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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부산 수영구 남천2구역(삼익타워) 재건축 시공자 선정에 `파란불`이 켜졌다. 두 번째 시공자 입찰에 다수 건설사가 관심을 보였기 때문이다. 지난 11일 남천2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형석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이 이날 오후 3시에 진행한 시공자 현장설명회(이하 현설)에 건설사 4곳이 참여했다. 현설에 참여한 건설사는 ▲GS건설 ▲IS동서 ▲라인건설 ▲세정건설 등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조합은 기존 일정대로 다음 달 2일 오후 3시에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조합 관계자는 "지난 입찰에 이어 꾸준히 우리 사업장에 관심을 갖는 건설사가 있다는 사실은 우리의 사업성이 부족하지 않다는 점을 방증한다"며 "이와 같은 점은 이번 입찰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을 높이고 있어 기대가 된다"고 밝혔다. 이곳은 지난달 첫 시공자 입찰을 진행했지만 당시 GS건설 1곳만 참여해 유찰됐고, 지난 3일 시공자 입찰을 재개해 오늘에 이르렀다. 한편 이 사업은 수영구 남천동로 46에 위치한 삼익타워아파트 일대에서 진행된다. 조합은 향후 선정될 시공자와 함께 이곳에 용적률 275%를 적용한 아파트 8개동 85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5-09-14 · 뉴스공유일 : 2015-09-14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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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강남구 청담삼익 재건축사업이 새 전기를 눈앞에 뒀다. 사업시행자가 수립한 사업시행계획이 공람 절차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지난 11일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청담삼익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인가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의 공람(안)을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청담삼익 재건축사업은 강남구 학동로 609 일대 6만197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시공자인 롯데건설과 함께 지하 3층~지상 35층 아파트 9개동 1230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공람은 이달 30일까지 이뤄진다. 공람(안)에 의견이 있는 조합원은 의견서를 강남구청 주택과나 청담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조합 관계자는 "유관 부서와의 협의를 거쳐 2개월 안에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이번 공람은) 최근 개최한 총회와 더불어 사업에 속도를 붙일 수 있는 발판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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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 남구 숭의8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위한 세 번째 도전에서도 고배를 마셨다. 14일 숭의8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윤옥남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이 이날 오후 1시 개최한 현장설명회에 참여 건설사가 기대에 못 미쳐 유찰로 나타났다. 조합 관계자는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 결과 한 개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져 아쉽게도 유찰됐다"며 "조만간 대의원회를 개최해 재공고 일정과 입찰 방식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남구 능해길 81 일원 2만616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시공자와 함께 공동주택 52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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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양천구 신정1-1지구 재개발사업이 활기를 띠고 있다.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위한 조합원총회를 앞두고 있어서다. 14일 신정1-1지구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연제복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9일 오후 2시 강신중학교 강당에서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위한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에는 ▲제1호 `임원 연임의 건` ▲제2호 `협력 업체 선정 및 계약 체결 대의원회 위임의 건` ▲제3호 `사업비 및 조합 운영비 예산안 승인의 건` ▲제4호 `공사도급계약 체결 승인의 건` ▲제5호 `관리처분계획(안) 승인의 건` ▲제6호 `일반분양가 증감 사항에 대한 대의원회 위임의 건` ▲제7호 `분양보증 약정 체결 승인의 건` ▲제8호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율 및 상환 방법 의결의 건` ▲제9호 `주거이전비ㆍ영업보상비 지급의 건` 등 9개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다. 조합 관계자는 "총회에서 조합원들의 의결을 이끌어 내 공람 후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이뤄 내겠다"며 "변경인가를 받을 경우 동ㆍ호수 추첨 및 조합원분양 계약을 진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변경인가로 인해 양도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등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번 총회가 매우 중요한 만큼 조합원들이 적극적인 자세로 참여해 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사업은 양천구 청황길 7 일대 17만4799.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시공자(현대산업개발-두산건설)와 함께 이곳에 건폐율 25.03%, 용적률 264.24%를 적용한 전용면적 52~101㎡ 중소형 위주의 아파트 3045가구 등을 신축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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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부산 동래구 온천4구역(재개발)이 사업성 제고를 위한 자리를 마련해 눈길이 쏠린다. 14일 온천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신귀철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9일 오후 5시 30분 허심청대청홀(2층)에서 설계자 및 감정평가업자 선정을 골자로 하는 임시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에는 ▲제1호 `설계자(사업시행 변경인가 관련 설계 업무) 선정 및 계약 체결 이사회 위임의 건` ▲제2호 `감정평가(종전ㆍ종후) 수수료 비용 및 외부 회계감사비용 동래구청 예치의 건` ▲제3호 `조합 정관 변경(경미한 변경) 승인의 건` ▲제4호 `2015년 추경예산안 편성 및 집행(지출)의 건` ▲제5호 `사업시행인가 관련 용역 발주 계약 체결의 건` 등 5개가 상정된다. 온천4구역 신귀철 조합장은 "우리 조합은 설계자 선정과 관련, 부산 지역 10개 업체를 지명했으며 이 가운데 7개 업체가 현장설명회에 참여했다. 이에 조합은 지난달 29일 대의원회를 열고 2개 업체를 선정했으며 오는 19일 총회 제1호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신 조합장은 이어 "나머지 안건들도 향후 사업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상정하기로 결정한 것"이라면서 "이번 총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된다면 오는 23일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공람ㆍ공고에 들어갈 예정이며, 다음 달 중순에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그에 따르면 온천4구역 재개발사업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이후 2016년 6~8월 중으로 감정평가를, 같은 해 7~9월 사이엔 조합원 분양신청에 들어갈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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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1-3구역 재개발사업이 내부 재정비에 나선다. 14일 북아현1-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류정오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7일 오후 2시 아현중앙교회(서대문구 신촌로27길 11)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이번 총회에 상정될 안건은 ▲제1호 `사업시행계획(안) 변경 승인의 건` ▲제2호 `2015년도 조합 운영비 예산안 승인의 건` ▲제3호 `정비사업비 자금운용계획(안) 및 그 자금의 차입과 방법, 이율, 상환 방법 승인의 건` ▲제4호 `아현역 지하철 연결 통로 공사 동의의 건` ▲제5호 `협력 업체 선정 및 계약 체결 추인의 건` ▲제6호 `시공자 도급계약서 변경의 건` ▲제7호 `평형 변경에 따른 환급금 지급 시기 결정의 건` ▲제8호 `북성교회 손실보상의 건` ▲제9호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추인의 건` ▲제10호 `예산ㆍ회계규정 제정의 건` ▲제11호 `이사 선임의 건` ▲제12호 `대의원 선임의 건` 등 12개로 확인됐다. 조합 관계자는 "총회를 마친 후 우리 조합은 2016년 12월 아파트 부분 준공을 예정하고 있으며 주상복합 등을 포함한 전체 준공은 2017년 상반기로 내다보고 있다"면서 "입주 예정일은 2017년 3월"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가 밝힌 대로 사업이 진행되면 북아현1-3구역은 `e편한세상신촌`이란 이름을 단 새 아파트 단지로 변신케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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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경기 안산시 원곡연립2단지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위한 1차 관문을 통과했다. 현장설명회(이하 현설)에서 다수 건설사가 참가했기 때문이다. 14일 원곡연립2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세영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이 이날 오후 2시 원곡1동 주민센터 옆 민방위교육장(안산 단원구 원선로 31)에서 개최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설에 15개 건설사가 참여했다. 원곡연립2단지 재건축 조합의 박세영 조합장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설에 15개 건설사가 참여했다"며 "▲효성건설PU ▲금호산업 ▲반도건설 ▲태영건설 ▲대림산업 ▲고려개발 ▲호반건설 ▲한양 ▲일성건설 ▲라인건설 ▲한신공영 ▲KCC건설 ▲두산건설 ▲우미건설 ▲화산건설 등이 이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져 입찰마감에 대한 기대도 한껏 부풀고 있다"면서 "다음 달 5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시공자선정총회는 오는 11월 7일로 예정돼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합은 안산 단원구 라성로 28 일원 6만4810㎡의 시공권을 가져갈 건설사와 함께 지하 1~2층, 지상 25~32층 아파트 12개동 132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공급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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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지난해 `창원더샵센트럴파크`를 성공적으로 분양한 포스코건설이 이달 다시 한 번 창원에서 `분양 몰이`에 나선다. 