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정훈 기자] 특별건축구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해 용적률 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19일 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새정치민주연합 정성호 의원은 지난 1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축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에 따르면 법 제69조제2항제5호는 삭제된다. 이렇게 되면 현재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이 불가능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돼 각종 건축 규제를 완화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하지만 무엇보다 눈에 띄는 내용은 법 제7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특별건축구역에 짓는 건축물에 대해 용적률 기준을 적용치 아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현행법에는 특별건축구역에 적용되지 않는 관계 법령의 특례에 ▲대지의 조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른 건폐율 기준 ▲건축선 및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6m 이내에서 해당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이격 거리 ▲건축물의 높이 제한 등만 포함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건축주에게 시간적ㆍ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온 `모니터링` 제도에도 손질을 가했다. 현행법은 특별건축구역 내 모니터링 대상 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가 모니터링 보고서를 사용승인 시 허가권자에게 제출토록 하고, 사용승인일부터 10년까지 정기적으로 이를 이행토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 같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건축주 등이 아닌 국토교통부 장관 및 허가권자가 직접 모니터링하거나 분야별 전문가에게 용역을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개정안은 `건축협정구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해 건폐율, 용적률 및 높이 제한 등의 건축 기준과 「주택법」상 일부 기준을 완화ㆍ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건축협정구역이란 건축협정(건축물의 기준에 관한 협정)이 체결된 지역으로, 이곳은 토지 소유자나 사용자의 합의에 따른 자율적 건축 제한이 적용된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정성호 의원은 "2008년 12월 이후 지정 실적이 전국 25건에 불과해 실효성이 저조함에 따라 특별건축구역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 지정 대상을 확대하고 특례 적용 대상 건축기준을 추가하고자 법 개정은 제안하게 됐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오는 9월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에 있어 특별건축구역 제도는 초고층 건물 건립 및 수려한 스카이라인 조성을 위한 유효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현재 이에 따라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가 최고 층수 50층에 달하는 건축계획으로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서초구 신반포1차는 강남 지역 한강변 재건축 단지로는 최초로 지정돼 사실상의 `상한선`인 `35층`보다 3개 층 높은 38층으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 이 밖에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재건축), `통합 재건축`이 가시권에 들어온 서초구 신반포3차 등도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위해 고군분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분양 대행업체로부터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무소속 박기춘 의원이 구속 수감됐다. 지난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김도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 내용과 범행 후 정황 등을 비춰 볼 때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의원은 2011년부터 올해 2월까지 한 분양 대행업체 대표 김모(44) 씨에게서 명품 시계와 안마 의자, 현금 등 3억5800만원 상당의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박 의원은 소환 조사를 받기 전 금품 수수 혐의를 일부 인정하고 검찰에 자수서까지 제출했지만 구속을 면치 못했다. 지난 13일 여야가 국회 본회의를 열고 박 의원 체포동의(안)을 가결한 데 이어 18일엔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박 의원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 어두운 표정으로 검찰 청사를 나오며 "저의 불찰을 조용히 뒤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며 구치소로 향했다. 하지만 박 의원은 증거 은닉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박 의원은 "있는 것은 있는 대로 없는 것은 없는 대로 성실하게 재판을 받도록 하겠다"며 복잡한 심경을 내비쳤다. 한편 박 의원의 구속으로 19대 국회 들어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은 국회의원은 5명이 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역대 한국 대통령 중 처음으로 중국 전승절 기념행사 중 하나로 치러지는 `열병식`에 참석한다. 전날엔 한중 정상회담도 개최될 예정이라 눈길이 쏠린다. 지난 26일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박 대통령이 새달 2~4일까지 중국을 방문해 2일엔 한중 정상회담, 다음 날인 3일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베이징에서 개최 예정인 `전승 70주년 기념 대회(전승절)`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민 대변인은 "이웃 국가인 중국과의 우호ㆍ협력 관계를 고려하며,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기여하는 중국이 되길 바란다"며 "중국에서의 우리 독립 항쟁의 역사를 기리는 측면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쪽에선 6ㆍ25전쟁 당시 적대국이던 중국의 군사 퍼레이드에 대한민국 대통령이 참석하는 게 타당한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반면 다른 한쪽에선 박 대통령의 열병식 참석을 통해 한중 협력 관계 개선을 도모하며, 이를 발판 삼아 북한 문제 등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라고 주문하고 있다. 한편 국방부도 중국 전승절 기념행사에 우리 군 대표 3명을 파견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행사에 한국군 대표단이 참석하는 것은 처음이다. 우리 군 대표단으로는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본부장 ▲국방부 국제정책차장 ▲합참 군사협력 과장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북한에서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대신 그의 `왼팔`로 통하는 최룡해 노동당 비서가 참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3% 늘어난 386조7000억원으로 편성했다. 기획재정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의 예산안을 발표하고 `청년희망`, `경제혁신`, `문화융성`, `민생안정`에 중점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2개 세부 분야별로는 보건ㆍ노동을 포함한 복지 분야와 국방 예산 등 10개 분야에서 올해보다 지출 규모를 늘렸고, 사회간접자본(SOC) 등 2개 분야는 줄었다. 특히 청년 일자리 지원 예산을 21% 증액하는 등 복지 예산을 6% 늘어난 122조9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전체 지출 예산의 31.8%를 차지하는 역대 최대 규모이다. 또 군 첨단 장비 도입 등을 위해 국방 예산도 올해보다 4% 늘어난 39조원으로 편성했다. 이로써 내년 국가채무는 654조2000억원으로 올해보다 50조1000억원 증가해 처음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40% 선을 웃돌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이처럼 재정건전성이 다소 악화되더라도 지출을 늘려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정립하는 게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이달 11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바통을 이어받은 국회는 오는 12월 2일까지 이를 심의ㆍ처리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이기택 대법관 후보자가 임명을 눈앞에 두게 됐다. 임명 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기 때문이다. 8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재적 인원 260명, 찬성 178명, 반대 74명, 기권 8명으로 임명 동의(안)을 의결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보고서를 통해 "(이 후보자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 및 「대한민국헌법」 수호에 대한 의지와 `사법정의` 및 재판의 독립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며 "대법관으로서 직무를 적절히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반면 이언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은 대법관 구성 다양화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지명과 주식 문제, 병역 문제 등 개인에 대한 사유로 부적격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실망감을 표출했다. 하지만 국회 의결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은 오는 16일 퇴임하는 민일영 대법관의 후임으로 이 후보자를 임명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훈 기자] 노동시장 구조 개혁을 놓고 줄다리기를 벌이던 노사정이 극적으로 합의를 이뤘다. 하지만 이를 놓고 여야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아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13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위원장 김대환ㆍ이하 노사정위)는 이날 열린 노사정 4인 대표자(한국노총 위원장ㆍ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ㆍ노사정위원장ㆍ고용노동부 장관) 회의에서 그간 첨예한 견해차를 보였던 일반해고 도입과 취업 규칙 변경 요건 완화 등에 대해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합의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성과가 낮은 근로자에 대한 일반해고는 노동계의 주장대로 중ㆍ장기적으로 법제화하되 그 전까진 정부 주장대로 가이드라인을 통해 시행키로 했다. 또 `임금피크제` 도입에 필요한 취업 규칙 변경 요건 완화에 대해선 정부가 노사와 충분히 협의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임금피크제를 통해 절감된 재원은 청년 고용에 활용하고, 비정규직 사용 기간과 파견 근로의 확대는 공동 실태 조사와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대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 같은 협의 내용을 놓고 여야의 평가는 엇갈렸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4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노사정 대타협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우리 스스로 결단을 내린 선제적 대타협이자, 노사 상생의 의미를 담았다는 측면에서 우리 역사의 한 획을 그은 대타협"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새누리당 유의동 원내대변인은 14일 브리핑을 통해 "이번 개혁안이 누구보다 반갑다"며 "이제 개혁안이 실제 노동시장에 적용되기 위해서 몇 가지 절차가 남았는데 새누리당은 합의안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새정치민주연합도 이번 노사정 대타협이 우리 경제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동참해주기 바란다"고 야당의 협조를 주문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14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노사정위가 `쉬운 해고` 정부안을 사실상 수용했다. 뜻밖이다"고 말했다. 유승희 최고위원은 "(합의안은) 대타협이란 탈을 쓰고 노동계에 항복문서를 받은 것"이라 혹평했다. 추미애 최고위원 역시 "이번 합의는 청년 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 양극화 문제 등 노동시장 개혁과는 방향이 전혀 다르다. 번지수를 잘못짚었다"며 "대기업과 사 측의 이익에 편향된 밀어붙이기에서 나온 예정된 `불안정 합의`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 했다. 이처럼 여야의 평가가 엇갈린 가운데 노사정 합의의 원만한 이행을 위한 `열쇠`를 쥐고 있는 노동계의 반발이 현실화하면서 합의 이행까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한국노총(위원장 김동만) 소속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은 14일 "합의안이 이대로 시행되면 앞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노동자는 `노예`로 살게 될 것이며 노동조합은 있으나 마나 한 조직, 아무런 의미도 없는 조직으로 전락해서 결국 사라지게 될 것"이라며 "권력에 굴복하고 노동자를 배신한 한국노총 지도부는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정비사업 활성화를 골자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이는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ㆍ이하 국토부)가 지난 2일 내놓은 `서민ㆍ중산층 주거 안정 강화 방안(이하 9ㆍ2대책)`의 후속 조치이다. 