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대법원이 타인의 이름으로 등기한 `명의신탁` 부동산의 소유권은 명의자가 아닌 원 소유자에게 있다는 기존 판례를 유지했다. 지난 2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부동산 소유자 A씨가 부동산 명의자 B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 1998년 농지 소유권을 취득한 A씨의 남편은 2000년 관할 군수로부터 농지를 소유할 자격이 없으므로 부동산을 처분하라는 통지를 받았다. 이에 A씨 남편은 농지를 처분하지 않고 B씨 남편과 명의신탁 약정을 했다. A씨 남편은 B씨 남편에게 농지 소유권 등기를 이전했고, B씨 남편은 해당 농지에서 경작하면서 매년 임대료로 쌀을 A씨 남편에게 제공했다. 이후 A씨 남편이 사망하자 A씨가 농지에 대한 권리를 취득했고, B씨 남편이 사망하자 농지 명의는 B씨로 넘어갔다. 이에 A씨는 B씨를 상대로 자신에게 소유권 등기를 이전하라는 소송을 냈다. 이와 관련해 2002년 9월 대법원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명의신탁 약정과 그에 따른 물권변동이 무효가 되므로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은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된다"고 판단한 바 있다. 앞선 1ㆍ2심은 모두 기존 대법원 판례에 근거해 A씨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일각에서 부동산실명법의 궁극적 목적은 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ㆍ탈세ㆍ탈법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인데, 이를 위반한 명의신탁은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이므로 명의신탁자가 소유권 등기 이전을 요구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타인의 이름으로 부동산을 등기한 명의신탁의 경우 범죄자가 범죄행위로 얻은 이익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도록 한 「민법」의 불법원인급여로 간주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지가 주요 쟁점이었다. 이에 대법원은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기존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지 따져봤다. 사회적 파급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지난 2월 공개변론을 열어 각계 의견을 수렴하기도 했다. 대법원은 명의신탁이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기존 판례를 유지하기로 결론 내렸다. 대법관 9명의 다수의견은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해 무효인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이 당연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종래 판례의 타당성을 다시 확인한 판결"이라며 "그러나 다수의견 역시 부동산 명의신탁을 규제할 필요성과 현재의 부동산실명법이 가지는 한계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있다. 다만 구체적 사건에서 불법원인급여 제도의 적용을 긍정하는 법원 판단에 의한 방법보다 입법적 개선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KBO(총재 정운찬)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예종석)가 나눔 문화 활성화를 위한 홍보 협약을 지난 20일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KBO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사랑의 골든글러브상`의 홍보와 위상 제고를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생산하고, 올스타전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함께 나눔의 가치에 공감하고 동참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홍보 부스를 운영 할 예정이다. 매년 12월 시상되는 `사랑의 골든글러브상`은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선행에 앞장 선 KBO 선수 또는 구단에 수여되는 상으로, 1999년 처음 제정돼 올해로 제정 20년을 맞았다. 지난해에는 롯데 손아섭이 부산 지역 야구 후배들에게 2억 원 상당의 야구 용품을 전달하는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쳐 이 상을 수상한 바 있다. `사랑의 골든글러브상`의 개인 최다 수상자는 LG 박용택(2회)이며 최다 수상자 배출 구단은 롯데 자이언츠(8회)이다. 정운찬 KBO 총재는 "제정 20년을 맞아 `사랑의 골든글러브상`을 더욱 잘 알릴 수 있는 협약을 체결하게 돼 뜻 깊다"며 "KBO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협력해 야구를 통한 사랑 나눔이 더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예종석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은 "KBO가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건강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데 앞장서고 계신 것에 감사드린다"며 "국민스포츠인 야구를 통해 나눔 문화를 좀 더 가깝고 생동감있게 전파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해외문화홍보원(원장 김태훈ㆍ이하 해문홍)과 외교부(장관 강경화)가 국제 콘텐츠 공모전 `토크토크코리아(Talk Talk Korea) 2019`의 공식 누리집을 21일 열고, 오는 8월 29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작품을 공모한다. 2014년에 시작해 올해 6회째를 맞이한 공모전은 매년 외국인 3만여 명이 참여하는 국내 최대 외국인 대상 공모전으로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제작된 영상과 사진, 일러스트, 웹툰 등,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우리나라의 국가 이미지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공모전 응모 분야와 주제를 다양화해 참여의 폭 넓혀 올해 공모전에서는 `한국을 사랑하는 외국인들이 한국을 전 세계에 알리는 원동력이 된다`는 의미를 담아, `코리아 러버스(KOREA LOVERS)`를 표어로 내세우고, 공모작들이 한국의 문화를 확산하는 힘을 지닌 콘텐츠가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한다. 공모전 주제는 응모 분야에 따라 ▲한국을 말하다(영상) ▲나와 한식 이야기(사진) ▲숨겨진 한국의 명곡 추천(영상) ▲평화(일러스트) ▲한국어 말하기 대회(영상) ▲한국인(웹툰) 등으로 다양하다. 작품 접수는 두 개의 분야씩 묶어 ▲1차(6월 21일~7월 30일) ▲2차(7월 8일~8월 16일) ▲3차(7월 21일~8월 29일)로 나눠 진행된다. 공모전에 참가하려면 해당 주제 응모 분야의 접수 기간에 맞춰 공식 누리집에 자신의 작품을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작품을 대상으로 두 차례의 종합 평가를 거쳐 수상작 126개를 선정한다. 또한 수상작을 대상으로 전 세계 누리꾼의 투표를 진행해 인기작을 선정, 발표할 예정이다. 주제별 1등 수상자 6명에게는 한국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4박 5일간의 방한 기회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올해 해문홍 홍보대사로 위촉된 스트레이 키즈(Stray Kids)는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치며 공모전의 열기를 전 세계에 확산할 계획이다. 응모 기간 중에는 스트레이 키즈 사인 음반(CD) 등, 푸짐한 경품을 주는 다양한 행사도 진행된다. 수상작으로 선정된 작품들은 정부 대표 다국어 포털 사이트 코리아넷과 유튜브, 누리소통망(SNS)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해 해외 홍보에 활용된다. 국내에서는 오는 10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수상작 전시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공모전 일정과 참여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코리아넷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문홍 김태훈 원장은 "해마다 세계인들이 대한민국을 `톡톡` 튀는 콘텐츠로 표현하는 것을 보며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한류 열풍을 느끼고 있다"며 "이번 공모전이 한국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긍정적 이미지를 확산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K리그` 포항스틸러스가 시즌권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인 `스마트 스틸러스`를 출시해 관심을 모은다. 스마트 스틸러스의 주요 기능은 시즌권 구매자를 위한 간편 확인이다. 기존에는 시즌권 구매자가 입장 잔여횟수와 사용횟수를 확인하려면 구단 공식 홈페이지에 로그인 후 시즌권 정보를 등록해야만 가능했다. 하지만 이번에 출시된 스마트 스틸러스 앱을 활용하면 별도의 절차 없이 스마트폰으로 시즌권의 바코드를 스캔하는 것만으로 입장 잔여횟수와 사용횟수를 즉시 확인할 수 있어 보다 편리한 시즌권 사용이 가능해졌다. 시즌권 관련 정보 조회뿐만 아니라 홈페이지와 온라인 팬샵 또한 앱을 활용하면 손쉽게 접속할 수 있다. 현재 스마트 스틸러스 앱 내에서 홈페이지 이동시 활용되는 기술인 DOT(Data On Things) 시스템은 시즌권 전면에 삽입된 암호화 이미지를 읽어내는 기술로써, 추후 해당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편의사항도 업데이트 될 예정이다. 구글 플레이스토어 또는 애플 앱스토어에서 `스마트 스틸러스`로 검색하면 지금 즉시 다운로드와 사용이 가능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목포시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아온 무소속 손혜원 의원이 최근 검찰로부터 불구속 기소됐다. 손 의원은 몇 달 전 목포 만호동 문화재거리에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SBS를 비롯한 언론은 손 의원이 부동산을 매입한 지역이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시범사업에 포함됐으며 이곳과 광주 등지의 도시재생사업이 외지인의 투기 수요로 변질됐다는 내용 등을 보도했다. 만호동 일대는 2017년부터 근대역사문화공간의 역사와 문화를 활용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 중이다. 문제는 이 같은 상황에서 최근 손 의원 측이 목포시 도시재생 사업 관련 정보가 담긴 `보안자료`를 미리 입수해서 이 같은 정보를 사전에 인지하고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했다는 검찰의 주장이 나온 것. 수사를 담당한 서울남부지검은 최근 수사결과 브리핑에서 "목포시는 사업 추진에 국회의원 도움을 받기 위해 자료를 건네줬다"면서 "해당 자료는 일반인에게는 공개 안 된 자료"라고 규정했다. 하지만 이 같은 검찰의 주장에 손 의원 측은 선을 긋는 모습이다. 검찰이 주장하는 `보안자료`는 이미 목포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공청회에서 이미 공개된 내용이라는 것이다. 손 의원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 자리에서 "검찰이 발표한 `보안문서`의 시작은 2017년 5월 18일인데 조카에게 목포에 집을 사게 한 것은 그 이전인 3~4월이었다"며 "그 `보안문서`를 줬다는 목포시청도 이미 내용이 모두 알려진 것이라 보안문서가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창성장 등 목포 부동산으로 인해 취한 이득이 없으며 목포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등에 압력을 행사한 적이 없고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강행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의 설명대로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는 자료가 손 의원에게만 전해졌다면 상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이다. 반면 손 의원 말이 사실이라면 검찰의 수사가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분명한 점은 이 같은 논란의 1차적 책임은 손 의원에게 있다는 점이다. 차명매입에 20채가 넘는 부동산 매입 등… 여러 정황 상 손 의원의 하소연을 곧이곧대로 믿기에는 쉽지 않아 보인다. 도가 지나쳤다는 뜻이다. 일반인이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실행으로 옮겨졌다. 때문에 해당 사실만으로도 큰 논란을 일으킨 당사자임에도 자신의 의도는 선의였다며 그 과정에서 나오는 오류에 대한 비판을 외면하고 되레 힐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관수)는 지난 23일 `제1회 강남구의회 의장배 체육대회`를 열고 구민들과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축구, 배드민턴, 볼링 3개 종목으로 나눠 열리는 이번 대회는 구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금년부터 신설된 것으로, 강남구의회가 주최하고 각 종목별 강남구 체육협회가 주관했다. 이달 23일에 개최된 축구대회와 배드민턴 대회는 각각 수도전기공업고등학교와 강남구민체육관에서 11개 축구팀, 150개 배드민턴팀 등 약 800명의 선수들이 참가해 기량을 겨뤘으며 축구는 ▲서울싸카, 배드민턴은 ▲남자복식 부문 대진클럽(전은섭, 최영규) 외 33팀이 최종 우승을 차지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관수 의장을 비롯한 이재민ㆍ김광심ㆍ최남일ㆍ김영권ㆍ이향숙ㆍ한윤수ㆍ복진경ㆍ김진홍ㆍ안지연ㆍ박다미ㆍ이상애 강남구 의원과 지역 국회의원인 전현희ㆍ김삼화 의원 등도 참석해 자리를 빛냈으며, 이관수 의장은 구민의 화합과 건강증진에 기여한 공로로 축구협회(최영효, 서태공)와 배드민턴협회(이용호, 장동석) 회원 4명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이관수 의장은 격려사를 통해 "구민들이 즐기는 생활체육으로 의장배 이름을 걸고 첫 대회를 열게 돼 더욱 뜻깊게 생각한다"며 "체육인들의 화합과 친목을 다지는 즐거운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본 대회는 오는 30일 삼성동 가인볼링장에서 개최되는 볼링대회를 끝으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게이츠가 자신의 최대 실수가 구글에 스마트폰 운영체제(OS) `안드로이드`를 출시할 기회를 준 일이라고 말했다며 폭스비즈니스가 이달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빌게이츠는 지난주 자신이 후원하는 벤처캐피털 회사 `빌리지 글로벌`이 주관하는 행사에서 구글에 `비(非) 애플 스마트폰용 표준 플랫폼`인 안드로이드 출시 기회를 준 것이 자신의 최대 실수였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는 소프트웨어 세계, 특히 플랫폼시장은 승자 독식의 시장이라고 설명하며 최대의 실수가 "내 잘못된 경영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안드로이드가 되지 못하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구글이 누리는 4000억 달러 가치의 수입은 마이크로소프트가 당연히 차지해야 할 것이었다"라고 덧붙였다. 