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도의 전국 땅투자 비율이 서울을 넘어서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20일 부동산정보서비스 직방이 한국감정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6월 기준 전국 순수토지 월평균 거래량 중 서울 거주자의 비율은 10.4%로 전년대비 0.23%포인트 증가했다. 2015년 9.54%였던 서울 거주자의 외지 투자 비율은 2016년 9.88%, 2017년 10.17%으로 상승세가 지속됐다. 이 기간 지역별로 보면 부산(2.12%→5.19%), 대구(3.46%→8.6%), 대전(3.42%→10.37%) 등에서 서울 거주자의 토지거래 비율이 2배 이상 늘었다. 반면 인천(15.92%→15.35%), 경기(21.76%→20.83%), 강원(16.09%→15.94%) 지역의 서울 거주자 토지거래 비중은 감소했다. 그에 비해 토지거래 비중이 가장 많았던 지역은 경기도다. 올해 6월 경기도는 서울 거주자의 토지 거래 비중이 20.8%에 달했다. 이어 강원 15.9%, 인천 15.4%, 세종 11.3%, 대전 10.4% 순이었다. 부산은 서울 거주자의 토지 거래 비율이 2015년 2.1%에서 올해 6월 5.2%로 2배 이상 늘어났다. 올해 월평균 토지 거래량은 9만4400필지로 집계됐다. 지난해 9만6726필지보다 소폭 줄었지만 2015년 이후 월평균 9만 필지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지역별로 대전과 세종이 지난해 각각 578필지와 876필지에서 올해 717필지, 1138필지로 증가했다. 전국 토지거래량은 2015년 이후 월평균 9만 필지 이상 유지되고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토지는 주택, 상가 등 건축물 토대가 되는 원재료 역할을 하고 있다"며 "대출, 세금, 청약 등 정부 규제 대책가 집중된 주택시장과 달리 탄탄한 거래량을 유지하면서 투자 온기가 여전하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2018 인도네시아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가 47여 일 앞으로 다가왔다. 올해 10월 6일부터 13일까지 8일간 인도네시아의 수도인 자카르타에서 개최되는 이번 대회는 총 18개 종목 568개의 이벤트가 펼쳐진다. 총 43개국 3000여 명의 선수단이 이번 대회에 참가할 예정이다. 대한민국 선수단은 오는 9월 30일부터 10월 16일까지 17일간, 314명의 선수단이 17개 종목에 참가한다. 이는 2010 광저우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의 300명 대비 14명 증가된 수치이다. 이번 대회에서 대한민국 선수단은 자국에서 열린 2014 인천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2위의 영광을 재현하기 위해 다시 한 번 일본 및 이란과 2위를 놓고 열띤 경쟁을 펼칠 예정이다. 이번 대회에는 2016 리우 패럴림픽 메달리스트들도 대거 출전한다. 2016년 리우 에서 자유형(S4) 50m, 100m, 200m 3관왕에 오른 수영 조기성 선수는 이번 대회에서도 금빛 물살을 가를 것으로 기대된다. 2012 런던 패럴림픽부터 2014 인천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2016리우 패럴림픽까지 국제종합대회 3회 연속 금메달을 획득한 유도 간판 최광근 선수도 강력한 금메달 후보이다. 보치아의 정호원 선수[혼성 개인전(BC3) 금메달]도 금메달 획득이 유력하다. 수영의 이인국[배영(S14) 100m], 탁구의 김영건(TT4-5 단체전 금), 김정길 선수(TT4-5 단체전 금)도 이번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대회에서도 금빛 경쟁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특히 볼링은 종목에서 가장 많은 메달을 안겨줄 효자종목으로 2010 광저우 대회, 2014 인천 대회에 이어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3연속 종합 우승에 도전한다. 그리고 다시 한 번, 참가한 전 종목에서 메달을 획득함으로써 2014 인천 대회의 영광을 이어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대한장애인체육회(회장 이명호)는 "이번 대회는 경기력 향상 연구 연금 포인트가 적용되는 첫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로, 장애인선수도 비장애인선수와 대회 성적에 대해 동일한 보상을 받게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대한민국 선수단은 대회를 준비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본격적인 훈련에 돌입해 올 여름 무더위도 잊을 만큼 열정을 불태우고 있다. 평창 패럴림픽의 열기가 인도네시아에서도 이어질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우리나라는 올해 10월 1일부터 13일까지 13일 간 코리아하우스를 주경기장 인근 술탄호텔에서 운영한다.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로는 최초의 코리아하우스로 대한민국 선수단 지원의 중심이 되는 동시에 리셉션, 문화행사 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지난주 서울 아파트값이 0.18% 올라 상승세를 이어갔다. 앞서 4주간 지속된 상승폭 확대 흐름은 끊겼다. 17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8월 둘째 주(13일 기준) 전국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0.03% 하락, 전세가격은 0.07% 하락했다.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 하락폭을 유지했다. 지방(-0.11%→-0.12%)은 5대 광역시(-0.06%→-0.07%), 8개 도(-0.16%→-0.16%), 세종(-0.05%→-0.05%) 등 하락폭이 조금 늘었다. 인천(-0.09%→-0.05%)은 하락폭 축소, 경기(-0.01%→+0.02%)는 상승 전환해 수도권(0.05%→0.06%) 상승폭이 확대됐다. 서울(0.18%→0.18%)은 지난주 상승폭을 유지했다. 여름 휴가철과 국토교통부·서울시 합동점검 등으로 상승세가 주춤했다는 게 감정원 분석이다. 강북 14개 구와 강남 11개 구 모두 0.15%, 0.21% 각각 올랐다. 강북에서는 용산구가 용산~서울역 지하화 개발 등 `용산 종합계획`에 대한 기대감으로 0.29% 올랐고, 이에 영향을 받은 마포구가 0.25%로 두 번째 많이 올랐다. 다만, 은평구(0.23%→0.22%), 중구(0.25%→0.21%), 동대문구(0.25%→0.18%) 등 전반적으로 상승폭이 줄었다. 강남에서는 양천구(+0.27%)가 목동 재건축 추진에 관한 기대로, 강동구(+0.24%)가 지하철 8ㆍ9호선 교통호재로 오르는 등 대부분 상승세를 지속했다. 특히, 경기도가 지난주 0.01% 하락에서 0.02% 상승으로 전환했다. 과천이 0.25% 오르며 이를 이끌었다. 감정원은 "과천지식정보타운 등 기존 개발사업 호재와 더불어 GTX-C 구간의 과천역 확정 발표 영향으로 수요가 늘면서 상승폭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김포는 -0.03%로 하락세를 지속했으나 인접 지역의 수요 유입과 미분양 감소 등으로 하락 폭은 줄었다. 반면, 지방은 하락세가 0.11%에서 0.12%로 0.1%포인트 확대돼 양극화 현상이 계속됐다. 5대 광역시(-0.07%), 8개도(-0.16%), 세종(-0.05%) 모두 하락세를 이어갔다. 시도별로 보면 광주(0.08%), 대구(0.03%), 전남(0.02%), 경기(0.02%)는 소폭 상승한 반면, 울산(-0.35%), 경남(-0.33%), 충남(-0.22%), 부산(-0.14%), 강원(-0.12%) 등은 하락했다. 또한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전주보다 0.01%포인트 떨어진 0.07% 하락했다. 서울만 0.05% 올라 상승 폭을 유지했고 수도권과 지방은 0.04%, 0.1% 각각 하락했다. 서울 강북 14개 구는 0.02% 올랐다. 강북구(+0.1%)가 역세권 단지를 중심으로, 용산구(+0.06%)가 교통여건이 양호한 단지의 중소형을 위주로 상승했으나, 상반기 2300여 가구가 입주한 동대문구(-0.04%)는 기존 아파트를 중심으로 하락 전환했다. 강남 11개 구는 0.08% 상승했다. 동작구(+0.23%)가 강남ㆍ여의도권 출퇴근 수요와 서초구 정비사업에 따른 이주로, 강동구(+0.2%)가 선호도 높은 일부 대단지에서 매물 부족 현상을 보이며 상승폭을 넓혔다. 수도권에서 인천(-0.09%→-0.06%)은 하락폭 축소, 경기(-0.09%→-0.1%)는 하락폭 확대로 조사됐다. 지방은 5대 광역시(-0.10%→-0.08%)와 8개 도(-0.14%→-0.12%) 모두 하락폭을 줄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쇠퇴 도심에 주거ㆍ상업ㆍ공공시설 등 여러 사업을 연계ㆍ추진하는 도시재생 복합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기금 지원 등이 확대된다. 지난 14일 국토교통부는 올 3월 발표한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의 일환으로, 도시재생 복합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원 대상 및 수준 등 융자조건 전반을 개선해 민간 참여의 기회를 넓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융자 금리를 기존 연 2.5%에서 연 2.2%로 0.3%포인트 내리고 융자 한도를 기존 총사업비의 20%에서 최대 5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도시재생 뉴딜 리츠(REITsㆍ부동산 투자 전문 뮤추얼펀드)에 대해서는 사업비의 최대 20%까지 주택도시기금 출자를 지원한다. 따라서 복합역사 개발사업, 노후공공청사 재생사업 등 장기간 운영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 융자기간을 기존 13년에서 최장 35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리츠로 제한했던 지원 대상은 공기업, 지방공기업, 민간 등 사업시행자로 확대했다. 또한 도시재생 뉴딜 리츠에 참여하는 시공자 자격 요건도 개선한다. 그간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리츠에 대한 금융 지원 심사 시 신용등급 BBB+이상, 도급순위 200위 이내 사업자로 한정했으나, 앞으로는 BB+이상, 500위 이내로 중소ㆍ지역 업체들의 도시재생 사업 참여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정책적 가치를 반영하기 위해 심사 기준을 보완하고, 과도한 수익 발생 시 기금과 공유하는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리츠가 참여한 복합개발사업의 공공성은 여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사업인정 심사 제도를 통해 초기 분양가와 임대료 상승률을 제한하고 지역밀착 일자리 창출 및 공공시설 설치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기금 지원으로 발생하는 민간의 수익 일부는 기금의 출자지분을 조건부 참가적 우선주로 운용해 도시재생 뉴딜 리츠가 일정 수익률을 초과할 경우 지분비율에 따라 배당하게 된다. 리츠 청산 시 보통주 내부수익률(IRR)이 10% 이상인 경우, 초과수익에 대해서는 기금 출자도 지분비율대로 배당에 참여(기존 기금 출자는 우선주로 약정한 이율로 고정된 수익 배당)하는 식이다. 현재 주택도시기금이 참여한 도시재생 뉴딜 복합개발사업에는 ▲천안 동남구청 복합개발 ▲청주 연초제조창 리모델링 사업장 등이 있다. 천안시의 사업은 1932년 준공된 동남구청사와 주변 공간을 활용해 어린이회관, 지식산업센터, 기숙사 등 공공ㆍ수익 시설이 합쳐진 새로운 경제ㆍ문화 거점을 조성한다. 2021년 4월 완공 예정이다. 청주시 사업은 내년 10월까지 옛 청주연초제조창을 공예 협력 지구, 문화체험시설 등으로 새롭게 단장해 문화적 역사성을 보존한 문화ㆍ휴식 공간으로 만든다. 아울러 올해 하반기에는 서울 창동(창업ㆍ문화 복합단지) 및 서대구 산단(지식산업센터)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HUG는 이밖에도 골목상권 및 창업 활성화를 지원하는 `수요자 중심형 도시재생 융자`,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관련 `가로주택 및 자율주택정비사업 융자` 등을 운영한다. `수요자 중심형 도시재생 융자` 상품은 지역경제 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는 협업을 위한 공동 공간, 상가 리모델링과 창업시설, 주차 복합시설ㆍ공공임대상가 조성 등을 총 사업비의 70~80% 범위에서 금리 1.5%로 지원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지난달(7월) 6914명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전년 동월 대비 52.4%, 전월 대비 18.7% 증가했다. 세제 혜택이 추가된 `세법 개정안` 발표로 등록 추세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달 13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지난 7월 한 달간 이들 임대사업자들이 2만851가구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해 주택수가 전년 동월 대비 28.2%, 전월 대비 18.7% 증가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등록 임대사업자 수는 작년 월평균인 5220명보다 32.5% 증가했다. 서울시(2475명)와 경기도(2466명)가 전국 신규 등록 사업자의 71.5%를 차지했다. 서울에서는 28%인 694명이 강남권(서초ㆍ강남ㆍ송파ㆍ강동)에서 등록했으며 강서구(151명), 양천구(138명), 마포구(127명) 등이 등록된 수가 많았다. 경기에서는 고양(301명), 시흥(296명), 수원(258명) 등의 순으로 등록했고, 그 외 광역권은 인천(347명), 부산(299명), 대구(238명), 충남(138명) 등의 순이었다. 올해 7월 등록 임대주택의 수는 전월 등록한 1만7568가구보다 18.7% 증가했다. 임대 의무기간을 보면 8년 이상 임대하는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 1만2552가구를 차지했다. 이는 전월 1만851가구에 비해 15.7% 증가한 수치이다. 지난 7월까지 등록된 총 누계는 임대사업자 33만6000명, 임대주택 117만6000가구에 이른다. 지역별로는 서울(7397가구), 경기(6659가구) 등 총 1만4056가구가 등록해 전국 신규 등록 임대주택의 67.4%를 차지했다. 서울에서는 강남권(2628가구)이 35.5%를 차지했으며, 이어 영등포구(627가구), 광진구(420가구), 강서구(368가구) 등의 순이었다. 경기에서는 수원시(999가구), 고양시(841가구), 시흥시(438가구) 등에 등록이 두드러졌으며, 그 외 광역권에서는 부산(1468가구), 인천(951가구), 대구(665가구) 등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에 따라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ㆍ장기보유 특별공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자격이 8년 장기임대주택에 대해서만 적용되면서, 올해 4월 이후부터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의 비중이 매월 60%를 상회했다"면서 "지난 7월 30일 발표된 `2018년 세법 개정안`에 따라 등록사업자에 대한 임대소득세ㆍ양도소득세ㆍ종합부동산세 인센티브가 구체화됐기 때문에 올 하반기에는 등록이 더욱 빨리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세법 개정안에는 ▲임대소득세와 건강보험료의 경우 2019년 소득분부터 연 2000만 원 이하의 임대소득도 정상과세ㆍ부과되지만 임대사업자로 등록 시 큰 폭으로 경감 ▲양도소득세는 8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혜택이 50%→70%로 확대 ▲종합부동산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의 단계적 인상(2018년 80%→2019년 85%→2020년 90%), 세율 인상(0.1~0.5%포인트) ▲3주택 이상자에 대한 추가 과세(0.3%포인트) 등의 다양한 임대사업자 등록 관련 사항이 포함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서울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값이 급등하면서 서울 전체 상승세를 이끌었다. 지난 3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아파트값 변동률은 전주보다 0.03%포인트 오른 0.11% 상승을 기록했다. 6월 말 이래 가파른 상승세를 지속했다. 특히 재건축 아파트값은 0.18% 상승해 올 들어 지난 4월 1주차(0.27%)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일반 아파트값은 0.09% 올랐다.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강남구 `개포주공고층7단지` 등이 거래되면서 가격 상승폭을 키운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은 ▲은평구 0.43% ▲관악구 0.32% ▲양천구 0.26% ▲구로구 0.22% ▲성북구 0.19% ▲동작구 0.17% 등 순으로 올랐다. 양천을 제외한 상위 6개 구 가운데 5개 구가 비투기지역이다. 은평뉴타운에서 `상림4ㆍ6ㆍ7ㆍ8단지`, `박석고개12ㆍ13단지` 등의 가격이 전주 대비 500~1000만 원 정도 일제히 상승했다. 관악 봉천동의 `관악드림타운`와 `관악푸르지오`가 각각 500만 원, `관악브라운스톤'이 2000만 원 올랐다. 또한 신도시는 광교, 분당, 평촌 등지에서 상승해 전주 0.01%보다 더 오른 0.03%를 기록했다. 광교가 0.07% 올랐고 ▲분당 0.06% ▲평촌 0.06% ▲김포한강 0.04% ▲일산 0.03% 등이 뒤를 이었다. 경기ㆍ인천은 2주 연속 0.03% 올랐다. 광명이 `하안주공` 등 재건축 추진에 힘입어 0.34%로 가장 많이 올랐고 ▲성남 0.13% ▲하남 0.09% ▲안양 0.08% ▲수원 0.06% 등 순으로 상승했다. 한편, 전세시장은 방학철 이사수요가 유입되면서 서울이 0.02%를 기록, 지난주(0.01%)보다 오름폭이 소폭 확대됐다. 20주 연속 하락세가 지속된 신도시가 보합세로 전환했고, 경기ㆍ인천은 0.01% 하락으로 하락세를 이어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지난 6월 전국의 전월세전환율이 소폭 하락했다. 울산, 경남, 강원 등 전세 하락세에 비해 월세 하락세가 더 심각한 지역의 영향이 컸다. 3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6월 신고를 기준으로 실거래정보를 활용해 전월세전환율을 산정한 결과 6.3%로 전월 대비 0.1%포인트 하락했다. 유형별로는 아파트 4.7%, 연립다세대주택 6.2%, 단독주택 7.8% 순으로 나타났고, 지역별로는 수도권 5.8%, 지방 7.5%로 나타났다. 전월세전환율은 전세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되는 비율로서, 이 비율이 높으면 전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월세 부담이 높다는 의미이며 낮으면 반대다. 정기예금금리(1.84%→1.89%)는 전월 대비 상승, 주택담보대출금리(3.49%→3.46%)는 하락한 가운데 주택종합 기준 전월세전환율은 6.3%로 전월 대비 하락했고, 지역별로는 수도권(5.8%→5.8%)은 보합, 지방(7.6%→7.5%)은 하락했다. 최근 전월세가격이 동반 하락세인 가운데 6월 전월세 전환율은 지역별·유형별로 거래특성에 따라 등락의 차이 보이며 주택종합기준 6.3%로 나타나 전월 대비 0.1%포인트 하락했다. 시도별에서 제주가 5.4%로 가장 낮고, 경북이 9.3%로 가장 높으며, 대구(7.4%→7.5%), 대전(7.1%→7.2%) 등은 전월 대비 상승했고, 강원(7.4%→7.3%), 울산(7.2%→7.1%) 등은 하락했다. 유형별에서 아파트(4.7%→4.7%), 연립다세대(6.2%→6.2%), 단독주택(7.9%→7.8%) 순으로 나타나 아파트 및 연립다세대는 전월과 동일한 전환율을 기록했고, 단독주택은 0.1%p 하락했다. 수도권은 아파트 4.4%, 연립다세대 5.7%, 단독주택 7%로 나타났고, 지방은 아파트 5.3%, 연립다세대 9.1%, 단독주택 9.5%로 나타났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소연 기자] 서울시가 폭염에도 선풍기 없이 생활하는 등 냉방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에너지빈곤층을 위해 선풍기ㆍ쿨매트 등 냉방물품을 추가로 지원한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1차로 지난 6월 1만 가구 및 시설, 2차로 7월에 2500가구에 이어 이번엔 1200가구에 지원한다. 