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손서영 기자] 살인과 방화 혐의로 국민참여재판에 넘겨진 안인득(42)에게 배심원들이 만장일치로 유죄를 평의했다. 배심원 9명 가운데 8명이 사형, 1명은 무기징역 의견을 냈다. 창원지방법원 재판부는 어제(27일) 다수 의견을 존중해 피고인 안인득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앞서 안인득은 고의로 불을 지른 후 흉기를 휘둘러 22명의 사상자를 냈다. 이후 `심신미약`을 주장해 재판의 최대 쟁점이 됐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은 애초에 "치밀한 범죄였다"며 "심신미약을 받았더라도 선처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안씨가 조현병 등을 앓고 있는 것은 맞지만 범행 당시 자신과 특히 사이가 좋지 않았던 이웃들을 골라 칼로 급소를 공격했다"며 "사리 분별 능력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반인륜적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 대해 죄를 경감시킬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재판 과정 내내 안씨는 불이익을 많이 받은 자신을 동정하며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사형 선고가 내려진 직후 억울하다며 법정에서 소리를 지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안씨의 행동을 재판 내내 지켜본 유가족들은 판결을 받아들이면서도 눈물을 흘리며 "그날의 고통은 끝나지 않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안씨는 사형 선고가 내려진 판결에 대해 곧바로 항소할 뜻을 보였다. 한편, 국민참여재판에서 사형이 선고된 것은 2013년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모자살인사건` 이후 두 번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사형 선고`는 가능하지만 1997년 이후 사형이 한차례도 진행되지 않아 `실질적 사형 폐지국`에 속한다. 이에 안인득의 항소 가능성을 두고 사형제도 존폐 논란이 재점화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단풍이 아름답기로 유명한 내장산이 내장산생태탐방원을 조성해 내일(29일) 개원한다. 28일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권경업)은 내장산 내 내장산생태탐방원을 이달 29일에 개원한다고 밝혔다. 연간 120만 명이 방문하는 내장산국립공원에 조성된 내장산생태탐방원(전북 정읍시 내장호반로 266, 쌍암동)은 2017년부터 총 사업비 127억 원이 투입돼 지난 8월 준공했다. 내장산생태탐방원은 내장산, 내장호 등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설계했고 지상 2층, 총면적 4783㎡로 생활관 19실, 강당, 강의실 2실, 야외 공연장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내장산생태탐방원은 내장산의 우수한 생태자원과 정읍사, 동학유적지, 단풍 생태공원 등 우수한 생태ㆍ역사ㆍ문화자원을 활용한 생태체험, 교육, 치유 등을 위한 체류형 생태관광 거점시설로 활용될 예정이다. 특히 탐방문화 변화를 반영한 가족 단위 생태관광 과정, 청소년 자유학년제 진로체험과 인성교육, 소방관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대상 치유 과정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오는 12월부터는 가족과 동호회 등 소규모 단체 탐방객을 대상으로 생태관광 과정을 운영하며, 국립공원공단 생태탐방원 누리집에서 예약을 받는다. 김종식 국립공원공단 내장산생태탐방원장은 "국민의 생태복지 실현을 위해 고품격 자연체험형 탐방서비스 제공과 다양한 생태관광 및 교육 과정을 개발해 운영할 계획"이라며 "내장산생태탐방원 개원을 계기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주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손서영 기자] 지난 14일 치러진 2020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고사장에서 "20여분 울린 소음으로 수능을 망쳤다"며 한 수험생이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호소했다. 수험생들의 증언과 충청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천안의 한 고사장에서 2교시 수학 영역 시험 도중 센서가 오작동해 20여 분간 `삑-삑-삑-삑` 경보음이 지속적으로 울린 것으로 파악됐다. 어제(27일) 청와대 국민청원을 신청한 수험생은 "천장에 있는 인체감지절전센서가 오작동하여 교실 불이 꺼졌다, 켜졌다를 반복하고 대략 1초 간격으로 소리가 계속 났다"며 "교실 불은 아예 꺼버려서 큰 방해는 안됐는데 `삑-삑-` 소리는 20~30분가량 지속됐다"고 주장했다. 해당 수험장의 복도 감독관들도 상황을 확인했으나 그 과정에서 해당 고사장에 계속해서 출입을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20분이 넘게 지나서야 기술자가 와서 센서를 떼버리며 사태가 해결됐다. 센서를 제거하는 동안 문제 풀이가 중지됐고, 그 시간만큼만 시험 종료 후 2분이 추가로 주어졌다. 해당 수험생은 "학교 측에 전화를 하고 교육청에 민원도 넣어 봤지만, 사전에 확인한 결과 고사장에는 문제가 없었다며 원인을 파악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린 것은 맞지만 피해 보상과 관련해서는 특별히 해줄 것이 없다는 입장만 반복했다"고 전했다. "누군가의 인생이 걸린 시험의 고사장에서 일어난 말도 안 되는 사안에 대해 시험 당일의 대처나 사후 대처 모두 실망스럽다"며 난색을 표했다. 이에 대해 충남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사전 점검에서는 분명 이상이 없었으나 공교롭게도 수능 당일 오작동이 났으며, 이는 큰 소리가 아니었다. 그러나 개인의 편차에 따라 민감하게 느낄 수 있는 만큼 해당 민원에 대해 신중한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스포츠ㆍ마사지 표방 화장품 과대광고 사이트를 적발해 후속 조치에 나섰다.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ㆍ이하 식약처)는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의 하나로 2019년 4분기 동안 `스포츠ㆍ마시지` 용도를 표방한 화장품 판매 사이트 4748건을 점검해 허위ㆍ과대 광고 사이트 1553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적발된 사이트를 운영하는 판매자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사이트 차단 요청과 관할 지자체에 점검 요청했고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청에 점검을 지시해 행정처분 등 조치할 예정이다. 대부분의 위반 사례는 `소염ㆍ진통`, `혈액순환`, `근육 이완`, `피로 회복` 등 의학적 효능ㆍ효과를 표방하거나, `미국 FDA에서 의약품으로 등록` 등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게 광고한 경우다. 또한 `기능성 화장품`으로 심사ㆍ보고 하지 않은 제품을 `주름개선` 등 기능성 화장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게 광고하거나 `부상 방지ㆍ회복`, `경기력 향상` 등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게 광고한 경우도 적발됐다. 식약처는 소비자 안전을 위해 민간 광고 검증단의 자문을 받아 스포츠ㆍ마사지 용도를 표방하는 화장품에 대해 다음 사항을 주의해 구매할 것을 안내했다. `화장품`은 `인체의 청결ㆍ미화 등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으로 `관절 염증ㆍ통증 완화`, `피로감 회복`, `신진대사 활성화` 등 의학적 효능은 화장품이 내세울 수 있는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식이유황, 글루코사민 등 원료의 효능ㆍ효과로 주장하는 내용도 과학적 근거가 미약할 뿐만 아니라 식약처는 화장품에서의 효능ㆍ효과를 검토하거나 인정한 바 없어 이를 내세운 광고는 검증되지 않은 사항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올해 역점 추진과제인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의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게 앞으로도 생활 밀접 제품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환경부가 공공주택 라돈 관리 정책의 기초자료 마련을 위해 전국 공동주택의 겨울철 실내 라돈 농도 조사에 돌입한다. 28일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장윤석)은 오는 12월부터 4개월간 전국 공동주택(아파트) 2000가구를 대상으로 실내 라돈 농도의 실태를 조사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동주택은 라돈 농도가 단독주택에 비해 높지 않아 2014년 이후에는 실태조사를 하지 않았다. 실내 라돈 농도 실태조사는 2011년부터 2년 주기로 실시하고 2014년 이후로는 토양의 영향을 받는 단독주택을 중심으로 조사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난방 효율 제고를 위한 기밀성능 강화, 천연자재 사용 증가 등으로 최근 공동주택의 라돈 문제가 지속 제기됨에 따라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재추진하게 됐다. 조사 방식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실내외 온도 및 압력차가 크고 환기 횟수가 낮아 라돈 농도가 높게 나타나는 겨울철(11월~2월)에 침실 또는 거실과 같은 주요 생활공간에 라돈 검출기를 설치한 뒤, 90일간 측정 후 회수하는 방식으로 조사한다. 조사대상 2000가구는 2008년 이후 입주한 아파트 현황 자료를 토대로 지역별 조사 표본 수를 추출한 후, 해당 지자체의 추천을 거쳐 선정했다. 환경부는 이번 조사 이전에도 전국 주택 라돈 조사(2011년~2018년)를 추진해 약 3만 가구를 조사해 전국 라돈 분포를 파악한 바 있다. 조사 결과, 상대적으로 라돈 농도가 높은 7개 지자체에 대해 라돈 관리 계획 수립ㆍ시행을 권고한 바 있다. 이들 지자체들에 대해서는 조사 역량 강화를 위한 기술 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그간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실내 라돈 분포 지도를 작성해 생활환경정보센터 누리집에 공개하고 있다. 아울러 환경부는 공동주택 라돈 노출에 대한 국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노출요인 및 저감 방안에 대한 연구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며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내년부터 3년간 공동주택 실내 건축내장재 등 건축자재의 유통 현황을 조사하고 사용빈도가 높은 실내 마감재의 실내공기 중 라돈 기여율 등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 관리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실내 내장재를 도출,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라돈 차폐재의 효과를 평가하는 등 저감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정현미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기반연구부장은 "이번 조사는 실생활 환경조건에서의 라돈 농도를 정확히 평가하는 만큼, 공동주택 라돈 관리 정책 마련에 필요한 기초자료가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공관병 갑질 논란`으로 불명예 전역한 박찬주(61) 전 육군대장이 `김영란법`을 위반한 혐의로 벌금형을 확정 받았다. 28일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뇌물수수 및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청탁금지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장에게 부정청탁금지법만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전 대장은 2015년 9월부터 2017년 8월까지 고철업자로부터 군 관련 사업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호텔비 등 명목으로 760만 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로 2017년 10월 구속기소 됐다. 또한 제2작전사령관 재직 시절이던 2016년 10월 중령 B씨로부터 인사 청탁을 받고 이를 들어준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박 전 대장의 일부 뇌물 혐의와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1심은 "군의 위신을 실추시키고 군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했다는 점에서 박 전 대장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2심은 박 전 대장의 뇌물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박 전 대장이 받은 향응이 직무와 관련한 대가라는 점이 충분히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다만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단순한 고충 처리 수준을 넘어서는 것으로 보인다"며 유죄로 인정해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에 동의해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한편, 2017년 박 전 대장과 부인이 공관병들에게 호출용 전자발찌를 채우고 아들 옷 빨래를 시키는 등 각종 `갑질`을 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이에 분노한 여론이 빗발쳐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중심으로 부인의 얼굴과 실명을 포함한 신상이 유출됐고 결국 박 전 대장은 불명예 전역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손서영 기자] 앞으로 성범죄ㆍ마약ㆍ도박ㆍ음주 운전 전과자의 방송 출연이 어렵게 될 전망이다. 