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이화정 기자] 서울 관악구에 거주하고 있는 A씨(55세)는 SH공사에서 공고한 장기전세주택에 당첨됐다. 계약일이 다가오고 있지만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은 계약 종료일이 6개월이나 남아 있다는 이유로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생각을 하지 않아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서울시가 이러한 서민 애로 사항을 지원하고자 전국 최초로 `SH공공임대주택 계약금 대출 상품`을 5월 중 출시한다. 특히 이번 상품은 현재 시중은행에서도 채권 확보 어려움으로 관련 상품이 전무한 상황에서, 서울시가 우리은행, 서울보증보험 등과 민관 협력을 통해 마련해 눈길을 끈다. 현재 살고 있는 집의 계약 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SH공공임대주택에 당첨돼 계약하려는 세입자가 대상이다. 이는 서울시가 기존에 지원하고 있는 이사시기 불일치 세입자 `보증금 대출`에 이은 것으로, 그동안 단기간 자금 마련할 여유가 없어 시름하던 시민들의 숨통을 틔워 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대출 상담 민원의 23%가 SH공사 임대주택에 당첨됐지만 계약금이 없어 곤란을 겪는 사례로, 계약일이 다가올 때까지 뾰족한 수가 없는 이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제2금융권의 연 10%에 달하는 고금리 신용 대출 상품을 이용해 서민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소득에 관계없이 최대 5000만원, 계약금의 90%까지 대출을 지원하며, 대출 금리 또한 2%로 시중 대출 상품 이자보다도 절반가량 저렴하다. 대출을 위해 지불하는 보증보험료 및 중도상환수수료, 질권설정료, 인지세 등도 모두 면제해 실질적인 금융 혜택을 주고자 한 것이 특징이다. 서울시는 서민들의 가계 부담을 최대한 완화하고자 우리은행과 협의를 통해 금리 2%를 이끌어 내고, 대출금리 외에 부가적인 금융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대출을 원하는 세입자는 당첨자로 발표된 후 즉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를 방문해 자격 기준 여부를 확인한 뒤, 대출 신청 서류 등을 작성해 SH공사 및 우리은행에 제출하면 된다. 다만, 민간임대주택 계약자는 이번 대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SH공공임대주택은 세입자가 계약을 파기하더라도 계약금을 돌려주지만, 민간임대주택은 법률 상 집주인이 계약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는 데 따른 것이다. 대출 상환은 잔금 납부일 다음 날까지 해야 한다. 이번 상품이 가지고 있는 목돈이 집 보증금에 묶여 있어 일시적으로 자금 마련 여유가 없는 세입자를 지원하는 틈새 상품이기 때문이다. 계약금 대출 조건 및 구비 서류 등 자세한 상담은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홈페이지(cb-counsel.seoul.go.kr) 및 전화(☎2133-1200~1208)로 하면 된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틈새 대출 상품 개발은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를 통해 접수된 세입자들의 어려움을 듣는 데 그치지 않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를 고민한 끝에 나온 결과물"이라며 "앞으로도 주거 약자인 세입자 주거권을 보호하고 애로 사항을 실질적으로 돕는 중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경은 기자] 올해부터 준공공임대주택에 관한 재산세 감면이 확대돼 세입자들이 장기간(10년 이상)에 걸쳐 안정된 가격으로 거주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 안전행정부(장관 강병규)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6일 정부가 합동으로 마련한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마련한 준공공임대주택 공급자에 대한 다양한 세제 지원 대책 중에서 처음으로 입법이 이뤄진 것이다. 이번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는 ▲세입자에게 안정된 가격으로 10년 이상 장기 주거할 수 있는 여건 제공 ▲임대사업자에게는 10년 이상 의무임대 등 공공적 규제를 적용하는 대신, 세제 등 인센티브 부여로 준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유도해 서민ㆍ중산층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추진됐다. 이번 법 개정과 관련해 안전행정부 이주석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최근 주택임대시장은 전월세 매물의 수급 불일치로 인해 전세 가격의 불안한 상황이 지속되는 등 전월세 간 주거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며 "이번 법 개정으로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준공공임대사업자의 경우 오는 6월에 과세되는 금년분 재산세부터 감면 혜택이 부여되며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통해 준공공임대주택 공급 물량 증가로 서민 주거 안정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한다"고 말했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화정 기자] 성남시는 재개발사업의 미분양주택 25% 인수 등 획기적인 사업 개선 방안을 내놓은 이후 도시정비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돼 이르면 오는 2019년 초 2단계 재개발사업이 완료될 전망이다. 2단계 재개발사업 구역은 ▲신흥2구역(수정구 신흥동 1132 일원) 20만3973㎡, 6488가구 거주 ▲중1구역(중원구 중앙동 2979 일원) 10만8524㎡, 3715가구 거주 ▲금광1구역(중원구 금광동 34 일원) 23만3366㎡, 7499가구 거주 등의 규모이다. 이 가운데 속도가 가장 빠른 곳은 금광1구역이다. 금광1구역은 미분양 주택 인수 등의 재개발사업 계획 변경안이 주민총회(2014년 2월 28일)를 통과해 이달 중순 시공자 재입찰을 진행한다. 성남시의 지원 방안인 용적률 250%에서 265%로 상향, 정비기금 조기 지원, 주차장ㆍ공원 설치 완화, 재개발사업 미분양 주택 25% 인수,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지원 방안인 잔여 미분양 주택 75% 인수(성남시 인수 물량 제외) 등의 내용이 사업성을 개선하게 됐다. 미분양 주택에 대한 부담이 없어 금광1구역 재개발 시공자는 순조롭게 선정될 것으로 보인다. 중1구역도 같은 내용의 성남시 지원책이 주민총회(2014년 4월 4일)를 통과해 오는 7~8월 시공자 입찰을 준비 중이다. 신흥2구역도 마찬가지여서 올 하반기 주민총회 후 시공자 입찰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3개 구역의 시공자가 선정되면 사업시행인가 변경, 관리처분 등을 거쳐 2016년 구역 내 아파트 및 기반시설 공사에 들어간다. 2단계 사업 구역은 전면 철거 후 조합원·분양ㆍ임대 아파트, 상가, 공공시설 등이 들어서는 방식으로 개발된다. 3년여 공사 기간에 이 지역 거주민들의 이주 대책도 마련된다. 성남시는 LH와 협의해 여수지구(478가구), 위례지구(4352가구) 등 4830가구를 2단계 구역 거주민이 이주할 단지로 확보했다. 2단계 구역의 1만7702가구 거주민 가운데 이주를 신청한 `적격이주대상`은 약 20%인 3607가구이다. 이들은 2010년 판교 임대아파트로 이주를 신청했으나 LH가 2013년 이곳을 일반분양 하는 바람에 이주가 무산된 바 있다. 재개발 구역이던 수진2구역, 태평2ㆍ4구역 등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각각 2013년 7월 22일과 2014년 1월 9일 구역을 해제해 주민들이 자유롭게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게 했다. 고도 제한과 지속적인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사업성 저하 등이 구역 해제의 원인이 됐다. 대신, 공공시설 설치, 주택 개량 등 관리ㆍ보전ㆍ개량 중심의 맞춤형 대안적 정비사업이 추진된다. 성남시는 "주택 공급 위주가 아닌 보편적 주거 실현과 주거 품질 향상에 초점을 맞춘 성남형 `주거복지` 실현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화정 기자] 서울시 SH공사(사장 이종수)는 마곡지구 미분양 물량 1165가구를 완판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월 28일 시작한 미분양 주택 분양 촉진 방안 시행 156일 만이다. SH공사는 마곡지구 미분양 물량에 대해 특별 선납 할인 등의 분양가 조정을 시행하지 않았지만 미분양 발생 즉시 분양 조건을 완화하고 선착순 분양을 시행했다. 또한 전문 분양대행사를 통한 마케팅 기법을 도입했다. 이번 마곡지구 미분양 주택 완판으로 SH공사는 5668억원의 분양 수입을 확보해 부채 감축에 힘을 보탰다. 마곡지구 완판은 `부동산시장 장기 침체 탈피`라는 긍정적 신호로 평가된다. 마곡지구는 오는 29일부터 14ㆍ15단지 입주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집주인 맞이에 들어간다. 또한 대기업 등의 입주가 시작되고 마곡지구의 윤곽이 그려지는 시점에 서울 서남부 관문으로 위상을 더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경은 기자] 울산시는 도시 기능의 회복과 주거환경이 불리한 지역의 계획적인 정비를 위해 `2020년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타당성 검토 용역`을 5월부터 실시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용역에서는 2020년 기본계획의 여건 변화와 정비예정구역별(88개 구역, 618만9600㎡) 사업 추진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해 대안을 모색한다. 검토 내용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ㆍ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등의 예정구역 지정 대상 범위를 결정하고 계획의 기본 방향과 지표를 설정한다. 또한 토지이용계획, 교통계획, 건축시설에 대한 지역별 건폐율ㆍ용적률 계획, 공공시설계획, 공급처리시설계획, 도시ㆍ주거환경 정비 시행 방식, 단계별 시행계획 등을 검토한다. 이번 검토 용역은 전문가 자문, 시의회 의견 청취, 시 도시계획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내년 4월경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한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에 따르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 등은 10년 단위로 수립한 기본계획 대해 매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 그 결과를 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경은 기자] 현대경제연구원이 `주택 경기 부진세가 지속되고 있는 지금, 침체된 주택 매매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잠재적 주택 수요자, 즉 `집 살 여력이 있는 가구`를 추계하고 특징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집 살 여력이 있는 가구`란 보유 중인 금융자산과 부담되지 않을 정도의 적정 대출로 실거래가의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가구를 뜻한다. 집 살 여력이 있는 가구는 2013년 기준 568만7000가구로 총 가구의 31.3%를 차지하고 있다. 그중 무주택 가구는 143만9000가구, 유주택가구는 424만8000가구로 추계됐다. 집 살 여력이 있는 가구가 2012~2013년에 9.0% 증가(521만8000가구→568만7000가구)해 나머지 가구가 -1.7% 감소(1266만6000가구→1245만4000가구)한 것과 대조적이다. 집 살 여력이 있는 가구는 `비수도권에서 자가 혹은 전세로 부부가 함께 살고 있는 중고소득층 가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집 살 여력이 있는 가구는 주택 가격이 낮은 비수도권에 65.5% 분포하고 있으며, 자가 거주자는 60.9%, 전세 거주자는 28.2%로 나타났다. 집 살 여력이 있는 가구는 신규로 주택을 구입한다 하더라도 채무 상환 부담을 느끼지 않을 만큼 탄탄한 재무구조를 갖추고 있다. 집 살 여력 있는 가구의 채무 상환 비율(원리금 상환액/가처분소득)은 2013년에 4.4%로 기타가구의 34.7%에 비해 현저히 낮다. 이들이 집을 구입할 경우 채무 상환 비율이 4.4%에서 11.6%로 상승하지만, 채무 상환에 부담을 느끼는 수준의 채무 상환 비율인 20.8%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다. 한편 무주택 가구의 채무 상환 비율은 3.5%에서 13.1%로, 유주택가구는 4.7%에서 11.3%로 상승하는 것으로 추계됐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화정 기자] 날이 갈수록 자녀 교육에 대한 열기가 높아져 가는 가운데, 신규 아파트 공급에 나서는 건설사들 또한 다양한 방식으로 교육 마케팅에 힘쓰고 있다. 특히 유명 학원 등의 전문교육기관과의 협업으로 보다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을 구축한 단지도 등장해 관심을 모은다. GS건설과 한강센트럴자이 시행사인 (주)사람과자연건설은 이번 주 견본주택을 오픈하는 한강센트럴자이의 교육 특화를 위해 외국어 교육기관인 SDA삼육외국어학원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에 SDA삼육외국어학원을 입점시키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SDA삼육어학원은 1969년 설립된 이후 500만명의 학원생들을 배출한 45년 전통의 회화 전문 어학원이다. 전국에 40개 학원이 있으며 교육의 품질을 위해 모두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다. SDA삼육어학원은 오는 2017년 1월 입주 지정 기간 이후에 단지 내 그린시설 내에 학원을 오픈할 계획이며, 입주민에게는 우선 등록 혜택 3년과 학원비 20% 할인 혜택 2년 등이 주어진다. 이번 업무 협약 체결로 한강센트럴자이 입주민들은 향후 단지 내에 들어서는 신뢰도 높은 어학원에서 유치원생부터 성인까지 영어 교육을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됐다. 한강센트럴자이 박희석 분양소장은 "김포 지역은 30ㆍ40대 젊은 층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인 만큼 주민들이 자기 계발과 자녀 교육에 대한 관심이 많아, 한강센트럴자이가 들어서면 김포 지역뿐 아니라 부천, 인천 서구 등 인근 권역 학부모 수요자들의 교육열까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오는 9일 김포시 고촌동에서 견본주택을 오픈하는 한강센트럴자이는 김포시 장기동 779-3, 감정동 67 일원에 지상 29층 35개동 전용면적 70~100㎡, 총 4079가구 규모로 지어진다. 이중 1차분으로 ▲70㎡ 662가구 ▲81㎡ 244가구 ▲84A㎡ 730가구 ▲84B㎡ 559가구 ▲84C㎡ 1122가구 ▲84D㎡ 57가구 ▲100㎡ 107가구 총 3481가구가 금회 분양에 나선다. 견본주택에서는 ▲70㎡ ▲84B㎡ ▲84C㎡ ▲100㎡ 등 총 4개의 유니트를 관람할 수 있다. 분양문의 : 1644-1988ⓒ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경은 기자] 군포 당동2지구 보금자리주택 입주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자 군포시가 시민 안전 강화 및 불편 사항 해소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윤주 군포시장은 최근 도시과, 건설과, 청소년교육체육과, 교통과, 공원녹지과 등 10개 부서의 장과 당동2지구 기반시설 인수 업무를 담당하는 15개 팀의 실무 책임자, 그리고 주택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계자들과 함께 현장 점검에 나섰다. 이날 김 시장을 비롯한 점검반은 당동2지구 단지 내외 도로시설 완비 여부, 체육공원 편의시설 설치 상황, 생활 방범용 CCTV 운영 실태 등을 꼼꼼히 확인하며 보완ㆍ개선이 필요한 곳이 있는지 파악했다. 또 현장 점검 이후 김 시장은 LH 당동2지구 사업단장을 비롯한 보금자리주택 공사 실무자들과 입주민 안전 강화 및 생활 불편 해결을 위한 합동 회의도 직접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김 시장은 "단 한 부분도 소홀히 말고 당동2지구 기반시설의 설치ㆍ운영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철저하게 확인하길 바란다"며 "LH 관계자와 공무원 모두 내 가족이 살아갈 삶의 터전 조성을 마무리한다는 마음으로 기반시설 인수ㆍ인계를 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월 준공된 군포 당동2지구는 43만6088㎡의 면적에 2880호의 주택이 건설된 곳으로, 오는 8월까지 입주가 완료될 예정이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제필기자] 서울 강북 지역에서도 알짜배기 재개발로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종로구 무악2구역이 최근 시공자 선정을 위한 홍보 열기로 후끈하다. 시공자선정총회가 코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무악2구역은 지난달 28일 시공자 입찰마감 결과, 롯데건설과 한신공영의 러브콜을 받았다. 이어 이사회와 대의원회를 통해 `시공자 선정의 건`을 총회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6일 무악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관계자는 "시공자선정총회는 이사회와 대의원회를 거쳐 오는 31일 2시에 독립문초등학교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했다"며 "현장에서는 시공권 확보를 위한 양 건설사의 홍보가 한창이다"고 전했다. 한 소식통에 따르면 양 건설사는 구역 내 인구 유동이 많은 곳에 현수막을 설치하고 홍보물을 나눠 주는 등 홍보 활동에 열을 올리고 있다. 무악2구역 한 조합원은 "수주 열기로 모처럼 동네가 떠들썩하다"며 "건설사 간 경쟁이 치열해 과열 양상이 벌어지는 것 아닌가 걱정이 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한편 무악2구역 조합은 양 건설사에 합법적인 홍보 활동을 주문하는 한편, 외부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입찰 소식을 전하며 시공자선정총회가 성공리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만전의 준비를 기하고 있다. 무악2구역 조합 관계자는 "입찰 참여사들에게 시공자선정총회까지 합법적인 홍보 활동을 요구했다"며 "조합에서는 성황리에 시공자선정총회가 개최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모든 조합원은 `내 재산은 내가 지킨다`는 생각으로 시공자선정총회에 꼭 참석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롯데건설, 브랜드ㆍ사업 조건서 한 수 위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들의 사업 제안서를 살펴보면, 건설사별 총공사비는 ▲롯데건설이 461억6852만4716원(순공사비ㆍ철거비ㆍ제경비 포함) ▲한신공영이 463억7459만3792원(순공사비ㆍ철거비ㆍ제경비 포함) 등이다. 또한 이주비/사업비 대여의 경우 ▲한신공영 180억원 이내/315억원 이내 ▲롯데건설 293억원 이내/400억원 이내가 각각 제시됐다. 부담금 납부 시점은 ▲한신공영 계약금 20%/중도금 60%/잔금 20% ▲롯데건설 계약금 10%/중도금 60%/잔금 30%다. 착공 시기, 공사 기간은 ▲한신공영이 이주 완료 후 2개월/착공 후 26개월을 제시했으며 ▲롯데건설은 이주 완료 후 3개월 이내/착공 후 24개월을 제시했다. 특화계획 무상품목의 경우 ▲한신공영은 주민공동시설 운동기구 등 8개를 제시했고 ▲롯데건설은 캐슬게이트 1개호 등 11개 항목을 제시했다. 조합에서 요약한 입찰 비교표를 토대로 업계에서는 전반적인 사업 조건에서 롯데건설이 한신공영을 앞선 것으로 보고 시공자선정총회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관련해 업계 한 관계자는 "전반적인 사업 조건을 따져 봤을 때 롯데건설이 우세해 보인다"며 "특히 3.3㎡당 공사비를 비롯해 특화 계획 등에서의 큰 차이가 결정적으로 작용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섣부른 예단은 금물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사업지 인근 K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한신공영이 착공 시기 등을 앞세워 홍보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브랜드 인지도에 있어서 다소 열세지만 아직 승부를 예측하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최근 서초구 삼호가든4차 입찰로 인해 강남 재건축 현장에서 치열한 수주 공방전이 일어나고 있어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무악2구역 역시 롯데건설과 한신공영의 치열한 수주전이 펼쳐지고 있어 업계 관계자들뿐 아니라 이곳 조합원들 역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무악2구역 조합 관계자는 "우리 재개발사업을 위해 이제까지 뛰어 왔다면, 이제부터는 시공자를 선정하고 새로운 도약을 준비할 때"라며 "시공자 선정이 재개발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조합원 여러분께서는 어느 건설사의 조건이 유리한지 꼼꼼히 살피시고, 시공자선정총회에 참석해서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화정 기자] 서울 종로구 창신ㆍ숭인 지역이 총 86개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한 도시재생선도지역 공모에서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선도지역`으로 최종 선정됐다. 지난 4월 28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국무총리 소속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재생선도지역`으로 서울시 종로구 창신ㆍ숭인 지역 등 13곳을 지정했다. 도시재생선도지역은 도시재생을 긴급하고 효과적으로 실시해 주변 지역에 대한 파급효과가 높은 지역을 선정해 도시재생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으로 이번에 도시재생지역으로 선정된 창신ㆍ숭인 지역은 다양한 유형에 대한 도시재생의 성공 사례를 창출함으로써, 주변 지역에 큰 효과를 선보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 대표 뉴타운 해제 지역인 창신ㆍ숭인 도시재생선도지역은 국토부와 서울시로부터 4년에 걸쳐 200억원의 예산을 지원 받아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우선 5월부터 주민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인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오는 12월 즈음 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바로 사업에 착수해 2017년까지 4년 동안 순차적으로 시행한다. 선도지역에 대해서는 계획 수립비(5000만~2억원)와 사업비(60억~250억원)가 국비로 지원되며, 올해는 계획 수립비 전부(13억1000만원)와 사업비의 20%(280억원)가 예산으로 책정된다. 종로구와 서울시는 창신ㆍ숭인 지역 도시재생선도지역을 ▲사람 중심 마을 만들기로 지역 역량 강화 ▲지역 자산을 활용한 역사ㆍ문화 재생 ▲`창조경제`로 일자리를 창조하는 경제 재생 ▲쾌적하고 안전한 지역 순응형 주거 재생으로 재생 목표를 설정하고 주거ㆍ산업ㆍ경제ㆍ문화의 통합 재생을 실현할 계획이다. 또한 주민들의 다양한 제안을 받아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명품 도시, 살기 편한 마을로 변화시켜 도시재생의 성공적인 모델로 만들어 갈 예정이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창현기자] KT가 단독으로 영업을 재개한 지난 27일부터 이달 2일까지 6일 동안 9만391명의 번호이동 고객을 유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쟁사들은 불법 영업 의혹을 제기했다. KT의 실적은 앞서 단독 영업을 한 경쟁사들에 비해 최대 4배가량 많은 압도적인 규모로, 영업일수 기준 일평균 가입자가 2만3000명에 달한다. 가장 먼저 단독 영업을 한 SK텔레콤의 경우 하루 평균 6262명, 이어 LG유플러스는 하루 평균 8499명의 가입자를 모았다. 이 때문에 경쟁사들은 KT가 과다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불법 영업을 통해 비정상적인 실적을 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쟁업체들은 "KT가 게릴라식 판매, 판매점 직원용 체험폰 정책, 대리점 월세 지원을 빙자한 보조금 지급 등 다양한 방법으로 불법 편법 행위를 하고 있다"며 "저가 단말기 영향으로 포장했지만 반값 단말기를 통한 가입자 유치는 25%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일 KT 대리점과 판매점의 보조금 실태 점검을 벌였고, 2일에는 서울 서초동 사옥을 방문해 조사했다. 이에 대해 KT는 "경쟁사들이 규제기관 등 공식 조사나 발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근거 없이 무책임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KT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통신 3사 중 가장 먼저 영업정지를 당했기 때문에 '대기 수요'가 많았고, 갤럭시S4 미니와 옵티머스GK 등 출고가를 인하한 저가 스마트폰을 대거 선보인 덕분"이라며 "실제로 전체 번호이동 가입자 중 40%가 저가 스마트폰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최근 단독 영업 사업자에 대한 방통위의 현장점검과 관련해서는 "앞서 경쟁사들 역시 단독 영업기간 중 방통위로부터 실태점검을 받은 바 있다"며 "조사에 충실히 임하고 영업 현장에 대한 자체 모니터링 역시 강화할 방침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오는 10월부터 소비자에게 차별적인 보조금을 지급하는 이동통신사나 단말기 제조사는 3억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강복 기자] 여론조사전문기관 가 인터넷신문 과 함께 지난 4일 오후 전국 만19세 이상 휴대전화가입자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간 공개조사를 실시한 결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가 51.3%에 달해 작년 5월 이후 가장 높은 가운데 긍정평가 지수(잘함 ÷ 잘못함)는 0.78로 사상 최저를 기록했다고 7일 밝혔다. 또한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74.8%가 특검도입에 찬성했고, `세월호` 참사 관련 가장 책임이 큰 정부당국자로 36.3%의 응답자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지목했다. 지난 달 16일 발생한 `세월호` 침몰사고에 대한 정부당국의 총체적 부실과 무능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박근혜 대통령이 일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잘못했다고 생각하느냐"는 직무평가 질문에 40.2%가 `잘하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51.3%는 `잘못하고 있다`고 평가해 부정평가가 11.1%p나 더 높았다(무응답 : 8.5%). 10일 전인 지난 4월 25일과 비교해 긍정평가는 `39.8% → 40.2%`로 0.4%p, 부정평가도 `49.3% → 51.3%`로 2.0%p 각각 상승한 가운데 작년 5월 이후 부정평가는 사상 최고를 기록한 반면, 긍정평가 지수(잘함 ÷ 잘못함)는 0.78로 사상 최저를 기록했다. 