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의 공무원의 범죄가 최근 3년간 좀처럼 줄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서윤기 의원(새정치, 관악2)이 서울시 감사관실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시 및 자치구 공무원 범죄현황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 서울시는 총 152건, 25개 자치구는 총 621건의 공무원 범죄현황을 검찰과 경찰로부터 통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서울시는 2012년 47건, 2013년 65건, 2014년 10월 15일 현재 40건으로 드러났다. 비위 유형을 보면 폭행상해가 38건, 금품수수 27건, 음주운전 21건, 교통사고 14건, 성추행 7건, 기타 45건 등이다.   검찰과 경찰의 범죄 비위 통보에 따른 서울시의 처분을 보면 중징계 11건, 경징계 49건, 훈계 73건, 진행 중 19건이다. 서울시가 비위통보를 받아 징계 처분한 133건 중 122건이 훈계 및 경징계로 마무리 된 것이다.   검찰과 경찰에서 통보한 25개 자치구의 범죄현황도 살펴보면 최근 3년간 총 621건 비위통보 중 2012년 234건, 2013년 193건, 2014년 10월 15일 현재 194건으로 드러났다. 이 중 각 자치구의 징계처분 현황을 종합해보면 중징계 52건, 경징계 161건, 훈계 및 기타는 333건으로 나타났다.   자치구별로 범죄가 많이 발생 순서대로 살펴보면 중구가 4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은평 36건, 관악 33건, 동대문 32건, 강서 31건 순이었다. 공무원 범죄 발생이 가장 적은 자치구는 중랑 13건, 성북 14건, 금천 16건 순이었다.   자치구 중 공무원 범죄가 가장 많은 자치구로 드러난 중구는 3년간 단 한 명도 중징계 처분 대상자가 없었으며, 비교적 공무원 범죄가 적은 강동(21명)과 용산(22명)구는 중징계 처분 대상자가 각각 6명, 4명씩으로 대조를 이루어 눈길을 끌었다.   서윤기 의원은 “과거 공무원이 강제추행, 도박, 사기 등을 해도 훈계 주의 등의 처분을 받거나 경고로 그치는 경우들이 있었다”며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누구보다 준법적이어야 하는 공무원들의 자성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유독 관대한 공무원 범죄행위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은 공정한 사회, 투명하고 책임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며 “시민들의 정서와 동떨어진 공무원들의 제 식구 감싸기식 솜방망이 처분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보다 엄중하게 처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서울시 범죄유형별, 조치유형별 현황 (단위 : 명) 구 분 통보 현황(비위유형) 처분 현황(징계현황) 진행 중 소계 금품 수수 성추행 폭행 상해 음주 운전 교통사고 (무면허 운전포함) 기타 소계 중징계 경징계 훈계등 계 152 27 7 38 21 14 45 133 11 49 73 19 2012 47 3 2 12 9 4 17 47 5 20 22   2013 65 21 2 14 8 4 16 62 3 17 42 3 2014. (10.15.) 40 3 3 12 4 6 12 24 3 12 9 16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대구시의회가 만성적자 대구의료원에 혀를 찼다.   지난 17일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이재화)가 이날 오늘 오후 대구의료원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대구의료원의 경영 정상화 및 호스피스 병동폐쇄 논란과 만성적자 경영에 대해 강하게 지적했다.   게다가 시민을 위한 공공의료서비스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는 것은 공공의료기관의 책무이지만, 대구의료원에서는 이를 망각하고 호스피스 병동 폐쇄라는 초유의 사태, 만성 적자 경영, 근무여건의 열악으로 간호사 이직률 증가 등 곳곳에 불합리한 부분들이 산재하고 있어 시급히 개선해야 할 부분들이 많은 것으로 지적됐다.   김재관 의원은 “호스피스 병동 폐쇄 건은 대구의료원장의 직원에 대한 적절한 인사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문제가 커졌고, 국화원 등록 차량업체 선정 시 심사조항에 고객(망자)유치 현황이 실적으로 되어 있어 신규업체가 선정되기 어렵다”며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특히 “대구의료원 적자 154억을 메울 방안과 병상가동률을 80%까지 올려 경영정상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촉구한다”고 지적했다.   도재준 의원은 “간호사 정원 244명중 현원은 195명으로 정원대비 79% 확보하고 있으나, 간호사의 근무여건이 열악해 이직률이 높은 편”이라며 보수의 현실화 및 복지증진 대책을 촉구했다.   차순자 의원은 “오후3시에 진료접수를 거부하는 민원이 자주 발생되는데,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자질이 의심될 정도이고 체질개선을 통한 양질의 서비스로 적정 진료를 대구시민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규학 의원은 “2013년 C등급을 받을 정도로 지역거점 운영평가 점수가 낮다”며 “대구의료원에서는 좋은 운영평가를 위하여 4년간 종합 1위를 획득하고 있는 김천의료원을 벤치마킹, 방문해 직접 눈으로 확인해서 장점을 습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재화 위원장은 “마약류 중독의 문제는 심각한 정신과적 문제로 발전하여 가족파탄은 물론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게 된다”며, 대구의료원의 적극적인 관심을 촉구했다.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서울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서울역사박물관에 대해 제한경쟁, 수의계약 만성화를 지적했다.   지난 17일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이상묵, 새누리 성동2)가 14일(금) 서울역사박물관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문상모 의원(노원구2, 새정치)은 “국립중앙박물관은 수장고가 모자라서 복도에 전시작품이 진열되어 있는 실정이라고 하므로, 역사박물관도 장기적으로 수장고 공간부족 문제에 대비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   김기만 의원(광진구1, 새정치)은 “한성백제박물관의 경우, 지속적 유물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앞으로 어떤 전시를 기획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조규영 의원(구로구2, 새정치)은 “서울역사박물관과 한성백제박물관의 홈페이지 관련해 한 업체가 수의계약을 오랫동안 하고 있다”며 “제한경쟁, 수의계약이 만성화되어 일반경쟁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부분에 대해 시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문형주 의원(서대문구3, 새정치)은 “역사박물관에서 이루어지는 교육들이 보여지기 보다는 공감할 수 있는 교육으로 개발되기 바라며, 시민들에게 밀접하게 다가오고 역사박물관으로서의 정체성과 목표를 가지고 운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구현 의원(성북구3, 새정치) 역시 “역사박물관에 하루 빨리 4개 국어 서비스가 조치되어 외국인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길 바라며, 시민들이 부담 없이 찾는 박물관이 될 수 있게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상묵 위원장(성동구2, 새누리)은 “유서깊은 서울의 역사와 전통문화를 정리하여 보여주는 역사박물관은 서울시 전반적인 사업에 비해 작은 비중의 예산을 차지하지만 서울을 대표하는 상징성이 있는 곳”이라며 “십여 년의 짧지 않은 역사와 함께 뒤돌아 봤을 때, 장기적인 목표를 바탕으로 이 시점에서 정체성을 다시 한 번 재정립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서울시의회가 시립미술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여러 가지 지적을 했다.   지난 17일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이상묵, 새누리 성동2)가 14일(금) 서울시립미술관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먼저 질의에 나선 문형주 의원(서대문구3, 새정치)은 “초현대적인 구조물, 설치미디어 쪽으로 전시가 치중되다보니 서울시립미술관이 가야 될 방향성, 고유의 정체성에서 벗어나는 것 같다”며 “SeMA비엔날레는 미술관의 정체성을 잡아주는 것으로서 현재상태로 계속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해 다시 한 번 고민을 신중히 해보라”고 지적했다.   김창원 의원(도봉구3, 새정치)은 “살 수 있는 작품수를 정하고 예산을 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표명했다.   조규영 의원(구로구2, 새정치)은 “서울을 대표하는 시립미술관으로서 비엔날레가 ‘미디어’라는 특정 주제를 갖는게 옳은지 모르겠다”며 “미술계에 회의 및 협의를 거쳐 공론화 작업을 거쳐달라”고 요구했다.   김구현 의원(성북구3, 새정치)은 “서울시립미술관 안에 임대해 있는 커피숍 컵에는 ‘예술의 전당’이란 문구로 광고를 하고 있는데 적지 않게 놀랐다”며 “서울시의 미술관인 시립미술관을 홍보하는게 옳지 않겠냐, 신경을 써달라”며 꼼꼼한 지적을 했다.   그러나 김기만 의원(광진구1, 새정치)은 “감사자료 작성이 성의가 없어 타 기관과 비교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서울 미술관이 개관함에 따른 교육프로그램도 더 늘어나 시민들이 참여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도 말했다.   이혜경 의원(중구2, 새누리)은 “각 미술관의 입장부터 퇴장시까지 안내하는 직원들의 불친절로 민원이 많이 제기되니 세심한 배려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으며 “방학동안 학생들이 많이 참여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위해 신경 써 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서울시립미술관 주최로 진행되는 ‘SeMA 비엔날레 미디어시티 서울’은 2000년부터 2년마다 진행되어 올해가 8번째 이루어지는 전시로 그동안 민간위탁사업으로 운영되었던 행사가 2013년부터 미술관 직영사업으로 전환했다.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부서에 따라 달라지는 설문항목으로 인해 서울시 공원 이용만족도 조사가 들쭉날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이로 인해 예산과 시간을 낭비한다는 지적이다.   지난 17일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장흥순 의원(새정치, 동대문 4)이 푸른도시국 행정사무감사와 “목적의식도 없고, 일관성도 없는 이용만족도 조사는 공원 서비스 개선에 기여할 수 없다”며 “공원이용자에 대한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담당부서가 보다 성의를 다해 줄 것”을 요구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이는 우선 이용만족도에 필요한 항목을 신중하게 검토한 후, 매년 지속적으로 조사를 해야 항목별 연간 만족도를 평가 할 수 있어 이를 공원서비스에 반영할 수 있는데, 현재는 이용만족도 조사를 하는 주체가 어느 부서냐에 따라 설문항목이 달라 공원의 항목별 연간 비교가 어려워, 해당 공원에 신뢰성 있는 자료에 근거한 공원 서비스를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서울대공원의 경우는 단위 공원으로는 규모가 매우 큰 주제공원에 해당하므로 평가담당관이나 미디어담당관에서 시행하는 전체 공원의 이용만족도 조사뿐만 아니라, 대공원 자체 만족도 조사를 통해 이용자 서비스를 차별화할 필요가 있음도 강조했다.   장 의원은 “현재 공원의 이용만족도 조사는 거의 10월 이후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보다 신뢰성 있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사계절에 걸쳐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주말과 평일 등의 변수도 고려하여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공원서비스에 기여할 수 없는 이용만족도 조사에 예산과 시간을 낭비하는 현 실태에 안타깝다”고 꼬집었다.

