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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이창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이창현 기자] 새누리당 지도부가 최고위원직 사퇴 의사를 밝힌 김태호 의원에 대해 최고위원직 복귀를 공식 요청했다.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3일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 비공개 내용에 대해 "지난번 사퇴 의사를 밝혔던 김태호 최고위원에게 빠른 시일 내에 최고위원회의에 복귀해 경제살리기 법안, 민생법안 처리에 힘을 보태줄 것을 요청했다"며 "이 같은 뜻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말했다. 앞서 김 최고위원은 지난 23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가 도대체 무엇을 하는 곳인지, 앞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 곳인지, 밥만 축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정말 돌아봐야 한다"며 최고위원직 사퇴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날 김무성 대표는 공개회의에서 김태호 최고위원 사퇴 건과 관련, "당과 나라를 위한 충정에서 나온 옳은 말"이라며 "김태호 최고위원도 민생경제 관련 입법 처리를 최고위원 지위에서 역할해주시길 우리 모두 기대하고 있으니 열린 마음으로 속히 돌아와서 당에 힘을 보태주기 바란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4-11-03 · 뉴스공유일 : 2014-11-03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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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진한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진한채 기자] 서아프리카에서 발생한 `에볼라 바이러스`가 유럽과 미국 등에서도 발견됨에 따라 에볼라 바이러스에 대항할 수 있는 약물 개발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에볼라 바이러스에 대한 효과적인 국내 대응을 위해서는 이와 관련된 국내, 국제 관련 기술 및 특허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3일 특허청에 따르면 요약이나 청구범위에 에볼라 바이러스 관련 내용이 포함된 특허협력조약(PCT) 국제출원은 1980년대 이후 모두 713건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구체적으로 시험관 내 실험이나 실험동물에서의 효과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에볼라 바이러스 감염 치료에 적용될 수 있는 출원은 106건이다. 기술별로는 예방용 백신 40건으로 가장 많고 치료나 진단에 적용될 수 있는 항체 관련 14건, 치료용 핵산이나 단백질 관련 16건, 합성 화합물 29건, 진단방법이나 약물을 스크리닝하는 방법이나 관련 장치에 관한 발명이 7건이다. 에볼라 바이러스 치료제는 크게 바이오 의약품과 합성 의약품으로 구분할 수 있다. 바이오 의약품은 전체(106건)의 66%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 주목받는 에볼라 바이러스 치료제인 '지맵(ZMapp)'과 'TKM-에볼라', 임상시험 대상인 에볼라 관련 백신 등이 바이오 의약품에 속한다. 이들 중 지맵은 에볼라 바이러스와 결합해 그 활성을 방해할 수 있는 항체이고, TKM-에볼라는 에볼라 바이러스 단백질이 체내에서 생성되는 것을 방해할 수 있는 핵산물질을 포함하고 있다. 임상시험 대상 백신은 에볼라 바이러스의 단백질을 투여해 체내에서 에볼라에 대한 면역성을 높이고자 하는 예방용 약물이다. 합성 의약품으로 분류되는 에볼라 바이러스 치료제 후보물질인 파비피라비어(아비간)는 본래 독감 치료제로 개발됐으나 최근 실험동물에서 에볼라 바이러스 억제활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합성 의약품에 관한 발명은 전체의 27%로 2008년 이후 출원이 증가하고 있다. 한편, 106건의 PCT 국제출원 중 국내로 출원된 에볼라 바이러스 관련 특허는 바이오 의약품 분야 5건, 합성 의약품 분야 2건으로 모두 7건이다. 이미정 바이오심사과장은 "국제출원 동향을 참고해볼 때, 에볼라 바이러스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치료제 개발뿐만 아니라 신속 정확하고 안전한 진단 시약 개발 또한 에볼라 바이러스의 확산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4-11-03 · 뉴스공유일 : 2014-11-03 · 배포회수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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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재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재필 기자] 네이버TV캐스트는 동명의 네이버 웹툰을 원작으로 한 웹드라마 `연애세포(작가 김명현)`를 2일 밤 12시에 첫 공개 되면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웹드라마 `연애세포`는 매일 1회씩 공개되며, 총 15편으로 구성 돼 있으며 연애세포를 살리기 위한 솔로 마대충의 고군분투를 그린 웹드라마 `연애세포`는 연애세포 고양이 네비(김유정 분)가 모태솔로남 마대충(박선호 분)과 톱스타 서린(남지현 분)의 사랑을 위해 연애 속성 과외를 펼치는 로맨틱 코미디이다. 특히 김유정, 김우빈, 장혁, 박선호, 남지현 등 화려한 캐스팅으로 작품 공개 전부터 주목을 받았으며, 이외에도 박준형, 원작자 김명현 등이 카메오로 출연할 예정이다. 장준기 네이버 동영상 셀장은 "모바일 기기에서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스낵 컬처 현상이 인기를 끌면서, 작품성이 높고 이야기 전개가 탄탄한 웹 드라마들에 대한 관심이 높다" 며 "네이버는 앞으로도 다양한 웹드라마를 많은 이용자들에게 소개하기 위해 여러 방법들을 실험하며 더 나은 방식을 계속해서 고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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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동산투자회사인 `리츠(REITsㆍReal Estate Investment Trusts)`가 매입한 주택의 처분 제한 기간이 3년에서 1년으로 완화된다. 또 리츠가 발행할 수 있는 사채 유형이 확대되고 자산 인정 범위도 넓어지는 등 리츠의 투자 폭이 확대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갔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리츠가 취득한 주택에 대한 처분 제한 기간은 3년에서 1년으로 짧아졌다. 당초 투기적 단기 거래를 막기 위해 처분 제한 기간을 도입했지만 시장 상황에 따라 빨리 주택을 매각할 수 있도록 해 리츠의 임대주택 등 주택 투자를 늘리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지금까지 담보부사채(물적 담보가 있는 사채) 또는 투자 등급의 신용평가를 받은 사채로만 제한됐던 리츠의 발행 사채 유형도 확대된다. 개정안은 앞으로는 리츠 정관이나 주주총회 특별결의(출석한 주주의 2/3 이상과 발행 주식 총수의 1/3 이상)에 따라 시장 수요에 부합하는 다양한 유형의 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실물 부동산만 인정되던 리츠의 부동산 자산 인정 범위는 부동산 소유권, 신탁수익권(신탁의 수익자가 수탁자로부터 신탁 행위에서 정한 목적에 따라 이익을 누리는 권리) 등을 보유한 법인 또는 조합이 발행한 증권으로도 확대된다. 다른 리츠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투자한 금액 외에 부동산 집합투자기구, 외국 리츠 등이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기 위해 투자한 금액도 자산으로 인정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리츠를 통한 건전한 부동산 투자가 활발해지고 리츠 산업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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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정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정우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가 주최하고 LH, 국토연구원, 대한주택보증, 한국감정원이 공동 주관하는 `제5회 아·태 주택도시장관회의(Asia Pacific Ministerial Conference on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APMCHUD)`가 오늘부터 오는 5일까지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다. 2006년 인도 뉴델리에서 첫 개최 이후 5회째를 맞은 동 장관회의는 매 2년마다 개최되며 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 내 주택도시 장관들이 모여 빈민가 정비, 주택 건설, 지속가능 도시개발 방안을 논의해 오고 있다. 매 회의마다 각기 다른 주택도시개발 분야 발전 과제들을 논의, 실행 방안을 도출하고 개최지 이름으로 선언문을 채택해 이행해 왔다. 이번 제5차 장관회의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공정한 기회(Equal Opportunity for Sustainable Development)`라는 주제 아래 5개 분과별 논의를 통해 회원국 간 공동 발전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특히 한국에서 개최되는 이번 회의는 역대 최대 규모인 29개 회원국 대표단이 참석해 국내 건설기업의 수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제2회 국제주택금융포럼` 등 주택금융 및 도시재생 관련 2건의 전문가 세션을 연계 개최해 관련 이슈에 대한 심층적인 토론이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이번 논의를 통해 한국과 같이 도시화를 경험하고 있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주거·도시환경 개선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밝혔다. 또한 서 장관은 이번 회의 기간 중, 회원국 장관들 및 UN-HABITAT 총재 등 국제기구 인사들과의 양자 면담을 통해 건설·주택산업 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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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우건설(대표이사 박영식)이 충남 천안시 성성동에 공급한 `천안레이크타운푸르지오`가 지난달 30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1ㆍ3순위 청약에서 평균 2.65: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하며 전 타입이 순위 내 마감됐다. 대우건설은 `천안레이크타운푸르지오`의 1ㆍ3순위 청약 접수 결과 특별공급(분) 14가구를 제외한 981가구 공급에 총 2600건이 접수돼 평균 2.65: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74B타입 55가구 모집에는 총 327명이 청약해 5.94:1의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특히 전체 9개 타입 중 62A, 62C, 74A, 84A 등 4개 타입은 1순위에서 청약이 마감됐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이번 청약 결과에 대해 "주변 시세 대비 분양가가 합리적인 데다 천안시 북부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인 성성지구 첫 분양 단지로서의 미래가치와 조망권이 기대돼 청약 열기가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당첨자 발표는 오는 6일과 7일 이틀에 걸쳐 진행돼 계약은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 본보기 집은 천안 서북구 성정동 1426 일원에 위치한다. 문의) 1800-1731ⓒ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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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폐자전거 보관, 쓰레기 투기장 등으로 방치돼 있는 아파트 단지 내 필로티 공간을 입주민들을 위한 주민공동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경기도(도지사 남경필)는 공동주택 필로티 공간을 주민공동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달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빠르면 이달 초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지난 2일 밝혔다. 제도 개선을 추진해 온 경기도는 `따복공동체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이번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7월 경기도가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내용을 담았다. 