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만 대면 누구든지 아는 강남의 대형 재건축 아파트 단지에서는 요즘 조합장 선임을 둘러싸고 의견들이 분분한 모양이다. 현 조합장이 재선을 바라고 있는데 해 놓은 일은 없고 업체 선정 과정에서 비상식적인 일이 많았던 것 같다고 한다. 주민들이 보기에 해 놓은 일 없이 임기가 지난 상태에서 조합장 선거를 치르지 않고 있고, 인근의 다른 단지는 관리처분을 거치는 등 사업을 척척 진행하고 있으니 조합원들이 마음속에서 천불이 날 지경일 게다. 게다가 그동안 친분이 있었던 내부 거주 조합원들의 인간적인 신뢰 관계마저 잃어버렸으니 해당 조합의 일은 진행될 리가 만무하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는 지난 9월 2일자로 `서민ㆍ중산층 주거 안정 강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큰 골자는 네 가지인데 ▲첫째, 저소득 독거노인ㆍ대학생 등 주거 취약 계층 지원 강화이고 주 내용은 노후 주택 리모델링 임대사업 시행과 맞춤형 주거 서비스가 가능한 공공실버주택 공급이다. ▲둘째, 특별법 공포를 계기로 중산층을 위한 뉴스테이의 본격화이다. 특히 최근 시범 실시된 인천 남구의 도화도시개발사업에서 공급된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은 단지가 크고 임대료가 비싸다는 우려를 씻고 총 2105가구 공급에 1만1258명이 몰리며 청약률 5.5:1을 기록하였다. 향후 뉴스테이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하는 대목이다. ▲셋째, 원 스톱 주거 지원 안내 시스템 구축인데 주 내용은 오는 12월부터 마이홈 포털(온라인), 마이홈 상담 센터(오프라인), 마이홈콜센터(전화)의 동시 운영이다. 국민들이 자신의 환경에 적합한 주거 지원 프로그램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것 등이다. ▲넷째,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한 도심 내 주거환경 개선이다. 주요 내용에는 기반시설 기부채납 시 현금 납부 방식 도입과 바로 CEO 조합장 제도, 동의서 검인 제도 실시 등이 포함되었다. 다음 기회에 정비사업 활성화 제도에 대하여 검토해 보기로 하고 이번에는 일명 CEO 조합장 제도의 내용과 조합장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필자의 생각을 말하고자 한다. CEO 조합장 제도의 내용 국토교통부에서는 전문성 제고를 위해 CEO 조합장(전문조합관리인) 제도를 도입하여, 외부 전문가가 조합 운영에 적극 참여토록 유도하려 한다. 주요 대상으로는 법률, 회계, 도시계획 등 자격증 소지자나 건설사 등 관련 기관 종사 경력자이다. 적용 대상은 추진위원장, 조합장, 조합 이사 및 감사이다. 토지등소유자 과반수가 지자체에 요청하는 경우 지자체에서 공모ㆍ선임하되 필요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직권 선임도 허용된다. 예를 들어 6개월 이상 시 또는 비리 등으로 조합 집행부가 해임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한다. 유능 또는 무능한 조합장은? 그동안 수십 명의 조합장과 함께 일할 기회가 있었는데 기억에 남는 유능한 조합장들도 많았다. 그분들은 헌신적이고 열정적으로 일하였으며, 자신들이 가진 사회 경력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협력 업체로부터 지식을 습득하려고 노력했으며 이해가 빨랐다. 기꺼이 건축가나 건축 현장 소장을 초빙하여 배우려 했던 분도 기억에 남는다. 또한 오해를 받지 않으려고 처신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이는 정해진 절차를 성실히 지키려 하고 임ㆍ대의원들과 생각을 공유하고 있었던 점과 협력 업체와의 적정 거리를 두고 업무에 임하는 점들이었다. 그분들은 협력 업체와의 업무에 있어서도 시쳇말로 요즘 `갑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의견을 충분히 듣고 다른 분야 업체와 의견 충돌이나 다른 의견이 있는지 확인하면서 업무를 신중히 진행하였으며 반드시 사전에 법적 검토를 병행하기도 했었다. 이런 조합장들이 근무하고 있는 조합은 그야말로 사업 진행에 있어서는 `축복`이다. 해당 조합은 내부적인 잠재력을 차근차근 쌓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그야말로 `퀀텀(QUANTUMㆍ다음 단계로 갈 때 연속적으로 차근차근 가는 것이 아니라 단숨에 올라가는 비유적 의미)`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반면 무능한 조합장은 대부분 `과시형`이다. 조합장을 큰 벼슬로 생각하고 군림하는 스타일이 이에 속한다. 협력 업체의 조언과 적법 절차를 무시하고 자신의 입맛에 맞는 조합원, 업체와의 관계를 통해 조합을 운영하려 한다. 또한 조합원과 협력 업체를 동반자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내부, 외부의 반대자를 양산하며 때가 이르면 폭발을 하게 되어 총회 무산, 구역 해산, 임원 해임의 반복 등 나쁜 결과를 반복적으로 발생시켜 조합을 망가뜨린다. 경험한 바로는 조합장이 전문가 출신이라고 해서 이 악습에서 반드시 자유로웠던 것은 아니었다고 기억한다. 국토교통부의 생각은 전문가의 소양을 살린다는 장점이 분명 있다. 그러나 조합장의 자격이 지식만이 아니라 사람과 소통하는 지혜에 있다는 근본은 빠뜨린 듯하다. 필자는 성공적인 조합 사업을 이끌었던 전임자들이 오히려 더 검증된 적임자이며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림산업이 공급하는 서울 성동구 `e편한세상옥수파크힐스(옥수13구역ㆍ재개발)`가 올해 서울 최고 청약 경쟁률을 갱신했다. 지난 3일 금융결제원 등에 따르면 이 아파트의 1순위 청약 결과 92가구 모집(특별공급 제외)에 서울에서만 5280명이 지원, 57.39:1의 경쟁률로 전 주택형이 마감됐다. 이는 올해 서울 최고 청약 경쟁률이다. 종전 최고 기록은 30가구 모집에 1292명이 몰려 43.07:1을 기록한 강남구 대치동 `대치SK뷰(대치국제ㆍ재건축)`였다. 특히 `e편한세상옥수파크힐스`가 올해 서울 최고 청약 경쟁률을 기록하면서 대림산업이 지난 4일 본보기 집의 문을 열고 분양에 돌입한 `e편한세상신금호(금호15구역ㆍ재개발)`까지 이러한 열기가 이어질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실제로 지난 7일 사 측에 따르면 주말 3일(9월 4~6일)간 `e편한세상신금호` 본보기 집에 2만1000여 명이 찾아 인산인해를 이뤘다. 주택 유형별로 살펴보면 중소형의 인기가 뜨거웠다. 전용면적 기준 84㎡B형 20가구에는 2339명(이하 당해 지역 기준)이나 되는 청약자가 몰리며 116.95:1의 경쟁률을 보였다. 84㎡C형도 1474명이 지원하며 73.7: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특히 단 7가구뿐이었던 84㎡D형에는 928명이 청약을 신청, 132.57:1의 최고 경쟁률을 기록하는 기염을 토했다. 사 측은 신흥 부촌으로 부상 중인 성동구 옥수동의 마지막 재개발 단지인 데다 뛰어난 강남 접근성, 주변 시세 대비 저렴했던 분양가 등이 맞물려 이 같은 호응을 얻었다는 분석이다. `e편한세상옥수파크힐스`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약 2050만원 선. 국민은행 시세에 따르면 바로 옆 `래미안옥수리버젠(2012년 12월 입주)`의 3.3㎡당 평균 매매가는 약 2448만원이다. 대림산업 분양 관계자는 "이미 입주를 마친 인접 아파트 가격이 수억원씩 뛸 정도로 옥수동의 입지적 가치가 검증돼 있던 데다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다 보니 실수요는 물론 투자 수요까지 몰렸다"며 "입주가 빨라 금융비용 부담도 상대적으로 적고 발코니 확장 시 시스템 에어컨을 무료로 설치해주는 등의 부가적인 혜택도 많아 계약도 순조로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본보기 집은 성동구 옥수동 539-8에 있으며, 입주는 2016년 12월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다가구주택도 준공공임대주택의 범위에 포함된다. 이달 8일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했다. 지난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지 일주일만으로, 오는 19일 시행에 들어간다. 이에 따르면 기존에는 예외 없이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만 준공공임대주택에 등록할 수 있었던 것과 달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주택은 면적 제한 없이 등록이 가능해진다. 이는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다가구주택도 준공공임대주택 등록을 허용하는 내용의 「임대주택법」 개정안이 지난 5월 공포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이뤄졌다. 나아가 시행령은 「임대주택법」상 다가구주택을 「건축법 시행령」의 다가구주택으로 정의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제1호다목에 따르면 다가구주택은 ▲주택 층수(지하층 제외)가 3층 이하 ▲1개동의 주택 바닥면적 합계 660㎡ 이하 ▲19가구 이하 등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 다가구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 기준을 완화했다. 현행 시행령은 건설임대사업자 등록을 위해서는 단독주택을 2호 이상 임대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 시행령은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은 실제 임대에 사용되는 호수가 여러 개인 점을 고려해 1호만 임대하더라도 건설임대사업자 등록을 허용토록 했다. 이외에도 개정안은 `총불입금`에서 `총납입금`으로 일본식 법령 용어를 순화하고, 「임대주택법」 개정 내용을 반영해 `공공관리` 요건을 임대사업자(둘 이상의 임대사업자 포함)로 단순화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다가구주택의 임대주택 등록을 활성화함으로써 민간에 의한 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하고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3인 이상의 사람들과 공유물분할 약정을 맺은 가운데 다른 공유자로 인해 부당하게 소유권을 상실했을 경우 `공유물분할 약정의 해제와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청구로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달 21일 대구지방법원은 지분이전등기말소를 다루는 소송의 선고에서 피고 A의 지분에 남아 있던 가압류등기가 말소되지 않아 공유물분할 약정에 따라 원고 지분의 소유권이 상실한데 대해 원고는 A에게 담보책임을 물어 공유물분할 약정을 해제할 수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약정 해제 이후 이를 알고도 A로부터 지분이전등기를 받은 악의의 제3자 피고 B는 원고의 원상회복 청구에 대항할 수 없고 A는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또한 법원은 앞선 1심에서 피고들이 공유물을 협의 분할하는 경우 각 공유자가 분할에 관해 모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것이므로 공유자 전원이 참가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 담보책임은 각 공유자가 자신의 지분 비율대로 부담하는 것이고, 담보책임 문제가 없는 나머지 공유자까지 소송에 참가시킬 필요는 없으며 이 사건 공유물분할 약정의 당사자들 전부를 참여시켜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할 특별한 사정도 없으므로 필수적 공동소송으로 볼 이유가 없다고 못 박았다. 2000년 5월 원고와 A, C는 각 1/3 비율로 임야를 공유하게 됐다. 분할 전 임야는 2004년 각 4개로 분필(등기부에 한 필로 돼 있는 토지를 여러 필로 나눔)됐고, 2005년 3월 이들은 서로 공유물분할 약정을 맺었다. 원고는 자기 소유의 임야를 다시 분할한 후 D에게 매도해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분할 전 임야 중 A의 지분에는 파산자 주식회사의 명의의 청구 금액 6222만2343원인 가압류등기가 돼 있었는데, 가압류등기는 원고 소유로 분할된 2개의 지분에 이기(옮겨져 적힘)됐다. 이후 파산자 주식회사의 A에 대한 가압류 채권을 인수한 또 다른 주식회사가 A를 상대로 본안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으며, 이에 원고 지분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했고 이에 따라 원고와 D는 해당 지분의 소유권을 상실했다. 한편 A의 지분에는 권리자를 B로 한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지분이전청구권가등기가 이미 완료돼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A는 B에게 자신의 임야에 대한 지분이전등기를 해줬다. 재판부는 "담보책임에 관한 「민법」 제576조제1항, 제3항에 따라 원고는 A에 대해 담보책임을 물어 이 사건 공유물분할 약정을 그들 사이의 관계에서만 해제할 수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B는 A의 형의 처남으로, 1998년 A에 대해 가등기를 마쳐 분할 전 임야에 대해 오래전부터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 ▲A는 공유물분할 약정과 관련, B의 입회ㆍ동의하에 분할해야 해 B는 약정의 내용에 대해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이유로 A와 B의 매매가 비정상적인 거래였고 원고로부터 추탈을 피하기 위한 것임을 의심하기에 충분한 사정들"이라며 "따라서 B는 원고의 원상회복 청구에 대항할 수 없고, A는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판단을 바탕으로 재판부는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공유물분할 약정의 해제와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한다"면서 "다만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들에게 위 말소등기 절차의 이행을 명한다"고 결론 내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수분양자들이 허위 광고를 이유로 분양 잔금 미납을 지속해 계약이 해제됐다 해도 분양사는 지연 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달 12일 청주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수분양자가 제기한 손해배상(기) 소송에 대해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고 최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분양계약서에 기재된 것과 달리,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분양 잔금 미납 등을 이유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에도 분양 대금의 10%를 위약금으로 피고에게 귀속하기로 하는 내용의 의사 합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피고인 분양사는 2010년께 A백화점의 입점계획을 바탕으로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이 시작되지 않은 사정이나 국내 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인해 예정대로 착공하지 않고 A백화점은 2010년 8월께 착공돼 2012년께 완공됐고 2012년 8월 24일 개점했다. 이에 피고는 원고인 수분양자들이 분양계약을 체결해 2010년 9월 30일까지 분양 잔금을 지급해야 함을 고지했지만 이를 이행치 않아 각 분양계약을 해제하는 의사표시를 했다. 그러자 원고는 허위ㆍ과장 광고를 등을 통해 2010~2011년까지 이 사건 건물을 구성하는 시설들이 모두 조성될 것이라고 해 원고들은 피고의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아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했으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분양계약을 취소하고, 피고에 대해 위 분양계약에 따라 지급한 계약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재판부는 원고들은 이 사건 2013년 5월 13일 준비 서면의 송달로써 피고에게 이행 불능을 원인으로 해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했으므로 이 사건 분양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됐고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지급 받은 각 계약금을 원고들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고 결론 내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매수한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특정한 이유로 불가능해 훗날 이전등기를 해줄 조건으로 제3자에게 매수자 자신의 명의를 신탁했다면 그 약정은 무효가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특히 명의신탁 약정일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 시행 이전이냐 이후냐에 따라 그 결과를 달리한다는 점에서 판결의 의의가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달 19일 울산지방법원 제2민사부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다는 조건으로 타인에게 명의를 신탁한 매수인이 그 약정을 이행치 않은 명의 수탁자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최근 밝혔다. 1993년 9월 2일 A(원고ㆍ명의신탁자)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면 상천리 내 토지 416㎡(이하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한 C로부터 98㎡를 부분 매수했다. 하지만 해당 부분이 최소 분할 면적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A는 C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 수순을 밟지 못했다. 1996년 10월, 이 사건 토지에 관심을 갖고 있던 B(피고ㆍ명의 수탁자)는 나머지 토지 318㎡를 부분 매수했다. 이에 A는 자신이 매수한 부분을 포함한 416㎡ 전부에 대해 우선 B가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밟도록 한 후 자신이 매수한 부분만 분할이 가능해지는 시점이 오면 B가 해당 부분을 자신에게 이전등기를 해주기로 BㆍC와 합의를 했다. 실제로 B는 그해 10월 22일 416㎡에 대해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하지만 이후 문제가 발생했다. B는 돌연 1995년 7월 1일 시행된 부동산실명법을 근거로 A와 맺은 합의가 명의신탁 약정에 해당돼 무효라고 보고 98㎡ 부분을 A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않겠다고 주장한 것이다. 부동산실명법 제4조제1항에 따르면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이다. 하지만 A는 98㎡ 부분이 최소 분할 면적에 미치지 못한다는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고 부동산실명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해당 합의가 유효하다고 봤다. 나아가 A는 자신의 소유권의 확인을 구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 관계 법령 등에 따르면 실권리자의 귀책사유 없이 다른 법률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명 등기 또는 매각 처분 등을 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1년 이내에 실명 등기 또는 매각 처분 등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법원은 해당 합의가 명의신탁 약정에 해당돼 무효라는 B의 주장에 동의, A의 소를 기각했다. A는 이 같은 처사를 이해할 수 없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2심 또한 A의 주장과 상반된 결론을 내렸다. 