특정 전과 출신의 연예인들의 방송 출연을 금지하는 법안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오영훈 의원에 의해 지난 7월 24일 발의 됐기 때문이다. 대표 발의자 오영훈 의원을 비롯한 10인의 의원들은, "`방송의 공적 책임`을 규정한 「방송법」상 방송은 범죄 및 부도덕한 행위나 사행심을 조장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근 방송에 출연하는 연예인이 음주운전, 마약 투약, 성범죄, 도박 등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전과 출신 연예인들의 방송 출연이 제한된다. 대표적으로 불법 도박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개그맨 등과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징역과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은 배우 등도 방송 출연이 어렵게 된다. 한편, 이들이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에 따르면, 해당 법안 위반 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시킨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한 평론가는 "출연 기회를 완전히 박탈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그러나 그간 성범죄ㆍ음주운전 등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빚은 범죄를 저지르고도 해당 방송인에 대한 `출연 금지` 처분은 방송사 자체 판단으로 행해졌다.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방송사 재량에 따라 해당 방송인들은 복귀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오 의원은 "방송의 사회적 영향력을 특히 고려하여 범죄자의 방송 출연을 제재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이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대세 크리에이터` 펭수의 에세이 다이어리가 예약 판매 10분 만에 1000부가 판매돼 화제다. 펭수와 EBS가 함께 쓴 에세이 다이어리 `오늘도 펭수, 내일도 펭수`가 예약 판매 개시 10분 만에 판매량 1000부를 달성했다. `오늘도 펭수 내일도 펭수`는 100만 구독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거대 펭귄 `자이언트 펭수`의 이야기를 담은 에세이 다이어리다. 사랑스럽고 귀여운 펭수의 모습과 따뜻하고 감동적인 멘트들이 책 곳곳에 담겨 있다. 여기에 듣는 이를 끌어당기는 펭수의 놀라운 자작곡까지 담아냈다. 알라딘 도서팀 박하영 팀장은 "이렇게 빠른 속도로 판매된 단행본은 역대 처음"이라고 전했다. 알라딘에 따르면 주 구매층은 20~30대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큰 인기에 힘입어 `자이언트 펭TV` 제작진은 28일 오후 7시 구독자 100만 명 기념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개그맨 박지선이 진행을 맡고 특별 게스트가 출연한다. EBS는 오는 12월부터 펭수 관련 상품들을 선보일 예정이다. 에세이 다이어리를 비롯해 봉제 인형, 문구용품, 티셔츠 등이 출시를 앞두고 있다. 2020년 1월에는 사무용품, 모바일 케이스, 에어팟 케이스, 귀마개, 무릎담요 등이 나올 예정이다. EBS는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펭수 팬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펭수 에세이 다이어리 `오늘도 펭수 내일도 펭수`는 올해 12월 19일 정식 출간된다. 펭수 에세이 다이어리는 4대 온라인 서점(교보문고, 예스24, 인터파크, 알라딘)에서 예약 구매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손서영 기자] 교육부가 오늘(28일) `대입 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대입전형 간 불균형이 심화된 가운데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지속됨에 따라 입시 경쟁이 집중되고 있는 서울 소재 16개 대학에 대해 수능 비율을 40% 이상으로 확대한다. 대상 대학은,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광운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시립대, 서울대, 서울여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숭실대, 연세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이다. 특히 고교에서 준비하기 어려운 논술위주전형과 특기자전형은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대입전형은 학생부위주전형과 수능위주전형으로 단순화한다. 학생부위주전형은 정규 교육과정 외 모든 비교과 활동을 대입에 반영하지 않는다. 이는 그간 부모의 사회ㆍ경제적 자본이 학생부 생성 단계에서부터 개입되어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을 해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학생부종합전형의 불공정성에 대한 개편 방안은 바람직하지만, 수능 정시 확대가 입시에서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공교육 정상화에 기여할지는 미지수이다. 그간 농어촌 지역 고교의 경우 수능 보다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월등히 많은 학생들을 서울 소재 대학에 입학시켜 왔기 때문이다. 서울 주요 대학의 수능 모집 확대는 사교육에서 소외된 학생들의 기회를 오히려 줄일 것이라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교육부는 지난해 2022학년도 대입 개편안 발표 이후 새로운 대입 제도는 국가교육회의에서 심층적으로 논의하겠다고 예고했으나 갑작스럽게 학생부종합전형 간소화와 정시 비율 확대를 골자로 한 개편안을 발표했다. 한편, 이번 개편을 두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조국 前 법무부장관 자녀의 입학 논란은 도외시한 채 대입 제도만 밀어붙였다"며 "학생부종합전형의 축소는 학교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의 위축을 가져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출신 고교 블라인드 평가와 자기소개서의 폐지 등은 모두 찬성하지만 정시 비율 상향 권고는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ㆍ이하 문체부)와 (재)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원장 김용락)이 `제2회 주한외교단 국제문화교류 합동 워크숍`을 28일 국립현대미술관(서울)에서 개최한다. 18개국 주한외교단과 문화예술기관 4개, 10개 국제축제 추진위원회 기획자 등 총 32개 기관이 참여하는 해당 공동 연수(워크숍)는 다른 국가들의 문화예술을 국내에 소개하고 주한외교단 문화담당자와 한국 문화예술인들이 다채로운 교류행사와 협력사업 등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 국제문화교류를 활성화하는 사업이다. 지난 4월에 열린 제1회 공동 연수(워크숍)에서는 국립중앙박물관 등 문화예술기관과 제주특별자치도 등 지자체의 문화예술 담당자 40여 명이 사업계획을 공유하고 협력사업 개발을 논의했다. 이를 통해 브라질 사진작가 주아오 파울로 바르보사(Joao Paulo Barbosa)는 제58회 탐라문화제를 계기로 한국과 브라질의 자연과 생활상을 브라질인의 눈으로 조명한 사진전 `한국 그리고 제주의 숨비소리 인(in) 브라질` 전시회를 개최했다. 예술경영지원센터는 주한폴란드대사관과 협력해 `서울아트마켓` 특별전을 추진하는 등 새로운 국제문화교류 협력사업을 발굴했다. 이번 제2회 공동 연수(워크숍)에서는 `2019 한-덴마크 상호 문화교류의 해`를 진행하고 있는 덴마크와 `2020-2021 한-러시아 상호 문화교류의 해`를 앞둔 러시아 등 주요 문화교류 협력국, 부산국제영화제와 광주 비엔날레 등 주요 국제축제 기획자(프로그래머), 예술의 전당과 세종문화회관 등 주요 문화예술기관 기획자들이 새로운 문화교류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브라질과 덴마크, 헝가리 대사관 등의 주한외교단은 2019년 문화교류사업의 성과와 한국 기관과의 협력 경험을 공유하고, `광주 비엔날레`와 `자라섬 페스티벌` 등 주요 국제축제 추진위원회도 해외 정부ㆍ기관과의 협업 사례를 발표하고 사업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공동 연수(워크숍)를 통해 주한외교단과 국내 문화예술기관 간, 국제 축제들 간에 새로운 사업과 행사들을 개발해 우리 국민들과 문화예술인들이 다양한 해외 문화를 접하고 우리 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최근 SBS 등 보도에 따르면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제 취약계층들을 대상으로 불법 대부영업을 하던 대부업자 총 28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대부업자들이 피해자 324명을 대상으로 747회에 걸쳐 총 135억 원 가량을 빌려주고 법정금리 24%의 30배에 달하는 최고 713% 고금리 이자를 받아왔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국내 불법 사금융 이용자가 약 52만 명, 평균 이자율은 353%, 규모는 6조8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한다. 대부업계는 작년 2월 법정 최고금리가 연 27.9%에서 24%로 인하되자 대출 문턱을 높였다. 올해 상반기 대부업체 중 신규 대출자가 2년 만에 절반으로 줄었고 미등록 대부업 신고 건수가 2배 이상 증가해 저신용 대출 수요자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불법 사금융 업체들은 대출 초기부터 지인 연락처를 확보해놓고, 빚 상환이 늦어지면 협박 수단으로 활용한다. 불법 사금융 피해를 당하고도 보복이나 노출 등의 두려움으로 신고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많고, 피해자들이 막상 경찰이나 금융당국에 신고해도 실질적 도움을 얻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불법 사금융 업체들을 처벌할 제도적 근거가 미비한 상태다. 한 업계 전문가는 "불법 사금융 피해를 당하고도 업자들에게 보복을 당하거나 혹시라도 지인에게 노출될까 두려워 신고하지 않는 사람을 고려한다면 피해자는 훨씬 많을 것"이라며 "대출 수요자들의 무분별한 유입을 막기 위해서는 금융당국이 적극 나서 불법 광고 규제 등 법률적인 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적극적인 감시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라는 처벌 수위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등록대부업과 미등록대부업 모두 대부업으로 지칭해 소비자의 혼동을 야기할 수 있다"며 "법률상 `미등록 대부업자`라는 용어를 `불법대부업자'로 변경할 필요가 있고, 제도권 금융기관인 등록대부업의 부정적인 측면을 개선하며 긍정적인 측면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등록대부업체들이 서민금융을 계속 공급할 수 있게 당국이 자금조달 규제 등을 풀어주는 것도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박양우 장관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한글날` 지정 공로에 기여한 캘리포니아주 샤론 쿼크실바(Sharon Quirk-Silva) 하원의원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지난 26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쿼크실바 의원을 만난 박양우 장관은 미국 내 첫 소수 언어 기념일 지정이라는 뜻 깊은 일에 앞장서 준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며, 문화ㆍ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으로 양국 간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이어나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또한 문체부는 지난 25일 국립국어원에서 이중언어 교육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캘리포니아주 한국어 보급과 관련해 국립국어원(원장 소강춘)과 쿼크실바 의원 간 업무협의를 진행했다. 