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박봉민 기자] 특전사에서 중사가 후임 하사들에게 전기를 이용해 가혹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됐다. 15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 참석한 육군 관계자는 "28사단 윤일병 사건 이후 병영문화혁신을 위한 지난 8월 6일부터 9월 4일까지 약 한달 동안 자체 T/F를 구성해서 부대 내 인권침해 여부를 진단한 결과 예하부대 중사 1명이 후임하사 3명에 대해 인권 침해한 사례가 있어 가해자를 구속했으며 9월 5일부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해 현재 계속 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가해자는 후임하사들에게 통신임무숙지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휴대무전기 수동식 비상발전기 전선을 하사 2명 입술에 대고 손잡이를 돌려 전류를 통하게 하는가 하면 생활태도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다른 하사 1명을 포함한 2명에게 수차례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 번에 수분에서 수십까지 지속됐다"는 일부의 의혹제기에 대해서는 "정확하지 않지만 손으로 돌려서 전류를 발생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연속적으로 수십분이라고 얘기하기에는 곤란할 것 같다"며 "손으로 손잡이를 돌려야 전기가 발생되는 것이다. 순간적으로 전류가 흘렀다고 보시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건에 대해 이 관계자는 "군 검찰에서는 가해자를 대상으로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며 "수사 결과에 따라 의법 처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강남용 기자] 노인, 영유아나 중증환자는 신체 특성상 정제나 캡슐제 형태의 의약품을 삼키기가 어려운 삼킴장애를 가지고 있으며, 특히 치매나 정신분열증 등과 같은 정신신경계 질환 환자는 투여를 거부하거나, 복용 후 토할 우려가 있어 적절한 약물 투여에 어려움이 있다. 최근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환자가 쉽게 복용할 수 있는 경구붕해제 형태의 의약품이 활발히 개발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경구붕해정은 언제든지 물 없이 복용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경구붕해필름은 보관이 편리할 뿐만 아니라 삼킴장애 환자에게는 매우 적합한 제형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특히, 경구붕해필름은 천식치료제, 항암제, 치매 및 정신분열증 치료제와 같이 어린이나 노인 등에게 주로 적용되는 약물에 대해서도 영역을 점차 넓혀가고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경구붕해제 관련 특허는 2008년도 이후 총 66건이 출원됐고, 특히 올해 상반기(10건)에만 작년 전체 출원 건수(9건)를 상회하고 있으며, 식약처의 경구붕해제 품목 허가 역시 최근 3년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경구붕해필름 출원은 46건, 경구붕해정 출원은 20건이었고, 효능군으로 분류하면 정신신경계(10건), 발기부전(6건), 천식(3건) 및 항암제(2건) 순서였다. 출원인의 국적별로 보면 내국인 출원이 53%로 외국인 출원 47% 보다 높았으며, 다수의 특허를 출원한 기업으로는 미국의 맥네일피피씨社(6건)와 국내의 SK케미컬주식회사(5건) 등이 있다. 이처럼 노인, 영유아나 중증환자 등 취약 계층을 위한 경구붕해제 형태의 의약품 개발이 활기를 띄면서, 앞으로는 치매, 암 등 중증장애를 앓고 있는 환자들이 좀 더 손쉽고 안전하게 의약품을 복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용정 특허청 약품화학심사과장은 "경구붕해제 의약품 제형이 점차 새로운 치료 영역에 도입되는 등, 제약산업의 새로운 트렌드로 부상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응해 국내 제약업계 역시 이 분야의 연구 개발에 관심과 투자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최도범 기자]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의 1등석 이상 개회식 입장권을 현장 구매하는 고객에게 대회 전야제 행사인 `2014인천한류관광콘서트` 초대권을 증정한다고 밝혔다. 인천AG 조직위는 콘서트 초대권을 송도 미추홀타워 10층 조직위 발권센터에서 오는 17일 낮 12시까지 선착순으로 증정한다. 아울러 현장에서 개회식 VIP 또는 프리미엄 입장권을 구매하는 선착순 20명에게 인천한류관광콘서트 VIP 초대권을 제공한다. 또한 개회식 1등석 입장권 구매자 선착순 100명은 AG ZONE 초대권을 받을 수 있으며 개회식 입장권 1장당 콘서트 초대권 2매를 제공한다. 현재 80%까지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는 시야 제약석도 증정 대상에 포함된다. 1등석 1열 좌석을 구매할 경우 10만원에 개회식은 물론 한류관광콘서트도 가까운 거리에서 즐길 수 있다. 권경상 조직위 사무총장은 "인천아시안게임 전야제 성격을 가진 인천한류관광콘서트와 개회식을 동시에 즐기며 진정한 축제분위기를 느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이벤트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직접 미추홀타워 조직위 발권센터를 방문해 개회식 입장권을 구매해야 한다. 단체 구매 고객 및 인터넷(http://ticket.incheon2014ag.org), 콜센터(1666-9990 1599-4290),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골든타워빌딩 발권센터(02-330-4215 4228), 인천시청 1층 종합민원실 등 다른 경로로 구매한 입장권은 제외된다. 한편 2014인천한류관광콘서트는 오는 17일 오후 7시 인천 송도국제도시 국제업무지구역 일대 특설무대에서 열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최도범 기자] 제17회 인천아시아경기대회에 참가하는 각국 선수단의 선수촌 입촌을 환영하는 입촌식이 구월아시아드선수촌 국기광장에서 오는 16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된다. 지난 12일 개촌식에 이어 진행되는 입촌식은 오는 16일 10시 일본선수단을 시작으로 개회식 전날인 18일까지 진행, 모든 참가 국가의 입촌식이 진행될 예정이다. 입촌식은 참가국 선수들의 입장에 이어 이에리사 선수촌장 공식 입촌 선언이 이루어진 후 기념품 교환 및 기념촬영으로 마무리된다. 개최국인 대한민국 선수단의 입촌식은 오는 18일 16시에 진행되며 북측과 중국은 같은 날 오전 10시에 먼저 입촌식을 갖는다. 인천AG조직위원회 관계자는 "선수촌에 입촌한 각국 선수단이 선수촌이 문을 닫는 10월7일까지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라며 "선수들이 제17회 인천아시아경기대회에 대한 좋은 추억을 영원히 간직하고 스포츠를 통해 우정과 화합을 다지길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진한채 기자] 정부가 주민세를 2배 이상으로 올리고, 영업용 승용차와 화물·승합차 등 자동차세를 2017년까지 100% 인상하는 내용이 담긴 지방세 관련 법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안전행정부는 15일 지방세 개편 방향을 담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여론수렴에 들어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1만원 범위 내에서 시·군·구에 따라 1인당 2000~1만원, 평균 4620원이 부과되는 주민세를 2년에 걸쳐 1만원 이상 2만원 이하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2017년에는 영업용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15인승 초과), 1t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3륜 이하 자동차 등 164만대에 부과되는 자동차세가 현재의 2배로 오르게 된다. 1t 이하 화물차 286만9000대는 약 50% 인상된다. 이밖에 `재산세 세부담상한제도`도 개편돼 현재 전년도 세액의 105~130%로 설정된 주택 재산세 상한선이 110~135%로, 가격구간별로 5%포인트씩 상향 조정된다. 또 관광호텔, 대형병원, 부동산펀드 등에 대한 취·등록세 감면 혜택은 없어지고 산학협력단, 기업연구소, 산업단지, 물류단지, 관광단지, 창업중소기업, 벤처집적시설, 새마을금고, 단위조합에 대한 혜택은 대폭 축소된다. 안행부는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면 정부 내 협의절차 등을 마무리하고 정기국회에 지방세 3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진한채 기자] 우리나라 과학기술위성 3호가 우주 파편과 충돌할 위험에서 벗어났다. 14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과학기술위성 3호가 과거 소련의 기상위성 `메테오르(METEOR) 1-10` 파편과 지난 13일 오후 4시58분께 최근접 비행했으나 다행히 충돌하지 않았다. 미래부는 과학기술위성 3호가 우리나라 상공을 지나는 이날 오후 9시18분 교신을 통해 우주 파편과의 충돌이 발생하지 않았음을 최종적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미래부는 과학기술위성 3호의 궤도에 변화가 없고, 새로운 우주 파편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정보를 이날 오후 7시께 미국 합동우주사령본부로부터 수신했다고 덧붙혔다. 지난해 11월 정상 궤도에 오른 과학기술위성 3호는 우주 관측 적외선 영상을 얻기 위해 국내 최초로 개발된 소형위성으로, 우주 파편과의 실제 충돌이 일어나면 파괴돼 임무 수행이 불가능해진다. 앞서 미국 합동우주작전본부는 지난 12일 오후 우리나라 KAIST 인공위성연구센터에 과학기술위성 3호와 우주 파편의 충돌 위험성을 처음 알렸다. 이후 미래부는 항공우주연구소, 인공위성연구센터, 천문연구원과 함께 대응체제를 갖추고 상황을 분석하는 동시에 위성의 자세를 제어해 충돌 가능한 면적을 최소화했다. 한편, 우주 개발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면서, 현재 지구 궤도상에는 약 4000여 개의 위성이 돌고 있다. 여기에다 10㎝ 이상의 우주잔해물이 2만1000여 개, 1㎝ 이상의 우주잔해물도 50만 개 이상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이들 사이의 충돌 위험이 점점 커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러시아 과학위성과 중국 위성잔해물이 충돌했고, 2011년에는 우리나라 천리안 위성과 러시아 라두 위성이 `회피 기동`을 통해 충돌을 가까스로 피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재필기자] 지난달 발표된 부동산 활성화 대책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인하를 계기로, 주택 아파트 담보대출을 신청하려는 소비자 사이에 변동금리로 할지 고정금리로 할지 고민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정금리보다는 변동금리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일단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금리만 비교하면 변동금리가 고정보다 낮기 때문이다. 빌리는 차입자 입장에서 보면 앞날이야 어찌될지 모르지만 당장 내는 돈이 적은 변동금리에 끌릴 수 밖에 없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고정금리 대출비중을 늘리려고 시중은행을 압박하고 있다. 우리나라 대출의 대부분이 주택구입을 목적으로 한 담보대출인데 주택가격이 하락하고 매매가 뜸한 상태에서 혹시나 금리가 오르면 가계의 이자부담이 크게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다. 주택 아파트 담보대출을 신청하기 전에 자신의 대출기간과 상환방식을 고민해보아야 한다. 대출기간이 만약에 3년이상 장기라면 변동보다는 고정금리에 관심을 자여야 하며 분할상환방식이 아닌 만기 일시상환 방식을 선택했다면 변동금리는 자칫 위험할 수 도 있다. 시간이 지나면서 대출잔액이 줄어들기에 나중에 이자가 조금 오른다 하더라도 크게 부담스럽지 않다는 것이다. 오히려 초기에 대출잔액이 많을 때 싼 이자를 부담하므로 유리할 수 있다. 그러나 일시 상환의 경우에는 금리가 갑자기 오르게 될 경우 생각지도 못했던 이자부담으로 가계에 많은 부담을 주어 허리가 휠 수 있다. 3년 이상의 일시상환방식을 선택했다면 고정금리 대출을 적극 검토 해보아야 한다. 주택담보대출은 크게 주택구입자금대출, 전세자금대출, 가계일반자금대출, 사업자금대출, 연금형대출 등으로 나뉜다. 다양한 담보대출 상품을 현명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가계의 소득과 부채 수준을 고려해서 대출상환의 구체적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원금과 이자를 분할해서 상환할지 또는 이자만 장기간 납부할지를 결정하는 것 등이다. 재무여력을 잘 살펴보고 진단해 보아야 한다. 대출신청 후 금리가 올라가서 가계에 빨간 불이 켜지는지 미리 계산을 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가령 2억원을 3년간 일시상환 방식으로 대출하는데 고정이 4.3%이고, 변동금리가 4%일경우 각각 이자는 72만원, 64만원이다. 그런데 변동금리가 2% 상승한다면 월이자는 100만원으로 인상되고 가계에 부담이 된다고 할 경우 변동금리보다는 고정금리를 택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것이다. 그래도 선택이 어렵다면 혼합금리를 선택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 대출을 받기로 결정했다면 그 다음 해야 할 것은 기준금리를 정하는 일이다. 변동금리는 통상 코픽스 금리를 사용해서 한국은행 기준금리와 정방향으로 움직이며, 혼합금리나 고정금리 상품은 채권금리를 기준으로 하기에 한국은행금리와 역방향으로 움직이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했다면 대출거래약정서서, 근저당설정계약서, 상품설명서 등 대출관련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고 잘 보관해 두어야 한다. 단기간에 목돈이 마련되어 중도에 대출을 상환하게 될 가능성을 고려해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비율이 높은 상품을 선택하는 것도 유용하다. 인지세, 채권매입비용, 근저당말소비용 등이 얼마나 공제되는지 확인할 필요도 있다. 이 밖에도 대출상품을 상담하는 시기와 대출실행 시점은 동일하지 않으므로 대출을 실행하는 은행의 금리 확정시기를 잘 알아봐야 한다. 이처럼 부동산담보대출은 비전문가가 세심하게 챙기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많아 부동산전문가나 컨설팅업체의 도움을 얻기도 하는데 최근에는 아파트담보대출, 주택담보대출 금리비교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이 늘고 있어 이를 활용하는 것도 좋다. 금리비교 전문기업 뱅크하우스(대표 유재영, www.bank-house.co.kr)는 부동산담보대출 금리비교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해 하우스푸어를 사전에 예방하고 대출금리를 최대한 낮추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부동산, 법무사, 세무사, 경매사 등 분야별 전문가가 시중은행의 다양한 상품금리를 매일 업데이트해 무료로 분석, 고객의 소득이나 상환 계획 등에 알맞은 맞춤형 상품을 알려 준다. 단순 금리비교뿐만 아니라 고객의 가계현황 진단, 담보대출 진행 시 주의사항, 맞춤 상품 등을 일목요연하게 상담해주고 있으며 홈페이지, 블로그, 콜센터, 애플리케이션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무료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덕분에 이곳을 통해 자신에게 더 잘 맞는 상품으로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를 한 사례도 많다. 뱅크하우스 유재영 대표는 "같은 금융권이라도 지역별, 지점별 은행 금리는 각기 다르다"며 "주거래은행만 고집하지 말고 다양한 은행의 상품별 특징을 전문가와 함께 비교해 본다면 개인의 신용도와 소득 상태에 따라 최저금리로 대출받는 방법이나 가장 유리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최도범 기자] 인천시가 재정적 자금난으로 인해 중앙정부의 매칭사업 지원금 추가 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다. 지난 8월 유정복 인천시장이 인천시의 재정 문제를 해결하고자 자체 5000억 원의 예산 절감 방안을 각 부처별로 제출 받아 시행에 들어간 지금 사회적 기업과 예비 사회적 기업의 2014년 하반기 매칭사업에 지자체 예산이 바닥나 추가 사업 신청이 물 건너 간 것. 