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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경기 안산시 군자주공7단지 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향해 한 걸음 더 내딛었다.
지난 18일 군자주공7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창용ㆍ이하 조합)은 시내 근로자 종합복지관 대강당에서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전체 조합원 486명 중 413명(서면결의 포함)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개회에 앞서 박창용 조합장은 "우리 재건축사업의 본격화를 알리는 시발점인 건축심의 통과를 통지받고 오늘 총회를 개최할 수 있었던 데에는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자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를 바탕으로 사업을 거침없고 신속히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날 조합원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았던 `사업시행계획(안) 결의의 건(제4호)`은 높은 득표수로 원안 가결됐다. 가결된 내용에 따르면 군자주공7단지 재건축사업은 단원구 선부광장1로 185 일원 2만8648.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 측은 이곳에 용적률 246.70%, 건폐율 12.82%를 적용한 지하 2층, 지상 24~29층 아파트 486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이외에 상정된 3개 안건도 모두 가결됐다. ▲제1호 `조합 기 수행 업무 추인의 건` ▲제2호 `조합 정관 변경(안) 의결의 건` ▲제3호 `2015년 예산안 승인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날 박 조합장은 "사업시행인가가 고시되면 연내에 종전ㆍ종후자산 감정평가를 통해 조합원 분양신청을 진행할 것이며, 내년에는 관리처분인가와 더불어 이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부디 끝까지 도와주시고 우리 단지가 새롭게 명품 아파트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함께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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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훈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훈 기자]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지난 18일 살곶이2나길 12-17 골목길에서 `마장동 벽화마을 만들기` 봉사 프로젝트를 실시했다. 2014년 시작된 이 프로젝트는 이번이 6번째 활동이다.
매번 100여 명의 봉사자들이 참여하는 이 프로젝트의 중심에는 20대 청년들이 우뚝 서 있다. 예술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온ㆍ오프라인 모임 `아티스`, 국민대학교 도자공예학과 `낭자팀`, 사회적 기업 `이룸`이 그 주인공들이다. 이들은 현장 답사부터 봉사활동 기획, 벽화 디자인, 주민 설명회, 봉사 현장 지원 등에 참여, 마장동에 아름다운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벽화를 그리면서 주민들과 자연스럽게 이웃이 된 청년들은 반갑게 맞아주는 지역 주민들 덕분에 힘을 얻는다고 한다. 마장동주민자치회에서도 벽화 그리기 봉사가 있는 날이면 동네가 다시 살아나는 기분이라며 봉사하러 오는 청년들에게 간식을 나눠주곤 한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재능을 가진 젊은 청년들의 좋은 뜻과 동네를 사랑하는 주민들의 힘이 모여 마장동에 변화의 물결이 넘실대고 있다. 마장역에서 한양대까지 이어지는 고갯길에 그려진 벽화를 보러 일부러 찾아오는 관광객이 늘고 있는 만큼 마장동 벽화마을이 성동구의 새로운 명소로 자리 잡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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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부산 수영구 남천2구역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다시 진행할 계획이다.
21일 남천2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형석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이 지난 17일 입찰을 마감한 결과 다수 건설사가 참여했지만 이번 입찰을 취소하고 재진행키로 했다.
조합 관계자는 "지난 현장설명회와 입찰에서 좋은 결과가 났지만 수영구청으로부터 입찰공고상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돼 다시 입찰을 진행하라는 행정 지시를 받았다"며 "조합은 이에 따라 이번 입찰을 취소했다. 곧바로 대의원회를 거쳐 이달 말에 공고를 다시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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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SK건설이 부산 전통 주거 중심지에 들어설 `대연SK뷰힐스` 분양에 나서 이목이 집중된다.
SK건설은 부산 남구 대연동 최고 중심지에 `대연SK뷰힐스`를 분양한다고 21일 밝혔다.
대연7구역을 재개발하는 `대연SK뷰힐스`는 지하 4층~지상 26층 아파트 994가구(전용면적 59²~111m²)와 도시형생활주택 120가구(전용면적 18²~29m²), 임대 60가구 등으로 구성됐다. 이 중 아파트 704가구와 도시형생활주택 107가구는 일반에 분양할 예정이다.
현재 대연동은 1만7000여 가구의 재개발 타운으로 개발되고 있다. 특히 `대연SK뷰힐스`가 들어서는 대연7구역은 이 일대 한 가운데에 위치해 있는 데다 지하철 2호선 대연역 초역세권으로서 주목을 받고 있다.
게다가 다양한 버스 노선이 갖춰져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다. 번영로ㆍ수영로ㆍ황령대로를 통해 부산 전역으로 빠르게 이동이 쉽고 광안대교ㆍ경부고속도로ㆍ남해제2고속도로 진입로 등을 이용할 수 있다.
`대연SK뷰힐스`는 인근에 대연초ㆍ중ㆍ고, 남천중ㆍ예문여고 등 남구 최우수 `학군`을 갖췄고, 남구도서관이 단지 바로 옆에 위치한다. 또한 단지 옆에는 학원가가 밀집돼 있다.
생활인프라도 좋다. 단지 가까지에 경성대 상권ㆍ못골재래시장ㆍ메가마트ㆍ홈플러스 등이 있으며, 황령산ㆍ금련산ㆍ광안리해수욕장 등 레저ㆍ관광환경과 UN기념공원ㆍ평화공원ㆍ부산박물관ㆍ부산문화회관 등 문화ㆍ공연시설도 쉽게 누릴 수 있다.
`대연SK뷰힐스`는 아파트와 도시형생활주택을 나눠 청약과 계약을 진행한다. 아파트는 오는 27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9일 1순위, 30일 2순위 청약을 실시한다. 다음 달 6일 당첨자 발표를 거쳐 같은 달 11~13일까지 계약이 진행된다. 도시형생활주택은 다음 달 4일 청약과 7일 당첨자 발표를 거쳐 10일 계약을 진행한다.
이 단지의 분양가는 아파트가 3.3㎡당 평균 1085만원대, 도시형생활주택이 3.3㎡당 평균 812만원대이다. 아파트와 도시형생활주택 모두 중도금(분양가의 60%) 이자 후불제 혜택이 제공된다.
본보기 집은 오는 24일 부산 수영구 수영동 517에 개관 예정이다. 2017년 8월로 입주가 예정돼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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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광교신도시 호수생활권에 들어서는 `광교더샵`이 조기 완판되는 기록적인 성과를 내 눈길이 쏠린다.
지난 20일 포스코건설에 따르면 사 측이 경기 광교신도시 C4블록에 공급하는 `광교더샵`이 지난 14일 정당계약을 시작한지 나흘 만에 전 주택형 100% 계약을 마감했다.
`광교더샵`은 지하 3층, 지상 35층~49층 아파트 7개동 686가구(전용면적 ▲84㎡ 212가구, ▲91㎡ 474가구) 및 오피스텔 276실(전용면적 83㎡)로 구성됐다.
앞서 이 단지는 지난 1일 진행한 청약 접수에서 특별공급을 제외한 598가구 모집에 1만8165명이 몰려 평균 30.4: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전 주택형 1순위 마감한바 있다. 특히 전용면적 84m2A는 377.4:1이라는 최고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다.
포스코건설 `광교더샵` 분양소장은 "본보기 집에 많은 방문객들이 몰렸고, 청약에서도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데 이어 예상보다 일찍 계약을 마감했다"며 "광교신도시의 생활 인프라와 우수한 입지, 고객 맞춤형 상품에 계약자들이 몰린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광교더샵`의 입주는 2018년 8월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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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서울시가 사업 추진이 미흡한 관내 정비(예정)구역 다수에 대해 해제를 감행했다.
지난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앞선 15일 `제10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 도시환경정비사업ㆍ재개발ㆍ재건축 등 30개 구역에 대한 해제(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심의 결과에 따라 7월 중으로 해당 구역 해제를 고시할 예정이다.
이번에 해제가 추진되는 도시환경정비구역은 16곳으로 영등포구 영등포동7가 일대 ▲1-1구역 ▲1-5구역 ▲1-6구역 ▲1-8구역 ▲1-9구역 ▲1-10구역 ▲1-15구역 ▲1-17구역 ▲1-18구역 ▲1-20구역 ▲1-21구역 ▲1-22구역 ▲1-23구역 ▲1-24구역 ▲1-25구역 ▲1-26구역 등이다.
시에 따르면 이들 구역은 주민 의견 수렴 결과 30% 및 토지등소유자 50% 이상이 해제를 요청한 지역으로, 영등포구청(장)은 공람 및 구의회 의견 청취 절차 등을 거쳐 구역 해제 요구(안)을 시에 제출했다.
또한 주민 의견에 따라 건축물 개량ㆍ신축 등 개인별 재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들이 동의할 경우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다양한 대안 사업을 추진하도록 정책을 펼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재개발 해제가 추진되는 구역은 성북구 정릉로27길 42-37 일대 길음4재정비촉진구역이다. 이곳은 다수 주민들이 해제를 원해 조합 설립에 동의한 조합원의 과반수 동의로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뒤 오늘에 이르렀다.
한편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중 해제되는 곳은 총 13곳으로, ▲상도동 350-8 ▲상도동 366-12 ▲상도동 244 ▲사당동 316-177(이상 동작구) 일대 등 4곳과 ▲도봉동 624 ▲방학동 386-42 ▲방학동 615-1 ▲방학동 664-9 ▲쌍문동 494-22 ▲쌍문동 524-87 ▲쌍문동 478-47 ▲창동 440-95 ▲창동 453-24(이상 도봉구) 일대 등 9곳이다.
이들 지역은 기본계획 결정 후 사업 추진 움직임이 없어 이른바 `일몰제`에 따라 각 구청장이 구역 해제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주민공람ㆍ공고에도 특별한 의견이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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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관악구 강남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새 국면을 맞이했다. 이달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21일 관악구(구청장 유종필) 관계자 등에 따르면 강남아파트 재건축 조합원총회가 오는 30일 오후 7시 관악구민회관에서 열린다. 이날 총회에서는 임원 선출에 대한 안건이 단일 상정될 예정이다.
관악구 주택과 재건축팀 관계자는 "지난 13일 대의원회가에서 총회 개최가 의결됐고 임시 조합장은 임원 선출을 단일 안건으로 하는 총회 일정을 이달 15일 조합원들에게 공고했다"며 "현재는 법원이 파견한 임시 조합장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40여 년 전 지어진 강남아파트는 1995년 재건축 연한을 채워 조합이 설립됐지만 20여 년째 공사를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총회를 통해 사업이 다시 활기를 되찾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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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남양주시 덕소6A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현장설명회에 다수 건설사가 참여했기 때문이다.
