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대선주자인 박주선 국회 부의장은 지난달(3월) 31일, 이준규 주일 한국대사의 `누가 대통령이 돼도 (한ㆍ일 위안부) 합의를 지키는 것이 올바른 길`이라는 발언에 대해 "한국 국익을 위한 외교가 아니라 일본을 위한 외교라 해도 결코 지나치지 않다"고 비판했다. 앞서 이준규 주일 한국대사는 최근 아사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누가 대통령이 돼도 합의를 지키는 것이 올바른 길"이라며 한일 합의는 양국 관계를 발전시키는 중요한 기반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이 대사는 또 부산 일본 총영사관 앞에 설치된 위안부 소녀상에 대해서는 "국제 예양, 관습 측면에서 이전시키는 게 바람직하다"며 관계자들이 동의하는 방법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사의 이같은 발언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 대사는 지난 3월 19일 도쿄신문과의 인터뷰에서도 "위한부 합의를 확실히 지키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박 후보는 "일본이 지난 1월 9일 주한 일본대사를 본국으로 소환한 지 벌써 81일이 지났다"면서 "일본이 자국 대사를 소환해 강력대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일본의 논리가 타당하다는 것을 한국정부가 인정한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후보는 황교안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이준규 주일 한국대사를 즉각 소환하라"고 요구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국내 굴지의 기업 및 연구기관이 출제한 최신 산업재산권 관련 이슈에 대해 대학(원)생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특허전략을 수립, 상금 및 취업 우대까지 받을 수 있는 `2017 캠퍼스 특허전략 유니버시아드` 대회가 개최된다. 이번 대회는 특허청(청장 최동규)이 주최하고, 한국공학한림원(회장 권오경)과 한국발명진흥회(회장 구자열)가 공동 주관해 오늘(3일)부터 오는 5월 31일까지 대학(원)생의 참가 신청을 받는다. 올해로 10회째를 맞는 이 대회는 `선행기술 조사부문`과 `특허전략 수립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되며, 삼성전자ㆍ삼성디스플레이ㆍLG디스플레이ㆍ서울반도체ㆍ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등 전기ㆍ전자분야, 포스코ㆍ고려아연ㆍ귀뚜라미ㆍ휴롬ㆍ한국기계연구원(KIMM) 등 조선ㆍ기계ㆍ금속ㆍ환경분야, 롯데케미칼ㆍLG화학ㆍ녹십자ㆍ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등 화학ㆍ생명ㆍ에너지 분야 등 총 3개 산업분야 41개 기업이 직접 문제를 출제ㆍ심사하고, 우수한 답안에 대해서는 상금이나 취업 우대 등의 방식으로 후원한다. 이 대회에 참가하는 학생들은 후원기업이 출제한 문제 중 하나를 선택해 선행특허 조사 분석을 통해 특허 가능성을 판단하거나 한걸음 더 나아가 선행특허 조사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미래 핵심특허를 획득하기 위한 특허전략을 수립, 기업 현장에서 부딪히고 있는 산업재산권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해보는 경험을 할 수 있다. 수상자들은 총 3억3000여 만 원의 상금(특허전략수립 부문, 산업통상부장관상ㆍ특허청장상ㆍ한림원회장상 총 6팀 각 1000만 원) 및 현대자동차ㆍ삼성중공업ㆍLG전자ㆍ대우조선해양 등 16개 후원기업에 지원할 경우 취업 우대를 받을 수 있으며, 수상 이후에도 `차세대 지식재산 리더(YIPL)` 프로그램을 통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식재산 교육을 받게 된다. 특허청 이춘무 산업재산인력과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창의적인 대학(원)생들이 기업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특허전략수립을 경험해보고, 이를 통해 취업시장에서 남들과 차별화되는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국내 대학(원)생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시상식은 오는 11월 15일 개최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대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대회 주관기관인 한국발명진흥회로 문의하면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교육부가 독도를 `일본의 고유영토`로 명기한 `일본 초ㆍ중학교 신(新)학습지도요령 발표`와 관련해 지난달 31일 교육부 대변인 성명을 내고 강력히 규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는 성명을 통해 "대한민국 교육부는 일본 문부과학성이 우리의 고유영토인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명기하는 등 우리의 영토주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초ㆍ중학교 학습지도요령을 고시한 것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에 대한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우리 정부는 지난달 24일 일본 제국주의 침략에 대한 내용을 은폐ㆍ축소하고,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내용이 서술된 고등학교 교과서를 일본 문부과학성이 검정 통과 시킨 것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한 바 있다"면서 "일본은 우리 정부의 강력한 항의에도 불구하고 독도를 일본의 고유영토라고 왜곡하는 등,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을 도발하는 내용을 담은 학습지도요령을 확정 고시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은 과거 제국주의적 침략과 다를 바 없으며 불행한 역사가 다시 시작되고 있다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일본은 과거 침략전쟁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북아지역의 여러 나라와 자국의 국민들에게도 절망과 고통을 안겨준 역사적 사실을 기억하기 바란다"고 꼬집었다. 이어 "교육부는 교육ㆍ외교ㆍ문화적으로 총력 대응하는 한편, 과거 일본의 침략으로 고통과 절망을 함께한 동북아지역의 국가들 및 각국의 양심 있는 시민단체 등과 적극 협력해 일본이 역사왜곡과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을 포기할 때까지 공동으로 대응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일본은 학습지도요령의 잘못된 부분을 즉각 시정하고, 동북아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이끌어야 할 책임 있는 주역으로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역사 인식과 상호 존중의 자세를 가르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올해 경기도청 벚꽃축제가 오는 7일부터 9일까지 3일 간 도청 운동장과 청사 외관 도로변에서 열린다. `낭만산책`을 주제로 열리는 경기도청 벚꽃길은 청사 인근과 팔달산, 수원화성을 따라 200여 그루의 벚꽃 나무로 이어진 코스로 매해 20만 명이 찾고 있는 경기도의 명소다. 조명전구 1600여개로 불을 밝힌 벚꽃 야경도 볼거리다. 이번 낭만산책에서는 다채로운 문화공연과 참여프로그램, 먹거리가 준비돼 있다. 우선 테마별 공연이 진행된다. 청사 안팎에 설치된 6개의 `버스킹 존`에서는 매일 4~5개 팀의 악기연주, 밴드공연이 총 60회 열린다. 운동장 메인무대에서는 축제 첫날인 7일은 재즈, 8일은 락, 9일은 발라드로 테마를 정해 통기타밴드, 힙합 등 다양한 장르가 공연될 예정이다. 또 도청사와 팔달산 산책로 각 구역마다 삐에로, 마술쇼, 마임 등의 거리공연도 준비돼 있다. 푸짐한 먹거리도 준비됐다. 도는 푸드트럭 31대를 배치해 커피, 스테이크, 꼬치, 떡볶이 등을 판매하고 푸드바이크 10대도 시범 운영해 색다른 먹거리를 선보일 예정이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에어바운스, 스포츠박스 등 놀이시설과 안전의식, 재난상황 대응력을 높일 수 있는 실생활 접목 119 안전체험도 운영된다. 도청 정문과 후문, 산책로 등 아름드리 벚꽃 사진을 찍기 좋은 장소는 포토존으로 지정 운영된다. 지난해 4월 개방한 `굿모닝하우스`(구 도지사공간)에서는 관객 맞춤형 행사를 축제기간 내내 진행한다. 행사는 총 5개로 어린이들을 위한 인형극공연(7일), 연인들을 위한 러브콘서트 `4월 이야기`(8일), 모두가 즐길 수 있는 팝스앙상블(7일)과 국악 문화예술공연(9일), 돗자리 소풍(9일) 등이다. 직거래장터도 운영된다. 도는 경기도 G마크 한우, 시니어클럽, 중증장애인 생산품, 개성공단기업 제품 등 35개 판매부스를 운영한다. 또 광역자치단체 상생협력을 위한 강원도 특산품 직거래장터 `굴러라 감자원정대`도 지난해에 이어 문을 열 예정이다. 한편 행사기간 동안 청사 내 주차장을 비롯해 8~9일에는 도청 후문사거리~청사 우회도로~도청오거리 구간 등 양방향 차량진입이 통제된다. 차량을 갖고 방문하는 관람객은 수원초, 매산초, 수원세무서, 수원시민회관, 소방안전협회경기지사 임시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현재 198개의 홈런을 기록 중인 롯데 강민호가 역대 24번째 200홈런 달성에 2개만을 남겨두고 있다. 지난 3일 KBO에 따르면 2004년 롯데에 입단한 뒤 이듬해 4월 28일 수원 현대전에서 첫 홈런을 기록한 강민호는 4년 차이던 2007년 14개의 홈런으로 처음 두 자릿수 홈런을 기록했으며, 2010년부터 2016년까지 7시즌 연속 두 자릿수 홈런을 쏘아 올렸다. 그의 개인 한 경기 최다 홈런은 2015년 4월 5일 사직 두산전에서 기록한 3개이며 한 시즌 최다 홈런은 2015년 리그 해당부문 4위에 오르며 기록했던 35개이다. 역대 KBO 리그에서 200홈런을 달성한 선수는 1991년 이만수(삼)를 시작으로 가장 최근인 2016년 최정(S)까지 총 23명이 있었으며, 강민호가 달성 시 현역선수로는 8번째이자 롯데 선수로는 2011년 이대호에 이어 두 번째다. 한편 KBO는 강민호가 200홈런을 달성할 경우 표창규정에 의거해 기념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대한축구협회 기술위원회가 울리 슈틸리케 한국 축구 국가대표 팀 감독의 유임을 결정했다. 지난 3일 오후 파주 국가대표팀트레이닝센터(NFC)에서 열린 2017년도 2차 대한축구협회 기술위원회에서 이용수 위원장을 포함 10명의 기술위원들은 슈틸리케 감독의 거취에 대해 한 시간 반 가량을 논의한 끝에 유임을 결정했다. 슈틸리케 감독은 지난 3월 `2018 러시아월드컵 아시아지역 최종예선` 6, 7차전에서 대표팀이 만족스럽지 못한 경기력을 보임에 따라 많은 비판을 받은바 있다. 이용수 위원장은 중간 브리핑을 통해 감독 거취에 대한 결정을 발표했다. 기술위원 간의 격론이 있었음을 밝힌 이 위원장은 "슈틸리케 감독을 다시 한 번 신뢰하기로 했다. 대표팀이 이전에도 최종예선에서 늘 어려운 과정을 겪었지만 월드컵에 진출하는 저력을 보여왔던 것을 믿으면서 다음 경기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남은 최종예선 경기는 3경기다. 카타르 원정경기와 이란과의 홈경기, 우즈베키스탄 원정경기가 남아있다. 이 위원장은 "남은 3경기는 굉장히 중요하다. 기술위원회는 앞으로의 시간을 비상사태라 생각하고 준비하는데 최선 다할 수 있게끔 하려한다. 비상사태라는 것은 월드컵 진출 여부가 한 경기, 한 경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 경기만이 아니라 다른 팀 경기 결과까지도 중요한 영향 을미치기 때문에 한 경기, 한 경기의 결과에 따라서 어떠한 일도 펼쳐질 수 있다"며 현 상황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슈틸리케 감독에 대한 신뢰를 이어가기로 한 이유에 대해서는 "슈틸리케 감독 부임 후 전술 미팅에 늘 참석해 준비하는 과정을 살펴봤다. 감독 나름대로 상대에 잘 맞고 우리 선수를 활용할 수 있는 전술을 잘 준비해왔다고 생각한다. 이번 최종예선에서 아쉬운 부분이 나타난 것은 준비과정에서 좀 더 충실하게 해야 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슈퍼주니어 이특, 소녀시대, NCT 127이 한국-베트남 수교 25주년 기념 자선 공연 `동행 콘서트`에 참석해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지난 3일 에스엠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동행 콘서트`는 이달 1일 오후 5시(현지시간) 하노이 내셔널 컨벤션 센터(National Convention Center)에서 성황리에 개최됐으며, 슈퍼주니어 이특과 베트남 국영방송 VTV 아나운서 Phi Linh(피 링)이 MC를 맡고, 소녀시대와 NCT 127, 베트남 가수 Hoang Thuy Linh(호앙 튀 링) 등 양국 가수들이 다채로운 무대를 선사해 공연을 펼쳤다. 이날 무대에서 소녀시대는 `Gee`, `소원을 말해봐`, `훗`, `PARTY`, `Lion Heart` 등 메가 히트곡들을 화려한 퍼포먼스와 함께 선사해 관객들의 폭발적인 환호를 받았다. 또한 NCT 127은 `소방차`, `無限的我`, `Once Again(여름 방학)`, `Mad City`, `Good Thing` 등 5곡의 무대를 선사, 환상적인 군무와 다채로운 매력을 선보여 현장의 열기를 고조시켰다. 한편, 이번 콘서트는 한국-베트남 수교 25주년을 맞아 양국 다문화 가정을 후원하기 위해 열린 자선 공연으로, 공연을 통해 모인 후원금은 전액 한국 및 베트남 다문화 가정 지원과 베트남 학생을 위한 장학금에 사용될 예정이어서 의미를 더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강남훈)은 `2017년 한국에너지대상` 후보 접수를 시작했다고 지난 3일 발표했다. `한국에너지대상`은 에너지절약ㆍ효율향상 분야 유공자를 포상하는 `한국에너지효율대상`과 신재생에너지 분야 유공자를 포상하는 `한국신재생에너지대상`을 통합한 것이다. 한국에너지효율대상은 ▲에너지절약 및 효율 향상 ▲기술개발 및 보급 ▲절약시책 및 홍보 등 3개 신청 분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오는 5월 31일까지 신청 받는다. 또 한국신재생에너지대상은 ▲기술개발 ▲시장활성화 ▲상생발전 및 홍보 ▲공급의무화(RPS) 등 4개 신청 분야에 대해 오는 5월 15일까지 접수한다. 에너지절약 및 효율향상,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단체 또는 개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한국에너지대상 접수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접수가 가능하다. 공단은 예비심사, 현지 실사, 종합 심사 등 면밀한 심사 과정과 공개 검증을 통해 최종 대상자를 선발할 계획으로, 시상식은 올 하반기로 예정돼 있다. 