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이창현 기자] 주가가 하락 행진을 이어가면서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1년9개월 만에 61조원 이상 사라졌다. 2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은 23일 종가 기준 171조14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삼성전자가 사상 최고가 기록을 세운 지난해 1월2일의 232조1438억원보다 61조1293억원 줄어든 것이다. 삼성전자 주가는 당시 고점과 비교해 현재 26.33% 하락한 수준이다. 유가증권시장 전체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18.08%에서 13.93%로 4.15%포인트 낮아졌다. 이같은 삼성전자의 주가 하락은 표면적으로는 실적 부진 전망 때문이다.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전망치는 애초 7조원에서 지난달 말 6조원으로 떨어진데 이어 이달 들어서는 5조원대에서 4조원대로 하향 조정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금융권이 24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상당수의 주요 은행들이 대출 금리를 최대 0.24%포인트(p)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지난달 14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2.50%에서 연 2.25%로 0.25%p 내리자 금융감독원은 이를 반영해 각 은행에 대출 금리를 낮추도록 당부하며 가계에 대출 금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침을 지시했다. 그러나 지난달 상당수 은행들은 시장 금리 하락을 상쇄하기 위해 가산금리인 대출 금리를 올려 금융권 소비자들의 강한 불만을 사고 있다. 은행연합회 공시 자료를 보면 외환은행의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가 지난 7월 연 3.35%에서 2개월 만에 3.59%로 0.24%p 올랐다. 이는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조치에 반해 되레 0.49%p나 올린 셈이다. 외환은행의 경우 지난해 전ㆍ현직 고위 간부들이 고객의 대출 금리를 조작해 고객들이 낸 이자 303억원을 불법으로 받아 챙긴 혐의가 있기 때문에 이번 인상에 금융업자들의 거센 비판이 예상된다. NH농협 역시 마찬가지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지난 7월 연 3.31%에서 연 3.5%로 0.19%나 올랐다. 하나은행은 같은 기간 연 3.57%에서 연 3.59%로 0.02%p 올랐다. 이를 놓고 금융권 일각에서는 가산금리 조정 권한을 쥔 은행의 `횡포`로 규정하고 있다. 즉 시장 금리에 영향을 받아 변동되는 기준금리와 달리 기준금리와 가산금리의 총합인 대출 금리의 경우 은행이 가산금리를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시장 제약을 받지 않고 마음대로 금리를 올려도 이를 제재할 방안이 사실상 없다는 지적이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다. 이와 관련해 한 금융권 관계자는 "대출 금리를 굳이 내리지 않아도 주택담보대출 영업이 호조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 같다"며 "은행의 대출 금리 인상이 서민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쳐 침체 악순환이 되풀이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정우 기자] 정부의 9ㆍ1대책에 서울시가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들썩이는 재건축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건기 서울시(시장 박원순) 행정2부시장은 지난 19일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완화 등 총론적인 방향에는 동의하지만 안전진단 기준과 재건축 연한 등에 대해선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며 "현재 재건축 연한에 대한 서울시 안은 40년"이라고 못 박았다. 앞서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ㆍ이하 국토부)는 `규제 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 회복 및 서민 주거 안정 강화 방안(이하 9ㆍ1대책)`을 통해 아파트 재건축 연한을 현행 최장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하는 등의 재건축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바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조례에 위임돼 있던 재건축 연한을 법으로 규정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면서 "법으로 재건축 연한을 정해도 심의 과정에서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는 사업 시기를 늦출 수 있다"고 말해 서울시가 정부의 방침에 동참하지 않겠다는 뜻을 암시했다. 시는 정부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와 중소형주택 건설 규모 변경에 대해서도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기존에 구조안전성 중심으로 진행되던 안전진단 기준을 `구조안전성 평가`와 `주거환경 중심 평가`로 이원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구조안전성에 심각한 결함이 없더라도 주거환경이 열악한 아파트의 경우 재건축 대상에 포함된다. 또 국토부는 지난 19일 재건축 아파트 소형주택 의무건설 비율 폐지를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는 지난 2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밝힌 규제 개혁의 첫 번째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건축사업 때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주택의 의무건설 비율을 일선 시ㆍ도 조례에 위임하는 규정이 없어진다. 또 전용면적 85㎡ 이하 국민주택규모에 대해서는 전체 세대수의 60% 짓는 규정은 유지하되 총면적의 50% 짓도록 하는 규제는 폐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소형주택 공급 비율을 일률적으로 규제하지 않고 각 정비구역별 특성이나 인근 주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시장의 자율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건기 부시장은 "강남 일부 단지에만 혜택이 돌아가는 소형주택 의무건설 비율 폐지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정부에 전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법적 근거는 사라지겠지만 앞으로도 시 도시계획위원회 등을 통해 소형주택을 일정 비율 이상 짓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역시 조례가 아니더라도 심의를 통해 규제를 유지해 나가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해 시 관계자는 "최근에는 재건축을 원하는 주민들도 많이 줄었다"면서 "건축물의 안전에 이상이 없는데도 재건축을 진행하게 되면 엄청난 재건축 폐기물 등 환경 문제와 함께 경제적 비효율성이 발생하게 된다"고 말해 무분별한 재건축 활성화 추진이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한편 박원순 시장은 취임 직후 2012년부터 강남구 개포지구 등 강남권 재건축 추진 단지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60㎡ 이하 소형주택을 서울시 조례상 비율(20%)보다 높은 30% 이상 짓도록 밀어붙여 논란이 된 적이 있다. 9ㆍ1대책에서 정부는 재개발 임대주택 건설비율도 5%포인트 축소할 계획을 발표했지만 이 역시 임대주택 8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박 시장의 공약과 충돌해 논란이 예상된다. 박원순 시장은 최근 "중앙정부가 큰 정책을 만들면 결국 지방정부가 시행해야 하는 쪽으로 나아가게 돼 있는데 현장에서 우리가 그동안 개선해 온 우리의 정책을 반영하고 논의 과정을 거치면 좋을 텐데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해 불만을 표출했다. 이건기 부시장은 "재개발ㆍ재건축 시 임대주택 비율도 유지돼야 수요에 맞는 공급이 가능하다"며 "박원순 시장의 공약인 임대주택 8만호 추가 공급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의석의 73%를 차지하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강남과 강북의 격차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입장으로, 이는 앞선 박 시장과 이 부시장의 발언에 힘을 실어준다. 김인제 서울시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수혜가 강남권에 국한돼 있지 않다고 국토부는 얘기하고 있지만 주택 경기와 주민 소득 등을 고려해 볼 때 실질적으로 재건축할 수 있는 곳은 강남3구로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ㆍ 이경은 기자] 지난 1일 정부가 당정 협의를 거쳐 `규제 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 회복 및 서민 주거 안정 강화 방안(이하 9·1대책)`을 확정·발표했다. 9·1대책에는 과거 시장 과열기에 도입돼 국민과 민간 부문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오래되고 낡은 규제를 과감하게 개혁해 최근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신규 분양시장은 물론, 기존 주택의 거래를 활성화해 주택시장의 활력을 회복해 나가겠다는 정부의 의도가 담겨 있다. 이에 본보는 9·1대책을 자세히 살펴보고 유관 업계 전문가들과 추후 이 대책으로 인해 발생될 파급효과와 부작용 등에 대해 되짚어 봤다. 재건축 연한 최장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 서울 시내 354개 단지 19만4000가구 수혜 예상 먼저 이번 대책을 통해 준공 후 20년 이상의 범위에서 조례에 위임돼 있는 재건축 허용연한(서울시는 최장 40년)이 최장 30년으로 완화했다. 이번 조치로 인해 1987~1990년 준공된 서울 아파트는 재건축 가능 연한이 2~8년(▲1987년 준공 : 2019년→2017년 ▲1988년 준공 : 2022년→2018년 ▲1989년 준공 : 2025년→2019년 ▲1990년 준공 : 2028년→2020년), 1991년 이후 준공된 단지는 10년씩 단축되면서 재건축을 시행하는 단지들이 늘어날 전망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1987~1991년 준공된 354개 단지 총 19만4435가구가 이번 정책의 수혜 단지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노원구 6만5509가구 ▲양천구 2만266가구 ▲송파구 1만6486가구 ▲서초구 5146가구 ▲강남구 3435가구 ▲강동구 2646가구 등 순이다. 특히 노원구와 양천구 목동 소재 단지는 용적률 160% 안팎으로 개발 여력이 충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반면 재건축이 지지부진한 부산에서는 실효성이 적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부산에는 지난 5월 말 기준 약 90개의 재건축 구역이 지정돼 있으나 절반 이상인 53개 구역은 제자리걸음 상태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 재건축 연한 완화는 내년부터 100세 장수 아파트 인증사업을 하겠다고 밝힌 정부의 기존 입장과도 상반된다는 지적이 잇따라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공공관리제, 공공지원제로 변경… 시공자 선정 시기 단축 내년 재개발·재건축 큰 장 열리나… 서울시 반발이 변수 도시정비업계의 `뜨거운 감자`인 공공관리제도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가 원할 경우 사업시행인가 이전에도 시공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지원제도`로 변경돼 귀추가 주목된다. 향후 이 제도가 시행되면 서울에서도 조합설립인가 후 시공자 선정이 가능해지지만 시공자 선정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종전 공공관리제도의 큰 틀이 유지될 전망이다. 이는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이하 국토부)가 발표한 공공관리제도 자율화 추진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선 서울시의 의견을 받아 들여 내놓은 정책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서울시는 여전히 "시공자 선정 시기는 앞당길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공공지원제 적용 여부는 아직 확신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현재 서울시가 공공지원제를 반대하는 가장 큰 원인은 시공자가 공사비를 임의로 상승시키고 비리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데 있다. 이에 정부는 "지자체가 인허가 과정에서 다른 사업장의 공사비 등 정비사업비에 대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공시하도록 해 조합원이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을 뿐 아니라 시공자 선정 시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은 이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에 명시돼 있다"며 반박했다.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 완화로 개발이익 상승 기대 재개발사업 시 사업의 수익과 관련되는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 중 총면적 기준을 폐지하고 세대수 기준 비율이 5%포인트 완화된다. 이로 인해 수도권은 20%에서 15%로, 비수도권은 17%에서 12%로 축소된다. 이렇게 되면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처지에서는 임대주택 물량이 일반분양 물량으로 전환돼 사업 수입이 늘어나게 된다. 일각에선 이로 인해 임대주택이 감소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임대주택 비율을 완화하지만 세입자용 임대주택이 부족할 경우 지자체장이 5%포인트까지 상향 조정할 수 있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한 외려 재개발사업의 활성화로 인해 임대주택이 늘어나 전월세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재건축 시 국민주택 규모 건설 규모서 총면적 규제 없애 전용면적 85㎡ 이하 전체 세대수의 60%만 지으면 "OK"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재건축 시 85㎡ 이하의 주택을 세대수 기준 60% 이상 및 전체 총면적 대비 50% 이상 건설하도록 규정돼 있는 재건축 주택 건설 규모 제한에도 손질이 가해졌다. 과거 건설사들이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중대형 주택을 중점으로 분양에 나서 문제가 됐지만 최근 부동산시장은 60~85㎡ 규모의 중소형 주택 수요가 높아졌다. 이에 정부는 더 이상 이 규제가 필요 없다 판단해 총면적 기준을 폐지하기로 했다. 하지만 1~2인 가구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 같은 제한을 완화한다는 것은 최근 추세와는 맞지 않는 시대 역행적인 정책이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해 소형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등 정비사업으로 인한 서민의 주거 불안정 해소와 부담 가능한 주택 공급을 위해 정비구역 내 소형주택 확대 공급 방안을 논의해야 하는 마당에 외려 이를 완화하는 것은 시기와 맞지 않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해 정부 관계자는 "최근 약 80%에 달하는 가구를 중소형 주택으로 짓는 재건축 사업장이 늘고 있다. 또 이러한 추세는 당분간 오랫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여 큰 문제가 되진 않을 것"이라 판단하고 있다. 살기 불편해도 재건축 가능해진다… 안전진단 기준 완화 정부의 재건축사업 활성화 의지는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한 것에서도 엿볼 수 있다. 국토부는 재건축 연한 도래 후 생활에 불편이 큰 경우 주거환경평가 비중을 15%에서 40%로 강화해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안전진단 기준을 합리화했다. 이외에도 연한 도래와 관계없이 구조적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구조 안전성만으로 재건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은 ▲구조안전성 40%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 30% ▲주거환경 15% ▲비용 분석 15%로 규정돼 있어 구조에 별 문제가 없다면 평가 점수가 높아 재건축 판정을 받기가 사실상 어려웠다. 하지만 이번 대책을 통해 국토부가 예시로 든 기준에 따르면 기존 40%인 구조안전성 항목과 15%인 비용분석 항목을 각각 20%와 10%로 낮추고, 대신 15%에 불과하던 `주거환경` 부문을 40%로 높였다. 도시정비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인해 재건축을 추진하는 단지들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처럼 9·1대책은 재개발·재건축사업의 문턱을 낮춰 도심 내 주거환경 정비 및 신규 주택 공급을 유도하고 있다. 9·1대책 발표 전에도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들을 정부가 연이어 발표하면서 현재 도시정비업계는 큰 기대감을 안고 있다. 전문가들 또한 이러한 정책들로 인해 정비사업 활성화를 예상하고 있으며 부동산시장에도 활력소가 될 것이라 보고 있다. 이에 본보는 자세한 부동산시장 전망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두성규 연구위원, 주택산업연구원 김태섭 정책연구실장, 부동산114 함영진 리서치센터장, 부동산富테크연구소 김부성 대표 등과 9·1대책에 관한 인터뷰를 진행했다. * 인터뷰 * Q. 정부가 발표한 9·1대책의 핵심은/ A. (두성규 연구위원) 과도한 재건축 규제의 장벽 철폐를 통한 주택시장의 정상화 A. (함영진 리서치센터장) 민간 부분 활력 회복에 방점을 찍을 만한 부동산시장 부양 의지 Q. 정부가 재건축 연한을 완화해 정비사업을 활성화시킨다 해도 현재 서울시는 정비사업 출구전략에 초점을 두고 정책을 펴고 있다. 9·1대책이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는/ A. (두성규 연구위원) 서울시의 출구전략은 결과적으로 정비사업을 중단 또는 후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그러나 출구전략에 따른 매몰비용의 처리를 둘러싸고 주민 간 또는 조합원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그 처리의 방법에 대한 예산 확보 등의 명확한 방안이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다. 출구전략이 주로 재정비촉진사업 현장 등 재개발 구역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이번 9·1대책은 재건축사업을 주 대상으로 한 것은 선택과 집중을 통한 도시정비시장의 전환점 마련이라는 측면에서도 적절하다. 서울시는 예산 마련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출구전략을 밀어붙일 게 아니라 현장의 상황과 조합원의 진정한 의사를 제대로 파악해 방향을 정하되, 이번 9·1대책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시공자 선정 시기 조정 및 공공관리제도 보완을 위한 도정법 개정에 적극 협조하고, 안전진단 등의 시행과 판단에도 주민들의 진정한 의사 반영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A. (함영진 리서치센터장) 재개발·뉴타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법적상한용적률 적용 추진 및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조합의 해산 신청 유효기간 연장, 추진위 승인 취소 시 사용비용의 지자체 일부 지원 유효기간 연장, 지정 해제된 정비구역 등에 새로운 사업 모델 제시 등과 같은 대안이 필요하다. Q. 임대주택 비율 완화 또한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것과는 상반된 정책인데 이에 대한 의견은/ A. (두성규 연구위원) 도심지에 임대주택을 신규로 공급할 만한 별도의 수단이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정비사업을 통한 임대주택 공급은 필요하다. 다만 그 비율이 과다해 사업성 확보에 큰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소 완화하는 방향은 적절하다고 보인다. 하지만 서울시로서는 임대주택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적극적으로 임대주택 물량 확보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축소되는 것에는 반대하는 입장을 보일 수 있으나 임대주택 매입 가격을 시중 거래 수준까지 현실화시켜 주는 등의 방안을 통해 조합과 서울시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보완 방안 찾기 등에 공동으로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A. (함영진 리서치센터장) 도심 내 공급이 확대돼야 임대주택 공급도 병행될 수 있다. 종전 뉴타운·재개발 출구전략과 주택시장 위축으로 정비사업이 정체 상태임을 고려한다면 임대주택 비율을 다소 낮추는 등 정비사업에 대한 규제를 풀어 장기적인 임대주택 공급원으로 활용하는 게 현명하다고 본다. Q. 공공관리제가 공공지원제로 바뀌고 시공자 선정 시기가 앞당겨지면 현재 재개발·재건축을 진행 중인 곳과 사업이 예정된 곳에서 생기는 변화는/ A. (두성규 연구위원) 공공지원제도로의 전환은 공공관리자가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 과도하게 개입 또는 관여를 하고 있는 부작용은 배제하되 사업의 투명성 제고와 같은 긍정적 측면은 강화하는 등 공공관리자의 성격과 역할을 효율적으로 바꾸게 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고, 시공자 선정 시기가 앞당겨짐에 따라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조기 대여 및 충분한 확보가 가능해지게 돼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A. (함영진 리서치센터장) 이번 정책의 영향으로 서울시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했던 18개 정비구역(중단과 해제, 완료 구역을 제외하면 실제는 13개 구역)을 중심으로 사업 진행 방식이 우선 재검토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관리제도 대상으로 1차 선정된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 내 1~4지구의 경우를 보면 2011년 2월 정비구역 지정 이후 이렇다 할 사업 진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게다가 공공관리제 시범사업지구로 지정됐음에도 불구하고 해제된 구역이 4곳에 이르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현재 시·도 조례에 따라 의무 적용하는 공공관리제를 개선해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가 찬성할 경우 사업시행인가 이전이라도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이 방안이 현실화하면 조합의 자율성 강화와 사업비 운영 부담 감소로 사업 추진이 빨라지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Q. 공공지원제로 시공자 선정 시기가 앞당겨질 경우 현재 재건축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업과 사업이 예정된 구역에도 적용이 가능한가/ A. (김태섭 정책연구실장) 아직 적용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는 것 같다. 이미 공공지원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단지 중 시공자 선정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지는 국토부 의견을 들어 보는 것이 필요하다. A. (김부성 대표) 공공관리제는 정비사업 기간의 단축 및 사업 투명성을 높이고 주민 부담을 낮추자는 취지로 도입됐으나 외려 재건축사업을 더디게 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고 9·1대책에서 정부는 공공관리제를 공공지원제로 바꾸고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가 찬성할 경우 조합설립인가 이후에 시공자 선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만약 공공지원제로 시공자 선정 시기가 앞당겨진다면 현재 재건축사업을 진행하고 있거나 예정된 구역에도 적용이 될 것으로 보이나 서울시가 공공관리제를 바꾸는 것에 대해 반대할 가능성도 있어 귀추를 살펴봐야 한다. Q. 시공자 선정 시기를 조합원 투표로 결정할 때 공사비 상승 및 비리 우려가 큰데 같은 우려의 시각으로 보는가/ A. (김태섭 정책연구실장) 과거에는 조합설립인가 이전부터 건설사와 사업 주체 간 이른바 `거래`로 시공자가 결정됐으나 정부의 제도 개선으로 과거와 같이 비리가 나타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지금은 시공자 선정이 투명하게 이뤄지기 때문에 문제 발생 가능성은 낮아지고 있는 추세다. 다만 공사비 상승 가능성을 차단하는 방안은 필요하며 공공지원제하에서 시공자 선정을 투명하게 하기 때문에 이를 그대로 적용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 A. (김부성 대표) 지자체가 인허가 과정에서 확보한 다른 사업장의 공사비 등 정비사업비에 대한 정보를 정기 공시하면 조합원은 이를 근거로 다른 사업장과 비교해 시공자 선정에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시공자 선정과 관련한 금품·향응 제공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이미 2012년 5월 도정법 개정을 통해 처벌 규정이 신설됐기 때문에 비리 우려가 크지 않다. Q. 9·1대책으로 인한 부동산업계의 가장 큰 변화는/ A. (두성규 연구위원) 그동안 부동산시장 과열기에 도입됐던 대부분의 규제들이 폐지 또는 완화되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돼 오고 있으나 국회 의결이 필요한 법률 개정 사항들(분양가상한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등)은 여전히 정치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있어 부동산시장 내의 불확실성에 대한 부담감이 여전히 남아 있기는 하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재건축시장에 대한 규제 완화와 관심 제고 등으로 인해 수요 심리 회복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돼 본격적인 이사철의 도래와 함께 부동산시장의 거래 증가 등 전반적인 회복세로의 전환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A. (함영진 리서치센터장) 2분기 비해 3분기는 단기적으로 거래량도 늘고 있고 9·1대책 이후 강남권과 양천구 목동 일부 지역의 호가가 상승하는 등 시가총액이 늘고 있는 모양새다. 가을 이사철 분양시장과 재고주택시장 모두 회복 움직임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대형평형 이상에서는 가수요가 생길 가능성이 적고 유동성과 정책에 기대어 상승하는 부동산에 섣불리 투자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 철저하게 실수요 개념으로 접근해야 하며 외려 이번 사이클을 부동산 비중이 너무 많은 분들이 비중을 조절할 수 있는 시기로 보는 것이 좋겠다. 인구 통계나 산업구조 등의 변화에 비춰 볼 때 주택시장에서 가수요 또는 가격이 크게 상승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A. (김태섭 연구정책실장) 전반적으로 주택 가격이 저점이라는 인식이 확산돼 주택 구입에 대한 관심 증가, 주택 실수요자들의 주택매매시장 진입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A. (김부성 대표) 서울권 재건축시장 및 청약시장 활성화, 거래 증가에 따른 호황 장세 전개, 2기 신도시 반사이익 등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전용면적 85㎡ 이하 60% 이상`만 유지… 내년 3월께 시행 [아유경제=정훈 기자] 과밀억제권역에서 재건축 시 대표적인 사업성 저해 요인으로 꼽히던 소형주택(전용면적 60㎡ 이하) 의무건설 비율이 폐지된다. 이는 정부가 지난 1일 발표한 `규제 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 회복 및 서민 주거 안정 강화 방안(이하 9ㆍ1대책)`의 일환으로,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불고 있는 재건축 훈풍에 힘을 실어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ㆍ이하 국토부)는 16일 2014년 업무 보고에서 밝힌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재건축 규제 개혁의 후속 조치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열린 제40회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건축사업 시 전용면적(이하 전용) 60㎡ 이하를 의무적으로 짓도록 그 건설 비율을 각 시ㆍ도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내용(도정법 시행령 제13조의3제2항)이 삭제됐다. 국민주택 규모(전용 85㎡ 이하)만 60% 지으면 되는 `충분조건`만 남은 셈이다. 현재는 `전용 85㎡ 이하를 60% 짓고, 시ㆍ도 조례에 따라 일정 비율 이상 전용 60㎡ 이하를 의무적으로 지어야(필요조건) 사업시행이 가능하다. 서울시와 경기도의 경우 이를 근거로 재건축 시 전용 60㎡ 이하를 전체 세대수의 20% 이상 짓도록 하고 있다. 이 같은 조치에 대해 국토부는 최근 시장 수요 변화에 따라 자발적으로 소형주택 공급이 확대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2007년 이후 연도별 소형주택 공급 비율(인허가 기준)은 ▲2007년 26.2% ▲2009년 25.0% ▲2010년 32% ▲2011년 42.6% ▲2012년 41.2% ▲2013년 39.2% 등 상승 추세에 있다. 국민주택 규모 건설 비율에도 변화가 생겼다. 전체 세대수의 60%와 총면적의 50%를 지어야 했던 전용 85㎡ 이하의 경우(도정법 시행령 제13조의3제1항제3호) 세대수 규정만 유지되고 총면적 규정은 삭제됐다. 소형주택 의무 건설이라는 `대못`이 뽑히는 데 대한 시장 반응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이다. 업계 한편에서 이번 조치로 소형주택 건설 의무가 사라져 서민 주거 안정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이보다는 조례 개정 등 일선 지자체의 협조가 수반되지 않으면 이번 조치가 실효성을 잃을 것이라는 지적에 더 눈길이 쏠린다. 