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따라 캄보디아에 위치한 북한 식당 6곳이 모두 폐쇄됐다. 2017년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 2397호의 8항은 유엔 회원국 내에 있는 북한 노동자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내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회원국은 이행 여부를 내년 3월 22일까지 보고해야 한다. 4일 현지 소식통들에 따르면 최근 캄보디아 정부는 북한 측에 자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북한 식당을 폐쇄하고 노동자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낼 것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과 유명 관광지 시엠레아프 등지에 있는 평양냉면, 일조 등 식당 6곳이 지난달(11월) 30일 일제히 문을 닫았고, 식당에서 일하던 종업원들은 현재 귀국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프락 속혼 캄보디아 부총리 겸 외교장관은 지난달(11월) 캄보디아를 방문한 리길성 북한 외무성 부상과의 회담에서 "캄보디아는 유엔 회원국으로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할 수밖에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베트남에 수도에 위치한 북한 식당 2곳과 라오스에 있는 5곳은 아직 특별한 동향을 보이고 있지 않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손서영 기자] 최근 광주광역시 서부 경찰서는 부사관 A씨(22)를 일반건조물 방화 교사 혐의로 입건 뒤 군 헌병대에 입건했다. 실제로 불을 지른 B씨(34)의 경우 일반건조물 방화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2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돈을 주면 뭐든 해줄 수 있는 사람을 모집한다"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이후 게시자인 공군 하사 A씨의 연락처로 B씨가 연락을 취해왔다. A씨는 B씨에게 "화재 보험금을 타고 싶으니 제가 운영하는 꽃집에 불을 내달라. 화재 보험금이 나오면 수고비 450만 원을 주겠다"고 했다. 이에 B씨는 일면식도 없지만 A씨의 요청을 승낙했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A씨의 범죄 행위는 대담했다. 자신의 꽃집 위치를 알려주며 "불을 지르는 데 필요한 준비물(면장갑과 1L 시너 통 3개)은 광주종합버스터미널 X번 물품 보관함에 넣어놓겠다"고 지시하며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광주광역시로 도착해 미리 A씨가 준비해 둔 물품을 챙긴 채 같은 날 오전 2시 45분께 광주 서구 마륵동 화훼 단지 내 한 꽃집 불을 질렀다. 불을 지른 후 빈 시너 통을 인근에 버린 뒤 B씨는 도주했다. B씨가 저지른 방화에 의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현장 조사를 하던 경찰은 방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수사를 벌여 B씨를 검거했다. 결정적인 단서는 B씨가 불을 질렀음에도 불구하고 A씨가 약속된 돈을 지급하지 않았고 화가 난 B씨가 인터넷 카페에 A씨를 찾는 글을 올리면서 수사를 진행시킬 수 있었다. 이를 토대로 경찰은 군 부사관인 A씨를 방화 교사범으로 특정한 뒤, 군 헌병대와 공조해 지난 2일 검거에 성공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전 여자친구와의 이별에 극도로 분노해 앙심을 품었고 B씨를 속여 불을 지르도록 시켰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한편, 이번 수사를 진행한 경찰 관계자는 "익명성을 기반으로 하여 인터넷상 공모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공범과 사주한 자 간의 일면식조차 없어 연결고리를 찾기 매우 힘들다"며 "온라인에서 문제가 될 만한 비윤리적인 게시글이나 범죄를 유도하는 것 같은 게시글을 보면 신고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원장 허선, 이하 개발원)은 11월 29일 개발원 생활관이 청주흥덕경찰서로부터 충북도내 공공기관 최초로 ‘범죄예방최우수시설’ 인증을 획득하였다고 밝혔다. 경찰청이 시행하는 범죄예방우수시설 인증제는 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대상으로 CCTV, 출입통제시스템 등 셉테드(CPTED·범죄예방환경설계)기법에 의한 범죄예방 평가항목을 점검하여 인증하는 제도이다. 개발원 생활관은 청주흥덕경찰서 범죄예방진단팀(CPO)의 정밀현장진단 결과 관리운영체계, 감시, 접근통제 부분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는 등 기준 총점의 84.8%의 높은 점수를 획득하여 ‘범죄예방최우수시설’로 인증되었다. 개발원은 앞으로도 안전상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노후방범시설 교체, 안심 비상벨 등을 설치하고 청주흥덕경찰서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조 체계를 강화하는 등 안전관리 및 치안유지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개발원은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구현을 통해 공공기관의 책임을 강화하고자 경영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안전을 최우선 경영가치로 안전경영을 실현하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경영위원회 구축·운영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전문교육 실시 △유형별 재난 대응 매뉴얼 개발 및 배포 등을 실시하고 있다. 출처: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일본이 2015년 세계유산으로 등재한 메이지시대 산업유산의 두 번째 후속 조치 이행경과보고서에도 한국인 강제노역 인정 및 희생자를 기리기 위한 조치 등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정부가 유감을 표명했다. 3일 외교부에 따르면 지난 2일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 누리집에 게재된 `일본의 근대산업시설 세계유산 등재 후속조치 이행경과보고서`는 일본이 2017년 제출했던 첫 보고서와 비교해 달라진 내용이 크게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일본은 2015년 7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이른바 `군함도` 등을 비롯한 강제노역 시설 7곳을 포함한 메이지 시대 산업시설 23곳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했다. 당시 일본은 일부 시설에서 한국인을 포함한 타 국민이 강제로 노역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희생자를 기리는 정보센터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등재 당시와 달리 일본은 2017년 12월 제출한 첫 번째 이행경과보고서에서 해당 사항을 명시하지 않았다. 일본은 `강제`라는 표현 대신 "일본의 산업을 `지원`한 많은 수의 한반도 출신자가 있었다"고 표현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에 제출된 보고서에서도 2017년 보고서와 비교해 진전된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논평을 통해 "일본 측이 한국인의 강제 노역을 인정하고 희생자를 기리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금번 보고서 역시 일본 정부가 상기 관련 이행 내용을 포함하지 않은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한 지난해 6월 세계유산위원회가 `당사국 간 대화`를 독려했던 일을 언급하며 "일본 정부가 주요 당사국인 우리 측의 지속적인 대화 요청에 응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동 보고서를 작성 및 제출한 데 대해서도 실망을 금치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번에 제출한 일본의 보고서에 대한 세계유산위원회의 입장은 2020년 6월 회의 결정문을 통해 밝혀질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손서영 기자] 지난 4월 26일부터 개최된 `제2회 오청원배 세계여자바둑대회`에서 최정 9단이 우승을 차지하며 세계 최강자로서의 입지를 굳혔다. 푸저우 인민 정부가 주관하는 국제 여자 바둑 대회에서 최정 바둑 9단이 중국 바둑 랭킹 1위 왕천싱을 연파했다. 최정은 오늘(3일) 중국 푸저우 오청원 회관에서 열린 대회 결승 3번기 제2국에서 왕천싱을 149수만에 불계로 물리쳤다. `불계`란 바둑에서 승부가 뚜렷하게 나타나서 승패가 거의 확정된 경우 집의 수를 세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 대회에서 최정 9단은 김채영 5단에게 패하며 준우승을 기록했다. 이번 대회에서 최정은 1국과 2국을 안정적인 기세로 연승하며 첫 우승을 차지했다. 오늘(3일) 최정과 왕천싱의 대결에서 먼저 흑을 잡게 된 최정은 왕천싱과 접전을 이어가다 상변 접전에서 백진을 파괴하며 유리한 형세를 만들었다. 이후 왕천싱이 역전을 노리기 위해 우하귀에서 흑돌을 끊고 전투를 유도했으나 최정은 우변에 집을 마련한 뒤 중앙 백 대마까지 잡아 마침내 항복을 받아냈다. 중국 여성 바둑 랭킹 1위 왕천싱을 상대로 최정은 이로써 통산 전적에서 8승 1패를 기록하게 됐다. 한편, 최정 바둑 9단은 1996년생으로서 2010년 최연소 여성으로서 프로에 입단했다. 이어 최단기간을 기록하며 9단으로 승단한 전적이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손서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오늘(3일) `난임치료를 위한 자가투여 주사제 안전 사용` 보도자료를 통해 사용 전 반드시 전문의의 처방과 지시에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1년 이상 피임을 하지 않고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함에도 임신이 되지 않는 경우`에 `난임`으로 진단받게 된다. 이때 난임치료제는 호르몬 조절을 통해 배란 장애가 있는 여성에게서 배란을 유도하거나, 체외수정 또는 인공수정 등의 시행을 위해 과배란을 유도해 다수의 난자를 얻는 목적으로 사용된다. 이번 식약처가 발표한 `자가주사제`의 경우 환자가 제품을 보관하면서 간단한 조작을 통해 직접 주사할 수 있는 형태이다. 식약처는, 호르몬 조절과 관련된 치료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난임 치료에 경험이 있는 전문의의 처방 후에 사용해야 하고 사용할 제품의 용량ㆍ용법도 개인의 건강 상태에 맞춰 전문의와 상의하여 숙지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난임치료 자가주사제`의 경우 가장 흔한 이상반응으로써 두통, 복통, 복부 팽만 등이 있을 수 있으며 주사 후 피부가 발진하거나 간지러운 증상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때 긁거나 문지르는 등 피부를 자극하는 행위는 삼가길 바란다고 권고했다. 식약처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난소에 대한 과한 자극도 종종 발생하는 이상반응으로서 `난소과자극증후군`의 경우 심한 복부 팽만감과 호흡곤란이 동반되며 소변량이 줄 경우 반드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적절한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생식의학회지'가 발표한 `난소과자극증후군의 예측과 예방` 논문에 따르면, 난소과자극증후군은 난임 및 불임 치료를 목적으로 호르몬을 통해 과배란을 유도할 때 발생하는 합병증으로 혈전증, 신장 기능의 저하, 간 기능 장애, 호흡부전 등을 동반한다. 특히 중증의 경우 생명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신장 기능이 약할수록 심혈관질환 발생 빈도가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가톨릭대 대전성모병원 심장내과 허성호, 김대원 교수 연구팀은 국제연구협력그룹(IRIS-LM registry)에 등록된 좌주간부 병변 환자 4894명을 대상으로 신장 기능에 따른 심혈관사건 발생 정도를 비교한 결과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고 3일 밝혔다. 연구팀은 환자군을 사구체여과율(eGFR) ▲60㎖/min/1.73㎡ 이상 ▲30~60㎖/min/1.73㎡ ▲30㎖/min/1.73㎡ 이하로 분류, 각각 1, 2, 3군으로 표시했다. 