법원은 우선 해당 합의가 98㎡ 부분을 매수인 A가 아니라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되 이후 B가 A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기로 하는 이른바 `삼자 간 명의신탁`에 해당된다는 점에서 부동산실명법 제4조제1항에 위배된다고 봤다. 궁극적으로 법원은 A가 내세우는 부동산실명법 제11조제3항은 해당 법률이 시행된 1995년 7월 1일 이전에 이뤄진 명의신탁 약정에 기해 등기가 이뤄진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라고 봤다. 하지만 이 사건 합의는 1995년 7월 1일 이후 이뤄진 명의신탁 약정에 기한 것이기 때문에 이 같은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지난달 정부가 공공 입찰에서 담합해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건설사들에 대해 특별사면을 실시한 가운데, 2013년 이후 최근까지 처분을 받은 H사, S사, D사 등 20여 개 대형 건설사들이 소송 등으로 아예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를 받은 적이 없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 중 19곳은 최대 3건의 공사에서 입찰 담합을 저질러 중복해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았다. 이를 놓고 꾸준히 지적돼 오고 있는 입찰 담합 문제를 정부가 외려 조장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꼼수(소송 제기)로 공공 입찰 참가 제한 피한 대형 건설사들 지난 4일 정의당 박원석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 1월~2015년 7월 동안 시설 공사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건설사는 총 33개 사였다. 이들은 시공능력평가 100위권 이내 대형 건설사들 중 최상위권에 있는 H1사, S사, D1사, D2사, G사, S사, H2사, D3사 등이 포함돼 있었다. 현행「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은 담합을 저지른 건설사에 대해 최장 2년 동안 공공 입찰 참여를 제한토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 중 31개 건설사가 처분에 불복해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 취소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이 이를 인용한 뒤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은 확정판결 때까지 유예되기 때문에 31개 건설사들은 아무 제재 없이 공공 입찰에 참여할 수 있었다. 8ㆍ15 특사로 `면죄부`까지… 반복되는 제재 해제 조치도 문제 `제소` 카드로 당국의 제재를 피한 건설사들은 대통령의 `특사`로 면죄부까지 얻게 됐다. 정부는 지난달 13일 광복 70주년 특사의 일환으로 발표된 `건설 분야 행정 제재 처분 특별 해제 조치`를 통해 이날 이전까지 행해진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해제했다. 당초 정부는 "건설업의 영업 활동이 과도하게 제한된다"며 특사의 이유를 설명했다. 사실상 구속력 없는 제재에 특사까지, 다양한 `루트`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현 구조에서 건설사들의 자정 노력을 기대하기는 요원해 보인다. 실제로 정부는 2000년, 2006년, 2012년에도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를 해제한 바 있다. 특히 제재 조치를 받았던 건설사 중 19개 사는 여러 건의 공사에서 입찰 담합을 저질러 2013년 1~7월 2회 이상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H1사, K사는 3개 공사에서, 나머지 17개 건설사들은 2개 공사에서 담합해 입찰 자격 제한을 받았다. 법이 위법을 감싸주는 사회… 박원석 의원 "개탄스럽다" 「건설산업기본법」개정 추진, `삼진아웃제` 강화… 다음은? 그러나 이 같은 당국의 처분 역시 지난해 대법원 판결로 모두 취소됐다. 당시 대법원은 국가계약법 제76조제3항에 복수의 담합은 가장 무거운 제재를 하도록 규정돼 있는 점과 규정상 복수의 담합행위에 대해 1차 처분 전의 위반행위인 2차 위반행위에 대해 더 이상 제재할 수 없다는 논리를 내세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원석 의원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는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해치고 국가 예산의 낭비를 초래한 기업들에 대한 처벌로 그 실효성이 매우 큰 것으로 입증됐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제재를 받지 않고 있는 대형 건설사들을 사면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줄곧 강조해 온 `원칙`과 `공정사회`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박 의원은 2000년 이후 이미 세 차례의 건설사 특사 조치에도 불구하고 담합이 근절되지 않았는데 이번엔 또다시 사면을 단행한 데 대해 "건설사들은 이제 마음 놓고 담합을 저지르다가 걸리면 소송을 제기해 처분을 유예시켜 계속 공공 입찰에 참여하면서 다음 사면을 기다리지 않겠느냐"고 개탄했다. 한편 박 의원은 중복 담합에 대한 처벌이 불가능해진 점을 고려해 조만간 입찰 담합으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5년 이내에 2회 이상 받은 경우 2년간 해당 건설사의 영업 정지 처분을 내리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현행「건설산업기본법」은 2년 이내에 2회 이상 입찰 담합으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도록 돼 있으나 사실상 사문화됐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와 관련해 정부도 지난달 "향후 담합 근절을 위해 「건설산업기본법」상 `삼진아웃제`를 더욱 강화하는 내용으로 법률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힌바 있다. 이에 앞으로 정부가 업계의 담합 근절 요구를 수렴해 보다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을 마련할 것인지, 아니면 그동안 숱하게 지적당했던 것처럼 `솜방망이` 제재를 이어 갈 것인지에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하도급거래는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한 모기업과 중소기업들을 주축으로 한 도급 업체 간 이뤄지는 거래 형태를 뜻한다. 경제구조가 건실해지기 위해서는 이러한 하도급거래에 있어서 당사자 간 건전한 관계의 정립이 반드시 요구된다. 하지만 `이상`과 `현실`의 괴리는 컸다. 최근 불거진 하도급거래에서의 `갑질`이 이를 증명한다. 지난달 31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ㆍ이하 공정위)는 5개 중견 시스템 통합(System IntegrationㆍSI)업체들의 부당 특약, 서면 지연 발급 등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2012년 대기업 시스템통합업체의 불공정 하도급 문제를 바로잡고 `창조경제`의 핵심인 소프트웨어 업종의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차원에서 지난해 5월부터 실시한 6개 업체에 대한 직권조사의 결과로 이뤄졌다. 공정위, 소프트웨어업체 8개 사 부당거래 사례 적발 서면계약 없이 일 시키고… 일해도 돈은 늦게 주고… 지급보증도 안 서주고… 공정위에 따르면 ㈜다우기술, 쌍용정보통신㈜, 대우정보시스템㈜, ㈜엔디에스, ㈜엘아이지시스템 5개 사 공통으로 서면 지연 발급 행위가 적발됐다. 발주자의 잦은 과업 내용의 변경 등으로 하도급 계약의 세부 내용을 사전 확정키 어렵다는 이유로 서면계약 없이 작업 착수를 지시하고 나중에 서면을 발급하는 것이다. 대금 지연 지급 행위도 공통으로 적발됐다. 이들은 수급 사업자에게 선급금과 하도급 대금을 지급할 때 법정 지급기일보다 늦게 지급하면서 지연이자(수수료ㆍ할인료 포함)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공정위는 발표했다. 다우기술, 엔디에스, 엘아이지시스템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 수급 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내용의 부당 특약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계약을 해제할 때 해제 전까지 진행된 용역 결과물과 관계없이 하도급 대금 전액을 반환하는 약정으로 수급 사업자의 이익을 과도하게 침해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쌍용정보통신, 대우정보시스템, 엔디에스는 대금 지급보증 불이행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 위탁을 할 때 원사업자가 수급 사업자에게 공사 대금 지급을 보증해야 함에도 전기 공사ㆍ정보 통신 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지 않았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한 업계 관계자는 "업무상 빈번하게 체결하는 것이 하도급거래인데 그만큼 각별히 주의해야하는 것 아니냐"며 "대기업은 물론이고 사실상 대기업으로 간주되고 있는 이들의 제1협력사들의 적극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도체 업계에도 만연한 하도급법 위반 공정위는 제재로 재발 방지하겠다지만 `그때뿐` 하도급거래의 불공정 관행은 반도체업계에도 드리워져 있었다. 이보다 앞선 지난달 25일 공정위는 반도체 장비 등의 제조를 위탁한 후 어음 대체 결제 수수료와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테크윙에 시정 명령(재발 방지 명령)과 과징금 1억46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테크윙은 2013년 1월 초부터 2014년 11월 말까지 21개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어음 대체 결제 수단(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으로 지급하면서 수수료 5억5131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제13조제7항을 위반했다. 또한 테크윙은 같은 기간 동안 6개 수급 사업자에게 지연이자 일부를 법정 지급기일(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을 넘겨 지급하면서, 그 초과 기간에 따른 지연이자 139만원도 지급하지 않아 하도급법 제13조제8항을 위반했다. 이에 공정위는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어음 대체 결제 수수료와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명령하는 동시에 과징금 1억46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관련 대금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지급하지 않은 행위를 적발해 엄중하게 제재한 것으로,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의 재발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은 하도급거래의 불편한 관행이 드러났음에도 그 `민낯`은 별반 달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가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해 실효성이 의심스러운 데다 이러한 관행의 타파에 앞장서야 할 기업들의 적극적인 변화를 주문하기엔 하도급거래의 어두운 그림자가 너무 짙게 깔려 있다는 지적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한국수출입은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봉합할 수 없는 금이 갔다. 정부가 수출입과 대외적인 금융 업무를 위해 국책은행으로 지정했지만 설립 취지와는 다소 동떨어진 해외자원개발사업의 하나인 탄소펀드에 투자했다가 대규모 손실을 입은 것이 최근 드러났기 때문이다. 탄소배출권에 280억원 투자해 사실상 다 날려 투자 안목은 `엉망` 손실 만회 방안은 `전무`… 책임은? 지난달 31일 정의당 박원석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한국수출입은행이 투자한 탄소펀드가 280억원의 투자비용 대비 고작 3000만원을 회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탄소펀드란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투자해 얻은 탄소배출권을 국제시장에서 에너지 소비가 많은 기업 등에 다시 팔아 수입을 확보하는 금융상품이다. 한국의 경우 교토의정서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의무 부담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통해 얻어진 수익으로 국익을 창출하고 환경적 효과를 거두는 등 일거양득의 목적으로 이에 뛰어들었다. 한국수출입은행은 2009년 9월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을 통해 탄소펀드를 조성, 정부 유관 기관과 일반 법인으로부터 총 437억원을 출자 받았다. 이후 탄소배출권에 280억원을, 그 외 수력발전 및 풍력발전 등에는 76억원 등 총 356억원을 투자했다. 그러나 투자 금액에 비해 성과는 `낙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탄소배출권에 투자한 280억원 중 지난해 12월까지 회수한 금액은 30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투자 대비 약 99.9%의 손실에 해당한다. 이에 그 취지는 좋았지만 결과에서 나타난 손실 액수를 고려할 때 단순한 실수로 용납할 수는 없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국책은행으로서 투자로 인한 결과와 리스크를 충분히 분석해야 했음에도 이를 배재한 채 무모하게 사업에 뛰어든 것이 화를 불렀다는 비판도 쇄도하고 있다. 더 암울한 점은 이 같은 손실을 만회할 수 있는 방안이 사실상 부재하다는 것이다. 탄소펀드의 투자 기간은 이미 2013년에 종료돼 현재 존속기간만 남아 있다. 또한 탄소배출권 투자금의 비중이 전체 투자금의 80%를 차지하고 있어 나머지 투자처에서 얻어진 수익으로 이를 만회할 가능성도 적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계속되는 `잘못된 판단`에 추정 손실 `눈덩이`… 추가 피해 우려 `최경환 책임론` 대두… 박원석 의원 "상응하는 책임져야 할 것" 탄소펀드 이외에도 한국수출입은행의 또 다른 `잘못된 판단`이 추가 손실 가능성을 낳고 있어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역시 박원석 의원이 지난 1일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한국수출입은행이 투자한 자원 개발 관련 집합투자기구인 `글로벌다이너스티 해외 자원 개발 사모투자전문회사(이하 글로벌다이너스티펀드)`가 투자한 세 곳 중 두 곳에서 40억원이 넘는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됐다. 글로벌다이너스티펀드는 2010년 11월 한국수출입은행을 비롯해 한국석유공사ㆍ한국광물자원공사ㆍ한국전력공사 등 정부 유관 기관들과 군인공제회 및 LG상사ㆍ한국투자증권이 펀드를 통해 출자한 총 1340억원 규모의 사모펀드(비공개로 소수 투자자의 자금을 모아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는 펀드)다. 박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글로벌다이너스티펀드 등 한국수출입은행이 투자한 자원 개발 펀드가 모두 손실을 내고 있다고 지적한바 있다. 그가 올해 다시 확인한 결과 글로벌다이너스티펀드는 설립 이후 동유럽 유가스전 개발회사(CEOC), 말레이시아 유가스전 개발회사(Nio Petroleum), 영국유가스전 개발회사(Third Energy) 등 총 세 곳에 투자를 했다. 하지만 이 중 CEOC와 Nio Petroleum은 2011년 200만달러씩 투자했다가 투자가치 하락으로 인해 1년 만에 `손상인식(확정된 손실은 아니나 투자 금액 회수 시점에 사실상 손실이 날 것으로 인식되는 것)`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익률도 각각 -100%(-23억원), -80%(-21억)을 기록하며 투자 실패의 전형을 보였다. 남은 투자 대상인 Third Energy도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지주회사 Third Energy holdings의 손자회사 격인 Third Energy UK Gas Limited의 순자산은 2011년 -454만363파운드(약 83억원)에서 2013년 -3809만5652파운드(약 700억원)로 곤두박질쳤다. 자회사 Third Energy Offshore Limited도 순자산이 2011년 -19만7810파운드(약 3억6000만원)에서 2013년 -648만644파운드(약 119억원)로 급감했다. 탄소펀드 투자 손실을 겪은 상황에서 글로벌다이너스티펀드마저 사실상 `쪽박`을 찬 것으로 분석되면서 한국수출입은행에 대한 불신은 극에 달한 상황이다. 무엇보다 이와 관련해 이른바 `최경환 책임론`도 불거지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박 의원 등이 지난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최경환 현 경제부총리가 옛 지식경제부 장관 시절 한국수출입은행에 장관 명의로 공문을 보내 글로벌다이너스티펀드 참여를 요청한 정황이 하나둘씩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이는 당시 최 장관의 참여 요청 후 불과 두 달 만에 펀드 조성이 이뤄졌고, 한국수출입은행이 기획재정부에 보낸 투자 승인 요청도 3일 만에 이뤄진 것으로 전해지면서 `외압` 의혹은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원인이 무엇이든 간에 시간이 흐를수록 글로벌다이너스티펀드의 손실이 구체화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한국수출입은행 및 정부는 펀드 존속기간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지난 7월 강원도 삼척시 남양새마을금고가 직원들을 동원해 대출 소비자의 동의 없이 667건의 대출에 대해 가산금리를 상향 조정해 부당하게 이자를 편취한 사건이 발생했다. 고객들의 신뢰를 기반으로 운영하는 금융기관에서 이 같은 논란이 일어나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가운데 해당 새마을금고에선 새마을금고중앙회(회장 신종백ㆍ이하 중앙회)의 제재를 무시하고 사건에 연루된 직원을 업무에 계속 투입한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더하고 있다. 여기에 지난해 포항 영포새마을금고에서 발생한 직장 내 여직원 성희롱 사건까지 뒤늦게 알려지면서 신종백 회장이 그간 강조해 온 `인간중심`이란 그의 경영 이념까지 무색해지고 있는 형국이다. 직원이 금리 조작해 고객 돈 빼돌려… 금융소비자연맹 "금융의 탈을 쓴 강도"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이빨 빠진 호랑이? 제재에도 해당 금고 연루 직원 계속 근무시켜 지난 7월 23일 금융소비자연맹(국장 강형구ㆍ이하 금소연)이 발표한 보도 자료에 따르면 남양새마을금고는 2011년 6월 15일부터 같은 달 27일까지 변동금리 개인대출 667건에 대해 이사장, 전무 등이 가담해 가산금리를 몰래 상향 조정, 불법으로 3182만846원의 이자를 수취한 혐의로 삼척경찰서에 불구속 입건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금소연에 따르면 남양새마을금고는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피해자들에게 사과 안내문을 발송하고 피해 금액을 환급하는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소연 관계자는 "새마을금고의 불법 금융 질서 훼손 사례가 전국적으로 만연해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라며 "서민 금융기관으로 지역 밀착 영업을 하고 있는 새마을금고에서 선량한 피해자들로부터 부당하게 이자를 편취한 것은 금융의 탈을 쓴 강도와 다를바 없다"고 강조했다. 금소연 강형구 금융국장은 "새마을금고가 불법으로 이자를 수취한 것은 스스로 금융의 신용을 붕괴시키고 금융 질서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범죄 행위로 철저히 수사해 관련자들을 엄벌해야 하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소비자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금리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공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비슷한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해당 사 측은 "개인의 비리에 불과하다"는 식의 변명을 늘어놓는다. 