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재축의 범위를 확대하고, 다가구ㆍ다세대주택의 층수 산정 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7일 공포ㆍ시행됐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ㆍ이하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시행령 개정은 맞벽 건축 등의 특례를 적용 받을 경우 일정 기간 내 건축협정 폐지 인가를 신청할 수 없도록 한 「건축법」 개정(법률 제13325호, 2015년 5월 18일 공포, 2016년 5월 19일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재축의 범위 확대로 총면적 합계는 종전 규모 이하로 하되 「건축법」 등에 적합한 범위 내 동 수 및 층수ㆍ높이를 증가시키는 경우도 재축의 범위에 포함시켰다. 또 다가구ㆍ다세대주택 층수 산정을 1층의 바닥면적 1/2 미만을 필로티 구조로 해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도록 정해, 개정 전 주차장의 나머지를 주택 이외 용도로 쓰는 경우에만 제외하던 것에서 완화했다. 더불어 건축협정 폐지 제한 기간 설정은 맞벽 건축 등의 특례를 적용해 착공신고를 한 경우 신고일로부터 20년이 지난 후에 건축협정 폐지인가를 신청하도록 유지하되, 특례를 적용 받지 않도록 변경해 건축허가를 받고 지원비용 반환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 20년이 지난 것으로 간주해 폐지 인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개정안은 건축허가 시 절수 설비 추가, 건축물 유지ㆍ관리를 위한 점검 의무와 피난 통로 보호시설 설치 완화, 가스ㆍ건축구조기술사 등 전문 기술자와의 협력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경기도가 최근 개정된 관계 법령에 맞춰 관내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마련한 조례가 그 모습을 드러냈다. 경기도는 지난 17일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 개정안을 공포했다. 개정안에는 지난 3월 2일 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 시행됨에 따라 그 내용이 반영됐다. 우선 개정안은 `공공관리자`ㆍ`공공관리 지원` 등의 명칭을 `공공지원자`ㆍ`공공지원` 등으로 변경했다. 또한 부동산신탁사의 정비사업 참여가 가능해진 데 따라 관련 조항을 손질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탁사가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추정 분담금 산출과 관련된 자료 제시 기준이 명확해졌다.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과 건설사 간 공동 시행을 위해 체결하는 협약 사항도 담겼다. 이에 따르면 협약의 목적, 상호 권리 및 의무, 협약의 범위 및 기간, 협약의 체결ㆍ변경ㆍ해지ㆍ연장ㆍ이행보증 등에 관한 사항, 사업의 시행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됐다. 올해 1월 31일 유효기간이 종료된 도정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와 관련된 조합설립인가 등의 취소 규정을 삭제한 것에도 눈길이 쏠린다. 이어 조합원 명부 및 손금산입을 위한 채권 확인서를 통일해 투명한 정비사업 추진을 도모한 것도 눈에 띈다. 조합원 명부에는 조합원 전화번호, 동의자의 주소, 성명 및 권리 내역을 기재해야 한다. 도지사가 시장ㆍ군수에게 지원하는 비용은 제37조제2항에 따른 비용임을 명확히 하고,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 마지막으로 관리처분인가 시기의 조정 사유 및 절차를 구체화한 점도 눈에 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비구역의 기존 주택 수가 일정 범위ㆍ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시기 조정 대상이 된다. 이외에도 ▲주택 등 건축물의 분양 받을 권리 산정 기준일을 정하고 있음에 따라 중복된 내용 삭제 ▲시장ㆍ군수가 공개해야 하는 정보 및 공개 방법 규정 ▲정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권한이 도지사에서 시장ㆍ군수로 변경됨에 따라 불필요한 위임 규정 삭제 등이 이번 개정 조례에 명시됐다. 한편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단 조합설립인가 신청 서류 등의 작성방법에 관한 적용례는 조례 시행 후 최초 조합설립인가 신청분부터, 관리처분인가 시기 조정에 관한 적용례는 조례 시행 후 최초 관리처분인가 신청분부터 적용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대구광역시 신암10구역(재건축)이 시공자 선정을 뒤로 미루게 됐다. 18일 신암10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전장태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이 이날 오후 2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한 결과, 참여 건설사가 기대에 미치지 못해 입찰이 무산됐다. 전장태 조합장은 "현장설명회에서 6개 건설사가 참여해 시공자 선정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는데 정작 입찰마감 결과 입찰이 성사되지 못해 아쉽다"면서 "내일(19일) 2차 입찰공고를 낼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동구 큰고개로 23(신암동) 일대 3만4291㎡를 대상으로 한다. 현 사업계획에 의하면 이곳에는 용적률 249.47%를 적용한 공동주택 89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이 들어선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정부가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입주 후 사전에 계획된 주거 서비스의 이행 여부를 점검ㆍ관리하는 시스템 마련에 나섰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ㆍ이하 국토부)는 뉴스테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6월) 2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뉴스테이 주거 서비스 활성화 방안이다. 이에 따르면 출자 지원을 받는 뉴스테이 단지의 주거 서비스를 점검하고 품질 향상을 위한 주거 서비스 관리 체계의 근거가 마련된다. 구체적으로는 공공기관 중에서 선정된 전문 기관이 주거 서비스 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임대 기간 중 지속적으로 주거 서비스가 제공되는지 모니터링을 하는 등 사후 관리를 하게 된다. 국토부는 이를 하반기부터 시범 적용하기 위해 우선 제도적 근거부터 마련하고, 구체적인 평가 기준 및 절차 등은 전문가ㆍ업계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추후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입주민의 재능 기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재능 기부자에게 우선 입주권을 부여하고, 임대사업자는 재능 기부 관리 방안 등에 관한 사항을 표준 임대차 계약서 특약에 반영하도록 했다. 이는 뉴스테이에서 입주자 참여 방식의 주거 서비스가 활용되기 시작하는 단계에서 재능 기부 운영이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관리되도록 함으로써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부실 운영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급촉진지구에서의 기부채납 적용 기준이 개선되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용도지역 변경이 없는 뉴스테이 사업은 실질적으로 주택건설사업과 유사하므로 주택건설사업의 기부채납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부채납 비율은 현행 10~20%(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 10~15%)에서 용도변경이 없을 시 8~12%로 완화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지침 개정안에 반영된 뉴스테이 주거 서비스 관리 체계 등을 통해 입주자의 기대에 부응하는 주거 서비스 품질의 확보와 이에 대한 지속적 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다. 또 임대주택에 대한 새로운 주거 문화를 확산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면서 "특히 완화된 기부채납 기준을 적용할 수 있어 사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GS건설이 오는 6월 경기 화성시에 공급하는 `신동탄파크자이2차`에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GS건설은 지난해 10월 `신동탄파크자이1차`를 성공적으로 선보인 데 이어 두 번째 자이 단지를 다음 달에 선보인다고 18일 밝혔다. `신동탄파크자이2차`는 화성시 병점중앙로22번길 19(능동) 일대에 들어설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 일대에는 `신동탄파크자이1차`와 합쳐 1358가구의 자이 브랜드 타운이 형성될 전망이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1층 공동주택 5개동 376가구(전용면적 단일 84㎡)로 구성되며, 전용면적 기준으로는 ▲84A㎡ 111가구 ▲84B㎡ 122가구 ▲84C㎡ 101가구 ▲84D㎡ 21가구 ▲84E㎡ 21가구 등으로 이뤄진다. `신동탄파크자이2차`가 실수요자들에게 각광 받고 있는 것은 우수한 교통 인프라를 자랑하기 때문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서동탄역과 동탄역(개통 예정)을 통해 수도권 각지로의 이동이 편리하다. 유관 업계는 삼성전자 나노시티 등 각종 산업단지가 인접에 이곳이 주거 타운으로 거듭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신동탄파크자이2차` 분양 관계자는 "`신동탄파크자이2차`는 교육ㆍ생활 인프라 또한 풍부해 동탄 생활권의 중심으로 우뚝 설 것이다"라며 "앞서 분양한 `신동탄파크자이1차`와 함께 자이 브랜드의 돌풍을 이어 나갈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사 측은 아파트 신축 현장 인근에 다음 달 중으로 본보기 집을 개관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서울 서대문구 홍제3구역(재개발)이 관리처분인가를 위한 `8부 능선`을 넘었다. 