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민수진 기자] 굵직한 개발 계획이 잇따라 발표ㆍ추진되고 있는 부산광역시 일대에 공급되는 `e편한세상부산항` 본보기 집이 개관을 앞둬 눈길을 끈다. 대림산업은 오는 15일 `e편한세상부산항` 본보기 집의 문을 연다고 6일 밝혔다. 부산 동구 초량1-1구역을 재개발해 공급되는 이 단지는 지하 4층~지상 36층 공동주택 4개동 ▲아파트 전용면적 69~84㎡ 752가구 ▲오피스텔 전용면적 22~28㎡ 187실로 구성된다. 이 중 일반분양분은 아파트 543가구, 오피스텔 178실이다. 이곳은 교통ㆍ교육 여건이 좋다. 부산지하철 1호선 초량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으며 역을 중심으로 부산 시내와 시청, 해운대 등으로 연결되는 다수의 버스가 운행되고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다. 또한 지하철을 통해 KTX부산역까지 쉽게 도달할 있다. 중앙대로, 수정터널, 부산터널 등 광역 교통망도 우수하다. 단지 인근에는 동일중앙초, 부산서중, 경남여중, 부산중, 부산고 등 초ㆍ중ㆍ고교가 밀집해 있다. `e편한세상부산항` 분양 관계자는 "이 단지는 북항 재개발, 자성대부두 개발 지역과 인접한 곳에 들어서기 때문에 대규모 개발에 따른 직접적인 수혜가 기대되고 있다"며 "이에 본보기 집 개관 전부터 문의 전화가 쏟아지고 있다"고 귀띔했다. 대림산업은 본보기 집 개관에 앞서 `e편한세상부산항` 공사 현장 앞에 분양홍보관을 마련하고 사전 분양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본보기 집은 부산 부산진구 신암로 8 일대(범곡교차로 인근)에 위치하며, 입주 예정일은 2019년 7월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경기 안양시 덕천지구(재개발)에 들어서는 `래미안안양메가트리아`가 선착순 분양을 실시한다. 지난 5일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박상우ㆍ이하 LH)는 `래미안안양메가트리아`를 선착순 분양 중이라고 밝혔다. 이곳은 안양시 최대 재개발사업으로, 17만6696㎡ 대지에 LH가 시행하고 삼성물산-동부건설이 시공을 맡았다. `래미안안양메가트리아`는 지하 2층~지상 32층 아파트 35개동 4250가구로 조성된다. 이 중 일반분양분은 729가구이다. 현재 선착순 분양되는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114㎡ 48가구 ▲139㎡ 162가구 등 210가구로 파악됐다. 이 단지의 최대 장점은 입지다. 지하철 1호선 안양ㆍ명학역, 4호선 범계역을 주변에 둔 `초역세권` 단지로서 서울 영등포ㆍ신도림까지 지하철로 20분대로 진입할 수 있다. 또 서울외곽순환도로와 경인고속도로가 인접해 서울 시내 등으로의 진입이 편리, 수도권 남부 지방의 교통 요충지로 평가 받고 있다. 교육 인프라도 좋은 편이다. 단지 인근에 덕천초등학교가 있으며, 부흥중학교와 부흥고등학교 등이 가깝다. 안양대학교도 가깝다. 아울러 단지 바로 옆 안양시립도서관 등 공공기관과 안양성모병원 등의 인프라는 다양한 수요층의 관심을 끌 것으로 기대된다. `래미안안양메가트리아` 분양 관계자는 "`래미안안양메가트리아`는 좋은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고 주변 재개발사업이 가시화하고 있어 이주 세대수가 증가하면 중대형 아파트의 공급이 부족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래미안안양메가트리아`의 분양홍보관은 안양 만안구 관악대로 50(안양7동) 상가에 마련돼 있다. 입주는 2016년 10월로 예정돼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3단지를 재건축하는 새 아파트의 이름을 결정됐다. 6일 개포주공3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장영수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1일 대의원회를 열고 시공자인 현대건설과 상의 끝에 `디에이치아너힐즈`로 새 단지의 이름을 확정했다. `디에이치아너힐즈`는 현대건설의 프리미엄 브랜드 `디에이치(THE H)`에 명예와 영예를 의미하는 `아너(Honer)`, 대모산 등 인근 쾌적한 자연환경을 뜻하는 `힐즈(Hils)`를 결합한 것이다. 이 단지는 1320가구[전용면적별 ▲84㎡ 10가구 ▲106㎡ 49가구 ▲130㎡ 8가구 ▲테라스 하우스 6가구(89~147㎡)] 규모로, 73가구가 일반에 분양된다. `디에이치아너힐즈` 인근에는 개포공원이 위치하며, 양재천과 대모산이 가까워 쾌적한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다. 단지 가까이에 개포초ㆍ중ㆍ고교 등의 명문 학교가 즐비해 교육환경도 뛰어나다. 아울러 `SRT(Super Rapid Train, 2016년 수도권 고속철도 개통을 위해 도입된 SR 고속철도 차량) 수서역`과 함께 우면동 삼성R&D센터, 삼성동 현대자동차그룹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등 개발 호재가 풍부해 추후 직접적인 수혜가 예상된다. 6일 장영수 조합장은 "개포주공3단지를 재건축하는 새 아파트 이름이 `디에이치아너힐즈`로 정해져 오는 6월 말까지 본보기 집 신축 등 일반분양 준비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실질적인 분양 일정은 아직 구체적으로 잡히지 않았다"면서 "모두가 주목하고 있는 일반분양가에 대해서는 이름에 걸맞게 적정 가격을 책정할 방침이다. 입주 예정일은 2019년 9월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업계에 따르면 현대건설의 프리미엄 브랜드 `디에이치`는 분양가 3.3㎡당 3500만원 이상인 고급 주택에 적용된다. 디에이치 단지에는 다양한 최초 설계와 최첨단 시스템, 하우징 컨시어지 서비스가 적용될 계획이라 실수요자들의 눈과 귀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서울시가 뉴타운 해제 지역ㆍ저층 주거지역에서 건축주들이 2필지 이상 공동으로 재건축을 추진할 때 용적률을 20% 올려 주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지난 5일 서울시는 뉴타운 해제 지역과 노후 저층 주거지역의 도시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해 4대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시ㆍ구 유지, 주민센터 등 공공시설의 건물을 활용해 재건축을 통한 거점 사업 ▲소규모 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건축주들이 2필지 이상 공동 재건축 시 용적률 20% 증가 ▲취약 계층 대상 공동체 주택 건립 및 재생사업 거점 활용 ▲도시재생사업 완료 후 임대주택과 민간주택의 지속적인 종합 관리 시스템 구축 등을 골자로 한다. 이에 대해 시는 SH공사 등이 노후 주거지역 사유지와 구유지 등을 개발하고 재생사업 가능 지역을 미리 발굴해 공동으로 시행에 참여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시가 이와 같은 새로운 도시재생 모델을 만드는 것은 뉴타운 해제 지역이 크게 늘어나 방치될 경우 난개발과 슬럼화가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시내의 적지 않은 지역이 노후 저층인 상황에서 소규모 도시재생 활성화가 필요하다"며 "가로주택 같은 대안 모델을 포함해 다양한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시는 조만간 세부 방안을 마무리 짓고 국토교통부에 관련 내용을 건의해 오는 6월 국회에 제출할 「빈집 등 소규모 주택정비 특례법」에 반영할 방침이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1월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해 연내 「빈 집 등 소규모 주택정비 특례법」 등의 제ㆍ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힌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서울시가 4월부터 진행이 어려운 뉴타운사업에 대한 직권해제를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일 서울시는 이달부터 관내 모든 뉴타운ㆍ재개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 추진 현황을 파악해 직권해제 구역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3월) 9일 서울시의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 직권해제 기준과 절차 등을 담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 개정안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의 연장선상에 있는 조치다. 시는 조례를 근거로 사업 추진 상황, 주민 갈등, 정체 정도, 사업성 등을 파악해 직권해제 대상 구역 선정에 돌입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직권해제 기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추정 비례율 80% 미만(재개발사업 순이익을 기존 토지와 건물 등에 대한 감정평가액으로 나눈 값으로 통상 100% 이상이어야 사업성이 있다고 평가됨) ▲조합장의 장기간 부재ㆍ사업비 부족으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운영 장기간 중단 ▲자연경관지구ㆍ최고고도지구ㆍ문화재보호구역ㆍ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등 정비구역 중 장기간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경우 ▲역사ㆍ문화적 가치 보전이 필요한 경우 등이 검토 대상이다. 시가 직권해제에 적극 나서는 배경은 남아 있는 뉴타운 사업 구역 중 완료된 곳이 전체 283개 구역 가운데 15% 남짓한 40개 구역에 불과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게다가 남은 157개 구역 중에서 단 15곳에서만 착공에 들어갔을 뿐 사업 추진 주체 없이 구역 지정만 된 구역 22곳, 조합설립추진위원회 27곳, 조합 설립 38곳, 사업시행인가 36곳, 관리처분인가 19곳 등 추진력을 잃어 좀처럼 진행이 되지 않는 곳들이 대부분이다. 사업 구역에서 심심치 않게 벌어지고 있는 주민 간 갈등과 반목도 시가 나설 수밖에 없는 이유로 꼽힌다. 자체적으로 해결이 어렵기 때문에 시장(市長)의 결단이 필요한 부분이라는 점은 업계 관계자들도 수긍하는 편이다. 이번 조치와 관련해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2012년부터 추진해 온 뉴타운ㆍ재개발 수습 방안에 따라 주민 뜻대로 진로를 결정하도록 했으나 아직도 방향을 잡지 못한 구역이 많다"며 "사실상 추진 동력을 상실한 구역 등은 직권해제를 추진하고,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높고 정비가 시급한 구역에는 각종 지원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업계 관계가들 사이에서 거론되고 있는 직권해제 대상은 ▲사직2구역 ▲옥인1구역 ▲이화1구역 ▲충신1구역(이상 종로구) ▲성북2구역(성북구) ▲신당9구역(중구) ▲한남1구역(용산구) 등이다. 이 가운데 가장 유력한 대상은 옥인1구역으로 분류되고 있다. 한편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서울 지역 뉴타운ㆍ재개발ㆍ재건축 사업장 683개 중 44.1%인 301곳의 정비(예정)구역 지정이 해제됐다. 또한 서울 시내 전체 저층 주택 46만104가구 중 72%인 33만2731가구가 준공된 지 20년이 지난 낡은 주택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도봉구 도봉2구역(재개발)이 새 시공자 선정을 향한 1차 관문을 가뿐히 넘었다. 6일 도봉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정애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5개 건설사가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합 관계자는 "▲쌍용건설 ▲금호산업 ▲KCC건설 ▲고려개발 ▲태영건설 등이 참여하면서 유효경쟁이 성립됐다"면서 "이에 따라 오는 27일 오후 3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우리 구역은 공공지원제도 미적용 대상으로 시공자 선정을 마치면 건축심의, 사업시행 변경인가, 관리처분인가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사업은 도봉구 도봉2동 95 일대 1만3436.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3.03% 용적률 249.67%를 적용한 공동주택 29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공급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대한건설협회가 조사해 이달 6일 발표한 국내 건설 수주 동향 조사에 따르면, 지난 2월 국내 건설공사 수주액은 11조44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6.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올해 2월 수주 실적은 전년 동월 대비 공공 부문은 소폭 감소한 반면, 민간 부문은 공장 설비 및 주택 신축, 재개발 등을 중심으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공공 부문 수주액은 전년 동월 대비 4.8% 감소한 3조454억 원을 기록했다. 토목은 종합심사낙찰제 발주 물량 부진으로 대부분 공종에서 실적이 감소함에 따라 전년 동월 대비 38.3% 감소했고, 건축은 공공 주택 및 사무실 등 업무용 시설 공종이 전년 동월 대비 기저효과로 106.4% 증가했다. 민간 부문 수주액은 전년 동월 대비 63.7% 증가한 7조9993억 원으로 조사됐다. 토목은 도로ㆍ교량(민자) 공종 외의 모든 공종에서 전년 동월 대비 34.5% 감소했으며, 건축은 공업용 시설 및 주택 신축ㆍ재개발을 중심으로 전년 동월 대비 93.8% 증가했다. 대한건설협회 측은 "주요 상승 원인으로는 하반기 부동산 경기 불확실성에 따른 상반기 주택 발주 물량 집중 및 기업의 설비투자 증가에 따른 공장 설비 등 일시적인 대형 발주 물량이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이어"반면 공공 부문의 실적 감소는 종합심사낙찰제 및 종합평가낙찰제 세부 기준 마련이 부진해 발주 물량이 적었던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며 "이에 따라 신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오늘(7일) 예술의전당에서 유관 기관 합동 대테러 훈련을 실시한다. 최근 테러 위험 수준이 전 세계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다중밀집장소 중 하나인 공연장에서의 대테러 대응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이번 합동 훈련이 마련됐다. 이날 훈련에는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장관과 예술의전당 및 입주 단체 임직원, 서초경찰서 타격대 등 230여 명이 참여할 계획이다. 훈련은 예술의전당 음악당에서 공연 도중 폭발물 의심물체가 발견된 상황을 설정해 실시된다. 의심물체 발견 후 119 신고와 관객 대피, 경찰서 대테러팀 등 유관 기관 합동으로 폭발물 주변 통제 및 폭발물 확인 등의 순서로 훈련이 진행될 예정이다. 문체부 측은 "테러 등의 실제 재난상황이 발생했을 때 관객과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공조 체계를 유지해 지속적으로 대테러 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고용노동부가 주최하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주관하는 올해 `장애인고용촉진대회`가 지난 6일 더케이서울호텔에서 열렸다. 올해로 26회째를 맞는 이번 대회는 장애인 고용 촉진에 기여한 사업주와 업무 유공자에 대한 포상 등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1991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다. 이번 대회는 한화호텔앤드리조트(주)의 김영철 대표이사가 철탑산업훈장을 받는 등 장애인 고용촉진유공자 28명이 정부포상을 수상했다. 김 대표이사는 객실서비스원, 조리사, 바리스타 등 지속적인 직무 발굴을 통해 2015년까지 장애인 근로자를 48.5% 증가시킴으로써 장애인 고용률을 3.4%까지 끌어올려 장애인 고용에 소극적인 대기업 부문도 장애인 취업이 가능함을 보여줬다. 특히 2013년 한화호텔앤드리조트(주) 호텔부문의 `더 플라자`는 특급호텔 업계 최초로 중증발달장애인 정규직 호텔리어를 채용하여 장애인 고용률이 1.7%(숙박업)에 머물고 있는 레저서비스 산업에서 대표적인 모범 사례가 됐다. 산업포장은 지체 1급 장애를 극복하고 26년을 근속하며 장애물 없는 관광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한 한국관광공사의 정복신씨가 수상했다. 수상자는 한국관광공사의 한식 홍보 포스터가 2014년 `PATA(아시아태평양 관광협의회) Gold Award'에서 금상을 수상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재직 중 사격 국가대표선수로도 활동하는 등 장애인에 대한 편견 해소에 기여했다. 