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박봉민기자]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관련해 국민 10명 중 6명은 사실상의 의료 민영화로 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서치부가 인터넷방송 `팩트TV`와 함께 `정부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공감도`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약 63%가 정부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의료비 상승`과 `사실상 의료 민영화`라는 우려를 나타냈다. 이 조사에서 응답자의 63.3%는 `병원을 영리화함으로써 의료비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고 `사실상의 의료 민영화`라는 견해도 62.9%로 높았다. 반면 `의료 법인의 경영이 개선돼 의료 서비스 질이 더 좋아지고 투자 활성화 정책이 될 것`이라는 정부 측 주장에 공감하는 의견은 약 22%에 그쳤다. 새누리당 지지층에서도 `의료 서비스 질이 향상될 것`이라는 의견이 40.8%, `의료비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의견이 41.1%로 팽팽한 가운데 정부의 개정안이 `사실상 의료 민영화`라는 의견이 44.0%로 `투자 활성화 정책`이라는 의견 34.3%보다 10%포인트가량 더 높았다. 특히 지난 대선 박근혜 후보 지지 투표층에서도 `의료비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의견이 45.4%, `사실상 의료 민영화`라는 의견이 48.4%로 정부 측 주장에 공감한다는 의견보다 8.9~17.8%포인트 더 높아 눈길을 끌었다.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서치뷰`가 인터넷방송 `팩트TV`와 함께 지난 2일과 3일 양일간에 걸쳐 전국의 만 19세 이상 휴대전화 가입자 1000명을 대상으로 컴퓨터자동응답시스템을 이용해 임의전화걸기(RDD)로 진행했으며 표본은 2014년 6월 말 현재 국가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라 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봉민기자] 정국의 최대 이슈 중 하나인 `세월호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우리 국민 10명 중 7명은 진상규명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2명 중 1명은 수사권뿐만 아니라 기소권도 함께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서치뷰`가 인터넷방송 `팩트TV`와 함께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0.9%는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해 진상규명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부여해야 한다`고 응답했고 19.1%는 `수사권만 부여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부여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은 16.7%에 그쳤다. 무응답은 13.3%였다. 이번 조사에서 주목할 점은 전 계층에서 모두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부여해야 한다`거나 `수사권만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는 점이다. 여성의 경우 `수사권과 기소권 모두를 부여해야 한다`는 응답은 52.1%, `수사권만 부여해야 한다`는 응답은 19.7%였고 연령별로는 30대에서 `수사권과 기소권 모두 부여해야 한다`는 응답이 66.3%, `수사권만 부여해야 한다`는 응답이 17.0%로 가장 높았다. 지역별로는 경기ㆍ인천에서 `수사권과 기소권 모두 부여해야 한다`는 응답이 59.7%, `수사권만 부여해야 한다`는 응답은 13.2%로 매우 높았다. 특히 새누리당 지지층에서도 `적어도 수사권은 부여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부여해야 한다`는 응답은 31.8%, `수사권만 부여해야 한다`는 응답은 21.5%로 `적어도 수사권은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53.2%로 과반을 기록해 새누리당의 입장과는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부여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은 29.9%에 그쳤다.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전문기관인 리서치뷰`가 인터넷방송 `팩트TV`와 함께 지난 2일과 3일 양일간에 걸쳐 전국의 만 19세 이상 휴대전화 가입자 1000명을 대상으로 컴퓨터자동응답시스템을 이용해 임의전화걸기(RDD)로 진행했다. 표본은 2014년 6월 말 현재 국가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라 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봉민기자] 여당의 압승으로 끝난 7ㆍ30 재ㆍ보궐선거 결과에 대해 정부ㆍ여당이 잘해서라기보단 야당이 무능해서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전문기관인 `리서치뷰`가 인터넷방송 `팩트TV`와 함께 지난 2과 3일 양일간에 걸쳐 전국 만 19세 이상 휴대전화 가입자 1000명을 대상으로 정례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이 조사에서 응답자의 `정부ㆍ여당에 대한 재신임`이라는 응답은 15.9%에 그친 반면, `무능한 야당에 대한 심판`이라는 응답은 66.3%로 4배 이상 차이를 보였다. 선거 승리의 여파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한 달 전에 비해 다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평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41.9%가 `잘함`이라고 답했고 48.9%는 `잘 못함`이라고 답했다. 여전히 부정적 평가가 높았지만 `잘함` 응답은 한 달 전에 비해 5.8%포인트 상승했고 `잘 못함` 응답은 5.8%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다만 연령대별로는 20~40대에서 부정적인 평가가 높았고 50대 이상에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높아 세대에 따른 지지율 격차는 박 대통령이 향후 정국 운영에 있어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았다. 한편 정당 지지도에서는 새누리당에 대한 지지도가 한 달 전에 비해 7.0%포인트 상승한 43.4%를 기록하며 상승세를 보인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22.3%로 7.3%포인트 하락해 양당 간 지지율 격차는 2배에 가까웠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의 경우 지난 3월 초 신당 창당 선언 이후 가장 낮은 지지율을 기록했다. 그 외 정의당 7.5%, 통합진보당 2.9%, 무당층은 23.9%로 각각 나타났다. 이 조사는 여론조사전문기관인 `리서치뷰`가 인터넷방송 `팩트TV`와 함께 지난 2일과 3일 양일간 전국 만 19세 이상 휴대전화 가입자 1000명을 대상으로 컴퓨터자동응답시스템을 이용해 임의전화걸기(RDD)로 진행했으며 표본은 국가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라 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경은 기자] 22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전월세거래정보시스템을 통해 전월세 거래 동향을 집계한 결과 지난 6월 중 전월세 거래량이 전년 동월 대비 6.7% 증가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6월 중 전월세 거래량은 전국 11만2205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6.7% 증가했고 전월 대비로는 7.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7만6369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9.0% 증가했고, 지방은 3만5836건으로 동기 대비 2.0% 상승했다.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 외 주택이 6만2615건 거래돼 전년 동월 대비 15.4% 증가했으며, 아파트는 2.7% 하락했다. 임차 유형별로는 전세 거래가 전년 동월 대비 0.6% 감소한 반면, 월세 거래는 19.2% 증가했다. 6월 중 전월세 거래 비중(전체주택 기준)은 40.9%로 전년 동월 대비 4.3%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화정 기자] 용인시가 관내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에 나섰다. 용인시는 지난 10일 재개발ㆍ재건축 등 8개 구역 용적률 완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용인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변경(안)」을 고시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기본계획 변경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개정 등 정부의 부동산 경기 정상화 방안에 부응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5월 「용인시 도시계획조례」 변경 등과도 맥락을 같이한다. 주요 내용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적상한용적률까지 건축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것으로,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 재개발 구역 상한용적률을 재건축 구역 상한용적률과 같이 250%까지 상향했다. 이에 따라 용인1ㆍ2구역(재건축)은 기준용적률이 220%에서 230%로 10%포인트(P) 조정됐다. 삼가1ㆍ2구역(재개발ㆍ주거환경개선)과 용인5ㆍ7구역(재개발)도 이 비율이 220%에서 230%로 10%P 상향됐다(이상 2010 기본계획상 구역). 2020 기본계획상 구역인 용인4구역(재개발)과 역북1구역(재개발ㆍ주거환경개선)은 기준용적률이 각각 160%에서 170%, 170%에서 180%로 올랐다. 상한용적률 역시 각각 230%에서 240%, 240%에서 250%로 조정됐다. 용인시는 이번 조치로 장기 침체 상태인 관내 정비사업에 숨통을 틔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용인시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 부양에 나선 정부의 행보에 발맞추는 이번 조치로 침체된 관내 정비사업의 사업성 향상 및 활력 제공이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한편, 용인시는 재개발 8곳, 재건축 3곳, 주거환경개선 5곳 등 모두 16곳에서 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훈 기자] 여행은 무엇일까. 저마다 내리는 정의는 다를 테고, 어떤 여행지를 통해 이전까지 갖고 있던 생각이 바뀔 수도 있다. 내게는 이번 소매물도(경남 통영시 한산면 매죽리) 여행이 그러했다. 어릴 적 제주도에 놀러 갔을 때, 비가 많이 내려 고생했던 기억이 `트라우마`로 남았다. 소매물도로 떠나는 날 아침, 하늘은 비를 잔뜩 머금은 구름 탓에 어둑어둑했다. 일기예보도 `주말 전국 곳곳 비`였기에 기대 못지않게 걱정도 됐던 게 솔직한 심정이었다. 하지만 `시작은 미약하나 그 끝은 창대하리라` 했던가. 일상으로 돌아오던 날의 마음은 출발과는 분명 달랐다. 한국에도 풍차가… `바람의 언덕`에서 잠시 돈키호테가 되다! 거제시 남부면 갈곶리에 위치한 `바람의 언덕`은 소매물도로 가기 위한 관문인 저구선착장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자가용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면 다소 이동하기에 불편할 수 있다. 하지만 거제까지 오면서 장시간 쌓인 피로를 풀기 위해 잠시 들르기에는 매력적인 장소다. 이곳에는 이름에 걸맞게 풍차가 있다. 생경한 풍경에 잠시 넋을 잃고 바라봤다. 언덕 위에 우뚝 서 있는 거대한 풍차가 바람을 품고 천천히 돌아갔다. 비록 순간이었지만 그 모습은 마치 세르반테스의 소설 에 나오는 `괴물` 그 자체였다. 앞서 먹은 점심이 부족했던 탓인지, 괴물을 보고 나서인지 허기가 졌다. 때마침 재미난 이름을 가진 먹거리가 눈에 띄었다. 바로 `바람의 핫도그`다. 스토리 혹은 차별화 포인트가 없으면 상품이 팔리지 않는 시대. 특별할 것 없는 핫도그지만 그 이름은 가던 발길마저 되돌리게 만든다. 작은 매물이여, 내가 너를 찾은 게 아니라 네가 나를 부른 것이구나! 소매물도(小每勿島)는 이름 그대로 작다. 당연히 공항이 없다. 내부에 평지가 거의 없어 자동차로 다닐 수도 없다. 저구선착장에서 배를 타고 들어가 두 다리로 돌아다녀야 한다. "젊었을 때 더 멀리 가라" 했던가. 인천국제공항에서 비행기로 4시간이면 가는 필리핀 마닐라보다 더 긴 시간 동안 차를 탄 뒤, 배까지 타고 가야 하는 소매물도는 어찌 보면 먼 곳이다. 게다가 대부분이 산지이고 길도 험해 쉽고 편한 여행에 익숙한 사람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곳이기도 하다. 드디어 배에 몸을 실었다. 섬으로 향하는 동안 군데군데 보이는 섬이 없다면 `망망대해`가 이어졌다. 비구름 탓에 검푸른 바다가 내뿜는 풍경은 압도적이었다. 배가 그리는 하얀 궤적만이 내가 지금 어디론가 가고 있음을 알려줄 뿐이었다. 40분 가까이 흘러 소매물도선착장에 도착했다. 선착장에서 숙소까지 가는 길도 만만치 않다. 내내 오르막길인 데다 예약한 펜션에는 무수히 많은 계단들이 손님을 맞고 있어서다. 방에 짐을 풀고 샤워로 땀을 닦아낸 뒤에야 비로소 마음에 여유가 찾아왔다. 그제야 깨달았다. 이곳은 내가 찾아온 게 아니라, 섬이 나를 부른 것이라는 것을……. TIP. 저구항에서 소매물도로 가는 배편은 하루 4차례(▲오전 8시 30분 ▲오전 11시 ▲오후 1시 30분 ▲오후 3시 30분) 운행된다. 운임은 1만1000원. 섬에서 나오는 배도 하루 4차례(▲오전 9시 30분 ▲오후 12시 5분 ▲오후 2시 30분 ▲오후 4시 15분) 운항되니, 애인과의 `로맨스`를 꿈꾸는 `늑대`와 `여우`들은 참고하길! 소매물도의 보물 `등대섬`… 너, 어디까지 바라봤니? 진나라 서복도 반한 `통영 8경`의 으뜸… `그림`이로다! 소매물도 여행의 `노른자`는 단언컨대 등대섬이다. 이곳은 썰물 때 이른바 `바닷길`이 열린다. `모세의 기적`이라 불리는 현상 덕택에 걸어서 섬까지 갈 수 있다. 물때를 맞춰야 해 아침부터 든든하게 먹고 출발하는 게 좋다. 소매물도마을에서 탐방로(소매물도 등대길 6구간ㆍ대부분 산길)를 따라 약 2.7km를 2시간가량 걷다 보면 숨은 턱까지 차오르고, 땀은 물처럼 등줄기를 따라 흐른다. 우거진 수풀 너머로 보이는 바다와 구름과 바위섬들이 조화를 이룬 아름다운 풍경이 없었다면, 고생길이 되었으리라. 이번 여행의 꽃이 등대섬이라면, 꽃 중의 꽃은 탐방로 중간에서 등대섬을 바라보는 게 아닐까. 왼편의 기암절벽과 오른편의 녹지가 서로 잘났다고 뽐내는 모양새가 눈에 띈다. 하얀 등대가 마치 심판인양 중간에 서서 둘의 경쟁을 지켜보는 듯하다. 그 옛날 중국 진시황의 명으로 불로초를 찾아 이곳에 왔던 서복(서불)이 반할 만한 풍경이었다. 서복이 실제로 불로초를 찾아 이곳에 온 것인지, 한편의 주장대로 `망명길`에 이곳에 들른 것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하지만 이곳 `글씽이굴`에는 `서불과차(徐市過此, 서불이 이곳을 지나갔다라는 뜻)`라는 글자가 적혀 있다고 한다. 그와 상관없이 등대섬은 `통영 8경`의 하나로서 두 다리가 멀쩡할 때 꼭 한 번 들러 가슴에 담아야 할 한국의 비경이자 우리의 자랑이라는 점은 이곳을 방문했던 사람들이라면 대부분 공감할 것으로 생각된다. `세계의 나그네` 고(故) 김찬삼의 제자이자 고등학교에서 지리를 가르치는 교사 김재민은 "여행지를 읽는 것은 눈이 아니라 발바닥"이라 했다. 등대섬을 찾아가는, 정확히는 등대섬을 담은 한 폭의 그림을 감상하기 위해 떠나는 길이야 말로 그의 말을 절실히 느낄 수 있는 그런 여정으로 손색이 없다. TIP.`통영 8경`은 등대섬을 비롯해 ▲연화도 용머리절벽(통영시 욕지면) ▲사량도 옥녀봉(거제시 아주동) ▲남망산공원(통영시 동호동) ▲제승당 앞바다(통영시 한산면) ▲달아공원 석양(통영시 산양읍) ▲통영대교 운하야경(통영시 미수동) ▲미륵산에서 본 한려수도(통영시 봉평동) 등을 말한다. 그곳에 가면 사람이 있고, 사랑이 흐른다?! 여행의 `별책부록` 통영 동피랑마을을 가다 여행의 또 다른 묘미는 `예상치 못한`, `뜻밖의` 일정 아닐까. 이번 여행에서는 소매물도에서 예정보다 2시간 넘게 일찍 배를 타고 저구선착장에 도착한 덕분에 들르게 된 `동피랑마을(통영시 동호동)`이 그러했다. 통영의 대표적인 어시장인 중앙시장(통영시 중앙동) 부근에 자리한 이 마을의 이름은 `동쪽`과 `비랑`이 합쳐져 만들어졌다. 피랑은 비랑의 통영 사투리다. 2007년부터 그려진 갖가지 벽화로 입소문을 타기 시작한 이곳은 이후 드라마 의 촬영지로 유명세를 타면서 통영의 새 명소로 떠올랐다. 언덕길을 따라 들어선 마을에는 초입부터 사람들로 붐볐다. 아이들과 온 가족 단위 관광객이 부쩍 많았다. 담벼락에 그려진 아기자기한 그림들이 아이들의 시선을 잡아끌고, 아이들은 그를 보며 웃는다. 그런 아이들의 모습을 보기 위해 어른들도 이곳을 찾나 보다. 덕분에 이곳에서는 소매물도에서 맡기 힘든 `사람 냄새`가 물씬 풍겼다. 특히 한 그림 위에 적힌 "진정한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의 일을 자신의 일보다 우선시하는 거야"라는 글귀가 눈에 들어왔다. 소중한 사람들이 하나둘씩 생각났다. 그들이 보고 싶어졌고, 그리워졌다. 이번 여행의 `별책부록` 같은 이곳에서, `힘이 들다`는 핑계로 잊고 있던 뭔가를 되찾은 기분이 들었다. 그런 의미에서 동피랑마을은 시간이 나면 들러야 하는 곳이 아니다. 이곳 역시 시간을 내서 들러야 하는, 훌륭한 도보 여행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봉민 기자] 금융위기 이후 투자부문의 부진이 지속돼 경제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데는 최종소비지출과 총자본형성의 GDP 성장에 대한 기여도 하락이 주된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가장 큰 경영 위협 요인은 내수 부진으로 분석됐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경제의 경제성장률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이;S 2001년에서 2007년 사이 4.9% 성장에서 금융위기 이후인 2008년부터 2013년 사이에는 3.2%로 하락했다. 지출 부문 중 총자본형성의 GDP 성장에 대한 기여도는 금융위기 이전 1.34% 포인트에서 금융위기 이후 0.30%포인트로 하락했으며 특히, 투자 부문 중 민간 부문의 기여도 하락 폭이 정부 부문 하락 폭 보다 컸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민간 부문(최종소비지출＋총고정자본형성) 경제 성장 기여도는 1.58%포인트로 금융위기 이전의 3.25%포인트 대비 1.67%포인트 하락했다. 정부 부문(최종소비지출＋총고정자본형성)의 성장 기여도는 0.55%포인트로 금융위기 이전 의 0.81%포인트 보다 하락했다. 이러한 가운데 본격적인 경제 회복 시점에 대해 기업들은 2015년 하반기 이후로 보는 견해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 하반기 대내외 경제 여건에 대해 이 보고서는 세계 경제의 가장 큰 불안 요인은 `중국 경기 둔화`, 기업 경영에 있어 가장 큰 리스크는 국내 리스크는 `내수 소비 부진 및 저물가 지속`과 `원화 강세 및 엔화 약세 지속`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들 가운데 80% 이상이 세계 경제 성장률이 상반기와 비슷한 수준일 것이고 국내 경제는 일시적으로 성장세가 주춤하는 소프트 패치 현상을 보일 것이라고 응답했다. 국내 경제가 본격적으로 회복되는 시기는 2015년 하반기 이후라고 응답한 기업이 46.5%를 차지했다. 정부 정책의 성과와 방향에 대해 이 보고서는 "기업들은 상반기에 정부가 취한 정책 중 가장 잘한 것은 `신속한 재정 확대`와 `공공기관 정상화`를 꼽았다"며 "하반기에는 `내수 부양`과 `투자 활성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경영 성과와 전망에 대해 기업들은 매출과 이익 등 상반기 경영성과는 부진했다는 응답이 50%를 넘었으나 하반기 매출 목표는 상향 조정한다는 응답이 70%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하반기 기업의 자금 사정은 `상반기와 비슷한 수준`으로 응답한 기업이 80%에 근접했고 내수시장 규모는 `확대될 것`으로 응답한 기업이 50%를 웃돌았다. 하반기 투자 및 영업 목표에 대해 기업들은 하반기 주요 기업들의 설비와 R&D를 포함한 전체 투자 규모는 `상반기와 동일한 수준이나 늘리겠다`고 응답한 기업이 89%에 근접했다. 영업이익 목표는 `상반기와 동일 수준이거나 상향 조정`하겠다는 기업은 84%에 근접했으며 하반기 기업 활동의 우선 순위는 `수익성 향상`이라고 응답한 기업이 63.4%를 차지했다. 환율 및 손익분기점 환율 전망에 대해 기업들은 하반기 원-달러 환율은 1001원에서 110원, 엔-달러 환율은 100엔에서 10엔 미만으로 전망한 기업이 70% 내외를 차지했다. 업체가 감당할 수 있는 손익분기점은 원-달러 환율이 1000원 이상이라고 응답한 기업이 74.6%에 달했다. 투자 지수 평가는 국내 주요 기업들의 투자 종합지수는 110.1으로 6개월 전 114.3 대비 하락했다. 세부 지수별로 보면 투자 실적을 나타내는 투자 추세는 6개월 전 수치 대비 하락했지만 투자 의욕을 나타내는 투자 심리는 소폭 하락하는 데 그쳤다. 투자추세지수는 2014년 하반기 73.7로 6개월 전 98.4 대비 24.7p 하락했지만 투자심리지수는 160.1로 6개월 전 161.0 대비 소폭 하락했고 투자 대비 성과를 나타내는 성과지수도 137.5로 6개월 전 143.5 대비 6.0p 하락했지만 기업의 기업가정신은 107.0으로 6개월 전 101.7 대비 5.3p 상승했으며 투자 여건을 나타내는 지수는 72.1로 6개월 전 66.9보다 개선됐지만 다른 지수에 비해 저조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 보고서는 국내 주요 기업들의 경영 불안 심리와 투자 의욕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경기 회복세 강화를 위한 방안을 도모 ▲수출경기 진작을 위해 대외 리스크 관리 및 원화 환율 안정에 주력 ▲경기회복에 대응한 선제적인 투자 확대와 제품의 고부가가치화 및 R&D 투자 확대를 통한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 등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새누리당 "기동민 공천은 `경선정변`, `꼼수공천`" -새정치민주연합 "나경원, 오늘은 자위대 행사 가지 마라" [아유경제=박봉민 기자] 본격적인 7·30 재보선 정국이 후보등록과 함께 시작된 가운데 양당의 네거티브 공세가 과열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가정 공방이 치열한 곳은 단연 서울 동작을이다. 새누리당은 10일 논평을 내고 결국 "새정치민주연합의 `사람`이 먼저가 아닌, `기득권`이 먼저인 전략공천 때문에 경선 희망자들과 터줏대감을 울리는 `경선정변`이 일어나고야 말았다"고 강한 어조로 비난했다. 이날 논평에서 새누리당은 "새정치민주연합은 동작을 지역에 일찌감치 출마선언을 한 대변인 출신 후보를 내치고, 12년간 당의 `희생` 주문에 묵묵히 버텨왔던 터줏대감을 무시하면서 `박원순 마케팅`을 앞세운 기동민 후보를 전략공천이라는 `꼼수`를 통해 동작을 후보로 결정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막말고성과 몸싸움까지 일어나는 내분이 있었고, 한 후보는 대표실에서 잘못된 공천에 대해 농성까지 벌였다"며 "결국, 동작을의 터줏대감인 허동준 후보는 다시 한 번 전략공천의 희생자가 되었고, 대변인 출신의 금태섭 후보는 출마지역을 바꿔주는 지도부의 보은공천 시도에 `지역을 옮길 생각이 없다`며 새정치민주연합의 `꼼수공천` 시도에 찬물을 끼얹었다"고 비꼬았다. 새정치민주연합 역시 가만있지 않았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잡은 공격 포인트는 지난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불거진 나경원 전 의원은 2004년 자위대 창설 50주년 행사 참석 문제였다. 새정치민주연합은 11일, 이른 아침부터 논평을 내고 "나경원 새누리당 동작을 후보께서도 오늘은 자위대 창설 6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시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다"며 논란의 재점화를 시도했다. 아울러 "최근 일본의 집단 자위권 추진과 고노담화 왜곡 검증 여파 등으로 한일관계가 급속히 악화된 상황에서 자위대 창설 60주년 기념행사를 강행하는 것은 한일관계의 친선보다는 한국 국민의 반일감정을 더욱 자극할 수 있는 사안이어서 우려스럽다"며 향사 자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한국의 정관계 인사들도 국민감정을 고려하여 신중한 처신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한편, 이곳에 거대 양당에 맞서 출사표를 던진 정의당의 노회찬 전 의원은 출마기자회견에서 "7.30재보궐 선거는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양당이 하는 '6.4지방선거의 연장전'이 아니며 `새누리당 과반의석 확보`나 `새정치민주연합에 의한 그것의 저지`라는 식으로 이번 선거의 의미가 호도되어서도 안 된다"며 "집권여당과 제1야당의 `적대적 공생정치`가 정치와 국민들 사이를 더 멀게 하는 잘못된 현실이 가려지기 때문"이라고 거대 양당을 싸잡아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번 7.30 재보궐 선거는 한국정치의 판갈이 시즌2의 신호탄이 되어야 한다"며 "7.30 재보권 선거에서 오만한 새누리당과 무기력한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 모두를 `환골탈태` 시키는 `정치 판갈이`를 할 수 있도록 저를 당선시켜 달라"고 호소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화정 기자] 이달 말 대한건설협회가 발표할 예정인 2014년 시공능력평가에서 지난해 1ㆍ2위에 이름을 올렸던 현대건설과 삼성물산의 순위가 뒤바뀔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삼성물산이 수주한 6조5000억원 규모의 호주 로이힐 광산 프로젝트가 착공에 들어가면서 이 사업이 삼성물산의 매출실적에 본격적으로 반영되고 있어서다. 종합순위 1ㆍ2위 기업이 바뀌지 않더라도 최소한 삼성물산의 토목 부문 시공능력평가액은 현대건설을 추월할 것이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지난해 삼성물산이 수주한 호주 로이힐 광산 프로젝트의 공정률은 현재 40%를 넘어선 상태다.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로이힐 프로젝트가 매출에 반영되면서 올해 들어 삼성물산의 매출실적 성장도 두드러졌다. 삼성물산의 올해 1분기 매출실적은 3조3565억원으로 이중 5000억원을 로이힐 프로젝트를 통해 거둬들였다. 해외 현장만 떼어 놓고 보면 로이힐 프로젝트가 해외매출의 30%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는 매출액이 29.6% 포인트 늘어난 것으로 현대건설의 1분기 매출실적인 3조2906억원을 넘어섰다. 앞서 지난해 4분기에도 호주 로이힐 프로젝트 착공에 힘입어 4조2900억원의 매출액을 달성한 삼성물산은 현대건설의 매출실적 4조714억원을 앞지른 바 있다. 업계 관계자들이 주목하는 점은 시공능력평가 산정의 주요 항목 중 하나인 매출실적에서 삼성물산이 현대건설을 2분기 연속 추월했다는 점이다. 시공능력평가 순위는 공사실적과 경영평가, 기술능력, 신인도 등의 항목을 금액으로 평가한 뒤 이 값들을 더해 결정된다. 이때 공사실적은 1ㆍ2차 기성실적에 해당되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계산된다. 지난해부터 현대건설보다 더 많은 매출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삼성물산의 공사실적평가액이 현대건설을 추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건설기업 관계자는 "건축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 왔던 삼성물산은 현대건설에 비해 토목 부문에서 상대적으로 뒤쳐진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면서 "하지만 단일 토목공사로는 최대 규모인 로이힐 광산 프로젝트 사업이 본격화된 이후 업계에서는 삼성물산의 토목 공사실적이 현대건설을 넘어설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현대건설과 삼성물산의 토목 부문 건설실적이 뒤바뀔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두 기업은 시공능력평가 종합순위에도 변화가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화정 기자] 서울시가 뉴타운ㆍ재개발 실태조사를 추진ㆍ완료한 4개 구역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토지등소유자의 74%가 `실태조사가 사업 추진ㆍ중단을 판단하는데 도움이 됐다`고 답했다. 도움이 된 이유로는 ▲개별적인 추정 분담금을 알 수 있어서(40.7%) ▲정비사업 진행 과정을 알 수 있어서(20.5%) ▲감정평가로 대략적인 자산 가치를 판단할 수 있어서(18.6%)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실태조사 결과 통보 이후 25%가 `사업에 대한 생각이 변화했다`고 답했으며, 실태조사 이후 사업 추진 시 필요한 공공 지원으로 `인허가 기간 등 행정 처리 기간 단축`(35.1%)을 꼽았다. 서울시는 2012년 1월 30일 `뉴타운ㆍ재개발 수습방안`에 따라 2년여에 걸쳐 시행한 실태조사가 마무리 단계로 접어듦에 따라 실태조사 의미와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한 내용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실시한「실태조사 및 공공관리 정책에 대한 여론조사」결과를 지난 26일 발표했다. 시는 실태조사 대상 606개 구역 중 324개 구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진, 이 중 97%인 317개 구역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고 나머지 7개 실태조사 대상 구역도 오는 9월까지 조사 완료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 324개 구역 중 추진주체가 있는 구역이 144개(123개 완료, 7개 진행 중, 14개 제외), 추진주체가 없는 구역이 180개(완료)다. 조사 표본은 실태조사가 완료된 추진주체가 있는 4개 구역 토지등소유자(조합원) 436명을 대상으로 했으며, 구역 내 직접 거주자는 면접 조사(60%), 구역 외 거주자는 우편 조사(40%)로 실시했다. 먼저 추정 분담금을 제공한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 `사업 추진 또는 중단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됐다`는 응답이 73.9%로 긍정적 평가를 했으며, 응답자의 87%가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서 이해했다고 답했다. 실태조사가 사업 추진 또는 중단을 판단에 도움이 됐다는 응답은 구역 내 거주자(84.6%)들이 높았으며, 이는 구역 외 거주자(58.0%)들에 비해 주민 설명회 등 상세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는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실태조사 결과를 이해하는 데는 주민 설명회(42%), 우편 발송된 통지서(40.1%), 현장 상담 부스(실태조사관) 설명(9.8%) 순으로 나타났으며, 구역 내 거주자(92.3%)가 구역 외 거주자(79%)에 비해 결과 이해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도움이 안 된 이유로는 노후 주택의 개발 필요(37.7%), 실태조사 이후 후속적 행정 지원 부족(23.6%), 구역 내 주민 간 갈등 발생(19.8%), 사업 중단 시 사용비용 부담 문제(17%) 순으로 나타났으며, 구역 내 거주자는 후속적 행정 지원 부족을, 구역 외 거주자는 노후 주택 개발 필요를 꼽아 구역 내외 거주자의 견해차도 있었다. 