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이경은 기자] 대우건설이 고급 주상복합 `잠실 푸르지오 월드마크` 일부 세대에 한해 파격적인 조건에 분양 중이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저렴한 분양가에 10% 할인과 시스템 에어컨, 발코니 확장비용 등 풀옵션으로 무상지원 하는데 이어 이번 계약자에게는 인테리어까지 추가 지원된다. 이곳은 지하 4층~지상 39층 높이의 건물 2개동에 전용 84~244㎡ 총 288가구 규모로 조성됐다. `잠실 푸르지오 월드마크`는 잠실역(2ㆍ8호선)과 잠실나루역(2호선)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서울 전역으로 연결되는 버스 노선이 즐비해 있어 편리한 교통환경을 갖추고 있다. 또 잠실초교, 신천초교, 잠실중, 잠실고, 영동일고 등 교육시설이 모여 있어 교육 환경도 뛰어나다. 지상 39층으로 압도적인 조망권을 확보한 점도 특징이다. 한강 조망은 물론 석촌호수와 롯데월드타워 등 도심까지 조망권에 들어와 빼어난 야경을 즐길 수 있다. 단지 내 상가에는 카페, 레스토랑, 고급 식당 등 생활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 특히 강남에서 잠실로 이어지는 국제 업무 단지 조성 등으로 국제 메카로서 떠오를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위치해 `잠실 푸르지오 월드마크`의 미래 가치는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한편, 이곳은 2013년 6월부터 입주를 시작했기 때문에 계약 즉시 입주가 가능하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경은 기자] 시공자를 찾기 위한 일선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들의 몸부림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먼저 지난 28일 서울 종로구 무악2구역 재개발조합이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진행했다. 이날 입찰에는 롯데건설과 한신공영 등 2개 건설사가 응찰한 것으로 파악됐다. 무악2구역 재개발사업은 무악동 46 일대에 아파트 195가구와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사업이다. 특히 시공자 선정이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려운 상황에서 공공관리제도 적용 대상인 재개발 구역이 시공자 선정을 눈앞에 둬 업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같은 날 서울 강동구 천호2구역 재건축조합도 입찰마감(2차)을 실시했다. 이 밖에 고양 일산2구역 도시환경정비조합과 부산 초량1구역 재개발조합도 이날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 것으로 전해졌다. 29일 오후 5시에는 서울 서초구 삼호가든4차 재건축 입찰마감이 진행된다. 지난달 14일 개최된 현설에는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우건설 ▲대림산업 ▲포스코건설 ▲GS건설 ▲롯데건설 ▲SK건설 ▲현대산업개발 ▲코오롱글로벌 ▲한양 ▲효성 등이 참여했다. 현설 당시 대우건설 등 메이저 건설사 2~3곳의 치열한 수주 격전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돼 입찰마감에 대한 업계 관심이 그 어느 곳보다 높은 상황이다. 오는 30일에는 서울 강서구 등촌1구역 재건축 시공자 입찰이 진행된다. 등촌1구역 재건축조합은 수의계약으로 시공자를 선정하기 위해 별도로 현설을 개최하지 않고 이날까지 사업제안서를 받는다. 구리 수택지구 재건축사업도 이날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이 예정돼 있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화정 기자] 내달 9일 견본주택을 열고 본격 분양에 들어가는 한강센트럴자이가 공간 활용을 위한 다양한 신(新)평면 설계를 선보인다. GS건설은 총 4079가구 미니 신도시급으로 조성되는 한강센트럴자이 1차에 알파룸, 4-Bay, 3면 발코니 등 다양한 혁신 설계를 적용해 공간 활용을 극대화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공급 대상의 약 97%가 전용 85㎡ 이하의 중소형 위주로 조성되는 한강센트럴자이에는 전용 84㎡ 4개 타입 2468가구 전체에 알파룸이 제공되며, 특히 전용 84Aㆍ84B타입 1289가구는 알파룸과 함께 4-Bay 판상형 평면으로 설계돼 선호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강센트럴자이 알파룸은 면적 타입에 따라 주방, 거실, 안방에 각각 마련돼 거주자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다. 84AㆍB타입 판상형 4-Bay 평면은 주방 옆에 알파룸이 제공돼 자녀 놀이방 또는 서재, 주부를 위한 맘스 오피스나 주방 팬트리로 변신이 가능하다. 84C타입은 거실에 알파룸이 제공돼 서재나 가족실로 활용이 가능하고, 84D타입은 알파룸이 안방에 위치해 서재나 대형 드레스룸으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슬라이딩 도어형 또는 오픈형으로 선택 가능해 자녀 수에 따라 별도의 방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 이어 총 107가구가 분양되는 전용 100㎡타입에는 전 가구 3면 발코니 설계가 적용돼 전체 확장 시 약 37㎡의 실사용 면적이 추가돼 보다 넓은 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앞서 동탄2기 신도시에서 분양한 동탄센트럴자이에 테라스형 저층부 세대를 선보여 최고 분양 경쟁률 141 대 1로 고객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은 바 있는 GS건설은 이번 한강센트럴자이가 김포의 미니 신도시급 랜드마크 단지임을 감안해 변화하는 고객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 다양한 신평면을 적극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강센트럴자이 박희석 분양소장은 "한강센트럴자이는 전체 단지의 97% 이상이 전용 85㎡이하로 이뤄진 중소형 위주의 대단지로 알파룸과 같은 특화된 공간의 활용과 세대 내 수납공간을 늘려 중소형을 대형처럼 넓게 쓸 수 있도록 설계했으며, 세대 내부 외에도 지하에 총 500개소의 세대창고를 마련해 스키장비, 캠핑용품 등 대형 짐을 보관할 수 있어 한층 여유 있는 주거생활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오는 9일 김포 고촌동에서 견본주택을 오픈하는 한강센트럴자이는 지상 29층 35개 동으로 구성되며 전용면적 70~100㎡, 총 4079가구 규모로 지어진다. 이중 1차 3481가구를 5월에 먼저 선보이며, 공급되는 주택형은 ▲70㎡ 662가구 ▲81㎡ 244가구 ▲84A㎡ 730가구 ▲84B㎡ 559가구 ▲84C㎡ 1122가구 ▲84D㎡ 57가구 ▲100㎡ 107가구이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경은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지자체가 법령에 근거 없이 행정 편의를 위해 시행 중인 숨은 건축규제를 적극 발굴해 개선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해부터 국토부는 지자체 건축 임의 규제를 조사해 지난 2월까지 15건의 숨은 건축규제를 발굴해 폐지(▲다가구 주택 등 텃밭 설치 ▲6미터 미만 도로 건축후퇴 강제 ▲대지 조경설계지침 등)했다. 국토부는 이 같은 일에 성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국민 불편을 주는 과도한 건축 임의 규제를 전 방위적으로 정비ㆍ관리한다는 것이다.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숨은 건축규제로 국민 불편을 초래하고 민간 투자를 위축시키고 있으나, 지자체의 소극적 행태 및 집행 업무의 편의 등을 위해 임의 지침이 잔존하고 지속 재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해 이를 근절하기 위해 30일부터 숨은 규제 발굴 및 관리를 위한 `건축 임의규제관행 신고센터`를 대한건축사협회에 설치 운영한다. 이번에 설치되는 신고센터에서는 건축현장의 일선에 있는 건축사와 일반 국민들로부터 지자체 등의 임의 규제나 불합리한 관행에 대한 신고 접수를 받아 폐지나 정비가 필요한 사항은 국토부에 통보하고, 국토부는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폐지를 추진하되 안전 강화 등 필요성이 인정되는 규제는 법령 등으로 제도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신고센터 운영과 함께 기존의 건축 제도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는 지 등 건축 현장의 애로 사항과 지역별 불합리한 임의 규제를 직접 발굴하기 위해 지난 22일 부산권을 시작으로 5월 중순까지 전국 건축사를 대상으로 간담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화정 기자]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동의율이 하향 조정된다. 아울러 해제된 정비예정구역도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으로 지정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소규모 개량 방식의 정비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 등에 따르면, 지난 2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도정법 개정안은 정부에 이송 후 국무회의를 거쳐 5월 중 공포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 법률은 조례 제정이 필요한 일부 규정 등을 제외하고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해제된 정비예정구역도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으로 지정 가능해진다. 대규모 철거 방식이 아닌 소규모 개량 방식의 정비사업을 활성화한다는 취지에서 이뤄진 조치로, 정비구역 지정 대상 확대 효과가 기대된다. 아울러 주거환경관리사업 시행 시 철거 주택 거주자 이주대책 수립이 의무화된다. 사업시행자가 순환정비방식을 활용해 철거되는 주택의 거주자에 대한 이주대책을 수립하도록 한 것이다. 시장ㆍ군수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시행하면서 공동이용시설을 건설하는 경우에도 국가 또는 시ㆍ도로부터 그 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을 수 있다. 또한 공익 목적을 위해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 내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사용 허가를 하는 경우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설립에 필요한 동의율 완화, 조경기준 완화 등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도 개선된다. 앞으로는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의 설립에 필요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율이 현행 9/10 이상에서 8/10 이상으로 하향 조정된다. 이외에도 재건축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에 시장ㆍ군수가 선정한 1인 이상 감정평가업자를 참여시킨다. 현재 재건축사업에서는 대부분 조합 총회 결의를 통해 조합이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고 있으나 평가의 공신력에 대한 문제로 조합원 간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이 같은 개정이 이뤄지게 됐다.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감정평가업자 선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평가 결과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은 또 조합 총회 소집 시 안건 통지 의무도 신설됐다. 현재 표준 정관에서 조합 총회 소집 시 안건 등을 사전에 조합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표준 정관 채택이 의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는 안건 통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 총회 소집권자는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목적ㆍ안건ㆍ일시 및 장소를 정해 조합원에게 통지하도록 개선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도정법 개정으로 향후 주거환경관리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과 같은 소규모 개량형 정비사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 중 시장ㆍ군수의 감정평가업자 선정 과정 참여,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사용료 면제 등 지자체의 조례 제정이 필요한 사항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조합 총회 시 안건 통지 의무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각각 시행되며, 그 밖의 사항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화정기자] 임대차계약 갱신 시 임대인들은 전세(48%)보다 월세(52%)를 선호하는 반면 임차인들은 월세(24%)보다 전세(76%)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기개발연구원이 지난 7일 수도권 성인 700명(임대인 200명, 임차인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주거의식조사(모바일 설문조사, 신뢰 수준 95%, 오차 범위 ±4.38%) 결과이며, 보고서는 임대시장의 주요 쟁점을 다루고 있다. 