이번 한국에너지대상은 유가 등락, 에너지정책 변화 등 불확실한 에너지교역환경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해외 진출로 에너지 신시장 개척에 앞장선 공로에 중점을 두었다. 또한 주민참여형 프로젝트 수행, 발전사업의 지역 수익환원 등으로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거나 에너지저장장치(ESS), 에너지관리시스템(EMS) 도입 등을 통한 에너지절약형 사업장 구축에 기여한 유공자도 포상할 예정이다. 최근 에너지 분야의 4차 산업혁명이 강조되는 만큼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등 ICT 기술을 접목해 에너지 절감과 신재생에너지 생산성을 대폭 향상시키는 등 혁신적인 기술을 선보인 단체 및 개인 발굴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에너지공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하거나 공단 홍보실로 문의하면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강남훈)은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변창흠)와 함께 지난달(3월) 29일 서울주택도시공사 본사 사옥에서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신산업 확산과 에너지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복지실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신재생에너지·에너지신산업 확산을 통한 적극적인 기후변화 대응과 우리 주변의 에너지 취약계층 에너지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지속가능한 에너지복지사업의 공동 발굴 및 추진에 역점을 두고 있다. 에너지공단과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공동주택에 대한 신재생에너지의 지속적인 확대 보급과 IoT를 활용한 에너지신산업 시장 활성화,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대응은 물론 지속 가능한 사회공헌활동 추진을 위해 적극 협력키로 했다. 한편 에너지공단은 에너지ㆍ기후 변화 대응 전문기관으로서 에너지 수요관리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복지사업 일환으로 겨울철 에너지 취약계층에 난방비 일부를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정부3.0 국민맞춤형 서비스인 에너지바우처사업은 시행 첫해에 96%의 높은 신청률을 보였으며 앞으로 더욱 많은 대상자들이 에너지바우처를 쉽고 편리하게 신청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 편의를 최우선하여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에너지공단 강남훈 이사장은 "이번 양 기관의 업무협약을 통해 한국에너지공단과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각 기관의 특성을 살린 에너지 분야 융합과 상호협력의 모범사례를 만들어 신기후체제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취약계층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된 이후 첫 조사에 나선 검찰은 직권남용과 강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을 강도 높게 추궁하고 있다. 최순실씨와 공범 관계인 뇌물수수 혐의는 다음 조사에서 다룰 예정이다. 이번 조사에도 유영하 변호사 등이 입회한 점을 감안하면 박 전 대통령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온 기존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4일 박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한웅재 부장검사와 조사를 지원할 검사 1명, 여성 수사관 1명 등은 회색 스타렉스 차량으로 이동해 오전 9시 20분께 서울구치소에 도착한 뒤 10시부터 조사를 시작했다. 검찰 특수본 관계자는 "구치소 사정 때문에 밤늦게까지 조사를 할 수 없다"며 "오후 6시 전에 조사가 끝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1일 박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에 소환돼 조사를 받을 때는 11시간가량이 소요됐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법원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박 전 대통령을 구속한 이후 나흘 만에 조사에 나섰다. 첫 조사에 한 부장검사를 투입한 것은 박 전 대통령이 53개 대기업이 미르ㆍK스포츠재단에 774억 원을 출연토록 압박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한 부장검사는 지난해 1기 특수본 때부터 대기업의 미르ㆍK스포츠재단 출연 관련 수사를 도맡아 왔다.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가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돕는 대가로 298억 원대(약속금액 433억 원) 뇌물을 받았다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 결과를 이어받아 추가 수사를 진행했던 이원석 부장검사는 이날 조사에 참여하지 않았다. 구속 수감된 상태에서 첫 조사를 받는 박 전 대통령의 심리적 불안감을 감안해 압박 강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뇌물죄 조사는 다음으로 미룬 것으로 보인다. 한 부장검사는 미르ㆍK스포츠재단 사안 외에도 현대차ㆍ포스코ㆍKTㆍ그랜드코리아레저(GKL) 등 대기업에 압력을 행사해 최씨 일당을 지원토록 한 다른 직권남용ㆍ강요 혐의도 확인 중이다. 또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통해 최씨에게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도 조사 대상이다. 이밖에 문화계 블랙리스트(지원 배제 명단) 작성을 지시하고 노태강 전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 사퇴를 강요하는 등 특검팀에서 추가한 직권남용 혐의까지 두루 캐묻고 있다. 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유영하 변호사가 조사에 입회했다. 유 변호사는 전날 박 전 대통령을 접견해 검찰 조사 대응전략을 논의한 데 이어 이날도 검찰보다 먼저 서울구치소에 도착해 대기했다. 유 변호사는 지난해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이후부터 검찰 1기 특수본 수사, 특검팀 수사, 헌법재판소 탄핵 인용, 검찰 2기 특수본 수사에 이르기까지 박 전 대통령의 곁을 지켰다. 이날 조사 역시 유 변호사가 변호를 맡으면서 박 전 대통령은 검찰과 특검팀의 수사 내용을 전면 부인해 왔던 기존 입장을 고수할 가능성이 높다.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수사 대응이 미흡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교체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움직임은 없는 상황이다. 현재 선임계를 낸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9명이다. 검찰 특수본 관계자는 "추가로 변호인 선임계를 낸 사례가 없고 기존 변호인 중 사임한 사람도 없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원전 한빛 1호기가 계획에방정비를 마치고 지난 4일 재가동에 들어갔다.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김용환ㆍ이하 원안위)는 지난해 10월 31일부터 정기검사를 실시한 한빛 1호기에 대해 지난 4일 재가동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이번 정기검사 과정에서 임계전까지 확인해야하는 핵연료 건전성, 원자로격납시설의 건전성, 원자로냉각재계통 누설량 등 81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수행했다. 특히, 전 원전 원자로격납건물 라이너플레이트(CLP) 부식 점검과정에서 확인된 한빛1호기 CLP 부식에 대해서는 부식부위 보수작업의 적절성과 종합누설률 점검 등을 통해 CLP 건전성을 최종 확인했다. 또한, 고리 4호기 냉각재 누설에 따라 유사부위에 비파괴검사 등을 실시해 원자로냉각재계통의 건전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원안위는 지금까지의 검사 결과가 원자로 임계에 따른 안전 운전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을 확인함에 따라 재가동을 승인하고, 향후 출력상승시험 등 후속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최종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빛 1호기는 오는 8일 정상출력(원자로 출력 100%)에 도달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지난 2월 기준 국내은행 원화대출 연체율이 전년 동월(0.70%) 대비 0.13%포인트(p) 떨어졌다. 지난달(3월)과 비교해선 0.04%p 상승한 수치다. 이달 4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 2월 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은 전월 대비 0.07%p 증가했으나, 주택담보대출과 집단대출 연체율은 전월과 유사한 수준이다. 기업대출 연체율은 0.79%로 전월 말 대비 0.06%p 올랐다. 이 중 대기업 대출 연체료는 0.73%로 전월보다 0.01%p, 중소기업 대출 연체료는 0.81%로 0.07%p 늘었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전월 보다 0.01%p 상승한 0.29%로 집계됐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21%로 전월과 비슷했으며, 집단대출 연체율(0.30%)도 전월과 비교해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의 연체율이 전월 보다 0.04%p 늘어난 0.51%로 조사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 2월 말 국내은행의 연체율은 소폭 상승했지만, 지난해 2월과 비교해서는 0.13%p 하락했다"며 "향후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등에 따라 경기민감 업종을 중심으로 부실화 및 연체율 상승 가능성이 있어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흔히 `나무 심는 날`로 알려진 식목일이 오늘(5일)로 72번째를 맞이했다. 식목일은 국민 식수(나무 심기)에 의한 애림 의식을 높이고, 산지의 자원화를 위해 제정된 기념일이다. 미 군정청이 지난 1946년 4월 5일을 식목일로 제정해 오늘날까지 행사가 이어져왔다. 이후 1949년 대통령령으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건'을 제정하면서 공휴일로 지정됐다가 1960년 공휴일에서 제외, 1961년에 다시 공휴일로 환원됐다가 2006년 국가기념일로 바뀌었다. 한편 최근 지구온난화로 기온이 올라가면서 식목일을 3월 중순으로 앞당겨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식목일 지정 당시에 비해 기온이 높아져 4월 5일이 나무를 심는 시기로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하지만 산림청은 역사적 의미 등까지 고려해 4월 5일로 지정된 식목일을 현행대로 유지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식목일을 4월 5일로 정한 데는 24절기의 하나인 청명 무렵이 나무 심기에 적합하다는 이유와 함께 신라가 문무왕 17년 2월 25일 삼국통일의 위업을 달성한 날이자 조선 성종이 재위 24년 3월 10일 동대문 밖 선농단에서 직접 밭을 일군 날이라는 점도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다. 식목일 변경은 노무현, 이명박 정부 때도 검토됐지만 무산된 바 있다. 이명박 정부 때 국무회의에서는 `70년 넘게 이어온 식목일의 상징성과 향후 통일까지 고려해 현행대로 유지하되 나무 심는 시기는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로 결론이 났다. 통일을 고려하면 2~3월이 적기인 남한과 4월 이후 나무를 심는 북한의 중간적인 시기가 적당하다는 이유에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시중은행의 가산금리 책정권이 내부 심사위원회에 넘겨질 예정이라 눈길을 끈다. 지난 4일 재계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다음 주 중 이 같은 내용의 `대출금리 체계 모범규준 및 공시제도 개선안`을 이사회에서 상정한다. 이 안건이 통과될 경우 올 상반기 중 시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르면 시중은행은 대출금리에서 가산금리를 올릴 때 내부 심사위원회를 거쳐야 한다. 가산금리를 결정하는 과정도 투명성 제고를 위해 기록된다. 가감조정금리(감면금리ㆍ본점, 영업점장 전결로 바꿀 수 있는 금리)를 조정하는 경우에도 내부 심사위원회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앞서 각 영업점별로 지점장 전결로 금리가 책정되는 등의 주관적인 사안이 포함된 결정에 금리의 객관성을 담보하자는 취지인 것으로 풀이된다. 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기준금리와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정하는 가산금리를 더해 산정된다. 고정금리 대출의 경우 통상 금융채 금리와 가산금리, 변동금리 대출은 코픽스(COFIX) 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한다. 여기에 급여 이체, 카드 사용 실적 등을 고려한 우대금리를 차감하면 소비자가 최종적으로 적용받는 금리가 산출된다. 기준금리는 금융채와 코픽스에 연동되기 때문에 은행들의 재량권이 거의 없으나, 가산금리는 은행별로 목표이익률, 업무원가, 위험 프리미엄 등을 반영해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재량이 크다. 시중은행은 대출금리 공시 기준도 통일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오는 5월 말까지 최고, 최저 대출금리를 통일된 기존으로 홈페이지에서 공시한다는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중 최고령이었던 이순덕 할머니가 지난 4일 향년 99세로 별세했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와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재단에 따르면 이순덕 할머니는 서울 마포구에 있는 위안부 피해자 쉼터 `평화의우리집`에서 생활하다 이날 오전 7시 40분 세상을 떠났다. 