포스코건설은 지난해 평균 80: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하며 단 3일 만에 100% 계약 완료된 `창원더샵센트럴파크`의 후속 타자로 `용지더샵레이크파크`를 내세운다고 최근 밝혔다. 이달 중 시장에 나올 `용지더샵레이크파크`는 창원 의창구 용호동에 위치한 용지주공1단지를 재건축해 선보여질 단지로, 뛰어난 입지 조건을 갖춰 시내에서도 `알짜` 단지로 통한다. `용지더샵레이크파크`는 지하 2층~지상 29층 아파트 9개동 883가구(전용면적 59~119㎡)로 구성되며 이 중 154가구가 일반에 분양될 예정이다. 이 단지는 창원의 중심부인 창원시청 광장과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해 시청 광장 주변에 들어선 롯데백화점과 롯데마트, 이마트, 성산아트홀 등의 생활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이곳은 우수한 교육환경을 갖췄다. 인근에 용호초등학교와 반송중학교, 용호고등학교, 창원중앙고등학교 등이 있으며 의창도서관을 비롯한 30여 개의 교육시설도 단지 2km 이내에 밀집했다. 단지 가까이엔 32만5000㎡ 규모 용지호수공원과 반송공원 등이 있어 도심 속에서도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고 실내 수영장과 농구장, 운동장 등이 조성된 창원스포츠파크도 인접해 다양한 여가 활동을 즐기기에도 좋다. 여기에 LG전자와 STX중공업, 셰플러코리아, 두산인프라코어, 현대모비스 등 2400여 개 업체가 입주한 창원국가산업단지가 가까워 출퇴근이 편리하고 배후 수요도 풍부하다. 단지 앞 창원대로를 통해 마산회원구와 합포구, 진해구 등으로 이동이 가능하며 남해고속도로 이용 시에는 김해와 부산 등 인근 지역으로도 이동이 쉽다. 아울러 단지 가까이에 KTX 창원중앙역과 창원종합버스터미널도 위치해 서울과 수도권 등 각 지방으로의 이동도 수월하다. `용지더샵레이크파크`의 본보기 집은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9 일원에 마련되며, 이달 중 문을 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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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GS건설이 1300여 가구 `신동탄파크자이` 가운데 1차분 982가구를 다음 달 선보일 예정이라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GS건설은 다음 달 경기 화성시 능동 625 일대에 공급되는 `신동탄파크자이1차` 분양에 본격 나설 예정이라고 지난 14일 밝혔다. 이 단지는 지하 3층~지상 21층 아파트 11개동 982가구(전용 76~100㎡)로 조성된다. 이 중 시장 선호도가 높은 전용 85㎡ 이하(전용 76ㆍ85㎡) 중소형이 전체 세대수의 81%를 차지한다. 단지가 들어서는 곳은 화성 병점동과 동탄신도시가 양쪽에 접해 있어 반경 2km 내에 수도권지하철 1호선 병점역 상권과 동탄신도시 상권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입지적 장점을 갖고 있다. 또한 1호선 서동탄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단지로서, 출퇴근 시간 급행열차 정거장인 병점역과도 2km 거리이다. KTX수서~평택선이 개통되면 동탄역에서 수서역(강남)까지 15분이면 이동할 수 있다. 단지는 차가 없는 공원형 아파트로 조성되며 힐링ㆍ스포츠ㆍ키즈 등 9개 테마를 가진 정원형 공원으로 설계될 예정이다. 커뮤니티시설로는 고품격 커뮤니티 공간인 `자이안 센터`가 들어선다. 이곳에는 피트니스클럽ㆍ맘스카페ㆍ키즈룸ㆍ골프연습장ㆍ독서실 등 다양한 입주민 편의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GS건설 분양 관계자는 "동탄신도시 서측에 접한 능동지구는 병점역, 서동탄역이 가까워 1호선 생활권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지역"이라며 "능동지구에서 첫선을 보이는 `자이` 브랜드인 만큼 고객 눈높이에 맞춘 설계로 더 높은 가치를 인정받는 단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8년 1월 입주 예정이며, 본보기 집은 능동 696-2 일원에 마련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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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 서구 평리5구역(재개발) 시공자의 윤곽이 드러났다. 15일 평리5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주옥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1일 오후 7시 서구문화센터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총회를 개최한다. 조합 관계자는 "수의계약 방식으로 입찰을 진행한 결과 화성산업이 참여 의사를 밝혀 이번 총회에 상정, 조합원들의 찬반을 묻게 됐다"며 "이번 총회를 통해 가장 중요한 협력 업체인 시공자가 선정되기 때문에 조합원들의 많은 참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사업은 서구 서대구로37길 47 일원 7만642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시공자와 함께 이곳에 141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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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강원 춘천시 후평주공3단지 재건축사업이 시공자로 우미건설을 맞이해 급물살을 탈지 이목이 집중된다. 15일 후평주공3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13일 조합원총회를 열고 우미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했다. 이날 총회에는 총 조합원 558명 중 407명(서면결의 포함)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특히 이날 최대 관심사였던 ▲제3호 `시공자 선정의 건`과 관련해선 우선협상대상자로 상정된 우미건설이 찬성 368표, 반대 9표, 기권ㆍ무효 30표를 받아 시공권을 품에 안았다. 우미건설은 지난달 25일 조합에 사업 참여 제안서를 제출했고, 이에 업계는 우미건설의 수주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였다. 조합 관계자는 "총회를 성공적으로 마치게 돼 기쁘다"며 "시공자와의 가계약은 다음 달 안에 체결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오는 11월에는 이주, 내년에는 착공을 목표로 발 빠르게 진행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사업은 춘천시 보안길 40 일대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31층 아파트 11개동 179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할 계획이다. 전용면적 기준 ▲59㎡ 219가구 ▲69㎡ 176가구 ▲76㎡ 980가구 ▲84㎡ 420가구 등 중소형으로만 구성된다. 아울러 이 사업은 춘천 시내에서 가장 큰 규모의 재건축사업으로 주목 받고 있다. 단지는 춘천나들목(IC)이 가까워 서울~춘천고속도로, 중앙고속도로 진입이 용이하다. 또한 경춘선 복선 및 고속전철 이용도 쉽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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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서초구 신반포6차가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15일 신반포6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진언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최근 건축심의를 받은 데 이어 다음 달 말께 사업시행인가에 필요한 안건들을 처리키 위한 조합원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조합 관계자는 "최근 조건부 가결된 건축심의(안)을 토대로 사업시행계획을 마련해 다음 달 말께 총회를 통해 조합원들의 의결을 구할 예정으로 정확한 날짜와 장소ㆍ시간은 조만간 대의원회를 열어 정할 계획이다"며 "총회를 성공적으로 마치면 오는 12월까지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곧바로 조합원 분양신청, 내년 2~3월 관리처분계획 수립 및 인가, 같은 해 3~4월 조합원 이주 개시를 목표로 발 빠르게 사업을 진행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18일 조건부로 통과된 건축심의(안)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서초구 신반포로 171 일원 3만4745.9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시공자(GS건설)와 함께 건폐율 16.4%와 용적률 299.98%를 적용한 지하 2층, 지상 20~35층 아파트 75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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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중산층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한 뉴스테이 첫 분양 대상으로서 주목 받아 온 `e편한세상도화`가 청약에서 좋은 성적을 거둬 다른 뉴스테이 사업에 호재로 작용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최근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에 따르면 지난 4~5일 이틀간 진행된 `e편한세상도화` 청약 접수에서 2051가구(이주대책자, 영ㆍ유아 어린이집 공급분 제외) 모집에 1만1258명이 몰려 평균 5.5: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전 타입 마감됐다. 이는 인천시의 최근 1년간 분양 주택 평균 경쟁률인 2.6:1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그만큼 뉴스테이 1호 사업장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높다는 것을 입증했다.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와 3%에 불과한 연간 임대료 인상률도 이 같은 `열기`에 한몫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청약 결과의 주요 특징으로 해당 사업지가 위치한 지역을 넘어 전 지역에서 신청이 이뤄졌다는 점이다. 전체 청약 신청자 가운데 인천시 거주자는 80.8%를 차지, 이 중 남구 31.5%, 남동구 18.2%, 부평구 12.9%, 서구 12.1% 등 비교적 고르게 분포됐다. `e편한세상도화`는 지하 2층~지상 29층 아파트 29개동 2653가구로 구성된다. 2018년 2월 입주 예정이다. 시공은 대림산업이 맡는다. 임대료는 전용면적 기준 ▲59㎡ 보증금 5000만원ㆍ월세 43만원 ▲72㎡ 보증금 6000만원ㆍ월세 48만원 ▲84㎡ 보증금 6500만원ㆍ월세 55만원 등이다. 한편 `e편한세상도화`가 흥행에 성공함에 따라 뉴스테이 열풍은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먼저 다음 달에는 KCC건설이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전용 29~44㎡ 292가구를 선보일 예정이다. 오는 11월에는 경기 수원시 권선동에 한화건설이 민간 제안형 뉴스테이사업으로 전용 59~84㎡ 2400가구를 공급한다. 위례신도시에는 대림산업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지 활용 1차 공모를 통해 전용 84㎡ 테라스 하우스 36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어 오는 12월엔 대우건설이 동탄2신도시에 전용 59~84㎡ 1135가구를 선보인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e편한세상도화`는 기업형 임대주택의 방향을 제시하고 낙후된 구도심인 도화지구 도시재생과 지역 활성화의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서울 대림, 수원 권선, 위례, 동탄2 등에서 연내 추가로 4000가구 입주자를 모집하고 내년에는 공급 물량을 2만가구로 확대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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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서울 서초구 신반포25차 재건축사업의 예비추진위원회(이하 예추위) 구성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지난 14일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다음 달 10일 개최 예정인 신반포25차 재건축 예추위 추진위원장 및 감사 선거와 관련해 `선거 시행 안내(선거인명부ㆍ후보자 등록) 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신반포25차 선거인명부 열람 기간은 이달 15~30일(주말ㆍ공휴일 포함), 이의신청 기간도 같은 날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예추위 후보자 등록 기간은 오는 22~23일이다. 