구글은 2007년 최소 5000만 달러에 안드로이드를 인수해 모바일 OS를 발표한 바 있다. 게이츠는 구글이 그 기회를 잡도록 한 것이 평생 최대 실수 중 하나였다고 주장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 강남의 한 클럽에서 남성들을 추행하고 지갑을 가져가려 한 여성 간호장교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23일 간호장교 김모(23ㆍ여) 씨를 강제추행과 절도미수 혐의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이달 23일 오전 4시께 강남구 논현동의 한 클럽에서 자신의 휴대폰과 군인 신분증을 잃어버렸다며 A(23ㆍ남)씨와 B(21ㆍ남)씨의 바지 주머니에 손을 넣어 지갑을 꺼내 가져가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피해자 A씨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신고하지 말라며 주요 신체 부위를 만지는 추행을 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클럽 내부 폐쇄회로(CCTV)를 통해 피해자들의 진술을 확인하고 헌병대에 신병을 인계했다. 경찰은 김씨가 술에 취해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과거 징계 전력 때문에 교장 승진에서 두 번 제외된 교감이 교육당국의 처분에 반발해 소송을 냈지만 기각됐다. 최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 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A씨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교장 승진임용 대상에 포함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지역 교육청에서 장학사로 근무할 때 일선 학교 교사로부터 과자 상자가 든 쇼핑백을 받았고, 그 안에 돈이 들어있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도 곧바로 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견책 처분을 받은 바 있다. A씨는 이런 징계 전력 탓에 두 차례나 교장 승진임용에서 제외됐다. 교육부는 2014년 `교장 임용제청 기준 강화방안`을 만들어 금품 수수ㆍ성폭행ㆍ상습폭행ㆍ성적 관련 비위 등 4대 비위를 저지른 교육 공무원에 대해서는 교장 임용제청에서 초임과 중임을 배제하고 있다. A씨는 금품을 뒤늦게 돌려줬는데도 금품 수수자로 판단돼 교장 승진 임용에서 제외된 건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교사로부터 과자 쇼핑백을 받은 것 자체가 금품 등을 수수한 행위이며 뒤늦게 돌려준 것도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교장은 교무를 통합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ㆍ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할 임무를 지니므로 일반 교직원보다 더 높은 수준의 윤리성ㆍ도덕성이 요구된다"라며 "원고를 승진 임용에서 제외한 것이 합리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서 "시대 변화에 따라 우리 사회가 교장에게 요구하는 자질과 도덕성의 수준이 높아지면 교장 승진임용 후보자의 요건 역시 강화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최근 국립생태원에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2019년 생태공감마당 개최장소를 모집한 결과 경북 영양군 `밤하늘반딧불이공원`이 최종 선정됐다. 생태공감마당(Eco-dive)은 생태계의 중요성과 생물의 다양성에 대해 알리고, 국민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실시되는 생태체험 프로그램이다. 참가자들은 국립생태원 소속의 전문가와 함께 자연환경이 우수한 영양군의 동ㆍ식물을 실제로 조사하는 체험을 할 계획이다. 이번 공모에는 영양군을 포함해 8곳의 지자체가 신청했으며 치열한 유치전 끝에 영양군이 선정됐다. 영양군 밤하늘반딧불이공원은 국제밤하늘협회(IDAㆍInternational Dark-sky Association)가 2015년 아시아 최초로 `밤하늘보호공원`으로 지정한 생태명소 중 하나다. 생태공감마당은 올해 8월 24~25일 양일간 영양군 수비면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참가자 신청은 다음 달(7월) 말부터 국립생태원 누리집을 통해 할 수 있다. 박기원 경북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영양군의 생태공감마당 개최지 선정은 경북 생태자원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이번 행사가 많은 사람들이 생물다양성 보전의식과 생명사랑의 가치에 대해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우정사업본부 노조가 135년 만에 총파업을 결의했다. 전국우정노동조합(우정노조)은 오늘(25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우정노조 관계자는 "노조원 투표 결과 약 92%의 찬성을 얻어 오는 7월 9일 총파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참가자 2만8802명의 92%를 차지하는 2만5247명이 파업에 찬성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집배원들의 과로사가 잇따름에 따라 집배원 인력 증원, 주5일제 시행, 상시출장여비 인상 등 10개 사항을 요구하고 있다. 우정노조 관계자는 "중노동 과로로 죽어가는 집배원을 살려달라는 조합원의 열망"이라며 "정부가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면 내달 6일 총파업 출정식에 이어 9일 총파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우정사업본부 측은 실제 파업이 일어나지 않도록 남은 기간 동안 우정 노조와의 대화를 지속해 최대한 조속히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배우 김진우가 올 가을 아빠가 된다. 25일 제이와이드컴퍼니 관계자는 엑스스포츠뉴스에 "김진우 아내가 현재 임신 6개월째며 올 가을 출산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진우는 지난해 9월 8일 지인의 소개로 만난 3살 연하의 승무원과 1년간 교제를 통해 결혼식을 올렸다. 김진우의 아내는 가을에 출산할 예정으로 결혼 1년 만에 아이를 갖게 됐다. 김진우는 2006년 연극 `아담과 이브, 나의 범죄학`으로 데뷔했다. 이 밖에도 `삼총사`, `로드넘버원`, `웃어요, 엄마`, `인현황후의 남자`, `더 이상은 못 참아`, `내겐 너무 사랑스러운 그녀`, `리멤버-아들의 전쟁`, `다시 만난 세계` 등 다수의 드라마에 출연해 열연했다. 아울러 `비상`, `쇠파리`, `한 번도 안 해본 연애` 등의 영화에도 등장했다. 최근 KBS 일일드라마 `왼손잡이 아내`에서 활동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배우 박소담이 나영석 PD의 `삼시세끼` 산촌 편 출연 제의를 받았다는 소식이다. 25일 박소담이 속한 아티스트 컴퍼니 측은 "나영석 PD의 `삼시세끼` 여자 편 출연 제의를 받고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출연 소식을 전한 염정아, 윤세아에 이어 박소담의 출연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또 합류가 확정될 경우 염정아, 윤세아, 박소담 세 배우가 어떤 매력을 보여줄지 기대감을 모으고 있다. 염정아와 윤세아는 최근 JTBC `SKY 캐슬`에서 열연을 펼쳐 주목을 받았다. 다만 박소담은 현재 영화 `특송`을 촬영 중에 있어 일정 조율이 필요한 상태로 알려졌다. 한편, 박소담은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을 수여받은 `기생충`으로 호평을 얻었다. `삼시세끼`는 나영석 PD의 대표 예능 중 하나로, 2014년 시작해 7번이나 제작될 정도로 인기를 누리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이관수 강남구의회 의장이 이달 26일 더유제약(대표 김민구) 금곡공장 준공식에 참석해 회사의 성장과 안전하고 성공적인 공장 완공을 축하했다. 이관수 의장은 축사를 통해 "피부과, 비뇨기과, 산부인과 분야에서 독보적인 회사로 자리매김한 더유제약이 금곡공장 준공을 계기로 우리나라를 넘어 글로벌 제약기업으로 우뚝 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전광역시 삼성4구역 재개발사업의 시공권이 대림산업에게 돌아가 도시정비업계의 이목이 집중됐다. 26일 삼성4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유석두)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22일 구역 인근 대전동부교회에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해 대림산업이 경쟁사를 제치고 이곳 시공자로 선정됐다. 이날 참석한 전체 조합원 344명 중에서 약 75%(258여 명)가 대림산업의 손을 들어줬다. 시공권을 품은 대림산업은 경쟁사인 한신공영에 비해 높은 공사비를 제시했지만, 조합원들은 아파트의 브랜드 인지도와 사업의 안정성을 겨낭한 선택을 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풀이했다. 대림산업은 3.3㎡당 348만 원의 공사비를 내세웠다. 이는 SK건설이 인근 중앙1구역에 제시한 공사비보다는 약 5만 원 낮은 금액이다. 특히 대림산업은 조합원들에게 스카이라운지, 사우나 등 부대시설 조성과 베란다 확장, 김치냉장고, 에어콘 등 다양한 무상제공 품목을 제시해 조합원들의 환심을 샀다. 여기에 더해 조합원 이주비를 포함한 사업비 약 720억 원을 무이자로 조합에 대여하는 조건을 제시했다. 대림산업 관계자는 "시공자로 선택해주신 조합원들에게 우수한 아파트를 공급해 편리한 일상생활과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조합원의 이익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춰 삼성4구역이 가진 장점을 최대한 부각하면서 재산 가치를 극대화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향후 시공자와 조합은 대전 동구 삼성동 80-100 일원 13만2124㎡에 건폐율 24.25%, 용적률 297.98%를 적용한 지하 2~3층, 지상 21~29층 규모의 공동주택 16개동 1466가구와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공사를 진행하게 된다. 시공자 선정 절차를 순탄하게 걸을 수 있었던 점에 대해 유석두 조합장은 "어려운 과정들도 많았지만 그 굴곡들을 지나면서도 조합을 믿고 따라 주신 조합원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꼭 하고 싶다"며 "발 빠른 사업 진행으로 보답하겠다"고 사업 진행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 삼성4구역 재개발은 지난 3월 25일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뒤 시공자 선정까지 마무리하면서 사업에 속도가 붙고 있다. 이번 시공자 선정은 지난해 12월 조합 창립총회 이후 약 반년 만이며 2009년 대전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후로부터 약 10년 만에 이룬 결실이다. 조합 관계자는 "시공자 선정을 마무리 지음에 따라 조합은 다음 주 중에 시공자와 가계약 체결에 돌입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청와대 본관에서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겸 부총리와 회담을 가졌다. 이날 문 대통령은 회담에서 왕세자의 첫 방한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양국이 공동번영과 상생으로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서 "사우디는 우리의 제 1위 원유 공급국이자 1위 해외건설 수주국이고, 중동 내 우리의 최대교역국"이라며 "사우디 정부가 추진하는 `비전 2030`의 전략적 파트너국이기도 하다. 사우디아라비아가 내년도 G20 정상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을 축하한다"고 강조했다. 빈 살만 왕세자는 이에 "양국은 오랫동안 이어져 온 형제의 관계"라며 "양국은 정무, 안보, 국방,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략적 파트너"라고 말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마련한 `비전 2030`에 대해서는 번영한 경제, 생기 넘치는 사회, 야심 찬 국가라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투자에 유망한 국가로 변모하려고 시도 중이라고 설명했다. 왕세자는 "양국이 서로 배우고 호혜적인 협력을 강화하고자 여러 건의 양해각서(MOU)를 준비한 것으로 안다"라며 "에너지와 자동차, 관광, 보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약이 준비됐다. 또 양국이 개발하지 못한 유망한 그런 분야도 무척 많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민국이 북한과의 대치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중앙 부처가 지역 주도 맞춤형 발전사업에 대한 협약을 맺고 시범사업에 대해 추진 의지를 다졌다.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11곳에 대한 사업별 예산도 확보된 상태로, 이번 시범사업은 지역발전투자협약 제도의 정착과 합리적인 운영체계 마련을 위해 추진된다. 이 밖에도 다양한 내용과 방식으로 지역발전투자협약을 점차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27일 대통령 소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송재호ㆍ이하 균형위)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19년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각 기관 대표자 30여 명이 참석해 11개 사업별로 사업 주관부처,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가 상호 협약을 진행하고 앞으로 시행될 시범사업에 대한 추진의지를 다졌다. 올해 처음으로 추진되는 지역발전투자협약은 기존 중앙정부가 주도하던 모습에서 벗어나 지역이 계획 수립부터 사업 추진까지 전반을 주도하는 `맞춤형` 사업으로 탈바꿈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1월 지자체 공모를 시작으로 관계 부처 타당성 검토, 선정평가 위원회의 평가 과정을 거쳐 11개 사업이 선정됐다. 사업 선정 이후 관계 부처ㆍ전문가 합동 컨설팅을 통해 기존 사업과의 중복가능성, 기술적ㆍ정책적 실현 가능성, 예산 지원 가능성 등에 대한 검토와 사업 효과성 제고를 위한 사업계획 보완 과정도 거쳤다. 