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김포시 북변3구역(재개발) 시공자 선정이 훗날을 기약하게 됐다. 8일 북변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임도상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7일 오후 5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참여 건설사의 수가 다수로 이뤄지지 못해 유찰됐다. 조합 관계자는 "이번 입찰은 첫 번째로, 건설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지지 못해 아쉽다"며 "조만간 이사회 및 대의원회를 거쳐 두 번째 입찰공고를 낼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김포시 북변중로85번길 25-3 일대 19만129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25층 규모 공동주택 1100가구 및 근린생활시설을 공급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서울 노원구 상계주공8단지(재건축)가 시공자 입찰에 파란불이 켜졌다. 8일 상계주공8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현태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오후 2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확인 결과, 현설에는 ▲두산건설 ▲대림산업 ▲호반건설 ▲GS건설 ▲한화건설 ▲한진중공업 ▲효성 ▲KCC건설 ▲대우건설 ▲쌍용건설 ▲이수건설 등 11개 건설사가 참가했다. 이제 조합은 예정대로 다음 달(4월) 22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45일간 후보 건설사들의 홍보를 거친 뒤 오는 6월께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김현태 조합장은 지난달(2월) 본보와의 인터뷰와 최근 전화 통화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입찰이 이뤄질 수 있도록 홍보공영제를 실시하고, (건설사가) 정직한 가격의 확정 공사비와 사업 조건을 제시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라면서 "아울러 조합원들이 각 건설사들의 입찰제안서를 꼼꼼히 검토해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거듭 강조한 바 있다. 한편 이 사업은 노원구 노원로38길 10 일대 4만176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30층 아파트 13개동 1062가구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경기 성남시 무지개마을4단지 리모델링 시공자 입찰이 순항을 이어 갈 전망이다. 1차 관문을 무사히 통과했기 때문이다. 8일 오후 3시 무지개마을4단지 리모델링주택조합(조합장 박기석ㆍ이하 조합)은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를 선정하기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조합 관계자에 따르면 현설에는 ▲포스코건설 ▲대림산업 ▲쌍용건설 ▲효성 ▲신일 ▲일성건설 ▲금호산업 ▲대방건설 등 8개 건설사가 참여했다. 이에 조합은 예정대로 다음 달(4월) 11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한편 이 사업은 성남 분당구 미금로 66 일대 2만4193.4㎡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조합은 향후 선정될 시공자와 함께 이곳에 용적률 267.33% 등을 적용한 지하 1층, 지상 18~28층 아파트 64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공급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훈 기자] `제3당`의 기치를 내걸고 창당한 국민의당이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의 통합 제안을 놓고 `자중지란(自中之亂ㆍ같은 편끼리 하는 싸움)`에 빠졌다. `통합`이란 단어 앞에 `분열`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셈이다. 지난 7일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 공동 대표와 김한길 상임 선대위원장이 정면충돌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현 집권 세력의 확장성을 저지해야 한다는 대원칙에도 우리 모두가 충실해야 하지 않겠나"라며 사실상 안 대표를 겨냥하는 발언을 했다. 이에 안 대표는 "`무조건 통합`으로는 이기지 못한다"면서 "(통합은) 이미 익숙한 실패의 길"라며 야권 연대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하지만 천정배 공동 대표가 김 위원장과 같은 맥락에서 "새누리당의 압승을 저지하기 위해 당 내부에 활발하고 질서 있는 토론이 필요하다"고 말해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과의 수도권 연대 불가피성을 강조하며 상황은 걷잡을 수 없는 형국으로 치닫고 있다. 심지어 안 대표가 김 위원장의 발언이 적절치 못하다며 당 윤리위 제소까지 거론한 것으로 알려져 당내 불협화음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실제로 8일 김영환ㆍ문병호 의원이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기득권 양당 체제를 극복하고 한국 정치를 새롭게 변화시키기 위해 신당을 만들고 제3당의 길을 가고 있다"며 "지금 통합을 하자는 건 이 길을 포기하자는 것과 같다"고 말하며 안 대표를 지원사격 한 것이나 박주선 최고위원이 "다시 더민주로 가려면 왜 탈당했으며 국민의당 선대위원장은 왜 맡았느냐"고 비판한 것은 김 위원장의 당내 입지를 좁히는 대표적인 예다. 하지만 오는 4ㆍ13 총선을 앞두고 선거가 `일여다야(一與多野ㆍ1개의 여당과 여러 개의 야당)` 구도로 치러질 경우 특히 수도권에서 야권이 참패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해 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한 통합 혹은 연대 요구는 지속적으로 거론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야권 통합 논란과 그에 따른 국민의당의 분열상은 쉽게 봉합되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오는 11일 더민주의 예비 후보 경선 전까지 심화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말 전국 건축 인허가 면적이 전년보다 38.1% 증가한 1억9065만2000㎡, 동 수는 12.3% 증가한 26만5651개동이라고 9일 밝혔다. 착공 면적은 38.3% 증가한 1억 5374만 3000㎡, 동수는 13.8% 증가한 22만 6652동이며, 준공 면적은 7.3% 감소한 1억 2148만 1000㎡, 동수는 2.2% 증가한 20만 3394동이다. 지난해 건축 허가, 착공 및 준공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전년대비 주거용 건축물의 건축 허가(47.9%), 착공(50.3%) 및 준공(0.5%) 면적이 모두 증가했다. 둘째, 전년대비 상업용 건축물의 건축 허가(44.5%), 착공(48.9%) 및 준공(13.3%) 면적이 증가했다. 셋째, 30층 이상 고층건축물의 허가면적(83.9%)이 증가했다. 넷째, 전년 동기 대비 아파트의 허가(58.1%) 및 착공(64.7%) 면적이 수도권(허가 96.9%, 착공 172.0%)을 중심으로 증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국민안전처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지난 8일 국무회의에 상정돼 오는 16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119구급대를 통해 이송된 환자가 감염병 환자 등으로 진단된 경우 관할 소방서장 등에게 통보하도록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개정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에 그 세부 위임 사항을 규정하고, 비응급 또는 상습 119구급 이용자 저감을 위해 허위 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공포·시행되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119구급대를 통해 이송된 응급환자가 감염병환자 등으로 진단된 경우 의료기관의 장이 그 사실을 국민안전처장관 등에게 통보하는 방법 및 내용 등 세부사항을 신설했다. 또한 감염병환자 이송 통보를 의료기관으로부터 받은 경우 국민안전처장관 등은 해당 감염병환자와 접촉한 구급대원이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는 등 구급대원의 감염관리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아울러 현재 위급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경우에 그 위반횟수에 따라 10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는 것을, 개정안에서는 위급상황을 거짓으로 알리고 구급차등으로 이송되었으나 해당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 위반 시에도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채수종 안전처 119구급과장은 "이번 119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감염병에 신속히 대처해 이송환자의 2차 감염을 막고 구급대원 감염관리를 강화하며, 비응급 상황에 119구급차가 출동함으로써 실제 위급 상황에 처한 국민이 도움을 받지 못하는 낭패를 사전에 차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119구급업무 발전을 위한 법령 정비를 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국민의당 안철수 공동 대표가 오늘(9일) 야권 통합과 연대 등 정국 현안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여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앞서 안 대표는 전날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한길 상임 선거대책위원장이 거론한 야권연대에 대한 추가 토론 가능성을 일축하면서 "나머지는 내일 말씀드리겠다"고 예고한바 있다. 이에 따라 안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당사에서 열리는 최고위원회의와 선대위 회의에 참석한 뒤 당내 이견으로 논란이 커지고 있는 야권연대 등에 관한 견해를 밝힐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안 대표가 당내 의견 일치를 위해 야권연합을 반대하는 기존 입장을 공식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안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아름다운극장을 찾아 세기의 대결이라 불리는 이세돌 9단과 인공지능 알파고의 대국을 참관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정부와 새누리당은 오늘(9일) 국회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비롯한 경제 활성화 법안과 노동 개혁 4법 처리를 촉구하는 간담회를 개최한다. 특히 이번 간담회에는 당과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 경제단체장들도 참석해 함께 경제 활성화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19대 국회 내 처리를 촉구할 전망이다. 이날 정부에서는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과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 이관섭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과 방문규 보건복지부 차관 등이 참석하며, 당에서는 김정훈 정책위의장과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 등 관련 상임위 정조위원장 등이 참석한다. 또한 민간단체에서는 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상근 부회장,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 부회장, 김정관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등이 자리할 예정이다. 한편 앞서 새누리당은 전날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3월 임시국회 집회요구서를 제출했으며, 오늘 간담회까지 열어 19대 국회 내 경제 활성화 법안 처리를 위한 야당 압박에 나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SK건설이 친환경 건설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그린사이트`(Green Site) 제도를 전면적으로 도입ㆍ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SK건설 고유의 친환경 건설현장 모델인 `그린 사이트 제도`는 단순한 환경 관리 차원을 넘어 ▲자원 순환과 저탄소 친환경 공법 적용 ▲재생에너지 이용 ▲자연 생태계와의 융합 등을 통합적으로 추구하고 있다. 이 제도는 시스템ㆍ문화ㆍ에너지 등 크게 3가지 분야에서 친환경 장비 등록제, 오염 방지시설 고도화, 태양광 및 풍력 에너지 사용, 환경 쉼터와 녹색 지붕 설치, 공기열 히트 펌프 도입 등 21개의 세부적인 친환경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지난해 SK건설은 신동탄 SK뷰(VIEW) 2차 현장, 평택미군기지 현장 등 10여 개 현장을 그린 사이트 파일럿(Pilot) 현장으로 선정해 운영했다. `신동탄SK뷰` 2차 현장에는 태양광 가로등, 수원 영통 SK뷰 현장에는 생태연못, 평택 미군기지 현장에는 빗물을 저장해 재사용하는 시설인 빗물저금통을 각각 설치했다. SK건설 관계자는 "친환경 프로그램 도입으로 기존 시설과 비교해 설치 비용이 30% 포인트 가량 더 들지만, 3년이 경과한 시점에서는 시설 유지비용이 약 60% 포인트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올해는 국내 모든 현장에서 그린 사이트 제도를 확대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전반적으로 어려운 경영 여건에도 국내 주요 기업들의 선제적 투자는 지속될 전망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주재한 `주요 투자기업 간담회`를 통해 올해 전반적 경영 여건이 부정적이지만 자산 상위 30대 그룹의 올해 투자계획은 122조7000억원으로, 지난해 실적 116조6000억 원보다 5.2% 증가한 규모라고 발표했다. 이 중 시설투자는 지난해보다 7.1% 증가한 90조9000억원, R&D투자는 지난해와 비슷한 31조8000억원 규모가 될 전망이다. 