【팩트TV】 정부여당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반발한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가 오늘부터 전·현직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공무원연금개혁안과 박근혜 대통령 불신임 투표에 들어간다.   전공노 조합원 12만 명은 지난 1일 서울 여의도공원 문화마당에서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반대하는 ‘100만 공무원-교원 총궐기 대회’를 열고, 3일부터 10일까지 8일간 파업을 포함한 대통령 신임 투표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공무원노조 이충재 위원장은 “재벌보험사로부터 공적연금을 지키고, 800만 (공무원) 가족들을 지켜내자”면서 “다음 주부터 10일까지 전국의 모든 공무원이 새누리당의 연금 개혁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투표 결과에 따라 공공투쟁본부는 파업을 포함한 대통령 신임투표까지 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또 “새누리당과 박근혜정권, 기재부광장, 재벌보험사는 물론 연금학회까지 공무원연금을 죽이고 사적연금을 활성화하는 데 혈안이 돼 있다”며 “정부보전금은 GNP 기준 0.3%에 불과한데, 외국은 2배에서 5배 이상 지출해도 망하지 않고 잘살고 있다”면서 “우리의 연금을 재벌에 넘기는 것은 절대 안 된다”고 말했다.   한국노총 공대위 김명환 위원장은 "공무원연금은 공적연금이다. 국민연금도 이번 기회에 공무원연금과 함께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야 한다. 오랜 기간 동안 사회적 합의를 거쳐 노후의 삶이 빈곤에 빠지지 않게 하는 것, 연금을 연금답게 지켜내자"고 발언했다.   정용권 국민연금바로세우기 국민행동 집행위원장도 "2조 원의 연금 때문에 국가재정 적자가 난다고 하는데 41조 적자예산 편성한 것은 말을 하지 않고 있다”며 “재벌에 (세금을) 깎아준 것만 84조인데 재정을 말할 수 있느냐”고 비난했다. ⓒ 팩트TV(http://www.facttv.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팩트TV】 서울시 초·중·고등학교도 이르면 2015학년도부터 9시 등교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3일 학생독립운동기념일(학생의 날)을 맞아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서울학생의 자치와 건강권을 위한 교육감의 제안' 기자회견을 통해 "2015학년도부터 서울교육청 관내 모든 초·중·고등학교가 등교 시간을 자율적으로 9시로 늦출 수 있도록 대토론을 시작한다."라고 전했다.   조 교육감은 "9시 등교는 학교 현장 구성원들의 충분한 토론을 통해 자율적으로 늦추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학생들의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에 기여하고 청소년기의 신체적 특성에 맞는 적절한 수면과 휴식으로 학습의 효율성이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서울시교육청은 초등학교 운영과 관련해 일명 ‘엄마숙제’로 불리는 초등학교 1·2학년의 숙제를 줄이기로 했다. 조 교육감은 “이후 단계적으로 초등학생의 숙제부담을 없애도록 할 것"이라며 ”학교생활 적응기인 초등학교 1·2학년 시기에 숙제 부담을 없애 자기 주도적이며 창의적인 학습 습관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중간놀이 시간 20~30분을 두어 아이들이 자기 주도적이고 창의적인 놀이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로 했다.    조 교육감은 “서울시 초등학생 중 77.2%의 학생이 신발주머니에 실내화를 넣어서 매일같이 등교하는 만큼, 이에 대한 불편함을 호소하거나 위생상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라며 “교육청에선 신발털이용 깔판과 신발장 구입 등의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중학교 운영에 있어선 “학생들의 멋진 아이디어를 후원하며, 학생자치 예산편성 시 학생회 의견반영과 집행의 자율권을 보장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날로 증가하는 게임·약물 중독 학생에 대한 전문상담 기회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기존의 Wee 센터를 특화시켜 ‘중독전문상담센터’로 운영한다.”라고 밝혔다. 더불어 “단속 위주의 ‘교문지도’에서 학교마다 특색 있는 ‘교문맞이’로 전환하여 신나고 행복한 학교생활의 첫 단추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달 5일 <연합뉴스>가 전국 교육감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에 따르면, 전국 교육감 17명 중 12명이 9시 등교에 찬성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지난 9월 1일부터 9시 등교를 시행 한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을 비롯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이청연 인천시교육감,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민병희 강원도교육감, 김병우 충북도교육감, 김지철 충남도교육감, 장만채 전남도교육감, 박종훈 경남도교육감, 김승환 전북도교육감,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이 찬성의사를 밝힌 바 있다.    다수의 교육감이 등교시간을 늦추는데 찬성 입장을 드러내고 있는 만큼, 앞으로 9시 등교가 전국으로 확산할 전망이다. 지난달 1일부터는 전북 초·중·고에서도 9시 등교를 시행하고 있다. ⓒ 팩트TV(http://www.facttv.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팩트TV] 인터넷방송 <팩트TV>의 정규 뉴스프로 ‘팩트9’이 오늘(3일) 밤 9시에 개국한다.   첫 방송의 집중기획은 ‘세월호 참사 200일’로 꾸몄다. <팩트TV> 취재진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진도를 찾아 2박3일 동안 머물면서 현지를 생생하게 담았다. 현재 진도에는 가족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9명의 실종자 가족들이 남아 있는데, 취재진은 실종자 가족들이 머물고 있는 진도 실내체육관과 팽목항을 찾아 세월호 참사 이후 현장을 취재했다.   또 세월호 참사의 최대 희생자가 나온 안산과 단원고를 찾아 참사 이후의 아픔과 상처를 되돌아 봤다. 참사 이후 달라진 학교 주변 풍경과 상처를 치유해 나가는 유가족과 안산 시민들의 얘기도 생생하게 들었다. ‘팩트9 뉴스’는 집중기획 이외에도 셀카 뉴스, ‘너나 잘하세요’, SNS 핫이슈, ‘개념챙깁시다’, ‘칭찬합시다’ 등의 코너를 통해 재미있고 경쾌한 뉴스 차림상을 선보일 예정인데, 오늘 ‘개념챙깁시다’ 시간에는 최근 화제를 모았던 ‘멍 때리기 대회’ 기획자들이 나와 이 대회에 대한 개념정립 시간을 갖는다.   또 요일별로 각 분야 전문가를 초빙해 현안을 진단하고 ‘뒤틀기’를 하는데, 오늘은 소장파 논객인 한윤형 <미디어스> 기자가 출연해 한 주간의 언론보도를 톺아본다.   ‘팩트9 뉴스’의 앵커는 정운현 보도국장이, 부앵커는 전미란 아나운서가 맡는다.   뉴스는 ‘팩트TV 온에어’(http://onair.facttv.kr) 등을 통해 시청할 수 있다. ⓒ 팩트TV(http://www.facttv.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팩트TV】 간추린 뉴스 1부    경기 이어 서울도 '9시 등교' 추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실험이 시동을 겁니다.  2015학년도부터 추진하는 서울 시내 초·중·고등학교의 ‘9시 등교’가 그것인데요. 이재정 교육감이 있는 경기도에서는 이미 시행 중이고, 강원, 광주, 제주 등에서 시행을 예고하거나 검토하고 있습니다. 당사자인 교사, 학부모, 학생들은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드러냈습니다. 1시간 늦은 등교는 학원가에도 적지 않은 변화를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국 교육감 17명 중 12명이 ‘9시 등교’에 찬성하는 만큼 이번 서울시의 결정이 전국적 시행에 영향을 끼칠 전망입니다.   MB의 100조 '4자방 비리' 국조, 수면위로 부상 ‘4자방 비리’란 말을 들어보셨나요. 최근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명박 정권의 3대 혈세 낭비 의혹에 붙인 이름인데요. 4대강 사업과 자원투자, 방위산업 비리 의혹 등 그 액수만 100조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여당에 요구하며 압박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여당도 검찰수사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공무원 연금 개혁과의 연계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노조가 끄덕인 ‘공무원 연금 상·하한제’…합의점 찾을까 지난 1일 오후 서울 여의도공원 문화마당에 공무원들이 모였습니다.  ‘100만 공무원·교원 총 궐기대회’에 참석하기 위해서인데요.  2080년까지 442조원을 줄일 수 있는 정부와 여당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반발이 뜨겁습니다. 학계에서는 정부의 개정안이 실제 재정 효과도 크지 않을뿐더러, 정부의 재정 부담을 공무원에게 분산하려는 움직임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연금 상·하한제 도입’과 ‘연금 지급 연령의 조기 상향 조정’ 등을 골자로 한 학계의 개편 안이 주목 받고 있습니다.     ‘서울고’ 인맥 급부상 주역 평가, 정윤회…알고보니 商高 출신”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이라는 루머로 유명한 분이죠. 정윤회 씨에 대한 베일이 하나씩 벗겨지고 있습니다. 새정부 들어 ‘정씨가 서울고 출신’이라서 해당 고교 출신들이 ‘잘 나간다’는 소문이 있었는데요. 정씨가 서울고 인근의 상업고등학교 출신인 것이 드러나면서 오해로 밝혀졌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김용준 전 국무총리 후보자를 시작으로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김관진 대통령국가안보실장 등 장관급 이상 자리에만 서울고 출신 10여 명이 기용되었는데요. 이 때문에 서울고 출신의 정씨가 청와대 인사에 입김을 넣었다는 것이 정설처럼 떠돌았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단통법 비웃는 ‘아식스 대란‘ 스마트폰 얼마까지 싸게 구입해 보셨나요. 지난 31일 아이폰6 출시 이후 이틀 만에 보조금 대란이 재연되고 말았는데요.  극심한 경쟁과 눈치 작전으로 휴대폰 대리점 앞에서 밤을 새운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 3사에 강력한 경고조치와 징계 등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발끈하는 이유는 정부가 당초 단통법 취지대로 단말기 유통구조가 개선됐다고 발표한 직후였습니다. 또한 이번 소동이 단통법의 근간을 뒤흔들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방통위와 미래부는 시장상황을 지켜보며 불법 행위는 단호하게 대처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단통법의 실효성과 정부의 책임 역시 도마에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생활고 비관 세 일가족 자살... 지난 30일 인천에서 생활고에 시달리던 일가족이 자살을 선택했다는 소식입니다. 초등학생 딸은 어머니와 함께 죽음을 결심하고 유서를 남겼는데요. 남겨진 아버지에게 ‘밥 잘 챙기고 건강 유의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뒤늦게 모녀의 죽음을 발견한 아버지도 자살을 선택해 주변을 더욱 안타깝게 만들었습니다.  일가족 3명은 안방에 반듯이 누운 상태로 숨져 있었고 현장에서는 타다 남은 연탄과 유서 5장이 발견됐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뉴스 1부 였습니다.   ⓒ 팩트TV(http://www.facttv.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팩트TV】 집중인터뷰-세월호유가족대책위원회 대외협력위원장 김성실 님   정운현 오늘로 세월호 참사 202일째를 맞았습니다. 참사 이후 유가족은 물론 전 국민이 안타까움과 비탄 속에 보냈습니다. 논란 끝에 참사 199일 만인 지난달 31일 세월호 특별법이 여야 합의를 봤는데요,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된 진상규명에 나서주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집중인터뷰 시간에는 세월호유가족대책위원회 대외협력위원장이자 ‘동혁 어머니’ 김성실 씨를 모셨습니다.   = 동혁 어머니, 어서 오십시오.   = 지난 200여 일, 참으로 힘들고 고통스러우셨죠?   = 동혁이는 어떤 아이였습니까?   = 참사 이후 생업을 제쳐두고 거리로 나서셨는데요, 그간 집안은 어떻게 꾸려오고 계십니까?   = 지난달 31일 세월호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타결됐습니다. 그간 여야 협상 과정을 지켜보시면서 안타까움이 적지 않으셨지요?    = 아직도 9명의 실종자를 수습하지 못한 상황인데요, 실종자 수색 문제는 특별법에서 다룰 수 없었나 보죠?    = 가족대책위는 2일 총회에서 미흡하지만 여야 합의안을 수용하기로 의견을 모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요?   = 당초 유가족들이 주장했던 수사권, 기소권은 특별법에 명시되진 않았습니다. 진상조사위와 특별검사의 독립성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 정부여당은 특검 후보 4인 가운데 유가족이 명시적으로 반대하지 않는 인물은 추천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이 약속이 잘 지켜질 것으로 보십니까?   = 조사에 비협조할 경우 과태료 1000만원으로 돼 있는데요, 이는 초안의 3000만원보다 오히려 후퇴한 것 아닌가요?   = 또 위원회 구성 시한에 명시돼 있지 않아 정부여당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자칫 ‘부지하세월’로 미뤄질 가능성도 없지 않은데요...      = 이밖에 여야 합의안 중에서 아쉬운 대목은 무엇인가요?   = 17명의 특별조사위원 가운데 위원장은 유가족이 추천하기로 합의가 됐는데요, 혹 내부적으로 위원장 감으로 의견을 모은 분은 있는지요?   = 장차 특별조사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것으로 보시는지요? (만약 어려움이 있을 걸로 보신다면 어떤 점을 가장 우려하시는지요?)   = 바쁘신 가운데 오늘 출연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운현 200일이 아니라 20년이 지나더라도 저희들도 잊지 않고 4월 16일을 기억하겠습니다. 건강  관리에 힘쓰시고요, 이곳까지 어려운 발걸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팩트TV】 간추린뉴스2 나라밖 소식과 각계의 소리, 화제의 뉴스로 엮는 ‘간추린 뉴스 2부’ 순섭니다. 공세의 공화당, 민주당 하원 지킬까…미 중간선거 관심 고조   우리 시간으로 내일 오후, 미국 전역에서 투표가 실시됩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까지 나서서 민주당 지지를 호소하는 까닭은 이번 선거가 오바마 행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을 띠는 탓인데요. 공화당의 하원 장악이 확실 시 되고 있는 지금, 상원마저 민주당이 지켜내지 못하면 오바마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해석입니다. 오바마 지원이냐 심판이냐를 두고 뜨거운 접전이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13개 접전지역 중 양당 후보 간 지지율 격차가 근소한 아이오와, 캔자스, 콜로라도 등 5개 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에볼라 바이러스 치료길 보이나…뉴욕 첫 에볼라 환자 상태 호전 에볼라 바이러스 치료길 보이나…뉴욕 첫 에볼라 환자 상태 호전 희망적인 소식입니다. 뉴욕에서 발생한 첫 에볼라 환자의 상태가 나아졌다고 합니다.  가나에서 에볼라 환자를 치료하다 귀국했던 스펜서는 맨해튼의 한 병원에서 격리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항바이러스 및 혈장 치료에 이어 완치자의 피를 주입하는 치료법을 활용했다는 의료진의 설명입니다. 이에 따라 스펜서의 상태는 ‘심각하지만 안정된 상태’에서 ‘안정된 상태’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미국에서 동일한 치료를 받았던 감염자들의 전원 완치 사례에 따라 스펜서의 건강에 대한 희망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가물가물 기억력, 치매 조기 선별법 개발 ‘이럴 때가 아닌데’ 유달리 건망증이 심해졌다고 느끼시나요?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연구팀이 40세부터 74세를 대상으로 하는 ‘전산화 기억력평가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중장년과 노년용으로 나뉘는 이 검사법은 언어적, 시공간적 기억력과 전두엽 기능을 이용해 다양한 인지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데요. 소요시간은 40분 남짓으로 건강검진처럼 경도인지장애나 치매 발병 위험을 쉽고 빠르게 가늠할 수 있다고 합니다. 퇴직금, 실업급여, 시간외 근무수당이 궁금하다면 ‘민주노총’하면 무엇이 생각나시나요? 최근 민주노총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했는데요. 작년까지 배포했던 노동자 권리찾기 수첩 대신 활용성과 휴대성이 높은 어플리케이션을 배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앱을 이용하면 자신이 일하는 곳의 통상임금, 시간외 근무수당, 연차휴가 계산을 쉽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최근 논란이 일었던 ‘통상임금’이나 ‘시간 외 근무수당’ 등을 계산할 수 있는 만큼 민주노총은 노동자의 권리 향상을 기대하는 눈치입니다. 지금까지 두 번째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팩트TV】 사심心뉴스-셀카뉴스: 사람보다 자전거가 우선?   정운현  시청자 여러분이 직접 아이템을 선정하여, 제작하는 1인 뉴스 코너입니다. 특별한 장비를 사용하거나 현란한 편집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뉴스를 골라서, 스마트 폰으로 촬영하면 됩니다. 간단하죠?         첫 번째 셀카뉴스는 서울 관악구의 김민영 시민기자입니다.     정운현    자전거 도로를 넓히다보니 인도가 없어져서 통행이 위험하다는 사연이었습니다. 보기에도 복잡해 보이네요.  참여 신청을 원하는 분은 뉴스를 제작해서 <팩트9> 셀카뉴스 앞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팩트TV】 오색만남-월 : 한윤형 기자   정운현  이 코너는, 지난 한 주간의 언론보도를 짚어보고 언론계 안팎의 각종 이슈들을 점검하는 ‘미디어비평’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미디어스>의 한-윤-형 기자와 함께 합니다. 한 기자는 고교 시절부터 글발로 이름을 날린 소장파 논객입니다. 한 기자, 어서 오세요. 자, 첫 순서는 뭡니까?   한윤형 1. 대통령 시정연설 지상파 보도 청와대 개입 논란 2. 끝내 남북고위급 회담 무산, 대북문제 관련 언론비평  3. MBC 교양국 해체 관련 4. 단통법 논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5. 가수 신해철 사망과 음원 수익 문제   정운현  지금까지 미디어스 한윤형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팩트TV】 뉴스팔로잉-개념을 챙깁시다 : 요우커를 아십니까   전미란  <팩트9>만의 독특한 뉴스 코너, 뉴스 팔로잉입니다. ‘개념을 챙깁시다’는 뉴스에서 자주 사용하지만 생소한 개념이나 어려운 용어들을 알기 쉽게 정리해주는 순서입니다.   오늘은 중국 관광객을 뜻하는 ‘요우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올해만 600만 명이 요우커가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라 유통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한번 왔다 하면 진열대의 고가 물건들을 싹슬이 할 정도라 업계에서 요우커는 통큰 씀씀이로 통합니다.   한국문화관광 연구원에 따르면 요우커가 올 한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칠 효과가 23조이 넘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요우커를 상대하는 유통, 숙박, 운수, 문화, 음식점 등은 불황에도 끄떡없다고 합니다. 한국관광공사는 요우커들의 한국 방문이 국내 내수 활성화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특히 내일부터 중국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가 개최되어 임시 연휴를 앞두고 중국인들이 대거 한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한국에 들어오는 요우커를 맞이하기에 부족한 점들이 많습니다.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 VCR. 요우커   전미란 예전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본에 가면 코끼리 밥솥을 사기 위해 줄을 섰는데요. 요즘은 우리나라 어디를 가도 길게 줄지어선 요우커들을 자주 봅니다. 천만 요우커 시대에 맞이하여, 그에 맞는 관광 인프라를 구비해야 한다는 업계 소리가 높습니다.    팩트나인 뉴스는 유튜브, 아프리카TV, 유스트림, 팩트TV 홈페이지를 통해 생방송 되며, 유튜브와 팟캐스트, 팩트TV 홈페이지를 통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미란이었습니다.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롯데건설(대표이사 김치현)이 `당산역롯데캐슬`을 이달 말 분양한다. `당산역롯데캐슬`은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4가 2-1 일대의 당산4구역을 재개발한 아파트다. 이는 당산역에 처음으로 들어서는 롯데캐슬 브랜드 아파트다. 단지는 지하 2층, 지상 22~26층 높이 2개 동 198가구 규모에 전용면적 84㎡ 단일 면적으로 이뤄진다. 이 중 106가구가 일반에 분양된다. 이 단지는 주변의 잘 갖춰진 교통 인프라가 강점으로 꼽힌다. 단지에서 출발해 서울지하철 2ㆍ9호선 환승역인 당산역과 2ㆍ5호선 환승역인 영등포구청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서울의 주요 간선도로인 ▲올림픽대로 ▲노들로 ▲서부간선도로 ▲국회대로 등의 진입이 수월하다. 생활편의시설도 잘 갖춰져 있다. 단지 인근에 대형 할인마트인 롯데 빅마켓과 코스트코도 위치해 있으며 롯데ㆍ신세계ㆍNC백화점 등이 가깝고 복합쇼핑몰인 타임스퀘어도 이용이 편리하다. 또한 한림대 성심병원, 이대 목동병원 등과 같은 대학병원도 인접해 의료 서비스를 받기도 편하다. 교육환경도 좋다. 단지 인근에 ▲당서초 ▲영동초 ▲영중초 ▲당산중 ▲당산서중 ▲선유고 등과 함께 목동 학원가가 위치해 있다. 선유도공원, 한강시민공원 양화ㆍ여의도지구, 양평유수지생태공원 등의 한강이 가까워 주거환경도 쾌적하다. 특히 주차 공간을 지하로 배치해 상부의 녹지 공간을 확보할 계획이며 이곳에는 ▲아트 플라자 ▲미니 가든 ▲힐링 가든 ▲커뮤니티 가든 등의 테마 휴식 공간과 어린이 놀이터, 야외 운동 공간 등이 조성된다. 단지 북측에는 아담한 숲 속 산책로와 약 400㎡ 규모의 공원도 조성될 예정이다. 본보기 집은 이달 말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 65-325에 마련될 예정이다. 신용산역 2번 출구에서 근접한 거리에 있다. 분양 관계자는 "본보기 집이 마련된 후 한 주안에 청약을 시작할 계획"이라며 "사업이 순차적으로 진행될 시 입주는 2017년 5월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의) 1899-4222ⓒ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경기 안양시 호계동 덕현지구 재개발사업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이 조합원총회에서 부결돼 사업에 차질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덕현지구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지난 17일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임시총회를 열었지만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해당 안건이 부결됐다고 18일 밝혔다. 조합 관계자는 "그간 총회 때마다 상정된 안건들이 순차적으로 통과된 경험이 있어 이번 총회서도 법정 동의율을 충족할 수 있다고 기대를 했지만 20여 명의 성원이 부족해 사업시행변경인가 안건이 결국 부결됐다"고 말했다. 업계 등에 따르면 이번 총회에서는 용적률 상향(기존 246→260%)에 따른 사업비 증가를 놓고 의견이 다분했으며 결국 이곳 조합원들의 2/3 이상(1008명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해 총회가 파행으로 치러졌다는 후문이다. 이에 조합은 향후 이사회와 대의원회를 통해 이번 사업시행 변경계획(안) 부결과 관련해 대책을 세울 예정이다. 한편 이 사업은 안양 동안구 호계동 992 일대에 아파트 2147가구를 신축하는 사업이다. 덕현지구는 2012년 2월 21일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시공자선정총회를 성황리에 개최한바 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한동안 지지부진했던 서울 청량리역세권 개발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과거 집창촌으로 유명세를 치렀던 이 일대를 사업 대상으로 하는 청량리4재정비촉진구역(이하 청량리4구역)이 시공자를 선정했기 때문이다. 