사구체여과율은 신장 기능을 측정하는 지표로 수치가 낮을수록 신장이 손상됐음을 나타낸다. 연구 결과 중증 신부전에 해당되는 3군 환자군은 신장 기능이 양호한 1군보다 심혈관 질환 악화 소견이 3.39배 높게 나타났다. 2군은 1군에 비해 1.46배 높았다. 특히 3군의 경우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PCI)을 시행한 환자가 관상동맥우회술(CABG)을 받은 환자보다 심근경색, 개통혈관 재협착, 뇌혈관 질환 등 심혈관사건이 1.88배 많이 발생했다. 이에 연구팀은 "중증 신부전 환자 치료에는 심장에 새로운 혈관을 연결하는 관상동맥우회술이 더 효과적이라는 점을 확인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또 풍선ㆍ스텐트로 막힌 혈관을 뚫어주는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은 신부전 정도에 관계없이 시술 관련 출혈 위험률이 더 낮았고 관상동맥우회술은 재시술률이 더 낮다는 점을 세계 최초로 밝혀냈다. 김대원 교수는 "신부전은 좌주간부병변 환자의 치료로 활용되는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이나 관상동맥우회술시 심혈관 사건 발생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요한 위험인자로 여겨진다"며 "중증 신부전시에는 좌주간부병변에서 관상동맥 우회술이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보다 좋은 결과를 보여준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연구는 국제 학술지 유로인터벤션(Eurointervention) 최신호에 게재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손서영 기자] `PD수첩`에서 오늘(3일) `검찰 출입 기자단, 공고한 그들만의 카르텔`을 방영한다. 해당 방영분에서는 검사-檢 출입기자가 폭로한 `검언카르텔`을 추적한 내용을 담을 것으로 예고돼 세간의 이목을 끌고 있다. `PD수첩팀`이 방영 전 작성한 게시글에 의하면, `단독 보도를 경쟁하는 언론과 단독을 제공하는 검찰 사이에는 끈끈한 밀착관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예고에 따르면 KBS 신임 보도국장은 "`출입처 제도`는 안정적 기사 생산 기능을 하고 있으나 모든 언론사를 균질화한다"는 이유를 들며 `출입처 제도 혁파`를 선언했다. `출입처 제도`란 `기자들이 출입처에 설치된 기자실을 중심으로 별다른 비판 없이 취재원들이 제공한 정보에 의존해 기사들을 양산하는 취재 관행을 생산한 제도`를 뜻한다. `PD수첩팀`은 "출입처 존폐를 두고 특히 논란이 되는 집단은 `검찰 기자단`"이라고 지적한다. 이어 "검찰 출입 기자단에 타 언론사가 들어가고 싶어도 기존 출입 기자단의 투표를 받는 등 입단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엄연한 카르텔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검찰이 준 정보로) 단독으로 쓴 기사는 곧 경력이 되며 이를 위해 검찰들과 수시로 수사 관련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 관행이 있다"고 지적했다. 송현주 한림대 교수는 이를 두고 "검찰과 언론의 이 같은 관계는 위법이라고 설명하며 「형법」 제126조(피의 사실공표죄)는 공소 전 피의 내용을 공표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하는 주체가 곧 수사기관에 있는 사람들이니 결국 스스로 수사하지 않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지난 10월 25일 개최된 한국언론정보학회 세미나(언론개혁 : 취재보도 관행과 저널리즘 원칙의 성찰)에서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이준웅 교수는 "언론이 `사실 충분성`의 질곡에 빠져 있다"고 비판하면서 "언론 보도의 경우 사실(fact)이면 그 가치나 진정성의 여부와는 무관하게 사실 검증이 부족한 채로 보도하는 기자들의 위험한 관행이 존재하고 기자들은 사실 여부조차 취사선택하게 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손서영 기자] 지난 11월 12일 녹색당 등 29개 시민단체는 `군대 내 채식 선택권을 보장`하라는 취지의 진정을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제기했다. `채식 선택권`은 공공시설인 학교, 군대, 교도소 등에서 제공되는 공공급식에서 `비육류 식단`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녹색당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비건 채식주의(동물성 식품의 섭취뿐 아니라 동물성 원료로 만든 제품도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을 두루 이르는 말)`의 경우 취향이 아닌 `양심과 신념`에 해당하기 때문에 군 복무기간 중에 국가로부터 채식 선택권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오늘(3일) 방영된 CBS 라디오 FM 98.1에 출연한 백성문 변호사는 "녹색당과 시민단체들의 요구하는 채식 선택권의 보장은 채식인들의 행복추구권과 건강권, 양심의 자유 등과 직결돼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라며 "(군대가) 레스토랑도 아니고 군대에서 이것까지 보장해 주기에는 예산도 빠듯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동반 출연한 조수진 변호사의 경우 "채식주의는 단순한 기호가 아닌 동물 착취를 하지 않겠다는 신념이자 양심"이라고 설명하며 "비건인 국군 장병의 경우 한 달 동안 총 93끼 중에서 (반찬 모두에 육류성 식품이 들어가) 밥 하나만 먹어야 되는 게 12끼, 밥하고 반찬 하나만 먹을 수 있는 것이 거의 대부분인 42끼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조 변호사는 이어서 "볶음밥에 고기가 들어가는 경우 반찬만 먹어야 되는 것도 14끼이고 밥과 반찬 모두에 고기가 들어가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끼니 수는 3끼"라고 밝히며 "이는 심각한 인권침해 문제로 인식돼야 하는 문제"라고 덧붙였다. 한편, 인권위가 해당 진정을 심사하는 과정은 1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8년 11월 대법원은 전원 합의체 판결인 `양심적 병역거부 판결`에서 `양심`을 설명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양심`은 개인의 소신에 따른 것으로서 그 다양성이 보장돼야 하고 그 형성과 변경에 있어 외부적 개입과 억압에 의한 경요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덧붙여 "「헌법」 제19조가 보장하는 자유에는 내적으로 형성된 양심을 외부로 표현하고 실현할 수 있는 자유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경산 소월리 유적에서 사람 얼굴 모양의 토기가 출토됐다. 화랑문화재연구원은 발굴조사 중인 경산지식산업지구 진입도로구간의 경산 소월리 유적에서 5세기께 제작된 사람 얼굴 모양의 토기인 `투각인면문옹형토기`가 출토됐다고 3일 밝혔다. 지금까지 진주 중천리 유적, 함평 금산리 방대형 고분 등에서도 사람 얼굴 모양이 장식된 토기가 출토된 사례가 있지만 이번처럼 삼면에 돌아가며 얼굴 모양이 표현된 사례는 처음이다. 발견된 토기의 높이는 28cm로 토기의 윗부분 중앙에는 원통형으로 낮게 돌출된 구멍을 뚫었다. 토기 옆면에는 같은 간격으로 원형 구멍을 뚫어 귀를 표현했고 각 구멍 사이에 만들어진 세 개의 면에는 각기 다른 모양의 얼굴 무늬가 새겨져있다. 각 인면문의 두 눈과 입은 기다란 타원형으로 밖에서 오려낸 형태이며 콧구멍에 해당하는 2개의 작은 구멍은 안에서 밖으로 찔러 만들었다. 콧등을 중심으로 양쪽을 살짝 눌러서 콧등을 도드라지게 표현했다. 옹형토기와 함께 출토된 시루의 몸통 중간 지점에는 소뿔모양 손잡이 2개가 부착돼 있다. 두 점의 토기는 서로 결합돼 사용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토기의 제작 기법과 특징을 감안할 때 일상적인 목적보다 5세기 경 유적에서 베풀어진 일종의 의례 행위와 관련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유적의 중심을 이루는 주변의 고상건물지도 당시 의례와 관련된 시설의 일부였을 가능성이 높다. 현재 조사 중인 구덩이 내부에서는 토기 외에도 유기물, 목재 등이 추가로 확인되고 있다. 이를 종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유적의 성격이 더욱 분명하게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동남아시아 10개국이 필리핀에서 열린 체전 `제30회 SEA 게임`에 참여하고 있는 가운데 필리핀 북부에 태풍 간무리가 상륙했다. 3일(현지시간) AFP통신ㆍ필리핀기상청(PAGASA) 등에 따르면 태풍 간무리가 지난 2일 오후 11시께 필리핀 북부 루손섬 동쪽 최남단의 소르소곤주(州)에 상륙했다. 이후 간무리는 이날 오전 7시 시속 155㎞, 순간 최대 235㎞의 강풍을 동반한 채 시속 20㎞ 속도로 서쪽으로 이동하고 있어 필리핀 수도 메트로 마닐라를 포함해 SEA 게임이 열리는 루손섬에 강력한 비바람이 예보됐다. 이에 따라 마닐라공항 측은 "태풍의 영향으로 이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11시까지 12시간 공항이 폐쇄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항공기 수백편이 결항됐다"고 전했다. 인근 해역 선박 운항 또한 전면 금지됐다. 재난당국에 따르면 이미 34만 명의 비콜 지역 거주민은 안전지대로 긴급 대피한 상태이다. 한편, 지난달(11월) 30일 개막돼 이달 11일까지 개최될 예정인 `제30회 SEA 게임`에는 동남아 10개국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8750명의 선수단이 참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카카오의 기업형 인공지능(AI) 전문 기업 `카카오엔터프라이즈`가 3일 공식 출범했다. 카카오엔터프라이즈는 지난 5월 카카오의 사내 독립기업(CIC)으로 조직 개편됐던 AI LAB이 분사한 별도의 법인이다. 백상엽 카카오엔터프라이즈 대표는 "카카오엔터프라이즈는 카카오의 AI 기술 및 서비스 운영 노하우를 기업 맞춤형 서비스로 진화시켜 국내 대표 기업형(엔터프라이즈) IT 플랫폼 사업자로 성장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개인과 기업, 기업과 기업을 연결하는 새로운 기술과 환경을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카카오엔터프라이즈는 합리적인 비용과 안정성, 편리성을 갖춘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큰 엔터프라이즈 IT 시장에서 서비스형플랫폼(PaaS), 서비스형소프트웨어(SaaS) 분야의 대표 사업자로 성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자동차와 주택 등 건설 산업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는 카카오의 인공지능 플랫폼 `카카오i`를 유통, 소비재, 엔터테인먼트 등 폭 넓은 영역으로 확장한다는 전략이다. 카카오는 자사의 핵심 경쟁력인 IT혁신 역량과 모바일 플랫폼 및 서비스를 운영하며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새로운 고객 가치를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IoT, 스마트 스피커, 로봇과의 연계를 통해 엔터프라이즈 IT 시장의 혁신을 가속화할 방침이다. 특히 카카오의 최대 장점인 메신저 사업 분야의 기술과 노하우를 집약한 기업용 메신저도 출시한다. 기업이 요구하는 보안ㆍ관리 기능을 추가해 업무에 적합하고 편리함을 갖춘 서비스로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업무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인공지능과 고도화된 검색 기능을 기업용 메신저와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업 고객의 `카카오i` 활용 및 다양한 클라우드 구축 요청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R&D 투자와 지원도 예고했다. 백상엽 대표는 "카카오엔터프라이즈는 카카오의 AI 기술 및 서비스 운영 노하우를 기업 맞춤형 서비스로 진화시켜 국내 대표 기업형 IT 플랫폼 사업자로 성장할 것"이라며 출범에 대한 포부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손서영 기자] 2016년 구글의 `알파고`와 대진해 1승 4패를 거뒀던 이세돌 9단이 NHN이 개발한 바둑 인공지능(AI) `한돌(HanDol)`과 은퇴 대국을 할 예정이다. 이달 중 이세돌 9단은 18-19일 서울과 21일 전남 신안에서 대국을 벌일 예정이다. 이번 `한돌`과의 대결에서 이세돌은 흑을 잡아 두 점을 깔고 시작한다. 이는 `치수`라고 불리는데 이는 실력이 약한 쪽이 바둑을 두기 전 먼저 바둑판 위에 깔아 놓는 돌의 수를 의미한다. 