내일(3일)부터 67개 사회복지관을 통해 선풍기 500대와 쿨매트 700세트가 전달된다. 선풍기 없이 힘겨운 여름을 나고 있거나 안전사고가 우려될 만큼 오래된 선풍기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를 통해 수요조사를 마쳤다. 시는 에너지빈곤층의 선선한 여름나기를 지원하자는 의미로 추진 중인 `선선(善善)한 서울` 하나로 냉방물품을 지원해오고 있다. `에너지빈곤층`은 가구 소득의 10% 이상을 냉난방, 취사와 같은 에너지 구입비용에 지출하는 저소득 가구를 의미한다. 올해 6월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시내 에너지빈곤층 1만 가구에 선풍기, 쿨매트, 미세먼지방충망, 기능성 여름의류를 전달했다. 또 지역아동센터 등 사회복지시설 200여 개소에는 에너지효율1등급 에어컨을 지원했다. 이어 지난 7월에 2차로 에어컨과 전기요금 등 6000만 원 상당을 추가 지원했다. 특히 이번 추가 지원은 24년 만에 찾아온 폭염으로 힘든 여름을 나고 있는 에너지빈곤층의 어려움을 헤아려 기업과 시민들이 추가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면서 이뤄졌다. 1·2차 지원에 참여했던 신일산업(주)와 한화생활건강이 각각 선풍기 250대와 쿨매트 350세트를 추가로 기부했다. 나머지는 시민 후원으로 조성된 `서울에너지복지시민기금` 1000만 원을 통해 구매했다. `서울에너지복지시민기금`은 시민이 에너지 생산·절약을 통해 얻은 이익, 에코마일리지 포인트 등을 후원금으로 기부해 조성된 시민 주도 민간기금이다. 에너지빈곤층의 복지를 지원한다. 시는 최근 5년 간 통계를 보면 평소 무더위가 누그러진 9월에도 온열질환자가 발생한 바 있고 특히 올해 폭염은 더욱 길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에너지빈곤층에 대한 냉방복지가 강화돼야 한다는 판단 아래 추가 지원을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이번 냉방물품 지원 외에도 아동, 청소년, 어르신이 폭염을 건강하게 날 수 있도록 이달부터 폭염대비 건강수칙, 여름철에 효율적으로 전기 사용하기 등에 대한 교육을 진행한다. 서울에너지복지시민기금 대학생서포터즈 `온비추미(세상을 따뜻하게 비추는 사람들)` 학생들이 지역아동센터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에너지교육을 진행한다. 또 온열질환자 절반 이상이 50대 이상인 것을 감안해 서울시노인복지관협회를 통해 어르신 대상 건강수칙 홍보도 강조할 예정이다. 한편 `선선(善善)한 서울` 사업에 참여하기 원하는 시민은 서울에너지복지시민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일시·정기 기부를 신청하면 누구나 손쉽게 기부할 수 있다. 또한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에서 다음(daum)포털사이트 `카카오 같이가치`를 통해 `선선(善善)한 서울` 참여 캠페인을 운영하고 있다. 카카오 같이가치 화면에서 `에너지빈곤층`을 검색해 모금 중인 캠페인에 응원 댓글을 달거나 공유하면 카카오에서 100원을 대신 기부해 댓글만으로도 에너지빈곤층 기부에 참여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2주 이상 계속되고 있는 폭염에 특히 에너지빈곤층의 여름나기는 생명을 위협받고 있는 수준"이라며 "취약계층의 여름철 폭염 지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참여가 더욱 필요하다. 시민들과 기업의 관심, 참여가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지난달(7월) 30일 기획재정부에서 `2018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세법 개정은 공평하고 정의로운 조세정책 운영을 목표로 소득분배 개선, 소득과 자산 간 과세형평 제고,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을 통한 지속 가능한 성장 지원, 조세체계 합리화 등에 중점을 뒀다. 아울러 도시정비업계 관계자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던 부동산 관련 종합부동산세, 임대소득 및 임대보증금 과세 등 내용이 포함됐다. 무엇을 어떻게 바꾸겠다는 것인지 부동산 관련 개정안을 살펴봤다. 공정시장가액 연 5% 인상 공정시장가액은 2009년 정부가 공시가격 대신 종합부동산세 산정을 위해 도입한 과표기준으로 부동산 가격 변동, 지방재정 여건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한다. 보통 공시가격의 80% 수준에다 20%를 더하고 뺀 범위에서 정해져 납세자의 세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한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현재 80%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연 5%씩 올려 2019년 85%, 2020년 90%까지 인상하도록 했다. 종합부동산세, 다주택자 부담↑ 지난 7월 윤곽을 드러냈던 `종부세 개편안`을 이번 세법개정안으로 확정했다. 과표구간 6억 원을 기준으로, 그 이하이면 종전과 동일한 0.5%를 적용하고 이를 초과하면 세율이 인상된다. 2주택 이하의 경우 0.1%~0.5%포인트 세율이 오르고, 3주택 이상은 0.3%포인트가 추가 인상된다. 종합합산토지도 각 항목별로 세율이 인상되며 별도합산토지는 현행을 유지한다. 다주택자들에게 종부세를 더 걷겠다는 것이다. 임대사업자 등록해야 유리 그동안 정부는 다주택자들에게 임대주택 등록을 적극 권해왔고, 연 2000만 원 이하의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적용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내년부터 모두 분리과세로 전환하고 주택 임대소득을 분리과세 할 경우 필요경비를 차등 적용하도록 했다. 임대사업 등록 시 400만 원까지 기본공제 되며 필요경비 인정비율을 현행 60%에서 70%까지 확대한다. 반대로 미등록자에게는 200만 원 기본공제와 필요경비 인정비율을 최대 50%로 제한한다. 다주택자들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다시 한 번 촉구하는 셈이다. 3주택자 산정 시 소형주택 범위 축소 임대보증금에 세금을 물릴 때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형주택의 범위가 좁아진다. 그간 전용면적 60㎡ 이하, 3억 원 이하 등을 충족하면 소형주택으로 인정받으나 앞으로는 40㎡ 이하, 2억 원 이하라야 한다. 아울러 주택임대사업자가 면세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을 경우, 2020년부터 면세공급가액(임대료 수입)의 0.2%를 부과하도록 한 미등록 가산세 규정이 신설된다. 다른 사항들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것과 달리 2020년 1월 1일 발생분부터 적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옷차림이 간소화되는 여름철에는 신체 노출이 증가해 화상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는 가운데, 어린이 화상사고가 가정 내 주방에서 가장 많이 발생해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7월 27일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5년~2017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만 14세 이하 어린이 화상사고`는 총 2636건으로, 전연령 화상사고 건수(6640건)의 39.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 화상사고의 대부분(88.2%ㆍ2,325건)이 `만 6세 이하 영유아`에게 발생했다. 세부 발달단계별로는 호기심과 활동범위가 증대되는 `1~3세 걸음마기`에 57.5% (1515건)가 집중됐고, 이어 `0세 영아기` 19.6%(517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아`가 57.3%(1510건)로 `여아` 42.7%(1126건)보다 14.6%포인트 높았다. 화상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영유아가 가장 많은 시간을 머무르는 `가정`이 전체의 79.2%(2087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가정 내 화상사고의 절반 이상(57.8%ㆍ1,206건)은 전기나 가스를 사용한 가열 조리가 이뤄지는 `주방`에서 발생했고 이어 `침실ㆍ방` 16.4%(342건), 거실 10.5%(220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어린이 화상원인은 뜨거운 제품과 접촉하거나(49.1%ㆍ1,295건), 뜨거운 물이나 증기(46.7%/1,232건)로 인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밖에 콘센트에 젓가락 등을 집어넣어 발생하는 전기 화상(3.3%/86건)과 빙초산ㆍ순간접착제 등으로 인한 화학 화상(0.8%ㆍ20건)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품목별로는 `전기밥솥`이 18.4%(484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정수기` 10.6%(279건), `커피포트` 9.2%(242건), `고데기` 6.9%(183건), `다리미` 6%(157건)로 이상 5개 일상생활제품이 전체의 절반 이상(51.1%)을 차지했다. 성장단계에 있는 어린이에게 발생하는 화상사고는 신체적 고통 뿐만 아니라 흉터 생성으로 인한 관절 부위 운동제한이나 외모 스트레스에 따른 건전한 정신적 성장 저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 가정이나 어린이 관련 시설 등 일상에서 어린이가 화상 위험요인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환경개선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어린이 화상사고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으로 ▲전기밥솥 등 전열제품은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둘 것 ▲어린이를 씻길 때 수도꼭지나 샤워기는 갑자기 뜨거운 물이 나올 수 있으므로 물을 받아서 할 것 ▲사용하지 않는 콘센트는 안전덮개로 막아둘 것 등을 강조했다. 아울러 화상사고 발생 시 응급처치법으로 ▲화상 부위를 흐르는 물에 15~20분 정도 식힐 것 ▲부종의 우려가 있으므로 반지 등 장신구는 제거할 것 ▲감염의 우려가 있으므로 물집은 터뜨리지 말 것 ▲깨끗한 천이나 붕대로 화상 부위를 감싼 후 병원에 방문할 것 등을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우리 국민의 83.5%는 장기적(79.6%) 혹은 이른 시일 내(3.9%)에 남북통일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통일로 인한 이익이 클 것`이라는 응답은 64.6%로, 국민 상당수가 통일에 대해 긍정적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7월 31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리서치에 의뢰한 `남북관계에 대한 인식 여론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북한 주민을 한민족으로 인식하는지에 대해 `그렇다`라는 응답은 83.6%로 `그렇지 않다`(16.4%)라는 응답을 크게 상회해 국민들의 북한 주민에 대한 포용적 인식을 보여줬다. 반면, 북한에 대해서는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대상(78.4%), 우리가 경계해야 할 대상(70.2%)이라는 부정적 응답과 우리가 힘을 합쳐 협력해야 할 대상(77.6%), 궁극적으로 통일의 대상(76.3%)이라는 긍정적 응답이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나, 상충된 인식이 공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마찬가지로 북한의 향후 변화에 대해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개혁ㆍ개방에 나설 것이라는 기대감은 85.1%로 높은 반면, 북한의 핵ㆍ미사일 포기 가능성에 대해서는 `포기할 것`이라는 전망(33.7%)보다 `포기하지 않을 것`(43.2%)이라는 부정 전망이 우세했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가장 중요한 협력에 대해서는 `남북 간 협력`(70.9%)이라는 응답이 한미 간 협력(17.6%), 북미 간 협력(8.8%)보다 월등히 높았다. 최우선적으로 추진돼야 할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63.8%)를 꼽은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평화협정 체결(38%), 남북 간 경제협력(31.6%), 북한의 개혁ㆍ개방(27%), 남북 간 이산가족 상봉(24.5%)이 뒤를 이었다. 평소 안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었는지 질문한 결과 `그렇다`라는 응답이 88%로 나타나 남북ㆍ북미 정상회담 국면을 거치며 높아진 관심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재의 안보상황에 대해 `안정적`이라고 보는 의견은 52.9%로 `불안정하다`(47.1%)라는 의견보다 다소 높았으며, 내년도 안보상황에 대해서는 `개선될 것`이라는 응답이 84.2%로, 미래 한반도 안보 상황에 대한 긍정적 기대감을 보여줬다. 현 정부 외교·안보 정책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 역시 75.1%로 높았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는 올해 6월 29일부터 7월 6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국민 1521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방법은 컴퓨터를 이용한 웹 조사(CAWI: Computer Assisted Web Interview)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2.5%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정책브리핑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서울 서초구 신반포19차 재건축사업에 기존보다 높은 법적 상한 용적률이 적용된다. 19일 서울시는 어제(18일) 열린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반포아파트지구(고밀) 내 신반포19차 재건축 예정 법적 상한 용적률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신반포19차 재건축사업은 용적률 299.99%로 최고 35층, 371가구를 짓는 계획을 제출했으나 공공기여율(8%)이 시 기준(15%)에 미달해 보류됐다. 하지만 이번 심의 가결로 법적 상한 용적률을 기존 263.33%보다 36.77%포인트 늘어난 299.99%로 높이게 됐다. 이에 기존 11층 건물 242가구를 철거하고 최고 35층 아파트 3개동 총 352가구로 재건축한다. 당초 구상인 371가구에서 19가구를 줄이고 면적 49㎡의 소형임대 33가구를 넣었다. 분양 대상인 319가구는 ▲49㎡ 7가구 ▲59㎡ 80가구 ▲84㎡ 198가구 ▲98㎡ 34가구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또 사업지 남ㆍ북측에 내부 보행통로와 동ㆍ서측에 공공 보행통로를 설치해 지역 주민들의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최종 건축배치 등 건축계획안은 건축심의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한편, 2016년 이곳 사업은 인근의 신반포25차(169가구)와 통합 재건축을 추진했으나 내부적으로 협상이 결렬돼 독자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올 상반기 주택 매매 거래량이 지난해보다 4.4% 줄어든 반면 전월세 거래량은 6.9%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주택매매거래량은 43만7395건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45만7758건과 최근 5년 평균 48만9999건과 비교해 각각 4.4%, 10.7% 감소했다. 지난 6월 주택매매거래량은 6만5027건으로 전년 동월 9만7998건 대비 33.6% 감소, 최근 5년 평균 10만887건 대비 35.5% 줄었다. 상반기 매매 거래는 수도권에서 23만5630건, 지방에서 20만1765건으로 각각 0.2%, 9% 감소했다. 서울은 9만1381건으로 전년보다 1.9% 증가했으나 6월 거래량(1만401건)은 전년 6월(2만3879건)보다 절반 이상(56.4%) 줄었다.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28만7665건, 연립다세대 8만6254건, 단독다가구 6만3476건 등 순으로 거래됐으며, 전년과 비교하면 각각 1.4%, 10.7%, 8.8% 감소했다. 반면, 상반기 전월세거래량은 93만3986건으로 지난해 상반기의 87만3749건보다 6.9% 증가했다. 최근 3년 평균인 85만4348건 대비도 9.3% 증가했다. 아울러 지난달(6월) 전월세거래량은 13만9318건으로 전년 동월 13만2486건 대비 5.2%, 최근 3년 평균13만4204건 대비 3.8% 각각 증가했다. 상반기 전월세거래 중 월세 비중은 40.6%로 전년 동기(43.6%) 대비 3%포인트 줄었고, 6월만 보면 전년 동월 42.1%에서 2.1%포인트 감소한 40%를 기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지난달(6월) 수도권의 주택 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가 `상승`에서 `보합`으로 떨어졌다. 17일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6월(19~29일)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조사` 결과에 따르면 수도권의 주택 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전달 115.9보다 5.3포인트 하락한 110.6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보유세 개편안 공개 등으로 인해 부동산 투자 수요가 위축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지수는 100을 넘으면 전월에 비해 `가격상승`과 `거래증가` 응답이 많다는 뜻이다. 크게 0~95는 하강, 95~114는 보합, 115~200은 상승 국면으로 구분된다. 서울의 주택 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전달보다 6.5포인트 하락한 121.6을 기록했다. 지난해 말(10~12월) 130대에서 올 1월 150.0으로 고점을 찍은 뒤 4월 126.5까지 3개월 연속 하락했다. 5월 128.1로 소폭 반등했지만 지난달 다시 하락세로 접어들었다. 지방은 전달보다 0.9포인트 하락한 99.5를 기록했고, 전국은 전달보다 3.2포인트 내려간 105.9를 나타냈다. 전국의 주택 전세시장은 전달보다 1.9포인트 떨어진 87.3을 기록했다. 수도권은 88.0으로 1.6포인트 떨어졌고 지방은 86.2로 2.3포인트 하락했다. 주택시장(매매+전세) 소비심리지수는 전국(96.3)과 수도권(99.1)이 보합, 비수도권(92.8)은 하강 국면을 보였다. 또 부동산시장(주택+토지) 지수도 전국(96.6)과 수도권(99.3)이 보합, 비수도권(92.9)은 하강 국면을 나타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연구원이 전국 공인중개사사무소 2240곳과 거주가구 64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산출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함에 따라 3채 이상의 다주택자와 고가 주택 보유자 등 자산가들은 절세를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서는 분위기다. 지난 6일 오전 기획재정부는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어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추가 증세 방안이 추가됐다. 