한 정비사업 전문가는 "이번 소형주택 의무건설 비율 폐지는 사실상 사문화 규정을 폐지한 것으로써 시장에 미치는 직접적인 효과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하지만 2011년 서울을 비롯한 과밀억제권역에서 임대주택 공급 비율이 종전보다 3%포인트 높아져 20%가 된 후 서울 지역 조합원의 경제적 부담이 1인당 평균 870만원 정도 증가했던 사례에 비춰 볼 때 이번 소형주택 의무건설 폐지는 정부의 재건축 활성화 의지를 재확인시켰다는 점에서 상징적 조치이며 이에 따라 재건축은 사업 불확실성이란 `혹` 하나를 뗀 격"이라고 진단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소형주택 의무건설을 가장 실효적으로 활용해 왔던 서울시의 경우 지난 5월 기준 전체 아파트 중 전용 60㎡ 이하가 38.2%에 달하고, 인구구조 변화 및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집에 대한 관념이 `소유` 혹은 `투자`에서 `거주`로 바뀐 상황이라 이 같은 변화를 반영해 건설사들도 `알아서` 중소형 위주로 공급을 하고 있는 만큼 이번 조치에 따른 서민 주거 불안정은 기우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서울을 비롯한 지자체에서 인허가권을 무기 삼아 심의 과정에서 딴죽을 걸지 않는 이상 이번 조치는 상대적으로 중대형 선호도가 높은 강남 재건축 등에 호재로 작용할 것이며 이는 `낙수효과`를 불러 전체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는 효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달 중 대통령 재가와 공포를 거쳐 내년 3월께 시행될 전망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조합원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른 주택 다양성 제고 및 시장 자율성 강화가 기대된다. 국토부 주택정비과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업계, 학계, 민간 전문가 등이 참석하는 간담회 등을 개최해 제도 개선(안)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수렴했고, 서울ㆍ경기 등 광역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기초자치단체의 의견도 수렴해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도시환경정비사업상 `종전 소유자`의 의미도 명확히 했다. 이는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 지정 후에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대해 `종전 소유자`를 토지등소유자에 포함해 산정하는데, 이 종전 소유자의 의미가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자의 직전 소유자로 해석될 우려가 있어 `정비구역 지정 당시의 소유자`로 명확히 함으로써 해석 및 집행상의 혼란을 해소하려는 것이다. ※ 과밀억제권역 : 수도권의 과도한 인구 및 산업 집중화를 막기 위해 이전 또는 정비가 필요한 지역.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르면 2013년 12월 기준 지정된 과밀억제권역은 ▲서울 ▲인천(인천경제자유구역 등 제외) ▲의정부 ▲구리 ▲남양주(지금동ㆍ도농동 등만 해당) ▲하남 ▲고양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광명 ▲과천 ▲의왕 ▲군포 ▲시흥(반월특수지역 제외) 등 16개 시(市)에 달한다. ※ 낙수효과 : 부유층의 투자ㆍ소비 증가가 저소득층의 소득 증대로까지 영향을 미쳐 전체 국가적인 경기 부양 효과로 나타나는 현상. 부동산업계 등에서는 이를 빗대 특정 지역(주로 서울 강남권)을 타깃으로 하는 부동산 정책이 그 지역의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시키고, 이 파급효과가 기타 지역으로까지 확산되는 경향을 가리킬 때 쓰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진한채 기자] 정부가 주민세를 2배 이상으로 올리고, 영업용 승용차와 화물·승합차 등 자동차세를 2017년까지 100% 인상하는 내용이 담긴 지방세 관련 법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안전행정부는 15일 지방세 개편 방향을 담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여론수렴에 들어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1만원 범위 내에서 시·군·구에 따라 1인당 2000~1만원, 평균 4620원이 부과되는 주민세를 2년에 걸쳐 1만원 이상 2만원 이하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2017년에는 영업용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15인승 초과), 1t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3륜 이하 자동차 등 164만대에 부과되는 자동차세가 현재의 2배로 오르게 된다. 1t 이하 화물차 286만9000대는 약 50% 인상된다. 이밖에 `재산세 세부담상한제도`도 개편돼 현재 전년도 세액의 105~130%로 설정된 주택 재산세 상한선이 110~135%로, 가격구간별로 5%포인트씩 상향 조정된다. 또 관광호텔, 대형병원, 부동산펀드 등에 대한 취·등록세 감면 혜택은 없어지고 산학협력단, 기업연구소, 산업단지, 물류단지, 관광단지, 창업중소기업, 벤처집적시설, 새마을금고, 단위조합에 대한 혜택은 대폭 축소된다. 안행부는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면 정부 내 협의절차 등을 마무리하고 정기국회에 지방세 3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경은 기자] 지난 1일 정부가 내놓은 `규제 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 회복과 서민 주거 안정 강화 방안(이하 9ㆍ1대책)을 두고 수도권과 지방에서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번 대책이 수도권 재건축시장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 있어 다른 지역에서는 별다른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전망이 나왔기 때문이다. 여기에 서민 주거 안정을 외면했다는 지적과 현재 주택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그저 수도권의 특정 지역을 위해 정책을 내놨다는 비판이 거세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시는 환호 ,부산은 냉담 정부는 9ㆍ1대책을 통해 재건축 연한을 현행 최장 40년에서 30년으로 완화했다. 이번 조치로 1987~1990년 준공된 서울 아파트는 재건축 가능 연한이 2~8년 단축될 예정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1987~1991년 준공된 354개 단지 총 19만4435가구가 이번 정책의 수혜 단지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노원구 6만5509가구 ▲양천구 2만266가구 ▲송파구 1만6486가구 ▲서초구 5146가구 ▲강남구 3435가구 ▲강동구 2646가구 등 순이다. 특히 노원구와 양천구 목동 소재 단지는 용적률 160% 안팎으로 개발여력이 충분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외에도 강남권의 송파구, 문정동, 방이동 등이 최대 수혜 대상으로 뽑히고 있다. 반면 재건축이 지지부진한 부산에서는 실효성이 적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부산에는 지난 5월 말 기준 약 90개의 재건축 구역이 지정돼 있으나 절반 이상인 53개 구역은 제자리걸음 상태다. 이에 한 업계 관계자는 "부산의 재건축이 부진한 것은 연한 문제가 아닌 입지와 같은 여러 요소들이 정비사업조합과 시공자가 수익을 볼 수 없는 낮은 사업성 탓"이라고 전했다. 여기에 청약통장 기준 완화 대책 또한 이미 청약이 과열돼 있는 부산과는 무관한 대책이라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수도권의 일부 지역을 타깃으로 삼고 국가 전체의 재건축 규정을 낮췄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주택 수명 느는 시점에 재건축 연한 완화? 이 밖에도 재건축 연한 완화가 시대를 거스르는 정책이라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우리나라 건설 기술은 세계 건설사들 중에서도 손꼽히는 수준으로, 이러한 실력을 토대로 건설된 주택들은 세월이 지났음에도 견고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현재 재건축 연한 완화 정책에 부정적인 자들은 "최근 지나치게 수명이 오래됐거나 초기 부실시공으로 인해 오래된 아파트에 대한 안전 문제가 불거지면서 재건축 연한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을 뿐"이라며 "현재 대다수 오래된 아파트들은 외관만 바뀌었을 뿐 초기 튼튼한 상태 그대로 제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영국 128년 ▲미국 72년 ▲일본 54년 등 선진국들의 아파트 교체 수명이 우리나라 평균(27년)보다 25~100년가량 긴 것을 고려하면 세계적인 추세와도 거꾸로 가는 대책이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여기에 내년부터 100세 장수 아파트 인증사업을 하겠다고 밝힌 정부의 기존 입장과도 상반된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논란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 완화는 서민 주거 안정 해친다 정부가 이번 9ㆍ1대책을 통해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을 완화한 것도 도마에 올랐다. 지금까지 재개발사업 시 지역별로 전체 세대수의 5~20%(수도권 8.5~20%, 지방 5~17%), 총면적 기준은 3~15% 범위 내에서 임대주택을 건설하고 이를 지자체 등 공공 기관이 인수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총면적 기준이 폐지되고, 세대수 기준도 가장 높은 비율을 5%포인트씩 낮춰 수도권은 전체 공급 세대수의 15% 이하, 비수도권은 12% 이하만 확보하면 되도록 했다. 이를 두고 정부가 9ㆍ1대책으로 건설사들의 배만 불려주고 저소득층과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조치를 마련하는 데는 소홀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당초 재개발사업 활성화를 통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로 전월세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 예측됐지만 일각에선 `임대주택 의무 공급 비율을 줄인 것은 그저 사업성을 개선해 건설사들의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의도일 뿐이며 정부가 바라는 대로 재개발시장이 활성화 될지는 의문`이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하 기자] 휴대폰 분실보험을 가입할 때 이동통신사에서 소비자가 휴대폰을 분실할 경우 부담해야 하는 자기부담금을 개인별로 명확하게 알려주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자기부담금을 명확하게 알지 못한 보험 가입자가 휴대폰 분실 후 보험을 적용받을 때 발생하는 자기부담금으로 인해 이동통신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목적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휴대폰 단말기 보상 서비스(휴대폰 분실보험)에 대한 소비자 민원 빈발 사례를 검토해 "분실보험 적용에 따른 자기부담금과 관련한 분쟁을 줄이고 단말기 재고나 부품수급 등 이동통신사의 사정으로 보험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 소비자에게 보상안을 마련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고 미래창조과학부에 권고했다. 그동안 휴대폰 분실보험은 이동통신사 대리점에서 부가서비스의 형태로 판매하고 있어 보험 판매 시 추후 발생할 자기부담금 등을 알지 못한 채로 가입한 소비자가 분실 시에 새 휴대폰을 구입하는 비용보다 더 많은 자기부담금이 발생하는 경우가 잦아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복잡하게 되어 있는 현재의 분실보험 가입신청서를 개인별로 부담해야 할 분실보험료와 자기부담금이 기재되어 있는 맞춤형 신청서로 변경하여 제공하고 이동통신사 사정으로 분실 보상이 지연되면 그 사유와 처리 예정일을 안내하고, 현금보상, 포인트 제공 등의 보상안을 마련하도록 하며 이용약관에 대한 고지를 명확히 하고 불명확한 부분을 개선하는 내용으로 분실보험 약관을 개정해 소비자를 보호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선하라고 권고한 것이다. 이번 제도개선은 지난 3월 국민권익위와 한국소비자원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하자는 취지로 체결한 업무협정(MOU)의 일환으로 한국소비자원에 2010년부터 2013년 6월까지 접수된 휴대폰 분실보험 관련 피해구제건 273건과 국민권익위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 1313건을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추진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이 반영되면 휴대폰 분실보험과 관련해 발생하는 각종 소비자 분쟁을 대폭 줄이는 효과를 얻게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한국소비자원과 공동과제를 발굴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창현 기자] 내년부터 서울의 재건축 연한이 40년에서 30년으로 10년 단축되고 청약제도는 수도권 1순위 자격요건이 1년으로 단축되는 등 큰 폭으로 손질된다. 또한 대규모 택지 공급제도인 `택지개발촉진법`이 폐지돼 경기 분당·일산 같은 대규모 신도시는 앞으로 조성되지 않는다. 국토교통부는 1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규제 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 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 방안`(9·1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9·1 부동산대책은 내수 경기 진작을 위해 주택시장을 회복시키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부동산 매매 시장은 침체 국면에서 회복 국면으로 이동하고 있지만 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심리가 견고하지 못해 본격 회복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며 "낡은 규제를 과감하게 개혁, 신규분양 시장은 물론 기존 주택의 거래를 활성화해 주택시장의 활력을 회복시키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준공 후 20~40년으로 돼 있는 재건축 연한의 상한이 30년으로 완화된다. 이 경우 재건축 연한을 40년으로 정해놓은 서울·경기·부산·인천·광주·대전 등에서 재건축 연한이 단축되는 효과를 보게 된다. 재개발 사업 때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지어야 하는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도 완화된다. 종전의 연면적 기준은 폐지되고 가구 수 기준도 최대 5%포인트 인하해 수도권은 15%, 비수도권 12% 이하를 짓도록 했다. 또한, 청약제도에서 1순위의 요건이 현행 가입 2년에서 가입 1년으로 완화되고, 국민주택은 13단계, 민영주택은 5단계로 나뉘어 있는 입주자 선정 절차가 3단계씩으로 대폭 간소화된다.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청약종합저축 등 4종류에 달하는 청약통장은 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되고, 청약통장으로 받을 수 있는 주택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2가지로 줄어든다. 이와 함께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집값이 떨어져 담보가치가 대출금보다 작아져도 담보주택만 내놓으면 되는 `유한책임대출(비소구대출)` 제도를 소득이 낮은 계층에 대해 시범적으로 도입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성진 기자] 가수 손담비가 지난 27일 강남 `플래툰 쿤스트할레`에서 열린 `마크바이마크제이콥스 2014FW14 패션 프리뷰` 행사에 참석해 시선을 사로잡았다. 손담비는 볼륨감이 넘치면서도 사랑스러운 패션으로 등장했다. 이날 손담비는 다크 그레이 색상의 가죽 재킷에 샤 소재의 블랙 드레스를 입고, 블랙 메리제인 슈즈를 신는 등 온통 검은색으로 통일한 패션을 연출했다. 손담비는 또한 마무리 포인트로 격자무늬 프린트의 미니 백을 착용해 소녀감성이 풍기는 가을 룩을 완성했다. 이날 손담비가 들고 온 가방은 마크바이마크제이콥스의 `탑스쿨리 백`으로 알려졌다. 마크바이마크제이콥스 프리뷰 행사는 홍콩에 이어 아시아 단독으로 국내에서 개최된 글로벌 행사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재필 기자] 2차례의 유찰 사태로 어려움을 겪었던 서울 서초구 방배3구역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청신호가 들어왔다. 지난 12일 방배3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입찰마감 한 결과 이곳 시공권을 놓고 GS건설과 대우건설이 맞붙게 돼서다. 1차 입찰 당시 사업 참여 의사를 밝힌 코오롱글로벌과 한진중공업을 퇴짜 놓은 방배3구역은 지난 6월 9일 2차 입찰에서는 GS건설 한 곳만 응찰해 시공자 선정이 늦춰졌다. 하지만 2차례의 유찰에도 불구하고 방배3구역 재건축사업의 전망을 어둡게 보는 시각은 찾기 힘들었다. 강남 지역답게 교육·교통 인프라가 뛰어나고 사업성이 우수하다는 평가 덕분이었다. 특히 이곳은 3차 현장설명회 때 9개 건설사가 참여하면서 분위기가 고조됐다. 이 같은 분위기는 입찰마감 때 GS건설과 대우건설이 사업 참여 의사를 보임에 따라 더욱 강해졌다. 결국 방배3구역 조합원들이 원했던 메이저 건설사 2곳이 입찰에 참여함으로써 이곳 시공자 선정이 초읽기에 들어가게 됐다. 시공자선정총회는 다음 달 4일 오후 7시 구역 인근의 성덕교회에서 열린다. 방배3구역 재건축 조합의 손달익 조합장은 "시공자 선정을 앞두고 유찰 사태가 이어져 조합원들의 고심이 많았던 것도 사실이다"며 "하지만 조합원들이 간절히 원했던 메이저 건설사인 GS건설과 대우건설이 입찰에 참여해 자웅을 겨루게 된 만큼 조합에서는 철저하게 조합원들의 권익을 위해서 총회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강남권 재건축 수주에 적극 나서고 있는 GS건설과 대우건설이 방배3구역에서 한판 승부를 벌임에 따라 이곳 수주전의 관전 포인트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업계에는 서초구 방배5구역과 신반포6차에서 연이어 승리를 따낸 GS건설이 근소하게 앞서 있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가운데 삼호가든4차 시공권을 따낸 대우건설의 저력도 만만치 않다는 평이 나온다. 아직 정확한 조합의 입찰 비교표가 공개되지 않았지만 2차 입찰마감 때에도 GS건설이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했을 만큼 방배3구역에 대한 애정이 남달라 GS건설이 승기를 잡았다는 목소리가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다. 또한 브랜드 인지도 역시 강남 지역에서만큼은 GS건설의 `자이`가 한 수 위라는 평가가 높다. 하지만 대우건설 역시 만만치 않다. 삼호가든4차에 이어 강남 수주전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대우건설은 과천주공6단지(재건축)에서 GS건설에 당한 패배를 방배3구역에서 설욕하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공사비는 대동소이… 기타 조건에서 GS건설이 다소 우세 양 사가 제시한 입찰 제안서를 살펴보면 이렇다. 우선 공사비 부문을 살펴보면 GS건설은 3.3㎡당 순공사비로 철거비(9만5959원)를 포함해 466만9000원을 제시했다. 반면 대우건설은 철거비 9만1787원을 포함해 3.3㎡당 순공사비로 466만3000원을 써냈다. 사업비 대여 부문에서는 대우건설이 무이자 대여 자금의 한도로 200억원을 써낸 반면 GS건설은 이보다 39억원이 많은 239억원으로 정했다. 또한 GS건설은 철거 기간을 이주 완료 후 2개월, 공사 기간을 실착공일로부터 24개월로 정한 반면, 대우건설은 이를 각각 이주 완료 후 3개월, 착공 후 26개월로 정했다. 분담금 납부 방법은 계약금 20%, 중도금 60%, 잔금 20%로 양 사가 동일한 조건을 제시했으며, 양 사 모두 지질 여건 변동에 따른 공사비 인상이 없고, 실착공 후에도 공사비 인상이 없는 조건이다. 3수 끝에 일군 시공자 선정 입찰 성사로 인해 잠시 주춤했던 재건축사업도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손달익 조합장은 "업체 선정의 꽃인 시공자 선정이 3번 만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많다. 그것도 서초구 방배동에 위치한 방배3구역이 유찰이라는 수모를 겪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며 "하지만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현행 공공관리제도하에서 어렵고 힘든 숙제를 풀었다는 점에서 성취감이 크며 조합원들의 기대감도 크다. 현재의 결과에 안주하지 않고 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경주하겠다. 3차 유찰 시 기존에 참여한 업체는 제외한다는 배수진을 쳤을 만큼 모든 것을 걸었다. 또한 오랜 기간 준비한 만큼 철저하고 투명하게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이번에 시공자를 선정하고 나면 시공자와의 계약 체결, 조합원 분양신청, 관리처분인가, 이주 및 착공 등이 남아 있어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한다"며 "총회에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주길 바라며 조합원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시공자선정총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 사업은 서울 서초구 방배동 992-1 일대에 아파트 299가구와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하는 것으로, 조합이 제시한 3.3㎡당 순공사비 입찰 상한가와 공사 예정 가격은 각각 467만원과 849억3230만9000원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성진 기자] `샤이니` 민호의 출국 공항패션이 공개되었다. 25일 일본에서 열리는 `메디컬 탑팀` 일본 프로모션 참석 차 출국한 민호는 화이트 셔츠와 블랙 슬랙스를 매치해 심플하면서도 편안한 패션을 연출했다. 민호는 포인트 아이템으로 와인 컬러의 스터드 장식이 돋보이는 백팩을 함께 주변 시선을 사로잡았다. 민호가 착용한 가방은 닥스 액세서리(DAKS ACC)의 2014 F/W 백팩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성진 기자] 한예슬이 지난 22일 `덱케(Decke)`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오픈 기념 행사에 참여해 변함없는 여신 미모를 선보였다. 한예슬은 풍성한 브라운 컬러의 웨이브 헤어스타일을 흩날리며 포토월에 들어섰다. 우아하면서도 청순한 올 블랙 패션에 블랙&화이트의 백으로 포인트를 줘 화려한 액세서리 없이도 돋보이는 패션을 연출했다. 한예슬이 들고 나온 가방은 `덱케`의 베이스체인이다. `퓨처리스틱 빈티지`라는 컨셉을 앞세운 브랜드 덱케는 지난 3월 강남의 도산 플래그십 스토어를 시작으로 독특한 디자인과 감성의 제품들을 선보이며 화제를 모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창현 기자] 한국의 경제동향 인식이 지난달에 이어 2%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글로벌 리서치 회사 입소스(Ipsos)가 전 세계 25개국 1만8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세계 경제동향 인식조사`에 따르면, 세계인이 평가한 8월 경제에 대한 긍정 인식률이 지난 몇 달과 동일한 39%로 나타나, 경기침체에 대한 인식이 계속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15%로 지난달에 이어 두 달 연속 2% 포인트가 하락해, 세월호 침몰사고로 인한 소비 위축과 경제 불확실성으로부터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가별 경제동향 인식을 살펴보면, 사우디 아라비아(87%, +2%p)의 자국 경제동향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가장 높았으며, 그 뒤를 이어, 독일(77%, +1%p), 스웨덴(73%, -2%p), 캐나다(70%, +7%p)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자국 경제에 대한 가장 부정적인 평가를 보인 국가는 프랑스(8%, +1%p)로 세계 평균보다 무려 31%포인트 낮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스페인, 이탈리아가 각각 8%, 루마니아가 10%, 한국은 15%로 25개국 중 부정적 평가가 5번째로 높았다. 전달에 비해 상승폭이 가장 크게 나타난 국가는 캐나다(+7%p, 70%)이며, 중국(+4%p, 69%)과 호주 (+4%p, 56%) 순이다. 반면, 하락폭이 가장 크게 나타난 국가는 인도(-10%p, 65%)이며, 브라질(-7%p, 24%), 미국(-5%p, 33%) 순으로 나타났다. 브라질의 경제 신뢰도는 지난달 FIFA 월드컵 유치로 11%p 반짝 상승을 보이고 다시 하락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재필기자] 시공자와의 기나긴 법정 다툼으로 수렁에 빠졌던 광명2R구역 재개발사업이 새 `시공자맞이`로 활로를 찾아 나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지난 12일 개최된 광명2R구역 재개발 시공자 선정 현장설명회(이하 현설)에 ▲GS건설 ▲SK건설 ▲금호산업 ▲한양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등 5개 사가 참여했다. 광명2R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의 이건국 조합장은 "대림산업과의 기나긴 법정 다툼을 뒤로 하고 새롭게 시공자를 선정하게 됐다"며 "그간 사업이 지연되면서 많은 조합원들이 우려의 목소리가 냈다. 현설에 기대치보다 적은 수의 건설사가 참여했지만 조합에서는 최대한 대형 건설사들의 입찰 참여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더 이상의 사업 지연을 막기 위해 이제 조합원들이 한뜻으로 힘을 모아야 할 시점"이라며 "오는 9월 2일 입찰마감 때까지 최선을 다해 성공적인 시공자 선정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광명2R구역 시공자 선정 현설과 관련해 현설 참가 기업은 적었지만 진정성을 갖고 관심을 표명한 회사들이 참여한 것에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과거 광명2R구역에 관심이 높았던 SK건설과 최근 도시정비사업에 있어 가장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GS건설이 현설에 참여한 데다 2014년 시공능력평가순위에서 새로이 10위권에 진입한 현대엔지니어링이 참여한 점도 고무적이란 평가다. 한 업계 관계자는 "최근 광명뉴타운이 해제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보니 대형 건설사들의 현설 참여가 저조한 것으로 보인다"며 "재개발사업은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수익을 보장하는 사업이 아닌 만큼 시공자와 윈윈(win-win)하는 자세로 입찰을 진행한다면 광명2R구역에도 희소식이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정비기획원의 육근호 원장은 "대림산업과의 기나긴 법정 공방을 뒤로하고 이제 새로운 활로를 모색한 광명2R구역은 이제 조합원 간 화합만이 이 구역의 사업 정상화에 가장 큰 초석이 될 수 있다"며 "더 이상의 법정 공방이 이뤄지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시공자를 선정하고 사업 정상화에 힘을 합쳐야 할 것이다"고 조언했다. `잃어버린 2년` 뒤로하고 사업성 제고에 `총력` 이곳은 2012년 3월 조합 설립 이후 시공자-조합 간 법적 다툼이 심해지면서 마찰을 빚었던 사업장으로, 2차례의 시공사선정총회를 거쳐 대림산업을 시공사로 선정했지만 결국 대림산업과 조합은 결별을 선언하고 새롭게 시공자를 선정하게 됐다. 현재 광명2R구역은 639개동의 건축물과 6m 이하의 좁은 2차선 도로 2개 등으로 이뤄져 있다. 상당수 건물에 균열이 진행 중인 낙후된 구역이며 대형 버스가 지나다니는 구역 내 도로에는 인도조차 없어 주민들의 불편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어 재개발사업이 반드시 필요한 곳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에 따라 광명2R구역은 2011년 2월 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해 2012년 3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대림산업을 시공자로 선정했다. 하지만 입찰 과정에서 금품 제공 의혹 등이 제기돼 시공 업체와 조합 간의 갈등이 발생, 오늘에 이르게 됐다. 하지만 시공(권)을 포기한 업체가 12억원을 부담하고 잔액 68억원의 입찰보증금을 법원의 조정에 의해 조합이 반납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기나긴 법정 공방이 마무리됐다. 이에 따라 2014년 8월 현재 광명2R구역 재개발 조합은 상처를 딛고 재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지난 하반기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통해 구역 내 위치한 공공용지 예정 구역을 해제하는 등 용적률 13%포인트 이상 상향 효과에 준하는 성과를 낸바 있다. 또한 조합 측은 분양성 확보를 위해 40평형대 건립계획을 삭제하고 소형평형 의무건설 비율을 300가구 이상으로 변경, 조합원들의 추가 부담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다각도로 진행 중이다. 광명2구역 조합 관계자는 "올 하반기 내로 시공자 선정 업무를 진행하고 연말까지는 건축심의를 마치는 등 재개발에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내우외환이 겹치면서 조합이 분열됐지만 그간의 아픔을 딛고 새롭게 도약할 것이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화정 기자] 삼성물산은 9월 강남역 인근에 서초우성3차를 재건축한 `래미안서초` 아파트의 일반분양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최근 밝혔다. 이 아파트는 지하 2층, 지상 33층의 규모 4개동 421가구 중 전용 83~139㎡의 아파트 49가구가 일반분양분으로 배정된다. 면적별 분양 세대수는 전용면적 ▲ 83C㎡ 10가구 ▲101B㎡ 21가구 ▲139㎡ 18가구 등이다. 강남 노른자위에 지어지는 단지인 만큼 최고급 설계가 적용돼 단지 중앙의 잔디 광장을 비롯해 산책로 등 친환경 조경과 인근 상가와 연계되는 편리한 보행 동선 등이 마련된 것이 특징이다. 세대별 내부도 실용성과 고급스러움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도록 한 설계를 지향했다는 전언이다. 목창호에는 천연 무늬목을 유지하고 주방 상판은 고급 주택에 시공되는 `엔지니어드스톤`이 적용된다. 욕실은 포인트타일과 하부장, 그리고 화강석 상판이 적용되며, 현관 아트월을 추가해 고급스러움을 더했다. 또한 개발 재료가 바닥을 보이고 있는 강남 다른 지역과 달리 이 단지 주변에는 롯데칠성 부지, 정보사 부지, 장재터널 개통 등의 대형 개발이 예정돼 있다. 