당시 도는 "아파트 주민 간 갈등 해소를 위해 아파트 공동체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며 "현재 빈 공간으로 방치되고 있는 공동주택 필로티를 주민공동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주택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의 공동주택 행위허가 기준을 개정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현재는 필로티를 다른 용도로 변경하거나 증축할 수 있는 법령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 개정안은 공동주택 복리시설의 신축과 증축 시 전체 입주자의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 허가를 받아야 하는 현행 기준에 필로티를 복리시설로 허용하는 경우를 포함하도록 구체화했다. 도가 최근 15년간 준공된 민영 아파트 716개를 대상으로 필로티 활용 가능성에 대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번 제도 개선으로 321개 아파트, 19만3690여 가구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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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지난 7월 28일 발생했던 화재 사고 후 무려 3개월 넘게 구룡마을이 방치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에 강남구(구청장 신연희)가 서울시(시장 박원순)와 SH공사에게 임대아파트 입주 등의 이재민을 위한 조속한 입주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3일 강남구는 보도 자료를 내고 서울시를 상대로 `구룡마을 화재 이재민에 대한 조속한 이주 대책을 호소했다. 구에 따르면 화재 사고 당시 총 6가구 15명이었던 이재민 가운데 1가구 4명은 피해가 경미해 귀가하고 「긴급복지지원법」상 지원 가능한 2가구 2명은 강남구가 알선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 입주를 신청했지만 3가구 9명은 현재까지 임시 주거지인 구룡마을 주민자치회관에 남아 있다. 본의 아니게 3개월 동안이나 공동시설인 주민자치회관에 장기 거주하고 있는 이재민들의 어려움은 이만저만이 아닌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주민자치회관에서는 취사를 할 수 없어 이웃집에서 취식을 하고 그들의 자녀들은 친척이나 친구 집을 전전하는 등 `떠돌이` 생활에 불만이 극에 달한 상태로 알려졌다. 특히 이웃들이 난방비 등의 부담을 이유로 따가운 눈총을 보내고, 심지어 퇴거 요구를 하는 주민도 있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서울시는 `서울시 긴급복지 지원 제도` 규정을 운운하며 이주 대책 수립을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이재민들은 2012년 선례를 들어 SH공사 임대아파트에 입주시켜줄 것을 서울시에 수차례 요청했지만 이 역시 묵살하고 있다고 증언했다. 한편 서울시는 2012년 1월 발생한 2차례 화재 시 "임대주택 및 재개발 임대아파트로 이주해 거주하다가 개발 사업이 완료된 이후 구룡마을 임대아파트에 재입주를 보장하며 임대 보증금은 주거이전비 및 보상비 등을 보증하는 방식으로 상계 처리하겠다"는 내용의 이주대책을 마련해 SH공사가 보유한 임대아파트에 입주토록 한바 있다. 구 관계자는 "서울시는 수차례 언론 보도와 공문으로 `구룡마을은 구역 지정만 해제된 것이지 개발 자체를 포기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면서도 수차례에 걸친 강남구의 전향적인 이주 대책 마련 요구에도 아직까지 대책이 수립되지 않고 있어 추위에 떠는 이재민들을 생각할 때 안타까운 마음에 언론에 호소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달 20일 있었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 때 박원순 시장이 언급한 `구룡마을 지역이 워낙 열악해 개발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강남구와 서울시가 여러 경로로 서로 합의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는 답변대로 하루속히 이행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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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정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정우 기자]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3주구(이하 반포1단지 3주구)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창립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 이에 따라 오랜 숙원인 재건축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반포1단지 3주구 재건축 조합설립추진위원회(위원장 김주훈ㆍ이하 추진위)는 지난 2일 오후 1시 서초구 심산기념문화센터 2층 대강당에서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조합 임원 및 대의원을 선출했다. 의장을 맡은 김주훈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주민들에게 감사하며 이번 조합 창립총회는 염원하던 조합 설립을 이루고 반포1단지 3주구 재건축사업의 새로운 시작을 의미한다고 봐도 될 것이다"며 "다사다난했던 재건축사업이 이번 창립총회 개최를 계기로 모두가 화합해 성공적으로 이어졌으면 한다. 이번에 누가 조합 임원이 되더라도 서로의 허물을 덮고 모두 함께 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가장 큰 관심을 끌었던 조합장 선거에는 토지등소유자 1642명 중 1407명이 조합 설립에 동의하고 1152명이 서면과 현장 참석을 통해 의사를 표현한 가운데 김주훈 현 추진위원장이 당선됐다. 김주훈 조합장 당선자는 독립정산제 상가 협의 등을 통한 신속한 사업 추진과 비용 최소화를 약속하고 현 추진위원장으로서 업무의 연속성을 강조해 40년 건설업 경력을 내세운 김동환 후보를 656:473의 지지율로 앞서면서 조합장으로 선출됐다. 이밖에 감사 2인, 이사 10인의 임원진이 선출되고 112인의 대의원이 정해졌다. 이날 총회에서는 ▲추진위 기 수행 업무 추인의 건 ▲조합 정관(안) 승인의 건 ▲선거관리 규정 변경(안) 승인의 건 ▲조합 업무 규정(안) 승인의 건 ▲조합 임원(조합장ㆍ감사ㆍ이사) 선임의 건 ▲조합 대의원 선임의 건 ▲상가 협약서(안) 승인의 건 ▲조합 운영비 및 사업비 예산(안) 승인의 건 ▲조합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율 및 상환 방법(안) 승인의 건 ▲조합 총회 의결 사항 중 대의원회 위임(안) 승인의 건 ▲개략적인 사업시행계획서(안) 승인의 건 ▲창립총회 예산(안) 승인의 건 ▲서울시 정비사업 융자금 신청의 건 ▲시공자(현대건설ㆍ대림산업) 지위 및 가계약 무효 확인의 건 등 14개 안건이 모두 가결됐다. 한편 반포1단지 3주구는 반포본동 1053 일대 14만4454.9㎡를 대상으로 재건축사업이 계획돼 있고 조합설립인가 절차를 앞두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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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부동산 중개보수체계가 시장 현실에 맞게 정상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ㆍ이하 국교부)는 그간 연구 용역 결과와 지난 6월 초부터 진행해 온 의견 수렴 결과 및 공청회 서면 의견 등을 토대로 오는 4일 `부동산 중개보수체계 개선안`을 발표한다고 3일 밝혔다. 현행 부동산 중개보수체계는 15년 전인 2000년에 마련된 것으로, 그간 주택 가격과 전세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매매(가) 6억원 이상, 임대차 3억원 이상의 고가 구간에서 현실에 맞지 않아, 소비자 부담을 가중시키고 중개업소와의 분쟁이 확산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의 조사에 따르면 작년 집계된 중개 민원 총 1516건 중 중개 보수 관련 건수가 555건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중개 보수 요율 적용상 주요 문제점으로 현실에 맞지 않는 고가 주택 매매가격을 들 수 있다. 매매가격 6억원(전세 3억원) 기준으로 2000년 당시 1% 내외였던 것이 작년 25~30%에 달했다. 또한 고가 구간 진입 시 매매・임대차 중개 보수 역전 현상이 발생하고 누진적 요율 구조로 인한 부담이 가중됐다. 주거용 오피스텔 역시 주택보다 훨씬 더 높은 요율이 적용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이러한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 매매 6~9억원 구간과 임대차 3~6억원 구간이 새롭게 신설되고, 여기에 매매ㆍ임대차 역전 현상을 해소하면서도 중개업계 손해가 거의 없는, 실제 시장에서 통상적으로 형성된 요율인 0.5% 이하, 0.4% 이하가 각각 적용됐다. 더욱이 최근 주택 가격 수준과 「소득세법」상 고가 주택 기준을 고려해 매매는 현행 6억원에서 9억원 이상으로, 임대차는 현행 3억원에서 6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되, 요율은 현행 수준을 유지했다. 주택 외에서 주거용 오피스텔 요율도 신설됐다. 같은 가격대 주택 중개 보수 요율을 고려하여 일정 설비(입식 부엌, 화장실 및 욕실 등)가 있는 85㎡ 이하의 오피스텔에 해당하면 매매는 0.5% 이하, 임대차는 0.4%의 비율이 새롭게 적용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오늘 확정⋅발표한 중개 보수 요율 체계 개선안에 따라 주택 중개 보수 조례 개정 권고안을 각 시・도에 시달해 조례 개정을 요청할 계획이다"며 "주거용 오피스텔 요율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추진해 가능한 오는 12월 말까지 모든 입법 절차를 완료하고 내년 초부터 개정된 요율 체계를 적용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개선안으로 중개 보수가 합리적인 수준으로 정상화돼 소비자와 중개업소 간 분쟁도 많이 줄어들면서 거래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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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훈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훈 기자] 부부가 한쪽 소유 부동산을 임대하면서 받은 보증금을 생활비로 썼다면 그 반환 책임이 부부 공동에게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서울고등법원(이하 고법) 제30민사부가 지난 7월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놓고 벌어진 소송의 선고에서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고법 재판부는 "피고인 A가 아내인 B 소유 아파트를 원고에게 임대하고, 원고에게서 받은 보증금을 생활비 등에 사용한 행위는 피고 부부가 혼인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행위로써 일상 가사에 관련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면서 "A는 B의 원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1억1000만원의 반환 채무에 대해 B와 연대해 갚을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원고는 A의 아내 B가 소유한 아파트를 임차하면서 임대차 계약 체결 등에 관한 권한 일체를 위임받은 A와 계약을 체결하고, A 명의 농협 계좌에 2011년 1~2월 4차례에 걸쳐 총 1억1000만원을 송금했다. 하지만 2012년 11월 A와 B는 원고에게 "재정 상태가 열악해져 이 사건 아파트에 조만간 압류가 들어오거나 경매 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니 그와 같은 침해 등기가 있기 전에 아파트를 매수(인수)하라"고 제안했다. 이에 원고는 피고와 아파트 매매 논의를 했으나 합의를 보진 못했다. 그러던 중 양측이 추후 합의 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신속히 진행키 위해 `원고가 A에게서 아파트를 4억8800만원에 매수키로 하되, 임대차보증금 1억1000만원의 반환 채권으로 계약금 지급에 갈음(대신)하고, 잔금 지급에 대신해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무 잔액인 3억7800만원을 원고가 인수키로 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했다. 이 자리에 참석했던 공인중개개사는 관할관청에 이 계약서를 전산으로 제출해 부동산 거래 신고를 했다. 그러나 같은 날 원고는 이 아파트를 매수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했고 다음 날 피고 부부에게도 동일한 취지의 통지를 했다. 이후 원고는 임대차보증금을 회수키 위해 직접 공인중개사사무소에 아파트 매도 중개 의뢰까지 했으나 아파트가 팔리지 않자 2013년 1월 법원에 피고 부부를 상대로 지급명령(채권자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채무자에게 그 지급을 명하는 것)을 신청했다. 이와 관련해 원고는 "A와 B가 부부지간으로 생활비 등을 조달키 위해 A를 B의 대리인으로 내세워 자신에게 아파트를 임대, 자신에게서 임대차보증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고 이러한 행위는 「민법」이 정한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해 제삼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 해당하므로 A도 B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에 대해 연대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민법 제832조는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해 제삼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일상가사채무ㆍ부부가 혼인의 효과로써 일상 가사에 관해 제삼자에 대해 부담하는 채무)에 대해 연대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제삼자에 대해 다른 일방의 `책임 없음`을 명시한 때에만 그러지 아니한다. 