이러한 `치수 고치기`는 양 대국자 사이의 기력 차이를 조정하는 것으로 그간의 대국 결과에 따라 치수를 조정하는 것이다. 바둑 전문 채널인 `K 바둑`에 따르면, "인간과 인공지능 간의 실력 차가 있기 때문에 이세돌 9단과 협의해 두 점 접바둑으로 대국을 시작하는 것으로 정했다"면서 "`한돌`은 덤 7집 반을 받는데 바둑을 먼저 두는 흑이 조금 더 유리하기 때문에 백에게 이를 보상해주기 위해 덤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1국에서 이세돌 9단이 승리하는 경우 2국에서는 `호선(치수 없이 맞바둑으로 대국하는 것)`으로 정면 대결한다. 2국에서도 이세돌이 승리하는 경우 3국에서는 반대로 `한돌`이 흑을 잡고 두 점을 먼저 깔게 된다. 반면, 이세돌이 1국에서 패할 경우 2국에서는 흑번을 유지한 채 치수 석 점을 깔고 2국에서도 실패할 경우 돌 4개를 깔고 시작하게 된다. 앞서 이세돌은 "두 점을 깔고 두는 1국에서도 내가 질 것 같다"며 "호선에서는 사람이 못 이긴다"라고 예상했다. 한편, 이세돌 9단은 2016년 `구글 딥마인드 챌린지`에서 `알파고`와 대적해 유일하게 1승을 거둔 바둑 기사로 1995년 프로에 입단한 뒤 지난 11월 19일 한국기원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알파고`와의 대결에서 유일한 승리를 거둔 인간으로 남아 있는 이세돌 9단이 이번에도 극적인 승부를 만들지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의 전 과목 만점자가 총 1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평가원)은 지난달(11월) 14일 치러진 수능 채점결과를 발표했다. 평가원은 채점결과 "만점자는 모두 15명이며 이 중 재학생이 13명, 졸업생은 2명"이라며 "지난해 수능과 비교하면 국어와 영어는 쉽고, 수학 나형과 한국사는 어려웠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외에 다른 과목은 대체로 유사한 결과가 나온 것으로 분석됐다. 표준점수는 수험생의 원점수가 평균점수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알 수 있는 점수다. 시험이 어렵게 출제돼 평균이 낮으면 표준점수 최고점은 높아지고, 시험이 쉬워서 평균이 높으면 표준점수 최고점은 낮아진다. 이번 수능의 표준점수 최고점으로 수학 영역은 가형 143점, 나형 149점으로 지난해 가형 133점, 나형 139점보다 높아진 점수를 보였다. 반면 국어 영역은 140점으로 지난해 150점보다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절대평가인 영어 영역은 90점 이상일 경우 1등급이다. 올해 영어 영역 1등급에 해당하는 수험생은 3만5796명으로 전체 응시자의 7.43%를 차지했다. 지난해 2만7942명인 5.30%보다 더 높아진 상황이다. 한편, 올해 수능에 응시한 수험생은 48만4737명으로 재학생은 34만7765명, 졸업생은 13만6972명으로 집계됐다. 평가원은 "지난해 전체 응시자인 53만220명보다 감소했으며, 2012년부터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여왔다"고 설명했다. 개인별 수능 성적 통지는 오는 4일 오전에 진행될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손서영 기자] 아동 성폭력 피해는 매년 늘고 있지만 대책 마련은 미비하다는 여론이 거세다. 최근 성남시의 한 어린이집에서는 5세 남아의 상습적 성폭력에 의해 5세 여아가 큰 고통을 호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아동 성 피해 상담 기관인 해바라기 센터 자료에 따르면, 2017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추행 상담 접수 가운데 가해자가 12세 이하인 경우는 약 23%로 나타났다. 아울러 여성가족부가 2018년 12월에 발표한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발생 추세와 동향 분석`에 따르면 만 13세 미만의 미성년 범죄자의 성별 특성을 살펴보면 남자 1.526명(98.2%)와 여자(1.8%)로 남성 범죄자가 압도적으로 많다. 특히 미성년자 범죄자의 경우 범행에 있어 훨씬 더 대담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2017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성인 범죄자의 경우 강간(18.3%)보다 강제추행(79%)이 더 많았으나, 미성년자 범죄자의 경우 강간(78.6%)이 강제 추행(15.3%)보다 압도적으로 더 많았다. 덧붙여 2011년부터 2017년까지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행이 지속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10세 미만의 아동은 법적 규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형사 처분도 불가할 뿐만 아니라 소년법상 보호 처분의 대상도 되지 않는다. 아동 간 성폭력 사건의 경우 관련 법과 제도가 미비해 피해 아동이 `법적 사각지대`에 높인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민사소송에 의해 최소한의 조치만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성남시 어린이집 성폭력 피해 추정 아동의 부모 측 변호인인 법무법인 해율은 "형법상 14세 미만 아동의 경우 형사 미성년자 규정에 의해 형사 처분이 어렵기 때문에 조사권한이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넣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손서영 기자] 오늘(3일) 열린 첫 공판에서 불법 낙태 수술 과정에서 태아가 살아서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A씨)가 자신의 행위를 "`적극적 의미의 살인`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 3월 의사 A씨는 임신 34주인 임신부에게 제왕절개의 방식으로 중절 수술을 시술했다. 그러나 기대와 다르게 아기가 살아서 태어나자 고의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따라 10월 31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 수사대는 살인과 업무상 촉탁 낙태 등 혐의를 받은 60대 의사 A씨를 구속 한 뒤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기와 산모의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검찰은 당시 아기가 울음을 터뜨렸다는 관련 진술과 의료 기록 등으로 미뤄 A씨가 임신부의 몸 밖으로 나와 살아있는 상태에서의 아기를 의도적으로 숨지게 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송인권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A씨 측 변호인은 "아기를 방치해서 사망하게 한 것이지 적극적으로 익사시킨 살인 행위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대로 아기의 상태가 좋지 않았더라도 살리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만약 그렇다면 피고인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 아닌지"에 대해 반문했다. 변호인은 "그것까지 다투지는 않는다"며 말을 아꼈다. 법조계 일각에선 이번 해명은 같은 살인죄라고 하더라도 고의의 정도나 범행 수법 등에 따라 양형의 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적극적 의미에서의 살인`만 부정하겠다는 취지에서 나온 발언이란 분석이다. 한편, 지난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선고를 하며 낙태 가능 기간의 기준을 임신 22주로 판시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나주시 남평 농협 9988자원봉사단(단장 김숙현)은 지난 2일부터 3일까지 이틀 간 남평 농협 친환경 농산물 유통센터 앞에서 ‘이웃사랑 김장 나눔 봉사’를 실시했다.   지난 2005년 출범한 9988자원봉사단은 지역 독거어르신이 99세까지 팔팔(88)하게 사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매년 김장봉사를 비롯해, 남평·다도지역 독거어르신 300가구를 대상으로 매주 말동무 및 안부점검, 간식, 생필품 등을 전달하고 있다.   이번 봉사는 단원 6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손수 담근 김장 김치 1,000포기를 남평읍 관내 독거노인, 저소득 가구 320세대에 전달했다.   김숙현 단장은 “매년 김장 봉사를 통해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들과 함께 정을 나눌 수 있어 큰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독거어르신이 추운 겨울 소외되지 않고 건강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CJ푸드빌(대표 정성필)이 운영하는 뚜레쥬르가 크리스마스를 맞아 시즌 제품을 출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크리스마스 시즌 제품은 ‘누구나 산타(Santa is everywhere)’를 주제로 뚜레쥬르 케이크와 함께라면 산타가 주는 즐거움과 행복을 함께할 수 있다는 의미를 담았다. 원색의 화려한 케이크, 매력 넘치는 캐릭터 케이크 등 케이크 하나로 파티 분위기를 낼 수 있도록 시각적인 즐거움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대표제품은 ‘샤이닝 레드’로 케이크 겉면을 강렬한 레드 글라사주(glaçage)로 감싼 상큼한 베리 요거트 생크림 케이크다. 초콜릿으로 만든 루돌프 뿔과 반짝이는 루돌프 코를 올려 시즌 분위기를 한껏 살렸다. 글라사주(glaçage)란 매끈하게 윤을 낸다는 뜻의 베이킹 전문 용어이다. DJ루돌프, 볼빨간 눈사람, 파티 마니아 산타 등 삐딱하지만 매력 넘치는 크리스마스 캐릭터를 활용한 케이크도 눈길을 끈다.   ‘산타와 함께 파티 크리스마스’는 산타 모자를 벗기면 파티에 활용할 수 있는 반짝이는 미러볼이 등장하는 위트 넘치는 케이크다.   ‘눈사람의 렛츠고파티’는 카라멜 크림과 초코 크런치 크림을 샌드한 귀여운 눈사람 모양의 케이크다. ‘나는야 인싸 루돌프’는 선글라스와 미러볼 코로 장식한 루돌프 모양 케이크로 익살스러운 표정이 인증샷 욕구를 불러 일으킨다. 인증샷 자극 케이크에 걸맞은 이벤트도 진행한다. 12월 9일부터 25일까지 전 세계 약 11억 이상 사용자를 보유한 메이투(Meitu)의 글로벌 인기 카메라 앱 ‘뷰티플러스’에서 뚜레쥬르 ‘인싸루돌프’ 필터로 인증샷을 찍어 개인 인스타그램에 필수 해시태그(#뚜레쥬르 #뷰티플러스 #인싸루돌프 #케이크)와 함께 게시하면 추첨을 통해 케이크 모바일 쿠폰을 증정한다. 자세한 내용은 뚜레쥬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뚜레쥬르 매장에서는 12월 9일부터 크리스마스 케이크 구매 시 겨울 필수 아이템인 포근한 담요를 3000원에 판매한다. 또한 현대카드 M포인트로 구매 금액의 50%까지 결제할 수 있는 프로모션과 카카오페이로 2만원 이상 구매 시 5000원 할인해 주는 풍성한 혜택도 함께 제공한다. 출처: CJ푸드빌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성적 확인 사이트의 허점을 이용해 일부 수험생이 공식발표 전 성적을 알아낸 것과 관련해 교육부가 사전 유출 사실을 공식 인정했다. 송근현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수능성적 통지일(이달 4일)에 앞서 성적 확인 사이트에 연결됐다"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보고받았음을 밝혔다. 이어 "사전 모의 테스트 기간이었던 어젯밤 재수생에 한해 수험생 본인의 올해 수능점수가 먼저 확인됐다"고 말했다. 송 과장은 "이번 사건은 해킹과는 관련이 없으며 성적 확인이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들면 법리검토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평가원이 이번 사건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며 "교육부와 평가원이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 1일 수험생 온라인커뮤니티에는 수능성적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올라왔다. 이전에 수능을 치른 경험이 있는 수험생은 과거 성적조회 웹페이지에 들어간 뒤 인터넷 브라우저 기능을 이용해 해당 페이지 코드를 임시로 수정하면 올해 수능성적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과거 수능성적 조회 시에도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본인 외 다른 사람의 성적을 확인하는 대형 보안 사고로는 이어지지 않았다. 