실태조사 결과 통보 이후 생각이 변화한 응답자 중 사업 추진 찬성 비율은 기존 48.6%→33.9%로 14.7%포인트 줄고, 사업 중단 비율은 21.1%→45%로 23.9%포인트 늘어났다. 결정하지 못했다는 의견은 30.3%→21.1%로 9.2%포인트 소폭 감소했다. 실태조사 이후 재개발ㆍ재건축 사업 추진 시 필요한 공공 지원은 행정 처리 기간 단축 외에도 `갈등 및 사업 지연 등 해결을 위해 ▲중재자 및 감독 파견(32.1%)이 높게 나타났으며 ▲추진위원회/조합 운영을 위한 사업 자금 지원(16.3%) ▲조합 임원, 주민 대상으로 정비사업 교육(13.8%)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11.5%) 등의 의견도 있었다. 또한 사업 중단 시에는 ▲조합 운영 절차 및 비용 지출 점검(29.1%)이 높았으며 ▲마을 만들기, 주거환경 개선 등에 대한 방안 제시 및 홍보(26.4%) ▲해산 규정 절차 및 내용 안내(15.4%) ▲사용비용 지원 안내(14.4%) 순으로 응답했다. 구역 내 거주자들은 `조합 운영 절차 및 비용 지출 점검`을, 구역 외 거주자들은 `마을 만들기, 주거환경 개선 등에 대한 방안 제시 및 홍보`를 더 원했다. 재개발ㆍ재건축 추진 과정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필요한 개선 사항으로는 응답자 55%가 ▲조합의 사용비용에 대한 감독을 가장 많이 답했으며 ▲불필요한 소송 등 분쟁, 갈등에 대한 조정 및 방지(44%) ▲투명한 정비사업을 위한 제도 개선(38.8%) ▲시공자 등 정비사업 관련 업체의 감독(33%) ▲투명한 사업 과정의 정보 제공(25.7%) 순으로 나타났다.(복수 응답) 또 투명한 조합 운영을 위해서는 ▲응답자 53.4%가 조합 사용비용의 투명하고 공정한 집행을 가장 많이 답했으며 ▲자금 집행 세부 내역서 등 충실한 정보공개(25.7%) ▲총회 시 외부 감독(19.7%)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정비사업에 필요한 시공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의 관리를 위해서는 ▲공사비ㆍ용역비 증액을 차단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44.7% ▲표준계약서 사용 확대(27.5%) ▲계약서 적정성 검토 공공 지원(26.6%)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한 정비사업 과정에서 분쟁 및 갈등 관리를 위해 ▲공공에서 갈등 조정을 위한 중재자 파견 필요가 52.1%로 많았고 ▲정비사업 관련 법 등 주민 상담 지원(30.5%) ▲정비사업 주민 교육(15.8%) 순으로 답했다. 특히 구역 내 거주자들이 `갈등 조정을 위한 중재자 파견`을 가장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정비사업 과정에서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는 ▲조합 운영 외부감사 실시(40.8%) ▲사업비 집행 기준 등 명확한 업무 지침 제시(36.7%) ▲임원 선출 또는 업체 선정 등 부정행위자 벌칙 강화(21.1%)를 선택했다. 조합이 투명하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상시 확인할 수 있는 공간 마련이 31.7%로 높았으며 ▲클린업시스템에 각종 자료 공개 강화(25.5%) ▲정보공개의 중요성에 대한 조합 및 주민 참여 의식 변화(18.3%) ▲공개되는 자료의 목록, 열람 방법 등의 서면 통지(17.7%)를 원했다. 서울시는 이번 여론조사에서 드러난 주민 요구를 최대한 반영해 조합 주민 간 분쟁 및 갈등조정 구역 중재자 파견 지원과 조합 임원 등의 교육뿐만 아니라 주민에게 필요한 내용의 교육 등 설명회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현장 지원을 할 예정이다. 또 투명하게 조합 비용이 사용될 수 있도록 시가 전국 최초로 마련, 지난 19일 고시한「서울시 정비사업 조합 등 예산ㆍ회계규정」을 현장에 보급하는 등 제도 개선 사항에 대해서도 발 빠르게 대처해 나갈 예정이다. 진희선 서울시 주거재생정책관은 "이번 여론조사 결과 실태조사가 주민 스스로 정비사업의 진행 여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며 "앞으로는 조합 운영에 대한 지속적인 상시 점검 및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해 조합과 주민 스스로 함께 만들어 가는 바른 조합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화정 기자]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허용됨에 따라 관련 법제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다. 그중 하나인 경기도의 `리모델링 공공관리제` 도입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를 놓고 정부와 정치권·지자체가 제각각 다른 목소리를 높이면서 시장의 혼선이 가중되고 있다. 이미 많은 허점을 드러낸 공공관리제를 리모델링에까지 도입하겠다는 움직임을 두고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경기도 도입 추진에 업계 우려 증폭, 시장 혼선… 업계, "정책 일관성 시급"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을 한 달가량 앞둔 지난 3월 23일. 경기도에서는 리모델링사업에도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공공관리제`의 도입을 추진하고 나섰다. 공공관리제는 정비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사업 완료 때까지 사업 진행을 지자체 등 공공에서 지원·관리하는 제도다. 도는 지난해 12월 「주택법」 개정으로 리모델링 수요가 도내에서도 증가할 것으로 보고 `관(官)`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지난 4월 25일부터 15층 이상은 최대 3개 층, 14층 이하는 최대 2개 층까지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가능해졌다. 기존의 10%였던 세대수 증가 범위도 15％로 5%포인트 증가했다. 대상은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 이상 된 공동주택으로, 지난달 말 현재 도내에서만 29만7956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별로는 ▲성남 분당이 8만1443가구로 가장 많고 ▲고양 일산 6만6272가구 ▲안양 평촌 4만1451가구 ▲군포 산본 4만482가구 ▲부천 중동 4만409가구 ▲수원 2만7899가구 등이다. 도는 이번 조치로 상당수 정비사업이 재건축 등 전면 철거 방식을 탈피, 리모델링으로 전환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리모델링사업에 대한 관리ㆍ지원이 시급하다고 보고 공공관리제 도입을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리모델링이 기본계획 수립과 안전진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조합설립인가 등 정비사업과 절차 등이 비슷하나 공공관리 근거 규정이 없어 시행 과정에서 혼선이 우려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어려울 수 있다고 그 배경을 설명한 바 있다. 정치권에서도 이 같은 움직임이 나타나긴 마찬가지다. 새누리당 함진규 의원 역시 경기도보다 앞서 리모델링사업에 공공관리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공공관리제도의 본래 취지대로 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공공관리제를 리모델링에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으로 모처럼 찾아온 활성화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조치라는 이유에서다. 한 업계 관계자는 "2010년 7월 공공관리제가 시행된 후 서울의 재개발·재건축은 크게 위축됐다"며 "사업 투명성을 높이고 주민들의 추가부담금을 대폭 낮추겠다는 취지에 따라 공공관리제가 도입됐지만, 부담은 더 커지고 시간도 오래 걸려 사업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건설업계 관계자는 "비전문가인 `관`이 개입하면 사업시행에 차질이 생기거나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며 "리모델링 설계 등 경험을 축적한 건설사가 주민들과 사업을 초기 단계부터 이끌어 가야 하는데 공공관리제하에서는 그게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실제 서울시 정비사업장에서는 시공자 선정 시기가 조합설립인가 이후에서 사업시행인가 뒤로 늦춰지면서 이를 성토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서울시에 공공관리제가 도입된 후 지난 4년 동안 이를 시행한 곳 가운데 재개발·재건축사업을 끝낸 구역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가장 큰 문제는 자금 조달이 어려워진 데 따른 `돈맥경화`라는 게 업계 중론이다. 여기에 2011년 취임한 박원순 시장의 뉴타운 출구전략으로 인해 공공관리제하에서의 재개발은 거의 추진되지 않고 있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지적이다. 이에 국토부가 지난 9일 서울 시내 재개발·재건축사업에 사실상 의무 적용되고 있는 공공관리제를 주민이 자율로 결정하도록 바꿀 예정이라고 밝히기에 이르렀다. 이 때문에 업계 관계자들은 "정부와 정치권, 지자체가 진지한 고민 없이 내던지는 정책들로 사업장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제는 설왕설래하는 모습 대신 일관성 있고 실효성 있는 정책이 뒷받침돼야 할 때"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지금 리모델링에 필요한 건 뭐? 사업성 제고! 업계, "지원에 앞장선 성남시 벤치마킹하라" 경기도가 공공관리제 도입 추진에 나서자 국토부가 난색을 표했다. 사업 주체의 자율성 저해로 사업 위축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따른 반응이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관리제를 통해 일괄적으로 리모델링 사업장을 관리하면 주민들에게는 간섭과 통제로 작용할 수 있다"며 "오히려 지원 기구를 통해 주민들의 요구를 수렴하는 편이 더 현실적 방법"이라고 전했다. 이미 지난해 말 주택법 개정을 통해 `리모델링 지원센터`를 만들어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충분히 마련됐다는 것이다. 시공자 선정 시기 역시 공공관리제의 문제점으로 꼽힌다. 업계 관계자들은 단지별로 적절한 입찰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해야 하는 상황에 공공관리제는 시대에 역행하는 제도라고 꼬집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리모델링 시공자 선정 시 자유롭게 시기 및 방식을 정할 수 있었으나 2011년 조합설립인가 이후 경쟁 입찰 방식으로만 가능하게 됐다"며 "리모델링사업은 지금까지 설계와 시공을 별개로 진행한 적이 없고 기존 구조 및 시공성의 검토 등이 수반되는 특수성이 있어 공공관리제의 실효성이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부작용이 많은 공공관리제를 리모델링사업에 섣불리 적용하기보다는 실질적인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성남시에서는 성남시만의 리모델링 3각 지원체계(▲리모델링 지원조례 ▲리모델링 지원센터 ▲리모델링 지원기금)를 만들어 리모델링사업에 힘을 보태고 있다. 각각 상황에 맞는 시범단지를 선정해 선도추진 시범단지 2곳에는 재정 지원 방안인 조합 사업비(필요 금액의 80% 이내), 공사비 융자(총 공사비의 60% 이내), 이차보전(2% 이내 이자 차액 보전) 등을 지원하고, 공공지원 시범단지 4곳에는 조합 설립이나 사업계획(서) 작성에 드는 용역비, 조합장 등 임원 선거에 드는 비용 등을 모두 시가 직접 부담·지원한다. 이 같은 시의 행보에 관내 리모델링 열기는 뜨겁다. 공공의 과도한 개입 대신 지원센터와 함께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한 것이 성공 요인이었다는 업계의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아울러 업계 관계자들은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해 사업성을 개선시켜야 한다는 요구도 빗발친다. 30%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증축 가능 면적에서 수직증축 면적은 제외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국회에 발의되기도 했다. 정부는 법 개정을 통해 15층 이상 건물은 3개 층을 수직증축 하고, 14층 이하 건물은 2개 층만 수직증축 할 수 있게 허용했다. 수직증축분만큼 일반분양이 가능해져 사업성이 높아지면 경기 활성화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었다. 그러나 기대만큼 활성화될지는 미지수다. 부동산 시장이 어려워 재개발·재건축에 이어 새 시장을 열 수 있을지 불투명한 데다 절차와 구조적 관점에서 안전 및 보장 등이 중요한 문제로 부상, 여전히 `뜨거운 감자`다. 무엇보다 사업성이 획기적으로 높아진 것도 아니다. 기존 세대수의 15%까지 일반분양이 가능해졌지만, 재건축 등과 비교해서 3.3㎡당 공사비가 결코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한 업계 관계자는 "수직증축 리모델링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일반분양 물량을 얼마나 많이 뽑아내느냐인데 15%의 일반분양만으로 분담금을 줄이기 어려울 것"이라며 "수직증축 리모델링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규제 완화가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후 해빙기를 맞은 시장의 분위기를 띄우기 위한 지자체의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다. 고양시는 지난 23일 성남시에 이어 2번째로 수직증축 리모델링 지원 사업에 나선다고 발표했다. 시는 조합 설립, 시공자 선정 등을 자문할 `리모델링 지원센터`를 설치, 주민이 원할 경우 내년부터 사업에 본격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지자체의 움직임이 하나둘씩 커지고 있는 가운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리모델링 공공관리제 도입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마디로 시기상조라는 얘기다. 한 업계 관계자는 "리모델링은 전면 철거 방식의 재건축과 달리 기존 건물을 보강해 사업을 진행하는 데다 단지별 상황에 따라 수직증축, 수평증축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된다"며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허용됐다고 해서 무조건 이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것도 아닌데 지자체가 앞다퉈 `지원`이란 이름으로 이를 `관리`하려는 것은 모처럼 활기를 띠고 있는 시장에 악영향만 끼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보다 빠른 사업 추진을 위해 수직증축을 포기한 사례도 등장했다. 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개포우성9차는 지난 21일 열린 조합원 총회를 통해 수평증축으로 사업을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이곳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데에는 수직증축 방식 도입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 그로 인한 사업 지연과 공사비 증가 등으로 늘어나는 조합원 분담금이 만만치 않은 점과 다수 조합원이 기존 주택보다 넓은 주택에서 거주하고 싶은 의지가 강한 점 등이 작용했기 때문이란 후문이다.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후 2개월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특별한 진척이 없는 시장 상황에서 리모델링에도 공공관리제도를 도입하려는 한편의 움직임. 공공관리제도 도입 후 몸살을 앓고 있는 서울 재개발·재건축의 전철을 밟으려는 건 아닌지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창현 기자] 미국 증시가 경기 지표 호조에도 불구하고 이라크 사태 악화에 우려에 하락했다. 24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전날보다 119.13포인트(0.70%) 하락한 1만6,818.13으로 마감했다. 나스닥 지수 역시 18.32포인트(0.42%) 떨어진 4,350.36에 마치는 등 모든 지수가 하락했다. 이날 뉴욕증시는 오전 발표된 5월 신규주택 판매건수와 6월 소비자신뢰지수가 당초 전망치를 웃돌면서 상승세를 나타냈고 소비 지표도 호조를 보였다. 하지만 이날 오후 시리아 전투기가 이라크의 서부 지역을 공격했다는 언론 보도가 전해지면서 뉴욕 증시도 하락세로 돌아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훈 기자] 2014 브라질 월드컵에서 B조의 네덜란드와 칠레가 나란히 16강 고지를 밟았다. 직전 대회인 2010 남아공 월드컵 우승국이자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1위 스페인은 2패로 조별 리그에서 탈락하는 이변을 연출했다. 19일 포르투 알레그레의 에스타디오 베이라-리오 경기장에서 열린 네덜란드-호주전에서 네덜란드(FIFA 랭킹 15위)가 멤피스 데파이(네덜란드 PSV 아인트호벤)의 역전 결승골에 힘입어 호주(FIFA 랭킹 62위)에 3:2로 승리했다. 조별 리그 1차전에서 스페인을 5:1로 대파했던 네덜란드는 `한 수` 아래로 평가받던 호주를 상대로 고전했으나 2경기에서 8골을 뽑는 막강 화력을 자랑하며 이번 대회에서 가장 먼저 16강에 진출했다. 이어 리우 데 자네이루의 에스타디오 두 마라카낭 경기장에서 열린 칠레-스페인전에서는 칠레(FIFA 랭킹 14위)가 전반에 터진 에두아르도 바르가스(스페인 발렌시아 CF)와 차를레스 아란기스(브라질 SC 인테르나시오날)의 `연속골` 덕에 2:0으로 이겼다. 이로써 칠레도 16강 진출을 확정했다. 반면, 대회 2연패이자 메이저 대회 4연속(유로 2008-2010 월드컵-유로2012-2014 월드컵) 석권을 노렸던 스페인은 출전 32개국 중 가장 먼저 짐을 싸게 됐다. 이 때문에 `디펜딩 챔피언의 저주`가 이야깃거리로 떠올랐다. 이는 직전 대회 우승 팀이 그 다음 대회에서 부진하거나 기대 이하의 성적을 기록하는 것을 이르는 말이다. 실제로 2002 한일 월드컵에서 1998년 대회 우승 팀인 프랑스가, 2010년 남아공 월드컵에서는 2006년 독일 월드컵 우승 팀인 이탈리아가 각각 조별 리그 탈락의 아픔을 맛봤다. 이에 오는 24일 오전 1시(한국 시간)로 예정된 스페인-호주전에 대한 축구 팬들의 관심이 높아질 전망이다. 네덜란드와의 경기에서 선전을 펼친 호주가 동네북으로 전락한 스페인을 꺾을지, 아니면 스페인이 호주를 누르고 체면치레를 할 것인지가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같은 시각에 열리는 네덜란드-칠레전도 조 1위 자리를 놓고 양 팀이 격돌하는 만큼 축구 팬들로서는 밤잠을 이루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스페인이 자국행 짐을 싼 직후 열린 A조 크로아티아-카메룬전에서는 크로아티아(FIFA 랭킹 18위)가 이비카 올리치-이반 페리시치(이상 독일 VfL 볼프스부르크)-마리오 만주키치(독일 FC 바이에른 뮌헨ㆍ2골)가 합작한 4골 덕분에 카메룬(FIFA 랭킹 56위)을 4:0으로 완파했다. 16강 진출의 희망을 이어 간 크로아티아(현재 승점 3점, 골득실 +2)는 오는 24일 오전 5시(한국 시간) 토너먼트(승자 진출전) 출전을 놓고 멕시코(FIFA 랭킹 20위ㆍ현재 승점 4점, 골득실 +1)와 자웅을 겨룬다. 같은 시각에 열리는 브라질-카메룬전에서 브라질(FIFA 랭킹 3위ㆍ현재 승점 4점, 골득실 +2)이 카메룬에 승리하거나 무승부를 기록할 경우, 크로아티아로서는 멕시코를 무조건 잡아야 16강에 진출한다(이 경우 브라질-크로아티아 16강 진출). 반대로 크로아티아가 멕시코와 비기고 카메룬이 브라질을 1골 차 이상으로 꺾을 경우 브라질도 16강 진출에 실패(이 경우 크로아티아-멕시코가 16강 진출)할 수 있는 만큼 A조는 조별 리그 3차전 2경기의 종료 휘슬이 울릴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할 전망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훈 기자] 지난 5일 개표가 끝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이하 지방선거)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재선에 성공했다. 이로써 서울 도시정비시장은 오는 7월부터 4년 더 기존의 정책적 틀 아래에서 돌아가게 됐다. 특히 지난 2년 남짓 이어져 온 정비사업 출구전략과 공공성 강화 등은 이를 수행해 왔던 25명의 구청장 중 20명이 재선에 성공함에 따라 보다 탄력적인 추진이 예상된다. 박 시장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56.1%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압승했다. 이는 2011년 보궐선거 때(53.4%)보다 2.7%포인트 더 높은 지지율로, 그가 추진해 왔던 각종 정책들을 시민들이 인정했다는 방증인 만큼 임기 2기를 맞는 박 시장의 운신의 폭이 보다 넓어질 전망이다. 더욱이 박 시장이 그동안 소형주택(전용면적 60㎡ 이하)의 30% 이상 확보를 골자로 하는 공공성 강화 정책으로 대립각을 세웠던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에서도 2011년보다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다는 점은 특기할 만하다. 이 같은 결과에는 코엑스에서 잠실종합운동장으로 이어지는 영동권(약 72만㎡)을 `국제교류복합지구`로 개발하겠다는 박 시장의 공약과 그가 선거운동 내내 강남 표심을 집중 공략한 게 주효했으나 그간의 갈등 구도에서 비춰 봤을 때 이변에 가깝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때문에 업계 한편에서는 이번 선거를 기점으로 서울시와 강남3구의 관계가 개선될 것이란 전망도 나와 이목이 쏠린다. 선거 전후로 조성된 `해빙` 무드가 향후 강남 재건축시장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클 것이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어서다. 한 정비사업 전문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에 따른 출구전략이 내년 1월 말까지 지속된다는 점은 선거 전부터 이미 확정된 사안이었는데 박 시장의 재선으로 시가 2012년 1월부터 시행해 온 출구전략은 보다 안정적·탄력적 운용이 가능해졌다"며 "매몰비용 문제가 걸림돌이기는 하나 강북 지역을 거점으로 하는 재개발·뉴타운은 옥석 가리기가,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재건축은 선거 막판까지 형성됐던 활성화 분위기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일례로 서울시는 지난 5월 20일 건축위원회를 열고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와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의 재건축계획을 통과시켰다. 기존 세대수가 5000가구 이상인 초대형 단지 2곳의 건축심의 통과로 시장은 들썩였다. 또 최근 강남 지역 주요 재건축 단지들이 줄줄이 시공자 선정에 나서면서 2·26대책(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이후 주춤거렸던 강남 재건축시장은 `강남 끌어안기`의 위력을 실감한 박 시장이 향후 보여 줄 유화 제스처와 맞물려 활성화가 예상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화정 기자] "수익 창출만이 아닌 고객에게 즐거움을 주는 일에도 보람을 얻을 수 있다면 그 기업은 행복한 기업이다. 앞으로 동아원은 `이웃과 더불어, 사회와 더불어` 즐거움을 함께 찾고 함께 나누는 기업으로서 성장하겠다" 창립 60주년을 맞은 동아원이 발간한 를 통해 이희상 동아원 그룹 회장이 강조한 내용이다. 하지만 `3세 경영`이 도마에 오르면서 이 같은 이 회장의 일성이 겉보기와는 다른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심심찮게 등장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 회장의 장남 이건훈 씨가 지난 3월 계열사인 한국제분 이사로 발령 받았다. 이 회장의 자녀 1남 3녀 가운데 경영 일선에 뛰어든 것은 건훈 씨가 처음. 이 이사의 담당 분야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그룹 경영 전반에 관여하는 동아원 소속 미래전략본부 등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전문 경영인이 아닌 데다 아직 능력이 검증된 바 없는 건훈 씨가 단번에 `이사`가 된 것은 `핏줄` 빼고는 설명할 수 없다는 주장이 재계 곳곳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세습경영`을 비난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건훈 씨는 1981년생으로 동아원그룹 사상 최연소 임원으로 알려졌다. 회장의 자식이라는 이유만으로 초고속 승진을 했다는 게 이를 문제 삼은 측의 일관된 주장이다. 일각에서는 내년 70세를 맞는 이 회장이 은퇴에 앞서 본격적인 후계 구도 구축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는 목소리를 냈다. 결국 다른 재벌과 마찬가지로 동아원을 가족 중심의 기업 체제로 만들려는 이 회장의 생각은 그가 평소 강조해 왔던 `이웃과 더불어, 사회와 더불어`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게 제보자와 이를 접한 재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인식이다. 회장의 장남이 경영 일선에 등장함에 따라 동아원은 향후 가족 승계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 회장의 `장남 챙기기`가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건훈 씨가 짊어질 과제도 적지 않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한편, 동아원은 지난해 CJ제일제당, 대한제분 등과 함께 밀가루 가격 담합 의혹을 받기도 했다. 70%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하며 업계 `빅(big) 3`로 불리는 3개 사는 작년 초 밀가루 가격을 8.6~8.8% 올렸다(▲동아원 8.7% ▲CJ제일제당 8.8% ▲대한제분 8.6%). 업체별 인상 폭 차이가 0.1%포인트에 불과한 데다 인상 시기가 비슷해 담합 의혹은 커졌다. 이 같은 의혹은 해가 바뀐 올해에도 지속됐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지난 4월 보도 자료를 통해 동아원 등의 밀가루 가격 담합 의혹을 제기하며 "기업의 담합행위는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면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생필품 품목에 대한 담합행위를 엄정하게 규제할 것을 공언하고 있으나,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이 때문에 재계 한편에서는 이 회장이 강조한 `이웃과 더불어, 사회와 더불어`가 동아원이 CJ제일제당과 대한제분을 위한 `더불어`로 남겠다는 슬로건 아니냐며 수군거리고 있다. 전두환 전 대통령 미납 추징금 내느라 주가 조작? 동아원은 사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돈 기업으로 알려져 있다(이희상 회장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아들인 재만 씨의 장인). 그렇다 보니 늘 잡음이 끊이질 않았던 기업이기도 하다. 작년 세상을 들썩이게 했던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 환수 사건에서 동아원은 또다시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이희상 회장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은닉의 주요 인물로 거론돼서다. 논란이 본격화된 건 탐사 보도 전문 매체인 가 조세피난처 명단을 발표하면서다. 전 전 대통령의 장남 재국 씨가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사실이 알려지며 미납 추징금에 대한 국민들의 환수 요구가 거세졌다. 결국 일명 `전두환 추징법(「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이 생기고, 전 전 대통령 일가가 미납한 추징금 1672억원에 대한 완납 계획을 발표하면서 사건은 일단락됐다. 이 과정에서 이희상 회장도 275억원을 내놓기로 했고, 이 가운데 15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나머지 125억원도 올해 8월까지 자진 납부할 뜻을 밝혔다. 추징금을 대납하기 위해서였을까? 동아원은 최근 주가 조작 혐의로 금융 당국의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지난 4월 자사주 매각과 관련한 주가 조작 혐의로 동아원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동아원이 자사주를 비싼 값에 팔기 위해 브로커 등을 동원해 시세를 조종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시세조종에는 동아원의 실질적 지배 주주인 이희상 회장과 증권업계 출신 이창식 전 대표가 관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아원은 지난해 9월 전두환 전 대통령 비자금이 유입된 것으로 의심돼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기도 했다. 그 과정에서 동아원은 주가 하락을 막기 위해 자사주 신탁계약을 연장한 바 있다. 결국 지난달 28일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0차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동아원의 이창식 전 대표를 포함한 관련자 5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희상 회장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들은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매수 주문을 하거나 물량 소진 주문, 허수 매수 주문 등의 수법으로 동아원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동아원은 전두환 전 대통령 외에도 재계에서 전직 대통령 가문과 `혼맥` 관계를 두텁게 하고 있는 것으로 유명하다. 이 회장의 셋째 딸 역시 조현준 효성 사장과 결혼해 이명박 전 대통령과 연결돼 있고, 둘째 딸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예전 사돈인 신명수 전 신동방그룹 회장의 동생인 신영수 씨의 아들과 결혼했다. 이 때문에 그동안 동아원이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배경에 권력과 재력의 결탁이 있었기 때문은 아닌지 의심하는 눈초리가 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화정 기자]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에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 성남시의 행보가 매섭다. 관련 조례 제·개정과 선도추진·공공지원 시범단지 지정 등으로 타 지자체에 비해 리모델링사업 지원에 앞서 있다는 평가 속에 `성남이 리모델링의 중심에 서 있다`는 얘기마저 들려온다. 여기에 그동안 이 같은 행정에 팔을 걷어붙였던 이재명 시장이 6·4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함에 따라 성남시의 리모델링사업은 더욱 활성화가 예고되고 있다. 관내 200만가구가 대상…시범단지 6곳 사업 `본격화` 매화마을1단지 시공자에 포스코건설… 다음은 누구? 성남시는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이전부터 제도 개선의 최대 수혜 지역으로 꼽혀 왔다. 게다가 이재명 시장의 적극적인 지원 덕에 성남시의 리모델링사업은 어느 곳보다도 활활 타올랐다. 성남시는 1990년대 초반 완공된 아파트가 밀집해 있는 1기 신도시로, 현재 리모델링 조건을 갖춘 400만가구 중 200만가구가량이 관내에 산재해 있다. 