주변의 서초우성1ㆍ2차, 서초신동아1ㆍ2차, 서초무지개아파트 등이 재건축 추진 중으로 이들 개발이 마무리되면 `반포`와 맞먹는 5000가구 이상의 대단위 신흥 아파트촌(村)이 탄생할 전망이다. 특히 인근 서초우성1ㆍ2차의 시공자도 삼성물산이기 때문에 1~3차 합쳐서 2000가구가 넘는 `래미안타운`을 형성하게 된다. 단지와 인접한 센트럴시티, 뉴코아아울렛 강남점, 이마트 역삼점, 이마트 양재점, 코스트코 양재점 등의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업무ㆍ호텔ㆍ쇼핑시설로 지어지는 롯데칠성 부지 개발이 완료되면 생활 여건이 더욱 편리해질 전망이다. 국내 최고 학군인 강남 8학군 내에 위치하고 100m 이내 거리의 서이초, 서운중을 비롯해 인기가 높은 서울교대부속초등학교도 통학권이다. 이와 함께 강남에 입성하는 데 가장 큰 장벽으로 여겨졌던 총부채상환비율(DTI)ㆍ담보인정비율(LTV) 규제가 전격 완화되면서 강남 부동산 시장이 최대의 호기를 맞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훈 기자] 개발 방식을 놓고 지난하게 이어졌던 서울시와 강남구의 줄다리기가 구룡마을(서울 강남구 개포동 567-1 일대 28만6929㎡) 도시개발사업을 수렁으로 빠뜨렸다. 양측의 충돌로 시간이 허비되는 사이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실효, 사실상 사업이 원점으로 돌아갔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지난 4일 `구룡마을 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안)`을 고시했다. 이를 통해 시는 "2012년 8월 2일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된 날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개발계획을 수립·고시하지 않는 경우 그 2년이 되는 날 다음 날에 구역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보는 법에 의거, 구역 지정 해제를 고시한다"고 밝혔다. 「도시개발법」 제10조제2항은 `제4조제1항 단서(개발계획을 공모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음)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날의 다음 날에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면서 제1호에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된 날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개발계획을 수립·고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2년이 되는 날`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룡마을의 용도지역 등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이전 상태로 환원됐다. 동시에 구역 지정 당시 예상됐던 `2014년 10월 착공-2016년 12월 준공` 계획도 물거품이 됐다. 관관(官官) 갈등으로 지난 2년간 개발 밑그림조차 그리지 못한 채 개발이 백지화한 셈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 도시계획국 도시정비과 관계자는 "구룡마을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해 거주민의 재정착을 실현한다는 원칙하에 강남구와 협의, 도시개발사업을 재추진할 계획"이라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강남구도 실현 가능한 대안을 가지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 달라"고 촉구했다. 꼬일 대로 꼬인 실타래… 정신 못 차리는 두 `고래` 시 "일부 환지방식" vs 구 "수용방식"… 주민은 어쩌라고 오랫동안 개발 논의만 무성했던 점에 비춰 볼 때 구역 지정 해제보다 더 큰 문제는 시와 구의 갈등이 `현재진행형`이라는 점이다. 양측의 합의만 이뤄진다면 구역 재지정을 추진해 개발이 진행될 수 있지만 이는 당분간 불가능하다는 게 유관 업계의 지배적인 의견이다. 지난 3일 서울시는 보도 자료를 통해 "2012년 8월 2일 도시개발구역 지정 이후 2년여 간 서울시, 거주민·지주 대표, 전문가, SH공사 등이 참여하는 정책협의체를 운영, 이를 통해 SH공사의 개발계획(안)을 마련해 강남구에 두 차례에 걸쳐 제안했으나 강남구가 이를 모두 거부(▲지난 6월 12일 제안, 16일 반려 ▲지난 7월 1일 제안, 2일 반려)한 결과 구역 지정이 해제되기에 이르렀다"며 이번 사태의 책임을 구에 돌리는 듯한 모양새를 취했다. 이는 지난달 말 강남구가 시에 공문을 통해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의 추진을 촉구한 데 대한 일종의 면피성 발언으로 풀이된다. 개발계획을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기까지 주민 공람에 필요한 시일이 14일인 점을 고려할 때 구가 시에 공문을 보낸 행위 자체와 그 시점이 구역 지정 해제 책임을 떠넘기기 위한 `꼼수`라는 게 시 측의 판단이다. 더욱이 양측의 갈등은 이미 봉합하기 힘든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감사원 감사 청구를 넘어 상대를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일까지 벌어져서다. 이보다 앞선 지난 7월 28일 강남구는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의 지연을 초래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는 서울시 전·현직 공무원과 SH공사 관계자 등 5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아울러 이 사업을 둘러싸고 제기되는 로비 의혹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했다. 감정의 골이 깊어질 대로 깊어진 양측의 갈등은 사업 방식 차이에서 비롯됐다. 100% 수용방식을 통한 `공영개발`을 주장하는 강남구와 일부 환지방식을 도입하자는 서울시 간 접점 찾기는 난제 중의 난제다. 먼저 수용방식은 도시개발사업 시 국가 및 지자체 등의 사업시행자가 `협의매수` 또는 `수용(거두어들여 사용함)`의 방법으로 사업지구 내 토지를 전부 취득해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이다. 공적 주체가 토지를 전부 취득하기 때문에 종전 토지 소유자의 권리는 모두 소멸된다. 사업 기간이 단축되고 사업시행자의 의도대로 개발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이와 달리 환지방식은 도시개발사업에서 수용한 토지의 소유주에게 보상금 대신 개발 구역 내 조성된 토지로 보상하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이 방식을 도입할 경우 초기 비용을 줄일 수 있고 거주민들이 입주할 임대아파트 임대료를 절감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강남구는 이 방식이 특정 지주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고수해 왔다.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서울시 고시 제2012-206호) 등에 따르면 이 당시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의 개발 방식은 사용·수용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일부 환지방식의 수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환지방식의 도입을 놓고 양측의 갈등이 시작됐다. 강남구는 과거 구가 시에 이 같은 방식을 제안했을 때 시가 `투기 세력 차단`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이를 거절했으면서 말을 바꿔 사업을 답보 상태로 밀어 넣었다고 비난했다. 또 시가 인가권자인 강남구(청장)에 사업시행 방식의 변경에 대한 어떠한 협의나 설명이 없었다는 점을 들며 시가 민선 자치구청장을 무시하고 지방분권의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반면 서울시는 감사원 감사 결과 `특혜 의혹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결론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구가 `언론플레이`를 통해 이를 왜곡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구가 사업 추진을 위한 정책협의체 참여를 거부하며 되레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시의 주장에 대해서도 구는 시가 환지 규모를 지속적으로 바꾸는 것 자체가 특혜 의혹을 부르기에 충분하다고 비판했다. 구에 따르면 시는 ▲2012년 12월 5만8420㎡ ▲2013년 3월 5만4000㎡(전체 구역 면적의 약 18%) ▲2013년 10월 전체 구역 면적의 약 9% ▲2013년 12월 전체 구역 면적의 10% 이내 ▲2014년 6월 기존 규모에서 2~5%포인트 축소 등 환지 규모를 지속적으로 바꿨다. 또 다른 논란… 일부 지주 "자체 민영개발 추진" 업계 "누구를 위한 사업인지 원점에서 검토해야" 한편 한 치의 양보도 없는 두 고래의 싸움에 등이 터진 새우는 스스로 살길을 찾는 분위기다. 몇몇 토지 소유주들이 자체적으로 조합을 설립해 `민영개발`을 추진할 뜻을 내비쳤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구룡마을 토지주협의회는 강남구에 `민영개발` 제안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토지 소유주의 동의율은 75%를 넘은 것으로 전해졌다. 구가 별다른 사유 없이 이를 반려할 경우 협의회 측이 행정소송에 나설 가능성이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의 개발은 사실상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이 같은 제안을 구가 4차례나 거부한 전례가 있어서다. 결국 서울시와 강남구, 두 고래의 화해와 협의를 통한 합의점 모색이 늪에 빠진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을 살리는 유일한 해법인 셈이다. 이에 업계는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이 누구를 위한 사업인지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시와 구에 주문한다. 개발 주도권을 놓고 다투기에는 너무 많은 시일이 허비됐고, 구룡마을의 주거환경은 더욱 열악해져 그 피해를 고스란히 거주민들이 받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는 서울시와 강남구의 목소리만 들리고 실제 그곳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다"며 "이미 서울시 고시로 구역 지정 해제가 이뤄진 만큼 이를 계기로 과연 이 사업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돌아본 뒤 해당 사업이 시행돼야 할 필요성이 가장 큰 이해관계인이 누구인지를 명확히 정의할 필요가 있다"며 "이것이 명확해지면 그에 걸맞은 사업 방식이 무엇인지도 자연스레 도출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정책 혹은 개발의 목표 계층이 누구인지를 규정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면서도 "하지만 구룡마을 개발은 단순히 판자촌 주민을 위한다는 이유로 `공영개발`로 가기에도 무리가 있고, 지주의 사유재산권을 위한다는 이유로 `민영개발`을 취하기에도 무리가 따른다. 이러한 이유 탓에 서울시와 강남구가 합의점을 도출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의 정상화 혹은 재추진을 위해서는 고민해야 할 부분이 한두 개가 아니다. 무엇보다 1100가구에 달하는 전체 주민 가운데 `도시개발`의 혜택이 돌아가야 할 대상을 솎아 내는 일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많다. 감사원 등에 따르면 구룡마을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1092가구 중 저소득층은 187가구에 불과하다. 도시개발의 목적 중 하나는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도시개발법 제1조)`이다. 이 같은 목적만 놓고 보면 대토지 소유주를 위한 `민영개발`보다는 `공영개발`에 무게가 실린다. 하지만 `공공복리`가 사회 구성원 전체에 공통되는 이익이라는 점에서, 또 특혜 의혹만으로 이를 우려해 도시개발의 또 다른 목적인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을 등한시할 수도 없다는 점에서 관계 당국의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다. 게다가 토지 소유주 일부가 구청에 토지의 원상회복을 요구했다는 소문이 돌면서 주민들 사이에서 긴장감이 돌았다는 얘기도 들려왔다. 이처럼 이해관계가 복잡한 상황에서 어찌 됐든 피해를 보고 있는 건 서울시와 강남구라는 두 `고래` 사이에 낀 `새우`, 즉 마을 주민들이다. 양측의 싸움으로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효력이 사라진 상황에서 더 이상의 갈등은 둘에게도 무의미하다. 이제는 등이 터진 새우의 상처를 돌봐야 할 때라는 목소리에 두 고래가 귀를 기울일지 업계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훈 기자] 최경환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집권당과 주식시장에 이어 재건축시장에서도 구세주가 될 수 있을까. 그의 취임 후 정부가 내놓은 경기 부양책과 시장의 기대감 등을 종합해 보면 아직까지는 그럴 공산이 커 보인다. 최 장관은 이미 지난달 24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이하 7·24대책)`을 통해 경기 부양 의지를 천명했다. 확고한 경제성장 드라이브(drive·어느 한 방향으로 힘이나 세력을 끌고 가거나 집중하는 일)에 박스권에 갇혀 있던 주식시장도 이를 뚫고 상승 무드에 돌입했다. 실제로 그의 취임 첫날인 지난달 16일 2013.48포인트로 장을 마쳤던 코스피(KOSPI·Korean Composite Stock Price Index)는 그달 25일 2030포인트를 돌파하더니 30일에는 장중 2090포인트를 넘어서며 증권사 전광판을 온통 붉게 물들였다. 높아진 경제 회복 기대감은 여당인 새누리당(대표최고위원 김무성)에도 호재로 작용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청와대의 인사 난맥상과 맞물려 좀처럼 활로를 찾지 못했던 새누리당은 7·30 재·보궐선거에서 선거 전 참패 전망을 뒤엎고 11:4로 완승했다. 이로써 새누리당은 안정적인 과반 의석을 확보, 정국 주도권을 가져오게 됐다. 박근혜 대통령 또한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국정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이 같은 분위기에 편승한 도시정비업계 곳곳에서도 시공자 선정 등 사업시행에 박차를 가하는 형국이다. 아울러 이른바 `최경환 효과`가 지핀 불씨를 어떻게 활용해야 시장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한 다양한 조언들도 쏟아지고 있다. `시장 정상화`에 초점 맞춘 7·24대책에 기대감 ↑ 이달 말 `재정비사업 활성화 방안` 발표… 법제 개선에도 적극 나설 듯 7·24대책의 핵심 키워드는 시장의 정상화다. 과거 경기 과열기 때 도입됐던 규제들을 현 상황에 맞게 대거 손질, 이를 통한 경기 회복에 나서겠다는 게 새 경제팀의 밑그림인 셈이다. 대표적인 게 총부채상환비율(DTI·Debt To Income ratio)과 담보인정비율(LTV·Loan To Value ratio)의 합리화다. DTI는 담보대출의 취급 기준 중 하나로, 돈을 빌려 쓴 사람이 연간 상환해야 하는 원리금과 이자의 합계를 그의 연소득으로 나눠 산출한다. LTV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사람의 대출 금액이 담보인 주택의 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뜻한다. 이 비중들이 높을수록 더 많은 금액을 대출받을 수 있다. 과거 경기가 좋을 때는 너도나도 빚을 내 집을 사려 했던 만큼 이를 규제할 필요성이 높았지만 매수세가 실종되다시피 한 지난 수년간 이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왔다. 이에 정부는 지난달 27일 7·24대책 후속 조치를 발표했고, 그 일환으로 지난 1일부터 DTI와 LTV를 완화했다. 지역과 담보, 만기 등에 따라 50~70%로 차등 적용됐던 LTV는 70%로 일원화했고 지역에 따라 50~60%로 달리 적용됐던 DTI도 60%로 단일화했다. 또 이달 말께 `주택 재정비사업 활성화 방안`도 마련된다. 여기에는 논란이 돼 왔던 공공관리제도 자율화와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의 경우 구조안전성에 문제가 있어야 허용됐던 재건축을 주거환경이 열악하거나 건물이 노후해 입주민의 생활에 불편을 끼치면 허용할 것으로 보여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안전진단 규제 완화로 수혜가 예상되는 기본계획 수립 단계인 재건축 아파트는 138개 단지 6만445가구다. 지역별로 수도권은 ▲서울 27개(1만8031가구) ▲경기 8개(5214가구) ▲인천 3개(985가구) 순이며, 지방은 ▲부산 39개(1만1521가구) ▲경남 25개(9838가구) ▲광주 14개(7305가구) ▲대전 7개(3162가구) 등의 순이다. 이와 관련해 정비기획원의 육근호 원장은 "안전진단은 규제가 아니라 절차의 하나지만, 재건축사업의 첫 관문이라는 점에서 일종의 규제처럼 인식돼 왔다"며 "특히 그동안 안전진단 평가 항목 중 구조안전성과 관련해 미미한 미달 요건으로 번번이 고배를 마셨던 현장들이 보다 쉽게 안전진단을 통과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아울러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법제 개선에도 적극 나서 연말께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소식통에 따르면 서승환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장관은 지난 4일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주택시장 정상화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해야 주택시장이 힘을 받을 수 있다"며 "국회에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 장관이 언급한 주택시장 정상화 법안은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을 담은 「주택법」 일부 개정안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폐지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일부 개정안 ▲「주택도시기금법」 제정안 등이다. 이들 법안은 청와대가 지난 1일 국회에 조속한 처리를 요청한 19개 경제 활성화 법안에도 포함돼 있다. 이와 관련해 한 부동산 전문가는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각종 부동산 경기 활성화 법안들은 이미 예전부터 논의가 이뤄져 왔던 게 대부분인데 그동안 부동산 경기 활성화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이들 법안의 처리가 불투명했던 데다 전반적인 경기 침체와 더불어 정부가 임기응변으로 내놓았던 정책들이 시장에 혼란을 가져왔던 데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면서 "하지만 최경환호(號)가 내수 활성화에 초점을 둔 강력한 정책 드라이브에 시동을 걺에 따라 정책 불확실성이 해소된 만큼 하반기에는 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산이 높으면 골이 깊듯이 기대가 큰 만큼 실망감도 커질 수 있다"면서 "새 경제팀이 당장 가시적 성과가 나지 않는다 해서 설익은 후속 조치를 내놓거나 여론에 휘둘려 정책의 방향성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인다면 더 큰 후폭풍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사실상 모두 풀리는 규제… 업계 "각 사업별 내부에 귀 기울여라" 최경환 장관 취임 이전부터 `뜨거운 감자`로서 논의가 이뤄졌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폐지와 재건축 중소형 의무건설 비율 개선, 공공관리제도 자율화,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 등이 현실화하면 재건축 관련 규제는 사실상 모두 풀린다. 먼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의 폐지는 과거 부동산 경기 과열기에 도입됐던 규제 대못을 뽑는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 또 그동안 제도 유예에 따른 재건축 부담금 면제 혜택(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따라 2014년 12월 31일까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는 재건축사업에 한정)을 받을 수 없었던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에도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호재다. 이미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을 설립하고도 제반 일정상 올 연말까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할 수 없으면서 조합원 1인당 평균이익은 3000만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 ▲강동구 둔촌동 주공아파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서초구 서초동 무지개아파트 ▲서초구 삼호가든맨션3차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등이 대표적인 수혜 대상으로 꼽힌다. 아직 조합도 설립하지 못해 재건축부담금을 부과할 처지에 놓일 가능성이 컸던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서초구 반포동 경남아파트 ▲서초구 서초동 신동아아파트 ▲서초구 서초동 진흥아파트 등도 제도 폐지 시 수혜가 예상된다. 재건축 중소형 의무건설 비율도 마찬가지다. 과거 부동산 활황기에 건설사들이 수익을 내기 쉬운 중대형 아파트를 우후죽순 공급하자 이를 규제하기 위해 만들어졌던 이 제도는 중소형 아파트가 분양시장의 대세로 자리 잡은 요즘, 불요불급한 규제로서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기재부 관계자에 따르면 최경환 장관도 이를 LTV 등과 함께 대표적인 `철 지난` 규제로 간주하고 있다. 현재는 재건축 시 전체 계획세대수의 60%를 전용면적 85㎡ 이하(국민주택 규모)로 지어야 하며, 그 총면적은 전체의 50% 이하로 규정돼 있다(도정법 시행령 제13조의3제1항제3호). 이와 관련해 한 업계 관계자는 "박원순 서울시장 1기 때까지만 하더라도 시와 강남 재건축 단지들이 소형주택(전용면적 60㎡ 이하) 공급 비율을 놓고 줄다리기를 벌였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며 "이른바 `소형 30% 룰`을 넘어 영등포구 유원제일1차 등과 같이 전체 세대수의 절반 가까이를 소형주택으로 계획하는 곳도 심심치 않게 등장하는 상황에서 전용면적 85㎡ 이하에 대한 규제 완화는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없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의 지적대로 전용면적 85㎡ 이하는 이미 주택시장의 주인공이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서울 시내 전체 아파트 5채 중 4채(78.4%)가 전용면적 85㎡ 이하다. 하지만 이는 주택 규모별 건설 비율을 조례로 규제하고 있는 서울시 등과의 조율이 필수적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정부-지자체 간 갈등이 발생할 수 있어서다. 국토부와 서울시가 소형주택 의무건설 비율을 놓고 충돌한 게 대표적인 예다. 국토부는 지난 3월 20일부터 4월 29일까지 재건축 시 전용면적 60㎡ 이하의 공급 비율을 시·도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의 도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하지만 사실상 서울시를 겨냥한 이 같은 조치에 서울시는 시행 전부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설령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서울시 등의 반발이 불가피하고, 광역기초단체(장)의 협조 없이는 제도가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이와 비슷한 사례가 공공관리제도 자율화 문제다. 사실상 이를 의무 적용하고 있는 서울시와 이를 무력화하려는 국토부는 이미 이를 놓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하지만 큰 틀에서 새 경제팀이 강력한 정책 일관성을 유지할 것이라는 데 무게가 실리고 있는 상황이라 이제는 외부 환경보다는 개별 사업의 내부 환경에 주목할 때라는 의견이 늘고 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최경환 기재부 장관의 정책 목표가 내수 활성화를 통한 경제성장으로 공표됐고 이를 위해서는 부동산 경기 부양이 반드시 수반돼야 하는 상황인 만큼 정부가 일관되게 재건축 관련 규제를 완화할 것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거의 없다"면서 "따라서 투자를 염두에 두고 있다면 이제는 외부 리스크보다는 개별 사업 내부로 눈을 돌려 해당 사업이 제대로 굴러가는지를 철저히 검토해 보는 혜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조언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조합원 간 법적 분쟁으로 사업이 장기 표류한다든지 사업 초기에 비해 추가부담금이 과도하게 늘어나 내분에 휘말리거나 조합-시공자 간 갈등이 발생한 현장들이 많은데 이를 거울삼아 관심 있는 구역의 조합 사무실과 인근 공인중개사사무소, 구청 등을 찾아 사업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들을 체크하면 투자 위험을 낮출 수 있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민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가 다소 회복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당지지도 역시 여당인 새누리당은 상승한 반면 야당인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 등은 하락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모노리서치가 지난 5일과 6일 양일간 전국 성인남녀 1116명을 대상으로 정례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49.0%가 `잘함`이라고 답했다. 이 가운데 31.9%는 `대체로 잘함`, 17.1%는 `매우 잘함`이라고 응답했다. `잘못함`이라는 대답은 `매우 못함` 28.9%와 `대체로 못함` 18.6%를 합쳐 47.5%를 나타냈다. `잘 모름` 응답은 3.5%였다. 이같은 결과는 지난달 16일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조사 결과인 `잘못함` 50.3%, `잘함` 46.2%와 비교할 때 부정 평가는 2.8% 포인트 내려가고 긍정 평가는 2.8% 포인트 올라간 수치다. 또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보다 높았던 지난 조사와 반대로 긍정 평가가 부정 평가를 2.5% 포인트 앞질렀다. 이번 조사에서 긍정 평가는 경북권(62.4%)과 경남권(58.4%), 60대 이상(72.9%)과 50대(59.5%)에서 높았고 부정 평가는 전라권(65.4%)과 서울권(56.1%), 30대(70.4%)와 20대(55.3%)에서 응답률이 높았다. 또한, 새누리당 지지 응답자들은 `잘함` 81.6%, `잘못함` 14.7%으로 응답했고 새정치민주연합 지지 응답자들은 `잘못함` 76.3%, `잘함` 19.5%로 응답했다. 한편, 정당지지도에서도 여당인 새누리당의 지지율이 야당 전체의 지지율을 합친 것 보다 약 2배가량 높게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정당지지도는 새누리당 47.8%, 새정치민주연합 17.4%, 정의당 4.0%, 통합진보당 2.1% 순이었고 기타 정당은 2.4%, 지지정당 없음은 26.3%였다. 지난달 16일 조사와 비교할 때 새누리당(직전조사 44.8%)은 3.0% 포인트 오른 반면 새정치민주연합(23.2%)은 5.8% 포인트의 다소 큰 하락세를 보였다. 정의당(6.8%)도 2.8% 포인트 하락했고 통합진보당(2.3%)은 0.2% 포인트 떨어져 큰 변동이 없었다. 기타 정당(4.4%)이 2.0% 포인트 하락한 가운데 지지 정당 없음(18.5%)이 7.8% 포인트로 크게 오른 점이 눈에 띈다. 이와 함께 지난 7·30 재보궐 선거에서 부진을 면치 못했던 새정치민주연합의 현재 위기 원인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36.3%가 `국민 정서에 동떨어진 정책`을 꼽았고 이어 17.1%가 `당내 계파 간 갈등`, 12.1%가 `단일한 지도력 부재`, 10.4%가 `무원칙한 정치적 연대`, 9.6%가 `제1야당에 안주하는 분위기`를 꼽았다. `잘 모름`은 7.9%였다. 응답자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 지지 응답자들은 `계파 갈등 29.0%-지도력 부재 21.3%-안주 분위기 16.0%-정책 부실 10.8%-세대교체 부진 9.2%-무원칙한 연대 1.9%` 순의 응답률을 보였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와 관련해 조사를 진행한 모노리서치의 이재환 선임연구원은 "제1야당의 참패로 평가되는 7·30 재보궐 선거의 여파로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율이 다소 큰 폭으로 하락했고 새누리당과의 지지율 간극은 더 커졌다"며 "새정치민주연합의 부진과 위기의 원인으로 정책 부실이 가장 많이 지목된 것은 재보궐 선거에서 정권심판을 앞세운 전략이 공천 잡음과 함께 유권자들에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지 못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또한 "대통령 국정운영 긍정 평가가 다소 오르긴 했지만 큰 변동이 없었다는 점은 여당이 잘해서가 아니라 야당이 못했기 때문에 재보궐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부진을 면치 못했다는 세간의 평가를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의 유효 표본은 전국 19세 이상 남녀 1116명이며 일반전화 RDD방식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유권자에 기반한 비례할당 후 무작위 방식으로 표본을 추출, 유권자 구성비에 기초한 가중치기법을 적용했다. 응답률을 5.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93%포인트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봉민기자]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관련해 국민 10명 중 6명은 사실상의 의료 민영화로 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서치부가 인터넷방송 `팩트TV`와 함께 `정부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공감도`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약 63%가 정부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의료비 상승`과 `사실상 의료 민영화`라는 우려를 나타냈다. 이 조사에서 응답자의 63.3%는 `병원을 영리화함으로써 의료비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고 `사실상의 의료 민영화`라는 견해도 62.9%로 높았다. 반면 `의료 법인의 경영이 개선돼 의료 서비스 질이 더 좋아지고 투자 활성화 정책이 될 것`이라는 정부 측 주장에 공감하는 의견은 약 22%에 그쳤다. 