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서울 서초구 방배중앙로3길 26 일대에 재건축 역사에 길이 남을 얘깃거리가 차곡차곡 쌓이고 있다. 방배14구역의 이야기다. 이곳은 정비구역 지정 반년 만에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을 받더니 그 후 불과 1년여 만에 법인격을 지닌 사업 주체의 출범 문턱까지 도달했다. 조합 창립총회 성황리에 마쳐… 조합장에 문채희 위원장 `당선` 방배14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의 출범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방배14구역 재건축 조합설립추진위원회(위원장 문채희ㆍ이하 추진위)는 지난달(3월) 29일 서초구 방배동 예손교회에서 조합 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198명 중 167명(서면결의 포함)이 참여한 가운데 창립총회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총회에 상정된 9개 안건(▲제1호 `추진위 기 수행 업무 추인의 건` ▲제2호 `조합 정관(안), 선거관리규정(안), 회계규정(안) 승인의 건` ▲제3호 `조합 설립 동의 및 개략적인 사업시행계획(안) 동의의 건` ▲제4호 `임원(조합장ㆍ감사ㆍ이사) 선출의 건` ▲제5호 `대의원 선출의 건` ▲제6호 `조합 운영비 및 사업비 예산안 승인의 건` ▲제7호 `조합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율 및 상환 방법 승인의 건` ▲제8호 `총회 의결 사항에 대한 대의원회 위임의 건` ▲제9호 `정비구역 변경지정의 건`)은 모두 원안 가결됐다. 조합 임ㆍ대의원 선출과 관련해 감사에는 단독 출마한 성익제 후보가 전체 167표 중 158표를 얻어 당선됐다. 이사 선거에서는 봉종헌ㆍ한남희ㆍ박선희ㆍ서승환ㆍ김석대ㆍ임광열 후보 등 출마자 6명 모두 이사로 선출됐다. 대의원에 입후보한 34명의 후보자 역시 전원 선출의 기쁨을 누렸다. 총회 참가자들의 이목이 집중됐던 조합장 선출과 관련해서는 단독 입후보한 문채희 위원장이 전체 167표 중 158표를 얻어 제1기 조합 집행부를 이끌게 됐다. [인터뷰] 방배14구역 문채희 조합장 당선인 "`고급 특화 계획ㆍ사업성 제고` 통해 약점을 강점으로 승화" "상전벽해 꿈꾸는 이 일대 재건축 구역의 선두에 올라설 것" 방배14구역이 업계에서 손꼽히는 속도전을 펼칠 수 있었던 데 대해 문채희 조합장 당선인은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의지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창립총회에서 문 위원장이 94% 이상의 득표율로 조합장에 당선된 것은 그의 탁월한 사업 추진 능력도 이러한 속도전을 가능하게 한 주된 요소라는 점을 토지등소유자들이 인정했다는 의미이다. 이에 본보는 문 당선인을 만나 그간의 경과와 향후 사업계획 등을 물었다. 다음은 그와의 일문일답. - 창립총회를 성공적으로 마친 소감은/ 조합설립동의서 징구 과정에서 상호 이해가 선행돼서인지 좋은 분위기에서 총회를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게 돼 감사할 뿐이다. 오랫동안 지지부진하던 사업이 법인격을 갖춘 사업 주체의 출범을 앞두고 있어 사업시행에 새 전기가 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합에서도 이에 부응하기 위해서 만전을 기할 것이다. - 그간의 사업 전반에 대해 설명해 달라/ 지난해 1월 추진위 승인 이후 주민총회에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ㆍ설계자 등을 선정했다. 이후 용적률 제고를 골자로 하는 정비계획 변경 작업에 착수하는 동시에 조합 설립을 위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얻는 데에도 고군분투했다. 그러한 노력이 좋은 결실을 맺게 돼 감개무량(感慨無量ㆍ마음속에서 느끼는 감동이나 느낌이 끝이 없음)하다. - 빠른 사업 추진을 이끌어 낼 수 있었던 비결은/ 대부분 신축 후 30년이 넘은 단독ㆍ연립주택으로 이뤄진 우리 구역은 이제 웬만한 수리로는 본래 주거 기능을 회복할 수 없다는 데 주민들의 의견이 모아졌다. 일부 반대도 있었으나 주거환경 개선을 바라는 다수 소유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조합설립동의서 징구가 순조롭게 이뤄졌다. 조합 설립 과정에서 나타난 토지등소유자들의 강력한 사업 의지와 적극적인 참여, 끈끈한 단결력 등은 향후 사업시행에도 커다란 원동력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 입지적 약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 있다면/ 약점을 강점으로 승화시키기 위한 작업을 이행할 것이다. 2만7460㎡라는 소규모 대지와 구릉지라는 입지적 약점을 역이용해 테라스 하우스(경사지를 활용한 주거 형태로, 위층 가구가 아래층 가구의 옥상을 테라스로 활용하는 계단 형태의 주택) 등을 도입하는 등 고급스러운 특화 계획으로 승부를 볼 예정이다. 또한 일조권ㆍ조망권이 우수한 강점은 최대한 살릴 방침이다. - 향후 사업계획은 무엇이며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는지/ 설계자인 ㈜엄앤드이종합건축사사무소와 함께 정비구역 지정(2014년 7월) 당시 받은 사업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용역을 수행한 후 정비계획 변경 신청을 할 예정이다. 이에 따르면 용적률이 205.99%에서 214.64%로, 계획세대수(임대 포함)는 435가구에서 466가구로 각각 개선된다. - 예비 조합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우리 구역은 정보사터널(가칭 장재터널) 개통의 직접적인 수혜지이며 지하철 이수ㆍ내방ㆍ방배ㆍ사당역 등에 둘러싸여 있는 천혜의 교통 요지라 강남 도심 인프라를 빠짐없이 누릴 수 있다. 방배동 일대 66만 ㎡ 이상이 10여 곳의 정비사업을 통해 고급ㆍ명품 아파트 단지로의 상전벽해(桑田碧海ㆍ뽕나무밭이 변해 푸른 바다가 된다는 뜻으로, 세상일의 변천이 심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를 꿈꾸고 있다. 우리 구역도 빠른 사업 진행과 사업성 제고를 통해 이 같은 대열에 합류함은 물론, 그 선두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예비) 조합원들께서도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시길 바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인천광역시 금송구역(재개발)이 뉴스테이 시행을 위해 날개짓을 시작했다. 지난 7일 금송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강혜경ㆍ이하 조합)은 기업형 임대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조합에 따르면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는 오는 13일 오후 3시에, 입찰마감은 오는 25일 오후 3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입찰 방식은 일반경쟁입찰이다. 8일 조합 관계자는 "우리 구역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서 모집한 `2016년 상반기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구역` 후보 구역으로 선정돼 그 후속 조치로서 기업형 임대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조합은 인근 샛골구역까지 통합하는 약 4000가구 규모의 대단지 조성을 구상하고 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조합은 통합을 위한 동의서 징구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위 관계자는 "지역 발전을 위해 지자체의 협조하에 샛골구역과의 통합을 추진하고 있으나 국토부에서 정한 임대사업자 선정 시한이 있기 때문에 오는 5월까지 통합 동의 여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불가피하게 우리 구역만 추진해야 한다"며 "샛골구역 토지등소유자들이 열린 마음으로 뉴스테이 사업의 장단점을 상세히 알아보고 현명한 판단을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동구 금곡로 92와 우각로 147 일대 11만4081.8㎡를 대상으로 한다. 사업계획에 따르면 이곳에는 용적률 300%를 적용한 주상복합 1942가구(임대 340가구 포함)와 부대시설 등이 들어선다. 현 조합원 수는 984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최근 정비사업을 비롯한 국내 부동산시장의 화두는 단연 `뉴스테이(New Stayㆍ기업형 임대주택)`다. 민간의 풍부한 자금력을 이용해 주택난 해소, 건설 경기 활성화 등에 이바지할 것이란 기대감이 표출되고 있어서다. 특히 사업 참여자에게 `활로`를 열어줌으로써 부동산업계, 금융업계 등 너도나도 할 것 없이 이 사업에 참여했거나 참여를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다. 하지만 아직 성공 사례가 없다는 점에서 `리스크`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에 본보는 `친구 따라 강남 가듯` 무분별하게 뉴스테이에 참여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야 이 제도가 성공할 수 있는지, 시장 참가자들이 어떤 준비를 해야 낭패를 보지 않을지 등을 놓고 심도 있게 다뤄 봤다. 물 만난 뉴스테이… 도화지구 시작으로 작년 17곳 추진 정비사업과 손잡고 `바람몰이`… 15곳 2만3638가구 선정 분양 불확실성 해소, 수익성 제고, 임대주택 공급 등 `3박자` 고루 갖춘 뉴스테이가 최근 부동산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다. 임대주택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임대주택에서 찾기 힘든 높은 삶의 질을 얻을 수 있고, 분양주택보다 저렴한 주거비로 소비자들에게 어필하고 있어서다. 지난해 9월 뉴스테이 1호로 주목 받은 인천 남구 도화지구는 갖가지 부정적 전망에도 불구하고 청약 접수에서 2051가구 모집에 1만1258명이 몰렸다. 평균 5.5: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전 타입 마감이라는 기록을 남겼다. 이를 신호탄 삼아 지난해 뉴스테이 추진 단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모 10곳[화성동탄2(A-14)ㆍ위례ㆍ김포한강(Ab-04)ㆍ화성동탄2(A-95)ㆍ충북혁신ㆍ화성동탄2(B-15, B-16)ㆍ수원호매실ㆍ대구금호ㆍ인천서창2ㆍ김포한강(Ab-22)] ▲민간 제안 4곳[인천도화(대림산업)ㆍ서울신당(하나금융/시공 반도건설)ㆍ서울대림(HTM)ㆍ수원권선(한화건설)] ▲정비사업 연계형 3곳(인천 청천2구역ㆍ광주 누문구역ㆍ인천 십정2구역) 등 17곳으로 급격히 늘면서 그 인기를 실감케 했다. 이 같은 `열풍`은 올해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우선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최근 신설된 `공급촉진지구 선도 사업`으로 1만3000호 규모 8곳(서울문래ㆍ과천주암ㆍ의왕초평ㆍ인천계양ㆍ인천남동ㆍ인천연수ㆍ부산기장ㆍ대구대명)을 지정했다. 뉴스테이 공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LH 공모 사업도 줄줄이 대기 중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에만 화성동탄2ㆍ시흥장현ㆍ화성봉담2ㆍ광주효천(이상 5차)ㆍ전주에코시티ㆍ인천영종(준공)ㆍ화성동탄2ㆍ파주운정3ㆍ대구국가산업단지(이상 6차) 등 9곳에 달한다. 뉴스테이 바람은 정비사업지에도 스며들었다. 최근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구역 모집 결과, 전년(19개 구역) 대비 2배 수준인 총 37개 구역이 신청했다. 뉴스테이가 도시정비업계에서도 바람몰이를 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이 중 선정된 15곳은 서울 강북2구역(도시환경정비), 고양 능곡6구역(도시환경정비), 의정부 장암생활권3구역(재개발), 파주 금촌2동2지구(재개발), 인천 금송구역(재개발), 인천송림초교주변지구(주거환경개선), 인천 부평4구역(재개발), 인천 미추8구역(재개발), 인천 송림1ㆍ2동(재개발), 천안 원성동(재건축), 대구 내당내서(재건축), 부산 우암1구역(재개발), 부산 우암2구역(재개발), 부산 감천2구역(재개발) 등 총 2만3638가구다. 시장의 반응이 좋다는 것을 확인한 정부도 자신감을 얻은 모양새다.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갖가지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는 점이 이를 증명한다. 우선 지난해 12월 말 `뉴스테이 3법(「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임대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공공주택 특별법」)`이 본격 시행된 점이 눈에 띈다. 그 연장선상에서 뉴스테이 전용 사업지인 `공급촉진지구`가 신설된 점도 부각된다. 도시지역 5000㎡ 이상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공급촉진지구에는 ▲용적률ㆍ건폐율을 법적 상한까지 적용하고 ▲문화ㆍ상업시설 건축을 허용하며 ▲인허가 절차 단축과 취득세ㆍ재산세ㆍ법인세 감면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민간사업자의 선택의 폭을 넓히고 다양한 혜택을 부여한 것도 특징이다. LH 등 공공기관은 `토지조성사업`만 맡을 수 있지만 민간사업자는 `주택건설사업`까지 맡을 수 있어 상황에 따라 맞춤형 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고려한 것이다. 임대주택 운영과 분양전환 등의 의무를 다소 덜어준 것은 민간사업자들에게 가장 큰 메리트다. 무엇보다 임대 의무 기간(8년)을 충족하면 분양전환이 가능한데 최근에는 민간사업자 및 재무적 투자자(FI) 등이 이를 다 채우지 않아도 지분을 매각할 수 있도록 일종의 `출구`를 열어주는 방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대로 분양전환을 하지 않고 임대주택으로 계속 운영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융자 금리를 추가 인하 받을 수 있으며, 특히 분양전환 의무가 있던 기존 공공임대주택의 한계를 뛰어넘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공급 측면에선 `합격`, 수요 측면에선 `글쎄`… 업계 "출발부터 `모순`" 사업자의 이윤 추구-임차인의 주거 부담 경감 `절충점` 찾기가 관건 뉴스테이가 시장의 호응과 정부의 지원이 맞물리면서 도입 초기부터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는 점은 유관 업계 관계자 대부분이 인정하는 바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공급자` 측면에서 바라본 평가다. 관건은 `수요자`의 시선이다. 이 때문에 복수의 업계 관계자들은 제도 도입 취지를 살리고 궁극적으로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보다 세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할 사항이 적정 임대료의 산정이다. 뉴스테이가 기본적으로 `임대주택`인 만큼 임대 의무 기간인 8년간 그곳에서 살 임차인들의 주머니 사정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렇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으로 속속 드러나고 있다. 사업자가 이윤을 추구해야 하는 기업이라는 점에서 이를 무조건 낮출 수만은 없기에 `절충점`을 찾기까지 치열한 고민이 요구되는 대목이기도 하다. 현재 뉴스테이의 주요 수요자인 중산층의 소득분위(통계청이 우리나라 전체 가구를 분기 소득수준에 따라 10%씩 10단계로 나눈 지표를 말하며, 1분위가 소득수준이 가장 낮으며 위로 올라갈수록 높아짐) 3~9분위이며 이를 가처분소득 기준으로 환산하면 177만 원에서 531만 원 수준이다. 하지만 현재 대부분의 뉴스테이 임대료는 소득분위가 상당히 높은 쪽으로 수렴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주택산업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전환률 6%) 후 임차인의 소득 대비 임대료 부담을 20%로 가정했을 때 부담 가능한 적정 소득은 ▲위례신도시(84㎡) 1330만 원 ▲화성동탄(59~84㎡) 459만~647만 원 ▲김포한강(84㎡) 500만 원 ▲인천도화(59~84㎡) 340만~437만 원 ▲서울신당(51㎡) 475만 원 ▲수원권선(59~84㎡) 430만~535만 원 ▲영등포대림(44㎡) 575만 원 등으로 나타났다. 