이에 성남시는 올해 100억원의 리모델링 기금을 지원하는 등 앞으로 10년간 50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해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난 4월 11일 성남시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선도추진 시범단지 2곳, 공공지원 시범단지 4곳 등을 선정·발표하기도 했다. 선도추진 시범단지로는 ▲야탑동 매화마을1단지(562가구) ▲정자동 한솔마을5단지(1156가구) 등 2개 단지가, 공공지원 시범단지로는 ▲정자동 느티마을3단지(770가구) ▲정자동 느티마을4단지(1006가구) ▲구미동 무지개마을4단지(563가구) ▲야탑동 탑마을 경향·기산·진덕·남광아파트(1166가구) 등 4개 단지가 각각 지정됐다. 우선 매화마을1단지와 한솔마을5단지가 선도추진 시범단지 재정 지원 방안인 조합 사업비(필요 금액의 80% 이내), 공사비 융자(총 공사비의 60% 이내), 이차보전(2% 이내 이자 차액 보전) 등을 지원받게 된다. `이차보전`이란 정부 등이 특정 사업에 저금리의 정책 자금을 직접 지원하는 대신 사업자가 민간에서 자금을 빌리되 정부 등이 정책 자금과 시중 자금의 이자비용 차이를 메워 주는 방식을 말한다. 공공지원 시범단지 4곳은 `공공지원제도`를 적용받게 되며 조합 설립이나 사업계획(서) 작성에 드는 용역비, 조합장 등 임원 선거에 드는 비용 등을 모두 시가 직접 부담·지원한다. 지난 1일 선도추진 시범단지 중 하나인 분당구 `매화마을1단지`가 수직증축 리모델링사업의 시공자로 포스코건설을 선정했다. 포스코건설이 지난 4월 `그린리모델링 사업그룹`을 신설한 이후 매화마을1단지 수직증축 리모델링사업에 단독 입찰했던 결실이 최종 수주로 이어진 것이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분당 매화마을1단지는 기존 도심 재개발사업의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수직증축 리모델링의 첫 사례가 되는 만큼 포스코건설이 갖고 있는 모든 역량을 발휘해 새로운 도시 패러다임에 맞는 주거문화를 선보일 계획"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보다 앞선 지난 3월에는 한솔마을5단지가 현대산업개발을 시공자로 선정한 바 있어 분당 내 조합이 결성된 2개 단지가 모두 시공자를 선정했다. 1995년 완공된 매화마을1단지는 2만6360㎡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15~20층 아파트 6개 동으로 구성됐으며, 전용면적 67~81㎡ 562가구로 이뤄졌다. 이번 리모델링사업은 3.3㎡당 평균 공사비 428만여원으로 별동을 신축하고 최대 3개 층을 수직증축 해 공사가 마무리되는 오는 2018년 기존보다 84가구 늘어난 646가구로 변신할 예정이다. 매화마을1단지의 한 조합원은 "아직 안전진단 심의를 거쳐야 하는 등 절차상 여러 단계가 남아 있지만 이번 6·4지방선거를 통해 이재명 시장이 재선에 성공하면서 앞으로 순조로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례-기금-센터 `3각` 지원 체제로 앞장서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허용되면서 국내 리모델링을 비롯한 건설업계 전반이 들썩였다. 2001년 9월 15일 「건축법」에 `리모델링`이란 용어가 처음 등장한 이래 13년 만이다. 그동안 리모델링사업은 정비사업에서 외면받아 왔다. 일반분양이 없어 주민 분담금이 높았고 사업성이 부족하기 때문이었다. 이명박 정부는 정권 초기부터 재건축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공동주택 재건축 시 법적상한용적률까지 용적률을 허용하는 등의 규제 완화를 했다. 하지만 안전성을 이유로 수직증축을 허용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리모델링사업은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한 채 지지부진했고, 추진 과정마다 마찰이 끊이지 않았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전한다. 이런 이유로 리모델링사업은 존폐 위기에 몰려 왔다. 하지만 정부가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허용하면서 리모델링사업이 숨통을 틔게 됐다. 작년 4·1부동산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수직증축 리모델링의 허용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등이 지난 4월 25일부터 시행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르면 15층 이상 건물은 3개 층을, 14층 이하 건물은 2개 층만 수직증축 할 수 있다. 수직증축 허용과 오는 25일부터 시행되는 「주택법」 개정안에 따른 세대수 증가 범위 5%포인트 확대(기존 10%→15%) 등으로 일반분양분이 늘어나 사업성이 높아지면 사업 활성화, 나아가 부동산 경기 활성화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물론 기존 리모델링에 비해 입주민들의 비용 부담이 다소 낮아지겠지만 여전히 적지 않은 수준이라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이 계속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건설사들도 분당, 강남 등 일부 지역에만 눈독을 들이고 있는 형국이다.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성남시는 성남시만의 리모델링 3각 지원 체계(▲리모델링 지원 조례 ▲리모델링 지원 센터 ▲리모델링 지원 기금)를 만들고 지난 4년간 끊임없는 노력을 보여 왔다. 2010년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 리모델링 세대수 확대와 국민주택기금 지원, 취득·등록세 감면 등 제도 개선에 관한 정책 건의를 시작으로, 2011년 성남시 리모델링 전담팀을 신설 해 본격적인 행보를 이어갔다. 성남시는 2013년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대책으로 1조원의 기금을 조성, 시범사업지구 지정계획을 발표하고, 작년 6월 전국 최초로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공포했다. 이어 성남시 공동주택협의회(54명)를 가동, 전국 최초의 리모델링 지원 센터를 개소했다. 올해에는 100억원의 리모델링 지원 기금을 조성 후 리모델링 시범단지(선도/공공)를 선정해 본격 지원에 나섰다.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타 지자체보다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는 성남시. 이에 대해 타 지역 리모델링 사업지에서 부러움을 느끼고 있는 만큼 성남시의 추후 행보에 유관 업계의 관심이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이재명 시장 연임으로 리모델링사업 활성화 기대 ↑ 성남시의 관내 리모델링 지원사업이 하나둘씩 결실을 맺고 있다. `리모델링 선도추진 시범단지`로 선정된 야탑동 매화마을1단지가 지난 2일 포스코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함으로써 리모델링사업의 본격화를 선언한 것이다. 이재명 시장은 민선 5기 취임 초부터 팔을 걷어붙이고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에 대한 지원 사업을 꾸준히 추진했다. 그 결과 2011년 12월 1기 신도시 공동으로 국토부에 리모델링 제도 개선을 건의해 기금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고, 작년에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 성남시는 이재명 시장이 연임됨에 따라 이 같은 계획을 계속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에도 시범단지를 추가적으로 공모해 사업 추진 의지가 있는 단지 주민들에게 지원을 늘려나가고 리모델링 지원 센터의 행정적 지원과 가이드북 발간도 서두를 예정이다. 분당구 리모델링 주민대표단(시범6개단지)도 민선 5기 이재명 시장의 정책적 지원에 대해 "분당 노후 주택 개선을 위한 성남시의 지원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기를 희망한다"며 지지를 표명한 바 있다. 이재명 시장은 "분당 리모델링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도시의 균형 발전과 함께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최고 도시, 그리고 `삶의 질 세계 100대 도시`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사실 분당의 리모델링 바람은 이미 오래전부터 불었다. 재건축사업 추진에 있어서 태생적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분당은 신도시 특성상 재건축 허용연한(20~40년)을 채우지 못한 노후 아파트가 다수고, 연한을 채우더라도 15층 이상 중층 아파트가 대부분이다 보니 재건축으로는 사업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한 업계 관계자는 "재건축은 성남시, 특히 분당의 도시정비 모델로서 적합하지 않아 일찌감치 리모델링에 대한 관심이 남달랐던 지역"이라며 "이에 시민들 스스로 리모델링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을 모색해 왔으며, 성남시의 든든한 지원까지 뒷받침되니 관내 리모델링사업이 활기를 띨 수밖에 없다. 이재명 시장의 연임으로 성남시가 리모델링의 중심지로 우뚝 설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훈 기자] `워너비(wannabe)`는 `무언가가 되고 싶다`는 영어 표현 `want to be`를 연음으로 발음한 말이다. 1980년대 중반 매스컴에서 세계적인 팝스타 마돈나의 패션을 따라 하는 사람들을 `마돈나 워너비`라 표현하면서 유명해진 단어가 도시정비시장에서도 확산 중이라 눈길이 쏠리고 있다. 주인공은 최근 연이은 재개발 수주로 주목을 받고 있는 KCC건설(사장 정몽열). 하지만 부실시공 논란과 들러리 수주 의혹에 그 빛이 바래면서 KCC건설을 `현대건설 워너비`라 비꼬는 말까지 등장한 상태다. 최근 연이은 입찰 담합과 부실시공 논란, 추가부담금 분쟁 등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현대건설의 어두운 그림자가 KCC건설에도 드리워지고 있는 셈이다. 이 때문에 정몽열 KCC건설 사장이 주창해 온 `고객만족경영`에 흠집이 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아울러 지난해 막대한 당기순손실을 기록해 2014년을 `턴어라운드`의 해로 삼겠다던 KCC건설의 경영 목표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와 KCC건설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부산 반여1-1구역은 대치국제 `들러리` 대가? KCC건설은 최근 부산 반여1-1구역 재개발사업을 수주했다. 겉으로만 보면 한 건설사의 시공권 수주로서 별로 문제될 게 없어 보인다. 하지만 이를 두고 들러리 수주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 전망이다. 의혹을 제기한 측에서는 KCC건설이 서울 강남구 대치국제아파트(이하 대치국제) 재건축 현장에서 SK건설의 `들러리`를 서 준 대가로 반여1-1구역 시공권을 따내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익명을 요구한 건설업계 관계자 A씨는 "지난 3월 SK건설이 수주한 대치국제는 KCC건설이 응찰하면서 유효 경쟁이 성립됐던 게 SK건설의 수주에 결정적으로 작용했다는 소문이 파다했다"며 "이 같은 의혹은 `리턴매치`로 화제를 모았던 반여1-1구역에서 KCC건설이 SK건설을 누르고 수주하면서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전했다. 통상 아파트 브랜드 인지도나 시공능력평가순위(이하 도급순위) 등에서 밀리면 사업 제안 조건이라도 월등해야 대등한 경쟁이 가능하다. 그렇지 않으면 입찰 담합 의혹이 제기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하다는 게 업계 다수 의견이다. 그런데 대치국제에 이 같은 일이 실제로 벌어졌다. 이곳 시공권 경쟁은 2013년 도급순위에서 각각 8위와 25위를 기록한 SK건설과 KCC건설의 2파전으로 치러졌다. 아파트 브랜드 인지도에서도 `SK VIEW(뷰)`가 `스위첸(switzen)`에 비해 앞서 있다는 평이 우세한 상황에서 수주에 나선 KCC건설의 사업 조건이 SK건설에 비해 크게 낫지 않았던 것이다. 당시 사업 조건을 비교해 보면 3.3㎡당 순공사비(설계 원안 기준)는 SK건설이 약 433만9000원을, KCC건설이 약 429만3000원을 제시했다. 대안 설계를 기준으로 해도 양 사는 각각 약 432만7000원과 427만2000원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비 대여의 경우에는 350억원을 제시한 SK건설이 KCC건설(310억원)에 비해 경쟁력이 높다는 평가마저 나왔다. 이 때문에 당시 업계에는 KCC건설이 SK건설의 이른바 `바지`를 섰다는 소문이 돌았다. 하지만 소문으로 그칠 것 같던 KCC건설의 들러리설(設)은 두 건설사가 수주 경쟁을 펼친 반여1-1구역에서 KCC건설의 승리로 마무리되면서 사실처럼 번지고 있다. 이 같은 소문과 의혹의 핵심은 SK건설의 대치국제 수주에 도움을 준 KCC건설이 그 대가로 반여1-1구역을 수주하게 됐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이와 관련해 건설업계 관계자 B씨는 "과거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부정당 업체로 지정돼 공공 공사 등에서 입찰 제한 조치를 받은 전력이 있는 KCC건설은 작년 4대강 사업 및 강릉~원주 간 철도 건설 노반 공사 등과 관련해 담합 의혹을 받아 곤욕을 치른 바 있다"면서 "하지만 최근 도시정비사업에서도 들러리 수주 의혹을 받고 있어 올해 연이어 수주에 성공한 재개발 시공권에 대한 호평이 그 빛을 잃게 됐다"고 진단했다. KCC건설은 반여1-1구역에 앞서 지난 3월 서울 중구 신당11구역 재개발사업을 마수걸이 수주한 바 있다. KCC건설이 2개월 새 2곳의 재개발사업을 수주하자 업계에는 작년 한 해 동안 수의계약 방식으로 서울 용산구 효창4구역 재개발사업 1곳만 수주한 것과 견줘 정몽열호(號)가 적극적인 행보로 중견 건설사로서의 입지를 다지고 있다는 평가가 많았다. 하지만 반여1-1구역 수주 후 제기된 담합 의혹이 이 같은 평가를 무색하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KCC건설로서는 악재를 만남 셈이다. 한편, 올 들어 KCC건설이 수주에 관심을 보인 도시정비사업은 ▲서울 천호뉴타운2구역 재건축 ▲대치국제 재건축 ▲서울 방배5구역 재건축 ▲성남 매화마을1단지 리모델링 ▲신당11구역 재개발 ▲반여1-1구역 재개발 ▲부산 온천3구역 재개발 등으로 파악됐다. 고객이 신뢰하는 아파트 짓는다더니… `남양주별내스위첸` 등은 뭔데? 들러리 수주 의혹과 별개로 부실시공 의혹과 그에 따른 입주자와의 분쟁도 KCC건설의 이름에 먹칠을 하고 있다. 특히 KCC건설이 자사의 아파트 브랜드 `스위첸`을 통해 "고객이 신뢰하는 아파트와 기업을 건설하고자 하는 기업 정신이 담겨 있다"고 홍보해 왔던 점에 비춰 볼 때 이 같은 기업 정신에 흠집을 내고 있다는 악평이 이어지는 형국이다. 2012년 6월 입주가 이뤄진 `남양주별내스위첸`에서 진행 중인 부실시공 의혹과 그곳 입주자와의 분쟁이 대표적인 예다. 입주 직후부터 잡음이 끊이지 않던 이곳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 측에서 KCC건설에 내용증명까지 보내며 법정 공방이 예고되기도 했다. 제보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 측은 당시 "높은 분양가와 중도금 대출에 따른 이자 폭탄, 기반시설 미비 등 최악의 조건 속에서도 아파트만은 튼튼하게 지었을 거라는 확신을 갖고 입주를 했지만 입주 후 수개월이 지난 시점에도 부실 공사에 대한 시정 조치기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항의했다. 이곳에서는 부실시공 외에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해 KCC건설 측이 할인 분양을 추진하면서 갈등이 증폭되기도 했다. KCC건설이 부실시공 논란으로 입주자와 마찰을 빚은 것은 `남양주별내스위첸`이 처음이 아니다. KCC건설은 2011년 `하남덕풍스위첸`에서도 시공 단계에서부터 배관 연결이 부실하게 이뤄져 누수가 발생했다는 논란에 휩싸여 이곳 입주자들과 분쟁을 겪었다. 특히 이곳에서는 KCC건설 측이 입주자 측에 "하자 보수 기간이 지났으니 누수와 보수 책임을 시공자에 묻지 않는다는 `확약서`를 쓰면 수리를 해 주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공분을 사기도 했다. 재무구조가 대형 건설사 중 가장 튼튼하다고? 실상은… 작년 순손실만 1400억원… 신용등급ㆍ주가는 하락세 연이은 악재로 KCC건설의 올해 목표인 `턴어라운드(실적 개선)`가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KCC건설은 2013년 한 해 동안 1400억원이 넘는 순손실을 기록했다. 이 때문에 KCC건설의 부채는 2012년 12월 6476억4900만원에서 2013년 12월 8359억900만원으로 29.1%나 급증했다. 그래서 이를 만회하고자 도시정비사업에서 작년에 비해 적극적인 수주에 나선 것인데 담합 의혹까지 제기됐으니 KCC건설의 입장이 난처해졌다는 평가가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니라는 게 업계 안팎의 분석이다. 더욱이 KCC건설의 시장 위상도 예전만 못하다는 게 정설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다. 대표적인 게 도급순위의 하락이다. KCC건설은 2012년 24위에서 2013년 25위로 한 단계 하락했다. 2011년 수준으로 회귀한 것이다. 올해 순위는 30위권 수준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부정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다. 지난 4월에는 회사채 신용등급이 강등 당했다. 한국신용평가 등에 따르면, KCC건설의 회사채 등급은 A2+에서 A2로 떨어졌다. 이 같은 조치에는 작년에 기록한 대규모 손실 등이 자리 잡고 있다는 후문이다. 주가도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30일 KCC건설의 주가는 전날보다 130원(1.32%) 떨어진 9750원으로 장을 마쳤다. 코스피 지수가 0.86% 하락한 것에 비하면 낙폭이 훨씬 컸다. 1년 전까지만 해도 주당 1만5000원 수준이었던 것에 비하면 하락세가 뚜렷하다. 지난달 발표된 유상증자 결정이 주가에 악영향을 끼쳤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시장이 그 같은 결정을 KCC건설의 자금 흐름에 문제가 생겼다는 신호로 받아들였다는 설명이 뒤따랐다. KCC건설의 위상 추락은 매출원가율이 국내 500대 기업에 포함된 건설사 평균(92.3%ㆍ2013년 3분기 기준)보다 높다는 점에서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매출원가율`이란 총매출액 중 매출원가가 차지하는 비중으로, 한 단위의 수익을 올리기 위해 얼마만큼의 비용이 드는가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다. 이 비율이 낮을수록 수익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 받는다. 재계 등에 따르면, KCC건설의 매출원가율은 93.8%로 평균보다 1.5%포인트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상황에서 업계 한편에서는 KCC건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얘기마저 나돌고 있다. KCC건설 측이 "당사는 국내 대형 건설사 중에서 재무구조가 가장 튼튼한 기업이라 자부하고 있다"고 홍보 중인 것과 달리 실상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란 이유에서다. 실제로 KCC건설은 회사 홈페이지의 CEO 인사말을 통해 이 같이 회사를 홍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재계 한쪽에서는 물 건너간 `턴어라운드`로 인해 KCC 오너 일가의 `배당 잔치`도 뒤로 밀릴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 같은 전망은 KCC건설을 비롯한 KCC(그룹)가 과거 고배당 논란으로 유관 업계의 비난을 샀던 것과 연관이 있다는 전언이다. 실제로 KCC는 2010년 초 직전 연도의 실적 호조를 이유로 배당 잔치를 벌여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금융업계 등에 따르면, KCC는 2009회계연도 결산 배당으로 정몽진 KCC회장 등을 비롯한 오너 일가에게 300억원이 넘는 돈을 안겨 줬다. 당시 배당 규모는 ▲정몽진 KCC 회장 130억7000만원 ▲정상영 KCC 명예회장(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동생이자 정몽진 KCC 회장의 부친) 73억6000만원 ▲정몽익 KCC 사장(정상영 KCC 명예회장의 차남) 64억9000만원 ▲정몽열 KCC건설 사장(정상영 KCC 명예회장의 삼남) 38억9000만원 등이다. 지난 5월 21일 공시된 KCC의 `최대 주주 등 소유 주식 변동 신고서`에 따르면, 오너 일가의 보유 지분은 ▲정몽진 KCC 회장 17.76% ▲정상영 KCC 명예회장 5% ▲정몽익 KCC 사장 8.81% ▲정몽열 KCC건설 사장 5.29% 등 36.86%에 달한다. 언제든지 배당 잔치가 재연될 수 있음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게다가 이들 부자(父子)는 KCC건설 지분도 상당수 보유하고 있어 KCC에서 벌어졌던 배당 논란의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실제로 지난 1월 1일 기준 정상영 KCC 명예회장은 5.68%, 정몽열 KCC건설 사장은 24.81%의 KCC건설 지분을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한 재계 관계자는 "상당수 대기업들은 고배당 논란과 함께 경영권 편법 승계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면서 "정몽진 KCC 회장이 8개 비상장 계열사의 이사로, 정몽열 KCC건설 사장 역시 비상장사인 KCC자원개발의 임원으로 등기돼 있는데 이는 KCC 역시 그 같은 논란과 의혹에서 비켜날 수 없음을 방증한다"고 전했다. 이에 2014년을 실적 전환의 해로 삼겠다던 KCC건설 정몽열 사장의 경영 전략에 금이 가고 있는 현시점에서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1989년 (주)금강에서 건설 부문을 분리해 탄생한 금강종합건설을 2005년 지금의 이름으로 바꾸고 사장으로 취임한 정몽열 사장으로서는 취임 10년 차를 맞은 올해 뭔가를 보여줘야 하는 만큼 KCC건설이 차제에 보일 행보에 업계의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GS-포스코-롯데건설 프리미엄사업단, `시공자 권한 최소화-조합원 이익 최대화` SK건설, `120.1% 하한가 분양 시 미분양 관계없이 확정 보장` [아유경제=박재필기자] 분양가 논쟁으로 조합원 간 의견이 분분했던 방배5구역 재건축 수주전이 제2라운드로 접어들었다. 각 진영 모두 전열을 정비하고 수주전에 사력을 다하고 있는 것. GS-포스코-롯데건설 컨소시엄(이하 프리미엄사업단)과 SK건설은 각 사의 장점을 조합원들에 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곳 조합원들에 따르면 양측의 홍보 논리가 다르다 보니 과연 어느 건설사가 조합원의 권익에 최선일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무상지분율에서 양측은 평균 일반분양가를 상중하로 나눠 지분율을 차등 제시한 가운데 우선 SK건설은 하한가 지분율만이 보장된다는 슬로건을 내걸었다. SK건설은 ▲약 3040만원/3.3㎡일 때 142.4%(대안설계 적용 시 143.5%) ▲약 2840만원/3.3㎡일 때 133.5%(대안설계 적용 시 134.6%) ▲약 2540만원/3.3㎡일 때 120.1%(대안설계 적용 시 121.2%) 등을 제시했다. 프리미엄사업단은 평균 일반분양가가 ▲약 3100만원/3.3㎡일 때는 145.40% ▲약 2850만원/3.3㎡일 때는 131.28% ▲약 2500만원/3.3㎡일 때는 111.56%로 각각 책정했다. 이를 두고 SK건설 측은 "관리처분 시 조합원들은 높은 분양가로 일반분양 하기를 원한다. 하지만 미분양 발생 시 시공자는 분양을 위해 할인 분양을 할 것이며 할인된 만큼 지분율이 변동된다"며 "프리미엄사업단은 변동지분율이며 SK건설은 확정지분율 120.1%를 꼭 보장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프리미엄사업단은 이 같은 SK건설의 주장에 대해 "프리미엄사업단은 일반분양 결정권을 조합원들에게 주고, 일반분양 미분양 시에도 비례율에 변동이 없다"며 "조합원들이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고 시장가격으로 분양가격을 결정하는 이상 분양가별 비례율은 확정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반면 SK건설이 보장한다는 하한가는 2540만원으로 시장가격인 2800만원대 이상에는 턱없이 낮은 가격 일뿐만 아니라, 그나마 그 가격의 비례율 120.1%에는 거품이 껴 있다"며 "사업비 금융비용, 예비비 임의 누락, 상가 분양가 과대 계상 등을 고려하면 이 비율이 6%포인트 이상 하락할 것"이라고 입찰서 상 근거들을 제시했다. 프리미엄사업단은 또 `시공자 권한 최소화! 조합원 이익 최대화!`를 슬로건으로 걸었다. 특히 SK건설의 주장에 대해 미분양에 대한 시공자의 책임은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두고 이곳 조합원들의 관심이 높았다. 한 조합원은 "지분제를 결정할 당시 다수 대의원들이 미분양 책임은 무조건 시공자가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이로 인해 다수 건설사들이 지분제인 우리 사업에 참여하지 못했다. 입찰지침서에 명기된 내용을 살펴봤을 때 양측의 논리가 상반되고 있다. 입찰서를 정확히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SK건설을 지지하는 조합원은 "SK건설이 홍보하고 있는 하한가 비례율에 대해 어느 정도 공감한다. 조합원들의 최소한의 권리를 위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프리미엄사업단을 지지하는 조합원은 "SK건설의 전단이 조합원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현장에서는 수주가 목적이 아니라는 소문도 흘러나오고 있다"며 "하한가인 120.1%만 확정하겠다고 홍보하고 있는 것 자체가 본인들이 변동지분제를 제시했다고 말하는 것과 다를 게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프리미엄사업단은 무이자 사업비, 유이자 사업비 금융비용 등에 대해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프리미엄사업단 관계자는 "무이자 사업비의 경우 프리미엄사업단은 2537억원, SK건설은 1691억원을 각각 제시했다. 결국 차액 846억원은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한다"며 "또한 무이자 사업비 금융비용의 경우에도 프리미엄사업단은 `입주 시까지 무이자`라고 입찰서에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SK건설의 경우 `관리처분 시(2015년 6월)까지`라 명시함으로써 결국 2015년 7월~2019년 2월까지 44개월간 유이자다. 2015년 7월 이후 PF를 실행, PF 이자를 조합원들이 납부해야 한다"고 전했다. 결국 무이자 사업비와 그 금융비용, 유이자 사업비 등만 살펴봐도 비례율의 차이가 확연하다는 게 프리미엄사업단 측 주장의 핵심이다. 이에 맞서는 SK건설은 대안설계의 장점을 밝혔다. SK건설은 다양한 평면 구성과 +알파 평면 등을 적용해 기존 조합의 설계 원안 외에 대안설계를 제시함으로써 경쟁사에 비해 조건이 우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조합이 제시한 설계 원안 외에 프리미엄사업단은 특화 부분에 있어 자사의 제안보다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프리미엄사업단은 "입찰지침서 상 대안설계 제시 시 설계도면과 이에 대한공사 항목 상세 내역을 제출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SK는 대안설계를 제시했다고 하면서 입찰지침서에 규정된 설계도면과 공사 내역을 제출하지 않았다. 따라서 SK가 제시한 대안설계는 원천적으로 무효이므로 재고의 가치가 없다"고 말했다. 또한 SK건설은 하한가 기준에서 경쟁사 대비 조합원 분담금이 상대적으로 낮은 조건을 제시, 총액 850억원 수준의 부담을 낮췄다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컨소시엄에 비해 SK건설은 강남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조성하고 SK뷰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다고 밝혔다. 특히 하한가 지분율이 보장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또한 현장에서는 보간법을 적용했는지, 조합 예비비, 상가 수익금, 마감재 특화 항목 등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은 도시정비사업 정론지 가 양측과 진행한 인터뷰. 이를 통해 각 진영이 내세우는 장점과 수주 전략을 간단하게 정리해 봤다. GS-포스코-롯데 프리미엄사업단 관계자를 만나다 -3개 사가 힘을 합쳤다. 장점은/ 방배5구역은 총사업비가 1조2000억원이 넘는 초대형 사업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합원들과의 약속을 지키면서 여러 가지 악조건을 극복해야 하는 지분제 사업장이기도 합니다. 입주까지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겠습니까? 사업단을 구성한 이유는 이러한 어려운 사업을 조합원들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고 조합원들의 이익은 최대화하면서 성공적으로 끝까지 마무리하겠다는 각 회사의 의지가 맞아떨어졌다고 하겠습니다. ▲GS건설의 브랜드 파워 ▲포스코건설의 튼튼한 재무구조 ▲롯데건설의 서초·강남 지역에서의 재건축 경험 1위 등 3개 사가 뭉치면 상당한 시너지 효과가 날 것입니다. 프리미엄사업단은 각각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서 1조2000억원 이상의 초대형 재건축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 조합원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성공적으로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방배5구역 조합원들을 위해 특별히 제안한 것이 있다면/ 입찰서 작성 시 제일 많이 고민했던 것은 `지분제사업에서 조합원들과의 불협화음을 줄이고 조합원들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입니다. 다시 말해 시공자의 권한은 최소화하고, 조합원의 이익은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고민한 것입니다. 그 결과, 여태까지 다른 사업장에 없는 내용을 입찰서에 담을 수 있었습니다. ▲첫째로 분양가를 조합원들이 결정하도록 입찰서에 명기했습니다. 시공자가 분양가를 맘대로 결정 못 하도록 못을 박아 둔 것입니다. ▲둘째로 분양가를 3개 제시하고, 각각의 비례율을 제시하도록 돼 있는데 이때 보간법을 적용하도록 입찰서에 명기해 분양가가 얼마로 결정되더라도 비례율을 사전에 조합원들이 예측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시공자가 임의로 비례율을 변경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셋째로 최고가를 초과할 때는 분양가를 산술적으로 50:50으로 나누도록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분양가가 오를 때는 그 수익금을 조합원들에게 준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수익이 얼마나 날지, 수익이 났는데 있는지 없는지 솔직히 애매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분양가를 정확히 50:50으로 나누는 것으로 입찰서에 정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시공자의 권한을 최소화하고 조합원 이익은 최대화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만든 것입니다. -방배5구역 조합원들에게 한마디 덧붙이자면/ 입찰서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면 조합원들의 마음을 얻고, 지킬 수 있는 약속을 할 것인가 고민했습니다. 