하지만 새마을금고에선 이러한 해명이 통하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높다. 중앙회에서 사건에 가담한 직원들에 대해 직무 정지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남양새마을금고 측은 이를 무시한 채 해당 직원들을 계속 근무케 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일선 새마을금고의 감독 및 검사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중앙회 측은 이 같은 소식이 외부로 알려질 때까지 이를 전혀 알아채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중앙회 측은 해당 직원이 여전히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으며, 해당 인사를 업무에서 배제시켰다. 이에 대해 중앙회 측은 "이 사실에 대해 이 직원은 경력이 오래된 선임 직원이라 후배 직원들에게 구두를 통한 지도ㆍ조언을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이러한 행위조차 못하도록 다시 제재를 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금융업계 전문가들은 지역본부 해당 새마을금고가 중앙회의 제재를 무시한 데 대해 "중앙회의 감독 및 검사 기능이 부실하기에 금융기관으로서 스스로 신뢰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라며 "중앙회의 존재 이유가 의심스러울 정도"라고 꼬집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 법인데… 성추행 피해자에 경위서 쓰라? 여성단체연합 주최 기자회견서 직장 내 성희롱 폭로… 사건 은폐 의혹 `모락모락` 새마을금고가 직면한 문제는 이에 그치지 않는다. 지난해 경북 포항시 영포새마을금고에서 일어난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이 최근 수면 위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한 금융업계 전문가는 "중앙회의 신 회장이 인간 존중 이념을 품고 새마을금고 100년 시대를 열 것이라는 원대한 꿈을 꾸고 있지만 최근 배임에 중앙회 기능 부실 논란, 성희롱 사건까지 드러나면서 금융기관으로서의 새마을금고에 대한 신뢰는 바닥을 칠 것으로 보인다"고 암울한 전망을 내놨다. 지난달 25일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대표 김영순ㆍ이하 여성단체연합)이 개최한 `영포새마을금고 직장 내 성희롱 사건 재발 방지 대책 마련과 시행 요구` 기자회견에선 해당 영포새마을금고에서 직장 내 성희롱이 오랫동안 지속돼 왔으며,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들에게 폭언과 협박을 일삼아 여러 명을 성추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지난해 어렵게 용기를 낸 피해 직원이 영포새마을금고 이사장에게 피해 사실을 호소했지만 이사장은 대책을 마련하기는커녕 `새마을금고를 시끄럽게 한다. 경위서를 제출하라`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져 사건 은폐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여성단체연합 측은 이러한 이사장의 미흡한 조치가 영포새마을금고의 직장 내 성희롱이 고착화하는 데 일조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여성단체연합은 "가해자는 피해자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하며, 영포새마을금고 이사장은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즉각 시행하라"면서 "이사장은 성 평등이 이뤄지고 인권이 존중되는 직장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본보는 공문을 통해 앞서 언급된 배임 및 성희롱 등의 사건들과 관련한 중앙회의 공식 입장을 요청했으나 회 측은 이를 거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안양 목련3단지 우성아파트(이하 목련3단지) 리모델링사업이 최근 호재가 겹쳐 사업 속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최근 개최한 조합원총회에서 시공자 선정과 조합 임원 선출에 성공하며 일거양득을 달성했기 때문이다. 목련3단지 리모델링주택조합(이하 조합)은 지난달 29일 안양시청에서 2015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조합원들은 금호산업-쌍용건설 컨소시엄을 시공자로, 송창규 후보자를 조합장으로 뽑았다. 1기 신도시(고양 일산, 성남 분당, 안양 평촌, 부천 중동, 군포 산본)로 건설된 아파트 단지 중 한 곳으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수직증축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해 왔던 이곳은 이번 기회를 통해 사업이 한 차원 더 가속화할 전망이다. 하지만 서울이 아닌 탓에 경기 도내 리모델링 단지 중 유일하게 시공자 선정에 성공하는 등 주목 받는 현재에 이르기까지 숱한 어려움을 겪었다. 이곳은 2007년 12월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 동시에 시공자로 대우건설을 선정하면서 리모델링사업을 본격 추진했다. 그러나 2008년 미국발(發) 금융위기 이후 건설시장이 장기 침체에 빠짐에 따라 대우건설은 적극적인 사업 참여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사업비ㆍ운영비 지원이 끊긴 게 이를 방증한다. 지난해 4월 수직증축 리모델링 활성화를 골자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시행된 후에도 대우건설의 이 같은 자세는 변하지 않았다. 결국 그해 조합에 공사 포기 의사를 전달키에 이르렀다. 조합은 지난 총회에서 대우건설과의 `공사도급계약 해지의 건`을 상정해 원안 가결하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이별이 있으면 새로운 만남이 있듯 조합은 이곳 사업에 적극적인 의지를 가진 새 식구(금호산업-쌍용건설 컨소시엄)를 맞아들이는 데 성공하면서 시공자 부재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했다. 두 건설사의 적극적인 사업 의지에 조합원들의 기대감도 날로 커지고 있다. 조합에 따르면 금호산업의 경우 최근 리모델링 담당 부서를 새로 발족시키는 등 이곳 사업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 최근 들어 부쩍 재정비사업 쪽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쌍용건설 또한 리모델링에 특화된 건설사로서 수많은 실적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쌍용건설은 지난 7월 서울 둔촌현대3차아파트 리모델링을 수주한 데 이어 목련3단지마저 품에 안았다. 두 건설사 모두 적극적인 사업 참여 의지와 함께 이곳을 안양시 랜드마크로 만들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어 시너지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인터뷰] 목련3단지 송창규 조합장 당선인 "달라진 내ㆍ외부 환경… 열정적인 시공자와 전진하는 일만 남았다" "조합장으로서 책임감 막중… 사업 속도 높이는 데 온 마음 다할 것" 목련3단지 리모델링은 ▲사업 지체 원인이던 기존 시공자와의 계약 해지 ▲수직증축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개정 「주택법」하의 외부 환경 ▲새 시공자 선정 등 최적의 사업 추진 조건을 갖추게 됐다. 사업 본격화를 위해 이를 이끌고 나갈 리더십이 필요한 상황에서 조합원들은 지난달 말 송창규 후보에게 조합장직을 맡겼다. 다음은 지난 4일 만난 송 당선인과의 일문일답. - 조합장으로 당선된 소감과 포부는/ 우리 조합은 수직증축 리모델링에 대한 기대가 크지만 그동안 조합 운영에 있어 우여곡절이 있었고 사업 지연도 겪었다. 이 때문에 저를 믿고 조합장이란 매우 중요한 자리를 맡겨주신 데 대해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사업시행을 위한 내부 인적 구성도 마쳤고, 가장 중요한 협력 업체인 시공자도 새로이 맞이했다. 외부 환경도 과거와는 달라졌다. 개정된 「주택법」하에서는 리모델링으로도 개발 이익 확보가 가능해졌기 때문에 사업 추진 동력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개선됐다. 이 같은 내ㆍ외부 환경을 잘 활용해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 조합원들이 하루속히 새 집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 목련3단지 리모델링사업에 대해 소개해 달라/ 1기 신도시 중 하나인 평촌 신도시 중심부에 위치한 목련3단지의 리모델링사업은 2007년부터 추진을 시작해 2년간 준비 기간을 거쳐 2009년 4월 2일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도중 부동산 경기의 전반적인 침체와 시공자의 사업 의지 부족으로 일정 기간 정체 상태에 처해있었으나 지난달 29일 조합 정기총회에서 기존 시공자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새 시공자를 선정하면서 다시 사업 추진의 물꼬가 트였다. - 앞으로의 사업 일정과 계획은/ 수직증축으로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1차 안전진단을 다시 받아야 한다. 그 후 건축심의를 받고 행위허가동의서도 징구하게 된다. 특히 최근 사업 참여 의지를 보이는 조합 설립 미동의자들에게 행위허가동의서를 받아야 하므로 선행조건인 조합설립동의서도 함께 징구할 예정이다. 이후 감정평가 및 분양신청, 권리변동총회까지 신속하게 진행할 것이다. - 목련3단지의 개발 호재 및 입지적 장점은/ 우선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상권이 형성돼 있다. 범계역 및 평촌역 상권에는 판매 및 서비스, 외식 업종이 다양하게 자리 잡고 있으며 상가 밀집도가 높다. 또한 주변에 우수한 학군이 형성돼 있으며 전국 5대 학원가 중 한 곳인 평촌 학원가가 근접해 있다. 범계역이 단지로부터 3분 거리에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며 안양에서 가장 큰 공원인 중앙공원이 근방에 있어 녹지도 풍부하다. - 조합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리모델링은 엄밀히 말하면 재개발ㆍ재건축과 다른 유형의 개발에 속하지만 사업의 성패가 갈리는 부분은 유사하다. 사업 속도와 사업성이 그것이다. 특히 조합장의 업무 추진 능력에 따라 사업 속도가 좌지우지되는 점은 어느 사업이나 마찬가지다. 막중한 책임을 갖고 사업에 전심(全心)을 다할 것이다. 하지만 이는 조합장 혼자서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다. 조합원들의 변함없는 지지와 적극적인 참여가 동시에 수반돼야 이룰 수 있다. 조합원들께선 앞으로 따뜻한 격려와 건설적인 비판을 아끼지 말아주셨으면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인천시는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관내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제도 개선과 더불어 조합장을 비롯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임원, 정비사업 관계자, 구청 담당자 등이 함께하는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에 화답이라도 하듯 새로운 도약의 장을 앞두고 있는 사업이 있어 눈길이 쏠린다. 주인공은 롯데우람 재건축사업. 롯데우람 재건축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에 따르면 추진위는 오는 22일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한다. 2009년 12월 추진위를 구성한지 5년 9개월 만이다.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이뤄진 2012년 6월 이후 특별한 진전을 보이지 못했던 롯데우람 재건축사업에 새로운 전기가 열리는 셈이다. 이에 본보는 사업 순항을 예고하고 있는 롯데우람 재건축 추진위를 찾아, 창립총회 때 조합장 후보로 출마하는 조천휘 추진위원장과 이곳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나눠 봤다. [인터뷰] 롯데우람 조천휘 추진위원장 "인고의 세월이 자양분 돼 조합 설립이란 열매 맺다… 오는 22일 창립총회" "의지 강한 일꾼들과 투명하고 빠르게 사업 진행… 연내 시공자 선정 목표" 겉으로 보기에 침체돼 있던 롯데우람 재건축사업이 조합 설립이란 의미 있는 진전을 앞두고 있다. 이에 대해 조천휘 추진위원장은 정비구역 지정 이후 3년 가까운 시간을 허송세월한 것은 아니라고 했다. 추진위 측은 이 시기를 도약을 위한 준비 기간으로 삼았다. 조 위원장은 "지난 세월을 추진위에서 조합으로 옷을 갈아입기 위한 `자양분`으로 만들었다"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주거환경이 더 열악해지고 그만큼 이를 개선하려는 의지가 강해졌다. 그러한 의지가 하나둘씩 모이면서 사업 추진에 대한 의지를 일깨우는 원동력이 됐고, 이것이 결국 조합 설립이라는 `열매`로 맺어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지난 3일 만난 조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 롯데우람 재건축사업이 전반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2009년 12월 2일 추진위를 구성했고, 2012년 6월 11일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이뤄졌다. 하지만 이후 본의 아니게 휴식기 아닌 휴식기를 맞이했다.하지만 주거환경을 바꿔 보려는 주민들의 의지가 모아지면서 `한 번 해 보자`는 인식이 퍼졌고, 지난달 31일 조합 임ㆍ대의원 후보 등록이 마감되면서 조합 설립을 가시권에 두게 됐다.오는 22일 조합 창립총회를 성공적으로 마치게 되면 우리 사업에 새로운 전기가 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그동안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저는 제2기 추진위원장으로서 지난 4~5년가량 우리 사업을 이끌어 왔다. 이해관계가 얽히고설킨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자연스레 반대의 목소리도 흘러나왔다. 하지만 이에 흔들리지 않고 외려 우리 사업에 대한 보다 자세한 분석을 통해 `충분히 가능한 사업`이란 결론을 얻게 됐다. 스스로 사업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니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업을 진행해야겠다는 마음도 갖게 됐다. 이를 바탕으로 사실만을 앞세워 주민들을 설득했다. 다행스럽게도 이 같은 노력을 인정해주신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조합 설립을 위한 총회를 눈앞에 둬 감개무량하다.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중요하게 여기는 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기본적으로 사업성이겠지만 원주민, 나아가 입주민 간 화합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재개발 등 정비사업이 원주민을 내쫓고 삭막한 아파트촌만 양산한다는 비판이 많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우리 단지의 설계에는 단지 내 남는 공간을 주민 간 화합을 도모키 위한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배려가 담겨 있다.단지 안에 노래방, 소규모 극장 등 주민편의시설을 만들고, 이러한 시설들을 주민 간 화합을 이루고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장으로 만든다면 우리 단지는 지역을 대표하는 주민 화합형 주거 공간으로서 이름을 드높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레 미래ㆍ부가가치도 높아질 테니 `일석이조`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 조합 창립총회를 위한 준비는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지난달 11일 제29차 추진위원회의 의결에 이어 31일 조합 임ㆍ대의원 후보 등록을 마쳤다. 그 결과 조합장 후보에는 현 추진위원장인 제가 단독 후보로 출마했고, 감사에는 길기석 후보, 이사에는 안효덕ㆍ장용순ㆍ신언규ㆍ최재영ㆍ김철수 후보가 입후보했다. 대의원 선거에도 35명의 후보가 등록하는 등 장차 탄생하게 될 조합을 위해 일할 `역군`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 기대가 크다. 지난 1일엔 제30차 추진위원회의를 통해 조합 창립총회에 상정할 안건 등을 논의한바 있다. 그 결과, ▲제1호 `조합 설립 및 사업계획 동의의 건` ▲제2호 `조합 정관(안), 조합 업무규정(안) 승인의 건` ▲제3호 `선거관리규정(안),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수행 업무 추인의 건` ▲제4호 `조합 임ㆍ대의원 선임의 건` ▲제5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의 건` ▲제6호 `조합 예산안 승인의 건` ▲제7호 `추진위 기 업무 수행 추인의 건` ▲제8호 `총회 의결 중 일부 대의원회 및 이사회 위임의 건` 등 8개 안건을 상정키로 했다. 이날 총회는 명실공히 사업 주체가 탄생하는 중요한 자리이면서 주요 협력 업체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기호 1번 메트로개발, 기호 2번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 기호 3번 어반이엔씨)가 선정되는 자리이기도 하다. - 토지등소유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무엇보다 서로 한마음 한뜻이 됐으면 좋겠다. 앞으로 나아갈 길이 많이 남은 만큼 더욱 더 토지등소유자들이 믿을 수 있도록 투명하고 진실 되게 사업을 진행하겠다. 그러니 토지등소유자들도 추진위를 믿어주셨듯이, 앞으로 탄생하게 될 조합 집행부도 믿어주시고 사업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마음이다. - 향후 사업계획은/ 이달 22일 조합 창립총회를 통해 토지등소유자들의 사업 의지를 일깨워 빠른 시일 내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10월 내 시공자 선정에 필요한 제반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올해 안에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라고 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한남뉴타운은 ▲강남ㆍ북으로의 진입이 수월한 교통의 요충지 ▲뒤로는 남산, 앞으로는 한강이 위치한 배산임수 지형 ▲최상위 등급의 한강 조망 확보지 등 천혜의 입지 조건을 갖춘 곳으로, 일찍부터 유관 업계와 당국의 관심을 한 몸에 받아 온 대표적인 지역이다. 2006년 10월에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 2010년 7월에는 서울시에 의해 공공관리제도 시범 사업 지구로 선정됐다. 특히 5개로 이뤄진 재정비촉진구역(한남1~5구역) 중에서도 한남3구역은 사업 면적이 가장 넓고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가장 많아 이곳의 `맏형` 같은 존재이다. 작년 6월 서울시가 직접 재정비소위원회 자문을 실시한 후 용적률이 기존 210%에서 231%로 늘어나고 계획세대수도 5757가구로 증가하는 등 사업성이 큰 폭으로 개선되는 `행운`까지 누렸다. 이러한 기대에 힘입어 한남3구역은 현재 5개 구역 중 가장 빠른 사업 속도를 자랑하고 있으며 현재 경관심의 단계에 이르렀다. 하지만 최근 한남3구역은 자신을 뉴타운으로 지정한 서울시에 의해 사업 추진이 가로막히는 등 문제에 직면했다. 이곳은 2012년 9월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설립된 이래 지난 3년간 시 건축심의를 위한 준비를 해 왔다. 그러나 지금까지 건축계획(안)을 7차례나 접수시켰지만 여전히 심의의 높은 벽 앞에 놓여 있는 상황(보류)이다. 문제는 보류의 사유가 조합이 제출한 건축계획(안) 내용상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시가 밝힌 내용에 의하면 한남재정비촉진지구 전체 계획과의 정합성 검토와 함께 각 구역 간 사업 속도를 조절키 위해서라고 한다. 