설문조사 결과 전세 임대인의 30%, 월세 임대인의 89%가 향후 계약 갱신 시 월세계약을 희망하고 있어 `전세→월세` 선호 비율이 `월세→전세`보다 높게 나타났다. 전세계약을 유지하려는 임대인의 47%는 계약 갱신 시 전세보증금을 인상할 계획이며, 인상 이유는 `주변에서 올려서`(41%),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임대수익 저하`(20%) 등인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전세 임차인의 96%, 월세 임차인의 36%는 향후 전세 거주를 희망한다고 답변했다. 전세를 선호하는 이유는 `월세 지출 부담`(55%), `원금 보전`(26%) 등의 이유이며, 월세를 선호하는 이유는 `목돈 마련 부담이 적어서`(39%), `전셋집 부족`(23%) 등으로 나타났다. 월세 임차인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세액공제에 대해서는 3.14점(5점 만점)으로 보통 수준의 만족도를 보이고 있으며, 불만족 이유는 `집주인과 마찰 및 월세 인상 예상`(48%), `세액공제를 받아도 여전한 주거비 부담`(33%)이 다수를 차지했다. 임대인의 경우 정부의 임대소득 과세 방침에 반발하고 있는데, 2.73점(5점 만점)에 불과한 만족도가 이를 대변하고 있다. 향후 임대소득 과세 시 임대료를 올리겠다는 응답도 59%를 차지하고 있어 임대인의 디스인센티브를 유발하고 있다. 한편, 전국 월세 거래는 2011년 44만건에서 2013년 54만건으로 24% 증가한 반면 전세 거래는 89만건에서 83만건으로 6% 감소했다. 같은 기간 경기도 월세 거래는 11만건에서 14만건으로 26% 증가했으며, 전세 거래는 27만건에서 25만건으로 6.5% 감소했다. 전국 전월세 거래 중 월세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도 2011년 1월 32%에서 2014년 3월 43%로 증가했으며, 경기도는 같은 기간 26%에서 38%로 증가했다. 이 결과 수도권ㆍ광역시의 월세 가격은 2013년 4월부터 12개월 연속 하락세인 반면 전국 전세 가격은 19개월 연속 상승 중이다. 연구를 수행한 남원석 연구위원은 "저금리 및 주택시장 안정화로 임대인들이 전세보다 월세를 선호하는 상황에서 월세시장 확대는 일시적 현상이 아닌 구조적 변화"라면서 "정부는 전세 자금 대출 등 전세시장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을 지양하고 월세 임대인에 대한 과세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지원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대사업에 사용경기개발연구원 조사 결과 임대인은 월세 선호(52%), 임차인은 전세 선호(76%)된 투자금의 일부를 소득세에서 공제하는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민간 임대사업 활성화를 유도하고, 신축 방식으로 공급되는 민간 임대주택에 대해서도 국민주택기금을 융자해 임대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다각화하자는 것이다.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반환이 용이하도록 전세보증금 반환대출제도를 시행하고, 민간 임대주택의 공적 활용 및 주택 개ㆍ보수 등을 통해 중ㆍ저소득층을 위한 월세 주택 재고 확충도 제안했다. 끝으로, 다양한 장기 모기지 상품 개발로 임차인의 주택 구입을 지원하고 주택 수요 변화에 대응해 다양한 유형의 임대주택을 공급할 것도 주문했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경은 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 지난 29일 최근 철근 누락으로 물의를 일으킨 모아미래도아파트 공사 현장에 대해 `공사중지명령` 처분을 내렸다. 공사 중지 대상은 (주)모아종합건설이 행정중심복합도시 1-4생활권에서 시공 중인 4개 블록(L5, L6, L7, L8)이며 아파트 주동에 대한 공사는 물론 부대 공사까지 전 공정이 포함된다. 당초 부실시공으로 제보된 722개소 중 634개소에 대해 안전 점검 전문기관인 한국시설안전공단을 통해 점검한 결과 334개소에서 설계보다 철근이 일부 부족한 것이 확인됐다. 행복청은 이번 처분의 배경에 대해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시공사에 의한 임의적인 공사 재개를 방지하고, 아파트 품질 및 안전 확보 대책을 보다 확실하게 마련토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공사 재개 여부는 모아미래도아파트 전체 2만6000개소에 대해 실시 중인 조사와 구조 안전 점검을 완료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추후 결정할 계획이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경은 기자]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후속 조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및 「임대주택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주택법 개정으로 인해 주택기금이 임대주택 공급 촉진을 위해 설립된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출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임대주택 리츠 추진을 위한 핵심 기반이 조성됐다. 이를 통해 주택기금은 공동투자협약을 체결한 40개 금융기관과 함께 리츠에 투자할 수 있으며 앞으로 임대주택 리츠 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주택 리츠를 통해 2014~2017년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 10년 공공임대의 착공 물량이 당초 2만6000호에서 2배 수준(5만호)까지 확대돼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민간 제안 사업 활성화를 통해 도심 내 다양한 입지에서 젊은층, 중산층 등을 겨냥한 임대주택 공급도 활성화되고 나아가 리츠 산업의 성장 촉진 및 주택임대관리업의 조기 활성화 등 관련 산업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전망이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향후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출자 예산을 편성한 후 오는 6월부터 시범사업 임대주택 리츠를 설립할 계획이다. 더불어 임대주택법 개정으로 준공공임대주택 등록 요건 완화 및 형벌의 과태료 전환을 통해 민간 임대사업 활성화가 도모되는 한편, 임대주택정보시스템을 구축해 공공ㆍ민간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정보를 통합ㆍ관리함으로써 임대주택에 대한 정보 접근이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누구나 기억할 수 있는 흔적을 남기고 싶다" 어느 분야든지 고객의 니즈는 다양화ㆍ세분화의 길을 걷고 있다. 주택 인테리어 분야도 마찬가지다. 천차만별인 고객의 요구에 부합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기에 인테리어 업체들의 고민도 여간 깊은 것이 아니다. 고급주택 인테리어 전문 `팍스디자인연구소`라고 다지 않다. 하지만 이곳은 그 해법을 `사람`에서 찾았다. 사람을 중심에 놓다 보니 고객에게 편안함을 줄 수 있는 디자인에서부터 건강과 안전을 고려한 재료의 선택에 이르기까지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추게 됐다고 한다. 그런 의미에서 팍스디자인연구소의 디자인 철학은 스페인의 천재 건축가 가우디의 그것과 닮았다. 지난 25일 팍스디자인연구소의 박소진 소장을 만나 사람들의 기억에 남을 만한 `흔적`을 남기고 싶다는 그녀의 꿈을 살포시 엿보았다. Q. 팍스디자인연구소의 간단한 소개와 인사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팍스디자인연구소에서 `팍스`는 로마시대 평화의 신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에게 편안한 시대의 느낌을 전달해 주고 싶었고 개인적으로 미술과 건축, 고전 신화를 좋아합니다. 제 이름이 박소진인데 학창 시절 친구들과 별명을 지어 부를 때 `박스~`라고 불리던 것이 생각나기도 했습니다.. `박소~`와 `팍스` 발음이 비슷하지요? 저는 1992년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건축 구조 설계팀에 처음 입사했고, 이후 제일모직으로 이직해 삼성계열 아파트 부분 실내 인테리어로 삼성래미안 아파트와 기타 신축 재개발 등 여러 프로젝트에 참여했으나 IMF로 인해 몸담았던 부서가 없어졌습니다. 그 후 2001년도 LG로 입사해 LG데코빌 청담 직영점을 시작으로 현재 LG하우시스의 인테리어분야 사업을 운영하게 됐습니다. Q. 팍스디자인연구소에서 주로 담당하고 있는 프로젝트는 무엇인가요? A. 주택, 빌라, 아파트, 기업체, 사무실, 병원, 교육시설, 전시시설, 갤러리 등 많은 프로젝트를 담당해 왔습니다. 인테리어 공사와 전반적인 내부 공간 기획을 합니다. Q. 모델하우스나 주택 프로젝트를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이를 설계할 때 가장 중점을 주는 디자인 요소 하나만 말씀해주세요. A. 아파트 인테리어는 사실 일반화돼 있잖아요. 하지만 사람들은 닭장 같은 집에서 살고 싶지 않아 해요. 그렇다고 이런 점을 건설사에서 다 채워주지는 못해요. 그래서 제가 사람들의 요구에 맡게 인테리어를 하는 것이고요. 오래된 낡은 주택 리모델링도 저는 친환경 소재를 기본으로 생각해요. 일반적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일 일반적인 게 사실은 제일 필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가끔 남들에게 보여주는 삶을 살아요. 하지만 나를 위한 삶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조금 더 건강하고 조금 더 편안한 그런 인테리어를 만족시켜 주는 요소가 친환경이라고 생각해요. Q. 옷을 입을 때는 여러 색을 한꺼번에 입지 말라든지, 세로 스트라이프를 입으면 날씬해 보인다든지 이런 가이드라인이 있잖아요. 이와 같이 집 인테리어를 할 때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에 대해 조언해주세요. A. 첫 번째는 쓸데없이 비용을 많이 투자해서 하드한 분위기를 만들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한창 패브릭 소재가 붐이었잖아요. 저는 요즘 현장만 나가면 아트월의 패브릭을 뜯고 다니는 게 일이에요. 가만 보면 인테리어의 대부분을 패브릭으로 채우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처음에는 예쁠지 몰라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먼지도 쌓이고 정전기도 일어나고... 이게 청소도 쉽지 않아요. 두 번째는 이처럼 그림. 오브제. 조명. 패브릭, 가구, 소품, 화분, 어항 하나까지 미래를 생각해서 결정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Q. 소장님께서 작업하시면서 가장 인상 깊은 프로젝트는 무엇인가요? A. 태백에 있는 국민 안전체험관과 과천 과학관이요. 이번 세월호 사건도 그렇고 우리나라는 안전 불감증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린이를 위한 재난ㆍ안전시설이 인상에 남고 앞으로도 이런 프로젝트는 계속 맡고 싶어요. 어릴 때부터 철저히 안전에 대한 인식을 심어 줘야 할 것 같아요. Q. 바쁜 일상을 보내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블로그 관리도 하시는 별다른 이유가 있나요? A. 홈페이지는 소통이 상업스러운 느낌이 들어요. 클라이언트가 과정을 알 수 없는 딱딱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저는 저 개인의 소소한 일상이나 제가 현장에서 알게 된 유익한 정보를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서 블로그를 해요. 실은 제가 많은 정보를 다 기억 못하고 깜빡거려서 (메모하듯) 블로그에 적어 놓기도 해요. 하지만 고객분들의 많은 요구가 있어 조만간 홈페이지를 오픈할 것 같아요. Q. 추후 도전해 보고 싶은 프로젝트는 어떤 것이 있나요? A. 스페인 건축가 가우디같이 랜드 마크 건물을 디자인해 보고 싶어요. 규모를 따지지 않고 누구나 기억할 수 있는 흔적을 남기고 싶어요. Q. 팍스 디자인 연구소의 미래를 말씀해주세요. A. 앞으로도 계속 공간 디자인 인테리어 연구를 할 겁니다. 인테리어 연구란 사람들의 라이프(생활 패턴)를 연구해서 그 결과를 인테리어에 접목시키는 것이지요. 저는 이 연구가 참 재밌습니다. Q. 마지막으로 저희 아유경제가 도시정비사업 정론지 신문 발행을 하게 됐는데, 창간사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A. 부동산ㆍ재건축ㆍ재개발이 활성하지 못하면 우리나라가 심각한 정체기가 될 거에요. 또 여러 분야의 사람들이 재건축ㆍ재개발을 원하기도 하고요. 앞으로 아유경제가 정확한 정보를 필요로 하는 많은 이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핵심 브레인 매체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재필기자] 강남의 알짜배기 사업지로 꼽히는 서울 서초구 삼호가든4차아파트(이하 삼호가든4차) 재건축사업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대형 건설사 간 치열한 수주 접전으로 시공자 선정이 진행돼서다. 삼호가든4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지난 29일 오후 5시 시공자 입찰마감 한 결과, 지분제 방식으로 입찰공고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3개의 건설사가 응찰했다. 이에 따라 2014년 최대 수주 격전지로 분류됐던 이곳의 시공권 경쟁 구도는 ▲대우건설 ▲롯데건설 ▲SK건설의 `3파전`으로 압축됐다. 삼호가든4차는 입찰 전부터 `빅5`로 불리는 대형 시공사들의 공격적인 행보로 이목이 집중됐던 곳이나 사업 방식이 지분제라 입찰마감을 앞두고 단지 내에는 긴장감이 흘렀다. 방배5구역 등 지분제를 선택한 사업장들에서 유찰 사태가 벌어져 우려의 목소리가 흘러나온 것. 하지만 삼호가든4차의 입찰마감은 달랐다. 