이는 뉴스테이 도입 초기 정부가 민간에 힘을 실어주는 차원에서 수익성 제고를 위해 중대형주택 중심의 고급화 전략을 적용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다시 말하면 당초 수혜 대상으로 여겼던 중산층조차 입주가 부담스러울 정도로 임대료가 책정됐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 부동산 전문가는 "뉴스테이의 주요 목표 계층인 중산층조차 부담스러운 임대료는 기본적으로 사업자의 `수익성`과 임차인의 `주택난 해소`라는 두 개의 가치가 `모순`이기 때문"이라며 "정부가 민간사업자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위해 임대주택에 적용되던 `초기 임대료 규제`를 풀어줬던 것 자체가 이 제도의 맹점이다. 사업성을 보장해 주다 보니 수요층의 부담은 높아질 수밖에 없고, 상한선에 대한 규정이 없다 보니 사업자 마음대로 가격을 책정해도 이를 제재할 근거나 수단이 사실상 전무하다"고 설명했다. 아직 시행 초기라는 점 때문에 안정화가 이뤄지면 나아질 거란 주장도 있다. 하지만 다수 전문가들은 임대료가 계속해서 높은 가격을 유지할 경우 뉴스테이는 자연스레 도태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뉴스테이 공급을 통해 서민ㆍ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이끌어 낸다는 당초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주택 형태와 임대료 등에 있어서 수요자의 선택의 폭을 넓히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주택산업연구원 김태섭 선임 연구위원은 "주변 시세와 비슷한 수준의 임대료가 고착화하면서 벌써부터 제도의 메리트가 반감돼 주택 수요 계층이 협소해지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면서 "뉴스테이를 향한 고정관념을 깨는 것이 필요한데, 특히 `매입형 뉴스테이`라고 해서 꼭 아파트로 범주를 고정시킬 필요가 없다. 뉴스테이라는 도구를 통해 다양한 형태의 주택 공급을 실현할 때 자생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며, 리모델링ㆍ재건축을 통해 대형주택을 쪼개기 형태로 다양한 규모의 뉴스테이를 공급할 수 있고, 현재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낡은 주택이나 여관, 고시원 등을 리모델링해 원룸, 투룸 형태로 공급하는 뉴스테이도 고려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더 큰 문제는 `뉴스테이 폭탄(분양전환)` 터지는 8년 후 업계 "사업자 이탈 못 막으면 `두 마리 토끼(주거 안정 강화-경제 활성화)` 다 잃을 것" 지금 당장의 `급한 불`은 아니지만 먼 훗날을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일부에서 들려온다. 임대 의무 기간이 끝난 후 분양전환 시점에 예상되는 이른바 `뉴스테이 폭탄`을 우려하는 쪽에서 이 같은 목소리를 낸다. 뉴스테이, 기업형 임대주택은 기본적으로 `임대주택`이다. 하지만 그 속성을 살펴보면 얘기가 달라진다. 지금 당장 사업에 뛰어드는 건설사, 신탁사, 금융사 등이 종국에는 `임대`가 아니라 `분양`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진단이 우세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분양전환 전망이 불투명하다는 데 있다. 당장 한 치 앞도 내다보기 힘든 게 부동산시장인데 8년 후를 어떻게 지금 예측할 수 있냐는 얘기가 가장 많이 들려온다. 또한 이미 출시된 지 8년이 지난 `중고` 제품을 사는 데 거금을 들일 지도 미지수다.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집도 소비재로서 시간이 지날수록 감가상각이 이뤄진다. 이 경우 분양전환 시기에 출시되는 주변 신규 아파트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 같은 점에서 무분별하게 뉴스테이 공급량을 늘릴 경우 자칫 분양전환 시점에 시장이 이른바 `뉴스테이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부정적 전망이 한쪽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 뉴스테이 전문가는 "주택시장이 `매매`보다는 `임대차`로, 임대차시장이 `전세`보다는 `월세`로 급변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임대 의무 기간 동안 대량의 월세 물량이 공급된다는 측면에서는 일부 긍정적이지만 임차인 입장에서는 높은 주거비용이 부담이고, 그러한 이유로 공실이 늘어나면 임대인(사업자) 입장에서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 사업에 참여했거나 참여를 검토 중인 기업들 대부분은 `8년 후`를 내다보고 뉴스테이 시장에 뛰어들었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뉴스테이가 8년 후에도 임대 상태를 유지하느냐는 사업자의 선택에 달려 있지만 기본적으로 사업자 입장에서는 분양전환을 통해 한꺼번에 목돈을 손에 쥐는 게 더 매력적이기 때문이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이 전문가는 이어 "정부로서는 크게 두 가지를 고민해야 한다. 하나는 사업자(임대인)의 이윤 추구와 임차인의 주거 부담 경감이란 두 이해의 충돌에서 절충점을 찾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8년 이후 임대인의 시장 이탈(대규모 분양전환)을 어떻게 막을 것인지, 또 뉴스테이 폭탄이 터졌을 때 시장에 대거 풀리게 될 임차인들의 주거 불안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등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다"라며 "아직 8년의 시간이 있기에 지속적으로 조율해 나갈 문제이지만 이러한 고민이 선행되지 못한 채 허송세월하게 되면 뉴스테이는 자생력을 잃고 시장에서 도태될 것이다. 이 경우 정부로서는 `서민ㆍ중산층 주거 안정 강화`와 `부동산 경기 부양을 통한 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잃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선거 정국과 맞물려 서울 시내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사업이 줄줄이 차질을 빚고 있다. 여야가 4ㆍ13 총선에 사력을 다하면서 관련 입법이 사실상 중단된 탓도 있지만 야당 소속 시장(市長)의 `표심` 살피기가 가장 큰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형국이다. 이에 일선 현장의 볼멘소리는 점점 고조되고 있다. 한쪽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언급한 `잃어버린 시간`이 당장 서울 지역 도시재정비시장에서 현실화할 공산이 크다고 토로한다. 또 다른 한쪽에서는 제2의 뉴타운 사태가 벌어질 것이란 암울한 전망마저 내놓고 있다. 정치권 욕심에 뉴타운 `우후죽순` 지정… 삽 한 번 못 떠본 곳 24.8% 선거로 피해를 본 대표적인 사례가 서울 지역 뉴타운이다. 그 후폭풍은 아직까지 이 지역 부동산시장을 옥죄고 있다. 뉴타운은 2002년 3곳(은평ㆍ길음ㆍ왕십리)을 시범 사업 지구로 지정하면서 출발했다. 하지만 2004년 총선과 2006년 지방선거 등을 거치면서 지구 지정이 우후죽순(雨後竹筍ㆍ비가 온 뒤에 여기저기 솟는 죽순이라는 뜻으로, 어떤 일이 한때에 많이 생겨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이뤄졌다. 30년간(1973~2002년) 재정비가 진행된 면적의 2.4배가 5년 만(2002~2006년)에 재정비 구역으로 지정됐다. 이는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본격화한 `정비사업 출구전략`이 기본적으로 `지정 해제`를 골자로 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지정 남발의 폐해는 광범위했다. 지정 이후 땅값과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자 너도나도 지정을 요청했다. 선거 바람과 맞물려 정치인들은 선심 쓰 듯 공약으로 내걸었고, 지자체장들도 이에 편승해 앞다퉈 지정에 나섰다. 문제는 애초부터 이 물량을 시장(市場)이 다 소화하지 못한다는 데 있었다. 여기에 예기치 못한 악재들이 겹쳤다. 시세는 올랐지만 대다수 원주민들이 실제로 손에 쥐는 돈은 `공시지가`에 준하면서 갈등이 생겼다. 추가부담금이라는 복병도 고개를 내밀었다.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부동산 경기가 주저앉으면서 건설업 등을 비롯한 유관 업계가 몸을 사리기 시작했고, 그 영향으로 `돈`마저 돌지 못했다. 사업 동력이 급속도로 식어 버린 것이다. 그 사이 사업성은 급격히 떨어졌고,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던 주민들 사이에서는 해제 목소리가 대두되기 시작했다. 정비사업 출구전략 가동이 필연적일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뉴타운이 마지막으로 지정(2006년 10월)된 후 7년이 지난 2013년 10월 종로구 창신ㆍ숭인동 일대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24.8%가 삽 한 번 떠보지 못하고 해제됐다. 그렇다고 해제가 근본적인 `해법`이 된 것도 아니었다. 현재 해제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양상은 슬럼화다. 서울연구원 `서울시 뉴타운ㆍ재개발 해제 지역의 실태조사 분석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해제지 건물의 75%가 1~2층 단독주택으로 이 중 30년 이상 경과된 노후ㆍ불량 건축물 비율이 83%에 달한다. 가뜩이나 낡은 주택들이 지난 10여 년 동안 개발 예정지라는 이유로 수리 한번 못하다 보니 급격히 노화한 것이다. 기본적인 도로조차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곳도 상당수다. 이른바 `매몰비용` 문제도 현재 진행 중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두루뭉술하게 보조 대상이 확대됐지만 시공자 등을 비롯한 협력 업체와 사업시행자 사이의 갈등은 여전하다. `해제 칼날`에서 살아남은 나머지 지역의 사정도 좋지만은 않다. 현재 뉴타운 사업 구역 중 완료된 곳은 40곳. 전체 지정 구역의 15%에 불과하다. 남은 157개 구역 중에서 단 15곳에서만 착공에 들어갔다. ▲추진 주체 없이 구역 지정만 된 구역 22곳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 전 단계인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단계 27곳 ▲조합 설립 단계 38곳 ▲사업시행인가 36곳 ▲관리처분인가 19곳 등 좀처럼 속도가 붙지 않고 있는 곳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당수 지역에서는 주민 간 반목도 심각한 것으로 파악됐다. "반드시 뉴타운이 진행돼야 한다"는 측과 "해제해야 한다"는 측이 첨예하게 대립 중인 곳도 부지기수(不知其數ㆍ헤아릴 수가 없을 만큼 많음)다. 자체적으로 해결이 안 되니 관(官)이 나서 `직권해제` 하기에 이르렀다. 이는 또 다른 반발을 부르고 있다. 지정 남발의 폐해가 유령처럼 우리 곁을 떠돌고 있는 셈이다. 4ㆍ13 총선 D-5… 역풍 불까 몸 사리는 지자체, 복지부동 `절정` 한남뉴타운, 압구정지구 등 곳곳서 `파열음`… 주민들 "또 선거 때문에" 선거에서 잉태된 `뉴타운`은 선거(2011년 10월 서울시장 보궐 선거)로 탄생한 시장이 취임한 이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태생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기에 시장만 비난할 수 없는 대목이다. 문제는 뉴타운을 비롯한 도시 전반의 재정비 정책이 다시 한 번 선거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4ㆍ13 총선이 불과 5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관내 도시재정비 정책은 이미 오래전부터 특별한 움직임이 없다는 업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지적이 이를 뒷받침한다. 개발 계획의 발표가 미뤄진 지역 대부분은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부동산 투자자들도 관심이 높은 시내 요지들이다. 압구정지구(강남구) 재건축이 대표적이다. 지난 1월 최종 자문 절차까지 마친 `압구정아파트지구 개발 기본계획`은 당초 지난달(3월)부터 주민 공람을 시작할 예정이었지만 일정이 선거 뒤로 미뤄진 상태다. 지난 5일 유관 업계에 따르면 압구정지구 정비계획(안)에 대한 외부 용역은 지난 2월 마무리됐다. 용역은 신반포1차 특별건축구역 정비계획안을 맡은 에이앤유디자인건축사사무소가 맡았다. 사 측이 마련한 정비계획(안)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인 압구정지구를 총 6개 블록으로 나눠 용적률 300%를 적용해 지상 최고 35층으로 재건축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계획안은 당초 박원순 시장의 승인 후 지난 2월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 기본계획 고시 후 주민설명회 및 공람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무기한 연기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아직 결정된 건 아무것도 없다"며 "대답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압구정동 A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재건축은 거주민과 소유자들의 이익을 위해 추진돼야 하는 일인데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사이의 형평을 따지는 듯한 모양새가 되면서부터 어긋나기 시작했다"며 "박 시장은 당선 이전부터 이러한 시각을 바탕으로 당선 이후의 시정(市政) 밑그림을 그린 것 같다. 강남 재건축은 억제하고, 강북 뉴타운ㆍ재개발은 촉진하려는 정책이 이어졌지만 선거를 앞두고는 이마저도 사라졌다"고 진단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아마도 마음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시장 입맛대로 압구정지구의 개발 청사진을 재단하고 싶겠지만 선거에서의 역풍을 우려해 몸을 사리고 있는 것 같다"면서 "한강변 층수를 35층으로 제한한 박 시장의 대원칙을 고수하겠다고 발표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보면 된다(1면 기사 참조)"고 덧붙였다. 강북 지역에서 가장 큰 잠재력을 인정받고 있는 한남뉴타운도 사정은 비슷하다. 1구역은 숙원인 조합 설립을 못 한 채 최근 들어서는 `직권해제` 이야기가 심심찮게 들려 오고 있다. 3구역은 한남뉴타운에서 가장 빠른 속도를 자랑했지만 건축심의 단계에서 번번이 퇴짜를 맞으면서 사업이 파행을 겪고 있다. 지난해 9월 발표된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에 맞춰 조합은 문제로 지적됐던 건물 최고 층수를 29층에서 21층으로 조정한 계획안을 제출했지만 이 역시 총선에 밀려 해당 조합과 조합원들로서는 피가 마르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남3구역 재개발 조합 관계자는 "이제원 행정2부시장 보고에 이어 박원순 시장 보고까지 들어간 상태지만 사업 추진 및 일정에 대해선 함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정확한 가이드라인이라도 제시하면 그에 따라 수정할 텐데 어떻게 계획을 다시 수정하라는 것인지 구체적인 답변이 없어 답답할 따름이다"며 "서울시는 사업을 진행할 의지가 없어 보인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중간보고 단계로, 결정된 사안이 없어 답변을 주기 어렵다"고 해명했다. 시의 복지부동(伏地不動ㆍ땅에 엎드려 움직이지 아니한다는 뜻으로, 주어진 일이나 업무를 처리하는 데 몸을 사림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은 자치구에까지 이어지는 모양새다. 지난해 확정(안)을 내놓는 게 목표였던 서울역 인근 용산구 서계동에 대한 지구단위계획도 발표가 미뤄진 게 대표적인 예다. 용산구는 2013년 4월 서계동 일대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했지만 2013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 사이 4차례에 걸쳐 시ㆍ구 합동 보고회 자문 절차를 거치면서 서울시가 2015년 4월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짜기 시작한 것과 맞물리면서 확정이 늦어지고 있다. 