반면 A는 "원고에 대한 임대 행위가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가 B에게서 아파트를 매수키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1억1000만원의 지급을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으로 대신하기로 했으므로 B의 원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가 이미 소멸했다"고 반박했다. 이 같은 양측 주장에 대해 고법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는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B가 A와 혼인 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생활비 등을 조달키 위해 A를 통해 아파트를 임대하고 원고에게서 A 명의의 농협 계좌로 임대차보증금을 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한 행위는 피고 부부가 혼인 생활을 영위하는 데 통상 필요한 행위로써 일상 가사에 관련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또 매매계약서만으로 원고가 B에게서 아파트를 매수키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인정키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없으므로 피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가 이 같은 판결을 내린 데에는 ▲임대차 무렵 A가 소유 부동산의 임대에 따른 차임 외에 일정한 소득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B 역시 같은 기간 직업 없이 주부로서 가사를 돌봤던 점 ▲피고 부부가 A 명의의 마이너스대출(한도 3억원)로 2억4000여만원을 인출ㆍ사용한 점 등이 근거로 작용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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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정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정우 기자] GS건설(대표이사 임병용)은 지난달 31일 개관한 `미사강변센트럴자이` 본보기 집에 개관 첫날부터 주말 동안 총 3만여명이 몰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사강변도시가 제2의 위례신도시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미사강변센트럴자이` 본보기 집에는 아침부터 몰려든 관람객들로 입구부터 입장 줄이 길에 이어지는가 하면 내부 유니트를 관람하거나 상담을 받기 위한 대기 인원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미사강변센트럴자이`는 지하철 5호선 연장선인 강일역과 미사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어 서울 및 강남 생활권이 가능한 데다 최근 청약 대박을 터트린 위례신도시의 대체지로 각광을 받고 있는 미사강변도시에서 올해 마지막으로 선보이는 아파트로 주목을 받아 실수요자뿐 아니라 투자자들에게도 많은 관심을 끌었다는 것이 GS건설 측의 설명이다. 본보기 집에는 전용면적 91㎡, 96㎡A, 101㎡ 등 총 3개의 유니트가 마련됐다. 총 4개 평면 중 펜트하우스 평면을 제외한 3개 평면에 발코니 확장 시 가족 수와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자녀 방ㆍ가족실 ▲수납공간 ▲멀티룸 등 3가지 타입으로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GS건설 분양 관계자는 "미사강변도시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가, 고객니즈를 고려한 상품 구성 등에 만족감을 느끼는 고객들이 많았다"며 "본보기 집을 관람하기 위해 2시간을 기다리며, 상당수가 관람 후 청약 상담을 받는 등 구매 열기가 뜨거워 미사강변도시에서 그동안 분양했던 아파트 중 최고의 청약 성적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사강변도시 A21블록에 들어서는 `미사강변센트럴자이`는 지하 2층, 최고 29층의 12개동 총 1222가구가 분양된다. 전용면적별로는 ▲91㎡ 273가구 ▲96㎡ 798가구 ▲101㎡ 135가구 ▲132㎡ 16가구다. 특히 이 중 132㎡ 16가구는 펜트하우스로 최상 층에 배치돼 높은 인기를 끌 것으로 예상된다. 분양가는 3.3㎡당 평균 1326만원대로 책정됐다. GS건설은 계약금 분납, 중도금 이자후불제를 적용해 수요자들의 초기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청약 일정은 오는 5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6일 1ㆍ2순위, 7일 3순위로 진행된다. 오는 13일 당첨자 발표 후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계약이 진행된다. `미사강변센트럴자이` 본보기 집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 983-5 자이갤러리 2층에 마련되며 입주 예정일은 2017년 상반기다. 문의) 1644-7171ⓒ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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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이창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이창현 기자] KB금융그룹이 추진한 인터넷 전자등기사업 청탁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고려신용정보 윤 모 회장이 한강에 투신했다 경찰에 구조됐다. 윤 회장은 2일 오전 10시50분쯤 반포대교에서 휴대전화와 신분증 등이 든 겉옷 등을 벗은 뒤 한강에 몸을 던진 것으로 전해졌다. 다행히 잠수교에서 열린 걷기 행사 참가자들이 투신을 목격하고 신고해 윤 회장은 즉시 구조됐다. 강남 성모병원으로 옮겨진 윤 회장은 현재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경찰은 고려신용정보 본사가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으면서 윤 회장이 심적 압박을 느껴 자살 시도를 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KB금융그룹의 인터넷 전자등기 시스템 공급사업에서 비리를 포착해 고려신용정보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임영록 전 KB금융지주 회장과 친분이 있는 윤 회장이 대주주로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체 L사가 올해 초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는 과정에 청탁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압수수색 당일 윤 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한차례 불러 조사했다. 한편, 윤 회장의 투신 자살 시도 소식이 전해진 직후 고려신용정보 주가는 급락하고 있다. 3일 오후 1시20분 현재 코스닥 시장에서 고려신용정보는 160원(14.29%) 하락한 960원에 거래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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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정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정우 기자] 포스코건설(사장 황태현)은 `송도더샵퍼스트파크`의 본보기 집에 개관 첫 주말 동안 3만2000여명이 방문했다고 밝혔다. 개관 첫 날인 지난달 31일에는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8000여명의 고객이 몰렸고 주말까지 총 3만2000여명이 방문해 성황을 이뤘다. `송도더샵퍼스트파크`는 송도국제도시 내 핵심 입지인 국제업무단지 3공구 F블록에 위치해 풍부한 편의시설과 우수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다. 특히 송도국제도시에서 드물게 더블 역세권 입지를 자랑한다. 지하 2층 지상 최고 44층 15개동 총 2597가구 규모로 조성하며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 주택을 전체 물량의 75%로 구성했다. 분양가는 3.3㎡당 평균 1245만원으로 주변 시세와 비슷하게 책정됐다. 포스코건설 권순기 분양소장은 "송도국제업무단지의 핵심 입지에 위치해 지하철과 상업시설, 학교 등 주요 인프라들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부각되면서 고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송도국제도시의 미분양이 빠르게 없어지고 중소형 아파트의 희소가치가 부각되면서 실수요자들을 중심으로 상담이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송도더샵퍼스트파크`는 1차(15블록), 2차(13-1, 14블록)로 나눠 청약을 실시한다. 1차 15블록 청약은 오는 4일 특별공급, 5일 1ㆍ2순위, 6일 3순위 청약 순으로 이뤄지며 당첨자 발표는 12일, 계약은 18일부터 3일간 진행된다. 2차 13-1, 14블록 청약은 오는 11일 특별공급, 12일 1ㆍ2순위, 13일 3순위 청약에 이어 당첨자 발표 19일, 계약은 25일부터 3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본보기 집은 송도국제도시에 위치한 송도 더샵갤러리에 조성돼 있다. 문의) 1688-7760ⓒ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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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남용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강남용 기자] 지난 2011년부터 PC방 등 공중이용시설에서의 흡연을 금지한 확대 시행과 최근 정부의 담배값 인상 움직임에 대한 반발로 흡연권을 보장해 달라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 가운데, 흡연자와 비흡연자 모두의 권익을 만족시킬 수 있는 대안으로 흡연실에 대한 특허출원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에 따르면, 흡연실 관련 특허출원은 2009년 2건, 2010년 1건에 불과하다가 2011년부터 매년 2배 이상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는 9월까지 34건으로 이미 작년 출원 건수의 2배를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흡연실 특허는 중소기업(51%)과 개인(45%)이 대부분 출원하고 있어서, 흡연실이 중소기업의 새로운 먹거리로 주목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한 산업용 부스 제작업체와 이동식 화장실 제작업체는 각자의 기술을 기반으로 발빠르게 흡연실 제조에 나섰다. 흡연실 특허 출원은 이제 막 붐이 일기 시작한 만큼, 출원 내용에 있어서는 다른 산업 분야의 기존 기술을 접목시키는 아이디어가 주를 이루고 있다. 예를 들어 공기정화 분야에서는 탈취용 참숯, 미세먼지 제거용 헤파필터, 그리고 탈취·미세먼지제거·살균이 동시에 가능한 플라즈마램프 등이 흡연실에 채택되고 있으며, 옷에 묻은 담배 냄새 제거를 위한 탈취제발생기도 흡연실에 마련되고 있다. 흡연실 구조 분야에서는 바퀴달린 이동식 흡연실, 굴뚝형 흡연실, 에어커튼 설치 흡연실 등이 출원되고 있으며, 에너지 절약을 위해 태양열·풍력과 같은 신재생에너지도 흡연실에 이용되고 있다. 편의시설 관련해서는 장애인과 노약자를 위해 입구에 경사면을 마련하거나 재떨이에 물분수대가 있어 자동으로 담뱃재를 청소하는 흡연실이 출원되고 있다. 한편 센서 및 인터넷 통신 등의 IT기술이 흡연실에 접목되면서 흡연실도 스마트흡연실로 진화하고 있어 주목된다. 대표적으로 RFID카드 또는 스마트폰으로 이용자를 확인하는 유료흡연실, 이용자 수를 감지해 배기 팬의 회전속도를 조절하는 인버터 제어 흡연실, 그리고 흡연실 내부 정보를 인터넷으로 원격에서 통합 관리해 화재, 범죄 등의 긴급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 지능형 흡연 부스 등이 있다. 특허청 관계자는, "최근 헌법재판소에서는 흡연 규제와 관련된 국민건강증진법이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으며, 앞으로도 흡연 규제는 날로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흡연실 관련 특허 확보 경쟁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는 만큼, 관련기업들은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해 조속히 특허권리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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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이동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이동은 기자] 미래창조과학부는 11월3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네덜란드 빌럼 알렉산더르 국왕이 참석한 가운데 `델프트 공대 연구로 개조 및 냉중성자 설비 구축사업(OYSTER 프로젝트)` 계약 서명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로써 국내 원자력 연구개발 사상 첫 유럽지역 수출인 `네덜란드 연구용 원자로 개선사업` 계약이 공식 체결된 것이다. OYSTER 프로젝트는 네덜란드 델프트 공대에서 현재 운영 중인 연구용 원자로를 개조하고 냉중성자 연구설비를 2018년 초까지 구축하는 사업으로, 계약금액은 약 1900만 유로이다. 