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 상조서비스 계약을 맺고 매월 5만원씩 5년간 납입한 A씨, 5년 만기 납입 후 상품 문의를 위해 상조회사 홈페이지에 접속했으나 접속이 되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았다.   # 매월 3만원씩 120회 납입조건으로 상조계약후, 19회차까지 대금을 납입한 B씨. 하지만 상조업자가 부도가 나 계약자 동의없이 새로운 사업자에게 회원들이 이관됐고 부당하게 매월 3만원씩 3회의 납입금이 추가 인출된 사실을 알고 환급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처럼 상조회사의 경영부실과 불건전한 영업으로 폐업과 기업 양도‧양수가 늘어나면서 소비자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지만 정작 상조회사들은 소비자 피해보상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서울시는 지난 7월부터 공정위가 운영하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서울지역 소비자 상조관련 피해상담이 6월 이전 및 전년 동월에 비해 급증했다며 시민들이 더 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상조서비스 관련 피해주의 경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9월의 경우 전년 동월 144건 대비 82.6%나 증가했다.   접수된 피해 및 상담내용은 ‘해약 환급금 지급거부’, ‘과소지급’ 등 계약해지와 관련된 내용이 53.9%로 가장 많았으며, 선수금 예치 시 회원가입 누락 등 부당행위 11.7%, 약정된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는데 대한 불만이 8.4%, 기타 법과 제도 문의 순이었다.   소비자들의 피해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부실 상조회사 양도양수과정에서 발생한 계약해지로 인한 환급금을 양도회사와 양수회사 그 어느 쪽에서도 반환하지 않거나, 회원들에게 인수·합병에 대한 안내 및 고지를 하지 않은 경우가 가장 빈번했다.   또 일명 떴다방으로 불리는 홍보관 등에서 상조서비스 계약을 가장한 수의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 해지 환급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계약 중도 해지 시 법정 환급금의 일부만 지급하는 사례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광현 서울시 민생경제과장은 “선불식 할부거래 피해는 계약해지 관련 내용이 대부분이므로, 피해예방을 위해서는 소비자들이 계약 전 업체정보를 꼼꼼히 살펴보고 계약서를 철저히 확인하고, 본인의 선수금이 제대로 예치되고 있는지 수시로 점검 할 필요가 있다”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민생침해관련 피해구제활동을 시행하는 단체들과 협력해 소비자교육, 피해사례 발굴 및 구제, 엄중한 법집행 등을 통해 상조업 관련 피해가 근절되도록 집중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피해를 입었거나 가입 전 충분한 상담이 필요한 시민이라면 ‘국번없이 1372’ 또는 소비자상담센터 홈페이지(www.ccn.go.kr)를 통해 상담을 받거나 서울시 눈물그만 홈페이지(http://economy.seoul.go.kr/tearstop)의 ‘선불식 할부거래 피해 신고하기’ 메뉴를 이용해 온라인상으로 구제신청을 하면 된다.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앞으로 서울광장을 비롯한 광화문광장 및 세운초록띠광장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행사의 시설물과 참여시민에 대한 안전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27일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오봉수 의원(새정치, 금천1)이 지난 24일 서울시가 관리하는 서울광장 등 3개 광장에 대해, 사용자가 사용신고서(서울광장)나 사용허가신청서(광화문광장, 세운초록띠광장)를 서울시에 제출할 때, 안전관리계획서를 첨부 제출하는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날 오 의원에 따르면, 조례 개정안 발의 취지에서 서울광장이나 광화문광장, 세운초록띠광장 등은 시민을 대상으로 한 각종 행사가 연중 줄을 잇고 있지만, 현행 조례상에는 사용자가 서울시에 제출할 사용신고서(또는 사용허가신청서)의 구비서류에 행사계획서(사용장비, 시간계획 등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기재)와 사용 위치도(현장답사 후 평면도 표시), 그리고 시설물설치내역 및 원상복구계획서(무대, 천막, 현수막, 의자 등 기타시설물 설치시)만 제출토록 하고 있어 안전에 대해서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이에 현행 구비서류에 “안전관리계획서(시설물 설치 및 이용, 광장사용자, 기타 행사참여자 등 대상)”를 추가함으로서 지난 17일 판교테크노밸리 야외공연장에서 발생한 지하주차장 환풍구 덮개 붕괴 참사 사고와 같은 어처구니없는 야외행사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해서다.   오 의원은 “개정조례가 시행될 경우 행사 주최 측은 서울시나 경찰청에서 행해지는 일상적인 안전조치와 별개로 자체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시민안전이 크게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발의한 조례 개정안은 오는 11월 10일 개회되는 서울시의회 제257회 정례회에서 다루어질 예정이며, 통과될 경우 곧바로 시행된다.

[아유경제=김정우 기자] 포스코건설(대표이사 황태현)과 현대건설(대표이사 정수현)이 지난 24일 개관한 `세종더샵힐스테이트` 본보기 집에 주말까지 4만2000여명이 방문했다고 밝혔다. 본보기 집 개관 첫날인 지난 24일 약 1만1000여명 방문에 이어 주말까지 총 4만2000여명이 방문해 성황을 이뤘다. 분양 관계자는 "우수한 상품성과 브랜드 프리미엄에 대한 기대감으로 많은 분들이 방문해 주신 것 같다. 2-2생활권에서 분양하는 대형 건설사의 마지막 컨소시엄 단지라는 점이 부각되면서 청약 및 계약 방법 등의 구체적인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시 2-2생활권 P2권역(M3ㆍ4ㆍ5블록)에 조성되는 `세종더샵힐스테이트`는 지하 2층~지상 29층 28개 동, 총 1694가구로 구성된다. 전용면적 기준으로는 ▲59m²형 667가구 ▲84m²형 368가구 ▲98m²형 525가구 ▲107m²형 106가구 ▲109m²형 4가구 ▲125m²형 8가구 ▲127m²형 5가구 ▲129m²형 6가구 ▲133m²형 5가구로 평균 분양가는 3.3m²당 889만원이다. 세종시에서 처음으로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2-2생활권은 건폐율과 건물 높이, 일조권, 건물 사이 거리 등의 규제를 완화한 지역으로 특히 설계 공모를 통해 선발된 대형 건설사의 대단지 아파트가 집중돼 있어 세종시의 핵심 주거지역으로 꼽히고 있다. `세종더샵힐스테이트`는 세종시 2-2생활권 P2권역에 자리잡고 있어 공공기관이 몰려있는 중앙행정타운을 도보로 이용 가능하며 기반시설이 갖춰져 있는 한솔동 첫마을과도 가깝다. 또한 백화점 등 대형 유통시설이 들어설 중심상업지구와는 길 하나 사이로 인접해 있어 다양한 생활 편의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단지 인근의 초ㆍ중ㆍ고교도 도보로 이용 가능하다. '세종더샵힐스테이트'는 오는 29~30일 이전기관 대상 1차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다음달 3일 이전기관 대상 2차 특별공급 및 일반 특별공급 접수를 실시하고 5일에 2순위, 6일 3순위 청약을 진행한다. 본보기 집은 세종시 대평동 264-1 일대에 조성돼 있다. 문의) 044-868-3933ⓒ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시(시장 박원순)가 24일부터 다음달 6일부터 임대주택 공급의 일환인 도시형 생활주택(공공원룸) 300가구를 매입한다. 매입 대상은 14~50m² 도시형주택으로 동별 일괄매입을 원칙으로 하되 가구별·층별 매입도 가능하다. 단 26m²이상을 우선 매입한다. 매입가격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감정평가업자 2인이 감정한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 방법으로 산정한다. 시는 사업시행자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매매이행 약정 체결 후 골조완료 시 1차 감정평가금액의 50%, 사용승인시 1차 감정평가금액의 20%를 약정금으로 준다. 잔금은 소유권 이전 이후 최종 감정 결과에 따라 잔여분을 정산 지급한다. 매입신청은 시 임대주택과와 SH공사에 신청 하면된다. 건축 설계(안)에 대한 전문적인 확인 등이 필요함을 감안해 직접 방문접수만 가능하다. 시는 이번 물량은 자치구와 연계를 통해 지역 특성 및 수요에 따른 유형별 맞춤형주택을 우선 매입해 공급할 계획이다. 시가 임대주택 매입검토 및 평면계획 수립 등을, 구가 입주자 추천과 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을, SH공사가 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 지도감독(하자 처리)등을 맡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노원구는 홀몸어르신 돌봄주택을, 은평구는 도전숙(1인 창업자)주택, 동작구는 여성안심주택 등을 운영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오는 28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건설공사 시공평가 기준`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시공평가는 건설공사의 기술수준 향상, 안전사고 예방과 품질 확보를 위한 평가제도로서 향후 종합심사 낙찰제 공사수행능력 심사항목에 반영될 예정이다. 관련 개정안은 ▲국토부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발주청 ▲건설협회 등 관련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특별팀(TF)이 마련한 것이다. 평가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평가점수·평가사유서 및 감점내역 공개 ▲시공평가 기준 변경시 기술자문위원회(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 후 변경 등을 보완했다. 또한 평가위원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한 사실이 입증된 경우 감점에 처하고 시공평가 경험이 없는 발주청을 위해 전문 평가기관을 운영하는 등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했다. 이 밖에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붕괴나 전도등 건설사고 발생시 감점항목을 추가했고, 공사의 특성 및 난이도에 따라 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제시되는 의견을 반영해 관계부처 협의 및 행정예고 등을 거쳐 건설공사 시공평가지침을 연말에 고시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27일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10월 현재 행복주택 약 3만호 공급을 위한 47곳의 입지를 지자체 협의 등을 거쳐 선정하고 사업승인 절차를 한창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행복주택은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대학생 등 젊은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교통이 편리한 곳에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정부는 `17년까지 총 14만호를 사업승인할 계획이다. 지자체 협의와 후보지선정협의회(민관 관련전문가 25명) 등을 거쳐 ▲고양지축(약890호) ▲하남감일(약670호) ▲천안백석(약550호) ▲용인구성(약500호) ▲수원호매실(약400호) ▲대전도안(약180호) 등 6곳(약3190호)의 입지를 추가로 선정했다. 서울가좌, 서울내곡 등 5곳(약 1500호)은 착공했고 ▲서울오류 ▲고양삼송 ▲대구혁신 등 6곳(약 4500호)은 시공자 선정 등 연내 착공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이다. 