일찌감치 대우건설과 롯데건설이 입찰에 참여하자 이곳 조합 관계자들과 조합원들은 기대감이 높아지기 시작했다. 또한 입찰마감 10분전 SK건설이 입찰에 참여하면서 오랜만에 3파전 구도가 형성돼 올 상반기 최대 수주 격전지로 떠올랐다. 입찰마감 앞두고 전운 맴돌아 삼호가든4차 재건축의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마감일인 지난 29일, 입찰 마감 시각을 앞두고 조합 사무실 주위에 `전운`이 감돌았다. 단지 내로 대우건설, 롯데건설 관계자들이 속속 모여들었고, 삼호가든4차 재건축조합 사무실은 손님 맞을 준비를 일찌감치 끝내놓고 있었다. 채석찬 삼호가든4차 조합장은 입찰마감 전 "그간 시공자 선정을 위해 우리 조합에서 보여 준 노력이 헛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우리 단지에 관심을 보이는 대형 건설사들이 더러 있는 것으로 알지만, 입찰 당일까지 긴장을 늦출 수는 없다"고 심정을 밝혔다. 그러나 이미 업계에서는 강남 재건축 단지 전초전이 삼호가든4차에서 벌어질 것이란 예측이 높았다. 대우, 롯데, SK 순으로 `응찰` 삼호가든4차 재건축의 시공자 선정 입찰마감에 제일 먼저 참여한 건설사는 대우건설이었다. 이어 롯데건설, SK건설 순으로 응찰이 이뤄지자 조합 관계자들의 표정은 한껏 밝아졌다. 이에 한 업계 관계자는 "과천 주공7-2단지에 이어 3파전 경쟁 구도가 형성된 것 같다. 특히 1년에 1차례 치열한 수주 격전지를 찾아보기도 힘들다는 도시정비사업에 있어 치열한 경쟁 구도가 형성됐다는 것만으로도 고무적이다"며 "삼호가든4차에서 이러한 `빅매치`가 성사된 것은 가뭄 뒤의 단비 같은 소식이다"고 기쁨을 표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삼호가든4차를 전초전으로 방배3구역, 방배5구역, 사당2구역, 상아3차 등에서 올 하반기 치열한 수주전이 예상되는 바 삼호가든4차에서 그 서막을 연 것 같다"며 "강남권 재건축 현장들이 속속 시공자 선정을 앞두고 있는 만큼 재건축시장의 치열한 수주 격전이 삼호가든4차를 필두로 벌어질 것이다"고 전망했다. 무상지분율 최대 168.29% 제시 조합은 3개 사의 비교표를 빠른 시일 내 작성해 3개 사의 도장 날인 후 시공자선정총회 준비에 박차를 가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현장에서 도시정비사업 정론지 에서 단독 입수한 3개 사의 조건을 살펴보면 이렇다. 대우건설은 3.3㎡당 순공사비 453만4000원과 제경비 29만7000원을 합쳐 483만1000원에 부가세 12만8000원 포함 495만9000원을 제시했다. 또한 평균조합원분양가 2645만2000원/3.3㎡, 평균일반분양가 3200만원/3.3㎡을 기준으로 무상지분율 168.29%을 제시했다. 이익금 배분 비율 조합 80% 시공자 20%로 나타났다. 롯데건설의 경우 3.3㎡당 순공사비 467만9000원에 제경비 37만8000원 합계 505만7000원(부가세 별도)을 제시했다. 평균조합원분양가 2905만4000원, 일반평균분양가 3200만원을 기준으로 무상지분율 163.07%가 제시됐다. 이익금 배분 비율은 조합 50% 시공자 50% 였다. SK건설은 3.3㎡당 순공사비 455만1000원, 제경비 31만2000원 합계 486만3000원에 부가세 12만9000원 합계 499만2000원을 제시했다 평균조합원분양가 2770만9000원. 평균일반분양가 3200만원 기준으로 무상지분율 165,52%가 제시됐다. 이익금 배분 비율은 조합 90% 시공자 10%였다. 이를 접한 다수 업계 관계자들은 아직 특화 부분 등 미공개 사항이 많아 삼호가든4차 수주전에 대해 쉽게 단정 지을 수 없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하지만 무상지분율과 공사비만 놓고 봤을 때 대우건설이 다소 앞서 있다는 평가가 많았다. 또한 대우건설과 SK건설의 2파전이 될 것이란 예상이 높았다. 아직 입찰 조건이 모두 공개가 되지 않은 상태이나 대우건설과 SK건설의 조건이 롯데건설보다 경쟁력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강남 재건축 수주 경쟁의 전초전이 된 삼호가든4차. 치열한 수주 격전지로서 올 여름을 뜨겁게 달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박근혜 대통령이 29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화랑유원지에 마련된 `세월호 사고` 정부 합동분향소를 방문, 조문했다. ⓒ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하성기자] 여성가족부가 건강가정지원센터(건가)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다가)의 통합 문제에 대해 토론회를 개최하고 보다 유연한 통합방안을 제시했으나 현장 실무자들을 설득하기에는 다소 역부족이었다는 평가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16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대강당에서 `가족서비스 전달체계 개선방안 경기, 인천권 토론회`를 개최했다. 경기도와 인천광역시에서 근무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들이 대거 참석한 이날 토론회에서 김숙자 여가부 가족정책과장은 불신이 팽배한 건가와 다가 통합방안의 의도와 목적에 대해 혼신을 다해 설명했다. 그러나 다가와 건가의 통합을 추진하는 여가부와 통합을 반대하는 일선 종사자들의 간극은 매우 컸다. 실무자들은 김 과장의 설명을 경청했으나 통합이 현실화될 경우 결혼이주여성들이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전망 때문에 쉽게 동의하지 못했다. 구체적인 통합방안 제시 이날 발제에 나선 변화순 팸라이프 가족연구소 소장은 보다 구체화된 다가와 건가 통합방안을 제시했다. 변 소장은 `가족서비스 전달체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이라는 발제를 통해 통합센터 모델을 크게 기본형과 다문화 특성화형 두가지로 나누고 이를 다시 도시형, 중소도시형, 농촌형(이상 기본형), 도시형 특성화형, 중소도시형 특성화형, 농촌형 특성화형(이상 다문화 특성화형) 등 6가지로 분류해 제시했다. 기본형은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일반가족 지원사업으로 통합하여 보편적 가족정책의 틀 속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문화 특성화형은 다문화 특성화팀을 별도로 두어 다문화가족의 초기적응 지원사업 부분만을 다문화 특성화팀에서 맡고 초기적응이 마무리된 다문화가족은 일반가족 지원사업으로 함께 지원하는 것이다. 변 소장은 "모델을 제시하고 틀에 끼워맞추는 것이 아니라 지역여건과 센터특성에 따라 규모를 다양화하고 인력구성도 융통성을 가질 수 있다"며 "시범사업은 전문가 및 현장 실무자로 구성된 컨설팅단의 지원과 지자체의 인적 물적 지원체계를 기반으로 여가부 주관으로 수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화 무시한 끼워 맞추기 이에 대해 토론자로 나선 조세은 인천남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은 여가부 통합 방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따졌다. 개선안이 다가와 건가의 3가지 유형에 대한 실태분석을 기반으로 하지 않아 그 성과와 문제점을 명확히 밝히지 못하고 있어 엉터리라는 것이다. 또한 여가부의 말대로 가족형태 다변화에 따라 전문적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려면 특수성을 감안한 특수센터가 필요한 것이지 하나로 통합해 가족주기별교육, 남성대상교육, 인식개선교육, 한국어교육 등 7가지 교육을 담당하게 하면 절대 전문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조 센터장은 "내국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건가와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다가는 서비스 대상이 완전히 구별된다"며 "통합은 전문화가 배제된 서비스 일률화이며 대상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비슷한 서비스에 대상 끼워맞추기"라고 역설했다. 그는 또 "인천 남구의 경우 다문화 2000여 세대를 8명의 직원이 감당하기도 벅찬데 다가와 건가가 통합되면 두어명에 불과한 1개팀이 어떻게 이를 감당할 수 있느냐"며 "결혼이주여성을 지역의 사회복지관에 연계하는 것도 적응이 어려워 실패하는 상황에서 통합이 이뤄질 경우 이주민들이 불편한 시선을 피해 자신들의 공간으로 숨어드는 상황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예산 확보할테니 믿어달라" 질문과 답변 시간에는 경기 인천권 실무자들의 보다 신랄한 지적이 이어졌다. 정명현 안산시외국인주민센터 소장은 "다가는 외국인 문제를 다루고 건가는 건강가족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보는 관점과 시각이 완전히 다르다"며 "수천명의 중도입국자녀들이 학교를 다니지 않는 상황에서 이를 내국인 청소년과 통합해 접근한다면 매우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소장은 안산시와 수원시처럼 외국인이 밀집한 지역은 특히나 일률적으로 통합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말했다. 신숙자 강화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은 "건가를 이용하는 내국인들은 생활을 위해 이용하지만 다가를 이용하는 외국인들은 생존을 위해 이용하는 것"이라며 "다가가 절박한 당위성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수성을 배제한 통합이 이뤄지면 세모녀 자살사건이 다문화가족에도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변화순 소장은 "통합안에 특성을 감안해 소수자에 대한 배려를 담아내면 될 것"이라며 "단순히 효율성만 갖고 통합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복합적인 검토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숙자 가족정책과장은 "통합을 하더라도 일률적이고 획일적으로 하지 않겠다"며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해 모두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또 "현장에서 나오는 목소리들은 인지를 못해서 문제가 아니라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라며 "최근 기재부와 내년 예산에 대해 논의했는데 가능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서 문제를 극복할테니 믿어달라"고 호소했다. 김 과장은 끝으로 "오늘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니 무척 실감난다"며 "여러분들이 하신 말씀을 소중하게 가져가서 우려하는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득했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지난 24일 헌법재판소가 `셧다운(shutdown)제`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린 가운데, 이 법을 적용받는 청소년들의 게임이용이 확연히 줄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28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발표한 게임 이용자들의 이용현황을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셧다운제를 적용받는 6세 이상 16세 미만의 청소년이 셧다운제 적용 시간인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0에 가까운 이용시간을 보이며 사실상 게임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반면, 셧다운제를 적용받지 않는 16세 이상 20세 미만의 게임 이용자들은 오후 8시부터 오후 12시까지 게임이용시간이 급증했고, 오전 3시까지 게임을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셧다운제 적용 청소년과 전체 게임이용자와 상반된 패턴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셧다운제 적용을 받는 청소년의 게임이용시간은 오후 2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비적용 청소년에 비해 높지만 오후 10시부터 오전 3시까지는 비적용 청소년의 이용시간이 더 높았다. 전체 게임이용자의 시간대별 패턴과 비교했을 때, 셧다운제 적용 청소년은 오후 2시부터 오후 10시 사이 이용시간이 더 높은 편이었다. KISDI는 "셧다운제 적용대상인 만 16세 미만 게임이용자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게임이용이 거의 없는 반면, 만 16세 이상 20세 미만 청소년은 오전 3시까지 게임을 하는 것으로 봐 셧다운제가 청소년 게임이용시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는 결론을 제시했다. 아울러, 앞으로 스마트폰을 통한 게임이용시간의 점유율이 높아질 것으로 봤다. 한편, 전체 게임이용자는 하루 평균 95.2분 게임을 이용하며, 남성이 여성보다 많은 시간을 게임에 할애하고 있었다. 연령대별로는 20대가 가장 많은 시간 게임을 하며 하루 평균 약 2시간인 119.6분을 게임에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전국단위의 미디어 관련 패널조사인 `2013년 한국미디어패널조사` 결과를 활용해 게임이용현황을 분석한 것으로 가구, 개인, 다이어리 등의 설문으로 이뤄진다. 다이어리 설문이란 응답자의 미디어 이용에 관한 정보를 3일간 15분 단위로 기록하는 방식을 말한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화정 기자] 서울 광진구 자양12특별계획구역 주상복합이 건축심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친환경적인 미래형 주거환경이 조성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난 29일 `제12차 건축위원회`를 개최해 자양지구 자양12특별계획구역 주상복합 계획안을 통과시켰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심의를 통과한 사업 대상지는 능동로에 접하고 있으며, 인근에 건대입구역과 뚝섬유원지역이 위치하고 있다. 