대통령표창은 `장애인은 서비스직에 부적합하다`는 사회적 편견을 깨고 2007년부터 장애인을 고용하며 지적ㆍ자폐성장애인 등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영역을 확대한 (주)스타벅스커피코리아의 이석구 대표이사와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엔젤위드를 설립해 `편한 일터 만들기 프로젝트`를 통해 지속적으로 장애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고용률 5.75%를 달성한 캐논코리아비즈니스솔루션(주)의 김천주 대표이사가 수상했다. 행사에 참석한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부 포상을 수상한 사업주와 장애인근로자, 업무 유공자 등을 격려하고,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함께 일자리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도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활성화하고 장애인의 직업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직업훈련 인프라를 확대하는 등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장애인고용촉진대회에는 장애인 고용촉진 유공자 포상 외에 장애인 고용정책 토론회와 장애인 대학생 채용설명회 등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다양한 행사가 개최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보건의 날을 맞아 당뇨병 예방·관리를 위한 식습관 개선 대책이 본격 추진된다. 정부는 당뇨(위험)인구 천만 명 시대에 국민들의 질병 이해 제고 및 예방 수칙 실천에 초점을 두고 당뇨캠페인을 연중 실시하고, 국민 식생활 공통 지침 발표 및 당류 저감 종합대책을 수립한다. 복지부는 오늘(7일)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44회 보건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기념식은 보건의료분야 유공자, 보건의료인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당뇨 예방 관리를 위해 `단맛을 줄이세요, 인생이 달콤해집니다`를 대국민 실천 메시지로 제안할 전망이다. 이번 행사는 WHO 세계보건의 날 주제인 `당뇨`와 연계해 당뇨 예방을 위해 가장 시급하게 개선이 필요한 분야는 `식습관`으로 보고, 그 중에서도 `단맛 줄이기`를 강조할 예정이다. 우선, 효과적인 당뇨 예방 관리를 위해 대한당뇨병학회와 손잡고 당뇨예방 대국민 건강캠페인을 전개한다. 인구고령화와 비만을 유발하는 식습관으로 당뇨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나, 위험성과 합병증에 대한 이해는 낮은 편이다. 반면, 당뇨 예방의 해답은 건강한 생활습관 실천에 있다. 복지부는 당뇨병 인식개선과 국민이해 제고를 목표로 핵심 건강위해요인이면서 서로 연관성이 높은 음주ㆍ흡연·비만 개선을 위한 연중 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이다. 식습관 개선을 위해서는 부처합동으로 `국민 공통 식생활 지침`을 발표한다. 또한 국민 건강증진과 보건의료분야 발전에 기여한 보건의료인과 보건의료단체(3곳) 등 총 206명에게 포상이 이뤄진다. 이근 가천대 길병원 원장은 응급의학전문의 제도 도입, 닥터헬기 최초 운영 등 국내 응급의료체계 구축에 크게 기여한 공로로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수상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가 로레알 코리아와 함께 경력 단절 여성을 위해 전자상거래(e-커머스) 분야의 취업과 창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여가부와 로레알 코리아는 지난 6일 오후 종로여성새일센터에서 `경력단절여성 취ㆍ창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협약식에는 강은희 여가부 장관과 얀 르 부르동 로레알코리아 대표이사, 강좌 교육생 20여 명 등이 참석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여가부는 종로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연 2회 `e-커머스 마케팅 실무 과정`과 연 1회 `e-커머스 기반 스타트업 창업 워크숍`을 운영할 예정이다. 강좌는 전자상거래, e-비즈니스 분야의 취업을 희망하거나 e-커머스 창업, 소셜 창업을 희망하는 경력단절여성을 위해 마련된다. 이를 위해 로레알코리아는 오는 2020년까지 5년간 총 2억5000만 원을 투입해 교육과정의 운영과 홍보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총 100시간의 `e-커머스 마케팅 실무과정` 수료를 마친 교육생들은 이후 관련 분야 취ㆍ창업을 준비하게 된다. 여가부 측은 "수료생 중 창업을 희망하는 여성들에 대해서는 하반기 `창업 워크숍`을 통해 실전창업 준비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IT분야 창업기업인 출신인 강은희 장관은 이날 협약식에 이어 교육생들과 간담회 자리를 갖고, 경력단절여성 취ㆍ창업 활성화를 위한 의견을 공유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해군 차세대 6번째 호위함인 광주함 부대 창설식이 지난 6일 해군 제8전투훈련단장 주관으로 경남 창원 STX조선해양에서 거행됐다. 8전단장 최명한 제독은 훈시를 통해 "광주함은 필승 해군의 전통을 이어받고 최첨단 전투 체계를 탑재해 명실공히 최신예 전투함으로서 해역 함대의 주력이 될 것"이라고 자부했다. 최 제독은 이어 "완벽한 함정인수ㆍ평가 및 전력화 훈련을 통해 어떠한 적도 대한민국 영해를 넘보지 못하도록 최고도의 전술과 화력 투사능력을 갖춰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초대 함장 임찬재 중령(사51기)은 "미 해군에서 인수한 낡은 구축함을 우리 해군의 주력 전투함으로 변모시켜 조국해양수호에 혼신의 힘을 쏟은 선배 전우들의 숭고한 정신을 이어받아 최강의 유도탄 호위함 `광주함`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광주함은 엄격한 인수·평가를 거쳐 오는 10월 해군에 인도돼 제8전투훈련단에서 전력화 훈련과 작전수행 능력 평가를 받는다. 이후 실전 배치돼 책임해역 감시ㆍ방어, 해양통제권 확보, 해상교통로 보호 등 대한민국 해양 수호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한편 이날 부대창설식에는 해군 제8전투훈련단장을 비롯한 해ㆍ육상 주요 지휘관 및 장병, 舊 광주함(DD-921) 역대 함장, 인수협력기관과 조선소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함명으로 지정된 광주광역시 문인 행정부시장도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국내 대표 과학 축제인 사이언스데이가 내일(9일)부터 이틀간 국립중앙과학관 전역에서 개최된다. 사이언스데이는 2000년부터 시작된 행사로 이번이 36회째다. 전국의 초ㆍ중ㆍ고 학생과 가족 등 총 4만여 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다함께 즐기는 우리나라 대표 체험형 과학축제로 자리매김했다. 이번 행사는 중앙광장 주변의 100여개의 과학체험부스와 문화공연 `Painters : HERO`, 명사초청 과학 분야 청소년 진로강연으로 구성된다. 주요행사로 전국 중ㆍ고교, 대학교 과학동아리로 이뤄진 60개의 학교과학 체험부스와, 대덕연구단지 연구소 체험부스 14개, 유관기관 및 교육단체 체험부스 10개, 국립중앙과학관 무한상상실 등 체험부스 13개가 운영된다. 특히 과학기술 50주년과 과학의 달을 기념해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등 대덕특구내의 연구기관과 대전지방기상청, 대전전파관리소 등 국가기관에서 14개의 생활 속 과학체험부스를 운영할 예정이다. 세미나실에서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을까` 등 4개의 주제로 청소년 과학 분야 진로강연이 펼쳐지는데, 특히 중학교 자유학기제와 관련하여 학생들은 주제를 선택해 강의를 들을 수 있다. 김주한 국립중앙과학관 관장은 "과학의 달을 맞아 우리나라 대표 과학축제인 사이언스데이와 자생약용식물 특별전에서 다양한 과학체험을 하며 과학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개최 소감을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오늘(7일)부터 4ㆍ13 총선 여론조사 결과가 공표ㆍ보도될 수 없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7일부터 4ㆍ13총선에 출마한 후보자 및 정당에 대한 지지도를 나타내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ㆍ보도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108조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일 6일 전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자를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이용해 보도할 수 없다. 다만 선관위는 이번 총선 공표 금지 기간에도 4월 7일 전에 공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보도하거나, 7일 전에 조사한 것임을 명시해 공표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8년간 정체됐던 서울시 국제빌딩주변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정상화 수순에 돌입했다. 서울시는 지난 6일 이에 필요한 `국제빌딩주변4구역 도시환경정비계획 변경(안)`이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이로써 수년간 표류했던 사업이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심의를 통과한 계획안은 용산이 지닌 역사성ㆍ장소성을 회복하고 수익성은 물론 기존 계획의 한계였던 공공성까지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시는 사업의 재도약을 위해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현장 파견, 민관협의체(서울시ㆍ용산구ㆍ조합ㆍ전문가) 구성과 협의를 통해 2015년 새로운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집행부 탄생과 시공자 재선정 등 사업 정상화를 이끌어 냈다. 이후 기존 계획을 전면 바꾸는 설계 변경 끝에 구상안의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시는 설명했다. 서울시ㆍ용산구ㆍ조합의 긴밀한 협조로 통상 18개월이 걸리는 구상안 마련부터 정비계획 변경까지 8개월로 단축한 것도 큰 동력으로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비계획 변경(안)에 따르면 용산구 서빙고로 9(한강로2가) 일대 5만3,066㎡에는 용적률 805%, 건폐율 59.9%를 적용한 공동주택 1155가구(임대 197가구 포함)이 들어선다. ▲주상복합 4개동(지하 5층~지상 43층) ▲업무시설 1개동(34층) ▲공공시설(5층) ▲문화 공원(1만7615㎡) 등이 조성될 계획이다. 2009년 발생한 용산 참사 피해자들을 위해서는 사업이 정상화함에 따라 합의 이후 이행되지 못했던 ▲사망자 추모 수목 식재 ▲상가 우선 분양권 ▲현장 내 임시 식당 운영 등의 보상이 이뤄질 전망이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용산 참사의 아픔과 조합 내부의 갈등으로 장기간 중단됐던 국제빌딩주변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이 공공과 조합의 적극적인 협조와 소통으로 8년 만에 정상화했다"며 "향후 사업 추진 일정을 조합과 함께 꼼꼼히 살펴 차질이 없도록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06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2009년 용산 참사를 딛고 일어나 현재까지 왔다. 조합원 수는 286명이다. 오는 10월 착공, 2020년 6월 준공이 목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대한민국의 심장부가 뚫렸다. 그것도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학생 한 명에게. 무엇보다 `가`급(최상급) 보안이 `무장해제` 돼 국가적 충격을 낳고 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에 따르면 7급 공무원 시험에 응시한 한 20대 남성이 정부 서울 청사 내 인사혁신처 사무실에 침입해 자신의 시험 성적을 조작한 혐의로 구속됐다. 지난달(3월) 26일 체력단련장 탈의실에서 훔친 공무원 신분증을 이용해 정부 청사 인사혁신처 사무실에 무단 침입, 올해 국가공무원 지역 인재 7급 필기시험 담당 공무원 컴퓨터의 비밀번호를 해제해 데이터를 조작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민간인이 최상의 보안 상태를 요구하는 정부 청사에 무단 침입한 데다 시험 담당 공무원의 컴퓨터는 보안성 높은 암호로 설정돼 매달 정기 점검토록 돼 있다는 점에서 청사의 전반적인 보안 관리에 심각한 오류가 발생한 것이란 지적이다. 이 같은 문제 제기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오늘(7일) 정부 고위 관계자는 "정부 청사 관리에 그동안 안이했던 게 사실이다. 제도를 전면적으로 바꾸도록 지시했다"면서 "정부는 공무원 시험 응시생(이하 공시생) 침입 사건을 계기로 지문 인식 시스템 도입을 적극 검토하는 등 전국의 정부 청사 출입 관리 시스템 및 정보 보안 시스템을 전면 개선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공시생 침입 사건에 대한 경찰청의 수사 결과와 총리실 공직 기강 부서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방호, 당직 근무, 정보 보안 등 전반에 관한 감찰 결과가 나오는 대로 종합적인 개선책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인사혁신처 직원들이 국가정보원의 공무원 PC보안 지침을 잘 준수했는지 조사하고, 각 부처 직원들의 보안성 있는 암호 설정ㆍ사용 여부를 조사하는 등 정보 보안상의 허점을 찾아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집권 여당의 대표가 지역 유세 중 유권자를 향해 `배알도 없느냐`는 발언을 해 구설에 올랐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지난 6일 전북 전주시 메디프랜드 사거리에서 열린 정운천 전주을 후보의 지원 유세에 참석해 "전북은 30년 동안 민주당을 지지해 왔지만 돌아온 게 뭐가 있느냐"며 "여러분들 배알도 없습니까. 전북 도민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를 접한 여론은 들끓고 있다. 특히 야당은 김 대표가 전북, 나아가 호남을 모욕했다며 논란을 확산시키려는 제스처를 취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대변인은 "전북 도민에 대한 모욕"이라며 "참으로 뻔뻔하다. 집권 여당으로서 새누리당이 전북을 위해 도대체 무슨 일을 했기에 이리도 당당한지 모르겠다"면서 "우리 당이 전북 발전을 위해 노력할 때 번번이 딴죽을 걸었던 사람들이 무슨 자격으로 전북 도민을 무시하고 모욕하는지 묻고 싶다"고 김 대표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사태 확산을 우려한 새누리당은 즉각 해명에 나섰다. 안형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아마 답답해서 했던 말 같다"며 "지역 유세를 가면 대체로 자기 당 소속의 지지자들이 나와 있다. 전북 지역의 우리 당 지지자들에게 편한 상태에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 나온 것 같다"고 설명했다. 안 대변인은 "사실 호남 의원들이 자성을 많이 해야 하는 것"이라며 "공천만 받으면 당선된다고 생각하니까 수도권 의원들에 비해 지역 챙기기를 등한시한다는 지적을 많이 받는다"고 했다. 그는 이어 "이건 영남도 마찬가지"라며 "전체 맥락을 통해 이해해 달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 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조그만 `악재`에도 선거 판세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경험칙에 비춰 볼 때 여당은 사태 진화에, 야당은 사태 확산에 초점을 맞춰 다음 행보를 이어 갈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야당이 김무성 대표의 사과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논란 발생 이틀째인 현재까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김 대표의 후속 대응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과 국민의당 간 후보 단일화가 인천에서 처음으로 이뤄졌다. 4ㆍ13 총선 인천 연수을 선거구에 출마한 더민주 윤종기 후보와 국민의당 한광원 후보는 지난 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유권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정당명을 뺀 전화 여론조사 결과를 수렴해 윤 후보를 단일 후보로 최종 결정했다. 