고용노동부는 올 하반기 추가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을 위해 경기도, 경상도, 충청남도 등 여러 지방단체에서의 추가 신청을 받아 지원에 나섰다. 하지만 인천시는 2014인천아시안게임과 인천장애인아시안게임 개최와 관련해 무리한 재정 지원으로 재원이 고갈,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이 상반기에 그쳐 추가 지원 기업들의 원성이 높다. 사회적 기업의 지원은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사업개발비로 나눠 일자리의 경우 고용노동부가 75%, 지자체가 12.5%, 기초단체가 12.5%로 매칭 지원하며 사업개발은 고용노동부가 70%, 지자체 15%, 기초단체가 15%의 비율로 매칭 지원한다. 인천시는 이 체계의 매칭 사업에 고용노동부가 확보한 사회적 기업 지원금에 대해 지자체와 기초단체가 준비해야 하는 매칭 지원 예산이 없어 고용노동부에 추가 예산을 신청하지 못하는 것이다. 시는 5000억의 예산을 삭감하는 고육책으로 시를 살리려 노력한다지만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예산 중 5억 원을 추가 신청,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 사업` 추가 예산으로 확보해 신청자를 모집하고 있다. 이미 지난 8월까지 50억 원의 예산을 들여 노후 경유 차량 폐차 지원에 사업비를 소진한 지금, 5일 앞으로 다가온 아시안게임에 도시를 쾌적하게 하고자 5억 원을 추가 지원한다는 것은 떠난 버스에 손 흔들기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만일 5억 원의 예산을 사회적 기업에 추가 지원할 경우 고용노동부로부터 24억 원을 합쳐 총 34억 원의 사회적기업 지원금을 인천 경제를 위해 사용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2014년 사회적 기업 매칭 예산 가운데 일자리사업의 64억과 사업개발 18억을 합친 총 82억 사업비의 1/3 수준이다. 인천시가 올 지원하는 100개 기업과 일자리 487명의 임금을 놓고 추가 기업과 일자리 창출로 본다면 하반기 추가 사업으로 6개월의 시한을 놓고 본다면 추가로 70개 기업에 300여 명의 일자리가 만들어 진다는 산술적 계산이 나온다. 지난해 예비적 사회적 기업으로 지원을 받았던 기업 대표는 "지난해 사업비를 받아 일자리를 만들었으나 올해 사업 전망이 어려원 상반기 신청을 못했다"며 "하반기 지원 사업에 신청하고자 노력한 결과 제품 정비로 경쟁력을 키웟으나 올 지원이 없다고 해 기존 사업은 커녕 직원들도 내보낼 신세다"라고 한탄했다. 결국 인천시는 사회적 기업에 대해 선정과 지원 이후의 사후 관리와 지원 받은 기업들의 영업 현황이나 비젼에 대해 관심도를 보이지 않고 서류 평가에 의존한다는 것이 이런 사태를 일으키는 주범이라고 경제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인천시의 매칭 사업 현황을 묻는 의 질문에 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인천에 배정된 예산은 상반기에 지출 준비가 완료됐으며 총 2차에 지원하는 것과 월별 지출에 착오가 없다"며 "이외에 하반기 사업비에 대한 인천시의 지원 요청이 없는 상태다"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인천 시 관계자는 "인천시가 자체 매칭 비율의 예산이 없는 관계로 올해 하반기 사회적 기업에 대한 추가 선정은 어렵다"고 입장을 밝히며 "추가 예산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5000억 원 예산 삭감에서 사회적 기업 예산이 매칭 사업이라는 명분으로 삭감되지 않았다는 것은 다행이다"라고 그나마 안도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또 "기업들의 어려움은 알지만 현재 시간 상 추가로 지원을 한다 해도 남은 기간에 공고와 선정위원회 개최 그리고 평가 등의 절차 시간을 빼면 실제 지원 기간은 2~3개월에 그치게 된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결국 시 재정의 바닥으로 인해 정부가 준비한 매칭 사업에 대해 인천시가 밥상위에 걸린 굴비만 바라보는 신세가 된 것으로 제6기 시정부의 발 빠른 시정 파악에 아쉬움을 남기게 됐다는 평가가 여기서 나온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경은 기자] 부산 연제구 연산동 834-4 일대에 위치한 연산6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최근 롯데건설을 가족으로 맞이했다. 지난 13일 열린 연산6구역 재개발 시공자선정총회에서 롯데건설이 경쟁사인 SK건설을 누르고 시공자로 선정됐다. 이로써 연산6구역 조합 측은 롯데건설과 함께 지하 2층~지상 36층 높이의 아파트 13개동 총 1263가구와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하게 된다. 특히 최근 부동산시장에서 수요가 높은 중소형 비중이 97%로 계획됐다. 이 사업지는 2006년 코오롱글로벌을 시공자로 선정했지만 조합설립인가 전에 선정된 것이어서 시공권이 인정되지 않아 다시 시공자를 선정하게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산6구역은 올해 첫 시행한 입찰에서 롯데건설과 SK건설이 참여해 자웅을 겨룰 정도로 입지가 양호해 사업성이 뛰어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지하철 3호선 물만골역이 걸어서 7분, 1호선 시청역과 양정역이 각각 10분과 12분 거리에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할 뿐 아니라 연산초교, 연제중ㆍ고교가 가깝고 시청, 경찰청, 국세청, 연제구청, 국민연금공단, 이마트와 동의의료원 등 각종 편의시설이 밀집해 있어 생활 편의성이 우수하다. 조합 측은 "내년 9월께 사업시행인가와 2016년 4월께 관리처분인가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2016년엔 이주와 철거를 시작으로 2017년 착공과 분양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롯데건설은 과거 `대연롯데캐슬`과 `사직롯데캐슬 더 클래식`, `대연롯데캐슬 레전드` 등 부산에서 뛰어난 분양 성적을 거둔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경은 기자] 서울시가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운영 부조리 개선 대책의 하나로 15일 ▲동대문구 답십리14구역 ▲성북구 돈암5구역 ▲노원구 월계2구역을 시작으로 올 연말까지 46개 조합의 내부 운영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에 관한 실태 조사를 진행한다. 점검은 1차 서류를 통한 사전 점검과 2차 현장 조사로 이뤄진다. 46개 조합은 지난 7월 말까지 1차 서류 점검을 완료했으며, 앞으로 시ㆍ구 공무원과 전문가 6명으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이 일주일간 현장에 나가 사전에 접수된 주민 민원 사항과 1차 서류 점검 결과 나타난 부조리 의혹 부분을 집중 점검하게 된다. 이번 조사는 시가 지난해 4개 구역에 대해 첫 시범 현장 조사를 실시ㆍ결과를 발표한 이후 주민 관심이 높아지고 신청이 쇄도하면서 착수하게 됐다. 앞서 서울시는 조합의 부조리하고 방만한 운영을 근절하기 위한 근원적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사용비용이 많고 장기간 정체된 4개 조합에 대해 시범으로 현장 조사를 실시해 자금 차입이나 관리, 용역 계약 및 예산집행 등에 있어 방만함과 부조리, 비리 의혹을 다수 발견하고 수사 의뢰, 고발ㆍ환수 등의 조치를 취한바 있다. 조사를 통해 밝혀진 조합 비리는 ▲법이 정한 조합 총회의 승인도 거치지 않고 100억원이 넘는 자금을 차입 ▲법인 통장이 아닌 조합장 개인 통장으로 조합 자금을 관리하거나 조합 자금을 자기 돈처럼 사용 ▲평균 단가보다 2배 이상 부풀려 용역 계약을 체결하거나 2인 식대로 월 380만원을 쓰는 등 방만함의 유형이 다양하게 나타났다. 이번 현장 조사는 비리를 찾아내는 동시에 `조합 예산회계규정` 등 시가 정비사업 투명성을 위해 제정한 각종 제도들을 안내해 조합(원) 및 참여 업체 등 정비사업 이해관계인들의 인식 전환과 자정 노력을 이끌어내는 데 방점이 있다. 이번 조사 대상인 46개 구역은 지난 8월까지 조합원이 현장 조사를 신청한 76개 구역 중 4월까지 신청한 구역이다. 착공, 관리처분, 사업시행 등 다양한 형태의 사업 단계에 있는 조합들이 신청했다. 지난 5월 이후 신청한 구역에 대해선 자치구와 협조해 10월부터 서류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서울시가 46개 조합으로부터 회계 및 계약 서류 등을 제출받아 7월 말까지 1차 서류 점검을 실시한 결과 지난해 시범 점검한 조합과 유사한 부조리 의혹 사례들을 다수 발견한 상태다. 부조리 의혹 사례로는 ▲자금 차입이 67건 ▲자금 관리 35건 ▲예산집행 157건 ▲계약 90건 ▲조합 행정 55건 ▲정보공개 44건 등 총 448건으로 이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46개 구역 현장 조사 일정은 국정감사,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등 현안 업무를 고려해 연말까지 순차 진행할 계획으로 15일 실시하는 3곳을 제외한 나머지 구역의 구체적인 일정은 현장 조사 3일 전에 `클린업시스템`의 해당 조합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또한 진행 사항과 점검 결과에 대해서도 클린업시스템을 통해 주민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점검 결과 후속 조치는 전문가 자문을 거쳐 오는 2015년 2월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2010년 7월 공공관리제도를 시행한 이후 ▲사업 초기 부조리 방지를 위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지원 ▲주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클린업시스템 운영 ▲시공자 등 참여 업체 선정 절차 지원 ▲조합 예산회계규정 및 조합 표준행정업무규정 제정 등을 통해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앞장서 왔다. 이번 현장 점검은 서울시가 지난해 10월 30일 발표한 `6대 현장 공공지원 강화책`의 하나이자 큰 틀에서 `뉴타운ㆍ재개발 수습 방안`의 하나다. `6대 현장 공공지원 강화책`은 진로 결정 갈등ㆍ사업 추진 원활ㆍ장기 지연 또는 해제 구역 등으로 구분해 현장 속으로 들어가 해당 지역에 맞는 공공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조합 운영 실태 점검을 통해 부조리 방지와 주민의 비용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찾고, 해제되는 구역은 대안사업을 확대 시행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진희선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조합 운영의 문제점을 개선하지 않고서는 정비사업의 투명한 진행이 어려운 만큼 시가 현장의 공공 역할을 확대ㆍ강화해 사업 주체인 조합ㆍ조합원 인식 전환과 자정 노력을 유도할 계획"이며 "부조리한 조합 운영으로 인한 비용 부담이 조합원에게 더 이상 가중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실태 점검과 근본적 해결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성남시 태평2지구와 4지구, 안양시 새마을지구가 경기도가 공모한 `경기도 맞춤형 정비사업 계획 수립비 지원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지난 14일 경기도(도지사 남경필)에 따르면 도는 최근 경기도마을만들기위원회의 서면 심의를 통해 맞춤형 정비사업에 공모한 총 6개 지구 중 성남시 태평2지구를 비롯한 3개 지구를 최종 지원 대상에 선정했다. 이들 3곳에는 정비계획 수립비 9000만원이 지원된다. 경기도는 선정된 3곳에 대해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선정됐다가 올해 1월 사업성 문제로 해제돼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지역이라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경기도 맞춤형 정비사업`이란 도가 지난해 전국 최초로 추진한 주민 주도형 구도심 정비사업을 말한다. 조합이 중심이 된 뉴타운사업과 달리 도의 지원과 주민의 자발적 참여가 가장 큰 특징이다. 정비계획 수립과 실시계획 등 행정절차 이행에 오랜 시간이 걸려 공모를 통해 계획을 우선 수립하고 계획 수립 내용을 토대로 국비 지원 사업에 응모한 후 국ㆍ도비 매칭 지원으로 예산을 확보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난해 선정한 10개 지구 중 7개 지구가 국비 지원 사업에 선정돼 국비 156억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라며 "2018년까지 국비ㆍ도비ㆍ시비를 매칭해 약 31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주거환경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남경필 도지사의 주요 공약 사업 가운데 하나인 따복마을사업과 맞춤형 정비사업을 연계하는 방안도 추진해 내년도 선정 심사부터 반영할 방침이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시의회(의장 노경수)가 재개발ㆍ재건축 현안 진단 시민 토론회 개최, `균형발전`을 위한 해법을 찾는다. 이번 토론회는 인천 지역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구도심과 신도심 간 균형 발전을 위한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열린다. 오는 17일 오후 2시부터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날 열리는 토론회에서 인천시 하명국 도시계획국장은 `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출구전략 지원 방안`에 대한 시의 계획을 발표하고 인천발전연구원 이왕기 선임 연구원은 `인천 도시정비사업의 문제점과 과제`란 제목으로 주제 발표를 한다. 토론회는 인천대학교 전찬기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며 토론자로는 김송원(인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 김영숙(인천여상주변도시환경사업 조합장), 목동훈(경인일보 차장), 박순신(이너시티 대표이사), 김학주(한국감정원 도시재생지원단)등 시민 대표, 도시계획 전문가, 공무원이 지역 재개발ㆍ재건축 관련 현안 및 대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밝힐 예정이다. 인천시의회 노경수 의장은 "이번 토론회는 답보 상태에 있는 인천 지역의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할지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는 자리로, 토론회를 통해 원도심의 활성화와 열악한 주거환경이 정비되는 계기가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지방 이전 공공기관이 보유한 수도권 소재 사옥(이하 종전부동산)의 매각의 활성화를 위해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ㆍ이하 국토부)가 종전부동산 투자 설명회를 개최한다. 국토부는 공공 기관 지방 이전 촉진 및 종전부동산의 적기ㆍ적소 매각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17일 `종전부동산 투자 설명회(2차)`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에서 주최하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젠스타가 공동 주관하는 이번 투자 설명회에서는 국내 기관 투자가만을 초청했던 지난 1차 설명회와는 다르게 국내 건설사, 자산운용사, 금융사와 함께 국내 진출 외국 금융ㆍ부동산 투자 기관 관계자 등 200여명을 초청해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국내 수요 부족으로 매각이 다소 어려웠던 종전부동산을 중점적으로 소개한다. 이번에 소개되는 물건은 매각 시기가 도래하는 46개 종전부동산(6조9000억원 규모)으로 매각 일정 및 매각 가격 등의 정보를 상세하게 전달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설명회에서는 중점적으로 매각해야 할 종전부동산 10건을 선별해 동영상을 제작, 항공촬영이 포함된 영상물을 통해 평면 사진으로 접하기 힘든 주변 교통 정보 및 인근 주택ㆍ오피스 정보 등 입지ㆍ환경에 대한 생생하고 현장감 있는 종합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어 해당 종전부동산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민연금연구원 노상윤 박사가 종전부동산 매입 이후 활용 방안을 구상하고 있는 투자자들에게 유용한 업무용 빌딩 시장 동향 및 투자 프리미엄 등의 정보를 전하는 시간이 마련되고 이전 기관별로 설치된 상담 부스에서 이전 기관 담당자 및 매각 전문가와 물건 정보와 매입 절차 등에 대해 1:1 맞춤형 상담을 할 수 있어 기관투자가들이 보다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종전부동산 매각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용도지역 변경 등 입지 규제 완화를 위해 지자체 등 유관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경은 기자] 경기 과천시 주공6단지(재건축)와 서울 서초구 방배3구역(재건축)에서 GS건설에게 쓰라린 패배를 맛봤던 대우건설이 경기 의왕시 내손다구역(재개발)을 통해 또다시 GS건설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지난 11일 내손다구역 재개발 시공자 입찰마감 결과 SK건설과 컨소시엄을 이룬 GS건설과 대우건설이 단독으로 참여해 치열한 경쟁을 예고했다. 