이를 두고 업계 한쪽에서는 서계동을 박 시장의 역점 사업인 서울역 고가 공원 조성 사업과 연계하려는 시의 의도가 담겨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조만간 지구단위계획을 마련해 열람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하반기 중 최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진행하기로 했다"며 "당초 확정(안)을 내놓는다는 목표보다는 지연됐지만 더 나은 대안이 있는지 검토하기 위해 그런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다른 서울시 관계자는 "일부 계획에 주민들이 기대하는 수준의 사업성에 못 미치는 내용이 담겨 있다"며 "선거철에 발표하는 게 행정기관으로서는 부담되는 게 사실"이라고 털어놨다. 일부 정책이 선거를 앞두고 급조됐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달 23일 서울시가 발표한 `역세권 2030 청년 주택` 정책이 첫째로 꼽힌다. 이 제도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공공임대주택을 짓는 민간사업자에게 용적률 혜택을 주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서울시는 해당 정책을 통해 2030년까지 20만 가구의 `청년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대상이 되는 역세권 토지의 30%에 모두 임대주택이 들어설 경우를 상정한 숫자라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게 유관 업계 중론이다. 한쪽에서는 시가 젊은 층 표심을 자극하기 위해 성급하게 발표했다는 비판을 하고 있다. 집단대출 규제 태풍 `눈앞`… 총선용 `반짝` 완화? 한편 4ㆍ13 총선을 앞두고 금융 정책도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금융권은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자칫 특정 계층에 불리한 정책을 추진할 경우 표를 잃는 결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소비자들의 금융 생활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카드 무서명 거래, 실손보험 비급여 개선 방안, 보험 대리점 우회 지원 금지 등의 현안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증가세가 가파른 주택 담보대출 중 집단대출에 대한 규제도 사실상 금융 당국이 손을 놓은 상태다. 일반 아파트나 재개발ㆍ재건축 아파트 입주자 또는 입주 예정자에게 집단으로 대출하는 게 집단대출이다. 일반적으로 분양 계약 후 첫 중도금을 내는 시점에 집단대출이 발생한다. 상환 능력보다는 아파트 청약에 따른 분양권을 매개로 대출이 이뤄지기 때문에 부실 우려가 높다. 이에 금융 당국은 지난해 11월 시중은행들을 대상으로 집단대출 적정성을 검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바 있다. 시중은행들이 자체적으로 집단대출에 대한 리스크를 관리해야 향후 가계부채의 질이 개선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건설 및 부동산업계는 당국의 집단대출 규제가 부동산시장을 침체시킨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건설업계는 해당 규제로 약 5조 원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금융 당국은 올 초 가계부채 대책에서 집단대출에 대한 규제 부분을 제외시켰다. 분양 위축을 우려하는 건설 및 부동산업계의 목소리를 무시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현재 금융 당국은 국내 가계대출 급증을 유발하고 있는 집단대출에 대해 "규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가계부채 문제가 날로 심각성을 더하고 있는 데도 집단대출을 옥죄지 않은 것은 누가 봐도 이번 총선을 의식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면서 "건설ㆍ부동산업계가 총선을 앞두고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4ㆍ13 총선 이후 서울 지역 도시재정비시장에 불어닥칠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선거 때문에 멈춰 섰던 상당수 사업들이 정책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새로이 시동을 걸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는 우리의 주거 문화가 급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달라진 주거환경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을 짚어 보기 위해 `이참에 바꿔 봅시다!` 시리즈를 기획ㆍ보도하고 있다. 앞선 두 차례의 보도에서는 아파트의 고층화 추세에 맞지 않는 승강기 문제, 시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주차장 문제 등을 살펴봤다. 이번 호에서는 이웃 간 분쟁 원인 1위로 꼽히는 `층간 소음`과 생명을 위협하는 `층간 간접흡연`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뤄 봤다. - 편집자 주 오늘도 쿵쾅쿵쾅… "못 살겠다" 절규하는 아파트 주민, 93%가 스트레스 경험 하루하루가 고통인데 법제 개선은 요원… "지금 안 고치면 더 큰 화 부를 것" "시끄러워서 못살겠다" 층간 소음의 불씨가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 데 대한 대다수 아파트 주민들의 심정을 고스란히 담아 낸 말이다. 정부민원안내콜센터(이하 콜센터)가 2013년 국민 304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동주택 층간 소음` 온라인 설문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8%가 층간 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주거 형태는 ▲아파트 93% ▲오피스텔 91% ▲연립ㆍ빌라 88% ▲단독주택 52% ▲기타 82% 등으로 파악됐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4%는 층간 소음 때문에 이웃 간 갈등을 겪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말싸움이 44%를 차지했으며, 보복 7%, 몸싸움 3% 순으로 집계됐다. 또한 이웃과 다투지 않는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응답자 22%가 층간 소음 방지 용품을 구매했으며, 고통을 못 견디고 이사(8%)를 가거나 병원 치료(2%)까지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가장 최근 집계된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의 지난 2월 운영 결과 보고에 따르면 층간 소음 이웃사이서비스 신청 누적 상담 건수는 7만200건[월평균 1463건(48개월), 일평균 71건(983일)]이다. 지난 2월 상담 건수는 1537건(일평균 85.4건, 18일)으로, 앞선 1월 1425건(일평균 71.3건, 20일)보다 112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에 사는 한 피해 주민은 "1년 4개월여 동안 위층에서 발생되는 소음에 시달렸다. 아이들 뛰는 소리 등으로 인한 정신적ㆍ육체적 고통은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였다"면서 "소음 가해자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의 전문 기관에서 소음을 측정한 결과, 현장 녹음 자료 등을 모두 부정하고 자기 집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아니라는 주장만 되풀이했다. 결국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나 법원에서는 이웃 간 소송까지 해야겠냐며 조정을 권유한 상태다. 소송 중인 현재까지 가해자는 비웃기라도 하듯 극심한 보복 소음을 발생시키고 있다"고 자신의 고충을 이야기했다. 이 피해 주민은 이어 "이웃이라는 허울 좋은 명목 아래 상식을 넘어서는 소음을 발생시키며 기약 없이 매일 반복되는 소음으로 타인을 괴롭히는 비상식적인 사람들에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층간 소음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그렇다면 층간 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선돼야 할 점들은 어떤 게 있을까? 콜센터의 설문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들은 층간 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주택 층간 소음 방지 기준 강화(40%) ▲생활 예절 홍보 강화(20%) ▲공동주택 자율 규정 마련(13%) ▲벌금ㆍ과태료 등 처벌 강화(10%) ▲저학년 대상 층간 소음 예방 교육(9%)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및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의 화해 조정 서비스 강화(8%) 등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 가운데 가장 현실적이면서 실효적인 조치로 꼽히는 관련 기준 강화는 대대적인 손질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높다. 2014년 6월 3일 제정된 「공동주택 층간 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직접 충격 소음을 1분간 측정한 평균치인 `1분 등가소음도(Leq)`를 기준으로 주간 43데시벨(㏈)ㆍ야간 38㏈로, `최고소음도(Lmax)` 기준으로는 주간 57㏈ㆍ야간 52㏈로 규정돼 있다. 그러나 이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국제 소음 기준과 국내 층간 소음 분쟁 현장 실측 결과 등을 바탕으로 기준이 만들어지기 전인 그해 2월부터 분쟁 조정에 적용한 기준치(1분 등가소음도 주간 40㏈ㆍ야간 35㏈)보다 3㏈씩 높은 수치다. 소음진동피해예방시민모임 강규수 대표는 기준치 완화로 인해 민원 및 피해가 더욱 가중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 대표는 "소음도는 로그(log) 척도로 올라가기 때문에 3㏈의 소음도 차이는 체감 소음량으로 따지면 두 배가 조금 넘는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피해 주민은 "위층의 고의적 소음에 가족들의 생활은 엉망이 돼 가는데 가해자가 외려 떳떳한 이 사회, 원망도 많이 했다. 그래서 처음으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다"며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정한 기준인 30㏈이 아닌 환경부에서 정한 35㏈만이라도 넘기지 못하게 해 달라고 호소했지만 법원은 고의적 소음을 이해하지 못한 듯 기각시켜 버렸다. 소음은 평범한 사람을 살인자로 만들기에 충분한 고통이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에 강 대표는 "층간 소음 피해자들은 즉각적인 해결 방안을 원한다. 그만큼 층간 소음은 고통스럽다. 민원 신고 후 기다리는 시간도 고통스럽지만, 규정으로 해결되지 않고 최후의 수단인 소송까지 하게 되면 그 고통은 더 길고 더 커질 수도 있다. 더욱이 소송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이라며 "피해자들은 허술한 규제로 인해 하루하루 고통 속에서 살고 있으며, 이는 이웃 간 폭행과 같은 상해나 심지어 살인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조속히 해결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정부나 국회, 지자체는 더 이상 이를 방치하거나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해 수많은 층간 소음 피해자들의 고통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힘줘 말했다. "소리 없는 살인자가 매일 우리 집을 방문한다" 아파트 간접흡연 `심각` 바깥보다 오염된 집안?! 금연 구역 법제화 요구에 당국은 `나 몰라라` 아파트 간접흡연 문제도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2014년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 보도 자료에 따르면 2013년 6월 8일 PC방, 음식점 등 실외 금연 구역이 확대된 이후 `공동주택도 금연 구역 지정이 필요하다`는 민원이 급증한 것에서 층간 간접흡연 문제의 심각성을 짐작할 수 있다. 권익위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간접흡연 피해와 관련해 3년 10개월(2011년 1월~2014년 10월)간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은 총 1025건이다. 간접흡연 피해 민원이 접수된 공동주택 유형은 아파트가 96.7%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다음으로 연립주택ㆍ다세대주택 등(3.3%)이 뒤를 이었다. 간접흡연 피해를 야기하는 흡연 장소로는 ▲베란다ㆍ화장실 등 집 내부(53.7%) ▲계단ㆍ복도 등 건물 공용부분(31.9%) ▲건물 밖 단지 내 놀이터 등 저층 근처(12.6%)로 파악됐다. 층간 간접흡연 문제가 거듭 거론되자 국립환경과학원은 환기에 따른 실내 공기 오염물질의 확산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2013년 `실내 흡연과 미세입자 거동 특성 연구`를 실시ㆍ발표했다. 그 결과, 외기 환경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흡연 가구의 화장실만 환풍기를 켠 경우 흡연에 의한 미세먼지가 윗집과 아랫집으로 5분 이내에 퍼져 나간 반면 위ㆍ아래 모두 화장실 환풍기를 켠 경우에는 담배 연기가 다른 집으로 퍼져 나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흡연 오염물질이 `굴뚝효과(건축물의 내ㆍ외부 온도 차이로 인해 공기가 유동하는 것)`로 인해 환풍구를 따라 아파트 옥상으로 빠져나갔기 때문이다. 하지만 소음, 유지 관리 불편함 등의 이유로 환기시설을 설치ㆍ사용하는 입주민들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주민들 또한 각성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충격적인 사실도 밝혀졌다. 국립환경과학원이 실시한 지하철 등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조사 결과와 비교했을 때 흡연으로 인한 미세먼지 중 비소, 크롬, 납, 카드뮴의 농도는 외려 집 내부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이다. 국립환경과학원 생활환경연구과 이우석 과장은 "건강한 주택 실내 공기 질 유지를 위해 지속적인 환기 및 유지 관리가 필요하다"며 "특히 기계 환기에 의존하는 공동주택은 미세먼지 등 실내 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의도적인 상시 환기가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이 소식을 접한 주민들의 민원 내용으로는 공동주택의 금연 구역 법제화 요청이 절반 이상(58.3%) 차지했으며, 흡연의 단속ㆍ계도 요구와 고충 호소(37.1%)도 많았다. 이와 관련해 지난 1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서울시 담당자는 "아파트 내 층간 문제는 이웃 간의 배려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시는 정책적인 방향만 제시할 뿐 입주민들 간 자율적 협의를 권유하고 있다"며 형식적인 답변만 늘어놓았다. 업계 "내부 노력-외부 법제 개선 맞물려야 해결 가능" 출구 닫힌 층간 문제, `열쇠`는 재개발ㆍ재건축에 있다?! 당국의 수수방관(袖手傍觀ㆍ팔짱을 끼고 보고만 있다는 뜻으로, 간섭하거나 거들지 아니하고 그대로 버려둠을 이르는 말) 속에 법제 개선에 대한 공동주택 주민들의 요구는 점점 거세질 전망이다. 이미 마련된 「소음ㆍ진동관리법」과 「주택법」, 「환경분쟁조정법」, 「공동주택 층간 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등이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높기 때문이다. 