정계에 따르면 더민주와 국민의당 후보가 단일화에 합의한 선거구는 서울과 대전 등 몇 곳 있지만 실제로 단일 후보를 배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주목할 점은 이번 단일화로 연수을에는 여야 후보 간 1:1 대결 구도가 형성됐다는 것이다. 단일화 후보로 결정된 윤 후보는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새누리당 민경욱 후보와 맞붙게 된다. 하지만 다른 선거구로까지 단일화 바람이 확산될 것이란 전망은 많지 않다. 또한 이미 투표용지가 인쇄돼 단일화 효과가 과거와 같이 강하지 못할 것이란 평이 우세해 이번 단일 후보 배출은 `이벤트`에 그칠 전망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용산 개발 비리와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아 온 허준영 전 코레일 사장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뇌물 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허 전 사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7일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허 전 사장은 코레일 사장이던 2011년, 폐기물 처리 업체 W사를 소유한 측근 손모 씨로부터 사업 수주를 도와 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W사는 2010~2013년 용산 개발사업의 건설 주관사였던 삼성물산으로부터 127억 원대 폐기물 처리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따냈다. 검찰은 횡령 혐의로 손씨를 구속 수사하는 과정에서 손씨가 빼돌린 15억 원 중 1억여 원이 허 전 사장에게 전달된 정황을 포착했다. 허 전 사장의 혐의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손씨로부터 6차례에 걸쳐 불법 정치자금 1억7000여 만 원을 받은 것이다. 한편 지난 5일 허 전 사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검찰 수사가 3류 정치 공작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충남 천안시 대흥4구역(도시환경정비)이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전환을 향해 시동을 걸었다. 지난달(3월) 31일 대흥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성우ㆍ이하 조합)은 기업형 임대주택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는 오는 8일 오후 2시에, 입찰마감은 다음 달(5월) 2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진행된다.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방식이다. 7일 조합 관계자는 "우리 구역은 국토교통부에서 모집한 `2016년 상반기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구역` 공모에서 아쉽게도 후보 구역으로 선정되지 못했다. 이에 하반기 공모를 대비해 기업형 임대주택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번 입찰을 성공적으로 마치면 오는 5월께 총회를 열고 기업형 임대주택사업자 선정 및 뉴스테이 방식 전환 등과 관련해 조합원들의 의결을 구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사업은 천안 동남구 명동길 17 일대 7만7170.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499.84%, 건폐율 19.16%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44층 아파트 2280가구, 오피스텔 240실 및 판매시설 등을 공급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서울 강남구 최대 규모 `무허가 판자촌`인 구룡마을이 본격적인 개발에 나설 준비를 끝냈다. 7일 서울시(시장 박원순)는 구룡마을 개발계획(안)을 마련해 강남구(구청장 신연희)와 협의를 완료, 본격적인 제반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개발계획(안)은 거주민 재정착과 커뮤니티 활성화라는 사업 목적을 실현하고 `소셜믹스 원칙 적용`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서울시 공공건축가를 투입, 다양한 검토를 통해 마련됐다. 개발계획(안)에는 기존 지형을 입체적으로 고려해 도시기반시설과 주거 단지를 배치했으며, 재활용 센터, 마을 공방, 공동 작업장, 공공 복합 시설 등의 주민 공동 이용 시설을 거점으로 활용해 거주민의 일자리와 자립 경제를 지원하고 커뮤니티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그동안 서울시가 일관되게 견지해 오던 `소셜믹스` 원칙을 반영했다. 4개 단지를 SH공사가 직접 건설해 아파트 각 동 내에서 공공 임대 세대와 공공 분양 세대를 혼합 배치하기로 한 것이다. 2개 단지는 민간에 매각된다. 획일적인 판상형 중고층 아파트 건축계획에서 탈피한 이번 건축계획에서는 도시경관을 고려해 양재대로변은 고층으로, 대모산과 구룡산 인접 지역은 저층으로 개발을 도모할 방침이다. 다만 서울시는 "당초 공람 내용(2015년 5월)에서 도시개발구역의 경계 설정이 변경됐기 때문에 개발계획 결정 절차를 진행하기에 앞서 다시 주민 공람(이달 7~21일)을 하기로 했다. 이번 공람 내용은 확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결정 절차 진행 과정에서 수정될 수 있다"고 전했다. 앞서 구룡마을은 2011년 개발이 결정됐으나 개발 방식을 둘러싼 서울시와 강남구의 갈등으로 사업이 장기간 표류하다 결국 2014년 8월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해제된바 있다. 하지만 그해 11월 대형 화재 발생으로 조속한 사업 추진에 중지가 모아져 개발 논의가 재개됐다. 한편 신연희 구청장은 "서울시와 SH공사는 구룡마을 개발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고, 2018년 1월 착공해 2020년 말까지 준공한다는 사업 추진 일정 또한 대폭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면서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특혜 시비 차단, 개발 이익의 현지 재투자,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서울 서초구 신반포13차 재건축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지난 6일 서울시는 신반포13차의 `예정법적상한용적률 결정(안)`이 시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위원회는 "인접한 신동초교와 신동중학교의 학습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인접 동의 층수를 낮추고, 전면 도로 및 인접 지역과의 조화를 고려한 아파트 동 배치가 되도록 했다"며 "추가적으로 소형ㆍ임대주택 입주민이 소외되지 않도록 `소셜믹스`를 통한 소형ㆍ임대주택 배치 등을 고려했다"고 심의 내용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소형ㆍ임대주택 31가구를 추가해 애초 정비계획상 용적률 264%는 예정법적상한용적률(300%)로 변경 결정됐다. 더불어 인근 학교의 학습권 침해를 막기 위해 인접 동의 층수는 기존 22층에서 19층으로 낮아졌다. 이번 심의 결과로 서초구 잠원로 14(잠원동) 일대 1만3406㎡에는 용적률 300%를 적용한 공동주택 326가구(일반분양 115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 이는 지상 최고 34층 주상복합 3개동 전용면적 기준 ▲60㎡ 이하 126가구 ▲60~85㎡ 이하 177가구 ▲85㎡ 초과 23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한편 신반포13차는 2015년 10월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오늘에 이르렀다. 조합원 수는 181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북 구미시 구미원평구역(도시환경정비)이 시공자 선정을 위한 세 번째 출사표를 던졌다. 지난 1일 구미원평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조합장 성태경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제3차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1일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진행한다. 이날 참여 건설사가 다수로 나타나면 조합은 다음 달(5월) 3일 오후 5시 입찰을 마감할 예정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치러지는 이번 입찰의 보증금은 30억 원이며 공동 도급이 가능하다. 한편 이 사업은 구미시 산업로4길 14(원평동) 일원 3만144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30층 아파트 9개동 861가구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부평2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해 닻을 올렸다. 7일 부평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강대균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4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현장설명회 결과가 조합 측 기대에 부응하면 조합은 예정대로 다음 달(5월) 20일 오후 3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희망하는 건설사는 입찰보증금 20억 원을 조합에 현금 또는 입찰 이행 보증보험 증권으로 내야 한다. 한편 도급제로 진행되는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안남로22번길 일원 5만995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여기에 건폐율 18%, 용적률 274.9%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30층 규모의 공동주택 144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공급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충남 천안시 사직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시공권의 주인을 찾아 나섰다. 지난 6일 사직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윤병위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5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유효경쟁이 성립되면 입찰은 다음 달(5월) 3일 오후 5시에 마감된다. 이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며 컨소시엄 참여가 가능하다. 조합은 입찰이 성사될 경우 대의원회를 통해 입찰자 중 총회 상정 업체를 결정한 뒤 조합원총회에서 낙찰자를 정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 사업은 천안 동남구 중앙시장길 27 일원 2만6482.7㎡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는 공동주택 790가구 및 상업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남 창원시 해바라기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새로운 발판 마련에 나섰다. 시공자 입찰에 돌입했기 때문이다. 7일 해바라기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광열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2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진행한다. 이 자리에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다음 달(5월) 3일 오후 4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입찰보증금 3억 원을 조합에 현금 또는 입찰 이행 보증보험 증권으로 내면 된다. 한편 도급제로 진행되는 이 사업은 창원 마산합포구 문화동3길 17 일원 577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여기에 지하 1층~지상 24층 규모의 공동주택 14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공급할 계획이다. 현 조합원 수는 121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행정자치부는 오늘(8일) 제2기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첫 번째 전체 회의를 개최한다. 이은국 연세대학교 사회과학대학장 등 각계 전문가 75명으로 구성된 정책자문위원회는 내년 4월 7일까지 1년간 행정자치부 주요 정책에 대한 자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공동성 성균관대 교수(기획조정), 오철호 숭실대 교수(창조정부조직), 권헌영 고려대 교수(전자정부), 이승우 군장대 총장(지방행정), 곽채기 동국대 교수(지방재정세제)가 각 분과위원장으로 활동한다. 홍윤식 행자부 장관은 "민관협치는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부응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며, "분야별 최고의 전문가로 구성된 제2기 정책자문위원회의 집단지성을 통해 국민행복을 위한 정책 완성도를 높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조달청은 공공 입찰 담합을 예방하기 위해 담합 행위 발생 시 즉각적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도록 청렴 계약서에 손해배상액 납부 관련 내용을 신설하는 손해배상 예정액 제도를 도입, 오는 11일 입찰공고부터 시행한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가계약법 적용 기관의 경우 입찰서 제출 및 계약체결 시에 개정된 청렴계약서를 첨부해 계약을 진행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 처분 통보 시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렴계약서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게 됐다. 이번 조달청의 손해배상예정액 제도 도입은 입찰담합으로 국가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즉각적인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 개정됨에 따른 후속 조치로 관행적인 입찰담합을 뿌리 뽑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정양호 조달청장은 "조달청의 입찰담합 손해배상예정액 제도가 정착되면 다수의 공공기관이 손해배상예정액 제도를 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담합에 대해 손해배상소송을 추진하고 있지만 피해액 산정이 쉽지 않았는데 발주기관의 소송 부담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생산 과정에서 생긴 문제일까? 유통 과정에서 생긴 문제일까? 컵라면 곰팡이 논란이 일파만파 번지는 가운데 논란의 중심에 선 A사에서 입장을 밝혔다. 해당 제품의 제조사인 A사 측은 "생산 과정이 아닌 유통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라는 입장이다. A사 관계자는 "해당 이물(곰팡이)은 생산 과정이 아닌 유통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당 크레임 자체가 회사 쪽으로 접수가 되지 않았다. 우리(회사)에게 접수가 됐다면 당연히 실물확인을 하고 식약처에 이물 신고를 했을 텐데 언론사로 바로 제보가 된 것 같다. 아직 실물을 완전히 본 것이 아니다"라며 "공식 접수가 됐다면 상담실에서 확인 전화를 하고 해당 지역의 관련 부서 등에서 직접 찾아가 이물도 수거하고 현장을 봤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실물을 보지 못한 상황에서 "유통 단계의 문제"라고 추정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사진 등을 보고 판단한 것이다. 