주요 그룹들은 어려운 대내외 경제여건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OLED, 유통, 에너지 등 기존 주력업종의 과감한 설비투자와 신성장동력 개발을 위한 R&D투자 프로젝트에 집중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 장관은 "30대 그룹의 올해 투자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특히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는 범정부 전담 지원반을 구성해 신속히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30대 그룹 중 투자가 지난해보다 증가한 그룹은 18개,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인 그룹은 3개, 감소한 그룹은 9개로 조사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질병관리본부는 중남미 지역 등에서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이 지속적으로 유행하고 있어 임신부는 발생 국가 여행을 연기할 것과 여행자는 여행 중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발생 국가는 1월 말 총 26개국이었으나 현재는 총 39개국으로 확대되었고 유행 국가는 28개국, 산발적 발생 국가는 11개국이다. 필리핀의 경우 1~2월 필리핀을 방문한 미국 여성이 확진된 이후 최근 공식적으로 필리핀 감염사례로 분류되어 신규 발생국가에 추가됐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을 법정감염병으로 지정한 이후 현재까지 총 90건의 검사가 의뢰됐고 아직까지 양성자는 없었다고 밝혔다. 발생 국가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만큼,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에는 여행 전에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지카바이러스 발생국가 현황을 확인할 것 등 행동 수칙을 지켜줄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지난해 12월 인천에서 장기 결석하던 11세 소녀가 아버지로부터 심한 학대를 받다 탈출한 사건이 발생하자 정부가 전국 초등학생에 대한 장기 결석 아동 전수조사에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친엄마가 7세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뒤 지인들과 함께 야산에 암매장하는가 하면 목사 아버지와 계모가 여중생 딸을 때려 숨지게 하고 집안에 미라 상태로 방치하는 등 참혹한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라 밝혀지면서 온 국민이 충격에 휩싸였다. `어쩌다 이 지경까지 왔나`라는 탄식보다 더 중요한 건 아이들을 학대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의 시급한 구축이라는 국민적 공감대 속에 정부는 아동학대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끔찍했던 사건들, 그후 무엇이 어떻게 바뀌어 가고 있을까. KTV(원장 류현순) 시사 다큐멘터리 `PD 리포트, 이슈 본(本)`(연출 최용석)에서는 오는 11일 저녁 7시 10분 잇따른 아동 학대 사건 이후 예방과 점검, 수사 등 각 분야에서 어떤 변화들이 이뤄지고 있는지 짚어보는 `아동 학대 사건, 그 후` 편을 방송한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아동학대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는 `범정부 아동학대대책추진협의회`를 사령탑으로 전방위적인 대책을 펼치고 있다. 먼저 장기결석 초등학생에 이어 초·중등 미취학 아동과 장기결석 중학생, 의료 이용 기록이 없는 영유아에 대해서도 방문 점검에 들어갔다. 아울러 과거 소극적이고 불확실했던 미입학·장기결석 학생에 대한 대응 매뉴얼을 체계화하는 한편 아동 학대 신고 의무자를 확대하고 신고자에게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무단결석 학생의 보호자가 면담에 응하지 않으면 학교가 고발할 수 있도록 상반기 중에 초·중등교육법도 개정할 계획이다. 이날 방송에선 실제 학교 현장에서 이뤄지고 있는 장기결석 학생에 대한 전수조사 과정을 따라가 보고, 전국 최초로 전담팀을 설치해 사전조사와 수사, 사후관리까지 일원화한 인천 계양경찰서 `아동학대 수사팀`을 밀착 취재한다. 제작진은 "아동학대 피해를 줄이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다양한 대책들을 현장 점검하고, 아동학대의 근본적 예방을 위한 과제는 무엇인지 가늠해보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국민의당은 지난 9일 4ㆍ13 총선 공천에서 광주 북구 을의 임내현 의원을 '컷오프' 대상으로 결정, 공천 배제했다. 국민의당 현역 의원 중 첫 번째 공천 탈락 인사다. 임 의원의 `컷오프` 배경에는 과거 막말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임 의원은 과거 막말로 인해, 새정치연합을 탈당해 안철수 의원과 합류하겠다고 선언한 순간부터 SNS 등에서 자질과 인격에 대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정치인이었다. 임내현 의원은 2013년 7월 여기자들 앞에서 "서부 총잡이가 죽는 것과 붕어빵이 타는 것, 처녀가 임신하는 것의 공통점이 뭔지 아느냐"고 질문하면서 "답은 `너무 늦게 뺐다`는 것"이라고 발언을 해 파문을 일으킨 적이 있다. 당시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임 의원에 대해 출석 정지 30일의 중징계 의견을 냈다. 한편 전윤철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마포 당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1000명을 대상으로 한 ARS, 면접 조사 등을 통해 컷오프 대상이 임내현 의원으로 나왔다"며 "오늘 당에서 임 의원에게 통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검사 출신인 임 의원은 이달 6일 면접 당시 2013년 벌어졌던 `성희롱 발언` 논란과 관련, "부덕의 소치이지만 성희롱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당시 참석자들이 자신의 얘기를 "아주 좋아했다"고 답변했다가 공관위원들로부터 "상대가 좋아하면 계속 얘기를 하겠다는 것이냐"고 질타를 받았다. 국민의당은 당초 컷오프 대상자를 오늘(10일)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하루 앞당겼다. 전 위원장은 임내현 의원의 험지 출마가 가능한 것이냐는 질문에 "다른 정무적 판단이 있을 수 없다"고 일축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보건복지부는 고(故) 신해철 집도의가 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 재판 중에도 환자가 사망하는 등 문제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지난달(2월) 24일부터 26일까지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보건소, 관련학회와 함께 합동 현지 조사를 실시했으며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해당 의사에 대해 비만 관련 수술·처치 중지 명령을 지난 7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복지부는 `다나의원 사건`을 계기로 의료인 면허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말부터 2개월여에 걸쳐 `의료인 면허제도 개선 협의체`를 운영해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선안은 환자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면허신고 제도를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으로 보건위생상 중대한 위해를 입힌 경우 등 중대한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해 면허를 취소한다. 또한 향정신성 의약품 고의 초과투여 등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을 1개월에서 1년으로 상향조정한다. 국민보건상 위해를 끼칠 중대한 우려가 있는 경우, 재판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면허자격을 정지할 수 있는 자격정지명령제도 신설을 추진한다. 아울러 의료인은 3년마다 면허신고시 진료행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뇌손상, 치매 등 신체적·정신적 질환 여부를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 항목 중 정신질환 등 결격사유 해당 여부에 대해서는 진단서 첨부 또는 관련기관 정보 활용을 통해 확인하고, 그 외 항목은 동료평가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진료가 가능한지 면밀히 검증한다. 의료인에게 신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허위신고를 방지하기 위해 진료행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신체적·정신적 질환의 구체적 기준을 의료계와 협의해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개선안 중 단기적으로 추진이 가능한 사항은 상반기 중 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하반기부터 즉시 시행하고, 면허취소사유 신설, 자격정지명령제도 도입 등 추가로 의료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입법절차를 이번 달부터 진행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새누리당은 지난 9일 국가정보원이 "전날 북한이 국방부 청사 내 PC를 해킹하는 등 대규모 사이버테러를 준비하고 있는 정황이 포착됐다"고 밝힌 것과 관련 "11년째 국회에 발목이 잡혀 있는 `사이버테러방지법`의 통과가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이날 현안관련 서면브리핑을 통해 "사이버 공간은 또 다른 전장이다. 국가의 중추신경인 전산망을 지켜내는 일에 여야 모두가 사활을 걸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하지만 야당만은 무사태평이다. 야당의 안보 인식은 너무나도 안일하다"며 "적과 마주하고 있는 우리의 국경은 일촉즉발의 휴전 상태라는 것을 알고나 있는 것인지 심히 걱정스러울 정도"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3년 전, 5년 전에도 북한은 우리 정부기관과 언론사들의 전산망을 공격하고 마비시켰다"며 "국제사회 전체가 북한을 향해 초강도의 경고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지금, 이에 반발한 북한의 돌발 가능성도 그 어느 때보다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사이버 안보 구축은 국가 명운이 걸린 절박한 사안이자 최소한의 장치"라며 "사이버테러방지법 처리에 속히 합의하는 야당의 태도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문화재청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문화교육원이 올해 `문화재수리기능자 양성 과정` 입교식을 지난 9일 오후 충남 부여군에 위치한 교육원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이날 입교식에는 ▲기초과정 7개 전공(옻칠, 소목, 단청, 배첩, 도금, 철물, 모사) 61명 ▲심화과정 7개 전공(옻칠, 소목, 단청, 철물, 배첩, 모사, 보존처리) 40명 ▲현장위탁과정 7개 전공(한식석공, 한식미장, 번와와공, 대목, 드잡이, 구들, 석조각) 24명 등 125명의 교육생과 교직원 등 총 150여 명이 참석했다. 문화재수리기능자 양성과정은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22개 종목별 기능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것으로, 기숙형의 전용 기능교육공간을 갖추고 강도 높은 100% 실기교육을 시행하는 1년 기간의 비학위 과정이다. 문화재청은 올해는 전문 인력이 부족한 `지류문화재 보존처리` 과정을 신설해 다른 회화분야 종목과 연계한 공동수업을 통해 교육효과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지난해 드잡이에 이어 취약종목인 `석조각` 과정도 신설했으며, 앞으로도 필요한 분야에 대해 종목과 인원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에 입교하는 교육생은 1년간 심도 있는 기능숙련 과정을 거쳐 내년 2월 수료 후 전국의 문화재수리 현장 등에서 일하게 된다. 2012년 개설된 문화재수리기능자 교육과정을 통해 지난해까지 수료생 168명 중 77명(46%)이 문화재수리기능자 국가 자격증을 취득했고, 125명(74%)은 공방 등 수리현장에 진출하거나 대학원 진학 등 심화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지난해에는 전국단위 공모전에 출품해 `한국옻칠공예대전` 대상인 국무총리상 등을 포함해 모두 18명이 입상하는 쾌거를 거둔 바 있다. 또 해를 거듭할수록 우수한 교육생이 지원하면서 교육생의 평균연령도 30대 중반으로 낮아져 기능자 고령화 문제의 해법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문화재청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문화교육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범국가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기반으로, 문화재 실기교육의 표준화 모델을 구축하는 등 보다 체계적인 교육시스템을 갖춰 교육과정의 내실을 보강하겠다"며 "문화재수리현장에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우수한 문화재수리인력을 육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손석희 JTBC 보도 부문 사장이 지상파 3사 출구조사 도용에 대한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면서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9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이근수)는 오전 8시 30분 손석희 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약 9시간 조사 후 귀가 조치했다. 오후 5시 10분께 조사를 마치고 나온 손 사장은 "혐의를 인정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혐의는 인정 안 했다"고 짧게 입장을 나타냈다. JTBC 측은 이날 보도 자료를 통해 "당시 출구조사 결과는 투표가 끝나기도 전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기타 매체를 통해 유포되고 있었고 이는 출구조사가 시작된 이래 늘 있어 왔던 일"이라며 "JTBC가 이를 고의로 편취하려 했거나 부정하게 매입한바 없다"고 피력했다. 한편 손 사장은 2014년 6월 4일 지상파 3사의 출구조사를 사전에 무단 입수해 JTBC 선거 방송에 사용할 준비를 하고 지상파 3사와 비슷한 시점에 방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손 사장의 진술 내용과 이미 확보한 관련 물증 등을 토대로 추가 조사해 신병 처리 방향을 검토할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4ㆍ13 총선을 가시권에 둔 상황에서 새누리당이 2차 컷오프(공천 배제) 결과를 발표해 관심이 쏠렸다. 