하지만 정합성 검토는 이미 2014년 7월 한 차례 이뤄졌으며 이번 처사는 시가 고시를 통해 확정한 내용을 번복하는 처사에 불과하다는 게 한남3구역 재개발 조합 측 입장이다. 이에 조합은 사업이 정체될 경우 사업 의지가 꺾이고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시가 신속히 심의해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시는 이러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지난달 28일 용산구(청)에 건축심의(안)을 상정하지 않은 채 또다시 `보류` 판정을 내렸다. 조합을 비롯한 업계는 이 같은 시의 정책 기조에 대해 스스로의 약속을 어기고 `일관성`이 결여된 것이라는 비판을 하고 나섰다. 시가 정말 한남뉴타운 전 구역의 정합성을 최우선순위로 두었다면 지금까지 조합조차 설립하지 못한 한남1구역을 방치한 것은 도대체 뭐냐는 말이 대부분이었다. 한마디로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시의 이중적인 행정 행태를 드러내는 근거는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 4월 23일 시는 뉴타운ㆍ재개발 수습 방안을 통해 구역별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3개 유형(AㆍBㆍC)으로 나눠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는 사업장에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집중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정작 한남뉴타운 5개 구역 중 가장 진행이 빠르고 높은 사업성을 지닌 한남3구역에는 이러한 지원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볼멘소리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안으론 똘똘 뭉치고, 옆에는 좋은 파트너 있고… "밖[朴]이 문제야" 파크앤시티(정비업자), 국ㆍ공유지 관련 용역 무상 수행키로 이처럼 외부에서 비롯된 어려움 속에서도 한남3구역 재개발 조합은 내부 결속을 강화하고 사업성 개선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조합은 지난달 29일 용산구 소재 오산고등학교에서 정기총회를 개최, 내부 결속 강화를 위한 4개 안건을 상정했다. 상정된 안건들은 조합원 다수가 찬성표로 `화답`해 조합에 대한 두터운 신뢰를 보여줬다. 무엇보다 `조합 임원 연임의 건`과 관련해서 그동안 한남3구역 재개발사업을 이끌어 온 이수우 조합장에게 다시 한 번 조합장직을 맡김으로써 지금의 난관 극복과 사업의 성공이란 막중대사를 맡겼다. 서울시의 `발목 잡기`에도 한남3구역은 두렵지 않다. 안은 이수우 조합장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 있고, 옆에는 든든한 파트너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인 `파크앤시티`가 조합의 든든한 우군 역할을 하며 사업 진행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일례로 파크앤시티가 국ㆍ공유지 관련 용역을 무상으로 수행하고 있는 것은 파크앤시티가 한남3구역을 단순한 파트너가 아니라 공생 관계로서 중요시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통상 재개발 구역 안에 국ㆍ공유지가 있을 경우 당국은 이를 사업 주체에게 양도를 해야 한다. 이때 준공검사서가 존재하면 해당 구역 및 시설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다. 그런데 한남3구역의 경우 국유지가 248필지 2만3643㎡, 공유지가 384필지 5만4207㎡ 등 7만7850㎡에 달해 조합 단독으로 모든 국ㆍ공유지의 준공검사서를 찾아 당국에 제출하는 업무를 감당키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조합은 해당 업무에 특화된 용역 업체를 선정해야 할 상황에 처했다. 하지만 최근 파크앤시티는 용역 업체 선정에 필요한 사업비 추가 발생을 우려해 국ㆍ공유지 귀속ㆍ양도 용역 업무를 무상으로 수행하겠다는 뜻을 조합에 밝혀 왔다. 사업비 충당이 원만치 못한 상황에서 서울시마저 협조치 않는 악재가 겹쳐진 지금, 이 같은 사업비 절감은 조합에겐 `천군만마`와도 같다는 게 조합과 유관 업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평가이다. 이번 총회 결과 이와 관련된 안건인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협력 업체 선정의 건`이 압도적 지지를 받으며 원안 가결된 점은 이를 증명해주고 있다. 동시에 이는 파크앤시티에 대한 이곳 조합원들의 신뢰와 지지가 형성돼 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파크앤시티 관계자는 "한남4구역 등 인근 구역과 같이 무상 귀속될 토지 평가 금액의 10%를 용역 업체에 지급할 시 200억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추가 사업비 발생이 우려됐다. 이에 당사는 조합의 사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해당 업무를 자체적으로 무상 수행할 방침이다"고 전했다. [인터뷰] 한남3구역 이수우 조합장 "뒤쳐진 곳 위해 앞선 곳 발목 잡는 건 相生 아냐"… 건축심의 통과 촉구 "지금의 어려움은 `성장통`… 통증 사라지면 보다 성장한 3구역 있을 것" 행정 당국의 일관되지 않은 정책 기조 속에서도 한남3구역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조합 집행부를 중심으로 조합원들이 똘똘 뭉쳐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신뢰는 하루아침에 형성된 것이 아니다. 그만큼 조합은 조합대로, 조합원들은 조합원들 나름대로 노력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한남3구역 이수우 조합장은 이러한 신뢰를 있게 한 주인공으로서 지난달 29일 총회에서 다시 한 번 조합원들의 `부름`을 받고 이 사업을 이끌게 됐다. 다음은 지난 1일 만난 이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한남3구역 재개발사업이 어떻게 진행돼 왔는지 소개해 달라/ 2009년 10월 기본계획 결정 고시를 받고 한남뉴타운 5개 구역 중 가장 빠른 사업 진행을 보이고 있다. 2012년 9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으며, 기본계획 수립 당시 용적률 210%, 계획세대수 4992가구를 부여 받았을 정도로 국내 뉴타운 구역 가운데 최대 규모를 자랑하고 있다. 여기에 지난해 6월 23일 서울시 재정비소위원회 자문으로 용적률 231%를 받아 계획세대수가 무려 5757가구로 증가하면서 사업성 제고 효과를 누렸다. 현재 건축심의 및 사업시행인가를 목표로 열심히 준비 중이다. - 건축심의 보류 판정 후 진행 상황은/ 서울시는 지난달 28일 용산구(청)에 한남3구역 건축심의(안)을 상정하지 않은 채 또다시 `보류` 판정을 내렸다. 심의 결과 한남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과의 정합성을 재검토한 후 본위원회 결정이 필요하다는 사업 주무 부서의 요청이 있어서다. 그 결과 현재 시의 한남재정비촉진지구 총괄계획가(재정비촉진지구가 광역적인 통합성과 일관성을 갖출 수 있도록 재정비촉진계획 전 과정의 총괄 진행ㆍ조정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가)와 태스크포스(Task Force) 자문위원회에서 검토를 진행 중이다. - 서울시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2012년 9월 조합이 설립된 이래 지난 1년 8개월간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과 건축위원회 7차례, 소위 4차례를 받았는데도 현재 `보류` 판정에 머문 것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이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어 개선하라는 것이 아니라 전 구역 간 정합성만을 이유로 꼽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는 정합성을 위해 사업 속도를 조절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늦어진 곳을 위해서 잘되는 곳의 발목을 잡는 처사는 `상생`이 아니라 모두가 `몰락`하는 것이기에 시는 한남3구역의 사업 진행 경과를 고려해 건축심의를 조건부동의 형태로라도 통과시켜줘야 한다. 정합성 검토를 통해 우리 구역에 적용해야 할 부분만 이후 건축계획에 반영하면 되는 것이다. 그것이 한남뉴타운 모두가 상생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 향후 사업 일정 및 계획은/ 전 구역과의 정합성도 중요하지만 현재 사업 진행에 물이 오른 우리 3구역의 사업 추진이 이뤄지는 것이 외려 다른 구역에게도 이익이 될 것이라고 본다. 우선 건축심의 통과를 위해 시와 적극적으로 소통할 것이다. 이미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에 착수한 상태이다. 실태조사 및 설문조사가 이뤄졌고 정비업자 파크앤시티 또한 관련 용역을 이미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오는 12월 안으로는 사업시행계획(안) 수립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한남3구역만의 개발 호재 및 입지적 장점은/ 한남뉴타운은 지정 당시부터 북쪽으로는 남산을 등지고 남쪽으로는 한강이 보이는 전형적인 배산임수 지역으로 주목을 받아 왔다. 용산공원 등 천혜의 자연환경 자원 및 이태원 등 관광ㆍ글로벌 자원이 결합된 특성도 지녔다. 교통도 편리하다. 강변북로로 바로 진입할 수 있으며 한남대교, 반포대교를 통해 강남으로 접근하기도 쉽다. 여기에 이태원역과 한남역 등 지하철 6호선과 중앙선을 이용하기 편리하며 특히 신분당선 연장선이 이곳을 지나 수도권 서북부 지역까지 연장될 예정인 만큼 교통 여건은 더욱 좋아질 전망이다. - 조합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한남3구역은 뛰어난 사업성과 입지적 장점으로 인해 예로부터 업계와 지자체의 주목을 받아 온 `이슈` 구역이다. 그렇기에 오늘날 이 같은 건축심의 보류 등의 어려움은 `큰 꿈`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관문이자 `성장통`이라고 생각한다. 재개발사업에서 가장 큰 문제는 구성원 내부의 결속이 와해되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 3구역은 집행부와 조합원들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일치단결해 있다. 이 때문에 지금의 어려움도 충분히 이겨 낼 것이라 믿는다. 성장통은 말 그대로 성장통일 뿐이다. 통증이 가시면 뼈가 단단해지고 근육이 늘 듯이 우리 3구역도 더욱 발전된 모습으로 밝은 미래를 맞이할 것이라 확신한다. 지난달 말 총회에서 변함없는 신뢰를 보내주신 조합원들의 성원을 늘 마음에 새기며 입주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 사업에 전념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한강변 강남 재건축 가운데 최후의 저밀도 단지로서 그 잠재력을 인정받고 있는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가 `초대형 명품 아파트 단지`를 향한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최근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조합원총회를 열고 제2기 집행부를 꾸리는 데 성공했기 때문이다. 이곳은 재건축 후 다수 세대가 한강 조망이 가능하고 도보 2~5분 거리에 지하철 9호선 구반포역과 4호선 동작역을 끼고 있는 등 입지적으로 최상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데다 최대 5500가구 이상 초대형 단지라는 이점도 갖고 있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도 있다.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는 한강변 건축물 층수 제한 규제 대상으로 심의 기관의 요구와 사업성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이를 위해 조합이 분주히 노력해 온 결과 곧 그 결실이 맺어질 것으로 업계는 전망한다. 이곳은 현재 서울시(시장 박원순) 경관계획 및 건축계획 심의를 앞두고 있다. 심의 전망도 밝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사전 자문 등 당국과의 원활한 소통이 이뤄지고 있어서다. [인터뷰]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 오득천 조합장 투명하고 빠른 사업 진행 약속… "조합원 자산 가치 극대화에 다 바칠 것" "사전경관계획 수립ㆍ정비계획 변경 `임박`… 특별건축구역 지정에 `총력`"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 오득천 조합장은 지난 6일 제2기 집행부를 구성하는 총회 당시 ▲법과 규정을 준수하는 조합 운영 ▲명품 아파트 조성 ▲조합원 자산 가치 극대화 등 3개의 공약을 내걸음과 동시에 현안들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 연임에 성공했다. 현재 조합은 최대 현안인 `사전경관계획 및 정비계획(변경)` 수립을 앞두고 있다. 오 조합장은 투명한 조합 운영은 물론 인허가권자(서울시) 등과의 적극적인 소통 등을 통해 사업 속도를 높이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그가 제1기 조합 집행부를 이끌면서 꾸준히 강조해 왔던 사항이기도 하다. 이에 본보는 지난 9일 조합 사무실을 찾아 오 조합장과 그동안의 사업 추진 경과와 최근 출범한 2기 집행부의 사업 구상 등에 대해 들어 봤다. 다음은 그와 일문일답. - 최근 2기 집행부가 구성됐는데 앞으로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포부와 각오는/ 우선 조합장으로 재신임해준 조합원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 1기 집행부를 잘 이끌었다고 인정받은 것이라 생각한다. 아울러 앞으로 더 잘하라는 격려의 의미도 담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조합 운영을 현재와 같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투명하게 운영하고, 운영비를 최소화하는 데에도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 이를 위해 재건축사업 진행에 관련된 업무를 신속하게 운영해 하루라도 빨리 명품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 사업시행인가 관련 제반 절차는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용적률 270%→300% 상향, 토지이용계획 변경 등을 위해 `사전경관계획 및 정비계획(변경) 수립` 업무가 서울시에서 진행 중이며, 해당 업무가 완료되면 건축심의 업무가 진행될 예정이다. - `사전경관계획 및 정비계획(변경) 수립` 관련 제반 절차는 어디까지 진행됐나/ 우리의 사전경관계획은 오는 16일 개최되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상정ㆍ심의될 예정이다. 사전경관계획이 수립되면 서초구가 주민 공람 및 사업설명회 절차 등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 최근 서울시와 특별건축구역 지정 관련 협의가 진행 중인데 이 과정에서 서울시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그에 대한 조합의 대응은 무엇인지 궁금하다/ 협의 과정에서 서울시는 ▲한강변 5층 이하ㆍ현충원 부지 10층 이하 ▲2만3140㎡이 넘는 학교 확보(2개소) ▲박물관 등 문화 공간 추가 설치 ▲폭 200m에 이르는 통경축 확보 ▲1500가구 이상 소형주택 확보 ▲기부채납 15% ▲관악산 조망권 확보 ▲새빛둥둥섬 통행 위한 88도로 덮개 공원 ▲한수로 둔치 공원 이용을 위한 출입구 도로 설치 등을 요구했다. 이에 조합은 하나를 내주고 하나를 받는 마음으로 서울시 요구 사항을 모두 수용하면서 용적률 300% 및 계획세대수 약 5600가구 이상을 확보할 계획이다. 따라서 이를 위해 단지 중심부에 층수 완화가 불가피하지만 바로 옆 단지(신반포1차)의 최고층이 38층임을 고려할 때 단지 내 중앙이 고층으로 건축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다. 아울러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해 단지 특화 및 고품격 아파트 건설과 조합원의 주거 안정 및 삶의 질 향상, 자산 가치 극대화 등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나아가 한강변 아파트 주거환경 개선과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최근 `빚내서 집 사라`고 외치던 정부가 이를 철회하는 모양새를 보이면서 시장의 양극화가 뚜렷해지고 있다. 구입에 막대한 비용이 드는 탓에 수요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관망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기존 주택시장은 `거래 빙하기`로 접어들고 있다. 반면 신규 분양시장은 `역대급` 호황을 누리고 있다. 다수의 유관 업계 전문가들은 정부의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7ㆍ22대책)` 발표 이후 시장이 잠시 소강상태를 보이기도 했으나 7ㆍ22대책이 본격 적용되는 내년 1월 이전까지 내 집 마련에 나서는 사람들이 몰리면서 양극화가 심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여기에 7ㆍ22대책의 영향을 피할 수 있는 집단대출(일정 기준 이상 조건을 충족하는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한꺼번에 이뤄지는 대출로, 아파트 중도금 대출이 대표적)을 이용해 분양시장으로 뛰어드는 수요까지 더해질 경우 파급효과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7ㆍ22대책 발표 후 매수ㆍ매도자들 `눈치작전` 돌입 매물 숨바꼭질에 전세난 겹쳐 아파트 거래량 `감소` "대출 받기 어려워지기 전에 받자"… 가계 대출 `급증` 지난 7월 22일 정부가 내놓은 가계부채 대책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 빚이 폭등하자 정부로서도 미국 금리 인상 등의 대외적인 위험 요인에 대비키 위해 가계 빚 총량 관리에 착수한 `신호탄`이다. 정부가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 관리 방안은 자신의 상환 능력 내에서 처음부터 빚을 갚아 나가는 방식으로, 크게 대출 심사를 강화하고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상환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이 대책을 내년 1월부터 은행 스스로 주택대출 지침을 만들어 적용토록 했다. 이렇게 되면 대출 받는 사람은 이자와 원금을 함께 갚아야 해 초기 부담이 커진다. 이 대책이 발표된 이후 기존 주택시장에서는 거래가 자취를 감추고 있다. 여름 휴가철 비수기란 계절적 요인과 여전히 부담스러운 매매가격으로 수요자들은 관망세로 접어든 반면, 정부의 연이은 규제 완화로 기대감이 커진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이고 있어서다. 실제로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반포주공1단지, 서초한양, 신반포15차 등이 위치한 서울 서초구 반포ㆍ잠원동 일대는 거래가 한 건도 없을 정도로 시장이 위축됐다. 반포주공1단지(전용 72ㆍ107㎡)는 지난 2월 11억원 후반대로 실거래 됐지만 현재는 13억원을 웃돈다. 삼호가든3차(전용 107㎡)의 경우 올해 초 10억5000만원에 거래된 후 최근 1억원 이상 오른 11억5000만~11억7000만원에 시세가 형성됐다.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강남구 개포지구를 필두로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의 이주로 가을 전세난이 예고되면서 세입자들은 전셋집을 구하기도 어렵고 이에 집을 사려는데 매물도 없고 매물이 있더라도 값이 비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7ㆍ22대책으로 자금난까지 더해지면 이러한 상황은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전세난이 가중될수록 세입자의 매매 수요 전환이 늘어날 것이므로 이러한 예측은 현실이 될 가능성이 높다. 초저금리 시대에 빠른 월세 전환이 이뤄지고 있는 데다 가을철 이사 수요에 강남 재건축 이주까지 더해져 `전세 품귀 현상`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올해 안으로 강남3구와 강동구에서만 강남구 개포시영과 개포주공3단지, 강동구 고덕주공3단지 등 6개 단지 6800여 가구가 이주할 예정이다. 