21일 덕소6A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명근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이 지난 17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 결과 3개 건설사가 참여했다.
조합 관계자는 "3곳 건설사의 이름을 밝히기는 어렵지만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져 입찰마감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며 "다음 달 7일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발걸음을 재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조합은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 513 일대 1만2031㎡에 향후 시공권을 갖는 건설사와 함께 지하 3층~지상 20층 19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조합은 이번 입찰이 유찰로 나타날 경우 수의계약 방식으로 입찰을 진행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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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충북 청주시 봉명주공1단지 재건축사업이 시공자를 맞이해 사업에 활기를 불어넣게 됐다.
21일 봉명주공1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인준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18일 오후 2시 송은교회에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다. 총회에는 전체 조합원 485명 중 439명(서면결의 포함)이 참석했다.
이날 봉명주공1단지 이인준 조합장은 "여러분의 염려와 성원으로 2014년 4월 조합원총회를 통해 3기 집행부가 구성돼 사업이 오늘에 이르게 된 원동력이 됐다"며 "이번 총회는 조합원 과반수가 직접 출석해야만 개회가 될 수 있으니 조합원분들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개회사를 전했다.
이날 상정된 안건은 ▲제1호 `기 수행 업무 추인의 건` ▲제2호 `자금 차입 승인의 건` ▲제3호 `변호사 선임료 지출의 건` ▲제4호 `매도청구 소송비용 지출의 건` ▲제5호 `설계자 계약 해지의 건` ▲제6호 `설계자 선정 및 계약 체결 위임의 건` ▲제7호 `도시계획업체 선정 승인의 건` ▲제8호 `조합 정관 변경의 건` ▲제9호 `유급 임직원 급여 조정의 건` ▲제10호 `동의서 징구 용역 계약 추인의 건` ▲제11호 `입찰보증금 사업비 전환의 건` ▲제12호 `시공자선정총회 직접 참석 조합원 회의비 지급(안) 승인의 건` ▲제13호 `2015년도 예산안 의결의 건(정비사업비 및 조합 운영비)` ▲제14호 `시공자 선정 및 계약 체결 위임의 건` 등이다.
특히 이날 최대 쟁점인 시공자 선정 관련해서는 SK건설-GS건설이 382표의 찬성표(반대 3표, 무효ㆍ기권 54표)를 얻어 시공권을 가져갔다. 나머지 13개 안건도 높은 득표수로 원안 가결됐다.
이 조합장은 "최근 정비계획 변경을 위해 용적률 상향, 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 중로(도시계획도로) 변경 등 정비계획 변경 업무를 추진해 사업성을 개선한 후 지난 6월 청주시(청)에 신청했으며 2016년 1월에 변경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 중이다"며 "2006년 6월 조합설립인가 이후 조합 가입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15명)를 상대로 소유권이전을 위한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2016년에는 소송이 마무리돼 정상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총회를 통해 국내 시공능력평가순위 10위권 이내 SK건설-GS건설 컨소시엄을 우리 사업의 시공자로 선정하게 돼 기쁘다"고 덧붙였다.
GS건설 최명석 과장은 "시공자 선정을 앞두고 어려움이 많았던 구역인 만큼 이곳 조합원들의 기대감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인근 구역에서 부러움을 느낄 정도로 최고의 랜드마크를 만들어 조합원들의 성원과 기대에 보답할 것"이라고 말했다.
Sk건설 전귀수 과장은 "SK건설-GS건설 컨소시엄을 선택해주신 조합원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며 "초심을 잃지 않고 조합원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사업 조건 역시 최고로 해 입찰에 참여한 만큼 빠른 사업 진행을 약속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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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대구 평리3구역 재개발 시공자선정총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지난 18일 오후 2시 대구 서구문화회관 대강당에서 개최된 평리3구역 재개발 시공자선정총회에서 영무토건이 시공자로 선정됐다. 이날 총회에는 전체 조합원 556명 중 436명(서면결의 포함)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개회에 앞서 평리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의 김청진 조합장은 "그동안 시공자를 선정하지 못해 사업 추진 속도가 다소 느렸지만 이번 총회를 통해 사업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수많은 난관에도 불구하고 우리 평리3구역 재개발사업이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총회에는 총 9개 안건이 상정됐다. ▲제1호 `시공자 선정 및 계약 체결 의결의 건` ▲제2호 `PM업체 선정 및 계약 체결 의결의 건` ▲제3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및 계약 체결 의결의 건` ▲제4호 `설계자 선정 및 계약 체결 의결의 건` ▲제5호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율 및 상환 방법 의결의 건` ▲제6호 `정비사업비(예산안 포함) 승인 및 사용 의결의 건` ▲제7호 `총회비용 집행 동의 및 의결의 건` ▲제8호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는 사항 외의 사항 대의원회 위임 의결의 건` ▲제9호 `건축심의 신청 동의 및 의결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 중 가장 관심을 모았던 제1호 안건과 관련해서는 단독 응찰한 영무토건이 90% 이상의 압도적인 찬성표로 시공권을 획득했다.
영무토건은 ▲3.3㎡당 공사비 395만원 ▲가구당 평균 이주비 8000만원 등을 제안했다. 공사 기간은 실착공일부터 36개월로 예정됐다.
김 조합장은 "이번 총회에서는 제4호 안건만이 부결되고 나머지 안건들은 모두 원안 가결됐다"며 "내일(22일) 영무토건과 함께 본계약을 골자로 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시공자선정총회가 무사히 끝난 만큼 사업시행인가 준비에 들어갈 것"이라며 "내일 영무토건과의 협의가 마무리된 뒤 구체적인 일정을 잡을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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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강원 춘천시 약사촉진5구역 재건축사업의 시공자 선정이 다음을 기약하게 됐다.
21일 약사촉진5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흥규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이 이날 오후 2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 결과 참여 건설사가 없어 유찰로 나타났다.
조합 관계자는 "현장설명회가 기대에 못 미쳐 유감이다"며 "오는 24일 이사회를 열어 수의계약으로 위임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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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경기 안산시 상록구 건건동1구역(재건축)의 시공자 선정이 다음을 기약하게 됐다.
21일 건건동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강득현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이 이날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지만 참여한 건설사가 없어 무산됐다.
이에 조합 관계자는 "이번 유찰은 3번째로, 다음 입찰은 수의계약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구체적인 일정은 시공자 선정에 대한 회의를 거친 뒤 나올 예정이다. 다만 다음번에는 설계 변경이 이뤄질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2009년 4일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고 2012년 4월 조합을 설립했다. 조합 측에 따르면 2012년 9월 조합원총회를 통해 일성건설로 시공자를 선정했지만 조합 내부 사정으로 인해 계약을 해지했으며, 이번 기회에 새 시공자를 찾아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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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조합원의 개별적인 동의가 없더라도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정보를 공개했다면 위법하지 않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지난 9일 조치명령 취소를 다투는 소송의 선고에서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구청장이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을 상대로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포함한 조합원 명부를 공개하라는 조치 명령을 한 것은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조합원 명부를 공개하라고 규정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해당 조합은 조합원의 개별적인 동의가 없어도 조합원 명부를 공개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원고인 A재건축 조합은 사업시행 목적으로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11년 6월 10일 피고(B구청장)로부터 사업시행자로 지정 받아 현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원고의 토지등소유자인 C가 2014년 5월 1일 원고에게 조합원총회 참석자 명단 및 서면결의서와 조합원 명부에 대해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모두 공개해 달라는 정보공개를 청구하자 A조합은 같은 달 12일과 29일 두 차례를 거쳐 서면결의서와 조합원 명부 중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를 공개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C는 A조합에게 다시 정보공개를 요청했고 A조합은 같은 해 6월 16일 조합원 명부 중 조합원 고유 번호,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현주소, 소유 동ㆍ호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공개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B구청장은 같은 달 25일 원고에 대해 도정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해 7월 15일까지 C에게 서면결의서 중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성명, 주소, 권리 내역, 전화번호 등을 공개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A조합은 "조합원들의 반대 의사가 있는 경우에도 전화번호를 공개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먼저 재판부는 "성명, 주소, 전화번호가 포함된 조합원 명부ㆍ서면결의서 등 관련 자료를 공개하는 것이 도정법 제81조제3항이나 「개인정보 보호법」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판단할 수 없다"며 "도정법 제81조제3항은 `추진위원회 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라 공개 및 열람ㆍ복사 등을 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어 공개 대상 제외 정보를 주민등록번호에 한정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C가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제공 받은 조합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정보 주체인 조합원의 개별적인 동의를 받지 않아도 조합원 명부를 공개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를 근거로 법원은 A조합의 청구를 기각하고 조합원 명부 및 서면결의서 등 조합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에 대해 공개해도 된다고 결론 내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5-07-21 · 뉴스공유일 : 2015-07-21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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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훈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훈 기자] 중동호흡기증후군(MERSㆍ메르스) 사태가 끝을 향해 가고 있다.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에 따르면 22일 오전 6시 기준 메르스 확진자와 사망자 수는 각각 186명과 36명을 유지했다. 각각 17일과 11일간 똑같은 숫자를 기록 중인 것이다.
게다가 1명이 더 퇴원해 현재 치료 중인 환자 수도 13명으로 줄었다. 이 가운데 9명의 상태가 안정적이라 퇴원자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격리자도 전날보다 2명이 늘어 현재 남은 격리 대상은 3명에 불과하다. 격리 해제자는 1만6690명으로 늘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5-07-22 · 뉴스공유일 : 2015-07-22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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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관리처분인가를 앞둔 첫 통합 재건축 단지가 탄생해 이목이 집중된다.
서울 서초구 신반포18ㆍ24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정숙ㆍ이하 조합)은 지난 18일 오후 1시 반포종합사회복지회관에서 개최한 관리처분총회에서 모든 안건이 원안 가결됐다고 21일 밝혔다.