다만 일부 수험생은 수능성적을 미리 알면 수시모집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충족했는지 사전에 알게 되기 때문에 형평성에 문제가 생긴다고 주장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이른바 `태움`이라고 불리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사망한 고 서지윤 서울의료원 간호사와 관련해 김민기 서울의료원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서울의료원 혁신대책위원회와 서울시는 2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의료원 혁신 대책 발표` 기자설명회에서 김 원장이 사의를 밝혔다고 전했다. 또한 서 간호사에 대해서는 순직에 준하는 예우를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김 원장은 "조직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본인이 물러나고 새로운 리더십으로 혁신안을 실행하는 것이 맞다"며 사의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 원장의 사의 표명은 서 간호사가 지난 1월 5일 사망한 지 1년 가까운 시간이 지나서야 이뤄져 시와 의료원 모두 `늑장 대응`이라는 비판 여론에 휩싸였다. 김 원장은 2012년부터 3차례 서울의료원장을 연임했다. 이에 노조와 시민사회단체는 지속해서 김 원장의 사퇴를 요구해온 바 있다. 김민기 원장 사의 표명과 관련해 서울시는 "공식적인 사의 접수 후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등의 후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의료원은 `태움`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서울의료원 혁신대책위원회는 간호사 사망사건 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한 권고사항을 바탕으로 총 5개 실행대책을 수립했다. 주요 혁신 내용으로는 ▲업무 가중 구조 개선 ▲`감정노동보호위원회` 신설 및 직원 고충 해결 매뉴얼 개발 ▲인사ㆍ노무관리 강화 ▲고 서지윤 간호사에 `순직에 준하는 예우` ▲지속적인 공공의료 혁신 추진 등이 제시됐다. 특히 사망한 서 간호사에 대해 추모비 설치를 추진하고 유족이 산재신청을 원할 경우 필요한 행정절차 등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충남 공주 수촌리 고분군에서 백제 세공기술의 진수를 보여주는 금제 귀고리가 출토됐다. 공주시와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은 최근 수촌리 고분군 권역 남서 비탈부분의 돌덧널무덤, 널무덤 등 유적 15기를 발굴 조사한 결과, 금제 귀고리 한 쌍과 목걸이로 추정되는 다량의 구슬들을 발굴했다고 2일 발표했다. 금제 귀고리는 길이는 약 4cm로 가느다란 금사를 약 15번 정도 감아 연결한 후 맨 아래에는 미세한 장식을 달았다. 이창호 연구원 책임조사원은 "이번 출토물은 2011년 8호 돌덧널무덤에서 발견한 금제 귀고리와 형태가 유사하다"며 "금제 귀고리는 출토 사례가 많지 않아 백제시대 금속공예를 연구하는 데 중요한 자료"라고 평가했다. 귀고리와 구슬이 발굴된 널무덤은 묘광(무덤 구덩이) 규모가 길이 352cm, 너비 164cm 잔존 깊이 63cm로 수촌리 고분군 중에서는 중대형 무덤에 해당한다. 한편 공주 수촌리 고분군은 2003년 의당 농공단지 조성을 위한 발굴조사 과정에서 백제 시대 대형 무덤 5기가 나온 이후 사적 제460호로 지정됐다. 무덤 내부에서 금동관을 비롯해 금동신발, 중국제 도자기 등 국보급 유물이 출토되면서 무령왕릉 이후 백제 무덤 발굴 최대 성과로 주목을 받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손서영 기자] 승차 공유 서비스인 `타다`의 법적 성격을 두고 검찰과 `타다`가 첨예한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오늘(2일) 오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쏘카(SOCAR)의 이재웅 대표와 자회사인 VCNC(Valure Creators & Company) 주식회사의 박재욱 대표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법정에서 "타다 영업이 공유경제제도의 한 축인 혁신성을 기반으로 하는 모빌리티사업을 표방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결국 콜택시 영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공유경제에 대한 정확한 정의는 학계에서도 논의 중이나 학계 전문가에 따르면 공유경제제도를 바탕으로 한 사업의 경우 대개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니고 있다. 첫째, 개인 소유의 유휴 자산의 활용, 둘째, 한번 생산된 제품의 자발적 협업 소비. 셋째, 정보통신 기술을 통한 수요와 공급의 관리이다. 덧붙여 검찰은 공유경제사업의 핵심 특징 중 하나인 `자발적 협업 소비`를 지적하며 "타다 이용자는 자신을 `택시 승객`으로 인식하지 공유경제를 이용하는 `임차인`으로서 인식하지 않으며 차량 운영에 대한 실질적 지배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타다가 실질적으로 `유료 여객 운수사업`을 한 것이기 때문에 예외적인 운전자 알선 조항이 적용되지 않고, 현행법상 운전자 알선이 허용되는 것은 시행령에 따라 `외국인이나 장애인과 함께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의 경우"라고 밝히며 "`타다`는 렌터카사업이 아니라 면허 없이 택시와 같은 운송사업을 해 위법한 영업"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타다`측 변호인은 `타다`는 렌터카사업이라고 주장하며 시행령에 `11인승 차량에 대한 조항`이 신설될 때 국토교통부가 `카 셰어링 활성화 규제 완화 차원`임을 분명히 했다는 것을 밝히며 `타다`의 입법 취지 적절성을 강조했다. 덧붙여 변호인은, "`쏘카`의 핵심은 차를 빌리는 기간을 시간적으로 분할하고 차를 받아 갈 공간도 공간적으로 분산시켰다는 데에 있다"며 "`타다`가 이러한 `쏘카` 서비스와 결합한 이상 `운전자 알선`의 형태도 바뀔 뿐이지 그것을 두고 면허 없이 택시사업을 했다고 보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재판이 열린 법정은 많은 수의 택시 업계 종사자들과 취재진들로 인해 인산인해를 이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영국 런던브리지 인근에서 발생한 흉기테러로 목숨을 잃은 2명이 그간 범죄자 재활을 돕는 프로그램에 참여해 온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이달 1일(이하 현지시간) BBC 등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11월) 29일 발생한 런던 브리지 흉기테러의 희생자 2명이 모두 케임브리지대 출신이며, 재소자 재활프로그램에 참여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희생자 중 한 명은 범죄학을 전공하는 대학원생 잭 매릿(25ㆍ남)으로 이번 재소자 재활프로그램의 진행을 맡았다. 그의 가족은 "잭은 형벌이 아니라 구원과 재활을 믿었다"며 "우리는 이 사건이 죄수들에게 더 엄격한 형벌을 도입하거나 필요 이상으로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기 위한 구실로 이용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다른 희생자 사스키아 존스(23ㆍ여)는 경찰 지망생이었으며, 이번 재소자 재활프로그램에 자원봉사로 참여했다. 그의 가족은 "(존스가) 늘 지식을 탐구했으며 많은 이들의 삶의 중심에 활발하고 친절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애도의 말을 전했다. 한편, 이번 테러의 용의자 우스만 칸(28ㆍ남)은 앞서 2010년 12월 런던 증권거래소 등에 폭탄테러를 계획하다가 범행 이전에 체포됐다. 그는 테러 혐의로 16년형을 선고받았지만 형기의 절반을 마치고 가석방된 상태에서 지난달(11월) 29일 케임브리지대학 범죄학과가 주최한 재소자 재활프로그램에 참석했다. 그는 프로그램을 듣던 중 갑자기 흉기를 휘둘렀고, 이후 시민들의 저지를 받다가 현장에서 경찰에 의해 사살됐다. 이번 런던 브리지 흉기테러로 인해 2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을 입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손서영 기자] 지난 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어린이집에서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제발 읽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게시자 A씨는 자신을 `만 5세 딸아이(B양)의 부모`라고 소개하며 딸아이가 그간 어린이집과 아파트 단지 내 자전거 보관소에서 같은 어린이집 남자 아동에게 강제 추행을 당해왔다고 주장했다. A씨는 아이의 피해 상태에 대한 증거물로 분당 소재의 한 산부인과에서 성적 학대와 외음부 질염 진단 소견서를 첨부해 현재도 진행 중인 피해아동의 성추행 트라우마를 호소했다. 지난 11월 4일 B양은 아파트의 외진 자전거 보관소에서 바지를 올리며 울며 나와 엄마에게 피해 사실을 진술했다. 이후 B양의 어머니는 딸의 진술과 상황 묘사가 일관되게 일치한다는 점을 크게 우려해 곧장 해당 어린이집에 관련 사실을 알렸다. 이후 원장, 담임선생님 2명과 CCTV 관리자들이 딸의 진술과 일치하는 내용이 담긴 촬영분을 함께 확인했다. 사건이 불거지자 성남시는 해당 CCTV를 전문가들과 함께 직접 진상조사에 들어갔으나 "CCTV가 머리 위로 설치돼 성추행 의심 사실을 특정할만한 결정적인 장면이 찍히지 않아 곤란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후 성남시는 아동호보 전문기관과 경찰 등이 연계한 관계 기관 희의를 열기로 했다. 이에 A씨는 여성가족부 관할 아동 성폭력센터인 `해바라기 센터`의 한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며 "원래 성폭행이 카메라나 사람이 있는 데서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피해 아동의 일관된 진술과 정확한 상황 진술이 증거"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해당 사건과 관련해 양측 부모 모두 법정 대응을 예고해 법정 공방이 불가피할 예정이다. 현재 피해 추정 아동의 부모에 의해 의혹이 제기된 글은 해당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삭제됐으나 한 누리꾼에 의해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으로 옮겨졌으며 청원 하루 만인 오늘(2일) 오후 4시 기준 약 7만7000여 명을 돌파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고도원의 아침편지’로 유명한 아침편지문화재단 고도원 이사장이 직접 운영 깊은산속 옹달샘이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웰니스 관광 힐러 아카데미’를 진행한다. 깊은산속 옹달샘은 12월을 특별하게 한해를 마무리하고 의미 있는 새해를 준비하고 싶다면 12월 18일부터 20일 충주에 있는 ‘깊은산속 옹달샘’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웰니스 관광 힐러 아카데미’을 주목할 만하다고 밝혔다. 충북 웰니스 관광 클러스터 사업으로 지원되는 ‘웰니스 관광 힐러 아카데미’는 웰니스 관광 힐러의 꿈을 키우는 전문인력양성 아카데미다. ‘웰니스 관광’은 웰빙(Well-being)과 행복(Happiness)를 합한 개념으로 힐링과 치유를 결합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고부가가치의 미래관광 사업이다. ‘웰니스 관광 힐러 아카데미’에서는 마음치유와 생활명상으로 충주의 유일한 웰니스 관광지인 깊은산속 옹달샘에서 즐겁고 행복한 여행,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는 여행, 삶에 여백을 주는 ‘웰니스 노하우’의 진수를 직접 경험하고 배울 수 있다. 또 ‘웰니스 관광 힐러 아카데미’ 이수 후 진행되는 충북 웰니스 관광 프로그램에 스탭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와 관련 분야 추천 등의 혜택도 누릴 수 있다. 깊은산속 옹달샘은 충북 웰니스 관광 클러스터 사업으로 90%의 참가비가 특별지원이 되는 ‘웰니스 관광 힐러 아카데미’는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 힐러가 되고 싶은 사람에게는 절호의 찬스라고 설명했다. 출처: 아침편지문화재단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강진군이 관내 국가보훈처 지정 현충시설 4곳에 국기게양대 등 설치공사를 완료했다. 세부 공사내용으로는 독립운동 현충시설인 강진 3.1운동 기념비(서성리 소재)에 국기게양대 2식 설치 및 석축 보수와 나무지지대를 교체했다. 강진 남포 3.1운동 기념비에 국기게양대 2식 설치, 금릉학교터(영랑생가 뒤편)에 국기게양대 1식 설치 및 안내문 오일스텐 작업을 하였다. 