이후 같은 달 23~25일 후보자 자격 심사 등을 거쳐 선거는 다음 달 10일 오전 9시~오후 6시에 실시될 계획이다. 선거는 스마트폰, PC를 이용한 온라인 투표로 진행된다. 토지등소유자(전체 167명)는 이번 임원 선거에서 지난 6월 방배13구역(재건축)에 처음으로 도입됐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온라인 전자 투표 시스템, `K-Voting`으로 투표할 수 있다. 이에 구는 선거에 참여하는 토지등소유자의 경우 반드시 본인 또는 대리인(위임장, 대리인 지정서 제출 시)의 휴대전화번호 등이 기재된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를 제출해줄 것을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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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대구 서구 평리6구역(재개발)의 시공자 선정이 다음을 기약하게 됐다. 15일 평리6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미혜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이 이날 오후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한 결과, 건설사 참여가 기대에 미치지 못해 무산됐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됐다. 평리6구역 재개발 조합의 김미혜 조합장은 "오늘(15일) 입찰을 마감한 결과 `서한건설` 한 곳만 참여해 유찰됐다"면서 "하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내일 곧바로 재도전에 나설 예정이다"고 말했다. 김 조합장은 "이번이 두 번째 유찰로, 다음 입찰에는 다수 건설사들의 참여를 기대해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사업은 서구 국채보상로37길 36-7 일대 3만9874.70㎡를 대상으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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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아파트 분양ㆍ입주권과 오피스텔 매매ㆍ전월세 실거래가가 공개된다. 15일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ㆍ이하 국토부)는 아파트, 단독주택 등에 한정된 실거래가 공개를 확대해 오는 17일부터 아파트 분양권 및 입주권, 오피스텔에 대해서도 공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에는 아파트, 다세대ㆍ연립, 단독ㆍ다가구의 매매ㆍ전월세 정보만 공개됐지만 이제 아파트 분양권과 입주권 매매, 오피스텔 매매ㆍ전월세 실거래 정보가 추가로 공개돼 국민들이 매매 결정 시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확대됐다"고 전했다. 이번에 공개되는 대상은 2007년 6월 이후 아파트 분양권 및 입주권 거래 약 50만건, 2006년 1월 이후 오피스텔 매매ㆍ전월세 약 39만건 등이다. 공개 항목은 기존과 동일하다. 거래금액ㆍ단지명ㆍ거래일자ㆍ면적ㆍ층 등으로 정해졌으며, 개인정보는 제외된다. 아울러 신속한 정보 제공을 위해 앞으로는 실거래 정보 공개 주기가 기존 `신고 후 1개월`에서 `신고 다음 날`로 단축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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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경기 성남시 상대원2구역 재개발 시공자 선정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16일 상대원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복진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이 지난 15일 오후 5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한 결과 ▲대림산업 ▲두산건설이 응찰했다. 조합 관계자는 "우리 구역은 3번째 도전 만에 시공자 후보 선정에 성공했다"며 "아직 구체적인 총회 일정이 잡히진 않았지만 조만간 조합원총회를 열고 이들 중 한 곳을 시공자로 맞이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지난달 25일 8개 건설사가 현장설명회(이하 현설)에 참여해 주목을 받았던 이 사업은 중원구 희망로353번길 22 일대 34만2318㎡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조합은 향후 선정될 시공자와 함께 이곳에 지하 2층~지상 31층 공동주택 482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할 예정이다. 한편 2파전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대림산업은 하반기 들어 공격적인 수주 행보를 이어 가고 있어 이번 경쟁 결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상반기 3곳을 수주했던 대림산업은 지난 7월 구리 수택E구역(재개발)과 대전 탄방동2구역(재건축) 등 2곳을 연이어 품에 안았다. 이달 들어서는 광주 신가동(재개발)과 안산 원곡연립2단지(재건축) 등의 현장설명회에 모습을 드러냈고, 오는 19일 광주 장미구역(재건축)에서는 수주를 위한 한판 승부를 예고해 놓은 상태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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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북 구미시 원평2동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해 발걸음을 내딛었다. 16일 원평2동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휘룡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9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2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어 다음 달 20일 오후 2시 입찰을 마감한다. 입찰 참여 의사가 있는 건설사는 현장설명회에 참석하고 사업 참여 제안서 및 제반 서류를 입찰마감 때까지 제출해야 한다. 조합 관계자는 "2013년 11월 7일 조합설립인가라는 큰 결실을 얻은 지 약 2년 만에 시공자 선정에 돌입할 수 있게 됐다"며 "많은 건설사들의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구미시 구미중앙로9길 33 일원을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번 입찰을 통해 선정되는 시공자와 함께 이곳에 공동주택 2211가구(임대 197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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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의왕시 부곡가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해 순항을 거듭하고 있어 눈길이 쏠린다. 16일 부곡가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영만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15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2개 건설사의 경쟁 구도가 형성됐다. 조합 관계자는 "어제(15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한 결과 SK건설ㆍ대우건설이 참여했다"며 "대형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져 기쁘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이 같은 결과를 반영해 다음 달 3일 오후 3시에 시공자 선정을 위한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이 사업은 의왕시 부곡중앙북4길 7 일원 8만188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시공자와 함께 지하 3층, 지상 30층 규모의 공동주택 184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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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대우건설이 경기 광주시에 `푸르지오` 아파트 1400여 가구를 공급한다. 대우건설은 다음 달 `광주센트럴푸르지오` 분양에 본격 나선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광주시 경충대로1461번길 51 일대에 들어서는 `광주센트럴푸르지오`는 지하 2층~지상 최고 20층 아파트 18개동 1425가구(전용면적 62~84㎡)로 조성된다. 전용면적 기준 ▲62㎡ 422가구 ▲74㎡A 224가구 ▲74㎡B 119가구 ▲84㎡ 660가구 등으로 이뤄졌다. `광주센트럴푸르지오`는 시내에서도 가장 좋은 입지라는 평을 받고 있다. 2016년 6월 개통예정인 `성남-여주 복선 전철` 광주역 등으로 수도권 주요 도심으로 이동이 쉽다. 또한 2017년까지 전 구간 개통 예정인 `성남-장호원 간 자동차전용도로`는 단지 인근까지 이미 개통이 됐으며, 단지 바로 앞을 지나는 3번 국도의 경우 `성남-장호원도로` 개통으로 인해 소통이 더욱 원활해졌다. 여기에 2016년 `제2영동고속도로`도 개통을 앞두고 있어 입주 시점에는 서울과 수도권은 물론 전국을 잇는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갖추게 될 전망이다. 대우건설 분양 관계자는 "경기 광주시는 뛰어난 입지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낙후된 이미지로 저평가 받아 온 대표적인 수도권 도시"라며 "인근 분당과 판교에서 이주를 계획하는 실수요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지역으로 이외에도 서울 강남 등 주요 도심 접근성이 매우 뛰어난 곳이다"고 설명했다. 대우건설은 본보기 집 개관에 앞서 광주 경안천로 5 일원에 분양홍보관을 운영하며, 매일 오후 2시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5-09-17 · 뉴스공유일 : 2015-09-17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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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서울 강서구 등촌1구역(재건축)이 새 시공자 선정에 한 발짝 더 다가섰다. 17일 등촌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양연승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16일 오후 4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쌍용건설이 단독 응찰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합 관계자는 "우리 조합이 지난 16일 입찰을 마감한 결과 쌍용건설 한 곳만 참여했다"며 "향후 구체적인 총회 일정이나 대의원회 소집 계획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지난달 중순 반도건설과 계약을 해제한 후 공석이 된 등촌1구역 시공자 자리를 쌍용건설이 차지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전망이다. 한편 이 사업은 강서구 등촌로51마길 18 일대 3만773.0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시공자와 함께 이곳에 지하 3층, 지상 7~12층 이하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립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5-09-17 · 뉴스공유일 : 2015-09-17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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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송파구 아남아파트 리모델링사업이 사업성 제고를 추진한다. 18일 아남아파트 리모델링 정비사업조합(조합장 한종남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내일(19일) 오후 2시 평강교회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상정될 안건은 ▲제1호 `2014년 결산보고의 건` ▲제2호 `2015년 예산 심의 확정 및 차입 승인의 건` ▲제3호 `조합 임원(감사) 보궐 선출의 건` ▲제4호 `사업계획 변경 추진의 건` ▲제5호 `기타의 건` 등 5개로 확인됐다. 