앞으로 한국어 교육 활성화와 전문성 향상을 위해 교원 파견, 교재 개발 등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쿼크실바 의원은 "미국 내에서 케이팝(한국 대중음악), 한국 드라마, 한국 음식 등, 한류의 인기가 매우 높고 한국어를 배우는 미국인들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며 "한국문화 확산과 두 나라의 문화 교류에 기여할 수 있어 기쁘다"고 소감을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된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인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과 국민보호 조치를 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된다. 내년 1월까지 안내와 홍보를 하고 이어 2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저공해 조치 신청 차량, 영업용 차량, 매연저감장치(DPF) 미개발 차량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한다. 공공부문은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 말까지 차량 2부제가 시행된다. 수도권과 부산ㆍ대구ㆍ광주ㆍ대전ㆍ울산ㆍ세종 소재 행정 공공기관의 공용차와 근무자의 자가용 차량을 대상으로 한다. 단, 민원인 차량이나 경차, 친환경차, 취약계층 이용차량 등은 제외한다. 한편 주요 미세먼지 배출 사업장에 대해서는 전국에서 약 470명의 민간 점검단을 꾸렸다. 올해 말까지 약 700명으로 늘리고 내년 1000명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또한 내년 5월까지 주요 미세먼지 배출 사업장에 대해 특별 점검이 이뤄진다. 오늘(27일)부터는 초미세먼지 주간예보 서비스를 시범 시행한다. 오는 12월부터 3일치는 4단계로 예보하고 이후 나흘 치에 대해 초미세먼지 농도를 `낮음`과 `높음` 두 단계로 예보한다. 현재는 매일 오후 5시30분에 3일치 단기예보만 이뤄지고 있다. 조명래 장관은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를 슬기롭게 이겨내도록 국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전문 업체를 통해 2만 원짜리 소풍 도시락을 주문했다가 부실한 내용물을 받은 한 부모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A씨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황당한 유치원 도시락 주문기`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 A씨는 "어제 아들이 유치원 소풍을 간다는데 출장으로 준비할 시간이 없어서 유치원 엄마들끼리 도시락을 맞춤 주문했다"며 "어제 도시락 수령 후 사진을 받아 보았는데, 너무 황당했다"고 말했다. 그는 도시락 사진을 함께 게재하며 "2만 원 도시락이 편의점 5000원 짜리 도시락보다 못했다"고 토로했다. A씨는 이 업체에 항의했다가 되레 핀잔만 들었던 문자 내용도 함께 공개했다. A씨가 "2만 원이라기에는 너무 부실해 보여요. 보내주셨던 샘플이랑 너무 달라서"라고 항의했다. 그러자 업체 측은 "앞으로는 직접 준비하세요. 넣어달라는 메뉴 다 넣어드렸습니다.", "어머님 같은 분 안 받아요. 문자하지 마세요"라고 답했다. 해당 도시락 업체에 비난이 쏟아지자 자신을 도시락 업체 사장이라고 밝힌 B씨는 이 커뮤니티에 해명글을 올렸다. 그는 "주문하신 분과 소통이 잘 안 됐던 것 같다. 어머님들 기대에 못 미친것 같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올렸다. 하지만 사과의 진정성에 대해서도 의구심은 증폭되고 있다. A씨는 지난 25일 `어제 유치원 황당 도시락 게시 중단 됐네요`라는 제목의 글을 커뮤니티에 재차 올렸다. 사과 연락은커녕 관련 글이 사라졌다면서 해당 업체의 샘플 사진과 실제 받았던 도시락 사진을 다시 올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PC방 아르바이트생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수(30)씨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0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 대해 "1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을 벗어나지 않았다"며 10년 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 명령과 함께 이같이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동생 김 모 씨에 대해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양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또한 "김성수가 범행을 인정하며 후회하고 있지만 범행의 동기와 수법, 결과, 유족의 아픔 등을 고려할 때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해 일반의 안전을 지킬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동생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단도 유지했다. 재판부는 "동생이 피해자 뒤에 엉거주춤하게 서서 허리를 끌어당기는 식으로 움직이는 모습은 몸싸움을 말리려는 것으로 봐야지 공동폭행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형의 살인 행위를 적극적으로 막지 못한 것에 대해 도덕적 책임을 느끼고 있다는 점을 무죄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 앞서 1심도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된 상태에서 진심으로 참회하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김성수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김성수는 2018년 10월 14일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 A씨와 말다툼을 하다 흉기로 약 80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건 발생 3시간 만에 과다출혈로 숨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해외 직구 규모의 증가와 함께 관련 소비자 불만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7일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블랙프라이데이 해외 직구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방법과 주요 상담사례를 소개하는 등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연중 할인이 가장 많은 시기인 블랙프라이데이를 앞두고 큰 폭의 할인율을 내세운 사기 의심 사이트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사기 의심 사이트들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SNS 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경우가 많고 판매 품목도 이전에는 일부 고가 제품(명품 가방, 고가 패딩 등)에 한정됐지만 최근에는 소액 다품종(중저가 의류, 다이어트 식품, 운동화 등)으로 트렌드가 바뀌고 있어 피해에 더욱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구매 전에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에서 사기 의심 사이트 목록과 `해외 직구 사기 의심 사이트 피해 예방 가이드`를 참고해야 한다. 신용카드로 결제한 후 피해를 입었을 경우는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의 `차지백 서비스 가이드`를 참고해 신용카드사에 차지백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블랙프라이데이를 시작으로 연말까지 이어지는 할인 기간 동안 거래량이 폭증하기 때문에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주문한 상품이 국내에 배송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 있다. 블랙프라이데이에 제품을 주문하더라도 연말까지 제품이 배송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급하게 사용해야 할 물품을 주문할 때는 이를 감안해야 한다. 블랙프라이데이 시즌에는 해외에 있는 배송대행지로 많은 양의 물품이 한꺼번에 배송되면서 전자기기 등 고가의 물품이 배송대행지에 도착하지 않거나, 도착 후 분실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분실 및 도난 피해는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고 현지 판매 업체와 배송대행사가 서로 책임을 전가해 배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에는 온라인으로 현지 경찰에 물품 도난 신고(폴리스 리포트 작성)를 하고 해외 쇼핑몰 측에 적극적으로 배상을 요구해야 한다. 블랙프라이데이 등 할인 행사 기간에 여러 가지 물품을 구매할 경우 면세한도를 넘겨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될 수 있다. 각기 다른 날짜에 면세한도 이내로 물품을 구매했더라도 한 국가에서 구매한 물품은 국내 입항일이 같으면 합산해서 과세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특히 해외 직접 배송이나 구매대행으로 구매한 물품과 배송대행으로 구매한 물품이 같은 날에 입항해 합산과세 된 사례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해외 구매대행업체를 통한 거래도 증가해 최근 국내 오픈 마켓(11번가, 지마켓, 네이버 지식쇼핑 등)에 입점한 구매대행 사업자 중 해외 사업자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늘고 있다. 소비자들은 한국어로 된 상품 판매 페이지만 보고 국내 사업자로 생각하고 물품을 구매하지만 실제로는 해외 사업자인 경우가 다반사다. 해외 사업자와의 거래는 분쟁 발생 시 해결에 어려움이 있어 거래 전에 판매 페이지 하단에 있는 사업자 정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해당 시즌에는 할인 금액이 큰 고가의 전자제품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지만 해외 직구 제품은 공식 수입업자를 통해 수입된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국내에서 공식 AㆍS가 되지 않는 사례가 많다. 국내 AㆍS를 제공한다고 광고하는 경우에도 대부분 공식 수입업체가 아닌 사설업체를 통해 수리가 진행되고 수리비가 과다하거나 서비스가 만족스럽지 않다는 소비자 불만이 다수 접수되고 있어 사전에 AㆍS 조건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해외 직구 시 제품 가격 외에도 현지 세금 및 배송료, 배송 대행료, 관세 및 부가세 등이 부과될 수 있다. 최근 블랙프라이데이 시즌에 맞춰 국내 쇼핑몰에서도 대대적인 할인 행사를 진행하고 있어 구매 전에 국내외 구매 가격을 꼼꼼히 비교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블랙프라이데이를 앞두고 해외 직구를 처음으로 시작하는 소비자는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에 게시된 해외 직구 피해 예방 체크포인트, 사기 의심 사이트 및 소비자 상담 사례 등을 참고해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환경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27일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설훈 의원실과 함께 오는 29일 오후 3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대응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토론회에는 박천규 환경부 차관을 비롯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설훈 의원,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함께 유관기관ㆍ학계ㆍ시민단체 등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현황과 대응전략 모색-인간과의 공존을 위한 야생동물 질병관리`를 주제로 국내 발생 사례, 원인 및 감염경로, 국내 대응 방안의 효과성 및 남북 협조 방안 등을 논의한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최재천 이화여대 교수가 야생동물 질병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방향을 제시하고, 유한상 서울대 교수가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특성과 발병 원인, 감염경로 등을 발표한다. 이어서 이우신 서울대학교 교수가 아프리카돼지열병의 효과적 대응을 위한 정책 및 전략으로 야생동물 개체군 관리, 남북 협조 방안 등을 제시한다. 발제 이후에 유정칠 경희대 교수의 사회로 최재천 이화여대 교수, 유한상 서울대 교수, 이우신 서울대 교수, 조호성 전북대 교수, 조범준 야생동물연합 사무국장, 김산하 생물 다양성 재단 사무국장 등이 참여해 토론을 펼친다. 토론회에서는 특히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의 참여를 통해 우리나라의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 원인 및 경로를 규명하고 멧돼지 관리 방안 등 적정한 국내 대응 방안을 집중적으로 모색할 예정이다. 