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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인천 부평구 산곡2-1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눈앞에 뒀다. 8일 산곡2-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한문수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달 31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신일과 서희건설이 참여해 두 건설사의 대결 구도가 결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조합 관계자는 "시공자 선정 과정이 호조를 띄고 있어 기쁘다"며 "오는 19일 오후 1시 인근 산곡교회에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한 시간 전에는 2차 합동설명회가 이뤄질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6개 안건이 상정된다. ▲제1호 `현대건설과의 시공자 선정 및 공사 도급 가계약 해지의 건` ▲제2호 `시공자 선정의 건` ▲제3호 `2015년 조합 사업비 예산안 의결의 건` ▲제4호 `자금의 차입 방법, 이율 및 상환 방법 의결의 건` ▲제5호 `사업계획 변경 관련 용역 업체 계약 체결의 건` ▲제6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계약 변경 추인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5-09-08 · 뉴스공유일 : 2015-09-09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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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가로주택정비사업 제2호 조합이 탄생했다. 8일 서울시(시장 박원순)는 강동구 올림픽로89길 39-4 일원을 대상으로 하는 동도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0월 중랑구 면목동에서 전국 1호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첫 발을 뗀 데 이어 두 번째이다. 동도연립은 사업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66명 가운데 56명의 동의를 얻고, 지난달 13일 강동구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해 오늘에 이르렀다. 이에 동도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은 올 연말 사업시행인가, 내년 7월 착공을 목표로 사업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해식 강동구청장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정비구역 지정과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이 생략돼 사업 기간이 단축된다"며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 최초로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중랑구 면목동 가로주택정비사업은 현재 건축심의를 마치고 이달 안으로 사업시행인가를 받을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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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제주 추자도 앞바다에서 발생한 `돌고래호` 전복 사고는 약 500일 전 온 국민을 충격으로 몰아넣었던 `세월호` 침몰 사고와 여러모로 닮았다. 배우자던 교훈이 말뿐이었다는 사실에 정부를 향한 비난 여론이 다시금 높아지는 형국이다. 이달 8일 제주해양경비안전본부(본부장 이평현)에 따르면 해경은 지난 6일 오후 12시 47분 추자 우두도 서쪽 0.8km 해상에서 10번째 시신이 발견된 이후 아직 추가 실종자를 찾지 못했다. 해경은 출항 신고 당시 제출된 승선원 명부에 22명이 기재된 가운데 4명은 실제로 타지 않았고 명단에 없는 3명이 타 총 21명이 승선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현재까지 10명이 숨진 채 발견됐고 3명은 구조돼 해경의 추정대로면 현재 실종자는 8명이다. 지난 6일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전날(5일) `돌고래호`는 오후 7시~7시 25분 사이 추자도 신양항을 출발해 오후 10시 전남 해남군 북평면 남성항에 도착할 예정이었지만 오후 7시 39분께 추자도 예초리(하추자)에서 500m 정도 떨어진 해상에서 마지막으로 위치가 확인된 후 연락이 끊겼다. 통신이 끊긴지 약 11시간 만에 추자도 섬생이 섬 남쪽 1.1km 해상에서 인근을 지나던 어선 H호가 뒤집힌 `돌고래호`를 발견했다. 이번 사고는 지난해 4월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고와 `판박이`이다. 배에 누가, 몇 명이 탔는지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고, 승선한 사람들은 악천후 속에서 항해를 하면서도 구명조끼를 갖춰 입지 않은 것으로 속속 드러나고 있다. 통신이 두절됐지만 해경 등 당국은 이를 간과했고, 승선원 명부를 파악하며 우왕좌왕하는 사이에 `골든타임`은 허비됐다. 이후 구조ㆍ수습 과정에서도 해경은 브리핑 때마다 말을 바꿔 거짓말 논란에 휩싸였다. 이를 두고 재난 안전 전문가들은 "안전 불감증에 빠진 국민도, 이를 바로잡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ㆍ방재ㆍ구조 시스템을 갖춰야 할 정부도 `세월호`를 겪고도 달라진 게 없다"면서 "`돌고래호`는 `세월호`에서 배운 것 없는 우리가 잉태한 또 하나의 비극이며, 이번 사고를 통해서도 달리지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비슷한 사건이 재현될 것이라는 점에서 우려스럽다"고 입을 모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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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인천 부평구 부영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위한 여정에 들어갔다. 부영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석철ㆍ이하 조합)은 지난 7일 시공자 선정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5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현설이 성공적으로 끝나면 조합은 다음 달 6일 오후 3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예정이다. 입찰 안내서는 현설에서 배포될 예정이며, 시공자 선정 입찰에 참가를 원하는 건설사는 현설을 개회 때부터 폐회 때까지 참여해야 하고 입찰마감 전까지 조합에서 정한 서류 및 입찰보증금(7억원)을 완납하거나 이행보증보험증권(건설공제조합 등 발행)을 제출해야 한다. 한편 조합은 이번 입찰공고에 감정평가업자 입찰 내용도 담았다. 감정평가업자 현설은 시공자 현설과 같은 날 오후 4시에 진행되며, 입찰마감도 시공자 입찰마감일에 함께 이뤄질 예정이다. 감정평가업자 입찰 참가 자격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민간 대형 감정평가법인, 입찰보증금 1000만원을 현금으로 예치하는 업체 등에게 주어진다. 조합의 사업계획(안) 등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평구 후정로 35 일원 1만389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추후 선정될 시공자와 함께 여기에 지하 2층~지상 29층 아파트 383가구와 상가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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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래현 편집인 · http://www.areyou.co.kr
1. 매도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이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 결의의 하자를 들어 매도청구권 행사의 적법성을 다투기 위한 방법 가. 옛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7년 12월 21일 법률 제8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에서는, 사업시행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면서 제1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 설립의 동의를 하지 아니한 자(건축물 또는 토지만 소유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제4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주택재건축사업에서의 사업시행자인 조합은 관할 행정청의 조합설립인가와 등기에 의해 설립되고, 조합 설립에 대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이하 `조합설립결의`)는 조합설립인가 처분이라는 행정처분을 하는 데 필요한 절차적 요건 중 하나에 불과한 것이므로, 조합설립결의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 조합설립인가 처분이 취소되거나 당연무효로 되지 않는 한 조합은 여전히 사업시행자로서의 지위를 갖는다(대법원 2009년 9월 24일 선고 2008다60568 판결 참조). 나. 따라서 재건축 조합이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자 등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소송절차에서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자 등이 조합설립결의에서 정한 비용 분담에 관한 사항 등이 구체성을 결여하여 위법하다는 점을 근거로 매도청구권 행사의 적법성을 다툴 수 있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사정으로 조합설립결의가 효력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나아가 그로 인해 조합설립인가 처분이 적법하게 취소되었거나 그 하자가 중대ㆍ명백하여 당연무효임을 주장ㆍ입증하여야 한다. 2. 최고서가 송달되지 않았거나 혹은 최고서 송달 없이 소장 부본 별지에 최고서를 첨부하여 제기한 매도청구 소송이 적법한지 여부 가. 원심 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집합건물법 제48조가 재건축 참가 여부에 대한 회답을 최고 받은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2개월의 회답 기간을 부여하면서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그에 대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는 재건축에 참가하지 아니한 구분소유자에게 숙려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그를 보호하고자 하는 데 있다고 전제한 다음, ① 원고 조합은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며 소장 부본에 이 사건 최고서를 첨부하였던 점, ② 피고가 답변서에서 원고 조합으로부터 2006년 5월과 같은 해 6월 무렵의 이 사건 최고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다투자, 원고 조합은 이에 대한 준비 서면을 제출하면서 다시 이 사건 최고서를 첨부한 점, ③ 원고 조합은 제1심 소송계속 중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방식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는 바, 피고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과 이 사건 최고서가 피고에게 동시에 송달되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수령한 이후 회답 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것이고, 이후 원고 조합이 청구 취지를 변경한 것은 이와 같은 취지를 분명히 한 것에 불과하다"고 진술한 점, ④ 이 사건 최고서에는 집합건물법 제48조제2항의 기간 만료일 다음 날짜를 기준으로 매도청구를 한다는 취지가 명시되어 있는 점, ⑤ 제척기간이 지났다고 하여 매도청구권이 종국적으로 소멸하는 것은 아니고 다시 재건축 결의 등 절차를 밟아 매도청구권의 행사를 다시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미 재건축 결의에 필요한 정족수를 넘긴 이 사건에서 구태여 그러한 번거로운 절차를 다시 밟게 함으로써 절차 지연에 따른 법률관계의 불안정성을 초래할 필요가 없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나. 원고 조합이 이 사건 최고서를 첨부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피고에게 매도청구권에 관한 최고를 한 이상, 이는 피고가 최고 기간 내에 이 사건 재건축사업에 불참가할 것을 정지조건(어떤 조건이 성립되면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는 조건)으로, 회답 기간 만료 다음 날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것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이후 도래한 회답 기간 경과일 다음 날을 매매계약 성립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 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매도청구권 행사 기간에 관한 법리 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 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은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적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3. 결어 이상 대법원 2010년 7월 15일 선고 2009다63380 사건 판결문을 통하여 매도청구 소송에서 통상 다투어지는 쟁점에 대해서 다루어 보았다. 매도청구 소송을 진행 중인 일선 조합에서는 참고하기 바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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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양홍건 편집인 · http://www.areyou.co.kr