연령대별로 20대는 `잘함(26.4%) vs 잘못함(65.3%)`로 부정평가가 38.9%p, 30대도 `잘함(23.3%) vs 잘못함(68.5%)`로 부정평가가 45.2%p, 40대도 `잘함(29.3%) vs 잘못함(65.9%)`로 부정평가가 36.6%p나 더 높았다. 반면, 50대는 `잘함(50.2%) vs 잘못함(40.1%)`로 긍정평가가 10.1%p, 60대에서도 `잘함(68.7%) vs 잘못함(19.7%)`로 긍정평가가 49.0%p나 더 높아 세대간 차이가 극명했다. 10일 전과 비교해 19/20대를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부정평가가 모두 상승한 가운데 특히 40대에서 긍정평가는 `30.6% → 29.3%`로 1.3%p 소폭 하락한 반면, 부정평가는 `57.6% → 65.9%`로 8.3%p나 급등해 가장 눈길을 끌었다. 참고로 세대별 긍정평가 지수는 `60대 여성(4.34) > 60대 남성(2.74) > 50대 남성(1.33) > 50대 여성(1.18) > 19/20대 남성(0.63) > 40대 여성(0.50) > 40대 남성(0.40) > 30대 남성(0.38) > 30대 여성(0.30) > 19/20대 여성(0.22)`순으로 분석됐다. 지역별로 서울(잘함 36.0% vs 잘못함 54.4%), 경기/인천(잘함 35.1% vs 잘못함 55.7%), 충청(잘함 45.1% vs 잘못함 46.8%), 호남(잘함 22.5% vs 잘못함 66.9%)은 부정평가가 더 높은 반면, 대구/경북(잘함 52.2% vs 잘못함 40.4%), 부산/울산/경남(잘함 53.6% vs 잘못함 40.5%), 강원/제주(잘함 47.6% vs 잘못함 45.2%)에서는 긍정평가가 더 높아 대조를 이뤘다. 참고로 본 조사 응답자 1천명 중 50.1%가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 35.7%는 문재인 후보에게 각각 투표한 것으로 조사됐다. `세월호`가 침몰한 지 20여일이 지나도록 단 한 명의 생존자도 구조하지 못한데다 실종자 수색작업도 장기화되면서 정부의 위기관리능력에 대한 비판여론이 확산되는 가운데 국민들은 그동안 정부의 인명구조와 사고수습에 대해 매우 비판적인 평가를 내렸다. "지난달 16일 `세월호` 침몰사고 직후부터 19일 동안 정부가 인명구조와 사고수습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면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72.0가 `잘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고, 18.3%만이 `잘하고 있다`고 답해 비판적인 의견이 53.7%p나 더 높았다(무응답 : 9.8%). 전 계층에서 모두 비판적인 평가가 더 높은 가운데 19/20대 여성(86.1%), 30대 여성(80.3%), 40대 여성(80.0%)에서 특히 높았다. 또한 지난 대선 박근혜 투표층에서도 `잘함(30.0%) vs 잘못함(56.3%)`로 비판적인 평가가 26.3%p나 더 높았다. 또한 74.8%의 국민들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제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반대는 19.7%에 그쳤다(무응답 : 5.5%). 전 계층에서 모두 특검도입에 대한 찬성의견이 더 높은 가운데 특히 20~40대에서는 특검도입 찬성이 80%를 웃돌았다. 상 최악의 해난사고로 기록될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정부의 초동대처 부실과 위기관리능력에 대한 국내외 비판여론이 확산되는 가운데 36.3%의 응답자들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가장 책임이 큰 정부당국자로 박근혜 대통령을 지목했고, 뒤를 이어 해양경찰청장 19.8%, 해양수산부장관 13.7%, 안전행정부장관 8.7%, 국무총리 2.6%순으로 나타났다(무응답 : 18.8%). 60대를 제외한 전 계층에서 모두 박근혜 대통령을 1순위로 지목한 가운데 특히 40대의 과반이 넘는 52.9%가 박 대통령을 꼽아 눈길을 끌었다. 이 조사는 여론조사전문기관 가 인터넷신문 과 함께 지난 4일 오후 전국 만19세 이상 휴대전화가입자 1천명을 대상으로 표본은 2014년 4월말 현재 국가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라 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했고, 표본오차는 95%신뢰수준에 ±3.1%p다(응답률 : 4.0%).ⓒ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지난 2일 기초연금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소득 하위 70%인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최대 20만원이 지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복지부는 7월부터 기초연금을 지급할 계획이었으나 국회 처리가 늦어지면서 7월 중 지급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봤다. 하지만 행정절차를 최대한 줄여 7월부터 지급하겠다는 방침이다. 7일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안'과 '기초연금법 고시안'을 입법예고하며, 통상 40일이던 입법예고기간을 20일로 줄인, 8일부터 28일까지로 발표했다. 법제처와 안전행정부 등 관련 부처와는 세부 법령을 마련하기 위한 협의에 들어갔으며, 이를 통한 시행령‧시행규칙을 오는 8일 관보에 게재할 계획이다. 또한 전산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도 국회 처리를 대비해 이미 지난 4월 초 사업자 선정을 마쳤다. 앞으로 입법예고 뒤 수급자 선정 작업과 함께 법제처 심의, 차관 국무회의 등을 거쳐 하위법령이 마련되면 7월 25일께 실제 연금지급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일에는 복지부, 보건복지정보개발원, 국민연금공단 등으로 구성된 TF팀이 `지금 전산 시스템 구축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최종 개발일정 조율 등을 논의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초연금 시행까지 남은 기간이 2달에 불과해 시행 준비에 어려움이 예상되나, 정부내 입법 절차 및 정보시스템 구축 일정을 최대한 단축하는 등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기초연금 시행 전후로 접수창구가 혼잡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기초노령연금 신청 자격이 있는 경우 기초노령연금으로 미리 신청하는 것이 편리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기초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내달 28일까지 우편 또는 팩스로 복지부 기초연금사업지원단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아울러 기초연금 신청 방법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및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그동안 새정치민주연합은 기존의 `모든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에서 축소된 이 법에 반대해 왔으나, 지난 2일 밤 새누리당과의 전격적인 합의를 이루면서 이를 통과시켰다.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법의 통과를 지연시켰다는 책임론이 선거운동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 부담돼 당론을 전격적으로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익 의원이 이 법 처리에 반발해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한 상태다. 이와 관련, 전병헌 원내대표는 7일 원내대표로서 가진 마지막 기자간담회에서 "(우리 당이) 집권했을 때 기초연금과 국민연금과의 연계를 자르고, 어르신들에게 일괄적으로 20만원씩 줄 수 있도록 제도와 법률을 얼마든지 개정해 낼 수 있는 제도"라고 말했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훈 기자] 서울 강동구 길동 43 일대에 위치한 신동아3차아파트(이하 신동아3차)가 최고 21층 규모 366가구로 재건축된다. 서울시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동아3차 재건축 정비계획(안)이 지난 7일 열린 시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계위)에서 수정 가결됐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기존 12층 규모 2개동 240가구로 구성된 신동아3차는 재건축을 통해 최고 21층 규모 6개동 366가구(소형ㆍ임대 36가구 포함)로 탈바꿈될 예정이다. 다만 도계위는 ▲천중로변 차량 출입구의 위치를 서측으로 조정하고 ▲명일로24길 보도의 폭을 조정하라는 조건을 내걸었다. 서울시 주택정책실 공동주택과 관계자는 "이번 재건축 정비계획으로 인해 신동아3차 단지 내 공원, 주민공동시설 등 주민편의시설과 단지 외부의 자연스러운 보행이 이뤄짐으로써 쾌적한 주거 단지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도시계획심의 통과로 신동아3차는 사업 본격화에 대한 기대감에 휩싸여 있다. 8일 신동아3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의 안병석 추진위원장은 "2007년 추진위구성승인 이후 답보 상태에 있던 사업이 ▲2012년 안전진단 통과 ▲지난해 추진위원장 선출 및 설계자 선정 ▲지난 3월 새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에 이어 다시 한 번 호재를 맞게 됐다"며 "공공관리제도 적용 대상인 만큼 추정 분담금 등에 대해 강동구의 검증 절차를 거치고 토지등소유자들에게 이를 알린 뒤 조합 설립 준비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재필 기자] 코오롱글로벌 윤창운 대표이사의 고민이 깊어질 전망이다. 연이은 담합 적발로 지난 2일부터 향후 2년간 관급 공사 입찰 제한도 모자라 막대한 부채가 그룹 전체 재무 건전성을 위협하고 있다는 위기설이 높아지고 있어서다. 뿐만 아니라 도시정비사업에서도 `개점휴업`이라는 말이 돌 정도로 설 자리를 잃고 있어 과연 윤창운호(號)가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에 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인천지하철과 대구지하철 공사에 이어 부산지하철 1호선 연장 공사 담합 비리 악재가 터진 상황에서 최근 신용등급이 BBB-로 한 단계 강등되면서 위기설이 한층 힘을 얻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코오롱글로벌은 조달청과의 관급 공사에 대한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됐다. 입찰 제한으로 인한 거래 중단 금액은 1조5017억원으로, 지난해 매출 규모의 40%에 달한다"며 "이번 제재가 그룹의 유동성 위기를 야기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어 이해관계인들이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회사 측은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 정지 신청과 취소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지만 코오롱글로벌의 위기는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코오롱글로벌이 부채 비율을 줄이기 위한 감자에 이어 상환전환우선주 발행을 추진한다는 설 등 탓에 주가가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져 있다. 이런 가운데 감자를 통해 거래정지가 됐다"며 "도시정비사업에서도 개점휴업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는 가운데 거래정지가 돼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종합건설업체인 코오롱글로벌은 ▲건설사업 ▲무역 ▲자동차판매 ▲IT ▲휴게시설운영사업 ▲구매대행사업 ▲기타사업 등으로 구성된 코오롱 그룹의 핵심 계열사다. 하지만 연이은 담합 적발로 여론이 악화된 상황에서 부채 비율 500%에 달해 그룹 전체 재무구조를 갉아먹고 있는 주범으로 지목되면서 `코너`에 몰린 상태다. 두산건설에 이은 감자에 "기업윤리에 어긋나" 비난 ↑ 한편, 건설 경기가 악화됨에 따라 최근 두산건설을 비롯해 코오롱글로벌이 감자를 단행하자 중견 건설사들의 마지막 몸부림이라는 평가와 더불어 이를 비난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한 소액 투자자는 "재무구조 개선과 경영 정상화를 위해 중견 건설사들이 감자를 공공연하게 선언하고 있다"며 "하지만 두산건설을 비롯해 코오롱글로벌도 주가를 최악의 상태로 떨어뜨린 상태에서 감자를 해 이것이 과연 기업 윤리에 부합하는 일인지 의문"이라고 비난했다. 이와 관련해 코오롱글로벌이 최근 보여주고 있는 도시정비사업에서의 행보가 주가에 비례한다는 한 업계 관계자의 주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최근 만리1구역에서 도급순위 20위 코오롱글로벌이 도급순위 19위 한라건설에게 밀린 것을 필두로 몇 년간 공들였던 방배3구역 조합원들에게도 철저하게 외면 받았다"며 "도시정비사업에 있어선 만큼 코오롱글로벌은 도급순위를 떠나 업계 강자로 평가받았던 걸 생각하면 최근 코오롱글로벌의 위기가 도시정비사업의 쇠퇴와 맞물리고 있다"고 전했다. 게다가 코오롱글로벌이 연 매출 1조원 이상인 상장 기업 가운데 이자비용도 감당하기 힘든 기업 중 하나로 알려지면서 이 같은 주장에 더욱 힘이 실리고 있다. 지난 7일 재벌닷컴에 따르면 2013년 매출액이 1조원 이상인 159개 상장사 중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인 곳이 36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자보상배율은 영업이익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값으로, 이 수치가 1배 미만이면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도 대지 못한다는 뜻이다. 이들 가운데 중견 건설사로서는 코오롱글로벌(0.2배)과 두산건설(0.3배) 등이 이름을 올려 망신을 당했다. 이래저래 코오롱글로벌 윤창운 대표이사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셈이다. 윤창운 사장은 코오롱 SPB 산자BC장을 거쳐 지난 2008년 SKC 코오롱 PI 대표이사를 맡았다. 작년 11월 코오롱글로벌 대표이사에 취임했다. 입찰 담함과 더불어 도시정비사업에서의 개점휴업으로 부정적인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코오롱글로벌의 경영 정상화가 과연 성공적으로 이뤄질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훈 기자] 서울시는 지난 7일 열린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계위)에서 성동구 용답동 재개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지정(안)이 수정 가결됐다고 8일 밝혔다. 대상지는 용답동 108-1 일대 7만3341㎡다. 조합 측은 여기에 용적률 293.7% 이하와 건폐율 20% 이하를 각각 적용한 최고 35층 규모 아파트 13개동 1629가구(임대 326가구 포함)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전용면적별로는 ▲60㎡ 미만 624가구 ▲60~85㎡ 이하 983가구 ▲85㎡ 초과 22가구 등으로 구성돼 시의 소형주택 공급 활성화 방침을 반영한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조합원 수는 약 630명으로 670가구가 일반에 분양될 것으로 예상된다. 작년 10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용답동 재개발사업은 관리처분 단계로의 진입을 앞둔 상태다. 8일 용답동 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측에 따르면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등을 위한 총회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한편, 도계위는 같은 날 `송파구 송파동 100 일대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안)`도 수정 가결했다. 시에 따르면, 지하철 8호선 송파역 인근에 위치한 이곳은 2만4924.7㎡ 부지에 용적률 250% 이하와 건폐율 30% 이하를 각각 적용한 최고 14층(평균 13층) 규모 아파트 8개동 507가구(임대 25가구 포함)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경은 기자] 오랜 시간을 끌어오던 부산 수영구 삼익비치타운(이하 삼익비치) 재건축사업이 새 전기를 맞이했다. 재건축 계획안이 시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계위) 심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부산시는 지난 8일 도계위를 열고 `삼익비치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 같은 결정이 내려진 데에는 작년 10월 도계위가 "3200여가구에 이르는 대단지 아파트이지만 도로가 부족해 체증이 우려된다"며 요구했던 `도로 추가 개설 등의 교통 대책 등을 삼익비치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측이 충족시켰기 때문이다. 이로써 현재 지상 12층 33개동 3060가구 규모인 삼익비치는 재건축 후 지상 최고 61층 12개동 3200가구 규모로 탈바꿈될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 삼익비치는 수영구의 심의 신청에 따라 지난해 7월부터 재건축 계획안을 검토해 도계위에 상정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중순 법적 필수 절차인 주민설명회가 누락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돼 계획안이 반려되는 아픔을 겪어야 했다. 이 같은 일은 수영구 공람, 구의회 의견 청취, 시 도시계획위 심의, 고시, 주민설명회 순으로 아파트 재건축 절차를 진행하도록 한 옛 법률을 따른 데다 시가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탓에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재건축 계획안이 도시계획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대형 건설사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는 전언이다. 삼익비치 조합 측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만큼 추후 건축계획 수립과 심의 절차를 거치면서 차근차근 사업을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재필기자] 요즘 전 국민을 비탄에 빠지게 한 세월호 침몰 사고를 보면서도 언론의 중요성을 새삼 느끼게 된다. 언론은 사실관계의 정확한 보도뿐만 아니라 사고의 원인 및 재발 방지책에 대한 대안도 함께 제시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사실관계가 잘못 보도되어 국민을 우롱하고, 사고의 원인도 규명하지 못한 재발방지책은 허무맹랑한 메아리에 불과할 것이다. 세월호 침몰사고가 사회적 이슈를 뛰어넘어 총체적 난제로 부각되고 있는 시점에 국민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여기서 굳이 세월호 침몰사고를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 것은 `아유경제`의 종이신문 창간에 즈음하여 시사하는 바가 크리라 생각되기 때문이다. 언론은 국민들이 올바른 생각을 하고, 건전한 삶을 영위하는데 밑거름을 조성해야 할 사회적 책임이 있다. 그런데 사실관계에 치우쳐 현상만 보도하다 보면, 사실을 왜곡하여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아유경제`가 첫발을 내딛는 시점에서 정비사업지와 관계자들의 시선을 의식해야 할 언론으로서 취하여야 할 자세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하나는 보도의 공정성을 유지해 달라는 것이다. 일례로 정비사업지의 현상에 대한 정확한 사실 조사와 분석없이 특정 집단의 목소리만 경청한 후 이를 기사화한다면 첫 인상의 효과와 같이 그 집단은 보도 내용이 사실화되어 매도되거나 내부 혼란이 증폭되어 갈등만 야기시킬 수 있다. 만약 언론이 전후관계를 정확하게 조사 분석하여 공정한 보도를 한다면, 해당 정비사업지 타산지석의 마음으로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아유경제`는 단편적인 보도에 그치기 보다 정비사업지의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사업진행방향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하며, 또한 그 보도내용을 접한 관계자들이 일신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최대한 공정성을 유지해야 한다. 또 하나는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대변해 달라는 것이다. 현재 주택시장은 장기적인 집값하락과 전세가격의 상승으로 인해 거의 고사상태에 빠져 있다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주택경기를 회복시킬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언론은 딱히 없다. 이에 `아유경제`가 현장의 목소리를 정확하게 대변하여 주택시장이 회복되는 기폭제 역할을 해 준다면 더 바랄게 없다.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한다고 하여 그 말을 그대로 전달하라는 것이 아니라 정비사업이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를 정확하게 분석하여 정책대안까지 제시를 해 준다면 갈 길 잃은 정비사업지에 조타수 역할을 할 것이다. 최근 정부는 정비사업지의 불황을 타개하기 위해 피상적인 대안만을 내 놓고 있다. 일례로 사업진행 여부를 주민들에게 맡긴다는 미명하에 실태조사를 강행하고, 사업주체 취소 정비구역 해제 등 사업단절 방안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 듯하다. 정부가 침체의 이유를 정확하게 분석해서 각종 규제완화 및 폐지와 원인자 부담이라는 사업주체의 부담최소화 정책을 우선적으로 강구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수감소에 따른 공공부담 증가의 부담 때문에 정비사업을 정상화 시킬 수 있는 어떠한 대안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아유경제`는 현장의 목소리를 정확하게 읽고, 정비사업의 정상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확한 분석자료를 제시하여 향후 정부가 `아유경제`의 보도내용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을 정도로 정비사업지의 진정한 대변자가 되어 달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교육매체로서의 역할을 해달라는 것이다. 정비사업지의 교육시행 실태를 볼 때 정부에서 주관하는 교육은 거의 전무하다 할 것이며, 또한 공공에서 주관하는 교육도 그와 대동소이하다. 그리고 정비사업을 주도하는 단체들의 교육도 단편적일 뿐만 아니라 현장접근성에서 있어 거의 실익이 없다. 정비사업지는 경기침체 등으로 자금조달이 쉽지 않아 거의 고사상태인 상황에서 실무교육에 참여하는데도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정확한 정보에 접근하기도 어렵다. 이런 시기에 `아유경제`는 정비사업지가 자강할 수 있는 자료제공으로 교육지로서의 기반을 구축할 수 있다면, 기존 언론의 모습에서 벗어나 정비사업지와의 접근성을 더욱 넓히는 교육매개체로서의 기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지면을 통해 사실관계를 포함한 업무진행절차와 방법 및 대처방안 등을 정비사업지와 관계자 들에게 전달하고, 언론을 통해 현장중심의 밀착형 교육패러다임을 구축한다면 누구나 `아유경제`를 찾는 달가운 모습이 만들어 질 것이다. 결론적으로 정비사업은 자금흐름과 연계될 수 밖에 없는 특성을 갖고 있다 보니 활동영역에 제한을 받게 되고, 이로 인해 전문가적 자질을 갖추는데 한계가 있다. 이에 `아유경제`가 정비사업지에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언론으로 현장에 접근할 수 있다면 전문지로서의 위상구축은 당연하리라 본다. 따라서 첫발을 내딛는 `아유경제`에 다시 한번 당부하지만 언론보도의 공정성, 현장의 목소리 대변 및 전문 교육지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 준다면 정비사업 관계자 등 모든 독자들에게 사랑받는 언론이 되리라 확신하며, 첫발을 내딛는 `아유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기원한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재필기자]요즘 세월호의 안타까운 사건을 보면서 온 국민이 우울함에 빠져 있다. 그 우울함이란 슬픔과 무력감에서 오는 충격에 일상생활의 활기를 잃은 것이다. 그런데 이 와중에 그럴듯한 악성 유언비어를 퍼뜨려 국민들을 혼란케 하는 몰지각한 사람들이 있으니 참으로 씁쓸하다. 정비사업 현장에서나 벌어질 수 있는 일들이 세월호 참사를 수습하는 진도 팽목항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뿐 아니라 이번 세월호 사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해운 관련 규정과 제도가 얼마나 형식적이고 허술한지 알 수 있어 한심하기 짝이 없다. 정부는 300명이 넘는 억울한 사람들이 희생당했음에도 선장 등 책임자들을 뺑소니 범으로 몰아가다가 법정 최고 형량이 낮다며 살인죄 운운하며 성난 여론을 달래고 있다. 이제 와서 소 잃고 외양간 고쳐 봐야 국민들에게 비웃음과 조롱감일 뿐이다. 오늘 세월호 참사 사건을 떠올리면서 일선 조합들의 원성이 자자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제81조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도정법 제81조(관련 자료의 공개와 보존 등)는 사업의 투명성과 조합원(토지등소유자 등)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정비사업의 추진 과정을 적정한 절차에 의해 공개하도록 하자는 게 입법 취지다. 따라서 일반 조합원은 조합 운영이나 사업 진행 상황의 투명성을 위해 언제든지 `정보공개`를 요구할 수 있고, 이는 파수꾼으로서 조합원의 정당한 권리라 할 것이다. 그런데 실제 현실은 그렇지 않다. 이 법 조항은 사업을 반대하거나 방해하는 사람들에게 조합 집행부를 괴롭히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으니 그 폐해는 실로 심각하다. 이 규정 때문에 추진위원장이나 조합 임원들이 걸핏하면 도정법 위반으로 고소당해 수사기관에 불려 다니고 형을 선고 받는 경우가 빈번하다. 즉, 조합 임원 등을 전과자로 양산하는 규정이 되었다. 처벌을 받는 당사자들은 검찰이나 법원에서 아무리 억울하다고 항변하지만 법이 그렇다고 하니 소용이 없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그건 이 법 81조가 너무 추상적이고 애매하여 위헌성이 있다는 것인데, 악법도 법이므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있기 전까지 그 논란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대표적인 사례들을 몇 가지 살펴보기로 한다. 1. 서면결의서 공개 여부에 관하여 많은 조합들이 서면결의서 공개 여부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조합은 헌법에 보장된 `비밀투표원칙`에 의해 개인의 의사표시가 담긴 서면결의서를 함부로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고, 반면 공개를 해야 한다는 쪽은 국회의원들도 법안 의결 시 실명으로 찬반 의사표시를 공개하는데 무슨 소리냐며 반론을 펴고 있다. 이에 행정청 공무원들은 서면결의(서)는 총회 의사록의 관련 자료에 해당하므로 공개해야 한다며 지침을 만들어 조합을 압박하고 있다. 과연 서면결의서가 도정법 제81조제1항이 정한 공개 대상이 되는 것인지 모두가 혼란스럽다. 금년 초 어느 조합 임원은 서면결의서를 복사해 주지 않았다고 해서 고소당하여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 되었다. 그 임원은 정식재판에서 서면결의서 공개 여부의 적법성에 대해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목적이라면 법원의 가처분 등의 절차로 공개는 당연하겠지만 무조건 서면결의서를 복사해 달라는 요구는 조합원 승낙 없이 함부로 공개하는 것이므로 부당하다며 적극 무죄를 주장하였다. 