과세표준 6억 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세율 0.3%포인트를 추가 과세한다. 다주택자의 세 부담을 강화하라는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의 주문이 반영됐다. 종부세 최고세율은 특위가 권고한 2.5%로 올리면서, 과표 6억~12억 원 구간의 세율 인상 폭은 특위 권고안보다 더 높였다. 이에 따라 시가로 약 23억 원에서 33억 원까지 초고가 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이 커지게 된다. 예를 들어 시가 50억 원짜리 1주택자의 올해 종부세는 1357만 원이지만 내년에는 433만 원을 추가로 더 내야 한다. 이 사람이 3주택 이상 보유자라면 내년에 2755만 원의 종부세가 부과된다. 정부는 이번 개편으로 주택보유자 27만4000명, 고가 부동산 보유자 34만9000명에게 부과되는 종부세가 7422억 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재산이 많은 사람이 많은 세금을 내도록 체계를 개편한 것이다. 세금을 매기기 위한 과세표준을 정할 때 공시가격을 얼마나 반영할지 결정하는 비율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현재 80%에서 내년 85%, 2020년에는 90%까지 올린다. 시간이 흐를수록 세부담도 커지는 구조다.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절세 방법에 대한 관심이 날로 고조되는 분위기다. 먼저 ▲아파트 명의를 부부 공동명의로 바꾸는 것이 도움이 된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과세 표준 6억 원을 초과하면 세금이 부담되기 때문에 12억 원의 고가 주택 보유자의 경우 이를 부부가 나눠 부담하면 좋다. 물론 공동명의 전환 시 부과되는 취득세는 감안해야 한다. ▲장기임대사업자 등록도 한 방법이다. 종부세 합산에서 배제되고 면적에 따라 취득세가 75~100% 감면되는 혜택도 누릴 수 있다. 다만 8년 이상 임대, 6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한해서다.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종부세나 양도세 절세 효과는 거의 없다. 그 다음으로 가장 보편화된 방법으로 ▲증여가 있다. 이때 미래 가치가 있는 주택을 자녀에게 미리 증여해 추후 집값 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자녀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낫다. 이 같은 방법이 세금 측면에서도 유리하다. 증여는 10년을 기준으로 5000만 원까지만 공제되기 때문이다. 또한 증여받는 자녀가 여건이 된다면 전세보증금을 채무로 넘기는 부담부증여도 도움이 된다. 업계의 한 전문가는 "서울의 공시지가는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연평균 3.1% 상승했고 이번 종부세 개편으로 다주택자의 세부담은 시간이 지날수록 가중될 것"이라며 "가장 좋은 절세 방안은 결국 주택 수를 줄여야 한다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함에 따라 3채 이상의 다주택자와 고가 주택 보유자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더 부과하기로 했다. 상가와 빌딩, 공장 등 별도합산토지 종부세율은 현행대로 유지한다. 지난 6일 오전 기획재정부는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어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추가 증세 방안이 추가됐다. 과세표준 6억 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세율 0.3%포인트를 추가 과세한다. 다주택자의 세 부담을 강화하라는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이하 특위)의 주문이 반영됐다. 종부세 최고세율은 특위가 권고한 2.5%로 올리면서, 과표 6억~12억 원 구간의 세율 인상 폭은 특위 권고안보다 더 높였다. 이에 따라 시가로 약 23억 원에서 33억 원까지 초고가 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이 커지게 된다. 예를 들어 시가 50억 원짜리 1주택자의 올해 종부세는 1357만 원이지만 내년에는 433만 원을 추가로 더 내야 한다. 이 사람이 3주택 이상 보유자라면 내년에 2755만 원의 종부세가 부과된다. 정부는 이번 개편으로 주택보유자 27만4000명, 고가 부동산 보유자 34만9000명에게 부과되는 종부세가 7422억 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재산이 많은 사람이 많은 세금을 내도록 체계를 개편한 것이다. 부동산시장, 보유세 인상으로 `너도 나도` 관망세 업계, `갭투자` 막는 효과 기대 이번 발표 전후로 부동산시장은 관망세로 접어든 분위기다. ▲보유세 강화 ▲금리 인상 ▲집값 하락 등과 같은 연이은 악재로 매수세가 줄어 추후 추가적인 집값 하락도 점쳐지는 등 당분간 반등을 기대하기도 어렵다는 예상이다. 강남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집을 사려고 문의하던 수요자들이 정부가 강력 규제책에 이어 보유세 인상까지 내놓자 매매를 꺼리고 있다"며 "이번 보유세 인상으로 부동산 투자 수요가 꺾여 거래절벽과 함께 집값 하락이 우려된다. 입주 물량 증가에다 금리 인상까지 계산하면 부동산시장이 꽁꽁 얼어붙을 것으로 보인다"고 귀띔했다. 또 다른 전문가 역시 "보유세 개편으로 강남권 재건축 단지가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며 "가격 상승 폭이 커 보유세 부담이 크고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금리 인상 등으로 매수세가 줄어 매도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이어 "다주택자들은 대부분 양도세가 시작된 지난 4월 이전에 임대등록 또는 주택매도 등을 마쳤기 때문에 시장에 매물이 없고 주택 보유자들도 관망세로 돌아선 것"이라며 "서울의 경우 전역이 조정대상지역이고 투기과열지역이다보니 정부 규제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와 더불어 갭투자 역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갭투자란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주택의 매매 가격과 전세금 간의 차액이 적은 집을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투자 방식이다. 예를 들어 매매 가격이 5억 원인 주택의 전세금 시세가 4억5000만 원이라면 전세를 끼고 5000만 원으로 집을 사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만큼 금리와 세금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한 경제 전문가는 "구체적으로 보유세 개편은 갭투자자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주로 갭투자자가 몰리는 구간인 6억~12억 원의 구간의 세율을 현행 0.75%에서 0.85%로 세율이 증가시켰고 과표 6억 원 초과 3주택 이상 보유자에는 0.3%포인트를 추가 과세하면서 시세차익을 노리는 갭투자자에 대한 압박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실질적 효과는 미미하다?… 일반 수요자들까지 세금 부담 가중 전문가들 "사실상 세수 확보 위한 정책" 하지만 이번 개편안이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정부가 다주택자 등 부자들을 겨냥하며 불로소득 근절과 불평등 해소를 위해 발 벗고 나섰다고는 하지만 오히려 보통의 수요자들까지 세금 부담이 가중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정부가 겉으로는 세제 불평등을 없애고 동등한 기회를 위한다지만 실질적으로는 세수 확보만 하게 됐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는 형국이다. 서울의 한 아파트 주민은 "정부가 부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보유세를 개편했다면 과세표준 금액 기준은 6억 원이 아닌 9억 원부터 시작했어야 한다"며 "6억 원이란 사실 자체가 부의 불평등 해소가 아닌 세금을 더 걷어 들이기 위한 것 아니냐"고 토로했다. 최근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 5월 기준 서울 아파트 가구당 평균 매매가격은 7억6498만 원이다. 서울 아파트 중간가격 역시 7억 원을 돌파했다. 공시가격 합산 금액이 6억 원 이상이면 종부세 대상이 되고 세율도 중과된다. 한마디로 서울 아파트에 거주하는 대다수의 사람이 이번 보유세 개편안의 표적이 된 것이다. 사실상 당초 정부가 목표로 한 투기꾼을 잡겠다는 목적 달성은커녕 오히려 실수요자의 세금 부담만 가중시키는 꼴이다. 또한 많은 전문가들은 미미한 인상폭 때문에 시장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데 중지를 모은다. 유관 업계 전문가는 "종부세 정부안의 가시적인 영향을 확인하려면 최소 2~3개월은 걸릴 수 있어 조금 지나봐야 안다"면서도 "세율 인상 폭이 너무 작아서 실효성을 거두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2017년 대통령 선거에 나선 후보 5명 가운데 4명이 `보유세 인상`을 공약으로 채택하거나 찬성 입장을 밝혔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를 제외한 대선주자 4명은 LTV(담보대출인정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의 (점진적) 강화에도 의견 일치를 봤다. 세부적으로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지라도 대권 주자 다수가 `분배를 통한 성장`, `부동산시장의 활성화보다 안정화` 등이 지향점이자 정권교체를 바란 촛불민심의 뜻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후 문재인 정부는 그 방향에서 크게 어긋남 없이 부동산 관련 세제 정책을 추진해왔다. 이달 6일 정부는 재정개혁특별위(이하 재정특위) 권고안을 토대로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발표했다. 고가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종부세를 추가로 거두는 게 뼈대다. 재정특위 권고안보다 일부 세부담을 더욱 강화했다. 시가 16억 원부터 23억 원까지(과표 6~12억 원)의 세율을 0.05%포인트 추가 인상했다. 공시가격 합계가 약 13억 원 이상인 세 채 이상의 다주택자 일반 세율에서 0.3%포인트를 추가 과세하기로 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동산 자산이 많은 사람이 세금도 더 많이 내야한다는 `공평과세` 실현"이라고 설명했다. 재정특위 권고안에서 일부는 반려됐다. 금융소득 과세 기준을 연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낮추자는 제안은 소득재분배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를 받았다. 권고안을 따르면 금융소득의 지니계수는 세전 0.3028에서 세후 0.2981로 1.7% 개선되고 전체 소득의 지니계수는 0.3314에서 0.3145로 5.1% 개선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소득이 크고 작음을 비교한 수직적 조세형평성은 물론 금융소득자와 비금융소득 간 수평적 조세형평성도 높아져 전체적인 소득불평등 개선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됐다. 그럼에도 기획재정부는 권고안이 공개된 다음 날 즉각 반대 뜻을 밝혔으며, 김 부총리는 "노령ㆍ연금자에 미치는 영향, 부동산 시장으로의 자금 이동 우려, 납세자가 30만 명 이상 늘어나는 데 대한 납세협력비용 등을 고려해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6월) 22일 재정특위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주최한 부동산세제 개혁 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이선화 한국지방세연구원 특례연구센터장은 "종부세를 내는 납세자는 (주택 소유자의) 3~4%에 국한된다. 취득세와 양도세, 재산세까지 병행해 고민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도 과세대상 비중이 크지 않다는 걸 잘 알고 있으며, 오히려 이보다 낮게 추산한다. 기재부에 따르면 2016년 주택 소유자 1331만 명 가운데 종부세 과세대상을 27만4000명, 전체 주택 소유자의 약 2%. 이번 개편방안으로 세율인상의 영향을 받는 대상자는 2만6000명으로 약 0.2%에 불과하다. 과세 대상의 증가로 조세저항 등이 우려된다는 김 부총리의 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수준이다. 또한 이 센터장은 "더 많이 가질수록 많이 세금을 부담하는 형태로 보유세를 강화하는 것은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등록을 독려하는 것과 정책적으로 충돌한다"고 주장했다. 올 초 재정특위 출범이 거듭 지연되자 한 시민단체는 정부의 `조세개혁 의지 부족`을 꼬집었다. 이번 개편안이 `미미한 세수효과`, `어긋난 조세 형평` 등 여러 지적을 반영하지 못하면서 앞선 우려가 현실이 됐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신규 과세 편입대상의 평균 세 부담이 약 10만 원이라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은, 여권이 `노무현 정부 때 집값 폭등으로 정권을 뺏겼다는 트라우마` 때문에 `조세저항을 과도하게 우려한다`는 의심에 힘을 실어준다. 정부가 분명한 먼저 방향을 제시했다면 두루뭉술한 특위안과 여기서마저 후퇴한 정부안이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갈수록 정책 추진 동력이 떨어질 텐데 언제까지 미루겠다는 건지 알다가도 모르겠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정부가 3채 이상의 다주택자와 고가 주택 보유자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더 부과하기로 했다. 상가와 빌딩, 공장 등 별도합산토지 종부세율은 현행대로 유지한다. 6일 오전 기획재정부는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어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 발표했다. 먼저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추가 증세 방안이 추가됐다. 과세표준 6억 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세율 0.3%포인트를 추가 과세한다. 다주택자의 세 부담을 강화하라는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의 주문이 반영됐다. 종부세 최고세율은 특위가 권고한 2.5%로 올리면서, 과표 6억~12억 원 구간의 세율 인상 폭은 특위 권고안보다 더 높였다. 이에 따라 시가로 약 23억 원에서 33억 원까지 초고가 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이 커지게 된다. 예를 들어 시가 50억 원짜리 1주택자의 올해 종부세는 1357만 원이지만 내년에는 433만 원을 추가로 더 내야 한다. 이 사람이 3주택 이상 보유자라면 내년에 2755만 원의 종부세가 부과된다. 이번 개편으로 주택보유자 27만4000명, 고가 부동산 보유자 34만9000명에게 부과되는 종부세가 7422억 원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정부는 재산이 많은 사람이 많은 세금을 내도록 과세체계를 개편했고, 늘어난 종부세 수입 전액은 지방으로 이전돼 신혼부부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 거래세 부담을 낮추는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세금을 매기기 위한 과세표준을 정할 때 공시가격을 얼마나 반영할지 결정하는 비율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현재 80%에서 내년 85%, 2020년에는 90%까지 올린다. 세율은 과표 6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 누진세율을 강화해 0.1%포인트에서 0.5%포인트까지 인상된다. 과표 6억 원 이하(시가 기준, 1주택자 약 23억 원, 다주택자 약 19억 원)의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현행 종부세율(0.5%)을 유지한다. 기존 종부세 납부자 중 91%는 세율인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비사업용토지(종합합산토지)는 0.25%에서 1%포인트까지 세율이 오르지만, 상가나 빌딩, 공장부지 같은 별도합산토지에 대한 세율은 현행을 유지한다. 정부 관계자는 "상가의 세 부담이 커질 경우,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어 경제 활동과 관련한 세부담은 최소화하도록 개편안을 설계했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편으로 2022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보유세 비중이 2015년 기준 0.8%에서 1%수준으로 상승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1.1%에 도달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한다. 한편, 정부는 오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 종부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정기국회에 제출,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주택종합 전월세전환율이 11개월 만에 하락세에서 상승세로 전환했다. 6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주택종합 전월세전환율은 6.4%로 전월대비 0.1%포인트 상승했다. 전월세전환율은 전세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비율로, 이 비율이 높으면 전세에 비해 월세 부담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5.8%, 지방 7.6%을 기록했다. 시도별로는 제주가 5.3%로 가장 낮았고 경북이 9.2%로 가장 높았다. 세종(5.3%→5.4%), 광주(6.9%→7%) 등은 전달 대비 상승했고 제주(5.4%→5.3%), 전남(7.7%→7.6%) 등은 하락했다. 유형별 전월세전환율은 ▲아파트(4.7%→4.7%) ▲연립다세대(6.2%→6.2%) ▲단독주택(7.9%→7.9%) 등 모든 유형에서 전월과 같은 비율을 기록했다. 감정원 관계자는 "신규 입주물량 증가와 경기침체에 따른 수요 감소로 전세가격 하락폭이 더 커지면서 상대적으로 월세부담이 높아져 전월세전환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면서도 "다만 전월세전환율 상승이 반드시 월세부담 증가를 뜻하지는 않는다"고 분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정부가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등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지원한다. 청년주택 공급량도 당초 계획보다 늘인다. 지난 5일 정부는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신혼부부ㆍ청년 주거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11월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에서 신혼부부ㆍ청년 지원 내용을 좀 더 확대ㆍ구체화했다. 우선 이달 말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출시한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일반 청약저축처럼 청약기능을 가지면서도 연간 600만 원까지 최고 3.3%의 금리를 제공한다. 일반 청약통장의 1.5%대보다 금리가 2배 높다. 특히 가입을 2년 이상 유지하면 이자소득의 500만 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된다. 