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의 설립이 취소됐을 때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가 다시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지 여부가 판가름 난다. 지난 28일 대법원은 다음 달 20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청사 2층 대법정에서 양승태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추진위원 변경 신고 반려 처분 취소 소송의 상고심에 대한 전원합의체 공개 변론을 열어 이를 실시간 중계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개 변론에서는 조합설립인가 처분이 취소됐을 때 기존 추진위가 다시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이번 사건은 토지등소유자의 부담이 될 정비사업비용과 기존 조합의 청산 등 토지소유자의 이해관계와 직결되기 때문에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판결의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인 서울 중구 신당10구역 재개발 추진위는 조합설립인가 처분이 취소된 이후, 기존 추진위가 다시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을 전제로 추진위 변경 신고를 했다. 하지만 중구청이 신고를 반려했고 추진위는 중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ㆍ2심에서는 기존 추진위가 다시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원고 측은 법무법인 광장의 장찬익(50ㆍ사법연수원 23기), 유동규(40ㆍ31기) 변호사가 대리한다. 다른 조합원들인 피고 보조참가인의 변론은 법무법인 로우의 황인상(54ㆍ28기) 변호사가 맡는다. 기존 추진위가 다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은 김중권 중앙대 로스쿨 교수 등이, 반대 입장은 김종보 서울대 로스쿨 교수 등이 진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개 변론은 법원 홈페이지와 네이버ㆍ한국정책방송(KTV) 등을 통해 생중계 된다. 추진위는 위원장 포함 추진위원 5명 이상으로 구성된 비법인 사단으로, 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추진하려면 정비구역 지정 이후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얻어 추진위구성승인을 받아야 한다. 추진위가 조합설립인가를 받게 되면 정비구역 내에서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공법상 지위를 얻게 되고 법인 설립등기를 통해 조합으로 성립하게 된다. 조합이 성립하면 추진위가 가지던 모든 권리와 의무는 조합이 승계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서울시(시장 박원순)가 현재 시행 중인 공공관리제도의 실효성을 드러내기 위해 자료 조작 등의 사실 왜곡과 언론 홍보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첫 번째 논란은 `공공관리제 공사비 절감 효과`가 부풀려졌다는 의혹이다. 서울시는 지난 1일 발표한 `공공관리제도 시행 4년 성과`에서 공공관리제를 적용한 곳(3.3㎡당 393만원)의 공사비가 제도를 적용치 않은 현장(3.3㎡당 427만원)보다 8.8% 더 저렴하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얼마 후 공사비 포함 항목을 교묘히 조작함으로써 저렴한 것처럼 보이도록 만들었다는 자료 조작 논란에 휩싸였다. 특히 평균 공사비를 낮추기 위해 금융비용과 공사비가 높은 `강남3구(강남ㆍ서초ㆍ송파구)의 공사비`를 제외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전해져 논란을 부채질하고 있다. 공사비 비교 대상이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공관리제 적용 현장들 중 공사비가 낮다고 밝힌 곳은 시공자 본계약 체결 전으로, 이미 본계약이 이뤄진 공공관리제 미적용 구역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공사비가 낮게 산출될 수밖에 없다는 게 업계의 전반적인 분석이다. 반대로 공공관리제 미적용 구역의 평균 공사비를 의도적으로 높게 책정했다는 의혹도 사고 있다. 공공관리제를 적용하지 않은 곳의 평균 공사비를 산출하는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공사비가 높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포함시켜 평균 공사비를 높게 보이도록 만들었다는 것이다. 서울시가 공공관리제 정책 효과 발표 때마다 홍보 내용의 적절성 논란에 휩싸였던 점도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해 8월 발표한 `뉴타운ㆍ재개발 실태조사 1년 경과 발표`에서 정비예정구역 해제 결과만 대대적으로 홍보했다는 비판이 대표적인 예다. 당시 전체 303곳의 정비예정구역 중 절반에 가까운 121개소가 해제됐다고 밝혔지만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와 조합이 있는 정비구역의 해제 결과가 전체 307곳 중 단 29곳에 그쳤다는 사실은 크게 부각시키지 않았다. 정비(예정)구역 해제 지역을 대상으로 적용되는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의도적으로 띄운다는 지적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9월 서울시는 주거환경관리사업에 대한 주민 설문 조사를 진행했다가 `참여율 14%`라는 결과를 받아 든 후, 긴급하게 다시 설문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혀 빈축을 산바 있다. 이와 관련해 한 업계 관계자는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아 다시 설문 조사를 진행해 원하는 수치를 얻으려는 것 아니겠나"고 말했다. 설문 조사 결과가 당초 서울시가 원하는 내용이 나왔다면 또다시 대대적 언론 홍보를 통해 시정 정당성을 알리려 하진 않았을 것이란 반응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정우 기자] 서울시 반전세 주택의 평균 전월세전환율이 전 분기 대비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시장 박원순)가 서울부동산정보광장 홈페이지에 29일 공개한 올해 3분기 전월세전환율에 따르면 지난 7~9월 평균 전월세전환율은 연 7.2%로 지난 2분기의 7.3% 수준을 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월세전환율이란 전세 계약이 끝나고 재계약 시 전세금의 일부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비율로, 서울시는 2013년 3분기부터 분기별로 공개하고 있다. 올해 3분기 전환율은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25개 자치구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전월세 계약 중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된 거래를 대상으로 집계됐다. 자치구별로는 종로구가 8.5%로 가장 높고 강동구가 6.4%로 가장 낮았다. 권역별로는 도심권(종로구ㆍ중구ㆍ용산구)이 7.7%, 동남권(서초구ㆍ강남구ㆍ송파구ㆍ강동구)이 6.9%로 조사됐다. 권역별 주택 유형으로 살펴보면 도심권 단독ㆍ다가구주택이 9.2%로 가장 높고 서남권(양천구ㆍ강서구ㆍ구로구ㆍ금천구ㆍ영등포구ㆍ동작구ㆍ관악구) 아파트가 6.3%로 가장 낮았다. 전세 보증금별로는 보증금 1억원 이하의 평균 전환율은 8.2%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보다 약 2%포인트 이상 높았다. 적은 전세 보증금을 주고 사는 세입자일수록 월세로 전환할 때 상대적으로 높은 금액을 지불하는 셈이다. 한편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등에 따르면 전월세 전환 시 산정률은 `기준금리의 4배수` 또는 `연 10%` 중 낮은 값을 상한으로 규정하고 있다. 기준금리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지난 8월 14일 이전 계약의 경우 10%(당시 기준금리 2.50%×4), 이후부터 지난 14일까지 계약은 9%(2.25%×4)를 적용받았다. 지난 15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기존 2.25%에서 2%로 조정됨에 따라 이후 계약은 8% 이내에서 이뤄져야 한다. 진희선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실거래 전환율을 산정해 본 결과, 법적 상한선을 경제 상황과 연동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가이드라인임을 보여주는 검증 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꾸준히 전환율 계약 현황을 공표하면 적정 시장가격 형성은 물론 정책 공감대 형성에 기여하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구룡마을(서울 강남구 개포동 567-1 일대) 개발은 이뤄질 수 있을까. 현시점에서 보면 이는 여전히 요원해 보인다. 서울시와 강남구의 충돌을 야기했던 사업 방식과 관련한 갈등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어서다. 29일 서울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지난 8월 구룡마을 토지주협의회 118명이 제출한 `강남희망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민영개발 지정제안서`를 최종 반려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강남구는 "반려 결정에 앞서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인 서울시 등 관계 기관과 협의를 거친 결과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과 거주민 재정착을 위해서는 공영개발이 원칙이라는 데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또 강남구는 "구룡마을 안에 부지를 보유한 군부대도 원활한 작전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및 제한보호구역에 해당하는 지역은 군부대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구룡마을은 1980년대 말 도심 개발에 떠밀린 철거민들이 지은 무허가 판잣집이 밀집한 지역이다. 2011년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 때 처음으로 구룡마을 정비 방침이 결정됐지만 개발 방식 변경에 따른 특혜 의혹 여부를 두고 2012년부터 시작된 서울시와 강남구 간 공방 탓에 지역 개발은 지난 8월부터 무산된 상태다. 구룡마을 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 후 지주 119명은 `강남희망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민영개발 지정제안서`를 강남구에 제출했다. 하지만 강남구는 시가 현금과 토지를 보상하는 일부 환지 방식으로 구룡마을을 개발하는 방안에는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구룡마을은 2011년 공영개발 방식의 정비계획이 발표됐지만 환지 혼용 방식을 주장하는 시와 전면 수용ㆍ사용 방식을 요구하는 강남구가 갈등을 빚으면서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취소되기에 이르렀다. 