이번 사업은 한국원자력연구원 컨소시엄이 그동안 프랑스와 독일, 러시아 등의 글로벌 원자력 기업과의 치열한 경합을 펼친 끝에 수주에 성공했으며, 한국 원자력 기술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렸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매우 크다. 박 대통령은 이날 서명식에서 이번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약속하며, 향후 추진될 예정인 네덜란드 신형 연구로 건설 사업 참여에 대한 적극적인 의사를 전달했다. 또한 양국 간 원자력 및 과학기술 전반에 걸친 돈독한 협력관계 구축을 강조했다. 한편, 한국원자력연구원 컨소시엄은 지난 8월부터 OYSTER 사업 기본설계를 시작했으며, 내년 5월부터 본격적인 건설시공에 착수해 2018년 초까지 설치 및 시운전을 완료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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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내년 3월부터 신축 아파트가 지켜야 하는 에너지 의무절감률이 기존보다 10%포인트 높은 최고 40%까지 올라간다. 3일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ㆍ이하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 고시`를 개정해 오는 24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우선 전용면적 기준 60㎡ 초과 주택의 에너지 의무절감률은 기존 30%에서 40% 이상, 60㎡ 이하는 기존 25%에서 30% 이상으로 상향된다. 창호는 시스템 창호로 설계한 경우를 빼고는 모두 기밀 성능이 기존 2등급 이상에서 1등급 이상이어야 한다. 최상층 지붕과 최하층 바닥, 발코니 외측 창호에도 단열 성능을 갖추도록 하는 새로운 설계 기준도 마련됐다.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은「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기존 1~3등급에서 1++++~7등급까지 총 10등급으로 변경된 데 맞춰 60㎡ 초과는 1등급, 이하는 2등급 이상 받도록 했다. 현재는 60㎡ 초과는 1등급, 이하는 2등급 이하만 받으면 됐다. 이 같은 기준은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30가구 이상)일 경우 적용된다. 이번 고시 개정은 `녹색건축물 활성화 방안`에 따라 2009년부터 신축 아파트에 에너지 성능을 높이도록 의무화한데 따른 방안이다. 2017년까지 에너지 의무절감률을 기존 30%에서 60%, 2025년에는 100%로 올릴 예정인데 이 비율을 일시에 상향 조정할 경우 갑작스런 공사비 증가가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해 이 같은 중간 단계를 만들었다고 국토부 측은 전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에너지 절감률이 40%인 경우 연간 약 14만원, 주택 수명을 30년으로 가정하면 총 410만원의 에너지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 부처 협의와 규제 심사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 공포 후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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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진한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진한채 기자] 2일(현지시간) 인도와 국경을 맞댄 파키스탄 동부 라호르 인근 국경검문소에서 자살폭탄 테러가 발생해 최소 55명이 숨지고 120명 이상 다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테러는 해질 무렵 국경검문소의 파키스탄 쪽에서 국기하강 행사를 보려고 8000여명의 인파가 몰린 가운데 일어났다. 현지 경찰은 10대로 보이는 자살폭탄 테러범이 자신의 몸에 두르고 있던 폭약을 터트린 것으로 보고 있다. 희생자 중에는 2명의 무장순찰대원, 여성, 어린이가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테러는 이슬람 창시자 무함마드의 손자 이맘 후세인의 순교(서기 680년)를 애도하는 아슈라를 맞아 파키스탄 전역에 비상 경계령이 내려진 가운데 발생했다. 테러가 발생한 후 파키스탄탈레반(TTP)의 분파, 자마트 울 아흐라르 분파 등 알카에다와 연계된 무장세력 3곳은 자신의 소행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파키스탄 당국의 공식 발표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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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대우건설(대표이사 박영식)이 공급한 '위례중앙푸르지오'가 최고 187:1의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하며 모든 주택형이 1순위 마감됐다. 지난 2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10월 31일 실시한 주상복합 '위례중앙푸르지오' 1·2단지의 청약 결과 특별공급(분)을 제외한 288가구 모집에 1순위에서만 9171명의 지원자가 몰리면서 평균 경쟁률이 31.84:1을 기록했다. 특히 이 아파트의 경우 3.3㎡당 1845만원의 지역 내 최고 분양가 논란 속에서도 이처럼 높은 경쟁률을 기록해 향후 선보일 위례신도시 신규 단지의 공급가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 아파트는 위례신도시에서 아파트가 처음 공급된 2012년 8월 이후 가장 높은 분양가여서 청약 전부터 관심을 모았다. 실제 위례신도시 신규 아파트들의 평균 분양가(3.3㎡당 1686만원)보다 약 10% 비싼 수준이다. 특히 2개 단지 13개 타입, 145가구가 공급된 전용면적(이하 전용) 84㎡에 7495명이 몰려 평균 51.69: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이 중 1단지 전용 84.78㎡가 3가구 모집에 561명이 몰리면서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10가구를 공급한 1단지 전용 84.73㎡도 914명의 청약자들이 지원해 91.40:1의 경쟁률을 보였다. 17가구를 모집한 2단지 전용 84.73㎡는 가장 많은 청약자(1420명)가 몰려 83.53:1의 경쟁률을 보였다. 같은 면적에서 가장 낮은 경쟁률을 기록한 2단지 전용 84.78㎡로, 8가구 공급에 123명이 청약해 15.38:1을 기록했다. 8가구가 공급된 펜트하우스에는 87명이 청약해 평균 10.88: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특히 1단지 전용 152.44㎡에는 25명이 지원, 펜트하우스 중 가장 높은 25: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1단지 전용 194.95㎡는 1가구 모집에 11명이 지원했으며 전용 110㎡ 5개 타입에도 53가구 모집에 962명이 지원해 경쟁률은 18.15:1을 나타냈다. 5개 타입이 공급된 2단지 전용 106㎡는 65가구 모집에 498명이 청약해 7.66:1의 경쟁률을 보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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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이창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이창현 기자] 논란이 되어 온 부동산 중개 수수료 요율이 최종 확정됐다. 이에 따라 매매가 6억~9억원, 전세가 3억~6억원 주택을 각각 거래할 때 내야 하는 부동산 중개보수(중개수수료)가 현재보다 최대 절반 수준으로 낮아진다. 국토교통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중개보수체계 개선안`을 확정·발표했다. 현행 부동산 중개보수체계는 15년 전인 2000년에 마련된 것으로, 그간 주택가격과 전세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매매 6억원 이상, 임대차 3억원 이상의 고가구간에서 현실에 맞지 않거나 불합리한 사례가 많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국토부는 기존에 매매가 6억원, 임대차 3억원 이상으로 정해져 있던 고가 주택구간을 세분화했다. 현재까지 이 고가주택 구간에서는 모든 주택이 매매 `0.9%이내`, `임대 0.8%이내` 요율을 적용받았다. 하지만 이번에 매매가격 6억~9억원 구간을 새로 정해 시장에서 통상 거래되는 기준은 `0.5%이하`로 확정했다. 임대차도 3억~6억원 구간을 새로 만들어 `0.4%이하` 요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새로운 가격 구간대를 신설하면서 요율을 낮추면 3억원짜리 주택을 살 때보다 3억원짜리 전셋집을 구할 때 중개보수를 더 많이 물어야 하는 이른바 `역전 현상`이 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또 주택 외에서 최근 거래가 늘어나고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 요율에도 같은 가격대 주택 중개보수 요율을 고려해 일정설비(입식부엌, 화장실 및 욕실 등)가 있는 전용면적 85㎡이하의 오피스텔에 해당하면 매매는 0.5% 이하, 임대차는 0.4% 이하를 적용하기로 했다. 오피스텔은 그동안 `주택 외 건물`로 분류돼 `0.9%(이하에서 협의)`의 요율을 물어야 했다. 국토부는 이번에 확정한 중개수수료 요율 개선안을 각 시·도에 전달해 조례 개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주거용 오피스텔 요율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며, 가능한 올 12월말까지 모든 입법절차를 완료해 빠르면 내년 초부터 개정된 요율체계를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으로 중개보수가 합리적인 수준으로 정상화돼, 소비자와 중개업소간 분쟁도 많이 줄어들면서 거래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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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진한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진한채 기자] 서울시 교육청이 9시 등교를 학교별로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3일 학생독립운동기념일(학생의 날)을 맞아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서울학생의 자치와 건강권을 위한 교육감의 제안` 기자회견을 통해 2015학년도부터 서울교육청 관내 모든 초·중·고등학교가 등교시간을 자율적으로 9시로 늦출 수 있도록 대토론을 시작할 것을 제안했다. 조 교육감은 "9시 등교는 학교 현장 구성원들의 충분한 토론을 통해 자율적으로 늦추는 것"이라며 "학생들의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에 기여하고 청소년기의 신체적 특성에 맞는 적절한 수면과 휴식으로 학습의 효율성이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서울시교육청은 일선 학교의 토론 결과 종전 등교 시간을 고수하는 쪽으로 결론이 나면 경기 교육청과는 달리 강제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현재 9시 등교는 경기도 대부분의 학교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전북과 강원도, 제주도 등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서울시교육청은 초등학교 1,2학년의 학부모 관여숙제, 이른바 엄마 숙제를 없애기로 했다. 조 교육감은 "성장 골든타임이며 학교생활 적응기인 초등학교 1,2학년 시기에 숙제 부담을 없애 주어 자기주도적이며 창의적인 학습 습관 형성에 기여하도록 할 것"이라며 "먼저 학부모 관여 숙제부터 없애고, 이후 단계적으로 초등학생의 숙제부담을 없애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놀이도 교육이라는 차원에서 초등학생들의 중간 놀이 시간을 20분에서 30분가량 만들고, 서울시 초등학생 중 77% 이상의 학생들이 갖고 다니는 실내화 신발주머니도 사라질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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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경기 과천시는 별양동 주공아파트 7-2단지(이하 과천주공7-2단지) 재건축 사업시행계획을 지난달 31일 인가했다고 3일 밝혔다. 소식통에 따르면 과천주공7-2단지는 관내에 ▲2007년 주공11단지를 재건축한 `래미안에코펠리스` ▲2008년 주공3단지를 재건축한 `래미안슈르`에 이어 6년 만에 사업시행인가를 받는 단지로 기록됐다. 과천주공7-2단지는 2017년까지 2만6560㎡에 지하 2층~지상 25층, 543가구(아파트 9동)규모로이며 시공자는 삼성물산이다. 전용면적은 99~117㎡ 274가구(50.46%)가 가장 많고, 84~85㎡ 224가구(41.25%), 150㎡ 45(8.29%)가 그 뒤를 잇는다. 과천주공7-2단지 재건축은 올해 말부터 내년 초까지 조합원 분양신청과 관리처분인가가 순차적으로 진행될 시 내년 6월부터 이주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과천주공1ㆍ6단지 등 다른 단지 재건축 사업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라며 "재건축사업이 빠른 시일 안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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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이창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이창현 기자] 블로그를 통해 소개된 OB맥주·카페베네 등의 인터넷 글이 돈을 받고 게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블로그 운영자(블로거)들에게 경제적 대가를 지급하고 상품 등의 추천·보증글을 게재하면서 그 지급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OB맥주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카페베네, 씨티오커뮤니케이션 등 4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 3억900만원을 부과했다. 3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4개 사업자들은 자신들의 상품에 대한 블로그 광고를 위해 광고대행사와 계약을 맺었다. 