지난 10일 시작된 입법예고는 40일간 진행된다. 9ㆍ2대책은 주거 복지 강화 차원에서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 증대, `뉴스테이` 활성화, 원 스톱 주거 지원 안내 시스템 구축, 정비사업 규제 합리화 및 투명성 제고 등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도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이를 시행키 위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뉴스테이` 공급 시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상향해주기로 한 점이다. 이는 용도지역 상향 범위가 기존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확대되면서 가능해진다. 현재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해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용도지역 상향 범위가 일반주거지역으로 제한돼 있다. 이 때문에 사업성 개선에 한계가 있고 주거와 상업시설을 연계한 복합 개발이 어렵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 건축물이 밀집된 저소득층 주거지역에 대해 지자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정비사업이 다수를 차지하며 대부분 구역이 수익성이 낮아 장기 정체ㆍ지연 중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키 위해 개정안은 행복주택 및 기업형임대주택을 200가구 이상 공급하는 경우 용도지역을 준주거지역까지 상향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용적률을 현재 300%에서 최대 500%까지 올릴 수 있어 사업시행자의 손실을 줄이고 토지이용의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비사업 동의에 대한 철회 기간에 제한을 둔 것도 눈에 띄는 특징이다. 지금은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토지등소유자가 동의한 사항에 대해 관련 인허가 신청 전까지 철회가 가능하나, 동의자가 동의 의사를 자주 번복함에 따라 정비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사업이 장기간 정체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도 많았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 동의에 대해서만 적용하던 철회 기간(30일) 제한 규정을 정비사업 추진 과정의 다른 동의에도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지난 1일 공포된 도정법 개정안에서 위임한 사항도 담고 있다. 우선 정비사업을 통한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을 지원한다. 정비사업을 통해 기업형임대주택 공급 시 복합적인 개발 허용과 용도지역 상향 등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을 규정했다. 이에 따르면 전체 세대수에서 기업형임대주택이 20% 이상, 임대 기간 8년 이상이 돼야한다. 아울러 전체 세대수에서 기업형임대주택이 차지하는 비율, 건축물 배치 계획 등 정비계획에 반영할 기업형임대주택 관련 사항도 담겼다. 개정안에는 정비구역 `직권해제` 시 비용 지원 대상도 명시됐다. 정비구역을 지자체장이 직권으로 해제하는 경우 조합설립추진위원회나 조합에서 사용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범위에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비, 설계 용역비, 감정평가비용 등을 명시했다. 조합설립동의서 재사용 기간 및 방법 등도 포함됐다. 조합설립동의서를 재사용하려는 경우, 조합의 조속한 정상화와 동의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조합 설립이 무효ㆍ취소된 경우에는 3년 내에 창립총회를 개최해야 한다. 나아가 기존 정비사업과 신규 정비사업의 내용이 일관성을 유지토록 했다. 또한 동의자의 동의서 재사용에 대한 이의신청 권한을 충분히 보장키 위해 이의신청 기간을 단순 조합 설립 변경 시에는 60일, 조합 해산 후 재인가 시에는 90일 이상 두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 중 9ㆍ2 대책의 후속 조치는 공포 후 즉시 시행하고, 그 밖의 사항은 도정법 개정안의 시행일인 내년 3월 2일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규제 개선을 통해 정비사업의 조기 정상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해 주민들의 주거 불편 개선과 도심 내 새로운 주택 공급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훈 기자] 성 추문에 휘말린 무소속 심학봉 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했다. 16일 오전 윤리특위는 징계소위를 열고 심 의원 제명안을 만장일치로 가결시켰다. 이어 진행된 전체 회의에서는 재적 의원 15명 중 14명이 참석해 역시 만장일치로 가결 처리했다. 이에 따라 제명안은 다음 달 13일 본회의에서 가부 여부가 가려질 전망이다.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2/3 이상이 찬성하면 심 의원은 헌정 사상 윤리 문제로 제명되는 첫 번째 의원으로 기록된다. 심 의원이 의원직을 잃게 되면 19개 국회 임기가 1년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지역구인 경북 구미갑은 보궐선거 없이 `궐위` 상태로 남는다. 다만 본회의 표결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실시되는 만큼 제명안의 국회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제명안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될 경우 심 의원이 의원직을 스스로 내려놓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회의원이 회기 중 자진 사퇴할 경우 본회의 표결을 거쳐야 하며 재적 과반 출석에, 출석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한편 헌정 사상 현역 의원에 대한 제명이 이뤄진 것은 김영삼 전 대통령이 신민당 총재 시절인 1979년 정치 탄압에 의해 의원직을 박탈당한 게 유일하다. 「국회법」 제163조에 따르면 `제명`은 현역 의원이 받을 수 있는 최고 수위의 징계이다. 법상 징계 조치에는 경고, 사과, 출석정지, 징계 등이 있다. 같은 법 제164조에 의하면 제명된 자는 그로 인해 궐위된 의원의 보궐선거에서 입후보할 수 없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서울 송파구 성지아파트 리모델링사업에 탄력이 붙을 예정이다. 든든한 시공 파트너를 얻었기 때문이다. 포스코건설은 지난 12일 열린 송파성지 리모델링 시공자선정총회에서 90% 이상의 압도적인 찬성표를 얻어 리모델링 시공권을 획득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사비는 788억원이다. 이 단지는 송파구 최초로 진행된 수직증축 리모델링 단지로 주목을 받아 왔다. 1992년 준공한 송파성지는 지상 13~15층 아파트 2개동 298가구(전용면적 59ㆍ80㎡)로 구성돼 있다. 송파성지는 인근에 지하철 8호선 송파역이 위치해 있어 역세권에 속하고, 중대초ㆍ가락중ㆍ가락고ㆍ잠실여고 등이 근접해 교육환경도 우수하다. 이에 사업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포스코건설은 송파성지 리모델링주택조합(조합장 직무대행 백옥재ㆍ이하 조합)과 함께 이 단지를 2019년까지 지하 3층~지상 18층 아파트 342가구의 단지로 탈바꿈시킬 계획이다. 기존 전용 59ㆍ80㎡ 타입은 80ㆍ103㎡로 확충될 예정이다. 포스코건설이 조합에 제시한 3.3㎡ 당 공사비는 431만원 수준이다. 한편 포스코건설은 지난해 2곳(성남 매화마을1단지, 서울 개포대청), 올해 1곳(서울 신정쌍용) 등 3곳을 수주한 데 이어 이번 송파성지까지 현재까지 수직증축 리모델링사업에서 약 4200억원의 수주 실적을 쌓아 이 분야에서 독보적인 성적을 내고 있다. 또한 포스코건설은 지난달 11일 서울 서초구 잠원한신로얄 시공자 입찰에도 단독으로 참여, 수주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 형국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동대문구 휘경1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성공해 이목이 쏠린다. 휘경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진학ㆍ이하 조합)은 지난 18일 오후 6시 휘경1동주민센터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는 조합이 지난 7월 23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내 같은 달 31일 현장설명회를 거쳐 지난달 25일 입찰을 마감한 결과, 한진중공업ㆍ금호산업 등 2개 건설사가 참여한 데 따른 것이다. 총회에는 전체 조합원 119명 중 `시공자 선정의 건`의 경우 84명(부재자 투표 포함), 나머지 7개 안건의 경우 92명(서면결의 포함)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총회 의장을 맡은 휘경1구역 재개발 조합의 김진학 조합장은 "새로운 시공자를 선정해 곧바로 분양신청을 접수하고 관리처분인가를 거쳐 내년 봄 이전에 이주 및 철거를 시작하려는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 중"이라며 "명품 아파트를 탄생시킬 수 있도록 모두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가장 많은 이목을 끌었던 `시공자 선정의 건`은 상정ㆍ의결 결과, 한진중공업이 압도적인 표차로 금호산업을 누르고 시공권을 획득했다. 각 사가 조합에 제출한 입찰 참여 제안 내역에 따르면 도급 공사비로 한진중공업은 약 538억원을, 금호산업은 556억원을 제시했다. 가구당 이사비용도 한진중공업이 300만원을 제시해 200만원에 그친 금호산업보다 우위를 점하면서 이 같은 결과로 이어졌다고 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한진중공업 황의하 부장은 "한진중공업의 기술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휘경1구역을 최고의 단지로 만들겠다"며 "시공자로 뽑아준 조합원들께 감사 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김진학 조합장은 "새 시공자를 선정하게 돼 기쁘다"며 "우리 사업의 기폭제로 작용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총회에는 ▲제1호 `시공자 계약 해지 의결의 건(찬성 78표, 반대 3표, 무효ㆍ기권 11표)` ▲제2호 `시공자 선정의 건(한진중공업 70표, 금호산업 5표, 무효ㆍ기권 9표)` ▲제3호 `시공자 계약 체결 이사회 및 대의원회 위임의 건(찬성 80표, 반대 2표, 무효ㆍ기권 10표)` ▲제4호 `예산안 의결의 건(찬성 77표, 반대 4표, 무효ㆍ기권 11표)` ▲제5호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율 및 상환방법 의결의 건(찬성 78표, 반대 4표, 무효ㆍ기권 10표)` ▲제6호 `조합 정관 의결의 건(찬성 81표, 반대 3표, 무효ㆍ기권 8표)` ▲제7호 `조합 예산ㆍ회계 규정 및 조합 행정 업무 규정 의결의 건(찬성 79표, 반대 2표, 무효ㆍ기권 11표)` ▲제8호 `입찰 보증금 사용 의결의 건(찬성 77표, 반대 3표, 무효ㆍ기권 12표)` 등 8개 안건이 상정돼 모두 원안 가결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양천구 신정1-1지구 재개발사업이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향한 발판을 마련했다. 지난 19일 오후 2시 신정1-1지구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연제복ㆍ이하 조합)은 강신중학교에서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위한 조합원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전체 조합원 1380명 중 1226명(서면결의 포함)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총회에 앞서 의장을 맡은 연제복 조합장은 "이번 총회는 변경된 사업계획에 따른 내용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의결하기 위해 개최되는 매우 중요한 총회"라며 "총회 이후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받아 조합원 이주 및 철거, 착공 등의 사업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가장 큰 관심사였던 `관리처분계획(변경) 승인의 건`은 조합원들로부터 많은 찬성표를 받아 가결됐다. 의결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에 따르면 이 사업은 양천구 달맞이4길 11 일대 17만4799.8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5.03%, 용적률 264.24%를 적용한 지하 3층, 지상 23층 아파트 304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할 계획이다. 또 다른 관심사였던 `임원 연임의 건`과 관련해서는 조합장 연제복(찬성 1123명, 반대 46명, 무효ㆍ기권 57명), 감사 김지근(찬성 1104명, 반대 50명, 무효ㆍ기권 72명), 감사 원정숙(찬성 1100명, 반대 55명, 무효ㆍ기권 71명), 이사 오병학(찬성 1113명, 반대 40명, 무효ㆍ기권 73명), 이사 권춘자(찬성 1108명, 반대 43명, 무효ㆍ기권 75명), 이사 변충연(찬성 1110명, 반대 42명, 무효ㆍ기권 74명) 이사 장남순(찬성 1107명, 반대 42명, 무효ㆍ기권 77명), 이사 안만길(찬성 1112명, 반대 40명, 무효ㆍ기권 74명), 이사 강승관(찬성 1112명, 반대 40명, 무효ㆍ기권 74명), 장명순 (찬성 1109명, 반대 43명, 무효ㆍ기권 74명), 이사 전형수(찬성 1110명, 반대 41명, 무효ㆍ기권 75명), 이사 유영희 (찬성 1109명, 반대 43명, 무효 및 기권 74명), 이사 박옥자 (찬성 1105명, 반대 45명, 무효ㆍ기권 76명) 등이 모두 연임에 성공했다. 