또한 각 지자체와 주관ㆍ협조 부처가 수시 협의를 진행해 단위사업별 사업계획을 조정하고 구체화하는 작업을 통해 최종 협약안을 마련해 균형위 본회의 심의에서 확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협약이 체결됨에 따라 사업별 예산 배분(2019년 300억 원)과 함께 11개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지역발전투자협약 제도의 특성인 `지역 주도 원칙`에 따라 각 지역이 사업 추진을 주도하게 되며 주관ㆍ협조 부처는 모니터링을 통해 행ㆍ재정적 지원을 뒷받침하게 된다. 균형위와 국토부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필요 시 추가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하고, 또는 관계 부처와 지자체 간 의견 조율이 필요한 경우 사안별로 조정 전담조직(TF)을 구성하는 등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균형위 측은 시범사업을 통해 중앙과 지방 사이의 협력시스템을 구축해 제도 정착의 밑거름이 되도록 하겠다며, 참여기관 간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계획대로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배우 임윤아가 영화 첫 주연작을 맡은 `엑시트(EXIT)`가 오는 7월 개봉한다. 27일 오전 서울 강남동 신사동 CGV 압구정점에서 영화 `엑시트`의 제작보고회가 열렸다. 영화 `엑시트`는 청년 백수 용남(조정석)과 대학 동아리 후배 의주(임윤아)가 유독가스가 뒤덮인 도심을 탈출해야 하는 재난탈출액션 영화이다. 기존 재난영화와는 다르게 코믹 요소가 담겨 새로운 재미를 선사할 예정이다. 보고회에서 배우 조정석은 "소녀시대 멤버 중 윤아를 제일 좋아했다"라며 "정말 털털하고 시원시원한 성격이더라. 체력도 좋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영화 출연 이유에 대해 "기존에 볼 수 없던 새로운 소재의 영화"라며 "굉장히 유쾌하고 재밌는데 제가 액션물을 좋아해서 한 번 해보고 싶었다"라고 밝혔다. 윤아는 "그동안 보여 드리지 못했던 새로운 모습을 보여 드리고 싶은 마음이 크다"라며 "`엑시트`로, 그리고 이 영화 이후로 또 다른 모습을 보여 드리지 않을까 싶다"라고 전했다. 영화에 대해 "재난영화라고 해서 무겁거나 진지할 줄 알았다. 물론 그런 내용도 있지만 중간 중간 유쾌한 매력이 많다"고 설명했다. 또 함께 촬영한 조정석 배우에 대해 "그동안 만났던 파트너 중 최고였다"라며 "현장에서 도움을 많이 주셔서 정말 감사했다"라고 감사를 표했다. 한편, 영화 `엑시트`는 다음 달(7월) 31일 개봉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6월은 통화정책 기대감이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 우려를 제압했던 시기로 VIX지수와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동반 하락했다. 달러인덱스 하락에도 불구하고, 신흥국 주식형 펀드에서는 최근 8주 연속 자금 순유출 기록됐다. 미국과 독일 간의 10년물 국채금리 차이가 축소되고 있어 달러 약세 환경은 조성됐지만, 선물시장에서 달러에 대한 (투기적) 매수 비중은 증가세이다. 결국, 미국의 무역정책 불확실성이 신흥국 주식시장 자금 유입의 걸림돌. 이달 28~29일 G20 정상회담에서 미ㆍ중 정상회담 이후 달러인덱스와 신흥국 주식형 펀드 플로우 변화 여부가 중요한 변수로 보인다. 다음 달(7월)은 미국과 국내 기업 실적 발표 시즌, 최근 양국의 이익수정비율은 동반 하락했다. 다만 미국은 (+)플러스권에서 증가세 둔화, 국내는 (-)마이너스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 S&P500 지수 이익 추정치가 다소 낮아지고는 있지만, 2년 연속 EPS 사상 최고치 경신 전망은 유효하다. 금리 변화가 주식시장에서는 가장 중요, 일드갭 하락 가능성을 고려할 경우 PER과 같은 멀티플 상승 가능하다. ■ S&P500 포트폴리오 전략 ROE가 2년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 중 과거 고점 대비 현재 PER 괴리율 높은 유통, 보험, 제약ㆍ바이오, 기술하드웨어ㆍ장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 코스피 이익 추정치 하향 조정 추이는 S&P500지수와 유사하지만, 이익 감소 국면이라는 점은 차이를 보인다(순이익 104조 원ㆍYoY -20%). EPS 감소 국면에서 지수가 상승할 경우 밸류에이션 함정에 쉽게 빠진다(현재 PER 10.9배/2010년 이후 고점 11.1배). 다만 원화 약세 효과(수출주 감익 진정), 미국과 중국의 IT산업 공생관계 약화(글로벌 밸류체인 보유한 대형 IT기업 반사이익), 배당수익률과 3년물 국채금리 차이 사상 최고치 경신(고점 형성 이후 하락 전환 시 대형주 주가 수익률 가장 높았음) 등을 고려해야 한다. ■ 코스피 포트폴리오 전략(1) 성장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면, 업종별로 중요한 이익 변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 증가율, 영업이익률과 ROE 변화율, 잉여현금 증가율과 같은 각 이익 변수의 업종별 주가 민감도를 측정해야 한다. 주가 설명력이 높은 이익 변수를 선별 후 해당 이익 변수의 증가율 및 변화율이 가장 높은 종목을 선정해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다. ■ 코스피 포트폴리오 전략(2) 성장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면, 모멘텀 보다는 퀄러티 팩터의 성과가 높다. 올해 2~4월과 같이 글로벌 경제성장률에 대한 기대치가 낮아지는 국면에서 글로벌 모멘텀 ETF보다는 퀄러티 ETF 수익률이 높았다. 올해 ROE가 201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는 업종 중 배당수익률이 높아 ROE 개선에 대한 신뢰 높은 건설과 증권(건설보다는 밸류에이션 매력 높음)에 관심이 필요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인 시장 등(이하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은 정비계획을 입안하기 전 안전진단을 실시하게 되는데, 이는 재건축사업에 한한다. 다만, 정비계획의 입안권자가 안전진단을 직접 실시하느냐 아니면 토지등소유자의 요청에 의해 안전진단을 실시하느냐의 차이가 있다. 도시정비사업에 있어 사업 방식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ㆍ재건축사업으로 나누어지고,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재개발사업은 안전진단 없이 법에서 정하는 정비계획의 입안대상지역에 해당되면 정비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 의한 정비계획의 입안 후 정비구역이 지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재건축사업은 다른 사업과 달리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하고, 정비계획의 입안권자가 직접 정비계획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정비계획의 수립 시기가 도래하면 안전진단을 실시하면 된다. 그러나 토지등소유자가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일정 요건이 필요하다. 일례로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자가 입안을 제안하기 전에 해당 정비예정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 등이다. 그러나 안전진단 대상에 모든 경우를 포함할 수는 없으므로 법에서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있고, 이는 천재지변 등으로 주택이 붕괴되어 신속히 재건축을 추진할 필요가 있거나 주택의 구조안전상 사용금지가 필요하다고 할 때 정비계획의 입안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등이다. 따라서 긴급히 정비계획을 입안해야 할 사유 등이 발생하지 않는 한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있어 안전진단은 정비계획의 수립 시기가 도래한 안전진단 대상에 대해 정비계획의 입안권자가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은 입안권자가 부담한다. 다만, 안전진단의 실시가 요청된 경우 입안권자는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한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으므로 토지등소유자가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안전진단 비용을 부담할 수도 있다.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안전진단을 실시함에 있어 해당 건축물의 구조안전성, 건축마감, 설비노후도 및 주거환경 적합성 등을 심사하여 안전진단의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안전진단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안전진단 전문기관,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안전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 안전진단을 의뢰받은 안전진단기관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정비계획의 입안권자 및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한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안전진단의 결과와 도시계획 및 지역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비계획의 입안 여부를 결정한다. 그리고 시ㆍ도지사는 검토 요청 등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권자가 제출한 해당 안전진단 결과보고서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필요한 경우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안전진단 결과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아울러 시ㆍ도지사는 검토 결과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정비계획의 입안 결정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안전진단 절차에 있어 안전진단을 의뢰받은 안전진단기관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령에서는 구조안전성 평가 및 주거환경 중심평가로 구분하고, 주거환경 중심평가는 노후ㆍ불량건축물을 대상으로 구조적 또는 기능적 결함 등을 평가하는 것을 제외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을 대상으로 주거생활의 편리성과 거주의 쾌적성 등을 중심으로도 평가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안전진단은 구조안전성 평가와 함께 주거환경 중심평가를 하여야 한다.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정비계획을 입안해야 된다고 결정된 경우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정비계획 입안 및 정비구역을 지정하게 된다. 그러나 사업이 지연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정비구역의 해제 등 사업이 진행되는 못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재건축사업에 있어 정비사업의 절차상 정비계획이 입안되지 못하면 정비사업을 진행할 수 없고, 다른 절차보다 안전진단의 시기 조정이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주어지는 권한이라 할 수 있어 안전진단의 실시 시기는 사업의 착수 시기와도 관련이 있다. 안전진단이 사업을 지속시키는 요인임과 동시에 정비계획의 입안권자가 안전진단의 실시 시기의 조정을 통해 재건축사업의 시기를 조정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안전진단의 절차는 실무적 측면에서 숙지하면 되지만 안전진단의 시기 조정은 정비계획 입안권자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좌우될 수도 있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관련 법령에서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안전진단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안전진단의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 요청인에게 통보하게 되어 있고, 이 경우 안전진단의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 등의 사유로 재건축사업의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정비계획의 입안권자가 필요에 따라 자의적으로 결정할 소지가 다분하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재건축사업에 있어 안전진단은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의 판단에 따라 실시여부가 결정되지만, 정비기본계획에 따른 단계별 정비사업의 추진계획이 마련되어 있다면 안전진단에 의한 사업의 시기 조정은 특별히 문제 될 게 없다. 이에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자의적이거나 즉흥적으로 안전진단의 실시 시기를 판단하지 말고 안전진단의 실시 결과에 따라 정비계획을 입안한다면, 안전진단의 실시를 통한 정비계획의 입안은 도시의 주거환경을 개선한다는 도시정비법의 본질에도 부합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P는 서울의 한 재정비촉진구역에서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조합으로, 2009년 12월 21일 최초의 사업시행인가를, 2015년 5월 4일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각각 득하였다. A는 해당 구역의 토지등소유자인데, 분양신청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현금청산대상자이다. P조합은 A와의 현금청산에 관한 협의가 어렵게 되자 서울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위원회는 2016년 9월 30일자로 A 소유 부동산에 대한 보상금액을 2억6200만 원으로 하는 수용재결을 하였다. A는 보상금액이 과소하다며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7년 10월 26일자로 A의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이의재결을 하였다. A는 법원에 손실보상금이 적다며 손실보상금 증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그 사이 A의 건물을 철거되어 멸실이 완료되었다. 위 행정소송에서 A는 정당한 보상금액의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신청하였고, 법원에서 지정한 감정인은 A 소유 건물이 이미 멸실되었으므로 실지조사에 갈음할 수 있는 자료의 제공이 있어야 감정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이에 A는 감정인에게 토지 및 물건조서, 지적도, 평면도, 현황측량도, 부동산등기부등본, 구글 맵스(Google Maps) 사진 자료를 제공하였으나 감정인은 이러한 자료만으로는 감정이 불가능하다고 하였고, 법원에서는 그 후로도 4명의 감정인에게 감정 가능 여부를 문의하였으나 모두 감정이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다. 