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이창현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신혼부부들을 대상으로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새정치연합 부동산 대책 태스크포스 소속 홍종학 의원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국가 의제는 저출산 현상"이라며 "모든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를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형편이 좋은 신혼부부를 제외하고 매년 10만쌍에 대해 5~1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목표라며, 장기적으로 100만호 정도를 공급하면 이후 국내 모든 신혼부부가 결혼 즉시 주택을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원마련 방안에 대해서는 "국민 주택기금이 보유한 100조원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현재 경제부총리도 인정하듯 국민연금 기금도 활용할 수 있다"고 홍 의원은 설명했다. 이어 "현재 시행 중인 준공공임대주택이나 매입임대주택 지원에 있어서도 신혼부부에게 추가 혜택을 준다면 민간 쪽에서도 공급을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새정치연합은 이를 위해 13일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를`(가칭) 이라는 포럼을 출범하기로 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최도범 기자] 7·30 재보선을 통해 당선된 국회의원들이 오는 7일이면 당선 100일을 맞는 가운데 이들의 100일 간의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당시 유정복 인천시장의 지역구였던 경기도 김포에서 정치 신인으로 야당의 거물 김두관 전 경남지사에 신승을 거두고 국회 입성에 성공한 홍철호 의원(새누리당)의 의정활동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당선 초기 홍 의원은 `리틀 유정복`, 거물 김두관을 꺾은 `다윗`으로 불리며 능력 자체보다는 다소 이미지적인 면의 부각이 강했다. 하지만, 지난 100일 동안 한강철책선 제거, 김포-인천 지하철 연결 등의 지역 현안 문제 해결에 단초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 받으며 정치적 입지를 굳혀 가고 있다. 특히, 김포를 비롯한 인근지역의 도시개발에 따른 팽창으로 불가피하게 빚어지고 있는 지역 민원해결에도 적극적으로 나서며 `일하는 국회의원`의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다는 평가다. 한편, 홍 의원은 취임 100일을 앞두고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제는 국회의원이 특권과 권위주의를 내려놓고 이웃집 오빠, 동생, 아들 같은 느낌을 줘야할 때"라며 "그래야 시민들이 편하게 속내를 털어놓을 수 있어 진정한 소통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진한채 기자] 보건복지부가 위밴드 수술도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한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와 관련,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고 4일 해명했다. 복지부는 이날 해명자료를 내고 "현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를 중심으로 중기보장성계획을 검토 중에 있으며, 세부적인 과제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보건복지부와 건정심은 사회적으로 제기되는 다양한 보장성 강화 요구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각 과제의 효과성 및 경제성 등 타당성과 재정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중기보장성 강화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3일 모 언론은 `"위밴드 수술도 건강보험 적용 추진"…논란 예상`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2016년 시행을 목표로, 위 밴드 수술을 비롯한 비만치료수술에 건보 급여 적용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편, 위밴드 수술은 위와 식도가 이어지는 위의 최상부를 의료용 실리콘 밴드로 묶어 또 하나의 작은 위를 만들어 적게 먹어도 포만감을 느끼도록 도와주는 시술이다. 위밴드 수술은 체질량지수(BMI)를 기준으로 BMI 35 이상의 고도비만이거나 BMI 30 이상이면서 비만 관련 질환(제2형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등)을 가진 사람들에게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개인정보 범죄 처벌이 법정․징벌적손해배상 도입으로 한층 강화된다.   5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간사인 조원진 의원(새누리, 대구 달서병)이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지난 1월 카드 3사의 개인정보 유출사고 이후 범정부 차원의 ‘개인정보 보호 정상화 대책’(7.31)에 따른 후속조치 법안이다.   그간 개인정보의 수집․유출․오용․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2011년「개인정보 보호법」이 제정․시행되고 있으나, 여전히 유출이 빈발하는 등 사회 전반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안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미진한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이 강력한 책임을 지도록 하여 관심과 투자를 촉구하는 한편 정보주체의 권리보장을 강화하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률체계와 행정체계를 정비하는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방안들을 반영하고 있다.   개정안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손해배상 강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처벌 강화 및 범죄수익 몰수․추징,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강화, 자율적 보호노력 촉구,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률체계 및 행정체계 개편 등이다.   또 대통령 소속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정책․제도 개선권고권 및 이행점검권, 자료제출 요구권, 위법사항에 대한 조사요구권 등을 부여하여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강화한다.   조원진 의원은 “최근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국민들의 걱정이 커져 가고 있다” 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유출사고 발생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업의 관심과 투자가 제고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개정안은 정용기, 유일호, 이철우, 김장실, 정병국, 박인숙, 민병주, 신성범, 황인자 국회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대구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최근 12년 동안(’03∼’14년) 대구지역에서 오존주의보가 내린 날의 여건을 분석한 결과, 기온이 높고 풍속이 낮을 때 주로 많이 발령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대구시에 따르면, 고농도 오존은 질소산화물(NOX)과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이 풍부한 도시지역에서 햇빛이 강한 여름철의 낮 시간대에 주로 나타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해마다 5월부터 9월까지 오존경보제를 운영하고 있다.   분석결과는 유형별로 △기상별로는 최고기온 29℃ 이상, 평균풍속 3.2 m/s 이하일 때, △지역별로는 주거지역에서, △월별로는 6월에, △요일별로는 평일에, △시간대별로는 오후 2∼4시에 오존주의보가 많이 발령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날씨가 덥고 바람이 약했고, △고층아파트촌이 형성되어 공기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았고, △고농도 오존이 발생하기 쉬운 조건이었고, △차량운행과 공장가동 등 인위적인 활동이 많았고, △하루 중 햇빛 양이 많고 습도가 낮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아유경제=김정우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ㆍ이하 국토부)는 정부 3.0 및 '서민주거 안정화 방안'의 일환으로 전국 공공임대정보를 국민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임대주택포털을 구축해 오는 5일부터 대국민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임대주택포털은 기존 공공임대주택 정보의 기관별 분산에 따른 비효율을 해결하기 위해 구축된 대국민 정보 창구로 누구나 공공임대주택 상세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공공임대주택 정보는 복잡할 뿐 아니라 LH, SH 등 31개 기관에 분산ㆍ관리돼 일반 국민이 필요한 임대주택 정보를 검색하기가 쉽지 않았으며 별도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공개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필요한 공공임대정보 획득에 최소 1주일의 기간이 소요되는 등 국민의 정보 접근성이 제한되고 있었다. 임대주택포털은 개별 기관별 분산ㆍ관리되던 전국 약 100만 호의 공공임대주택 정보를 통합하고 국민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해 누구나 쉽게 공공임대주택의 위치, 평형, 입주자격, 임대료 등 입주정보 및 현황을 찾아볼 수 있다. 또한 전국 공공임대주택의 지역별, 유형별, 임대사업자별 검색이 가능하며 위치ㆍ세대수ㆍ임대료 등의 상세정보와 지도서비스, 로드뷰, 사진정보도 함께 제공한다. 국토부는 임대주택포털의 안정적인 시작을 위해 지난달 31일부터 시범운영 후 기본정보 누락이나 지도서비스 연계 불량 등을 확인해 문제점을 보완했으며 서비스 개시 후에도 부족한 관련 자료를 연말까지 추가등록하고 이용자 불편사항을 즉시 반영해 시스템을 보완해나갈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주택포털은 31개 개별기관이 협력ㆍ소통해 공공임대주택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서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이끌어낸 의미 있는 시도"라고 평가하고 "내년에는 임대주택포털을 주거급여 및 주택금융 등을 포괄하는 `주거복지포털`로 확대ㆍ발전시켜 국민들이 자신의 여건에 최적화된 맞춤형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유찰 사태를 겪었던 경기 광명2R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시공자 선정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지난달 30일 열린 현장설명회(이하 현설)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기 때문이다. 5일 광명2R구역 재건축 조합이 개최한 현설에 총 8개 건설사가 참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참가 건설사는 ▲GS건설 ▲태영건설 ▲SK건설 ▲호반건설 ▲대우건설 ▲주식회사한양 ▲현대엔지니어링 ▲일성건설 등이다. 