당초 내손다구역은 비상대책위원회의 거센 반발로 사업이 답보 상태를 보여 왔다. 그런 가운데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지난달 19일 열린 현장설명회에 11개 건설사가 참여하면서 성황을 이뤄 업계를 관심이 쏠렸다. 내손다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낸 입찰공고에 따르면 사업 방식은 도급제, 입찰 방식은 일반경쟁입찰로 다소 까다로운 조건의 입찰 지침서였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입을 모았다. 하지만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최근 두각을 나타내는 주요 건설사들인 GS건설, SK건설, 대우건설이 참여해 조합원들의 기대감을 높였다고 조합 관계자는 전했다. 특히 대우건설은 2012년 과천주공6단지 수주전에서 GS건설에 35표 차이로 패배한 데 이어 앞서 지난달 4일 열린 방배3구역 시공자선정총회에서 GS건설이 총 158명 중 149명의 몰표를 받는 등 유독 GS건설과 마주치면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내손다구역을 향한 각오가 남다르다. 특히 단독 입찰이라는 이점을 내세운 대우건설은 승부수를 던졌지만 브랜드 인지도와 사업 조건 등에서 이미 GS건설-SK건설 컨소시엄으로 저울이 기울었다는 평이 높다. 각 사가 제출한 입찰제안서에 따르면 GS건설-SK건설 컨소시엄은 3.3㎡당 공사비 423만원을, 대우건설은 447만2000원을 제시해 근소한 차이를 보였다. 하지만 가구당 이사비용 300만원(무상)을 제시한 대우건설과 달리 컨소시엄은 가구당 1000만원(무상 500만원, 무이자 500만원)을 제시해 대우건설을 앞섰다. 뿐만 아니라 이주 기간과 공사 기간에서도 GS건설-SK건설 컨소시엄은 이주 기간 6개월, 공사 기간 30개월을 제시한 데 반해 대우건설은 이보다 긴 이주 기간 7개월, 공사 기간 32개월을 제안했다. 지질 여건에 따른 공사비 변동 여부 또한 GS건설-SK건설 컨소시엄은 공사비 인상이 없다 했으나 대우건설은 일반 토사 100%를 기준으로 삼았다. 사업 제경비 무이자 대여금은 GS건설-SK건설 컨소시엄이 총 770억원을, 대우건설이 684억원 제안했다. 이외에 철거 기간 3개월과 기본 이주비 대여 금액은 두 건설사 모두 평균 1억8000만원을 제시했다. 한편 사업 조건 외에도 최근 GS건설과 SK건설이 타 사업장에서 연이어 시공권을 확보하고 있어 그 여세를 몰아 이번 내손다구역에서도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란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특히 GS건설은 올해 상반기부터 대형 수주에 잇달아 성공하면서 도시정비사업의 강자로 떠오르고 있다. GS건설 도시정비 담당 김환열 상무는 "대행사가 아닌 정직원들이 조합원 한분 한분께 열과 성으로 다가갔던 것이 가장 큰 성공 요인이었다"며 "방배5구역은 GS건설의 브랜드 파워와 포스코의 자금력, 롯데의 재건축 경험을 한데 모아 선택을 받았고 신반포6차(이상 서울 서초구)는 강남권의 탁월한 입지를 부각시킬 고품질 브랜드 프리미엄 전략을 내세워 수주에 성공했다"고 말했다. GS건설 진성헌 소장 또한 "서울 강북구 미아3구역(재개발)과 신반포6차, 방배3구역에 이어 내손다구역 수주를 위해서 공격적인 행보를 이어 갈 것"이라며 "내손다구역뿐 아니라 오는 18일 마감되는 경기 광명시 철산주공8ㆍ9단지 재건축 입찰에도 참여할 예정이다"고 밝히며 추가 수주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한편 내손다구역 조합 측은 "이번 입찰에 GS건설과 대우건설 같은 대형 건설사들이 참여해 다시 한 번 사업성을 입증할 수 있었다"며 "오는 20일 1차 합동설명회를 내손2동 주민센터에서 열 예정이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1차 합동설명회가 끝나면 7일 뒤인 오는 27일에는 내손초등학교에서 2차 합동설명회와 시공자선정총회를 열어 최종으로 시공자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 내손다구역 이흥선 조합장은 "우리 내손다구역 조합은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시공자를 선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한걸음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것이다"며 의지를 다졌다. 그는 이어 "인근 구역들이 구역 해제, 소송 등에 발목이 잡혀 사업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과연 대형 건설사들이 내손다구역에 관심을 가질 지 고민이 많았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메이저급 건설사인 GS건설, SK건설, 대우건설이 입찰에 참여해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며 "추후 투명한 시공자선정총회를 기본 원칙으로 해 조합원들의 권익을 위한 총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추후 시공자선정총회를 통해 시공자가 확정되면 조합 측은 시공자와 함께 의왕 내손동 683 일대에 대지면적 14만5485㎡를 재개발해 지하 2층~지상 29층 높이의 아파트 2259가구를 신축하게 된다. 전용면적별 구성비는 ▲17평형 387가구(임대) ▲25평형 657가구 ▲28평형 108가구 ▲34평형 843가구 ▲42평형 124가구 ▲45평형 80가구 ▲54평형 60가구 등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성인 소비자들은 사람을 만나거나 식사후 하루 2잔 정도를 전문점 커피를 즐겨 마실까? `소비라이프`와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가 함께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문점은 ▲스타벅스(27.3%) 인스탄트커피는 ▲맥심 모카골드(53.7%) 캔·병 커피는 ▲조지아(38.3%)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11일부터 15일까지 총 5일간 온라인으로 `20~50대 일반인 대상 평소 즐겨 마시는 커피의 종류·브랜드 및 커피 선택 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조건 등 온라인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은 남성 195명(51.5%)·여성 184명(48.5%)으로 총 379명이었으며 신뢰수준 95%·표본오차는 ± 5.03%이다. 男`인스턴트` 女`커피 전문점` 선호도↑ 평균적으로 하루에 마시는 커피의 양을 조사한 결과 ▲1잔 이하가 33% ▲2잔 이하가 38.3%로 1~2잔을 마신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반면, 40~50대 남성의 경우 `2~3잔을 마신다`는 응답이 가장 높아 다른 연령대에 비해 커피를 마시는 양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즐겨 마시는 커피 종류를 보면 53.6%에 해당하는 203명이 커피 전문점 커피를 즐겨 마신다고 응답했다. 그 뒤를 인스턴트(믹스)커피가 28.0%, 캔·병 커피가 7.4%를 뒤따랐다. 특히 ▲20대 여성의 80.3% ▲30대 여성의 85.3%가 커피 전문점 커피를 즐겨 마신다고 응답했다. 반면 50대 이상 남성의 68.6%가 인스턴트(믹스)커피를 즐기는 것으로 나타나 아직까지 직장인 남성들의 인스턴트(믹스)커피 선호도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커피 마시는 이유와 마시는 시기는 비슷했다. `커피는 주로 언제 마시는가?`에 대한 설문에서는 ▲`사람과 만나서 이야기 할 때`가 26.4%로 가장 높았으며 그 뒤를 이어 ▲식사 후(22.7%) ▲출근 후 바로(21.6%) ▲업무 집중도가 떨어질 때(18.2%)로 비슷한 수치를 보였다. 연령대별로 확연한 차이가 나는 다른 질문에 비해 `언제` 마시는지에 대한 질문은 연령대별·남녀별로 비슷한 수치를 보였다. 한편 즐겨 마시는 커피의 종류에 따라 ▲커피 전문점 커피 ▲인스턴트(믹스)커피 ▲캔·병 커피로 각각 나눠 애용하는 브랜드와 그 이유·개선점 등에 대한 내용을 설문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전문점 커피 브랜드 `스타벅스` 1위 등극 커피 전문점에서 커피를 마시는 이유로는 `커피 맛이 좋아서`가 47.3%로 가장 많은 수치를 보였다. 또한 `친구·동료가 마시기 때문에`가 18%로 지인의 영향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그 뒤로 ▲`회의·미팅 장소로 활용`16.7% ▲`습관이 돼서`15.8%로 나타났다. 특히 20대 남성의 36.4%가 `친구·동료가 마시기 때문`이라고 답해 20대 남성들이 가장 지인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애용하는 커피 전문점 브랜드로는 ▲스타벅스가 27.3% ▲이디야가 22.7%로 오차 범위 내에서 1·2위를 다퉜다. 그 뒤를 ▲카페베네 8.6% ▲커피빈 7.7% ▲탐앤탐스 6.8% ▲엔젤리너스 3.6% ▲할리스 3.2% 순으로 뒤를 따랐다. 커피전문점의 선택 기준으로는 커피의 맛이 34.7%로 가장 높았지만 ▲접근성(26.6%)과 ▲가격(18.5%)을 선택한 비율도 높았다. 특히 20대 남성의 경우 31.3%가 브랜드 선택 시 `가격`이 중요하다 답했다. 50대 여성의 60%는 `접근성`을 가장 중요한 선택 기준으로 꼽았다. 커피 한 잔의 적정 가격에 대한 질문에서는 ▲2000원 미만이 23.3% ▲3000원 미만이 51.1%라고 응답해 ▲총 74.4%가 3000원 미만으로 응답했다. 이로써 커피 전문점의 커피 가격이 소비자들의 기대 수준에 비해 높게 책정돼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꾸준한 인기 `맥심`과 바짝 쫓아오는 신흥강자 `카누` 인스턴트(믹스)커피를 선택한 응답자에 한해 선호하는 인스턴트(믹스)커피 브랜드를 조사한 결과 ▲맥심(모카골드)가 53.7% ▲맥심(화이트골드)가 18.7%로 압도적으로 높았고 ▲남양(프렌치카페)가 10.4%로 3위를 차지했다. 한편 ▲카누가 8.2%를 차지하며 짧은 시간 내 인스턴트 아메리카노 시장에서 인기를 차지했다. 인스턴트(믹스)커피 선택 기준으로는 ▲`커피의 맛`이 69.2%로 가장 높았고 ▲`가격`11.3% ▲`브랜드 및 이미지 광고`11.3%로 공동 2위를 차지했다. 인스턴트(믹스)커피에 대한 개선점에서는 ▲`건강에 좋은 성분`을 44.0%가 택해 아직까지 인스턴트(믹스)커피는 몸에 좋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이 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커피 휴대성도 중요하지만 `맛`이 제일 우선순위 높아 캔·병 커피를 선택한 응답자에 한해 마시는 이유를 조사한 결과 42.6% `이동중·야외에서 마실 수 있어서`를 꼽아 캔·병 커피는 휴대성이 가장 큰 이유인 것으로 나타났다. 캔 커피 브랜드로 1위 브랜드는 ▲레쓰비가 19.3%로 ▲프렌치(18.9%)에 비해 근소한 차이로 앞섰으며 ▲칸타타(10.6%) ▲티오피(8.5%)로 비슷한 선호도를 보였다. 병 커피로는 ▲조지아가 38.3%로 가장 높은 선호도를 나타냈다. 캔·병 커피를 선택하는 기준으로는 ▲`커피의 맛`이 44.7% ▲`가격`23.4% ▲`이미지 및 광고`21.3%로 인스턴트(믹스)커피 선택기준과 동일한 순위를 보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창현 기자] 국내 1호 외국계 투자개방형 병원(영리병원) 후보였던 중국계 `싼얼병원`의 설립이 무산됐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외교부 공관의 현지조사 결과와 제주도가 제출한 `외국의료기관 싼얼병원 사업계획서 보완계획`을 바탕으로 종합 검토한 결과, 제주도에서 요청한 외국의료기관(싼얼병원) 사업계획서를 불승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외교부 현지 공관의 조사결과 모기업 대표자는 구속상태에 있으며 채권채무관계가 복잡하고, 모기업의 산하 회사 두 곳은 주소지 확인 결과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복지부는 불승인 사유에 대해 "중국 모기업 대표자의 구속 등으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을 인정하고 있으며, 투자의 실행가능성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투자자 적격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제주도내 병원과 체결한 MOU가 최근 해지되는 등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한 응급의료체계의 구축이 미흡하고, 사업계획서에서 줄기세포 시술을 삭제했지만 제주도가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방안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복지부는 제주도가 요청한 싼얼병원의 사업계획서에 대한 `불승인` 결정을 조만간 제주도에 통보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덕녕 기자] 현대자동차㈜는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각종 사양을 기본 적용해 상품성이 더욱 향상된 `엑센트 2015`를 15일부터 본격 시판한다고 밝혔다. 새롭게 선보인 `엑센트 2015`는 기존의 깔끔하고 세련된 스타일에 신규 헤드램프 및 리어콤비램프와 라디에이터 그릴을 적용하는 등 고급감을 향상시켰다. 또한 커피빈, 다즐링 블루, 미스티 베이지 등 신규 외장 컬러 3종을 추가해 고객 선택의 폭을 넓혔다. 현대차 관계자는 "소형차의 대표주자로서 전 세계 고객들에게 꾸준한 사랑을 받아온 베스트셀러 엑센트가 합리적인 가격에 상품성을 강화해 새롭게 탄생했다"며 "엑센트는 고유가 시대에 경제성과 편의성, 스타일까지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엑센트 2015`의 판매가격은 가솔린 4도어 모델이 1297만원~1630만원, 가솔린 5도어 모델이 1492만원~1645만원, 디젤 4도어 모델이 1542만원~1844만원, 디젤 5도어 모델이 1657만원~1859만원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최도범 기자] 지난 14일 강원도를 달려 온 인천아시안게임 성화가 15일 경기지역 봉송길에 올랐다. 강원도에서 15일 오전 11시 경기도 의정부에 도착한 성화는 1.3㎞ 구간을 달리며 인천아시안게임 분위기를 띄웠다. 이날 성화는 하남(1.6㎞), 성남(3.1㎞), 안양(1.3㎞) 등지를 달리며 전 남자농구 국가대표 한기범씨와 다문화가정 주부 콘팔로니에리씨가 의정부와 안양에서 봉송주자로 참가해 오후 6시 안양시청에 안치됐다. 이날 안양시청에 안치된 성화는 16일 부천과 고양을 거쳐 오후 3시 30분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에 입성한다. 2014인천AG 조직위 관계자는 "전국 방방곳곳을 찾아간 성화가 경기·서울 지역과 개최도시 인천에서의 봉송만 남겨두고 있다"며 "그동안 힘차게 달려온 성화가 19일 45억 아시아인의 축하를 받으며 무사히 성화대에 점화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봉민 기자]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겸 국민공감혁신위원장(비상대책위원장)이 단단히 화가 난 모양이다. 그동안 설로만 나돌던 `탈당`이 기정사실화 되어 가는 분위기다. 당내 강경파들 사이에서 국민공감혁신위원장직은 물론 원내대표직에서도 물러나라는 요구를 받은 박 원내대표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탈당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박영선 원내대표가 탈당 불사의 배수진을 치면서 새정치민주연합은 그야말로 혼돈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일단 당내에서는 계파를 불문하고 탈당만은 막아야 한다는 공감대는 형성돼 있다. 특히, 당의 수장까지 지낸 인물이 탈당할 경우 당이 공중분해해 공멸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하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당내에서는 총력을 다해 박영선 원내대표의 탈당만은 막아야 한다는 새로운 미션이 주어졌다. 하지만 해법에서는 차이를 보인다. 박영선 원내대표의 사퇴를 요구하는 측에서는 "탈당은 안 되지만 사퇴는 해야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중진의원들은 "박 원내대표에서 여당과 협상할 수 있는 시한을 한 번 더 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만일, 박 원내대표의 탈당이 가시화될 경우 당내 온건파를 중심으로 동반 탈당을 통한 야권발 정계 개편의 가능성도 조심스레 점쳐지고 있다. 