실시하고, 각각 6일과 7일 오후 3시 양천해누리타운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비계획(안) 공개는 14개 목동 일대 아파트 단지 가운데 6ㆍ4ㆍ14ㆍ8ㆍ13ㆍ12ㆍ10단지에 이어 8~9번째다. 구에 따르면 목동5단지 재건축은 양천구 목동동로 350(목동) 일원 20만4003.2㎡를 대상으로 기존 지상 15층 1848가구에서 지상 최고 49층 아파트 3832가구 등을 공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목동7단지 재건축은 양천구 목동로 212(목동) 일대 22만9578.9㎡를 대상으로 지상 15층 2550가구에서 지상 최고 49층 아파트 4100가구 등으로 탈바꿈하는 것으로 구상됐다. 목동5단지는 국회대로 초입 단지이자 목동의 관문 역할을 하는 만큼, 단지 랜드마크와 상징타워 주거동을 국회대로변에 배치하고 인접한 6단지와 함께 단계별 스카이라인을 구축한다. 또 공공청사(주민센터) 위치를 고려한 도심공원 조성으로 상업가로변에 그린네트워크를 구축한다. 파리공원과의 보행동선 연계와 도심 완충기능 강화를 위해 목동동로변에 건축한계선을 설정해 단지 내 보행ㆍ녹지공간을 확보할 계획이다. 목동7단지는 14개 단지 중 중심부에 있고 지하철 5호선 목동역과도 맞닿은 역세권 입지의 특성을 살려 도시 맥락에 대응하는 가로 중심의 주거 단지를 조성한다. 목동역과 단지 사이에 공원을 배치해 대규모 열린 공간을 조성하고, 다양한 층수 등을 통해 조화로운 도시경관을 형성한다. 구는 다음 달(3월) 24일까지 정비계획(안) 공람을 진행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후 신속통합기획 자문회의, 구의회 의견 청취 등을 거쳐 올해 안에 서울시에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구는 아직 정비계획(안)이 공개되지 않은 5개 단지(1ㆍ2ㆍ3ㆍ9ㆍ11단지)도 상반기 내 주민공람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양천구 관계자는 "민선 8기 반환점이 지난 2025년은 목동아파트 재건축사업의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줄 시점"이라며 "연내 14개 단지 모두 정비구역 지정을 목표로 재건축을 신속하게 이끌어 안정적인 주택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연산5구역(망미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가시권에 둬 이목이 집중된다. 최근 연산5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강경호ㆍ이하 조합)은 지난 3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1차 입찰에 이어 `현대건설-롯데건설 컨소시엄`이 단독으로 참여해 유찰됐다. 이에 조합 측은 조만간 대의원회 및 이사회를 통해 그간 꾸준한 관심을 보인 `현대건설-롯데건설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수의계약 방식 전환 및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여부를 결정한 후 오는 3월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연제구 토현로 10(연산동) 일대 20만8936.6㎡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용적률 266.9% 이하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4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9개동 2995가구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시청역이 260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연산초등학교, 연산중학교, 연제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이마트, 홈플러스, 동의병원 등이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연산5구역은 2018년 2월 조합설립인가, 2020년 6월 사업시행인가, 2021년 8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괴정8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를 선정하기 위한 재도전에 나섰다. 이달 4일 괴정8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2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3월) 6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100억 원 중 현금 50억 원을 입찰마감 1일 전까지 현금 납부, 이행보증보험증권 5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사하구 사하로141번길 17(괴정동) 일원 4만5946.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용적률 259.21%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2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923가구(임대 95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괴정역과 사하역 사이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옥천초, 장평중, 삼성중, 감천중, 해동고, 동아고, 삼성여고 등이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창욱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6000억원 규모의 K-콘텐츠 펀드를 조성한다. 