박천규 환경부 차관은 "이번 전문가 토론회를 통해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정확한 발병 원인과 경로를 규명하고 이를 토대로 효과적인 대응전략을 모색해 우리나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을 철저히 근절할 것"이라며 "또한 적절한 멧돼지 관리 방안이 도출돼 야생동물과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문화재청이 백제 후기 거점산성 부여 가림성의 내부 시설물 조사에 돌입했다. 27일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부여군(군수 박정현)과 백제고도문화재단(원장 박종배)과 함께 정부 혁신 과제의 하나로 `백제왕도 핵심 유적 보존ㆍ관리사업` 중 백제 시대 후기 거점 산성인 부여 가림성(사적 제4호)의 내부 시설물을 확인하기 위한 발굴조사를 착수했다고 밝혔다. 부여 가림성은 백제 후기 사비도성을 방어하기 위해 설치한 산성으로 501년(백제 동성왕 23년)에 쌓았다고 알려져 서해에서 충남 내륙으로 진입하는 길목을 방어하는 지정학적 요충지에 세워진 성이다. 부여 가림성은 1996년부터 총 6차례 발굴조사가 진행돼 동ㆍ남문지 축조 형태, 백제 시대 성벽의 축성법, 백제~조선 시대 개축한 성벽의 흔적, 정상부의 평탄지에 자리한 건물지 등이 확인된 바 있다. 지난 9월에는 가림성에 대한 7차 조사로 북성벽에서 확인된 조선 시대 수구 하부에 존재하는 백제 시대 수구지와 집수지를 확인하고자 일부 구역을 조사한 바 있다. 조사 결과, 백제~통일신라 시대 집수지로 추정되는 석렬 유구와 조선 시대 집수지의 일부를 확인해 가림성 북성벽에 시기별로 성안에 물을 모으거나 처리하기 위한 시설이 존재하고 있던 점이 드러났다. 현재는 확인된 유구에 대해 시기별로 순차적인 조사 계획을 세워 발굴을 진행하고 있다. 조사 결과는 가림성 북성벽 정비의 학술적인 자료로 제공될 예정이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여군과 함께 가림성을 비롯한 부여지역 핵심 유적에 대한 단계적인 조사를 통해 백제 왕도의 실체를 복원할 수 있는 학술자료를 확보하고 나아가 백제왕도 핵심 유적의 보존ㆍ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올해 9월 기준 출생아 수가 42개월 연속 최저기록을 경신하면서 저출산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2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9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출생아 수는 2만412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943명(-7.5%) 감소했다. 이는 1981년 통계를 집계한 이래 사상 최저치이다. 출생아 수는 46개월째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2019년 3분기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0.08명 줄어 0.88명까지 떨어진 상황이다. 합계출산율은 한 여성이 가임기간(15~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의미한다. 또한 올해 9월 사망자 수는 2만3563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657명(2.9%)이 증가했다. 평균 출생아 수에서 사망자 수를 빼서 남는 자연증감분은 560명에 그쳤고, 이로 인해 앞으로 인구 증가가 거의 멈추는 단계에 임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9월 기준 혼인건수는 1만5800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1456건(10.2%) 증가했지만, 이혼건수가 9월 기준 9015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1189건(15.2%) 증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손서영 기자]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로 자녀를 잃은 유가족들이 자유한국당 소속 행정안전위원회 이채익 간사 앞에 무릎을 꿇었다. 이들은 `민식이법` 뿐만 아니라 다른 어린이생명안전 법안도 통과될 수 있게끔 내일(28일) 행정안전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를 꼭 열어달라고 당부했다. 이들이 주장하는 어린이생명안전 법안에는 `해인이법`, `민식이법`, `하준이법`, `한음이법` 등이 담겨 있다. `해인이법`의 경우, 사고 발생 뒤 어린이 응급처치를 강조한 내용을 담고 있다.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화를 포함한다. `하준이법`의 경우 경사진 주차장에서의 안전장치 설치 촉구, `한음이법`의 경우 어린이 통학차량에 모니터를 설치해달라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난 19일 문재인 대통령과 `국민의 대화`에서 고(故) 김민식 군의 부모가 첫 발언자로 나선 뒤, 어린이생명안전 법안에 대한 국민의 관심은 더욱 증폭했다. 문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유가족은, "(어린이 보호에 미흡한) 현행 「도로교통법」 때문에 아이들이 숨졌고 그 아이들의 이름을 붙여 법안(어린이생명안전 법안)을 만들었으나 국회에서 단 하나도 통과되지 못했다"며 법안 처리를 호소했다. 유가족들의 호소 앞에 이 간사는 "지난번 `민식이법`이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에 있어 자유한국당이 주도적으로 진행했다"며 "나머지 법안들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한 뒤 회의장으로 들어섰다. 한편, 지난 21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민식이법`은 오늘(27일)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정부가 처방전 위조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례를 적발해 후속 조치에 나섰다.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ㆍ이하 식약처)는 지난 10월 한 달간 마약류 통합 관리 시스템의 빅데이터를 활용해 향정신성의약품 중 식욕억제제에 대해 현장 감시를 실시한 결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의원ㆍ약국과 환자가 적발돼 이에 대해 행정처분 및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감시는 최근 1년간(2018년 7월~지난 6월) 식욕억제제를 구매한 상위 300명의 환자 자료를 기초로 진행됐고 ▲과다 구입 환자 ▲과다 처방 의원 ▲같은 처방전을 2개 약국에서 조제한 건 등에 대해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의원 30곳과 약국 21곳을 조사하고 환자 72명의 처방전ㆍ조제 기록 등을 확보했다. 그 결과, 과다 구매한 뒤 이를 수수ㆍ판매한 것으로 의심되는 환자 19명, 처방전 위조가 의심되는 환자 4명 등 환자 21명(2명 중복)과 과다 처방이 의심되는 의원 7곳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고, 마약류 보고 의무 등을 위반한 약국 8곳과 의원 1곳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식약처가 이번 조사에서 확인한 사항은, 일부 의사가 업무 목적 외에 처방한 혐의와 일부 환자(마약류 취급자 아닌 자)가 마약류를 사용, 수수, 매매 등 취급한 혐의다. 또한 마약류 통합 관리 시스템 관련 ▲보고 내역과 현장에서 확인한 재고 내역의 불일치 ▲보고 내역 중 일부 항목(의료 기관명, 환자명 등) 불일치 ▲취급 보고기한을 지나서 보고 ▲마약류 의약품 사고(분실ㆍ도난ㆍ파손 등) 미보고 ▲마약류 의약품 저장시설 점검기록 미작성 등 마약류 취급자의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서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지난해 5월 도입한 마약류 통합 관리 시스템을 통해 축적된 빅데이터를 활용해 마약류 의약품을 보다 안전하고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됐다"며 "안전한 의료용 마약류 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병의원ㆍ약국 등과 함께 노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본격적인 김장철을 앞두고 김장철 수입 식재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이달 11일부터 15일까지 김치ㆍ고춧가루ㆍ양념ㆍ젓갈 등을 제조하는 업체 1738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64곳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6곳) ▲원료ㆍ생산기록 미작성(13곳) ▲표시 기준 위반ㆍ자가품질검사 미실시ㆍ건강 진단 미실시(각각 9곳) ▲시설 기준 위반 및 기타(8곳) 등이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을 실시해 위반사항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시중에 유통ㆍ판매되는 배추ㆍ무ㆍ고추 등 농산물과 김치류ㆍ고춧가루ㆍ젓갈류 등 가공식품 총 832건을 수거해 잔류농약, 대장균 등을 검사한 결과, 검사가 완료된 452건 중 2건이 각각 여시니아 엔테로콜리티카(배추김치 1건)와 대장균(고춧가루 1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 한편, 김장철 수입 식재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이달 11일부터 22일까지 수입통관 단계에서 실시한 정밀검사(97건) 결과, 부적합 제품은 확인되지 않았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계절별, 특정 시기별로 소비가 많은 다소비 식품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ㆍ검사 하는 등 안전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손서영 기자] 오늘(27일) 경남 진주 아파트 방화 살인범인 안인득(42)에게 검찰이 최고 법정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안씨는 지난 4월 자신이 살던 경남 진주 아파트에 고의로 불을 지른 후 대피하는 주민 5명을 흉기로 살해하고 17명을 다치게 해 방화ㆍ살인 혐의로 구속됐다. 앞서 창원지법 형사 4부(이헌 부장판사)는 11월 25~26일 안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한다고 공지했다. 이에 25일에는 증인 심문ㆍ증거 조사, 26일에는 피고인 심문, 오늘(27일)에는 피고인 최후진술ㆍ배심원 평의를 거쳐 선고한다. 안씨의 재판은 범죄사실이 분명하기 때문에 유ㆍ무죄를 다투기보다는 양형이 얼마나 나올지에 대한 관심이 뜨거웠다. 검찰이 최종적으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 것이다. 안씨는 그간 재판 과정 중 "피해자들에게 사죄할 의향이 있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죄송한 마음이 있고 죄송하다 생각하지만 불이익을 당해 우발적으로 사건을 진행했다는 것을 어느 정도 고려해 달라"며 심신미약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공주치료감호소 의료부장은 "조현병 환자인 안씨가 심각한 수준의 피해망상을 앓고 있었고 이런 망상에 사로잡혀 자신에게 피해를 줬다고 생각하는 주민들을 가해자로 인식해 살해를 저질렀던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의 감정서를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안씨가 범죄를 저지른 직후 이뤄진 심리분석에서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심리분석관은 "범행 당일 안씨의 심리상태가 만성 조현병 환자의 상태에서 나타날 수 있는 `심신미약` 수준은 아니었다"는 취지의 의견을 내놨다. 배심원단은 안씨가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변호인 측의 논리에 다소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으나 증거조사에서 검찰 측이 제출한 피해자들의 시신 사진을 확인한 뒤에는 깜짝 놀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후 배심원 평의를 토대로 최종 선고가 이뤄질 예정이어서 배심원 평의에 대한 향방이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환경부가 물 기술 및 제품의 품질 및 성능 확보를 위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최근 인ㆍ검증 전문기관인 한국물 기술 인증원이 출범했기 때문이다. 지난 26일 환경부 산하 한국물 기술 인증원(원장 민경석ㆍ이하 인증원)은 오후 1시 30분부터 대구시 달성군에 위치한 국가 물 산업클러스터 대강당에서 개원식을 갖고 국가 물 산업의 이상향(비전) 실현을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 환경부는 지난 3월 인증원 설립위원회를 구성한 이후, 5월에 인증원 입지를 대구시로 결정했고 초대 임원 선발, 조직 및 기반 시설 구축 등 인증원 개원을 차질 없이 준비해왔다. 이번 개원식에는 박천규 환경부 차관, 지역 국회의원인 강효상 의원과 추경호 의원, 권영진 대구광역시장, 배지숙 대구광역시 의회 의장, 환경부 산하 기관장 등 주요 내빈과 지역주민 약 30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인증원은 국내 유일의 물 관련 인증 전문기관으로, 물 분야 제품ㆍ기술에 대한 인ㆍ검증, 이와 관계된 연구개발, 국내 물기업 해외 진출 지원 등 국내 물 산업 진흥을 위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한다. 아울러 물 산업 제품ㆍ기술의 인ㆍ검증 업무와 더불어, 향후 국내 물 관련 표준 개발 및 물 분야 연구개발(R&D)을 선도한다. 