최근 관리처분총회를 성공적으로 치렀기 때문이다. 지난 14일 홍제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정숙ㆍ이하 조합)은 구역 인근 홍제감리교회에서 2016년 정기총회를 개최, 수립한 관리처분계획에 대해 조합원들의 의결을 받았다. 정정숙 조합장은 "이번에 개최된 정기총회는 관리처분계획뿐만 아니라 협력 업체 선정, 사업시행계획 변경, 이주를 위한 준비 등 우리 구역의 현안을 다루는 매우 중요한 자리였다. 다수 조합원들이 보내 주신 참여와 지지 덕분에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녀의 말대로 이날 총회에는 다수 조합원들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전체 조합원 465명 중 서면결의 340명, 직접 참석 60명 등 400명이 참가해 출석률이 86%를 넘었다. 조합에 따르면 이날 총회에 상정된 21개 안건은 모두 80% 이상의 득표율로 원안 가결됐다. ▲제1호 `2015년 회계ㆍ결산보고의 건` ▲제2호 `조합 예산ㆍ회계규정 제정의 건` ▲제3호 `조합 선거관리규정 개정의 건` ▲제4호 `자금의 차입과 방법ㆍ이율 및 상환 방법 의결의 건` ▲제5호 `㈜주택도시보증공사 약정서 체결의 건` ▲제6호 `정비사업비, 조합원 이주비 분담금 대출 금융기관 선정 대의원회 위임의 건` ▲제7호 `협력 업체 선정 승인의 건` ▲제8호 `㈜삼성물산 대여금 상환을 위한 약정서 체결 인준의 건` ▲제9호 `조합원, 현금청산자 이주 및 이주촉진비 지급 기준 및 방법 대의원회 위임의 건` ▲제10호 `2016년 조합 운영비 예산안 의결의 건` ▲제11호 `2016년 정비사업비 예산안 의결의 건` ▲제12호 `정비계획 변경 신청의 건` ▲제13호 `사업시행계획 변경의 건` ▲제14호 `조합 정관 개정의 건` ▲제15호 `보류지 1% 범위 초과 확보의 건` ▲제16호 `보류지 처분 방법 대의원회 위임의 건` ▲제17호 `이주 및 철거를 위한 사전협의체 구성의 건` ▲제18호 `홍제감리교회 협의 위임의 건` ▲제19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계약 변경의 건` ▲제20호 `시공자 공사 도급계약(안) 체결 및 내부 마감재 변경의 건` ▲제21호 `관리처분계획(안) 의결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한편 조합은 이날 의결이 이뤄진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해 공람을 실시한 다음, 의견을 취합해 오는 7월 초에 서대문구에 접수시킨다는 구상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경기 김포시 북변5구역(도시환경정비)이 조만간 시공자를 선정한다. 18일 북변5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조합장 황연문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6월) 11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조합원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곳은 지난 2월 시공자 입찰에서 한 차례 유찰의 고배를 마신바 있다. 하지만 이후 재도전에 나섰고, 현재 총회 개최를 위한 준비에 전념하고 있다고 조합 관계자는 전했다. 한편 이 사업은 김포시 북변중로 42(북변동) 일대 11만6168㎡에 지하 6층~지상 50층 아파트 2263가구 및 상가ㆍ오피스텔 등을 공급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미국 뉴욕의 대표급 라디오방송국 '케이라디오(KRADIO : AM1660)의 문학 프로그램 <詩쿵>을 소개합니다.  오늘 들으시는 방송은 황규관 시인의 시「집을 나간 아내에게」가 소재입니다. 매주 토요일 30분간 방송되는 고정 프로그램으로, 미국 뉴욕 표준시 오전 11시 30부터 방송됩니다. ★ 방송듣기(클릭) http://www.am1660.com/kradio/board.php?bo_table=cinema&wr_id=7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부평구(구청장 홍미영)는 오는 6월 7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관내 의무 관리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 구성원 등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 있거나 관심 있는 입주민을 대상으로 `입주자대표회 운영 및 윤리 교육`을 실시한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부평구가 주최하며 공동주택 관리에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 등 전문 강사를 초빙, 새롭게 제정·공포되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대한 이해와 각종 공사ㆍ용역 사업자의 선정방법,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 선거의 분쟁사례 및 선출방법 등을 자세히 알려줄 예정이다. 부평구는 최근 공동주택 각종 비리사례 등이 언론에 보도되는 등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점을 고려,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공동주택관리에 필요한 주요법령 및 점검사항, 감사지적 사례 등을 분류 정리한 `업무편람`도 제작·배포할 계획이다. 홍미영 구청장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운영, 사업자 선정지침 등 주요사항을 사례를 중심으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만큼 많은 입주민들의 참여를 기대한다"며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전문성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대형 재난에 대비해 평상시 지역별 특성에 맞는 대응 훈련과 함께 실제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는 훈련이 연계돼야 함에 따라, 국민안전처가 지난 16일부터 오는 20일까지 재난관리 자원 동원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재난관리자원 동원훈련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Safe Korea Exercise) 기간 중 17개 시도 36개 시군구에서 재난발생 시 신속한 수습을 위해 진행된다. 이번 훈련은 시도에서 재난관리자원을 동원하는 협업기능을 연계해 재난대응훈련을 실시하는 것으로 재난이 발생했을 때 부족한 자재나 장비를 인근 시군구에 지원 요청하고 재난현장에 신속하게 동원하는 훈련을 포함한다. 시도별로 실제 발생했던 재난이나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재난을 선정한 뒤 시도 및 시군구, 국토부, 소방, 경찰, 군부대, 한전, 자율방재단 등과 함께 통합연계훈련을 실시한다. 서울ㆍ인천ㆍ광주는 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 대구ㆍ대전은 지하철 화재, 경기는 수난사고, 울산은 지진해일, 세종시는 수질오염사고, 강원도는 산불, 충남ㆍ경북ㆍ경남ㆍ제주는 풍수해 대응 훈련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훈련 중 재난 대응에 필요한 덤프트럭, 산불진화차, 오일펜스 등 부족한 자원을 빠르고 체계적으로 동원하는 과정을 점검하게 된다. 재난관리자원 동원 훈련을 실시하지 않는 209개 시도 및 시군구는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 운영 훈련을 통하여 자원 지원 요청, 승인 등 기능 숙달 훈련을 한다. 국민안전처 관계자는 "이번 안전한국훈련과 연계한 재난관리자원 동원 훈련을 통하여 재난발생 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국토교통부는 건설 사고 신고 의무화, 설계 안전성 검토 등의 내용이 포함된 `건설기술 진흥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19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되는 개정 법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설 사고 통보 방법 및 중대 현장 사고 조사 절차 건설 사고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된 건설공사 참여자(시공자, 감리자)는 지체 없이 발주청 및 인허가 기관에 전화, 팩스 등을 이용해 보고한다. 사고 보고를 위한 `건설 사고 신고 시스템`을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운영 중인 건설안전정보시스템 내에 설치해 건설공사 참여자가 쉽게 사고 내용을 보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건설 사고의 발생에도 불구하고, 발주청이나 인허가 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공사 참여자에게는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설계 단계부터 안전성을 확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에 대해 발주청은 기술자문위원회 등으로 하여금 실시설계 단계에서 안전성을 검토하도록 해 설계 단계부터 안전성을 확보토록 했다. 건설공사 참여자 안전 역량 평가의 기준 및 절차 발주청 또는 인허가 기관의 경우 안전한 공사 여건의 확보 및 지원, 건설 사고 발생 현황 등을 평가 기준으로 하고, 건설기술용역업자 및 시공자에 대해서는 안전 경영 체계의 구축 및 운영, 안전관리 활동 실적 등을 평가 기준으로 규정했다.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확대 및 수립 기준 강화 건설 사고 발생 위험도가 높은 수직증축형 리모델링과 구조 검토 의무화 대상 가설 공사에 대해서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높이 10m 이상인 천공기 또는 타워크레인을 사용하는 건설공사와 인허가 기관의 장이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도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에 포함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시행되는 각종 제도를 통해 건설 현장의 안전관리 체계가 사후 대응형에서 사전 예방형으로 전환돼 건설 사고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자신에게 맞는 최상의 주거 지원 서비스를 모바일에서도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ㆍ이하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박상우)는 국민들이 모바일 기기를 통해 보다 쉽게 주거 복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마이홈 모바일 앱&웹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오늘(19일) 시작하는 `마이홈 모바일 앱&웹 서비스`에서는 각종 주거지원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으며, 내게 맞는 주거복지 찾기, 지도상에서 내가 원하는 임대주택 찾기 등 현재 마이홈 온라인 포털에서 제공하는 주요 기능들을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다. 