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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10년 이후 5년만에 `지구단위계획수립기준` 전면개정
김동현기자 | korearepost@hanmail.net
승인 2014.03.13 10:53:45
[아유경제=김정우기자] 서울시는 지구단위계획 대상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면서도 일부 규제완화 등을 통해 시민들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전면 재정비하여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의 개정으로 현재 서울시에 지정되어 있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이 그 동안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설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재산권 행사를 과도하게 제한했던 규제를 완화하고 시민이 공감하고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친환경 도시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은 도시경관 및 미관을 개선하고 체계적인 도시관리를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건축 등을 하고자 할 때 적용되는 기준이다. 현재 서울시엔 320개('13년 12월 기준)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지정·관리되고 있다.
특히 서울시는 그 동안 용역발주를 통해 마련하던 수립기준에서 벗어나 실제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한 현실성 있는 개선을 통해 시민이 공감하는 `시민공감 맞춤형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마련하는데 주력했다.
이를 위해 내부직원들로 구성된 TF팀(6개 부서)과 엔지니어링 실무기술진, 대학교수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하여 의견수렴을 위해 관련학회, 도시계획관련회사 등 특히 자치구청 업무담당자와 간담회 및 시·구합동워크숍 등 소통의 장을 마련해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수립기준을 마련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은 총 3부로 구성하였다.
1부는 기준의 원칙과 적용방법, 절차 등 본 기준이 갖는 총론과 위상을 담았고 2부는 구체적인 계획내용과 연계한 용적률 및 인센티브계획, 높이계획, 경관계획 등의 부문별 계획과 사전협상형, 역세권장기전세주택 건립형, 관광숙박시설 건립 등 다양한 특별유형의 계획내용들을 다루고 있다.
3부는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구성, 역할, 심의내용, 재정비 검토기준, 기타 참고자료들이 수록됐다.
주요 개선된 내용으로는 ▴용도지역 상향이 없는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 및 용도완화 ▴특별계획구역 가능구역 제도화 도입 ▴획지계획 변경에 대한 권한의 자치구 위임 확대 ▴준주거지역내 비주거용도 10% 의무화 예외 규정 신설 ▴허용용적률내 인센티브 항목 2단계 단순화 ▴전면공지·공공보행통로·공개공지 통합관리 등이다.
시민불편 해소를 위한 규제 완화 사항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용도지역 상향이 없는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 확보 기회가 많아진다. 기존에 주변 일반지역보다 다소 낮게 적용되던 기준용적률이 동일하게 적용되고, 공개공지를 의무면적보다 추가 확보하면 상한용적률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예컨대 주변 일반지역의 기준용적률이 250%일 때, 기존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이보다 낮은 용적률이 적용됐다면 앞으로는 용도지역상향이 없는 일반주거지역에 한해 일반지역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일반지역보다 기준용적률을 다소 낮게 책정하고 나머지 부분을 허용용적률로 전환하여 별도 규정사항들을 준수할 경우에만 인센티브 용적률을 추가로 주고 있다.
또, 시민의 휴식공간 등 공적공간 확보를 위한 공개공지 확보시 법적기준을 초과해서 확보할 경우 기존에는 허용용적률 범위 내에서 부여하던 용적률 상향을, 앞으로는 신규 및 재정비 수립시에는 상한용적률까지 부여해 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건축법에서는 공개공지 의무면적 추가 확보시 용적률 1.2배 또는 높이 1.2배를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그동안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에서는 이를 허용하지 않았다.
건립할 수 있는 시설 규모 및 용도 제한을 완화했다. 예컨대 기존 제3종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업무시설과 공연장은 바닥면적 합계 3천㎡미만 일때만 가능했다면 앞으로는 기반시설 등이 확보된 경우 바닥면적 제한 없이 건립할 수 있도록 완화 하였다.
예전 개발위주 시대에서는 용도지역 상향을 통하여 조정 하였으나, 도시 관리시대에 맞추어 종상향 보다는 건축물의 규모 및 용도 완화를 적용하여 다양한 지역여건을 반영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유연성 있는 운영을 모색하였다.
< 특별계획구역 가능구역 제도화 마련으로 장기 미실현 구역 시민불편해소>
서울시는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가능구역 제도를 도입, 장기적으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구역 지정이 자동 해제되도록 해 사업 미실현에 따른 재산권 침해 등을 최소화한다.
앞으로 특별계획구역 가능구역 제도화 도입으로 신규지정의 경우 구역지정 후 사업이 추진되지 않은 경우 3년(2년 연장)이 되는 날 효력을 상실하고, 기존 특별계획구역은 해제 전단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한다.
특별계획구역 지정 후 사업 미추진으로 재산권 침해 및 주민상호간 찬반 갈등이 발생해 주민공동체가 붕괴되는 등 사회적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던 문제점도 일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서울시 특별계획구역 총 441개 구역중 120개 구역만 세부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실현율이 27.2%로 극히 저조한 실정으로 열악한 노후불량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건축행위 기준이 마련되었다.
그간 건축행위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증축(개축) 및 대수선 등이 허락되지 않아 노후불량 위험건축물에서 주거생활을 하였으나, 연면적 500㎡이내 범위에서 자치구 심의 및 자문을 받아 증축 및 개축 등이 가능토록 기준을 마련하였다.
< 자치구로 권한위임에 따른 절차간소화로 처리기한 3개월 단축>
서울시는 지구단위계획에서 빈번하게 변경되는 획지계획에 있어서 최대개발규모 이내에서의 획지계획 변경에 대한 권한을 자치구로 위임해 처리기한을 최대 3개월까지 단축할 수 있게 했다.
< 준주거지역내 비주거용도 10% 의무화 예외 규정 신설, 기숙사 등 건축 현실화>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내 모든 건축물에 비주거용도 10%를 의무화한 규정을 준주거지역내 단독주택, 다세대, 연립주택, 기숙사 등 해당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해 규정내용의 현실화를 기했다.
시민복리 증진을 위한 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항
개별 획지 내에서 공공성과 연관성이 높은 전면공지, 공공보행통로, 공개공지를 통합관리하도록 유도해 가로부문의 공공성을 증진시키고자 했다.
기존엔 해당부서에서 내부지침으로 각각 따로 관리됨에 따라 동일 목적임에도 효율성 및 연계성을 높이기가 어려웠다.
< 친환경 비율은 10% 상향, 복잡한 인센티브 항목 3단계→2단계 단순화>
친환경 인센티브 비율은 10% 상향조정하고 1만㎡이상 건물은 의무대상 건축물로 규정하고 에너지절약 실천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등을 적용하도록 하여 탄소제로 (CO2, ZERO) 도시환경 기반조성에 기여하고자 했다.
역사보전 및 건축물내 공익시설 설치(보육시설, 공연장)에 따른 인센티브 항목을 새롭게 추가해 유연성 있는 운영으로 지역특성을 살린 다양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가능하도록 하여 경직된 운영에서 탈피하고자 했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마다 적용기준이 달라 혼선을 야기하던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통일하였다.
기존엔 건축물의 피로티 부분을 높이 산정시 이를 포함하는 자치구가 있고 미포함하는 자치구가 있어 일관성이 없었다면 앞으로는 건축법 높이기준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건축물의 최고높이 산정시 피로티를 포함한다`와 같이 별도 명시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도록 구체화해 행정의 신뢰성을 높였다.
주택법 의제처리와 관련한 사전자문 유효기간을 "자문일로부터 3년 이내 주택법에 의한 사업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로 구체적으로 규정해 혼란을 방지했다. 기존엔 "자문일로부터 3년 이내"로만 규정되어 있었다.
이제원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앞으로도 지구단위계획이 본연의 기능은 하면서도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지역 특성을 반영해 유연성 있게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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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지우기자] 경남 마산 합포구에 사는 유모씨는 겨울철 높은 관리비로 걱정이다. 각종 난방을 위한 전기장판, 전기 히터등의 가전제품 사용으로 겨울철 전기사용이 급증했기 때문.
요즘 아파트를 분양받는 사람들의 트랜드 중 하나는 관리비 절감에 대한 기대치가 높다는 것이다.
특히 신축아파트의 경우 단열재시공과 고급 샤시 사용으로 인한 난방효과가 우수할 뿐만 아니라 별도의 관리비 절감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마산 신화 하니엘은 이러한 소비자의 니즈에 포커스를 맞춰 다양한 관리비 절감 시스템을 구축한 획기적인 시스템을 선보였다.
전세대 남향 위주 배치를 통한 자연채광효과 뿐만 아니라 전열교환 환기시스템을 가동하여 환기시 열손실을 최소화 하였으며, 겨울철 난방비 절감을 위하여 바닥 방열판을 시공하여 열효율성을 높여 난방비 절감 효과가 있고 또한 태영관을 이용한 발전시스템을 구축하여 지하주차장의 공용 전기요금을 줄이는 노력 또한 진행 중으로 친환경적인 에너지 사용을 통한 관리비 절감에 한몫 하고 있다.
세대 내에서는 대기전력을 자동으로 차단하여 불피요한 전력낭비를 줄이고, 가전기기의 수명 연장, 유해전자파 차단 효과 및 전기 안전사고의 예방효과를 기대할수 있으며 관리비를 절감할 수 있는 여러 시스템들로 방문객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부산의 중견 건설기업인 ㈜신화종합건설이 시공을 맡은 `마산 신화하니엘 The마린`은 진동내 최고층인 27층 높이에 총 3개동 302세대로 분양중이며, 실수요자 수요층이 주로 찾는 47㎡형이 46세대, 59㎡ 형이 146세대, 84㎡형 76세대 등으로 총 분양세대의 70%를 실수요자 선호평형으로 배치하였다. 또한 마산, 창원의 시세보다 낮은 3.3㎡당 600만원대 초반의 착한 분양가 책정과 중도금 전액 무이자융자로 가격 경쟁력까지 갖췄다. 견본주택은 대우백화점 옆 (창원시 마산합포구 신포동2가 93-2)에 위치해 있으며 3월 7일 오픈 하였다.
* 분양문의 : 055-223-3888ⓒ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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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이수일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이수일기자] 이번 달과 다음 달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조합입찰공고의 특징은 강남 지역이 대부분이다. 특히 이번 주는 강북구 삼선동을 제외하면 모두 강남 지역이다. 최근 강남 지역은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추진`이라는 호재로 시선이 쏠리고 있다. 결국 돈이 되는 지역 중심으로 재개발·재건축을 시행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번 주(3/16~3/22)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조합입찰공고는 총 7건이다. 다만 이달 21일 상도대림아파트 법무사, 협력업체 선정 입찰공고를 제외하면 사실상 6건으로 지역은 사당동, 잠실동, 고덕동, 삼선동, 상도동, 등촌동이다. 이 중 동작구 사당3 지역은 노후주택가를 허물고 아파트단지로 변신하고 있어 눈길이 끈다.
최근 노후주택가를 허물고 아파트단지로 변신하는 지역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또한 정부 측에서 노후주택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로 결정하면서 더 많은 노후주택단지가 아파트단지로 변신할 것으로 보인다.
임대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측면도 있어
최근 국토교통부는 보고서를 통해,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등의 노후주택을 재개발·재건축할 경우 규제완화 및 자금지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 임대주택 공급을 유도하기로 했다. 특히, 주택 사업승인기준을 완화(20→50세대)하고, 주택기금에서 저리의 재개발·재건축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는 전세시장 보다 월세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측면이 강한 것으로 판단된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전세는 지속적으로 하락하는데 비해 월세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지난 1990년 주택 점유형태에서 전세는 27.8%, 월세는 14.5%를 점유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10년 주택 점유형태에서 전세는 21.7%, 월세는 21.4%로 전세는 6.1%p 하락한 반면 전세는 2.3% 상승했다. 또한 최근 3년간 전·월세 거래량 추이로 보면 전세는 2011년 약 90만건에서 지난해 약 85만건으로 줄어들었지만 월세는 같은 기간 약 43만에서 약 53만건으로 늘어나 월세시장이 확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노후화된 주택단지를 아파트로 재개발·재건축 하는 동시에 임대 공급을 보다 확대해 최근 꾸준히 수요가 늘고 있는 월세 시장에 물량을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존 노후주택을 보유한 이들에게는 꼭 재개발·재건축이 필요한 가를 생각해 봐야 한다. 꾸준히 임대수익을 벌어들이고 있는 임차인에게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벌 수 있는 임대수익을 비교해 봐야 하기 때문이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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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이수일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이수일기자] GS건설이 국내 건설사 중 최초로 상용 천연가스 액화공정설계 독자기술 개발에 성공, 해외 LNG 플랜트 수출길을 열었다. GS건설은 국내 최초로 자체 개발한 상용 액화플랜트 설계기술을 적용해 한국가스공사 인천생산기지에 건설한 LNG플랜트 테스트베드 1호기를 준공, 하루 100톤급 규모의 액화천연가스(LNG)생산에 성공했다고 18일 밝혔다.
LNG액화 플랜트 프로젝트는 `국토교통부`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윈`의 지원을 받아 `LNG플랜트 사업단`주관하에 국내 LNG 플랜트 관련 기술을 개발하고 해외 플랜트 수출 증대를 목표로 하는 국가 연구사업으로 한국가스공사와 GS건설이 공동으로 지난 2008년부터 진행해 왔다.
이번 프로젝트는 상용 액화공정을 적용한 테스트베드 1호기와 한국가스공사에서 개발한 한국형 신액화공정을 적용한 2호기로 구성돼 있으며, 1,2호기 모두 GS건설이 EPC(Engineering, Procurement & Construction) 공사를 맡아 수행하고 있다. EPC 공사는 플랜트 산업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설계·제작·설치·시운전 등 모든 공정을 일괄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중 GS건설이 독자기술로 생산에 성공한 1호기가 금번 액화천연가스 생산에 성공했으며, 2호기는 오는 6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공사가 진행중이다.
테스트베드 1호기는 지난 2009년 4월 LNG플랜트 테스트베드 설계에 착수해 지난해 3월에 국내 최초로 상용 액화플랜트 설계기술을 적용한 테스트베드 1호기가 완공됐으며, 이후 12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이달 국내 최초로 액화천연가스(LNG)생산에 성공했다.
GS건설은 지난 2008년 부터 총 6년여의 연구기간을 거쳐 국내 경험이 전무한 LNG 플랜트 분야의 공정설계, 건설, 시운전관련 기술을 축적해 이번 테스트베드 건설 및 액화천연가스 생산에 성공하는 결실을 맺었다. 이로써 GS건설은 국내 건설사 중 유일하게 상용 액화플랜트 설계 기술 및 실적을 확보하게 됨으로써 향후 해외 LNG플랜트 시장 진입을 위한 유리한 교두보를 마련하게 됐다.
임경인 GS건설 상무는 "현재 전세계 LNG플랜트 시장은 현재 미국의 벡텔(Bechtel) 등 소수 선진사들만이 독점하고 있는 상황"으로 "GS건설이 꾸준한 기술개발 투자를 통해 LNG 플랜트 설계 기술 국내 상용화 및 설계기술능력 확보를 통한 액화천연가스 생산에 성공함으로써, 우리 국내 기업들도 향후 해외 LNG플랜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용어설명 - 테스트베드 : 테스트를 위해 실제와 동일한 환경(규모)을 만들어 놓고 성능을 시험하기 위한 장치로 파일럿 프로젝트 보다 크고, 실제 생산설비 대비 다소 작은 규모임. 동남아, 호주, 중국 및 미국에서는 금번 준공한 테스트베드 1호기와 비슷한 규모의 플랜트가 현재 LNG를 생산중에 있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4-03-18 · 뉴스공유일 : 2014-06-10 · 배포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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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3.20 10:52:00
[아유경게=김지우기자] 임대사업의 수익성 개선을 통해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 완화 및 혜택 확대가 본격 추진된다.
정부는 `14년도 국토교통부 업무보고`(2.19) 및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방안`(2.26)을 통하여 민간 임대사업을 활성화함으로써 전월세난을 완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민간임대사업 활성화를 위한 첫 번째 후속조치로 지난 18일 `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규제심사, 법제처심사를 거쳐 7월말 시행 예정).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민간 임대사업자가 기존에 등록한 5년매입임대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여 등록하는 경우 이미 임대한 기간의 2분의 1(최대 5년)을 준공공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10년)으로 인정하여, 준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한다.
둘째, 임대의무기간 중 임대주택 매각이 허용되는 사유를 확대하여, 임대사업자의 큰 부담요소였던 임대의무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 임대의무기간(일반: 5년 /준공공임대주택: 10년) 중에는 임대사업자에게만 임대주택 매각을 허용하여, 임차인 주거안정 및 임대주택 재고물량 확보
* 임대사업자에 대한 매각 범위 확대
(현행) 매매 전에 이미 등록된 임대사업자에게만 매각 허용(개정) 매입을 계기로 새로 등록하는 임대사업자에 대하여도 매각 허용
*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 대한 매각 범위 확대
(현행) 부도, 파산, 2년연속 적자, 2년연속 부(負)의 현금흐름 시 일반매각 허용
(개정) 12개월간 전체 공실률이 계속하여 20% 이상인 임대사업자로서 해당기간동안 계속 공실이었던 임대주택, 철거가 예정되는 등으로 임대사업을 계속하기가 현저히 곤란한 임대주택 등도 일반 매각 허용
셋째, 민간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임대사업자 동의를 전제로 임차권의 양도·전대가 완전히 허용하여, 전대차 등을 활용한 다양한 형태의 임대사업이 가능해진다.
(현행) 근무·치료 등으로 40㎞ 이상 이사, 상속·혼인에 따른 이사, 국외 이주 등 임대주택의 임차권 양도·전대 요건을 엄격하게 제한
(개정) 민간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임대사업자가 동의하기만 하면 임차권양도 및 전대 허용(임차인 자격 제한이 엄격한 공공임대주택과 구분)
넷째, 그 밖에 법령이 불명확하거나 미비하여 임대사업자와임차인에게 불편을 주었던 사항이 개선된다.
5년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이 불명확하여 혼란이 초래되고 있어, 이를 `입주자모집공고 당시 공고된 건축비`로 명확화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이 증액되어 임차인이 이를 분할납부하는 경우의 가산금리 한도 규정(⇒ 정기예금 금리 이하)
이상의 `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는 4월 26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법령/입법예고` 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우편번호 339-012) 팩스 044-201-5531
이번 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외에도 민간임대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이 계속 추진된다.
첫째, `임대주택법 개정`을 통해 준공공임대주택의 등록요건을 대폭 완화하고(2월 국회 기제출), 임대조건 신고의무 미이행 등 가벼운 의무위반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한다(3월 국회제출 예정).
(현행) `13년4월1일 이후에 매입한 주택만 준공공임대주택 등록 가능(개정) `13년3월31일 이전에 매입한 주택 및 건설임대주택도 등록 허용
(과태료 전환대상) 임대의무기간 중 매각, 임대조건 내용 및 신고의무 위반
둘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6월 국회제출 예정)을 통해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을 강화한다(5년매입임대는 현행 유지).
재산세 감면율은 전용면적 40~60㎡가 50%에서 75%로, 전용면적 60~85㎡가 25%에서 50%로 확대되고, 소득세·법인세 감면율도 20%에서 30%로 확대되며, 특히, 향후 3년간 신규·미분양주택 또는 기존주택을 구입하여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셋째, 8.28 전월세대책으로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중인 임대주택 매입자금의 지원 대상을 신규·미분양주택 및 기존주택에서 신규·분양주택으로 확대한다(4월 주택기금 운용계획 변경 예정).
넷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3월 입법예고 예정)을 통해, 민영주택 분양 시 임대사업자가 단지·동·호 단위로 통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되, 해당 주택은 매입임대주택 또는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토록 하여 무주택서민을 위한 공공성도 갖추도록 한다.
(현행) 임대사업자 중 리츠·부동산펀드에 허용(조례 필요 + 시군구 승인)
(개정) 20세대 이상 임대사업자 모두에 허용(조례 불필요 + 시군구 승인)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러한 일련의 제도개선이 민간 임대사업자 간담회(`13.12.19, 2.5), 임대사업자(102명)·전문가(76명) 설문조사(2.7) 등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한 결과로서, 주택산업연구원 분석으로도 미등록임대에 비해 5년매입임대, 준공공임대의 수익성이 현저하게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들 제도개선이 국회통과 등으로 완료되면, 미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사업자 등록 및 신규공급이 활성화되고, 10년 이상 임대하는 준공공임대주택 공급이 크게 증가하는 등 시장구조가 개편되어, 주택 임대시장이 안정화·투명화하고, 점차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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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정우기자] 3월 분양성수기를 맞아 아파트 분양 시장에 이어 수익형 부동산도 봇물이 터지고 있다. 여기에 저금리와 경기 회복의 기대감으로 `수익형 부동산` 투자여건에도 청신호가 커지고 있다.
그렇다면 `수익형 부동산`에 사람들은 왜 관심을 가지는 걸까. 우선 은행금리보다 나은 수익을 얻기 위함이다. 하지만 `수익형 부동산`이 여기저기서 선을 보이면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보다 더 좋은 수익률은 물론 다양한 혜택을 주는 상품에 눈길을 주기 마련이다.
따라서 `수익형 부동산` 업체들도 다양한 혜택을 제시하여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자 노력하고 있다.
과거에는 무이자 혜택이나 확정 수익을 보장해 주는 정도 였지만, 최근에는 아파트 못지 않은 커뮤니티 시설을 갖추는 것은 기본으로, 특급 호텔식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이 등장하는가 하면, 관리비 면제, 테라스 공간 제공, 세무·법무 서비스 제공 등 이용 고객의 만족감을 높이고 있다.
하지만 관련 전문가들은 과거 미분양 아파트를 해소하기 위해 건설업체들이 다양한 혜택을 준 것처럼 혜택만 보지 말고 원칙에 입각한 투자성을 보라고 지적하고 있다.
결국 `수익형 부동산`은 입지여건이나 교통 우수성, 관리나 운영업체의 관리능력이나 경험 등이 장기적이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준다는 것이다.