연간 240만 원까지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가입 대상은 만 29세 이하, 연간 총 급여 3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이며, 이번에 프리랜서, 1인 창업자, 학습지 교사 등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 가입을 확대했다. 다만 근로소득자가 아니면 비과세 혜택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전월세, 보증금 마련에 부담을 덜 수 있는 청년 전용 주거금융상품을 내놓는다. 이는 올 연말까지 `보증부 월세대출`을 출시해 임차보증금과 월세를 동시에 대출해준다. 보증금은 3500만 원 한도에 최저 1.8% 금리를 적용하며 월세는 960만 원 한도, 최저 1.5%이다. 1인 가구의 경우 대출한도를 2000만 원에서 3500만 원까지 늘이고, 지원 대상을 단독세대주에서 예비세대주까지로 확대한다. 25세 미만의 1인 가구를 위한 `청년 버팀목 대출`을 이용할 수 없는 청년은 일반 버팀목 대출에서 0.5%포인트의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중소기업에 취업하거나 창업지원을 받은 만 35세 미만일 경우 임차보증금 3500만 원까지를 연 1.2%의 저리로 대출해준다. 또한 청년용 임대주택도 최저 `반의 반값` 수준에서 전ㆍ월세를 제공한다. 총 27만 실에 이르는 맞춤형 청년 주택을 지을 예정이다. 공공임대주택 총 14만실을 시세의 30~70%로 산단형 주택, 셰어하우스, 소호형 주거클러스터 형태로 일자리와 연계해 제공한다. 공공지원주택은 역세권, 대학, 산단 인근 다세대ㆍ다가구 등 총 13만 실을 시세의 70~85%로 공급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소연 기자] 5일 서초구에 따르면 구가 일반주택의 관리사무소 역할을 하도록 설치한 `반딧불센터`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국제 디자인 공모전인 `코어77 디자인 어워즈`의 사회적 디자인 부문에서 최고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코어77 디자인 어워즈는 미국의 산업디자인 전문 잡지인 `코어77`에서 2011년부터 주최한 국제 디자인 공모전으로 사회적 디자인, 소비재 디자인, 시각커뮤니케이션 디자인 등 총 14개 디자인 부문으로 구성돼 있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기업에서도 매해 출품할 만큼 주목받고 있다. 이번에 구가 전국 최초로 수상하게 된 `방배1동 반딧불센터`는 일반주택 거주 주민들의 편의를 돕기 위해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같은 역할을 하는 곳으로, 디자인은 물론 공동 커뮤니티 공간으로써 탄탄한 기능성을 두루 갖췄다는 점에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반딧불`이라는 명칭에 맞게 지역 공동체를 환하게 비추도록 내·외부에 노랑 색상을 포인트로 활용해 포근함과 친근감을 담아냈다. 또 공간의 턱을 최소화 하는 등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한 점도 눈에 띈다. 특히, 삭막한 도심 속에서 이웃을 하나로 묶어 마을공동체를 활성화 시킨 점에 있어 높은 점수를 얻었다. 마을의 소통공간으로써의 기능 뿐 아니라 아이와 부모가 자유롭게 드나들며 사랑방 역할을 하는 공동육아 공간의 역할도 톡톡히 해오고 있다. 반딧불센터는 지난 2015년 방배3동을 시작으로 현재 지역 내 다가구주택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10개소를 개설·운영 중이다. 마을의 공동문제를 토론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 집 수리에 필요한 공구를 대여해주는 공구은행, 무인택배 서비스, 공동 육아공간, 야간순찰, 안심 귀가서비스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서울시가 재건축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기준을 낮추기로 했다. 지금까지 동의율 5% 내외를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향후 도시정비사업 추진이 좀 더 유리해질 전망이다. 3일 서울시의회 도시관리계획위원회는 지난달(6월) 29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조례는 이번 시의회 가결에 앞서 지난 6월 19일 도계위에서 수정의결된 바 있다. 시는 이달 19일 공포 절차를 밟아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주민 제안 시 5% 내에서 동의를 못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동의율을 6%포인트 완화하면 사업 추진이 유리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례에는 재개발 구역 내 현황도로를 조합에 무상 양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임대주택 인수시기를 앞당겼다. 그동안 재개발 임대주택은 공정률 20% 이상일 때 서울시(서울주택도시공사)가 인수하던 것에서 일반분양 입주자 모집공고 시점에 서울시와 조합이 임대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바꿨다. 업계에서는 조합과 사업시행자(건설사)의 비용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 이밖에 준공업지역 재개발사업을 직권해제 대상에 넣었고, 동절기(12월 1일~이듬해 2월 말일) 철거ㆍ퇴거를 제한했다. 현금 기부채납 시 현금납부액이 기존 방식인 공공기여분의 50%를 넘지 않도록 하고, 착공 뒤 현금 기부채납을 완료하면 준공인가를 내주는 절차를 지키도록 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완결판`으로 불리는 보유세 개편안의 윤곽이 드러났다. 지난 22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강병구ㆍ이하 재정재혁특위)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 김유찬)과 공동으로 이날 오후 3시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바람직한 부동산세제 개혁 방안`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공평과세 및 부동산세제 합리화 등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재정개혁특위 측은 조세ㆍ재정 전문가, 언론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관계자들이 토론에 참여했으며, 공평한 조세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평가했다. 이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최승문 연구위원은 `부동산 보유세의 현황과 쟁점`에 관한 주요 연구결과로 "부동산 보유세는 다른 세목에 비해 경제활동에 대한 왜곡이 적은 효율적인 조세로 보유세의 장점은 살리면서 국민 다수가 동의할 수 있는 합리적 개편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을 제시했다. 이어서 재정개혁특위 최병호 위원은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종합부동산세제 개편방향`에서 현행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는 주택 소유자 중 고액 부동산 소유자인 2.1%(27만4000명, 2016년 기준)에 부과되는 보유세로, 종부세 관련 전반적인 현황을 검토하고 공평과세를 위한 종부세제의 장기적 개편 방향 및 단기적 개편 시나리오를 공개했다. 재정개혁특위 "종부세 점진적으로 정상화" 오는 7월 초 최종 권고안 확정… 이어서 기재부, `세법` 개정안 공개ㆍ시행 이 같은 재정개혁특위의 권고에 따라 부동산 보유세제가 개편되면 다주택자 종부세 부담이 다소 늘어날 전망이다. 재정개혁특위의 발표에 따르면 종부세 개편안으로는 4가지의 시나리오가 제시됐다. ▲공정시장가액비율(현재 60~80%)을 연간 10%포인트씩 올리는 방안 ▲세율의 누진도를 강화해 최고세율을 2.5%포인트(주택 기준)까지 올리는 방안 ▲앞선 두 가지를 병행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 2~10%포인트씩 올리는 동시에 세율을 0.05~0.5%포인트 올리는 방안 ▲1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만 올리되 다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세율을 인상해 차등 과세하는 방안 등으로 구성됐다. 이 중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을 병행해 올리는 세 번째나 네 번째 시나리오가 유력한 상황이란 게 업계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강병구 재정개혁특위 위원장은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 인상을 적절한 수준에서 결합해 종합부동산세를 점진적으로 정상화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정개혁특위는 한 차례 마지막 토론을 진행한 후 내달(7월) 3일 전체회의를 열고 4가지 시나리오 중 하나를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 최종 권고안으로 확정할 방침이다. 이후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가 이 권고안을 오는 7월 말 발표할 세법 개정안에 담아 9월부터 입법 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공개된 개편안을 두고 일각에서 이른바 `세금 폭탄론`이 제기되자 지난 24일 기재부는 재정개혁특위가 발표한 시나리오 중 세 부담이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나는 안을 적용하더라도 다주택자가 보유한 시가 20억 원 주택의 종부세 부담이 연간 최대 47만 원 늘어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간 10%포인트, 최고세율을 2.5%까지 병행해 올리는 시나리오를 적용할 경우 30억 원(공시가격 21억 원) 상당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의 종부세액은 현행 462만 원에서 636만 원으로 174만 원(37.7%) 늘어날 것으로 분석했다. 여기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연간 2%포인트 올리면 종부세액은 521만 원으로 58만8000원(12.7%), 5%포인트 확대 시 564만 원으로 102만 원(22.1%) 증가하며 이는 시가 대비 0.17~0.21%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조건에서 시가 20억 원(공시가격 14억 원)짜리 주택을 보유한 경우 세 부담 증가액은 11만~46만8000원(6.2~26.5%)에 그쳤다. 아울러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한 보유세 총액이 전년도 보유세 총액의 150% 초과 시 초과분 과세를 제외하는 `세 부담 상한제`가 있어 세 부담은 더 낮아진다. 또한 장기보유공제(최대 40%)와 고령자 공제(최대 30%)를 각각 적용받으면 최대 7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개편안 두고 "시장 침체 우려" vs "더 강화해야" 팽팽 도시정비업계 "최종 결정까지 지켜보자… 당분간 관망세 지속" 한편 보유세 개편안이 공개된 직후 업계 일각에서는 권고안이 당초 예상보다 낮은 수위에 머물러 시장의 강한 충격이나 급락은 없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달 24일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정부는 과세형평성을 꾀하고,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를 막으며,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제도를 형성하기 위해 공청회에서 제시한 4가지 방안보다 대폭 강화된 보유세 정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내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일부 전문가들은 자칫 보유세 인상이 주택시장 침체 등의 `거래 동맥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보유세 인상이 불가피하다면 `최소한의 보유세 인상`과 2019년 세법 개정 전까지 `거래세 인하`를 동시 추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다주택자들이 다수 포진한 서울 재건축 단지 조합원들은 크게 당황하지 않는 눈치다. 강남 일대 조합 관계자는 "일부 고가주택 소유 노년층과 다주택자들이 공인중개사사무소나 은행에서 마련한 부동산 상담센터 등을 찾아 대비책을 위해 손익계산을 두드리고 있다"라며 "일단 지켜보자는 입장으로 정리하는 모습이다"고 귀띔했다. 최근 양도세 중과 방침에 대해 `안 팔면 그만`이라는 반응을 보였던 것처럼, 이번 종부세 인상안에 대해서도 `내면 되지`란 분위기가 형성됐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정부가 나서서 종부세가 큰 부담이 안 될 것이라고 하지 않았나"라며 "(부동산 가격이) 시간이 지나면 오를 것이란 믿음이 세 부담을 충분히 보상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또한 재건축 아파트 소유ㆍ투자자들이 덤덤하게 대응할 수 있는 요인으로 충격을 완화시킬 안전장치가 많은 점도 꼽힌다. 이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앞두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다주택자는 종부세 합산에서 배제돼 세 부담이 덜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부부간 증여, 자녀에게 사전 증여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도시정비업계에선 소유ㆍ투자자들이 어쩔 수 없이 관망세를 지속할 것이란 진단을 내렸다. 재개발ㆍ재건축 등에 대한 투자 열기가 다소 누그러졌지만 다른 대안이 마땅히 없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며, 특히 부동산의 특성과 보수적인 투자성향으로 유입된 자금은 쉽게 빠져나가지 않고 시장에 머무르기 때문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재개발ㆍ재건축사업 등을 포함해 부동산시장이 불확실해졌다는 평가도 나오지만 국내ㆍ외 주식과 채권 등 전통투자자산의 불확실성은 더 커지는 형국"이라며 "재건축 등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점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올해 1~4월 납부된 양도소득세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 가량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다주택자들이 지난 4월부터 시행된 양도세 중과제를 피하기 위해 주택 매도에 나선 결과로 풀이된다. 최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 동향`에 따르면 2018년 1~4월간 양도소득세로 6조5300억 원이 걷혀 전년 4조6700억 원보다 1조8600억 원(약 40%) 늘어났다. 올해 4월까지 세수입이 풍족한 데에는 다주택자 대상 양도세 중과제의 영향이 컸다. 정부는 지난 4월 1일부터 2주택 이상의 다주택자가 투기 지역을 포함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팔 때 기본 세율인 6~40%에 더해 추가세율(2주택자 10%포인트, 3주택 이상 20%포인트)을 적용하는 양도세 중과제를 시행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하려는 다주택자들이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주택 매도에 나서면서 정부의 양도소득세 수입이 크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양도세 납부기간이 주택 매도 후 2개월인 점을 감안하면, 6월까지도 이들의 주택 거래로 인한 양도세가 정부 세수입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세입예산안에 따르면 올해 국세 수입은 268조2000억 원으로 예상되지만, 4월까지 거둔 세수입으로 미뤄볼 때 `세수 풍년`까지도 기대되는 상황이다. 또한, 올해 1~4월 누계 세수는 1년 전보다 4조5000억 원 늘어난 109조8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법인세 분납기한이 4월에서 5월로 연장돼 4월 세수입에서 빠진 금액을 감안할 경우 누계 세수는 119조3000억 원으로 늘어난다. 4월 한 달간 국세 수입도 지난해보다 5조1000억 원 증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전국의 새 아파트 입주율이 7개월째 70%대에 머물러 있어 미입주에 따른 각종 리스크가 우려된다. 18일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5월 전국 아파트 단지 입주율이 74.5%로 조사됐다. 올해 4월 입주율 76.3%보다 1.8%포인트 하락했다. 입주율은 입주 기간이 끝난 아파트 분양 가구 중 입주를 마쳤거나 잔금을 모두 납부한 비율로, 입주자모집공고 시점의 미분양분은 빼고 집계한다. 수도권 입주율이 85.4%로 나타난 반면 지방은 72.2%로 그 차이가 컸다. 제주권은 68.0%로 5개월 째 가장 낮은 기록을 이어갔다. 대구, 부산, 경상권 입주율은 전월대비 4.7%포인트 하락했다. 특히 대구ㆍ부산ㆍ경상권과 광주ㆍ전라권은 조사가 시작된 이래 최저치를 갱신했다. 미입주 사유는 `세입자 미확보`가 38.7％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기존 주택 매각 지연 32％ ▲잔금대출 미확보 12％ ▲기타 9.3% ▲분양권 매도 지연 8% 등의 순으로 답했다. 이달 입주 전망도 밝지 않았다. 연구원이 조사한 6월 입주경기실사지수(HOSI) 전망치는 59.4로 5월의 71.5보다 12.1포인트 떨어졌다. 지난해 7월 조사 시작 이후 가장 낮은 기록이다. HOSI는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조사해, 공급자 입장에서 입주를 앞두거나 입주 중인 단지의 입주 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지표로 쓰인다. 100보다 낮으면 전망이 어둡고, 높으면 반대를 뜻한다. 따라서 6월 HOSI가 지난 5월 대비 10포인트 이상 하락한 점은 건설업계가 향후 빈집이 증가할 가능성을 높게 점친 것이다. 6월 아파트 입주예정 물량은 전국 84개 단지, 총 4만3379가구로 집계됐다. 수도권이 40개 단지 2만5831가구, 지방이 44개 단지 1만7548가구다. 수도권은 지난달(5월) 대비 1만2138가구, 지방은 1만1972가구가 늘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서울 강남권 전월세전환율이 소폭 상승하면서 월세부담이 조금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의 전월세전환율은 7개월 연속 보합세를 기록했다. 8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지난 4월 신고된 실거래정보를 기준으로 한 전국 전월세전환율은 6.3%로 7개월째 같은 수준을 보였다. 아울러 서울 강남권 주택종합 전월세전환율은 5.2%를 기록해 전월 5.1%에 비해 높아졌다. 강북권과 서울 전체는 각각 5.7%, 5.4%로 보합에 머물렀다. 전월세전환율은 전세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비율로, 이 비율이 높으면 전세에 비해 월세부담이 높다는 의미다. 임대인은 요구수익률, 임차인은 전월세 선택과 월세 계약 시 기회비용을 계산하는 지표로 활용된다.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강남권 전월세전환율의 0.1%포인트 상승은, 실제로 월세 부담이 증가했다기보다 전셋값 약세가 지속되면서 전세 보증금 하락폭이 커진데 따른 것"으로 설명했다. 동남권(강남ㆍ서초ㆍ송파ㆍ강동) 전월세전환율은 4.6%로 전월대비 0.1%포인트 올랐다. 서북권은 5.6%로 전월보다 0.1%포인트 하락했고 그 밖에 권역은 보합에 머물렀다. 도심권 전월세전환율이 5.9%로 가장 높았고 동북권, 서북권, 서남권이 5.6%로 동일했다. 동남권이 서울에서는 유일하게 4%대 전월세전환율을 보였다. 