이 경우 야권내 주도권 싸움으로 인해 대여 투쟁 동력이 약화되고 그로 인해 야권 전체의 공명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박영선 원내대표가 막판 협상을 통해 탈당만은 피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국민공감혁신위원장직에서는 물러나되 원내대표직은 그대로 유지하는 절충안이 힘을 얻고 있다. 또한, 이번 기회에 조기전당대회를 통해 당을 실질적 권한을 가진 대표가 이끌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편, 야권이 집안싸움에 매몰되면서 가장 우려되는 것은 국회가 속수무책 시간만 보내게 된다는 점이다. 이 경우 국정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의 중요한 국정이 졸속 처리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영관 기자] 광주광역시 서구의회는 지난 15일 제229회 정례회에서 오광록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이 해당 상임위에서 심의 의결됐다. 오광록 사회도시위원장은 "재능기부를 통하여 개인이나 단체가 갖고 있는 재능을 개인의 이익이나 기술개발에만 사용하지 않고 이를 활용해 사회에 기여하는 새로운 기부 형태인 재능기부 문화를 활성화 시켜보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역사회와 소외계층에 제공하는 재능기부를 분야별로 정의하였으며, 재능기부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지원과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고, 본 사업에 뚜렷한 공이 있을 때에는 포상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오 위원장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사회복지제도의 보완 및 사회의 다변화·양극화 등으로 인한 사회갈등을 치유하고 구민 재능의 사회적 환원 및 공동체 구성원들의 상호부조를 통하여 더불어 사는 지역 공동체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조례안 전문이다. 광주광역시 서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서구민의 재능기부를 체계적으로 장려·지 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공동체의 이상적인 발전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서구 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자발적인 재능기부로 다음 각 호와 같은 공 공선 실현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1. 사회복지제도 보완 및 사회의 다변화·양극화 등으로 인한 사회갈등 치유 2. 구민 재능의 사회적 환원 및 공동체 구성원들의 상호부조 3.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구민 양성 및 공동체 의식 배양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재능기부"란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가진 지식, 경험, 기술 등의 재능을 대가없이 지역사회와 소외계층에 제공하는 행위를 말하며 그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률 분야 : 노무, 세무, 행정 등 2. 의료 분야 : 의료, 보건, 건강관리 등 3. 문화예술 분야 : 공연, 전시, 연주, 행사 등 4. 전문기술 분야 : 건축, 디자인 등 5. 사회복지 분야 : 보육, 상담, 간병 및 가사지원 등 6. 그 밖의 사회서비스 분야 제4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자율적인 재능기부를 위한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며, 재능기부를 지원하고 활성화하여야 한다. 제5조(재능기부사업 추진) ① 구청장은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재능기부 저변 확대를 위한 홍보 및 연계체계 구축 2. 다양한 재능기부 개발 및 지원의 확대 3. 재능기부 관련단체 발굴, 육성, 지원 4. 그 밖에 재능기부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광주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12조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재능기부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포상) 구청장은 재능기부 활동에 참여하거나 재능기부 활성화 사업에 뚜 렷한 공이 있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는 「광주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및 「광주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예순 기자] 문화재청은 오는 20일부터 28일까지 한국문화재재단 주관으로 `오늘, 궁을 만나다`를 슬로건으로 한 `궁중문화축전`을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궁중문화축전`은 19일 전야제를 시작으로, 4대 궁과 종묘, 국립고궁박물관, 한양도성 등에서 각각의 특색에 맞춘 행사가 다채롭게 열릴 예정이다. 오는 19일 오후 8시에 광화문 북측광장에서 열리는 궁중문화축전 `전야제`는 식전행사인 평택농악단의 길놀이 공연을 시작으로 ▲개식 선언 ▲축전 소개 영상 상영 ▲행사의 시작을 하늘에 알리는 고천행사 `오방색의 향연` ▲오고무와 미디어 파사드(Media Facade)가 결합된 `오고무 미디어 퍼포먼스 축하공연` ▲광화문과 담장에 빛을 쏘아 펼치는 화려한 `광화문 빛 너울` 행사의 순으로 펼쳐진다. 미디어 파사드란 건축물 외벽을 가리키는 `파사드(Facade)`와 `미디어(Media)`의 합성어로, 건축물을 스크린으로 활용해 미디어 영상을 보여주는 기법을 말한다. 이후 광화문 광장 한가운데 있는 상생의 솟대를 중심으로, 솟대쟁이패와 평택농악단, 광주시립농악단 등이 시민들과 함께하는 `함께 하는 마당, 판굿` 공연이 펼쳐져 마지막을 장식한다. 본격적인 행사가 펼쳐지는 오는 20일부터는 관람객의 취향에 따라 코스별로 행사를 즐길 수 있다. 축전이 시작되는 날인 20일에 조선 시대 정궁인 경복궁을 방문하는 관람객에게는 A 코스를 추천한다. 먼저 경복궁 상설전시관을 관람한 후 다례체험, 장고 옹기 제작 체험, 전통놀음 순으로 가볍게 축전을 즐길 수 있는 A 코스는 아이들과 함께 체험 위주의 행사를 즐기고자 하는 가족 단위 관람객에게 유익한 시간이 될 것이다. 오는 27일 창덕궁에서 종묘로 이동하며 진행되는 B 코스는 창덕궁 후원과 낙선재에서 열리는 창덕궁 비밀의 소리, 인정전 특별개방을 관람한 후 종묘로 이동해 종묘대제 제수진설 체험, 종묘제례악 공연 순서로 관람하면 된다. 축전 기간 중 창경궁을 방문한다면 C 코스를 추천한다. C 코스는 궁궐의 일상을 걷다(오후 1시 30분)를 시작으로 창경궁 소리풍경, 함인정 국악 공연, 통명전 그림자극 순으로 진행된다. C 코스는 다소 긴 일정이지만 알차게 축전을 즐겨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마지막으로 23일에 덕수궁을 방문하는 관람객에게 추천하는 D 코스는 궁궐 속 보물찾기, 덕수궁 풍류, `의궤, 8일간의 축제` 영화상영 순으로 진행된다. 이번 궁중문화축전 기간에 펼쳐지는 다양한 행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궁중문화축전 누리집(www.royalculturefestival.org)을 참조하거나, 한국문화재재단 문화진흥팀(02-2270-1237)으로 문의하면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예순 기자] 기성세대를 위한 추억의 `음악大축제` 7080 콘서트가 열린다. K-POP EXPO in ASIA 조직위원회는 7080가수들이 출연해 추억을 되살리고 그때의 청춘을 불러일으킬 7080콘서트에는 박강성, 유현상, 민혜경, 김연숙, 소리새, 김만수, 양하영, 김재희, 박영민, 임혁, 박진광, 황진희, 진태령 등의 인기 가수가 출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K-POP EXPO in ASIA 에서 열리는 7080콘서트는 70~80년대의 한국가요의 주축을 이루었던 인기 가수들의 대거 출연해 당시의 발라드 및 포크가요의 추억을 되새길 수 있는 무대로, 기성세대는 물론 신세대 K-POP 의 팬들과도 함께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기 위해 각 무대의 공연 일정을 효율적으로 조정하였다고 조직위 측은 설명했다. 조직위 측은 "7080콘서트는 K-POP EXPO in ASIA 의 제 2무대에서 열리는 트로트 콘서트와 연결되는 만큼, 기성세대에게 보다 더 많은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무대로 구성됐다"며 "관객들을 위한 보다 더 많은 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K-POP EXPO in ASIA 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대규모 문화 축제로 국내 K-POP 의 세계적인 위상을 드높이고 수준 높은 한국 문화를 경험하게 해 세계인의 K-POP 잔치를 만들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이번 K-POP EXPO in ASIA 의 행사 기간은 인천 아시안게임이 진행되는 시기와 겹치고, 장소 또한 청라 국제도시에서 개최되는 만큼 많은 해외 팬들의 방문이 예상된다. K-POP EXPO in AISA 7080콘서트 출연진 및, 공연 시간은 공식 홈페이지( http://k-popexpo.com)와 페이스북(https://facebook.com/kpopexpoasia) 에서 확인 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최기철 기자] 10년 전에 가출한 남편이 영구임대주택 계약기간 중에 0.34㎡의 다세대주택 지분면적을 소유했다는 이유로 퇴거를 요구한 주택관리공단(주)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를 철회하고 계약기간을 연장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민원인 A씨(여, 57세)는 1999년 교통사고로 경제활동 능력을 잃어 2004년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격으로 서울 노원구에 있는 전용면적 26.37㎡(약 8평)짜리 영구임대아파트에 입주해, 2년 단위로 계약을 연장하며 지금까지 살고 있다. A씨는 남편이 10년 전에 가정불화로 가출을 해, 정신분열증이 있는 장녀와 뺑소니 교통사고로 후유증을 앓고 있는 차녀(대학생)와 함께 정부가 주는 급여로 생활하고 있다. 그러던 중 지난 8월 국토교통부의 전산검색으로 집나간 남편이 2013년 10월부터 10개월 동안 강원도 평창군에 있는 다세대 주택(84.89㎡)의 지분면적 약 0.34㎡(298만원)를 소유했었던 사실이 드러났다. 주택관리공단(주)은 이를 근거로 임대차 갱신계약을 거절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9월 30일 이후에 임대주택에서 나갈 것을 요구하였고, 살길이 막막해진 A씨는 지난 8월 권익위에 도움을 요청했었다. 권익위에 따르면 이와 같은 문제는, 현행 `임대주택법` 제27조 등 관계법령에서 세대주를 포함한 모든 세대원이 공공임대 주택의 임대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면 임대사업자는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 갱신계약을 거절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권익위는 A씨의 민원에 대해 남편이 일시 소유한 다세대주택은 250명이 공동으로 소유한 숙박시설의 용도로 이용되고 있고 지분면적 또한 0.34㎡에 불과해 주거생활이 가능한 주택으로 보기 어렵고 남편은 법률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가출 이후 10년 넘게 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를 이루지 않아 사실상 혼인관계가 파탄된 세대로 계약해지 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며 질병으로 근로능력도 상실하고, 거주할 주택도 없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가족을 임대주택에서 나가도록 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보았다. 권익위는 이와 같은 이유로 주택관리공단(주)에 A씨와의 임대차 계약이 끝나는 이달 30일 이전에 임대차 기간을 2년 연장하는 갱신계약을 체결하도록 의견을 표명하였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진한채 기자] 하반기 채용 시즌이 본격화되면서 잡코리아 좋은일 연구소가 기업 채용담당자 446명을 대상으로 `신입직 채용 시 입사지원서 평가 시간`에 대해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이들 채용 담당자들이 한 명의 입사지원서를 검토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 7.8분 정도 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 분포별로 살펴보면 평균 5분 정도가 25.1%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평균 10분 정도가 22.4%로 뒤를 이었다. 이어 평균 3분 15.7%, 평균 2분 9.6%, 평균 1분 7.4%, 평균 20분 4.9%, 평균 15분 4.5%, 평균 30분 3.6% 등의 순이었다. 한편, 이들이 신입직 이력서 검토 시 가장 먼저 보는 항목은 `이력서 사진`으로 34.3%로 1위를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경력사항`도 25.8%로 채용담당자들의 눈길이 가장 먼저 가는 곳 2위에 올랐다. 이 외에 `지원 직무분야` 7.8%, `학력` 7.0%, `전공` 5.6%, `출신학교` 5.2%, `이력서 제목` 4.3%, 등의 순이었다. 이력서 검토 시 채용담당자들의 눈이 가장 먼저 가는 곳은 이력서 사진이었지만, 실제 가장 중요하게 평가하는 항목으로는 경력사항이 40.4%로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지원 직무분야` 13.0%, `전공`과 `보유기술 및 교육이수 사항`이 각각 8.7%, `출신 학교` 6.3% 등의 순이었다. 반대로 이력서 검토 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항목으로는 `이력서 제목` 17.7%, `성별` 11.0%, `출신 학교` 10.3%, `이력서 사진` 8.7%, `거주지` 8.3% 등의 순이었다. 잡코리아 좋은일 연구소 최창호 본부장은 "최근 기업들이 실무능력을 갖춘 인재를 선호하면서, 구직자들은 입사지원서를 통해 자신이 실전형 인재라는 것을 어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일반적으로 기업들이 신입사원을 채용할 때, 일에 대한 열정, 진실성, 그리고 직무중심 사고 등을 가장 중점적으로 보며, 이를 통해 지원자의 성장 가능성과 회사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판단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덕녕 기자] 국토교통부는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재건축 규제개혁의 후속조치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최근 시장수요의 변화에 따라 자발적인 소형주택 공급 확대 추세를 감안해, 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해 국민주택 규모(85㎡ 이하) 건설비율(60% 이상) 등 최소 제한만 남기고 소형 평형(60㎡ 이하) 공급비율 등을 시·도조례에 위임하고 있는 규정을 폐지한다. 다음으로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토지 등의 소유자가 정비구역 지정 후에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대하여는 `종전 소유자`를 토지 등의 소유자에 포함해 산정하는데, `종전 소유자`의 의미가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자의 직전 소유자로 해석될 우려가 있어 `정비구역 지정 당시의 소유자`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해석 및 집행상의 혼란을 해소하려는 것이다.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대통령 재가를 거쳐 9월 중 공포되면, 6개월 후인 2015년 3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업계, 학계, 민간 전문가 등이 참석하는 간담회 등을 개최해 제도개선안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수렴했고, 서울·경기 등 광역 지자체 뿐만 아니라 기초 지자체의 의견도 수렴해 마련했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도(도지사 남경필)가 과밀억제권역에서 300가구 이상 건설하는 재건축사업의 경우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주택을 20% 이상 짓도록 한 현행 규정을 폐지키로 했다. 