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가 역시나 `유지`로 결정 났다. 한은은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를 열어 기준금리를 연 1.25%로 동결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기준금리는 지난해 6월 연 1.50%에서 0.25%포인트 떨어진 뒤 현재 7개월째 동결 상태다. 이날 금통위는 이번 기준금리 동결 배경에 대해 "국내 경제의 성장세가 완만해 수요 측면에서의 물가 상승 압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봤으며, 대외 경제 여건, 실물 경기, 물가, 금융시장 측면을 모두 고려한 결정이다"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재계에 따르면 앞으로 세계 경제의 회복세는 미국의 신정부 정책 방향과 연준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 보호무역주의 확산 움직임 등에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내수는 기업과 같은 경제 주체들의 심리 위축 등으로 회복세가 제약되겠지만 수출은 세계 경제 회복 등에 힘입어 개선될 것으로 예상한다. 또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국제 유가 상승의 영향으로 점차 높아져 올해 중반에는 물가 안정 목표 2% 수준에 근접할 것으로 예측된다는 게 재계의 설명이다. 재계 관계자는 "올해 우리 경제의 부담은 불확실한 대내외 상황"이라며 "이 같은 불안 요인들로 인해 민간 소비가 줄어드는 등 여건이 급속히 바뀌고 있다. 이로 인해 경제 전망이 하향 조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조윤선, 이하 문체부)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문화향수의 수요와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2016 문화향수실태조사` 결과를 한국문화관광연구원(원장 김정만, 이하 문광연)과 함께 발표했다. - 조사 수행 기관/조사 주기: 한국문화관광연구원/2년 - 조사 대상: 만 15세 이상 남녀 10,716명 - 조사 지역: 전국 17개 시도(제주도 및 세종시 포함) - 조사 방법: 1:1 가구방문 면접조사 문화예술 관람률 꾸준히 증가(2003년 62.4% → 2016년 78.3%), 역대 가장 큰 폭 상승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6년 대한민국 국민의 문화예술관람률은 78.3%로서 2003년 62.4%를 기록한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14년 71.3%와 비교하여 7%포인트(p) 증가해 조사 이래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헬로비너스가 타이틀곡 '미스테리어스(Mysterious)'의 첫 컴백 무대를 완벽하게 선보이며 1년 6개월만에 화려하게 귀환했다. 지난 12일 방송된 Mnet '엠카운트다운'에서는 헬로비너스의 타이틀곡 '미스테리어스' 첫 컴백 무대가 공개됐다. 신비롭고 사랑스러운 '비밀요원(Secret Agent)'으로 완벽 변신한 헬로비너스의 모습이 보는 이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특히 이날 헬로비너스는 트렌치코트와 하프 스커트를 믹스 앤 매치한 의상을 입고 세련된 군무를 보여주며 무대 내내 남다른 각선미를 뽐냈다. 특히 '비밀요원'의 모습을 표현하는 '저격 댄스'와 웨이브를 포인트로 한 '인어 댄스'를 처음으로 선보이며 걸크러시한 모습부터 여성스러운 모습까지, 팔색조 매력을 과시했다. 여기에 신비롭고 호기심이 많은 여성의 모습을 '비밀요원' 컨셉으로 그려낸 강렬한 가사와 중독성 강한 멜로디가 귀를 사로 잡았다. 비주얼부터 노래까지, 완벽한 무대로 첫 컴백무대를 성공적으로 끝마치며 앞으로의 활동에 대해 기대감을 높였다. 이번 타이틀곡 '미스테리어스'는 '스윙'이라는 장르에 휘파람, 드럼 등 '레트로' 요소가 함께 가미된 `레트로 스윙`이라는 독특한 장르의 팝 댄스 곡이다. 경쾌한 멜로디의 이번 타이틀곡을 통해 밝고 사랑스러운 헬로비너스만의 매력과 감성을 느낄 수 있다. 한편 헬로비너스는 이번 컴백 무대를 시작으로 계속해서 본격적인 앨범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미씽나인`에서 열연을 기대하게 하는 백진희의 성숙미 넘치는 화보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백진희는 한 패션매거진과 함께한 화보에서 성숙미를 발산했다. 백진희는 단조로우면서도 포인트가 돋보이는 다양한 의상을 통해 러블리 시크 컨셉을 완벽하게 소화하며 능수능란한 표정과 포즈로 현장을 압도했다. 화보 촬영 후 진행된 인터뷰에서는 스노쿨링이나 봉사활동 등 일상 속의 소소한 경험을 인상적인 일로 꼽으며 사소한 것에서 행복을 찾는 자신의 삶을 소개하기도 했다. 한편 백진희는 오는 18일 첫 방송예정인 MBC 수목드라마 '미씽나인(극본 손황원, 연출 최병길)'에서 비행기 추락 사고의 유일한 생존자이자 모든 사건의 목격자 `라봉희` 역을 맡아 흡입력 있는 연기를 선보일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한석규가 돌담병원 폐쇄령에 맞서 `묵직한 저항`으로 안방극장에 울림을 전했다. 지난 9일 방송된 SBS 월화 미니시리즈 '낭만닥터 김사부(극본 강은경, 연출 유인식 박수진)' 18회 분은 시청률 26%(닐슨코리아, 전국 기준)와 27.9%(닐슨코리아, 수도권 기준)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17회 분 보다 각각 0.9%와 1% 포인트씩 상승한 수치로, 또다시 자체 최고 시청률을 돌파하면서 동시간대 시청률 1위를 차지했다. 18회 방송에서는 김사부(한석규 분)가 거대병원장 도윤완(최진호 분)의 돌담병원 폐쇄에 대한 경고에도 흔들림 없이 김사부식으로 맞불 작전을 펼치는 모습이 담겼다. 극중 김사부에게 수술을 받은 신 회장(주현 분)이 깨어나지 못하자, 도윤완의 계략으로 인해 신 회장이 뇌사에 빠졌다는 소문이 급속도로 퍼졌던 상황이었다. 특히 도윤완은 신 회장의 뇌사 소문을 빌미로 신현정(김혜은 분)을 꼬드긴 후 돌담병원을 찾아, 김사부를 비롯해 돌담병원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자리를 비운 여 원장(김홍파 분)에게 전화를 걸어 "돌담 분원은 이제 곧 폐쇄될 겁니다"라며 "그러니 시간 더 끌지 말고 회장님부터 본원으로 모시도록 하세요"라고 통보했다. 그러자 김사부는 도윤완의 돌담병원 폐쇄 경고에 김사부만의 방법대로 맞서기 시작했다. 먼저 김사부는 신현정을 찾아가 매주 돌담병원 응급실로 오는 환자들의 평균 수를 알려주면서 돌담병원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그러나 신현정은 돌담병원의 적자 경영을 들먹이며 반격했던 터. 이에 김사부는 "지금 다친 사람들 얘기하고 있는데 돈으로 받아 치시겠다?"라는 일침과 함께 "당신 아버지부터 살려놓은 다음 병원 폐쇄든 나발이든, 결정하든가 말든가!"라는 한 마디로 신현정을 압도했다. 또한 하루 종일 빗발치는 신 회장의 상태를 묻는 전화와 돌담병원 폐쇄령 소식으로 인해 강동주(유연석 분)와 오명심(진경 분), 남도일(변우민 분) 등 돌담병원 식구들이 불안해하면서, 응급실 안은 평소와 달리 어수선했던 상태. 이를 감지한 김사부는 "정말로 병원 문 닫기로 한 겁니까?"라는 강동주의 질문에, "그건 내가 여러분한테 묻고 싶은 말인데, 아니 여러분들은 벌써 돌담병원 문 닫기로 한 거예요?"라고 돌담병원 식구들을 향해 되물었다. 더욱이 김사부는 "나는 병원 문 닫을 생각이 없어"라며 "어제처럼 그리고 오늘도, 내일도 여기 이 자리에 이렇게 서서 날 필요로 하는 환자들 계속 기다릴 거야"라고 단호하고도 묵직한 메시지를 전해 짙은 여운을 남겼다. 자신의 위치에서 오직 환자만을 생각하겠다는 김사부의 확고한 신념이 강동주와 돌담병원 식구들을 각성케 하면서 불안감을 잠재웠던 것. 이어 응급환자가 도착하자 강동주와 돌담병원 식구들은 김사부의 말대로 환자 치료에 집중했고, 이를 지켜보던 김사부도 그제야 안도의 미소를 짓는 모습을 보였다. 더욱이 이때 "김사부가 말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저항은 어떠한 상황에도 굴하지 않고, 자신의 해야 할 일을 해나가는 거라고"라는 강동주의 내레이션이 담기면서 시청자들의 마음을 울컥하게 하는 깊은 감동을 선사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문화뉴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대선지지율이 급등했다. 지난 5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티가 발표한 '차기 대선주자 지지율 여론조사'에 따르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8.5%로 1위를 기록했다. 이는 12월 4주차 주간집계 대비 5.5%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차기 대선 지지율 2위는 반기문 UN 사무총장으로 20.4%, 3위 이재명 성남시장은 10.2%를 기록했으며 2, 3 위 모두 하락세를 나타냈다. 이재명 시장의 경우 1%하락으로 4주째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차기 대선 지지율 4위 안철수 국민의당 전 상임대표는 0.8%포인트 하락한 6.7%, 5위 안희정 충남지사는 1.6% 오른 5.8%, 6위 박원순 서울 시장은 0.8% 오른 4.7%를 기록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52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문화뉴스 박효진 기자 jin@munhwanews.com 원문보기ⓒ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KB국민은행(은행장 윤종규)이 부동산 정보사이트를 통하여 2016년 12월 전국 주택 매매 및 전세시장 동향을 조사 발표했다. 조사 결과 2016년 올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4.22% 상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같은 상승은 2015년 상승률인 5.56% 보다 1.34%포인트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과거 10년 간의 상승률을 살펴볼때 2007년(3.57%) 이후 2015년 5.56% 상승에 이어 두번째로 높은 연간 상승률을 기록하였다. 지역별로는 전국(1.50%), 수도권(2.89%), 지방 5개광역시(0.65%), 기타지방(-0.67%)로 지방 5개광역시와 기타지방의 매매가격 상승세가 낮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경우는 마포구(5.90%), 송파구(5.69%), 서초구(5.56%), 강남구(5.29%), 양천구(5.05%) 등이 5%를 초과하는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지방지역중 특히 제주/서귀포 지역은 2015년의 7.88% 상승에 이어 올해도 10.18%의 전국 최고의 상승률을 보였고, 부산의 해운대구 7.13% 상승, 수영구 5.04% 상승하며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수도권의 시/군/구 단위로는 과천(5.22%), 파주(3.77%), 의왕(3.66%), 광명(3.59%) 순으로 수도권 평균을 웃도는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한편 서울의 단독과 연립 매매가격의 경우는 각각 1.31%, 1.34% 상승률을 기록하였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도 2016년 3.09% 오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같은 상승률은 2015년 상승률 9.57% 보다 6.48%포인트 낮은 수치이다. 지역별로는 서울(3.09%), 수도권(2.86%), 지방 5개광역시(0.94%), 기타지방(0.24%) 순으로 나타났으며, 전세가 역시 서울 수도권에서 상대적인 강세를 보였다. 시/군/구 단위로는 서울 마포구(6.67%), 서대문구(5.94%), 제주/서귀포(5.97%), 부산 해운대구(5.07%), 파주(4.98%) 등의 순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서울의 단독과 연립 전세가격의 경우는 각각 1.57%, 1.90% 상승률을 기록하였다.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전세가율)은 전달보다 0.1%포인트 하락하며 73.2%로 조사되었다. 2016년 6월 75.1% 기록한 이후 6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25개 자치구중 강남구 등 12곳의 자치구에서 지난달(11월) 대비 아파트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이 하락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국(75.4%)의 아파트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은 9월 75.4%를 기록한 이후 4개월 연속 보합세로 나타났고, 지역별로는 수도권(76.4%), 5개광역시(73.6%), 기타지방(75.2%) 등 전국적으로 70%대의 높은 비율을 보였다. KB국민은행은 정부의 11.3 부동산대책과 가계부채 관련 대출규제, 미국발 금리인상 우려 등이 나타나고 겨울철 비수기, 전문가들의 부동산시장 하향전망 여론 등이 형성되면서 매수·매도자 모두 관망 심리가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최정범 전문위원 press@rocketnews.co.kr

올해 1분기 신용 위험 전망치가 급증함에 따라 국내 은행들의 대출 태도도 함께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4일 한국은행은 `금융기관 대출 행태 서베이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금융업계가 예측한 2017년 1분기 가계와 기업의 종합 신용 위험 지수 전망치가 약 40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6년 4분기 22(실적치)에서 18포인트 오른 수치다. 올해 1분기 대기업(30)과 중소기업(43), 가계(37)의 신용 위험 지수는 모두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대기업ㆍ중소기업의 신용 위험의 원인은 경기 회복 지연에 따른 수익성 부진 및 자금 사정 악화, 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 상환 부담 증가, 보호무역주의 대두에 따른 수출 부진 및 채산성 악화 등이다. 가계의 경우 부채 누증에 따른 취약 계층의 재무건전성 악화, 소득 개선 제약 및 대출 금리 상승에 따른 채무상환능력 악화 등이 원인으로 꼽혔다. 이처럼 신용 위험이 증가하자 은행들의 대출 문턱도 높아질 전망이다. 국내 은행은 대기업 및 중소기업의 경우 대내외 경제 상황의 불확실성 증대, 기업의 영업 실적 안화와 우려 등을 고려해 여신건전성 관리차원에서 대출 태도를 강화할 것으로 봤다. 실제로 국내 은행의 대출 태도 지수는 2015년 4분기부터 마이너스에 머물고 있다. 대출 태도 지수가 낮아질수록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국내 은행은 대기업의 대출 수요가 증가하나, 설비 투자 유인 저조 등으로 그 규모는 크지 않을 것이며, 중소기업의 대출 수요는 운전자금 수요 지속, 경제의 불확실성 증대에 따른 유동성 확보 필요성 등으로 비교적 큰 폭으로 증가할 것이란 엇갈리는 전망을 내놨다. 가계의 대출 수요는 일반 대출의 경우 생활 자금을 중심을 다소 증가하나,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 대책 등의 영향으로 늘지 않을 것으로 예측했다. 한편 비은행기관 또한 기업실적 부진 및 가계소득 개선 제약 등을 고려해 여신건전성 관리 차원에서 깐깐한 대출 태도로 일관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게 금융업계의 진단이다. 이와 더불어 경기회복 지연에 따른 기업실적 부진 및 가계소득 개선 제약, 담보가치 하락 가능성, 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상환 부담 증가 등으로 비은행기관 신용 위험도 함께 높아질 것으로 예측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2016년 부동산ㆍ건설시장은 한국 경제를 지탱하는 마지막 보루로 여겨졌다. 저금리와 현 정부의 규제 완화가 `화학적 반응`을 일으키며 주택시장이 뜨겁게 달아올랐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의 오락가락한 정책으로 인한 변수들로 인해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앞으로 정부의 정책이 본격적인 방향성을 보이게 되면 시장도 그에 따라 변화가 불가피한 만큼 현재 시장에는 `노란불`이 켜졌다는 게 유관 업계 중론이다. 이에 본보는 2016년 한 해 부동산시장에 등장했던 `이슈`들을 보다 자세히 짚어 봤다. 1. 너도나도 `묻지마 청약`… 집값 상승ㆍ규제 강화 부르다 박근혜정부는 부동산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빚을 내서라도 부동산을 사라`는 규제 완화 신호를 보냈다. 올해까지 주택시장은 정부 조치에 따라 활기차게 돌아갔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올해 분양 물량은 12월 기준 44만4000여 가구로 지난해(전체 51만8000여 가구)보다 소폭 감소했지만 총 청약자 수는 418만4210명으로 작년 전체 청약자 수(411만4601명)를 넘어섰다. 그와 더불어 1순위 청약 경쟁률은 평균 14.15:1로, 2008년 이후 가장 높았다. 이는 지난해 경쟁률(10.95:1)을 훨씬 웃도는 것이다. 전국 주요 시ㆍ도의 작년과 올해의 아파트 청약 경쟁률은 ▲서울(11.42:1 / 21.77:1) ▲경기(4.42:1 / 7.94:1) ▲세종(15.92:1 / 36.34:1) ▲대구(84.14:1 / 31.59:1) ▲울산(44.81:1 / 3.39:1) ▲경남(12.97:1 / 14.12:1) ▲광주(38.05:1 / 18.9:1) ▲부산(75.65:1 / 98.67:1) 등으로 나타났다. 개별 단지 가운데 청약자 수와 청약 경쟁률 상위 아파트는 부산 등 지방이 강세를 보였다. 지난 9월 분양된 부산 동래구 `명륜자이`는 평균 청약 경쟁률이 523.56:1로 전국 최고를 기록했다. 이어 부산 해운대구 `마린시티자이`(450.4:1), 울산 `힐스테이트수암2단지`(426:1), 부산 남구 `대연자이`(330:1)가 뒤를 이었다. 청약 경쟁률이 연일 신기록을 내면서 투자수요가 더욱 몰렸고, 이는 여러 부작용을 낳았다. 특히 불법 청약통장 거래(분양권 전매)를 통해 `웃돈`만 챙기고 발을 빼는 `거짓 수요` 혹은 `투기수요`가 기승을 부리면서 집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른 점은 하반기 정부의 연속적인 규제 강화로 이어지며 시장 위축을 야기했다. 2. 재건축 아파트 열기, 일반 아파트까지 번지다 올해 초 숨 고르기 장세로 시작했지만 일반분양에 나선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들은 연이어 청약 흥행에 성공했다. 신규 분양 단지들의 고분양가 경쟁이 인근 재건축 단지는 물론 일반 아파트 가격 상승까지 부추겨 서울은 지난해 상승률을 훌쩍 뛰어넘기도 했다. 이는 올해 말까지 이어진 저금리 기조 속에 시중 유동자금이 강남 재건축시장과 신규 분양시장에 몰린 결과다. 부동산 경기의 열풍을 가늠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요소는 `아파트 값의 상승`이다. 우선 강남3구(강남ㆍ서초ㆍ송파구) 재건축 아파트 값이 사상 처음으로 3.3㎡당 4000만 원을 돌파했다(지난 10월 기준 3.3㎡당 4012만 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던 2006년 3635만 원에 비해 377만 원이나 오른 것이다. 분양시장에서는 지난 1월 분양된 `신반포자이`의 분양가가 3.3㎡당 4457만 원에 책정돼 주상복합을 제외한 일반 아파트 가운데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다. 이에 강남 재건축 투자 열기에서 비롯한 서울 집값 상승은 하반기까지 이어졌다. 지난 20일 업계 조사에 따르면 올해 전국 아파트 가격은 평균 4.2% 올랐다. 이는 주택 경기가 본격적으로 회복세를 보인 지난해(5.6%)보다 오름 폭은 줄어든 것이다. 반면 서울 아파트 값은 7.57% 오르며 지난해 상승 폭(5.58%)을 앞지른 것은 물론 최근 10년 새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3. 분양가 고공 행진에 놀란 정부, 분양보증 및 중도금 대출 강화로 `선회` 시장이 과열되자 정부는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에 대응키 위해 아파트 집단대출 규제를 시행하는 등 본격적으로 `시장 옥죄기`에 들어갔다. 지난 7월 1일부터 정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ㆍ중도금 대출보증 요건을 개선해 시장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려는 시도에 돌입했다. 이를 통해 ▲1인당 중도금 대출보증 건수를 종전 무제한에서 2건으로 제한하고 ▲1인당 보증 한도를 수도권ㆍ광역시는 6억 원, 지방은 3억 원으로 제한했다. 특히 분양가가 9억 원을 넘는 주택은 중도금 대출보증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이와 함께 고분양가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를 가하기도 했다. 지난 8월 HUG가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3단지를 재건축하는 `디에이치아너힐즈`의 분양보증 신청 건에 대해 분양가가 비싸다며 이례적으로 분양보증 발급을 거부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에 `디에이치아너힐즈`의 최초 분양가는 3.3㎡당 평균 4457만 원에서 4137만 원으로 낮아졌다. 4. 리모델링, 내력벽 철거 허용 유보로 `직격탄`… 업계 `각자도생`으로 분주 올해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시공권 수주 시장은 선방했다는 평을 받고 있지만 리모델링 시장은 고전을 면치 못했다는 평이 지배적이다. 먼저 지난 8월 「주택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아파트 리모델링 추진에 필요한 동(棟)별 동의 요건은 2/3 이상에서 1/2 이상으로 완화됐다. 기존에는 전체 구분소유자 4/5 이상과 동별 구분 소유자 2/3 이상의 동의가 필요했다. 그러나 주택 리모델링업계의 핵심 쟁점이던 `세대 간 내력벽(건물 하중을 견디도록 설계된 벽) 철거 허용 결정`을 정부가 2019년까지 3년간 유보키로 하면서 직격탄을 맞았다. 이에 각 리모델링주택조합은 개별 단지에 맞는 `설계 변경` 등 대안을 찾아 나서며 생존 경쟁에 돌입한 상태다. 5. 핵심 비켜 간 `여신 심사 선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양극화 심화 금융권에서는 지난 2월부터 수도권을 시작으로 주택 담보대출의 비거치식ㆍ분할상환을 유도하는 `여신 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이 시행됐다. 이는 대출자가 빚을 갚을 만큼 소득이 충분한지 깐깐히 따지고 집을 사기 위해 새로 대출을 받을 때는 처음부터 원금까지 나눠 갚는 방식을 원칙으로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올해 중순(5월)에는 전국으로 확대돼 지방도 사실상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적용됐다. 지방은 입주 물량 증가와 함께 그동안 없었던 대출 규제가 생기면서 상대적으로 타격이 컸다. 반면 수도권은 아파트 값이 강세를 보인 데다 분양시장 호조로 주택 담보대출 규제의 영향이 제한적이었다. 또 집단대출이 가이드라인에서 제외되면서 미분양 주택 및 분양시장의 양극화 현상은 더욱 심화됐다. 6. `8ㆍ25 가계부채 관리 방안`, 정체성 혼란 드러내며 되레 과열 부추겨 올해 2분기 말 가계부채가 1257조 원을 넘으며 역대 최고치를 갈아 치운 가운데 지난 8월 25일 정부는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내놨다. 하지만 유관 업계 전문가들은 8ㆍ25 대책은 가계부채 해결을 위한 대책이라기보다 부동산 대책에 가깝다고 입을 모았다. 무엇보다 정부의 대책이 저소득ㆍ저신용ㆍ다중 채무자 등의 채무 조정, 담보인정비율(LTV)ㆍ총부채상환비율(DTI) 강화 등 문제의 핵심을 비켜 가고 있다는 지적이 높았다. 