감정원 관계자는 "입주물량 증가, 지역 경기 침체 등에 따라 전월세가격이 동반 하락세"라며 "지역별로 등락 차이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합세가 지속됐다"고 말했다.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4.7%, 연립다세대주택이 6.2%, 단독주택이 7.9%로 모든 유형에서 전월과 같은 전환율을 보였다. 아파트 시ㆍ도별로 보면 서울이 4%로 가장 낮고 전남이 7.4%로 가장 높았다. 범위를 250개 시ㆍ군ㆍ구에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132개 주요 지역으로 좁히면, 서울 송파가 3.6%로 가장 낮았고 ▲경기 과천(3.7%) ▲서울 양천(3.8%) ▲서울 광진(3.8%) ▲서울 서초(3.9%) 등의 순이었다. 반대로 전월세전환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 목포로 7.6%였다. 이어 충남 공주, 경기 안성이 7%를 넘었다. 아파트 월세 유형별 전환율은 월세(보증금이 1년 치 월세 이하인 경우)가 6.3%, 준월세(월세와 준전세의 중간)가 4.8%, 준전세(보증금이 월세의 240배를 초과하는 월세)가 4.1%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건설업계는 이번 6월에도 주택사업 경기 침체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7일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이번 달 전국 주택사업경기실사지수(HBIS) 전망치는 64로 나타나 전달(5월) 대비 8.1포인트 하락했다. HBSI는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 소속 500여 회원사를 대상으로 실적과 전망을 동시에 조사, 건설 사업자 입장에서 종합적인 주택사업 경기를 판단하는 공급시장 지표이다. 전망치가 100을 기준으로 이를 초과하면 경기가 좋아질 것으로 전망한 건설사 비율이 높음을 뜻하고, 미만일 경우 그 반대를 의미한다. 지난 5월 HBSI 실적치는 66으로, 4월 실적치 65보다 1포인트 상승했으나 5월 전망치 72.1보다는 6.1포인트 낮았다. 올해 3월과 4월에 걸쳐 15.4포인트 하락한 실적치가 이달 들어 소폭 상승하면서 지난달 수준을 유지해 5월 주택사업자의 체감경기갭은 플러스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구와 세종만이 6월 전망치가 80선을 기록했고, 그 외 서울 70선을 비롯한 대부분의 지역이 40~70선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은 "정부의 규제 강화 대책이 연이어 발표됐고 입주 물량이 증가하고 있고, 울산ㆍ거제ㆍ군산 등 일부에서 지역산업이 붕괴하며 시장불확실성이 확대됐다"면서 "서울ㆍ수도권 지역도 도시정비시장을 중심으로 주택시장이 위축되고 있어 이달 주택사업 경기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부동산시장이 계절적 비수기에 접어들고, 6ㆍ13 지방선거 등의 영향으로 분양 물량이 줄어든 것도 지수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ㆍ이하 문체부)가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고용ㆍ산업위기지역의 관광사업체를 위해 관광진흥개발기금 특별융자 300억 원을 지원한다. 문체부는 고용ㆍ산업위기지역 관광사업체의 경영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추경예산을 편성했고, 이에 따라 `특별융자 지원지침`을 6월 7일 문체부 누리집에 공고한다. 이번 특별융자에서는 중소 관광사업체의 운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호텔업(10억 → 20억 원), 관광식당업(2억 → 4억 원), 관광펜션업(1억 → 2억 원) 등에 대한 운영자금 융자한도를 상향했다. 아울러 기존에 관광기금을 융자받았더라도 업종별 융자한도 내에서 미상환액 유무와 관계없이 추가적으로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운영자금의 대출기간도 1년 더 확대(5년 → 6년)했다. 시설자금의 경우에는 기성고(공사의 진척도에 따른 공정을 산출해 현재까지 시공된 부분만큼의 소요자금) 실적을 100%(정기융자 50%) 인정해 관광시설 개ㆍ보수, 증축 등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특별융자 운영자금은 오는 8일부터 7월 9일까지 한국관광협회중앙회, 해당 시도 관광협회에서 신청서를 접수하며, 선정된 관광사업체는 9월 7일까지 융자취급은행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시설자금은 6월 8일부터 8월 10일까지 융자취급은행 본ㆍ지점에서 신청서를 접수하며, 12월 19일까지 융자취급은행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시설자금은 2018년도(상반기 포함)에 소요되는 자금의 100%에 대해 융자를 신청할 수 있다. 관광기금 대출금리는 기획재정부 공자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를 기준금리(2018년 2분기 2.48%)로 적용한다. 중소기업은 기준금리에서 0.75%포인트(P) 우대하고 중저가 숙박시설의 시설자금은 1.25%포인트(P) 우대해 시중은행의 일반대출자금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공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특별융자가 고용ㆍ산업위기지역에 있는 중소 관광사업체의 경영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대상 지역은 대부분 풍부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관광산업을 대상 지역의 보완 산업으로 지원해 나가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지난달(5월) 건설산업 경기실사지수(CBSI)가 올해 4월보다 0.7포인트 하락한 84.5로 집계됐다. 5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의 CBSI를 발표했다. CBSI가 기준선인 100을 밑돌면 현재의 건설 경기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는 기업이 낙관적으로 보는 기업보다 많다는 것을 뜻한다. 지난 4월 CBSI는 85.2로 지난해 7월 85.4 이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으나, 5월에는 증가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전월 대비 0.7포인트 하락했다. 박철한 부연구위원은 "6ㆍ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토목 공약 발표로 지난 5월 토목 신규 공사수주 지수가 전월 대비 9.9포인트 개선되는 등 일부 기대감을 보였다"며 "그러나 5월 주택 신규공사수주 지수가 전월 대비 10.8포인트 대폭 감소하면서 건설 체감경기가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박 연구원은 "결과적으로 봄철 발주가 증가하는 계절적인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경기실사지수(CBSI)는 예상과 달리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으며, 5월 80대 중반에서 다시 주춤한 모습"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이달 전망치는 5월 실적치 대비 6.1포인트 상승한 90.6을 기록했다. 실적치 대비 익월 전망치가 상승한 것은 이번 달 건설경기 침체 상황이 지난달보다는 개선될 것으로 건설기업들이 전망하고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박 연구원은 "통상 6월에 지수가 2~3p 소폭 상승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러한 계절적인 요인이 반영된 것"이라며 "6·13 지방선거를 앞고 체감 경기 악화 상황이 개선될 수 있겠다는 기대도 일부 반영됐다"고 내다봤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도가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전자책을 이용할 수 있도록 경기도사이버도서관 전자책 전용 앱을 오늘 출시된다. 4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는 최근 스마트폰 보급 확대로 도서관 이용 및 도서대출 감소 등 독서방식의 변화에 따라 기존 홈페이지 중심의 전자책서비스를 모바일 중심으로 전환했다. 전자책 추천 서비스와 별점주기, 서평 쓰기 서비스도 새롭게 추가됐다. 경기도민 누구나 구글 플레이스토어(안드로이드)나 앱스토어(애플)에서 경기도사이버도서관 전용앱을 다운로드받으면 2만 여권의 최신 전자책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회원가입은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 트위터, 경기도 온라인 평생교육 학습서비스인 `지식(GSEEK)` 계정으로도 가능하다. 경기도사이버도서관은 도내 모든 공공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3천4백만 여권의 도서에 대한 통합 검색과 택배를 통한 장애인 및 임산부 대상 책 배달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경기도의 역사, 문화에 관한 도서, 사진 등 5만여 점의 디지털 자료도 온라인으로 서비스하고 있다. 차종회 경기도 도서관정책과장은 "이번 홈페이지 개편을 통해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전자책과 31개 시군의 공공도서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독서인구 확산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5월 15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간 전국 19세 이상 국민 15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방법은 무작위로 선정된 유무선 전화번호를 이용한 방식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2.5%포인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일과 생활의 균형이 이뤄질수록 삶에 대한 만족도(7.7점)도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리서치에 의뢰한 `국민 삶의 질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우리 국민의 `삶의 질`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평균 6.4점이다. 이번 여론조사는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삶의 만족도와 관심사 등을 조사해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수립과 집행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자 문체부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이뤄졌다. 문체부는 앞으로 매년 이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종합적인 삶의 질 만족도는 연령별로 19~29세가 6.8점으로 가장 높았고 ▲30대(6.6점) ▲40대(6.4점) ▲50대(6.3점) 순이었으며, ▲60대 이상은 5.9점으로, 연령대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인 가구의 만족도는 6.0점으로 4인 가구의 6.6점, 5인 이상 가구의 6.3점보다 훨씬 낮았고, 2인 가구의 6.2점보다도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가구 구성원과 관련해서도 1인 가구는 ▲1세대(부부) 가구 6.2점 ▲2세대(부부 + 자녀) 가구 6.5점 ▲3세대(부모 + 부부 + 자녀) 가구 6.6점보다 만족도가 낮았으며, 가족 구성원이 많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별로 분석해보면 월 100만 원 미만 소득층은 5.5점으로 ▲300만~399만 원(6.3점) ▲600만~699만 원(7.2점)보다 각각 0.8점, 1.7점이 낮아, 가구소득과 삶의 질 만족도는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일과 생활의 균형(워라밸, Work-Life Balance)이 잘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10점 만점에 평균 점수가 6.2점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일과 생활의 균형 정도가 8점 이상이라고 응답한 국민의 삶의 질 만족도는 7.7점으로 종합 평균(6.4점)보다 높았고, 2점 이하라고 응답한 국민의 평균점인 2.8점보다 월등히 높아, `일과 생활의 균형`과 `삶의 만족도` 간의 밀접한 연관성을 보여줬다. 분야별로 삶의 질 만족도가 높은 부문은 ▲가족관계(7.9점) ▲건강ㆍ의료(6.7점) ▲자녀양육ㆍ교육 ▲주거환경(이상 6.4점) 순이었으며, 일자리ㆍ소득, 사회보장ㆍ복지, 자연환경ㆍ재난안전(이상 5.8점), 문화ㆍ여가생활(5.6점) 만족도는 평균점을 밑돌았다. 건강ㆍ의료는 연령대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낮았고, 일자리ㆍ소득은 왕성한 경제활동 계층인 30~40대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은퇴를 앞두거나 은퇴한 50대 이상의 만족도가 낮았다. 국민들은 ▲건강ㆍ의료(57.2%) ▲일자리ㆍ소득(49.4%)을 가장 많이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사회보장ㆍ복지(30.2%) ▲자녀양육ㆍ교육(28.5%) ▲자연환경ㆍ재난안전(27.3%)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건강ㆍ의료는 60대 이상(71.7%), 일자리ㆍ소득은 19~29세(72.9%)에서 가장 많이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가장 힘써야 할 부문도 ▲일자리ㆍ소득(36.3%)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사회보장ㆍ복지(30.4%) ▲건강ㆍ의료(10.4%)를 꼽았다. 일자리ㆍ소득은 19~29세(42.4%), 사회보장ㆍ복지는 30대(34.6%), 건강ㆍ의료는 60대 이상(19.1%)에서 정부의 노력을 가장 많이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5년 후 자신의 삶의 질 전망에 대해서는 응답자 48.6%가 긍정적으로 답변해, 우리 국민 절반은 미래에 자신의 삶이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빠질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14.7%에 불과했다. 현재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삶의 질이 좋아지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응답자 중 42.2%가 "그렇다."라고 응답했으며,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25.4%였다. 현재보다 시간적 여유가 더 생긴다면 어떤 분야에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자기계발ㆍ취미ㆍ스포츠 등을 위해(38.9%) ▲자신의 휴식을 위해(24.4%) ▲가족을 위해(23.2%)라고 답해 일보다는 자신 또는 가족을 위해 사용할 생각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ㆍ사회활동을 위해 ▲일을 위해는 각각 8.4%, 4.4%였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여론조사는 삶의 질을 구성하는 8개 부문에 대해 국민들의 만족도와 관심사 등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했다. 조사 결과가 삶의 질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공유하고, 앞으로 매년 동일한 문항으로 조사해 국민들의 요구를 지속적으로 파악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5월 15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간 전국 19세 이상 국민 15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방법은 무작위로 선정된 유무선 전화번호를 이용한 방식(Random Digit Dialing, RDD)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2.5%포인트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여름이 왔는데도 부동산 체감경기는 녹을 줄을 모른다. 30일 한국감정원은 전국 3000여 개의 부동산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부동산 산업 경기실사지수(BSI)를 조사한 결과, 지난해 4분기에 비해 올 1분기가 악화됐고 2분기에도 지수가 소폭 하락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BSI는 기업의 매출·생산·고용 등 경영 활동에 관한 경기 전반을 예측하는 지수로 한국감정원은 부동산업에 해당하는 기업과 관련 금융업 대상 경기실사지수를 조사해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BSI가 100미만인 경우 경기 상황에 부정적인 업체 수가 긍정적인 업체 수보다 많다는 뜻이다. 1분기 부동산업 BSI는 87.45포인트로 전 분기 대비 1.3포인트 하락했다. BSI는 지난해 2분기 106.18이었으나 3분기 89.92, 4분기 88.74, 올해 1분기 87.45로 계속 악화되는 추세다. 2분기 전망치도 84.75포인트로 1분기 전망지수보다 떨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세부 업종별로는 매 분기 대부분의 업종에서 부진했다는 응답이 많았다. 자문과 중개업이 가장 부정적인 것으로 조사됐고 부동산 관리업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이었다. 매출액, 자금사정 등 경영 관련 세부항목별로는 지난 2016년 4분기 이후 대부분 항목이 기준선을 밑돌고 있다. 작년 4분기 고용수준만 긍정응답 우세로 전환됐다. 또 올해 2분기 매출액, 자금사정, 고용수준, 순이익성은 1분기보다 나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한축구협회가 2018 러시아 월드컵 한국대표팀의 선전을 기원하는 `We, The Reds! 서울광장 풋볼 위크(Football Week)`를 개최한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지난 28일부터 오는 6월 1일까지 펼쳐지는 이번 행사는 서울시와 공동으로 개최한다. 축구와 관련된 전시는 물론 나이키, KT, 교보생명, 롯데주류, 코카콜라 등 대한축구협회 공식 파트너들이 마련한 다양한 행사가 열린다. 우선 팬들을 위한 특별한 이벤트가 있다. 응원하고 싶은 태극전사에게 메시지를 남기면 각 선수별로 가장 인상적인 문구를 제출한 축구팬 23명을 선정해 6월 1일 전주에서 열리는 보스니아 전 경기에 초청한다. 내일(30일) 오전 10시에는 레전드와 함께하는 축구클리닉이 개최된다. 홍명보 대한축구협회 전무, 이운재 수원삼성 코치, 박건하 해설위원이 참석해 어린이들에게 원포인트 축구레슨을 펼친다. 월드컵 사진전도 눈길을 끈다. 1954년 스위스월드컵부터 2014년 브라질 월드컵까지 한국축구의 역대 월드컵 도전사를 사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밖에도 각종 VR(가상현실) 축구 게임, 미니축구 경기, 축구대표팀이 사용하는 물품 전시와 경품 이벤트가 열린다. 행사 마지막 날인 6월 1일에는 전주에서 열리는 대표팀 출정식 경기 보스니아 전을 함께 보며 응원하는 거리응원이 펼쳐진다. `붉은악마`가 응원을 주도하며 경기 시작 전에는 가수들이 출연해 흥을 돋운다. 이정섭 대한축구협회 마케팅 팀장은 "러시아 월드컵이 열리면 거리응원이 펼쳐질 서울광장에서 사전 붐 조성을 위해 행사를 마련했다"며 "재미있는 축구 콘텐츠를 준비했으니 팬들은 물론 어린이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국내 최대 상금 규모의 `2018 제네시스 챔피언십`(총 상금 15억 원, 우승 상금 3억 원)이 오는 24일부터 나흘간 인천 송도에 위치한 잭 니클라우스 골프 클럽 코리아에서 개최된다. 