폐회 선언에 앞서 연제복 조합장은 "조합원 여러분들이 보여주신 관심과 성원에 항상 감사드리며 앞으로 우리 사업의 사업성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연 조합장은 "다음 달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받아 오는 11~12월에 동ㆍ호수 추첨을 하고, 12월 이주 개시를 목표로 해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상정된 9개의 안건(▲제1호 `임원 연임의 건` ▲제2호 `협력 업체 선정 및 계약 체결 대의원회 위임의 건(찬성 1140명, 반대 52명, 무효ㆍ기권 34명)` ▲제3호 `사업비 및 조합 운영비 예산안 승인의 건(찬성 1150명, 반대 42명, 무효ㆍ기권 34명)` ▲제4호 `공사도급계약 체결 승인의 건(찬성 1176명, 반대 23명, 무효ㆍ기권 27명)` ▲제5호 `관리처분계획 승인의 건(찬성 1181명, 반대 19명, 무효ㆍ기권 26명)` ▲제6호 `일반분양가 증감 사항에 대한 대의원회 위임의 건(찬성 1156명, 반대 34명, 무효ㆍ기권 36명)` ▲제7호 `분양보증 약정 체결 승인의 건(찬성 1173명, 반대 16명, 무효ㆍ기권 37명)` ▲제8호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율 및 상환 방법 의결의 건(찬성 1166명, 반대 19명, 무효ㆍ기권 41명)` ▲제9호 `주거이전비ㆍ영업보상비 지급의 건(찬성 1163명, 반대 21명, 무효ㆍ기권 42명)`)은 모두 원안 가결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훈 기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자신에 대한 재신임 투표를 철회했다. 21일 오후 문 대표는 김성수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이 대독한 `문재인 대표 재신임 관련 입장`을 통해 "당무위원과 국회의원 연석회의 결의를 존중한다. 당원과 국민들의 뜻을 묻고자 했지만 당무위원, 국회의원, 당 원로 그리고 혁신위까지 함께 나서서 애써주고 총의를 모아줬다"면서 "제 뜻은 거둬들이고 모두의 충정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이로써 문 대표가 이달 9일 재신임 의사를 밝힌 뒤 심화됐던 당 내분도 일단락됐다. 하지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계파 간 주도권 다툼이 여전해 내홍이 종식될지는 불투명하다는 게 정계 중론이다. 이를 의식한 듯 문 대표는 "마음은 더욱 비우고 책임은 더욱 다해서 당을 혁신하고 더 단합하도록 하겠다. 야권의 통합을 위해서도 더 노력해서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이어 "진통 끝에 총의가 모아진 만큼 당 구성원 모두가 같이 존중하고 승복함으로써 단결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당내 문제로 국민과 지지자들에게 걱정을 끼쳤다. 더 이상 실망시키지 않도록 달라진 모습을 실천으로 보여주겠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세계 최대 단일 자유무역지대를 표방하는 `환(環)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이 타결됐다. TPP 12개국 각료회의는 지난 5일(현지 시간) 미국 조지아 주 애틀랜타 리츠칼튼호텔에서 6일간의 협상을 마무리하고 핵심 쟁점들을 일괄 타결했다고 공식 선언했다. 2008년 미국의 참여로 본격화한 TPP 협상이 8년 만에 성과를 낸 셈이다. TPP는 세계 1ㆍ3위 경제 대국인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며 총 12개국을 하나의 자유무역지대로 묶는 역대 최대 규모의 다자 간 자유무역협정(FTA)이다. 글로벌 국내총생산(GDP)의 36.8%(2013년), 무역의 25.3%(2014년)를 차지할 정도로 향후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전망이다. 12개국은 TPP 합의에 따라 향후 각종 관세와 국제무역 장벽 등을 단계적으로 해소하고 단일한 기업 지적재산권 규정 마련 등에 나설 계획이다. 하지만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중국의 정치ㆍ경제적 영향력 증대를 견제하려는 미국ㆍ일본 등의 대비책의 성격이 강하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TPP 합의는 단순한 자유무역협정을 넘어 경제ㆍ안보 동맹이란 의미가 내포돼 있기 때문이다.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최근 발언은 이 같은 주장에 힘을 실어준다. 외신 등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은 TPP 타결 직후 "TPP는 21세기에 필수적인 지역 내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과의 전략적 관계를 강화시켜줄 것"이라며 "중국이 세계 경제 질서를 주도하게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TPP 타결 결과가 한국과 일본의 희비를 엇갈릴 것이란 전망이 대두돼 우리 측의 세밀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우선 일본은 미국ㆍEUㆍ중국 등과 FTA 체결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번 TPP 타결로 단숨에 전 세계 GDP의 40%를 차지하는 국가들과 FTA를 맺는 `호재`를 맞았다. 나아가 EU와의 FTA 체결 협상도 진전될 전망이라 국익 창출에 기여하는 정도가 클 것으로 보인다. 반면 TPP 체결 전까지 자유무역협정 분야에선 일본에 저만치 앞서 있다는 평가를 받아 왔던 한국은 일본에 턱 밑까지 추격을 허용케 됐다. 한국은 미국ㆍEUㆍ아세안 등과 FTA가 발효된 상태인 데다 중국과의 FTA 발효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FTA 대상 국가만 60개, 이들이 차지하는 GDP가 전 세계의 75%에 달한다. 그러나 경제뿐만 아니라 안보 측면도 함께 아우르는 TPP 체제에 불참하면서 그에 따른 유ㆍ무형의 불이익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곳곳에서 등장하고 있는 형국이다. 특히 TTP 참여국들이 한국에 대해 높은 수입 관세를 유지하고 있어 한국은 디스플레이, 기계 부품 및 완성 차ㆍ소재 부품, 섬유산업 같은 주력 업종에서 관세 인하 효과를 등에 업게 되는 일본에 밀릴 공산이 크다는 분석이다. 이에 우리 정부는 우리 기업들의 대일(對日) 경쟁력 약화를 막고 미국과의 안보 동맹 강화 차원에서 TPP 가입을 적극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6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획재정부 등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08년 TPP 협상이 본격화하던 때 한국은 미국과 FTA를 체결했고, 중국과의 FTA 협상도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 이명박정부는 FTA 체결에 집중했다"며 "하지만 이제 TPP 타결이 이뤄짐에 따라 어떤 형태로든 한국이 이에 참여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것이다. 공청회 등 통상 절차를 거쳐 TPP 참여 여부와 시점을 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TPP 참여로 최종 입장을 정할 경우 한국은 TPP 12개국과 본격 협상에 착수해야 한다. 한국은 TPP 12개 1차 회원국 가운데 일본과 멕시코를 제외한 10개국과는 개별 FTA를 이미 맺고 있어 잘만 하면 협상에 가속도가 붙을 수도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하지만 1차 회원국이 되지 못한 데 따른 `참가비용` 문제는 극복해야 할 앞으로의 난관이다. 특히 자동차ㆍ기계 산업 등의 분야에서 일본을 비롯한 기존 TPP 회원국들이 한국에 강도 높은 개방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 참여 여부에 신중을 가해야 한다는 것이 국제관계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미술계의 큰 별이 우리 곁을 떠났다. 시대를 초월해 사랑 받던 천경자 화백이 지난 8월 6일 오전 5시 미국 뉴욕 맨해튼 저택에서 향년 90세 나이로 세상을 떠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1924년 전남 고흥 태생인 천 화백은 광주공립여자고등보통학교를 졸업했다. 1941년 동경여자미술전문학교에서 유학한 그녀는 1952년 피란지인 부산에서 연 개인전에 나온 우글우글한 뱀 그림 `생태(生態)`로 화단에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다. 국내 대표 여성 작가로 승승장구하던 천 화백은 1991년 `국립현대미술관 미인도 위작 사건`에 휩쓸리자 은퇴를 선언했다. 그녀는 "내가 낳은 자식을 내가 몰라보는 일은 절대 없다"는 말을 남기고 미국으로 떠났으며, 1998년 11월 일시 귀국해 작품 93점을 서울시립미술관에 기증해 또 한 번 화제를 모았다. 그녀는 이후 2003년 뇌출혈로 쓰러진 뒤 외부와의 접촉을 끊었다. 한편 `길례언니`, `황금의 비`, `꽃을 든 여인` 등으로 유명한 천 화백은 동양화가이면서도 화려한 색채를 활용하고 꽃과 여인을 중심으로 그림을 그려 자신만의 뚜렷한 화풍을 개척해 대중에게 폭넓은 사랑을 받았다. 1999년 한국예술평론가협의회가 선정한 20세기를 빛낸 한국의 예술인에 선정되기도 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최근 중국발 미세먼지의 국내 유입과 대기오염 등으로 호흡기 질환이 확산되면서 해결책이 절실해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한 국내 기업이 실내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기술력과 제품 등을 선보이면서 유관 업계 관계자들의 이목이 집중됐다. 지난 22일, `공기의 날`을 맞아 서울 강남구 소재 인터콘티넨탈 서울코엑스에서는 ㈜그렉스전자의 주최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녹색기술ㆍ신기술ㆍ신제품 전시회 및 초청 강연회`가 개최됐다. 이 자리에는 미세먼지와 공기 환경, 환기 설비 등을 전공한 대학교수들을 비롯해 이 분야 최고 권위자들이 참석했다. 또한 다수의 건축사사무소 및 건설사 관계자들과 함께 재개발ㆍ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조합장 및 조합원 등도 참석, 전시회 일정과 제품 등에 눈과 귀를 모았다. ㈜그렉스전자 오재근 사장은 전시회 개최 소감으로 "최근 들어 중국발 초미세먼지의 유입으로 대기의 오염 정도가 극심하다. 이에 ㈜그렉스전자는 외부적 요인에 맞서기보다는 실내 공기만큼은 기술력을 통해 깨끗하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이 분야를 연구ㆍ개척해 왔다"며 "오늘 이 자리는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건설 분야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여러분들을 모시고 당사의 연구 결과물인 녹색기술 및 신기술ㆍ신제품 등을 소개하는 영광스런 자리다. 내빈 여러분들께서는 끝까지 자리를 빛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미세먼지의 현황과 대처`라는 연구 주제를 중심으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윤규 선임연구위원의 강연이 진행됐다. 이윤규 연구위원은 미세먼지와 달리 초미세먼지인 PM 2.5(지름 2.5μm 이하의 먼지), PM 10 등의 경우 폐에 한 번 침착되면 밖으로 나오지 않고 여러 호흡기 질환과 폐암 등을 유발할 정도로 치명적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실내에서 청소 및 요리를 할 때 그 농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미세먼지가 부력으로 인해 공기 중으로 떠오르면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대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은 "환경부에서 주택 실내 공기 관리를 위한 매뉴얼을 개발, 생활 수칙 가이드도 존재하지만 국민들에게 전달과 보급이 안 돼 효과가 미미한 상황"이라며 "이번 행사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보다 진보되고 새롭게 개발된 제품을 소개하는 자리다. 미세먼지로부터 우리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특히 중앙집진식 방식인 빌트인 진공청소기는 강력한 흡입력과 함께 바람이 밖으로 새 나가지 않아 미세먼지가 부유(공기 중 떠다님)하지 않는 장점을 갖췄다. 시기적으로 적절한 개발이 이뤄진 것"이라며 "동일한 상황에서 PM 2.5와 PM 10 등 초미세먼지 제거 실험 결과 일반 청소기는 20% 후반~30% 초반까지 제거가 가능했다면 빌트인 진공청소기는 40%를 넘게 제거하는 등 우수한 성능을 갖춘 것으로 분석됐다"고 전했다. 다음 순서로는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그렉스전자가 독자 개발한 ▲스마트 환기시스템 ▲구펜 욕실 배기시스템 ▲빌트인 진공청소시스템 등에 대한 제품 시연이 이어졌다. 각 제품들에 대해 전문가들의 설명과 질의응답 등이 활발히 진행되면서 행사는 마무리됐다. 한편 1995년 설립된 ㈜그렉스전자는 실내 청정 환경 조성을 위해 선진 기술력으로 스마트 환기시스템, 구펜 욕실 배기시스템, 빌트인 진공청소시스템 등을 전문적으로 개발하며 국내를 넘어 해외까지 보급 중에 있다. 특히 2006년 건설신기술인증을 획득하고 현재까지 약 40만가구의 설계 및 시공 실적을 달성한 데 이어 2010년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로부터 건설신기술 우수 사례로 지정을 받았다. 2013년 국토부 장관 표창 수상, 올 들어 환경부로부터 녹색기술인증을 획득하며 녹색전문기업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인터뷰] ㈜그렉스전자 오재근 사장 "미세먼지는 `죽음의 먼지`… 해결 방안 마련 절실" "장점 두루 갖춘 당사의 특화 녹색ㆍ신기술이 `해법`" 본보는 지난 22일 ㈜그렉스전자 오재근 사장을 만나 이번 전시회 겸 강연회 개최의 취지 및 미세먼지에 대응키 위해 사 측이 기울인 그간의 노력 등에 대해 들어 봤다. 다음은 그와의 일문일답. -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와 그 심각성에 대해 설명해 달라/ 미세머지는 일명 `죽음의 먼지`로도 불린다. 고농도 미세먼지의 공습이 며칠째 이어지면서 국민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 지난 21일엔 그간 `청정지대`로 남아 있던 제주도까지 고농도 미세먼지가 퍼졌고, 서울과 전북 익산 등지에선 올가을 들어 처음으로 초미세먼지(미세먼지보다 입자가 더 작은 오염 물질) 주의보까지 발령됐다. 이 같은 현상은 이번 주말(24~25일)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국내 공동주택의 경우, 황사 등 외기로부터의 미세먼지 유입 및 조리ㆍ청소 시 발생하는 초미세먼지로 인해 실내 공기환경이 악화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주부 등 거주자의 폐암 발생률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다. - 실내에 있으면 안전하지 않나/ 국내 공동주택의 경우, 황사 등에 의한 외부 유입과 조리 및 청소 등의 재실자 활동으로 초미세먼지(PM10, PM2.5)의 실내 농도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PM 10, PM 2.5의 경우, 재실자의 실내 활동 시 내부에서 부유하는 성질이 강해 호흡기 질환과 폐암 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연구 결과 등에 따르면 초미세먼지 제거를 위한 실내 청소 시, 환기와 병행해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일반 가정용 청소기의 경우, 초미세먼지를 외려 확산시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 귀사가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선 배경은/ 공동주택의 실내 공기 개선을 위해 환기 설비 설치 기준이 2006년 제정됐고, 건강 친화형 주택 건설 기준이 2010년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이는 `새집증후군` 유발 물질인 휘발성유기화합물과 폼알데하이드와 같은 유해 화학물질의 제거를 주목적으로 하고 있어 미세먼지의 해결 방안과는 거리가 멀다. 