신반포18ㆍ24차 재건축 조합의 김정숙 조합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 말 임시총회를 개최했으나 서로 의견 차이로 사업이 지연됐다"며 "그 후 사업 방향을 정하기 위해 각 단지별 단독 개발과 통합 당시 관리처분 기준(안)을 반영한 통합 개발 수지 분석을 비교해 임ㆍ대의원 및 조합원 설명회를 성황리에 마쳐 관리처분총회를 개최하게 됐다. 협조해주신 모든 조합원들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 같은 김 조합장의 인사에 조합원들은 80% 이상의 출석률로 화답했다. 김 조합장에 따르면 이날 총회에는 전체 조합원 285명 중 212명(서면결의 포함ㆍ82%)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이날 총회에선 14개 안건이 상정ㆍ처리됐다. ▲제1호 `2015년 조합 예산안 의결 건` ▲제2호 `협력 업체 선정 및 계약 체결 추인 건` ▲제3호 `조합 정관 변경 건` ▲제4호 `조합 제규정(안) 의결 건(선거관리규정, 업무규정, 예산ㆍ회계규정)` ▲제5호 `시공자 본계약 체결 건` ▲제6호 `시공자 본계약 연대보증 및 금전소비대차 관련 건` ▲제7호 `지하 3층 주차장 증설 건` ▲제8호 `음식물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도입 건` ▲제9호 `사업시행계획 변경 동의 건` ▲제10호 `관리처분계획 기준(안) 의결 건` ▲제11호 `이주비 대출 은행 선정 건` ▲제12호 `범죄 예방 용역 업체 선정 건` ▲제13호 `대의원회 위임 건` ▲제14호 `조합 임원(조합장ㆍ감사ㆍ이사) 선출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날 총회에서는 새 아파트 분양가와 조합원 추가 분담금도 결정됐다. 조합 등에 따르면 일반분양가는 3.3㎡당 3300만~3550만원으로 기존보다 250만원(7.6%) 상향됐다.
김 조합장은 "최근 인근 단지 등 강남ㆍ서초권 분양시장이 호기를 맞고 있다. 지금 시기를 놓치지 않고 좋은 아파트를 지어 제값에 분양한다면 모두에게 득이 될 것"이라며 "처음 뜻대로 두 단지가 통합해 대단지를 이뤄 기쁘다"고 말했다.
관심사 중 하나였던 제14호 안건과 관련해서는 조합장에 출마한 육종완 후보가 조합원들의 선택을 받아 김 조합장의 뒤를 잇게 됐다.
한편 이 사업의 시공은 삼성물산이 맡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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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서울 서초구 잠원한신로얄아파트(이하 잠원한신로얄) 리모델링 시공자 선정을 향한 두 번째 항해가 순항을 거듭하고 있다.
잠원한신로얄 리모델링주택조합(조합장 김정범ㆍ이하 조합)은 지난 21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개최한 시공자 현장설명회(이하 현설)에 4개 건설사가 참여했다고 22일 밝혔다.
김정범 조합장은 "어제(21일) 열린 현설에 ▲포스코건설 ▲현대산업개발 ▲쌍용건설 ▲금호건설이 참가했다"며 "현설에서 다수 건설사가 참여한 만큼 새달(8월) 11일 오후 5시에 개최할 예정인 입찰마감에도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업계는 1차 현설 때 참여했던 건설사 중 3곳이 이번 현설에도 모습을 드러내자 입찰 성사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특히 리모델링사업에 `강점`이 있는 포스코건설이 연이어 현설에 참가하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포스코건설은 지난해 2곳, 올해 1곳 등 3곳을 수주하며 리모델링 분야에서 남다른 `아성`을 구축해 왔다. 앞선 3곳은 경기 성남시 매화마을공무원1단지(2014년 6월)와 서울 강남구 개포동 대청아파트(2014년 10월), 서울 양천구 신정동 쌍용아파트(2015년 4월) 등이다.
또한 최근 수직증축 단지로서 처음으로 안전진단을 통과한 성남 한솔마을5단지의 시공자인 현대산업개발과 전통적으로 리모델링에서 강세를 보인 쌍용건설이 현설에 연속 참가했다는 점도 고무적이다.
이에 다음 달 입찰마감에 이들 업체가 참여할지에 관심이 높아질 전망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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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부산 덕포1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난항을 겪고 있다.
덕포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기수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이 지난 21일 오후 2시 개최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에 참여 건설사가 없어 무산됐다.
22일 이기수 조합장은 "이번이 지난해 5월 무산 이후 2번째 유찰이다"며 "오늘부터 3번째 입찰과 관련한 구체적인 일정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사업은 사상구 강선로21번길 48 일대 7만2607.90㎡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조합 측은 이곳에 지상 최고 30층 아파트 15개동 1509가구 및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할 계획이다. 다만 조합 측은 향후 사업성 제고를 위해 계획 변경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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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경기 성남시 상대원2구역 재개발사업의 시공자 선정이 다음을 기약하게 됐다.
상대원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복진ㆍ이하 조합)이 지난 21일 오후 5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 결과 현장설명회(이하 현설) 참여 건설사들이 모두 참가하지 않은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이에 조합 관계자는 "조만간 이사회 등을 통해 충분한 회의를 거친 뒤 3번째 입찰공고를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개최된 현설에는 ▲호반건설 ▲쌍용건설 ▲현대산업개발 ▲대림산업 ▲GS건설 ▲대우건설 ▲진흥기업 ▲두산건설 ▲효성건설PU ▲라인건설 등 10개 사가 참가해 기대를 모은바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중원구 희망로353번길 22 일대 24만231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 측은 이곳에 건폐율 20.62%, 용적률 264.9%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31층 아파트 482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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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경기 안양시 호원초등학교주변지구(이하 호원지구) 재개발사업이 임대주택 건설비율 완화를 골자로 한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받았다.
지난 21일 안양시(시장 이필운)는 호원지구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경순ㆍ이하 조합)이 인가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이날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는 지난 1일 「안양시 주택재개발사업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반영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이곳 임대주택 건설비율은 전체 세대수의 17% 이상에서 5% 이상으로 축소, 임대 세대수도 670가구에서 193가구로 대폭 줄어들게 됐다. 이는 일반분양분 추가 확보로 이어져 사업성 향상 효과를 가져다줄 전망이다.
조합 관계자는 "현재 감정평가업자 선정을 위해 구청에 용역비 예치를 준비 중"이라며 "이와 별도로 이달 말 조합원 분양신청 공고를 내고, 다음 달부터 오는 9월 사이에 신청 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올 겨울 관리처분총회 개최를 목표로 사업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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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3.3㎡당 1290만원대로 서울 민간 아파트 중에선 가장 낮은 가격대로 공급 중인 `녹천역 두산위브`가 잔여 가구 분양으로 수요자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
지난 21일 두산건설은 노원구 월계동 월계4구역을 재개발하는 `녹천역두산위브`의 일부 잔여 물량을 선착순 분양 중이라고 밝혔다.
`녹천역두산위브`는 지하 2층, 지상 5~9층 아파트 10개동 326가구(전용면적 39~117㎡) 규모다. 이 가운데 전용 84~117㎡ 159가구가 일반에 분양된다.
단지는 전 가구를 남향 위주로 배치해 일조권을 확보했으며 판상형 맞통풍 구조로 설계됐다. 단차를 이용해 단지를 차로 위로 올리는 데크형 설계를 적용해 단지 안을 차 없는 공간으로 조성했으며 근린공원과 연계해 단지를 공원처럼 꾸몄다.
전용 84㎡는 모두 판상형 3베이(bay) 평면으로 구성됐다. 전면으로 거실과 방을 배치해 채광이 좋고 주방 창문과 거실을 일직선으로 놓아 맞통풍이 가능하다. 전용 117㎡는 4베이 판상형 구조로, 대형 수납공간과 워크인 창고(Walk-In closet)가 배치됐다. `ㄷ`형 주방, 맘스오피스 등의 공간도 갖췄다.
이 단지는 162만1000㎡에 달하는 초안산생태공원이 단지를 둘러싸고 있어 녹지율이 높다. 공원에 설치된 다양한 운동ㆍ여가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단지 앞 중랑천 내 자전거전용도로나 인라인 트랙 경기도 즐길 수 있다. 지하철 1호선 녹천역이 도보권에 있으며 동부간선도로를 통해 강남까지 30분 이내에 이동할 수 있다.
하나로마트, 이마트, 롯데백화점 등 대형 유통시설과 상계백병원 등 의료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창일초ㆍ중, 월천초, 노곡중, 서울외고, 인덕대 등이 가깝다.
본보기 집은 노원구 월계로55길 64 일원에 마련돼 있으며 입주는 2017년 2월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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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수원시 광교신도시에 모든 가구에 테라스를 갖춘 저층 주택이 출시를 앞둬 수요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주인공은 `광교파크자이더테라스`다.
GS건설은 다음 달 광교신도시 B1블록에서 `광교파크자이더테라스`를 분양할 계획이다. 지상 4층, 전용면적 84~115㎡ 268가구다.
이 단지는 통풍과 환기가 잘되는 4~4.5베이 판상형 구조다. 모든 가구가 최대 6m 폭의 넓은 테라스를 갖추는 것으로 설계가 이뤄졌다. 테라스 면적이 전용 84㎡가 최대 90㎡, 전용 107㎡가 112㎡다. 전용면적 정도의 서비스 면적을 앞마당처럼 쓸 수 있다. 다양한 활용이 가능해 바비큐 파티, 일광욕, 골프 퍼팅 등을 할 수 있다. 텃밭 등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4층은 `복층형`으로 설계돼 다락방이 있다. 이 단지는 GS건설이 짓는 두 번째 테라스하우스다. 지난 3월 인천 서구 청라지구에 분양된 `청라파크자이더테라스`는 1순위 최고 56:1의 경쟁률을 기록할 정도로 주택 수요자의 관심을 끌었다.
GS건설의 특화된 커뮤니티시설인 `자이안센터`도 들어선다. GS건설은 각 가구의 조망권이 확보되도록 대지의 고저 차이를 이용해 단지를 설계했다. 동간 거리도 넓혀 저층 주택의 사생활 침해 걱정도 덜었다.
광교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자녀 교육과 생활이 편리한 입지 여건을 갖추고 있다는 점도 청약 전망을 밝게 한다. 인근에 광교초, 광교중이 있고 수원시립광교홍재도서관이 가까울 뿐만 아니라 이마트가 이달 문을 열어 생활 편리함까지 더해질 예정이다.
용인~서울고속도로 광교상현IC와 영동고속도로 동수원IC 등을 이용할 수 있다. 내년 초 신분당선 `광교역(가칭)`이 개통되면 강남 진입이 더욱 쉬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분양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본보기 집은 수원시 영통구 홈플러스 원천점 인근에 들어설 예정이며 사전 홍보관은 광교1동 주민센터 인근에 위치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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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준공을 앞둔 서울 강남구 청실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조합원총회를 열고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추진한다.
22일 청실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남우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새달 19일 오후 6시 강남구민회관 대강당에서 총회를 개최한다.