새누리당 지지층에서도 `의료 서비스 질이 향상될 것`이라는 의견이 40.8%, `의료비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의견이 41.1%로 팽팽한 가운데 정부의 개정안이 `사실상 의료 민영화`라는 의견이 44.0%로 `투자 활성화 정책`이라는 의견 34.3%보다 10%포인트가량 더 높았다. 특히 지난 대선 박근혜 후보 지지 투표층에서도 `의료비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의견이 45.4%, `사실상 의료 민영화`라는 의견이 48.4%로 정부 측 주장에 공감한다는 의견보다 8.9~17.8%포인트 더 높아 눈길을 끌었다.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서치뷰`가 인터넷방송 `팩트TV`와 함께 지난 2일과 3일 양일간에 걸쳐 전국의 만 19세 이상 휴대전화 가입자 1000명을 대상으로 컴퓨터자동응답시스템을 이용해 임의전화걸기(RDD)로 진행했으며 표본은 2014년 6월 말 현재 국가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라 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봉민기자] 정국의 최대 이슈 중 하나인 `세월호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우리 국민 10명 중 7명은 진상규명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2명 중 1명은 수사권뿐만 아니라 기소권도 함께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서치뷰`가 인터넷방송 `팩트TV`와 함께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0.9%는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해 진상규명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부여해야 한다`고 응답했고 19.1%는 `수사권만 부여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부여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은 16.7%에 그쳤다. 무응답은 13.3%였다. 이번 조사에서 주목할 점은 전 계층에서 모두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부여해야 한다`거나 `수사권만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는 점이다. 여성의 경우 `수사권과 기소권 모두를 부여해야 한다`는 응답은 52.1%, `수사권만 부여해야 한다`는 응답은 19.7%였고 연령별로는 30대에서 `수사권과 기소권 모두 부여해야 한다`는 응답이 66.3%, `수사권만 부여해야 한다`는 응답이 17.0%로 가장 높았다. 지역별로는 경기ㆍ인천에서 `수사권과 기소권 모두 부여해야 한다`는 응답이 59.7%, `수사권만 부여해야 한다`는 응답은 13.2%로 매우 높았다. 특히 새누리당 지지층에서도 `적어도 수사권은 부여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부여해야 한다`는 응답은 31.8%, `수사권만 부여해야 한다`는 응답은 21.5%로 `적어도 수사권은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53.2%로 과반을 기록해 새누리당의 입장과는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부여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은 29.9%에 그쳤다.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전문기관인 리서치뷰`가 인터넷방송 `팩트TV`와 함께 지난 2일과 3일 양일간에 걸쳐 전국의 만 19세 이상 휴대전화 가입자 1000명을 대상으로 컴퓨터자동응답시스템을 이용해 임의전화걸기(RDD)로 진행했다. 표본은 2014년 6월 말 현재 국가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라 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봉민기자] 여당의 압승으로 끝난 7ㆍ30 재ㆍ보궐선거 결과에 대해 정부ㆍ여당이 잘해서라기보단 야당이 무능해서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전문기관인 `리서치뷰`가 인터넷방송 `팩트TV`와 함께 지난 2과 3일 양일간에 걸쳐 전국 만 19세 이상 휴대전화 가입자 1000명을 대상으로 정례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이 조사에서 응답자의 `정부ㆍ여당에 대한 재신임`이라는 응답은 15.9%에 그친 반면, `무능한 야당에 대한 심판`이라는 응답은 66.3%로 4배 이상 차이를 보였다. 선거 승리의 여파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한 달 전에 비해 다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평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41.9%가 `잘함`이라고 답했고 48.9%는 `잘 못함`이라고 답했다. 여전히 부정적 평가가 높았지만 `잘함` 응답은 한 달 전에 비해 5.8%포인트 상승했고 `잘 못함` 응답은 5.8%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다만 연령대별로는 20~40대에서 부정적인 평가가 높았고 50대 이상에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높아 세대에 따른 지지율 격차는 박 대통령이 향후 정국 운영에 있어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았다. 한편 정당 지지도에서는 새누리당에 대한 지지도가 한 달 전에 비해 7.0%포인트 상승한 43.4%를 기록하며 상승세를 보인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22.3%로 7.3%포인트 하락해 양당 간 지지율 격차는 2배에 가까웠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의 경우 지난 3월 초 신당 창당 선언 이후 가장 낮은 지지율을 기록했다. 그 외 정의당 7.5%, 통합진보당 2.9%, 무당층은 23.9%로 각각 나타났다. 이 조사는 여론조사전문기관인 `리서치뷰`가 인터넷방송 `팩트TV`와 함께 지난 2일과 3일 양일간 전국 만 19세 이상 휴대전화 가입자 1000명을 대상으로 컴퓨터자동응답시스템을 이용해 임의전화걸기(RDD)로 진행했으며 표본은 국가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라 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경은 기자] 22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전월세거래정보시스템을 통해 전월세 거래 동향을 집계한 결과 지난 6월 중 전월세 거래량이 전년 동월 대비 6.7% 증가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6월 중 전월세 거래량은 전국 11만2205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6.7% 증가했고 전월 대비로는 7.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7만6369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9.0% 증가했고, 지방은 3만5836건으로 동기 대비 2.0% 상승했다.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 외 주택이 6만2615건 거래돼 전년 동월 대비 15.4% 증가했으며, 아파트는 2.7% 하락했다. 임차 유형별로는 전세 거래가 전년 동월 대비 0.6% 감소한 반면, 월세 거래는 19.2% 증가했다. 6월 중 전월세 거래 비중(전체주택 기준)은 40.9%로 전년 동월 대비 4.3%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화정 기자] 용인시가 관내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에 나섰다. 용인시는 지난 10일 재개발ㆍ재건축 등 8개 구역 용적률 완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용인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변경(안)」을 고시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기본계획 변경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개정 등 정부의 부동산 경기 정상화 방안에 부응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5월 「용인시 도시계획조례」 변경 등과도 맥락을 같이한다. 주요 내용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적상한용적률까지 건축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것으로,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 재개발 구역 상한용적률을 재건축 구역 상한용적률과 같이 250%까지 상향했다. 이에 따라 용인1ㆍ2구역(재건축)은 기준용적률이 220%에서 230%로 10%포인트(P) 조정됐다. 삼가1ㆍ2구역(재개발ㆍ주거환경개선)과 용인5ㆍ7구역(재개발)도 이 비율이 220%에서 230%로 10%P 상향됐다(이상 2010 기본계획상 구역). 2020 기본계획상 구역인 용인4구역(재개발)과 역북1구역(재개발ㆍ주거환경개선)은 기준용적률이 각각 160%에서 170%, 170%에서 180%로 올랐다. 상한용적률 역시 각각 230%에서 240%, 240%에서 250%로 조정됐다. 용인시는 이번 조치로 장기 침체 상태인 관내 정비사업에 숨통을 틔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용인시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 부양에 나선 정부의 행보에 발맞추는 이번 조치로 침체된 관내 정비사업의 사업성 향상 및 활력 제공이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한편, 용인시는 재개발 8곳, 재건축 3곳, 주거환경개선 5곳 등 모두 16곳에서 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훈 기자] 여행은 무엇일까. 저마다 내리는 정의는 다를 테고, 어떤 여행지를 통해 이전까지 갖고 있던 생각이 바뀔 수도 있다. 내게는 이번 소매물도(경남 통영시 한산면 매죽리) 여행이 그러했다. 어릴 적 제주도에 놀러 갔을 때, 비가 많이 내려 고생했던 기억이 `트라우마`로 남았다. 소매물도로 떠나는 날 아침, 하늘은 비를 잔뜩 머금은 구름 탓에 어둑어둑했다. 일기예보도 `주말 전국 곳곳 비`였기에 기대 못지않게 걱정도 됐던 게 솔직한 심정이었다. 하지만 `시작은 미약하나 그 끝은 창대하리라` 했던가. 일상으로 돌아오던 날의 마음은 출발과는 분명 달랐다. 한국에도 풍차가… `바람의 언덕`에서 잠시 돈키호테가 되다! 거제시 남부면 갈곶리에 위치한 `바람의 언덕`은 소매물도로 가기 위한 관문인 저구선착장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자가용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면 다소 이동하기에 불편할 수 있다. 하지만 거제까지 오면서 장시간 쌓인 피로를 풀기 위해 잠시 들르기에는 매력적인 장소다. 이곳에는 이름에 걸맞게 풍차가 있다. 생경한 풍경에 잠시 넋을 잃고 바라봤다. 언덕 위에 우뚝 서 있는 거대한 풍차가 바람을 품고 천천히 돌아갔다. 비록 순간이었지만 그 모습은 마치 세르반테스의 소설 에 나오는 `괴물` 그 자체였다. 앞서 먹은 점심이 부족했던 탓인지, 괴물을 보고 나서인지 허기가 졌다. 때마침 재미난 이름을 가진 먹거리가 눈에 띄었다. 바로 `바람의 핫도그`다. 스토리 혹은 차별화 포인트가 없으면 상품이 팔리지 않는 시대. 특별할 것 없는 핫도그지만 그 이름은 가던 발길마저 되돌리게 만든다. 작은 매물이여, 내가 너를 찾은 게 아니라 네가 나를 부른 것이구나! 소매물도(小每勿島)는 이름 그대로 작다. 당연히 공항이 없다. 내부에 평지가 거의 없어 자동차로 다닐 수도 없다. 저구선착장에서 배를 타고 들어가 두 다리로 돌아다녀야 한다. "젊었을 때 더 멀리 가라" 했던가. 인천국제공항에서 비행기로 4시간이면 가는 필리핀 마닐라보다 더 긴 시간 동안 차를 탄 뒤, 배까지 타고 가야 하는 소매물도는 어찌 보면 먼 곳이다. 게다가 대부분이 산지이고 길도 험해 쉽고 편한 여행에 익숙한 사람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곳이기도 하다. 드디어 배에 몸을 실었다. 섬으로 향하는 동안 군데군데 보이는 섬이 없다면 `망망대해`가 이어졌다. 비구름 탓에 검푸른 바다가 내뿜는 풍경은 압도적이었다. 배가 그리는 하얀 궤적만이 내가 지금 어디론가 가고 있음을 알려줄 뿐이었다. 40분 가까이 흘러 소매물도선착장에 도착했다. 선착장에서 숙소까지 가는 길도 만만치 않다. 내내 오르막길인 데다 예약한 펜션에는 무수히 많은 계단들이 손님을 맞고 있어서다. 방에 짐을 풀고 샤워로 땀을 닦아낸 뒤에야 비로소 마음에 여유가 찾아왔다. 그제야 깨달았다. 이곳은 내가 찾아온 게 아니라, 섬이 나를 부른 것이라는 것을……. TIP. 저구항에서 소매물도로 가는 배편은 하루 4차례(▲오전 8시 30분 ▲오전 11시 ▲오후 1시 30분 ▲오후 3시 30분) 운행된다. 운임은 1만1000원. 섬에서 나오는 배도 하루 4차례(▲오전 9시 30분 ▲오후 12시 5분 ▲오후 2시 30분 ▲오후 4시 15분) 운항되니, 애인과의 `로맨스`를 꿈꾸는 `늑대`와 `여우`들은 참고하길! 소매물도의 보물 `등대섬`… 너, 어디까지 바라봤니? 진나라 서복도 반한 `통영 8경`의 으뜸… `그림`이로다! 소매물도 여행의 `노른자`는 단언컨대 등대섬이다. 이곳은 썰물 때 이른바 `바닷길`이 열린다. `모세의 기적`이라 불리는 현상 덕택에 걸어서 섬까지 갈 수 있다. 물때를 맞춰야 해 아침부터 든든하게 먹고 출발하는 게 좋다. 소매물도마을에서 탐방로(소매물도 등대길 6구간ㆍ대부분 산길)를 따라 약 2.7km를 2시간가량 걷다 보면 숨은 턱까지 차오르고, 땀은 물처럼 등줄기를 따라 흐른다. 우거진 수풀 너머로 보이는 바다와 구름과 바위섬들이 조화를 이룬 아름다운 풍경이 없었다면, 고생길이 되었으리라. 이번 여행의 꽃이 등대섬이라면, 꽃 중의 꽃은 탐방로 중간에서 등대섬을 바라보는 게 아닐까. 왼편의 기암절벽과 오른편의 녹지가 서로 잘났다고 뽐내는 모양새가 눈에 띈다. 하얀 등대가 마치 심판인양 중간에 서서 둘의 경쟁을 지켜보는 듯하다. 그 옛날 중국 진시황의 명으로 불로초를 찾아 이곳에 왔던 서복(서불)이 반할 만한 풍경이었다. 서복이 실제로 불로초를 찾아 이곳에 온 것인지, 한편의 주장대로 `망명길`에 이곳에 들른 것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하지만 이곳 `글씽이굴`에는 `서불과차(徐市過此, 서불이 이곳을 지나갔다라는 뜻)`라는 글자가 적혀 있다고 한다. 그와 상관없이 등대섬은 `통영 8경`의 하나로서 두 다리가 멀쩡할 때 꼭 한 번 들러 가슴에 담아야 할 한국의 비경이자 우리의 자랑이라는 점은 이곳을 방문했던 사람들이라면 대부분 공감할 것으로 생각된다. `세계의 나그네` 고(故) 김찬삼의 제자이자 고등학교에서 지리를 가르치는 교사 김재민은 "여행지를 읽는 것은 눈이 아니라 발바닥"이라 했다. 등대섬을 찾아가는, 정확히는 등대섬을 담은 한 폭의 그림을 감상하기 위해 떠나는 길이야 말로 그의 말을 절실히 느낄 수 있는 그런 여정으로 손색이 없다. TIP.`통영 8경`은 등대섬을 비롯해 ▲연화도 용머리절벽(통영시 욕지면) ▲사량도 옥녀봉(거제시 아주동) ▲남망산공원(통영시 동호동) ▲제승당 앞바다(통영시 한산면) ▲달아공원 석양(통영시 산양읍) ▲통영대교 운하야경(통영시 미수동) ▲미륵산에서 본 한려수도(통영시 봉평동) 등을 말한다. 그곳에 가면 사람이 있고, 사랑이 흐른다?! 여행의 `별책부록` 통영 동피랑마을을 가다 여행의 또 다른 묘미는 `예상치 못한`, `뜻밖의` 일정 아닐까. 이번 여행에서는 소매물도에서 예정보다 2시간 넘게 일찍 배를 타고 저구선착장에 도착한 덕분에 들르게 된 `동피랑마을(통영시 동호동)`이 그러했다. 통영의 대표적인 어시장인 중앙시장(통영시 중앙동) 부근에 자리한 이 마을의 이름은 `동쪽`과 `비랑`이 합쳐져 만들어졌다. 피랑은 비랑의 통영 사투리다. 2007년부터 그려진 갖가지 벽화로 입소문을 타기 시작한 이곳은 이후 드라마 의 촬영지로 유명세를 타면서 통영의 새 명소로 떠올랐다. 언덕길을 따라 들어선 마을에는 초입부터 사람들로 붐볐다. 아이들과 온 가족 단위 관광객이 부쩍 많았다. 담벼락에 그려진 아기자기한 그림들이 아이들의 시선을 잡아끌고, 아이들은 그를 보며 웃는다. 그런 아이들의 모습을 보기 위해 어른들도 이곳을 찾나 보다. 덕분에 이곳에서는 소매물도에서 맡기 힘든 `사람 냄새`가 물씬 풍겼다. 특히 한 그림 위에 적힌 "진정한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의 일을 자신의 일보다 우선시하는 거야"라는 글귀가 눈에 들어왔다. 소중한 사람들이 하나둘씩 생각났다. 그들이 보고 싶어졌고, 그리워졌다. 이번 여행의 `별책부록` 같은 이곳에서, `힘이 들다`는 핑계로 잊고 있던 뭔가를 되찾은 기분이 들었다. 그런 의미에서 동피랑마을은 시간이 나면 들러야 하는 곳이 아니다. 이곳 역시 시간을 내서 들러야 하는, 훌륭한 도보 여행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봉민 기자] 금융위기 이후 투자부문의 부진이 지속돼 경제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데는 최종소비지출과 총자본형성의 GDP 성장에 대한 기여도 하락이 주된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가장 큰 경영 위협 요인은 내수 부진으로 분석됐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경제의 경제성장률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이;S 2001년에서 2007년 사이 4.9% 성장에서 금융위기 이후인 2008년부터 2013년 사이에는 3.2%로 하락했다. 지출 부문 중 총자본형성의 GDP 성장에 대한 기여도는 금융위기 이전 1.34% 포인트에서 금융위기 이후 0.30%포인트로 하락했으며 특히, 투자 부문 중 민간 부문의 기여도 하락 폭이 정부 부문 하락 폭 보다 컸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민간 부문(최종소비지출＋총고정자본형성) 경제 성장 기여도는 1.58%포인트로 금융위기 이전의 3.25%포인트 대비 1.67%포인트 하락했다. 정부 부문(최종소비지출＋총고정자본형성)의 성장 기여도는 0.55%포인트로 금융위기 이전 의 0.81%포인트 보다 하락했다. 이러한 가운데 본격적인 경제 회복 시점에 대해 기업들은 2015년 하반기 이후로 보는 견해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 하반기 대내외 경제 여건에 대해 이 보고서는 세계 경제의 가장 큰 불안 요인은 `중국 경기 둔화`, 기업 경영에 있어 가장 큰 리스크는 국내 리스크는 `내수 소비 부진 및 저물가 지속`과 `원화 강세 및 엔화 약세 지속`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들 가운데 80% 이상이 세계 경제 성장률이 상반기와 비슷한 수준일 것이고 국내 경제는 일시적으로 성장세가 주춤하는 소프트 패치 현상을 보일 것이라고 응답했다. 국내 경제가 본격적으로 회복되는 시기는 2015년 하반기 이후라고 응답한 기업이 46.5%를 차지했다. 정부 정책의 성과와 방향에 대해 이 보고서는 "기업들은 상반기에 정부가 취한 정책 중 가장 잘한 것은 `신속한 재정 확대`와 `공공기관 정상화`를 꼽았다"며 "하반기에는 `내수 부양`과 `투자 활성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경영 성과와 전망에 대해 기업들은 매출과 이익 등 상반기 경영성과는 부진했다는 응답이 50%를 넘었으나 하반기 매출 목표는 상향 조정한다는 응답이 70%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하반기 기업의 자금 사정은 `상반기와 비슷한 수준`으로 응답한 기업이 80%에 근접했고 내수시장 규모는 `확대될 것`으로 응답한 기업이 50%를 웃돌았다. 하반기 투자 및 영업 목표에 대해 기업들은 하반기 주요 기업들의 설비와 R&D를 포함한 전체 투자 규모는 `상반기와 동일한 수준이나 늘리겠다`고 응답한 기업이 89%에 근접했다. 영업이익 목표는 `상반기와 동일 수준이거나 상향 조정`하겠다는 기업은 84%에 근접했으며 하반기 기업 활동의 우선 순위는 `수익성 향상`이라고 응답한 기업이 63.4%를 차지했다. 환율 및 손익분기점 환율 전망에 대해 기업들은 하반기 원-달러 환율은 1001원에서 110원, 엔-달러 환율은 100엔에서 10엔 미만으로 전망한 기업이 70% 내외를 차지했다. 업체가 감당할 수 있는 손익분기점은 원-달러 환율이 1000원 이상이라고 응답한 기업이 74.6%에 달했다. 투자 지수 평가는 국내 주요 기업들의 투자 종합지수는 110.1으로 6개월 전 114.3 대비 하락했다. 세부 지수별로 보면 투자 실적을 나타내는 투자 추세는 6개월 전 수치 대비 하락했지만 투자 의욕을 나타내는 투자 심리는 소폭 하락하는 데 그쳤다. 투자추세지수는 2014년 하반기 73.7로 6개월 전 98.4 대비 24.7p 하락했지만 투자심리지수는 160.1로 6개월 전 161.0 대비 소폭 하락했고 투자 대비 성과를 나타내는 성과지수도 137.5로 6개월 전 143.5 대비 6.0p 하락했지만 기업의 기업가정신은 107.0으로 6개월 전 101.7 대비 5.3p 상승했으며 투자 여건을 나타내는 지수는 72.1로 6개월 전 66.9보다 개선됐지만 다른 지수에 비해 저조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 보고서는 국내 주요 기업들의 경영 불안 심리와 투자 의욕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경기 회복세 강화를 위한 방안을 도모 ▲수출경기 진작을 위해 대외 리스크 관리 및 원화 환율 안정에 주력 ▲경기회복에 대응한 선제적인 투자 확대와 제품의 고부가가치화 및 R&D 투자 확대를 통한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 등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새누리당 "기동민 공천은 `경선정변`, `꼼수공천`" -새정치민주연합 "나경원, 오늘은 자위대 행사 가지 마라" [아유경제=박봉민 기자] 본격적인 7·30 재보선 정국이 후보등록과 함께 시작된 가운데 양당의 네거티브 공세가 과열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가정 공방이 치열한 곳은 단연 서울 동작을이다. 새누리당은 10일 논평을 내고 결국 "새정치민주연합의 `사람`이 먼저가 아닌, `기득권`이 먼저인 전략공천 때문에 경선 희망자들과 터줏대감을 울리는 `경선정변`이 일어나고야 말았다"고 강한 어조로 비난했다. 이날 논평에서 새누리당은 "새정치민주연합은 동작을 지역에 일찌감치 출마선언을 한 대변인 출신 후보를 내치고, 12년간 당의 `희생` 주문에 묵묵히 버텨왔던 터줏대감을 무시하면서 `박원순 마케팅`을 앞세운 기동민 후보를 전략공천이라는 `꼼수`를 통해 동작을 후보로 결정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막말고성과 몸싸움까지 일어나는 내분이 있었고, 한 후보는 대표실에서 잘못된 공천에 대해 농성까지 벌였다"며 "결국, 동작을의 터줏대감인 허동준 후보는 다시 한 번 전략공천의 희생자가 되었고, 대변인 출신의 금태섭 후보는 출마지역을 바꿔주는 지도부의 보은공천 시도에 `지역을 옮길 생각이 없다`며 새정치민주연합의 `꼼수공천` 시도에 찬물을 끼얹었다"고 비꼬았다. 새정치민주연합 역시 가만있지 않았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잡은 공격 포인트는 지난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불거진 나경원 전 의원은 2004년 자위대 창설 50주년 행사 참석 문제였다. 새정치민주연합은 11일, 이른 아침부터 논평을 내고 "나경원 새누리당 동작을 후보께서도 오늘은 자위대 창설 6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시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다"며 논란의 재점화를 시도했다. 아울러 "최근 일본의 집단 자위권 추진과 고노담화 왜곡 검증 여파 등으로 한일관계가 급속히 악화된 상황에서 자위대 창설 60주년 기념행사를 강행하는 것은 한일관계의 친선보다는 한국 국민의 반일감정을 더욱 자극할 수 있는 사안이어서 우려스럽다"며 향사 자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한국의 정관계 인사들도 국민감정을 고려하여 신중한 처신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한편, 이곳에 거대 양당에 맞서 출사표를 던진 정의당의 노회찬 전 의원은 출마기자회견에서 "7.30재보궐 선거는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양당이 하는 '6.4지방선거의 연장전'이 아니며 `새누리당 과반의석 확보`나 `새정치민주연합에 의한 그것의 저지`라는 식으로 이번 선거의 의미가 호도되어서도 안 된다"며 "집권여당과 제1야당의 `적대적 공생정치`가 정치와 국민들 사이를 더 멀게 하는 잘못된 현실이 가려지기 때문"이라고 거대 양당을 싸잡아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번 7.30 재보궐 선거는 한국정치의 판갈이 시즌2의 신호탄이 되어야 한다"며 "7.30 재보권 선거에서 오만한 새누리당과 무기력한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 모두를 `환골탈태` 시키는 `정치 판갈이`를 할 수 있도록 저를 당선시켜 달라"고 호소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화정 기자] 이달 말 대한건설협회가 발표할 예정인 2014년 시공능력평가에서 지난해 1ㆍ2위에 이름을 올렸던 현대건설과 삼성물산의 순위가 뒤바뀔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삼성물산이 수주한 6조5000억원 규모의 호주 로이힐 광산 프로젝트가 착공에 들어가면서 이 사업이 삼성물산의 매출실적에 본격적으로 반영되고 있어서다. 종합순위 1ㆍ2위 기업이 바뀌지 않더라도 최소한 삼성물산의 토목 부문 시공능력평가액은 현대건설을 추월할 것이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지난해 삼성물산이 수주한 호주 로이힐 광산 프로젝트의 공정률은 현재 40%를 넘어선 상태다.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로이힐 프로젝트가 매출에 반영되면서 올해 들어 삼성물산의 매출실적 성장도 두드러졌다. 삼성물산의 올해 1분기 매출실적은 3조3565억원으로 이중 5000억원을 로이힐 프로젝트를 통해 거둬들였다. 해외 현장만 떼어 놓고 보면 로이힐 프로젝트가 해외매출의 30%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는 매출액이 29.6% 포인트 늘어난 것으로 현대건설의 1분기 매출실적인 3조2906억원을 넘어섰다. 앞서 지난해 4분기에도 호주 로이힐 프로젝트 착공에 힘입어 4조2900억원의 매출액을 달성한 삼성물산은 현대건설의 매출실적 4조714억원을 앞지른 바 있다. 업계 관계자들이 주목하는 점은 시공능력평가 산정의 주요 항목 중 하나인 매출실적에서 삼성물산이 현대건설을 2분기 연속 추월했다는 점이다. 시공능력평가 순위는 공사실적과 경영평가, 기술능력, 신인도 등의 항목을 금액으로 평가한 뒤 이 값들을 더해 결정된다. 이때 공사실적은 1ㆍ2차 기성실적에 해당되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계산된다. 지난해부터 현대건설보다 더 많은 매출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삼성물산의 공사실적평가액이 현대건설을 추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건설기업 관계자는 "건축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 왔던 삼성물산은 현대건설에 비해 토목 부문에서 상대적으로 뒤쳐진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면서 "하지만 단일 토목공사로는 최대 규모인 로이힐 광산 프로젝트 사업이 본격화된 이후 업계에서는 삼성물산의 토목 공사실적이 현대건설을 넘어설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현대건설과 삼성물산의 토목 부문 건설실적이 뒤바뀔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두 기업은 시공능력평가 종합순위에도 변화가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화정 기자] 서울시가 뉴타운ㆍ재개발 실태조사를 추진ㆍ완료한 4개 구역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토지등소유자의 74%가 `실태조사가 사업 추진ㆍ중단을 판단하는데 도움이 됐다`고 답했다. 도움이 된 이유로는 ▲개별적인 추정 분담금을 알 수 있어서(40.7%) ▲정비사업 진행 과정을 알 수 있어서(20.5%) ▲감정평가로 대략적인 자산 가치를 판단할 수 있어서(18.6%)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실태조사 결과 통보 이후 25%가 `사업에 대한 생각이 변화했다`고 답했으며, 실태조사 이후 사업 추진 시 필요한 공공 지원으로 `인허가 기간 등 행정 처리 기간 단축`(35.1%)을 꼽았다. 서울시는 2012년 1월 30일 `뉴타운ㆍ재개발 수습방안`에 따라 2년여에 걸쳐 시행한 실태조사가 마무리 단계로 접어듦에 따라 실태조사 의미와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한 내용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실시한「실태조사 및 공공관리 정책에 대한 여론조사」결과를 지난 26일 발표했다. 시는 실태조사 대상 606개 구역 중 324개 구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진, 이 중 97%인 317개 구역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고 나머지 7개 실태조사 대상 구역도 오는 9월까지 조사 완료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 324개 구역 중 추진주체가 있는 구역이 144개(123개 완료, 7개 진행 중, 14개 제외), 추진주체가 없는 구역이 180개(완료)다. 조사 표본은 실태조사가 완료된 추진주체가 있는 4개 구역 토지등소유자(조합원) 436명을 대상으로 했으며, 구역 내 직접 거주자는 면접 조사(60%), 구역 외 거주자는 우편 조사(40%)로 실시했다. 먼저 추정 분담금을 제공한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 `사업 추진 또는 중단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됐다`는 응답이 73.9%로 긍정적 평가를 했으며, 응답자의 87%가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서 이해했다고 답했다. 실태조사가 사업 추진 또는 중단을 판단에 도움이 됐다는 응답은 구역 내 거주자(84.6%)들이 높았으며, 이는 구역 외 거주자(58.0%)들에 비해 주민 설명회 등 상세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는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실태조사 결과를 이해하는 데는 주민 설명회(42%), 우편 발송된 통지서(40.1%), 현장 상담 부스(실태조사관) 설명(9.8%) 순으로 나타났으며, 구역 내 거주자(92.3%)가 구역 외 거주자(79%)에 비해 결과 이해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도움이 안 된 이유로는 노후 주택의 개발 필요(37.7%), 실태조사 이후 후속적 행정 지원 부족(23.6%), 구역 내 주민 간 갈등 발생(19.8%), 사업 중단 시 사용비용 부담 문제(17%) 순으로 나타났으며, 구역 내 거주자는 후속적 행정 지원 부족을, 구역 외 거주자는 노후 주택 개발 필요를 꼽아 구역 내외 거주자의 견해차도 있었다. 실태조사 결과 통보 이후 생각이 변화한 응답자 중 사업 추진 찬성 비율은 기존 48.6%→33.9%로 14.7%포인트 줄고, 사업 중단 비율은 21.1%→45%로 23.9%포인트 늘어났다. 결정하지 못했다는 의견은 30.3%→21.1%로 9.2%포인트 소폭 감소했다. 실태조사 이후 재개발ㆍ재건축 사업 추진 시 필요한 공공 지원은 행정 처리 기간 단축 외에도 `갈등 및 사업 지연 등 해결을 위해 ▲중재자 및 감독 파견(32.1%)이 높게 나타났으며 ▲추진위원회/조합 운영을 위한 사업 자금 지원(16.3%) ▲조합 임원, 주민 대상으로 정비사업 교육(13.8%)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11.5%) 등의 의견도 있었다. 또한 사업 중단 시에는 ▲조합 운영 절차 및 비용 지출 점검(29.1%)이 높았으며 ▲마을 만들기, 주거환경 개선 등에 대한 방안 제시 및 홍보(26.4%) ▲해산 규정 절차 및 내용 안내(15.4%) ▲사용비용 지원 안내(14.4%) 순으로 응답했다. 구역 내 거주자들은 `조합 운영 절차 및 비용 지출 점검`을, 구역 외 거주자들은 `마을 만들기, 주거환경 개선 등에 대한 방안 제시 및 홍보`를 더 원했다. 재개발ㆍ재건축 추진 과정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필요한 개선 사항으로는 응답자 55%가 ▲조합의 사용비용에 대한 감독을 가장 많이 답했으며 ▲불필요한 소송 등 분쟁, 갈등에 대한 조정 및 방지(44%) ▲투명한 정비사업을 위한 제도 개선(38.8%) ▲시공자 등 정비사업 관련 업체의 감독(33%) ▲투명한 사업 과정의 정보 제공(25.7%) 순으로 나타났다.