또한 외부 유입 및 조리ㆍ청소 시에 발생되는 초미세먼지(PM 10, PM 2.5)의 확산 방지를 위한 레인지후드(국소배기장치)가 설치되고, 다양한 유형의 청소기와 공기청정기들이 보급되고 있으나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이번 녹색기술ㆍ신기술ㆍ신제품 전시회 및 초청 강연회의 목적은/ 바로 이 같은 미세먼지의 현황을 알리고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다. 최근 국회에서도 미세먼지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터 포집율 강화를 골자로 한 「건축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실내 공기의 질을 개선하려 노력하고 있다. 우리 ㈜그렉스전자는 이러한 취지에 공감, 이에 보다 진보되고 새로운 기술과 장비들을 개발해 왔다. 오늘 이 행사는 이같이 미세먼지로부터 우리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효과적인 장비들을 선보이기 위한 자리다. - 귀사의 중앙집진식 청소ㆍ환기기술과 녹색기술에 대해 소개해준다면/ 당사의 빌트인 진공청소시스템의 경우, 강력한 흡입력을 갖추고 미세먼지가 밖으로 새 나가지 않아 부유(공기 중 떠다님)를 막을 수 있어 미세먼지 저감률이 여타 청소기에 비해 매우 뛰어나다. 실내 환기 기술인 스마트 환기시스템은 기존 열교환형 환기시스템 또는 히터 형태의 강제 환기시스템과 차별화돼 바닥 온돌의 열을 흡수해 차가운 공기의 온도를 높여준다. 나아가 겨울철 열교환비용이 저렴하고 사계절 실내 온도를 동일하게 유지해 쾌적한 주거 문화를 형성한다. 당사의 녹색기술은 초기 투자비와 유지ㆍ관리비가 절감되고 공간 활용성이 뛰어나다는 점에서 타 기술과 차별화됐다. 특히 온실가스 배출 및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특화된 기술력을 통해 실내 청정 환경의 기틀을 마련함으로써 국민 건강 증진과 그에 따른 국가 발전에 이바지해 왔고, 앞으로도 기여해 나갈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국정 역사 교과서의 집필진이 공개됐다. 4일 오전 11시 국사편찬위원회(위원장 김정배ㆍ이하 국편위)는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사 국정교과서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교과서 개발 방향과 집필진 구성 방식 등에 대해 발표했다. 초미의 관심사였던 집필진의 경우 신형식 이화여대 명예교수와 최묭룡 서울대 명예교수가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 집필진은 선사, 고대, 고려, 조선, 근대, 현대 등 시대별로 원로 교수 6명으로 구성된다. 이 중 신 교수는 고대사를, 최 교수는 고고학을 맡게 된다. 집필진 규모는 36명 안팎으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개발되는 도서는 중학교 역사①, 역사②(교사용 지도서 포함), 고등학교 한국사 등 총 5책이다. 국편위는 교과서 개발 방향으로 ▲헌법 정신과 객관적 사실에 입각한 교과서 ▲집필ㆍ검토ㆍ감수 단계별 검증 강화를 통한 완성도 높은 교과서 ▲학생의 흥미를 유발하고 탐구 활동을 강화하는 쉽고 재미있는 교과서라고 밝혔다. 이렇게 만들어진 교과서는 내부 시대별 전공자 각 20명 내외로 구성된 2팀(중ㆍ고교)이 자체적으로 검토하고 영역별로 특화된 외부 전문 기관에도 검토가 이뤄질 계획이다. 또 동북아역사재단 등 공신력 높은 역사 연구 기관의 내용 감수, 국립국어원의 표기ㆍ표현 감수를 거쳐 최종본을 만들 예정이다. 최종본은 인쇄ㆍ배포 작업을 거쳐 2017년 3월 일선 학교에 배포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최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한국노총)이 노사정위원회 탈퇴 의사를 밝히면서 노사정 합의가 다시 파국으로 치달을 위기에 처했다. 한국노총은 지난 11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9ㆍ15 노사정 대타협 파탄`을 선언, 정부와 여당이 노사정 대타협 정신을 훼손하는 입법을 계속 추진하면 오는 19일 김동만 위원장이 노사정위 탈퇴를 발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양대 지침의 장기적인 논의 등은 노사정 대타협의 파국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 사항"이라며 "이를 거부한다면 더 이상 정부와 대화를 이어 갈 이유도, 노사정위에 남아 있을 이유도 없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의 이 같은 입장은 정부가 `일반 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 등 양대 지침을 장기적으로 논의하자는 한국노총의 제안을 거부한 데서 비롯됐다. 이 때문에 노동계와 정부의 대결 국면이 또다시 격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하지만 정부가 한국노총의 `양대 지침 장기적 논의` 요구를 받아들일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면서 문제 해결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12일 언론사 논설위원 간담회에서 "올해 정년 60세 시행에 맞춰 실천해야 할 노동 개혁이 계획보다 늦어진 상황인데 `기간의 정함이 없이 논의하자`고 하는 것은 대타협 실천을 무한정 지연시키게 돼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노동 개혁 5대 법안(▲「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수정 요구에 대해서도 "비정규직 사용이 상당히 줄어들도록 설계돼 있고 이에 대해 장관과 노동부가 무한 책임을 지겠다는 약속을 했음에도, 전혀 납득하기 어려운 논리로 비정규직이 엄청나게 늘어난다는 주장에 매몰돼 실질적인 논의와 협상이 전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같은 맥락에서 박근혜 대통령도 13일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을 통해 이 장관의 발언에 무게감을 실어줬다. 박 대통령은 한국노총의 노사정위 탈퇴와 관련한 질문에 "노사정 합의는 노사정을 넘어 국민에 대한 약속이므로 쉽게 저버릴 수 없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행돼야 하고 한쪽이 일방적으로 파기했다 해도 파기될 수 없는 것"이라고 못 박았다. 이어 "그러나 한국노총은 어려운 문제이지만 대화로 풀어 보자는 정부의 요구에 대해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 그러다 어느 날 노사정 합의가 파탄이 났다"며 정면 비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훈 기자] 여야가 마침내 선거구 획정(안)에 합의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대위 대표는 23일 오전 정의화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제20대 총선 선거구 획정 기준을 국회의원 정수 300명에 지역구는 현행보다 7석 늘어난 253석, 비례대표는 7석 감소한 47석으로 합의했다. 선거구 공백 사태가 빚어진 지 54일째, 4ㆍ13 총선을 불과 50일 앞두고 이뤄진 `늑장` 합의이지만 이날 합의로 정치권은 선거구 협상 장기화에 따른 입법 마비와 그로 인한 부정적 여론을 불식시키고 본격적인 총선 일정에 돌입할 수 있게 됐다. 여야 합의에 따르면 양측은 지난해 10월 말을 인구 산정 기준일로 해 지역구 인구수는 14만 명 이상, 28만 명 이하로 정했다. 이 과정에서 시ㆍ군ㆍ구의 분할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되 불가피한, 최소한의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ㆍ도별 의원 정수는 경기가 8석, 서울과 인천, 대전, 충남이 각각 1석씩 증가했다. 반면 영남(경북)과 호남(전북ㆍ전남 각 1석) 각 2석, 강원 1석 등은 감소했으며, 부산ㆍ대구ㆍ광주ㆍ울산ㆍ충북ㆍ경남ㆍ제주ㆍ세종 등은 현행 의석수를 유지했다. 한편 정 의장은 이날 회동에서 여야 대표가 합의한 선거구 획정(안)을 곧바로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송부했다. 이와 함께 여야는 선거구 획정(안)을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 13일 저녁 새누리당 기자실에서 5차 경선 지역 및 단수‧ 우선 추천 지역을 발표했다. 제5차 경선 지역 및 단수ㆍ우선 추천 지역 발표의 특징은 그동안 발표가 보류됐던 김무성 대표의 공천 관련 내용이 이번에 포함된 것이다. 김 대표는 부산중구영도구 선거구에서 김용원, 최홍 예비 후보와 경선을 치르는 것으로 결정됐다. 또한 서청원 최고위원과 김을동, 이인제 최고위원도 화성시갑, 서울송파구병, 논산시계룡시금산군에서 경선을 갖는다. 얼마 전 살생부 건으로 곤욕을 치른 서대문구을 정두언 의원과 친이계 김용태 양천구을 예비 후보, 파주을 황진하 사무총장, 수성갑 김문수 예비 후보, 경북경산 지역구의 최경환 전 부총리 등은 경선 없이 단수 추천을 받아 본선에 오르게 됐다. 서울강남구병과 부산사상, 경북포항북 선거구가 여성 우선 추천 지역으로 발표되면서 서울강남구병에 예비 후보도 나선 윤창번 전 청와대 미래전략수석비서관이 고배를 마셨다. 한편 이번 발표에서 현역 길정우, 이이재 의원이 공천 배제 대상에 올랐다. 대신 길 의원의 서울양천구갑은 비례대표 출신 당 대변인 신의진 의원와 이기재 최금락 예비 후보가, 이 의원 지역구인 강원동해삼척은 정인억 방성덕 예비 후보가 경선을 갖는다. 다음은 경선 지역 및 단수 우선 추천 지역이다. ▣ 경선 지역 : 총 18곳 ▲마포구을 김성동, 이채관, 최진녕, 황인자(女) ▲양천구갑 신의진(女), 이기재, 최금락 ▲송파구병 김을동(女), 김희정(女) ▲부산중구영도구 김무성, 김용원, 최 홍 ▲의정부시을 박인균, 홍문종 ▲안양시동안구을 심재철, 안기영 ▲용인시병 김윤식, 한선교 ▲화성시갑 리은경(女), 서청원 ▲화성시을 오병주, 현명철 ▲화성시병 김성회, 석호현, 우호태 ▲동해시삼척시 박성덕, 정인억 ▲홍천군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 한기호, 황영철 ▲청주시서원구 최현호, 한대수 ▲천안시병 이정원, 이창수 ▲아산시을 강태혁, 김길년, 이건영 ▲논산시계룡시금산군 박우석, 이인제 ▲경남고령군성주군칠곡군 이완영, 이인기 ▲경남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강석진, 신성범, 이현출 ▣ 단수 추천 지역 : 총 19곳 ▲서대문구을 정두언 ▲양천구을 김용태 ▲대구수성구갑 김문수 ▲인천남동구갑 문대성 ▲인천남동구을 조전혁 ▲인천부평구갑 정유섭 ▲인천계양구을 윤형선 ▲안산시상록구을 홍장표 ▲파주시을 황진하 ▲태백시횡성군영월군평창군정선군 염동열 ▲익산시갑 김영일 ▲정읍시고창군 김성균 ▲김제시부안군 김효성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 신재봉 ▲여수시을 김성훈 ▲나주시화순군 김종우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조성학 ▲경산시 최경환 ▲창원시성산구 강기윤 ▣ 우선 추천 지역 : 서울 강남구병, 부산 사상구, 경북 포항시북구ⓒ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막다른 길에 몰렸던 유승민 의원이 끝내 탈당을 선택하고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유 의원은 지난 23일 밤 11시, 자신의 대구 지역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 탈당과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24일부터 후보 등록이 시작되는데 이때를 기해 당적을 변경하면 무소속으로도 출마를 못 한다는 점에서 탈당 시한을 불과 1시간 앞두고 내린 결단으로 평가된다. 이날 유 의원은 "제 개인의 생사에 대한 미련은 오래전에 접었다. 그 어떤 원망도 버렸다"며 "정의가 짓밟힌 데 대해 저는 분노한다"며 포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마지막까지 제가 고민했던 것은 저의 오래된 질문, `나는 왜 정치를 하는가`였다"며 "공천에 대해 지금 이 순간까지 새누리당이 보여준 모습, 이건 정의가 아니다. 민주주의가 아니다. 상식과 원칙이 아니다. 부끄럽고 시대착오적인 정치 보복이다"라고 새누리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새누리당이 공천 보류 이유로 밝힌 정체성 문제에 대해 유 의원은 "결국 정체성 시비는 개혁의 뜻을 저와 함께 한 의원들 그 죄밖에 없는 의원들을 쫓아내기 위한 핑계에 불과했다"며 "공천을 주도한 그들에게 정체성에 대한 고민은 애당초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어떤 권력도 국민을 이길 수는 없다. 우리가 꿈꾸는 세상은 힘이 지배하는 세상이 아니라 원칙이 지켜지고 정의가 살아 있고 상식이 통하는 세상이다"라며 「대한민국헌법」 제1조제2항을 강조했다. 아울러 유 의원은 "권력이 저를 버려도 저는 국민만 보고 나아가겠다. 제가 두려운 것은 오로지 국민뿐이고 믿는 것은 국민의 정의로운 마음뿐이다"라며 "저에게 주어진 이 길을 용감하게 가겠다. 어떤 고난이 닥쳐도 결코 멈추지 않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한편 유 의원이 탈당을 결정하며 같은 지역구에 후보 등록을 한 이재만 전 대구 동구청장의 탈당도 가시화했다. 앞서 이 전 구청장은 "특혜 논란을 받지 않도록 정정당당히 경쟁하겠다"며 "유 의원이 낙천할 경우 자신도 무소속으로 출마해 정면 승부를 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아울러 낙천한 중진 의원들도 잇따라 새누리당을 탈당했다. 이재오 의원은 지난 23일 탈당계를 제출하고 오늘(24일) 낮 무소속 출마 회견을 연다. 특히 대구의 주호영ㆍ류성걸 의원도 당을 떠나는 등 무소속 출마를 준비하는 낙천자들의 연쇄 탈당이 이어지고 있어 `무소속 연대`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서울 여의도 면적의 47배에 달하는 땅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돼 도시개발 수요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ㆍ이하 국토부)는 17개 광역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지난달(2월) 실시한 도시개발사업 현황 조사를 바탕으로 지난해 말 기준 전국 도시개발구역 현황 통계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도시개발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지정된 전국 도시개발구역 수는 388개이고, 총 면적은 약 138만㎡로 여의도 면적의 약 47배에 달하며, 이 중 사업이 완료된 구역은 136개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04~2007년까지 연간 약 30개가 지정되었으나, 경제위기가 발생한 2008년(55개)을 정점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다 2012년부터 예전 수준을 회복했으며, 2015년에는 전국적으로 25개가 신규로 지정되었다. 