강남구 관계자는 "시와 강남구, SH공사 3개 기관이 협의해 2012년 전면 수용ㆍ사용 방식으로 개발이 진행됐지만 시가 일방적으로 일부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변경해 문제가 생겼다"며"100% 수용ㆍ사용 방식의 공영개발로 사업을 재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창현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9일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로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이해와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지금 우리 경제는 여전히 위기"라며 "저성장, 저물가, 엔저라는 신3저의 도전으로 기업의 경쟁력이 크게 약화되고 있고, 미국의 조기 금리인상 가능성 등 세계경제의 불확실성도 심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안팎의 도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우리경제는 장기불황이라는 기나긴 고통에 빠져들게 되어 경제를 다시 일으킬 수 있는 원동력을 잃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 대통령은 "지금이야말로 우리 경제가 도약하느냐, 정체하느냐의 갈림길에서 경제를 다시 세울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며 "국회와 정부, 국민과 기업 등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 경제살리기에 총력을 다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 과정에서 재정적자와 국가채무가 늘어나게 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지만, 가계와 기업 등 민간의 지출여력이 없는 상황에서 정부마저 지갑을 닫아버린다면, 우리 경제는 저성장의 악순환에서 헤어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 예산에 대해 "최근 우리의 경제, 재정여건이 상당히 엄중한 상황에서 과감하고 선제적인 대응으로 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부득이 확대 편성한 것"이라며 "부디 내년도 예산안이 경제활성화의 마중물로, 국민행복의 디딤돌로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법정기한 내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 "금년 말까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연내 처리 의지를 재차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창현 기자] 북한이 제2차 남북 고위급 접촉 관련 입장표명을 촉구한 정부에 `반박성 전통문`을 보내와 30일 남북 회담이 사실상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은 29일 새벽 서해 군통신선 채널을 통해 국방위원회 서기실 명의의 통지문을 청와대 국가안보실 앞으로 보내 "고위급접촉을 개최할지, 삐라 살포에 계속 매달릴지는 남측의 책임적인 선택에 달려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남측이 법적 근거와 관련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삐라살포를 방임하고 있다"면서 우리측이 "관계개선의 전제, 대화의 전제인 분위기 마련에 전혀 관심이 없으며 합의한 2차 고위급접촉을 무산시키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통일부 임병철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미 지난 2월 고위급접촉을 포함해 여러 계기에 우리의 입장을 밝힌 바 있음에도 이 문제를 대화 분위기 조성 등 전제 조건화하는 북한의 태도는 북한이 진정으로 남북관계를 개선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임 대변인은 "이런 북한의 태도로 남북이 합의한 데 따라 우리측이 제의한 10월30일 고위급접촉 개최가 사실상 어려워진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이 제기하는 우리 민간단체의 전단살포는 우리 체제 특성상 정부가 이를 통제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며 "남북간에 대화를 통해 현안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는 것이 우리측의 일관된 입장이지만 부당한 요구까지 수용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29일 북한에 전통문을 보내 `30일 2차 고위급 접촉 개최` 제안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정부는 회담 외적인 이유와 조건을 내걸고 고위급 접촉에 대해 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사실을 지적하고, 이런 북측의 태도는 남북회담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며 남북관계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우리의 뜻을 전달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강남용 기자] 최근 물 절약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일상 생활 속 작은 아이디어에서 출발한 물 절약 제품이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특허를 획득하며 소비자들로부터 각광을 받고 있다. `물 쓰듯이 한다`라는 말은 옛말이 되고 이제 `물(水) 보기를 금(金)같이` 해야 하는 소위 물 스트레스 시대가 도래했다. 우리나라는 물 부족 현상이 가장 심각한 나라로 전망 됐으며, 현재 우리나라의 물 사용량은 세계 최고수준일 뿐만 아니라 물 공급과정에서 불필요하게 새나가는 양 또한 상당한 수준에 이른다. 국가 차원의 제도적 접근과 함께 절수설비 및 누수절감 관련 기술의 확보가 요구되는 이유라 할 것이다. 특허청에 따르면, 최근 물 절약 기술 관련 특허출원은 2009년 92건에서 2013년 109건으로 18% 증가(총 504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언론을 통한 지속적인 물 부족 홍보, 매년 반복되고 확대되는 가뭄, 구미 단수사태등에 따른 물 절약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증가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물 절약 기술은 일상 생활에서 누구든지 간단한 아이디어만으로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술분야라는 특성으로 인해 특히 개인과 중소기업 출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출원이 절반 이상(53.2%, 268건)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중소기업 출원(33.3%, 168건)인데, 특히 절수설비기술(372건) 분야에서는 개인 출원의 비중이 압도적(66.1%, 246건)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샤워기 살수판 구멍의 모양을 기존 원형에서 클로버 형태로 변경한 절수형 샤워기가 있다. 국내 중소기업이 개발한 이 샤워기는 간단한 아이디어에서 출발했지만 국내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에서도 특허를 획득하고 소비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다. 가정용 물 수요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변기에도 ▲세면기 일체형 변기, ▲거품을 이용하는 포세(泡洗)식 변기, ▲물을 사용하지 않는 소변기 등 생활 속 작은 아이디어로 물 사용량을 다이어트 한 특허사례들이 많이 있다. 특허청 관계자는 "20세기 석유 산업 중심의 `Black Gold` 시대로부터 21세기 물 산업중심의 `Blue Gold` 시대로의 세계적 변화 추세에서 물 자원 관리가 국가적 차원의 중요한 과제"라며, "물 절약 기술 분야야말로 생활 속의 작은 아이디어를 통해 실생활에 큰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는 분야"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동은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어린이 문화콘텐츠 공유를 위한 `어린이 문화콘텐츠 광주지역 교류전`을 광주교대 풍향문화관에서 10월30일부터 11월1일까지 개최한다. 문체부가 주최하고 아시아문화개발원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내 어린이문화원의 개관 준비 사업의 일환으로, `신나는 문화놀이터`라는 주제 아래 다양한 전시, 체험 프로그램 및 공연 등이 실시될 전망이다. 행사 첫째 날에는 지역 어린이 전문가들의 어린이프로그램 운영사례 소개와 문화콘텐츠 활성화 전략 세미나가 열릴 예정이며, 둘째 날에는 참여 신청을 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어린이프로그램을 선보일 계획이다. 또한 마지막 날에는 광주교대 풍향문화관 내·외부에서 다양한 전시와 체험, 공연 행사 들이 진행되며, 아이들의 소원을 적은 연을 날리는 `소원 연날리기` 행사를 끝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릴 예정이다. 문체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장은 "이번 교류전을 통해 다양한 어린이 문화콘텐츠 개발은 물론,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내 어린이문화원과 지역 관련 단체가 어린이 문화프로그램 향유 확대를 위해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올해 행사를 계기로 2015년부터 매년 5월 어린이 문화콘텐츠를 소개하고 공유하는 지역 교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어린이 문화콘텐츠 광주지역 교류전`의 행사와 공연은 모두 무료로 진행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덕녕 기자] 주택금융공사는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의 11월 금리를 0.25%포인트 내린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금리인하 조치로 u-보금자리론 금리는 대출만기에 따라 현행 연 3.45%(10년)~3.70%(30년)에서 연 3.20%(10년)~3.45%(30년)로 낮아진다. 또한 하나은행에서 취급하는 `아낌e-보금자리론`은 이보다 0.10%포인트 낮은 연 3.10%(10년)~3.35%(30년)의 금리가 적용된다. 공사 관계자는 "최근 시장금리 하락에 따른 조달비용 절감으로 보금자리론 금리를 낮추게 됐다" 면서 "보금자리론은 최장 30년까지 금리변동 걱정 없이 고정금리를 적용받는 상품으로, 금리가 최저 수준이므로 내집마련 자금이 필요하거나 높은 금리의 대출을 받고 있는 분들은 보금자리론 이용을 적극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덕녕 기자] 대우건설은 초간편 콘크리트 균열 보수재 `파워클리너(Power Cleaner)`를 개발했으며 곧 출시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대우건설 기술연구원이 한양대학교 부설 세라믹연구소, ㈜세릭과 공동으로 개발해 특허출원한 이 제품은 간단한 사용법이 특장점이다. 균열부에 물을 뿌리고 분필 형태의 보수재를 문질러 바르는 것만으로 콘크리트의 균열을 보수할 수 있다. 건설현장 뿐 아니라 가정에서도 손쉽게 사용할 수 있다. 대우건설 김경민 선임연구원은 "제품에 함유된 자기치유 조성물이 물과 반응하면 균열부위에 추가 시멘트계 물질을 생성시켜 균열부의 조직을 더욱 치밀하게 만든다"며 "시멘트를 덧바르는 방식의 보수법이나 기존 유사제품과 비교해 보수 후 내구성이 월등하게 높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서울시가 지난 28일 제31차 건축위원회를 개최해 `롯데몰 은평 신축사업 계획(안)`을 통과시켰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심의 통과된 `롯데몰 은평지점`은 그동안 개발이 오랫동안 무산됐던 은평뉴타운 중심상업용지 특별계획구역의 일부로써 사업이 본격 추진됨에 따라 주변 지역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매장 안이 ▲대형마트 ▲쇼핑몰 ▲키즈파크 ▲영화관 등을 갖춘 복합상업시설도 들어서는 만큼 그동안 상업시설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던 은평뉴타운 주민들의 주거환경이 대거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사업대상지 내 ▲공공보행통로 ▲대규모 공개공지 ▲환승 정류장 ▲실내 대기 공간 등이 계획됨에 따라 지역 주민의 교통 편의성과 생활환경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또한 이 사업이 이뤄지면 아직 성장 초기인 구파발역세권이 본격적인 중심생활권으로 떠오르고 서북 지역 상권의 위상이 크게 제고될 전망이며, 부가가치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강동구 고덕주공4단지아파트(이하 고덕주공4단지) 재건축사업이 순항을 거듭하고 있다. 시공자와의 (본)계약 체결로 사업 불확실성 하나가 제거됐기 때문이다. 지난 28일 현대산업개발(회장 정몽규)은 고덕주공4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과 1438억1900만원의 재건축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지분제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 중인 고덕주공4단지 조합은 지난 11일 관리처분총회를 열고 114%의 무상지분율을 확정했다. 조합 관계자는 "공람 기간이 끝나고 오는 11월 17일 관리처분인가 신청서를 강동구(청)에 접수시켜 12월 중순 인가를 받을 예정"이라며 "이후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 1~3월 이주를 시작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고덕주공4단지 재건축사업은 내년 7월께 착공에 들어가 2017년 10월께 준공할 계획이다. 재건축 후에는 현재 410가구에서 687가구로 늘어난다. 