광고대행사들은 블로거를 섭외한 후, 그들로 하여금 해당 상품의 추천·보증글을 올리도록 했고 1건당 최소 2000원에서 최대 10만원의 대가를 지급했다. 그러나 해당 글에는 대가를 받은 사실을 표시하지 않았다. 지난 2011년7월14일 개정된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에 따르면 경제적 대가를 주고 블로그, 카페 등에 추천·보증글을 올리는 경우 지급사실을 공개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들 4개 사업자들이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가 지급사실을 은폐함으로써, 사실상 광고임에도 전문가 또는 소비자의 추천·보증글인 것처럼 일반소비자를 기만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OB맥주에 1억800만원,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와 카페베네에 각각 9400만원, 씨티오커뮤니케이션엔 1300만원 등 총 3억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다만, 해당 블로거들의 경우 먼저 광고를 게재해 주겠다고 접근하지도 않았고 광고 대가가 소액이라는 점에서 사업자로 보기 어려워 별도의 시정조치는 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블로그 광고들이 많아지자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공정위는 "블로그에 올려진 추천·보증글이 순수한 추천인지 광고인지 여부를 잘 판단해야 하고 광고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경제적 대가 지급사실`을 공개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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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지역
라인뉴스팀 · http://www.mediayous.com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대전도안중학교가 지난 10월 29일(수) 오전 12시 30분(점심시간) Wee Class에서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함께 사과와 감사의 말을 전하는 애플데이(감사데이) 행사를 진행했다.   3일 대전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또래상담자와 상담선생님은 애플데이를 준비하기 위하여 원하는 학생들에게 카드를 나누어 주었고, 작성된 카드는 사과나무에 달거나 포장했다.   ‘애플데이’에 상담선생님은 프로그램의 진행을 맡고 또래상담자들은 해당 학생과 선생님께 편지와 사과를 나누어 주었다. 카드에는 평소 하지 못한 사과나 감사의 말을 쓰도록 하였다. 학생들은 서로 사과의 말을, 선생님께는 감사의 말을 전하는 카드들이 많았다.   애플데이의 참여율은 1학년이 제일 높았으며, 선생님께 감사의 카드를 드린 학년은 2학년이 제일 많았다. ‘사과 나누어 함께 먹기’는 편지와 사과를 받은 후 학생들이 사과를 같이 먹는 시간으로 학생들이 가장 기대했던 이 행사의 하이라이트였다. 이 행사로 학생들의 교우관계가 더욱 돈독해졌음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   2학년 또래상담자인 박지혜 학생은 “이 행사를 선생님들과 친구들이 모두 좋아하길 바랐는데 취지에 맞게 잘 끝나서 뿌듯했다.”고 말했다.   또, 행사에 참여한 2학년 최가연 학생은 “사과를 전달하며 친구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 나도 기분이 좋았다.” 라며 흐뭇해했다. 그 외에도 많은 학생들이 “재밌고, 즐거웠다.” “이런 행사가 계속되었으면 좋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상담선생님은 “마음속에 있는 서로의 마음을 전하고 행복해 하는 모습을 보니 모두에게 의미 있는 행사였다. 앞으로도 서로 배려하며 따뜻하게 지냈으면 좋겠다.”며 참여한 학생과 선생님 모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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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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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지역
라인뉴스팀 · http://www.mediayous.com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주민등록이 서울시 중구인 운전자이면서 중구로 자동차등록 된 자동차에 대해 남산1․3호터널 혼잡통행료를 면제하도록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혼잡통행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됐다.   3일 서울시의회 최판술 의원(새정치, 중구1)에 따르면, 남산1․3호터널 혼잡통행료는 1996년 11월 11일부터 현재까지 통과하는 차량마다 혼잡통행료 2천원을 징수하고 있다.   요금 징수소가 중구 예장동(남산1호터널)과 회현동(남산3호터널)에 위치하고 있어 중구 주민들은 지난 18년간 통행권에 큰 제약을 받아 왔다.   중구 주민들의 경우 승용차를 이용하여 인접한 용산구나 강남방면으로 통행할 때 지역 주민에 대한 혼잡통행료 면제나 감면혜택이 없어 2천원을 지불하고 터널을 이용하거나 먼 도로를 이용해 우회하는 등 통행권 제약은 물론 불필요한 통행비용 및 통행시간 발생을 감내해왔다.   남산1․3호터널을 통과하는 차량 중 혼잡통행료 면제대상은 총 11종으로 전체 통과 차량의 약 63%를 차지하고, 50% 감면대상은 총 3종으로 전체 통과 차량의 약 5%를 차지하는 등 전체 통과 차량의 약 32%만이 혼잡통행료를 지불하고 있음에도 서울시는 혼잡통행료 징수 효과가 크다는 입장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혼잡통행료 징수 이후 남산1․3호터널의 일평균 교통량은 2,062 대 감소하고, 혼잡통행료 징수구간 도로의 통행속도는 21.6km/h에서 43.1km/h로 2배 이상 향상되었으며, 승용차는 혼잡통행료 징수 이전보다 34.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과거의 상황과는 달리 도심권 진입을 위한 대체도로 등이 개발되어 현재 남산1․3호 터널의 교통 소통 상태가 양호해졌다. 통과 차량의 약 68%가 면제와 감면을 받고 있는 상황을 감안한다면 지난 18년간 서울시 혼잡통행료 정책에 묵묵히 성실하게 참여한 중구 주민들에 대해서는 이제는 혼잡통행료 면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발의한 「서울특별시혼잡통행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반드시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통위원회에 상정하여 위원들의 동의를 이끌어 낼 것이고, 최종적으로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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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부동산114가 스마트폰으로 전⋅월세 정보를 제공하는 `방콜`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지난 4일 밝혔다. 방콜은 원룸부터 쉐어하우스까지 국내 모든 방의 전⋅월세 정보를 제공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다. 방콜에 등록된 모든 방은 기본적으로 매물 실사진을 제공하고, 동영상 정보도 볼 수 있어 원하는 지역과 가격을 선택하고 임대 가능한 매물의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다. 사용자의 현재위치부터 관심 지역과 지하철역, 대학교 등 다양한 기준의 매물을 지도 기반으로 제공해준다. 또한 맞춤매물 알림 서비스에 원하는 지역, 가격대를 등록해두면, 매일 맞춤매물 정보를 받아볼 수 있어 유용하다. 방콜은 공인중개사와 개인 모두에게 열려 있는 오픈 플랫폼이다. 방을 내놓고자 하는 이용자는 누구나 방콜 앱과 홈페이지(bangcall.com)에서 직접 방을 등록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가 등록한 매물은 `중개매물`로 개인이 올린 매물은 `직거래`로 각각 구분되어 등록되며, 이용자는 선호하는 거래방식의 방을 선택할 수 있다. 부동산114측은 이날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사용자 대상으로 서비스를 먼저 시작하고 추후 아이폰용 앱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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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진한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진한채 기자]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은 3일 승객이 차량 내에 구토를 하거나 요금을 내지 않았을 때 배상하게 하는 기준을 마련해 서울시에 건의했다. 조합의 건의안을 보면 구토와 오물 투기는 20만원, 목적지 도착 시 하차 거부로 경찰서에 인계했을 때는 10만원 이내, 요금 지불 거부와 도주는 기본요금의 30배를 내야 한다. 또 택시 내 기물 파손 시 원상복구 비용을 내야 하며 도난·위조 카드를 사용해 요금을 내다 적발됐을 때도 기본요금의 30배를 내야 한다. 조합 측은 "지하철과 버스 약관은 이미 무임승차에 대해 운임의 30배를 물게 하는 등 구체적인 배상책임 기준을 마련해두고 있다"면서 택시는 기존에 승객이 고의 또는 과실로 영업에 손해를 입혔을 때 배상해야 한다는 규정은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과 금액은 명시되지 않아 승객과 택시 기사 간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만취한 승객의 차량 내 구토나 오물 투기로 인한 오염으로 운수종사자가 영업에 방해를 받아도 정상적인 손해 배상이 이뤄지는 경우가 드물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배상 기준과 금액 등 조합의 건의안을 검토한 뒤 연내 확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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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이창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이창현 기자] 서울의 아파트 전셋값이 1년 사이 2700만원 가까이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4일 KB국민은행 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3억1341만원으로 지난해 10월보다 2666만원(9.3%) 상승했고, 2012년 10월과 비교하면 4986만원 올랐다. 특히 지역에 따라 상승액이 800만원대에 그친 곳이 있지만 4700만원 넘게 뛴 곳도 있었다. 전용 85㎡ 아파트를 기준으로 1년 새 전셋값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서초구로 4715만원이 상승했다. 이어 용산구가 4237만원 올라 뒤를 이었고 강남구(3948만원), 중구(3854만원), 광진구(3659만원), 마포구(3350만원), 성동구·동대문구(3315만원), 동작구(3308만원), 서대문구(3228만원), 송파구(3105만원) 등의 순으로 모두 11개구가 1년 새 전셋값이 3000만원 이상 상승했습니다. 전셋값이 가장 적게 오른 지역은 강서구로 전용 85㎡ 아파트 기준으로 877만원 오르는데 그쳤다. 이어 중랑구(1352만원), 도봉구(1440만원), 종로구(1673만원), 금천구(1757만원), 노원구(1777만원), 강북구(1929만원), 성북구(1975만원) 등 8개구가 상승폭이 2000만원을 밑돌았다. 전셋값이 가장 비싼 지역은 강남구로 전용 85㎡짜리 아파트 전셋값이 평균 5억430만원에 달했고 가장 싼 곳은 같은 평수 아파트 전셋값이 평균 2억894만원인 금천구로 조사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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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이창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이창현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3일 빌렘 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간 호혜적 실질협력 강화와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이번 네덜란드 국왕의 방한은 네덜란드 국가원수로서는 1961년 양국 수교 이후 최초의 국빈 방한으로서, 100명이 넘는 경제사절단이 동행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빌렘 알렉산더 국왕과 막시마 소레기에타 왕비를 만나 "지난 3월 양국 정상회담 후속 조치 결과로 오늘 네덜란드 연구용 원자로 개선사업(OYSTER Project) 계약 체결 및 뇌 연구 협력 MOU서명 등을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지난 3월 논의된 양국 협력과제의 진전사항을 확인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증대 방안을 논의함으로써 호혜적 협력의 기반을 더욱 강화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빌렘-알렉산더 국왕은 "한국이 지난 반세기동안 눈부신 발전을 달성했다"며 "양국 기업간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등 한·네덜란드간에 오랜 우정을 바탕으로 확고한 관계가 수립돼 있다"고 말했다. 