제조 과정상에서는 수분이 (없는) 건면 상태로 곰팡이가 필수 있는 개연성이 없다"며 "유통 과정상에서 아주 미세한 흠만 있어도 공기가 들어가서 곰팡이가 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해당 곰팡이가 건조한 상태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는 일부의 지적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서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 중이다"라고 즉답을 피했다. 한편 향후 대책을 묻는 질문에는 "아직 실물을 보지 못했고 상황을 파악하고 있어 구체적으로 할 말이 없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무형유산 정책 전반에 대한 자문 기구인 `무형유산창조협력위원회` 제2기가 출범했다. 이와 관련해 국립무형유산원에서 제2기 `무형유산창조협력위원회` 위촉식이 지난 7일 개최됐다. 무형유산창조협력위원회는 무형유산의 전승 활성화와 창조적 진흥, 교류ㆍ협력 강화 등을 위한 주요 정책과 2014년 개원한 국립무형유산원의 발전 방안 등에 대한 자문을 담당할 예정이다. 제2기 위원회의 임기는 2016년 4월 9일부터 2018년 4월 8일까지 2년이다. 위원회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됐다. 무형문화재 보유자, 문화단체, 언론, 학계, 문화재위원 등 14명의 민간 전문위원과 전주시(지방자치단체) 관계자 1명 등 총 15명이다. 국립무형유산원 측은 "`명망가 중심 35명`으로 구성되었던 지난 1기에 비해 `전문가ㆍ지역활동가 15명`을 주축으로 해 위원회 운영의 내실을 도모했다"며 "앞으로 위원회의 자문을 통해 지난(3월) 28일부터 시행된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의 원활한 시행과 무형유산의 가치 확산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립무형유산원은 제2기 무형유산창조협력위원회 위촉식과 함께, 올해 업무계획과 공간 활용ㆍ홍보 관련 개선 계획을 보고한 후 자문을 받아 정책 수립에 활용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경영계와 노동계의 협상이 시작됐다. 지난 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경영계와 노동계, 공익위원 등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차 전원회의를 열고 2017년에 적용될 최저임금 논의를 시작한다. 최저임금 협상은 고용부 장관의 심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의ㆍ의결해야 한다. 따라서 고용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심의를 요청했기 때문에 올해 최저임금 협상 법정시한은 오는 6월 28일까지다. 현재 노동계는 최근 세계적으로 최저임금 인상 추세가 강해지고 있는 만큼 최저임금을 1만원까지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경영계는 최저임금이 수년간 지속적으로 올랐으므로 동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협상 기간 내 양측 간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위원회는 이날 최저임금 심의 관련 생계비, 임금실태 등에 대한 심사를 전문위원회에 회부하고, 올해 최저임금 심의 관련 주요일정을 협의할 예정이다. 박준성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최저임금이 무거워진 만큼 위원들의 짐도 무거워졌다. 토론은 치열하게 하되, 신뢰를 기반으로 역지사지 하면서 상호 배려한다면 내실 있는 최저임금 심의와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며, "법정기한 내에 주어진 소명을 원만히 마무리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0년 이후 나트륨 줄이기 정책을 통해 일일 평균 나트륨 섭취량을 약 20% 줄인 데 이어 우리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두 번째 정책으로 당류 줄이기를 본격 추진한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식약처는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 섭취량을 1일 총 에너지 섭취량(열량)의 10% 이내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다양한 세부 전략을 포함하는 `제1차 당류 저감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식약처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 어린이ㆍ청소년ㆍ청년층(3~29세)의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 섭취량은 2013년에 이미 섭취기준을 초과했고, 전체 국민의 가공식품을 통한 평균 당류 섭취량도 올해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19~29세 연령층에서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 섭취량이 2010년에 기준을 처음으로 초과한 이래 2013년 조사에서는 3~29세 전 연령층에서 기준을 초과해 과다 섭취 연령이 점점 확대되는 추세이며, 이 연령층의 약 2명 중 1명(46.3%)이 섭취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분석돼 어린이ㆍ청소년 등을 중심으로 당류 섭취기준을 초과 현상이 심화되는 양상이다. 그동안 식약처는 당류를 관리하기 위해 음료류 등 가공식품에 대한 영양표시, 어린이기호식품 중 고열량ㆍ저영양 식품 판매를 제한하는 정책 등을 실시해 왔으나, 우리 국민의 당류 섭취에 대한 보다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종합계획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은 ▲국민 개개인의 식습관 개선 및 인식 개선 ▲당류를 줄인 식품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당류 줄이기 추진기반 구축 등이다. 식약처는 "나트륨 줄이기 성공사례에 이어 이번 종합계획이 국민 스스로 당류에 대한 인식과 입맛을 개선하고 당류를 줄인 식품들의 생산ㆍ유통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도 우리 국민의 당류 섭취실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정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ㆍ이하 문체부)와 동아시아문화도시추진위원회는 지난 7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동아시아문화도시 교류 행사 개막식을 개최했다. 한ㆍ중ㆍ일 3국은 2012년 제4회 문화 장관 회의에서 `동아시아의 의식, 문화 교류와 융합, 상대 문화 이해`의 정신을 실천하기 위해 동아시아문화도시를 선정하고 교류 행사를 개최하는 데 합의했다. 이는 그에 따른 후속 조치다. 3국은 2014년도부터 각 국가의 도시를 동아시아문화도시로 선정하고, 교류행사를 개최해 왔으며 2016년 동아시아문화도시로는 제주(한국), 닝보(중국), 나라(일본) 등 3개 도시를 각각 선정한바 있다. 중국과 일본 공연단의 축하공연이 함께하는 이번 개막식은 `열림ㆍ풀림ㆍ울림의 문화예술의 섬, 제주`를 주제로 총 3부로 나누어 개최된다. 개막식을 시작으로 `각 도시 전통예술 전시 공연`, `동아시아 무형문화재 보호 포럼`, `3개 도시 역사ㆍ인문 교류 세미나`, `한ㆍ중ㆍ일 청소년 교류(서예 및 사진 교류전)`, `제주 국제 관악제`, `탐라 문화제` 등을 비롯한 다양한 크고 작은 문화 교류 행사들이 연중 개최될 예정이다. 중국의 닝보 시에서는 오는 15일에 개막식이 열릴 예정이며, 일본 나라 시는 지난달 26일에 개막식을 개최하고 연중 문화 행사에 돌입했다. 제주는 이번 개막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문화도시 간 문화 교류를 시작하게 된다. 지역에 중심을 두고 3국간의 문화 교류를 더욱 활발하게 할 이번 행사는 상대방 문화에 대한 이해와 문화 교류 확대를 통해 우리 문화를 더욱 풍성하게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지역문화 진흥의 촉매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체부는 "제주가 아시아문화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고, 나아가 동아시아문화도시 교류 행사가 동아시아를 넘어 아시아 전역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문화융성위원회(이하 융성위)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가 농촌지역 문화융성과 `문화가 있는 날`의 지역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지난 7일 농협 본사에서 체결했다. 융성위는 이번 협약으로 전국에 분포된 1054개 지역 농·축협 등을 통해 수도권과 지방 간 `문화가 있는 날` 문화 향수 격차를 해소하고, 농촌 지역의 특색 있는 문화 자원을 발굴해 홍보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농협은 문화예술을 통해 농촌지역을 선진화하고, `문화가 있는 날`에 지역민이 모두 즐길 수 있는 문화행사를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융성위 표재순 위원장은 "과학기술은 삶을 풍요롭게 하지만, 문화는 삶을 윤택하게 만든다"며 "문화예술을 통해 농촌의 삶의 질을 끌어올리는 것, 누구나 살고 싶은 마을로 만드는 것이 농촌 문화융성의 최종 목표"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지난(3월) 14일 제23대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으로 취임한 김병원 회장은 " 임기 동안 농촌 지역을 조합원 230만 명의 고향이 아니라 국민 5000만 명 마음의 고향으로 만들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농촌에 문화예술의 꽃이 활짝 펴 문화융성의 향기가 전국에 퍼져 나가길 바라고 그 길을 융성위와 함께할 수 있어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와 융성위가 2014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문화가 있는 날`은 매달 마지막 수요일에 국민들이 영화관, 공연장, 미술관 등 전국 주요 문화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캠페인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정비계획의 신청권자는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노후ㆍ불량 건축물이 밀집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하여 용적률 등이 포함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주민설명회를 하고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며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이를 첨부하여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여야 하며, 정비계획의 수립권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제4조제1항, 제5항). 정비구역이 지정되면 정비사업지의 용적률이 정해지고, 그 용적률에는 정비계획용적률과 법적상한용적률을 포함한다. 그리고 정비계획의 수립권자가 정비계획을 수립할 시 용적률을 완화하고자 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례에 정한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법적상한용적률까지 정할 수 있고, 이때 정비계획용적률을 법적상한용적률까지 완화하여 적용하는 것까지 포함된다 할 것이다(도정법 제4조의4 등). 정비계획의 수립권자(이하 수립권자)가 도정법 제4조의4 등에 따라 정비계획용적률을 법적상한용적률까지 완화하여 적용하는 경우에는 소형주택 의무 건설비율이 문제될 바가 없으나, 거의 대부분의 수립권자는 정비기반시설 등의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른 기부채납으로 인해 정비계획용적률을 법적상한용적률 이하로 정하는 것이 관행이 되어 버렸고, 심지어 정비계획용적률이 완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규정을 고집하면서 정비사업지의 사업성 악화를 방조하고 있는 곳이 대다수라 할 것이다. 일단 정비계획용적률을 상향할 수 있는 방안은 뒤로하고 여기서는 소형주택 건설 세대수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소형주택은 정비계획용적률이 법적상한용적률보다 낮은 경우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일정 비율을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으로 건설하는 것을 말한다. 의무 건설비율은 과밀억제권역과 그 외로 구분하여 정하고 있다(도정법 제30조의3). 일반적으로 소형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적상한용적률까지 적용 받을 수 있으므로 이미 정하여진 정비계획용적률에 따라 건설 세대수가 다르다 할 것이다. 그리고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미리 소형주택에 관한 사항을 인수자와 협의하여 사업시행계획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처음 법적상한용적률을 적용 받으면서 소형주택 의무 건설비율을 적용하는 것은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시 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계획이 포함되어야 하고(도정법 제30조제6항 등), 도정법 제3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의 수립 시 총회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또한 총회 의결 요건으로 조합원의 20/10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정비사업비가 10/100 이상 늘어나는 경우에는 조합원 2/3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다(도정법 제24조). 그런데 도정법 제30조의3에서는 소형주택 의무 건설비율에 따른 건축계획에 대한 총회 의결 여부를 명시하지 않고 있고, 다만 소형주택에 관한 사항을 인수자와 협의하여 사업시행계획서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도정법 제24조 등에서 사업시행계획서에 건축계획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되어 있어 소형주택 의무 건설비율을 적용 받기 위해서는 총회 의결을 받거나 별도로 적용 받고자 하는 경우에도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일반적으로 사업시행자가 건축계획을 수립할 시 총회 의결을 받으므로 소형주택 의무 건설비율은 반드시 건축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소형주택 의무 건설비율을 적용 받은 후 정비계획용적률의 변동으로 인하여 건설 세대수가 변동되는 경우에도 총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가에 대해 논란이 일 수 있다. 현행법에서 소형주택 건설 세대수에 변동이 있는 경우 특별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하지만 사업시행인가의 경미한 변경 사항을 도정법 시행령 제38조에서 나열하고 있고, 도정법 제24조제3항9의2호에서 경미한 변경인 경우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소형주택의 건설 세대수의 변동은 정비계획과 사업시행인가의 변경 사항으로 구분해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도정법 시행령 제12조에서 건축물의 용적률을 10% 미만의 범위에서 확대하는 경우에는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이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도정법 시행령 제38조에서는 정비구역 또는 정비계획의 변경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서를 변경하는 때에는 사업시행인가의 경미한 변경이라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비계획용적률을 10% 이내에서 확대하는 경우에 수반되는 소형주택 건설 세대수의 변동도 경미한 변경 사항에 준하여 처리되어야 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소형주택 건설 세대수를 포함한 사업시행계획서에 대한 사항은 총회 의결을 반드시 거쳐야 하므로 사업시행자가 조합 정관에 소형주택을 공급하여야 할 경우에 총회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는 것은 법에서 간접적으로 규정한 사항을 명문화한 것이며, 사업시행자가 법에서 정하는 사업시행인가의 경미한 변경에 따른 소형주택 건설 세대수의 변동까지 총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한 것이라 단정하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도정법 제30조의3에서 정하는 소형주택 건설 세대수의 변동은 총회 의결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고, 법 개정이나 수립권자의 정비계획 변경에 따른 소형주택 건설 세대수의 변동은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사항으로, 사업시행 변경인가 시에는 건축설계의 변경 유무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설계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당연히 경미한 변경 사항으로 처리되어야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2008년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촉발된 경기 침체는 이전까지 호황이었던 한국의 부동산시장에까지 불황의 그림자를 드리웠다. 