지역별로는, 개발압력이 높은 경기도가 108개 구역으로 가장 많았고, 기타 경남(46개), 충남(45개), 경북(35개) 등의 순이며, 서울은 10개가 지정되었으나 2013년 이후 신규 지정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구역지정 면적을 기준으로 수도권과 지방을 비교한 결과, 2009년과 2010년에는 수도권에서 지정한 면적이 지방보다 많았으나, 최근에는 수도권과 지방이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시행주체별로 보면, 전체 도시개발사업구역 중 민간시행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53.6%(208개)로, 민간사업의 비중이 공공시행 사업(46.4%, 180개)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방식별로는, 환지방식 47.9%(186개), 수용방식이 48.2%(187개), 혼용방식은 8.1%(15개)로 나타나, 시행자, 구역여건 등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개발유형(주거ㆍ비주거) 측면에서는, 대체적으로 주거용 개발이 많았으며, 2009년에는 일시적으로 비주거 유형의 비율이 높았으나, 2012년부터 다시 주거용 개발이 많아지는 추세에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경우 도시지역내 거주하는 인구 비율이 91.6%에 이르고 있으나 이용 가능한 도시적 용지는 7.3% 수준으로 부족한 도시용지를 공급하는데 있어 도시개발사업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고 전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낙천에 반발해 새누리당을 탈당한 친이계 좌장 이재오 의원이 어제(24일) 서울 은평을 선거구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이 의원은 지난 24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새누리당의 공천은) 정의가 짓밟힌 공천"이라며 "정의롭지 못한 권력은 물러나지만 정의로운 국민은 물러나지 않는다"며 이번 공천 과정에서의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날 이 의원은 "대안 부재로 (나를) 공천할 수밖에 없다고 하던 공관위가 하루아침에 경선도 거치지 않고 후보 세 명 중 제일 지지도가 낮은 3%대의 예비후보를 전략공천했다"며 "어려운 수도권에서 당선될 사람을 내치고 누가 봐도 당선이 안 될 사람을 전략공천하는 게 정상이냐, 이게 공당으로서 할 짓이냐"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생각지도 않게 등 떠밀려서 벼랑 끝까지 왔다.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이 길을 갈 수밖에 없게 됐다"며 "잠시 당을 떠나서 은평 주민들의 더욱 튼튼한 지지를 받아 당의 공천이 부당했고 저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더욱 단련되고 안정된 모습으로 당으로 돌아오겠다"고 말해 당선 후 복당의사를 내비쳤다. 한편, `비박 무소속연대`의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아직 어디에 누가 무소속 후보가 나오는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된 상황"이라며 "지역마다 사정이 다를 수도 있으니 더 지켜본 뒤 판단할 것"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오늘(29일) 오전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제20대 총선 전략을 논의한다. 이날 회의에는 공동 선대위원장인 김무성 대표와 강봉균 전 재정경제부 장관, 서청원·이인제 최고위원, 원유철 원내대표 등을 비롯해 권역별 부위원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선대위는 오늘 회의를 통해 향후 선대위의 회의 방식과 일정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20대 총선 승리를 위한 정책 공약 등을 논의할 전망이다. 특히 주요 정책 공약에 대한 점검과 함께 지역별, 접전지별 승리 전략 등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앞서 새누리당은 전날 선대위 발족식 및 공천자대회를 개최하고 선대위를 공식 출범해 본격적인 총선 체제에 돌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어제(3월 31일)부터 4ㆍ13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가운데, 여야 4당 지도부는 이번 총선의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서울에서 일제히 선거 유세에 돌입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선거대책위원회 대표,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공동대표, 정의당 심상정 대표 등은 이날 새벽 0시를 기해 각각 동대문과 종로 등 서울 접전지역 일대를 돌며 지원 유세에 나섰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첫 유세지로 서울 중구 신당동 `누죤빌딩`을 방문해 동대문 상인들에게 지지를 호소했으며, 오전에는 동작동 국립현충원을 참배한 뒤 구로구, 양천구, 마포구 등 서울 일대를 돌며 유세를 펼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 역시 첫 유세지로 동대문패션타운과 신평화시장을 찾아 의류 도ㆍ소매상가 상인들에게 투표 참여를 독려했으며, 소상공인들과의 간담회도 가졌다. 김종인 대표는 이날 오전 남대문시장 인근에서 `더불어경제 중앙선대위 출정식`을 개최한 뒤 종로를 비롯해 중구, 성동구, 동대문, 서대문, 경기 안산 등을 차례로 방문해 수도권 표심 잡기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이날 첫 유세지로 종로 세운전자상가에 위치한 `팹랩 서울`을 찾아 예비 창업자들과 함께 미래 일자리와 미래 먹거리 등에 대한 고민을 나누며, 젊은층 일자리 창출을 강조했다. 안 대표는 이후 자신의 지역구인 노원병 지역에서 출근길 유세를 벌인 뒤 강북구, 성북구, 종로, 서대문, 영등포, 양천구, 구로구, 동작구, 서초구 등을 방문해 서울 강행군을 이어간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첫 유세지로 이날 자정 서울 은평구 공영차고지를 찾아 버스 운전기사들과 노동의 가치를 강조하며 지지를 호소했으며, 오전에는 경기도 고양시 화정광장에서 선거 출정식을 개최한 뒤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중 유세에 나설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오늘(4일) 4·13 총선 투표용지가 인쇄됨에 따라 야권 후보 단일화가 사실상 무산됐다. 야권에서는 보통 투표용지 인쇄 시점을 후보 단일화의 마감 시한으로 보는 만큼, 이번 총선에서의 야권 연대는 더 이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수도권 등 전국 곳곳에서는 야권 후보 단일화 초읽기에 몰린 후보들의 단일화 요구 성명과 기자회견이 빗발쳤으나, 단일화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과 달리 국민의당은 야권 연대 거부 입장을 고수하면서 단일화 협상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이번 총선은 야권 분열로 인한 `일여다야` 구도로 치러질 것으로 보여,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다만 투표용지가 인쇄된 이후에도 상황에 따라 후보 단일화는 성사될 수 있어, 야권 후보들의 단일화가 간헐적으로 성사될 가능성은 여전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조달청은 오늘(6일)부터 이달 20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인 `나라장터` 등을 통해서 조달기업, 관련단체, 일반국민과 조달청 내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불합리한 공공 조달 관행 개선에 대한 제안 공모를 실시한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이번 제안 공모는 기업과 국민이 현장에서 느끼는 불편하고 불합리한 조달 관행을 발굴해 신속히 바로잡음으로써 국민이 체감하는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와 함께 조달청 내부 직원들이 불필요한 업무와 번거로운 절차에서 벗어나, 핵심 업무와 대국민 서비스 개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일하는 방식` 개선도 이뤄진다. 제안 공모 분야는 기업·일반 국민과 내부 직원으로 나눠 `공공 조달 불편 사례`, `조달청이 운영하는 조달 제도 중 공공기관 확산이 필요한 제도`, `불필요한 일 버리기` 등 6개다. 우수 제안자에 대해서는 내ㆍ외부 심사단의 심사를 거쳐 최고 1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정양호 조달청장은 "어떤 정책이나 제도든 이를 운영하는 기관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정책 고객인 국민의 평가와 의견이 반영돼야 제대로 된 성과를 거둘 수 있다"면서 제안 공모에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수석부대표에 충청 출신인 박완주 의원이 임명됐다. 박 원내수석대표는 부대표와 원내대변인을 두루 거친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당과의 원만한 협상에 나설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더민주 우상호 신임 원내대표는 지난 6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추가인선 관련 기자브리핑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의 원내협상을 전담할 수석부대표로 충청도 출신인 재선 박완주 의원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박완주 의원은 충남 천안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의원이고, 우윤근 원내대표 시절에 원내대변인, 박영선 원내대표 시절에 기획부대표를 맡아서 여러 세력과 두루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박 의원은 여러 번의 부대표와 원내대변인 경험을 통해서 원내상황을 제일 잘 파악하고 있는 능력가"라며 "앞으로 박 원내부대표를 중심으로 다른 당과의 협상이 원만히 진행되고 20대 국회가 민생국회가 될 수 있도록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박완주 신임 원내수석부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더민주가 제1당이 된 상황에서 20대 국회가 정말 국민들이 바라는 민생국회, 일하는 국회, 상생하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새누리당, 국민의당과 함께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협치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아울러 "언론인 여러분도 많은 관심과 우리 1당이 국회서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함께 도와주시면 고맙겠다"며 "더 열심히 국민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국토교통부는 내일(11일) 서울 콘래드호텔에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공동으로 `제5차 국제 항공 협력 콘퍼런스 & ICAO TRAINAIR PLUS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이 행사는 ICAO 36개 이사국 중 멕시코, 부르키나파소, 리비아, 적도기니, 세네갈, 베네수엘라 대표들과 공항, 항공사, 항공기제작사 등 항공업계 및 학계 전문가들이 참여 의사를 밝혀 항공전문가들이 대거 한국을 방문해 13일까지 열릴 예정이다. 콘퍼런스의 구성은 항공자유화, 항공보안, 항공안전 및 국제협력 등 4개 분과로 나누어 진행되며, ICAO TRAINAIR PLUS 심포지엄이 함께 진행되어 ICAO의 중점 추진 사업인 `No Country Left Behind` 캠페인에 발맞추어 미래 항공인재 양성을 위한 뜨거운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항공 네트워크의 확대를 통해 이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항공자유화, 국제 테러집단의 항공기 납치 및 기내난동에 대처하기 위한 항공보안 등 이번 콘퍼런스에서 다루어지는 주제는 나날이 복잡해지는 국제항공분야의 경향을 되짚어볼 수 있는 좋은 자리가 될 것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행사에서는 우리나라의 ICAO 이사국 6연임 달성을 위한 기틀도 다지면서 서비스 11년 연속 세계 1위인 인천공항과 한류로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은 전통 문화ㆍ음식등도 홍보하는 등 단순한 항공분야 협력이 아닌 국제 협력의 장으로 확대시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대통령기록전시관이 개관 70일 만에 관람객 5만 명을 돌파하는 등 관람객들의 높은 호응을 얻으며 명실상부한 교육ㆍ문화ㆍ관광의 명소로 도약하고 있다.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은 지난 1월 14일 개관식 이후 2월 16일까지 대통령기록전시관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일반에 전면 공개한지 70여일 만인 지난 10일 방문객 5만 명을 넘은 기록을 세웠다. 이는 하루 평균 700여명의 관람객이 찾은 결과로, 개관 초기에는 세종시 및 인근지역 시민들이 관람객의 주를 이뤘으나 최근 언론 보도와 입소문을 통해 전국에서 많은 국민들이 찾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기록전시관은 대통령과의 만남을 주제로 했으며, 관람 동선은 1층 대통령 상징관, 4층 대통령 역사관, 3층 대통령 체험관, 2층 대통령 자료관의 순으로 관람하면 된다. 관람 시간은 화~일요일(월요일과 어린이날을 제외한 공휴일은 휴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동절기 오전 10시~오후 5시)로 원하는 시간에 방문하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으며, 입장료는 무료이다. 이재준 대통령기록관장은 "초·중·고등학교 교과과정 연계 진로체험학습과 농·어촌 격오지 등 사회적소수자 초청행사 등 다양한 견학·체험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최근 서울 시내 게스트하우스나 홈스테이 등을 불법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례가 많은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관광경찰, 서울시, 해당 자치구 등과 함께 지난달(4월) 18일부터 29일까지 2주간 이에 대한 단속을 실시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서울시는 이 기간 동안 강남구ㆍ동대문구ㆍ마포구ㆍ용산구ㆍ종로구ㆍ중구 소재 업소 중에 등록된 지 오래됐거나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58개 업소를 대상으로 관련 업종 신고ㆍ등록 여부, 등록기준 적합 여부, 소방안전시설 설치의무 준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특별 단속을 실시했다. 그 결과 23개 업소에 고발 조치, 6개 업소에 시정명령, 1개 업소에 사업정지 처분을 한다고 밝혔다. 