청량리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지난 13일 오후 임시총회를 열고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맞이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총회는 2006년 공동 사업시행자로 선정된 롯데건설과 공동 시행자 계약을 해지하되 롯데건설이 시공자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열렸다. 총회에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 사업시행자 계약 해지, 시공자 선정 및 계약 체결 위임의 건`을 비롯해 총 7개 안건이 상정ㆍ처리됐다. 시공을 맡게 된 롯데건설은 사업 참여 제안서에서 초고층 랜드마크 특화 설계, 친환경 에너지 절감 시스템 등을 내걸었다. 청량리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에 따르면 동대문구 전농동 620-47 일대에는 용적률 989.971%, 건폐율 58.457%를 적용한 지하 8층~지상 65층 규모의 5개 동(총면적 37만6413㎡)이 들어설 계획이다. 이곳에는 아파트와 오피스텔, 업무시설, 호텔, 판매시설, 문화시설 등이 자리 잡게 된다. 아파트의 경우 임대주택 64가구를 포함해 총 1436가구, 오피스텔은 총 528실 규모다. 추진위 관계자는 "관리처분인가는 내년 3월, 착공과 분양은 내년 10월로 계획하고 있다"며 "준공은 2019년 11월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이 사업은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서 조합을 설립하지 않아도 된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제8조제3항 및 제13조제1항). 이 경우 사업시행인가 후 규약에 따라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다(도정법 제11조제2항).ⓒ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일대에 도시재생사업 시행이 추진된다.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는 영등포로터리에서 문래동에 이르는 경인로 일대를 서울형 도시재생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할 예정이라고 최근 밝혔다. 구 관계자는 "주민 참여형 재생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오는 21일 오후 4시 영등포동 주민센터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경인로 일대는 주거지와 공장의 혼재, 건축물 노후로 슬럼화가 점점 가속돼 현재는 전통적 제조업과 상업 기능이 쇠퇴하고 있는 지역이다. 구는 오는 28일까지 서울시에 서울형 도시재생 시범사업 공모 제안서를 제출하고, 서울시에서는 각 자치구에서 제출한 공모 제안서에 대한 평가를 거쳐 다음 달 4개 권역별로 각각 1곳을 대상지로 선정할 계획이다. 조길형 영등포구청장은 "이곳이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지로 선정되면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문화ㆍ예술과 관광 명소화,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활력이 넘치는 구도심의 대표적인 재생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황학동 267 일대(19만9300㎡)가 지난 3일 서울시의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으로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중구는 오는 20일까지 열람공고를 진행한 후 서울시의 구역 지정 결정이 고시되면 올해 안으로 건축디자인계획 수립 용역을 체결할 계획이다.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되면 15년 이상 된 건축물이 리모델링할 경우 기존 총면적 30%까지 증축이 가능하다. 황학동 일대는 구역 전체가 일반상업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된 건축물이 약 87%를 차지하는 등 건축물의 노후화가 심각해 신축 또는 개ㆍ보수가 시급했다. 중구는 지원받는 시비 1억2000만 원과 구비 1억 원을 추가로 확보해 총 2억2000여만 원의 예산을 들여 다음 달 중 건축디자인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해 단계별로 추진할 예정이다. 최창식 구청장은 "황학동 리모델링 활성화로 쇠퇴ㆍ침체된 구도심이 살아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발전을 도모하게 됐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서울시의회가 새롭게 선출 SH공사 사장에 대한 검증에 나선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ㆍ위원장 김미경)는 제257회 정례회가 열리는 위원회 회의실에서 오는 19일 제2차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어 지난 10일 신임된 변창흠 SH공사 사장에 대한 경영 능력 등에 관한 검증 회의를 갖는다고 18일 밝혔다. 위원회는 변 사장을 회의에 출석하게 해 공기업 사장에 걸맞은 도덕성과 정책 능력, 리더십 등 경영 능력에 관한 전반적인 검증 절차를 거칠 계획이다. 위원회는 이를 위해 변 사장의 개인 신상에 관한 자료와 정책 능력 검증에 필요한 서면 질의 답변서를 미리 제출받은 상태로 알려졌다. 김미경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장은 "이번 경영 능력 등에 관한 검증 절차는 비록 사장이 임명된 후 행해져 서울시장의 인사권 남용 여부에 대한 견제 기능에는 턱없이 부족한 절차로 분명한 한계를 갖는다"며 "그러나 시민의 대표 기관으로서 시의회의 위상에 걸맞게 공기업 경영자로서의 직무수행 능력과 전문성 및 도덕성 등 변창흠 SH공사 사장의 능력 검증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변 사장은 지난 10일 취임식에서 "SH공사를 주거 복지 실행 모델 기관으로 육성하겠다. 앞으로 적은 비용의 투자로 주거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사업 추진 모델을 적극 발굴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훈 기자] `세월호` 참사의 후속 조치 중 하나인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신설되는 국민안전처 초대 장관에 박인용 전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 차장이 내정됐다. 인사혁신처장에는 삼성전자 인사팀장출신인 이근면 삼성광통신 경영 고문이 내정돼 공직 개혁의 기수로 떠올랐다. 청와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의 정무직 인사를 발표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이번 인사는 재난안전체계 강화와 공직 개혁 등을 위해 신설되는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 기타 인사 요인이 있는 일부 기관에 대한 인사로 관련 경험과 전문성을 최우선시했다"고 밝혔다. 브리핑에 따르면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 내정자는 ▲해군 인사참모부장 ▲제3함대사령관 ▲교육사령관 ▲작전사령관 ▲합참 차장 등 해군과 합참의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한 해상과 합동작전 전문가다. 박 내정자가 발탁된 배경에는 그가 일선 지휘관과 인사, 전략, 교육 등 다양한 직책을 경험하며 조직 관리 능력이 뛰어나고 폭넓은 식견을 보유하고 있어서 범(凡)정부 재난 관리 컨트롤 타워로 발족하는 국민안전처를 이끌 적임자라는 판단이 자리하고 있다. 이근면 인사혁신처장 내정자는 삼성전자 정보통신총괄 인사팀장과 한국인사조직학회 고문을 역임한 민간 기업 인사 전문가다. 이 내정자가 인사와 관련한 경험과 전문성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조직 관리 능력과 추진력을 겸비했으며, 민간 기업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각에서 공직 인사 혁신을 이끌 적임으로 기대돼 발탁했다고 민 대변인은 설명했다. 이밖에 국민안전처 차관에는 이성호 안전행정부 제2차관이 내정됐다. 또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장과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장에는 조송래 소방방재청 차장과 홍익태 경찰청 차장이 각각 발탁됐다. 한편 이날 인사에서는 사퇴와 공석, 임기 만료 임박 등의 이유로 이뤄진 인사 조치도 함께 발표됐다. 특히 사퇴한 노대래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위원장과 이용걸 방위사업청장의 후임으로는 각각 정재찬 전 공정위 부위원장과 장명진 국방과학연구소 전문 연구 위원이 각각 내정됐다. 또 통일부 차관에는 황부기 통일부 기획조정실장이, 행정자치부 차관에는 정재근 안전행정부 지방행정실장이 발탁됐다. 공석이던 대통령비서실 교육문화수석비서관에는 김상률 숙명여대 영어영문학부 교수가 자리를 대신할 전망이다. 임기를 마친 박재영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의 뒤는 김인수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조정실장이 이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 가운데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 내정자와 장관급인 정재찬 공정위원장 내정자는 추후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정식 임명된다. 한편 18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9일 0시를 기해 공포ㆍ시행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라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가 신설된다.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은 해체돼 국무총리 직속인 국민안전처 산하 차관급 본부로 편입될 예정이다. 다만 조직의 독자성은 보장하기로 했다. 이번 개편으로 정부 조직은 17부 3처 18청에서 17부 5처 16청으로 바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ㆍ이하 국토부)가 일부 언론이 보도한 `공공임대주택, 이사 가려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게 임차권 반납해야 한다`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에 나섰다. 국토부는 지난 17일 "10년 공공임대주택 청약자에 대한 `소득 하한 규정`을 도입하는 `공공임대주택 관리규정` 개선안에 대해 검토한바 없다"며 "세입자가 이사할 경우,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게 임차권을 반납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이보다 앞서 한 뉴스통신사는 국토부와 LH가 공공임대주택 세입자는 이사할 경우 사업시행자인 LH에 임차권을 반납하는 `공공임대주택 관리규정` 개선안을 마련 중에 있다고 보도한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최근 노점상과 이를 단속하는 구청 직원 간 대립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황에서 구청의 강압적인 규제가 갈등의 불씨를 당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민주노점상전국연합(이하 민노련)은 지난 2일 서울 강남역 주변 노점상들이 강남대로 주변에서 노점을 철거하려는 강남구청(구청장 신연희) 직원들과 몸싸움을 벌이다 노점상 2명이 다쳐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최근 밝혔다. 특히 강남역 노점상들이 강체 철거에 나선 구청 측에 반발해 컨테이너 박스까지 설치하고 구청 직원 70명과 용역업체 직원에 맞서는 등 몸싸움이 격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민노련 관계자는 "이번 단속으로 5명의 노점상들이 부상을 당하는 등 피해가 심각하다. 