대상지 주변에는 자양1ㆍ2ㆍ8특별계획구역, 건대입구역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등이 자리하고 있다. 계획안에 따르면, 공동주택 2개동 304가구와 업무시설(오피스텔) 1개동 200실,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계획됐으며, 신재생에너지시설 도입, 친환경건축물 및 에너지효율등급인증 등 지속 가능하고 친환경적인 설계로 21세기 미래형 주거 단지로 조성될 예정이다. 아울러 단지 안에 보육시설, 도서관, 경로당 등 공동주택의 커뮤니티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주민 간 소통을 활성화한다. 또 도로, 공공보행통로, 소공원 등의 기반시설을 조성해 자기 단지만을 생각한 기존의 폐쇄적인 개발 형태를 탈피, 이웃과 공유하는 단지의 형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총 304가구의 공동주택 중 소형 평형(59㎡ 이하)이 280가구(38㎡ 208가구, 56㎡ 72가구)로 이 지역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기자] 세월호 참사로 우리사회가 심리적 공황상태에 빠졌다. 사고 직후 정부의 초기대응 미숙으로 발표내용이 오락가락하면서 피해 가족과 국민들도 불신이 쌓였다. 사고 현장을 지켜보는 국민의 슬픔이 깊어지고 침통한 나머지 집단 무기력 증세까지 나타나고 있다. 주도면밀하지 못한데다 획일성을 갖추지 못한 재난대책본부의 우왕좌왕 미숙함이 피해 가족과 국민들의 가슴을 더욱 타들어가게 했다. 지난 2월 17일 부산외국어대학 신입생 행사장인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지붕이 무너져 10명이 숨지고 105명이 부상하는 대형 사고가 있은지 불과 두 달만의 참사이고 보니 암담할 뿐이다. 올 새해부터 금융 개인정보 유출사건으로 온 국민들이 충격과 불안에 떨어야 했고, 지난 설날 여수 기름유출 사고가 난지 불과 보름 만에 부산 앞바다에 대형 기름 유출사고가 났다. 그동안 대한민국엔 안전불감증 원인의 대형 사고가 반복되어 왔다. 1990년대 서해훼리호 사고와 1994년 32명이 사망한 성수대교 붕괴, 1995년 101명 사망의 대구 지하철 가스 폭발사고, 1995년 501명이 사망한 삼풍백화점 붕괴 등 후진국형 사고가 잇따랐다. 또 언제 어디서 무슨 사건이 터질지 국민은 불안하다. 국민들이 더욱 불안한 것은 안전불감증 원인의 대형 사고가 반복된다는 사실이다. 경제성장에 선진국 진입이라고 내 세울수가 어렵고 부끄러울 따름이다. 그동안 성장 지상주의로 절차와 과정이 무시되고 목표달성에만 급급한 `빨리 빨리`의 전형적인 한국형 현상이다. 선진국 문턱에서 우리가 세계 최고라고 자랑하는 조선(造船) 분야를 비롯해서 휴대폰과 자동차 등 제조기술은 일류지만 소프트웨어는 여전히 후진국 수준이다. 이대로는 진정한 선진국이 되기는 어렵다. 그뿐만 아니라 그동안 우리 사회에 사회적 이슈가 발생 할 때마다 바로 `유언비어`와 `괴담`들이 나돈다. 광우병 촛불시위가 한창일 때 `시위 여대생 사망설`이 나돌았고, 천안함 사건 때는 `좌초설` `날조극`이라며 인터넷사이트에 확산시키는 음모가 적발되기도 했다.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나 괴담으로 제2, 제3의 피해자가 생긴다. 이번에도 참사사건을 악용한 스미싱 사기꾼과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악덕한 행위에 피해자 가족과 국민들은 더욱 분노를 참지 못한다. 취재기자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불철주야 취재로 국민들에게 궁금증을 알려주고, 현장에는 많은 자원봉사자가 희생자와 실종자 유가족들을 돕기에 여념이 없다. 이들은 차분히 봉사하고 있다. 그러나 혼란을 부추기고 어지럽히는 방해꾼들과 정치적 탐욕과 사리사욕을 위해 희생자 주변을 맴돌며 선동하는 추악한 행위들을 만천하에 드러내어 심판해야 한다. 이번 사건은 우리사회의 총체적인 안전불감증과 위기관리능력의 실종에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후 첫 국무회의에서 "안전관리에서 중요한 것은 예방과 선제적 대응"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원전비리사건 이후 통치자의 비리 척결지시가 이행되지 않은 결과다.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바꾸고 `국민 안전`을 국정목표로 삼은 통치자의 국정철학이 비리유착의 관료 마피아 조직에 차단되고 철저히 무시된 결과이다. 이번 참사 계기로 총체적 부실과 무능을 바로잡는 국가개조론이 뜨겁다. 비리유착의 이른바 관피아 관료구조를 뿌리채 뽑아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거듭나야 한다. 어쩌면 세월호 선장과 선원은 이 시대의 부끄러운 우리의 자화상 이다. 과연 저들에게 당당히 돌을 던질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 우선 나부터 스스로 구명조끼를 벗어줄 수 있을지 자문하게 된다. 지금은 네 잘못, 남의 탓으로 원망하고 한탄만 할 때가 아니다. 못다 피운 우리의 아들 딸 꽃 봉우리들이 스러저 간 저들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기성세대 모두가 공범자임을 자책하고 뼈아픈 성찰을 할 때이다. 이제 우리 모두 촛불 기도하는 마음과 자세로 차분히 진실을 기다릴 때이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봉민기자]`참 좋은 시절` 이서진이 사랑을 지켜내려는, 애절한 `무릎 사죄`를 선보여 안방극장에 뭉클한 감동을 예고하고 나섰다. 이서진은 오는 26일 방송되는 KBS 2TV 주말드라마 `참 좋은 시절`(극본 이경희, 연출 김진원/제작 삼화 네트웍스) 19회 분에서 `까도검(까칠하고 도도한 검사)`의 꼿꼿한 자존심을 버린 채 무릎을 꿇는, 간절한 모습을 담아낸다. 극중 강동석(이서진)이 병원에 입원중인 차해원(김희선)의 어머니 이명순(노경주)을 찾아가 숙연하게 사죄의 말을 전하는 장면. 자신에게 화를 내며 손찌검까지 하는 명순 앞에서 동석은 무릎을 굽히고 결연한 의지를 드러낸다. 명순 앞에선 더욱 더 당당하고 기죽지 않았던 동석의 `반전 행동` 이유는 무엇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무엇보다 지난 20일 방송된 `참 좋은 시절` 18회 분에서 동석은 해원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심문하는 도중 "내가 차해원씨한테 결혼 하자고 하면 받아줍니까?"라며 특별한 프러포즈를 펼쳐냈던 터. 해원의 흔들리는 눈동자에서 당황한 기색이 역력, 앞으로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 궁금증을 자아냈다. 사랑을 느낀 순간부터 거침없이 다가가고 있는 동석의 `직진 사랑`에 해원이 어떤 대답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서진의 절절한 `무릎 사죄` 장면은 지난 19일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한 병원에서 촬영이 이뤄졌다. 이날 촬영 분은 명순 앞에서 고개를 숙인 채 무릎 꿇은 동석과 분노한 나머지 동석을 때리는 명순이 대립하게 되는 위기일발 상황. 촬영 전 노경주가 손찌검을 하는 것에 앞서 미안함을 감추지 못하자 이서진은 "자연스러운 연기를 위해 망설임 없이 때리세요"라며 너스레를 떠는 등 배려하는 모습으로 현장을 훈훈케 했다. 실제 연기 후에도 이서진은 자신을 때렸던 노경주의 `아픈 손`을 걱정하며 `젠틀맨`으로서의 면모를 드러냈다는 후문이다. 그런가하면 이서진은 다소 빡빡한 촬영 스케줄로 인해 이날 오후부터 연속 촬영을 이어갔던 상태. 하루를 넘겨 새벽까지 계속된, 4시간이 넘는 촬영에도 불구하고 이서진은 전혀 피곤한 내색 없이 생기 있는 `보조개 미소`를 건네 촬영장에 활기를 더했다는 귀띔이다. 제작사 삼화 네트웍스 측은 "이서진은 까칠한 검사의 철두철미한 모습부터 사랑 앞에서 거침없는 상남자의 모습까지 깊은 눈빛과 다양한 표정연기로 완벽하게 풀어내고 있다"며 "김희선을 향한 이서진표 `직진 사랑` 어떻게 그려질 지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참 좋은 시절` 18회 분에서는 해원이 동석에게 전화를 걸어 흔들리고 있는 속마음을 고백해 시청자들의 눈시울을 뜨겁게 만들었다. 해원은 "자꾸 길을 멈추고 자꾸 길을 잃고 해맸다! 니 때문이다!…다 니 때문이다!"라며 "후회한다. 니를 다시 만난 걸…후회 한다. 니한테 다시 흔들린 거를! ….진심으로 후회 한다"라고 아버지의 복수와 사랑 사이에서 갈등하는 자신의 속내를 토로했다. `참 좋은 시절` 19회 분은 오는 26일 오후 7시 55분에 방송된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화정 기자] 서울 종로구에서 10여년째 공사가 중단된 채 흉물스럽게 방치된 `한진베르시움`의 멸실 건축물 권리자로 행세하면서 수십억원을 챙긴 일당이 검찰에 덜미가 잡혔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이하 서울북부지검) 형사 제1부(부장검사 차맹기)는 실권리자부터 멸실 건축물 매각 업무를 위임 받아 수행하던 중 매각 대금으로 받은 5억원을 횡령하고, 매각 위임이 철회되었음에도 정당한 권리자인 것처럼 속여 시행업자로부터 매각 대금 7억원을 가로채는 등 총 12억원을 챙긴 혐의로 부동산컨설팅업자, 약사, 전직 교도관 등 4명을 구속,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사건은 멸실 건축물 실권리자인 A씨가 부동산컨설팅을 하는 B씨에게 그 권리의 매도를 의뢰한 후 철회했으나, 멸실 건축물 권리는 등기가 되지 않고 오로지 매매계약인증서로만 거래되는 점을 악용해 자신들이 실권리자인양 시행업자에게 위 권리를 팔아 대금을 가로챈 사건이다. A씨가 이러한 사실을 눈치 채고 이의를 제기하자, 공범들과 작당한 후 2012년 10월 9일 B씨가 A씨를 가짜 매매계약인증서로 멸실 건축물을 사취했다며 서울북부지검에 고소했다. 수사 초반 B씨는 공범들을 참고인으로 대동해 진술을 짜 맞추고 허위 내용의 서류를 조작ㆍ제출하는 방법으로 수사에 혼선을 주기도 했다. 이에 검찰은 자금에 대한 계좌를 추적한 결과, 공범들이 그 자금을 분배한 사실을 확인하고, 압수 수색을 통해 가짜 매매계약인증서를 확보했으며, 공범들 중 일부로부터 범행 전모에 대한 자백을 받아 내기에 이르렀다. 검찰은 멸실 건축물에 대한 권리가 전혀 없음에도 `서울 시내 특정 건물을 가리키며 저것이 내 건물이다`라고 팔아먹는 `현대판 봉이 김선달`식의 황당한 범행 수법을 확인하고 공범 5명 전원을 검거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를 통해 피해자의 누명을 벗겼을 뿐 아니라 권리 분쟁 등으로 10여년간 공매가 무산돼 주인을 찾지 못해 도심 한복판에 흉물로 방치된 건물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200명이 넘는 수분양자들의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한진베르시움` 건물은 광화문에 위치한 지하 7층, 지상 18층 규모의 특급 호텔식 오피스텔 건물이다. 한진중공업이 시공자로 참여해 2002년 분양을 시작하며 공사가 진행됐으나, 2004년 완공 20%만 남겨둔 상태에서 시행사의 파산으로 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됐다. 현재 이를 분양받은 2백여명(피해액 640억원)이 대책협의회를 구성하고 오랫동안 피해 대책 마련을 호소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경은 기자] 한화건설이 부산 지역 철도 건설공사 수주에 성공하며 사업 확장의 발판을 마련했다. ㈜한화건설(대표이사 이근포)은 부산교통공사에서 발주한 부산도시철도 사상~하단선 5공구 건설공사를 수주했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부산도시철도 건설공사는 부산 시내 교통 혼잡 완화와 균형 있는 도시 발전을 위한 도시철도사업의 일환으로 부산 사하구 사상~하단선까지 총 연장 길이 4.823km 공사로 총 사업비 3550억원 규모의 사업이다. ㈜한화건설이 주관사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수주한 부산도시철도 사상~하단선 5공구는 부산 사하구 하단동 호서부산빌딩부터 하단 1동 하단오거리까지 연결하는 구간으로 총 길이는 1.02km, 주요 시설물은 본선 약 807.2m, 정거장 2개소, 환기구 5개소이며, 총 공사비는 909억9000만원 규모다. ㈜한화건설은 지난해 김포도시철도 공사 수주에 이어 이번 부산도시철도 공사 수주로 철도사업 분야에서의 입지를 확고히 굳히고 부산 지역 거점 현장을 확보함으로써 전국적으로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훈 기자] 지난 2월 말 정부의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발표로 상승세가 꺾였던 강남 재건축시장에서 반등 조짐이 감지됐다. 일선 현장 곳곳에서 사업시행을 위한 가시적인 움직임이 포착돼서다. 가장 눈에 띄는 곳은 강남 재건축의 `바로미터`로 꼽히는 은마아파트(강남구 대치동, 이하 은마). 은마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위원장 이정돈)는 지난 29일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번 입찰공고는 2012년 강남구가 은마 소유주 등이 참가한 설명회에서 "은마 소유자의 눈높이에 맞는 정비계획을 추진위에서 직접 수립해 `주민제안`으로 제출해 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조치다. 용역의 주요 내용은 ▲`2020년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마주택재건축지구)` 변경과 ▲은마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제안 등이다. 특히 논란이 돼 왔던 단지 내 도시계획도로(15m) 신설은 백지화로 가닥이 잡혔다. 해당 도로 신설 시 하나의 주택단지가 양분돼 정서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은 데다 도시ㆍ건축ㆍ교통ㆍ환경공학적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유발할 것이란 점이 그 이유로 제시됐다. 이와 관련해 추진위 측은 "과거 강남구가 수립한 정비계획과 달리 은마 토지등소유자에게 경제적 부담이 덜한 합리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해 구에 제안하고자 이번 용역을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입찰 참가 신청서 제출(방문 접수)은 오는 5월 2일 오후 4시까지다. 기술제안서 제출은 같은 달 12일 4시로 예정돼 있다. 