이 할머니가 세상을 떠나면서 정부에 등록된 위안부 피해자 238명 가운데 생존자 수는 38명으로 줄었다. 2015년 12월 28일 한일 위안부 합의가 이뤄진 뒤 세상을 떠난 피해자 할머니는 9명이다. 이 할머니는 1918년생으로 지난 1937년 밭두렁에서 쑥을 캐던 중 "따라오면 배불리 먹을 수 있는 데로 데려다 주겠다"는 말에 속아 일본군 성노예로 끌려갔다. 이후 험난한 위안부 생활을 하다 1945년 해방 후 고향에 돌아왔다. 정대협은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해 많은 활동을 하셨던 할머니가 결국 공식 사죄와 배상을 받지 못하시고 생을 달리 하셨다"며 "이제 좋은 곳에서 편안히 쉬시기 바라며 명복을 빈다"고 밝혔다. 정의기억재단은 "할머니께서는 피해자 등록 후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를 이끌었던 일본 관부 재판의 마지막 원고셨다"며 "수요시위 등 곳곳에서 일본군성노예제 피해 증언에 앞장서기도 하셨다"고 밝혔다. 이순덕 할머니의 추모회는 오늘(5일) 오후 7시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 장례식장 14호실에서 열릴 예정이다. 발인은 오는 6일 오전 6시 30분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문화체육관광부는 생활체육 기반 시설인 국민체육센터와 개방형 다목적체육관의 건립 지원 대상지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지난 4일 발표했다. 이번 건립 공모사업에는 총 11곳의 지방자치단체와 31개 학교가 신청했다. 문체부는 사업 계획에 대한 1차 서류 심사(정량평가)를 거쳐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해 국민체육센터 4개소·개방형 다목적체육관 19개소 등 최종 지원 대상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국민체육센터는 전국 기초 지자체에 수영장을 포함하는 거점 실내 체육시설을 설치해 도시·농촌 간에 차별 없는 생활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균형 있는 생활체육 기반 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지난 1997년에 시작했으며 지난해까지 현재 건립 중인 47곳을 포함해 총 219곳을 지원했다. 국민체육센터는 기초 시·군·구당 1개소를 지원하는 일반형과 광역 시ㆍ도당 1개소를 지원하는 장애인형으로 구분된다. 이번 공모를 통해 일반형 국민체육센터 지원 대상지로는 ▲대구광역시 중구 ▲전라남도 함평군 등 2곳이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지원 대상지로는 ▲세종특별자치시 ▲경상북도 포항시 등 2곳이 선정됐다. 재정자립도에 따라 2~3년간 일반형 지원 대상지는 27억 원에서 33억 원을, 장애인형 지원 대상지는 50억 원을 지원받는다. 개방형 다목적 체육관은 학교 부지에 실내체육관을 건립해 학생과 지역 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근린형 체육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을 통해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총 193개 학교를 지원했다. 개방형 다목적 체육관은 인구 30만 명을 기준으로 중·대도시형과 소도시·농촌형으로 구분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오늘(6일) 당내 경선 이후 처음으로 호남지역을 방문한다. 문 후보는 이날 오전 포스코 광양제철소를 방문해 노동자들과 함께 용광로 앞까지 찾아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다질 전망이다. 문 후보의 용광로 방문은 함께 경선을 치렀던 안희정 충남지사, 이재명 성남시장 등 후보들과 각 캠프, 민주당의 힘을 하나로 모아 `용광로 선대위`를 구성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자 하는 의미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문 후보는 이어 광주 5ㆍ18 민주묘지를 참배하고 민주화 운동의 정신을 되새길 예정이다. 또한 오후에는 목포신항을 찾아 인양된 세월호 현장을 둘러보고 미수습자 가족들과 선체조사위원들을 만나 격려할 예정이다. 문 후보는 이 자리에서 세월호 육상 거치 상황과 미수습자 수습 상황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오후 4시에는 목포대학교를 방문해 `청년의 미래, 행복한 지역인재 육성`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한다. 문 후보는 강연을 통해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과 지역인재 육성 방안 등을 밝힐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19대 대선. 시간이 다가올수록 19대 대선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커져만 간다. 국민의 큰 관심 때문인지 보수ㆍ진보ㆍ중도 가리지 않고, TK민심을 잡기위해 아우성이다. 보수의 본류(本流)로 불리는 대구ㆍ경북(TK),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에게 `몰표(대구 80%ㆍ경북 81%)`를 던졌다. 그만큼 보수 색채가 강한 곳이다. 그렇기에 TK민심의 향배는 이번 대선에서 가장 큰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선후보는 지난 4일 당 대선후보로 선출된 이후 첫 지방일정으로 대구ㆍ경북(TK) 행을 택했다. 대구 방문에 앞서 경북 구미의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도 찾았다. 홍 후보는 생가에서 기자들에게 "박정희 우리 대통령께서는 민족의 5000년 가난을 해소하신 분"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대혼란이다. 이 혼란을 종식시키려면 새 정부는 강력하게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며 박정희 전 대통령에 빗대 자신의 공약을 설명하기도 했다. 홍 후보는 문재인 민주당 대선후보에 대해서도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문재인 후보가 이번 대선을 "정의와 불의의 대결"이라고 밝힌 데 대해 "노무현 정부 5년 동안 우병우ㆍ김기춘 역할 한 사람이 문재인 후보"라며 "대통령을 죽음에 이르게 한 사람이 불의와 정의 말할 자격이 있냐"고 잘라 말했다. 홍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오늘부터 TK를 출발로 해서 탄핵으로 무너진 한국당 지방조직의 재건에 나선다"고 천명했다. 홍 후보는 "부끄러운 보수ㆍ우파에게 이제는 나라를 위해 나서야 하는 명분을 주는 것도 조속히 해야 할 과제"라며 "이 나라를 지키고 발전시켜온 자랑스러운 보수ㆍ우파가 결집해야 할 순간이 왔다"고 독려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5일, 국민의당 호남권 경선과정에서 불거진 불법 선거인단 동원 의혹에 대해 "전라남도 선관위가 국민의당 경선 관계자 두 명을 렌터카 17대를 동원해 130여 명을 투표소로 실어 나르고 221만 원에 달하는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며 "이것이 안철수 후보가 말하는 새정치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지원 대표는 국민의당 경선을 두고 `도박이 대박났다`고 하셨는데 도박을 즐기시다 쪽박차시게 된다"며 국민의당 불법선거인단 동원 문제에 대해 비판했다. 그는 이번 의혹을 두고 국민의당은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하고, 검찰은 신속하고 정확히 수사해야 한다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이 최고위원은 또 국민의당 불법선거인단 동원 문제 발언에 이어 전두환 회고록에 대한 입장을 전했다. 이 최고위원은 "전두환은 회고록을 통해 5.18광주민주화운동을 `광주사태`로 표현하고, `5.18사태는 폭동이라는 말 이외에 표현할 말이 없다`는 등의 망언을 늘어놓았다"며 "진실규명과 사죄가 없는 화해와 용서가 전두환 회고록과 같은 결과를 가져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광주권 충정작전간 군 지시 및 조치사항` 등 전두환이 5.18무력진압의 직접 당사자라는 중요한 근거가 될 문건이 속속 공개되고 있다"며 "5월에 탄생할 차기 정부는 한 점 의혹 없는 5.18진상규명과 공인된 5.18진상규명 국가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두환이 미납한 1000억 원이 넘는 추징금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추징 또한 이뤄져야 한다"며 이런 과정이 있어야 제2, 제3의 전두환 등장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덕수궁을 찾는 관람객들이 봄빛 가득한 고궁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도록 마련된 `덕수궁 정오 음악회`가 내일(7일)부터 이달 28일까지 매주 금요일 낮에 열린다. 이번 봄 음악회는 덕수궁을 찾는 관람객과 덕수궁 주변 직장인들이 점심 후 고궁을 거닐며 음악을 즐길 수 있도록 낮 12시 15분부터 1시까지 석조전 분수대 앞에서 펼쳐진다. 이번 공연 무대에는 젊은 국악인들이 참여해 참신함이 돋보이는 다양하고 색다른 현대 국악을 선사할 예정이다. 음악회 첫날인 오는 7일에는 대한제국 선포 120주년 기념 특별공연 `황제, 한국남자를 듣다`가 진행된다. 경기민요 이수자 `이희문`이 고종황제의 가무별감(歌舞別監)이었던 박춘재 역할을 맡아 재즈밴드 `프렐류드`와 함께 대한제국 선포를 전후한 격동의 세월을 연회악으로 위로한다. 14일에는 `THE 메아리`가 국악과 여러 장르의 음악을 조합하여 파격적이고 중독성 있는 새로운 국악을 보여줄 예정이다. 21일에는 한국의 대표적 국악 공연팀 `들소리`가 이 시대의 감성을 전통소리에 담아 들려준다. 28일은 전통음악의 대중화를 위해 활발히 활동 중인 앙상블 `달문`이 전통음악과 대중음악을 결합한 다양한 가락을 선보인다. 공연 중 관람객에게는 스타벅스코리아의 후원으로 따뜻한 커피가 제공될 예정이다. 문화재청은 "이번 음악회는 창작 국악을 가까이에서 접하는 특별한 경험은 물론 자주국가를 선포했던 대한제국의 발자취를 음악으로 색다르게 접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지난 달 16일부터 24일까지 도내 대형 음식점 780개 업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벌인 결과, 중국산 낙지를 국내산으로 속여 팔거나, 아무런 표시도 없는 닭을 식재료로 사용한 양심불량 음식점들이 대거 적발됐다. 6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따르면, 단속된 업소는 모두 157개로 위반 내용은 ▲원산지 거짓·혼동표시 78개소 ▲식재료 유통기한 경과 등 23개소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등 19개소 ▲미신고, 무등록 영업 등 8개소 ▲기타 29개소 등 이다. 적발 사례를 보면, 구리시 소재 A쭈꾸미 업체는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하지 않고 양념주꾸미, 양념통구이 등을 제조해 B쭈꾸미 의정부점에 납품 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포천시 소재 C식품접객업소는 주 메뉴인 불낙전골에 미국산 쇠고기와 중국산 낙지를 사용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다가, 김포시 소재 D식품접객업소 역시 미국산 콩을 사용하면서 100% 국내산 콩을 사용한다고 영업하다 적발됐다. 가평군 소재 E식품접객업소는 아무런 표시가 없는 닭을 사용해 닭볶음탕 등에 조리 판매하다가, 시흥시 소재 F식품접객업소는 냉장 보관해야 하는 돼지 등심을 냉동시설에 보관하는 등 식품 취급기준 위반으로 단속에 걸렸다. 양주시 소재 G식품접객업소는 영업신고도 하지 않고 2012년 7월부터 일반음식점 영업을 해 오다 적발됐다. 경기도는 적발된 업소에 대해 형사입건 및 행정처분 등 위반 업소를 엄단할 방침이다. 원산지를 속여 판매한 업주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 무등록 식품제조가공업소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된다.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을, 무 표시 원료 사용 업소는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을 받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차세대 디스플레이 소재로 주목받는 `은나노와이어` 제조기술을 빼돌려 경쟁업체로 이직한 혐의(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최모(51)씨를 구속하고, 이모(48)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최씨는 2010년 7월부터 5년간 A사에서 연구소장을 맡아 은나노와이어 기술 개발에 참여하면서 2012년 4월부터 2015년 4월까지 동종업체 B사 대표 이씨 등에게 핵심 자료를 넘겨주는 등 산업기술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은나노와이어 기술은 아직 상용화 전 단계로, 피해업체 A사는 이번 사건으로 연 300억 원대의 손해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산업기술 해외 유출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정부 등 관련 기관과 연계해 수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조정식 국회 국토교통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을)이 시흥시가 국토부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사업에 최종 선정, 범죄예방과 신속한 사고처리 등 `안전도시 시흥`을 위한 발판이 마련됐다고 6일 밝혔다.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사업`은 현재 지자체에서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도시안전 정보시스템(예시 CCTV)을 경찰서, 소방서 등 관공서가 실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연계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국토부가 지난해부터 역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국토부는 시흥시 등 선정된 총 6개 지자체에 대해 통합플랫폼 구축을 위한 국비 6억원을 지원하며, 시흥의 경우 배곧신도시에 건립 중인 `도시정보통합센터`에 올해 12월까지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사업 선정에는 조정식 국토교통위원장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 조 위원장은 지난해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해당 사업에 대한 예산을 증액시키는 것은 물론 국토부 장차관 및 고위 담당자를 만나 시흥시 선정 필요성을 설득한 바 있다. 