또한 미국위생재단 등 해외 유수의 물 관련 유관기관들과의 다양한 협력 사업을 통해 국제적인 수준의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내 물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 역할을 수행한다. 박천규 환경부 차관은 "인증원이 물기업들에 최상의 인ㆍ검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내 물관리기술의 발전 및 물 산업 진흥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경석 인증원 초대 원장은 "인증원 개원식은 `국가 물 산업클러스터`와 함께 국내 물 산업 진흥을 위한 환경부의 양 날개가 완성됐음을 알리는 공식행사"라며 "물 산업클러스터와의 긴밀한 협업으로 국민 물 복지 증진, 물 산업 진흥을 통한 신규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를 달성함으로써 인증원이 국민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데이터 3법의 모법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하 행안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가결했다. 행안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지 약 2주 만이다. 해당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전망이다.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말한다. 해당 개정안들에는 ▲개인정보ㆍ가명정보ㆍ익명정보에 대한 명확한 정의 ▲전문기관의 승인 하의 결합 정보 활용 허용 ▲개인정보 관련 감독 기관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체화 ▲금융분야 빅데이터 분석ㆍ이용의 법적 근거 명확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금융ㆍ통신ㆍ유통ㆍ공공 등 서로 다른 분야 데이터를 결합해 개인 맞춤형 상품 서비스 개발이 가능해진다. 가령 보험사가 보유한 운전보험 데이터와 통신사가 보유한 운전습관 데이터를 결합하면 개인 운전습관별 보험요율을 산출해 보험료에 반영할 수 있게 된다. 데이터 3법 가운데 심사 속도가 가장 빨랐던 「개인정보보호법」의 본회의 통과 가능성은 높아졌다. 그러나 나머지 법안인 신용정보법과 정보통신망법은 상임위 문턱도 넘지 못하고 있다. 이들 법안은 각각 국회 정무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도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기존의 데이터 3법이 이름, 주민번호, 신용정보 등 개인정보를 활용하고 수집하는 범위와 방식을 강도 높게 규제하고 있어 우리는 대기업은 커녕 스타트업도 사업을 시작조차 못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미국과 중국, 일본은 일찌감치 데이터 관련 규제를 풀어서 뒤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앞서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첫 단추조차 끼우지 못하고 있다. 페이스북ㆍ아마존ㆍ애플ㆍ넷플릭스ㆍ구글을 함께 일컫는 `FAANG`이 빅데이터로 미래 먹거리를 찾고 있다"며 데이터 3법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심폐소생술을 시행할 경우 심장정지 생존율이 최대 3.3배 향상되고 뇌기능 회복률이 2.8~6.2배 증가해 심폐소생술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27일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와 소방청(청장 정문호)은 2006년~2018년 구급대가 병원으로 이송한 급성심장정지 사례 의무기록을 조사한 결과를 이날 공동으로 발표했다. 결과에 따르면 2018년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된 급성 심장정지 환자 건수는 3만539명으로 10년 전(2008년)보다 약 39.4% 증가했다. 또한 남자의 비율(64%)이 여자의 비율(35.9%)보다 높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발생률이 증가했고 특히 70세 이상 어르신의 발생률은 전체 발생의 약 50%로 매년 증가 추세를 이어갔다. 질병은 전체 발생의 70% 이상을 차지해 질병 중에는 심근경색, 심부전, 부정맥 등 심장의 기능부전으로 인한 것이 93% 이상을 차지했다. 가정이 대부분(45.3%)을 차지해 그 외 도로ㆍ고속도로(7.7%), 요양기관(7.6%), 구급차 안(6.1%) 순으로 나타났다. 일상생활 중(31.1%)에 가장 많이 발생했고 치료 중(8.2%) 근무 중(5.4%), 여가활동 중(2%)에도 발생했다. 급성 심장정지 환자의 2018년 생존율은 8.6%, 뇌기능 회복률은 5.1%로 10년 전(2008년)보다 각각 3.4배, 6.4배 증가했고 전년 대비 비슷했다. 환자가 쓰러지거나 쓰러진 환자를 목격한 일반인이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경우는 매년 증가(2008년 1.9%→2017년 21%→2018년 23.5%) 중이며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생존율은 약 1.9~3.3배, 뇌기능 회복률은 약 2.8~6.2배 높게 나타났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과 정문호 소방청장은 "2020년에 국제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이 새로이 개정됨에 따라 `한국형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 개정을 추진하고 있고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는 소방청과 함께 표준화된 교육을 더욱 확산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급성 심장정지 조사 현황 및 결과를 공유하고 생존율 향상을 위한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소방청과 공동으로 이달 27일 `제8차 급성 심장 조사 심포지엄`을 공동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문화재청이 갓일ㆍ한산 모시 짜기 등 전승 취약 종목 보유자ㆍ전수조교 69명에게 2억7900만 원을 지원한다. 27일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국가무형문화재 제4호 갓일, 제14호 한산모시 짜기 등 전승이 어려운 취약 종목 35종목(전통기술 30종목, 전통 공연ㆍ예술 5종목)의 보유자 44명, 전수교육조교 25명 등 국가무형문화재 69명에게 2019년 한 해 동안 전승활동에 대해 총 2억7900만 원을 사후 지원했다고 밝혔다. 전승 취약 종목으로 지정된 전통공연과 예술 분야, 전통기술 분야의 보유자와 전수교육조교들을 위한 이들 지원금은 국가무형문화재가 전승활동을 위해 2019년 한 해 동안 물품 구입이나 전시회ㆍ공연 비용, 전수 교육생 양성 활동 등에 사용한 비용을 총액으로 지원하는 사후 맞춤형으로 지급했다. 문화재청은 2017년 3월, 전승자의 수와 사회적 수요 등 다양한 지표를 토대로 35종목(전통기술 30종목, 전통공연ㆍ예술 5종목)을 국가무형문화재 전승 취약 종목을 선정했다. 이러한 전승 취약 종목은 3년을 주기로 재선정됐고 해당 국가무형문화재에 대해서는 정부 혁신 과제의 하나로 획일적인 정액 지원보다 전승자들이 전승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파악해 실제로 지출되는 전승활동에 따른 지원을 해주고 있다. 2019년은 전승 취약 종목 맞춤형 지원이 시작된 지 3년째 되는 해로, 그동안 전승 취약 종목 전승자들은 전승공간 임차, 대량의 재료 구매 비용 등을 보전 받아 왔다. 3년간 이러한 지원을 통해 전승의지가 고취돼 전승자들의 호응도가 높아졌고 지원받아 완성한 결과물을 별도로 증빙해야 지원이 가능해 예산 사용의 투명성도 증대됐다. 한편,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전승 취약 종목에 대한 지원을 계속할 계획이며 전승이 취약한 국가무형문화재를 2020년 4월에 다시 평가해 재선정하고 3년간 유지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ㆍ이하 문체부) 이행협치추진단과 한국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 박종관ㆍ이하 예술위)가 함께 공연분야 블랙리스트 사건 중 하나인 `팝업씨어터 공연방해 등`에 대한 후속 조치 공청회를 오는 12월 2일 오후 2시 대학로예술극장 씨어터카페에서 개최한다. 예술위는 2015년 팝업씨어터 사업을 수행하며 특정 공연의 진행 방해, 대본 검열 등 블랙리스트를 실행했다. 이에 대해 피해자들은 예술위와 협의를 통해 이 사건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이끌어냈다. 이후 문체부 이행협치추진단, 예술위, 사건 피해자들은 협의 과정을 거쳐 피해자 명예회복과 사회적 기억사업을 위한 공청회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후속조치의 첫 시작으로 팝업씨어터 사례를 공유하고 다른 사건들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문체부 박양우 장관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팝업씨어터 피해자 측의 발제, 전문가 발제(오동석 교수ㆍ아주대학교 로스쿨), 후속조치 관련 토론ㆍ질의응답 등이 이어진다. 문체부와 예술위는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피해자 명예회복, 사회적 기억활동 등 후속조치를 책임 있게 진행해 나갈 것"이라며 "모두에게 열려 있는 공청회인 만큼 여러 피해자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ㆍ이하 문체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원장 김대관)이 함께 한 `2019 관광두레 청년서포터스` 성과 발표회와 해단식이 지난 26일 서울 용산구 상상캔버스에서 열렸다. `우리 지역 관광의 문제를 주민 스스로, 함께 해결해보자`는 목표로 출발한 `관광두레`는 지역 주민이 직접 숙박, 식음, 주민 여행, 체험 등의 분야에서 지역 고유의 특색을 지닌 관광사업체를 창업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 사업이다. 2013년에 시작된 `관광두레`에는 현재 51개 지역, 204개 주민사업체, 주민 1400여 명이 참여하고 있다. 2015년 이후 올해 5회째를 맞이한 `관광두레 청년서포터스`는 청년들의 참신한 생각과 열정을 바탕으로 지역 관광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관광두레 사업을 활성화하고자 기획됐다. 올해 7월 3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선발된 `2019년 관광두레 청년서포터스` 10팀(44명)은 강원 춘천, 경기 시흥 등 해당 지역의 주민사업체와 각각 연결돼 지난 5개월 간 지역 관광두레 주민사업체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가톨릭대학교 영어영문학부, 국제학부, 미디어기술콘텐츠학과에 재학 중인 `흥깨비팀(지도자 박성식 교수)`은 시흥의 관광두레 주민사업체 `시흥홈스테이협동조합`과 짝이 돼 주민사업체의 잠재 고객인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를 바탕으로 영문 홍보물, 영상, 카드뉴스 등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어 누리소통망(SNS)에 게재하는 등 차별화된 홍보 활동을 펼쳤다. 강남대학교 유니버설비주얼디자인전공에 재학 중인 `로컬라이트팀(지도자 고계원 교수)`은 문경의 관광명소와 특산물을 이미지화한 기념품을 개발하는 등 문경의 주민사업체가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결과물을 만들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관광산업은 중장년층과 청년층 구분 없이 다 같이 참여하고 그 성장의 혜택을 함께 누릴 수 있는 분야"라며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관광두레 사업에 대한 지역 청년층의 참가를 확대함으로써 세대 간의 소통은 물론 진정한 의미의 지속 가능한 지역 관광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주한 필립 르포르 프랑스 대사와 하원의원 친선협회 프랑스 사절단(협회장 조아킴 손-포르제)이 26일 오전 11시 광주 대광여자고등학교(교장 유양식)를 방문해 수업을 참관하고 학생들과 대화 시간을 가졌다.   12월 6일(금)에는 프랑스 몽페리에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대표단이 대광여고를 방문한다. 광주 대광여고와 프랑스 간 친선관계는 2015년 시작됐다. 2015년 6월 대광여고에 재직 중인 양수경 교사가 프랑스 학술공헌 훈장을 받은 후 2017년 10월 프랑스 교육대표단의 방문, 2018년 9월 프랑스 대사의 방문 등 프랑스 고위층 인사들의 방문이 이어지고 있다. 대광여고는 2018년부터 몽펠리에 장모네 고등학교와 각각 12명 학생들이 참여하는 홈스테이 방식 국제교류도 시행하고 있다. 2018년 9월에는 문재인 대통령 프랑스 국빈 방문 때 대광여고 학생들이 프랑스 대통령의 엘리제궁 초청을 받아 화제가 되기도 했다.    대광여고 유양식 교장은 ”지난해 12월 광주시교육청과 몽페리에 교육청이 상호 간의 교육, 역사, 문화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의 이해를 높여 나가자는 일환으로 체결한 협약(MOU)에 대한 프랑스 고위층의 지대한 관심을 반영하는 것으로 본교에서 모범적으로 시행 중인 국제교류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이번 방문 의미를 설명했다. 26일 대광여고를 방문한 사절단은 조아킴 손-포르제 국회의원(한불 하원의원 친선협회장, 국방위원회 위원), 스테파니도 국회의원(한불 하원의원 친선협회 부회장, 경제위원회 위원), 미셸 에르비옹 국회의원(한불 하원의원친선협회 간사, 외교위원회 부위원장), 드니 마세글리아 국회의원(한불 하원의원친선협회 간사, 외교위원회 위원). 