부동산 전문가들에 따르면 가계부채 증가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는 분양시장 과열과 관련해서 정부는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 ▲분양가상한제 재도입 등의 수요 억제 수단은 하나도 포함하지 않았고 주택시장 부양 정책 기조를 유지하며 공공택지 공급 조절,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보증 신청 시기 조정ㆍ인허가 조절, 분양보증 강화 등 공급 조절 수준에서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주택 공급 축소 방침이 부각되면서 강남 등 인기 지역 몸값이 치솟는 등 이상 현상을 보였다. 7. `11ㆍ3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 방안` 발표… 정부 정책 기조 `규제 완화`서 `규제 강화`로 잡힐 줄 모르는 과열 현상을 잠재우기 위해 정부는 지난 11월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일각에서 `8ㆍ25 가계부채 관리 방안` 탓에 부동산시장이 과열됐다고 지적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였다. 이 방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서울 전 지역과 경기ㆍ부산 일부 지역, 세종 등에 ▲맞춤형 청약 제도 조정(전매제한 기간 강화, 1순위 및 재당첨 제한) ▲과도한 투자수요 관리(중도금 대출보증 강화, 2순위 청약통장 필요 등)를 선별 적용키로 한 점이다. 이에 따라 당초 `강남권`에 국한될 것이라던 전문가들의 예상과 달리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의 공공ㆍ민간택지가 새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 이는 서울 강남4구를 비롯한 분양 과열 지역에 대한 분양권 전매제한을 1년 연장하거나 소유권이전등기 시까지로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이밖에 계약금 비율 상향 조정(기존 5%→10%), 2주택 이상 소유자 청약 대상 제외, 재당첨 제한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대해 업계 전문가들은 청약시장의 진입 장벽이 높아진 만큼 단기 전매 차익 목적의 가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실제로 승승장구하던 시장은 불확실성 증대로 하락세에 접어들었다. ■ 2017년 부동산시장 전망 차기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는 `규제`… `19대 대선`, `금리 인상`도 변수 업계 "부동산에 기댄 정책은 `잘못`… 시장 연착륙 위한 대책 마련 서둘러야" 2017년 새해가 열흘도 채 남지 않았지만 부동산시장은 한 치 앞을 예상하기 힘든 형국이다. 냉탕과 온탕을 오간 정부 정책을 두고 업계의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의견이 일치하는 게 한 가지 있다. 바로 차기 정부가 부동산 추가 대책을 내놓을 수 있다는 점이다. 한 경제 전문가는 "정부의 11ㆍ3 부동산 대책과 국정 혼란 등의 대형 악재가 겹치면서 지난달(11월)부터는 재건축 단지의 거래가 감소하고 집값 하락세를 나타나는 등 `롤러코스터` 장세가 연출되고 있다"며 "또한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지난 14일 기준금리를 1년 만에 0.25%포인트 인상하면서 국내 기준금리의 인상도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비록 한국은행이 이달 15일 기준금리를 동결(연 1.25%)했지만 머지않아 금리 인상 기조에 동참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해 국내 부동산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통령 탄핵 사태로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치러질지도 모르는 제19대 대선도 변수로 손꼽힌다. 일반적으로 선거철이 되면 장밋빛 전망이 쏟아지기 때문에 집값이 강세를 띤다. 실제 부동산시장은 선거 전후로 후보자의 공약에 힘입어 `반짝 호황`을 누리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업계 한쪽에서는 내년 19대 대선이 시장에 미치는 여파가 과거와는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다고 지적한다. 차기 정부가 부동산을 통한 경기 부양보다는 저성장 탈출, 가계부채 해결, 양극화 해소 등에 매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2017년 부동산시장은 선거 이슈 보다는 전반적인 경기 여건과 부동산 정책에 좌우될 수 있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한국주택문화연구원 노우창 기획1실장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탓을 하며 시간을 보내기에는 국내외 경제 상황이 심상치 않다. 지금이라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오류가 있었다고 인정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이 수반돼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는 이어 "현 정부의 부동산에 기댄 경기 부양책은 그 시작부터가 잘못된 정책"이라며 "실물경제가 뒷받침되지 않은 `비생산적`이고 `인위적`인 정책은 필연적으로 거품이 끼게 돼 있기 때문에 부동산을 통한 경기 부양은 처음부터 `잘못된 만남`이었던 것이다. 무엇보다 부동산에 의지하던 경제가 부동산 거품이 꺼짐과 동시에 쇼크 수준에 빠질 가능성이 커 부동산시장을 `연착륙`시키기 위한 추가 대책이 요구된다. 정책 입안자 혹은 실무자들이 이를 대처할 수 있는 후속 정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내년에는 부동산시장의 과열 양상이 한풀 꺾일 전망이다. 대출 규제가 강화되고 세금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이다. 다만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적용을 앞두고 일선 단지들의 행보가 빨라질 전망이라 주목된다. 대출 심사 강화… 주택 구입 여력 축소 2017년 7월 종료되는 DTIㆍLTV 규제 완화 다음 달(1월)부터는 주택 관련 대출 심사가 강화돼 주택 구입 여력이 축소된다. 지난달(11월) 24일 발표된 `8ㆍ25 가계부채 대책` 후속 조치에 따라 2017년 1월 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를 내는 아파트의 잔금 대출부터 여신 심사 가이드라인이 적용된다. 소득 증빙 자료 강화, 비거치ㆍ분활 상환, 금리 상승 가능성 등을 반영한 상환 능력 평가 등이 주요 내용이다. 또한 총체적 상환능력심사(DSR)가 도입돼 대출을 받기가 더 까다로워진다. 총부채상환비율(DTI)ㆍ담보인정비율(LTV) 규제 완화는 2017년 7월 종료된다. DTIㆍLTV 규제는 주택 담보대출 한도액을 담보 가치, 상환 능력에 따라 일정 비율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2014년 8월 1년간 한시적으로 규제를 풀어 기존에 50~70%를 적용했던 LTV는 70%로, 50~60%인 DTI는 60%로 상향 조정됐다. 일몰을 앞두고 2015년과 2016년 4월에 한 차례씩 연장된바 있다. 은행권에서 시행 중인 분할 상환 가이드는 보험의 주택 담보대출에도 확대ㆍ시행된다. 다만 입주자 전용 보금자리론은 내년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2000만 원 이하 임대 소득 과세 2년 `유예` 비사업용 토지 장기보유특별공제 기산일 `조정` 연간 2000만 원 이하 임대 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가 2년 더 연장돼 2019년부터 적용된다. 연간 임대 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인 2주택자의 경우 필요 경비(임대 소득의 60%)와 기본 공제 400만 원을 공제한 금액에 14%의 단일 세율로 분리 과세하는 것이다. 또 소형 주택(전용면적 60㎡ 이하,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의 전세 보증금에 대한 비과세도 2018년까지 연장된다. 다만 소형 주택 기준은 전용 85㎡에서 60㎡로 축소됐고 2017년부터 적용된다. 세법 개정으로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기산일이 현행 2016년 1월 1일에서 `취득일`로 조정된 점도 눈에 띈다.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는 기본 세율의 10%포인트를 추가로 과세하되 대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고 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3년 이상 보유 시 최소 10%에서 10년 이상 보유 시 최대 30%까지 양도 차익을 공제해주는 규정이다. 현행 「소득세법」은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면 취득 시기와 상관없이 2016년 1월 1일 취득한 것으로 간주해 2018년까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양도소득세 최고 세율 상향 집단대출 시 잔금 대출에도 규제 도입 양도소득세의 최고 세율 구간이 38%에서 40%로 높아진다. 2016년까지는 과세표준이 1억5000만 원 초과 시 38%의 세율이 적용됐지만 2017년부터는 한 단계 세율 구간이 새로 생겨 과세표준 5억 원 초과 시에는 40% 세율로 과세된다. 2017년 1월 1일부터 분양 공고되는 아파트 단지는 잔금 대출 시 여신 심사 가이드라인이 적용된다. 소득 증빙 자료로는 원천 징수 영수증 등 객관성이 입증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또 이자와 원금을 처음부터 함께 갚아 가는 비거치, 분할 상환 원칙이 적용된다. 청약가점제 `자율화` 부동산 전자 계약 시스템 전국으로 확대 전용 85㎡ 이하 민영 주택에 대해 40%를 의무 적용해 온 청약가점제 비율이 2017년부터 지방자체단체장이 임의로 조정할 수 있게 된다. 다만 `11ㆍ3 부동산 대책`에 따라 청약 조정 대상 지역에 포함된 37개 시ㆍ구(서울 25개 구 및 경기 과천시, 성남시의 공공택지 및 민간택지 아파트, 그 외 하남시, 고양시, 남양주시, 화성시 및 세종시의 공공택지 아파트, 부산 해운대구, 연제구, 동래구, 남구, 수영구 민간택지 아파트)에 대해서는 현행 40%가 유지된다. 종이 계약서 대신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등을 이용해 부동산 매매, 임대차 계약을 맺는 부동산 전자 계약 시스템이 2017년 상반기 중 전국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 시스템은 2016년 2월 서초구에서 처음 도입된 뒤 8월부터는 서울 전 지역에서 시범 사업이 진행 중에 있다. 이에 건설사의 신고를 통해 파악했던 미분양 등 주택 경기 흐름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전망이다. 소비자들은 현 분양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고 분양 계약을 체결하거나 프리미엄 거품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사 입장에선 객관적인 미분양 통계를 통해 공급 일정 조절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2층 이상 건축물 내진 설계 의무화 제로 에너지 건축물 인증제 시행 경주에서 발생한 강진과 여진으로 내진 설계에 대한 관심이 커진 가운데 내진 설계 의무 대상이 현행 3층 이상 또는 총면적 500㎡ 이상의 건물로 확대된다.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시행을 앞두고 있어서다. 국내에 내진 설계 의무 규정이 도입된 것은 1988년으로, 당시 적용 대상은 `6층 이상 또는 총면적 10만 ㎡ 이상의 건축물`이었다. 이후 대상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특히 이달 16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 주재로 열린 제11차 국민 안전 민관 합동 회의를 통해 2017년 하반기에는 모든 신규 주택에 대한 내진 설계 의무화를 시행한다는 구상이 수면 위로 드러나 주목을 받았다. 이날 발표된 `지진 방재 종합 대책`에 따르면 모든 신축 주택과 2층 또는 200㎡ 이상의 건축물, 병원, 학교 등 주요 시설에 대한 내진설계가 의무화한다. 이로 인해 도시 관련 지반이 취약하거나 보강이 필요한 지역의 재개발ㆍ재건축 및 리모델링사업이 확대될 것이라는 업계의 전망이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 업계 관계자는 "내진 설계 의무화 이전에 준공된 노후 건축물은 내진 보강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재개발ㆍ재건축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7년부터 1월 20일부터는 `제로 에너지 건축물 인증제`가 시행된다. 제로 에너지 건축물이란 고단열 건축 자재와 신재생에너지를 결합해 외부 에너지 유입을 최소화한 것으로 인증 대상은 주택ㆍ업무시설이나 근린생활시설 등이다. 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용적률 최대 15% 완화 ▲기반시설 기부채납률 최대 15% 완화(주택사업 기준) ▲신재생에너지 설치 보조금 30~50% 지원(예산 범위 내)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지난 1월에는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성북구 장위4구역을 제로 에너지 빌딩으로 개발키로 결정한바 있다. 이는 아파트 단지를 설계 단계에서부터 제로 에너지 빌딩으로 개발하는 첫 사례다. 장위4구역은 올 연말로 착공이 예정돼 제로 에너지 빌딩의 선례로 작용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동의율 `80%→75%`… 서울ㆍ분당 등서 활성화 예고 연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유예 종료… 조합들, 적용 피하기 위해 `안간힘` 아파트 등 공동주택 단지 전체 구분소유자의 75%만 동의해도 리모델링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 현재는 50% 이상의 동별 동의와 80% 이상의 전체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단지가 아닌 일부 동만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 집주인의 75% 이상 동의를 받으면 리모델링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도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담겼다. 집주인의 75% 이상 동의 기준은 재건축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2016년 11월 22일 입법예고 됐으며 2017년 1월에 공포ㆍ시행된다. 이에 서울과 분당ㆍ평촌 등의 리모델링시장이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내년 말에는 재건축시장의 최대 이슈로 작용할 수 있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유예가 종료된다. 이 제도는 조합원 1인당 초과이익이 평균 3000만 원을 넘으면 그 이익의 최고 50%를 재건축부담금으로 내도록 한 것이다. 2005년 5월부터 서울과 수도권에서 시행됐고 2006년 9월부터 전국으로 확대됐다. 그러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시장이 약세를 보이면서 2013년 12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2년간 시행이 유예됐고, 이어 2017년 말까지 유예기간이 추가 연장됐다. 따라서 2017년 말까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지 못하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를 적용 받게 된다. 이에 조합 방식에 비해 절차가 간소해 사업 기간을 2년 이상 단축할 수 있는 신탁 방식 재건축을 추진하는 사업장도 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가 1년 만에 기준금리를 인상했다. 연준은 지난 14일(현지 시간) 워싱턴 D.C 본부에서 이틀간 진행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마친 뒤 성명을 통해 기준금리인 연방기금금리 목표치를 현재의 0.25~0.5%에서 0.5~0.75% 수준으로 0.25%포인트(p)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연준의 이번 금리인상은 FOMC 위원 10명의 만장일치로 이뤄졌으며, 최근 고용시장 개선과 물가상승 전망, 소비심리 개선, 기업인 출신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에 따른 경제성장의 기대감 등을 반영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연준은 성명을 통해 "현실화하고 예상된 노동시장 조건과 물가상승을 고려해 위원회는 목표금리를 올리기로 했다. 일자리 증가가 최근 몇 달간 견고했으며 실업률은 낮아졌다"며 금리인상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연초 이후로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높아져 왔으며, 특히 금융시장에서 측정한 기대 인플레이션은 상당히 올랐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연준이 공개한 `점도표`에 따르면 위원들은 내년에 3차례의 추가 금리 인상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점도표는 연준 17명의 위원들이 기준금리 전망을 도표로 나타낸 것으로 분기마다 한 번씩 발표되며, 향후 금리 정책을 예측하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된다. 정책위원들은 내년말까지 연방기금 금리 목표 범위가 1.25~1.50%로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석 달 전에 제시했던 것에 비해 0.25%p 높은 수준이다. 한편, 연준은 이날 별도로 제출한 경제전망을 통해 내년말 실업률이 당초 예상보다 0.1%p 낮은 4.5% 수준으로 다소 하락하고 2018년에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올해 GDP 성장률이 9월 예상치를 다소 웃도는 1.9%에 이르고 내년에는 2.1%로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KB국민은행은 지난달 29일 부동산 정보 사이트를 통해 11월 전국 주택 매매 및 전세시장 동향을 조사 발표했다. 조사 결과 지난 11월 `KB부동산 매매가격 전망 지수`는 전국 기준으로 지난달보다 16.4포인트 하락한 96.7를 기록했다. 지난 2월 89.8을 기록한 후 8개월 연속 상승세를 유지하다가 이번에 100 이하로 떨어진 것이다. `KB부동산 매매가격 전망지수`는 KB국민은행 시세조사 공인중개사의 3개월 이후 아파트 가격 변화 예상치를 토대로 작성한 것으로 아파트시장 현장 경기를 체감하는 지표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경우 지난달 대비 29 포인트 하락한 95.5로 나타났으며, 수도권도 지난달 대비 23.2포인트 하락한 97.2로 조사되었다. 인천을 제외한 지방 5개 광역시의 경우 지난달 109.5에서 이달 98.1로 하락해 100 이하로 나타났다. KB부동산 전세가격 전망지수`도 상승세가 멈췄다. 전국 기준으로 지난달 보다 10.5 포인트 하락한 101.7를 기록했다. 매도세와 매수세의 비중을 조사해 작성되는 `매수우위지수`도 전국기준 기준지수 100을 밑돌며 10월 88.3, 11월은 66.2로 조사되었고, 서울의 경우는 10월 124.8에서 11월 80.7로 하락하며 매수세가 크게 둔화되었다. 국민은행은 지난 3일 부동산 대책 시행과 미국 대선, 내수 경제침체 등으로 인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서울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시장이 관망세로 돌아서며, 매수·매도자 모두 일단 지켜보자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지역 주요 재건축 단지가 있는 강남3구 등 주요 구도 매수심리가 위축되며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 폭이 둔화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강남구의 경우 10월 1.0%상승에서 11월 0.55% 상승으로 0.45%포인트 둔화되었으며, 서초구는 10월 1.04% 상승에서 11월 0.52% 상승, 송파구는 10월 1.04% 상승에서 11월 0.84% 상승으로 각각 0.52%포인트, 0.20%포인트 상승폭이 둔화되었다.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의 경우는 완만한 상승세를 유지하였다. 지난 9월 0.15%, 10월 0.29%, 11월 0.32%로 조사되며 올해 들어서는 1.41% 누적 상승률을 나타냈다. 국민은행은 겨울철 비수기 진입과 미국 금리인상 우려에 대한 부담으로 강남3구 재건축 단지의 매매가격 상승세는 멈추었으나, 소형평형은 실수요 및 투자자들의 문의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지난 호에서는 2014년부터 시작된 부동산 경기의 인위적 부양과 이로 인한 부동산시장의 과열 현상을 복기하여 보았고 이번 호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와 이에 따른 2017년 이후의 예상되는 상황을 생각해 보기로 한다. `핀포인트(pinpoint) 규제`의 등장 부동산 대출 선진화 가이드 정책(8ㆍ25 대책) 이후에도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청약 열기가 식지 않았다. 서울, 경기, 부산, 세종 등을 중심으로 청약시장의 과열이 지속되었고 강남권 재건축 시장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의 단기간 급등세가 지속되었다. 이에 정부는 행여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는 경우의 악영향과 한국 경제가 비상 상태에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역에 대한 선별적 대응을 고려하기에 이른다. 내용으로는 ▲첫째, 청약 제도의 일부 지역에 대한 조정인데 조정 대상 지역(서울, 경기, 부산, 세종 등)에 전매제한 기간을 과열 정도에 따라 1년에서 소유권이전등기 시까지 연장하고, ▲둘째, 조정 대상 지역에 청약 시 일정한 조건을 갖춘 자를 청약 대상에서 제외하는데, 세대주가 아닌 자, 5년 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그 대상이다. ▲셋째, 과도한 투자수요 관리 측면이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을 통하여 중도금대출보증 요건을 강화하여 전체 분양가의 10% 이상을 납부 시 5% 추가 납부토록 하였다. 또한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청약 일정을 조정하여 1일 차에는 당해 지역이, 2일 차에는 기타 지역을 대상으로 청약토록 하여 1일 차에 청약이 완료되는 경우 접수를 생략토록 하였다. ▲넷째,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인데, 솔직히 표현하자면 필자는 뜬금없다는 생각을 했다. 왜 이 내용이 포함되었는지! 이 대책이 시행된 후 지금까지 나타난 효과는 강남권 등의 거래 위축과 더불어 당연한 일이겠지만 서울 비강남권 등으로의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입주권 거래 자체에 대한 규제는 없으며 가격 상승에 대한 투기과열지구의 지정과 같은 규제가 없음으로 인하여 잠시 숨 고르기 측면으로 이해하는 시각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왜 강남 재건축인가? 왜 이리 재건축 규제에는 강남권이라는 단어가 빠지지 않는 것일까? 그 이유는 강남권은 재건축과 관련하여서는 일종의 `독점적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1970~1980년대에 주로 개발된 강남권은 지금 시점에서 보면 노후한 주택이 매우 많다. 강남권의 신축 아파트 단지에 대한 목마름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유휴 토지가 있어야 신축이 가능한데 강남권은 그렇지 못하다. 