또한,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거주단지를 입력하면 단지 공지사항에 대한 알림서비스를,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관심지구를 설정하면 입주자 모집공고 시 알림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새로운 기능도 추가되었다. 마이홈 오프라인 상담센터의 경우 현재 지역주민에게 제공 중인 주거지원 정책 통합 안내 및 개인별 맞춤 상담에서 더 나아가, 신청절차 안내 등을 통해 실제 지자체 신청ㆍ접수 등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마이홈 포털 일평균 방문자수는 약 2600명, 마이홈 상담센터 상담건수는 월평균 약 5200건으로, 이번 마이홈 모바일서비스 출시와 마이홈 상담센터 기능 강화를 통해 마이홈 이용자 수가 더욱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며 "집 문제로 고민하는 국민들의 걱정을 덜어 줄 수 있도록 국민들에 대한 맞춤형 주거복지 정보 제공을 지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교육부는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법전원) 등록금 부담 경감과 관련해, 10개 국립대학이 2020년까지 5년간 등록금을 동결하고 11개 사립대학이 약 15%의 인하 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동결 또는 인하된 등록금은 2016년은 2학기부터, 2017년은 1학기부터 전면 적용된다. 15개 사립 법전원 가운데 11개교가 참여하기로 했으며, 그 중 10개교는 15% 인하, 1개교는 11.6%를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11개교 평균 인하율은 14.69%이며, 평균 인하 금액은 283만8000원이다. 성균관대가 328만4000원으로 가장 많이 인하하고, 한양대 302만 원, 경희대 299만7000원 순으로 인하폭이 크다. 교육부는 이번 등록금 동결 및 인하를 통해 법전원에 진학하는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사립 법전원의 연 평균 등록금은 1920만 원으로 사립 법학과 연 평균 등록금 602만 원의 약 3.1배에 달한다. 법학과 4년간 2408만 원이 드는 것에 비해 법전원은 3년간 5760만 원이 들게 돼, 법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부담이 돼 왔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건국대 등 일부 사립 법전원이 연 1500만 원대 수준으로 등록금 인하를 추진한 것은 바람직하다 할 것"이라며 "2017년 있을 2주기 인증 평가에 등록금 부담 경감 현황을 주요 지표로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등록금 인하와 관계없이 국립과 사립 모든 법전원은 장학금 지급률을 30%이상 유지해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국민안전처가 최근 여러 사람이 밀집해 이용하는 건축물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다중 이용 화재 취약 건축물 안전 대책` 마련에 나섰다. 지난 18일 국민안전처는 그동안 대형 화재 발생시마다 안전규정을 손질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변화에 따라 지속 등장하는 신종업소나 시설 등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온 점을 반영해 지난해 12월부터 관계부처·민간전문가 합동 TF 운영, 정부합동점검단의 다중이용 복합건축물 현장 안전관리 실태 점검 등을 통해 이번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전처는 안전관계자 책임 강화 및 현장 모니터링을 확대하기로 했다. 건축 공사현장과 제조공장·유통장소에 대한 불시점검을 실시해 각종 위법행위와 안전기준에 미달하는 불법자재 사용을 근절하며, 건축물의 화재 안전기준을 위반한 건축 관계자 처벌을 강화한다. 또한 마사지방, 방탈출카페와 같이 화재 시 인명피해 우려가 높은 신종 업종은 소관부처를 신속히 지정ㆍ관리하고, 필요시 다중이용업소로도 지정하여 강화된 소방안전기준을 적용함으로써 화재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안전 사각지대를 방지한다. 화재 시 피난이 어려운 임산부와 영유아 보호를 위해 산후조리원은 피난층에만 설치토록 하고, 같은 건물 내 주점 등 화재위험시설 입점이 제한되며, 내화성능 기준이 한층 강화된다. 아울러 건축물 특성을 고려한 최적의 맞춤형 설계와 효율적인 피난을 위해 화재위험도에 따른 내화등급 분류, 등급별 내화성능 기준 마련 및 피난성능 설계기준 개발을 추진한다. 업주ㆍ종사자의 초기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최초에만 이수하던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을 2년마다 이수토록 하고, 소방장비 사용 매뉴얼과 화재예방 가이드북을 제작·보급한다. 최복수 안전처 안전총괄기획관은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일수록 화재 시 인명피해가 커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철저한 예방과 함께 사각지대 해소가 중요하다"며, "업주·종사자도 평상시 적극적인 소방안전교육 참여와 훈련을 통해 화재대응 역량을 키우고 안전수칙을 실천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 천호ㆍ성내재정비촉진지구에 처음으로 주상복합 건설 사업이 추진된다. 서울시는 지난 17일 제9차 건축위원회를 열고 `천호4재정비촉진구역(도시환경정비) 정비계획`을 통과시켰다고 18일 밝혔다. 건축계획에 따르면 이 사업의 규모는 지하 6층~지상 38층, 높이 119.41m, 총면적 15만9030㎡이다. 진황도로 12(천호동) 일대에는 공동주택 670가구(임대 171가구 포함), 업무시설(오피스텔 324실), 판매시설 등이 들어선다. 이는 천호ㆍ성내재정비촉진지구 내 여러 구역 중 주상복합으로 처음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며, 기존의 노후한 주상복합 건축물 및 기반시설에 대한 정비로 인해 다른 구역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인근 지역의 도시환경 개선 방안`으로 천호4구역 주변 도로(2504㎡)의 폭을 확대해 교통환경을 개선하고, 젊음의 거리 및 로데오 거리와 연계된 거점 공원(1134㎡)과 진황도로변 및 공원을 연계하는 보행로를 조성해 가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도 예상된다. 아울러 지역 주민과 함께 사용할 커뮤니티시설을 마련해 열린 아파트 단지로 조성될 예정이다. 착공 및 준공 예정 시기는 각각 2017년 5월과 2020년 5월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아파트 분양 물량이 쏟아지면서 건설사들이 차별화 전략으로 입주민들의 시선을 끌고 있는 가운데 삼성물산이 고객과 함께하는 체험형 입주 관리 서비스를 시행한다. 삼성물산은 래미안 입주민에게 문화 강좌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2016 래미안 헤스티아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지난 18일 밝혔다. 2005년 삼성물산은 청소, 시설물 관리 등 단순한 아파트 관리뿐만 아니라 문화 강좌, 사회 공헌, 교육 특강 등으로 개념과 범위를 넓힌 입주 고객 만족 서비스 `래미안헤스티아`를 도입했다. 올해 시행되는 서비스는 `도움, 배움, 나눔`을 주제로 하며, 고객과의 소통을 위한 체험 중심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될 계획이다. 지난해 입주 고객으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던 심폐소생술, 화재 대피 훈련 등의 안전 체험 프로그램과 미니 정원 등의 문화 강좌는 확대 제공된다. 여기에 건강, 육아, 재테크 등 고객이 큰 관심을 갖는 프로그램이 10여 개 추가되고 입주민들이 직접 `독도사랑필통만들기`, `희망운동화만들기` 활동 등을 통해 제작한 물품을 기부하는 사회 공헌 활동도 마련된다. 삼성물산은 "공공기관, 비영리 사회단체 등과도 연계해 `래미안헤스티아` 서비스의 수준을 높일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좋은 품질의 주택을 건설하고 수준 높은 입주 관리 서비스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서울 종로구 무악2구역 재개발사업이 서울시의 안일한 행정 처리와 시장(市長)의 강제 중지 명령으로 파행이 불가피해졌다. 지난 17일 무악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황성규ㆍ이하 조합)은 이날 정당한 퇴거 조치에 대해 재개발을 반대하는 비상대책주민위원회(이하 비대위) 관계자들이 대치하는 상황 속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방문해 철거를 전면 중지시켰다고 전했다. 유관 업계 등에 따르면 비대위 측은 이곳이 일제강점기 옥바라지 골목임을 부각하고 철거 반대ㆍ존치를 주장하며, 만약 존치가 불가하다면 현재 책정된 보상금의 2배를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하지만 조합 측은 옥바라지 골목을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며, 감정평가를 통해 정당한 보상이 이뤄져 추가 보상은 힘들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이번 퇴거 집행은 조합이 지난달(4월) 명도 소송에서 승소한 후 해당 주민들에게 이달 11일까지 자진 퇴거를 요청하는 강제집행 예고장을 보낸 후 이뤄졌으나, 주민들과 시민 단체 50여 명이 이에 불응하고 집단행동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등에 따르면 이날 박 시장은 무악2구역의 강제집행 과정에서 일부 주민들과의 마찰 등 불상사가 있었다는 보고를 받은 후, 오전 현장을 방문했다. 