전용면적 기준 ▲59㎡ 258가구 ▲84㎡ 387가구 ▲108㎡ 42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조합원분을 제외한 일반분양분은 250가구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봉민 기자] 인천지역 보건의료 단체들이 인천시의 공공의료 예산 삭감 방침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공공의료포럼, 건강과 나눔,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인천지부,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인천부천지역본부, 보건의료노조 인천의료원지부, 인천지역지부 등의 인천지역 보건의료 단체들은 29일 오전, 인천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인천시의 공공의료 예산 삭감으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재정 여건이 열악한 상황에서 예산 절감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는다"며 "다만, 우선순위의 문제다. 인천의료원 예산이나 `보호자 없는 병실 사업` 같은 공공의료 예산은 줄이거나 아예 없애면서 의료관광 예산은 높이는 것은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특히, 인천의료원 예산 삭감에 따른 인천지역 공공의료의 질적 저하를 우려했다. 이들은 "인천의료원은 인천시 재정이 투입되는 지역의 유일한 공공의료기관으로 그동안 인천지역의 의료소외계층과 사각지대에 있는 인친시민들은 위한 다양한 공공의료사업을 펼쳐 왔다"며 "인천시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의료기관을 통해 인천시민들은 더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 받을 권리가 있기에 인천시는 인천의료원에 재정을 지원하고 국가는 공공의료기관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보호자 없는 병실 사업` 예산의 전액 삭감 움직임에 대해서는 "연간 이용환자가 9000여 명으로 병실 가동율이 97%에 이른다"며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인천시민들에게 직접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임과 동시에 간병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창출함은 물론 간호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공공의료기관에서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사업"이라고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유정복 인천시장을 향해 "무엇으로 시민이 행복한 인천을 만든다는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아울러 "살림이 어려울수록 집안에 아픈 사람이 없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인지상정이다"라며 "인천시민들의 행복과 건강 위해 돈을 써야지 무엇에 돈을 써려는 것인가"라며 "재정난으로 인해 예산을 축소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그 축소되는 예산이 시민들의 복지와 공공의료의 축소를 가져오고 그렇게 마련된 재정을 송도 워터프론트 같은 토목예산으로 쓰려는 것이라면 당장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들은 "돈이 없어 병원에 갈수 없다는 시민이 전국에서 3번째로 많다"며 "인천시민들의 생명과 안전 복지에 대한 어떠한 대안도 없이 무원칙한 예산삭감과 토목예산으로의 전용은 미래 경제적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없어 아파도 병원을 가지 못하는 인천시민의 삶을 더욱 나락으로 빠트릴 뿐이다"라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강남용 기자] 국민의 주류 섭취량 증가와 더불어 숙취해소음료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제품 선택에 필요한 실질적인 구매정보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2014년도 스마트컨슈머의 `소비자톡톡` 다섯 번째 평가 품목으로 숙취해소음료를 선정하고 28일 부터 소비자 평가를 시작한다. 소비자종합포털 `스마트컨슈머`에서 소비자가 자신의 구매 경험에 비춰 제품에 대한 품질, 가격, A/S 등 각 항목에 대해 직접 평가하고 이를 공유하는 소비자 제품 평가 코너이다. 평가 대상 제품은 광동제약 `헛개파워`, ㈜그래미 `여명808`, 동아제약 `모닝케어`, CJ헬스케어 `헛개컨디션` 등 시장점유율 기준 상위 4개 제품이다. 평가 방법은 소비자가 스마트컨슈머 홈페이지(www.smartconsumer.go.kr)의 `소비자톡톡` 코너에 접속하여 사용 경험이 있는 숙취해소음료를 선택한 후 제시된 각 항목에 대해 별점평가를 진행하고 마지막에 종합의견을 기술하면 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스마트컨슈머 `소비자톡톡` 코너를 통해 소비자의 생생한 평가정보와 함께 올바른 숙취해소 방법, 바람직한 음주습관 및 적정 알코올 섭취량도 제공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창현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앞두고 "대통령이 야당과 국민의 요구에 답할 차례"라고 촉구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2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박 대통령의 좋은 정책발표가 있기를 기대하지만 현재 우리 경제는 길을 잃고 국정은 표류하고 있다"며 "국민은 오늘을 불안해하고 미래를 걱정하며 절망에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초이노믹스 100여일 만에 경제성장률은 하락했고 주가는 곤두박질쳤다. 또 가계부채는 사상 최고치를 갱신했다. 24주 연속 치솟고 있는 전셋값은 국민의 삶을 근본적으로 위협하고 있다"며 "더 늦기 전에 바로잡아야 한다. 국정운영의 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새정치연합은 박근혜정부의 경제살리기에 언제든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 이제 대통령이 야당과 국민의 요구에 답하실 차례"라며 "내일 대통령과의 회동에서도 국민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석현 국회부의장도 "국민과의 소통의 문을 활짝 여는 메시지가 담겨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그리고 단절된 남북대화와 막혀있는 개헌논의의 길도 열어주시기를 소망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은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관련, 내용과 절차면에서 심각한 결함이 있다며 졸속 추진이라고 비판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 수준에 맞추겠다는 것은 심각한 하향 평준화"라며 이같이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해 관계자를 배제하고 정부 여당이 일방적인 결정을 했다. 사회적 합의를 하겠다는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며 "적정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GS건설이 경기 광명시 광명역세권택지지구 4블록에 공급한 광명역파크자이 오피스텔이 계약 시작 5일 만에 계약 마감됐다. GS건설에 따르면 광명역파크자이 오피스텔은 지난 23일 계약을 시작해 5일 후인 27일에 총336실 전 가구가 모두 계약을 마쳤다. 이곳은 지난 21일부터 다음날인 22일까지 진행된 청약에서도 총 5800여 건이 접수돼 높은 경쟁률로 전 타입이 마감돼 조기 완판됐다. 지훈구 GS건설 광명역파크자이 분양소장은 "올 연말 오픈하는 이케아와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 후광, KTX 및 지하철 1호선 광명역을 길 건너 바로 이용할 수 있다는 입지적 장점이 더해져 시너지 효과를 냈다"며 "여기에 정부의 부동산 규제완화와 한국은행의 금리인하 등 시장 환경이 완판하는데 큰 영향을 미친 것 같다"고 말했다. 광명역파크자이 오피스텔은 ▲지하 2층~지상 23층 1개동 ▲총 336실 ▲전용면적 24~39㎡ ▲336실로 이뤄진 초역세권 단지다. 3.3㎡당 698만원대의 경쟁력 있는 분양가 덕에 은행 이자 보다 높은 수익이 예상되면서 투자자들이 몰린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평균 11.54대 1로 1순위 청약 마감한 광명역파크자이 아파트 875가구(전용면적 59~95㎡)는 지난 28일 당첨자발표가 진행됐고, 오는 11월 3일~5일 3일간 계약이 진행된다. 아파트 역시 8000여 개가 넘는 1순위 청약통장이 몰리는 등 광명역세권지구 내 가장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해 조기 완판이 기대되고 있다. 이 단지는 광명역세권 분양단지 중 광명역 접근성이 가장 좋고, 단지 앞으로 축구장 20배 규모의 에코파크인 새물공원이 맞붙어 있어 교통과 녹지공간 등 메리트를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광명역파크자이 견본주택은 경기도 광명시 일직동 273-1번지 KTX 광명역 동편 6번 출구 바로 맞은편에 위치한다. 입주는 오는 2017년 1월 예정이다. (분양문의 : 1644-9997)ⓒ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강남용 기자]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정용기 의원(새누리당, 대전 대덕)이 지난 28일 새누리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정 의원은 등원 후 첫 국정감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했고, 날카로운 문제의식과 합리적인 대안 제시를 통해 내실있는 `정책국감`을 보여주었다. 정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안전행정부의 징계부가금제도 부실운용 문제, 공무원의 개인정보 오남용 문제 등을 지적하며 공직자의 청렴성을 강화하고 공공기관의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촉구했다. 아울러 지자체 채무 증가 문제와 지방공기업 부실경영 문제, 지방세 체납·결손 및 과오납 문제 등을 지적하고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또한 정 의원은 강력 성범죄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증가, 수사관 교체요청제 정착, 인터넷 마약 거래, 주취폭력 근절, 지적장애인·치매노인 등 실종자 수색 문제 등 민생 치안문제에 집중하며 대안을 제시에 나섰다. 이와 함께 소방안전과 관련 119구급대 골든타임 도착률 문제, 화재경계지구 관리 소홀 문제 등을 제기하며 국민 안전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정 의원은 대전시 국정감사에서 지역구 최대 현안임에도 국비예산 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는 회덕IC 신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목을 받기도 했다. 회덕IC는 2011년 국토부로부터 연결허가를 받을 당시 대전시가 사업비를 전액 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승인받은 바 있다. 하지만 정 의원은 세종시 국정감사에서 세종시 출범으로 교통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세종시도 회덕IC 신설의 새로운 원인자가 되었으므로 본 사업을 광역교통개선대책에 포함시키고 사업비를 대전시와 함께 분담하는 방안을 주장하며 당사자들의 공감대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정 의원은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된 것에 대해 "첫 국정감사를 치르며 아쉬운 점이 많았지만 성실히 노력한 점을 높이 평가 받은 것 같다"며 "더 잘하라는 뜻으로 알고 보다 낮은 자세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재필 기자] 캐논코리아컨슈머이미징㈜(대표이사 강동환)이 11월30일(일)까지 캐논 갤러리에서 김영철 스트리트 패션 사진가의 `331 young: Classic Young` 사진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진전에서는 김영철 작가가 한국 도심 속 길거리와 영국 런던 거리를 다니며 촬영한 작품 사진으로 작가의 시선으로 바라본 길거리를 기록한 것은 물론 거리의 현장감이나 사람들이 입고 있는 옷, 생동감 넘치는 표정 등 스트리트 패션을 포착해 사진으로 담아낸 작가만의 순발력과 재치 있는 작품세계를 만나볼 수 있다. 작가 김영철은 약 3만 명 이상의 `페이스북` 팬을 확보할 정도로 온라인에서 패션 사진에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유튜브`에서 한국과 영국의 문화를 소개하는 '영국남자'의 팀원으로도 활동 중이다. 