그 결과 법원은 조합 임원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벌금 100만원 이하로 감액하면서 선고를 유예하는 무죄성 판결을 하였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서면결의서는 총회 의사록의 관련 자료로서 공개 대상으로 보이지만 각 조합원의 의사표시가 담긴 문서인 만큼 함부로 공개될 수 없다는 조합의 주장을 어느 정도 인정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렇지만 법원은 도정법에 처벌 조항이 있어 어쩔 도리가 없다며 유죄를 선고한 것이다. 만약 그 조합 임원이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까지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과 함께 무죄를 주장하고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청구를 했으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아쉬움과 궁금증을 가져 본다. 2. 조합원 명부 공개에 관하여 얼마 전 은행에서 고객들의 개인정보가 대량 유출되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었다. 평소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시도 때도 없이 걸려 오는 짜증스런 스팸 전화에 자신의 개인정보가 새어 나갔음을 느낌 상 익히 알고 있었지만 사회적으로 사건화가 되기 전에는 그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 정비사업에서 조합원 명부를 공개하는 문제 역시 별거 아니라고 볼 수 있지만 피해가 현실적으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 이미 피해는 잠재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자신의 주거가 다수의 타인들에게 공개되는 것은 헌법 상 보장된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명백히 침해당하는 것이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공익을 위하여 개인의 기본권을 일부 제한할 수 있으므로 감수해야 하는 문제일 수 있다. 하지만 헌법 상 보장된 개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함에도 선별 없이 무차별적으로 조합원 명부가 공개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는 일이다. 비록 하단 조항에 조합원 명부를 청구하는 자는 제공받은 서류의 자료를 사용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는 막연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는 사용 목적의 범위가 아닌 청구인의 준수 사항일 뿐이다. 즉, 도정법 제81조제6항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조합원 명부를 공개함에 있어 조합 해산이나 임원 해임 등 사용 목적을 특정하여 그 범위를 한정했어야 함에도 어떤 제한 없이 공개하도록 하도록 한 것은 공익이라는 이유로 조합원의 개인정보를 너무 가볍게 취급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조합원 명부를 사용할 수 있는 용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아 청구인이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의도가 있어 조합장이 공개를 거부하더라도 도정법 상 벌칙 조항이 있어 유죄가 선고되는 게 현실이다. 따라서 도정법 제81조제6항은 조합원 명부 공개 요구 시 청구인의 사용 목적을 포괄적으로 인정하고 있어 검찰과 법원은 공개를 거부한 사실만으로 공소를 하고 유죄를 선고하고 있다. 그 예로 경기도 어느 조합은 사채업을 운영하는 조합원으로부터 `조합업무참조`라는 사용 용도로 조합원 명부를 요구받았고, 그 조합장은 사용 목적이 불분명하다며 복사를 거부하였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 당시 조합장은 법정에서 청구인이 사채업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조합원들의 개인정보가 사적인 목적에 사용될 여지가 있고 신청 용도가 막연히 `조합업무참조`여서 사용 목적이 분명치 않아 복사를 거부하였다고 항변했다. 또 「개인정보 보호법」 상 타인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보공개를 거부할 수 있다며 나름대로 논리를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도정법 제81조제6항에 엄연히 조합원 명부를 공개하도록 한 규정이 있어 실정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어쩔 수 없다며 조합장의 신분을 유지하는 선에서 벌금을 100만원 이하로 감액하여 선고하였다. 조합장으로서는 억울할 수밖에 없는 일이다. 그건 도정법 제81조제6항이 헌법 상 보장되는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와 공공의 이익이라는 양쪽의 칼날에 어느 쪽의 법익이 큰 것인가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 위헌성을 따져 보아야 할 문제이기 때문이다. 3. 法 제81조제1항 및 제2항 `관련자료`의 해석에 관하여 조합마다 도정법 제81조의 `관련자료`의 범위 해석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이 때문에 조합 업무를 방해하는 사람들이 행정청에서 민원 협조와 관련하여 조합에 보내 온 공문을 인터넷에 정해진 기간 내에 공개하지 않았다며 고소를 하거나, 또 현금청산자 명단 공개를 요구하고, 조합 운영비의 식대 등 영수증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기도 한다. 그런가 하면 어떤 조합원은 `사업시행계획서 관련 자료 일체`를 복사해 달라며 광범위하게 자료를 요청한 사례도 있다. 따라서 조합은 위와 같은 공개 신청 서류들이 너무 막연하여 제81조제1항의 각 호의 어디의 관련 자료에 해당되는지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고 한다. 이를테면 단순한 민원협조 공문이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공문서에 해당되는 것인지 여부, 또 현금청산자 명단이 관리처분계획서의 관련 자료인지 여부, 조합은 정관에서 정한 감사가 회계감사를 할 수 있음에도 일반 조합원이 식대 등의 세세한 영수증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이 분명치 않다고 한다. 같은 맥락에서 조합원 명부는 조합설립인가 신청서에 부수되는 서류로 도정법 제81조제1항제6호의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의 관련 자료로 볼 수 있음에도 굳이 제6항을 신설하여 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인지 알쏭달쏭하다. 도정법 제81조제1항 및 제6항의 관련 자료는 공개하지 않을 경우 모두 형사처벌 하는 강행규정이다. 이처럼 `관련자료`의 범위가 추상적이고 막연하다면 해석하는 사람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이는 죄형법정주의 상 요구되는 `명확성의 원칙`과 `포괄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4. 맺음말 도정법은 도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토지등소유자 및 조합원들을 위한 법이다. 정치인이 표를 얻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업무 편의를 위해서 즉흥적으로 법이 만들어지거나 시행되어서는 안 된다. 얼마 전 서울시가 일선 조합에 근거 없이 전화번호를 공개하라며 황당한 지침을 내린 일이나, 경기도가 25%의 찬성으로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는 `정비구역 해제 기준`을 발표한 것 모두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초법적인 일들이다. 이러한 무책임한 일들은 조합을 더욱 분열과 갈등으로 몰아가고 그 피해는 조합원들이 떠안게 된다. 도정법 제81조는 선량한 조합원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지만 현실은 조합의 사업시행을 방해하는 사람들에게 조합 집행부를 공격하는 무기로 활용되고 있다. 또 이 법은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강조하다 보니 그 범위가 애매하고 포괄적이어서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청구인이나 조합 임원이 그 범위의 경계를 알 수 없어 위헌 요소가 다분하다. 앞으로도 헌법재판소에 위헌 결정이 나기 전까지 죄 없는 조합 임원 등이 죄인 취급을 받아 가며 수사기관에 불려 다니고 법원에서 납득할 수 없는 판결로 죄인 선고를 받을 것이다. 졸속으로 도정법을 만든 정부와 국회 모두 깊이 반성해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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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재필기자]서초사거리에는 서울시 보호수인 수령 870년의 향나무 한 그루가 교차로 한가운데에 서서 묵묵히 오가는 차량 행렬을 내려다보고 있다. 서초구에서는 공모를 통해 `천년향`이란 이름을 붙여주고 명명식까지 성대하게 치르는 등 대접을 해주고 있으나 그 모습은 사시사철 늘 추레하다.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수없이 많은 차량이 줄을 이어 독한 매연을 토해 내니 용케 숨을 쉬며 살아 있는 것만도 다행이지만 서초사거리로 접어드는 사람들의 행선지가 대부분 법원이나 검찰청이니 늘 그들의 어두운 표정을 대하는 천년향이 어찌 편안하겠는가. 어느 외국인이 법원과 검찰청 건물을 바라다보며 그 웅장함에 놀라며 혀를 찼다고 한다. 법을 위반하고 죄를 짓는 사람이 없으면 무용 지물인 건물이겠지만 일반인들은 그 앞에 서면 그 위용에 주눅이 들어 마음이 오그라든다. 그러나 하루가 멀다 하고 대형 사건이 사회면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우리나라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은 동네 파출소에도 한 번 간 일이 없을 만치 선량하게 산다. 천년향의 면모를 찬찬히 살펴보면 그 모습이 마치 우리네 정비사업의 현실과 다를 바가 없이 상처투성이다. 매연에 찌들어 버린 수피는 매년 봄이 오면 물로 씻어주는 사진이 신문에 오르지만 아름다운 세월의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다. 정비사업에 몸담고 있는 추진위원장이나 조합장의 표정 또한 천년향 마냥 늘 칙칙하고 어둡다. 어느 조합장에게서 "추진위원장직에 있을 때부터 무려 60여 번의 고소·고발을 당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그 조합장보다 더 많은 고소·고발로 인해 심신이 피폐해진 조합장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을 것이나 그들이 서초사거리를 지나며 내 쉰 한숨 속에는 매연보다도 더 한 독기가 서려있었을 것이다. 나무는 수령이 100년 정도만 되어도 고목의 풍모를 지니게 된다. 나이든 나무의 아래가지는 둔각을 이룬다. 겨울날 가지에 쌓인 눈과 한여름에 무성한 잎이 비에 젖게 되면 그 무게로 인해 자연히 가지가 구부러지고 해가 거듭될수록 점점 더 처지게 되는 것이다. 자연스럽게 아래로 처진 가지는 고목의 아름다운 자태를 나타내는 첫째가는 요인이라 할 수 있으며 분재를 가꾸는 이들은 철사 걸이까지 하여 아래 가지를 둔각으로 만들어낸다. 여름날 동네 사람들이 당산나무 아래에 모여 쉬게 되는 것은 땅바닥에 닿을 만치 늘어진 긴 가지가 만들어 낸 그늘이 더없이 시원하고 편안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나이가 900년을 바라보는 천년향의 가는 가지는 아래로 처져 있으나 줄기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는 마디 부분은 아직까지 예각을 유지하고 있다. 천년향은 상록수이기 때문에 사시사철 유난히 무거워 보이는 잎의 무게를 부담처럼 안고 살아야한다. 그런데도 잎을 매달고 있는 잔가지는 구부리고 있으나 마디부분의 가지는 고집스런 노인처럼 여전히 하늘을 향해 뻗치고 있다. 사업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의 수와 관계없이 어느 조합이나 안고 있는 문제는 대동소이하다. 조합장은 조합원들로 하여금 적은 돈을 내고 신축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면 그만이지만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치성을 발휘하지 않으면 늘 조합원의 입방아에 오르내려 마음고생을 하게 된다. 그리고 어느 조합장처럼 수없이 사법기관을 들락거려야 한다. 천년향은 현실과 타협하지 않는 꿋꿋한 모습으로 오랜 세월을 버텨왔지만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해 하루하루 병이 깊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작금의 조합의 현실 또한 마찬가지다. 조합장의 기량이 탁월하다 해도 각계각층에서 각자의 방식대로 살아온 조합원들을 상대로 공통분모를 만들어내기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끊임없이 각각의 요구사항을 들고 나오는 조합원들을 무시할 수도 없으며, 조합원들과의 대화보다 업무에 치중하는 조합장의 경우 늘 외풍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게 정비사업의 현실이다. 결국 조합장은 천년향의 줄기처럼 그 무게를 견디기 어려워하면서도 상대적으로 오기가 발동하여 비록 부러질지언정 적당히 마디부분을 늘어뜨려 둔각을 만들어내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자니 조합장은 늘 힘이 들고 괴롭기 마련이다. 천년향이 긴 쇠 지팡이에 의지하고 있다. 뭉쳐져 매달려 있는 잎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 부러지거나 고사하는 줄기를 돌보기 위해 사람들이 의지할 수 있는 기둥을 세워준 것이다. 그리고 기둥의 반대편으로부터 줄을 당겨 한 쪽으로 쏠린 몸을 지탱하게 해주었다. 분재를 즐기는 이들은 문인목 한 점쯤은 가꾸기를 원한다. 문인목은 하늘을 향해 긴 줄기를 부드럽게 구부려 올리고 풍요로울 이유가 없이 간결한 수봉을 이룬 다음 한쪽으로 가지를 자연스럽게 늘어뜨려 유유자적한 선비의 정서와 품격을 나타내는 수형이다. 천년향이 청정한 심산유곡에 자리를 잡았다면 아마도 그 어느 고목과도 견줄 수 없는 아름다운 수격을 갖춘 문인목으로 하늘이 내린 수명을 향유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자연의 섭리를 거역한 사람들의 이기심이 보호수라는 굴레를 씌워 물로 씻어주고 영양제를 주사하다 보니 부자연스러운 몸매로 불이 꺼지지 않는 서초사거리에서 죽지도 못하고 병들어가는 몸을 추스르고 있을 뿐이다. 천년향이 한쪽으로 몰려있는 가지가 무거우면 비바람이 몰아치는 날을 택해 제 스스로 가지를 부러뜨리면 그만이며 구태여 쇠줄을 묶어 몸을 지탱할 이유가 없다. 정비사업의 대표자는 사회적으로 비중 있는 역할을 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서 덕망과 함께 그만한 역량이 있다하여 선임된 것이다. 몰론 젊은 나이에 정비사업을 이끌어가고 있는 대표자도 없는 것은 아니지만 추진위원장이나 조합장을 마주 대하면 나름대로 한 세상을 풍미한 경륜과 인생의 향기기 느껴진다. 그러나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대표자가 그 직무를 수행한 세월이 길수록 그 인격이 변모하게 됨은 물론 표정조차 변해버린다. 몸과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은 정비사업의 대표자들이 매연보다도 더 독한 토지등소유자의 아우성과 그들이 만들어 낸 외면하고 싶은 지저분한 정서에 시달려 몸살을 앓고 있는 현실이 개탄스럽기만 하다. 천년향은 그 자태에서 문인목의 간결하면서도 도도한 수격은 찾아볼 수 없으나 870년 동안 세상사를 지켜본 긴 세월이 결코 헛된 것은 아니기에 한 번 올려다보는 것만으로도 삶의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천년향에 눈길 한 번 줄 여유가 없이 신호등이 바뀌기 전부터 교차로로 접어드는 사람들 중에 부디 정비사업의 대표자가 없기를 바란다. 그리고 정비사업의 대표자가 문제에 봉착했을 때에 유효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비롯하여 그 결과를 널리 알려줄 매체의 역할이 요구되며, 아유경제를 통해 가교역할을 하고자 나선 박재필 대표의 고마운 뜻에 박수를 보낸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화정 기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민영주택의 소형주택 건설 의무제가 폐지된다. 주택조합 등의 규모별 건설 비율 제한도 완화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조합 등에 대한 주택규모별 공급비율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9일 행정예고 했다. 예고 기간은 20일이다. 최근 소형주택에 대한 수요 증가에 따라 원활한 공급이 이뤄지고 있어 현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민간사업자 보유 택지에서 건설하는 300가구 이상 주택에 대해, 전체 건설 호수의 20% 이상을 전용면적 60m² 이하로 건설하도록 하던 규제를 폐지한다. 또 현재 지역ㆍ직장조합과 고용자가 건설하는 주택 중 해당 조합원과 종업원에게 공급되는 주택은 모두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m²) 이하로 건설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시장 상황에 따라 주택조합 등이 일정 부분 자율적으로 공급 규모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전체 건설 호수의 75% 이상을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건설하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는 지난달 16일 국토교통부 장관 주재 주택건설업계 간담회 때 업계에서 건의한 규제 완화에 대한 후속 조치"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주택시장의 자율성이 확대돼 다양한 수요에 맞는 주택 공급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의견 수렴을 거쳐 6월 말경 시행될 예정이며, 개정안의 세부 내용은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경은 기자] 수원시가 정비사업 활성화에 나섰다. 사업 활성화를 위해 정비구역에 지상 주차장 설치를 허용한 것이다. 수원시는 「수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다음 달 2일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현재 수원시에 진행 중인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은 22개이나,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 영향으로 인해 부진한 상태다. 실제 재개발ㆍ재건축사업 중 정상 추진 중인 곳은 화서동 팔달1구역 1곳뿐이고, 나머지는 사업주체가 해산됐거나 사업이 더딘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시는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재개발ㆍ재건축 등 모든 정비구역에 대해 지상 주차장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은 100% 지하에만 설치하도록 돼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문화재보호구역이나 비행안전구역과 같이 높이 제한을 받는 지역에 한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상 주차를 허용하고 있는데, 이를 모든 정비구역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정비구역에서 전체 세대수의 80% 이상을 전용면적 85㎡ 이하로 건설하면 5%, 이 조건을 충족하면서 50% 이상을 전용면적 60㎡ 이하로 건설하면 15%까지 지상에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시 측은 입법예고가 끝나면 다음 달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쳐 오는 7월 수원시의회 임시회에 조례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재필 기자] 2011~2013년까지를 업계 전문가들은 도시정비사업의 `암흑기`라 부른다. 공공관리제도 시행과 맞물린 부동산 경기 침체로 제대로 시행된 사업이 없다시피 해서다. 특히 분양시장은 악화됐고 대형 건설사들의 보수적 행보로 곳곳의 주요 사업장에서도 시공자를 선정하지 못하는 등 어려움이 많았다. 하지만 2014년 강남 재건축사업을 필두로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면서 도시정비사업이 조금씩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 강동구 고덕지구 재건축 단지를 필두로 한 지분제 사업장에서 무리하게 제시됐던 무상지분율이 도시정비사업의 새로운 재앙이 될 수 있다는 경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조합원들의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고덕주공6단지 174%… 지켜지지 않을 약속에 속 타는 조합원들 고덕지구 재건축 단지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두산건설이 제시한 무상지분율 174%이다. 과거 한 번도 제시되지 않았던 지분율로 조합원들의 기대감은 한층 높아졌고 이는 인근 재건축 단지를 비롯해 둔촌주공에까지 160%이상의 지분율이 제시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었다. 2010년 당시 고덕주공6단지 시공자선정총회를 회상해 보면 이렇다. 두산건설이 321표(36%)를 득표하며 시공자로 선정됐다. 현대건설-포스코건설 컨소시엄(151%)과 대우건설(162%)은 각각 270표와 265표로 뒤를 이었지만 두산건설이 제시한 높은 무상지분율에 조합원들의 마음을 얻지는 못 했다. 하지만 시공자를 선정하고 3년 이상이 흐른 고덕주공6단지의 현주소는 `기대 이하`라는 게 업계 중론이다. 조합장이 바뀌는 것도 모자라 최근 본계약 협상을 앞두고 두산건설과 의견 차를 좁히지 못 하고 있는 것. 조합은 최종적으로 두산건설이 제시한 무상지분율을 지키지 못할 경우 새로운 시공자를 선정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두산건설을 압박하고 있다. 하지만 무상지분율 174%는 도급순위 100위권 이하 건설사도 지킬 수 없는 조건이라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으로, 이 때문에 인근 재건축 단지들도 고덕6단지를 예의 주시하고 있는 형국이다. 인근 단지들 역시 150~160%의 지분율을 제시받았지만 결국 사업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았고 도급제로 바꿔 사업을 진행하는 등 사업이 답보 상태에 빠져 있다. 업계 전문가 대부분이 고덕지구 재건축의 경우 허황된 무상지분율로 결국 진퇴양난에 빠져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에 따라 인근 단지들은 고덕6단지의 본계약이 진행되지 않으리라고 판단, 계약 조건을 변경하거나 도급제로 사업을 변경해 사업을 시행하라고 주문하고 있다. 결국 고덕지구 재건축에서 제시됐던 160~174%의 무상지분율은 물거품이 될 것이며 이에 따라 또다시 사업 지연으로 피해는 가중될 것으로 업계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고덕6단지의 경우 174%의 무상지분율로 본계약이 이뤄질 가능성은 0%라고 본다"며 "당시 조합원들은 과도한 무상지분율이 엄청난 이익을 가져다줄 것이라 생각했지만 현재 다수 조합원들이 물거품이 돼 버린 무상지분율을 제시한 시공자를 선택한 본인들의 잘못된 판단에 후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고덕지구 재건축 단지의 한 조합원은 "무지에서 시작된 엄청난 과오로 볼 수 있다. 당시 160~174%를 제시한 건설사들의 감언이설을 절대적으로 신뢰했다"며 "하지만 고덕지구 재건축 조합원들이 하나둘씩 허황된 욕심이었단 걸 인지하기 시작했다. 브랜드를 내세워 적정 지분율을 제시했던 건설사를 선택했어야 했다"며 후회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조합원 역시 "재건축사업의 승패는 시간과의 싸움이다. 결국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안정적인 대형 건설사를 시공자로 선택했어야 했다"며 "무조건 무상지분율만 높으면 이익이 생길 것이라 생각하고 시공자를 선정했지만 4년이 지난 지금 조합원들에게 남은 건 상처뿐"이라고 비난했다. 과천ㆍ강남 재건축, 고덕지구 반면교사 삼아야 2010년 고덕지구를 강타한 고(高) 무상지분율과 지분제사업 열풍은 과천, 안산, 강남 지역 등지로 확산됐다. 여전히 150% 이상의 무상지분율이 제시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각 단지마다 만연해 있다. 하지만 고덕지구의 사업 지연이 큰 영향을 미쳤는지 과천 재건축 단지에서 120%대의 무상지분율이 제시되기 시작하며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었다. 일각에서는 무상지분율이 조금씩 적정 수준을 되찾아 가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강남 재건축사업에서 지분제를 선택한 현장들이 나오면서 또다시 허황된 무상지분율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높은 무상지분율에 취해 한동안 휘청거린 고덕 재건축 단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는 것. 특히 적정 지분율을 수용해 사업 순항을 이어 가고 있는 현장들에서 교훈을 얻어 무상지분율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아유경제 육근호 편집인의 말이다. "백화점 3곳에서 1000만원짜리 모피를 세일하고 있다고 가정해 보자. A백화점은 30% 세일해 명품 모피를 700만원에 판다. B백화점은 20% 세일해 이를 800만원에 판다. C백화점은 25% 세일한다고 하면서 슬그머니 가격을 1200만원으로 올려 놓고 중국산 모피를 900만원에 판다고 가정해보자"며 "결국 C백화점에서 모피를 산 사람들은 1200만원짜리를 900만원에 싸게 산거처럼 보이지만 가장 손해를 본 것이다"고 말했다. 업계는 위 사례와 같이 과도한 무상지분율을 제시해 놓고 결국 일반분양ㆍ조합원분양가를 올리는 등 사업제안서에 다양한 꼼수를 부리는 건설사의 감언이설에 속아서는 안 된다고 조언하고 있다. 남기송 천지인 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경쟁 구도를 만들어 건설사들이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게 하는 것은 당연히 조합에서 해야 할 일이다"며 "하지만 덤핑으로 무상지분율과 비례율을 제시해 입찰에 참여하는 것만큼은 절대적으로 막아야 한다. 고덕지구의 사례를 정확히 분석해야 한다. 최근 들어 서초구 삼호가든4차아파트 역시 160% 이상의 지분율이 제시됐다. 하지만 이곳은 중층 단지인 점을 알아야 한다. 이를 비례율로 환산해 보면 지분율도 적정하게 산출된 것으로 본다. 정확한 사업성 분석을 통해 현장에 맡는 비례율과 지분율이 제시돼야 정상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고 밝혔다. 강남뿐 아니라 지방 사업장에서도 지분제사업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과도한 지분율과 비례율은 결국 대재앙이 될 수 있다는 업계 관계자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시공권만 확보하려는 건설사의 꼼수에 주의하라는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귀담아들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담합도 현대건설이 하면 다르다? 故정주영 회장 창업정신 훼손 비난에도 곳곳서 들러리 수주 정황 포착 광주 염주주공재건축 구역서 대림산업과 들러리 물색 소문 `모락모락` [아유경제=정훈기자] 최근 `담합 1위` 오명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현대건설이 도시정비시장에서도 들러리 수주에 나선 정황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광주 염주주공아파트 재건축 현장에 대림산업 등과 함께 사실상 `무혈입성`한 상태다. 