조정식 위원장은 "배곧신도시에 건립 중인 `도시정보통합센터` 통합플랫폼이 구축되면, 시흥시민의 숙원인 `안전도시 시흥`을 위한 발판이 마련되고 배곧신도시의 완성도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최근 우리사회의 화두가 안전인 만큼 앞으로도 시흥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의정활동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벽이 여전히 높아지고 있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적용 유예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지난 6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달 5일 서울시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계위)를 개최한 결과, 원안 가결 2건ㆍ조건부 가결 1건ㆍ보류 3건ㆍ부결 1건 등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반포18차 337동 재건축 예정 법적 상한 용적률 결정(안)이 부결됐고, 신반포7차 재건축 정비계획변경 및 경관 심의(안)이 보류됐다. 이날 함께 상정된 방배동 방배삼익, 송파동 가락삼익맨숀 재건축 정비계획(안)은 이번에 보류 판정을 받았지만 안건이 도계위 수권소위원회로 넘어갔다. 도계위 본회의 상정은 생략하는 절차로 경미한 지적사항을 수정하면 통과가 가능하다. 한강변에 인접한 신반포18차는 용적률을 기존 246.24%에서 300%(법적 상한 용적률)로 올리고, 최고 높이는 34층으로 재건축을 추진했다. `2030 서울플랜` 규정한 층수 제한(주거지역 기준 최고 35층)보다 낮지만, 한강변이란 입지 조건과 현재 1개동 만이 들어선 비좁은 부지 조건 때문에 부결 판정을 받았다. 경관 관리 필요성이 높은 한강변에서 과도하게 수직으로 돌출된 아파트가 건립되는 것이다. 신반포7차는 상가는 줄이고 주택은 늘려 최고 35층으로 재건축하는 계획이 담겨졌다. 신반포7차는 층수 보다 상가 대비 주택의 비중이 문제돼 타당성 있는 근거 제시가 부족하다고 도계위는 판단했다. 수권소위원회로 안건이 넘어가면 도계위 지적사항을 정비계획(안)에 반영하는 것으로 통과가 가능하다. 방배삼익은 최고 28층에 총 689가구 규모로 조성되고, 가락삼익맨션은 32층 1650가구로 조성된다. 이들은 여러 차례 도계위 문을 두드린 끝에 재건축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한편 강남의 재건축 추진 단지들은 내년 적용을 앞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기 위해 힘을 쏟고 있다.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려면 올해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반드시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이번 도계위 심의에서 강남 재건축 단지들이 줄줄이 탈락해 해당 사업 주체들의 시름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6000가구가 넘는 미니 신도시급의 매머드 단지 규모인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 재건축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사업 추진 절차에서 조합과 조합원 사이에 갖가지 이해 상충 문제가 얽혀 있는 것이 수면 위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개포주공1단지 재건축 조합과 일부 조합원 간에 신축 상가 분양, 주요 협력 업체(철거ㆍ감정평가) 선정 등의 과정에서 문제가 일어났다. 먼저 이 과정에서 조합원들의 의견을 묻지 않고 결정을 내린 조합 때문에 1인당 1억 원의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게 일부 조합원들의 주장이다. 개포주공1단지 한 조합원은 "자기들이 임의로 합의를 했다. 가구당 평수에 따르지 않고 8000만 원에서 1억 원가량 조합원들이 손해인 상황"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조합 측은 타 언론 등에 보도되는 내용들은 모두 와전되고 있으며, 악의적으로 조합 내부에서 선동하려는 사람들의 주장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소식통에 따르면 한 조합 관계자는 일부 조합원들이 주장하는 문제에 대해선 사업 절차상 마지막 관건인 관리처분총회를 앞두고 혼란을 주기 위해 하는 말일뿐, 앞선 총회에서 이미 의결 받고 조합원들에게 수없이 설명했던 내용들을 들먹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조합과 일부 조합원 사이의 이해관계 갈등이 불거짐에 따라 경찰은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개포주공1단지 조합 관련 수사는 현재 계속 진행 중에 있으며, 결과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곳 조합장이 협력 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았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 수사가 진행된 가운데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면서 개포주공1단지 재건축 조합은 사실상 임시휴업 상태다. 업계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협력 업체 대표 A씨에게 뒷돈 95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조합장 B씨를 수사하고 있다. 신고자는 B씨에게 직접 뒷돈을 준 A씨다. A씨가 조합에서의 용역 발주를 위해 계좌 입금, 현찰 등으로 대의원이었던 B씨에게 뒷돈을 챙겨줬으나, 조합장이 된 B씨가 자신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자 마음이 급해진 B씨는 A씨의 통장으로 8000만 원을 돌려주며 사건을 덮으려는 행동을 취했으나, 이는 경찰에게 발각됐다고 한다. 이후 B씨는 경찰 조사에서 A씨에게 빌린 돈을 갚기 위해 돈을 송금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1982년 준공된 지상 최고 5층 아파트 5040가구 규모의 저밀도 아파트 단지인 개포주공1단지는 향후 지하 4층~지상 최고 35층 아파트 74개동 6642가구로 탈바꿈될 예정이다. 이 단지는 지난해 말 행정당국의 시정명령을 받았던 개포주공4단지, 개포시영아파트의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어 사업 지연에 대한 우려감을 키우고 있는 형국이다. 따라서 이번 사태가 어떻게 매듭지어질 것인지에 업계 안팎의 눈과 귀가 집중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노후화한 개발 대상 단지들은 재건축과 리모델링이란 전혀 다른 성격의 두 개발 방식을 놓고 저울질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최근 재건축 대신 리모델링을 과감하게 선택하는 단지들이 늘어나고 있어 눈길이 쏠린다. 먼저 서울 용산구 이촌동 현대아파트(이하 이촌현대)가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이촌현대 리모델링주택조합(조합장 김하영)은 단지의 특성과 사업 조건을 충분히 고려해 수평증축 리모델링 방식을 택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재건축과 수직증축 방식을 선택하지 않은 것을 의아해 하지만 조합의 생각은 다르다. 지난 6일 조합 관계자는 "건축허가 시 용적률을 무려 263%를 적용 받아 15층 규모로 건축됐다. 이 때문에 재건축 시 수익률이 낮다. 또한 아파트 노후화가 심해 사업 기간이 통상 10년 이상 소요되는 재건축을 추진하기엔 무리수이며, 구역 면적이 적다 보니 기부채납 부담도 크다"고 리모델링 선택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이어 "특히 도로에 접한 2개동의 1층 및 지하에는 상가가 형성돼 있어 재건축 시 동의서 징구와 막대한 상가 보상비 지출 등의 문제가 예상됐다. 다행히 리모델링 관련 「주택법」이 개정되면서 수직ㆍ수평증축이 가능해짐에 따라 리모델링의 수익성이 크게 개선돼 대다수 조합원들에게 리모델링이 지지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조합은 현재 건축심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며 올해 안에 이주를 시작하고 내년에 일반분양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현재 8개동 712가구로 구성된 이촌현대아파트는 리모델링으로 가구당 면적이 15%, 세대수가 97가구 늘어나 809가구가 된다. 성동구 옥수동 극동아파트(이하 옥수극동)도 선택의 기로 앞에서 미련의 여지를 두지 않았다. 최근 성동구(청장 정원오)에 따르면 지난달(3월) 31일 옥수극동 리모델링주택조합(조합장 유재범)이 설립, 사업을 본격화했다. 조합은 수직증축 리모델링 방식을 택했으며 이를 통해 내력벽 철거를 하지 않고 층수 제고를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7일 유재범 조합장은 "기본 용적률 180% 이하는 재건축이, 그 이상은 리모델링이 유리하다는 업계에 통용되는 법칙이 있다. 옥수극동의 용적률은 220%이며, 세대수 또한 900가구에 달해 재건축을 선택하는 것보단 리모델링을 선택하는 것이 사업성을 위한 현명한 선택이었다"고 설명했다. 조합을 갓 결성한 이곳은 조만간 설계자와 함께 설계(안)을 확정짓는데 전념할 계획이다. 이후 설계 계획이 구체화될 시점에 시공자를 선정한다는 구상이다. 조합은 그 시점을 올해 8월께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8개동 900가구로 구성된 옥수극동은 매봉산과 접한 3개동을, 향후 3개층을 증축해 135가구 늘어난 1035가구로 탈바꿈한다. 이외에도 서울시 송파구 오금동 아남아파트(이하 오금아남) 역시 리모델링 추진에 최적화된 단지로 꼽힌다. 1992년 준공된 오금아남은 지상 최고 15층 2개동 규모다. 아파트 용적률 180% 법칙을 적용해볼 때, 오금아남은 용적률이 283%에 달해 재건축 대신 리모델링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 오금아남 리모델링사업은 2008년 1월 조합 설립 후 시공사 선정을 거쳐 2015년 12월 건축심의를 통과한 상태다. 지난해 9월 권리변동계획을 수립해 행위허가를 위한 동의서 접수에 한창이다. 행위허가는 사실상 리모델링 사업의 9부 능선으로 아남아파트는 전국에서 가장 빠른 수준의 리모델링 사업 속도를 내고 있다. 한 리모델링 전문가는 "최근 들어 재건축 대신 리모델링을 선택한 사업지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그 이유는 용적률, 노후도, 기부채납, 상가 문제 등 각 단지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이 재건축 추진에 결정적인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서다. 특히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의 시행이 점차 다가오고 있는 상황도 이러한 결정에 결정적 요인이 됐을 것"이라고 리모델링 선택 단지 증가 추세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이어서 "무조건 재건축을 추진해야 한다는 생각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며 선입견이다. 각 단지의 사정에 알맞게 리모델링을 선택하는 것이 때에 따라 훨씬 더 유리한 사업 조건을 만든다. 근본적으로 철거 뒤 새로 짓는 재건축보단 골조를 그대로 유지, 보강해 마감재와 시설 등을 보완하는 리모델링이 사업 추진, 비용 측면에서 훨씬 더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사업 초기 사업성 검토를 착실히 해 각자의 사정에 알맞은 선택을 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이 사업은 미사강변도시 일대 0만0000㎡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는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99% 이하를 적용한 지상 최고 29층 공동주택 0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공급예정가격은 3.3㎡당 1280~1589만 원선이다` 이는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급 발표 내용이다. 부동산시장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수요자라면 이 같은 공급 공고문을 접할 기회가 많아질 것이다. 대략 어떤 의미인지는 알겠는데, 눈길이 가면서도 잘 이해가 안 되는 단어가 있다. 바로 ▲건폐율과 ▲용적률이다. 항상 함께 등장하는 이 단어들에는 투자의 비법이 숨겨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만일 모르고 덤비다간 큰 낭패를 볼 수 있는 만큼 매우 중요한 부동산 용어다. 그렇다면 LH 등이 공급할 필지(지번이 부여된 지역의 토지로 소유자가 같고 용도가 같으며 지반이 연속된 토지)의 건폐율 60%와 용적률 299%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에 따르면 먼저 `건폐율`은 땅 전체면적에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면적의 비율을 의미한다. 즉, 건폐율은 1층 건물을 옆으로 얼마나 넓게 건축할 수 있느냐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다. 예를 들어 대지 면적이 100㎡이고 건폐율이 70%라고 가정한다면 전체 100㎡ 면적 중 70%인 70㎡까지 건물을 짓는데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건폐율을 규제하는 이유는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하는 것을 방지하고 일조와 통풍, 채광 등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최소한의 일상생활과 재해로부터 안전 공간을 확보하도록 한다는 목적을 지녔다. `용적률`은 땅 전체 면적에서 건물을 얼마나 높게 지을 수 있는가를 판가름하는 척도라고 할 수 있다. `용적률`로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연면적(각 층에 있는 바닥면적의 합계)비율로 구할 수 있다. 용적률은 높으면 높을수록 투자자에게 유리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예를 들어 대지면적 100㎡에 건폐율이 40%이고 용적률이 120%라고 가정할 때, 대지에 면적 40㎡짜리를 이용해서 3층까지 지을 수 있다고 가정한다. 이때 만일 용적률이 400%까지 허용돼 있다고 하면 전용면적 40㎡ 건물을 10층 건축할 수 있다. 즉, 같은 면적의 토지에 10층짜리 건물을 올리는 것이 가능하다는 말이 된다. 투자자 입장에서 본다면, 3층짜리 건물을 올리는 것보다 10층까지 올릴 수 있다면, 그에 대한 사업성은 몇 배가 증가한다. 