방배신삼호아파트(서초구 방배동, 이하 방배신삼호) 재건축도 협력업체 선정에 나서 사업 본격화를 위한 시동을 걸었다. 방배신삼호 추진위(위원장 김진오)는 지난 29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와 설계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는 오는 5월 8일(정비업자 오전 10시, 설계자 오후 2시)에 진행된다. 입찰마감은 같은 달 20일 오후 5시로 예정돼 있다. 입찰 방식은 지명경쟁입찰이다. 정비업자 등의 선정에 나선 곳은 여기뿐만이 아니다. 상아2차아파트(강남구 삼성동, 이하 상아2차) 추진위(위원장 홍승권)도 금일(30일) 현설을 실시하고 오는 5월 12일 입찰을 마감한다. 이 사업은 강남구 삼성로 649 일대 2만7721.80㎡를 그 대상으로 하며, 토지등소유자 수는 516명이다. 강남의 숨겨진 `알짜` 사업지로 거론되는 대치동 구마을 제3지구 추진위(위원장 임정춘)도 이보다 앞서 정비업자와 설계자 선정을 위한 현설 및 입찰마감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남ㆍ서초구에 비해 사업 속도가 다소 뒤쳐졌다는 평가를 받던 송파구 잠실에서도 파트너 찾기에 나선 곳이 있어 눈에 띈다. 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잠실미성아파트 추진위(위원장 김규식)는 지난 25일 설계자 입찰마감을 실시했다. 이 사업은 송파구 올림픽로33길 17 일대 6만1909.72㎡ 1230가구를 재건축 대상으로 한다. 더욱이 이곳은 조합 창립총회가 임박한 것으로 전해져 이에 대한 업계 관심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이 밖에도 지난 29일 마무리된 삼호가든4차아파트(서울 서초구)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서는 모처럼 ▲대우건설 ▲롯데건설 ▲SK건설 등의 `3파전`으로 대결 구도가 형성돼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여기에 방배5구역과 방배3구역(이상 서울 서초구)도 각각 오는 5월 13일과 6월 9일 시공자 입찰마감이 예정돼 있어 업계의 눈과 귀는 자연스레 이들 두 구역으로 쏠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한 정비사업 전문가는 "연초 재건축 규제 완화 기대감에 따라 상승세를 유지하던 강남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2ㆍ26 대책 이후 투자 심리 위축으로 매수세가 꺾이면서 하락 반전했다"면서 "하지만 지난달 초 대치동 미도ㆍ선경아파트의 예비안전진단 통과 및 대치동 우성1차아파트의 정밀안전진단 통과 소식에 삼호가든4차와 방배5구역, 방배3구역 등의 시공자 현설이 연달아 개최되면서 분위기 반전에 성공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이달 들어서도 개포주공1단지(`1+1재건축` 추진)와 신반포한신4지구(5개 단지 `통합재건축` 추진)를 비롯해 강남 재건축 단지들이 사업시행을 위한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가격 반등을 위한 토대가 마련된 만큼 조만간 가시적인 지표들이 나올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경은 기자] 경기도 연천군이 관내 전곡읍 지역에 공동주택 건립사업을 위한 민간 사업자를 공개 모집한다. 연천군은 전곡 지역 주택 공급 부족을 해소하고 경원선 전철 개통에 대비한 주거환경 개선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곡읍 전곡리 및 은대리 일원에 총 사업비 300억원, 전용면적 85㎡ 전후의 공동주택 300가구 이상을 건설할 계획이다. 연천군 전곡 지역은 2006년 이후 아파트 분양 물량이 전혀 없어 인근 지역과 달리 주택난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지역은 아파트 부족으로 인해 3.3㎡당 700만원으로 매매가 이뤄져 인접 지역인 동두천 및 의정부 분양 아파트 매매가격에 근접하고 있는가 하면 주택 공급 부족으로 인해 인근 지역으로 전출하는 세대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이번 사업이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난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이 있다. 바로 시공자를 찾는 것이다. 건설업체가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사업에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게 이유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연천군 관계자는 "건설업체가 분양성이 없다는 이유로 아파트를 짓고 있지 않아 전곡읍 지역에 공동주택 부족 및 전세난을 가중시키고 있다"면서 "공동주택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민간 사업자를 공모해 공동주택 건립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민간투자사업 공모는 민간 사업자가 사업비 전액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연천군은 ▲진입 도로 및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설치 ▲상하수도시설 등에 따른 개발 부담금 지원 ▲각종 인허가 및 토지 보상 업무를 지원한다. 사업 신청서 접수는 오는 8월 11일이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창현 기자] 은행이 고객의 대출신청을 거부하는 경우, 그 거절의 근거가 된 신용정보를 고객에게 고지토록 하는 법상 제도가 마련돼 있지만 이를 모르는 소비자가 대부분이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30일 소비자보호실무협의회를 거쳐 대출거절사유를 고지 받을 수 있는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가 원활히 행사되도록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현재 은행에서는 고객의 대출거부 사유에 대한 고지가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대부분의 영업점창구에서 대출담당자의 구두 설명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고객의 별도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서면(대출신청 결과 안내서)을 통해 고지 중이지만, 취급거절 건수에 비해 고지실적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이 구두로 알려주고 있는 사항도 연체사실 등 신용조회결과 또는 자체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연체사실이 있어 대출이 어렵습니다", "신용등급에 문제가 있어 대출이 어렵습니다" 등과 같은 단순한 사실 전달에 불과했다. 특히, 고객이 고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안내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대출이용 고객들도 모르는 경우가 많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의 자기정보에 대한 알권리 보장 및 업무의 투명성 제고 등 고지제도 도입의 실효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장기적과제로 대출거절과 관련한 대고객 컨설팅서비스 제공방안을 검토해 상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대출거절 사유 고지제도에 대한 대고객 홍보를 강화해 대고객 인지도를 제고하고 대출신청서 서식, 대출거부사유 고지 관련 세부절차, 사후관리 등이 포함된 내규를 구체적으로 마련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대출거절의 원인이 된 신용정보의 구체적 내용(연체일, 연체금, 연체발생 금융회사)까지 고지내용을 확대해 질적 제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대출거부사유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실질적인 알권리를 보장함으로써 대출거절로 인한 소비자의 사후대응을 용이하게 하고 은행의 대출업무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화정 기자]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동의율이 하향 조정된다. 아울러 해제된 정비예정구역도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으로 지정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소규모 개량 방식의 정비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 등에 따르면, 지난 2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도정법 개정안은 정부에 이송 후 국무회의를 거쳐 5월 중 공포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 법률은 조례 제정이 필요한 일부 규정 등을 제외하고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해제된 정비예정구역도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으로 지정 가능해진다. 대규모 철거 방식이 아닌 소규모 개량 방식의 정비사업을 활성화한다는 취지에서 이뤄진 조치로, 정비구역 지정 대상 확대 효과가 기대된다. 아울러 주거환경관리사업 시행 시 철거 주택 거주자 이주대책 수립이 의무화된다. 사업시행자가 순환정비방식을 활용해 철거되는 주택의 거주자에 대한 이주대책을 수립하도록 한 것이다. 시장ㆍ군수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시행하면서 공동이용시설을 건설하는 경우에도 국가 또는 시ㆍ도로부터 그 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을 수 있다. 또한 공익 목적을 위해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 내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사용 허가를 하는 경우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설립에 필요한 동의율 완화, 조경기준 완화 등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도 개선된다. 앞으로는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의 설립에 필요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율이 현행 9/10 이상에서 8/10 이상으로 하향 조정된다. 이외에도 재건축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에 시장ㆍ군수가 선정한 1인 이상 감정평가업자를 참여시킨다. 현재 재건축사업에서는 대부분 조합 총회 결의를 통해 조합이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고 있으나 평가의 공신력에 대한 문제로 조합원 간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이 같은 개정이 이뤄지게 됐다.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감정평가업자 선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평가 결과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은 또 조합 총회 소집 시 안건 통지 의무도 신설됐다. 현재 표준 정관에서 조합 총회 소집 시 안건 등을 사전에 조합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표준 정관 채택이 의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는 안건 통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 총회 소집권자는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목적ㆍ안건ㆍ일시 및 장소를 정해 조합원에게 통지하도록 개선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도정법 개정으로 향후 주거환경관리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과 같은 소규모 개량형 정비사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 중 시장ㆍ군수의 감정평가업자 선정 과정 참여,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사용료 면제 등 지자체의 조례 제정이 필요한 사항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조합 총회 시 안건 통지 의무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각각 시행되며, 그 밖의 사항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경은 기자] 지난 1월 도입된 `정비사업 매몰비용 손금산입`에 문제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기업이 이를 회피하면서 조합원들의 고통만 가중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제도는 시공자 등이 채권을 전부 포기할 경우 이를 손금산입(기업회계에서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으나 세법에 따른 세무회계에서는 손해가 난 돈으로 인정되는 회계 방법.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므로 손금이 클수록 법인세가 줄게 됨) 처리해 법인세 감면 혜택을 주겠다는 게 핵심이다. 