대부분의 신축 아파트 공급은 재건축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교육환경 등을 포함한 독점적 지위는 비싼 부동산 가격을, 나아가 고분양가를 초래하였고 이는 다시 재건축 규제를 야기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규제는 그러한 독점적 지위의 공고화로 이어졌고, 이는 다시 고분양가를, 또다시 재건축 규제를 부르는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하게 되었다. 2017년 전망과 2018년 부동산 대란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최근 2017년 주택 가격 전망치를 내놓으면서 내년 전국의 주택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이 각각 0.8%, 0.1% 하락할 것으로 내다보았다. 지속적인 정부의 부동산 규제 의지와 물량 공급의 증가로 인해 주택시장이 위축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 같다. 이 와중에도 강남권은 수요가 안정되어 있어 강보합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2017년 부동산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몇 가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의 지속적인 부동산 규제책 ▲둘째, 입주 물량의 증가 ▲셋째, 대통령 선거 일정 등이다. 이 세 가지 요인 중에 대선 일정은 부동산시장에는 제한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그 이유는 이번 대선의 이슈는 `고착화 우려가 있는 저성장 경제의 탈피`와 `고용 증가 문제`, `가계 가처분소득의 증가`, `천문학적인 가계부채의 연착륙 방안` 등일 것으로 보이기에 그러하다. 상기 요인으로 인해 부동산시장과 건설 경기는 밝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2018년 부동산 대란설`이 돌고 있다.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과다 공급으로 인하여 역전세난이 발생하고 집값이 폭락하며 어느 순간에 부동산 거품이 꺼지고 경제 위기가 닥칠 수 있다는 내용인데, 그 시기를 2018년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역전세난이 발생한다는 것은 실거주가 아닌 투자수요가 많다는 방증이며 일정 수준 이상의 과다 공급은 소유자가 전세입자를 구하지 못하고 전세가격 하락, 기존 주택의 급처분, 아파트 가격 하락의 시나리오가 그려지게 된다. 최악의 경우 경매로 나오게 되고, 가계부채 문제가 악화될 수 있다. 또 한 가지 근거는 금리 인상 문제이다. 최근 미국의 제45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도널드 트럼프는 보호무역과 재정 지출 확대 정책을 펼 것으로 보이며 감세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 중 재정 지출 확대와 감세 정책은 금리를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만일 한국에서도 가까운 시일 내에 금리가 인상된다면 6~7년 전에 겪었던 `하우스푸어`가 다시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가처분소득은 줄거나 제자리인데 무리하여 장만한 아파트의 대출 이자가 늘고 원금 상환까지 하게 된다면 감당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나머지 요인은 부동산시장의 주기적인 침체 국면이 될 수 있다는 `주기설`에 근거하고 있다. `3저`에 기인하여 호경기였던 1988년 부동산 가격의 폭등,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로 인한 부동산 가격 폭락, DJ정부의 적극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과 이로 인한 부동산 가격의 재폭등, 2008년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에 따른 부동산시장 침체, 저금리 정책 및 2014년 부동산 규제 완화 및 이로 인한 시장 과열, 그 다음이 2018년 대란이라는 것이다. 부디 이러한 불길한 예상이 빗나가기 바란다. 필자가 2회에 걸쳐서 2014년부터의 정책 변화와 부동산시장을 길게 언급한 것은 정책 실패(샤워실 바보의 재림)로 인한 폐해를 말하고자 한 것이며, 더욱이 다시 왜곡되고 있는 서울 재건축시장이 향후 부동산시장이 살아날 경우 과열의 불쏘시개로 작용하게 될 것이기에 특히 최근 구역 해제에 중점을 두고 있는 서울시는 안정적인 주택 공급이 가장 적절한 해법임을 잊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올해 하반기 강남 재건축 3대 물량 중 하나인 서울 서초구 방배경남 재건축 시공권 경쟁의 판세가 드러나 관심이 쏠린다. 최근 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공개된 방배경남 재건축 시공자 입찰비교표를 살펴봤을 때 이번 대결의 관전 포인트는 `호반건설의 패기 있는 도전`과 `GS건설의 관록`으로 도출됐다. 호반건설은 지난 10월 서초구 신반포7차를 통해 강남 재건축 수주전에서 메이저 건설사와 맞대결을 펼치며 강한 인상을 심어준 데 이어 방배경남에서도 정비사업의 강자인 GS건설과 맞붙고 있는 형국이라 이 같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호반건설의 맞상대인 GS건설은 지난 수년간 정비사업 분야에서 1~2위를 오르내린 저력과 `자이`로 대변되는 막강한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어 방배경남에서도 좋은 결과가 예상되고 있다. 특히 강남에서 `자이`의 영향력이 남다르다는 점에 비춰 볼 때 GS건설의 낙승을 예상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이들은 GS건설이 지난해 말 서초구 서초무지개 재건축 수주전에서 한동안 강남에서 절대 강자로 군림했던 삼성물산에 압승을 거뒀던 기억을 떠올리며 이번에도 비슷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이 때문에 호반건설은 `총력전`을 펼치는 모양새다. 무엇보다 `가격경쟁력`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호반건설은 3.3㎡당 공사비로 458만5016원을 제시, 489만1922원을 제안한 GS건설보다 30만 원 이상 낮았다. 또한 호반건설은 착공일의 경우 `빠르면 2018년 1월`, 공사 기간도 `29개월`을 제안, 각각 `2018년 2월`과 `30개월`을 제시한 GS건설보다 비교우위를 점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특화 등에서는 GS건설이 앞선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라 힘겨운 싸움이 될 것이란 의견이 적지 않다. GS건설은 10가지(▲외관 ▲단지 배치 ▲지하 주차장 ▲조경 ▲단위 세대/소음 ▲커뮤니티시설 ▲편의/스마트 시스템 ▲에너지 절감 ▲안전/보안 시스템 ▲인테리어)를 제시하며 8가지를 제안한 호반건설보다 근소한 차이로 우위를 점하고 있다. 무엇보다 정비사업 분야에 내공이 깊은 GS건설의 시공 능력과 강남에서 더 막강한 `자이`의 인지도 등을 놓고 봤을 때, 호반건설이 사업 조건상 근소한 우위만으론 승리를 장담하기 어려울 것이란 게 업계 중론이다. 이와 관련해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정비사업에서 시간은 곧 돈이다. 빠른 사업을 이끌 수 있는 건설사가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와 더불어 의식이 높은 방배경남 조합원들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등을 파악한 특화 내용을 비교해 봤을 때 다소 풍부한 조건을 제안한 GS건설이 시공권을 가져갈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이번 경쟁에서 방배경남 조합원들이 눈여겨봐야 할 점은 관록의 GS건설이 방배경남을 위해 얼마만큼 공을 들여 입찰 참여를 준비했는지와 막강한 상대를 만난 호반건설이 그에 걸맞은 조건을 제시했는지 부분이다"며 "방배경남이 올 하반기 강남 3대 블루칩 중 하나로 꼽히는 만큼 조합원들의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고 조언했다. 한 정비사업 전문가는 "방배경남은 매봉재산-우면산에 둘러싸인 `더블 숲세권 재건축`이란 점과 더불어 탁월한 입지, 교통, 교육 등으로 실수요와 투자수요가 몰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업계의 기대가 큰 곳이다"면서 "이에 강남 진출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호반건설과 `자이 시대`를 열어 가고 있는 GS건설의 명승부가 예측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서초구 방배로 21(방배동) 일대 3만6759.8㎡을 대상으로 지상 최고 20층 아파트 8개동 752가구를 짓는 시공자를 결정하는 총회가 예정된 다음 달(12월) 17일 오후 4시 구역 인근 성민교회로 유관 업계의 눈과 귀가 집중될 전망이다. 한편 조합은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12월) 16일까지 상시 설명회 및 합동홍보설명회를 개최한다는 구상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이 시작된 가운데, 수험생을 위한 준비물 가이드가 알려져 눈길을 끈다. 특히, 휴대 불가한 물품을 휴대하거나 감독관의 지시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하는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되므로, 모든 물품은 매 교시 시작 전에 가방에 넣어 시험실 앞에 제출하는 것을 숙지해야 한다. 이번 수능 준비물의 3가지 체크포인트는 기본 준비물, 필수 품목, 금지 품목으로 구분할 수 있다. 수능 시험을 위한 기본 준비물은 신분증, 수험표, 컴퓨터용 사인펜, 수정테이프, 흑색 연필, 지우개, 샤프심(흑색, 0.5mm), 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 등이 있다. 단, 통신기능(블루투스 등) 및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있는 시계는 소지가 소지 불가하다. 수험생이 지참해야 할 필수 품목은 수험표와 본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신분증이다. 사진이 부탁된 신분증이어야 하며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청소년증 등으로 대체 가능하다. 수능 수험장에는 반입이 금지된 품목이 있다. 휴대전화, 디지털카메라, MP3, 전자사전,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스마트워치 스마트센서 등의 통신기능이 있는 모든 전자기기는 반입이 불가하다. 이번 수능은 오전 8시 40분부터 오후 5시 40분까지 진행되며, 수험생은 오전 8시 10분까지 입실을 완료해야 한다. 한편, 2017학년도 수능의 성적은 2016년 12월 7일 수요일에 발표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근 정부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주요 주택사업 지역을 중심으로 분양시장 옥죄기에 나서면서 주택사업 관련 보증 제도가 재조명 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주택사업 보증 제도에 대한 부동산업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자리가 마련돼 관심을 끌었다. 한국주택협회(회장 김한기)는 지난달(10월) 28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 3층 대회의실에서 `주택사업 관련 보증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회원사 임직원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설명회는 급변하는 주택 보증제도 전반에 대한 설명(1ㆍ2부)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가해 보다 심도 있는 설명이 이뤄졌다고 참가자들은 입을 모았다. ■ 설명회 1부: `주택보증에 대한 이해`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업자보증 시 기금계정의 건설자금보증 상품 권장 박석균 팀장 "간단한 조건으로 보증… 임대사업의 경우 훨씬 안정적" `주택보증에 대한 이해`라는 주제로 진행된 설명회 1부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부 박석균 팀장이 막을 열었다. 박 팀장은 "주택보증과 관련해 설명을 하게 됐다"며 "재미있는 강의가 아니더라도 끝까지 경청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운을 뗐다. 박 팀장은 먼저 사업자보증과 관련해 "사업자보증은 건설자금보증과 프로젝트금융(PF)보증으로 나뉘는데,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공공기관으로 정부 정책의 성격을 많이 띠고 있어 기금계정의 건설자금보증 상품을 권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금계정의 건설자금보증은 미분양ㆍ입주 리스크를 생각하지 않고 간단한 조건으로 보증을 해준다는 것이 가장 큰 강점이다. 단 초기 자금이 많이 든다는 약점이 있으나, 추후 입주를 고려했을 때 임대사업의 경우 훨씬 안정적일 것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었다. 박 팀장은 "은행계정의 건설자금보증은 초기엔 후 분양보증 상품이라 기업 및 사업자들이 관심을 두지 않았으나 시장에 맞게 수정하면서 조금씩 탄력이 붙기 시작했다. 하지만 신청 요건이 까다롭고, 미분양 리스크 검토가 이뤄지기 때문에 기금계정의 건설자금보증 상품보다는 아직까지 선호도가 낮다"며 "PF보증의 경우에는 현재 은행보다 (보증 요건이) 완화된 상태다. 분양 시기는 후(後)분양(골조 2/3 완성)을 원칙으로 하되, 친환경 주택은 선(先)분양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부동산시장 전반의 관심사인 집단보증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이는 부동산개발금융의 공급 방식 변화에 맞춰 보증을 집단화해 취급하는 것으로, 특히 선분양 제도하에서 개발금융(건설 자금)을 조기에 조직적이고 신속히 상환 또는 조달할 수 있도록 수요금융(중도금)을 일시에 집단적으로 취급한다. 따라서 다수의 대출과 보증이 동시에 발생한다. 박 팀장에 따르면 집단보증의 종류에는 분양 아파트 중도금 대출보증과 임대아파트 전세 자금 대출보증이 있는데,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는 집단 전세 자금 보증과 집단 중도금 보증이 개인보증 상품으로 지원되고 있다. ■ 설명회 2부: `HUG의 역할과 미분양 관리` 이정철 차장 "주택도시정책지원기관으로서 중추적 역할 해 나갈 것" 이어진 2부에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역할과 관련해서 공사 측의 청사진이 제시돼 이목을 끌었다. 아울러 최근 유관 업계의 주요 관심사 중 하나인 미분양관리지역 분양보증 예비심사제도도 주제로 다뤄져 주목을 받았다. 먼저 주택도시보증공사 영업기획실 이정철 차장은 HUG를 "주택보증과 주택도시기금 운용ㆍ관리 전담 공기업"이라고 소개하며 PF보증, 후분양대출보증, 모기지보증, 정비사업대출보증, 리모델링자금보증 등 5개 주요 보증 상품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이와 더불어 `정부 정책과 HUG의 역할`이란 주제로 강의를 이어 나가 참가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이 차장은 "정부의 주택 정책 방향을 요약하자면 주택시장 안정화, 임대주택시장 확대, 보편적 주거 복지 강화, 도시재생ㆍ리모델링사업 지원, 해외 시장 진출 지원과 같다"며 "이에 따라 HUG는 정부의 정책 지원 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할 것이며, 지속적인 `국민 주거 안정`을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HUG는 ▲소비자 보호 및 공급 조절 등 주택시장 안정화 지원 ▲임대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보증 지원 ▲서민 주거 안정 지원 상품 개발 및 운영 ▲도시재생ㆍ리모델링사업 보증 및 융자 지원 ▲주택보증제도 해외 전파 추진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이 차장은 밝혔다. 그는 이어 "HUG는 앞으로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그에 걸맞은 역할을 수행할 것이며, 주택도시기금 전담 운용 기관으로서 변화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할 것"이라면서 "보증에서 투ㆍ융자까지의 다양한 정책 수단을 보유하고 있는 HUG는 주택뿐만 아니라 도시 분야를 아우르는 중추적 `주택도시정책지원기관`으로의 변화를 위해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미흡`하면 미분양관리지역 지정… 단 한 번의 `재평가` 기회 제공 아직까지 구제 대책 없어 예비심사 받지 않으면 보증 심사 `거절` 다음으로 이어진 주제는 이번 설명회에서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미분양관리지역 분양보증 예비심사제도`였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심사평가처 신상윤 차장은 "HUG는 지난 8월 25일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방안의 일환으로 지난달(10월) 17일부터 `미분양관리지역 예비심사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며 "공사가 미분양관리지역을 선정하고 매월 말일에 공고해 이는 다음 날부터 적용된다. 심사 대상은 미분양관리지역에서 주택 등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 대지를 매입하려는 사업 예정자(신탁사업의 경우 위탁자)이다. 사업 대지 최초 매입자, 일부 매입자 모두 포함된다"고 말했다. 또한 심사 절차와 관련해선 사업 예정자가 관할 지사에 업무 거래 등록을 하고 예비심사를 신청하면 심사가 진행되고, 심사 기간은 5일 이내다. 예비심사는 현재 해당 대지의 입지성, 지역 수요, 거래 활성화도, 사업 수행 능력 등을 기준으로 평가가 이뤄진다. 심사 사항 보완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3일 연장이 가능하다는 게 신 차장의 설명이었다. 특히 PF보증, 분양보증 신청 시 예비심사에 대한 `재평가`와 관련된 내용이 참가자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다. PF보증과 분양보증을 신청할 경우 HUG는 예비심사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한 후 본심사 실시 여부를 결정한다. 예비심사에서 `미흡`이 나왔으나 재평가 시 `양호ㆍ보통`으로 상향되면 보증 취급이 가능해진다. 하지만 재평가에서도 `미흡`이 나왔다면 PF보증의 경우 심사가 거절되며, 분양보증의 경우에는 그 대상이 미분양관리지역일 때 보증 심사가 거절된다. 예비심사에서의 등급이 `양호ㆍ보통`에서 본심사 때 `미흡`으로 떨어졌다면 신용 보강, 자금 관리 등의 조치 후 보증 취급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신 차장은 "재평가는 예비심사 이후 변화된 주택시장의 상황을 반영하고자 보증 신청 시 실시하는 것으로, 재평가 결과 `미흡`이 나왔다면 사업자의 요청에 따라 1회에 한해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며 "예비심사 대상이나 예비심사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예비심사 완료일 전에 사업 대지의 매매계약 등을 체결(등기원인일자 기준)하는 경우에 보증 신청이 거절된다. 다만 공공택지의 경우에는 예비심사를 신청한 후에 매매계약 체결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녀는 이어 "예비심사를 받지 못한 경우 아직까지는 구제 대책이 없다. 시행 이후 예외도 없는 상황이라 각 사업장은 잊지 말고 꼭 예비심사를 받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 질의응답 건설업계 `미분양관리지역 예비심사제도` 개선 요구에 HUG "검토하겠다" 호평 속에 마무리… 참가자 "딱딱한 설명ㆍ모호한 답변 등 보완했으면" 미분양관리지역 예비심사제도가 `핫이슈`였던 만큼 질의응답 시간에는 이와 관련된 질문들이 쏟아졌다. 질의응답에 앞서 HUG 신상윤 차장은 "예비심사와 관련해 문의 사항이 가장 많아 먼저 짚고 넘어가겠다. 예비심사 시행일 이전에 토지를 매입한 경우,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 심사 대상이 되는지와 관련해 결론부터 말하면 이 경우는 예비심사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시행일 이전 사업 대지의 일부를 매입하고 현재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단계라면 예비심사를 받아야 한다"며 "공공택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택지 입찰 전 또는 낙찰 후 매매계약 체결 전까지 예비심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예비심사 결과 통보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다수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미분양관리지역 예비심사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선 사업을 하는 것이 어려워질 것"이라면서 "실제로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곳들은 청약 성적이 양극화하는 등 사실상 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는 형국이다. 이 사업장들을 위한 대책 등 예비심사제도의 개선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신 차장은 "공사도 사업자 입장에서는 불편한 제도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 `개인 자유 침해`라는 불만 사항이 있어 법령상 위배되는지 검토도 했던 사안"이라며 "사업장의 입장을 고려해 건설협회 측에 건의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약 3시간 30분에 걸쳐 진행된 이날 설명회는 전반적으로 호평을 받았다. 설명회에 참가한 한 건설사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사업에 도움이 될 내용들이 있어 많이 배워 간다"며 "미분양관리지역 예비심사제도의 경우 공사와 업계가 서로 고민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이라는 것을 다시금 깨달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와 HUG의 보증 상품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었던 설명회였다"면서 "다만 부연 설명 없이 준비한 파워포인트(PPT) 자료를 국어 책 읽듯 설명한 점, 의문점에 대해서도 시원한 답변을 듣지 못한 점이 아쉬웠으며 이 점에 대해선 추후 보완이 필요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기준금리가 5개월째 현 수준으로 유지됐다. 11일 한국은행(이하 한은)은 이주열 총재 주재로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를 열어 기준금리를 현행 연 1.25%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했다. 한은 금통위는 지난해 6월 기준금리를 1.75%에서 1.50%로 내린 뒤 11개월째 동결하다 지난 6월 금리를 0.25%포인트 전격 인하한바 있다. 이로써 기준금리는 지난 6월 이후 5개월째 현 수준을 유지하게 됐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달(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기료 한시 인하 종료 등으로 전월의 1.2%에서 1.3%로 높아졌으며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근원인플레이션율도 전월의 1.3%에서 1.5%로 상승했다. 