이남우 조합장은 "이날 총회에서는 관리처분계획 변경 관련 안건을 중심으로 상정해 조합원들의 의견을 물을 계획이다"며 "우리 사업의 마지막 총회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한편 청실아파트 재건축은 오는 9월 23일 준공, 9월 24일부터 11월 30일까지 입주가 계획돼 있어 착공신고를 향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삼성물산이 시공을 맡아 `래미안대치청실`이란 이름으로 탈바꿈 중인 이곳은 2013년 11월 청약에서 평균 25.4:1을 기록했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탓에 분양가는 평균 3200만원대로 책정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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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동작구 흑석3구역 재개발사업이 관리처분 단계에 돌입했다.
22일 흑석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강용구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13일부터 조합원 분양신청을 접수 중이다. 이는 오는 9월 10일까지 진행된다.
조합에 따르면 전용면적 기준 ▲59㎡ A형 203가구 ▲59㎡ B형 134가구 ▲59㎡ C형 205가구 ▲84㎡ A형 304가구 ▲84㎡ B형 184가구 ▲84㎡ C형 66가구 ▲84㎡ D형(부분 임대) 302가구 ▲120㎡ A형 18가구 ▲120㎡ B형(부분 임대) 18가구가 공급 대상이다. 임대 물량은 ▲39㎡ 156가구 ▲46㎡ 136가구 ▲53㎡ 46가구 등으로 파악됐다.
조합 관계자는 "이 같은 계획은 지난 6월 12일 사업시행인가 기준이며 분양신청 후 수립되는 관리처분계획 등에 따라 세부 계획이 결정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분양신청 후 발 빠르게 감정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사업은 동작구 서달로 72-3 일원 10만3497.4㎡를 대상으로 한다. 대단지이면서 일부 세대에서 한강 조망이 가능해 인기를 끌 전망이다. 아울러 단지 인근에 은로초등학교, 중대부속중학교 등이 위치해 있고 서달산이 가까워 주변 환경도 우수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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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대구 평리1재정비촉진구역(이하 평리1구역ㆍ재개발)이 시공자를 선정해 사업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지난 18일 오후 5시 평리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남말암ㆍ이하 조합)이 평리6동 주민센터에서 개최한 시공자선정총회에서 단독 응찰한 영무토건이 시공권을 품에 안았다. 이날 총회에는 전체 조합원 258명 중 197명(서면결의 포함)이 참석했다.
총회 시작에 앞서 평리1구역 재개발 조합의 남말암 조합장은 "지난 수년간 많은 악재가 겹치고 부동산시장이 좋지 않아 건설사들이 사업 참여를 꺼리는 상황이었지만 협력 업체와 조합원들의 협조로 이 총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남 조합장은 이어 "우리 재개발사업을 신속히 진행해 조합원들의 이익 극대화를 이루겠다"고 약속했다.
남 조합장은 또 "이번 총회는 그동안 미뤄 왔던 협력 업체 선정을 마무리해 우리 사업을 원활히 이끌어 가는 데 `초석`으로 만들어야 한다"면서 "지난 총회에서 다루지 못했던 안건들의 법적인 부분도 순조롭게 처리해야 하는 만큼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날 총회에는 총 9개 안건이 상정됐다. ▲제1호 `시공자 선정 및 계약 체결 의결의 건` ▲제2호 `PM업체 선정 및 계약 체결 의결의 건` ▲제3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및 계약 체결 의결의 건` ▲제4호 `설계자 선정 및 계약 체결 의결의 건` ▲제5호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율 및 상환 방법 의결의 건` ▲제6호 `경비 사업비(예산안 포함) 승인 및 사용 의결의 건` ▲제7호 `총회비용 집행 동의 및 의결의 건` ▲제8호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는 사항 외의 사항 대의원회 위임 의결의 건` ▲제9호 `건축심의 신청 동의 및 의결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 중 제4호 안건을 제외한 8개 안건이 가결됐다.
모두의 관심을 집중시켰던 시공자 선정과 관련해서는 영무토건이 압도적인 찬성표를 기록하며 시공권을 가져갔다. 영무토건은 ▲3.3㎡당 공사비 395만원 ▲가구당 평균 이주비 8000만원 등을 제안했다. 조합 측은 "영무토건이 평리3구역과 동일한 조건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공사 기간은 실착공일부터 36개월로 예정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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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영등포구 신길5구역 재개발사업이 이주를 향해 속도를 내고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22일 신길5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30일 오후 5시 남서울교회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에 상정될 안건은 ▲제1호 `조합 임원(조합장ㆍ부조합장ㆍ이사ㆍ감사) 선임의 건` ▲제2호 `예산ㆍ회계규정 제정의 건` ▲제3호 `행정업무규정 제정의 건` ▲제4호 `조합 정관 개정의 건` ▲제5호 `조합원 재분양신청 의결의 건` ▲제6호 `2015년 예산안 의결의 건` ▲제7호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율 및 상환 방법 의결의 건` ▲제8호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설치 결의 취소의 건` 등 8개다.
조합 관계자는 "정기총회를 개최하는 시점에는 이미 관리처분인가를 받거나 마무리 단계일 것으로 보인다"며 "총회를 무사히 마치고 신속히 이주를 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새로운 조합 임원을 선출해 조합에 새 바람이 불어오길 기대한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편 이 사업은 영등포구 여의대방로35길 28 일원 7만660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시공자인 SK건설과 함께 건폐율 19.49%, 용적률 264.1%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9층 아파트 1546가구(임대 포함)를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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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국가정보원 해킹 의혹 진상 규명 등과 관련한 여야 간 이견이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정국이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다.
여야 원내 지도부는 지난 21일 오후 늦게까지 국가정보원(원장 이병호ㆍ이하 국정원) 해킹 의혹을 놓고 협상을 벌였지만 치열한 공방전이 지속되며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이에 오늘 오전부터 다시 협상을 진행 중이다.
국정원의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과 관련해 여당은 `선 현장 조사, 후 의혹 검증`을 주장하고 있으나 야당은 이병호 국정원장을 상대로 긴급 현안 질의를 요구하는 등 의혹 검증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22일 오전 새정치민주연합의 진상조사위원회를 맡고 있는 안철수 의원이 국정원을 상대로 해킹 프로그램과 관련된 로그파일(컴퓨터 시스템의 모든 사용 내역을 기록하고 있는 파일) 원본 등의 자료를 대거 요청한 점에서 여야는 극명한 입장 차를 보였다.
새누리당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자료를 외부에 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국정원은 정보위원회에는 모든 자료를 주겠다고 하니 안 의원이 사ㆍ보임을 통해 정보위원회에 들어오는 절차를 밟으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야당이 이 원장을 국회에 출석시켜 긴급 현안 질의를 하자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은 "현장 조사에 의한 근거 확보도 없이 국정원장을 국회로 불러 놓고 큰소리치자는 것이 일의 순서가 아니다"며 사실상 반대했다.
이번 국정원 해킹 의혹과 관련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태도를 놓고도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청와대를 향해 "국정원이 휴대폰을 `몰래카메라` 삼아 국민을 불법 사찰했다는 의혹 속에서 국정원 요원이 자료의 삭제를 고백하며 자살한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는데도 박 대통령이 또다시 긴 침묵에 빠진 것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박 대통령은 한시바삐 강도 높은 진상 규명 의지와 함께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강도 높게 요구했다.
한편 정국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국정원 해킹 의혹`은 지난 5일 이탈리아 업체 `해킹팀(Hacking Team)`이 해킹을 당하면서 400기가바이트(GB)에 달하는 자료가 유출된 것이 발단이 됐으며 `5163부대`로 표기가 된 `해킹팀` 고객이 국정원인 것으로 밝혀지면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결정적으로 지난 14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해킹 프로그램을 통한 국정원의 사이버 사찰 의혹이 제기되고 이탈리아 보안업체로부터 해킹 프로그램을 구입한 국정원 직원 임모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점입가경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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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경기도가 재건축 관련 규제를 완화했거나 없앴다.
지난 17일 공포ㆍ고시된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를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도내 재건축 허용 연한은 30년으로 하향됐다. 5층 이상으로서 1988년 이후, 4층 이하로서 1993년 이후 준공된 건물이 이에 해당한다. 다만 5층 이상으로서 1987년 이전에 준공된 건물은 [20+(준공 연도-1983)×2)년, 4층 이하로서 1992년 이전에 준공된 건물은 [20+(준공 연도-1983)]년으로 명시됐다.
재건축 소형주택 규모 및 건설비율 조정과 함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3의 개정에 따른 재건축 용적률 완화 적용 대상 지역 확대(과밀억제권역 외까지)도 이뤄졌다.
개정안에는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내용도 포함됐다. 사업시행의 최대 걸림돌 중 하나로 꼽히는 층수 제한의 경우 `15층 이하`로 정해졌다. 가로구역의 규모, 도로 너비 등을 고려해 층수 제한과 산정 방법을 직접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도 도지사에서 시장ㆍ군수로 위임, 도내 31개 시ㆍ군은 지역별 여건에 따라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됐다.
조합설립인가 등의 취소 유효기간이 연장된 데 따른 후속 조치도 이뤄졌다. 이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로 인한 해산 신청 기한은 기존 2014년 12월 31일에서 올해 12월 31일로 추가 연장됐다.
시장ㆍ군수가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선정 기준ㆍ절차 및 방법에 대한 규정도 신설됐다. 이에 따르면 시장ㆍ군수는 해당 권역에 주ㆍ분사사무소를 둔 감정평가업체로부터 신청을 받아 ▲규모 ▲업무 수행 능력 ▲실적 ▲법규 준수 등 이행도 등을 반영해 선정해야 한다. 또한 관계 법령에 따라 형이나 처분 등을 받은 감정평가업자는 선정에서 제외할 수 있게 된다.
이외에도 개정안은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활용 범위에 시장ㆍ군수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비용도 추가했다. 이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직접 마련한 정비기금을 관할 정비사업지에 활용하도록 하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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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전대차 계약 체결 시 임대인을 보호키 위한 「민법」상의 동의가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지난달 19일 건물 인도를 다투는 소송의 선고에서 임대인(원고)이 전대차 계약에 동의함으로써 전차인(피고)이 전대차 보증금 상당의 손해를 본 데 대해 원고의 동의는 동의의 한계, 사적자치의 한계를 벗어나 피고와의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원고는 2012년 5월 11일 임차인 A사와 임대차 기간을 2014년 5월 12일까지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아파트 및 오피스텔을 인도했다. A사는 2012년 11월 3일 피고와 전대차 보증금 1억원, 전대차 기간 2014년 11월 3일까지로 하는 등의 계약을 체결했다. 그 무렵 원고는 이를 승인했다.