파비앙 레네 국회의원(한불 하원의원친선협회 소속의원, 국방위원회 위원) 등이다. 주한 프랑스 대사 필립 르포르, 정무 참사관 다비드 프노, 행정관 소피 틀라드 등이 함께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광주시는 1월부터 11월 중순까지 안심택배보관함 8개를 추가로 설치했다. 이에 따라 안심택배보관함은 지난해까지 설치한 5개와 자치구에서 임차해 운영하고 있는 2개 등 총 15개로 늘어났다. 자치구별로는 동구 서남동 행정복지센터 등 3개, 서구 오월어린이 공원 등 3개, 남구 남구청 민원실 등 3개, 북구 각화종합사회복지관 등 2개, 광산구 어룡동 행정복지센터 등 4개 등이다. 광주시는 여성과 아동 등 안전취약계층이 택배기사를 사칭한 각종 범죄에 쉽게 노출되는 점을 감안해 원룸촌 등 1인 가구가 많이 거주하고, 시민이 이용하기 편한 지역에 안심택배보관함을 설치했다. 안심택배보관함을 이용하면 택배기사와 대면하지 않고 24시간 언제든지 원하는 시간, 장소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택배를 수령할 수 있어 혼자 거주하는 여성은 물론 가정에서 택배를 받기 어려운 시민들도 많이 이용하고 있다. 이용방법은 물품을 신청할 때 안심택배보관함 주소를 배송지로 지정하고, 배달 완료 후에는 택배함에 본인의 휴대전화 번호 및 인증번호를 입력하고 물품을 수령하면 된다. 이용은 무료다. 정민곤 시 시민안전실장은 “1인 가구가 갈수록 증가하고, 안심택배보관함을 필요로 하는 시민이 많아지고 있어 내년에도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며 “누구나 쉽게 이용 가능하므로 많은 시민들이 이용했으면 한다”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서울시는 26일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서울-평양, 올림픽으로 함께 꿈꾸는 평화미래`를 주제로 하는 `2032 하계올림픽 서울-평양 공동유치 공감 포럼`을 통일부,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체육회와 공동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2032 서울-평양 하계올림픽 공동유치의 본격적인 준비에 첫 시동을 건다는 의미가 있다. 지난해 9ㆍ19 남북정상선언에서 두 정상이 합의한 올림픽 공동유치를 위해 서울시, 유관부처의 기관장, 각계 최고 전문가들이 처음으로 한 자리에 모여 올림픽 남북 공동유치가 가져올 한반도 평화미래 비전을 제시한다. 또한 올림픽 준비과정에서 이뤄질 수 있는 서울-평양 간 활발한 도시교류 등을 비롯해 올림픽 남북 공동개최가 가져올 새로운 미래 상을 체육ㆍ교통ㆍ환경ㆍ경제 등 다양한 관점에서 짚어볼 예정이다. 학술회의는 두 개의 세션으로 운영된다.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 사회를 맡은 첫 번째 세션에서는 `2032 하계올림픽 공동개최, 한반도 평화와 도약`이라는 주제로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김연철 통일부 장관,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안민석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유승민 IOC 위원이 올림픽 공동유치에 대한 의미와 한반도에 미칠 영향 등을 논의한다. `올림픽으로 그리는 한반도 평화미래`란 주제로 진행되는 두 번째 세션은 이승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이 사회를 맡았으며, 남윤신 대한체육회 이사, 서왕진 서울연구원장, 서주석 전 국방부 차관, 안병민 한국교통연구원 소장, 임강택 통일연구원장이 참여해 분야별 협력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2032 서울-평양 하계올림픽은 아무도 가보지 않은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길을 안내할 길잡이다. 올림픽 유치까지 많은 과정이 남아있지만 가장 중요한 열쇠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지"라며 "최근 월드컵 지역 예선으로 치러진 남북축구 경기 등을 이유로 북한과의 국제행사 공동유치에 부정적인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 이번 포럼이 이러한 일각의 우려도 해소하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손서영 기자] K-POP 스타 카라 출신 구하라가 사망한 가운데, 전 남자친구 최씨에 대한 항소심은 계속 진행된다. 형사재판이 중단되는 경우는 피고인의 사망으로 인해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돼 재판에 영향을 줄 때다. 지난 25일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피고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공소권이 없어지기 때문에 관련 재판에 영향을 주지만,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공소권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구하라 사망과는 무관하게 재판은 진행된다"고 전했다. 앞서 피고인 최씨는 2018년 9월 구하라와 다투는 과정에서 구하라를 폭행한 뒤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특히 최씨는 "구하라의 연예인 인생을 끝나게 해주겠다"며 언론에 제보하겠다고 구하라를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상해, 협박, 강요, 재물손괴 등의 혐의에 대해서 유죄를 선고했으나, 불법 촬영과 관련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로 판결했다. 이후 검찰과 최씨 모두 항소장을 접수해 쌍방 항소가 됐다. 법원에 따르면 지난 10월 13일 최씨는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며 국선변호인 선정을 요청한 것으로도 전해진다. 그러나 법원은 다음날 피고인 최씨에 대한 국선변호인 청구 요청에 대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최씨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인 `법원은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의 청구에 따라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는 조항에 따라 청구를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법원은 최씨의 경제적 상황이 국선 변호를 받아야 하는 사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구하라 사망을 계기로 `가해자 중심적인 성범죄 양형 기준을 재정비 해달라`는 청원 요청은 26일 오후 5시 기준 23만 명을 넘은 가운데 최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재판부에 대한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자동차세나 차량 관련 과태료를 상습 체납한 차량을 이달 27일 전국에서 일제히 단속한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과태료 상습 체납 차량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내지 않았거나 주정차ㆍ신호ㆍ속도 위반 등 과태료를 30만 원 이상 체납한 차량이라고 26일 밝혔다. 차량 명의상 소유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일명 `대포차량`도 단속 대상에 해당한다. 이번 단속에는 전국 234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3300여 명과 경찰관 250여 명, 차량 탑재형 단속시스템 334대, 모바일 단속시스템 1133대가 동원된다. 올해 10월 말 기준 자동차세 누적 체납액은 6544억 원, 차량 관련 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2132억 원으로 추산됐다. 자동차세 체납차량은 모두 230만 대로, 이 가운데 97만 대는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했다.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의 체납액은 약 5185억 원으로 전체 자동차세 체납액의 79%에 이르렀다. 단속에 적발된 체납차량은 현장에서 체납액을 납부해야 하며, 불응하면 번호판을 떼어내 임시 보관한다. 번호판을 떼인 뒤에도 체납액을 내지 않는 차량은 압류해 강제견인ㆍ공매 처분한 뒤 매도금을 체납액에 충당한다. 만일 공매 후에도 체납액을 충당하지 못하면 체납자의 다른 재산까지 압류ㆍ공매 처분한다. 고액ㆍ상습체납자의 경우 은닉재산 추적을 위한 가택수색 등도 실시한다. 다만, 생계유지 목적의 차량의 경우 직접 단속보다 단속 예고 등으로 납부를 촉구하는 보호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국민 납세 의식을 높이기 위해 체납차량 전국 일제 단속을 시행하게 됐다"며 "올해 상반기에 실시한 일제 단속에서는 체납차량 6683대를 단속해 체납액 11억 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다음 달(12월) 1일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서울 도심에 진입 시 과태료 25만 원이 부과된다. 서울시는 도심 지역 내 자동차가 배출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교통량을 총체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오는 12월부터 노후 경유차 등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옛 서울 한양도성 내부(사대문 안) `녹색교통지역`에 진입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녹색교통지역은 종로구 8개동(청운효자동, 사직동, 삼청동, 가회동, 종로1ㆍ2ㆍ3ㆍ4가동, 종로5ㆍ6가동, 이화동, 혜화동)과 중구 7개동(소공동, 회현동, 명동, 필동, 장충동, 광희동, 을지로동)이 포함된다. 운행제한 대상은 전국에 등록된 모든 5등급 차량이 해당된다. 저공해 조치차량, 긴급차량, 장애인 차량, 국가유공자 생업활동용 차량, 국가 특수 공용 목적 차량 등은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단속은 올해 상반기 구축한 녹색교통지역 '자동차 통행관리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이뤄진다. 녹색교통지역 모든 진출입로(45개소)에 설치된 119대의 카메라가 차량 번호판을 자동 인식해 과태료 부과 여부를 판단한다. 다만, 단속 대상 차량이더라도 저감장치가 미개발된 차량(일부 쌍용차, 수입차)과 저감장치 장착이 불가능한 차량(일부 4륜 구동 차량)의 경우 내년 12월까지 1년간 단속이 유예된다. 한편 저감장치 부착을 신청한 차량은 과태료 부과 전인 지난 10월 31일까지 신청 접수한 차량에 한해 내년 6월까지 6개월간 유예된다. 서울시는 저공해 조치 지원규모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 6월 추경예산 1993억 원을 편성하고 신한은행, 대한 LPG협회, 한국GM 등과 협력해 녹색교통지역 등록 5등급 차량 소유자가 조기 폐차 후 신차 구매를 할 경우 금리 인하, LPG 신차를 구매할 경우 별도 지원, GM차량 할인 등은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5등급 차량의 경우 사회적 합의가 돼 있지만 5등급 차량만 가지고는 안된다"며 "녹색교통지역을 확대하기 위해 5등급 차량 제한 제도가 정착되면 이후 4등급 차량까지 확대도 검토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충남 천안시와 천안시건강가정지원센터(센터장 최명민)는 지난 25일 `천안불당LH1단지` 아파트 내에 공동육아나눔터 12호점을 개소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소한 12호점은 천안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전충남 지역본부가 20년 무상사용 업무협약을 체결해 전용면적 98㎡, 지상 1층 규모로 설립됐다. 이날 개소식에는 지역주민과 지자체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개소를 축하하고 함께하는 마을육아를 격려했다. 공동육아나눔터는 마을 중심의 양육 친화적 환경조성을 통해 핵가족화로 인한 가족돌봄 기능을 보완하고 이웃 간 상호돌봄을 독려하기 위한 열린 공동체공간이자, 양육활동을 위해 안전한 장소를 제공하고 육아관련 프로그램과 정보를 공유하는 열린 육아공간이다. 천안시는 2008년 성정동 천안건강가정지원센터 내부에 1호점 개소를 시작으로 불당동 `동일하이빌아파트`, 백석동 `천안백석주공아파트 11단지`, 불당동 `불당이안아파트`, 두정동 `천안두정e편한세상2차아파트`, 백석동 `천안백석LH천년나무1단지아파트` 등에 이어 이번 12호점을 개소했다 천안시 관계자는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를 통해 지역 내 공동육아 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이웃과 함께 육아의 즐거움과 행복을 나눌 수 있는 공동육아나눔터에 많은 가족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익명 대화방에서 상사를 조롱하고 허위 사실을 게재한 직원을 해고한 것은 사용자의 정당한 조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를 인정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보건복지부 산하 준 정부기관 직원인 A씨는 2017년 12월부터 2018년 1월 사이에 직원들이 익명으로 글을 올리는 SNS 계정에 상급자를 조롱하는 글을 썼다. 게재된 글 내용에는 상급자가 재테크에만 열을 올려 업무를 게을리 한다는 허위 내용도 포함됐다. 당사자가 해당 글의 삭제를 요청하자 A씨는 다른 이름의 계정으로 접속해 삭제 요청을 조롱하는 글을 쓰기도 했다. 