특히 공급이 급격하게 늘고 있는 지역의 수익형 상품도 마찬가지다. 운영관리사의 차별화된 전략이 당장은 같은 선에서 출발하지만 차후에는 수익률은 물론 투자가치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에 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 장경철 이사는 "최근 수익형 부동산들이 다양화, 다변화 되면서 여러 가지 유형의 상품들이 선을 보이고 있다"며 "수익형 부동산의 트렌드가 시세차익형에서 안정적인 수익추구형으로 변화면서 철저하게 원칙에 입각한 투자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업체가 제시하는 말에 의존하기 보다는 이용자의 입장에서 냉철하게 상품을 분석해야 후회없는 투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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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재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재필기자] 관악구에서도 알짜배기 구역으로 소문난 봉천14구역이 최고 25층 규모의 1395가구 규모로 재개발 된다.
서울시는 19일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 관악구 봉천동 1~13일대 봉천제14주택재개발 기본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수정 가결시켰다고 밝혔다.
심의 결과를 살펴보면 이렇다.
남측에 시장정비사업이 구역된 필지는 사업지에서 제척하기로 했으며 사업지의 용도는 2·3종 일반주거지역이었지만 공원 등 기반시설 부담률(10%)을 충족해 3종으로 상향됐고 용적률은 249.5%가 적용됐다.
인접 아파트와 대지 높이를 감안해 당초 15~28층에서 20~25층으로 층수를 조정했다.
또한 당초 동아아파트와 인접한 부분에 공원을 설치할 계획이었지만 봉천신시장과 인근에 짓기로 했으며 시는 단지 내 급경사 안전대책을 강구하고 공원부지 저류시설을 설치하는 조건을 달았다.
육영기 봉천14구역 추진위원장은 "정비구역 지정안 가결소식으로 그간 지지부진했던 사업을 뒤로하고 새로운 도약을 준비할 것이다"며 "빠른시일내에 조합설립 등 사업박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봉천 14구역의 정비구역 지정으로 이미 개발된 주변지역과의 균형발전을 유도하고 부족한 도시기반시설의 확보정비, 새로운 주거공간 확보 등 서민주거안정 및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봉천14구역은 관악구 봉천동 1~13일대로 면적은 7만4209㎡다. 2008년 주택재개발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됐고 2009년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았다. 총 1395가구 중 ▲60㎡이하 699가구 ▲60~85㎡ 558가구 ▲85㎡이상 138가구로 구성됐다. 임대주택은 280가구다. 작은도서관과 보육시설, 어르신 복지센터는 지역주민에게 시설을 개방하기로 했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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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진아기자] 부산시가 주택재개발구역에 한해 기준 용적률을 10% 일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같은 결정은 용적률 법정 상한인 300%까지 용적률을 정할 수 있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됐기 때문으로 이번 용적률 상향으로 사업지연, 주거환경 악화, 폐·공가 증가, 주민간 갈등 등 그동안 주택재개발사업의 침체에 따른 부작용 해소와 주택재개발사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울러 부산시는 "건축심의 기준상 지상주차장 설치를 지양하고 있어, 지하주차장 건립에 따른 과도한 비용이 소요돼 사업성이 저하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며 "이에따라 향후 주택재개발 사업장의 주차장 설치에 대해 지역 여건에 따라 지상주차장 설치를 허용토록 건축 심의시 탄력적으로 운용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부산시는 정비구역 내 취약계층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CCTV, 가로등 설치, 경사로 정비와 폐가 철거, 공가(빈집) 리모델링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정비사업 시민교육 추진과 사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추정분담금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공공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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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지우기자}수원시가 장안구 조원동 일대 주택재개발 조합설립인가를 또 취소했다.
19일 수원시는 주택재개발사업 조합해산을 신청한 수성중학교 인근 장안111-2구역에 대해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시관계자는 "지난달 조합원 324명 중 절반이 넘는 165명이 조합해산동의서를 제출함에 따라 검토 끝에 인가취소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곳은 장안구 조원동 일대 3만7천304㎡을 재개발하는 곳으로 지난 2009년 5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 그해 9월 조합설립인가 후 코오롱글로벌을 시공사로 선정했다.
하지만 사업성 악화와 일부 주민 반대 등으로 제동이 걸렸다.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주택 조합은 서둔동 옛 서울농대 주변 권선113-2구역에 이어 2개 구역으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수원시는 도시·주거환경정비 조례에 따라 해당 조합이 사용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시내 20개 재개발사업 구역 중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1개, 조합 단계에서 3개 등 모두 4개 구역의 재개발사업이 취소됐다"고 밝혔다.
사업성이 결여되거나 주민들의 반대가 심한 재재발 구역의 숙청작업이 가속화 되고 있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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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재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재필기자] 재건축 규제완화를 놓고 중앙 정부와 지자체간 엇박자를 보이고 있어 시장에서 혼선이 가중되고 있다.
정부가 재건축사업 활성화와 자율성 제고를 위해 잇따라 내놓고 있는 재건축 규제완화 카드가 실질적인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의 반대가 있을 경우 효과를 발휘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라는게 업계관계자들의 중론이다.
국토교통부가 20일자로 입법예고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그 대표적인 사례로 개정안은 재건축사업에서 60㎡ 이하 소형 주택 공급비율을 정하도록 한 시ㆍ도조례 위임규정을 폐지했다.
특히 85㎡ 이하 국민주택규모를 전체의 60% 이상 짓는 규정은 유지하되 소형이든 중형이든 주택을 조합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최근 들어 조합원들이 자발적으로 나서 중형이나 소형 주택을 늘려 재건축하는 방안을 선호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하지만 지자체는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서울시는 국지적으로 시장 상황이 달라 소형보다는 중형 주택을 선호하는 곳에도 이런 규정을 적용하면 소형 주택 공급부족 현상이 벌어지며 시장이 왜곡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 주거재생과 관계자는 "지역 여건에 따라 차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의견을 낼 계획이다"고 밝혔다.
결국 서울시가 관련 조례를 바꾸지 않거나 도시계획심의와 건축심의 등에서 주택의 면적을 별도로 제한할 경우 법령 개정은 크게 의미가 없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런 정부와 지자체의 시각차는 앞서 재건축 용적률을 법적 상한선까지 허용하는 법 개정 때도 나타난바 있다.
국토부는 지자체 조례와 관계없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바꿨다.
하지만 서울시는 관련 조례 개정에 나서고 있지 않은 데다 한강변 재건축을 허용하면서 최고 층수를 제한하는 등 실질적으로 정부의 입장과는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서울시는 도시 전체의 스카이라인을 관리하고 용적률 인센티브를 통한 공개공지나 임대주택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서라도 일률적인 용적률 최대 허용에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일선 재건축조합들의 혼선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란 의견이 높았다.
서울의 한 재건축 조합관계자는 "정부가 재건축사업에서 소형 주택 의무비율도 없애겠다는데 실효성이 있을까요? 특히 서울시나 구청이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고 건축심의 절차를 통해 층수까지 지정해주는 상황에서 정부는 재건축할 때 용적률을 최대로 준다고도 하지만 서울시가 심의에서 차단하면 결국 아무런 소용없는 것이다"며 " 사업 추진하는 우리들은 기대를 하면서도 정부 발표를 믿기 어려워 혼란스럽기만 하다"고 밝혔다.
한시민단체관계자는 "중앙 정부와 지자체간 도시관리나 개발에 대한 기본 철학이 상충하면서 빚어진 것이라 볼 수 있다"며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는 서울시와 국토부간에 정책발표 전 긴밀하게 협의가 있어야한다"고 말했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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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 채범석기자] 국세청의 SM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전격적인 특별 세무조사에 대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세정당국이 대형 연예기획사의 역외탈세 행태에 칼을 빼든 것으로 특히 연예기획사는 한류 열풍으로 최근 해외에서 거둔 수익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현금 거래가 많은 특성 등으로 탈세 유혹에 빠져들기 쉽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 돼 왔다..
업계 대표적 기업인 SM엔터테인먼트가 국세청 세무조사의 타깃이 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향후 파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SM엔터테인먼트는 해외 콘서트 등으로 올린 수익 중 일부를 홍콩 등지에 설립된 페이퍼컴퍼니로 빼돌려 수백억원대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업계관계자는 "한류 인기 등으로 매출이 크게 늘고 있는 연예기획사들은 과거에도 세정당국으로부터 수차례 세무조사를 받은바 있다"며 "연예기획사들은 연예인들이 공연한 대가를 현금이나 차명계좌 등으로 받는 경우가 많다 보니 세금 탈루 유혹에 빠져들기 쉽다. 이에 세정당국도 반복적으로 세무조사를 벌여 조사하고 있지만 연예기획사의 세금 탈루 행태는 끊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연예기획사들이 과거에는 매출을 줄여 세금을 탈루했다면 한류 인기로 해외 공연 등이 많아진 최근엔 조세회피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수입을 은닉하는 식으로 세금 탈루 수법이 다양해지고 있다
-SM엔터테인먼트는
SM엔터테인먼트는 명실상부한 국내 대표 연예기획사로 꼽히고 있다.
1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SM엔터테인먼트는 국내 음반시장에서 2위 YG엔터테인먼트보다 두 배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특히 전체 시장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난 2012년에는 최초로 한류열풍 10000원의 매출도 달성했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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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하성기자] 전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뮤직비디오 강남스타일을 본 대부분의 사람들은 싸이 못지않게 넘치는 끼를 유감없이 발휘한 리틀 싸이에게 놀랐고, 리틀 싸이가 다문화가족 자녀라는 데 또 한 번 놀랐다. 리틀 싸이는 하루아침에 스타 반열에 서게 되었고 국내외에서 다양한 연예활동을 펼치고 있다. 리틀 싸이의 본명은 황민우이고 베트남 엄마와 한국인 아빠 사이에 태어난 다문화가족의 자녀다. 묻는 아이들은 단순한 호기심 때문에 물었겠지만 민우군은 유치원 친구들이 자꾸 "너희 엄마 베트남 사람이지?"라고 물어서 마음이 좋지 않았다고 한다.
지난해 지방에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방문했을 때였다. 초등학교 입학을 준비하는 다문화가족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입학준비교육을 하고 있었다. 수강생 대부분은 결혼이민 여성들이었다. 그녀들은 강사의 한마디 한마디를 놓치지 않으려고 집중하는 모습이었다. 그녀들도 다른 엄마들과 마찬가지로 아이가 학교 입학하는 일에 대해 기대와 함께 걱정이 가득했다. 한결같이 아이들이 피부색이나 얼굴 생김새 때문에 반 친구들로부터 놀림과 따돌림을 당하진 않을까 하는 표정이었다.
다문화가족의 증가와 함께 다문화가족 자녀 수도 크게 늘어가고 있다. 2012년 현재 다문화가족 자녀 수는 약 16만8000명으로 6만3000명 정도의 아이들이 초.중·고등학생이다. 나머지 9만3000명의 아이들은 미취학 아동이고, 이들은 조만간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된다.
여성가족부에서는 3년 주기로 다문화가족 실태조사를 실시해 정책수립 자료로 활용하고 있는데, 지난해 실태조사에서 몇몇 눈에 띄는 결과가 나왔다.
다문화가족 자녀는 일반 청소년에 비해 친구 문제로 인한 고민이 높고, 고민이 있을 때 친구를 대화 상대로 하는 비율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더욱 놀라운 것은 다문화가족 자녀가 차별을 당하는 주 대상이 친구(36.5%)라는 것이다. 그래서인지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있어서 친구문제는 학업중단의 가장 큰 사유이기도 했다.
또 실태조사에 따르면 다문화가족 자녀들은 일반 청소년들에 비해 학원이나 과외공부, 학교에서 자율 학습 참석, 집에서 공부 또는 숙제하기 같은 학습관련 활동은 낮은 반면 인터넷(게임), 텔레비전 보기 등은 일반 청소년에 비해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다문화가족 자녀 중 외국에서 성장한 자녀가 늘어나고 있다. 정책 용어로는 '중도입국자녀'라고 한다. 이들은 재혼하는 결혼이민자의 전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들로, 63.8%가 15세 이후 처음으로 한국에 입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가족 자녀의 대부분은 보통의 아이들과 다름없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다. 주위에서 자신이 다문화가족 자녀임을 아는 데 대해 '보통이다' 또는 '자랑스럽다'는 답변이 87.8%로 대부분의 다문화가족 자녀들은 긍정적인 자아상을 갖고 있다. 그러나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는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12.1%라는 점과 연령이 높아질수록 자랑스럽다는 응답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조사결과를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여성가족부는 다문화가족 자녀의 성장 단계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다문화가족 부모에 대한 자녀양육 정보제공 및 교육, 자녀에 대한 언어발달지원, 이중언어교육, 학령기 아동에 대한 학교생활지원 서비스, 중도입국자녀의 정착지원 등 다양하다. 다문화가족이 지역사회 공동체에 잘 통합되고, 자녀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 프랑스, 독일 등 일찍부터 노동이민이 활성화돼온 국가들의 선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민자 사회통합에 실패할 경우 사회적 갈등과 분열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이는 결국 공동체의 통합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의 다문화가족 정책은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눈에 보이는 제도적 차별은 물론 보이지 않는 차별, 즉 다문화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개선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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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하성기자]세계 제일의 인구를 자랑하는 중국은 국민 전체가 매장이 아닌 화장 방식의 장사를 지내고 있다.
중국 어디를 가도 개인묘는 보이지 않는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강가 화장터가 있는 인도 갠지스강은 11억명 상당 인도인의 80% 이상이 전통적인 화장법을 따르고 있다는 하나의 명확한 징표로 널리 알려져 있다. 독일은 묘지가 국토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하면서 가족묘지를 더 이상 허락하지 않고 있으며, 묘지는 일정기간 동안만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고 있다.
장묘문화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 매장문화에서 화장문화로 바뀌면서 웰다잉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다. 유럽의 장묘시설은 도시 안에, 심지어 마을 안에 자리 잡고 있어 산책하듯이 언제라도 찾을 수 있는 추모의 공간이자 아름답고 조용한 시민들의 휴식처이며 열린 문화공간의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국민들의 인식이 매장에서 화장으로 급격히 전환되면서 합리적인 장묘문화 정착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용인시가 공설묘지가 만장되어 포화상태에 이른 시기는 1999년. 당시 공설봉안시설 및 화장시설은 전무한 상태였다. 장묘시설인 `용인평온의 숲` 완성은 이러한 연유에서 비롯됐다.
우리 시는 `용인 2020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된 130만명 인구 위상에 걸맞는 선진국형 장례문화시설의 설치 필요성을 인식했다. 이에 따라 주민과의 지속적인 대화, 장례문화센터 건립 의견수렴 설문조사, 장묘시설혐오감 불식과 친환경시설 건립 시립장례문화센터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장묘시설 사진전 및 시립장례문화시설 조감도 순회전시, 시민 명칭공모를 통해 시립장례문화센터의 명칭을 `용인평온의 숲`으로 정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해 온 결과 현재의 `용인평온의 숲`을 만들기에 이르렀다.
`용인평온의 숲`은 저렴한 비용으로 장례-화장-봉안이 한 곳에서 이뤄지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망자의 공간, 추모의 공간, 산자의 공간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장례시설은 전체 부지면적 중 19.5%이며 야외공원 등 녹지 공간이 80% 이상을 차지한다. 단순히 장례시설이라는 인식을 넘어 쾌적한 여가공간이 되기에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지난해 12월28일 용인평온의 숲 일부 주요시설을 조기 준공한 후 1월4일부터 시범 운영한 결과, 현재까지 화장 690건, 봉안 223건, 장례식장 28건, 유택동산 34건 안치 등 일일 평균 약 15건의 높은 이용률과 함께 지속적인 이용률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시범운영 기간의 실적(화장장의 경우 화장로 10기 가운데 5기만 가동)으로 4월초부터 정상 운영 시 용인시민은 물론 인근 지자체 주민들의 장묘 예식 불편 해소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는 `용인평온의 숲` 이용률과 편의 제고를 위해 다양한 활성화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우천 시 시설 간 유족 이동 문제 등 운영 후 제기된 문제를 조속히 개선하고 `용인평온의 숲`을 소재로 하는 실버사진전 개최 등 장례문화와 생활문화를 조합해 문화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고, 인근 지자체와 시설 이용에 관한 협약(MOU)체결을 추진해 타 시군 주민 편의 제공 및 지자체간 지속적 발전과 관계 개선에 노력할 예정이다.
그동안 주민들이 많은 비용을 지불하면서 눈치 보며 타 지자체 화장시설을 이용했으나 이제는 친환경 시설로 장례부터 화장, 봉안까지 원스톱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용인평온의 숲`을 이용하는 것이 시민들의 마음속에 큰 자부심으로 자리 잡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저를 비롯한 용인시 직원들은 보다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통해 이용객 불편이 없도록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 전국적인 모범장묘시설로 운영되도록 완벽하게 준비할 것임을 시민들께 약속드린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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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채범석기자] 한화건설은 서울 마포구 상암동 상암지구에 `상암 오벨리스크 2차`를 분양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상암 오벨리스크 2차는 지하 3층, 지상 10층 규모로 전용면적 21~42㎡ 총 732실로 구성된다. 전용별로 △21㎡ 128실 △24㎡ 553실 △26㎡ 36실 △35㎡ 9실 △42㎡ 6실 등으로 상암 오벨리스크 2차는 쾌적한 생활환경과 첨단기술로 실수요자 편의는 물론 DMC 직장인 수요로 수익형 오피스텔로 주목받고 있다고 한화건설은 설명했다.
DMC는 서울시가 상암지구에 56만9925㎡ 규모로 조성하고 있는 첨단 디지털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클러스터다.
세대별로 전자레인지, 세탁기, 에어컨, 냉장고 등 빌트인 가전제품과 붙박이장, 신발장 등 가구가 제공된다.
주차장은 모두 지하화했으며 자주식 주차장(스스로 운전해 주차하는 방식)으로 만들어 진다. 홈네트워크 시스템, 태양광 발전 등도 적용된다.
또한 단지는 남측 문화공원으로 열린 중정형(Π) 배치로 조성된다. 1층 전체는 필로티로 구성되며 옥상정원도 만들어진다. 피트니스 센터와 멀티미팅룸, 카페테리아, 세탁물 서비스룸, 무인택배 시스템 등도 갖췄으며 단지 바로 앞에 문화공원 조성이 예정돼 있다. 또 인근에 환경생태공원인 상암 월드컵공원이 있다. 단지 인근에 서울 일본인 학교와 미국 뉴욕의 명문학교인 드와이트 스쿨이 있다.
신완철 한화건설 상무는 "상암 오벨리스크 2차는 상암 DMC로 인해 임대수요가 풍부하고 브랜드까지 갖춘 대규모 소형 오피스텔이다. 뛰어난 입지 및 주변환경을 갖춘 1억 중반대의 투자상품으로 투자자 및 실수요자들에게 높은 인기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주택 전시관은 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 361 DMC이안상암 2단지 2층에 있으며 입주는 2015년 1월 예정이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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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지우기자] 강남재건축시장이 최근 들어 압구정지구 22개단지의 안전진단통과를 필두로 기지개를 켜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일 강남구 일원동의 알짜 재건축 단지로 꼽히고 있는 일원 현대아파트가 최고 25층 규모로 신축될 예정이어서 업계관계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또한 성산연립재건축 단지 역시 정비사업계획안이 조건부 통과 되면서 강남발 재건축 훈풍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19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5층짜리 아파트로 이뤄진 일원현대아파트에 용적률 249.99%를 적용해 최고 25층으로 재건축할 수 있도록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곳은 1983년 입주를 시작한 곳으로 최근 강남구의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한 개포동 경남, 현대1차, 우성3차아파트와 더불어 1980년대에 지어진 대표적 재건축 단지 중 하나로 사업성 역시 인근 구역에 비해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최고 28층, 867채(임대 51채 포함)를 신축하겠다는 기존 정비계획안을 일부 수정해 최고 층수를 25층으로 낮추고 학교와 맞닿은 일부 동은 학교 일조권을 감안해 최고 층수를 더 낮추도록 했다"고 밝혔다.
방학동 성삼연립 재건축정비사업 계획안도 통과됐다.
이곳은 서울 지하철 1호선 방학역 일대 빌라촌인 성삼연립이 재건축을 추진하는 곳으로 지난 19일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 도봉구 방학동 성삼연립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계획안을 조건부 가결 했다.
성산연립재건축 단지는 도봉구 방학동 636일대에 위치한 성삼연립은 1986년에 건립된 공동주택으로 7개동 97가구로 이뤄졌다.
지난 2012년 안전진단을 통과해 재건축을 추진 중으로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에서 평균 7층으로 층수완화 적용에 대한 심의가 진행 됐던 곳으로 성삼연립은 용적률 200%를 적용받아 평균 7층, 최고 9층으로 총 138가구로 재건축 하게 됐다.
강남의 주요 단지들이 속속 재건축 사업에 속도를 내면서 강남 재건축시장이 다시 불붙을지 시장의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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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정우기자] 서울 중랑구 중화1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조합장 황병수, 이하 중화1구역)이 최근 서울시 건축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사업 추진이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 곳은 시 건축심의 통과로 공동주택 1055가구가 공급될 전망이다.
중화1구역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지난 11일 개최된 제6차 서울시 건축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중랑구 중화동 331-64번지 일대 중화1재정비촉진구역 정비사업 계획안이 조건부 통과됐다.
사업 계획안에 따르면, 중랑구 중화동 331-64번지 일대 대지면적 3만2435㎡(약 9812평)에 용적률 299.85%와 건폐율 20.3%를 각각 적용해 지하 2층, 지상 13~35층 규모의 공동주택 8개동 1055가구(임대 220가구 포함) 등이 건립될 예정이다.
전용면적은 39㎡형부터 100㎡형까지 6개 타입으로 구성됐다. 전용면적별 구성비는 ▲39㎡형 96가구 ▲49㎡형 78가구 ▲59㎡형 398가구 ▲74㎡형 162가구 ▲84㎡형 277가구 ▲100㎡형 44가구 등이다.
조합은 사업성과 함께 현재 시장 트렌드를 고려해 전체 공급물량을 중소형평형 위주로 구성하였고, 전용 85㎡ 초과 중대형은 전용 100㎡ 44가구(부분임대 17가구)만 배정한 점이 눈에 띈다.
중화1구역 조합 관계자는 "총공급량 가운데 95% 이상이 85㎡ 이하 중소형 물량"이라며 "1~2인 가구를 위한 전용 60㎡ 미만 가구도 572가구로 전체 절반이 넘는다"고 말했다.