새누리당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은 오늘(10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현역 의원의 탈락이 배제된 `새누리당 2차 공천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위원장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경선 지역 31곳(▲서울 6곳 ▲부산 2곳 ▲대전 2곳 ▲경기 8곳 ▲충북 1곳 ▲충남 1곳 ▲경북 3곳 ▲경남 6곳 ▲제주 2곳)과 단수 추천 지역 4곳을 확정지었다. 원외 인사 서울 영등포갑 박선규 후보와 현역 의원인 이진복(부산 동래), 김도읍(부산 북강서을), 홍문표(충남 홍성예산) 의원은 단수 추천으로 사실상 공천이 결정 났다. 이 위원장은 "여론 조사 결과 다른 후보에 비해 현저히 경쟁력이 떨어지는 후보는 경선 참여를 배제할 수밖에 없었다"며 "경쟁력 있는 후보라 해도 선거법 위반, 비리 관련 등에 대한 자격 심사를 엄격히 적용해 제외되는 경우도 생겼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결과는 지난 4일 공개된 1차 컷오프 결과의 후폭풍을 고려한 후속 조치인 것으로 분석된다. 당시에는 경선 지역 23곳과 단수 추천 지역 9곳, 우선 추천 지역 4곳이 확정됐는데 이 과정에서 공천 배제에 대한 반발과 더불어 3선 이상 중진, 특히 영남권 중진들의 교체 폭과 대상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지난 8일 이 위원장은 "중진들의 경우 탈락되시는 분들에 대해 큰 하자가 있거나 큰 죄가 있어서 탈락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피력한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4・13 총선을 앞두고 2차 컷오프에서 현역 의원 5명을 대거 잘라내 파장이 예상된다. 홍창선 더민주 공천관리위원장은 10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역구 44곳의 공천 방식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현역 단수 공천 23곳 ▲원외 단수 공천 12곳 ▲현역 경선 지역 4곳 ▲원외 경선 지역 5곳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현역 의원 5명이 공천에서 배제돼 신선한 파장을 낳고 있다. 배제된 의원은 3선의 최규성 의원을 비롯해 재선의 정청래 의원, 초선 부좌현・윤후덕・강동원 의원 등이다. 정 의원은 문재인 대표 체제 시절 최고위원을 지내다 `공갈 막말` 파문에 휩싸인바 있다. 윤 의원은 `딸 취업 청탁 의혹`으로 갑질 논란에 빠진바 있다. 정 의원의 마포을과 윤 의원의 파주갑, 부 의원의 안산단원을은 `전략공천` 지역으로 선정됐다. 이들과 달리 서울 도봉갑(인재근), 구로갑(이인영), 구로을(박영선), 노원을(우원식), 서대문갑(우상호), 마포갑(노웅래) 등은 현역 단수 공천이 확정돼 컷오프의 칼날을 피했다. 또한 부산 사상(배재정), 인천 남동갑(박남춘), 남동을(윤관석), 대전 서구을(박범계), 경기 광명을(이언주), 남양주병(최민희), 부천 소사(김상희), 양주(정성호), 고양정(김현미), 안양 만안(이종걸), 시흥을(조정식), 충남 공주・부여・청양(박수현), 천안병(양승조), 전북 전주갑(김윤덕), 전주병(김성주), 김제・부안(김춘진), 경남 김해갑(민홍철) 등도 경선 없이 공천이 확정됐다. 현역 경선 지역은 서울 성동갑(장백건・홍익표), 광진을(김상진・추미애), 경기 안양동안갑(민병덕・이석현), 충북 청주흥덕(도종환・정균영) 등 4곳이다. 원외 단수 공천 지역은 서울 성북을(기동민), 송파갑(박성수), 부산 중구영도(김비오), 북강서을(정진우), 사하갑(최인호), 인천 계양을(송영길), 서갑(김교흥), 광주 광산을(이용섭), 경기 성남분당을(김병욱), 시흥갑(백원우), 충남 당진(어기구), 전북 남원임실순창(박희승) 등 12곳이다. 원외 경선 지역은 서울 은평을(강병원・임종석), 양천을(김낙순・이용선), 경기 용인병(이화영・이우현), 김포을(정하영・유승현), 여주양평(신순봉・정동균) 등 5개 지역이 선정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세계 바둑 최강자의 자존심이 인공지능 앞에서 흔들렸다. 지난 9일 서울 포시즌스호텔 특별 대국장에서는 한국 바둑의 자존심 `이세돌 9단`과 구글 딥마인드가 개발한 인공지능 `알파고(Aplhago)`의 바둑 대결이 펼쳐졌다. 제1국 종료 결과 이세돌 9단은 치밀한 수읽기와 물러서지 않는 기백으로 무장한 알파고에게 186수 만에 흑 불계패했다. 세간의 예상을 깨고 흑을 선택한 이세돌 9단은 7수에서부터 주로 사용하지 않는 비틀기 전략을 구사하며 알파고를 위기로 몰아갔다. 그러나 알파고는 우변의 승부수(102수)를 던진 후 116수를 두며 한순간에 균형을 되찾았고 역전의 기회를 마련했다. 124수로 붙여 넘는 큰 끝내기 수단을 남기고 126수부터 140수까지 우하귀에서 크게 살아선 백의 우세가 구체화하기 시작했다. 150수로 좌변의 큰 곳을 백이 차지해서는 7집 반에 달하는 큰 덤을 부담할 길이 없었다. 결국 186수를 본 이세돌 9단은 계가를 해도 백이 세 집 반 정도 이긴다는 계산하에 패배를 선언하고 말았다. 그동안 알파고는 수많은 아마추어ㆍ프로들의 기보 학습을 통해 실력을 축적했다. 이번 대국을 지켜본 다수 국내외 프로 기사들은 알파고는 침착한 완급 조절 능력과 전투력이 돋보였고 승부수를 띄울 때는 흔들리지 않고 기민한 모습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중국의 커제 9단은 "이세돌 9단의 기풍은 인공지능과의 대국에 가장 적합한 수준이 아니다. 그는 고수들과의 대부분의 대국에서 후반에 판세를 뒤집는 식으로 이기기 때문이다. 사람은 한 번 실수를 하면 연달아 실수를 범하기 쉽지만 컴퓨터는 그렇지 않다. 특히 후반이 되면서 알파고의 연산 능력이 점점 강해지고 있다"고 의견을 냈다. 그는 이어 "하지만 이세돌 9단이 반드시 이겨야 한다. 그래야 프로 기사들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다"고 이세돌 9단을 응원했다. 이세돌 9단은 오늘(10일) 오후 1시 같은 장소에서 열리는 제2국에서 알파고에게 설욕전을 펼칠 예정이다. 한편 이세돌 9단과 알파고의 대국은 오는 15일까지 총 5번에 걸쳐 열리며 5판 3선승제로 진행된다. 이세돌 9단이 이길 기회는 아직 충분히 남은 상황으로 알파고를 공략해 반전의 계기를 만들어 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동두천시 주공생연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세 번째 도전에 착수했다. 지난 9일 주공생연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선호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6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4월) 5일 오후 6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이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며 컨소시엄 참여가 가능하다. 한편 도급제로 진행되는 이 사업은 동두천시 삼육사로 1029 일대 2만19.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30% 미만, 용적률 280% 미만을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3층 아파트 7개동 58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공급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강원 동해시 천곡중앙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눈앞에 두게 됐다. 10일 천곡중앙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형민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다수 건설사가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조합 관계자는 "이번 입찰에 ▲동아건설산업-동명건설 컨소시엄 ▲대보건설 등이 참여해 입찰이 이뤄졌다"며 "각 건설사들의 입찰제안서를 꼼꼼히 검토해 이사회 및 대의원회를 거쳐 이달 말~다음 달 초에 시공자선정총회 등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급제로 진행되는 이 사업은 동해시 천곡로 5 일대 9991.7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시공자와 함께 이곳에 공동주택 24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공급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와 국민의당 안철수 공동대표는 오늘(11일) 나란히 충청권을 방문해 4ㆍ13 총선 대비 중원 공략에 나선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비대위ㆍ선대위 연석회의에 잇따라 참석한 이후 충남 공주를 찾아 자신의 비서실장인 박수현 의원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김 대표가 충청을 방문한 것은 대표직 취임 이후 처음이며, 김 대표는 개소식 참석을 전후해 비공개 일정으로 지역 언론인, 지방의원, 예비후보들과 차례로 만날 것으로 알려졌다. 안 대표는 이날 오후 대전을 찾아 대덕연구단지 입주업체 간담회에 참석한 이후, 이동규(서구) 예비후보의 선고사무소 개소식 참석을 시작으로 선병렬(동구), 김창수(대덕) 후보의 선거사무소를 잇따라 방문할 계획이다. 한편 충청은 이번 제20대 총선에서 야권 분열로 치열한 수도권 경쟁이 예상되는 더민주나 호남 외에는 뚜렷한 지지기반이 없는 국민의당 모두에게 전략적 요충지가 될 전망이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야권통합 및 연대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김 대표와 안 대표가 비슷한 행보를 보여 눈길을 끌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장휘국 광주광역시교육감)는 지난 10일 오전 10시부터 11시 40분까지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누리과정 문제 해결을 위한 정당 초청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장휘국 회장과 더불어민주당 이목희 정책위의장과 심연미 정책실장, 국민의당 장병완 정책위의장과 장영권 정책위부의장, 정의당 정진후 원내대표와 좌혜경 정책실장 등이 참가해 매년 발생되는 누리과정 예산 문제에 대한 진단과 해결 방안, 각 당에서 마련한 총선 공약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장휘국 회장은 토론회에 참석해 인사말에서 "누리과정이 저출산 문제 해결과 출발점 평등이라는 본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을 위한 교부율 인상과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을 통한 종합적인 해결 방안 마련이 필요하고, 3월 하순부터 다시 시작될 2차 보육대란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 예비비 편성 등의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여ㆍ야 정치권이 초ㆍ중등 교육 여건을 악화시키고 민생 최대 현안이 되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 문제 해결 방안을 교육 관련 첫 번째 총선 공약으로 선정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중앙정부가 지방교육청과 지자체에 누리과정 지원 비용을 떠넘겨 보육대란을 자초하였다는 진단과 함께 해결 방안으로 민관협력을 통한 단계적인 보육의 공공성 확대와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한 보육 및 유아교육 국가완전책임제 이행, 범정부적 거버넌스 기구인 국무총리 소속 `보육정책조정위원회` 기능 활성화와 보육예산을 전액 국고에서 부담하는 보육 정상화를 제시하고, 누리과정 예산 문제 해결 방안으로는 중앙정부 일반예비비로 우선 해결하며,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하여 근본적 해결 방안 마련을 제안하였으며, 재원 확충을 위해 교부금 교부비율을 20.27%에서 점진적으로 25%까지 상향 조정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국민의당은 "누리과정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므로 국가 책임으로 이행할 것을 강조하며, 누리과정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비율 상향 등 법령 정비를 제시하고, 다가올 보육대란을 막기 위해 국고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사회적 논의 기구 마련을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은 "누리과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대에서 국회 최우선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하여 보육대란과 교육대란을 예방할 것을 약속하고, 구체적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율 1% 상향과 특별교부금 1% 하향으로 누리과정 재원 2.1조원의 안정적 확보와 올해에는 중앙정부 추경재원 및 일반예비비에서 2.1조원 긴급 투입하자는 방안을 제시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행정중심복합도시 최초의 도시첨단산업단지인 `세종테크밸리`에 대한 수도권 분양설명회를 오늘(11일) 오후 2시,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개최한다. 이번 수도권 분양설명회는 행복청, 세종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동개최하며, 수도권 기업을 대상으로 산업용지의 위치ㆍ면적ㆍ가격, 입주가능업종, 토지이용계획과 신청자격 및 공급대상자 결정방법 등에 대하여 설명한다. `세종테크밸리` 산업용지 공급은 그간 행복도시의 성장을 주도한 중앙부처 이전이 완료된 이후, 2단계 성장을 이끌 첨단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약 200개의 기업이 입주관심을 보인바 있다. 세종테크밸리내 산업용지에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은 5월 16일 ~20일까지 입주신청서를 LH로 제출하면 되며, 6월 3일까지 입주기업을 선정해 6월 14일~16일 입주·분양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ㆍ이하 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4개 산하 공기업이 올해 신규로 발주하는 공공 공사 규모가 총 20조9000억원이라고 지난 10일 밝혔다. 또한, 올해부터 300억원 이상 대형공사(71개 사업, 7조9000억원)에 종합심사낙찰제를 본격 도입해, 최저가낙찰제로 인한 건설업계 출혈경쟁과 부실시공 등 문제점을 바로 잡고 건설업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분야별 신규사업 규모는 토지ㆍ주택분야 10조5000억원(644건), 도로분야 6조7000억원(483건), 철도분야 2조3000억원(107건), 수자원분야 1조2000억원(455건) 순이다. 사업규모별로 보면 300억원 이상 대형공사가 11조4000억원(88건)으로 전체 금액의 54.6%를 차지하고, 이어 100~300억원 공사가 7조1000억원(231건)으로 33.9%, 100억원 미만 공사가 2조4000억원(1370건)으로 11.