다수의 부동산 전문가들은 올 하반기는 상반기에 비해 거래량은 줄겠지만 가격은 그대로일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보고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대책 시행이 다가올수록 투자자들은 추격 매수를 꺼리고 내 집 마련을 원하는 실수요자들도 점차 관망세를 보이며, 거래도 줄어들 것"이라면서 "하지만 현재 아무리 매매가가 고공행진 한다 해도 대출 규제가 강화되기 전에 내 집을 마련하려는 실수요자들이 넘쳐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가 되레 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올해 9~12월 신규 분양 `골드러시`… 이달에만 6만6000여 가구 풀려 업계 "공급과잉으로 미분양 늘고 내년 상반기 가격 조정 가능성 높아" 매물은 줄고 전세난까지 겹친 가운데 7ㆍ22대책 시행 전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내 집 마련을 하려는 수요자들이 이동하면서 `호황`을 누리고 있는 신규 분양시장에선 상반기와 같은 분양ㆍ청약 열기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청약 1순위 시기 단축과 재당첨금지제의 폐지로 청약 문턱이 낮아진 데다 저금리로 아파트 중도금 대출 부담도 줄었기 때문이다. 업계 한편에선 건설사들의 밀어내기 식 신규 분양으로 올 9~12월 분양시장은 `골드러시`를 이룰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추석을 전후한 이달과 다음 달 수도권 아파트 분양 물량이 대거 쏟아질 예정이라 수요자들의 선택의 폭도 넓어질 전망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달 분양 예정 단지는 전체 6만6110가구로, 최근 3년 9월 평균 분양 물량(2만2696가구)보다 4만3414가구나 더 많다. 1000가구 이상 대단지 아파트도 13곳이나 시장에 풀린다. 수도권에서만 4만6276가구가 분양에 들어간다. 특히 서울에선 ▲서초구 반포동 `반포센트럴푸르지오써밋(삼호가든4차 재건축)` 751가구 ▲서초구 서초동 `래미안서초에스티지S(서초우성2차 재건축)` 593가구 ▲송파구 가락동 `송파헬리오시티(가락시영 재건축)` 9510가구 ▲동대문구 답십리동 `래미안답십리미드카운티(답십리18구역 재개발)` 1009가구 ▲동대문구 전농동 `동대문롯데캐슬노블레스(전농11구역 재개발)` 584가구 ▲성동구 금호동 `e편한세상신금호(금호15구역 재개발)` 1330가구 ▲성동구 금호동 `힐스테이트금호(금호20구역 재개발)` 606가구 등 인기가 높은 재개발ㆍ재건축 단지들이 대거 출시돼 시장 열기를 더욱 높일 전망이다. 하지만 `도미노` 식 분양으로 공급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내년 상반기엔 공급과잉에 따른 미분양 후유증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신규 분양시장의 경우 프리미엄을 노린 단기 투자자가 많아 분양권 처분 물건이 늘어나면서 공급과잉 지역을 중심으로 일정 기간 가격 조정이 나타날 수 있다. 한 도시정비업계 전문가는 "이 추세가 2016년까지 지속될 것인가에 대한 뚜렷한 근거는 없다"며 "다만 지금처럼 가계 부채는 터지기 직전의 `뇌관`이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상황은 점점 악화되고 있는데 정부가 내놓을 대책은 한계가 분명해 뇌관이 터지게 되면 호황인 분양시장에도 적지 않은 악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니 인터뷰] 부동산부테크연구소 김부성 대표 현재 부동산시장은 7ㆍ22대책으로 인해 기존 주택시장과 및 신규 분양시장의 양극화가 심화되는 부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다수의 업계 전문가들은 대책이 본격 시행되는 내년 1월, 내 집 마련을 꿈꾸던 무주택자들이 전세시장으로 다시 발길을 돌리진 않을지, 올해 과잉 공급으로 인해 미분양이 늘진 않을지 우려스럽다며 정부의 후속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에 본보는 부동산 전문가인 부동산부테크연구소의 김부성 대표로부터 가계 부채 종합 관리 방안이 시행됨으로써 향후 전개될 부동산시장의 전망 등에 대해 들어 봤다. "시장 양극화 심화… `돌발` 대책인 7ㆍ22대책으로 시장 혼란 가중" "무주택자, `내 집 마련이냐 전월세 난민이냐` 기로에… 관망세 지속" "매매시장 정상화ㆍ전세시장 안정 도모해야… 추가 규제 완화는 필요" 부동산부테크연구소의 김부성 대표는 "7ㆍ22대책으로 인해 시장의 양극화는 한동안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신규 분양시장은 청약 제도 개편, 전셋값 급등, 초저금리 기조, 새 아파트 선호 현상 등으로 앞서 호황을 맞고 있는 가운데 7ㆍ22대책이 시행될 내년 1월 전까진 대출 규제 강화를 피한 내 집 마련 수요가 몰릴 것이나 기존 주택시장은 매물이 없어지고 전세난까지 겹치는 악순환이 계속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또한 이 대책으로 인해 주택 매수 수요자들의 심리적 위축 및 가용 자금이 풍부한 투자자들이 매매시장에서의 우월한 지위를 통해 급매물을 매수하면서 시세 차익을 얻는 부작용 등도 발생할 것이며, 주택 거래량이 감소될 것"이라면서 "수도권 주택시장의 회복세가 완연한 상태에서 대출을 갑자기 조이는 돌발 대책으로 인한 매수자들의 관망세와 무주택자들의 혼란이 급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감이 고조되면서 미국 금리 인상 여부와 국내 경기 회복세 여부 등을 관망하고 지켜보겠다는 수요자들이 증가해 추석 전후에서 내년 초 7ㆍ22대책이 본격 시행되는 시점까지 관망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한편으론 여전히 초저금리 기조에 따른 수익형 부동산시장으로의 자금 이동이 활발해지면서 상가, 오피스텔 등의 거래는 활기를 띨 전망"이라고 예상했다. 김 대표에 따르면 내년 이후 주택 거래가 줄어들면서 내 집 마련 수요자들이 전세 수요로 돌아설 경우 전세가는 내년부터 다시 폭등할 가능성이 높으며,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 심화로 시장의 불확실성이 더욱 커질 가능성도 있어 7ㆍ22대책의 수정ㆍ보완이나 이에 대한 후속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현 정부가 시장 활성화를 위해 추가적으로 완화해야 할 규제에 대해 김 대표는 "다주택자들을 옥죄고 있는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를 수정ㆍ보완해야 한다. 종부세 과세 기준을 1주택자와 2주택 이상자 간 차별(1주택자 공시가격 9억원 이상, 2주택 이상자 공시가격 6억원 이상)을 없애고 동시에 과세표준을 10억원 이상으로 상향해 (예비)다주택자들로 하여금 주택 매수를 통한 임대 물량 공급을 늘려 매매시장 정상화와 전세시장 안정화를 동시에 도모해야 한다"며 "장기보유특별공제 경우에도 다주택자들의 차별을 완화해줄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또한 "특히 예정된 규제 강화에 대한 범위에서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서 규제 완화는 저금리를 통한 20~30대 내 집 마련 수요자들에게 즉각적인 원금 상환의 부담을 주지 않으며, 분할 상환이나 거치기간을 둬 수요자들이 전세에서 내 집 마련으로의 전환을 망설이지 않게끔 유도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훈 기자] `공공관리`를 받는 서울 지역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사업 현장에서 사업시행인가 전이라도 시공자를 뽑을 수 있는 길의 일부가 열린다. 이른바 `정비사업 출구전략`에 의한 설립인가 취소는 아니더라도 해산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의 매몰비용 일부를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정부는 지난달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이달 1일 공포했다. 개정안은 ▲사업성 저하 등으로 지연ㆍ중단된 정비사업에 공공의 역할을 확대하고 ▲2012년 1월 31일 이전에 정비계획이 수립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에 대해서도 이른바 `일몰제`를 확대ㆍ적용하는 등의 `채찍`과 ▲토지등소유자 30% 이상 동의 시 일몰 기한 연장 허용 ▲조합설립동의서 재사용 허용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 시 사업시행인가 이전 시공자 선정 등의 `당근`을 동시에 담고 있다. 실효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공공관리`를 `공공지원`으로 변경하고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 시 시공자를 사업시행인가 전에 선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신설된 제77조의4제8항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에는 조합이 건설업자와 공동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양자 간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제1호)와 사업대행자(시장ㆍ군수, 지정개발자 또는 주택공사 등)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제2호)가 명시됐다. 이 가운데 전자의 경우 건설사가 `지분제`로 참여할 시 조합설립인가 이후 시공자 선정을 가능토록 했다는 점에서 사업성이 담보되는 강남권 일부 재건축 단지의 수혜가 예상된다. 다만 `도급제`가 대세로 자리 잡은 시장 상황을 고려하면 파급효과는 크지 않을 전망이다. 다음으로 이목이 쏠리는 내용은 설립인가가 취소된 조합이 사용한 비용의 일부를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점이다. 현행 제16조의2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그 자리를 대신한 신설 제6항은 `제4조의3제4항(일몰제)에 따라 정비구역 등을 해제해 조합설립인가 등이 취소되는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은 해당 추진위 또는 조합이 사용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비사업 출구전략(제16조의2제1ㆍ2항)에 따른 인가 취소는 아니지만 일몰제에 따른 인가 취소 시 조합의 매몰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는 길이 일부나마 열린 셈이다. 현행법은 추진위 경우 승인 취소 시 매몰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16조의2제4항). 하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일몰제에 따른 조합 해산 시 법을 근거로 매몰비용의 일부를 지원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제4조의3제4항이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는 경우`와 `정비(예정)구역의 추진 상황으로 봐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사실상의 `직권 해제`로 그 대상을 제한하고 있는 만큼 해석을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개정안은 또 특례 조항을 통해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를 재사용하는 것을 허용했다. 제17조의2제1항은 `조합설립인가(변경인가 포함) 후 동의서 위조, 동의 철회, 동의율 미달 또는 동의자 수 산정 방법에 관한 하자 등을 이유로 다툼이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의서의 유효성에 다툼이 없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를 다시 사용할 수 있다`면서 제1호에 `조합설립인가의 무효ㆍ취소 소송 중 일부 동의서를 추가ㆍ보완해 조합설립 변경인가를 신청하는 때`를, 제2호에 `법원 판결로 조합설립인가의 무효ㆍ취소가 확정돼 조합설립인가를 다시 신청하는 때`를 명시했다. 이어 동의서 재사용 요건을 규정한 제2항에 따르면 동의서를 재사용하고자 하는 조합은 토지등소유자에게 기존 동의서를 다시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와 반대 의사표시의 절차 및 방법을 설명ㆍ고지해야 한다. 또 법원 판결로 설립인가의 무효ㆍ취소가 확정된 조합과 새롭게 설립하려는 조합이 추진코자 하는 정비사업의 목적과 방식이 동일해야 하며, 설립인가의 무효ㆍ취소가 확정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새 조합을 설립키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해야 한다. 논란이 되고 있는 일몰제 확대 적용과 관련해서는 부칙 제2조를 신설해 `2012년 1월 31일 이전에 정비계획이 수립된 정비구역에서 승인된 추진위`에도 이를 적용토록 했다. 다만 `추진위가 추진위 승인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서 `추진위 승인일로부터 2년`은 `이 법 시행일부터 4년`으로 바뀌었다. 또 토지등소유자의 30% 이상 또는 시ㆍ도지사 등이 일몰 기한이 도래한 정비구역을 자동 해제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년의 범위에서 이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해(제4조의3제3항 단서 신설) 일몰제 확대에 따른 시장 혼란을 줄이기 위한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이 밖에 개정안은 기업형임대주택업자 및 신탁업자의 사업 참여를 허용하고, 안전진단 통과 후 10년 이상 경과한 정비사업장이 관계 법령에 따라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안전진단을 재실시해 등급을 재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6개월 후인 내년 3월 2일 시행에 들어간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표결로 잠시 휴식기를 가졌던 `최순실 국정 농단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오늘(14일) 3차 청문회를 실시한다. 이날 재개되는 청문회에서는 박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질문이 집중될 전망이다.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행적과 최근 논란이 커지고 있는 의료 관련 의혹 규명이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3차 청문회 증인으로는 세월호 참사 당일 구조상황을 박 대통령에게 전화로 보고한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이 출석한다. 또한 박 대통령의 미용 시술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해 서창석, 이병석 전 대통령 주치의와 김원호 전 청와대 의무실장 등도 자리할 예정이다. 다만 이번 사태의 실마리를 풀 핵심인물로 주목되고 있는 조여옥 전 대통령 경호실 의무실 간호장교(대위)와 윤전추,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 등은 각각 일신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또다시 `맹탕 청문회`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훈 기자] 노동시장 구조 개혁을 놓고 줄다리기를 벌이던 노사정이 극적으로 합의를 이뤘다. 하지만 이를 놓고 여야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아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13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위원장 김대환ㆍ이하 노사정위)는 이날 열린 노사정 4인 대표자(한국노총 위원장ㆍ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ㆍ노사정위원장ㆍ고용노동부 장관) 회의에서 그간 첨예한 견해차를 보였던 일반해고 도입과 취업 규칙 변경 요건 완화 등에 대해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합의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성과가 낮은 근로자에 대한 일반해고는 노동계의 주장대로 중ㆍ장기적으로 법제화하되 그 전까진 정부 주장대로 가이드라인을 통해 시행키로 했다. 또 `임금피크제` 도입에 필요한 취업 규칙 변경 요건 완화에 대해선 정부가 노사와 충분히 협의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임금피크제를 통해 절감된 재원은 청년 고용에 활용하고, 비정규직 사용 기간과 파견 근로의 확대는 공동 실태 조사와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대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 같은 협의 내용을 놓고 여야의 평가는 엇갈렸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4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노사정 대타협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우리 스스로 결단을 내린 선제적 대타협이자, 노사 상생의 의미를 담았다는 측면에서 우리 역사의 한 획을 그은 대타협"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새누리당 유의동 원내대변인은 14일 브리핑을 통해 "이번 개혁안이 누구보다 반갑다"며 "이제 개혁안이 실제 노동시장에 적용되기 위해서 몇 가지 절차가 남았는데 새누리당은 합의안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새정치민주연합도 이번 노사정 대타협이 우리 경제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동참해주기 바란다"고 야당의 협조를 주문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14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노사정위가 `쉬운 해고` 정부안을 사실상 수용했다. 뜻밖이다"고 말했다. 유승희 최고위원은 "(합의안은) 대타협이란 탈을 쓰고 노동계에 항복문서를 받은 것"이라 혹평했다. 추미애 최고위원 역시 "이번 합의는 청년 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 양극화 문제 등 노동시장 개혁과는 방향이 전혀 다르다. 번지수를 잘못짚었다"며 "대기업과 사 측의 이익에 편향된 밀어붙이기에서 나온 예정된 `불안정 합의`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 했다. 이처럼 여야의 평가가 엇갈린 가운데 노사정 합의의 원만한 이행을 위한 `열쇠`를 쥐고 있는 노동계의 반발이 현실화하면서 합의 이행까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한국노총(위원장 김동만) 소속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은 14일 "합의안이 이대로 시행되면 앞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노동자는 `노예`로 살게 될 것이며 노동조합은 있으나 마나 한 조직, 아무런 의미도 없는 조직으로 전락해서 결국 사라지게 될 것"이라며 "권력에 굴복하고 노동자를 배신한 한국노총 지도부는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훈 기자] 한국계 프로 골퍼 리디아 고(뉴질랜드)가 미국여자프로골프협회(LPGA)투어 사상 가장 어린 나이에 메이저 대회 우승을 차지하는 기염을 토했다. 리디아 고는 지난 13일(한국 시간) 프랑스 에비앙 마스터스 G.C에서 열린 올 시즌 마지막 메이저 대회인 에비앙 챔피언십에서 4라운드 최종 합계 16언더파 268타를 기록하며 1위에 올랐다. 이는 그녀의 생애 첫 메이저 타이틀 획득이자 역대 최연소 기록이다. 1997년 4월 24일 태어난 리디아 고는 이날로 18세 4개월 20일이 돼 2007년 나비스코 챕피언십에서 모건 프레셀(미국)이 세운 역대 최연소 메이저 대회 우승 기록(18세 10개월 9일)을 갈아치웠다. 앞선 2012년 2월 아마추어였던 리디아 고는 호주여자프로골프(ALPG)투어 뉴사우스웨일스오픈에서 14세 9개월의 나이로 우승, 남녀 통틀어 최연소 우승 기록을 쓴바 있다. 그녀는 LPGA투어 최연소 우승(15세 4개월 2일) 및 유럽여자프로골프투어 최연소 우승(15세 9개월 17일) 기록도 갖고 있다. 한국계인 미셸 위(미국) 이후 `천재 소녀`란 별칭을 갖고 있는 리디아 고의 기록은 `최연소`에 국한되지 않는다. 그녀는 프로 첫 해인 지난해(2014년) 3승으로 208만9033달러의 상금을 따내며 LPGA투어 사상 입문 첫 해에 200만달러 이상 번 최초의 선수가 됐다. 