올해 착공지구 중 송파삼전(50호), 서초내곡(87호)의 경우 2015년 하반기에 준공되어 첫 입주가 시작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김정렬 공공주택건설 추진단장은 "일부에서 행복주택 추진 부진을 우려하고 있으나 정부는 금년 사업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하는 등 `2014년(2.6만)→2015년(3.8만)→2017년(3.8만)` 연차별 계획에 따라 14만호를 역점적으로 추진해 젊은층 등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GS건설이 오는 11월 서울역 일대(중구 만리2구역) 인근에 `서울역센트럴자이` 분양을 앞두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서울역센트럴자이는 새로운 친환경공원의 혜택을 톡톡히 누릴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서울시가 서울역 고가 공원을 조성해 도심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해서다. 향후 서울역 고가 공원과 바로 연결되고 대규모 녹지 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을 보게 된다. 또한 중구 서울역 일대는 서울의 교통, 물류, 상업의 중심지역으로 친환경적 녹지 공원이 들어서게 되면 대외적인 이미지 고취시키고 분양자들의 주거 만족도를 향상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총 1,341세대의 서울역센트럴자이는 지상 25층 14개동 1341가구의 대단지로 일반분양 분양은 418가구이다. 면적별로는 전용면적 72㎡ 97가구, 84㎡ 321가구 등 중소형으로 구성돼 있다. 서울역센트럴자이는 ▲지하철 1,4호선 서울역 ▲2,5호선 충정로역 ▲경의선 ▲KTX ▲서울역공항철도(AREX) 등이 이용 가능해 뛰어난 교통접근성을 자랑하며, 앞으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등 교통망도 추가 확충될 예정에 있다. 또 ▲만리재로 ▲서소문로 ▲한강대로 ▲마포대로를 통해 각지로 이동이 용이하며 광역버스 이용도 편리역세권이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쇼핑, 문화 등 생활 인프라가 풍부하게 갖춰진 것도 큰 장점이다. ▲서울역 롯데아울렛 ▲롯데마트 ▲신세계백화점 본점 ▲롯데백화점 본점 등 대형 마트와 백화점이 인근에 들어서 있고 남대문 시장과 인근 도소매 시장이 위치해 있다. 손기정 체육공원, 서소문 근린공원, 효창공원 등 부족하지 않은 공원과 녹지를 비롯해 N서울타워도 인근에 위치해 있서 조망권을 확보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강북에서 서울대 진학률이 우수한 환일고와 환일중, 봉래초교 등은 모두 도보로 통학이 가능하며 연세대, 서강대, 이화여대 등 국내 명문대학도 밀집 해 있어 뛰어난 학군우수성을 자랑하고 있다. 서울역센트럴자이는 소비자들의 인지도와 선호도가 높아 준공 후 아파트 값이 오르고 수요층이 두터워 사고팔기가 수월다는 게 분양 관계자들의 평가이다. 또 중구 만리동 일대에 오랜만에 공급되는 물량이라 앞으로의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질 전망이다. (분양문의 : 1644-3007)ⓒ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입주민의 가족수와 라이프스타일에 맞게 다양하게 평면을 선택할 수 있는 아파트가 이달 말 미사강변도시에 선보인다. 27일 GS건설(대표이사 임병용)은 교통과 자연의 더블 프리미엄을 갖춘 미사강변도시에 첫 분양으로 준비 중인 미사강변센트럴자이에 특화평면인 펜트하우스 16가구와 함께 라이프스타일에 맞춰 3가지 타입으로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선택형 평면을 도입 한다고 밝혔다. 먼저 전용 132㎡타입 총 16가구가 공급되는 펜트하우스는 5룸 구조를 기본으로 중앙에 약 14~23㎡의 전용테라스가 놓여있다. 또한 넉넉한 마스터 드레스룸, 서브 드레스룸 및 서재, 취미실, 맘스룸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족실 공간이 별도로 마련된다. 특히 29층에 들어서는 펜트하우스에는 약 49~62㎡ 규모의 별도 옥외공간이 제공되어 한강 또는 망월천 조망과 함께 운치 있는 야경을 감상할 수 있다. 앞서 금년 5월 미사강변도시 A6블록에서 분양한 미사강변 푸르지오2차의 펜트하우스인 전용 114㎡타입의 경우 총 4가구 모집에 1순위에서 225명이 몰려 평균 56대 1의 높은 청약경쟁률을 기록했고 기준층은 3000~5000, 펜트하우스는 1~2억원 수준의 프리미엄이 형성되는 등 신도시 내에서 상품성이 뛰어난 특화평면에 소비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GS건설 미사강변센트럴자이 조상대 소장은 "올해 분양에 성공한 프로젝트들은 모두 고객의 니즈를 적극 반영한 신평면을 선보였다"며 "GS건설이 시행ㆍ시공을 하는 자체사업장인 미사강변센트럴자이의 경우 당사의 모여서 쌓인 역량을 적용해 별도 옥외공간을 갖춘 펜트하우스와 같은 특화평면은 물론 3면 발코니, 알파룸 등 신평면과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맞춤설계로 소비자들의 좋은 반응이 기대된다" 고 밝혔다. 한편 GS건설은 오는 31일 강남구 대치동 휘문고 사거리 인근 대치자이갤러리 2층에 본보기 집이 마련된다. 본보기 집에는 전용 91, 96A, 101㎡ 타입이 설치된다. 분양문의 : 1644-7171ⓒ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지난 25일 종각역 그랑서울은 '로맨틱 그랑서울' 행사로 인해 자신의 인연을 찾기 위해 나온 청춘남녀들로 가득했다. 행사 전부터 직장인 솔로대첩으로 이슈가 돼 솔로 직장인들의 관심을 모았던 만큼 싱글 직장인 남녀 각각 100명씩 신청해 총 200명이 참가했다. GS건설 그랑서울에서 주최하는 행사인 `로맨틱 그랑서울`은 일본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거리미팅 `마치콘`을 모티브로 한 이벤트로 맛집탐방과 미팅을 결합한 콘셉트로 진행 됐다. 동성 2인 1조로 온라인을 통해 사전 신청하고 당일 제휴된 음식점을 돌며 이성과 2대2 미팅을 한다. 제휴된 음식점은 ▲다쯔미(일식) ▲치맥(양식) ▲포하노이(베트남) ▲사보텐(일식) 등 총 4곳이며, 한 가게에 머물 수 있는 시간이 45분으로 한정돼 있어 참가자들은 행사시간 동안 4곳 모두 방문하게 된다. 물론 가게 방문 시마다 새로운 이성과의 만남이 준비됐다. 이날 행사는 오후1시에 남성의류샵 알란스 남훈 대표의 '남성 클래식 룩 스타일링` 강연이 진행됐고 2시부터 본격적인 미팅행사가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참가팔찌를 차고 지도에 표시된 음식점으로 이동한다. 음식점에 입장하면 남녀 2명씩 한 테이블에 자리가 배치돼 남녀가 자연스러운 만남을 가지며, 제공된 대표음식을 맛 볼 수 있다. 한편 이번 행사는 젊은층에게 만남의 기회도 제공하지만 '그랑서울 몰'을 활성화 하는 측면이 있어 행사에 참가한 음식점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갔다.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맛집행사가 진행돼 단시간에 수백 명의 참가자들이 가게에 몰려 직접적으로 홍보하게 됐다. 행사에 참가한 직장인 성모(27세,여)씨는 "맛집탐방이라는 콘셉트도 재미있고 직장인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라서 공통 관심사도 함께 나눌 수 있을 것 같아 참여했다"며, "친구와 함께 참여해서 부담도 없고 음식도 맛있었다"고 말했다. 다음 행사는 12월 합정역 메세나폴리스와 신촌에서 개최된다. 참가 신청은 새마을미팅프로젝트(www.saemip.com)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정우 기자] 롯데건설(대표이사 김치현)의 `사랑나눔 봉사단`이 부산 동구청과 함께 지난 16일 부산 동구 소재 경로당를 방문해 `꿈과 희망을 주는 러브하우스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날 봉사활동에 참여한 30명의 사랑나눔 봉사단은 노후 경로당 4개소에서 ▲창틀ㆍ장판교체 ▲내부도색 ▲도배 ▲화장실과 주방시설 수리 등 주거환경 개선을 도왔다. 또한 어르신들이 따뜻하게 겨울을 지낼 수 있도록 전기장판과 가스레인지 등 생필품도 전달했다. 롯데건설은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2012년 부산 동구와 사업 협약을 맺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곳에 건설업 특성을 살린 주거환경개선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경로의 달을 맞아 지역 어르신을 위한 봉사활동을 생각했다"며 "지속적으로 소외된 이웃들에게 따뜻한 사랑을 전파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따뜻한 기업이 되겠다"고 밝혔다. 한편 롯데건설은 전 임직원이 매달 사회에 환원한 급여만큼 회사가 돈을 기증하는 매칭그랜트 제도로 마련된 `사랑나눔기금`을 조성해왔다. 국내외 80여개의 사랑나눔 봉사단은 매칭그랜트 제도를 통해 마련된 기금을 재원으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쳐 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정우 기자] 시행 전문업체인 이지건설(대표이사 김용상)이 동양건설산업을 인수합병(M&A)한다. 이지건설은 이번 인수를 통해 시행과 시공, 건축과 토목사업을 모두 아우르는 종합건설업체로 거듭나겠다는 계획이다. 이지건설은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동양건설산업을 인수하겠다는 요청을 담은 계약 허가서를 제출했다고 지난 6일 밝히고 현재 허가를 기다리고 있다. 인수금액은 150억원 가량으로 알려졌다. 당초 이지건설은 라인(대표이사 공병탁)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인수에 나설 예정이었지만 단독 인수로 방향을 바꿨다. 이지건설 측은 단독으로 인수금액을 조달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1998년 설립된 이지건설은 아파트 브랜드 `이지더원(EG the 1)`으로 알려진 업체로 인수 후에는 당분간 `이지더원`과 `동양파라곤` 브랜드를 함께 사용할 예정이다. 이지건설은 이번 인수를 통해 동양건설산업의 강점인 항만, 도로, 철도분야의 기술력 및 영업능력과 사회간접자본(SOC) 개발능력을 바탕으로 토목사업 진출을 도모하고 도심공동화 재생을 위한 재개발·재건축사업 능력을 확보를 안정적인 성장기반 구축을 꾀하고 있다. 김용상 이지건설 대표는 "시행, 시공은 물론 설계, 건축, 토목 부문 등에서 경쟁력을 갖춘 종합건설회사로 거듭날 것"이라며 "동양건설산업의 전남 신안 태양열발전소와 풍력발전 단지조성 건설 기술 등의 사업을 이어받아 신재생에너지사업과 친환경사업에도 진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양건설산업 관계자는 "건축의 강자와 토목분야에서 각각 쌓은 양사의 전문 역량과 기술을 통합해 고객이 원하는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는 `토탈솔루션` 기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11년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이후 네 번의 시도 끝에 동양건설산업이 새 주인 찾기에 성공함에 따라 업계 일각에서는 쌍용건설과 LIG건설, 남광토건 등 다른 건설기업들의 매각작업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창현 기자] 앞으로 주민세가 2배 이상 오르고 영업용 자동차세가 100%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8일 오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영상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 개정안은 현재 지방자치단체별로 1인당 2000원~1만원 범위에서 평균 4620원이 부과되는 주민세를 `1만원 이상 2만원 이하`로 인상하는 내용이다. 인상액은 이 범위 내에서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법인 주민세는 자본금 100억원 이상인 법인에 대해서는 같은 세율을 적용하던 것을 자본금 10조원 초과, 1조원 초과 10조원 이하 등의 다섯 단계로 세분화 하도록 했다. 