특히 이날 총회에서는 제4호 안건에 조합원들의 이목이 쏠릴 전망이다. 해당 안건의 의결은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는 데다 `수평증축`에 대한 조합원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어서다. 조합 관계자는 "리모델링 성공의 관건은 바로 설계(평면)"라며 "이날 총회에는 수평증축으로 일반분양(29가구) 포함 평형별 증축 설계와 일반분양에 대한 사업성 분석을 조합원들에게 설명해 우리 사업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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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동대문구 용두5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위한 여정을 시작했다. 지난 16일 용두5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용문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4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 다수 건설사가 참여할 경우 조합은 오는 11월 9일 오후 3시에 입찰을 마감할 예정이다.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된다. 참여를 원하는 건설사는 조합에 공사 예정 가격 이하로 공사비를 제시하고 현장설명회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 참여 안내서를 수령해야 한다. 특히 개별 홍보 등 입찰 참여 규정을 위반한 업체는 입찰 참여 자격이 박탈된다. 한편 이 사업은 동대문구 천호대로14길 38 일대 3만7699.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향후 선정된 시공자와 함께 이곳에 용적률 270.61%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7층 아파트 82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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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시 송파구 잠실우성1ㆍ2ㆍ3차가 최고 35층 높이로 재건축된다. 17일 서울시(시장 박원순)는 지난 16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잠실우성1ㆍ2ㆍ3차 재건축 정비계획이 조건부 통과됐다고 밝혔다. 잠실우성1ㆍ2ㆍ3차 아파트는 1981년 12월에 건립됐으며, 지상 12~15층 아파트 26개동 1842가구로 이뤄졌다. 2011년 안전진단을 통과했고, 2014년 9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보류` 판정 이후 공공건축가 자문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서울시 등에 따르면 잠실우성1ㆍ2ㆍ3차 재건축 정비계획은 임대주택 390가구를 포함해 총 2716가구 18개동, 최고 35층과 38층 규모로 상정됐다. 심의 결과 도시계획위원회는 최고 층수를 `35층`으로 조정하고 특별건축구역(지정)을 전제로 건축계획을 수립해 추후 건축ㆍ교통심의 절차를 거쳐 계획안의 완성도를 높이도록 하는 조건으로 수정 가결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향후 "잠실우성1ㆍ2ㆍ3차는 주변 건축물과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재건축될 계획으로 건축ㆍ교통심의 절차를 거쳐 계획안이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며 "주변 학교 및 탄천 등과 조화를 이루는 완성도 높은 계획안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도시계획심의 통과 과정에서 `특별건축구역 지정`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토지등소유자들의 관심과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특별건축구역 지정이 이뤄질 경우 사업성 개선 효과로 인해 사업에 여러모로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서초구 신반포1차(재건축)는 통상적인 한강변 층수 한도(35층)보다 3개 층 더 높이 지을 수 있게 됐고, 강남 최고가 분양에도 불구하고 청약에서 높은 경쟁률로 조기 마감되는 `대박`을 터뜨린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5-09-18 · 뉴스공유일 : 2015-09-18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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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지난 17일 체포된 `트렁크 살인` 용의자 김일곤에게서 살생부로 추정되는 28명의 명단이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다. 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김씨는 검거 당시 자신에게 피해를 줬다고 생각하는 28명의 이름과 직업을 적은 메모를 갖고 있었다. 일부는 이름을 기억하지 못해 직업만 적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혼잣말로 "이것들을 다 죽여야 하는데"라고 중얼거리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명단에 오른 인물 중 실제로 김씨가 범행 대상으로 삼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며 "아직은 허무맹랑한 계획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김씨는 지난 9일 충남 아산의 한 대형 마트 지하 주차장에서 주모 씨를 납치ㆍ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차와 휴대전화를 뺏으려고 그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살생부`가 발견됨에 따라 김씨의 범행 동기가 금품을 노린 게 아니라 `증오범죄`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증오범죄란 특별한 이유 없이 증오심만으로 불특정 상대에게 해를 가하는 범죄행위를 일컫는 말이다. 일각에서는 살해당한 주씨가 여성인 점, 김씨가 경찰 진술에서 마트 여주인들을 수차례 언급한 것 등을 놓고 그가 평소 여성에 대한 증오심이나 혐오감을 키워 온 것 아니냐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소지한 다른 소지품 중 범행과 관련된 것이 있는지 추가 수사에 나설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김씨 체포 과정에서 경찰을 도운 시민 2명에 대해 `용감한 시민상`을 수여키로 했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오늘 오후 4시로 예정된 특진 임용식에서 김씨를 검거한 경찰 2명에 대해 각각 1계급 특진시키고, 112 상황실 근무자 등 6명을 표창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5-09-18 · 뉴스공유일 : 2015-09-18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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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광주 동구 계림3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이 시공자 입찰에 시동을 걸었다. 지난 17일 계림3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조합장 직무대행 신기후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5일 오후 3시 현장설명회를 개최하고, 다음 달 16일 오후 3시 입찰을 마감할 계획(우편ㆍ팩스 접수 불가)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된다. 한편 이 사업은 동구 동계천로53번길 10 일원 4만9729㎡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조합은 향후 선정될 시공자와 함께 이곳에 지하 2층~지상 39층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립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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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대구 서구 평리6구역(재개발)이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여정을 시작했다. 지난 16일 평리6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미혜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4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현설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다음 달 15일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예정이다. 이번 입찰은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며, 사업 방식은 도급제이다. 한편 이 사업은 서구 국채보상로37길 36-7 일대 3만9874.70㎡를 대상으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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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한화건설이 오늘 경기 수원시 `수원권선꿈에그린` 본보기 집을 개관하고 본격적인 분양에 돌입했다. `수원권선꿈에그린`은 정부가 중산층 주거 안정 강화를 위해 추진 중인 `뉴스테이` 4개 시범 사업지 중 하나로, 국내 첫 민간 공급 기업형 임대주택이란 상징성을 갖고 있다. 이 단지는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 824-1 일원에 지하 2층~지상 20층 아파트 32개동 2400가구로 이뤄진다. 아파트는 전용면적 기준 ▲59㎡ 160가구 ▲74㎡ 928가구 ▲84㎡A 364가구 ▲84㎡B 746가구 ▲84㎡C 94가구 ▲84㎡D 108가구 등으로 구성돼 실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이 기대된다. 지역난방인 데다 관리비 절감을 위한 다양한 설비, 아이디어가 적용된다는 점도 특징이다. 지역난방 이외에 자가 열병합발전, 태양광발전 등이 도입되며 승강기 운행 시 발생하는 회생전력을 공공 조명 등으로 사용해 공용 관리비를 절감할 수 있을 전망이다. 단지 중앙에는 7500㎡에 달하는 초대형 썬큰광장이 조성되며 광장 주변으로는 키즈카페, 스크린골프장, 퍼팅장, 피트니스클럽, 도서관 등 커뮤니티시설이 들어서 입주자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입주자들을 위해 연차별 청소 서비스, 펫케어 서비스 등의 입주 서비스를 제공하며 단지 내에 명문대와 연계한 어린이집을 계획 중이다. 문화 센터와 연계한 교육ㆍ육아ㆍ취미 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할 예정이다. 뉴스테이 특성상 1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데다 최초 보증금도 10년간 인상이 없을 계획이라 2년마다 계약 갱신 시 목돈 마련 부담이 없다. 월 임대료 인상 폭도 연 5% 이하로 제한돼 임차인 부담을 최소화한 점도 수요자들의 관심을 살 것으로 보인다. 청약통장 없이 만 19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청약할 수 있으며 보증금의 10%만 납부하면 입주 때까지 부담이 없다. 커뮤니티시설 운영 수익금을 공용 관리비로 활용해 각 가구 관리비 절감을 돕는다. 한편 `수원권선꿈에그린` 본보기 집은 권선구 매송고색로 565에 위치해 있다. 청약은 오는 10월 초 실시할 계획이며 입주는 2018년 2월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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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서울 은평구 응암10구역 재개발사업이 이주 준비에 착수했다. 