이는 이른바 `출구전략` 가동에 따라 사업이 중단되는 곳에서 발생하는 채권자(기업)와 채무자(토지등소유자) 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의 매몰비용 처리를 지원함으로써 출구전략을 활성화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이 때문에 정비사업에 참여한 업체들이 법인세 감면을 통해 투입한 비용의 일부를 회수할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실제 이를 활용하는 기업이 없어 `있으나 마나 한` 법이 될 것이란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사업 중단 절차가 진행 중인 일부 구역의 주민들이 사업에 참여한 건설사를 상대로 대여금의 손실 처리와 매몰비용과 관련된 고통 분담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4월 30일 서울 서초구 삼성물산 사옥 앞에는 참여연대와 ▲사당1구역 조합 해산 동의자 모임 ▲신정2-1지구 내재산수호정화위원회 ▲도봉3구역 비상대책자치위원회 관계자들이 모여 기자회견을 갖고 이들 구역의 시공자로 있는 삼성물산의 매몰비용 손금 처리를 요구했다. 이들 가운데 도봉3구역은 조합원 과반수가 동의해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됐다. 사당1구역은 조합 해산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이며, 신정1-2지구는 토지등소유자의 약 40%가 해산 동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에 따르면, 삼성물산은 ▲도봉3구역에 약 30억원 ▲사당1구역에 약 56억원 ▲신정2-1지구에 약 100억원을 빌려줬다. 하지만 이들 사업이 포기 수순을 밟으면서 조합원들의 재산을 가압류하는 등 자금 회수를 위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한 업계 관계자는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 개정되면서 시공자가 대여금 회수를 포기하면 이를 손실로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지만, 손해를 보지 않으려는 기업들이 채권을 포기하지 않고 있어 매몰비용의 손금산입이 무용지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조특법 제104조의26 제1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에 따라 추진위원회의 승인 또는 조합의 설립인가가 취소된 경우 해당 정비사업과 관련해 선정된 시공자 등이 조합 등에 대한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 해당 채권의 가액은 시공자 등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건설사 측은 도의적인 책임은 느끼지만 대여금을 회수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입장이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당연히 받아야 할 돈인데 이 금액의 80% 정도를 포기할 기업은 없을 것"이라며 "민사 상 가압류는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합법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건설사들이 이를 통해 대여금을 회수 중이거나 이를 계획 중"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결국 매몰비용 손금산입이 효과를 거두려면 정부와 국회가 나서 관계 법령을 개정해 시공자 등이 보다 적극적으로 손금산입에 나설 수 있는 획기적인 유인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업계 한편에서는 시공자가 조합원들의 재산을 가압류해 비용을 회수하는 것을 막는 등의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하지만 이는 `사유재산권` 보호 측면에서 합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기업들의 이익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극단적인 방식이라 당분간 매몰비용 손금산입과 관련한 잡음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경은 기자] 성남시가 지난해 65개 아파트 단지에 96억원을 지원한데 이어 올해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77개 아파트 단지에 86억원을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10월까지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낸 83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심사를 한 후 이같이 결정했다. 공동주택 보조금은 단지 내 도로, 보안등, 상하수도, 공동 화장실, 경로당, 주차장, 어린이놀이터 등의 시설물 유지ㆍ보수에 사용된다. 중원구 금광동 황송마을 등 20개 공동주택은 57억원을 지원 받아 이달부터 단지별로 노후 급수관 교체 공사를 할 계획이다. 57개 단지는 29억원으로 하수도, 단지 내 도로,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주차장 등의 유지ㆍ보수에 나서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공동주택의 보조금 지원을 통해 지역 주민들이 보다 더 깨끗하고 안락한 곳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화정 기자] 서울 강동구 삼익그린맨션아파트(이하 삼익그린)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 최근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았다. 조합 측은 2012년 11월 7일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지만, 조합원 분양신청 결과에 따른 소형 평형 증가와 세대수 증가 등의 이유로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신청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강동구는 지난달 30일 삼익그린 재건축사업에 대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에 의거 변경 결정하고 이를 고시했다. 조합 측은 신축 세대수를 기존 1780가구에서 1900가구로 늘렸다. 세대수 증가에 따라 총면적도 1259.29㎡ 증가한 25만5755.60㎡의 규모로 사업을 이어가게 됐다. 또한 공사비 증가로 인해 사업비도 증가했다. 이번에 결정된 사업비는 100억6500만원 증가한 3853억6400만원이다. 한편, 삼익그린 재건축사업은 강동구 명일동 309-1 일대에 지하 3층, 지상 16~35층 규모 공동주택 13개동 1900가구(소형주택 156가구 포함)로 사업이 진행 중이다. 사업 기간은 사업시행 변경인가일로부터 54개월이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화정 기자] 서울 광진구(구청장 김기동) 건대입구 일대가 서울 동부권 중심지로 새롭게 도약할 기반을 마련했다. 광진구는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이 5월 1일자로 확정됨에 따라 지하철 2호선 건대입구역 일대가 창조적 지식기반산업이 집약된 서울 동부권 중심지로 새롭게 발전할 여건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 일대는 1일 유동인구가 20만명에 육박하는 서울 동부권의 대표적 중심지임에도 불구하고, 그 간 서울시 도시공간체계 상 하위 체계인 `지구중심`으로 지정돼 있어 도시 발전에 제약이 있었다. 따라서 구는 그동안 서울시의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건대입구 지역의 여건 및 향후 발전 방향 등을 고려해 `지구중심`에서`지역중심`으로 상향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이에 서울시가 구와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동부권의 특화 발전을 통한 자족 기능 강화를 유도하기 위해 기존 `지구중심`인 건대입구를 성수 준공업지역과 연계해 `성수`지역중심으로 상향 조정했다. `지구중심`은 서울시 도시공간체계 상 최하위 중심지로 주민의 일상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근린생활 중심지이며, `지역중심`은 지역 특성을 바탕으로 자족 기능이 강화된 상업‧업무 중심지로서 지구중심보다 상위 개념의 중심지다. 구는 건대입구역 주변이 지역중심 지정으로 중심지 구축이 가능해짐에 따라, 상업ㆍ업무중심지로 발전시켜 50층 이상 고밀개발과 강남 상권을 유입하고, 대학 잠재력을 기반으로 ITㆍBTㆍ의료ㆍ관련산업을 유치해 창조적 지식정보산업벨트로 구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구는 향후 건대입구역 일대가 기존 서울의 핵심 상권인 강남역, 신촌과 더불어 서울시의 3대 핵심 상권으로 발전할 수 있는 도약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기동 광진구청장은 "도시가 자족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이 혼재돼야 하는데, 우리 구는 대학교, 어린이대공원, 종교 단체 등이 많아 전체 면적 중 상업지역 비율이 서울 자치구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라며"이번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 확정으로 건대입구 일대가 지역중심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구의 자양촉진지구 개발, 동서울터미널 현대화, 중곡 종합의료복합단지 조성, 지하철 2호선 지상 구간 지하화 등 지역 발전을 이끌어 갈 중심축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은 향후 20년간 서울시의 도시 공간구조 및 토지이용에 관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법정 계획으로, 서울시는 시 공간구조를 3도심, 7광역중심, 12지역중심으로 개편해 5월 1일자로 확정 고시했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오늘은 `제124회 세계 노동절`이다. 매년 5월 1일은 국제적인 `노동절(Mayday)'로 우리나라에선 `근로자의 날`이라 부른다.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무의욕을 더욱 높이기 위해 제정한 법정 기념일이다. 이날 일반적인 회사에 다니는 근로자들은 대체로 유급휴일을 받아 쉬게 되지만 아직까지 아직 적지 않은 근로자들이 출근해야 하는 것도 사실이다.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는 것 자체가 위법은 아니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이날 근무자에게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더해 지급하거나 보상휴가를 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56조, 109조) 다만, 공무원들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쉬지 않는다. 전 세계 여러 나라의 노동자들은 이날 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과 지위 향상 등을 위해 모이고 토론하며 연대의식을 다진다. 자연스럽게 이날과 이를 전후로 많은 시위와 파업이 벌어지며, 이 때문에 일부 국가들은 다른 날을 노동절로 정한 곳도 있다.(미국·캐나다는 9월 첫째 월요일) 노동절의 시작을 알려면 먼저 1890년대 미국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그 당시 미국의 노동자들은 열악한 근무환경과 적은 보수에 시달렸다. 1884년 미국의 방직노동자들을 중심으로 각 노동단체는 `하루 8시간 노동`을 주장하며 쟁의를 시작했다. 1886년 5월 1일 노동자 30만 명은 총파업을 벌였고, 이날과 5월 3일 시카고 집회에서 경찰과의 유혈충돌로 200여 명이 다치거나 사망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1889년 7월 세계 노동운동 지도자들이 모여 개최한 `제2인터내셔널 설립대회`에서 다음 해인 1890년 5월 1일을 `노동자 단결의 날`로 정했던 것이다. 그리고 이들의 주장은 "기계를 멈추자,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투쟁을 조직하자, 만국의 노동자가 단결하여 노동자의 권리 쟁취를 위해 동맹파업을 행동하자"는 세 가지였다. 이를 계기로 1890년 5월 1일 첫 메이데이 대회가 개최됐고 이후 전세계 여러 나라에서 5월 1일 메이데이를 기념해오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일제 치하였던 1923년 5월 1일 조선노동총연맹에 의해 2000여명의 노동자가 모인 가운데 '노동시간단축, 임금인상, 실업 방지'를 주장하며 최초 행사를 가졌다. 해방 이후에는 '조선노동조합 전국평의회'의 주도아래 노동절 기념행사가 개최됐다. 그러나 정부는 1958년부터 대한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의 전신) 창립일인 3월10일을 노동절로 정해 행사를 치러오다 1963년 노동법 개정과정에서 명칭을 '근로자의 날'로 바꾸어 기념해왔다. 이후 노동절의 의미가 왜곡되고 이름마저 바뀐 것에 대하여 노동단체들은 5월 1일 노동절을 되찾기 위한 노력과 투쟁을 계속했고 이런 갈등이 계속 이어져 오던 중 문민정권이 들어선 후 1994년부터 그 기념일이 3월 10일에서 다시 5월 1일로 옮겨졌다. 그러나 이름은 노동절로 바뀌지 않고 근로자의 날 그대로 유지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참고문헌 :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훈 기자] 서울 강북구 미아3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를 찾아 나섰다. 이곳이 공공관리제도 적용 대상인 데다 최근 들어 시공자 선정에 있어 죽을 쑤고 있는 강북 지역이라 결과에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미아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조합장 최명우)은 지난달 30일 시공자 선정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입찰 방식은 일반경쟁입찰이며 사업 방식은 도급제다. 현장설명회는 오는 8일 오후 3시로, 입찰마감은 오는 6월 25일 오후 3시로 각각 예정돼 있다. 공사비 예정가는 약 1954억9764만437원(부가세 별도)이고, 3.3㎡당 공사비 입찰 상한가는 422만3360원(철거비 포함, 부가세 별도)으로 명시됐다. 