하지만 무조건적으로 용적률을 높이는 것이 가능하지는 않다. 상한선을 정해 용도지역별 건폐율과 용적률 기준이 마련돼 있고, 이를 지방자치단체마다 기준을 정해두고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한 업계 관계자는 "공동주택 등을 짓기 위해 토지를 매입하는 단계부터 건폐율과 용적률을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며 "주거용도와 토지종류에 따라 건폐율ㆍ용적률 상한선이 정해져 있고 지자체마다 기준도 다르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한 사전조사는 필수적이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부산광역시 대연2구역(재건축)의 시공권 경쟁 구도가 확정돼 관심이 쏠린다. 10일 대연2구역 재건축 조합(조합장 소재근)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7일 오후 6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2개 건설사가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합 관계자는 "지난 금요일에 마감된 입찰에는 현대엔지니어링과 신동아종합건설이 각각 응찰했다"며 "이에 따라 조합은 오는 22일 제1차 합동홍보설명회를 열고, 29일 제2차 합동홍보설명회와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총회는 오후 2시 대연동 부산공업고등학교에서 문을 연다"고 설명했다. 이곳은 지난달(3월) 16일 현장설명회를 열어 12개 사의 다수 대형 건설사들 참여로 업계의 눈길을 사로잡은바 있다. 앞서 소재근 조합장은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시공자 선정에 있어 가장 염두에 두고 있는 점`에 대해 "새 국면을 맞이하는 시공자 선정은 매우 중요한 절차다. 대연2구역 재건축사업을 함께 이끌어갈 시공자는 강인한 책임감을 가지고 사업 기간 단축, 명품 아파트 단지를 도맡을 수 있는 자질을 갖춰야 한다"면서 "또한 사리사욕으로 인해 한 쪽으로만 기울어지는 편파적인 관계가 아니라 서로 도와 고난까지 지혜롭게 헤쳐 나갈 수 있으며 마지막 `사업 성공`의 기쁨까지 함께 누릴 수 있는 든든한 동반자가 찾아오길 원하고 있다"고 자기 소신을 밝혔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시 남구 진남로 95-11(대연동) 일원 1만9200㎡를 대상으로 한다. 현 건축계획상 이곳에는 용적률 269.47%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9층 아파트 431가구 등이 공급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부산광역시 용호3구역 재개발사업이 내부 재정비를 신속하게 마무리해 사업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지난 10일 용호3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우영식)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8일 오후 2시 구역 인근 용호시장 3층 회의장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전체 조합원 777명 중 598명(서면결의 포함)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조합 관계자는 "이번 정기총회는 2017년도 예산안 승인의 건 등이 주요 안건으로 상정돼 모두 원안 가결됐다"며 "총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함에 따라 오는 5월께 조합원분양 신청을 시작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조합은 지난해 12월 3일 사업시행총회를 개최한 뒤 이달 5일 남구(청장 이종철)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이후 금년 내로 관리처분계획(안) 수립을 완료하고, 2018년 상반기 이주 및 철거ㆍ착공에 들어간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파악됐다. 입주 예정 시기는 2021년 하반기다. 이 사업은 부산 남구 용주로50번길 30(용호2동) 일원 6만8359.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의 계획에 따르면 이곳에는 공동주택 1725가구가 공급된다. 시공자는 효성건설PU-태영건설 컨소시엄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다인건설이 하남시 미사지구에서 다양한 설계방식을 적용한 `로얄팰리스테크노 미사` 1~3차의 동시 분양을 앞두고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로얄팰리스테크노 미사`는 하중보완설계를 적용해 바닥하중을 최대 2t/㎡까지 확보했으며, 주차장 외부면 설계를 통해 환기효율을 높였다. 특히 기숙사의 경우 4.5m 층고의 복층 설계로 분양면적 대비 넓은 공간활용이 가능하다. `로얄팰리스테크노 미사`는 창고, 공장, 근린생활시설, 기숙시설로 구성된 지식산업센터로 각각 1개동, 지하 4층~지상 10층 규모로 들어선다. 지하층은 창고관련 시설과 지식산업시설, 1~2층은 근린생활시설로 상가가 위치하며 중간층은 지식산업시설, 8~10층은 기숙사 형태로 지어진다. 단지는 6~7m의 높은 층고가 적용돼 입주 업체의 다양성을 보장하며 최대 7.5m의 광폭 통로와 모든 호실 광폭창 설치로 작업 및 채광 효율을 확보했다. 또한 원웨이 물류하역 시스템을 통해 각 출입문 바로 앞에 주차가 가능하며 드라이브인 시스템이 적용돼 물류이동 효율을 높였다. `로얄팰리스테크노 미사`는 지리상 서울 강동구와 송파구에 인접해 상일IC를 통해 외곽순환도로로 진, 출입이 용이하며 서울 춘천간 고속도로, 중부고속도로와도 가까이 위치한 교통환경도 구비했다. 또한 지하철 9호선 하남 연장노선이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에 검토 사업으로 추가돼 서울과의 접근성이 향상될 전망이다. `로얄팰리스테크노 미사` 사업지인 미사강변도시는 구리-세종간 제2경부고속도로 건설 계획과 서하남 JCT확정으로 서울-하남-세종을 잇는 연장 길이 128.8㎞의 왕복 6차선이 개통되면 하남에서 세종까지 1시간 대 이동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한편 `로얄팰리스테크노 미사` 홍보관은 경기 하남시 신평로 122(신장2동) 일대에 마련됐으며 담당자 지정제로 운영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인천광역시 갈산1구역 재개발의 시공자 선정이 초읽기에 들어서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10일 갈산1구역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2개 건설사가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열린 현장설명회에는 6개 건설사(한화건설, 한진중공업, 우미건설, 서해건설, 아이에스동서)가 참여해 시공자 선정을 향한 순항을 예고한바 있다. 조합 관계자는 "입찰마감일에 ▲서해건설 ▲한진중공업이 응찰함에 따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할 수 있게 됐다"며 "5월 말께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해 시공자를 최종 선정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도급제로 진행되는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부평북로 310-52(갈산동) 5만36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49.97%를 적용한 공동주택 1122가구(임대 57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조합원 수는 501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관련 법령 등에 의거한 협력 업체 선정에 대해 국토부의 유권해석을 앞두고 사업 주체들과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이 분분해 귀추가 주목된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ㆍ이하 국토부)가 재개발ㆍ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당시 선정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ㆍ설계자가 조합 설립 단계에서도 자동 승계가 가능한지 여부를 놓고 유권해석을 검토 중이라 이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사안의 발단은 지난달(3월) 지방의 한 재건축 현장이 국토부에 "추진위와 사업시행 전반에 대해 계약을 체결한 정비업자ㆍ설계자의 경우, `추진위가 행한 업무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는 조합이 포괄 승계한다`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규정에 의거 이후 설립될 조합에 그 계약이 포괄 승계되는지"를 문의하면서다. 이에 국토부가 만약 "승계가 불가능하다"는 해석을 내릴 경우 질의한 현장과 비슷한 처지의 해당 조합들은 협력 업체 선정을 다시 해야 하는 사태까지 벌어질 수 있고, 일부 조합에서는 이미 정비업자와 설계자 등 협력 업체에게 용역비를 지급한 경우도 많아 각종 소송으로 인한 사업 지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정비업자ㆍ설계자 재선정 및 각종 소송 시 사업 지연 불가피 업계 "사업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조합까지 승계가 맞다" 도시재정비업계 관계자들은 추진위 구성 당시 선정한 정비업자ㆍ설계자를 조합이 자동 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할 논점은 이들 업체가 사업 전반적으로 필요한 업체냐 그렇지 않느냐는 점이라고 입을 모은다. 이와 관련해 일부 전문가들은 정비업자ㆍ설계자는 도시재정비사업 계획의 수립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협력 업체기 때문에 초기단계부터 마지막까지 함께해야 한다는 점은 변함이 없다고 피력하고 있다. 만약 이들 업체가 추진위 소멸과 함께 사라진다고 해석한다면, 해당 협력 업체를 조합 창립총회에서 또 다시 뽑아야 한다는 문제가 발생해 동일한 업무를 진행하는 업체를 연거푸 선정해야하는 모순이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사업 전반에 필요한 업체라고 해석된다면 업무의 연속성이 중요해지고, 그렇게 된다면 추진위 당시에 선정한 업체를 사업 연속성을 위해 조합에 승계하더라도 법률적으로도 자연스럽고, 반면 사업 전체적으로 필요치 않다면 그 반대 해석이 가능하다는 지적도 있다. 이 같은 차원에서 업계 한쪽에서는 도시정비법 개정의 의의가 정비업자와 함께 설계자를 추진위 업무에 포함시키는 취지에서 진행됐다고 해석한다. 한 도시재정비업계 전문가는 "도시정비법을 보면 사업 연속성 보장 차원에서 2010년 법을 개정한 사례를 찾을 수 있다. 2010년 4월 15일 개정된 법에서는 제14조를 개정하며 `설계자 선정` 내용을 추진위 업무에 새로 포함시켰다"며 "기존 도시정비법은 추진위 업무 범위에 설계자 선정 내용이 없었다. 그 후 개정을 통해 설계자 또한 추진위에서 선정할 수 있도록 포함했다. 즉, 당시 도시정비법 개정이 진행된 배경에는 정비계획 수립 과정에서 설계자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자리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이번 승계 논란은 도시정비법상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발생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며 "국토부의 해석에 앞서 기존 도정법의 개정 맥락을 알고 있다면 자연 승계라는 결론을 쉽게 낼 수 있는 내용이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업계 관행상 추진위 당시에 선정한 정비업자ㆍ설계자를 조합설립 이후에도 계약을 체결해 사업파트너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보다 법률적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조합 창립총회에서 승계에 관한 추인 결의를 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한 법률 전문가는 "현행 도시정비법 규정에서 정비업자와 설계자를 조합설립 이후에도 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태다"며 "원칙적으로는 정비업자ㆍ설계자의 선정 등은 조합원총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돼 있으므로, 조합 창립총회 또는 각 총회에서 이들 업체의 승계를 추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민하는 국토부… 지위 인정에 대한 유권해석 검토 중 법리적 분석ㆍ검토 이후 이달 말까지 답변 예정 한편 한 소식통에 따르면 국토부는 늦어도 이달 말 전까지 이번 사안에 대한 해석 결과를 내놓을 예정이다. 그러나 답변을 앞두고 국토부조차도 내부적으로 `자동 승계 가능하다`는 허용론과 `좀 더 검토해보자`는 신중론 사이를 오가고 있다. 만약 신중론이 우세해져 `승계 불가` 해석이 나올 경우 전국에 협력 업체 재선정으로 혼란이 커질 전망이다. 특히 자격이 없는 정비업자ㆍ설계자에게 용역비까지 지급했다는 논란으로 이어져 업계 전체가 후폭풍에 휩싸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도 있다. 국토부 일각에서 나오는 허용론은 사업의 연속성 측면에서 자동 승계가 허용된다는 입장이다. 법률 및 시행령, 운영규정 등 관련 규정을 살펴보더라도 승계가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즉, 추진위의 업무규정 제5조에 따르면 추진위가 행한 업무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는 조합이 포괄 승계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승계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특히 사업의 연속성 측면에서 승계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는 이유는 현행 운영규정 제6조의 `승계제한` 규정 때문이다. 운영규정 제6조에서는 "이 운영규정이 정하는 추진위 업무 범위를 초과하는 업무나 계약ㆍ용역 업체 선정 등은 조합에 승계되지 않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국토부가 규정의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추진위가 선정한 정비업자와 설계자의 유효기간은 추진위 단계까지로 적용돼, 조합으로 승계가 안 된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실제로 국토부 내부에서도 이 규정을 근거로 유권해석 발표 전,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일부 업계 전문가들은 허용론으로 기울 것이라는 데 무게를 뒀다. 법리적으로도 도시정비법의 취지를 따져보면 승계가 답이라는 주장이다. 