법원에서 지정한 5명의 감정인이 차례로 감정 불가 의견을 내자 A는 감정이 가능한 감정인 후보를 추천하겠으니 원고가 추천한 감정인 후보를 감정인으로 지정하여 감정을 진행하거나 한국감정평가사협회로부터 감정이 가능한 감정인을 추천받아 감정을 진행하여 달라고 법원에 요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P는 소송의 일방당사자나 제3의 기관이 추천한 감정인 후보를 감정인으로 지정하는 것은 공정성에 반하므로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하였다. 위 사건에서 서울행정법원은 "손실보상금 증액청구의 소에 있어서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액보다 정당한 손실보상액이 더 많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 측에 있다(대법원 1997년 11월 28일 선고ㆍ96누2258 판결)고 할 것"인데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0조제1항은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를 할 때에는 실지조사를 하여 대상물건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실지조사를 하지 아니하고도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호는 `천재지변, 전시·사변, 법령에 따른 제한 및 물리적인 접근 곤란 등으로 실지조사가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한 경우`를 각 규정하고 있다. 수용대상 건물이 철거 등으로 이미 멸실된 경우는 물리적 접근 곤란 등으로 실지조사가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는데, A가 제공한 토지 및 물건조서 등은 육안으로 건물의 구조, 노후도, 관리상태 등을 확인한 뒤 평가하는 절차를 갈음할 수 있을 정도의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자료로 충분하다고 볼 수 없고, A가 추천한 감정인 후보를 감정인으로 지정하는 등의 방식은 P조합이 동의할 수 없다는 의견이므로 법원에서 이 같은 요청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상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액보다 증액되어야 한다는 A주장을 뒷받침할 입증이 없으므로 A의 주장은 이유 없다"면서 A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18년 8월 23일 선고ㆍ2017구단78752 판결).ⓒ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올해 채용계획이 있는 경기 북부 채용 우수 중소기업 50개사의 정보를 담은 책자 `내일잡기`를 발간했다고 28일 밝혔다. 책자는 크게 경기 북부 우수기업 채용 정보와 기업정보를 담고 있는 `내일잡기`와 경기도일자리재단 여성지원사업, 경기중기청 인력지원사업을 담고 있는 `도움잡기` 두 섹션으로 구성됐다. `내일잡기`에는 경기 북부 중소기업이 직접 밝힌 ▲기업정보 ▲채용정보 ▲급여조건 ▲복리후생 ▲전망 등의 정보가 자세히 수록됐다. `도움잡기`에는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여성에게 지원하는 사업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운영하는 인력지원사업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책자는 교통 등의 지리적 여건으로 직원 채용에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경기북부 소재 중소기업의 애로점 해결을 위해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함께 제작했다. 문진영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는 "이번에 발간된 내일잡기는 중앙부처와 경기도, 일자리재단 등이 함께 진행하는 사업인 만큼 경기북부 중소기업의 인지도 제고와 신뢰도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많은 구직자들이 이 책자를 활용해 우수기업에 취업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내일잡기`는 도내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시ㆍ군일자리센터, 대학과 특성화고 등 각 구직서비스 제공 기관에서 만날 수 있다. 책자 관련 문의는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을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관수)는 지난 6월 28일 구의회 6층 열린회의실에서 강남구 보훈단체 회원들을 초청해 감사장을 전달했다. 이날 행사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투철한 애국심으로 국가 발전에 헌신한 유공자들께 감사인사를 전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상이군경회 강남지부 등 9개 단체 27명의 회원이 참석했으며, 이관수 의장은 한분 한분과 인사를 나누며 감사와 존경을 표했다. 행사를 마치며 이관수 의장은 "애국은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모든 것"이라며 "보훈 가족들이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강남구의회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감사장을 수상한 회원은 ▲상이군경회 최경일, 정희조 ▲전몰군경유족회 이기현, 라기문 ▲전몰군경미망인회 신순분, 김달오 ▲무공수훈자회 김기춘, 차용복 ▲고엽제전우회 조갑준, 유영배 ▲광복회 전광윤, 정덕시 ▲6ㆍ25 참전유공자회 손제민, 황학조 ▲특수임무유공자회 박유광, 서순옥 ▲월남전참전자회 박원태, 윤재근 총 18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한체육회(회장 이기흥)가 임직원을 대상으로 반부패ㆍ청렴교육을 지난 6월 28일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스포츠계의 혁신을 요구하는 국민의 기대 수준, 스포츠인권 문제 등 사회적 관심 사항을 고려해 반부패ㆍ청렴의 근본 의미를 되새기자는 차원에서 마련한 특별교육이었다. 교육은 이지문 한국청렴운동본부 이사장이 `갑질 근절과 임직원 행동강령`을 주제로 실시했다. 200여명의 임직원들은 2시간 동안 ▲직무권한 등을 이용한 부당행위 금지 ▲공정한 인사 등 건전 공직 풍토 조성 ▲체육인으로서 직무 청렴성 및 품위 유지 등에 관해 사뭇 진지한 자세로 경청했다. 강의를 진행한 이지문 이사장은, "스포츠혁신은 외부의 요구가 아니라 체육인들의 자정과 자발적인 실천해서 시작해야 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하고, "스포츠인권 문제는 광의의 청렴 개념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대한체육회는 73개의 회원종목단체와 17개 지회, 228개 시군구체육회 등 방대한 조직 내 반부패ㆍ청렴을 위한 제도적인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최근에는 직원 혁신 워크숍, 청렴 개그콘서트 등을 개최한 바 있으며, 현재 가동 중인 체육시스템혁신위원회(4개 소위원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체육인들의 의지를 모으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ㆍ이하 문체부)와 (사)한국건축가협회(회장 강철희)이 이달 1일부터 31일까지 `2019 대한민국 공간문화대상`을 공모한다. 2006년부터 시행돼 온 `대한민국 공간문화대상`은 우리 주변 일상생활 공간에서, 국민들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기여한, 품격 있는 문화공간을 찾아 시상해 왔다. 올해도 공모를 통해 ▲ 지역사회의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역주민이 주체적으로 참여한 공간 ▲ 창의적 아이디어로 거리, 광장 등, 지역사회의 도시 공간을 개성 있고 매력적 공간으로 개선한 공간 ▲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뤄 지역사회 주민들의 쉼터를 제공한 공간 ▲ 지역사회의 역사와 문화 자원을 보존, 활용해 주민들의 공간 환경을 개선한 공간 등을 찾는다. 이번 공모에 참여하려면 대한민국 공간문화대상 전용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운영 사무국(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361 한솔교육빌딩 14층 2019 대한민국 공간문화대상 운영사무국)에 방문해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대상지의 공공적 역할, 지역문화 확립에 기여한 정도, 지속 가능성을 위한 협조 체계 등의 평가기준에 따라 서류 및 현장 심사를 거쳐 수상작을 선정하며, 그 결과는 2019년 8월 말에 최종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대상 1작품(대통령상), 최우수상 1작품(국무총리상), 우수상 4작품(문체부 장관상) 등, 총 6작품이 수상작으로 선정되며 수상작에는 상금이 부상으로 함께 수여된다. 시상과 수상작품 전시는 오는 9월 중 문화역 서울284에서 열리는 `2019 대한민국 건축문화제` 기간에 개최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제60회 한국민속예술축제`와 `제26회 전국청소년민속예술제`가 오는 10월 2일부터 4일까지 서울 잠실종합운동장 중앙광장에서 개최돼 관심을 모은다. 이에 앞서 지난 6월 21일 전국 시도 관계자들은 회의를 열어 경연순서를 추첨하고 경연장소를 답사하는 등, 60주년을 맞이한 행사의 내실을 다지기 위해 만전을 기했다. 1958년, 서울에서 첫발을 내디딘 `한국민속예술축제`는 국내 최대 규모의 민속축제로서 전국 곳곳에서 전래되고 있는 민속예술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보존하고 전승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또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이 민속예술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전국청소년민속예술제`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한국민속예술축제`에서는 전국 16개 시도 및 이북 5도에서 선발된 단체 21개가 참여해 민속, 무용, 음악, 연희 등 지방 고유의 민속예술 경연과 시연을 펼친다. 특히 올해는 60주년을 맞이해 민속예술 단체 중 이전 대회에서 국무총리상 이상을 수상한 단체들이 참여해 왕중왕을 가릴 예정이다. 아울러 기존과 달리 보유자와 전수조교들도 참여할 수 있어 그동안 발굴된 민속예술이 얼마나 잘 전승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심사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보건복지부가 2020년 요양급여비용을 2.29% 인상했다(의원은 2.9%). 지난달(6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이날 2019년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2020년 환산지수 결정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2019년 시행계획(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각 안건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2020년도 의원의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은 2.9%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의원의 요양급여비용 인상률 결정으로 병원ㆍ의원 등 의약기관의 2020년 요양급여비용의 평균 인상률은 2.29%(추가 소요재정 1만478억 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국민건강보험법」 제3조2에 따라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2019년 시행계획에 대한 심의도 진행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1일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 수립ㆍ발표했는데, 첫 이행년도인 2019년도의 과제별 추진 내용 및 추진 일정 등을 망라해 첫 시행계획을 마련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했다. 시행계획은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지난 5월 22일)에 상정된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2019년 시행계획 수립계획`을 통해 소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결정했고, 이후 총 4차례에 걸친 소위원회(위원장 정형선 연세대학교 교수)를 진행해 검토됐다. 이와 함께,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여러 차례 간담회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시행계획은 ▲평생건강을 뒷받침하는 보장성 강화 ▲의료 질과 환자 중심의 보상 강화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 ▲건강보험의 신뢰 확보 및 미래 대비 강화 등 제1차 종합계획에서 제시한 4대 추진 방향 별로 총 47개의 세부 과제가 담겨 있다. 이 중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 조정(연 소득 10% 수준), 12세 이하 영구치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및 하복부ㆍ비뇨기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추나 요법 및 두경부 자기공명영상장치(MRI) 건강보험 적용 등 상반기 추진과제들은 대부분 완료됐다. 올해 하반기에는 병원급 2ㆍ3인실을 비롯해, 전립선 등 남성생식기, 복부ㆍ흉부 MRI, 자궁 등 여성생식기 초음파 등에도 순차적으로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또한 한의약 보장성 강화를 위한 첩약 급여화를 위한 시범사업 계획을 연내 마련해 추진하는 한편, 질 높은 입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적 간병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간호 및 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병상도 5만 병상(2018년 말 3만7000병상)까지 확대된다. 입원환자가 지역사회에 복귀한 이후 통합 돌봄 체계와 유기적으로 연계ㆍ지원받기 위한 입원-퇴원-재가복귀 연계 시범사업을 의료기관 유형 별로 단계적으로 실시한다. 