정비사업(또는 사업)의 성공은 대부분 사업성과 관련된 외적 요인에 의해 좌우되고, 조합장의 경영 능력과 같은 내적 요인은 외적 요인을 극복해 나가면서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시킬 수 있는 힘이 된다. 따라서 정비사업은 외적 요인 못지않게 내적 요인이 중요하다 할 수 있다. 하지만 장기간 침체 국면에 있는 주택시장에서는 외적 요인과 내적 요인이 아무리 좋아도 사업이 지연될 수밖에 없는 바, 그 원인을 찾아 사업 지연의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그럼 사업이 지연되는 원인은 무엇일까. 하나는 정책적 요인에서 찾을 수 있는데 이는 주로 정비구역 과잉 지정과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는 주택 정책에서 비롯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에 따르면 정비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공공(도정법 제4조 등)이고, 정비기본계획의 최초 수립 고시 내용을 기준으로 2010년 정비예정구역 수가 2590여 개에 이른다. 정비구역 수의 과다는 매몰비용 등을 유발시킴으로 인해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조합 등의 설립 취소와 정비구역 등의 해제(도정법 제4조의3)라는 악순환을 반복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서울시 기준으로 전셋값이 55주 이상 연속 상승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고, 주택시장은 `절벽` 상황에 이르러 거래와 임대가 단절되고 정비사업지의 사업성은 극도로 악화되는 현상이 발생하기에 이르자 정부(국회 포함)는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 주택시장 활성화정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하였으나, 정부의 정책도 정책 간 연계성을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 주택시장을 완전히 정상화시키는 데는 실패했다. 하지만 한시적으로는 미분양 아파트의 분양 등 주택시장을 회복시킬 수 있는 디딤돌은 놓았다 할 것이다. 또 하나는 법률적 요인에서 찾을 수 있는데, 위임 입법과 뒷북치는 법 정비에서 비롯된다. 정비사업과 관련된 법 규정을 검토해 보면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산재돼 있고, `할 수 있다`는 규정은 정비사업지의 사업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일부 공공은 강행규정화했던 임의규정을 완화하여 정비사업지의 사업성에 숨통을 틔어주는 곳도 있지만, 대부분의 공공은 강행규정화하여 정비사업지에 각종 규제 및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리고 정부는 뒷북치는 법 정비로 정비사업지의 발목을 잡고 있다. 정비사업지의 사업성 악화로 주민 간 갈등이 증폭되는 경우 사업성 제고를 위한 법 정비가 우선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매몰비용을 지원하고 새로운 정비사업을 만들어 정비구역 등이 해제된 사업지를 다시 정상화시킨다는 등, 근본적인 해결책은 찾지 않고 법체계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어 법이 개정되더라도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다른 하나는 행정적 요인에서 찾을 수 있고, 탁상식 절차와 절차의 무의미성에서 비롯된다. 정비사업은 수많은 절차를 거쳐 사업이 진행된다. 일례로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위해 건축(경관)심의를 받게 된다. 하지만 심의 위원회가 자문 기구가 아닌 의결 기구인 경우 상황은 사뭇 달라질 수밖에 없다. 조합이 법적 요건을 충족시킨 심의 자료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 위원은 학문적 의견을 개진하고 그 의견이 과도한 비용을 수반한 사항이라 하더라도 위원들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정비사업지의 사업성은 악화될 수밖에 없고, 주무 부서와 심의 위원들이 정비사업지의 실상을 도외시한 업무 처리를 한다 하더라도 제어 방법이 없어, 그 손실은 고스란히 정비사업지에서 떠안게 된다. 그리고 업무 추진 과정에서 거쳐야 하는 절차들이 쓸데없이 반복적이고, 법 개정이 수반되는 경우에도 후속 조치의 지연으로 법 개정 내용의 적용에 대한 실익이 없어진다. 따라서 절차법이라는 법의 본질이 흐려져 시간만 낭비되는 형국이 돼 버렸고, 절차법의 의미가 무색해졌다. 또 다른 하나는 사업 주체적 요인에서 찾을 수 있는데, 주민 간 갈등과 이해관계에 따른 판세의 이동에서 비롯된다. 주민 간 갈등은 거의 대부분 사업성에 따른 주민 부담금이 원인이라 할 수 있다. 최근 정부의 주택시장 활성화 정책으로 인해 사업성이 어느 정도 개선되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닌 듯하고, 주민들은 최소한 자기 재산에 대비된 정상적인 부담금을 기대하고 있는 바, 사업성 악화는 주민 간 갈등을 유발시키는 주범이라 할 수 있다. 더불어 이해관계에 따른 판세 이동도 사업 지연의 원인이 된다. 주민들은 합리적인 판단보다 이해관계에 의해 움직이는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소문에 민감하고 이해관계인의 사소한 실수나 과오에 대해 냉혹하다. 따라서 이해관계에 따라 판세가 요동치고, 심지어 조합장이나 집행부를 교체하려는 시도까지 서슴지 않는 것을 종종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사업 지연의 원인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사업 지연의 주요인은 정부와 공공의 책임에서 비롯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정비사업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정부나 공공이 해야 할 일도 분명해졌다. 결론적으로 정부나 공공이 정비사업지의 주민 간 갈등의 책임을 사업 주체에 돌리면서 문제 해결 방안을 찾다보니 매몰비용이니 새로운 정비사업이니 하는 시대착오적 정책들이 나오는 것이다. 만약 현재와 같은 상황이 없었더라면 정부나 공공의 선택은 옳았을 수도 있다. 하지만 위로는 법과 정책의 일관성 결여, 아래로는 소극적인 행정 처리가 정비사업지의 사업성을 악화시키는 주요인이 되어 왔는 바, 이를 인정하고 정비사업지의 사업성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주민을 위한 임의규정의 완화 ▲법 개정 등에 따라 진행되는 반복적인 절차 간소화 ▲터무니없는 심의 의견 개진 자제 ▲실상에 맞는 정책과 미래를 예측하고 현실을 타개할 수 있는 최적의 정책을 찾아내어 적용할 수 있는 혜안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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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남기송 편집인 · http://www.areyou.co.kr
1.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시행령」 제22조의2제1항에서 "추진위(법 제13조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6항 전단에 따라 추진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를 말함)는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법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동의를 받은 후 조합설립인가의 신청 전에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정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후 조합설립인가의 신청 전에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하고, 이러한 창립총회에서는 조합 정관의 확정ㆍ조합 임원의 선임 등의 업무를 처리하며, 창립총회의 의사 결정은 토지등소유자(재건축사업의 경우 조합 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로 한정)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하게 된다(조합 임원 및 대의원의 선임은 창립총회에서 확정된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한다-동법 시행령 제22조의2제5항). 그런데 조합이 이러한 절차를 거쳐 설립인가를 받았으나, 그 인가 처분의 위법 여부 또는 효력 유무 등에 관한 다툼이 있어서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새로 법정 사항이 포함된 동의서를 받아 조합설립 변경인가 처분을 받은 경우 이를 새로운 조합설립인가 처분을 받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떠한 절차를 갖추어야 할 것인지가 문제 된다. 2.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2014년 5월 29일 선고 2013두18773 판결에서 "종전의 조합설립인가 처분의 위법 여부 또는 효력 유무 등에 관한 다툼이 있어 조합이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새로 법정 사항이 포함된 동의서에 의한 동의를 받는 등 처음부터 다시 조합설립인가에 관한 절차를 밟아 조합설립 변경인가 처분을 받은 경우에 그 조합설립 변경인가 처분이 새로운 조합설립인가 처분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위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설립 변경인가의 신청 전에 총회를 새로 개최하여 조합 정관의 확정ㆍ조합 임원의 선임 등에 관한 결의를 하는 등의 절차적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새로 개최된 총회의 의사 결정은 종전의 조합설립인가의 신청 전에 이루어진 창립총회의 결의를 추인하는 결의를 하거나 총회의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그러한 추인의 취지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으면 충분할 것이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기존 창립총회의 결의 내용을 추인하는 결의를 하거나 조합 정관의 확정, 조합 임원의 선임 등의 결의를 새롭게 하더라도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3. 위 대법원 판결은 재개발 조합의 조합설립 변경인가 처분에 관한 취소 사건이었는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요건에 관하여는 "재개발 조합이 종전의 조합설립인가 처분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 또는 취소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등으로 그 위법 여부 또는 효력 유무 등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새로운 조합설립 변경인가 처분을 받기 위하여 토지등소유자로부터 동의를 받음에 있어서는, 비록 종전의 조합설립인가 처분이 후에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되더라도 후속 행위로 이루어진 협의 취득에 의하여 소유권을 상실하였던 토지등소유자가 다시 새로운 조합설립 변경인가 처분을 위한 동의의 대상인 토지등소유자에 포함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조합이 조합설립인가 처분에 대한 소송에서 위법 사유가 발견되거나 중대한 하자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 변경인가의 신청 전에 총회를 새로 개최하여 조합 정관의 확정ㆍ조합 임원의 선임 등에 관한 결의를 하는 등의 절차적 요건을 구비함으로써 문제되는 하자를 치유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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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훈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훈 기자] 한국계 프로 골퍼 리디아 고(뉴질랜드)가 미국여자프로골프협회(LPGA)투어 사상 가장 어린 나이에 메이저 대회 우승을 차지하는 기염을 토했다. 리디아 고는 지난 13일(한국 시간) 프랑스 에비앙 마스터스 G.C에서 열린 올 시즌 마지막 메이저 대회인 에비앙 챔피언십에서 4라운드 최종 합계 16언더파 268타를 기록하며 1위에 올랐다. 이는 그녀의 생애 첫 메이저 타이틀 획득이자 역대 최연소 기록이다. 1997년 4월 24일 태어난 리디아 고는 이날로 18세 4개월 20일이 돼 2007년 나비스코 챕피언십에서 모건 프레셀(미국)이 세운 역대 최연소 메이저 대회 우승 기록(18세 10개월 9일)을 갈아치웠다. 앞선 2012년 2월 아마추어였던 리디아 고는 호주여자프로골프(ALPG)투어 뉴사우스웨일스오픈에서 14세 9개월의 나이로 우승, 남녀 통틀어 최연소 우승 기록을 쓴바 있다. 그녀는 LPGA투어 최연소 우승(15세 4개월 2일) 및 유럽여자프로골프투어 최연소 우승(15세 9개월 17일) 기록도 갖고 있다. 한국계인 미셸 위(미국) 이후 `천재 소녀`란 별칭을 갖고 있는 리디아 고의 기록은 `최연소`에 국한되지 않는다. 그녀는 프로 첫 해인 지난해(2014년) 3승으로 208만9033달러의 상금을 따내며 LPGA투어 사상 입문 첫 해에 200만달러 이상 번 최초의 선수가 됐다. 또 그해 26개 대회에 출전해 모두 컷을 통과했고, 54개 대회 연속 컷 통과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지난 2월에는 최연소(17세 9개월 7일ㆍ종전 기록은 신지애 22세 5일ㆍ2010년) 세계 랭킹 1위에 올라 19주간 정상을 지켰다. 이번 대회 우승으로 48만7500달러의 상금을 받게 된 리디아 고는 올 시즌 상금 합계 200만 달러를 돌파했다. 다만 세계 랭킹은 2위를 유지할 전망이다. 1위인 `골프 여제` 박인비가 이번 대회를 공동 8위로 마감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 고작 18세인 리디아 고가 `소녀`에서 `여제`가 되는 것은 시간문제란 평가가 지배적이다. 스스로 밝혔듯 최연소 메이저 대회 우승 부담을 덜어낸 데다 자신감까지 얻어 올해보다 내년이 더 기대되고 있어서다. 이제 세간의 관심은 여제의 필요조건을 채운 소녀의 다음 행보로 모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3라운드까지 단독 선두를 달리며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던 이미향은 마지막 라운드에서 무너지며 공동 4위에 머물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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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전남 순천만정원이 대한민국 제1호 국가정원으로 지정됐다. 이에 지난 4일 오후 5시 서울광장에서는 축하 전야제인 `순천만 국가정원 지정 축하 서울페스티벌`이 열렸다. 재경순천향우회(회장 이중근) 주최로 열리는 이날 행사에는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을 비롯해, 조충훈 순천시장, 박원순 서울시장, 이정현 의원 등 지역 출신 국회의원과 김경재 청와대 홍보특보 등 각계 인사들과 재경순천향우회 회원 30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순천만정원이 국가정원으로서 법률적 근거를 갖게 되는 날을 기념하는 이번 행사에는 `도시에 그린, 대한민국 순천만 국가정원`이란 주제로 순천만정원과 순천만 사진전이 열려 행사를 다채롭게 했다. 아울러 푸른 음악회, 이순신 장군이 즐겼던 비빔밥을 기념해 순천 낙안 팔진미 행사도 함께 진행됐다. 순천만정원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인공 정원으로, 111만2000㎡의 면적에 567종 413만 송이의 꽃이 심어져 있다. 축구장 100개 크기의 정원 곳곳에 식재된 나무만 511종 83만7000그루에 달한다. 또한 58개에 달하는 테마정원에는 지구촌 곳곳의 특색 있는 정원들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2013년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에는 총 440만명의 관람객이 다녀간바 있다. 한편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후원회장을 맡아 온 이중근 회장은 "순천만의 생태적 가치를 지키고 정원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조해 낸 성과를 인정받은 순천만정원이 제1호 국가정원으로 지정돼 보람을 느낀다"고 소감을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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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부영주택은 지난 11일 광주ㆍ전남혁신도시 B3블록에 `사랑으로부영` 임대아파트 708가구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 단지는 지하 1층, 지상 15~23층 9개동 규모에 전용면적(이하 전용) 60㎡ 72가구, 84㎡ 636가구 등 708가구로 구성돼 있다. 임대가격은 전용 60㎡가 보증금 5700만원에 월 임대료 34만원, 전용 84㎡는 보증금 7700만원에 월 임대료 46만원에 공급된다. 청약은 이달 16일부터 18일까지 지방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같은 달 18일 기관추천인, 다자녀 가족,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자를 대상으로 특별공급 신청이 진행된다. 오는 21일에는 일반공급 1순위, 22일 일반공급 2순위 인터넷 청약 접수(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 www.kbstar.com / 국민은행 외 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 www.apt2you.com)가 진행된다. 당첨자 발표는 이달 30일 예정이며, 청약 당첨자 계약은 다음 달 6일부터 8일까지 광주ㆍ전남혁신도시 본보기 집에서 진행된다. 입주는 올해 12월 예정이다. 특히 `사랑으로부영`이 들어서는 광주ㆍ전남혁신도시에는 한국전력, 한전KDN, 한국농어촌공사 등 14개 공공기관이 이전을 완료했으며,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이 2016년 12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2017년 2월까지 이전할 계획이다. 이어 민간 협력 업체 500여 곳까지 입주하면 전국 최대 규모의 혁신도시로 성장할 것이란 전망이다. 전국으로 통하는 광역 교통망 구축으로 인한 편리함도 광주ㆍ전남혁신도시 입주자만이 누릴 수 있는 프리미엄이다. 