강남구청이 강남대로 노점상을 상대로 지난 10월 16일에 이어 이번에도 용역 깡패 100여 명을 동원한 것은 시민을 상대로 국가가 폭력을 휘두른 직접적인 예"라며 "특히 단속이 점차 폭력적이고 기습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용역 가운데 일부가 미성년자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민노련 측은 장사를 하지 못한 노점상 회원들이 강남대로변에서 숙식을 하는 등 구청의 단속에 저항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특히 2011년 서초구청의 노점상 단속에 항의하던 노점상 C씨가 두 차례나 분신을 시도한 적이 있어 앞으로 갈등의 불씨는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게 이를 바라보는 관계자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ㆍ이하 국토부)가 `민간 임대주택, 전대ㆍ임차권 양도 허용키로`와 관련해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17일 이러한 내용의 설명 자료를 내고 모 언론사가 이날 보도한 `임대사업자 동의만 있으면 임차권 양도ㆍ전대 허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전했다.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1일 시행된「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등록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중 공공 지원을 받지 않는 순수한 민간 건설 임대주택 또는 민간 매입 임대주택에 한정해 적용된다(「민법」상 임대차와 동일하게 규정). 즉 주택기금 또는 공공택지가 지원된 `민간 공공건설 임대주택`은 공공성으로 인해 입주 자격, 임대료, 분양 전환 절차가 엄격히 제한되기 때문이다. 또한 1년 이상 국외 체류하거나 근무ㆍ생업ㆍ치료 등으로 40km 이상 이주하는 경우 등 법령에 정해진 사유가 있는 경우만 임차권 양도 또는 전대가 허용된다. 또한 동 개정은 임차인이 임대 기간 동안 갖는 `임차권`의 양도 또는 전대에 관한 것으로 분양 전환 등 주택 자체의 처분과는 관련이 없다. 본래 순수한 민간 임대주택은 임차인에게 법령상 분양 전환 신청권도 없다. 국토부는 "임차권 양도ㆍ전대 허용은 순수 민간 임대에 한정돼 있다"며 "민간 공공건설 임대주택은 공공 임대의 일종으로 현행을 유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7일 모 언론은 국토부가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민간 건설ㆍ매입 임대주택은 공공 건설 임대와 달리 임대사업자 동의만 있으면 임차권 양도나 전대가 허용된다고 보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기존 세대수 기준으론 국내 최대 규모인 서울 송파구 가락시영아파트(이하 가락시영) 재건축사업이 또다시 미뤄질 위기에 처했다.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위한 총회를 앞두고 가락시영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과 상가협의회 간 마찰이 격화되고 있어서다. 조합에 따르면 가락시영 상가협의회가 작년 조합과 협의했던 내용인 `상가 독립정산제`를 통해 조합과 별도로 오는 19일 관리처분총회를 열고 협력 업체 선정 등의 안건을 다룰 것으로 알려졌다. `상가 독립정산제` 방식에서는 아파트 조합원과 상가 조합원의 분쟁을 차단하기 위해 상가 신축비용과 사업비 등을 (아파트) 조합과는 별개로 상가 대표와 시공자가 정산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상가협의회 관계자는 "상가에 대한 협력 업체 구성권, 상가 분양 등은 애초에 조합과 협의회 주도로 하기로 결정했던 사안이다"며 "그러나 최근 들어 조합과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향후 사업을 순조롭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조합과 별도로 추진을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조합 측은 다음 달 9일로 예정된 관리처분총회가 자칫 상가 조합원이 참석하지 않는 반쪽짜리 총회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아 상가협의회가 계획한 관리처분총회의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접수시킨 상태라고 밝혔다. 조합 관계자는 "상가와 협의한 독립정산제 방식은 수입과 지출에 관해서 상가와 조합이 따로 관리한다는 뜻이지 사업 자체를 별도로 추진한다는 게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와 별개로 변수가 많아 가락시영 재건축사업은 당분간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상태로 사업이 시행될 전망이다. 우선 상가협의회가 제기한 `(조합의) 협력 업체 선정 공고 효력 금지 가처분 신청`도 오는 29일 재판이 진행된다. 2층(가ㆍ나ㆍ라) 상가와 3층(다ㆍ마) 상가 조합원들이 보상 방식을 두고 각각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등 상가 조합원 간 갈등도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진한채 기자] 교육부는 서울시교육감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6개교의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자사고 6개교는 자사고로서의 지위를 회복하고 2016년 3월 이후에도 자율형 사립고로 계속 운영할 수 있게 된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우신고, 이대부고, 중앙고 등 자사고 6곳에 대한 지정 취소 처분을 내렸고 교육부는 이를 즉시 취소하라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이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17일 교육부에 전달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교육부는 사립고등학교 지정취소 처분을 직권취소했다.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될 경우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이 이미 평가가 끝난 자사고를 재평가해 지정취소를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며, 자사고 측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평가지표와 기준으로 재평가해 취소를 한 것은 행정절차법을 위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은 자사고 지정취소에 앞서 교육부에 자사고 지정철회 협의 요청을 보냈지만 교육부가 세 차례나 반려한 사례가 있으므로 자사고 지정취소 결정이 교육청의 일방적인 행정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서울시교육감은 교육부의 취소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15일 이내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창현 기자] 18일 열린 여야 원내대표 주례회동이 성과 없이 끝났다. 여야는 공무원연금개혁과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위산업) 비리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 여부를 논의했으나 아무런 접점을 찾지 못했다. 이날 주례회동에서는 여야간 이견이 큰 현안에 대해 일괄 타결 가능성도 제기됐으나 여야 모두 주장을 굽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수석부대표들간 고성이 오가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규백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당 원내대표 주례회동에서는 인식의 차가 커서 합의사항이 없다"며 "당분간 수석들끼리 만날 일정도 잡히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한 "여당은 (공무원연금개혁과 관련해)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지만 우리는 사회적 협의체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해 진척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도 회동 후 브리핑에서 "공무원연금개혁 문제를 테이블에 올려놓고 본격적으로 협의하자고 했는데 야당은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며 "이것은 이해 관계자만 불러 시간만 끌다 무산시키려는 전략이 틀림없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특히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해 합의가 시급한 누리과정 예산 편성 문제는 이날 주례회동 의제에도 제대로 오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개헌특위 구성과 관련해서 여당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야당은 연내 구성이라는 입장이 평행선을 달린 것으로 전해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 이동은 기자] `유병언법`과 `세월호특별법`, `정부조직법` 등이 포함된 `세월호3법`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는 18일 오전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영상 국무회의를 열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인 `유병언법`과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인 `세월호 특별법`,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심의·의결 했으며, `세월호3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19일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이들 법안을 공포한다고 밝혔다. `유병언법`은 화재, 붕괴, 폭발 등 대현 인명피해를 낸 사고에 대해 책임 있는 개인이나 회사와 관련된 불법 은닉재산을 몰수한다는 내용과, 재산몰수 대상에는 가해 당사자 뿐만 아니라 불법 행위에 관련된 제3자도 포함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월호 특별법`은 세월호 특위가 고발한 사건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다른 사건에 우선해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고, 관련 수사는 고발이 들어온 날부터 3개월 내에 종결하도록 했으며, 세월호특위의 활동과 별개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특별검사를 임명해 별도의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월호특위는 상임위원 5명을 포함한 17명의 위원을 대통령이 임명해 구성하게 되며, 내년 1월1일부터 최대 18개월간 활동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세월호특위는 참사에 대한 조사권을 가지며, 조사대상자나 참고인에 대해 출석요구 또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다. 또한 `정부조직법`은 국무총리 소속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를 신설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강남, 여의도, 광화문과 시청, 종로일대 등 도심 곳곳에서 때 아닌 전통 의상 퍼레이드가 펼쳐져 바쁘게 오가는 도시 행인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에 힘입어 겨울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11월 분양 물량이 봇물을 이루는 가운데 아파트 홍보를 위해 GS건설(대표이사 임병용)이 이색 거리 마케팅에 나섰다. GS건설은 오는 21일 분양하는 `경희궁자이` 본보기 집 개최를 앞두고 중전마마를 비롯한 포도대장ㆍ무사 등이 거리를 걸으며 아파트를 홍보하는 전통 의상 퍼레이드를 지난 12일부터 오는 21일까지 열흘간 강남, 여의도, 광화문, 시청 등지에서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진행한다. 조승완 GS건설 `경희궁자이` 분양소장은 "도심 속 편리한 교통 인프라와 함께 경희궁, 경복궁, 덕수궁 등 자연과 문화를 가까이서 누릴 수 있는 단지의 장점을 홍보하기 위해 전통의상 행렬 행사를 기획했다"며 "외국인은 물론 일반 행인들의 관심도 뜨거워 아파트 홍보에 톡톡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 고 밝혔다. 한편 GS건설이 종로구 교남동 일대 돈의문1구역을 재개발해 4대문 내 최대 규모로 짓는 `경희궁자이`는 전통과 현대미가 어우러진 대표적인 도심 직주근접 아파트 단지다. 한국 전통미를 살린 한국형 동출입구 특화설계를 비롯해 단지 앞쪽으로 한양도성 둘레길과 이어지고 경희궁, 덕수궁, 경복궁 등 다양한 문화유산이 인접한 입지적 특징을 살려 아파트 입면을 한옥의 창살과 담장을 모티브로 디자인한 전통미가 살아 있는 독창적인 외관을 선보일 계획이다. `경희궁자이` 본보기 집은 종로구 송월길 75 서울시교육청 앞에 위치하며, 오는 21일 일반에 공개된다. 