이는 종업원 수에 따라 최대 5배까지 차이가 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와 함께 영업용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의 표준 세율을 100% 인상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3륜 이하의 소형자동차도 배기량에 따라 세율이 세분화된다. 이밖에도 주택공시가격에 상관없이 전년도 재산세 납부액에 따라 재산세가 달라지는 문제를 바로잡고자, 토지·건물 및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상한을 전년도 재산세 납부액의 150%에서 200%로 상향조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정부는 국민의 세부담을 완화하고자 이를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올린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말 종료가 예정된 남수단 한빛부대와 레바논 동명부대의 파병 기간을 1년씩 연장하는 내용의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파견연장 동의안` 및 `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UNMISS) 파견연장 동의안`도 처리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재필 기자] 네이버㈜의 김상헌 대표가 27일 ITU 전권회의의 프리미어 포럼에 참여해 새로운 콘텐츠 플랫폼으로서 인터넷이 가진 가능성에 대해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김상헌 대표는 정보를 만들어내는 주체가 된 이용자를 인터넷이 가져온 가장 근본적인 변화라고 밝혔다. 또한 인터넷 플랫폼의 등장으로 정보를 생산하던 권력과 소비하던 대중 사이의 경계가 허물어졌다고 설명을 이어갔다. 김 대표는 `지식iN`과 이듬해 나온 블로그와 카페 서비스를 사례로 언급하며, 네이버는 일찍부터 이용자들이 정보 생산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서비스에 집중해 왔음을 밝혔다. 그와 동시에 네이버는 UGC뿐 아니라 전문 콘텐츠 영역에서 인터넷이 할 수 있는 역할에 관심을 가졌고, 만화의 가능성에 주목했다. 글로벌 흥행에 성공한 영화의 30%가 만화를 원작으로 두고 있을 만큼 만화는 원천 콘텐츠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 시장은 일본 만화 번역 출판이 주된 모델이었고 출판 만화의 쇠퇴와 함께 침체기를 겪고 있었다. 김 대표는 이러한 만화 산업의 침체는 한국의 우수한 IT인프라와 두터운 만화 팬 층이라는 독특한 국내 상황과 맞물리며 `웹툰`이라는 새로운 콘텐츠를 탄생시키는 배경이 됐다고 분석 했다. 특히 김 대표는 웹툰이 하나의 산업으로 성장한 것에 기여한 네이버의 역할을 강조했다. 또한 도전 만화코너를 통해 웹툰 작가 지망생들이 인기 작가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선순환 구조를 갖춘 웹툰 생태계가 조성됐고, PPS(Page Profit Share)라는 수익모델을 창출해 작가들에게 안정적인 창작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전 만화 활동 작가 수는 14만 명이며 네이버 웹툰 작가의 최고 수입은 월 7~800만원에 이른다. 또한 하루 평균 웹툰 이용자도 약 620만 명에 이를 정도로 웹툰은 대중적 관심사의 핵으로 떠올랐다. 한편 김 대표는 이용자가 주체적으로 제작에 참여할 수 있는 인터넷 플랫폼의 가능성이 다양한 분야로 확장되고 있다고 밝히며, 모바일 메신저 라인의 크리에이터스 마켓, 네이버 웹소설, 네이버 뮤직의 뮤지션 리그, 그라폴리오, 인디극장 등을 소개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동은 기자] 응급수술을 받고 위독한 상태에 빠졌던 가수 신해철이 향년 46세의 나이로 27일 끝내 사망했다. 신해철은 지난 22일 오후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서울 아산병원 응급실로 이송돼 복강 내 장수술 및 심막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 입원 중이었으나, 이후 의식불명의 상태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끝내 세상을 떠났다. 서울 아산병원 담당 의료진은 "신해철씨가 지난 22일 응급실에 혼수상태로 내원해 응급 수술을 포함한 최선의 치료를 했으나 저산소 허혈성 뇌손상으로 사망했다"고 전했다. 신해철의 소속사 측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신해철씨가 27일 밤 8시19분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하늘나라로 떠났다"고 전하며, "가족을 포함한 신해철님의 회복을 바라는 모든 분들의 간절한 염원과 의료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회복하지 못한 점에 대해 가족 분들에게 심심한 애도를 보낸다"고 덧붙였다. 신해철의 빈소는 28일 오후 서울 아산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될 예정이다. 한편, 신해철은 1988년 밴드 무한궤도의 보컬로 데뷔한 이후 밴드 넥스트로 활동했으며, 라디오 DJ로도 활약해 `마왕`이라 불리며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진한채 기자] 60대 재력가를 청부 살해한 혐의(살인교사)로 구속 기소된 김형식 전 서울시의회 의원이 국민참여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박정수 부장판사)는 27일 김 의원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친밀한 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살해하도록 해 가족들에게 큰 고통을 줬는데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자신의 안위만 생각해 팽씨에게 자살하도록 요구한 사실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중형 선고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살인 혐의로 기소된 팽씨는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이는 검찰이 구형한 사형보다 낮은 형이다. 앞서 검찰은 "한 사람의 고귀한 생명을 벌레 한 마리에 비유하고 실컷 이용한 후 무참히 짓밟은 피고인 김형식에게 그 죄에 상응한 응분의 대가가 따라야 할 것"이라며 "법의 엄중함을 보여주고 정의가 실현될 수 있어야 한다"며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이날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9명은 김 의원의 혐의를 만장일치로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 의견에 대해서는 배심원 2명이 사형, 5명이 무기징역, 1명이 징역 30년, 1명이 징역 20년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범행 장면이 담긴 CCTV, 김 의원과 팽씨의 통화기록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내용, 두 사람이 유치장에서 주고받은 쪽지 3장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팽씨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돼 김 의원의 유죄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전 의원은 재력가 송모씨로부터 부동산 용도변경을 위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수억원을 받았다가 일 처리가 지연되자 친구 팽씨를 시켜 지난 3월 송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창현 기자]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 재임 당시 지하철 9호선을 운영할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수봉)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서울시메트로9호선 주식회사에 특혜를 주고 시민들에게 비싼 요금을 지불하도록 한 혐의(특가법상 배임)로 이 전 대통령 등을 고발한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서울시가 2005년 5월 민간사업자와 실시협약을 하면서 기본요금을 업체가 애초 제안한 700원에서 300원 올려주고 15년 동안 예상운임수입의 70~90％를 보장하는 MRG 규정을 도입해 막대한 손해가 났다며 2012년 8월 이 전 대통령을 고발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이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 재임 시절 서울시가 서울시메트로9호선 주식회사와 부당한 계약을 맺어 서울시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서울시와 민간사업자가 협상 과정에서 협약의 구체적 내용이 바뀌었을 뿐 서울시에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변경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기본요금을 1000원으로 하는 대신 제안 당시 30년간 90％였던 최소운임수입 보장기간을 절반으로 줄이고 보장비율도 기간에 따라 낮춘 점을 근거로 들었다. 검찰은 함께 고발된 서울시 실무자들을 불러 조사한 결과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이 전대통령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앞서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으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서도 소환조사 없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4대강 사업으로 국가에 22조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고발된 사건은 여전히 수사 중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강남용 기자] 코레일은 그동안 미해결 과제로 남아있던 `평균임금 산정방식 개선`에 대한 노사합의를 달성함으로써 방만경영 개선과제 이행을 최종 완료했다고 27일 밝혔다. 최연혜 코레일 사장과 김영훈 전국철도노동조합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노사합의서에 서명했다. 코레일 노사는 정상화 합의 이행기간인 10월 10일과는 관계없이 공기업으로서 책무를 성실히 이행해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공기업으로 거듭나겠다는 의지 아래, 철도노조 위원장 당선이 확정된 지난 23일부터 교섭을 재개했다. 실무협상에 이어 노사 대표가 참여하는 본 교섭을 휴일도 없는 4일간의 마라톤 협상을 벌여 최종 합의를 이루어냈다. 코레일은 지난 8월18일에 `평균임금 산정방식 개선`을 제외한 방만경영 15개 과제(25개 항목)에 합의해 공운위 방만경영 과제 55개 체크리스트 중 54개 항목에 대해 완료한 바 있다. 이후 조합원 찬반투표(9/1～3)에서 노조 집행부가 불신임돼 위원장이 사퇴함에 따라 협상 파트너 부재로 공식적인 교섭을 단 한 차례도 열지 못했다. 이로써 코레일은 지난 1년 동안 강도 높은 경영정상화 노력으로 `영업흑자 원년`을 달성한데 이어, 2만7000명 전 직원이 합심해 방만경영 개선과제를 완료하는 연이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코레일은 올해 1월 열린 비전 선포식에서 "단 1만원의 영업흑자라도 달성한다는 각오로 2015년 흑자경영을 달성하겠다"고 밝혔으나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겨 올해 약 700억원대의 영업흑자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코레일 노사는 지난 8월18일 협상에서 `13년 임금동결을 결정한데 이어, 10월27일에는 `14년 임금을 전년 총액 대비 0.3%(호봉승급분 제외) 인상키로 합의함에 따라 임금인상에 대한 현안문제를 매듭지었다. 