자율적인 해결에 한계가 있다는 점은 당국도 인지하는 부분이다. 서울시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공동주택관리팀 담당자는 지난 1일 "서울시는 2012년부터 `층간 소음 전문컨설팅단`을 운영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해결보다는 고충을 들어주고 이웃 간 배려를 당부하는 차원의 상담 및 지속적인 현장 방문을 통한 당사자 중재밖에 해줄 수 없어 답답하다.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규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미세하지만 가시적인 변화도 포착됐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공동주택의 부엌, 욕실 등에서 발생하는 냄새와 실내 흡연 등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배기 설비 기준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달(3월) 17일 공포했다. 이는 6개월 이후 시행된다. 개정안 제11조제6항에 따르면 세대 안의 배기통에 자동역류방지댐퍼(세대 안의 배기구가 열리거나 전동환기설비가 가동하는 경우 전기 또는 기계적인 힘에 의해 자동으로 개폐되는 구조로 된 설비) 또는 이와 동일한 기능의 배기설비를 설치해야 하며(안 가목), 세대 간 배기통이 서로 연결되지 않고 직접 외기에 개방되도록 설치해야 한다(안 나목). 국토부 관계자는 "강력 규제는 아니더라도 이번 개정에 따라 그간 층간 소음과 더불어 공동주택의 이웃 간 갈등과 분쟁 요인이 됐던 층간 흡연으로 인한 생활 불편을 해소해 공동주택 입주민의 건강과 주거 생활의 안정을 기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그러나 다수 유관 업계 전문가들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입을 모은다. 법제 정비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아파트 입주민들의 인식 개선과 결단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층간 소음ㆍ간접흡연 문제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닌데 최근 들어 사회문제로 급부상한 데 대한 원인이 주거 형태가 아파트로 수렴되는 추세가 강력하다는 이유에서였다. 한 업계 전문가는 "층간 소음ㆍ간접흡연 문제는 주로 아파트에서 발생한다. 전체 주거 형태에서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재개발ㆍ재건축을 통해 도심ㆍ역세권에 들어서는 대부분의 주거 형태가 아파트라는 점에서 이러한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늘어날 수밖에 없다"면서 "아파트에 살면 필연적으로 겪게 되는 문제이니 만큼 애초에 아파트를 지을 때부터 이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들이 모색ㆍ적용돼야 한다. 조합원들이 해당 문제에 대한 폭넓은 의견 교환을 통해 해법을 찾고 그 과정에서 늘어난 비용을 일반분양가에 반영해 벌충하는 게 가장 현실적인데 이 경우에는 그 비용 증가분에 대한 정당성을 얼마만큼 설득력 있게 수용하게 하느냐가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업계 전문가는 "층간 문제가 근절되려면 설계 및 시공부터 고품질의 시스템과 장비를 도입해야 하지만 재개발ㆍ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품질과 함께 높아지는 공사비가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의 몫이기 때문에 도입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관리처분인가 절차 중 `공사비 인상` 문제로 인한 조합-시공자 간 갈등을 심심찮게 목격할 수 있다"면서 "대부분이 `공사비를 낮추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기 때문에 크고 작은 층간 문제들 및 아파트 하자보수 문제 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종합해 보면 아파트 입주민들의 자발적인 노력과 법제 개선이 맞물려야 이 문제가 해결된다는 얘기다. "법제를 정비해 달라"는 주민들과 "알아서 해결하라"는 당국의 `평행선`이 이어질수록 문제 해결은 요원해진다. 양측이 머리를 맞대고 절충점을 찾아야 한다는 취재 결과를 민관이 얼마나 빨리, 진지하게 받아들이느냐에 층간 분쟁의 `양대 산맥`이 무너지는 날의 도래 여부가 달려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훈 기자] 정부가 정비사업 현장의 과도한 기부채납 부담을 낮춰 주겠다며 추진하던 제도 개선이 업계의 기대에 크게 못 미친 것으로 드러나 반발이 예상된다. 한쪽에서는 일반 주택사업과의 형평성 시비마저 불붙고 있다. 이달 4일 확인 결과, 지난 2월 19일 행정예고를 마친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에는 도시정비업계가 요구했던 `재개발ㆍ재건축사업에서 기부채납 부담을 전체 사업 대지면적의 9%를 넘지 않도록 해 달라(상한선 설정)`는 내용이 끝내 포함되지 않았다. 2014년 12월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기부채납 완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안)」을 처음 만들어 각 지자체에 보내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밝힌바 있다. 당시 다수 매체들은 기준(안)에 대해 상한선이 9%이고, 용도지역 상향 시 이를 최대 15%까지 늘릴 수 있도록 했다는 등의 보도를 내보냈다. 이에 대해 같은 달 15일 확인 결과, 국토부는 해명 자료를 통해 "기부채납 제도 개선을 위해 연구 용역을 추진 중이나 현재까지 (보도에서처럼) 관련 사항은 확정된바 없다"고 일축했다. 하지만 `상한선 설정`에 대한 업계의 기대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이러한 여론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것은 지난해 9월 정부가 내놓은 `서민ㆍ중산층 주거 안정 강화 방안`, 이른바 9ㆍ2대책에서 기부채납 시 현금 납부를 허용하면서부터라고 업계는 인식하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은 오는 7월 28일 시행된다. 문제는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상 일반 주택사업의 기부채납에는 상한선이 명시돼 있다는 점이다. 기준(안)에는 `주택건설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할 경우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 수준은 해당 사업 부지 면적의 8% 범위 내로 한다`고 돼 있다(2-2-1). 이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29일 공포되고 오는 6월 30일 시행되는 것과 맞물려 상당한 파급력을 갖게 될 전망이다. 그런데 이 `8% 상한선`은 어디까지나 「주택법」에 따라 민간택지에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에만 적용된다. 이 때문에 도시정비업계에서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과 함께 정부가 현재 추진 중인 정비사업 기부채납 완화 작업이 `반쪽짜리` 규제 완화라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나아가 정비사업에 있어서도 주택건설사업과 같이 기부채납 상한선을 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전체적인 틀에서 봤을 때 현금 납부 허용은 기부채납의 방식을 다양화하는 조치이지 부담 자체를 완화해 주는 것은 아니다"라며 "기부채납 상한선 설정에 있어서 주택건설사업과 정비사업을 다르게 봐야 할 특별한 이유를 찾을 수 없다는 점에서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은 도시재정비시장의 어려운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시장 차별적 조치"라고 평가절하 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주택건설사업에 특혜를 주는 듯한 「주택법」 개정안이 도정법 개정안보다 한 달 정도 빨리 시행되는 점도 일선 정비사업 현장들에게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하고 있다"며 "국토부가 과도한 기부채납을 제한하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현재 시장에서 체감하는 이상과 현실의 괴리는 굉장히 크다. 시장을 달래 줄 수 있는 선제적이고 과감한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경기 성남시에서 앞으로 대로변에 접한 대지에 짓는 건축물은 일조권과 관련해 옆 건물과 일정 거리 이상을 띄우거나 높이를 제한하는 규제를 받지 않게 됐다. 성남시(시장 이재명)는 지난 6일 일반주거지역의 너비 20m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의 건축물 일조권 적용 규제를 풀어 지정ㆍ공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허가권자가 공고하는 구역은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두지 않도록 한다는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를 근거로 한다. 현행 「건축법」은 전용ㆍ일반주거지역 일조권 확보를 위해 높이 9m 초과 건축물을 건립할 때 정북 방향으로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 높이의 1/2 이상을 띄어야 하고, 9m 이하는 1.5m 이상의 간격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성남시 관계자는 "그동안 대로변 건축물들이 일조권을 적용 받아 계단식으로 형성되면서 도시 미관을 해치고, 사업성이 떨어져 건축 경기까지 침체시키는 문제점을 없애기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하게 됐다"며 "20m 이상 도로변에는 단독주택이 아닌 상가형 건축물이 주를 이뤄 정북 방향 건물에 일조가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이 적다는 점도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시는 시 홈페이지에 이러한 내용의 행정예고문을 게시, 지난달(3월) 14일부터 이달 4일까지 시민들이 돌려볼 수 있도록 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충남 천안시 대흥4구역(도시환경정비)이 뉴스테이 전환을 목표로 한 제반 절차인 기업형 임대사업자 선정을 위한 도전에서 쓴잔을 마셨다. 8일 대흥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성우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기업형 임대사업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을 개최했다. 그 결과, 건설사의 참여가 조합의 기대에 못 미쳐 유찰된 것으로 확인됐다. 조합 관계자는 "현재 2차 입찰공고 관련 논의에 들어간 상태"라며 "오늘 현설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지만 빠른 시일 내에 재입찰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 사업은 천안 동남구 명동길 17 일대 7만7170.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499.84%, 건폐율 19.16%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44층 아파트 2280가구, 오피스텔 240실 및 판매시설 등을 공급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서울 은평구 역촌1구역(재건축)이 시공자 입찰마감 일정을 연기했다. 8일 역촌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양두진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당초 이날 오후 1시에 입찰을 마감할 예정이었으나, 2주 뒤인 22일 오후 1시로 미뤘다. 양두진 조합장은 "현장설명회(이하 현설)에 참여했던 건설사들이 더 좋은 조건을 준비해 입찰에 참여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고, 조합이 심사숙고한 끝에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다"면서 "입찰을 다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마감일만 연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앞선 현설에는 ▲쌍용건설 ▲KCC건설 ▲한양 등이 참여한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서울 강서구 원일빌라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도전에 나섰다. 지난 6일 원일빌라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영두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현장설명회는 오는 14일 오후 2시에, 입찰마감은 다음 달(5월) 10일 오후 2시에 각각 진행된다. 입찰 방식은 일반경쟁입찰이며, 사업은 도급제로 진행될 방침이다. 김영두 조합장은 "이번 재입찰은 지난번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가 없어 이를 만회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이번 입찰에는 다수 건설사가 참여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 사업은 강서구 양천로24길 13 일대 559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15층 공동주택 14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공급할 계획이다. 현 조합원 수는 83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정부청사관리소가 전국에 있는 10개 정부 청사에 대한 긴급 보안 시스템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 7~8일 이틀간 정부청사관리소 시설관리기획관을 단장으로 해 10개 반 50여 명이 투입됐다. 주요 점검사항은 전 청사에 대한 긴급 보안강화 조치 이행여부, 정부청사 정문, 울타리, 지하주차장, 스피드게이트, CCTV 등 출입동선 체계상 허점으로 지적된 곳으로, 구조적인 문제점과 근원적인 보안 강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정밀 점검을 실시한 것이다. 이번 긴급점검 결과 나타난 취약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가동 중인 `정부청사 보안강화 T/F팀`의 개선대책에 반영해 근원적인 개선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20대가 생각하는 알바생을 위한 가장 중요한 정책은 최저임금 준수로 나타났다. 아르바이트 전문 포털 알바천국이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2016년 3월 29일부터 4월 4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126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본인이 선거에 출마한다면 알바생을 위해 어떤 정책을 강조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20대가 최저임금 준수(35.5%)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다음으로 ▲`알바생 피해 상담/해결`(20.4%), ▲`임금체불 예방`(16.4%), ▲`근로계약서 의무작성`(15.1%), ▲`초과근무 근절`(12.6%) 순으로 응답해 알바생 피해 구제에도 높은 관심을 보였다. 반면 같은 질문에 30대는 `임금체불 예방`(29.9%)을 40대는 `근로계약서 의무작성`(24.4%)이 1위를 차지하면서 연령대별로 대조를 보였다. 