중화1구역은 지난해 7월 25일 서울시로부터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고시가 되면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상향됐고 아울러 용적률과 건립가구수도 대폭 늘었다. 이에 따라 용적률은 기존 240%에서 299.85%로, 건립가구수는 기존 708가구에서 1055가구로 각각 늘었다.
서울시 건축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중화1구역 재개발 조합은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위한 준비에 돌입할 계획이다.
지난 18일 중화1구역 황병수 조합장은 "아직 고시가 떨어지지는 않았지만 사업시행인가 준비에 돌입한 상태"라며 "오는 5월 말께 총회를 열어 사업시행인가 신청에 필요한 안건 등에 대해 조합원들의 동의를 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황 조합장은 "현재 건축심의 통과라는 기쁜 소식과 함께 올해 정기총회 일정을 다소 미루게 됐다는 소식을 조합원들에게 전달하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업계 전문가들은 사업 계획안에 따라 중화1구역에 공동주택 1055가구가 건립되면 과거 기존 708가구를 건립하는 계획안보다 임대 매각비용과 일반분양분에 대한 조합의 총수입이 약 700억~800억 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바른재건축재개발전국연합 한동진 기획실장은 "건축심의 통과로 1055세대의 대단지가 형성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다만 재개발사업은 사업추진이 늦어질수록 이익누수부분이 커지기 때문에 현재 사업 속도를 높이는 것이 분담금을 줄이고 이익을 극대화하는 지름길"이라고 조언했다.
중화1구역은 지난 2006년 중화재정비촉진계획 결정 및 고시일로부터 15일 만에 중랑구청으로부터 추진위원회 승인을 득하며 사업을 시작해 2011년 8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했다.
중랑구청 관계자는 "중화동은 지난 2003년 11월 18일 2차 뉴타운 지구로 선정된 이후, 많은 우여곡절을 거치며 현재에 이르렀다"며 "조합의 노력과 조합원들의 합심으로 뉴타운사업의 불황에도 불구하고 중화1재정비촉진구역의 사업은 한층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건축심의 통과로 중화1구역 조합원들은 향후 성공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한층 높아졌다.
한 조합원은 "주민들간의 반목으로 한 때는 사업이 지지부진했지만 현 집행부에서 소통을 위주로 투명한 운영을 한 결과 이같이 희소식이 전해지는 것 같다"며 "이를 계기로 앞으로도 사업시행인가, 시공자선정 등 후속 절차를 빠르게 진행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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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채범석기자] 충북 청주시 우암2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이 사실상 무산됐다.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된 지 약 7년 만에 최근 해산 승인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조합설립추진위원회 해산은 재개발사업의 사실상 포기를 의미한다.
청주시는 우암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해산을 승인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이번 시의 조치는 앞서 지난달 19일 우암2구역 토지등소유자 210명 가운데 53.8%가 추진위 해산을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우암2구역은 우암동 337-11 일원 북부시장 서쪽 개발 예정부지 면적 8만㎡에 아파트 1610가구를 건립할 계획으로 지난 2007년 2월 추진위 구성이 승인됐다.
그러나 건설 경기 악화와 부동산 경기 침체 여파로 7년이 지나도록 조합을 구성하지 못했다.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서 건축물 개보수가 제한되고 도시가스도 공급받지 못하는 등 주민 불편이 컸다.
이로 인한 주민 갈등이 심화하면서 주민 스스로 사업 포기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주시내 정비예정구역 추진위 해산은 지난해 내덕5구역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해 3월 내덕5구역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자진 해산한 바 있다.
청주시는 `2020 청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38개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을 설정했었다. 그 중 개발 의지가 없어 추진위원회나 조합을 설립하지 않은 12개 구역을 지난해 제척했다.
이번에 우암2구역 추진위를 해산함으로써 청주시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구역은 사실상 24개 구역으로 줄어들었다.
한편 청주지역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 중 진도를 보이고 있는 곳은 탑동1, 영운, 모충2 등 3개 구역에 불과하다. 정부가 기반시설 조성비 일부를 지원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다.
청주시는 자진 해산 추진위에 그동안 쓴 비용의 절반을 보조하는 조례를 제정하면서 재개발·재건축 포기 지역이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추진위 비용에 대한 검증작업 등 재건축·재개발 추진에 내실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주시 관계자는 "향후 매몰비용 지원 대상인지 면밀히 검토해 비용 보조 결정 여부를 판단하겠다"며 "비용 보조 방침이 결정되면 추진위가 쓴 전체 비용에 대한 검증 작업을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도 재개발 재건축에 따른 개인별 추정분담금 조사 제공 등 주민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재건축·재개발 추진에 내실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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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재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재필기자] 마을에 두텁바위, 즉 둥글고 두터운 큰 바위가 있었던 데서 유래한 서울 용산구 후암동 일대가 평균 12층 높이로 개발된다.
서울시는 지난 12일 제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후암동 특별계획구역지침 및 용산공원 북측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확장에 대한 `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을 심의하여 수정 가결했다.
후암동 일대는 한강로, 서울역사 및 동자동 도시환경정비구역, 숙대입구역과 인접하고 있음에도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그간 주민생활 불편과 개발 관련 민원이 꾸준히 제기돼 오던 지역이다.
지난 후암동 특별계획구역 지침 결정을 통해 주거환경 개선의 기반을 마련하고 이 일대 주거 환경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후암동 특별계획구역 32만1282㎡는 3개의 특별계획구역으로 분할해 사업 진행이 쉽도록 했다. 기존에는 대규모 지역이 1개 구역으로 묶여 있어 개발이 쉽지 않았다.
또 주변 경관과 인근 건물 높이 등을 고려해 기존 용도지역(2종 일반주거지역)을 유지하도록 했다. 신축 건물 높이는 기존 7층에서 12층으로 상향 조정된다. 다만 남산 소월길 보다는 건물 높이를 낮게 유지하도록 했다. 또 남산 조망권 확보를 위해 통경축(비어있는 공간) 5곳을 두도록 했다.
이밖에 남산과 인접한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해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도시경관 및 공공디자인 수준 제고를 위해 공공건축가를 참여하도록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후암동 일대 지역이 금번 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을 통해 향후 보다 쾌적한 도심 주거지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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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게=송하성기자] 서울시 성북구 장위뉴타운 중 동쪽 끝에 위치한 장위6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속도가 더해질 전망이다. 최근 서울시 건축심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서울 성북구 장위동 25-55번지 일대(대지면적 : 6만990㎡)가 1600가구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로 탈바꿈한다. 특히 계획세대수의 절반가량이 소형주택으로 구성돼 있어 다양한 수요에 부응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11일 개최된 제6차 서울시 건축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위6재정비촉진구역(이하 장위6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계획안`이 통과됐다고 12일 밝혔다.
장위6구역은 서측으로 한천로(30m), 남측으로 화랑로(35m)와 접해 있고, 동측으로는 우이천이 및 구역내 설치 될 공공시설인 근린공원이 인접하여 자연환경이 우수하며 사업지에 인접하여 지하철 1호선 석계역과 6호선 돌곶이역이 있어 대중교통이 매우 편리한 곳이다.
지난 건축심의를 통과한 계획안에 따르면 이 구역은 용적률 265.11%와 건폐율 21.50%를 각각 적용해 지하 3층~지상 33층 규모의 공동주택 15개동 1637가구(임대 285가구 포함)를 건립할 예정이다.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미만 758가구(46.3%) ▲60~85㎡ 818가구(49.97%) ▲85㎡ 초과 61가구(3.73%) 등으로 구성된다. 세부적으로는 ▲38㎡ 129가구 ▲46㎡ 126가구 ▲49㎡ 30가구 ▲59㎡ 473가구 ▲84㎡ 818가구 ▲105㎡ 61가구 등이다.
조합원 및 일반분양 1352가구, 임대주택 285가구로 계획됐으며 공공기여 방안으로 도로, 공원, 녹지 등의 기반시설을 조성하여 기부채납한다. 특히 공공기여는 구역내 근린공원 및 녹지 등을 조성하여 주민여가활동 및 휴게공간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구역 동측에 근린공원(22,792㎡)을 조성하여 지역 주민에게 개방함으로써 주변 지역에 부족한 녹색 휴식처를 제공하고, 구역의 서·남측에 도로 확폭(1만6632㎡)을 통하여 도로망 체계를 개선하였다.
아울러 장위6구역은 소형평형 위주로 사업을 계획하면서 용적률이 기존보다 20% 높게 적용됐다. 이에 따라 전체 1637가구의 46.3%에 해당되는 758가구가 전용면적 기준 59㎡ 이하 소형주택으로 공급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장위6구역은 서측으로 한천로, 남측으로는 화랑로와 접해있어 주거환경이 우수하다"며 "금번 심의 건은 전체 세대수의 46.3%를 전용 59㎡ 이하로 공급함으로써 2~3인 가구 등 다양한 주택 수요에 부응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서울시 건축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장위6구역은 향후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제반 절차를 밟게 될 전망이다.
특히 이곳은 서울시 공공관리제도 전면 시행 직전인 2010년에 시공자를 선정했기 때문에 사업시행인가 이후 곧바로 관리처분 단계로 진입할 수 있는 점이 매력으로 꼽힌다.
장위6구역은 지난 2010년 6월 24일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같은해 9월 30일 삼성물산·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을 시공자로 선정했다.
지난 13일 장위6구역 재개발 조합 관계자는 "오는 6월께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이미 시공자를 선정했기 때문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으면 바로 관리처분인가를 위한 준비에 돌입해 내년 상반기 중 관리처분총회를 개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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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재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재필기자} 대림산업은 21일(금)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대림산업 본사에서 제 67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고 김동수 사장과 이철균 사장, 김재율 부사장을 신규로 사내이사에 추가 선임 했다.
또한 주주총회 이후 열린 이사회에서 김동수 사장은 건설사업부 국내사업담당, 이철균 사장은 건설사업부 해외사업담당, 김재율 부사장은 석유화학사업부 담당 각자 대표이사로 신규 선임했다.
▣ 김동수 사장
◆ 성 명 : 김동수 ◆ 출생년도 : 1956년생
◆ 경 력 :
1979. 대림산업 입사
2011. 대림산업 토목사업본부 부사장
2012. 대림산업 토목사업본부 사장
▣ 이철균 사장
◆ 성 명 : 이철균 ◆ 출생년도 : 1957년생
◆ 경 력 :
1981. 대림산업 입사
2012. 대림산업 플랜트사업본부 부사장
2013. 대림산업 플랜트사업본부 사장
▣ 김재율 부사장
◆ 성 명 : 김재율 ◆ 출생년도 : 1957년생
◆ 경 력 :
1984. LG화학 입사
2011. LG화학 ABS, EP 사업부장(전무)
2014. 대림산업 석유화학사업부 부사장ⓒ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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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 채범석기자] 이동통신 3사가 현금 페이백 등 편법적이고 우회적인 보조금 지급을 일절 중단한다고 밝혔다, 또한 중소 골목상권 침해 논란을 일으킨 대형 유통점의 불법 보조금 지급행위도 엄격히 금지한다고 선언했다.
20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 임원들은 미래창조과학부 브리핑실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동통신 시장 안정화 방안과 공정 경쟁 서약을 발표 했다.
3사는관계자는 "과열된 가입자 유치 경쟁으로 이동통신시장이 혼탁해진 것에 대한 책임을 인정한다"며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 기준에 따라 보조금 때문에 일어나는 이용자 차별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유통점에는 전산 차단을 통해 판매를 중단시키고, 위반 행위에 따른 책임을 물겠다는 것이다..
또한 3사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시장 감시단을 운영하여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자율 제재를 가하거나 법에 따른 제재를 정부에 요청한다.
특히 소비자를 오인시켜 서비스를 판매하는 유통망에는 이통사 차원에서 불이익을 주고, 유통망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온라인에서 수집한 뒤 가입신청서를 대필하는 방식의 영업행태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금지 시키기로 했다.
이밖에도 단말기 제조사와 협의해 출고가를 내리고 중저가 단말기 출시를 확대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3사는 "앞으로 이동통신 3사는 보조금 경쟁을 지양하고 요금인하, 네트워크 고도화, 서비스 품질 개선 등 서비스 경쟁으로 이용자 후생을 증진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정보통신기술산업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사업자 본연의 책무를 실천할 것이다" 고 밝혔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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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재필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가 20일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업인, 소상공인 및 중견기업, 언론인, 현장공무원, 정부부처 장관 등과 박근혜 대통령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규제 개혁에 대해 논의하고 토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또한 이번 회의는 세션1과 세션2로 나누어 주제에 따른 토론이 이어졌다.
세션1은 [규제! 무엇이 문제인가 –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주제로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의 `현행 규제의 문제점과 개혁방향`과 이승철 전경련 부장은 `시급한 규제개선 필요과제`를 발제와 토론이 이어졌다..
세션2는 [규제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의 `규제시스템 개혁방안`, 현오석 부총리의 `분야별 주요 규제개혁과제 추진방향`, 김태윤 한양대 교수의 `국민에게 다가서는 규제개혁`을 발제하고 이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지난 1년여 간 수많은 회의들을 주재해 왔는데, 규제개혁과 관련해서 끝장토론을 하는 오늘은 실질적인 현장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의미 있고, 중요한 회의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무엇보다 규제개혁에 방점을 두는 것은 그것이 곧 일자리 창출이기 때문입니다."
규제개혁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박근혜 대통령은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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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투자 활성화 대책 점검 토론시 발언입니다.
대통령: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또 혹시 더 추가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토론자: 오늘 규제개혁 완화해주신다니 대단히 감사드립니다만 오늘 이 자리 나오니 잘 지켜질지 좀 걱정이 좀 앞섭니다.(좌중 웃음)
대통령: 네? 지금 뭐라고 그러셨어요?
토론자: 여기서는 잘 진행된다고 말씀하시는데, 나가서도 잘 지켜질지...(웃음)
대통령: 아하!(웃음).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정말.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사생결단하고 붙어야 해요. 요즘 대통령이 규제에 대해서 그렇게 강한 이야기를 하느냐 하는데, 오늘 말씀을 들어보면 그것이 조금도 과장된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거보다 더 세게 말해도 지금 규제상황을 표현할 길이 없어서 지금 그러는 건데, 이렇게 툭툭 규제라는 걸 쉽게 생각하고 던져놓는데, 개구리는 거기 맞아서 죽을 수도 있고. 사실은 우리가 성장을 해야 되는데 이 암이 자라고 있는데, 규제라는 것을 같이 안고 좋다고 사는 거, 이거 나라를 발전 못시키는 큰 그건데... 심각한 문제에요. 오늘 말씀도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회의 때만 이야기가 돼서는 안 되고 그래도 많이 부처에서 실천을 해 온 걸로 알지만은 확실하게 해결해야 합니다. 이런 것도 안하고 다른 규제 또 완화하겠다고 하면 그거 믿을 사람 누가 있겠어요?
현재 우리 중소, 중견 기업의 2.7%만이 수출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 독일은 11%가 넘고, 또 네덜란드도 10%가 넘고 그래서 수출 선진국에 비해서 우리는 너무 비중이 낮습니다. 그래서 BS메디컬과 같이 이렇게 경쟁력이 있는 내수 기업들을 어떻게 수출 역군으로 육성하느냐에 우리의 수출 미래가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출을 전혀 안하던 내수 기업이 처음으로 500만 불을 수출하는 것은 기존의 500만 불 수출하던 기업이 1천만 불로 수출액을 늘리는 것보다도 훨씬 많은 노력과 비용이 들어가고 또 실패의 위험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런 내수 기업이 수출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해외 시장의 문턱을 넘을 수 있는 그런 각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금융지원, 시장 정보제공, 바이어 연결 등 이런 맞춤형 지원과 함께 수출 대행 전문 무역 상사를 육성해서 간접 수출의 길을 열고 또 기존의 대기업 종합 무역상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네트워크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이 동반성장 지수에 가점을 주는 것 같은 인센티브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나라 국토의 3분의 2가 산지인데, 이것을 잘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풍력발전의 경우는 해외 신재생 에너지 진출 측면에서도 잠재력이 크고,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산림청은 산지 진입로 인허가 개선을 조속히 추진하고 또 환경부가 풍력 개발사업 환경성 평가 지침 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업계와 관계 부처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휴양이라든가 힐링이라든가 이런 목적으로 친환경적으로 산지를 개발하려는 수요가 계속 늘어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환경부, 문화부, 산림청 등 관계 부처가 협업해서 환경도 지키고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전반적인 산지 규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에쓰 오일 사례는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정부의 맞춤형 지원으로 투자를 창출하고 고용을 창출한 성공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매매 계약 체결 이후에 착공에서부터 완공에 이르기까지 그 애로도 원스톱으로 해결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도 현장대기 프로젝트 뿐 만 아니라 장기간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과제들에 대해서 창의적인 대안을 적극 발굴해 주었으면 합니다. 여러 번 말씀 드린 것처럼 정책 수립이 10%면, 그 집행은 90% 이고, 또 작년에 수립한 투자 활성화 점검과 이행에도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 투자 효과가 큰 현장 대기 프로젝트들이 19개가 된다고 알고 있고, 액수로는 29조원 정도라고 하는데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중점 관리돼야 할 것이고, 또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관광진흥법 등 투자활성화법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국회도 힘써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우리가 그런 농담하죠? 땅을 파보면 1원 하나라도 나오냐고. 하늘에서 1원 하나라도 뚝 떨어지냐고. 이런 현장 대기 프로젝트 이것을 열심히 밀어서 투자하게 하고 활성화하게 하는 이런 게 바로 그 내수 활성화라든가 경제 활성화지 그냥 입만 갖고 이야기하고 실천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늘에서 돈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하고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실천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토론시 발언입니다.
창조경제타운도 만들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이것이 잘 연계가 돼서 기업에서 지역으로 이전한 기업 같은 데서 실제로 그 필요한 기술이라든가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것을 도움 받을 수 있도록 연계가 잘 되고, 어디에 가면 그 도움을 잘 받을 수 있을까, 그리고 각 기업마다 그런 인재들을 다 이렇게 불러서 쓸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기업에 따라서 무언가 지원센터 이런 게 있어서 필요하면 가서 의뢰를 해서 받는다든가 이런 게 필요할 텐데. 그것은 연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꼭 연결이 되도록. 독일인가 어디는 대학이나 이런 데에 산학 연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그쪽에 있는 중소기업이 무언가 새로운 제품을 만들거나 새로운 기술을 실험하려면 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하더라도 시설이 있어야 무슨 테스트도 해 보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가까운 지역의 대학이 그것을 맡아준다는 거죠. 수치도 다 알려주고 그래서 기술이 빨리 빨리 사업화될 수 있게 돕는 그런 일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럴 때 정말 대학하고 기업하고도 서로 연계가 잘 되고 서로가 필요한 그것이 우리나라도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는 어디가 성공케이스가 있다고 그러면 그것을 막 배워서 우리도 한 번 잘해보자는 그런 의욕들이 우리 국민한테 참 많습니다. 그래서 고용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남양주에서 아주 모범적으로 잘 하고 있어서 그것을 아주 롤 모델로 해서 다른 곳에도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 모델을 배경으로 해서 특성에 맞게 지역도 물론 바꿔야 되겠지만 그렇게 퍼뜨리고 또 시화공단의 케이스도 산학 연계가 잘 되고 있으니까, 그것을 잘 연구해서 다른 지역에도 그것을 본 받아서 빨리 빨리 발전해갈 수 있게 하는, 그것도 하나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각 부처가 노력을 많이 해서 좋은 정책들과 시설을, 기반을 만들었지만 또 막상 현장에서 그게 어디 있는지 어느 부처에 뭐가 있는지 잘 모를 수가 있거든요. 지난번에도 아주 긴급할 때 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절망에 빠진 국민의 경우에 콜센터가 복지부의 129번인데 그것을 누르면 어쨌든 효과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인지도가 너무 낮아서 그것을 알고 있는 국민이 16% 정도 밖에 되질 않는다는 거죠. 그럼 효과가 없지 않겠습니까? 애써서 만들어 놨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각 부처가 돕기 위해서 노력은 하지만 흩어져 있어서 시너지 효과도 못 내고, 또 잘 모르고 이런 것을 어떻게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업들이 효과적으로 종합적으로 알 수 있고 도움을 줄 수 있느냐 또 서로 필요하면 힘을 합쳐서 하고 이것도 중요한 문제일 것 같습니다.
아까 각 부처 특히 지방발전 같은 것은 이제 지방에서 어떤 과제가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고 올라오면 여러 부처에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어떤 시스템으로 그 지역에서 올라온 과제를 해결해 주느냐 중앙부처에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여태까지 그런 식으로 국가가 운영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고... 이번에 흩어져 있는 시설들 또 R&D를 돕기 위한 것도 어떻게 종합적으로 큰 그림 속에서 어떻게 해야 실질적으로 현장에 다가갈 수 있게, 이용이 편리하게 되느냐 하는... 그래서 앞으로는 정책도 이 부처 따로 저 지방 따로가 아니라, 같이 어떤 분야를 키우기 위해서, 어떤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같이 힘을 합쳐야 되고, 정책도 실천도 힘을 같이 모아야 되고. 그래서 이것을 좀 더 머릿속에 각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억을 하면 어떨까 싶어요. "지금은 정책 개발이나 또는 정책 실천에 있어서 통합과 융합이 대세다!" 그렇게 생각하고 모든 것을 그런 차원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썼으면 합니다.
마무리 말씀입니다.
지역행복생활권을 논의할 때 목표를 이것도 일자리 창출에 두면 좋겠다, 꼭 일자리 창출과 연결이 안 될 수도 있지만 한 번만 더 프로젝트를 생각할 때 여기서 일자리 만들 수는 없을까, 생각을 그렇게 바꾸면 의외로 일자리가 생길 수 있거든요. 우리는 그저 자나 깨나 일자리 아니겠어요? 지상 목표가 일자리니까, 그렇게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시설을 공동 사용하는 것의 중요성도 말씀하셨는데, 그냥 시설도 낭비거든요. 공동으로 사용하면 그만큼 비용을 줄여서 더 생산적인 곳에 쓸 수 있고 그래서, 그 무언가 그 지역에서 공동으로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생각해보면 마음이 없으면 보이지 않는데 마음이 그렇게 쓰이면 눈에 띄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그런 인식이 마음가짐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꼈습니다.