이로 인해 재개발ㆍ재건축으로 대표되는 정비사업이 지지부진해지고 새로이 취임한 서울시장의 방침이 정비사업을 전면 재검토하여 일몰제를 통하여 해산 제도를 도입하고 재건축 연한을 강화하는 등 제도가 강화되자 정비사업 추진이 어렵게 되었고 당시 대안으로 급속하게 떠오른 것이 리모델링 제도이다. 이에 더불어 「주택법」의 개정으로 증축 범위가 확대되고 세대수 증가도 가능해져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이하에서는 제도의 변천 과정과 제도가 더 정비될 필요가 있는 부면과 이후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담금 산정 문제에 대하여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제도의 변경 과정 및 정비의 필요성 - 내력벽 일부 철거 허용 범위에 대한 합리적인 확정 등 지금까지의 제도는 본격적인 리모델링을 위한 기반을 다지는 과정으로 보인다. 실제 새로운 제도하에 사업이 착수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전까지의 리모델링은 "대수선형 리모델링"이었다. 예를 들자면 도곡동에 있는 5개동 D아파트가 리모델링되어 지금의 S아파트가 되었는데 공급면적을 기준으로 27~54㎡ 늘렸으며 1개동은 1층을 필로티 구조로 변경하여 수직증축을 시도하였다. 이후 정부는 2001년 「건축법 시행령」에 리모델링이라는 용어 정의를 넣는 것을 필두로 하여 새로이 개념을 정립하고자 하였는데, 관련 법의 용어 정의상에는 세 가지 방법이 존재하게 되었다. 리모델링이란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 향상을 위하여 ①기존의 대수선 방안 ②전용면적에 대한 증축 방안 ③세대수 증가를 수반하는 증축 방안이 의미하고 있으며 각기 2005년 5월 「주택법」 개정으로 ②방안인 주거전용면적의 30% 이내 증축 허용과 필로티 구조의 및 최상층 증축이 허용되었고 이후 증축 리모델링을 위한 허용연한이 단축되었다. 또한 2012년 1월 「주택법」 개정으로 ③방안인 세대수 증가를 수반하는 증축이 허용되어 기존 세대수의 10% 범위 내 세대수 증가 허용, 소형 평형(전용면적 85㎡ 이하)의 증축 면적 확대(30%→40%)하게 되었고 이때 중요한 권리변동계획을 통한 분담금 산정 기준이 제시되었다. 또한 2014년 재개정된 「주택법」으로 인하여 증축 세대수의 증가(10%→15%),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 시 수직증축 3개층(15층 이상 시, 14층 이하는 2개층)이 가능토록 변경되었다. 그러나 현 제도하에서 실무가 진행되다 보니 설계상의 한계에 봉착하게 이르렀는데 이는 기존의 설계 구조로는 제도의 취지를 따라갈 수 없는 물리적 한계가 존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점이 바로 요즘 거론되고 있는 `내력벽 철거` 문제인 것이다. 부동산시장을 살리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는 지난 2월 5일 내력벽의 일부 철거를 허용하는 「주택법 시행령」의 입법예고로 이어졌고 `수직증축 가능 평가 등급`을 유지하는 선에서의 일부 철거를 허용하였다. 그러나 내력벽 철거 범위에 있어서는 건설기술연구원과 건설업계, 리모델링주택조합(이하 조합) 간의 이견(10%와 20%, 격차 10%포인트)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하여 조합 측에서는 실무적으로 10% 선으로는 세대 간의 면적 증축 자체가 불가능해지므로 리모델링의 사업시행 자체가 좌초된다는 위기감이 조성되어 있고 세월호 사건 이후 정책을 결정하는 부서에서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분위기가 있어 의견 조율이 쉽지 않다고 보기도 한다. 이 내용의 범위에 따라 현재 수도권에서 리모델링을 진행 중인 약 80여 개 아파트 단지의 리모델링사업의 진행 여부가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 부분까지 합리적으로 정리가 된다면 인동거리(여러 동의 건물을 배치ㆍ병렬할 때의 건물 간 거리)도 0.8배에서 0.5배로 조정하는 내용 그리고 증축 면적에 대하여만 취득세를 부과하는 제도의 지원책과 더불어 재개발ㆍ재건축사업과 동일하게 추진위 등에 대한 공공자금 융자 지원과 서울의 경우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확정 고시 문제만 남았을 뿐 거의 제도적으로는 정리가 됐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서울시의 경우 2012년을 기준으로 할 때, 전체 약 130만 호의 아파트 중 약 52%가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된 노후 아파트(강남구ㆍ도봉구ㆍ노원구는 70% 상회)이며 1기 신도시(일산ㆍ분당 등)의 경우 전체 아파트 중 95%를 상회하는 단지(분당 98%, 일산 96%)가 노후 아파트다. 향후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 신축이 가능한 대규모 대지를 개발할 마땅한 방법이 없다는 현실을 고려하면 5~10%의 증축 범위 차이로 인하여 제도 자체가 무산되는 우(愚)를 범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기존 리모델링의 분담금 산정 방법 리모델링사업도 결국 재개발ㆍ재건축으로 대표되는 정비사업과 그 본질ㆍ목적은 같다. 즉 최소한의 비용으로 공동 개발을 통한 최대한의 주거 효용 증진과 자산 가치의 상승인 것이다. 각 사업이 절차를 힘들여 마치고 결국은 권리변동계획(리모델링)과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이라는 분담금 결정 절차를 맞게 되는데 이때는 조합과 조합원 그리고 시공자의 입장이 첨예하게 달라지는 시점이기에 많은 갈등이 표출될 수밖에 없다. 기존 리모델링사업(주로 전용면적에 대한 증축 방안)은 거의 대부분 사업 추진 비용을 여러 가지 개발 이익의 배분 요소에 대한 고려 없이 전체 공사 면적으로 나누어 공통 배분하는 단순한 과정으로 진행이 되었다. 즉 세대별 분담금은 총 사업비(공사비와 운영 경비와 기타 용역비용)를 전체 공사 면적(세대별 공급면적의 합과 기타 서비스면적)으로 단순 배분하여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면적으로 곱하는 과정이 전부였다. 그 예로 해당 동의 호별 배치가 증축으로 인하여 달라지게 되면 여러 가지 요소가 바뀔 수 있다. 한강변에 위치하고 있을 경우는 심한 경우 강을 조망할 수 있는 호의 위치까지 변경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증축 후의 세대별 아파트의 가치는 변동된다고 봐야 함에도 세대별로 동일한 부담금을 부여 받는다면 갈등이 표출될 수밖에 없다. 이에 제도의 사각지대에 존재하고 추진 주체가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경우 필연적으로 공사비의 급증은 예상된 것이고 이에 대한 분담액이 증가한다면 `불 난에 집에 부채질하는 경우`가 될 것이다. 이는 결국 관련 규정의 부재에 따른 절차의 부정성과 이에 따르는 주체 간 불신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것이라 하겠다. 비용에 대한 배분이 기계적이고 단순하다면 증축 후 발생하는 개발 이익에 대한 배분 과정 역시 동일한 문제를 겪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논의를 단순하게 하여 기존의 방안대로 동일 세대수에 대한 전용면적 증축 방식으로 면적을 늘리는 리모델링을 준공하였다고 고려하여 보자. 조금 전에 언급한 것처럼 여러 가격을 구성하는 요인이 변하게 된다. 그 예로 공원, 강에 대한 조망권이 있을 것이고 이에 더하여 대지는 일정한데 전용면적이 늘어나므로 대지권 역시 변동될 수밖에 없는데 그 차이를 사업 전과 가치가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공고한 분양신청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조합원이 발생하였고, 그 조합원이 현금청산자의 지위에서 자신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재결신청을 하여 달라는 청구를 조합에 하였을 경우, 이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상 현금청산 대상자와 사업시행자 사이의 청산금 협의 절차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토법)」상 수용재결의 전치 절차인 수용 보상금 협의 절차가 엄격히 구분되는 별도의 절차임을 전제로, 현금청산 대상자인 토지등소유자는 도정법상의 청산금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하여 곧바로 공토법에 의한 재결신청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공토법상 수용 보상금 협의 절차 및 그 사전 절차로서의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제14조), 보상계획의 공고ㆍ통지 및 열람(제15조), 감정평가업자를 통한 보상액의 산정(제68조) 및 이를 기초로 한 사업시행자와의 협의(제16조) 등 공토법이 정하고 있는 각 단계별 절차를 모두 거쳤음에도 최종적으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경우(사업시행자의 협의 요구가 없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에 비로소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신청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지가 문제시되었다.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2015년 11월 27일 선고 2015두48877 판결 부작위 위법 확인 사건에서 "도정법 제38조는 `사업시행자는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사업(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제8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토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ㆍ물건 또는 그 밖의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0조제1항 본문은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에 대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토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도정법 제47조는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토지등소유자의 분양신청 철회 등 현금청산의 사유가 발생한 다음 날부터 15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그의 토지 등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에 따라 도정법 시행령 제48조는 `사업시행자가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소유자의 토지ㆍ건축물,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하는 경우 청산 금액은 사업시행자와 토지등소유자가 협의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가 추천하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 하여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협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도정법 시행규칙 제9조는 사업시행자의 사업시행인가 신청 시 첨부 서류로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서`를 규정하고 있고(제1항제4호), 시장ㆍ군수가 사업시행인가 처분에 따라 지자체 공보에 고시할 사항으로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를 규정하고 있다[제3항제1호(바)목]. 또한 도정법 제46조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는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분양공고 절차로서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신청 기간 및 장소`, `분양 대상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개략적인 부담금 내역`, `분양신청 자격`, `분양신청 방법`, `분양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 등의 사항을 통지하거나 일간신문에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항 각 호). 위와 같은 관련 법령의 체계와 내용, 일반적인 공익사업과 구별되는 도정법상 정비사업의 절차 진행의 특수성과 아울러, ① 도정법상 정비사업의 단계별 진행 과정을 보면, 현금청산 대상자와 사업시행자 사이의 청산금 협의에 앞서 사업시행인가 신청과 그 인가 처분ㆍ고시 및 분양신청 통지ㆍ공고 절차가 선행하게 되는데, 이를 통하여 수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의 명세가 작성되고 그 개요가 대외적으로 고시되며, 세부 사항이 토지등소유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되거나 공고되는 점, ② 따라서 토지등소유자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도정법 고유의 절차와 별도로 공토법상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제14조)이나 보상계획의 공고ㆍ통지 및 열람(제15조)의 절차를 새로이 거쳐야 할 필요나 이유가 없는 점, ③ 공토법상 손실보상의 협의는 사업시행자와 토지등소유자 사이의 사법상 계약의 실질을 갖는다(대법원 2014년 4월 24일 선고 2013다218620 판결 참조)는 점에서 도정법상 협의와 그 성격상 구별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또한 도정법은 협의의 기준이 되는 감정평가액의 산정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공토법상 감정평가업자를 통한 보상액의 산정(제68조)이나 이를 기초로 한 사업시행자와의 협의(제16조) 절차를 따로 거칠 필요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토법상 협의 및 그 사전 절차를 정한 위 각 규정은 도정법 제40조제1항 본문에서 말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도정법상 현금청산 대상자인 토지등소유자에 대하여는 준용될 여지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따라서 재개발 조합은 현금청산자의 지위로 된 조합원의 경우 공토법상의 협의 절차 없이 수용 절차로 진행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현금청산자의 재결신청이 있을 경우 곧바로 수용 절차(재결신청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공토법 제30조제2항 참조)로 진행하여야 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1. 사안의 개요 가. 원고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구역 내 전체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피고 구청으로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제13조제2항에 의거해 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 추진위는 그 후 피고 구청에게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하였고, 피고 구청은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3/4 이상이 동의하여 동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아 원고에 대하여 도정법 제16조제1항에 기한 조합설립인가 처분을 하였다. 