더불어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투표 적극성을 확인하는 질문에 20대 62.4%, 30대 52.6%, 40대 69.5%, 50대 67.9%로 최소 2명 중 1명은 만약 선거일에 알바나 일을 해도 `무조건 투표한다`고 대답했다. `선거일에 알바나 일을 하면 투표하지 않겠다`고 대답한 사람은 전체 응답자 가운데 5.2%에 불과해 대부분의 유권자가 투표 참여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다. 알바천국 관계자는 "선거일이 가까워지면서 각 후보들의 선거운동이 활발해 지고 있다"며 "20대의 표심을 잡기 위해서는 알바생과 취업준비생을 위한 공약이 중요해 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지하철 1~4호선을 운행하는 서울메트로가 각종 질병 매개 모기의 본격적인 활동에 앞서, 모기 박멸을 위해 지하철역·전동차·터널 내 방역 소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서울메트로는 승객들이 가장 오랜 시간 머무는 전동차의 방역소독 횟수를 월 1회에서 월 4회로 4배 늘릴 방침이다. 지하철역 승강장과 대합실, 각종 기능실은 월 1회에서 월 2회로 늘린다. 화장실의 경우 방역 소독을 주 3회 이상으로 강화한다. 특히 오수·배수 집수정에는 약품을 살포해 모기 유충이 서식하지 못하도록 근본적으로 차단한다. 터널 구간 방역 소독은 예년보다 한 달 앞당겨 이달부터 실시한다. 이는 지난 2일 질병관리본부가 지난해보다 일주일 빨리 일본뇌염 주의보를 발령한데 따른 결정이다. 서울메트로 측은 "방역약품과 물을 섞은 액체를 고압살수차가 분사하는 방식으로 터널 전 구간에 방역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며 "지카바이러스를 옮기는 `흰줄숲모기`를 포함해 바이러스 매개 모기의 활동 이전 시점부터 집중적인 방역 소독을 실시해 시민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달 8~9일 이틀간 실시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 투표 결과 전체 선거인 총 4210만398명 중 513만1721명이 참여해 12.2%의 투표율을 기록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이는 지난 제6회 동시 지방선거 때 474만4241명(투표율 11.5%) 보다 38만7480명(0.7%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선거별로 보면, 지역구 국회의원이 선거인 총 4189만3936명 중 511만7210명이 참여해 12.2%, 비례대표는 4210만398명 중 513만1721명이 참여해 역시 12.2%로 나타났다. 기초단체장은 164만2318명 중 20만420명(12.2%), 광역의원은 139만1576명 중 16만6194명(11.9%)이 참여했으며, 기초의원은 127만8898명 중 14만9941명(11.7%)이 미리 투표했다. 시 도별로는 전라남도의 투표율이 18.9%로 가장 높았으며, 부산광역시가 가장 낮은 9.8%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또한, 본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의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한 유권자는 전체 사전투표자의 33.9%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국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는 사전투표의 장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사전투표 종료 후 모든 사전투표함을 관할 구 시 군선관위내 출입이 통제되는 별도 장소에서 선거일까지 보관하며, 한 점의 의혹이 없도록 이송과 보관 전 과정의 투명성과 보안성을 강화했다. 사전투표가 마감되면 투표관리관과 투표참관인이 특수봉인지를 이용하여 투표함을 봉쇄 봉인하고 투표참관인과 경찰공무원이 동반하여 구 시 군선관위로 이송한다. 도착된 사전투표함은 정당추천 선관위원이 봉쇄 봉인 등 이상 유무를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지정된 장소에 보관한다. 이번 선거에서는 사전투표함의 안전한 보관을 위하여 전국 253개 보관장소에 CCTV를 설치하고, 보관부터 개표장 이송 전까지 6일간 모든 과정을 촬영 녹화한다. 또한, 중앙선관위 선거상황실에 `사전투표함 보관장소 CCTV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하여 전국의 모든 사전투표함 보관 상황을 24시간 모니터링하는 한편, 관할 경찰서에도 특별경비를 요청하여 보안성을 더욱 강화했다. 선거일 투표마감 후 개표소 이동시에도 개표참관인과 정당추천 선관위원, 경찰관이 함께 참여한다. 중앙선관위는 사전투표함 이송과 보관에 의혹이 제기될 경우 보관장소 CCTV에 녹화된 영상을 제공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지난 8일 광주를 찾아 "호남이 저에 대한 지지를 거두면 저는 미련 없이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겠으며, 대선에도 도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문 전 대표는 이날 광주 충장로에서 발표한 `광주 시민들께 드리는 글`을 통해 "호남의 정신을 담지 못하는 야당 후보는 이미 그 자격을 상실한 것과 같다"며 "진정한 호남의 뜻이라면 저는 저에 대한 심판조차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제 모든 과오를 짊어지겠지만 저에게 덧씌워진 `호남 홀대`, `호남 차별`이라는 오해는 부디 거두어 달라"면서 "그 말만큼은 제 인생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치욕이고 아픔이다"고 강조했다. 문 전 대표는 "그것만은 절대 인정하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서울시가 열악한 주거환경과 면역력 저하로 결핵 발병률이 높은 노숙인, 쪽방 주민 등 취약 계층의 결핵 관리에 나선다. 서울시는 오늘(11일)부터 오는 28일까지 노숙인 밀집지역인 서울역, 영등포역과 쪽방촌 지역인 돈의동 등 5개 지역에서 대한결핵협회 서울지부, 다시서기종합센터 등 노숙인 시설 13개소와 합동으로 노숙자, 쪽방주민 등 취약계층에 대한 결핵검진을 실시할 계획이다. 검진은 서울시와 자치구 보건소의 전문의와 전문장비를 현장에 배치해, X-선 촬영 후 현장판독과 결핵증상자에 대한 가래 검사(폐와 기관지와 같은 하기도의 분비물인 가래를 검체로 채취하여 미생물, 세포 등에 대한 검사를 시행하는 것)를 병행 실시하게 된다. 결핵 유소견자는 결핵전문병원인 서울시립서북병원으로 즉시 이송해 입원치료를 받도록 돕는다. 병원치료 후에도 자치구 보건소, 노숙인 무료진료소 등 관련기관과 연계한 지속적인 투약관리로 결핵이 완치되도록 철저한 사후관리를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계기로 현재 950명으로 추정되는 거리 및 일시보호시설 거주 노숙인 전체와 쪽방 주민 1250명 등 총 2200여 명에 대한 검진이 진행될 예정이다. 노숙인 시설에서 생활 중인 노숙인 2761명은 시설 내에서 매년 건강검진을 실시함에 따라 이번 검진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결핵검진 참여 확대를 위해 6개의 지원센터 및 일시보호시설과 5개 쪽방상담소에 검진 안내문을 비치하고, 대상자에게 직접 홍보하고 검진을 안내할 계획이다. 남원준 서울시 복지본부장은 "노숙인 등 취약계층의 경우 사전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예방관리 및 사후관리로 일반인에 비해 높은 검핵 감염률을 줄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 3당 지도부는 오늘(11일) 수도권과 부산, 호남, 제주 등 전국 각지에서 막판 표심 잡기를 위한 총력전에 나선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첫 일정으로 울산 동구에서 출근길 지원 유세를 시작한다. 이어 부산으로 이동해 중구, 영도구 내 국제시장에서 점심을 먹으며 유권자들과 만난 뒤, 늦은 오후에는 제주로 넘어가 당 소속 후보자들의 지지를 호소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는 이날 아침 강남에서 출근 인사를 한 뒤 경기도 수원을 찾아 막판 표심 공략을 위한 대국민 성명을 발표할 방침이다. 이후 안산 상록갑ㆍ상록을, 단원갑 지역을 거쳐 오후에는 의왕ㆍ과천, 군포, 광명, 서울 양천 등을 돌며 수도권 수성을 위한 집중 유세를 펼친다. 김 대표는 이어 저녁에는 제주로 이동해 제주 갑·을 지역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설 계획이다.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 공동대표는 이날 이번 총선 최대 격전지인 수도권에서 선거 유세를 집중한다. 안 대표는 인천 서구에서 출근 인사를 시작으로 인천 부평과 계양, 연수 지역을 방문한 뒤 경기 안산, 평택, 서울 관악 지역에서 유세전을 벌이며 강행군을 이어갈 예정이다. 천정배 상임 공동대표 역시 서울 은평, 동작, 관악, 경기 평택 등을 돌며 수도권 표심 잡기에 나설 전망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다이어트 효과(85개), 성기능 개선(42개), 근육 강화(83개)를 표방하며 판매하는 총 210개 제품을 수거 검사한 결과, 11개 제품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유해 물질이 검출됐다고 이달 8일 밝혔다. 식약처는 유해 물질이 검출된 제품에 대해 국내에 반입되지 않도록 관세청에 통관 금지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했다. 이번 수거ㆍ검사는 국내 소비자들이 해외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식품을 직접 구매하는 경우가 늘어남에 따라 인터넷 사이트에서 다이어트 효과, 성기능 개선 등을 광고하며 판매되는 제품들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됐다. 셀룰라이드, 피티네 허벌 인퓨전 등 다이어트 효과를 표방한 7개 제품에서 변비 치료제로 사용되는 센노사이드 또는 카스카라사그라다가 검출됐다. 또한 레드 루스터, 테스트 차지 등 성기능 개선을 표방한 4개 제품에서 동물용 의약품으로 사용되는 요힘빈 또는 의약품 원료로 사용되는 이카린이 검출됐다. 식약처는 "일부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다이어트 효과, 성기능 개선을 표방하며 판매되는 제품들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해외 식품을 구매하려는 경우에는 정식 수입통관 절차를 거친 제품을 구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이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법제 개선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ㆍ국토부)는 지난 1월 공포된 「주택법」 전부 개정안이 오는 8월 12일 시행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전부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8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먼저 공동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경우 각 동별 동의 요건을 각 동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2/3 이상에서 1/2 이상으로 낮췄다. 다만 전체 동의 요건은 현행대로 전체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4/5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 리모델링하지 않는 별동의 복리시설 소유자는 동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명확히 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리모델링을 안 하는 건물을 소유한 사람에게도 동의를 받도록 지자체가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게끔 분명히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동별 동의율을 낮춘 이유는 소수 구분소유자 등이 반대해 리모델링사업이 추진되지 못하는 경우를 막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더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되면서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을 설립 시 동별 요건이 2/3 이상에서 과반수로 바뀐 것과 형평성을 맞춘 것으로 업계 전문가들은 풀이하고 있다. 이번 개정에서는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내용의 완화도 이뤄졌다. 리모델링은 최대 3개 층까지만 높일 수 있음에도 리모델링 기본계획 내용에 층수나 높이 제한을 위한 도시경관 관리 방안을 포함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어 이를 제외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한 업계 전문가는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을 해도 층수를 기존보다 3층 밖에 못 높여서 리모델링 이후 공동주택의 층수와 높이를 제한하고자 제출하도록 한 `도시경관 관리 방안`이 별 의미가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회계감사를 현행 2회에서 3회 실시하도록 하는 등 주택조합 회계감사 강화 ▲리모델링 사업계획승인 신청 시 리모델링 허가 신청 서류도 함께 내도록 해 사업계획승인과 허가를 동시에 이뤄지도록 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한편 이번 `주택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전부 개정안의 입법예고는 다음 달(5월) 18일까지 계속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앞으로 발주자가 각 분야에 적합한 건설사를 찾기 쉬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발주자가 최적의 건설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건설공사의 기성 실적(건설사 한해 실적)을 업종별ㆍ공종별로 세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건설공사 실적 관리 체계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토대로 올해 10월까지 개선 방안을 마련한 뒤 연말까지 관련 제도 개선(「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을 마무리하고, 실적 관리 시스템(각 건설협회 누리집) 정비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발주자가 적정 건설업체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건설업체별 전문 분야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필수적이어서 업체별 과거 공사 실적 및 자료가 중요하다. 하지만 종합 건설업의 경우 현재 4개 건설 업종의 공사 실적을 33개 공종으로 세분화했지만, 토목공사 업종 등 교량ㆍ터널과 같은 주요 공종 누락 등 발주자의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전문 건설업의 경우 세부 공종이 아닌 24개 업종별로 실적을 관리할 뿐만 아니라 일부 업종의 경우 업종이 통합돼 있는 등 업종별 실적만으로는 업체의 전문 분야를 알 수 없다. 