고속철도(KTX) 나주역과 광주송정역, 광주공항, 나주시외버스터미널이 가깝고, 무안국제공항과 호남고속도로, 그리고 무안~광주 고속도로 등을 통해 호남권역은 물론 전국 다른 지역으로도 쉽게 이동이 가능하다. 교육 인프라도 우수하다는 평가이다. 인근에 전남과학고, 전남외고 등의 특목고가 자리 잡고 있으며, 혁신도시 내 4개 초등학교와 3개 중학교, 2개 고등학교가 신설될 예정이다. 여기에 전국의 인공 호수공원 중 두 번째로 큰 중앙호수공원과 문화시설을 갖춘 테라스거리, 한옥 전통 마을, 18홀 규모 골프장과 배메산 등이 인근에 위치해 있어 친환경 생활도 누릴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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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시공자 재입찰에 나선 광주 광산구 신가동 재개발사업이 `대박` 조짐을 보이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진행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가 다수 건설사들의 참여로 북새통을 이뤘기 때문이다. 지난 11일 신가동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양병만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이 이날 오후 3시에 진행한 현설에 무려 17개 건설사가 참여했다. 현설에 참여한 건설사는 ▲GS건설 ▲대방건설 ▲롯데건설 ▲호반건설 ▲한양 ▲금호산업 ▲제일건설 ▲쌍용건설 ▲현대산업개발 ▲대림산업 ▲SK건설 ▲광신종합건설 ▲중흥건설 ▲동양건설산업 ▲대우건설 ▲혜림건설 ▲라인건설 등으로 확인됐다. 조합 관계자는 "지난 입찰이 유찰된 것은 우수한 사업성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 내부 사정으로 인한 것이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었다"며 "다행히 이번 현설에 많은 건설사가 참여했고, 이는 지난 유찰로 인한 조합과 조합원들의 우려, 고민 등을 한 번에 해소시켜줬다. 향후 일정도 차질 없이 진행해 신속하게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설이 성공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입찰은 예정대로 다음 달 5일 오후 3시에 마감된다. 한편 이곳은 지난 6월 첫 입찰 당시 좋은 결과를 냈지만 대의원 궐위로 인한 대의원회 정족수 부족으로 시공자 입찰을 진행할 수 없게 돼 유찰의 아픔을 겪었다. 이에 조합은 지난달 8일 임시총회를 열어 이를 보완키 위한 `대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했다. 해당 안건이 원안 가결됨에 따라 시공자 입찰 진행에 필요한 대의원 정족수를 충족하고 이달 초 입찰을 재개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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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대한민국 창군 이래 최초로 육군3사관학교 출신이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맡는다. 정부는 다음 달 15일 임기가 종료되는 최윤희 현 합참의장의 후임에 이순진 육군2작전사령관(대장)을 내정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이 내정자는 3사 14기 출신으로 1977년 임관해 그동안 제2사단장, 수도군단장, 제2작전사령관, 항공작전사령관 등을 역임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번 인사는 그간 육사 출신 대장의 전유물이던 합참의장에 육군3사 출신을 기용함으로써 `육군이 독식한다`는 군 안팎의 불만을 잠재우고 다양한 출신으로 구성된 군 인력의 상황을 고려키 위함이다. 육군3사 출신 대장이 합참의장을 맡는 것은 창군 이래 최초이자 해군 출신인 현 최윤희 합참의장 임명 이후 두 번째 이뤄진 파격 인사로 꼽힌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 내정자는 인화를 중시하면서 합리적 근무 환경을 조성하며 부여된 임무를 확실하게 완수하도록 효율적인 조직 관리 능력을 겸비했다"며 "우리 군의 과제인 병영 개혁을 주도하고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할 적임자"라고 평했다. 그 이외에 육군 참모총장에는 장준규 1군사령관(육사 36기), 공군 참모총장에는 정경두 합참 전략기획본부장(공사 30기), 연합사 부사령관에는 김현집 3군사령관(육사 36기)이 내정됐다. 1군사령관에는 김영식 항공작전사령관(육사 37기), 2작전사령관에는 엄기학 합참 작전본부장(육사 37기), 3군사령관에는 박찬주 육군 참모차장(육사 37기)이 발탁됐다. 한편 이 내정자는 향후 개최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정식으로 합참의장에 임명된다. 나머지 진급ㆍ보직 내정자는 15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군 통수권자인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며 중장급 이하 후속 장성 인사는 오는 10월 중에 단행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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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지난달 전월세 거래량이 전달보다 소폭 감소했다. 지난 14일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ㆍ이하 국토부)는 지난달(8월 1일~31일) 전월세 거래량이 11만7280건으로, 전월 대비 4.3% 감소, 전년 동월(11만2301건) 대비로는 4.4% 증가했다고 밝혔다. 8월 누적 거래량은 101만1164건으로, 전년 동기(99만5724건) 대비 1.6% 증가해 매매 거래량 증가 폭(30.1%)에 비해 소폭 늘었다. 8월 전월세 거래량 중 월세(확정일자를 신고하지 않은 순수 월세 제외)가 차지하는 비중은 45.6%로서, 전년 동월(40.1%) 대비 5.5%포인트(p) 증가했다. 수도권은 7만8478건이 거래돼 전월 대비 2.7% 감소(전년 동월 대비 4.4% 증가)했으며, 지방은 3만8802건으로 전월 대비 7.4% 감소(전년 동월 대비 4.6% 증가)했다. 아파트는 전월 대비 3.9% 감소(전년 동월 대비 0.7% 감소)했으며, 비아파트는 전월 대비 4.6% 감소(전년 동월 대비 9.1% 증가)했다. 전세는 전월 대비 4.5% 감소(전년 동월 대비 5.1% 감소)했으며, 월세도 전월 대비 4.1% 감소(전년 동월 대비 18.7% 증가)해 전세 감소 폭과 비슷했다. 1~8월 누계 기준 아파트의 월세 비중은 37.8%로, 전년 동기 대비 3.6%p 증가했고 비아파트는 48.9%로 전년 동기 대비 0.8%p 증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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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충북 청주시 율량사천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뒤로 미루게 됐다.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한 결과가 기대에 못 미쳤기 때문이다. 15일 율량사천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진석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이 지난 14일 오후 5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한 결과 건설사 참여가 없어 유찰로 나타났다. 지난달 열린 현장설명회에는 ▲GS건설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원건설 ▲KCC건설 ▲효성건설PU ▲대방건설 등 7개 사가 참여해 기대감을 모은바 있다. 조합 관계자는 "이번이 2번째 유찰로, 오는 24일 3번째 입찰공고를 낼 예정이다"며 "다음 입찰에는 건설사들의 많은 참여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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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노사정이 합의한 노동시장 개혁안이 노사정위원회 본위원회에서 의결됐다. 15일 오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위원장 김대환ㆍ이하 노사정위)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9차 본위원회를 개최해 `노동시장 구조 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을 최종 의결했다. 노사정은 지난 13일 밤늦게까지 이어진 협상 끝에 취업 규칙 요건 완화, 근로계약 해지 기준 명확화 등에 극적으로 합의한 데 이어 어제 한국노총이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최종 합의 문안에 서명을 함에 따라 이번 결과를 이뤄 냈다. 이번 회의에는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 ▲김대환 노사정위원장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윤상직 산업자원부 장관 등 노사정 대표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합의문은 노사정이 지난해 12월 23일 합의한 `노동시장 구조 개선 논의의 원칙과 방향`에 따라 지난 13일까지 120차례 이상의 회의 등을 거쳐 마련됐다. 노사정은 노동시장 이중 구조 완화를 위한 원ㆍ하청업체와 대ㆍ중소기업 간 상생ㆍ협력, 비정규직 고용 및 차별 시정 제도 개선, 노동시장 활성화 등을 추진키로 합의했다. 나아가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사회 보험 사각지대 해소, 실업급여 개선과 `통상임금제도 명확화ㆍ근로시간 단축ㆍ임금 제도 개선` 등 3대 현안의 해결에도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노사정은 또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 운영을 내년 9월 18일까지 1년 연장해 합의서에 담긴 후속 과제 등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회의가 끝난 후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은 "노동 현장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정부와 경영계가 노력해 달라"며 "특히 비정규직 문제 등을 비롯해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해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은 "이번 대타협은 중ㆍ장기적으로 이뤄질 노동시장 구조 개혁을 위한 첫 출발"이라며 "정치권은 정쟁보다는 새로운 노동시장을 설계한다는 관점에서 추진해야 할 것이며 노사정 주체들은 이번 합의를 실현시키기 위해 앞으로 더욱 더 긴밀한 대화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경환 부총리는 "1년 동안의 난산 끝에 노사정 대타협이라는 옥동자를 낳은 노사정 대표자들, 특히 결단을 내린 김동만 위원장의 리더십에 감사드린다"며 "`독일병`을 고친 하르츠 개혁, `네덜란드병`을 고친 바세나르 협약과 함께 `한국병`을 고친 노사정 대타협으로 남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편 이날 본위원회 의결 후 노사정 대표자들은 합의문 조인식(서명식)을 가졌다. 지난 14일 정부와 새누리당은 당정 협의를 갖고 노사정 대타협에 따른 노동 개혁 입법 절차에 착수한 데 이어 이번 성과를 냄에 따라 노동시장 구조 개혁을 위한 국회 입법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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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대림산업이 서울 성동구 금호15구역을 재개발해 선보일 `e편한세상신금호`를 향한 시장의 눈과 귀가 하나로 모아지고 있다. 오늘(16일) 초역세권 단지인 `e편한세상신금호`의 청약 당첨자 발표가 진행되기 때문이다. `e편한세상신금호`는 지하 4층~지상 21층 아파트 17개동 1330가구(전용면적 59~124㎡)로 조성된다. 이 중 조합원분을 제외한 전용면적 ▲59㎡ 5가구 ▲84㎡ 154가구 ▲116㎡ 33가구 ▲124㎡ 15가구 등 207가구가 일반에 분양될 예정이다. 이 물량의 76.8%가 시장 선호도가 높은 중소형으로 구성됐다. 이 단지는 금호동 일대 재개발 구역 중에서도 지하철 5호선 신금호역이 가장 근접해 교통이 편리하다. 단지 1.5km 거리에는 종합쇼핑몰과 4개 노선의 환승역인 왕십리역도 위치해 있다. 강변북로, 동부간선도로, 올림픽대로 등 주요 도로도 가까워 강남ㆍ북 주요 도심 권역으로의 이동도 쉽다. 교육환경도 좋다. 단지 인근에는 초등학교 6곳, 중학교 3곳, 고등학교 3곳이 위치해 있다. 2017년 3월에는 단지 내 신설 고등학교가 개교 예정으로, 교육 여건이 더욱 좋아질 전망이다. 대림산업 분양 관계자는 "금호15구역 재개발사업이 막바지에 이르렀고 특히 신금호역 주위에서 역세권 수혜를 누릴 수 있는 마지막 단지로서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높다"면서 "또한 단지 내 고등학교 신설로 금호동 일대를 대표하는 대단지 프리미엄 아파트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편한세상신금호`는 16일 당첨자 발표 이후 이달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본보기 집에서 계약을 진행할 계획이다. 본보기 집은 강남구 언주로 812 일대(도산공원사거리에서 성수대교 남단 교차로 방면 우측)에 위치하며, 2018년 3월 입주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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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경기 광명시 광명11R구역(재개발)이 조합 설립을 위한 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16일 광명11R구역 재개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추진위원장 서명동ㆍ이하 추진위)에 따르면 추진위는 오는 11월 말에서 12월 초께 조합 창립총회를 열 예정이다. 추진위 관계자는 "현재 조합설립동의율은 73%이며, 2%의 동의서만 추가로 징구하면 조합 설립이 가능하다"면서 "구체적인 총회 일정을 잡진 못했지만 조만간 총회 일정을 계획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우리 구역은 원래 11-1구역과 11-2구역으로 나눠져 있었지만 `결합 재개발`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광명11R구역 재개발 추진위는 지난 11일 조합 창립총회 준비를 위해 선거관리위원 모집 공고를 냈다. 모집 기간은 오는 18일 오후 5시까지이며, 모집 인원은 5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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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서울 동작구 흑석7구역(재개발)이 내부 재정비를 위한 임시총회를 연다. 흑석7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성식ㆍ이하 조합)은 오는 24일 오후 3시 흑석중앙 성결교회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총회에는 ▲제1호 `청산자의 조합원 자격 회복을 위한 조합 정관 개정의 건` ▲제2호 `조합 예산안(변경) 승인의 건` ▲제3호 `일반분양가 결정 대의원회 위임의 건` ▲제4호 `이주 촉진 및 이주 지연 방지 대책 등 제반 사항 대의원회 위임의 건` 등 4개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다. 한편 이 사업은 동작구 흑석로13다길 15 일대 7만4474㎡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조합은 이곳에 시공자인 대림산업과 함께 지하 3층~지상 28층 아파트 20개동 1073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조합에 따르면 이곳은 현재 이달 말 완료를 목표로 이주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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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대우건설이 정부의 중점 사업 중 하나인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에 동참키로 해 눈길이 쏠린다. 대우건설은 오는 12월 동탄2신도시 A14 블록에서 국내 최초의 `마을공동체` 개념을 도입한 뉴스테이 `동탄행복마을푸르지오`를 선보일 계획이라고 최근 밝혔다. 