캐논코리아컨슈머이미징㈜ 유승구 부장은 "이번 사진전이 스트리트 패션 사진의 매력을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나누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캐논은 온·오프라인 구분 없이 지속적으로 관람객에게 즐거움과 색다른 감성을 전달할 수 있는 다채로운 사진전을 마련할 것이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화재로 모두 타버린 공장 건물을 허물고 다시 짓는 경우에도 부동산 취득세를 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9일 의정부지방법원 행정1부(정효채 부장판사)는 불에 타 공장 건물이 소실되자 같은 장소에 같은 규모의 공장 건물을 다시 지은 이모 씨가 취득세 처분을 취소하라며 포천시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이씨는 2012년 1월 자신이 소유한 경기 포천시의 공장 건물에 불이 나 건물이 모두 타버린 뒤 같은 건물을 다시 짓겠다고 건축허가를 받아 완공한 다음, 같은 해 5월 건물의 사용승인을 받았다. 이때 이씨는 60일 내로 취득세 등의 신고ㆍ납부를 하지 않았다 이에 포천시는 이씨에게 취득세 약 1507만원과 농어촌특별세 약 89만원 등 1669만2340원의 지방세 부과 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이씨는 대체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규정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불가항력의 의의 등) 등을 근거로 새로 지은 공장 건물이 면세 대상이라 주장하며 포천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여기에는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화재를 법령이 정한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판단한 전제가 깔려 있다. 이씨는 "새 공장 건물은 기존 공장 건물이 소실되면서 동일한 위치에 같은 규모로 재건축된 만큼 취득세는 면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의 판단은 이와 달랐다. 재판부는 "기존 공장 건물이 불가항력으로 발생한 화재로 없어졌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포천시의 손을 들어줬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4조(불가항력의 의의 등)에 규정된 `그 밖의 불가항력`이란 지진ㆍ풍수해ㆍ벼락ㆍ화재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를 말하는데 단순하게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화재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이어 "설사 감면 규정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행정처분이 무효가 되려면 행정처분상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법규를 위반한 것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재개발 조합장 선거에서 해당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비밀선거 원칙에 어긋나는 기표 방식을 택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29일 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부산 연제구 거제2지구 재개발 조합은 조합장 등 임원진을 뽑는 선거에서 투표용지에 투표자의 신상 정보를 작성케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선거에서는 ▲조합장에 2명 ▲감사에 3명 ▲이사에 8명의 후보가 입후보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거제2구역 재개발 조합 선거관리위원회는 개인 사정으로 임시총회에 참석할 수 없는 조합원들을 위해 주요 안건에 대한 의결 여부를 묻는 서면결의서와 조합장 등의 선출을 위한 투표용지 1280여장을 우편으로 발송했다. 하지만 일부 조합원들이 발송된 서면결의서와 투표용지가 A4용지 1장에 앞뒤로 인쇄돼 있고, 앞장 서면결의서에 조합원의 이름과 주소, 생년월일을 기재토록 하고 있어 투표자의 신원이 노출될 수밖에 없는 것을 파악한 뒤 비밀투표 원칙에 어긋난다며 반발하고 있다. 게다가 투표용지에 선관위원장의 날인조차 없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부채질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에 한편에선 이번 사태를 조합 집행부의 선거 개입용 `꼼수`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조합원 A씨는 "비리로 구속 수감된 전임 조합장과 함께 일하던 집행부가 자신들의 구미에 맞는 후보를 뽑기 위해 편법을 사용하는 것 아닌가 의심이 든다"며 "그렇지 않고서야 조합 정관을 무시하고 비밀투표 원칙까지 어겨가며 무효표가 뻔한 투표용지를 발송할 이유가 있겠느냐"고 말했다. 해당 조합 정관은 조합장 입후보자가 2인 이상일 경우 `무기명 비밀투표`를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따라서 논란이 되고 있는 투표용지에 기표하면 무효표가 된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이에 이 같은 논란이 오는 31일로 예정된 거제2구역 재개발 임시총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업계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정우 기자] 롯데건설(대표이사 김치현)이 다음달 중으로 `대연롯데캐슬레전드`의 분양을 시작한다. `대연롯데캐슬레전드`는 부산 남구 대연동 1598-1 일대 대연 2구역을 재개발한 총 3149가구 규모의 `매머드급` 아파트 단지로 지하 6층~지상 35층 30개동으로 지어진다. 전용면적 59~121m²의 3149가구 중 1866가구 일반분양분이다. `대연롯데캐슬레전드`가 들어서는 대연동 일대는 부산에서도 재개발사업이 가장 활발한 곳으로 인근의 대연혁신도시와 함께 새로운 주거중심지역으로 주목받고 있다. 편리한 교통 환경도 장점이다. 부산지하철 2호선 못골역이 도보 이용거리 내에 있으며 단지 앞을 지나는 다양한 버스노선을 통해 서면, 문현금융단지, 센텀시티 등 부산 주요 지역으로 이동이 용이하다. 또한 대연ㆍ동천ㆍ중앙고등학교가 가깝고 구역 내에 학교 예정 부지도 마련돼 있어 학교가 들어서게 되면 교육여건이 더욱 좋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남구청, 남부교육청, 보건소 등 공공기관이 인접해 관련 행정 업무를 보기에도 수월하다. 롯데건설은 단지 규모에 맞춰 대형 커뮤니티를 조성해 단지 내에서 다양한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대연롯데캐슬레전드`의 본보기 집은 부산 남구 대연동 209에 개관할 예정이다. 문의) 051-627-3000ⓒ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덕녕 기자] 국토교통부는 29일, 전국 상업용부동산에 대한 3분기 투자수익률, 공실률, 임대료, 임대가격지수 등 임대시장동향을 조사·발표했다. 3분기 오피스빌딩 투자수익률은 1.20%로 2분기 대비 0.39%p 하락했고, 매장용빌딩은 1.22%로 2분기 대비 0.44%p 하락했다. 3분기 공실률은 오피스빌딩 12.6%로 2분기 대비 0.4%p 상승한 반면, 매장용빌딩 10.5%로 보합세를 보였다. 3분기 임대료는 오피스빌딩이 1만4800원/㎡으로 보합, 매장용빌딩이 3만1600원/㎡으로 2분기 대비 0.2% 상승했다. 3분기 임대가격지수는 오피스빌딩과 매장용빌딩 모두 상승했다. 일부 경제지표의 회복세 전환 등의 영향으로 오피스빌딩의임대가격지수는 2분기 대비 0.1% 상승했고, 매장용빌딩의 임대가격지수는 2분기 대비 0.2% 상승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정우 기자] 서울 마포구 창전1구역 재건축 시공자 선정이 유찰되면서 다음을 기약하게 됐다. 29일 창전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권영식ㆍ이하 조합)은 지난달 30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내고 29일 오후 3시까지 입찰을 진행했지만 최종 참여한 업체는 없다고 밝혔다. 조합에 따르면 이번이 첫 유찰로 지난 8일 열린 현장설명회에는 ▲흥화 ▲태영건설 ▲금성백조 ▲금호건설 ▲GS건설 ▲한양건설 등 6개 업체가 참석했다. 한편 창전1구역은 2009년 12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이에 창전동 27-19 일대 1만4770.4㎡에는 건폐율 20.19%, 용적률 236.95%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1층 아파트 4개동 272가구(재건축 소형 10가구 포함) 규모의 재건축사업이 계획돼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창현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9일 국회 시정연설 뒤 여야 지도부와 만나 확대재정에 대한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 내년도 예산안을 법정 시한인 12월2일까지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또 세월호 관련 3법은 여야가 기존에 합의했던 대로 이달 말까지 처리하는 한편, 기초생활보장법 등 여당과 야당이 각자 제·개정을 요구하고 있는 법안들은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회 귀빈식당에서 여야 지도부와 1시간가량 회동을 갖고 이와 같이 합의했다고 양당 정책위의장이 발표했다. 이날 회동에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이완구 원내대표·주호영 정책위의장,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우윤근 원내대표·백재현 정책위의장이 자리를 함께 했다. 양당 정책위의장의 브리핑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은 "내년 예산안은 경제활성화를 최우선 순위에 두고 편성했다. 재정건전성에 대한 염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재정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불씨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간이 너무 힘이 빠져 있어서 정부마저 나서지 않으면 살릴 수 없다. 불가피한 상황에서 한 거니까 이해를 해주셨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회동은 예산안의 법정 기한 내 처리 외에는 여야가 기존 입장에서 크게 달라진 내용은 없는 편이며 그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여야가 각자 요구 사항을 전달하는 정도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새정치연합 지도부가 요구 사항을 주로 전달하고 박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는 이를 경청하는 분위기였다고 양당 정책위의장은 전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명박 정부의 자원 외교와 4대강 사업 등에 대해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의견을 개진했고, 누리과정 예산 부족분에 대해서도 2조 2000억원의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또 정부가 추진 중인 담뱃값 인상 문제와 관련해서 지방 소방 예산을 반영해달라고 했다. 전시작전통제권 문제와 관련해서도 동두천과 용산 지역 주민들을 배려해달라고 요청했다.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감청 문제와 관련 "합법적인 감청은 국가유지에 꼭 필요하지만 그 범위를 넘는 과도한 감청은 절대로 허용돼서는 안 된다"고 요구했고, 박 대통령과 여당은 공감을 표했다. 김무성 대표는 회담 말미에 "대통령께서 야당 지도부와 만나 대화하는 기회를 자주 가져달라"고 요청했고, 문 비대위원장은 "공공기관 개혁과 공무원연금 개혁은 둘 중 하나만 성공해도 역사에 남은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은 새누리당 주호영·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정책위의장이 회동 직후 발표한 15개항의 회동 결과 내용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덕녕 기자] 국토교통부는 9.1대책에서 발표한 주택청약제도 개편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국민들의 관심이 매우 높고 이해관계가 민감한 사안이므로 전문가 의견수렴 등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 30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먼저 국민주택 등은 무주택세대주에게 1세대 1주택으로 공급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주 자격 유지를 요구했으나, 세대주 여부에 관계없이 청약을 한다. 