입찰마감은 20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조합 관계자는 "입찰마감이 돼 봐야 알겠지만 현설에 참여한 건설사 중 입찰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광명2R구역 재개발사업은 광명동 12-3 일대에 아파트 3144가구와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하는 것으로, 2011년 2월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결성에 이어 2012년 3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낡은 주택이 밀집된 대전 서구 복수1길 23(복수동) 일원이 아파트단지로 탈바꿈한다. 대전 서구(구청장 장종태)는 `복수동1구역 재개발 사업시행(변경)인가` 신청에 대해 10월 31일 이를 인가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도시재생을 통한 원도심 주거환경 개선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 구역에는 용적률 217.31%, 주차 대수 1471대, 최고 높이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1102가구가 건설된다. 복수동1구역 재개발사업은 2009년 5월 사업시행인가 이후 부동산 경기 침체로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따라 서구는 사업시행자와 시공자가 사업 의지를 갖고 추진할 수 있도록 실수요자 욕구에 맞춰 중대형 평형을 중소형 평형으로 변경하고, 탑상형을 혼합형(탑상형+판상형)으로 변경한바 있다. 특히 재해ㆍ재난 없는 안전한 건축 행정 구현을 위해 범죄 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어린이공원 및 완충녹지 확충으로 쾌적한 녹색환경 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올해 2월 정비계획 (변경)고시, 3월 건축계획(교통) 심의 통과, 6월 조합설립(변경)인가 등을 거쳤으며 2015년 8월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2016년 5월 착공하고 2019년 5월 준공 예정이다. 장종태 서구청장은 "원도심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도시의 활력을 높이고 안전하고 아름다운 도시 경관을 조성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임대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해 명의수탁을 받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방법원(이하 법원)은 명의수탁을 받았다는 이유로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의 책임을 부인하는 B(피고)에게 연 20%의 비율의 금원(연체 이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A(원고)는 2012년 11월 2일 B 소유의 울산 중구 우정동 마제스타워 a동 b동(이하 아파트)을 보증금 4000만원, 계약 기간 1년의 조건으로 보증금 반환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으로 C(피고)를 세우고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A는 2012년 10월 29일 500만원, 2012년 11월 2일 2000만원, 2012년 11월 13일 1300만원, 20112년 11월 2일 200만원을 지급해 보증금 지급을 완료했다. 그런데 계약 만료 약 4개월 전인 2013년 7월 17일 문제가 발생했다.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1순위 근저당권자인 D가 아파트에 대한 임의경매(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시 채권자가 담보로 제공받은 부동산에 설정한 담보권을 실행해 자신의 채권을 회수하는 법적 절차. 별도 재판 없이 법원에 신청할 수 있음)를 신청해 이날 경매 개시 결정이 이뤄졌고, 그 결과 A는 경매 절차에 임차인으로 참여해 배당기일인 지난 3월 21일 소액 임차인으로 일부 보증금인 1900만원을 반환받았다. 중요한 점은 지난 2월 24일 원고가 다른 2명에게 이 아파트에 대한 지분을 각각 1/2 씩 넘겨줬고 B가 이 무렵 아파트에서 퇴거했다는 점이다. 이후 B는 실질적인 보증금 지급의 책임을 배제하기 위해 C와 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본인은 명의수탁자로서 이 아파트에 대해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했을 뿐 실질적인 아파트 소유권자가 아니라는 논리를 내세웠다. 또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계약 역시 실질적으로 A와 계약을 체결해 A로부터 보증금을 받은 사람은 C이므로 자신은 아파트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므로 A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A는 B와 계약에 대한 연대보증 지위에 있던 C에게 보증금 21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법원에 소송을 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판단에서 A의 주장에 이유가 있다고 봤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해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로 명의신탁 약적의 목적물에 관한 명의수탁자 명의의 등기가 무효라고 해도 명의신탁 약정 및 그 명의수탁자 명의의 등기를 기초로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가 존재하는 경우 명의신탁자 및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 약정의 무효 및 그 명의수탁자 명의의 등기가 무효임을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없는 점 ▲이 사건에서 B는 C에게 아파트에 관해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이후 A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명의신탁에 있어 A는 B에 대해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하는 점 ▲B가 자신 명의의 이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은 무효인 점 ▲위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A가 B와 C사이 명의신탁 약정의 존재 여부에 관해 알고 있는지 여부를 따질 필요 없이 자신이 이 아파트의 진정한 소유권자가 아님을 주장할 수 없다는 점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를 바탕으로 재판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해 B와 C에게 미지급 보증금 2100만원과 연 20% 비율의 지연손해금을 A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A의 손을 들어줬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대전 유성구 도룡동 주공타운하우스 재건축사업이 순항중이다. 지난 4일 대전 도룡동1구역 주공타운하우스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이달 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합은 '사업시행인가'를 완료한 다음 ▲조합원 분양신청 ▲관리처분인가 ▲이주를 순탄하게 진행할 계획으로 이르면 내년 하반기 일반분양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조합 관계자는 "현재 주공타운하우스 재건축사업은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으며 큰 문제없이 사업이 진행 중이다"며 "이르면 내년 하반기 일반분양이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주공타운하우스는 2011년 9월 재정비촉진계획 지구로 지정됐으며 시공자는 SK건설로 선정됐다. 12층 이하의 전용면적 59㎡~124㎡로 구성된 375가구로 재건축된다. 대덕연구단지 개발이 진행 중이던 1980년 초에 건립된 주공타운하우스는 저층(지상 2-5층) 10개 동으로 이뤄졌으며, 3.3㎡당 1490만 원대를 형성하고 있어 현재 대전 부동산 시장 중 최고의 시세를 기록해 업계 관계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정우 기자] 아파트의 하자 보증기간을 5년(보, 바닥, 지붕) 또는 10년(기둥, 내력벽)으로 보는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부산 연제구 거제동 월드메르디앙아파트 입주자대표회와 대한주택보증 간에 진행된 부산고등법원의 손해배상 판결에 대한 상고심에서 하자보수 보증계약에 위법이 없다며 대한주택보증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면서 구 「주택법」 제46조제1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1항 및 별표7은 내력구조부에 발생한 중대한 하자(이하 중대한 하자)에 대해 가중 책임을 지게 하려는 것이지 중대한 하자에 대해서만 보수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제한하려는 취지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에는 ▲중대한 하자가 아닌 하자의 하자보수 기간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는 점 ▲구 주택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하자담보책임 기간의 하자와 내력구조부 하자의 분류 기준이 달라 중대한 하자가 아닌 하자에 대해 시설 공사별 하자담보책임 기간을 적용하기는 어려운 점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은 일반 집합건물보다 보호의 필요성이 크다고 볼 수 있음에도 중대한 하자에 대해서만 하자보수 기간을 5년 또는 10년으로 본다면 외려 일반 집합건물보다 보호를 하지 않는 결과가 돼 국민의 주거 생활에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점 ▲국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법의 입법 취지 등이 고루 작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바탕으로 재판부는 공동주택의 중대한 하자가 아닌 하자의 보수 기간을 5년 또는 10년으로 보는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경기북부지역의 대표적 성매매업소인 파주시 파주읍 연풍리 `용주골`에 아파트단지가 들어설 계획이다. 지난 4일 파주시에 의하면 파주읍 연풍리 주민들은 재개발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를 구성해 연풍리 일대에 총 19만㎡, 지하 2층~지상 20층의 고층아파트 재개발사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에 따르면 연풍리 재개발사업은 현재 토지주 2/3 이상인 70.49%가 동의하고 시 도시과와 협의 절차가 마무리돼 현재 경기도에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한 상태다. 이에 따라 연풍리 주민들은 조만간 경기도로부터 사업구역을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고시를 받는대로 빠른 시일 내에 재개발 조합설립과 함께 시공자선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추진위에 의하면 연풍리 일대 낙후된 지역을 개발하고 `집장촌`이라는 오명을 벗고자 2009년부터 재개발을 추진했으며 성매매업소 건물주들도 과반수 이상 재개발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져 사업추진에 큰 어려움은 없어 보인다. 