주택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은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오름세가 확대됐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저유가 영향 약화 등으로 점차 높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10월 이후 금융시장에서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정책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 강화, 미 대선 결과의 영향 등으로 장기 시장 금리와 원/달러 환율이 큰 폭으로 상승했으며 주가는 하락했다. 아울러 가계대출은 주택 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예년 수준을 상회하는 높은 증가세를 이어 갔다. 금융업계 한 관계자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에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가 계속 늘고 있는 상황에서 한은이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다"며 "도널드 트럼프가 미 대선에서 승리한 후 미국의 통화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졌지만 글로벌 금융시장에 초래할 혼선 등을 고려해 `점진적 금리 인상`이라는 기존 정책 노선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문화뉴스] 손흥민이 선발 출전한 토트넘 홋스퍼가 본머스와 0-0으로 비겼다. 최전방 공격수로 나선 손흥민은 공격 포인트 없이 후반 16분 교체 아웃됐다. 토트넘은 한국시간으로 22일 '바이탈리티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6-17시즌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9라운드 본머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0-0 무승부를 기록했다. 프리미어리그팀들 중 유일하게 무패 행진을 이어갔지만 두 경기 연속 승점 1점 획득에 그친 토트넘은 선두권 도약에 다시 한 번 실패하며 아쉬움을 더했다. 기대를 모았던 손흥민은 전방 공격수로 선발 출전했다. 얀센이 전방에 나서면서 손흥민의 측면 이동이 유력해보였지만 포체티노 감독은 손흥민을 전방으로 보내면서 라멜라와 에릭센을 측면에 배치했다. 전체적으로 무거웠다. 주 중 바이엘 레버쿠젠과의 UEFA 챔피언스리그 경기를 치른 탓에 손흥민을 비롯한 토트넘 선수들은 본머스의 빠른 측면 공격에 고전했다. 이날 손흥민은 상대 압박에 고전했다. 9월 내내 보여줬던 날렵함과는 다소 거리가 있어 보였다. 10월 초 대표팀 일정 소화를 시작으로 3,4일 간격으로 경기를 치르면서 체력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컨디션 역시 이전과는 사뭇 달라 보였다. 지쳐보였다. 리그 내에서 손꼽히는 공격수로 불린 손흥민이었지만 빡빡한 일정과 이에 따른 체력 소모는 어쩔 수 없었다. 결국 손흥민은 별다른 활약 없이 후반 15분 얀센과 교체 아웃됐다. 한 차례 슈팅만 때렸을 뿐 위협적인 모습을 펼치지 못하며 쓸쓸히 그라운드를 빠져 나왔다. 토트넘 역시 0-0 무승부를 기록하며 컵대회 포함 3경기 연속 승점 3점 획득에 실패했다. 9월 연승 행진으로 선두권까지 올라섰던 모습과는 사뭇 대조되는 행보다. 문화뉴스 박문수 기자 pmsuzuki@munhwanews.com원문보기ⓒ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서울=뉴스1스타) 권수빈 기자 = 조정석이 공효진에게 끝내자고 선언하는 장면이 18회 최고의 1분을 기록했다. 지난 20일 방송된 SBS 수목드라마 '질투의 화신' 18회에서는 이화신(조정석 분)이 고정원(고경표 분)의 집에서 나오려고 하고, 이를 말리는 표나리(공효진 분)의 모습이 그려졌다. 후반부에서 표나리는 갑작스럽게 고정원의 어머니 태라(최화정 분)이 찾아오면서 고정원과 셋이 식사를 하게 됐다. 이화신 역시 어머니 옥희(박정수 분)의 방문에 함께 레스토랑으로 향했다. 이화신은 표나리와 고정원의 모습을 본 뒤 그 길로 집을 나갔다.이화신이 "변명은 필요없다. 그만 끝내자"라고 말하는 장면은 닐슨코리아 기준 순간최고시청률 15.9%까지 치고 올라갔다. 전국 기준 시청률은 11.8%로, 여전히 수목극 정상을 지켰다. 광고 관계자들의 주요 지표인 2049시청률은 전회보다 0.6%포인트 상승한 6.8%였다. SBS 드라마 관계자는 "화신이 동거를 포기하고 나가는 장면으로 양다리 로맨스에 변화가 생길 것을 예고했다"며 "이화신과 홍혜원(서지혜 분)의 키스를 보게 된 표나리가 어떤 결정을 하게 될지 기대해달라"라고 밝혔다.원문보기ⓒ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 수행 평가 긍정률이 지난주에 비해 3%포인트 떨어지면서 취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난 14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전국 성인 남녀 1026명을 대상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질문한 결과 26%는 긍정 평가했고 59%는 부정 평가했다. 14%는 의견을 유보했다. 박 대통령의 직무 긍정률은 올해 4월 총선 직후부터 지난주까지 약 6개월 동안 29~34% 범위를 오르내렸으나, 추석 직전인 9월 둘째 주 33%를 기록한 이후 최근 한 달간 연속 하락해 취임 이후 최저치를 경신했다. 반면 직무 수행 평가 부정률은 59%로 지난주보다 2%p 올라 3주 연속 부정률이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세대별 긍/부정률은 20대 12%/71%, 30대 11%/76%, 40대 11%/74%, 50대 35%/52%, 60대 이상 55%/29%로 집계됐다. 주요 지지정당별로 살펴보면 새누리당 지지층(284명)은 64%가 `잘하고 있다`고 답했고, 더불어민주당 지지층(270명)과 국민의당 지지층(121명)은 각각 90%, 81%가 `잘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층(322명)에서도 부정적 평가가 53%로 더 많았다. 박 대통령의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 이유로는 `대북/안보 정책`이 22%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열심히 한다/노력한다` 17%, `외교/국제 관계` 12%, `주관, 소신/여론에 끌려가지 않음` 12%, `전반적으로 잘한다` 4% 등이 뒤를 이었다. 직무 수행 부정 평가 이유로는 `소통 미흡`이 15%로 가장 많이 지적됐으며, 이어 `경제 정책` 14%, `독선/독단적` 7%, `인사 문제` 7%, `국정 운영이 원활하지 않다` 6%, `복지/서민 정책 미흡` 6%, `전반적으로 부족하다` 5%, `공약 실천 미흡` 4% 순이었다. 한편 10월 둘째 주 주요 정당지지도는 새누리당이 28%, 더불어민주당 26%, 국민의당 12%, 정의당 3%로 나타났으며, 새누리당과 정의당 지지도는 지난주 대비 각각 2%p 하락했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각각 1%p, 2%p 상승했다. 여론조사 결과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기준금리가 현 수준(연 1.25%)으로 동결됐다. 13일 한국은행(행장 이주열)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통화정책 방향 관련 기자 간담회를 개최해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연 1.25%로 유지해 운용한다고 밝혔다. 한은 금통위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린 데에는 세계 경제가 G2(미국ㆍ중국)의 경기 회복과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유럽의 개선 움직임이 여전히 미약한 점과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브렉시트(Brexitㆍ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관련 불확실성, 신흥국 시장의 경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게다가 국내 경제는 수출이 늪에 빠져 있는 데다 취업자 수 증가세가 둔화되고 실업률이 전년 동월 대비 상승했으며, 고용률이 소폭 상승해 동결 외에는 딱히 취할 수 있는 옵션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금융ㆍ통화 전문가들은 말한다. 이에 대해 한 금융업계 전문가는 "수출 부진과 조선ㆍ해운업 구조조정 등의 여파로 내년 경기가 부진할 것이란 우려는 이미 시장에 반영된 재료이나 파급력이 커 한은으로서도 금리를 인상하기에는 무리가 따랐을 것"이라며 "또한 최근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7 단종과 그에 따른 여파로 경제성장률이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 일찌감치 제기됐던 동결 전망에 쐐기를 박았다"고 분석했다. 한편 지난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농산물 가격 상승 등으로 전달(8월)의 0.4%에서 1.2%로 크게 상승했고 농산물ㆍ석유류 제외 근원인플레이션율도 전월(1.1%)보다 1.3%로 0.2%포인트 상승했다. 주택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은 서울을 중심으로 오름세를 이어 갔다. 다만 한은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기료 인하 효과 소멸, 국제 유가 반등의 영향 등으로 점차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세상 돌아가는 꼴이 무섭다. 이데올로기 전쟁도 그렇지만 이데올로기보다 무서운 자본이라는 괴물들이 벌이는 전쟁에 소비자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 전쟁무기를 만들고 원유를 둘러싼 보이지 않는 전쟁 그리고 원자력으로 혹은 의약품으로 인간의 생명을 담보로 벌이는 놀이(?)는 지구촌을 공포로 몰아넣고 있다.   대량생산을 위해 방부제와 항생제로 키워내는 농수축산물은 공중파를 통해 소비자를 마취시키고 GMO(유전자변형식품)로 인류의 먹거리를 황폐화시키는 자본의 음모는 인류의 삶을 벼랑으로 내몰고 있다.   인간의 생명은 안중에도 없고 이익을 위해서라면 못할 짓이 없다는 사특한 자본의 상업주의가 인간의 건강을 벼랑으로 내몰고 있는 것이다.   행생제와 방부제는 말할 것도 없고 사람들의 미각을 혼란시키는 식품첨가물은 인간의 먹거리를 오염시켜 사람들의 건강을 위기상황으로 내몰고 있다.   최근 청소년들이 즐겨 먹는다는 악마의 우유를 보면 이런 먹거리가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 오죽하면 카페인함량이 너무 높아 ‘악마의 우유’라는 별명까지 붙었을까.   아이들이 입에 달고 사는 과자는 어떤가. 한 건강 전문가는 ‘아이들에게 과자를 먹이느니 차라리 담배를 권해라’는 말을 한 바 있다. 이는 더위를 견디지 못하고 먹는 아이스크림이며 초콜릿, 햄버거와 같은 가공식품이 얼마나 인간의 몸을 파괴시키는지에 대해 꼬집는 말이었다.   양심적인 과학자들의 자기고백을 통해 시시때때로 경고를 하고 있지만 자본의 입맛에 길들여진 소비자들의 마취는 깨어날 줄 모른다.   혹자들은 우리나라를 일컬어 ‘GMO 천국’이라고까지 한다.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식자재 중 대부분은 유전자 변형식품인지 아닌지 구별조차 못한다. 이는 국민들의 건강을 지켜야할 정부가 식품 중 유전자변형식품이라는 표시하는 어떤 조치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학교급식비리가 인구에 회자되고 있지만 GMO 식자재는 학교급식으로 납품되어 청소년들의 건강을 좀먹고 있는 게 현실이다.   특히 얼마전 논란이 되었던 학교운동장에 깔려 있는 우레탄은 ‘놀이시설’과 달리 정기검사에 관한 법적 조항조차 없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운동장에는 납 성분이 35배 가량이 나온 우레탄트랙이 있는가 하면 ‘납 범벅’ 우레탄트랙을 뜯어낸 곳에 다시 우레탄트랙을 깔려고 시도하는 학교까지 있다.   ‘연간 2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자살하고 청소년의 40퍼센트가 한 번쯤 자살을 생각해 보았으며 자살을 생각하는 이유가 ‘성적·진학문제’가 절반을 넘는 사회가 바로 대한민국이다.   “우리아이는 경쟁보다 사람만드는 교육이 필요하다”하다며 무한경쟁 속에 아이들을 내몰아 학대아닌 학대를 하고 있다. 브레이크 없이 달리는 자동차처럼 우리사회의 교육경쟁은 이미 위기의 한계를 넘고 있다. 전교조 참교육연구소가 교사 1463명, 중·고등학생 154명, 학부모 125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90%에 이르는 교사·학부모·학생이 ‘학교 교육의 위기’라고 답했다.   중고등학교 교사들의 80% 이상이, 초등학교 교사의 경우 무려 68.3%가 수업진행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학부모의 76.9%가 대학서열에 의한 과도한 입시경쟁을 교육위기의 주범이라고 응답했다. 교육이 상품이라면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과 학교, 교육부에 박수라도 치고 싶다.   그런데 왜 아이들 먹거리 속에 든 식품첨가물이 인체에 얼마나 유해한지는 학교에서 배울 수 없을까. 쓰레기 같은 과자를 골라먹을 수 있는 안목은 왜 길러주지 않을까. 자기건강을 지키기 위해 유전자 변형식품이 인체에 얼마나 나쁜지 공부 하면 안 되는 이유라도 있나. 수업시간과 점심시간에 먹은 학교급식의 먹거리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과정을 한번 쯤 조사 발표라도 하면 어떨까.   지난 8월 개학하기 바쁘게 식중독 문제로 세상이 한바탕 소동에 빠졌다. 학교급식 식자재 비리로 영양사들이 몰매를 맞고, 전국 3000여개 학교에 영양사들이 16억 상당의 상품권이나 포인트를 받았다는 의혹으로 곤욕을 치렀다.   사람 사는 세상이 언제나 조용할 수만은 없지만 지금 학교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참담하기 그지없다.   돈과 학생들의 목숨을 바꾸려는 한심한 소수의 인간들로 인해 우리 아이들의 건강에 빨간불이 켜지고 있다. 경쟁교육에 매몰된 학부모들에게 묻고 싶다. 공부가 필요한 건 사실이지만 그보다 먼저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먹거리부터 챙기는 건 어떨까.건강신문(www.건강신문.com)

[아유경제=김민 기자] 포스코건설이 오는 10월 `서동탄역더샵파크시티`를 분양한다. `서동탄역더샵파크시티`는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아파트 18개동 2400가구 규모로, 동탄 생활권 내 최대 규모 브랜드 단지라 향후 높은 프리미엄이 기대된다. 전용면적 기준 ▲61㎡A 501가구 ▲61㎡B 303가구 ▲74㎡ 752가구 ▲84㎡A 505가구 ▲84㎡B 113가구 ▲101㎡ 226가구로 조성된다. 이곳은 동탄 생활권으로서 동탄신도시의 각종 인프라를 누릴 수 있는 점이 강점이다. 실제로 단지 인근에 위치한 홈플러스, CGV, 센터포인트몰 등의 이용이 편리하다. 여기에 최근 메타폴리스 2단계 개발사업 재개로 현대백화점 입점이 예정돼 생활편의성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편리한 교통망도 자랑거리다. 지하철 1호선 서동탄역과 봉담~동탄 고속도로 북오산IC가 인접해 있으며, 용서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이용도 용이하다. 삼성전자 화성ㆍ기흥캠퍼스, 동탄테크노밸리, 화성일반산업단지의 `직주근접` 단지이기도 하다. 동탄 생활권 내 희소가치 높은 소형 주택(전용 61㎡, 74㎡)이 무려 1556가구나 공급된다는 점도 이 단지를 돋보이게 한다. 전 세대를 남향 위주로 배치해 채광 및 통풍을 극대화했으며, 동간 거리를 최대 96m로 배치해 개방감도 뛰어나다. 세대 내부는 4베이(Bay) 판상형 구조를 적용했으며 일부 최상층은 다락방과 테라스로 설계됐다. 건폐율을 12.5%로 적용해 쾌적함을 극대화한 점도 눈에 띈다. 실개울 정원과 대형 잔디 마당, 테마 정원, 커뮤니티 테마 가로, 텃밭 등 `더샵`만의 특화 조경을 적용해 공원 같은 느낌을 더할 예정이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동탄신도시 내 선호도 및 시세를 주도하고 있는 `더샵` 브랜드에 희소가치가 높은 중소형 구성, 대단지로 조성되는 만큼 벌써부터 고객들의 관심이 높다"며 "`동탄역더샵센트럴시티1ㆍ2차`의 인기를 이어 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한편 `서동탄역더샵파크시티`의 본보기 집은 오산시 외삼미동 15 일원에 마련된다. 입주 예정 시기는 2019년 6월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서울 서초구 신반포7차 재건축사업이 새 전기를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시공자의 윤곽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22일 신반포7차 재건축 조합(조합장 마덕창)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21일 오후 5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입찰을 마감했다. 이는 앞서 지난달(8월) 31일 진행했던 현장설명회에 ▲대림산업 ▲한신공영 ▲SK건설 ▲KCC건설 ▲고려개발 ▲GS건설 ▲두산건설 ▲현대건설 ▲한진중공업 ▲대우건설 ▲호반건설 ▲대방건설 ▲현대산업개발 등 13개 업체가 참여한데 따른 후속 절차이다. 마감 결과, 신반포7차 재건축 시공에 참여 의사를 나타낸 건설사는 2곳으로 확인됐다. 조합 관계자는 "지난달 진행했던 현장설명회에 메이저 건설사를 대거 포함한 총 13개 건설사가 참여해 기대감이 컸는데, 입찰마감에서도 좋은 결과가 나와 기쁘다"면서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는 막강한 브랜드 인지도를 갖춘 대림산업과 탄탄한 자금력으로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호반건설 등 2곳이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에 따라 조만간 이사회를 소집해 세부적인 시공자선정총회 계획을 세우고, 대의원회를 거쳐 일정 등을 확정해 성공적인 총회를 이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입찰 결과와 관련해 업계는 관전 포인트로 대림산업의 `브랜드 파워`와 호반건설의 `패기`를 꼽고 있다.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시공권 경쟁이 2파전으로 결정됨에 따라 신반포7차 조합원들 사이에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강남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입찰보증금(570억)을 내걸었는 데도 입찰이 성사됐기 때문이다"면서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신반포7차인 만큼 사업을 제고할 수 있는 곳을 선택하기 위해 조합원들의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귀띔했다. 앞선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마덕창 조합장은 "조합과 함께 사업을 진행하고 싶은 건설사는, 특히 조합원들이 가장 선호하고 주의 깊게 살펴보는 항목인 조망권 확보, 평면계획, 내ㆍ외부 인테리어 마감, 주민편의시설, 외관 특화, 조경 설계 등에 중점을 둬야 할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신반포7차는 지난 6월 `아파트-상업용 빌딩` 첫 통합 재건축 성사로 사업성이 제고돼 업계의 기대가 큰 곳이다. 탁월한 입지, 교통, 교육 등 삼박자를 고루 갖춰 실수요와 투자수요가 몰리고 있는 정황도 속속 포착되고 있다. 이에 조합원들이 선호하는 조건을 최대한 충족시킬 건설사는 어느 쪽일지, 향후 대림산업과 호반건설이 조합에 어떤 조건을 제시할 지에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또 다른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업계 한쪽에서는 브랜드 인지도가 높은 대림산업이 한 수 위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하지만 최근 중견ㆍ지역 건설사의 약진이 두드러지고 있는 만큼 명승부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 된다"면서 "호반건설 역시 강남(반포)에 첫 진출이기 때문에 사활을 걸고 수주전에 임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신반포7차는 통합 재건축을 논의하던 신반포22차와는 잠정적으로 협의를 중단했다. 신반포22차 추진위 측에서 통합 재건축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신반포22차가 뒤이어 조합을 결성해 향후 여건이 조성되면 재협의 후 조합원의 뜻에 따라 진행하는 선에서 양쪽이 일단락 지었다는 전언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9월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이하 연준)는 현지 시간으로 지난 21일 이틀간 진행한 올해 6번째 연방공개시장위원회(이하 FOMC) 정례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0.25~0.5%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제로 금리`를 유지하다가 지난해 12월 0.25%포인트 인상한 뒤 올해 열린 6번의 회의에서 연속 동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재닛 옐런 FRB 의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대부분의 FOMC 참가자들이 올해 연방기금 금리의 한 차례 인상이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연내 기준금리 인상의지를 밝혔다. 월가에 따르면 FOMC가 성명을 통해 고용 호조와 경기 개선으로 금리 인상 여건이 강화됐다고 명시해, 이는 오는 12월 금리가 인상될 수 있다는 강한 신호로 풀이됐다. 오는 11월에는 미국 대선이 치러지는 만큼 그 전에 연준이 시장에 충격을 줄 금리 인상을 단행하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FOMC가 내놓은 향후 금리 예상 표를 보면 대부분의 위원들이 올 연말 기준금리 수준을 약 0.6%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선 미국이 금리 동결을 발표한 직후 한국은행이 앞으로 어떤 통화정책을 펼칠지에 눈과 귀가 모아지고 있는 형국이다. 한 금융업계 전문가는 "현재 미국 금리인 0.25~0.5%와 국내 기준금리 1.25%의 격차는 0.75~1%포인트다. 미국이 연내 한 번 금리를 올리면 격차는 0.5~0.75%포인트로 좁혀진다"며 "양국 금리 격차가 줄어들면 기본적으로 외국인 투자 자금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아지는 만큼 이에 대비한 선제적 대책이 논의될 시점"이라고 조언했다. 우리 정부는 연내 미국이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아 부정적 파급효과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한국은행 등 관계 기관을 통해 이번 미국의 결정과 북핵 진전에 따른 국내 금융 및 외환시장 영향을 면밀히 주시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그동안 조합설립동의율이 부족해 창립총회가 지연됐던 경기 의왕시 오전다구역(재개발)이 오는 10월 8일 창립총회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건설사의 임원 선거 개입 의혹이 불거져 우려를 낳고 있다. 이곳은 지난 6월 의왕시의 정비사업 활성화 정책으로 상한 용적률이 280%에서 300%까지 상향되는 등 사업성이 높아지면서 업계의 관심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는 구역이다. 