이어 그는 비대위 관계자 및 주민들과 면담 후 "서울시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이 공사는 없도록 하겠다. 제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해도 좋다"고 선언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사업 자체를 중단한다는 것이 아닌, 당장 철거를 중단하고 합의 없이는 더 이상의 절차가 진행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며, 8년 전 강제 철거로 인해 희생자가 발생한 용산참사가 되풀이되면 안 된다는 박원순 시장의 철학과 일관된 도시재생 원칙"이라고 해명했다. 덧붙여 "2013년 정한 재개발ㆍ재건축ㆍ뉴타운 정비사업 강제 철거 예방 대책에 따라 사전협의체를 5번 개최해야 하고, 도시분쟁위원회를 열어 합의점을 찾을 때까지는 철거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현장에서 박 시장의 발언과 조치는 재개발사업의 절차를 무시하고 인허가권자가 월권행위를 저지른 것이란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나아가 합의 없는 강제 철거를 방지하는 서울시와 시장의 입장에 앞서 관계 법령에서 정한 행정절차를 위반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지자체 및 장은 「지방자치법」 제8조에 의해 법령이나 상급 지자체의 조례를 위반해 그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한 유관 업계 전문가는 "이번 서울시의 조치는 그동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 따른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지난해 7월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이주와 철거를 시작한 조합의 사업시행을 가로막는 것이며, 이 같은 일은 시장의 권한을 넘어서는 권한 남용이자 법적 구속력이 없는 행위에 불과하다"고 맹비난했다. 그는 "서울시는 지금까지 사업시행인가, 건축심의, 관리처분인가 등 모든 행정절차를 거치는 도중 합법적으로 철거 및 공사 시기를 중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경우처럼 시가 법을 뛰어넘어, 특정 집단의 손을 들어주는 행위는 `나쁜` 선례를 남겼다는 점에서 향후 비슷한 분쟁을 겪게 되는 정비구역에서 재발할 수 있어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업계 전문가는 "박원순 시장의 자신에 대한 `손해배상` 발언은 무책임의 극치이거나 치밀하게 계획된 포퓰리즘적 행태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지방자치법」 제18조에 따라 손해배상금이나 부당이득 반환금을 지불해야 할 당사자가 지자체의 장이면 지방의회 의장이 지불을 청구하도록 해 그 금액의 부담은 곧 서울 시민의 몫이 된다. 한 명의 시민운동가가 아닌 대한민국 수도의 수장으로서 올바른 결정을 내린 것으로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시는 홈페이지 내 `원순씨 핫라인`을 통해 공직자가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등을 할 경우 신고하거나 서울특별시 조사담당관(02-2133-4800)에게 전화 상담 및 문의하도록 정한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삼성물산이 경기 과천주공7-2단지를 재건축하는 `래미안과천센트럴스위트`의 분양에 본격 착수한다. 19일 삼성물산은 `래미안과천센트럴스위트` 본보기 집을 오는 20일 개관한다고 밝혔다. `래미안에코팰리스(11단지)`와 `래미안슈르(3단지)`에 이은 과천 지역 3번째 재건축 단지인 `래미안과천센트럴스위트`는 지상 최고 25층 공동주택 9개동 543가구로 조성된다. 일반분양분은 전용면적 기준 ▲59㎡ 44가구 ▲84㎡ 88가구 ▲118㎡ 11가구 등 143가구이다. 이 단지는 입구와 지하철 4호선 과천역이 연결돼 교통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단지 인근에 청계초, 과천고, 과천도서관 등이 위치해 있어 교육환경도 좋다. 단지 내 게스트 룸, 키즈 룸 등 다양한 주민 공동이용시설이 설치되며, 주차 위치 확인 및 엘리베이터 자동 호출 시스템 등이 설치돼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 인프라를 누릴 수 있을 전망이다. `래미안과천센트럴스위트` 평균 분양가는 3.3㎡당 2678만 원(발코니 확장비 포함)으로 정해졌다. 전용면적별로 59㎡(A~D타입)는 6억7600만~7억5100만 원, 84㎡(A~D타입)는 8억6200만~9억6900만 원, 118㎡는 11억2300만~12억5300만 원 등이다. 본보기 집은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 위치한 래미안갤러리에 마련됐다. 오는 24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순위는 25일, 2순위는 26일에 청약 접수가 진행된다. 입주 예정일은 2018년 7월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대전광역시 도마ㆍ변동11구역(재개발)이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도전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19일 도마ㆍ변동1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성우경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6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그 결과, 참여 건설사가 다수일 경우 다음 달(6월) 16일 오후 3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고 조합 측은 전했다. 조합 관계자는 "2차 입찰공고를 통해 시공자를 찾기 위한 노력을 이어 나갈 것"이라며 "조합과 우리 사업을 끝까지 이끌어 갈 시공자를 만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사업은 대전 서구 도산로 65(도마동) 일대 8만542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66.6%를 적용한 공동주택 144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공급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5단지(재건축)의 사업 행보에 제동이 걸렸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8일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계위)에서 `개포주공5단지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보류했다. 앞서 개포주공5단지는 지난해부터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설명회와 공람 등을 거쳐 이번 심의까지 이르게 됐다. 상정된 계획안에는 강남구 삼성로4길 17(개포동) 일대 5만5858㎡에 용적률 250%, 건폐율 299.44% 적용한 공동주택 1318가구(임대 160가구 포함) 등을 짓는 내용이 담겼다. 서울시 관계자는 "개포주공5단지가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위치하기 때문에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검토할 부분이 많다는 논의가 있었다"면서 "향후 별도 소위원회를 꾸려 다시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1983년 입주를 마친 개포주공5단지는 현재 지상 14층 아파트 6개동 940가구로 구성돼 있다. 이 단지는 당초 인근 개포주공6ㆍ7단지와 함께 `통합 재건축`이 논의됐으나, 내부 이해관계가 엇갈리면서 별도 재건축으로 방향을 튼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서울 용산구 효창6구역(재개발)이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위한 전초전을 치른다. 19일 효창6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성운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내일(20일) 오후 6시 효창동 주민센터 5층 대강당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에는 ▲조합 수행 업무 추인의 건 ▲조합 정관 변경의 건 ▲`행정업무규정`, `예산ㆍ회계규정` 및 `선거관리규정` 개정의 건 ▲2016년도 조합 예산안 승인의 건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및 계약 체결의 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율 및 상환 방법 결정의 건 ▲조합 임원 보궐 선임의 건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의 개략적인 정보공개 동의의 건 ▲사업시행계획 수립의 건 등 9개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다. 조합 관계자는 "이번 총회는 조합이 수립한 사업시행계획의 의결 등을 위해 마련된 자리"라며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조합원 분양신청, 적정 공사비 산출을 위한 적산, 시공자와의 본계약 협의 등 관리처분 과정을 신속히 다룰 예정이다"고 전했다. 한편 이 사업은 용산구 임정로29길 17-11(효창동) 일대 1만8256.5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13.81%, 건폐율 31.54%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13층 공동주택 395가구(임대 60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을 공급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대구광역시 신암10구역(재건축)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두 번째 여정을 시작했다. 19일 신암10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전장태ㆍ이하 조합)은 시공자ㆍ감정평가업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7일 오후 2시와 3시 조합 사무실에서 각각 시공자ㆍ감정평가업자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현설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조합은 시공자 입찰은 다음 달(6월) 17일 오후 2시에, 감정평가업자 입찰은 이보다 앞선 같은 달 7일 오후 2시에 마감할 예정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된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동구 큰고개로 23(신암동) 일대 3만4291㎡를 대상으로 한다. 