이런 행동으로 인해 A씨는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형을 확정 받고 해고당했다. A씨는 부당해고라고 주장했지만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자신이 직장 내에서 벌어지는 일을 풍자한 것이라며 이는 표현의 자유 내에서 보호받아야 하므로 징계사유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쓴 글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 아니고 특정 임직원을 비방할 목적으로 작성한 것이므로 표현의 자유로 보장되는 범위 내에 있지 않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울러 "이런 글을 인터넷에 게시한 것은 직원으로서 품위와 위신을 손상하고 다른 임직원을 비방해 괴로움을 주는 행위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SNS에 글을 올린 행위에 고의성과 반복성이 있다는 점에서 징계 수위도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손서영 기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개최된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대책 당정협의`에서 "오는 28일 법안소위에서 `해인이법 등을 반드시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야당의 협조를 요청하며 `어린이생명안전법`에 해당하는 `해인이법`, `한음이법`, `태호ㆍ유찬이법`을 모두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어서 "`민식이법`은 지난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겨우 통과했다. 여기서 멈출 수는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어린이 교통안전 법규를 강화하는 `어린이생명안전법` 개정을 신속히 처리하고 추가 대책과 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한다는 구상이다. 지난 19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과의 대화`에서 `민식이법`의 신속한 처리를 강조한 데 이어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는 어린이 보호구역에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를 규정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현행법상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 할지라도 과속단속 카메라, 신호등의 설치가 의무는 아니기 때문이다. 특히 이인영 원내대표는 "5년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목숨을 잃은 아이들만 34명에 이른다"며 국민의 관심이 높은 지금이야말로 관련 법안 개정을 처리할 적기라고 강조했다. `어린이생명안전법` 입법을 촉구하는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의 김정덕 대표는 "「도로교통법」상 사각지대에 놓여 희생된 어린이들이 남겨두고 떠난 것은 이름뿐이었다"며 "아이들의 이름을 붙인 법안들은 그간 우리 사회가 지켜내지 못했던 어린이들에게 빚진 값"이라고 입법 촉구를 토로했다. 약자인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한 정치가 부재했던 만큼 어린이들의 생명을 빚진 국회의 관련 법안 개정 향방이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서울시는 다음 달(12월) 6일까지 빗물마을 3개 지역을 선정해 마을당 예산범위 내에서 7억5000만 원을 지원하는 2020 빗물마을 조성사업을 공모한다. 빗물마을을 통해 도시의 물 순환 회복을 위해 빗물을 관리ㆍ이용하고 마을환경을 개선하고자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지역 여건에 맞는 빗물마을을 조성하고자 서울시는 해당 사업을 추진한다. 단, 사업대상에 빗물마을 조성사업 목적과 다른 단순 포장사업은 제외된다. 사업기간은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자치구(사업부서), 주민자치센터, 주민단체 등으로 구성ㆍ협업해 물 순환 회복을 위한 빗물의 침투ㆍ이용 등 빗물관리시설을 설치하고 투수블록, 빗물정원, 빗물저금통 등의 빗물관리시설이 필요한 경우 설치비를 지원한다. 응모자격은 구청장(사업시행 주관부서) 및 주민단체이며, 대상지(마을) 주민단체와 구청장이 같이 빗물마을 조성사업을 신청하고, 접수방법은 소정의 양식에 의거해 자치구 사업시행 부서와 주민이 협업해 서울시에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심사는 내달 중 이뤄지며 심사방법은 대상지 선정위원회가 구성해 평가항목에 따라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신청기관(부서)별 10분 이내로 사업제안서를 설명하고 5분간 질의응답을 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사업의 필요성, 실현성, 창의성, 현실성 등 평가항목에 따라 심사된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정부가 2021년부터 섬유유연제와 같은 세정ㆍ세탁제품에 미세플라스틱 성분 중 하나인 `마이크로비즈` 사용을 금지한다. 마이크로비즈는 세정ㆍ연마ㆍ박리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물질로, 물에 녹지 않는 5㎜ 이하의 고체 플라스틱이다. 앞서 폼 클렌징이나 바디 스크럽, 빨래용 세제 같은 세정ㆍ세탁 제품에 사용됐다. 26일 환경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생활화학제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안전확인 대상 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ㆍ표시 기준` 개정안을 오는 27일부터 20일간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2021년 1월부터 제조ㆍ수입하는 세정 및 세탁제품에 대해 미세플라스틱 종류인 마이크로비즈의 함유를 금지한다. 또한 공기청정기, 에어컨 등에 사용되는 향균필터 등 필터형 보존처리제품에도 다른 분사형 제품과 마찬가지로 가습기 살균제 원인물질 5종을 제품 내 함유금지물질로 지정하고, 고시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이 밖에도 가습기 또는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에 넣어 사용하는 생활화학제품의 제조ㆍ수입을 금지하고, 기업이 스스로 안전성을 입증한 제품만 시장에 유통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물에 화학물질이나 자연에서 유래된 추출액 등을 첨가하거나 원액을 가습기 등의 기기에 넣어 사용하는 생활화학제품의 경우 함유 성분이 미세 에어로졸 형태로 방출돼 호흡 시 노출될 우려가 크다"며 개정 이유를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안의 더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에어프라이어가 다양하게 출시되고 있지만 제품 간 품질 차이를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정보는 부족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6일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상품 선택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에어프라이어 9개 브랜드 9개 제품을 대상으로 조리 성능(조리속도, 온도 균일성), 소음, 코팅 내마모성, 소비 전력량, 안전성 등을 시험ㆍ평가해 결과를 발표했다. 시험 결과, 조리가 얼마나 빠르게 되는지를 평가하는 조리속도, 내부 공간이 균일하게 가열되는지를 평가하는 온도 균일성, 작동 시 소음 및 소비 전력량 등에서 제품별로 차이가 있었다. 감전보호, 자기장 강도 등의 안전성에서는 전 제품 모두 이상이 없었다. 냉동 감자튀김(300g)을 조리할 때 소요되는 시간으로 조리속도를 평가한 결과, 대우 어플라이언스ㆍ대웅ㆍ롯데알미늄ㆍ일렉트로맨ㆍ키친아트ㆍ한경희생활과학 등 6개 제품의 조리속도가 상대적으로 빨라 우수했다. 리빙웰, 매직쉐프 등 2개 제품은 양호했고 보토 제품은 조리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려 보통 수준으로 평가됐다. 바스켓 내부 공간의 최대 온도 편차로 온도 균일성을 평가한 결과, 대우 어플라이언스ㆍ대웅ㆍ롯데알미늄ㆍ리빙웰ㆍ일렉트로맨ㆍ키친아트ㆍ한경희생활과학 등 7개 제품은 최대 온도 편차가 상대적으로 작아 우수했고 매직쉐프, 보토 등 2개 제품은 양호한 것으로 평가됐다. 작동 중 발생하는 소음을 평가한 결과, 대우 어플라이언스ㆍ대웅ㆍ매직쉐프ㆍ보토ㆍ키친아트 등 5개 제품은 소음이 상대적으로 작아 우수했다. 리빙웰 제품은 양호했고 롯데알미늄, 일렉트로맨, 한경희생활과학 등 3개 제품은 소음이 상대적으로 커 보통 수준으로 평가됐다. 내부 바스켓 코팅 부위에 부직포 수세미(2kg)를 반복적으로 마찰시켜 코팅 내마모성을 평가한 결과, 우수 또는 양호한 평가를 받은 제품은 없었고 제품 모두 1000회 미만에서 내부 금속 표면이 노출되는 보통 수준으로 평가돼 부드러운 스펀지로 세척하는 등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음식물 없이 200℃로 설정해 30분간 소비되는 전력량을 확인한 결과, 제품에 따라 최대 2.2배 차이가 있었다. 또한 보토 제품의 소비 전력량이 186Wh로 가장 적었고 리빙웰 제품이 416Wh로 가장 많았다. 다만 음식물을 가열하는 제품 특성상 작동 중의 외부 표면 최고온도가 73℃~141℃ 수준으로 높아 사용 시 주의가 필요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의 합리적인 소비를 지원하기 위해 생활가전제품에 대한 안전성 및 품질 비교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오는 12월 11일 서울 코엑스 콘퍼런스룸 E홀에서 `2019 관광 빅데이터 포럼`을 개최한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이번 토론회는 관광 분야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우수 사례를 공유해 데이터 기반 관광마케팅 혁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올해에는 통신 데이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교통 데이터를 활용한 최근 연구 결과와 관련 정책을 논의하고 활용 사례를 발표할 예정이다. 세션 1에서는 SK텔레콤이 소득과 기호, 취향 등 개인 삶의 방식에 따른 관광 유형을 소개한다. KT는 통신 데이터로 마이스(MICEㆍ국제회의와 전시회를 주축으로 한 유망 산업) 참가자를 추출하는 방법과 참가자 이동 유형 분석 사례를 발표한다. 홍콩폴리텍대 박상원 교수는 전국 기초 지자체 간 연계 방문 경로에 대한 분석 결과를 공유한다. 세션 2에서는 다음소프트 송길영 부사장이 `매스의 종언`을 주제로 급변하는 디지털 시대에 필요한 데이터 기반 의사소통 전략을 제시한다. 관광공사는 SNS 키워드를 분석해 도출한 2019~2020 한국관광 트렌드를, 카카오모빌리티는 모빌리티 빅데이터를 활용한 이동의 혁신에 관해 발표한다. 세션 3에서는 경희대 정남호 교수가 스마트 관광의 관점에서 활용할 빅데이터의 종류와 국내외 현황을 소개하고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스마트 관광을 활성화할 정책들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가비는 무료다. 참여는 오는 12월 4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우리나라 노인의 상대빈곤율(65세 이상 노인 중 중위소득 50% 미만 노인의 비율)은 43.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다. 다만 실제 국민들도 체감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지난 25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50세를 기점으로 자신의 사회ㆍ경제적 지위가 `중`이라고 생각하는 비중이 줄고 `하`라고 생각하는 비중이 늘어나 OECD 노인빈곤율 데이터를 국민들도 실제 체감하고 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자신의 사회ㆍ경제적 위치가 `중`이라고 생각하는 비중은 30~39세, 40~49세에서 65.2% 같은 비중을 보이며 가장 높았다. 이어 50~59세 58.6%, 60~64세 47.7%, 65세 이상 44.6%로 줄었다. `상`이라고 생각하는 비중 역시 40~49세 3.5%로 가장 높고, 50~59세 2.4%, 60~64세 2%, 65세 이상 1.9%로 감소했다. 한편, 자신의 사회ㆍ경제적 위치가 `하`라고 생각하는 비중은 40~49세 31.3%로 가장 낮다가 50~59세 38.9%, 60~64세 50.3%로 상승하며 65세 이상에서 53.6%로 가장 높았다. 이에 비해 전 국민의 65.1%만 노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번 통계청 조사를 통해 나타났다. 10명 중 4명은 노후 준비를 하고 있지 않다. 한 업계 전문가는 "실제 국민들이 체감하고 있는 것 대비 노후 준비가 원활히 이뤄지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할 시점"이라며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수출 6위, 교역액 9위, 명목 GDP 10위인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다. 경제적으로는 세계 상위권인 국가가 OECD 노인빈곤율과 노인자살률이 1위라는 것에는 괴리가 있다"라고 분석했다. 