이달 5일 문체부는 `2025년 모태펀드 1차 정시 출자`를 공고하고 한국벤처투자와 함께 약 6000억 원 규모의 K-콘텐츠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체부는 우선 문화 분야에 3000억 원을 출자해 총 5200억 원 규모의 5개 자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IP펀드(조성 목표 1500억 원)`, `신기술펀드(조성 목표 750억 원)`, `수출펀드(조성 목표 1500억 원)`를 조성해 콘텐츠 지식재산 확보와 신기술 융합, 세계 진출을 지원한다. 영화 분야에는 지난해보다 100억 원 증액한 350억 원을 출자하고, 796억 원 규모의 펀드 조성을 목표로 한다. 또 애니메이션 전문 펀드를 신설해 영상 콘텐츠 제작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국내 영화산업의 투자 위축을 고려해 결성 1년 내 약정 총액의 25%를 투자하도록 한 `연차별 투자의무`를 폐지해 시장으로의 신속한 자금 유입을 유도할 방침이다. K-콘텐츠 펀드 제안서 접수는 오는 12~19일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최종 운용사는 올해 4월 선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벤처투자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창욱 기자]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경기 용인시 도시재생위원으로 위촉됐다. 이달 4일 용인시 등에 따르면 이 위원 등은 지난달(1월) 24일 용인시 도시재생위원회 건축ㆍ주거 분야 위원으로 위촉됐다. 도시재생위원회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용인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구성됐다. 위원은 당연직 7명, 위촉직 16명 등 총 23명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2027년 1월까지다. 이 위원은 충북 등 광역ㆍ기초 지자체 7곳에서 건축위원회 위원, 경기 등 12개 광역ㆍ기초 지자체에서 경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창욱 기자] 광주광역시에 국내 최대 규모의 자율주행 드라이빙 시뮬레이터가 구축돼 올 하반기부터 정식 서비스에 들어간다. 이달 4일 광주시는 첨단3지구 인공지능집적단지에 `대형 자율주행 드라이빙(운행) 시뮬레이터(모의 실험 장치)`를 구축해 올 하반기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드라이빙 시뮬레이터란 운전자가 차량에 탑승한 상태로 다양한 주행 상황을 가상 현실로 구현하고 자율주행 기능을 개발ㆍ검증할 수 있는 첨단장비다. 광주시의 인공지능 실증기반 구축 사업 중 하나로, 총 77종의 실증 장비(자동차 25종ㆍ헬스케어 26종ㆍ에너지 26종) 가운데 1종이다. 운전자 중심의 `드라이빙 시뮬레이터`는 승용차ㆍ트럭ㆍ셔틀 3대의 교환형 캐빈(박스형 운전석)을 통해 다양한 차량의 성능과 안전성 평가·검증이 가능하다. 시뮬레이터는 `드라이빙 시뮬레이터`(DILs), `실제 차량 시뮬레이터`(VILs), `가상환경 생성 시뮬레이터`(SILs)로 구성돼 있다. DILs는 가상환경에서 자율주행 플랫폼과 차량의 성능 검증을 지원, 자율주행 플랫폼 연구개발 활성화, 실차 기반의 테스트 안전성 제고, 비용 절감 등 효과가 있다. 또 미래자동차 전장부품 개발, 성능평가, 라이다(Lidar) 등 주요 센서, 자율주행 알고리즘 등 기술과 제품ㆍ서비스 개발이 가능하다. 지난해 5월 김포에서 첫 시연회를 통해 공개된 VILs는 리얼센서 기반의 실제 차량을 실제와 유사한 도로 주행 환경을 구축해 차량과 도로조건, 교통 시설물, 트래픽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장비로 AI 집적단지 실증동 건축 일정에 맞춰 올해 4월 이전설치가 완료될 예정이다. SILs는 가상환경에서 날씨(눈ㆍ비ㆍ안개 등)나 차량 종류 등 다양한 차량주행환경을 생성하는 장비이다. 특히 실제 차량으로 테스트를 하기 어려운 다양한 사고 시나리오를 테스트해 자율주행 알고리즘 검증이나 차량의 동역학 테스트 등 차량 개발 분야에 활용된다. 지난해 12월 인공지능 집적단지 실증동에 설치가 완료돼 오는 3월까지 운영 교육, 시운전 등 시스템 안정화 작업을 하고 있다. 인공지능 집적단지 실증동 건축 일정에 맞춰 올해 4월 설치가 완료될 예정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드라이빙 시뮬레이터 구축은 광주시가 미래 차 산업을 선도하고 인공지능 대표도시로 발돋움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자율주행차 개발을 위한 필수 기반 시설을 제공함으로써 기업과 기관들이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하고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부산광역시 범천건강문화센터가 소규모 노후 공공시설의 건축환경을 개선하는 사업(HOPE with HUG 프로젝트)에 의해 리모델링이 완료됐다. 