현 사업계획에 의하면 이곳에는 용적률 250.24%를 적용한 지상 최고 15층 공동주택 86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이 들어선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송림3지구(재개발)가 분양시장 트렌드로 자리 잡은 중소형 위주의 설계 변경(안)을 마련해 눈길이 쏠린다. 19일 송림3지구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5일 오후 2시 단지 인근에 위치한 인천 동구 청소년수련관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에는 ▲조합 임원(조합장ㆍ감사ㆍ이사) 선출의 건 ▲대의원 보궐 선출의 건 ▲조합 정관 변경(안) 의결의 건 ▲2016년 조합 운영비 예산안 및 사업비 예산안 승인의 건 ▲기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계약 해지의 건 ▲설계 변경의 건 ▲정기총회 개최비용 예산안 승인의 건 ▲신임(조합장) 여부 의결의 건 등 8개 안건이 상정된다. 조합 관계자는 "이번 총회에서 설계 변경의 건을 상정해 대형 평형을 중소형 평형으로 바꿀 계획이다"며 "총회를 성공적으로 마쳐 사업성 제고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동구 송림동 42-215 일대 5만485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아파트 1300가구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경기 부천시 송내1-2구역(재개발)이 이주를 향해 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관리처분인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부천시는 송내1-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손인환ㆍ이하 조합)이 인가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을 지난 9일 인가했다고 16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천 소사구 중동로 15(송내동) 일원 4만431.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61.24%, 건폐율 18.81%를 적용한 지하 4층, 지상 22~29층 공동주택 8개동 83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주택은 ▲조합원분양 280가구 ▲일반분양 408가구 ▲임대 142가구 ▲보류 2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19일 조합 관계자는 "우리 조합은 다음 달(6월) 2~10일까지 이주비 신청을 접수하고, 그달 말 이주비 10%를 먼저 지급할 예정이다"면서 "계획상 차질을 빚지 않는다면 본격적인 이주는 오는 7월부터 시작할 계획이다. 착공 예정일은 2017년 3월이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GS건설이 오는 6월 서울 은평구에 공급하는 `백련산파크자이`에 실수요자와 유관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GS건설은 응암3구역을 재건축하는 `백련산파크자이`를 오는 6월 중순께 선보인다고 19일 밝혔다. `백련산파크자이`는 은평구 응암로16길 37(응암동) 일대 3만931㎡에 들어선다. 단지는 지하 4층~지상 20층 아파트 9개동 678가구(일반분양 292가구 포함) 등으로 조성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60㎡ 이하 421가구 ▲84㎡ 257가구 등으로 이뤄진다. `백련산파크자이`는 지하철 6호선 응암역과 새절역, 3호선 녹번역이 지척에 있어 교통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고 도심으로 이동이 편리해 실수요자들에게 충분히 어필할 수 있다는 게 건설업계의 대체적인 평가이다. 서울시립은평병원 등 편의시설도 잘 갖춰져 있는 데다 불광천, 백련산 등이 가까워 자연환경도 서울에서 보기 드물 정도라는 게 전번적인 시각이다. 이와 관련해 `백련산파크자이` 분양 관계자는 "`백련산파크자이`는 새롭게 변화하는 서울 서북권 생활 주거지로서 자이 브랜드의 명성을 이어 나갈 또 하나의 야심작"이라고 밝혔다. 사 측은 아파트 신축 현장 인근에 다음 달 중으로 본보기 집을 개관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광명시 광명1R구역(재개발)의 사업시행인가가 `가시권`에 들어왔다. 지난 2일부터 광명시가 공고에 들어간 광명1R구역 재개발 사업시행계획의 공람이 이달 17일 끝났다. 이는 광명1R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문정모ㆍ이하 조합)이 지난해 9월 개최한 조합원총회에서 의결된 사업시행계획(안)을 시에 접수시킨 데 따른 후속 조치이다. 공람(안)에 따르면 광명시 광복로43번길 1(광명동) 일대 16만3169㎡에는 건폐율 14.91%, 용적률 295.73%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34층 아파트 33개동 3585가구(임대 217가구 포함) 등이 들어선다. 전용면적 기준 ▲38㎡ 78가구 ▲39㎡ 354가구 ▲49㎡ 384가구 ▲59㎡ 1183가구 ▲73㎡ 438가구 ▲84㎡ 873가구 ▲104㎡ 58가구 등 3368가구가 일반분양분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경기 의정부시 중앙생활권3구역(재개발)이 조합원 분양신청을 앞두고 있다. 19일 중앙생활권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신덕균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의정부시(시장 안병용)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에 의거 `중앙생활권3구역 재개발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고 지난 17일 고시했다. 이에 따라 조합의 계획대로 의정부시 평화로 428번길 42(의정부동) 일대 3만6192.5㎡에는 건폐율 22.36% 용적률 299.69%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최고 35층 공동주택 9개동 910가구(임대 111가구 포함)와 부대복리시설 등이 들어선다. 이곳은 2009년 11월 정비구역 지정 이후, 2011년 10월 대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한바 있다. 지난 4월 사업시행인가(안) 공람 완료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조합은 연내 관리처분총회 개최를 목표로 사업에 박차를 가한다는 구상이다. 조합 관계자는 "사업시행인가 고시를 받은 만큼 제반 절차에 따라 오는 6월께 조합원분양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라며 "이어 연말께 관리처분총회 개최를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시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추가 규제 완화에 나섰다. 19일 서울시는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 시 제동이 되는 요건들을 개선하기 위해 도시계획도로 요건 완화 등을 골자로 한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도시계획도로에 한 면만 접해 있어도 나머지 도로가 6m 이상이면 가로주택정비사업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이보다 더 큰 폭(6m→4m)으로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추가로 기부채납을 통해 도시계획도로를 설정하고 해당 지주도 조합에 포함될 수 있게 하는 방법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시 측은 전했다. 서울시 주거환경개선과 관계자는 "지난 4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내용보다 더 완화된 내용으로 규제 개혁을 추진하게 됐다"며 "이는 아직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어려움이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 등에 따르면 현재 서울 시내에서는 총 7곳이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9일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중랑구 면목우성을 비롯해 ▲강동구 동도연립 ▲서초구 낙원ㆍ청광연립 ▲강동구 국도연립 ▲서초구 남양연립 등이 이에 해당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송현2동 송학주택 재건축 구역이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활기가 넘치고 있다. 지난 13일 대구 달서구는 송현2동 송학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원경ㆍ이하 조합)이 인가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인가ㆍ고시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구 달서구 월배로 93서길 14(송현동) 일대 5만6074.0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6.87%, 용적률 240.47%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4층 공동주택 12개동 102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공급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68㎡ 445가구 ▲84㎡ 531가구 ▲105㎡ 45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한편 19일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8일 오후 2시 송현2동 주민센터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부평4구역(재개발)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1차 관문을 가뿐히 넘었다. 19일 부평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형규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9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8개 사가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업에 관심을 보인 건설사는 ▲대우건설 ▲서희건설 ▲삼호 ▲우미건설 ▲금호산업 ▲계룡건설 ▲삼양건설산업 ▲한양 등으로 확인됐다. 