이후 피고는 임대차ㆍ전대차 계약이 소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이 사건 부동산을 계속 점유했다. 이에 임대인은 전차인을 상대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피고가 주장한 동시이행의 항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기한 상계항변, 신의칙 위반 또는 권리남용 등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원고와 임차인의 공동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에 기한 상계항변은 일부 인정했다.
재판부는 "원고 측은 임차인(전대인)과 전차인이 전대차 계약을 체결할 당시 전차인이 전대차 보증금을 지급하더라도 이를 돌려받을 수 없음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다"면서 "따라서 원고 측에서 전대차 계약의 승낙을 거절하거나 수정 또는 전차인에게 임차인의 재정 상태 등을 고지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전차인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음에도 이러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아 전차인이 전대차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러한 피고의 손해를 가장 적은 비용으로 회피할 수 있었던 사람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전대차 계약의 실질적 효력을 좌우할 수 있었던 원고이므로, 원고에게 이러한 손해를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는 마치 위험한 맹수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 해 위험한 맹수가 피고와 같은 시민들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맹수의 관리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과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주의 의무 등을 게을리 한 피고에게도 잘못이 있고 이러한 잘못이 손해 발생의 한 원인이 됐으므로 손해배상 범위를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해야 한다고 봤다. 이에 따라 원고의 손해배상책임은 전대차 보증금 1억원의 80%인 8000만원으로 정해졌다.
그러나 피고가 2014년 5월 15일 이후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함으로써 발생한 12개월치 월차임 1680만원을 공제해 6320만원만 원고의 배상 액수로 판시했다. 아울러 법원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인도하라고 명령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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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서울 동작구 사당1구역 재건축사업이 착공을 앞두고 조합원들의 권익을 높이는 데 성공했다. 아울러 원만한 이주 진행을 위한 준비도 함께 이뤄졌다.
사당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황홍순ㆍ이하 조합)은 지난 21일 오후 5시 동작구 소재 프리마베라 아모리스홀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총회에는 전체 조합원 180명 중 직접 참석 31명 및 서면결의 136명 등 167명이 참석했다.
사당1구역 황홍순 조합장은 이번 총회 개최에 대한 소감으로 "지난 5월 임시총회에 이어 2개월여 만에 다시 총회를 개최하게 돼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하지만 현재 이주가 마무리돼 가는 상황에서 완전한 이주를 위해, 그리고 변경된 사업시행계획으로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앞두고 있는 만큼 조합원들에게 평형을 변경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를 부여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총회에 참석한 조합원들은 이 같은 황 조합장의 발언에 압도적인 득표수로 화답했다. 개표 결과 ▲제1호 `조합원 분양신청 평형 변경 및 타입 신청의 건(찬성 164표ㆍ기권 및 무효 3표)` ▲제2호 `종교시설(교회)에 대한 협의 대의원회 위임의 건(찬성 165표ㆍ기권 및 무효 2표)` ▲제3호 `조합원 제명에 관한 사항 대의원회 위임의 건(찬성 165표ㆍ기권 및 무효 2표)` 등은 모두 원안 가결됐다.
이로써 기존 전용면적 123㎡는 감축하고 평형별 단위 가구의 평면 변경 조치에 따라 조합원들의 분양신청 평형을 변형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됐다. 조합 관계자는 이 같은 조치로 인해 조합원들이 희망 타입을 신청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추후 동ㆍ호수 추첨 결과에 따라 생길 수 있는 불만의 소지를 줄일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제3호 안건 가결에 따라 미신탁 및 미이주 조합원들에 대한 제명 조치도 이뤄졌다. 조합 측은 이에 따라 향후 이주 절차가 원만히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했다.
총회를 성공적으로 치른 사당1구역 재건축 조합은 부분 철거에 들어갈 방침이다. 조합 관계자는 "조합원 이주가 거의 마쳐졌기 때문에 부분 철거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며 "지난 16일 멸실 신고(건축물의 소유자 및 관리자가 건축물 멸실 신고서를 작성해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는 것)를 신청한 상태"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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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진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더불어민주당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행방이 밝혀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특검이 지명수배를 내려서라도 반드시 찾아내 법의 심판대에 올려야 한다고 압박했다.
민주당 기동민 원내 대변인은 지난 13일 국회 정론관에서 오전 현안브리핑을 통해 "우병우 전 수석은 어디 갔나. 잘 나가는 검찰, 국정을 좌지우지한 왕 수석이었던 사람이 이리도 비겁할 수 있나. 나라를 망칠 땐 안하무인이더니, 상황이 어려워지자 사라져 버렸다"면서 "당당함을 넘어 오만한 모습으로 검찰에 출두하던 모습은 그 어디에도 없다. 오죽하면 김기춘 전 실장마저 국정조사마저 거부한 우 전 수석에 대해 `국회가 부르면 당연히 와서 진술해야 한다`고 비판했겠나"라며 비난하고 나섰다.
기 대변인은 "특검은 지명수배를 내려서라도 우 전 수석을 찾아야 한다. 1200만 원짜리 현상금 붙은 우 전 수석을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면서 "일벌백계로 다스려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정신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소리 높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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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훈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훈 기자] 지난 하루 사이에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ㆍ메르스)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다. 18일째다.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23일 오전 6시 기준 메르스 확진자는 전날과 동일한 186명, 사망자 역시 어제와 같은 36명이라고 발표했다.
평소보다 다소 늦게 공개된 `메르스 일일 현황`에 따르면 퇴원자가 1명 늘어 12명으로 준 것 외에는 특별한 변화가 없었다. 치료 중인 12명 중 8명은 안정적이다. 격리자 또한 어제와 동일한 3명으로 나타났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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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훈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훈 기자] 오늘은 일 년 중 가장 더운 대서(大暑)다. 이십사절기 중 하나로, 소서(小暑)와 입추(立秋) 사이에 찾아오는 열두 번째 절기다.
대개 중복(中伏)과 겹치며, 그러한 탓인지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날이기도 하다. 옛말에 `염소 뿔도 녹는다`고 할 정도로 더운 오늘, 복달임 음식으로 이를 이겨 내는 건 어떨까. 개장국과 팥죽으로 이열치열한 우리 조상들처럼 말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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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포스코건설이 지난 17일 `미사강변더샵센트럴포레` 본보기 집을 개관하고 본격 분양에 나섰다.
청약 접수는 지난 22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순위 23일, 2순위 오는 24일 순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미사강변더샵센트럴포레`는 미사강변도시 A23블록에 조성되며 지하 2층~지상 29층 아파트 5개동 487가구 규모다. 전용면적 기준 ▲73㎡ 73가구 ▲84㎡ 186가구 ▲93㎡ 172가구 ▲101㎡ 56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3.3㎡당 평균 분양가는 1361만원이다.
눈에 띄는 점은 전 가구를 남향 위주로 배치하고, 판상형 4베이 설계 중심으로 조성해 채광과 통풍을 극대화하는 등 수요자들을 배려한 섬세한 설계를 도입한 것이다.
수요자들의 편리한 생활이 가능하도록 전 가구에 드레스 룸을 설치하고, 전용면적 84㎡ 이상 가구에는 알파 룸을 조성해 공간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단지 내 편안한 휴식을 즐길 수 있는 `맘스카페`를 비롯해 독서실, 문고, 피트니스센터, 실내 골프 연습장 등 다양한 커뮤니티시설도 들어설 예정이다.
탁월한 입지로 교통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도 강점으로 꼽힌다. 미사강변도시가 서울 강동구와 맞닿아 지하철 2호선 삼성역까지의 직선거리가 약 12km에 불과해 서울 강남권 생활 인프라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상일IC가 인접해 서울 전역으로 이동하기도 용이하며, 2018년 지하철 5호선 미사역(가칭)이 들어설 예정이라 대중교통 여건도 더욱 좋아질 전망이다.
한편 본보기 집은 하남시 덕풍서로 78(이마트 하남점 옆)에 마련돼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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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광주 지역 중견 건설사인 영무토건이 최근 재개발ㆍ재건축사업에서 연이어 수주에 성공하며 주목을 받고 있다.
영무토건은 지난 18일 대구 평리1재정비촉진구역(이하 평리1구역ㆍ재개발)과 평리3재정비촉진구역(이하 평리3구역ㆍ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개최한 시공자선정총회에 단독 응찰해 압도적인 찬성표로 시공권을 획득했다.
평리1구역 재개발 조합 측은 "영무토건에서 ▲3.3㎡당 공사비 395만원 ▲가구당 평균 이주비 8000만원 등을 제시했다"며 "영무토건이 평리3구역과 동일한 조건을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공사 기간은 실착공일부터 36개월로 예정됐다.
앞선 지난 11일 영무토건은 경기 안산시 인정프린스아파트 재건축 조합원총회에서도 수의계약 방식으로 시공권을 확보했다. 이 사업은 안산 상록구 건지미길 15-28 일원 2만601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 측은 이곳에 지하 3층, 지상 18~34층 공동주택 8개동 72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할 예정이다.
이렇듯 영무토건은 일주일 새 3곳의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을 품에 안았다. 물량 기준으로 4000여 가구에 달해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최근 영무토건은 전북 정읍 연지아파트 재건축사업(821가구)을 착공했으며, 대구 용두지구 재개발사업(622가구), 광주 계림4구역 재개발사업(930가구)을 지난해 8월과 지난 2월 각각 수주한바 있다.
한편 영무토건은 그동안 `영무예다음` 브랜드로 전국 1만여 가구의 공동주택을 공급했다. 특히 정비사업 분야에서 2005년부터 10년간 수도권과 4개 지역(경북, 전북, 대구, 광주) 등을 중심으로 11개 사업에 참여해 현재까지 5개 사업을 마무리한 것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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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성완종 리스트`와 연루돼 기소된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재판을 앞둔 가운데 이들이 선임한 변호사들이 `전관예우`를 받을 수 있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23일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ㆍ이하 서변회)는 성명을 발표해 `전관예우`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재판부의 재배당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서변회는 "재판 직전에 재판장과 동기인 전관 변호사를 추가 선임하는 것은 국민의 시각에서 볼 때 연고 관계나 전관의 영향을 이용하려는 것이라는 의심을 받기 충분하다"며 "잇따라 선임한 점을 볼 때 전관 변호사들 스스로가 논란을 초래한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2일 첫 공판준비기일에 이 전 총리는 변호인으로 서울고등법원 판사 출신인 이상원 변호사를 선임했다. 이 변호사는 노태우정부 시절 박철언 전 의원의 사위로 이 사건 재판장인 엄상필 부장판사와 같은 연수원 23기다. 이어 홍 지사도 23일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사건 재판장 현용선 부장판사와 연수원 24기 동기인 이철의 변호사를 선임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원은 다음 달 1일부터 형사합의부 사건 중 재판장과 연고 관계가 있는 변호인이 선임된 사건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을 요청하는 방안을 시행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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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대우건설이 경기 김포시 `김포풍무2차푸르지오`의 분양을 앞두고 있다.