(복수 응답) 또 투명한 조합 운영을 위해서는 ▲응답자 53.4%가 조합 사용비용의 투명하고 공정한 집행을 가장 많이 답했으며 ▲자금 집행 세부 내역서 등 충실한 정보공개(25.7%) ▲총회 시 외부 감독(19.7%)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정비사업에 필요한 시공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의 관리를 위해서는 ▲공사비ㆍ용역비 증액을 차단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44.7% ▲표준계약서 사용 확대(27.5%) ▲계약서 적정성 검토 공공 지원(26.6%)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한 정비사업 과정에서 분쟁 및 갈등 관리를 위해 ▲공공에서 갈등 조정을 위한 중재자 파견 필요가 52.1%로 많았고 ▲정비사업 관련 법 등 주민 상담 지원(30.5%) ▲정비사업 주민 교육(15.8%) 순으로 답했다. 특히 구역 내 거주자들이 `갈등 조정을 위한 중재자 파견`을 가장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정비사업 과정에서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는 ▲조합 운영 외부감사 실시(40.8%) ▲사업비 집행 기준 등 명확한 업무 지침 제시(36.7%) ▲임원 선출 또는 업체 선정 등 부정행위자 벌칙 강화(21.1%)를 선택했다. 조합이 투명하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상시 확인할 수 있는 공간 마련이 31.7%로 높았으며 ▲클린업시스템에 각종 자료 공개 강화(25.5%) ▲정보공개의 중요성에 대한 조합 및 주민 참여 의식 변화(18.3%) ▲공개되는 자료의 목록, 열람 방법 등의 서면 통지(17.7%)를 원했다. 서울시는 이번 여론조사에서 드러난 주민 요구를 최대한 반영해 조합 주민 간 분쟁 및 갈등조정 구역 중재자 파견 지원과 조합 임원 등의 교육뿐만 아니라 주민에게 필요한 내용의 교육 등 설명회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현장 지원을 할 예정이다. 또 투명하게 조합 비용이 사용될 수 있도록 시가 전국 최초로 마련, 지난 19일 고시한「서울시 정비사업 조합 등 예산ㆍ회계규정」을 현장에 보급하는 등 제도 개선 사항에 대해서도 발 빠르게 대처해 나갈 예정이다. 진희선 서울시 주거재생정책관은 "이번 여론조사 결과 실태조사가 주민 스스로 정비사업의 진행 여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며 "앞으로는 조합 운영에 대한 지속적인 상시 점검 및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해 조합과 주민 스스로 함께 만들어 가는 바른 조합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화정 기자]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허용됨에 따라 관련 법제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다. 그중 하나인 경기도의 `리모델링 공공관리제` 도입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를 놓고 정부와 정치권·지자체가 제각각 다른 목소리를 높이면서 시장의 혼선이 가중되고 있다. 이미 많은 허점을 드러낸 공공관리제를 리모델링에까지 도입하겠다는 움직임을 두고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경기도 도입 추진에 업계 우려 증폭, 시장 혼선… 업계, "정책 일관성 시급"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을 한 달가량 앞둔 지난 3월 23일. 경기도에서는 리모델링사업에도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공공관리제`의 도입을 추진하고 나섰다. 공공관리제는 정비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사업 완료 때까지 사업 진행을 지자체 등 공공에서 지원·관리하는 제도다. 도는 지난해 12월 「주택법」 개정으로 리모델링 수요가 도내에서도 증가할 것으로 보고 `관(官)`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지난 4월 25일부터 15층 이상은 최대 3개 층, 14층 이하는 최대 2개 층까지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가능해졌다. 기존의 10%였던 세대수 증가 범위도 15％로 5%포인트 증가했다. 대상은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 이상 된 공동주택으로, 지난달 말 현재 도내에서만 29만7956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별로는 ▲성남 분당이 8만1443가구로 가장 많고 ▲고양 일산 6만6272가구 ▲안양 평촌 4만1451가구 ▲군포 산본 4만482가구 ▲부천 중동 4만409가구 ▲수원 2만7899가구 등이다. 도는 이번 조치로 상당수 정비사업이 재건축 등 전면 철거 방식을 탈피, 리모델링으로 전환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리모델링사업에 대한 관리ㆍ지원이 시급하다고 보고 공공관리제 도입을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리모델링이 기본계획 수립과 안전진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조합설립인가 등 정비사업과 절차 등이 비슷하나 공공관리 근거 규정이 없어 시행 과정에서 혼선이 우려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어려울 수 있다고 그 배경을 설명한 바 있다. 정치권에서도 이 같은 움직임이 나타나긴 마찬가지다. 새누리당 함진규 의원 역시 경기도보다 앞서 리모델링사업에 공공관리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공공관리제도의 본래 취지대로 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공공관리제를 리모델링에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으로 모처럼 찾아온 활성화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조치라는 이유에서다. 한 업계 관계자는 "2010년 7월 공공관리제가 시행된 후 서울의 재개발·재건축은 크게 위축됐다"며 "사업 투명성을 높이고 주민들의 추가부담금을 대폭 낮추겠다는 취지에 따라 공공관리제가 도입됐지만, 부담은 더 커지고 시간도 오래 걸려 사업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건설업계 관계자는 "비전문가인 `관`이 개입하면 사업시행에 차질이 생기거나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며 "리모델링 설계 등 경험을 축적한 건설사가 주민들과 사업을 초기 단계부터 이끌어 가야 하는데 공공관리제하에서는 그게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실제 서울시 정비사업장에서는 시공자 선정 시기가 조합설립인가 이후에서 사업시행인가 뒤로 늦춰지면서 이를 성토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서울시에 공공관리제가 도입된 후 지난 4년 동안 이를 시행한 곳 가운데 재개발·재건축사업을 끝낸 구역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가장 큰 문제는 자금 조달이 어려워진 데 따른 `돈맥경화`라는 게 업계 중론이다. 여기에 2011년 취임한 박원순 시장의 뉴타운 출구전략으로 인해 공공관리제하에서의 재개발은 거의 추진되지 않고 있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지적이다. 이에 국토부가 지난 9일 서울 시내 재개발·재건축사업에 사실상 의무 적용되고 있는 공공관리제를 주민이 자율로 결정하도록 바꿀 예정이라고 밝히기에 이르렀다. 이 때문에 업계 관계자들은 "정부와 정치권, 지자체가 진지한 고민 없이 내던지는 정책들로 사업장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제는 설왕설래하는 모습 대신 일관성 있고 실효성 있는 정책이 뒷받침돼야 할 때"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지금 리모델링에 필요한 건 뭐? 사업성 제고! 업계, "지원에 앞장선 성남시 벤치마킹하라" 경기도가 공공관리제 도입 추진에 나서자 국토부가 난색을 표했다. 사업 주체의 자율성 저해로 사업 위축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따른 반응이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관리제를 통해 일괄적으로 리모델링 사업장을 관리하면 주민들에게는 간섭과 통제로 작용할 수 있다"며 "오히려 지원 기구를 통해 주민들의 요구를 수렴하는 편이 더 현실적 방법"이라고 전했다. 이미 지난해 말 주택법 개정을 통해 `리모델링 지원센터`를 만들어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충분히 마련됐다는 것이다. 시공자 선정 시기 역시 공공관리제의 문제점으로 꼽힌다. 업계 관계자들은 단지별로 적절한 입찰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해야 하는 상황에 공공관리제는 시대에 역행하는 제도라고 꼬집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리모델링 시공자 선정 시 자유롭게 시기 및 방식을 정할 수 있었으나 2011년 조합설립인가 이후 경쟁 입찰 방식으로만 가능하게 됐다"며 "리모델링사업은 지금까지 설계와 시공을 별개로 진행한 적이 없고 기존 구조 및 시공성의 검토 등이 수반되는 특수성이 있어 공공관리제의 실효성이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부작용이 많은 공공관리제를 리모델링사업에 섣불리 적용하기보다는 실질적인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성남시에서는 성남시만의 리모델링 3각 지원체계(▲리모델링 지원조례 ▲리모델링 지원센터 ▲리모델링 지원기금)를 만들어 리모델링사업에 힘을 보태고 있다. 각각 상황에 맞는 시범단지를 선정해 선도추진 시범단지 2곳에는 재정 지원 방안인 조합 사업비(필요 금액의 80% 이내), 공사비 융자(총 공사비의 60% 이내), 이차보전(2% 이내 이자 차액 보전) 등을 지원하고, 공공지원 시범단지 4곳에는 조합 설립이나 사업계획(서) 작성에 드는 용역비, 조합장 등 임원 선거에 드는 비용 등을 모두 시가 직접 부담·지원한다. 이 같은 시의 행보에 관내 리모델링 열기는 뜨겁다. 공공의 과도한 개입 대신 지원센터와 함께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한 것이 성공 요인이었다는 업계의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아울러 업계 관계자들은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해 사업성을 개선시켜야 한다는 요구도 빗발친다. 30%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증축 가능 면적에서 수직증축 면적은 제외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국회에 발의되기도 했다. 정부는 법 개정을 통해 15층 이상 건물은 3개 층을 수직증축 하고, 14층 이하 건물은 2개 층만 수직증축 할 수 있게 허용했다. 수직증축분만큼 일반분양이 가능해져 사업성이 높아지면 경기 활성화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었다. 그러나 기대만큼 활성화될지는 미지수다. 부동산 시장이 어려워 재개발·재건축에 이어 새 시장을 열 수 있을지 불투명한 데다 절차와 구조적 관점에서 안전 및 보장 등이 중요한 문제로 부상, 여전히 `뜨거운 감자`다. 무엇보다 사업성이 획기적으로 높아진 것도 아니다. 기존 세대수의 15%까지 일반분양이 가능해졌지만, 재건축 등과 비교해서 3.3㎡당 공사비가 결코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한 업계 관계자는 "수직증축 리모델링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일반분양 물량을 얼마나 많이 뽑아내느냐인데 15%의 일반분양만으로 분담금을 줄이기 어려울 것"이라며 "수직증축 리모델링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규제 완화가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후 해빙기를 맞은 시장의 분위기를 띄우기 위한 지자체의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다. 고양시는 지난 23일 성남시에 이어 2번째로 수직증축 리모델링 지원 사업에 나선다고 발표했다. 시는 조합 설립, 시공자 선정 등을 자문할 `리모델링 지원센터`를 설치, 주민이 원할 경우 내년부터 사업에 본격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지자체의 움직임이 하나둘씩 커지고 있는 가운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리모델링 공공관리제 도입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마디로 시기상조라는 얘기다. 한 업계 관계자는 "리모델링은 전면 철거 방식의 재건축과 달리 기존 건물을 보강해 사업을 진행하는 데다 단지별 상황에 따라 수직증축, 수평증축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된다"며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허용됐다고 해서 무조건 이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것도 아닌데 지자체가 앞다퉈 `지원`이란 이름으로 이를 `관리`하려는 것은 모처럼 활기를 띠고 있는 시장에 악영향만 끼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보다 빠른 사업 추진을 위해 수직증축을 포기한 사례도 등장했다. 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개포우성9차는 지난 21일 열린 조합원 총회를 통해 수평증축으로 사업을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이곳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데에는 수직증축 방식 도입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 그로 인한 사업 지연과 공사비 증가 등으로 늘어나는 조합원 분담금이 만만치 않은 점과 다수 조합원이 기존 주택보다 넓은 주택에서 거주하고 싶은 의지가 강한 점 등이 작용했기 때문이란 후문이다.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후 2개월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특별한 진척이 없는 시장 상황에서 리모델링에도 공공관리제도를 도입하려는 한편의 움직임. 공공관리제도 도입 후 몸살을 앓고 있는 서울 재개발·재건축의 전철을 밟으려는 건 아닌지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창현 기자] 미국 증시가 경기 지표 호조에도 불구하고 이라크 사태 악화에 우려에 하락했다. 24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전날보다 119.13포인트(0.70%) 하락한 1만6,818.13으로 마감했다. 나스닥 지수 역시 18.32포인트(0.42%) 떨어진 4,350.36에 마치는 등 모든 지수가 하락했다. 이날 뉴욕증시는 오전 발표된 5월 신규주택 판매건수와 6월 소비자신뢰지수가 당초 전망치를 웃돌면서 상승세를 나타냈고 소비 지표도 호조를 보였다. 하지만 이날 오후 시리아 전투기가 이라크의 서부 지역을 공격했다는 언론 보도가 전해지면서 뉴욕 증시도 하락세로 돌아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훈 기자] 2014 브라질 월드컵에서 B조의 네덜란드와 칠레가 나란히 16강 고지를 밟았다. 직전 대회인 2010 남아공 월드컵 우승국이자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1위 스페인은 2패로 조별 리그에서 탈락하는 이변을 연출했다. 19일 포르투 알레그레의 에스타디오 베이라-리오 경기장에서 열린 네덜란드-호주전에서 네덜란드(FIFA 랭킹 15위)가 멤피스 데파이(네덜란드 PSV 아인트호벤)의 역전 결승골에 힘입어 호주(FIFA 랭킹 62위)에 3:2로 승리했다. 조별 리그 1차전에서 스페인을 5:1로 대파했던 네덜란드는 `한 수` 아래로 평가받던 호주를 상대로 고전했으나 2경기에서 8골을 뽑는 막강 화력을 자랑하며 이번 대회에서 가장 먼저 16강에 진출했다. 이어 리우 데 자네이루의 에스타디오 두 마라카낭 경기장에서 열린 칠레-스페인전에서는 칠레(FIFA 랭킹 14위)가 전반에 터진 에두아르도 바르가스(스페인 발렌시아 CF)와 차를레스 아란기스(브라질 SC 인테르나시오날)의 `연속골` 덕에 2:0으로 이겼다. 이로써 칠레도 16강 진출을 확정했다. 반면, 대회 2연패이자 메이저 대회 4연속(유로 2008-2010 월드컵-유로2012-2014 월드컵) 석권을 노렸던 스페인은 출전 32개국 중 가장 먼저 짐을 싸게 됐다. 이 때문에 `디펜딩 챔피언의 저주`가 이야깃거리로 떠올랐다. 이는 직전 대회 우승 팀이 그 다음 대회에서 부진하거나 기대 이하의 성적을 기록하는 것을 이르는 말이다. 실제로 2002 한일 월드컵에서 1998년 대회 우승 팀인 프랑스가, 2010년 남아공 월드컵에서는 2006년 독일 월드컵 우승 팀인 이탈리아가 각각 조별 리그 탈락의 아픔을 맛봤다. 이에 오는 24일 오전 1시(한국 시간)로 예정된 스페인-호주전에 대한 축구 팬들의 관심이 높아질 전망이다. 네덜란드와의 경기에서 선전을 펼친 호주가 동네북으로 전락한 스페인을 꺾을지, 아니면 스페인이 호주를 누르고 체면치레를 할 것인지가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같은 시각에 열리는 네덜란드-칠레전도 조 1위 자리를 놓고 양 팀이 격돌하는 만큼 축구 팬들로서는 밤잠을 이루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스페인이 자국행 짐을 싼 직후 열린 A조 크로아티아-카메룬전에서는 크로아티아(FIFA 랭킹 18위)가 이비카 올리치-이반 페리시치(이상 독일 VfL 볼프스부르크)-마리오 만주키치(독일 FC 바이에른 뮌헨ㆍ2골)가 합작한 4골 덕분에 카메룬(FIFA 랭킹 56위)을 4:0으로 완파했다. 16강 진출의 희망을 이어 간 크로아티아(현재 승점 3점, 골득실 +2)는 오는 24일 오전 5시(한국 시간) 토너먼트(승자 진출전) 출전을 놓고 멕시코(FIFA 랭킹 20위ㆍ현재 승점 4점, 골득실 +1)와 자웅을 겨룬다. 같은 시각에 열리는 브라질-카메룬전에서 브라질(FIFA 랭킹 3위ㆍ현재 승점 4점, 골득실 +2)이 카메룬에 승리하거나 무승부를 기록할 경우, 크로아티아로서는 멕시코를 무조건 잡아야 16강에 진출한다(이 경우 브라질-크로아티아 16강 진출). 반대로 크로아티아가 멕시코와 비기고 카메룬이 브라질을 1골 차 이상으로 꺾을 경우 브라질도 16강 진출에 실패(이 경우 크로아티아-멕시코가 16강 진출)할 수 있는 만큼 A조는 조별 리그 3차전 2경기의 종료 휘슬이 울릴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할 전망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훈 기자] 지난 5일 개표가 끝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이하 지방선거)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재선에 성공했다. 이로써 서울 도시정비시장은 오는 7월부터 4년 더 기존의 정책적 틀 아래에서 돌아가게 됐다. 특히 지난 2년 남짓 이어져 온 정비사업 출구전략과 공공성 강화 등은 이를 수행해 왔던 25명의 구청장 중 20명이 재선에 성공함에 따라 보다 탄력적인 추진이 예상된다. 박 시장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56.1%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압승했다. 이는 2011년 보궐선거 때(53.4%)보다 2.7%포인트 더 높은 지지율로, 그가 추진해 왔던 각종 정책들을 시민들이 인정했다는 방증인 만큼 임기 2기를 맞는 박 시장의 운신의 폭이 보다 넓어질 전망이다. 더욱이 박 시장이 그동안 소형주택(전용면적 60㎡ 이하)의 30% 이상 확보를 골자로 하는 공공성 강화 정책으로 대립각을 세웠던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에서도 2011년보다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다는 점은 특기할 만하다. 이 같은 결과에는 코엑스에서 잠실종합운동장으로 이어지는 영동권(약 72만㎡)을 `국제교류복합지구`로 개발하겠다는 박 시장의 공약과 그가 선거운동 내내 강남 표심을 집중 공략한 게 주효했으나 그간의 갈등 구도에서 비춰 봤을 때 이변에 가깝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때문에 업계 한편에서는 이번 선거를 기점으로 서울시와 강남3구의 관계가 개선될 것이란 전망도 나와 이목이 쏠린다. 선거 전후로 조성된 `해빙` 무드가 향후 강남 재건축시장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클 것이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어서다. 한 정비사업 전문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에 따른 출구전략이 내년 1월 말까지 지속된다는 점은 선거 전부터 이미 확정된 사안이었는데 박 시장의 재선으로 시가 2012년 1월부터 시행해 온 출구전략은 보다 안정적·탄력적 운용이 가능해졌다"며 "매몰비용 문제가 걸림돌이기는 하나 강북 지역을 거점으로 하는 재개발·뉴타운은 옥석 가리기가,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재건축은 선거 막판까지 형성됐던 활성화 분위기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일례로 서울시는 지난 5월 20일 건축위원회를 열고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와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의 재건축계획을 통과시켰다. 기존 세대수가 5000가구 이상인 초대형 단지 2곳의 건축심의 통과로 시장은 들썩였다. 또 최근 강남 지역 주요 재건축 단지들이 줄줄이 시공자 선정에 나서면서 2·26대책(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이후 주춤거렸던 강남 재건축시장은 `강남 끌어안기`의 위력을 실감한 박 시장이 향후 보여 줄 유화 제스처와 맞물려 활성화가 예상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화정 기자] "수익 창출만이 아닌 고객에게 즐거움을 주는 일에도 보람을 얻을 수 있다면 그 기업은 행복한 기업이다. 앞으로 동아원은 `이웃과 더불어, 사회와 더불어` 즐거움을 함께 찾고 함께 나누는 기업으로서 성장하겠다" 창립 60주년을 맞은 동아원이 발간한 를 통해 이희상 동아원 그룹 회장이 강조한 내용이다. 하지만 `3세 경영`이 도마에 오르면서 이 같은 이 회장의 일성이 겉보기와는 다른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심심찮게 등장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 회장의 장남 이건훈 씨가 지난 3월 계열사인 한국제분 이사로 발령 받았다. 이 회장의 자녀 1남 3녀 가운데 경영 일선에 뛰어든 것은 건훈 씨가 처음. 이 이사의 담당 분야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그룹 경영 전반에 관여하는 동아원 소속 미래전략본부 등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전문 경영인이 아닌 데다 아직 능력이 검증된 바 없는 건훈 씨가 단번에 `이사`가 된 것은 `핏줄` 빼고는 설명할 수 없다는 주장이 재계 곳곳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세습경영`을 비난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건훈 씨는 1981년생으로 동아원그룹 사상 최연소 임원으로 알려졌다. 회장의 자식이라는 이유만으로 초고속 승진을 했다는 게 이를 문제 삼은 측의 일관된 주장이다. 일각에서는 내년 70세를 맞는 이 회장이 은퇴에 앞서 본격적인 후계 구도 구축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는 목소리를 냈다. 결국 다른 재벌과 마찬가지로 동아원을 가족 중심의 기업 체제로 만들려는 이 회장의 생각은 그가 평소 강조해 왔던 `이웃과 더불어, 사회와 더불어`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게 제보자와 이를 접한 재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인식이다. 회장의 장남이 경영 일선에 등장함에 따라 동아원은 향후 가족 승계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 회장의 `장남 챙기기`가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건훈 씨가 짊어질 과제도 적지 않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한편, 동아원은 지난해 CJ제일제당, 대한제분 등과 함께 밀가루 가격 담합 의혹을 받기도 했다. 70%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하며 업계 `빅(big) 3`로 불리는 3개 사는 작년 초 밀가루 가격을 8.6~8.8% 올렸다(▲동아원 8.7% ▲CJ제일제당 8.8% ▲대한제분 8.6%). 업체별 인상 폭 차이가 0.1%포인트에 불과한 데다 인상 시기가 비슷해 담합 의혹은 커졌다. 이 같은 의혹은 해가 바뀐 올해에도 지속됐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지난 4월 보도 자료를 통해 동아원 등의 밀가루 가격 담합 의혹을 제기하며 "기업의 담합행위는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면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생필품 품목에 대한 담합행위를 엄정하게 규제할 것을 공언하고 있으나,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이 때문에 재계 한편에서는 이 회장이 강조한 `이웃과 더불어, 사회와 더불어`가 동아원이 CJ제일제당과 대한제분을 위한 `더불어`로 남겠다는 슬로건 아니냐며 수군거리고 있다. 전두환 전 대통령 미납 추징금 내느라 주가 조작? 동아원은 사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돈 기업으로 알려져 있다(이희상 회장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아들인 재만 씨의 장인). 그렇다 보니 늘 잡음이 끊이질 않았던 기업이기도 하다. 작년 세상을 들썩이게 했던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 환수 사건에서 동아원은 또다시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이희상 회장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은닉의 주요 인물로 거론돼서다. 논란이 본격화된 건 탐사 보도 전문 매체인 가 조세피난처 명단을 발표하면서다. 전 전 대통령의 장남 재국 씨가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사실이 알려지며 미납 추징금에 대한 국민들의 환수 요구가 거세졌다. 결국 일명 `전두환 추징법(「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이 생기고, 전 전 대통령 일가가 미납한 추징금 1672억원에 대한 완납 계획을 발표하면서 사건은 일단락됐다. 이 과정에서 이희상 회장도 275억원을 내놓기로 했고, 이 가운데 15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나머지 125억원도 올해 8월까지 자진 납부할 뜻을 밝혔다. 추징금을 대납하기 위해서였을까? 동아원은 최근 주가 조작 혐의로 금융 당국의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지난 4월 자사주 매각과 관련한 주가 조작 혐의로 동아원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동아원이 자사주를 비싼 값에 팔기 위해 브로커 등을 동원해 시세를 조종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시세조종에는 동아원의 실질적 지배 주주인 이희상 회장과 증권업계 출신 이창식 전 대표가 관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아원은 지난해 9월 전두환 전 대통령 비자금이 유입된 것으로 의심돼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기도 했다. 그 과정에서 동아원은 주가 하락을 막기 위해 자사주 신탁계약을 연장한 바 있다. 결국 지난달 28일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0차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동아원의 이창식 전 대표를 포함한 관련자 5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희상 회장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들은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매수 주문을 하거나 물량 소진 주문, 허수 매수 주문 등의 수법으로 동아원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동아원은 전두환 전 대통령 외에도 재계에서 전직 대통령 가문과 `혼맥` 관계를 두텁게 하고 있는 것으로 유명하다. 이 회장의 셋째 딸 역시 조현준 효성 사장과 결혼해 이명박 전 대통령과 연결돼 있고, 둘째 딸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예전 사돈인 신명수 전 신동방그룹 회장의 동생인 신영수 씨의 아들과 결혼했다. 이 때문에 그동안 동아원이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배경에 권력과 재력의 결탁이 있었기 때문은 아닌지 의심하는 눈초리가 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화정 기자]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에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 성남시의 행보가 매섭다. 관련 조례 제·개정과 선도추진·공공지원 시범단지 지정 등으로 타 지자체에 비해 리모델링사업 지원에 앞서 있다는 평가 속에 `성남이 리모델링의 중심에 서 있다`는 얘기마저 들려온다. 여기에 그동안 이 같은 행정에 팔을 걷어붙였던 이재명 시장이 6·4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함에 따라 성남시의 리모델링사업은 더욱 활성화가 예고되고 있다. 관내 200만가구가 대상…시범단지 6곳 사업 `본격화` 매화마을1단지 시공자에 포스코건설… 다음은 누구? 성남시는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이전부터 제도 개선의 최대 수혜 지역으로 꼽혀 왔다. 게다가 이재명 시장의 적극적인 지원 덕에 성남시의 리모델링사업은 어느 곳보다도 활활 타올랐다. 성남시는 1990년대 초반 완공된 아파트가 밀집해 있는 1기 신도시로, 현재 리모델링 조건을 갖춘 400만가구 중 200만가구가량이 관내에 산재해 있다. 이에 성남시는 올해 100억원의 리모델링 기금을 지원하는 등 앞으로 10년간 50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해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난 4월 11일 성남시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선도추진 시범단지 2곳, 공공지원 시범단지 4곳 등을 선정·발표하기도 했다. 선도추진 시범단지로는 ▲야탑동 매화마을1단지(562가구) ▲정자동 한솔마을5단지(1156가구) 등 2개 단지가, 공공지원 시범단지로는 ▲정자동 느티마을3단지(770가구) ▲정자동 느티마을4단지(1006가구) ▲구미동 무지개마을4단지(563가구) ▲야탑동 탑마을 경향·기산·진덕·남광아파트(1166가구) 등 4개 단지가 각각 지정됐다. 우선 매화마을1단지와 한솔마을5단지가 선도추진 시범단지 재정 지원 방안인 조합 사업비(필요 금액의 80% 이내), 공사비 융자(총 공사비의 60% 이내), 이차보전(2% 이내 이자 차액 보전) 등을 지원받게 된다. `이차보전`이란 정부 등이 특정 사업에 저금리의 정책 자금을 직접 지원하는 대신 사업자가 민간에서 자금을 빌리되 정부 등이 정책 자금과 시중 자금의 이자비용 차이를 메워 주는 방식을 말한다. 