다음으로 현행 입주자선정 절차는 주택 부족기에 변별력을 높이고자 정해진 것으로, 지나치게 복잡해 국민주택 등은 3단계, 민영주택은 2〜3단계로 간소화한다. 또한 입주자저축 규모변경(2년) 및 청약제한(3개월) 기간 폐지로 청약규모 변경은 예치금 변경 시 즉시 가능하도록 허용한다. 아울러 유주택자에 대한 중복 감점을 폐지하되, 기존 무주택기간에 따른 가점제도 유지를 통해 장기 무주택자를 우대한다. 그밖에 가점제의 소형 저가주택 기준 완화, 민영주택 85㎡이하 가점제는 지자체 자율운영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동은 기자] 공정위가 발표한 2014년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현황 분석 결과 2014년 9월말 현재 지수회사는 132개사로 지난해보다 5개사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즉 대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는 일부 집단의 지정제외 등으로 지난해 대비 1개사가 감소했으며,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대기업집단도 일부집단의 지정·제외 등으로 지난해보다 1개사가 감소했다. 따라서 지주회사 수는 제도 도입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지만 대기업집단은 최근 증가세가 정체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지 않은 집단은 대부분 금융사를 보유하거나 순환출자를 형성하고 있어 지주회사로 전환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정위는 앞으로 금산복합 대기업집단이 지주회사 체제를 선택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체제 밖 계열사에 대한 시장 감시 기능을 제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근 1년간 지주회사의 재무현황을 살펴보면 평균 자산총액은 1조8888억 원으로 지난해 1조8758억 원과 유사했고, 평균 부채비율은 35.4%로 법상 규제수준보다 크게 낮아 최근 더욱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미디어유스 이수언] 애초 지방자치를 발전시키자는 취지의 지방의회가 이제는 해를 거듭할수록 없어져야할 제도로 전락하고 있는 것 같다.   흥이 있으면 쇄가 있고 쇄가 있으면 흥이 있다는 만사의 순 이치, 이 흥망성쇄가 가리키는 바도, 바로 지방의회를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   최근 전국의 지방의회들 중 대다수가 의정비 인상안으로 들썩거렸다. 이는 지난 6.4지방선거 이후, 지방의회 출범 불과 4개월 채 남직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다.   불과 4개월 만에, 밥그릇을 논하는 의정비 인상안을 들먹인 것이 옳은 판단이었을까. 물론 아니라고 본다. 하지만 일부 지방의원들은 의정비 인상안 결정 주기가 4년이기 때문에 이번에 올려야 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대다수 의원들이 의원선거 출마 전에 어떤 마음을 두었을까. 지역에서 시민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 선구자 역할을 하리라는 각오 아래 다짐을 두지 않았을까 한다.   하지만, 사람 마음 모두 같다고 볼 수 없는 점을 비춘다면, 생계형 감투나 더 이상의 급으로 올라가기 위해 지방의원직을 밟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둘러 표현하면, 지난 과거보다 항상 오늘날이, 정보화에 급진적이고 다양한 가치관들이 빠르게 퍼지는 시점에, 사람들의 사고도 수준 이상으로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   이는, 앞서 말했듯이 ‘생계형 감투’나 ‘더 이상의 급’을 바라보며 영악해지고도 있다는 말이다.   애초 지방의회는 대한민국 수립 후 지방자치법이 제정되고, 1952년에 지방총선거가 실시되면서부터였다.   이후 사라졌다, 1991년 다시 부활했다. 부활했지만, 무보수였던 지방의회가 2006년 유급제로 바뀌었다.   1991년 부활한 당시, 지방의회는 시민들을 위해 봉사한다는 취지로 무급제 명예직으로 한다는 취지의 공감이 대다수였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 무급제에서 유급제, 이제는 출범 4개월 만에 의정비 인상안이 나왔다. 출범 4개월이라는 단순 기한만 봤을 땐, 햇병아리 수준이다.   햇병아리들이 벌써 금전욕심에 탐내는 것을 봤을 때, 애초 지방의회의 취지가 무색할 지경인 것 같다.   게다가 이것보다 한 술 더 뜬 사안도 생겼다. 바로, 지방의회의원 보좌관제를 실시하자는 말도 꾸준하게 솔솔이 흘러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한 마디로, 보좌관제 실시는 방대한 행정업무에서 더 나은 행정감시를 할 수 있다는 취지다.   그러나 보좌관제 역시 시민 세금으로 유급일 수밖에 없다. 업무가 다양하고 방대해지면 사람 손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지방의회의원들에 대해 지역에서 ‘유지’라는 감투 시선으로 보는 시각과 함께, 하는 일에 비해 그만한 보수를 받을 필요가 있나하는 시각도 많다.   특히 서울시의회 김형식 의원의 재력가 살해 청부교사 사건을 두고 보면, 이권에 개입하는 의원들이 많다는 시각은 더욱 팽배하다.   그래도 보좌관제를 실시하고 싶다면, 본인들이 받는 의정비와 개괄적 경비 안에서 나누어 보좌관제를 실시할 생각은 없는 지 묻고 싶다.   어차피 업무추진비나 복지수당, 의정운영공통경비 등은 의정비와 별개 아니던가. 시민들을 위해 제대로 선구자 역할을, 이런 나누는 모습에서 진정한 의회의 초심 역할을 기대해보고 싶다.   1991년부터 지금까지의 지방의회의 역사를 보면 단순하게, 사람이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고 싶으면 눕고 싶은 상태에, 이제는 누운 상태에서 ‘밥숟갈 떠 먹여 달라’라는 이런 맥락으로 다가 오고 있기 때문이다.   출범 4개월 만에 의정비 인상안 역시 바로 이런 맥락인 것이다.   햇병아리 초선의원들, 앞으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야 할 의원들이 출범 4개월 만에 의정비를 올리자고 했을까란 의문도 든다.   그렇다면 이는 바로 ‘먹어본 놈이 그 맛을 안다’는 말이 있듯이, 재선이후 의원들의 주도로 의정비 인상안이 나오지 않았을까 한다.   지방의회의원들 대다수가 선거 때 이런 말 한 번쯤은 했을 것이다. “초심을 잃지 않겠다. 초심으로 돌아가겠다”   이는 일당백의 정신 또는 백의종군 상태를 말한 것이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시류에 따라 교묘히 편승한 아류로 흐르고 있는 부분도 많다.   이에 그 초심이 무엇인지 의정비 인상 논란과 보좌관제 실시 의견 등의 핵심이 그 ‘초심’을 똑바로 투영하고 있는 것 같다.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경남도의회가 의정비 1.7% 인상을 결정했다.   30일 경남도에 따르면,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이날 30일 도정 회의실에서 위원회를 개최하여, 향후 4년간 경상남도의회 의원에게 지급할 의정비를 결정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토론과 격론 끝에 결정된 2015년도 경상남도의회 의원 의정비는 2014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 1.7%를 인상한 월정수당 3,524만원과 의정활동비 1,800만원을 합한 5,324만원(전년대비 59만원 인상)으로 결정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는 전년도 월정수당 지급액에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합산 반영하여 정하는 것으로 했다.   이번 결정은 2012년 현재의 의정비 지급금액이 결정된 이후 지금까지 동결된 점, 물가인상률, 공무원 보수인상률 등 실질적인 요인들이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올 연말까지 조례에 반영하여 내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가 학교 운영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를 준비하자 서울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장이 ‘사학 죽이기 조례’라며 반대 공청 참여를 독려하는 공문을 일선 학교에 보내자,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29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문수, 새정치, 성북2)에 따르면, 서울특별시교육청 사립학교 운영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가 30일 오후 2시 서울특별시의회 별관 2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된다.   그런데 서울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장 명의로, 학교법인 이사장과 학교의 장 등에게 <사학 죽이기 조례>제정 반대집회 참석 요청 공문을 보내어 사립학교 관계자 및 학부모 등 각급 학교 당 10명 이상 참석 하도록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 위원장은 “이번 조례는 사학 죽이기 조례가 아니고 사학비리를 없애자는 조례”며 “교육자들이 학부모 등을 동원해 공청회를 방해하려는 것은 비리를 더욱 키우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또 “대부분의 사립학교는 국가의 공교육에 사재를 헌납해 많은 공로를 세우고 비리가 없다. 반면 일부 사립학교는 비리 백화점이라 할 만큼 문제가 심각하다. 사립학교 교직원 인건비와 운영비를 대부분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받고 있기 때문에 회계의 투명성과 교직원 인사의 민주성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게다가 “사립학교의 비리는 끊이지 않고 있는데 가장 큰 이유가 교육청의 처분권과 감독권이 약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조례는 이러한 문제를 조금이라도 개선하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공정한 진행을 위해 사회자도 교육위원회 새누리 황준환 부위원장이 볼 수 있도록 양보했다는 점도 참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사립학교들은 비리를 막기 위한 조례 제정을 반대하는 집회계획을 중단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서울시의회가 롯데물산과 삼성물산 사장을 제2롯데월드 교통대책, 지하철 9호선 건설구간 도로함몰 등에 책임 묻기 위해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요구를 밝히고 나섰다.   30일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박기열 위원장(새정치, 동작3)은 “11월 11일(화)부터 열흘간 실시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롯데물산 사장, 삼성물산 사장, 수성엔지니어링 사장 등 9명의 증인을 출석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통위원회는 지난 17일(금) 제256회 임시회 폐회 중 회의를 개최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시 각 소관기관별 증인 출석 대상을 확정 짓는 내용의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변경의 건”을 통과시켰다.   11월 11일(화)부터 12일(수)까지 도시교통본부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시에는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 서울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 서울시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 서울시메트로9호선(주) 대표이사,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 서울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 롯데물산(주) 사장 등 총 7명의 증인 출석과 11월 21일(금)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시에는 삼성물산(주) 사장, 수성엔지니어링(주) 사장 등 총 2명의 증인 출석 계획을 확정했다.   