지난해 9월 제네시스 브랜드(이하 제네시스)가 최고의 선수와 갤러리가 만들어 가는 최고의 골프 대회를 목표로 개최한 `제네시스 챔피언십`은 올해 역시 선수와 갤러리 모두가 만족하는 최고의 대회를 목표로 한층 더 발전했다. `2018 제네시스 챔피언십`에는 대한민국 남자 골프를 대표하는 주요 선수들이 대거 참가한다. 4월 팀 대항전으로 치러진 PGA투어 취리히 클래식에서 한 조를 이룬 최경주와 위창수는 당시 같은 팀으로 서로 호흡을 맞췄지만 `2018 제네시스 챔피언십`에서는 한 치의 양보 없는 경쟁자로 대회장에 나선다. 지난해 와이어투와이어로 우승 트로피를 손에 든 김승혁은 대회 2연패에 도전장을 던진다. 또한 황중곤, 장이근, 이태훈 등 KPGA 주요 메이저 대회 챔피언들과 지난해 제네시스 포인트 상위 랭커 이정환, 이형준이 국내 팬들에게 선전을 약속했다. 지난 대회와 동일하게 잭 니클라우스 골프클럽 코리아에서 개최되는 이번 대회는 원년 대비 코스 전장이 56야드 늘어나 코스 난이도 좀 더 높아졌다. 국내 최고의 골프 대회답게 제네시스는 KPGA 코리안투어 최대규모의 총 상금 외에도 출전 선수 전원에게 숙박을 제공하고 대회장 내에 선수 가족들을 위한 패밀리 라운지를 운영하며 개막 전날 대회 참가 선수들의 긴장감 해소와 선전을 다짐하는 만찬인 `플레이어스 디너`를 개최한다. 뿐만 아니라 제네시스는 대회장을 찾아주시는 갤러리들을 위해 입과 귀까지 즐거운 다양한 즐길 거리를 준비했다. 지난해 대회에 비해 대폭 확대된 갤러리플라자에는 미쉐린 가이드에 선정된 레스토랑들이 참여하는 `미쉐린 푸드존`을 포함한 다양한 푸드부스가 운영된다. 이 외에도 제네시스 차량 전시, PGA 프로의 원포인트 레슨, 골프 필라테스, 스내그 골프 등 다양한 액티비티를 즐길 수 있는 체험 공간이 마련된다. 이 외에도 대회 3라운드 종료 이후에는 유명가수 존박 등이 참여하는 재즈 콘서트 `JAZZ ON GREEN`이 무료로 열려 갤러리는 물론 인근 지역 주민까지 참여할 수 있는 즐거운 축제의 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제네시스는 유소년 골프 선수들의 꿈을 응원하고자 `제네시스 주니어 스킬스 챌린지`를 지난 21일 개최했다. 초등학교 4~6학년 남자 선수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제네시스 주니어 스킬스 챌린지`는 프로 선수 1명이 일일 감독이 돼 유소년 선수들을 코칭한 후 팀별 실력을 겨루는 대회다. 제네시스의 한 관계자는 "올해로 두 번째를 맞이하는 `2018 제네시스 챔피언십`은 국내 최고의 대회를 목표로 선수와 갤러리 모두에게 최상의 경험을 드리기 위해 노력했다"며 "대회장에 많이 방문하셔서 뜨거운 열기를 직접 느끼시고 즐겨 보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패션저널&텍스타일라이프:이세림 기자]패션그룹형지가 전개하는 대한민국 대표 여성복 브랜드 크로커다일레이디가 브랜드 모델 하지원과 함께 한 여름 화보를 공개했다.   이번 화보는 아름다운 여행지가 연상되는 이국적인 무드를 담은 비즈라인과 도심 속 싱그럽고 경쾌한 분위기를 연출한 스포츠라인으로 구성됐다.   화보 속 하지원은 가로와 세로가 교차하는 독특한 패턴의 스트라이프 원피스에 플라워 디자인 벨트로 포인트를 줘 여성스러운 분위기의 리조트룩을 연출했다.  또, 큐빅으로 크로커다일레이디 로고를 큐빅으로 장식한 화이트 카라티셔츠에 컬러 블록과 단추 디테일이 가미된 블랙 스커트를 매치해 발랄한 스포츠룩을 선보이기도 했다.   크로커다일레이디는 이번 여름 시즌 원피스와 메쉬점퍼, 큐롯스커트, 카라티셔츠 등 일상에서는 물론 오피스룩, 트래블룩, 애슬레져룩까지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활용할 수 있는 아이템을 선보인다.   특히 스포츠라인의 경우, 신축성이 좋은 스트레치 소재와 흡습속건의 기능성, 착용 시 쿨링감을 주는 냉감 소재까지 기능성 소재의 비중을 늘려 한여름 더위에도 쾌적하고 시원하게 입을 수 있도록 했다.  반면, 비즈라인은 부드러운 파스텔 컬러와 플라워 패턴, 스트라이프, 비즈 장식 등으로 여성스러움을 한껏 강조하고, 린넨과 메쉬 소재를 사용해 가볍고 산뜻하며 편안한 것이 특징이다.   크로커다일레이디 디자인실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박성희 상무는 “더위가 일찌감치 시작될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한 발 앞서 여름 화보를 공개한다”면서, “이번 시즌 크로커다일레이디는 무더위와 높은 습도에도 쾌적한 여름을 보낼 수 있는 기능성 소재, 세련미를 더한 디테일, 편안함 속에서도 자연스러운 여성미가 묻어나는 스타일의 제품을 선보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패션저널&텍스타일라이프 ⓒ www.okfashion.co.kr)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4월 전국 주택매매거래량이 7만1751건으로 집계돼 전년동월 7만5381건과 5년 평균 9만976건 대비 각각 4.8%, 21.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누계 주택매매거래량은 30만4579건이며, 전년동기 27만4714건과 5년 평균 29만8606건 대비 각각 10.9%, 2% 증가했다. 4월 수도권 거래량은 3만7045건으로 전년동월 대비 6.1%, 지방 거래량은 3만4706건으로 3.4% 각각 감소했다. 1월부터 4월까지 누계 기준 수도권 거래량은 16만9055건으로 전년동기보다 28.3% 증가, 지방 거래량은 13만5524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5.2% 감소했다. 유형별로는 아파트 거래량이 4만6368건으로 전년동월 대비 0.9%, 연립ㆍ다세대가 1만4684건으로 13.1%, 단독ㆍ다가구주택이 1만699건으로 8.4% 각각 감소했다. 1~4월 누계기준 아파트 거래량(20만5309건)은 전년동기 대비 18.1% 증가했고, 연립ㆍ다세대(5만8099건)는 유사, 단독ㆍ다가구(4만1171건)는 3.9% 감소했다. 또한 전월세 거래량은 15만3609건을 기록해 전년동월 13만4383건보다 14.3% 증가, 전월 17만8224건보다 13.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월부터 누계 전월세거래량은 64만6000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7.2% 증가했다. 4월 전월세 거래량 중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40%이며, 전년동월 43.3% 대비 3.3%포인트 감소, 전월 40.6% 대비 0.6%포인트 감소했다. 수도권에서 10만2132건, 지방에서 5만1477건)을 기록한 지역별 전월세 거래량은 전년동월 대비 같은 14.3%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아파트 거래량(6만7451건)이 전년동월 대비 14.5% 증가, 아파트 외(8만6158건)는 14.2% 증가했다. 4월 전월세 거래량(9만2231건)은 전년동월 대비 21.1%, 월세(6만1378건)는 5.5% 각각 증가했다. 1월부터 누계한 월세비중은 40%로 전년동기 대비 3.2%포인트 감소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매우 기대되는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나의 만남이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이뤄진다. 우리 양측 모두는 회담을 세계 평화를 위한 매우 특별한 순간으로 만들 것이다" 현지시간으로 지난 1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트위터에 쓴 멘트다. 그렇다. 오는 6월 12일 `전무후무(?)`한 북미정상회담이 싱가포르에서 열린다. 그동안 북한 핵 문제를 놓고 양 국가 간 갈등의 스토리로 얽힌 만큼 이번 북미정상회담은 남북 정상회담보다도 세계적인 주목을 받을 것이 자명하다. 세계 주요 언론들 역시 북미정상회담 개최 장소가 정해지자 `역사적 만남`, `새로운 발걸음` 등 온갖 거창한 미사여구로 긴급 타전하며 큰 기대감을 표했다. 이번 회담의 최대 관심 포인트는 누가 뭐래도 북한의 `비핵화` 여부다. 지금까지 북한의 안하무인격 태도와 달리 지금의 북한은 180도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고 무엇보다 김정은 본인이 비핵화 의지가 분명함을 천명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분위기는 무르익고 있다. 이번 회담에서 종전선언ㆍ평화협정을 비롯한 평화체제 정착, 핵 폐기에 따른 미국의 경제적 보상과 외교관계 수립 문제 등 굵직굵직한 현안들이 큰 테두리 안에서 담판지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물론 기대와 다른 변수가 발생해 협상이 엎어지면 미국은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된다. 미국의 입장에서 이번 만남을 견지해 볼 때 `북한의 핵포기` 비슷한 그림을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끔찍할 수밖에 없다. 회담 시기가 다가오면서 양 측의 은밀한 신경전도 펼쳐지는 분위기다. 미국은 `영구적이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지체 없이 이행`하라며 서서히 텐션(긴장)을 높이고 화학 무기 폐기와 인권 문제까지 거론하기도 했고 북한 역시 이에 질세라 북중 정상회담을 통해 `단계적ㆍ동시적 비핵화` 원칙을 거듭 밝혀 한때 긴장 무드가 조성되기도 했다. 미국 측은 현재 상당히 세심하고 전략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 사실 싱가포르로 개최 장소가 정해지기 전 트럼프 대통령은 직접 `판문점`을 유력한 장소로 거론했다. 하지만 미국 유력 언론 워싱턴포스트(WP)는 "북미정상회담을 받아준 것 자체도 양보인데 장소까지 판문점으로 한다면 북한에 너무 많은 양보를 하는 것"이라며 "북한에 정치적으로 휘둘릴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우려가 참모들 사이에서 나온다"고 보도했다. 회담 장소가 협상의 주도권 장악과 회담 내용 및 결과 등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는 점을 이유를 들어 판문점을 회담 장소에서 제외한 것이다. 그만큼 이번 회담은 역사적인 이벤트이면서 많은 것이 걸려있는 민감한 만남이기도 하다. 다행히 고무적인 부분은 회담 전에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이 평양 방문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만남을 가졌고 회담을 두고 이미 큰 틀에 합의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북한이 억류한 미국인 3명을 석방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정황상 긍정적인 기류가 흐르고 있다. 또한 본 기자는 이번 북미정상회담 결과는 분명 우리나라의 6ㆍ13 지방선거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문재인 정부가 가장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은 외교 분야다. 운명의 장난인지 이번 북미정상회담은 지방선거 투표하기 바로 전날 열린다. 정치권 역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이유 중 하나다. 여야가 시시각각 극명하게 엇갈리는 평가를 쏟아내고 있는 만큼 이번 회담 결과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할 것이다. 청와대 역시 북미정상회담과 관련해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두 지도자의 담대한 결정에 경의를 표하며 꼭 성공하길 바란다"며 "두 정상의 만남으로 세계에서 마지막 남아있는 냉전과 분단의 구조가 해체되기를 기원한다"고 서명을 냈다. 결과가 좋을 경우, 문 정부에 대한 국민의 지지는 한층 단단해지며 앞으로의 국정 운영에도 큰 힘이 될 것이다. 이렇듯 트럼프와 김정은의 만남은 매우 상징적이고 관심을 끌기에 더할 나위 없이 매력적이다. 현재 북미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기는 힘들 것이라는 시각과 이번 회담이 큰 상징적인 사건이 될 것이라는 등 흑백 전망이 공존하고 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궁금해질 수밖에 없는 가운데 지켜보는 재미가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소연 기자] 올해 2차 모집부터 문턱은 대폭 낮춘 `일하는 청년마이스터통장`과 `일하는 청년연금`이 오늘(8일) 오전 9시부터 신청접수에 들어갔다. 경기도는 일하는 청년들의 장기 재직과 청년 구직자 유입을 위해 추진하는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핵심정책 `일하는 청년시리즈`을 추진 중이며 `일하는 청년마이스터통장`과 `일하는 청년연금`은 그 일환이다. `청년연금`은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10년 장기근속 시 개인 납부액(월 10ㆍ20ㆍ30만 원 중 선택)과 경기도 지원액을 1대 1로 연결해 퇴직연금 포함, 최대 1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도내 퇴직연금 가입 중소기업(주 36시간 이상 근무)에 재직하며 월 급여 250만 원 이하인 만 18~34세 경기도 거주 청년이다. `청년마이스터 통장`은 청년들의 중소기업 선택을 어렵게 하는 원인 중 하나인 부족한 임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중소기업 근무 청년에게 월 30만 원씩 2년간 임금을 지원해 최소 15%의 실질적인 임금상승을 도모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청년연금과 청년마이스터 통장 모두 1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는 지원을 할 수 없었으나, 이번 모집부터는 5인 이상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사업장의 청년 근로자는 모두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또 청년마이스터통장이 현장에 맞게 지원 대상의 임금수준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기업과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 지원 대상 근로자의 임금기준을 기존 월 급여 `200만 원 이하`에서 `250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했다. 이와 함께 연금, 복지포인트의 근로자 임금 기준을 모두 250만 원 이하로 통일해 보다 많은 청년 근로자들이 지원할 수 있게 됐다. 현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의 월정급여액 상향 조정(190만 원→210만 원)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 새로운 기준이 적용될 `2018년도 청년마이스터통장·청년연금 2차 지원대상자`의 모집 기한은 이날 오전부터 오는 21일 오후 6시까지로, 청년연금은 3000명, 청년마이스터통장은 8081명을 선정할 방침이다. 일하는 청년시리즈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신청 및 서류제출을 하면 되며, 이후 적격여부를 심사해 6월 27일 홈페이지에 지원 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전국에서 월세 부담이 전세보다 조금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4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전월세 전환율은 6.3%를 기록했다. 유형별로는 ▲아파트 4.7% ▲연립다세대주택 6.2% ▲단독주택 7.9% 순으로 나타났고, 지역별로는 ▲수도권 5.8% ▲지방 7.5%로 나타났다. 전월세 전환율은 전세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되는 비율을 말하며, 높으면 상대적으로 전세에 비해 월세 부담이 높다는 의미이다. 서울의 주택종합 전월세 전환율은 2월보다 0.1%포인트 상승한 5.4%로 조사됐다. 지난해 10월부터 4개월 연속 5.3%에 머무른 전월세 전환율이 5개월 만에 다시 반등한 것이다. 전국 종합 전월세전환율 6.3%는 지난 2월과 같은 수치이며, 수도권(5.8%→5.8%), 지방(7.4%→7.5%) 모두 거의 같은 전환율을 보였다. 한국감정원은 "지역별ㆍ유형별로 거래특성에 따라 등락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신규입주물량 증가, 지역 경기 침체 등에 따른 전월세가격 동반하락으로 보합세가 지속되면서 주택종합기준 2017년 10월 이후 6개월 연속 6.3%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주택종합 전월세 전환율은 세종이 5.2%로 가장 낮았고, 경북이 9.1%로 가장 높았다. 부산(6.9%→7.1%), 충북(8.8%→9%) 등은 2월보다 상승했고 제주(5.5%→5.4%), 울산(7.3%→7.2%) 등은 하락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소연 기자] 지난해 공기업 중 신입사원 초봉이 가장 높은 곳은 인천국제공항공사로 9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구인구직 사이트 사람인이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공시된 35개 공기업(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제외)의 2017년 경영공시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신입사원 초봉은 4399만 원으로 9년째 정상 자리를 지켰다. 10위권에 없던 ▲울산항만공사(4091만 원)가 4000만 원의 이상의 초임을 지급하면서 단숨에 2위까지 올랐다. 다음으로 ▲한국마사회(4064만 원) ▲한국가스공사(4055만 원) ▲한국감정원(4051만 원) ▲한국서부발전㈜(3907만 원) ▲주택도시보증공사(3893만 원) ▲한국수력원자력㈜(3889만 원) ▲한국동서발전㈜(3867만 원) ▲한국남동발전㈜(3860만 원) 등이 10위권에 들었다. 지난해 공기업의 신입사원 초봉 평균은 3528만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6년 대비 2.9% 상승한 수치다. 구간별로는 '3400~3600만 원' 미만(22.9%)이 가장 많았다. 뒤이어 ▲3800~4000만 원 미만(20%) ▲4000만 원 이상(14.3%) ▲3600~3800만 원 미만(11.4%) ▲2800~3000만 원 미만(8.6%) 등의 순이었다. 지난해에 비해 초임 4000만 원 이상의 비율이 11%포인트 늘었다. 조사대상 기업 중 82.9%(29개 사)는 전년대비 초봉이 상승했으며 동결 8.6%(3개 사), 삭감 8.6%(3개 사)였다. 2016년 대비 초봉의 상승률이 가장 높은 기업은 ▲울산항만공사로 3393만 원에서 4091만 원으로 20.6%가 증가했다. 이어서 ▲부산항만공사(2912만 원→3149만 원, 8.2%) ▲한국남동발전㈜(3616만 원→3860만 원, 6.7%) ▲대한석탄공사(3017만 원→3203만 원, 6.2%) ▲한국서부발전㈜(3683만 원→3907만 원, 6.1%) ▲한국도로공사(3189만 원→3347만 원, 4.9%) 등이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최근 3년간 분식회계 주요 적발사례를 분석해 회사 감사위원회, 내부감사조직, 외부감사인(회계법인) 등에 `분식회계 예방을 위한 체크포인트` 안내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소개된 주요 적발사례는 재고자산ㆍ매출ㆍ예금 허위계상, 매출 과대계상, 자회사 허위 매각 등이다. 한 상장회사는 재고자산인 고철의 장부 수량과 실제 수량이 일치하지 않자 종속회사에 재고자산을 이동해 보관하고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꾸며 회계장부와 증빙서를 작성했다가 재고자산 이동 시 발생하는 운송비가 없어서 적발됐다. 다른 상장사는 상장폐지를 피하려 제조되지 않은 제품을 만든 것처럼 허위증빙을 꾸민 뒤 거래처와 공모해 판매한 것처럼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이외에도 금감원은 ▲관련 제품에 사용되는 원재료의 폐기 여부와 판매 시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의 사용 여부 ▲최초 원재료 공급업체와 납품업체가 동일한지 여부ㆍ급여대장과 매출총이익 확인 ▲매출계상 내역과 물류창고 입ㆍ출고 내역을 비교하는 등 물류흐름 ▲현지 해외법인 법인등기부 등을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사가 세금계산서 등 거래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더라도 자료의 진위여부를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면서 "직접 현장을 방문하고 해외 자료 협조 요청, 인터넷 조사 등을 통해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국내 최대 규모의 테니스축제 `2018 서울오픈 국제남자챌린저테니스대회`가 지난 4월 28일부터 5월 6일까지 9일간 올림픽공원 테니스코트에서 열린다. 