현대건설이 중심이 돼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들러리로 내세울 건설사를 물색 중이라는 소문이 파다하기 때문이다. 현재 염주주공 재건축사업에 관심을 나타낸 건설사는 현대건설과 대림산업을 비롯해 SK건설, 포스코건설, 롯데건설, 한화건설, 태영건설, 금호건설 등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소문대로 현대건설과 대림산업이 손을 잡았다면 이에 맞서 수주 경쟁을 펼칠 수 있는 곳은 없다시피 한 상태다. 양 사를 제외하고 이른바 `5대 메이저(2013년 시공능력 평가순위 기준, ①현대건설 ②삼성물산 ③대우건설 ④대림산업 ⑤포스코건설)` 건설사라고는 포스코건설이 유일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이유로 염주주공 재건축은 `현대건설+대림산업+α(알파)` 컨소시엄과 `들러리`인 모 컨소시엄 간 대결 구도가 형성돼 이미 현대건설 등이 시공권을 가져갔다는 얘기가 기정사실처럼 번지고 있다. 이곳뿐만이 아니다. 현대건설의 들러리 수주 `야욕`이 광명 재건축에까지 뻗치고 있다는 제보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 다수 업계 관계자들은 철산주공7단지와 철산주공8ㆍ9단지에도 현대건설이 삼성물산 등과 함께 수주를 위한 `판짜기`에 돌입했다고 제보해 왔다. 한 업계 관계자는 "최근 시공자 선정에 나선 강남 재건축 단지들에서 경쟁 과열 양상이 나타나자 현대건설과 삼성물산이 발을 뺀 뒤 수도권 알짜 사업을 경쟁 없이 수주하려 한다는 소문이 자자하다"며 "대표적인 곳이 철산주공7단지이며, 최근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철산주공8ㆍ9단지에서도 비슷한 소문이 퍼지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이미 시공자가 정해졌거나 입찰을 진행 중인 곳에서 현대건설과 삼성물산의 행보는 과거에 비해 소극적이다. 서울 강남구 대치국제아파트 재건축의 경우 기득권을 갖고 있던 삼성물산이 이를 포기하면서 SK건설이 시공권을 가져갔다. 응찰한 코오롱글로벌과 한진중공업에 `퇴짜`를 놓은 뒤 재입찰에 나선 서울 서초구 방배3구역도 지난달 22일 2차 현장설명회(이하 현설) 때 1차 때와 달리 현대건설과 삼성물산이 불참해 해당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측을 당혹스럽게 했다는 후문이다. 지난 2월 유찰로 업계를 충격에 빠뜨렸던 서울 서초구 방배5구역 입찰마감 때도 현설에 참가했던 현대건설과 삼성물산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비록 지난 3월 28일 2차 현설에 두 건설사가 모습을 드러냈으나 금일(5월 13일)로 예정된 2차 입찰마감에 양 사가 응찰할 가능성은 낮다는 게 업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이 같은 일은 지난달 29일 입찰마감 한 서울 서초구 삼호가든4차 재건축사업에서도 재현됐다. 이날 이곳 조합에 사업 참여 의사를 밝힌 곳은 ▲대우건설 ▲롯데건설 ▲SK건설 등 3개사로 확인됐다. 지난 3월 현설 때는 현대건설과 삼성물산을 포함해 총 12개 건설사가 참가한 바 있다. 업계에는 우수한 사업성을 갖춘 동작구 사당2구역 재건축사업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오는 26일로 예정된 사당2구역 입찰마감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연이은 담합 적발에 관급 공사 입찰 제한까지 오는 6월 4년 맞는 정수현 `내실경영` 시험대에 이 같은 이유에서 현대건설의 이중적인 행보를 비난하는 목소리도 점차 커지고 있는 형국이다. 특히 창업주인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이 강조했던 `도전정신`을 훼손하는 행태라는 비판이 높다. 건설업계 관계자 A씨는 "최근 연이어 적발된 건설사 담합 소식에 현대건설의 이름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도 모자라 도시정비시장에서도 들러리 수주에 나선 행태는 고 정주영 회장의 경영 정신에 명백히 위배되는 것임을 현대건설 경영진은 물론 나아가 현대건설의 최대 주주인 현대자동차(지분율 20.9%)와 실질적인 오너인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도 직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의 말대로 현대건설은 최근 알려진 건설사 담합 명단에 거의 매번 이름을 올리고 있다. ▲대구도시철도공사 3호선 건설공사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 ▲경인 아라뱃길 조성사업 ▲부산지하철 1호선(다대구간) 연장 공사 등이 이에 해당한다. 특히 인천도시철도 2호선 입찰 담합 혐의로 현대건설은 삼성물산 등 20개 건설사와 함께 오는 지난 2일부터 2년 동안 정부가 발주하는 관급 공사 입찰에 제한을 받게 됐다. 이들은 이 같은 행정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 및 취소 소송 제기 등을 계획하고 있으나 담합 적발과 그에 따른 행정처분만으로도 브랜드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건설업계 관계자 B씨는 "현대건설은 2000년 이른바 `왕자의 난`으로 불리는 경영권 분쟁 이후 계열 분리 및 워크아웃 등으로 한동안 업계 1위 자리를 내주는 등 굴욕의 시간을 보내다가 2009년 도급순위 1위 탈환, 이후 (2013까지) 5년 연속 수위 자리를 지키는 등 옛 영광을 회복하기는 했으나 이는 최근 `담합 1위` 오명에서도 엿볼 수 있듯 빗나간 `실적주의`가 낳은 `상처뿐인 영광`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처럼 불법행위를 통한 양적 성장에 골몰하는 경영 방식은 `불도저`란 별명으로 과감하게 도전에 나서 양적ㆍ질적 성장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았던 창업주의 경영 이념은 물론 오는 6월 취임 4주년을 맞는 40년 `현대맨` 정수현 사장의 `내실경영`에도 들어맞지 않는 만큼 과감한 궤도 수정이 요구된다"고 꼬집었다. 부실시공 논란에 추가부담금 분쟁도 `발목` 업계 "정몽구 현대車 회장의 결단에 달렸다" 하지만 현대건설의 현 경영 방식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란 의견에 무게가 실리면서 `건설명가`가 진정한 의미에서 옛 영광을 회복하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담합뿐만 아니라 이미 준공한 아파트에서 입주자들과 겪는 하자 관련 분쟁, 도시정비시장에서 진행 중인 조합(원)과의 대립 등이 정수현 체제에서도 지속돼 왔기 때문이다. 부실시공 논란으로 명성에 흠집이 났던 사례도 여럿 눈에 띈다. ▲`광교 자연앤힐스테이트(수원 영통구)`의 누수로 인한 입주민과의 분쟁 ▲4대강 다기능 보 부실시공 ▲통영~거제 도시가스 주배관 부실시공 ▲성남시의 신청사 부실시공 주장으로 빚어진 민관 갈등 등이 대표적인 예다. 2011년 11월 준공한 서울 은평구 `백련산 힐스테이트(옛 응암8구역)`와 부산 `해운대 힐스테이트위브(옛 해운대 AID주공아파트)` 등에서 벌어진 추가부담금 관련 분쟁은 이보다 더 심각하다. 특히 `해운대 힐스테이트위브`의 경우 현대건설이 작년 10월 공사비 4700여억원을 받지 못했다며 `유치권`을 행사, 입주민의 입주가 지연되면서 현재까지 갈등이 진행 중이다. 더욱이 이곳에서는 사업 방식을 놓고 조합과 시공자 측의 주장이 엇갈려 접점을 찾기가 어렵다는 게 최대 문제로 꼽힌다. 현대건설 측은 분양 책임은 없고 공사비만 받으면 되는 `도급제`라 주장하고 있고, 조합 측은 분양 책임이 있어 미분양에 따른 추가부담금 지급 의무가 없는 `지분제`라 맞서고 있다. 그러나 이를 바라보는 업계 시선은 곱지 않다. 유사 분쟁 가능성이 도처에 산재해 있는 데다 입주를 볼모로 입주자들의 피해를 키우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주된 이유로 꼽힌다. 한 정비사업 전문가는 "현대건설이 시공자로 선정됐던 곳에서 추가부담금 문제가 불거졌던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며 "2011년 여름 광주 화정주공 재건축 조합원 분양신청 당시 발생했던 갈등도 그렇고 2012년 부산 구포2ㆍ4ㆍ6구역, 당감3ㆍ8구역, 동래1구역 등에서 현대건설이 사업시행자에 일방적인 사업 연기를 통보해 사업 포기를 위한 수순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는데 구포2구역만 하더라도 결국 최근 새 시공자 찾기에 나서면서 당시의 의혹이 현실화됐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과거 분양시장이 호시절일 때 (확정)지분제 방식으로 조합원들을 현혹해 시공권을 따낸 뒤 시장이 어려워지자 건설사에 유리한 도급제로 바꾸는 행태도 해당 재건축사업을 망치는 원인으로 꼽히는데 현대건설이 시공자로 있는 서울 강동구 고덕주공3단지가 이 같은 일이 벌어진 대표적인 단지로 손꼽힌다"며 "또 서울 성동구 왕십리뉴타운3구역(재개발)에서는 공사비 증액과 미분양 대책비 등을 요구하며 착공을 연기해 물의를 빚는 등 도급순위 1위에 걸맞지 않은 이제까지의 잘못된 경영 방식에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때문에 현대건설의 실질적인 오너인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의 결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 B씨는 "현대건설을 둘러싼 잡음은 비단 정수현호(號) 4년의 문제가 아닌 만큼 현 체제에서 변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취해지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최근 현대건설이 정주영 회장의 얼이 깃든 충남 서산시의 `서산농원` 농지 일부를 매각하면서 업계 한편에서는 `현대건설이 창업주의 정신을 저버렸다`는 얘기마저 흘러나오고 있는데 정주영 회장이 생전 남다른 애착을 보였던 현대건설의 진정한 성장을 위해서는 범 현대가(家)의 `맏형`이자 현대건설의 실(實) 소유주나 다름없는 정몽구 현대차 회장의 결단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현대건설 VS 현대산업개발 달라도 너무 달라요! 주택시장서 `보수적` 현대건설과 달리 현산은 `공격적` 행보 이어가 [아유경제=박재필 기자] "현대는 장사를 하는 단체가 아니라 국가의 발전을 위해 분투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집단이다. 나는 자신 있게 말하는데 현대 그룹의 과거 30년 동안의 성장은 우리 현대 자신을 위해서 분투했을 뿐 아니라 국가 경제를 일으키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했다고 생각한다"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이 생전에 남긴 말이다. 지난 3월 21일 정 회장의 13주기를 맞아 그의 경영 철학이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는 것과 그가 아끼던 현대건설의 행보가 대조를 이뤄 씁쓸함을 더한다. 현대건설은 최근 알려진 건설사 담합 명단에 거의 매번 이름을 올리고 있다. 또한 고 정주영 회장의 창업정신 훼손 비난에도 불구하고 도시정비사업 현장 곳곳에서 들러리 수주 정확이 포착되는 등 `담합 1위` 오명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으며 재개발ㆍ재건축 현장에서 보수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이와 정반대로 현대산업개발의 경우 조직 개편 등을 통해 주택시장 전반에서 공격적 행보를 이어가 업계 관계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상아3차아파트 등 강남 재건축시장에서 치열한 경쟁 구도를 이끌어 가며 현대건설과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 세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 한 업계 관계자는 "소극적 행보와 들러리 수주 의혹을 받고 있는 현대건설과 달리 현대산업개발은 상아3차 등 강남 재건축 등 경쟁이 불가피한 현장 위주로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현대산업개발의 최근 행보는 변화된 경영환경에 적극 대응해 흑자 기조로의 조기 전환을 꿈꾸는 박창민 사장의 경영철학과 맞닿아 있다는 평가가 높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박창민 현대산업개발 사장은 특히 주택시장과 재개발ㆍ재건축시장에서 공격적인 행보를 이어 가고 있다"며 "`세상일에 공짜로 얻어지는 성과란 절대로 없다. 보다 큰 발전을 위한 모험에는 그만큼 대가를 치러야 한다`던 고 정주영 회장의 말처럼 도전 정신으로 경영을 이끌어 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현대가가 고 정주영 회장의 정신을 회복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아울러 현대건설의 각성과 변신 여부에도 업계의 눈과 귀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경은 기자] 치킨업계의 유명 상표인 `교촌치킨`을 생산ㆍ판매하고 있는 교촌에프앤비(대표이사 회장 권원강)가 고배당 논란에 휩싸였다. 교촌에프앤비는 비상장 회사로 현재 권원강 회장이 10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전국 900여개 가맹점을 거느린 국내 대표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가 `동네 구멍가게`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말이 돌고 있다. 특히 권 회장이 지분 100%를 보유한 상태에서 터무니없는 고배당이 시작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귀추가 주목된다. 한 소식통에 따르면 권 회장은 지난해 15억원 상당의 배당을 받았다고 한다. 이는 작년 한 해 동안 회사가 벌어들인 순이익이 6억원 남짓인 점에 비춰 볼 때 권 회장이 순이익의 2배 이상을 취한 셈이라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업계 관계자들은 지난 2006년과 2007년 자산관리공사가 2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을 당시 각각 7000만원, 3500만원의 배당을 실시했던 모습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더 큰 문제는 권 회장이 최근 5년 동안 145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배당으로 가져갔다는 점이라고 업계 관계자들은 입을 모았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등에 따르면 같은 기간 동안 교촌에프앤비가 기록한 순이익은 48억원에 불과하다. 이와 관련해 한 소식통은 권 회장의 2009년의 행보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당시 교촌에프앤비는 26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했지만, 권 회장은 70억원에 달하는 배당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배당성향(당기순이익에 대한 현금배당액의 비율)이 438%에 달한다. 배당에 후한 상장사의 경우에도 20% 내외의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지나친 내 것 챙기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교촌에프앤비 측은 "본격적으로 프랜차이즈사업을 시작하기 전 세금 관련 오류로 인해 거액의 추징세를 납부해야 할 상황이 발생해 본의 아니게 배당금이 크게 책정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재계 일각에서는 "추징액을 마련하기 위해 고배당을 실시했으며, 세금으로 상당 부분 사용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생각 자체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고배당이 이익잉여금을 줄여 회사의 미래를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됐다. 한 업계 관계자는 "배당금이 클수록 이익잉여금은 줄게 된다. 이는 기업에 있어 미래를 위한 투자 재원이 줄어든다는 의미"라며 "오너 한 사람의 욕심으로 기업으로서 마땅히 염두에 둬야 할 미래를 대비할 여력이 준다는 것은 기업 가치를 훼손하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배당 정책은 주주들에게 이익을 돌려준다는 의미에서 긍정적으로 판단되지만 대주주 일가에 순이익보다 많은 자금을 현금배당으로 실시한 것은 사실상 `상납`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기업 오너의 배는 불리겠지만 기업 이미지는 그만큼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가족경영-계열사 부실-교촌에프앤비에 떠넘기기` 구조 교촌치킨은 말라 가는데… "난 괜찮아! 왜? 고배당이 있으니까!" 고배당 논란과 별개로 1000개에 달하는 가맹점을 거느린 교촌치킨이 가족경영 체제를 구축한 것으로 알려져 이에 대한 비난 여론도 높아지고 있다. 가족경영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부실해진 기업을 교촌에프앤비에 떠넘겨 교촌치킨, 나아가 가맹점주들까지 위기에 빠뜨릴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지난달 30일 금융감독원 및 유통업계에 따르면 교촌에프앤비의 계열사 4곳의 대표 내지 사내이사는 권 회장의 가족이 이름을 올리고 있다. 권 회장의 외동딸은 `KYOCHON USA INC` 본부장과 교촌푸드라인 사내이사로 등재돼 있다. 그녀는 교촌푸드라인 대주주이기도 하다. 교촌푸드라인은 강남교자와 치폴라로쏘를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회사다. 권 회장도 사내이사로 등재된 곳이다. 설립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교촌푸드라인은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고, 2012년 순손실 15억원을 기록했다. 이에 지난해 8월 교촌푸드라인은 교촌에프앤비에 흡수합병 됐다. 이 과정에 교촌에프앤비는 교촌푸드라인의 손실을 고스란히 떠안았다. 부실 계열사를 떠안은 탓에 교촌에프앤비의 재무구조가 악화됐다. 부채비율은 2008년 82%에서 지난해 370%로 4.5배 늘어났다. 이는 같은 기간 순이익 누적액의 5배가 넘는 액수다. 또한 권 회장의 부인은 계열사 에스알푸드의 대표이사다. 에스알푸드는 대출을 받아 소스 공장 부지를 매입했지만 공장 설립에는 실패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소식통에 따르면 이 회사는 현재 실체가 없는 서류상 업체로 알려져 있다. 이 업체는 회사 설립 이후 줄곧 매출이 없었고 지난해 순손실 6200만원을 낸 데다 이자비용도 증가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 게다가 교촌에프앤비가 올해 안에 에스알푸드를 흡수합병 할 방침이라고 밝힘에 따라 에스알푸드가 `제2의 교촌푸드라인`이 될 것이란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한 공인회계사는 "월급 주고 의결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부인, 딸, 형제를 사내이사로 등재한 듯하다"며 "가족이 경영하는 자회사가 부실해지면서 그 손실을 교촌에프앤비가 떠안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망한 계열사들을 끌어안느라 교촌에프앤비의 재무구조는 급격하게 악화됐다. 자산은 2008년 255억원에서 지난해 106억원으로 줄었다. 이에 반해 부채는 390억원으로 2배가량 늘었다. 가맹본부의 재무 상황이 나빠지면 교촌치킨 가맹점들에 대한 지원이 줄어들 가능성이 커진다. 가맹본부가 부실해져 부도가 나면 가맹점들의 연쇄 부도도 우려된다. 가맹본부의 재무구조가 가맹점주에게도 중요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이에 교촌에프앤비 관계자는 "초기 회사 설립 시에는 통상 가족들을 사내이사로 세우는 경우가 많다"며 "교촌에프앤비의 재무구조는 유상증자를 통해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회사 어려워도 골프 사랑은 계속? 업계, "골프와 닭? 수상하다!" 한편, 부실 논란에 빠진 교촌에프앤비의 `골프 사랑`도 도마에 올랐다. 교촌에프앤비는 올해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타이틀 스폰서에 새롭게 이름을 올렸다. 이와 함께 오는 5월에는 `교촌 허니 레이디스 오픈` 골프 대회도 개최한다.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가 골프 대회를 개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맞춰 교촌에프앤비는 골프 선수 후원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교촌에프앤비 측은 "고급 스포츠인 골프를 통해 교촌치킨의 프리미엄 이미지를 강화하고 교촌의 `전문화ㆍ차별화ㆍ고급화`라는 3대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골프 대회를 개최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치킨과 골프는 매치가 잘 안 된다는 업계의 평가가 잇따르고 있다. 골프의 대중화와 치킨의 고급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경영에 있어서 그리 효과적인 방법으로 보긴 어렵다는 것이다. 실제로 많은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는 `치킨`과 좀 더 친숙한 프로야구 등의 스포츠와 제휴를 맺고 다양한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교촌에프앤비의 골프 마케팅에 의문점이 남는 대목이다. 이 의문점은 권 회장에게서 풀린다는 게 재계에 떠도는 풍문이다. 권 회장은 골프 마니아로 잘 알려져 있다. 매 분기마다 한 번 이상 골프를 치고, 해외 출장을 가서도 골프를 즐기는 것으로 전해진다. 그런 그가 교촌에프앤비를 통해 자신의 `골프사랑`을 실현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정도경영`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화정 기자] 보일러업계 강자인 귀뚜라미 그룹의 안하무인 격 행보에 업계가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자사 출신 규원테크 김규원 대표를 상대로 억지 소송을 제기했다가 연이어 패소라는 망신을 당했기 때문이다. 김규원 규원테크 대표는 귀뚜라미 출신으로 평사원으로 입사해 그룹총괄사장까지 오른 인물로 재임 당시 최고경영자로서의 능력을 인정받았다. 하지만 김 대표가 퇴사 후 자신의 이름을 딴 규원테크를 설립하면서 귀뚜라미의 강자답지 못한 행태가 시작됐다는 게 재계의 공통된 시각이다. 귀뚜라미는 계열사인 천진귀뚜라미보일러유한공사(이하 천진귀뚜라미)를 통해 2010년 7월 김 대표에게 분식회계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곧바로 소를 취소하고 화해를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2010년 8월 귀뚜라미가 규원테크에 투자하는 방법으로 규원테크를 귀뚜라미 그룹 계열사로 편입시키기로 하는 합의서와 확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규원테크에 12억원을 투자하기로 한 당초 약속과 달리 자본금 3억5000만원으로 귀뚜라미그린에너지를 설립해 김 대표로 대표에 선임했다. 이도 잠시. 5개월 뒤인 2011년 3월 귀뚜라미 이사회는 부채가 늘어 더 이상 운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법인 해산을 의결했다. 이어 김 대표가 상법 상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경업금지 의무`와 `비밀 유지 의무`를 부담해야 하나 귀뚜라미그린에너지가 설립된 후에도 규원테크를 존속시키고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귀뚜라미의 제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농업용 및 산업용 펠릿보일러를 생산ㆍ판매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법원은 귀뚜라미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특히 자본잠식을 초래한 김 대표의 `임무 위반` 내지 위법행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이후 귀뚜라미는 `김 대표 죽이기`에 급급했다. 규원테크에 따르면 귀뚜라미는 전국 산하 대리점에 `규원테크 제품 판매 금지령`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위반한 경우 대리점 계약을 파기하겠다는 지침도 전달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규원테크와 거래하던 업체들에 관계 청산을 요구하는 시그널도 보냈다는 후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원테크가 승승장구하자 2012년 3월 영업 비밀 및 기술의 유출이 의심된다며 김 대표를 고소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김 대표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 결국 김 대표는 풀려났지만, 끊임없는 귀뚜라미의 `규원테크 괴롭히기`는 지속됐다. 하이브리드보일러 등 규원테크의 기술 6건에 대해 특허 침해 명목으로 특허심판원에 제소한 것이다. 이 싸움에서도 귀뚜라미는 또 한 번 고개를 숙여야 했다. 특허심판원은 지난 3월 귀뚜라미가 특허라고 주장하는 내용은 현실성이 없다며 하이브리드 타입 보일러는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억지소송`도 모자라 계열사에 일감 몰아주기까지? 귀뚜라미 그룹이 규원테크와의 억지 소송으로 망신을 당한 가운데 이번에는 `일감 몰아주기` 의혹에 시달리고 있다. 귀뚜라미 그룹은 작년 말 기준 19개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으며 그중 하나인 대구방송이 코스닥시장에 상장돼 있다. 19개 계열사 중 오너 일가 지분이 일감 규제안 기준치 이상인 곳은 ▲귀뚜라미(61.78%) ▲나노켐(52.81%) ▲귀뚜라미홈시스(61.96%) ▲센추리(40.83%) ▲귀뚜라미랜드(52.00%) 등 5곳이며, 귀뚜라미와 나노켐 2곳의 내부거래 비율이 규제치를 초과하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귀뚜라미는 최근 10년 새 자본총액이 629억원에서 7374억원, 자산총액이 1527억원에서 8230억원으로 급성장하는 동안 부채총액은 898억원에서 855억원으로 줄어드는 등 견실한 성장세를 보였다. 이 같은 성장세의 이면에는 계열사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가 있었다는 게 업계 일각의 평가다. 실제로 전자공시 등을 분석한 결과 사실상 오너 일가의 회사인 나노켐의 경우 매년 90% 내외의 매출을 그룹 계열사들을 통해 기록하고 있었다.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안정적 매출을 올리면서 결과적으로 오너 일가의 재산 증식에 기여했다는 의혹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다. 나노켐은 1991년 설립된 보일러 관련 부품 제조ㆍ판매업체다. 나노켐 주주는 최진민 귀뚜라미 그룹 명예회장 외 3인이 45.27% 지분을 보유 중이며 귀뚜라미(31.38%)와 귀뚜라미문화재단(23.35%)이 나머지 지분을 나눠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는 중견 기업이 일감 몰아주기로 `공정경쟁` 기회를 박탈하고 주식 투자로 재산을 증식하는 일은 묵과할 수 없다며 귀뚜라미의 각성을 촉구하고 있다. 업계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귀뚜라미도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공통된 목소리다. 비난 여론이 높아지는 가운데 앞으로 귀뚜라미가 어떤 행보를 보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화정 기자] 정부가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내놓고 있다. 그중 하나인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이 `신의 한 수`가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층간소음과 관련된 법령에 특례 조항을 둔 것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달 22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공동주택 관리제도 개선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주택건설규정」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주택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노후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자의 생활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세대수 증가 범위 15% 이내에서 15층 이상의 공동주택은 최대 3개 층까지, 14층 이하의 공동주택은 최대 2개 층까지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허용했다. 