아울러 거동불편환자를 대상으로 한 방문 진료, 의원급 의료기관의 만성질환 교육 상담 등 시범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의료기관의 의료 질 향상과 환자 안전 제고를 위한 건강보험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를 정신건강 입원영역 및 중소병원 등 영역으로 확대 실시하고, 불필요한 중복검사 및 처방 방지, 진료 연속성 확보 등을 위한 진료정보 교류 참여기관을 상급종합병원(12개소), 병ㆍ의원(1500여 개소) 등으로 신규 확대하고, 교류 활성화를 위한 건강보험 수가 가산 방안을 연내 마련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최신 의료기술 도입 시 안전성ㆍ유효성이 일정 수준 이상 확인되는 경우 신의료기술평가와 보험등재 심의를 동시에 진행해 평가 기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해 새로운 의료기술이 신속하게 현장에서 활용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고혈압, 당뇨병, 만성폐쇄성폐질환, 천식, 슬관절치환술, MRI, 초음파 등 7개 분야부터 건강보험 심사체계 개편 선도사업에 착수해 심사제도의 전문성, 일관성, 투명성 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의료 질 향상을 위한 필수인력 고용을 지원하기 위해 간호사들의 불가피한 밤샘근무 부담 완화를 위한 야간근무 및 야간전담간호사 보상을 강화하고, 응급실 안전을 위한 보안인력 배치 기준을 마련한 이후 응급의료수가 개선방안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병원이 DUR을 활용해 약물안전을 관리하거나, 처방전 간 중복ㆍ금기 처방을 줄이는 등 환자 안전 활동을 강화하도록 보상을 강화하는 한편, 신포괄수가 제도를 연내 2만4000병상(2018년 말 1만8000병상)까지 확대 적용하고 요양병원의 환자 분류체계 및 일당정액수가를 조정하는 등 불필요한 의료이용 관리 및 적정 보상에도 지속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시행계획에는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재정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도 담겨 있다. 먼저, 제1차 종합계획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원활하게 이행하고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적정 수준의 정부지원 확대 및 보험료율 결정을 위해 노력하고, 현재 한시적으로 규정돼 있는 건강보험법상 국고지원 규정 등을 감안해 적정 정부지원 방식ㆍ규모, 보험료율 상한, 준비금, 기금화 등에 대한 종합적 연구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해 중장기 재정전망을 위한 모형을 연내 개발해 검증한 후 2020년에는 중장기 재정전망을 실시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적정 의료이용을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공-사 의료보험 연계법이 연내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강화하고, 2019년까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인한 실손보험의 반사이익을 반영한 내년도 실손보험료 인하 방안도 마련한다(오는 9월). 보다 신뢰 받고 공평한 건강보험제도 운영을 위해 가입자 자격 및 징수 관리 제도를 지속 개선해 나간다. 그간 엄격하게 적용했던 분할납부 승인 취소 요건을 일부 완화하고, 급여제한 제외 대상의 소득ㆍ재산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합리적인 적용원칙을 정립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외국인 지역가입자에게 건강보험 당연가입을 적용하고, 장기 해외 체류자에 대한 건강보험 자격 관리 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을 추진하는 등 내ㆍ외국인 간에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들도 지속 보완해 나간다. 건강보험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한 개선 노력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등 건강보험 의사결정 체계 개편을 위한 연구를 추진하고, 건강보험 법령 체계의 종합 정비에도 착수한다. 특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2017년 8월) 발표 이후 현재까지 이행 실적을 중간 점검하기 위한 연구도 실시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2019년 시행계획`을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국회(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국민 누구나 알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누리집에 게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연말까지 2020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부터는 2019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 실적을 평가해 다음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는 등 종합계획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한체육회(이기흥 회장)는 2020년 창립 100주년을 맞이해 이달 1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국 체육을 빛낸 100인` 후보자를 추천받는다. 한국 체육 100년 역사를 이끌어온 체육인 100인을 선정하고 이들의 공로와 노고를 치하하기 위한 `한국 체육을 빛낸 100인 선정`은 부문별로 선수 및 지도자(심판), 공헌자, 연구자, 언론인 등 총 100명이 대상이다. 대한체육회는 일반 국민을 포함한 회원종목단체, 시도체육회, 체육유관단체에서 추천한 후보자 중 1, 2차 심사 및 대한체육회 100주년기념사업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 체육을 빛낸 100인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후보자 추천은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후보자 추천에 참여한 국민들 중 추첨을 통해 200명에게 음료 기프티콘을 지급하는 이벤트도 함께 진행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가 오는 8월 8일까지 `2019 경기도 공공디자인 공모전` 국민평가단을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생활에서 느끼는 문제점을 디자인을 통해 개선하자는 취지로 마련된 경기도 공공디자인 공모전은 2007년 처음 시작됐다. 올해는 `안전을 위한 디자인`을 주제로 범죄와 사고, 재해 등 생활 속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디자인을 발굴할 계획이다. 국민평가단은 오는 8월 26일 경기도인재개발원 세미나실에서 열릴 예정인 디자인 공모전 본선에 참가해 전문 심사위원과 함께 수상작을 선정하게 된다. 국민평가단은 만 19세 이상으로 공공디자인에 관심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연령, 성별, 지역 등을 고려해 25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참여 방법은 경기도청 홈페이지와 디자인 경기 홈페이지에서 국민평가단 지원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선발된 국민평가단은 오는 8월 12일 발표된다. 한편, 지난 6월로 마감된 공모전 접수결과 총 115개의 작품이 참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기도는 1차로 25개 작품을 입상작으로 선정하고, 이 가운데 상위 10개 작품을 대상으로 오는 8월 26일 오디션을 통한 본선 심사를 개최할 계획이다. 본선 심사는 일반인 평가단과 전문가 심사단이 아이디어 공감도, 작품 완성도 등을 심사해 최종 입상 순위를 결정한다. 대상 1점에는 국내 공공디자인 공모전 중 유일하게 문체부장관상과 상금 400만 원, 금상 2점(각 200만 원), 은상 3점(각 100만 원), 동상 4점(각 50만 원)에는 각각 상금과 도지사상이 수여된다. 경기도 공공디자인 공모전 및 국민평가단 모집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경기도 건축디자인과 공공디자인팀으로 하면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오는 10월 31일 공표 예정인 안전운임과 안전운송원가의 심의ㆍ의결을 위한 `안전운임위원회`를 구성하고 3일 첫 번째 회의(Kick-off)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안전운임제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으로, 저운임으로 인해 과로ㆍ과적·과속에 내몰리는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자 정치권과 화물업계 간의 합의를 거쳐 마련, 지난해 4월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안전운임제는 위반 시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는 `안전운임`과, 화물운송시장에서 운임 산정에 참고할 수 있는 `안전운송원가` 두 가지 유형의 운임으로 구분된다. 제도 도입 당시 시장 혼란에 대한 우려가 있어 `안전운임`은 컨테이너ㆍ시멘트 품목에 한해 3년 일몰제(2020~2022년)로, `안전운송원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철강재와 일반형 화물자동차 운송 품목에 우선적으로 도입됐다. 국토부는 안전운임위원회 위원으로 4명의 공익대표위원과 화물운송시장의 이해관계자인 화주, 운수사업자, 화물차주 대표위원 각 3명씩 총 13명을 위촉했으며, 공익 대표위원은 화물운송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학계 전문가를, 화주ㆍ운수사업자ㆍ화물차주 대표위원은 각 업계별 대표단체로부터 추천받아 위촉했다. 이날 Kick-off 회의에서는 안전운임위원회 위원에 대한 위촉장 수여와 함께 위원장을 선출하고, 향후 위원회 운영에 대한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안전운임위원회는 실무급 논의체인 전문위원회와 함께 운영되며, 위원 간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최종적인 안전운임과 안전운송원가를 도출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과로ㆍ과속ㆍ과적 운행을 방지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안전운임제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안전운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황해경제자유구역 내 사업지구인 `평택BIX지구`의 개발계획 변경안이 지난 3일 자체 승인ㆍ고시됨에 따라 명칭이 `평택 포승(BIX)지구`로 변경된다. 4일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이하 황해청)에 따르면 평택BIX지구는 2017년 경기도내 모든 산업단지에 통합 브랜드 명칭인 BIX(Business&Industry Complexㆍ산업복합지구)를 사용키로 하면서 해당 명칭을 사용해 왔다. 하지만 지역명이 드러나지 않아 투자자 입장에서 생소하고, 평택BIX지구의 인지도 부족으로 마케팅 측면에서 명칭 변경에 대한 필요성이 계속 제기돼 왔다. 이에 명칭변경 검토회의, 기업체 간담회 및 입주 희망 기업 설문조사 등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기존 명칭 BIX외 지역명인 포승을 병행 표기하는 방안인 `평택 포승(BIX)지구`로 결정됐다. 황해청은 이번 개발계획 변경 고시를 통해 명칭변경에 대한 행정 행위를 완료하고 고시 이후부터 변경된 명칭을 사용한다는 방침이다. 또 이번 고시에는 명칭변경뿐만 아니라 변전소 부지신설, 종교시설용지 폐지, 잔여지 추가, 변경된 공원조성계획 반영, 관습로 추가개설, 가스정압기 신설 등의 내용이 담겼다. 평택 포승(BIX)지구는 62만 평 부지에 자동차, 화학, 전자, 기계 제조 산업시설용지 총 78만2454㎡, 물류시설용지 55만6174㎡를 대상으로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특별법」에 따라 경기도가 직접 공장 설립 인허가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내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평택 포승 지역을 대표하는 산업단지로 국내 중소기업에게도 취ㆍ등록세 등의 조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작년 11월 산업단지로 지정했으며, 인근 산업단지 분양가 대비 25~35% 저렴하다. 황성태 황해청장은 "보다 나은 조건으로 양질의 물류, 산업 용지를 공급해 기업에 수익창출과 지역에 풍부한 일자리 창출과 침체된 경기 활성화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며 "입주를 희망하는 국내외 기업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는 4일 경기북부청사 회의실에서 군 급식에 지역산 농ㆍ축ㆍ수산물 확대 공급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한 `경기도 군급식 발전을 위한 상생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농식품부, 농ㆍ수협중앙회, 주요 군부대 관계자와 29개 군납조합 등 60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선 농식품부의 로컬푸드 확산을 위한 3개년 추진계획 등 정책방향 설명과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추진하고 있는 접경지역 친환경농산물 군급식 지원 사업에 대해 다양한 의견과 애로사항을 수렴했다. 또 단지장 폐지이후 농협의 추진상황 및 군부대의 지역농산물 소비 시책 등 경기 군 급식 발전을 위한 논의도 진행했다. 단지장은 일정수수료를 받고 물량관리 역할을 담당하는 중간 유통체계다. 김성년 경기도 친환경급식지원센터장은 "군 급식에 경기도 농산물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군부대와 전체 29개 군납조합이 함께 소통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군관민 간담회를 더욱 활성화 해 군납참여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을 창출하고 군 장병에게는 신선하고 안전한 지역 농ㆍ축ㆍ수산물을 공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ㆍ이하 문체부)는 `2018 콘텐츠산업 통계조사` 결과(2017년 기준)를 4일 발표했다. `콘텐츠산업 통계조사`는 국가승인통계로서, 콘텐츠산업 분류에 근거해 11개 산업(출판, 만화, 음악, 게임, 영화, 애니메이션, 방송, 광고, 캐릭터, 지식정보, 콘텐츠솔루션)에 대한 통계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한다. 2017년도 기준 국내 콘텐츠산업 매출액은 전년 대비 6.7% 증가한 113조2165억 원으로 집계되었다. 콘텐츠 매출액은 출판, 애니메이션 산업을 제외한 전 산업에서 증가했으며 특히 게임 부문에서 매출 규모가 크고 높은 증가율(20.6%)을 보여 국내 산업 성장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액 규모는 ▲출판산업이 20조7553억 원으로 가장 컸으며, 그 다음으로는 ▲방송(18조436억 원) ▲광고(16조4133억 원) ▲지식정보(15조414억 원), 게임(13조1423억 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017년도 국내 콘텐츠산업 수출액은 전년 대비 46.7% 증가한 88억1444만 달러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 전 산업 수출액 전년 대비 증가율(15.8%)과 비교하면 매우 높은 수치이다. 