도는 지난 25일 오후 3시 제3차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건축사업의 주택 규모 및 건설 비율 등 경기도 등록 규제 11건을 추가 폐지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건축사업의 주택 규모 및 건설 비율`은 경기 도내 자체 조례에 따른 등록 규제로, 이번 규제 폐지로 과밀억제권역에서 300가구 이상 건설하는 재건축사업시행자는 전용면적 85㎡ 이하(국민주택규모)를 60% 이상 짓도록 하는 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이 밖에도 규제개혁위원회는 경기도의 `대규모 교통유발시설에 대한 시설개선 명령` 조례 역시 중복 규제로 판단하고 이를 포함해 모두 11건의 등록 규제를 폐지키로 결정했다. 도는 이날 폐지된 11건의 등록 규제와 기존에 폐지된 5건의 등록 규제를 포함하면 올해 안으로 총 16건의 등록 규제가 폐지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올해 정부가 목표한 등록 규제 감축 대상 10건을 뛰어넘는 성과를 달성하게 됐다. 한편 경기도는 행정부지사 주재 실ㆍ국장 점검 회의 개최 등을 통해 등록 규제 정비를 지속 추진해 오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경은 기자] 경기 안산시 군자주공5단지 재건축사업의 시공권 경쟁이 2파전으로 정해졌다. 지난 11일 안산 군자주공5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시공자 입찰을 마감한 결과 롯데건설과 대방건설이 참여해 자웅을 겨루게 됐다. 군자주공5단지 재건축 조합 측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에 9개 건설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룬 데 이어 지난 11일 마감된 시공자 입찰에 롯데건설과 대방건설이 참여했다"며 "이번에 반드시 성공적으로 시공자 선정이 진행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군자주공5단지는 과거 우림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했으나 건설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시공자를 교체하게 됐다. 그 후 수차례 시공자 선정에 나섰지만 건설사들의 불참으로 인해 무산되면서 시공자 선정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조합 측은 건설사들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입찰 방식을 제한경쟁에서 일반경쟁으로, 사업 방식은 건설사들이 꺼려하는 지분제에서 도급제로 변경했다. 그 후 진행된 현설에는 무려 9개 건설사들이 참여해 기대감을 높였다. 한편 이번 입찰에 참여한 두 건설사에 대해 사업 조건과 노련미에서 롯데건설이 우위를 점했다는 평이 나오고 있다. 실제 두 건설사가 제시한 사업 조건을 보면 3.3㎡당 공사비는 롯데건설이 396만원을, 대방건설은 389만원을 제시해 근소한 차이를 보였으나 기본 이주비에서 롯데건설이 대방건설보다 높은 금액을 제시해 조합원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대방건설은 가구당 기본 이주비 ▲13평형 4000만원 ▲16평형 5000만원 ▲19평형 6000만원 ▲상가 1억원을 제시한데 반해 롯데건설 측은 이보다 많은 ▲13평형 5300만원 ▲16평형 6450만원 ▲19평형 7300만원 ▲상가 1억원을 제안했다. 이사비용은 롯데건설이 100만원, 대방건설이 300만원을 제안했다. 이주 및 철거 기간은 롯데건설이 8개월, 대방건설이 6개월을 제시했으며 공사 기간은 롯데건설이 31개월을, 대방건설은 이보다 긴 38개월을 제시했다. 특히 롯데건설이 경쟁사에 비해 강조한 `빠른 사업 진행`은 조합원들로부터 높은 점수를 샀다는 전언이다. 롯데건설은 ▲관리처분 변경인가 2015년 2월 ▲이주 및 철거 2015년 3월~10월 ▲착공 2015년 11월 ▲준공 2018년 5월로 제안했다. 대방건설은 이보다 늦은 ▲관리처분 변경인가 2015년 4월 ▲이주 및 철거 2016년 10월 ▲착공 2016년 11월 ▲준공은 2019년 1월로 제시했으나 대방건설이 제시한 공사 기간 38개월로 계산 시 준공은 2019년 2월에 마무리된다. 이외에 ▲물가 상승에 따른 공사비 변동 없음 ▲조합원 분담금 납부 비율 10:60:30 ▲조합 운영비 월 1200만원을 제안한 점은 양측 모두 동일했다. 사업 조건 외에도 도급순위 7위인 롯데건설이 53위인 대방건설보다 경력과 인지도 면에서 유리하다는 평도 나오고 있다. 대방건설은 경기 고양시에 연고를 둔 중견 건설업체로 `노동과 자재, 시공`의 집약체인 건설업계에서 최근 혁신적인 설계와 기술 개발로 주목을 받고 있다. 또 올 하반기 전북혁신도시 내 2만4811㎡의 복합 용지에 2개동의 아파트와 대형 상가 등을 공급하는 등 지방을 중심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재개발ㆍ재건축사업 실적이 전무하다시피 할 뿐 아니라 대방건설의 `대방 노블랜드`가 롯데건설의 `롯데캐슬`보다 `한 수 아래`라는 평가가 높다. 이에 반해 롯데건설을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에서도 시공권 확보를 위한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으며 이미 16만2020가구의 재개발ㆍ재건축사업 실적을 갖고 있다. 특히 롯데건설은 최근 부산 연제구 연산6구역(재건축)과 서울 양천구 목1구역(재건축), 경기 광명시 철산주공7단지(재건축) 등의 시공권을 연이어 따내면서 공격적인 수주 행보를 이어 가고 있다. 올해 롯데건설은 도시정비사업 부문에서 공사 금액 기준으로 현재 9000억원에 육박하는 실적을 올렸으며 지난해와 같이 1조원이 넘는 수주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개발사업 부문에서도 7000억원 이상의 수주 실적을 올렸다. 한편 안산 단원구 초지동 603-1 일원에 위치한 군자주공5단지는 기존 400가구에서 재건축을 통해 469가구(▲24평형 62가구 ▲30평형 64가구 ▲34평형 339가구 ▲44평형 4가구 ▲상가 15가구)와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하게 된다. 군자주공5단지 조합 측은 "오는 23일 1차 합동설명회를 시작으로 27일엔 시공자선정총회가 예정돼 있다"며 "총회에서 시공자가 확정되면 오는 12월 관리처분변경총회를 거쳐 2015년 2월엔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받아 같은 해 3월에서 10월 이주 및 철거를 마무리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진한채 기자] 경찰청은 지난해 5월 전국체전 고등부 서울시 대표선수 선발전에서 편파판정이 있었다고 문제를 제기한 태권도관장이 자살한 사건과 관련해, 실제 서울시 태권도협회(이하 서태협) 간부가 주도한 승부 조작이 있었다는 수사결과를 15일 발표했다. 또한, 서태협의 협회 운영자금 11억여 원이 부정 집행이 된 사실도 함께 적발됐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서태협의 승부조작 및 협회 운영 비리 등과 관련해, 태권도계 불공정 관행과 비리를 척결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경기단체 조직사유화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임원 삼선(三選) 제한, 생계형 심판 부정 방지를 위한 상임심판제 도입, 중앙경기단체의 시도 경기단체에 대한 감사권 부여 등의 제도 개선을 실시했으며 올해 5월부터는 문체부와 검경이 참여한 `스포츠 4대 악 합동수사반` 운영을 해온 바 있다. 특히 이번 수사 결과 발표를 계기로 아래와 같은 별도의 조치를 통해 태권도계 쇄신을 가속화할 계획이라고 문체부는 밝혔다. 이를 위해, 먼저 서태협을 서울시체육회 관리단체로 지정하는 것을 추진한다. 서태협이 관리단체로 지정되면 비리에 가담한 임원이 퇴출돼 서태협 운영이 조속히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승부조작 등 체육관련 비리로 임직원들이 기소되는 단체의 경우 그 단체에 대해 대한체육회가 시도체육회에 관리단체 지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대한체육회 관련규정을 정비할 계획이다. 또 승부조작 가담자 등 체육계 중대 비리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세워 나갈 계획이다. 즉, 승부조작 가담자 등이 기소될 경우 국기원 단증 및 대한태권도협회(이하 대태협) 심판자격증을 정지시키고, 형 확정 시 단증 및 심판자격증 취소 등, 추가로 징계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승부조작에 가담해 기소되는 경우 체육지도자 자격을 1년 이내에서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승부조작의 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다시는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해 승부조작을 한 사람은 체육계에서 영구적으로 추방되도록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심판기구 독립성 강화, 심판판정 공정성 확보, 심판전문성 제고를 위한 태권도 심판 제도 종합대책을 마련해 실시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향후 체육단체 범죄 의혹 등에 대해서는 경찰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공정한 스포츠 정신을 확산될 수 있도록 체육단체에 대한 지도 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며, 10월경 문체부·검찰·경찰 합동수사반의 수사결과를 중간발표 하는 등 지속적인 비리 척결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민 기자] 미국을 방문 중인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15일, 수잔 라이스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을 비롯한 미국 행정부 고위 관계자들과 면담을 갖고 상호 관심 사안에 대해 포괄적인 협의를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에 따르면 김 실장은 라이스 국가안보보좌관과 만난 자리에서 "한미동맹이 그 어느 때보다 공고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지난 4월 오바마 대통령 방한 시 양국 정상 간 논의된 주요 양자현안에 대한 후속 협의가 원만히 진행되고 있음을 평가하면서 북한‧북핵문제, 동북아 지역 정세 및 ISIL·에볼라 위기 등 범세계적 문제 관련 협력에 대해 폭넓은 협의를 가졌다. 특히, 북한‧북핵문제와 관련해 라이스 보좌관은 최근 방중 계기 중국 측과의 협의 결과에 대해 설명했으며 양측은 점증하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미 간 긴밀한 정책적 협력 및 굳건한 연합방위태세 유지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하면서 북한 비핵화의 진전을 위해 한미 간 공조를 바탕으로 중국 등 관련국과의 협력도 계속해 나가기로 한 것으로 청와대는 전했다. 또한, 김 안보실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대박론, 드레스덴 구상, 통일준비위 등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추진 동향에 대해 설명하고 한반도의 통일은 주변국의 이익에도 부합됨을 강조했으며 이에 대해 미국측은 우리의 입장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의사를 표명했다. 아울러, 김 안보실장은 현 동북아 지역의 안보 정세에 대해 라이스 보좌관 등과 의견을 교환했으며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의 추진 목표와 동 달성을 위한 우리 정부의 구체적 노력을 설명하면서 이에 대해 미국측과 상호 이해를 증진했다. 이 자리에서 라이스 안보보좌관을 비롯한 미국측 인사들은 시리아·이라크내 ISIL 문제 및 서부 아프리카 에볼라 위기 등 주요 국제 현안에 대한 미국 측의 입장을 상세히 설명하고 우리를 비롯한 동맹 및 우방국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필요성을 거론했으며 이에 대해 김 안보실장은 인도적 지원 등 우리 정부가 ISIL 문제 관련 현재 취하고 있는 노력에 대해 설명하고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여사한 국제적 현안에 대한 대응에 있어 향후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임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양측은 한국 국가안보실과 미국 NSC간 긴밀한 전략적 소통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양 기관 간 긴밀한 협조 체제를 계속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15일, 햄리 CSIS 소장 등 미 싱크탱크의 한반도 전문가 및 샤프 장군 등 전직 연합사령관들도 만나 한‧미 동맹, 북한‧북핵 문제, 동북아 정세 등 주요 관심사항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민 기자] 북한이 최근 발표한 자체 인권보고서와 관련해 새누리당은 "오늘(16일)부터 열리는 유엔총회의 결의안 채택을 모면해 보려는 노림수"라고 분석했다. 전지명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은 16일, 관련 논평을 통해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는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국가에 의해 신체적 위협이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며 "그러나 유일사상, 유일 체제하에 있는 북한에서는 그 지도자에 대해 욕 한마디 잘못했다는 것만으로도 온 가족이 강제 노동 수용소로 끌려가는 일이 비일비재 하다. 그런 체제의 속성 상 인권을 운운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검불밭에서 수은 찾는 격`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갓 쓰고 구두 신기 식으로 인민들의 인권이 충분히 보장되어 있다는 인권보고서를 내놓았다. 즉 그들 나름의 '인권백서'인 셈이다"라며 "이 보고서를 서둘러 발표한 것도 오늘부터 열리는 유엔 총회에서 참혹한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을 모면하고 인권 관련 유엔결의안 채택을 막아 보려는 노림수다. 당장 발등에 떨어진 뜨거운 불이기 때문이다"라고 평가절하했다. 또한 "국제사회로부터 고립을 자초하게 된 `핵 개발`과 `인권 사각지대`란 오명을 과감히 벗어 던져야만 할 것"이라며 "사탕발림 같은 '인권백서'로 진실을 덮으려 하지 말고 이제부터라도 유엔의 그 어떤 결정이라도 수용하면서 자신들의 인권개선에 크게 눈을 돌려야 할 때"라고 촉구햇다. 아울러 "실로 자국 내에서는 물론 국제사회에서건 또 남북한 간의 화합차원에서건 이보다 더 좋은 처방이나 보약은 없으리라 본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민 기자] 정의당은 새누리당 부대변인의 장애인 폭언 논란과 관련해 논평을 내고 "이 나라 집권여당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수준이 그 맨살을 드러냈다"며 개탄했다. 정의당 장애인위원회는 16일, 논평을 통해 "새누리당 부대변인 ㄱ씨가 한 장애인단체장에게 전화를 걸어 차마 입에 담지 못할 폭언을 퍼부은 것으로 알려졌다"며 "더욱이 전화 또는 문자메세지로 이와 같은 내용의 욕설을 몇 차례 반복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집권여당 부대변인의 폭언 자체만으로도 경악스럽고 자질에 대한 의문을 품어 마땅한 일"이라며 "그러나 장애인 당사자들을 더욱 개탄스럽게 하는 것은 당사자의 신체적 특성에 대한 악의적인 비하를 협박의 실마리로 삼았다는 점이다. 충격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파문이 일자 내놓은 해명 또한 가관이라며 "장애인의 신체적 특성을 비하한 것에 대한 사과보다는 자신과 해당 단체장간의 묵은 감정 운운하며 이 사건의 본질을 호도함으로 480만 장애인 당사자를 다시 한 번 우롱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해당 부대변인 즉각 경질은 물론, 국민과 장애인 당사자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도시의 물리적·사회적 기능을 보완하고 공동체를 회복하는 주거문화를 만들기 위해 오는 19일 아시아경제신문이 주최하는 `더 나은 도시디자인 콘서트`가 열린다. 최근 노후주택단지가 늘어나고 있지만 더이상 획일적인 철거방식의 재건축만으로는 생동감 넘치는 주거생활을 실현시키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돼 기존 주거지를 보존함과 동시에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대안사업이 주목받고 있다. 이번 콘서트는 그 중심에 있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주제로 다루면서 제도 도입배경과 향후 추진 전망·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방안에 대해 강연하고 토론하는 자리를 가진다. 