서울시와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고 서울시체육회, 서울시테니스협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2018 서울오픈 국제남자챌린저테니스대회`는 세계남자프로테니스협회(ATP)에서 주최하는 남자선수 대회로, 20여 개국에서 약 100여명의 선수단이 참가했다. 국내에서 개최되는 테니스대회 중 가장 높은 등급으로, 국내 선수들의 그랜드슬램 대회 진출 발판을 마련한다. 2015년도에는 한국 테니스의 간판 정현(세계 랭킹 19위)선수가 출전해 준우승을 차지한 바 있다. 올해는 지난 대회 준우승자인 권순우(세계 랭킹 215위)선수와 지난해 퓨처스 자카르타대회에서 우승한 이덕희(세계 랭킹 217위)선수 등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들이 참가한다. 외국선수로는 지난 ATP투어 부산오픈챌린저대회 우승자이자 2015년 윔블던 8강에 진출했고 세계랭킹 최고 25위까지 올랐던 캐나다의 바섹 포스피실(Vasek Pospisil)(세계랭킹 82위), ATP 투어 도요타 챌린저테니스대회에서 우승한 매튜 엡든(Matthew Ebden)(세계랭킹 81위)등 세계적인 테니스 선수들이 참가해 9일간의 열전을 펼친다. 총 상금 USD $10만의 규모인 이번 대회의 우승자에게는 랭킹 포인트 110포인트가 주어질 예정이다. 참고로 작년 대회에서는 이탈리아의 토마스 파비아노(Thomas FABBIANO) 우승, 대한민국의 권순우 선수가 준우승한 바 있다. 어린이날을 맞아 오는 5일 오전 11시 20분부터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국가대표 선수의 원포인트 레슨이 이뤄질 예정이다. 또한 5일~6일 야외 코트에서는 10~16세를 대상으로 엘리트 선수와 동호인 선수 모두 참가해 즐길 수 있는 서울주니어테니스대회도 개최해 테니스 축제의 장이 마련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공공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율이 대폭 상승해 이목이 집중된다. 1일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공공건축물, 도로 등 기존 공공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이 2017년 말 기준 18만4560개소 중 10만7563개소가 완료되어 내진율 58.3%로 공시*했다고 밝혔다. 2017년 말 기준 공공시설물 내진율은 2016년(43.7%)에 비해 14.6%포인트 상승한 58.3%로 나타났다. 이처럼 내진율이 대폭 상승한 주요 요인은 다음과 같다.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내진대상 공공건축물 3만여 동이 확대되었고 이전 조사(2015년도) 당시 누락된 공공시설물 5만여 개소가 추가되어 이 중 다수를 차지하는 철탑·교량 시설 대부분은 이미 내진성능이 충족된 것으로 나타났다(내진율 12.4%포인트 상승). 또한 중앙부처 및 지자체에서 2017년 내진보강사업에 2016년 대비 2.6배 증액된 5826억 원을 투자한 결과 공공시설물 4237개소의 내진성능을 확보했다(내진율 2.2%포인트 상승).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사업은 내진 관련 법령이 제정되기 전에 설치되었거나 내진설계기준이 강화된 공공시설물에 대해 내진성능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내진보강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31종 시설물 중 도로시설, 공공건축물, 학교시설 순으로 투자 및 보강이 이루어졌으며, 다목적댐 등 4종의 시설은 내진율 100%를 달성했고, 도시철도 등 9종 시설은 80% 이상 내진율을 확보했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중앙부처는 당초 계획보다 1279개소가 증가한 2276개소 공공시설물의 내진보강이 이루어졌고, 지자체는 당초 계획 대비 260개소 증가한 1459개소의 내진보강이 이뤄졌다. 안영규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정책관은 "최근 경주와 포항 지역에서 지진이 발생한 이후 각 기관에서는 공공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에 투자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있다"며 "완벽한 내진성능 확보를 위해서는 관리기관에 철저한 사업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1분기 전국의 땅값이 소폭 올랐고, 토지 거래량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물가변동률은 땅값 상승률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지난 27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올해 1분기 전국 지가변동률과 토지거래량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국 땅값은 평균 0.99% 상승했다. 이는 지난해 4분기(0.93%)보다 0.06%포인트, 전년 동기(0.74%)보다 0.25%포인트 높다. 다만,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변동률이 0.88% 오른 것을 감안하면, 실제 땅값은 거의 같은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17개 시ㆍ도의 땅값이 전반적으로 상승한 가운데 세종, 부산, 서울, 제주, 대구 순으로 높게 상승했다. 서울(1.28%)을 포함한 수도권(1.02%)로 전국평균(0.99%)에 비해 약간 높았고 경기(0.83%), 인천(0.65%) 지역은 전국 평균보다 낮았다. 지방은 0.93% 상승한 가운데 세종(1.56%)이 최고 상승률을 보였다. 최근 지방의 지가 상승을 주도했던 부산, 제주, 대구 등 4개 시ㆍ도는 전국 평균(0.99%) 보다 높았으나, 지난해 3분기 이후 증가세가 점차 약해지는 추세이다. 세부적으로는 서울 동작구(2.25%)를 비롯해 용산구(2.24%), 부산 해운대구(2.03%), 서울 마포구(2%), 부산 수영구(1.96%)가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울산 동구(-0.61), 전북 군산시(-0.25%), 경북 포항 북구(-0.19%), 충남 서천군(0.2%), 전남 목포시(0.29%)는 상대적으로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또한, 1분기 토지(건축물 부속 토지 포함) 거래량은 총 87만 필지로 조사됐다. 이는 541.0㎢로 서울 면적의 약 0.9배에 해당한다. 지난해 4분기 대비 5%(+41,377 필지) 증가, 전년 동기 대비 21.6%(+154,671 필지) 증가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1월 주택 공급계약, 오피스텔 등 분양권 실거래신고 의무화가 시행됨에 따라 전년 동기 대비 분양권 거래는 큰 폭으로 증가했고, 매매 거래 등은 소폭 증가세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다만, 건축물 부속 토지를 제외한 순수 토지 거래량은 총 28만 1천 필지(498.2㎢)로 전년 동기 대비 2.7% 감소했다. 시ㆍ도별로는 전년 동기 대비 ▲광주(51.0%) ▲경기(44.6%) ▲인천(42.3%) ▲서울(38%) 등은 증가했고, ▲제주(-19.2%) 등은 감소했다. 순수 토지 거래량에서는 ▲세종(41.8%) ▲서울(12.7%) ▲인천(7.8%) 등 순으로 증가했고, ▲대구(-28.4%), 부산(-25.9%) 등은 감소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가변동률 및 토지거래량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토지시장 안정을 위한 다각적인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가변동률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지가 동향 및 거래 상황을 조사해 토지정책 수행 등을 위한 목적으로 활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6ㆍ13 지방선거)가 50여 일 앞으로 성큼 다가왔다. 본보는 이번 선거에 나설 전국 주요 지역별 후보들의 공약을 점검했다. 도시정비사업(재개발ㆍ재건축)을 비롯한 부동산, 사회기반시설(SOC) 등 지역개발이라 통칭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사회ㆍ경제 분야 공약 전체를 살펴봤다. 아직 명확하게 정리된 공약이 나오지 않은 경우에는 그간의 발언과 사업 추진 실적 등을 분석했다. 첫 순서는 서울시장 선거다. 서울시장 선거에 더불어민주당 박원순 현 시장, 바른미래당 안철수 인재영입위원장, 자유한국당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정의당 김종민 서울시당위원장이 대결한다. 주로 여당 후보와 제 1야당 후보가 겨뤘던 양자 구도가 아닌 23년 만의 다자 구도인 4자 대결 구도이다. 많은 여론조사를 통해 박 시장의 우위가 점쳐지지만, 최근 김기식 금융감독원 원장의 사퇴와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의 파문에 여당이 몰리고 있어 적잖은 변수가 될 전망이다. 7년 전 같은 선거에서 단일화로 길을 열어준 안철수 후보가 어떤 입장과 전략으로 박 시장에 대적할지도 중요한 관전포인트다. 박원순, 수도권 최초 3선 단체장에 도전 `개발`보다 `재생`… 정비구역 절반 해제 지난 20일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장 후보로 박 시장을 선택했다. 권리당원 투표 50%와 일반시민 여론조사 50%를 반영한 이 날 투표에서 박 시장은 66.26%의 과반 득표로 결선투표 없이 본선 진출을 확정했다. 함께 경쟁한 박영선ㆍ우상호 의원은 각각 19.59%, 14.14%를 얻는 데 그쳤다. 박 시장은 이번이 3번째 재선 도전이다. 2011년 8월 오세훈 전 시장의 중도 사퇴로 보궐 선거에서 승리한 박 시장은 2014년 재선에 성공하며 6년째 수도 서울의 수장을 맡고 있다. 이미 역대 최장수 서울시장 기록을 세운 그가 3선에 성공하면 수도권 최초의 3선 광역단체장이 된다. 이번 재선으로 서울의 10년 혁명을 완성하겠다는 구상이다. 경선 결과 발표 뒤 박 시장은 "지난 6년간 서울이 쌓은 경험과 실력에 대한 신뢰이자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라는 명령임을 잘 알고 있다"고 소감을 말했다. 앞선 재임 기간을 스스로 성공적이라고 평가했다면 향후 같은 기조로 정책을 추진하리라 예측된다. 다만 박 시장의 공약 수첩에는 부동산을 통한 경기 부양책이 적혀있지 않은 듯하다. 박 시장은 첫 취임 이듬해 전임 시장들이 추진해온 재정비촉진사업(뉴타운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뉴타운 정비사업 신정책구상`을 내놓았다. 주민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주민투표를 거쳐 시장 직권으로 정비구역 지정을 철회할 수 있게 했다. 마감 시점인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서울 내 정비구역 683곳 가운데 365곳(53.4%)이 지정 해제됐다. 2013년 10월 창신ㆍ숭인 뉴타운 해제를 시작으로 최근엔 성북구 정릉5구역ㆍ동선1구역ㆍ성북3구역과 서대문구 충정로1구역 등이 정비구역에서 제외됐다. 정비구역 직권해제 만료 기한은 2016년 1월에서 두 차례 연장됐다. 박 시장은 도시개발보다 거주자 중심의 공동체ㆍ마을 만들기 방식의 도시재생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지난해 7월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UIA 2017 서울세계건축대회`에서 그는 "역사와 자연과 사람이 조화로운 사람특별시가 되기 위해서는 도시개발보다는 도시재생이 필요하다"며 "그동안이 `개발의 시대, 건설의 시대`였다면 지금은 `재생의 시대, 건축의 시대`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가 추진한 도시재생의 대표적인 사례에는 ▲서울로 7017 ▲다시세운(세운상가) ▲문화비축기지 ▲돈의문 박물관 마을 ▲구산동 도서관 마을 등을 꼽을 수 있다. 앞으로도 ▲쇠퇴하고 낙후돼 더는 경쟁력을 갖지 못하는 지역 ▲무분별한 개발로 훼손됐거나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던 역사문화지역 ▲서울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노후주거지 등은 도시재생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용산ㆍ세운ㆍ광화문, `재생`에 방점 주거안정ㆍ일자리창출ㆍR&D 등 지원 지난 12일 박 시장은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하며 "지난 6년간 서울은 땅과 건물에 투자하던 도시에서 사람의 미래에 투자하는 도시로, 복지를 낭비라고 여기던 도시에서 사람의 희망을 귀하게 여기는 도시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최근 발표한 광화문 광장을 확대하려는 계획 역시 도시재생과 비슷한 맥락이다. 지난 10일 서울시는 광화문 광장을 지금보다 3.7배 넓히고 차량을 통제하며, 월대ㆍ해태상 등의 과거 문화재를 복원하겠다고 했다. 박 시장은 "광화문 광장이란 역사성, 또 상징성 그리고 시민성을 고려해 이곳을 완전한 시민의 공간으로 재탄생시키고자 한다"고 밝혔다. 교통체증 우려에 대해 "10% 정도 교통이 지체될 수 있지만 도심에서는 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일반 승용차 진입을 제한해 보행친화도시로 가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면서도 "계속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며 여지를 남겼다. 이보다 앞서 발표한 `용산Y밸리 혁신플랫폼`, `다시 세운 프로젝트 2단계` 등도 활력을 잃은 낡은 구도심의 생태계를 복원시키겠다는 내용이다. 이를 통한 창업 공간 조성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박 시장은 도시재생에 무게를 두면서도 서민주거안정과 일자리 창출, 연구ㆍ개발 지원 등 서울의 균형 발전에도 힘쓰는 모습이다. 지난 2월 서울시는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5년간 임대주택 24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총 24만 가구의 임대주택 가운데 `2030 역세권 청년주택`은 당초 5만 가구에서 8만 가구로 대폭 확대했다. 임대주택활성화를 위해 올해 1조325억 원을 시작으로 5년간 총 5조3074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또, 마곡산업단지에는 미 매각 부지 11만795㎡를 활용해 `연구개발(R&D) 융복합 혁신거점`으로 조성한다. 1000여 개 강소기업에 창업부터 특허ㆍ법률ㆍ마케팅 지원, 연구인력 육성까지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17개 시설을 건립해 일자리 10만 개 창출이 목표다. 올해 안에 기업 입주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안철수, 스마트시티 구축 안 후보는 ITㆍ4차산업 중심의 연구와 개발에 역점을, 도시개발 사업과는 거리를 뒀다. 지난 4일 출마선언문에서 안 후보는 "인프라와 하드웨어 건설에 몰입하던 시대는 이미 끝났다"고 천명하며 "서울시 운영 전반에 빅데이터와 소프트웨어가 차원 높게 활용되는 `스마트 도시, 서울`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자신을 "IT 전문가, 경영인으로 성공한 경험을 가진 정치인"이라며, "4차 산업혁명 기반 기술로 꼽히는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의 기술을 활용해 재해ㆍ재난을 막고 범죄를 예방하겠다"고 했다. 화재위험을 미리 파악할 수 있는 재난대응시스템을 구축하고, 교통체증이 반영된 빠른 길은 물론 주차공간까지 안내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가스관이나 거리 등에 감지기(sensor) 등의 모니터링 장비를 설치하고, 여기서 생산된 데이터를 다시 민간에 제공하면 혁신과 창업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구상이다. 안 후보는 "서울시가 제공하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민간 혁신가들은 더 빠른 길을 찾아내고, 운전자를 주차 가능한 곳으로 안내하는 앱을 만들어낼 것"이며 "이 과정을 통해 센서의 개발과 제조는 물론 각종 앱의 개발이 창업을 유발하고, 그만큼 시민의 삶은 편안하고 안전해지게 된다"고 말했다. 스마트시티는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11월부터 `세종 5-1생활권`과 `부산 에코델타시티`에서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 올초에는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과 연계한 `스마트 혁신도시 선도모델`로 `나주 스마트 에너지 모델(한전)`, `김천 스마트교통(도공, 교통안전공단)`을 선정했다. "전시행정 않을 것"…개발사업도 없을 듯 안 후보는 전임 시장들의 개발 행정을 비판하는 것으로 별달리 개발 사업을 벌일 계획이 없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날 출마선언문에서 안 후보는 "`한강르네상스`니 `도시텃밭`이니 하다가 덩그러니 남겨진 `노들섬`같은 전시행정의 유물들을 이제 우리 삶 속으로 돌려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오세훈 전 시장은 `한강르네상스` 사업으로 노들섬에 예술 공간을 조성하려 했으나 중단했으며, 박 시장은 이곳을 도시농업 텃밭으로 만들려는 계획을 진행 중이다(이명박 전 시장은 오페라하우스를 세우려다 말았다). `도시텃밭`은 성패를 가리기에는 좀 이르지만, 민주당 경선에서 우상호 예비후보 역시 비슷한 지적을 한 바 있다. 결국 시민의 혈세인 시 예산을 전시행정으로 낭비하지 않겠다는 약속과 함께 안 후보는 "각종 전시행정으로 줄줄 새는 예산을 절감해 마을버스가 더 자주 다니도록 하겠다"며 "서울시내 320개 지하철 역사에 미세먼지 저감시설을 설치하겠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관련 구체적인 정책 추진 방향은 제19대 대통령 선거 공약에서 단서를 찾아야 한다. 지난해 대선 후보 시절 안 후보는 ▲세입자 보호 강화(전월세상한제ㆍ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임대사업자 등록ㆍ임대차 내용 신고 의무화, 전월세 보증보험 가입 시 임대인 동의절차 생략) ▲청년 주거비용 지원(저소득층 청년 5만 명에게 보증금 1600만 원 한도 대출이자 2% 지원) ▲주거급여 현실화(차상위계층까지 대상 확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단계적 해소) ▲공공임대주택 공급(청년희망임대주택 연 5만 호 등 공공임대주택 연 15만 호) ▲후분양제ㆍ청약예약제 활성화 등을 공약했다. 이밖에 주택담보인정비율(LTV)ㆍ총부채상환비율(DTI)은 현행 유지에 무게가 실렸지만, 구체적인 사항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와 함께 판단을 유보했다. 당시 문재인 후보와 세부적으로는 차이가 있지만 문 후보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을 제외하면 큰 틀에서 비슷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따라서 이번 선거에서도 비슷한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단, 안 후보의 선택이 아니라 당시 국민의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공약이 있다면, 현재 당이 쪼개진 마당에 정반대의 공약을 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문수, 현 정부 정면 비판… 도시정비 긍정적 김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에 정면충돌하는 공약으로 들고 나왔다. 지난 11일 발표한 서울시장 출마 1차 공약에 ▲수도 이전 개헌 저지 ▲대학가 첨단지식산업 특구 개발 ▲대중교통요금 상한제 도입 등을 넣었다. 