수출액은 방송, 광고, 영화 등에서는 전년 대비 감소했지만, 게임(80.7%), 출판(17.9%), 음악(15.8%) 부문 등에서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또한 2017년도 수입액은 전년 대비 4.2% 증가한 12억436만 달러, 무역수지는 76억1009만 달러의 흑자를 나타냈다. 수출액 규모는 ▲게임산업이 59억2300만 달러(해외매출액 포함)로 가장 컸으며, 그 다음으로 ▲캐릭터(6억6385만 달러) ▲지식정보(6억1606만 달러) ▲음악(5억1258만 달러)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류의 인기가 지속되며 콘텐츠산업 수출액은 5년간(`13년~`17년) 연평균 15.7%의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2017년도 국내 콘텐츠산업 종사자 수는 전년 대비 약 2.1% 증가한 64만4847명으로 전년 대비 약 1만3300명이 증가해, 최근 5년간 약 2만5000여 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사자 수는 출판, 음악 산업에서 전년 대비 감소했으며, 게임 부문에서 높은 증가율(10.7%)을 보였다. 이번 통계조사 결과는 문체부가 9개 산업(출판, 만화, 음악, 게임, 애니메이션, 광고, 캐릭터, 지식정보, 콘텐츠솔루션)의 사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와 2개 기관(영화진흥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실시한 영화, 방송 산업의 조사 결과를 인용해 집계한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이 경기도 포천시 관인면 초과리에 있는 `포천 초과리 오리나무(抱川 初果里 五里木)`를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로 지정 예고했다. `포천 초과리 오리나무`는 수고(樹高, 나무의 높이) 21.7m, 가슴높이 둘레 3.4m, 근원둘레(나무의 지표경계부 둘레) 3.93m, 수령(樹齡, 나무의 나이) 230년(추정)의 나무로 인가가 드문 초과리 마을 앞 논 한가운데 홀로 자라고 있다. 크기와 둘레 등 규격이 월등해 희귀성이 높고, 고유의 수형을 잘 유지하고 있어 자연 학술 가치가 높다. 또한, 포천 초과리 오리나무는 단옷날 그네를 매달아 마을주민들이 모여 놀았던 장소로 마을의 정자목과 같은 역할을 해오는 등 지역을 대표하는 노거수(老巨樹)로서 역사성이 큰 나무다. 오리나무가 있는 초과리(初果里)는 예로부터 배와 복숭아가 많이 나서, 과일 생산으로 이름난 고장이었는데 흉년으로 공납에 어려움이 생기자 지나가던 스님이 과일나무가 모두 오리나무로 변할 것이라 했는데, 실제로 변해 이후 과일 바치는 일이 면제됐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오리나무는 전통 혼례식 때 신랑이 가지고 가는 나무 기러기, 하회탈, 나막신, 칠기의 목심(木心)을 만드는 재료로 쓰이는 등 우리의 생활문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 오리나무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사례가 없는 가운데, 식물학적 대표성이나 생활문화와의 관련성에서 그 가치를 인정할 만해 천연기념물로 지정ㆍ보호할 필요가 있다. 문화재청은 `포천 초과리 오리나무`에 대해 30일간의 예고 기간 동안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로 최종 지정할 계획이다. 포천시 관인면 초과리에 있는 `포천 초과리 오리나무(抱川 初果里 五里木)`를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로 지정 예고했다. `포천 초과리 오리나무`는 수고(樹高, 나무의 높이) 21.7m, 가슴높이 둘레 3.4m, 근원둘레(나무의 지표경계부 둘레) 3.93m, 수령(樹齡, 나무의 나이) 230년(추정)의 나무로 인가가 드문 초과리 마을 앞 논 한가운데 홀로 자라고 있다. 크기와 둘레 등 규격이 월등해 희귀성이 높고, 고유의 수형을 잘 유지하고 있어 자연 학술 가치가 높다. 또한, 포천 초과리 오리나무는 단옷날 그네를 매달아 마을주민들이 모여 놀았던 장소로 마을의 정자목과 같은 역할을 해오는 등 지역을 대표하는 노거수(老巨樹)로서 역사성이 큰 나무다. 오리나무가 있는 초과리(初果里)는 예로부터 배와 복숭아가 많이 나서, 과일 생산으로 이름난 고장이었는데 흉년으로 공납에 어려움이 생기자 지나가던 스님이 과일나무가 모두 오리나무로 변할 것이라 했는데, 실제로 변해 이후 과일 바치는 일이 면제됐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오리나무는 전통 혼례식 때 신랑이 가지고 가는 나무 기러기, 하회탈, 나막신, 칠기의 목심(木心)을 만드는 재료로 쓰이는 등 우리의 생활문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 오리나무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사례가 없는 가운데, 식물학적 대표성이나 생활문화와의 관련성에서 그 가치를 인정할 만해 천연기념물로 지정ㆍ보호할 필요가 있다. 문화재청은 `포천 초과리 오리나무`에 대해 30일간의 예고 기간 동안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로 최종 지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장례식장ㆍ대학교 내 식품취급시설을 검사한 결과, 장례식장 25곳과 대학교 21곳이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이달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ㆍ이하 식약처)는 여름철 식품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6월 10일부터 14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장례식장 및 대학교 안에서 운영되는 음식점 등 식품취급시설 총 2007곳을 점검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46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4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0곳) ▲건강진단 미실시(23곳) ▲보존식 미보관(2곳) ▲시설기준 위반(2곳) ▲표시기준 위반(2곳) 등으로 파악됐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위생 취약이 우려되는 식품취급시설에 대해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부영그룹(회장 이중근)이 이달 4일 전남 광양목성지구 도시개발사업 현장에서 광양목성지구 도시개발사업 및 부영아파트 신축공사 기공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을 대신해 신명호 회장직무대행을 비롯해 정현복 광양시장, 김갑섭 광양경제자유구청장 및 시민, 관계자 등 250여 명이 참석했다. 신명호 회장직무대행은 인사말을 통해 "목성지구에 6500여 가구의 부영아파트 건립은 광양읍에 인구를 끌어들이는 효과는 물론 광양시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영그룹은 광양읍 목성리 광양목성지구(66만8302㎡)에 택지조성공사를 시행하고 6500여 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임대아파트 3개 블럭 2200여 가구, 분양아파트 5개 블럭 4300여 가구)를 건립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시립중랑청소년센터에서 `제20회 서울청소년경연대회`를 개최한다. 서울시가 한국청소년연맹에 위탁해 운영하는 시립중랑청소년센터는 올해 9월 7일 `제20회 서울청소년경연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서울청소년경연대회는 서울시 거주자나 재학 중인 만 10세~18세 청소년이면 참가가 가능하다. 개인이나 팀으로 참가할 수 있으며, 댄스ㆍ가요ㆍ보컬밴드 세 분야로 진행된다. 1차 예선은 이달 20일이고, 2차 예선은 오는 8월 17일, 본선은 9월 7일에 치러진다. 총 2회의 예선을 통해 분야별 6팀 총 18팀을 선정하고 본선에 오른 팀 전원에는 중랑구청장상, 한국청소년연맹총재상 등 다양한 상장과 총상금 345만 원의 상품권이 지급된다. 또 분야별 대상에는 상금을 비롯해 서울시장상이 수여된다. 박충서 중랑청소년센터장은 "이 대회를 통해 청소년들에게 잠재돼 있는 음악적 재능이 발산되어 학업 스트레스 해소뿐만 아니라 진로 설정에도 도움이 되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조선시대 당시 `성리학`을 배우던 서원 9곳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됐다. 이달 7일 제43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21개 위원국은 `한국의 서원` 9곳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로써 한국은 총 14개의 세계유산을 보유하게 됐다. 9개의 서원은 조선시대 학자들이 성리학을 교육하기 위해 만들었던 건물이다. 등록된 건물로는 ▲1541년 풍기군수로 부임한 주세붕이 세운 한국 최초의 서원 소수서원 ▲1574년 이황의 학덕을 추모하기 위해 건립된 도산서원 ▲퇴계이황이 제자들을 양성해 냈던 도산서원 ▲임진왜란 당시 주요거점이었던 필암서원 ▲경북 경주의 옥산서원 ▲대구 달성의 도동서원 ▲경남 함양의 남계서원 ▲충남 논산에 위치한 돈암서원 ▲전북 정읍의 무성서원 등이 있다. 세계유산위원회는 "한국에서 교육과 사회적 관습 형태로 지속되고 있는 성리학과 관련된 문화적 전통의 증거"라며 "성리학 개념이 여건에 맞게 바뀌는 역사적 과정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인정된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위원회는 서원에 대한 통합 보존관리 방안을 수립하라고 권고했다. 이로써 한국의 세계 유산은 석굴암, 불국사, 해인사 장경판전, 종묘, 창덕궁 등의 문화유산 13건과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 자연유산 1건으로 총 14건의 세계유산이 등재됐다. 한편, 정부는 내년 `갯벌`을 중심으로 자연유산 등재 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환경부는 8일 오전 설치 후 일정 기간이 지난 상수도관은 관 종류와 직경에 따라 5~10년 주기로 세척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제출한 현안보고를 통해 "수돗물 안전관리 종합대책안을 올해 12월에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앞으로 수계전환ㆍ관로 공사 시 주민들에게 의무적으로 사전공지를 할 것과, 사고 징후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예측하기 위한 물관리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정수장 중심의 수질 관리 체계를 급ㆍ배수망까지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당국은 이번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에 관련해, 1998년 인천지역 상수도관 매설 이후 22년간 제대로 청소한 적이 없는 상황에서 수계전환 과정을 하다가 기존보다 빨라진 유속이 수도관 내벽에 쌓였던 녹물 및 물때를 떨구며 발생했다고 보고 있다. 한편, 환경부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제철소 용광로(고로) 안전밸브 개방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 문제와 관련해서도 다음 달(8월)까지 해결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드론 등으로 오염물질 배출 현황을 조사할 것"이라며 "외국의 제도 및 기술 등을 토대로 배출 저감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환경실천연합회(이하 환신련)가 `제18회 국제 지구사랑 작품공모전 시상식`을 오는 12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지구온난화 방지ㆍ수질보호ㆍ생태계보호ㆍ자원 재활용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 분야는 문예(글짓기, 시, 표어), 미술(포스터, 회화), 미디어(사진)로 분류됐으며 초ㆍ중ㆍ고등학생과 대학생, 일반인 1만3000여 명이 참가했다. 이달 12일 개최되는 시상식에서는 국회의장상과 환경부ㆍ교육부ㆍ외교부 등의 장관상 및 시ㆍ도지사상, 전국교육감상 등의 특별상과 ▲대상 1명(200만 원) ▲금상 6명(각 50만 원) ▲은상 11명(각 30만 원)으로 약 200여 명이 수상하게 된다. 또한 우수작 전시를 통해 다양한 환경문제와 해결방안에 대한 공감의 시간을 가지며 `함께 알아가고 실천하기`라는 주제로 지구환경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지속적인 환경보호 활동의 동참을 호소할 예정이다. 환실련은 이번 공모전 시상식을 통해 우리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환경문제에 대해 참가자들의 생각과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환실련은 환경부 법인설립 제228호, 등록 제53호로 인가된 비영리민간단체이다. 특히 아름다운 자연과 환경을 보전해 미래의 유산으로 물려주기 위해 환경파괴ㆍ오염행위 지도점검, 환경의식 계몽, 실천방안 홍보, 환경정책 및 대안 제시 활동을 구호가 아닌 실천을 통해 진행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이주를 앞두고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이 취소될 위기에 놓였던 서울 서초구 방배13구역 재건축사업이 다시 정상화될 전망이다. 10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4부는 지난 9일 손모 씨 등 원고 26명이 서울시와 서초구,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방배13구역 조합설립인가 무효` 소송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조합설립인가가 유효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앞서 지난해 10월 5일 서울행정법원은 방배13구역의 조합설립인가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소송의 쟁점은 각 동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와 주택 단지 내 전체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토지면적의 4분의 3 이상 토지소유자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2항의 충족 여부였다. 방배13구역에는 각 1개동으로 이뤄진 연립주택 10개동이 있는데 융창빌라트(66%), 서희융창(63%), 천우가든(66%) 등 3개동이 동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 조항의 해석 차이에 있었다. 조합과 서초구는 연립주택 10개동을 하나의 단지로 봤다. 각 동의 동의율이 2분의 1을 넘었고, 10개동을 합한 동의율이 4분의 3을 넘었으니 조합 설립 요건을 갖췄다는 것이다. 하지만 1심 법원은 각 동을 별개 단지로 봤다. 10개 단지가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인 만큼 단지별로 4분의 3 이상의 동의율을 충족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3개동에서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채 조합설립인가가 났으니 인가를 취소한다는 해석이다. 