숙박업으로 신고하지 않고 불법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한 23개 업소에 대해서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기 위해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했다. 비상경보 설비 또는 피난 설비가 미비한 6개 업소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또는 과태료 부과 조치했으며, 등록면적 기준인 230㎡을 초과해 영업한 1개 업소에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 처분을 할 예정이다. 아울러 문체부는 동일한 사항으로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적발된 상습업소에 대해 사후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오는 8월 4일부터는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에 따라 영업소 폐쇄 조치를 할 수 있을 전망이다. 관광진흥법을 위반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소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 또한 그동안은 미비했으나, 지난 3월 22일 관광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위반 사업자에 대한 사업정지,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도 가능해졌다. 한편 일반적으로 게스트하우스나 홈스테이 등을 운영할 때는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으로 신고하거나 관광진흥법상 호스텔업,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등록해야 영업할 수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서울뿐만 아니라 부산ㆍ인천ㆍ경기ㆍ전북 등 단속 확대 계획"이라며 "관광객들은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데이터에서 지자체에 등록ㆍ신고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 숙박업소를 확인할 수 있으니 합법적이고 우수한 숙박시설을 이용할 것을 권장한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성공한 직장인들은 어떤 능력을 보유하고 있을까? 직장인들이 꼽은 직장 내 성공하기 위해 갖춰야 할 필수 능력에 대인 관계 능력과 스피치 능력, 전문 자격증 보유가 각각 상위 3위권에 올랐다. 취업 포털 잡코리아가 출판사 새로운 제안과 함께 남녀 직장인 1005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한 결과, 성공적인 직장 생활을 위해 꼭 필요한 능력에 ▲대인 관계 능력(46.3%) ▲스피치 능력(19.4%)이 각각 1ㆍ2위에 올라, ▲업무 관련 자격증(10.5%) ▲전공 지식(7.7%) ▲컴퓨터 능력(6.6%) 등 업무 스펙보다 직장 내 소통 능력이 더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공적인 직장 생활을 위해 스피치 능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업무 협의 등 조직 내 커뮤니케이션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란 응답이 47.7%로 가장 높았으며, 이외에 ▲스피치 능력은 곧 나를 PR하는 능력이기 때문 27.7% ▲상사ㆍ외부 인사 대상으로 발표할 상황이 많아서 16.4% ▲전화로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서 5.6% 등의 순이었다. 하지만 10명 중 9명 정도의 직장인들은 사람들 앞에서의 스피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45.4%가 스피치는 항상 두렵다고 답했으며, 49.3%는 종종 두려운 경우가 있다고 답했다. 스피치를 할 때 가장 고민이 되는 부분으로는 ▲어떻게 발표해야 내용이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있을까 고민된다는 응답이 36.4%로 가장 높았으며, ▲사람들 앞에만 서면 멍해지고 끝나고 나면 항상 후회한다는 답변도 29.4% 높았다. 의 저자 박혜은 굿커뮤니케이션 대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하기에 대한 고민은 하지만, 말을 잘하기 위해 특별한 노력을 이어 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평소 입을 크게 벌려 말하거나 하고자 하는 말을 끝까지 정확하게 말하려고 노력하는 것만으로도 상대에게 더 분명한 인상을 심어 줄 수 있다" 고 조언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제35주년 5ㆍ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관심을 모았던 `임을 위한 행진곡` 공식 기념곡 지정 및 제창 여부와 관련 국가보훈처는 지난 16일 5ㆍ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기존의 형식대로 합창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보훈처는 지난 주말 관계자들과의 회의를 거듭한 결과 국론 분열의 우려가 크다는 이유로 이 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임을 위한 행진곡`은 5ㆍ18 기념식 공식 식순에 포함돼 합창단이 중심으로 합창하고 원하는 사람을 따라 부를 수 있는 합창 형식으로 불러질 예정이다. `임을 위한 행진곡`은 지난 1997년 5ㆍ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일이 정부 기념일로 지정된 이후 2008년 이명박 정부 첫해까지 기념식 참석자들이 모두 함께 부르는 제창 방식이 유지됐으나, 2009년부터 합창단이 중심이 돼 부르고 원하는 참석자들이 따라 부르는 합창 방식으로 변경됐다. 이후 야당과 5ㆍ18 단체들은 `임을 위한 행진곡`이 다시 제창 방식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공식 기념곡 지정 및 제창을 요구해왔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이뤄진 박근혜 대통령과 3당 원내대표 간 회동에서 박 대통령에게 이번 기념식부터 5ㆍ18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의 공식 기념곡 지정을 요청했으며, 박 대통령은 이에 대해 국론분열이 없도록 해결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변한바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보훈처가 기존의 합창 방식을 유지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야당과 5ㆍ18 단체들의 반발이 클 것으로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지난 19일 「문화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문화가 있는 날` 사업이 시행 3년 차에 법적 근거가 마련돼 대표적인 문화융성 정책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문화가 있는 날`은 매달 마지막 수요일 국민들에게 영화·공연·전시·고궁 등의 할인 또는 무료 관람 혜택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문체부는 문화융성위원회와 함께 지난 2014년 1월부터 이 사업을 시행해오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문체부 장관은 국민들이 일상 속에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문화가 있는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문체부는 이번 법적 근거 마련으로 지방자치단체나 민간기업으로부터 `문화가 있는 날`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체부는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을 조속히 마련하고 지자체의 관련 조례 제정도 독려해, 지자체와 지역 문화시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문화가 있는 날`의 지역 확산을 위해 광역문화재단 14개와의 업무협약도 진행할 예정이다. 협약식은 지난 20일 오후 라마다프라자 제주호텔에서 개최됐으며, 표재순 융성위 위원장과 시도문화재단대표자회의 회원기관인 14개 광역문화재단이 참석했다. 아울러 전국 문예회관과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등 공공 문화시설이 문화가 있는 날에 선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자체 합동평가지표에 공공문화시설의 `문화가 있는 날` 참여율 지표를 신설할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사천시는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남해안 남중권 9개 시ㆍ군 합동 단속 공무원반(4개 반 9명)을 편성해 대기ㆍ폐수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펼친다. 이번 교차단속은 남중권 사무국이 주관해 동서화합의 선도적 상징지역 내 환경오염 사고 근절을 위한 안전수칙 준수여부 위주로 집중점검을 실시하며 형식적인 단속 점검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시ㆍ군간 교차단속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이번 지도단속은 ▲무허가 배출시설 ▲방지시설별 가동실태 ▲오염물질 누출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며,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고, 불법 환경업소에 대해서는 해당 시ㆍ군에 인계하여 행정절차법에 따라 행정처분 등을 조치함으로써 환경오염행위 엄단과 재발방지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계획이다. 또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해 환경시설에 대한 안전대진단을 실시하고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신속한 개선과 함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상시 정상 가동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지도했으며, 다가오는 가을 행락철에는 환경업소 중점관리 대상 사업장도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남중권 9개 시·군이 의욕적으로 시행하는 남중권 지역 환경업소 교차단속은 주민 건강 보호와 쾌적한 삶의 질 향상과 남중권 도시 상호간 교류ㆍ협력의 장을 만들어 가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해외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황교안 국무총리가 강력범죄와 관련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토록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지난 25일 아침 총리실 간부회의에서 황 국무총리는 최근 일어난 강남역 인근에서 발생한 여성 살해사건과 관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선량한 시민이 참혹한 범죄로 희생된 것을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과 경찰,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에 특단의 대책을 지시했다. 황 총리는 "이러한 특별한 동기가 없는 강력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높은 일부 정신질환자, 마약 또는 알콜중독자 등에 대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이들이 비록 소수일지라도 우발적 범죄로부터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 할 수 있도록 철저한 예방대책을 강구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여성을 상대로 한 강력범죄 등 제반 범죄에 대해서는 "취약지역 안전강화 등 여성들의 안전보장을 위한 강력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를 수사 중인 검찰의 칼끝이 '전관예우 및 법조 비리'를 정조준하고 있는 가운데 굵직한 사건 수사에 가담하며 검찰 내에서 이름을 날리던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가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로비 의혹에 연루되면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는 내일(27일) 오전 10시 홍만표 변호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고 25일 밝혔다. 홍 변호사는 변호사법 위반과 탈세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011년 사표를 내고 검사직에서 물러나 변호사로 개업한 홍 변호사는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수사와 김영삼 전 대통령의 아들이 연루된 한보 그룹 비리 등의 사건 수사에 참여했으며 '박연차 게이트' 사건을 맡아 고(故) 노무현 대통령을 수사한 인물이다. 홍만표 변호사는 해외 도박으로 수사를 받던 정운호 대표로부터 거액의 수임료를 받고 전관 출신임을 이용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가로 정 대표로부터 총 6억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홍 변호사는 여러 형사 사건을 담당하면서 정식 선임계를 내지 않고 `몰래 변론`을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렇게 챙긴 불법 수임료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탈세 의혹도 불거지고 있다. 또한 검찰은 23일 변호사법 위반,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된 `정운호 로비` 사건의 핵심 브로커 이민희 씨와 홍 변호사와의 관계도 파헤칠 것으로 보인다. 홍 변호사의 고교 후배인 이민희 씨는 정 대표에게 홍 변호사를 소개해 준 인물로 알려졌다. 앞서 이 씨는 홍 변호사에게 정 대표 사건 외에 다른 형사 사건을 소개하고 의뢰인으로부터 1000만 원을 수수했다는 혐의도 받은 바 있다. 검찰은 홍 변호사를 소환해 둘러싼 갖가지 의혹에 대해 면밀히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여야 이견이 있는 쟁점 법안을 처리하려면 국회 재적 인원 3/5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국회법」 개정안,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이 국회의원의 심의 의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지난 26일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국회법」 제85조제1항 및 제85조의2제1항에 대해 재판관 5(각하):4(기각 2, 인용 2)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는 지난해 1월 주호영 의원 등 당시 새누리당 의원 19명이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 사건에 대한 최종 결론이다. 