사업단에 대해 일부에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입찰서 내용을 꼼꼼히 보시면 과거 다른 구역의 입찰서보다도 충실하게 준비해 온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방배5구역의 입찰서를 준비하면서 `시공자 권한은 최소화하고, 조합원 이익은 최대화한다`는 프리미엄사업단의 다짐과 의지를 제안서에 담았습니다. 1조2000억원의 초대형 재건축사업을 저희 프리미엄사업단에 맡겨 주십시오. -단독입찰을 진행했다. 장점은/ 컨소시엄에서 불가능한 국내 최고의 명품 아파트 건설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특히 SK건설은 사업성을 우선시해 방배5구역 조합원에게 가장 이상적인 대안설계안을 추가적으로 제시했습니다. 또한 조합에서 제시한 설계 원안 이외에 방배5구역의 사업성을 제고했을 때, 하한가에서 121.2%를 산정했습니다. 결국 미분양 발생 시 시공자는 분양을 위해 할인 분양을 할 것이며 지분율이 변동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적정 일반분양가를 적용했을 경우에도 134.6%까지 무상지분율을 끌어올리는 등 SK건설의 사업 제안은 프리미엄사업단보다 한 수 위라고 자신할 수 있습니다. -방배5구역 조합원들을 위해 특별히 제안한 것이 있다면/ SK건설은 단독입찰사로서 방배5구역을 강남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조성할 수 있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SK뷰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서 방배5구역의 새로운 이정표를 심겠다는 목표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프리미엄사업단의 변동지분율 제시와 SK건설의 확정지분율 120.1%를 꼭 비교 판단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SK건설은 120.1%를 꼭 보장할 것입니다. 분양가 및 미분양에 상관없이 120.1%를 지키겠다는 SK건설의 약속을 조합원들께서 믿어 주셨으면 합니다. -방배5구역 조합원들에게 한마디 덧붙이자면/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SK건설은 방배5구역 조합원들에게 최상의 이익을 안겨 드리기 위해서 단독입찰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본사 차원에서도 수많은 고민 끝에 최상의 조건으로 입찰에 참여했습니다. 조합과 시공자 간의 긴밀한 협조 속에서 조합원들의 권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지키지 못할 약속이 아닌, 신의로 보답할 것입니다. SK건설을 지지해주십시오! 방배5구역의 새로운 미래에 SK건설이 함께 할 것입니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창현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해 긍정적 평가는 47%, 부정적인 평가는 42%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지난26일부터 28일까지 전국 성인 1001명에게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 수행에 대해 질문한 결과, 47%는 긍정 평가했고 42%는 부정 평가했으며 11%는 의견을 유보했다. 한국갤럽에 따르면,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률은 지난 주를 기점으로 하락세를 벗어나는 듯했으나, 이번 주 들어 긍정률 1%포인트 하락, 부정률 1%포인트 상승으로 답보했다. 특히, 세월호 사고 이후인 4월 말부터 5주째 직무 긍정률은 46~48%, 부정률은 40~42%에 머물고 있으며, 2040과 5060 세대별로 대조적인 평가 양상에도 큰 변화가 없다.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 '열심히 한다/노력한다'(20%), '주관, 소신 있음/여론에 끌려가지 않음'(15%), '전반적으로 잘한다'(9%), '외교/국제 관계' 8%, '세월호 사고 수습 노력'(6%) 순으로 나타났다. 부정 평가자들은 그 이유로 '세월호 사고 수습 미흡'(24%), '국정 운영이 원활하지 않다'(13%), '소통 미흡'(12%), '리더십 부족/책임 회피'(10%) 등을 지적해 세월호 사고 이후 계속 부진한 사고 대응과 수습에 대한 불만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한편, 2014년 4월 한 달간(1, 2, 3, 5주)의 데이터를 통합한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결과는 긍정률 57%, 부정률 31%이며, 5월 한 달간(1~4주) 통합 결과는 긍정률 47%, 부정률 41%로 4월 대비 긍정률은 10%포인트 하락했고 부정률은 10%포인트 상승했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GS-포스코-롯데건설 프리미엄사업단, `시공자 권한 최소화-조합원 이익 최대화` SK건설, `120.1% 하한가 분양 시 미분양 관계없이 확정 보장` [아유경제=박재필기자] 분양가 논쟁으로 조합원 간 의견이 분분했던 방배5구역 재건축 수주전이 제2라운드로 접어들었다. 각 진영 모두 전열을 정비하고 수주전에 사력을 다하고 있는 것. GS-포스코-롯데건설 컨소시엄(이하 프리미엄사업단)과 SK건설은 각 사의 장점을 조합원들에 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곳 조합원들에 따르면 양측의 홍보 논리가 다르다 보니 과연 어느 건설사가 조합원의 권익에 최선일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무상지분율에서 양측은 평균 일반분양가를 상중하로 나눠 지분율을 차등 제시한 가운데 우선 SK건설은 하한가 지분율만이 보장된다는 슬로건을 내걸었다. SK건설은 ▲약 3040만원/3.3㎡일 때 142.4%(대안설계 적용 시 143.5%) ▲약 2840만원/3.3㎡일 때 133.5%(대안설계 적용 시 134.6%) ▲약 2540만원/3.3㎡일 때 120.1%(대안설계 적용 시 121.2%) 등을 제시했다. 프리미엄사업단은 평균 일반분양가가 ▲약 3100만원/3.3㎡일 때는 145.40% ▲약 2850만원/3.3㎡일 때는 131.28% ▲약 2500만원/3.3㎡일 때는 111.56%로 각각 책정했다. 이를 두고 SK건설 측은 "관리처분 시 조합원들은 높은 분양가로 일반분양 하기를 원한다. 하지만 미분양 발생 시 시공자는 분양을 위해 할인 분양을 할 것이며 할인된 만큼 지분율이 변동된다"며 "프리미엄사업단은 변동지분율이며 SK건설은 확정지분율 120.1%를 꼭 보장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프리미엄사업단은 이 같은 SK건설의 주장에 대해 "프리미엄사업단은 일반분양 결정권을 조합원들에게 주고, 일반분양 미분양 시에도 비례율에 변동이 없다"며 "조합원들이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고 시장가격으로 분양가격을 결정하는 이상 분양가별 비례율은 확정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반면 SK건설이 보장한다는 하한가는 2540만원으로 시장가격인 2800만원대 이상에는 턱없이 낮은 가격 일뿐만 아니라, 그나마 그 가격의 비례율 120.1%에는 거품이 껴 있다"며 "사업비 금융비용, 예비비 임의 누락, 상가 분양가 과대 계상 등을 고려하면 이 비율이 6%포인트 이상 하락할 것"이라고 입찰서 상 근거들을 제시했다. 프리미엄사업단은 또 `시공자 권한 최소화! 조합원 이익 최대화!`를 슬로건으로 걸었다. 특히 SK건설의 주장에 대해 미분양에 대한 시공자의 책임은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두고 이곳 조합원들의 관심이 높았다. 한 조합원은 "지분제를 결정할 당시 다수 대의원들이 미분양 책임은 무조건 시공자가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이로 인해 다수 건설사들이 지분제인 우리 사업에 참여하지 못했다. 입찰지침서에 명기된 내용을 살펴봤을 때 양측의 논리가 상반되고 있다. 입찰서를 정확히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SK건설을 지지하는 조합원은 "SK건설이 홍보하고 있는 하한가 비례율에 대해 어느 정도 공감한다. 조합원들의 최소한의 권리를 위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프리미엄사업단을 지지하는 조합원은 "SK건설의 전단이 조합원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현장에서는 수주가 목적이 아니라는 소문도 흘러나오고 있다"며 "하한가인 120.1%만 확정하겠다고 홍보하고 있는 것 자체가 본인들이 변동지분제를 제시했다고 말하는 것과 다를 게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프리미엄사업단은 무이자 사업비, 유이자 사업비 금융비용 등에 대해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프리미엄사업단 관계자는 "무이자 사업비의 경우 프리미엄사업단은 2537억원, SK건설은 1691억원을 각각 제시했다. 결국 차액 846억원은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한다"며 "또한 무이자 사업비 금융비용의 경우에도 프리미엄사업단은 `입주 시까지 무이자`라고 입찰서에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SK건설의 경우 `관리처분 시(2015년 6월)까지`라 명시함으로써 결국 2015년 7월~2019년 2월까지 44개월간 유이자다. 2015년 7월 이후 PF를 실행, PF 이자를 조합원들이 납부해야 한다"고 전했다. 결국 무이자 사업비와 그 금융비용, 유이자 사업비 등만 살펴봐도 비례율의 차이가 확연하다는 게 프리미엄사업단 측 주장의 핵심이다. 이에 맞서는 SK건설은 대안설계의 장점을 밝혔다. SK건설은 다양한 평면 구성과 +알파 평면 등을 적용해 기존 조합의 설계 원안 외에 대안설계를 제시함으로써 경쟁사에 비해 조건이 우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조합이 제시한 설계 원안 외에 프리미엄사업단은 특화 부분에 있어 자사의 제안보다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프리미엄사업단은 "입찰지침서 상 대안설계 제시 시 설계도면과 이에 대한공사 항목 상세 내역을 제출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SK는 대안설계를 제시했다고 하면서 입찰지침서에 규정된 설계도면과 공사 내역을 제출하지 않았다. 따라서 SK가 제시한 대안설계는 원천적으로 무효이므로 재고의 가치가 없다"고 말했다. 또한 SK건설은 하한가 기준에서 경쟁사 대비 조합원 분담금이 상대적으로 낮은 조건을 제시, 총액 850억원 수준의 부담을 낮췄다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컨소시엄에 비해 SK건설은 강남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조성하고 SK뷰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다고 밝혔다. 특히 하한가 지분율이 보장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또한 현장에서는 보간법을 적용했는지, 조합 예비비, 상가 수익금, 마감재 특화 항목 등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은 도시정비사업 정론지 가 양측과 진행한 인터뷰. 이를 통해 각 진영이 내세우는 장점과 수주 전략을 간단하게 정리해 봤다. GS-포스코-롯데 프리미엄사업단 관계자를 만나다 -3개 사가 힘을 합쳤다. 장점은/ 방배5구역은 총사업비가 1조2000억원이 넘는 초대형 사업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합원들과의 약속을 지키면서 여러 가지 악조건을 극복해야 하는 지분제 사업장이기도 합니다. 입주까지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겠습니까? 사업단을 구성한 이유는 이러한 어려운 사업을 조합원들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고 조합원들의 이익은 최대화하면서 성공적으로 끝까지 마무리하겠다는 각 회사의 의지가 맞아떨어졌다고 하겠습니다. ▲GS건설의 브랜드 파워 ▲포스코건설의 튼튼한 재무구조 ▲롯데건설의 서초·강남 지역에서의 재건축 경험 1위 등 3개 사가 뭉치면 상당한 시너지 효과가 날 것입니다. 프리미엄사업단은 각각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서 1조2000억원 이상의 초대형 재건축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 조합원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성공적으로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방배5구역 조합원들을 위해 특별히 제안한 것이 있다면/ 입찰서 작성 시 제일 많이 고민했던 것은 `지분제사업에서 조합원들과의 불협화음을 줄이고 조합원들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입니다. 다시 말해 시공자의 권한은 최소화하고, 조합원의 이익은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고민한 것입니다. 그 결과, 여태까지 다른 사업장에 없는 내용을 입찰서에 담을 수 있었습니다. ▲첫째로 분양가를 조합원들이 결정하도록 입찰서에 명기했습니다. 시공자가 분양가를 맘대로 결정 못 하도록 못을 박아 둔 것입니다. ▲둘째로 분양가를 3개 제시하고, 각각의 비례율을 제시하도록 돼 있는데 이때 보간법을 적용하도록 입찰서에 명기해 분양가가 얼마로 결정되더라도 비례율을 사전에 조합원들이 예측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시공자가 임의로 비례율을 변경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셋째로 최고가를 초과할 때는 분양가를 산술적으로 50:50으로 나누도록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분양가가 오를 때는 그 수익금을 조합원들에게 준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수익이 얼마나 날지, 수익이 났는데 있는지 없는지 솔직히 애매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분양가를 정확히 50:50으로 나누는 것으로 입찰서에 정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시공자의 권한을 최소화하고 조합원 이익은 최대화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만든 것입니다. -방배5구역 조합원들에게 한마디 덧붙이자면/ 입찰서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면 조합원들의 마음을 얻고, 지킬 수 있는 약속을 할 것인가 고민했습니다. 사업단에 대해 일부에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입찰서 내용을 꼼꼼히 보시면 과거 다른 구역의 입찰서보다도 충실하게 준비해 온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방배5구역의 입찰서를 준비하면서 `시공자 권한은 최소화하고, 조합원 이익은 최대화한다`는 프리미엄사업단의 다짐과 의지를 제안서에 담았습니다. 1조2000억원의 초대형 재건축사업을 저희 프리미엄사업단에 맡겨 주십시오. -단독입찰을 진행했다. 장점은/ 컨소시엄에서 불가능한 국내 최고의 명품 아파트 건설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특히 SK건설은 사업성을 우선시해 방배5구역 조합원에게 가장 이상적인 대안설계안을 추가적으로 제시했습니다. 또한 조합에서 제시한 설계 원안 이외에 방배5구역의 사업성을 제고했을 때, 하한가에서 121.2%를 산정했습니다. 결국 미분양 발생 시 시공자는 분양을 위해 할인 분양을 할 것이며 지분율이 변동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적정 일반분양가를 적용했을 경우에도 134.6%까지 무상지분율을 끌어올리는 등 SK건설의 사업 제안은 프리미엄사업단보다 한 수 위라고 자신할 수 있습니다. -방배5구역 조합원들을 위해 특별히 제안한 것이 있다면/ SK건설은 단독입찰사로서 방배5구역을 강남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조성할 수 있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SK뷰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서 방배5구역의 새로운 이정표를 심겠다는 목표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프리미엄사업단의 변동지분율 제시와 SK건설의 확정지분율 120.1%를 꼭 비교 판단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SK건설은 120.1%를 꼭 보장할 것입니다. 분양가 및 미분양에 상관없이 120.1%를 지키겠다는 SK건설의 약속을 조합원들께서 믿어 주셨으면 합니다. -방배5구역 조합원들에게 한마디 덧붙이자면/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SK건설은 방배5구역 조합원들에게 최상의 이익을 안겨 드리기 위해서 단독입찰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본사 차원에서도 수많은 고민 끝에 최상의 조건으로 입찰에 참여했습니다. 조합과 시공자 간의 긴밀한 협조 속에서 조합원들의 권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지키지 못할 약속이 아닌, 신의로 보답할 것입니다. SK건설을 지지해주십시오! 방배5구역의 새로운 미래에 SK건설이 함께 할 것입니다. ⓒ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입안에 행복치과' 박금출 원장이 주도하는 이웃돕기 단체 '치아모(덕분애)'의 2014년 이웃돕기 정기행사가 지난 5월 23일 서울 종로구 파노라마 뷔페에서 개최됐다. 공혜경, 장충열, 두 인기 시낭송가의 사회로 진행된 이 자리에서는 박금출 원장이 「'마법의 삶 & 기적의 치유' 건강과 행복」 테마를 주제로 '삼상체질' 등 관련 특강을 했고, 행사장을 가득 메운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과 박수를 받았다.  박 원장은 '삼상체질' 외에도 '오계절 엔돌핀', 3차 터닝 포인트와 3차 건강의 계단, 가정·직장·건강의 상위 3% 게임공식, 꿈과 목표를 이루는 긍정의 언어습관 등 독특한 건강관리 요령에 대해 3시간 가량 특강을 펼쳤다. 이 특강은 영상으로 제작되어 박 원장이 향후 출간할 저서( 본 특강 관련)에 부록(CD)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는 또 박 원장이 신승택, 채경숙 씨 등에게 이웃돕기 성금을 전달했으며, '치유' 시낭송(공혜경, 김경희, 장충열, 도경원, 노현숙, 서수옥, 홍성례, 임솔내 등), 가요(서용율), 성악(김동규, 김구미), 치유공연(캔디, 이경오) 등 다양한 공연이 참석자들과 즐거운 소통의 시간을 이어갔다.  이번으로 23번째가 되는 행사인 만큼 '치아모(덕분애)'의 박금출 회장을 비롯한 실무진은 진행준비(특강, 리허설, 행사장 환경 세팅 등)에 더욱 열성을 보였고 행사도 성황을 이루었다.

[아유경제=이경은 기자] 지난 22일 서울시는 연희1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변경(안)을 고시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연희1구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제5항과 제6항 등에 따라 정비계획 변경을 결정했다. 고시에 따르면 계획 초기 연희1구역은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533 일대 5만5173㎡에 824가구가 들어설 예정이었으나, 계획용적률 20%포인트 상향 및 건축물 높이 변경에 따라 기존보다 178가구 많은 1002가구(임대 206가구 포함)가 들어서게 됐다. 전용면적별로는 ▲60㎡ 이하 518가구 ▲60㎡초과 85㎡ 이하 480가구 ▲85㎡ 초과 4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이에 대해 한 업계 관계자는 "최근 중소형 아파트 수요가 늘어나는 추세인 만큼 이번 변경안이 연희1구역 재개발사업에 큰 메리트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편, 연희1구역은 2008년 정비사업조합을 설립했다. 시공자는 SK건설이며, 조합원 수는 약 400명이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일찌감치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박원순 시장의 재선 도전을 여당인 새누리당에서 누가 저지할 것인가 하는 구도로 짜여 있었다. 그리고 새누리당은 국회의원 7선의 관록과 대선 출마 경험 등으로 인지도가 높은 정몽준 후보를 선택했다. 이번 선거의 승자는 당사자의 뜻과 상관없이 차기 대권 주자로서 매우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게 된다. 전통적으로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특별시의 수장직이란 그런 자리였다. 이 점에는 다른 두 후보가 더 있으나 이 두 후보의 양자대결이 될 것이라는 예상을 포함해서 별 다른 이의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원 7번, `신의 경지` 오른 정몽준 두 사람은 자라온 환경부터 정치적인 지향까지 확연히 다른 색깔을 지녔다. 재벌가 출신의 정 후보는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다섯째 아들(장녀 포함 여섯째)이다. 기업가로 승승장구하던 정 회장이 전국구 의원을 거치긴 했지만 대권 도전에 실패한 반면, 정 후보는 아버지보다 앞선 1988년 13대 국회에 입성하면서부터 내리 7번을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국회의원들 사이에서 이른바 `신의 경지`라 불리는 `7선` 타이틀을 보유한 사람은 대한민국 역사에서 정 후보와 같은 당의 서청원 의원뿐일 정도로 두터운 지지층을 보유하고 있다는 게 강점이다. 또한 정 후보는 지난 수십 년간 국회의원 재산순위에서 1위를 놓지 않은 부자 중의 부자다. 지난 15일 선관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 후보의 재산신고액은 2조396억 원으로 세금 납부액만 463억 원에 이른다. 정 회장으로부터 현대중공업을 물려받은 정 후보는 정치에 몸담으며 고문직을 거쳐 2002년 경영에서 완전히 손 뗐으나 여전히 현대중공업 최대 주주다. 이 같은 정 후보의 `부자` 이미지는 그동안의 선거에서 매번 약점으로 지적받아왔다. 더구나 이번엔 상대 후보가 `서민` 이미지가 강한 만큼 이 점이 부각될 수도 있다. 그러나 정 후보는 16대 대통령 선거에 나섰다가 당시 노무현 후보와 단일화로 중도 포기했던 것을 제외하곤 특별히 패배한 적이 없는 저력을 갖고 있다. 이미 노출된 약점이 새롭게 표심에 작용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아 보인다. 박원순, 시민운동가 출신 `빚쟁이 시장` 박원순 후보는 인권변호사와 시민단체 운동가 출신으로, 지난 2011년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당선되면 처음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가 이끌었던 `소액주주 권리 찾기`, `낙천‧낙선 운동` 등은 시민운동계에서 대표적인 활동으로 꼽힌다. 당시까지만 해도 비교적 잘 알려지지 않았던 박 후보는 안철수 현 의원과의 사실상 단일화라고 할 수 있는 불출마를 이끌어 내면서 언론의 집중조명을 받았다. 당선 뒤에도 시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갈등을 조정하고 여성과 장애인 등 상대적 약자를 위한 정책으로 많은 호응을 이끌어 냈다는 평을 듣는다. 지난 서울시장 선거 때 아들의 병역사항(공군 입대 후 허벅지 통증으로 귀가 조치)이 문제가 된 바 있으나 검찰에서 무혐의로 판결났다. 이처럼 선거를 통해 검증을 거친 바 있지만 정 후보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횟수였던 만큼, 개인적인 흠결이나 도덕성 등에 또 다른 문제 또는 의문이 제기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특이하게도 박 후보는 8495만 원의 세금을 납부했으나, 올해 107만 원을 체납 중이다. 선관위에 신고한 전체 재산액은 마이너스 6억 8600억 원이다. 체납액이 있긴 하지만 빚이 더 많은데도 세금은 납부해온 것으로 해석된다. 가상대결, 박원순 앞서…맹추격하던 정몽준 `주춤` 정 후보는 올해 2월까지만 해도 출마할 것이 분명해 보이는 박원순 시장과의 가상대결에서 줄곧 뒤져 있었다. 하지만 4월에 들어서면서 격차를 오차범위 안으로 줄일 정도로 맹추격했다. 4월 14일 조선일보 여론조사에서 정 후보는 48.5%를 얻어 박 후보(45.5%)를 추월하기까지 했다. 그 즈음 다른 조사에서는 조금 열세였으나 지지율 상승 곡선만큼은 정 후보의 것이 가팔랐다. 하지만 정 후보의 막내 아들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미개한 국민` 발언을 한 뒤 판세는 달라졌다. 부인의 구설수까지 더해서. 세월호 참사 전 여론조사에서 오차범위 안에서 팽팽했던 구도는 다시 박 후보가 10~20%포인트 가량 앞서는 형국으로 바뀌었다. 앞서 정 후보가 역전한 결과로 가장 높은 지지율이 나타났던 조선일보 여론조사도 한 달 뒤인 5월 14일에는 20.4%(박원순 53.3%)까지 곤두박질쳤다. 조사마다 차이는 있었으나, 4월 초까지 상승하던 정 후보의 지지율이 최근 떨어지는 추세인 것은 많은 여론조사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이번 선거 키워드 `세월호·무당층·투표율` 따라서, 이번 선거의 핵심 변수는 이른바 `세월호 민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선거 자체에 냉소적인 `무당층`에서 얼마만큼의 지지를 이끌어 낼 수 있을지가 투표율과 함께 승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이미 `세월호 민심`은 정 후보의 지지율을 떨어뜨렸다고 할 수 있지만, 남은 기간 동안 정 후보의 대응에 따라 지지율 추이가 달라질 가능성은 충분하다. 이를 만회할지 더욱 악화시킬지 여부는 정 후보에게 달려있다. 반대로 박 후보의 지지율은 올랐지만 정 후보가 잃은 표심에 해당하는 만큼은 아닌 것으로 미뤄 볼 때 30퍼센트 가량으로 추정되는 무당층의 행보가 승패를 가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전통적으로 보수성향이 많은 고연령 층의 투표율이 높으면 보수 정당에 유리하고, 진보성향이 다수인 젊은 층의 투표율이 높으면 진보 정당에 유리하기 때문에 어떤 연령층이 더 많이 투표소를 찾을지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재필 기자] 성공적 입찰로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는 방배5구역. 이곳은 지난 13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마감 결과, 프리미엄사업단(GS건설-포스코건설-롯데건설)과 SK건설의 2파전으로 수주 경쟁을 치르게 돼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하지만 조건 경쟁을 통한 각 사의 뜨거운 홍보전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됐던 방배5구역이 최근 들어 갑작스럽게 일부 조합원들 사이에서 소위 하한가 적정 여부에 대한 논쟁이 펼쳐지고 있어 업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유인즉 무상지분율에서 양측은 평균 일반분양가를 상중하로 나눠 지분율을 차등 제시한 가운데 이를 두고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것. SK건설은 ▲약 3040만원/3.3㎡일 때 142.4%(대안설계 적용 시 143.5%) ▲약 2840만원/3.3㎡일 때 133.5%(대안설계 적용 시 134.6%) ▲약 2540만원/3.3㎡일 때 120.1%(대안설계 적용 시 121.2%) 등을 제시했다. 프리미엄사업단은 평균 일반분양가가 ▲약 3100만원/3.3㎡일 때는 145.40% ▲약 2850만원/3.3㎡일 때는 131.28% ▲약 2500만원/3.3㎡일 때는 111.56%로 각각 책정했다. 이를 두고 일부 조합원들이 하한가가 너무 낮은 것 아니냐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업계 관계자들은 이 부분과 관련해 조합원들의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유인즉 방배5구역을 비롯해 지분제 사업장에서 모두 비슷한 논리가 펼쳐지고 있지만 이 논쟁의 원인은 분양가를 건설사가 맘대로 정한다는 오해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라는 것. 한 업계 관계자는 "이 논쟁이 왜 이해할 수 없는 논쟁인지는 재건축 경험을 한 번이라도 해 본 사람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며 "특히 방배5구역의 경우 여러 개의 대형 건설사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현장인 만큼 총회를 무산시키려는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정확히 짚어 봐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하한가 관련 주장에 대해 좀 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일반분양가 3개 제시의 의미는? 방배5구역은 지분제 사업장으로 입찰지침서 상 일반분양가 3개를 제시하고 각각의 분양가에 대한 (무상)지분율을 제시하도록 했다. 특히 일반분양가를 3개 제시하는 것은 당초 고덕주공2단지에서 공공관리자가 도입한 시스템으로, 사업 진행 과정에서 시장 상황에 따른 경우의 수를 최소화하고, 건설사가 시장 상황에 따른 임의적인 무상지분율 책정 등의 횡포를 막기 위해 서울시 등이 최초로 도입한 시스템이다. 즉, 현재 시장 상황을 반영한 분양가를 기준으로 놓고, 시황이 좋아졌을 때와 안 좋아졌을 때의 분양가별 무상지분율을 미리 입찰 시 제시하도록 해 2~3년 후인 실제 분양 시에 분양 가격이 최종 결정되면 입찰 시 제시했던 분양가별 무상지분율로 최종 결정해 건설사의 횡포를 막고자 도입한 제도다. `하한가` 논쟁의 원인은 3개 분양가는 하한가는 실제 분양가가 아닌 시장 상황이 안 좋아졌을 때를 대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시점에서 `하한가` 논쟁이 벌어지고 이유를 보니 업계 관계자들은 모두 입찰 결과에 기인한 것이라는 의견이 높았다. 첫째로, 입찰 결과 ▲SK건설은 약 3040만원(142.4%)-약 2840만원(133.5%)-약 2540만원(120.1%)을 ▲프리미엄사업단은 약 3100만원(145.4%)-약 2850만원(131.28%)-약 2500만원(111.56%)을 제시했다. 실제 방배5구역 인근의 시세를 살펴보면 현재 시장 가격을 2800만원 이상이라고 보는 게 정상이다. 하지만 하한가에서는 SK건설이 프리미엄사업단보다 무상지분율을 8%포인트 이상 높게 제시하다 보니 이를 두고 논쟁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한 소식통은 "SK가 주요 홍보전략을 하한가에 초점을 맞추기 위하여 하한가로 분양을 한다고 홍보를 하다 보니 조합원들의 혼란이 생긴 것이다. 즉 하한가로 분양하는 줄로 일부 조합원들이 잘못 인식하게 되면서 하한가 논쟁이 뜨거워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곳의 한조합원은 "각사의 홍보 논리에 조합원들이 혼란이 생겨서는 안된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조합원들의 권익과 빠른사업진행이라는 것을 명심해야한다"고 말했다. 둘째로, 조합원들은 시장 가격을 2800만원 이상으로 체감하고 있는데, 막상 입찰 결과 양측이 모두 시장 가격에는 근접하지도 않는 2500만원대를 하한가로 들고 입찰에 참여했다는 것이다. 이에 방배5구역 조합원들이 상대적인 상실감을 느끼게 되면서 이를 두고 논쟁이 벌어졌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이러한 이유로 당초 대의원회의 시 하한가를 2860만원으로 결정하려던 시도에 대해 아쉬워하고 있는 분위기다. "불필요한 논쟁 멈추고 사업방해를 위한 다른 의도 인식해야" 시공자선정총회, 관리처분총회 등 수많은 현장을 취재해 본 경험이 있는 본 기자는 하한가 논쟁은 아래 2가지 이유로 불필요하다고 자신 있게 피력할 수 있다. 첫째로 일반분양가는 관리처분총회 때 최종 결정되기 때문이다. 재건축을 한 번이라도 경험해 본 사람은 쉽게 알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아니 경험을 하지 않았어도 주위에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쉽게 알 수 있다. 관리처분총회 때 분양가와 분양가에 따른 무상지분율 등의 조건들을 조합원들이 판단하고, 이 판단 결과로 조합원들이 투표로 결정하기 때문이다. 