사 측은 `살고 싶고 행복한 단지` 환경을 조성키 위해 마을공동체의 개념을 도입한 새로운 아파트 형태의 단지를 공급하기로 했다. `동탄행복마을푸르지오`는 지하 3층~지상 20층 아파트 11개동 1135가구로 조성된다. 아파트는 전용면적 기준 59㎡A 400가구, 59㎡B 258가구, 72㎡ 211가구, 84㎡ 266가구의 중소형 타입으로 구성된다. 또한 임차인 자격에 별도 제한이 없기 때문에 대한민국 성인이면 누구나 청약이 가능하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국토교통부에서 중산층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한 뉴스테이 사업에서 우리 회사는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프리미엄 주거 문화 공간이라는 주거 철학을 바탕으로 `마을공동체`의 개념을 도입해 주거 불안 해소를 넘어 살고 싶은 아파트, 행복한 주거 공간을 공급한다는 계획을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기존 아파트에 제공되는 주거 서비스들은 입주자대표회가 결성되면서 비용 문제로 중단되는 경우가 많지만 뉴스테이 사업에서는 8년간 임대 기간이 보장되면서 체계적이고 다양한 서비스가 장기적으로 지원되는 장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서울시(`마을공동체사업`), 경기도(`따복공동체`), 수원시(`마을르네상스`) 등은 잃어버린 공동체 문화를 회복하고 도시를 새롭게 만들어 가는 범시민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대우건설은 이들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심도 깊은 현지 조사를 통해 공동주택을 단순 주거 개념이 아닌 이웃과 소통하고 입주민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재능을 이웃과 나눔으로써 함께하는 삶을 실천하는 살기 좋은 단지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우건설은 `마을공동체`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 `Let`s Program`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 프로그램은 입주민들의 재능 기부를 통해 단지 특성에 맞는 다양한 참여 활동을 만들고 자연스럽게 주민 참여를 유도해 함께 사는 따뜻한 단지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향후 `동탄행복마을푸르지오`에서는 ▲Let`s Study ▲Let`s Care ▲Let`s Cook ▲Let`s Garden ▲Let`s Share ▲Let`s Fun 등 6가지가 포함된 Let`s Program을 운영할 계획으로, 앞으로 전 뉴스테이 사업에서 동일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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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정부가 지난 6월에 이어 또다시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 인하를 결정했다. 16일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이자율을 다음 달 12일부터 기존 2.5%(2년 이상 가입 기준)에서 2.2%로 0.3%포인트 인하하는 내용의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이달 17일~다음 달 6일)한다고 밝혔다. 금리 인하 배경에는 시중금리와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금리 격차가 큰 데 따른 조치로 분석된다. 지난 6월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1.75→1.50%) 이후 시중금리의 지속적 하락으로 9월 현재 시중은행의 2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는 1% 중반대를 형성하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관련 분야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주택도시기금 기금운용심의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의 고시 개정안을 마련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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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청년 일자리 대책 관련 기금인 `청년희망펀드`에 매달 월급 중 20%를 기부키로 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위원 간담회를 열어 청년희망펀드 조성 방안을 확정하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노사정 대타협을 계기로 청년들의 일자리 해결에 도움을 주는 차원에서 해당 펀드를 조성키로 했다. 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공공기관장이 기부에 동참한다. 박 대통령은 일시금으로 2000만원을 기부하고 앞으로 매달 월급에서 20%를 기부키로 했다. 조성된 기금을 관리ㆍ운영키 위해 가칭 `청년희망재단`이 신설된다. 연내 재단 설립을 목표로 사업시행 준비가 이뤄진다. 조성된 기금은 청년 구직자 지원, 창조경제혁신센터 연계 민간 일자리 창출 지원 등에 쓰인다. 황 총리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구직자와 아르바이트 등 비정규직 청년들을 대상으로 취업 기회를 최대한 확대하겠다"고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이날 오후 4시부터 국무조정실장 주재 관계차관회의를 열어 기금 조성ㆍ활용, 재단 설립에 관한 세부 추진계획을 논의한다. 차관회의 참석 부처는 ▲기획재정부 ▲법무부 ▲미래창조과학부 ▲행정자치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인사혁신처 등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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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훈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훈 기자] 강남 재건축의 `상징`처럼 간주됐던 대치동 은마아파트의 사업 추진에 `파란불`이 켜졌다. 오랫동안 이 사업의 발목을 잡아 왔던 단지 내 도시계획도로의 폐지가 결정됐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지난 16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은마아파트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을 조건부로 통과시켰다고 17일 밝혔다. 당초 계획에는 단지 가운데를 남북으로 관통하는 폭 15m의 도시계획도로 설치가 계획돼 있었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도로 신설 시 단지가 둘로 갈라지고 그에 따른 다양한 부작용을 우려하며 폐지를 주장해 왔다. 이에 도시계획위원회는 주민 공람과 서울시의회 의견 청취 등 도시관리계획 절차를 거쳐 입안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도시계획도로를 페지키로 결정했다. 다만 공공 기여 방안을 다양하게 검토하고 대규모 개발에 따른 악영향을 최소화하는 등의 조건을 반영해 향후 정비계획을 수립토록 했다. 이번 도시계획심의 결과는 그동안 지지부진하던 은마아파트 재건축사업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은마아파트 토지등소유자들의 오랜 숙원 하나가 해결됐다"며 "단지 내 15m 도로 폐도는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절차에도 박차를 가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며,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과 얽힌 단지 내 핵심 용지 문제 해결에 이어 또 하나의 호재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은마아파트는 강남구 삼성로 212 일대 24만3552.6㎡에 위치해 있다. 14층 아파트 31개동 4424가구로 이뤄진 이곳은 1979년에 준공됐으며, 2003년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가 결성돼 오늘에 이르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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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종근당의 생약 성분 `프리페민`이 월경전증후군 치료에 새로운 장을 열어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프리페민은 스위스 생약 전문회사 젤러(Zeller)에서 생산해 종근당이 수입한 일반의약품이다. 유럽의약국(EMA) `WEU(Well-Established Use)` 의약품으로 등록돼 있다.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해 스위스, 오스트리아, 호주, 헝가리, 폴란드, 일본 등 14개 국가에서 판매 중이다. 프리페민의 주성분인 아그누스카스투스 열매는 옛날부터 유럽에서 월경전증후군과 월경 불순 치료에 널리 사용됐으며 지중해 연안과 중앙아시아 국가에 서식하는 낙엽성 관목의 보라색 열매이다. 종근당은 프리페민을 하루에 1회 1정씩 3개월 이상 꾸준히 복용하면 월경전증후군 대표 증상인 ▲유방통 ▲복부 팽만 ▲두통 ▲근육통 ▲체중 증가 ▲집중력 저하 ▲불면 등 증상이 완화된다고 설명했다. 종근당 관계자는 "대부분의 여성들이 월경전증후군을 치료가 필요한 질환으로 인식하지 않아 증상을 무조건 참는 경우가 많다"면서 "국내 최초로 출시된 생약 성분 월경전증후군 치료제인 프리페민이 그동안 명확한 치료제가 없어 고통 받아 온 여성들의 일상을 크게 개선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월경전증후군이란 보통 월경 시작 7~10일 전에 발생해 두통, 뾰루지, 아랫배 통증, 가슴 팽창, 신경과민, 과민성 감정 굴곡, 우울, 피로, 수면장애 등의 신체적ㆍ정서적ㆍ행동적 증상들이 월경주기에 따라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질환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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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e편한세상한강신도시2차`의 출시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삼호는 다음 달 경기 김포한강신도시 Ac-07a블록에서 `e편한세상한강신도시2차` 분양에 본격 나선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9층 아파트 8개동 807가구(전용면적 74~84㎡ 이하)로 구성된다. 전용면적별 세대수는 ▲74㎡A 104가구 ▲74㎡B 200가구 ▲84㎡A 353가구 ▲84㎡B 150가구 등이다. `e편한세상한강신도시2차`는 대규모 공원과 산 등의 자연 녹지가 풍부하다. 단지 서쪽으로 약 13만㎡ 규모의 은여울공원이 바로 접해 있어 쾌적한 주거 생활과 함께 산책, 조깅 등의 여가활동을 편리하게 누릴 수 있다. 또한 단지 가까이에 초ㆍ중교가 위치해 교육 여건이 좋다. 맞은편에 은여울중학교가, 그 바로 옆에는 초등학교(2018년 3월 개교 예정)가 들어설 예정이다. 이마트(김포한강점), 김포생활체육관 등의 편의시설도 차로 5분 거리에 위치해 있다. 아울러 단지 내에는 입주민들의 주거 편의를 위한 다양한 커뮤니티시설이 조성될 계획이다. 운동시설인 피트니스센터를 비롯해 주부들의 사교 공간인 키즈카페와 맘스라운지, 게스트하우스, 작은도서관, 공방ㆍ취미실, 어린이집, 경로당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본보기 집은 김포시 장기동 717-2 일대(e편한세상 캐널시티 현장 인근)에 마련될 계획이다. 입주 예정일은 2018년 3월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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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시가 사실상 정비사업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27개 정비예정구역을 직권해제 한다. 시가 직접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7일 서울시는 시내 27개 정비예정구역에 대한 해제(안)이 지난 16일 열린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가결됐다고 발표했다. 이번 직권해제는 시가 지난 4월 발표한 `뉴타운ㆍ재개발 ABC관리방안`의 후속 조치로, 27개 구역은 당시 `추진곤란` 지역(C유형)으로 분류됐던 곳이다. `뉴타운ㆍ재개발 ABC관리방안`은 `실태 조사 후 주민 뜻대로 진로 결정`을 기조로 2012년부터 진행해 온 뉴타운ㆍ재개발 수습 방안을 마무리하고, 아직 진로 결정이 안 된 327곳을 A(정상 추진)ㆍB(정체)ㆍC(추진 곤란) 3개 유형으로 나눠 맞춤 관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다음 달 중 이들 해제(안)에 대해 고시할 예정이다. 앞서 시는 해제(안)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행정예고를 지난 6월에서 8월까지 자치구별로 실시했다. 아울러 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이달 1일 공포, 내년 3월 2일 시행)으로 직권해제 시에도 추진 주체의 사용비용에 대한 보조가 가능해짐에 따라 구체적인 지원 기준을 마련, 조례 개정 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 조례 개정 시엔 직권해제 대상에 대한 구체적 기준도 함께 담아 정비사업으로 존치할 경우 경제적 부담, 주민 갈등 등 사회적 손실이 우려되는 지역을 추가로 지정해 내년에 2단계 해제를 추진할 방침도 밝혔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시가 이번에 첫 직권해제 하는 27개 구역은 수년간 사업 진척이 없어 사실상 추진 동력을 상실한 구역"이라며 "해제된 구역은 주거재생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등 다양한 대안 사업 전환을 유도해 지역 주민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해제키로 결정된 27개 구역은 ▲수유1-1(재건축) ▲수유4-1(재건축) ▲수유4-2(재건축) ▲봉천6-1(재건축) ▲봉천9-1(재건축) ▲독산4ㆍ5(재건축) ▲가산1(재건축) ▲쌍문1(재건축) ▲쌍문11(재건축) ▲장안3(재건축) ▲장안4(재건축) ▲남가좌12(재건축) ▲북가좌3(재건축) ▲북가좌4(재건축) ▲홍은동 411-3(재건축) ▲동선3(재개발) ▲삼선3(재개발) ▲신월2(재건축) ▲불광동 445-10(재건축) ▲신사3(재개발) ▲필운1(재개발) ▲체부1(재개발) ▲누하1(재개발) ▲면목 172-1(재건축) ▲묵3(재건축) ▲중화1(재건축) ▲공덕18(재건축) 등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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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성북구 삼선5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항해를 시작했다. 17일 삼선5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중길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30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어 다음 달 28일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입찰에 참여할 건설사는 현장설명회에 참석하고 제반 서류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조합 관계자는 "우리 사업은 공공관리제 적용 구역으로서 시공자 선정이라는 중요 시점에 도달했다"며 "많은 건설사들의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성북구 삼선교로14길 90-1 일원 6만3780.5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번 입찰을 통해 선정되는 시공자와 함께 이곳에 지하 5층, 지상 18층 아파트 119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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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 부평구 산곡3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입찰에 나서 관심이 쏠린다. 17일 산곡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한진구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4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현장설명회에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다음 달 15일 오후 4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며, 입찰 서류는 직접 방문 제출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은 부평구 마장로269번길 91-3 일대 2만4802㎡를 대상으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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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국제 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한 등급 올린지 하루 만에 일본의 국가 신용등급을 한 등급 내려 양국의 희비가 엇갈렸다. 