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관계자는 "종심제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하는 한편, 건설업계의 내실을 강화화고, 국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발주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금융위원회는 지난 10일 정은보 부위원장 주재로 북한의 사이버테러에 대비한 `금융권대응현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8일 개최된 `국가사이버안전대책회의`의 후속 조치로 최근 고조되고 있는 북한 사이버테러 위험 관련 상황을 공유하고 금융권의 대응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북한의 사이버테러 관련 동향 및 금융권 전반의 대응현황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브리핑에 이어 금융보안원(금융 통합보안관제), 금융결제원(금융공동망), 한국거래소(증권전산망), 신한은행 및 하나은행 등이 각 기관별 사이버테러 대응 현황을 보고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월 북한의 제4차 핵 실험 이후 선제적으로 금융권 위기경보를 격상했으며, 이에 따라 금융권은 금융보안원을 중심으로 관제요원 증원, 위협정보 실시간 공유, 전산시스템에 대한 일일점검 강화 등 사이버테러 위험에 대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금융당국은 16개 은행 금융전산시스템에 대한 보안관리 실태 긴급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금융결제원, 한국거래소 및 주요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바 있다. 금융보안원은 "최근 보안업체 해킹 사고 이후 금융회사에 대한 사이버테러 여부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 사례는 없다"고 보고했다. 정은보 부위원장은 "금융권 사이버 보안은 사고 발생시 피해 대상과 피해 규모가 여타 분야에 비해 월등히 크다는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높다"며, "보안업체 해킹 등 최근 발생한 신규 보안위협에 대비한 자체 점검에 만전을 다하고 금융보안원을 중심으로 사이버테러 위험에 대한 모니터링 및 침해위험에 대한 신속한 정보공유·대응체계를 강화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현 상황의 엄중함과 금융권 사이버 보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금융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침해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표이사 문책 등 엄격하게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법제처는 어제(10일) 대천 한화리조트에서 기초 지자체의 일선 공무원들과 함께 `자치법규 발전 및 협업 강화 방안`이란 주제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강원 강릉시, 전남 신안군 등 39곳의 기초 지자체가 함께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자치법규 의견 제시, 자치법규 입법 컨설팅 등 법제처에서 수행하는 자치법규 정책 전반에 관한 상호 협업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서 기초 지자체는 주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자치법규가 많은 점을 고려해 기초 지자체를 우선적으로 검토 지원해 달라는 제안, 일부 조례안에 대한 법제처의 검토 결과를 다른 지자체에도 공유해 지방규제개혁을 확산해달라는 제안 및 법령에서 자치법규로 위임한 사항을 제 때 마련할 수 있도록 이메일 등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상위법령 개정 알림 서비스`를 기능적으로 보완해 달라는 제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간담회에 참석한 제정부 처장은 "2013년부터 시작돼 온 법제처의 자치법규 지원제도는 이제 지방규제개혁의 성공을 위한 필요충분 조건이 됐다"면서 "규제개혁의 성과를 전국 곳곳의 주민들이 현장에서 느낄 수 있도록 일선 공무원 여러분들이 자치법규 정비작업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법제처는 2013년부터 자치법규 업무 지원에 관한 각종 제도를 운영 중에 있고, 올해는 전국 89곳의 지자체를 대상으로 조례를 전수 조사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부지 아라리오  이길옥 시집 (전자책) / 한국문학방송 刊   내 시는 딱딱한 두개골 속에 깊숙이 잠재해 있던 심상의 발로다.   탈피다.   묻혀 있기에 답답하고 갇혀 있기에 숨 막혀 더는 견디지 못하고 단단한 껍데기를 벗고 새롭게 태어난 내 혼이다.   내 시는 내 생각과 마음을 반죽하여 빚어낸 내 얼이고 넋이다.   그런 작품들을 네 번째 집을 지어 한 곳에 모아 빛을 들인다.   한 편 한 편에 담은 마음의 외침이 독자들에게 깊은 감동의 울림이 되었으면 좋겠다. ― 돌샘・이길옥, 책머리글 <시인의 말>     - 차    례 -   시인의 말  제1부 아부지 아라리오 자리 1  자리 8  칼을 쓰다  노년  업(業) 2  오르골  덫  아내라는 여자  묵언(黙言)  아버지의 지개  표지석  아부지 아라리오  소리의 뼈  제2부 숲에서 다시 태어나다 과수원 풍경  들꽃 2  새벽 낚시  봄 준비  꽃샘바람  고목  벚꽃  동백 숲  석류  독버섯  몽돌밭에 가면  가로수  숲에서 다시 태어나다  바람의 향기  순천만에 가면  덩굴장미  폐선  꽃 진 자리  제3부 웃음이 구겨질 때 뉘  이별 벗기  소리를 잡다  훈수  웃음이 구겨질 때  수행 중  어떤 사진전  자살의 근거  법당 바깥쪽  침묵  안 무서운 말  정상이 아니다  하류下流   줄  아파트 가족  명품  걸림돌 2    제4부 혼魂의 노래 해설解脫  부끄러운 날  오일장 날  여정旅程  술타령  혼魂의 노래  나를 잊은 날  웃음 3  웃음 4  술판  아름답게 살기  솔 숲  탈선  비 오는 날  정상에까지  선물    제5부 벌의 초상肖像 벌의 초상肖像  말씀이 살아있는 풍경風景  눈물  아침 한 때  발굴發掘  구원救援  아침  승화昇華   제6부 도공陶工의 손 도공陶工의 손  길동무  자기磁器  차茶를 마시며  웃음에 관계된 네 친구 이야기  바로 보기  마음의 병  살풀이 춤  인연의 굴레  무능  밖과 안  [2016.02.12 발행. 172쪽. 정가 5천원(전자책)] ※ 이 책은 콘텐츠몰.com 에서 바로 구매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 콘텐츠몰 바로가기(클릭) ◑ 전자책 미리보기(클릭)

나이 듦에 대하여  나광호 시집 (전자책) / 한국문학방송 刊   붉은 원숭이의 해가 밝았다. 2016년은 꼭 내가 환갑을 맞는 해이기도 하다. 그래서 원숭이가 가지고 있는 재주를 부려서 시집을 냈다. 이번이 세 번째 시집이 된다. 시를 쓸 때마다 항상 느끼는 일이지만 마음먹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글이 써지지 않는다는 강박관념이 있다. 그렇다고 해서 쉽게 포기할 수는 없는데 문인의 사명은 글을 쓰는 명함을 가졌기 때문이다. 고독함과 외로움을 밥상에 차려놓고 숟가락질을 했다. 식사하면서 밥알을 많이 흘리기도 했다. 모자라는 밥은 다시 밥솥에 시상을 씻어 넣고 불을 땠다. 수십 번 뜸을 들여서 설익은 밥을 지어냈다. 그런대로 지어낸 밥을 먹을 수 있겠다고 조심스럽게 밥상 위에 차려놓았는데 독자들의 입맛이 까다롭기에 두려울 뿐이다. 오로지 盡人事待天命 하는 마음이다. ― 나광호, 책머리글 <시인의 말>     - 차    례 - 시인의 말  제1부 외등을 켜 놓은 이유 말매미 울던 날  나의 행복  청춘의 노래  이젠 꿈을 찾아가리라  겨울 강변에서  특단의 방책  태풍의 서사시  보시布施  빈 잔은 우주  낙엽 지는 날에는  어처구니없다  낭비  마음의 잣대로    외등을 켜 놓는 이유  어머니  제2부 길 위의 만찬 희망의 알약  길 위의 만찬  흥정  이별하는 모습  첫눈이 오는 날  사랑한다는 것은  나이 들며 서운한 건   전기난로를 쬐고 있으면  인연 그리고 만남  죽겠다는 말  화해  밤기차  잊혀져가는 설날풍경  거목  학습  제3부 나이 듦에 대하여 나이 듦에 대하여  특별한 송년회  최상의 깨달음  후회  허물들  자식의 지위   작심삼일  고향 생각  삼짇날이 되면  호국안민 수륙방생 대집회  기차를 타면 5일장을 만난다  무지개 뜨는 아침  내 인생에 겨울을 만난다면  산다는 것은  깊은 맛  딩기개떡  입파도에 밤이 오면  백령도의 아픔  길  제4부 등대 같은 새 고향의 강  사랑하기 좋은 계절  아버지의 들녘  시냇물도 시인도 나그네  등대 같은 새  실수  상선약수(上善若水)  생의 소명  회억(回憶)  모정  아이러니  부처님의 가르침  잔소리  낙엽 지는 모습이 아름답다  햅쌀과 김장김치  전세 값의 폭력  가본 산을 또 가보는 것은   제5부 고기 굽는 날 비에 젖은 낙엽을 쓸며  부모의 마음  그리움  칼의 노동  까치도 독경소리를 듣는다  첫눈  고기 굽는 날  업적  대추  경험부재  껍데기는 가라  설날 중후군  참새들이 무리 짓는 이유  소록소록 눈이 쌓이는 겨울날에  눈길을 걸으며  [2016.02.18 발행. 136쪽. 정가 5천원(전자책)] ※ 이 책은 콘텐츠몰.com 에서 바로 구매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 콘텐츠몰 바로가기(클릭) ◑ 전자책 미리보기(클릭)

노래로 하는 유아 숲, 생태해설  이흥우 동요집 (전자책)  / 한국문학방송 刊   사람을 가르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나는 초등학교에서 45년을 아이들 가르치는 일로 소일하다가 퇴직하고 숲, 생태해설을 10여 년간 해오면서 유아들을 만날 때 마다 어려움을 겪어야했다. 통제수단이 마땅치 않아서다. 이때 노래를 부르게 하면 노래는 잘 따라 불렀다.   여기서 아예 노랫말로 숲, 생태해설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유아들이 부르는 오래된 노래들은 대개 7, 5조 곡이었다. 따라서 숲, 생태에 관한 이야기도 7, 5조 4행으로 통일해서 두 도막형식 노래에 맞게 했다. 유아들이 많이 부르는 노래에 가사를 바꾸어 넣어 부르면 쉽게 부를 수 있다.   유치원을 다니는 동안 한 달에 두 가지 정도만 노래를 익히고 노랫말에 나오는 자연물과 만나게 되면 유치원을 나서서 초등학교로 가는 때쯤에는 5, 60종을 이해하게 될 것이고, 이것이 마중물이 되어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자연 생태계의 많은 현상들과 그 이치를 터득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들이 자라서 일상의 생활에서도 매우 유용하게 활용되는 지적자원이 될 것이다.   이제 노래 몇 곡 부르다보면 숲, 생태 해설 시간이 흘러갈 것으로 믿는다.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숲과 친해가면서 자라기를 바란다.   관계하시는 분들의 질책을 달게 받아들일 각오를 하면서 주변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소재 몇 가지를 찾아 졸고를 만들어 세상에 내놓는다. ― 이흥우, 책머리글 <이 책을 만들면서>    - 차    례 - 이 책을 만들면서 일러두기  제1부 총론 편 강아지 만들기 넓은잎나무 로제트식물 바늘잎나무 산 날머리인사 산 들머리인사 씨앗은 싹 튼다  잎차례 자라는 나무 좋은 물 파란하늘 흙이 좋아요  제2부 초본 편 가시박 강아지풀 개구리밥 고마리 괴불주머니 구절초 국화 그령 금낭화 기름새 김의 털 까마중 꼭두서니 꽃다지 꽈리 꿀풀 나팔꽃 노루발 단풍취 달개비 달맞이꽃 달뿌리풀 대 도깨비바늘 도꼬마리 돼지풀 뚝새풀 둥굴레 망초 매발톱꽃 맥문동 메꽃 며느리밑씻개 명아주 목화 미국쑥부쟁이 미역취 민들레 바랭이 바위솔 박주가리 방동사니 백일홍 백합 뱀딸기 복수초 봉숭아 부들 분꽃 붓꽃 비비추 뽀리뱅이 사위질빵 소리쟁이 쇠무릎 쇠비름 수련 수영 쑥 씀바귀 애기똥풀 양지꽃 엉겅퀴 억새 여뀌 오이풀 옥잠화 원추리 은방울꽃 익모초 잔디 제비꽃 쥐방울덩굴 쥐손이풀과 이질풀 지칭개 진득찰 질경이 창포 채송화 처녀치마 초롱꽃 코스모스 토끼풀 한삼덩굴  제3부 나무 편 개나리 가문비나무 개암나무 계수나무 낙엽송 노간주나무 노박덩굴 누리장나무 느티나무 능수버들 다래나무 단풍나무 도토리나무 때죽나무 리기다소나무 머루덩굴 모감주나무 무궁화나무 물박달나무 물푸레나무 미루나무 밤나무 배나무 버드나무 벚나무 복숭아나무 복자기나무 붉나무 뽕나무 사과나무 산딸나무 산사나무 산수유 산철쭉 산초나무 살구나무 생강나무 소나무 신나무 싸리나무 아까시나무 오리나무 옻나무 은행나무 이팝나무 자두(오얏)나무 자작나무 잣나무 장미나무 윅나무 조팝나무 주목 진달래 찔레나무 철쭉 청가시덩굴 측백나무 칠엽수 칡덩굴 팥배나무 포도나무 피나무 향나무 현사시나무 호두나무 화살나무 회화나무  제4부 곡식과 채소 편 가지 감자 갓 고구마 고들빼기 고추 곤드레 곰취 냉이 달래 돼지감자 더덕 도라지 들깨 땅콩 마 마늘 머위 메밀 무 미나리 밀 박 배추 벼 보리 부추 비름 상추 수박 수세미오이 수수 시금치 쑥갓 양배추 양파 여주 연 염아자 오이 옥수수 율무 잔대 조 참깨 참외 참취 콩 토마토 파 피 해바라기 호박 제5부 동물 편 개 개구리 개미 거미 거위벌레 고라니 고양이 굼벵이 까치와 까마귀 나비와 나방 노루 다슬기 닭 돼지 말 메기와 미유기 멧돼지 멧새와 딱새 모기 모래무지 무당벌레 미꾸리와 미꾸라지 뱀 뱀장어 버들치 벌 붕어 비둘기 사슴벌레 산토끼   소 쇠똥구리 쉬리 쏘가리 염소 오리 잉어 쥐 지렁이 참새 토끼 퉁가리 파리 피라미 하루살이 [2016.02.12 발행. 283쪽. 정가 5천원(전자책)] ※ 이 책은 콘텐츠몰.com 에서 바로 구매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 콘텐츠몰 바로가기(클릭) ◑ 전자책 미리보기(클릭)

가난한 아빠  이승원 시집 (전자책) / 한국문학방송 刊     전북 진안의 작은 산골 마을에서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고, 아홉 살 되던 해에 갑작스러운 아버지의 죽음으로 외가가 있는 김해로 삶의 터전을 옮겨야만 했다. 그 후 학창시절부터 지금까지 줄곧 김해에서 살고 있다. 2002년 새벽 알 수 없는 화재로 세간이 모두 타버린 후 삶에 대한 회의, 신에 대한 배신감을 느끼게 된다. 한창 힘들어하고 있던 그때 지인의 권유로 교회를 다니게 되었다. 신앙생활을 하며 진로에 대한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었고, 공과대에서 문과인 아동학으로 전공을 바꾸기로 하고 이듬해 편입을 하였다.   대학에서 아동학을 전공하고 졸업 후 ‘남자 어린이집 교사’로 재직하며, 2010년 배우자를 만나 결혼을 하게 된다.   결혼을 하고 두 번의 유산이라는 아픔을 겪은 끝에 2013년 힘겹게 첫 아이를 2014년 둘째 아이를 품 안에 안게 된다.   시집의 제목 ‘가난한 아빠’는 저자가 한 여자의 남편으로, 그리고 두 아이의 아빠로서 살아가며 느끼는 감정, 가족 간의 관계 속에서 일어난 소소한 일들을 시로 엮어낸 것이다.   책을 펴내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고, 아버지 없이 우리 삼 남매를 구김살 없이 키워낸 어머님께 감사드린다. 그리고 단 한 번도 싫은 내색하지 않으시고 마음으로 응원해주신 장인어른, 장모님께도 감사드린다. 벌이가 시원치 않은데도 항상 군말 없이 나를 믿고 따라주는 아내에게도 감사의 말을 전한다. 자기 일처럼 표지디자인을 위해 힘써준 이십 년 지기 친구 정환이에게도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마지막으로 나에게 시의 소재를 제공해주는 소중한 두 딸 예소와 예늘이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항상 나를 응원해주는 가족, 친지, ‘시들보세’ 구독자들께도 지면으로나마 감사의 말을 전한다. ― 이승원, 책머리글 <시인의 말>     - 차    례 - 시인의 말   제1부 남자, 여자의 신혼 이야기 새 한 마리  아내의 눈물   이름 있는 너  사람아 괜찮아  생명 내 손끝에서  그 이름 아빠  어머니의 두 손  그렇게 살아갑시다  기다림  제2부 첫째 아이를 품에 안다 아기새  힘겨워 하는 너에게  부모의 마음  고마운 사람  성장통  그 자리엔 아무도 없다  흙에서 흙으로  아이만의 세상에서  그녀는 천사인지도 모릅니다   한숨 소리  어머니 어머니  내 이름 아빠  그리운 엄마 품 · 2  잠 못 이루는 밤에  내 살과 피  너에게 주고 싶은 것  제3부 둘째를 만나다 도대체 넌 누구냐?  이름 짓기  꿈은 있었다  누울 자리  나는 아빠  응애와 응예  아이를 키운다는 건  사랑합니다 내 어머니  욕심  특별한 날  건강이면 충분해  두 누나  생명에 생명을 더하고  너를 보내고  아이가 웁니다  가티 같이 가치  제4부 아이 품에 안긴 아빠 시간은 나를  엄마의 마음  느낌  투쟁  고맙다 세 글자  모를 일  엄마도 그랬을 테지  어버이날  부탁해  그리운 아빠  둘이 만나 하나가  내가 태어난 날  어쩌지 못하는구나  브레이크  엄마 복사하기  그때 그 곳에  사과쟁이  베개  아이 품에 안긴 아빠  잠자는 아내  세족식  강철  가난한 아빠  [2016.02.23 발행. 93쪽. 정가 5천원(전자책)] ※ 이 책은 콘텐츠몰.com 에서 바로 구매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 콘텐츠몰 바로가기(클릭) ◑ 전자책 미리보기(클릭)