그리고 개발제한 구역도 해제를 했는데 용도가 제한돼서 용도가 지연된다면 이게 해제를 한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합리화를 해야 되는데 상위법령이나 중앙정부 규제는 완화가 됐는데 하위법령이나 지자체 규제에서 막혀 있는 사례는 없는가? 이것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해야 규제 완화의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무분별한 난개발이나 특혜 시비가 없도록 기존 계획의 취지 이것을 살리는데 고려를 하면서 투명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꾸 새로운 도심 개발만 할 것이 아니라 어떤 노후화된 데도 창조성을 부여해 가지고 아주 새롭게 태어나는 예를 외국에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영국의 경우에 세필드는 철강 산업이 몰락하니까 그 폐공장을 박물관 등으로 재활용해서 예술도시로 재생됐고, 또 독일의 뒤셀도르프는 항만 기능이 몰락을 하자 그것을 버린 게 아니라 미디어 산업을 거기에 유치해서 지금의 미디어 시티로 재생을 시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적합한 표현이 될지는 모르지만 꺼진 불도 다시보자 이게 뭐 그냥 우리가 포기해야 되겠거니 이러지 말고 여기서 무슨 가능성을 봐서 다시 살리는 거, 이거 이런 정신이 굉장히 앞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구도심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흔히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라고 했는데 세계적인 정유와 석유화학 산업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또 네덜란드도 굉장히 척박한 땅인데 세계 1등 농업 식품을 생산하는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주어진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창조적으로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석유 한 방울도 안 나는 나라가 세계적인 정유, 석유화학산업을 일으켰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동북아의 오일 허브로 도약할 수 있다. 과감한 규제완화, 인센티브 제공 등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정유사의 적극 참여라든가 트레이더들이 수익 창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합니다.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수익창출을 할 수 있게 여건 만들고 적극 참여할 수 있는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 글로벌 석유회사 트레이더들에게 무엇이 걸림돌인가 물어보는 게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의사도 환자 치료할 때 문진이 최고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물어봐서 인센티브가 무엇이 필요한지 직접 들어봐서 대책이 출발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일 허브는 석유저장, 가공뿐만 아니라 유통, 항만, 금융 이렇게 다양한 산업들이 연계되면서 엄청난 시너지를 창출하는 만큼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만큼 부처 간에 칸막이를 없애고 한 마음 한 뜻으로 노력해서 꼭 성공시켰으면 합니다.
우리가 규제를 완화하면서 노력하는 과정에 어떤 열정이 꼭 해야 되겠다는 간절한 마음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다면 보여요,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하는가가... 그래서 장가를 못간 아들, 시집을 못간 딸 그 부모 마음에 어떻게 하든지 꼭 결혼을 시키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어떡하든지 매력적으로 이 아들 딸들이 보이도록 하느냐 모든 정성을 다 기울이는데 좀 엉뚱한 예가 될지 모르지만 우리 좀 안 되고 있는 기업, 창업을 하려다 실패한 어떤 벤처라든지 또는 지방에 있는 기업들 어떻게 하든지 성공시켜야 되겠다는 우리 정부 각 부처의 마음이 그 아들딸 빨리 어떡하든지 좋은데 시집 장가보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정성을 쏟는다면 기업들의 애로가 무엇이냐 어떻게 하면 뜨겠다는 하는 것이 방법이 나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도 여러 가지로 실천을 하느라고 특단의 노력을 각 부처가 많이 했지만 좀 더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기업들을 살릴 수 있는 성공시킬 수 있는 간절한 노력을 더 쏟아 부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거 성공 못하면 우리나라 미래가 없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항상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부탁을 다시 드리겠고요.
오늘 회의는 투자 활성화 논의를 지역 투자까지 넓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초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 기업 등이 전한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앞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는데 참고로 꼭 실현을 시킨다면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국민행복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이 경기 회복의 온기가 전국 곳곳으로 퍼져 나가도록 해야 되고, 지역 주민들이 기회와 희망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지역을 발전시키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경제 산업은 물론이고 보건, 의료, 교육, 문화, 복지까지 모든 것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전략이 필요합니다. 또 "활용이 가장 훌륭한 보전 대책"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컨대 고택이라든가 서원 같은 지역 문화자원을 잘 활용하면서 보전하게 되면 문화융성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 내에 관련 부처와 지자체가 머리를 맞대고 각 지역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실천 가능한 방안을 강구를 하고 특히 지역발전위원회가 창구가 돼서 지역 의견을 적극 수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곧 춘분입니다. 춥지도 덥지도 않아서 1년 중 농사일을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때라고 합니다. 이 시기에 우리 조상들은 씨앗에 종자를 골라서 파종 준비를 서두르고 천수답에 귀한 물을 받기 위해서 물꼬를 텄다고 합니다. 지금이 바로 이런 준비와 대응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성과를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 과제 하나하나에 대해서 치밀한 세부 계획을 수립해서 적극 추진하고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길 바랍니다.
쉽지 않은 경제 여건이지만 정부와 지자체, 기업, 국회가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함께 노력한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를 맺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정부는 투자하기 좋은 환경,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4-03-21 · 뉴스공유일 : 2014-06-10 · 배포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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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지우기자]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의 규모가 현행 20세대에서 최대 50세대까지 대폭 완화되고, 수도권 민간택지 내 주택에 대한 전매행위 제한 기간이 1년에서 6개월로 완화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14년도 국토교통부 업무보고」(2.19.) 및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방안」(2.26.) 후속조치로 3월 21일 「주택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3.21.~5.1.)를 한다고 밝혔다.
이미 업무보고 등을 통해서 주택시장 정상화의 일환으로 전매행위 제한 등 과도한 규제를 정상화하고, 임대주택 공급확대를 위해 민간이 보유한 노후주택 재·개축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승인 기준 완화 등을 추진하기로 발표한 바가 있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대상 완화
현재 20세대(도시형주택 등은 30세대) 이상의 주택은 건축허가 이외에도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고, 사업계획승인에 따라 일련의 `주택건설 기준`과 `주택공급 절차`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건축허가와 달리 상대적으로 까다롭고 복잡한 승인 절차와 긴 처리기간 등으로 노후주택 재·개축 등 민간의 조속한 사업추진이 어렵고, 일률적인 주택건설 기준 및 분양절차 준수에 따라 주택수요 및 사업특성 등 다양한 건설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해 왔다.
* 예: 한옥 등 수요특성이 유사한 동호인 주택의 경우 수요자를 우선 또는 분할 모집하여야 하나, 분양절차 준수 시 시행에 한계
이에 따라, 다양한 주택수요에 대응하고 주택건설 환경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현행 사업계획승인 기준을 완화하기로 하였다.
우선, 현재 사업계획승인 대상의 기본 기준이 현행 20세대에서 30세대 이상으로 완화된다.
이미, 공동주택 중 다세대, 연립주택은 30세대까지(`11.6), 단독주택 중 블록형 단독주택지*에 건설되는 단독주택도 30호까지 완화(`12.7)된 바 있고, 최근 가구원수 감소, 소형평형 위주 공급으로 기반시설 부족, 개발밀도 등의 부담이 감소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여, 아파트를 포함한 공동주택(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포함)의 사업계획승인 기준을 30세대, 단독주택은 30호 이상으로 완화하였다.
* 공공사업에 따라 조성된 용지를 개별필지로 구분하지 않고 일단의 토지로 공급된 토지
아울러, 정비사업에 따라 기반시설을 확보하거나, 주택건설 및 공급기준 적용의 필요성이 낮은 주택 등은 예외적으로 사업계획승인 기준을 50세대 이상으로 완화하였다.
주거환경개선 및 주거환경관리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내 공동주택은 정비사업을 통해 정비기반시설이 설치가 되는 점을 감안하여 50세대까지 완화*하여, 노후주택 재·개축을 통한 임대주택 공급 등의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고, 2~3인 거주가 가능한 주택의 공급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일정의 도로 요건(6m 이상 폭 등)을 갖춘 단지형 도시형주택** 경우에도 사업계획 승인기준을 50세대 이상으로 완화하였다.
* 다만, 정비기반시설 설치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등은 시장·군수·구청장 완화제한 구역 지정·고시 가능
** 30~85㎡의 규모로 도시지역에 일단의 단지 형태로 건설되는 도시형주택(원룸형 주택과 달리 주차장기준은 일반 주택과 동일하게 적용)
또한, 일련의 분양절차를 준수하기에 한계가 있는 블록형 단독주택지에 건설되는 단독주택, 한옥도 50세대까지 완화된다.
② 수도권 민간택지 내 주택 전매제한 기간 완화
현재 투기방지 등을 위해 수도권 민간택지 내 주택의 경우 1년간 전매행위가 제한되고 있으나, 최근 시세차익에 따른 투기우려가 없는 시장상황을 감안하고, 지방의 경우 전매제한이 이미 폐지(`08.9)된 점 등을 고려하여 수도권 민간택지의 주택 전매제한 기간을 현행 1년 → 6개월로 완화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전매제한 기간 완화 개정 내용은 시행일 이전 입주자모집을 신청한 단지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소급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후속절차 과정에서 일부 내용 변경 가능)를 거쳐, 개정·공포될 예정이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14년 5월 1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제출처: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전화: 044-201-3369~3370, 팩스 044-201-5684)ⓒ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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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채범석기자] 국토교통부(장관 : 서승환)는 `14년도 업무보고에서 밝힌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재건축 규제개혁의 첫 번째 후속조치로 3월 20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 한다고 밝혔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최근 시장수요의 변화에 따라 자발적인 소형주택 공급 확대 추세를 감안하여, 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해 국민주택 규모 이하 건설비율(60% 이상) 등 최소 제한만 남기고 소형 평형(60㎡ 이하) 공급비율 등을 시·도조례에 위임하고 있는 규정을 폐지한다.
이번 개선안은 현재 주택시장에서는 소형주택 선호가 늘어나고 있고 가격도 상대적으로 높아짐에 따라 이에 대한 공급도 증가*하고 있으며 재건축시장에서도 최근 주택 수요변화에 맞춰 자발적으로 60㎡이하 소형 주택을 공급하고 있어, 소형주택 의무공급비율을 유지할 실효성이 적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 연도별 소형(60㎡) 주택 공급비율(주택 인허가 기준, 전체주택, %) : (`07) 26.2 → (`09) 25.0 → (`10) 32.0 → (`11) 42.6 → (`12) 41.2 → (`13) 39.2
※ (현행) 전체 세대수의 60% 이상은 85㎡이하 주택을 건설하되, 과밀억제권역은 그 범위에서 소형주택 비율을 시·도조례로 규정 가능 - 서울·경기는 60㎡ 이하 주택을 20% 이상 건설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둘째,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할 경우 추진위 구성, 조합 설립, 사업시행인가 등 사업절차에서 필요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방법을 명확하게 규정하기로 했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민간 전문가의 자문을 거치고, 서울·경기 등 광역 지자체 뿐만 아니라 기초 지자체의 의견도 수렴하여 마련한 것으로 이후에도 업계, 학계, 민간 전문가 등이 참석하는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제도개선안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수렴하고, 관련 지자체와 협의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이 완료되면 국민주택 규모(85㎡ 이하)를 60% 이상 유지하면서도 조합원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라 다양한 평형의 주택이 공급될 수 있어 시장의 자율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이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외에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조합원이 원하는 경우 주택 소유 수만큼 공급을 허용하여 신규 분양기회를 확대하는 등 부동산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재건축 규제를 정상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계속 추진할 계획임을 강조했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4-03-21 · 뉴스공유일 : 2014-06-10 · 배포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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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진아기자] 부산지역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장에서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과 현장 설명회가 잇따라 개최되면서 지역 건설업체와 대형 건설사의 수주전이 치열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부산지역 주택 분양이 연거푸 성공을 거두는 등 지역 부동산경기가 살아나는 조짐을 보이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내다보고 있다.
-재개발 재건축 총회 잇따라
동래구 온천4구역 재개발조합은 지난 20일 시공사 입찰을 마감했다. 온천동 100의 13 일대로 부산해양자연사박물관과 호텔농심 사이에 있는 온천4구역은 약 4300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사업이 추진 중이다.
부지면적만 22만8500여 ㎡에 이르며 지난달 열렸던 시공사 설명회에는 삼성물산 등 7개사가 참여했으나 막상 입찰에 나선 곳은 없었다.
조합 측은 "관심을 보이던 건설사들은 수의계약을 염두에 두고 응찰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두 차례 유찰됐기 때문에 예상했던 일이다"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세 차례 입찰이 무산되면 우선협상대상자를 지정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설명 했다.
조합 관계자는 입찰 마감이 끝난 하루 뒤(21일)부터 우선협상대상자로 지명해 달라는 대기업 건설사들이 벌써 여러 곳 된다고 귀뜸 했다.
24일에는 해운대구 반여1동 1322 일원의 '반여 1-1구역'이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한다.
지난 4일 개최됐던 현장설명회에는 현대산업개발 SK건설 등 8개사가 참여했다. 반여 1-1구역은 당초 500가구 수준이던 사업 규모를 최대 700가구 가까이 늘리기 위해 설계 변경도 추진한다.
이 밖에 지역주택조합 사업인 대연마루도 24일까지 1차 조합원 모집에 이어 시공사를 최종 선정할 예정으로 월드건설이 시공예정사로 정해져 한발 앞서 있지만 지역 주택건설사들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한편 동원개발은 화명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의 시공사로 선정됐다. 화명3구역 재개발 사업은 화명동 265 일대에 아파트 480가구와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하는 것으로, 공사금액은 약 773억 원이다.
화명3구역은 화명생태공원 대천천 등 생활 환경이 쾌적하고, 단지 인근에 학군이 뛰어나다. 화명동 중심상권은 2㎞, 도시철도 2호선 화명역과는 1㎞ 거리다. 화명대교, 남해고속도로가 인접해 있다. 오는 2017년 금정산 산성터널이 준공될 경우 동래 금정구까지 수월하게 연결될 수 있다.
그동안 부산 주택재개발사업은 대형 건설사들이 독점해 왔으나 지역업체인 동원개발이 시공권을 따내면서 지역건설업계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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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재필기자] 2014년 강남 재건축 수주 대전의 서막을 연 강남구 대치국제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규상 )이 Sk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고 새로운 도약을 알렸다.
SK건설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 대치국제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을 647억원에 수주했다고 24일 밝혔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마감한 대치국제아파트 재건축 시공자 입찰에 현장설명회에 참석했던 15개 건설사 가운데 2개사가 참여해 SK건설과 KCC건설이 치열한 수주전을 펼쳤다.
SK건설 관계자는 "대치국제아파트는 뛰어난 교통·교육환경에다 생활편의시설과 자연환경까지 최고의 입지여건을 갖춘 곳이다"며 "SK건설의 우수한 시공능력을 통해 서울 강남의 랜드마크 아파트 단지로 만들 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612 일대에 소재한 대치국제아파트는 중층 아파트 단지로 3개동, 200가구로 1983년 11월 완공됐다. 지난 2003년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돼 2010년 안전진단을 통과했다.
대치국제아파트 재건축사업의 예상 공사비는 약 647억원 정도이며 아파트 240가구와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할 계획이다.
특히 지하철 3호선 대치·도곡역과 분당선 한티역 등 역세권 단지로 사업성이 뛰어나다는 게 업체 측 설명이다. 특히 휘문중고·단대부중고 등 명문학군과 인근 대치동 학원가를 이용할 수 있어 재건축 시 교육 프리미엄도 예상되고 있다.
업계관계자들은 SK건설이 제시한 평면과 브랜드인지도가 승부를 갈랐다는 의견이 높았다,
한 소식통은 "조합은 대안설계 제시 기준으로 입찰마감을 하였고, 현재 단지 내 홍보관을 통하여 대안설계 홍보를 진행 했으며, 홍보관을 방문한 인근 부동산 관계자들은 SK건설이 제시한 평면이 대치동 인근 단지들과 비교해 잘 구성되었다"며 "브랜드 인지도 사업조건에서 SK건설에 앞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SK건설은 지난달 부산 광안2구역 재개발 시공권을 거머쥐며 올해 마수걸이 수주에 성공한 가운데 서울 강남권 재건축 사업 수주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서울 강남권 재건축 추진 단지 중 올 들어 가장 먼저 시공자를 선정하는 대치국제아파트.
강남 요지에 위치한 알짜 사업지로서 `교육 1번지` 대치동 학원가와 이미 청약 대박을 터뜨린 `래미안대치청실`에 인접해 있는 이곳의 시공권을 SK건설이 거머쥐며 순항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대치국제아파트 사업개요
1) 사 업 명 : 대치국제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2) 위 치 :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612번지
3) 구역면적 : 대지면적 : 1만2240.30㎡
4) 공사규모 : 지하 3층~지상 11~19층 4개 동 24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5) 연 면 적 : 4만8320.81㎡ (세부자료 현장설명회시 배부)ⓒ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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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 채범석기자]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으로 성남시 분당구 일대 아파트들의 수혜가 예상되는 가운데 분당매화마을1단지 공무원아파트(매화마을공무원1단지)가 시공사 선정에 나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성남시내 리모델링 대상 단지는 총 167곳으로 중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곳은 한솔마을주공5단지와 매화마을공무원1단지 2곳이다.
매화마을공무원1단지는 시공사가 이미 돼 있는 곳이었으며 계약이 해지돼 다시 시공사를 선정하게 됐다.
조합 관계자는 "입찰방식이 일반경쟁인데, 워크아웃과 법정관리중인 업체를 제외한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이 참가 제한 없이 다시 현설을 개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지난 2월 한차례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는데, 14개 건설사가 참여했으며 오는 26일에 다시 현설을 개최하게 됐다"며 "수직증축에 대한 기대감에 많은 대형시공사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 성공적인 시공사선정총회를 통해 한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입찰마감일은 다음달 15일이다.
매화마을공무원1단지는 지하 1층, 지상 15~20층 총 6개동 562가구 규모이며 리모델링 후에는 84가구가 늘어난 646가구가 될 전망으로 3.3㎡당 공사비는 350만~370만원선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 계 관계자는 "리모델링 수직증축 관련 법안이 통과된 이후 처음으로 시공사를 선정하는 것으로, 시공사 선정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솔마을주공5단지는 현대산업개발이 시공사로 선정돼 내년 8월경에 착공을 계획하고 있다.
업계관계자들은 이곳 2곳의 사업지 뿐 아니라 단계적으로 성남 리모델링 사업지들이 순항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수직증축법안통과가 그간 침체됐던 리모델링 업계에 활기를 불어넣을수 있을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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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하성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도심 속 녹지 공간 확충사업의 일환으로 주민들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는 생활공원 20 곳을 조성하기 위해 4월 10일까지 시·도로부터 사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대상사업지는 개발제한구역 내 공원 중 주민들의 이용도가 높은 곳으로 면적은 1만 제곱미터 이하이다.
대상사업으로 선정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사업비의 70~ 90%를 국비로 지원받되, 토지는 지자체가 확보해야한다.
생활공원 조성사업 공모절차는 시도가 시·군으로부터 제안을 받아 제출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현장조사 등 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 하게 되며,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설계에서 준공까지 주민이 참여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4월말까지 대상지를 확정하고 주민참여형 설계과정을 거쳐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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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정우기자] 인천 송도국제도시가 국제도시의 면모를 갖춰가고 있는 가운데 삼성신약개발 관련 2조원 투자등 국내외 글로벌 기업들의 입주와(한진그룹 국제병원)더불어 송도글로벌대학캠퍼스에 유명 대학(조지메이슨대, 겐트대, 유타대등)이 입주로 관심이 뜨겁다. .
또한 송도국제도시에 입주한 국내외 글로벌기업은 포스코건설과 코오롱 글로벌 등 모두 60개, 올해에는 포스코엔지니어링 대우 인터내셜과 효성 ITX등 20개 기업들이 추가로 들어올 예정이어서 현재 7만명의 상주 인구도 올해 말까지 10만 명 가까이 크게 늘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런 호재속에 롯데건설이 인천 송도국제신도시 5ㆍ7공구 M1블록에서 아파트와 소형오피스텔로 구성한 복합단지 `송도 캠퍼스타운 스카이` 오피스텔을 분양, 부동산 투자자들에게 주목을 받고 있다.
송도 캠퍼스타운 스카이 오피스텔은 송도에 들어서 있는 기존 중소규모 오피스텔과 다르게 47층의 초고층으로 건설되고 2개동 1835세대, 아파트 6개동 1230세대(구35,42평)대규모 단지로 오피스텔 전용면적 기준 26~34㎡ (구 8~10평형대)의 소형으로 공급되고 주변 시세에 비해 저렴하게 분양 하고 있기 때문이다.
임대수요층으로는 송도의 신흥 중심지역으로 IT융ㆍ복합단지, 테크노파크 등과 포스코와 삼성, 대한항공, 롯데 등 대기업 이전이 활발한 가운데 최근 코오롱글로벌과코오롱워터에너지의 본사가 인천테크노파크 IT센터로 입주했으며 지난달 유엔 산하기구인 녹색기후기금(GCF)과 세계은행그룹(WB) 한국사무소가 들어섰다. 또, 대우인터내셔널의 경우 2014년 하반기 입주할 예정이며, 2016년까지 약 1천500명 규모의 인력이 송도에서 근무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의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화된 시설 역시 시선을 끌고 있다.
평면구성은 오피스텔의 공간활용과 편의를 최대화하기 위한 인테리어와 평면설계로 차별화시켰다. 실내 한쪽 벽면은 풀 퍼니처 시스템으로 붙박이 시공해 수납공간을 늘려 공간활용도를 높이고 세탁실을 욕실에 설치해 소음을 낮췄으며 입주민의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을 고려해 침실과 거실 분리형을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오피스텔 내에 업무와 휴식, 건강관리가 가능한 원스톱 커뮤니티 시설 라운지를 조성, 라운지에는 간편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컴퓨터와 복합기, 무선인터넷이 설치된 오피스 지역과 코인세탁실 등을 완비, 손님맞이용 응접 공간인 게스트라운지 등도 설치된다. 또한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북카페 및 독서실과 건강관리를 위한 휘트니스 센터도 마련될 예정이다.