미아3구역은 작년 12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공공관리제 적용 대상으로서 관계 조례 등에 따라 이번에 시공자 선정 절차를 밟게 된 것이다. 이와 관련해 한 업계 관계자는 "증산5구역(은평구)과 같이 공공관리제 하에서 재개발을 추진 중인 사업장은 물론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조차 시공자 찾기에 애를 먹고 있는 와중에 미아3구역이 도전장을 내 귀추가 주목된다"고 전했다. 한편, 조합 측은 미아동 791-364 일대 5만9465㎡에 지하 3층~지상 22층 규모 공동주택 15개동 1017가구(임대 174가구 포함)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경은 기자] 인천시는 지난달 20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사업성이 없어 표류 중인 `도화역북측 재개발 정비예정구역`에 대한 `직권해제`를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도화역북측 구역은 2010년 3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됐으며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등이 혼재된 곳으로 인천시 재개발 예정구역 중 가장 큰 곳이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라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하자 시는 지난해 10월 추정분담금 정보공개를 실시했다. 그 결과 비례율이 68%에 불과했다. 이에 시는 재개발사업을 추진할 경우 주민 부담이 크고 원주민 재정착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이곳은 정비예정구역 해제가 이뤄지더라도 현재까지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아 매몰비용이 없어 오히려 건축제한이 해제됨에 따라 부동산 거래와 임대사업 등이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직권해제에 따라 인천 지역 정비예정구역이 212개소에서 140개로 축소됐다"며 "앞으로도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라 사업 추진이 어려운 구역에 대해서는 직권 해제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화정 기자] 서울 시내 재정비촉진지구(이하 촉진지구) 내에서 재건축 사업시행으로 늘어나는 용적률의 30%는 임대주택으로 지어야 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이하 도촉조례)」 개정안을 금일부터 입법예고하고 오는 21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지난 1월 16일「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촉진지구 내 재건축 사업시행 시 증가되는 용적률의 일부분을 임대주택으로 건립하도록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위임 규정 폐지에 따른 조문 등을 정리하려는 것이다. 도촉조례 개정안은 재정비촉진구역 지정 요건의 완화 규정이 폐지된 조문을 삭제하고(안 제7조), 촉진지구 내 재건축 사업시행 시 증가되는 용적률의 3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안 제20조)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서울시 재정비과(서울시청 3층)로 제출하면 된다. 도촉조례 개정안이 제반 절차를 거쳐 시행에 들어갈 경우 적지 않은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가 임대주택 건립 비율이 완화 추세인 촉진지구 내 재개발사업과 달리 촉진지구 내 재건축에게 지금까지 없었던 임대주택 건설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하성기자] 화성시의 결혼이주여성과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 일하는 다문화 기관들이 올해 3개의 중요 다문화 사업계획을 세웠다. 화성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다문화분과는 지난 22일 사강교회 비전센터에서 제2차 다문화분과 회의를 개최하고 중요사업 계획을 논의했다. 김명자 화성시외국인복지센터장, 이상호 (사)다모임한사랑복지, 이용근 아시아다문화소통센터 상근이사, 김향겸 화성시청 다문화팀장 등 화성의 다문화 관련 기관장들이 참석한 이날 회의는 분야별 민간단체들을 하나로 결집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사회를 맡은 이용근 이사는 "화성시의 다문화 인구는 약 3만5천명으로 안산의 70%에 달하지만 알려진건 10%도 안된다"며 "발안시장 등에서 지역사회에 함께 하는 다문화 축제 혹은 현장전시회를 시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다문화 단체들의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이날 회의에서는 다문화인식개선을 위한 명사초청 강연, 이주민 영화제, 몽땅과 함께 하는 다문화 토크쇼 등의 중요행사 계획이 세워졌다. 몽땅과 함께 하는 다문화 토크쇼는 다문화 다국적 노래단 `몽땅`을 초대해 공연도 듣고 다문화 이야기도 듣는 순서로 꾸며진다. 이 토크쇼는 내국인들을 대상으로 다문화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주민 영화제는 이주민이 만든 영화를 통해 이주민의 창의적인 문화역량을 강화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주민을 소재로 한 영화를 통해 내국인들이 이주민의 삶을 이해하는 장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다문화 인식개선을 위한 명사초청 강연은 다문화에 대한 시민들의 관점과 지향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 기획됐다. 김명자 센터장은 "다문화인식 개선을 위해 다문화주간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며 "각 프로그램 별로 담당 기관을 지정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향겸 다문화팀장은 "다문화 기관들이 함께 모여 지역의 다문화 행사에 대해 계획하고 논의할 수 있어 감사하다"며 "화성시내 외국인고용 사업장, 시민, 학생, 이주민이 다함께 참여하고 하나되는 행사를 위해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이오임 아시아다문화소통센터 소장, 김병희 마리아이주민센터 소장, 김현식 다모임한사랑복지, 송문영 화성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팀장이 다문화분과 신규위원으로 위촉됐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현대산업개발, 강남 재건축을 비롯해 공격적 횡보 이어가 [아유경제=박재필기자] "현대는 장사를 하는 단체가 아니라 국가의 발전을 위해 분투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집단이다. 나는 자신 있게 말하는데 현대 그룹의 과거 30년 동안의 성장은 우리 현대 자신을 위해서 분투했을 뿐 아니라 국가 경제를 일으키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했다고 생각한다"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이 생전에 남긴 말이다. 지난 3월 21일 정 회장의 13주기를 맞아 그의 경영 철학이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는 것과 그가 아끼던 현대건설의 행보가 대조를 이뤄 씁쓸함을 더한다. 현대건설은 최근 알려진 건설사 담합 명단에 거의 매번 이름을 올리고 있다. ▲대구도시철도공사 3호선 건설공사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 ▲경인 아라뱃길 조성사업 ▲부산지하철 1호선(다대구간) 연장 공사 등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고 정주영 회장의 창업정신 훼손 비난에도 불구하고 도시정비사업 현장 곳곳에서 들러리 수주 정확이 포착되는 등 `담합 1위` 오명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으며 재개발ㆍ재건축 현장에서 보수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이와 정반대로 현대산업개발의 경우 조직 개편 등을 통해 주택시장 전반에서 공격적 행보를 이어가 업계 관계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상아3차아파트 등 강남 재건축시장에서 치열한 경쟁 구도를 이끌어 가며 현대건설과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 세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 한 업계 관계자는 "현대건설의 경우 최근 방배3구역 시공자 현장설명회에는 아예 모습을 보이지 않는 등 경쟁이 불가피한 현장에선 홍보 요원을 찾아보기 힘들다"며 "광주 염주주공재건축, 광명 철산주공7단지, 철산주공8ㆍ9단지 등에서 경쟁 없는 수주전을 펼치기 위해 컨소시엄을 구성해 들러리를 내세운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인근 조합원들에게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그는 "이와 달리 현대산업개발의 경우 현대건설과는 정반대로 상아3차 등 강남 재건축 등을 위주로 경쟁이 불가피한 현장 위주로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어 현대건설과 정반대 모습이 포착되고 있다"며 "현대건설과 현대산업개발이 주택시장에 있어 특히 재개발ㆍ재건축 현장에서는 전혀 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현대산업개발의 박창민 사장과 현대건설 정수현 사장의 경영 철학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현대산업개발의 경우 최근 이사회를 개최해 박창민 사장을 재선임하고 각자 대표에 김재식 CFOㆍ경영기획본부장을 추가 선임하는 등 조직 개편 후 주택시장과 도시정비시장에 있어 공격적 행보를 이어 가고 있다. 특히 현대산업개발 측은 건설ㆍ경제 환경의 변화에 대응해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철저한 손익 관리를 통해 올해 반드시 흑자 기조로 조기 전환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박창민 현대산업개발 사장은 특히 주택시장과 재개발ㆍ재건축시장에서 공격적인 행보를 이어 가고 있다"며 "세상일에 공짜로 얻어지는 성과란 절대로 없다. 보다 큰 발전을 위한 모험에는 그만큼 대가를 치러야 한다. 고 정주영 회장의 말처럼 도전 정신으로 경영을 이끌어 가고 있다"고 밝혔다. 현대건설 정수현 사장의 경우 건설업계 베테랑 CEO로 평가 받고 있다. 1975년 현대건설에 입사해 건축사업본부장 등을 역임한 그는 35년간 국내외 건설 현장에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아파트 브랜드인 `힐스테이트` 전성기를 이끌었는데 수주 영업에서 탁월한 수완을 발휘해 `9할 타자`란 별명도 얻었다고 한다. 입찰에 10번 나서면 9번은 공사를 따왔다고 해서 붙은 별명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현대건설의 움직임을 보면 정수현 사장의 닉네임과는 전혀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들러리 수주는 기본이고 곳곳의 현장에서 입찰 담합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기 때문이다. 담합뿐만 아니라 이미 준공한 아파트에서 입주자들과 겪는 하자 관련 분쟁, 도시정비시장에서 진행 중인 조합(원)과의 대립 등이 정수현 체제에서도 지속되면서 정수현 사장에 대한 비난 여론도 높아지고 있다. 부실시공 논란으로 명성에 흠집이 났던 사례도 여럿 눈에 띈다. ▲`광교 자연앤힐스테이트`의 누수로 인한 입주민과의 분쟁 ▲4대강 다기능 보 부실시공 ▲통영~거제 도시가스 주배관 부실시공 ▲성남시의 신청사 부실시공 주장으로 빚어진 민관 갈등 등이 대표적인 예다. 서울 은평구 `백련산 힐스테이트(옛 응암8구역)`와 부산 `해운대 힐스테이트위브(옛 해운대 AID주공아파트)` 등에서 벌어진 추가부담금 관련 분쟁도 현대건설의 이름에 먹칠을 한 또 다른 사례다. 게다가 최근 현대건설이 정주영 회장의 얼이 깃든 충남 서산시의 `서산농원` 농지 일부를 매각하면서 업계 한편에서는 `현대건설이 창업주의 정신을 저버렸다`는 얘기마저 흘러나오고 있다. 때문에 정주영 회장이 생전 남다른 애착을 보였던 현대건설의 진정한 성장을 위해서는 범 현대가의 `맏형`이자 현대건설의 실소유주나 다름없는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의 결단이 요구된다는 애기도 흘러나온다. 아울러 정몽구 회장이 경영 전반에 걸쳐 의식을 새롭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현대건설은 올 초 `천억불` 공치사로 비판을 받은 바 있다. 현대건설의 해외 수주 누계 1000억달러 달성이 현대건설과 현대차 그룹의 힘만으로 이룬 성과가 아니기 때문에 벌어진 논란이었다. 당시 재계에는 "현대차 그룹이 이명박 정부 때 현대건설을 인수한 이후의 실적에 대해 자랑을 늘어놓는 것은 이해가 간다"면서도 "하지만 이 같은 성과를 내기까지 채권단과 국민들의 직간접적인 희생이 아주 컸던 만큼 공치사는 낯부끄러운 일"이라는 얘기가 나돌았다. 현대건설이 해외 부실시공 등의 이유로 한때 경영권이 채권단 손에 넘어가 가까스로 기사회생해야 했던 점을 생각했다면 자중했어야 한다는 의견도 높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현대건설은 해외 건설에서 쌓은 업적도 많지만 해외 건설에서의 부실 발생으로 경영 악화가 발생, 현대건설의 운명이 현대그룹 품을 떠나 채권단 손으로 넘어갔고 금융권과 국민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회생하는 운명을 겪어야 했었다"며 "그 바람에 국민이 주인인 산업은행과 외환은행 등 채권단의 희생 또한 컸음을 기억해야 한다. 