최연혜 코레일 사장은 "철도 전 직원의 단합된 힘과 지혜로 오랜 진통 끝에 정부의 방만경영 정상화 과제를 완전 이행하게돼 너무도 자랑스럽다"며 "이번 노사합의를 계기로 상생의 노사관계를 정착시켜 국민에게 사랑받는 모범 공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직원들의 염원과 뜻을 잘 헤아려 철도 발전이라는 대의에 동참해 준 김영훈 철도노조 위원장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철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부좌현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2010년 1월 가스공사가 관련 법령을 위반하고 이라크 유전에 참여하고 난 뒤, 사후에 가스공사법 개정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당시 가스공사법 개정안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이었으며, 정부에서는 박영준 지경부 2차관이 법안 통과를 주도했다"고 덧붙였다. 가스공사는 2010년 1월 당시 이라크에 있는 주바이르 유전과 바드라 유전에 참여하기로 하면서 각각 총 사업비 93억5000만달러(한화 9조9000억원), 17억1000만달러(한화 1조8000억원)등 총 12조원 규모의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가스공사법 제11조는 가스공사의 업무범위를 한정하고 있지만, 당시에는 석유 분야에 진출하도록 할 수 있는 규정이 없었고, 이듬해인 2011년 3월에 개정이 이루어져 가스공사의 이라크 유전 투자는 불법이라는 것을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풀이 된다. 부좌현 의원은 당시 박영준 2차관은 법안 처리를 주되 하며 일사천리로 개정안이 통과 됐다면서 "이상득 전의원이 가스공사의 불법투자가 문제되자마자, 직접 법안을 대표발의 한 것은 누가 봐도 석연치 않으며, 관료 출신 차관이 물러나고 당시 왕차관으로 불린 박영준 2차관이 임명되자마자 법안처리를 주도한 것도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국정감사나 청문회를 통해 관련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철 기자] 시중은행 직원들의 횡령유용금액이 1000억을 넘어선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유의동 의원(새누리당)이 금융감독원으로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0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시중은행 17곳에서 은행직원 173명이 횡령 유용한 액수는 무려 1056억 원 이며, 이중 788억 원은 아직 회수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별로 보면 횡령유용금액이 가장 많은 곳은 외환은행이며 횡령금액만 509억 원으로 시중은행 총 횡령유용금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외환은행은 509억 원 중 회수금액은 2억3700만원에 불과했으며, 506억6000만 원은 여전히 미회수 상태이다. 외환은행 다음으로 횡령유용금액이 많은 은행은 농협으로 횡령유용자가 42명으로 은행들 가운데 가장 많다. 유의동 의원은 "전세계 주요국들이 금융위기 이후 금융개혁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국내 금융권은 수많은 사건사고로 몸살은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금융당국과 은행 내부적으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덕녕 기자]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입주자의 불편 해소와 주택건설·관리 부문의 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한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먼저 아파트 단지 내 일부 필로티 공간의 경우 사용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음에도, 입주민이 필요로 하는 커뮤니티 공간 등으로 활용할 수 없었으나, 입주자 동의를 얻고, 지자체장이 통행, 소음 및 안전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공간을 교육·휴게시설, 도서(독서)실, 회의실 등의 주민공동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음으로 아파트 단지 내 상가(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비 내력벽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지자체에 행위신고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 일반상가와 마찬가지로 행위신고를 거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또한 현재 관리주체가 공동주택 관리현황을 해당 공동주택 단지의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인터넷포털에서 제공하는 웹사이트(인터넷 카페 등)를 통해서도 공개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사업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 등으로부터 하자보수청구를 받거나,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하자 판정서를 송달받은 경우, 3일 이내에 하자를 보수를 하거나 보수계획을 수립하여 통보해야 하나, 그 기한을 15일 이내로 완화했다. 그리고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에 해당 단지를 공구별로 분할해 단계적으로 건설을 할 수 있는 주택단지의 규모를 1000세대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분할 건설이 가능한 주택단지 규모를 600세대 이상으로 완화했다. 그밖에 사업주체가 30세대 이상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일단의 대지를 분할하는 경우, 사업주체가 개인일 때에는 그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까지, 사업주체가 법인일 때에는 소속 임원까지 "동일한 사업주체"로 보아, 사업계획승인 대상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덕녕 기자] 국토교통부는 기획재정부, 한국자산관리공사와 29일 서울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2014년 제2차 국가자산 투자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가 후원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진행하는 이번 투자설명회는 1500여 명의 개인 및 기업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종전부동산을 포함한 다양한 유형의 국가자산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투자 방법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상 물건은 국유 부동산 및 증권, 조세 압류자산 등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관리 중인 자산들과, 지방이전 공공기관들이 매각을 추진 중인 종전부동산 44개 등 총 130여 건이다. 이번 설명회는 기관별, 자산 유형별로 산발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다양한 국가자산의 매각정보를 투자자들이 한 자리에서 얻을 수 있는 기회라는 점에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자체 투자설명회를 오는 12월10일 건설회관에서 1차례 더 개최할 예정이며, 매각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울산시 관내 통․리 여성 민방위대장들이 28일 울주군 언양읍에 위치한 육군 제7765부대 1대대에서 전투복 차림에 총기를 휴대하고 1일 병영체험을 가진다.   이날 울산시에 따르면, 지난 2003년부터 매년 지역 내 여성 민방위대장을 대상으로 국가관 및 안보관을 고취하고 민방위사태 발생 시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군부대 병영체험을 실시하고 있다.   이날 병영체험에 참가한 여성 민방위대장 120명은 오전에는 입소식, 안보교육에 이어 현재 우리 군이 보유중인 각종 편제장비 및 물자 견학, 장병들과 함께 점심식사를 하며 병영문화를 체험한다.   오후에는 구급법, 화생방, 제식훈련 등의 기본교육과 쌍방 공격, 방어훈련 등의 서바이벌 훈련을 체험한다.   이날 훈련에 참여한 여성 민방위대장은 울산시 각 구․군에서 선발된 통․이장들로, 이들은 민방위기본법에 명시된 통․리 민방위대장으로 지역안보태세 확립에 기여하고 있다.   한편 현재 울산시의 여성 민방위대장은 전체 통․리 민방위대장 1,451명 중 무려 998명으로 68%를 차지하고 있다.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기초의회 폐지 여론도 꾸준히 일어나는 시점과 함께 다수 기초의회가 출범 4개월도 지나지 않아 최근 의정비 인상을 꺼내 많은 논란을 낳고 있는 가운데, 세종시가 의정비를 동결하면서 그 사유가 많은 귀감이 되고 있다.   28일 세종시에 따르면, 지난 27일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의회의 의정비 인상안에 대해 “특별한 인상요인 없다”며 동결했다.   이날 의정비심의위원회(위원장 서정진)가 인상 필요성과 동결의 팽팽한 의견대립 속에 표결로 세종시의회 의원에 대한 2015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4년간의 의정비를 동결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위원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회의로 진행된 위원회에서는 “광역단체로서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최소 공무원보수인상률 만큼은 인상해야 한다.”며 의정비 인상에 찬성하는 의견과 “특별히 인상할 요인이 없다.”는 인상반대 의견이 대립하다가 결국 투표를 통해 동결로 결정났다.   세종시의회는 ▲지난 2012년 7월 세종시가 출범할 때 결정된 금액으로 현재까지 동결되어 온 점 ▲전국 시도 최하위 수준의 의정비인 점 ▲광역과 기초사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점 등을 고려, 적정수준의 인상을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의정비 동결 주장은 현재 세종시의 인구나 재정규모가 다른 광역단체와 비교해 아직 작고, 비록 현행 의정비(4,200만원)가 시도평균(5,389만원) 보다 적지만 시군구를 포함한 전국 지자체 평균(3,649만원) 보다는 높은 수준이라는 점 등이 주된 이유로 이날 회의에서 설득력을 얻었다.   앞으로 세종시의회는 오는 2018년까지 의정비를 현행대로(4,200만원) 동결된 채 지급받게 됐다.   한편 이와 관련해 의정비는 지난해 지방자치법령의 개정으로 4년에 한 번씩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공무원보수인상률 범위 안에서 인상할 때에는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하지 않아도 되도록 변경된 바 있다.