특히 개략적인 사업성 분석ㆍ검토 결과, 향후 공사비 408만 원/3.3㎡, 일반분양가 1300만 원/3.3㎡ 등의 보수적인 책정에도 비례율이 기존 124%보다 18%포인트 높은 최고 142.87%로 조사되는 등 사업성이 인근 구역에 비해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현대산업개발ㆍ대우건설 조합 임원 선거 개입설 `솔솔` 해당 업체 측 "사실무근" 업계는 주의ㆍ현명한 선택 당부 의왕시 오전동 350 일대 17만3544㎡를 대상으로 하는 이곳은 앞서 사업성 향상과 함께 현재 토지등소유자 중 76%가 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해 다음 달(10월) 창립총회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창립총회의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던 조합 임원(조합장ㆍ이사ㆍ감사) 선출의 건과 관련해 일부 건설사가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 소식통에 따르면 현재 오전다구역에는 현대산업개발과 대우건설이 양 사를 주축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시공자 입찰에 참여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는 소문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조합 임원진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인사로 구성하기 위해 물밑 작업을 활발히 벌이고 있다는 일부 주민들의 주장이 제기돼 `비상등`이 켜진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총회 개최 금지 임시 처분 신청까지 이뤄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업 지연을 우려하는 주민들이 늘고 있다. 이에 대해 이곳 한 주민은 "현재 건설사들이 개입해 자신들이 지지하는 이사 입후보자들의 기호를 앞 번호 쪽으로 대거 배치하도록 해 이번 임원 선거에 당선될 수 있도록 물밑 작업을 벌이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며 "업계에서는 이미 현대산업개발과 대우건설이 이 같은 작업의 중심에 있는 것으로 공공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해당 업체 관계자들은 선거 개입설은 사실 무근이며, 현재 토지등소유자들을 대상으로 일반적인 홍보만을 진행하고 있고 선거를 앞두고 악성 루머가 퍼지고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추진위 측 역시 비대위 측의 허황된 주장일 뿐이라고 일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 업계 관계자는 "현재 오전다구역은 선순위 후보자들이 대거 당선되는 구조로, 이를 위한 작업이 벌어지고 있는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면서 "이에 일부 토지등소유자들이 이와 관련해 문제점을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제기할 예정이며, 이미 창립총회 개최 금지 임시 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현재 오전다구역 협력 업체 몇몇이 대우건설 및 현대산업개발 측과 밀접한 업무를 하면서 양 사와의 유착설이 퍼지고 있다"며 "부정선거는 민주주의라는 우리 사회의 기본 가치를 뿌리째 흔드는 일인 만큼 토지등소유자들이 올바른 사업 추진을 위해서라도 감시와 견제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건설사 측에서 밀고 있는 후보자들이 당선될 경우 결국 시공자의 `거수기` 역할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조합원들을 위한 임원들을 선출하기 위해서라도 면밀히 검토 후 투표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선거관리규정 놓고도 `갑론을박` 일부 주민 "특정 후보 위한 짜 맞추기" vs 추진위 측 "공명선거 위해 `최선`" 오전다구역은 창립총회를 둘러싼 각종 소송을 비롯해 현재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공지 사항을 통해 알려진 선거 규정 역시 다소 편파적이고 모호한 부분이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이곳 토지등소유자들은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형국이다. 지난 5일 오전다구역 재개발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위원장 박기일)는 주민들에게 소식지를 발송했다. 여기에는 선관위의 공지 사항을 포함해 선거운동 기간을 제외한 선거운동 세부 기준 등이 담겼다. 이에 따르면 선거운동 기간은 창립총회 책자가 발송된 날부터 창립총회 전날 오후 6시까지다. 입후보자는 자신의 능력, 자질 및 공약 등을 주민들에게 충분히 알리기 위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나, 선거관리규정과 선관위가 정한 범위 내에서 행하도록 했다. 따라서 입후보자는 선거기간 중 8회의 문자(전자메일ㆍ단순 메시지 서비스 포함) 발송, 2회의 우편물 발송, 전화 홍보(단, 외부 홍보업체에 의한 홍보 금지), 토지등소유자 면담(단, 외부 용역 업체에 의한 면담 금지) 등의 행위를 할 수 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선거운동 세부 기준 중 일반적인 사항으로 금풍 제공 금지와 비방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선거운동 자체를 규제하는 방식은 공정하지 못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선거운동 기간 전 사전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후보자 이외 제3자에 의한 선거운동(입후보자가 홍보 요원, 일명 `OS` 등을 고용하는 행위 등) ▲다수의 집회의 방식을 통한 선거운동을 금지한 조항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 추진위 관계자는 "선관위의 공지 사항은 선관위 고유 업무로서 추진위와 별개로 발송돼야 하는 것이 공정한 선거를 위한 합당한 행위이나 그렇지 못했다"며 "또 `후보자 이외 제3자`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가족 및 자원봉사자 등이 해당하는지 규정되지 않았다. 더불어 통상적으로 공개된 장소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선거운동은 허용돼야 하나 `다수의`, `집회의 방식`이 모호해 제한 범위가 광범위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 업계 관계자는 "현재 추진위 측에서는 서면결의서 안내 및 접수를 위해 공식적으로 선정한 총회 대행업체 및 OS를 고용하고 있다"며 "아무리 창립총회를 위한 준비라고 하지만 자신들 외에 홍보 요원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등의 규제는 결국 `판짜기 식`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추진위 측은 투명한 선거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공언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창립총회, 무사히 열릴까? 총회 개최 금지 임시 처분 신청으로 `진통` 예상 법원이 `인용`해도 문제, `기각`해도 문제… 총회 결의 무효 소송 `명약관화` 조합 창립총회와 제반 과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엇갈리면서 총회 개최 여부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무엇보다 총회 개최 금지 임시 처분 신청이 최대 변수다. 어떤 결정이 나든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고 있어서다. 임시 처분 신청 사유에 따르면 이곳은 2008년 11월 추진위 승인 이후 전임 추진위원장이 2015년 자격 상실됐고, 추진위 운영규정 제17조제6호 등에 의거해 올해 직무대행자를 선임했다. 지난 4월 6일에는 제1차 추진위원회가 개최됐고, 이때 재적 위원 100명 중 54명(서면결의 포함)이 참석했다. 그런데 신청인 측은 이곳의 추진위원이 74명으로, 제1차 추진위원회 당시 선포된 의사정족수는 거짓이며, 결여된 정족수에 의해 치러진 만큼 해당 회의는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아가 지난 5월 주민총회에서 선출된 추진위원장 및 추진위 관계자들의 선임 역시 적법하지 않아 창립총회 또한 개최를 금지해야 한다고 외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 주민은 "현 추진위는 총회 용역 대행비용 과다 편성으로 토지등소유자들에게 막대한 재산상 불이익을 초래하고 위법한 선거관리규정에 의해 조합 임원 선거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다"며 "또한 입후보자들의 후보 등록과 홍보 활동에 제한을 둬 판짜기 식 선거로 전락할 가능성이 다분하다. 또한 건설사들의 개입설이 돌고 있는 만큼 토지등소유자들의 정확한 판단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오전다구역 추진위 측은 일부 비대위 성향의 토지등소유자 몇몇의 주장은 모두 거짓이라고 일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쪽에서는 임시 처분 신청의 인용 여부와 관계없이 파행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법원이 신청인측 주장을 받아들이면 총회 개최는 무산된다. 받아들이지 않고 총회가 열리더라도 최근 구역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과정에 대해 의심을 품고 있는 측이 가만히 있을 리 없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총회 결의 무효 소송 제기와 그에 따른 사업 지연이 유력한 시나리오다. 총회 이후 결의 사항에 대한 무효 소송이 제기될 경우 사업 지연에 따른 토지등소유자들의 경제적 손실이 불가피하다. 다시 창립총회를 개최해야 하는데, 이에 필요한 비용도 고스란히 토지등소유자들이 떠안아야 해 이중 손실이 우려된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말한다. 한 유관 업계 전문가는 "약 10년의 기간을 참고 기다렸던 주민들에게 사업 추진은 가장 큰 염원이라고 할 수 있다"며 "그러나 건설사들의 선거 개입 의혹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에 `빨간불`이 들어왔기 때문에 파행과 그에 따른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토지등소유자들의 현명한 판단과 행동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이해관계인 간 주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오는 10월 8일로 예정된 오전다구역 재개발 조합 창립총회가 열릴 수 있을지, 열리더라도 이후 사업 진행이 무탈하게 이뤄질 수 있을지 유관 업계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기준금리가 석 달째 현 수준(연 1.25%)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9일 한국은행(행장 이주열)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통화정책 방향 관련 기자 간담회를 개최해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연 1.25%로 유지해 운용한다고 밝혔다. 한은 등에 따르면 세계 경제는 미국과 중국이 회복과 성장세를 유지했으나 유럽의 개선 움직임이 여전히 미약했다. 더불어 미국 등 주요 국의 통화정책 변화, 브렉시트(Brexitㆍ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관련 불확실성, 신흥국 시장의 경제 상황 등 불확실성이 높아 이 같은 결정이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국내 경제는 수출이 소폭 증가했고, 경제주체들의 심리가 호전돼 내수가 개선 움직임을 이어 갔다. 다만 앞으로 국내 경제가 확장적 거시경제정책 등으로 성장세를 이어 갈 것으로 전망되나 대내외 경제 여건 등의 영향으로 성장 경로의 불확실성이 높다고 한은 등은 판단했다. 지난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기료 한시 인하의 영향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0.4% 상승에 그쳤다. 전달(7월)보다는 0.3%포인트 떨어졌다. 농산물 및 석유류를 제외한 근원인플레이션율도 1.1% 하락했다. 이 역시 전월(1.6%)보다 0.5%포인트 떨어진 수치다. 다만 한은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당분간 낮은 수준을 유지하다 전기료 인하 효과 소멸, 저유가의 영향 약화 등으로 점차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주택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은 오름세를 이어 갔다. 한편 8월 이후 금융시장은 글로벌 위험 선호 심리 지속 등으로 외국인 주식 투자 자금이 순 유입돼 주가가 상승했다. 장기 시장 금리와 원/달러ㆍ원/엔 환율은 미국의 정책금리 인상 가능성 등에 따라 상승 후 하락했다. 가계대출은 주택 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예년 수준을 상회하는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한은 금통위 관계자는 "추후 성장세 회복이 이어지고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 상승률이 목표 수준에 접근하도록 하는 한편 금융 안정에 유의해 통화정책을 운용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가계부채 증가세, 주요 국의 통화정책 변화, 기업 구조조정 진행 상황 등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최근 문체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이 4개월에 걸친 끈질긴 수사 끝에 어문 저작물을 다량 공유한 불법 해외 사이트 운영자를 검거하는 데 성공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그동안은 해외에 서버를 두고 다량의 저작물을 불법 공유한 사이트에 대한 정부 단속에는 한계가 있었다. 문체부 저작권특별사법경찰은 국내 소설과 만화, 일본 번역소설 등을 불법으로 다량 게시해 회원들이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해 저작권을 침해한 불법 해외사이트 운영자를 지난 8월 25일 자택에서 검거하고 사이트를 폐쇄시켰다고 밝혔다. 이 운영자는 서버를 미국에 두고 지난해 8월부터 사이트를 운영을 해오면서 소설, 만화 등 1만 5514건의 저작물을 직접 스캔하거나 회원들이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게시했다. 이를 통해 저작물이 총 391만 회 다운로드 된 것으로 확인됏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 해외사이트는 무료로 저작물을 제공해 일반인들의 접속을 유도한 뒤 이를 이용해 광고수익을 올리는 일반적인 불법 해외사이트와는 다르게 회원제로 운영됐다. 운영자는 회원이 문화상품권의 핀(PIN)번호를 환전게시판에 게시하면 다운로드에 필요한 포인트를 충전해 주고, 회원들이 게시한 핀(PIN) 번호를 문화상품권 관리 기관을 통해 현금으로 환전해 총 1억 4000만 원의 부당이익을 얻었다. 문체부는 이번에 검거된 운영자 외에 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4명, 운영자로부터 의뢰를 받아 서적을 불법 스캔해 준 업주 2명에 대한 인적사항을 이미 확보했으며 이들의 범죄 가담 정도와 그 혐의를 밝히는 데도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서버를 외국에 두는 것은 수사기관의 단속을 회피하기 위한 우회 수단이며, 사이트 운영자는 대부분 내국인"이라며 "앞으로도 불법 해외사이트에 대한 수사 단서가 나오게 되면 철저한 수사를 통해 운영자를 검거해 올바른 저작물 유통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2026년에 국내총생산이 2014년보다 7.95% 하락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 이하 한경연)은 ‘고령화 시대의 성장동력 제고를 위한 고용률 수준 추정’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 이번 연구는 OECD 국가를 대상으로 고령화율이 GDP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 것으로서 다른 요인은 변화가 없고 고령화 수준만 변화할 때 GDP의 변화를 추정. 동 보고서에서 GDP는 실질 GDP 기준. ◇2026년 국내총생산(GDP), 고령화로 인해 2014년 대비 약 8% 하락 고령화율*이 1% 포인트 높아지면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약 0.97%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2026년의 국내총생산은 12년 전인 2014년보다 7.95% 하락할 전망이다. 한경연은 고령화율이 2014년 12.68%에서 2026년 20.83%로 8.15% 포인트 상승함에 따라, 2026년에 국내총생산이 2014년 대비 7.95%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 고령화율: 65세 이상의 고령자 인구(노령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 일반적으로 고령화율이 7%를 넘는 사회를 ‘고령화사회’, 14%를 넘는 사회를 ‘고령사회’, 20%를 넘는 사회를 ‘초고령사회’라 지칭 한편 국제연합(UN)의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50년 고령화율은 35.15%에 달할 전망이다. 이는 국민 세 명 중 한명이 65세 이상 고령자인 셈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국내총생산은 2014년 대비 21.90% 떨어질 것으로 추정된다. ◇국내총생산 현 수준 유지하려면 고용률 약 7.8% 포인트 올려야 유진성 한경연 연구위원은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국내총생산 감소 현상은 불가피할 것”이라며 “적어도 GDP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고용률 제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 연구위원은 “고용률이 1% 포인트 상승하면 실질 GDP가 약 1.02%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며 “2026년 고용률을 2014년(65.3%) 보다 최소 7.8% 포인트 높은 73.1%까지 끌어올려야 현재 수준의 GDP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취업자 수를 기준으로 환산 할 경우 2014년보다 약 287만 명이 늘어나야 하는 셈이다. 한경연은 과거 2002년부터 2014년까지 12년간 고용률이 약 2% 포인트 상승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고용률 제고는 쉽지 않은 과제라며 △파견법 개정 △일반해고·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지침 정착 △대체근로 허용 등 적극적인 노동시장 개혁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65세 이상 고령층의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취업 구조를 전문지식 분야로 확대하여 현재 단순노동 중심의 구조를 개편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한경연은 덧붙였다.   취재기자 여가연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국토교통부는 주택청약종합저축 2년 이상 가입자의 이자율을 오는 8월 12일부터 기존 2.0%에서 1.8%로 0.2%포인트 인하하는 내용의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이는 지난 6월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1.5→1.25%)와 그에 따른 시중금리 인하의 영향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국토부는 관련 분야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주택도시기금 기금운용심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시중금리에 비해 상당히 높은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를 0.2%p 인하하기로 했다. 다만, 시중 금리를 고려해 2년 이상 가입자에 한해서만 금리를 일부 인하했고, 새로운 금리도 시중은행의 예금금리보다는 다소 높은 수준에서 정해지도록 했으며 연말 소득공제 및 기금 디딤돌대출 금리 우대 사항도 계속 유지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변동금리 상품으로서 시행일 이후에는 신규 가입자와 기존 가입자 모두 변경된 금리가 동일하게 적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강동구 길동 신동아3차 재건축 시공자 선정이 3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입찰비교표가 공개돼 유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0일 도시재정비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길동 신동아3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안병석ㆍ이하 조합)은 지난달(6월) 20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 응찰한 대림산업-고려개발 컨소시엄과 금호산업의 입찰제안서를 비교한 내용을 최근 공개했다. 이에 따라 오는 23일 오후 2시로 예정된 총회에서 누가 시공권을 가져갈지를 놓고 업계의 무수한 관측이 쏟아지고 있는 형국이다. 이러한 관측에 따르면 이번 시공권 경쟁의 관전 포인트는 사업 제안 조건에서 앞서 있는 대림산업-고려개발 컨소시엄의 승리이냐, 금호산업의 역전이냐에 맞춰져 있다. 실제로 본보가 단독 입수한 입찰제안서 등에 따르면 기호 1번 대림산업-고려개발 컨소시엄이 기호 2번 금호산업보다 우위를 점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합원들의 관심이 집중된 3.3㎡당 공사비의 경우 금호산업은 435만 원을 제시한 반면 대림산업-고려개발 컨소시엄은 이보다 낮은 433만5000원을 제안했다. 가구당 이주비 역시 대림산업-고려개발 컨소시엄이 평형별로 1000만~2000만 원 더 높게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당 이사비의 경우 대림산업-고려개발 컨소시엄이 200만 원을 제시해 100만 원을 제시한 금호산업의 2배에 달했다. 대림산업-고려개발 컨소시엄은 무이자 사업비 대여 한도에서조차 157억 원으로 제시해 153억 원을 제안한 금호산업보다 소폭 앞섰다. 공사비 등 사업비 증감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사 기간에 있어서도 대림산업-고려개발 컨소시엄이 다소 유리하다는 지적이다. 금호산업이 철거 공사 개시 후 33개월을 제안한 반면 대림산업-고려개발 컨소시엄은 `실 착공 후 29개월(철거 공사 포함 시 32개월)`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대림산업-고려개발 컨소시엄이 길동 신동아3차 재건축사업의 유력한 시공자로 떠오름에 따라 오는 23일로 예정된 총회에서 실제 수주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대림산업-고려개발 컨소시엄 관계자는 "길동 신동아3차 재건축사업은 `환경 친화적인 주거환경` 등을 중심으로 입지적 장점이 커 당사의 시공 노하우를 녹일 경우, 명품 단지로 재탄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오는 23일 총회 때까지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고 수주전에 임해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강동구 천중로 253 일대 1만218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90.33%, 건폐율 23.76%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1층 공동주택 6개동 366가구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앞으로 민간 택지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진행할 때 기부채납 비율이 사업 대지 면적의 12% 이내로 제한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ㆍ이하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제정(안)을 지난달(6월) 30일 고시했다. 