이번 증인 채택의 핵심은 제2롯데월드 교통대책 이행과 저층부 사전이용승인에 따른 주변 교통 혼잡을 점검하는 한편 지하철 9호선 건설구간 도로함몰 전반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을 묻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기열 위원장은 “제2롯데월드의 경우 그 규모만큼이나 많은 문제점과 논란을 야기하고 있고 그 중 교통문제는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가장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아직 이행되지 않은 교통대책과 예상치 못한 주변 주차장 혼잡 등 전반적인 교통문제를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지하철 9호선 건설구간의 도로함몰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부분까지 철저히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이 있는 관계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책임을 지도록 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출석을 요구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 「지방자치법」제41조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군 복무 중 당한 사고의 상해 내용과 복무 기록 등이 서로 일치하지 않으면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신청을 해도 인정받기 어렵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A(원고)는 군 복무 중인 1975년 1월 20일께 내무반 난로에 넣을 석탄을 운반하던 중 빗길에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를 당해 `요추수핵탈출증(디스크)`를 입어 37년 만인 2012년 7월 9일 울산보훈지청장(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다. 이 같은 원고의 주장에 대해 피고는 2012년 11월 27일 해당 상해와 군 직무 수행 사이 인과관계가 부족해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에 A는 ▲해당 사고 이전 척추를 다친 적이 없는 점 ▲징병검사에서 현역 판정을 받아 신병 훈련 과정을 무사히 마친 점 ▲원고가 군 입대 전 사고가 있더라도 입대 후 훈련 및 복무를 하는 과정에서 악화될 수 있다는 점 ▲이 같은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디스크와 직무 수행 사이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점을 들어 이 사건의 처분은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울산지방법원(이하 지법)에 소송을 냈다. 그러나 지법은 "A의 군 복무 당시 `입원환자신상기록`에 입원 동기가 `근무 중 발생`으로 기재돼 있지만 환자 구분에는 `질병`으로 표시돼 있고 발병(부상) 일시, 지명 등도 기재돼 있지 않으며 병상일지와 간호기록, 외래환자 진료부상으로도 A가 주장하는 사고가 언급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지법은 A의 증언이 쉽게 인정될 수 없는 결정적인 이유로 사고 시점 이전부터 A가 요통을 호소했다고 기재돼 있는 증거자료를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자료에 의하면 A의 `공무상병인증명서(공장 관련 사무 도중 상해를 입었다는 것을 명시한 서류)`에는 군 입대 전 교통사고로 척추 부상을 당한 적이 있다고 기재돼 있다. 또한 군 복무 당시 작성된 외래환자 진료부에도 약 6개월 전 교통사고가 발생했으며 3개월 전에는 요부염좌를 입고 심한 요통과 방사통, 좌하지에 저린감이 발현됐다고 기재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지법은 "A가 가지고 있는 의학적 소견서에 ▲원고가 넘어지면서 척추에 심한 충격을 받았을 경우 디스크가 충분히 발병할 수 있는 점 ▲요통 및 하지 방사통 발생 시기가 12월께로 추정되는 점 ▲발병 시기가 근무 중인 점 ▲발병이 공상으로 기록돼 있어 군 입대 후 디스크가 발병했을 가능성이 높은 점 ▲사고 전에 요추에 충격이 갈 만한 외력이 있었다면 디스크 발생 및 악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등이 있지만, 이는 이미 A가 디스크가 있었다는 것과 입원 환자 신상 기록에 발병 시기가 근무 중으로 기재돼 있는 것을 아무 증거 없이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정우 기자] 포스코건설(대표이사 황태현)이 `2014 대한민국 친환경대전`에서 국무총리 표창과 환경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포스코건설은 동반성장 지원 및 환경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으며 친환경기술 개발과 환경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한 점을 인정받아 환경부장관 표창을 받는 영예를 누렸다. 환경부(장관 윤성규)가 주최하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경제신문 주관으로 열린 이번 박람회는 서울 코엑스에서 지난 21일부터 24일까지 나흘간 열렸다. 특히 올해는 역대 최다인 246개 기업이 참가했다. 포스코건설은 이 박람회에서 유기성 폐기물을 세계 최고 수준의 건조효율성이 입증된 `유기성 폐기물 연료화 기술` 과 국내 최초 혐기소화 검증기술인 `혐기소화 바이오가스 기술` 등을 알리는 전시관을 운영해 방문객들의 관심을 끌었다. 김용민 포스코건설 R&D센터장은 "기술 개발의 시대적 화두는 바로 환경"이라며 "환경과 함께하는 기술개발만이 지속가능하기 때문에 효율성과 환경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 고 밝혔다. 한편 포스코건설은 지난 6일 대한민국친환경대상위원회가 주최한 `대한민국친환경대상' 시상식에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기술개발과 확보된 기술의 사업화 성과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신재생에너지분야 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지금까지 포스코건설은 환경신기술 13건과 건설신기술 14건 등 30건의 국가신기술과 7건의 녹색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낙후된 주거환경을 정비하기 위해 도입된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서 전국 최초로 시행돼 주목을 받고 있다. 서울시는 `면목우성주택 외 3필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조합설립인가를 완료했다고 30일 밝혔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저층 주거지의 도시 조직과 가로망을 유지하면서 노후ㆍ불량 주거지에 최고 7층까지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2012년 2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과 함께 도입됐다. 대상지는 중랑구 면목동 173 일대 가로구역 9639.5㎡ 가운데 사업에 동의한 우성주택 외 3필지로 총 1364㎡ 규모다. 조합 설립에는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21명 중 18명이 동의했다. 서울시와 중랑구는 동의하지 않은 주민 3명을 지속적으로 설득해 사업시행으로 인한 주민 간 갈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조합 측은 올 연말 사업시행인가를 받을 계획이며 이어 관리처분, 이주 단계를 거쳐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정우 기자] 포스코건설(대표이사 황태현)은 오는 31일 `송도더샵퍼스트파크` 본보기 집을 개관하고 본격적인 분양 일정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인천 송도국제업무단지 F13-1ㆍ14ㆍ15블록에 조성되는 '송도더샵퍼스트파크'는 지하 2층~지상 최고 44층, 15개 동의 총 2597가구 규모로 지어진다.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320가구 ▲68㎡ 560가구 ▲84㎡ 1062가구 ▲95㎡ 444가구 ▲108㎡ 211가구로 구성되며 분양가는 3.3㎡당 평균 1245만원으로 책정됐다. 포스코건설은 '송도더샵퍼스트파크'를 송도국제도시를 대표하는 `더샵` 아파트답게 단지 곳곳에 특화 설계와 커뮤니티 시설, 조경 공간을 더해 `더샵` 브랜드만의 가치를 누릴 수 있도록 조성할 계획이다. 각 블록별로 단지 중앙에 국제 축구장 규격 이상의 중앙광장을 조성해 개방감과 쾌적함을 극대화하고 친환경 단지 계획으로 버퍼존과 외부산책로, 자전거도로 등을 설치할 예정이다. 다양한 연령층을 배려한 맞춤형 공간도 조성한다. 입주민들의 연령층에 맞게 ▲실버존 ▲맘스&키즈존 등을 구성하고 ▲실내놀이터 ▲맘스카페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가든팜 등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이 들어선다. 뿐만 아니라 인천지하철 센트럴파크역과 인천대입구역의 더블 역세권이면서 국제업무단지 내에 조성된 커낼워크와 롯데마트를 이용할 수 있고 코스트코, 이랜드몰, 롯데몰 등이 들어설 예정이어서 편리한 생활환경을 갖추고 있다. `송도더샵퍼스트파크`는 먼저 15블록 872가구에 대한 1차 청약을 진행한다. 다음달 4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5일 1ㆍ2순위, 6일 3순위 청약 접수를 진행한다. 13-1ㆍ14블록에 대한 2차 청약은 다음달 11일 특별공급에 이어 12일 1ㆍ2순위, 13일 3순위 청약이 이뤄진다. `송도더샵퍼스트파크` 본보기 집은 송도국제도시에 위치한 송도 `더샵갤러리`에 조성돼 있다. 문의)1688-7760ⓒ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시(시장 박원순)가 일부 언론이 보도한 `최고 50층 높이 아파트 재건축 가능`과 관련해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27일 이러한 내용의 설명 자료를 내고 모 언론사가 이날 보도한 `압구정ㆍ잠실ㆍ이수 등 18곳 아파트 50층까지 재건축 가능`은 사실과 다르다고 전했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수립된 서울시 `아파트지구 관리방안 수립` 용역 보고서에는 저밀(도) 아파트지구는 기부채납(공공기여)만으로는 용적률 300% 적용은 불가능하며 소형ㆍ임대주택 공급계획이 포함돼야 최대 300%까지 적용 가능하다. 아파트지구(저밀ㆍ제3종일반주거지역)의 경우 기준용적률(270%)에 공공기여 15% 시 285%까지 가능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3(재건축사업 등의 용적률 완화 및 소형주택 건설 등)에 의거해 소형ㆍ임대주택을 공급할 경우에 한해 법적상한용적률 300%까지 적용하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아파트지구 층수(높이)는 운영 중인 `서울시 스카이라인 관리원칙` 및 `한강변관리 기본계획`을 준용토록 한 것일 뿐이지 아파트지구 관리방안에서 50층 등 층수(높이)에 대한 별도의 계획을 수립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모 언론은 서울시가 강남구 압구정동과 송파구 잠실, 동작구 이수지구 등 서울 시내 18개 아파트지구의 용적률을 기부채납 비율에 따라 최대 300%까지 허용하는 새 관리 방안을 내놨다고 보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전세가격 급등과 관련해 "공공 임대주택 확대계획을 정부 차원에서 갖고 있으며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지난 27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공공 임대주택을 대폭 늘려서 시장가격을 제어하는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하자 이같이 대답했다. 윤 의원은 또 "공공 임대주택을 대폭 늘려야 하는데 정부가 재원을 갖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그렇다면) 국민연금이 공공 임대주택 투자를 해야 하는데 운용 규모가 200조원에서 500조원까지 커지는 동안 운용 인력은 변화가 없다"며"다양한 대체투자를 할 수 있는 운영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국민연금 기금 운용의 전문성과 인력 보강이 필요하다"며 "내년엔 투자 전문가 70~80명을 충원하고 부동산과 임대주택 관련 전문가도 참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전월세 상한제도 수용할 때가 됐다"는 윤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최 부총리는 "지금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한다면 전월세가 폭등해서 서민들에게 큰 고통을 안겨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가 가계부채와 전세 대란이라는 병증을 만들어 내고 있다는 윤 의원의 지적과 관련해서 최 부총리는 "큰 틀에서 보면 부동산 시장은 정상화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반박했다. 