[아유경제=김정우 기자] 포스코건설(대표이사 황태현)의 `부산더샵시티애비뉴Ⅱ`이 아파트 평균 52.3:1, 오피스텔 평균 25.4: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다.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포스코건설이 지난 22일 실시한 `부산더샵시티애비뉴Ⅱ` 아파트의 2순위 청약 접수 결과 특별공급을 제외한 174가구 모집에 9106명이 몰려 평균 52.3:1의 경쟁률로 전 주택형 1순위 당해 지역 마감했다. 특히 전용면적 84m²A형은 50가구 모집에 3874명(1순위, 당해 지역)이 몰려 77.48:1의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어 지난 22~23일 실시한 `부산더샵시티애비뉴Ⅱ` 오피스텔도 총 230실 모집에 5849건이 접수돼 평균 25.4:1의 경쟁률, 최고 43.88:1로 청약 마감했다. 포스코건설 이규종 분양소장은 "부산시청 옆에서 누리는 초역세권 입지가 부각되면서 수요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수요자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상품 구성과 가격 경쟁력까지 알려지면서, 높은 청약 경쟁률로 이어진 것 같다"고 전했다. `부산더샵시티애비뉴Ⅱ`는 오는 29일 당첨자 발표를 거쳐 다음 달 3일부터 계약을 실시할 예정이다. 본보기 집은 부산지하철2호선 수영역 9번 출구 바로 앞에 조성돼 있다. 문의) 051-7474-580ⓒ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정우 기자] 최근 정부의 주택 규제 완화로 담보대출 여력이 확대된 시점에서 고금리 아파트 담보대출을 이용하는 소비자 가운데 여러 은행의 금리를 비교해 대출 갈아타기를 시도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부동산 시장의 대표적인 규제였던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완화됨에 따라 주택 거래가 늘고 아파트 담보 대출도 규모도 확대되고 있다. 온라인 금리 비교 서비스 뱅크하우스(대표이사 유재영)에 따르면 규제 완화 이후 5억원짜리 아파트의 경우 담보대출 한도가 3억5000만원까지 높아져 총 1억원 정도 추가 여력이 발생한다. 예전에는 제2금융권에서만 가능했던 수준이며 평균 금리도 1% 이상 낮게 대출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주택이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소비자들은 1억원 기준 연간 100만원 이상 이자 부담을 덜게 돼 자금 부족으로 신규 주택 구입 등에 어려움을 겪었던 `교체 수요`가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뱅크하우스는 이처럼 대환대출(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뒤 이전의 대출금이나 연체금을 갚는 제도) 수요자들이 꾸준히 늘어나는 만큼 적극적으로 가계부채를 줄이는 방법을 연구하고 대처할 필요가 있다며 대출이자를 줄이기 위한 사전 수칙으로 ▲본인 소득과 부채 수준을 고려해서 대출 금액을 신중히 정하고 상환계획을 미리 세울 것과 ▲대출 신청 후 단기간에 대출금을 상환할 예정이라면 중도수수료 면제 비율이 높은 은행을 선택할 것 ▲변동금리와 고정금리 중 본인의 성향을 분석한 뒤 선택할 것 ▲은행별 기준금리가 상이하므로 대출금리 확정 시기를 확인할 것 ▲은행별, 지점별로 주택 아파트 금리가 상이하므로 전문가와 상의할 것을 제시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ㆍ이하 국토부)가 부동산 중개수수료 현실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한중협)가 반기를 들고 나섰다. 지난 27일 한중협은 국토부의 부동산 중개 보수 인하 방침과 관련해 생존권 사수를 위해 헌법소원, 동맹휴업, 장외 집회 등으로 강력 대응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보다 앞선 지난 23일 국토부는 「부동산 중개보수체계 개선방안」과 관련한 공청회를 통해 중개업 관계자, 소비자 단체, 전문가, 언론, 지자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개업 공인중개사의 집단 반발로 안전상 문제가 커지자 공청회를 취소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이번 공청회 취소와 관련해 유감을 나타내며 업계, 소비자 단체 등의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 이달 말까지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한중협은 반대 입장을 강력히 전달하며 부동산 중개 보수 개선 추진단 회의를 열고 향후 일정을 결정할 예정이다. 한중협 관계자는 "단순히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다는 이유만으로 중개 보수를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며 "부동산 거래량 감소와 공인중개사 과다 배출로 대다수가 영세 업에 머물러 있는 중개업계 현실을 외면한 것으로 인하 방침이 확정될 경우 폐업이 속출해 약8만5000명 개업 공인중개사와 약 300만 중개 가족을 거리로 내모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국토부가 일방적으로 중개 보수 요율을 정해 규제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법적 검토 후 대응할 계획"이라며 "대규모 장외 집회 및 동맹휴업 등도 추진한다. 근거 없는 국토부 주장을 반박해 비타당성을 규명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선(先)분양⋅후(後)시공` 방식으로 분양이 이뤄진 공동주택의 준공 후 하자 판정 기준이 되는 도면은 무엇일까. 이 기준이 사업승인 도면(사업계획승인 당시 제출한 기본 설계도)이나 착공 도면(착공신고 시 제출한 실시 설계도)이 아닌 `준공 도면`이란 법원 판단이 나왔다. 지난 15일 대법원 제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안산고잔그린빌아파트15단지 입주자대표회(원고)가 준공된 입주 아파트의 `하자 항목별 공사 내역표 및 하자비용`과 `추가 감정 신청 사항(설계 변경에 의한 품질 등 하락 항목)`에 대한 손해배상을 한국토지주택공사(피고)에게 청구한 내용 등을 인정한 원심(서울고등법원ㆍ이하 고법) 판결을 기각하고 사건을 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고법은 "사업 주체가 분양 계약 당시 이 사건 설계 변경 부분과 달리 사업 승인 도면에 기재된 특정한 시공 내용과 시공 방법대로 시공할 것을 수분양자에게 광고하고 분양 안내서의 제공이나 본보기 집의 제시를 통해 개별적으로 약속하는 등으로 사업 승인 도면에 기재된 내용이 분양 계약의 내용에 편입됐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설계 변경 부분이 사업 승인 도면이나 착공 도면과 달리 변경 시공되거나 미시공됐다는 이유로 당해 분양 계약에서 보유키로 한 품질이나 성상을 갖추지 못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특히 이 사건 아파트와 같이 선분양⋅후시공으로 이뤄지는 공동주택의 경우 분양 계약이 체결될 당시 아직 시공 중이기 때문에 수분양자가 직접 분양 대상 아파트를 확인할 길이 없어 ▲분양자는 주택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사업 승인을 받으면서 제출한 도면과 착공신고를 하면서 제출한 도면(실시 설계 도면)만을 기대하고 분양 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는 점 ▲이러한 선분양⋅후시공의 분양 관행에 주택 관련 법령이 이러한 분양 방식을 허용하면서도 그 절차를 따라 제출할 도서를 엄격히 규정하고 있는 사정을 더해 볼 때, 분양자에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 승인 도면과 착공 도면의 내용대로 아파트를 건축할 의무가 부과돼 있는 점 등을 들어 원고의 추가 신청 사항을 인정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이 같은 원심 판단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하자담보책임(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인도자가 부담하는 담보책임)에서의 하자 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피고 패소 취지의 원심 판결 내용 중 `하자 항목별 공사 내역표 및 하자ㆍ보수비용` 표의 `추가 감정 신청 사항(설계 변경에 의한 품질 등 하락 항목)`에 관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판단케 하기 위해 원심에 환송한다"고 판결했다. 이 같은 판결을 내린 데 대해 대법원은 "이 사건 쟁점 중 하나인 설계 변경 부분은 준공 도면대로 시공됐을 뿐 아니라 사업 주체가 분양 계약 당시 설계 변경 부분과 달리 사업 승인 도면에 기재된 내용이 분양 계약에 편입됐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어 이 부분에서 하자가 발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의왕시(시장 김성제)가 2020년 인구 20만명의 `자족도시`로 발전하겠다는 목표에 한걸음 다가서게 됐다. 시는 28일 오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의왕 도시기본계획 재수립(안)`이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도시기본계획 재수립안에 따르면 시는 2020년까지 ▲백운지식문화밸리 ▲고천중심지구 ▲오매기지구 ▲부곡장안지구 ▲철도문화단지 등의 재개발ㆍ재건축 등을 통해 15만9000여명(2014년 5월 기준)인 인구를 20만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도시 공간구조는 기존 `1핵 2도심`의 틀을 유지하되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 생활권별 기능을 재배분했으며 시가화 예정 용지는 당초 3.218㎢에서 4.434㎢로 확대된다. 교통계획에서는 ▲제2경인연결고속도로 ▲수도권 서부고속도로 ▲오매기지구-부곡 지역 간 고속도로 등 도로 건설사업과 ▲인덕원-수원 간 복선전철 ▲월곶-판교 간 복선전철 등 철도계획이 반영된다. 공원녹지계획에서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근린공원과 문화공원, 역사공원 등 8개소의 공원을 신설해 부족한 공원을 확충할 계획이며 1인당 공원 면적도 16.4㎡까지 확보키로 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지분제에서 도급제로 전환하며 주목을 받았던 서울 양천구 신월4구역 재건축 시공자 선정이 무산됐다. 28일 신월4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지난 22일 수의계약 방식으로 진행된 시공자 입찰에 1개의 건설사가 참여했으나 조합 측에서 사업을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해 접수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조합에 따르면 해당 건설사가 재정적인 문제로 사업 포기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신월4구역 재건축사업의 입찰보증금은 20억원이며 입찰 예정 가격은 약 592억원, 3.3㎡당 공사비 입찰 상한가는 437만2227원이다. 조합 관계자는 "재입찰은 내부 논의를 거쳐 추후 진행할 예정"이라며 "아직 정확한 날짜는 정해진 게 없다"고 말했다. 한편 신월4구역 재건축사업은 신월동 489 일대에 아파트 283가구와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정우 기자] 서울 은평구 증산4재정비촉진구역(이하 증산4구역) 재개발사업이 주요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증산4구역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위원장 김연기ㆍ이하 추진위)는 28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와 설계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입찰은 지명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진다. 먼저 현장설명회는 오는 11월 5일 오후 4시(정비업자)와 오후 5시(설계자)에 열린다. 입찰마감은 같은 달 17일 같은 시간에 진행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증산동 205-33 일대 17만2932㎡에 약 2840가구를 신축하는 규모로 진행될 예정이다. 2012년 수색ㆍ증산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을 통해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이곳은 지난해 6월 주민 의견 청취 결과 재정비촉진구역 해제 요청률 23.33%로 30% 미만을 기록해 사업 추진을 계속하는 방향으로 결정, 지난 8월 11일 추진위구성승인을 받기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동은 기자] 보건복지부는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한 인권실태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장애인거주시설 인권보호 강화대책`을 마련하고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전국 장애인거주시설 602개소를 대상으로 인권실태조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44개의 시설에서 주요 인권침해 의심사례가 발견돼 그 중 8개 시설은 수사 의뢰했고 전문 조사가 필요한 3개 시설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조사 의뢰했다. 