공공지원 시범단지 4곳은 `공공지원제도`를 적용받게 되며 조합 설립이나 사업계획(서) 작성에 드는 용역비, 조합장 등 임원 선거에 드는 비용 등을 모두 시가 직접 부담·지원한다. 지난 1일 선도추진 시범단지 중 하나인 분당구 `매화마을1단지`가 수직증축 리모델링사업의 시공자로 포스코건설을 선정했다. 포스코건설이 지난 4월 `그린리모델링 사업그룹`을 신설한 이후 매화마을1단지 수직증축 리모델링사업에 단독 입찰했던 결실이 최종 수주로 이어진 것이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분당 매화마을1단지는 기존 도심 재개발사업의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수직증축 리모델링의 첫 사례가 되는 만큼 포스코건설이 갖고 있는 모든 역량을 발휘해 새로운 도시 패러다임에 맞는 주거문화를 선보일 계획"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보다 앞선 지난 3월에는 한솔마을5단지가 현대산업개발을 시공자로 선정한 바 있어 분당 내 조합이 결성된 2개 단지가 모두 시공자를 선정했다. 1995년 완공된 매화마을1단지는 2만6360㎡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15~20층 아파트 6개 동으로 구성됐으며, 전용면적 67~81㎡ 562가구로 이뤄졌다. 이번 리모델링사업은 3.3㎡당 평균 공사비 428만여원으로 별동을 신축하고 최대 3개 층을 수직증축 해 공사가 마무리되는 오는 2018년 기존보다 84가구 늘어난 646가구로 변신할 예정이다. 매화마을1단지의 한 조합원은 "아직 안전진단 심의를 거쳐야 하는 등 절차상 여러 단계가 남아 있지만 이번 6·4지방선거를 통해 이재명 시장이 재선에 성공하면서 앞으로 순조로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례-기금-센터 `3각` 지원 체제로 앞장서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허용되면서 국내 리모델링을 비롯한 건설업계 전반이 들썩였다. 2001년 9월 15일 「건축법」에 `리모델링`이란 용어가 처음 등장한 이래 13년 만이다. 그동안 리모델링사업은 정비사업에서 외면받아 왔다. 일반분양이 없어 주민 분담금이 높았고 사업성이 부족하기 때문이었다. 이명박 정부는 정권 초기부터 재건축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공동주택 재건축 시 법적상한용적률까지 용적률을 허용하는 등의 규제 완화를 했다. 하지만 안전성을 이유로 수직증축을 허용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리모델링사업은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한 채 지지부진했고, 추진 과정마다 마찰이 끊이지 않았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전한다. 이런 이유로 리모델링사업은 존폐 위기에 몰려 왔다. 하지만 정부가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허용하면서 리모델링사업이 숨통을 틔게 됐다. 작년 4·1부동산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수직증축 리모델링의 허용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등이 지난 4월 25일부터 시행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르면 15층 이상 건물은 3개 층을, 14층 이하 건물은 2개 층만 수직증축 할 수 있다. 수직증축 허용과 오는 25일부터 시행되는 「주택법」 개정안에 따른 세대수 증가 범위 5%포인트 확대(기존 10%→15%) 등으로 일반분양분이 늘어나 사업성이 높아지면 사업 활성화, 나아가 부동산 경기 활성화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물론 기존 리모델링에 비해 입주민들의 비용 부담이 다소 낮아지겠지만 여전히 적지 않은 수준이라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이 계속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건설사들도 분당, 강남 등 일부 지역에만 눈독을 들이고 있는 형국이다.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성남시는 성남시만의 리모델링 3각 지원 체계(▲리모델링 지원 조례 ▲리모델링 지원 센터 ▲리모델링 지원 기금)를 만들고 지난 4년간 끊임없는 노력을 보여 왔다. 2010년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 리모델링 세대수 확대와 국민주택기금 지원, 취득·등록세 감면 등 제도 개선에 관한 정책 건의를 시작으로, 2011년 성남시 리모델링 전담팀을 신설 해 본격적인 행보를 이어갔다. 성남시는 2013년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대책으로 1조원의 기금을 조성, 시범사업지구 지정계획을 발표하고, 작년 6월 전국 최초로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공포했다. 이어 성남시 공동주택협의회(54명)를 가동, 전국 최초의 리모델링 지원 센터를 개소했다. 올해에는 100억원의 리모델링 지원 기금을 조성 후 리모델링 시범단지(선도/공공)를 선정해 본격 지원에 나섰다.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타 지자체보다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는 성남시. 이에 대해 타 지역 리모델링 사업지에서 부러움을 느끼고 있는 만큼 성남시의 추후 행보에 유관 업계의 관심이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이재명 시장 연임으로 리모델링사업 활성화 기대 ↑ 성남시의 관내 리모델링 지원사업이 하나둘씩 결실을 맺고 있다. `리모델링 선도추진 시범단지`로 선정된 야탑동 매화마을1단지가 지난 2일 포스코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함으로써 리모델링사업의 본격화를 선언한 것이다. 이재명 시장은 민선 5기 취임 초부터 팔을 걷어붙이고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에 대한 지원 사업을 꾸준히 추진했다. 그 결과 2011년 12월 1기 신도시 공동으로 국토부에 리모델링 제도 개선을 건의해 기금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고, 작년에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 성남시는 이재명 시장이 연임됨에 따라 이 같은 계획을 계속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에도 시범단지를 추가적으로 공모해 사업 추진 의지가 있는 단지 주민들에게 지원을 늘려나가고 리모델링 지원 센터의 행정적 지원과 가이드북 발간도 서두를 예정이다. 분당구 리모델링 주민대표단(시범6개단지)도 민선 5기 이재명 시장의 정책적 지원에 대해 "분당 노후 주택 개선을 위한 성남시의 지원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기를 희망한다"며 지지를 표명한 바 있다. 이재명 시장은 "분당 리모델링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도시의 균형 발전과 함께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최고 도시, 그리고 `삶의 질 세계 100대 도시`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사실 분당의 리모델링 바람은 이미 오래전부터 불었다. 재건축사업 추진에 있어서 태생적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분당은 신도시 특성상 재건축 허용연한(20~40년)을 채우지 못한 노후 아파트가 다수고, 연한을 채우더라도 15층 이상 중층 아파트가 대부분이다 보니 재건축으로는 사업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한 업계 관계자는 "재건축은 성남시, 특히 분당의 도시정비 모델로서 적합하지 않아 일찌감치 리모델링에 대한 관심이 남달랐던 지역"이라며 "이에 시민들 스스로 리모델링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을 모색해 왔으며, 성남시의 든든한 지원까지 뒷받침되니 관내 리모델링사업이 활기를 띨 수밖에 없다. 이재명 시장의 연임으로 성남시가 리모델링의 중심지로 우뚝 설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훈 기자] `워너비(wannabe)`는 `무언가가 되고 싶다`는 영어 표현 `want to be`를 연음으로 발음한 말이다. 1980년대 중반 매스컴에서 세계적인 팝스타 마돈나의 패션을 따라 하는 사람들을 `마돈나 워너비`라 표현하면서 유명해진 단어가 도시정비시장에서도 확산 중이라 눈길이 쏠리고 있다. 주인공은 최근 연이은 재개발 수주로 주목을 받고 있는 KCC건설(사장 정몽열). 하지만 부실시공 논란과 들러리 수주 의혹에 그 빛이 바래면서 KCC건설을 `현대건설 워너비`라 비꼬는 말까지 등장한 상태다. 최근 연이은 입찰 담합과 부실시공 논란, 추가부담금 분쟁 등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현대건설의 어두운 그림자가 KCC건설에도 드리워지고 있는 셈이다. 이 때문에 정몽열 KCC건설 사장이 주창해 온 `고객만족경영`에 흠집이 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아울러 지난해 막대한 당기순손실을 기록해 2014년을 `턴어라운드`의 해로 삼겠다던 KCC건설의 경영 목표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와 KCC건설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부산 반여1-1구역은 대치국제 `들러리` 대가? KCC건설은 최근 부산 반여1-1구역 재개발사업을 수주했다. 겉으로만 보면 한 건설사의 시공권 수주로서 별로 문제될 게 없어 보인다. 하지만 이를 두고 들러리 수주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 전망이다. 의혹을 제기한 측에서는 KCC건설이 서울 강남구 대치국제아파트(이하 대치국제) 재건축 현장에서 SK건설의 `들러리`를 서 준 대가로 반여1-1구역 시공권을 따내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익명을 요구한 건설업계 관계자 A씨는 "지난 3월 SK건설이 수주한 대치국제는 KCC건설이 응찰하면서 유효 경쟁이 성립됐던 게 SK건설의 수주에 결정적으로 작용했다는 소문이 파다했다"며 "이 같은 의혹은 `리턴매치`로 화제를 모았던 반여1-1구역에서 KCC건설이 SK건설을 누르고 수주하면서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전했다. 통상 아파트 브랜드 인지도나 시공능력평가순위(이하 도급순위) 등에서 밀리면 사업 제안 조건이라도 월등해야 대등한 경쟁이 가능하다. 그렇지 않으면 입찰 담합 의혹이 제기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하다는 게 업계 다수 의견이다. 그런데 대치국제에 이 같은 일이 실제로 벌어졌다. 이곳 시공권 경쟁은 2013년 도급순위에서 각각 8위와 25위를 기록한 SK건설과 KCC건설의 2파전으로 치러졌다. 아파트 브랜드 인지도에서도 `SK VIEW(뷰)`가 `스위첸(switzen)`에 비해 앞서 있다는 평이 우세한 상황에서 수주에 나선 KCC건설의 사업 조건이 SK건설에 비해 크게 낫지 않았던 것이다. 당시 사업 조건을 비교해 보면 3.3㎡당 순공사비(설계 원안 기준)는 SK건설이 약 433만9000원을, KCC건설이 약 429만3000원을 제시했다. 대안 설계를 기준으로 해도 양 사는 각각 약 432만7000원과 427만2000원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비 대여의 경우에는 350억원을 제시한 SK건설이 KCC건설(310억원)에 비해 경쟁력이 높다는 평가마저 나왔다. 이 때문에 당시 업계에는 KCC건설이 SK건설의 이른바 `바지`를 섰다는 소문이 돌았다. 하지만 소문으로 그칠 것 같던 KCC건설의 들러리설(設)은 두 건설사가 수주 경쟁을 펼친 반여1-1구역에서 KCC건설의 승리로 마무리되면서 사실처럼 번지고 있다. 이 같은 소문과 의혹의 핵심은 SK건설의 대치국제 수주에 도움을 준 KCC건설이 그 대가로 반여1-1구역을 수주하게 됐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이와 관련해 건설업계 관계자 B씨는 "과거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부정당 업체로 지정돼 공공 공사 등에서 입찰 제한 조치를 받은 전력이 있는 KCC건설은 작년 4대강 사업 및 강릉~원주 간 철도 건설 노반 공사 등과 관련해 담합 의혹을 받아 곤욕을 치른 바 있다"면서 "하지만 최근 도시정비사업에서도 들러리 수주 의혹을 받고 있어 올해 연이어 수주에 성공한 재개발 시공권에 대한 호평이 그 빛을 잃게 됐다"고 진단했다. KCC건설은 반여1-1구역에 앞서 지난 3월 서울 중구 신당11구역 재개발사업을 마수걸이 수주한 바 있다. KCC건설이 2개월 새 2곳의 재개발사업을 수주하자 업계에는 작년 한 해 동안 수의계약 방식으로 서울 용산구 효창4구역 재개발사업 1곳만 수주한 것과 견줘 정몽열호(號)가 적극적인 행보로 중견 건설사로서의 입지를 다지고 있다는 평가가 많았다. 하지만 반여1-1구역 수주 후 제기된 담합 의혹이 이 같은 평가를 무색하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KCC건설로서는 악재를 만남 셈이다. 한편, 올 들어 KCC건설이 수주에 관심을 보인 도시정비사업은 ▲서울 천호뉴타운2구역 재건축 ▲대치국제 재건축 ▲서울 방배5구역 재건축 ▲성남 매화마을1단지 리모델링 ▲신당11구역 재개발 ▲반여1-1구역 재개발 ▲부산 온천3구역 재개발 등으로 파악됐다. 고객이 신뢰하는 아파트 짓는다더니… `남양주별내스위첸` 등은 뭔데? 들러리 수주 의혹과 별개로 부실시공 의혹과 그에 따른 입주자와의 분쟁도 KCC건설의 이름에 먹칠을 하고 있다. 특히 KCC건설이 자사의 아파트 브랜드 `스위첸`을 통해 "고객이 신뢰하는 아파트와 기업을 건설하고자 하는 기업 정신이 담겨 있다"고 홍보해 왔던 점에 비춰 볼 때 이 같은 기업 정신에 흠집을 내고 있다는 악평이 이어지는 형국이다. 2012년 6월 입주가 이뤄진 `남양주별내스위첸`에서 진행 중인 부실시공 의혹과 그곳 입주자와의 분쟁이 대표적인 예다. 입주 직후부터 잡음이 끊이지 않던 이곳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 측에서 KCC건설에 내용증명까지 보내며 법정 공방이 예고되기도 했다. 제보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 측은 당시 "높은 분양가와 중도금 대출에 따른 이자 폭탄, 기반시설 미비 등 최악의 조건 속에서도 아파트만은 튼튼하게 지었을 거라는 확신을 갖고 입주를 했지만 입주 후 수개월이 지난 시점에도 부실 공사에 대한 시정 조치기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항의했다. 이곳에서는 부실시공 외에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해 KCC건설 측이 할인 분양을 추진하면서 갈등이 증폭되기도 했다. KCC건설이 부실시공 논란으로 입주자와 마찰을 빚은 것은 `남양주별내스위첸`이 처음이 아니다. KCC건설은 2011년 `하남덕풍스위첸`에서도 시공 단계에서부터 배관 연결이 부실하게 이뤄져 누수가 발생했다는 논란에 휩싸여 이곳 입주자들과 분쟁을 겪었다. 특히 이곳에서는 KCC건설 측이 입주자 측에 "하자 보수 기간이 지났으니 누수와 보수 책임을 시공자에 묻지 않는다는 `확약서`를 쓰면 수리를 해 주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공분을 사기도 했다. 재무구조가 대형 건설사 중 가장 튼튼하다고? 실상은… 작년 순손실만 1400억원… 신용등급ㆍ주가는 하락세 연이은 악재로 KCC건설의 올해 목표인 `턴어라운드(실적 개선)`가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KCC건설은 2013년 한 해 동안 1400억원이 넘는 순손실을 기록했다. 이 때문에 KCC건설의 부채는 2012년 12월 6476억4900만원에서 2013년 12월 8359억900만원으로 29.1%나 급증했다. 그래서 이를 만회하고자 도시정비사업에서 작년에 비해 적극적인 수주에 나선 것인데 담합 의혹까지 제기됐으니 KCC건설의 입장이 난처해졌다는 평가가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니라는 게 업계 안팎의 분석이다. 더욱이 KCC건설의 시장 위상도 예전만 못하다는 게 정설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다. 대표적인 게 도급순위의 하락이다. KCC건설은 2012년 24위에서 2013년 25위로 한 단계 하락했다. 2011년 수준으로 회귀한 것이다. 올해 순위는 30위권 수준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부정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다. 지난 4월에는 회사채 신용등급이 강등 당했다. 한국신용평가 등에 따르면, KCC건설의 회사채 등급은 A2+에서 A2로 떨어졌다. 이 같은 조치에는 작년에 기록한 대규모 손실 등이 자리 잡고 있다는 후문이다. 주가도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30일 KCC건설의 주가는 전날보다 130원(1.32%) 떨어진 9750원으로 장을 마쳤다. 코스피 지수가 0.86% 하락한 것에 비하면 낙폭이 훨씬 컸다. 1년 전까지만 해도 주당 1만5000원 수준이었던 것에 비하면 하락세가 뚜렷하다. 지난달 발표된 유상증자 결정이 주가에 악영향을 끼쳤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시장이 그 같은 결정을 KCC건설의 자금 흐름에 문제가 생겼다는 신호로 받아들였다는 설명이 뒤따랐다. KCC건설의 위상 추락은 매출원가율이 국내 500대 기업에 포함된 건설사 평균(92.3%ㆍ2013년 3분기 기준)보다 높다는 점에서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매출원가율`이란 총매출액 중 매출원가가 차지하는 비중으로, 한 단위의 수익을 올리기 위해 얼마만큼의 비용이 드는가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다. 이 비율이 낮을수록 수익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 받는다. 재계 등에 따르면, KCC건설의 매출원가율은 93.8%로 평균보다 1.5%포인트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상황에서 업계 한편에서는 KCC건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얘기마저 나돌고 있다. KCC건설 측이 "당사는 국내 대형 건설사 중에서 재무구조가 가장 튼튼한 기업이라 자부하고 있다"고 홍보 중인 것과 달리 실상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란 이유에서다. 실제로 KCC건설은 회사 홈페이지의 CEO 인사말을 통해 이 같이 회사를 홍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재계 한쪽에서는 물 건너간 `턴어라운드`로 인해 KCC 오너 일가의 `배당 잔치`도 뒤로 밀릴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 같은 전망은 KCC건설을 비롯한 KCC(그룹)가 과거 고배당 논란으로 유관 업계의 비난을 샀던 것과 연관이 있다는 전언이다. 실제로 KCC는 2010년 초 직전 연도의 실적 호조를 이유로 배당 잔치를 벌여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금융업계 등에 따르면, KCC는 2009회계연도 결산 배당으로 정몽진 KCC회장 등을 비롯한 오너 일가에게 300억원이 넘는 돈을 안겨 줬다. 당시 배당 규모는 ▲정몽진 KCC 회장 130억7000만원 ▲정상영 KCC 명예회장(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동생이자 정몽진 KCC 회장의 부친) 73억6000만원 ▲정몽익 KCC 사장(정상영 KCC 명예회장의 차남) 64억9000만원 ▲정몽열 KCC건설 사장(정상영 KCC 명예회장의 삼남) 38억9000만원 등이다. 지난 5월 21일 공시된 KCC의 `최대 주주 등 소유 주식 변동 신고서`에 따르면, 오너 일가의 보유 지분은 ▲정몽진 KCC 회장 17.76% ▲정상영 KCC 명예회장 5% ▲정몽익 KCC 사장 8.81% ▲정몽열 KCC건설 사장 5.29% 등 36.86%에 달한다. 언제든지 배당 잔치가 재연될 수 있음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게다가 이들 부자(父子)는 KCC건설 지분도 상당수 보유하고 있어 KCC에서 벌어졌던 배당 논란의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실제로 지난 1월 1일 기준 정상영 KCC 명예회장은 5.68%, 정몽열 KCC건설 사장은 24.81%의 KCC건설 지분을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한 재계 관계자는 "상당수 대기업들은 고배당 논란과 함께 경영권 편법 승계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면서 "정몽진 KCC 회장이 8개 비상장 계열사의 이사로, 정몽열 KCC건설 사장 역시 비상장사인 KCC자원개발의 임원으로 등기돼 있는데 이는 KCC 역시 그 같은 논란과 의혹에서 비켜날 수 없음을 방증한다"고 전했다. 이에 2014년을 실적 전환의 해로 삼겠다던 KCC건설 정몽열 사장의 경영 전략에 금이 가고 있는 현시점에서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1989년 (주)금강에서 건설 부문을 분리해 탄생한 금강종합건설을 2005년 지금의 이름으로 바꾸고 사장으로 취임한 정몽열 사장으로서는 취임 10년 차를 맞은 올해 뭔가를 보여줘야 하는 만큼 KCC건설이 차제에 보일 행보에 업계의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GS-포스코-롯데건설 프리미엄사업단, `시공자 권한 최소화-조합원 이익 최대화` SK건설, `120.1% 하한가 분양 시 미분양 관계없이 확정 보장` [아유경제=박재필기자] 분양가 논쟁으로 조합원 간 의견이 분분했던 방배5구역 재건축 수주전이 제2라운드로 접어들었다. 각 진영 모두 전열을 정비하고 수주전에 사력을 다하고 있는 것. GS-포스코-롯데건설 컨소시엄(이하 프리미엄사업단)과 SK건설은 각 사의 장점을 조합원들에 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곳 조합원들에 따르면 양측의 홍보 논리가 다르다 보니 과연 어느 건설사가 조합원의 권익에 최선일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무상지분율에서 양측은 평균 일반분양가를 상중하로 나눠 지분율을 차등 제시한 가운데 우선 SK건설은 하한가 지분율만이 보장된다는 슬로건을 내걸었다. SK건설은 ▲약 3040만원/3.3㎡일 때 142.4%(대안설계 적용 시 143.5%) ▲약 2840만원/3.3㎡일 때 133.5%(대안설계 적용 시 134.6%) ▲약 2540만원/3.3㎡일 때 120.1%(대안설계 적용 시 121.2%) 등을 제시했다. 프리미엄사업단은 평균 일반분양가가 ▲약 3100만원/3.3㎡일 때는 145.40% ▲약 2850만원/3.3㎡일 때는 131.28% ▲약 2500만원/3.3㎡일 때는 111.56%로 각각 책정했다. 이를 두고 SK건설 측은 "관리처분 시 조합원들은 높은 분양가로 일반분양 하기를 원한다. 하지만 미분양 발생 시 시공자는 분양을 위해 할인 분양을 할 것이며 할인된 만큼 지분율이 변동된다"며 "프리미엄사업단은 변동지분율이며 SK건설은 확정지분율 120.1%를 꼭 보장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프리미엄사업단은 이 같은 SK건설의 주장에 대해 "프리미엄사업단은 일반분양 결정권을 조합원들에게 주고, 일반분양 미분양 시에도 비례율에 변동이 없다"며 "조합원들이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고 시장가격으로 분양가격을 결정하는 이상 분양가별 비례율은 확정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반면 SK건설이 보장한다는 하한가는 2540만원으로 시장가격인 2800만원대 이상에는 턱없이 낮은 가격 일뿐만 아니라, 그나마 그 가격의 비례율 120.1%에는 거품이 껴 있다"며 "사업비 금융비용, 예비비 임의 누락, 상가 분양가 과대 계상 등을 고려하면 이 비율이 6%포인트 이상 하락할 것"이라고 입찰서 상 근거들을 제시했다. 프리미엄사업단은 또 `시공자 권한 최소화! 조합원 이익 최대화!`를 슬로건으로 걸었다. 특히 SK건설의 주장에 대해 미분양에 대한 시공자의 책임은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두고 이곳 조합원들의 관심이 높았다. 한 조합원은 "지분제를 결정할 당시 다수 대의원들이 미분양 책임은 무조건 시공자가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이로 인해 다수 건설사들이 지분제인 우리 사업에 참여하지 못했다. 입찰지침서에 명기된 내용을 살펴봤을 때 양측의 논리가 상반되고 있다. 입찰서를 정확히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SK건설을 지지하는 조합원은 "SK건설이 홍보하고 있는 하한가 비례율에 대해 어느 정도 공감한다. 조합원들의 최소한의 권리를 위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프리미엄사업단을 지지하는 조합원은 "SK건설의 전단이 조합원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현장에서는 수주가 목적이 아니라는 소문도 흘러나오고 있다"며 "하한가인 120.1%만 확정하겠다고 홍보하고 있는 것 자체가 본인들이 변동지분제를 제시했다고 말하는 것과 다를 게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프리미엄사업단은 무이자 사업비, 유이자 사업비 금융비용 등에 대해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프리미엄사업단 관계자는 "무이자 사업비의 경우 프리미엄사업단은 2537억원, SK건설은 1691억원을 각각 제시했다. 결국 차액 846억원은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한다"며 "또한 무이자 사업비 금융비용의 경우에도 프리미엄사업단은 `입주 시까지 무이자`라고 입찰서에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SK건설의 경우 `관리처분 시(2015년 6월)까지`라 명시함으로써 결국 2015년 7월~2019년 2월까지 44개월간 유이자다. 2015년 7월 이후 PF를 실행, PF 이자를 조합원들이 납부해야 한다"고 전했다. 결국 무이자 사업비와 그 금융비용, 유이자 사업비 등만 살펴봐도 비례율의 차이가 확연하다는 게 프리미엄사업단 측 주장의 핵심이다. 이에 맞서는 SK건설은 대안설계의 장점을 밝혔다. SK건설은 다양한 평면 구성과 +알파 평면 등을 적용해 기존 조합의 설계 원안 외에 대안설계를 제시함으로써 경쟁사에 비해 조건이 우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조합이 제시한 설계 원안 외에 프리미엄사업단은 특화 부분에 있어 자사의 제안보다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프리미엄사업단은 "입찰지침서 상 대안설계 제시 시 설계도면과 이에 대한공사 항목 상세 내역을 제출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SK는 대안설계를 제시했다고 하면서 입찰지침서에 규정된 설계도면과 공사 내역을 제출하지 않았다. 따라서 SK가 제시한 대안설계는 원천적으로 무효이므로 재고의 가치가 없다"고 말했다. 또한 SK건설은 하한가 기준에서 경쟁사 대비 조합원 분담금이 상대적으로 낮은 조건을 제시, 총액 850억원 수준의 부담을 낮췄다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컨소시엄에 비해 SK건설은 강남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조성하고 SK뷰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다고 밝혔다. 특히 하한가 지분율이 보장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또한 현장에서는 보간법을 적용했는지, 조합 예비비, 상가 수익금, 마감재 특화 항목 등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은 도시정비사업 정론지 가 양측과 진행한 인터뷰. 이를 통해 각 진영이 내세우는 장점과 수주 전략을 간단하게 정리해 봤다. GS-포스코-롯데 프리미엄사업단 관계자를 만나다 -3개 사가 힘을 합쳤다. 장점은/ 방배5구역은 총사업비가 1조2000억원이 넘는 초대형 사업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합원들과의 약속을 지키면서 여러 가지 악조건을 극복해야 하는 지분제 사업장이기도 합니다. 입주까지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겠습니까? 사업단을 구성한 이유는 이러한 어려운 사업을 조합원들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고 조합원들의 이익은 최대화하면서 성공적으로 끝까지 마무리하겠다는 각 회사의 의지가 맞아떨어졌다고 하겠습니다. ▲GS건설의 브랜드 파워 ▲포스코건설의 튼튼한 재무구조 ▲롯데건설의 서초·강남 지역에서의 재건축 경험 1위 등 3개 사가 뭉치면 상당한 시너지 효과가 날 것입니다. 프리미엄사업단은 각각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서 1조2000억원 이상의 초대형 재건축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 조합원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성공적으로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방배5구역 조합원들을 위해 특별히 제안한 것이 있다면/ 입찰서 작성 시 제일 많이 고민했던 것은 `지분제사업에서 조합원들과의 불협화음을 줄이고 조합원들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입니다. 다시 말해 시공자의 권한은 최소화하고, 조합원의 이익은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고민한 것입니다. 그 결과, 여태까지 다른 사업장에 없는 내용을 입찰서에 담을 수 있었습니다. ▲첫째로 분양가를 조합원들이 결정하도록 입찰서에 명기했습니다. 시공자가 분양가를 맘대로 결정 못 하도록 못을 박아 둔 것입니다. ▲둘째로 분양가를 3개 제시하고, 각각의 비례율을 제시하도록 돼 있는데 이때 보간법을 적용하도록 입찰서에 명기해 분양가가 얼마로 결정되더라도 비례율을 사전에 조합원들이 예측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시공자가 임의로 비례율을 변경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셋째로 최고가를 초과할 때는 분양가를 산술적으로 50:50으로 나누도록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분양가가 오를 때는 그 수익금을 조합원들에게 준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수익이 얼마나 날지, 수익이 났는데 있는지 없는지 솔직히 애매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분양가를 정확히 50:50으로 나누는 것으로 입찰서에 정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시공자의 권한을 최소화하고 조합원 이익은 최대화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만든 것입니다. -방배5구역 조합원들에게 한마디 덧붙이자면/ 입찰서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면 조합원들의 마음을 얻고, 지킬 수 있는 약속을 할 것인가 고민했습니다. 사업단에 대해 일부에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입찰서 내용을 꼼꼼히 보시면 과거 다른 구역의 입찰서보다도 충실하게 준비해 온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방배5구역의 입찰서를 준비하면서 `시공자 권한은 최소화하고, 조합원 이익은 최대화한다`는 프리미엄사업단의 다짐과 의지를 제안서에 담았습니다. 1조2000억원의 초대형 재건축사업을 저희 프리미엄사업단에 맡겨 주십시오. -단독입찰을 진행했다. 장점은/ 컨소시엄에서 불가능한 국내 최고의 명품 아파트 건설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특히 SK건설은 사업성을 우선시해 방배5구역 조합원에게 가장 이상적인 대안설계안을 추가적으로 제시했습니다. 또한 조합에서 제시한 설계 원안 이외에 방배5구역의 사업성을 제고했을 때, 하한가에서 121.2%를 산정했습니다. 