도시정비법이 정비업자ㆍ설계자 제도를 도입한 이유는 조합을 도와 정비사업 전반에 대해 행정자문ㆍ지원을 용이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다. 특히 도시정비법 제69조제1항에서는 정비업자의 업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놓고 있어, 이는 결국 추진위뿐만 아니라 조합 업무까지를 포괄해 위탁받은 것이라는 견해가 뒤따른다. 이와 더불어 도시정비법상 정비업자의 구체적인 업무 범위가 ▲사업시행인가 신청에 관한 업무의 대행 ▲관리처분계획 수립에 관한 업무 대행 등으로 언급돼 있어, 사실상 추진위만이 아닌 조합 이후에도 정비업자 승계를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언급한다. 국토부에서 언급한 추진위 운영규정 제6조 승계제한 내용도 정비업자ㆍ설계자의 업무를 벗어나는 내용에 해당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운영규정 6조에 언급한 승계제한 내용은 추진위 업무가 아닌 시공자ㆍ감정평가업자 선정, 분양권이나 보상 등에 관한 업무 등이 조합에 승계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며 "이를 반대로 해석하면 추진위 업무 범위에 포함하는 용역계약은 조합에 승계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꼬집었다. 이처럼 조합으로 승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도시재정비업계의 목소리에 과연 국토부가 추진위의 업무 범위와 관련 법령을 어떻게 해석하고 결과를 낼지, 이달 말께 나올 답변에 업계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경기 오산시 오산궐동 재개발사업에 활력이 들 전망이다. 최근 시공자 선정이라는 결실을 맺었기 때문이다. 12일 오산궐동 재개발 조합(조합장 강경섭)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1일 오후 2시 오산침례교회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2017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전체 조합원 501명 중 303명(서면결의 포함)이 참가해 의사 정족수를 무리 없이 채웠다. 시공자 선정의 경우 286명(서면결의 포함)이 표결에 참여했다. 조합원 투표 결과 상정된 7개 안건은 모두 원안 가결됐다. ▲제1호 `시공자 선정 방법 결의의 건(찬성 269표, 반대 3표, 무효ㆍ기권 31표)` ▲제2호 `시공자 선정의 건` ▲제3호 `선정된 시공자와의 계약체결 대의원회로 위임하는 사항 결의의 건(찬성 270표, 반대 3표, 무효ㆍ기권 30표)` ▲제4호 `추진위원회 및 조합에서 기 사용한 비용(미지급금 및 차입금 등 포함)을 입찰보증금 및 사업비 등으로 지급하는 사항 결의의 건(찬성 262표, 반대 10표, 무효ㆍ기권 31표)` ▲제5호 `조합 정관 변경 결의의 건(찬성 270표, 반대 2표, 무효ㆍ기권 31표)` ▲제6호 `2017년 조합 운영비 예산안 및 조합 사업비 예산안 결의의 건(찬성 260표, 반대 10표, 무효ㆍ기권 33표)` ▲제7호 `조합 임원 연임 결의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 중 최대 관심사였던 제2호 안건과 관련해서는 앞서 조합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두산건설이 243명의 찬성표를 받아 이곳 시공자로 선정됐다. 이에 두산건설은 경기 오산시 은여울로7번길 26(궐동) 일대 8만8293㎡에 지하 2층~지상28층 공동주택 161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도급공사를 도맡게 됐다. 아울러 조합 임원 연임 결의와 관련해서는 조합장 강경섭(찬성 243표, 반대 9표, 무효ㆍ기권 51표), 이사 금길남(찬성 241표, 반대 6표, 무효ㆍ기권 56표), 이사 최병철(찬성 244표, 반대 7표, 무효ㆍ기권 52표) 등이 모두 연임에 성공해 조합에 대한 조합원들의 두터운 신임을 확인시켜줬다. 12일 조합 관계자는 "3번의 입찰이 유찰됨에 따라 수의계약 방식으로 두산건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시공자 선정까지 이를 수 있게 됐다"며 "총회에서 보여주신 조합원들의 성원에 힘입어 향후 사업을 더욱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서울 서초구 신반포13차(재건축)가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위한 총회를 성공적으로 마쳐 귀추가 주목된다. 12일 신반포13차 재건축 조합(조합장 윤형중)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달(3월) 31일 오후 7시 구역 인근 잠원동주민센터에서 사업시행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전체 조합원 179명 중 160명(서면결의 포함)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총회에 상정된 3개 안건은 모두 원안 가결됐다. ▲제1호 `사업시행계획(안) 승인의 건` ▲제2호 `2016년 결산 보고 의결의 건` ▲제3호 `조합 업무 규정 개정안 승인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조합 관계자는 "이날 총회에서 조합원들의 관심을 모았던 사업시행계획(안)에 대한 의결은 조합원들의 압도적인 찬성을 받아 이달 중 관할관청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며 "현재 우리 구역은 올해 안으로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먼저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이후 오는 6월께 시공자 선정 등을 준비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사업시행계획(안)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서초구 잠원로14길 42(잠원동) 일대 1만3406.6㎡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는 용적률 299.95%, 건폐율 18.26%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최고 35층 아파트 3개동 346가구(임대 31가구 포함)가 공급될 예정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49㎡ 13가구 ▲59㎡ 128가구 ▲84㎡ 116가구 ▲103㎡ 34가구 ▲118㎡ 24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공동주택의 주차장을 외부인도 유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되며, 공동주택 분양 후 어린이집 개원이 단축돼 입주민의 입주와 동시에 자녀를 어린이집에 맡길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7일부터 오는 5월 22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먼저 공동주택 주차장의 유료 개방을 허용했다. 따라서 입주민들이 관리규약에 따라 공동주택 주차장을 외부인에게 유료로 개방하기로 결정하고 입주자대표회의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약을 체결해 공공기관이 운영ㆍ관리하는 경우에는 외부인에게 유료로 개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단지에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로서 어린이집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공동주택 분양 후 최초 입주 시 관리규약 제정,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어린이집 운영자 선정 및 내부시설 공사 등으로 어린이집 개원까지 최소 6개월 이상 소요돼 어린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 등의 불편이 컸다. 이에 사용검사권자가 입주 초기부터 어린이집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사업 주체로 하여금 입주 개시일 3개월 전부터 입주예정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 관리규약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관리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어린이집 운영자 선정 기준에 따라 사업 주체가 입주예정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 어린이집 운영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해 입주민이 입주와 동시에 자녀를 어린이집에 맡길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기술인력 간 겸직 금지 완화도 담고 있다.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의 기술인력 중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기술자격을 취득하지 않고 일정 교육이수 만으로 인정되는 기술인력으로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가 입주민의 재산보호와 안전 확보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로서 다른 법령에 겸직 금지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다른 기술인력과 겸직이 가능하도록 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근 소식통에 따르면 대우건설이 오는 5월 `인천논현푸르지오`의 본보기 집을 개관할 예정이다. `인천논현푸르지오`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66-18 일대에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아파트 7개동 754가구 규모로, 전용면적 기준 ▲61㎡A 375가구 ▲61㎡B 78가구 ▲61㎡C 81가구 ▲70㎡A 112가구 ▲70㎡B 108가구로 조성된다. 이곳은 수원-인천 간 복선 전철인 수인선의 수혜를 누릴 수 있는 아파트로 지목되며 향후 높은 프리미엄이 기대된다. 이에 소래포구역이 단지 인근에 있어 내년 말 전 구간 개통되면 수원까지 1시간 내로 이동 가능하다. 아울러 내년부터 착공에 들어가는 인천발KTX도 예정돼 있어 교통망이 한층 더 개선될 예정이다. 이밖에 영동고속도로와 제3경인고속도로도 가까워 광역교통망이 우수하다. 이곳은 논현동 마지막 개발지로서 주거 편의성이 뛰어나 각종 인프라를 누릴 수 있는 점이 강점이다. 실제로 인천 논현역 인근에 위치한 뉴코아아울렛,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의 이용이 편리하다. 여기에 소래습지생태공원, 소래포구종합어시장 등이 가까워 생활편의성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도보권 교육환경도 자랑거리다. 인근 400m 거리에 초등학교가 위치해 있고 중ㆍ고교가 인접한데다 논현역 일대 전문 학원가도 가까워 아이들 교육에 좋다는 것이 업계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푸르지오 브랜드에 걸맞은 우수한 설계도 확인할 수 있다. 지상에는 주차장이 없는 공원형 아파트로 조성되는데다 전 가구 남향(남동ㆍ남서) 위주에 동간 간섭을 최소화할 수 있는 V자형 동 배치로 조망권도 확보된다. 한편 `인천논현푸르지오`의 본보기 집은 오는 5월 인천 남동구 논현동 66-18 일원에 마련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세종특별시 3생활권 마지막 부지에 들어서는 `힐스테이트세종리버파크`가 본보기 집 개관을 앞두고 있어 눈길이 쏠린다. 지난 10일 소식통에 따르면 현대엔지니어링은 오는 4월 21일 세종특별시 3-3생활권 H3ㆍH4블록에 들어서는 `힐스테이트세종리버파크`의 본보기 집을 개관할 예정이다.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48층 아파트 6개동 672가구로 구성된다. 이는 전용면적 기준으로 ▲84㎡ 336가구 ▲98㎡ 162가구 ▲105㎡ 170가구 ▲136㎡ 3가구 ▲141㎡A 1가구와 ▲79㎡ 오피스텔 64실 규모로 조성된다. 아울러 단지 인근에 금강과 괴화산 근린공원이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고, 단지 맞은편에 들어서는 법원과 검찰청을 비롯해 국토연구원, 조세연구원, 법제연구원, 세종국책연구단지 등이 도보거리에 위치하는 등 직주근접성이 좋다. 3-3생활권 상업지구가 단지 맞은편에 위치해 이곳에 있는 마트나 병원 등을 이용할 수 있고, 교육시설로는 새샘유치원과 공립 글벗유치원, 글벗초ㆍ중 등이 있다. BRT정류장, 환승주차장, 세종시외버스터미널도 멀지 않은 거리에 있다. 세종시 순환도로를 통해 세종시 정부청사를 비롯한 세종시 전체 권역을 쉽게 이동할 수 있고, 경부고속도로 남청주IC와 당진영덕고속도로 남세종IC 등 고속도로 이용이 쉽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힐스테이트세종리버파크`가 세종시 내 최고층으로 건립되면 향후 랜드마크로 거듭날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하고 있다.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힐스테이트세종리버파크`는 조기대선으로 인해 분양시장이 웅크린 형국이지만 세종의 첫 아파트 분양이라 점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다"며 "이와 더불어 조망권도 갖춘 최고층 브랜드 아파트라는 희소성까지 있어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한편 `힐스테이트세종리버파크`의 본보기 집은 세종시 대평동 264-1 일대에 마련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연립주택 1층 일부를 필로티 구조의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1층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그 1층은 `주택으로 쓰는 층수`에 포함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달(3월) 31일 법제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번 및 「주택법 시행령」 제10조 등에 따라 이같이 해석했다고 밝혔다. 이는 민원인이 단지형 연립주택 1층의 일부만을 필로티 구조로 사용할 경우에도 그 1층은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2호 단서의 `주택으로 쓰는 층수`에 포함되는지를 질의한 데 따른 답변이다. 법제처는 이에 대한 답변에 앞서 관계 법령을 두루 살폈다. 