또 그해 26개 대회에 출전해 모두 컷을 통과했고, 54개 대회 연속 컷 통과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지난 2월에는 최연소(17세 9개월 7일ㆍ종전 기록은 신지애 22세 5일ㆍ2010년) 세계 랭킹 1위에 올라 19주간 정상을 지켰다. 이번 대회 우승으로 48만7500달러의 상금을 받게 된 리디아 고는 올 시즌 상금 합계 200만 달러를 돌파했다. 다만 세계 랭킹은 2위를 유지할 전망이다. 1위인 `골프 여제` 박인비가 이번 대회를 공동 8위로 마감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 고작 18세인 리디아 고가 `소녀`에서 `여제`가 되는 것은 시간문제란 평가가 지배적이다. 스스로 밝혔듯 최연소 메이저 대회 우승 부담을 덜어낸 데다 자신감까지 얻어 올해보다 내년이 더 기대되고 있어서다. 이제 세간의 관심은 여제의 필요조건을 채운 소녀의 다음 행보로 모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3라운드까지 단독 선두를 달리며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던 이미향은 마지막 라운드에서 무너지며 공동 4위에 머물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전남 순천만정원이 대한민국 제1호 국가정원으로 지정됐다. 이에 지난 4일 오후 5시 서울광장에서는 축하 전야제인 `순천만 국가정원 지정 축하 서울페스티벌`이 열렸다. 재경순천향우회(회장 이중근) 주최로 열리는 이날 행사에는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을 비롯해, 조충훈 순천시장, 박원순 서울시장, 이정현 의원 등 지역 출신 국회의원과 김경재 청와대 홍보특보 등 각계 인사들과 재경순천향우회 회원 30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순천만정원이 국가정원으로서 법률적 근거를 갖게 되는 날을 기념하는 이번 행사에는 `도시에 그린, 대한민국 순천만 국가정원`이란 주제로 순천만정원과 순천만 사진전이 열려 행사를 다채롭게 했다. 아울러 푸른 음악회, 이순신 장군이 즐겼던 비빔밥을 기념해 순천 낙안 팔진미 행사도 함께 진행됐다. 순천만정원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인공 정원으로, 111만2000㎡의 면적에 567종 413만 송이의 꽃이 심어져 있다. 축구장 100개 크기의 정원 곳곳에 식재된 나무만 511종 83만7000그루에 달한다. 또한 58개에 달하는 테마정원에는 지구촌 곳곳의 특색 있는 정원들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2013년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에는 총 440만명의 관람객이 다녀간바 있다. 한편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후원회장을 맡아 온 이중근 회장은 "순천만의 생태적 가치를 지키고 정원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조해 낸 성과를 인정받은 순천만정원이 제1호 국가정원으로 지정돼 보람을 느낀다"고 소감을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부영주택은 지난 11일 광주ㆍ전남혁신도시 B3블록에 `사랑으로부영` 임대아파트 708가구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 단지는 지하 1층, 지상 15~23층 9개동 규모에 전용면적(이하 전용) 60㎡ 72가구, 84㎡ 636가구 등 708가구로 구성돼 있다. 임대가격은 전용 60㎡가 보증금 5700만원에 월 임대료 34만원, 전용 84㎡는 보증금 7700만원에 월 임대료 46만원에 공급된다. 청약은 이달 16일부터 18일까지 지방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같은 달 18일 기관추천인, 다자녀 가족,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자를 대상으로 특별공급 신청이 진행된다. 오는 21일에는 일반공급 1순위, 22일 일반공급 2순위 인터넷 청약 접수(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 www.kbstar.com / 국민은행 외 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 www.apt2you.com)가 진행된다. 당첨자 발표는 이달 30일 예정이며, 청약 당첨자 계약은 다음 달 6일부터 8일까지 광주ㆍ전남혁신도시 본보기 집에서 진행된다. 입주는 올해 12월 예정이다. 특히 `사랑으로부영`이 들어서는 광주ㆍ전남혁신도시에는 한국전력, 한전KDN, 한국농어촌공사 등 14개 공공기관이 이전을 완료했으며,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이 2016년 12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2017년 2월까지 이전할 계획이다. 이어 민간 협력 업체 500여 곳까지 입주하면 전국 최대 규모의 혁신도시로 성장할 것이란 전망이다. 전국으로 통하는 광역 교통망 구축으로 인한 편리함도 광주ㆍ전남혁신도시 입주자만이 누릴 수 있는 프리미엄이다. 고속철도(KTX) 나주역과 광주송정역, 광주공항, 나주시외버스터미널이 가깝고, 무안국제공항과 호남고속도로, 그리고 무안~광주 고속도로 등을 통해 호남권역은 물론 전국 다른 지역으로도 쉽게 이동이 가능하다. 교육 인프라도 우수하다는 평가이다. 인근에 전남과학고, 전남외고 등의 특목고가 자리 잡고 있으며, 혁신도시 내 4개 초등학교와 3개 중학교, 2개 고등학교가 신설될 예정이다. 여기에 전국의 인공 호수공원 중 두 번째로 큰 중앙호수공원과 문화시설을 갖춘 테라스거리, 한옥 전통 마을, 18홀 규모 골프장과 배메산 등이 인근에 위치해 있어 친환경 생활도 누릴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1호 안건은 찬성 1743표, 반대 12표, 무효ㆍ기권 2표라는 압도적인 득표수로 원안 가결됐다. 아울러 나머지 2개 안건(제2호 `조합 정관 변경 결의의 건(찬성 1697표, 반대 40표, 무효ㆍ기권 20표), 제3호 `총회 참석 조합원 회의비 지급 승인의 건(찬성 1678표, 반대 58표, 무효ㆍ기권 21표)도 모두 원안 가결됐다. 문정모 조합장은 폐회사를 통해 "조합은 협력 업체, 광명시와의 유기적인 협의와 부단한 노력을 통해 사업시행인가를 빠른 시일 안에 받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광명시 광명1R구역(재개발)이 사업시행인가를 향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12일 광명1R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문정모ㆍ이하 조합)은 이날 오후 2시 광명국민체육센터에서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2595명의 조합원 중 1757명(서면결의 포함)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총회에 앞서 이날 의장을 맡은 문정모 조합장은 "오늘 총회는 사업시행계획(안) 동의를 구하기 위한 자리"라며 "동시에 빠른 사업 추진을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는 자리이기도 해 우리 조합은 올해 안에 사업시행인가를 목표로 해 내년까지는 관리처분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개회사를 했다. 이날 조합원들의 가장 큰 관심을 끌었던 `사업시행계획(안) 결의의 건`에는 광명시의 재개발 임대주택 건설비율 완화 추진에 발맞춰 5~15% 사이의 임대주택 건설계획을 사업시행계획(안)에 적용에 인가 신청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사업시행계획(안)에 따르면 광명1R구역 재개발사업은 광명시 광복로43번길 1 일원 16만3168.60㎡을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시공자와 함께 3548가구 등을 지을 계획이다. 건축계획은 전용면적 기준 ▲39㎡ 317가구→109가구 ▲49㎡ 318가구→71가구 ▲39㎡ 224가구→487가구 ▲49㎡ 174가구→329가구 ▲59㎡ 1183가구 ▲73㎡ 438가구 ▲84㎡ 873가구 ▲104㎡ 58가구로 바뀌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현대산업개발이 다음 달 경기 남양주시에 `다산신도시아이파크`를 분양한다. `다산신도시아이파크`는 지하 1층, 지상 22~29층 아파트 5개동 467가구 규모이다. 전용면적별로는 ▲84㎡A 71가구 ▲84㎡B 192가구 ▲97㎡ 204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다산신도시아이파크`의 가장 큰 특징은 다산신도시에서도 입지적 가치가 높다는 점이다. 다산신도시는 남양주시 진건지구와 지금지구의 통합 브랜드로, 남양주시 지금동ㆍ도농동ㆍ가운동ㆍ일패동ㆍ이패동 등 일원 약 474만9000㎡ 면적에 조성되는 택지개발지구이다. 또한 교통 여건이 좋아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다. 인근 외곽순환도로와 북부간선도로가 교차하는 구리 IC를 통해 빠른 서울 진ㆍ출입이 가능하다. 북부간선도로 이용을 편리하게 해줄 왕숙천교~양정 IC 확장, 43번 국도 연결 도로, 포천~구리 간 고속도로 등도 개통 예정에 있다. 2022년 지하철 8호선 연장 예정인 별내선 다산역도 도보로 이용이 가능하다. 현재는 중앙선 도농역을 이용해 서울 도심까지 40분대 접근이 가능하다. 신도시 내에서도 손꼽히는 우수한 교육환경도 강점이다. 신설 예정인 유치원, 초ㆍ중ㆍ고교 등의 교육시설이 단지와 바로 인접해 있어 자녀들의 안전 통학은 물론 원 스톱 교육도 가능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단지 인근으로 중심상업지구가, 바로 남측으로 문화체육시설이 들어오는 복합커뮤니티센터가 조성될 예정이다. 단지 인근에 다양한 근린공원 조성이 계획돼 있다. 단지 앞으로 왕숙천, 단지 뒤로 문영산과 황금산 등의 자연 녹지 등도 풍부해 쾌적한 생활을 누릴 수 있다. 한편 `다산신도시아이파크` 입주 예정 시기는 2018년 1월이다. 본보기 집은 남양주시 지금동 69(남양주 종합제2청사 건너편) 일원에 위치하며 다음 달 중 개관 예정에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대우건설과 현대건설이 경기 안산시에서 분양한 `안산메트로타운푸르지오힐스테이트`가 전 세대 `완판`을 기록했다. 대우건설은 `안산메트로타운푸르지오힐스테이트`가 지난 6일 아파트 전체 1600가구 계약을 완료했다고 최근 밝혔다. `안산메트로타운푸르지오힐스테이트`는 지하 4층, 지상 38~47층 아파트 9개동 1600가구와 지상 최고 23층 오피스텔 1개동 440실 총 2040호로 구성된 대단지로 안산 최고층의 랜드마크 단지로 탈바꿈될 계획이다. 이 단지는 전용면적 기준 ▲59㎡A 175가구 ▲59㎡B 82가구 ▲59㎡C 45가구 ▲74㎡A 308가구 ▲74㎡B 153가구 74㎡C 114가구 ▲84㎡A 362가구 ▲84㎡B 138가구 ▲84㎡C 223가구 등으로 전 세대가 중소형 단지로 구성된다. 오피스텔은 ▲18㎡A 132실 ▲18㎡B 44실 ▲18㎡C 44실 ▲22㎡A 132실 ▲22㎡B 44실 ▲22㎡C 44실로 조성될 예정이다. `안산메트로타운푸르지오힐스테이트`는 아파트 기준 3.3㎡당 평균 분양가가 915만원으로, 1200만~1300만원대로 형성돼 있는 안산 중심 지역과 비교해 매우 저렴하다. 인근 선부동의 다른 아파트 시세가 3.3㎡당 1100만원대인 점을 고려하면 실수요자들과 투자자들의 시선을 끌기에 충분했다는 평가이다. 이 단지가 공급될 안산시는 지난 수년간 지역 내 단지 공급 부족 및 재건축 등으로 인해 전세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등 내 집 마련을 희망하는 실수요자와 투자자들, 주변 산업단지에서 출퇴근을 바라는 직장인이 대다수인 곳이다. 대우건설 분양 관계자는 "안산에서 보기 힘든 `착한` 분양가와 더불어 신안산선 착공계획, 소사원시선 전철역이 단지 바로 옆에 조성되는 등의 호재를 바탕으로 실수요자와 투자자들의 높은 관심이 계약으로 이어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오피스텔 440실도 지난달 27일 계약이 시작된 이후 현재까지 80% 이상을 완료해 조기 완판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안산메트로타운푸르지오힐스테이트`의 본보기 집은 안산 단원구 고잔동 529-5(치항병원 옆)에 위치해 있다. 입주 예정일은 2018년 8월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현대건설이 서울 성동구 금호20구역을 재개발해 선보일 `힐스테이트금호`의 분양 열기가 뜨겁다. 현대건설은 지난 9일 진행된 1순위 청약 접수 결과 68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1227명이 몰려 평균 18.04:1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퇴근 밝혔다. 특히 전용면적 84㎡C 타입의 경우 7가구 공급에 568명이 몰리면서 최고 81.14:1로 전 주택형이 1순위에 마감됐다고 사 측은 전했다. 이 단지는 지하 3층~지상 최고 15층 아파트 15개동 606가구(전용면적 59~141㎡)로 조성된다. 이 중 73가구가 일반에 분양될 계획이다. `힐스테이트금호` 분양 관계자는 "한강과 응봉산의 더블 조망권과 넓고 고급스러운 평면 구성으로 인해 실수요자들과 투자자들의 뜨거운 반응이 청약 결과로 이어진 것 같다"며 "기대 이상의 호응에 힘입어 곧 있을 계약 접수에서도 조기 마감이 예상된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당첨자 발표는 오는 16일, 계약 접수는 이달 21~23일 3일간 이뤄진다. 계약 조건은 1차 계약금 1000만원(1개월 내 10% 잔액 납부)이며, 중도금 60%는 이자 후불제이다. `힐스테이트금호` 본보기 집은 강남구 남부순환로 2641 일대 위치한 힐스테이트 갤러리 내에 마련됐다. 입주는 2018년 2월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포스코건설이 다음 달 지방 주요 지역에 3000가구 이상의 `더샵` 아파트 공급을 앞두고 있어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포스코건설은 오는 10월 경산ㆍ전주ㆍ대전ㆍ울산 등에서 `더샵` 3651가구 분양에 나설 계획이라고 최근 밝혔다. 이들 지역은 포스코건설이 앞서 공급했던 `더샵` 브랜드 아파트들이 지역 내 프리미엄 단지로 자리매김한 곳이다. 포스코건설은 경북 경산시 중산지구 C2-1블록에서 `펜타힐즈더샵2차`를 분양한다. 지난해 분양을 완료해 프리미엄 단지로 우뚝 선 `펜타힐즈더샵1차`와 함께 2487가구의 `더샵` 브랜드 타운을 형성하게 될 전망이다. `펜타힐즈더샵2차`는 지하 2층~지상 35층 아파트 4개동 791가구(전용면적 77~108㎡)로 조성된다. 이 단지의 모든 가구에는 알파 룸과 멀티 다용도실이 제공된다. 전북 전주시에선 10년 만에 `더샵` 브랜드를 선보일 예정이다. 전주 에코시티 공공 1블록에 조성되는 `전주에코시티더샵`은 지하 1층~지상 29층 아파트 8개동 724가구로, 전 가구 전용면적 85㎡ 이하의 중소형으로 구성된다. 이 단지는 다양한 수변 공간과 풍부한 녹지 공간을 갖춘 에코시티 내에서도 상업 용지와 공공시설 부지, 초등ㆍ중학교 등이 인접해 편리한 생활 인프라와 쾌적한 자연환경을 두루 누릴 있는 최적의 입지로 평가 받고 있다. 포스코건설은 대전 서구 관저4지구에서도 분양에 나선다. 관저4지구는 관저지구 내 유일한 민간택지로서 3개 블록 3000가구 규모 민간 브랜드 아파트로 조성될 계획이다. 30블록에 조성되는 `관저더샵`은 지하 2층~지상 25층 아파트 9개동 954가구(전용면적 59~84㎡)로 구성된다. 2011년 분양한 `문수산더샵`에 이어 지난 4월 평균 176: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한 `울산약사더샵`까지 분양에 성공한 포스코건설은 울산에선 남구 수암로184번길 34 일원에 1182가구 규모의 `더샵` 아파트를 공급할 계획이다. 포스코건설 분양 관계자는 "올가을 당사는 잠재 수요가 풍부한 지방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공급에 나설 예정이다"면서 "고객의 마음을 읽는 `헤아림 철학`을 반영한 수요자 맞춤 상품 공급으로 지역 내 분양 흥행을 이어 갈 것"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경기 의정부시 호원생활권1구역 재개발사업이 조만간 관리처분인가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관리처분총회를 성황리에 개최했기 때문이다. 14일 호원생활권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성용주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5일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관리처분계획(안) 등 관리처분인가 신청에 필요한 관련 안건들에 대해 조합원들의 의결을 구했다. 그 결과 모든 안건이 가결되는 등 총회가 성공적으로 치러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총회에는 전체 조합원 112명 중 66명(서면결의 포함)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이날 처리된 안건은 조합원들의 이목이 가장 집중됐던 ▲제1호 `관리처분계획 수립(안) 의결의 건`을 비롯해 ▲제2호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율 및 상환 방법 결의 건` ▲제3호 `설계 변경 업무 집행 이사회ㆍ대의원회 위임의 건` ▲제4호 `일반분양 시 분양가 증감 사항 및 분양 조건 이사회ㆍ대의원회 위임의 건` ▲제5호 `보류지 처분 및 위임 이사회ㆍ대의원회 결의 건` ▲제6호 `이주비ㆍ주거이전비ㆍ영업보상비 지급의 건` ▲제7호 `이주 시기 결의 및 이주비용 등 사업비 지출 및 미이주자 손해배상청구의 건` ▲제8호 `국공유지 점유자 업무 처리의 건` ▲제9호 `업무규정 변경의 건` ▲제10호 `총회 참석자 회의비 지급의 건` ▲제11호 `현금청산을 위한 감정평가업자 선정의 건` 등 11개이다. 조합 관계자는 "이번 총회가 무리 없이 치러짐에 따라 조합은 의정부시에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라며 "이후 대한주택보증과 이주비 관련 협상을 진행한 후 올 하반기에는 이주 및 철거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것이다. 기존 계획대로 내년 4월 착공에 돌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호원생활권1구역 재개발사업은 지난 4월 조합원총회를 열어 ㈜한라를 시공자로 선정한 뒤 본계약 체결(2015년 5월)까지 마쳤다. 이후 설계 변경을 거쳐 관리처분 단계에 돌입한 후 현재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경기 성남시도 재개발 임대주택 건설비율 완화 대열에 합류했다. 최근 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성남시(시장 이재명)는 지난 9일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시는 재개발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기존 17%에서 5%포인트 낮춘 12%로 확정했다. 다만 시장이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관내에서 이미 시행된 재개발사업에서 세입자의 임대주택 입주 비율을 고려해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1/100 이하의 범위에서 임대주택 비율을 상향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상향할 경우 5% 범위 내에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차등 부여 받을 수 있다.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다만 이 고시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관리처분인가(변경인가 포함)를 받았거나 신청한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종전 「성남시 도시정비사업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인센티브에 관한 운용 지침」의 인센티브 항목 중 `임대주택 확보 비율(5% 이내)`에 대한 사항도 이 기준을 따르도록 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지난해 시공자 입찰을 연기한 경기 광명시 철산주공10ㆍ11단지(재건축)가 최근 재개한 입찰에서 기대했던 만큼의 결과를 얻지 못하고 훗날을 기약케 됐다. 이달 11일 철산주공10ㆍ11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이 지난 10일 확정지분제 방식으로 진행한 시공자 입찰을 마감한 결과 건설사 1곳만 참여해 유찰됐다. 조합 관계자는 "앞서 진행된 현장설명회에서는 ▲GS건설 ▲포스코건설 ▲SK건설 ▲KCC건설 ▲한신공영 ▲효성건설PU 등 6개 건설사가 참여해 기대를 모았지만 입찰을 마감한 결과 GS건설 1곳만 참여해 유효경쟁이 성립되지 않았다"며 "조합은 곧 대의원회 및 이사회 개최해 향후 계획 및 지분제ㆍ도급제 선택 여부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곳은 지난해 `도급제` 방식으로 시공자 입찰을 진행하다가 인근 철산주공8ㆍ9단지(재건축)가 지분제 방식으로 시공자 선정에 성공하자 입찰을 무기한 연기한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부산 수영구 남천2구역(삼익타워) 재건축 시공자 선정에 `파란불`이 켜졌다. 