이는 관리처분인가 고시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지난 17일 은평구(구청장 김우영)는 응암10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윤태ㆍ이하 조합)이 인가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에 대해 이날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건축계획에 따르면 조합은 은평구 응암로28길 16 일대 6만982㎡에 지하 3층~지상 25층 아파트 11개동 130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지을 계획이다. 임대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6㎡ 80가구 ▲40㎡ 104가구 ▲51㎡ 42가구 등 총 226가구이며, ▲59㎡ 532가구 ▲84㎡ 499가구 ▲100㎡ 48가구 등 총 1079가구가 일반ㆍ조합원에 공급된다. 조합 관계자는 "이번 관리처분인가로 조합의 사업 진행에 탄력이 붙은 전망이다. 현재 대한주택보증과 이주비 차입과 관련해 협상 중으로 이를 마치는 대로 이주 공고를 낼 계획"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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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신반포12차 재건축사업이 순항을 거듭하고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구성을 마쳤기 때문이다. 18일 신반포12차 재건축 추진위(위원장 신평기)에 따르면 추진위는 지난 17일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로부터 추진위구성승인을 받았다. 이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얻어 예비 추진위원회가 구청에 승인 신청한 데 따른 후속 조치이다. 현재 신반포12차는 ▲17평형 156가구 ▲25평형 96가구 ▲35평형 72가구 등 324가구로 이뤄져 있다. 신반포5지구(12차ㆍ13차ㆍ18차ㆍ24차)에 속한 단지 중에서 세대수가 가장 많고 고밀도아파트치고 대지지분이 크다는 특징도 갖고 있다. 이곳은 인근에 신동초ㆍ중학교 등이 있어 교육환경이 우수하다. 지하철 3호선 신사역, 7호선 반포역 중간에 위치해 교통환경도 좋다. 게다가 단지 안에 있는 공원과 신사스포츠센터(수영ㆍ헬스ㆍ골프 등) 이용이 가능해 생활 편의성도 뛰어나다. 이처럼 많은 이점을 갖고 있는 신반포12차가 사업에 속도를 붙이면서 업계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신반포12차 추진위 김준성 감사는 "토지등소유자들의 뜨거운 성원에 예상보다 더욱 빠르게 추진위구성승인을 받게 돼 기쁘다"며 "내년 5월 조합 설립을 목표로 더욱 발 빠른 행보를 보이도록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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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서울 강남구 대치동 구마을3지구 재건축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관리제 적용 구역인 이곳이 사업시행인가를 받음에 따라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는 조건을 충족했기 때문이다. 18일 구마을3지구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임정춘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지난 16일 조합이 인가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에 대해 인가했다. 이는 조합의 ▲사업시행계획 수립 ▲지난 6월 27일 조합원총회 의결 ▲같은 달 30일 사업시행인가 신청 등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구마을3지구 조합의 임정춘 조합장은 "사업시행인가를 무난하게 받았기 때문에 조합원들의 최대 관심사인 시공자 선정을 곧바로 진행할 계획"이라며 "현재 다수 건설사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태인데, 조합은 인가를 받은 지난 16일 저녁 이사회를 진행해 오는 24일 시공자 입찰공고를 내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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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훈 · http://www.areyo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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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서울 동작구 사당3구역(재건축)이 시공자 선정에 성공함에 따라 사업시행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사당3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류수현ㆍ이하 조합)은 지난 19일 동작구 소재 이수 성결교회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2015년 조합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조합원 다수의 지지를 얻은 대우건설이 시공자로 선택됐다. 사당3구역 조합원들은 이번 총회에 뜨거운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참여 의지를 보였다. 전체 조합원 319명 중 시공자 선정의 건 의결과 관련해서는 직접 참석 285명 및 서면결의 14명 등 총 299명이, 나머지 10개 안건 의결과 관련해서는 직접 참석 285명 및 서면결의 21명 등 총 306명이 참석해 성원을 이룬 게 이를 방증한다. 총회에 상정된 안건은 총 11개로, ▲제1호 `2014년도 정기총회 개최비용(상세집행비용) 인준의 건` ▲제2호 `조합 정관 변경(안) 의결의 건` ▲제3호 `조합 행정 업무, 예산ㆍ회계, 선거관리규정(안) 의결의 건` ▲제4호 `협력 업체 선정 및 계약 체결 추인의 건` ▲제5호 `정비사업비 예산안 승인의 건` ▲제6호 `2015년 정기총회 예산안 승인의 건` ▲제7호 `총회 참석 조합원 회의비 지급의 건` ▲제8호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의 개략적인 정보 공개의 건` ▲제9호 `현금청산자에 대한 청산 방법에 관한 건` ▲제10호 `시공자 선정 방법 결의의 건` ▲제11호 `시공자 선정 및 선정된 시공자와의 계약 체결 대의원회 위임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 중 조합원들의 최대 관심사였던 시공자 선정의 건과 관련해 총 299표 중 234표를 얻은 대우건설이 시공자로 선정되며 동작구 동작대로35길 42 일대 3만647㎡의 시공권을 가져갔다. 사당3구역 재건축 조합의 류수현 조합장은 "대우건설이 파격적인 사업 조건을 제시해 조합원들을 흡족하게 했다"며 "대우건설의 사업 의지도 충만한 상태다. 경쟁이 뜨거웠던 입찰로 업계의 주목을 받아 온 만큼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해 내부적으로 탄탄히 준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사당3구역은 공공관리제도 적용 단지로 2013년 11월 조합설립인가, 2014년 3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뒤 현재에 이르렀다. 강남 생활권과 가깝고 올 연말 정보사터널(가칭 장재터널) 착공을 앞두고 있어 강남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교육 인프라도 우수해 실수요자들에게 최고의 사업지로 평가 받아 왔다. 업계는 사당3구역의 시공자 선정이 이 일대 재건축사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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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한화건설(대표이사 최광호)은 지난 13일 이라크 정부로부터 올해 4월 수주한 2조4000억원 규모의 비스마야 신도시 사회기반시설(Social Infra) 공사에 대한 선수금 등 약 2400억원을 수령했다. 이번 선수금 수령은 최근 유가 하락 등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라크 정부가 국가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국민주택 건설에 대한 강력한 추진 의지를 다시 한 번 표명한 것으로, 지난 8월 이라크 정부는 알 아바디 총리의 성명을 통해 "농업, 주택 부분을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만드는 데 5조디나르(약 44억달러)를 투입할 것"이라고 발표한바 있다. 한화건설은 이번 선수금 수령을 통해 비스마야 신도시 건설공사에 한층 더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라크 비스마야 신도시는 현재 총 8개 타운 중 첫 번째인 A타운에 대한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A블록 4320가구가 속속 위용을 드러내고 있다. 다른 블록에서도 각각 대지 조성, 기초공사, 아파트 건립 등이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공사 성수기에는 연간 2만가구 규모의 아파트가 공급된다. 공사가 마무리되면 8개 타운, 59개 블록 834개동으로 구성된 초대형 신도시가 조성될 예정이다. 또한 수처리시설, 도로ㆍ조경공사 등 도시 인프라 공사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한화건설이 이라크에서 추진하고 있는 비스마야 신도시 건설공사는 전후 복구 사업의 일환으로, 이는 우리나라 해외 건설 역사상 최대 규모이자 해외 신도시 건설 노하우 수출 1호이다. 한화건설은 2012년 5월 약 9조원(80억불, 물가 상승을 반영한 공사 금액 증액 조항 반영) 규모의 비스마야 신도시 건설공사를 수주했으며, 2015년 4월 약 2조4000억원(21억불) 규모의 사회기반시설 공사를 추가로 수주해, 누적 수주액 약 11조4000억원(101억불)을 돌파했다. 비스마야 신도시 건설공사는 여의도 6배 면적(1830㏊ㆍ약 1830만㎡)에 분당급 신도시를 건설하는 공사이다.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에서 동남쪽으로 10km 떨어진 비스마야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10만호 국민주택 건설공사를 포함하는 신도시 조성 공사와 약 300여 개 학교를 비롯한 병원, 경찰서 등 사회기반시설 공사로 구분된다. 공사 기간은 7년이다. 준공 시점인 2019년이 되면 내전 이후 현대화된 도시로서 이라크의 발전된 위상을 보여주는 첫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번 선수금 수령에는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선수금 환급 및 계약이행보증 등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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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부산 동래구 복산1구역이 시공 파트너 선정에 성공했다. 21일 복산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일호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19일 해운대구 소재 벡스코(BEXCO) 컨벤션홀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2015년 정기총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조합에 따르면 이날 총회에는 전체 조합원 2654명 중 직접 참석자 과반수를 포함해 1951명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총 12개 안건(▲제1호 `기존 시공자 계약해제 및 해지의 건` ▲제2호 `협력 업체 계약해제 및 해지의 건` ▲제3호 `시공자 선정 및 계약 체결 위임의 건` ▲제4호 `설계자 선정 및 계약 체결 위임의 건` ▲제5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및 계약 체결 위임의 건` ▲제6호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율 및 상환 방법과 입찰보증금 사업비 전환 승인의 건` ▲제7호 `협력 업체 선정 및 계약 체결 추인의 건` ▲제8호 `미지급금 지급의 건` ▲제9호 `2015년 조합 예산안 승인의 건` ▲제10호 `현금청산자 사업비 분담의 건` ▲제11호 `정관 변경의 건` ▲제12호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의 건`)이 상정돼 모두 원안 가결됐다. 이 가운데 이날 총회의 `하이라이트`였던 제3호 안건과 관련해 GS건설이 경쟁사를 누르고 조합원들의 압도적인 지지로 시공권을 가져갔다. GS건설은 총 1951표 중 1622표를 얻은 것으로 확인됐다. GS건설이 동래구 동래로152번가길 21-9 일대 40만5676㎡의 재개발 시공권을 확보함에 따라 이 일대는 향후 지하 3층~지상 29층 아파트 72개동 약 7000가구의 대규모 주거지로 변신하게 된다. 복산1구역 재개발 조합의 이일호 조합장은 "조합원들은 이번 총회 결과로 인해 큰 기대감과 만족감을 표출하고 있다. 정비사업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고 자금력과 기술력이 훌륭한 GS건설을 시공자로 맞이한 것은 복산1구역의 `복`이다"며 "우리 구역은 우수한 사업성으로 주목을 받아 온 만큼 GS건설과 함께 앞으로 부산 내 명품 재건축 단지로 우뚝 설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복산1구역은 2008년 7월 조합을 설립하고 시공자를 선정한 이력이 있지만 사업 진행에 차질이 생겨 이번에 새롭게 시공자를 선정하게 됐다. 현재 건축심의 준비를 병행하고 있는데, 이번 시공자 선정에 힘입어 사업시행인가까지 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5-09-22 · 뉴스공유일 : 2015-09-22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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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오학우 편집인 · http://www.areyou.co.kr