이에 과거 주한미군들의 잦은 이용으로 인해 형성된 `용주골`이 지역내 자체적인 재개발 추진을 통해 60여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질 전망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정우 기자] 서울 면목1구역 재건축사업이 1차 유찰을 뒤로하고 다시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면목1구역 재건축정비사업조합(조합장 진병호ㆍ이하 조합)은 지난 4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를 내고 다음달 3일까지 입찰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2차 시공자 선정은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며 현장설명회는 오는 12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한 달가량 기한을 연장해 지난달 24일까지 진행된 1차 시공자 선정은 ▲코오롱글로벌을 포함해 ▲태영건설 ▲KCC건설 ▲반도건설 ▲삼호 ▲효성건설PU 등 10여개 업체가 현장설명회에 참석해 관심을 보였지만 최종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없어 무산된바 있다. 면목1구역 재건축사업은 도급제 방식으로 진행되며 서울 중랑구 면목동 520-19 일대 2만4240.4㎡에 건폐율 26.05%와 용적률 238.25%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17층 아파트 8개동에 총 497가구가 들어설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그동안 여러 가지 문제로 진통을 겪어온 광주 서구 광천동 재개발 정비사업(이하 사업)이 아픔을 딛고 사업 순항이 이뤄져 이목이 집중된다. 광주 서구(구청장 임우진)는 지난달 30일 광천동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와 가칭 주민대책위원회가 재개발 정비사업을 함께 추진하는 것에 합의하는 합의서에 서명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그동안 광천동 재개발사업은 여러 가지 문제로 진통을 겪어왔다. 지난 2006년 4월 조합설립 추진위원회가 구성됐으며, 2012년 12월에는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추진위원장 자리가 장기간 공석인 채로 방치돼 사업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반발로 난항을 겪었다. 이어 2013년 11월에 위원장이 선임되고 주민대책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광천동 재개발사업을 추진하자는 뜻을 모았지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차이로 또 다시 협의가 지연돼 왔다. 결국 민선 6기에 들어서 장기화된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을 안정화 시킨다는 방침에 따라 구청이 적극적으로 나서 위원회 상호간 이견을 좁힐 수 있도록 중재해 합의를 이끌었다. 합의에 서명한 주민대책위원회 대표는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구청의 중재로 합의를 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조합을 설립해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선수촌을 광천동으로 유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서구청 관계자는 "광천동 구역은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선수촌으로 가장 적합한 지역이다"며 "광천동 세계수영선수촌 유치위원회(위원장 김동식)와 연대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4일 서구의회 백종한 의원은 구정 질의를 통해 광천동 재개발지역이 타 자치구보다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주장하며 구의 적극적인 유치 노력을 요구한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ㆍ이하 국토부)가 지난 2월 발생한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지붕 붕괴 사고를 계기로 전국 건축 현장을 불시 점검한 결과 불량 샌드위치 패널(다른 종류의 재료를 샌드위치 모양으로 쌓아 올려 접착제로 접착한 특수합판) 제품 유통이 여전히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는 부실 시공 및 부실설계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7월부터 시행 중인 `건축기준 모니터링사업`의 중간점검 결과, 불연(연소가 되지 않는 것) 성능이 떨어지는 불량 샌드위치 패널과 구조설계가 잘못된 현장이 다수 적발됐다고 5일 발표했다. 국토부가 발표한 건축기준 모니터링 사업의 중간 점검 결과에 따르면 샌드위치 패널(다른 종류의 재료를 샌드위치 모양으로 쌓아 올려 접착제로 접착한 특수합판) 부실시공 모니터링은 전국 22개 현장에서 채취한 30개 샘플 중 23개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건축기준 모니터링 사업이 홍보돼 적합 판정률이 높아졌다. 지금까지 6차례에 걸친 현장점검 중 초기 4차 점검 때까지는 합격 제품이 없었지만 5차 점검에서 1개, 6차 점검에서 6개 적합 판정이 나왔다. 또한 부적합 제품도 일부 난연(불에 잘 타지않는) 성능은 갖춰진 것으로 나타났다. 즉, 샌드위치 패널의 부적합 사유의 대부분은 화재시 심재가 용융(녹아 섞이는 것)되거나 변형이 발생했다. 반면에 "가스유해성 시험과 화재시 연소성(불에 탈 수 있는 성질)을 나타내는 `방출열량 시험`은 대부분의 제품이 합격했다. 세 개의 시험 중 어느 하나의 시험만 미흡해도 부적합으로 판정된다. 9월 26일부터 3차례에 걸쳐 실시한 구조도면 검토를 통한 부실 설계 모니터링의 경우 57건 중 9개는 중요한 도면이 누락됐고 22개는 도면이 미흡했다. 국토부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게 필요한 도면 등을 제출받아 구조설계의 적정성을 재검토하도록 지시했다. 국토부는 모니터링 결과 조사된 부적합 현장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샌드위치 패널 재시공 또는 구조설계의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공사 중지 조치를 하고 불법 설계자, 감리자 등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지시했다. 고의로 불량 샌드위치 패널을 사용하거나 묵인한 시공자 및 감리자는 최대 징역 2년 또는 벌금 1000만원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부실 설계를 한 건축 관계자는 최대 2년간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축기준모니터링 사업 실시로 재시공 등의 시정과 업무 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본격 조치되고 홍보될 경우 건설공사의 부실 방지는 물론 건축 소비자의 피해를 사전 예방하는 중요한 제도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기대한다"며 "내년부터는 철강 품질, 단열설계 등으로 모니터링 대상을 확대할 것이며 이번 모니터링 결과 등을 고려해 처벌 대상에 제조업자 및 유통업자를 추가하고 건축 관계자 처벌 수준 강화 등 제도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서승환 장관(국토교통부·이하 서 장관)이 5일 제5회 아시아·태평양(이하 아·태) 주택도시장관회의에서 회원국의 공동대응을 약속하는 내용의 `서울선언문`을 채택했다. 채택된 `서울선언문`에는 아·태 지역 국가들의 저소득층 주거문제, 기후변화에 따른 도시개발문제 등의 해결에 대한 촉구와, 이를 위해 회원국 간에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구체적인 실행계획으로는 ▲도시 및 농촌 계획과 관리 ▲빈민가 주거 개선 ▲기초적인 서비스 제공 ▲지속가능한 주택금융 ▲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도시개발 등 5개 분야별로 세분화된 행동요령이 마련됐다. 서 장관은 "현재 한국의 경우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재생 문제가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다"며 "이번 선언을 계기로 정부 차원에서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새로운 형태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소비자 맞춤형 정책을 모색하는 등 노력을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회의는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지난 3일부터 3일 동안 열렸으며 역대 최대인 29개 회원국이 참석해 각국 도시개발 해결을 위한 토론을 진행해 성공리에 마쳤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안양시(시장 이필운)는 비산2동 주민자치센터 주변지구(이하 비산2동) 재건축 사업시행계획을 지난달 31일 인가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인가된 사업시행계획에 따르면 이곳 재건축사업은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419-30 외 147필지 일대에 건폐율 17.82%와 용적률 303.05%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37층 아파트 10개동 1199가구 규모로 진행될 계획이다. 이번 인가에 따라 비산2동 주민자치센터 주변지구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측은 조합원분양 등 제반 절차를 거쳐 관리처분 단계로 돌입할 전망이다. 5일 해당 조합에 확인한 결과 아직 정확한 사업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에 위치한 안양교도소는 설립한지 50년이 넘었지만 신축 및 이전 문제를 두고 20년 가까이 갈등이 끊이질 않고 있다. 현재 안양교도소는 매달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안전진단 결과 재난위험시설 D등급(긴급 보수ㆍ보강이 필요한 상태)을 받은 상황이며, 전체 84동 중 50동은 붕괴 위험에 직면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1999년 법무부(장관 황교안)는 안양교도소 이전계획을 세웠지만 이전 후보지 주민들의 강한 반대로 계획 무산 경험을 겪은바 있다. 법무부는 하는 수 없이 2006년 안양시 측과 재건축 추진 협의를 거쳐 설계를 마치고, 2010년부터 3차례 걸쳐 시에 건축 협의를 신청했으나 시는 재건축 불가를 통보하고 제동을 걸었다. 이후 법무부는 2012년 안양시를 상대로 건축 협의 불가 처분 취소 소송을 냈고 지난 3월 대법원에서 결국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아 냈다. 정부-지자체 간 신경전은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지만 또 다른 숙제가 남아 있다. 재건축 문제를 놓고 지역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가 이어지며 최근까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창현 기자]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아이폰6 보조금 대란`에 대해 5일 유감의 뜻을 밝혔다. 당초 이통3사는 공동 사과문 형태로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이견이 있어 각자 유감 표명 수준의 입장을 발표했다. KT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단통법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사전 예약 가입자 위주로 영업을 하고 유통 채널에서 페이백 등 불법 영업을 하지 않도록 강력한 지침을 전달했으나 일부 유통점이 경쟁 대응 과정에서 시장 혼탁에 동조하게 된 점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방통위의 사실 조사에 적극 협력하는 한편 관련자 문책과 재발 방지 교육을 병행해 단통법 준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도 보도자료를 내고 소비자들에게 사과했다. LG유플러스는 "본사의 뜻과 지침에 상반되게 일부 유통점이 시장을 혼탁케 해 고객에게 혼란과 불편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이통시장 선도사업자로서 상황 변화에 충분히 대비하지 못하고 일부 판매점에서 발생한 편법영업으로 이용자에게 불편과 혼란을 끼친 점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일 새벽 일부 대리점 및 판매점들은 85만원인 아이폰6 16GB 모델을 현금 완납 10만원, 할부원금 17만원, 당일 페이백 44만원 등 10만~20만원대에 판매했다. 