다만 건축물의 위치나 골조 변경이 어려운 리모델링의 특성을 감안해 원활한 사업시행이 가능하도록 주택건설규정 상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명시됐다. 주택의 구조와 대지면적 등과 관련된 세대 간의 경계 벽(두께, 구조 등), 바닥 구조(두께 등), 승강기 설치(용량, 대수 등), 조경기준(면적 등), 친환경주택 건설 기준 등은 원칙적으로 적용하지 않도록 한 것이다. 이 같은 특례 조항은 지난달 11일 국토부와 환경부가 공동으로 입법예고한 ｢공동주택 층간소음기준에 관한 규칙(안)」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 지난 7일 시행에 들어간 주택건설규정은 공동주택을 건설할 때 210mm 이상과 바닥 충격음 성능기준을 모두 만족하도록 개선됐다. 하지만 `아파트 생활소음 최저기준 제시`라는 점에서 자율적 규약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최근 한 경찰관은 하루에도 수차례씩 층간소음으로 인한 신고를 받을 정도로 우리나라에서 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병리 현상이 됐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달 21일 층간 소음으로 문제를 빚자 폭력을 휘두른 혐의(폭행)로 손모 씨 등 2명이 불구속 입건된 사건이 있었다. 경찰에 따르면 손씨는 아래 집 홍모 씨의 집을 찾아가 층간소음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홍씨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같은 달 29일에는 층간소음으로 인해 이웃집에 불을 지르고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층간소음을 참지 못해 윗집에 불을 지르고 흉기를 휘둘러 일가족 6명을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 등)로 구속 기소된 박모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얼마 전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던 윗집 형제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 남성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된 사례도 있다. 이 여파로 당뇨로 투병해 오던 이들 형제의 아버지는 사건 발생 19일 만에 사망했다. 이 사건은 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가져다줬을 뿐만 아니라 `층간소음`을 사회문제로 대두시켰다. 리모델링 허용연한이 15~20년 미만인 것을 생각하면, 현재 리모델링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아파트들은 층간소음을 차단할 수 있는 최저 기준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 때문에 건설사들의 별다른 보강 조치 없이 증축만 이뤄질 경우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아울러 해결책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한 주택업계 관계자는 "안전성, 층간소음 등 여러 문제들을 개선하지 않은 채 사업 활성화에만 무게를 둔 규제 완화는 외려 독이 돼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발 빠르게 움직이는 건설사… 층간소음 문제는 어떻게? 최근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허용되면서 건설사들이 리모델링 관련 조직을 신설하는 등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주택경기 침체로 재개발ㆍ재건축사업에 제동이 걸리면서 관심이 리모델링시장으로 쏠리는 것으로 풀이된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리모델링에서 남다른 입지를 구축해 왔던 쌍용건설과 현대산업개발 외 삼성물산, 금호산업, 포스코건설 등이 별도의 리모델링 관련 팀을 구성하는 등 사업 수주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리모델링협회는 현재 전국 아파트 중 경과 연수 15년을 넘어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곳은 총 428만5130가구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재개발ㆍ재건축의 시장 위축과 물량 품귀 현상으로 신규 수주에 목마른 건설사들이 신(新)시장인 리모델링사업으로 눈을 돌릴 만한 충분한 요인이 되는 셈이다. 하지만 건설사들이 수직증축 리모델링에 대해 `사업적 이익 측면`으로만 볼 때 앞서 말한 특례 조항에 어찌 대처할지 의문이 앞선다는 의견이 많다. 곳곳에서 층간소음 갈등이 비등해지자 각계에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속속 제시하고 있다. 층간소음 방지시스템, 완충재, 소음방지 매트 등이 바로 그 주인공이다. 지난 4월에는 하남 미사지구 입주 예정자들이 품질 좋은 층간소음 완충재를 쓰라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하남사업본부 앞에서 집회를 열기도 했다. 아무리 분양가가 높더라도 층간소음 없는 아파트가 등장하면 소비자들이 몰리지 않겠냐고 넋두리까지 했다는 후문이다. 이에 대해 한 업계 관계자는 "건설사들이 특례 조항에만 초점을 두지 않고 스스로 층간소음으로 인한 문제에서 자유로워지길 바란다"며 "이제는 층간소음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가 건설사들의 시공 능력으로 평가 받는 시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입주민들과 협의를 통해 부담을 나누고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면 기업의 신뢰도 제고는 물론 일반분양 또한 그야말로 `대박`이 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여의도 한양아파트 첫 시도… `마중물` 될지에 촉각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두고 여러 목소리가 흘러나오는 와중에 선두로 사업에 나선 단지가 있어 눈에 띈다.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로 조용했던 여의도에서 한양아파트가 리모델링사업에 뛰어든 것이다. 한양아파트는 기존 용적률이 252%로, 이는 2006년 1월 변경ㆍ고시된 개발기본계획(서울시 고시 제2006-21호) 상 상한용적률 250%(기준 230%, 기부채납 통한 인센티브 20%)보다 높다. 이로 인해 단지별로 이해관계가 복잡해졌고, 사업성 부족으로 입주민들의 재건축 추진 의욕이 꺾인 바 있다. 하지만 최근 한양아파트는 수직증축 리모델링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를 구성해 리모델링조합(이하 조합) 설립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5일부터 허용된 `수직증축 리모델링` 이후 첫 사례로 꼽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안에 따라 12층 높이의 한양아파트는 최대 14층까지 증축이 가능해진다. 8개동 총 588가구가 15% 범위 내에서 증축되면 88가구가 신설돼 그만큼 입주민의 부담(금)이 적어지게 된다. 한양아파트 추진위 관계자는 "수직증축 허용으로 사업성은 높아지고 입주민의 부담은 주는 리모델링을 추진하게 됐다"며 "주민 동의율 80%를 얻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전했다. 그동안 국토부는 `파일ㆍ기초ㆍ보강 공사가 필요하나 정밀 시공 한계에 따라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반대했지만, 부동산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완화했다. 일각에서는 정치권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시장이 원하는 것을 전격 수용해 부동산을 살리려는 의지는 좋지만 국민 안전이 담보가 돼서는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물론 법령에는 수직증축 리모델링의 안전성을 확실히 담보할 수 있고, 건축 당시 구조도면이 있는 경우로 한정해 2차례에 걸친 안전진단 및 구조안정성 검토와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기존 건축물을 리모델링 하는 만큼 큰 하중을 받게 되고, 세월호 참사도 2012년 객실을 수직증축 하면서 무게중심이 높아져 배가 옆으로 기울었을 때 복원력이 떨어진 것으로 밝혀지면서 안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여러 문제들을 떠안은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사업성을 빌미로 입주민들의 동의를 얼마나 이끌어 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일관성ㆍ실효성 있는 정책 뒷받침 필요 국토부는 그동안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거론될 때마다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며 허가하지 않았다. 그러나 정부가 작년 4ㆍ1부동산종합대책에 수직증축을 포함하면서 갑작스레 추진하게 된 측면이 없지 않다. 이 때문에 관계 법령을 정비하면서 이번처럼 층간소음과 관련해 개선된 기준을 기존 공동주택에는 적용하지 않도록 해 비난을 받는 결과를 초래했다. 더욱이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침체된 부동산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란 주장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수직증축 리모델링의 수혜 대상이 서울 강남과 분당, 일산 등에 국한돼 시장 전체를 부양하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란 이유에서다. 이에 대한 법제적 보완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최근 정부는 앞뒤가 맞지 않는 부동산 정책으로 시장을 술렁이게 만들었다. 지난 2월 발표된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이 바로 그것이다. 임대 소득에 대한 과세가 골자인 이 대책의 발표로 살아날 조짐을 보이던 강남 재건축시장은 `역풍`을 맞았다. 이 때문에 업계에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강남이 살아나야 하고, 강남을 살리려면 재건축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경험칙을 거슬렀다는 비난이 쏟아졌다. 동시에 정책 일관성 훼손으로 시장 혼란만 야기했다는 얘기도 흘러나왔다. 이에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허용하면서 `층간소음 최저기준 제시`와는 맞지 않는 특례 조항을 넣은 것도 앞서 보여줬던 오락가락한 모습과 맥락을 같이하는 건 아닐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한 업계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는 규제 완화를 통한 경기 부양을 원하는 게 인지상정"이라며 "정부도 이 같은 여론을 반영해 그에 걸맞은 정책을 내놓아야 시장도 그에 맞춰 움직이는 것이지, 최근의 모습처럼 우왕좌왕했다가는 시장 혼선만 야기한 채 기대했던 효과도 거두지 못 하는 우를 범하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경은 기자] 최근 정부는 대안적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많은 정책들을 개선했다. 먼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달 29일 소규모 방식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내놓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중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설립에 필요한 동의율 완화와 ▲해제된 정비예정구역도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으로 지정 가능하도록 한 점이 업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하지만 법제 개선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사업 활성화까지는 요원할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이번 개정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눈 가리고 아웅` 식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동의율만 낮추면 된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전면 철거 방식의 재개발ㆍ재건축과는 달리 마을 공동체를 유지하면서 낡은 주거지를 개선하는 주민 참여형 재생사업으로, 도시계획도로로 둘러싸인 1만㎡ 이하 가로구역의 노후한 단독ㆍ다세대주택이 그 대상이다. 서울시는 한때 뉴타운의 늪에 빠져 있었다. 다수의 정비구역을 묶어 광역단위 뉴타운사업지구로 지정한 후 개발계획은 공공이 수립하고 그에 맞춰 개별 구역에서 민간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해주는 이 방식은 서울시가 뉴타운이란 `지뢰`를 곳곳에 심어 놓게 했다. 그러나 부동산시장이 침체되면서 분양시장 또한 암흑기에 접어들었다. 이에 한창 진행 중이던 재개발ㆍ재건축ㆍ뉴타운사업은 기약 없이 지연됐고 몇몇 구역은 해제 요건이 완화된 틈을 놓치지 않고 사업을 백지화했다. 사업을 잠시 보류하거나 철회했다고 능사는 아니었다. 어쨌든 그곳은 개발이 필요한 지역이기에 사업을 진행해야 했다. 그러니 사업의 덩치를 줄이더라도 개발을 이어갈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재개발ㆍ재건축ㆍ뉴타운사업의 대안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이 도입된 것이다. 이 사업이 도입됐을 때 정부와 각 지자체들은 많은 기대를 품고 있었다. 20가구 이상이면 구역 지정 요건이 되고 기존 정비사업에 있던 추진위 구성 절차는 생략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사업 기간이 짧아져 비용 절감까지 가능하기에 기존 재개발ㆍ재건축을 대체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컸다. 하지만 지난 2월 5일 기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본격 시행된 사례는 한 건도 없다. 타 정비사업에 비해 높은 조합설립동의율이 발목을 잡았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동의율이 90%를 넘어야만 조합 설립이 가능하다. 실제 서울시가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서초구 반포동 577 일대(55가구)와 동대문구 장안동 326 일대(56가구)는 각각 동의율이 82%와 80% 수준에 그쳐 조합 설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가 지난 4월 이 동의율을 80%로 낮췄다. 정부는 이를 통해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동의율을 낮춘다고 해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먼저 동의율을 낮춤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제도 개선에 앞서 매도청구권 인정에 따른 재산권 침해 논란 해소가 먼저라는 지적이 대표적인 예다. 매도청구권이란 사업에 동의하지 않는 주민의 집을 조합이 강제로 사들일 수 있는 권리인데 이 권리가 인정됨에 따라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초기 `주민 참여형 공동체 사업`과는 다른 `주민을 쫓아내는 개발`이라는 비판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에 한 변호사는 "조합설립동의율을 낮추게 되면 결과적으로 더 많은 주민을 쫓아내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된다"면서 "이 때문에 매도청구권 행사 기준을 강화하는 등의 후속 조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동의율 외에도 활성화 발목 잡는 골칫거리 많아 이번 법 개정안에는 동의율 완화 외에도 ▲조경기준 완화 ▲시장ㆍ군수가 선정한 1인 이상 감정평가업자 참여 ▲조합 총회 소집 시 안건 통지 의무 신설 등이 담겨 있다. 하지만 이들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문제점들을 직접적으로 마주 보고 있지 않다. 특히 여전히 불투명한 사업성 탓에 주민은 물론 건설사의 사업 참여 유인을 높이기가 쉽지 않다. 우선 층수 제한을 보면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사업지가 제1종일반주거지역이면 4층, 제2종일반주거지역일 경우에는 7층 이상의 건축물을 올릴 수 없다. 7층 이상의 건물을 올릴 수 없다는 제한 탓에 대다수 건설사와 조합들은 수익 극대화를 위해 모든 건물을 7층으로 지을 가능성이 높다. 이는 박원순 시장이 추구하는 '스카이라인의 다변화'와도 상반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한 업계 관계자는 "정비사업의 수익성을 좌우하는 것은 몇 층을 더 올릴 수 있는지가 결정한다"면서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는 층수 제한을 폐지하거나 완화해 주면 조합설립동의율을 낮추지 않아도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스카이라인에 다변화를 준 건설사나 주민들에게 세제 혜택 등을 제공하는 것도 사업 활성화를 위한 방편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조합원들의 사업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블록 단위로 쪼개 사업이 진행되는 소규모 방식으로 재건축처럼 건설사가 주택을 대량으로 분양하는 `지분제`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되기 어려운 구조다. 조합원분양분을 제외한 주택이 미분양으로 남을 경우 그 손실을 조합원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것은 물론 미분양주택을 활용할 뾰족한 방법도 없다는 게 문제로 꼽히고 있다. 이에 지자체나 민간임대사업자가 미분양주택을 매입해 임대로 돌릴 수 있는 등의 제도를 마련해 조합원들의 부담을 줄여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낮은 사업성은 시공자 선정에도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해 한 건설사 관계자는 "일반분양분이 워낙 적은 데다 기대수익도 낮아 지분제로 계약하는 건설사는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물론 중소 건설사에게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이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하지만 요즘 분양시장을 보면 사람들은 이른바 '브랜드 아파트'를 선호한다. 이는 분양 실적과 직결된다.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브랜드 아파트`를 내세워 분양시장에 뛰어들어야 유리하기 때문이다. 구역지정 대상 확대된 주거환경관리사업도 여전히 `미흡` 주거환경관리사업도 여전히 대안으로서 자격이 미흡하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주거환경관리사업은 2012년 2월 도정법 개정을 통해 법제화된 사업으로 노후 단독ㆍ다세대주택 등 밀집 지역의 도시 구조를 가급적 유지한 채 주거환경을 정비ㆍ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번 도정법 개정을 통해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된 곳도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곳만 구역 지정 대상이었던 점에 비춰 볼 때 그 대상이 확대되는 셈이다. 지난 3월 기준 서울시가 추진 중인 주거환경관리사업은 총 23개로 파악됐다. 하지만 시가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을 천명해 왔던 데다 법제 개선으로 구역 지정 대상이 늘어난 만큼 이를 통해 정비가 이뤄지는 곳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주거환경관리사업 역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게 업계의 전반적인 시각이다. 특히 기반시설 정비는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반해 주민의 자발적 주택 개량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약한 주택 개량으로 인한 피해는 결국 서민들에게 고스란히 되돌아온다. 먼저 공급량이 적어짐에 따라 도심에 살고자 하는 수요를 충당할 수 없을 것이란 지적이 높다. 이는 도심 내 집값 상승 요인이 된다. 집값 상승은 전월세 가격 상승을 동반한다. 결국 집주인들만 배를 불려주는 사업이라는 오해를 받기 쉽다. 사업시행자가 원칙적으로 시장ㆍ군수 등 공공이라는 점에서 예산 확보와 배분 등에 대한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향후 정비예정구역 해제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필요 예산도 늘어날 것이고, 이는 재원 조달 문제를 야기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한 업계 관계자는 "주거환경관리사업은 시장과 구청장 등이 사업시행자로서 해당 자치구와 시에서 사업비를 부담해야 한다"며 "재원 조달 방안과 지자체별 분담 비율, 확보한 예산의 분배 등을 놓고도 갈등이 빚어질 공산이 큰 만큼 보다 세밀한 법제 개선이 요구된다"는 의견을 내놨다. 그는 또 "향후 정비예정구역 해제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개량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그에 필요한 융자 지원 규모 확대와 주택 개량 관련 건축규제 완화 등의 조치도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도정법 개정안을 두고 근시안적인 대책이라는 목소리도 감지됐다. 당장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급하게 내놓은 정책이라 미흡하다는 이유에서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대안적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은 재개발ㆍ재건축ㆍ뉴타운 등 과거 정부에서 실패한 정책들과 선을 긋기 위한 성격이 짙다"며 "하지만 문제의 핵심을 보지 않고 현재 불만이 쏟아지는 부분만을 인식해 만든 법제로는 당초 기대했던 사업 활성화를 이끌어 내기에 한계가 있으므로 추가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훈 기자] 본보는 지난해 이른바 `업자`가 정비사업 현장에서 행하는 악의적인 사업 훼방 실태를 3회(▲2013년 8월 23일자 ▲2013년 10월 1일자 ▲2013년 11월 12일자 등 참조)에 걸쳐 보도했다. 특히 법무사 출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이하 정비업체) 대표 K씨가 관리처분 단계에 돌입한 재개발 사업장에 들어가 조합원들을 선동, 해당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의 사업시행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는 데 대해 우려를 표하며 해당 조합원들의 신중한 대응을 당부한 바 있다. 하지만 해가 바뀌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활동 영역이 지방으로까지 확대됐다는 제보가 들어왔다. 이어 관리처분 단계를 넘어 입주가 진행 중인 곳에도 마수(魔手)를 뻗치고 있다는 얘기가 들려왔다. 이에 본보는 업자들의 빗나간 `개입`이 해당 정비사업을 어떻게 망가뜨려 왔는지, 또 조합원들이 자신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보다 심도 있게 알아봤다. 관리처분계획 변경 위한 총회 무산 `끄는` 비대위 `미는` 업자 합작품?! 지난달 29일 서울 영등포구 도림16구역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위한 총회가 무산됐다. 조합 측과 이에 반대하는 `내 재산 지키기 모임` 간 충돌로 총회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 해 벌어진 `촌극`이라는 게 이를 지켜본 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이로써 지난 3월 준공인가를 받고 입주를 진행 중인 도림16구역 재개발사업은 당분간 소유권이전등기가 지연돼 조합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날 총회가 무산된 데에는 의사정족수 부족이 표면적인 이유로 꼽혔다. 제보자들은 "`내 재산 지키기 모임` 측이 서면결의서가 담긴 투표함을 빼앗고 조합원들의 총회장 입장을 원천 봉쇄했다"고 전했다. 한 조합원은 "조합 측이 `내 재산 지키기 모임`에서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 총회장에서 명확히 밝히겠다고 해 많은 조합원들이 총회에 직접 참석해 이를 들은 뒤 의결권을 행사하려 했지만 총회장에 들어갈 수 없어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하지만 이날 총회가 무산된 배경에는 정비업체 J사의 대표 K씨가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그가 이제까지 다른 사업장에서 그러했던 것처럼 `주민설명회`를 열고 조합원들을 선동해 빚어진 일이라는 설명이 뒤따랐다. 실제로 지난달 19일 열린 설명회를 촬영한 영상에서 K씨는 "재개발ㆍ재건축에 있어서 조합원들이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자기 권리를 찾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건) 모든 범죄와 잘못이 형식적으로 조합원 총회를 통해 여러분들이 직접 의결한 것처럼 돼 있기 때문"이라며 "실제 내막을 살펴보면 OS요원을 동원해서 서면결의서가 위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총회 책자에 명시된 사업비 등에 대해 조목조목 따지며 "(책자에) 제시된 금액들 중 믿을 수 있는 수치가 거의 없다"며 "내용과 실제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사업의) 주인인 여러분이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제보자들은 이날 설명회가 총회 무산에 결정적인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보고 있다. `내 재산 지키기 모임` 측이 앞에서 끌고, 업자인 K씨가 뒤에서 밀었다는 게 이들 주장의 핵심인 셈이다. 제보자 A씨는 "조합원들을 규합하기에 역부족인 `내 재산 지키기 모임` 측이 자신들의 주장에 힘을 싣기 위해 외부 인사인 K씨를 끌어들였고, 이러한 의도는 그대로 적중했다"며 "법무사 출신이면서 정비업체 대표인 K씨가 법률적 지식과 구체적인 수치 등을 활용해 가며 조합에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말하자 상당수 조합원들이 현혹됐다"고 혀를 찼다. 실제로 설명회 직후인 같은 달 26일 `내 재산 지키기 모임` 측은 조합의 비리를 밝히고 조합 임원의 해임을 결의하기 위한 설명회를 개최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최 측은 이 자리에서 "조합이 수많은 사업비 항목들을 부풀려서 과도하게 (예산을) 지출ㆍ처리해 조합원들의 재산을 강탈했다"며 "조합은 자신들의 비리와 위법을 덮기 위해 총회를 열어 조합원들의 재산을 다시 한 번 강탈하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서면결의서를 제출했다면 내용증명 등을 통해 이를 철회하거나 총회 당일 (직접 참석에 필요한) 성원이 미달되도록 총회장에 들어가지 말라"고 요구했다. 