사랑사과  이영지 시집 (전자책) / 한국문학방송 간刊   사랑사과를 들고 저는 경상도 영주시, 부석의 시메 산골 사과밭에서 자랐습니다. 사과 밭 안에 지어진 집에서 지낸 나날들이 시의 원 뿌리가 됩니다. 봄꽃이 피자마자 달리는 사과 꽃에서 아주 작디작은 사과 알이 자라기 시작하면 오롱조롱 달린 사과를 솎아내는 작업이 시작됩니다.   이제 세월이 지나 저에게서 그 분에게서 솎아내어진 나는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보아도 아직도 저에겐 솎아내야 하는 사과할 일이 많습니다. 바로 사랑사과입니다. 좀 더 대상에게 잘 사랑해 주지 못함을 사과하는 일입니다. 사랑을 실천하지 못할 때마다 마음은 늘 무겁습니다. 그래서 이 시집은 좀 더 사랑을 더 하고 싶은 마음의 너울입니다.   사랑사과가 잘 익을 수 있도록 햇볕이 더 나와 빨갛게 익을 수 있도록 사랑사과를 펴 보입니다. 감사하며 이 책을 냅니다. ― 이영지, 책머리글 <시인의 말>       - 차    례 - 시인의 말  제1부 열두 오리 열두 오리  33송이 꽃이 걸어와  요 나요   믿음대로 사셔요  시냇가 12 오리  사과 꼭지 접는다 사랑사과  오병이어  제2부 엄마들 엄마들  햇빛비  사랑하오  요기요 요기  사과 집 딸은 나다  꿈을 문 요사이  뜨거운 가슴이 돋으실 거에요  행복함에 든 사랑 받으세요  베드로입니다  눈에 물을 가져요  사랑 돋이  봉이 김선달  아 좋다  예뻐  누구시오니까  나는 네 아비다 에비다  제3부 옥합을 열겠습니다 옥합을 열겠습니다  머리로 숨을 쉬려마  어머니  사랑타  사람을 만들자  내 사랑이 내게 오기까지  겨우우 사흘인데도  바람이 삐뚤삐뚤 걸어와  서러운 서른여덟 해  꽃 사과  사랑치기  점점사랑  꽃구름에 넣어둔 진리  나는 양의 문이라  갑니다  알몸부부  눈물 꽃 관  사랑바보  바벨탑의 환상  노오란 씨방  하늘사다리  둘이는 지금 같이 섰어요  선물을 받아주시네요  아주 작아지며  매화꽃 깊이에는  빠른 속도  이때쯤이면  빨간 12월이 하얀 꽃 밤이네요  사랑바보의 초청  다리를 절며절며   제4부 길 떠나는 부부 길 떠나는 부부  처음엔 하얗다가  녜 녜에 말씀만 하오소서  이름도 없는 아내  난 당신 가슴이에요  꽃이 기차를 타길 잘했어  아버지 나무  아비의 콧수염  12 광주리  그리움의 그림자  햇빛 봄 몸  한여름 메르스  풋사과  저어 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왕 사과  옥색나비  순이와 딱  꽃신 신고  가까이 와  웃음  알몸  웃기  아이들이 옥상에서  골덴 사과  꽃 사과야  그러능께  사랑해 미안해  우리 선생님  바라봐  누구나 오셔요  날 두고 가시는 님은  40일 기도 후  국광사과  가을사과 고향  사과와 떫은 감의  어머니  나무  장미의 섬  시의 꼬리  버스정류장의 코스모스  길이라 했습니다  노란 장미와 빨간 장미를 안고  복숭아 꽃 한 송이  물위에 수채화  기독교 시학 | 사과의 시학  [2015.03.01 발행. 177쪽. 정가 5천원(전자책)] ※ 이 책은 콘텐츠몰.com 에서 바로 구매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 콘텐츠몰 바로가기(클릭) ◑ 전자책 미리보기(클릭)

이브의 능금은 임자가 없다  손용상 중·단편소설집 (전자책) / 한국문학방송 刊    2015년을 지난다. 내가 ‘風’을 맞고 자빠진 지도 6년이 흘렀다. 그 때 나는 ‘아, 내 인생은 드디어 끝났구나’ 생각 하면서도 병실에서 혼자 히죽히죽 웃었다. 사람들은 갑자기 ‘내’게 벼락이 떨어지면 죽거나 아니면 정신 줄이 떨어지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인지, 그때 나는 왠지 나의 發病에 대한 심각(?)성 보다 그냥 내가 버틸 것이냐, 아니면 이 길로 自盡을 할 것이냐를 먼저 생각했다.   하지만 자살이 그리 쉬운가? 우선 내가 性情이 독하지가 못해 차마 ‘그 짓’은 실행을 할 수가 없었다. 그렇다면 할 수 있는 것이 뭘까?  근 1년 동안 혼자만의 연구 끝에 결국 밴 도적질로 소위 ‘출세’를 했던 펜대 놀리는 작업을 다시 시작하기로 했었다. 그러나 그 작업은 어떻게 보면 자진하기 보다 더 힘든 나와의 싸움이었다. 단어 한자 문장 하나에 내 이름을 거는 만큼, 모든 새로운 시작은 머리가 터지는 일이었다.   어쨌든 나는 그 이후 6년을 버티며 닥치는 대로 새로 쓰고, 옛날 것 고치고 다듬어서 작품집을 이번까지 열권을 냈다. 그 중 한 권은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회한을 담은 ‘서간 문집’이고, 또 한 권은 훗날 내 손주들에게 보여줄 시와 사진을 곁들인 ‘가족 수첩’ 같은 것이었다. 일테면 나 떠나기 전에 꼭 남겨 두어야 할 ‘보관용’의 책들이었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 동안의 내 창고에 숨어 있던 원고들을 꺼내 털고 다듬고 고치고 또 새로이 만들어 ‘물건’으로 선보인 에세이 및 칼럼집, 단편집, 중편집, 장편 집을 합쳐 이번까지 열권의 단행본을 엮었다. 그리고 그 동안의 보람이었다면, 그 와중 이순(耳順)이 훨씬 넘어 2011년 해외동포문학상을 받고 다음해 2013년 장편집 <그대속의 타인>으로 ‘미주문학상’을 수상하는 기쁨을 얻기도 한 것이었다.   이번에 발간되는 중 단편 소설집 중편 ‘이브의 능금은 임자가 없다’는 한마디로 우리가 살면서 주변에서 보고 느꼈던 한 여인의 고백적 멜로 소설들이다. 나머지 3편의 단편 중 2편도 여성이 주제가 된 이른바 ‘아날로그 복고조’의 연애소설이고 나머지 하나는 나의 지난 날 밀림에서의 체험적 寓話다. 따라서 요즘 잘 나가는 작가들의 심오(?)한 주제가 아니기에 쉽게 읽히고 재미가 있으라고 생각한다.   왜냐면 나는 나름대로 소신이 있다. ‘소설이란 문학성도 중요하지만, 우선 주제가 쉽고 문장이 어렵지 않고 스토리가 흥미를 유발하면서 끝에 한마디라도 독자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질 수 있다면...낫 뱃(not bad)’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작가 메모에 蛇足이지만, 이번에 누가 물었다. 그래도 돈이 좀 있었나 보다고? 열권이면 자비 출판 경우면 권당 최소 4천 달러는 들 테니 열권이면 4만 달러에 기타 경비 합치면 5만 달러는 들었겠다고 물었다. 계산상으로는 틀린 말이 아니었다. 허나, 나같이 올드 타이머로 인기 작가와는 거리가 먼 사람이 책을 낸다면, 지금 새삼 생돈 들여 출판을 해줄 출판사도 없었고, 처음 한두 번 옛 친구들이 실비로 만들어 유통시킨 것 외에는 나머지는 그야말로 자비출판일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미안 하지만, 내 출판비는 모두 합쳐 6년간 10권을 내는데 5천 달러가 채 들지 않았다. 왜냐면 출판비가 아주 저렴한 ‘전자책’으로 승부를 걸었기 때문이었다. 더구나 내 책의 대부분이 한국문학방송(안재동 주간)에서 출간했기에 가능했다.   ‘문방‘의  전자책은 일반 출판사의 반짝 ‘팔림’과는 달리 두고두고 읽히고 팔리기 때문에 유통되기 시작하면 소위 월 인세도 시나브로 들어와 향후 70년을 받을 수가 있어서 그리 나쁘지가 않았다.    아무튼 나는 이렇게 문학방송과 인연을 맺어 큰 부담 없이 작품을 쓸 수 있었고 또 필요하다면 ‘종이책’도 전자책 판형으로 아주 저렴하게 만들 수가 있어, 裝幀을 화려하게 하고 비싸게 책을 만든 것 보다는 여느 일반 출판사보다 실리를 얻을 수가 있어 행복하다.   끝으로 나는 내년인 2016년에는 만약 스러지지 않는다면, 최소 2권의 소설집을 더 내고 한 다스의 내 ‘자식’을 얻음으로써 내 산 보람을 대충 마무리 하고 싶다. 항상 말도 없고 칭찬도 없는 내 아내, 문방의 안 주간께 깊이 감사한다.   ― 손용상, 책머리글 <작가의 말>     - 차    례 - 작가의 말  서문 | 김수자  □ 중편소설  이브의 능금은 임자가 없다   □ 단편소설         아날로그 ‘꼬님이’   건너지 못하는 江  [2016.03.01 발행. 168쪽. 정가 5천원(전자책)] ※ 이 책은 콘텐츠몰.com 에서 바로 구매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 콘텐츠몰 바로가기(클릭) ◑ 전자책 미리보기(클릭)

관리처분계획이란 정비구역에 조성된 기존 건축물의 처분 및 관리에 관한 계획으로 종전의 토지나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 및 그 이외의 권리를 정비사업으로 새롭게 조성되는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권리로 변환시켜 배분시키는 것을 말한다.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있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개략적인 부담금 내역 및 분양신청 기간 등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을 해당 지역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양신청 기간은 그 통지한 날로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분양신청 기간을 20일의 범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제46조제1항). 분양신청 기간이 종료되면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관리처분계획에는 분양 대상자별 분양 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분양 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정비사업비의 추산액 등이 포함되어야 하고, 사업시행자는 상기에 명시된 세 가지 사항에 해당하는 것을 각 조합원에게 총회의 개최일로부터 1개월 전에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도정법 제48조제1항). 그리고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의 총회를 개최하게 되고, 총회에서는 조합원의 20/10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정비사업비가 10/100 이상 늘어나는 경우에는 조합원 2/3 이상의 동의도 받아야 한다(도정법 제24조).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총회 의결을 받으면 인가권자에게 인가를 신청하게 된다. 하지만 도정법 제49조제1항에서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관계 서류의 사본을 30일 이상 토지등소유자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공람 및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런데도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의 관계 서류 사본을 30일 이상 공람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람을 개시하는 시기가 언제부터인가이다. 도정법 제5절 관리처분계획 등에서는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대해 언급을 하고 있으나 관리처분계획의 공람을 언제부터 개시하여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 사업시행자는 총회를 개최하기 위해 정관에서 정하는 소집 절차ㆍ시기 및 의결 방법 등을 따라야 한다. 그리고 총회를 소집하는 자는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목적ㆍ안건ㆍ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따라서 사업시행자는 총회를 개최하기 위해 총회 개최일 이전 일정 기간 전에 소집 통지를 하게 되고, 한편으로 총회의 개최일로부터 1개월 전에 정비사업비의 추산액 등을 각 조합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관리처분계획의 공람 시점을 예상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도정법에서 관리처분계획의 공람 기간이 30일 이상이고, 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을 총회에서 의결하기 위해 총회 개최일로부터 1개월 전에 관리처분계획의 주요 사항을 각 조합원에게 문서로 통지하는 점을 고려할 때, 관리처분계획의 공람 시점은 관리처분총회 개최일로부터 기산하여 각 조합원에게 문서로 통지된 날의 다음 날부터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사업시행자는 각 조합원에 대한 통지 의무의 기산일 다음 날부터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공람을 개시하면 된다 할 것이다. 그리고 관리처분계획의 공람 종료일은 도정법 제49조제1항에서 토지등소유자에게 공람하게 하고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되어 있어, 이를 따를 때 관리처분총회는 사업시행자가 사전에 각 조합원에게 통지된 사항과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공람 내용에 대한 의견을 조합원으로부터 들을 수 있는 자리이므로 관리처분계획의 공람 종료는 총회 개최일 이후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 관리처분계획의 공람은 인가권자에게 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하여야 하고, 조합원은 공람 기간에 사업시행자에게 관리처분계획에 관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므로 사업시행자가 의견을 개진한 조합원에 대한 의견 반영 기간을 별도로 부여한다면 공람 기간은 총회 개최일 이후까지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수 있다. 따라서 사업시행자가 토지등소유자에게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관계 서류의 사본을 30일 이상 공람하고 의견을 들어야 하므로 도정법 제48조제1항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부과된 각 조합원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의 주요 사항을 문서로 통지하도록 한 1개월을 고려하여 관리처분계획은 총회 개최일 이전 30일 전에 공람을 하면 되고, 그 기간에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하여 반영하여야 한다는 점을 볼 때, 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 내용과 총회 일정을 고려하여 정한 시점에 공람을 종료하면 될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관리처분계획의 공람에 대해서는 도정법에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의 총회 개최일을 기준으로 30일 전에 공람을 하면 될 것이다. 