최 부총리는 "거래가 늘면서 `하우스푸어(집을 보유한 가난한 사람)`는 과도한 부동산 투자에 따른 고통을 해소하고 있으며 가계부채는 2금융권에서 1금융권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세가격 상승률과 관련해서도 "앞서 전세가격 상승률은 2010년 4.2%, 2012년 0.65.%, 2013년 3.02%인데 비해 올 들어서는 2.48%로 과거에 비하면 높지 않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정부는 지난 29일 정부 서울 청사에서 오후 3시 제9차 사회보장위원회를 열어 `2015년「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 이후부터 시행될 `자가가구 주거급여 개편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개편안은 수급자의 주거 보장을 강화하고 유사 주택개량사업 간 통합ㆍ연계를 통해 효과적인 주택 개량을 실시하는 데 주요 골자를 두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개편안에 따르면 먼저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지원 대상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3%(4인 가구 173만원) 이하인 가구로 확대돼 대상자는 기존 9만가구에서 12만가구로 늘어 3만가구가 추가로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된다. 또한 구조안전ㆍ설비ㆍ마감 등 주택의 상태에 따라 최대 950만원까지 주택개량비용을 지원한다. 하지만 쪽방ㆍ비닐하우스 등 구조 안전 결함으로 주택 개ㆍ보수가 어려운 경우에는 공공 임대주택 입주 등 주거 상향 이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자가 수급자에 대해 각 부처별로 실시하는 유사한 주택개량사업은 주거급여사업으로 일원화된다. 자가 가구에 대한 현금 지원은 폐지되지만 기존 수급자가 지원받던 현금 급여 감소분은 이행기 급여를 통해 추가 지급하게 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주거 급여 개편은 연간 예산도 1조원에 달하는 초대형 주거 복지 프로젝트로서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주거 상향을 뒷받침하는 버팀목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자가 수급자에 대한 주택개량 경험과 10월부터 추진 중인 자가 가구에 대한 주택 조사 결과를 토대로 내년 자가 가구 본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편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개별 급여 개편 제도와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서울 강동구 고덕주공2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관리처분인가를 완료했다. 지난 8월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고덕주공2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지난 27일 구청에 인가 신청을 접수시킨 지 만 2개월만에 관리처분인가서를 수령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같은 분위기를 타고 거래는 일단 살아나고 있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고덕주공2단지는 관리처분인가 신청 전과 비교해서 면적별로 500만~1500만원가량 호가가 오른 상태다. 또한 조합은 지난 6일 현대건설 컨소시엄(현대건설⋅대우건설⋅SK건설)과의 간담회 결과 내년 3월부터 이주를 개시하기로 합의했다. 조합은 관리처분인가 시기 조정 심의에서 이주계획에 따른 순차적인 이주를 조건으로 별도의 시기 조정 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고덕주공2단지는 주변 재건축 단지들이 `지분제`를 고수하면서 조합-시공자 간 갈등을 빚고 있는 것과 달리 시공자 선정 전 `도급제`로 사업 방식을 변경해 최근까지 사업 순항을 이어 와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공동주택 리모델링이 재건축보다 사업성이 더 높다는 분석이 나와 눈길이 쏠린다. 리모델링은 임대주택 건립ㆍ기부채납 부담 등이 없어 재건축보다 분담금이 더 낮다는 분석이다. 지난 15일 한국리모델링협회(회장 이병찬)는 서울시 여성능력개발원 강당에서 `공동주택 리모델링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사례 분석을 통한 리모델링과 재건축 사업성 비교ㆍ분석 ▲공동주택 리모델링 규제 개혁 건의안 등에 주요 골자를 두고 진행됐다. 주제 발표는 건축사사무소 미담 최재윤 대표와 삼성물산 건설부문 신민규 과장 등이 각각 맡아 진행했다. 전문가들은 중층 아파트들의 경우 재건축이 리모델링보다 사업성이 확보되기 어렵다는 부분을 강조했다. 따라서 재건축과 리모델링의 사업성과 사업 속도 등을 검토한 뒤 사업 방식을 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리모델링협회는 리모델링 추진 단지들을 대상으로 분석한 사례를 통해 재건축으로 전환하기보다는 리모델링을 계속 추진하는 게 유리하다는 결과를 제시했다. 특히 리모델링은 재건축에 비해 임대주택 건립 및 기부채납 등의 부담이 없기 때문에 사업성이 더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사례 분석을 통한 리모델링과 재건축 사업성 비교ㆍ분석`에 따르면 리모델링 추진 대상 단지들 중 서울 강남권 3곳 등을 선별해 분석한 결과 리모델링이 재건축보다 사업성이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교ㆍ분석 대상 단지는 ▲서초구 반포동 미도아파트 ▲강남구 개포동 대청아파트 ▲강남구 청담동 현대2차아파트 등이다. 개포동 대청아파트를 대상으로 리모델링ㆍ재건축 두 사업을 비교ㆍ분석한 결과 분담금이 최대 1억원 가까이 차이가 났다. 리모델링사업 추진 시 분담금은 약 8400만원, 재건축사업 추진 시 분담금은 약 1억8000만원으로 분석됐다. 이는 일반분양과 재건축 소형주택 부담 때문이다. 대청아파트는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할 경우 기존 1753가구에서 2011가구로 가구 수가 증가한다. 그 과정에서 일반분양분 258가구의 분양 수입이 발생해 가구별 분담금은 평균 8414만원으로 산출됐다. 하지만 재건축사업을 추진했을 경우 일반분양 수입이 없어 가구별 평균 분담금이 1억8077만원까지 늘어났다. 이는 재건축을 하면 10% 기부채납으로 인해 아파트를 건립할 수 있는 면적이 줄어들고 늘어난 용적률의 절반이 소형ㆍ임대주택에 포함되면서 일반분양이 나오지 않아서다. 전문가들은 재건축 연한이 단축되더라도 현실적으로는 당장 재건축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는 부분도 강조했다. 리모델링사업은 준공된 지 15년이 지났다면 곧바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하지만 재건축사업은 재건축 연한이 지난 이후에야 안전진단 절차를 밟을 수 있어 사업이 지연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리모델링으로 사업 방식 `굳히기`에 들어간 대청아파트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이곳은 최근 총회에서 포스코건설을 시공자로 뽑았다. 허용 연한 단축 움직임에 재건축을 추진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리모델링이 재건축보다 사업성이 더 낫다는 이번 분석이 이 사업에 `날개`를 달아줄지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강원 춘천시 소양로1ㆍ2가와 근화동 연접 마을의 주거환경이 개선될 예정이다. 춘천시는 내년부터 2017년까지 국비 150억원을 들여 소양재정비촉진1구역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계획을 30일 밝혔다. 대상 지역은 소양로1ㆍ2가에 위치한 춘천시선거관리위원회, 근화초등학교 주변 8만2000㎡로, 이곳은 정부로부터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지로 선정됐으며 국비 24억원이 투입된다. 시는 내년부터 이곳에 매년 50억원을 투입해 도로 8개 노선을 개설한다. 노선 확충지는 소양로1가 4곳, 소양로2가와 근화동 각 2곳이다. 공원은 현재 근화동 춘천식품 일대 4400여㎡에, 주차장 조성지는 시선거관리위원회 앞 도로변 부지 530㎡에 들어선다. 내년에 1차년도 사업으로 시선거관리위원회 진입 도로에서 소양로1가 방향 도로 신설과 공원 조성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정우 기자] 내년부터 스마트폰이나 PC를 사용한 입주자대표 선거 온라인 투표가 의무화될 전망이다. 서울시(시장 박원순)는 아파트 운영의 투명성 강화 방안으로 2013년부터 추진한 `맑은아파트 만들기`가 103개 단지(서울시 34개, 자치구 69개) 실태조사로 1373건의 위반 사항을 가려내는 등(서울시 16건 수사 의뢰, 16건 고발 및 과태료 부과, 647건 시정 명령 등) 성과를 낸 데 이어 2단계 사업에 들어간다고 30일 밝혔다. `맑은아파트 만들기`사업은 지난해 3월 박원순 시장의 `아파트 관리 혁신방안` 발표에 따라 시작됐으며 작년 7월 만들어진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가 실무를 전담해 지난 6월까지 1단계 사업이 진행됐다. 1단계 사업이 실태조사를 통해 비리 아파트를 찾아내고 시정 조치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2단계 사업에서는 아파트 관리에 있어 주민 참여 기반을 확대하고 투명성을 강화하는 등 몇몇의 입주자대표회가 주도할 수밖에 없는 문제를 시스템적으로 개선하는 데 역점을 뒀다. 맑은아파트 만들기 2단계 사업은 ▲주민자치 참여 시스템 교체 ▲비리 예방 관리 시스템 마련 ▲주민 공감 실태조사 시스템 구축 ▲탄탄한 공동체 활성화 기반 조성의 4대 방향으로 10개 정책을 추진한다. 온라인 투표 내년부터 의무화 우선 쉽고 정확하고 시간ㆍ비용 부담이 없는 주민 참여 수단으로 스마트폰을 전면 활용한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와 협력해 스마트폰으로 입주자대표를 뽑는 `온라인 투표`를 내년부터 의무화하고 각종 관리ㆍ용역ㆍ공사ㆍ업체 선정 등 주요 의결 사항에도 온라인 투표를 확산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시가 도입하는 온라인 투표는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운영하는 'k-voting' 시스템을 활용해 입주자대표회를 비롯해 주요 의결 사항을 스마트폰, PC 등으로 투표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시는 지난달 22일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와 온라인 투표 지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온라인 투표 선거 절차는 본인 인증을 통해 후보자나 안건 정보를 조회한 후 투표를 하는 방법으로 중복 투표는 불가하다. 온라인 투표를 통해 주민 참여율을 높일 뿐 아니라 투ㆍ개표의 정확성을 높이고 비용을 가구당 5000원에서 700원으로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 공동주택과 담당자는 "온라인 투표를 통해 입주자대표회 등에 관심이 낮은 젊은 층의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는 이러한 온라인 투표를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전면 개정으로 담아 내년부터 의무화한다. 이를 따르지 않는 아파트는 특별 실태조사 등 각종 제제를 가하고 장기적으로는 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며 올 연말까지는 온라인 투표를 원하는 단지를 대상으로 즉시 시범 지원한다. 실태조사 결과 홈페이지에 공개, 아파트 `관리품질 등급표시제` 시범 도입 시는 실태조사 결과를 서울시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 홈페이지에 다음 달부터 공개해 모든 시민이 볼 수 있도록 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아파트 관리 품질이 부동산 가격 형성에 반영되는 `관리품질 등급표시제`도 마련해 첫 시범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관리소장이나 업자 등을 채용ㆍ위탁하는 아파트 관리 방식에서 벗어나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양성 등의 새로운 관리 방법을 도입해 궁극적으로 주민 스스로 제대로 관리하는 공동주택을 유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다음 달부터는 실태조사 요청 단지 중 미실시 243개 단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대대적으로 펼칠 예정이다. 한편 시는 맑은아파트 만들기 1단계 실태조사 후 공용 관리비는 5.6% 감소하고 잡수입은 6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니터링 결과 시민 80% 이상이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고 발표했다. 