김포풍무2지구 24블록 1로트에 지어지는 `김포풍무2차푸르지오`는 지하 2층~지상 35층 아파트 22개동 2467가구 규모다. 전용면적 ▲59㎡ 269가구 ▲72㎡ 563가구 ▲84㎡ 1379가구 ▲100㎡ 132가구 ▲112㎡ 124가구로 구성되며, 선호도 높은 중소형이 약 90%를 차지하고 있다.
단지가 들어서는 풍무지구는 김포의 대표적 택지지구인 한강신도시와 비교해 뛰어난 서울 접근성은 물론 교통망도 잘 갖춰져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김포도시철도(2018년 개통 예정) 풍무역까지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초역세권으로, 서울 주요 지역으로의 출퇴근이 빠르다. 두 정거장 떨어진 김포공항역에서 서울지하철 5ㆍ9호선과 인천공항철도로 환승해 마곡지구 10분대, 여의도 20분대, 종로 30분대, 강남권 40분대에 이동할 수 있다.
도로 교통망도 잘 갖춰져 있어 김포대로를 통해 48번 국도, 김포고속화도로, 서울외곽고속도로, 인천공항고속도로 등으로 진입이 수월하다.
기존 구도심 생활권으로 이미 갖춰진 생활 인프라에 새로운 주거 인프라가 더해져 교육ㆍ주거환경이 뛰어난 것도 큰 장점이다.
김포 최고 학군이라고 불릴 만큼 교육환경도 우수하다. 혁신초등학교인 신풍초등학교와 신설중학교(예정)가 단지 바로 옆에 위치하며 김포 3대 명문고인 김포고, 풍무고, 사우고로 통학이 가능하다. 또한 단지 주변으로 김포시 최대 학원가가 조성돼 있으며 단지 내 180명 수용 가능한 대형 어린이집이 지어진다.
기존 풍무동 생활권과 새로 형성될 풍무역세권 중심상업시설을 모두 이용할 수 있어 생활 편의성도 뛰어날 전망이다. 도보 5분 이내 거리에 홈플러스, 이마트 등 대형마트가 들어설 예정이며 CGV 영화관 등 구도심의 편의시설과 김포시청, 김포공설운동장, 김포시법원 등 공공기관도 가깝다.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롯데몰 김포공항 등 초대형 쇼핑시설의 이용도 편리하다.
향후 개발 호재도 풍부하다. 김포도시철도과 함께 풍무동, 사우동, 고촌읍 등 김포 남부권에서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이 추진되면서 주거환경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서울 강서권의 마곡, 상암DMC와 인근의 한강시네폴리스(계획 중) 등 대형 업무 지구 조성에 따른 인구 유입도 기대된다.
특히 단지 옆 6만3000여 ㎡의 대규모 근린공원에 단지 내 4만6000여 ㎡의 조경 공간이 더해져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이 단지는 내년 6월 입주 예정인 1차 단지 2712가구와 함께 향후 5179가구 규모의 미니 신도시급 브랜드 타운을 이룰 예정이다. 이에 대형 커뮤니티 시설 등 대단지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을 전망이다.
김포시 김포대로 676에 위치한 본보기 집은 이달 24일 문을 열 예정이다. 분양가는 3.3㎡당 1100만원 중ㆍ후반대로 책정될 것으로 보이며 입주는 2018년 6월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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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시가 정비사업 `공공관리제도` 도입을 눈앞에 뒀다.
지난 22일 부산시(시장 서병수)는 `정비사업 시공자ㆍ설계자ㆍ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과 `추진위원회 구성 선거관리기준` 등을 고시했다. 금정구 남산1구역(재건축) 외 2개 구역의 시범 구역도 선정해 우선 적용ㆍ시행하고 2016년 중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고시된 `공공관리 시공자 선정 기준`은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시공자 선정 기준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이는 그동안 시공자 선정 시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특정 업체 선정을 위해 그 업체에 유리한 조건 제시, 이른바 `OS요원`을 동원한 금품ㆍ향응 제공 등 비리 발생 및 주민들이 업체별 제안 내용을 상호 비교가 어려웠던 점 등을 개선했다.
보다 구체적으로 ▲입찰 시 사전에 공공관리자의 검토를 거치도록 하고 ▲업체 홍보 수칙 위반 및 금품ㆍ향응 제공 시 관계 법령에 따라 고발 및 입찰 배제 ▲총회에서 업체 간 제안 항목을 통일해 합리적으로 업체 간 비교를 할 수 있도록 세부 절차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 뿐만 아니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설계자를 선정할 때에도 정비사업의 수행 능력과 가격 평가를 합산한 자격 심사의 방법으로 상위 2개 업체를 주민총회에 상정하고, 주민 투표로 최종 1개 업체를 선정하도록 했다. 특히 우수한 설계자 선정을 위해 설계경기(현상설계ㆍ설계안을 결정하기 위해 복수의 제안을 모집하는 경기)를 통한 방법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구성을 위한 선거관리기준 제정으로 공공관리자가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구성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위원장 및 감사를 선출할 때 선거 사무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절차 및 방법을 상세히 규정, 정비사업 시행 초기에 추진위가 난립하는 문제점도 개선했다.
정정규 부산시 도시정비과장은 "이번 기준 제정ㆍ시행으로 부산시 정비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소송 등 불필요한 주민 간 갈등을 해소해 사업 기간 단축과 사업비 절감 등 주민 부담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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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광주 광산구 송정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시공자와 가계약 체결을 했기 때문이다.
송정주공아파트(이하 송정주공)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조병욱ㆍ이하 조합)은 지난달 5일 시공자인 중흥건설과 가계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조합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5월 총회에서 중흥건설은 ▲3.3㎡당 공사비 385만원(철거비 포함) ▲가구당 이사비 100만원(제세공과금 조합원 부담) ▲가구당 평균 이주비 3000만원(285억원 한도 무이자) ▲발코니 확장(안방 제외) ▲부담금 납부 기준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 30% 등을 제안했다.
이 관계자는 "시공자와 가계약이 체결된 뒤 조합은 물론 조합원까지 모두 빠른 사업 진행을 바라고 있다"며 "조합은 오는 10월 말까지 사업시행 변경인가 작업을 진행하고 내년 1월 관리처분총회, 5월 이주, 12월 철거를 거쳐 2017년 1월 착공 및 분양에 들어갈 예정이다. 준공은 2019년 3월로 예정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조합 측에 따르면 지난 5월 총회 당시 중흥건설 관계자는 "이 구역은 2019년 광주에서 개최되는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선수촌이라 사업 일정에 맞춰 빠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이번 가계약이 이 같은 사 측의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는 초석이 될지에 관심이 모아질 전망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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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성완종 리스트` 수사로 기소된 인물들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다. 어제 이완구 전 총리의 재판을 시작으로 오늘(23일)은 홍준표 경남지사에 대한 재판이 예정됐다.
지난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엄상필) 심리로 이완구 전 총리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이 이뤄졌다.
이 전 총리가 참석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전 총리 측 변호인은 "2013년 4월 4일 충남 부여군 선거사무소 2층 후보자 사무실에서 상자에 포장된 현금 3000만원이 담긴 쇼핑백을 받았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 공소사실 모두를 부인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이날 만남이 이뤄졌냐는 재판부의 질문에는 "추후 의견을 밝히겠다"며 말을 아낀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관계자에 따르면 검찰과 이 전 총리 측 변호인의 날선 공방은 계속됐다. 변호인이 "검찰이 가지고 있는 증거를 모두 내보이라"고 요구한 데 대해 검찰은 "절차에 따라 증거 열람ㆍ등사를 신청하면 보여주겠다"고 응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오늘은 홍준표 경남지사의 재판이 예정돼 있다.
서울중앙지법원은 오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지사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할 방침이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반드시 출석하지 않아도 되는 만큼 오늘 재판에도 홍 지사는 나오지 않고, 변호사만 출석할 것으로 전망됐다.
앞서 홍 지사는 2011년 6월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에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지시를 받은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에게 불법 정치 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당시 윤 전 부사장이 현금 1억원을 신문지에 돌돌 말아 쇼핑백에 담은 채 홍 지사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재판 과정에서 홍 지사 측 변호인과 금품을 전달한 경위와 시점, 액수 등 사실관계를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특히 금품을 건넸다고 주장한 핵심 증인인 성 전 회장이 숨진 상황에서 검찰이 주변 인물의 증언이나 객관적인 정황만으로 혐의를 입증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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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동대문구 휘경1구역(재개발)이 시공자 선정에 대한 `출사표`를 던졌다.
23일 휘경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진학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31일 오후 2시 현장설명회를 열고, 새달(8월) 25일 오후 2시에 입찰을 마감한다.
조합 관계자는 "우리 사업 파트너인 시공자를 선정하는 자리인 만큼 사업에 새 바람을 불어올 수 있을지 기대감이 크다"며 "무사히 시공자 선정을 마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동대문구 망우로21나길 34-2 일원 1만291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번 입찰을 통해 시공권을 갖게 되는 건설사와 함께 이곳에 지하 2층, 지상 12~20층 아파트 29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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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경기 광명시가 재개발 임대주택 건설비율 완화 작업에 들어갔다.
지난 22일 광명시(시장 양기대)는 「광명시 주택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건설비율(안)」을 행정예고 했다.
이에 따르면 기존 17%였던 시내 재개발 임대주택 건설비율은 5%로 하향ㆍ일괄 적용된다. 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2제1항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에 근거한 것이다.
예고 기간은 이날부터 다음 달 10일까지이다. 이후 고시될 예정이다. 행정예고 사항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예고 기간 내 광명시 도시재생과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광명시 도시재생과 윤현민 주무관은 "지난 5월 정부가 정비사업 활성화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주택 의무 건설비율을 시장ㆍ군수가 5~15% 범위 내에서 자율 결정하도록 함에 따른 조치"라며 "인구 50만명 미만인 광명시는 기존 경기도 조례에 일률적으로 따랐으나 정부의 이 같은 조치로 도가 조례를 개정하면서 시도 이번에 개선책을 내놓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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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살인죄의 공소시효 폐지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23일 정계 등의 따르면 지난 21일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일명 `태완이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지난 3월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이 대표발의 했으며 이날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에서 상정ㆍ의결(대안 반영 폐기)됐다.