또한 네덜란드측이 에너지 분야 협력 확대문제를 제기한데 대해 박 대통령은 "지난 4월 양국 풍력협회간 협력 MOU가 체결된 후 이번 방한 계기에 양국 기업간 세미나 개최 등 협력이 강화되고 있어 앞으로 큰 성과를 기대한다"며 "신재생에너지가 새로운 성장동력일 뿐 아니라 기후변화 대응에도 중요하다"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네덜란드의 협조를 당부했다. 회담 후에는 양 정상 임석하에 ▲OYSTER Project(델프트공대 연구용 원자로 사업) 계약 ▲한국원자력연구원과 델프트 공대 간 기술협력 MOU ▲뇌연구 협력 MOU ▲한-네덜란드 빙상연맹간 협력 MOU 등 총 4건의 계약 및 MOU에 대한 서명식이 개최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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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재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재필 기자] 가방 브랜드 `칼린`이 브랜드 뮤즈인 배우 박시연의 광고 화보를 공개했다. 이번 화보는 박시연 특유의 도시적인 이미지와 칼린의 현대적인 브랜드 이미지와의 만남이 시너지를 거두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시연은 화보 촬영을 통해 때로는 섹시하게, 때로는 청순하게, 또 모던한 분위기까지 칼린의 F/W 컬렉션과 어울리는 다채로운 모습을 연출하며 시선을 앞도하고 있다. 특히 옆 트임이 들어간 검은색의 긴 드레스는 곡선형 디자인의 아고라백을 매치해 섹시미를 연출했으며 장미꽃을 연상시키는 폴라쿠퍼백은 깔끔한 블랙 미니 드레스로 세련된 자태를 보여줬다. 투톤 배색이 돋보이는 칼린 크리스티백은 화이트 셔츠만으로 청순한 모습을 연출한 박시연과 만나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칼린의 마케팅 사업부 엄일선 부장은 "스타일리시한 이미지의 박시연씨가 칼린의 뮤즈로 선정된 이후 개성을 중시하는 2030 여성 소비자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며 "이번 광고 화보를 기점으로 컨템포러리 브랜드 칼린이 추구하는 스타일이 무엇인지를 고객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화보는 칼린의 홈페이지와 블로그, SNS를 통해 공개되며, 패션 매거진 `코스모폴리탄` 11월호에서도 박시연과 칼린이 오피스룩을 주제로 선보이는 화보를 만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4-11-04 · 뉴스공유일 : 2014-11-04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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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이동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이동은 기자] 국내 자동차 등록대수가 2000만대를 돌파했다. 국토부는 지난 10월30일자로 우리나라의 자동차등록대수가 2000만 대를 돌파했다고 4일 밝혔다. 1945년 불과 7000여 대에 불과했던 자동차등록대수가 경제성장과 국민소득 증가에 따라 70여 년 만에 2700배 증가해 10월30일 기준 2000만2967대를 기록한 것이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15번째, 아시아에서는 일본, 중국, 인도에 이어 4번째 기록이다. 우리나라의 자동차등록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차종별로는 승용차 등록대수는 1563만8582만 대를 기록했고 이 중 국산자동차는 1460만4403대로 93.39%, 수입자동차는 1034만179대로 6.61%를 차지했다. 또한 승합차는 전체 등록대수 95만2651대로 이 중 국산승합차는 94만7705대로 99.48%, 수입승합차는 4946대로 0.52%를 차지했다. 화물차는 총 등록대수 334만2447대 중 국산화물차가 333만1141대 99.66%, 수입화물차가 1만1306대 0.34%를 차지했으며, 특수자동차는 총 6만9287대 중 국산자동차가 4만8611대로 70.16%, 수입자동차가 2만676대로 29.84%를 차지했다. 국토부는 "자동차등록대수가 2000만 대를 넘어섬에 따라 자동차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상위 10개 차량모델에 따른 연령별 자동차등록현황을 살펴보면 국산자동차로는 사회 초년생인 20대와 30대는 현대 아반떼를, 40대부터는 현대 쏘나타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수입자동차로는 낮은 연령대에서는 작고 경제적인 미니와 골프의 비율이 높았고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차량 등급도 높아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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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이창현 기자] 한국갤럽이 지난 10월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23명에게 이번 국정감사의 성과가 얼마나 있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59%는 `(전혀+별로) 없었다`, 16%는 `(많이+어느 정도) 있었다`라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역, 성, 연령, 지지정당 등 모든 응답자 특성에서 `성과 없었다`는 응답이 더 많아 눈길을 끌었다. 또 의견유보 비율이 28%에 달해 국정감사에 대한 우리 국민의 관심이나 기대 수준은 올해도 그리 높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정부 첫 국정감사 직후인 지난해 11월 초 조사에서는 `성과 없었다` 54%, `있었다` 16%, 의견유보 30%였던 것과 비교하면, 올해 국감 성과에 대한 인식은 작년 수준을 넘지 못했다. 국정감사에서 개선할 점으로는 `상대 비방`, `형식적`, `의원들의 준비/자질 부족` 등이 지적됐다. 이 가운데 `상호 비방 자제`(14%)를 가장 많이 꼽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형식적인 데서 탈피/실질적 대책 필요`(10%), `의원 준비/자질 부족`(10%), `국민, 민생에 더 신경쓸 것`(8%), `당리당략, 정파 이익을 넘어설 것`(7%) 등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갤럽은 "올해 국정감사에 대한 평가는 국민 절반 이상이 성과를 체감하지 못했고, 여야 어느 한 쪽이 더 잘했다고도 보지 않았으며 활약이 두드러진 국회의원도 없었다"면서 "개선할 점으로 지적된 내용 역시 작년과 대동소이해, 이번 국감에서 진일보한 모습은 잘 보이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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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1978년 준공돼 안전등급 D등급이었던 염천교(서울 중구)가 2년간의 보수 공사를 마치고 안전등급 B등급으로 상향 조정됐다. 염천교는 2011년 정밀안전진단 결과 시설물 노후화로 인해 안전등급 D급 판정을 받아 재난안전위험시설로 지정됐다. 서울시는 염천교의 안전성을 고려해 2012년 7월 실시설계를 마친 뒤 2013년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총 15억원을 들여 보수・보강 공사를 진행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시는 올해 10월 염천교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했으며, 진단 결과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특법)」상 안전등급 B등급으로 상향 조정됐다고 밝혔다. 우선 시 측은 강재 부식으로 인해 안전성에 가장 문제가 됐던 서부역・중림동 방향 스틸박스 거더(철판으로 제작된 박스 형태의 거더=girder, 건설 구조물을 받치는 보)를 철거해 스틸 플레이트 거더(철판으로 제작된 판형 형태의 거더) 교량으로 교체했다. 스틸 플레이트 거더는 육안으로 이상 징후를 확인할 수 있어 안전 관리에 더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노후된 콘크리트 바닥 판도 교체됐다. 빗물이 아래로 흐르면 교량 바닥 판 아래에 백태(내부에 스며든 우수가 콘크리트를 변화시켜 표면에 백색으로 나타나는 현상) 등이 생겨 구조물 손상이 우려됨에 따라 전체 포장 공사가 이뤄졌고 파손된 신축 이음 장치도 새로 설치됐다. 한편 시특법상 안전등급 `B등급`은 경미한 손상만 있는 양호한 상태를 말하며 'D등급`은 주요 부재에 결함이 발생한 상태로 긴급한 보수ㆍ보강 및 사용 제한 여부 판단이 필요한 상태를 지칭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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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앞으로 자연취락지구에서 요양병원을 지을 수 있게 된다. 계획관리지역 내 자연보전권역 및 특별대책지역에서 대지면적 1만㎡ 미만의 기존 공장은 증ㆍ개축이 허용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농어촌에 지정되는 자연취락지구에서 입지가 제한되던 요양병원을 지자체가 조례로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농어촌에 부족한 의료시설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또 식품 공장은 생산관리ㆍ생산녹지ㆍ자연녹지지역 등에 모두 들어설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 이들 지역에 입지할 수 있는 식품 공장의 범위가 `농수산물을 직접 가공`하는 경우로 한정돼 그 허용 범위 등이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높았다. 계획관리지역 내 자연보전권역ㆍ특별대책지역에 이미 입주해 있는 대지면적 1만㎡ 미만의 공장은 앞으로 증ㆍ개축이 허용된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보다 빠르게 해제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다. 현재는 지자체가 매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지방의회 정례회에 보고하고 의회가 이를 검토해 해제를 권고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지방의회 임시회에도 관련 절차를 진행해 의회의 해제 권고를 상시화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공작물의 범위 중 수평투영면적(경사가 있는 토지를 수평면상에 투영해 나타낸 면적) 기준을 현행의 2배 수준으로 확대해(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25→50㎡ 이하, 그 밖의 지역 75㎡→150㎡ 이하) 소규모 태양광 발전시설 등의 설치 절차를 간소화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농어촌 주민의 생활 여건 개선과 일자리 확대, 기존 공장의 시설 투자 애로 해소 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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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전국철거민협의회(이하 전철협)가 개발 정책에 피해를 본 철거민들에 대한 박원순 서울시장의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3일 전철협은 서울시청 광장에서 결의 대회를 열고 "서울시장은 서울시 개발 정책으로 피해를 본 철거민들에게 직접 사과하고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박 시장이 말한 개발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주거권 보장 등이 제대로 실천되지 않고 있다"며 "철거민들의 생존권과 재산권,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순이 돈이문상가 대책위원장은 "오늘 집회의 핵심은 개발로 피해를 본 삼선교와 돈의문 상가 세입자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대책 마련"이라며 "서울시가 하루빨리 대책을 내놓아야한다"고 강조했다. 엄익수 삼선교 상가대책위원 및 전철협 중앙회 투쟁위원장 또한 "성북천 복원 사업 과정에서 상가 세입자로서 생존권을 위협받았다"며 "대책 마련 과정에서 일부 서울시 공무원들의 부정이 있었다"고 소리 높였다. 이날 행사에는 삼선교와 돈의문 상가 세입자들뿐 아니라 43개 지역에서 주최 측 추산 500명(경찰 추산 300명)의 전철협 회원들이 참석했다. 이에 대해 철거민 김선택 씨는 "재개발 과정에서 권리금을 비롯한 세입자의 권리를 전혀 보장받지 못해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며 "재개발은 주인들에게는 대박일지 몰라도 우리 같은 상가 세입자들에게는 쪽박"이라고 호소했다. 한편 결의 대회 도중 전철협 중앙회 투쟁 위원 3명이 박 시장과 직접 대화하기 위해 시청을 찾았으나 박 시장의 중국 순방으로 인해 만남이 무산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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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상가 오피스텔 소유자가 실제 수익률보다 임대 수익을 과장해 분양했다면 이는 기망행위에 해당하므로 수분양자는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와 눈길이 쏠린다. 