이 또한 방배5구역에 입찰한 양측의 제안서에 명확히 기재돼 있다. 한소식통은 심지어 하한가를 강조하는 SK도 입찰서에도 `분양가는 관리처분 시점에 인근 단지 시세 및 거래가 기준으로 합의 후 진행함`이라는 문구를 기재해 놓은 것만 봐도 알 수 있다고 전했다. 각사 모두 입찰제안서에 제시한 분양가 및 지분율은 관리처분 시점에 조합원들이 최종 결정한다는 뜻이다. 둘째로 하한가를 2860만원에 정했을 때는 입찰할 수 있는 회사가 있었겠는가? 라는 것이다. 방배5구역은 프리미엄사업단과 SK건설을 비롯해 대림산업, 대우건설, 현대건설 등 대형 건설사들이 오랫동안 수주에 관심을 기울였던 사업장이다. 특히 사업 방식을 놓고 조합원들 간 의견이 분분하면서 심지여 하한가를 2860만원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었다. 이곳의 한 조합원은 "지분제로 사업을 결정하고 하한가를 2860만원으로 하자는 주장이 나왔었다"며 하지만 "입찰 후 현재 상황을 보면 조합원들이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이다. 만약 하한가를 일부 조합원들의 고집대로 2860만원에 정했다면 이번 입찰이 성사됐겠는가를 물어보고 싶다. 그리고 방배5구역에 관심을 보였던 그 많은 회사들이 다 어디 갔는지도 정확히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즉 건설사의 입찰 조건에 따라 회사에 유리하다고 해서 진실을 왜곡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하한가는 시장이 안 좋아졌을 때를 대비한 기준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전했다. 고덕주공2단지-가락시영 전철 밟지 말아야 최근에 도급제로 사업 방식을 전환해 사업을 진행한 고덕주공2단지의 사례를 보자. 이곳은 2010년 지분제로 사업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비대위가 사업장을 진흙탕으로 만들고 결국은 지분제로 사업에 참여하는 건설사가 아무도 없어서 시간과 비용을 낭비한 대표적인 사업으로 꼽힌다. 결국 수년이 지난 2013년, 사업 방식을 도급제 바꾼 후에야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당시 비대위를 비롯한 일부 조합원들이 지분제와 높은 지분율만이 성공적인 재건축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며 "또한 이런 논리를 내세웠던 건설사들은 정작 입찰 마감 때 찾아 볼 수도 없었다. 방배5구역에서도 이런 전철을 밝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곳의 또 다른 조합원은 "현재 방배5구역은 프리미엄사업단과 SK건설이 적법하게 응찰해 치열한 수주 경쟁을 펼치고 있다"며 "하지만 시공자선정총회를 막으려는 조짐이 보이고 있다. 특히 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건설사들의 움직임마저 보이는 만큼 이를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 조합원들의 정확한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밝혔다. 업계 한편에서는 가락시영 재건축을 예로 들며 방배5구역 조합원들에게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 A씨는 "가락시영은 잠실의 수많은 단지와 거의 동시에 사업을 진행했었다. 그러나 지금 현실을 살펴봤을 때 잠실 재건축 단지들은 입주해서 프리미엄을 누리고 있다. 하지만 가락시영은 아직 이주도 완료 못한 상태로 언제 사업을 진행할 지도 모르는 교착상태에 빠져 있다"며 "이 모든 사업장이 일부 비대위들과 그를 선동하는 업체들의 논리에 의해 전 조합원들이 피해를 본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즉 방배5구역에서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하한가 부분과 관련해서는 특정 조합원들의 논리보다는 정확한 판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특히 지금 방배5구역은 불필요한 하한가 논쟁을 할 것이 아니라 분양가별 지분율이 적정한지 등 더 꼼꼼히 분석하고 따져 봐야 할 내용이 더 많은 신중한 선택을 해야 하는 시점이다. 이와 관련해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경쟁은 `컨소시엄 대 단독` 구도로 경쟁이 이뤄진 만큼 각 진영 모두 최상의 조건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결국은 조합원들이 판단해야 할 몫이지만 이해할 수 없는 논쟁이 벌어질 때는 한번쯤은 다른 의도가 있는지 헤아려 보고, 조합원들의 이익을 위해서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도록 조합원들의 눈과 귀가 열려야 할 시점이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경은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오는 20일부터 공공택지 시장 활성화를 위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규제 완화를 통한 공공택지 시장 활성화와 택지개발사업과 관련된 비정상적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먼저 공공택지 시장 활성화를 위해 ▲분양 공동주택 건설용지의 공급가격 합리화 ▲임대주택 건설용지의 탄력적 공급 ▲미매각 공공시설 용지의 용도변경 기준 완화 ▲기타 공공택지 수요 촉진을 위한 규제가 완화된다. 현재 전용면적 85㎡ 초과 분양 공동주택 건설용지는 감정가격, 나머지 85㎡이하 용지는 조성 원가 연동제로 공급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추후 60㎡ 초과 분양 공동주택 용지까지 감정가격으로 확대 적용되며, 60㎡ 이하 용지에 대해서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현행대로 조성 원가 연동제를 유지하게 된다. 또한 일률적으로 공동주택 건설 호수의 40% 이상을 건설할 수 있는 면적을 필요로 하는 임대주택 건설용지에 대해서는 임대주택 비율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해 공동주택 건설 호수의 20%포인트 범위에서 배분 비율을 조정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지속적인 장기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공동주택 건설 호수의 15% 이상을 건설할 수 있는 면적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미매각 공공시설 용지의 용도변경 기준과 기타 공공택지 수요 촉진을 위한 규제도 완화된다. 현재 준공 후 2년간 매각되지 않은 공공시설 용지의 경우 그 용도변경 대상을 학교 및 공공청사(경찰서, 우체국 등)로 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그 대상이 판매시설 용지 등 영리 목적을 제외한 모든 공공시설 용지로 확대된다. 일반인에게 분양할 수 없는 공공시설 용지에 대해서는 매입 예정자가 매입을 포기하는 경우 준공 후 2년이 경과하지 않더라도 사업시행자가 해당 지자체에 용도변경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더불어 공급된 주상복합 건설용지(주거부문)의 경우 주택사업승인 또는 건축허가 시 당초 계획된 전용면적보다 작은 면적으로 건설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이는 현행 공동주택 건설용지에 허용되고 있어 그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것이다. 택지개발사업과 관련된 비정상적 관행 개선을 위해 준공된 택지개발지구의 공공시설 인계인수가 명확화될 예정이다. 사업이 준공되거나 공용 개시된 도로 등의 공공시설에 대한 인계인수 시점은 사업시행자와 해당 관리청(자자체)이 함께 협의ㆍ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준공 후 사업시행자가 공공시설의 종류와 토지세목을 해당 관리청에 통지한 날로 상위법에 따르도록 변경됐다. 또한 현행 준공 전 사업시행자와 해당 관리청에서 실시하는 합동검사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관리청에서 이의가 없을 경우에 인계인수가 완료된 것으로 보고 있으나, 추후 합동검사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인계인수와 별개로 그 처리 방안을 관리청과 협의하도록 개선된다. 이에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사업시행자와 해당 관리청(지자체)이 겪어온 공공시설 인계인수 갈등이 해소될 수 있다"며 "추후 입주민의 편의가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경은 기자] 정부가 아파트(공동주택)와 토지 등 부동산의 실거래가 반영 비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를 개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재산세ㆍ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부동산 세금을 걷는 기준이 되는 부동산 공시 가격이 크게 오를 전망이다. 부동산 공시 가격을 산정할 때 실거래 가격 반영 비율을 높여 공시 가격과 시세 간 차이를 최소화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지난 6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중ㆍ장기적으로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를 개편하기 위한 연구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병권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공시 가격과 실제 가격 간 격차가 크다는 지적을 반영해 공시제도를 손질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노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의원(새누리당)이 국토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의 실거래가 반영비율은 2009년 62.1%에서 2012년 59.9%로 2.2%포인트 떨어졌다. 전국 땅값은 ▲2009년 0.59% ▲2010년 0.46% ▲2011년 0.96% ▲2012년 0.34% 로 매년 올랐지만 공시지가는 오른 시세를 반영하지 못했다. 아파트의 경우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은 평균 74% 수준으로 땅값보다는 반영률이 높지만 시세와 차이가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유형 및 지역별로 공시가격과 실제 가격이 차이 나는 건 사실"이라며 "중ㆍ장기적으로 두 가격 간 차이를 좁힐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그동안 축적된 실거래가 자료를 토대로 공시가격을 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989년 공시제도를 도입한 이후 25년 가까이 실거래가 정보가 쌓여있다. 이렇게 공시가격 산정 방식을 바꾸면 공시가격 조사에 드는 감정평가사 및 지방자치단체 수수료 등 연간 약 1300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하지만 실거래가 반영 비율이 높아지면 보유세 부담이 커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국토부 관계자는 "과표 구간이 있기 때문에 즉각 세 부담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다"며 "세금은 세제 당국과 국회에서 검토할 문제"라고 말했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화정 기자] 지난 1월부터 3월 서울시내 반전세 주택의 평균 전월세 전환율은 연 7.7%로 작년 4분기(7.6%)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전월세 전환율은 전세 계약이 끝나고 재계약 시 월세로 돌릴 때 전세금에서 월세 보증금을 뺀 나머지 중 월세의 비율이다. 이번 전월세 전환율 공개는 서울시가 작년 10월부터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최초로 매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서울부동산정보광장 홈페이지(http://land.seoul.go.kr)를 통해 16일 공개됐다. 이에 따르면, 서울에서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확정일자를 받은 전월세 계약 중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된 거래를 ▲주택 유형별 ▲보증 금액별 ▲권역별(5개) ▲자치구별로 산출했다. 시는 "새로 집을 구하거나 재계약을 앞둔 세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동시에 불공정한 월세 부담과 급격한 월세 전환을 방지하기 위해 실거래가를 반영한 전월세 전환율을 공개하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최초로 자치구별 전월세 전환율이 발표돼 관심이 쏠렸다. 올 1분기 자치구별 전월세 전환율은 종로구가 8.8%로 가장 높았고, 성동구(8.6%), 서대문구, 금천구(8.4%) 순이었다. 서초구가 6.9%로 25개 자치구 중 전월세 전환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권역별로는 도심권(종로구ㆍ중구ㆍ용산구)이 8.3%로 가장 높았고, 동북권ㆍ서북권(7.9%), 서남권(7.6%), 동남권(7.2%) 순으로 나타나, 가장 높은 권역과 낮은 권역과는 약 1%포인트의 격차를 보였다. 도심권 : 종로구, 중구, 용산구 동남권 :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동북권 :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서남권 :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서북권 :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여기에 주택 유형까지 고려하면 도심권 단독ㆍ다가구는 9.6%로 동남권, 서남권, 서북권 아파트(6.9%)에 비해 2.7%포인트 더 높았다. 또 전월세 전환율은 모든 권역에서 단독ㆍ다가구 > 다세대ㆍ연립 > 아파트 순으로 나타났다. 전세 보증금별로 보면 보증금 1억원 이하의 평균 전환율은 8.6%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보다 약 2%포인트가량 높았다. 더 적은 전세 보증금을 내고 사는 세입자일수록 월세로 전환할 때 상대적으로 부담이 더 큰 셈이다. 한편, 서울시에 확정일자를 신고한 전월세 거래 중 월세 계약 비중은 2011년 30%에서 2013년 35%로 월세가 늘어가는 추세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지난해 3분기에 지자체 최초로 전월세 전환율이 공개된 이후로 보다 자세한 전환율 정보에 대한 시민들의 문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며 "이러한 요구를 반영해 올해 1분기부터 공개 범위를 25개 자치구로 확대했고 향후 보다 세분화된 전환율 공개로 월세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훈 기자] 코스피가 미국발 훈풍에 장중 2000선을 회복했다. 코스피는 전일 대비 8.76포인트 상승한 2007.71로 장을 열었다. 코스피가 장중 2000선을 넘은 것은 올 들어 4번째로, 이는 전날(현지 시각) 공개된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에서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ㆍ이하 연준)가 저금리 기조를 상당 기간 유지할 것이라고 시사한 것이 호재로 작용한 결과다. FOMC 의사록에 따르면, 지난달 FOMC 회의에서 연준 통화정책 위원들은 재닛 옐런 연준 의장의 발언으로 기준금리 조기 인상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보여진 데 대해 우려했다. 연준 위원들은 `실업률 6.5%`라는 종전의 금리 인상 기준을 폐기했다. 대신 고용시장 여건, 물가 상승 전망, 경제성장 등과 관련된 선행지표 등 다양한 정보를 참고하기로 합의했다. 실업률이 낮아져 6.5%에 근접하자 금융시장에서는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지만 여러 정보를 복합적으로 판단하겠다는 것은 저금리를 오래 유지할 것이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미국의 저금리 기조 유지에 따라 투자 심리가 개선되면서 외인 투자자들은 순매수에 나서고 있다. 오전 9시 53분 현재 외인은 342억원어치를 사들였다. 기관도 411억원을 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견인 중이다. 반면 개인은 720억원을 팔았다. 외인-기관 `쌍끌이` 매수에 코스피가 4거래일 연속 상승, 2000선에 안착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훈 기자] 안양시 동안구 삼신6차아파트(이하 삼신6차) 재건축사업이 `종상향`이란 호재를 맞이했다.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 침체 탓에 좀처럼 활로를 찾기 힘든 상황에서 이 같은 결과가 해당 사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안양시는 지난달 27일 `삼신6차 재건축 정비계획 변경(안)`을 고시(시 고시 제2014-25호)했다. 이번 고시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용도지역 변경이다. `용도지역`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ㆍ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서로 중복되지 않게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용도지역별 용적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계법)` 제78조에 따라 각 시ㆍ도조례로 정해진다. 이번 고시에 따르면 동안구 호계3동 651-1 일원 1만4831.7㎡는 기정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이곳의 상한용적률은 국계법 시행령 제85조에 의거해 250% 이하에서 300% 이하로 높아졌다. 용도지역이 변경됨에 따라 토지이용계획도 자동 변경됐다. 무엇보다 공동주택 용지의 용적률이 기정 230% 이하에서 270% 이하로 상향돼 사업성 제고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예정 법적상한용적률 또한 300%로 결정돼 정비계획 상 용적률(270%)보다 30%포인트 증가했다. 용적률 변동에 따라 주택수급계획에도 변화가 생겼다. 기정 계획세대수가 354가구였던 삼신6차 재건축 구역에는 향후 464가구(조합원분 320가구, 재건축소형 19가구 포함)가 공급될 예정이다. 면적별 구성비도 ▲24평형 234가구(66.1%) ▲32평형 120가구(33.9%)에서 ▲20평형 96가구(20.7%) ▲24평형 308가구(66.4%) ▲32평형 60가구(12.9%)로 변경됐다. 분양시장의 특성에 맞게 중대형 감소분과 계획세대수 증가분을 중소형 위주로 재편한 셈이다. 삼신6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이번 정비계획 변경(안)을 바탕으로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득하고 시공자 선정에 나설 계획이다. 3일 삼신6차 조합의 심보선 조합장 직무 대행은 "바뀐 정비계획을 반영하는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해 건축심의를 신청한 뒤 심의에서 통과되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라며 "사업성 제고를 이룬 만큼 상반기 안에 수의계약으로 시공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도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삼신6차는 과거 S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했으나 S건설이 낮은 사업성 등을 이유로 사업에서 발을 뺀 것으로 알려졌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공공택지 시장 정상화` 위한 규제 합리화 행정예고 [아유경제=김용위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신도시·택지개발지구 내의 시장과열기에 도입된 규제를 완화하여 공공택지 시장을 활성화하고, 사업추진 관련 비정상적인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28일부터 행정예고 한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이번 지침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분양 공동주택건설용지의 공급가격 합리화 현행 전용면적 85㎡초과 분양 공동주택건설용지는 감정가격,나머지 85㎡이하 용지는 조성원가 연동제로 공급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60㎡초과 분양 공동주택용지까지 감정가격으로 확대 적용되며, 다만 60㎡이하 용지에 대해서는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현행대로 조성원가 연동제를 유지하게 된다. * 감정가격으로 변경은 지침 시행 후 공급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공급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 이번 조치는 부동산시장 과열기에 투기억제대책의 일환으로 도입(`06.6.)된 조성원가 연동제를 다시 시장가격으로 정상화함으로서 택지 수요를 촉진시키기 위함이다. 매각이 활성화되지 않은 택지지구의 경우는 감정가격이 조성원가보다 낮아지는 공급가격 왜곡현상을 해소하고, 동일한 택지지구라도 주변 입지상황을 반영한 공급가격을 적용할 수 있어 택지거래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임대주택건설용지의 탄력적 공급 현행 임대주택건설용지는 일률적으로 공동주택건설호수의 40% 이상을 건설할 수 있는 면적이 되도록 하여야 하나, 앞으로는 임대주택비율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공동주택건설호수의 20%포인트 범위에서 배분 비율을 조정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장기 임대주택건설용지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건설호수의 15% 이상을 건설할 수 있는 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번 조치로 인해 타 개발사업에 비해 임대주택 의무확보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택지개발지구에 대해 임대수요 등 지역 상황에 따라 일부 과도한 임대비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된다. * 임대비율 현황: 수도권 택지개발지구 47%, 2기신도시 27% * 임대주택 의무확보 비율 신도시(30±20%), 세종·혁신(20%), 도시개발(20~25%), 산단·경자(기준無) 또한, 임대주택건설용지는 최초 택지공급 공고일 후 6개월 내에 공급되지 않을 경우 현행은 사업시행자가 분양주택건설용지로만 전환하여 공급할 수 있으나, 앞으로 다른 유형의 임대주택건설용지로도 전환하여 공급할 수 있게 된다. △미매각 공공시설용지의 용도변경 기준 완화 현행 준공 후 2년간 미 매각된 공공시설용지에 대한 용도변경은 학교 및 공공청사(경찰서, 우체국 등) 용지에 한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판매시설용지 등 영리 목적을 제외한 모든 공공시설용지로 확대된다. * `택지개발촉진법` 상 공공시설용지란, 주택건설용지를 제외한 모든 용지로서 기반시설, 주거생활편익시설, 생활복리시설 및 자족기능시설 등 설치 용지 또한, 지정된 자가 매입을 포기하는 경우는 준공 후 2년이 경과하지 않더라도 사업시행자가 해당 지자체에 용도변경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기타 공공택지 수요 촉진을 위한 규제완화 공급된 주상복합건설용지(주거부문)에 경우 공동주택건설용지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주택사업승인 또는 건축허가 시에 당초 계획된 전용면적보다 작은 면적으로 건설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단독주택용지의 최소규모 기준이 도시한옥 등 다양한 수요층을 고려하여 현행 165㎡에서 140㎡로 완화된다. 공립학교용지의 공급가격은 공공·민간 공동사업시행자의 경우 민간부문에 대해 감정가격으로 공급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한다. 공급가격 감정평가의 경우 현행 한국감정원 필수 참여에서 앞으로 한국감정원을 필수 참여에서 제외하고 2곳 이상의 대형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하도록 완화된다. 종교시설용지의 경우 종교단체의 사회복지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실시설계 등 계획과정에서 지역별 여건을 감안하여 노유자시설 및 유치원을 함께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한다. 준공된 택지개발지구의 공공시설 인계인수 명확화 현행 사업준공 및 공용개시된 도로 등 공공시설의 인계인수 시점은 사업시행자와 해당 관리청(자자체)이 협의·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사업준공 후 사업시행자가 공공시설의 종류와 토지세목을 해당 관리청에 통지한 날 등으로 변경된다. 또한, 현행 사업준공 전 사업시행자와 해당 관리청에서 실시하는 합동검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관리청에서 이의가 없을 경우에 인계인수가 완료된 것으로 보고 있으나, 앞으로는 합동검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인계인수와 별개로 그 처리방안을 관리청과 협의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그 동안 사업시행자와 해당 관리청(지자체)이 겪어온 공공시설 인계인수 갈등이 해소될 수 있어 입주민의 편의가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은 의견수렴을 거쳐 5월부터 시행 예정이며, 개정안 세부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동법 제16조의2제1항제1·2호 효력 연장 이어 `악재` 추가 [아유경제=정훈 기자] 출구전략 강화 추세로 어려움에 빠진 정비사업이 또다시 악재를 만났다.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및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의 취소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법제 개선이 추진되고 있어서다. 신경민 의원은 지난 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에 따르면, 신설되는 도정법 제16조의2제1항제4호는 `추진위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토지 면적의 합이 1/2 이상 2/3 이하의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 또는 토지 면적의 합이 1/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로 추진위의 해산을 신청하는 경우` 그 구성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역시 새로이 추가되는 제5호에는 `조합 설립에 동의한 조합원의 토지 면적의 합이 1/2 이상 2/3 이하의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 또는 토지 면적의 합이 1/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로 조합의 해산을 신청하는 경우` 그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그 파장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는 게 소식을 접한 업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이번 개정안이 토지등소유자나 조합원의 `수`를 기준으로 그 구성승인 또는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규정에 `토지 면적`을 추가해 그 취소를 보다 쉽게 만드는 조치이기 때문이다. 신경민 의원 측도 개정안 제안 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정체돼 있는 정비사업의 종결을 유도키 위해 민법 상 사단법인 해산을 위한 동의 요건에 특례를 둬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가 동의하는 경우 등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추진위구성승인 또는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토록 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재개발·재건축사업으로 진입한 투기 목적 세력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의 과반수 동의를 받기가 어렵고, 이로 인해 원주민의 재정착을 저해하고 있어 이에 그 구성승인 및 설립인가 취소를 위한 요건을 추가하려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와 관련해 업계는 이번 법 개정 추진이 일선 사업시행자의 사업 추진 의지를 꺾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아울러 추진위·조합 관계자들은 개정안을 `악법`이라 규탄하며 법안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정비사업 전문가 A씨는 "지난달 14일 도정법 일부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가면서 당초 이달 1일 실효 예정이던 같은 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와 제2호가 내년 1월 31일까지 효력을 지니게 됐다"면서 "추진위·조합 취소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사업시행자 입장에서는 지난달 말 떨어질 것으로 기대했던 혹을 1년 더 달고 살아야 하는 것도 모자라 새로운 혹 하나를 더 붙이게 되는 꼴"이라고 말했다. 서울 강북의 B재개발 조합 관계자는 "토지등소유자의 75% 동의로 설립한 조합을 과반수 동의만으로 해산토록 한 현행법도 문제가 많은데 취소 요건을 추가하려는 이번 법 개정은 사업시행을 가로막는 악의적인 행태로서 사업을 하지 말라는 말과 다를 바 없다"며 "(신 의원 측이) 법안을 폐기치 않으면, 세를 모아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저지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도정법 개정안의 내용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정비사업 전문가 B씨는 "추진위·조합 취소 요건 완화는 법적안정성을 해치고 사업시행자 측의 사업 불확실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형평성 차원에서도 불합리하다"면서 "조합 설립 시 재개발은 `토지등소유자의 3/4 이상 및 토지 면적의 1/2 이상`의 동의가, 재건축은 `각 동별 구분소유자의 2/3 이상 및 토지 면적의 1/2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와 `전체 구분소유자의 3/4 이상 및 토지 면적의 3/4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데 이를 충족해 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을 해산함에 있어 도정법 제16조의2제1항제1·2호의 후단 규정을 통해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로 이를 해산할 수 있도록 한 것도 문제인 판국에 `토지 면적의 합이 1/2 이상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로 이를 가능토록 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업계 한편에서는 이번 법 개정의 배후에 서울시가 있다는 의혹도 흘러나와 비상한 관심을 모았다. 