지난 15일 S&P는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기존 A+에서 AA-로 한 등급 올린다고 발표했다. S&P가 2014년 이후 더블A로 신용등급을 올린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S&P는 이번에 신용등급이 상향 조정된 이후 2년 동안 한국의 신용등급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S&P는 한국의 신용등급을 상승시킨 이유를 크게 세 가지 들었다. 첫째는 견조한 경제성장 추세의 지속이다. S&P는 한국은 특정 수출시장에 의존하지 않는 다변화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최근 수출 부진도 다른 선진국과 비교하면 심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또한 경기 침체를 겪는 대다수 선진국에 비해 향후 3~5년간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일 것이라고 예측했다. 둘째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재정 상황을 꼽았다. S&P에 의하면 자체 평가 기준으로 계산한 한국의 정부 부채 수준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도 여전히 양호한 상태이다. 마지막으로 우수한 대외 건전성이 이유로 제시됐다. S&P는 한국이 대외 채무보다 채권이 많은 순채권국으로서. 앞으로도 무역 흑자가 지속돼 흑자 규모가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이로써 한국은 정부 수립 이래 처음으로 글로벌 3대 신용평가사인 무디스ㆍ피치ㆍS&P 등으로부터 모두 `더블A`급 신용등급을 받게 됐다. S&P의 경우 3대 신용평가사 중 가장 엄격한 잣대로 평가해 왔으며 한국의 경우 이른바 `북한 리스크`로 인해 신용등급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아 왔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번 신용등급 상승은 우리에게 큰 의의가 있다고 금융업계 관계자들은 평가하고 있다. 특히 일본과 G2 국가인 중국도 3대 신용평가사로부터 아직 더블A를 받지 못한 점이 이를 방증한다. 한국을 제외하고 현재 글로벌 3대 신용평가사 모두에게서 더블A 이상의 신용등급을 부여 받은 나라는 미국, 독일, 캐나다, 호주, 영국, 프랑스, 사우디 등 7개국에 불과하다. 한편 정부는 최근 남북 긴장 관계가 극적으로 해소된 것 또한 이번에 신용등급 상향 조정에 한몫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국내 경기를 놓고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이번 신용등급 상향은 미국 금리 인상과 중국 경기 침체 등 대외 불안에도 불구하고 든든한 버팀목이 될 전망"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S&P는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올린 지 하루 뒤인 지난 16일 일본의 국가 신용등급을 AA-에서 A+로 한 단계 강등했다. 일본 신용등급 하향조정의 근본적 이유는 부채 비율 증가에 따른 경제 회복 가능성의 감소 때문이다. S&P는 이날 일본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한 이유로 일본이 과거의 신용등급에 걸맞은 강력한 경제 회복을 향후 이룰 가능성이 떨어졌기 때문이며 과도한 국가 채무 규모도 신용등급 하향 조정도 원인 중 하나라고 밝혔다. 세계 금융 전문지인 블룸버그에 따르면 현재 일본의 총부채 규모는 54조엔(한화 524조3670억)에 달하며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200%를 넘는다. 반면 한국의 국가채무 비율은 40%대이다. 일본의 신용등급 전망은 안정적으로 제시됐으며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향후 몇 달간은 신용등급 조정이 없을 계획이다. 한편 이로써 한국은 3대 국제 신용평가사로부터 받은 신용등급이 모두 일본을 앞서게 됐다. 무디스의 한국 신용등급은 더블A에 해당하는 Aa3이고 일본은 바로 아래 단계인 A1이다. 피치의 신용등급은 한국이 AA-, 일본이 A+보다 낮은 A로 두 단계 차이가 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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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부산 북구 덕천시영아파트(2-1구역) 재건축사업에 활력이 붙을 예정이다.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창립총회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17일 덕천시영 재건축 조합설립추진위원회(추진위원장 이경수ㆍ이하 추진위)에 따르면 추진위는 오는 24일 오후 7시 인근 새마을금고에서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한다. 덕천시영 재건축 추진위 이경수 위원장은 "현재 감사 후보로 2명, 이사 후보로 5명이 등록됐다"면서 "조합장 후보로는 현 추진위원장인 내가 단독으로 등록돼 있다(17일 기준)"고 말했다. 한편 덕천시영은 1979년 준공됐다. 이 단지는 북구 의성로95번길 43 일원에 위치하며, 지상 최고 5층 아파트 18개동 812가구(전용면적별 ▲45A㎡ ▲46㎡ ▲46B㎡)로 구성돼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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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롯데건설이 내일(18일) 서울 동대문구 전농11구역을 재개발하는 `동대문롯데캐슬노블레스`의 본보기 집을 열고 분양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동대문롯데캐슬노블레스`의 본보기 집은 지하철 4호선 신용산역 2번 출구 방향(용산구 한강대로 40)에 마련된다. 이를 기념해 다양한 행사가 계획돼 있으며, 현장과 본보기 집 간 20분 간격으로 셔틀버스도 운행된다. `동대문롯데캐슬노블레스`는 지하 4층~지상 29층 아파트 5개동 584가구(전용면적 59~84㎡)로 구성된다. 이 중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전용 59㎡ 17가구, 84㎡ 235가구 등 252가구가 일반에 분양된다. 이 일대는 청량리균형발전촉진지구 개발이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고 있어 미래가치도 밝다. 이곳은 향후 최고 50층을 웃도는 2600여 가구의 주상복합 및 문화ㆍ상업시설로 탈바꿈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 일대를 쇼핑ㆍ업무ㆍ숙박ㆍ주거 기능이 어우러진 복합도시(멀티플렉스시티)로 바꿀 계획을 갖고 있다. `동대문롯데캐슬노블레스`는 교통환경도 더욱 개선될 전망이다. 향후 추진될 것으로 보이는 `인천 송도~여의도~서울역~청량리`, `경기 의정부~청량리~삼성~금정` 등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2개 노선이 청량리역을 통과할 예정으로, 수도권 일대로의 이동이 빠르고 편리해진다. KTX, 신면목선 경전철 개통도 예정돼 있다. 지하철 2호선 신답역과 5호선 답십리역도 가깝고 경의중앙선으로 1개역 거리라 2호선ㆍ5호선ㆍ분당선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단지 인근에 서울과 수도권 전역 60여 개 노선이 경유하는 청량리역 버스 환승 센터가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다. 또한 `동대문롯데캐슬노블레스`와 가까운 곳에 롯데백화점, 롯데시네마, 롯데마트 등 다양한 롯데 브랜드가 입점해 있는 청량리민자역사가 위치해 있어 입주민의 생활 편의성을 보장해줄 전망이다. 홈플러스, 이마트, 청량리시장, 경동시장, 동대문구청 등 생활편의시설도 가까이에 있다. 커뮤니티시설과 조경에서도 차별화가 이뤄질 예정이다. 전농동은 조선시대 왕이 직접 경작을 하던 적전(임금이 몸소 농민을 두고 농사를 짓던 논밭)이 있던 곳으로, 이를 `전농`이라고 불렀던 데서 유래됐다. 롯데건설은 이 같은 역사성을 살리기 위해 `동대문롯데캐슬노블레스` 정원에 3색 테마 조경을 적용하는 등 현대적으로 재현해 선보일 계획이다. 롯데건설 분양 관계자는 "동대문구의 경우 이전까지 낙후된 이미지가 강했지만 도심과 인접해 뛰어난 입지 여건을 자랑하며 서울에서 합리적인 가격에 도심 기반 혜택을 누릴 수 있어 인기가 치솟고 있다"며 "특히 전농ㆍ답십리뉴타운과 청량리균형발전촉진지구 등 주거환경 개선이 빠르게 이뤄지고 있어 분양 문의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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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최근 경기 도내에서 잇달아 재개발 임대주택 건설비율 완화에 나선 가운데 이에 동참한 지자체 2곳이 추가돼 눈길이 쏠린다. 지난 16일 김포시와 하남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2제1항 및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등에 따라 주택재개발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각각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두 곳 모두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기존 17%에서 5%로 완화했으며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나머지 조건도 두 곳 모두 같았다.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할 경우 재개발 구역 세입자의 입주 희망 수요를 조사해 고시 비율보다 높을 경우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100 이하 범위에서 임대주택 비율을 상향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 고시 시행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관리처분인가(변경인가 포함)를 받았거나 신청한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김포시 도시개발과 김재성 팀장은 "김포시는 인구가 35만명가량으로 지난 5월 정부가 임대주택 의무 건설비율을 시장ㆍ군수가 5~15% 범위 내에서 자율 결정하도록 하자 도가 후속 조치로 조례를 개정했고, 우리 시도 이에 보조를 맞춰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남시 주택과 재개발팀 전병헌 주무관 역시 "하남시는 인구 50만명 미만으로, 경기도 조례 개정에 따라 이 같은 조치를 했으며 (이러한 조치가) 관내 정비사업 활성화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는 데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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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GS건설이 싱가포르 최고 권위의 안전경진대회에서 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GS건설은 지난 15일 싱가포르 육상교통청이 주관한 2015년 안전경진대회(ASAC, Annual Safety Award Convention)에서 싱가포르 도심 지하철(이하 DTL, Down Town Line) 3단계 C925현장이 최고상인 대상을 수상했다고 17일 밝혔다. 싱가포르 육상교통청이 매년 주관하는 안전경진대회는 육상교통청이 발주한 공사를 수행 중인 전 현장을 대상으로 안전ㆍ환경관리 등에 대한 심사를 한 후 이 중 우수 관리 업체 5개 현장을 선정해 주제 발표 및 재심사 과정을 거쳐 대상을 선정한다. 특히 이 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기업은 향후 싱가포르 육상교통청 발주한 공사에 입찰 시 가점을 받아 수주에 우위를 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선진 건설사들이 진출해 있는 싱가포르 건설시장에서 가장 우수한 안전관리 능력을 인정받았다는 의미여서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대회에서 우수 관리 현장으로 선정된 GS건설의 DTL 3단계 C925 현장은 `숙련된 근로자의 고용 및 육성을 통한 건설 현장의 안전ㆍ생산성 제고`라는 주제로 GS건설의 안전보건 경영시스템을 적용한 현장 근로자 관리 사례를 발표해 가장 우수한 안전 관리 현장으로 평가 받아 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대회에는 총 59개 현장이 참가했으며, 5곳만 우수 관리 현장에 선정됐다. 싱가포르 DTL 3단계 C925 현장을 총괄하고 있는 오세호 GS건설 현장소장은 "당 현장은 복잡한 도심지 내에서 현장 공사 최적화 및 안전 시공을 위한 다양한 설계 변경을 추진해 발주처로부터 모범 혁신 사례로 수차례 인정받아 이번 대상까지 수상하게 됐다"면서 "무재해 준공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GS건설 측에 따르면 싱가포르는 엄격한 유럽식 입찰 및 시공 관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고도의 기술력과 사업 수행 경험을 가진 선진 건설업체들의 각축장이라 불릴 만큼 까다로운 시장이다. GS건설은 2009년과 2011년, 싱가포르 육상교통청이 발주한 다운타운 라인 지하철 공사에서 4건의 프로젝트와 2013년에 톰슨 라인 T203 프로젝트, 2015년에 톰슨 이스트코스트 라인 T3008 프로젝트 등 싱가포르 지하철 공사로만 총 6건(총 1조8000억원 규모)의 공사를 수행하며 GS건설 인프라 부문의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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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의왕시 부곡가구역 재개발 시공자의 윤곽이 드러났다. 입찰마감에 2개 건설사 참여해 조합원들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어서다. 16일 부곡가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영만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15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SK건설, 대우건설 등 2개 건설사가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이에 따라 조합은 오는 24일 1차 합동홍보설명회, 다음 달 3일 오후 2시 2차 합동홍보설명회 및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양 사 모두 조합원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철저한 준비에 나섰지만 업계는 SK건설이 제시한 사업 조건에 더 후한 점수를 주고 있다. 실제로 본보가 입수한 양 사의 입찰제안서 비교표를 분석한 결과, SK건설이 대우건설에 비해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합원들의 관심이 집중된 3.3㎡당 공사비에서 SK건설은 398만9000원을, 대우건설은 412만원을 제안해 차이를 보였다. 조합 운영비의 경우에도 SK건설이 `준공 후 6개월까지 매월 2000만원` 지원을 약속한 반면, 대우건설은 `준공 후 3개월까지 매월 1500만원` 지원을 약속했다. 사업비 추진 제경비 중 무이자 항목 역시 SK건설은 525억원을 제시해 대우건설(490억원)을 앞섰다. 조합원 부담금 납부 조건에서도 `입주 시 100%`를 제시한 SK건설이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 30%를 제안한 대우건설에 비해 비교우위를 점했다. 