이 기준은 같은 날 시행에 들어간 「주택법」 일부 개정안 제16조3제2항에 따라 국토부 장관이 주택건설사업의 기부채납 등과 관련한 운영 기준을 고시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이를 구체화한 것이다. 아울러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과정에서 기반시설 기부채납이 적정 수준으로 이뤄지도록 기준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원칙적으로 `8%`… 승인권자 재량으로 늘릴 수 있는 비율 `4%P` 용도지역 변경 등 인센티브 부여 시 사업시행자와 협의해 10%P 추가 가능 국토부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이번 고시의 요체는 ▲주택건설사업 시행 시 공공성 확보와 원활한 사업을 저해하지 않는 적정 수준 보장 ▲기부채납 부담 수준을 명확히 해 사업의 예측 가능성을 극대화 ▲사업자가 기부채납 대신 받은 용적률 인센티브를 손실하지 않도록 보장 등으로 요약된다. 특히 건설업계의 오랜 숙원이던 기부채납 상한선이 정했다는 점에서 사업 주체 입장에서는 불확실성 하나를 제거한 것과 같은 효과를 누릴 수 있을 전망이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부담 기준은 다음과 같다. 먼저 기부채납 산정 기준은 주택건설사업자가 국가 및 지자체 등으로부터 무상 양여(공공시설의 귀속 포함) 받은 국ㆍ공유지의 대지 면적을 차감해 산정한다. 무엇보다 눈에 띄는 점은 기부채납의 하한선이 8%로 명시됐다는 점이다. 인허권자인 지자체장이 재량으로 늘릴 수 있는 기부채납 비율은 이 비율의 50%, 즉 `4%`로 제한됐다. 이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의 기부채납 부담 수준은 사업 대지 면적의 12%(8%+4%)로 정해졌다. 여기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 내의 변경(예시 : 제2종일반주거지역→제3종일반주거지역)` 시, 승인권자는 사업시행자와 협의해 앞선 기부채납 최대 상한에 10%포인트(P)까지 추가할 수 있도록 기준은 명시하고 있다. 또한 제2종일반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바꾸는 등 `용도지역 간의 변경`을 하는 경우에도 승인권자는 변경된 용적률과 토지 가치 등을 고려해 별도의 부담 기준을 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한 유관 업계 전문가는 "그동안 기부채납은 지자체의 어쩔 수 없는 요구에 따라 많게는 사업 대지 면적의 40%까지 내놓는 일마저 생겨 사업시행자 입장에서 굉장히 큰 부담으로 작용해 온 것이 사실"이라며 "앞으로 과도한 기반시설의 기부채납으로 골머리를 썩던 사업장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이번 기준은 과도한 기부채납을 합리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법제적 근거으로서 의의가 있다"면서도 "다만 국토부 고시에도 불구하고 이를 일선 지자체들이 수용할 것인지, 또 수용하더라도 제대로 적용해 나갈 것인지 등이 기준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될 것이므로 좀 더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시장의 관심은 `정비사업 기부채납 상한선 법제화`로 국토부 "연말까지 법제화"… 업계 "실효성 담보 방안도 함께 만들어라" 「주택법」 개정과 그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제정으로 주택건설사업에서 승인권자 맘대로 기부채납을 하던 관행에는 제동이 걸리게 됐다. 하지만 이번 법제 개선에서 정비사업에서의 기부채납과 관련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를 규정하고 있는 법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도시재정비업계 역시 이번 법제 개선에 남다른 관심을 보이며 추가적인 개선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국토부가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사업 시 적용되는 기부채납 부과 방식도 오는 연말까지 개정하겠다고 밝히면서 관심이 증폭되는 형국이다. 지난달 22일 오후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규제개혁현장점검회의에서 국토부는 정비사업 시 기부채납 운영기준의 법적 근거를 올해 안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토부는 정비사업의 경우 토지 면적의 9%로 기부채납을 제한하려고 했지만 법 개정 미비로 실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비사업 기부채납 가이드라인`이 법제화한다면 사업성이 떨어져 지지부진한 강북권과 수도권 및 지방 정비사업에 일종의 돌파구가 돼 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용도지역 변경 등이 없을 경우 기부채납의 기본 비율은 9%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주택건설사업에 적용된 비율 등을 차용하면 지자체장이 재량으로 늘릴 수 있는 비율은 4.5%P(9%의 50%), 용도지역 인센티브의 반대급부인 10%P를 더해도 최대 비율은 23.5%로 제한된다. 용도지역 인센티브 부분을 제외하면 사실상 정비사업 기부채납의 상한선이 `13.5%`로 정해지는 셈이다. 주먹구구식으로 정해지는 기부채납 비율을 생각해 보면 13.5%라는 상한선은 일선 현장에 상당한 이득을 가져다줄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 등에 따르면 국토부가 2014년 말 정비사업 69개(▲재건축 31개 ▲재개발 34개 ▲도시환경정비 4개)와 주택건설사업 37개를 조사한 결과 평균 기부채납 비율은 각각 18.4%와 14.7%를 기록했다. 전체 정비사업장의 42.5%(45곳)는 평균 이상의 과도한 수준을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정비사업 전문가들은 "현재 서울 영등포구 A아파트의 경우 사업계획상 기부채납 비율이 10.3%(예정)지만 이번 가이드라인 적용 시 9%로 떨어진다"면서 "은평구 B 재개발 구역의 계획된 기부채납 비율이 12.41%, 서초구 C 재건축 구역이 15.02%라는 점 등에 비춰 볼 때 정비사업 기부채납의 상한선을 규정한 법제화가 완료되면 상당한 사업성 제고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입을 모은다. 그러나 유관 업계 한쪽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한 정비사업 전문가는 "법제화가 이뤄질 경우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내에서 혜택을 받는 구역이 많을 것처럼 보이지만 그 수가 많지 않을 수도 있다. 정비사업 최대 시장인 서울시의 경우 시내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장의 평균 기부채납 비율이 10% 안팎(용도지역 변경 없는 곳 기준)으로 상한선이 정해져도 효과가 미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법제화가 이뤄져도 그동안 서울시가 보여 준 행태로 짐작해 볼 때 상한선이 지켜질 가능성은 낮다"면서 "국토부와 서울시의 충돌로 애먼 현장만 혼란에 빠질 수 있고 이는 다른 지자체들의 관망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아 상한선 규제가 당장 시장 깊숙이 침투할 가능성은 낮다"고 덧붙였다. 이에 실효성을 확보하는 작업을 병행해야 한다는 주장에 눈길이 쏠린다. 한국주택문화연구원 노우창 기획1실장은 "이제까지 대다수 정비사업 현장들을 괴롭혀 왔던 과도한 기부채납의 폐해를 줄일 수 있는 `상한선의 법제화`는 반드시 필요하다. 법제화 후에는 지자체들의 수용 여부, 수용한 지자체와 그렇지 않은 지자체의 비교 분석, 현장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해 부족한 점을 보완해 가는 것도 실효성을 확보하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면서 "국토부는 연말까지 법제화하는 데에만 함몰돼 미비한 제도를 만드는 것보다는 실효성을 담보할 있는 고민을 함께 하는 동시에 지자체(장)들을 설득할 수 있는 `카드`를 마련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지난해 달궈진 주택시장이 올 상반기에는 평년 수준으로 제자리를 찾았다. 지난 14일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에 따르면 올 상반기 주택 매매 거래량은 46만7659건으로, 작년(61만796건)보다 23.4% 감소했다. 역대 최대 주택 거래량을 기록한 작년과 비교하면 급감했지만 최근 5년 평균(47만4000건)보다는 1.3% 줄어 예년 수준을 기록했다. 지역별로 온도차는 컸다. 수도권이 24만1893건으로 작년보다 22.0% 줄어들었고 지방도 22만5766건으로 25.0%나 감소했다. 5년 평균과 비교하면 수도권은 18.6% 증가했고, 지방은 16.4% 감소했다. 특히 서울은 9만174건의 주택 거래가 이뤄져 작년 동기보다는 18.6% 줄었지만 5년 평균보다는 34.3%나 늘었다. 지방에서는 작년 집값이 크게 뛰었던 대구, 광주, 울산 등의 주택 거래량 감소가 두드러졌다. 대구는 상반기 주택 거래량이 1만4425건으로 작년보다 54.1%, 5년 평균보다 49.8% 감소했다. 광주(1만3219건)와 울산(1만733건)도 작년보다 각각 39.4%와 33.0%, 5년 평균보다는 27.9%와 26.6% 감소했다. 경북(1만9076건)은 주택 거래가 작년보다 38.0% 줄어 광역시를 제외한 시ㆍ도 지역 중 감소 폭이 가장 컸다.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29만7604건으로 작년보다 29.9%, 5년 평균보다 10.7% 감소했다. 연립ㆍ다세대주택은 9만7515건으로, 지난해보다 8.0% 줄고 5년 평균보다는 7.7% 늘었다. 단독ㆍ다가구주택은 7만2540건으로, 작년보다 9.5% 감소했으나 5년 평균보다는 18.6% 증가해 아파트와는 다른 패턴을 보였다. 한편 지난 6월 전국 주택 거래량은 9만2611건으로 작년 동월(11만383건)보다 16.1% 감소했다. 5년 평균보다는 2.6%, 전월인 5월(8만9267가구)보다는 3.7%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5만2864건), 지방(3만9747건)이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할 때 각각 7.6%, 25.2% 줄어 지방의 거래 위축이 훨씬 크게 나타났다. 또 상반기 전월세 거래량은 74만7745건으로, 작년 동월보다 3.1% 감소하고 최근 5년 평균보다는 3.3% 늘었다. 전월세 거래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46%로 작년보다 2.6%포인트 높아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기준금리가 연 1.25% 수준으로 동결됐다. 한국은행(한은)은 14일 오전 이주열 총재 주재로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를 열어 기준금리를 현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했다. 금통위는 지난달(6월) 기준금리를 1.50%에서 1.25%로 0.25%포인트 내린바 있다. 금융업계 전문가들은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동결한 것은 지난달 시장의 예상을 깨고 금리를 인하했던 만큼 경기 추이와 금리 인하 효과를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도 경기 부양을 위해 10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기로 한 만큼 하반기 경기 흐름을 보고 나서 대응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대출 심사를 강화한 여신 심사 가이드라인이 수도권에 이어 지방까지 시행됐어도 급증세를 멈추지 않고 있는 가계부채도 동결 요인이 됐다. 지난해 기준 1200조 원을 넘어선 가계부채는 주택 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급증세를 지속하고 있어 금리 하방 경직성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 지난달에는 미국의 금리 인상 예상 시점이 늦어지면서 한은이 기준금리를 내릴 여지가 생겼지만 이후 브렉시트(Brexitㆍ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등 변수가 불거져 국제 금융시장의 불안감이 커진 점도 이번 결정에 한몫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변수에도 불구하고 부진한 경기 흐름을 고려하면 한은이 연내에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부진 업종의 기업 구조조정이 본격화하면서 은행의 부실채권이 늘고 실업자가 증가하는 등 충격이 발생하면 추가 금리 인하 등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그러나 다른 한쪽에서는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의 성장 둔화와 브렉시트 충격 때문에 예상 시기가 미뤄지긴 했지만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연내에 금리를 한 차례 인상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으면서 외려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코레일이 그간 이용객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을 주겠다며 변경한 KTX 할인 제도가 사실상 고객에게 손실을 입힌 편법적인 요금 인상이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속 황희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황 의원이 지난 10일 코레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그간 두 차례의 KTX 할인 제도 변경을 통해 승객들이 700억 원가량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코레일이 2013년 6월 `철도포인트제`에서 `할인쿠폰제`로 변경하면서 할인액이 83억 원 줄었다. 2015년 1월부터는 `주중 할인(월~목 할인)`, `역방향ㆍ출입구 좌석 할인`, `계약 수송 할인` 등을 폐지하고 `365 할인`, `영패스`, `청소년드림`, `힘내라청춘`, `수능 할인` 등으로 변경하면서 할인액 617억 원이 감소했다. 특히 코레일은 승차권을 탑승 이틀 전까지 구입하면 탑승률에 따라 최대 15%까지 요금을 깎아 주는 365 할인을 적극 홍보했지만 탑승률을 기준으로 삼다 보니 이틀 전에 표를 사도 출퇴근 시간대에는 할인 혜택을 보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다는 게 이용객 등의 불만으로 꼽혔다. 이에 대해 유관 업계 관계자는 "할인 제도를 이용해 이용객들의 혜택을 줄인 것은 이용객을 기만한 행위로서 그를 통해 얻은 성과를 마치 자체 노력으로 이룬 것인양 포장하는 것도 성과를 부풀리기 위한 꼼수"라고 지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이달 전국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이 서울과 수도권은 높았지만 지방은 낮아 양극화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강남 재건축 바람을 타고 서울 지역 아파트 가격이 꾸준히 오르고 있는 것에서 기인한다는 분석이다. 지난 29일 KB국민은행은 부동산 정보사이트를 통해 2016년 6월 전국 주택 매매 및 전세시장 동향을 조사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1.13% 상승하며 전국 평균(0.37%) 상승률의 3배정도를 웃돌았다. 수도권 역시 0.79% 상승하며 전국 평균(0.37%) 대비 2배 높았다. 이에 반해 지방 5개 광역시는 0.07% 상승에 그친 것으로 조사되었다. 상반기를 보면 3월(-0.02%),4월(-0.01%), 5월(-0.04%), 6월(-0.01%) 4개월 연속 하락한 것으로 조사돼 서울·수도권과는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서울은 역시 재건축 단지가 눈에 띄었다. 강남구(1.38%), 서초구(1.69%), 송파구(1.32%)의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강남지역의 상승세를 주도한 것. 강북지역은 마포구(1.90%), 서대문구(1.50%) 동대문구(1.30%) 에서 상승률이 높았다. 경기지역은 과천(2.18%), 의왕(1.53%), 양주(1.43%)에서 경기지역 평균(0.55%)을 크게 웃도는 상승률로 조사됐다. 특히 금리인하 발표 소식과 함께 투자수요 문의가 증가하고 있어 소형아파트를 중심으로 매매가격이 강세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방 5개 광역시의 경우 지역별 차별화로 나타났다. 부산(1.19%), 울산(0.94%), 광주(0.01%는 상승세, 대구(-1.70%), 대전(-0.03%)은 하락세로 나타났다. 한편, 6월 `KB부동산 전망지수`는 전국 기준으로 지난달(94.9)보다 5.5포인트 상승한 100.4를 기록했다. 이 전망지수가 100이상으로 상승한 것은 2015년 10월(114.7)이후 8개월 만에 처음이다. `KB부동산 전망지수`는 KB국민은행 시세조사 공인중개사의 3개월 이후 아파트 가격 변화 예상치를 토대로 작성한 것으로 아파트시장 현장 경기를 체감하는 지표이다. 이 전망지수는 0~ 200범위 이내로 기준지수 100을 초과할수록 상승세를 전망하는 공인중개사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지수 역시 서울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의 경우 지난달 (107.0)대비 10.9포인트 상승한 117.9으로 나타났으며, 수도권도 지난달 (102.4)대비7.9포인트 상승한 110.3으로 조사되었다. 지방 5개 광역시의 경우 지난달(85.0)에서 이달 89.8로 소폭 상승에 그치며 100이하로 나타났다. 광역지역 중 대구(67.0)와 경북(62.0) 지역은 100에 크게 미달하며 하락 전망으로 조사됐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여름철 비수기로 접어들었으나 재건축 사업추진이 활발해 지고 기준금리 인하에 힘입어 재건축 진행 단지는 물론 예정 단지에 대한 기대 및 투자심리가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세계 경제 전망의 불확실성과 정부의 분양시장 과열에 대한 우려 등으로 주택시장에 관망세의 증가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브렉시트(Brexitㆍ영국을 뜻하는 `Britain`과 탈퇴를 뜻하는 `exit`의 합성어) 사태가 현실로 성큼 다가왔다. 국민투표 결과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가 결정돼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된다. 24일(한국 시간) 영국 국영방송 BBC에 따르면 영국의 EU 탈퇴 찬반 투표 결과 찬성(51.9%)이 1700만 표를 얻어 반대(48.1%)보다 4%포인트 차이로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유권자는 4600만여 명으로 나타났으며, 투표율은 72.1%를 기록했다. 외신들은 "스코틀랜드의 대다수는 잔류를 희망한 반면, 잉글랜드와 웨일즈를 중심으로 한 탈퇴의 목소리가 더 컸기 때문에 희비가 엇갈렸다"고 풀이했다. 이번 투표 결과에 따라 영국은 EU 탈퇴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세계 경제에 대한 리스크가 우려되고 있다. 가까운 유럽연합 회원국들뿐 아니라 특히 엔화가 급등하고 그에 따른 수출 감소가 예상되는 일본이 대책 마련에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이른바 `아베노믹스`의 일환으로 엔 저(低) 전략을 내세운 아베 총리의 경제 정책과 영국의 각종 수주를 맡았던 기업들이 브렉시트의 결과를 보고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서는 등 발등에 불이 떨어진 모양새이다. 국내 경제에 미칠 영향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수출 급감 등 실물경제 타격으로 이어지지는 않겠지만 브렉시트로 균열이 커진 EU발(發) 불확실성이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가 높다. 금융업계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와 영국 간 교역 규모는 지난해에 약 140억 달러로, 전체 수출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4%에 불과하다. 더불어 탈퇴 수순을 거치는 동안 충격의 강도가 줄어들 여지가 있는 데다 영국과 EU 모두 부정적인 경제적 효과를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협상에 임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 만큼 당장의 큰 충격보다는 장기간에 걸친 악영향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춘 대응이 필요하다는 게 중론이다. 한 재계 전문가는 "브렉시트로 인한 일본 경제 악화의 파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파운드화의 환율 붕괴, EU 회원국의 추가 이탈 가능성 등을 예의 주시해야 한다"라며 "섣부른 판단은 힘들지만 지금 당장보다 2~3개월 후 수출 위축 등 실물경제 위기로 번지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법인세를 3%포인트 인상할 경우 순 자본 유출 규모가 29조3000억 원에 달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법인세 인상이 자본유출입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 16일 정치권에서는 과세표준 500억 원 이상의 대기업 법인세를 현행 22%에서 25%로 3% 포인트 인상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다. 이에 대해 한경연은 "법인세가 인상되면 국제간 세율격차가 커져 자본 유출은 증가하고 유입은 감소할 것"이라며, "법인세 인상 논의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인세가 인상될 경우 국내에서 외국으로 유출되는 자본은 늘고 국내로 유입되는 자본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다국적 기업이 한국에 모회사를 두고 외국에 자회사를 두었을 경우, 한국이 외국보다 법인세율이 1% 포인트 높아지면 국내 모회사에서 해외 자회사로의 소득이전이 2.25%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반면 외국 다국적 기업이 한국에 자회사를 두고 외국에 모회사를 두었을 때, 한국이 외국보다 법인세가 1% 포인트 높으면 외국 소재 모회사에서 한국 자회사로 이전되는 소득은 1.364%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최근 발의된 법인세법 개정안대로 법인세를 3% 포인트 인상 할 경우 외국인직접투자(FDI) 순 유출액은 약 29조3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법인세가 현행 22%에서 25%로 인상되면 세수입이 3조 원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조경엽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세계 경제가 글로벌화·디지털화되면서 자본의 국제간 이동이 자유롭다는 점을 감안하지 않은 단순계산"이라고 주장했다. 기획재정부의 실효세율 계산 방식을 기초로 분석한 결과 법인세율이 3% 포인트 인상될 경우 법인세수는 5조2803억 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그자체로 논란이 있지만 세율 3% 포인트 인상으로 세수가 3조 원 증가한다는 것을 인정한다 해도 총 세수 감소액은 2조2803억 원 가량이 발생한다. 