교통환경은 인천지하철 1호선 캠퍼스타운역을 도보(35미터)로 이용할 수 있고 GTX노선이 이르면 내년 착공에 들어가 2019년 개통할 예정이며 인천 송도와 청량리를 잇는 48.7㎞ GTX노선이 개통되면 송도에서 청량리까지 30분대로 이동이 가능하다.
분양관계자에 따르면 "송도국제신도시 5ㆍ7공구에 최근 대기업과 중소기업 입주가 본격화되고 송도 글로벌캠퍼스의 개교로 학생, 교직원 수요가 크게 늘어나 배후수요가 풍부해 높은 인기가 예상된다."고 한다, "또한 5ㆍ7공구는 전용면적 34㎡(구10평) 미만의 오피스텔이 희소성까지 부각되고 있어 이를 겨냥한 특화 평면 설계를 선보일 예정으로 수납공간 등 최적화된 공간을 선보일 예정이다"고 전했다. 모델하우스는 인천 연수구 송도동 168번지에 위치하고 있다.
문의:032-718-3455ⓒ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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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지우기자] 포스코건설이 시공을 맡은 송파 위례신도시 트랜짓몰 내 C1-4블록에 `송파 와이즈 더샵` 상업시설이 3월 말 분양예정이다.
이곳은 위례신도시 핵심 상권으로 개발되는 트랜짓몰과 바로 인접하며 유럽형 스트리트형 상가로 개발 된 곳으로 `송파 와이즈 더샵` 상업시설 내에는 또 하나의 소규모 스트리트 거리가 조성될 예정이어서 `트랜짓몰 안의 미니 트랜짓몰`로 주목 받을 전망이다.
이 상업시설은 연면적 9767㎡ 지상 1·2층 총 130여개 점포 규모로 지어질 예정이다. 위례중앙역이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다.
이곳 분양 관계자는 "서울 송파구 권역이기 때문에 아파트 분양 당시부터 상가 분양은 언제 시작되는지 묻는 수요자들이 많았다"고 말했다.
또 "트랜짓 몰 안에 조성돼 유동인구가 많을 것이라는 점 때문에 기대감이 높다"면서 "트랜짓 몰에 들어서는 상가는 3000만~5000만 원까지 프리미엄이 붙고 있다"고 밝혔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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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재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재필기자] GS건설이 오는 4월 서울 강남구 역삼동 개나리 6차 아파트를 재건축한 `역삼자이`를 분양한다고 밝혔다.
이 아파트는 지하3층~지상 최대31층 3개동, 총 408가구(전용면적 59~114㎡) 규모로 이 중 114㎡ 86가구가 일반 분양 물량으로 전 세대를 남향권으로 배치해 채광과 탁 트인 조망을 갖춘 스카이라인 확보 단지로 계획함에 따라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GS건설 관계자는 "역삼동은 교통, 학군, 브랜드 아파트 등 삼박자를 갖춰 강남구에서도 노른자위로 꼽히는 지역"이라며 "특히 일반분양분이 적어 강남 아파트를 선호하는 실수요자와 고소득 투자자 모두에게 관심이 높다"고 말했다.
역삼자이는 교통 학군 편의시설 3박자를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서울 지하철 2호선 역삼역과 분당선 환승역인 선릉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다. 언주로, 테헤란로, 선릉로, 남부순환로, 동부간선도로, 서초 및 양재 IC, 경부고속도로, 분당~내곡간 고속화도로 등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단지 내에는 100% 지하 주차 및 전체동 1층 필로티 설계를 적용해 개방감을 확보하고 안전한 보행 동선을 제공한다. 녹지율만 31.31%에 달하며 단지 내에 576㎡ 규모의 공원도 조성될 예정이다.
또한 난방비 절약을 위한 지역난방 및 고성능 이중창 적용을 비롯해 원격 검침 시스템, 원격 제어 시스템, 전자 경비 및 주차 관제 시스템, 무인 택배 시스템, 디지털 지문 인식 도어록, 중앙 정수 시스템, 세대 환기 시스템 등의 첨단 설계를 적용 했으며 커뮤니티 공간인 `자이안 센터`는 자연 채광이 가능한 지상레벨에 위치하며 피트니스 센터, 실내 골프 연습장, 작은 도서관 등으로 꾸며진다.
이마트,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코엑스몰, LG아트센터, 강남세브란스병원, 차병원 등 인접 편의시설 이용이 쉽다.
휘문고, 영동고, 경기고 등 강남 명문 8학군과 명문 학원이 몰려있는 대치동과도 가깝다. 도성초, 역삼중, 진선여중·고교가 도보 통학 거리다.
한편 역삼자이 분양을 위해 GS건설은 전문직 종사자나 CEO 등 바쁜 비즈니스맨들을 위해 단지 정보와 분양 및 청약 일정, 분양가격, 상품정보 등에 대한 정보를 전문 상담사가 1:1로 밀착 상담해 주는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도 진행 중이며 이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이 향후 계약을 제공하면 추가 혜택도 제공할 예정이다.
모델하우스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 983-5 번지 `대치 자이 갤러리`에 위치한다. 입주는 2016년 8월 예정이다. (02) 2051-6090.ⓒ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4-03-24 · 뉴스공유일 : 2014-06-10 · 배포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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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진아기자] 현대산업개발은 서울 송파구 문정동 297번지 일대 '송파 아이파크` 오피스텔 2차분을 오는 27일부터 분양한다고 밝혔다.
지하 4층, 지상 16층 전용면적 25~59㎡, 1357실로 구성되는 대단지 오피스텔로 1차분 성공에 이은 금번 물량은 신혼부부와 영유아를 둔 맞벌이 주거 전용 오피스텔로 2룸(베드룸+거실) 및 3룸(2베드룸+거실)에 31~59㎡ 등 160가구로 구성 돼 있다.
송파 아이파크는 문정지구와 인접해 있으며 법조타운 내 서울동부지방법원, 검찰청 등의 이전이 확정돼 배후수요가 풍부하다. 가락시장 현대화 1단계 사업, 위례-신사 경전철, KTX수서역 복합개발 등의 수혜도 눈여겨볼만 해 투자자들에게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교통도 편리편리한 편이다. 8호선 장지역 및 문정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다. 서울 외곽순환도로, 분당~수서간 고속도로, 송파 IC와도 가깝다,
현대백화점(9월 개장), NC백화점, 이마트, 멀티플렉스 CGV영화관, 야외 콘서트홀 등 편의문화시설이용도 쉽다. 삼성의료원, 아산병원 등 대형병원은 차량으로 10분 이내에 위치해 있어 편의시설도.
특히 단지 내에는 고급 호텔 휘트니스에서나 도입하는 첨단 고가브랜드인 테크노짐 러닝머신 31대와 해머스트랭스 벤치프레스 등이 도입되는 휘트니스 클럽과 요가 및 스트레칭 공간인 GX ROOM, 사우나 및 냉온탕 시설 등이 들어서며 여성들을 위한 파우더룸을 비롯해 키즈카페, 북카페, 멀티룸 등도 커뮤니티 시설로 구성돼 입주민들의 편의시설도 잘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단지 인근에 위치한 2만5000㎡ 규모 센트럴파크 공원을 내 집 정원처럼 쓸 수 있으며, 1km에 달하는 산책로와 조깅코스가 단지와 연결돼 쾌적한 생활을 즐길 수 있게 했다.
견본주택은 송파구 잠실동 아시아선수촌 아파트 건너편에 있다. 입주는 내년 8월 예정이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4-03-24 · 뉴스공유일 : 2014-06-10 · 배포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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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채범석기자] 대림산업이 경북 경주시 황성동에 짓는 `e편한세상 황성` 아파트를 분양 중이라고 밝혔다.
e편한세상 황성은 최고 20층 7개동 규모에 전용면적 84~102㎡ 713가구로 구성돼 있으며 전체 아파트의 84%(597가구)가 전용 84㎡ 이하인 중소형으로 이뤄져 실투자자들에게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단지 내부에 특화설계가 적용 돼 주차공간 폭이 기존 아파트보다 10cm 넓은 2.4m에 달한다.
단지 안 커뮤니티 시설에는 피트니스센터, 실내 골프 연습장, GX룸 등이 마련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국내 최초로 고화질 폐쇄회로TV(CCTV)를 단지 내에 설치한 것도 특징이다.
기존 아파트보다 화소가 5배 가량 높은 풀 HD 방식의 200만 화소 카메라가 장착 돼 개인 인상 착의 뿐만 아니라 약 20m 밖에 있는 차량 번호까지 식별할 수 있도록 보안시설을 강화했다..
또한 대림산업이 관리비를 절감하기 위해 자체 개발한 쌍뱡향 에너지 관리 시스템(EMS)과 아파트 내 온도조절기, 콘센트, 라이트 리모콘 등 전기 제품의 외관을 통일한 스타일렉 디자인도 함께 적용된다.
아파트가 들어서는 황성동은 생활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 단지 인근에 홈플러스, 동국대 병원, 경주문화예술회관, 시민운동장, 시립도서관 등이 들어서 있다. 단지 안에 위치한 8500㎡ 규모의 문화재보존구역은 녹지 공간으로 조성해 입주민의 쾌적성을 높였다.
교육 여건도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단지 주변에 유림초·계림중·계림고 등이 있다. 교통 시설로는 KTX(고속철도) 신경주역과 7번 국도 등을 이용하면 경주시 외곽까지 빠르게 도달할 수 있다.
주변 개발 호재도 풍부한 편으로 내년까지 경주시 양북면 장항리에 한국수력원자력 본사가 이전을 마칠 예정이다.
특히 본사 인원 및 협력업체 종사자 등의 인구 유입이 예상된다. 첨단 과학기술 산업 유치를 위해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 사업과 양성자 기반 공학기술 개발사업 등이 함께 추진 중이다.
한편 아파트 모델하우스는 경주시 용강동 900-1번지 용강파출소 옆에 마련됐다. 문의 : 054-741-6100ⓒ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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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재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재필기자]강남 지역 최대 재건축 아파트단지로 꼽히고 있는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 사업이 온갖 의혹으로 어려움에 봉착했다.
이곳은 지난 10년간 수많은 인허가 관련 절차를 받고 정기총회 등을 통해 사업에 박차를 가하는 듯 했지만, 정비업체 선정과정 의혹을 시작으로 집행부의 허위·과장홍보 논란, 조합장 겸직·비상근 등에 대한 비난 여론도 높아지고 있다.
잠실주공5단지의 정비업체 선정 과정이 순탄하지 못한 이유는 공공관리 적용 여부에 대한 혼선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혹을 제기하고 나선 조합원들은 그동안 A조합장이 잠실주공5단지의 경우 공공관리제도를 적용 받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쳤다고 말했다.
이곳의 한 조합원은 "실제로 A조합장은 지난해 12월 26일 열린 이사회에서 정비업체 선정의 건을 심의할 당시 공공관리 대상지역이 아니라는 주장을 공식화한 바 있다"며 "조합에서는 전문 변호사들의 자문을 받았다고 했고 이때부터 조합원들은 의혹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또한 대의원회에서도 이 같이 말하고 서울시가 아닌 국토해양부가 고시한 정비업체 선정방법을 원용하는 내용으로 의결하고 이후 자체적으로 정비업체 선정계획서를 마련하는 등 절차를 강행하면서 조합원들의 반발이 커지기 시작했다는 것.
하지만 송파구청은 잠실주공5단지가 지난해 12월 19일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공공관리제를 적용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는 것.
작년 12월29일 조합 대의원회에서 조합장은 서울시가 아닌 국토해양부 고시의 `정비업체 선정방법`을 채택하고 서울시나 송파구청과 협의 없이 `잠실5단지 정비업체 선정계획서`를 만들고 작년 12월31일 업체 선정 입찰공고를 냈다.
그러나 잠실5단지 재건축의 경우 서울시의 공공관리제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조합원들의 원성은 커졌다.
송파구청 주거정비과 관계자는 "잠실5단지 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에 공문으로 보내 `공공관리 정비사업 업체`선정과정과 관련해 공공관리제 적용을 행정지도 했다"며 "조합은 업체 선정 공고를 하고 정해진 기준에 따라서 우선협상대상 업체 순위를 결정해서 구청에 갖고 오면 합당한지 등의 여부를 검토할 것이다"고 밝혔다.
조합은 결국 지난 3월1일 정기총회에서 정비업체를 선정하지 못하고 임시총회를 진행했다.
이곳의 한 조합원은 "총회비용만 수억원 정도가 든다. 몇 개월째 정비업체 선정을 두고 여러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자체적으로 정비업체를 선정한다고 공고를 내면서 불신을 키웠다"며 "업체 선별 작업에서도 상당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한 조합원은 "잠실5단지 재건축 조합은 4000여 세대 조합원들이 직접 선출한 조합장 1명, 감사 2명, 이사회 이사 15명, 대의원회 대의원 117명으로 구성 있다. 하지만 조합장은 임의로 정비업체 선정을 위한 별도의 소위원회 위원 9명을 임명해 비공개 추천을 하도록 했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이곳의 한 대의원은 "이미 특정시공사가 밀고 있는 S사가 잠실5단지의 정비업체로 선정될 것이란 소문은 파다하다. 특히 조합장이 임의로 업체선정 관련 소위원회를 9명으로 구성하고 비공개로 업체를 추천 받는 등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많다"며 "일부 대의원들은 조합장의 일처리에 반발해 총회 서면결의서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최근 진행된 임시총회 이후 집행부의 허위과장홍보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현 집행부에서는 조합원들의 설문조사를 통해 정비계획 변경안을 수립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조합원들은 조합집행부의 과장 홍보라며 질타했다.
특히 이제 겨우 조합단계에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 안에 관리처분 계획을 신청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도 조합원들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관련해 잠실5단지 A조합장은 지난 1일 총회에서 "잠실5단지 정비계획 변경안에서의 평형구성은 한국갤럽을 통해 두 차례에 걸쳐 진행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했으며 향후 조합원들의 뜻에 따라 한 번 더 변경할 계획이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일부 조합원들은 정비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의 건에 대해 평형구성이 어떤 절차로 이뤄졌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평형구성을 위한 설문을 받아본 적이 없다며 반론을 제기한 것.
이곳의 한 조합원은 "A조합장은 두 차례에 걸쳐 한국갤럽에 의뢰해 주민들의 선호 평수에 대한 여론조사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런 조사에 응해 본적이 없다"고 말했다.
또한 A조합장의 교수 겸직 문제와 관련해서도 비난의 목소리가 높았다.
자신의 교수직을 유지하기 위해 조합장을 `비상근제`로 하겠다고 나선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것.
현재 A조합장은 강원도 강릉에 위치한 한 대학교의 전임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잠실5단지 조합장을 겸직하고 있다.
이곳의 한 조합원은 "이로 인해 A조합장은 대의원회에서 `조합장 비상근의 건`을 의결하려다가 대의원들의 반발로 결국 성사시키지 못했다. 결국 조합장의 대외활동 등(최소한의 교수직 유지 등)과 관련한 성실 근무 명령 의결의 건으로 명칭을 변경해 안건을 상정했고, 결국 대의원회를 통과 시켰다"며 "결국 비상근 직으로 조합장직을 수행하겠다는 것인데 4천여명 조합원의 재산을 책임져야 하는 막중한 의무가 주어진 조합장이 비상근이라는 게 말이 되냐"며 비난했다.
조합장의 비상근체제는 행정청에서 조차도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었다.
간략한 전화 인터뷰였지만 서울시 송파구 관계자 역시 조합장은 상근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곳의 한 대의원은 "조합장이 상근을 해도 곳곳의 현장에서 문제가 발생하는데 비상근이라면 사업의 성공을 보장할 수 없다"며 "서면 결의서를 무조건 내줄 것이 아니라 현재 조합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정학한 판단을 하고 관심을 갖는 것만이 잠실5단지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고 전했다.
정비업체 밀어 넣기 의혹에 이어 불거진 조합장 겸직·비상근 논란. 잠실5단지 재건축 사업이 순항을 이어갈 수 있을지 이곳 조합원들뿐 아니라 업계관계자들도 주목하고 있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4-03-24 · 뉴스공유일 : 2014-06-10 · 배포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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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채범석기자] 서울 용산구 한남5구역 재개발사업에 조합임원 해임총회가 개최되면서 적신호가 켜졌다.일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한남5구역은 지난 15일 조합임원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그들은 이날 상정된 조합임원(조합장, 감사, 부조합장, 이사) 해임의 건이 원안 가결됐다고 주장했다.
총회를 개최한 한 조합원은 "이번 임시총회를 통해 조합장 및 임원들을 해임시키는 안건을 의결시켰다"며 "조합원들의 목소리를 모아 향후 조합 정상화를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조합은 향후 내부 회의를 거쳐 법원에 총회결의효력금지가처분신청을 내는 등의 소송 절차에 돌입한다는 계획이어서 소송으로 인한 사업지연이 불가피하게 됐다.
"한남5구역, 화합 없이는 성공도 없다"
한강이 내려다보이며 최고의 사업성을 자랑하는 한남뉴타운은 추진위 단계부터 대형시공사들의 관심이 끊이지 않을 정도로 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한남뉴타운1구역부터 5구역까지 구역의 특성과 이해관계로 사업에 진행속도는 조금씩 달랐지만 한남뉴타운3구역과 한남뉴타운5구역은 그 중에서도 사업 속도가 빠르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으며 특히 5구역은 사업시행인가를 목전에 두고 순항을 이어가는 듯 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한남5구역에 집행부 임원들 간의 의견 차이로 인해 적신호가 들어오기 시작했다.
한남5구역 바른길모임 등 일부 조합원들이 지난 15일 조합임원(조합장, 감사, 부조합장, 이사) 해임의 건으로 총회를 개최해 모두 원안 가결했다고 밝힘에 따라 사업은 안개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한 업계관계자는 "한남5구역은 조합 측과 해임총회를 통과시켰다는 일부 조합원들과의 소송전으로 기나긴 법적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되더라도 사업정상화는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조합원들 간의 화합 없이는 한남5구역의 성공적인 재개발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자의적 해임사유로 임원 해임총회, 업체들의 이권 개입 없어야
도시정비사업이 침체기로 접어들면서 최근 들어 서울 주요사업지 등을 비롯해 곳곳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에서 자의적 해임사유로 임원 해임총회를 남발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남5구역을 비롯해 임원 해임총회를 진행하는 조합원들이 내세운 명분은 조합원의 재산보호다.
또한 이런 구역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인터넷 카페 등이 개설되면서 조합의 비리와 문제점이란 글들이 올라오면서 조합원들의 혼란이 시작된다는 것이다.
조합측이 조합원들에게 소식지 등을 보내며 적극적으로 사업진행 결과를 알리고 있지만 인터넷 정보 홍수 속에 쏟아지는 조합집행부를 향한 비방의 글들이 조합원들의 눈과 귀를 멀게 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일부 정체가 불분명한 업체들이 이권개입을 목적으로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조합원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 업체들은 해임총회를 하도록 조합원들을 선동하고 자금까지 지원하는 경우가 있어 그 심각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는 것.
한남5구역 역시 이런 업체들의 개입이 임원 해임총회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
한남5구역 조합관계자는 "한남5구역이 이렇게 어렵게 된 이유 중 하나가 약칭 `BK`라 불리는 업자들의 조합원 선동이다"며 "B씨와 K씨는 폐업한 법무사 등 정비업계 관련 인사들로, 이들은 최근 서울 모처에서 설명회를 열고 조합원들에게 해당 조합에 비리가 심각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선 조합임원을 해임해야 한다는 식으로 조합원들을 선동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이 두 사람은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악성 유인물을 생산하고 각종 소송을 제기토록 조합원들을 부추겨 몇몇 조합 집행부를 공격해 왔다"며 "이로 인해 해당 조합(원)은 엄청난 피해를 입었고, 이에 동조했던 조합원들 역시 이용만 당한 채 한숨과 눈물로 후회의 나날들을 보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남5구역 역시 업자의 횡포로 결국 해임총회가 개최되는 등 사업이 막다른 곳으로 빠져들고 있다는 주장이었다.
이곳의 한 조합원은 "해임총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됐다 하더라도 그간 계속 사업에 발목을 잡고 재개발을 반대했던 인사들이 조합임원이 되겠다고 한다면 조합원들이 지지하겠냐"며 "임원해임총회가 적법한지를 두고 끝없는 소송이 이어질 것이다. 특히 업자들이 관여했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는 만큼 조합원들의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다른 조합원은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되더라도 재개발을 찬성하고 그간 사업진행을 도왔던 조합원들 위주로 집행부를 구성해야할 것이다"며 "조합 발목잡기에 앞장섰던 인물들이 조합집행부를 장악한다면 어떤 명분으로 사업을 진행할지 의문이 생긴다. 조합원들이 재개발사업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한다"고 밝혔다.
도정법 제23조제4항 `필요악인가`
한남5구역을 비롯해 최근 조합임원 해임총회를 개최한 구역들에선 하나같이 도정법 제23조제4항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조합임원의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의 소집이 조합원 1/10 발의만으로 가능하도록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23조제4항 규정이 결국 일부 반대파들의 총회남발로 인해 당초 입법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취지는 조합원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만든 조항이지만 이권에 개입하려는 일부 조합원과 브로커들에 의해 오히려 조합원들을 피멍들게 하는 경우가 다반사라는 것.
일반적으로 재개발 조합원 임시총회는 조합정관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대의원회의 안건심의 절차를 통해 진행된다.
하지만, 조합임원들의 귀책사유와 부정을 막기 위해 국회에서는 지난 2009.2.9. 조합임원의 해임에 관하여는 조합원 1/10의 발의만으로도 총회를 가능하도록 법령을 개정한 바 있다.
입법의 취지는 조합임원의 명백한 잘못에 대해 조합원들의 마땅한 견제가 어려울 경우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조합의 비리를 막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란 기대가 높았다.
하지만 해당 규정이 당초 입법취지와는 달리 현장에서는 재개발사업의 새로운 병폐로 자리 잡고 있다는 부정적인 목소리가 높다.
심지여 일부 조합원의 이익을 위해 다수 조합원의 이익을 해치는 조항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평가도 높았다.