그러나 이번 항소심에선 조합과 서초구의 주장처럼 연립주택 10개동을 하나의 단지로 보는 것이 맞다는 해석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방배13구역은 서초구가 지난해 9월 3일 이곳의 관리처분계획(안)을 인가함에 따라 이주와 철거를 앞두고 있었다. 이번 판결로 다시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 조합은 오는 27일 조합원총회를 열고 조합장과 이사 연임 등의 안건을 논의하고 이번 판결 결과도 설명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곳 사업은 서초구 효령로 14다길 6(방배동) 일대 12만9850㎡에 건폐율 32.27%, 용적률 218.41%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16층 규모의 공동주택 34개동 2296가구(조합원분양 1530가구, 일반분양 547가구 등)와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공사비 예가는 5727억 원이며 시공은 GS건설이 맡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관수)는 오는 7월 17일부터 23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제278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구의회는 이달 9일 폐회 중 운영위원회(위원장 김광심)를 열어 이같은 의사일정을 확정했다. 이번 임시회는 17일 열리는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8일부터 22일까지 상임위원회별 안건 심사가 예정돼 있고, 마지막 날인 23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마무리 된다. 이번 임시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인수 의원 외 9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이향숙 의원 외 12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상애 의원 외 6인) 등 3건의 의원발의 안건을 포함해 총 13건이며, 구정 주요 현안에 대한 한윤수ㆍ이향숙ㆍ김현정 의원의 5분 자유발언도 펼쳐질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올 여름, 야외에서 음악을 즐기는 `제5회 대한민국국제기타페스티벌`과 `양평국제기타포럼`이 개최될 예정이다. `대한민국국제기타페스티벌`은 다음 달(8월) 13일~18일에 진행되며 장소는 양평 쉬자파크와 군민회관이다. 그 중 오는 8월 17일~18일에는 양평군민회관에서 `양평국제기타포럼`이 열린다. 양평군과 한국기타협회가 주최하고 경기MICE뷰로가 후원하는 이번 행사는 기타 애호가와 전문가들의 연주로 꾸며진다. 이번 페스티벌에는 마스터클래스를 진행하는 국내외 유명 교수진과 세계 정상급 연주자가 참석해 기대감을 모으고 있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에 이어서 한국기타협회 부회장인 김성진이 총감독을 맡았다. 국내 유명 연주자로는 `기타계의 음유 시인` 이성우, 우리나라 대표적인 여류 기타리스트 허원경, 섬세한 표현력과 트레몰로로 찬사를 받는 박규희가 참가할 예정이다. 국외에서는 독일 뮌스터 국립음대 학장을 지냈던 라인베르트 에버스(Reinbert Evers), `이 시대의 가장 흥미롭고도 폭넓은 젊은 거장`이라 찬사를 받는 안드레아스 폰 방엔하임(Andreas von Wangenheim), 기타리스트 이언 와트(Ian Watt), 플라멩코의 개척자인 페페 후스티시아(Pepe Justicia), `일류 예술가`라고 불리는 마르가리타 에스카르파(Margarita Escarpa), `진정한 음악가`라고 평가받는 로브샨 마메드쿨리에프(Rovshan Mamedkuliev), `일본의 젊은 거장` 토모노리 아라이(Tomonori Arai)도 참여한다고 전했다. 또한 기타가 생소한 사람들에게도 기타를 체험할 수 있는 기타 체험 부스를 운영해 기타의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며, 오는 8월 17일과 18일에 열리는 `양평국제기타포럼`에서도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다. ▲기타계의 발전을 위한 토론 ▲국내외 유명 제작가들이 제작한 기타 전시회 및 시연연주회 ▲포럼축하연주 ▲악기 시연회가 진행된다. 그 중 포럼축하연주와 악기 시연회는 한ㆍ중 기타 듀오 `Le Due`의 유경헌과 시정(Shi Cheng)이 연주한다. 또한 지난해 콩쿠르 입상자들의 개막 콘서트를 시작으로 매일 저녁마다 공연이 펼쳐진다. 다음 달(8월) 13일~16일에는 쉬자파크 대강당에서, 17일에는 양평군민회관에서 메인 콘서트가 열린다. 특히 15일에 선보일 라인베르트 에버스의 연주회에는 가일스트링콰르텟과 함께 한국에서 초연되는 곡들이 연주된다. `국제기타콩쿠르`의 예선과 본선은 오는 8월 14일과 16일에 치러진다. 본선은 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되며, 수상자에게는 상금과 부상 및 폐막 콘서트 무대 연주기회가 주어진다. 17일에는 전국의 기타합주단의 콘서트가 열린다. 협회 산하 각 지부 합주단과 페스티벌 참가자 중 희망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이번 행사를 주최하는 한국기타협회 윤원준 회장은 "5회째를 맞이하며 돌아보면 1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시련도 있었지만 많은 분들의 수고와 도움을 받아 참가자들이 안식과 풍요로움을 누리게 됐다"라며 "축제가 지금의 풍요로움에 그치지 않고 프로그램에 깊이를 더하고 전문가와 애호가뿐만 아니라 기타가 생소한 사람들도 체험하고 음악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축제가 되기를 꿈꾸고 있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서초구 방배신삼호(삼호4차ㆍ재건축)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 선정 입찰이 성황을 이뤘다. 이곳의 사업성에 관심을 가진 국내 도시정비사업 관련 전문가가 모두 모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11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방배신삼호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윤이ㆍ이하 조합)은 지난 10일 오후 5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정비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27개 업체가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이날 참여 업체는 ▲프리모종합개발 ▲동우씨앤디 ▲정림컨설팅 ▲유니빌산업개발 ▲진명씨앤디 ▲신한피앤씨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 ▲해밀디앤알 ▲피닉스씨엠씨 ▲기주씨엠 ▲세종코퍼레이션 ▲엘림토피아 ▲인터큐브 ▲제이앤케이도시정비 ▲씨티빌스건설 ▲동해종합기술공사 ▲다우엠앤지 ▲화성씨앤디 ▲한국씨엠개발 ▲정원씨앤씨 ▲주성씨엠씨 ▲오엔랜드21 ▲진흥정보산업 ▲도시와우리피엠씨 ▲벤처빌알엠씨 ▲클럽코리아 ▲아이엠지씨 등이다. 입찰에 다수 업체가 참여함에 따라 조합은 대의원회의에서 총회상정업자 4개 이상 선정 후 총회에 상정해 총회 의결로 정비업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1983년 준공된 방배신삼호는 지상 최고 13층 아파트 6개동 총 481가구로 이뤄졌다. 2004년 재건축 추진위구성승인을 얻었지만 10여 년간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며 사업이 정체됐다. 그러다 2016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지난 4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했다. 한편, 이 사업은 서초구 방배로 270(방배동) 일대 4만4106㎡를 대상으로 용적률 300%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30층 규모의 아파트 857가구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재 조합원 대상은 436가구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관수)는 지난 10일 구의회 6층 열린회의실에서 강남구 자율방범연합회(회장 이재창) 회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자율방범봉사대 회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지역 공동체 치안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이재민 부의장을 비롯한 김광심 운영위원장, 허주연 행정재경위원장, 전인수 의원, 박다미 의원, 김삼화 국회의원이 참석해 봉사 대원들과 의견을 나눴다. 이날 회의를 진행한 이재민 부의장은 ▲송겸삼(청담동) ▲홍희숙(대치2동) ▲한상필(일원본동) ▲백영호(수서동) 방범대장 4명에게 감사장을 수여하고, "생업으로 바쁜 와중에도 불구하고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 구석구석을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보다 나은 환경에서 봉사하실 수 있도록 강남구의회도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경찰이 성폭행 혐의로 체포된 배우 강지환(42ㆍ조태규)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1일 경기 광주경찰서는 준강간 혐의로 강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피해자들의 구체적인 진술과 당시 정황 등을 근거로 영장을 신청했다고 전했다. 앞서 강씨는 지난 9일 광주시 오포옵 자택에서 자신의 촬영을 돕는 외주 스태프 여성 A씨와 B씨가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A씨를 성폭행하고 B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지인에게 "강지환의 집에서 술을 마셨는데 갇혀있다"라고 문자를 보내며 도움을 요청하는 연락을 했고, 지인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해 지난 9일 오후 10시 50분께 강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중강간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강씨는 경찰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은 조사에 앞서 해바라기센터에서 성폭행 피해 여부 확인과 관련한 검사를 받았다.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1주일가량 소요된다. 한편, 강씨의 소속사 화이브라더스코리아 측은 지난 10일 공식입장을 통해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고 조사 결과가 발표되지 않은 상황이라 어떤 말씀을 드리는 것도 조심스럽다"라며 "강지환은 향후 모든 일정을 전면 취소하고 성실히 경찰 조사에 임할 것이다. 이런 불미스러운 일로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고 밝혔다. 한편, 강씨가 출연하고 있던 TV조선 `조선생존기`도 결방에 들어간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미중 무역협상 재개 결정 이후 연준의 연내 3~4번 기준금리 인하 확률의 상승세가 멈춰버렸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1.9%까지 하락했지만, 이는 연내 기준금리 3회 이상 인하 기대를 반영(6월 말 3~4번 인하 확률 67%→현재 59%)했다는 점을 감안 시 추가 하락보다는 반등 가능성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한편, 미중 무역분쟁이 격화되면서 올해 6월 미국과 중국의 제조업 체감경기지수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다만 무역분쟁이 휴지기로 진입하면, 동 지수는 반등하는 특징이 있다. 2018년 12월 무역분쟁 90일 휴전 당시 미국 ISM제조업지수가 54.3p에서 2019년 1월 56.6p로 상승했고, 중국 PMI제조업지수는 49.4p에서 2019년 3월 50.5p까지 상승했기 때문이다. 미국 시중금리와 G2의 제조업 체감경기지수 반등을 고려해 둘 필요가 있는 시기다. 경기민감주의 주가 반등을 지지하는 매크로 환경 변화 중 하나다. 해당 국면에서 가장 주가 수익률이 높았던 업종은 현재 최고의 경기민감주인 반도체다. 아울러 전통 씨클리컬인 산업재와 소재섹터의 주가 수익률이 높다는 점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매크로 환경 변화를 기반으로 올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전통 씨클리컬 업종으로 관심이 이전될 가능성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는 시기다. 몇 가지 변화를 추가해서 본다면 ①중국의 화학, 철강, 조선 기업 수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과잉경쟁과 공급과잉 우려를 완화시킬 수 있는 장기적인 변화다. ②중국 내부적으로 철강과 화학 제품의 재고 증가율이 크게 둔화됐다. 재고 보충(restocking) 수요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③위안화 대비 원화 약세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IT 제품도 그렇지만 석유/화학, 선박, 기계, 철강 제품 역시 중국과의 수출경합도가 높으므로 수출가격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2012~2015년 위안화 강세 국면에서는 소비재가 주가 강세를 보였지만, 2016년 이후 위안화 강세 국면에서는 철강, 반도체, 기계, 조선업종의 주가 수익률이 가장 높다. ④신흥국 산업재와 소재 섹터 펀드로 동반 2주 연속 자금이 유입됐다는 점도 글로벌 투자자들의 관심 변화를 반영하는 조짐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 건설 2019년 순이익 추정치가 가장 덜 하향 조정된 업종 중 하나다. 건설의 2019년 연간 순이익은 연초대비 현재까지 -1% 내외의 하향 조정에 그치고 있다. 은행(순이익 추정치 연초 대비 -4% 하향 조정/주가 수익률 YTD +2%)이나 자동차(-6%/+16%)에 비해서도 이익 추정치 조정 기준으로 보면 양호한 편이다. 2019년 ROE는 10.1%로 2010년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 철강 2019년 고정비 상승(18년 대비 +0.3%p) 보다 마진(+0.6%p) 개선 정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2015~2016년과 유사). 특히 ROE의 턴어라운드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관심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다. 2019년 ROE 전망치는 5.4%(2018년 2.9%), 12개월 예상 PBR은 0.42배로 2010년 이후 최저 수준에 근접해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서 도시정비사업이란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사업을 말하며, 이는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재개발 및 재건축사업으로 나눈다. 