당시 이를 놓고 여당은 "그대로 두면 `식물 국회`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며 개정을 야당은 "다수당의 전횡과 당정 유착으로 입법부가 행정부의 2중대로 전락할 것"이라며 유지를 주장한바 있다. 「국회법」 제85조제1항에 따르면 `천재지변이나 국가비상사태가 아닌 때 국회의장이 법안 심사 기간을 지정하려면 여야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85조의2제1항은 `신속 처리 대상 안건으로 지정하기 위해선 재적 의원 과반수 동의, 재적 3/5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고 정하고 있다. 주 의원 등은 다수당의 일방적 법안 처리를 제한하기 위해 2012년 개정된 「국회법」 제85조가 `의회주의`와 헌법 제49조의 `다수결 원리`에 반한다고 주장하며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ㆍ의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헌재가 가려 달라고 요청했다. 이런 상황에서 헌재의 각하 결정은 사실상 야권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국회선진화법`이 국회 폭력을 없애고 일방적 법 처리나 몸싸움이 아닌 설득과 대화를 통한 입법을 보장한다는 야권의 주장에 명분이 실리게 됐다. 다만 지난 4ㆍ13 총선으로 `여소야대` 정국이 형성되면서 이번 헌재 결정으로 새누리당은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은 `이겼지만 이긴 것 같지 않은 상황`을 맞게 됐다는 평가가 정계 곳곳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20대 국회에서 소수당으로 전락한 새누리당으로서는 헌재 결정으로 야당의 공세를 막을 수 있는 `방패`를 얻게 된 반면 야권은 3개 정당(더불어민주당ㆍ국민의당ㆍ정의당)이 힘을 모아도 재적 의원의 3/5이 되지 않아 실익이 없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달 29일 제19대 국회가 4년의 임기를 마치고 막을 내렸다. 최종적으로 19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된 법안은 1만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해가 갈수록 법안 발의 건수가 급증한 영향도 있으나, 여야가 국회선진화법을 제대로 운영치 못해 파행을 겪은 탓이 크다는 게 정계 중론이다. 제20대 국회는 오늘(30일) 개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국민안전처는 국민에게 고품질의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예방행정정보화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해 다음 달(7월) 1일부터 `소방 민원 인터넷 사이트(소방민원센터)`를 운영한다. 이는 그동안 예방소방민원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인터넷 민원사이트가 없어 민원인이 직접 소방관ㆍ서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과 민원서류를 종이문서로 제출함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에 새로이 구축된 소방민원사이트는 국민안전처 홈페이지를 통해 접속할 수 있으며 민원인은 언제 어디서든지 간편하게 인터넷으로 민원을 신청할 수 있고 신청한 민원서류의 진행상황 및 처리결과까지도 확인이 가능하다. 소방민원센터를 통해 처리 가능한 사항은 한해 약 60만 건에 달하는 ▲소방시설등 작동기능 점검 결과보고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신고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연기신청이다. 안전처는 다만 고령자등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은 민원인들의 편의를 고려하여 현행 소방관서의 방문을 통한 민원처리도 병행 처리한다고 밝혔다. 손정호 안전처 소방제도과장은 "소방민원사이트가 대국민과의 온라인 소통창구임을 감안하여 향후 처리가능한 소방민원을 확대발굴하는 등 국민에게 필요한 맞춤형 인터넷 사이트가 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국토교통부는 혁신도시 내 클러스터 용지 관리 체계화 및 지역인재 우선채용범위 변경을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혁신도시 내 산ㆍ학ㆍ연 클러스터 용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용지매입 시 건축 및 자금조달 등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양도 시 신고하도록 하는 등 클러스터 용지 관리 절차를 강화했다. 다음으로 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우선 채용 지역 범위를 이전공공기관이 소재한 시ㆍ도로 하되, 지역 구직자의 취업기회 확대를 위해 대구와 경북지역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우선 채용범위를 하나의 권역으로 변경했다. 또한 이전공공기관장은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 기업과의 동반성장 및 지역 인재 채용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교통부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안시권 부단장은, "클러스터 용지의 체계적 관리, 지역인재 채용 범위 확대 등을 통한 혁신도시 활성화가 기대된다" 면서 "혁신도시가 지역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교두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이달 전국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이 서울과 수도권은 높았지만 지방은 낮아 양극화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강남 재건축 바람을 타고 서울 지역 아파트 가격이 꾸준히 오르고 있는 것에서 기인한다는 분석이다. 지난 29일 KB국민은행은 부동산 정보사이트를 통해 2016년 6월 전국 주택 매매 및 전세시장 동향을 조사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1.13% 상승하며 전국 평균(0.37%) 상승률의 3배정도를 웃돌았다. 수도권 역시 0.79% 상승하며 전국 평균(0.37%) 대비 2배 높았다. 이에 반해 지방 5개 광역시는 0.07% 상승에 그친 것으로 조사되었다. 상반기를 보면 3월(-0.02%),4월(-0.01%), 5월(-0.04%), 6월(-0.01%) 4개월 연속 하락한 것으로 조사돼 서울·수도권과는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서울은 역시 재건축 단지가 눈에 띄었다. 강남구(1.38%), 서초구(1.69%), 송파구(1.32%)의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강남지역의 상승세를 주도한 것. 강북지역은 마포구(1.90%), 서대문구(1.50%) 동대문구(1.30%) 에서 상승률이 높았다. 경기지역은 과천(2.18%), 의왕(1.53%), 양주(1.43%)에서 경기지역 평균(0.55%)을 크게 웃도는 상승률로 조사됐다. 특히 금리인하 발표 소식과 함께 투자수요 문의가 증가하고 있어 소형아파트를 중심으로 매매가격이 강세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방 5개 광역시의 경우 지역별 차별화로 나타났다. 부산(1.19%), 울산(0.94%), 광주(0.01%는 상승세, 대구(-1.70%), 대전(-0.03%)은 하락세로 나타났다. 한편, 6월 `KB부동산 전망지수`는 전국 기준으로 지난달(94.9)보다 5.5포인트 상승한 100.4를 기록했다. 이 전망지수가 100이상으로 상승한 것은 2015년 10월(114.7)이후 8개월 만에 처음이다. `KB부동산 전망지수`는 KB국민은행 시세조사 공인중개사의 3개월 이후 아파트 가격 변화 예상치를 토대로 작성한 것으로 아파트시장 현장 경기를 체감하는 지표이다. 이 전망지수는 0~ 200범위 이내로 기준지수 100을 초과할수록 상승세를 전망하는 공인중개사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지수 역시 서울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의 경우 지난달 (107.0)대비 10.9포인트 상승한 117.9으로 나타났으며, 수도권도 지난달 (102.4)대비7.9포인트 상승한 110.3으로 조사되었다. 지방 5개 광역시의 경우 지난달(85.0)에서 이달 89.8로 소폭 상승에 그치며 100이하로 나타났다. 광역지역 중 대구(67.0)와 경북(62.0) 지역은 100에 크게 미달하며 하락 전망으로 조사됐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여름철 비수기로 접어들었으나 재건축 사업추진이 활발해 지고 기준금리 인하에 힘입어 재건축 진행 단지는 물론 예정 단지에 대한 기대 및 투자심리가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세계 경제 전망의 불확실성과 정부의 분양시장 과열에 대한 우려 등으로 주택시장에 관망세의 증가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금지 약물 복용으로 선수 자격을 정지당했던 박태환이 기사회생의 전기를 마련했다. 올림픽 출전이 확정됐기 때문이다. 지난 8일 대한체육회(이하 체육회)는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로부터 "박태환 선수의 잠정 처분 요청이 인용됐으며, 본 건 진행상 최종 결정이 있을 때까지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을 포함한 국제대회에 참가할 자격이 있다"는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체육회는 이날 열린 제4회 이사회 결과에 따라 CAS 및 국내 법원 등의 가처분 결정을 존중해 박태환의 국가 대표 임시 지위를 인정하고, 그를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 출전시키기로 확정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같은 날 대한수영연맹(KSF)은 박태환이 포함된 올림픽 출전 선수 명단(A기준 기록 통과자)을 국제수영연맹(FINA)에 보냈다. 한편 현재 호주에서 전지훈련 중인 박태환은 오는 14일 일시 귀국한 뒤 17일 미국으로 떠나 훈련에 매진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고고도 공중 방어 체계인 `사드(THAAD)` 배치 지역이 결정됐다. 배치 결정 이후 배치 지역 선정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되면서 관련 논란은 더욱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오후 3시 국방부(장관 한민구)는 사드를 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산리 일대에 배치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류제승 국방부 정책실장은 "한미공동실무단은 사드 배치 지역으로 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산리 일대가 가장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면서 "양국 국방 장관이 이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류 실장은 이어 "경북 상주에서 사드를 운용하게 되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의 1/2에서 2/3 지역을 지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한미공동실무단이 군사적 효용성과 더불어 지역 주민의 안전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적용해 여러 후보지에 대한 비교 평가, 시뮬레이션 분석, 현장 실사 등의 정밀한 검토 과정을 거쳤다"라며 "(사드가 배치되면) 원자력발전소 등과 같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시설과 한미 동맹의 군사력을 방어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 소식을 접한 여론의 반응은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 군사ㆍ외교 전문가는 "앞서 사드 배치에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는 야당 의원들의 주장에 대해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발언한 `사드는 일개 포병 중대`라는 말은 현실과 괴리가 있으며,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정부 당국자의 인식 자체가 안일하다는 증거"라며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중국과의 관계를 과시하며 사드가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던 정부가 1년도 채 되지 않아 말을 바꾼 데 대한 설득력도 떨어지는 데다 사드 배치가 우리 국익에 정말 부합하는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이뤄지지 않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한 누리꾼은 "연내 배치 여부가 결정된다던 말과 달리 불과 며칠 새 배치 지역까지 확정ㆍ발표됐다. 사드 배치와 배치 지역 등이 사실상 결정된 뒤에야 공표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명분은 `국민을 위해서`라지만 그 과정에 국민은 없었다. 이 정도로 소통이 안 되는 정부라니,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모르겠다"고 개탄했다. 그는 이어 "수도권 방어도 불가능한 지역에 사드를 배치한다는 것도 그 자체로 실효성에 의문을 갖게 만든다. 명분도 실리도 없는 사드 배치로 국론은 분열됐고, 대중 관계의 급격한 냉각으로 차후 엄청난 피해가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민구 장관은 사드 배치 지역 발표가 당초보다 앞당겨진 데 대해 "언론의 무분별한 보도로 혼란이 야기돼 급하게 발표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경영계와 노동계 간 치열한 줄다리기 끝에 내년도 최저 시급이 올해(6030원)보다 440원 오른 6470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209시간 근무 기준, 월급으로 환산하면 135만2230원이다. 인상률 7.3%는 올해 8.1%보다 인상 폭이 줄었고, 지난해 7.1%와 비슷한 수준이다. 노동계는 `만 원`, 경영계는 `동결` 을 주장하며 물러서지 않으면서 법정시한을 넘겨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 구간`의 중간에 못 미치는 선에서 표결로 최저임금을 의결했다. 이번에 의결한 2017년 최저임금은 열흘간의 노사 이의제기 기간 등을 거쳐 다음 달(8월) 5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이 확정ㆍ고시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앞으로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한다. 