다만 소위는 「형사소송법」상 살인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폐지하되, 강간치사나 폭행치사, 상해치사, 존속살인 등 살인죄의 경우 해당ㆍ개별법마다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번 개정안에서는 제외했다.
또 살인 이외에 `5년 이상` 형에 해당하는 중범죄의 경우 디엔에이(DNA) 등 과학적 증거가 확보되면, 범죄자를 특정할 수 없더라도 공소시효를 10년간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심의 과정에서 제외됐다.
한편 이 법안은 1999년 5월 20일 대구에서 김태완(사망 당시 6세) 군이 누군가의 황산 테러로 투병 중 숨진 사건이 영구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될 위기에 처하자 발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공소시효(15년)가 지나도록 범인이 잡히지 않으면서 태완이 사건은 영구 미제로 남게 됐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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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동산시장에 불었던 훈풍을 반영하듯 올해 상반기 주택 인허가 실적이 2003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23일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ㆍ이하 국토부)는 상반기 주택 인허가 실적이 전년(22만호) 대비 36.4% 증가한 30만호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6월 한 달간 인허가 실적은 전년 대비 72.3% 증가한 7만3102호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16만550호)은 ▲서울(2.8%) ▲인천(55.3%) ▲경기(127.5%) 모두 증가하며 74.7%의 증가세를 보였다. 지방(13만9530호)은 부산, 세종, 제주 등을 중심으로 실적이 증가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8.9% 늘었다.
착공 실적은 전국 28만8844호로, 전년 동기 대비 33.3% 증가했다. 지난달엔 43.7% 증가한 6만5625호로 집계됐다. 수도권은 모두 14만6218호로, ▲서울(19.3%) ▲인천(79.3%) ▲경기(95.3%) 등 모든 지역이 증가했다. 지방(14만2626호)은 울산, 충남, 경북 등을 중심으로 실적이 증가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9.2% 늘어났다.
공동주택 분양 실적은 전국 21만7796호로, 전년 동기 대비 48.2% 증가했다. 지난 6월은 58.5% 증가한 4만5774호로 집계됐다. 수도권(10만4353호)의 경우 서울은 6.9% 감소했으나, 인천과 경기가 증가(각각 131.7%, 146.6%)하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9.0% 증가했다. 지방(11만3443호)은 울산, 강원, 경북 등에서 실적이 증가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20.0% 늘었다.
다만 주택 준공 실적은 전국 18만9555호로, 전년 동기 대비 5.6% 감소했다. 지난 6월은 8.5% 증가한 4만2000호로 나타났다.
국토부 관계자는 "인허가 실적이 늘자 착공 실적도 지난 1월 이후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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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부천시가 침체돼 있는 정비사업 촉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 중이어서 눈길이 쏠린다.
부천시는 지난 13일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에 따르면 `제1종ㆍ제2종ㆍ제3종일반주거지역`의 기본 용적률이 상향 조정된다.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제1종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기존 150%에서 190%로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기존 200%에서 230%로 ▲제3종일반주거지역은 기존 250%에서 280%로 높아진다.
시에 따르면 이 같은 조치는 과도한 행위제한을 완화하고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코자 정비사업의 촉진 여건을 만들어주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부천시 도시계획과 최규성 주무관은 "부천시는 지역 특성상 주거지역 용적률이 경기도 평균 하한선에 있는 등 과도한 행위제한으로 정비사업 추진이 지연됐다. 또한 그동안 부동산 경기 악화가 겹치면서 원미ㆍ소사ㆍ고강뉴타운 등이 줄줄이 해제돼 근 10년 동안 개발이 정체된 상태"라며 "하지만 비가 새고 노후화한 구역이 증가하는 등 도시 슬럼화가 가속되고 있어 도시 개발 촉진 차원에서 용적률을 경기도 평균 수준으로 완화시키려는 취지"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 주무관은 이어 "새달(8월) 3일까지 입법예고가 완료되면 그달 말께 시 조례 규칙 심의를 받게 된다"며 "오는 9월 중 시 의회 심사를 통과한 뒤 그달 말이나 10월 초 중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입법예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예고 기간 내에 서면, 우편, 인터넷 등을 통해 부천시청 도시계획과에 제출하면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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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훈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훈 기자] "빚내서 집 사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 이후 줄곧 강조해 왔던 부동산 정책을 요약한 말이다. 이 같은 기조가 1년 만에 바뀌었다. 오락가락 정책으로 시장은 혼란에 빠지는 모양새이고, `가계부채`와 `부동산 경기 부양`이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는 정부의 욕심은 자칫 두 마리를 모두 놓치는 우를 범하진 않을까 우려스럽다는 지적도 높아지고 있다.
`빚 권하는 사회`서 `빚 줄이는 사회`로
`가계 빚 1100兆 시대`… 규제 강화로 `유턴`
원금ㆍ이자 동시에 갚게 하고, 대출은 까다롭게
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ㆍ이하 기재부)는 지난 22일 `2015년 제14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이번 7ㆍ22대책은 크게 ▲대출 시 원금과 이자를 동시 상환케 하고 ▲대출 심사 시 담보보다는 소득 등 상환 능력을 우선 검토케 한다는 데 방점을 찍고 있다. 원금은 나중에 갚고 거치 기간 동안 이자만 갚아 나가는 기존의 대출 구조를 처음부터 빚을 나눠 갚는 방식으로 전환ㆍ정착시키려는 조치로 분석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고정 금리ㆍ분할 상환 대출 비중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고, 은행이 대출 수요자의 상환 능력을 꼼꼼히 심사토록 할 방침이다. 특히 상대적으로 규제가 느슨했던 담보대출에 대해 담보 평가 및 담보 인정 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했다. 사실상 담보인정비율(LTVㆍLoan To Value ratio, 70%)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또 은행권 자본 확충을 유도하고 `유한책임대출` 제도를 오는 12월부터 시범 도입키로 했다. 가계부채 상시 점검반 운영 등을 통해 금융권과 가계의 대응 능력을 제고하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유한책임대출이란 부도 발생 시 채무자의 상환 책임을 해당 담보물로 한정하는 대출 제도다. 예를 들어 시가 4억원짜리 집을 담보로 2억5000만원을 빌렸는데 집값이 2억원으로 폭락하면 2억원만 갚고 나머지 5000만원은 갚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다.
정부가 이 같은 대책을 내놓은 데에는 그리스 사태가 장기화 국면에 접어든 데다 중국 금융시장 불안 등으로 세계경제 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대외적인 상황과 메르스(MERSㆍ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등으로 내수시장이 위축된 대내적인 요인이 겹친 지금이 위기라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무엇보다 가계 빚 전체 규모가 110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되고 증가 속도 또한 가파르다는 점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연내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한국은행이 이달 9일 발표한 `통화정책방향`과 이보다 앞선 8일 공개한 `2015년 6월 금융시장 동향` 등에 따르면 은행의 가계대출은 올 들어 증가세가 완연하다. 전월 대비 지난 1월 1조4000억원, 2월 3조7000억원, 3월 4조6000억원, 4월 8조5000억원, 5월 7조3000억원, 6월 8조1000억원 등 33조6000억원이나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연간 증가분(37조3000억원)에 육박하는 숫자다. 이 가운데 담보대출이 32조7000억원으로, 전체 증가분의 97.3%를 차지한다.
지난달 말 기준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526조6986억원(주택 담보대출 439조6135억원 포함)을 기록했다. 이미 지난 1분기 말 가계신용(은행권ㆍ비은행권 등 대출을 포함한 전체 빚) 잔액이 1099조3000억원(한국은행)에 달했고, 최근 증가 추세 등을 고려할 때 사상 첫 1100조원 시대에 진입했다는 게 중론이다.
이 같은 상황은 지난 3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사상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연 1%대로 낮춘 것(2.00%→1.75%, 현재는 1.50%)과 무관치 않다. 최경환 부총리 취임(2014년 7월 16일) 직후 정부가 내놓은 이른바 7ㆍ24대책(`201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재건축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9ㆍ1대책(`규제 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 회복 및 서민 주거 안정 강화 방안`) 등 규제 완화 기조와 맞물린 영향도 크다.
업계 "단기적으론 효과 `미미`, 장기적으론 악재"… 시장 위축 불가피
하반기 거래 쏠림 가능성 ↑, 전세 및 젊은 층 매수 수요에 `직격탄`
이번 대책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만큼 당장 시장에 미치는 부작용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주를 이룬다. 하지만 재개발ㆍ재건축을 비롯한 부동산시장에는 장기적으로 시장 위축 요인이라는 게 전반적인 시각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이번 대책으로 당장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다를 것"이라면서 "`빚내서 집을 사라`면서 금융 규제를 대거 풀었던 정부의 기조가 180도 바뀐 만큼 앞으로 시장으로 유입되는 유동성이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부동산 기대수익률을 낮추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시장 위축이 불가피하다"고 전망했다.
하반기 거래 쏠림 현상과 분양시장의 반사이익을 전망하는 의견도 나온다.
또 다른 부동산 전문가는 "사실상의 대출 규제를 핵심으로 하는 이번 대책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만큼 올 연말까지 규제를 피하기 위한 거래가 몰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지난 상반기 분양시장을 중심으로 부동산시장 전체가 좋았던 탓에 하반기 분양 물량(예정)이 상반기 공급량을 크게 웃도는 상황에서 이번 대책에 따라 하반기에 승부를 보려는 사업장이 많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유관 업계 등에 따르면 다음 달(8월)부터 오는 12월까지 전국적으로 24만여 가구가 분양 예정에 있다. 서울만 37개 단지 3만6000여 가구로 파악됐다. 재개발ㆍ재건축으로 한정해도 지난해 전체를 웃도는 4만9000여 가구가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시장에 풀릴 예정이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돈줄을 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경기 과열` 때 나오는 조치인 만큼 유동성 장세(흔히 주식시장에서 자금력에 의해 주가가 오르는 현상)를 보이고 있는 부동산시장에 악재"라며 "단기적으로 봤을 땐 분양시장이 반사이익을 누릴 것으로 보인다. 통상 건설사가 사 측 신용도에 기한 집단 대출을 통해 중도금 등을 지원하는 구조라 청약자의 개인 신용이 문제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땐 이 같은 대출도 입주 시점에 담보대출로 전환되므로 총부채상환비율(DTIㆍDebt To Income, 60%) 규제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 관계자의 말처럼 올 상반기 부동산시장은 `돈의 맛`을 제대로 봤다. 가계대출 증가분 중 상당 부분이 시장에 유입되면서 거래량이 늘고 가격도 올랐다. 지난 2분기(4~6월) 서울 지역 아파트 거래량만 하더라도 4월 1만3800가구, 5월 1만2600가구, 6월 1만1300가구 등 매월 1만가구 이상 주인이 바뀌었다. 특히 최근 3개월 새 가장 거래량이 적은 6월의 경우 2006년부터 2014년까지의 같은 달 평균(5800가구)을 크게 웃돌았다.