이와 관련해 한 업계 관계자는 "가구당 기본 이주비의 경우 양 사 모두 1억원을 제안해 비교에 의미가 없는 데다 이사비용 더 받자고 제안 조건이 불만족스러운 건설사를 선택하는 조합원도 없기 때문에 공사비와 사업비 지원, 분담금 납부 조건 등에서 우세한 SK건설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한 것 같다"고 평가했다.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현재 전체 분위기를 살펴봤을 때 SK건설의 사업 조건에 이곳 조합원들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어 SK건설의 수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면서도 "하지만 대우건설 역시 총력전을 펼치겠다고 나서고 있는 만큼 상황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귀띔했다. SK건설 안경철 소장은 "사업제안서를 검토하고, 조합-건설사 간 질의응답을 위한 만남을 진행하는 등 수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며 "부곡가구역은 의왕 시내 도시정비사업 중에서도 알짜배기라 할 수 있는 곳으로, 수주할 경우 당사 차원에서도 의의가 크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그는 "또한 부곡가구역을 필두로 올 하반기에도 몇 곳의 전략 사업지 수주를 위해 준비하고 있다"며 "도시정비사업에 있어 SK건설은 공격적인 행보를 이어 갈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사업은 의왕시 부곡중앙북4길 7 일원 8만188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시공자와 함께 지하 3층~지상 30층 규모의 공동주택 184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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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훈 기자 · http://www.areyo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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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은 지난 16일 한국자유총연맹(총재 허준영)에 `6ㆍ25전쟁 1129일` 역사서를 기증했다. 이 회장은 이날 서울 장충동소재 한국자유총연맹에서 열린 기증 행사에 참석해 한국자유총연맹 허준영 총재와 전국 대의원들 450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자신의 편저서 `6ㆍ25전쟁 1129일` 요약본 150만부와 영문판 1만부 등 총 151만부를 기증했다. 한국자유총연맹은 기증 받은 책을 연맹 회원들에게 보급해 6ㆍ25전쟁의 역사적 사실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활용할 방침이다. 이 회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우리의 역사를 후손들에게 있는 그대로 바로 알게 하는 것은 기성세대가 해야 할 의무라고 생각하며, 이 책을 통해 우리 역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자신이 설립한 출판사 우정문고를 통해 `6ㆍ25전쟁 1129일`에 이어 `광복 1775일` 등 대한민국의 근대 역사 서적을 잇달아 펴낸바 있다. 특히 `6ㆍ25전쟁 1129일`은 영문판으로도 발간해 참전국과 참전 용사들에게도 보급 중에 있다. 요약본으로도 발간된 `6ㆍ25전쟁 1129일`은 대한노인회 130만부를 비롯해 새마을운동중앙회 100만부, 국방부 65만부,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50만부, 각급 공공기관 및 단체ㆍ협회, 교육기관, 언론사 등 지금까지 800만부 넘게 기증 보급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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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레저사업의 영역을 넓혀 가고 있는 부영그룹이 지난 17일 순천부영호텔(82실)의 영업을 시작했다. 순천부영호텔은 부영그룹이 무주덕유산리조트, 제주 부영컨트리클럽 내 관광호텔, 제주부영호텔&리조트에 이어 네 번째로 선보이는 호텔이다.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로 총 82실(12평형 34실, 14평형 36실, 25평형 6실, 29평형 6실 등)을 갖췄다. 모든 객실이 트윈 베드로 이뤄져 있고, 가족 단위 여행객을 위한 커넥팅 룸을 적용한 객실을 보유하고 있어 가족 간 프라이버시를 지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골프장 내 조망권이 가장 우수한 곳에 위치해 사계절 푸르른 골프장 전경을 즐길 수 있다. 호텔이 들어선 순천부영컨트리클럽은 총면적 84만2238㎡ 규모에 코스 길이 6587m로 도심과 인접한 곳에 위치해 있으며, 자연 친화형의 설계로 주변 경치와 조화를 이뤄 순천만의 아름다운 풍경을 내려다보면서 호쾌한 샷을 날릴 수 있다. 또한 연중 푸른 `켄터키 블루 글라스 잔디`로 조성해 4계절 라운딩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한편 순천은 `제1호 국가정원`으로 지정된 순천만정원을 비롯해 세계 5대 연안 습지이자 국내 최대 갈대 군락지인 순천만과 조선시대 계획도시로서 사적 제302호인 낙안읍성 등 관광 명소가 산재해 있고 맛집이 많아 가족 단위 관광지로 각광 받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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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민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민 기자] 경기도농업기술원(원장 임재욱ㆍ이하 농기원)이 국내 최초로 고구마 잎을 이용한 차[茶]를 개발하고, 제조 기술을 민간에 이전했다. 농기원은 지난 17일 `고구마잎차 제조 기술`에 대한 이전 협약식을 갖고 하영농원(대표 김의수)과 농업회사법인 호트팜(대표 이영자)에 기술을 이전했다고 18일 밝혔다. 농기원이 2013년 특허 출원한 이 기술은 거의 버려지는 고구마 잎을 덖어 차로 제조하는 기술이다. 고구마는 덩이뿌리(괴근)가 주로 이용되고 일부 품종의 줄기만 나물로 이용돼 왔으나 잎은 거의 버려졌다. 하지만 농기원이 개발한 고구마 잎 덖음 차는 구수하고 목 넘김이 부드러운 게 특징이며, 몸에 좋은 성분이 다량 함유돼 있다. 농기원에 따르면 고구마 잎에는 몸에 들어가 비타민A를 만드는 카로티노이드가 채소 중 카로티노이드가 가장 많이 함유된 것으로 알려진 시금치(14.8mg/100g)의 2.6배나 많은 100g 당 39.1mg나 들어 있다. 비타민A는 눈 건강과 피부, 면역력 강화 등에 좋은 성분이다. 항산화 활성 능력도 뛰어나다. 고구마 잎은 생성된 활성산소 중 83%를 제거하는 능력을 가졌는데, 이는 시중에서 판매되는 합성 항산화제(87%)와 비슷한 수준이다. 고구마 잎에는 항산화물질인 폴리페놀이 100g당 83.2mg이나 함유돼 있는데, 시금치(65.2g), 케일(79.2mg)보다 높은 수치이다. 눈에 좋은 것으로 알려진 루테인 성분도 블루베리 열매의 53배에 달하는 100g당 143.8mg이 들어 있다. 특히 고구마는 재배하는 동안 질소비료를 거의 사용하지 않고 농약을 일체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대표적인 무공해 식품으로 꼽혀 식재료 활용에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한편 차를 만들기 적합한 고구마 잎은 수확하기 직전에 채취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으로 조사됐다. 수확 직전 고구마 잎에는 재배 초기 어린잎보다 폴리페놀 함량이 1.8배나 많았다고 도 농기원은 밝혔다. 임재욱 농기원장은 "이번 기술이전으로 고구마 잎이 농가의 `6차 산업화`를 통해 새로운 고부가가치 상품으로 탈바꿈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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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창당 60주년을 맞았다. 새정치민주연합(대표 문재인)은 18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문재인 대표 등 당 지도부와 상임 고문, 국회의원과 당직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창당 60년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수석 대변인은 "1955년 자유당 정권의 독재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열망이 모여 창당한 우리 당이 오늘로 60주년을 맞았다. 우리는 서민과 중산층의 편에서 민생을 지켜 왔고 분단으로 인한 대결 상황을 극복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의 기틀을 만들기 위해 전력을 다해 왔다"면서 "우리 당의 위기는 민주주의ㆍ민생의 위기였다는 점을 명심하고, 국민이 우리 당에 준 소명을 결코 잊지 않고 일치단결해 국민 승리의 역사를 새롭게 써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창당 60년 홍보 영상을 상영하며 찰스 랭글 미국 하원(민주당) 의원의 서면 축사와 추궈홍 주한 중국 대사, 오카다 가쓰야 일본 민주당 대표 등의 영상 축사가 있을 예정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시ㆍ도당별 `뿌리 당원`에게 감사장을 전달하고 원로 당원과 청년 당원에게 배지를 달아주는 행사도 열린다. 한편 지난 17일 열린 새정치민주연합 창당 60주년 심포지엄에서 문재인 대표는 "우리 당은 지금, 혁신과 단결의 과정에서 진통을 겪고 있지만 저는 우리가 걸어 온 지난 60년의 저력을 믿는다. 그 축적된 경험과 경륜, 지혜와 집단적 지성이 다시 우리를 뭉치게 하고 새롭게 변화시킬 것"이라면서 "단결과 혁신으로 승리하고 새로운 가치와 비전으로 국민께 희망을 드리는 100년 정당을 우리 당원들과 함께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주류 세력의 혁신(안) 처리와 문재인 대표의 재신임을 둘러싼 내홍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창당 60년을 계기로 갈등을 수습하고 대안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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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민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민 기자] 금호산업 채권단이 18일 경영권 지분(50%+1주)을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에게 7228억원(주당 4만1213원)에 매각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우선매수청구권을 갖고 있는 박 회장이 이를 행사할 가능성이 지배적이라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그의 그룹 소유권 회복도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재계는 분석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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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인천 부평구 산곡2-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앞으로 함께 사업을 진행할 시공자를 뽑아 눈길을 끈다. 지난 19일 오후 12시 인근 산곡교회에서 개최된 산곡2-1구역 재개발 시공자선정총회에서 `신일`이 서희건설을 누르고 시공권을 가져갔다. 이날 총회에는 전체 조합원 452명 중 284명(서면결의 포함)이 참석했다. 개회에 앞서 산곡2-1구역 재개발 조합의 한문수 조합장은 "이번 총회는 현대건설과 계약을 해지함과 동시에 새 시공자를 선정하고 개발 이익 극대화 실현을 위해 사업계획 변경에 필요한 협력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매우 중요한 자리"라면서 "여러분이 직접 살아갈 집을 짓는 중요한 사업 파트너를 선정하는 만큼 건설사들이 제시한 사업 조건을 꼼꼼히 비교ㆍ분석해 현명하게 의결권을 행사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총회에는 6개 안건이 상정, 모두 원안 가결됐다. ▲제1호 `현대건설과의 시공자 선정 및 공사 도급 가계약 해지의 건` ▲제2호 `시공자 선정의 건` ▲제3호 `2015년 조합 사업비 예산안 의결의 건` ▲제4호 `자금의 차입 방법, 이율 및 상환 방법 의결의 건` ▲제5호 `사업계획 변경 관련 용역 업체 계약 체결의 건` ▲제6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계약 변경 추인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 중 가장 이목이 집중됐던 제2호 안건과 관련, 서희건설과 신일이 조합원들의 압도적인 지지(찬성 215표)로 경쟁사를 따돌렸다, 신일은 ▲3.3㎡당 공사비 386만원 ▲가구당 기본 이주비 1억2000만원 ▲가구당 이사비 300만원 등을 제안했다. 실착공일은 2017년 8월로 예정돼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5-09-21 · 뉴스공유일 : 2015-09-21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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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서울 용산구 이촌현대 리모델링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성공해 사업시행에 속도가 더해질 전망이다. 이촌현대 리모델링주택조합(이하 조합)은 지난 19일 오후 2시 단지 인근 한강교회에서 조합원총회를 열고 포스코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했다. 개회에 앞서 이촌현대 리모델링 조합의 김하영 조합장은 "오늘(19일) 총회는 뜻깊은 자리"라며 "오랜 기간 동안 답보 상태로 숱한 우여곡절을 겪었으나 지난해 4월 리모델링 활성화 정책에 따른 법률 개정이 우리에게 전화위복의 기회가 됐고, 올해 초부터 사업을 본격적으로 재개, 현재는 행위허가 동의서 등을 징구하고 있다. 이번 총회로 인해 우리 이촌현대가 최고의 아파트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이날 총회에는 총 8개 안건이 상정됐다. ▲제1호 `기 수행 업무 추인의 건(집행 예산 포함) ▲제2호 `리모델링사업계획(안) 변경 승인의 건▲제3호 `시공자 선정 취소 및 가계약 해지의 건 ▲제4호 `시공자 선정 및 계약 체결 승인의 건` ▲제5호 `조합 규약 및 제규정 개정(안) 승인의 건 ▲제6호 `설계 용역사 변경(재선정) 및 계약 승인의 건` ▲제7호 `2015년도 사업비 예산안 승인의 건 ▲제8호 `총회 의결 사항 대의원회 위임 승인의 건 등으로, 모두 원안 가결됐다. 이 중 조합원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았던 제4호 안건과 관련해서는 포스코건설이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며 시공권을 품에 안았다. 포스코건설 하민 소장은 "오늘 총회에서 포스코건설을 선택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린다. 제 개인적으론 어려서 자란 이곳에 시공 회사 직원으로서 입성하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앞으로 포스코건설은 이촌동에서 이촌현대를 최고의 프리미엄 아파트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수주로 포스코건설은 리모델링 분야에서 최고 선두 주자란 평을 받게 됐다. 본보 조사에 따르면 포스코건설은 지난해 2곳(성남 매화마을1단지, 서울 개포대청), 올해 2곳(서울 신정쌍용, 송파성지) 등 4곳을 수주한 데 이어 이촌현대 시공권까지 거머쥐었다. 더불어 지난달 11일 서울 서초구 잠원한신로얄 리모델링 시공자 입찰에 참여, 수주 여부에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형국이다. 조합 총회 책자 등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 31일 기본설계(안)를 확정하고 오는 11월 30일 조합설립 변경인가를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 말까지 건축ㆍ도시계획심의, 권리변동계획 수립을 마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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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훈 기자] 서울 은평구 갈현1구역(재개발)이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을 꾸리기 위한 `8부 능선`을 넘었다. 