최근 인천지방법원 민사17부(재판장 도진기 부장판사)는 상가를 분양받은 조모 씨가 상가를 분양한 정모 씨를 상대로 낸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정씨는 조씨에게 계약금 1억2300만원을 돌려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상가를 분양받으려는 사람에게 수익성은 가장 큰 관심사인데 형성되는 수익률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익을 장담하며 분양을 유인한 피고 측 행위는 원고가 대출까지 받아가며 점포를 분양받는 결정적인 요인이 됐을 것"이라며 "이는 사소한 과장이나 허위의 수준을 넘은 것이며, 나아가 중요한 사항에 관해 허위이거나 최소한 상당한 과장과 허위에 도달한 행위로써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중요한 구체적 사실을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만 기망행위가 성립한다고 하면 기망행위를 한 자를 과도하게 보호하게 되는 반면 속은 사람의 구제에는 소홀하게 된다"며 "`사람을 잘 믿는 피해자`보다 `거짓말을 한 쪽`을 더 보호하는 것은 정의 관념에 반하며 거래의 성실성을 기본으로 하는 민사법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1월 인천 서구 연희동에 땅을 갖고 있던 정씨는 10층 규모의 오피스텔ㆍ상가를 신축한 뒤 상가 분양을 대행 업체에 맡겼다. 업체 직원은 분양 상담을 하러 온 조씨에게 "매매가 대비 6~7%의 임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보증금 5000만원과 300만~350만원의 월세를 받을 수 있다"며 분양받으라고 부추겼다. 그의 말을 믿은 조씨는 6억1500만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정씨에게 계약금 1억2300만원을 줬다. 그러나 건물 주변 상가들의 임차 보증금과 월세 수준은 홍보 직원이 설명한 액수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또 정씨의 건물 분양률도 저조해 68%에 그쳤다.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조씨는 "정씨가 점포 기대 수익에 관해 기망을 했다"며 계약 취소와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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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여야는 오는 13~14일 이틀에 걸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소위)를 열고 부동산 관련 법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부동산 관련 주요 법안은 ▲분양가상한제 폐지(「주택법」 일부 개정안)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폐지안) ▲조합원이 소유한 주택 수만큼 신규 주택 공급 허용(「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에 최근 새누리당에서 발의한 ▲「택지개발촉진법」 폐지안 ▲입지규제최소화구역 지정안(「국토의 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등까지 더하면 앞으로 논의가 필요한 법안은 총 1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태 의원(새누리당)은 "아무래도 분양가상한제 폐지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연기 등 논의가 본격화될 것이다"고 말했다. 야당의 부동산 주력 정책인 전월세 상한제를 국토교통부(이하 서승환)가 완강히 거부하고 있다는 점은 여야가 합의점을 찾는 데 있어서 주요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이다. 정성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가 요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월세 안정과 서민 주거 복지를 위한 대책도 있어야 타협점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이 오는 7일 전월세 상한제 등 서민 관련 법안을 포함해 기존 부동산 관련 법안의 수용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어서 소위에 어떠한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받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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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정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정우 기자] 건설업자 간 분쟁이 불씨가 돼 벌어진 서울 강서구 방화동 청부 살해 사건의 피의자가 전원 기소됐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1부(부장검사 이형택)는 지난 3월 20일 K건설업체 사장 A씨(60세)를 살해한 조선족 김모 씨(49세)와 그에게 살인을 교사한 S건설업체 사장 이모 씨(54세)와 브로커 L씨(58세)를 각 살인 및 살인 교사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지난 3일 발표했다. 현재까지 피의자 김씨는 범행 일체를 L씨는 일부를 시인했지만 살인을 사주한 이씨는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발표에 따르면 이 사건은 피의자 이씨와 피해자 A씨 사이의 법적 분쟁으로 불거진 감정싸움이 원인이 됐다. 이씨와 A씨는 재개발사업과 관련된 토지 매입 용역비 문제로 5년간 11건의 쌍방 간 민ㆍ형사소송을 이어 왔다. 이후 상황이 불리해진 이씨는 A씨의 소송 담당 직원인 B(40)씨에게 소송을 중단하라고 협박과 회유를 했지만 무시당했다. 이에 격분한 이씨는 브로커 L씨에게 B씨를 살해할 사람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했고 L씨는 평소 중국 무도인과의 교류로 알고 지낸 조선족 김씨에게 대가를 약속하면서 범행을 제의했다. 제의를 받아들인 김씨는 B씨를 찾는 데 실패했고 이에 이씨는 범행 대상을 A씨로 변경하도록 지시했다. 김씨는 약 3개월간 방화동에 있는 A씨의 사무실 주변을 사전 답사하고 A씨를 사무실 앞에서 뼈칼(정육ㆍ조리ㆍ낚시 분야에서 뼈와 고기를 발라낼 때 사용되는 칼날 길이 15cm 정도의 칼)로 7차례 찔러 살인했다. 특히 이번 사건은 곤궁한 조선족을 이용하고 장기간 치밀하게 준비된 `계획범죄`라는 점에서 충격을 더한다. 김씨는 범행 전 A씨의 사무실 주변을 3개월에 걸쳐 사전 답사하고 범행에 쓰일 차량과 도구를 준비하고 범행 시 작업복으로 갈아입는 등 철저한 준비성을 보였다. 이 과정에서 그들은 범행을 낚시로, 범행 대상을 물고기에 비유해 `낚시하러 나왔어요`, `물고기도 안 보이고` 등의 은어를 사용하기도 했다. 이번 사건에서 김씨는 착수금 1500만원 및 성공 보수 2500만원에 살인을 청탁받았고 범행 지연을 이유로 200만원을 감한 금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기소 후에도 수사팀이 직접 공판에 관여해 피고인들에게 죄질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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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대우건설(대표이사 박영식)이 지난 3일 중국 상하이에서 중국 최대 건설사인 중국건축공정총공사(中國建筑工程总公司, China State Construction Engineering Corp. Ltdㆍ이하 CSCEC)와 전략적 제휴 협약서를 체결했다. 대우건설 박영식 대표이사는 지난 3일 CSCEC를 대표한 8국 황커쓰(黃克斯, Huang Kesi)회장과 상하이에 위치한 CSCEC 8국 본사에서 해외 및 중국에서 진행되는 건설 사업에서 전략적으로 상호 제휴할 것을 골자로 하는 협약서에 서명했다. CSCEC는 1982년에 설립돼 1~8국에 이르는 시공 법인과 7개 설계 법인 등을 보유하고 총 직원 수 약 12만명에 달하는 중국 최대 국영기업이다. 중국 선전의 평안국제금융센터(660m)를 비롯해 100층 이상 초고층 빌딩만 7건 이상 시공했으며, 한국에서 부산 해운대 초고층 주상복합인 엘시티 사업에 시공 및 투자자로 참여했다. 제휴 협약서에는 ▲해외 및 중국에서 진행되는 제안형 사업 ▲인프라 시설 공사 ▲부동산 개발 등에서 협력 프로젝트를 모색하고 사업과 관련해 공동 입찰 준비, 공동 계약 체결 및 공사 수행 등을 협력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대우건설은 CSCEC의 자금력을 바탕으로 제안형 사업, 해외 인프라 사업 등 민간 투자 사업 참여를 강화함은 물론 사업 영역을 확정해 중국 시장 진출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얻고 있다. 대우건설 박영식 사장은 "전 세계에서 가장 활발한 투자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중국의 최대 건설 기업과의 제휴를 통해 해외 및 중국의 민간 투자 사업에 진출하는 교두보를 마련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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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하반기 분양시장의 기대주로 꼽히는 `경희궁자이`가 본격적인 분양 일정에 돌입한다. 4일 GS건설(대표이사 임병용) `경희궁자이` 분양팀은 오는 21일 서울 종로구 송월길 75에 본보기 집을 개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 종로구 교남동 62-1 돈의문뉴타운1구역을 재개발한 `경희궁자이`는 지상 8~21층, 30개동, 2533가구(전용 33~138㎡) 규모로 이 중 일반분양분은 1085가구에 달한다. `경희궁자이`는 종로 지역 각종 개발 호재의 수혜 대상일 뿐 아니라 ▲교육 인프라 ▲생활 편의성 ▲교통환경 등에서 좋은 점수를 받고 있다. 서울지하철 5호선 서대문역이 도보 3분 거리다, 3호선 독립문역도 인근에 위치해 있어 교통편이 편리하다. 시청, 광화문 등 도심 중심업무지구로의 접근성도 용이해 출퇴근이 용이하다. ▲강북삼성병원 ▲서울적십자병원 등 의료시설과 ▲경희궁 ▲덕수궁 ▲서울시립미술관 등 문화시설도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다. GS건설에 따르면 현재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과 정확한 청약 접수일과 계약일 등 자세한 분양 일정을 조율 중이다. GS건설 관계자는 "분양팀 내부 의견을 토대로 회사 임원, 재개발 조합 관계자 등과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며 "정확한 일정은 다음 주 중 확정될 예정이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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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앞으로 시공능력평가가 공사 실적보다 경영 상태와 기업 안정성 평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바뀐다. 시공능력평가는 공사 실적 평가액과 경영 평가액, 기술 능력 평가액, 신인도 평가액을 합산해 산출한 점수를 토대로 건설업체의 역량을 평가해 매년 7월 공시하는 제도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ㆍ이하 국토부)는 4일 이 같은 방향으로 시공능력평가 방법을 개선하는 내용의「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5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실질자본금(총 자산-총 부채)에 경영 평점을 곱해 산출하는 경영 평가액의 반영 비율을 75%에서 80%로 올리고 경영 평점 평가 지표 중 유동 비율 항목을 삭제하고 차입금 의존도와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을 이자비용으로 나눠 산출한 값으로, 기업의 채무 상환 능력을 나타냄)이 추가된다. 반면 연평균 금액의 75% 반영되던 공사 실적이 70%로 하향 조정된다. 또 최근 3년간 공사 실적을 균등하게 반영하던 것을 바꿔 최근 공사 실적에 더 높은 비중을 두도록 했다. 국토부는 "최근 건설 산업의 경영 상태가 악화되는 점을 반영해 이에 대한 평가 비중을 높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기술능력평가액 산정 시 또 회계사가 인정한 것에 한하던 기술 개발 투자액을 세무서에 신고한 금액으로 바꿔 정확성을 높이기로 했다. 신인도 평가 항목에서는 변별력이 미미한 건설공사 국제품질인증(ISO)에 대한 가점이 없어지고 `공사 대금ㆍ임금 등 체불 사업주로 공표된 경우 감액` 항목과 `기술자 교육 시 가점` 항목이 추가된다. 개정안은 또 건설업체가 부도나 법정관리, 워크아웃 등에 들어가면 시공능력평가를 다시 해 공표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1년에 한 번 평가 결과가 공시되면 이듬해 평가 때까지 그대로 유지됐다. 아울러 시공능력평가에 대한 정의는 `건설업체가 시공할 수 있는 1건 공사의 예정 금액`에서 `건설업자의 상대적인 공사 수행 역량을 정량적으로 평가해 나타낸 지표`로 바뀐다.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관계 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2월에 공표된다. 새 기준은 2016년도 시공능력평가 때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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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구로구 개봉3구역 재개발사업이 주요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서 눈길이 쏠린다. 개봉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위원장 이용주)은 4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와 설계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입찰은 일반경쟁입찰(정비업자)과 지명경쟁입찰(설계자) 방식으로 나뉘어 이뤄진다. 컨소시엄(공동 이행 방식) 방식은 불가하다. 먼저 현장설명회는 오는 10일 오후 3시(정비업자)와 오후 4시(설계자)에 열린다. 입찰마감은 같은 달 21일 오후 5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이 사업은 개봉동 454-14 일대 11만6473㎡에 약 1728가구를 신축하는 규모로 진행될 예정이다. 2009년 10월 8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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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정우 기자] 광주 계림2구역 재개발 시공자로 라인(대표이사 공병탁)이 선정됐다. 