이에 따라 아이폰6를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이 긴 줄을 늘어서는 등 소동을 빚었다. 그러나 정상적인 가격에 구매한 소비자들은 환불을 요구했고, 이통사들은 보조금 혈전의 책임을 경쟁사에 떠넘기며 갈등을 키웠다. 정부도 이통사 CEO의 형사처벌까지 거론하며 엄중 경고했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5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이동통신사 임원에 대해 책임을 가려 형사고발까지 검토 중"이라며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통사들이 아이폰6 16기가 판촉을 위해 과도하게 높은 장려금을 지원했다. 판매점은 장려금의 일부를 불법 지원금으로 썼다"며 "판매점에서는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장려금을 지원금으로 쓴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통사·판매점에 대한 제재에 대해 "수차례 엄중한 경고를 했다"며 "이번 일에 대해 사실조사를 해서 이통사에 과징금을, 판매점에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도 이날 이통3사에 대한 강력한 징계를 시사하는 등 사태는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GS건설(대표이사 임병용)이 오는 7일 서울시 중구 만리2구역을 재개발한 서울역센트럴자이 본보기 집을 열고 본격적인 분양에 돌입한다. 서울 중구 만리동2가 176-1 일대 만리 2구역을 재개발한 서울역센트럴자이는 지하5층~지상 25층 14개동 1341가구로 구성된 대규모 단지로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418가구를 일반 분양한다. 일반 분양 물량은 전용 면적별로 ▲72㎡ 97가구 ▲84㎡ 321가구로 모두 중소형으로 구성됐으며 입주는 2017년 예정이다. 특히, GS건설은 임대수요가 풍부한 도심 역세권의 입지적 강점을 가진 서울역센트럴자이에 한 가구를 분리해 임대를 줄 수 있는 가구분리형 평면 ▲84㎡ 39가구를 적용함으로써 실수요자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역센트럴자이는 교통 편리성과 뛰어난 학군까지 갖춘 알짜 단지로 꼽힌다. 대규모 개발계획으로 인한 미래가치 상승 기대감도 빼놓을 수 없는 장점이다. 대표적인 것이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사업으로 서울역 인근 5만5000㎡의 터에 국제회의시설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업무 및 숙박, 상업, 문화시설 등 국제교류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사업이 마무리되면 서울역은 국제도시 관문으로의 위상이 강화되는 것은 물론 문화ㆍ역사ㆍ관광ㆍ교통 편리성이 어우러진 다기능 복합 문화업무공간으로 탈바꿈된다. 이상국 GS건설 서울역센트럴자이 분양소장은 "서울 중심가에서 오랜만에 분양되는 대규모 브랜드 단지인데다가 중소형 평형으로만 구성돼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높다"며 "입주 후에는 서울 중구의 랜드마크 아파트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청약일정은 오는 11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2일에 1ㆍ2순위, 13일에 3순위를 접수하며 20일에 당첨자 발표해 25일부터 27일까지 계약을 진행한다. 본보기 집은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83-5 일원 자이갤러리 1층에 마련되며 84A㎡, 84B㎡ 등 2개 타입을 관람할 수 있다. 분양)1644-3007ⓒ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창현 기자] 아파트별로 천차만별인 관리비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공용관리비와 공용사용료 등 아파트 단지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균등하게 부과하는 `공동비용`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관리비를 크게 구분하면 공용관리비와 공용사용료, 전용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의 네가지 항목으로 볼 수 있다. 이 중 공용관리비는 일반관리비나 미화비, 경비비, 소독비 등 아파트 단지를 관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며, 공용사용료는 정화조 오물수수료, 생활폐기물수수료, 아파트 보험료 등이 해당된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 단지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를 하기 위해 주택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는 예비비의 성격을 가진다. 이상 3가지의 항목은 아파트라는 공간에 거주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을 각 세대가 균일하게 부담하는 일종의 공동비용에 해당한다. 반면 전용사용료는 말 그대로 입주민들이 각 세대에서 사용한 난방비나 전기세 등을 사용한 만큼 부과하는 개별비용으로 볼 수 있다. 전용사용료의 경우에는 사용한 만큼만 부과되기 때문에 세대별 생활방식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지만 공동비용(공용관리비+공용사용료+장기수선충당금)에 해당하는 관리비는 다르다. 같은 지역에 입지하고 있어도 세대수나 면적, 층고, 연식, 단지내 부대시설 종류 등에 따라 부과량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에 부동산114가 성남시를 대상으로 동일한 시점에 부과되는 관리비가 개별요인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점검해본 결과, 아파트 관리비의 가장 큰 차이는 장기수선충당금에서 발생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전체 관리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분당은 평균 11.1%, 판교는 3.0%로 나타났다. 분당이 판교보다 훨씬 높게 장기수선충당금이 배정된 것이다. 이는 아파트 연식과 깊은 관련이 있다. 입주연차 20여년이 경과하면서 아파트 노후도가 심해진 분당일대는 예비비 성격인 장기수선충당금의 부과가 높게 될 수 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특히 서현동(13.2%)과, 이매동(11.8%) 등 90년대 초기 입주한 시범단지들이 밀집한 지역은 장기수선충당금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 관리비 중 공용관리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수요자들이 중요하게 살펴봐야 하는 항목이다. 공용관리비 중에서도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경비비와 일반관리비다. 경비비의 경우 아파트 단지내의 보안을 위해 24시간 경비원이 상주하면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일반관리비는 아파트 단지의 유지관리업무를 총괄하기 때문에 비중이 높다. 경비비와 일반관리비도 아파트 연식에 따라 차이가 났다. 판교 소재 법정동(삼평, 백현, 운중, 판교)은 일반관리비의 비중이 높게 나타난 반면 분당 소재 법정동은 경비비의 비중이 높았다. 이런 현상의 가장 큰 이유는 인건비용이다. 분당의 경우 아파트 단지 내 보안업무를 대부분 인력이 대체하고 있다. 특히 분당 내 다수 입지한 복도식 아파트의 경우 각 동별로 경비가 상주하는 경우가 많아 그만큼 인건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편이다. 판교의 경우 신규아파트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보안업무가 아파트 통합관리시스템에 의해 이루어지며 상대적으로 분당보다 경비인력이 적을 수 밖에 없다. 하지만 단지 내 다수의 커뮤니티시설이 입지해 있고, 이를 운영관리하기 위한 인력 및 시설의 유지비용이 일반관리비에 포함되며 분당과 차이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해 부동산114 관계자는 "단순히 세대수가 많으면 관리비 부담이 줄어들 것을 기대하는 수요자들이 많지만, 관리비 결정에는 수 많은 요인이 존재한다"면서 "승강기수, 관리원수, 위탁서비스, 단지 내 첨단시설 서비스 등 단지 내에서 이용하는 서비스 모두가 관리비에 포함되는 만큼 이런 부분들을 모두 고려한 선택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대우건설(대표이사 박영식)의 자회사인 푸르지오 서비스(대표이사 강승구)가 `그린리모델링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푸르지오 서비스는 종합부동산 관리 운영 기업으로 1999년에 설립되어 시설물 유지관리와 건물관리, 기업형 임대관리 사업을 전문으로 하고 있다. 대우건설이 시공하는 건축물의 하자 보수 등의 AS 업무를 진행하는 것으로 잘 알려진 푸르지오 서비스는 올해 중장기 전략으로 `그린리모델링사업`에 진출했다. `그린리모델링사업`은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 산하 한국시설안전공단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에서 주관·시행하고 있는 국책 사업으로 건축주가 초기 공사비 걱정 없이 냉·난방비를 줄일 수 있도록 단열성능을 개선할 경우 은행에서 공사비를 저리로 대출받게 하고 공사 완료 후 절감되는 냉·난방비로 투입된 사업비를 장기간에 걸쳐 상환토록 하는 사업이다. 최근 온실가스 배출에 따른 지구온난화 등 각종 환경문제가 대두되는 가운데 에너지 손실이 심한 건축물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초창기에 건설된 커튼월 구조의 주상복합, 오피스 빌딩 등의 경우 창문을 통한 에너지 손실이 30%가 넘고 있어 입주민과 건축주들이 필요없는 재산상의 손실도 높은 편이다. 이러한 현실적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푸르지오 서비스는 기존의 대우건설 건축물에 대한 건물관리사업을 넘어 새로운 사업 영역으로 `그린리모델링사업`을 선정한 중장기 전략을 수립한 것이다. 푸르지오 서비스는 `그린리모델링사업`에 진출하면서 기존 건축물의 구조 변화 없이 간단하고 빠른 시공으로 에너지손실률을 줄일 수 있는 시공기술을 도입해 시장 개척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푸르지오 서비스에서 도입한 ES 시스템창 덧창 시공은 커튼월 및 독립창호의 철거나 내/외부 마감재의 피해없이 기존 창에 ES시스템 창을 덧대어 시공하는 방법으로 입주자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 기술이다. 푸르지오 서비스 강승구 대표는 "이번 녹색건축대전 우수상 수상으로 푸르지오 서비스의 기술력을 인정받은 계기를 통해 `그린리모델링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건축물 관리에서 리모델링까지 가능한 명실상부한 종합 부동산 관리 기업으로 거듭날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진한채 기자] 70억원대 횡령 혐의로 기소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유대균 씨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이재욱 부장판사) 심리로 5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대균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유씨 일가 중 업무상 횡령 기소된 유 회장의 형 병일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유 회장의 동생 병호 씨에게는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대균 씨에 대해 "피고인은 유병언의 아들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계열사로부터 상표권 사용료와 급여 명목으로 수십억을 받아 횡령했다"며 "피해 회사 손해액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잘못을 일부 반성하고 있고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8일 결심공판에서 대균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유대균 씨는 2002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청해진해운 등 계열사 7곳으로부터 상표권 사용료와 급여 명목으로 73억9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 8월12일 구속 기소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진한채 기자] 공연음란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가 풀려난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에 대한 처벌 수위가 검찰시민위원회에 의해 결정된다. 