이와 함께 국가수호 현충시설인 충혼탑 광장에 나무벤치 1개를 신규 설치하고 7개를 말끔히 보수하였다. 특히 국기게양대 설치는 대표적인 현충시설 4곳에 모두 완료되어 충절의 고장 강진을 상징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김영기 주민복지실장은 “최근 한·일 관계가 악화된 시기에 군민들의 호국보훈 정신을 향상시키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조금이나마 일깨우고자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며 “국내외적으로 힘든 시기에 군민들을 단결시키는 데는 현충시설에 국기게양대 설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추진했다”고 말했다.   군은 앞으로도 현충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선열들의 숭고한 나라 사랑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후세 교육의 장으로 승화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당초 전라남도 항일독립운동 현충시설 표지석 설치사업으로 6백만 원이 교부되었다. 그러나 군에서는 이미 존재하는 표지석 신규 설치는 의미 없다고 판단, 군비 2백만 원을 더 투입하여 국기게양대 등을 설치하고 일부 부대시설을 보수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광주광역시교육청‧광주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이 주관하고 국립아시아문화전당‧아시아문화원이 후원한 ‘2019 학생 저자 책 출판 축제- 책이 된 우리들의 이야기. 여섯 번째’가 12월 1일 학생, 학부모, 교육가족들의 적극적인 성원으로 막을 내렸다. 11월 27일부터 5일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어린이문화원 어린이극장 주변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광주지역 17개 초‧중‧고 학생 독서 책쓰기 동아리와 3개의 교사 독서교육연구회가 참여해 직접 저술한 도서 64종과 그동안의 독서 교육 성과물들을 소개했다. 행사장에서는 할머니 죽음에 대한 슬픔을 기억 너머에서 소환하여 극복하는 과정을 그린 소설 ‘새로고침’, 가족들의 인터뷰와 편지글, 사진 등을 모아 보며 사랑하지만 잘 몰랐던 가족 이야기를 담은 ‘present, for you’, 말도 많고 탈도 많은 6학년 열세 살 꼬꼬마들의 최신 경향을 읽을 수 있는 ‘트렌드 꼬꼬마 2019’, 내가 가고 싶은 학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떠올려보며 펼쳐낸 협동 그림책 ‘있으려나 학교’ 등의 학생 저자들이 연필로 꾹꾹 눌러쓰고, 다채롭게 그려낸 작품들이 행사장을 찾은 다양한 연령층의 사람들의 관심과 공감을 이끌어 냈다. 특히 29일은 학생 책 출판에 참여한 17개 동아리 학생들과 지도 교사, 학부모님들 200여 명이 참석한 발표 행사를 열어 그동안의 책쓰기 과정을 돌아보는 영상을 함께 보고, 기타 연주, 시․그림책 낭송 등의 책 축제를 축하하는 여러 공연들을 학생들 스스로 준비해 함께 즐기는 뜻깊은 시간도 가졌다. 올해 학생 저자로 참여해 ‘소담정원’을 출간한 광일고등학교 김인우 학생은 “책을 만드는 과정이 그리 어려운 과정이 아니라는 것을 이 활동을 통해 이해했다. 정원을 보고 작은 책으로 담아내는 것은 나만의 작은 꿈이었다.”라며 감격스러움을 표했다. 또한 조선대학교여자중학교 이은애 교사는 “책이 나왔을 때 아이들의 눈빛을 본 교사라면 책쓰기 과정이 아무리 힘든 여정이더라도 기꺼이 함께 출발할 수 있을 것이다.”며 “함께 여기까지 와 준 우리 아이들에게 고맙다”고 소감을 밝혔다. 장휘국 광주교육감은 “책 속에 담긴 생생한 삶의 이야기를 읽으며 우리 학생들에게서 당당히 현실과 맞서고 아름다운 미래를 꿈꾸어 가는 훌륭한 민주시민의 모습을 엿볼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학생 중심의 다양한 책쓰기 활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광주시 서구가 87개 여성친화도시 담당자와 컨설턴트를 대상으로 하는 워크숍에서‘여성 아동이 안전한 우리골목 프로젝트’우수사례를 전국에 알렸다.   지난달 27일 한국프레스센터 프레스클럽에서 열린 여성친화도시 컨설턴트 워크숍에서 서구의‘여성 아동 안전골목 프로젝트’사례를 소개한 것. 서구는 지난 10월 여성가족부 주최 여성친화도시 안전분야 우수사례 대회에서 ‘우리골목 프로젝트’가 우수사업으로 선정됐었다.   여성친화도시는 지역정책 및 발전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여성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여 안전, 돌봄, 일자리사업 등에 주민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추진체계와 의지를 갖춘 지역을 의미한다. 이번 워크숍은 안전‧돌봄‧일자리 분야의 우수 사례를 지자체 공무원이 발표하고, 전문가와 시민 패널이 성공 전략을 짚어보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지난 2016년 부터‘여성아동이 안전한 우리골목 프로젝트’를 추진해 온 서구는 올해 다섯 번째 여성아동 안전 친화마을을 조성했다.   특히, 사업대상 지역 선정부터 모니터링까지 사업 전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지자체는 안전 역량을 강화시킴으로써 여성이 안전지킴이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왔다. 이밖에도 서구는 여성친화기업 인증, 여성휴게실과 수유실 확대, 생리대 무료자판기 운영 등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도입해 왔다.   서구 관계자는 '우리 서구지역 특성에 맞는 독창적인 정책으로 여성친화도시 롤모델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동명고등학교(교장 이명석)가 학교 축제(백합제)에서 발생한 수익금 75만 7000원을 11월 29일(금)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이국언 공동대표)에 후원금으로 전달했다. 동명고 학생회는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의 강제 노역에 대한 피해 보상과 사과에 대한 일본의 반응을 보고 할머니들과 아픔을 함께 나누기 위해 지난 10월 25일 학교 축제에서 반별 먹거리장터 및 동아리 부스의 운영 수익금을 후원하기로 뜻을 모았다. 또한 이날 축제에서 학부모 동아리는 부침개를 만들어 학교 인근 주민들에게 전달함으로써 이웃사랑과 나눔의 정신을 실천하기도 했다. 동명고는 매년 축제 수익금을 인근 고려인 마을이나 지역 사회의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에 기부하고 있으며, 특히 이번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에 대한 후원금 전달은 학생들에게 올바른 역사의식을 재고하고 실천하는 계기가 되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아유경제=손서영 기자] 집단 성폭행과 불법 촬영 영상물 유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가수 정준영(30)과 최종훈(30)에게 1심 판결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9부(부장판사)가 정씨에게는 징역 6년, 최씨에게는 5년을 선고했다. 불법 촬영 영상물 유포 혐의에 대해서 재판부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의 대화 내용에 진정성립(법관이 이에 대해 진정한 문서임을 인정하는지의 여부를 상대방 당사자에게 물어 사실이 맞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되지 않아 증거 능력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단체 대화방에서 공유된 불법 촬영 영상물 유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이 내려졌으나 정씨는 이미 이를 인정한 만큼 형량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사건의 특성상 카카오톡 대화 내용은 진실의 발견을 위한 필수적인 증거 자료이고, 성범죄뿐만 아니라 경찰, 사업가 등과의 유착 의혹도 있기 때문에 공익의 필요성도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됐던 클럽 버닝썬 MD 김모씨, 회사원 권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5년과 4년이 선고됐다. 이에 재판부는 "(정씨와 최씨의 경우) 피고인들은 유명 연예인들로 여성을 상대로 합동으로 준강간과 강제추행 등의 성범죄를 저지르고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이를 수차례 공유해 여성을 단순 성적 쾌락의 도구로 여겨 죄질이 악랄하다"며 "인기로 얻은 명성이라면 그에 버금가는 책임을 져야한다"는 판결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씨에 대해서는 "동종 처벌 전력이 없고 일부 범죄를 인정하는 등 반성하는 등의 모습은 유리한 정상"이며, 최씨에 대해서도 "동종 범죄의 전력이 없고 자격 정지 이상의 형 선고가 없었다는 점을 고려해 애초 검찰의 구형보다는 감형했다"고 밝혔다. 지난 25일 강경윤 SBS fun E 기자의 증언에 따르면, 리벤지 포르노의 피해자였던 가수 故 구하라가 지난 3~4월 `버닝썬 게이트`를 비롯한 정씨ㆍ최씨 등 10인이 가담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사건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도움을 주고 싶다`고 여러 차례 직접 연락을 취한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한편, 가수 정씨와 최씨가 실형을 선고받으며 이들의 혐의가 불거진 계기가 됐던 `버닝썬 게이트`의 가수 빅뱅 출신 승리(29)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우리나라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 학생 10명 중 1명은 수학 기초학력이 `미달`인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중3ㆍ고2 학생 2만493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19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평가 결과 중3 학생 11.8%와 고2 학생 9%가 수학 교육과정 내용에 대한 이해도가 20% 미만인 `기초학력 미달`로 집계됐다. 평가 방식이 전수평가에서 표집평가로 전환된 2017년 조사 이후 중ㆍ고등학교 수학 과목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3년 연속 10%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 또한 수학 교육과정의 절반 이상을 이해하고 있는 `보통학력 이상` 비율도 중3ㆍ고2 모두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학 과목에서 고2 학생의 보통학력 이상 비율은 지난해 70.4%에서 올해 65.5%로 4.9%포인트 떨어졌다. 2017년(75.8%)과 비교해 10.3%포인트 감소폭을 보였다. 중3도 2017년 67.6%, 2018년 62.3%, 2019년 61.3% 순으로 수학 과목의 보통학력 이상 비율이 3년 새 6.3%포인트 떨어졌다. 교육부는 이번 평가 결과를 반영해 내년 1월 `제3차 수학교육 종합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학생들의 수학에 대한 흥미, 자신감, 성공경험 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활동ㆍ탐구 중심의 수학 교육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올해 3월 발표한 `기초학력 지원 내실화 방안`을 강화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을 각 학교에서 진단해 보충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국립현대미술관 `올해의 작가상` 2019년 수상자로 이주요(48) 작가가 선정됐다. 국립현대미술관(관장 윤범모)은 SBS 문화재단과 공동주최하는 `올해의 작가상`의 2019년 최종수상자로 이주요를 선정했다고 지난 28일 발표했다. 심사위원단은 설치, 영상, 드로잉, 퍼포먼스 등 다양한 장르를 포괄하고 전시 기간 끊임없이 과감하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변화했다는 점에서 이주요를 선정했다고 평했다. 윤범모 국립현대미술관장은 "이주요는 동시대적인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패러다임을 바꾸는 과감하고 영민한 시도를 보여줬다"고 말했다. 이 작가는 신작 `러브 유어 디포(Love Your Depot)`를 통해 창작공간이자 작품 보관 기능을 가진 새로운 형태의 공간을 선보였다. 이곳에서는 다양한 작가들의 작품이 보관되고 전시기간 동안 전시장에 상주하는 참여자들에 의해 연구되고 기록된다. 