기존에 난립되어 있던 사업 방식이 2018년 2월 9일에 법 개정을 통해 통합됨에 따라 정비사업에 있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이 세 가지 사업 방법 중 어느 하나를 적용받게 된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토지등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보전ㆍ정비하거나 개량하는 방법인 현지개량 방식,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용하여 주택을 건설한 후 토지등소유자에게 우선 공급하거나 대지를 토지등소유자ㆍ그 외의 자에게 공급하는 수용 방식, 「도시개발법」을 준용하여 적용하는 환지 방식 및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관리처분 방식을, 재개발사업은 환지 방식ㆍ관리처분 방식을 그리고 재건축사업은 관리처분 방식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시행자는 사업 목적에 따라 사업 방식을 선택하게 되는 것으로 도시정비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 중 관리처분 방식만이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을 구성하여 토지등소유자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재개발사업에서도 토지등소유자가 20인 미만일 경우 직접 혹은 시장ㆍ토지주택공사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방법도 있어 조합만이 토지등소유자가 직접 사업을 추진한다고 할 수는 없다. 공공시행자가 직접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스스로 주택을 보전ㆍ정비하거나 개량하는 방법인 현지개량 방식은 시장ㆍ군수 등이 직접 시행하되,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정비계획의 입안에 따른 공람ㆍ공고일 현재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그 외 다른 시행 방식은 시장ㆍ군수 등이 직접 시행하거나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과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세입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행자 지정 또는 공동시행자를 지정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관리처분 방식은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에서 취하고 있는 방식으로 토지등소유자가 정비사업조합을 구성하여 직접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방식이며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다. 이때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재개발사업의 경우 토지등소유자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재건축사업에서는 요건을 조금 더 까다롭게 하고 있다. 그러나 작금의 상황에서 조합의 설립요건인 동의률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재개발사업의 경우 토지등소유자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한다고 볼 수 있는데, 도시정비법뿐만 아니라 정비구역 등의 해제권자는 그 요건을 더욱 낮추어 정비구역 등의 해제를 쉽게 하고 있다. 도시정비법 제21조(정비구역 등의 직권해제) 제1항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토지등소유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 등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심지어 조례를 통해 그 요건을 더욱 완화한 것은 도시정비법의 취지를 오해함은 물론 도시정비법상의 정비기본계획의 취지 또한 망각하고 있는 것이다. 조합이 사업시행자로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장기간 정비사업이 지연되거나 권리관계에 대한 분쟁 등으로 인하여 해당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있어 시장 등은 해당 조합을 대신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정개발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정비사업이 침체돼있고 일몰제 등으로 인하여 고사 직전에 있는 사업지의 입장에서는 사업 방식에 따라 사업을 대행하게 하거나 심지어 시장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것에 대한 관심조차 기대하기 어렵다. 정비기본계획은 정비사업의 기본방향, 도시의 광역적 재정비를 위한 기본방향, 단계별 정비사업추진계획 등을 포함하여 작성되어야 하는바, 도시관리계획에 의한 정비사업구역은 정비계획의 입안권자가 계획을 입안할 때 충분히 분석하여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수립되었더라면 지금과 같은 현상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공공(정부 포함)은 부동산 투기를 비롯한 부동산에서 대두되는 문제를 정비사업에서 야기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부동산 정책을 펼치고 있다. 현실에서 정비사업은 도시경관 등을 해치는 사업으로 평가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으나, 부동산 등 주택시장에서 나타나는 근본적인 문제는 공공주택을 포함한 국민주택의 문제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정부의 실패를 시장의 실패로 오인하여 정책들을 강구하다 보니 주택가격이 널뛰기를 하는 것이다. 정비사업에 있어 관리처분 방식의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소유자라 할 수 있고 공공이 취하는 모든 규제책은 여기에 맞춰져 있다 할 것이나, 이는 잘못된 것으로 사업시행자는 법에서 정비구역 등이 해제되는 경우 현지개량 방식의 주거환경개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므로 궁극적으로 공공도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공공은 조합과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는 길이 터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실패에 대한 책임 등을 부담할 수 없어 현실적으로 정비구역의 지정이 잘못되어 사업성도 없는 사업지를 공공이 떠안는 공동시행으로는 정비사업을 진행할 수 없어 결국 방치되다 정비구역 등이 해제되는 상황에 이른다. 결론적으로 정비사업의 시행자는 사업 방식에 따라 다르나 대체로 조합 또는 공공이 추진하는 사업이라 할 수 있으며, 공공은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면서 조합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규제의 방망이를 들이대는 것은 형평성이나 정비사업의 본질에서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다. 따라서 일몰제 등으로 정비구역 등의 해제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사업성에 따라 사업의 성패가 좌우되고 공공의 정책에 따라 유동성이 심하다는 것을 인지하여 공공이 직접 사업에 참여하고 조합과 같이 업무를 추진한다면 법과 현실의 괴리를 이른 시일 내에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C 재개발 조합은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2012년 3월 14일 조합설립인가를, 2014년 4월 28일 사업시행인가를 각각 득하였다. A는 C조합의 조합원인데, C조합의 설립 인가 과정에서 토지등소유자들의 조합설립동의서에 여러 하자가 존재하고, 이러한 하자 있는 동의서를 제외하면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의 3/4 이상 동의를 얻지 못한 것이 명백하다면서 구청장을 상대로 조합설립인가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다. A는 ①D 소유 토지에 대하여는 그 아버지인 E 명의의 조합설립동의서 및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고, ②대한예수교장로회 소속 교회 소유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개인인 P 명의의 조합설립동의서가 제출되어 있으며, ③B 등 12명의 조합설립동의서는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조합원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고, ④F 등 51명의 조합설립동의서에 날인된 인영과 첨부된 인감증명서의 인영이 각 상이하므로 모두 무효라서 이를 빼면 조합설립동의율에 미달하며, 이와 같은 하자는 중대, 명백한 하자로 조합설립무효사유라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구청장의 승소를 보조하기 위해 소송에 참여한 C조합은 ①D는 미성년자여서 친권자인 아버지 E의 조합설립동의서와 인감증명서를 첨부할 수밖에 없었고, ②P가 교회의 대표자 자격으로 동의서 및 개인인감증명서를 첨부한 것이며, ③B 등 12명은 조합원 자격을 증명하는 부동산등기부등본이 첨부되어 있지는 않지만 당시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확인하면 조합원 자격이 인정되므로 유효한 동의서이고, ④F 등 51명의 조합설립동의서와 인감증명서의 인영은 동일하고, 설혹 상이하다 하더라도 행정청에서 이를 육안으로 파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므로 중대, 명백한 하자가 아니어서 조합설립인가는 유효하다고 항변하였다. 이 사건에서 인천지방법원은 "조합 설립에 소유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요구하고 그 동의서를 행정청에 제출하도록 하는 취지는 소유자의 동의 여부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동의 여부에 관하여 발생할 수 있는 관련자들 사이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나아가 행정청으로 하여금 제출된 동의서에 의해서만 동의 요건의 충족 여부를 심사하게 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력의 소모를 막기 위한데 있다"라며 "따라서 행정청은 동의의 진정성에 관하여는 동의서에 날인된 인영과 인감증명서의 인영이 동일한 것인지를 기준으로 심사하여야 하고, 인영의 동일성을 심사함에 있어서 각 인영의 상이함이 외관상 육안으로 식별될 수 없고 전문가의 감정 등을 통하여 비로소 확인될 수 있는 정도라면 행정청이 그 상이함을 발견하지 못한 채 유효하게 처리하였다고 하여 그 흠이 명백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명시했다. 이어서 재판부는 "미성년자인 D의 조합설립동의서는 친권자인 부모가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부모가 공동으로 대리하여야 하는데, 아버지인 E 명의 조합설립동의서 및 인감증명만이 첨부되어 있을 뿐 어머니인 G의 것이 제출되지 않은 이상 무효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권리능력 없는 사단은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제도가 없으므로 그 대표자가 대표의 자격 및 본인이 작성하였음을 증명하기 위해 개인인감증명서류를 첨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합 설립 동의를 하면 족하므로 권리능력 없는 사단인 교회의 대표 P가 개인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제출한 동의서는 유효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상 조합설립인가 신청서에 조합원 명부와 조합원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한 것은 조합원 명부에 기재된 자의 조합원 자격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것인데 B 등 12명이 조합설립인가 신청 당시 조합원 자격을 갖추었던 점이 확인되는 이상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가 첨부되지 않았다고 하여 조합설립동의서가 무효라고 볼 수 없다"라며 "아울러 F 등 51명의 조합설립동의서와 인감증명서의 각 인영의 상이함이 외관상 육안으로 쉽사리 발견되지 않고, 변론절차에서의 필적감정결과 및 전문가 의견에서도 인영의 상이함에 대한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설혹 인영이 상이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들의 조합 설립 동의의 흠이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라고 못 박았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D의 조합설립동의서를 무효처리하여도 넉넉히 조합설립동의율이 충족된다면서 A의 조합설립인가 무효확인청구를 기각하였다(인천지방법원 2018년 8월 16일 선고ㆍ2016구합533115 판결).ⓒ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해외문화홍보원(원장 김태훈ㆍ이하 해문홍)와 국제방송교류재단(사장 이승열)이 오는 17일 오전 11시 30분 연세대 대강당에서 문화 공감 콘서트 `2019 헬로, 케이!(Hello, K!)`를 진행한다. `헬로, 케이!`는 주한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한국의 전통과 현대, 정보기술(IT)이 접목된 융·복합 문화공연을 쉽고 즐겁게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15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다. 이번 공연은 연세대 한국어학당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60여 개국 외국인 유학생 1600여 명과 함께한다. 이번 공연은 융ㆍ복합 공연팀 `생동감 크루`의 화려한 엘이디(LED) 공연으로 막을 연다. 남자그룹 `엔티크(N.Tic)`와 여자그룹 `시엘시(CLC)`가 케이팝(K-Pop)을 선보이고, 소리꾼 `이봉근`, `광개토 사물놀이`, `엠비크루` 등이 판소리와 풍물놀이, 사자춤 등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무대를 펼친다. 작년에 처음으로 선보였던 외국인 유학생들이 케이팝(K-pop) 춤을 추는 특별무대도 이어진다. 연세대학교 주한외국인 유학생 30명으로 새롭게 구성된 `판타스마 코리아(Fantasma Korea)`는 이번 무대를 위해 지난 한 달여간 방과 후에 특별 강습을 받으며 춤을 연습했다. 영상으로 기록된 연습 과정도 무대 위에 함께 상영된다. `2019 헬로, 케이!(Hello, K!)`는 7월 연세대 공연에 이어 10월에는 충남대학교에서 대전ㆍ충남권 지역 10개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들을 만난다. 아울러 `헬로, 케이!(Hello, K!)와 함께한 외국인 유학생들은 생생한 공연 현장과 경험을 국내외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전 세계 구독자들과 소통하며 한국문화를 홍보할 계획이다. 해문홍 정책 담당자는 "헬로, 케이(Hello, K!)는 매년 주한 외국인 유학생들을 만나며 함께 성장해 왔다. 앞으로도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와 공감, 관심을 높이는 문화전달자(메신저)로서 더욱 멋진 모습으로 외국인 유학생들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