문의) 1800-8577ⓒ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팩트TV】 최교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감은 최근 정부와 시도·교육감이 무상급식·누리과정을 놓고 충돌 양상을 보이는 것과 관련 “국방의 의무를 지면서 밥값이나 군복 비를 내지 않듯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으로 지정했으면 국가가 당연히 책임져야 한다”며 “무상급식이 아니라 의무급식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최 교육감은 이날 오후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이 진행하는 <팩트TV> ‘나비프로젝트-훨훨날아봐’에 출연해 이와 같이 말한 뒤 “아직까지 대한민국 법에 보육은 교육부가 아닌 보건복지부 산하로 되어 있다”면서 “보육 대란을 막기 위해 일부 예산을 편성하긴 했지만, 당연히 보육을 책임져야 하며 그 재정은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당연한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9시 등교’에는 “면 지역의 경우 2개교가 한 대의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지역들도 있어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데 무리가 있다”며, “다만 학교에서 독서시간이나 0교시 등 획일적으로 지정하지 말고 자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교육감은 최근 추진을 발표해 주목받고 있는 ‘캠퍼스형 고등학교’는 “4개의 고등학교를 한 곳에 지어 별도로 짓는 것보다 예산을 적게 투입하면서도 강당이나 체육시설의 경우 훨씬 높은 수준을 갖게 할 수 있다”고 장점을 설명했다.   이를 위해 “세종시는 핀란드의 모델을 바탕으로 교육과정, 시설의 연구과정에 있으며, 의견수렴 후 2017년에는 착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교육감은 질문하고 스스로 판단할 것을 허락받지 않았던 세월호 참사 희생 학생들이 자신을 당선시켰다고 생각한다며, 그래서 “학생 스스로 질문하고 답을 찾아 행동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교육을 위해 ‘생각하는 사람, 참여하는 시민’을 교육지표로 삼고 4년 동안 양보 없이 밀고 나갈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 팩트TV(http://www.facttv.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정우 기자] 서울 은평구 수색ㆍ증산뉴타운 내 수색10재정비촉진구역(이하 수색10구역)에 수색2존치정비구역(이하 수색2존치구역)이 통합된다. 은평구(구청장 김우영)은 지난 13일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수색ㆍ증산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공람ㆍ공고했다. 공람 기간은 공고일 포함 15일이다. 공고에 따르면 수색동 154-17 일대 1만1332㎡의 수색10구역과 증산동 185-2 일대 수색2존치구역 4만880㎡를 수색15재정비촉진구역(이하 수색15구역) 5만2212㎡로 통합시킨다는 계획이지만 구는 수색10구역으로 통합하는 내용으로 정정해 다시 공고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수색10구역은 복합용도의 10-1ㆍ10-2획지와 공동주택 용도의 10-3획지로 나눠지고 10-3획지 4826㎡에 용적률 190%를 적용해 임대주택 80가구를 포함한 401가구 규모의 공동주택이 들어설 계획이 수립됐다. 이로써 수색ㆍ증산 재정비촉진계획의 전체 인구주택수용계획은 1만3846가구에서 1만4247가구로 늘어났다. 은평구 도시계획과 담당자의 설명에 따르면 이번 변경은 ▲수색동 160 일대에 위치한 한국전력 수색변전소 지중화 계획에 따른 해당 부지 활용 ▲2008년에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이 현재 실정과 맞지 않다는 점 ▲서울시교육청의 학교시설 해제요청에 따른 신설학교 1개소 폐지 등을 고려해 이뤄진 것이다. 아울러 이번 변경은 신설 예정이었던 학교가 서울시교육청 학교시설 해제요청에 따라 폐지돼 초등학교 2개소, 중학교 2개소가 들어서게 되는 것과 체육시설 1개소가 신설된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정우 기자] 대림산업(대표이사 김동수)이 지난 9일 경기 광주시에서 `오포3차e편한세상` 공동주택 신축사업을 수주했다. 공사 금액은 497억 원으로 단독 시공이다. 이 사업은 지하 2층~지상 15층 높이 아파트 7개 동 336가구 규모다. 경기 광주시 오포읍 신현리 715-1 일대에 들어서는 `e편한세상오포3차`는 총 336가구 중 147가구가 일반에 분양된다. 전용면적 59~80㎡로 모든 가구가 중소형으로만 구성돼 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이 예상된다. 특히 `e편한세상오포3차`가 들어서는 광주시 오포읍은 분당과 바로 맞닿아 있는 지역으로 분당 생활권을 누릴 수 있는 장점이 있다. `e편한세상오포3차`는 이번 달 중으로 분양 및 착공을 시작해 2016년 10월 준공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정우 기자] 포스코건설(사장 황태현)이 칠레 안토파가스타 주 메히오네스(Mejillones) 시에서 현지인들의 큰 호응 속에 다채로운 사회공헌활동을 펼쳤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포스코건설이 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이사장 이팔성), 우림복지재단(대표 조규남) 등과 함께 지난 1일부터 10일까지 해외 문화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t=공적개발원조) 활동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포스코건설은 메히오네스 시와 함께 `블루밍위드컬처(Blooming with culture), 문화로 꽃 피우다`를 주제로 한국-칠레 양국 간 다양한 문화 교류의 장을 마련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포스코건설 대학생 봉사단 `해피빌더`와 칠레 현지 학생들로 구성된 봉사단원 29명이 함께 활동을 펼쳤다. 포스코건설은 후안 호세 라 토레(Juan Jose La torre)학교에 최신 컴퓨터와 빔 프로젝터 등 영상 기기를 갖춘 멀티미디어실과 함께 다양한 한류 문화 체험의 기회 제공을 위한 한국 영상물 등을 함께 기증했다. 또한 ▲태권도 ▲영상 교실 ▲한지 공예 ▲서예 ▲K-POP 수업을 통해 한국 전통문화 체험과 한류 문화를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다. 특히 메히오네스 아르마스 문화 회관에서 열린 양국 문화 교류 축제는 현지인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고 포스코건설은 전했다. 축제장 내 문화 체험 부스에서는 K-POP 야외 공연과 함께 한복 체험, 한과 맛보기 등 각양각색의 행사가 마련됐다. 메히오네스 시장 마르세리노 까르바할은 "아이들이 한류 문화를 접하고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 수 있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아이들의 땀과 노력으로 만들어진 문화 공연 축제는 칠레 국민들에게 큰 감동을 전하는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포스코건설은 2012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와 `문화로 만들어 가는 따뜻한 세상` 업무 협약을 맺은 이후 인도네시아를 시작으로 세계 각국에서 낙후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우리나라를 알리는 사회공헌활동을 펼쳐 오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정우 기자] 대우건설(대표이사 박영식)은 경기 평택시 용이동 용죽도시개발사업지구 A3블록에 공급하는 `평택비전푸르지오`의 본보기 집에 지난 14일부터 주말 3일 동안 총 2만5000여 명(16일 예상 인원 포함)의 관람객이 방문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대우건설 강남희 분양소장은 "선호도 높은 중소형 비율이 92%로 구성됐으며 주변 아파트 시세 대비 합리적인 분양가로 책정돼 많은 실수요자들이 방문한 것으로 보인다"며 "평택시 용이동 용죽도시개발사업지구 첫 분양 단지로서 미래가치와 비전동-소사벌지구-현촌지구-용이지구를 잇는 신ㆍ구도심의 중심지로 방문객들의 관심이 높았다"고 설명했다. `평택비전푸르지오`는 지하 1층, 지상 15~22층 아파트 11개동 규모로 전용면적 75㎡ 148가구, 84㎡ 553가구, 119㎡ 60가구 총 761가구가 들어선다. 3.3㎡당 평균 분양가는 898만 원이며 계약금 정액제(1차 500만 원)와 중도금 무이자 혜택을 제공한다. 지정 계약일로부터 6개월 후에 전매가 가능하다. 입주는 2016년 12월 예정이다. 청약은 오는 19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0일 1순위, 21일 3순위 일정으로 진행되며 당첨자 발표는 이달 27일, 계약은 내달 2~4일이다. 본보기 집은 평택대학교 정문 맞은편(평택시 소사동 산 2-1)에 있다. 문의) 1670-7087ⓒ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정우 기자] 서울 종로구 명륜4가구역과 서대문구 홍은8구역(이상 재개발)과 성북구 종암동 9-31 일대 재개발 정비예정구역이 해제됐다. 서울시(시장 박원순)은 지난 13일 이들 3개 구역에 대한 구역 지정 해제를 고시했다. 이는 지난달 15일 제18차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된 내용이다. 이로써 명륜4가 127 일대 1만58.44㎡와 홍은동 11-320 일대 3만3923㎡, 종암동 9-31 일대 5만2000㎡에 계획됐던 재개발사업은 모두 백지화했다. 이번 해제 대상은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가 구성됐으나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추진위 해산 요청에 따라 추진위가 해산된 곳과 토지등소유자 30% 이상이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한 지역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인천경제자유구역에서 `부동산투자이민제`를 통한 투자가 처음으로 성사돼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18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청장 이종철)에 따르면 중국인 투자자가 `부동산투자이민제` 방식으로 인천시 중구 `인천영종하늘도시한라비발디` 미분양 아파트 2채를 매입하기 위해 지난 16일 계약을 체결했으며, 투자액은 한 채에 3억5000만 원으로 총 7억 원이라고 밝혔다. 이승주 인천경제청 투자유치본부장은 이날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번 사례가 부동산투자이민제 활성화의 신호탄으로 작용할 것으로 본다"며 "앞으로 투자 대상을 더욱 다양화해 더 많은 투자를 유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지난 9월 `부동산투자이민제` 관련 고시를 개정하면서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미분양 아파트도 대상에 포함시켰다. 미분양 아파트에 7억 원 이상을 투자하는 외국인은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가능한 거주(F-2) 자격을, 5년 후에는 영주(F-5) 자격을 얻게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광명시(시장 양기대)가 뉴타운사업 추진 여부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 광명시 및 도시재정비업계 등에 따르면 2007년 7월 경기도는 광명시 광명동ㆍ철산동 일대 228만1110㎡를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ㆍ고시했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지구 내 재정비촉진구역 대부분이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을 설립하지 못하는 등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지 못했고 지금까지 2차례에 걸쳐 23개 구역 중 11곳이 해제됐다. 광명뉴타운 내에서 정상적으로 조합설립인가가 이뤄진 8개 구역과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이 승인된 4개 구역 등 12개 구역에서는 각각 시공자 선정과 광명시 건축심의 등 제반 행정절차를 나름대로 진행해 오고 있었다. 그러나 경기도가 지난 3월부터 `뉴타운 등 정비구역 해제 기준`을 마련ㆍ시행하면서 이들 12곳도 된서리를 맞았다. 