이어서 그는 "물론 노인 복지 등 국가적 차원의 도움도 필요하지만, 개인적 차원의 노력과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건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경기 김포시 한 도로에서 20대 남성이 앞서가던 승용차를 추돌하고 도로를 역주행하다가 마주 오던 SUV차량 등 2대와 잇따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6일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이달 25일 오후 5시께 김포시 양촌읍 석산입구교차로 인근 왕복 4차로 중 서울 방면 도로 2차로에서 A씨(28)가 승용차를 몰다가 앞서가던 모닝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사고 충격으로 모닝 승용차는 옆 차로에서 앞서가던 K3 승용차를 들이받은 뒤 멈췄다. 추돌 사고 후 A씨는 승용차 운행 방향을 돌려 도로를 역주행 하다가 뒤따라오던 K7, 맥스크루즈 차량 등 2대와 연달아 충돌했다. 이 사고로 A씨는 큰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사고를 당한 다른 차량의 운전자와 동승자 등 5명은 경상을 입고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거나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숨진 A씨가 역주행한 이유 등에 관해 "조사가 좀 더 진행돼야 알 수 있다"며 "음주운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조사할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경찰은 목격자 진술과 블랙박스 등을 통해 자세한 경위를 파악 중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고층빌딩에서 낙하산 활강을 해 처벌을 받은 러시아인들이 벌금을 내고 출국하자마자 추가 범행을 주장했다. 러시아인 A씨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지난 24일 부산 해운대 엘시티 101층 옥상에서 바다를 내려다보며 찍은 사진이 게재됐다. 해당 사진을 올린 A씨는 "이제 공개할 수 있게 됐다. 413ｍ(엘시티 건물 높이)에서 점프 전, 세련된 랜딩"이라고 옥상에서 뛰어내렸음을 암시하는 글을 적었다. A씨는 지난 25일 부산 고층 건물 사진 풍경 사진을 올린 뒤 "한국인들에게 왜 뛰어내렸냐고 질문이 쏟아진다"고 전하기도 했다. A씨 등은 앞서 이달 9일 오후 8시 부산 해운대구 한 40층 오피스텔 건물 옥상에 무단 침입해 낙하산을 매고 인근 대형 마트 옥상을 향해 뛰어내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다음날 오후 1시 30분 도시철도 해운대역 인근 호텔 42층 옥상에 무단으로 들어가 뛰어내리기도 했다. 이에 관해 경찰은 이달 12일 이들의 출국을 10일간 정지시키고 수사에 착수했고, A씨 등은 500만 원의 벌금을 예치하고 지난 22일 출국했다. 한편, 경찰은 "추가 수사로 이들이 엘시티 옥상까지 무단 침입한 사실까지 확인해 건조물 침입죄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커피의 소비 증가와 함께 커피전문점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지만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정보는 부족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25일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소비자에게 선택 비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매출액 상위 6개 커피전문점의 서비스 이용 경험자 1031명의 소비자 만족도 및 이용 실태를 조사해 결과를 발표했다. 소비자 만족도는 커피전문점 서비스의 서비스 품질, 상품 특성, 호감도의 3개 부문으로 나눠서 평가됐다. 종합만족도는 소비자 만족도의 3개 부문인 서비스 품질 만족도, 상품 특성 만족도, 호감도의 중요도(가중치)를 반영한 평균값으로, 조사대상 6개 커피전문점 서비스의 종합만족도는 평균 3.88점이었다. 사업자별로는 할리스커피 3.95점, 스타벅스 3.93점, 엔제리너스 3.86점 등의 순이었다. 서비스 품질 만족도는 6개 커피전문점 전체 평균이 3.97점이었고 사업자별로는 스타벅스 4.12점, 할리스커피 3.99점, 투썸플레이스 3.93점 순으로 나타났다. 상품 특성 만족도는 제품, 매장 접근성, 매장 이용 편의성, 가격 및 부가혜택 등 4개 요인으로 평가했는데, 매장 접근성에 대한 만족도가 평균 4.05점으로 가장 높은 반면 가격 및 부가혜택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 3.37점으로 가장 낮았다. 호감도는 평균 3.78점이었고 사업자별로는 할리스커피 3.85점, 엔제리너스 3.83점, 커피빈 3.8점 순이었다. 주로 가는 커피전문점을 이용하는 이유는 `지리적 접근성`이 49%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제품의 맛`이 24.7%, `분위기`가 8.2% 등이었다. 한편, 커피전문점 1회 방문 시 평균 이용 금액은 `5000원`이 23.2%로 가장 많았고 `6000원` 20.7%, `1만 원 초과` 16.3% 순이었다. 소비자가 생각하는 커피(아메리카노) 1잔의 적정가격을 조사한 결과, 3055원으로 나타났고 이는 2017년도의 2886원과 비교해 169원 상승한 것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를 사업자와 공유해 서비스 개선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 및 서비스 분야의 품질 향상을 위해 서비스 비교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보건복지부가 아세안과 보건 의료분야 대화 체계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26일 박능후 장관은 이날 한-아세안 특별 정상 회의가 열리는 부산에서 림 족 호이 아세안 사무총장을 면담하고 한국과 아세안 간 보건 의료협력 분야 협력체계 구축 방안과 협력 의제를 논의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간 보건 의료분야에서 한국과 아세안 간 공식 대화 체계가 없었다"며 "아세안과 보건 의료 협력을 체계적으로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견고한 협의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속 가능한 경제ㆍ사회 발전을 이끄는 원동력은 바로 건강한 국민이고, 인간의 생명과 건강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임을 고려할 때 보건 의료 협력은 서로의 정치, 사회적 이념을 넘어 협력할 수 있는 분야이므로 특별하다고 언급했다. 한-아세안 특별 정상 회의를 계기로 진행된 이번 아세안 사무총장과의 면담에서는 대화 통로(채널) 운영 방안과 협력 희망 의제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우리 정부는 공식 대화 채널을 통해 보건 의료 개발협력, 보건산업분야 협력 등 한국과 아세안이 진행 중인 협력 사업 현황을 점검함과 동시에 양측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협의 의제를 논의하고, 그 성과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더불어 최근 푸드뱅크와 같은 민간자원 연계 활성화, 사회보장 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사회복지 분야에 대해서도 협력의 필요성을 확인했고 앞으로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아세안 림 족 호이 사무총장은 한-아세안 보건 의료 협력 강화를 위한 한국의 노력에 대해 감사의 뜻을 표하며 아세안 사무국이 적극 협조할 것을 약속했다. 박능후 장관은 "보건 의료 분야 한-아세안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한-아세안의 공동번영을 위한 `신남방 2.0` 동력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유통기한이 변조된 건강기능식품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점을 적발해 후속 조치에 나섰다.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ㆍ이하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 유통 전문 판매 업체인 수암 제약이 `킬로 다운 발포 다이어트(비타민C,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제품의 유통기한을 변조해(지난 7월 19일→2021년 5월 19일) 판매한 사실을 적발하고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1년 5월 19일로 표시된 `킬로 다운 발포 다이어트`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를 운영 중으로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민원 상담 전화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환경부가 낙동강 상류 권역 북천과 이안천의 생물다양성을 평가한 결과, 매우 좋은 상태로 드러나 생물 다양성 증진을 위한 정책 결정에 활용될 전망이다. 26일 환경부 산하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관장 서민환)은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낙동강 상류의 소하천인 북천과 이안천의 출현 저서동물 종수, 저서동물 지수(BMI) 값을 활용해 생물 다양성을 평가한 결과, 매우 좋은 상태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북천과 이안천은 경북 상주시 일대를 흐르는 낙동강 상류의 대표적인 소하천이다. 이곳 소하천 일대를 분석한 결과, 평균적으로 이안천 유역에서 저서동물이 36종, 북천 유역에서 27종이 출현했고 저서동물 지수의 평균값이 북천 유역이 80.2점, 이안천 유역이 88.2점으로 매우 좋음 상태로 나타났다. 저서동물 지수란 다슬기 등 저서성대형 무척추동물의 다양성 정보를 이용해 담수생태계의 현황을 파악하는 대표적인 평가 지수다. 출현한 생물종의 오염에 대한 내성 정도, 종에 대한 가중치 등을 적용해 산정하고 담수생태계의 건강성 정도에 따라 매우 좋음부터 매우 나쁨까지 5개의 등급으로 구분한다. 다만 두 하천 모두 상류에서 하류로 갈수록 출현 종수, 저서동물 지수 값은 낮아졌고 보통~매우 나쁨에서 주로 출현하는 생물지표종들의 출현이 높아졌다. 조사 구간별로 북천과 이안천 상류 구간에서는 하천 환경이 매우 좋음 또는 좋음 상태를 나타내는 생물지표종인 한국강도래, 진강도래 등이 주로 출현했고 저서동물지수가 각각 95.5점, 94.1점을 기록했다. 반면 상주시 도심을 관통하는 북천 하류 구간의 경우 보통 또는 매우 나쁨 상태를 나타내는 생물지표종인 물달팽이, 실지렁이 등의 종이 출현했고 저서동물 지수는 51점을 기록했다. 상주시 이안리를 지나는 이안천의 하류 구간 또한 개체 수가 낮았고 실지렁이 등의 종이 출현했고 저서동물 지수는 76.7점을 기록해 평균값을 깎아내렸다. 이번 생물 다양성 조사 연구는 정부 혁신 정책의 하나인 `데이터 과학에 기반을 둔 정책 결정 지원 강화`의 하나다.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상주시와 협력해 생물 다양성 증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 결정에 이번 연구 결과를 활용할 예정이다. 유정남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다양성연구팀장은 "북천과 이안천 등 낙동강 상류 권역의 소하천을 시작으로 낙동강 권역 소하천 전체로 조사 대상 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이혼할 때 공무원연금을 나누기로 합의했어도 공무원 아닌 배우자가 수급연령인 60세가 되기 전에는 이를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권)는 50대 여성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이하 공단)을 상대로 분할연금 지급불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공무원이던 남편 B씨와 2016년 9월 이혼소송을 냈다. 법원은 이혼 후 매달 B씨의 공무원연금 중 절반을 A씨에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2016년 10월 내렸다. A씨는 당시 61세로 공무원연금을 지급받고 있었다. 「공무원연금법」에 따르면 공무원인 배우자와 5년 이상 혼인 기간을 유지하고 일정 조건을 갖추면 이혼 시 배우자의 공무원 퇴직연금을 분할해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공단에서는 「공무원연금법」 46조의3에 따라 A씨가 수급가능 연령인 60세에 미치지 못한다며 연금 지급을 거절했고, 이에 불복한 A씨가 소송을 냈다. 1심은 "분할연금 지급 특례규정은 「공무원연금법」 46조의3 전체 규정에 대한 예외규정"이라며 "재산분할 합의 또는 판결에 따라 분할비율만 달리 정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한정적으로 해석해 분할연금 수급권자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고 신청을 거부한 건 위법하다"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나이를 비롯한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공무원 배우자의 분할연금 수급권을 인정할 수 없고 원고의 주장을 따르면 기존 요건을 배제하고 새로운 요건의 분할연금 수급권을 창설하는 부당한 결과가 된다"며 공단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확정하면서 A씨는 최종 패소했다. 재판부는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연금 분할비율 등이 결정됐다고 해도, 수급연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이상 A씨는 분할연금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