제주지검은 김 전 지검장 사건에 대한 관심이 큰 만큼 공정한 결정을 위해 오는 10일 열리는 광주고검 시민위원회에 회부했다고 5일 밝혔다. 제주지검 시민위원회는 대부분의 시민위원이 김 전 지검장이 재직할 당시 위촉됐기 때문에 공정성 우려가 제기될 수 있어 배제됐다. 이에 따라 광주고검 시민위원회 소속 시민대표 13명이 김 전 지검장을 정식 재판에 넘길지 약식기소 또는 기소유예할지 판단할 예정이다. 검찰시민위원회는 전국 각 지검에 설치돼 검사와 4급 이상 검찰공무원이 직무상 중요 범죄를 저지를 경우 기소 여부 등을 결정한다. 시민위원회의 결정은 기속력은 없으나 권고적 효력이 있기 때문에 검찰이 시민위에 반하는 결정을 내리기는 어렵다. 검찰시민위원회 심의대상 사건은 고위공직자의 금품이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지역 토착비리, 피해자가 불특정다수인 금융범죄 사건, 조폭·마약 등 주요 강력사건, 지역사회의 이목이 집중된 사건이다. 전국 지검 별로 11~15명의 검찰시민위원회 위원이 있으며 40명까지 위촉할 수 있다. 한편, 김 전 지검장은 지난 8월12일 밤 제주시 중앙로의 한 음식점 인근에서 5차례에 걸쳐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정우 기자]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과천주공7-2단지 재건축사업에 이어 과천주공1단지도 사업시행인가를 눈앞에 뒀다. 과천시(시장 신계용)는 지난달 30일 과천주공1단지 재건축 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안)을 공람ㆍ공고해 인가가 임박했음을 알렸다. 공람 기간은 공고일부터 오는 14일까지다. 이번 공고에 따르면 과천주공1단지는 과천시 중앙동 37 일대 11만4500㎡에 건폐율 19.50%, 용적률 193.35%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8층 아파트 38개동에 1567가구 규모로 재건축이 진행될 계획이다. 과천주공1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신표인ㆍ이하 조합)은 지난 9월 30일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했으며 인가 절차를 마치면 내년 1~2월까지 조합원분양을 끝낸 후 6월께 관리처분인가 및 이주를 계획하고 있다. 조합에 따르면 과천주공1단지는 이미 시공자인 포스코건설과 본계약을 체결한 상태로 일반분양비, 공사비에 대한 계약 변경만 남겨 두고 있어 앞으로 수월한 사업 진행이 예상된다. 과천시 주공아파트 단지 중에서는 2007년 11단지를 재건축한 `래미안에코팰리스`, 2008년 3단지를 재건축한 `래미안슈르`에 이어 7-2단지가 지난달 31일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으며 이번에 1단지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으면 4번째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재건축 단지가 된다. 이외에도 과천주공6단지가 건축심의를 완료했으며 과천주공2ㆍ7-1단지도 건축심의를 신청해 놓은 상태다. 또한 과천주공4ㆍ5ㆍ8ㆍ10단지에서는 다음 달까지 정밀안전진단이 진행된다. 한편 과천시는 과천주공아파트 단지 재건축을 통해 최종적으로 4770명 정도의 인구 증가를 예상하고 있으며 각 단지의 재건축사업 진행을 적극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과천시 도시정비1팀 지순범 팀장은 "과천주공아파트 각 단지의 재건축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할 것이며 재건축으로 인한 이주 인구가 몰릴 경우에 대한 대응책에 대해 각 조합들과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훈 기자] 2000억원이 넘는 `충전선수금` 관리가 소홀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와 눈길이 쏠린다. 충전선수금이란 선불식 교통카드 사용자가 미리 충전ㆍ예치한 돈을 말한다. 대표적인 게 `티머니`다. 이 가운데 많은 금액이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시민의 돈이 교통카드 발급 회사의 `주머닛돈`으로 전락했다는 의혹이 짙어질 전망이다. 새누리당 남재경 서울시의원은 지난 4일 이란 제하의 보도 자료를 냈다. 남 의원은 이를 통해 "장기 미사용 선수금이나 다름없는 충전선수금 누적 잔액이 1323억원(2013년 기준)으로 매년 200여억원씩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13년 기준 ▲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의 충전선수금 잔액과 이자 수입은 각각 1323억원과 76억원에 달한다. 2010년 기준으로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유한철ㆍ이하 서울버스조합)의 충전선수금과 이자 수입도 각각 769억원과 5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 의원은 이 가운데 소액만 사회 환원을 위한 기금으로 적립돼 있고 상당수 금액이 기금에서 누락돼 있다고 문제 제기를 했다. 그는 특히 5년 이상 장기 미사용 충전선수금이 173억2100만원이고 이자 수입 75억9100만원을 더한 총 249억1200만원이 기금으로 적립돼 있어야 하지만 2013년 말 기준 스마트교통복지기금 출연 액수가 84억원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165억1200만원이 누락된 셈이다. 남재경 의원은 5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2013년 1월 제3차 시행합의에 따라 서울시(시장 박원순)와 한국스마트카드가 장기 미사용 충전선수금과 이자 수익의 사회 환원을 약속해 놓고도 이를 제대로 이행치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남 의원은 이어 "서울시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기금 출연 금액이 약 115억원으로 돼 있지만 여기에는 합의 이전인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적립된 교통복지기금 약 31억원이 포함돼 있으므로 실제 출연액은 84억원에 불과하다"면서 "2000억원이 넘는 시민의 돈 가운데 일부만 사회로 환원하는 것도 문제인데 이마저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이 제기한 더 큰 문제는 해당 기금이 엉뚱하게 쓰이고 있다는 점이다. 그는 "한국스마트카드가 해야 할 사업을 (스마트 교통복지재단이) 복지 기금으로 엉뚱하게 집행했다"고 주장했다. 그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스마트교통복지기금은 ▲서울택시정보시스템 고도화사업에 8억7800만원 ▲택시정보시스템 유지ㆍ보수에 9800만원 ▲서울 택시 자정 운동을 위한 계도 차량 구입에 1억4200만원 ▲타요버스 홍보비에 1억2900만원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연구 용역에 7200만원 등으로 전용됐다. 남 의원은 또 복지 기금이 당초 설립 취지인 `저소득 및 다문화 가정 자녀 교통비 지원과 교통약자(행동의 부자유 때문에 공공교통기관 이용에 제약이 따르는 사람들을 총칭함)의 이동 편의 제고`에는 전혀 사용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기금은 서울 운수 종사자 자녀의 장학금 지원에 4억7500만원, 교육비에 4900만원, 재단 설립 지원에 8300만원 등으로 쓰였다. 스마트 교통복지재단(이사장 최대성)은 비영리재단법인으로서, 사회적 교통약자 및 저소득층과 대중교통 종사자 지원 등 교통 분야 전반의 사회공헌활동을 위해 2013년 8월 출범됐다. 재단은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스마트카드가 매년 기부하는 스마트교통복지기금은 독립적이고 투명하게 운용된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남 의원의 주장대로라면 스마트 교통복지재단은 한국스마트카드를 위한 `금고`로, 복지 기금은 한국스마트카드의 `쌈짓돈`으로 전락한 것 아니냐는 게 이를 바라보는 관계자들의 싸늘한 시선과 평가다. 남 의원은 이와 관련해 "재단은 시민이 주인이어야 하지만 서울시 자료에 의하면 사실상 한국스마트카드의 사업을 위한 재단으로 전락해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스마트카드의 주식 36.16%를 보유한 최대 주주인 서울시와 `티머니` 발행 회사인 한국스마트카드는 본보의 취재 요청에 소극적인 반응을 보였다. 5일 서울시 교통정책과 관계자는 "주무관이 부재중이라 연락처를 남기면 추후 연락을 취하겠다"고 답변했고, 한국스마트카드 관계자는 "(대언론 홍보는) 대외협력팀에서 담당하는데 연락처를 남기면 담당자에게 전달하겠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강복 기자]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비대위원은 5일, 지난 대선에서 군 사이버사령부의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 "군.검찰은 김관진 전 국방장관(현 청와대 안보실장)을 소환해서 철저한 조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비대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군에서 셀프 수사를 하고, 꼬리자르기식 수사를 해서 연제욱 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을 불구속 기소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비대위원은 "군 사이버사령부는 국방부 장관의 직속부대"라며 "직속 사령관인 김관진 전 국방장관을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는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북한의 핵 소형 경량화와 관련해 "북한 핵은 소형화 경량화 되었고, 최근 잠수함용 탄도미사일(SLBM)을 발사할 수 있는 신형 잠수함을 진수시켰다. 북한 연변 핵 단지에 고농축 우라늄 공장을 지난 2012년부터 짓기 시작해서 완공 시공을 했다는 관측도 있다"면서 "이것은 북한이 1년간 핵무기 4~5개를 제조할 수 있는 것이며, 특히 핵실험 없이도 탄두를 발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 우리 정부는 막대한 국방 예산을 쓰고도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면서 "북한 핵이 이렇게 매일 발전하고 있는데 무엇을 하고 있는지 개탄치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 비대위원은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북 전단 관계로 발목을 잡지 말고, 남북 교류협력을 통해서 북한 핵을 폐기할 수 있는 6자회담 복귀를 서둘러 줄 것"을 촉구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동은 기자]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5일 국회에서 서울시교육청의 자율형 사립고 지정 취소 결정에 반발하는 학부모들과 만나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주 정책위의장은 하나고를 제외한 서울 지역 24개 자사고 학부모들의 연합체인 서울자사고학부모연합회의 입장을 듣고 면담을 진행할 계획이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우신고, 이대부고, 중앙고 등 6개 자사고를 지정 취소했고, 신일고, 숭문고는 `학생 선발권`을 포기하고 지정 취소를 2년 유예한다고 밝혔다. 