다만 관리처분계획의 공람 기간에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게 되면 반드시 의견에 대한 반영 기간이 필요하므로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기 전까지 공람과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치면 무난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지금으로부터 5년 전인 2011년 가을, 경기 의왕시의 모 공공 교육장에서 모 구역 정비사업의 사업성에 대하여 주민설명회를 한 적이 있었다. 지금이야 법으로 강제되어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서를 징구하기 위하여 반드시 거쳐야 하고 더 나아가 서울시는 조합 설립과 사업시행인가 신청 전, 관리처분인가 신청 전 이렇게 3차례 추정 분담금을 고지하도록 하고 있지만 당시 경기도는 이를 요구하지 않는 상황이었음에도 해당 구역 추진위원장의 의지로 업무가 진행되었다. 필자가 당시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전체 및 수도권 주택시장의 전망을 포함하여 사업성 분석을 설명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신선하겠다는 생각을 하여 여러 가지 통계를 조사하여 발표하게 되었다. 2011년 당시는 주택 경기가 좋은 상황이 아니었으나 통계치를 분석하여 본 결과 한겨울은 지났고 이제 얼음장 밑으로 눈 녹은 물이 흐르고 있어 조만간 봄이 올 수도 있겠다는 신호를 포착할 수 있었고 이를 전 주민들에게 어필하였다. 그때 희망적인 시그널로 보았던 중요 지표가 바로 전세가율의 지속적인 상승이었다. 당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장기적인 부동산 침체 속에서 인허가 물량이 위기 이전의 65% 수준, 수도권 입주 물량은 이전의 60% 수준이었고 이 통계만으로는 침체 국면 이상을 생각하기는 어려웠으나 아파트 거래량 증가(2010년 대비 21% 증가), 미분양 물량의 감소(2007년 정점 대비 35% 감소), 전세가율의 지속적인 상승(서울 평균 48%, 수도권 53%), 시중 유동자금의 증가(2011년 초 대비 상반기 말 33조원 증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았을 때 도출할 수 있는 결론은 곧 분양시장이 풀릴 수 있다는 것이었다. 2015년의 분양 상황 시간이 흘러 그때의 데이터가 현실이 되어 2015년에는 분양시장에 봄이 왔다. 지난 10년 이래 가장 많은 물량을 쏟아냈고 청약 경쟁률이 수백 대 1을 넘는 단지도 잇따랐다. 저금리 기조와 정부의 부동산 활성화 정책, 전세난이 만들어 낸 합작품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2015년 11월 필자가 본지에 게재한 글에는 분양시장이 진정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실은바 있다. 당시 조사한 바로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전세가율 상승 폭은 당시 1년 이내 연속적으로 전국 평균을 상회하고 있었으며 전국 5대 광역시를 포함하는 경우 전국 평균 상승 폭과 유사한 상승률을 보이고 있었다. 당시 국민은행 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전세가율의 경우 2015년 10월 전국 평균이 65.8%, 아파트의 경우 73.3%로 2011년 대비 전국적으로 보아도 약 20% 이상의 상승을 보이게 된 것이다. 물론 1998년 12월 조사 이래 12개월 연속 최고치 경신이라는 기록도 경신하였으며 결국 전세가 상승은 매매가 상승과 연관성이 강하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그러면 과연 2016년 초 전세가 상승률 자체는 어떻게 되었으며, 지난해처럼 올해 분양시장 호황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 2016년 전세시장의 흐름과 분양시장에의 영향 먼저 부동산시장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자. 같은 통계에 의하면 2016년 1월의 매매가격 상승률은 2개월 연속 하락에 상승 폭 둔화(0.08%), 2월은 상승률 하락 지속에 상승 폭 둔화(0.07%)를 기록하였다. 둔화 사유로는 계절적 비수기, 미국 금리 인상 및 공급 물량 과다 우려와 `대출 심사 선진화 가이드` 시행, 경기 침체 우려 등이 꼽히고 있다. 아파트 전세시장은 2015년 월평균 상승률이 전국 0.51%, 강북 0.76%, 강남 0.83%였던 것이 2016년 1~2월에는 각기 0.21%, 0.41%, 0.30%로 감소하였다. 또한 일선 공인중개업소에서 부동산 전망을 바라보는 지수는 2016년 1월 90.1, 2월 89.8로 연속 하락 중이다. 참고로 같은 통계의 전망 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하여 100 이상이면 상승을 전망하는 비중이 높은 것이고, 100이면 보합, 100 이하이면 하락을 전망하는 비중이 높다는 것이다. 즉 현시점에서는 향후 부동산시장을 어둡게 본다는 것이다. 이제 학군 수요에 의한 전세 인기 지역의 현실은 어떤지 살펴보기로 하자. 이른바 교육4구가 강남, 서초, 송파, 양천인데 전세가율은 고공 행진(보합)에 머무르고는 있지만 의외로 전세시장 자체는 한산하다고 한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의 통계에 의하면 2015년 1~2월 전세거래량 대비 2016년 같은 시기는 약 1800여 건이 감소(거래량 기준 -23%)하였다. 이는 핵심 지역인 강남 대치, 서초 반포ㆍ잠원, 송파 잠실, 양천 목동으로 범위를 좁혀도 마찬가지였다(-25%). 필자는 이러한 현상을 이렇게 해석해 보고자 한다. 먼저 임대차시장(서울)에서 전세의 인기는 식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저금리로 인한 임대시장의 월세 전환 속도가 이미 대세(월세 비율 2014년 39.3%→2015년 44%)로 자리 잡은 데다 서울의 경우 강남권 재건축 이주 수요로 인하여 임대차시장에서의 전세 물건은 더욱 귀해 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올 한 해 비싼 전세 금액으로 인하여 매매 증가세는 발생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이유로는 ▲첫째, 전세 금액의 절대 수준이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르러서 가처분소득이 불안정한 소비자들이 쉽게 따라가려 하지 않을 것이며 ▲둘째, 대출 심사 선진화 가이드의 시행으로 인하여 설령 매수를 한다 하더라도 대출 심사 자체의 까다로워짐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원리금을 동시 상환해야 하므로 구매 수요가 더 줄어들 것이며 ▲셋째, 2015년 인허가 물량이 대폭 증가하였으며 이로 인해 약 2년 후 입주 물량 증가를 예상한 소비자들이 쉽게 움직이려 하지 않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이래저래 개포동에서 재건축 일반분양분을 분양하고 있는 분양가와 청약 경쟁률의 결과가 좋기를 지켜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집행부에서는 올 시장의 이러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사업계획을 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행정청이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는 경우에 있어서 심사 범위와 관련하여,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의 명단과 관리처분계획상 분양 대상자, 현금청산 대상자 명단을 대조하여 현금청산 대상자 중 누락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할 의무가 있는지와 행정청이 현금청산 대상자를 누락하는 등의 하자가 있는 관리처분계획을 그대로 인가한 경우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례가 있었다.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2014년 3월 13일 선고 2013다27220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에서 "옛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5년 8월 4일 법률 제7678호로 개정되어 2006년 8월 4일 시행되기 전의 것ㆍ이하 도정법)」 제48조제1항은 분양신청 기간 종료 후 기존 건축물 철거 전에 사업시행자가 ▲분양 설계(제1호) ▲분양 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제2호) ▲분양 대상자별 분양 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제3호) ▲분양 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제4호) ▲정비사업비의 추산액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부담 규모 및 부담 시기(제5호) ▲분양대상자의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제6호)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한 권리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제7호)을 포함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 구청장(이하 구청장)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제7호의 위임을 받은 옛 도정법 시행령(2006년 6월 7일 대통령령 제19503호로 개정되어 2006년 6월 8일 시행되기 전의 것) 제50조는 관리처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서 옛 도정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하는 토지등소유자별 기존의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명세와 이에 대한 청산 방법(제1호)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새로이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와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제2호) ▲옛 도정법 제48조제3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보류지 등의 명세와 추산가액 및 처분 방법(제3호) ▲제5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부담 비율에 의한 대지 및 건축물의 분양 계획과 그 비용 부담의 한도ㆍ방법 및 시기(제4호)를 규정하고 있으며, 옛 도정법 제48조제2항은 위와 같은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을 정하는 기준에 관하여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옛 도정법 제75조제2항은 구청장이 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77조제1항은 정비사업의 시행이 옛 도정법에 의한 명령ㆍ처분이나 사업시행계획서 또는 관리처분계획에 위반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비사업의 적정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구청장이 사업시행자에게 그 처분의 취소ㆍ변경 또는 정지, 그 공사의 중지ㆍ변경, 임원의 개선 권고,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행정청의 인가는 관리처분계획의 법률상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행위로서의 성질을 가지는데, 이에 관하여 옛 도정법 제49조제2항과 제3항에서 사업시행자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신청이 있는 경우 3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고, 인가를 하는 경우 그 내용을 당해 지자체의 공보에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관리처분계획 및 그에 대한 인가 처분의 의의와 성질, 그 근거가 되는 옛 도정법령의 위 규정들에 비추어 보면, 행정청이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인가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관리처분인가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기준으로 그 관리처분계획에 옛 도정법 제48조제1항, 옛 도정법 시행령 제50조에 규정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지, 그 계획의 내용이 옛 도정법 제48조제2항의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 등을 심사ㆍ확인하여 인가 여부를 결정하면 되고, 그 과정에서 행정청은 옛 도정법 제75조제2항, 제77조제1항에서 정한 조치를 통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실질적으로 심사할 권한이 있으나, 더 나아가 행정청이 정비계획 수립 과정에서 미리 조사하거나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으로부터 이미 제출 받아 보유하고 있는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의 명단과 관리처분계획상 분양 대상자, 현금청산 대상자 명단을 하나하나 대조하여 현금청산 대상자 중 누락된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할 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볼 수 없으며, 설령 현금청산 대상자를 누락하는 등의 하자가 있는 관리처분계획을 그대로 인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의 존재를 관리처분인가 신청서와 첨부 서류에 대한 심사만으로 발견할 수 없는 경우라면 누락된 현금청산 대상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행정청이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인가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관리처분인가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기준으로 법률적 요건을 구비한 것인지 여부만 확인하면 되므로, 만약 관리처분계획상 누락된 현금청산자가 있을 경우 조합은 그 내용을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으로 처리하면 될 것이고, 누락된 현금청산자는 조합을 상대로 청산금을 요구하면 될 것으로 판단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1. 문제의 소재 정비사업은 조합설립인가 처분을 거쳐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게 되고, 건축허가라 할 수 있는 사업시행인가 고시를 거쳐 분양신청 후 관리처분인가 고시를 받게 된다. 