묘하게 닮은 `조합원 선동-소송-내분 조장` 설명회ㆍ인터넷 통해 `비리 조합` 낙인찍어 이러한 주장은 K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나 주민 설명회 등을 통해 밝혔던 내용과 대동소이하다는 게 이를 접한 업계 관계자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K씨는 정확한 증거 제시가 아니라 이미 알려질 대로 알려진 다른 조합의 사례를 빌려 특정 조합에도 이와 비슷한 비리가 있다는 식으로 조합원들을 선동하고 있다"며 "겉으로는 조합원들을 위하는 일이라고 하지만 그가 이제껏 활동했던 조합들이 내분에 휩싸여 제대로 사업이 추진되지 않는 점을 도림16구역 조합원들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K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에 도림16구역과 관련해 "입주를 앞두고 추가부담금으로 고통을 받고 있거나 사업이 거의 정체돼 있는 조합의 공통점은 사업비 항목이 과장되거나 허위로 작성돼 있는 점"이라고 전제한 뒤 "이 구역은 다른 사업비 항목을 적게 잡은 대신 애매한 항목을 많이 잡았다가 다른 용역비를 집행할 때 많이 잡힌 항목에서 빼내 집행하는 기술적인 장난을 친 흔적이 보인다"고 밝히고 있다. 아울러 "3.3㎡당 사업비는 630만원 수준이고 공사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58%에 불과한 불량 조합"이라고 규정한 뒤 "이곳도 (조합원들이 임원) 해임을 준비하는 모임을 갖기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K씨의 주장은 마치 도림16구역 조합에 엄청난 비리가 도사리고 있고 그래서 조합원들이 집행부를 몰아내기 위한 행동에 돌입한 것처럼 묘사하고 있다"며 "하지만 그의 주장대로 비리가 만연했다면 조합 집행부가 이제껏 처벌을 받지 않고 조합을 이끌 수 있었겠는가"라고 되물었다. 그는 이어 "K씨가 이런 식으로 조합원들을 선동하고 해당 조합을 분란에 휩싸이게 만든 사례를 쉽게 찾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의 말처럼 K씨가 직간접적으로 개입해 조합원들을 선동, 이후 해당 조합이 내분 탓에 사업시행에 애를 먹고 있는 사례는 상당수 발견된다. 대표적인 예가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이다. 이곳은 작년 여름 K씨가 이곳 조합원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 그는 이때에도 "인접한 한남5구역에 문제가 있고 조합장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결탁이 그 원인"이라 주장하며 고소를 통해 비리를 바로잡자는 식으로 조합원들을 선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그는 인터넷 카페에 협력업체의 비리와 관련된 고소장 샘플을 올려놓은 뒤 "샘플을 보고 고소장을 작성한 뒤 제출 전에 방문하거나 연락을 달라"고 밝히기도 했다. 그 여파 탓에 이들 두 구역에서는 내분이 빚어졌다. 결국 한남5구역은 지난 3월 조합원들이 임시총회를 개최해 조합 임원을 해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남3구역도 현재 임원해임총회가 임박했다는 소문에 휩싸여 있다. 한편, 이 때문에 K씨는 업계 관계자들로부터 조합원들에게 고소를 종용하고 그 과정에서 변호사나 법무법인 등을 소개해 주는 브로커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본보는 업자들이 비대위와 결탁해 조합 집행부 축출을 시도하고, 그 과정에서 이권에 개입하려 한 정황에 대해서도 다룬 바 있다. 심지어 자신들이 비리의 온상이라 주장했던 서면결의서 위조를 자행했다는 제보가 이어져 충격을 주기도 했다. 당시 제보에 따르면, K씨 등은 서울 성동구 왕십리뉴타운1구역(이하 왕십리1구역) 등에서 조합 집행부를 해임시켜 주겠다며 총회 관련 업무를 위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총회 당시에는 서면결의서를 위조해 해임 안건의 찬성표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불법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된 바 있다. 업계, "업자에 휘둘린 책임은 조합원 몫" 이처럼 조합원들을 선동해 임원해임총회나 소송을 사주하고, 그 과정에서 이권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K씨. 그가 `주민설명회`나 `인터넷카페` 등을 통해 관리처분 단계에 들어선 재개발 사업장을 중심으로 활보 중인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제보다. 이에 따라 그를 비난하는 목소리 또한 점점 거세지고 있다. 동시에 해당 조합원들의 현명한 대처를 주문하는 목소리도 감지돼 눈길이 쏠린다. 아유경제 육근호 편집인은 "설령 업자들이 이권 개입과 같은 사심 없이 조합의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한다 하더라도 그로부터 빚어진 갈등과 거기서 비롯된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들의 몫으로 남게 된다"며 "도림16구역 조합원들도 이 같은 사실을 깨닫고 업자들이 무책임하게 내뱉는 말에 휘둘릴 것이 아니라 무엇이 진정 자신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길인지를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정비사업 전문가 역시 "이른바 업자들이 지나간 자리에는 불신과 갈등만이 남아 해당 사업을 산으로 가게 만들었다"며 "이제까지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진 현장만 해도 ▲옥수13구역 ▲금호16ㆍ17ㆍ20구역 ▲왕십리1구역(이상 서울 성동구) ▲한남3ㆍ5구역 ▲전주 바구멀1구역 등인데 그 수를 한 손으로 헤아리기 힘든 만큼 제2, 제3의 도림16구역이 언제든지 탄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합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업자와 이에 편승한 비대위의 도를 넘는 행태에 대해 도림16구역 조합 측이 다른 조합과 달리 강경 대응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7일 도림16구역 조합 관계자는 "우리 재개발사업은 서울 시내 재개발 현장 중 입주 시 추가부담금이 없는 몇 안 되는 곳으로, 비대위 측의 부당한 요구 조건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번 총회 무산과 관련해 업무방해 및 허위 사실 유포 등으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형사 고소한 상태며, 향후 손해배상 청구 및 재산 압류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5월 현재 65% 정도 달성한 입주를 무사히 마치고 사업비 절감으로 남은 돈을 조합원들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조합 청산`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할 테니 조합원들은 변함없는 믿음과 성원으로 조합에 힘을 실어 달라"고 당부했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화정 기자] 1994년 4월 이전에 지어졌고, 아연도강관을 공용배관으로 사용하는 2가지 요건에 해당하는 아파트라면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공용배관을 깨끗하고 녹슬지 않는 새 수도관으로 바꿔보는 건 어떨까. 서울시는 기존에 시행 중인 `아파트 노후 공용배관 교체 지원사업`을 올해는 특히 교체 공사비 지원 금액을 가구당 최대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늘린다고 밝혔다. 이는 공사비의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교체 지원 대상은 1994년 4월 이전에 건축된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아파트 단지와 ▲85㎡ 이하와 85㎡ 초과 주택이 혼재된 아파트 단지 가운데 아연도강관 공용배관을 쓰고 있는 단지로, 현재 서울 시내 약 19만가구가 이 조건에 해당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시는 2007년부터 관내 6개 정수센터에서 생산된 깨끗한 수돗물을 각 가정에까지 안전하게 전달하기 위해 `아파트 노후 공용배관 교체 지원사업`을 시행 중이며 당시 파악된 총 476개 단지, 27만가구 중 8만가구의 노후 공용배관을 작년 말까지 교체했다. 476개 단지 중 절반이 넘는(56%) 단지가 공용배관은 녹이 잘 스는 아연도강관 등을 사용하고 있지만 세대배관은 녹이 잘 슬지 않는 스테인리스관 등을 사용하고 있어 공용배관 교체만으로도 급수환경을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19만가구 중 올해 3만가구를 목표로 `아파트 노후 공용배관 교체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나머지 가구도 2018년까지 모두 교체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는 5월 현재 아파트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교체 신청을 받아 3천여가구에 대한 노후 옥내 배관 교체 공사를 완료했으며, 도봉구 쌍문동 A아파트 690가구 등 14개 단지 9천여가구의 공용배관 교체 공사를 상반기 중으로 완료할 예정이다. 아파트 노후 공용배관 교체 공사비 지원을 원하는 아파트 단지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등 주민 간 협의를 거쳐 주민대표 또는 관리사무소장이 120다산콜센터나 거주지별 관할 수도사업소에 신청하면 된다. 공사 기간은 평균 3개월 정도 소요되며 공사 기간 중에도 임시 급수 등을 통해 수돗물은 차질 없이 공급된다. 시는 노후 공용배관을 교체한 아파트는 전 가구에 `아리수 품질확인제`를 통해 무료 수질 검사를 진행하고, 기존에 진행 중인 노후 세대배관 교체도 지속적으로 병행한다. 공용배관과 세대배관을 모두 교체할 경우 공용배관 교체 공사비를 포함해 가구당 최대 80만원까지 지원한다. 세대배관 교체 대상은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아파트이며, 교체 신청은 120다산콜센터나 관할 수도사업소로 하면 된다. 아울러 아파트뿐만 아니라 1994년 4월 이전에 지어진 총면적 165㎡ 이하의 단독주택 330㎡ 이하의 다가구주택에 대해서도 노후 옥내 급수관 교체 공사비를 50%(단독주택 최대 150만원, 다가구주택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5월 현재 3천여가구의 노후 옥내 급수관 교체 공사가 완료된 상태다. 한편, 아파트 공용배관은 아파트 단지 내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인입배관과 각 가구에 설치된 세대배관 사이의 중간배관으로 수돗물이 각 가정에 공급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수도관이다. 1994년 4월 이전에 건축된 아파트의 경우 녹이 잘 스는 아연도강관 등을 공용배관으로 사용하고 있어 수질 저하 및 공용배관 파손으로 인한 단수 사고가 우려되는 실정이다. 아연도강관은 10년 넘게 사용하면 급속히 부식돼 녹물이 발생하는 등 수돗물 수질 저하를 초래하기 때문에 1994년 4월부터 사용이 금지됐다. 남원준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아파트 노후 공용배관 교체 공사비 지원은 정수센터에서 생산되는 최고의 아리수를 각 가정까지 안전하고 깨끗하게 공급하기 위한 것"이라며 "노후 공용배관을 교체하는 것만으로도 보다 깨끗한 수질의 아리수를 공급받을 수 있는 만큼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신청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훈 기자] 의혹이 현실이 됐다. 본보가 지난해부터 지적해 왔던 일부 `업자`의 이권 개입 정황이 사실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특히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대표 K씨가 한 재개발 현장에서 조합 집행부를 몰아내는 총회 업무를 맡는 대가로 조합원으로부터 금품을 수령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본보가 최근 입수한 `용역계약서`와 `확인서` 등에 따르면, K씨는 2013년 3월 서울 성동구 왕십리뉴타운1구역(이하 왕십리1구역) 조합원 박모 씨와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K씨가 위탁 받은 업무는 왕십리1구역 조합 임원을 해임하기 위한 총회를 진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이행하는 대가로 K씨는 박씨로부터 5000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돼 있다. K씨는 관리처분 단계에 돌입한 재개발 현장을 찾아 조합원들을 상대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거나 인터넷 카페를 통해 소송을 부추기는 등의 행태로 업계에서는 `경계 대상`으로 거론돼 온 대표적인 업자다. 본보 역시 과거 심층 취재를 통해 그가 ▲옥수13구역 ▲금호16ㆍ17ㆍ20구역 ▲왕십리1구역(이상 성동구) ▲한남3ㆍ5구역(용산구) 등에서 활동했다는 점을 보도한 바 있다. 또한 제보를 토대로 그가 이른바 `비대위`에게 변호사나 법무법인 등을 소개해준 뒤 소송을 사주하거나 임원해임총회 개최를 종용했고, 이 과정에서 이권에 개입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작년 초 개최된 왕십리1구역 임원해임총회를 사례로 들며 이 같은 의혹에 초점을 맞췄다. 제보자들에 따르면, K씨 등은 이곳에서 총회 업무 위임 조건으로 총회를 진행해 조합 임원을 해임시켰다. 하지만 총회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지한 조합원들이 총회 무효 소송을 제기하고 총회 결의에 대해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면서 그의 속내가 드러났다고 당시 제보자들은 전했다. 제보자 S씨는 "조합의 주도권을 장악한 이들은 법원으로부터 총회 서면결의서 제출 요구를 받자 분실했다는 등 갖은 핑계로 제출을 거부하다가 효력 정지 가처분 결정으로 그간의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다"며 "서면결의서를 위조하고 찬성표의 숫자를 부풀려 불법으로 해임안을 가결한 게 들통이 난 것이다. 이 과정에서 K씨 측이 움직였다는 것은 이 조합 관계자들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다. 불법 임시총회를 대행하면서 조합 집행부에 부정이 있는 것처럼 조합원들을 속이고 선동한 것으로 모자라 서면결의서를 위조해 조합원들을 또다시 속였다"고 비난했다. 이를 접한 업계 관계자들은 K씨의 이중적인 행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서면결의서 위조가 조합이 불법을 저지르는 데 가장 유용하게 취하는 방법이라며 지적해 놓고서는 자신이 그 같은 일을 벌였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밝힌 용역계약서에 따르면, K씨의 이권 개입은 임원해임총회 업무 대행에서 끝나지 않는다. 그가 수주한 용역에 `조합 임원 선임 등을 위한 총회 대행 용역`도 포함돼 있어서다. 더욱이 이를 수행하는 대가로 그가 받기로 한 금액은 4000만원으로 명시돼 있다. 이와 관련해 한 업계 관계자는 "왕십리1구역은 작년 초 임시총회 이후 조합 내분으로 한동안 사업 추진 동력을 잃었고 그로 인한 피해는 해당 조합원들이 그대로 떠안았다"며 "조합원을 꼬드겨 막바지에 도달한 재개발사업에 타격을 입혀 놓고 자신은 총회 2번에 1억원에 가까운 돈을 챙기려 했다는 점만 봐도 K씨를 비롯한 업자들이 실제로 노리는 게 무엇인지 명확해진 셈"이라고 혀를 찼다. 그는 이어 "조합원들, 특히 비대위도 이런 업자들이 자신들에게 다가오는 이유를 직시하고 그들의 감언이설에 현혹돼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최근에는 K씨가 ▲전주 바구멀1구역과 ▲도림16구역(영등포구) 등에서도 비대위와 손잡고 조합의 사업시행에 훼방을 놓고 있다는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업계에는 왕십리1구역에서 K씨가 저지른 일을 널리 알리고 이를 통해 조합원들이 더 이상 업자들에게 놀아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훈 기자]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이하 지방선거)가 3주 앞으로 다가왔다. 오는 15일부터 후보자 등록이 이뤄지면 그 열기는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 특히 선거철마다 난무하는 부동산 관련 공약(公約)들이 벌써부터 업계를 떠돌면서 `뜨거운 감자`로 부상을 앞두고 있다. `뉴타운` 광풍(狂風)이 불어 공약으로 내걸기만 하면 당선됐던 지난 2차례의 지방선거와 2008년 총선. 이때의 추억 덕분에 부동산 관련 공약은 출마한 자나 투표하는 자 모두에게 달콤한 `꿀`과 같다. 하지만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 했던가. 공약이 공약(空約)이 돼 버리면 역풍이 불어 낙선의 고배를 마실 수 있다. 그의 공약을 믿고 뽑아준 사람도 `공수표`에 속을 끓이거나 경제적인 손실까지 입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본보는 수도권 유력 후보별 부동산 공약을 점검해 봤다. 특히 2006년과 2010년 지방선거가 그 시작과 끝을 `뉴타운`으로 장식했다는 점에서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시장과 관련된 이슈들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봤다. ■ 서울 용산 덕에 재개발은 기대감 `솔솔` 재건축은 학습효과 탓에 `글쎄` 정몽준 `불씨`는 살렸지만 과거 `뉴타운`만한 파급력 있을지는 의문 서울시장 자리는 지방선거의 승패를 가늠하는 자리다. 그만큼 이곳에서의 승리를 위해 각 후보자들은 사력을 다한다. 이를 위한 `히든카드`는 역시 부동산이 될 공산이 크다. 개발 이슈를 선점하면 그만큼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포문을 연 것은 새누리당 `빅3`로 꼽히는 정몽준 의원. 그가 포탄으로 사용한 것은 `용산`이었다. 정 의원은 지난달 "용산 개발은 단계적ㆍ점진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고 큰 그림을 갖고 검토하고 있다"며 `통합개발`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는 작년 10월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계획 백지화로 실의에 차 있던 이 지역 주민들과 이곳에 투자한 외지인 등을 동시에 공략할 수 있는 카드이기에 정 의원이 적절한 `창`을 쥐었다는 평가가 흘러나왔다. 그러자 유력 주자인 박원순 현 서울시장이 반격에 나섰다. 박 시장은 "(주민들의) 상처가 아물지 않았고 문제도 해결 안 됐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서울시 역시 이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힌 바 있다. 지난달 12일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재추진과 관련해 철도정비창 부지와 서부이촌동 주거지역을 서로 달리해서 맞춤형 개발을 해야 한다"고 선을 그은 것이다. 아울러 시는 "사업 재추진 여건이 조성되려면 현재 토지 소유권 반환을 놓고 코레일과 사업시행자인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주식회사가 벌이고 있는 법정 다툼 등의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계와 부동산업계는 서울시장 선거에 앞서 `용산`이 `불쏘시개` 역할은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불씨`가 타오르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청사진이 제시돼야 한다는 게 이들의 중론이다. 용산 개발을 바라보는 업계의 전망도 그다지 밝지 않다. 업계 관계자 A씨는 "용산 개발은 애초부터 지나치게 낙관적인 사업성 분석을 토대로 만들어진 신기루에 불과했다"며 "부동산 경기가 꺾이면서 환상이 깨졌고, 그 결과 사업이 좌초된 것인데 이를 다시 통합개발 하겠다는 것은 되레 혼란만 가중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론도 있다. 큰 틀에서는 `통합개발`이지만 이를 보다 구체화할 수 있는 세부 계획이 제시된다면 상당한 파급효과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이 이유로 제시됐다. 이 때문에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면 용산을 필두로 한 강북 지역은 재개발 효과로 들썩일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실제로 부동산114가 지난 3월 말 매물 가격에 기초해 조사한 재개발 지분 가격은 작년 12월 대비 소폭 상승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용산과 가까운 한남뉴타운2ㆍ4구역 등의 매도 호가 상승이 견인차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이 같은 전망에 힘을 실을 것으로 보인다. 재개발과 달리 재건축은 아직까지 특별한 `한방`이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강남 재건축을 중심으로 시장이 반등할 여건은 서서히 쌓이고 있으나 정부의 2ㆍ26대책(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발표 이후 매수세가 실종돼 선거와 연결시킬 계제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게다가 박원순 시장은 취임 이후 전면 철거 방식의 기존 재건축에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해 온 데다 정부의 소형주택 의무건설 비율 완화 방침에도 반대 의사를 밝혀 재건축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측면이 많다. 그나마 박 시장에 맞서는 정몽준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의 경우 `재건축 허용연한 축소`를 내세워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그는 현행 40년에서 20년으로 낮추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허용연한 완화는 해묵은 과제인 데다 이미 준공 시점을 기준으로 차등 적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재개발의 `용산`만한 파급력은 떨어진다는 게 업계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서울시는 무분별한 재건축 행위를 막는다는 명분으로 2003년 관계 조례를 개정해 ▲1981년 이전에 준공된 아파트는 20년 ▲1982~1990년 준공된 아파트는 22~38년 ▲1991년 이후 준공 아파트는 40년 등으로 허용연한을 규제하고 있다. 학습효과 탓에 재건축이 상대적으로 선거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것이란 의견도 있다. 과거 선거 전에는 규제 완화나 사업성 제고를 위한 공약들이 판을 쳐 집주인들이 매물을 걷어 들이고 매도 호가가 오르는 등의 현상이 종종 발생했다. 하지만 선거 후 이러한 약속들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서 호가가 제자리를 찾는 경우가 많았다. 이 같은 현상을 반복 경험한 재건축 단지들은 일회성 이벤트인 선거보다는 지속성이 담보되는 법제 개선에 움직이려는 경향이 강하다는 게 업계의 전반적인 인식이다. 특히 재건축이 가장 활성화된 곳이 강남 지역인데 실현 가능성이 낮은 공약이 이 거대한 시장을 움직이기에는 역부족이란 이유도 제시됐다. 이는 `강남 재건축` 활성화를 외쳤다가 자칫 `부자를 위한 정책`이란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이유에서 최근 강남 지역 곳곳에서 들려오는 `안전진단` 통과 소식도 선거를 앞두고 지자체장들이 표심을 얻기 위해 내놓은 선심성 정책으로 평가절하 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지난 3월 14일 최고의 `금싸라기`로 불리는 `압구정고밀도아파트지구(이하 압구정지구ㆍ강남구)` 내 23개 단지가 안전진단에서 `D등급` 판정을 받았다. 재건축 사업시행을 위한 필요조건 하나를 충족한 셈이다. 같은 날 강남구 대치동 개포우성1ㆍ2차도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했다. 이보다 앞선 그달 5일에는 대치동 선경1ㆍ2차와 한보미도맨션1ㆍ2차, 청담동 진흥아파트 등이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하며 정밀안전진단을 앞두고 있다. 이와 관련해 업계 관계자 B씨는 "안전진단 통과는 신청 수개월 만에 이뤄진 조치로서 선거에 맞춰 급박하게 이뤄진 결정은 아닌 것 같다"면서도 "하지만 강남 재건축 단지들이 이번처럼 무더기로 안전진단을 통과한 전례가 없다시피 한 만큼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의심에서 자유롭지도 못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 경기ㆍ인천 경기, 누가 되든 뉴타운 시대 종언 가속화 인천, 대안사업으로 가닥… 선거 바람 `잠잠` 뉴타운사업에 있어서 최대 시장인 경기도는 `뉴타운 시대`의 종언을 맞고 있다. 부동산 경기 침체와 2012년 2월 시작된 정비사업 출구전략의 영향으로 당초 ▲12개 시 ▲23개 지구 ▲213개 구역에서 시행됐던 도내 뉴타운사업 규모가 지난 3월 기준 ▲7개 시 ▲13개 지구 ▲104개 구역으로 축소됐기 때문이다. 여기에 지난 3월 5일 도가 `경기도 정비구역 해제 기준`을 마련해 시행했다. 이 기준은 토지등소유자 1/3 이상의 의견을 수렴하고 여기서 25% 이상만 찬성하면 뉴타운사업지구 및 정비구역의 지정 해제를 가능하도록 한 게 핵심이다. 이에 당시 업계는 이 기준에 따른 출구전략 활성화와 뉴타운사업의 위축을 예견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도지사 자리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는 유력 후보들이 기존 뉴타운사업과는 거리를 두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눈길을 끈다. 지난 11일 새정치민주연합 경기도지사 후보로 선출된 김진표 의원은 기존 사업 방식을 답습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췄다. 김 의원은 지난달 초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뉴타운 방식은 사실상 실패한 정책"이라고 밝혔다. 하루 앞선 지난 10일 새누리당 경기도지사 후보로 선출된 남경필 의원 역시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뉴타운은 이제 힘들다고 생각하고 현실적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가는 게 맞다"고 밝혀 기존의 대규모 뉴타운사업 방식과는 선을 그었다. 도시정비사업의 큰 틀에 있어서 인천 역시 선거 전후에 큰 변화가 없을 전망이다. 송영길 현 시장 체제에서 대대적인 정비(예정)구역 지정 해제에 나섰던 인천은 이미 대안적 정비사업인 주거환경관리사업 활성화로 가닥을 잡은 모양새다. 작년 8월 관내 6곳에 대해 인천판 주거환경관리사업인 `원도심 저층 주거지관리사업`의 시행과 더불어 이 사업의 확대 시행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인천시장에 도전장을 낸 유력 주자도 이 같은 시 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은 공약을 내세웠다. 송 시장의 `대항마`로 꼽히는 새누리당의 유정복 후보(전 안전행정부 장관)는 이달 초 원도심 재생사업 추진 등을 주요 부동산 공약으로 발표했다. 이에 대해 한 정비사업 전문가는 "인천은 서울ㆍ경기에 비해 부동산 경기 침체의 골이 깊다 보니 기존 재개발ㆍ재건축으로는 도시정비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주거환경관리사업 활성화로 방침을 정한 송영길 시장의 정책이 큰 틀에서 올바른 방향으로 평가 받고 있는 마당에 누가 인천시장이 되든 상관없이 인천 도시정비시장은 지금 상황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채범석 기자] 광주에서도 알짜배기 재건축 단지로 꼽혀 현대사업단의 들러리 수주 의혹이 불거지는 등 대형 건설사들의 관심이 집중됐던 광주 염주주공 재건축에 `적신호`가 들어왔다. 수주를 위해 홍보 활동을 벌이던 대형 건설사들이 철수에 나섰기 때문이다. 지난 12일 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최근까지 5~6개의 대형 건설사 `본진`이 내려와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소문이 무성했던 이곳은 현재 건설사 홍보 요원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분위기가 한산해졌다. 