콘서트는 9월 19일 오후2~4시 서울 신청사 3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서울특별시가 후원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창현 기자] 신용카드 사용자에 비해 불리했던 체크카드와 일회성 현금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개인신용평가 체계가 개선된다. 금융감독원은 16일 이러한 내용의 `개인신용평가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고 전산개발 및 전산테스트가 마무리 되는대로 연내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체크카드 이용 시에도 신용카드 수준으로 신용평가 가산점이 부여돼 체크카드 사용자 76만명의 신용등급이 1~2단계 상향 조정될 전망이다. 신용등급이 올라가면 대출금리 부담이 다소 줄고 카드 사용한도는 늘어날 수 있다. 그동안 CB사들은 체크카드 사용자의 90일 이상 연체율이 4.84%에 달하는 등 불량률이 신용카드(2.07%)보다 높다는 이유로 신용평가 때 체크카드 사용가점을 신용카드보다 6분의 1 낮게 적용해 왔다.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이용자도 불량률(5.73%)이 미이용자(2.21%)보다 높아 신용평가에서 감점을 받았다. 이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속출하자 금감원은 NICE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 등과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우량 체크카드 사용자의 신용평가 가산점이 신용카드 사용자와 같은 수준으로 올리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우량 사용자의 조건은 최근 3년내 신용카드 실적이 있으면서 연체 기록이나 다중채무(3개 금융기관 신용대출 보유 또는 6개월내 현금서비스 이용)가 없는 경우다. 또 1회성 현금서비스 이용자의 경우 전액상환시 이전 신용등급 회복기간이 기존 1년에서 3개월로 단축되고 신용평점 하락기준 현금서비스 금액도 늘어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번 조치로 3개월간 월 10만원이상 결제한 체크카드 가점대상자 291만명 가운데 95만명(32.6%)의 신용평점이 높아지고 이중 76만명은 신용등급이 1~2단계 상승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일회성 현금서비스 이용자 111만명 중에는 43만명(38.7%)이 신용평점 상승, 이중 34만명이 신용등급 상승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봉민 기자] 국회 파행이 장기화 되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이 본격적인 단독 행동에 나섰다. 새누리당은 16일 오전,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운영위원회를 소집에 의사일정 논의를 강행했다. 앞서 새누리당은 지난 15일, 브리핑을 통해 "91개 민생경제 법안들은 모두 여야 합의를 거쳐 각 상임위에서 처리 완료된 안건으로, 심지어 절반이 넘는 51개의 안건은 야당 의원이 발의한 안건이다. 또한 모두 야당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법사위까지 통과한 상태인데, 이마저 반대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16일 오전에 국회운영위원회를 열어 국회일정을 논의할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130석의 거대야당으로서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국회 정상화에 노력해주기를 당부한다"고 국회 운영위원화 단독 소집을 예고했다. 또한, 정의화 국회의장에 대해서는 "결단"을 촉구했다. 김현숙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15일, 관련 브리핑을 통해 "본회의 개회는 국회법 76조 2, 3항에 따른 국회의장이 결정할 사항이지 직권상정이 아니다"라며 "여야가 합의하려고 해도 지금 야당측 대화 파트너도 없는 상황에 무엇을 기다리시는가"라고 정의화 국회의장을 압박했다. 또한 "의장님은 국회법에 보장된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시면 된다"며 사실상 단독국회 소집을 예고했다. 새누리당이 사실상의 단독국회 소집 수순에 들어가면서 야당의 반발 역시 거세지고 있다.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은 16일 오전, 새누리당이 국회 운영위원회를 단독으로 소집한 직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회법 76조에 기한 국회의장의 `의사일정 작성권`은 `본회의 소집권한`과 명백히 다르며 국회법 어디에도 국회의장의 본회의 소집 권한은 없다"며 단독국회 소집 시 위법성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일방적 개의 요구와 법안 처리 강행은 그 본질이 `직권상정`이며, 국회의장과 집권여당이 본회의를 개의하고 야당의 협의 없이 법안을 상정한다면 `부의`와 `상정`을 구분하고 있는 국회법에도 어긋날 소지가 다분하다"며 "국회선진화법이 국회의장의 직권상정과 다수당의 날치기 통과를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다수결의 횡포가 아닌 협의에 의한 국회운영을 그 기본정신으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역시 관련 브리핑을 통해 "국회 공전상태의 가장 큰 책임은 세월호특별법과 관련하여 집권여당으로서의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새누리당에 있다"며 "지금 정국해소를 위해 정작 결단해야할 주체는 새누리당과 청와대이며 이완구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에게 의사일정 결정을 요청할 것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세월호특별법과 관련한 결단을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본회의 소집을 두고 여야가 이처럼 팽팽히 맞서면서 자칫 국회 내에서 또다시 물리력을 동원한 볼썽사나운 모습이 재연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전용면적 85㎡ 이하 60% 이상`만 유지… 내년 3월께 시행 [아유경제=정훈 기자] 과밀억제권역에서 재건축 시 대표적인 사업성 저해 요인으로 꼽히던 소형주택(전용면적 60㎡ 이하) 의무건설 비율이 폐지된다. 이는 정부가 지난 1일 발표한 `규제 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 회복 및 서민 주거 안정 강화 방안(이하 9ㆍ1대책)`의 일환으로,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불고 있는 재건축 훈풍에 힘을 실어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ㆍ이하 국토부)는 16일 2014년 업무 보고에서 밝힌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재건축 규제 개혁의 후속 조치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열린 제40회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건축사업 시 전용면적(이하 전용) 60㎡ 이하를 의무적으로 짓도록 그 건설 비율을 각 시ㆍ도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내용(도정법 시행령 제13조의3제2항)이 삭제됐다. 국민주택 규모(전용 85㎡ 이하)만 60% 지으면 되는 `충분조건`만 남은 셈이다. 현재는 `전용 85㎡ 이하를 60% 짓고, 시ㆍ도 조례에 따라 일정 비율 이상 전용 60㎡ 이하를 의무적으로 지어야(필요조건) 사업시행이 가능하다. 서울시와 경기도의 경우 이를 근거로 재건축 시 전용 60㎡ 이하를 전체 세대수의 20% 이상 짓도록 하고 있다. 이 같은 조치에 대해 국토부는 최근 시장 수요 변화에 따라 자발적으로 소형주택 공급이 확대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2007년 이후 연도별 소형주택 공급 비율(인허가 기준)은 ▲2007년 26.2% ▲2009년 25.0% ▲2010년 32% ▲2011년 42.6% ▲2012년 41.2% ▲2013년 39.2% 등 상승 추세에 있다. 국민주택 규모 건설 비율에도 변화가 생겼다. 전체 세대수의 60%와 총면적의 50%를 지어야 했던 전용 85㎡ 이하의 경우(도정법 시행령 제13조의3제1항제3호) 세대수 규정만 유지되고 총면적 규정은 삭제됐다. 소형주택 의무 건설이라는 `대못`이 뽑히는 데 대한 시장 반응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이다. 업계 한편에서 이번 조치로 소형주택 건설 의무가 사라져 서민 주거 안정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이보다는 조례 개정 등 일선 지자체의 협조가 수반되지 않으면 이번 조치가 실효성을 잃을 것이라는 지적에 더 눈길이 쏠린다. 한 정비사업 전문가는 "이번 소형주택 의무건설 비율 폐지는 사실상 사문화 규정을 폐지한 것으로써 시장에 미치는 직접적인 효과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하지만 2011년 서울을 비롯한 과밀억제권역에서 임대주택 공급 비율이 종전보다 3%포인트 높아져 20%가 된 후 서울 지역 조합원의 경제적 부담이 1인당 평균 870만원 정도 증가했던 사례에 비춰 볼 때 이번 소형주택 의무건설 폐지는 정부의 재건축 활성화 의지를 재확인시켰다는 점에서 상징적 조치이며 이에 따라 재건축은 사업 불확실성이란 `혹` 하나를 뗀 격"이라고 진단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소형주택 의무건설을 가장 실효적으로 활용해 왔던 서울시의 경우 지난 5월 기준 전체 아파트 중 전용 60㎡ 이하가 38.2%에 달하고, 인구구조 변화 및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집에 대한 관념이 `소유` 혹은 `투자`에서 `거주`로 바뀐 상황이라 이 같은 변화를 반영해 건설사들도 `알아서` 중소형 위주로 공급을 하고 있는 만큼 이번 조치에 따른 서민 주거 불안정은 기우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서울을 비롯한 지자체에서 인허가권을 무기 삼아 심의 과정에서 딴죽을 걸지 않는 이상 이번 조치는 상대적으로 중대형 선호도가 높은 강남 재건축 등에 호재로 작용할 것이며 이는 `낙수효과`를 불러 전체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는 효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달 중 대통령 재가와 공포를 거쳐 내년 3월께 시행될 전망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조합원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른 주택 다양성 제고 및 시장 자율성 강화가 기대된다. 국토부 주택정비과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업계, 학계, 민간 전문가 등이 참석하는 간담회 등을 개최해 제도 개선(안)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수렴했고, 서울ㆍ경기 등 광역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기초자치단체의 의견도 수렴해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도시환경정비사업상 `종전 소유자`의 의미도 명확히 했다. 이는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 지정 후에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대해 `종전 소유자`를 토지등소유자에 포함해 산정하는데, 이 종전 소유자의 의미가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자의 직전 소유자로 해석될 우려가 있어 `정비구역 지정 당시의 소유자`로 명확히 함으로써 해석 및 집행상의 혼란을 해소하려는 것이다. ※ 과밀억제권역 : 수도권의 과도한 인구 및 산업 집중화를 막기 위해 이전 또는 정비가 필요한 지역.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르면 2013년 12월 기준 지정된 과밀억제권역은 ▲서울 ▲인천(인천경제자유구역 등 제외) ▲의정부 ▲구리 ▲남양주(지금동ㆍ도농동 등만 해당) ▲하남 ▲고양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광명 ▲과천 ▲의왕 ▲군포 ▲시흥(반월특수지역 제외) 등 16개 시(市)에 달한다. ※ 낙수효과 : 부유층의 투자ㆍ소비 증가가 저소득층의 소득 증대로까지 영향을 미쳐 전체 국가적인 경기 부양 효과로 나타나는 현상. 부동산업계 등에서는 이를 빗대 특정 지역(주로 서울 강남권)을 타깃으로 하는 부동산 정책이 그 지역의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시키고, 이 파급효과가 기타 지역으로까지 확산되는 경향을 가리킬 때 쓰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최영민 기자] OB맥주 장인수 사장은 16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글로벌 1등 맥주기업인 AB인베브와의 재통합을 계기로 다른 어떤 가치보다 `품질`로 인정받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4월 AB인베브 재통합 이후 사실상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 나온 장 사장은 "엄격하고 까다롭기로 소문난 AB인베브의 `글로벌 품질인증 프로그램(VPO)`을 적용해 `카스`와 `OB골든라거` 등 오비맥주의 모든 브랜드를 `스텔라 아르투아`, `벡스`, `버드와이저` `호가든` 등 세계적 톱 브랜드와 똑같은 품질기준에 맞추어 생산할 계획"이라며 "고객에게 항상 최상의 제품을 제공한다는 더 큰 목표를 위해 `국내 시장 1위`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는 품질혁신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OB맥주는 이와 관련, 품질 관리 부문에만 약 1200억 원을 투입해 경기 이천, 충북 청원, 광주광역시 등 3개 지역 공장의 관련 설비 및 운영 시스템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새롭게 확충하고 업그레이드하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장 사장은 이와 함께 품질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각 맥주 브랜드 홈페이지에 맥주 원재료를 상세 공개하는 한편 맥주 제품 패키지 표면에 생산 담당자의 실명을 표기하고 제품의 신선도를 지키기 위한 `선입선출(先入先出) 물류바코드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지난해 12월 청원공장이 맥주업계 최초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인증을 획득한 데 이어 이천공장, 광주공장도 올해 말까지 HACCP 인증 획득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장 사장은 품질혁신뿐 아니라 600년 양조전통과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겸비한 AB인베브 소속의 세계적인 브루마스터를 국내에 초청, 소규모 맥주전문점(마이크로 브루어리)과 맥주 관련 창업 희망자, 맥주 만들기 동호회 회원, 일반 소비자 등을 대상으로 맥주 양조에 관한 노하우와 기술을 교육하고 전수하는 `상생 프로그램`도 올해부터 도입키로 했다. `맥주 분야의 상생협력`을 기본목표로 한 이 교육 프로그램이 잘만 정착되면 선진 양조기술의 보급과 저변확산을 통해 국내 맥주산업 전반의 품질 경쟁력도 한 단계 향상될 것이라는 게 장 사장의 생각이다. `고신영달(고졸신화 영업달인)`이라는 별명으로 익히 알려진 장 사장은 2010년 1월 영업총괄본부장으로 OB맥주에 입사한 뒤 맥주제품의 유통재고를 줄여 제품의 순환을 빠르게 하는 소위 `신선도 지키기` 영업전략으로 맥주업계 1위 탈환을 이끌어냈다는 평을 듣고 있다. 장 사장은 "아무리 탁월한 마케팅이나 영업전략도 `품질`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며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은 최상의 품질로 꾸준히 소비자들의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힘쓰겠다. 주류업계 30여 년 동안 줄곧 영업인으로 평가를 받았지만 앞으로는 품질관리에 성공한 경영인으로 평가를 받고 싶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봉민 기자] 서울대학교 교수 중 563명이 민간기업의 사외이사 등으로 겸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의당 정진후 의원이 서울대학교로부터 제출받은 `서울대 교수 사외이사 겸직현황`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이는 올해 1월 현재 서울대 교수(교수, 부교수, 조교수) 총 2026명 중 27%에 달하는 수치다. 이들 가운데 143명은 보수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업의 사외이사로 겸직하는 교수는 전체 118명으로 보수를 받는 사람도 115명이어서 전체 사외이사 중 3명을 제외하고는 고액의 보수를 받고 있었다. 