이 기준의 핵심은 토지등소유자 25%의 동의만으로 사실상 정비구역 지정 해제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이를 근거로 이들 12개 구역 중 6개 구역(조합 5곳, 추진위 1곳)에서 7월께 주민 25% 이상의 동의를 얻어 해제를 신청, 광명시는 뉴타운사업과 관련한 행정절차 진행을 보류해 사업 추진이 난항에 빠졌다. 특히 경기도가 해제를 신청한 6개 구역에 대해 해제 여부를 심의해 조합 5개 구역은 `사업 계속 추진`, 추진위 1개 구역은 `주민 투표로 의견 수렴`으로 각각 결정해 지난달 15일 광명시에 통보하자 해제를 신청했던 5개 구역 일부 주민들이 시청에서 항의 농성에 들어가기까지 했다. 이들 주민 10여 명은 지난달 22일부터 매일 시청 본관 현관 앞에서 "주민 투표를 통해 해제 여부를 결정하라"고 주장하면서 항의 농성을 지속했다. 광명시는 농성 주민들이 시장실 등을 점거할 것을 우려해 본관 모든 출입문을 폐쇄했다. 광명시 관계자는 "뉴타운사업 해제권을 경기도가 갖고 있으나 광명시에서도 나름대로 주민들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며 "찬반 주민 간 원만한 협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합설립인가가 이뤄진 8곳 중 1곳은 이미 건축심의를 마치고 현재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준비 중에 있다. 또 4곳이 건축심의 단계라 사업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른 이들 구역의 반발도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ㆍ이하 국토부)가 부동산 중개업계에 대해 강력히 경고하고 나섰다. 부동산 중개업계가 지난 3일 국토부가 발표한 부동산 중개보수 체계 개선안 발표에 반발, 이달 말 전국적으로 휴업을 강행한다는 방침을 세우는 등 철회 요구에 나섰기 때문이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 18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협회 차원에서 중개업소들에 동맹휴업을 유도·강제하는 것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26조를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보냈다. 또한 국토부는 과징금, 영업정지 등 제재를 거론하기도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협회나 각 지부에서 개별 사업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해서 휴업하게 할 경우 소비자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며 "휴업한 중개업소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고 협회에 과징금을 부과할지 여부를 심사하도록 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부동산 중개업계는 이번에 계획한 자율적인 동맹휴업이 적법하다는 입장이다. 중개업계 관계자는 "회원사 중 이번 개편안과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곳도 있기 때문에 협회 입장에서 휴업을 강제하고 있지 않다"며 "회원사에게 업계의 문제 해결을 위해 자율 휴업에 동참해달라고 하는 것뿐이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영등포구 신길뉴타운의 최대 단지가 이달 일반에 선보여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주인공은 바로 삼성물산이 시공을 맡아 신길뉴타운제7구역을 재개발한 `래미안에스티움`이다. 삼성물산은 앞서 지난해 10월 신길뉴타운제11구역에서 `래미안영등포프레비뉴` 949가구를 공급한바 있다. 이번에 분양되는 `래미안에스티움`은 `래미안영등포프레비뉴`와 함께 2671가구의 래미안 타운을 형성해 브랜드 가치가 극대화할 전망이다. `래미안에스티움`은 지하 3층~지상 최고 27층 높이 아파트 19개동 1722가구(전용면적 39~118㎡)다. 이 중 임대와 조합원분을 제외한 794가구가 일반분양 되며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이 전체의 84%를 차지하고 있다. 이 단지는 신길뉴타운 내에서도 입지 여건이 가장 우수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 단지 바로 앞으로 서울지하철 7호선 신풍역이 있으며 7호선 보라매역도 도보 이용이 가능한 더블 역세권 단지다. 특히 신풍역은 신안산선 1단계(안산 중앙역~여의도역) 사업이 오는 2018년 마무리되고 보라매역도 오는 2019년 경전철 신림선(여의도~서울대앞)으로 갈아탈 수 있는 환승역으로 변모할 경우 `트리플라인` 더블 역세권이 형성된다. `래미안에스티움`은 공원형 아파트로 조성되는 점이 특징이다. 단지의 녹지율은 법적 기준보다 높은 44%에 달해 쾌적한 단지 내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1km의 둘레 길을 산책하며 오감을 체험할 수 있는 오감 체험형 토털 힐링 가든을 래미안 최초로 조성해 주민과 자녀들의 꿈같은 휴식 공간을 제공한다. 또 아파트 관리비 절감을 위한 신재생 에너지 시스템도 도입된다. `래미안에스티움` 본보기 집은 신길동 252-11 일대에 위치하며 입주는 2017년 4월 예정이다. 문의) 02-848-2600ⓒ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정우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19일 지난달 주택 인허가 실적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10월 주택 인허가 실적은 전국 4만5475가구로, 전년 동월 대비 36.4% 증가했다. 누계 기준으로는 25.7% 늘어난 39만6803가구인 것으로 나타나 올해 1월부터 상승세가 지속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9.5%, 인천 9.0%, 경기 140.0%로 수도권이 모두 올랐고 지방은 광주ㆍ강원ㆍ경북은 감소했지만 울산ㆍ전북ㆍ경남 등의 증가세에 힘입어 3.8% 증가세를 보였다.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3만825가구, 아파트 외 주택은 1만4650가구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각각 39%, 31.1% 오른 모습이다. 한편 지난달 수도권의 착공 실적은 전년 동월 대비 96.5% 대폭 증가해 전국 평균 53.9%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분양은 수도권이 11.2% 감소세를 보였지만 지방 광역시의 물량이 161.0%나 늘어 전국적으로 27.5% 증가했다. 이 중 분양 주택은 5만3383가구로 51.1% 늘었고 임대주택은 5522가구로 58.3%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준공(입주) 실적은 전국 4만373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0.8% 감소했다. 지난 7월 준공 실적이 큰 폭으로 늘어난 이후 증가세가 점차 둔화돼 10월부터 감소세로 전환된 것이다. 다만 누계 기준으로는 21.6% 증가한 35만9658가구인 것으로 집계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우건설(대표이사 박영식)은 오는 28일 부산의 전통적 주거지역인 서대신동에 `대신푸르지오`(부산 서구 서대신동 212 일원) 본보기 집을 열고 일반분양을 진행한다. `대신푸르지오`는 지하 4층~지상 34층 아파트 8개 동 959가구(전용면적 39~115㎡) 규모다. 이 중 74㎡ 4가구, 84㎡ 428가구, 102㎡ 103가구, 115㎡ 60가구 총 595가구가 일반에 분양된다. 이 단지는 서대신동 재개발 단지 중 가장 뛰어난 입지를 자랑한다. 서구에서 2년 만에 공급되는 대단지 브랜드 아파트로 향후 서대신6구역과 함께 약 1800가구 규모의 푸르지오 브랜드 타운을 형성, 지역 랜드마크 아파트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또한 푸르지오만의 친환경 기술을 적용해 에너지를 절약하고 관리비를 줄일 수 있는 `그린 프리미엄` 상품들이 적용된다. 아울러 도보 5분 거리에 부산지하철 1호선 서대신역과 동대신역이 위치한 더블 역세권 단지로서 도심 출퇴근이 용이하며 남해고속도로 및 경부고속도로(명지IC)의 접근성이 높아 광역교통 이용 또한 편리하다. `대신푸르지오`는 3.3㎡당 평균 900만 원대 후반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본보기 집은 지하철 1호선 대티역 4번 출구에 설치(부산 사하구 괴정동 324-1 일원)된다. 문의) 1800-0205ⓒ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정우 기자] 자동차 튜닝ㆍ정비업체의 역량 제고와 합리적인 정비 가격 및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범 업체 정보를 소비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우수 튜닝업체에 대한 최초 정부 인증이 이뤄졌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우수 자동차 튜닝업체`를 선정해 지난 18일 국토교통부 장관 명의 인증서를 교부하고 국토교통부와 한국자동차튜닝협회(회장 장형성)가 인정하는 인증 명판의 부착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우수 튜닝업체로 선정된 곳은 ▲카렉스 ▲와이엘케이오토 ▲로스 ▲클럽레퍼드모터스 ▲에스앤피 등 5개 업체다. 이번 우수 튜닝업체 선정은 지난 6월 17일 제22차 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자동차 튜닝산업 진흥 대책`에 포함되고 튜닝산업 지원 제도의 기반을 구축하는 차원에서 추진됐다. 우수 튜닝업체 선정의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자동차 관련 학계ㆍ산업계 및 정부 합동으로 심사 평가단을 구성했다. 공모에 응한 정비업체 및 전문 튜닝업체를 대상으로 사업 역량, 작업환경, 안전관리 및 품질ㆍ서비스 등 4개 분야에 대한 서류 심사와 현장 실사를 통해서 최종 선정이 이뤄졌다. 선정된 우수 튜닝업체에 대해서는 인증서 수여, `Best Tuner` 인증 명판 부착 지원은 물론 한국자동차튜닝협회의 기술 지원ㆍ자료 및 튜닝카 경진 대회 출전권 제공 등의 혜택이 부여된다.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2년이며 기간 만료 이전에 심사를 통해 인증서 재교부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매년 적격한 업체를 선정해 인증서를 수여할 계획이다. 권석창 국토교통부 자동차 선진화기획단장은 "이번 `Best Tuner` 선정을 계기로 우리 튜닝업계의 서비스와 기술력 등 역량 제고의 토대를 갖추게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기술력과 품질관리 능력을 갖추고 합리적 가격으로 안전이 확보된 튜닝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수 자동차 튜닝업체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내년 1월에는 `튜닝부품인증제`를 시행하는 등 튜닝시장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서울시는 지난 18일 제33차 건축위원회를 개최해 서대문구 홍은1구역 재건축 사업계획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번에 심의를 통과한 계획안에 따르면 서대문구 홍은동 104-4 일대에는 공동주택 7개동 480가구(▲94㎡ 10가구 ▲84㎡ 90가구 ▲71㎡ 100가구 ▲59㎡ 258가구 ▲40㎡ 22가구)와 부대복리시설이 들어서게 된다. 특히 소형 평형인 전용면적 59㎡ 이하가 전체 세대수 480가구의 58.33%인 280가구로 계획해 소형 평형을 선호하는 서민들을 위한 주택 공급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지역은 서측으로 백련산이 인접해 있고, 서울지하철 3호선 홍제역과 녹번역 및 통일로에 근접해 있어 자연환경과 편리한 교통 여건을 동시에 누릴 수 있다. 특히 공공기여 방안으로 사업지의 일부를 도로 및 소공원으로 제공하며, 단지 내 커뮤니티시설 및 광장을 계획해 지역 주민과의 소통과 문화 교류의 장이 될 전망이다. 이 사업은 총면적 7만4643.97㎡에 지하 4층~지상 28층으로 지어지며, 건폐율 16.50%, 용적률 249.98%이 적용된다. 내년 6월에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며 2018년 5월에 완공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지위와 관련된 사건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 생중계가 연기됐다. 19일 대법원 관계자는 "20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었던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 생중계가 재판 당사자들의 취소 신청으로 연기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아직 정해진 것은 공개변론이 연기된바 밖에 없다"며 "추후 변론 날짜와 공개 변론 여부 역시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경우 기존의 추진위가 다시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지가 판결의 쟁점이다. 