또한 발주자가 적정 업체를 찾을 때 종합 건설업과 전문 건설업 사이의 실적 연계가 미흡해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공사 실적의 공종별 세분화가 마무리되면 발주자가 원하는 건설업체를 한눈에 찾을 수 있고, 아울러 건설업체는 분야별로 특화된 발전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부산광역시 온천4구역(재개발)이 제3기 정비사업조합 집행부 구성 및 내부 재정비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11일 온천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신귀철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8일 오후 5시 30분 허심청 대청홀 2층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전체 조합원 1475명 중 966명(서면결의 포함)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개회에 앞서 신귀철 조합장은 "제3기 집행부 구성, 용적률 상향, 학교 층수 문제 등 이 모든 현안을 해결하는 데 조합원의 협조가 절실히 필요한 만큼 신뢰로서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총회에 상정된 13개 안건(▲제1호 `2016년 조합 운영비 예산안 승인의 건` ▲제2호 `2016년 조합 사업비 예산안 승인의 건` ▲제3호 `선거관리위원 선출 추인의 건` ▲제4호 `조합 임원 선출의 건` ▲제5호 `구역 내 수질검사(온천수) 조사 업체 선정의 건` ▲제6호 `사업시행인가 준비를 위한 정비구역 변경지정 관련 정인기술단 용역비 추가 지급의 건` ▲제7호 `용적률 상향 조정 등 관련 정비구역 변경에 따른 측량의 건(구역 제척 및 설계 변경 관련 측량)` ▲제8호 `교통영향평가 관련 온천성당 일부 토지 편입의 건` ▲제9호 `조합원 소유 부동산 존치에 대한 결의의 건` ▲제10호 `감정평가 현장 조사 안내 지원 및 이주 관련 세입자 조사의 건` ▲제11호 `업무규정(안) 변경의 건` ▲제12호 `조합 협력 업체 계약 추인의 건` ▲제13호 `구역 내 수질검사(온천수) 조사 업체 선정의 건 계획 및 인증 컨설팅 용역 추가 계약 승인의 건`)은 모두 원안 가결됐다. 11일 조합 관계자는 "이번 총회는 기존 임원들의 임기가 끝나는 오는 7월 이전에 미리 제3기 집행부 구성을 마쳤다는 데 의미가 있다. 집행부는 신귀철 현 조합장, 감사 2명, 이사 10명 등으로 구성됐다"며 "오는 7~8월 용적률 상향에 따른 설계 변경 등을 골자로 하는 임시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동래구 금강로145번길 25(온천동) 일원 22만8943㎡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조합은 여기에 용적률 268.65%, 건폐율 17.23%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33층 아파트 40개동 4388가구(임대 231가구 포함)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기존 노후 건축물의 철거 및 재개발 공사 과정에서 소음 피해를 당한 인근 아파트 주민들에게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6부(부장판사 윤강열)는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의 한 아파트 주민 1850명이 인접한 곳에 아파트를 신축한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과 시공자 대우건설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함께 총 5억1457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이에 피해 아파트 주민들은 공사 현장과의 거리에 따라 동별로 차등 배상을 받게 됐다. 1인당 최대 60만 원, 5인 가구 기준 가구당 최대 300만 원이 인정됐다. 북아현1-2구역은 서대문구 북아현로 1 일대 6만335.5㎡가 정비구역으로 지정돼 재개발이 이뤄졌다. 2005년 조합이 결성돼 2011년 7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철거가 완료됐으며, 2012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 말까지 공사로 새 아파트가 들어섰다. 피해 아파트와 재개발 공사 현장은 너비 약 6ｍ의 도로를 사이에 두고 인접해 있다. 이 아파트 주민들은 바로 옆에서 벌어진 공사 소음으로 4년 가까이 고통 받았다며 조합과 업체들을 상대로 2013년 12월 소송을 냈다. 해당 구청은 주민들의 잇따른 민원 제기로 2013년 4~10월 현장 소음도를 측정해 다섯 차례나 법령 기준을 넘는 것을 적발하고 시정 명령과 과태료 처분을 내린바 있다. 소송 과정에서 조합 측은 공사 중 소음, 분진을 일으킨 것은 철거ㆍ시공업체들이며 조합은 소음 방지 조치를 요구하는 등 노력을 다했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맞섰다. 그러나 법원은 ▲인근 주민들의 소음 피해가 컸으며 이는 조합과 업체 모두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사 진행 중 사회 통념상 수인한도(환경권의 침해나 공해, 소음 따위가 발생해 타인에게 생활의 방해와 해를 끼칠 때 피해의 정도가 서로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서는 침해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한 ▲아파트 철거ㆍ신축 공사의 경우 통상 7.5ｍ 떨어진 거리까지 고소음을 발생시키는 기계ㆍ장비가 사용되고 소음 형태가 비정상적이어서 주거지일 경우, 조합이나 업체가 방음ㆍ방진시설을 효과적으로 설치ㆍ운영하는 등 충분한 피해 방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했다. 이번 판결로 재개발 등 정비사업 현장과 관련 업체 관계자들은 소음을 비롯한 인근 지역의 생활 피해에 대한 방지 대책 마련에 보다 세심하게 배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서울 중랑구 면목4구역(재건축)이 새 전기를 맞았다.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지난 7일 중랑구는 면목4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길수ㆍ이하 조합)이 인가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이날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사업시행계획에 따르면 이 사업은 중랑구 면목동 55-14 일대 1만4918㎡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곳에는 용적률 230.94%를 적용한 지하 2층, 지상 8~15층 아파트 5개동 24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이 들어설 계획이다. 조합 관계자는 "조합 집행부의 사업 추진 의지와 조합원들의 협조가 맞물려 이 같은 결실을 맺게 됐다"며 "이사회ㆍ대의원회를 통해 구체적인 시공자 입찰 일정을 논의할 계획인데, 4ㆍ13 총선 이후 입찰공고를 낼 예정"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서울 강남구 개포현대1차(재건축)가 정비구역 지정을 눈앞에 둬 관심이 쏠린다. 지난 8일 강남구(청장)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 등에 근거해 `개포현대1차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위한 공람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람은 다음 달(5월) 9일까지 30일간 이뤄진다. 공개된 정비계획에 따르면 강남구 개포로 303 일대 3만5682.4㎡(제3종일반주거지역)가 재건축 대상이다. 이곳에는 향후 용적률 230% 이하, 건폐율 50% 이하를 적용한 지상 최고 35층 이하 823가구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이 들어설 계획이다. 한편 1984년 개포경남ㆍ개포우성3차와 나란히 입주를 시작한 개포현대1차는 이들과 2014년 2월 연이어 정밀안전진단을 받고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3단지(재건축)가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향해 순항하고 있다. 사업계획 변경(안)이 관할관청의 인가 수순을 밟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7일 강남구(청장)는 개포주공3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장영수ㆍ이하 조합)이 인가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이날부터 오는 22일까지 공람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주요 변경 내용은 아파트 평면 개선으로 인한 계획안 및 평형의 변경이다. 이 사업은 강남구 삼성로 11 일대 6만4293.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여기에 지하 3층~지상 33층 아파트 23개동 132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공급할 예정이다. 한편 개포주공3단지를 재건축하는 새 아파트의 이름은 `디에이치아너힐즈`로 확정됐다. 지난 6일 장영수 조합장에 의하면 조합은 오는 6월 말까지 본보기 집 신축 등 일반분양 준비를 마칠 예정이다. 입주 예정일은 2019년 9월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해외 북한 식당 종업원 집단 귀순에 이어 외교관 가족과 군 고위급 장교 등의 탈북 사실이 공개되면서 탈북 도미노 현상으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11일 통일부와 국방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 정찰총국 소속 인민군 대좌가 망명했다. 정찰총국은 김정은에게 직접 보고하는 북한 인민군의 핵심 조직이다. 이 대좌는 정찰총국의 대남 공작 업무에 관해 상세히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지난해 5월 아프리카 국가에 주재하던 북한 외교관도 탈북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들은 숙청 등 신변 위협이 두려워 한국행을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주에 집단 탈북한 해외 식당 파견 근무 직원(지배인 및 종업원) 13명을 비롯해 해외 주재 근로자들은 북한 내에서 집안도 좋고 사상 무장도 비교적 잘 돼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의 연이은 탈북이 가져다주는 시사점은 크다는 게 외교가의 전반적인 평이다. 동시에 이들의 탈북을 신호탄으로 해서 대규모 탈북이 이뤄질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기존 세대수 기준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서울 송파구 가락시영 재건축사업이 위기에 빠졌다. 검찰이 이곳 사업 추진과 관련해 비리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나섰기 때문이다. 최근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6부는 가락시영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사무실과 용역 업체 사무실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감리업체 등 선정 과정에서 수천만 원의 뒷돈이 오간 혐의를 포착해 사실 관계를 조사 중이다. 수사관 40여 명이 조합의 지출결의서와 대의원 회의록 등을 압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락시영 재건축 조합은 2003년에 설립됐지만 조합원 간 갈등과 소송으로 10여 년 동안 사업이 지체되다가 최근 `송파헬리오시티`의 청약 접수와 일반분양 계약을 성공적으로 이루면서 분위기 전환에 성공한바 있다. 하지만 이번 사태로 또다시 사업이 지연될 우려가 제기되면서 수사 결과에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은 기존 6600가구를 2018년 말까지 지하 3층~지상 35층 아파트 84개동 9510가구(전용면적 39~150㎡)로 탈바꿈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시공자는 현대산업개발ㆍ삼성물산ㆍ현대건설 컨소시엄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가좌라이프빌라 재건축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시공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이다. 일성건설은 지난 8일 가좌라이프빌라 재건축 정비사업조합과 도급계약을 체결했다고 11일 공시했다. 이에 따르면 계약 금액은 1882억4926만6108원이며, 사 측의 지난해 매출액(연결재무제표 기준) 대비 81.46% 규모다. 계약 기간 종료일은 실착공일로부터 30개월이다. 한편 도급제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 사업은 인천 서구 열우물로240번길 17(가좌동) 일대 5만3855㎡에 공동주택 118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경기 하남시 하남C구역(재개발)이 관내 재개발 구역 중 최초로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하남시는 하남C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연우ㆍ이하 조합)이 인가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지난달(3월) 31일 인가했다고 이달 1일 고시했다. 사업시행계획에 따르면 이 사업은 하남시 하남대로836번길 29(덕풍동) 일대 3만508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49.81%를 적용한 지하 2층, 지상 22~25층 공동주택 10개동 97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970가구(임대 71가구 포함) 중 전용면적 기준 ▲39㎡ 84가구 ▲50㎡ 27가구 ▲59㎡ 420가구 ▲74㎡ 110가구 ▲84㎡ 258가구 등 899가구가 공급된다. 11일 하남시 주택과 도시재개발팀 김대홍 주무관은 "이번 하남C구역의 사업시행인가는 관내 재개발 구역 중 첫 사례"라며 "시(市)도 이 같은 점을 높이 평가해 이곳 사업 진행에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서울 서초구 서초우성2차 재건축이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받았다. 11일 서초우성2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유영남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이 서초구(구청장 조은희)에 인가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이 지난 5일자로 인가(고시는 7일)된 것으로 나타났다. 변경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르면 서초구 사임당로 157(서초동) 일대 2만3512.8㎡에는 지하 2층~지상 32층 아파트 5개동 593가구로 이뤄진 `래미안서초에스티지S`가 들어선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전용면적 기준 ▲60㎡ 이하 91가구 ▲60~85㎡ 이하 346가구 ▲85㎡ 초과 156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분양 대상별로는 ▲토지등소유자 354가구 ▲일반 148가구 ▲임대 91가구 등으로 나뉜다. 한편 서초우성2차의 시공자는 삼성물산(대표이사 최치훈)이다. 현재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며, 지난해 10월 분양에서는 `완판`이란 좋은 성적을 거뒀다. 입주는 2018년 1월로 예정돼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부산광역시 연산6구역(재개발)이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내부 재정비에 나선다. 11일 연산6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강기두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4일 오후 6시 30분 연제구청에서 2016년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에는 ▲제1호 `2016 조합 운영비 예산안 승인의 건` ▲제2호 `조합 업무규정 개정안 승인의 건` ▲제3호 `대의원 선출의 건` 등 3개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다. 조합 관계자는 "우리 구역은 현재 조합원 분양신청을 접수 중이다. 더불어 이번 총회는 조합의 원만한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제반 사안들을 점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조합에 따르면 이곳은 지난달(3월) 29일부터 조합원 분양신청 절차를 밟고 있다. 이달 29일 마감된다. 한편 이 사업은 연제구 황령산로615번길 30-1(연산동) 일대 5만5757.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2009년 설립돼 이곳에 지하 2층~지상 36층 규모 공동주택 11개동 1230가구(임대 68가구 포함ㆍ전용면적 기준 ▲60㎡ 이하 250가구 ▲60~85㎡ 이하 944가구 ▲85㎡ 초과 3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공급할 계획이다. 2014년 롯데건설이 시공자로 선정돼 지난 2월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현재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경기 성남시 무지개마을4단지 리모델링 시공자 선정이 임박했다. 