경찰청은 지난 19일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정과제인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등을 위해 추진된 이번 개정안은 현재 일반도로에서 운전자 및 운전자 옆 좌석의 동승자에게만 적용됐던 안전띠 착용 의무를 뒷좌석 동승자에게까지 확대했으며, 고속도로 및 자동차 전용 도로뿐만 아니라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했다. 또한 과태료 항목에 통행구분 위반, 지정차로 위반,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등 5개 항목을 추가했으며, 블랙박스 영상 등으로 법규위반 행위가 공익신고 되는 경우 운전자가 출석하지 않더라도 차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운전면허증 발급 시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하기 위해 지방경찰청장이 운전면허증을 발급할 경우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지문정보를 대조해 확인하고, 동의하지 않으면 운전면허증 발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운전면허가 있는 외국인의 주소 또는 본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를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고 중요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법 집행력을 확보하는 한편, 운전면허증 부정발급을 방지하는 등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빠르면 이번 달 정기국회에서 심의 후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교육부는 학교별 특성에 맞춰 다양하고 특색 있게 이뤄지고 있는 방과후학교의 운영과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키 위해 지난 20일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방과후학교는 1995년 `특기·적성교육`, `방과후 교육활동` 등으로 도입된 이후 전국 초·중·고 대부분의 학교에서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과후학교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가 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았다. 이에 교육부는 방과후학교가 지속적이고 안정적 운영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방과후학교 운영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초·중등교육법` 일부를 개정했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학교 장이 학생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방과후 교육프로그램과 초등돌봄교실을 운영할 수 있게 했다. 또 교육감은 방과후학교가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행·재정 지원 등을 포함한 운영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방과후학교를 운영하는 학교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게 했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다음 달(8월) 29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심사 등을 거쳐 오는 9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전남 신안군의 한 섬마을에서 발생한 여교사 성폭행 사건의 재판이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오늘(21일) 열리는 여교사 성폭행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비공개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검찰과 피해자 변호인 측이 이번 재판에 대한 비공개를 요청했고, 법원은 피해자 등의 신원 노출 위험, 2차 피해 예방 등을 고려해 이를 받아 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교사를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치상)로 구속된 박모 씨(49) 등 3명을 지난달 29일 기소했다. 박씨 등 3명은 지난 5월 21일 밤부터 그달 22일 새벽 사이 사전 공모해 신안의 한 섬마을 초등학교 관사에서 20대 여교사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개혁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법안을 발표했다. 앞서 더민주 민주주의 회복 태스크포스(TF)는 지난 21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공수처를 국가인권위원회와 마찬가지로 별도의 독립기구 형태로 설치하는 법안을 조만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더민주는 공수처가 직접 범죄를 인지하거나 사정기관으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지 않더라도 국회 교섭단체의 요구가 있을 경우 반드시 수사하도록 할 방침이다. 공수처장은 기존 법안과 달리 법조인으로 제한하지 않고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열어 뒀으며, 공수처장의 경우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임기는 3년, 중임은 제한되도록 했다. 또한 차장 및 특별수사관은 별도 인사위를 구성해 처장이 임명하도록 했으며, 특별수사관에는 현직 검사의 비중이 과반을 넘지 못하도록 해 검찰에 대한 견제기능을 강화했다. 수사대상은 대통령, 국무총리 및 행정각부의 장차관급 이상 공무원을 비롯해 대통령실 소속 공무원, 청와대 선임행정관, 판·검사, 사정기관 국장급 이상 공무원 등을 모두 포함했으며 전직 대통령도 포함시켰다. 아울러 대상자 본인과 함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형제·자매까지 수사대상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수사대상 범죄는 공무원 직무상 관련된 범죄, 횡령·배임, 수재·알선수재 등의 죄를 비롯해 정치자금법 위반, 변호사법 위반 등 거의 모든 직무상 범죄를 포함한다. 특히 공수처는 기소와 공소유지 업무까지 담당해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제한하고 검찰과 함께 견제·균형의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더민주는 공수처 설치 법안 추진을 공조하기로 한 국민의당과 논의를 거쳐 다음 주께 법안을 공동 발의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에 관한 고시` 를 개정해 오늘(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고시에서는 불법적 이익(법 위반 금액)에 비례하여 과징금이 부과되도록 하되, 법 위반 금액 산정이 곤란한 위반 행위는 정액 과징금이 부과되도록 했다. 또한 과징금 가중 · 감경 폭을 축소하여 가중 · 감경이 엄격히 이루어지도록 했다. 지난 1월 하도급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 기본 금액 산정 방식이 「`하도급 대금의 2배`에 일정한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방식에서 「`하도급 대금의 2배`에 먼저 `법 위반금액 비율`을 곱하고 2차적으로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 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아울러 정액 과징금 부과 근거도 신설되었는데, 공정위는 개정된 시행령의 내용에 맞추어 과징금 부과 기준을 새롭게 정하기 위해 이번에 과징금 고시를 개정하게 됐다. 공정위가 시행령과 고시 개정을 통해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방식을 변경한 것은 이전 방식의 경우 사업자가 법 위반 행위를 통해 취득한 불법적 이익이 많더라도 하도급 대금의 금액이 적으면 과징금 액수가 적게 산정되고, 반대로 사업자가 얻은 불법적 이익이 적더라도 하도급 대금의 금액이 많으면 과징금 액수가 많게 산정되는 불합리한 문제가 있었는데, 바로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과징금 부과율은 먼저 각 위반 행위를 대상으로 ▲법 위반 행위 유형 ▲피해 수급 사업자의 비율 ▲수급 사업자의 경영 악화에 영향을 미친 정도 등 3가지 요소에 따라 1점부터 3점까지 점수를 부여한다. 총점에 따라 `중대성 정도`를 3단계로 구분하여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중대성 판단 점수: 2.2점 이상)인 경우 60% 이상 80% 이하, `중대한 위반 행위`(1.4점 이상 2.2점 미만)인 경우 40% 이상 60% 미만, `중대성이 약한 위반 행위`(1.4점 미만)인 경우 20% 이상 40% 미만의 범위에서 결정한다. `위반 행위 유형` 요소의 경우 0.5의 가중치로서 위반 행위가 특정 거래 상대방에 대한 단순 계약 채무 불이행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하도급 업체의 성장 기반이나 혁신 역량까지 저해할 수 있는지에 따라 1점, 2점, 3점으로 점수를 차등 부여한다. 기술 유용, 부당 감액, 부당 대금 결정 · 부당 반품, 보복 조치, 탈법 행위 등은 3점이 부여되도록 한다. `피해를 입은 수급 사업자의 비율` 요소의 경우 0.3의 가중치로서 위반 행위 당시 전체 수급 사업자 중 피해를 입은 수급 사업자의 비율이 70% 이상인 경우 3점, 30% 이상 70% 미만인 경우 2점, 30% 미만인 경우1점을 부여한다. `수급 사업자의 경영 악화에 영향을 미친 정도` 요소의 경우 0.2의 가중치로서 위반 행위로 인해 수급 사업자가 도산에 이르는 등 현저한 경영 악화가 초래된 경우에는 3점을 부여한다. 법 위반 사업자에게 잔존하는 불법적 이익은 모두 과징금으로 환수되도록 `하도급 대금의 2배`에 `법 위반 금액 비율`과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된 과징금 기본금액이 잔존하는 불법적 이익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잔존하는 불법적 이익의 가액을 기본 금액으로 한다. 한편, 정액 과징금은 `법 위반 금액 비율` 산정이 곤란한 행위에 부과되는데,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로 판단되는 경우 3억 원 이상 5억 원 이하, `중대한 위반 행위`로 판단되는 경우 1억 원 이상 3억 원 미만, `중대성이 약한 위반 행위`로 판단되는 경우 2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을 부과한다. 기술 유용, 보복 조치 등 시장에 미치는 폐해가 큰 행위는 앞으로 대부분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로 분류되어 법 위반 금액 산정이 곤란하더라도 최소 3억 원에서 최대 5억 원까지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진다. 가중 사유로는 `상습적인 법 위반 사업자인 경우`(과거 3년간 법 위반 횟수 3회 이상 · 벌점 2점 이상), `피해 수급 사업자의 수가 많은 경우`(50개 이상), `보복 조치를 행한 경우`를 규정하면서 각 사유의 가중 비율은 이전의 `최대 50%`에서 `최대 20%`로 축소한다. 감경 사유로는 `사업자가 법 위반 행위를 자진 시정한 경우`, i`조사에 협력한 경우`로 한정하면서 감경 비율은 `최대 40%`에서 `최대 20%`로 축소한다. 가중 비율 축소는 최종적으로 부과되는 과징금 액수를 이전에 비해 줄이는 요소로 작용되고, 감경 비율 축소는 그 반대로 부과 과징금 액수를 이전에 비해 늘리는 요소로 작용되지만, 사건 처리 현실에서는 감경 사유가 가중 사유에 비해 훨씬 빈번하게 적용되므로 이번 `가중 · 감경 기준 정비`는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부과되는 과징금을 늘리는 방향으로 작용되게 된다. 과징금 부과 처분의 대상이 되는 위반 행위가 복수의 유형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위반 행위 유형별로 과징금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한 금액을 과징금 액수로 한다. 이번 개정 고시를 통해 앞으로 부과되는 과징금 액수는 법 위반 정도(법 위반 금액)에 비례하게 되어 제재의 합리성이 제고되고, 특히 법 위반 사업자가 얻은 불법적 이익은 과징금 부과를 통해 빈틈없이 환수될 것으로 기대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25일)부터 닷새 동안 청와대 관저에서 여름휴가에 들어간다. 박 대통령은 휴가 기간 특별한 외부 일정 없이 휴식을 취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하반기 정국 구상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매년 휴가 이후 그랬듯 박 대통령이 이번 휴가 직후에도 청와대 참모진이나 내각을 대상으로 한 인적 개편안을 발표할지 주목된다. 특히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반발에 대한 대응과 광복절 특별사면, 우병우 민정수석 논란과 내각 개편 가능성 등 정국 현안에 대한 해법 마련에도 시간을 할애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청와대 안팎의 시각이다. 가장 관심을 받고 있는 대상은 진경준 검사장 인사 검증 부실 논란과 처가 부동산 매매 관련 의혹 등에 휩싸인 우 수석이다. 야당은 물론 여당 일각에서도 우 수석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우 수석이 정상적인 업무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만큼 박 대통령이 휴가를 지나 거취에 대한 결단을 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박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지난 2013년 경남 거제에 있는 저도에 다녀왔을 뿐 2014년부터는 청와대 경내에 머물며 휴가를 보내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환경부가 지난 20일 유독 물질인 옥틸이소티아졸린(OIT)가 방출되는 필터 모델명을 공개한 데 이어, 지난 22일 필터가 사용된 기기명을 추가로 공개했다. 이번 공개에는 마스터케미칼 등 대리점에서 판매되는 차량용 에어컨용 OIT 필터 5개 모델이 추가됐으며, 앞서 보도된 필터 중 국내에서는 판매되지 않는 코웨이 공기청정기에 사용되는 모델 18개가 제외됐다. 이번 추가 발표까지 종합하면 OIT가 함유된 향균필터를 사용한 공기청정기 판매사는 위니아, 쿠쿠, LG, 삼성, 청호나이스, 프렉코 등 6개 업체다. 차량용 에어컨은 현대모비스, 두원, 마스터케미칼, M2S, ICM, 청솔, Genpen 등 7개 업체다. 가정용 에어컨은 LG와 삼성 2개 업체였다. 공기청정기 중 위니아와 쿠쿠, 삼성, 프렉코 제품은 모두 기기단종됐으며, LG는 일부 제품 기기단종됐다. 가정용에어컨은 삼성은 모두 단종됐으며 LG는 일부 제품 제외하고 기기단종된 상태다. OIT가 함유된 공기청정기와 가정용에어컨 필터는 모두 3M이 제조했으며, 차량용에어컨은 3M과 씨앤투스성진에서 제조한 필터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OIT 항균필터 제조사와 공기청정기·에어컨 제조사의 상호 검증을 거쳐 OIT 함유여부를 최종 확인하고 이를 필터 제품정보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