뿐만 아니라 업계 전문가들은 광주 염주주공 재건축사업에서 유찰 사태가 벌어질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마저 내놓고 있다. 심지어 사업이 장기간 표류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유인즉, 사업 방식을 놓고 대의원회에서 공방이 지속됐던 이곳이 `확정지분제` 방식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지난 8일 광주 염주주공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대의원회를 통해 확정지분제 방식을 선택했다. 이에 대해 한 조합원은 "도급제-지분제 방식을 놓고 조합원 간 의견이 분분했다. 지분제 방식을 주장한 측은 `지분제 방식을 선택해도 경쟁입찰로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다`고 했다. 특히 조합원들의 권익을 위해서라도 지분제 방식은 고수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며 "이와 달리 도급제 방식을 주장하는 측은 `브랜드 아파트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도급제 방식을 선택하자. 특히 서울ㆍ수도권 지분제 사업장에서 유찰 사태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광주에서 확정지분제 사업을 하자는 것은 결국 사업을 표류시키자는 얘기`라고 맞섰다"고 전했다. 이렇듯 사업 방식을 놓고 조합원 간 의견이 엇갈렸지만 확정지분제 방식으로 결정되면서 염주주공 재건축은 그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본진을 파견하면서까지 입찰 참여 의사를 나타냈던 건설사들이 하나둘씩 염주주공 재건축 단지에서 철수하면서 조합원들의 불안감 역시 증폭되고 있다. 또 다른 조합원은 "서울의 고덕지구 재건축 단지들 역시 지분제 방식을 선택해 결국 3~4년간 사업이 지연되면서 결국 도급제로 변경해 사업을 진행하는 등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며 "염주주공 재건축도 잘못하다가는 유찰 사태가 벌어져 사업이 좌초될 수 있다는 점을 정확히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업계 전문가들 역시 좀 더 신중했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서울과 수도권을 비롯해 도급제 방식을 선택한 곳에서도 유찰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만큼 확정지분제 방식을 통해 실질적인 경쟁 구도를 만들어 내기가 쉽지 않다는 이유가 주를 이뤘다. 한 재건축 관련 시민단체 관계자는 "확정지분제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곳 중 제대로 사업이 진행된 곳은 과거 GS건설이 지은 반포자이 외에는 사실상 찾아보기 힘들다. 특히 사업 지연으로 조합 집행부의 교체 등 미분양이 생겨 준공 후에도 입주하지 못하는 일까지 지분제 사업장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며 "광주 염주주공 재건축 조합원들 역시 좀 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현대사업단의 들러리 수주 의혹 속에 대형 건설사들의 관심이 끊이지 않았던 광주 염주주공재건축. `확정지분제` 선택으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그 귀추가 주목된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위기의 코오롱글로벌, 그룹 `불효자`로 전락?! 거듭되는 담합 적발에 도시재정비시장서는 퇴출 `빨간불` [아유경제=정훈 기자] 2013년 `시공능력 평가순위(이하 도급순위)`에서 `20위`를 기록했던 코오롱글로벌의 위상이 추락을 거듭하고 있다. 연일 보도되는 건설사 담합 명단에 이름이 오르는 것도 모자라 도시재정비시장에서 퇴출 위기에까지 몰리고 있어서다. 부산지방검찰청 특수부(부장검사 박흥준)는 부산지하철 1호선 연장 공사 입찰에서 이른바 `들러리`를 내세워 낙찰한 혐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로 코오롱글로벌과 현대건설, 한진중공업 등 건설사 3곳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지난달 22일 밝혔다. 이들 3개사는 2008년 12월 부산교통공사가 입찰한 부산지하철 1호선 연장 노선(다대구간) 공사 1ㆍ2ㆍ4공구 입찰에 다른 건설사를 들러리로 세운 뒤 설계 품질과 투찰 가격 등을 담합해 낙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다른 공사에서 들러리를 서 줄 것을 약속하는 속칭 `품앗이` 방식으로 들러리 업체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보다 앞선 같은 달 20일에는 인천시가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 입찰 과정에서 담합행위에 가담했던 건설사 21곳을 인천지방법원에 제소한 것으로 전해져 화제가 됐다. 시가 소송을 제기한 건설사 명단에는 코오롱글로벌도 포함돼 있었다. 또 지난 3월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공공시설 토목공사에서 담합한 혐의로 코오롱글로벌에 과징금 31억6000만원을 부과했다. 코오롱글로벌은 포스코건설과 함께 2009년 4월 인천 청라 지역 공촌하수처리시설 증설 공사 및 고도처리시설 공사 입찰과 2011년 8월 광주ㆍ전남 혁신도시 수질복원센터 시설 공사에서 서로 들러리를 서 주며 상대편 낙찰을 도운 것으로 전해졌다. 도시재정비시장에서도 연일 맥을 못 추고 있다. 이미 수주한 시공권을 잃는 것에 그치지 않고 주요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장에서 조합원들로부터 외면 받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코오롱글로벌이 올 들어 수주에 관심을 보였던 구역은 ▲서울 강남구 대치국제아파트(이하 대치국제) 재건축 ▲서울 서초구 방배3구역 재건축 ▲서울 서초구 방배5구역 재건축 ▲서울 중구 만리1구역 재개발 ▲과천 주공7-1단지(이하 과천7-1단지) 재건축 ▲성남 매화마을1단지 리모델링 ▲부산 온천3구역 재개발 ▲서울 서초구 삼호가든4차 재건축 등이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이미 타 건설사에게 시공자 자리를 내줬다. 특히 만리1구역의 경우 2013년 도급순위 `19위` 한라에게 밀려 아픔이 컸다. 이를 두고 아유경제 육근호 편집인은 "과천7-1단지는 대우건설이 기득권을 쥐고 있던 곳이라 예외로 치더라도 (코오롱글로벌 입장에서) 삼성물산이 기득권을 포기한 대치국제와 해볼 만한 상대인 한라와 겨뤘던 만리1구역에서 수주에 실패한 것은 두고두고 아쉬움으로 남을 것"이라고 전했다. 코오롱글로벌이 과거 수주했던 사업장에서 새 시공자 찾기에 나선 점도 해당 건설사의 현주소를 대변해 준다. 부산 반여1-1구역 재개발은 지난 3월 20일 입찰마감 결과 SKㆍKCC건설의 2파전으로 총회를 치르게 돼 대치국제에 이은 `리턴매치` 성립으로 화제를 모았다. 인천 부개3구역 재개발도 지난달 21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충격적인 일은 방배3구역에서 벌어졌다. 응찰한 건설사가 조합원들의 반대로 `퇴짜`를 맞았기 때문이다. 지난 1월 이곳 입찰마감 당시 응찰한 건설사는 코오롱글로벌과 한진중공업. 방배3구역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조합원들의 반발을 고려해 지난달 총회를 열고 `재입찰`을 결의했다. 이에 조합은 지난달 22일 2차 현설을 개최했고, 이날 현설에는 코오롱글로벌을 포함해 총 9개 건설사가 참여했다. 그러나 재수에 나선 코오롱글로벌이 방배3구역 시공권을 품에 안을 가능성은 낮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익명을 요구한 건설업계 관계자 A씨는 "코오롱글로벌이 방배3구역에서 퇴짜를 맞은 이유에는 낮은 브랜드 인지도와 상대적으로 열악한 자금 사정 등이 근저에 자리하고 있는데 이러한 점들이 딱히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최근 연이은 담합 적발 소식 등으로 구설수에 오른 상태라 이번 도전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여기에 코오롱글로벌 도시정비사업팀이 사실상 와해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충격을 더하고 있다. 한 소식통에 따르면, 도시정비사업팀에서 수주를 담당하던 직원들이 최근 대거 보직 이동을 해 현재는 신규 수주에 적극적으로 나설 인적 인프라가 없다시피 한 상태다. 이처럼 대내외적인 여건이 도시재정비시장에서 코오롱글로벌의 입지를 갈수록 좁게 만들고 있다 보니 그룹 내 위상도 예전만 못하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특히 그룹 내 계열사들의 부채비율이 증가한 `주범`으로 지목되면서 `효자`에서 `불효자`로 전락했다는 후문이다. 지난해 상장 계열사 6곳(▲코오롱글로벌 ▲코오롱플라스틱 ▲코오롱인더스트리 ▲코오롱 ▲코오롱생명과학 ▲코오롱패션머티리얼 등)의 평균 부채비율이 150%를 넘어 30대 그룹 평균(83.3%)의 2배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는데, 핵심 계열사인 코오롱글로벌의 부채비율은 483.1%로 나타났다. 핵심 계열사의 위기는 그룹 전체로까지 확산되는 분위기다. 코오롱 그룹은 지난 2월 자회사인 마우나오션개발이 운영하는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의 붕괴 사고와 코오롱인더스트리-미국 화학업체 듀폰 간 법정 다툼 등으로 곤욕을 치렀다. 여기에 최근 자회사인 코오롱FnC의 아웃도어 브랜드 `코오롱스포츠`가 세월호 침몰 사고를 마케팅에 활용해 국민적 공분을 자아낸 점도 큰 부담이다. 이 때문에 코오롱 그룹의 `3세 경영`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재계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웅열 회장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아울러 코오롱 그룹이 지금의 위기를 딛고 일어서려면 핵심 계열사인 코오롱글로벌에서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는 게 업계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코오롱글로벌의 향후 행보에 업계의 눈과 귀가 쏠릴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인다. 코오롱글로벌, 도시재정비시장 수성 안간힘? 연이은 악재 속 장위2구역에 899억 채무보증… 업계 반응 `싸늘` 한편, 최근 재개발ㆍ재건축시장에서 고전을 면치 못 하고 있는 코오롱글로벌이 시장 수성 움직임을 나타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코오롱글로벌은 지난달 22일 이사회를 열고 서울 성북구 장위2구역 재개발조합에 대한 채무보증의 건을 의결했다. `채무보증`이란 신용이나 충분한 담보가 없는 개인ㆍ법인이 차입 시 신용이 있는 제3자가 그 채무에 대해 보증해 주는 것을 말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등에 따르면, 채무보증금액은 899억94만1560원이며 채무보증기간은 4월 23일부터 착공일(착공신고필증 상 날짜가 기준임)까지다. 채무보증 액수는 코오롱글로벌의 작년 말 연결 기준 자기자본 대비 22.85%에 달하는 규모이며, 채권자는 우리은행이다. 하지만 이번 장위2구역 채무보증을 바라보는 업계 시선은 부정적이다. 시장 수성을 위한 `안간힘`이란 평가도 있으나 최근 수주에 나섰던 사업장에서 줄줄이 실패한 코오롱글로벌이 1개 사업장에 지나치게 많은 보증을 서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더 높다. 실제로 코오롱글로벌은 최근 도시재정비시장에서 `찬밥`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서울 서초구 방배3구역 재건축 현장이다. 이곳에서 오랫동안 수주에 공을 들였던 코오롱글로벌은 지난 1월 27일 입찰마감 때 응찰, 총회 상정을 눈앞에 뒀으나 조합원들의 반발로 결국 총회장 근처에도 갈 수 없게 됐다. 방배3구역 조합은 총회를 통해 `재입찰`로 중지를 모았고, 지난달 22일 제2차 현설을 개최했다. 이날 현설에는 GS건설 등 9개 건설사가 참가해 코오롱글로벌의 수성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보다 앞선 지난 3월에는 서울 중구 만리1구역 재개발 수주전에서 한라건설에 밀려 고배를 마셨다. 또 과거 수주했던 인천 부개3구역과 부산 반여1-1구역 재개발 시공권도 잃었다. 이뿐만이 아니다. 올 들어 현설에 참가하는 등 수주에 관심을 보였던 곳에서도 결과가 신통치 않다. ▲대치국제 재건축 ▲방배5구역 재건축 ▲과천7-1단지 재건축 ▲성남 매화마을1단지 리모델링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들 가운데 대치국제는 SK건설에, 과천7-1단지는 대우건설의 품에 안겼다. 올 강남 재건축 최대어로 꼽히는 방배5구역에서의 전망도 밝지 않다. 한 업계 관계자는 "코오롱글로벌의 최근 행보는 한때 도시재정비시장에서 강자로 군림했다가 지금은 유명무실해진 동부건설의 전철을 밟고 있는 듯해 아쉬움이 남는다"며 "과도한 부채와 연이은 신규 수주 실패 등으로 운신의 폭이 좁아진 상태에서 도시정비사업팀이 사실상 와해되다시피 한 것에 비춰 볼 때 특단의 조치가 마련되지 않는 한 시장 퇴출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분석된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자금 대여 문제 등으로 이미 수주한 사업장도 잃고 있는 마당에 장위2구역에 자기자본의 1/5이 넘는 금액을 채무보증 해 준다는 것도 시장 수성을 위한 움직임으로 보기에 무리가 따른다"고 덧붙였다. 한 정비사업 전문가 역시 "장위2구역은 작년 말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통해 중소형 위주로 재편하고 전체 세대수를 늘려 사업성 제고를 이뤘지만 조합원 수(128명)가 적어 일반분양분이 많게는 290가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며 "요즘 같은 시장 침체기에 강북에서 이 정도 물량을 소화해 내기가 쉽지 않은 만큼 이번 채무보증은 자칫 코오롱글로벌에 독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시적 연대보증이라 하더라도 장위2구역에 문제가 생겨 상환 불능 상태에 빠질 경우 코오롱글로벌이 이를 상환해야 하는 만큼 `캐시플로(cash flowㆍ일정한 기간 동안 기업에 유출ㆍ유입되는 자금액)`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그는 또 "코오롱글로벌이 작년 말 수주한 대전 대성동2구역 재개발도 내부 기대와 달리 사업 안정화에 도움을 주기에는 부족한 면이 없지 않은 데다 성북구 돈암ㆍ정릉구역 재개발사업 등에도 상당한 채무보증잔액이 남아 있어 도시재정비시장에서 코오롱글로벌의 위상은 당분간 회복되기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악천후 속 코오롱글로벌 윤창운號 과연 돌파구 찾을까? 연이은 담합 적발에 주식은 `거래정지`… 도시정비사업은 사실상 개점휴업 [아유경제=박재필 기자] 코오롱글로벌 윤창운 대표이사의 고민이 깊어질 전망이다. 연이은 담합 적발로 지난 2일부터 향후 2년간 관급 공사 입찰 제한도 모자라 막대한 부채가 그룹 전체 재무 건전성을 위협하고 있다는 위기설이 높아지고 있어서다. 뿐만 아니라 도시정비사업에서도 `개점휴업`이라는 말이 돌 정도로 설 자리를 잃고 있어 과연 윤창운호(號)가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에 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인천지하철과 대구지하철 공사에 이어 부산지하철 1호선 연장 공사 담합 비리 악재가 터진 상황에서 최근 신용등급이 BBB-로 한 단계 강등되면서 위기설이 한층 힘을 얻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코오롱글로벌은 조달청과의 관급 공사에 대한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됐다. 입찰 제한으로 인한 거래 중단 금액은 1조5017억원으로, 지난해 매출 규모의 40%에 달한다"며 "이번 제재가 그룹의 유동성 위기를 야기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어 이해관계인들이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회사 측은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 정지 신청과 취소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지만 코오롱글로벌의 위기는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코오롱글로벌이 부채 비율을 줄이기 위한 감자에 이어 상환전환우선주 발행을 추진한다는 설 등 탓에 주가가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져 있다. 이런 가운데 감자를 통해 거래정지가 됐다"며 "도시정비사업에서도 개점휴업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는 가운데 거래정지가 돼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종합건설업체인 코오롱글로벌은 ▲건설사업 ▲무역 ▲자동차판매 ▲IT ▲휴게시설운영사업 ▲구매대행사업 ▲기타사업 등으로 구성된 코오롱 그룹의 핵심 계열사다. 하지만 연이은 담합 적발로 여론이 악화된 상황에서 부채 비율 500%에 달해 그룹 전체 재무구조를 갉아먹고 있는 주범으로 지목되면서 `코너`에 몰린 상태다. 두산건설에 이은 감자에 "기업윤리에 어긋나" 비난 ↑ 한편, 건설 경기가 악화됨에 따라 최근 두산건설을 비롯해 코오롱글로벌이 감자를 단행하자 중견 건설사들의 마지막 몸부림이라는 평가와 더불어 이를 비난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한 소액 투자자는 "재무구조 개선과 경영 정상화를 위해 중견 건설사들이 감자를 공공연하게 선언하고 있다"며 "하지만 두산건설을 비롯해 코오롱글로벌도 주가를 최악의 상태로 떨어뜨린 상태에서 감자를 해 이것이 과연 기업 윤리에 부합하는 일인지 의문"이라고 비난했다. 이와 관련해 코오롱글로벌이 최근 보여주고 있는 도시정비사업에서의 행보가 주가에 비례한다는 한 업계 관계자의 주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최근 만리1구역에서 도급순위 20위 코오롱글로벌이 도급순위 19위 한라건설에게 밀린 것을 필두로 몇 년간 공들였던 방배3구역 조합원들에게도 철저하게 외면 받았다"며 "도시정비사업에 있어선 만큼 코오롱글로벌은 도급순위를 떠나 업계 강자로 평가받았던 걸 생각하면 최근 코오롱글로벌의 위기가 도시정비사업의 쇠퇴와 맞물리고 있다"고 전했다. 게다가 코오롱글로벌이 연 매출 1조원 이상인 상장 기업 가운데 이자비용도 감당하기 힘든 기업 중 하나로 알려지면서 이 같은 주장에 더욱 힘이 실리고 있다. 지난 7일 재벌닷컴에 따르면 2013년 매출액이 1조원 이상인 159개 상장사 중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인 곳이 36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자보상배율은 영업이익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값으로, 이 수치가 1배 미만이면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도 대지 못한다는 뜻이다. 이들 가운데 중견 건설사로서는 코오롱글로벌(0.2배)과 두산건설(0.3배) 등이 이름을 올려 망신을 당했다. 이래저래 코오롱글로벌 윤창운 대표이사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셈이다. 윤창운 사장은 코오롱 SPB 산자BC장을 거쳐 지난 2008년 SKC 코오롱 PI 대표이사를 맡았다. 작년 11월 코오롱글로벌 대표이사에 취임했다. 입찰 담함과 더불어 도시정비사업에서의 개점휴업으로 부정적인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코오롱글로벌의 경영 정상화가 과연 성공적으로 이뤄질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화정 기자] 서울 강동구 천호뉴타운3구역이 주민 동의률 70.05%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승인을 받으면서, 재건축사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강동구(구청장 권한대행 신용목)는 천호동 423-76 일대 천호뉴타운3구역 재건축사업에 대해 지난 12일 추진위를 승인했다고 13일 밝혔다. 이곳은 2005년 4월 천호뉴타운 개발기본계획 승인, 2009년 11월 천호뉴타운 지구단위계획 결정 이후 2013년 3월 정비사업 찬반을 묻는 실태조사 결과 사업 추진으로 결정된 구역으로 2013년 12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이번 추진위 승인은 토지등소유자 197명 중 138명이 동의(동의율 70.05%)한 데 따른 결과다. 이에 따라 재건축사업 추진을 위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및 설계자의 선정, 개략적인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등 재건축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강동구는 "그동안 공공관리제 용역을 시행하고 추진위 구성 및 추진위 운영규정 작성, 추진위 설립 동의서 징구 등을 투명ㆍ공정하고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되도록 행정적으로 지원해 왔다"며 "추진위가 승인됨에 따라 천호뉴타운1ㆍ2구역 등 주변 정비사업 활성화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천호뉴타운3구역 추진위 측은 2만3289㎡ 대지에 예정 법적상한용적률 249.5%를 적용해 평균 층수 18층, 최고 21층 규모의 아파트 10개동 총 502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경은 기자] 14일부터 서울 시내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 입안 요건이 완화된다. 아울러 시장이 실시하는 교육의 경우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임원 등은 이를 이수해야 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 담은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 개정안을 예고한 대로 14일 공포했다. 개정안은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제252회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수정 가결된 후 지난 9일 제13회 조례규칙심의회에서 통과됐다. 이번에 개정되는 조례는 2012년 2월 1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으로 도입된 주거환경관리사업에서 주민과의 소통을 통한 주민 중심의 정비계획 수립과 지속적 주거재생 추진을 위해 주민 조직을 제도화했다. 또한 전면 철거 방식의 정비사업과는 달리 지역 현황에 맞는 주민 중심의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추진을 위해 정비계획의 입안에서부터 다양한 주민 제안을 적극 수렴하고자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및 토지 면적 1/2 이상` 동의로 정비계획 입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거주민 중심의 주거환경 개선과 의사소통을 통해 원활한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주민공동체운영회 등 주민 조직의 구성ㆍ운영 및 지원 방안을 마련했으며, 정비사업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고 효율적 사업 추진을 위해 시장이 조합 임원 등에게 교육을 진행하도록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3월부터 조합 임원 등의 교육을 위해 `클린조합, 뉴타운 등 정비사업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다"며 "정비사업 관련 소양 및 전문(직무) 교육과정으로 11월까지 100명씩 총 8회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시는 개정안을 통해 분양 대상자 및 임대주택 공급 대상자 등 현행 제도 운영 상 나타난 미비점을 합리적으로 개선ㆍ보완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인해 재개발 구역에서 권리산정일 이전부터 토지를 공유한 자의 경우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 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경우에도 공동주택을 분양 받을 수 있으며, 분양신청을 포기한 조합원도 세입자와 동일하게 타 구역 임대주택을 공급 받을 수 있게 됐다. 이건기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지역 현황에 맞는 지속적인 주거재생을 위한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지원함은 물론, 교육을 통해 조합 임원 등에 대한 전문성을 높여 운영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주민 갈등을 해소하는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기대한다" 고 말했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 정훈 기자] 서울 강북구 미아3구역 재개발 시공자 선정이 순항을 이어 가고 있다. 최근 열린 현장설명회(이하 현설)에 대형 건설사를 포함한 다수 기업이 참가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지난 12일 미아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지난 8일 개최된 현설에 ▲GS건설 ▲SK건설 ▲대림산업 ▲현대건설 ▲한라 ▲롯데건설 ▲KCC건설 ▲포스코건설 ▲두산건설(이상 입찰순) 등 9개 건설사가 이곳 시공권에 관심을 나타냈다. 이에 따라 오는 6월 25일로 예정된 입찰마감에 업계의 관심이 더욱 쏠릴 전망이다. 당초 업계는 미아3구역이 공공관리제도 적용 대상인 데다 최근 시공자 선정 결과가 신통치 않은 강북 지역에 위치해 있다는 점 때문에 현설 결과에 많은 관심을 보여 왔다. 하지만 현설 결과가 고무적인 만큼 이곳 조합(원)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 형국이다. 지난 12일 미아3구역 조합의 최명우 조합장은 "지난 현설에 대형 건설사를 비롯해 9개사가 참가해 고무적"이라며 "다음 달 입찰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최 조합장에 따르면, 입찰이 성사될 경우 7월 말께는 시공자선정총회가 개최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미아3구역의 공사비 예정가는 1954억9764만437원(부가세 별도)이고, 3.3㎡당 공사비 입찰 상한가는 422만3360원(철거비 포함, 부가세 별도)이다. 조합 측은 미아동 791-364 일대 5만9465㎡에 지하 3층~지상 22층 규모 아파트 15개동 1017가구(임대 174가구 포함)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화정 기자] 서울 한강변 재건축 아파트의 최고 층수를 35층 이하로 제한하는 `한강변 관리방안`이 도마 위에 올랐다. 그간의 일률적 규제에서 개별 단지별 탄력 적용으로 방향을 바꾼 정황이 포착돼서다. 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오는 16일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 재건축에 대한 공공건축가 정비계획 변경안 사전 자문(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논의 결과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가 45층으로 재건축할 수 있게 되면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가 작년 초 내놓은 `한강변 관리방안`의 기본 골격이 무너지기 때문이다. 특히 한강변 제3종일반주거지역의 최고 층수를 35층 이하로 제한한 스카이라인 관리 원칙이 유명무실해진다.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를 선례로 해 층수를 상향하려는 시도가 우후죽순 생겨날 수 있다. 이미 앞서 이 규제에 맞춰 재건축을 시행한 단지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비근한 예로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을 들 수 있다. 이곳 역시 지난 7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공공건축가 정비계획 변경안 사전 자문(안)`이 논의됐다. 