한 업계 관계자는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 도정법 개정안의 경우 법안의 내용을 작성하고 건의한 곳이 서울시라는 얘기가 있다"면서 "전면 철거 방식의 기존 재개발·재건축 등에 대해 출구전략을 활성화하려는 서울시의 그간 행적을 봤을 때 신빙성이 높다"고 전했다. 이에 서울시를 비난하는 목소리 또한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사업시행을 촉진하는 법제 개선이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기존 조례를 유지한 채 출구전략 및 대안적 정비사업 추진에 열을 올리는 등 시장의 바람에 역행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달 14일 도정법 일부 개정안이 시행돼 조례로 정한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한까지 이를 정할 수 있게 됐지만, 서울시는 시 도시계획 조례로 이를 법적상한보다 50%포인트씩 낮게 규제하고 있다. 지난달 17일 시행에 들어간 개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 내 재개발 임대주택 건설 비율 역시 `증가된 용적률의 30~75%`에서 `증가된 용적률의 20~50%`로 완화됐지만 서울시는 이를 `50% 이상`으로 못 박은 채 요지부동인 상태라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훈 기자] 대안적 정비사업인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법제 개선이 추진된다. 이미경 의원은 지난 21일 조합설립인가 신청에 필요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율을 현행 90% 이상에서 80% 이상으로 10%포인트(P)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현행법은 소규모 개량 방식의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비사업의 종류에 주거환경관리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가했으나 그 유인이 부족해 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한 실정"이라고 지적하며 "이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의 설립인가 신청에 필요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율을 하향 조정하고, 시장ㆍ군수 등이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국가 또는 시ㆍ도가 건설비용을 보조ㆍ융자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에 공동이용시설을 추가하는 등 해당 사업에 대한 유인을 강화함으로써 그 시행을 촉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앞서 언급된 대로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동의율을 10%P 낮춰 조합 설립을 보다 수월하게 하고, 시장ㆍ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시행하면서 공동이용시설을 건설하는 경우에도 국가 또는 시ㆍ도로부터 그 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 받을 수 있도록 해 사업시행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조합설립동의율이 기타 정비사업에 비해 과도하게 높다는 지적은 이 사업이 정비사업의 새 유형에 추가된 2012년 2월 이후 꾸준히 이어져 왔다. 본보 역시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조합설립동의율을 낮춰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아유경제 2013년 11월 12일 기사 참조). 도정법 제16조제1항에 따르면,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조합설립동의율은 `토지등소유자의 9/10 이상, 토지 면적의 2/3 이상`이다. 이에 본보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율이 다른 정비사업에 비해 15%P나 더 필요해 조합 설립에 어려움이 있으며, 이는 조합 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도록 한 취지에도 걸맞지 않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주거환경관리사업의 활성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을 전망이다. 특히 시장ㆍ군수ㆍ주택공사 등이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시행하면서 공동이용시설을 건설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국가 또는 시ㆍ도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점도 눈에 띈다. 현행법은 시장ㆍ군수의 직접 시행을 원칙으로 하는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시행을 주택공사 등이 할 경우, 해당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ㆍ군수가 보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 등이 시장ㆍ군수 등에게 공동이용시설 건설비용의 일부를 보조해 주거나 융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향후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시행하는 일선 시ㆍ군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개정안에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해제된 정비예정구역을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점도 특기할 만하다. 현행법이 `해제된 정비구역`만 구역 지정할 수 있다고 명시해 해제된 정비예정구역의 경우 사실상 주민의 요청이 있어야만 사업시행이 가능했는데, 이러한 `족쇄`를 푸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경쟁력 있는 공무원이 우대받는 시대 [아유경제=김나현기자]대전시는 업무실적이 탁월한 공무원을 적극 발굴하여 실적에 상응하는 보상을 부여함으로써, 열심히 일하는 공직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정책기획관실 김학준, 경제정책과 정태석, 건설도로과 서흔정 주무관 등 3명을 특별승급 대상자로 선발했다. 이번 특별승급은 부서장의 추천을 받은 9명을 대상으로 인사 감사 소방부서와 공무원노동조합이 공동으로 업무실적을 조사하고 다면평가단의 평가를 거쳐 특별승급심사위원회에서 최종 심의를 통해 선발됐다. 특별승급대상자로 선발된 정책기획관실 김학준 주무관(49세, 남)은 정부합동평가에서 대전시의 특성을 반영한 평가지표의 개발과 보완을 통해 최고의 목표를 설정하고, 빈틈없는 실적분석과 관리를 통해 2013년도 전국 최우수기관 (6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둬 대전시의 위상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 경제정책과 정태석 주무관(46세, 남)은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 확대를 위해 국비 37억 원을 추가로 확보하여 총 92억 원 규모로 사업을 획기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전국 최대의 태양광발전시설을 유치하는데 기여했고, 중앙부처에 관련규정 개정을 요구, 관철하여 민간 자금 10억 원을 유치하고 공모사업 대상지역으로 선정되는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에 큰 성과를 거두는데 기여했다. 건설도로과 서흔정 주무관(48세, 남)은 관련법 저촉으로 건설이 불가능 했던 자원순환단지 및 제2매립장을 관련 중앙부처를 지속적으로 설득하여 연구개발특구를 일부 해제하고 685억 원의 국비를 확보함으로써 토지보상비 88억 원을 절약하였을 뿐만아니라 하수슬러지 및 폐기물 대란을 막고 사업의 정상 추진에 기여했다. 이밖에도 부서에서 추천된 6명에게는 그 성과를 인정하여 성과상여금 S등급 지급 권고(2명), 복지포인트 지급(4명) 등 혜택을 부여했다. 시는 앞으로도 성과와 보상이 균형을 이루는 인사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특별승급 대상자를 지속적으로 선발하고, 현안업무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소기의 성과를 거둔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인센티브를 지속적으로 부여할 계획이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이하늬 밀착 시스루 `볼륨이 살아있네~` [아유경제=정혜선기자]배우 이하늬가 무보정 밀착 시스루 드레스로 볼륨몸매를 자랑했다. 16일 이하늬는 화장품 브랜드 시세이도의 새로운 모델로 발탁돼 최근 촬영한 광고촬영 현장을 공개했다. 서울 강남의 한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이번 광고는 이하늬의 특유의 긍정적인 에너지와 뚜렷한 이목구비 뽀얀 피부를 과시하며 촬영했다. 이날 공개된 사진 속에는 이하늬의 시스루 원피스를 입은 모습이 공개됐다. 특히 그레이톤과 블랙톤의 시스루 드레스를 입은 두가지 컨셉의 화보를 공개했다. 특히 블랙 시스루 입고 촬영한 광고 촬영컨셉은 살짝 묶은 머리와 강렬한 레드립과 화사한 핑크립으로 포인트를 줘 이하늬 만의 도도하면서 매혹적인 모습으로 이목을 집중시켰다. 또 다른 광고 촬영 컨셉은 그레이 시스루에 티아라를 쓰고 촬영해 우아한 모습과 남다른 몸매로 보는 감탄을 자아냈다. 이하늬의 광고 촬영현장 공개의 네티즌들은 "역시 사랑하면 예뻐진다더니","도도하면서 이쁘다"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이하늬는 MBC 예능프로그램 `사남일녀`를 통해 털털하면서도 허당기 있는 모습으로 시청자들의 호평을 받고있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훈 기자] 시들어 가던 정비사업 `출구전략`이 기사회생했다. 당초 이달 말(2014년 1월 31일) 종료 예정이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와 제2호의 효력이 `1년 연장`을 앞두고 있어서다. 해당 조항은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승인 및 조합설립인가의 취소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2012년 2월 1일 도정법 개정으로 탄생했으며, 종전 규정에 비해 보다 쉽게 추진위·조합을 해산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정비사업 출구전략의 핵심으로 간주돼 왔다. 이 때문에 법 개정을 통한 해당 조항의 효력 연장은 정비사업 출구전략의 가동 기간을 늘린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하지만 이는 일찌감치 논란을 예고한 사안이기도 하다. 업계도 찬반으로 갈려 옥신각신 중이고, 전문가들은 이번 도정법 개정도 `속 빈 강정`이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이에 본보는 개정된 도정법의 내용과 함께 정비사업 출구전략의 현주소를 살피고, 이를 바탕으로 출구전략이 제대로 가동되기 위한 방향을 모색해 보았다. 도정법 개정안 시행 `임박`… 14일 전후 공포·시행 제16조의2제1항제1·2호 유효기간 1년 연장이 `핵심` 국토교통부는 도정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법 시행도 `코앞`으로 다가왔다. 본보 제110호가 발행되는 14일을 전후로 개정 법이 공포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다. 개정 법률은 크게 사업시행을 촉진하고 출구전략을 활성화하는 내용으로 나뉜다. 먼저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가 기본·정비계획 수립·변경 시 조례가 규정한 상한용적률에도 불구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 정하고 있는 법적상한용적률까지 이를 정할 수 있도록 했다(법 제4조의4 신설). 현재는 각 지자체가 조례로서 국토계획법 상 용적률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에서 이를 제한하고 있다. 일례로 서울시만 하더라도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을 법적상한용적률보다 50%포인트씩 낮게 규제하고 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5조제1항에 따르면, 일반주거지역별 상한용적률은 각각 ▲200%(제1종) ▲250%(제2종) ▲300%(제3종)이다. 하지만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는 이를 ▲150%(제1종) ▲200%(제2종) ▲250%(제3종)로 정하고 있다(제55조제1항제3~5호). 지자체가 법적상한까지 용적률을 허용할 경우 일반분양 세대수가 늘어나 사업성 제고에 기여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낮은 사업성 탓에 표류 중인 상당수 정비사업장들에서 사업시행이 촉진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개정안은 지금도 용적률 상향을 허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주거지역에 한해 법적상한용적률 적용을 허용키로 했다. 아울러 사업 안정성 저해 및 그에 따른 주민 혼란 방지 등을 위해 사업시행인가 이전 단계인 정비구역에 대해서만 개정 법이 적용된다. 이와 달리 추진위·조합의 해산을 용이하게 해 출구전략의 `첨병` 역할을 했던 도정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와 제2호의 수명은 종전 `2014년 1월 31일까지`에서 `2015년 1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됐다(법 부칙 제2조 개정). 이에 따라 추진위 `매몰비용`의 보전을 규정한 도정법 제16조의2제4항의 유효기간도 `2014년 8월 1일까지`에서 `2015년 8월 1일까지`로 1년 늘어났다. 하지만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이달 31일까지 철거 신고를 마친 정비구역은 이번 개정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개정안에는 그동안 논란이 돼 온 매몰비용 처리에 관한 내용도 담겼다. 추진위구성승인 또는 조합설립인가 취소 시 시공자 등이 사업시행자에 대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포기하는 대신 이를 `손금(損金·손해가 난 돈)`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것. 다만, 손금으로 인정받으려면 시공자 등이 사업시행자 측과 합의해 채권의 금액 및 그 증빙 자료, 채권 포기 합의서 및 사후 처리 계획 등을 시장·군수 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는 지난 1일 시행에 들어간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일부 개정 법률에 명시된 내용이다. 조특법 개정안에는 `도정법 제16조의2에 따라 추진위 승인 또는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경우 해당 정비사업과 관련해 선정된 설계자·시공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2015년 12월 31일까지 추진위 또는 조합(연대보증인 포함)에 대한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 해당 채권의 가액은 시공자 등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는 내용이 신설(제104조의26제1항)됐다. 사업시행자 측 "사업 불확실성 높아져" 규탄 비대위 측 "출구전략 탄력 받을 것" 기대감 ↑ 전문가, "실효성 확보 실패 시 `改惡` 그칠 것" 이번 개정 법 시행을 앞두고 업계 분위기는 `기대 반 우려 반`으로 압축됐다. 이른바 `비대위` 측은 도정법 제16조의2제1항제1·2호의 유효기간이 1년 연장되는 데 큰 기대를 나타냈다. 당초 업계에는 도정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해당 조항의 효력이 사라져 정비사업 출구전략 가동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란 우려가 높았다. 이에 출구전략 활성화를 원하는 측에서는 해당 법 조항의 효력 연장을 촉구하기에 이르렀고, 이번 법 개정은 이들의 주장이 관철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로 인해 사업을 포기하는 정비(예정)구역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반면, 사업시행자 측은 사업 불확실성을 증폭시키는 조치라며 우려를 표시했다. 당초 2년간만 적용키로 하고 도입된 해당 조항의 효력이 다하기만을 기다려 왔던 터라 허탈감과 실망감을 느끼는 추진위·조합 관계자들이 곳곳에서 목격됐다. 한편, 사업성 제고에 따른 사업 촉진과 매몰비용 손금 처리를 통한 출구전략 활성화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공감대가 형성돼 있으나 이번 조치에도 조합의 매몰비용 처리라는 `알맹이`가 빠졌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 때문에 업계 한편에서는 후속 조치를 통해 이번 도정법 개정안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형국이다. 먼저 찬반 대립이 뚜렷한 도정법 제16조의2제1항제1·2호의 효력 연장에 대해서는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도 엇갈리고 있다. 정비사업 전문가 A씨는 "아직 서울시 실태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만큼 도정법 개정을 통한 출구전략 연장도 예견됐던 일"이라면서 "당초 서울시가 법 개정을 추진했다가 정부와 여당의 반대로 지연됐는데 지난해 말 여야 합의가 이뤄지면서 법이 개정돼 그나마 다행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비사업 `옥석 가리기`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해당 조항의 효력이 소멸될 경우 출구전략이 제대로 가동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높았는데 이번 법 개정으로 이 같은 우려를 덜게 됐다"고 덧붙였다. 정비사업 전문가 B씨도 "강남권을 비롯해 사업성이 우수한 곳과 제도 개선을 통해 사업성을 제고함으로써 사업시행에 탄력이 붙을 가능성이 높은 일부 사업장을 제외하면 출구전략 가동이 절실한 사업장이 대다수"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도정법 제16조의2의 효력이 기정대로 이달 말에 끝날 경우 진퇴양난에 빠지는 사업장이 속출했을 텐데 그 효력이 1년 더 유지돼 이 같은 혼란을 방지했다는 점에서 이번 법 개정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한 정비사업 관련 법률 전문가는 "해당 조항은 사업시행자 측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를 2년만 적용키로 해 도입된 성격이 짙은데 정치권이 그 유효기간을 연장함으로써 법적안정성이 훼손됐다"며 "이는 당장의 사업 불확실성을 증폭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1년 후 해당 조항의 효력을 또다시 연장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애 버린 행태로서 사업시행자가 늘 불안감을 안은 채 사업을 진행토록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 업계 관계자 역시 "이번 법 개정으로 사업성 제고가 이뤄지더라도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 침체로 미분양 리스크가 상존하는 판국에 비대위 측에 힘을 실어 주는 `개악(改惡)`이 이뤄졌다"며 "가뜩이나 사업을 시행키 어려운 상황에서 사업 불확실성이 높아져 사업시행자 처지에선 `떼려던 혹을 1년 더 달고 살게 된 형국`이 됐다"고 비판했다. 업계의 설왕설래와는 별개로 추진위·조합의 취소를 규정한 조항이 1년 더 유효해진 만큼 그에 따른 `희생양`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실제로 2014년 2월 1일로 예정됐던 해당 조항의 실효를 앞두고 추진위·조합의 취소가 기승을 부렸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48개 지역(▲서울 25개 구 ▲경기 13개 시 ▲인천 10개 구·군)에서 2013년 12월 한 달 동안 동일 규정에 의해 사라진 추진위·조합만 12개에 달했기 때문이다([표] 참조). 2012년 2월 1일부터 2013년 11월 말까지 22개월 동안 해당 조항에 따라 해산된 추진위·조합이 40여 개인 점과 비교하면 출구전략이 맹위를 떨친 셈이다. 이에 따라 사업시행자 측이 느끼는 불안과 공포는 2015년 1월 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법적상한용적률 적용은 `그림의 떡`?! 지자체(장) 적극성 유도할 제도적 장치 필요 법적상한용적률 적용을 통한 사업성 제고에 대해서는 그 보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정비사업 전문가 A씨는 "이번 도정법 개정안은 사업시행자 측과 비대위 측의 요구를 적절히 반영해 표면적으로 이해관계인 간 균형을 이뤘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라면서도 "하지만 그러다 보니 `될 사업은 촉진하고 안 될 사업은 포기한다`는 출구전략의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우를 범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법적상한용적률의 적용은 기존 법령으로도 가능했으나 일선 지자체들이 조례로 이를 제한하는 바람에 적용하지 못했던 성격이 강한데 개정 법 역시 이 권한을 지자체(장)에 일임함으로써 사업시행자 입장에선 `그림의 떡`이 됐다"고 혀를 찼다. 실제로 개정 도정법은 기본·정비계획 수립·변경 시 국토계획법 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에 따른 주거지역에 한해 같은 법 제78조(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에 따라 조례로 정한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법적상한까지 이를 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주체를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 등으로 명시했다. 지자체장이 법적상한용적률 적용에 소극적일 경우 개정 법률이 `무용지물`이 될 여지가 큰 셈이다. 현행 국토계획법은 제78조를 통해 `법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관할 시·도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5조 역시 `법 제78조에 따른 용적률은 각 시·도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 조합 관계자는 "법적상한용적률의 적용 여부는 지자체장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각종 인허가권을 쥐고 있는 지자체장이 원치 않을 경우 법적상한용적률의 적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은 도정법 개정 전이나 후나 변함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이어 "법적상한용적률 적용에 지자체장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기제가 마련돼 실제 적용으로 이어져야 법 개정의 혜택을 피부로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 조합 관계자의 말대로 제도 보완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번 도정법 개정은 `용두사미`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정비사업 전문가 B씨는 "지자체장이 법적상한용적률 적용에 적극성을 띄려면 선거와 같은 동인이 필요한데 오는 6월 4일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예정돼 있는 만큼 그 이전까진 사업시행자 측에 유리한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법제 개선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선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보다 장기적인 차원에서 효과가 지속될 수 있는 법제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지금도 용적률을 비롯한 인허가권을 무기 삼아 정비사업을 쥐락펴락하려는 지자체(장)가(이) 많은 상황에서 법적상한용적률 적용과 관련해서 시행령 등 세부 지침을 보다 세밀하게 다듬는 동시에 이를 `칼자루`로 삼는 지자체(장)를(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법적상한까지 용적률 적용해도 사업성 제고 실익 적다? 특혜 시비 잠재울 재개발·도시환경정비사업 `돌파구`도 절실 업계 한편에서는 법적상한용적률을 적용하더라도 사업성 제고를 통한 정비사업 활성화에 한계가 있을 것이란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미 법적상한에 가깝게 용적률을 적용해 사업계획을 수립한 곳이 많은 데다 적용 대상이 한정돼 있기 때문이란 게 주된 이유로 꼽혔다. 한 업계 관계자는 "법적상한까지 용적률을 적용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제한적인 데다 실제 이를 적용 받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금도 각종 특례 조항 등을 통해 용적률을 상향 조정 받을 수 있는 상황에 지자체(장)의 눈치를 살피며 법적상한용적률을 적용 받기까지 기다리게 되면 사업 지연과 그에 따른 비용 증가로 개정 법 적용 혜택이 상쇄돼 사업시행자에게 돌아가는 실익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의 말대로 법적상한용적률 적용 대상은 사업시행인가 이전 단계인 정비구역과 주거지역으로 한정됐다. 게다가 특별건축구역 지정이나 특례 조항 적용 등을 통해 법적상한에 가깝거나 그 이상의 용적률을 적용받은 사업장도 존재한다는 점에 비춰 볼 때 법적상한용적률 적용에 따른 사업성 제고 효과가 기대만큼 크지 않을 것이란 우려도 간과하기 어렵다. 형평성 논란도 문제다. 부동산 경기 침체 여파로 대다수 정비사업장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상업지역과 (준)공업지역 등을 중심으로 시행 중인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사실상 이번 법 개정 수혜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서다. 서울의 A도시환경정비조합 관계자는 "이번 도정법 개정은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않은 주거지역에 있는 사업장을 위한 것"이라며 "사실상 가만히 놔둬도 잘 돌아가는 강남 재건축 단지들에겐 혜택을 몰아주고 우리처럼 지지부진한 도시환경정비사업장에겐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기회조차 주지 않는 불합리한 개정"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서울 강북의 B재개발조합 관계자 역시 "분양시장이 꽁꽁 얼어붙은 강북은 용적률 몇 % 올린다고 해서 사업이 정상화되지 않는다"면서 "강남권 일부 단지에 적용했던 것처럼 용적률을 대폭 늘릴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데 이미 법적상한에 근접한 용적률을 반영해 사업을 시행 중인 사업장들은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한 혜택을 체감키 어려울 것이고, 가뜩이나 어려운 사업은 `돌파구`를 찾을 때까지 표류가 불가피하다"고 하소연했다. 이들의 말처럼 법적상한용적률 적용을 주거지역으로 한정한 이번 도정법 개정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에 상대적으로 많은 혜택이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주거지역 비율이 타 지역에 비해 높은 데다 주요 재건축 단지 가운데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않은 곳이 많기 때문이다. 서울시가 공개한 `자치구별 용도지역 현황`에 따르면, 강남3구의 평균 주거지역 비율은 6.63%(▲강남구 7.1% ▲서초구 5.9% ▲송파구 6.9%)에 달한다. 강북 지역 14개 자치구(▲종로구 2.9% ▲중구 2.1% ▲용산구 3.7% ▲성동구 2.9% ▲광진구 3.7% ▲동대문구 4.2% ▲중랑구 3.4% ▲성북구 5.5% ▲강북구 2.9% ▲도봉구 3.3% ▲노원구 4.1% ▲은평구 4.8% ▲서대문구 5.0% ▲마포구 3.9%) 평균(3.74%)과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인 셈. 상대적으로 많은 개발이익이 예상되는 강남권 주요 재건축 단지 가운데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않은 곳도 많다. 2014년 1월 9일 기준 조합설립인가~사업시행인가 단계에 머물러 있는 곳은 ▲강남구 개포주공1~4단지와 개포시영, 상아3차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와 무지개아파트, 삼호가든맨션3차, 신반포15차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강동구 둔촌주공 등이다. 이와 관련해 한 정비사업 전문가는 "단순히 내용만 살피면 이번 도정법 개정이 강남 재건축을 겨냥해 이뤄진 것은 아닌 것 같다"면서도 "하지만 법 개정으로 기대되는 파급효과만 놓고 봤을 때 서울 강북 지역의 재개발 구역이나 도시환경정비사업장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는 면이 없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강남권 주요 재건축 단지들의 용도지역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이 대부분이고, 이들은 이미 법적상한에 근접한 수준까지 용적률을 적용 받아 사업을 시행 중"이라면서 "이들로서는 용적률 상향에 따른 이익보다는 하루빨리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뒤 올해 말까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해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정하고 있는 재건축부담금을 내지 않음으로써 얻는 실익이 더 클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내놨다. 알맹이 빠진 출구전략 1년 연장, 得보다 失이 크다?! 업계, "조합 매몰비용 해결 없인 변죽만 울리다 끝날 것" 이번 도정법 개정으로 `출구전략`이 1년 연장되는 데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법적안정성을 해치는 것은 물론 사업시행자의 불만을 키우면서까지 이를 시행하면서도 원활한 출구전략 가동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는 취해지지 않고 있어서다. 조합 매몰비용 처리를 두고 하는 말이다. 도정법 제16조의2제1항제1·2호가 공포·시행에 들어간 2012년 2월 1일 이후 업계 한편에서는 추진위와 마찬가지로 조합의 매몰비용을 처리키 위한 법제 개선을 지속적으로 구해 왔다. 같은 해 8월 1일부터 시행된 도정법 제16조의2제4항처럼 지자체가 조합이 사용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법문화하자는 게 대표적인 방안으로 거론됐다. 하지만 해가 두 번이나 바뀐 현재까지 이 같은 논의는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다. 2013년 6월 함진규 의원이 대표발의 했으나 여전히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 도정법 개정안이 대표적인 예다. 이 법안은 도정법 제1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되거나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같은 법 제4조의3제4항에 따라 정비구역 등을 해제해 조합설립인가 등이 취소되는 경우 조합이 사용한 비용의 일부를 시·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이 때문에 조합이 설립된 곳의 출구전략은 그렇지 못한 곳보다 더딘 형국이다. 