조합 관계자는 "현장설명회에 다수 건설사들이 참여함에 따라 오는 30일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도급제로 진행되는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부남로17번길 27-6(부평동) 일원 8만720.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상 최고 30층 공동주택 1784가구 등을 공급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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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국토교통부는 오늘(20일)부터 한 달간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등의 협조를 통해 불법 운행 자동차를 비롯한 위법 차량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불법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사용자가 아닌 자가 운행하는 불법 운행 자동차, 무등록 자동차, 무단 방치 자동차, 의무 보험 미가입 자동차, 정기검사 미필 또는 지방세 체납 자동차 등을 일컫는다. 불법 자동차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가 행정자치부, 검찰청, 경찰청, 지자체, 교통안전공단, 도로공사 등 관계 기관과 T/F를 구성해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함께 매년 합동 단속을 실시해 오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불법 자동차가 각종 불법행위 및 범죄의 도구로 활용돼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국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만큼 관계 기관과 협력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 자동차 운행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들에게 불법 자동차는 거래하지도 말며 발견 즉시 시·도 또는 시군구나 인터넷 신고 사이트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특허청이 주최하고 한국발명진흥회가 주관하는 제51회 `발명의 날` 기념식이 지난 19일 서울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개최됐다. `발명으로 만드는 일자리, 특허로 더하는 행복`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기념식에는 구자열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장 겸 한국발명진흥회장, 최동규 특허청장을 비롯해 유관단체장, 발명가 및 학생 등 10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기념식에는 국가 산업발전에 기여한 발명 유공자에 대해 산업훈장, 산업포장, 대통령표창 등 총 80점에 대한 시상이 이뤄졌다. ㈜만도의 성일모 수석사장이 1등급 훈장인 금탑산업훈장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무인 자동차 산업의 핵심 기술이자 고부가가치 기술인 첨단안전장치, 자율주행기술 등을 개발하고 특허를 확보해 국가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공적을 인정받았다. 또한 이번 기념식에는 신기술 연구개발 및 창의적 혁신으로 한 해 동안 과학기술계에 귀감이 된 발명가에게 주어지는 `올해의 발명왕` 시상도 함께 진행됐다. `올해의 발명왕`에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김휘용 책임연구원이 선정되어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UHD TV 서비스에 필요한 영상압축 기술과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관련 특허를 창출하고 이 기술이 국제표준으로 인정받는 등 정보통신기술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점이 높게 평가됐다. 이번 발명의 날 기념식에는 발명유공자에 대한 시상식과 더불어 주요 발명품 전시관이 마련됐다. 올해 수상작인 ㈜만도의 자동차 자동 긴급제동 시스템과 세계최초 체인 없는 전기 자전거, 한국기계연구원의 질소산화물(NOx) 저감용 플라즈마 버너, 한국도로공사의 구조물 3D 진단 로봇, ㈜코웨이의 양면으로 공기를 흡입하는 듀얼파워 공기청정기 등이 전시됐다. 특허청 관계자는 "오늘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발명인들에게 더 많은 역할과 책임이 주어지고 있다"며, "발명인들이 창의와 혁신을 통해 우리 경제의 과제인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 실현에 기여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국토교통부는 오는 26일 화성반월, 화성동탄2 등 2개 단지 1797호에 대해 올해 첫 뉴스테이 입주자 모집을 실시한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재능기부자 등에 대한 특별공급은 이달 27일부터 같은 달 29일까지 청약을 실시해 30일 당첨자를 발표하고, 일반공급은 그달 31일부터 다음 달(6월) 1일까지 청약을 실시해 7일에 당첨자를 발표한다. 뉴스테이는 주택소유 여부, 소득수준 등과 관계없이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특별공급은 롯데건설 모델하우스에서 일반공급은 금융결제원 Apt2you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입주자 모집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1만 2000호의 뉴스테이를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며, 올해 5만 5000호의 사업부지를 확보하고, 2만 5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해외 취업을 희망하는 국내 청년들이 해외 우량 기업을 만나는 `글로벌 취업 상담회`가 오늘(20일) 막을 내린다. `글로벌 취업상담회`는 매년 고용노동부와 KOTRA,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행사로서, 청년들이 선호하는 미국, 호주, 유럽 등 총 17개국 121개사 채용 담당자가 방한해 면접신청자 3700여 명(면접 확정자 1300여 명+현장 등록자 2400여 명)을 상대로 현장 면접을 실시한다. 채용 직종은 은행원, IT, 대학교 사무원, 자동차 엔지니어, 컨설팅/리서치 등으로 다양하며, 평균 연봉도 3000만 원 이상인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년간 `글로벌 취업상담회`는 총 409개 해외기업이 참여, 117개사에 198명 채용, 평균연봉은 2556만 원 등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 국가별로는 일본이 112명(56.5%)으로 전체 취업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미국 22명, 캐나다 15명 순으로 체코 등 유럽에도 진출했다. 또한 직종별은 사무/관리직 59명으로 가장 많고, 기타서비스직 36명, IT직 20명 순이며, 디자인 및 항공승무원으로도 취업했다. 한편, 이번 `글로벌 취업상담회`는 면접 이외에 구직자를 상대로 해외취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K-Move 통합홍보관을 운영함으로써 청년들의 해외취업 정보에 대한 갈증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농촌진흥청은 국산 버섯 소비 촉진과 수출 활성화를 위해 기능성이 높은 버섯과 수출용으로 적합한 새로운 품종을 내놨다. 이번에 개발한 기능성이 강화된 버섯 품종은 아위느타리 `에르고`와 `GW10-45` 이다. 이들 품종은 항산화물질인 에르고치오네인 함량이 높다. 이 두 새 품종은 에르고치오네인 함량이 많은 노랑느타리보다 69%~104% 높아 식용뿐만 아니라 항노화 및 미백작용 화장품과 식의약 소재로 활용 가능하다. 또 `GW10-45`는 `에르고`보다 에르고치오네인 함량이 더 높고, `에르고`는 버섯 모양이 좋은 특성이 있다. 이 품종들은 국내 큰느타리 생산의 70%를 차지하는 `큰느타리2호`를 대체해 우리 품종 보급률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개발한 수출용 버섯 품종은 `백황`과 `설원`이다. 이들 품종은 분자육종기술을 이용해 종간교잡으로 육성했다. `백황` 품종은 아위느타리와 백령느타리의 교잡으로 백령느타리를 닮았다. 백령느타리는 저온처리를 하지 않으면 잘 자라지 않는 반면, `백황` 품종은 재배가 비교적 쉬운 아위느타리의 특성을 살려 저온처리 없이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 `설원` 또한 종간교잡주로서 갓을 크게 만든 품종으로 스테이크용으로 유럽이나 미국 등을 대상으로 수출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개발한 새 품종의 농가 실증시험 결과, `에르고`는 수량이 높게 나왔고, `백황`은 갓이 단단해 저장성이 뛰어났으며, `설원`은 갓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진흥청 인삼특작부 이종기 부장은 "새롭게 개발한 기능성 버섯은 가공용으로 선호할 것으로 예상되며 수출용 버섯은 종간교잡으로 새로운 형태의 버섯을 만들었다는데 의미가 크다"라면서 "개발한 품종을 농가에 빨리 보급해 국산 버섯 품종의 소비 촉진뿐만 아니라 세계인이 즐겨 찾는 버섯으로 만들어 로열티 절감에도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이달 17일 새벽 서울 서초구 강남역 인근 상가 화장실에서 한 30대 남성이 처음 본 20대 여성을 살해한 사건과 관련해, 안타깝게 사망한 피해자를 추모하는 애도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다. 이 사건의 추모를 제안하는 글이 트위터에서 시작되자 추모 물결은 인터넷상에서 밤새 이어졌으며, 실제로 강남역 10번 출구에는 고인의 명복을 비는 글이 적힌 쪽지와 국화꽃 등이 가득 놓였다. 