입찰을 통해 시공권 경쟁의 윤곽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11일 무지개마을4단지 리모델링주택조합(조합장 박기석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2개 건설사가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합 관계자는 "오늘(11일) 입찰을 마감한 결과 ▲일성건설 ▲포스코건설이 응찰했다"면서 "이에 다음 달(5월) 1일 조합원총회를 열고 시공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주중으로 시간과 장소, 총회 안건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성남 분당구 미금로 66(구미동) 일대 2만4193.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여기에 용적률 267.33% 등을 적용한 지하 1층, 지상 18~28층 아파트 64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공급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서울 송파구 문정동 136 일대 재건축사업이 도약의 전기를 마련한다. 11일 문정동 136 일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위원장 정수희ㆍ이하 추진위)에 따르면 추진위는 오는 23일 오후 2시 송파여성문화회관에서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추진위 관계자는 "우리 재건축사업은 지난해 6월 추진위구성승인, 같은 해 9월과 올해 2월 주민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뒤 현재에 이르렀다"며 "토지등소유자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 속에 조합설립동의율을 달성하게 돼 그 후속 조치로서 창립총회를 앞두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이 사업은 송파구 송이로31길 22(문정동) 일대 6만4975㎡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현 사업계획에 따르면 이곳에는 지상 최고 18층 아파트 1402가구(임대 87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이 들어선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삼산1구역 재개발사업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시공자 선정에 성공했기 때문이다. 11일 삼산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홍은표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9일 오후 3시 단지 인근에 위치한 부평새마을금고본점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전체 조합원 290명 중 209명(서면결의 포함)이 참여해 성원을 이뤘다. 이날 총회에는 총 8개 안건이 상정됐다. ▲제1호 `조합장ㆍ감사ㆍ이사 선출 및 대의원 추가 선출의 건` ▲제2호 `전 시공자(대우건설) 계약 해지의 건` ▲제3호 `시공자 선정의 건` ▲제4호 `2015년 결산 승인의 건` ▲제5호 `2016년 조합 운영비 예산안 승인의 건` ▲제6호 `2016년 조합 사업비 예산안 승인의 건` ▲제7호 `조합 정관 변경의 건` ▲제8호 `정비사업의 시행계획 변경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하며, 이들은 모두 가결됐다. 특히 최대 관심사였던 시공자 선정의 건과 관련해서는 이수건설이 조합원들의 압도적인 지지(180여 표)를 얻으며 시공권을 품에 안았다. 조합 관계자는 "지난 9일 총회에서 이수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했다"며 "아직 구체적인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이수건설과의 가계약을 서두르고 정비구역 변경지정, 건축심의 제반 절차 등을 밟아 사업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도급제로 진행되는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후정로 6-1(삼산동) 일대 3만3001.6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71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공급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의왕시 오전나구역(재개발)의 새 시공자 선정이 임박했다. 11일 오전나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오수용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3일 오후 2시 구역 인근에 위치한 의왕문화원에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에 상정될 안건은 ▲시공자 선정의 건 ▲차입금 상환의 건 등 2개다. 이는 지난달(3월) 28일 마감된 시공자 입찰에 한진중공업과 태영건설이 응찰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조합 관계자는 "지난달 말 유효경쟁이 성사됨에 따라 조합원들이 시공자를 최종 선택하는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면서 "시공자선정총회는 의사정족수 기준이 높은 만큼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 사업은 의왕시 어내들2길 12(오전동) 일원 3만2869㎡를 대상으로 한다. 현 계획상 신축 세대수는 733가구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노인 일자리 창출 일환인 LH 시니어 사원 1000명을 이달 20일부터 3일간 접수한다고 12일 밝혔다. 6회째를 맞는 시니어 사원 채용 대상은 만 55세 이상의 건강한 남녀로, 올해 채용되는 시니어 사원은 전국 LH 임대아파트에서 시설물 안전점검ㆍ단지 환경 정비ㆍ입주민 생활 지원 서비스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시니어사원 근무기간은 2016년 6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5개월로 하루 4시간씩 주5일 근무하며, 급여는 4대 보험을 포함해 월 63만원 수준이다. 특히 LH는 올해 입주민 자녀의 방과 후 학습지도 서비스인 `꿈높이 선생님` 시범사업을 위해 전직 초등교사 출신 시니어사원도 채용할 계획이다. LH 관계자는 "시니어사원 채용을 통해 어르신들에게 활력과 자신감을 부여로 자신감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며"한국토지주택공사는 청년ㆍ경력단절여성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일자리도 창출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제20대 총선에 드는 선거비용이 3000억 원이 넘고, 동원되는 인력만 34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0일 이번 총선 전체 유권자 수는 4210만398명으로 역대 선거 가운데 가장 많으며, 총선을 치르는데 사용되는 선거비용은 327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총선을 위해 동원되는 인력은 총 34만 명으로. 이 중 투표관리에 동원되는 인력이 15만7000여 명으로 가장 많고 사전투표에 8만6000여 명, 개표관리에 5만9000여 명 등이 투입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이번에 인쇄된 투표용지는 지역구 후보와 비례대표 선출을 위한 정당에 각각 투표하는 `1인2표`를 적용해 6700만 장이 인쇄됐으며, 이 투표용지를 수직으로 쌓으면 한라산 높이의 3배 이상에 해당하고 일렬로 늘어놓으면 백두산과 한라산을 17번 오가는 거리에 해당된다고 선관위는 설명했다. 아울러 선관위는 각 후보가 선거운동을 위해 투입한 홍보물 규모 역시 선거벽보 수량만 총 32만 장 정도로 이는 잠실야구장 면적의 5배 정도이며, 각 세대로 발송된 선거공보는 8000만 부로 이는 상암 월드컵 경기장 589개 정도의 면적에 경부고속도로 길이의 51배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지난달(3월) 18일 일본이 `독도는 일본 땅`, `한국이 불법 점거`라는 내용을 담은 일본 사회과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키는 등 역사 왜곡이 심각한 가운데, 교육부가 대응에 나섰다. 교육부는 우리 땅인 독도에 대한 일본의 의도적인 역사 왜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학생들의 영토 주권 수호 의식을 높이기 위해 지난 11일부터 오는 15일까지를 제1회 `독도 교육주간`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우리 땅, 독도 바로알기`를 주제로 하는 이번 독도교육주간 동안 교내외에서는 체계적이고 다양한 독도 교육과 행사가 있을 예정이다. 학교에서는 1시간 이상 독도계기 교육이 실시되고 정규 교과 과목과 연계한 독도교육, 독도지킴이 체험활동 등이 진행된다. 또 `독도바로알기` 교재가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배포돼 활용될 예정이다. 용산역과 동대구역에서는 일반인의 독도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독도의 사진과 독도가 우리 땅인 근거 사료 등을 선보이는 '찾아가는 독도전시회`가 개최된다. 한편 이와 관련해 이준식 부총리는 지난 11일 1일 교사로서 나섰다. 이 부총리는 경북 포항의 연일초등학교을 방문해 6학년 3반 학생들에게 직접 독도 수업을 진행하고, 학생들에게 독도가 우리 고유의 영토임을 증명하는 역사적 자료를 소개한다. 또 우리의 소중한 땅인 독도를 소중히 여겨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이후 연일초등학교 학부모·교원 등과 독도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간담회를 진행하고, 이어 포항시 북구 소재 경북학생문화회관 1층에 위치한 독도교육체험관을 둘러보는 시간을 갖는다. 이준식 부총리는 "독도를 비롯한 역사왜곡을 바로잡을 때까지 교육·외교·문화적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학생들의 독도 주권의식 강화를 위한 교육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국회의원 선거의 투·개표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선거일 전일까지 전국 1만3837곳의 투표소와 253곳의 개표소 설비를 마칠 계획이라고 지난 11일 밝혔다. 선거일 투표소에서 사용할 투표용지와 투표함은 선거일 전일까지 읍·면·동선관위에 도착되고, 읍·면·동선관위는 선거일 새벽에 투표용지 등을 각 투표소로 안전하게 운반하게 된다. 중앙선관위는 유권자가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투표소를 설비하고, 특히 투표참여불편 선거인을 위한 편의시설 설비와 투표안내사무원 배치 등 투표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다. 투·개표소의 전기·소방 및 통신시설 등에 대한 안전대책 점검은 물론, 투표 당일 투·개표소 내외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소요사태가 발생할 때에는 신속하게 경찰에 협조를 요구하는 등 투·개표소 질서유지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사전투표함의 안전한 보관을 위하여 전국 253개 보관장소에 CCTV를 설치하여 개표장 이송 전까지 모든 과정을 촬영 녹화하고, 중앙선관위 선거상황실의 통합관제센터에서 전국의 모든 사전투표함 보관 상황을 24시간 모니터링 한다. 또한,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중앙선관위의 통합관제센터 운영상황을 상시 참관할 수 있도록 하고, 구·시·군선관위의 보관상황도 정당이 요청하면 확인할 수 있다. 관외사전투표와 재외투표, 선상투표와 거소투표 등 우편을 이용한 투표의 경우에는 투표지가 들어있는 회송용봉투가 도착하는 때마다 정당추천 선관위원의 참여하에 구·시·군선관위에 비치된 우편투표함에 투입한다. 관내사전투표함과 우편투표함은 선거일 오후 6시 투표가 종료되면 정당추천 선관위원과 개표참관인이 동반하여 개표장으로 이송한다. 선관위는 공정하고 정확한 개표를 위해 개표관리사무 전반에 관한 사전점검을 실시하고, 특히 선거일 전일에는 각 정당과 후보자가 선정한 참관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투표지분류기의 최종 모의시험을 실시한다. 이번 개표에는 전국적으로 총 5만9천여 명의 개표사무인력과 1500여 대의 투표지분류기가 투입되며, 정확한 개표를 위해 투표지심사계수기를 도입하여 투표지분류기를 거친 투표지 전량을 다시 한 번 육안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번 선거부터 개표사무의 공정성에 대한 의혹을 방지하기 위해 일반 유권자를 대상으로 개표참관인을 공개 모집하여 총 2,800명을 선정하였으며, 선거 당사자인 후보자와 그 배우자도 개표를 직접 참관할 수 있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투표진행 상황을 매 시간 단위로, 정당·후보자별 득표 상황을 실시간으로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4ㆍ13 총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오늘(12일) 국무회의를 주재할 예정인 박근혜 대통령의 총선 관련 `대국민 메시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이 통상 국무회의에서 15분 안팎의 공개 발언을 통해 여러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혀온 만큼, 이날 회의에서도 모두 발언을 통해 총선 관련 메시지를 내놓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총선 직전 여야 정치권이 민감해져 있는 상황인 만큼 박 대통령이 만약 발언을 한다면 `국회심판론` 같은 강성 발언 보다는 공정선거 준비 및 투표 독려 수준의 언급을 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 8일 충북창조경제센터를 방문한 자리에서 "20대 국회는 경제활성화 등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변모되는 국회가 되길 기원하겠다"고 밝혔으며, 이를 두고 야권에서는 `선거개입`이라는 비판이 커져 논란이 된 바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KB국민은행이 고객에게 투자 일임을 받아 자산운용 전문가들이 직접 운용해 주는 `KB국민 만능 ISA(일임형)`를 판매한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일임형ISA`는 고객의 투자성향에 적합한 모델포트폴리오에 투자를 일임해 전문가가 직접 운용하기 때문에 모델포트폴리오 구성·운용인력의 전문성이 중요한 상품이다. KB국민은행은 모델포트폴리오의 안정성을 기반으로 운용 전문성 강화와 수익률을 높이는 데 핵심역량을 집중해 `KB국민 만능ISA(일임형)`을 출시했다. 5개 투자성향을 담은 `KB국민 만능ISA(일임형)`은 모두 10개의 모델포트폴리오를 제시했다. `KB국민 만능ISA(일임형)`은 고객이 선택한 모델포트폴리오를 KB국민은행의 우수한 자산운용전문가들이 운용전략, 시장환경 등에 따라 상품선정, 자산배분, 리밸런싱까지 원스톱 종합자산관리서비스를 제공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경남 양산시는 주진동 일원 43만9000㎡에 민간 제안 방식으로 추진하는 소주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제안서를 접수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이번에 조성 예정인 소주지구 도시개발구역은 현재 개발 중인 주진ㆍ흥등지구 도시개발사업장 북측에 위치한 자연녹지지역과 농업진흥구역 대상으로, 43만9000㎡에 2200가구, 5800명이 수용 가능한 주거 용지이다 또 도로 8km, 공원 4개소, 주차장 2개소, 녹지 등 도시기반시설을 건설하고 사업비는 구역 내 토지를 환지해 발생된 체비지를 매각한 후 그 비용을 충당하는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에 따라 추진된다. 