한 재개발 시민단체 관계자는 "정말 조합집행부에 문제가 있다면 조합원들이 힘을 합쳐 해임총회를 진행해 조합원들의 권익을 높이는 것을 누가 부정하겠냐"며 "하지만 사사건건 재개발사업을 반대했던 이들이 조합집행부를 장악하고 임대의원이 되기 위해 일부 업자들과 힘을 합쳐 해임총회를 강행했다면 결국 조합원 전체에게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재개발사업에 있어 좀 더 정확한 이해와 관심을 가지고 현명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해임총회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과 그에 따른 천문학적 숫자의 금융비용, 협력업체들의 간접적인 피해까지 사회적으로 낭비되는 갈등비용이 엄청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한다고 조언한다.
임원해임총회 적법성을 두고 치열한 공방전이 펼쳐지고 있는 한남5구역, 조합원들의 화합으로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4-03-24 · 뉴스공유일 : 2014-06-10 · 배포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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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채범석기자] 2016년 준공을 계획하고 80% 철거가 진행된 서울 영등포뉴타운 1-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이하 영등포뉴타운 1-4구역)이 조합집행부의 갈등으로 위기에 봉착했다.
특히 사업비가 3년 만에 70% 이상 급증하면서 허위사업비 조성 의혹이 제기, 책임소재를 놓고 치열한 공방전이 이어지고 있다.
영등포 1-4구역의 현재 상황
영등포 1-4구역은 현재 시공사와의 계약을 해지하자는 조합장과 만류하는 감사간의 치열한 공방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사업비 증폭으로 인해 조합원들 간 의견차이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한다.
영등포 1-4구역의 초기사업비는 3434억원(2010년 사업시행인가 당시).
하지만 3년만인 2013년 관리처분 총회를 하면서 건축공사비는 2755억원에서 약 20% 증액 되었고 기타 사업비는 677억원에서 2817억원으로 약 4.2배 증가했다.
이곳의 한 조합원은 "3.3㎡당 평균 사업비가 501만원에서 857만원으로 급증했다"며 "올 초 조합장은 사업비 증가 책임이 시공자에 있다고 계약해지를 추진했지만 이곳의 감사들은 변호사나 관련전문가들을 불러 자문을 구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보였다"고 전했다.
결국 시공자 해지 건은 감사들의 만류와 협상 끝에 일단락됐지만 조합장이 감사들을 최근 임시총회에서 해임하려고 시도하는 등 집안싸움이 커졌다는 것.
뿐만 아니라 정관에 발목이 잡혀 감사해임의 건이 쉽게 처리되지 않자 조합장은 이사회를 개최해 `감사 직무정지 안`을 대의원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하는 등 착공을 앞두고 정기총회를 통해 해임총회를 강행하면서 다툼은 커졌다.
허위사업비 의혹에 조합원들 혼란 가중
조합장은 감사들이 시공사와 짜고 조합 운영을 방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감사들의 주장은 다르다.
그들은 사업비 급증의 원인으로 조합장을 지목하고 있다.
이곳의 한 조합원은 "조합장이 공사비가 높다고 시공사 계약해지 건을 임시 총회 안건으로 올린 것은 조합원들을 기만한 행동이다"며 "사업비 급증은 조합장이 수의계약 등을 통해 정비기반시설공사, 전기시설공사, 석면제거비 등에서 비용을 크게 늘렸기 때문이다. 불투명한 과정에서 사업비를 부풀렸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조합장이 조합원들의 불신과 의혹을 미리 차단하기 위해 시공사를 끌어들였다는 주장이었다.
또한 이곳 일부 조합원들에 따르면 조합장과 감사들의 갈등이 일어나게 된 직접적 동기는 정비기반시설공사비 명목으로 42억9000만원을 이사회에 올려 집행하려 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한 조합원은 "이 조합장은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차입하는 등 다양한 혐의로 최근 서울 남부지법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며 의혹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와 달리 조합장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현금 청산이 많았고 모두 이사회 의결에 따라 적법하게 집행한 만큼 전혀 문제가 될 부분이 아니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또 다른 한 조합원은 "집행 예산이 1200억원 정도 남아 있고 조합원들이 우려할 상황이 아니라고 조합장은 지금도 자신하고 있다"며 "과연 시공자로 인해 사업비가 올라갔는지 조합장이 무리하게 업체를 선정하면서 사업비가 올라갔는지 조합원들이 철저하게 사실관계를 따져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업비 증액이 시공사에 있다고 주장하는 조합장과 사업비증액은 조합장의 무리한 업체선정으로 인한 것이라는 이곳 감사들의 엇갈린 주장 속에 착공을 목전에 둔 조합원들의 불안은 커져만 가고 있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4-03-24 · 뉴스공유일 : 2014-06-10 · 배포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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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재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재필기자] 시공자선정 유찰로 난항을 겪고 있던 방배5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전열을 가다듬고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이곳은 시공자 입찰지침서를 놓고 조합원들 간에 의견 차이를 보였지만 지난 14일 대의원회를 개최하고 그간 제기됐던 문제들을 일단락 지었다.
이곳 조합관계자는"지난 3월 14일 대의원회를 개최한 결과, 쟁점이 되었던 입찰보증금과 분양가 제시방법을 결정하고, 3월 20일 입찰 공고를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곳의 한 조합원은 "방배5구역은 시공자선정에 있어 1개 사업단만 입찰함에 따라 유찰이 된 바 있다. 입찰하기 어려운 까다로운 입찰지침서가 문제였다"며 "이사회에서 분양가 제시방법 관련된 입찰조건을 오히려 강화하는 취지의 안건을 대의원회의에 상정하여 우려했으나 다행히 원안을 유지함에 따라 시공자선정에 대해 조합원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방배5구역 대의원회의 결과가 알려지자 최초에 입찰했던 사업단 이외에도 5개사가 추가로 입찰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향후 방배5구역은 치열한 수주격전지로 떠오를 전망이다.
무엇이 문제였나
방배5구역의 시공자선정 유찰과 관련해 대부분 업계관계자들은 까다로운 입찰지침서에 문제가 있었다고 말한다.특히 입찰조건은 대형시공사들이 입찰에 필요한 회사 내부절차인 투심 통과조차 어렵게 만들었다는 것.
한 재건축 시민단체 관계자는 "방배5구역은 건설사들이 모두 기피하는 지분제로 발주가 난 사업장이다. 거기에 공사비를 포함한 사업비가 1조가 넘는 초대형 재건축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미분양시 건설사 분양책임, 물가인상 및 지질조건에 따른 건설사 책임 등 일방적으로 건설사에 불리한 조항들이 많아 각 사별로 투심 통과 자체가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며 "상황에 따라서는 1조원이 넘는 사업을 수주해 놓고 미분양 등으로 인하여 회사가 휘청할 수도 있는 애물단지로 전락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최대 이슈였던 분양가 제시방법
이곳 대의원회에서 마지막까지 이슈가 된 내용은 분양가 제시 방법이었다.
당초 방배5구역은 건설사가 일반분양가를 세 개(하한가, 중간가, 상한가) 제시하고, 각각의 분양가에 대한 무상지분율을 제시하도록 했다. 일반분양가를 세 개 제시하도록 한 취지는 현재의 분양시장을 반영한 일반분양가를 중간가격으로 놓고, 지금보다 분양시장이 좋아졌을 때는 중간가격과 상한가 사이에서, 분양시장이 안 좋아졌을 때는 중간가격과 하한가 사이에서 분양을 한다는 취지로, 건설사들이 분양가 변동에 따른 장난을 못치도록 각각의 무상지분율을 제시하도록 안전장치를 해놓은 것이다.
여기서 문제가 된 것은 하한가다. 유찰이 된 후 특정회사를 지지하는 이사들을 중심으로 하한가를 평당 2,860만원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유찰이 돼서 조건을 완화할 줄 알았더니 오히려 조건을 강화하자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하한가는 실제 분양을 위한 가격이 아니라 분양시장이 지금보다 침체되었을 때 최소한의 분양가를 보장받기 위한 안전 대책으로 정하는 것인데, 방배5구역의 경우는 평당 2,800만원이 인근 시세임을 감안할 때 만약 하한가가 그보다 높게 결정되면 또다시 유찰될 것이라며 우려하는 시선이 많았다.
다행히 방배5구역 대의원들이 하한가 2,860만원을 채택하지 않고 `건설사 자율 제시`를 결정함에 따라 관련업계에서는 많은 회사들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긍정적 평가를 내놓고 있다.
4월 5일 임원선거를 위한 총회개최
방배5구역 조합은 4월 5일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2기 조합장과 임원진을 구성한다. 3명의 조합장 후보, 3명(2명 선출)의 감사후보, 20명(10명 선출)의 이사 후보가 입후보해 2기 임원진을 선출한다.
이곳의 한 조합원은 "1조원이 넘는 초대형재건축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임원이 제대로 선출되어야 한다"며 "조합원들의 현명한 선택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고의 유찰` 논란 이제는 없어야
방배5구역의 이전 유찰사태와 관련해 이곳 조합원들은 특정 시공사의 홍보논리를 탓하는 분위기다.
일련의 사태를 살펴봤을 때 특정 시공사가 방배5구역에 건설사들이 입찰하기 어려운 사업방식과 입찰조건을 제시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사업이 지연됐다는 것.
이곳의 한 조합원은 "사업단에 참여하지 못한 특정 시공사가 입찰지침서 결정시 유찰을 유도하는 작전을 폈으며 이는 그 시공사를 지지하는 이사들의 역할로 가능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조합원은 "지분제사업 선택과 까다로운 입찰지침서 결정은 조합원들의 권익을 위한다는 명분도 있었지만 결국 보다 많은 건설사의 입찰참여를 막는 수단으로 이용된 셈이다"며 "유찰의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 조합원들이 정확한 알아야한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4월 5일 임원선거에서는 업체의 입김에 휘둘리지 않고 진정으로 방배5구역의 성공적인 재건축사업을 이끌 수 있는 임원을 선출해야할 것이다"고 전했다.
강남 최대어로 꼽히는 방배5구역. 유찰사태가 조합원들의 의식을 깨우고 있는 가운데 경쟁구도를 형성해 성공적인 시공자선정 총회를 개최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4-03-24 · 뉴스공유일 : 2014-06-10 · 배포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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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동현기자]서울 중구 만리1구역 재개발 시공권을 두고 한라와 코오롱글로벌이 자웅을 겨룬다.
올해 강남 재건축 현장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며 시공자선정에 나서고 있지만 큰 결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만리1구역이 3차 입찰에 성공하며 시공자선정총회를 목전에 둬 업계 관심을 받고 있다.
이곳은 지난해 두번의 유찰 이후 최근 세번째 입찰이 성사됐다.
지난 17일 만리1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배종일)에 따르면 최근 마감한 만리1구역 재개발 시공자 입찰에 12개의 현장설명회(이하 현설) 참여사 가운데 한라와 코오롱글로벌 2곳이 참여했다.
지난 현설에는 대림산업, 포스코건설, 롯데건설, 현대엠코, 태영건설, 금호건설, 한라, 코오롱글로벌, 계룡건설산업, 삼호, 이수건설, 동문건설 등이 참여했다.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들의 사업제안서를 살펴보면, 3.3㎡당 공사비는 ▲한라 - 459만8000원, ▲코오롱글로벌 - 473만9000원이로 14만원정도 차이가 난다.
세대당 평균 기본 이주비는 ▲한라 - 1억3000만원 ▲코오롱글로벌 - 1억2000만원이며, 이사비용은 양사 모두 세대당 100만원씩 제안했다.
공사비 산정 기준 시점은 양사가 2014년 3월로 같으며 공사마감수준은 ▲한라 - 2013년 한라비발디 분양 마감수준 이상, ▲코오롱글로벌 - 2013년 코오롱하늘채 수도권 마감수준 이상을 각각 제시했다.
그 밖에 ▲한라는 조합원 부담금 납부조건 -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 30%(중도금 60% 이자후불제 적용), 이주기간 - 이주개시일로부터 4개월, 철거기간 - 이주 완료 후 3개월, 공사기간 - 실 착공일로부터 25개월, 지질여건에 따른 공사비 조정기준 - 조합제시 지질조사서 기준 등을 제시했다.
이에 반해 ▲코오롱글로벌은 조합원 부담금 납부조건 - 계약금 20%, 중도금 60%, 잔금 20%, 이주기간 - 이주개시일로부터 4개월, 철거기간 - 이주 완료 후 3개월, 공사기간 - 실 착공일로부터 26개월, 지질여건에 따른 공사비 조정기준 - 일반토사 100% 기준 등을 제시했다.
만리1구역 재개발사업은 애초 서울시 중구 만리동2가 10번지 일대 대지면적 1만1392.6㎡에 아파트 178가구와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하는 것인데, 조합은 시공자 선정 이후 용적률을 상향하는 내용으로 사업시행변경 인가를 받을 예정이어서 신축 가구수가 190가구로 늘어날 전망이다.
만리1구역의 예상공사금액은 440억원 정도다.
시공자선정총회는 오는 28일 구역 인근의 중림동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사통팔달의 만리1구역… 지하철, 공항철도 등 6개 노선 이용 가능
개발 염원 높아, 주민 스스로 재개발사업 `태동`
`만리동`이라는 마을 이름은 이곳에 있는 만리현(萬里峴) 고개 이름에서 유래되었는데, 만리재는 세종 때 문신 최만리(崔萬里)가 살던 곳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서울 중구 만리동2가에 위치한 만리1구역은 최상의 입지 조건을 자랑한다.
이곳은 서울의 교통 중심인 서울역 역사에서 바로 내려다 보이는 곳으로서 수도권 전철 경의선과 공항철도, 지하철 1·2·4·5호선 등 6개 노선을 도보 10분 거리에 두고 있으며 특히 KTX와 새마을호 등 국철을 이용할 수 있는 서울역이 지척에 있다는 점은 이곳의 최대 자랑거리다.
경의선 서울역 5번 출구에서 빠져나와 도보 3분 거리에 있는 만리1구역은 손기정체육공원과 서울역리가아파트, 서울역대우디오빌, KCC파크타운 등으로 둘러 쌓여 있다.
특히 이곳은 주위로 높다란 건물이 줄을 서 있어 1~2층의 저층 노후불량주택들이 상대적으로 더욱 열악해 보였다.
"주위를 살펴봐라. 이게 어디 사람 살 곳인가? 하루 빨리 재개발되어 쾌적한 공간에서 여생을 보내고 싶다"
구역에서 만난 70대의 한 주민의 넋두리 섞인 말이다. 이처럼 만리1구역은 재개발을 염원하는 주민들이 대다수라고 그는 전했다.
만리1구역은 서울 중구 만리2가 10~12번지 일대 정비구역 면적이 1만1392.6㎡로 규모가 작지만 주민들의 재개발 염원은 그 어느 구역 못지않은 곳이다.
실제로 만리1구역은 지난 2004년 8월 노후화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주민들 스스로 `재개발 추진을 위한 발기인 모임`을 구성하여 재개발사업이 태동한 곳이다.
이후 한달여만에 (가칭)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정식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것은 그 이듬해인 2005년 2월 4일이다.
현재 만리1구역 재개발사업을 이끌고 있는 배종일 조합장은 2010년 3월 이 곳의 3기 집행부로 출범하여 순항을 이어오고 있다.
한 주민은 "우리 구역은 지난 2009년 12월 31일 정비구역지정을 통과하고, 2010년 3월 23일 주민총회에서 배종일 위원장이 당선되어 그해 5월 초부터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서 징구 작업을 시작하여 3개월만에 조합을 구성했다"며 "1기와 2기 집행부가 5년 동안 이뤄지내 못하던 것을 단기간에 이뤄내며 배종일 조합장은 주민들의 신뢰를 쌓게 됐다"고 귀띔했다.
그동안 만리1구역 재개발사업의 시행 착오 및 업무 미숙으로 인한 사업 지연을 거울삼아 앞으로 신속하고 공정성 있게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배종일 조합장.
최근 3차로 나선 시공자선정 입찰에서 한라건설과 코오롱글로벌의 러브콜을 받으며 시공자선정총회 준비로 한창인 만리1구역을 찾아 배종일 조합장을 만나봤다.
배종일 만리1구역 조합장 인터뷰
"주민 개발 염원 높은 것이 최대 자랑거리"
- 불경기 속에서도 최근 시공자선정 입찰이 성사됐다. 소감은
우리 구역은 앞서 두 번의 유찰 상황이 있었다. 일반경쟁입찰로서 마지막 입찰이었는데 2곳의 건설사들이 응찰해 입찰이 성사됐지만 조합 입장에서는 성공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현장설명회에 대림산업, 포스코건설, 롯데건설 등 12곳의 건설사들이 참여해 솔직히 더 많은 건설사들이 참여할 것으로 기대했었다.
실제 몇몇 건설사들이 마지막까지 관심을 표명했지만 입찰에는 참여하지 않아 약간은 실망감이 든다.
하지만 입찰이 성사되었기에 시공자선정총회 준비는 완벽하게 할 계획이다. 또한 공사비 단가가 높아 총회 개최 전까지 공사비를 낮추기 위해 건설사들과 계속적으로 협의를 할 계획이다.
- 두 번의 유찰의 실패 원인은
연말 연초는 건설사들이 굉장히 바쁜 시기다. 또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대한 건설사의 수주 계획 또한 불분명한 시기에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했던 것이 실패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그 동안 사업이 늦어진 것을 만회하기 위한 것임을 조합원 여러분께서 알아주셨으면 한다.
3차 입찰에 성공해 시공자를 선정하게 됐지만 시공자를 선정하고 나서는 사업이 질주할 수 있도록 온힘을 다 쓰겠다.
- 만리1구역의 자랑거리는
구역이 좁고 조합원수가 적지만 어느 구역보다 개발에 대한 염원이 높은 것이 우리 구역의 최대 자랑거리다.
또한 사통팔달의 서울역과 충정로가 구역 인근에 위치해 서울 어디로든 이동이 편리하고 도심지이지만 북측으로 손기정체육공원이 있어 녹지를 풍부하게 누릴 수 있다.
특히 재개발 공사를 통해 손기정체육공원 쪽으로 2개의 출입구를 만들 계획이라 구역 면적의 두 배에 달하는 공원이 단지화되는 것도 자랑거리 중 하나다.
- 조합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
어렵사리 3차 시공자선정 입찰에 성공했다. 이제 새로운 시공자를 선정하는 시공자선정총회를 성황리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조합원 여러분의 총회 참석률을 높이기 위해 주말을 피해 오는 28일 금요일에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니 많은 참석 부탁드린다.
지금이 있기까지 협력하고 도와주신 조합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또한 그동안 수고하여 주신 전·현직 집행부 및 추진위원, 대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주민을 대표하여 감사 인사드린다.
앞으로도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시어 더욱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조합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린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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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하성기자] 서울 관악구 신림동 옛 가야쇼핑 재건축 과정에서 거액의 비자금이 조성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어 업계관계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5일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가야쇼핑 부지에 주상복합아파트를 짓는 재건축 과정에서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남부중앙시장㈜ 정모 대표를 체포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이날 정씨의 자택과 사무실 등 4곳을 압수수색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내부 문서, 회계자료 등을 확보하고 정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2008년 8월 건물 분양 및 건설 과정에서 분양비, 공사비 등 수십억원의 회사 자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씨가 횡령한 돈 일부가 재건축 편의 대가로 인허가 담당 공무원에게 건네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회사 자금 사용처를 집중적으로 추적중이다.
검찰은 또 일부 저축은행이 남부중앙시장에 수십억원을 대출해 주는 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른 정황도 포착, 정 대표가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횡령 자금의 규모와 사용처 등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며 "하지만 현재 금품로비의혹까지는 확인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는 2010년 3월 신림동 옛 가야쇼핑 부지에 지하 4층, 지상 10층 규모의 주상복합 건물을 짓는 내용의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안을 가결했고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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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동현기자] 서울시가 부정과 비리로 얼룩진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재정비사업 조합의 운영 과정에 적극 관여할 것으로 보여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해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재정비사업 조합의 실태를 점검한데 이어 최근 서울시는 바른 조합 운영을 위한 여러 대책을 추진 중에 있다.
특히 실태조사에 앞서 서울시는 지난 2년 동안 정비사업 조합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 바, 그 결과가 실로 놀랍다. 현장점검에서 적발된 조합의 비리형태가 각양각색이었기 때문이다.
조합운영비를 법인통장이 아닌 개인통장으로 관리하는가 하면, 자금난으로 사업추진이 어렵다는 핑계로 조합원들의 총회 의결도 거치지 않고 미리 수십억원의 자금을 차입해 쓴 곳도 있었다.
또 조합의 협력업체들의 용역비 단가를 몇 배 부풀려 계약을 체결하거나 조합운영비를 마치 자기 돈인 것처럼 개인 식비 또는 유흥비로 지출하는 등 방만한 경영상태가 속속 드러났다.
서울시는 현장점검에서 적발된 조합들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정부와 함께 관련법 개정을 적극 협의 중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런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부조리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조합 운영에 대한 세부 규정 마련과 함께 조합 임원들의 교육 등 시의 다양한 지원이 수반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그 동안 관(官)에서 정비사업의 사후 처벌에만 중점을 뒀던 게 문제"라며 "소 잃고 외양간 고치면 무슨 소용이냐. 정비사업과 관련한 구체적인 운영 지침을 마련해 비리를 사전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서울시는 회계 규정과 예산, 업무 규정 등 바른 조합을 운영하기 위한 세부 운영 기준을 마련해 내달 중 각 조합에 배포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달 서울시내 재정비사업 구역 324곳 중 128곳이 무더기로 해제됐다. 주민의사에 따라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구역들이 해제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이다. 나머지 구역들은 현재 실태조사 마무리 단계에 있다. 해제된 구역은 향후 주민들이 중심이 되고 직접 참여하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재정비에 나설 전망이다.
서울시, 모범조합 4곳 선정·전파
상계4구역, 천호1구역, 우성3차, 상아현대 → 모범사례 선정
용강2구역, 대흥3구역, 경동미주아파트 → 우수사례 선정
정비사업 조합의 부조리한 실태가 많이 알려져 있지만, 투명한 자금 운영이나 주민 소통으로 무너져 가는 사업을 일으키는 등 매우 모범적인 조합 사례도 있어 화제다.