국민들은 피해자인 23살 여성이 영문도 모른 채 일면식도 없는 가해자에 의해 목숨을 잃었다는 점에서 안타까움과 함께 분노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평소 여성으로부터 무시를 당했다"는 가해자의 진술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여성 혐오`가 살해의 이유가 아니냐는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일부 여성들은 인터넷상에서 `묻지 마 살인으로 인해 나 또한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두렵다`, `여성들은 화장실에도 마음 놓고 갈 수 없게 됐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여성을 노린 강력 범죄나 묻지 마 범죄에 대한 각성과 대책이 필요하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늘어나고 있다. 일각에서는 여성 혐오로 사건의 초점이 맞춰지면서 반대로 남성 혐오의 감정까지 일어나 남녀가 서로가 불신을 갖는 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서초경찰서는 이번 사건의 가해자인 김 모(34)씨가 정신분열증으로 지난 2008년부터 올해 1월까지 4차례 병원에 입원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주치의로부터 약을 복용하지 않으면 재발할 수 있다는 진단을 받았음에도, 지난 3월 말 가출한 뒤 약을 복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지난 19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최근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 대한 검찰의 재수사가 진행되면서 가습기 살균제 원료를 공급하고 제조ㆍ판매한 기업들의 조작ㆍ은폐 의혹들이 하나둘 드러나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가장 많은 피해자가 발생한 옥시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국내 시장에서 사실상 퇴출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옥시뿐만 아니라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에 대해서도 검찰의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일부 기업들이 뒤늦게 사과와 함께 보상 대책을 내놓는 등 뒷북 대응에 급급한 모양새다. 이런 가운데 최근 한 언론은 LG생활건강이 지난 1997년부터 2000년대 초까지 판매한 `119 가습기 살균제`에서도 유해성분이 포함됐다고 보도한 이후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이미 오래전 일이라 해당 가습기 살균제 성분의 실체를 파헤치기가 쉽지 않았지만 이같은 의혹을 처음 보도한 언론사가 해당 가습기 살균제에 인체에 유해한 독성물질인 염화벤잘코늄(BKC) 성분이 함유된 사실을 밝혀내면서 15년 전 판매됐던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해당 보도와 관련해 LG생활건강 측은 처음에는 `119 가습기 살균제` 성분을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가 지난 18일 `BKC` 성분이 사용됐다는 보도 이후 공식입장을 내놨다. LG생활건강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BKC 함량이 극소량 포함됐기 때문에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해당 제품의 BKC 함량은 0.045%로 미국 환경보호국(EPA)의 BKC 사용한도인 0.085%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 그러나 `119 가습기 살균제`에 포함된 BKC가 출시 이전에 이미 `유독물`로 지정돼있었다는 새로운 사실이 확인되면서 LG생활건강이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한국환경과학원에 따르면 BKC는 지난 1991년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정됐으며 이와 동시에 유독물로 지정됐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홈페이지 독성정보제공시스템에 따르면 BKC 성분은 소독제와 살정제로 사용되고 있으며 호흡기 근육 마비로 인한 질식 등을 동반하기 때문에 섭취한 후 1~2시간 안에 사망할 수 있다고 표기돼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기상청은 최근 며칠째 이상 고온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오는 23일까지 고온 건조한 날씨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 같은 현상의 이유는 중국북부와 몽골에서 가열된 공기가 우리나라 상공으로 유입되고 우리나라 부근으로 고압대가 정체하고 있어 고온ㆍ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고기압이 동해상에 위치하면서 가열된 공기가 동풍을 타고 서쪽지방으로 이동함에 따라 해 경기내륙 일부지역에는 폭염특보가 발표됐으며, 기상청은 앞으로 폭염특보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로 인해 낮 동안 강한 일사로 지면이 가열되면서 지난 17일과 18일 전국의 일 최고 기온이 평년보다 2~8도 가량 높았고, 당분간 낮 기온이 30도를 넘는 곳이 많을 것으로 전망됐다. 아울러 기상청은 야간에는 복사냉각에 의해 기온이 내려가면서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으며, 이번 고온현상은 다음 주 24일 경 중부지방에 비가 내리면서 평년수준으로 누그러지겠다고 전했다. 한편 폭염특보 발표 시에는 야외활동을 가급적 자제하고, 부득이 외출 시에는 창이 넓은 모자착용 및 가벼운 옷차림을 하고 물병을 휴대해 물을 많이 마셔야 하며 냉방기기 사용 시에는 실내ㆍ외 온도차를 5℃ 내외로 유지해 냉방병을 예방해야 한다고 기상청 관계자들은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경기 광명시 광명11R구역 재개발사업이 새 국면을 맞이할 전망이다. 시공자 현장설명회에 다수 건설사가 참가하며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어서다. 지난 19일 광명11R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서명동ㆍ이하 조합)이 개최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에는 무려 18개 사가 참여했다. 참가 건설사는 ▲GS건설 ▲대림산업 ▲대우건설 ▲현대건설 ▲금성백조 ▲SK건설 ▲효성 ▲금호산업 ▲서희건설 ▲호반건설 ▲쌍용건설 ▲한양 ▲태영건설 ▲일성건설 ▲두산건설 ▲현대산업개발 ▲롯데건설 ▲한진중공업 등이다. 조합 측은 기대 이상의 결과가 나옴에 따라 예정대로 다음 달(6월) 9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할 예정이다. 이날 결과 유효 경쟁이 성사되면 오는 7월 9일 광명시민체육관에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장소 대관 문제로 정확한 개회 시간은 추후 정해질 것이라고 조합 측은 전했다. 이날 조합 관계자는 "입찰 지침서와 관련된 질문은 이달 31일까지 서면으로 받겠다"라며 "시공권 경쟁 과열 양상으로 인해 사전 홍보 활동을 금지한다. 홍보 지침을 위반하는 건설사는 이사회 승인을 거쳐 입찰 자격 또는 시공자 자격을 박탈할 것이니 주의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입찰 이후의 홍보 활동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사업은 광명시 새터로 117-7(광명4동) 및 가림로201번길 5(철산동) 일원 20만7377.9㎡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이곳은 지난달(4월) 15일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경기 고양시 능곡5구역(재개발) 시공자 입찰에 탄력이 붙고 있다. 이곳 시공권에 다수 건설사가 관심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20일 능곡5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종택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19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12개 건설사가 참여했다. 참여 건설사는 ▲현대산업개발 ▲한양 ▲현대엔지니어링 ▲효성건설 ▲호반건설 ▲대림산업 ▲한화건설 ▲코오롱글로벌 ▲포스코건설 ▲이수건설 ▲우미건설 ▲GS건설 등으로 확인됐다. 현설을 성황리에 치른 조합은 기존 계획대로 다음 달(6월) 9일 오후 4시에 입찰을 마감할 예정이며, 입찰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면 오는 7월 16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 사업은 고양 덕양구 행당로 9(토당동) 일대 13만여 ㎡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67.2%를 적용한 아파트 2633가구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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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미래통합당이 2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오늘(20일) 추 장관에 대한 탄핵안을 제출한다"며 "추 장관은 「검찰청법」상 여러 가지 권한 남용으로 법을 위반한 일이 있을 뿐 아니라, 품위를 손상하고 수사에 열심인 검사들을 모두 인사 주기에 맞지 않게 쫓아버렸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추 장관은 역대 어느 법무부 장관보다 많은 위법과 품위손상을 저질렀고, 수사의 독립성을 해친 사람"이라며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많은 찬성표가 나올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추 장관 탄핵안은 이날 제출되면 오는 21일 본회의에 보고되고, 24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탄핵안을 의결하기 위해서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지난 19일 「문화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문화가 있는 날` 사업이 시행 3년 차에 법적 근거가 마련돼 대표적인 문화융성 정책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문화가 있는 날`은 매달 마지막 수요일 국민들에게 영화·공연·전시·고궁 등의 할인 또는 무료 관람 혜택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문체부는 문화융성위원회와 함께 지난 2014년 1월부터 이 사업을 시행해오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문체부 장관은 국민들이 일상 속에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문화가 있는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문체부는 이번 법적 근거 마련으로 지방자치단체나 민간기업으로부터 `문화가 있는 날`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체부는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을 조속히 마련하고 지자체의 관련 조례 제정도 독려해, 지자체와 지역 문화시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문화가 있는 날`의 지역 확산을 위해 광역문화재단 14개와의 업무협약도 진행할 예정이다. 