한편 국회예산정책처의 계산 방식을 적용하면 법인세 3% 포인트 인상에 따른 법인세 감소액은 4조597억 원으로, 법인세 인상으로 세수입이 3조 원 증가한다 해도 전체 세수입은 1조597억 원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법인세 인상으로 자본유출뿐만 아니라 국내경기둔화 효과까지 감안하면 세수 감소액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기준금리가 1년 만에 역대 최저 수준으로 내려갔다. 9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연 1.50%에서 연 1.25%로 0.25%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지난해 6월 이후 12개월 만이다. 금통위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린 데에는 ▲수출 감소세 지속 ▲소비 등 내수의 개선 움직임 약화 등으로 경제주체들의 심리가 부진하다는 판단이 자리하고 있다. 주택 매매가격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낮은 오름세를 유지하고 가계 대출 또한 주택 담보대출을 중심으로 높은 증가세를 이어 가는 등 대내외 경제 여건에 비춰 지난 4월에 전망한 성장 경로의 하방 위험(밑으로 변동한 경우 위험에 처하는 것)이 커졌기 때문으로도 파악됐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상반기 경제성장률은 현재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지만 문제는 하반기"라며 "글로벌 교역 부진 정도가 생각보다 크고 기업 구조조정이 본격화하면 그에 따른 영향으로 하반기에는 하방 위험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금통위는 추후 성장세 회복이 이어지고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 상승률이 목표 수준에 접근하도록 유도하며, 금융 안정에 유의해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가능성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ㆍ자본 유출ㆍ입 동향 ▲기업 구조조정 진행 상황 ▲가계 부채 증가세 등을 주요 리스크로 지목했다. 한 금융업계 전문가는 "금리 하향은 수요 확대를 통한 경기 회복을 가능케 할 것으로 보이나 그에 적절한 재정 정책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며 "이번 조치로 건설 및 부동산 등의 분야가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이지만 파급력은 미약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주거환경의 변화에 부응하기 위한 새로운 주거종합계획이 마련됐다. 지난달(5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ㆍ이하 국토부)는 `2016년 주거종합계획`을 확정ㆍ발표했다. 이는 정부가 「주거기본법」이 「주택법」으로부터 분법ㆍ제정(2015년 12월 23일 시행)된 데 따른 후속 조치이다. 주거 정책 패러다임을 물리적인 주택 공급량 확대에서 벗어나 주거 복지 향상으로 유도하고자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6년 주거종합계획`을 「주거기본법」에 따른 첫 번째 주거종합계획으로 개편한 것이다. 이번 계획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정부가 최근 들어 부쩍 중점 추진 중인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의 활성화에 더욱 매진키로 했다는 점이다. 정부는 뉴스테이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 공급량(사업 부지)을 5000가구 확대(총 5만5000가구)하고, 내년에는 1만5000가구를 추가해 전체 공급량을 13만 가구에서 15만 가구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토지 지원 리츠를 도입해 사업자가 초기 토지 매입비 부담 없이 임대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토지를 저렴하게 빌려줄 예정이다. 이를 위해 옛 영등포 교정시설 대지(1800가구 내외)를 대상으로 1호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규제 합리화 등을 위해 촉진지구 내 복합 개발 시 주거환경에 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에서 모든 시설 설치를 허용하고, 공공 시행자의 자체 주택사업 등도 허용키로 했다. 또한 무주택 서민 가구를 위해 올해 최대 114만 가구에게 공공임대주택 공급(준공), 주거 급여 지급, 금융 지원(구입ㆍ전월세 자금) 등 공적 주거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주목할 점은 생애 주기별 특화형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키로 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올해 전세임대 4만1000가구 중 1만6000가구(전체 약 40%)를 신혼부부, 대학생, 취업준비생, 노년층 등을 위한 특화형으로 공급한다. 구체적으로 ▲청년층 창업지원주택(300가구) 및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1000가구) 도입, 공공실버주택 확대(2017년까지 1300가구→2000가구) 등을 통한 특화형 임대주택 공급 ▲공공임대주택 공급 방식 다양화를 통한 공공 리모델링 2000가구(2016년), 사회적 임대주택 500가구, 마을정비형 공공임대주택 1200가구 공급 등이 계획돼 있다. ▲민간이 참여하는 공공 임대 리츠를 2017년까지 6만 가구에서 6만7000가구로 확대하고, 올해까지 집주인 리모델링 매입 임대를 400가구에서 1000가구로 늘린다는 목표도 세웠다. 정부의 대표적 주거 정책인 행복주택도 공급을 확대하고 공급 방식을 다양화할 방침이다. 공급 확대를 위해 이미 올해 14만 가구 입지를 모두 확정하고, 3만8000가구에 대해 사업승인을 했다. 올해 말까지 1만812가구(전국 23곳) 입주자를 모집한 뒤, 내년에는 1만 가구를 추가해 전체 공급량(사업승인)을 14만 가구에서 15만 가구로 확대할 계획이다. 행복주택 리츠, 공공시설과 복합 개발,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연계, 매입 방식 도입, 오피스텔형 도입 등 공급 방식도 다양화한다. 맞춤형 특화 단지도 조성해 입주 대상 확대(대학원생ㆍ취업준비생 등도 그 대상에 포함) 등을 통해 수요 맞춤형 공급을 할 예정이다. 전월세 주거비 지원도 강화된다. 버팀목 대출을 통해 대출 금리 0.2%포인트(신혼부부 0.5%포인트) 인하, 대출 한도 상향(1000만~2000만 원)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버팀목 대출에 전세금 반환 보증을 도입하고, 부분 임차 가구에 대출을 허용할 계획이다. 디딤돌 대출을 통해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우대금리 0.3%포인트 상향(0.2%→0.5%), 신혼부부 0.2%포인트 우대 신설 및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주거 지원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계층에 임대주택 및 전월세 자금 등이 우선 제공될 수 있도록 주거 복지 지원 체계도 정비한다. 최저 주거 수준 이외에 국민의 적정한 주거 생활의 질을 나타내는 정책 지표인 `유도주거기준(「주거기본법」 명시)`을 고시했으며, ▲공공임대주택 입주 및 퇴거 기준 정비 ▲주거 지원 기준 합리화 ▲주거 복지 전달 체계 개선을 통해 맞춤형 주거 지원 강화 등도 이행키로 했다.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사회적 임대주택(Social Rental Housing)과 같이 수혜자 중심으로 확대ㆍ개편해 임대주택 재고를 늘리며, 공공주택의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공급 확대를 위해 `공공주택 공급ㆍ관리 계획(2017~2022년)`을 연내 수립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주택임대차시장의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주거 서비스 제공 모델 개발 ▲전문 임대관리업체 육성 ▲종합 부동산 서비스 제공 기반 마련 ▲허위ㆍ중복 매물 차단 ▲하자 책임 명확화 등을 이행할 방침이다. 또한 임차인이 안심하고 계약ㆍ거주할 수 있도록 분쟁 조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전월세 정보를 알기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입주 가능 주택 가격 지도를 구축, 주거비 부담 지수 등 주택 통계도 개선할 방침이다. 나아가 주거환경ㆍ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주택 에너지 저감 유도 및 공동주택 관리를 강화하고, 민간 투자를 통해 정비사업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준공 후 20년이 넘은 A아파트는 최근 재건축과 리모델링을 두고 고민에 빠졌다. 몇 년 전 주민들 사이에서는 리모델링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강했다. 하지만 2014년 정부가 이른바 9ㆍ1 부동산 대책으로 재건축 연한을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하기로 하고, 지난해 5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계 법령이 시행에 들어가면서 좀 더 기다렸다가 재건축으로 가자는 여론이 높아졌다. 그런 가운데 최근 「2025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안)」이 발표되는 등 증축형 리모델링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리모델링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재건축이냐, 리모델링이냐. 기로에 선 A아파트는 둘 중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 본보가 그 답을 찾아봤다. - 편집자 주 「2025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안)」, 최대 시장의 빗장을 열다! `증축형` 선택 시 재건축보다 10%p 용적률 더 받을 수 있어… `갈아타기` 늘 듯 서울시는 이달 12일 강남구 개포동과 양천구 목동, 노원구, 송파구 등 관내 사업성을 갖춘 아파트 168개 단지부터 `맞춤형 리모델링`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5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가 2014년 「주택법」을 개정한 이후 2년 만에 서울시가 리모델링 본격화를 위한 비상(飛上)을 알린 셈이다.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경기 성남시, 수원시, 안양시 등에 이어 지자체로는 네 번째로 마련된 것이며, 광역 지자체로는 최초 사례로 파악됐다. 서울시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관계자는 "신축 위주의 재건축에서 벗어나 원주민 재정착률을 높이는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이번 기본계획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최대 시장이자 리모델링의 잠재력 측면에서도 수위에 있는 서울시가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기존에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하던 현장은 물론 재건축을 염두에 두던 다수의 아파트 단지들도 고민에 빠지는 모습이다. 재건축 사업으로는 세대수 증가가 어려워 답보 상태에 있던 단지의 경우 리모델링 시 기존보다 15%가량 세대수를 늘릴 수 있게 돼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 이 때문에 서울 시내 일부 재건축 추진 단지들은 리모델링으로의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준공 후 15년이 지난 리모델링 대상 단지들도 증축형 리모델링이 가능해짐에 따라 본격화를 위한 준비에 돌입하는 모양새이다. 시에 따르면 현재 기준으로 관내 총 4136개 단지 중 절반 수준인 2038개 단지가 리모델링 대기 수요이다. 이 가운데 168곳이 증축형 리모델링 수요로 추정됐다. 현시점에서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곳은 24곳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업계에서는 이번 기본계획 수립으로 이 단지들의 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고 있다. 리모델링이 주목 받는 가장 큰 이유는 사업성 때문이다. 기존 용적률이 200%인 단지가 재건축을 하게 되면 용적률을 300%까지 올릴 수 있지만 전체 면적의 1/10 정도를 지자체에 기부채납 해야 해 실제 용적률은 270%에 못 미친다. 여기에 소형(임대) 주택 물량을 제외하게 되면 실제 용적률은 더 줄어든다. 반면 리모델링(전용면적 85㎡ 이하 기준)은 수평ㆍ수직증축 시 전용면적의 최대 40%, 세대수는 15% 늘릴 수 있어 실제 용적률이 280% 수준으로 올라간다. 10%포인트의 격차가 생기는 것. 리모델링이 재건축에 비해 사업 기간이 짧고 기부채납이 없다는 점에서 조합원이 체감하는 경제적 이득은 그 이상이라는 게 유관 업계의 공통된 진단이다. 노후도에 따라 재건축과 리모델링을 선택할 여지도 넓어졌다. 재건축의 경우 안전진단에서 D등급 이하를 받아야 하지만 리모델링은 C등급 이상(수평증축)이면 된다. 업계에서는 강화된 내진설계 기준이 적용된 1990년대 이후 지어진 아파트들은 재건축 연한인 30년이 돼도 안전진단 기준을 통과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어 점차 리모델링으로 눈을 돌리는 단지가 늘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보다 앞서서 리모델링 기본계획 등을 마련한 성남시에서도 분당 한솔마을5단지, 매화마을1단지 등 5개 단지가 리모델링을 택한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반색하는 개포대치2단지… 목동 움직임에도 `촉각` 시동 거는 목화아파트… `여의도 1호` 리모델링 기대감 ↑ 업계 "현장엔 철저한 사업성 분석, 官엔 실효적 제도 개선" 주문 서울형 리모델링 도입에 가장 먼저 반응한 곳은 관내에서 추진 중인 리모델링 단지 가운데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고 `맏형` 격으로 불리는 강남구 개포대치2단지이다. 이곳은 지상 15층 아파트 11개동 1753가구 규모로 구성돼 있다. 이미 조합설립인가를 마치고 1차 안전진단까지 들어간 상태로, 지난달(4월) 시공자 선정까지 마무리했다. 개포대치2단지 리모델링주택조합(이하 조합) 전학수 조합장은 "우리 단지는 지난 4월 9일 총회를 성공적으로 끝내 이미 조합 체제에서 1차 안전진단을 신청했다"며 "오는 6월 관련 업체 선정을 마치면 9월께 안전진단 절차를 마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후 건축심의를 마치고 내년 연말을 기준으로 이주에 돌입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어 전 조합장은 "우리 단지는 재건축 시에는 약 3억~4억 원, 리모델링 시에는 약 8000만 원~1억1000만 원이 소요돼 리모델링으로 하는 게 훨씬 이득이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재건축을 위해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진행 중인 양천구 목동의 서울형 리모델링 참여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일대는 강모래를 사용해 집이 튼튼하고, 우수한 교육환경 덕분에 전세 수요가 많아 재건축에 보수적인 여론이 상당수 존재한다. 이 때문에 이번 리모델링 기본계획 발표를 기점으로 리모델링으로의 전환 가능성이 심심찮게 제기되고 있는 형국이다. 이에 대해 양천구청 균형개발과 지구단위계획팀 관계자는 "2008년도에 이미 리모델링 관련 용역이 진행됐지만 당시에는 수직증축도 불가능했고 사업성이 없다는 판단에 주민들의 반응도 긍정적이지 않아 채택되지 못했다"며 "하지만 최근 연이어 리모델링 관련 규제가 완화되면서 리모델링에 대한 논의를 다시 시작해 볼 계획이다"고 전했다. 재건축 가능 지역임에도 용도지역 혼재와 그에 따른 이해관계 충돌, 제각각인 사업 속도 등으로 사업이 지지부진한 영등포구 여의도도 리모델링으로의 갈아타기가 유망한 곳으로 꼽힌다. 자연스레 시장의 시선도 이곳으로 쏠리고 있는 형국이다. 이 중 한강변 `여의도 1호` 리모델링사업지로 주목을 받고 있는 곳이 목화아파트이다. 이곳은 현재 수직증축 리모델링 추진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곳이 가시적인 성과를 보일 경우 여의도 일대에 리모델링 바람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23일 (가칭) 목화아파트 리모델링 조합설립추진위원회(위원장 김동균ㆍ이하 추진위)에 따르면 추진위는 지난 4월 17일 주민설명회(250여 명, 140여 가구 참여)를 열고 주민 설득에 나서는 등 리모델링으로의 전환에 박차를 가하는 모양새이다. 목화아파트가 리모델링에 적극 나선 이유 역시 `사업성`이다. 소형 평형 위주로 구성된 이곳은 재건축을 추진할 경우 `서울시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의 적용을 받게 된다. 중ㆍ저층으로 재건축해야 한다는 말이다. 기존 용적률 211%인 용적률을 300%까지 받는다 해도 기부채납 등을 하고 나면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용적률이 약 255%가 될 것으로 추산되는데, 이렇게 되면 일반분양 세대수가 거의 나오지 않는다. 반면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기존 12층 건물을 2개 층 더 올릴 수 있게 돼 일반분양 세대수가 46가구 정도 늘어난다고 추진위 측은 전했다. 추진위 측이 마련한 사업계획에 따르면 공급면적 기준 ▲15평형 48가구 ▲20평형 60가구 ▲27평형 204가구 등 312가구는 리모델링을 통해 ▲21평형 50가구 ▲28평형 82가구 ▲37평형 226가구 등 358가구로 변신하게 된다. 게다가 지하 3층 규모의 주차장을 지을 수 있게 돼 가구당 주차 가능 대수가 0.5대에서 1.2대로 늘어날 전망이다. 옥상에는 한강변에 인접한 아파트의 장점을 살려 전망대 겸 휴게실을 마련하고 아파트 1~2층은 주민편의시설과 어린이집, 영유아시설 등을 특화 설계ㆍ배치한다는 구상이다. 김동균 위원장은 "여의도 일대 아파트들은 대부분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어 우리 단지가 첫 리모델링을 추진하게 됐다"며 "그만큼 더 높은 사업성을 위한 검토를 진행해 주민들을 설득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이어 김 위원장은 "이번 서울시 기본계획에서 아쉬운 점은 안전진단 절차를 사실상 현행 2번에서 4번으로 늘린 점이다"며 "안전진단 횟수가 늘어나면 그에 따라 사업 기간과 비용이 불어나는데 서울시가 이를 어떻게 보완할 지에 대해서는 후속 대책을 내놓지 않아 다소 답답한 심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여건이 무르익고 있지만 일선 현장은 여전히 고민을 거듭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이다. 재건축 열차를 타려던 단지들이 저울질을 끝내고 리모델링행 열차로 환승하려면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다는 이야기이다. 한 유관 업계 전문가는 "시장 분위기에 편승해 억지로 단지에 사업을 끼워 넣기보다는 단지에 최적화한 사업 방식을 찾아 흔들리지 않고 꿋꿋이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와 지자체는 사업 방식 전환을 망설이고 있는 단지들을 위해서라도 시장에서 요구하는 내력벽 철거 허용 및 비율 확대, 정비사업에서 이뤄지고 있는 공공의 자금 지원 등 리모델링 방식이 대중화할 수 있도록 보다 세밀하고 실효적인 제도 개선을 이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전문가는 이어 "리모델링시장 자체가 아직 걸음마 단계이다. 시장 참가자들도 첫술에 배부를 수 없다는 인식하에 보다 면밀하게 사업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다른 참가자들을 설득해 나가는 작업을 차근차근 이뤄 나가야 한다. 그래야 현 도시재정비 방식에서 주축을 이루고 있는 재건축 등이 겪었던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고, 그래야 리모델링이 도시재정비의 한 축으로 성장해 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28일 발표한 `맞춤형 주거 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 방안`의 후속 조치로 오는 30일부터, 디딤돌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대출 금리 최저 연[年] 1.6% 지원 및 버팀목 전세 대출 금리 0.2%포인트 인하 등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디딤돌대출 생애최초구입자 우대금리 확대 생애최초주택구입자가 내집 마련을 할 수 있도록 주택구입자금 지원을 강화해 젊은층의 주거안정과 임차수요 감소를 유도한다. 최저 1.6%의 저금리로 디딤돌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재 0.2%p 우대금리를 0.5%p로 확대하여, 평균대출자(대출 1억 원, 원리금균등상환) 기준 원리금 상환액이 월 53만원 ➝ 50만원으로 연 36만원, 20년 이용 시 총 720만원의 주거 부담이 경감된다. 기금 전세대출 지원 강화 주거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전월세 가구에 대한 저리 기금대출을 확대하여 주거비 부담이 낮아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全 기금 전세대출(근로자, 서민, 저소득, 버팀목 등) 금리를 0.2%p 일괄 인하하고 신혼가구에 대한 우대금리를 현행 0.2%에서 0.5%로 0.3%p 상향하여, 기금 전세대출 이용자 약 57만 세대에 연 343억 원의 주거비 부담이 경감된다. 아울러, 그간 전세가격 상승폭을 감안, 2013년 4월 이후 동결되었던 수도권 지역의 대출한도를 2000만 원 상향(수도권 1억→1억 2000만 원)하고 신혼부부(수도권 1억 2000만원/지방 9000만원)는 다자녀 가구(수도권 1억2000만원/지방 1억원)와 함께 수도권 1억4000만원/지방 1억으로 확대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주거형태별 및 유형별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2파전으로 진행 중인 서울 중랑구 면목6구역 재건축 시공권 경쟁의 승패가 곧 결정된다. 면목6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형인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8일 오후 2시 중랑구민회관에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승부의 관전 포인트는 조건에서 앞서 있는 쌍용건설의 무난한 승리 또는 태영건설의 역전극에 맞춰져 있다는 게 업계의 전반적인 시각이다. 본보가 단독 입수한 입찰제안서 등에 따르면 기호 1번 쌍용건설이 기호 2번 태영건설보다 우위를 점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합원들의 관심이 집중된 3.3㎡당 공사비의 경우 태영건설은 433만 원을 제시한 반면 쌍용건설은 이보다 낮은 430만 원을 제안했다. 가구당 이사비 또한 쌍용건설이 500만 원을 제시해 태영건설보다 200만 원 많았다. 사업비 증감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착공 시기와 관련해서도 쌍용건설은 2017년 7월(이주 개시일부터 7개월)을 제시한 쌍용건설이 2017년 9월(이주 개시일부터 6개월)을 제시한 태영건설보다 앞섰다. 조합 운영비 대여 자금에서는 양측이 모두 월 1500만 원을 제시했지만 쌍용건설이 준공 후 3개월까지 지원하기로 한 데 반해 태영건설은 준공 후 2개월까지 지원하기로 해 이 역시 쌍용건설이 앞선다는 평이다. 이에 중랑구 용마산로 213(면목동) 일대 1만1828.1㎡에 용적률 230.83%를 적용한 지하 3층, 지상 6~15층 공동주택 5개동 237가구 등을 짓는 공사를 어떤 건설사가 맡게 될지, 5일 앞으로 다가온 이곳 시공자선정총회에 업계의 눈과 귀가 집중되고 있다. 