동시에 현장에서 생성된 콘텐츠가 온라인으로 송출된다. 심사위원장 더크 수느아르 벨기에 뷔일스 현대미술센터 관장은 "작가 개인의 문제에서 출발해 미술 전반과 기관적 차원의 담론을 끌어내고 실천적 해결책을 제안하는 작품"이라며 "과잉생산 시대에 작품의 제작, 보관, 기록 등 전 과정에 대해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로 8회를 맞는 `올해의 작가상`은 한국 현대미술의 가능성과 창의적 역량을 보여주는 작가들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취지로 2012년 출범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손서영 기자] 대구지법 형사 11부(김상윤 부장판사)가 지난 10월 성관계 불법 촬영, 준강간, 성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 된 A(37)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취업 제한 5년을 명령했다. A씨는 과학고ㆍ명문대를 졸업한 후 대구 수성구에서 스타 수학 강사로 유명세를 떨쳤다. 학원 강의 수업료와 출강 및 개인과외로 월 4000여만 원의 수입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특히 방학 기간에는 월 7000만 원에 달하는 수익을 올리기도 했다. A씨는 카메라를 불법 설치한 뒤 차, 모텔, 호텔, 자택에서 수십 명의 여성들과의 성행위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구속 기소 됐다. 특히 A씨의 혐의에는 성폭행한 정황도 있었으며 정신을 잃은 여성을 상대로 한 준강간도 포함됐다. 극도의 자기중심적 성향과 여성 기만적 행태를 보인 A씨의 범행은 지난 6년간 이어졌다. 그러나 지난 2월 한 여성이 A씨가 출근한 사이 자택에서 A씨의 개인 컴퓨터를 이용하다가 해당 범죄 영상을 발견하고 곧장 경찰에 신고하면서 A씨의 범행이 발각됐다. 수성경찰서가 수개월에 걸쳐 진행한 수사에 의하면, A씨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서 발견된 불법 촬영 동영상들만 900기가바이트(GB)에 해당되고 그중 얼굴이 확인 가능한 피해자는 30명 이상이었다. 이중 피해 사실이 확인된 피해자는 12명뿐이었다. 여기에는 정신을 잃은 여성들을 지인과 함께 성폭행하는 장면(26회)도 포함돼 있었다. 이중 피해 사실이 확인된 피해자는 4명이었다. 그가 이렇게 찍은 영상은 지인들과 공유되기도 했다. 검찰은 동영상에 찍힌 A씨의 지인도 특수 준강간 방조 혐의로 같이 기소했다. 한편, A씨는 취업 제한 5년 뒤에는 다시 강사 생활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그러나 이마저도 향후 감경될 가능성이 있다. 현재 검사와 A씨 모두 항소해 대구고법에서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술집에서 실랑이 끝에 다른 손님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2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피해자 A씨가 미안하다고 싸움을 중단하자는 태도를 보이는데도 무방비 상태로 있던 A씨의 얼굴을 발로 걷어차고 공격했고 A씨가 쓰러졌음에도 아무 보호조치도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다"며 "이로 인해 A씨의 아버지 또한 그 충격으로 인해 사망했고, 이에 따른 어떤 피해 변상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유족은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을 통해 `폭행으로 억울하게 사망을 한 저희 형 좀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을 게시했다. 청원글에는 "가해자는 지금까지도 사과 한 마디 없이 변호사만 선임해 형량을 줄이고 폭행치사로 끝내려는 입장"이라며 "살인죄가 적용 될 수 있게 글을 널리 퍼뜨려 달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해당 청원글은 5만3000여 명의 동의를 받았다. 이날 재판 끝에 유족은 "사람을 죽였는데 징역 4년이 말이 되느냐"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북한이 초대형 미사일을 발사한 데 이어 미국 국무부가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미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 28일(현지시간) "북한의 미사일 발사 보도를 인지하고 있다"며 "그 지역의 우리 동맹과 긴밀히 상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후 4시 59분께 북한이 함경남도 연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초대형 방사포로 추정되는 단거리 발사체 2발을 발사했다고 발표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소식에 관해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일본과 국제 사회에 심각한 도전을 가한다"고 지적하며 한ㆍ미ㆍ일간의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이번 북한의 발사체 발사는 미국의 추수감사절에 맞춰 이뤄졌다. 미국 언론 매체 워싱턴포스트(WP)는 "북한의 이번 발사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내는 추수감사절 메시지"라고 비판했으며 CNN 방송도 긴급속보로 북한이 이전에도 미국의 휴일을 이용해 미사일 발사를 해왔다며 "앞서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첫 시험 발사에 성공한 날은 미국의 독립기념일인 2017년 7월 4일"고 설명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 위원장은 지난해 6월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 북미관계 정상화 등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앞으로 맹견 소유자일 경우 `개 물림` 사고에 대비한 보험가입이 의무화된다. 또한 동물 유기 행위가 행정처분에서 형사처벌로 강화돼 경찰 수사가 가능해진다. 29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를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맹견 소유자는 이미 입마개 등을 씌울 의무가 있다"면서도 "개 물림 사고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 국내ㆍ외 사례를 비춰봤을 때, 일부 경제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보험 도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맹견 소유자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우리나라에서 맹견으로 분류된 견종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테퍼드셔 테리어, 스테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으로, 앞서 미국 39개 주, 싱가포르, 영국 등 많은 국가에서도 맹견 소유자의 보험가입을 의무화했다. 한편, 개 물림 사고에 대비한 맹견 보험이 의무화되더라도 실제 부담은 그리 크지 않을 전망이다. 기존에 있던 반려동물보험 등의 특약으로 한 해 약 5000원~1만 원의 비용이 들 것으로 보이고 있다. 동물 학대와 유기 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기존에 동물을 죽인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졌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됐다. 또한 동물 유기 시 행정처분이 아닌 형사처벌에 따른 3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게 바뀌면서 동물 유기 신고가 접수됐을 때 경찰 인력이 동원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동물 유기가 은밀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자체 행정력만으로는 이를 제재하는 데 한계가 있어 경찰력 투입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광주 서구가 오는 12월 17일까지 2020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당당한 일자리, 내 일을 잡(Job)아라!」참여기업을 공개모집한다. 「당당한 일자리, 내 일을 잡(Job)아라!」는 서구에 소재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청년고용을 장려하고 청년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사업은 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자격요건과 청년에게 적합한 사업장 등을 심사하여 선정하고, 1월중 청년 구직자를 공개모집하여 선정된 기업과 매칭데이를 추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선정된 기업은 내년 3월부터 매월 인건비의 80%(월 160만원 한도)를 지원받게 되며, 청년은 12월말까지 고용유지 시 최대 백만 원의 취업유지 장려금과 자기계발 지원금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또한, 일정요건을 만족하는 참여기업과 청년에 대해서는 최대 2년까지 지원을 지속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 구인기업은 서구청 홈페이지(고시공고)에 게시되어 있는 공고문을 참고하여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서구청 일자리정책과(☎360-7164)로 제출하면 된다. 서구청 관계자는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먼 타지로 떠나는 일이 없도록 청년들에게 적합한 양질의 일자리를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며, “청년과 기업 모두 상생할 수 있는 일자리 모범 서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구의 2019년 「인턴형 일드림, 내 일을 잡(Job)아라!」사업에는 중소기업 24개소와 청년 24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경제 불황 속에서 지역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은 줄여주고 청년 일자리를 창출해 내면서 큰 호응을 받고 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강진군의회 김보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문춘단 부의장과 김명희, 서순선, 윤기현 의원이 공동발의한 강진군 다산 문화진흥기본조례가 지난 25일 제260회 강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군민의 일상 속 문화향유의 기회를 확대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강진군 다산 문화진흥조례는 다산문화를 계승ㆍ발전시켜 다산정신의 사회적 가치를 확산시키고 강진의 브랜드 강화와 정체성을 확립해 지역민의 자긍심 고취와 군민의식 함양, 도덕성과 준법정신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이번 조례는 내용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강진군 다산 문화진흥기본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열어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으며, 수많은 도서와 논문, 지역의 향토사학자, 교수 등 관련 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아 수차례 수정ㆍ보완 과정을 거쳤다. 김보미 의원은 “이 조례가 다산문화의 진흥을 토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문화도시 지정 등 국비 확보를 위한 초석을 만들겠다”며 향후 계획을 밝히며, “의회에 입성하여 가장 추진하고 싶었던 사업이고, 많은 분들의 수고와 정성이 곳곳에 베어 있는 소중한 조례”라며 기쁨을 피력했다. 김보미 의원은 지역 최초의 여성청년의원이자 최연소의원으로 문화예술정책, 여성정책, 청년정책에 대한 남다른 열정으로 왕성한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영광군(군수 김준성)은 지난 28일 영광군 염산면 소재 망고야농장 박민호 대표가 ‘2019 전라남도 농업인대상’을 수상했다.   전라남도에서는 매년 남다른 열정으로 기술개발 및 고품질화 등 농업경쟁력 확보에 공헌한 농업인, 생산자단체를 발굴ㆍ시상하기 위하여 고소득 쌀 생산 부문, 원예ㆍ특용작물 부문 등 6개 부문별 각 1명씩 선정한다.   