갈현1구역 재개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위원장 유국형ㆍ이하 추진위)는 지난 19일 은평구 소재 서광교회에서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유국형 위원장은 개회 선언 후 인사말에서 "우리 갈현1구역 재개발사업은 많은 시련과 고난을 극복하고 토지등소유자 여러분의 성원과 격려를 통해 현재에 이를 수 있었다"며 "이번 총회는 사업 본격화를 위해 필수적인 조합 설립을 위한 자리로 조합 정관 및 업무규정, 임ㆍ대의원 선임 등 매우 중요한 사안을 다루게 된다. 이에 토지등소유자들께서는 모든 안건 의결에 뜻을 모아 임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유 위원장의 이 같은 바람에 토지등소유자들은 적극적인 참여로 화답했다. 갈현1구역 전체 토지등소유자 2678명 중 서면결의 1275명 및 직접 참석 411명 등 총 1686명이 총회에 참석한 것이다. 상정된 9개 안건(▲제1호 `조합 정관(안) 승인의 건` ▲제2호 `조합 업무규정(안) 승인의 건` ▲제3호 `개략적인 정비사업 시행계획(안) 승인의 건` ▲제4호 `조합 운영비 예산안 승인의 건` ▲제5호 `정비사업비 예산안 및 사용 승인의 건` ▲제6호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율 및 상환 방법 승인의 건` ▲제7호 `총회 의결 사항 대의원회 위임의 건` ▲제8호 `조합 임원 선임의 건` ▲제9호 `대의원 선임의 건`)은 모두 원안 가결됐다. 이 가운데 토지등소유자들의 이목이 가장 집중된 조합 임원 선임의 건과 관련해 조합장에는 기호 2번 유국형 후보가 당선되며 1기 조합을 이끌게 됐다. 그동안 추진위원장으로서 사업을 이끌어 온 그의 공로가 인정된 셈이다. 상근 부조합장에는 이기호 후보(1341표)가 당선됐다. 감사에는 박은표(1130표)ㆍ허윤(1133표)ㆍ정홍기(866표) 후보 등 3명이 조합원들의 선택을 받았다. 이 밖에 상근 이사에는 ▲차명심 후보(1104표)가, 비상근이사에는 전광득(1195표)ㆍ이석환(1356표)ㆍ박동서(1097표)ㆍ이준식(1195표)ㆍ황상만(1155표)ㆍ조성원(1108표) 등 6명이 선출됐다. 대의원 107명 선출도 이뤄져 대의원회 구성도 마무리됐다. 유국형 조합장 당선인은 "우리는 용적률 20% 상향을 골자로 한 정비계획 변경을 앞두고 있다. 계획대로 순조롭게 사업이 진행되면 계획세대수가 3934가구에서 4000가구 이상으로 늘어날 것이다"며 "과거 건설 현장에서 근무할 당시 쌓은 경험을 살리고 시시각각 변하는 관계 법령 및 업무환경에 대해 끊임없이 공부하는 동시에 신속하고 투명한 사업 진행으로 토지등소유자들의 기대에 부응해 나갈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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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경기 성남시 상대원2구역 재개발 시공자 선정이 임박했다. 다음 달 시공자 선정을 위한 조합원총회가 예정됐기 때문이다. 상대원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복진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15일 오후 5시 입찰을 마감했다. 마감 결과 대림산업과 두산건설 등 2개 건설사가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조합은 다음 달 10일 합동홍보설명회를 거쳐 같은 달 17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총회를 개최한다. 상대원2구역의 시공권 경쟁 구도의 윤곽이 드러나자 업계 관계자들은 이곳 시공자 선정 과정이 `도전`과 `성취`의 역사 그 자체라고 평가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앞선 두 차례의 입찰이 모두 유찰된 상황에서도 조합은 좌절하지 않았고, 세 번째 도전 끝에 지금의 결실을 맺었기 때문이다. 지난 6월 2일 첫 번째 입찰마감 결과, 현장설명회(이하 현설)에 13개 건설사가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응찰한 곳이 없어 유찰의 쓴잔을 마셨다. 이어 지난 7월 진행된 두 번째 입찰에서도 결과는 조합 측 기대에 못 미쳤다. 현설에 10개 사가 참가했지만 역시 응찰한 업체가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조합은 좌절하지 않고 세 번째 도전장을 냈고 마침내 `입찰 성사`란 값진 결실을 맺기에 이르렀다. 다수의 업계 관계자들은 대림산업이 사업 제안 조건과 브랜드 인지도 등에서 경쟁사에 비해 우위에 있어 수주가 유력하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본보에서 입수한 입찰제안서를 살펴보면 3.3㎡당 공사비를 제외한 대부분의 항목에서 대림산업이 두산건설보다 앞섰다. 먼저 3.3㎡당 공사비의 경우 대림산업은 394만원을, 두산건설은 388만원을 제안했다. 하지만 이 격차는 다른 조건들로 충분히 상쇄된다는 게 업계의 전반적인 분석이다. 일례로 조합원 및 실수요자들의 수요가 가장 높은 전용면적 85㎡(25평형)를 기준으로 삼으면 3.3㎡당 6만원 차이로 수분양자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은 공급면적이 전용면적보다 넓다는 점을 고려해도 200만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반면 대림산업이 내세운 다른 사업 조건들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이의 몇 배에 달할 수 있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추산이다. 실제로 가구당 기본 이주비만 하더라도 대림산업이 1억5000만원을 제시해 두산건설보다 1000만원 많았다. 가구당 이사비용도 500만원을 제시한 대림산업이 200만원을 제안한 두산건설보다 앞섰다. 여기에 무이자 사업비 한도도 대림산업은 1493억원을 제안해 두산건설(1400억원)보다 우위를 점했다. 조합원 분담금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는 사업 기간만 하더라도 대림산업이 두산건설보다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는 평가가 많다. 공사 기간의 경우 대림산업은 `착공 후 33개월`로 잡은 반면 두산건설은 `착공 후 35개월`로 잡아 2개월 더 길었다. 철거 기간도 대림산업이 6개월을 제시해 8개월을 제안한 두산건설에 비해 2개월 짧았다. 두 기간을 합산할 경우 대림산업이 4개월가량 더 빨리 사업을 끝낸다는 목표를 제시한 셈이다. 통상 사업이 1개월 지연될 경우 적게는 수억원, 많게는 수십억원의 비용이 발생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짧은 사업 기간은 조합원들에게 막대한 이득을 안겨줄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조합원 무상 제공 품목에서도 두산건설은 ▲발코니 확장 및 새시 ▲42인치 LED TV ▲드럼세탁기 ▲가스오븐레인지 등 16개를 제안한 반면 대림산업은 ▲발코니 확장 및 새시 ▲에어컨(거실-스탠드, 안방-벽걸이형) ▲42인치 LED TV ▲빌트인 냉장냉동고 ▲드럼세탁기 ▲김치냉장고 등을 포함한 20개를 제시했다. 인근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입찰제안서를 접하고 보니 대부분의 사업 조건에서 대림산업이 우세하다. 현장 분위기로 봤을 때 사업 조건과 브랜드 인지도(`e편한세상` vs `위브`) 등에서 앞선 대림산업 쪽으로 상대원2구역 조합원들의 마음이 기운 것 같다"고 전했다. 이처럼 대림산업이 상대원2구역의 유력한 시공자로 떠오르면서 실제 수주 여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상대원2구역이, 사 측이 지난 상반기에 예고한 `공격적인 수주`란 하반기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시금석`이 될 수 있어서다. 상반기 3곳(부산 초량1-1구역, 안산 군자주공8단지, 대전 도마ㆍ변동8구역 등)의 시공권을 손에 넣은 대림산업은 하반기 시작과 함께 구리 수택E구역(재개발)과 대전 탄방동2구역(재건축)을 연이어 수주했다. 최근에는 고려개발과 함께 광주 장미구역(재건축)을 수주하며 올해 6번째 수주에 성공했다. 이런 상황에서 상대원2구역은 수도권 `알짜` 사업지이면서 도급공사비가 8000억원에 달하는 `대형` 사업장이다. 이곳을 수주하게 되면 수주 성적에도 `플러스` 요인이지만 향후 수주에 있어서도 일종의 `교두보`로 삼을 수 있다. 한 도시정비업계 전문가는 "대림산업은 하반기 수주에 공격적으로 나설 것이라 예고한 데 대해 최근 행동으로 적극 실천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지난 11일 광주 신가동(재개발)과 14일 안산 원곡연립2단지(재건축) 시공자 현설에도 참여하며, 추가 수주 지역을 물색 중인 것으로 안다. 이 때문에 상대원2구역은 사 측 입장에서도 놓칠 수 없는 지역이고, 놓쳐서도 안 되는 사업이다. 오는 10월 17일 총회 결과에 다수 업계 관계자들의 눈과 귀가 쏠릴 것으로 보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상대원2구역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2016년 10월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2017년 10월 관리처분인가를 계획하고 있다. 이주 및 철거를 완료하는 시기는 2018년 3월, 착공 및 분양은 그해 5월로 예정하고 있다. 준공과 입주 예정일은 2020년 11월이다. 이 사업은 중원구 희망로353번길 22 일대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조합이 대림산업ㆍ두산건설 가운데 어떤 건설사와 함께 이곳에 지하 3층~지상 31층 공동주택 4829가구(임대주택 822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립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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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래현 편집인 · http://www.areyou.co.kr
1. 사안의 개요 이사 정족수가 미달된 상태에서 조합 정관에서 규정하는 이사회를 개최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의 의결을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와 이사회를 개최하지 아니하고 임원 간담회 형식으로 안건에 대한 논의를 거쳐 대의원회, 총회(조합장 해임 총회 및 선임 총회)의 일련의 업무를 진행이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시행령 제33조 도정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조합에 두는 이사의 수는 3명 이상으로 하고, 감사의 수는 1명 이상 3명 이하로 한다. 다만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사의 수를 5명 이상으로 한다. 3. 이사 정족수가 미달일 경우 1)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이사 수는 적어도 5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 2) 다만 이사 중 1인이 매매로 인하여 이사 자격이 상실될 경우 이사 정족수가 위 시행령 규정에 미달하는 바, 그 경우 이사회 구성 자체가 바로 위법한지 문제될 수 있다. 하지만 이사회 정족수가 다소 미달한다고 하더라도 기존 재적 인원 6명(이사 5인에 조합장 1인 포함) 기준으로 4명 이상 참석하면 개회가 되고 그중 3명 이상이 찬성하면 의결되는 바, 역시 기존 재적 인원 6명을 기준으로 하여 현재 남아 있는 이사 4명이 전원 참석한다면 이사회 개회가 되고, 그중 3명 이상이 찬성하면 결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3) 다만 위와 같은 내용은 의사 내지 의결 절차의 일반론에 비추어 해석을 한 것으로 실제 소송이 진행된다면 법적 다툼이 될 수 있으나, 앞서 보듯이 엄격히 기존 재적 인원 숫자를 기준으로 의사정족수(4명), 의결정족수(3명 이상)가 갖춰졌음을 항변한다면 법적으로 방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4. 만약 위와 같은 내용으로도 이사회 결의가 이뤄지지 못할 경우 1) 이 경우에는 정식 결의 절차는 거치지 아니한다고 할지라도 이사 간담회 형식으로라도 회의를 개최하여 의사록 등을 남기는 등으로 외양을 만들고, 추후 대의원회 개최 과정에서 이사 간담회 내용에 대해서 추인하는 결의를 거치면 정식 이사회 결의 흠결의 하자는 치유될 것으로 보인다. 2) 총회 개최 과정에서 여타 조합 정관의 경우 총회 일시ㆍ장소ㆍ안건 등에 대해서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으나, 이사 간담회에서 결정한 총회 일시ㆍ장소 등을 대의원회에서 추인하는 등의 형식을 거친다면 조합장이 총회를 소집ㆍ개최함에는 아무런 법적 지장이 없다고 할 것이다. 3) 참고로 이사회 결의 없이 이사 간담회 형식을 거쳐 대의원회ㆍ총회 등을 개최하려 할 경우, 이사회 사전 결의 흠결을 이유로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 등이 제기될 수 있으나 ① 개최 예정인 대의원회에서 이사 간담회 내용에 대해서 추인하는 결의를 거칠 예정인 점 ② 총회 개최 과정에서는 이사회가 총회 목적ㆍ안건ㆍ일시ㆍ장소 등을 정하도록 되어 있지만 그에 대해서 대의원회 결의를 거쳤다는 점 ③ 이사회는 본질적으로 집행기관으로서 정관상 이사회의 업무 범위에 총회ㆍ대의원회의 상정 안건의 심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집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이 역시 이사회의 권한 규정으로서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사회보다 상위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대의원회 내지 총회 개최 자체를 금지할 중대한 위법 내지 하자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점 ④ 결국 총회 상정 안건은 조합의 최고 의결기관인 총회에서 조합원들의 의사에 따라 가부가 결정될 것이라는 점 등을 적절히 소명한다면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5-09-25 · 뉴스공유일 : 2015-09-25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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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양홍건 편집인 · http://www.areyou.co.kr