다. 그 후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일부가 피고 구청을 상대로 원고 추진위가 징구한 조합설립동의서에 `신축 건물의 설계 개요` 등이 누락되어 있어 그 동의서는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조합설립인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해당 법원은 조합설립인가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하여 그 무렵 판결이 확정되었다. 2. 원고의 주장 추진위는 관련 사건에서 조합설립인가 처분의 취소 판결 확정으로 인하여 기존 추진위가 부활하였다고 주장하였다(이하 내용은 소송 과정에서 드러난 원고 추진위의 주장). 가. 도정법 등 관계 법령에서는 조합설립인가 처분이 취소되었을 경우 추진위가 부활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다만 추진위 운영규정상 조합이 설립되면 추진위는 그 업무를 조합에 인수인계한 후 해산하게 되어 있지만 위 운영규정은 법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조합설립인가 처분이 취소되면 사업 진행 단계상 조합 설립 단계에서 한 단계 내려간 추진위 단계로 되어 추진위가 부활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 추진위구성승인 처분과 조합설립인가 처분은 별개의 행정처분으로서 후행 행정처분인 조합설립인가 처분이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추진위구성승인 처분은 여전히 유효하고, 행정처분의 취소는 소급하여 그 효력을 가지므로, 종전 처분은 확정판결에 의해 취소됨에 따라 처음부터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가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종전 처분이 취소됨으로써 해산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존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법원의 판단 가. 옛 도정법 제13조제2항에 의한 추진위는 초기의 제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준비 단계에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토지등소유자들이 구성하는 단체로, 조합설립인가가 이루어지면 추진위가 행한 업무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는 조합에 포괄적으로 승계되고, 추진위는 그 목적이 달성됨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해산하여 소멸되는 한시적인 기구에 불과하다 [옛 도정법 제14ㆍ15조 / 추진위 운영규정(건설교통부 고시 제165호) 제5조제1항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에 대한 구성승인과 위 조합의 설립 및 그에 대한 피고의 인가 처분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원고는 위 조합의 설립 및 설립인가로 인하여 조합의 설립이라는 자신의 목적이 달성된 이상 이미 해산하여 소멸되었다 할 것이고 비록 그 후 위 조합에 대한 설립인가를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다시 부활한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점은 추진위구성승인 처분과 조합설립인가 처분이 별개의 처분이고, 행정처분의 취소는 그 효력이 소급한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다. 원고는 추진위 운영규정 제5조제1항은 임의규정에 불과하므로 조합설립인가 처분이 취소되면 이전 단계인 추진위가 부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옛 도정법 제15조제2항, 제3항에 의하면, 추진위는 건설교통부 장관이 고시한 운영규정에 따라야 하고, 추진위 운영규정(건설교통부 고시 제165호) 제5조제1항에서는 추진위는 조합이 설립되면 해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운영규정 제3조제1항, 제2항에 따라 추진위가 작성할 운영규정의 기본이 되는 붙임 운영규정(안) 제36조에서도 같은 취지로 정하고 있는 점[원고도 위 붙임 운영규정(안)과 동일한 내용의 운영규정을 작성하였던 것으로 보임]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원고는 예비적으로 조합설립인가 처분이 취소되더라도 조합 창립총회에서 조합 정관을 확정하고, 조합 임원을 선출하는 행위까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어서 창립총회 이후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전 단계인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조합이 존재한다고 할 것이므로 비법인사단인 조합이 취소의 원인된 하자를 보완하여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하는 경우 관할 행정청은 서류를 심사하여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지 추진위가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반려 처분을 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조합설립인가 처분이 취소된 조합이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지위에서 다시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변론으로 하고, 이미 해산되어 소멸한 추진위인 원고가 다시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할 수 없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4. 검토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되어도 추진위는 부활하지 않는다는 서울행정법원 판례이다. 같은 취지로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설시 이유 중에 설립인가가 취소되더라도 비법인사단인 `설립 중 조합`이 다시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할 수 있을지언정 추진위는 부활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흥미롭다고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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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민 기자] 삼성전자가 10나노급 D램 시대를 열며 반도체 기술의 한계를 다시 한 번 넘어섰다. 지난 5일 삼성전자는 올 2월부터 세계 최소 크기 18나노 8기가비트(Gb) DDR4(Double Data Rate 4) D램을 양산했다고 밝혔다. 특히 2014년 세계 최초로 20나노 4Gb DDR3 D램 양산에 이어 이번 18나노 8Gb DDR4 D램 양산으로 메모리 기술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고 사 측은 강조했다. 18나노 D램에는 초고집적 설계, 사중 포토 노광(Quadruple Patterning Technique), 초균일 유전막 형성 등 3가지 혁신 기술이 적용됐다. 이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초고집적 설계 기술이다. 이는 삼성전자가 독자 개발한 차세대 반도체 설계 기술로, 이를 통해 20나노 4Gb DDR3 D램보다 생산성을 30% 이상 높였다고 사 측은 설명했다. 또한 초고속ㆍ초절전 설계 기술을 적용해 기존 20나노 대비 동작 속도가 30% 이상 빠른 3200Mbps를 구현할 수 있다. 동작 상태에 따라 소비전력이 10~20% 절감돼 차세대 엔터프라이즈 서버 시장에도 최적 솔루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삼성전자는 PC용 4GB(기가바이트) DDR4 모듈을 시작으로 엔터프라이즈 서버용 128GB 모듈까지 풀 라인업을 구축하고 초고용량 모바일 D램의 높은 수요 증가세에 맞춰 18나노 생산 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프리미엄 D램 시장 성장세를 견인한다는 구상이다.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 전영현 사장은 "10나노급 D램은 글로벌 IT 고객들에게 최고 효율의 시스템 투자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라며 "향후 차세대 초고용량 초절전 모바일 D램 출시를 통해 모바일 시장 선도 기업들이 더욱 혁신적인 제품을 적기에 출시해 글로벌 소비자의 사용 편리성을 대폭 향상하는 데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대전광역시 와동2구역(재건축)이 시공자 선정을 향해 출항했다. 지난 1일 와동2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강정식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입찰공고를 냈다. 이는 올해 1월 조합 창립총회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지난 2월 3일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데 따른 후속 절차이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5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은 다음 달(5월) 23일 오후 3시 같은 장소에서 마감된다. 한편 도급제로 진행되는 이 사업은 대전 대덕구 신탄진로218번길 12 일원 4만393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35.19% 이하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30층 공동주택 9개동 83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공급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 규모별 건설비율을 규정한 고시의 일부분이 개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일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일부 개정안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10% 이하 범위 안에서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주택을 건설할 수 있다`는 내용은 `90%는 85㎡ 이하의 주택으로 건설해야 한다`로 바뀌었다(2-1). 이어 `임대주택은 시ㆍ도지사가 전체 세대수의 20% 이하에서 정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건설해야 한다(2-2)`는 `임대주택은 시ㆍ도지사가 전체 세대수의 30% 이하에서 정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건설해야 한다(2-3)`로 개정돼 시ㆍ도지사의 운신의 폭을 넓혔다. 또 2-3의 `(2-2)에 의한 임대주택의 40% 이상 또는 전체 건설 세대수의 8% 이상을 40㎡ 이하 규모의 임대주택으로 건설해야 한다`는 `40㎡ 이하 규모의 임대주택은 (2-2)에 의한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의 50% 이하에서 시ㆍ도지사가 정해 공보에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건설해야 한다`로 변경됐는데, 이 또한 소형ㆍ임대주택의 공급 측면에서 시ㆍ도지사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재량권을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개정된 고시는 이날 바로 시행에 들어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100년을 향한 고객 감동 경영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 신뢰 받는 기업`이 되겠다는 중견 주류 기업 금복주 김동구 회장의 경영 이념에 금이 갔다. 회사 운영진들이 결혼을 앞둔 여직원에게 퇴사를 강요했다는 논란에 휩싸였기 때문이다. 사 측 "창사 이래 유부녀 다닌 적 없다"며 퇴사 강권 이른바 `금복주 사태`는 여직원 A씨가 결혼 소식을 회사에 전함과 동시에 회사로부터 강압적인 퇴사 권유를 받으면서 시작됐다. 앞서 A씨는 그간 함께 일해 온 회사 운영진 등에게 청첩장을 건넸다. 그러나 그녀에게 돌아온 것은 결혼하면 (회사를) 그만둬야 한다는 회사 `관례`를 가장한 간접적인 퇴사 압박이었다고 한다. 특히 한 금복주 운영진은 A씨에게 "결혼해서 애만 하나 낳는 순간 화장실에서 눈물 짜고, 유축기ㆍ수축기 들고 다니면서 (모유를) 짜고 앉았고"라는 모욕적인 발언까지 서슴지 않은 것으로 전해져 충격을 더하고 있다. 사 측의 횡포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는 후문이다. A씨는 여성으로서 참기 힘든 모욕과 퇴사 압박 및 협박뿐만 아니라 업무 배제, 진단 따돌림, 다른 부서로의 발령 등 `퇴사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내몰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견디지 못한 A씨는 결국 지난달(3월) 10일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같은 달 16일 그녀는 한 언론을 통해 "제가 고소하면서부터 지금까지 (회사로부터) 사과를 받은 적이 없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A씨는 사직서와 관련해 사 측이 보내온 문서의 내용을 공개했다. 문서에는 `본인 의사에 반하는 퇴직을 권할 이유는 없다. 이러한 이유로 사직서를 수리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린다`고 돼 있다. 이는 A씨가 지난 1월 말 상사 등 회사 운영진의 퇴사 강요에 대해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의 혐의로 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에 고소장을 접수시킨 데 대한 사 측의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불매운동 확산에 놀라 부랴부랴 사과문 발표 "사과는 피해자한테 하는 것"… 여론은 `싸늘`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논란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최근엔 여성ㆍ노동 단체를 필두로 한 `금복주 불매운동`이 확산되고 있는 형국이다. 지난달 16일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금복주 임원진은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이하 TK여성연합)과의 간담회에서 사과문을 발표했다. 사 측은 사과문을 통해 "언론 보도 등과 관련해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현재 관계 기관에서 해당 사건을 조사하고 있어 이에 성실히 임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겸허히 수용해 바람직한 노무 관리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사과문에는 "여성 근로자 근무 여건 등 노무 관련 사항을 개선하는 데 노력을 다하고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범적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하지만 TK여성연합 측은 "금복주 측에서 발표한 사과문은 형식적인 사과에 불과하다"면서 사 측을 향한 비난의 화살을 거두지 않았다. 이날 TK여성연합은 금복주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복주가 낡은 기업 문화인 `결혼 퇴직제`를 관례적으로 강요해 왔다"면서 "실제로 금복주가 창사한 이래 60여 년 동안 사내 결혼한 여직원이 근무한 선례가 없었다"고 폭로했다. 이어 "사과문에는 가장 중요한 피해 여직원에 대한 사과가 빠져 있고, 여직원 근무 여건에 관한 구체적 계획도 언급되지 않았다. 고용청 역시 이런 직장 성차별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제대로 조사해야 한다"며 해당 논란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인 대구서부고용지청에 항의 방문할 계획도 밝혔다. 이를 접한 사람들은 "일이 커지니 이를 막기 위한 `임기응변`식 사과를 한 것 아니냐", "사과는 피해 여직원에게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왜 엉뚱한 곳에 사과하느냐"며 금복주의 `꼼수`를 우회 비판했다. 사 측 "사태는 종결 단계… 이미 사과했다" `언론플레이`에 진정성 의심 ↑… 여성 단체 "1인 시위 계속" 한편 금복주는 지난 1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이번 논란은 지난달 중순부터 있어 왔던 일이다. 