이달 4일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시를 비롯해 부산국제건축제조직위원회,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과 9년째 함께 추진하고 있는 사회공헌사업 `HOPE with HUG 프로젝트`의 61번째 결실로 부산 진구 범천건강문화센터의 새단장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범천건강문화센터는 고지대의 노후 건축물 밀집 지역에 위치해 노령인구 밀집도가 높고 센터의 공동화장실을 사용하는 주민이 많았다. 화장실과 샤워실이 없는 취약주거 거주자들의 높은 이용률(일평균 230여 명) 대비 공간이 협소했고 시설도 열악해 대대적 개편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이에 해당 센터는 ▲HUG와 동원개발의 공사 재원(1억6500만 원) 후원 ▲아키텍케이 건축사사무소 이기철 대표의 설계 재능 기부를 통한 샤워 공간 확장이 이뤄져 편의성이 대폭 개선됐다. 하성태 부산시 주택건축국장은 "민ㆍ관ㆍ학이 힘을 모아 수년째 추진하고 있는 `HOPE with HUG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 공동체의 건강한 발전을 돕고 있다"며 "이번 리모델링이 주민들이 행복한 일상을 영위하는 데 힘을 보탤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울산광역시 남목일반산업단지 일대가 개발제한구역 해제 부지로 선정됨에 따라 향후 미래차(전기차) 배후산단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지난 3일 울산시는 동구 서부동과 북구 염포동 일원에 위치한 남목일반산업단지 부지 37만 ㎡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남목일반산업단지는 2022년부터 민선 8기 1호 공약에 따라 올해 준공예정인 현대자동차 전기자동차 전용 공장의 원활한 부품공급 및 협력 업체의 입주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추진된 지역이다. 당초 인근에 미포국가산업단지가 위치하는 등 최적의 입지 요건을 갖추고 있어 순조롭게 중앙부처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환경평가 1ㆍ2등급지, 생태자연도 등 환경적 영향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난항을 겪었다. 이에 시는 약 2년간 해제 필요성과 자연환경 보전방안을 마련하며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를 설득한 끝에 남목일반산업단지 일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이끌어냈다. 해제된 부지는 올 상반기 안에 일반산업단지계획 승인을 거친 후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전기차 배후산단 조성이 추진될 예정이다. 총사업비 2660억 원으로 ▲전기차 부품, 수소연료전지 등의 제조업체가 들어설 산업시설용지 및 지원시설용지 ▲직주근접을 위한 주거용지 ▲도로 및 공원 등의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약 8000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 및 약 1700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예상된다. 특히 침체 중인 동구를 비롯해 울산 경제 전체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보인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해 2028년 전기차 공장 배후 지원단지 조성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며 "남목산단이 조성되면 전기자동차 투자 촉진과 고용 창출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민선 8기 들어 ▲2023년 12월 중구 다운동 일원(18만9000㎡) ▲2024년 11월 울산체육공원 일원(92만9858㎡)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해안 일대 균형발전을 위해 서해안철도 건설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지원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서해안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을 지난 1월 24일 대표발의 했다. 윤 의원은 "서해안 일대의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새만금산업단지 물류체계의 효율성 증대 등을 위해 서해안 인접 지역을 종단(군산과 목포 간)하는 철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하지만 해당 철도 노선 건설은 낮은 수익성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별도의 입법을 통해 철도 건설의 추진 동력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윤 의원은 "특별법 제정을 통해 서해안철도 건설에 필요한 각종 절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각종 특례 및 규제 완화 등을 규정해야 한다"며 "이는 서해안철도 건설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이라며 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동주택 건설사업으로 분양된 토지 양도소득에 대해 이미 납부한 법인세액 중 잔금청산이 이뤄지지 않은 부분에 상당하는 세액은 개발비용에 