이에 상위기관인 교육부는 시교육청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고 행정절차법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지정 취소 처분을 취소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서울시교육청은 불응 입장을 표명하면서 논란이 거세졌다. 현재 자사고 학부모들은 지정 취소가 철회되지 않으면 조희연 서울교육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며, 따라서 5일 주 정책위의장의 대책 논의가 학부모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한편,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이 이번 달 17일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시 지정 취소 취소처분을 내릴 방침이며, 시교육청은 이에 기관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아 양 기관의 법적 싸움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한화호텔앤드리조트(대표이사 홍원기)가 5일부터 안드로이드 기반의 모바일 앱을 출시한다. 이번 한화호텔앤드리조트에서 출시한 모바일 앱은 주요 특징으로 위치기반 서비스로 고객이 선택한 여행 스타일과 테마에 맞춰 상품을 추천하며 주변 테마파크 및 부대시설 등의 쿠폰을 제공하게 된다. 또한 객실, 아쿠아리움, 패키지 등에 대해 손쉽게 결제도 앱을 통해 가능하며 바로 전화하기 기능까지 갖춰 편리함이 큰 것이 장점이다. 한화호텔앤드리조트는 이번 앱 런칭을 기념해 선착순 1800명에게 스타벅스 커피 및 바나나우유 기프트콘을 발송한다. 간단하게 모바일 앱 설치하고 페이스북에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참여가 가능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재필 기자] 네이버㈜(대표이사 사장 김상헌)가 제3회 네이버 웹소설 공모전 `킹 오브 판타지(King Of Fantasy)`를 개최한다고 밝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공모전은 기존에 출판되었거나 정식 연재된 적이 없는 SF(Science Fiction) 장르와 판타지 장르의 작품을 대상으로 한다. 모집 기간은 5일부터 12월31일까지며, 응모 방법은 참가자가 직접 웹소설 챌린지리그 코너에 원고를 업로드하면 된다. 작품 업로드 시, 장르 구분에 `SF&판타지`를 선택한 후 `공모전 출품하기` 박스를 체크해야 하며 응모 작품의 회차나 회당 분량에는 제한이 없다. 또한 작품 인기도(별점 제외)와 내외부 편집 위원들의 평가를 합산하는 1차 평가와 SF 및 판타지 소설 전문 심사위원단의 2차 평가를 통해 수상 작품이 선정된다. 심사 기준은 ▲작품의 완성도 ▲재미와 오락성 ▲모바일 친화성(스마트폰, 태블릿 등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감상하기 적합한 구조인가)이다. 네이버는 총 3명(팀)의 수상자를 선정해 각각 1000만 원의 상금을 제공한다. 또한 수상작은 네이버 웹소설에서 정식 연재 될 예정으로 결과는 내년 2월24일, 네이버 웹소설 공지사항 페이지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킹 오브 판타지` 공모전 페이지(http://me2.do/xfUEO1ow )에서 확인할수 있다. 네이버 웹소설을 담당하는 이진백 콘텐츠 매니저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SF와 판타지 장르의 양질의 작품이 나타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보다 많은 작가들에게 정식연재 기회를 제공하고 독자들이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정우 기자] 시공사를 선정하기위해 동분서주하던 부산 서ㆍ금사재정비촉진6구역(이하 서ㆍ금사6구역) 시공자 선정이 결국 유찰로 마감됐다. 서ㆍ금사6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종태ㆍ이하 조합)은 지난달 8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3차 입찰공고를 내고 오늘 입찰을 마감했다. 하지만 지난달 16일 열린 현장설명회에 참여한 업체가 없어 이미 3번째 유찰이 확정돼 수의계약으로 시공자를 선정하게 됐다. 조합 관계자는 현재 삼성물산, 대우건설, GS건설이 수의계약을 자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ㆍ금사6구역 재개발사업은 부산 금정구 서1동 151-3 일대 10만㎡ 이상 대지에 용적률 270%로 약 2800가구를 공급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동은 기자] 한국소비자원은 전동칫솔을 사용 중인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선호도가 높은 제품 10종을 선정했는데, 충전식 전동칫솔에는 소닉케어, 오랄비, 워터픽, 파나소닉, 오랄비 등 5종, 건전지식 전동칫솔에는 시스테마, 페리오, 테스코, 암앤해머 스핀브러쉬, 오랄비 등 5종이 선정됐다. 이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은 선정된 전동칫솔을 칫솔모 품질, 소음, 구입가격, 배터리 품질 등의 항목별로 종합 평가했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잇몸 및 치아 손상을 유발할 수 있는 칫솔모와 관련된 항목에서는 칫솔모 끝이 날카롭지 않고 양호하게 다듬어졌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칫솔모 끝의 다듬질 정도를 시험한 결과, 대부분의 제품은 `보통` 이상이었으나 `소닉케어`와 `파나소닉` 등 2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평가됐다. 또한 소음 항목에서는 작동방식이 회전왕복식인 제품 `암앤해머 스핀브러쉬`와 `오랄비`가 각각 61, 59 dB로 소음이 컸고, 음파식 중 소형 제품인 `시스테마`와 `페리오`는 각각 24, 31 dB로 소음이 작았다. 구입가격 항목을 살펴보면 전동칫솔의 교체용 칫솔모 가격은 2050원에서 8270원으로, 약 3개월마다 교체하는 경우 1년에 8200원에서 3만3070원으로 최대 4배까지 차이가 났고, 충전식 전동칫솔의 경우 충전지만 교체할 경우 약 20000원에 수리가 가능하지만 본체를 교환해야 하는 경우는 50000원에서 90000원까지 수리비가 필요해 제품별로 차이가 있었다. 특히 오랄비 제품은 충전지 교환과 완제품 구입가격이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배터리 품질 항목에서는 제품별 사용가능시간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는데 충전식 전동칫솔을 완전히 충전한 후 사용가능시간을 측정해본 결과, 사용가능시간은 `소닉케어`가 165분으로 가장 길었고, `워터픽`은 29분으로 가장 짧았다. 또한 충전식 전동칫솔은 배터리가 방전된 상태에서 완전히 충전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한 결과, `오랄비`가 12시간으로 가장 짧았고, `파나소닉`이 17시간으로 가장 길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창현 기자] 서울 지역 아파트의 매매가 대비 전셋값 비율(전세가율)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데 이어 4분기에도 추가로 오를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왔다. 5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3분기 부동산시장 동향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연구진은 3분기 전국 실질 주택 전셋값이 전년동기대비 3.9% 상승했으며 2009년 이후 지속적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지역별로는 대구의 주택 전셋값 상승률이 6.8%로 가장 높았고 서울은 4.6%, 경기 5.3%, 인천 5.2%로 수도권이 평균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특히 서울의 전세가율은 9월 기준 64.6%를 기록하며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1998년 12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연구진은 전셋값 고공행진이 4분기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4분기 수도권 입주예정물량이 2만1561가구로 전년대비 36.9%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는 2000년부터 최근까지 장기평균인 3만7908가구를 크게 하회하는 수준으로, 공급 부족에 따른 전셋값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송인호 KDI 연구위원은 "신규 입주 아파트 물량은 적은 반면 올해 말부터는 서울 재건축 아파트들의 이주가 시작돼 전세수요는 더욱 늘어날 예정이라 전셋값은 계속해서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주택시장 전반으로 봤을 때에는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3분기 실질주택매매가는 전년동기대비 0.8% 상승, 전분기(-0.2%)대비로는 상승 전환했다. 3분기 전국 주택매매 거래량(23만9009건)은 기저효과 및 정부의 9·1 부동산 대책 등의 영향으로 전년동기대비 67.2% 증가했다. 수도권 역시 10만9951건이 거래돼 장기평균(10만3985건)을 상회하는 가운데 전국적으로 매매 거래량은 회복세를 보였다. 한편, 전 금융권에서 주택담보대출의 증가폭은 확대되고 있으나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분기 말 기준 주택담보대출 잔액(432조원)은 7월 435조9000억원, 8월에는 441조1000억원으로 증가폭이 확대되고 있으며, 은행권의 증가폭(8월 3.2%)이 비은행권의 증가폭(8월 2.2%)을 상회했다. 평균 대출금리는 3.5%,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6%로 안정세를 유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창현 기자] 정홍원 국무총리가 공무원 연금 개혁과 관련, "공무원의 집단행동은 자제해야 한다"며 "대한민국 발전의 주춧돌이 되어온 공직자답게 집단적인 힘을 과시할 것이 아니라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의사를 전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6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발표한 대국민담화에서 "공무원 여러분은 이번 개혁이 국민의 부담을 줄이고 연금이 지속되도록 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점을 깊이 이해하고 적극 협조해주실 것을 당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향후 20년간 재정적자 200조원 등 현행 연금의 문제점을 언급하면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재정적자를 국민의 부담으로 돌리기도 어려우며 후손들의 빚으로 대물림할 수 있다"며 "이 상태로 가면 연금을 지급할 수 없는 위기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무원연금의 막대한 재정적자와 더불어 다른 연금과의 형평성도 깊이 고려해야 될 문제"라며 "국민연금과 비교하면 도입 시기 등을 감안하더라도 수급액이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공무원 연금의 형평성에 대한 비판이 클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또 "연금 개시 연령도 국민연금 65세보다 5년이 빠르다. 이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공무원의 노고는 알지만 지금과 같은 연금은 납득할 수 없으며 국민의 어려움을 분담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평균 기대수명이 30년 가까이 늘어나면서 연금 수급자가 급격히 확대되고 연금을 받는 기간도 예상보다 훨씬 더 길어졌다. 