한편에선 가뜩이나 어려운 전월세시장, 특히 전세 수요자가 직격탄을 맞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남권을 중심으로 재건축 이주 수요가 커지고 있는 데다 전세 물량이 씨가 마르다시피 한 상황에서 신용대출로 간신히 (재)계약을 체결하며 버티던 전세 수요자들이 대출 규제 강화에 외곽 지역으로 이탈하거나 반전세ㆍ월세로 전환하는 등 주거 불안정 상태로 내몰리게 됐다는 이야기가 곳곳에서 들려온다.
1년 전 정부의 말에 귀 기울여 빚을 내 집을 산 젊은 층(특히 1주택자)도 이번 대책의 `피해자`로 꼽힌다. 이자만 갚다가 원금까지 상환하게 되면 당장 가처분소득이 줄어 내수시장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 가격 상승에 따른 시세 차익이나 임대 수익을 노리던 다주택자 등도 부동산 기대수익률과 실수익률 간 차액을 임차인에게 전가시켜 임대차시장의 불안과 서민 주거 불안정을 야기할 소지도 커졌다.
유관 업계 전문가들은 우리 경제의 `뇌관`인 가계대출에 `메스`를 가하려는 정부의 이번 대책을 놓고 "방향은 옳다"고 말한다. 하지만 불과 1년 만에 정책 기조를 뒤집을 만큼 당초 기대대로 부동산 경기가 부양되고 그에 따라 경제가 활성화됐는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이와 관련해 한 부동산ㆍ금융업계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늘어만 가는 가계 빚도 잡아야 하고, 부동산 경기 부양을 통한 경제 살리기도 포기할 수 없는 정부가 내놓은 고육책"이라 규정하면서 "가계 빚을 줄이려면 가계대출을 조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DTIㆍLTV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애써 살린 부동산시장의 불씨를 꺼트리는 역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정부로선 정책 일관성이 없다는 비난을 감수하고서라도 이 같은 대책을 마련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고 해석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그러나 고육책은 말 그대로 `자기 몸을 상해 가면서 낸 계책`인 만큼 정부는 `시장의 신뢰`라는 더 큰 가치를 잃게 됐다. 이는 정부가 추구하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놓칠 수 있다는 것을 뜻하며, 나아가 정부가 추진하려는 공공ㆍ노동ㆍ금융ㆍ교육 등 4대 개혁을 비롯한 향후 국정 운영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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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강남의 마지막 `알짜배기`로 꼽히는 개포상록8단지(이하 개포8단지)가 현대건설-GS건설-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 품으로 돌아갔다.
23일 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 최재식ㆍ이하 공단)은 이날 개포8단지 일괄 매각 입찰 결과 현대건설(40%)-GS건설(33.3%)-현대엔지니어링(26.7%) 컨소시엄을 최종 낙찰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3개 사 컨소시엄은 입찰 최저가인 1조1907억9000만원보다 1500만원 높은 1조1908억500만원을 제시해 낙찰에 성공했다.
개포8단지는 7만여 ㎡에 용적률 120.7%를 적용한 12층 아파트 10개동 1680가구 규모로 1984년 3월 준공됐다.
컨소시엄 측은 여기에 용적률 250%를 적용해 전용면적 84㎡ 기준 2000가구 이상 대규모 단지로 탈바꿈시킨다는 계획이다.
공단은 컨소시엄과 오는 30일까지 계약을 체결한다. 대금 납부는 계약일로부터 2년 동안 4회에 걸쳐 분납해야 하며 2017년 7월 잔금을 납부하면 소유권이 이전된다.
한편 공단은 개포8단지 매각으로 인해 줄어든 임대주택 공급량을 690가구 규모의 개포9단지를 2000가구 규모로 재건축해 기존 공급 수준을 유지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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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훈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훈 기자] 중동호흡기증후군(MERSㆍ메르스) 신규 확진 `0`의 행진이 19일째 이어졌다.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에 따르면 24일 오전 9시 현재 메르스 확진자는 어제와 동일한 186명, 사망자 또한 36명으로 나타났다. 퇴원 및 치료 중인 인원에도 변동이 없었다.
반면 격리 해제자는 2명 늘어 1만6692명을 기록했다. 이로써 격리된 사람은 1명만 남게 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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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부영주택이 경기 화성시 동탄면 동탄2신도시 A23블록에 공급한 `사랑으로부영` 아파트 청약 결과, 전 타입이 모두 마감됐다.
동탄2신도시 A23블록 `사랑으로부영`은 지상 12~25층 규모 18개동으로 전용면적 기준 ▲60㎡ 144가구 ▲84㎡ 1172가구 등 총 1316가구가 들어서는 대단지다.
지난 22일 금융결제원 등에 따르면 동탄2신도시 `사랑으로부영` A23블록의 청약 접수 결과 84㎡A를 기준으로 최고 경쟁률 156.4:1로 성황리에 마감된 것으로 확인됐다.
채광ㆍ통풍ㆍ조망이 양호한 판상형 위주로 설계한 것이 특징으로, 전용 84㎡에는 방 세 칸과 거실을 일렬로 배치하는 `4베이 설계`를 적용했고, 알파 룸이 있어 가족들이 취미 등을 공유할 수 있다. 분양가는 기준층 기준 전용 60㎡가 2억8200만원, 84㎡가 3억6840만원이다.
한편 A31블록에 들어서는 `사랑으로부영`은 어제(23일)부터 2순위 청약 접수를 개시했다. 청약통장 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시범 단지 인근에 위치해 생활 인프라 등을 공유할 수 있고, 소나무 숲이 우거진 무봉산 자락의 쾌적한 주거환경도 누릴 수 있다.
한편 본보기 집은 화성시 능동 640-4에 위치해 있으며, 입주 시기는 A31블록이 2016년 10월, A23블록이 2017년 1월로 예정돼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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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경기 남양주시가 재개발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파격적으로 완화한다.
지난 23일 남양주시(시장 이석우)는 「재개발 임대주택 건설비율(안)」을 행정예고 했다. 예고 기간은 21일로, 새달 12일까지 의견을 모은 후 고시될 예정이다.
이에 따르면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 건설비율은 기존 17%에서 대폭 낮춰진 `1%`로 정하고, 구역 내 학교 용지를 확보할 경우 `0.5%`로 완화할 계획이다.
지난 5월 전국 최초로 이 비율을 0%로 완화한 인천시(시장 유정복) 다음으로 비율이 낮아 관내 재개발사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지난 9일 경기도(도지사 남경필)는 도내 재개발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5~15% 범위 안에서 지역 여건을 고려해 별도로 결정ㆍ고시할 수 있으며, 전체 세대수의 5% 이하 범위에서 상향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고시했다.
같은 날 용인시도 이 비율을 5%로 완화했다. 이보다 앞선 이달 1일 안양시(시장 이필운)는 이 비율을 8%로 낮춰 고시했다. 수원시(시장 염태영)도 9%(학교 용지 확보 시 5%)로 낮춘 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지난 15일 마쳤다. 부천시(시장 김만수) 역시 지난 20일 8%로 확정ㆍ고시했고, 광명시(시장 양기대)도 5%로 낮춘 안을 다음 달 10일까지 행정예고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5-07-24 · 뉴스공유일 : 2015-07-24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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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수의계약 방식으로 안전한 길을 도모해 왔던 반도건설이 경쟁 입찰 방식으로 광주 서구 월산1구역 재개발 시공권을 확보해 눈길이 쏠린다.
지난 18일 오후 2시 시내 서문교회에서 개최된 월산1구역 재개발 시공자선정총회에서 반도건설은 대광건영-GA건설 컨소시엄을 누르고 시공자에 선정됐다. 이날 총회는 전체 조합원 288명 중 208명(직접 참석 32명, 서면결의 176명)이 참여해 성원을 이뤘다.
개회에 앞서 월산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김종현 조합장은 "주택 경기의 불황 속에서도 어떻게든 재개발사업을 성공시키겠다는 일념 하나로 열심히 뛰어다닌 끝에 오늘 이 자리가 마련돼 더욱 더 빛이 나는 오늘이다"며 "이번 총회는 기존 시공자인 현대건설과 작별하고 새 시공자를 선정하기 위한 자리다"고 설명했다.
이날 총회에서 최대 관심사였던 시공자 선정(제3호 `시공자 선정 및 계약 체결의 건`)과 관련해서는 반도건설이 167표의 압도적인 득표수로 시공권을 품에 안았다.
이에 대해 업계는 반도건설이 전반적인 사업 제안 조건에서 경쟁사를 앞섰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반도건설이 제출한 입찰제안서 등에 따르면 사 측은 ▲공사비(3.3㎡당) 385만원 ▲이사비(가구당) 200만원 ▲평균 이주비(가구당) 7000만원을 제시했다. 공사 기간은 29개월로 예정됐다.
시공자 선정의 건 외에도 이날 총회에서는 ▲제1호 `조합 정관(안) 및 선거관리규정(안) 변경의 건` ▲제2호 `시공자 계약 해지의 건` ▲제4호 `설계(안) 변경에 따른 정비기본계획(구역 지정) 변경의 건` ▲제5호 `설계자 계약 해지의 건` ▲제6호 `설계자 선정 및 계약 체결의 건` ▲제7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및 계약 체결의 건` ▲제8호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율 및 상환 방법의 건` ▲제9호 `주민총회 예산안 심의의 건` ▲제10호 `총회 결의 사항에 따른 대의원회 위임의 건` ▲제11호 `결산보고 및 2015년도 조합 예산안 및 사업비 예산안 심의의 건` 등이 상정ㆍ가결됐다.
한편 반도건설은 지난 5월 부산 구포3구역(재개발) 수주에 성공했으며, 지난 14일에는 원건설과 함께 청주 사직3구역(재개발)의 시공권을 차지했다. 기세를 몰아 3번째 수주를 경쟁을 통해 달성한 반도건설에 대해 업계는 "고정관념을 깨뜨린 판"으로 평가하고 있다. 사 측은 향후 창원 등에서도 추가로 정비사업 수주를 노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5-07-24 · 뉴스공유일 : 2015-07-24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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