먼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제2호나목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하나인 연립주택을 주택으로 쓰는 1개동의 바닥 면적 합계가 660㎡를 초과하고, 층수가 4층 이하인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호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는 연립주택의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해 주차장을 사용할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다른 관계 법령인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2호에서는 도시에 건설하는 단지형 연립주택(원룸형 주택이 아닌 연립주택)을 도시형 생활주택의 하나로 규정하면서, 「건축법」 제5호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다. 이에 따라 법제처는 "공동주택 주차장의 경우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부속 용도에 속하는 시설로서(「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3호나목), 부속 용도는 별도의 용도로 분류되지 않고 `주된 용도`에 포함되므로 공동주택 주차장의 용도는 주된 용도인 공동주택에 해당하고,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층 또한 주택으로 쓰는 층수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1층 필로티 주차장을 장려하기 위해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해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연립주택 층수에서 제외하도록 한 것이므로, 그 문언과 입법 취지에 비춰볼 때 이 사안과 같은 1층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제2호나목에 따른 연립주택의 `층수`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라 5층까지 건축할 수 있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이어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1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는 아파트(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층 이상인 주택)ㆍ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주택으로 쓰는 1개동의 바닥 면적 합계가 660㎡ 이하이고, 층수가 4층 이하인 주택)을 구분해 아파트와 연립주택에 대해서는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해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층을 층수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다세대주택의 경우는 1층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의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 해당 층을 층수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주거 밀집지역 토지의 효율적 활용과 다세대주택 건축의 활성화를 위해 다세대주택에 대해서만 아파트나 연립주택의 경우와 달리 1층 전체뿐만 아니라 그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해 주차장으로 사용,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해당 층을 주택으로 쓰는 층수에서 제외하도록 한 것이므로, 연립주택에 대해 다세대주택과 동일한 주택의 층수 산정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건축법령의 문언 및 입법 취지에 반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단지형 연립주택 1층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해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를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그 1층은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2호 단서의 `주택으로 쓰는 층수`에 포함된다는 게 법제처의 결론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건축 관련 법령을 모두 지켜 아파트를 신축했더라도 이웃 주민의 일조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면 시공자는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와 이목이 집중된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민사부는 서울 금천구 독산동 A 아파트 주민 B씨 등 87명이 A 아파트 시공자인 D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A 아파트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원고들 기재에 의해 거주 사실이 입증된 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 피고인 D사는 2013년 10월 31일 서울 금천구 독산동 일대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지하 2층~지상 35층 규모의 11개동 1743가구의 A 아파트를 신축했다. A 아파트는 2013년 11월 19일 착공해 2015년 12월 17일께 골조공사가 완료됐다. 원고는 A 아파트 골조공사 완료 당시 A 아파트 102동, 104동, 105동 각 가구의 구분소유자들이다. 이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A 아파트는 이 사건 아파트 신축 전에는 총 일조시간이 4시간 이상이거나 연속 일조시간이 2시간 이상 확보돼 있었으므로 일조권에 관해 보호받을 만한 충분한 생활이익이 형성돼 있었다"며 "A 아파트의 신축 후 각 일조시간이 감소해 총 일조시간이 4시간에 미치지 못하고 연속 일조시간도 2시간에 미치지 못해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우리나라는 국토가 좁고 특히 도시지역에서는 제한된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거주해야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한 당사자에게 일조이익을 절대적으로 보장하기 곤란한 점 ▲피고가 A 아파트를 신축함에 있어 관계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점 ▲원고들은 A 아파트 신축 과정에서 군부대 이전 및 아파트 부대시설의 설치 등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적지 않은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된 점 등을 이유로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원고 L, M, N, O, P, Q는 A 아파트 골조공사를 착공한 2013년 11월 이후에 A 아파트에 전입하거나 매수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A 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일조피해를 예상할 수 있다고 보고 그 손해액을 30%로 제한했다. 이 같은 판단을 바탕으로 재판부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영위함에 있어 일조의 확보가 갖는 중요성에 비춰보면 일조권 침해가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상태에서 원고들은 재산상 손해와는 별도로 일상생활에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됐다"며 "이에 피고는 A 아파트 거주 사실이 입증된 원고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 내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과세처분을 스스로 취소를 했다면 이를 번복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눈길이 쏠린다. 지난달(3월) 9일 대법원 행정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A씨 등이 김포시를 상대로 낸 재산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사건의 개요는 2010년 8월 김포시가 풍무동 일대 토지를 환지예정지로 지정하면서 A씨가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라는 이유로 재산세와 지방교육세 1600만 원을 부과했다. 이에 A씨는 이 토지가 이미 수용(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해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강제적으로 토지의 소유권 등을 취득하는 일)돼 자신에게 소유권이 없다고 이의를 제기하면서 `수용재결로 인식되는 자료 목록`을 증거로 제출했다. 이후 김포시는 A씨의 이의를 받아들여 2014년 9월 과세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했다. 그런데 두 달 뒤, 김포시는 같은 사유로 또다시 A씨에게 재산세 등을 부과했고,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지난 1심은 "김포시가 종전 처분을 직권취소하고 난 후 이를 뒤집을 만한 특별한 사유 없이 동일한 처분을 되풀이 했다"며 "A씨에 대한 과세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에서는 "A씨가 토지가 수용됐다며 증거로 제출한 `수용재결로 인식되는 자료 목록`에 표기된 `수용`이란 표현은 `손실보상`의 오기로 이후 중앙토지위원회에 의해 경정된바 있다"며 "김포시가 이를 오인해 수용되지 않은 토지를 수용된 토지로 보고 과세처분을 직권취소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번복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며 김포시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대해 대법원 재판부는 "「국세기본법」이 세금에 대한 불복제도와 그 시정방법을 따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과세관청이 동일한 사항에 대해 특별한 사유 없이 번복할 수 없다"며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에서 납세자의 이의신청 사유가 옳다고 인정해 과세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경우, 납세자가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에 기초해 직권취소 됐다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도 이를 번복하고 종전과 동일한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이어서 재판부는 "A씨 등은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던 관련 서류를 그대로 제출하면서 `토지의 지장물과 관련해 손실보상이 돼야 하는데 해당 조합이 위법하게 수용을 해 분쟁이 있으니 환지예정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이의신청을 했고, 김포시는 이의신청 사유가 옳다고 인정해 스스로 직권으로 취소했다"며 "달리 A씨가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에 기초해 직권취소가 됐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아보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심리ㆍ판단하지 않은 원심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이른둥이에 대한 입원진료 의료지원 외 추가 의료비 지원과 출산휴가를 가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이른둥이 가정 지원이 확대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파주을)은 지난 13일 현행법에서 정한 이른둥이에 대한 입원진료 의료지원 외에 추가적 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 이른둥이를 출산한 경우 현행 출산전후휴가에 30일을 추가로 가산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른둥이는 37주 미만으로 출생한 미숙아, 몸무게 2.5kg 이하로 태어난 저체중아를 말한다. 최근 여성의 사회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결혼과 출산의 시기가 늦어짐에 따라 고령임신이 확산되면서 이른둥이의 출생률이 10년 전 4.6%에서 6.7%까지 증가했다. 이른둥이는 신체기관 발달이 더디고 면역 기능이 떨어져 합병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성장과정에서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다. 전문가들은 유아기, 청소년기까지 다양한 건강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꾸준한 관찰과 치료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현재 퇴원 후 1, 2년 안에 재입원하는 비율이 다른 아이들의 2배 이상 높고 응급실이나 외래진료 이용도 잦은 편이다. 그러나 정부의 지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입원진료에 대한 의료 지원을 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이른둥이 가정은 높은 의료비 부담 등으로 경제적 부담이 매우 높다. 2015년 기준 이른둥이 가정 10가구 중 6가구는 퇴원 뒤 의료비 때문에 지인에게 경제적 지원을 요청하거나 금융권 대출을 받은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일본의경우 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 이른둥이의 치료비 전액을 정부가 지원하고 있다. 박정 의원은 "추가적 의료비 지원과 출산휴가 가산이 가능해지면 이른둥이가 보다 건강하게 자랄 수 있고,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는 국가의 책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고양시는 지난 14일 남북분단과 갈등의 상징인 한강하구 군 철책선 구간 중 1970년대 무장공비 침투에 대비해 한강변 행주대교부터 김포대교에 설치된 군 철책선 2.3km를 47년 만에 제거했다고 밝혔다. 고양시는 그동안 146억 원을 투입해 철책 제거 사업을 추진해 왔다. 철책선 제거대상은 행주산성부터 행주대교, 김포대교, 일산대교까지 12.9km로 지난 2012년 행주산성부터 행주대교까지의 철책선을 제거한 바 있다. 특히 지난해는 철책선 제거 후 외래식물 번식 등으로 방치되던 고양시정연수원 한강변에 고양600년 역사와 수변 생태계를 모티브로 한 한강수변공원인 행주산성 역사공원을 조성했으며 이 공원은 1일 3000여명의 방문객들이 찾는 명소로 자리 잡고 있다. 