현재 종결 단계까지 온 사안"이라며 "다른 언론에 공개한 성명서가 당사의 공식 입장이다. 더 이상 할 말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지난달 30일 김동구 회장 명의로 사 측이 발표한 성명서에 따르면 김 회장은 그달 28~29일 피해 직원을 만나 사과ㆍ합의했으며, 이날 피해 여직원은 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에 접수시킨 고소장을 취하하기로 했다. 아울러 A씨에게 퇴사를 종용한 임직원들을 인사 규정에 따라 징계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방침이다. 김 회장은 성명을 통해 "결혼 퇴직 강요와 여성 노동 탄압을 없애고 조속히 계획을 준수할 것을 약속한다. 성 평등 문화 정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성명에도 불구하고 `금복주 사태`는 우리 사회의 후진적인 단면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두고두고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릴 전망이다. 특히 사 측의 `언론플레이`가 사과 및 성명의 진정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 높다. 사 측은 모 언론을 통해 "TK여성연합으로부터 제출 받은 변화 요구를 모두 수용하기로 하면서 TK여성연합이 환영하는 분위기"라고 밝혔으나, 같은 날 TK여성연합은 "금복주는 무조건 사과를 하고, TK여성연합이 요구하는 모든 사항을 수용하겠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이행 계획은 발표하지 않았다. TK여성연합 요구 이행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언론에 성명서를 발표했다"고 반박했다. 나아가 TK여성연합 측은 여전히 금복주를 향한 불신의 눈초리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지난 1일 TK여성연합은 "이달 3일부터 여성 노동자 결혼 퇴직 관행을 철폐하기 위한 1인 시위는 계속될 것이다. 이는 금복주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라며 "이 같은 논란을 일으킨 금복주는 TK여성연합이 제안한 성 평등 기업을 만들기 위한 과정을 이행함으로써 나락으로 떨어진 소비자들의 신뢰와 사랑을 회복할 수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돼 온 불공정 하도급 거래가 대형 건설사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 다시 한 번 드러났다. 남영건설이 대기업 못지않은 이른바 `갑질`을 자행해 온 것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에 유관 업계 한쪽에서는 당국의 보다 무거운 처벌을 주문하고 있다. 울산외고 옹벽 붕괴 사건으로 덧씌워진 `부실시공` 이미지도 못 지웠는데… 공정위, 미지급 하도급 대금 1억2422만 원 지급 명령… 업계 "엄벌 필요" 하도급거래는 대기업과 중견기업 중심의 이른바 `원청(原請ㆍ하청을 주는 기업이나 공장 따위)`과 이를 `하청(下請ㆍ수급인이 맡은 일의 전부나 일부를 다시 제삼자가 하수급인으로서 맡는 것)` 받는 대다수 중소기업 간 이뤄지는 거래 형태를 뜻한다. 경제구조가 건실해지기 위해서는 이러한 하도급거래에 있어서 당사자 간 건전한 관계의 정립이 반드시 요구된다. 하지만 남영건설은 하도급거래에서 `갑질`을 자행해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이는 지난해 6월 울산외고 옹벽 붕괴 사건(2010년 9월 발생)에서 남영건설에게 70%의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로 건설업체에게 가장 치명적인 `부실시공` 이미지가 덧씌워진 데 이은 또 하나의 `악재`라는 평이 지배적이다. 지난달(3월) 29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ㆍ이하 공정위)는 건설공사 완료 후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을 받고도 수급 사업자에게는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남영건설에 하도급 대금 1억2422만 원을 지급하도록 시정 명령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남영건설은 익산문화관리㈜가 발주한 `익산복합문화센터 임대형 민간투자 사업 건설공사` 중 건축 음향 공사 및 수장 공사를 수급 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수급 사업자가 2014년 8~12월 중 시공한 추가 공사분에 대한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수급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한 경우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제조, 수리, 시공 또는 용역 수행 행위의 진척에 따라 기성금 등을 받았을 때에는 수급 사업자가 제조, 수리, 시공 또는 용역 수행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준공금이나 기성금 등을 지급 받은 날부터 15일(하도급 대금의 지급 기일이 그 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 기일) 이내에 수급 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남영건설은 이를 어기고 지난해 5월 22일 발주자로부터 수급 사업자의 추가 공사분을 포함한 준공금을 수령했으나 수급 사업자와 정산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 대금 지급 명령 및 재발 방지 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을 받고도 수급 사업자와 정산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건설업종의 악의적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관 업계 한쪽에서는 이 같은 `솜방망이 제재`로는 지위를 악용한 불공정 행태가 근절될 수 없다고 입을 모은다. 한 업계 관계자는 "원래 줘야 했던 대금을 뒤늦게 지급하게 하는 것인데 `제재`라 할 수 있나"라고 되물은 뒤 "불공정 행위로 얻은 `이익`보다 토해 내는 `손실`이 더 많도록 하는 법제 정비와 내부고발자 또는 불공정 행위 신고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제적 장치 마련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본보는 지난 1일 공문을 통해 앞서 언급된 남영건설의 불공정 하도급거래에 관련한 공식 입장을 요청했으나 사 측은 이를 거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컨트리음악의 전설로 불리는 미국 출신 뮤지션 멀 해거드가 향년 79세로 세상을 떠났다. 지난 6일(현지 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이날 아침 멀 해거드가 폐렴으로 레딩시 인근 자택에서 사망했다고 그의 매니저인 프랭크 뮬이 발표했다. `오키 프롬 무스코기(Okie From Muskogee)`란 컨트리음악으로 잘 알려진 멀 해거드는 지난해 폐렴을 진단 받고 11일간 캘리포니아 란초 미라지에 있는 아이젠하워 메디컬 센터에 입원했지만 끝내 숨을 거뒀다. 그는 병마와 싸우면서도 절친인 가수 윌리 넬슨과 공연 일정을 잡았다. 둘은 지난해 `장고 앤 지미(Django And Jimmie)`란 듀엣 앨범도 냈다. 멀 해거드는 1994년 컨트리뮤직 명예의 전당에 헌액됐다. 그의 노래 `오키 프롬 무스코기`는 국내 가수 서유석이 `철날 때도 됐지`란 번안곡으로 불러 유행하기도 했다. 멀 해거드는 생전 모두 5번 결혼했으며 두 번째 아내는 동료 가수 벅 오웬스의 전처였던 보니 오웬스였다. 슬하에 자식 6명이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광주광역시 화정주공 재건축사업이 막바지를 향해 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8일 화정주공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삼도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7일 오후 7시 염주체육시설지구 빛고을체육관에서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조합 관계자는 "어제 임시총회에는 전체 조합원 2557명 중 과반수가 참석해 성원을 이뤘으며, 상정된 제1호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의 건`은 원안 가결됐다"면서 "총회와 같은 날 오전부터 입주가 시작됐고, 오는 6월 5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고 전했다. 한편 이 사업은 광주 서구 화정동 1612 일원 19만4144.8㎡를 대상으로 한다. 재건축을 통해 이곳에는 용적률 268.92%, 건폐율 19.13%를 적용한 지상 최고 33층 공동주택 3726가구 등이 들어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래미안로이파크`로 거듭나기 위한 공사가 한창인 서울 동작구 사당1구역(재건축)이 내부 재정비와 결속을 도모하는 데 성공했다. 지난 7일 사당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황홍순ㆍ이하 조합)은 동작구 소재 프리마베라 아모리스홀에서 2016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본격적인 총회 진행에 앞서 황홍순 조합장은 "우리 사당1구역 재건축사업은 이제 막바지를 향해 치닫고 있다. 문득 지나온 길을 돌이켜 보니 수많은 난관을 잘 극복해 냈다는 사실에감회가 새롭고, 우리의 새로운 터전인 아파트의 공사가 진행되는 것을 순간순간 지켜보면서 뿌듯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면서 "우리 모두가 염원하던 친환경 명품 아파트로의 입성이 멀지 않았다. 조합원 모두가 무사히 입주하시를 기원하며, 앞으로도 조합장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해 나가도록 더욱 분발하고 노력하겠다"고 개회사를 전했다. 이날 총회에는 전체 조합원 179명 중 서면결의 102명 및 직접 참석 66명 등 168명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총회에 상정된 ▲제1호 `2015년도 조합 기 수행 업무 및 계약 체결 추인의 건` ▲제2호 `2016년도 조합 운영비 예산안 승인의 건` ▲제3호 `공사 계약 변경 체결의 건` ▲제4호 `사업비 예산 변경 및 2016년도 사업비 예산안 승인의 건` ▲제5호 `선거관리규정 개정의 건` ▲제6호 `도로 필지 현금청산의 건` ▲제7호 `보류지 처분의 건` ▲제8호 `조합원 제명의 건` 등 8개 안건은 모두 원안 가결됐다. 특히 마감재 업그레이드를 통해 일반분양가를 3.3㎡당 2050만 원에서 207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사업성 제고를 위한 공사 계약 변경 체결의 건에 조합원들의 이목이 집중됐는데, 투표 결과 163표의 압도적인 득표율(97.02%)로 통과됐다. 지난해 7월 철거ㆍ멸실 신고가 이뤄졌음에도 조합이 통지한 이주 기한 내에 이주를 진행하지 않은 조합원 두 명을 제명하기 위한 제8호 안건의 경우에도 95% 이상의 찬성표로 가결돼 두 사람은 조합원 지위를 잃었다. 한편 사당1구역이 지난해 11월 착공과 동시에 진행한 일반분양은 1차에 모두 `완판`되며 수요자들에게 그 인기를 스스로 증명해 보였다. 조합에 따르면 현재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2018년 상반기 중으로 입주한다는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충북 청주시 운천주공 재건축사업의 거침없는 행보가 업계의 눈과 귀를 사로잡고 있다. 지난 2월 2일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승인을 받은 이곳은 이후 불과 46일 만인 지난달(3월) 19일 조합 창립총회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는 이곳 토지등소유자들의 `재건축 열망`이 다른 구역에 비해 강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달 4일 기준 조합설립동의율이 90.73%에 달하는 점이 이를 방증한다. 지난 창립총회에서 조합장에 당선된 백승호 당선인은 "토지등소유자들의 두터운 신뢰가 사업이 일사천리(一瀉千里ㆍ강물이 빨리 흘러 천 리를 간다는 뜻으로, 어떤 일이 거침없이 빨리 진행됨을 이르는 말)로 진행될 수 있도록 길을 터줬다"며 "조합 체제로의 전환을 앞둔 만큼 토지등소유자들과의 화합을 더 다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인터뷰] 운천주공 백승호 조합장 당선인 "CM 방식이란 `날개` 달고 추진위 승인 46일 만에 조합 창립총회" "오는 6~7월 시공자 선정이 1차 목표… 재건축史에 귀감 되고파" 재개발ㆍ재건축의 고질적 병폐는 `비리`다. 투명하지 못한 조합 운영과 시공자 선정 등 협력사 선정 과정에서 불거지는 각종 비리 의혹 때문에 재개발ㆍ재건축이 지연되거나 무산돼 결국 조합원들은 엄청난 재산 손실을 감내해야 한다. 운천주공은 이 같은 병폐를 완전 불식시킬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을 도입해 업계의 눈을 사로잡았다. 주인공은 바로 건설사업관리(Cunstrustion ManagementㆍCM) 방식이다. CM 방식은 사업시행자를 대신해 CM 업체가 건축 기획부터 타당성 조사와 분석, 시공ㆍ감리 계약, 설계, 자금 관리 등에 이르기까지 사실상 사업의 모든 과정을 관리한다. 백 조합장 당선인은 "획일적인 방법에서 벗어나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물색하다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게 됐다"며 "이 같은 방식의 도입으로 사업에 가속도가 더해져 전무후무한 속도로 조합 체제에 들어설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백 당선인과의 일문일답. - 운천주공 재건축사업이 전반적으로 어떻게 이뤄져 왔는지/ 지난해부터 주민자치회 논의를 거쳐 재건축사업에 대한 의결을 이뤘다. 같은 해 11월 28일 안전진단 D등급을 받고 지난 2월 2일 추진위구성승인을 받았으며 지난달 19일 조합 창립총회를 성황리에 마쳐 오늘에 이르렀다. - 조합장에 당선된 소감과 포부는/ 토지등소유자들의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으로 조합장이라는 막중한 자리를 맡게 됐다. 두 어깨가 무겁다. 이러한 초심을 지키고 조합원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조합설립인가 등 후속 제반 절차를 진행하는 데 모든 역량을 기울일 방침이다. 그렇게 사업에 속도를 붙여 조합원들의 분담금을 줄이고 입주 후 소유주들의 자산 가치를 높이는 데에도 소홀함이 없게 할 것이다. 나아가 부가가치 창출을 넘어 청주에서 가장 수준 높은 아파트를 건설하는 데에도 사력을 다할 것이다. - 현재까지 사업을 잘 이끌어 올 수 있었던 비결과 원동력은/ 우리 재건축사업에 대한 토지등소유자들의 강한 참여 의지, 의지를 실천한 실행력, 이에 부합하는 추진위의 투명한 사업 운영 등이 맞물린 결과라 생각한다. 그러한 과정에서 형성된 토지등소유자-추진위 간의 굳건한 신뢰와 믿음이 빠른 사업 속도를 이끌어 냈고, 이는 앞으로도 우리 사업시행에 중요한 동력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 사업을 추진하면서 부딪쳤던 어려움과 이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말해 달라/ 가장 어려웠던 점은 자금 조달 문제였다. 그러나 (가칭) 운천주공 재건축 준비위원들이 뜻을 모아 투자 개념으로 자금을 갹출한 덕분에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다. 당시 재건축 소식지에 `소액 투자`를 제안했더니 재건축에 관심이 많은 토지등소유자들께서 적극적으로 호응해 주셨고, 투자가 늘어 현재까지 순수한 내부 자금으로 추진위가 운영되고 있다. - 지난해 CM 방식을 도내 처음으로 도입해 주목을 받았다. 도입 배경이 궁금한데/ 우리도 여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들을 만나 획일화한 방법보다 투명성과 공정성이 보장되는 방법을 물색하던 중 알게 된 것이 CM 방식이었다. 한국CM협회 박종순 본부장이 운천주공 동대표회의에 참석해 설명해 준 것을 계기로 이에 대한 내부의 치열한 토론과 논의가 이뤄졌다. 그 결과 이를 도입하기로 중지를 모았고, 지난해 5월 CM 전문 업체인 ㈜선진엔지니어링과 사업에 대한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기에 이르렀다. - 운천주공 재건축사업만이 갖고 있는 특성이자 장점은/ 운천주공은 주변에 위치한 운천공원과 명심공원을 활용, 청주 시내에서 `숲세권` 아파트의 효시가 될 전망이다. 아울러 청주백제유물전시관, 청주고인쇄박물관, 흥덕사지를 연계한 과거와 현재, 미래가 공존하는 명품 주거 공간이 탄생하게 될 것이다. 이는 시민들의 여가ㆍ문화생활 개선에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직지시장, 농수산물 도매시장 등이 인접해 있어 입주민들의 생활 편의성도 우수해 미분양 리스크가 현저히 낮다. 