지금이야말로 국가의 미래를 위해 공무원연금 개혁의 과감한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그러면서 "정부는 공무원 여러분에게 일방적인 양보와 희생을 강요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여러분이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승진기회 확대 등 처우와 근무여건을 개선하는데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동은 기자] 기상청이 김장철을 맞아 김장 적정시기를 예상한 결과, 서울, 경기도 및 중부 내륙지방은 11월 하순에서 12월 초순, 남부지방과 동해안·서해안은 12월 상순부터 중순, 남해안은 12월 하순 이후가 김장하기 좋은 때인 것으로 전망됐다. 서울, 경기도 및 중부내륙지방은 김장 적정시기가 평년보다 2일 정도 늦어질 것으로 예상됐는데 이는 11월 중·하순과 12월 둘째 주의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지난해에는 전국의 12월 상순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높아 김장 적정시기가 평년보다 5일 정도 늦어졌으므로, 올해 김장 적정시기는 평년보다는 늦지만 작년보다는 1일 정도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도시의 김장시기 예상일을 살펴보면 서울은 11월29일, 대전은 12월3일, 인천 12월1일, 대구 12월13일, 광주 12월14일, 강릉은 12월4일로 발표됐다. 일반적으로 김장 적정시기는 일 평균기온이 4℃ 이하, 일 최저기온이 0℃ 이하로 유지될 때를 적기로 보는데, 이보다 기온이 높을 경우에는 김치가 빨리 익게 되고, 기온이 낮을 경우에는 배추나 무가 얼게 돼 제 맛을 내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상청의 동네예보, 중기예보, 1개월 전망, 평년값 등을 근거로 산출되는 김장 적정시기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표하는 김치지수 등을 활용해 김장시기를 결정하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장 적정시기는 대체로 늦춰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서울의 경우 1920~1950년에 비해 1980~2010년은 약 4일 정도 늦춰진 것으로 조사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상찬 기자] 2014 인천 아시안게임 기간 중 한국 사진기자의 카메라를 훔친 혐의로 벌금을 낸 일본 수영선수 도미타 나오야(25)가 자신의 절도 행위를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일본 교도통신은 5일(현지시간) "도미타가 자신은 카메라를 훔치지 않았고 누군가가 자신의 가방에 카메라를 넣었다고 말하면서 한국에서 재심 청구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도미타는 당시 40세가량의 동양인이 뒤에서 자신의 왼팔을 움켜잡고서는 그의 가방에 이상한 물건을 넣었다고 주장했다. 도미타는 "해를 끼치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에 곧 그 자리를 떠났다"면서 선수촌으로 돌아가서야 가방에 든 것이 카메라인 줄 알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한국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한 것에 대해서는 "혐의를 받아들이면 형이 가벼워지고 문제가 심각해지지 않으리라 생각했다"면서 "다음날 수영 대표팀과 함께 귀국하지 않으면 일본올림픽위원회, 일본수영연맹, (소속사였던) 데상트와 많은 문제가 생긴다. 그것만은 정말 싫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도미타는 인천 아시안게임 기간인 9월25일 인천 문학박태환수영장에 동료의 경기를 응원하러 갔다가 한국 모 언론사 사진기자의 카메라를 훔친 혐의로 붙잡힌 뒤 약식기소돼 벌금 100만 원을 냈다. 그는 한국 경찰 수사에서 혐의를 시인했을 뿐만 아니라 아오키 쓰요시 일본선수단장은 사건 당시 기자회견을 열고 "CCTV 화면을 통해 도미타가 카메라를 자신의 가방에 넣는 모습을 확인했다"며 사죄한 바 있다. 도미타는 6일 나고야에서 이와 관련한 해명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창현 기자] 여야와 정부는 호주, 캐나다와의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비준동의를 앞두고 7일 오후 국회에서 `여·야·정 협의체` 첫 회의를 개최한다. 이날 회의에는 여·야 정책위의장, 국회 산업위·농해수위·외통위 위원장과 간사, 관련 부처 장관들이 참석해 농축산인 피해 최소화와 농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전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한·호주, 한·캐나다 FTA 비준동의를 앞두고 농축산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여·야·정 FTA 협의체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주 정책위의장은 "새누리당 정책위원회는 FTA와 관련해 농축산인들이 부당한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지원대책을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새누리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날 오전 당정청 실무협의회를 열고 FTA 비준동의문제를 비롯해 예산안 심사 대응 방안, 정기국회 중점처리 법안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불량식품에 특히 취약한 어린이들에게 유통기한이 5개월이나 지난 과자 등을 버젓이 판매하던 문방구 등이 경기특사경에 덜미를 잡혔다.   6일 경기특사경에 따르면, 특히 판매점들은 이른바 ‘그린푸드 존’이라 불리는 곳이어서 충격을 더하고 있다. 그린푸드존은 학교 반경 200m 이내에 지정된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어린이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지방, 당, 나트륨이 많이 들어간 식품은 판매할 수 없다.   경기특사경은 수원지검과 합동으로 10월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수원, 용인, 화성, 오산지역 초등학교 그린푸드 존에서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단속을 실시하고 12개 업소를 적발했다.   이번 단속에서 저가 수입산 과자와 분식류를 판매하고 있는 그린푸드존 내 편의점, 문방구, 분식점 등을 대상으로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원산지 거짓표시, 불량식품 판매행위 등을 집중 점검했다.   적발된 업소 가운데 용인시 처인구 소재 A편의점은 유통기한이 5개월이나 지난 초코릿 가공품 70여 개를 초등학생들에게 판매하다 적발됐다. 또 수지구 소재 B분식점은 수입산 닭을 사용하여 만든 닭강정을 국내산 닭으로 만든 것처럼 거짓 표시해오다 단속됐다.   화성시에 소재한 D식품은 붕어빵 속 재료에 유통기한이 5개월이나 지난 당면을 몰래 사용하고, 제품 102kg을 냉동고에 보관하다 덜미를 잡혔다.   수원시 권선구에 소재한 C분식점은 1년에 1회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나 종사자 모두 이를 무시하고 영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사경은 적발된 12개 업소 중 4개소는 형사입건하고 8개소에는 과태료 처분 등 행정처분을 관할 시에 통보했다. 단속 시 압류한 불량식품 499kg은 전량 폐기했다.   그러나 학생들이 즐겨 먹는 슬러시 음료, 과자류, 햄버거 등 24건을 수거해 미생물 오염 여부 검사를 의뢰한 결과, 다행히 부적합 제품은 나오지 않았다.   한양희 특사경 단장은 “성장기에 있는 초등학생들이 불량식품으로 인해 건강상 위해가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그린푸드존 내 불량식품을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시내 정비구역 7곳 해제가 확정됐다. 서울시(시장 박원순)는 6일 시보를 통해 ▲장위12구역(재개발) ▲장위13구역(재개발) ▲중화2구역(재개발) ▲천호6구역(재건축) ▲상봉1구역 ▲상봉3구역 ▲상봉5구역(이상 도시환경정비사업) 등 7곳의 해제를 발표했다(시 고시 제3263호). 이에 따라 이들 구역을 대상으로 하는 재개발ㆍ재건축사업 등은 백지화됐다. 특히 장위12구역 등은 토지등소유자 30% 및 50% 이상이 해제를 신청한 후 해당 구역 자치구청장이 정비구역 해제 요구안을 제출한 지역으로, 구역 내 다수 주민들이 빠른 시일 내에 해제 추진을 요청한 데 따라 이뤄진 조치라고 시 측은 설명했다. 실제로 이들 중 장위12구역은 조합설립인가가, 상봉3구역은 추진위 승인이 취소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지정 해제가 이뤄졌다. 또 장위13구역은 `일몰제` 적용에 따라, 나머지 구역들은 토지등소유자들의 해제 요청에 따라 이번 조치가 취해진 것으로 파악됐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제4항제3호에 따르면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은 추진위가 구성되지 않은 정비구역 등에서 토지등소유자 30% 이상이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정우 기자] 서울 강남구 일원동 개포대우아파트(이하 개포대우)가 오랜 잠에서 깨어나기 위한 기지개를 켜고 있다.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서면서 사업 추진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어서다. 개포대우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위원장 권태정ㆍ이하 추진위)는 지난 5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번 입찰은 제한경쟁입찰로 진행된다. 입찰은 공고일 기준 5년 이내에 강남3구(강남ㆍ서초ㆍ송파구)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 계약 실적과 공공관리자 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용역 실적 합계가 3건 이상인 업체 중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업체로 자격이 제한됐다. 현장설명회는 오는 13일 오후 3시 추진위 사무실에서 열릴 예정이다. 입찰마감은 오는 24일 오전 11시다. 이 같은 가시적 변화는 인근 일원현대아파트가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획득하면서 재건축 기대감이 커진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한때 일원현대아파트와 통합 재건축을 추진하다가 분리 재건축으로 결정된 개포대우도 사업에 진전을 보일 것인지 업계의 이목을 끌 전망이다. 개포대우 재건축사업은 서울 강남구 개포로 110길 36 일대 9610.2㎡를 대상으로 이뤄질 계획이며 2003년 11월 추진위가 설립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안전행정부(장관 정종섭) 주최로 강원 춘천시에서 열릴 예정이던 `제5차 강원권 공무원연금 개혁 국민포럼`이 공무원노조의 저지로 무산됐다. 지난 5일 오후 2시 춘천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 예정이던 강원권 공무원연금 개혁 국민포럼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강원지역본부 소속 조합원들의 회의장 점거로 2시간가량 지연되다 끝내 열리지 못했다. 이날 조합원 70여명은 포럼 시작 40여분 전부터 회의장과 복도 일부를 점거하고 `공적연금 강화`와 관련된 피켓 등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공무원연금 개혁 철회를 촉구했다. 박경국 안전행정부 제1차관은 회의를 진행하려 회의장에 들어서려고 했으나 조합원들이 입구를 막고 야유를 하자 결국 `포럼 개최`를 포기했다. 박 차관은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 공직자들은 물론이고 전문가와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고자 했던 포럼이 개최되지 못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정부는 앞으로 열린 마음으로 다양한 의견을 듣고 국민의 의견을 잘 수렴해 입법 과정에 반영하려는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ㆍ이하 국토부)가 오는 7일 서울시에서 행복주택 설명회를 개최한다. 