지난 16~17일에 열렸던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회의 결과는 `금리 동결`이었다. 사실 2006년 10월 이후 금리 인상 압박이 최고조에 이르렀다는 시장의 예상과 함께 시작된 회의였기에 그 결과에 모두들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한편 우리 부동산시장은 최악의 전세난을 겪고 있는 중이다. 이번 호에서는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ㆍ이하 연준) 금리 인상 유보 및 향후 인상 가능성에 대한 내용과 함께 최악의 전세난 대책으로 지난 1일에 발표된 정부의 서민ㆍ중산층 주거 안정 강화 방안의 공급 확대 측면에서의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1. 미국 금리 인상 가능성과 한국 부동산시장 유력했던 미국의 금리 인상이 유보되었다. 여러 경제 전문가들은 미국의 금리 인상은 시간문제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올리기로 했으면 올리면 될 것을 왜 이리 뜸을 들이는가에 대하여 의문을 품는 독자들도 있겠지만 금리를 올리는 일은 경제가 눈에 띄게 활성화되고 활황 지속에 대한 자신감이 없다면 금리 정책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쉽게 결정 내릴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만일 금리를 인상하여서 겨우 살아나던 경제가 주저앉는다면 그 책임을 온전히 금리 인상 주체가 져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번 결정으로 역으로 미국 경제는 일각에서 살아났다고 이야기하고는 있지만 아직 금리 인상을 자신할 만큼 호황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무언가 불안한 측면이 있다는 방증이 된다. 그것이 `세계의 공장`인 중국의 시장 불안이든 여타 이유이든 아직은 미 연준이 보기에 불안한 측면이 있다는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그렇다면 금리 동결 결정 이후 왜 올해 내에 금리 인상이 가능하다는 멘트를 구태여 덧붙이는 것일까? 그것은 `양적완화` 즉 돈을 무한정 풀어 경기를 살리는 정책의 부작용, 다시 말해 인플레이션에 대비하여 준비하고 있다는 신호를 시장에 보내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시장에 금리 인상 신호를 지속적으로 보내는 것은 경기 부양책으로 풀려 있는 돈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심리를 선제 제압하는 방안으로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많은 경제 전문가들은 금리 인상은 곧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 목표는 얼마큼일까?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연준에 참여하는 위원들의 개인 인터뷰에서는 금리 인상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장기적으로 고려하는 금리는 3.5%로 생각한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한다. 실제로 과거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연준은 제로 금리에서 5.25%까지 꾸준하게 금리를 인상한 적이 있다고 하니 일단 올리기로 하면 지속적으로 꾸준히 인상할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미국의 금리 인상이 한국의 부동산시장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될까? 십중팔구 장기적 측면으로는 한국 역시 금리 인상이 이뤄져야 할 것이나 중ㆍ단기적으로는 한국 정책 당국의 의지와 함께 달러화 환율의 향방에 따라 금리 인상 여부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때 부동산시장은 약세를 보이게 될 것은 자명하며 각 사업장에서는 이를 염두에 둔 사업계획을 짜 두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 서민ㆍ중산층 주거 방안 강화 방안 - 최악의 전세난에 대한 공급 측면 최근 입주를 위한 사전 점검을 시작한 서울 서대문구 4300가구 규모의 한 대형 단지에서는 집주인들이 반월세나 월세 형태로 임대를 놓고 있고, 전세는 거의 없어 나오는 대로 계약이 되고 있다고 한다. 중소형의 경우 매매가 대비 전세금 비율이 90%에 육박한다고 하니 기가 막힐 따름이다. 최근 수년간 부동산시장을 거슬러 인기에 영합하는 정책을 세웠던 정치가들이 참으로 원망스럽다. 더욱이 내년도 서울의 경우 예정된 재개발ㆍ재건축 이주 물량이 100여 곳의 6만가구 이상이고 입주 가능 물량이 3만여 가구에 불과한 것으로 한 통계는 밝히고 있다. 이에 지난 2일 주거 안정 방안이 발표되었는데 전세난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①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리모델링 임대 도입 및 전세임대 공급 확대(4만→4만5000호)한다. ②가을 이사철 매입ㆍ전세임대 조기 공급(올해 4만7000호) ③행복주택ㆍ행복기숙사 공급 활성화(2017년까지 모집 물량 3만호, 이 중 대학생 우선 배정 5000호) ④주거 취약 계층 주거비 지원 강화 등이다. 또한 뉴스테이를 활성화할 계획 역시 발표하였는데 그 근간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국회 통과(지난 8월 28일 공포)이다. 시범 사업으로 연내 1만4000호에 대하여 리츠영업인가를 내주고 이 중 6000호에 대해 입주자를 모집한다. 이에 더하여 2016년 다양한 부지를 활용하여 뉴스테이 공급량을 최대 2만호로 확대 공급할 계획이다. 이 중 재개발ㆍ재건축 지역을 활용하여 4000호 내외를 공급할 예정이며, 우선 일반분양에 대한 미분양 우려가 있는 구역으로서 사업이 장기 지연된 광주광역시 누문지구에서 3000여 호를 공급한다. 뉴스테이 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재무적 투자자(FI)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으로서 수익성 확보를 위하여 FI에게 1순위 우선주 출자(기금과 동순위 또는 기금보다 선순위 우선주 참여)를 허용한다. 기금의 리스크 분산을 위한 대책이 강구되며 은행의 투자 유도를 위해 은행이 주택도시기금 등 공공 부문이 50% 이상 출자한 임대리츠에 대출한 경우 대출 금액에 대한 주택신용보증기금 출연료(총 대출 금액의 0.3%)를 면제한다. 뉴스테이 관계 법령 및 하위 법령도 조속히 제ㆍ개정할 계획이며 관련 세법 개정(2015년 말)과 도시ㆍ건축 규제 완화, 공공택지 내 뉴스테이 우선 공급 등의 대책도 시행할 계획이다. 이 같은 내용은 미분양을 우려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적용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상 최근 논의되고 있는 중요한 두 가지 이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정리하여 보았다. 정비사업에 종사하는 조합 임원을 비롯한 여러분들의 의사결정에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5-09-25 · 뉴스공유일 : 2015-09-25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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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앞으로 초ㆍ중ㆍ고교에서 일본군 위안부 바로 알기 교육이 실시된다. 지난 22일 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와 교육부(장관 황우여)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와 관련, 미래 세대의 올바른 역사 인식 제고와 인권ㆍ평화에 대한 의식 함양을 위해 `일본군 위안부 바로 알기` 교육을 각급 초ㆍ중ㆍ고교에서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일본군 위안부 바로 알기 교육은 최근 일본 정부와 보수ㆍ우익 단체들의 위안부 문제에 대한 역사 왜곡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피해자 문제에 대한 청소년들의 충분한 이해를 돕고자 추진됐다. 여성가족부와 교육부는 지난 22일부터 제작ㆍ배포된 보조 교재를 활용해 일선 교육 현장에서 시범 수업 및 교육 연수 등을 지원해 이 같은 교육이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되도록 할 방침이다. 교재 배포를 기준으로 이달 중 전국 18개 초ㆍ중ㆍ고교에서 시범 수업이 실시되며, 다음 달부터는 17개 시ㆍ도 교육청별로 초ㆍ중ㆍ고교 별 1개 학급 이상에서 시범 수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황우여 장관(부총리)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적극 규명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역사 교육을 통해 후세대들이 지속적인 관심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교재 발간이, 우리 청소년들이 가슴 아프지만 꼭 기억해야 할 역사를 올바르게 배우고 다시는 유사한 비극이 인류 역사에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는 역사적 교훈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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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이른바 `이태원 살인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가 사건 발생 18년 만에 국내로 송환됐다. 도주한지 16년 만이다. 지난 23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에 미국인 아더 존 패터슨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살인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에드워드 리가 살인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도 "나는 항상 그 사람이 죽였다고 알고 있다"고 대답했다. 패터슨은 1997년 4월 2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의 한 햄버거 가게 화장실에서 한국계 미국인 에드워드 리와 당시 22세인 대학생 조모 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사건을 검찰은 에드워드 리의 단독 범행이라 결론짓고 그를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패터슨은 범행에 사용된 흉기를 하수구에 버린 혐의(증거인멸)로 기소됐다. 이때 패터슨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았으나 대법원은 1998년 애드워드 리의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 했고 그해 9월 서울고등법원은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피해자 부모의 고소로 검찰은 패터슨에 대한 수사를 재개했으나 그는 1999년 8월 출국 금지가 연장되지 않은 틈을 타 미국으로 도주했다. 그렇게 사람들의 기억에서 멀어져 가던 사건은 2009년 영화로 만들어지면서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고, 방송 등 언론에서 사건을 재조명하면서 재수사 및 패터슨의 국내 송환을 촉구하는 여론이 형성되기에 이르렀다. 이에 재수사가 이뤄졌고 2009년 검찰은 패터슨을 진범으로 결론 내리고 미국에 범죄인 인도 요청을 했다. 2012년 10월 연방법원이 패터슨의 한국 송환을 결정했으나 패터슨은 `인신보호청원`과 이의신청 등으로 시간을 끌었다가 이의신청이 기각되면서 한국 법정에 다시 설 처지에 놓였다. 