지난달(3월) 문 대통령은 헌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수도 조항`과 `토지공개념`을 명시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는 관습 헌법을 이유로 수도 이전이 위헌이 될 가능성을 차단하고,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나 보유세 인상 등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됐다. 반면, 김 후보는 수도 이전 개헌을 저지해 서울을 통일한국의 대수도로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현 정부가 개인이 토지를 소유할 권리마저 빼앗으려 한다고 공격했다. 특히 대학가를 첨단지식산업 특구로 개발해 신성장동력 창출의 미래산업기지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선보였다. 따라서 재개발ㆍ재건축을 가능하면 적극적으로 허용해 서울의 낙후지역을 개발하는 등 구체적인 공약들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0일 자유한국당은 김 전 경기지사를 서울시장 후보로 추대했다. 다만, 당내에서조차 당선 가능성은 크게 보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돌발적인 북한ㆍ안보 변수가 생기지 않는 이상 안 후보와의 단일화 말고는 쓸 수 있는 카드조차 부족한 상황이다. 한편, 지난 22일 정의당은 이날까지 진행한 당원투표를 통해 김정민 서울시당위원장을 서울시장 선거 후보로 선출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지역 경제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시흥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지난 20일 제256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시흥시는 시흥형 지역화폐(시흥화폐 시루)의 연내 시행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간다. 시흥화폐 조례는 지역화폐를 도입한 타 지자체의 관련조례와 달리 ‘시흥화폐 발행위원회’ 구성을 명기한 것이 특징이다. 발행위원회는 시흥화폐 시루의 운영과 관련한 심의·의결기구로 당연직 위원장에 시흥시장, 부위원장에 민간위원 중 한 명을 두며 30명의 위원 중 업무담당국장 등 당연직 위원 10명 이내, 시의회 추천 의원 2인을 제외한 민간위원 18명을 공모를 통해 위촉, 민간협치 기반의 운영을 계속 이어간다. 조례 통과 이후 시흥시는 시흥화폐 발행위원회 구성, 대 시민 홍보 확대, 가맹점 모집, 판매 및 환금 대행 금융협력기관 협약 체결, 한국조폐공사 지폐 인쇄 의뢰 등 실무 준비 작업을 면밀하게 진행한다. 시흥화폐 시루의 유통규모는 실질적인 지역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연간 200억 원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역 내 민간부문을 비롯해 공공기관, 기업 등과 함께 대대적인 구매 캠페인을 벌이고 공무원 복지포인트, 각종 포상 및 수당, 지원금, 복지비 등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사용자 이용 및 관리의 편의성, 위폐방지, 불법사용을 예방하기 위해 블록체인 기반 ‘모바일 간편결제 지역화폐’를 종이(지류)화폐와 병행해 운영할 것을 검토 중이다. 시흥시는 “시흥화폐 시루의 성패 여부는 시 행정의 철저한 사전 준비를 기반으로 무엇보다 사용자와 가맹점의 수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는 것에 달려있다”며 “지역의 경제와 공동체를 살리는 길에 시민과 소상공·자영업자들이 적극 동참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3월 전국의 주택매매량이 9만2795건을 기록해 지난해 3월보다 20%(8만4715건) 증가했다. 5년 평균(8만4715건)과 비교하면 9.5% 늘어났다. 지난 19일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1~3월(1분기) 누계 주택매매량은 23만2828건이었다. 작년 1분기와 5년 평균 대비 각각 16.8%, 12.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 수도권에서는 5만4144건이 거래되면서 지난해 같은 달보다 43.1% 증가했고, 지방은 2.1% 감소했다. 1분기 수도권 거래량은 13만2010건으로 지난해 1분기보다 43.0% 증가, 지방은 5.8% 감소했다. 유형별로는 지난 3월 아파트 거래량이 6만2000건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8%, 연립ㆍ다세대가 는 8.1%(1만8118건), 단독ㆍ다가구주택은 4.5%(1만2627건) 증가했다. 1분기 누계기준, 아파트 거래량(15만8941건)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25.2%, 연립‧다세대는 5.4%(4만3415건) 증가, 단독ㆍ다가구는 2.2%(3만472건) 감소했다. 또한 3월 전월세 거래량은 17만8224건으로, 전년 동월(16만7302건) 대비 6.5%, 전월(16만4237건) 대비 8.5% 증가했다. 1분기 누계 기준으로는 전년 동기 대비 5.2% 늘어났다. 3월 전월세 거래량 중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40.6%로, 전년 동월(45.3%) 대비 4.7%포인트 감소했고, 지난 2월의 40.4% 보다 0.2.%포인트 증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서울 송파구 문정동 136 일대 재건축사업의 수주 경쟁이 2파전으로 압축됐다. 지난 16일 유관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문정동 136 일대 재건축 조합(조합장 정수희)이 이날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한 결과 `대림산업-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과 `쌍용건설`이 제안서를 제출했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각 사의 자세한 제안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조합은 오는 5월 말께 있을 시공자선정총회에서 조합원들의 의결을 받아 둘 중 하나를 선정하게 된다. 이날 입찰에는 지난해까지 경쟁 관계였던 대림산업과 현대엔지니어링이 힘을 합쳤고, 쌍용건설이 새롭게 출사표를 던졌다. 지난달(3월) 열린 현장설명회에는 12곳의 건설사가 참석했고, 이날 최종적으로 2곳만이 참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문정동 136 일대 재건축사업은 송파구 송이로31길 22(문정동) 일원 6만4972.6㎡에 용적률 246.68%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18층 아파트 1265가구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총 공사비 예가는 약 2462억 원이다. 전용면적별 가구수는 ▲49A㎡ 132가구 ▲49B㎡ 144가구 ▲59A㎡ 364가구 ▲59B㎡ 135가구 ▲74A㎡ 188가구 ▲74B㎡ 70가구 ▲74C㎡ 49가구 ▲84A㎡ 68가구 ▲84B㎡ 35가구, 소형주택 49㎡ 74가구 59㎡ 6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토지등소유자는 900가구에 달한다. 인근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주변에 개발 호재가 많아 실거주 여건이 시간이 지날수록 좋아진다는 점이 투자 포인트"라며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17일 주요 시중은행의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일제히 올랐다. 지난 16일 은행연합회는 3월 잔액기준 코픽스를 전달보다 0.03%포인트 오른 1.78%로, 신규취급액 기준 0.05%포인트 오른 1.82%로 공시했다. 잔액기준 코픽스는 지난 7개월간 지속 상승했다. 이에 따라 17일 신한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NH농협, KEB하나은행 등의 주요 시중은행이 잔액기준 코픽스와 연동된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금리를 줄줄이 올렸다. 은행별로는 ▲신한은행 3.05~4.40% → 3.08~4.43% ▲국민은행 3.44~4.64% → 3.47~4.67% ▲우리은행 3.15~4.15% → 3.18~4.18% ▲농협 2.88~4.50% → 2.91%~4.53% 등이 주담대 금리를 인상했다. 반면 하나은행(3.038~4.238% → 3.036~4.236%)은 주담대 금리를 0.002%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코픽스와 연동된 대출 금리를 금융채 6개월물과 연동하기 때문에 코픽스 변동 폭과 상품의 금리 변동 폭이 다르다는 게 하나은행의 설명이다.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 역시 전날보다 0.05%포인트 상승했고, 이와 연동된 주담대 금리도 이날 올랐다. 은행별로는 ▲국민은행 3.31~4.51% → 3.36~4.56% ▲신한은행 3.12~4.47% → 3.17~4.52% ▲우리은행 3.17~4.17% → 3.22~4.22% ▲농협 2.90~4.52% → 2.95%~4.57% 등이었다. 하나은행은 3.038~4.238% → 3.036~4.236%로 주담대 금리를 0.002%포인트 내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선분양제는 지난 40여 년간 시장 우위를 점하며 자리를 굳혀왔다. 적잖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선분양이 뻗은 가지들은 이미 부동산시장 전반에 얽혀있다. 때문에 이를 바꾼다는 건 담는 그릇 자체를 교체하는 일일 뿐 아니라 줄줄이 다른 정책까지 손봐야 함을 의미한다. 가히 패러다임의 전환이라 할 만하다. 이에 본보는 내달 모습을 드러낼 공공ㆍ민영주택 후분양 로드맵에 앞서 후분양제가 공공에 이어 민영주택으로 확대될 경우 주택 공급자는 물론 수요자들에게도 미칠 영향이 어떻게 될지 전망해봤다. 보유세와 함께 중반기 큰 변수 업계 "개정해야 즉각ㆍ전면 시행 가능" 지난 10일 국토교통부는 5월 중 후분양제 로드맵이 담긴 `2차 장기 주거종합계획(2013~2022년)` 수정안을 확정ㆍ고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거종합계획은 10년마다 중장기 수급 전망과 주택시장 여건을 고려한 주택 공급 정책의 청사진이다. 계획이 수립된 2013년 이후 5년간 변화된 주택시장 환경과 대ㆍ내외 경제여건, 인구ㆍ가구 구조 등을 고려ㆍ반영한 수정안에 후분양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포함시키겠다는 것이다. 후분양제의 큰 윤곽은 이미 나왔다. 지난해 10월 김현미 장관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후분양제 도입 의사를 밝히면서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주택 부문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민간주택 부문은 가산점 부여 등의 방식으로 확대를 유도하겠다는 방향을 내놨다. 여기서 가산점은 후분양제에 나서는 민간 기업에 LH와 각 개발공사가 공급하는 공공택지 입찰에 우선권을 제공하거나 주택도시기금 대출 이자와 한도, 분양보증 등의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현행법은 주택 분양 방식을 직접 규정하지 않았다. 국토교통부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추면 사업주체가 자율적으로 선분양과 후분양을 선택할 수 있다. 특히 지난해 국회에서는 후분양제 도입이 담긴 「주택법 개정안」 2건이 발의됐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은 공공ㆍ재벌 건설사에 후분양을 강제하고 중소 규모 건설사는 선분양을 지속하되 사전예약제를 제안했다. 아울러 같은 당 윤영일 의원도 모든 아파트에 후분양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발의했다. 이러한 법 개정은 시장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일부 지적에 대해, 정 의원은 "2017년 전국에서 분양된 약 30만 가구 중 LH 공공분양 공급물량은 1만 가구에 불과했다"면서 "민간 아파트를 포함한 후분양제 전면 도입 없이는 정책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고 말했다. 후분양제 로드맵은 지난 2004년 노무현 정부에서 먼저 시도했었다. 2007년 분양허용 공정률 40%부터 시작해 2년마다 20%포인트씩 올려 2012년까지 전면 도입한다는 내용이었다. 이후 주택 공급량이 급감하는 등 우여곡절 끝에 2008년 2월 계획보다 대폭 축소된 공공택지 후분양 우선공급으로 뚜껑을 열었다. 하지만 건설사들이 거세게 반대했고 글로벌 금융위기까지 덮치면서 택지를 공급받은 건설업체 다수가 계약을 해지했다. 남은 4개 건설사도 후분양과는 거리가 먼 공정률 10% 수준에서 입주자를 모집했다. 각종 부실공사로 후분양제 논의 부상 후분양제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데에는 지난해 불거진 대단지 아파트 부실 사태의 영향이 컸다. 경기도 화성시 동탄2신도시의 아파트들은 지난해 3월 입주 후 6개월 동안 8만8000건의 하자가 발생했다. 입주민들은 직접 모은 부실공사 실태를 보이며 화성시와 경기도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조사 결과 이곳은 공사기간이 도내 전체 아파트 평균보다 6개월가량 짧았고, 감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시공자가 분양원가 공개 항목을 허위로 신고하며 분양가를 부풀렸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러한 부실공사, 사업비 부풀리기 등이 선분양제의 폐해로 지목되면서 후분양제 논의에 힘을 실은 것이다. 또 실물을 보일 수 없는 건설사는 아파트 브랜드의 가치를 쌓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 해당 아파트 한 주민은 "건설사들이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사업을 많이 펼쳤다는 광고를 보고 좋은 이미지를 가졌고 (입주)결정도 했는데 이런 부실 공사를 할 줄 몰랐다"고 말했다. 박해천 교수(동양대학교 교양학부)는 저서 《아파트 게임》에서 "아파트 브랜드는 `신용`을 금전적으로 거래하기 위해 설계된 것"이며 "건설업계는 지속적인 광고를 통해 브랜드의 광휘를 선사하고, 구매자는 모델하우스를 방문한 뒤 그 광휘를 미래의 자산 가치에 대한 보증으로 착각하고 상품 대금 일부를 미리 지급한 것"으로 설명했다. 선분양제 `개혁`ㆍ`교체`는 시대적 요구 반대 목소리 반영된 로드맵 나올까 지금의 선분양제는 지난 1977년 도입됐다. 전후 베이비붐 세대의 본격적인 사회 진출로 주택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했지만 집을 지을 건설사와 자본은 턱없이 부족했다. 당시 정부는 특별한 재정 투자가 필요 없는 선분양제를 끌어왔다. 덕분에 건설사들은 비교적 적은 금융 부담을 지고 단기간에 대량의 주택을 공급했다. 수요자 측면에서는 비용을 여러 번 나눠 낼 수 있는데다 진행단계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시세차익을 덤으로 얻었다. 결국 선분양제는 주택 공급자와 수요자간 이해가 맞아 떨어지면서 그 시대 요구한 역할을 수행했고 지금껏 생명력을 유지했다. 이제 선분양제는 현재 부동산시장에 나타난 문제점 대부분의 원인으로 꼽힌다.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세력을 양산하며 부동산시장을 투기판으로 만들었고, 가계의 금융대출 증가를 부추겨 전체 가계대출 부실 규모를 키웠다. 나아가 전국민의 양극화를 심화시켰다. 정동영 의원실이 지난해 국토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 1월부터 2017년 8월까지 분양권 거래량은 약 29만 건으로 거래규모는 100조 원에 육박했다. 그에 비해 후분양제는 만들어진 집을 사기 때문에 분양권 전매를 없앨 수 있고 입주 시점에 집값이 떨어지는 일도 생기지 않는다. 시세차익을 바라는 가수요가 줄면서 실거주자를 위한 부동산시장을 기대할 수 있다. 후분양제 도입을 반대하는 이들도 전면적인 거부라기보다는 기존 제도의 개선이나 시장 충격을 완화할 정도의 점진적 변화 등을 주장하는 편이다. 지난 7일 한국주택금융공사는 "후분양제 역시 단점이 있어 급격한 전환은 오히려 부작용을 키울 수 있다"며 "사업가격이 올라가 소비자 분양 가격이 상승하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는 보고서를 냈다(주택금융리서치 2018년 1월호). 보고서는 선분양제의 부작용을 인정하면서도 건설사의 금융권 PF대출 비중이 급격히 늘어나면 ▲사업비 상승 ▲사업성 저하 ▲주택공급 위축 ▲분양가 상승 등의 순으로 이어질 것으로 봤다. 이를 작성한 이갑섭 KB국민은행 구조화금융부장은 "선진국의 사례를 볼 때 인구감소가 진행되고 주택보급률이 올라가며 주택의 대량공급보다는 소비자의 권익향상이 더욱 중시되는 사회적 풍토가 자리 잡으면서 단계적으로 도입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후분양제 도입을 두고 건설ㆍ경제 전문가들의 갑론을박이 뜨거운 가운데 일부 관계자들과 시민단체 등은 부실시공 방지, 주택 투기수요 감소를 위해 후분양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도시정비업계 전문가들은 후분양 논란에 대해 원인ㆍ해법을 올바르게 찾아야 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지난달(3월) 27일 한국주택건설협회가 마련한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심광일 회장은 "후분양제를 의무적으로 도입할 경우 금융비용 부담 위험이 높아져 중소업체는 분양사업을 추진할 동력 자체를 잃을 가능성이 크다"며 "주택 공급 물량 감소 및 수급 불균형에 따라 주택가격 상승 등이 야기돼 서민 주거안정을 위협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서순탁 교수(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부)는 "2014년 LH가 후분양 시범사업으로 실시한 5개 단지 5213가구 분양가를 분석한 결과, 후분양제를 시행해도 분양가 상승분은 0.57%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보다 앞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발표한 용역보고서는 "후분양제를 도입하면 주택공급자의 사업비 대출 이자부담이 커져 분양가격이 3~7.8%까지 상승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후분양제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하며 시장의 흐름에 맡기는 것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나왔다. 지난 11일 김대철 한국주택협회장은 기자간담회를 개최해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주택 후분양제와 관련해 "언젠가 하더라도 단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선분양제와 후분양제 양쪽 다 장단점이 있는데, 후분양이 무조건 좋은 것인지 생각봐야 한다"며 "후분양을 하면 오히려 우량ㆍ비우량 회사 간 자금 조달 능력에 차이가 있어 중견 업체들의 충격이 클 것"이라며 "공급이 줄어드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김 회장은 "자동차는 서울에서 파나 부산에서 파나 제품이 똑같지만 주택은 지역적 편차가 있고 같은 규모로 지어도 다를 수 있다"며 "후분양 도입도 시장 흐름에 맡기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김 회장은 "주택시장이 변곡점을 맞은 시점에서 책임이 크다고 생각한다"며 "각종 규제와 금리 인상, 보유세 인상 논의 등으로 시장의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시장이 경착륙하지 않도록 꾸준히 정부와 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후분양제 논의는 차치하고 정부는 공공ㆍ민영주택에 대한 후분양 로드맵을 내달 공개할 것이란 게 업계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게다가 이에 앞서 이달 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후분양 의무화와 관련한 법안이 상정될 예정이란 소식도 들려온다. 따라서 빠르면 당장 이달부터 후분양과 관련한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