두 번째 시공자 입찰에 다수 건설사가 관심을 보였기 때문이다. 지난 11일 남천2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형석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이 이날 오후 3시에 진행한 시공자 현장설명회(이하 현설)에 건설사 4곳이 참여했다. 현설에 참여한 건설사는 ▲GS건설 ▲IS동서 ▲라인건설 ▲세정건설 등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조합은 기존 일정대로 다음 달 2일 오후 3시에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조합 관계자는 "지난 입찰에 이어 꾸준히 우리 사업장에 관심을 갖는 건설사가 있다는 사실은 우리의 사업성이 부족하지 않다는 점을 방증한다"며 "이와 같은 점은 이번 입찰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을 높이고 있어 기대가 된다"고 밝혔다. 이곳은 지난달 첫 시공자 입찰을 진행했지만 당시 GS건설 1곳만 참여해 유찰됐고, 지난 3일 시공자 입찰을 재개해 오늘에 이르렀다. 한편 이 사업은 수영구 남천동로 46에 위치한 삼익타워아파트 일대에서 진행된다. 조합은 향후 선정될 시공자와 함께 이곳에 용적률 275%를 적용한 아파트 8개동 85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강남구 청담삼익 재건축사업이 새 전기를 눈앞에 뒀다. 사업시행자가 수립한 사업시행계획이 공람 절차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지난 11일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청담삼익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인가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의 공람(안)을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청담삼익 재건축사업은 강남구 학동로 609 일대 6만197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시공자인 롯데건설과 함께 지하 3층~지상 35층 아파트 9개동 1230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공람은 이달 30일까지 이뤄진다. 공람(안)에 의견이 있는 조합원은 의견서를 강남구청 주택과나 청담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조합 관계자는 "유관 부서와의 협의를 거쳐 2개월 안에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이번 공람은) 최근 개최한 총회와 더불어 사업에 속도를 붙일 수 있는 발판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 남구 숭의8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위한 세 번째 도전에서도 고배를 마셨다. 14일 숭의8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윤옥남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이 이날 오후 1시 개최한 현장설명회에 참여 건설사가 기대에 못 미쳐 유찰로 나타났다. 조합 관계자는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 결과 한 개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져 아쉽게도 유찰됐다"며 "조만간 대의원회를 개최해 재공고 일정과 입찰 방식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남구 능해길 81 일원 2만616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시공자와 함께 공동주택 52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양천구 신정1-1지구 재개발사업이 활기를 띠고 있다.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위한 조합원총회를 앞두고 있어서다. 14일 신정1-1지구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연제복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9일 오후 2시 강신중학교 강당에서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위한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에는 ▲제1호 `임원 연임의 건` ▲제2호 `협력 업체 선정 및 계약 체결 대의원회 위임의 건` ▲제3호 `사업비 및 조합 운영비 예산안 승인의 건` ▲제4호 `공사도급계약 체결 승인의 건` ▲제5호 `관리처분계획(안) 승인의 건` ▲제6호 `일반분양가 증감 사항에 대한 대의원회 위임의 건` ▲제7호 `분양보증 약정 체결 승인의 건` ▲제8호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율 및 상환 방법 의결의 건` ▲제9호 `주거이전비ㆍ영업보상비 지급의 건` 등 9개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다. 조합 관계자는 "총회에서 조합원들의 의결을 이끌어 내 공람 후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이뤄 내겠다"며 "변경인가를 받을 경우 동ㆍ호수 추첨 및 조합원분양 계약을 진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변경인가로 인해 양도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등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번 총회가 매우 중요한 만큼 조합원들이 적극적인 자세로 참여해 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사업은 양천구 청황길 7 일대 17만4799.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시공자(현대산업개발-두산건설)와 함께 이곳에 건폐율 25.03%, 용적률 264.24%를 적용한 전용면적 52~101㎡ 중소형 위주의 아파트 3045가구 등을 신축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시공자 재입찰에 나선 광주 광산구 신가동 재개발사업이 `대박` 조짐을 보이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진행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가 다수 건설사들의 참여로 북새통을 이뤘기 때문이다. 지난 11일 신가동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양병만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이 이날 오후 3시에 진행한 현설에 무려 17개 건설사가 참여했다. 현설에 참여한 건설사는 ▲GS건설 ▲대방건설 ▲롯데건설 ▲호반건설 ▲한양 ▲금호산업 ▲제일건설 ▲쌍용건설 ▲현대산업개발 ▲대림산업 ▲SK건설 ▲광신종합건설 ▲중흥건설 ▲동양건설산업 ▲대우건설 ▲혜림건설 ▲라인건설 등으로 확인됐다. 조합 관계자는 "지난 입찰이 유찰된 것은 우수한 사업성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 내부 사정으로 인한 것이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었다"며 "다행히 이번 현설에 많은 건설사가 참여했고, 이는 지난 유찰로 인한 조합과 조합원들의 우려, 고민 등을 한 번에 해소시켜줬다. 향후 일정도 차질 없이 진행해 신속하게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설이 성공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입찰은 예정대로 다음 달 5일 오후 3시에 마감된다. 한편 이곳은 지난 6월 첫 입찰 당시 좋은 결과를 냈지만 대의원 궐위로 인한 대의원회 정족수 부족으로 시공자 입찰을 진행할 수 없게 돼 유찰의 아픔을 겪었다. 이에 조합은 지난달 8일 임시총회를 열어 이를 보완키 위한 `대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했다. 해당 안건이 원안 가결됨에 따라 시공자 입찰 진행에 필요한 대의원 정족수를 충족하고 이달 초 입찰을 재개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부산 동래구 온천4구역(재개발)이 사업성 제고를 위한 자리를 마련해 눈길이 쏠린다. 14일 온천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신귀철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9일 오후 5시 30분 허심청대청홀(2층)에서 설계자 및 감정평가업자 선정을 골자로 하는 임시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에는 ▲제1호 `설계자(사업시행 변경인가 관련 설계 업무) 선정 및 계약 체결 이사회 위임의 건` ▲제2호 `감정평가(종전ㆍ종후) 수수료 비용 및 외부 회계감사비용 동래구청 예치의 건` ▲제3호 `조합 정관 변경(경미한 변경) 승인의 건` ▲제4호 `2015년 추경예산안 편성 및 집행(지출)의 건` ▲제5호 `사업시행인가 관련 용역 발주 계약 체결의 건` 등 5개가 상정된다. 온천4구역 신귀철 조합장은 "우리 조합은 설계자 선정과 관련, 부산 지역 10개 업체를 지명했으며 이 가운데 7개 업체가 현장설명회에 참여했다. 이에 조합은 지난달 29일 대의원회를 열고 2개 업체를 선정했으며 오는 19일 총회 제1호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신 조합장은 이어 "나머지 안건들도 향후 사업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상정하기로 결정한 것"이라면서 "이번 총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된다면 오는 23일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공람ㆍ공고에 들어갈 예정이며, 다음 달 중순에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그에 따르면 온천4구역 재개발사업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이후 2016년 6~8월 중으로 감정평가를, 같은 해 7~9월 사이엔 조합원 분양신청에 들어갈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1-3구역 재개발사업이 내부 재정비에 나선다. 14일 북아현1-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류정오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7일 오후 2시 아현중앙교회(서대문구 신촌로27길 11)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이번 총회에 상정될 안건은 ▲제1호 `사업시행계획(안) 변경 승인의 건` ▲제2호 `2015년도 조합 운영비 예산안 승인의 건` ▲제3호 `정비사업비 자금운용계획(안) 및 그 자금의 차입과 방법, 이율, 상환 방법 승인의 건` ▲제4호 `아현역 지하철 연결 통로 공사 동의의 건` ▲제5호 `협력 업체 선정 및 계약 체결 추인의 건` ▲제6호 `시공자 도급계약서 변경의 건` ▲제7호 `평형 변경에 따른 환급금 지급 시기 결정의 건` ▲제8호 `북성교회 손실보상의 건` ▲제9호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추인의 건` ▲제10호 `예산ㆍ회계규정 제정의 건` ▲제11호 `이사 선임의 건` ▲제12호 `대의원 선임의 건` 등 12개로 확인됐다. 조합 관계자는 "총회를 마친 후 우리 조합은 2016년 12월 아파트 부분 준공을 예정하고 있으며 주상복합 등을 포함한 전체 준공은 2017년 상반기로 내다보고 있다"면서 "입주 예정일은 2017년 3월"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가 밝힌 대로 사업이 진행되면 북아현1-3구역은 `e편한세상신촌`이란 이름을 단 새 아파트 단지로 변신케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경기 안산시 원곡연립2단지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위한 1차 관문을 통과했다. 현장설명회(이하 현설)에서 다수 건설사가 참가했기 때문이다. 14일 원곡연립2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세영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이 이날 오후 2시 원곡1동 주민센터 옆 민방위교육장(안산 단원구 원선로 31)에서 개최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설에 15개 건설사가 참여했다. 원곡연립2단지 재건축 조합의 박세영 조합장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설에 15개 건설사가 참여했다"며 "▲효성건설PU ▲금호산업 ▲반도건설 ▲태영건설 ▲대림산업 ▲고려개발 ▲호반건설 ▲한양 ▲일성건설 ▲라인건설 ▲한신공영 ▲KCC건설 ▲두산건설 ▲우미건설 ▲화산건설 등이 이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져 입찰마감에 대한 기대도 한껏 부풀고 있다"면서 "다음 달 5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시공자선정총회는 오는 11월 7일로 예정돼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합은 안산 단원구 라성로 28 일원 6만4810㎡의 시공권을 가져갈 건설사와 함께 지하 1~2층, 지상 25~32층 아파트 12개동 132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공급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대한민국 창군 이래 최초로 육군3사관학교 출신이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맡는다. 정부는 다음 달 15일 임기가 종료되는 최윤희 현 합참의장의 후임에 이순진 육군2작전사령관(대장)을 내정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이 내정자는 3사 14기 출신으로 1977년 임관해 그동안 제2사단장, 수도군단장, 제2작전사령관, 항공작전사령관 등을 역임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번 인사는 그간 육사 출신 대장의 전유물이던 합참의장에 육군3사 출신을 기용함으로써 `육군이 독식한다`는 군 안팎의 불만을 잠재우고 다양한 출신으로 구성된 군 인력의 상황을 고려키 위함이다. 육군3사 출신 대장이 합참의장을 맡는 것은 창군 이래 최초이자 해군 출신인 현 최윤희 합참의장 임명 이후 두 번째 이뤄진 파격 인사로 꼽힌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 내정자는 인화를 중시하면서 합리적 근무 환경을 조성하며 부여된 임무를 확실하게 완수하도록 효율적인 조직 관리 능력을 겸비했다"며 "우리 군의 과제인 병영 개혁을 주도하고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할 적임자"라고 평했다. 그 이외에 육군 참모총장에는 장준규 1군사령관(육사 36기), 공군 참모총장에는 정경두 합참 전략기획본부장(공사 30기), 연합사 부사령관에는 김현집 3군사령관(육사 36기)이 내정됐다. 1군사령관에는 김영식 항공작전사령관(육사 37기), 2작전사령관에는 엄기학 합참 작전본부장(육사 37기), 3군사령관에는 박찬주 육군 참모차장(육사 37기)이 발탁됐다. 한편 이 내정자는 향후 개최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정식으로 합참의장에 임명된다. 나머지 진급ㆍ보직 내정자는 15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군 통수권자인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며 중장급 이하 후속 장성 인사는 오는 10월 중에 단행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지난달 전월세 거래량이 전달보다 소폭 감소했다. 지난 14일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ㆍ이하 국토부)는 지난달(8월 1일~31일) 전월세 거래량이 11만7280건으로, 전월 대비 4.3% 감소, 전년 동월(11만2301건) 대비로는 4.4% 증가했다고 밝혔다. 8월 누적 거래량은 101만1164건으로, 전년 동기(99만5724건) 대비 1.6% 증가해 매매 거래량 증가 폭(30.1%)에 비해 소폭 늘었다. 8월 전월세 거래량 중 월세(확정일자를 신고하지 않은 순수 월세 제외)가 차지하는 비중은 45.6%로서, 전년 동월(40.1%) 대비 5.5%포인트(p) 증가했다. 수도권은 7만8478건이 거래돼 전월 대비 2.7% 감소(전년 동월 대비 4.4% 증가)했으며, 지방은 3만8802건으로 전월 대비 7.4% 감소(전년 동월 대비 4.6% 증가)했다. 아파트는 전월 대비 3.9% 감소(전년 동월 대비 0.7% 감소)했으며, 비아파트는 전월 대비 4.6% 감소(전년 동월 대비 9.1% 증가)했다. 전세는 전월 대비 4.5% 감소(전년 동월 대비 5.1% 감소)했으며, 월세도 전월 대비 4.1% 감소(전년 동월 대비 18.7% 증가)해 전세 감소 폭과 비슷했다. 1~8월 누계 기준 아파트의 월세 비중은 37.8%로, 전년 동기 대비 3.6%p 증가했고 비아파트는 48.9%로 전년 동기 대비 0.8%p 증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충북 청주시 율량사천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뒤로 미루게 됐다.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한 결과가 기대에 못 미쳤기 때문이다. 15일 율량사천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진석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이 지난 14일 오후 5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한 결과 건설사 참여가 없어 유찰로 나타났다. 지난달 열린 현장설명회에는 ▲GS건설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원건설 ▲KCC건설 ▲효성건설PU ▲대방건설 등 7개 사가 참여해 기대감을 모은바 있다. 조합 관계자는 "이번이 2번째 유찰로, 오는 24일 3번째 입찰공고를 낼 예정이다"며 "다음 입찰에는 건설사들의 많은 참여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노사정이 합의한 노동시장 개혁안이 노사정위원회 본위원회에서 의결됐다. 15일 오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위원장 김대환ㆍ이하 노사정위)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9차 본위원회를 개최해 `노동시장 구조 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을 최종 의결했다. 노사정은 지난 13일 밤늦게까지 이어진 협상 끝에 취업 규칙 요건 완화, 근로계약 해지 기준 명확화 등에 극적으로 합의한 데 이어 어제 한국노총이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최종 합의 문안에 서명을 함에 따라 이번 결과를 이뤄 냈다. 이번 회의에는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 ▲김대환 노사정위원장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윤상직 산업자원부 장관 등 노사정 대표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합의문은 노사정이 지난해 12월 23일 합의한 `노동시장 구조 개선 논의의 원칙과 방향`에 따라 지난 13일까지 120차례 이상의 회의 등을 거쳐 마련됐다. 노사정은 노동시장 이중 구조 완화를 위한 원ㆍ하청업체와 대ㆍ중소기업 간 상생ㆍ협력, 비정규직 고용 및 차별 시정 제도 개선, 노동시장 활성화 등을 추진키로 합의했다. 