협약식은 지난 20일 오후 라마다프라자 제주호텔에서 개최됐으며, 표재순 융성위 위원장과 시도문화재단대표자회의 회원기관인 14개 광역문화재단이 참석했다. 아울러 전국 문예회관과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등 공공 문화시설이 문화가 있는 날에 선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자체 합동평가지표에 공공문화시설의 `문화가 있는 날` 참여율 지표를 신설할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사천시는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남해안 남중권 9개 시ㆍ군 합동 단속 공무원반(4개 반 9명)을 편성해 대기ㆍ폐수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펼친다. 이번 교차단속은 남중권 사무국이 주관해 동서화합의 선도적 상징지역 내 환경오염 사고 근절을 위한 안전수칙 준수여부 위주로 집중점검을 실시하며 형식적인 단속 점검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시ㆍ군간 교차단속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이번 지도단속은 ▲무허가 배출시설 ▲방지시설별 가동실태 ▲오염물질 누출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며,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고, 불법 환경업소에 대해서는 해당 시ㆍ군에 인계하여 행정절차법에 따라 행정처분 등을 조치함으로써 환경오염행위 엄단과 재발방지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계획이다. 또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해 환경시설에 대한 안전대진단을 실시하고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신속한 개선과 함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상시 정상 가동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지도했으며, 다가오는 가을 행락철에는 환경업소 중점관리 대상 사업장도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남중권 9개 시·군이 의욕적으로 시행하는 남중권 지역 환경업소 교차단속은 주민 건강 보호와 쾌적한 삶의 질 향상과 남중권 도시 상호간 교류ㆍ협력의 장을 만들어 가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대서양 연안, 유럽 대륙의 끝자락인 이베리아 반도에 위치한 나라, 포르투갈로 가는 하늘길이 확대될 전망이다. 우리 정부 대표단(국토교통부·외교부 합동)은 지난 19~20일 양일간 리스본에서 포르투갈 정부 대표단과 항공회담을 개최해 새로운 항공협정 문안에 합의·가서명하고, 양국 간 운수권(공급력) 증대 및 항공사 간 편명공유 확대에 합의했다고 이달 21일 밝혔다. 항공협정이 발효되면 양국 항공사는 한-포르투갈 간 여객 직항을 현재 주2회에서 최대 주7회까지, 화물 항공기는 현재 주2회에서 운수권에 제한 없이 항공사가 원하는 만큼 운항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직항 운항에 앞서 간접운항을 가능하게 하는 편명공유의 경우에는 기존에 양국 항공사 간에만 가능했던 협력을 자국-제3국 항공사 간 및 자국 항공사 간에도 가능토록 하고, 상대국 국내구간까지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항공사들이 더욱 자유롭게 운항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합의를 통해 우리 항공사의 유럽지역 네트워크가 더욱 확대되고, 포르투갈로 가는 여행객이 더욱 다양하고 편리한 스케줄로 여행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남유럽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중국·일본 등 동북아 국가의 항공수요가 크게 늘고 있으나, 아직까지 포르투갈로 가는 직항이 없는 만큼 한-포르투갈 직항이 개설되면 시장 선점을 통한 인천공항 환승객 창출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광주광역시, 송정역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지난 22일 광주광역시는 "광주송정역 복합환승센터 추진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개발부지 문제가 해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시가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요구했던 부지매각에 2년여 간 부정적이었던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이 지난 20일 국토부 주관 `광주송정역 현안 유관기관 대책회의`에서 시에 매각이 가능하다는 입장으로 전환했다. 그간 시는 복합환승센터 부지 문제 해결을 위해 윤장현 시장을 비롯한 시 간부진들이 수차례 국토부와 철도공사를 방문해 설득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고, 지역 국회의원들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해왔다. 특히, 윤 시장은 국토부장관에게 "국가 시범사업인 광주송정역 복합환승센터 개발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와 열망이 크고, 개발이 시급하므로 정부가 나서서 부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청해 왔다. 이와 관련, 윤 시장은 "이제 부지 문제의 해결 실마리가 마련된 만큼 조속히 철도공사·철도시설공단과 부지 매입에 대한 세부내용을 협의하고 개발계획 수립, 센터지정 등에 속도를 내길 바란다"며 관련 부서에 적극적인 추진을 당부했다 한편, 김동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천정배 의원 등 지역 국회의원들도 지난 4일 국토부 차관 등을 출석시킨 가운데 `호남선 KTX 및 광주송정역의 근본적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를 열어 광주송정역 복합환승센터의 부지 문제 해결에 힘을 보탰다. 광주송정역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은 지난 2010년 12월 국토부의 시범사업에 선정됐다. KTXㆍ도시철도·버스 환승시설과 업무ㆍ상업ㆍ문화 시설 등의 지원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며, 광주시의 새로운 성장거점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오는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 전국 입주 예정 아파트는 총 8만6304가구(조합 물량 포함)로 집계됐으며, 지역별로는 수도권 4만4496가구(서울 6513가구 포함), 지방 4만1808가구가 각각 입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세부 입주 물량을 보면, 수도권은 6월 ▲인천용현(3971가구) ▲김포풍무(2712가구) 등 1만7402가구, 7월 ▲안양관양(1459가구), 하남미사(3055가구) 등 1만5143가구, 8월 ▲서울반포(1681가구) ▲화성동탄2(1962가구) 등 1만1951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며, 지방은 6월 ▲대구월배(2134가구) ▲전북혁신(1091가구) 등 1만571가구, 7월 ▲대전관저5(1401가구) ▲석문국가산단(1191가구) 등 1만5249가구, 8월 ▲세종(2157가구) ▲천안제3산단(1269가구) 등 1만5988가구가 입주할 예정으로 조사됐다. 주택 규모별로는 전용면적 60㎡ 이하 2만8842가구, 60㎡ 초과 85㎡ 이하 4만9214가구, 85㎡ 초과 8248가구로, 85㎡ 이하 중소형 주택이 전체의 90.4%를 차지해 중소형 주택의 입주 물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체별로는 민간 5만9738가구, 공공 2만6566가구로 각각 집계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통일부는 개성공단이 폐쇄된 지 100일이 지남에 따라 "지금이라도 북한은 핵과 미사일 도발을 중지하고 진정성 있는 비핵화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 이제라도 개성공단 중단을 초래한 원인을 해소하는 길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을 통해 "개성공단 전면 중단은 아시다시피 북한의 제4차 핵실험 이후 국제제재가 논의되는 상황에서 개성공단 자금이 노동당 지도부에 전달돼 핵과 미사일 개발을 사실상 지원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안위를 위해서 내린 고심에 찬 결단이었다"라고 전했다. 정 대변인은 정부의 개성공단 입주기업 종합지원대책에 대해 "정부는 일관되게 기업의 조속한 경영정상화, 그리고 근로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해서 현행법 체계 내에서 여러 가지 종합대책을 시행해 왔다"라며, "지금은 경협보험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 이외의 피해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했고, 그것을 검증하는 마무리 단계에 와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다음 주나 그 이후에 조만간 정부의 종합지원대책이 발표될 예정"이라며, "그것의 기본은 불가피한 직접적 피해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 그것에 대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원칙과 기준을 제시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