도정법 제16조의2에 의거해 처음으로 조합설립인가 취소 사례(수원113-5구역)가 나온 2012년 5월을 기점으로 작년 12월 말까지 전국적으로 사라진 조합은 20여 개(▲서울 면목3-1구역 ▲서울 광성연립 ▲인천 부영아파트 ▲인천 부개2구역 ▲인천 석남5구역 ▲인천 석남3구역 ▲인천 석남2구역 ▲부천 광희아파트 ▲부천 소사본1D구역 ▲부천 춘의1-1구역 ▲부천 심곡본동구역 ▲부천 소사본4B구역 ▲부천 소사본2D구역 ▲수원 113-5구역 ▲수원 권선113-2구역 ▲안양 서림주택 ▲안양 효진연립 ▲부산 초량1-2구역 ▲부산 구포5구역 ▲부산 구포6구역 ▲부산 당감3구역 ▲의왕 내손나구역 등)로 파악됐다. 이는 같은 기간 해산된 추진위(약 30개·▲서울 삼선6구역 ▲서울 번동2-1구역 ▲서울 신월3구역 ▲서울 봉천10-1구역 ▲서울 상도7구역 ▲서울 상봉3구역 ▲서울 구의1동 236-40 일대 ▲서울 신길16구역 ▲서울 창신11구역 ▲서울 송정1구역 ▲서울 홍제2구역 ▲서울 익선구역 ▲인천 용현7구역 ▲인천 구월삼보구역 ▲인천 부평1구역 ▲인천 부평아울렛남측구역 ▲부천 소사본6B구역 ▲부천 소사본12B구역 ▲부천 춘의1D구역 ▲부천 부천역1-1구역 ▲부천 내동1-2구역 ▲수원 115-4구역 ▲구리 인창E구역 ▲하남F구역 ▲전주 태평2구역 ▲천안 원성12구역 ▲대전 유천동4구역 ▲광주 금동1구역 등)와 비교할 때 그 숫자도 적거니와 조합설립인가 취소 구역은 조합 측이 시공자 또는 관할 행정청 등과 갈등을 빚고 있는 경우가 많아 출구전략이 되레 화(禍)가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개정 도정법에 담긴 시공자 등이 조합에 대해 보유 중인 채권의 전부를 포기할 경우 이를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놓고도 말들이 많다. 실효성 논란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번 개정 도정법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조합 매몰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보조키로 했다는 점에서 이전에 비해 진일보한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적게는 수억 원에서 많게는 수백억 원에 달하는 채권을 포기하고 그 일부분만 법인세(세율 최고 22%)로 감면 받는 게 해당 업체들에게 얼마나 큰 유인이 될 지는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채권을 갖고 있는 업체들이 손금 처리에 소극적이면 이 역시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채권을 포기하는 업체들에게 확실한 메리트(merit)를 부여하는 쪽으로 제도를 보완하든가, 추진위 매몰비용 보조처럼 지자체가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법에 못 박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손금 처리를 위해 시공자 등이 추진위·조합과 합의·작성해 지자체에 제출해야 하는 `채권(포기)확인서`가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될 수도 있다"고 우려하며 "이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양측이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 되레 갈등의 골이 깊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해당 사업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채권의 손금 처리에 매력을 느끼지 못한 업체들이 소승 등을 통한 채권 추심에 나서게 되면 출구전략의 본래 취지도 훼손됨은 물론 어렵게 마련된 개정 도정법도 `휴지`가 될 것이므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 재개발조합 관계자 역시 "큰 틀에서 봤을 때 조합 매몰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키로 했다는 점은 사업시행자의 어려운 처지를 반영한 적절한 조치"라면서도 "하지만 이 방안은 채권자의 결단과 협조가 없으면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기 어려운 만큼 출구전략이 절실한 조합들에게 큰 도움이 되진 못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내놨다. 정부 혹은 지자체가 조합 매몰비용을 보조하는 것은 여전히 `뜨거운 감자`다. 현재 지자체가 지원 중인 추진위 매몰비용 보조도 실효성 논란에 휩싸여 있는 판국에 더 큰 논란거리인 조합 매몰비용의 보조는 어설프게 접근할 경우 사회문제로 비화할 가능성이 크다. 때문에 출구전략을 촉진키 위해 조합 매몰비용을 보조키로 했으면 보다 확실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가다듬어야 한다는 게 업계 다수 의견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차제에 정부와 정치권이 이를 어떻게 풀어 나갈 지에 업계의 눈과 귀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별그대 `시청률 20% 돌파` 수목극 독주 [아유경제=정혜선기자]SBS 수목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가 수목극 독주를 하면서 화제가 되고 있다. 현재 불과 방송 4회만에 20%를 넘는 경이로운 기록을 내는 등 회마다 자체 최고시청률을 기록하면서 무섭게 시청률이 오르고 있는 상태이다. `별에서 온 그대`는 27일 시청률조사회사 닐슨코리아의 집계결과에 따르면 26일 방송된`별에서 온 그대`4회는 전국 기준으로 20.1%를 돌파했다. 이는 25일3회 방송분의 시청률19.4%보다 0.7% 포인트가 오른 것으로 수목극에도 독주를 이어 가고 있다. 이 드라마는 전지현과 김수현의 주연으로 이미 작년 천만관객을 동파한 `도둑들`에서 호흡은 맞춘 바 있다. 이에 둘의 호흡에 방송전부터 시청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전작인 `상속자들`의 좋은 시청률을 이어 받기도 했다. 경쟁작인 KBS`예쁜남`도 화제작인`비밀`에게 좋은 시청률을 이어 받았지만 제대로 맺을 못추고 있다. MBC의 `미스코리아`도 이선균과 이연희를 내세웠지만 경쟁작인 `별에서 온 그대`만큼의 화제성과 시청률을 기록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날 경쟁작인 KBS `예쁜남자`는 4.3%, MBC `미스코리아`는 7.7%의 시청률을 기록했다. `별에서 온 그대`에 출연중인 전지현과 김수현은 매력적인 연기와 현실과 판타지를 넘나드는 독특한 소재의 내용으로 시청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또한 방송속에 깨알 재미를 찾는 시청자들도 적지 않다. 최근에는 전작인 `상속자들`을 유쾌하게 패러디했으며, 영화 도둑들에서 `씹던껌`으로 등장한 김수현을 향해 `씹던껌`을 발언해 시청자들에게 폭소를 안기기도 했다. 시청률 20%가 넘은 이날 방송의 `별에서 온 그대`에서 도민준(김수현)은 죽을 위기에 처한 천송이를 다시 한 번 구해내며 남다른 인연을 확인했다. 특히 이날 두 사람은 첫키스장면은 시청률 상승에 한몫했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훈 기자] 지난 수개월 동안 국회에 발목이 잡혀 있던 정비사업 활성화 법안들이 마침내 그 족쇄를 풀었다. 업계는 이를 두고 `만시지탄(晩時之歎)`이란 평가와 함께 `늦었지만 다행`이란 기대감도 나타내고 있다. 이에 본보는 이번에 국회 벽을 넘은 법안들의 내용을 살피고 예상 효과와 그에 따른 업계 대응 방안 등을 모색해 보았다. 도정법 제48조제2항제7호다목 개정 주거전용면적 범위 내에서도 2주택 공급 허용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일부 개정안(대안)`은 재개발·재건축 활성화와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의 원활한 사업시행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특히 소형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조건을 완화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도정법 개정안은 조합원으로 하여금 종전 자산 가격의 범위 내에서 뿐만 아니라 주거전용면적 범위 내에서도 2주택을 공급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로써 기존 소유 주택 등이 중대형인 조합원은 2주택을 분양 받은 후 주거용 1개를 뺀 나머지 1개를 임대하는 일이 보다 수월해질 전망이다. 2012년 2월 개정된 현행 도정법은 조합원의 종전 자산 가격 범위 내에서만 `2주택 공급`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법 개정 이후 이를 놓고 `반쪽짜리`란 평가절하가 쏟아졌다. 소형주택 수요 확대 추세에 부응코자 마련됐던 해당 법 조항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소형주택 가격이 중대형에 비해 상승함에 따라 조합원이 분양 받을 2주택의 면적 합계가 기존 소유 1주택의 그것보다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한 것. 이에 이번 법 개정은 이를 방지하고 소형주택의 공급 확대를 유도코자 이뤄진 성격이 짙다. 도정법 제30조의3제2항제3호 개정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재건축사업에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이번 개정 도정법은 과밀억제권역 이외 지역에서 시행하는 재건축사업에도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을 허용했다. 과밀억제권역은 수도권 중 인구와 산업 등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를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한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르면, 2013년 12월 현재 지정된 과밀억제권역은 ▲서울 ▲인천(인천경제자유구역 등 제외) ▲의정부 ▲구리 ▲남양주(지금동ㆍ도농동 등만 해당) ▲하남 ▲고양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광명 ▲과천 ▲의왕 ▲군포 ▲시흥(반월특수지역 제외) 등 16개 시(市)에 달한다. 개정안(대안)에 따르면, 과밀억제권역 이외 지역에서 시행하는 재건축사업은 증가된 용적률의 50% 이하로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에 주거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주택을 건설해야 한다. 따라서 해당 법 조항이 시행되면 이들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시행되는 재건축사업에도 재개발과 같이 용적률 인센티브가 적용돼 사업 촉진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한 정비사업 전문가는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정비사업 부진으로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이 당장 도시재정비시장을 부양키에는 역부족일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과밀억제권역 이외 지역의 재건축사업에도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점에서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과밀억제권역 이외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재건축이 활발하게 이뤄져 왔던 안산과 남양주, 인천을 제외한 광역시 랜드마크 지역에서 시행되는 재건축사업이 수혜 대상으로 꼽힌다"고 덧붙였다. 한편, 과밀억제권역 이외 지역에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 75% 이하로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면적에 주거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주택을 건설해야 한다. 도정법 제47조제1항 개정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다음 날 90일 이내 `현금청산` 법 개정을 통해 현금청산 기준 시점이 일원화되고 그 시점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을 기준으로 정해진 점은 조합의 사업시행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도정법은 분양신청 포기자와 철회자, 제외자의 현금청산 시기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도정법 제47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포기자)와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철회자)의 경우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이 현금청산 기준 시점이다. 반면, 같은 조항 제2호에 따르면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의거해 분양 대상에서 제외된 자(제외자)는 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다음 날을 현금청산 기준 시점으로 삼는다. 하지만 개정안은 이를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로 통일했다. 개정안 제47조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또는 제48조에 따라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 대상에서 제외된 자에 대해서는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날의 다음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토지·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해 현금으로 청산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기준일 다음 날로부터 150일 이내였던 현금청산 기간도 60일이나 단축된 셈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의 한 조합 임원은 "현행 도정법은 분양신청 포기자와 철회자에 대한 현금청산 기준 시점을 분양신청기간 종료일 다음 날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자금난을 겪고 있는 대다수 조합에게 사업시행을 가로막는 `독소조항`으로까지 인식돼 왔다"면서 "하지만 도정법 개정안은 이를 분양신청 제외자의 현금청산 기준 시점인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의 다음 날로 통일해 조합으로서는 현금청산에 필요한 자금 조달이 용이해지고 불필요한 금융비용의 지출을 방지할 수 있게 돼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전했다. 그의 말대로 현재 분양신청 포기자 및 철회자에 대한 현금청산 기간은 분양신청 다음 날로부터 150일 이내이다. 하지만 해당 조합 처지에서 볼 때 이 시기는 현금청산에 필요한 자금 조달이 쉽지 않은 시기다. 아직 분양 수입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대다수 조합은 자금을 차입해 필요 자금을 충당한다. 이로 인해 이자비용 등이 발생하게 돼 조합으로서는 부담이 클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개정 도정법이 시행되고 이에 의거해 조합원분양 공고를 내는 곳은 현금청산에 따른 자금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통상적으로 조합이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분양신청 공고를 낸다는 점에 비춰 볼 때, 현재 사업시행인가를 준비 중인 강남권 주요 재건축 단지들이 법 개정의 수혜 대상이 될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 등의 의견을 종합하면 ▲강남구 개포주공1~4단지, 개포시영 ▲서초구 삼호가든맨션3차, 삼호가든4차,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신반포15차, 서초무지개아파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강동구 고덕주공5단지 등이 이에 해당된다. 도정법 제24조제6항 단서 개정 정비사업비 10% 이상 증가액에서 현금청산금 등 제외 이번 개정안에 총회에서 조합원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만 하는 `정비사업비 10% 이상 증가액`의 산정 시 제외되는 항목이 추가된 점도 조합의 사업시행을 보다 수월하게 할 전망이다. 현행 도정법 제24조제6항에 명시된 `정비사업비가 10/100 이상 늘어나는 경우 제외되는 항목`에는 `생산자물가상승률분`이 유일하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관계 법령의 개정에 따른 건설기준 및 절차 등의 강화로 발생하는 비용 또는 제47조에 따른 현금청산 금액`이 첨가됐다. 이로써 일선 조합은 `정비사업비 10% 이상 증가`로 인해 총회를 개최해야 하는 부담에서 조금은 자유로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강북의 한 재개발조합 관계자는 "정비사업비의 10% 이상 증가 시 그 증가분 산정에서 제외되는 항목에 관계 법령 등이 강화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 등이 포함된 점은 사업시행자의 총회 개최 부담을 덜어 준다"며 "잦은 총회 개최에 따른 사업 지연 및 사업비 증가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도정법 개정은 올바른 방향으로 이뤄졌다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이처럼 사업 촉진을 유도하는 내용을 담은 도정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업계의 반응은 기대감보다는 아쉬움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가 올해 4차례나 내놓은 부동산 대책들과 맞물려 이뤄졌어야 할 법제 개선이 국회의 늑장 처리로 인해 그 시행이 늦어진 탓에 파급효과가 크질 않을 것이란 우려가 높았다. 한 업계 관계자는 "지난 수개월 동안 국회에서 잠자던 도정법 개정안이 늦게나마 처리된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하지만 4·1 부동산 종합대책 등의 후속 조치로 이뤄졌어야 할 법안 처리가 너무 늦게 이뤄져 그 기대 효과는 반감된 상태"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도시재정비시장이 살아나려면 결국 분양시장이 되살아나야 하는데 이를 일정 부분 가능케 할 분양가 상한제 및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이 정쟁 등으로 처리되지 않고 있어 이번 도정법 개정의 효과를 체감키 위해서는 좀 더 시간이 지나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주택법 제2조제15호다목 개정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세대수 증가 범위도 15%로 상향 한편, 도정법과 같은 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택법 개정안(대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업계 숙원인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허용키로 한 점이다. 이에 따르면, 리모델링사업의 세대수 증가 범위는 현행 10%에서 15%로 5%포인트 상향된다. 아울러 최대 3개 층까지 수직증축이 가능해진다. 관련 업계가 오랫동안 허용을 촉구해 왔던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가능해짐에 따라 도시재정비시장의 판도가 재건축과 리모델링으로 양분될 것이란 전망과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반면, 주택법 개정의 수혜 대상이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양천구 목동, 분당 등으로 제한적인 데다 사업 활성화의 관건이 사업성에 달려 있는 만큼 지나친 기대감을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흘러나오는 형국이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3사 가요제 3MC 수지-산다박-클라라 `낙점` [아유경제=정혜선기자] 올해의 MBC의 `가요대제전` MC가 23일날 발표되면서 올해 지상파 3사의 연말 가요제의 여자MC가 모두 정했졌다. MBC를 비롯해 SBS `가요대전`, KBS`가요대축제` 모두 남성 MC와 한 명의 여성MC로 결정됐다. 가장 먼저 시작하는 KBS`가요대축제`에는 미쓰에이 수지가 이휘재, 윤시윤과 호흡을 맞춘다. 지난해 영화롸 드라마 등으로 많은 사랑을 받아 올해에도 큰 활약이 두드러진 해였다. 수지는 2013년 가장 활약한 아이돌스타라고 해도 무관할 정도 이다. 수지는 상대 MC 클라라나 산다라박보다 MC경험이 상대적으로 풍부하다. 그는 MBC`쇼 음악중심`,`Mnet 엠타운트다운`MC로 활동한 바 있다. 다음으로 29일에 방송되는 SBS`가요대전`의 홍일점 MC는 2NE1의 산다박이 나선다. 산다라박은 성시경과 김희철과 함께 진행한다. 2NE1에서 엉뚱하지만 귀엽고 사랑스러운 이미지로 시청자들의 호감도 또한 좋은 편이다. KBS의 윤시윤과 이휘재는 다소 다른 분위기 이지만 SBS 의 성시경과 김희철은 가수라는 같은 직업과 또한 라디오를 오래진행했다는 점이 다소 안정적이다. 산다라박이 여기서 홍일점으로 유쾌한 분위기를 이어갈지 관심이 모아진다. 마지막을 장식하는 31일 가요제는 MBC`가요대제전`이다. 올해의 섹시 아이콘 콜라라가 홍일점이 돼서 4명의 남자와 같이 진행을 한다.'무한도전'을 대표하는 클라라와 정준하, '일밤'의 김성주, 박형식과 호흡을 맞춘다. 클라라의 대표 이미지는 섹시미이다. 이날 MBC `가요대제전`에서 파격적인 오프닝을 예고해 화제다. 특히 섹시미를 강조해 온 클라라의 퍼포먼스에 대한 남성팬들의 기대감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과연 기타 다른 남자 MC들과의 호흡에 대해서는 아직도 미지수 이다. 다소 진행에는 베테랑 인 가수 성시경과 김희철 그리고 이미 MC 경험이 풍부한 수지와 과연 어떻게 다르게 진행을 이끌어 나갈지 시청자들의 관심이 벌써부터 뜨겁다. 여기에 지난 10월 24일 열린 '스타일 아이콘 어워즈'의 레드카펫 MC를 보면서 아쉬운 진행 능력을 보여준 점을 기억하는 팬들도 많다. 하지만 MC 경험이 풍부한 김성주가 있다는 점이 기대해 볼만 하다. 연말 이면 항상 찾아오는 별들의 축제 `연말 시상식`에서는 올해를 빛난 대수의 가수들이 나와 무대를 장식할 예정이다. 해마다 시상식이 진행되면서 MC들의 활약을 지켜보는 것 또한 하나의 관점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전국호환 교통카드 출시 부산에서 개통, 전국 확산 12월 24일 오전10시에 부산역 대합실서 개통식 [아유경제=정혜선기자]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12월 24일(화) 부산역에서 부산시, ㈜마이비, 부산하나로카드(주)와 전국호환 교통카드 개통식을 개최한다. 국토교통부는 2009년부터 전국호환 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금년 6월부터 11월까지 전국 17개 시‧도및 운송기관등과 5차례에 걸친 릴레이 협약체결을 통해 전국호환 교통카드 서비스를 준비해 왔다. 그 결과, 지자체 중에서는 부산시가 가장 먼저 부산‧경기지역을 기반으로 한 교통카드 사업자와 함께 전국호환 교통카드를 출시하고, 부산을 기점으로 2014년 상반기까지 전국으로 서비스를 확대 할 예정이다. 금번에 출시되는 캐시비 전국호환 교통카드는 개통식이 열리는 당일부터 부산역에서 기차표 구입 및 전국 고속도로에서 통행료 지불이 가능하며, 일부지역을 제외하고는 전국 대부분 지역의 버스‧지하철에서 이용 가능하다. 26일부터 부산 주요 가판점에서 판매 시작하여, 2014년 1월 중순부터는 전국에서 구입 가능하다. 하이패스기능 및 소지자 연령에 따라 구분되어 있어, 선택의 폭을 다양화 했으며, 시스템 보완과 정산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미개통 구간까지 서비스지역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다음 주자는 레일플러스 전국호환 카드(코레일)로 2014년 2월초에 출시된다. 특히 레일플러스는 전국 대중교통 뿐만 아니라 철도관광상품, 철도역 주차장 및 주요역사 편의시설과 제휴 사용되며, 기존 철도회원마일리지를 레일플러스 포인트로 전환하여 사용하는 등 다양한 혜택이 부가될 예정이다. 전국호환 카드는 지역내 대중교통 뿐만 아니라, 철도‧고속도로‧시외‧고속버스까지 지역간 이동에도 사용 가능하여 큰 이점이 있다. 고속도로의 경우, 그동안 통행료 지불시 현금결재나 하이패스 거래만 가능 했으나, 이제 지갑속 전국호환 교통카드로 손쉽게 요금 지불이 가능해져, 대중교통과 승용차의 연계 이용 편의가 강화된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지속적으로 전국호환 카드의 서비스 대상을 확대해 나가고, 장기적으로 전국호환으로 인해 부각되는 교통분야 빅데이터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 맞춤형 교통서비스를 개발하고, 국민생활에 유익한 다양한 정보를 개방‧공유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박종흠 교통물류실장은 "최근 각 지역에서 전국호환 교통카드 출시일과 구입처 문의가 빈번하여, 전국호환 카드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뜨거운 호응을 느낄 수 있었다. 특히 타 지역 사용 제한으로 불편을 겪었던 선불교통카드 사용 비율이 높은 시‧군 지역 주민들의 교통이용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국토교통부는 지속적으로 전국호환 카드의 서비스 대상을 확대해 나가고, 장기적으로 전국호환으로 인해 부각되는 교통분야 빅데이터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 맞춤형 교통서비스를 개발하고, 국민생활에 유익한 다양한 정보를 개방‧공유해 나갈 계획이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1박2일` 0.1% 차이로 일요예능 1위 `탈환` [아유경제=정혜선기자] KBS2 주말예능 `1박2일`의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다. 지난 주 시청률 상승에 이어 이번주에도 0.1%로지만 간발의 차이로 예능 1위의 시청률을 기록했다. 시청률 조사 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22일 방송된 KBS 2TV`해피선데이-1박2일`이 시청률 14.5%를 기록햇다. 지난 15일 방송분 13.9%에서 0.6% 상승한 수치로 MBC`진짜사나이`를 제치고 동시간대 1위를 차지했다. 반면 MBC '일밤-진짜 사나이'는 22일 1.7% 포인트 하락한 시청률 14.4%를 기록했다. 다소 비슷한 포맷의 형식과 늘 똑같은 먹방방송에 `진짜사나이`의 기세도 한풀 꺽이면서 새로 멤버를 교체한 `1박2일`에게 1위 자리를 내준 것으로 분석된다. 이날 SBS '일요일이 좋다-런닝맨'은 12.3%를 기록, 15일 방송분(13.3%) 보다 1.0% 포인트 하락했다. 박빙의 일요주말예능속에서는 과연 `1박2일`의 예전 명성을 되 찾을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또한 시청자들의 반응 또한 나쁘지 않다. 새로 바뀐 멤버들의 이야기에 호기심을 갖는 것은 불과 한달 안팎이다. 이제부터는 진짜 `1박2일` 의 새로운 멤버들의 이야기가 나와야 시청자들을 잡을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일밤-아빠 어디가'는 12.3%로 동시간대 1위를 수성했고, 이어 '일요일이 좋다-K팝스타'가 9.8%를, '해피선데이-슈퍼맨이 돌아왔다'가 9.1%를 기록했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훈 기자] 업계 숙원인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관련 업계는 서울 강남권(강남·서초·송파구)과 1기 신도시(분당·평촌·일산·중동·산본)를 중심으로 새로운 시장이 열릴 것으로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하 국토위)는 지난 6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국토법안소위)를 열어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의결한 데 이어, 9일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가결했다. 지난 6월 심재철 의원과 주승용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 했던 주택법 개정안은 최대 3개 층까지 수직증축을 허용하고 세대수 역시 15% 이상 늘릴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주택법은 수평 또는 별도의 동으로 증축하거나 세대를 분할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기존 세대수의 10% 이내 증축이 가능토록 하고 있다. 이번에 국회 국토위를 통과한 법안은 위 2개 안건을 폐기하되 박기춘 국토법안소위원장이 대안으로 상정한 것이다. 이 법안이 국회의 벽(법제사법위원회 및 본회의 의결)을 언제 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빠르면 내년 4월께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 법안은 주택법 제2조 제15호 다목을 개정, 리모델링 시 세대수 증가를 기존 세대수의 10%에서 15%로 확대하고 ▲최대 3개 층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증축할 것 ▲리모델링 대상 건축물의 구조도 보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정해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허용했다. 또한 시장·군수·구청장이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을 허가하는 경우 리모델링 기본계획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허가(제42조제10항 신설)하도록 했으며, 시장·군수·구청장이 증축형 리모델링에 대해 해당 건축물의 증축 가능 여부와 구조안전에 대한 상세 확인 등을 위해 안전진단기관에 의뢰해 안전진단을 실시(제42조의3 신설)하도록 했다. 특히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사업의 경우, 구조계획 상 증축 범위의 적정성 및 설계도서 상 구조안전의 적정성 여부 등 건축물의 안전성에 대해 전문기관의 검토(제42조의4 신설)를 받도록 했으며, 감리자가 감리업무 수행 중 리모델링 허가 시 제출한 구조도와 다르게 시공하는 사항 등 건축물의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확인한 경우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제24조의3 신설)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외에도 법안은 리모델링사업과 관련,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으로 인한 도시 과밀 및 이주 수요 집중 등을 계획적으로 관리키 위해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이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으며, 이 경우 도지사의 승인(제42조의6, 제42조의7 및 제42조의8 신설)을 받도록 했다. 법안에는 `리모델링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리모델링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을 리모델링하는 경우 필요 자금을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내용도 담겼다(제63조 제1항 제17호 개정).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리모델링시장의 반응은 `환영` 일색이다. 