계상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제처는 민원인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개발이익환수법)」 제11조제1항에서는 개발비용이 순(純) 공사비, 조사비, 해당 토지의 개량비, 각종 세금과 공과금 등 같은 항 각 호의 금액을 합해 산출하도록 하되, 같은 법 제12조에서는 부과 개시 시점 후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전에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토지를 양도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부과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세액 중 부과 개시 시점부터 양도시점까지에 상당하는 세액을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개발비용에 계상할 수 있다고 하면서(제1항), 그 개발비용으로 계상되는 세액의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2항), 그 위임에 따라 개발비용으로 계상되는 세액의 범위 등을 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서는 같은 법 제12조에 따라 개발비용으로 계상되는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세액 범위는 부과 종료 시점 이전에 토지가 양도된 때에는 해당 세액 중 부과 개시 시점부터 양도 시까지, 부과 종료 시점 이후에 토지가 양도된 때에는 부과 개시 시점부터 부과 종료 시점까지에 상당하는 세액으로 하며(전단), 이 경우 개발비용으로 계상되는 세액의 산정은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일(日) 단위로 똑같이 나눠 산정한다고 규정(후단)하고 있는바, 공동주택 건설사업과 관련해 분양된 토지에 대해 해당 사업을 시행한 법인이 그 토지 양도(분양)로 인한 소득에 대해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법인세를 납부했으나, 분양된 토지의 잔금청산이 이뤄지지 않은 시점에서 시장 등이 개발이익환수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결정ㆍ부과할 때, 그 분양된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해 이미 납부한 법인세액 중 잔금청산이 이뤄지지 않은 부분에 상당하는 세액은 같은 법 제12조제1항을 근거로 개발비용에 계상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먼저 개발이익환수법 제12조제1항에서는 부과 개시 시점 후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전에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토지를 양도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부과된 경우에 부과 개시 시점부터 `양도 시점`까지에 상당하는 세액을 개발비용에 계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서는 개발비용으로 계상되는 법인세의 세액 범위를 `부과 종료 시점 이전에 토지가 양도된 때에는 해당 세액 중 부과 개시 시점부터 양도 시까지, 부과 종료 시점 이후에 토지가 양도된 때에는 부과 개시 시점부터 부과 종료 시점까지에 상당하는 세액`으로 정해 `토지가 양도된 시점`을 개발비용에 계상되는 법인세액 산정 기준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며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에 대해 개발이익환수법 제12조제1항이 적용되려면 문언 상 개발부담금 부과를 하기 전에 토지가 양도된 경우여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양도란 일반적으로 재산, 물건, 법률상 권리를 남에게 넘겨주는 것으로서, 부동산의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매도인의 소유권등기의무, 인도의무와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것이 원칙이므로 토지 양도의 경우 대금지급의무를 이행한 잔금청산일을 양도시점으로 볼 수 있고, 「법인세법」 등 관련 법상의 양도는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해야 한다는 실질과세의 원칙 등을 고려해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고 있다"면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란 일반적으로 토지 등 자산의 대가가 사회통념상 거의 전부 지급됐다고 볼 만한 정도의 지급이 이행됐는지 여부, 즉 양도에 관한 대금의 지급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그리고 개발이익환수법 제12조제1항에서는 법인세뿐만 아니라 개인이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토지를 양도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경우에도 개발비용에 계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양도소득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98조 전단에서는 양도할 시기는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도록 하고 있으며,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제1호에서는 토지만을 개발하는 개발사업의 경우로서 사실상 개발이 끝난 토지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상의 양도시점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양도시점에 관한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과 개발이익환수법상의 관련 규정 등을 고려할 때 토지의 양도시점은 잔금을 청산한 날을 기준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덧붙였다. 