한편 시공자선정총회에는 ▲제1호 ①`2015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②`2016년 회계연도 예산안 승인의 건` ▲제2호 `정비사업비의 차입 등에 관한 건` ▲제3호 `조합 임원 연임의 건` ▲제4호 ①`시공자 선정 방법 결정의 건` ②`시공자 선정의 건` ③`공사계약 체결의 건` ▲제5호 `감정평가업자 선정의 건` 등이 상정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부산광역시 가야1구역(재개발)이 시공자 선정에 성공하면서 사업 전망이 한층 밝아졌다. 지난 14일 오후 2시 가야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임의웅ㆍ이하 조합)은 인근 가야초등학교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조합원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 의장을 맡은 임의웅 조합장은 "오늘 총회는 우리 구역의 시공자를 새로 선정하는 아주 중요한 자리"라며 "상정된 안건 하나하나 심사숙고해 우리 구역 재개발사업이 빠른 시일 내로 정상화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총회에 상정된 12개 안건은 모두 원안 가결됐다. ▲제1호 `철거 공사 시공자 위임에 따른 철거 업체 선정 취소의 건` ▲제2호 `조합 임원(이사) 해임의 건` ▲제3호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추인의 건` ▲제4호 `조합 임원(감사ㆍ이사) 추가 선출의 건` ▲제5호 `2016년 사업비 예산안 승인의 건` ▲제6호 `협력 업체 선정 대의원회 위임의 건` ▲제7호 `총회 대행업체 추가 계약 추인 및 총회 비용 선정된 시공자 부담의 건` ▲제8호 `입찰보증금 사업비 전환의 건` ▲제9호 `총회 회의비(교통비 등) 지급의 건` ▲제10호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율 및 상환 방법 승인의 건` ▲제11호 `시공자 선정 및 계약 체결 위임의 건` ▲제12호 `조합 정관ㆍ선거관리규정 변경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특히 이날 가장 많은 이목을 끌었던 시공자 선정의 건은 의결 결과, 대우건설-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이 경쟁사를 누르고 시공권을 가져가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조합 관계자는 "시공자 선정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돼 예정대로 정비계획 변경(용적률 10%포인트 이상 상향) 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다"면서 "이를 반영한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연말까지 건축심의를 통과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부산진구 가야동 410 일대 9만801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80.97%, 건폐율 13.03%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5층 공동주택 209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장면 1. 시간은 오후 2시, 어느 재건축 구역의 추정 분담금 검증위원회 장면이다. 시에서 선임한 검증위원들이 시차를 두고 입장하기 시작한다. 해당 구역에서 나온 관계자와 추정 분담금 용역 수행을 맡은 업체에서는 마치 입사를 위한 면접시험을 앞 둔 사람처럼 서성거린다. 이윽고 구청의 담당 과장이 입장하면서 회의가 시작된다. 과장의 일성이 끝나고 본격적으로 회의가 시작된다. 용역을 맡은 업체 관계자가 해당 구역의 개요를 설명하고 소유자 분포 및 건축물 분포 상황 등을 설명한 후 추정 종전가와 종후가 그리고 각기 수입과 비용의 적정성을 말하면서 설명을 마친다. 이어 검증위원들의 검증이 시작된다. 다 아는 것처럼 정해진 절차 때문에 존재하지만 권한만 있고 책임은 하나 없는 자리가 참 좋은 자리이다. 추정 분담금 검증위원 자리도 그러한 자리 중의 하나인가 보다. 검증위원들이 봐야 한다면서 일주일 전에 이메일로 검증 자료를 보내 달라 더니만, 지적을 하는 검증위원들 중 공신력 있는 부동산 통계를 대는 위원은 단 한 명도 없다. 그 자신이 보기에 분양가가 비싸다고 한다. 반경 1km 내에 소재한 6년 전에 지은 아파트와 동일하거나 3.3㎡당 50만 원 정도 높게 책정했을 뿐인데도 비싸다고 한다. 해당 구역은 구역 양측으로 지하철역이 있어 접근성이 양호하다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 자신이 보기에 원래 동네가 후지기 때문이란다. 머릿속으로 생각해 본다. 해당 구역의 일정은 바쁘게 돌아가야 한다. 분양가 수십만 원 차이 때문에 보고서 내용이 맞다고 우기면 어떻게 될까? 전체 수입액 차이는 세대수가 많으니 한 200억~300억 원 차이가 날 것이고 비례율의 차이는 한 약 2~3%포인트 차이일 거다. 그러니깐 그 정도의 차이로 재검증을 받게 되면 일정에 차질이 생기겠구나 하는 생각이 스친다. 검증위원의 의견에 마지못해 동의를 한다. 이제 비용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시간이 되었다. 해당 구역은 암(岩)이 많은 지역이다. 흙을 걷어 낼 것도 없이 산등성이의 암반이 바로 보인다. 구역 한편에는 중층 아파트가, 다른 편에는 제척되는 구역이, 도로 건너에는 노선 상가와 이면의 주택 지대가 소재한다. 무진동 발파를 해야 할 것이다. 그래도 민원이 발생할 것은 자명하다. 토목공사비는 인근의 다른 구역 대비 약 3배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 그런데 검증위원들은 ㅇㅇ구의 공사비 수준에 맞추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런 식으로 일률적으로 추정을 할 거면 검증위원회가 무슨 소용이 있겠냐며 현실화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을 해 보지만 허공을 치는 메아리뿐, 검증위원들은 애당초 용역을 수행한 업체의 말을 들어줄 의사가 없는 것 같다. 장면2. 최근 한국 사람의 심리를 심층 분석하여 인기를 끌던 한 심리학자는 방송을 통해 2005년 세계 가치관 조사에서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은 믿을 만하다`는 문항에 대해 한국 사람은 약 30% 정도만 `그렇다`고 응답했다고 한다. 이는 선진국인 스웨덴은 물론 중국, 베트남보다도 낮은 수치라고 했다. 또한 한국 사회는 공공기관에 대한 낮은 신뢰도를 보여주는데, 특히 국회와 정부에 대한 신뢰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보다 훨씬 낮으며, 국가별 부패 지수는 OECD 회원국 최하위권을 기록한다고 한다. 사회적으로 신뢰도가 바닥인 상태인지라 어떤 객관성을 지닌 자료가 주어지지 않으면 그 사실을 믿지도 못하고 필요한 결정을 하지 못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한국 사회라고 한다. 따라서 적어도 형식적으로나마 정당화할 수 있는 요소를 통해 평가를 해야 결정을 내린다고 한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한국의 공직 사회의 문화는 여기에서 한발 더 나아가 이른바 `튀지` 않는 것의 편리함과 안전함을 현대사의 많은 굴곡들을 통해 체득하여 만성이 되어 버린 것 같다. 이렇게 보면 민원인을 의식하여 소신껏 업무를 진행하지 않고 적당히 주무르되 확실하게 이른바 포맷만을 맞추는 업무 진행을 하는 것이 이해된다. 도정법 제16조제6항과 동법 시행령 제27조의2 그리고 제47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제16조제6항과 도정법 시행령 제27조의2는 추정 분담금 산정을 강제화하는 규정이다. 시행령 제47조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뒤 분양신청을 하고자 할 때 갖추어야 할 자료들이다. 특히 시행령 제47조 중 `개략적인 부담금`을 알려 주라는 내용은 현장에서 `이현령비현령(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뜻으로, 어떤 사실이 이렇게도 저렇게도 해석됨을 이르는 말)`의 대표적인 법 문구로 자리 잡고 있다. 어떤 분들은 옷을 사도, 식당에서 밥을 한 끼 먹어도 제값을 알고 입거나, 먹는데 재산 중의 재산인 부동산을 사기 위해 분양신청을 하는데 내 집값도 모르는 채 분양을 하는 게 맞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한다.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어 그럴 뿐 필자도 일정 부분 동의한다. 그러면 동일한 논리로, 이런 식으로 개략적으로 추정 분담금을 산정하게 된다면 굳이 바쁜 시간과 비용을 들여 검증을 하여야 맞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든다. 강행규정 성격인 추정 분담금을 통지하지 않으면 조합 설립이 무효화하기 때문에 절차로서 거칠 뿐 현실과 거리가 있는 추정 작업을 전치해서 시간과 노력, 비용을 낭비해야 하는지 의문이 든다. 거기에 한 구내에 공사비마저도 획일화하여 통제하는 것이 현실에 부합하는 것인지도 의문이 든다. 시간을 거슬러보면 이미 추정분담금 공개 제도는 그 시초부터 전문가들도 많은 의구심을 표명한 제도이다. 긍정적으로만 보면 조합원의 `알 권리` 차원에서 정보 제공이 그 본질이라 할 것이지만, 현실과 괴리되어 발생하는 차이점을 보정해야 하도록 강제하지 않으므로 존재 가치가 뚜렷하지 못하다. 특히 사업시행인가를 앞둔 시점에서의 추정 분담금 공개는 종전자산평가의 공개를 목적에 둔 상태에서 과연 현실적이고 필수적인 것인지 뒤돌아볼 필요가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경기 침체가 심화되면서 청년(15~29세) 실업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늘(1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4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4월) 15~29세 청년 실업률은 10.9%로, 전년 동월보다 0.7%포인트 상승하며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이는 새로운 기준으로 청년 실업률 통계가 작성된 1999년 이후 4월 기준 역대 가장 높은 수치라고 통계청은 설명했다. 이는 장기간에 걸친 경기 침체로 인해 기업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기업의 채용 규모도 줄었기 때문으로 앞으로도 상당 기간 청년실업률 증가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청년실업률이 지난해 10월 7.4%, 11월 8.1%, 12월 8.4%, 올해 1월 9.5%로 계속해서 증가했으며, 지난 2월 처음으로 10%를 돌파한 이후 3개월 연속 두 자릿수 대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점은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해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요즘 들어 부산 지역 도시재정비시장이 유달리 `핫(Hotㆍ뜨거운)` 한 가운데 시공자 선정을 눈앞에 둔 곳이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주인공은 바로 가야1구역(재개발)이다. 가야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임의웅ㆍ이하 조합)은 지난 20일 시공자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2개 컨소시엄(▲대우건설-현대산업개발 ▲쌍용건설-한화건설)이 응찰했다. 조합은 다음 달(5월) 14일 조합원총회를 열고 둘 중 하나를 시공 파트너로 맞이할 계획이다. 시간과 장소는 미정이다. 조합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부산진구 가야동 410 일대 9만8012㎡를 대상으로 한다. 이번 총회에서 시공권을 가져가는 건설사는 이곳에 용적률 280.97%, 건폐율 13.03%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2090가구 등을 짓는 공사를 도맡게 된다. 이에 본보는 가야1구역 재개발 조합의 든든한 기둥이자 이곳 개발사를 꿰뚫고 있는 임의웅 조합장으로부터 이곳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인터뷰] 가야1구역 임의웅 조합장 "이전 시공자로부터 받은 상처 딛고 새 출발… 새 동반자 선정 후 사업성 제고에 `집중`" "`소통`이 제1가치… 올해 목표는 연말까지 건축심의 통과, 내년 3월 사업시행인가 예상" 지난해까지만 해도 답보 상태에 머물렀던 가야1구역이 전성기를 맞이했다. 재개발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협력 업체인 시공자 선정을 가시권에 뒀기 때문이다. 아울러 입찰이 다수 건설사가 참여한 공동 사업단이 대결하는 양상으로 이뤄지게 돼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가야1구역 재개발 조합은 이러한 기대에 부응코자 시공자 선정을 최대한 공정하고 투명하게 매듭지은 뒤 사업성 제고를 위한 절차에 돌입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조합원과의 소통에도 충실해 그간 겪은 고생에 대한 확실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포부도 밝혔다. 임의웅 조합장은 "그동안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깨달은 것은 `소통`이 사업 성공의 비결이라는 것이다. 지금 우리 사업이 오늘에 이른 것은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따뜻한 응원을 아끼지 않고 굳건히 열정적인 사업 의지를 지킨 조합원들의 몫"이라며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늘 조합원을 최우선에 놓고 진행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 그간의 경과가 궁금하다/ 우리는 2005년부터 사업을 추진해 그해 6월에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은 뒤 2007년 1월 정비구역 지정을 받았다. 2008년 3월에는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법인격을 지닌 사업 주체를 출범시켰다. 그러나 시공자인 한진중공업-한신공영 컨소시엄의 사업비 미대여 및 추진 의사 포기로 지난해까지 사업이 지연돼 왔다. 하지만 우리는 좌절하지 않고 다시 날개를 펼 기회를 기다리다가 올해 지방의 분양 경기가 고조됨에 따라 지난 2월 23일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시공 계약 해지를 의결했다. 그 후속 절차로 새 시공자를 찾아 나섰는데, 다행스럽게 입찰 결과가 좋아 시공자선정총회를 앞두고 있다. - 시공자를 선정함에 있어 가장 염두에 두고 있는 점은/ 사업의 성패는 시공자-조합 간 `소통`에 의해 좌지우지된다고 생각한다. 도급제로 응찰한 뒤 단순히 시황에 맞춰 시공하고자 하는 건설사가 아닌 상호 소통이 원활히 이뤄지고 `동반자`라 부를 수 있는 책임감을 지닌 건설사에게 우리 구역의 시공권을 맡기고자 한다. 선정 후에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는데 보조를 맞춰줬으면 한다. - 새 시공자 입찰에서 과거와 다른 전략이 있다고 들었다/ 옛 시공자와의 관계에서 좋지 않은 일을 겪은 만큼 새 시공자를 선정하더라도 변덕스러운 부동산 경기에 시공자의 사업 추진 여부가 흔들리는 것이 우리 조합과 조합원들이 가장 우려하는 사안이다. 그래서 조합은 입찰보증금을 조합의 예비비로 편성해 행여나 시공자의 사업비 대여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그에 구애 받지 않고 관리처분 단계까지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바 있다. - 앞으로 어떤 비전으로 조합을 이끌어 갈 계획인지/ `소통`을 주된 구호로 해 조합원 모두가 한목소리를 내는 동시에 사업에 속도를 붙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협력 업체 등과의 체계적이고 세심한 업무 협의 등을 통해 향후 `성공`이란 결실을 다함께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향후 사업 일정은/ 시공자 선정을 마치는 대로 정비계획 변경(용적률 10%포인트 이상 상향)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 과정을 통해 사업성 제고를 이루고, 이를 반영한 사업계획을 마련해 연말까지 건축심의 통과하는 것을 올해 목표로 삼고 있다. 2017년 2월 정기총회 및 사업시행총회를 개최해 그해 3월께 사업시행인가를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후 관리처분인가를 거쳐 같은 해 10월 이주까지 예상하고 있다. 앞으로 구성원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다해 노력한다면 이 같은 계획대로 사업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리라 확신한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현재 비용 절감 차원에서 협소한 임시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지만, 시공자 선정 이후에는 조합원 누구든지 쉽게 방문해 같이 논의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회의실을 만들어 조합원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자 한다. 공통의 최종 목표인 가야1구역 재개발사업의 성공을 바라는 마음에서 아낌없는 조언과 충고, 격려를 해 주셨으면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0개월 연속 기준금리를 연 1.5%로 동결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다음 통화정책 방향 결정 시까지 기준금리를 현 수준(1.5%)에서 유지하는 선에서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준금리는 2014년 8월과 10월, 지난해 3월과 6월에 각 0.25%포인트씩 총 1%포인트 인하된 이후 10개월째 현 수준에 머물게 됐다. 금통위의 이날 기준금리 동결은 대내외 경제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시장 상황을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석유류 가격 하락 폭 확대 등으로 전월의 1.3%에서 1.0%로 낮아졌다. 농산물 및 석유류를 제외한 근원인플레이션율도 전월의 1.8%에서 1.7%로 소폭 하락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저유가의 영향 등으로 당분간 물가 안정 목표 2%를 상당 폭 하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택 매매가격은 전월 수준을 유지했으며 전세가격의 오름세는 둔화됐다. 지난달 이후 금융시장에서는 주요국의 통화정책 추가 완화 등으로 외국인 증권 투자 자금이 순유입되면서 주가가 상승하고 원-달러 환율이 하락(원화 강세)했다. 원-엔화 환율은 하락 후 엔화 강세의 영향으로 반등했다. 장기 시장 금리는 주요국 금리 움직임 등을 반영해 상승 후 반락했다. 은행 가계 대출은 주택 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예년 수준을 상회하는 증가세를 이어 갔다. 이에 금통위는 앞으로 성장세 회복을 지원하고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 안정 기조가 유지되도록 하는 한편 금융 안정에도 유의해 통화정책을 운용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주요국의 통화정책 및 금융ㆍ경제 상황 변화, 자본 유출ㆍ입 동향, 가계 부채 증가세 등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의 투표율이 13일 오후 2시 기준으로 42.3%를 기록했다. 1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체 선거인 4210만398명 중 1780만1470명이 투표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2012년 제19대 총선 당시 같은 시각 투표율인 37.2%보다 5.1%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다만 사전투표율이 반영됐던 2014년 6ㆍ4 지방선거의 같은 시각 투표율(42.5%)보다는 0.2%포인트 낮다. 당시 지방선거의 최종 투표율은 56.8%였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전남이 50.1%로 가장 높았다. 이어 전북 48.8%, 세종 47.7% 강원 46.1% 순으로 나타났다. 대구는 38.0%로 가장 낮았다. 서울은 42.2%를 기록했다. 지역구 당선자 윤곽은 오늘 오후 10시께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비례대표 당선자는 내일(14일) 확인 가능하다. 개표 종료는 다음 날 새벽 2~3시 이후에 이뤄질 전망이다. 근소한 표차를 보이는 선거구의 경우 종료 시간이 더 늦어질 수 있다. 한편 역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율은 ▲제16대 57.2% ▲제17대 60.6% ▲제18대 46.1% ▲제19대 54.2% 등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달 8~9일 이틀간 실시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 투표 결과 전체 선거인 총 4210만398명 중 513만1721명이 참여해 12.2%의 투표율을 기록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이는 지난 제6회 동시 지방선거 때 474만4241명(투표율 11.5%) 보다 38만7480명(0.7%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선거별로 보면, 지역구 국회의원이 선거인 총 4189만3936명 중 511만7210명이 참여해 12.2%, 비례대표는 4210만398명 중 513만1721명이 참여해 역시 12.2%로 나타났다. 기초단체장은 164만2318명 중 20만420명(12.2%), 광역의원은 139만1576명 중 16만6194명(11.9%)이 참여했으며, 기초의원은 127만8898명 중 14만9941명(11.7%)이 미리 투표했다. 시 도별로는 전라남도의 투표율이 18.9%로 가장 높았으며, 부산광역시가 가장 낮은 9.8%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또한, 본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의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한 유권자는 전체 사전투표자의 33.9%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국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는 사전투표의 장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사전투표 종료 후 모든 사전투표함을 관할 구 시 군선관위내 출입이 통제되는 별도 장소에서 선거일까지 보관하며, 한 점의 의혹이 없도록 이송과 보관 전 과정의 투명성과 보안성을 강화했다. 사전투표가 마감되면 투표관리관과 투표참관인이 특수봉인지를 이용하여 투표함을 봉쇄 봉인하고 투표참관인과 경찰공무원이 동반하여 구 시 군선관위로 이송한다. 도착된 사전투표함은 정당추천 선관위원이 봉쇄 봉인 등 이상 유무를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지정된 장소에 보관한다. 이번 선거에서는 사전투표함의 안전한 보관을 위하여 전국 253개 보관장소에 CCTV를 설치하고, 보관부터 개표장 이송 전까지 6일간 모든 과정을 촬영 녹화한다. 또한, 중앙선관위 선거상황실에 `사전투표함 보관장소 CCTV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하여 전국의 모든 사전투표함 보관 상황을 24시간 모니터링하는 한편, 관할 경찰서에도 특별경비를 요청하여 보안성을 더욱 강화했다. 선거일 투표마감 후 개표소 이동시에도 개표참관인과 정당추천 선관위원, 경찰관이 함께 참여한다. 중앙선관위는 사전투표함 이송과 보관에 의혹이 제기될 경우 보관장소 CCTV에 녹화된 영상을 제공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