범수도권공동주택리모델링연합회 전학수 회장(대치2단지 리모델링 조합장)은 "진작 통과됐어야 했던 법 개정안이 아직까지 국회에 계류 중인 사실이 안타깝긴 하지만 이제라도 통과 가능성이 보여 다행"이라며 "우리 단지 조합원은 물론이고 관련 소식을 접한 타 단지 조합원들도 모두 환영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전 회장은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리모델링시장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수직증축 리모델링의 허용이 눈앞으로 다가오면서 이에 대한 관련 업계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특히 리모델링 대상 단지가 밀집해 있는 강남권과 1기 신도시, 서울 노원구와 양천구 등이 최대 수혜 지역이 될 것으로 보인다. 건설사들은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에 맞춰 사업 부서 재정비, 관련 기술 확보 등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200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리모델링사업의 가능성이 주목 받으면서 상당수 건설사들이 별도의 리모델링 전담팀까지 두고 있었다. 하지만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여부가 불투명해지면서 대다수 건설사들은 현재 리모델링사업에서 손을 뗀 상태이다. 국내 건설사 중 리모델링사업을 이어가고 있는 곳은 최다 실적을 보유한 쌍용건설과 현대산업개발, 삼성물산 정도가 손꼽힌다. 특히 이 분야 선도 업체인 쌍용건설은 2007년 서울 서초구 방배동 궁정아파트를 통해 국내 최초로 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했고, 영등포구 당산예가아파트와 마포구 밤섬예가아파트 리모델링을 통해 기술을 축적해 왔다. 쌍용건설은 별도의 리모델링 전담팀도 두고 있다. 삼성물산은 서울 강남구 청담동 두산아파트와 대치동 우성2차 아파트 등에 대한 리모델링사업을 진행 중이다. 또 향후 시장 추이를 살펴 리모델링 전담 부서의 복원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상반기 완공 예정인 청담동 청구아파트을 통해 리모델링사업에 뛰어든 현대산업개발도 주택법 개정안 통과로 리모델링사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2000년대 중반 이후 리모델링사업에서 사실상 철수했던 대림산업도 사업 재개 여부를 저울질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사업성 제고 불투명… 관건은 `분담금 낮추기` 수혜 대상 제한적… 지역별 차별화도 이뤄질 듯 기대감에 찬 건설사들의 발 빠른 움직임과 달리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을 보다 이성적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의견도 들려온다.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사업성 제고로 직결될지 불투명한 데다 수혜 대상이 제한적이라는 점이 걸림돌로 꼽혔다. 현행 주택법 제2조제15호에 따르면, 사용검사일 또는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이 리모델링 대상이 된다. 이에 비춰 보면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에 따른 전체 수혜 대상은 전국적으로 약 400만 가구에 달한다. 하지만 실질적인 수혜 대상은 이보다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재건축을 추진하는 곳을 제외한 100만~150만 가구 중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의 직적접인 수혜 대상은 서울·경기 지역 167개 단지 12만3000가구 정도로 추산된다. 이들 중에서도 차별화가 예상돼 전체 시장 활성화로 이어질 지는 미지수이다. 서울만 하더라도 강남권과 한강변을 중심으로 `옥석 가리기`가 이뤄질 것이란 목소리가 높다. 수직증축 허용이 사업성 제고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란 주장도 제기됐다. 한 업계 관계자는 "세대수 증가 범위가 기존에 비해 5%포인트 상향 조정되는 만큼 관건은 공사비 절감과 그에 따른 (리모델링) 조합원의 분담금 하락이 될 것"이라며 "게다가 지역별로도 차별화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업계 역시 지나친 기대보다는 개별 단지별로 정확한 사업성 분석 후 사업을 시행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실질적인 리모델링 활성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의 말처럼 업계에서는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허용되더라도 전체 리모델링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재건축으로 사업성이 확인된 강남권과 분당 고가(高價) 아파트 단지, 목동(서울 양천구)과 과천(경기도) 일부에 수혜가 국한될 것이란 예상이 높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리모델링 수직증축은 수혜 대상이 제한적인 데다 리모델링시장 자체도 거의 죽어 있는 만큼 전반전인 주택시장으로까지 그 온기가 이어질 지는 불투명하다"며 "리모델링 단지의 주민들 처지에서도 자신들의 비용 부담이 눈에 띄게 줄어드는 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사업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기 때문에 아직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이 시장 활성화로 직결될 지 예단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박지윤 `예쁜남자`등장, 숏컷으로 파격변신 [아유경제=정혜선기자] 가수 박지윤이 천계영의 원작 드라마 `예쁜남자`에 숏컷으로 등장해 화제다. KBS 2TV 수목드라마 `예쁜남자`제작지은 9일 독고마테(장근석)이 성공노하우를 전수받게 될 제4의 여자 묘미역으로 박지윤이 등장한다고 밝혔다. 박지윤이 맡은 묘미역활은 대한민국 최고의 여배우로 등장한다. 그녀가 나는곳곳 마다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오르며 그녀가 했다하면 `완판`되는 완판녀로 등장한다. 대한민국을 좌지 우지 하는 `묘미`역할에 박지윤이 등장해 독고마테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다.하지만 독고마테와 결코 사랑해서는 안되는 비밀을 간직한 여자로 등장한다. 제작사 관계자는 "드라마 '예쁜 남자'는 열 여자들이 독고마테에 빠져드는 단순한 스토리가 아니다. 이번 제4녀 묘미와 독고마테의 스토리는 지루할 틈 없이 흘러가고 반전의 묘미까지 선사할 것이다"라며 "또한 묘미에게 독고마테가 깨닫게 되는 성공메시지가 무엇일지 추측해보는 것도 이번 주 '예쁜 남자'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오는 11일밤 10시에 KBS 드라마 `예쁜남자`에서 박지윤의 달라진 모습을 볼 수 있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새멤버 교체후 …빵빵 터진 `1박 2일` 시청률 저번주보다 1.0% 상승, 12.0% 기록 [아유경제=정혜선기자] KBS 예능`1박2일`이 새 멤버 교체후에 빵빵 터지는 재미를 선보여 주말예능 황금기를 다시 찾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지난 달 이수근 도박사건과 더불어 시즌2의 멤버들이 대거 교체 되면서 시청자들의 반응이 사뭇 달라졌다. 예전1박2일 만큼은 아니더라구도 확실히 재밌어졌다는 평가이다. 대부분이 서로 공통점이 없는 예능인, 배우, 가수 등이 모였지만 중간 역할이 김종민과 차태현이 이들에게 잘 흡수 되어졌다는 의견이다. 한편 8일 방송된 `1박2일` 시즌3 두 번째 방송에서는 새멤버들을 환영하기 위한 혹한기 입영캠프가 진행됐다. 이들은`야생`이라는 범퍼를 입고 혹한기 캠프에 돌입했다. `1박2일`의 주 컨셉인 `야생`이라는 컨셉이 제대로 보여졌다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시즌2에서는 `야생`이라는 컨셉이 사실상 크게 부각되지는 않았다. 시즌3에는 초심으로 돌아가는 `1박2일`의 모습에 시청자들이 반응을 한 것. 또한 지난주 첫 방송에서 보여줬던 멤버들의 호흡또한 호평일색이다. 특히 `복불복게임`에서 과 잠자리 복불복에서 여과없이 드러냈다. 또한 기대 이상의 게임 실력으로 제작진들을 당황 하게 했다는 점도 놀라운 점이다. 제작진까지 교체 된 상황에서 제작진과 출연진 모두 우왕좌왕 할수 있는 상황에서도 즐거움을 만들어내서 역시 `1박2일`이라는 평가 이다. 특히 얼음장 같은 집에 불을 피울 때 정준영이 어쩔줄 몰라하며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에 데프콘은 진심으로 `정말 귀엽다`라는 말을하기도 했다. 막내 정준영은 잠자리 복불복에서 승리한 후 김준호 앞에서 능욕댄스를 추는 모습은 큰웃음 준 포인트이기도 했다. 야외 취침이 확정된 김준호는 정준영의 모습에 "너 정말 싸가지 없다"는 농담을 던져 현장을 웃음 바다로 만들었다. 이날 방송을 통해 가장 망가진건 역시나 김주혁이었다. 능청스럽게 제작진 앞에서 거짓말을 하는가 하면 웃통을 벗고 얼음물 등목을 해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까나리 음료를 마신 후에는 헛구역질을 해대 모두를 폭소케 했다. 특히 모닝엔젤 수지에게 선택받지 못해 아침식사를 하지 못하자 "내가 늙어서 떨어뜨렸냐"며 불만을 토로해 수지를 당항시켰다. 1박2일에 모닝엔젤로 수진다 출연해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실시간 1위에 오르는 등 새로 바뀐 '1박2일'에 시청자드는 반응을 했다.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 코리아에 따르면 이날 방송된 `해피선데이`는 12.0%를 기록했다. 지난 방송분이 기록한 11.0%보다 1.0% 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과연 `1박2일`이 시청률 상승세와 호평에 따라 국민예능 자리를 탈환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진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호주산 소고기 2030년 완전개방 `축산업계 강력 반발` [아유경제=정혜선기자] 한국이 호주와 사실상 타결한 자유무역협정(FTA)에서 호주산 소고기에 대한 관세를 FTA 발효 시점부터 15년 후 완전 철폐하기로 해 축산업계에 반발이 강력해졌다. 한국은 이번 협상에서 시장을 개방한 이후 호주산 소고기 수입 물량이 2009～2011년 3년간 평균 수입 물량(12만8000t)의 110%를 웃돌 경우 세이프가드를 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을 얻어냈다. 이는 최대 수입 물량의 120%를 초과할 때 미국산 소고기에 대해 세이프가드를 발동하도록 한 한·미 FTA 조건보다 유리하다는 설명이다. 축산업계가 우려하는 것은 광우병 청정국 이미지를 배경으로 한 호주산 소고기의 경쟁력 때문이다. 한국은 지난해 호주에서 12만4000t의 소고기를 수입했다. 한국 내 수입 소고기 시장에서 호주산은 49%의 점유율로 1위를 차지했다. 이미 관세가 5.3%포인트나 낮춰진 미국산 소고기(39.6%)보다도 높다. 지난 5일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성명을 발표해 "지속적인 농축산업의 시장개방을 강요하고 있다"며 "한-호주 FTA로 관세장벽이 철폐되거나 낮아지면 우리나라 농축산 분야의 경쟁력과 지속성은 담보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은 5일 브리핑에서 "소고기와 낙농품은 한·미 FTA보다도 더 보수적인, 말하자면 더 좋은 조건에서 막아냈다"고 강조했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12월부터 `보금자리론` 0.15p 인상 [아유경제=정혜선기자] 주택금융공사(HF, 사장 서종대)는 오는 12월 2일부터 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 그림가 0.15포인트 오른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금리 인상 조치로 연소득에 제한이 없는`보금자리론` 기본형(주택가격 9억원 이하)금리는 올11월말 현재 연4.15%(10년)~ 연4.4%(30년)에서 연4.3%(10년)~연4.55%(30년)로 조정된다. 또한 주택가격 6억원 이하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 무주택 서민에게는 정부가 이자를 지원해주는 `우대형I`(부부합산 연소득 2500만원이하)은 연3.3%(10년)~연4.05%(30년)로 이용할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최근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우려로 급격한 국고채금리 상승에도 불구하고 보금자리론 이용자의 금리부담 충격을 완화 하기 위하여 금리인상폭을 최소화 하기로했다"며 "앞으로의 비용절감을 통해서 서민들의 내집 마련 비용을 줄일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성남 신흥주택 재건축 시공자 선정 `성큼` 24일 1차 합동설명회 성황리 개최… 30일 시공자선정총회 [아유경제= 정훈기자] 올 하반기 `최대어`로 꼽히는 성남 신흥주택 재건축사업의 시공자 선정이 `코앞`으로 다가왔다.신흥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지난 24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제1차 합동설명회(이하 합설)를 개최했다. 이날 합설에는 지난 8일 입찰마감 때 사업 참여 의사를 밝힌 기호 1번 랜드마크사업단(현대산업개발-포스코건설-롯데건설)과 기호 2번 스마트사업단(SK건설-코오롱글로벌)이 각자 준비한 영상 등을 통해 시공계획과 상대편과의 차별화 포인트 등을 집중적으로 홍보했다. 랜드마크사업단(현대산업개발-포스코건설-롯데건설) 우세입찰 참여 조건 등을 분석한 업계 관계자들은 조심스럽게 기호 1번 랜드마크사업단의 우세를 점치고 있다.양측의 사업 참여 조건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3.3㎡당 공사비(철거 및 잔재 처리비 포함·부가가치세 별도)는 랜드마크사업단이 418만원을, 스마트사업단이 413만8000원을 각각 제시했다. 공사 기간은 랜드마크사업단이 37개월로, 38개월을 제시한 스마트사업단에 비해 1개월 짧았다. 기본 이주비는 랜드마크사업단이 평균 1억6500만원을 제시해, 평균 1억5000만원을 제안한 스마트사업단에 비해 1500만원 많았다. 금리 조건은 기본·추가 이주비 모두 랜드마크사업단이 `조합에서 산정한 금융기관의 대출조건`을 기준으로 한 반면, 스마트사업단은 `시중은행 최저 금리`를 적용키로 해 눈길을 끌었다. 이사비용은 양측이 모두 가구당 500만원(무이자 대여)으로 동일했다. 이주 및 철거 기간도 `이주 8개월, 철거 4개월`로 같았다. 하지만 사업비 대여와 조합 운영비에선 차이가 났다. 사업비 대여의 경우 랜드마크사업단이 1380억원(무이자 대여)을 제시해 스마트사업단(1230억원)에 비해 150억원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합 운영비는 랜드마크사업단이 `76개월 동안 매월 3150만원`을, 스마트사업단이 `80개월 동안 매월 3152만8500원`을 각각 제안했다. 양측은 공사비 산정 기준을 2013년 11월로 동일하게 잡았으나 조합원 분담금 납부 및 환급금 지급 방법에는 차별을 뒀다. 랜드마크사업단은 `입주 시 분담금 일시 납부`를, 스마트사업단은 `계약금 10%/중도금 60%/잔금 30%`를 각각 제시했다. 한편, 신흥주택 재건축 시공자 선정을 위한 제2차 합설은 오는 30일 오후 4시로 예정돼 있다. 1시간 뒤인 오후 5시에는 시공자선정총회가 개최된다. 임시총회는 성남시청(경기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여수동 200) 온누리홀·누리홀에서 진행되며, 총 15개 안건이 상정·처리될 예정이다. ▲제1호 `정관 변경의 건` ▲제2호 `매도청구소송 제기의 건` ▲제3호 `건축사사무소 계약 변경의 건` ▲제4호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율 및 상환 방법 결의의 건` ▲제5호 `사업시행계획의 건` ▲제6호 `연립111·113동 미동의자 처리의 건` ▲제7호 `조합의 수행 업무 승인의 건` ▲제8호 `사업 추진 방식 및 입찰 방법 동의의 건` ▲제9호 `시공자 선정의 건(계약 체결 위임 포함)` ▲제10호 `협력업체 선정 추인 및 계약 추인·변경 승인의 건` ▲제11호 `입찰 보증금 사업비 전환 및 시공자 선정 전까지 기존 조합 운영비를 포함한 제반 사업비 차입금의 상환과 미지급 용역비 지급의 건` ▲제12호 `창립총회 결산 승인의 건` ▲제13호 `2013년 임시(시공자선정)총회 및 2014년 정기·임시총회 관련 예산(안) 승인의 건` ▲제14호 `정비사업비 변경의 건` ▲제15호 `총회 인력 및 물자 공급업체 계약 체결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특히 시공자 선정과 관련해 이날 신흥주택의 사업 방식과 입찰 방법(제8호 안건)도 결정돼 이에 대한 업계의 관심도 높아질 전망이다. 신흥주택 재건축조합은 지난 10월 5일 대의원회를 통해 사업 방식은 `도급제`로, 입찰 방법은 `일반경쟁입찰`로 각각 결정한 바 있다. 신흥주택 조합원들이 해당 안건을 가결시키면 최근 재건축 시장을 강타하고 있는 `도급제`가 대세로 자리 잡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11월 13일부터(3일간) 서울코엑스 에서 다양한 행사 국내외 비즈니스 기회제공, 창업·취업지원센터 운영 [아유경제=정혜선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창조경제와 정부3.0의 핵심 동력으로 부상하는 공간정보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2013 스마트국토엑스포｣를 11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코엑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6회째인 ｢2013 스마트국토엑스포｣에는 국내 공간정보산업의 역량을 국내외에 홍보하는 동시에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산업전시회, 취업･창업 지원센터 운영, 공간정보 분야 고위급 회의, 국제 컨퍼런스 등 다양한 행사가 마련된다. 금년 전시회의 관전 포인트는 ▲"브이월드"의 새로운 기능, ▲인간 생활을 편리하게 하는 다양한 앱, ▲비행 시뮬레이션, 도로주행, 승마 등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술체험 존, ▲ 해외 신기술을 소개하는 글로벌 존 ▲정보의 개방, 공유와 기관간 협력을 통하여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정부3.0관 등이다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산업전시회는 무엇보다 급속하게 변화하는 기술 환경과 공간정보 활용의 대중화에 맞춰 기획되었으며 구글, 네이버, KT 등 117개 단체 및 기업이 참여한다. 이 번에 새로 공개되는 시범서비는 브이월드 모바일 3차원지도 서비스 3차원지도를 비롯한 다양한 공간정보를 인터넷 기반으로 서비스하고 있으며, 이번 전시회에서 최초로 스마트폰에 의한 시범서비스를 실시한다. 항공사진 과거와 현재 비교서비스 는 서울시의 1978년, 1989년, 현재 항공사진을 비교*하여 변화상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부동산 실거래통계지도서비스는 기존 문자 위주의 정보를 공간정보와 연계하여 한 눈에 주택거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 대한지적공사, 공간정보산업진흥원, 유삼씨앤씨 등 국내 유망기업들의 채용설명, 입사원서 접수 및 취업 컨설팅이 제공될 계획이며 청년일자리 창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전시장 내 현장 상담이 가능한 ｢취업·창업 지원센터｣도 운영된다. 공간정보 관련 콘텐츠를 바탕으로 창업에 성공한 `이든스토리`, `씨온` 등 6개 기업의 성공사례 발표와 상담 등 창업에 대한 생생한 경험담과 조언도 들을 수 있다. 특히, 금년에는 공간정보 분야 세계적인 석학과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하는 ｢국제컨퍼런스｣를 신설하였고, ｢고위급(장관) 회의｣ 참가국도 12개국에서 21개국으로 확대되는 등 국제적 위상이 강화되었다. UN, World Bank 등 국제기구와 세계 21개국 장･차관이 참석하는｢고위급 회의｣에서는 지난해 채택된 서울선언문의 이행 방안으로 `공간정보 전문인력 육성 방안`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할 계획이며 양자회담, 비즈니스 미팅, 공간정보 워크숍 등을 개최하여 참가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우리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한다. 국토교통부 박무익 국토정보정책관은 이번 스마트국토엑스포를 통해 "국민들이 공간정보를 보다 더 잘 이해하고, 우리 공간정보산업의 해외진출을 가속화하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결혼하면 취직 안 돼, 여성고용률 OECD나라 중 '꼴찌' 보육비용보다 적은 임금, 성차별 등 노동 조건 개선 시급 [아유경제=정혜선기자] 통계개발원의 2010년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를 분석한 `생애주기별 주요특성 및 변화분석` 보고서를 18일 보도했다.여성들이 노동시장에 진입하고서 출산·육아 등을 하게 되면 고용률이 현저히 낮아진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971~1975년생(38~42세) 여성은 20대 전반에 53.7%인 고용률이 30대 전반에 38.7%로 15%포인트나 추락했다가 30대 후반 55.2%로 반등하는 'M자' 패턴을 보였다. 이와 관련해 통계개발원은 " "남성은 노동시장 진입 이후 꾸준히 높은 고용률을 유지하지만, 여성은 출산·육아에 따른 경력 단절 함몰 지점이 발견된다. 또한 우리나라 기혼 여성 근로자 10명 중 4명 이상이 첫 출산 후 직장 생활을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말했다. 여성고용률 OECD나라중 '꼴찌' 한국 고학력 여성의 고용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가운데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과 비교한 여성의 상대적 임금도 최하위권이다. 한국 25~64살 성인의 학력별 고용률을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 전문대 졸업 여성의 고용률은 58%에 머물렀으며 23개의 나라가운데 23위를 차지했다. 4년제 대졸 이상 여성의 고용률도 한국이 골찌를 기록했다. 우리나라 대졸 이상 여성의 고용률은 62%로 조사 대상 가운데 24위였다. OECD는 "전반적으로 교육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으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고용가능성과 임금 수준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한국은 이설명이 통하지 않는다" 고 밝혔다. 여성 민우회 여성노동팀으로 활동하는 이소희씨는 " 일을 그만두는 결정적 요인은 계속해서 일을 하더라도 전망이 없다는 것이고, 받는 임금이 아이를 어디에 맡기는 것 보다 적고, 여성노동자가 일을 지키는 데 있어서 성차별이 난무했다"는 여성 노동자들의 의견이 많았다고 밝혔다. 또한 "여성의 경력 단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과 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한편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등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2013 스마트국토엑스포 개최 [아유경제=정혜선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창조경제와 정부3.0의 핵심 동력으로 부상하는 공간 정보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2013 스마트국토엑스포`를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코엑스에서 개최중이다. 올해로 6회째인 `2013 스마트국토엑스포`에는 국내 공간정보산업의 역량을 국내외에 홍보하는 동시에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산업전시회, 취업·창업 지원센터 운영, 공간정보 분야 고위급 회의, 국제 컨퍼런스 등 다양한 행사가 마련됐다.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산업전시회는 무엇보다 급속하게 변화하는 기술 환경과 공간정보 활용의 대중화에 맞춰 기획되었으며 구글, 네이버, KT 등 117개 단체 및 기업이 참여한다. 금년 전시회의 관전 포인트는 △브이월드의 새로운 기능 △인간 생활을 편리하게 하는 다양한 앱 △비행 시뮬레이션, 도로주행, 승마 등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술체험 존 △해외 신기술을 소개하는 글로벌 존 △정보의 개방, 공유와 기관간 협력을 통하여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정부3.0관 등이다. 이 번에 새로 공개되는 시범 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브이월드 모바일 3차원지도 서비스) 브이월드는 3차원지도를 비롯한 다양한 공간정보를 인터넷 기반으로 서비스하고 있으며, 이번 전시회에서 최초로 스마트폰에 의한 시범서비스를 실시한다. (항공사진 과거와 현재 비교서비스) 서울시의 1978년, 1989년, 현재 항공사진을 비교하여 변화상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 항공사진 비교: 한강종합개발계획 이전의 한강 둔치의 모습과 논밭의 과거 목동주변의 모습 (부동산 실거래통계지도서비스) 기존 문자 위주의 정보를 공간정보와 연계하여 한 눈에 주택거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 앱 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앱들이 전시되어 있으며 그중 `우리동네 병원`(생활), `스마트구조대`(안전), `독도체험관`(여행), `걷기내비게이션`(교통) 등이 눈에 띄인다. 테마존 실내에서 운전면허 도로주행 연습이 가능한 `3차원 도로주행 시뮬레이터`와 우리국토를 하늘에서 내려다 볼 수 있는 `3차원 비행체험시뮬레이터`를 비롯하여 골프, 승마 등을 체험할 수 있다. 정부 3.0존 및 글로벌 존 정부 3.0관은 정보의 개방·공유 및 소통·협력을 통해 맞춤형 서비스를 구현하는 사례들을 전시하며, 글로벌 존에서는 `구글 리퀴드 갤럭시`를 비롯하여 최첨단 측량기계, 위성자료 등을 볼 수 있다. - (개방·공유) 국립공원 탐방로 등급제 시행, 건강보험 비대상 의료비 비교자료 공개 - (소통·협력) 운전면허 신체검사 면제, 불법외환거래 단속정보 공유 - (국민중심) 스마트 안전귀가(위치정보 제공), 행복배달 빨간자전거(소외계층 배려) 또한 청년일자리 창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전시장 내 현장 상담이 가능한 `취업·창업 지원센터`도 운영된다. 대한지적공사, 공간정보산업진흥원, 유삼씨앤씨 등 국내 유망기업들의 채용설명, 입사원서 접수 및 취업 컨설팅이 제공될 계획이며 공간정보 관련 콘텐츠를 바탕으로 창업에 성공한 `이든스토리`, `씨온` 등 6개 기업의 성공사례 발표와 상담 등 창업에 대한 생생한 경험담과 조언도 들을 수 있다. 특히, 금년에는 공간정보 분야 세계적인 석학과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하는 `국제컨퍼런스`를 신설하였고, `고위급(장관) 회의` 참가국도 12개국에서 21개국으로 확대되는 등 국제적 위상이 강화되었다. 공간정보국제학술대회인 IC-GIS에서는 세계적인 석학 10여 명의 주제발표와 10개 세션, 150여 편의 수준 높은 논문이 발표된다. * IC-GIS: International Conference On Geospatial Information Science UN, World Bank 등 국제기구와 세계 21개국 장·차관이 참석하는 `고위급 회의`에서는 지난해 채택된 서울선언문의 이행 방안으로 `공간정보 전문인력 육성 방안`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할 계획이며 양자회담, 비즈니스 미팅, 공간정보 워크숍 등을 개최하여 참가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우리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한다. 국토교통부 박무익 국토정보정책관은 이번 스마트국토엑스포를 통해 "국민들이 공간정보를 보다 더 잘 이해하고, 우리 공간정보산업의 해외진출을 가속화하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서민금융, 반이상이 ` 부적격자' , 이자 감면 약속 어겨 농협, 신한은행 등 부당 이자 이익 챙겨 [아유경제=정혜선기자] 정부가 저소득·저신용 서민 계층을 위해 마련한 `서민금융제도`가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아 부적격자들이 대출을 받거나 정작 서민들에게는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과도한 이자를 부담을 안긴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감사원의 실태감사결과에 따르면 일부 시중은행에서 대출자의 소득 수준을 제대로 심사하지 않아 연 소득이 1억 원을 넘는 사업가가 2011년 한 시중은행에서 서민전용 금융상품인 새희망홀씨 대출 2000만 원을 받은사실이 드러났다. `새희망홀씨` 대출은 연소득 3000만원 이하인 사람만 받을수 있지만 연소득 1억원이 넘는 사업가가 은행 심사를 통과 했다. 이은행은 일용직이나 사업자에 대해서는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연소득을 환산했다. 이때 1400만원을 넘으면 연소득 1400만원으로 간주한 것이다. 이 사업가의 경우 건강보험료로 환산한 연 소득은 1억1000만원이었다. 또한 16개 시중은행은 2010년 11월 신용 5등급 이하 또는 연소득 3000만원 이하의 저신용·저소득 서민계층에게 저리로 새희망홀씨 대출을 시행해왔다. 감사원에 따르면 이 새희망홀씨 대출 9936건에 대해 대출자의 신용등급과 연소득을 확인한 결과 절반이 넘는 5064건(50.9%)이 무자격자에게 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자격자 대출은 총 410억원에 달한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또한 미소금융 대출자 326명에 대한 표본조사에서도 71.2%인 232명(대출금 56억원)이 대출요건인 차상위계층 수준의 저소득층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이자 감면약속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은행은 새희망홀씨 대출금을 1년이상 성실하게 갚은 사람에게 금리를 최대 1%포인트 깎아주기로 했지만 전산 마비 시스템 미비등의 핑계를 들며 지키지 않았다. 이자감면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이 7559명으로 은행이 챙긴 이자금액은 3억5000만원에 달했다. 또한 제도권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신용 7~10등급의 금융소외계층에게 사업자금을 지원하는 미소금융 대출사업도 담보부 차량 구입자금 대출이나 신용등급 초과자 대출 등에 총 지원액의 43.9%에 해당하는 2201억원 가량이 나간 것으로 드러났다. 신용 6~10등급이나 연소득 2600만원 이하 서민에게 사업 및 생계자금을 지원하는 '햇살론'의 경우 일부 상호금융사나 저축은행에서 기존 대출금을 회수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도 발생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농협은 고객 몰래 가산금리를 올려 359억원의 부당한 이자를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농협은 자제검사로 감사를 확인했다고 했지만 CD금리연동대출을 제외한 나머지 4개 실세금리연동대출에 대해서는 따로 조사하지 않아 감사원이 나머지 4개 실세금리 연동대출에 대해 조사한결과 93개 조합에서 총 7871명의 고객을 속이고 임의로 가산금리를 올려 80억5700만원의 이자를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고객들은 조사가 실시된 지난 4월까지도 이같은 사실을 모른 채 대출이자를 추가로 납부하고 있었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협외 에도 신협중앙회와 수협중앙회에게도 고객 몰래 가산금리를 올려 이자를 수취한 사례를 조사한 결과 수렵은 2948명으로부터 6억 2900만원의 이자를, 수협은 45명으로부터 3500만원의 이자를 부당하게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