시에 따르면 금번 철책선 제거에 이어 김포시의 수중감시장비사업이 2018년 완료되면 통일한국 실리콘밸리 및 고양시 대덕 생태공원, 서울시 한강공원까지 연결되는 총 19km의 한강수변 누리길이 완성된다. 군 철책선 제거에 함께 참여한 최성 고양시장은 "통일한국의 실리콘 벨리는 MICE, 방송영상, IT, 첨단의료산업 등 4차 산업 혁명에 걸 맞는 다변화된 미래형 자족도시 프로젝트가 역동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앞으로 통일한국 실리콘밸리와 연계한 1박2일 관광벨트, 건강 STREET 및 통일 염원을 담은 스토리텔링을 통해 역사와 문화가 함께하고 차별화된 수변누리길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7살 신원영 군을 학대하고 한겨울 화장실에 가둬 숨지게 한 계모와 이를 알고도 방치한 친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1부(이기택 대법관)는 지난 13일 살인ㆍ사체은닉ㆍ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계모 김 모(39)씨에게 징역 27년, 친부 신 모(39)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계모 김 씨는 2015년 11월부터 지난해 1월 말까지 3개월간 원영 군을 화장실에 가둬 폭행하고 락스를 뿌리는 등 학대한 뒤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친부 신 씨는 김 씨의 학대를 알고도 묵인하고 원영 군을 보호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원영 군이 숨진 뒤 시신을 베란다에 방치했다가 경기도 평택의 한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도 받았다. 이 사건은 이들이 원영이의 초등학교 입학유예 신청을 낸 뒤 "아이가 없어졌다"는 변명을 늘어놓다가 경찰 수사 끝에 학대 사실이 드러난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국가인권위원회가 세월호 참사로 사망한 기간제 교사의 순직을 인정해야 한다고 보고 이들의 순직 인정을 위해 `세월호 특별법` 개정 논의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13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순직 인정 시 국가가 고용한 기간제 교원과 비공무원도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 법과 제도 개선을 인사혁신처장에게 권고할 것을 결정했다고 이달 14일 밝혔다. 국회의장에게는 세월호 참사로 사망한 기간제 교사의 순직 인정을 위해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 심의 등 조속한 입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하기로 했다. 지난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들을 구조하다 사망한 단원고 기간제 교원은 2명이다. 사고 당시 희생된 정규직 교원은 순직 인정을 받았지만 기간제 교원은 인정받지 못했다. 정부는 기간제 교사가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순직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인 반면 유족 측은 "「교육공무원법」에 따르면 기간제 교원도 포함된다"며 순직 인정을 주장하고 있다. 인권위는 검토 결과 "「교육공무원법」 제3조제1항제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 의하면 기간제 교원 등이 공무수행 중 사망 시 `순직`으로 인정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순직은 본인과 유족에게 경제적 보상 이상의 존엄한 명예로서 가치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비공무원이 국가에 고용돼 공무수행 중 사망할 경우 산업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 뿐, 순직 처리를 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세월호 참사 3주기를 맞아 서울 광화문에서는 세월호의 철저한 선체조사와 미수습자 수습 등을 요구하는 22번째 촛불집회가 지난 15일 오후 개최됐다. 서울 대한문 앞에서는 탄핵무효 국민저항 총궐기 대회가 진행됐다. 이날 오후 5시 30분 광화문광장에서는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 행동(퇴진행동)` 주최로 `22차 범국민행동의 날` 촛불집회가 열렸다. 이날 집회 슬로건은 `세월호 참사 미수습자 수습과 철저한 선체조사, 철저한 박근혜 수사와 처벌, 우병우 구속, 한반도 평화, 적폐청산`으로 정하고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촛불집회 참가자는 주최측 추산 10만여 명이 모였다. 23차 촛불집회는 오는 29일 열릴 예정이다. 22차 촛불집회에 이어 광화문광장에서는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와 4ㆍ16가족협의회가 주최하는 `4월 16일의 약속, 함께 여는 봄` 서울ㆍ수도권 전야 기억문화제가 진행됐다. 또한, 이날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는 `대통령 탄핵무효 국민저항총궐기 운동본부(국민저항본부)`가 `제6차 탄핵무효 국민저항 총궐기 국민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집회 참가자들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탄핵 무효`와 `종북 척결`, `국회 해산` 등을 외치며 집회를 이어갔다. 한편, 이날 서울 종로경찰서는 촛불집회 현장에 선거 관련 포스터를 붙인 혐의로 2명을 연행했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2017년 봄 여행주간을 맞이해 대구의 `김광석 다시 그리기 길`을 되짚어보는 `김광석 음악` 시티투어 버스가 운행된다. 17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오는 봄 여행주간 기간부터 새로운 개념의 시티투어 버스 프로그램인 `더 플레이 버스(The Play Bus) : 김광석(이하 김광석 음악버스)`가 대구에서 운영된다고 밝혔다. 현재 시티투어는 전국 75개 지자체에서 총 303개 노선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순환형`(일정 외에도 해설사와 함께 지역의 관광지를 순회하는 `테마형` 버스가 다수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문화예술 공연을 적극적으로 융합한 `김광석 음악버스`와 같은 형태의 시티투어 버스는 이번에 처음으로 운영되는 것이다. `김광석 음악버스`는 봄 여행주간(오는 4월 29일~5월 13일) 바로 전날인 이달(4월) 28일부터 매주 금ㆍ토요일 오후 7시, 각 1회씩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며 인터넷과 모바일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주관 단체인 대구 `문화마을협동조합`은 `김광석 음악버스`를 오는 6월 17일까지는 무료로 운영하고, 그 이후에는 유료화할 계획이다. `문화마을협동조합`은 대구 중구에서 근대골목 시티투어버스인 `청라버스`를 운영하고 있는 지역 시민 문화인 단체이다. 코레일은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여행주간 기간 중 대구행 `레일시티투어` 특별패키지 상품을 출시한다. 이 상품은 이달(4월) 29일부터 오는 5월 14일까지 매주 금ㆍ토요일 총 6회간 운영되며 대구행 초고속열차(KTX) 티켓과 대구시내 전세버스 투어, `김광석 음악버스` 탑승을 한 번에 구매할 수 있는 상품이다. `김광석 음악버스`는 문체부가 관광공사와 함께 2016년에 실시한 대구시 시티투어 사업에 대한 컨설팅에서 제안되었던 아이디어다. `문화마을협동조합`이 이를 구체화해 실제 사업으로 만들고, 문체부가 관광공사와 함께 컨설팅을, 공익법인 지케이엘(GKL)사회공헌재단이 저작권료를 비롯한 비용 일부를 지원했다. 한편 문체부는 `김광석 음악버스`를 선도 사례로 삼아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특색 있는 문화와 예술을 접목한 시티투어 사례를 발굴ㆍ지원한다. 이를 통해 정체 상태인 지자체 시티투어의 새로운 발전 모델을 제시하고 지역의 관광콘텐츠 다양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전북 전주시 오성대우아파트가 조만간 재건축사업 추진을 위한 밑그림을 구체화한다. 18일 전주시 건축과에 따르면 시는 최근 오성대우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주민공람을 통해 의견청취를 진행했다. 같은 날 건축과 관계자는 "오성대우 재건축 추진에 대한 토지등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시는 이를 반영한 의견청취(안)을 오늘 전주시의회 상임위원회에 상정시켰고 오는 21일 가결 여부가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관련 절차가 순탄하게 진행되면 이후 전주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 빠르면 올 6월에는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이 이뤄질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1992년 준공된 오성대우는 재건축 연한을 충족한 뒤 구조안정성 평가, 건축마감 시 설비노후도 평가, 주거환경 및 비용분석 등 안전진단을 진행한 결과 재건축 가능 요건인 D등급을 판정받고 오늘에 이르렀다. 한편 향후 이 사업은 전주시 완산구 솟대로 24(삼천동) 일대 1만8667㎡를 대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아울러 이곳에 위치한 오성아파트가 전용면적별 기준 ▲59.95㎡ 251가구 ▲74.95㎡ 159가구 ▲84.95㎡ 33가구 등 아파트 443가구로 탈바꿈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은 소상공인 창업생존율 제고를 위해 오늘(18일)부터 오는 5월 17일까지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제6기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과밀업종에서 경쟁심화로 인한 수익성 악화로 창‧폐업이 반복되는 `다산다사(多産多死)형` 구조 극복을 위해 `신사업ㆍ유망업종 중심의 차별화된 창업활성화 프로그램이다. 최근, 중장년층(40~50대)의 조기퇴직 증가, 일자리 부족 등으로 소상공인 분야의 창업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준비 없이 창업에 뛰어들거나, 창업 이후 전문성ㆍ경영 역량 등 경쟁력 부족과 전략 부재로 창업과 폐업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신사업창업사관학교에서는 3D프린팅, 재무라이프 컨설팅 등 신기술ㆍ지식 접목 독창적인 상품 또는 서비스와 친환경 유기농산물 판매업ㆍ로컬푸드 전문점 등 상품ㆍ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수요가 급격히 증가해 향후 높은 성장이 기대되는 업종 등에 대해 다각적인 지원을 해준다. 또한 권역별 6개 사관학교에서 과밀업종이 아닌 신사업 분야의 예비 창업자를 선발해 창업교육, 점포체험, 사업화 등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6개 권역은 서울, 경기, 부산, 대구, 광주, 대전지역으로 각 사관학교변 45명 내외 225명 규모를 선정할 예정이다. 사관학교 졸업생들은 높은 창업성공율(2015년 71.7%)과 경영성과(2015년 월평균매출 979만원, 상시종업원수 0.7명)를 보이고 있다. 반면, 도ㆍ소매업, 음식ㆍ숙박업 등 이른바 생계형 과밀업종 창업생존율은 매우 낮은 상황이다. 중기청에서는 앞으로도 환경변화에 따라 새로운 수요가 예측되는 분야를 적극적으로 발굴ㆍ육성해 건강한 `소상공인 창업 생태계`가 조성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2015년부터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의 판로 개척에 팔을 걷어붙인 정부가 지원의 하나로 상담회의 문을 연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의 판로 지원을 위해 오는 19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에서 `대형유통업체 바이어 초청 상담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이란 고부가가치 식품산업 육성을 위해 농식품부와 중기청이 공동으로 선발ㆍ육성하는 기업으로 현재 356개 중소기업이 지정됐다. 이 중 82개 기업이 이번 행사에 참여할 예정이다. 유통업계에서는 코레일 유통, 신라면세점, 현대ㆍ롯데ㆍ갤러리아백화점 등 주요 유통업체, 홈쇼핑, 백화점에서 바이어 40명이 참석하며,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의 경우 업체당 10~15분간 자사제품의 우수성을 바이어에게 1:1로 설명하는 방식으로 업체당 4~5명의 바이어에게 설명할 기회가 주어지게 된다. 앞서 지난해에는 홍삼제품을 생산하는 `이비채`, 과일칩 생산업체 `헵시바F&B` 등이 백화점에 입점하는 등 총 45개 업체가 대형유통업체에 입점하는 성과를 올렸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 농업인과 협력하는 우수한 식품기업들을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으로 발굴하고, 농업인과 식품기업이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친환경차, 중ㆍ대형차를 중심으로 자동차 수출이 2개월 연속 상승세를 탔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자동차 수출액이 지난해 동 기간보다 4.1% 늘어난 41억2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수출 대수는 24만8618대로 5.1% 감소했지만, 수출 단가가 높은 친환경차와 중ㆍ대형차 수출이 늘면서 수출액이 증가했다. 특히 전기차, 하이브리드카 등 친환경차는 니로, 아이오닉 출시 이후 북미와 유럽지역에서 호조세를 보였다. 올해 들어 친환경차 수출은 지난 1월 1만79대, 2월 1만3477대, 3월 1만4907대로 꾸준히 늘고 있다. 반면 내수판매는 지난해 3월보다 2.9% 감소한 16만8990대에 그쳤다. 이는 지난해 시행된 개별소비세 인하에 따른 기저효과로 분석된다. 국산차 판매는 신차 출시 등의 영향으로 비교적 소폭 감소(-1.4%) 감소했지만, 수입차 판매는 일부 업체의 영업 정지 등이 겹치면서 10.8% 줄었다. 생산은 내수판매와 수출 물량 감소 등으로 2.7% 감소한 40만6897대로 집계됐다. 자동차부품 수출은 국내 완성차 현지 공장의 생산 감소로 인해 3.4% 감소한 22억 달러에 머물렀다. 북미(-12.3%), 아시아(-13.5%) 등 완성차 판매가 부진한 지역 중심으로 수출이 감소했다. 다만 경기가 회복 중인 러시아 등 기타 유럽(96.1%)과 완성차 반조립품(KD) 수출이 증가한 중동(47.3%)은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