이와 함께 인권실태조사 사례 분석을 토대로 `장애인거주시설 인권보호 강화대책`을 수립했다. `장애인거주시설 인권보호 강화대책`은 `사전예방`에 중점을 두고,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했을 시 `조기발견 및 신속한 구조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보호체계를 구축했다. 먼저 사전예방을 위한 대책으로는 시설별 `인권지킴이단` 과반수를 변호사, 공공후견인 후보자 등으로 전면 재구성 해 외부감시체계를 대폭 강화했다. 시설장 및 종사자의 인권교육도 대폭 강화시켜 성범죄, 학대 등 인권침해 전반에 대한 예방교육 실시를 의무화하고 연 1회 이상 전문 강사가 직접 시설에 방문해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다. 또한 올 연말까지 인권침해 의심시설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후에는 경찰공무원 등을 통한 `학대 등 범죄예방 교육`으로 인권침해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인권침해 행위의 조기발견을 위한 대책으로는 인권실태조사 전문조사원을 양성하고, 시설에 대한 조사를 불시에 실시하는 상시 조사 체계를 확립하기로 했다. 또한 시설 내 인권침해 행위 신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해 내부신고 활성화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종합보호를 위한 대책으로는 장애인 보호전문기관과 피해 장애인 쉼터를 설치해 종합 보호체계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24시간 상담전화, 피해현장 출동 및 현장조사, 구조 활동 등을 수행할 전망이다. 한편, 복지부는 "장애인에 대한 금지행위를 확대 적용하고, 처벌 규정도 아동복지법에 준하도록 신설해 입소 장애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체계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이며, 학대 등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더욱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창현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7일 오후 청와대에서 테리 맥컬리프 미국 버지니아 주지사를 접견하고 양국 경제협력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올 1월 취임한 맥컬리프 주지사는 지난 3월 미국 50개주 가운데 처음으로 공립학교 교과서에 `동해`(East Sea)와 `일본해`(Sea of Japan)를 병기하도록 하는 법안에 서명한 인물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매콜리프 주지사를 만나 "한국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양국 관계 발전을 지원해 주신 데 대해 감사하다"며 "이번 방문으로 한국과 버지니아의 경제협력에 좋은 성과를 거두고 또 그것이 한미 양국의 경제협력에도 많은 기여가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맥컬리프 주지사는 "한국과 오랜 인연을 갖고 있다. 1994년에 한국에 거주한 적이 있고, 그 당시에 클린턴 대통령이 대전엑스포와 관련한 특사로 임명해주셨기 때문에 한국에 대해 좋은 경험을 가진 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미국에 있는, 특히 버지니아에 있는 재미 동포사회는 아주 클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주지사 선거 때 저에 대해서 지지해준 데 대해 감사하게 생각하며 그들과의 협력을 긴밀하게 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매콜리프 주지사는 주 정부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통상 사절단과 함께 이날부터 사흘간의 일정으로 우리나라를 방문 중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정우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아파트 입주자의 불편 해소와 주택 건설ㆍ관리 부문의 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한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8월 입법예고 된 지자체 건의, 관련 단체 간담회, 규제 개혁 신문고 등을 통해 발굴된 규제 개선 과제를 이행키 위함이다. 이번 개정안은 ▲입주자 동의가 이뤄지고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아파트 단지 내 필로티 공간을 주민공동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침 ▲단지 내 상가의 비내력벽 철거 시 ｢건축법｣ 상 일반상가와 마찬가지로 지자체에 행위 신고를 거치지 않아도 되도록 변경 ▲공동주택 관리 현황을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공개할 수 있도록 개선 ▲사업 주체가 하자보수 청구나 하자 판정서를 받은 후 하자 보수 완료 또는 보수계획을 수립ㆍ통보해야 하는 기한을 현행 3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완화 ▲사업 주체가 단지를 분할해 단계적으로 건설할 수 있는 규모를 현행 1000가구 이상에서 600가구 이상으로 바꾸는 등의 규제 정비ㆍ완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일부 규정 제외)되며 세부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새누리당이 발표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놓고 새정치민주연합과 공무원노조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이 개혁안 연내 처리를 강조하고 나섰다. 박 대통령이 직접 공무원 연금 개혁안의 연내 처리를 주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대통령은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무원연금 제도 개혁이 어렵고 고통스러운 과정이며 국가와 미래를 위해 헌신해 온 공직자들에게 다시 한 번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라는 점도 잘 알고 있다"며 "하지만 개혁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부담이 증가하고, 현행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이 더 어려워지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는 금년 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공무원연금 문제는 이미 20여 년 전부터 재정적자의 이유로 논란이 있어 왔지만 근본적인 처방을 미뤄 오다 현재에 이르게 됐다"며 "이번에도 제대로 개혁하지 못하고 또 미룬다면 공무원연금으로 인한 부채가 앞으로 484조원이나 발생하게 되고, 이는 국민 1인당 945만원에 해당하는 빚을 지게 되는 꼴이다"고 주장했다. 오는 29일에 열리는 여야 대표 및 원내대표, 정책위의장과의 회동에서도 이러한 입장을 다시 강조하고 신속한 처리를 주문할 것으로 예측된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사회적 합의가 먼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여당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한 공무원 연금 개혁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새누리당이 어제 발표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한마디로 졸속에, 내용과 절차 면에서 심각한 결함이 있다"고 질타했다. 우 대표는 이어 "국민연금 문제를 도외시한 채 공무원연금만 맞추겠다는 것은 심각한 하향 평준화다"라며 "사회적 합의를 이뤄 내겠다는 과거 약속도 지키지 않고 정부 여당이 일방적으로 결정했다"고 비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창현 기자] 앞으로 주민세가 2배 이상 오르고 영업용 자동차세가 100%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8일 오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영상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 개정안은 현재 지방자치단체별로 1인당 2000원~1만원 범위에서 평균 4620원이 부과되는 주민세를 `1만원 이상 2만원 이하`로 인상하는 내용이다. 인상액은 이 범위 내에서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법인 주민세는 자본금 100억원 이상인 법인에 대해서는 같은 세율을 적용하던 것을 자본금 10조원 초과, 1조원 초과 10조원 이하 등의 다섯 단계로 세분화 하도록 했다. 이는 종업원 수에 따라 최대 5배까지 차이가 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와 함께 영업용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의 표준 세율을 100% 인상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3륜 이하의 소형자동차도 배기량에 따라 세율이 세분화된다. 이밖에도 주택공시가격에 상관없이 전년도 재산세 납부액에 따라 재산세가 달라지는 문제를 바로잡고자, 토지·건물 및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상한을 전년도 재산세 납부액의 150%에서 200%로 상향조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정부는 국민의 세부담을 완화하고자 이를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올린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말 종료가 예정된 남수단 한빛부대와 레바논 동명부대의 파병 기간을 1년씩 연장하는 내용의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파견연장 동의안` 및 `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UNMISS) 파견연장 동의안`도 처리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영구임대주택 입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지원키 위한 조례가 제정이 추진 중이라 관심이 쏠린다. 충청북도의회(의장 의원구) 정책복지위원회는 지난 22일 장선배 의원(새정치민주연합ㆍ청주3)이 대표발의 한 `충청북도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를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은 영구임대주택 입주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체계적으로 지원키 위해 도 차원의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시ㆍ군은 기본계획과 연계해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입주자들의 경제 역량 강화와 건강 증진,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으며 입주자 커뮤니티를 활성화할 수 있는 지원 근거도 명시했다. 또 도지사 소속으로 ▲공무원 ▲사업 주체 ▲입주자 대표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위원회`도 구성해 운영하도록 했다. 영구임대주택은 ▲청주 용암과 ▲산남 ▲충주 ▲제천 ▲증평 등 도내 5곳에 6139가구가 건립돼 있고 70% 이상이 빈곤 취약 계층에 속한다. 장선배 의원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법이 시행되고 있으나 실질적인 정책은 미흡한 상태"라며 "영구임대주택 입주민들이 슬럼화 현상을 극복하고 살기 좋은 공동체로 가꿔 나갈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 위한 조례"라고 설명했다. 