사외이사로서 최고 연봉을 받는 교수는 1억2000만 원에 달하고 평균연봉도 4234만 원에 달했다. 이에 대해 정진후 의원은 "기업의 사외이사제도 도입의 배경은 기업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임에도 우리나라의 사외이사는 1년에 3-4번 이사회에 참석하며 모든 의사결정에 100% 찬성하는 그야말로 거수기 노릇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주를 이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대 교수들의 사외이사 활동도 이와 다르지 않다"며 "한겨레신문이 확인할 결과(확인불가한 15명 제외) 현직에 있는 서울대 겸직 사외이사들은 모든 안건에 100% 찬성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정 의원은 "서울대가 최근 국립대학 법인으로 바뀌긴 했지만, 공공기관의 공적역할을 하는 서울대학교와 교수들의 역할은 무시할 수 없다"며 "특히 학생들을 위한 교육과 연구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하는 국립대교수들이 사외이사로 고액연봉을 받으며 사회적 역할에 둔감하다는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교육공무원법 등에 교수들의 사외이사 겸직을 허용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역할이 없는 고액연봉과 거수기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한 교육당국은 물론 사회전반의 자성이 필요하다"며 "교육공무원법, 서울대학교법 등에 이들의 활동에 대한 1개 이상 사외이사 겸직을 금지하고, 연봉의 최고액을 설정해 이를 초과할 경우 학교에 신탁하거나 기부하는 제도적 보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봉민 기자]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겸 국민공감혁신위원장의 탈당 문제로 내홍을 겼던 새정치민주연합이 사태 수습에 본격 나섰다. 새정치민주연합은 16일, 핵심당직자 예닐곱 명이 오찬회동을 갖고 박영선 원내대표의 거취에 관해 논의했다. 이날 회동에서는 박영선 원내대표의 거취와 관련해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모든 국회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은 "두 개 항의 문구를 만들어서 의견수렴을 하기로 했다"며 "첫 번째 문구는 `비대위원장직은 당이 총의를 모아 추천하면 박영선 대표가 임명하고, 그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을 구성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 문구는 `원내대표직은 세월호 특별법 해결과 관련하여 마지막 수습노력을 한 후 그 결과와 관계없이 사퇴한다`는 문구를 만들었다. 이 두 개항에 대한 동의여부를 의원들에게 묻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러한 의견수렴 절차가 박영선 원내대표의 의중과는 무관함을 강조했다.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의견수렴은 박영선 대표의 의중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다. 박영선 원내대표의 의사로 이와 같은 것을 진행한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의원들을 상대로 한 의견수렴이 끝나면 그 결과를 가지고 당의 사무총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박영선 대표를 만나 탈당을 만류하고, 의원들의 총의를 전달하여 거취결정에 참고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당 차원의 이러한 적극적인 행보는 사실상 당 대표까지 지낸 인사가 탈당할 경우 닥쳐올 후폭풍에 대한 전체의 위기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의견수렴 절차를 통해 박영선 원내대표에게 명예롭게 사퇴하고 당에 남을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이다. 하지만 변수도 남는다. 의견수렴 과정에서 강경파의 입장이 고수될 경우 오히려 더 깊은 상처만 남길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민 기자] 최근 잇따르고 있는 새누리당 인사들의 각종 추문과 관련해 새정치민주연합은 "새누리당은 인권 수준부터 혁신하라"고 꼬집었다. 한정애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은 관련 서면 브리핑을 통해 "지역 장애인단체장에게 전화로 폭언과 욕설을 한 혐의로 검찰에 피소된 새누리당 부대변인 사건은 새누리당의 낮은 인권 수준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새누리당은 박희태 전 국회의장의 여성 성희롱 사건이 도마에 오른 지 며칠 되지도 않아 또다시 당 부대변인이 장애인에 대한 폭언으로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며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집권여당의 고위당직자가 장애를 가진 분에게 폭언과 협박, 모욕을 한 행위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새누리당은 여론무마용 징계조치로 사건을 무마하지 말고 즉각 폭언과 욕설의 당사자를 중징계하라"며 "새누리당은 말로만 혁신을 외칠 것이 아니라 새누리당 당직자의 무지하고 낮은 인권수준부터 혁신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호일 기자]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길 100선에서 대상에 빛나는 창선 삼천포대교의 경관조명이 새롭게 태어났다. 사천시는 10년 만에 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개의 해상교량 636m에 이르는 삼천포, 초양대교의 경관 조명을 536개의 다양한 연출과 전력소모량이 적은 LED 조명기구로 전면 교체하고 15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경관 조명의 콘셉트는 바다와의 융합과 화려한 조명 변화로 역동성을 강조하고 계절별 연출 조명 등 다채로움을 바탕으로 수변 공간과의 조화를 강조했으며, 시민은 물론 사천시를 찾는 관광객에게 보는 즐거움과 랜드마크로서의 역할을 다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창선 삼천포대교는 사천시와 남해군을 연결하는 5개의 교량(삼천포대교, 초양대교, 늑도대교, 창선대교, 단항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총길이 3.4km로 지난 1995년 2월에 착공해 2003년 4월 28일에 개통되었다. 지난 2006년 7월에는 건설교통부가 발표한 "한국의 아름다운 길 100선"에서 대상에 선정되기도 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재필기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소설가 중의 하나인 이문열의 대표작 중 하나가 이라는 단편소설이다. 30년 전인 1982년에 발표된 작품으로 2011년 9월 미국의 권위 있는 주간지인 에 작품 전문이 번역되어 실리면서 다시 한 번 세간의 관심을 모은 바 있다. 은 친인척으로만 이뤄진 어느 산골마을을 배경으로 동네 아낙들과 덜 떨어진 듯한 남자 깨철의 은밀한 관계를 다룬 소설이다. 동네 사람들과 혈연으로 엮이지 않은 유일한 남자인 깨철은 아낙들 대부분과 은밀한 관계를 맺는데, 일부러 모자란 듯한 반푼이 행세를 하면서 비밀을 지켜주고, 아낙들은 깨철이를 통해 억눌린 성을 분출한다는 내용이다. 이 소설은 마을 전체가 숨김없이 기명화(記名化)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익명의 섬`으로 떠돌고 있는 깨철이의 존재가 반푼이가 아닌, 마을 아낙들의 삶에 한 위안으로도 차지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이 소설에서 깨철은 마을 사람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기명화 된 세상에서 분출하지 못하는 욕망의 유일한 배출구로 형상화되어 있다. 익명(匿名)이란 이름이나 본래의 아이덴티티를 숨기는 것을 말한다. 기본적으로 자신을 숨긴다는 면에서 다소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지만, 사실 익명을 사용하는 이유는 다양하다. 예를 들어 연말 구세군의 자선냄비에 거금을 쾌척한 익명의 기부자 등 많은 자선 활동이 여러 이유로 익명으로 이뤄진다. 또한 범죄에 대한 증인 등 위협을 당할 우려가 있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익명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도 존재한다. 반면에 범죄 사실을 숨기거나 도피하기 위하여 익명을 이용하는 등 비합법적인 사례도 있다. 나쁜 짓을 하고 싶은 충동과 들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은 항상 함께 다가온다. 아무런 대가도 치를 일이 없으니 뭔가 나쁜 짓을 해도 좋다는 유혹이 사람들의 마음 한편에 똬리를 틀고 있는 것이다. 나쁜 일을 하고 나서 비난을 피하려면 익명이라는 덮개를 사용하는 셈이다. 선한 일을 하고 나서 칭찬받는 것이 쑥스러워 익명을 사용하는 것과 나쁜 일을 하고 나서 비난을 피하기 위해 익명을 사용하는 것 중 어느 것이 바람직한가는 설명이 필요 없을 만큼 자명하다. 사실 익명은 언론사의 기자들이 기사작성 과정에서 가장 자주 사용한다고 볼 수 있다. 일간지가 됐든 전문지가 됐든 상당수의 기사에서 취재원을 표기할 때 최 모씨나 박 모씨 등 성이나 A, B 등 이니셜로만 표시하기도 하고, 국토해양부나 서울시 등 관련기관의 `관계자`로만 표시하곤 한다. 이처럼 기자들이 취재원의 실명을 거론하지 않고 익명으로 처리하는 것은, 취재원 스스로가 익명으로 처리해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취재원을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과 취득은 민주주의를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필수 전제이다. 민주정치 체제의 구성원들은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과 취득을 통해 올바른 견해를 갖추게 되고, 선거와 투표 과정에서 주권을 행사함으로써 민주적 공동체를 튼튼히 형성해갈 수 있다. 그래서 흔히 언론의 자유를 `민주정치의 생명선`이라 칭하고, 헌법에서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다. 언론자유에는 의사표현 및 전파(傳播)의 자유, 정보의 자유, 신문의 자유 및 방송·방영의 자유가 포함된다. `보도의 자유`라는 말도 흔히 쓰이는데, 이는 신문의 자유나 방송·방영의 자유를 포괄하는 보다 넓은 개념이다. 이 보도 자유의 개념에 취재의 자유가 포함되는데, 이는 취재 행위의 자유와 취재원을 숨길 수 있는 취재원 비익권(秘匿權)으로 다시 나뉜다. 기자들이 기사에서 익명을 자주 사용하는 것은 바로 기사를 작성하면서 정보를 얻은 취재원을 숨기며 말하지 않아도 될 취재원 비익권에서 비롯된다. 법적인 강제 규정은 아니지만 기자와 언론사들은 한국신문편집인협회가 제정한 신문윤리실천요강의 `기자는 취재원의 안전이 위태롭거나 부당하게 불이익을 받을 위험이 있는 경우 그 신원을 밝혀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지키고 있다. 구구절절하게 익명이 어떻고 취재원 비익권이 어떻고 늘어놓은 것은 정비사업에 있어서의 `익명`이 갖는 폐해를 말하고 싶어서였다. 유독 정비사업에서는 익명이 순기능보다 역기능을 더 발휘하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된다. 가령 이런 식이다. 추진위원장이나 조합장을 선출하는 총회, 시공회사 등 협력회사를 선정하는 총회, 정비사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계인 관리처분총회 등 중요한 안건을 다루는 총회장을 가보면 안타깝고 답답한 마음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많다. 기본적으로 총회 시작 전에 사회자는 총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참석한 조합원들에게 안건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발언권을 얻은 후 의견을 개진할 것을 요청하고, 대개의 조합원들은 이에 동의한다. 하지만, 막상 총회가 진행되면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진다. 안건 설명 과정에서부터 고성이 오가고, 주장만 난무한다. 안건에 대한 심의나 토론은 없다. 극소수의 사람이 자기주장만 목소리 높여 이야기하면 여기저기서 `옳소` `발언을 막지 마라`고 소리친다. 사회자가 아무리 조합원 누구라고 밝히고 발언권을 얻어 의견을 말하라고 해도 소용없다. 군중 속에서 자신을 밝히지 않은 채 이러니 저러니 목소리 높이는 일부 때문에 결국 총회는 파행으로 치닫게 된다. 공개된 총회장보다 더 심각한 경우는 인터넷이나 속칭 `찌라시`라고 부르는 전단에서 벌어진다. 인터넷에서는 주로 실명보다는 닉네임 등을 사용한다. 대부분의 인터넷 유저들은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을 가로 막는다`며 반대한다. 개인적으로 나 역시 이 주장에 동의한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익명의 사용자들은 더욱더 인터넷에 올리는 글이나 댓글에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익명을 무기로 무책임한 말을 내뱉거나 아예 사실 자체를 호도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피해자를 죽음으로까지 몰고 가는 악성댓글이 사회문제화 된 지 이미 오래이건만,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이 무엇 때문인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정비사업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조합이나 추진위원회 홈페이지가 제대로 운영되는 곳은 그리 많지 않다.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물리적 거리를 좁혀주는 것이 바로 홈페이지이다. 하지만, 이 소통의 공간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불통`이다. 집행부에 대한 각종 비난과 근거가 희박한 주장만 게시판을 가득 메운다. 그러다보니 아예 홈페이지 자체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됐다. `찌라시`라고 부르는 전단지는 더욱 심하다. 인터넷은 닉네임이라도 있지만, 전단지에는 누가 배포했는지 아예 표기되지 않은 게 대부분이다. 실체가 없는 개인이나 가상의 집단이 무차별적으로 흑색선전을 일삼는 경우를 심심찮게 보게 된다. 문제는 누가 봐도 문제가 있는 흑색선전임이 분명함에도 조합원들에게 먹힌다는 데 있다. 이런 흑색선전물이나 익명의 사람이 올린 글들이 조합원들에게 `혹시?`라는 의심을 심어주게 되고, 결국 불신의 늪이 깊어지면서 정비사업이 혼탁해지는 것이다. 익명 자체가 나쁘다고 보지는 않는다. 때론 분명히 익명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그러나 설령 익명이라고 하더라도 그 내용에는 익명이 배제되어야 한다. 명확한 근거를 갖는 주장, 설득력 있는 의견,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려는 자세가 익명성 속에 녹아 있어야 한다. 익명이냐 실명이냐가 아니라 그 내용과 주장이 진정성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 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분쟁사례가 익명에서 비롯되고, 이 익명의 사용자들이 내놓는 무책임한 주장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모든 정비사업 종사자들이 깨닫고, 정비사업 현장에서 익명성을 배제하려는 노력을 했으면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봉민 기자] 류길재 통일부 장관이 "흡수통일을 바라지 않는다"고 밝혔다. 류 장관은 17일 오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주최로 열린 ´통일편익 비용 분석 4개국 국제 세미나´에 참석한 자리에서 축사를 통해 "통일에 대한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가운데 점진적인 통일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라며 "흡수통일을 바라거나 추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가 원하는 통일은 우리 민족 모두가 다 같이 행복한 한반도를 만들어가는 것"이라며 "우리 정부가 남북 당국 간 대화를 제의하고 이를 통해 남북 간 현안 문제를 해결하며 남북관계를 새롭게 발전시켜 나가자는 것도 이와 같은 취지"라고 말했다. 