서울 신당10구역 재개발 추진위는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뒤 다시 사업을 추진하려다 서울 중구청이 "기존의 추진위는 정비사업을 다시 추진할 수 없다"며 추진위원 변경 신고를 반려하자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에서 모두 추진위 측이 승소했다. 한편 오는 20일 대법정에선 원고 추진위와 피고 행정청 간 다툼의 쟁점인 조합설립인가 취소 시 추진위가 다시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지 여부가 판가름 날 예정이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법무사 계약 체결 시 법무사 자격증 등이 있어도 위임장이 없다면 법무 계약 대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와 눈길이 쏠린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서울의 A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A조합)이 B법무사를 상대로 낸 수임료 반환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조합은 B법무사사무소 사무장과 등기 업무 등을 위임하는 계약을 맺고 수임료 4억여 원을 건넸지만 사무장이 돈을 빼돌리자 법무사를 상대로 반환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사무장이 법무사 자격증 등을 제시한 것만으로는 계약 대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이 같은 판결을 내린 것이다. A조합은 2006년 6월 B법무사사무소의 사무장 김모 씨와 재개발사업과 관련한 건축물 준공 후 소유권보존등기 및 일반분양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등 일체의 등기 업무를 위임하고 사업시행에서 종료 시까지 각종 법률 업무를 자문하며 제반 등기비용 등의 명목으로 총 5억여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법무사 계약을 체결했다. 준공 예정일인 2010년을 3년 이상 남겨 놓은 시점이었지만 A조합은 계약금과 중도금 명목으로 4억5000여만 원을 B법무사 명의의 은행 계좌로 송금했다. 그러나 2008년 열린 조합원총회에서 일부 조합원들이 법무 계약 내용과 등기비용 명목의 자금 선지급을 문제 삼으면서 중도금 등의 반환을 요구했고, A조합은 계약을 체결한 조합장 한모 씨에 대해 "대의원 및 총회도 거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해 조합에 손해를 입혔다"며 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사무장 김씨는 조합으로부터 받은 수임료의 대부분을 자신의 사적 변제를 위해 사용한 상태였다. 계약을 둘러싼 분쟁이 생기자 B법무사는 "과거 김씨가 우리 사무실에서 잠시 근무할 당시 내 명의로 위조 계약을 한 것이므로 나와는 무관하다"며 "조합의 등기 업무를 일체 수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자 A조합은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니 계약을 해지하겠다"며 "사무장 김씨가 되돌려준 일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수임료 3억7000여만 원을 돌려 달라"며 소송을 냈다. A조합은 소송에서 "사무장 김씨가 B법무사로부터 포괄적인 대리권을 위임받아 계약을 체결했고 설령 체결 권한이 없었더라도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A조합은 김씨가 B법무사 명의의 은행 통장과 도장을 갖고 있던 점, 법무 계약서 작성 당시 김씨가 B법무사의 법무사 자격증과 법무사등록증 사본을 자신들에게 교부한 사실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하지만 법원은 조합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씨가 B법무사 명의의 법무사 자격증과 등록증 사본, 통장을 소지하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B법무사가 김씨에게 자신을 대리해 이 사건 법무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등을 지급받을 권한을 수여했음을 원고에게 표시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계약 당시 김씨가 조합에 자신이 B법무사사무소의 사무장이라고 얘기했을 뿐 계약 체결에 대한 대리권을 받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위임장 등을 갖고 있지 않았던 점 ▲그럼에도 조합이 B법무사에게 대리권 수여 여부를 전혀 확인하지 않은 점 ▲2010년 준공 예정인 사업에 대해 3년여나 앞선 시점에서 대금의 대부분을 미리 지급했고 내부 대의원 의결도 거치지 않는 등 극히 비정상적으로 계약을 진행한 점 등을 지적했다. 당시 조합장이던 한씨와 사무장 김씨 간에 모종의 거래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조합의 사용자 책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도 기각됐다. 재판부는 "사용자가 불법행위자인 피용자(피고용인ㆍ노동자)를 실질적으로 지휘ㆍ감독하는 관계에 있어야 하는데 김씨가 실질적으로 B법무사의 지휘ㆍ감독 아래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정우 기자] 서울 동작구 노량진3재정비촉진구역(이하 노량진3구역) 재개발사업이 긴 호흡을 가다듬고 사업 진행을 위한 준비에 나섰다. 노량진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위원장 노해관ㆍ이하 추진위)는 지난 18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번 입찰은 지명경쟁입찰로 이뤄지며 지명 대상은 ▲구산씨엔에스 ▲정림컨설팅 ▲메인시스템 ▲제이앤케이도시정비 ▲미래씨엠 ▲통일감정평가법인 ▲미래파워 ▲프리모종합개발 ▲보평이엔씨 ▲피닉스CMC ▲상원컨설팅 ▲힐탑도시개발 등 12개 업체다. 현장설명회는 오는 27일 오후 3시에 열릴 계획이며 입찰마감은 다음 달 10일 오후 3시 동작구 노량진동 307-151 3층에 위치한 추진위 사무실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노량진3구역 재개발사업은 노량진동 232-19 일대 7만3300㎡을 대상으로 건폐율 24.34%, 용적률 244.03%를 적용해 최고 30층 이하 공동주택에 임대주택 174가구를 포함한 1012가구 규모로 진행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경남 창원시 대원3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위원장 박홍실ㆍ이하 추진위)가 주민총회를 열어 용역업체 선정에 성공했다. 대원3구역 재건축 추진위는 지난 16일 창원 의창구 팔용동에 위치한 미래웨딩캐슬에서 대원3구역 토지등소유자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용역 업체 선정을 위한 주민총회를 개최했다. 최종 후보 3개 업체를 대상으로 투표를 진행한 결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태우디엔엠, 설계자로 돔아키그룹을 각각 선정했다. 지난 8월 14일 입찰공고를 낸 후 약 3개월 만이다. 한편 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대원3구역 재건축사업은 창원 성산구 외동에 있는 창원국가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발생한 이주민의 주거지 확보를 위해 시작됐다. 주택단지인 대원동 7-3 일대에 15~25층 높이의 아파트 21개 동 1498가구를 짓는 사업으로, 지난 5월 토지등소유자 461명 중 399명의 동의로 추진위 설립이 승인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정우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택 거래 추세를 이어가려면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가 절실하다"며 협조를 구했다. 그는 정부의 정책적 노력 등에 힘입어 지난달 주택 거래량이 8년 만에 최대치인 10만9000건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전했다. 최 부총리는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올 한해도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중심으로 그간 추진한 정책 과제들의 추진 상황을 짚어 보고 내년을 준비해야 할 시기"라며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구조 개혁 과제가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그는 "내년도 예산안 및 부수 법안은 12월 2일 법정 시한 내에 처리하고 경제 활성화 법안도 정기국회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각 부처가 온 힘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하고 이어 "주택시장 정상화 과정에도 불구하고 최근 언론들이 시장 침체 등 사실과 다른 보도를 한 경우도 있었다"며 "실제 상황이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각 부처가 챙겨 달라"고 주문했다. 이밖에도 최 부총리는 중국ㆍ호주ㆍ캐나다ㆍ뉴질랜드와의 자유무역협정(FTA)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도 빠르게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경제 분야 주요 당면 과제 추진 계획 ▲제조업 주요 업종별 동향 ▲중소기업 판로 지원 종합 대책 ▲공공 특허 성과의 민간 활용 촉진 방안 등이 안건으로 논의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서울시가 조례만으로 시민 재산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8일 서울시의회 남재경 의원(종로1, 새누리)이,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로 개발행위허가를 불허하고 있는 비오톱 1등급지에 대하여 법령근거 미흡을 이유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남 의원에 따르면, ‘비오톱’이란 특정한 식물과 동물이 하나의 생활공동체를 이루어 지표상에서 다른 곳과 명확히 구분되는 생물서식지를 말한다. 비오톱유형평가는 5개 등급으로 구분하는 데 1등급 유형은 “대상지 전체에 대해 절대적으로 보전이 필요한 비오톱 유형”을 의미하며, 개별 비오톱 평가 등급 중 1등급지는 “특별히 보호가치가 있는 비오톱”을 일컫는다.   고로 비오톱 1등급지로 지정된 토지는 그 어떠한 개발행위도 불허하고 있으며, 이는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제24조 개발행위 허가기준 관련에도 비오톱유형평가 1등급이고 개별비오톱 평가 1등급인 토지는 대상지 전체에 대하여 절대적으로 보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법률의 명시적 위임 없이 단지 서울시 조례로만으로 시민의 개인 재산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남의원은 이 같은 사항을 서울시 도시계획국 소관 1일차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조목 조목 비판적으로 지적하였다.   서울시는 관계 법령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따른다고 하나 실질적인 근거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국토해양부훈령 제424호 , 2009.8.24.)’ 1-2-2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이하 ‘허가권자’라 한다)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영 및 이 지침에서 위임하거나 정한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조례 또는 별도의 지침을 마련하여 개발행위허가제를 운영할 수 있다”에 근거하고 있을 뿐이다.   이에 남 의원은 “개발행위 자체를 원천 불허하는 중요한 사항을 법령의 구체적인 위임 없이 단지 도시계획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법 체계상 문제가 있다”며 “생태환경 보전을 위해 불가피하다면 최소한 재정 투자를 통한 토지 협의 보상 후 매입, 매입이 어려운 경우 재산세 등 충분한 수준의 세금 감면 등 방안 검토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법령의 위임 규정을 두도록 정부에 건의할 것”도 지적했다.   특히 남 의원은 “서울의 도시계획 행정은 시민의 재산권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므로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행하여 신뢰 행정으로 앞서 가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