정비사업의 지연 원인으로는 ▲정책적 요인 ▲법률적 요인 ▲행정적 요인 그리고 ▲사업 주체적 요인이 있다. 또 요인을 구성하는 요소 중 사업 지연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뒷북치는 법 정비와 위임 입법, 탁상행정 식 절차 등을 들 수 있는 바, 이에 대한 구체적 사례를 분석해 봄으로써 갈 길 먼 정비사업의 정상화에 보탬이 되고자 한다. 먼저 뒷북치는 법 정비를 들 수 있다. 정부(국회 포함)는 정비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을 완화하여 법 제4조의4(기본계획 및 정비계획 수립 시 용적률 완화) 및 제4조의2(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등을 개정하였다. 두 조항에서 특징적인 것은 소형주택 계획세대수와 재개발사업의 경우 임대주택 건설비율의 완화이다. 소형주택과 임대주택 건설비율이 완화되어 정비사업지의 사업성이 제고된 것은 무시할 수 없는 사실이나 정부의 후속 조치가 미흡함으로써 정비사업지의 사업성 제고에 오히려 악영향을 끼친다는 것이다. 임대주택 건설비율이 완화된 경우 K도와 같이 조례에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사항이라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절차를 간소화하여 법 개정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으나, 명시적 규정이 없는 경우 해당 지자체는 도정법 시행령 제12조에 의거해 처리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르면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사항에 해당된다 할 수 없다. 따라서 도정법 시행령 제12조는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사항을 나열하고 있으므로 도정법 개정과 함께 도정법 시행령도 함께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한 조치이다. 더욱 문제인 경우는 소형주택 계획세대수의 감소이다. 도정법 제4조의3 등에 의거 정비사업지의 정비계획용적률이 상승하는 경우 정비사업지가 기부채납 해야 하는 소형주택 계획세대수는 감소할 수밖에 없다. 제3종일반주거지역의 정비계획용적률이 250%에서 280%로 상승하는 경우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일정 비율을 소형주택으로 건설하여야 하는 바, 정비계획용적률의 상승은 소형주택 계획세대수의 감소를 가져온다. 여기서 소형주택은 조합원주택과 차이가 없으므로 소형주택의 감소는 조합원의 이익으로 귀결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특별한 변동 사항은 수반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소형주택 세대수가 감소한다 하여 이를 정비계획의 중대한 변경으로 판단하여 처리한다면 정비사업지에서 부담해야 할 사업 지연 기간과 그에 따른 비용은 과도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법 개정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뒷북치는 법 정비는 정비사업지에 혼선을 가져 올 뿐 아니라 사업성 제고에도 악영향을 끼친다. 다음은 위임 입법을 들 수 있다. 정비사업지는 정비기반시설 등을 기부채납 하고 심지어 설치비용까지 부담한다. 최근 공공관리제 그리고 특별한 정비사업 유형의 도입을 통하여 공공이 일정 부분 정비기반시설 등에 대한 비용을 부담 또는 지원하는 경우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정비사업지에서 정비기반시설 등을 기부채납 하는 것이 당연시되고 있다. 일례로 정비기반시설인 상수도의 경우 해당 정비사업지는 상수도를 설치해야 할 토지를 기부채납 하고, 기부채납 된 토지에 설치되는 시설에 대한 비용도 부담한다. 상수도원인자부담금도 납부한다. 하지만 법에서는 수도사업자가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수도법」 제71조제1항)고 규정하고 있다. 심지어 공공은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경우 계획세대수에서 기존 세대수를 뺀 증가 세대수를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계획세대수 전체를 기준으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는 바, 정비사업지의 토지등소유자는 소유자라는 이유만으로 과도한 부담을 지고 있는 납세자인 셈이다. 따라서 위임 입법인 임의규정이 주택시장의 상황을 도외시한 채 강행규정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정비사업지의 사업성을 제고시키기에는 분명 한계가 있다. 마지막으로 탁상행정 식 절차를 들 수 있다. 정비사업지는 정비사업을 진행시키기 위해 각종 인허가 또는 심의 위원회를 거쳐야 할 뿐만 아니라 주민공람 그리고 해당 의회의 의견 청취까지의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형주택 세대수 변경만 하더라도 정비계획의 중대한 변경으로 간주돼 실과 및 유관 기관 협의ㆍ주민설명회ㆍ주민공람ㆍ의회 의견 청취ㆍ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의무적으로 거쳐야 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 데 있어 그 기간은 얼마나 소요되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소요비용은 얼마나 되는지 유념해 보아야 한다. 또한 정비사업지의 현황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법을 준수하여 제출된 심의 자료에 대해 임의규정을 강행규정으로 해석하여 이행을 요구하고, 법 해석의 접근 방법이 다르다 하여 설계의 변경을 요구하고, 비용이 과도하게 수반됨에도 불구하고 사업성 대비 도입이 불가능한 설계 변경 등을 요구하는 행정 처리는 정비사업지의 사업성을 저하시키는 주범이 된다. 결론적으로 법의 정비ㆍ주택시장의 상황에 따라 유연성을 가질 수 있는 법 해석 및 적용, 그리고 (행정)절차의 간소화는 법 적용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비사업지의 사업성을 제고시킬 수 있다. 아울러 정비사업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것은 사소한 부분에서 비롯된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5-09-25 · 뉴스공유일 : 2015-09-25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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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기송 편집인 · http://www.areyou.co.kr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제24조제3항제5호는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은 총회의 의결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표준 정관 제21조제5호에도 동일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예컨대, 용역 업체와 조합 간 용역 계약 체결 시 위 도정법 제24조제3항제5호에서 정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이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에 해당하여 반드시 조합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2.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2011년 4월 28일 선고 2010다105112 판결에서 "도정법은 제24조제3항제5호에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제85조제5호에서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제24조제3항 각 호의 사업을 임의로 추진하는 조합의 임원을 형사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위와 같이 도정법 제24조제3항에서 총회 의결을 거치도록 한 취지는 조합원들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조합원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적 보장을 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도정법에 의해 설립된 재건축 조합이 조합원총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효력이 없다"고 판결하였다. 그리고 "도정법 제24조제3항제5호에서 말하는 `예산으로 정한 사항 이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이란 조합의 예산으로 정해진 항목과 범위를 벗어나서 돈을 지출하거나 채무를 짐으로써 조합원에게 비용에 대한 부담이 되는 계약을 의미한다"고 판시하였으며 "조합원총회 의결을 거친 예산상 정해진 항목이 아닌 것을 위하여 조합 예산을 지출하는 것은 그것이 정당한 예비비의 지출로 인정되지 않는 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이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조합원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것이고, 같은 취지에서 예비비 항목의 금원 지출의 경우에도 예산으로 정해진 범위를 벗어나는 지출이나 채무 부담 역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이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에 해당하여 조합원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통상 예비비 항목의 예산으로 지출되어 온 업무에 대한 지출 내지 계약 체결이라고 하더라도 총회 의결 없이 예산으로 정해진 예비비의 범위를 벗어나서 집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조합의 예산으로 정해진 예비비 항목이 이미 모두 지출되어 소진된 상태에서 용역 계약이 체결된 것이라면 이는 `예산으로 정한 사항 이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에 해당하여 조합원총회를 거치지 아니한 이상 무효로 보아야 할 것이다"고 판시하였다. 3. 따라서 위와 같은 대법원 판결에 비추어 본다면, 앞으로 조합들은 용역 계약이 필요하다고 예상되는 사안들에 관하여 미리 예산 범위에 포함시키거나 또는 예비비의 금액을 여유 있게 책정하여 사업상 급박하게 필요한 용역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대의원회 결의로 우선 신속히 진행하고, 급하게 조합원총회의 결의를 준비하는 비용 및 시간상의 낭비를 줄이는 방법으로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5-09-25 · 뉴스공유일 : 2015-09-25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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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문재인 대표의 재신임 투표 철회로 잠잠해지던 당내 분란이 내년 총선에서 당 중진을 겨냥한 혁신위원회의 혁신(안)에 다시 커지는 형국이다. 지난 23일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위원장 김상곤)는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문재인 대표가 이를 철회하고 부산에서 출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안철수, 김한길, 정세균, 이해찬, 문희상 의원 등 전직 대표들은 열세 지역에 출마할 것을 주문했다. 혁신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혁신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함께 무너짐을 우리 당은 각골명심해야 한다"면서 "문재인 대표의 불출마를 철회하고 부산에서 총선 승리의 바람을 일으켜 달라. 최고위원들도 갈등과 분열에 종지부를 찍고 통합과 단결로 나아가 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표는 "총선 불출마 선언을 했던 것은 수도권 경합 지역에서 선거를 돕는 것이 총선 승리를 위해 더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며, 혁신위 제안이 더 도움이 될지는 심사숙고해 보겠다"고 밝혔다. 문 대표는 이어 "총선 승리를 위해 우리 당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헌신하고 희생해야 한다"고 말해 부산 출마 가능성을 열어 뒀다. 하지만 이 같은 혁신위 권고는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비주류의 강한 반발 속에 유야무야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계 일각에선 문재인 대표를 비롯한 당 주류가 혁신(안)을 강행할 경우 비주류의 반발은 물론 집단 탈당, 나아가 분당까지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혁신위 권고를 접한 당 중진들이 이미 반대 의사를 표시한 가운데 일각에선 "애당초 문재인(을 위한) 혁신위였으니 이 같은 안을 내놓은 것 아니겠냐"면서 "당내 분란만 커지게 생겼으니, 당최 누구를 위한 혁신인지 모르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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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부영주택이 지난 23일부터 서귀포혁신도시 A2블록에 `사랑으로부영` 임대아파트 716가구 공급을 시작했다고 최근 밝혔다. 서귀포혁신도시 A2블록 `사랑으로부영` 임대아파트는 지하 1층, 지상 9~13층 14개동 규모에 전용면적 기준 ▲84㎡ 608가구 ▲142㎡ 72가구 ▲148㎡ 36가구 등 716가구로 구성돼 있다. 전 가구에 홈 네트워크, 디지털 도어 록, 전기 오븐, 행주ㆍ도마 살균기 및 전기쿡탑(148㎡에만 적용) 등이 무료로 제공돼 눈길을 끈다. 청약은 오늘(30일)부터 새달 2일까지 지방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대상, 2일 기관 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 대상자 특별공급 신청이 진행된다. 같은 달 5일 일반공급 1순위, 6일 일반공급 2순위 인터넷 청약 접수(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 www.kbstar.com / 국민은행 외 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 www.apt2you.com)가 이뤄지게 된다. 당첨자 발표는 같은 달 13일, 계약은 그달 19일부터 21일까지 서귀포혁신도시 본보기 집에서 진행된다. 입주는 2016년 1월 예정이다. 단지 주변에 월드컵경기장, 서귀포시청 제2청사, 이마트,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등이 위치해 편리한 문화 생활을 누릴 수 있고, 올레길 7코스, 중문관광단지, 범섬, 천지연폭포, 정방폭포, 대포주상절리, 산방산 등 제주를 대표하는 관광지들을 가까이에서 누릴 수 있다. 또한 일주도로, 중산간도로, 516도로, 1100도로와 시외버스터미널이 인접해 교통망이 잘 갖춰져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 `사랑으로부영` 임대아파트가 들어서는 서귀포혁신도시에는 9개 이전 대상 공공기관 중 국토교통인재개발원, 국립기상과학원, 한국정보화진흥원 글로벌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이 이전을 완료했다. 또 이달 중 공무원연금공단, 국세청고객만족센터,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가 이전할 예정이다. 교육ㆍ연수생 등 혁신도시 방문객이 연인원 20만명을 넘게 돼 신시가지 일대가 활기를 띠게 돼 미래가치는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5-09-30 · 뉴스공유일 : 2015-09-30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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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충남 아산시 모종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시공자 선정을 위한 여정을 시작했다. 지난 22일 모종1구역 재개발 조합이 낸 시공자 선정 입찰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새달 2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그 결과,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같은 달 22일 오후 3시 입찰을 마감한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된다. 30일 조합 관계자는 "이번 시공자 선정을 향한 여정이 우리 사업의 기폭제로 작용하길 바란다"며 "현장설명회에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아산시 삼동로16번길 52 일대 2만4072㎡를 대상으로 하며 도급제 방식으로 진행된다. 조합은 향후 선정되는 시공자와 함께 이곳에 용적률 222.87%, 건폐율 17.94%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3층 아파트 46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5-09-30 · 뉴스공유일 : 2015-09-30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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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전북 전주시 효자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출발을 알렸다. 지난 22일 효자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병준ㆍ이하 조합)이 낸 입찰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 13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그 결과, 다수 건설사가 참여할 경우 오는 11월 9일 오후 2시 입찰을 마감할 예정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된다. 한편 이 사업은 전주시 완산구 따박골3길 37-3 일대 6만7884.5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번 입찰을 통해 선정되는 시공자와 함께 이곳에 지하 2층, 지상 14~17층 아파트 126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할 계획이다. 사업 방식은 도급제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5-09-30 · 뉴스공유일 : 2015-09-30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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