장 의원은 또 "내년도 예산에 영구임대주택 입주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체계적으로 지원키 위한 5개년 계획 수립 용역비를 반영토록 도와 상의하고 있다"면서 "조례안이 통과되면 시ㆍ군에서도 지원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해당 지역 의원들과 협의해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지난 27일 부산 영도구(구청장 어윤태)는 뉴타운사업구역으로 지정됐다 해제된 지역을 대상으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용역에 나선다고 밝혔다. 현재 영도구에서 추진 중인 뉴타운ㆍ재개발사업은 영선동과 신선동 일대를 지정한 뉴타운 5구역이 유일하다. 나머지 1~4구역은 지난해 12월 뉴타운ㆍ재개발 구역에서 해제되면서 낙후 지역으로 남게 됐다. 영도구는 이들 지역에 도시재생으로 개발 방향을 다시 설정해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구는 부산시에서 용역 개발비 5000만원을 지원받아 내년 10월까지 용역을 매듭지을 전망이다. 용역을 통해 ▲문화관광형 ▲셉테드형 ▲전통문화형 ▲경제자립형 등에 걸맞은 마을을 만들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정우 기자] ▲대우건설 ▲현대산업개발 ▲계룡건설 ▲현대엔지니어링 4개 사가 분양하는 `세종시2-2생활권P3메이저시티`가 지난 22일 진행된 1ㆍ2순위 청약에서 4.88:1의 평균 경쟁률을 기록하며 전 주택형 1순위 마감됐다. 청약은 P3구역에 포함된 4개(L2, L3, M6, M7) 블록별로 진행됐으며 전체 가구 중 특별공급을 제외한 2884가구 모집에 1만4067건이 1순위에 접수됐다. 이는 지금까지 세종시에서 공급된 아파트 중 가장 많은 1순위 접수 기록이다. 블록별로는 ▲L2블록 2.15:1 ▲L3블록 11.8:1 ▲M6블록 4.48.:1 ▲M7블록 4.85:1로 나타났다. 주택형별로는 L3블록의 전용면적 84㎡타입 94가구에 2542건이 몰리며 27.04:1의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세종시의 강남`으로 불리는 세종시 2-2생활권에 위치한 데다 세종시 최대인 3171가구 규모로 대단지 프리미엄이 기대된다는 점에서 높은 인기를 끈 것으로 분석된다"며 "본보기 집 개관 후 3일 동안에만 3만7000여명이 방문해 좋은 결과를 예상했다"고 말했다. 당첨자 발표는 오는 29일이며 계약은 다음 달 3~5일, 세종시 대평동 264-1에 자리 잡은 본보기 집에서 진행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민간 공동 택지 개발 방식이 처음 적용되는 김해율하2지구 개발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현대건설 컨소시엄(현대건설-대우건설-GS건설)을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공공-민간 공동 택지 개발은 공공기관과 민간 건설업체가 각각 일정한 사업비를 투자해 택지를 사들인 뒤 이를 개발하고 그 이익을 지분에 따라 나누는 사업 방식이다. 이는 LH가 막대한 부채로 재정난을 겪으면서 민간 자본(이하 민자) 유치를 위해 새로 도입한 것으로 LH는 현대건설 컨소시엄과 ▲사업시행 조건 ▲업무 분담 ▲사업비 정산 등을 위한 사업 협약을 다음 달 말 체결한 뒤 내년 초 단지 조성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LH 관계자는 "LH는 1700억원의 민자를 유치해 재무구조 개선과 안정적인 택지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고, 민자 사업자는 조성 공사 시공권과 우량 공동주택 용지를 확보하게 돼 상호 이익을 충족하는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해율하2지구는 부산과 창원, 진해가 근접해 있는 사통팔달 지역으로 입지 여건이 양호하고 인접 장유지구, 김해율하1지구와 함께 주거 창출이 요구되는 도시권으로 부상하는 곳으로 알려져 개발 이익이 극대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창현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공무원 연금 개혁을 국가혁신 차원에서 올해 안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28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영상 국무회의에서 "개혁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부담이 증가하고 현행 시스템을 유지하는게 더 어려워지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사실 공무원연금 문제는 이미 20여년 전부터 재정적자의 심각성이 예측되고 지속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근본적인 처방을 계속 미뤄오다가 현재에 이르렀다"며 "만약 이번에도 제대로 개혁하지 못하고 또 미룬다면 공무원연금으로 인한 부채가 484조원이나 앞으로 발생할 것이므로 국민 1인당 945만원에 해당하는 빚을 지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것은 우리 후손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큰 짐을 떠넘기게 되는 것이고 자연히 국가재정에도 엄청난 타격을 줄 것"이라며 "이제라도 사회적 중지를 모아서 국가와 다음 세대를 위해 슬기롭게 풀어가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이 직접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연내 처리를 주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대통령은 아울러 지난 6월 국회에 제출한 국가혁신 관련 법안에 대해서는 "법 개정이 5개월간 지연되면서 계획했던 국가혁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있어서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최근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등 관련법안 통과를 위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인데 모쪼록 합의한 기일 내에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심혈을 다해달라"고 요청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창현 기자] 박근혜정부가 28일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올해 안에 추진하도록 지시한 가운데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박근혜 정권이 꼭 이뤄야할 중요한 정책 개혁으로, 집권여당으로서 역사적 사명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력한 추진 의사를 밝혔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새누리당의 개혁안은 졸속"이라고 강력 반발하며 이견 차이를 보였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서 "당이 손해를 보더라도 미래 세대의 행복을 위해 십자가를 져야한다"며 "난제 중의 난제인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제가 대표 발의하고, 당의 지도부와 당직자 모두의 이름으로 발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박봉과 어려움 속에서 조국의 근대화 주역으로 일해 온 전현직 공무원들이 다시 한번 애국적 관점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에 뜻을 모아주길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드린다"면서 "국회에서는 여야가 같이 연금 개혁과 더불어 공무원 보수 및 인사제도 등 사기 대책을 지속적으로 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후손들에게 엄청난 국가 부채를 넘겨줘서는 안 된다는, 현 세대들이 꼭 지켜야할 역사적 사명"이라며 "선거를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한다. 용기를 한번 내보자"고 의원들을 향해 호소했다. 이완구 원내대표 역시 공무원연금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공무원 노조 등과도 앞으로 의견수렴을 해가면서, 야당과도 긴밀한 대화의 장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우유근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이 내놓은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거치지 않은 졸속안"이라고 혹평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적연금은 전반적인 사회적 합의를 먼저 이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내용과 절차면에서 모두 심각한 결함이 있다"며 "공무원연금만 낮추겠다는 것은 심각한 공적연금을 하향평준화하고 국민 노후를 이대로 방치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해 관계자를 배제하고 정부 여당이 일방적인 결정을 했다. 사회적 합의를 하겠다는 약속도 지켜지지 않았다"며 "적정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29일 예정된 박근혜 대통령 시정연설에 대해서 우 원내대표는 "주거불안 공포를 안정시키고 누적된 재정적자의 원흉인 대기업 법인세를 정상화 해 더 늦기전에 국정운영의 기조를 바로 잡아야 한다"며 "새정치연합은 박근혜 정부의 경제살리기에 언제든지 협력할 준비가 돼 있으니 이제는 대통령이 야당과 국민의 요구에 답 할 차례"라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창현 기자] 맞벌이 신혼부부가 서울에 전세 아파트를 마련하려면 28년이 넘게 걸린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28일 국민은행, 통계청, 고용노동부 자료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신혼 가구가 전세 아파트를 구하려면 서울은 28.5년, 수도권은 21.1년이 걸리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4년 전인 지난 2009년보다 각각 11년, 8년이나 늘어난 것이다. 경실련에 따르면 같은 기간 전세 값 상승률은 전문대이상 청년근로자의 실질임금 상승률에 비해 2.5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말 기준 전문대이상 맞벌이 신혼가구(평균나이 남성 33세, 여성 29세)의 평균 실질소득은 월 425만 원이며, 통계청의 소득 400~500만원 구간의 월 흑자액은 82만6000원이었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소득에서 연금·세금과 각종 소비로 인한 지출을 뺀 흑자액은 18% 감소했지만, 아파트 전세금이 40%이상 상승했기 때문"이라며 "같은 기간 사회 초년생이라 할 수 있는 30세에서 34세의 남성 임금은 불과 16% 늘어나는 데 그쳤다"고 분석했다. 이어 "소득 증가보다 전세금 상승속도가 훨씬 빨라 부모의 도움이나 대출 없이는 전세 아파트 마련이 불가능하다"며 "정부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GS건설(대표이사 임병용)이 2분기 연속 영업 흑자를 기록하며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갔다. 28일 공정 공시를 통해 매출 2조3050억원, 영업이익 240억원, 세전이익 120억원, 신규 수주 2조3200억원의 2014년 3분기 경영 실적(잠정)을 발표했다. 매출과 수주는 전분기 대비 소폭 하락했지만 영업이익은 전분기 대비 2배 이상 늘어났다. 특히 영업 이익은 올해 누적(3분기 누적)으로 170억원 흑자로 돌아서며 적자 기조에서 벗어났다. 세부적으로 3분기 매출은 플랜트 부분에서 신규 수주 물량의 매출 인식이 늦어지면서 전분기 대비 2.6% 감소한 2조3050억원을 기록했다. 다만 올해 3분기 누적 기준으로는 매출이 지난해 동기에 비해 1% 증가해 소폭 성장세를 이어갔다. 반면 영업이익은 전분기 대비 114%가 증가한 240억원을 기록해 2분기 연속 흑자를 시현해 뚜렷한 회복세를 보였다. GS건설은 지난 2분기에 이어 7분기 만에 영업이익이 흑자로 돌아선 바 있다. 신규 수주는 3분기까지 10조1660억원을 달성해 전년동기 대비 36.1%가 늘어났다. 3분기 주요 수주로는 해외에서는 ▲쿠웨이트 도하링크 교량공사(코즈웨이 브릿지)(5992억) 국내에서는 ▲미사강변센트럴자이 (5580억원) ▲광명역파크자이(2230억원) ▲신반포6차 재건축(2000억원) 등 주택부문에서 대규모 수주가 이어지며 주택 및 도시정비사업 최강자로 평가받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KCC건설(대표이사 정몽열)은 오는 31일 조선사업의 중심지 경남 거제시 아주동 999-3 일원에 선보이는 `거제아주KCC스위첸`의 본보기 집을 개관하고 본격 분양에 나선다. `거제아주KCC스위첸`은 지하 2층~지상 20층 7개동에 전용면적 59~99㎡ 총 494가구를 분양한다. 