결국 미분양 발생 시 시공자는 분양을 위해 할인 분양을 할 것이며 지분율이 변동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적정 일반분양가를 적용했을 경우에도 134.6%까지 무상지분율을 끌어올리는 등 SK건설의 사업 제안은 프리미엄사업단보다 한 수 위라고 자신할 수 있습니다. -방배5구역 조합원들을 위해 특별히 제안한 것이 있다면/ SK건설은 단독입찰사로서 방배5구역을 강남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조성할 수 있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SK뷰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서 방배5구역의 새로운 이정표를 심겠다는 목표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프리미엄사업단의 변동지분율 제시와 SK건설의 확정지분율 120.1%를 꼭 비교 판단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SK건설은 120.1%를 꼭 보장할 것입니다. 분양가 및 미분양에 상관없이 120.1%를 지키겠다는 SK건설의 약속을 조합원들께서 믿어 주셨으면 합니다. -방배5구역 조합원들에게 한마디 덧붙이자면/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SK건설은 방배5구역 조합원들에게 최상의 이익을 안겨 드리기 위해서 단독입찰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본사 차원에서도 수많은 고민 끝에 최상의 조건으로 입찰에 참여했습니다. 조합과 시공자 간의 긴밀한 협조 속에서 조합원들의 권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지키지 못할 약속이 아닌, 신의로 보답할 것입니다. SK건설을 지지해주십시오! 방배5구역의 새로운 미래에 SK건설이 함께 할 것입니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창현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해 긍정적 평가는 47%, 부정적인 평가는 42%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지난26일부터 28일까지 전국 성인 1001명에게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 수행에 대해 질문한 결과, 47%는 긍정 평가했고 42%는 부정 평가했으며 11%는 의견을 유보했다. 한국갤럽에 따르면,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률은 지난 주를 기점으로 하락세를 벗어나는 듯했으나, 이번 주 들어 긍정률 1%포인트 하락, 부정률 1%포인트 상승으로 답보했다. 특히, 세월호 사고 이후인 4월 말부터 5주째 직무 긍정률은 46~48%, 부정률은 40~42%에 머물고 있으며, 2040과 5060 세대별로 대조적인 평가 양상에도 큰 변화가 없다.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 '열심히 한다/노력한다'(20%), '주관, 소신 있음/여론에 끌려가지 않음'(15%), '전반적으로 잘한다'(9%), '외교/국제 관계' 8%, '세월호 사고 수습 노력'(6%) 순으로 나타났다. 부정 평가자들은 그 이유로 '세월호 사고 수습 미흡'(24%), '국정 운영이 원활하지 않다'(13%), '소통 미흡'(12%), '리더십 부족/책임 회피'(10%) 등을 지적해 세월호 사고 이후 계속 부진한 사고 대응과 수습에 대한 불만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한편, 2014년 4월 한 달간(1, 2, 3, 5주)의 데이터를 통합한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결과는 긍정률 57%, 부정률 31%이며, 5월 한 달간(1~4주) 통합 결과는 긍정률 47%, 부정률 41%로 4월 대비 긍정률은 10%포인트 하락했고 부정률은 10%포인트 상승했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GS-포스코-롯데건설 프리미엄사업단, `시공자 권한 최소화-조합원 이익 최대화` SK건설, `120.1% 하한가 분양 시 미분양 관계없이 확정 보장` [아유경제=박재필기자] 분양가 논쟁으로 조합원 간 의견이 분분했던 방배5구역 재건축 수주전이 제2라운드로 접어들었다. 각 진영 모두 전열을 정비하고 수주전에 사력을 다하고 있는 것. GS-포스코-롯데건설 컨소시엄(이하 프리미엄사업단)과 SK건설은 각 사의 장점을 조합원들에 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곳 조합원들에 따르면 양측의 홍보 논리가 다르다 보니 과연 어느 건설사가 조합원의 권익에 최선일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무상지분율에서 양측은 평균 일반분양가를 상중하로 나눠 지분율을 차등 제시한 가운데 우선 SK건설은 하한가 지분율만이 보장된다는 슬로건을 내걸었다. SK건설은 ▲약 3040만원/3.3㎡일 때 142.4%(대안설계 적용 시 143.5%) ▲약 2840만원/3.3㎡일 때 133.5%(대안설계 적용 시 134.6%) ▲약 2540만원/3.3㎡일 때 120.1%(대안설계 적용 시 121.2%) 등을 제시했다. 프리미엄사업단은 평균 일반분양가가 ▲약 3100만원/3.3㎡일 때는 145.40% ▲약 2850만원/3.3㎡일 때는 131.28% ▲약 2500만원/3.3㎡일 때는 111.56%로 각각 책정했다. 이를 두고 SK건설 측은 "관리처분 시 조합원들은 높은 분양가로 일반분양 하기를 원한다. 하지만 미분양 발생 시 시공자는 분양을 위해 할인 분양을 할 것이며 할인된 만큼 지분율이 변동된다"며 "프리미엄사업단은 변동지분율이며 SK건설은 확정지분율 120.1%를 꼭 보장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프리미엄사업단은 이 같은 SK건설의 주장에 대해 "프리미엄사업단은 일반분양 결정권을 조합원들에게 주고, 일반분양 미분양 시에도 비례율에 변동이 없다"며 "조합원들이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고 시장가격으로 분양가격을 결정하는 이상 분양가별 비례율은 확정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반면 SK건설이 보장한다는 하한가는 2540만원으로 시장가격인 2800만원대 이상에는 턱없이 낮은 가격 일뿐만 아니라, 그나마 그 가격의 비례율 120.1%에는 거품이 껴 있다"며 "사업비 금융비용, 예비비 임의 누락, 상가 분양가 과대 계상 등을 고려하면 이 비율이 6%포인트 이상 하락할 것"이라고 입찰서 상 근거들을 제시했다. 프리미엄사업단은 또 `시공자 권한 최소화! 조합원 이익 최대화!`를 슬로건으로 걸었다. 특히 SK건설의 주장에 대해 미분양에 대한 시공자의 책임은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두고 이곳 조합원들의 관심이 높았다. 한 조합원은 "지분제를 결정할 당시 다수 대의원들이 미분양 책임은 무조건 시공자가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이로 인해 다수 건설사들이 지분제인 우리 사업에 참여하지 못했다. 입찰지침서에 명기된 내용을 살펴봤을 때 양측의 논리가 상반되고 있다. 입찰서를 정확히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SK건설을 지지하는 조합원은 "SK건설이 홍보하고 있는 하한가 비례율에 대해 어느 정도 공감한다. 조합원들의 최소한의 권리를 위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프리미엄사업단을 지지하는 조합원은 "SK건설의 전단이 조합원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현장에서는 수주가 목적이 아니라는 소문도 흘러나오고 있다"며 "하한가인 120.1%만 확정하겠다고 홍보하고 있는 것 자체가 본인들이 변동지분제를 제시했다고 말하는 것과 다를 게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프리미엄사업단은 무이자 사업비, 유이자 사업비 금융비용 등에 대해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프리미엄사업단 관계자는 "무이자 사업비의 경우 프리미엄사업단은 2537억원, SK건설은 1691억원을 각각 제시했다. 결국 차액 846억원은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한다"며 "또한 무이자 사업비 금융비용의 경우에도 프리미엄사업단은 `입주 시까지 무이자`라고 입찰서에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SK건설의 경우 `관리처분 시(2015년 6월)까지`라 명시함으로써 결국 2015년 7월~2019년 2월까지 44개월간 유이자다. 2015년 7월 이후 PF를 실행, PF 이자를 조합원들이 납부해야 한다"고 전했다. 결국 무이자 사업비와 그 금융비용, 유이자 사업비 등만 살펴봐도 비례율의 차이가 확연하다는 게 프리미엄사업단 측 주장의 핵심이다. 이에 맞서는 SK건설은 대안설계의 장점을 밝혔다. SK건설은 다양한 평면 구성과 +알파 평면 등을 적용해 기존 조합의 설계 원안 외에 대안설계를 제시함으로써 경쟁사에 비해 조건이 우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조합이 제시한 설계 원안 외에 프리미엄사업단은 특화 부분에 있어 자사의 제안보다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프리미엄사업단은 "입찰지침서 상 대안설계 제시 시 설계도면과 이에 대한공사 항목 상세 내역을 제출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SK는 대안설계를 제시했다고 하면서 입찰지침서에 규정된 설계도면과 공사 내역을 제출하지 않았다. 따라서 SK가 제시한 대안설계는 원천적으로 무효이므로 재고의 가치가 없다"고 말했다. 또한 SK건설은 하한가 기준에서 경쟁사 대비 조합원 분담금이 상대적으로 낮은 조건을 제시, 총액 850억원 수준의 부담을 낮췄다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컨소시엄에 비해 SK건설은 강남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조성하고 SK뷰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다고 밝혔다. 특히 하한가 지분율이 보장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또한 현장에서는 보간법을 적용했는지, 조합 예비비, 상가 수익금, 마감재 특화 항목 등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은 도시정비사업 정론지 가 양측과 진행한 인터뷰. 이를 통해 각 진영이 내세우는 장점과 수주 전략을 간단하게 정리해 봤다. GS-포스코-롯데 프리미엄사업단 관계자를 만나다 -3개 사가 힘을 합쳤다. 장점은/ 방배5구역은 총사업비가 1조2000억원이 넘는 초대형 사업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합원들과의 약속을 지키면서 여러 가지 악조건을 극복해야 하는 지분제 사업장이기도 합니다. 입주까지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겠습니까? 사업단을 구성한 이유는 이러한 어려운 사업을 조합원들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고 조합원들의 이익은 최대화하면서 성공적으로 끝까지 마무리하겠다는 각 회사의 의지가 맞아떨어졌다고 하겠습니다. ▲GS건설의 브랜드 파워 ▲포스코건설의 튼튼한 재무구조 ▲롯데건설의 서초·강남 지역에서의 재건축 경험 1위 등 3개 사가 뭉치면 상당한 시너지 효과가 날 것입니다. 프리미엄사업단은 각각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서 1조2000억원 이상의 초대형 재건축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 조합원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성공적으로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방배5구역 조합원들을 위해 특별히 제안한 것이 있다면/ 입찰서 작성 시 제일 많이 고민했던 것은 `지분제사업에서 조합원들과의 불협화음을 줄이고 조합원들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입니다. 다시 말해 시공자의 권한은 최소화하고, 조합원의 이익은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고민한 것입니다. 그 결과, 여태까지 다른 사업장에 없는 내용을 입찰서에 담을 수 있었습니다. ▲첫째로 분양가를 조합원들이 결정하도록 입찰서에 명기했습니다. 시공자가 분양가를 맘대로 결정 못 하도록 못을 박아 둔 것입니다. ▲둘째로 분양가를 3개 제시하고, 각각의 비례율을 제시하도록 돼 있는데 이때 보간법을 적용하도록 입찰서에 명기해 분양가가 얼마로 결정되더라도 비례율을 사전에 조합원들이 예측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시공자가 임의로 비례율을 변경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셋째로 최고가를 초과할 때는 분양가를 산술적으로 50:50으로 나누도록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분양가가 오를 때는 그 수익금을 조합원들에게 준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수익이 얼마나 날지, 수익이 났는데 있는지 없는지 솔직히 애매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분양가를 정확히 50:50으로 나누는 것으로 입찰서에 정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시공자의 권한을 최소화하고 조합원 이익은 최대화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만든 것입니다. -방배5구역 조합원들에게 한마디 덧붙이자면/ 입찰서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면 조합원들의 마음을 얻고, 지킬 수 있는 약속을 할 것인가 고민했습니다. 사업단에 대해 일부에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입찰서 내용을 꼼꼼히 보시면 과거 다른 구역의 입찰서보다도 충실하게 준비해 온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방배5구역의 입찰서를 준비하면서 `시공자 권한은 최소화하고, 조합원 이익은 최대화한다`는 프리미엄사업단의 다짐과 의지를 제안서에 담았습니다. 1조2000억원의 초대형 재건축사업을 저희 프리미엄사업단에 맡겨 주십시오. -단독입찰을 진행했다. 장점은/ 컨소시엄에서 불가능한 국내 최고의 명품 아파트 건설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특히 SK건설은 사업성을 우선시해 방배5구역 조합원에게 가장 이상적인 대안설계안을 추가적으로 제시했습니다. 또한 조합에서 제시한 설계 원안 이외에 방배5구역의 사업성을 제고했을 때, 하한가에서 121.2%를 산정했습니다. 결국 미분양 발생 시 시공자는 분양을 위해 할인 분양을 할 것이며 지분율이 변동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적정 일반분양가를 적용했을 경우에도 134.6%까지 무상지분율을 끌어올리는 등 SK건설의 사업 제안은 프리미엄사업단보다 한 수 위라고 자신할 수 있습니다. -방배5구역 조합원들을 위해 특별히 제안한 것이 있다면/ SK건설은 단독입찰사로서 방배5구역을 강남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조성할 수 있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SK뷰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서 방배5구역의 새로운 이정표를 심겠다는 목표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프리미엄사업단의 변동지분율 제시와 SK건설의 확정지분율 120.1%를 꼭 비교 판단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SK건설은 120.1%를 꼭 보장할 것입니다. 분양가 및 미분양에 상관없이 120.1%를 지키겠다는 SK건설의 약속을 조합원들께서 믿어 주셨으면 합니다. -방배5구역 조합원들에게 한마디 덧붙이자면/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SK건설은 방배5구역 조합원들에게 최상의 이익을 안겨 드리기 위해서 단독입찰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본사 차원에서도 수많은 고민 끝에 최상의 조건으로 입찰에 참여했습니다. 조합과 시공자 간의 긴밀한 협조 속에서 조합원들의 권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지키지 못할 약속이 아닌, 신의로 보답할 것입니다. SK건설을 지지해주십시오! 방배5구역의 새로운 미래에 SK건설이 함께 할 것입니다. ⓒ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입안에 행복치과' 박금출 원장이 주도하는 이웃돕기 단체 '치아모(덕분애)'의 2014년 이웃돕기 정기행사가 지난 5월 23일 서울 종로구 파노라마 뷔페에서 개최됐다. 공혜경, 장충열, 두 인기 시낭송가의 사회로 진행된 이 자리에서는 박금출 원장이 「'마법의 삶 & 기적의 치유' 건강과 행복」 테마를 주제로 '삼상체질' 등 관련 특강을 했고, 행사장을 가득 메운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과 박수를 받았다.  박 원장은 '삼상체질' 외에도 '오계절 엔돌핀', 3차 터닝 포인트와 3차 건강의 계단, 가정·직장·건강의 상위 3% 게임공식, 꿈과 목표를 이루는 긍정의 언어습관 등 독특한 건강관리 요령에 대해 3시간 가량 특강을 펼쳤다. 이 특강은 영상으로 제작되어 박 원장이 향후 출간할 저서( 본 특강 관련)에 부록(CD)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는 또 박 원장이 신승택, 채경숙 씨 등에게 이웃돕기 성금을 전달했으며, '치유' 시낭송(공혜경, 김경희, 장충열, 도경원, 노현숙, 서수옥, 홍성례, 임솔내 등), 가요(서용율), 성악(김동규, 김구미), 치유공연(캔디, 이경오) 등 다양한 공연이 참석자들과 즐거운 소통의 시간을 이어갔다.  이번으로 23번째가 되는 행사인 만큼 '치아모(덕분애)'의 박금출 회장을 비롯한 실무진은 진행준비(특강, 리허설, 행사장 환경 세팅 등)에 더욱 열성을 보였고 행사도 성황을 이루었다.

[아유경제=이경은 기자] 지난 22일 서울시는 연희1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변경(안)을 고시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연희1구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제5항과 제6항 등에 따라 정비계획 변경을 결정했다. 고시에 따르면 계획 초기 연희1구역은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533 일대 5만5173㎡에 824가구가 들어설 예정이었으나, 계획용적률 20%포인트 상향 및 건축물 높이 변경에 따라 기존보다 178가구 많은 1002가구(임대 206가구 포함)가 들어서게 됐다. 전용면적별로는 ▲60㎡ 이하 518가구 ▲60㎡초과 85㎡ 이하 480가구 ▲85㎡ 초과 4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이에 대해 한 업계 관계자는 "최근 중소형 아파트 수요가 늘어나는 추세인 만큼 이번 변경안이 연희1구역 재개발사업에 큰 메리트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편, 연희1구역은 2008년 정비사업조합을 설립했다. 시공자는 SK건설이며, 조합원 수는 약 400명이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일찌감치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박원순 시장의 재선 도전을 여당인 새누리당에서 누가 저지할 것인가 하는 구도로 짜여 있었다. 그리고 새누리당은 국회의원 7선의 관록과 대선 출마 경험 등으로 인지도가 높은 정몽준 후보를 선택했다. 이번 선거의 승자는 당사자의 뜻과 상관없이 차기 대권 주자로서 매우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게 된다. 전통적으로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특별시의 수장직이란 그런 자리였다. 이 점에는 다른 두 후보가 더 있으나 이 두 후보의 양자대결이 될 것이라는 예상을 포함해서 별 다른 이의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원 7번, `신의 경지` 오른 정몽준 두 사람은 자라온 환경부터 정치적인 지향까지 확연히 다른 색깔을 지녔다. 재벌가 출신의 정 후보는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다섯째 아들(장녀 포함 여섯째)이다. 기업가로 승승장구하던 정 회장이 전국구 의원을 거치긴 했지만 대권 도전에 실패한 반면, 정 후보는 아버지보다 앞선 1988년 13대 국회에 입성하면서부터 내리 7번을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국회의원들 사이에서 이른바 `신의 경지`라 불리는 `7선` 타이틀을 보유한 사람은 대한민국 역사에서 정 후보와 같은 당의 서청원 의원뿐일 정도로 두터운 지지층을 보유하고 있다는 게 강점이다. 또한 정 후보는 지난 수십 년간 국회의원 재산순위에서 1위를 놓지 않은 부자 중의 부자다. 지난 15일 선관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 후보의 재산신고액은 2조396억 원으로 세금 납부액만 463억 원에 이른다. 정 회장으로부터 현대중공업을 물려받은 정 후보는 정치에 몸담으며 고문직을 거쳐 2002년 경영에서 완전히 손 뗐으나 여전히 현대중공업 최대 주주다. 이 같은 정 후보의 `부자` 이미지는 그동안의 선거에서 매번 약점으로 지적받아왔다. 더구나 이번엔 상대 후보가 `서민` 이미지가 강한 만큼 이 점이 부각될 수도 있다. 그러나 정 후보는 16대 대통령 선거에 나섰다가 당시 노무현 후보와 단일화로 중도 포기했던 것을 제외하곤 특별히 패배한 적이 없는 저력을 갖고 있다. 이미 노출된 약점이 새롭게 표심에 작용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아 보인다. 박원순, 시민운동가 출신 `빚쟁이 시장` 박원순 후보는 인권변호사와 시민단체 운동가 출신으로, 지난 2011년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당선되면 처음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가 이끌었던 `소액주주 권리 찾기`, `낙천‧낙선 운동` 등은 시민운동계에서 대표적인 활동으로 꼽힌다. 당시까지만 해도 비교적 잘 알려지지 않았던 박 후보는 안철수 현 의원과의 사실상 단일화라고 할 수 있는 불출마를 이끌어 내면서 언론의 집중조명을 받았다. 당선 뒤에도 시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갈등을 조정하고 여성과 장애인 등 상대적 약자를 위한 정책으로 많은 호응을 이끌어 냈다는 평을 듣는다. 지난 서울시장 선거 때 아들의 병역사항(공군 입대 후 허벅지 통증으로 귀가 조치)이 문제가 된 바 있으나 검찰에서 무혐의로 판결났다. 이처럼 선거를 통해 검증을 거친 바 있지만 정 후보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횟수였던 만큼, 개인적인 흠결이나 도덕성 등에 또 다른 문제 또는 의문이 제기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특이하게도 박 후보는 8495만 원의 세금을 납부했으나, 올해 107만 원을 체납 중이다. 선관위에 신고한 전체 재산액은 마이너스 6억 8600억 원이다. 체납액이 있긴 하지만 빚이 더 많은데도 세금은 납부해온 것으로 해석된다. 가상대결, 박원순 앞서…맹추격하던 정몽준 `주춤` 정 후보는 올해 2월까지만 해도 출마할 것이 분명해 보이는 박원순 시장과의 가상대결에서 줄곧 뒤져 있었다. 하지만 4월에 들어서면서 격차를 오차범위 안으로 줄일 정도로 맹추격했다. 4월 14일 조선일보 여론조사에서 정 후보는 48.5%를 얻어 박 후보(45.5%)를 추월하기까지 했다. 그 즈음 다른 조사에서는 조금 열세였으나 지지율 상승 곡선만큼은 정 후보의 것이 가팔랐다. 하지만 정 후보의 막내 아들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미개한 국민` 발언을 한 뒤 판세는 달라졌다. 부인의 구설수까지 더해서. 세월호 참사 전 여론조사에서 오차범위 안에서 팽팽했던 구도는 다시 박 후보가 10~20%포인트 가량 앞서는 형국으로 바뀌었다. 앞서 정 후보가 역전한 결과로 가장 높은 지지율이 나타났던 조선일보 여론조사도 한 달 뒤인 5월 14일에는 20.4%(박원순 53.3%)까지 곤두박질쳤다. 조사마다 차이는 있었으나, 4월 초까지 상승하던 정 후보의 지지율이 최근 떨어지는 추세인 것은 많은 여론조사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이번 선거 키워드 `세월호·무당층·투표율` 따라서, 이번 선거의 핵심 변수는 이른바 `세월호 민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선거 자체에 냉소적인 `무당층`에서 얼마만큼의 지지를 이끌어 낼 수 있을지가 투표율과 함께 승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이미 `세월호 민심`은 정 후보의 지지율을 떨어뜨렸다고 할 수 있지만, 남은 기간 동안 정 후보의 대응에 따라 지지율 추이가 달라질 가능성은 충분하다. 이를 만회할지 더욱 악화시킬지 여부는 정 후보에게 달려있다. 반대로 박 후보의 지지율은 올랐지만 정 후보가 잃은 표심에 해당하는 만큼은 아닌 것으로 미뤄 볼 때 30퍼센트 가량으로 추정되는 무당층의 행보가 승패를 가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전통적으로 보수성향이 많은 고연령 층의 투표율이 높으면 보수 정당에 유리하고, 진보성향이 다수인 젊은 층의 투표율이 높으면 진보 정당에 유리하기 때문에 어떤 연령층이 더 많이 투표소를 찾을지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재필 기자] 성공적 입찰로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는 방배5구역. 이곳은 지난 13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마감 결과, 프리미엄사업단(GS건설-포스코건설-롯데건설)과 SK건설의 2파전으로 수주 경쟁을 치르게 돼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하지만 조건 경쟁을 통한 각 사의 뜨거운 홍보전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됐던 방배5구역이 최근 들어 갑작스럽게 일부 조합원들 사이에서 소위 하한가 적정 여부에 대한 논쟁이 펼쳐지고 있어 업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유인즉 무상지분율에서 양측은 평균 일반분양가를 상중하로 나눠 지분율을 차등 제시한 가운데 이를 두고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것. SK건설은 ▲약 3040만원/3.3㎡일 때 142.4%(대안설계 적용 시 143.5%) ▲약 2840만원/3.3㎡일 때 133.5%(대안설계 적용 시 134.6%) ▲약 2540만원/3.3㎡일 때 120.1%(대안설계 적용 시 121.2%) 등을 제시했다. 프리미엄사업단은 평균 일반분양가가 ▲약 3100만원/3.3㎡일 때는 145.40% ▲약 2850만원/3.3㎡일 때는 131.28% ▲약 2500만원/3.3㎡일 때는 111.56%로 각각 책정했다. 이를 두고 일부 조합원들이 하한가가 너무 낮은 것 아니냐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업계 관계자들은 이 부분과 관련해 조합원들의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유인즉 방배5구역을 비롯해 지분제 사업장에서 모두 비슷한 논리가 펼쳐지고 있지만 이 논쟁의 원인은 분양가를 건설사가 맘대로 정한다는 오해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라는 것. 한 업계 관계자는 "이 논쟁이 왜 이해할 수 없는 논쟁인지는 재건축 경험을 한 번이라도 해 본 사람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며 "특히 방배5구역의 경우 여러 개의 대형 건설사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현장인 만큼 총회를 무산시키려는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정확히 짚어 봐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하한가 관련 주장에 대해 좀 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일반분양가 3개 제시의 의미는? 방배5구역은 지분제 사업장으로 입찰지침서 상 일반분양가 3개를 제시하고 각각의 분양가에 대한 (무상)지분율을 제시하도록 했다. 특히 일반분양가를 3개 제시하는 것은 당초 고덕주공2단지에서 공공관리자가 도입한 시스템으로, 사업 진행 과정에서 시장 상황에 따른 경우의 수를 최소화하고, 건설사가 시장 상황에 따른 임의적인 무상지분율 책정 등의 횡포를 막기 위해 서울시 등이 최초로 도입한 시스템이다. 즉, 현재 시장 상황을 반영한 분양가를 기준으로 놓고, 시황이 좋아졌을 때와 안 좋아졌을 때의 분양가별 무상지분율을 미리 입찰 시 제시하도록 해 2~3년 후인 실제 분양 시에 분양 가격이 최종 결정되면 입찰 시 제시했던 분양가별 무상지분율로 최종 결정해 건설사의 횡포를 막고자 도입한 제도다. `하한가` 논쟁의 원인은 3개 분양가는 하한가는 실제 분양가가 아닌 시장 상황이 안 좋아졌을 때를 대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시점에서 `하한가` 논쟁이 벌어지고 이유를 보니 업계 관계자들은 모두 입찰 결과에 기인한 것이라는 의견이 높았다. 첫째로, 입찰 결과 ▲SK건설은 약 3040만원(142.4%)-약 2840만원(133.5%)-약 2540만원(120.1%)을 ▲프리미엄사업단은 약 3100만원(145.4%)-약 2850만원(131.28%)-약 2500만원(111.56%)을 제시했다. 실제 방배5구역 인근의 시세를 살펴보면 현재 시장 가격을 2800만원 이상이라고 보는 게 정상이다. 하지만 하한가에서는 SK건설이 프리미엄사업단보다 무상지분율을 8%포인트 이상 높게 제시하다 보니 이를 두고 논쟁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한 소식통은 "SK가 주요 홍보전략을 하한가에 초점을 맞추기 위하여 하한가로 분양을 한다고 홍보를 하다 보니 조합원들의 혼란이 생긴 것이다. 즉 하한가로 분양하는 줄로 일부 조합원들이 잘못 인식하게 되면서 하한가 논쟁이 뜨거워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곳의 한조합원은 "각사의 홍보 논리에 조합원들이 혼란이 생겨서는 안된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조합원들의 권익과 빠른사업진행이라는 것을 명심해야한다"고 말했다. 둘째로, 조합원들은 시장 가격을 2800만원 이상으로 체감하고 있는데, 막상 입찰 결과 양측이 모두 시장 가격에는 근접하지도 않는 2500만원대를 하한가로 들고 입찰에 참여했다는 것이다. 이에 방배5구역 조합원들이 상대적인 상실감을 느끼게 되면서 이를 두고 논쟁이 벌어졌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이러한 이유로 당초 대의원회의 시 하한가를 2860만원으로 결정하려던 시도에 대해 아쉬워하고 있는 분위기다. "불필요한 논쟁 멈추고 사업방해를 위한 다른 의도 인식해야" 시공자선정총회, 관리처분총회 등 수많은 현장을 취재해 본 경험이 있는 본 기자는 하한가 논쟁은 아래 2가지 이유로 불필요하다고 자신 있게 피력할 수 있다. 첫째로 일반분양가는 관리처분총회 때 최종 결정되기 때문이다. 재건축을 한 번이라도 경험해 본 사람은 쉽게 알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아니 경험을 하지 않았어도 주위에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쉽게 알 수 있다. 관리처분총회 때 분양가와 분양가에 따른 무상지분율 등의 조건들을 조합원들이 판단하고, 이 판단 결과로 조합원들이 투표로 결정하기 때문이다. 이 또한 방배5구역에 입찰한 양측의 제안서에 명확히 기재돼 있다. 한소식통은 심지어 하한가를 강조하는 SK도 입찰서에도 `분양가는 관리처분 시점에 인근 단지 시세 및 거래가 기준으로 합의 후 진행함`이라는 문구를 기재해 놓은 것만 봐도 알 수 있다고 전했다. 각사 모두 입찰제안서에 제시한 분양가 및 지분율은 관리처분 시점에 조합원들이 최종 결정한다는 뜻이다. 둘째로 하한가를 2860만원에 정했을 때는 입찰할 수 있는 회사가 있었겠는가? 라는 것이다. 방배5구역은 프리미엄사업단과 SK건설을 비롯해 대림산업, 대우건설, 현대건설 등 대형 건설사들이 오랫동안 수주에 관심을 기울였던 사업장이다. 특히 사업 방식을 놓고 조합원들 간 의견이 분분하면서 심지여 하한가를 2860만원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었다. 이곳의 한 조합원은 "지분제로 사업을 결정하고 하한가를 2860만원으로 하자는 주장이 나왔었다"며 하지만 "입찰 후 현재 상황을 보면 조합원들이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이다. 만약 하한가를 일부 조합원들의 고집대로 2860만원에 정했다면 이번 입찰이 성사됐겠는가를 물어보고 싶다. 