관리처분인가 고시는 정비사업의 꽃으로 지칭되는 업무로서 해당 업무까지 마무리하면 이제 남는 것은 세입자들을 포함한 구역 내 거주자들의 신속한 이주 및 철거이다. 왜냐하면 너무도 당연히 정비사업은 조합원들이 최종적으로 비용을 부담하지만 그 전까지는 사실상 시공자 또는 시공자의 보증에 의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막대한 사업비 내지 운영비를 차입하여 사업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주 개시 시점에서는 조합원 1인당 적게는 수천만원 많게는 수억원에 이르는 기본 이주비가 지급되게 되는 바, 이주가 늦어져 전체적인 사업 일정이 지연될 경우 막대한 금융비용이 사업비로 추가되어 결국 조합원 분담금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2. 이주 명도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업무 - 세입자 파악 가. 통상 관리처분 단계에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이주 관리 업체를 선정하여 구역 내 이주 관리 업무를 맡기는데 구역 내 거주자, 즉 세입자의 현황을 파악하고 그 성향을 분석해 이주를 독려하는 등이 주된 업무이다. 나. 조합은 통상 이주 계획서 접수 기한을 따로 정하여 그 기간 동안 조합원들로부터는 이주계획서 접수 시 전입세대 열람 내역 등을 제출하게 하여 점유자 파악을 하지만 이주 계획서를 제출할 정도의 조합원들은 이미 정비사업에 협조하여 곧 이주 의사를 갖고 있는 사람들로서 실제 이주 과정에서는 매도청구 대상자, 현금청산 대상자, 분양 계약 미체결 의사를 갖고 있는 사람들 속칭 청산자 내지 사업에 비협조적인 사람들이 주된 문제 대상이 되는 바, 다. 조합이 별도의 이주 관리 업체를 선정하여 비협조적인 조합원을 포함하여 전체 구역 내 세입자 파악을 하는 것은 꼭 필요한 업무로 보이지만 필자가 보기에는 그 선정 시기를 좀 앞당길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라. 즉 세입자 파악을 위해서는 실제 전수 조사가 필요한데 그러려면 단독주택 재건축 내지 재개발사업의 경우 실제 현장을 방문하여 세입자를 파악하고(주거환경이 열악한 정비사업지의 경우 별도의 전입신고 없이 소액의 월세만을 지급하고 임차해 온 사람들도 적지 않다), 명도 소송 시 첨부될 건축물 도면 등을 그릴 필요가 있는데 사실상 관리처분 단계에 가서는 조합에 비협조적인 조합원 내지 세입자들이 적지 않게 생겨나서 전수조사에 차질을 빚곤 한다. 마. 더욱이 세입자들의 경우 대개가 소액의 보증금 내지 월세만을 지급하고 오랫동안 거주해 왔던지라 그 보증금만 돌려받아서는 인근 지역에 세를 얻기 곤란한 경우가 대부분인 바 더욱 극렬히 저항하는 경우를 보게 되며, 집주인인 조합원이 정비사업에 협조적이라 하더라도 실제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는 세입자가 이주 불응 내지 지연할 경우 조합으로서는 전체 이주 일정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게 된다. 바. 따라서 필자는 일선 조합에서 지금보다 빨리 사업시행계획 수립 시점에서 이주 관리 업체를 선정하여 세입자 관리를 하고, 추적 조사 등을 하는 것이 향후 관리처분인가 후 이주 단계에서 매우 효율적일 것이라는 의견을 갖고 있는바이다. 3. 세입자 파악 후 신속한 명도 소송의 진행 가. 점유자 파악이 어느 정도 완료되었다면 이제 신속히 진행해야 할 것은 명도 소송 제기이다. 나. 명도 소송의 필요성 및 개별 명도 소송과 전체 명도 소송의 특성, 명도 소송 진행 시 유의점 등에 대해서는 이미 과거에 칼럼을 통해 수차례 지적하였는 바, 별도의 언급은 생략하기로 한다. 4. 결어 가. 이주까지 가는 절차, 즉 관리처분인가 고시 시까지의 과정은 매우 철저해야 한다. 이 과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일부 조합의 경우 서둘러 이주를 개시했다가 이주 과정 중 관리처분계획 취소 내지 무효 소송 등을 통해 이주 개시의 근거가 되었던 관리처분인가 처분이 무효가 되어 그로부터 수년이 지나 다시 관리처분인가를 득하고 이주를 재차 개시하였고, 앞서 무효인 관리처분계획에 근거한 선이주자 몫의 이주비 금융비용이 전체 조합 사업비로 누적되었던 사례도 있었다. 나. 하지만 어디까지나 관리처분인가를 적법하게 득하여 이주가 개시되었다면 이제는 그 어느 때보다 속도전이라 할 것인 바, 영화 제목처럼 `인정사정 볼 것 없이` 신속한 이주를 마무리해야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야권 연대`에 대한 국민의당 안철수 공동대표와 김한길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의 좁혀지지 않는 견해차가 파국으로 끝났다. 11일 김한길 위원장은 안철수 공동대표의 완고한 `야권 연대 불가론` 입장을 넘어설 수 없다며 공식 사퇴 의사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기자들에게 `상임선대위원장 직에서 물러납니다`라는 제목의 문자메시지를 통해 "안 대표의 강고한 반대를 넘지 못하므로 상임선대위원장의 직에서 물러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어젯밤 저는 공동대표 두 분과 회동을 갖고, 수도권에서의 `야권 연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간곡하게 설명했다"면서 "집권 세력의 개헌선 확보 등 압승을 막아 내는 동시에 야권과 우리 당의 의석수를 최대한 늘리기 위함이었다"라고 자신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한 정당성을 피력했다. 그는 야권의 통합 및 연대 문제에 대해 "저는 깊은 고민과 뜨거운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양당 중심 정치를 극복해 보려고 하다가 외려 박근혜-새누리당의 일당 독주를 허용하는 결과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고민의 핵심"이라고 토로했다. 앞선 지난 10일 김 위원장은 안 대표, 천정배 공동대표와의 회동에서 야권 연대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지만, 최종 결론이 나지 않았다. 이에 천 대표는 "탈당도 불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세우며 안 대표에 `최후통첩`을 한 상태다. 하지만 `야권 불가론`에 대한 안 대표의 강경한 태도로 비춰 볼 때, 천 대표의 탈당은 불가피할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안 대표는 "적당한 타협은 죽는 길"이라며 야권 연대 불가 방침을 고수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인간이 만든 인공지능(AI)이 인간을 넘어섰다` 지난 10일 서울 포시즌스호텔 특별 대국장에서 열린 `구글 딥마인드 챌린지 매치`를 지켜본 다수 관계자들의 평이다. 이 자리에서 한국 바둑의 자존심 이세돌 9단과 구글 딥마인드가 개발한 인공지능 `알파고(Aplhago)`의 제2국 바둑 대결이 펼쳐진 결과 이세돌 9단은 211수만에 불계패했다. 이세돌 9단은 초반부터 중반을 넘어설 때까지 두터운 방어형 바둑을 뒀다. 자신의 장기인 상대에 따른 공격적인 바둑을 접고 철저히 알파고 맞춤형으로 맞섰다. 그는 막판 어느 정도 형세가 유리해졌다고 판단하자 우하귀 쪽에서 공격적으로 나가면서 사실상 승기를 굳히는 듯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세돌 9단이 제한 시간을 다 허비한 후 초읽기에 몰리면서 상황이 반전됐다. 제한 시간 2시간을 모두 사용한 이후에는 1분 초읽기가 3회씩 주어지며 시간 안에 무조건 둬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이세돌 9단은 끝내기를 하면서 알파고에게 집을 조금씩 빼앗겼고, 결국 흐름을 뒤집지 못한 채 2연패의 쓴잔을 마실 수밖에 없었다. 경기 후 이세돌 9단은 "놀란 건 어제로 충분했다. 이제 할 말이 없다. 내용으로 보면 완패였다. 초반부터 한순간도 앞섰던 적이 없었다"면서 "특별히 이상한 것도 발견하지 못했고 알파고가 완벽한 대국을 펼쳤다"고 완패를 시인했다. 이로써 이세돌 9단은 전날 186수 만에 불계패로 제1국을 내준 데 이어 알파고에게 또 한 번 불계패,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데 실패했다. 2연패를 당한 이세돌 9단은 남은 3번의 대국를 모두 이겨야 승리를 챙길 수 있게 됐다. 한편 이세돌 9단과 알파고의 세기의 대결은 내일(12일) 제3국, 오는 13일 제4국을 거쳐 15일 최종 경기가 펼쳐지는 등 총 5번의 대국으로 전개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미 2연패 늪에 빠져있는 이세돌 9단이 내일 경기에서 패배할 경우 5판 3선승제에 의해 알파고의 승리가 최종 확정되며 경기는 종료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새누리당의 `3차 공천 심사 결과`가 공개됐지만 `현역 물갈이`가 쏙 빠져 `속 빈 강정`이란 비판에 직면했다. 오늘(11일) 오전 새누리당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은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3차 공천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위원장에 따르면 3차 공천 심사 결과, 경선 지역 35곳과 단수 추천 지역 27곳 등 총 62곳의 공천 후보자가 결정됐다. 2차 결과와 마찬가지로 현역 의원 컷오프(공천 배제)는 단 한 명도 없었다. 특히 관심이 집중됐던 `1인 단수 신청 지역`에 대해 공천관리위원회(이하 공관위)는 단수 신청 지역 23곳(▲서울 3곳 ▲광주 3곳 ▲대전 2곳 ▲경기 3곳 ▲충남 1곳 ▲전북 3곳 ▲전남 6곳 ▲경남 2곳), 복수 신청 지역인 인천 서구갑 등 4곳에 대해 경선 없는 공천을 확정지었다. 한편 2ㆍ3차 컷오프를 거치면서 새누리당의 내분은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는 모습이다. 지난 10일 이 위원장이 김무성 대표의 지역구(부산 중ㆍ영도구)에 대한 공천 심사 결과 발표를 보류한 데 대해 비박계 공관위원인 황진하 사무총장과 홍문표 제1사무부총장은 "왜 위원장 혼자 독단적으로 하느냐"며 반발했다. 나아가 11일 황 사무총장 등은 이 위원장의 사퇴 요구 가능성까지 언급하면서 공관위 회의에 불참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발표를 잠시 유보했으나 최종적으로 이를 강행했다. 이 위원장은 공천 심사 보이콧을 선언한 두 사람에 대해 "시간이 원체 없다. 어떻게든 해야 한다. 현장에선 하루가 급하다고 난리인데 두 분이 참석 안 한다고 계속 미룰 수 없다"며 "선거 준비를 외면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황 사무총장 등이 회의에) 곧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발표 강행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하지만 연이어 현역 의원을 공천에서 배제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비교되는 새누리당의 실망스러운 행보에 우려를 표하는 당 안팎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기에 3차 컷오프를 계기로 친박과 비박 간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어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1.5%로 유지해 지난해 7월 이후 9개월째 동결 기조를 이어 갔다. 지난 10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다음 통화정책 방향 결정 시까지 기준금리를 현 수준(1.50%)에서 유지해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했다. 이로써 기준금리는 2014년 8월과 10월, 지난해 3월과 6월에 각 0.25%포인트씩 내린 이후 9개월째 현 수준을 유지했다. 이 같은 금통위의 결정은 경기 부양을 위해 기준금리를 내리기보다는 중국발(發) 금융시장 불안 등으로 흔들리는 국내 금융시장을 안정시키는 것이 우선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연 초부터 중국 경제 경착륙에 대한 우려로 글로벌 금융시장에 충격이 발생하는 등 불안감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에 금통위는 앞으로 성장세 회복이 이어지는 가운데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 안정 기조가 유지되도록 하는 한편 금융 안정에 유의해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주요국의 통화정책 및 중국 금융ㆍ경제 상황 변화 등 해외 위험 요인, 자본 유출ㆍ입 동향, 지정학적 리스크, 가계부채 증가세 등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뜻도 내비쳤다. 한편 유럽중앙은행(ECBㆍEuropean Central Bank)은 현지 시간으로 10일 사상 첫 `제로 금리` 시대의 문을 여는 결정을 내렸다. 이날 ECB는 현행 0.5%인 기준금리를 0%로 전격 인하했다. 이에 따라 예금 금리는 마이너스 0.3%에서 마이너스 0.4%로 내리고 한계대출금리도 현행 0.3%에서 0.25%로 인하하는 등 3대 정책 금리를 모두 낮췄다. 또 국채 매입 등을 통한 양적완화(중앙은행의 정책으로 금리 인하를 통한 경기 부양 효과가 한계에 봉착했을 때 중앙은행이 국채 매입 등을 통해 유동성을 시중에 직접 푸는 정책) 규모를 현재 매달 600억 유로에서 다음 달(4월)부터 800억 유로로 확대하기로 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문화재청은 근대 건축 유산인 딜쿠샤(Dilkushaㆍ힌디어로 `이상향`이란 뜻)를 대상으로 기획재정부, 서울시, 종로구 등 관계 기관과 무단 점유 해소 후 등록문화재로 등록하고, 보존ㆍ관리ㆍ활용을 위한 협약식을 체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협약식에는 송언석 기획재정부 제2차관, 김종진 문화재청 차장, 류경기 서울특별시 행정1부시장, 김영종 종로구청장이 참여했다. 딜쿠샤는 3ㆍ1 독립선언과 수원 제암리 학살 사건 등 일제의 만행을 전 세계에 전파하는 등 조선의 항일ㆍ독립운동을 돕다가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되고 추방당했던 미국 AP통신사 임시 특파원 앨버트 테일러(Albert W. Taylor)가 종로구 행촌동에 짓고 살았던 서양식 2층 주택으로, 역사적ㆍ건축적 가치를 모두 지닌 근대 유산이다.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 근대기의 건축 유산을 발굴 보존해 문화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국민에게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힘써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지난 2일 오전 제주 남방 해역에 해군 이지스함과 구축함, 링스헬기 등이 하나둘씩 집결했다. 대량살상무기(WMD)를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 선박이 우리 해역을 통과할 것이라는 첩보를 받은 해군이 이를 차단하기 위해 신속히 나선 것이다. 이는 해군이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제주 해군기지)` 준공을 계기로 실제 상황을 가정해 실시한 해상 기동훈련이다. 이어진 훈련은 해군이 적 잠수함의 후방 침투 정보를 입수한 상황을 가정해 이뤄졌다. 이날 훈련에는 제주 해군기지에 주둔하는 7기동전단의 이지스함인 서애류성룡함(7600t)과 구축함인 문무대왕함(4400t), 유도탄 고속함 한문식함(400t), 잠수함인 박위함(1200t), 항공 전력인 해상 초계기와 링스헬기 등이 대거 투입돼 입체적인 훈련을 벌였다. 