계림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장종욱)은 지난 9월 25일까지 2차 시공자 선정 입찰을 진행했으며 입찰에 참여한 라인과 동광건설 중 라인을 지난 1일 최종 선정했다고 최근 밝혔다. 계림2구역은 광주 동구 계림동 523 및 1174 일대 9만2883㎡에 1571가구 규모로 진행되는 대규모 재개발사업이다. 작년 3월 15일 정비구역 지정(고시)을 거쳐 올해 1월 조합 설립이 이뤄졌다. 지난 6월 진행된 1차 시공자 선정에선 유찰을 겪었지만 이후 정비기반시설 13%, 용적률 270%로 변경을 추진하면서 2번째 도전에서는 시공자 선정에 성공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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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제주 도민 10명 중 6~7명은 `부동산투자이민제도(일정 지역에 기준 금액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국내 거주 자격을 주고, 5년이 지나면 영주권을 허용하는 외국인 투자 유인책)`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김용범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4일 제주도 국제통상국 소관 업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배포한 `부동산투자이민제도 도민 인식 조사 결과`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부동산투자이민제도` 유지ㆍ폐지와 관련해 59.9%는 `2018년까지만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제도 개선을 통해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14.8%에 그쳤다. 27.3%는 잘 모르겠다고 응답했다. `부동산투자이민제도`를 폐지해야 하는 이유로는 `토지 잠식 및 난개발 조장`이 57.2%로 가장 높았다. 이어 ▲문화적 정체성 훼손 13.5% ▲대규모 투자 사업에 따른 규제 강화로 향후 실효성 없음 10.4% ▲단기 분양 차익만 있을 뿐 경제적 파급효과 미흡 8.6%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부동산투자이민제도` 유지 및 찬성론자들은 ▲`가시적인 성과 도출을 위해 더 확대해야 한다`가 30.4%로 가장 높았고, 이어 ▲`개발 이익을 도민에 환원할 수 있다`는 게 27.7% ▲`일정 구역에 한정할 경우 토지 잠식ㆍ난개발 방지 가능`이 19.6%로 순위를 차지했다. 김용범 의원은 "도민 정서가 부동산투자이민제도에 대한 일몰제(법률이나 각종 규제의 효력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없어지도록 하는 제도)를 원한다면 원희룡 도지사는 제도 개선을 통해 일몰제를 도정 방침에 반영하는 것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번 설문 조사는 제주도의회가 여론 조사 기관 미래리서치에 의뢰해 10월 20~25일 도내 거주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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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정우 기자] 광주시에서 가장 오래된 아파트로 알려진 서구 쌍촌주공아파트(이하 쌍촌주공)가 중견 건설업체 서진종합건설(대표이사 김선희)을 시공자로 맞이했다. 쌍촌주공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광주ㆍ이하 조합)은 수차례 유찰을 겪고 수의계약 방식으로 입찰을 진행 중, 서진종합건설 측의 제안서를 받고 지난 1일 총회를 거쳐 시공자 선정 절차를 마무리했다. 이로써 2007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 2009년 건축심의를 통과한 쌍촌주공은 서진종합건설의 `엘리체` 브랜드로 탈바꿈된다. 2만9573㎡ 대지에 기존 300가구에서 전용면적 84㎡와 73㎡로 구성된 17~24층 아파트 9개동 602가구로 재건축된다. 쌍촌주공 재건축 조합의 최광주 조합장은 4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내년 1월까지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며 상반기 중으로 관리처분인가까지 받을 계획이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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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지난달 17일에 공개한 `네이버 스토리`의 수능편 `수능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영상이 공개되자마자 많은 화제를 모으고 있다. 특히 수험생들에게 큰 공감을 얻으며 공개한 지 하루도 되지 않아 15만건의 재생 수를 돌파했다. 네이버 스토리 영상은 오랜 시간 노력해 온 수험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검색어들을 수험생들의 일상과 함께 잔잔하게 담아 냈다. 캠페인 영상에서는 네이버를 통해 `수능선물`을 검색해서 수험생 누나에게 선물을 전달하는 남동생, `수능 도시락` 정보를 활용해 딸을 위한 아침 도시락을 준비하는 엄마 등 수험생과 수험생 가족의 일상이 펼쳐진다. 특히 수험생이 `포기할까 말까`를 네이버에 검색하니 네이버는 `포기하지 마세요`라는 문구로 수험생에게 힘을 전한다. `네이버 스토리`는 이용자의 일상에 유용한 네이버의 기능들을 담은 영상을 소개하는 코너다. 지금까지 `아빠라면 기억해야 할 일곱 가지 키워드`를 소개한 아빠 편, 네이버 앱의 음악 검색 기능을 소개하는 음악 검색 편 등 총 5가지 주제의 영상이 공개됐으며 전체 영상들은 재생 수 120만건을 훌쩍 넘었다. 네이버 관계자는 "이용자들에게 `찾는 모든 것이 힘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영상을 기획하게 됐다"며 "특히 이용자들이 영상을 통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온라인을 이용해 영상을 자발적으로 공유하고 확산한 것이 더 큰 호응을 불러 모은 이유인 것 같다"라고 말했다. 네이버 측은 네이버 스토리를 통해 이달 중 N드라이브, 주소록 등의 기능을 소개하는 영상들을 공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앞으로도 매월 다양한 일상의 주제를 담은 스토리 영상들을 계속해서 공개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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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한화건설(대표이사 이근포)이 최근 입주를 시작한 1885세대 대단지 '대전노은한화꿈에그린'이 입주자들 사이에서 높은 만족도를 보이며 주목을 받고 있다. 2월말부터 본격적인 입주를 시작한 대전 노은 한화 꿈에그린은 현재 아파트 입주율 88%를 기록했다. '대전노은한화꿈에그린'은 지하 1층~지상 35층 17개동 규모로 주택형별 세대수(전용면적)는 ▲84㎡ 1465세대 ▲101㎡ 320세대 ▲125㎡ 100세대 총 1885세대(1블록 887세대, 2블록 998세대)로 건설 된 대단지이다. 해당 단지는 2011년 5월 최고 66.2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순위 내 전 주택형이 청약 마감된 바 있다. '대전노은한화꿈에그린'은 세종시에서 가까울 뿐만 아니라 기반시설 및 학군이 갖춰져 있어 세종시 근무자들에게 인기가 높다. 또한 과학벨트 유치가 확정된 대전 대덕지구에서 가까워 최대 수혜지로 평가받고 있다. 대전에서 인기가 높은 노은지구에 위치하고 지하철 반석역과 가까울 뿐만 아니라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하)가 전체 분양물량의 약 78%를 차지한다. 한화건설은 '대전노은한화꿈에그린'을 교육으로 특화한 단지로 선보이고 있다. 이 아파트는 대전권 최고의 주거 선호지역이자 교육환경이 좋은 노은지구 내에 위치하며 인기가 높은 반석초등학교 배정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단지 내 상가에 노은지구의 높은 교육열을 충족시키기 위한 대치동 학원 컨소시엄으로 구성된 `대치미래학원`을 운영한다. 서울 강남권에서 현재 수업을 진행중인 학원장 및 강사들이 참여해 소수인원에 수준별 맞춤식 강의 방식의 특화된 교육을 제공한다. 한화건설은 향후 2년 동안 회사가 비용의 일정부분 부담해 사교육비 절감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파트 주변은 매봉산과 갑하산 자락이 감싸고 있으며, 아파트 단지를 앞에 두고 반석천이 흐르고 있어 전통적인 배산임수 지형이다. 단지 내 생태면적률을 30% 이상 확보했고, 단지 내외부를 연결하는 1.5km의 산책구간과 자전거 보관소 구축을 통해 친환경 공용자전거 시스템을 도입했다. 이처럼 '대전노은한화꿈에그린'은 친환경 예비인증과 친환경 주택건설기준을 만족시키는 에너지 절감형 아파트로 지어졌다. 입주 초기 입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지 내 체육 커뮤니티 시설을 건설사가 무료로 운영해 입주민 만족도 향상에 주력했다. 한편 한화건설은 2월부터 단지 내 입주지원센터를 설치, 입주안내는 물론 인근 부동산과 연계한 매매·전세 알선 서비스를 지원해왔다. 한화건설 장우성 입주관리소장은 "교통·교육·생활·환경 등 입지 4박자를 갖춘 `대전노은한화꿈에그린`은 대전 노은지구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보관은 대전 유성구 반석동 580-103번지 '대전노은한화꿈에그린' 1단지 맞은 편 상가 1층에 마련됐다. (분양문의: 1644-9100)ⓒ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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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정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정우 기자] 한화건설(대표이사 이근포)이 여의도에 새로운 보금자리로 이주해 1300여명에 달하는 임직원이 한자리에 모이게 됐다. 한화건설은 기존에 입주하고 있던 서울 중구 장교동 한화빌딩 리모델링을 함에 따라 여의도 전경련회관으로 사옥을 이전하고 지난 3일부터 공식적으로 업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센터원빌딩에 입주해 있던 플랜트사업본부 일부를 포함한 1300여명의 한화건설 임직원은 순차적으로 입주해 전경련회관 8~16층까지 9개 층을 사용하게 된다. 이에 따라 부동산 업계 일각에서는 증권사들의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가라앉은 여의도 지역 경기도 활력을 되찾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다. 한편 한화건설은 최근 입찰마감한 거제도 장평주공1단지 재건축사업을 비롯한 도시정비사업 전반에 공격적인 행보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한화건설 관계자는 "올해 수주팀 전열을 가다듬고 내년부터 강남ㆍ강북 곳곳의 사업장에 공격적으로 사업을 이어갈 것이다. 이번 사옥 이전을 계기로 주택을 비롯해 재개발ㆍ재건축 부문에서 한화건설이 국내 최고의 건설사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또한 명실공히 국내 최고의 브랜드파워를 가질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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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이창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이창현 기자] 새정치민주연합과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가 당 원내지도부와 유가족 대표 등을 포함한 `5인 협의체`를 구성하고, 세월호 유가족들의 의견을 성실히 반영할 것을 골자로 하는 협약서를 체결했다. 4일 우윤근 원내대표와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전명선 가족대책위원장, 김종길 반대표회장 등을 만나 면담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협약서에 서명했다. `5인 협의체`는 실종자 수색과 관련해 실종자 가족 및 가족대책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이를 실천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기로 했다. 특히 특별검사후보군의 경우 가족대책위의 사전동의를 받기로 했다. 새정치연합은 특별조사위원회의 신속한 조사활동 개시, 적극적이고 독립적인 조사활동 등 세월호 특별법의 집행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피해자 및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 향후 배·보상 등 후속조치에 있어 가족대책위의 요구사항을 성실히 반영하기로 했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우 원내대표는 "여야 정쟁이 아니라 진실을 알리고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기 때문에 유가족과 새정치연합만의 약속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과 하는 약속으로 이 자리에 임했다"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전명선 가족대책위 위원장은 "진실규명과 안전한 사회건설을 위한 제대로 된 특별법안이 만들어져서 진상 규명이 제대로 될 때까지 여야 의원들 모두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며 "세월호특별법이 고귀한 희생자들이 영원히 대한민국에서 기억될 수 있는 법안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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