이 안건도 최고 층수를 50층으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 업계 관계자는 "잠실주공5단지는 용도지역 상향을 통한 층수 상향 시도이고 신반포1차는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통한 층수 상향이었던 만큼 예외라 치더라도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는 다를 것"이라며 "이를 필두로 인접한 ▲반포주공1단지 3주구는 물론 ▲장미1ㆍ2ㆍ3차 ▲미성ㆍ크로바(이상 송파구 신천동) ▲용산구 신동아아파트 등이 잇달아 규제 완화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 오는 16일 논의 결과에 업계의 눈과 귀가 집중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화정 기자] 현대산업개발이 이달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서천지구 6블록에 `서천2차 아이파크`를 공급한다. `서천2차 아이파크`는 지하 3층~지상 13층 규모의 아파트 6개동 289가구로 구성되며, 전용면적 75㎡의 단일 평형으로 구성된다. 주택 유형별로는 ▲75㎡A 96가구 ▲75㎡B 167가구 ▲75㎡C 26가구 등으로 구분된다. 전용 75㎡A는 혼자 사는 수요자나 신호부부 또는 영ㆍ유아 자녀를 둔 수요자들에게 적합한 공간으로 조성되며, 전용 75㎡B·C는 자녀를 둔 수요자 또는 노년기 부부에 맞는 공간으로 구성된다. `서천2차 아이파크`가 들어서는 용인 서천지구는 용인시 기흥구 서천동과 농서동 일원에 위치한 총 114만1196㎡ 규모의 택지지구로, 인근에는 삼성전자 나노시티 화성캠퍼스와 삼성 CDI 종합기술원 등 삼성 단지가 몰려 있어 자족 기능을 갖출 전망이다.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이 아파트는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중소형의 틈새 면적인 전용면적 75㎡의 단일 주택형을 선보일 예정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며 "전 가구 남향 위주 배치로 햇볕이 잘 들고 통풍이 잘되도록 했다"고 밝혔다. 한편, 모델하우스는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394 수원버스터미널 건너편에 조성되며, 준공은 2016년 3월 예정이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화정 기자] 현대건설의 ′힐스테이트′ 아파트가 충남 당진에 첫선을 보인다. 현대건설은 충남 당진시 송악읍 기지시리 도시개발사업구역 2블록에 ′당진 힐스테이트′ 915가구를 오는 14일부터 분양한다고 최근 밝혔다. 견본주택은 지난 9일 개관됐다. `당진 힐스테이트`는 지하 3층, 지상 13~23층 규모 아파트 11개동으로 이뤄졌다. 전용면적 ▲59㎡ 186가구 ▲72㎡ 320가구 ▲84㎡ 409가구 등으로 구성돼 소형주택이 절반을 넘는다. 특히 분양가에 거품을 뺐다는 게 현대건설 측이 내세운 `당진 힐스테이트`의 강점이다. 당진 구도심에 들어선 새 아파트보다 3.3㎡당 최대 90만원가량 싼 3.3㎡당 721만~762만원에 분양가가 책정됐다는 설명이 뒤따랐다. 현대건설 강정남 상무는 "분양 계약자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분양가를 낮췄다"며 "향후 시세 프리미엄을 입주자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경은 기자] GS건설의 미니 신도시급 초대형 단지 `한강센트럴자이`가 지난 9일 견본주택의 문을 열고 본격적인 분양에 돌입했다.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1065-1에 위치한 `한강센트럴자이` 견본주택에는 최근 미분양 물량이 급감하는 등 호조세를 보이고 있는 김포의 실수요자들이 몰려들며 훈훈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특히 30~40대의 젊은 수요층과 어린 자녀의 손을 잡고 방문한 가족 단위 관람객들이 많이 눈에 띄어 `내집`을 마련하려는 실수요층의 높은 관심이 확인됐다. `한강센트럴자이` 견본주택에는 개관 첫날에만 5000명이 다녀갔으며, 3일째인 지난 11일 12시까지 누적 방문객 수 1만2000명을 넘어섰다. 김포 지역의 새 랜드마크로 급부상할 브랜드 아파트에 쏠린 지역민들의 관심을 체감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견본주택에는 전용 ▲70㎡ ▲84B㎡ ▲84C㎡ ▲100㎡ 타입 등 총 4가지의 유니트가 마련됐다. 특히 100㎡ 타입은 안방 쪽에 위치한 대형 알파룸을 남자들의 로망인 서재로 꾸며 놓아 견본주택을 찾은 남성 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렸다. 또한 이 타입에는 혁신적인 3면 발코니 설계가 적용되는데, 이는 일조와 통풍에 있어 유리할 뿐 아니라 발코니 확장 시 양면 발코니 평면에 비해 한 면을 더 실사용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어 공간 활용도를 극대화시켰다는 평이다. 84C㎡ 타입은 주방과 그 옆의 대형 알파룸, 거실 공간이 잘 배치돼 들어서는 순간 중형 이상의 주택형과 같은 체감 면적을 느낄 수 있어 관람객들의 탄성을 자아냈다. 또 곳곳의 수납공간과 넓은 드레스룸 등 가구 구입비용까지 줄일 수 있는 특화설계는 주부 수요자들의 좋은 호응을 이끌어 냈다. `한강센트럴자이`는 분양 전부터 다양한 이색 설계로 중무장해 많은 관심을 모아 왔다. 단지 내에는 눈썰매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미니 잔디 슬로프 설계와 캠핑 데크 설계, 어린이 전용 놀이시설과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에 입점할 SDA삼육외국어학원의 상담석도 배치돼 많은 학부모 방문객들의 열띤 상담이 진행됐다.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779-3, 감정동 67 일원에 들어서는 `한강센트럴자이`는 총 4079가구이며, 이중 지상 29층 35개동 전용면적 70~100㎡의 1차분 3481가구를 지난 9일에 먼저 선보였다. 공급되는 주택형은 ▲70㎡ 662가구 ▲81㎡ 244가구 ▲84A㎡ 730가구 ▲84B㎡ 559가구 ▲84C㎡ 1122가구 ▲84D㎡ 57가구 ▲100㎡ 107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청약은 오는 15일(목)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6일(금) 1ㆍ2순위, 19일(월) 3순위 접수가 이뤄진다. 당첨자는 오는 23일(금)에 발표될 예정이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경은 기자] `e편한세상 광안비치`가 중소형 아파트이면서 바다 조망이 가능한 희소 상품으로서 부산 분양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삼호와 대림산업이 부산 수영구(민락동 113-6 진로비치아파트 2단지 옆)에 문을 연 `e편한세상 광안비치` 견본주택에는 지난 9일 개관 이후, 주말을 포함해 3일 동안 약 1만5000명의 내방객이 방문해 북새통을 이뤘다. `e편한세상 광안비치`는 지하 2층~지상 26층, 4개동 규모로 전용면적 ▲4㎡A 96가구 ▲4㎡B 100가구 ▲4㎡C 100가구 ▲4㎡D 100가구 등 총 396가구로 구성된다. `e편한세상 광안비치`는 부산의 관광 명소인 광안리 해변을 도보로 이용 가능하고, 수변 공원과 해변 산책로가 단지 앞에 위치해 여유롭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누릴 수 있다. 또한 부산의 새로운 생활ㆍ문화ㆍ관광 중심지인 센텀시티와 차량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센텀시티의 생활편의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입주는 2016년 10월 예정으로 5월 13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4일 1ㆍ2순위, 15일 3순위 청약 접수가 이뤄진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화정 기자] GS건설㈜(사장 임병용)은 한국동서발전㈜(사장 장주옥)과 오늘 오후 2시 서울 삼성동 한국동서발전 본사에서 `인도네시아 사업 추진을 위한 기술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한국동서발전과 GS건설이 상호 협력해 인도네시아에 `저등급 석탄의 고품위화 기술`을 수출하기 위한 타당성조사를 추진하고자 마련됐다. 양 사가 수출을 추진하는 `저등급 석탄의 고품위화(CUPO)`는 수분이 다량 함유된 저등급 석탄을 건조, 안정화를 통해 열량을 높이는 기술이다. 저등급 석탄의 수분 재흡착을 최소화한 후 국내로 이송, 화력발전소에 활용하기 위해 개발됐다. 한국동서발전은 이 기술 개발을 위해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등과 2008년 11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4년간 198억원의 연구비를 들여 국책 연구 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했다. 이를 통해 저등급 석탄 열량을 4200kcal에서 6500kcal로 높이는 데 성공했다. 이 기술을 국내 수입 석탄량의 40%를 차지하는 인도네시아 탄광에 적용할 경우 저가인 저등급 석탄을 고열량의 고품위화 석탄으로 개질해 국내에 활용할 수 있어 수송비 및 고열량탄 대비 연료비 감소 등 비용 절감과 함께 온실가스 저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양 사는 2017년 3월까지 인도네시아에 하루 5000톤 규모의 저등급 석탄을 고품위화할 수 있는 생산시설을 준공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한국동서발전은 자체 인력과 기술을 활용해 저등급 석탄 고품위화 기술 적용을 위한 설계와 함께 보일러 등 관련 설비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GS건설은 인도네시아 현지에서의 저등급 석탄 공급원 확보와 플랜트 설계 등을 담당하게 된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장주옥 한국동서발전 사장은 "국책 과제로 개발한 기술의 인도네시아 사업화를 중소기업과 동반 추진해 일자리 창출과 해외 판로 확대로 창조경제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병용 GS건설 사장은 "양 사의 이번 협력은 분명 새롭고 모범적인 사업 모델로서 업계를 선도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국내 주요 에너지원인 석탄의 안정적인 공급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저등급 석탄 : 고위발열량 5700㎉/㎏ 미만 또는 회분이 20% 초과하거나 유황분이 1.0%를 초과하는 석탄 *CUPO : Coal Upgrading by Palm Oil Residue, 저등급 석탄(3000~4000kcal/kg)을 건조, 코팅, 조립 공정을 통해 고등급 석탄(5000~6000kcal/kg)으로 개량ⓒ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재필 기자] 방배동에서도 가장 큰 사업 규모와 뛰어난 사업성을 자랑하는 방배5구역의 시공권 경쟁 구도가 `2파전`으로 치러지게 됐다. 13일 오후 4시 방배5구역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입찰마감 한 결과, GS건설-포스코건설-롯데건설 컨소시엄과 SK건설 2곳이 응찰한 것으로 나타나서다. 이곳은 입찰마감을 앞두고 무수한 소문들이 흘러나오며 긴장감이 높았다. 현대건설과 대림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에 입찰에 참여한다는 소문과 SK건설이 단독으로 입찰한다는 소문에 조합원들의 기대감이 높아졌던 것이다. 특히 유찰 사태가 벌어진 1차 입찰 때 참여했던 GS-포스코-롯데 컨소시엄이 2차 입찰마감에도 참여가 확실시되면서 치열한 경쟁 구도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렇게 되면 GS-포스코-롯데 컨소시엄 대 현대-대림 컨소시엄 간 경쟁이 벌어져 조합원들이 원하는 명품 브랜드와 좋은 조건을 제시 받을 수 있기에 조합원들의 기대감은 더욱 커졌다. 하지만 소문은 소문일 뿐. 현대-대림 컨소시엄은 끝내 응찰하지 않았다. 반면, 단독 입찰 소문이 나돌던 SK건설이 입찰마감 1시간 전 입찰제안서를 조합에 제출했다. 이어 GS-포스코-롯데 컨소시엄이 응찰해 적법하게 경쟁입찰이 성립됐다. 아직 정확한 입찰제안서가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를 두고 업계 관계자들은 방배5구역과 관련해 여러 가지 상황을 예측했다. 먼저 치열한 수주전이 펼쳐질 것이란 예상이다. SK건설이 상대적으로 낮은 브랜도 인지도를 만회하고자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할 것이란 이유에서다. 반대로 SK건설이 쉽게 물러설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단독 수주하더라도 부담이 되는 사업 규모인 만큼 SK건설이 그간 방배5구역에서 쏟아 부은 돈을 GS-포스코-롯데 컨소시엄에게서 어느 정도 보전 받고 빠질 수 있다는 시나리오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해 한 재건축 관련 시민단체 관계자는 "과거 수주 격전지에서 이미 집행한 비용을 어느 정도 보존 받고 빠지는 `빅딜`이 이뤄졌던 것이 사실이다"면서도 "하지만 이런 현장은 브랜드 파워가 약한 중견 건설사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국내 최정상을 자랑하는 GS-포스코-롯데 컨소시엄이 SK건설에서 이런 빅딜을 제안해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고 예상했다. 또 다른 가설은 입찰제안서 개봉 후 한쪽이 물러서는 상황이다. 입찰제안서를 개봉하면 어느 정도 판세가 예측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쉽게 수주전이 정리될 수 있다는 게 이유로 제시됐다. 하지만 이렇게 여러 가지 가설을 밝혔던 업계 관계자들은 섣부른 판단은 어렵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된 방배5구역. 브랜드 인지도에서 밀리는 SK건설이 제사한 조건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GS-포스코-롯데 컨소시엄 대 SK건설의 `2파전`이 어떻게 전개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화정 기자] 내 집 주변에 숨은 자투리 땅이 있다면 이웃을 위해 주차장으로 새 옷을 입혀보자. 고질적인 주택가 주차난도 해소하고 재산세 면제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주택 주변의 개인 소유 나대지, 공터, 재개발 지역 등에 방치된 땅을 활용해 주차장을 조성하는 `자투리땅 주차장` 사업에 참여할 시민들을 14일부터 30일까지 집중 모집한다고 밝혔다. 시는 2012년부터 주택가의 극심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사용하지 않는 땅을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사업`을 시행, 2013년까지 총 62개소 456면의 주차장을 확보했다. 올해는 추가로 50개소 334면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주택 주변에 위치한 공공기관 소유의 유휴 토지나 재개발・뉴타운 지역 등 개발계획에 묶여 있어 방치되고 있는 토지에도 주차장 조성을 지원한다. 기존에는 개인 소유의 토지에 대해 주차장 조성을 지원해 왔지만 올해부터는 자투리땅 주차장을 더욱 확대하고자 지원 대상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을 희망하는 토지 소유주는 해당 자치구에 신청하면 시와 자치구가 1면당 최대 200만원을 지원해 주차장을 조성하고 시설관리공단이 관리를 맡는다. 단, 최소 1년 이상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토지여야 하며, 토지주의 개인 주차 목적으로는 신청할 수 없다. 조성된 주차장은 지역 주민에게 거주자 우선 주차장으로 제공되는데, 토지 소유주는 일정 금액의 주차장 수입금이나 재산세 비과세 혜택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특히 비어 있는 땅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주의 경우 노는 땅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수익도 얻을 수 있어 더욱 유용하다. 규모에 있어선 법적 기준은 1면당 최소 11.5㎡(폭 2.3m, 길이 5m)이며, 현장 실사를 통해 주차가 가능한지를 살펴보고 1곳에 최대 20면까지 조성할 예정이다.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각 자치구 교통 관련 부서 또는 서울시 주차계획과(2133-2357)로 문의하면 된다. 이번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주택가 주차난 완화 ▲예산 절감 및 조성 기간 단축 ▲주거환경 개선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자투리땅은 대부분 주택가 가까이에 있어 골목길 불법 주차도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주차장 이용자의 만족도도 높다. 빈 터로 뒀을 때 쓰레기 무단 투기나 불법 구조물 설치로 주거환경이 저해되는 점도 개선할 수 있다. 또 기존에 주차장 조성 시 부지 매입과 공사비용으로 1면에 평균 1억원이 소요됐던 것과 달리 자투리땅 주차장은 1면에 200만원 이하로 조성이 가능하고, 수년씩 걸렸던 공사 기간도 3~4개월로 짧아진다. 백호 서울시 교통정책관은 "버려진 공간을 주차장으로 재탄생시켜 토지 효율도 높이고, 주차난으로 인한 이웃 간 갈등도 해소할 수 있게 됐다"며, "나눔과 효율 2가지를 잡는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사업)에 시민들의 활발한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화정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장관 서승환)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ㆍ사장 이재영)는 14일 가좌역 인근에서 행복주택 1호 사업인 가좌지구의 `안전시공`을 다짐하는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사업시행자인 LH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이재영 LH 사장을 비롯한 LH, 철도시설공단, 철도공사 및 시공업체 등 사업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최근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기대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가좌지구의 착공 시기에 맞춰 안전한 시공을 바탕으로 국민들에게 고품질의 내구성 있는 주택을 공급하자는 의미를 담아 간소하게 진행됐다. 이재영 사장은 기념사를 통해 "입주자들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튼튼하고 편리한 주택을 계획대로 안전하게 건설, 공급해야 한다"고 말하며 "특히 안전에 있어서 만큼은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안전 관리 및 품질 확보에 유념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LH 현장 관리자와 건설업체 대표는 시공과정에서 품질ㆍ안전관리에 유기적으로 협조하고 건설공사의 기본과 원칙을 지킬 것을 다짐하는 결의문도 낭독했다. 가좌지구는 행복주택 시범지구로는 처음 착공하는 지구로 지난해 5월 후보지로 발표된 이후 8월 지구지정, 12월 사업승인 과정을 거쳤다. 총 세대수는 362가구, 전용면적은 16~36㎡로 1~2인 가구 중심으로 공급되고, 도서관ㆍ문화체험실 등이 들어서는 복합커뮤니티시설과, 철로 상부 인공 데크를 활용한 문화공원 등 지역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문화ㆍ휴식 공간도 조성된다. 계획대로 공사가 진행될 경우 2016년 상반기에 입주자를 모집하고, 2017년 말에 준공 및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가좌지구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해 젊은 계층의 주거 안정 및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는 행복주택의 대표적인 성공 모델로 만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경은 기자] 최근 며칠 새 재개발사업 2개가 사실상 좌초됐다.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의 승인 취소됐기 때문이다. 지난 8일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4914-9 일대를 대상으로 하는 신길4재정비촉진구역(이하 신길4구역) 재개발 추진위의 승인이 취소됐다. 영등포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의해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토지등소유자 418명 중 213명이 동의, 동의율 50.95%)를 얻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최근 밝혔다. 신길4구역은 당초 5만2112㎡의 면적에 공동주택 776가구를 건설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추진위 취소로 인해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지난 12일에는 부천 괴안9B구역 재개발 추진위의 승인도 취소됐다. 이는 도정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추진위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가 해산에 동의한 데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부천 소사구 괴안동 88 일원 6만8472㎡에 아파트 946가구 등을 지을 예정이던 괴안9B구역 재개발사업도 사실상 무산됐다. 이번 추진위 취소에 따라 두 구역은 향후 정비구역 해제 절차 등을 거친 뒤 고시를 통해 사업 백지화가 최종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경은 기자] 롯데건설이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 위치한 `송도 캠퍼스타운 스카이`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분양한다. 이 복합 단지는 지하 3층에서 지상 55층, 전용면적 59~101㎡의 아파트 1230가구와 지하 4층에서 지상 47층, 전용면적 26~34㎡의 오피스텔 1835실 등 모두 3065가구로 구성됐다. 송도 캠퍼스타운 아파트는 초고층 대단지임에도 불구하고 실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중소형 평형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 전용 84㎡형은 맞통풍이 가능한 판상형 구조로 채광과 개방감을 높였다. 101㎡는 이면 개방형 거실로 주방으로 이어지는 공간이 시원한 느낌을 주며, 거실과 안방 사이에 알파룸 공간이 있어 안방을 넓게 사용하거나 드레스룸이나 서재로 활용할 수도 있다. `캠퍼스타운 스카이` 오피스텔은 공간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실내 한쪽 벽면에 붙박이로 가구를 넣어 수납공간을 늘렸다. 낮에는 책상, 밤에는 침대로 활용할 수 있는 스터디베드를 통해 좁은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입주민의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을 고려해 침실과 거실 분리형을 선택형으로 한 점도 특징이다. 송도 캠퍼스타운은 인천지하철 1호선 캠퍼스타운역과 도보로 1분 거리에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다. 또한 인근에 초ㆍ중ㆍ고가 새롭게 설립되고, 뉴욕주립대ㆍ조지메이슨대 등 외국 대학과 연세대 국제캠퍼스 등 글로벌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송도 캠퍼스타운 스카이` 모델하우스는 인천 연수구 송도동 168-2에 위치해 있으며, 입주는 2016년 3월 예정이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훈 기자] 2014년 강남 재건축 `최대어`로 꼽히는 서울 서초구 방배5구역 시공권 경쟁에서 GS건설-포스코건설-롯데건설 컨소시엄(이하 프리미엄사업단)이 다소 유리하다는 평가가 나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13일 방배5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진갑섭)이 입찰마감 한 결과 프리미엄사업단이 SK건설에 비해 경쟁력이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일반적인 평가다. 프리미엄사업단이 브랜드 인지도 등에서 앞서 있는 데다 양측이 제시한 사업 조건에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가장 관심이 높았던 무상지분율에서 양측은 평균 일반분양가를 상중하로 나눠 지분율을 차등 제시했다. 먼저 프리미엄사업단은 평균 일반분양가가 ▲3099만9989원/3.3㎡일 때는 145.40% ▲2849만9990원/㎡일 때는 131.28% ▲2499만9991원/3.3㎡일 때는 111.56%로 각각 책정했다는 전언이다. 이에 맞서 SK건설은 ▲3041만8506원/3.3㎡일 때 142.4%(대안설계 적용 시 143.5%) ▲2841만4504원/3.3㎡일 때 133.5%(대안설계 적용 시 134.6%) ▲2541만8511원/3.3㎡일 때 120.1%(대안설계 적용 시 121.2%) 등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를 두고 업계 관계자들은 `예상 밖`이라는 반응이다. 브랜드 인지도 등에서 열세라 평가 받는 SK건설이 단독 응찰한 만큼 이를 만회하기 위해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리라는 예측이 많았기 때문이다. 이에 업계 한편에서는 무상지분율만 비교했을 때 양측의 조건이 크게 차이 나지 않는 만큼 프리미엄사업단이 SK건설에 비해 한발 앞섰다는 얘기가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일반분양가 대비 무상지분율에서 양측의 조건이 크게 차이 나지 않는 것 같다"면서 "지분율만 놓고 보면 프리미엄사업단이 SK건설에 비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한 것처럼 보이지만 입찰제안서 상 다른 조건들을 살펴봐야 정확한 판세를 예측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반면, 아직 공개되지 않은 다른 조건들과 더불어 SK건설이 제시한 `대안설계` 부분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좀 더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우선 공개된 사항만 봤을 때는 무상지분율 차이로 양측의 승부를 예측할 수는 없다"며 "SK건설의 대안설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한편, 합동홍보설명회는 내달 14일, 21일, 28일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경은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는 품목을 추가선택품목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과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 개정안을 15일부터 각각 입법예고(40일) 및 행정예고(20일)한다고 밝혔다. `추가선택품목`이란 이른바 플러스옵션으로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공고에 제시해 입주자가 자율적으로 추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품목을 말한다. 선택하지 않으면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는다. 현재 사업주체가 공동주택 입주자모집공고 시 제시해 입주자와 별도 계약ㆍ공급할 수 있는 추가선택품목은 발코니 확장, 시스템에어컨, 붙박이 가구 및 붙박이 가전제품 등으로 한정돼 있다. 이에 국토부가 기술의 진보나 주거 생활의 변화에 따른 품목을 선제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4가지 품목 외에 국토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ㆍ고시하는 품목을 추가선택품목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새로운 품목에 대한 입주자들의 선택의 폭이 커지고, 기업의 영업 활동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의견 수렴을 거쳐 7월경 시행될 예정이며, 세부 내용은 국토부 홈페이지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