계속해서 "그렇다면 개발이익환수법 제12조제1항에서는 부과 개시 시점 후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전에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토지를 양도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부과된 경우에 해당 세액의 일부를 개발비용에 계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안에서와 같이 공동주택 건설사업과 관련해 분양된 토지로 인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법인세를 납부했다고 하더라도, 공동주택 건설사업과 관련해 분양된 토지의 잔금청산이 모두 이뤄지지 않은 시점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한다면, 공동주택 건설사업과 관련해 분양된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해 이미 납부한 법인세액 중 잔금청산이 이뤄진 부분에 상당하는 세액에 관해는 개발비용에 계상할 수 있으나, 잔금청산이 이뤄지지 않은 부분에 상당하는 세액에 관해 개발비용에 계상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해 법인세가 부과됐다면 그 법인세가 부과되기 전에 이미 양도가 있었다고 봐야 하고, 이 때 기간과세라는 법인세의 특성상 해당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해 법인세가 부과된 마지막 사업연도의 손익귀속시기를 토지의 양도시기로 봐 이 사안에서의 법인세를 개발비용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조세나 부담금에 관한 법률은 그 부과요건 또는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데, 법인세의 경우에만 법인세의 손익귀속시기인 해당 사업연도의 말일을 양도시점으로 보는 것은 양도의 일반적인 의미나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도시점과는 차이가 있고, 개발이익환수법령과 「법인세법 시행령」의 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양도소득세나 법인세가 개발부담금보다 먼저 부과되는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산정 시 이를 개발비용으로 계상하고, 개발부담금이 양도소득세나 법인세보다 먼저 부과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나 법인세 산정 시 개발부담금을 필요경비 내지 손금으로 계상하게 된다"며 "결과적으로 이 사안의 법인세가 개발비용으로 계상되지 않더라도 차후 법인세 산정 시 해당 개발부담금을 손금으로 계상해 최종적으로 법인세가 감소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의 경우, 공동주택 건설사업과 관련해 분양된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해 이미 납부한 법인세액 중 잔금청산이 이뤄지지 않은 부분에 상당하는 세액은 개발이익환수법 제12조제1항을 근거로 개발비용에 계상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도가 마을 태양광발전소로 햇빛연금을 받는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마을 모집에 나섰다. 이달 4일 경기도는 마을 공용 태양광발전소 설치비의 80%를 지원해 햇빛 전기 판매 수익으로 주민들에게 연간 배당수익률 25% 이상의 소득을 매달 제공하는 `경기 RE100 기회소득 마을` 참여 희망마을을 이달 28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의 핵심은 농촌 등 에너지 이용 취약 지역을 대상으로 10가구 이상의 마을 공동체가 마을 내 사유지나 공유지를 활용해 상업용 태양광발전소를 공동으로 설치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마을에 100kW 규모의 태양광발전소 설치비용을 약 1700만 원으로 가정하면, 이 중 80%를 보조받아 실제 주민 부담금은 350만 원 수준이 된다.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기 판매 수익은 마을이 가져가고, 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판매 수익은 도와 시ㆍ군이 회수해 재투자하는 방식이다. 실제로 포천시 마치미 마을은 2023년 경기 RE100 마을 사업에 참여했다. 지난 1월 배당금은 약 20만 원으로, 일사량이 늘어나는 3월부터는 배당수익이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이다. 