패터슨은 `희생자 가족에게 하고 싶은 말이 없느냐`는 질문에 "유가족들은 이 고통을 반복해서 겪어야겠지만 내가 여기에 있는 것도 옳지 않다"며 재차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내가 여기 있다는 사실이 여전히 충격적"이라면서 "나는 지금 압도돼 있다"는 말을 남기고 입국장을 빠져나갔다. 패터슨은 곧바로 구치소에 수감됐다. 향후 그는 구속 상태로 법의 심판을 받을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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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내년 4월 1일부터 서울 시내 모든 지하철역 출입구 10m 이내에서 흡연이 금지된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1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 의결로 서울시 관할 구역의 347개 지하철 역사 1662개소 출입구 주변 10m가 금역 구역으로 추가됐다. 기존에 서울시가 지정한 실외 금연 구역은 ▲광장 3개소(서울ㆍ청계ㆍ광화문) ▲서울시 관리 도시공원 22개소, 중앙차로 버스 정류소 339개소 등이었다. 실외 금역 구역이 확대됨에 따라 내년 4월부터 서울 시내 모든 지하철역 출입구 10m 이내에서 흡연 시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을 내야 한다. 한편 서울시는 현재 시내 곳곳에 설치돼 있는 다양한 형태의 실외 흡연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연구 용역을 추진 중이다. 올해 말 결과를 분석해 흡연자의 흡연권을 보장하면서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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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넥센 히어로즈 박병호와 LG 트윈스 박용택이 한국 프로야구 역사에 기념비적인 기록을 남겼다. 지난 21일 박병호는 마산 NC전에서 4회 초 올 시즌 50번째 홈런을 쳤다. 이로써 그는 지난해 52홈런에 이어 2년 연속 50홈런 고지에 올랐다. 이는 국내 프로야구 사상 첫 번째 대기록이다. 현재까지 한 시즌 50홈런 이상을 기록한 한국인 타자는 이승엽(삼성 라이온즈/1999년 54홈런ㆍ2003년 56홈런)과 박병호, 심정수(은퇴/2003년 53홈런) 등 3명에 불과하다. 업계에서는 한국 프로야구 사상 가장 위대한 타자로 평가 받고 있는 이승엽도 해내지 못한 대기록을 세운 박병호가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 앞으로 가장 주목 받을 타자로 떠올랐음은 물론 메이저리그 진출에도 `파란불`이 켜진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 이후 박병호는 "2년 연속 50홈런 기록이 최초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기분이 좋다"면서 "팀도 이길 수 있는 홈런이라 더 짜릿했으며 매년 홈런에 대한 고민을 거듭했는데 만족스럽게 해결이 됐다. 남은 경기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 승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다음 날인 이달 22일 열린 LG 트윈스 대 KIA 타이거즈 전에서 LG 박용택은 2회 초 2점 홈런을 터뜨리며 또 하나의 대기록을 달성했다. 바로 4년 연속 150안타를 쳐 낸 유일한 선수로 기록에 남게 된 것이다. 그는 2012년 152안타를 시작으로, 2013년 156안타, 2014년 159안타로 3년 연속 150안타 이상을 기록한바 있다. 경기 후 그는 "슬럼프 해결책으로 타격 폼을 바꿔 봤는데 기대 이상으로 효과가 났다"며 "내년부터는 이 타격을 유지하고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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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훈 기자 · http://www.areyo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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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영화 `베테랑`이 `암살`을 넘어 역대 한국 영화 흥행 4위에 올라섰다. 이달 23일 영화진흥위원회에 따르면 `베테랑`은 지난 22일 2만2619명을 동원해 누적 관객 수 1283만2983명을 기록했다. `암살`(1268만4069명)과 `7번방의 선물(1281만1213명)`을 차례로 넘어 역대 한국 영화 박스오피스 4위로 올라선 것이다. `베테랑`의 다음 목표는 `도둑들`이다. `베테랑`은 이날 `도둑들(1298만 3330명)`과의 격차를 15만여 명으로 줄였다. 때마침 이번 주말이 추석 연휴라 `뒷심`을 발휘할 경우 3위 자리를 탈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역대 한국 영화 흥행 1위와 2위는 1761만4679명과 1426만139명을 동원한 `명량`과 `국제시장`이다. 외화까지 합치면 1330만2637명이 본 `아바타`가 3위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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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2007년부터 시행한 에스컬레이터 `두 줄 서기`가 8년 만에 폐지됐다. 이는 두 줄 서기 캠페인을 벌인 지 8년이 지났음에도 `한 줄 서기`를 선호하는 여론이 적지 않고, 한 줄 서기가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는 조사 결과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21일 국민안전처는 이번 에스컬레이터 두 줄 서기 폐기가 이뤄짐에 따라 뛰지 않기 등 에스컬레이터 안전 이용 수칙을 마련해 다음 달부터 지하철 등에서 홍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정부 부처, 관련 단체, 전문가, 시민 단체 등 24개 기관은 여론 조사와 토론회 등을 거쳐 ▲손잡이 잡기 ▲걷거나 뛰지 않기 ▲안전선 안에 탑승하기 등으로 에스컬레이터 안전 이용 수칙을 정했다. 국민안전처 박종복 승강기안전과장은 "뛰지 않도록 하는 안전 수칙의 정착이 미흡하다고 판단될 시, 추가적인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며 "에스컬레이터에서 이용자 안전 수칙을 잘 지키면 대부분의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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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민 기자] 다음 달(10월)부터 오는 12월까지 전국적으로 8만3000가구 이상의 아파트에서 `집들이`가 이뤄진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ㆍ이하 국토부)는 지난 21일 올 4분기 전국 입주 예정 아파트 현황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3개월간 전국적으로 8만3153가구(조합 물량 제외)에서 입주가 실시된다. 이는 전년 동기(6만7000가구) 대비 23.3% 증가한 것이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3만3583가구(서울 5502가구 포함), 지방 4만9570가구가 각각 입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세부 입주 물량을 살펴보면, 수도권은 ▲10월 화성동탄2(2730가구), 평택용이(2210가구) 등 1만6759가구 ▲11월 위례신도시(2401가구), 성남여수(1171가구) 등 5703가구 ▲12월 하남미사(2742가구), 화성동탄2(2819가구) 등 1만1121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다. 지방은 ▲10월 세종시(2349가구), 창원진해(2132가구) 등 1만7372가구 ▲11월 부산명륜(1612가구), 광주전남혁신(874가구) 등 1만2381가구 ▲12월 부산만덕(1960가구), 세종시(2801가구) 등 1만9817가구가 입주할 예정으로 집계됐다. 주택 규모별로는 전용면적 60㎡ 이하 2만4549가구, 60㎡ 초과~85㎡ 이하 4만7156가구, 85㎡ 초과 1만1448가구로, 85㎡ 이하 중소형주택이 전체의 86.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체별로는 민간 6만6620가구, 공공 1만6533가구로 각각 조사됐다. 한편 국토부가 금융결제원 입주자모집공고 자료 등을 토대로 추산한 내년 상반기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13만5000가구로, 올 상반기(11만5000가구)보다 17.2%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상반기 입주 예정 아파트는 2013년 8만8000가구에서 2014년 12만3000가구로 늘어난 이후 증가 추세에 있다. 수도권의 경우 올 상반기(4만1000가구)보다 9.9% 증가한 4만5000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며, 지방에서도 9만가구가 입주하면서 지난 상반기(7만4000가구)보다 21.3% 증가할 것으로 조사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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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광주 동구 계림3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이 오늘(25일) 오후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계림3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조합장 직무대행 신기후ㆍ이하 조합)은 지난 17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늘 오후 3시 현장설명회를 개최하고, 다음 달 16일 오후 3시 입찰을 마감할 계획(우편ㆍ팩스 접수 불가)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된다. 한편 이 사업은 동구 동계천로53번길 10 일원 4만9729㎡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조합은 향후 선정될 시공자와 함께 이곳에 지하 2층~지상 39층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립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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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3파전으로 관심을 모았던 광주광역시 남구 장미구역(재건축) 수주전이 막을 내렸다. 시공권을 확보한 건설사는 대림산업-고려개발 컨소시엄으로, 이에 따라 이곳 사업시행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장미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송영숙ㆍ이하 조합)은 지난 19일 조합원총회를 개최했다. 지난달 입찰에 참여한 대광건영-지에이건설 컨소시엄, 대림산업-고려개발 컨소시엄, 혜림건설 등을 후보 사로 상정, 조합원 투표를 진행한 결과 대림산업-고려개발 컨소시엄이 시공자로 낙점됐다. 조합은 이번 시공자 선정을 기반 삼아 사업성 제고를 위한 기본계획 변경 및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준비에 전념할 계획이다. 양 사는 향후 남구 대남대로 171번길 23-1 일원 2만9993㎡의 시공을 맡아 지하 1층~지상 18층 아파트 10개동 660가구를 짓는다. 특히 대림산업과 고려개발은 이번 장미구역 수주로 올 들어서만 3번째 공동 수주에 성공해 눈길을 끈다. 고려개발 서규찬 팀장은 "장미구역은 광주 지역 내에서도 교통, 학군, 기반시설 등이 잘 갖춰져 있어 향후 지역 랜드마크로 부상할 요건을 충분히 갖고 있다"며 "우리 고려개발과 대림산업은 기술력과 노하우를 결집해 이를 실현시키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림산업 이동철 팀장 역시 "장비구역 조합원들이 보내주신 지지와 신뢰를 기반으로 지역을 대표하는 아파트를 지어 조합(원)-시공자 모두가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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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서울 강남구 대치동 구마을3지구 재건축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데 이어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앞두고 있어서다. 이달 18일 구마을3지구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지난 16일 조합이 인가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했다. 이는 조합의 사업시행계획 수립, 지난 6월 27일 조합원총회 의결, 같은 달 30일 사업시행인가 신청 등에 따른 후속 조치다. 