이에 예정구역의 지형적 현황은 70%가 농경지로 이뤄진 비교적 평탄한 지형으로 개발이 용이하다. 또한 주변 주거환경으로 반경 1km에 있는 웅상출장소, 문화체육센터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으며 동부양산지역의 행정, 문화체육, 환경, 교통을 갖춘 복합주거타운으로 개발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나동연 양산시장은 "소주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인구 50만시대로 나아가는 양산대도약 시대를 출발하는 대규모 개발 신호탄으로 사업구역 지정과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관계부서와 기관협의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대전도시철도공사는 국민안전처가 주관하는 2016년 국가안전대진단 기간을 맞아 지난달(3월) 24일부터 이달 11일까지 국가기반시설인 역사, 차량 기지, 터널 등 도시철도시설에 대한 종합 안전점점을 실시했다. 이번 종합 안전점검은 국가안전대진단 해빙기 점검과 국가정보원의 테러대비태세 점검 결과에 대한 후속 조치 이행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진행됐다. 특히 역사ㆍ차량기지 시설물과 보안 및 테러대비 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소방안전 설비 및 터널 유지관리 설비 등에 대한 전수 점검을 실시해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는데 주안점을 뒀다. 점검 결과 정비되지 않은 비상연락망 등 경미한 사항은 현지에서 바로 시정하고, 터널 내 비상설비 관리 미흡 등 열차 안전운행에 저해될 수 있는 사항은 조속히 개선할 예정이다. 공사 김기원 사장 직무대행은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안전 확보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강조하면서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안전점검을 통해 시민들이 믿고 탈 수 있는 안전한 도시철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100% 판상형 설계로 주목 받고 있는 경기 평택시 `소사벌더샵`의 본보기 집이 곧 문을 연다. 포스코건설은 사 측이 평택 소사벌지구 C1 블록에 선보이는 `소사벌더샵`이 오는 15일 분양에 들어간다고 최근 밝혔다. `소사벌더샵`은 지역 유일의 대형 건설사 브랜드 아파트 단지로, 지하 1층~지상 25층 아파트 9개동 817가구(전용면적 89~112㎡)로 구성되며, 전 세대 모두 판상형 구조로 설계됐다. 단지가 위치한 소사벌지구는 지난달(3월) 토지 준공을 한 완성형 택지지구로 입주와 동시에 다양한 생활 인프라를 누릴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 아울러 단지는 소사벌 상업지구와 인접할 뿐만 아니라 평택 구도심과도 인접해 관공서, 대형 마트, 편의시설 등 풍부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도보 생활권 안에 초ㆍ중ㆍ고교 신설이 모두 예정돼 있으며, 단지 바로 앞에는 배다리 수변 공원이 위치한다. 단지 중앙에는 국제 축구장 규격의 광장인 `더샵필드`가 자리하며, 힐링산책로, 팜가든, 어린이 물놀이장 등이 조성된다. 또한 피트니스센터, GX룸, 실내 골프 연습장, 탁구장, 건식 사우나 등을 비롯해 작은 도서관, 맘스카페, 어린이집, 경로당 등도 들어선다. 한편 `소사벌더샵`의 본보기 집은 평택시 비전사거리 인근(비전동 1103 일대)에 자리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GS건설-포스코건설-현대건설이 경기 고양시에 공급하는 `킨텍스원시티`의 출시가 눈앞으로 다가왔다. GS건설은 오는 15일 `킨텍스원시티`의 본보기 집을 개관하고, 분양을 본격 개시한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고양관광문화단지(한류월드) 도시개발구역에 들어서는 이 단지는 지하 3층~지상 49층 공동주택 15개동 2194가구(전용면적 84~142㎡) 규모다. 아파트는 전용 84~142㎡ 2038가구, 오피스텔은 전용 84㎡ 156실로 공급된다. `킨텍스원시티` 주변에는 개발 호재가 많아 미래가치가 높다는 게 강점이다. 단지가 들어서는 한류월드는 2017년까지 미래형 관광단지로 개발된다. 숙박시설, 업무시설, 상업시설, 테마파크, 수변 공원, 문화시설 등이 대거 신설될 예정이다. 또한 수도권광역고속철도(GTX) 개통에 따른 직접적인 수혜도 예상된다. GTX 사업 가운데 속도가 가장 빠른 A노선인 킨텍스~삼성역 36.5㎞ 구간 중 단지 바로 앞에 들어설 킨텍스역(가칭)이 2019년 착공 예정이기 때문이다. 교통ㆍ문화ㆍ쇼핑시설 등 생활편의시설은 충분히 갖춰져 있다. 단지 반경 1㎞ 이내 현대백화점, 킨텍스, 원마운트, 아쿠아플라넷, 롯데빅마켓, 이마트 등이 위치하며, 도보로 이용 가능하다. 아울러 단지 인근에는 한수중, 주엽고 등을 필두로 하는 일산의 명문 학군이 도보권에 있고 지구 내 한류초도 신설될 예정이다. `킨텍스원시티`의 본보기 집은 고양 일산동구 장항동 1240(원마운트 인근) 일대에 마련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부산광역시 대연3구역(재개발)이 사업시행인가를 위해 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12일 대연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서영조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5~6월께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정기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조합 관계자는 "현재 총회 일시, 장소 및 상정 안건 등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으나 오는 5~6월 중으로 조합원총회를 열고 사업시행인가에 필요한 제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라면서 "총회에 대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데 한 달가량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계획대로 오는 5~6월 총회가 개최돼 성공적으로 마무리된다면 6~8월 사업시행인가, 8~12월 조합원 분양신청 및 감정평가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남구 대연동 1619 일대 25만98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35층 아파트 31개동 4534가구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대림산업은 이달 중 경기 양주시에 `e편한세상양주신도시2차`를 공급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는 지난해 9월, 분양을 성공적으로 마친 `e편한세상양주신도시1차`의 후속타이다. 1118만㎡ 대지, 6만여 가구 규모의 수도권 북부 최대 신도시로 조성되는 양주신도시에 속한 `e편한세상양주신도시2차`는 지상 최고 25층 아파트 13개동 1160가구(전용면적 66~84㎡)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이 단지는 우수한 주거환경과 편의시설로 실수요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을 전망이다. 서울 북부ㆍ의정부ㆍ포천ㆍ동두천 등을 아우르는 요지로서, 해당 생활권 내 모든 기반ㆍ편의시설의 이용이 수월하다. 서울 도심과 강남, 의정부로 이동하기 위한 교통수단도 잘 발달돼 있다. 우선 국도 3호선 대체 우회 도로 개통으로 서울과의 접근성이 개선됐으며, 2017년 개통 예정인 구리~포천 간 고속도로를 이용하면 강남까지 1시간대에 도착할 수 있다. 주목할 점은 지난 2월 `지하철 7호선 경기 북부 연장 사업 예비타당성 통과`로 강남까지 50분대 접근이 가능할 것이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지하철 1호선 덕정역을 이용해 주변 도시로의 이동이 편리하며, 광역 버스를 통해 빠르게 서울 도심과 강남으로 통하는 교통환경도 갖추고 있다. 또한 단지 앞에는 중심상업시설도 위치하고 있다. 이마트 양주점, 롯데마트 양주점, 신세계백화점 의정부점 등 쇼핑시설이 가깝고, 2017년에는 약 2만3000㎡ 규모의 양주 농수산물유통센터도 들어선다. 칠봉산, 천보산 등산로와 호수 공원도 가까워 양주신도시의 쾌적한 주거환경도 누릴 수 있을 전망이다. 무엇보다 `e편한세상양주신도시2차`는 앞서 분양된 1차와 함께 1921가구에 이르는 대규모 브랜드 타운을 형성, 입주민들에게 그에 따른 유ㆍ무형의 가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편 `e편한세상양주신도시2차`의 본보기 집은 양주시 광사동 651-4에 이달 중 문을 연다. 입주 예정 시기는 2018년 5월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경기 수원시 113-3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실상 백지화했다. 사업 주체의 인가가 취소됐기 때문이다. 지난 11일 수원시는 관내 113-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의 설립인가를 취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이곳은 2009년 정비구역 지정 이후 2010년 조합설립인가를 받으며 사업에 본격 착수했다. 조합 측 계획에 따르면 수원 권선구 서호서로21길 5-30(서둔동) 일대 7만4372㎡에 공동주택 962가구 등을 짓는 게 주요 골자다. 그러나 주택 경기 불황 등의 어려움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돼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어 오던 토지등소유자 356명 중 187명(52.53%)이 조합 해산에 동의하면서 이 같은 계획은 휴지 조각이 됐다. 시 관계자는 "재개발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구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행정 지원을 하며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시 조례 개정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며 "113-3구역은 토지등소유자 과반수가 신청한 해산 동의서에 기초해 검토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업계에 따르면 관내 일부 지역에서 113-3구역과 비슷한 어려움으로 설립인가 취소에 대한 부분적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2015년 12월 기준 수원 시내 재개발 구역 중 조합설립인가 이후 단계인 곳은 총 15곳이다. 이 가운데 준공된 115-1구역을 제외한 14개 구역 중 이번 113-3구역의 인가 취소로 관내 재개발 조합의 수는 13곳으로 줄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 회장과 관리소장이 재임 당시 `잡수입`을 임의로 사용한 데 대해 법원이 `경종`을 울리는 판결을 내렸다. 잡수입이란 특별히 설정된 수익ㆍ이익 계정의 어느 항목에도 속하지 않는 수익을 말한다. 최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 2월 광주지방법원은 광주광역시 북구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이하 입대회)가 이 아파트 입대회 전 회장 B와 전 관리소장 C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 B와 C는 원고 입대회에 938만320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가 이 같은 판결을 내린 것은 피고들이 2013~2014년 입대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임의로 잡수입을 입대회 임원 경조사비 등으로 지출한 사실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판결의 근거를 입대회 구성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입주자 등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한 A아파트 관리규약에서 찾았다. 다만 재판부는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의 나머지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모두 기각(소송을 수리한 법원이 소나 상소가 형식적인 요건은 갖췄으나, 그 내용이 실체적으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소송을 종료하는 일)했다. 나아가 재판부는 피고들은 공동으로 주문과 같은 금액을 배상하고, 피고들의 재직 기간이 종료된 다음 날인 2015년 1월 1일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 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6년 2월 16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제379조),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제3조에 따른 연 40% 이내)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 사건은 원고와 피고 쌍방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 현재 광주고등법원에 계류 중이다. 한편 아파트 입대회 관련 비리와 그에 따른 분쟁이 끊이지 않자 정부와 지자체도 팔을 걷어붙이는 모양새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관리 비리 근절`과 관련해 「공동주택관리법」이 제정(법률 제13474호ㆍ2015년 8월 11일 공포, 2016년 8월 12일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에 맞춰 공동주택 관리 제도의 전문성ㆍ투명성ㆍ효율성 등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지난 11일 입법예고 했다. 이는 ▲공동주택 외부 회계감사 제도의 실효성 강화 ▲관리 업무 투명화ㆍ전문화를 위해 입대회 감사 및 관리사무소장의 역할 강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보다 앞선 지난 1월 서울시는 아파트 비리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에 착수했고, 특히 입대회 운영 규정을 구체화하고 재활용품 판매 수익 등 잡수입 지출 규정을 신설하는 등 아파트 관리규약 개정에 초점을 맞춰 관련 절차를 수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가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오는 15일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한다. 서울 각 지역에서 정비사업의 열기가 뜨거운 가운데 영등포구에서도 현재 45곳에서 정비사업이 추진 중이다. 그러나 사업이 많은 만큼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에 대한 이해ㆍ정보 부족으로 주민 간 분쟁과 갈등 발생 가능성이 높다. 이에 구는 정비사업 참여 주민들에게 사업에 대한 정확한 이론과 사례를 강의해 갈등을 해소하고 주민 화합을 바탕으로 원활하게 사업시행을 추진하고자 처음으로 이러한 교육을 마련하게 됐다. 특히 정비사업의 실질적인 주체인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고 구는 전했다. 교육은 정비사업 관련 조합장, 추진위원장, 추진위원, 현장 소장 등 100여 명과 교육을 희망하는 모든 시민들을 대상(무료)으로 구청 3층 기획상황실에서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진행된다. 특히 정비사업 분야 전문가를 강사로 초빙해 ▲정비사업 절차 및 사업 단계별 주요 현안 ▲실제 정비구역 주민들에게 필요한 주요 실무 및 사례 ▲사업 추진 단계별 민원 유형 및 해결 방안 등에 대한 설명과 질의응답이 이뤄질 예정이라 관심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구 관계자는 "현재 서울시 주거재생지원센터 운영위원과 도시계획 관련 위원인 김용호 ㈜제일엔지니어링 부회장을 강사로 초빙했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정비사업에 대한 정보 전달로 주민들의 알권리와 재산권을 보호하는 한편, 주민 갈등을 최소화시켜 민원 해결에 소요되는 행정력 낭비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