해군은 제주 해군기지 준공으로 유사시 우리 전력을 신속하게 보낼 수 있게 됐고 대한민국의 생명선인 남방 해상 교통로를 보호할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를 확보했으며, 이번 훈련으로 적의 후방 침투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 해군기지는 지난달(2월) 26일 착공 6년 만에 완공됐다. 이날 준공식을 계기로 제주 해군기지는 대한민국의 해상 주권을 수호하고 동북아 크루즈 관광의 중심지로 도약한다는 `21세기 청해진`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여정을 시작했다. 하지만 지난 10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해군기지를 둘러싼 민관 갈등이 준공식을 기점으로 잠시 가라앉은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많아 기지가 표방하고 있는 꿈을 구현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롯데건설의 올해 첫 번째 수도권 분양 단지인 경기 안산시 `고잔롯데캐슬골드파크`의 공급이 순항을 이어 가고 있다. 이달 6일 롯데건설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문을 연 `고잔롯데캐슬골드파크` 본보기 집에 주말 3일(4~6일)간 2만2000여 명이 방문해 시장의 뜨거운 관심이 표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롯데건설 분양 관계자는 "새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많은 지역인 데다 생활편의시설이 밀집된 안산의 요지에 있어 수요자들의 반응이 좋았다"면서 "방문객 중 다수가 청약 의사를 밝혀 분양 성적도 좋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단지는 지하 3층~지상 29층 아파트 9개동 1005가구(전용면적 49~84㎡) 규모로 조성된다. 이 가운데 전용면적 ▲49㎡ 77가구 ▲59㎡ 12가구 ▲75㎡ 19가구 ▲84㎡ 116가구 등 중소형 224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분양가는 3.3㎡당 평균 1293만원에 책정됐다. `고잔롯데캐슬골드파크`는 안산시청, 단원경찰서, 안산세무서, 안산교육지원청, 한국전력공사 등이 있는 안산 최고 중심 지역에 들어선다. 지하철 4호선 고잔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아파트인 데다 다양한 버스 노선이 단지 앞을 지나 시 안팎으로의 이동이 편리하다. 어제(10일) 끝난 청약의 당첨자는 오는 17일 발표되며 계약은 23~25일 이뤄진다. 본보기 집은 안산시 단원구 원고잔로 16 일대에 마련돼 있다. 입주는 2018년 10월로 예정돼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현대산업개발이 서울 서대문구 증가로14길 17 일원의 남가좌1구역을 재건축하는 `DMC2차아이파크`를 분양한다. 이 단지는 지하 5층~지상 22층 아파트 13개동으로 구성된다. 총 1061가구 중 617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일반분양의 경우 전용면적 기준 ▲59㎡ 63가구 ▲84㎡ 440가구 ▲101㎡ 75가구 ▲112㎡ 39가구 등이다. 전용 85㎡ 이하 중소형 물량이 전체의 81%를 차지한다. `DMC2차아이파크`는 인근에 상암DMC(디지털미디어시티)가 위치해 직주근접성이 뛰어나다. 현재 CNS와 팬택, MBC, KBS, CJ 등 ITㆍ미디어 기업 800여 곳이 입주를 완료했고 관련 종사자가 2만8000여 명으로 배후 수요가 풍부하다. 이 밖에도 여의도, 시청, 종로, 마포 등 업무지구로의 이동도 수월하다. 개발 호재도 많다. 상암DMC 내 상업시설 개발과 연계해 대규모 복합 쇼핑몰인 롯데백화점이 들어설 예정이고, 단지 인근에 문화ㆍ쇼핑ㆍ상업시설 등을 갖춘 제2의 타임스퀘어가 수색역 일대와 상암DMC 사이 철도 용지에 지어질 예정이다. 여기에 `DMC2차아이파크`는 남가좌동, 북가좌동 일대에서 진행되는 가재울뉴타운사업지 인근에 위치해 뉴타운 기반 인프라도 누릴 수 있을 전망이다. 교육 여건도 양호하다. 연가초와 연희중이 바로 옆에 있고, 가재울중과 가재울고, 북가좌초, 명지고 등도 인접해 있다. 이달 중 55학급 규모 가재울초등학교가 개교 예정이다. 연세대와 이화여대, 서강대, 명지대 등도 가깝다. 교통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다. 내부순환도로를 이용하면 강변북로, 성산대교 등으로 진입이 수월하다. 또 2024년 단지 인근에 서부경전철(명지대역)이 개통 예정이어서 역세권으로 거듭날 전망이다. 2020년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이 완료되면 교통 여건은 더욱 좋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주거 쾌적성 역시 뛰어나다. 단지 남측에는 안산공원과 중동공원이, 북측에는 백련산근린공원이 위치해 있다. 다양한 편의시설도 누릴 수 있다. 홈플러스 월드컵점, CGV상암, 서울월드컵경기장,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 현대백화점 신촌점, 마포농수산물시장 등도 인근에 위치해 있다. 본보기 집은 서대문구 거북골로 50 일대에 지어질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아파트 난방 비리를 사회문제화 하면서 `난방 열사`라는 별칭도 얻은 배우 김부선 씨의 주장이 사실로 드러났다. 지난 10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은 국토교통부, 지자체, 공인회계사회, 경찰청과 합동으로 실시한 공동주택 회계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그동안 아파트는 사적인 영역이라는 점에서 감사를 하지 않았지만, 아파트 관리비 관련 비리 의혹이 끊이지 않자 처음으로 전국 300가구 이상의 아파트를 대상으로 외부 회계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감사에는 감사 대상 9009개 아파트 단지 가운데 99.8％인 8991개 단지가 참여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아파트 단지의 19.4％인 1610개 단지가 회계 처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시ㆍ도별로는 강원 36.8％, 전북 34.0％, 충북 32.2％, 서울 27.6％, 인천 26.9％, 세종 22.9％ 등의 순이다. 추진단에 따르면 유형별 부적합 사유는 현금흐름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가 43.9％로 가장 많았고, 회계 자료 누락 등 회계 처리 부적정이 18.2％, 장기수선충당금 과소ㆍ과대 적립 등이 15.8％ 등으로 나타났다. 이와 별도로 국토교통부와 전국 지자체가 입주민의 민원이 제기된 429개 단지를 대상으로 실시한 일제 합동 감사 결과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감사 결과를 보면 감사 대상 가운데 72％에 달하는 312개 단지에서 1255건의 비위 또는 부적절 사례 등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수사 의뢰는 4건, 과태료 60건, 시정 명령 1191건 등이다. 분야별로는 예산ㆍ회계 분야 416건, 공사ㆍ용역 분야 189건,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등 관리규약 위반 등 기타 분야가 650건 등으로 조사됐다. 이에 정부는 앞으로 아파트 관리비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매년 외부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감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동주택관리법」을 올해 안에 개정해 감사 결과를 감독기관인 지자체에 제출하도록 외부 통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대구광역시 청수주택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위한 도전을 이어 간다. 지난 4일 청수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전제원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4일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면 조합은 공고대로 다음 달(4월) 8일 오전 11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조합 관계자는 "지난 3일 현설에 참여한 건설사 수가 기대에 부응하지 않아 곧바로 재입찰에 들어갔다"면서 "이번 공고가 4번째이긴 하나 공식적으로는 3번째 입찰이다. 이는 지난 1월 첫 번째 입찰이 내부 문제로 무산ㆍ연기돼 지난달(2월) 12일 낸 두 번째 공고가 공식적인 첫 도전이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서구 서대구로10길 32-15 일대 4만121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상 최고 30층 공동주택 89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공급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특수목적법인(SPC)으로서 사업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확보했으며, 공정하고 투명하게 최선을 다해 일하겠다"는 인천 계양구 서운일반산업단지개발㈜(이하 서운산단)의 다짐이 무색해졌다. 최근 산업시설 용지를 분양하는 과정에서 특정 기업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에 휩싸였기 때문이다. 특정 기업에 `눈높이 분양`? 사내 고발 잇달아 연루된 경영업무부서장 "특혜 의혹은 사실무근" 최근 서운산단의 한 출자사 관계자가 서운산단 대표이사 A씨가 분양 및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고발하는 일이 벌어졌다. 지난달(2월) 28일 유관 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A9 부지(1만8464㎡ㆍ매각 예정가 204억6309만7000원)에 대한 2차 분양 과정을 진행하던 중 사 측은 일반경쟁입찰 방식이 아닌 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 B사를 선정했다. 이 과정에서 서운산단이 B사를 위한 `맞춤형 분양`을 추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사 측의 2차 분양 공고에 앞서 대표이사 A씨와 경영업무부서장 C씨가 사내 분양팀 등 관계 부서와 아무런 협의도 없이 분양 대상 기업 기준을 독단적으로 변경하고, 배점 기준표를 B사에 유리하게 임의로 작성한 점이 근거로 제시됐다. 특히 C씨는 1차 분양 과정 당시에도 인천 계양구, 수도권, 전국 순이던 업체 소재지 1순위 당첨 기준을 2차 분양 공고 때 내부 검토도 없이 `분양관리관`이라는 지위를 이용, 삭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게다가 C씨가 B사 측과 분양 마케팅을 이유로 수차례 만나 2차 분양 공고에 앞서 각종 분양 관련 정보를 흘렸을 것이라는 뒷말도 무성하다. 이런 상황에서 B사가 A9 부지를 분양 받았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두 사람을 향한 의심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서운산단 내부에서는 `B사에 앞서 또 다른 특혜 기업이 있었다`는 2차 고발도 나왔다. 이에 따르면 A씨의 지시로 C씨가 주관적인 수분양자 평가 기준을 마련했으며, 결과적으로 C씨의 출신지에 위치한 D사가 분양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 과정에서 A씨와 C씨가 심의위원회를 찾아가 D사의 우수성을 강조하고 자체적으로 마련한 점수표 등을 제공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이에 대해 당사자인 C씨는 "분양 과정에서 사내 분양팀과 협의하지 못하는 등 유기적 협조가 없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B사, D사 등에 대한 특혜 의혹은 사실무근"이라면서 "단지 우수 기업 유치를 위해 객관적인 기준을 적용했을 뿐이다. 누군가를 음해하려 한다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2건의 특정 기업 특혜 의혹에 대해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산업단지 관리 기관인 계양구 측에 따르면 서운산단의 분양 부지 시공자로 선정됐다고 알려진 B사는 심의 보류 단계로 아직까지 선정이 확정된 상황이 아니며, 서운산단의 분양 과정 등의 적법 여부를 국토교통부와 산업자원부에 서면으로 질의한 상태로 구는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적정한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의혹의 중심 `분양관리관 제도`… 갑자기 신설된 배경은? 계양구 "사 측의 자체적인 제도… 지시도, 요구도 없었다" 이 같은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서운산단 측의 각종 분양 공고 등의 기준을 임의로 변경할 수 있는 `분양관리관 제도`가 신설된 것을 놓고도 특혜 의혹이 일고 있다.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서운산단은 특정 기업의 분양 특혜 의혹이 제기됐던 부지의 분양 과정에서 `분양관리관 제도`를 도입했다. 신설된 분양관리관 제도로 사내 분양팀과 관련이 없는 C씨가 실질적인 분양 업무를 처리하는 분양관리관으로 임명돼 이 제도의 법률적인 근거가 의심 받게 됐다고 한다. 조사 결과 현행 산업단지와 관련된 그 어떠한 법률에서도 이 제도의 법적 근거를 찾을 수 없었으며, 다수의 산업단지 관련 업체에서도 전반적인 분양 업무를 총괄하는 사내 분양팀과 별개의 분양관리관이 존재하는 곳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쪽에서는 산업단지 관리 기관인 계양구 측이 분양관리관 제도 신설을 지시했다면 납득이 가는 부분이지만 사내 어떤 세력에 의한 독단적인 판단으로 신설된 제도라면 특정 기업의 특혜를 뒷받침할 다른 목적이 있는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서운산단 설립 초기에도 이 제도 도입을 놓고 내부 마찰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어떤 세력의 `독단적인 판단`에 의해 신설됐을 것이란 쪽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다. 한 출자사 관계자는 "당시 분양관리관 제도를 사내에 신설하는 것에 대해 반대했었는데, 최근 C씨가 `계양구에서 나를 분양관리관으로 지정했다`고 통보했다. 관리 기관에서 분양관리관을 둔다고 주장해 어쩔 수 없이 제도를 받아들이게 됐다"고 전했다. 지난 8일 이 같은 소식을 접한 계양구 측은 "분양관리관 제도는 서운산단 측이 자체적으로 만든 제도"라면서 "사 측에 분양관리관 제도 도입을 지시한 적도, 요구한 적도 없다"고 일축했다. 이에 대해 C씨는 "계양구와 분양관리관 제도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논의 당시 사기업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 제도를 둘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이야기도 오갔다"면서 이 같은 내용은 분양 대행 계약서에 모두 명시돼 있는 사실인 만큼 정당한 제도이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