그리고 방배5구역에 관심을 보였던 그 많은 회사들이 다 어디 갔는지도 정확히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즉 건설사의 입찰 조건에 따라 회사에 유리하다고 해서 진실을 왜곡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하한가는 시장이 안 좋아졌을 때를 대비한 기준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전했다. 고덕주공2단지-가락시영 전철 밟지 말아야 최근에 도급제로 사업 방식을 전환해 사업을 진행한 고덕주공2단지의 사례를 보자. 이곳은 2010년 지분제로 사업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비대위가 사업장을 진흙탕으로 만들고 결국은 지분제로 사업에 참여하는 건설사가 아무도 없어서 시간과 비용을 낭비한 대표적인 사업으로 꼽힌다. 결국 수년이 지난 2013년, 사업 방식을 도급제 바꾼 후에야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당시 비대위를 비롯한 일부 조합원들이 지분제와 높은 지분율만이 성공적인 재건축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며 "또한 이런 논리를 내세웠던 건설사들은 정작 입찰 마감 때 찾아 볼 수도 없었다. 방배5구역에서도 이런 전철을 밝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곳의 또 다른 조합원은 "현재 방배5구역은 프리미엄사업단과 SK건설이 적법하게 응찰해 치열한 수주 경쟁을 펼치고 있다"며 "하지만 시공자선정총회를 막으려는 조짐이 보이고 있다. 특히 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건설사들의 움직임마저 보이는 만큼 이를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 조합원들의 정확한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밝혔다. 업계 한편에서는 가락시영 재건축을 예로 들며 방배5구역 조합원들에게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 A씨는 "가락시영은 잠실의 수많은 단지와 거의 동시에 사업을 진행했었다. 그러나 지금 현실을 살펴봤을 때 잠실 재건축 단지들은 입주해서 프리미엄을 누리고 있다. 하지만 가락시영은 아직 이주도 완료 못한 상태로 언제 사업을 진행할 지도 모르는 교착상태에 빠져 있다"며 "이 모든 사업장이 일부 비대위들과 그를 선동하는 업체들의 논리에 의해 전 조합원들이 피해를 본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즉 방배5구역에서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하한가 부분과 관련해서는 특정 조합원들의 논리보다는 정확한 판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특히 지금 방배5구역은 불필요한 하한가 논쟁을 할 것이 아니라 분양가별 지분율이 적정한지 등 더 꼼꼼히 분석하고 따져 봐야 할 내용이 더 많은 신중한 선택을 해야 하는 시점이다. 이와 관련해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경쟁은 `컨소시엄 대 단독` 구도로 경쟁이 이뤄진 만큼 각 진영 모두 최상의 조건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결국은 조합원들이 판단해야 할 몫이지만 이해할 수 없는 논쟁이 벌어질 때는 한번쯤은 다른 의도가 있는지 헤아려 보고, 조합원들의 이익을 위해서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도록 조합원들의 눈과 귀가 열려야 할 시점이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경은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오는 20일부터 공공택지 시장 활성화를 위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규제 완화를 통한 공공택지 시장 활성화와 택지개발사업과 관련된 비정상적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먼저 공공택지 시장 활성화를 위해 ▲분양 공동주택 건설용지의 공급가격 합리화 ▲임대주택 건설용지의 탄력적 공급 ▲미매각 공공시설 용지의 용도변경 기준 완화 ▲기타 공공택지 수요 촉진을 위한 규제가 완화된다. 현재 전용면적 85㎡ 초과 분양 공동주택 건설용지는 감정가격, 나머지 85㎡이하 용지는 조성 원가 연동제로 공급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추후 60㎡ 초과 분양 공동주택 용지까지 감정가격으로 확대 적용되며, 60㎡ 이하 용지에 대해서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현행대로 조성 원가 연동제를 유지하게 된다. 또한 일률적으로 공동주택 건설 호수의 40% 이상을 건설할 수 있는 면적을 필요로 하는 임대주택 건설용지에 대해서는 임대주택 비율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해 공동주택 건설 호수의 20%포인트 범위에서 배분 비율을 조정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지속적인 장기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공동주택 건설 호수의 15% 이상을 건설할 수 있는 면적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미매각 공공시설 용지의 용도변경 기준과 기타 공공택지 수요 촉진을 위한 규제도 완화된다. 현재 준공 후 2년간 매각되지 않은 공공시설 용지의 경우 그 용도변경 대상을 학교 및 공공청사(경찰서, 우체국 등)로 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그 대상이 판매시설 용지 등 영리 목적을 제외한 모든 공공시설 용지로 확대된다. 일반인에게 분양할 수 없는 공공시설 용지에 대해서는 매입 예정자가 매입을 포기하는 경우 준공 후 2년이 경과하지 않더라도 사업시행자가 해당 지자체에 용도변경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더불어 공급된 주상복합 건설용지(주거부문)의 경우 주택사업승인 또는 건축허가 시 당초 계획된 전용면적보다 작은 면적으로 건설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이는 현행 공동주택 건설용지에 허용되고 있어 그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것이다. 택지개발사업과 관련된 비정상적 관행 개선을 위해 준공된 택지개발지구의 공공시설 인계인수가 명확화될 예정이다. 사업이 준공되거나 공용 개시된 도로 등의 공공시설에 대한 인계인수 시점은 사업시행자와 해당 관리청(자자체)이 함께 협의ㆍ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준공 후 사업시행자가 공공시설의 종류와 토지세목을 해당 관리청에 통지한 날로 상위법에 따르도록 변경됐다. 또한 현행 준공 전 사업시행자와 해당 관리청에서 실시하는 합동검사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관리청에서 이의가 없을 경우에 인계인수가 완료된 것으로 보고 있으나, 추후 합동검사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인계인수와 별개로 그 처리 방안을 관리청과 협의하도록 개선된다. 이에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사업시행자와 해당 관리청(지자체)이 겪어온 공공시설 인계인수 갈등이 해소될 수 있다"며 "추후 입주민의 편의가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경은 기자] 정부가 아파트(공동주택)와 토지 등 부동산의 실거래가 반영 비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를 개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재산세ㆍ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부동산 세금을 걷는 기준이 되는 부동산 공시 가격이 크게 오를 전망이다. 부동산 공시 가격을 산정할 때 실거래 가격 반영 비율을 높여 공시 가격과 시세 간 차이를 최소화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지난 6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중ㆍ장기적으로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를 개편하기 위한 연구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병권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공시 가격과 실제 가격 간 격차가 크다는 지적을 반영해 공시제도를 손질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노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의원(새누리당)이 국토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의 실거래가 반영비율은 2009년 62.1%에서 2012년 59.9%로 2.2%포인트 떨어졌다. 전국 땅값은 ▲2009년 0.59% ▲2010년 0.46% ▲2011년 0.96% ▲2012년 0.34% 로 매년 올랐지만 공시지가는 오른 시세를 반영하지 못했다. 아파트의 경우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은 평균 74% 수준으로 땅값보다는 반영률이 높지만 시세와 차이가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유형 및 지역별로 공시가격과 실제 가격이 차이 나는 건 사실"이라며 "중ㆍ장기적으로 두 가격 간 차이를 좁힐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그동안 축적된 실거래가 자료를 토대로 공시가격을 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989년 공시제도를 도입한 이후 25년 가까이 실거래가 정보가 쌓여있다. 이렇게 공시가격 산정 방식을 바꾸면 공시가격 조사에 드는 감정평가사 및 지방자치단체 수수료 등 연간 약 1300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하지만 실거래가 반영 비율이 높아지면 보유세 부담이 커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국토부 관계자는 "과표 구간이 있기 때문에 즉각 세 부담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다"며 "세금은 세제 당국과 국회에서 검토할 문제"라고 말했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화정 기자] 지난 1월부터 3월 서울시내 반전세 주택의 평균 전월세 전환율은 연 7.7%로 작년 4분기(7.6%)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전월세 전환율은 전세 계약이 끝나고 재계약 시 월세로 돌릴 때 전세금에서 월세 보증금을 뺀 나머지 중 월세의 비율이다. 이번 전월세 전환율 공개는 서울시가 작년 10월부터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최초로 매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서울부동산정보광장 홈페이지(http://land.seoul.go.kr)를 통해 16일 공개됐다. 이에 따르면, 서울에서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확정일자를 받은 전월세 계약 중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된 거래를 ▲주택 유형별 ▲보증 금액별 ▲권역별(5개) ▲자치구별로 산출했다. 시는 "새로 집을 구하거나 재계약을 앞둔 세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동시에 불공정한 월세 부담과 급격한 월세 전환을 방지하기 위해 실거래가를 반영한 전월세 전환율을 공개하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최초로 자치구별 전월세 전환율이 발표돼 관심이 쏠렸다. 올 1분기 자치구별 전월세 전환율은 종로구가 8.8%로 가장 높았고, 성동구(8.6%), 서대문구, 금천구(8.4%) 순이었다. 서초구가 6.9%로 25개 자치구 중 전월세 전환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권역별로는 도심권(종로구ㆍ중구ㆍ용산구)이 8.3%로 가장 높았고, 동북권ㆍ서북권(7.9%), 서남권(7.6%), 동남권(7.2%) 순으로 나타나, 가장 높은 권역과 낮은 권역과는 약 1%포인트의 격차를 보였다. 도심권 : 종로구, 중구, 용산구 동남권 :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동북권 :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서남권 :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서북권 :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여기에 주택 유형까지 고려하면 도심권 단독ㆍ다가구는 9.6%로 동남권, 서남권, 서북권 아파트(6.9%)에 비해 2.7%포인트 더 높았다. 또 전월세 전환율은 모든 권역에서 단독ㆍ다가구 > 다세대ㆍ연립 > 아파트 순으로 나타났다. 전세 보증금별로 보면 보증금 1억원 이하의 평균 전환율은 8.6%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보다 약 2%포인트가량 높았다. 더 적은 전세 보증금을 내고 사는 세입자일수록 월세로 전환할 때 상대적으로 부담이 더 큰 셈이다. 한편, 서울시에 확정일자를 신고한 전월세 거래 중 월세 계약 비중은 2011년 30%에서 2013년 35%로 월세가 늘어가는 추세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지난해 3분기에 지자체 최초로 전월세 전환율이 공개된 이후로 보다 자세한 전환율 정보에 대한 시민들의 문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며 "이러한 요구를 반영해 올해 1분기부터 공개 범위를 25개 자치구로 확대했고 향후 보다 세분화된 전환율 공개로 월세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훈 기자] 코스피가 미국발 훈풍에 장중 2000선을 회복했다. 코스피는 전일 대비 8.76포인트 상승한 2007.71로 장을 열었다. 코스피가 장중 2000선을 넘은 것은 올 들어 4번째로, 이는 전날(현지 시각) 공개된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에서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ㆍ이하 연준)가 저금리 기조를 상당 기간 유지할 것이라고 시사한 것이 호재로 작용한 결과다. FOMC 의사록에 따르면, 지난달 FOMC 회의에서 연준 통화정책 위원들은 재닛 옐런 연준 의장의 발언으로 기준금리 조기 인상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보여진 데 대해 우려했다. 연준 위원들은 `실업률 6.5%`라는 종전의 금리 인상 기준을 폐기했다. 대신 고용시장 여건, 물가 상승 전망, 경제성장 등과 관련된 선행지표 등 다양한 정보를 참고하기로 합의했다. 실업률이 낮아져 6.5%에 근접하자 금융시장에서는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지만 여러 정보를 복합적으로 판단하겠다는 것은 저금리를 오래 유지할 것이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미국의 저금리 기조 유지에 따라 투자 심리가 개선되면서 외인 투자자들은 순매수에 나서고 있다. 오전 9시 53분 현재 외인은 342억원어치를 사들였다. 기관도 411억원을 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견인 중이다. 반면 개인은 720억원을 팔았다. 외인-기관 `쌍끌이` 매수에 코스피가 4거래일 연속 상승, 2000선에 안착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훈 기자] 안양시 동안구 삼신6차아파트(이하 삼신6차) 재건축사업이 `종상향`이란 호재를 맞이했다.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 침체 탓에 좀처럼 활로를 찾기 힘든 상황에서 이 같은 결과가 해당 사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안양시는 지난달 27일 `삼신6차 재건축 정비계획 변경(안)`을 고시(시 고시 제2014-25호)했다. 이번 고시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용도지역 변경이다. `용도지역`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ㆍ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서로 중복되지 않게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용도지역별 용적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계법)` 제78조에 따라 각 시ㆍ도조례로 정해진다. 이번 고시에 따르면 동안구 호계3동 651-1 일원 1만4831.7㎡는 기정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이곳의 상한용적률은 국계법 시행령 제85조에 의거해 250% 이하에서 300% 이하로 높아졌다. 용도지역이 변경됨에 따라 토지이용계획도 자동 변경됐다. 무엇보다 공동주택 용지의 용적률이 기정 230% 이하에서 270% 이하로 상향돼 사업성 제고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예정 법적상한용적률 또한 300%로 결정돼 정비계획 상 용적률(270%)보다 30%포인트 증가했다. 용적률 변동에 따라 주택수급계획에도 변화가 생겼다. 기정 계획세대수가 354가구였던 삼신6차 재건축 구역에는 향후 464가구(조합원분 320가구, 재건축소형 19가구 포함)가 공급될 예정이다. 면적별 구성비도 ▲24평형 234가구(66.1%) ▲32평형 120가구(33.9%)에서 ▲20평형 96가구(20.7%) ▲24평형 308가구(66.4%) ▲32평형 60가구(12.9%)로 변경됐다. 분양시장의 특성에 맞게 중대형 감소분과 계획세대수 증가분을 중소형 위주로 재편한 셈이다. 삼신6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이번 정비계획 변경(안)을 바탕으로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득하고 시공자 선정에 나설 계획이다. 3일 삼신6차 조합의 심보선 조합장 직무 대행은 "바뀐 정비계획을 반영하는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해 건축심의를 신청한 뒤 심의에서 통과되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라며 "사업성 제고를 이룬 만큼 상반기 안에 수의계약으로 시공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도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삼신6차는 과거 S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했으나 S건설이 낮은 사업성 등을 이유로 사업에서 발을 뺀 것으로 알려졌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공공택지 시장 정상화` 위한 규제 합리화 행정예고 [아유경제=김용위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신도시·택지개발지구 내의 시장과열기에 도입된 규제를 완화하여 공공택지 시장을 활성화하고, 사업추진 관련 비정상적인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28일부터 행정예고 한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이번 지침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분양 공동주택건설용지의 공급가격 합리화 현행 전용면적 85㎡초과 분양 공동주택건설용지는 감정가격,나머지 85㎡이하 용지는 조성원가 연동제로 공급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60㎡초과 분양 공동주택용지까지 감정가격으로 확대 적용되며, 다만 60㎡이하 용지에 대해서는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현행대로 조성원가 연동제를 유지하게 된다. * 감정가격으로 변경은 지침 시행 후 공급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공급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 이번 조치는 부동산시장 과열기에 투기억제대책의 일환으로 도입(`06.6.)된 조성원가 연동제를 다시 시장가격으로 정상화함으로서 택지 수요를 촉진시키기 위함이다. 매각이 활성화되지 않은 택지지구의 경우는 감정가격이 조성원가보다 낮아지는 공급가격 왜곡현상을 해소하고, 동일한 택지지구라도 주변 입지상황을 반영한 공급가격을 적용할 수 있어 택지거래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임대주택건설용지의 탄력적 공급 현행 임대주택건설용지는 일률적으로 공동주택건설호수의 40% 이상을 건설할 수 있는 면적이 되도록 하여야 하나, 앞으로는 임대주택비율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공동주택건설호수의 20%포인트 범위에서 배분 비율을 조정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장기 임대주택건설용지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건설호수의 15% 이상을 건설할 수 있는 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번 조치로 인해 타 개발사업에 비해 임대주택 의무확보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택지개발지구에 대해 임대수요 등 지역 상황에 따라 일부 과도한 임대비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된다. * 임대비율 현황: 수도권 택지개발지구 47%, 2기신도시 27% * 임대주택 의무확보 비율 신도시(30±20%), 세종·혁신(20%), 도시개발(20~25%), 산단·경자(기준無) 또한, 임대주택건설용지는 최초 택지공급 공고일 후 6개월 내에 공급되지 않을 경우 현행은 사업시행자가 분양주택건설용지로만 전환하여 공급할 수 있으나, 앞으로 다른 유형의 임대주택건설용지로도 전환하여 공급할 수 있게 된다. △미매각 공공시설용지의 용도변경 기준 완화 현행 준공 후 2년간 미 매각된 공공시설용지에 대한 용도변경은 학교 및 공공청사(경찰서, 우체국 등) 용지에 한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판매시설용지 등 영리 목적을 제외한 모든 공공시설용지로 확대된다. * `택지개발촉진법` 상 공공시설용지란, 주택건설용지를 제외한 모든 용지로서 기반시설, 주거생활편익시설, 생활복리시설 및 자족기능시설 등 설치 용지 또한, 지정된 자가 매입을 포기하는 경우는 준공 후 2년이 경과하지 않더라도 사업시행자가 해당 지자체에 용도변경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기타 공공택지 수요 촉진을 위한 규제완화 공급된 주상복합건설용지(주거부문)에 경우 공동주택건설용지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주택사업승인 또는 건축허가 시에 당초 계획된 전용면적보다 작은 면적으로 건설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단독주택용지의 최소규모 기준이 도시한옥 등 다양한 수요층을 고려하여 현행 165㎡에서 140㎡로 완화된다. 공립학교용지의 공급가격은 공공·민간 공동사업시행자의 경우 민간부문에 대해 감정가격으로 공급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한다. 공급가격 감정평가의 경우 현행 한국감정원 필수 참여에서 앞으로 한국감정원을 필수 참여에서 제외하고 2곳 이상의 대형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하도록 완화된다. 종교시설용지의 경우 종교단체의 사회복지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실시설계 등 계획과정에서 지역별 여건을 감안하여 노유자시설 및 유치원을 함께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한다. 준공된 택지개발지구의 공공시설 인계인수 명확화 현행 사업준공 및 공용개시된 도로 등 공공시설의 인계인수 시점은 사업시행자와 해당 관리청(자자체)이 협의·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사업준공 후 사업시행자가 공공시설의 종류와 토지세목을 해당 관리청에 통지한 날 등으로 변경된다. 또한, 현행 사업준공 전 사업시행자와 해당 관리청에서 실시하는 합동검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관리청에서 이의가 없을 경우에 인계인수가 완료된 것으로 보고 있으나, 앞으로는 합동검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인계인수와 별개로 그 처리방안을 관리청과 협의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그 동안 사업시행자와 해당 관리청(지자체)이 겪어온 공공시설 인계인수 갈등이 해소될 수 있어 입주민의 편의가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은 의견수렴을 거쳐 5월부터 시행 예정이며, 개정안 세부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동법 제16조의2제1항제1·2호 효력 연장 이어 `악재` 추가 [아유경제=정훈 기자] 출구전략 강화 추세로 어려움에 빠진 정비사업이 또다시 악재를 만났다.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및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의 취소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법제 개선이 추진되고 있어서다. 신경민 의원은 지난 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에 따르면, 신설되는 도정법 제16조의2제1항제4호는 `추진위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토지 면적의 합이 1/2 이상 2/3 이하의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 또는 토지 면적의 합이 1/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로 추진위의 해산을 신청하는 경우` 그 구성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역시 새로이 추가되는 제5호에는 `조합 설립에 동의한 조합원의 토지 면적의 합이 1/2 이상 2/3 이하의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 또는 토지 면적의 합이 1/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로 조합의 해산을 신청하는 경우` 그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그 파장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는 게 소식을 접한 업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이번 개정안이 토지등소유자나 조합원의 `수`를 기준으로 그 구성승인 또는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규정에 `토지 면적`을 추가해 그 취소를 보다 쉽게 만드는 조치이기 때문이다. 신경민 의원 측도 개정안 제안 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정체돼 있는 정비사업의 종결을 유도키 위해 민법 상 사단법인 해산을 위한 동의 요건에 특례를 둬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가 동의하는 경우 등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추진위구성승인 또는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토록 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재개발·재건축사업으로 진입한 투기 목적 세력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의 과반수 동의를 받기가 어렵고, 이로 인해 원주민의 재정착을 저해하고 있어 이에 그 구성승인 및 설립인가 취소를 위한 요건을 추가하려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와 관련해 업계는 이번 법 개정 추진이 일선 사업시행자의 사업 추진 의지를 꺾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아울러 추진위·조합 관계자들은 개정안을 `악법`이라 규탄하며 법안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정비사업 전문가 A씨는 "지난달 14일 도정법 일부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가면서 당초 이달 1일 실효 예정이던 같은 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와 제2호가 내년 1월 31일까지 효력을 지니게 됐다"면서 "추진위·조합 취소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사업시행자 입장에서는 지난달 말 떨어질 것으로 기대했던 혹을 1년 더 달고 살아야 하는 것도 모자라 새로운 혹 하나를 더 붙이게 되는 꼴"이라고 말했다. 서울 강북의 B재개발 조합 관계자는 "토지등소유자의 75% 동의로 설립한 조합을 과반수 동의만으로 해산토록 한 현행법도 문제가 많은데 취소 요건을 추가하려는 이번 법 개정은 사업시행을 가로막는 악의적인 행태로서 사업을 하지 말라는 말과 다를 바 없다"며 "(신 의원 측이) 법안을 폐기치 않으면, 세를 모아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저지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도정법 개정안의 내용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정비사업 전문가 B씨는 "추진위·조합 취소 요건 완화는 법적안정성을 해치고 사업시행자 측의 사업 불확실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형평성 차원에서도 불합리하다"면서 "조합 설립 시 재개발은 `토지등소유자의 3/4 이상 및 토지 면적의 1/2 이상`의 동의가, 재건축은 `각 동별 구분소유자의 2/3 이상 및 토지 면적의 1/2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와 `전체 구분소유자의 3/4 이상 및 토지 면적의 3/4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데 이를 충족해 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을 해산함에 있어 도정법 제16조의2제1항제1·2호의 후단 규정을 통해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로 이를 해산할 수 있도록 한 것도 문제인 판국에 `토지 면적의 합이 1/2 이상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로 이를 가능토록 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업계 한편에서는 이번 법 개정의 배후에 서울시가 있다는 의혹도 흘러나와 비상한 관심을 모았다. 한 업계 관계자는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 도정법 개정안의 경우 법안의 내용을 작성하고 건의한 곳이 서울시라는 얘기가 있다"면서 "전면 철거 방식의 기존 재개발·재건축 등에 대해 출구전략을 활성화하려는 서울시의 그간 행적을 봤을 때 신빙성이 높다"고 전했다. 이에 서울시를 비난하는 목소리 또한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사업시행을 촉진하는 법제 개선이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기존 조례를 유지한 채 출구전략 및 대안적 정비사업 추진에 열을 올리는 등 시장의 바람에 역행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달 14일 도정법 일부 개정안이 시행돼 조례로 정한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한까지 이를 정할 수 있게 됐지만, 서울시는 시 도시계획 조례로 이를 법적상한보다 50%포인트씩 낮게 규제하고 있다. 지난달 17일 시행에 들어간 개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 내 재개발 임대주택 건설 비율 역시 `증가된 용적률의 30~75%`에서 `증가된 용적률의 20~50%`로 완화됐지만 서울시는 이를 `50% 이상`으로 못 박은 채 요지부동인 상태라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