국토부는 행복주택에 대한 지자체 의견을 수렴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지자체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권역별로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국토부는 설명회를 통해 주거비 부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젊은 층(사회초년생ㆍ대학생ㆍ신혼부부 등)에게 도시 내 부담 가능한 행복주택 공급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겠다는 목표다. 이번 설명회는 문화ㆍ복지 등 여러 분야의 지자체 관련 담당자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지자체가 필요로 하는 시설을 적극 반영해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는 행복주택을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또 행복주택의 입주 기준ㆍ사업 절차ㆍ유형별 구체적인 사례 등이 소개될 예정이다. 행복주택 설명회는 서울에 이어 오는 12일 세종, 26일 부산ㆍ경남 지역에서도 개최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행복주택의 후보지를 선정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자체와 더욱 긴밀히 협력하고 지역 의견도 수렴해 지역사회에서 환영받는 행복주택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바닷속 경주`라 불리는 충남 태안군 마도 해역에서 조선시대 백자를 실은 옛 선박이 발견돼 주목받고 있다. 지난 5일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이하 연구소)는 공개 브리핑을 통해 6월 1일부터 태안군 마도 해역에 발굴 조사를 실시해 침몰한 고선박인 `마도 4호선`을 발견했으며 선박 내부에서 백자 111점 등을 인양했다고 발표했다. 특히 `마도 4호선`은 지금까지 한 번도 발굴된 적이 없는 유형의 `조선시대 고선박`일 가능성이 커 학계의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확인된 `마도 4호선`의 규모는 길이 11.5m에 폭 6m이고, 생김새는 전형적인 한국의 고선박 형태를 띠고 있다고 전해졌다. 연구소 측에 따르면 선체 내부에 대한 시굴 조사에서 4단의 외판재가 확인됐고, 그 주변에서는 화물이 물에 젖지 않도록 받침 역할을 하는 원형의 통나무들이 다량 발견됐다. 또 선체 내부에서는 조선시대 초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분청사기 대접 2점도 출수됐다고 연구소 측은 전했다. 한국의 해양에서 발굴된 고선박은 총 12척으로 이 중 영흥도선(통일신라시대)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고려시대의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태안 마도 해역은 빠른 조류와 암초, 짙은 안개 등으로 인해 역사적으로 많은 배가 침몰했던 곳으로 기록되고 있다. 연구소는 이 해역에 대해 2007년부터 연차적으로 수중 발굴 조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태안선, 마도1ㆍ2ㆍ3호선 등 4척의 고려시대 선박과 약 3만여 점의 유물을 인양한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정우 기자] 두 채 이상 주택을 보유한 만 60세 이상 다주택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주택금융공사(사장 김재천ㆍ이하 공사)는 지난 3일부터 다주택자의 보유 집값의 합산 가격이 9억원 이하일 경우 거주하는 주택 중 한 채를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로써 현재 거주한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하고자 하는 다주택자는 다른 보유 주택을 처분하지 않아도 연금 가입이 가능하다. 또한 올해 3월부터 비거주 주택을 3년 이내에 처분하는 조건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한 2주택 소유자도 합산 가격이 9억원 이하라면 주택을 처분하지 않아도 된다. 이에 대해 공사는 저가 다주택자와 고가 1주택자 간 형평성 논란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택연금은 만 60세 이상 고령자가 소유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혹은 일정 기간 동안 매월 연금 방식으로 노후 생활 자금을 지급받는 국가 보증 금융 상품(역모기지론)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진한채 기자] 국토교통부가 권역별 지자체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행복주택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지난 10월8일 경기도를 시작으로 대구·경북지역, 인천시, 광주·전남권에서 순회 설명회가 개최됐으며 6일 서울, 12일 세종(충청권·강원·전북지역 대상), 26일 부산·경남지역에서도 개최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설명회를 통해 주거비 부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젊은 층(사회초년생·대학생·신혼부부 등)에게 도시 내 부담 가능한 행복주택 공급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이 목표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젊은 층에게 주거 사다리를 제공하고 자립기반을 갖추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행복주택은 지역사회나 국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또한, 지난 7월 관계부처와 협약 등을 통해 행복주택과 함께 입주민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주민도 이용할 수 있는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하기로 함에 따라, 지자체 관련 담당자들의 협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행복주택의 입주기준, 사업 절차, 유형별 구체적인 사례 설명을 통해 지자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행복주택의 후보지를 선정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자체와 더욱 긴밀히 협력하고 지역 의견도 수렴해 지역사회에서 환영받는 행복주택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덕녕 기자] 앞으로 건축물에 설치하는 급기구 및 배기구는 안전사고 방지와 미관을 고려하여 설계, 시공, 유지관리되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7일 판교 환기구 추락사고 이후의 경찰 중간수사 결과와 전문가 의견, 시·도 협의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유사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환기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7일 배포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마련된 `시민안전과 도시미관을 위한 환기구 설계·시공·유지관리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축물 설계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하중, 배치, 높이 및 미관에 대해 규정했다. 환기구도 건축물의 일부이므로 `건축구조기준`에서 정하는 각종 하중기준을 만족해야 함을 명시했다. 다중이 접근할 가능성이 있는 대지와 도로·공원·광장 등 인접부에는 가능한 한 환기구를 설치하지 않도록 배치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도 도로 등 경계로부터 2미터 이상 이격하도록 했다. 급기구 및 환기구의 높이는 2미터 이상으로 하며, 공중에 노출되는 경우 투시형 벽으로 설계하도록 했다. 또한, `공공디자인 개념을 적용한 환기구 설치 사례`도 함께 담아 안전성 확보뿐 아니라 공공디자인 요소로서 아름다운 환기구로 구성되도록 유도했다. 시공과정에서는 환기구 덮개의 급속한 탈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걸침턱을 설치하거나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철제 덮개의 규격·강도에 관한 제품기준을 명시했다. 건축물을 준공한 후 유지관리 과정에서는 덮개, 지지구조 철물 및 연결재의 균열, 탈락 등 변화가 있는 경우 안전점검을 받도록 하고, 지자체로 하여금 건축물의 안전한 이용과 관리의무가 건축주에 있음을 지도하도록 명시하면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안전점검과 건축법에 의한 유지관리점검 대상에 환기구를 포함하여 계약하도록 했다. 환기구 외에도 채광창, 장비반입구 등 유사사고 위험이 우려되는 시설도 환기구 기준 중 적용 가능한 기준을 적극 반영할 것으로 권고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동 가이드라인은 권장사항이나, 건축허가 시 건축주에게 반영·권고하도록 지자체에 행정지시 했고 진행 중인 경찰조사와 환기구 실태조사 등이 완료되면 제도개선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진한채 기자] 북한 경비정이 연평도 인근 서해 북방한계선(NLL)에 근접해 우리 해군 함정이 경고통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6일 오전 10시30분쯤 북한 경비정 1척이 연평도 인근 NLL에 근접했으나, 우리 해군 함정이 실시한 경고 방송을 듣고 북쪽으로 돌아갔다. 북한 경비정은 NLL을 침범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군은 이 경비정이 어선 단속을 하려고 남쪽에 내려온 것으로 보고 있지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 한편, 앞서 지난달 7일에도 북한 경비정 1척이 이 지역 NLL을 침범해 우리 군의 경고사격을 받자 대응 사격을 한 후 퇴각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KNS뉴스통신=이동은 기자] 보건복지부가 지자체 보건소 금연클리닉 이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9월 정부의 담뱃값 인상 발표 이후 보건소 금연클리닉 등록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담뱃값 인상 발표 전인 올해 1~8월 금연클리닉 등록자는 24만591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7% 감소한 반면, 담뱃값 인상 발표 후인 올해 9·10월 금연클리닉 등록자는 9만1855명을 기록하며 지난해 9·10월 등록자인 6만475명보다 51.9%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9·10월 금연클리닉 등록자 증가율을 시·도별로 살펴보면 세종이 223.4%로 가장 많이 증가했으며, 대전이 85.1%, 충남 82.3%, 부산 78.2%, 울산 76.5%를 기록해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반면 광주는 4.4% 충북 14.4%, 경남 30.7%, 대구 35.1%, 인천 39.7%, 전북 44.8%, 서울은 46.3%를 기록해 평균보다 낮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복지부는 "이번 담뱃값 인상을 계기로 금연을 희망하는 흡연자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금연을 희망하는 흡연자들이 금연에 성공할 수 있도록 보건소 금연클리닉 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저소득층 흡연치료 지원, 학교 밖 청소년 금연지원, 단기금연캠프, 대학생 금연지원, 여성 금연지원 등 대상자 맞춤형 금연 예산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