진희선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그동안 맑은아파트 만들기 1단계 사업을 통해 아파트 관리에 대한 시민 관심을 환기했다면 이번 2단계 사업을 통해서는 시스템ㆍ제도 개선과 함께 주민의 역량 강화와 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스스로 참여하는 문화를 조성하고자 한다"며 "맑은아파트는 내가 관심을 쏟고 애정을 갖는 만큼 보다 빠르게 앞당길 수 있다는 마음으로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창현 기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30일 오전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여야 정쟁 중단 선언과 사회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타협 운동`에 대한 구상안을 내놓았다. 김 대표는 이날 새누리당 대표 취임 이후 처음 실시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현상황을 `총체적 위기`로 규정하고 여야가 중심이 돼 사회 각분야가 참여하는 범국민운동기구를 만들어 `고통분담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 운동`을 벌일 것을 제안했다. 특히 여야가 정쟁중단을 선언할 것과 여야 대표가 머리를 맞대고 주요현안을 논의하는 여야 대표회동을 정례화하자고 밝혔다. 김 대표는 "사회적 대타협의 목표는 `공존-공영의 나라` 건설"이라며 최우선 과제로 복지수준에 대한 국민적 합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세금을 덜 내고 낮은 복지수준을 수용하는 `저부담-저복지`로 갈 것인지, 세금을 더 내고 복지수준을 높이는 `고부담-고복지`로 갈 것인지 방향을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무원연금과 관련해서는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향후 10년간 재정보전 금액이 53조원에 이르게 돼 국민 1인당 부담액이 100만원을 넘는다"며 "정치적인 손해를 보더라도 용기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적 대타협을 위해서는 사회지도층의 고통분담이 필요하다"면서 여야가 내년 세비 동결에 의견을 모은 점을 상기시키며 장·차관 등 정부 고위직의 내년도 임금동결을 제안하기도 했다. 아울러 김 대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우리 정치권이 더욱 분발하고 앞장서야 한다"며 세월호 재발방지관련법안과 30개 경제활성화 및 민생안정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창현 기자]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는 29일(현지시간) 양적완화(QE) 프로그램 종료를 선언했다. 연준은 금융·통화 정책을 결정하는 기구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마치고 이같이 발표했다. 이번 양적완화 종료로 인해 다음 달부터 국채 및 모기지(주택담보부) 채권을 사들이지 않는다. 미국은 리먼 쇼크에 의한 금융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지금까지 양적완화 정책을 실시해 왔다. 양적완화는 중앙은행이 국채 등 금융자산을 적극적으로 매입해 시장에 대량의 자금을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2008년 9월부터 3차에 걸쳐 진행된 양적완화로 금융시장에 풀린 돈은 약 4조달러(약 4000조원)에 이른다. 이번 양적완화를 통해 한때 10%까지 치솟았던 미국의 실업률은 현재 6%대까지 하락했고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체감 경기도 호전된 상태로, 리먼 쇼크의 영향에서 벗어나 경기가 어느정도 회복됐다는 평가를 얻고 있다. 연준은 또 기준금리를 제로 수준(0~0.25%)으로 운용하는 초저금리 기조를 `상당 기간` 이어가기로 했다. 연준은 성명에서 "향후 각종 경제 지표에 근거해 인상 시점과 속도를 결정하겠다"며 "지표가 연준이 현재 예상하는 고용 및 인플레이션 목표에 더 빨리 접근한다면 금리 인상 또한 현행 예측보다 빨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진한채 기자]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지 198일만에 추가로 수습된 시신은 단원고 황지현 양인 것으로 공식 확인됐다. 범정부사고대책본부는 지난 29일 오후 6시18분께 세월호 4층 중앙 여자화장실에서 수습한 시신의 DNA 분석 결과 황지현 양으로 확인됐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민관군 합동구조팀은 지난 28일 오후 5시25분께 선내에서 시신을 발견했으나 거센 유속 때문에 수습에 어려움을 겪다가 하루 뒤인 29일 민간 잠수사를 투입, 한 시간여 만에 시신을 수습했다. 시신은 키 165㎝가량, 발 크기 250㎜, `24`가 적힌 긴 팔 티셔츠와 어두운 레깅스 차림으로 발견됐다. 황양의 시신은 시신인도절차가 끝나면 경기도 안산으로 옮겨질 예정이다. 한편, 희생자 발견은 지난 7월18일 여성 조리사 시신 발견 이후 102일 만이다. 이로써 세월호 탑승객 476명 중 확인된 사망자는 295명, 남은 실종자는 9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창현 기자] 국방부가 `에볼라 바이러스` 퇴치를 위해 군의관과 간호장교로 구성된 군 의료 인력을 파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30일 정례브리핑에서 "국방부는 에볼라 퇴치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하기 위해 민간 의료인력과 함께 군의관, 간호장교 등 군 의료인력을 파견키로 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파견 기간은 잠정적으로 11월 말 또는 12월 초부터 두 달간으로 예상하고 있다"면서 "군 의료인력은 약 세 차례에 걸쳐서 교대될 계획이며 1회 파견은 7~9주 정도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파견 지역은 정부에서 검토 중인데 라이베리아 또는 시에라리온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규모는 1, 2차 각 군의관 2명, 간호장교 3명 기준으로 하되, 선발 인원수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 29일부터 약 2주간 지원자를 모집하고 있으며 11월 중순 최종 파견인력을 선발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창현 기자] 안전행정부 권고에 따라 하수도 요금이 2배 오를 전망이라는 보도에 대해 안행부가 직접 해명에 나섰다. 앞서 30일 오전 한 언론은 `공공요금 인상 부추기는 정부, 하수도 요금 2배 인상 권고`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안행부의 권고에 따라 각 자치단체가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 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있다"면서 "2017년까지 전국의 하수도 요금이 2배 정도 오를 전망"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안행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상·하수도 요금은 지방자치단체 상하수도 현실화율, 물가 인상률 등을 감안해 자체 물가심의위원회를 거쳐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다"며 "따라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해 적정한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보도내용과 같이 2017년까지 일률적으로 2배의 요금이 인상되는 것은 아님을 밝힌다"고 해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강남용 기자] 관세청은 오는 11월3일부터 수입 후 원산지 둔갑 우려가 큰 식염(食鹽)을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대상으로 지정해 관리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일부 수입업자가 수입 식용 천일염의 원산지를 시중 유통과정에서 국내산으로 허위표시하거나 미표시된 상태로 판매해 유통질서를 어지럽히고 부당이득을 얻는 사례가 발생해 취한 조치이다. 관세청은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유출사고 이후 명태, 가리비, 돔 등 주요 일본산 수산물 위주로 유통이력관리대상 품목을 지정해 관리하고 있고, 식염을 포함하면 총 30개 품목이 유통이력 관리대상으로 지정되게 된다. 유통이력관리제도는 수입물품이 시중 유통단계에서 원산지가 둔갑되는 등의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수입자 및 유통업자가 수입통관 이후 유통거래내역을 관세청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로서, 2009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훈 기자] 서울 노원구 공릉중학교 인근에 400여가구를 건립하는 내용으로 진행 중이던 재건축사업이 백지화 수순에 들어갔다. 노원구(구청장 김성환)는 지난 24일 공릉동 240-169 일대 2만6873㎡를 사업 대상으로 하는 공릉2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의 승인을 취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과반수가 추진위 해산을 신청한 데 따른 조치다. 이로써 2006년 7월 설립된 공릉2구역 재건축 추진위는 토지등소유자 244명 중 124명의 동의로 사라졌다. 사업 주체의 부재는 사업 좌초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당초 예정됐던 공동주택 438가구(지상 최고 20층) 건축계획도 사실상 `백지`가 됐다. 도정법 제4조의3제1항제5호에 따르면 같은 법 제16조의2에 따라 추진위의 승인이 취소되면 시장ㆍ군수 등은 시ㆍ도지사 등에게 해당 정비구역의 해제를 요청해야 한다. 따라서 공릉2구역은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노원구의 정비구역 해제(안) 공람-구의회 의견 청취-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서울시(장)의 고시 등을 거쳐 지정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강복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박혜자 의원이 29일,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성희롱 방지조치 부진기관 내역`을 분석한 결과, 2회 이상 성희롱 방지조치 부진기관으로 선정된 공공기관이 31곳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성희롱 방지조치 부진기관에 4회 선정된 기관이 3곳이었고, 3회 선정된 기관은 4곳, 2회 선정된 기관은 24곳이었으며, 2회 이상 선정된 31곳 등 15곳이 대학교 등 교육관련 기관이었다. 박 의원은 "성희롱 방지조치 부진기관에 중복해서 선정된다는 것은 그동안 부진기관에 대해 여성가족부가 관리자 특별교육 등을 실시했지만, 별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2013년도 성희롱 방지조치 부진기관을 보면, 1537개 국가기관 중 1.1%인 17개 기관, 1018개 지방자치단체 중 4.5%인 46개 기관, 1533개 공직유관단체 중 3.0%인 46개 기관, 478개 교육청 관련기관 중 2.5%인 12개 기관, 1만2034개 학교 중 0.4%인 53개교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훈 기자] 서울지하철 3호선 녹번역 인근에 2000가구가 넘는 재개발 아파트가 들어선다. 은평구(구청장 김우영)는 30일 `응암2구역 재개발 사업시행인가`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응암동 36 일대 9만4083.6㎡에는 건폐율 20.02%와 용적률 240.56%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3층 높이 공동주택 2441가구(임대 430가구 포함)가 신축된다. 전용면적 기준 ▲60㎡ 이하 1559가구 ▲60㎡ 초과 85㎡ 이하 794가구 ▲85㎡ 초과 88가구 등으로 이뤄진다. 전체 물량의 96.4%, 분양 세대수(2011가구)의 95.6%가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라 미분양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게 응암2구역 관계자들의 공통된 평가다. 이번 고시는 지난 7월 10일부터 같은 달 24일까지 공고된 `사업시행인가 공람(안)`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이뤄졌다. 서울시 재개발ㆍ재건축 클린업시스템에 따르면 이곳의 조합원 수는 1693명이다. 공공관리제도 적용 대상인 이곳의 시공은 대림산업(대표이사 김동수)과 롯데건설(대표이사 김치현)이 맡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