면적별 분양 세대수는 전용 ▲59㎡ 115가구 ▲84㎡A 56가구 ▲84㎡B 186가구 ▲ 84㎡C 99가구 ▲99㎡ 38가구 등 59~99㎡ 5가지 주택형으로 구성되며 실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전용 84㎡ 이하의 중소형이 92%(456가구)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거제시는 2008년 이후 매매ㆍ전세가격 등이 상승하고 있는 지역으로 특히 2011년도에는 전년 대비 매매가격은 23.3%, 전세가격은 22.5%의 큰 폭으로 상승하기도 했다. 신규 분양시장도 최근 3~4년간 미분양이 거의 없이 분양이 완료됐으며 옥포ㆍ아주생활권의 경우 평균 3000만~4000만원에서 최고 1억3000만원까지 웃돈이 붙어 실거래 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유입 인구 대비 신규 공급이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이란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에 따라 `거제아주KCC스위첸`에 대한 수요자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을 전망이다. `거제아주KCC스위첸`은 대우조선해양에 인접해 도보로 출퇴근이 가능한 `직주근접` 단지로 실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주변 주거 지역과 연계돼 약 2550가구에 달하는 대규모 신주거타운이 완성될 전망이다. 또한 인근에 위치해 있는 아주택지지구의 생활 인프라를 누릴 수 있는 입지적 장점도 있다. 교통환경으로는 부산~거제 간 거가대교의 개통으로 부산 진입이 용이하며 아주터널을 이용해 거제 시내까지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이후 통영~거제 간 고속도로(예정)가 개통되고 명진터널(계획 중)이 개발되면 더욱 편리한 교통환경이 갖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환경과 주거편의성도 돋보인다. 단지 남측으로 아주초교, 거제중ㆍ고교가 위치해 있어 우수한 학군을 만날 수 있으며. GS마트ㆍ농협 하나로마트 등과 아주택지지구의 각종 생활편의시설 이용도 편리해 주거지역으로서 손색없는 입지를 자랑하고 있다 `거제아주KCC스위첸`은 거제에서 처음으로 만나는 스위첸 단지인 만큼 지역의 대표 아파트가 될 수 있는 다양한 설계가 적용된다. 우선 전 가구 남향 위주의 단지 배치로 채광과 조망, 환기를 극대화했으며, 아파트 문주 및 외부 색체ㆍ동 출입구 등에 단지 품격을 높인 특화 디자인이 적용된다. 특히 ▲피트니스클럽 및 골프클럽 ▲키즈도서관 ▲맘스스테이션 ▲키즈클럽 등이 종합적으로 갖춰진 커뮤니티시설도 조성될 예정이다. 한편 `거제아주KCC스위첸` 본보기 집은 거제시 아주동 1663-6 일대에 마련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대구시의회 월정수당이 현재 연 3,780만 원에서 2015년은 연 64만 원이 인상(1.7%)된 연 3,844만 원(월 320만 원)으로 결정됐다. 게다가 2017년에도 2016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인상된다는 결정도 내렸다.   29일 대구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대구시청 상황실에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공무원 보수인상률, 광역시 월정수당 평균 등을 감안해 2015년과 2017년 격년으로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인상을 결정했다.   대구시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대구시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비 중 월정수당 지급기준을 이같이 결정해 대구광역시장과 대구광역시의회의장에게 각각 통보했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법조계, 교육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통·리장, 지방의회 의장 등 지역의 각계로부터 추천받은 인사 1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앞으로 대구시는 홈페이지에 게재해 시민에게 알리는 한편,「대구광역시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부산특사경이 가을 본격적인 행락철을 앞두고, 도시락 제조·판매업소에 대한 기획수사를 실시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7개 업소를 적발했다.   29일 특사경에 따르면, 도시락 제조·판매업소 대부분은 전화, 인터넷 등으로 주문을 받아 음식물을 조리·가공한 후 학교나 사무실 등에 도시락 형태로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이나 표시사항 임의변경 등 영업장 내에서 발생하는 위반행위가 소비자에게 쉽게 노출되지 않으므로, 업소 관계자들의 위생의식이 소홀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을 사용·보관하거나 유통기한을 거짓표시 하는 등의 사례가 많았다. 식품제조·가공업체인 기장군 소재 A업체와 금정구 소재 B업체는 유통기한이 1년 경과한 누룽지와 3∼6개월이 경과한 생콩가루·아몬드·가쓰오부시 등 8개 품목 13개 제품을 조리목적으로 보관해 오다 적발됐다.   휴게음식점 남구 소재 C업체 등 음식점 4개소에서는 유통기간이 무려 2년 6개월이나 경과한 옛날볶은검은깨 등 11개 품목 35개 제품을 조리목적으로 보관해 왔다. 식품제조·가공업소 동래구 소재 D업체는 E제품의 품목보고서에는 유통기한을 제조일로부터 10일로 신고하고, 실제로는 임의로 10일가량 초과해 표기·보관해 오다 적발됐다.   부산시는 “일상생활 속 불안을 초래하는 불량식품 판매는 시민건강을 해치고 민생을 침해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안전한 먹을거리를 위해 식품위생법 위반행위는 지속적으로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시 뉴타운ㆍ재개발 문제 해결을 위해 16개 구청장들이 머리를 맞대 적극적인 해결에 나선다. 지난 28일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는 뉴타운ㆍ재개발 구역이 포함된 시내 구청장 16명이 모여 정비사업 제도 개선과 대안 마련에 대해 논의하는 `도시재생 TF(태스크포스)회의`를 조만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23일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에서 정비사업의 원활한 진행과 갈등 해소를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개정 등을 논의키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회의에는 ▲서대문구 ▲종로구 ▲성동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노원구 ▲은평구 ▲마포구 ▲강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강동구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해당 자치구 실무진들은 이날 서대문구청 기획상황실에서 1차 실무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선 현재 자치구별로 진행 중인 `출구전략 실태`를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법에 따라 내년 1월 31일까지인 추진위원회ㆍ조합 등 추진 주체 해산 신청 실태를 확인했다. 앞으로 다루게 될 주요 안건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부당한 지방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과정에 제재가 가해지면서 도시정비사업 당사자들의 심적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ㆍ장관 서승환)가 지난 1일 기존 도시계획위원회 운영ㆍ심의 과정상의 주민 동의율 확보 및 기반시설 등에 대한 과도한 요구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 보다 합리적인 심의를 진행키 위해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전국 지자체에 배포했기 때문이다. 이는 심의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과 동시에 운영상 규제 완화 등 국토부가 두 마리의 토끼를 잡기 위해서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그동안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계위)는 비전문가의 위원 참여를 과도하게 용인한 데 따른 비판에 끊임없이 시달려 왔다. 실례로 도계위는 시장 인수위 참여 인사 중 도시계획위원에 시장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을 건축위원으로 위촉하고, 도시계획 분야와 연관성이 없는 ▲독일문학 ▲화학 ▲한국여성사 ▲포장디자인 등을 전공한 비전문가를 위촉해 빈축을 샀다고 관계자들은 입을 모은다. 국토부는 위원의 전문성과 역량 강화를 위해 민간 전문가 위원의 비율을 높이고, 자격 요건도 구체화했다. 민간 전문가 비율을 2/3 이상으로 강화시키고, 위원 자격도 높여 도시계획 관련 학과 조교수 이상, 실무 경력 5년 이상의 건설 분야 기술사 등으로 명시했다. 또한 운영상 규제 완화를 위한 노력으로 `핵심 또는 중점 검토 사항` 위주로 심의 체크리스트를 제시해 심의 범위를 한정했다. 심의 과정에서 표준화된 심의 기준 및 방법을 적용해 효율적인 운영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국토부는 원만한 사업 추진을 이끌어 내기 위해 가이드라인에 주민 동의서 첨부나 설명회 개최, 과도한 기반시설 설치 요구 제한 등의 내용도 담았다. 불필요한 조건들이 사업자 부담을 가중시키기 때문이다. 실제로 도계위가 단독주택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지정에 75%라는 높은 주민 동의율을 요구해 주민들에게 많은 부담을 떠안긴 사례가 있다. 강서구 등촌동 365 일대는 단독주택 재건축을 추진키 위해 도계위가 요구하는 75% 동의율과 노후도 등 정비예정구역 지정에 필요한 모든 요건을 충족했음에 불구하고 심의에서 불가 처분을 받았다. 이를 두고 도계위가 심의 과정에서 주거환경관리사업 등 소규모 정비사업을 지향하고 있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의도를 반영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입안권자인 박 시장의 의도가 반영되도록 위원 위촉 방식, 자격, 연임 규정 등을 마련했다는 이유에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정우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ㆍ장관 서승환)는 9ㆍ1대책 후속 조치로서 주택청약제도 개편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29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오는 30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무주택 세대의 경우 국민주택 등에 청약 시 세대주 여부에 관계없이 청약을 허용 ▲청약통장 순위제를 폐지하고 복잡한 현행 입주자 선정 절차를 국민주택 등은 3단계, 민영주택은 2~3단계로 간소화 ▲입주자 저축 예치금 변경 기간 제한 완화 ▲유주택자에 대한 청약감점제도 폐지 ▲가점제의 소형ㆍ저가주택 기준 완화 ▲민영주택 중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대한 가점제를 지자체 자율 운영으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 개정안은 실수요자 우선 공급 원칙은 최대한 지키면서 청약 제도 간소화 및 규제 개선을 통해 국민 불편을 완화하고 지역별 수급 상황을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내년 3월 이전에 시행될 예정(민영주택 가점제 지자체 운영 안은 2017년 1월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