류 장관의 이날 발언은 통일정책을 총괄하는 책임부서 장관의 입을 통해 나온 이 발언이라는 점에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최근 경색된 남북 관계를 풀기 위한 화해의 메시지가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통일부의 한 관계자는 "평화통일은 우리 정부의 오래되고 일관된 입장"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대북 화해 메시지가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해석은 다양할 수 있다"면서도 "우리 정부의 일관된 입장을 말한 것으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봉민 기자]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취재차 방문 중인 북한 기자와 한국 기자가 대화를 나눈다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일까? 이에 대해 통일부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수진 통일부 부대변인은 17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한 질문을 받고 "(북한 기자단은) 지금 취재차 와 있으므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접촉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의2(남북한 주민 접촉) ①에서는 "남한의 주민이 북한의 주민과 회합·통신, 그 밖의 방법으로 접촉하려면 통일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촉한 후에 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창현 기자] 최근 미국 경제 회복세가 지속되면서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조기에 인상할 것이라는 우려가 점증하고 있다. 이에 현대경제연구원은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의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는 성장, 고용, 물가와 함께 주택시장을 진단하고자 `미국 기준금리 조기인상 가능성 점검`에 대한 `현안과 과제`를 17일 발표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먼저, 미국 경제의 회복세는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보고서에 따르면, 민간소비는 최근 개선 추세를 유지하고 있고 소득 증가세 및 소비심리지수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어 향후에도 민간소비 개선세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투자 역시 개선 추세를 지속하고 있으므로 선행지수인 설비가동률과 제조업PMI가 상승세를 보여 향후에도 투자 개선세는 지속될 전망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물가상승률도 낮은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내다봤다. 근원소비지출 상승률은 현재 1.5%로 연준의 금리인상 조건인 연간 2~2.5%보다 낮은 수준이다. 디플레이션갭이 지속되고 있고, 임금상승률이 2%대에 머무는 등 수요측과 공급측 모두 물가 상승압력이 크지 않기 때문에 추가 상승 역시 지연될 전망이다. 그러나 고용 개선은 지연될 것으로 예측됐다. 실업률이 현재 6.1%까지 떨어졌지만 금융위기 이전 수준(4.8%)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광의의 실업률(U6)이 12.0%에 달해 금융위기 이전 수준인 8.5%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 고용률은 59.0%로 금융위기 이전의 62.9%보다 3.9%p 낮다. 이와 같은 노동 저활용 현상을 고려할 때 향후 고용 개선세는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현대경제연구원은 미국 경제 회복에도 불구하고 고용 개선 지연, 미약한 물가상승압력 등을 고려할 때 기준금리 인상이 2015년 상반기로 앞당겨질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홍준표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의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는 성장, 고용, 물가와 주택시장을 진단했다"며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논의로 생긴 해외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국내로 전염되지 않도록 대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재개발·도시정비 등 도시재생사업이 구체화되면서 활기를 띠고 대전 동구 대성동2구역(이하 대성2구역)이 이달 말 일반분양을 시작한다. 서·유성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동구지역 최초의 주택재개발사업 지구로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오는 26일 대성2구역 현장에 본보기 집을 열고 조합원분을 제외한 일반분양을 공급할 예정이다. 시공자는 코오롱글로벌·시행자는 대성2구역 조합이다. 대전시 동구 대성2구역에 들어설 `은어송 코오롱 하늘채 2차` 아파트는 이달 말 분양한다. 지하 2층~지상 20층 6개동에 전용면적 59~84㎡ 408가구로 구성된다. 이중 ▲59㎡ 40가구 ▲70A㎡ 27가구 ▲70B㎡ 29가구 ▲84A㎡ 27가구 ▲84B㎡ 192가구 등 315가구를 일반분양한다. 대전 동구권에서 선호도가 가장 높은 가오택지지구와 인접해있는데다 인근지역에서 시세가 가장높은 `은어송2단지 코오롱하늘채`에 이어 10년만에 선보이는 `하늘채` 브랜드로 관심이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 전 가구 남향 위주로 배치되며 맞통충이 용이한 판상형 비중이 90% 이상이다. 국내 최초로 아파트의 외부공간 브랜드인 `아웃도어`를 개발·신개념의 컨셉트를 선보인다. 숨은 공간을 체계적으로 활용해 실용성을 더한 코오롱 글로벌만의 특화설계인 `칸칸` 수납 시스템을 채택했다. 교육환경도 뛰어나다는 평가다. ▲은어송 초·중 ▲가오초·중·고 ▲대전대 ▲우송대 등이 가깝고 영어교육기관인 동구국제화센터와 학원밀집가도 형성돼있어 학군도 양호하다. 또 인근에 홈플러스·CGV·패션아일랜드 등 쇼핑·편의시설과 우체국·동구청 등의 행정기관이 있다. 대전천·식장산 1752㎡ 규모의 근린공원과도 가깝다. 입주 전까지 4차선으로 확장될 예정인 대전로 대로변에 위치해 있다. 통영대전고속도로 판암IC와 남대전IC가 가깝다. 2㎞ 반경에 대전지하철 1호선 판암역이 있다. 모델하우스는이달 26일 사업부지내 조성되는 어린이공원 자리에 마련될 예정이다. 대성동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은 대성동 47-12 일원 약 3만㎡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20층 규모로 6개동 408가구의 아파트를 건립한다. 동구 관계자는 "주택재개발과 도시개발사업들이 잇따라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동구의 동남권이 급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흔히 부동산 거래시 임대인·임차인·은행 문제로 발생할 수 있는 월세 분쟁을 해방해주는 `월세지원서비스`가 개발돼 앞으로 월세 연체 관계없이 임대료 납부일을 지킬 수 있게 됐다. 최근 부동산안심링크(대표 김영곤)은 임대인·임차인·은행 등 3자가 임대차계약을 맺어 연체없는 임대거래를 할 수 있는 `월세 지원 서비스`를 홈페이지에서 제공한다고 발표했다. 이 서비스는 임대인 임차인간에 개인적으로 이루어지던 임대료(월세) 수납을 자동관리 시스템을 통해 결제수단을 제공하여 연체없이 월세 거래가 이루어지는 서비스로 임대료 결제시장의 요구사항 및 문제점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부동산 포털 금융지원 시스템이다. 이 서비스는 임대차 계약시 공인중개사가 가입한 `월세 지원 서비스` 시스템에 계약 내용을 입력하면 은행과의 거래가 동시에 진행돼 월세 납부일에 임차인이 월세 납부를 하지 않더라도 당일 16시 30분에 시스템을 통해 임대인에게 자동 입금되는 방식이다. 한편 `월세 지원 서비스` 수수료는 0.5% 수준으로 책정돼 임대인에게만 부과한다. 다만 연체가 발생한 임차인은 연체일 수에 따라 소정의 수수료를 내야한다. 김영곤 부동산안심링크 대표는 "임대인에게는 안정적인 자금운용을 가능케하고 일시적으로 자금조달이 어려운 임차인에게 연체로 갈등을 피하게 해주는 편리한 서비스이며 시스템이 오픈한지 한 달만에 1000여명이 가입했고 올 연말까지 1만명의 사용자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기대감을 비쳤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이르면 올해 말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해 공공택지내에 분양한 주택의 전매제한과 거주의무 기간이 단축된다. 또 지역·직장 조합아파트의 가입 요건이 전용 85㎡ 초과 1주택 소유자에게까지 확대된다. 16일 국토교통부는 9·1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로 `주택법 시형령`과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1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앞으로 분양하는 신규 분양 주택은 물론 기존에 분양된 주택에도 소급 적용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2009년 9월부터 수도권 공공택지 중 개발제한구역을 50%이상 해제하고 개발한 공공택지내 공공주택(옛 보금자리)과 민영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2~8년에서 1~6년으로 줄이기로 했다. 또 공공주택에 적용되는 거주의무기간도 1~5년에서 0~3년으로 완화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70% 미만인 강남·서초지구와 위례신도시내 공공주택은 전매제한 기간이 종전 8년에서 6년으로 줄고 거주 의무기간은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 또한 개정안은 조합아파트 건설을 활성화하기 위해 건설회사(등록사업자)의 소유 토지에 조합아파트 사업을 허용하고 전용 85㎡ 이하 주택 1가구를 소유한 가구주도 지역·직장주택조합 아파트 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무주택자 또는 60㎡ 이하의 주택 1가구를 소유한 가구주만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법 시행령과 공공주택법상의 `미스매치(불일치)`로 시세 85% 초과 단지가 불이익을 보게되는 문제가 있는게 사실"이라며 "입법예고 기간에 이들 단지의 전매제한 기간을 축소하는 등 규제를 줄이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편리한 주거인프라를 갖춘 아파트의 장점과 앞마당을 활용할 수 있는 단독주택의 장점을 동시에 누리는 테라스하우스가 위례신도시에 선보인다. GS건설은 오는 26일부터 분양에 들어가는 `위례자이`에 특화평면인 테라스하우스 26가구와 펜트하우스 7가구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위례자이`에 선보이는 테라스하우스는 단지 앞 쪽으로 흐르는 창곡천을 전망할 수 있는 전면부 3개동의 지상 1층에서 2~3층으로 설계되어 조망 및 채광이 뛰어나다. 테라스하우스는 ▲121TA 8가구 ▲121TB 4가구 ▲124TA 8가구 ▲124TB 4가구 ▲131T m2 2가구 등 총 26가구가 공급된다. 테라스 면적은 각 타입별로 약 20㎡부터 최대 약 40㎡까지 제공 돼 정원·바비큐장·짐(GYM)·티하우스 등 입주자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 다양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펜트하우스는 남향으로 배치된 5개동 최상층인 12~15층에 총 7가구가 마련된다. 전용 125㎡,134㎡형 7가구에 테라스 면적 최대 24㎡가 제공되며 별도 전용 옥상 공간까지 마련돼 덤으로 운치있는 야경도 누릴 수 있다. 현재 동탄 센트럴자이 테라스하우스의 경우 호가 기준 500만원의 프리미엄이 형성돼 있으며 래미안 위례신도시 테라스하우스에는 2억 이상의 프리미엄이 형성되는 등 신도시 내에서 상품성 및 활용성이 뛰어난 테라스하우스·펜트하우스 등 특화평면에 소비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GS건설 위례자이 김보인 분양소장은 "아파트의 편리함과 단독주택의 자연 친화적인 주거생활을 꿈꾸는 도시 거주자들의 니즈를 충족시켜주는 동시에 공급 희소성에 따른 높은 프리미엄이 기대돼 소비자들의 관심이 많다"고 기대감을 보였다. GS건설은 오는 26일께 성남시 복정역 인근에서 위례자이 본보기 집을 오픈할 예정으로, 본보기 집에는 101A와 테라스하우스 121TB 타입이 마련된다. 한편, GS건설은 금년 하반기 수도권 택지개발지구 중 최고의 선호도를 자랑하는 위례신도시 휴먼링 내 A2-3블록에서 전용면적 101~134㎡ 11개동 규모의 위례자이 517가구 분양을 준비 중이다. 위례자이는 전 세대 판상형 설계와 남향 위주의 단지 배치로 일조와 조망이 우수하고, 169%의 낮은 용적률로 쾌적한 단지 환경을 갖추게 되며 약 80%에 달하는 높은 전용율과 함께 테라스하우스·펜트하우스·3면형 발코니 등 다양한 신평면이 선보일 예정이다. 입주는 2016년 10월 예정 이다. 분양 문의: 1644-4277ⓒ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한화건설(대표 이근포)은 지난 8일 이라크 비스마야 신도시 건설공사현장에서 추석맞이 명절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최광호 전무를 비롯한 이라크 BNCP건설현장 임직원들은 윷놀이와 단체 줄넘기 등 민속놀이를 함께 하며 고국과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달랬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최광호 전무는 "임직원 한 명, 한 명이 해외건설 사상 최대 규모인 이라크 신도시 건설공사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는 자부심이 대단하다"며 "명절에도 가족과 떨어져 이억만리 타향에서 땀흘리는 임직원들의 노고 덕분에 현재 10만가구 하우징 공사가 본격화되는 등 차질없이 전체 공사가 수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한화건설은 80억불 규모의 이라크 비스마야 신도시 건설공사의 순조로운 진행으로 지난달 이라크 정부로부터 본 공사의 두 번째 토목기성 8708만불(약 855억원)을 수령한 바 있으며, 올 하반기 3차 중도금 약 3억8750만불(5%)과 3차 토목기성을 수령할 예정이다. 더불어 한화건설의 차질없는 이라크 신도시 건설공사 수행을 기반으로 ▲학교 ▲병원 ▲경찰서 ▲소방서 등의 공공시설과 ▲송배전 ▲진입도로 ▲하수처리시설 ▲운동장 ▲주유소 등 26억불 규모의 비스마야 신도시 내 소셜 인프라시설 추가공사의 수주도 가시화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봉민 기자]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비상대책위원장직에서 사퇴했다. 박 원내대표는 17일 오후, 국회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문제는 전·현직 당대표와 원내대표, 그리고 상임고문단 회의를 열어서 여기서 논의된 결과를 가지고 당의 총의를 모으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박 원내대표는 "이 당을 집권이 가능한 정당, 국민이 공감하는 정당으로 바꿔서 혁신해보고자 호소도 해봤지만, 그 시도 또한 한계에 부딪히면서 저 자신도 엄청난 좌절감에 떨었다"며 "이런 상황에 내몰려 당을 떠나야 할지도 모른다는 깊은 고민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라고 그동안의 심경을 밝혔다. 복귀 이유에 대해서는 "여기서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자신을 죽이고 당을 살리라는 60년 전통의, 우리 당의 산 역사나 다름없으신 원로 고문님들의 간절한 요청에 이 자리에 섰다"며 "지금부터는 저에게 주어진 책임감만을 짊어지고 가겠다"고 말했다. 당을 향해서는 "이 당이 국민의 사랑을 받고 또 집권을 꿈꾼다면, 당의 현재의 모습을 스스로 돌아보고 끊임없이 바꿔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환골탈태, 그 말 그대로 실천해야 한다. 60년 전통의 뿌리만 빼고 끊임없이 혁신해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발언은 당내 강경파를 겨냥한 것으로 보여 향후 치열한 당내 노선 투쟁이 벌어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한편, 박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의 16일, 세월호 특별법과 국회 관련 발언을 문제 삼으며 대여, 대정부 강경투쟁을 예고하기도 했다. 이날 박 원내대표는 "어제 대통령은 삼권분립 운운하며 세월호 특별법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모순적 통치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 최후통첩을 하는 어처구니없는 사태는 결국 그동안 세월호 협상을 청와대가 뒤에서 주도했음을 스스로 밝힌 것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