또한 이천시 어석1리에서는 285kW 규모의 발전소에서 2024년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 간 4333만 원의 수익을 올렸다. 유지관리비와 마을 복지기금을 제외한 수익을 참여 주민들에게 매월 16만 원가량 배당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마을 공동체가 주도하는 해당 사업은 에너지 취약지역을 지원하는 혁신적 경제 모델"이라며 "마을 내에서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그 수익으로 노후를 설계하는 자립형 에너지 복지를 확대해 지역 경제의 새로운 활력을 만들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발전소 규모는 출자금 대비 연간 배당수익률이 25% 이상 되도록 가구당 10~15kW, 총규모 1000kW까지 가능하며, 시ㆍ군, 마을 공동체, 시공업체, 주민참여형 에너지협동조합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신청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북부청사 경기평화광장이 문화와 예술의 대표 공간으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이달 4일 경기도는 도민들의 여가활동과 문화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북부청사 경기평화광장에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025년 경기평화광장 운영계획`에 따르면, 도는 올해 문화예술공연, 도민마켓, 야외영화상영 등의 프로그램을 `책 읽는 경기평화광장` 사업으로 통합해 광장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 연간 프로그램으로는 ▲책 읽는 경기평화광장(4~10월) ▲갤러리 전시(연중 수시) ▲스케이트와 빛 조형물 전시 사업인 겨울 프로그램(12~1월) 등 모든 연령대가 참여하는 콘텐츠로 구성했으며, 이달 3일부터 사업자를 공모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오는 4월부터 6월, 9월부터 10월까지 두 차례 `책 읽는 경기평화광장`과 야외도서관을 개최하고, 도민이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마련해 독서ㆍ공연ㆍ힐링이 공존하는 대규모 축제프로그램을 준비할 방침이다. 또한 `경기천년길 갤러리 전시`는 도민 누구에게나 작품을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야외 공간에는 유명 작가의 작품을 배치해 북부청사 방문객에게 힐링의 시간을 선사한다. 특히 겨울철 프로그램인 `스케이트장`과 `빛 조형물 전시 사업`을 확대 운영해 다양한 포토존과 볼거리 제공하고 체험 중심의 콘텐츠를 강화할 계획이다.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일회성 행사를 연중 행사로 변경하고 경기평화광장 프로그램을 브랜드화 시켰다"며 "도민 누구나 함께하고 즐길 수 있는 시그니처 사업으로 기획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경기도는 문화예술공연, 도민마켓, 빛조형물, 스케이트장 등 8개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며 6만7529명 도민이 경기평화광장에 방문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다섯 번째 50플러스 캠퍼스인 `동부캠퍼스`가 개관할 예정이다. 이달 4일 서울시는 중장년(40~60세) 세대의 인생 2막 설계와 사회참여 지원을 위한 맞춤형 공간인 `50플러스 동부캠퍼스`를 광진구에 준공했다고 밝혔다. 기존 서부(은평구), 중부(마포구), 남부(구로구), 북부(도봉구)에 이어 다섯 번째로 동부(광진구)에 준공해 서울 전역의 인프라가 완성됐다. 동부캠퍼스는 광진구, 중랑구, 강동구 등 서울 동부권 중장년 세대를 위한 종합 플랫폼으로서 맞춤형 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다. ▲시민개방라운지 및 카페(1층) ▲다목적강당 및 공유사무실(2층) ▲컴퓨터실 및 개방형 스튜디오, 미디어 직업체험실(3층) ▲모임방 및 교육실(4층) ▲나눔쉼터와 옥상 텃밭(외부) 등을 조성했다. 동부권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차량정비, 정보통신, 패션봉제, 소셜벤처 등 지역 산업과 연계한 전문인력 양성과 일자리 매칭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챗GPT 활용, 비즈니스 홍보물 제작, 스마트 워크 등 디지털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중장년 세대의 디지털 격차 해소를 도울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동부캠퍼스는 서울 동부권 중장년층이 일자리와 창업, 교육 활동을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는 복합시설"이라며 "인생 2막을 준비하는 중장년층의 든든한 지원기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창욱 기자] 서울 서초구(청장 전성수)가 공영주차장 내 전기차 화재대응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운영에 들어갔다. 이달 4일 서초구는 지난해 공영ㆍ공공부설주차장 총 46곳에 `전기차 화재 대응 키트`를 갖춘데 이어 이번에는 충전시설이 있는 공영주차장 22곳에 열화상카메라 66대와 24시간 모니터링 관제센터 운영시스템 설치를 마쳤다고 밝혔다. 열화상카메라가 주차된 전기차에서 이상 온도를 감지하면 이를 관제센터 모니터 화면에 송출한다. 