올해는 농산물수출 부문을 제외한 5개 부문에서 5명의 농업인이 선정되었으며 2001년 농업인 대상을 수상한 부친 박광춘 씨에 이어 망고야농장 박민호 대표가 원예ㆍ특용작물 부문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박민호 대표는 기후변화에 대응해 2015년부터 20여 가지 망고를 재배하며 애플망고 신품종 선발과 묘목납품을 통한 품종 보급 및 재배기술 지도 등으로 전남도의 신소득작목 육성 및 발굴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 받았으며 지난 18일에도 도정유공 ‘미래전남 혁신리더 대상’을 수상한 바 있어 이번 수상으로 올해 2관왕을 차지했다.   김준성 영광군수는 “영광군에서 1998년 수상을 시작으로 2010년 4번째 선정 이후 9년 만에 이룬 쾌거다.”라며 “앞으로도 귀감이 되는 우수농업인 발굴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우리 군 농업 위상 제고를 위해 힘쓰겠다.”라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미국의 한 10대 여성이 중국 위구르 수용소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는 영상을 올려 주목을 받고 있다. BBC에 따르면, 페로자 아지즈는 속눈썹을 올리는 도구인 `뷰러` 사용법을 알려주는 영상에서 "중국이 무슬림들을 어떻게 가두고 있는지 찾아보라"고 호소했다. 그는 "중국이 어떻게 그들을 납치해서 가족과 갈라놓고, 살해하고, 강간하고, 돼지고기를 먹도록 강요하고, 술을 마시고 개종하도록 강요하는지를 찾아보라"며 "또 하나의 홀로코스트"라고 주장했다. 페로라 아지즈는 초반에 틱톡 측의 검열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화장에 관한 이야기를 넣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해당 영상은 각종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앞서 지난 24일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는 중국 정부의 극비문서를 공개했다. 해당 문서에 따르면 중국 정부가 `자발적 재교육 시설`이라고 밝힌 신장위구르의 캠프 시설이 타종교를 믿는 소수 민족을 감금하고 세뇌하기 위한 목적에서 설립됐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 국제 인권단체들과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측은 신장위구르 자치구 내 약 100만 명에 달하는 위구르족과 다른 소수 민족들이 재교육 수용소에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관해 지난 25일 영국 외무부 대변인은 "신장위구르 자치구의 위구르족 이슬람교도와 다른 소수민족의 문화적, 종교적 자유에 대한 무분별하고, 타당하지 않은 제약을 종식할 것을 요구한다"며 중국 정부에 유엔 관계자들의 신장위구르 재교육 수용소에 대한 접근 허용을 촉구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적용된 징계처분과 관련해 승진임용을 제한하는 승진임용 기준을 정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1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공무원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사전의결을 거쳐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지난 소속 공무원에 대해 그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적용된 징계처분과 관련해 승진임용을 제한하는 승진임용 기준을 정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계급 간의 승진임용은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따라 하도록 하고 있고 승진의 제한, 그 밖에 승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승진임용의 제한기간을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강등ㆍ정직은 18개월, 감봉은 12개월 및 견책은 6개월로 각각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리고 "승진임용 제한과 관련해 승진소요 최저연수 기간에 징계처분기간과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포함시키지 않도록 하고 있고, 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사람이 승진임용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일에 해당 공무원을 승진후보자 명부에서 삭제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이 같은 지방공무원 임용 관련 규정 체계에 따르면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해당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승진임용될 수 없다는 승진 제한 규정이므로 그 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해당 공무원이 승진임용자로 결정된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공무원이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충족해 승진후보자 명부에 포함된 경우 승진임용을 위한 절차가 개시될 수 있다는 의미로 봐야 한다"고 짚었다. 또한 "인사위원회에서 승진임용 기준을 사전의결하도록 하고 있고, 승진임용 제한 사항만 규정하고 있을 뿐 지방공무원 임용 관련 법령에서는 인사위원회의 사전의결을 거쳐 승진임용 기준을 정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다른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면서 "공무원 승진임용에 관해서는 임용권자에게 일반 국민에 대한 행정처분이나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돼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의 경우 승진임용의 제한 기준이 재량을 일탈ㆍ남용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인사위원회의 사전의결을 거쳐 모든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승진임용 기준을 정하면서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지난 공무원에 대해 그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적용된 징계처분과 관련해 승진임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고 봤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량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있다. 28일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손실ㆍ뇌물)을 무죄로 판단한 2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이재만ㆍ안봉근ㆍ정호성 비서관 등 이른바 `문고리 3인방`과 공모해 남재준ㆍ이병기ㆍ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총 35억여 원의 특활비를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병호 전 원장에게 요구해 이원종 당시 비서실장에게 1억5000만 원을 지원하게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1심은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국고손실죄에 대해 34억여 원을 인정했으나 2심에서는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과 공모한 27억 원에 대해서만 국고손실죄를 인정하고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 원을 선고했다. 이에 관해 대법원은 1심의 국고손실죄 혐의가 맞다고 판단했다.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로 봤던 2016년 9월 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 받은 특별사업비 2억 원까지 직무관련성 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뇌물수수죄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형량이 일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LG생활건강이 2020년 정기임원인사에서 30대 여성 임원 2명을 전격 발탁했다. 28일 LG생활건강은 이사회를 열고 전무 승진자 3명, 상무 승진자 10명을 포함한 2020년 정기 임원인사 내역을 발표했다. 상무 승진자 10명 중 30대 여성 두 명이 포함됐다. 이번에 선임된 심미진 상무(34)는 미국 UC버클리대학에서 경영학 석사 과정을 마치고 2007년 LG그룹에 입사했다. 그는 2018년 헤어ㆍ바디케어 부문장을 거쳐 입사 12년 만에 임원으로 승진해 퍼스널케어(생활용품) 사업을 총괄하게 된다. `30대 여성 상무`로 함께 선임된 임이란 오휘마케팅 상무(38)는 서울대 사회학 석사 과정을 밟고 2007년 LG그룹에 입사했다. 이후 올해부터 오휘 마케팅 부문장을 담당했다. 이번 정기임원인사에는 40대 여성 두 명도 각각 상무와 전무에 이름을 올렸다. 배미애 상무(43)는 1998년에 LG그룹에 입사해 2018년부터 현재까지 후 한방마케팅부문장으로 재직했다. 퍼스널케어사업부장 최연희 전무(48)는 제품 프리미엄 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및 사업의 글로벌화를 추진하고 있다. LG생활건강 관계자는 "성과주의와 조직 내 성장기회를 감안한 승진 인사를 실시했다"며 "젊은 사업가 및 전문성을 갖춘 인재들을 상무로 신규 선임했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공공기관, 국공립학교의 주차장 및 운동장을 개방할 권한을 부여하는 「주차장법」 일부 개정안이 본회의를 앞두고 철회됐다.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우려와 교육계의 반발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앞서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 한 「주차장법」 개정안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국공립학교나 공공기관의 주차장을 일반인에게 개방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28일 열린 `「주차장법」 개정안 및 어린이 교통안전 관련 간담회`를 통해 교육부는 해당 개정안을 수정해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와 박 의원은 수정된 개정안에서 국공립학교를 개방주차장 지정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수정된 이유는 최근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관련해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과 처벌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지난 14일에는 「주차장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교육계에서 성명을 내고 개정안 철회를 촉구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환경부가 가습기 살균제 노출과 건강 피해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28일 환경부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이날 서울 용산역 회의실에서 제18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위원장 이용규 중앙대 교수)를 개최해 ▲전문위원회 구성(안)을 심의ㆍ의결하고 ▲특별구제 계정 대상 질환 확대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하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법」 제33조제5항에 따라 제2기 긴급의료지원 전문위원회, 구제급여 상당 지원 전문위원회, 원인자 미상ㆍ무자력 피해자 추가 지원 전문위원회 구성(안)을 심의ㆍ의결했다. 제2기 전문위원회는 의료계, 법조계 및 인문ㆍ사회학 분야 등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 관련 전문가 총 17명으로 구성돼 특별구제 계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구제계정운용위원회는 향후, 특별구제 계정 대상 확대 방안으로 상기도질환의 근거에 대해 논의했고, 차기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할 예정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법 시행 이후 피해 인정 질환 및 피해 지원을 확대해 현재까지 2822명의 피해자에게 496억 원을 지원했다. 