자금을 투명하게 집행한 상계4구역, 정체됐던 사업을 소통으로 정상화한 천호1구역 등 4곳이 그 주인공이다. 이처럼 서울시는 정비사업의 운영과정을 철저히 공개하고 주민과 소통에 나선 상계4구역 등 4개 재개발·재건축 조합을 모범사례로 선정, 서울시 클린업시스템(http://cleanup.seoul.go.kr/)을 통해 다른 조합에 전파하고, 바른 조합운영 확산에 나선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정보제공사이트인 `서울시 클린업시스템`에 `조합칭찬코너`를 개설하고 주민들이 우수사례로 칭찬한 7개 구역을 대상으로 전문가·시민과 합동으로 검증해 4개 구역을 모범사례로 선정했다.
이와 함께 모범구역 이외에 보존가치가 있는 한옥을 이전해 공원을 조성한 마포구 용강2구역, 명도소송을 원만히 해결해 강제집행 없이 이주를 완료한 마포구 대흥3구역, 클린업시스템 회원 가입률과 방문 횟수가 높은 동대문구 제기동 경동미주아파트 등 우수사례 3건도 함께 선정해 전파에 나선다.
이는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실태조사를 마무리 하고 후속대책으로 정비사업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추진하는 `6대 新공공관리`의 일환이다.
시는 사용비용을 낱낱이 공개하고, 갈등관리로 정체를 극복하는 등 모범을 보인 조합을 선정해 우수사례를 확산시키고 바른 조합운영이 지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시는 지난 17일 오전 11시 서울시청 3층 대회의장에서 모범사례 구역의 조합장 4명과 바른 조합운영을 약속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앞으로 4개 모범사례 조합은 미흡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운영과정의 철저한 공개, 주민과의 적극적 소통으로 갈등을 최소화 하는 등 바른 조합운영 실현에 앞장서게 된다.
또, 다른 조합이 모범사례 조합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협조를 요구할 경우 노하우 등을 적극 지원한다. 서울시는 모범사례는 클린업시스템에 공개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하고 모든 조합 집행부에 서면 통지하는 등 사례전파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모범사례 조합에 대해 사업 추진 절차상의 행정적인 지원과 모범조합 선정을 적극 추진한다. 모범조합으로 선정되면 공공의 신용대출 금리를 4.5%→3%, 담보대출로 낮춰 적용받을 수 있다.
한편, 서울시는 회계규정, 예산, 업무규정 등 바른 조합을 운영하기 위한 세부 운영기준을 마련, 4월 중 각 조합에 배포할 예정이다.
모범사례 4곳… 어떤 점이 우수했나?
이번에 모범사례로 선정된 4곳은 ▲노원구 상계4구역 ▲강동구 천호1구역 ▲서초구 우성3차 ▲영등포구 상아현대다.
상계4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조합장 윤정순)은 조합소식지(45호까지 발간)와 자금집행 세부지출내역을 작성한 월별 금전출납부 및 분기별 수입·지출결산서를 우편발송 하는 등 주민과의 소통 및 정보공개, 투명성에서 우수한 사례로 선정되었다.
법인카드과 체크카드를 사용해 투명하게 자금을 집행(`11.3 집행부 교체 이후 간이영수증 2건), 몇 백원의 지출내역까지 작성하고 감사 2명이 매월 조합운영 및 자금집행에 대하여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감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는 점, 총회장소를 공공장소로 무료대관하고, OS요원을 사용하지 않고 총회개최를 하는 등 조합 운영비용 절감 노력도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상계4구역은 총회 4회 평균비용이 918만원으로 전 집행부 4회 평균비용 3663만원보다 회당 2745만원을 절감하여 총 1억980만원을 절감했다. 또 조합운영비를 연평균 1780만원 절감하여 3년 동안 총 5340만원을 절감했다.
천호뉴타운 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조합장 김종광, 이하 천호1구역)은 집창촌과 전통시장 등 상점가 4개 등 공유자 다수로 6년간 조합도 설립하지 못한 채 사업이 난관에 봉착했으나, 제도개선 노력과 함께 공유자들과의 소통으로 건축심의 신청, 사업시행인가를 준비하는 등 사업을 정상화한 것이 높게 평가받았다.
토지등소유자(의결권)가 171명이나 공유자 포함 권리자수가 463명의 어려움을 간담회 42회 개최, 오피스텔건립과 분양 등 적극적 소통으로 389명(84%) 의 동의를 받았으며, 다수공유자 100% 동의로 의결권을 행사하던 것을 도시환경정비사업은 75%의 동의로 가능토록 제안하는 등 제도개선에도 노력하였다.
또한 정관, 의사록, 계약서 등을 쉽게 열람토록 확대 비치하는 등 조합사무실 내 자유롭게 열람 가능한 정보공개코너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출근부, 업무분장, 일일/주간 업무일지 작성 등으로 정보공개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성3차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조합장 허창화)은 2010년 7월 추진위원회 승인 이후 3년 6월만인 지난해 12월 이주에 착수하는 등 신속한 사업 추진으로 서울시내 평균 사업 소요기간(6년1개월)을 2년 이상 단축해 연1억원 이상의 금융비용을 절감한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주까지 30억3000만원을 사용하여 4% 정도의 이율을 감안할 경우 1억원 이상 절감한 것으로 판단되며, 차입금·운영비 등 용도별 6개 통장으로 자금을 분리하여 사용하고, 연단위 결산을 분기별로 수행하는 등 투명한 자금관리도 돋보였다는 평가다.
추진위원회 때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공동사용하고, 조합설립 후에는 상가옥상 창고를 사무실로 사용해 임대료 약 2,000만원 정도를 절감한 것도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아현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조합장 문권탁)은 사업초기 추진위원회 부조리, 주민갈등, 정비업체와 분쟁 등을 주민자율로 특별감사를 실시해, 개선방안까지 마련하고 실행해 사업을 정상화한 것이 모범적이었다는 평가다.
상아현대의 특별감사위원회는 운영, 정비업체 해지·재선정, 재무·회계 등 전반에 걸쳐 44일간 감사를 실시하고 집행부 재구성, 자금조달계획 주민총회 의결 후 차입, 정보공개 강화 등 개선방안까지 제시해 문제점을 해소한 것이 돋보였고 종전 총회의결 없이 정비업체로부터 자금차입을 개선하여 시행한 점, 총회의결 후 공공자금 8억원을 차입하여 자율적 의사결정 기반을 마련한 점, 사회자 고용하지 않고 OS요원 없이 총회를 개최하여 비용절감에 노력한 점 등이 모범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모범사례 발굴에 적극 나설 예정
한편, 도정법 제81조에 따른 정보공개는 인터넷 공개가 원칙으로 언제 어디서든 사업추진과 관련한 정보를 확인하고 시정요구 등 자율적 감시기능과 투명한 사업추진의 핵심으로 서울시는 2010년부터 전국 최초로 정보공개 통합홈페이지(클린업시스템)를 운영하고 있고, 조합 등 집행부는 계약서, 월별 입출금 세부내역서, 의사록 등 13개 항목을 의무 공개해야 하며 현재 계약서 1만건, 자금운용관련 3만6000건, 의사록 3만6000건 등 20만5000건을 조합원들에게 공개하고 있다.
서울시는 주민들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조합운영과정의 불투명과 불합리를 개선해 바른 조합운영을 유도하기 위해 조합운영 실태점검과 더불어 모범사례도 확대 발굴해 바른 조합운영 사례를 계속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조합운영 실태점검에서 나타난 부조리 사례도 함께 전파해 바른 조합운영이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바른 조합운영을 위해서는 부조리 적발 및 조치도 중요하지만 모범사례 선정과 타 조합 전파와 같은 긍정행정도 매우 중요하다"며 "서울시는 앞으로 조합 부조리점검과 함께 모범사례 발굴과 확산 및 제도개선을 병행해 반드시 바른 조합운영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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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동현기자] 부산 강서구 대저2동에 있는 공항마을은 1970년대부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으로 묶어 개발이 더딘 곳이었다. 낙동강을 끼고 있는 이 마을은 온통 논과 밭, 비닐하우스뿐이다.
지난 2006년 그린벨트에서 해제될 당시만 하더라도 주민들은 "김해공항의 배후 지역으로 성장해 아파트가 들어서고 상가 건물이 들어설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10년여 가까이 이 마을은 예전 모습을 간직하고 있다.
1~2층짜리 주택 570여 채가 듬성듬성 자리 잡고 있을 뿐, 아파트와 상가는 찾아볼 수 없다. 그린벨트에서 해제됐지만 이 마을은 여전히 저층 주거시설만 지을 수 있는 제1종 일반주거지로 묶여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으로 이 마을에 고층 아파트와 대형 쇼핑몰이 들어설 수 있게 됐다. 정부가 지난 12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 대한 규제를 과감하게 풀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이르면 오는 6월부터 개발제한구역특별법 지침이 개정돼 공항마을과 같이 상업시설 등의 개발 필요성이 있는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주택뿐만 아니라 상가와 호텔 등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지역 경제 활성화 대책… 규제 완화 및 제도 개선의 주요 내용은?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지난 12일 대통령 주재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며 그린벨트 규제를 완화한다고 밝혔다.
지역 경제 활성화 대책에 따르면, 시·군 행복생활권 구현, 시·도 특화발전 프로젝트 등 지역이 자율적으로 발전전략을 수립토록 하고, 중앙정부는 재정지원, 기업 인센티브, 규제 완화와 제도 개선, 기존 거점개발사업의 활성화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패키지 형태로 맞춤형 지원하기로 하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주민 생활여건 향상을 위한 투자가 촉진되고 지역 활력 제고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지역 경제 활성화 대책` 중 개선되는 제도와 완화되는 규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규제 합리화
정부는 지난 대책 발표에서 지역투자에 장애가 되는 당면 애로 및 규제사항을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용도지역 제한, 임대주택 건설의무, 공원녹지 조성 부담을 완화하고, 2015년까지 한시적으로 해제지역 개발에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기로 하였다.
현재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취락은 주거용도 위주의 개발만 허용되나 앞으로는 기성 시가지에 인접하고, 주거 외의 토지 수요가 있는 경우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근린상업지역으로도 개발이 가능하여 일부 상업시설이나 공장 등도 들어설 수 있게 된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주택단지를 건설할 경우 임대주택을 35% 이상 건설해야 하고, 산업단지를 조성할 경우에는 공원·녹지를 5~10% 이상 조성해야 하나 이러한 부담도 완화된다.
임대주택 건설용지가 공급공고일 후 6개월 동안 매각되지 않는 경우 분양주택 건설용지(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변경을 허용하고, 산업단지 내 조성해야 하는 공원녹지의 범위에 기존의 도시공원과 녹지 외에 하천, 저수지, 사면녹지 등도 포함된다.
경남 창원 사파지구는 지난 2011년 12월 그린벨트에서 해제돼 도시개발사업으로 주택단지를 조성하려 했지만 아직도 허허벌판으로 남아 있다.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 아파트 단지를 지으려면 현재 임대주택을 35% 이상 건설해야 한다는 규정에 묶여 땅을 사려는 사업자가 없었기 때문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그린벨트 해제 뒤 2년 이상 착공이 되지 않고 있는 사업장이 전국에 17곳에 달한다. 17곳의 총 면적이 여의도 면적의 4.3배(약 12.4㎢)에 달하며 4년간 총 8조5000억원 가량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이번 규제 완화에 따라 국토부는 그린벨트 해제 이후 사업성 부족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경남 창원 사파지구 사례와 같은 사업들이 사업성이 제고되어 지역개발에 보다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해제지역의 개발을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에 대한 민간의 출자비율 제한을 현행 1/2미만에서 2/3미만으로 2015년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해제지역에 산업단지, 물류단지 등을 조성하는 경우 민간의 대행개발을 허용하여 민간의 참여를 확대한다.
또 지자체 재정 여건 등으로 인해 조성이 부진한 도시공원에 민간이 활발히 참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확대와 절차 간소화도 추진된다. 현재 민간이 도시공원 조성시 면적의 80%를 공원으로 기부채납하면 나머지 20%에는 주거지역·상업지역에서 허용되는 수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나, 기부채납비율을 70%로 낮추고, 기부채납 완료 전이라도 수익사업의 추진이 가능토록 하여 투자자의 자금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그 외 지역발전을 위한 개선 사항… 도시재생 시범사업 `본격화`
작년 도시재생특별법 제정,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마련에 이어 올해는 도시재생 시범사업이 본격화된다.
4월 중 도시재생 선도지역 11~13곳(경제기반형 2곳, 근린재생형 9~11곳)을 지정하고, 계획수립을 거쳐 하반기에는 사업지원에 착수한다. 지난 14일까지 지자체 공모를 마쳤고 전문가 평가위원회 평가 및 도시재생특별위원회(총리) 심의를 거쳐 4월 중 지정 완료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시범사업의 성공모델을 토대로 2015년 이후에는 도시 재생사업을 전국적으로 확산할 계획으로, 전국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수립(`14~`15년초)한 도시재생계획에 따라 지원규모를 검토·확정하고, 2016년부터 매년 35곳(경제기반형 5, 근린재생형 30)에 대해 지원을 추진한다.
또한, 국민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으로 확대개편(`14년 주택도시기금법 제정)하여 도시재생 재원으로 활용하고, 입지규제최소지구 등 입지특례를 도입하여 도시재생을 촉진할 계획이다.
경기도 구리, 하남 등 최대 수혜 지역 예상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그린벨트 규제 합리화 대책은 그린벨트를 더 풀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린벨트에서 해제됐지만 여전히 각종 규제에 묶여 개발이 힘들었던 지역의 규제를 더 풀겠다는 것이다. 즉,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 취락` 지역에 대한 규제 완화가 이번 대책의 핵심이다.
집단 취락 지역이란 과거 그린벨트로 묶여 있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마을이 들어서 있던 곳으로 전국에 106㎢나 된다. 전국 1656개 그린벨트 해제 마을 중 90%(1485개)는 개발사업 미착공 상태다. 이런 지역은 그린벨트에서 해제된 이후에도 `주거지역`으로 묶여 있어 용적률(대지 면적에 대한 건물 연면적 비율)도 최고 250% 이하이고, 건물 높이도 4~5층으로만 제한돼 있다. 이 때문에 민간 사업자들이 투자해야 할 이유도 없고, 개발 사업도 거의 진행되지 않았다.
정부는 이런 지역 중 인근에 도심이 있고, 개발 수요가 있다면 기존 `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이나 준공업지역, 근린상업지역으로도 개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개발밀도가 주거지역보다 높아지게 되고 건립할 수 있는 건축물·시설도 다양해진다.
지금까지는 용적률이 50~250%인 단독·공동주택만 지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준주거지역(용적률 200~500%), 준공업지역(200~400%), 근린상업지역(200~900%)으로 개발할 수 있다. 물론 이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실제 상한선은 이보다 낮아질 수 있다. 건립 가능 시설도 오피스텔, 공장, 창고시설, 공장생산제품용 판매시설, 교육시설 등으로 다양하다.
한 업계 관계자는 "시·도에서 허가만 난다면 용적률도 최대 900%까지 올라가 4~5층짜리 건물만 지을 수 있던 지역에 30층 안팎 고층 아파트도 들어설 수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업계에선 그린벨트 해제 지역이 많은 경기도 구리, 하남, 남양주, 김포시 등이 최대 수혜 지역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런 지역은 서울과 가까워 개인 투자자는 물론 개발 사업자도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정부의 이번 조치에 대해 정부가 지역 개발이라는 목표에만 치우쳐 녹지를 훼손하고, 땅값 급등 등 부작용도 있을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전국의 그린벨트 해제 지역 땅값이 급등해 투기 바람이 불 가능성이 크고, 그린벨트 해제 지역이 과도하게 개발되면 인근의 미해제 지역 녹지가 훼손될 가능성도 크다"고 말했다.
한국환경회의, "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 철회할 것 촉구"
전국적 난개발과 환경파괴 등 우려
더욱이 일각에선 정부의 이번 대책을 놓고 범죄행위와 다를 바 없다며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규제 완화를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정부의 지역 경제 활성화 대책이 시·도별 특화산업 선정, 지역산업 입지 공급, 민간공원개발 활성화 등 지역발전을 위한 지원 내용을 담고 있는 듯 하지만 실상은 광범위한 규제 완화를 통해 개발제한구역 및 산·농지를 개발하겠다는 숨은 의도를 품고 있다는 것.
한국환경회의에 따르면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내용 중 특히 문제가 심각한 것은 이미 해제된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용도변경 허용이다.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도 개발이 잘되지 않으니 공장도 짓고 상업시설도 지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 또한 국토부는 산지에 휴양림, 병원 등과 같은 시설의 입지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규제 합리화라고 하지만 실상은 그나마 남아있는 최소한의 규제조차 완전히 철폐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한국환경회의 관계자는 전했다.
한국환경회의 관계자는 "이미 수도권 외곽의 관리지역에는 주택보다 공장이 더 많고, 장소를 가리지 않고 공장이 들어서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규제가 완전히 없어지고 산·농지에 대한 개발이 허용된다면 전국적 난개발과 환경파괴를 가져올 것은 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번 정부조치로 혜택을 보는 것은 돈 많은 개발업자와 부동산 투기업자 될 것이고 규제 완화로 인한 난개발과 환경파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주민과 국민들에게 떠넘겨질 것"이라며 "한국환경회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명분으로 한 이번 규제 완화는 범죄행위와 다를 바 없다고 규정하며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규제 완화를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4-03-25 · 뉴스공유일 : 2014-06-10 · 배포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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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재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재필기자] 한화건설은 지난 18일 요르단 수도 암만에서 에너지자원광물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요르단 전력공사와 12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 공사계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한화건설에 따르면 요르단 에너지자원광물부 장관 회의실에서 진행한 계약식에는 한화건설 김익표 솔라영업팀장을 비롯해 모하메트 하메드 에너지자원광물부 장관, 갈렙 마브레이 전력공사 사장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요르단 최초의 멀티메가와트(MW)급 태양광 민자발전사업의 일환으로, 한화건설이 중동 태양광 발전사업의 첫발을 내딛게 됐다는데 의미가 있다.
한화건설이 수주한 12MW의 태양광 발전소는 약 5000여세대 주택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규모다.
또한 한화건설이 전력구매계약을 체결한 태양광 발전사업은 요르단 정부가 발주한 BOO(건설ㆍ소유ㆍ운영) 방식의 민자발전사으로, 이번 계약을 통해 한화건설은 암만에서 남쪽 200km 지점에 위치한 마안 지역에 12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를 다음해 1월부터 건설하게 된다.
한화건설은 이번 프로젝트의 EPC(설계ㆍ구매ㆍ시공)는 물론 지분투자(30%)를 통해 향후 20년간 발전소 운영에 따른 투자수익 등의 다양한 수익모델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화건설 김익표 솔라영업 팀장은 "이번 프로젝트 수주를 계기로 한화건설이 향후 중동 지역에서 발주예정인 태양광 발전공사 수주에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게 됐다"며 "수직계열화를 통해 태양광 사업의 입지를 굳힌 한화그룹의 높은 성장세가 예상되는 중동지역에서 태양광 브랜드를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한화건설은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글로벌 경영전략의 일환으로 2015년까지 매년 25%의 해외성장률을 유지해 해외매출 65%의 글로벌 건설사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2월에는 사우디 마덴社로부터 9.35억불 규모의 인산생산설비 화공플랜트 공사를 수주함에 따라 해외건설 수주 140억불을 달성한 바 있다.
요르단 태양광 발전사업 개요
• 사 업 명 : Jordan Solar PV IRPP(Independent Renewable Power Plant) Project
(요르단 1차 신재생 민간발전사업 프로젝트)
• 위 치 : 요르단 남부 Ma`an 지역(수도 암만에서 200km 남부 위치)
• 발 주 처 : NEPCO(요르단 국영전력공사)
• 공사기간 : 약 11개월
• 공사규모 : 11.52MW
• 향후일정 : 2014.03 - 전력구매계약 체결
2014.07 - EPC 계약 체결
2015.01 – 착공
2015.11 – 완공 및 상업 운영ⓒ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4-03-28 · 뉴스공유일 : 2014-06-10 · 배포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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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재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재필기자]내손가나다라구역 4개의 구역 중에서도 대형건설사들의 관심을 받으며 `노른자위` 사업장으로 알려진 경기도 의왕시 내손다구역이 조합설립을 눈앞에 두고 있다.
내손다구역 추진위원회 관계자는 "내손다구역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을 위한 법적 동의률 75%이상을 완료하고 오는 12일 토요일 오후 2시 창립총회를 개최하게 됐다"며 "1350여명 중 1000여장 이상의 조합설립동의서가 징구된 상태로(조합설립요건인 3/4) 좀 더 많은 토지등소유자들이 조합설립에 동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
이곳은 그동안 일부 토지등소유자들의 억측을 비롯해 각종 유언비어가 퍼지면서 조합설립동의서 징구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전화설득과 주민설명회 등 추진위원회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오는 12일 조합창립총회가 개최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최근 들어 가칭 비상대책위라는 조직이 만들어져 의왕시청에서 주관하는 재개발사업을 위한 주민설명회에서 꽹과리를 동원하는 등 시청에서 주관하는 설명회 마져 방해하는 등 극한 반대 목소리속에서도 추진위원회에서는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용역업체 선정 계약서, 주민총회 의사록, 회계감사보고서, 월별자금 입급·출금 세부 계획에 대해 적극적으로 공개하면서 토지등소유자들의 신뢰를 얻기 시작했다.
내손다구역 이흥선 위원장은 "우리구역은 약 5년 전 추진위원회 설립총회를 시작으로 소유자님들의 많은 성원과 관심덕분에 오는 12일 창립총회를 개최하게 됐다"며 "재개발 사업의 성공은 소유자 여러분들 모두가 믿음을 가지고 올바른 사업진행에 한목소리를 낼 때에 개발이익과 품질 좋은 아파트 건설의 성과는 더울 커 질 것이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내손다구역은 강남, 과천 다음의 인기지역으로 수년전부터 대형시공사들의 사전점검 및 홍보가 지속되고 있다"며 "창립총회를 성황리에 마치고 금년 중반기에는 우수한 시공사를 파트너로 선정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곳 추진위원회 관계자는 "외부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동의서 징구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며 "창립총회 전까지 최대한 많은 토지등소유자들이 조합설립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고 전했다.