이어 시설 내 곳곳에 설치된 알람을 통해 주차장 이용객의 대피를 유도한다. 구는 2024년 8월 46곳에 전기차 화재 대응 키트인 질식소화덮개, 방염복, 절연장갑, 소화기 등을 구비했다. 이어 같은 해 9월에는 이 키트를 활용해 서초구, 서초소방서, 서초경찰서, 방배경찰서 등 4개 기관이 합동으로 전기차 화재대응 소방훈련도 했다. 서초구 관계자는 "전기차 화재는 현재까지 확실한 방지 대책이 없어 이중 삼중으로 대비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창욱 기자] 경기 이천시가 이천종합터미널 부지에 터미널과 상업·ㆍ주거시설을 갖춘 지상 49층 규모의 고밀 복합건물 개발을 추진한다. 이달 4일 이천시는 이천터미널개발과 중리동 이천종합터미널 부지(7428.8㎡) 복합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시는 오는 6일 이천종합터미널 부지 지구단위계획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 고시할 예정이다. 1985년 문을 연 이천종합터미널은 40년간 지역 교통의 중심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시간이 지난 만큼, 시설 노후화와 이용객 감소로 슬럼화가 진행되고 있었다. 여기에 이천역 역세권 및 택지 개발이 더해지면서 주변지역 쇠퇴 우려가 커지자 터미널 일대를 포함한 원도심 재활성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에 시는 2029년까지 터미널을 환승 정류장 형태로 개편하고, 터미널 부지에 상업ㆍ주거ㆍ문화 시설을 포함한 지하 8층 지상 49층 규모의 고층 건물이 들어서는 고밀복합개발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간사업자인 이천터미널개발 측은 올 하반기 530여 가구 규모의 주택건설 사업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2029년까지 복합 개발에 나설 계획이다. 이천시 관계자는 "터미널 부지에서 약 500ｍ 떨어진 안흥상업지역에는 이미 지상 49층 복합 건물이 있지만 중리동에는 처음 들어선다"며 "터미널을 새롭게 단장해 이천을 대표하는 상징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창욱 기자] 전남 장흥군이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제6차 국도ㆍ국지도 건설계획 사업에 선정됐다. 이달 4일 장흥군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수립한 제6차 국도ㆍ국지도 건설 5개년 종합계획(2026~2030)의 일괄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대상 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총사업비 4944억 원 규모로 지역교통망 확충에 따른 지역민들의 편의 향상이 기대되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국도23호선 대덕 신리~장흥 순지 24.8km 구간(4274억 원) 4차로 확장사업과 ▲국도18호선 안양 기산~사촌 8.6km 구간(670억 원) 4차로 확장사업이다. 국도23호선 장흥 순지~대덕 신리 구간은 회진항(마량항)으로 유입되는 섬지역 주민 및 물류 수송의 핵심 도로다. 국도18호선 안양 기산~사촌 구간은 급커브 및 시거가 불량한 구간이 많아 교통사고 다발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장흥군 관계자는 "2023년 3월 신청한 이번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국토연구원, 전남에 지속적으로 건의했다"며, "남은 기획재정부 일괄 예비타당성 평가를 통과하여 최종사업이 확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광명시가 대형 재개발ㆍ재건축 공사 현장 안전을 위해 보안관을 투입한다. 광명시는 이달 3일 열린시민청에서 2025년 대형 공사 현장 안전보안관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안전보안관은 도시 재개발이 활발하게 진행 중인 광명시 특성에 맞춰 대형 공사장 인근 주민 안전을 지킬 목적으로 2019년부터 운영 중인 사업이다. 올해는 안전보안관 90명이 10개 재개발ㆍ재건축 공사 현장 주변에서 오는 6월까지 근무한다. 주요 업무는 ▲공사장 주변 어린이 등ㆍ하교 안전지도 ▲공사장 주변 사각지대 청소년 보호 ▲시민 안전보행로 확보 ▲공사차량 안전운행ㆍ서행 유도 ▲공사장의 안전펜스 위험 요소 확인 ▲공사장 주변 도로, 건축물 등 균열 수시 관찰 등이다. 특히 안전보안관은 공사현장 관계자, 공무원과 비상연락 체계를 갖춰 지속해 소통하며 위험 요소 발견 시 즉시 현장에서 해소하거나 신속한 후속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한다. 시는 그간 안전보안관의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안전위반 행위에 대해 정비사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행정지도를 하거나 교육을 실시하며 공사장 안전 관리에 노력해 왔다. 박승원 시장은 "재개발ㆍ재건축 공사 현장 안전은 시민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인 만큼 안전보안관의 역할이 매우 크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공사 현장의 위험 요소를 철저히 관리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