특히 환경부는 피해자와의 정기적인 간담회와 가습기 살균제 노출자에 대한 건강점검 등으로 정부 지원에 소홀한 부분이 있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가습기살균제 피해인정 질환이 확대될 수 있도록 가습기 살균제 노출과 건강 피해 발생 사이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를 지속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KBS `뉴스9` 새 앵커로 발탁된 이소정 앵커가 "전혀 예상 못했다"며 소감을 밝혔다. 이소정 앵커는 지난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 신관에서 진행된 KBS 뉴스 새 앵커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며 "나도 놀랐다"며 발탁 소감을 밝혔다. 이날 이소정 앵커는 지상파 최초 평일 여성 메인 앵커로 발탁된 것에 대해 "KBS가 이런 과감한 선택을 했다는 사실에 놀랐다"며 "시청자에게 다가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느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여성 앵커 발탁 자체가 작은 변화의 시작이라고 생각한다"며 "과감한 변화와 선택이 주는 메시지에 주목 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지상파 메인뉴스에서 여성 앵커가 남성 앵커와 대등한 위치에 서는 일은 2000년대 들어서야 조금씩 이뤄졌다. SBS `8뉴스`는 2004년 김소원 아나운서를 발탁하면서 `기혼 여성 앵커` 시대를 열었다. 2007년에는 김주하 앵커가 MBC `뉴스데스크` 주말 메인 앵커로 발탁되면서 본격적인 변화가 시작됐다. 이어 2008년 KBS2 `뉴스타임`에서 국내 최초로 정세진 아나운서와 이윤희 기자의 여성 더블 앵커 체제를 시도했다. 그리고 지난 25일 이소정 앵커가 지상파 메인뉴스 프로그램의 첫 여성 평일 메인 앵커로 발탁되며 변화의 중심에 섰다. 한편, 이소정 앵커는 2003년 KBS에 기자로 입사해 사회부와 경제부, 탐사제작부 등을 거쳤다. 그는 멕시코 현지에서 반군 `사파티스타(Zapatista)`를 전 세계 언론 중 가장 먼저 단독 취재해 2006년 `올해의 여기자상`을 수상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환경부가 유해성이 높은 화학물질에 대한 기업의 자발적인 배출 저감을 이끌기 위한 제도를 시행한다. 28일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이달 29일부터 5년마다 배출 저감계획서를 작성ㆍ제출하도록 하는 `화학물질 배출 저감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화학물질관리법」 제11조에 따라 1999년부터 화학물질 80종을 시작으로 매년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제도를 도입했고 2011년에는 화학물질을 415종으로 확대ㆍ실시하고 있다. 기업과의 자발적 협약 체결을 통해 기업의 화학물질 배출 저감을 유도해 의미 있는 성과를 달성하기도 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일부 사업장의 배출량은 감소했지만 전체 화학물질의 배출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이에 배출 저감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학물질관리법」이 2017년 11월 28일에 개정(시행 오는 29일) 됐다. 환경부는 제도 시행에 앞서 시범사업, 설명회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세부 이행방안을 마련했다. 배출 저감계획서 제출대상 사업장은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대상 화학물질(415종)을 연간 1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이다. 다만, 제도의 효율적인 이행을 위해 대상 물질을 단계별로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업장에서 화학물질 배출원, 배출 저감 방안 등이 포함된 배출 저감계획서를 작성ㆍ제출하면, 화학물질 안전원의 검토를 거쳐 사업장 관할 소재지의 지자체장에게 제공된다. 또한 사업장이 배출 저감계획서에 따른 저감목표를 미이행하더라도 벌칙이나 행정처분은 없다. 지자체에서 시민사회, 기업, 지방환경관서, 전문가 등과 함께 이행상황을 확인해 기업의 자발적인 배출 저감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는 제도 시행을 앞두고 산업계, 지자체, 시민사회 등 이해관계자와의 충분한 소통과 교감을 통해 세부 이행방안을 마련하고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지원 방안을 강구했다. 화학물질을 배출하는 일부 사업장을 선정해 배출 저감계획서 작성 시범사업을 실시(2018년 11월) 했다. 산업계, 지자체, 시민사회 등 이해관계자 설명회(지난 3월~11월, 총 15차례) 등을 통해 현장 적용성을 고려해 제도 적용 범위(저감대상 물질, 사업장, 저감계획서 공개 등) 및 세부 이행방안을 마련했다. 더불어 사업장의 배출 저감 지원을 위해 저감계획서 작성 교육(16시간)을 실시하고 배출 저감 안내서 등을 제공하고, 화학물질 안전원과 지역 전문가가 장애요인 분석 등의 기술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정부 출범 이래 화학 안전 제도의 안착에 따라, 화학물질 유해성 심사 결과로 유해성 분류 등 정보가 공개된 물질 수가 대폭 증가했고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 발생 건 수(2017년 67건→지난 10월 48건)는 줄어드는 등 국민 알 권리와 안전 관리가 강화되는 정책 성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피자, 햄버거 등 어린이 기호식품을 판매하는 식품접객업소의 위법 행위를 적발해 후속 조치에 나섰다.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ㆍ이하 식약처)는 지난 10월 31일부터 이달 13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피자, 햄버거 등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ㆍ판매하는 식품접객업소(프랜차이즈)를 대상으로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해 결과를 발표했다. 점검 대상은 프랜차이즈 34개 사의 직영점과 가맹점 1만630곳이며 대다수 영업점에서 영양성분 및 알레르기 유발 성분 표시가 적절히 이행되고 있지만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곳이 적발됐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반복 점검을 실시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유발 성분 표시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며 "어린이 기호식품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유발 성분 표시 의무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으로 오는 12월 관련 협회와 간담회를 가질 계획이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국민소득 향상과 여가문화의 확산 등으로 해외여행객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현지에서 운영하는 레저ㆍ이동 수단에 대한 안전 관리는 미흡한 것으로 드러나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8일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헝가리 유람선 사고를 계기로 패키지 해외여행 9개 상품에 포함된 수상ㆍ수중 레저 체험 활동(37개), 현지 이동 수단(17개)을 대상으로 실시한 안전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국내에서는 수상ㆍ수중 레저 체험 활동 시 구명조끼를 구비ㆍ착용하고, 레저 유형에 따라서는 안전모착용ㆍ레저장비 조정면허 소지 등을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점검 결과, 해외 패키지 여행 상품을 통해 안내되는 레저 체험 시설 37개소 중 11개소(29.7%)는 어린이용 구명조끼, 2개소(5.4%)는 성인용 구명조끼를 구비하지 않았다. 특히 바나나보트 시설 4개소(100%)는 모두 안전모를 제공하지 않았고 제트보트 시설 5개소 중 1개소(20%)는 관광객의 무면허 조정을 허용하고 있어 안전 관리가 미흡했다. 또한 조사대상 37개소 중 28개소(75.7%)에는 구급함이 없어 사고 발생 시 적절한 의료조치를 받기 어려웠다. 조사 결과, 레저체험 상품 대부분이 현지 업체를 통해 진행되고 있어 이용 전 안전교육이 이뤄지지 않거나(51.3%), 외국어로 전달되고 있어(33.3%) 안전사고의 사전 예방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패러세일링(3/4개소)ㆍ제트스키(4/5개소)ㆍ바나나보트(3/4개소) 등은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사전 안전교육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어 여행사를 통한 개선방안(한국어가 가능한 현지 가이드를 통한 교육 등) 마련이 필요하다. 현지 이동 수단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 조사대상 이동 수단(버스ㆍ승합차) 17개 중 9개(52.9%) 차량에서는 국내와 달리 운전자의 탑승객 안전벨트 착용 안내가 없었다. 또한 차량 내에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지 않거나(58.8%), 비상탈출 망치 안내표시가 부착되지 않은(45.5%) 등 안전장비 설치 등이 미흡해 대형사고 시 부상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 ▲`국외여행상품 정보제공 표준안`에 레저ㆍ체험상품 이용 시 안전 수칙에 대한 정보 제공을 규정하도록 요청하고, 주요 여행사(협회)에는 우리 국민이 안전하게 현지 레저ㆍ체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레저상품 이용 시 안전 수칙에 대한 가이드북 제공 ▲안전장비가 구비된 레저ㆍ체험시설 및 이동차량 이용 ▲레저ㆍ체험 활동 시 한국어가 가능한 현지 가이드를 통한 안전교육 의무화 등을 권고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시가 불법 대부영업 피해 구제에 대한 적극적인 행보에 나섰다. 28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서민, 영세 자영업자 등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불법 대부영업을 한 대부업자 28명을 수사 후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피해자 324명에게 747건, 135억 원 상당을 대출해 주고 법정금리인 24% 보다 30배에 달하는 최고 713% 고금리 이자를 수취하는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불법 대부업자 중 2명은 과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형사처분을 받아 대부업 등록을 할 수 없게 되자 가족ㆍ지인을 속칭 바지 사장으로 고용해 바지사장 명의로 대부업 등록을 하고 법정금리인 24% 이내에서 정상적인 대출을 하는 것으로 홍보용 전단지를 제작해 상점가 밀집 지역 등에 전단지를 집중 배포하게 한 후 소규모 점포를 운영하는 영세 자영업자 252명에게 554건 65억 원 상당을 대출하고 법정금리인 24%를 15배 초과한 최고 348.9% 이자를 수취했다. 또한 대부업자 19명이 부동산을 담보하거나 신용등급이 낮은 일반 서민, 시장 상인 등 72명에게 193건 70억 원을 대부하면서 위반한 미등록 대부영업, 법정이자율 초과 수취 및 미등록 대부업자 불법 광고행위를 적발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제도권 금융기관 이자율이 낮아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없는 신용등급이 낮은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불법 대부영업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어려운 서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는 고금리 대부이자를 수취하는 불법영업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고 지속적인 수사를 진행하여 민생침해사범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