무엇보다 저층 주공아파트로서 대지지분이 커 사업성이 매우 우수하다. -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준비와 시공자 선정 절차는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현재 조합설립동의율이 90.73%에 달해 토지등소유자들이 적극적인 사업 의지를 보이고 있다. 5월 초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마치면 다음 달(5월 말)께 인가가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바로 시공자 선정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며 오는 6~7월 시공자선정총회, 2017년 상반기 이주, 2017년 하반기 철거 등을 목표로 사업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 토지등소유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비난ㆍ분쟁 등을 통해 감정싸움을 하다 보면 사업 속도가 느려져 많은 불필요한 비용을 초래한다. 따라서 서로가 이 사업의 구성원이란 공통의 인식을 갖고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사업 성공의 지름길인 구성원 간 믿음을 쌓아 갈 수 있기를 바란다. 집행부도 우리 운천주공 재건축사업이 재건축사(史)에 모범 사례로 남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므로 지금까지 그래 왔던 것처럼 집행부를 믿고 따라와 줬으면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대구광역시 지산시영1단지(재건축)가 정비사업조합 설립에 착수해 눈길이 쏠린다. 이곳은 수도권 못지않게 정비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대구 지역 가운데 가장 많은 정비사업(42곳)이 시행되고 있는 수성구에서도 `핫(Hotㆍ뜨거운)`한 곳으로 꼽힌다. 이에 따라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은 이곳 재건축사에 있어 새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지산시영1단지 재건축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에 따르면 추진위는 다음 달(5월)께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추진위구성승인을 받은 지 5개월여 만에 `축포`를 터뜨리는 셈이다. 추진위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구 수성구 용학로 189 일대 3만5646㎡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는 용적률 269.84%, 건폐율 24.11%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7층 아파트 8개동 90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이 들어설 계획이다. 이에 본보는 조합 출범을 향해 닻을 올린 지산시영1단지 재건축 추진위호(號)의 선장, 이춘기 위원장으로부터 이 사업에 대한 보다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인터뷰] 지산시영1단지 이춘기 추진위원장 "토지등소유자들의 소중한 마음이 모여 `조합 창립총회`란 결실 잉태" "사업 성공 제1요건은 `일치단결`… 속도전 펴 오는 9월 시공자 선정" 지산시영1단지 재건축사업이 `속도전`에 나섰다. 지난 8년여 동안 입주자대표회 회장을 역임하면서 재건축에 관심을 갖게 된 이춘기 위원장은 빠른 사업 추진을 위해 대구시에서 운영하는 재개발ㆍ재건축 관련 교육을 3년간 이수하는 등 갖은 노력을 다해 왔다. 이 위원장은 "추진위의 장으로서 이 사업의 성공을 위해 모든 일을 더욱 꼼꼼하고 충실히 임했기에 별다른 큰 문제없이 오늘에 이르게 됐다"고 회상했다. 다음은 그와의 일문일답. - 추진위 승인 5개월여 만에 조합 창립총회를 계획하고 있다. 그 비결은/ 대다수 토지등소유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강한 사업 의지가 원동력이다. 아울러 사업 추진 내용을 토지등소유자들과 함께 공유하고 진행 사항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달한 추진위의 노력도 이를 거들었다. 이처럼 같은 목표를 바라보고 최선을 다하는 소중한 마음들이 하나둘씩 모여 `조합 창립총회`라는 소중한 `결실`로 이어질 전망이다. - 총회 준비는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지난달(3월) 28일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법적 통지 사항을 고지했으며, 최근 조합 임원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을 마쳤다. 이달 4일 조합 임ㆍ대의원 입후보자 모집 공고를 냈다. 오는 24일까지 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심층적인 내부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일정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그렇게 되면 사업 속도에 더욱 탄력이 붙을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 사업성 제고를 위한 청사진이 있다면/ 재건축사업 추진 시 법적상한용적률까지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관리처분계획 수립 시 구청장이 선정하는 감정평가업자 선정의 기준과 방법을 설정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 개정안이 지난달 2일 공포ㆍ시행(조례 제4837호)되면서 우리 단지의 용적률을 10%가량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 이를 근거로 조합이 설립되고, 시공자 선정을 완료한 다음 사업시행인가 절차에 들어가기 전 재조정할 방침이다. 차후 심의를 거쳐 변경된 조례 기준을 최대한 반영해 사업성 향상에 기여할 생각이다. - 구체적인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께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후에는 9월께 시공자 선정을 목표로 열심히 달릴 계획이다. 향후 일정은 앞으로 별다른 절차상의 문제가 없다면 2017년 상반기 사업시행인가, 2017년 하반기 관리처분인가, 2018년 상반기 이주ㆍ철거 및 착공 순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 지산시영1단지만의 자랑거리는/ 지산시영1단지는 지산ㆍ범물 지역의 제1호 재건축사업으로서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침체된 지역의 활력소가 될 것이다. 단지 인근에 대구지하철 3호선이 위치해 교통이 편리할 뿐만 아니라 가까운 곳에 수성못 및 무학산 등이 자리 잡고 있어 입주민들에게 자연 친화적이며 건전한 여가 및 휴식 공간이 제공되리라 기대하고 있다. 특히 수성못은 대규모 수변 공원으로 개발이 예정돼 있어 앞으로의 우리 단지는 자타가 공인하는 지산ㆍ범물의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 토지등소유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지금까지 토지등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전폭적인 지지로 타 사업장에 비해 빠른 시일 내에 현재의 사업 경과에 이를 수 있었고, 조합을 설립해 사업을 본격 추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수성구에서 향후 수년 안에 새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택지는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단지가 부각돼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앞으로 사업을 이끌어 나갈 조합에서는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시공자를 선정하기 위해 신속히 업무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모두가 일치단결해 필요한 과정을 지체 없이 해 나간다면 어느 사업지보다도 빠른 사업 진행이 가능할 것이다. 사업 기간이 단축될수록 비용도 절감되기 때문에 모두에게 이익으로 돌아간다. 이 점을 명심하시길 바라고, 계속해서 현 추진위와 향후 출범할 조합에 따뜻한 응원을 보내 주시길 부탁드린다. 이에 응답해 집행부는 지금까지 그래 왔던 것처럼 앞으로 최선을 다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경기 고양시 능곡5구역(재개발)이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라는 `허물`을 벗고 법인격이란 단단한 껍질을 지닌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는 `성체`로 탈바꿈 했다. 이는 시공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의미로, 이곳에 대한 업계의 관심은 점점 고조될 전망이다. 악재도 위기도 그들을 막지 못했다… 강한 의지로 사업 재개 2007년 11월 능곡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면서 주거환경 개선의 꿈을 키워 나가기 시작한 능곡5구역은 낡고 오래된 주택들이 즐비한 13만 ㎡ 이상의 방대한 지역이다. 정비사업에 뛰어드는 대다수 구역들이 사업 초기 주민 간 갈등으로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다반사인 현실에서 능곡5구역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주거환경 개선 의지로 업계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출발했다. 하지만 추진위 구성(2012년 5월) 무렵, 글로벌 금융위기 등의 영향으로 건설 및 주택 경기 침체가 가속화하는 `대외적 악재`를 맞았다. 비슷한 시기에 지정된 원당ㆍ일산ㆍ능곡재정비촉진지구들은 예상치 못한 한파로 사업비 조달이 어려워지면서 하나씩 사업을 중단, 지정 해제에까지 이르렀다. 능곡5구역도 잠시 `꿈`을 접고 `휴면 상태`에 돌입했다. 그렇다고 꿈을 포기한 것은 아니었다.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는 결코 식지 않았기 때문이다. 박근혜정부가 부동산 경기 부양 카드를 꺼내들면서 시장이 조금씩 살아났고, 능곡5구역은 때를 놓치지 않기 위해 지난해 7월 사업을 재개했다. 여기에는 침체된 재정비촉진지구를 살리기 위한 고양시의 노력도 더해졌다. 지난해 5월 시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 및 제12조제1항 규정에 의거해 능곡5구역의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했다. 이에 따르면 용적률이 230%에서 267.2%로, 계획세대수도 2024가구에서 2633가구로 각각 증가했고, 임대주택 의무 건설비율도 기존 17% 이상에서 5~15%로 감소하는 등 사업성이 몰라보게 좋아졌다. 박종택 위원장을 비롯한 추진위 임원들은 여세를 몰아 밤낮없이 1500명이 넘는 토지등소유자들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조합설립동의서를 걷기 시작했고, 그 노력은 동의율 76%라는 결실로 이어졌다. 지난 1월 조합 창립총회 개최… 이달 6일 조합설립인가 지난 1월 23일 능곡중학교 대강당에서는 능곡5구역 조합 창립총회가 개최됐다. 토지등소유자 1580명 중 직접 참석 400여 명을 포함해 987명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이런 가운데 상정된 안건은 모두 원안 가결됐다. 투표 결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이정원이엔씨가, 설계자에는 정림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가 각각 선정됐다. 조합장에는 추진위 시절부터 이 사업을 이끌어 온 박종택 위원장이 당선됐다. 추진위는 총회를 마친 후 곧바로 고양시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했으며 지난 6일 인가를 받았다. [인터뷰] 능곡5구역 박종택 조합장 "오는 5월 중순 시공자 입찰 예정… 주민 `알권리`와 `선택권` 보장에 `총력`" "주민 재정착률 제고가 제1가치… 중소형주택만 구성해 미분양 위험 낮출 것" 박종택 조합장은 2012년 5월 추진위 설립 당시부터 이 사업을 견인해 왔다. 대외적 악재 속에서도 주민들의 강한 사업 의지를 간파, 이들을 독려하며 사업이 오늘에 이르게 한 주역이다. 그는 주민 재정착률 제고가 사업시행에 있어 가장 중요한 고려 대상이라고 했다. 이를 위해 구역 특성을 반영한 중소형주택 중심의 구성에 역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오는 5월께 시공자 입찰을 계획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점은 조합원들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박 조합장은 힘줘 말했다. 다음은 박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제1기 조합 집행부를 이끌게 됐다. 소감을 말해 달라/ 감개무량할 뿐이다. 특정 개인 혼자만의 노력이 아닌 모든 주민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보탠 덕분이다. 아직까지 우리 구역에 이른바 `비대위`가 없고, 추진위 임원을 믿고 불과 반년 만에 조합설립동의율을 충족한 점이 이를 방증한다. 협력 업체 직원들을 비롯한 구역 안팎 모두에서 이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 - 사업 진행에 있어 어려움은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말해 달라/ 우리 구역은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당시만 해도 그 어떤 곳보다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의지가 강했다. 대규모 사업지임에도 비대위가 없을 만큼 주민 간 단결력도 강했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국내 부동산 경기가 휘청거리면서 우리 의지만 갖고 무턱대고 사업을 추진할 수 없었다. 그렇다고 좌절하지도 않았다. 잠시 멈춰 있던 시기는 겨울잠 자는 기간 정도로 여겼다. 경기가 회복되는 상황이 올 것이란 믿음이 있었고, 그때가 되면 그 어느 곳보다 빠르게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리란 희망도 강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판단은 틀리지 않았다. 대내적인 문제가 없었기에 대외적인 문제가 해결되니 특별한 어려움 없이 조합 설립에 다가서게 됐다. - 향후 사업계획은/ 곧 시공자 선정 일정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사회ㆍ대의원회를 거쳐 오는 5월 중순께 입찰공고를 내고 7월 초에는 시공자선정총회를 열 계획이다. - 시공자 선정에 있어 차별화 전략이 있다면/ 우리 구역에 대한 건설사들의 수주 의지가 매우 커 입찰과 총회 계획을 신중하게 세워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조합원들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관련 법제를 지키는 선에서 건설사들의 홍보 활동을 최대한 보장할 것이다. 주거환경 개선과 주민들의 권익 제고에 가장 힘써 줄 후보를 이사회ㆍ대의원회에서 신중하게 결정해 총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대단지이다 보니 2~3개 컨소시엄 형태로 선정이 이뤄질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 능곡5구역의 개발 호재 및 입지적 장점은/ 우리 구역은 수도권에서 서울에 대한 최고의 접근성을 가진 곳이다. 지하철과 버스를 통해 도심까지 30분 정도면 도착 가능하다. 행주대교를 통해 김포ㆍ인천국제공항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다. 경의중앙선을 이용하면 홍대ㆍ용산ㆍ왕십리 등을 거쳐 양평과 춘천까지 도달한다. 특히 아파트가 들어서면 한강 조망권이 확보되는 경기권 내 몇 안 되는 입지를 자랑한다. 인근 강매동에 고양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가 조성될 예정이라 구역의 가치를 높이는 데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 - 조합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교통, 조망권, 천혜의 자연환경 등 손색없는 주거환경을 갖춘 우리 구역에 대해 업계 관계자들은 미분양 리스크를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한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최우선돼야 할 점은 주민들의 재정착률을 높이는 일이다. 이에 서민 비중이 높은 우리 구역의 상황을 고려해 건축계획은 중소형주택으로만 구성할 계획이다. 모든 주민들에게 명품 아파트를 안겨다 드리는 그날까지 선봉에 서서 사업을 이끌어 가겠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