한편 오는 12일 총회에서는 ◆추진위원회 수행업무 추진의 건 ◆정비사업 시행계획서 의결의 건 ◆업무규정 및 선거관리규정 제정의 건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및 수행업무 추인의건 ◆조합 사업비 예산안 승인의건 ◆자금의 차입과 그방법이율 및 상환 방법의건 ◆건설사업관리 (CM)도입의 건◆조합장 선출·선임의 건◆감사 선출·선임의 건◆이사 선출·선임의 건◆대의원 선출·선임의 건◆총회의결사항 중 일부 대의원회 위임의 건이 상정할 예정이다.
내손다구역 재개발 시급하단 목소리 높아
내손가나구역이 총체적 난국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의왕시 내손동 재개발지구에서 최대어로 꼽히고 있는 내손다구역의 재개발 조합설립은 침체되어 있는 안양·의왕의 도시정비사업에 활기를 불어넣을 시금석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업계관계자들의 중론이다.
특히 내손 다구역은 대형건설사들의 관심을 받는 수도권의 몇 안 되는 사업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재개발·재건축 업계도 이곳의 향방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한 대형시공사 부장은 "내손다구역은 메이저 건설사들의 관심이 집중된 곳이다"며 "구역 내에서 현대건설, GS건설, 포스코건설 대우건설, 롯데건설, SK건설, 코오롱글로벌 등 대형건설사들의 움직임이 분주하다"고 귀띔했다.
한편 내손다구역은 내손동 재개발지구 4개 구역 중 가장 토지 면적이 넓은 구역으로 14만5485㎡의 면적을 자랑하며, 이는 약 2599세대의 대단지로 가, 나구역을 합한 것보다 1000여 가구가 더 큰 규모다.
현재 내손다구역은 노후화된 다세대와 연립이 대부분이고, 길가에 상가도 꽤 많이 자리 잡고 있지만 소비성 유동인구가 많지 않고, 문을 닫은 상가도 많아 을씨년스런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그 밖에 소방도로 미확보, 주차난, 과도한 난방비, 지반침하 등 문제점 등 재개발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곳 인근 부동산 관계자는 "가구역은 지난 2008년 추진위 승인을 받았고, 나구역은 지난 2011년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지만 두 곳 모두 재개발을 반대하는 이들이 많아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다구역은 최근 동의서 징구 75%로 완료로 창립총회가 개최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가나라구역 역시 내손다구역의 조합설이 시너지 효과를 발생해 좀 더 빠른 재개발사업이 진행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전했다.
도시정비사업의 총체적 난국이라는 여론이 높지만 빠른 사업진행만이 내손다구역 소유자들을 위한 진정한 출구전략이 될 수 있다는 소신으로 이흥선 위원장을 비롯해 내손다구역 집행부 임원들은 오는 4월 12일 창립총회에 온 힘을 모으고 있다.
이와 관련해 업계관계자들은 내손다구역이 조합 설립이 되면 향후 사업진행은 순탄할 것으로 예상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이유인즉 수도권 유망 투자처로 꼽히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 일대는 지난 2006년 9월 25일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이 발표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았던 지역이라고 한 소식통은 전했다. 성장억제권역에 포함된 녹색도시 의왕시 내손동은 과천, 판교와 인접해 평촌과 더불어 수도권 유망 투자처로 평가받았던 것.
특히 내손다구역은 사통팔달의 교통여건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 교육여건도 뛰어나 의왕시 정비사업 중에서도 최고 투자처로 손색이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외부투자자들의 관심도 끊이지 않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내손동은 의왕시 내에서 복지 부분에 있어서 최고 수준을 자랑한다"며 "더불어 학군이 뛰어나 안양에서 의왕으로 진학하려는 학생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내손동에 위치한 백운고등학교는 명문 대학 진학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백운고는 요즘 교육 트렌드에 발맞춰 기숙사형 자립고로 발전계획을 세웠다고 한 소식통은 전했다.
또한 내손다구역은 구역 주변에 청계산, 모락산, 백운산 및 백운호수와 안양천으로 이어지는 학의천 수변공간이 있어 쾌적한 환경을 자랑하고, 백운호수에서 모락산 쪽으로 산책로와 자전거도로가 이어져 스포츠 및 레저 활동을 자유롭게 즐길 수 있다.
게다가 지하철 4호선 인덕원역에 인접해 지하철 이용이 편리하고, 구역 양쪽으로 평촌IC와 학의JC가 자동차로 5분 거리에 있어 외곽순환고속도로와 과천·봉담간 고속도로를 쉽게 이용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기존의 건립된 내손동 재건축 아파트단지들과 더불어 재개발 사업이 완료되면 주민들의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내손지역의 도시정비사업이 완료되면 복합행정타운과 공원, 모락산, 학의천과 연계하는 녹지축이 연결돼 쾌적한 대규모 공동주택단지가 조성 된다"며 "그 규모는 대략 1만5000가구로 작은 도시와 맞먹는 수준이다"고 밝혔다.
이흥선 내손다구역 추진위원장
"창립총회 목전, 이제는 화합이 우선돼야"
"창립총회는 재개발성공의 초석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총회입니다. 또한 우리 내손다구역의 재개발사업의 조합장을 임대의원 즉 일꾼을 뽑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직접 참석하시어 내손다구역 성공재개발에 한목소리를 내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현재 상황은/
전임 위원장의 업무를 이어받아 내손다구역의 추진위원장으로 근무해왔다. 주변의 추천으로 일을 시작했는데 쉽지 않다는 것을 매번 깨닫게 된다. 사실 동의서 징구라는 것이 막바지에 이를수록 어렵기 마련이지만 적법하게 동의서 징구 절차를 마치고 규정에 따라 성공적인 창립총회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일부 가칭 비상대책위 관계자들의 유언비어로 토지등소유자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게 안타깝다.
더 이상의 사업지연을 막는 것만이 토지등소유자들의 권익을 향상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란걸 토지등소유자들이 알아주시길 간절히 바란다.
창립총회를 앞두고 어려움도 많았다던데
소의 반대 목소리도 경청하기위해 집행부에서는 눈과 귀를 열고 최선을 다했다.
하지만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사실과 오해에서 찌라시와 전단지들이 살포되면서 어려움도 많았다.
하지만 재개발사업이 지속적으로 지연되자 토지등소유자들의 의식이 많이 바뀌기 시작한 것 같다.
또한 추진위원회에서는 모든 의문 사항들을 우리 추진위원회나 주변의 건축, 도시 전문가, 시나 도의 공무원들에게 직접 확인한 뒤 판단해 달라고 여러번 호소했다.
이에 많은 토지등소유자분들이 내손다구역 추진위원회에 신뢰감을 표명해 주셨고 기나긴 세월 끝에 드디어 창립총회를 앞두고 있다.
향후 시공사선정총회 등 수많은 과정들이 남아 있다. 항상 투명하고 공정한 사업진행을 통해 토지등소유자들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사업에 매진할 것이다.
당부의 말은/
우리가 지금의 기회를 놓치고 또다시 사업을 지연시킨다면 재개발을 통한 주거환경개선은 점차 어려워지고 결국 이 일대의 미래가치를 포기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 구역은 도로가 좁고 가구가 밀집해 있는 데다 노후도가 높아 재개발이 절실하다. 주민들이 힘을 모아 더 이상 사업을 지연시키지 말고 사업성을 높이는데 목소리를 모아야만 우리의 재산을 지키고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다.
성공적인 창립총회를 위해 힘을 모아주시길 간절히 바란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4-04-01 · 뉴스공유일 : 2014-06-10 · 배포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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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진아 기자] 대림산업은 서울 소공동 조선호텔에서 우수협력업체로 선정된 50개 업체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2014년도 우수협력업체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대림산업은 매년 시공, 플랜트 조달, 자재 구매, 설계 용역, 안전 등 5개 분야의 전년도 실적을 평가해 우수 협력업체를 선정하고 있다.
우수협력업체로 선정된 회사에는 계약이행보증 면제와 입찰초청 시 우선권을 받는 혜택이 제공된다.
대림산업은 협력업체의 성장이 곧 대림의 경쟁력'이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협력업체의 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하도급대금 전액을 현금과 현금성 결제로 지급하는 제도가 대표적이다. 또 협력업체 컨설팅 프로그램인 재무컨설팅 제도를 운영하며 경영노하우를 전수하는데 힘쓰고 있다.
대림산업은 지난해 5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3년 건설업 상호협력평가'에서 최우수 건설사로 선정되기도 했다.
대림산업 김동수 사장은 "불확실한 경영환경에 대응해 대림산업과 협력업체들의 지속적인 경쟁력 확보가 중요하다"며 "향후 협력업체들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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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진아 기자] GS건설이 오는 4일부터 6일까지 역삼자이 모델하우스 오픈을 기념해 입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설명회는 사흘 간 매회 오후 2시에 열리며 첫날은 현 와이즈멘토 대표이자 KBS 라디오 `공부가 재미있다` 고정패널인 조진호 강사가 `자녀가 행복하게 성공하는 진로계획 7가지`에 대해 강연한다.
또한 둘째 날은 에듀플렉스와 에듀코치 부사장인 이병훈 강사가 `자기주도 학습의 중요성`에 대해 강연한다.
마지막 날은 현 유웨이 중앙교육평가연구소장인 이만기 강사의 `2015년~2017년 대입 준비 전략과 3월 학평 분석`에 대한 무료 강의가 진행 될 예정이다.
참가신청은 자이 홈페이지(www.xi.co.kr)를 통해 가능하며, 추첨을 통해 매회 약200명이 본 강연에 초청된다.
김현진 역삼자이 분양소장은 "역삼자이는 단지 인근으로 도성초, 역삼중, 진선여중고, 휘문고 등이 있어 명실상부한 강남을 대표하는 8학군이다"며 "때문에 교육환경을 매우 중요시 여기는 부모들을 위해 본 행사를 마련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역삼자이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 개나리 6차를 재건축하는 아파트로 지하3층~지상 최대31층 3개동에 59㎡ 104가구, 84㎡ 156가구, 114㎡ 148가구 등 총 408가구 규모로 이중 114㎡ 86가구만이 일반 분양된다.
특히 역삼자이는 전 세대 남향권 배치로 채광과 탁 트인 조망을 갖춘 스카이라인 확보 단지로 계획되며 100% 지하주차 및 전체동 1층 필로티 설계를 적용해 개방감도 확보하고 안전한 보행동선을 제공한다.
녹지율만 31.31%에 달하고 단지 내 576㎡ 규모의 공원이 조성되며 잔디광장, 어린이놀이터, 웰빙 산책로 등도 갖춰질 계획이다. 커뮤니티 공간인 '자이안 센터'는 자연 채광이 가능한 지상레벨에 위치하고 휘트니스 센터, 실내 골프 연습장, 작은 도서관 등으로 꾸며진다.
또한 난방비 절약을 위한 지역난방 및 고성능 이중창 적용을 비롯해 원격 검침 시스템, 원격 제어 시스템, 전자 경비 및 주차 관제 시스템, 무인 택배 시스템, 디지털 지문 인식 도어록, 중앙 정수 시스템, 전열 교환 환기 시스템(세대 환기)등의 첨단 시스템 설계로 스마트 라이프를 누릴 수 있도록 했다.
교통도 편리하다. 서울 지하철 2호선 역삼역과 분당선 환승역 선릉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다. 언주로, 테헤란로, 선릉로, 남부순환로, 동부간선도로, 서초 및 양재 IC, 경부고속도로, 분당~내곡간 고속화도로 등을 이용한 강남.북과 수도권 접근성이 뛰어나다. 이마트,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코엑스몰, LG아트센터, 강남세브란스병원, 차병원 등 인접 편의시설 이용도 쉽다.
한편 역삼자이 모델하우스는 지하철 2호선 삼성역 인근 서울 강남구 대치동 983-5 번지 대치 자이 갤러리에 마련돼 있다. 입주는 2016년 8월 예정이다.
(02)2051-6090ⓒ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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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진아기자] 원적외선으로 사우나를 즐길 수 있는 `레이탐베이(Ray TamBay)`가 지방 돌풍을 몰아 지난달 24일 서울 수유점을 오픈하고 본격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레이탐베이`는 영문 Ray(빛), 히브리어 Tam(건강해지다, 아름다워지다), 영문 Bay(공간)의 합성어로 `빛으로 다시 태어나는 공간`을 의미하며, 물을 이용하지 않는 것이 특징으로 원적외선 중에서도 인체에 가장 유익한 6~14㎛ 파장을 쬐게 되면 몸 속에 진동이 발생하여 골수내장까지 깊숙하게 전달되고 온열효과가 일어나게 된다.
또한 전신이 온열 되면 체온이 상승하고 땀샘을 자극하여 땀을 배출하는데 독소와 유산을 배출시키고 지방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레이탐베이`는 몸에 좋은 원적외선을 이용해 마사지, 반신욕, 원적외선 케어, 편백사우나 등의 단계를 화상의 위험없이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곳이다.
`레이탐베이`의 특징을 살펴보면 이렇다.
1단계 마사지는 누워서 원적외선 매트를 이용해 진동으로 관리를 받을 수 있다. 천장의 판넬을 통해 원적외선을 쬐며 혈액순환을 돕고 요통에도 효과적이다. 리모컨을 이용해 10개의 메디컬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고, 15분간 사용으로 30분~60분의 걷는 운동효과를 얻을 수 있다.
2단계 반신욕은 체내의 냉기를 없애 피로회복과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땀을 통해 몸 속의 독소를 빼네 건강한 몸을 만들어준다. 특히, 물 반신욕과 달리 옷을 입은 채로 할 수 있다는 것이 `레이탐베이`만의 장점이다. 앉는 온돌은 에메랄드 원석이 녹아있는 베릴륨이 함유되어 있어 좌욕 효과가 있다. 여성은 자궁을 튼튼하게 해주고, 남성은 전립선에 좋다. 자동 온도조절 기능이 있어 쉽게 이용할 수 있다.
3단계 원적외선 케어는 `레이탐베이`에서 가장 핵심적인 단계로 1, 2단계는 3단계를 위한 준비과정이다. 특허를 받은 복사체를 통해 맨살에 6~14㎛ 파장대의 원적외선을 직접 복사시켜 10여분간 원하는 부위를 쬔다. 아픈부위를 쪼이면 노폐물들이 순환되지 못해 붉은 빛의 그물망 혈선이 나올 수 있는데 그 부위를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되면서 붉은 혈선은 약2~3시간 가량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사라진다. 성인들은 물론 어린아이들의 아토피에 효과적이어서 자녀와 함께 찾는 부모들이 많다.
4단계 편백사우나는 원적외선 보드를 이용해 40 ℃ 전후의 온도를 유지해 기존의 습식사우나의 단점인 답답함을 없애고 온열효과를 얻을 수 있다. 내부 전면을 편백나무를 사용해 산림욕의 효과가 있고, 옷을 입고 선베드에 누워 편안하게 즐길 수 있다.
그 외에도 족욕기, 발마사지기, 광자 피부미용기 등을 이용할 수 있다.
`레이탐베이`의 모든 단계는 보이차를 마시며 진행된다. 동반인과 함께 2~3시간 가량 즐길 수 있어 가족, 연인, 친구들의 친목도모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다.
`레이탐베이`의 신인호 대표는 "적외선을 이용해 전신이 온열되면 체온을 높여 독소를 빼주고 지방을 감소시켜 다이어트에도 효과적이다. 더욱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여 건강한 삶을 누리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레이탐베이`는 중국, 유럽 등과도 진출 협의 중에 있으며, 국내에서는 계속 신규 가맹점을 모집하고 있다.
문의 02-989-7531, 1544-9195ⓒ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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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훈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훈 기자] 코스피가 미국발 훈풍에 장중 2000선을 회복했다.
코스피는 전일 대비 8.76포인트 상승한 2007.71로 장을 열었다. 코스피가 장중 2000선을 넘은 것은 올 들어 4번째로, 이는 전날(현지 시각) 공개된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에서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ㆍ이하 연준)가 저금리 기조를 상당 기간 유지할 것이라고 시사한 것이 호재로 작용한 결과다.
FOMC 의사록에 따르면, 지난달 FOMC 회의에서 연준 통화정책 위원들은 재닛 옐런 연준 의장의 발언으로 기준금리 조기 인상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보여진 데 대해 우려했다.
연준 위원들은 `실업률 6.5%`라는 종전의 금리 인상 기준을 폐기했다. 대신 고용시장 여건, 물가 상승 전망, 경제성장 등과 관련된 선행지표 등 다양한 정보를 참고하기로 합의했다.
실업률이 낮아져 6.5%에 근접하자 금융시장에서는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지만 여러 정보를 복합적으로 판단하겠다는 것은 저금리를 오래 유지할 것이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미국의 저금리 기조 유지에 따라 투자 심리가 개선되면서 외인 투자자들은 순매수에 나서고 있다. 오전 9시 53분 현재 외인은 342억원어치를 사들였다. 기관도 411억원을 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견인 중이다. 반면 개인은 720억원을 팔았다.
외인-기관 `쌍끌이` 매수에 코스피가 4거래일 연속 상승, 2000선에 안착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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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정우기자] GS건설은 오는 5월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일대에 약 4천 가구 규모의 매머드급 단지인 한강센트럴자이를 분양할 예정이다.
한강센트럴자이는 지하 2층~지상 29/30층 35개동, 전용면적 70~100㎡ 총 4,079가구로 조성된다. 이 중 1차 3,481가구를 5월에 먼저 선보이며, 1차 공급대상의 97%가 전용 85㎡이하 중·소형인 만큼 최근 전세난에 지친 수도권 실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이 예상되고 있다.
금회 공급되는 주택형은 △70㎡ 662가구, △81㎡ 244가구, △84A㎡ 730가구, △84B㎡ 559가구, △84C㎡ 1,122가구, △84D㎡ 57가구, △100㎡ 107가구로 구성되며 이 단지가 위치한 김포 지역은 서울의 높은 전세난으로 실수요자들이 발걸음을 돌리고 있어 최근 미분양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
특히 이 곳 역시 전세물량을 찾아 보기 힘든 상황이므로 금번 분양은 더욱 주목될 전망이다.
한강센트럴자이는 김포한강신도시와 바로 접해 있어 한강신도시 내의 다양한 주거인프라를 한걸음에 누릴 수 있다.
단지 인근에 계획중인 수변 스트리트상가(라베니체)를 비롯해 학원, 병원, 금융 등 다양한 생활여건과 주변환경이 잘 갖춰져 있어 풍부한 신도시 인프라를 고스란히 누릴 수 있다. 특히, 단지 남쪽에 산이 있어 여유로운 자연 환경을 감상할 수 있고, 가벼운 산책도 가능해 신도시의 쾌적성과 함께 자연 환경을 누릴 수 있는 입지 혜택도 자랑이다.
이 단지는 수도권 신도시 아파트의 가장 큰 경쟁력인 뛰어난 서울 접근성을 자랑한다. 지난해 착공한 김포도시철도 장기역(가칭)이 인근에 들어설 예정이며, 김포한강로를 이용하면 올림픽대로를 통해 서울 진출입도 수월하다. 직선거리로 김포공항역까지 약 14km 거리이며, M버스(광역급행버스)를 이용할 경우 서울역까지 30~40분대에 닿는 우수한 서울 접근성을 자랑한다. 최근에는 국토교통부가 `김포골드라인`으로 명명한 김포도시철도 건설사업 계획을 승인하고 기공식을 가져 서울과의 체감 거리는 더욱 가까워질 전망이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가현초를 비롯한 다양한 학교가 위치해 교육환경도 우수하며, 특히 한강센트럴자이 단지 내에는 초등학교와 어린이집, 유치원도 들어설 예정이어서 학부모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을 전망이다.
대형 커뮤니티센터, 다양한 조경 등 대단지에 걸맞는 단지 내 특화 설계도 기대된다. GS건설의 고유 커뮤니티 브랜드인 `자이안센터에`는 대형 피트니스 센터, 실내골프연습장, 집중학습실, 도서관, 사우나 등이 들어서며, 특히 DIY룸(취미실), 실내 코트와 어린이전용 놀이시설에 높은 인기가 예상된다.
또한, 최근 인기 트렌드인 아웃도어 캠핑 열풍에 발맞춰 소형 캠핑 데크를 제공해, 멀리 나가지 않고 단지 내에서도 안전하게 아웃도어 취미를 즐길 수 있어 가족간의 유대감을 높이며, 대단지의 혜택까지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밖에 다양한 모임이 가능한 Tea House가 제공돼 입주민간 자유롭게 담소를 나눌 수 있으며, 입주민 체험 식재 공간인 '자이팜'이 제공되므로 멀리 나가지 않고 단지 내에서 주말농장과 같은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
분양문의 : 1644-1988ⓒ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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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정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정우 기자] 서울 강서구 등촌1구역 재건축사업이 수의계약 방식으로 시공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이곳은 이미 3차례 입찰이 무산돼 이같은 방식으로 시공자 찾기에 나섰다.
지난 9일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등촌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오는 20일 입찰제안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특히 현장설명회는 개최하지 않고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라면 누구나 응찰할 수 있도록 했다.
등촌1구역 조합의 양연승 조합장은 "우리 구역에 관심을 가진 대형 건설사들이 있었으나 아쉽게도 3차례 유찰로 인해 수의계약으로 시공자를 선정하게 됐다"며 "박근혜정부에서 최근 '대박(大朴)'이라는 수식어가 자주 붙고 있는데 우리 구역도 하루빨리 시공자를 선정하고 대박(大舶)이 나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사업은 서울 강서구 등촌동 366-24 일대에 아파트 410가구와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으로 사업 방식은 도급제이다.
등촌1구역은 도보 10분 이내 거리에 지하철 9호선 등촌역이 있고, 등촌초, 백석중, 영일고 등 초·중·고와 강서도서관 등도 인접해 있다. 또 사업지 전체가 남동향으로 약간 경사를 이루고 있어 조망권도 뛰어날 것으로 여겨져 시공자 선정에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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