지난 18일 구마을3지구 재건축 조합 임정춘 조합장은 "사업시행인가를 무난하게 받았기 때문에 조합원들의 최대 관심사인 시공자 선정을 곧바로 진행할 계획"이라며 "현재 다수 건설사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태인데, 조합은 인가를 받은 지난 16일 저녁 이사회를 진행해 이달 24일 시공자 입찰공고를 내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달 23일 확인 결과, 입찰공고 시기는 추석 연휴 직후인 오는 30일로 연기됐다. 보다 완벽한 입찰 진행을 위해 조합 측이 고심 끝에 내린 결정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 시장에 나오는 `강남 재건축` 물량 가운데서도 `알짜`로 꼽히는 구마을3지구를 향한 시장의 관심은 점점 높아질 전망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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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훈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훈 기자] 추석 이후 한강변 개발 및 관리와 관련한 `종합 계획`이 공개된다. 지난 22일 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서울시(시장 박원순)는 한강변을 여러 개의 권역과 구역으로 나눠 지역별 특성에 맞게 맞춤 개발ㆍ관리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한강변 관리기본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따르면 시는 한강변을 7개 권역, 27개 구역으로 나눠 지역별 특성에 따라 개발ㆍ관리한다. 특히 아파트 일변도의 정비사업에서 탈피하고 단독주택 밀집 지역의 경우 저층 주거지의 원형을 보전하는 방향으로 개발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번에 발표될 계획은 2013년 발표된 `한강변 관리방향`을 구체화한 것으로, 한강 양안 0.5~1㎞에 대한 구역별 토지이용계획이 망라된다는 점에서 보다 완성된 계획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지난달 서울시와 정부가 함께 발표한 `한강 자연성 회복 및 관광 자원화 방안`을 참조해 구역을 구분했다"며 "2013년 `한강변 관리방향`이 한강 자연성을 회복하고 시민의 접근성을 강화하자는 `총론`을 세우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면 이번 `한강변 관리기본계획`은 각 구역별 세부 계획이란 `각론`을 마련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한강변을 ▲마곡-상암(친환경 수변 공간) ▲합정-당산(한류 관광ㆍ문화 창작 공간) ▲여의-이촌(관광ㆍ자연성 및 수상 교통 거점) ▲반포-한남(서민 여가 공간) ▲압구정-성수(도심 자연 여가 및 친수 공간) ▲영동-잠실-뚝섬(복합 문화 및 수상 교통 거점) ▲풍납-암사-광진(생태 거점 및 역사ㆍ문화 공간) 등 7개 권역으로 구분했다. 시는 이에 더해 한강 경관과 보행 통로, 역사 자원 보존 등에 중점을 두고 이를 다시 27개 구역으로 나눠 각 구역별 토지이용계획을 제시할 계획이다. 먼저 접근성 부문에선 시민들이 걸어서 한강을 오갈 수 있도록 지하 통로, 오버 브리지 등 한강 접근 방식을 다양화하고 대규모 단지는 공공 보행 통로 등을 설치해 단절 없이 보행 연속성을 확보키로 했다. 이를 위해 강변 도로 지하화 및 도로 상부 공원화 등도 추진된다. 또 역사 자원 복원 차원에서 마포구 순교 성지나 강남구 압구정(한명회 정자), 한남대교 북측의 천일정(이항복 정자), 제천정 등을 복원해 관광 명소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무엇보다 시는 경관 보존 차원에서 건축물 층수를 제한하는 `한강변 스카이라인 원칙`을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이에 따르면 제3종일반주거지역인 압구정ㆍ반포 한강변 재건축 추진 단지들은 35층 이하로 엄격히 제한되며, 여의도나 잠실 등 일부 도심만 예외적으로 50층 이상이 허용된다. 이와 관련해 시는 지난 16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 최고 층수 45층을 기준으로 제출한 경관심의(안)을 보류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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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특정 용도로 사용되던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인이 취득일 이후 매도인과의 암묵적인 동의하에 일시적으로 기존 용도대로 사용했다 해도 변경된 용도에 정해진 과세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방법원은 지난 8일 자신이 취득한 부동산을 용도변경 해 사용했음에도 변경 이전에 해당하는 과세 기준을 적용한 관할 구청장을 상대로 매수인이 낸 취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의 선고에서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판결은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취득 간주일`을 반드시 `잔금 지급일`로 볼 필요는 없다는 것이어서 유사 분쟁에서 일종의 나침반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원고 A는 2014년 6월 20일 인천 중구 을왕동 소재의 총 11가구 규모 부동산을 펜션 영업을 해 온 C(매도인)로부터 합계 9억원에 매수키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그해 8월 8일 잔금 8억1000만원을 지급했다. A는 잔금 지급일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중구청 과세 담당자에게 이전 용도인 다세대주택으로 사용하겠다는 계획을 고지했다. 하지만 문제가 발생했다. 과세 담당자가 소유권이전등기일 해당 부동산의 이용 현황을 조사한 결과 C가 같은 해 8월 9일 및 15일 펜션 이용객의 예약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이에 과세 담당자는 해당 부동산의 용도변경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 다세대주택에 부과되는 세율이 아닌 펜션에 부과되는 세율을 적용했다. 과세 담당자는 A에게 그해 10월 12일 옛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에서 그가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2014년 귀속 취득세 2970만8100원, 지방교육세 270만원, 농어촌특별세 180만원을 부과ㆍ고지했다. A는 이에 불복해 그해 10월 31일 인천광역시 중구청장(피고ㆍB)에 이의신청을 했으나 기각됐고, 법원에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핵심 사항으로 취득이 이뤄질 당시의 구조, 취득 전후의 부동산 이용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우선 A가 이 부동산을 취득한 날 B 소속 과세 담당자가 해당 부동산의 이용 현황을 조사했을 때 C에 의해 펜션으로 사용되고 있었고 그해 8월 9일 및 15일 펜션 이용객의 예약을 받아 둔 사정은 인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는 C가 펜션 이용객 예약을 받아 둔 사정을 고려해 예약이 종료되는 15일까지 해당 부동산을 펜션으로 사용하는 것을 호의적인 차원에서 받아들인 점 ▲A가 이 부동산을 취득한 직후 C가 자신이 운영하던 펜션의 인터넷 사이트를 폐쇄한 점 ▲A는 이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불과 7일 동안만 펜션으로 사용한 것에 불과한 점 등을 이유로 해당 부동산이 더 이상 펜션으로 운영된 것이 아니라고 봤다. 아울러 고급 주택과 고급 오락장의 경우 해당 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용도변경 공사에 들어가면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점과 비교할 때 `조세형평`에 반하는 점도 이 같은 판단이 내려지는 데 영향을 끼쳤다. 이 같은 사정을 고려해 재판부는 해당 부동산을 다세대주택이 아닌 펜션으로 보고 내린 B의 과세는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5-09-25 · 뉴스공유일 : 2015-09-25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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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임대주택 분양 계약 일부 무효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상법」 제64조에 의해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 10일 대법원은 부당이득금을 다투는 소송의 선고에서 임차인들(원고)이 임대인(피고)과 임대주택 분양 계약을 마친 10년 뒤 당시 피고가 제시해 매매했던 분양 대금이 비싸다고 소송을 제기한 데 대해 분양 계약이 성립돼 상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써 「상법」에 의해 5년의 소멸시효에 걸리게 되므로 원심 판결이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결했다. 피고 측 소송대리인인 한밭법무법인의 박주봉 변호사는 "원래 임대주택은 5년이 지나면 분양을 할 수 있다"면서 "피고가 5년 이후 임대주택 분양을 시작했는데, 원고들과 분양 대금을 사이에 두고 밀고 당기기가 시작됐다. 그래서 피고는 관청에서 애초에 임대할 경우 허가 받은 분양 가격 기준으로 처분을 했다"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이어 "피고는 기준보다 외려 저렴하게 매매를 했지만 10년 이상 지난 이후 원고들은 피고가 그 당시 분양 대금을 비싸게 받았다고 주장해 소송이 시작됐다"고 덧붙였다. 재판부에 따르면 원심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액과 취득세의 합계액을 아파트 신축에 실제로 투입된 건축비로 봐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했다. 이에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분양전환 가격 산정의 기초가 되는 건축비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앞선 대법원 판례인 `상행위로부터 생긴 채권뿐 아니라 이에 준하는 채권에도 「상법」 제64조가 적용되거나 유추 적용할 수 있다`,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해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에는 진행하지 않아야 한다` 등의 내용을 참조해 원심이 ▲원고들이 구하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은 피고가 상행위로 체결한 이 사건 아파트 분양 계약에 기해 원고들이 분양 대금을 납부함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근본적으로 상행위에 해당하는 분양 계약에 기초해 발생한 것 ▲이와 비슷한 판시, 부당이득반환채권의 발생 경위나 원인 등에 비춰 보면 거래 관계를 신속히 해결할 필요가 있으므로 소멸시효 기간에는 「상법」 제64조가 적용돼 5년의 소멸시효에 걸리게 된다고 판결한 데 대해 적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또한 `대법원 판결의 선고 전에는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채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이 사유는 권리행사 가능성을 알지 못해 권리행사를 하는 것이 사실상 곤란했다는 사유는 될지언정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 장애 사유가 있었던 경우라고 할 수는 없다"고 못 박았다. 이를 바탕으로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 분양 계약의 일부 무효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 및 기산점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어 상고(원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한다"고 결론 내렸다. 피고 측 소송대리인은 "피고 측이 승소해서 기쁘다. 이번 판례는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부수적인 채권ㆍ채무에 관한 것"이라면서 "임대주택 분양 계약에서의 부당이득금 판례는 처음이라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5-09-25 · 뉴스공유일 : 2015-09-25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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