나아가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사회 보험 사각지대 해소, 실업급여 개선과 `통상임금제도 명확화ㆍ근로시간 단축ㆍ임금 제도 개선` 등 3대 현안의 해결에도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노사정은 또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 운영을 내년 9월 18일까지 1년 연장해 합의서에 담긴 후속 과제 등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회의가 끝난 후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은 "노동 현장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정부와 경영계가 노력해 달라"며 "특히 비정규직 문제 등을 비롯해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해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은 "이번 대타협은 중ㆍ장기적으로 이뤄질 노동시장 구조 개혁을 위한 첫 출발"이라며 "정치권은 정쟁보다는 새로운 노동시장을 설계한다는 관점에서 추진해야 할 것이며 노사정 주체들은 이번 합의를 실현시키기 위해 앞으로 더욱 더 긴밀한 대화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경환 부총리는 "1년 동안의 난산 끝에 노사정 대타협이라는 옥동자를 낳은 노사정 대표자들, 특히 결단을 내린 김동만 위원장의 리더십에 감사드린다"며 "`독일병`을 고친 하르츠 개혁, `네덜란드병`을 고친 바세나르 협약과 함께 `한국병`을 고친 노사정 대타협으로 남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편 이날 본위원회 의결 후 노사정 대표자들은 합의문 조인식(서명식)을 가졌다. 지난 14일 정부와 새누리당은 당정 협의를 갖고 노사정 대타협에 따른 노동 개혁 입법 절차에 착수한 데 이어 이번 성과를 냄에 따라 노동시장 구조 개혁을 위한 국회 입법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지난해 `창원더샵센트럴파크`를 성공적으로 분양한 포스코건설이 이달 다시 한 번 창원에서 `분양 몰이`에 나선다. 포스코건설은 지난해 평균 80: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하며 단 3일 만에 100% 계약 완료된 `창원더샵센트럴파크`의 후속 타자로 `용지더샵레이크파크`를 내세운다고 최근 밝혔다. 이달 중 시장에 나올 `용지더샵레이크파크`는 창원 의창구 용호동에 위치한 용지주공1단지를 재건축해 선보여질 단지로, 뛰어난 입지 조건을 갖춰 시내에서도 `알짜` 단지로 통한다. `용지더샵레이크파크`는 지하 2층~지상 29층 아파트 9개동 883가구(전용면적 59~119㎡)로 구성되며 이 중 154가구가 일반에 분양될 예정이다. 이 단지는 창원의 중심부인 창원시청 광장과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해 시청 광장 주변에 들어선 롯데백화점과 롯데마트, 이마트, 성산아트홀 등의 생활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이곳은 우수한 교육환경을 갖췄다. 인근에 용호초등학교와 반송중학교, 용호고등학교, 창원중앙고등학교 등이 있으며 의창도서관을 비롯한 30여 개의 교육시설도 단지 2km 이내에 밀집했다. 단지 가까이엔 32만5000㎡ 규모 용지호수공원과 반송공원 등이 있어 도심 속에서도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고 실내 수영장과 농구장, 운동장 등이 조성된 창원스포츠파크도 인접해 다양한 여가 활동을 즐기기에도 좋다. 여기에 LG전자와 STX중공업, 셰플러코리아, 두산인프라코어, 현대모비스 등 2400여 개 업체가 입주한 창원국가산업단지가 가까워 출퇴근이 편리하고 배후 수요도 풍부하다. 단지 앞 창원대로를 통해 마산회원구와 합포구, 진해구 등으로 이동이 가능하며 남해고속도로 이용 시에는 김해와 부산 등 인근 지역으로도 이동이 쉽다. 아울러 단지 가까이에 KTX 창원중앙역과 창원종합버스터미널도 위치해 서울과 수도권 등 각 지방으로의 이동도 수월하다. `용지더샵레이크파크`의 본보기 집은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9 일원에 마련되며, 이달 중 문을 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GS건설이 1300여 가구 `신동탄파크자이` 가운데 1차분 982가구를 다음 달 선보일 예정이라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GS건설은 다음 달 경기 화성시 능동 625 일대에 공급되는 `신동탄파크자이1차` 분양에 본격 나설 예정이라고 지난 14일 밝혔다. 이 단지는 지하 3층~지상 21층 아파트 11개동 982가구(전용 76~100㎡)로 조성된다. 이 중 시장 선호도가 높은 전용 85㎡ 이하(전용 76ㆍ85㎡) 중소형이 전체 세대수의 81%를 차지한다. 단지가 들어서는 곳은 화성 병점동과 동탄신도시가 양쪽에 접해 있어 반경 2km 내에 수도권지하철 1호선 병점역 상권과 동탄신도시 상권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입지적 장점을 갖고 있다. 또한 1호선 서동탄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단지로서, 출퇴근 시간 급행열차 정거장인 병점역과도 2km 거리이다. KTX수서~평택선이 개통되면 동탄역에서 수서역(강남)까지 15분이면 이동할 수 있다. 단지는 차가 없는 공원형 아파트로 조성되며 힐링ㆍ스포츠ㆍ키즈 등 9개 테마를 가진 정원형 공원으로 설계될 예정이다. 커뮤니티시설로는 고품격 커뮤니티 공간인 `자이안 센터`가 들어선다. 이곳에는 피트니스클럽ㆍ맘스카페ㆍ키즈룸ㆍ골프연습장ㆍ독서실 등 다양한 입주민 편의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GS건설 분양 관계자는 "동탄신도시 서측에 접한 능동지구는 병점역, 서동탄역이 가까워 1호선 생활권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지역"이라며 "능동지구에서 첫선을 보이는 `자이` 브랜드인 만큼 고객 눈높이에 맞춘 설계로 더 높은 가치를 인정받는 단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8년 1월 입주 예정이며, 본보기 집은 능동 696-2 일원에 마련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 서구 평리5구역(재개발) 시공자의 윤곽이 드러났다. 15일 평리5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주옥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1일 오후 7시 서구문화센터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총회를 개최한다. 조합 관계자는 "수의계약 방식으로 입찰을 진행한 결과 화성산업이 참여 의사를 밝혀 이번 총회에 상정, 조합원들의 찬반을 묻게 됐다"며 "이번 총회를 통해 가장 중요한 협력 업체인 시공자가 선정되기 때문에 조합원들의 많은 참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사업은 서구 서대구로37길 47 일원 7만642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시공자와 함께 이곳에 141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강원 춘천시 후평주공3단지 재건축사업이 시공자로 우미건설을 맞이해 급물살을 탈지 이목이 집중된다. 15일 후평주공3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13일 조합원총회를 열고 우미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했다. 이날 총회에는 총 조합원 558명 중 407명(서면결의 포함)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특히 이날 최대 관심사였던 ▲제3호 `시공자 선정의 건`과 관련해선 우선협상대상자로 상정된 우미건설이 찬성 368표, 반대 9표, 기권ㆍ무효 30표를 받아 시공권을 품에 안았다. 우미건설은 지난달 25일 조합에 사업 참여 제안서를 제출했고, 이에 업계는 우미건설의 수주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였다. 조합 관계자는 "총회를 성공적으로 마치게 돼 기쁘다"며 "시공자와의 가계약은 다음 달 안에 체결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오는 11월에는 이주, 내년에는 착공을 목표로 발 빠르게 진행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사업은 춘천시 보안길 40 일대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31층 아파트 11개동 179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할 계획이다. 전용면적 기준 ▲59㎡ 219가구 ▲69㎡ 176가구 ▲76㎡ 980가구 ▲84㎡ 420가구 등 중소형으로만 구성된다. 아울러 이 사업은 춘천 시내에서 가장 큰 규모의 재건축사업으로 주목 받고 있다. 단지는 춘천나들목(IC)이 가까워 서울~춘천고속도로, 중앙고속도로 진입이 용이하다. 또한 경춘선 복선 및 고속전철 이용도 쉽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서초구 신반포6차가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15일 신반포6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진언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최근 건축심의를 받은 데 이어 다음 달 말께 사업시행인가에 필요한 안건들을 처리키 위한 조합원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조합 관계자는 "최근 조건부 가결된 건축심의(안)을 토대로 사업시행계획을 마련해 다음 달 말께 총회를 통해 조합원들의 의결을 구할 예정으로 정확한 날짜와 장소ㆍ시간은 조만간 대의원회를 열어 정할 계획이다"며 "총회를 성공적으로 마치면 오는 12월까지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곧바로 조합원 분양신청, 내년 2~3월 관리처분계획 수립 및 인가, 같은 해 3~4월 조합원 이주 개시를 목표로 발 빠르게 사업을 진행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18일 조건부로 통과된 건축심의(안)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서초구 신반포로 171 일원 3만4745.9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시공자(GS건설)와 함께 건폐율 16.4%와 용적률 299.98%를 적용한 지하 2층, 지상 20~35층 아파트 75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중산층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한 뉴스테이 첫 분양 대상으로서 주목 받아 온 `e편한세상도화`가 청약에서 좋은 성적을 거둬 다른 뉴스테이 사업에 호재로 작용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최근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에 따르면 지난 4~5일 이틀간 진행된 `e편한세상도화` 청약 접수에서 2051가구(이주대책자, 영ㆍ유아 어린이집 공급분 제외) 모집에 1만1258명이 몰려 평균 5.5: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전 타입 마감됐다. 이는 인천시의 최근 1년간 분양 주택 평균 경쟁률인 2.6:1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그만큼 뉴스테이 1호 사업장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높다는 것을 입증했다.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와 3%에 불과한 연간 임대료 인상률도 이 같은 `열기`에 한몫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청약 결과의 주요 특징으로 해당 사업지가 위치한 지역을 넘어 전 지역에서 신청이 이뤄졌다는 점이다. 전체 청약 신청자 가운데 인천시 거주자는 80.8%를 차지, 이 중 남구 31.5%, 남동구 18.2%, 부평구 12.9%, 서구 12.1% 등 비교적 고르게 분포됐다. `e편한세상도화`는 지하 2층~지상 29층 아파트 29개동 2653가구로 구성된다. 2018년 2월 입주 예정이다. 시공은 대림산업이 맡는다. 임대료는 전용면적 기준 ▲59㎡ 보증금 5000만원ㆍ월세 43만원 ▲72㎡ 보증금 6000만원ㆍ월세 48만원 ▲84㎡ 보증금 6500만원ㆍ월세 55만원 등이다. 한편 `e편한세상도화`가 흥행에 성공함에 따라 뉴스테이 열풍은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먼저 다음 달에는 KCC건설이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전용 29~44㎡ 292가구를 선보일 예정이다. 오는 11월에는 경기 수원시 권선동에 한화건설이 민간 제안형 뉴스테이사업으로 전용 59~84㎡ 2400가구를 공급한다. 위례신도시에는 대림산업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지 활용 1차 공모를 통해 전용 84㎡ 테라스 하우스 36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어 오는 12월엔 대우건설이 동탄2신도시에 전용 59~84㎡ 1135가구를 선보인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e편한세상도화`는 기업형 임대주택의 방향을 제시하고 낙후된 구도심인 도화지구 도시재생과 지역 활성화의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서울 대림, 수원 권선, 위례, 동탄2 등에서 연내 추가로 4000가구 입주자를 모집하고 내년에는 공급 물량을 2만가구로 확대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서울 서초구 신반포25차 재건축사업의 예비추진위원회(이하 예추위) 구성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지난 14일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다음 달 10일 개최 예정인 신반포25차 재건축 예추위 추진위원장 및 감사 선거와 관련해 `선거 시행 안내(선거인명부ㆍ후보자 등록) 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신반포25차 선거인명부 열람 기간은 이달 15~30일(주말ㆍ공휴일 포함), 이의신청 기간도 같은 날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예추위 후보자 등록 기간은 오는 22~23일이다. 이후 같은 달 23~25일 후보자 자격 심사 등을 거쳐 선거는 다음 달 10일 오전 9시~오후 6시에 실시될 계획이다. 선거는 스마트폰, PC를 이용한 온라인 투표로 진행된다. 토지등소유자(전체 167명)는 이번 임원 선거에서 지난 6월 방배13구역(재건축)에 처음으로 도입됐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온라인 전자 투표 시스템, `K-Voting`으로 투표할 수 있다. 이에 구는 선거에 참여하는 토지등소유자의 경우 반드시 본인 또는 대리인(위임장, 대리인 지정서 제출 시)의 휴대전화번호 등이 기재된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를 제출해줄 것을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대구 서구 평리6구역(재개발)의 시공자 선정이 다음을 기약하게 됐다. 15일 평리6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미혜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이 이날 오후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한 결과, 건설사 참여가 기대에 미치지 못해 무산됐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됐다. 평리6구역 재개발 조합의 김미혜 조합장은 "오늘(15일) 입찰을 마감한 결과 `서한건설` 한 곳만 참여해 유찰됐다"면서 "하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내일 곧바로 재도전에 나설 예정이다"고 말했다. 김 조합장은 "이번이 두 번째 유찰로, 다음 입찰에는 다수 건설사들의 참여를 기대해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사업은 서구 국채보상로37길 36-7 일대 3만9874.70㎡를 대상으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정비사업 활성화를 골자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이는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ㆍ이하 국토부)가 지난 2일 내놓은 `서민ㆍ중산층 주거 안정 강화 방안(이하 9ㆍ2대책)`의 후속 조치이다. 지난 10일 시작된 입법예고는 40일간 진행된다. 9ㆍ2대책은 주거 복지 강화 차원에서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 증대, `뉴스테이` 활성화, 원 스톱 주거 지원 안내 시스템 구축, 정비사업 규제 합리화 및 투명성 제고 등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도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이를 시행키 위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뉴스테이` 공급 시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상향해주기로 한 점이다. 이는 용도지역 상향 범위가 기존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확대되면서 가능해진다. 현재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해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용도지역 상향 범위가 일반주거지역으로 제한돼 있다. 이 때문에 사업성 개선에 한계가 있고 주거와 상업시설을 연계한 복합 개발이 어렵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 건축물이 밀집된 저소득층 주거지역에 대해 지자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정비사업이 다수를 차지하며 대부분 구역이 수익성이 낮아 장기 정체ㆍ지연 중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키 위해 개정안은 행복주택 및 기업형임대주택을 200가구 이상 공급하는 경우 용도지역을 준주거지역까지 상향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용적률을 현재 300%에서 최대 500%까지 올릴 수 있어 사업시행자의 손실을 줄이고 토지이용의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비사업 동의에 대한 철회 기간에 제한을 둔 것도 눈에 띄는 특징이다. 지금은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토지등소유자가 동의한 사항에 대해 관련 인허가 신청 전까지 철회가 가능하나, 동의자가 동의 의사를 자주 번복함에 따라 정비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사업이 장기간 정체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도 많았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 동의에 대해서만 적용하던 철회 기간(30일) 제한 규정을 정비사업 추진 과정의 다른 동의에도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지난 1일 공포된 도정법 개정안에서 위임한 사항도 담고 있다. 우선 정비사업을 통한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을 지원한다. 정비사업을 통해 기업형임대주택 공급 시 복합적인 개발 허용과 용도지역 상향 등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을 규정했다. 이에 따르면 전체 세대수에서 기업형임대주택이 20% 이상, 임대 기간 8년 이상이 돼야한다. 아울러 전체 세대수에서 기업형임대주택이 차지하는 비율, 건축물 배치 계획 등 정비계획에 반영할 기업형임대주택 관련 사항도 담겼다. 개정안에는 정비구역 `직권해제` 시 비용 지원 대상도 명시됐다. 정비구역을 지자체장이 직권으로 해제하는 경우 조합설립추진위원회나 조합에서 사용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범위에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비, 설계 용역비, 감정평가비용 등을 명시했다. 조합설립동의서 재사용 기간 및 방법 등도 포함됐다. 조합설립동의서를 재사용하려는 경우, 조합의 조속한 정상화와 동의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조합 설립이 무효ㆍ취소된 경우에는 3년 내에 창립총회를 개최해야 한다. 나아가 기존 정비사업과 신규 정비사업의 내용이 일관성을 유지토록 했다. 또한 동의자의 동의서 재사용에 대한 이의신청 권한을 충분히 보장키 위해 이의신청 기간을 단순 조합 설립 변경 시에는 60일, 조합 해산 후 재인가 시에는 90일 이상 두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 중 9ㆍ2 대책의 후속 조치는 공포 후 즉시 시행하고, 그 밖의 사항은 도정법 개정안의 시행일인 내년 3월 2일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규제 개선을 통해 정비사업의 조기 정상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해 주민들의 주거 불편 개선과 도심 내 새로운 주택 공급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