최근 들어 국내시장에서 `입찰 담합 1위`란 닉네임을 얻고 있는데 과거의 아픔을 기억하며 입찰 담합, 특히 도시정비사업에 있어 경쟁 구도를 피하고 들러리 수주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는 소문을 쉽게 접할 수 있는데 고 정주영 회장의 정신을 다시 한 번 새기며 철저한 변화가 있어야 다시 현대건설의 명성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고 일침을 가했다. 현대건설과 현대산업개발의 정반대의 행보를 놓고 고 정주영 회장의 정신을 통해 현대가의 의식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화정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주택임대관리업 등록 업체들이 주로 위탁관리형 계약을 중심으로 영업을 시작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주택임대관리업 도입 초기 2개월(2014년 2월 7일~4월7일)동안 총 30개 업체(▲서울 21개 ▲인천·경기 6개 ▲부산 2개 ▲제주 1개)가 등록을 했다. 이는 등록 업체에 대한 세제 혜택 등 관련 인센티브가 아직 없는 것을 고려하면 업계의 관심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등록 업체 중 영업 실적이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영업 현황을 파악한 결과 대부분이 위탁관리형을 중심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는 보증 가입 의무가 없어 수익 확보가 상대적으로 쉬운 위탁관리계약을 중심으로 신규 영업을 하고, 고객 확보 등을 통해 추후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으로 영업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인다. 업체에서 공개한 위탁 사례에 따르면, 임대인(소유주)들은 평균적으로 50호 내외(25호~63호)의 주택을 위탁해 긍정적인 효과를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G사에 위탁관리형으로 44호의 오피스텔에 대한 입주자 관리, 임대료 징수, 경비 및 미화 서비스를 맡긴 K씨(73세)는 G사의 서비스를 통해 임대료 청구ㆍ수납의 번거로움이 해소되고 철저한 관리 및 보안으로 건물의 이미지가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A법인은 공실ㆍ체납에 따른 위험을 피하고자 정액 수수료 납부 방식의 자기관리형 계약을 P사와 체결(오피스텔 180호)했다.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은 관련 인센티브가 없고 보증보험 가입 의무 등으로 수익 확보가 어려워 아직은 영업 실적이 많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 관계자는 "향후 주택임대관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확충하고 보증 상품 다변화 등을 모색해 자기관리형 등록 및 영업 활성화에 나설 예정이다"며 "상반기 중 업계 간담회를 개최해 현장 영업 상의 어려움, 건의 사항 등을 수렴하고, 주택임대관리업에 대한 홍보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경은 기자]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30일 주거급여 개편 제도에 대한 시범사업 지역 23개소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새로운 주거급여 제도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 소득ㆍ주거 형태ㆍ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보조하는 제도다. 시범사업은 제도의 본격 시행(10월 예정)에 앞서 사전에 대상자 만족도를 평가하고 집행 과정을 점검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7월에서 9월까지 3개월간 기존 주거급여 대상자 중 제도 개편으로 급여액이 증가하는 가구에 추가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시행된다. 시범사업 대상 지역으로 선정된 시군구는 총 23개소로, 급지별로는 ▲1급지(서울) 3개소 ▲2급지(인천ㆍ경기) 9개소 ▲3급지(광역시) 6개소 ▲4급지(그 외 지역) 5개소 등이다. 대상 지역은 `주거급여 시범사업 지역 선정위원회`에서 대상 지역 공모에 응한 시군구를 평가해 선정했다. 대상 가구는 시범사업 지역 내 기존 임차수급자 중 제도 개편으로 급여가 증가하는 가구로서, 약 4만 가구가 해당 증가 금액(기존 주거급여액과 개편 주거급여액과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 받게 된다. 가구당 월평균 추가급여 금액은 평균 약 5만원 수준으로 급지별로는 약 3만원에서 7만원까지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시범사업 시행을 위해 5월에서 6월 중 임차료, 주거 상태 등 대상 가구에 대한 주택조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경은 기자]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운영규정 미비 등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반포3차아파트(이하 신반포3차) 재건축사업이 정상화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서울중앙지법원은 신반포3차 재건축사업과 관련한 `추진위원장 지위 확인 등` 소송에서 재건축사업 정상화를 위해 조정 결정일로부터 6개월 내 추진위원장, 감사, 추진위원 100명 이상을 선출하고 추진위 운영규정 개정을 위한 주민총회를 개최할 것 등을 결정했다. 법원이 내린 결정에 따르면, 이정원 씨와 김상실 씨 등 2인이 공동추진위원장으로서 조정 결정일 이후 6개월 이내에 추진위원장과 감사, 100인 이상의 추진위원 등 새로운 임원진 선출과 추진위 운영규정 개정을 위한 주민총회를 개최해야 한다. 이정원 씨는 2003년 추진위 승인 당시 초대 추진위원장이며 김상실 씨는 지난해 1월 주민총회를 통해 추진위원장으로 당선된 인물이다. 재판부는 주민총회가 성사돼 새로운 추진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이정원-김상길 공동위원장이 추진위를 공동으로 대표하며 새로운 추진위원장에게 업무를 인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씨와 김씨는 상호 합의해 추진위 업무를 진행하며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추진위 구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씨가 대표 공동추진위원장으로서 선거관리위원장의 의견을 존중해 해당 사안에 대해 결정할 수 있으며, 주민총회 개최에 관련된 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이씨가 대표 공동 추진위원장으로서 해당 사안에 대해 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추진위 구성을 위한 선거관리위원은 이씨가 추천하는 2인과 김씨가 추천하는 2인 총 4인으로 구성하고 선거관리위원은 신반포3차 토지등소유자 중에서 추천하며, 선거관리위원이 소유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선거관리위원직을 사퇴하는 등의 사유로 선관위원직이 궐위되는 경우에는 보궐 선임하지 않고 잔여 인원으로만 운영하며 선관위원장은 선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고 밝혔다. 주민총회 비용과 관련해서 재판부는 "총회 비용은 공동추진위원장이 협의해 편성ㆍ집행하며 해당 비용을 시공자로부터 대여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신반포3차 재건축사업은 2003년 7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시행 이전에 추진위가 설립돼 도정법 부칙 제9조 추진위에 관한 경과 조항에 따라 추진위 승인은 받았지만 운영규정은 승인받지 않는 단지로 사업 추진이 소강상태에 있었다. 그 후 2010년 사업이 재추진됐고 운영규정이 없는 상태로 주민총회를 열고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했다. 하지만 인접한 신반포2차아파트 재건축 구역에서 제기된 `주민총회 결의 무효확인 소송`에서 법원이 `운영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주민총회를 개최해 추진위 조직이나 운영에 관한 내용에 대해 결의했다면 이는 무효`라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기 시작했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경은 기자] 부산시가 내실 있는 규제 개혁 추진을 위해 자체 개선이 가능한 규제(완료 3건, 추진 중 14건)를 점검하고 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한다고 2일 밝혔다. 주요 과제 추진 상황 중 `외국인 투자 기업 유치 촉진을 위한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율 상향조정` 등 3건은 조례 개정 등 개선을 완료했으며, `맞벽건축 제한 완화` 등 14건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관련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추진ㆍ완료하기로 했다. 시는 추진 중인 과제에 대해서는 조속한 추진을 위해 추진 상황을 매월 보고회를 통해 추적ㆍ관리할 예정이다. 부산시는 범정부적인 규제 개혁에 선제적ㆍ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토양 마련을 위해 노력해 왔다. 지난 2월에는 `규제신고센터`를 시청 내에 설치해 전담 직원을 배치했다. 이어 3월에는 시,구ㆍ군, 출자ㆍ출연 기관, 경제 단체 등 전 방위적으로 규제 개혁 과제를 발굴해 추진 중에 있으며 4월에는 체계적인 규제 개혁을 위해 `규제개혁 종합계획`을 수립해 규제 개혁 과제 발굴 네트워크(시, 구ㆍ군, 경제 단체, 유관 기관 등)를 구성해 발굴 과제에 대해 추진 상황을 추적ㆍ관리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다. 또한 온라인 상으로도 `중소기업 옴부즈맨 규제신고센터(https://www.osmb.go.kr)`를 시 홈페이지와 연계해 기업ㆍ시민 등 수요자가 좀 더 쉽게 규제 개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규제를 신고한 기업ㆍ개인이 관공서로부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선언하는 내용인 고객 보호 헌장도 제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강력한 규제 개혁과 동시에 재난, 안전 및 사회적 약자 보호 규제(착한 규제)는 강화하고, 이해관계가 첨예하고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한 규제의 경우에는 중ㆍ장기 검토 과제로 분류해 신중하게 검토, 합리적인 규제 개혁을 추진해 나간다. 발굴된 과제 중 자치법규 등에 근거한 규제는 자체적으로 개혁해 나가고 법령 개정을 통해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은 정부에 건의하거나 해당 중앙 부처를 직접 방문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규제 개혁을 위해서는 공무원의 인식 전환이 급선무라고 보고 5월 중 시와 구ㆍ군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해 규제 개혁에 대한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면서 "앞으로 지속 가능한 규제 개혁 시스템(협업체계)을 구축해 숨은 규제 발굴ㆍ해소에 적극 노력해 규제 개혁이 기업 및 시민들 피부에 와 닿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부산시는 내실 있는 규제 개혁 추진을 위해 지난 4월 29일 `규제개혁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해 추진 상황 등을 종합 점검했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경은 기자] 지난해 1분기보다 주택 공급 지표인 건축허가면적, 착공면적, 준공면적이 소폭 증가했다. 국토교통부는 2일 올해 1분기 건축허가면적이 작년 동기보다 4.8% 증가한 2734만6000㎡, 동수는 11% 증가한 5만261동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지역별 허가면적은 수도권 1068만4000㎡로 1.6% 하락한 반면 지방은 1648만2000㎡로 9.4% 증가했다. 아파트 허가면적은 전국적으로 3.4% 증가했다. 수도권이 11.9% 상승한 반면 지방은 1.5% 하락했다. 주택 유형별로는 다가구주택(26.7%), 다세대주택(18.8%), 단독주택(8.3%) 순으로 증가했으나 연립주택은 22.4% 줄었다. 착공면적은 0.8% 증가해 2320만1000㎡로 조사됐다. 동수로는 11.8% 증가해 4만433동이다. 지역별 착공면적도 수도권은 789만2000㎡로 16.9% 떨어졌으나 지방은 1530만8000㎡로 13.3% 증가했다. 전체 준공면적은 3.2% 증가한 2825만8000㎡, 동수는 14.5% 증가한 4만3112동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9.8% 감소한 1106만4000㎡, 지방은 13.8% 증가한 1719만4000㎡로 나타났다. 용도별로는 건축허가의 경우 면적 기준으로 주거용(10.1%), 상업용(4.9%)은 오른 반면 공업용(-4.9%), 문교사회용(-17.2%)은 줄어들었다. 착공면적은 상업용(21.1%)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 주거용(6.1%)도 증가했다. 공업용(-6.5%)과 문교사회용(14.6%)은 착공면적도 줄어들었다. 준공면적은 주거용(14.5%), 상업용(7.4%), 문교사회용(19.8%) 모두 증가한 반면 공업용은 (-25.7%) 크게 감소했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경은 기자] 대우건설이 서울 관악구 행운동 100-2 일대에 `관악파크푸르지오`를 분양 중이다. 관악파크푸르지오는 지하 5층, 지상 18~22층, 아파트 4개동, 테라스하우스 3개동, 총 363가구 규모로 196가구를 일반에 공급한다. 타입별 일반분양 세대수는 ▲59A/B 4가구(전체 76가구) ▲59C 4가구(전체 19가구) ▲84A/C 92가구(전체 125가구) ▲84B/D 83가구(전체 127가구) ▲74T(테라스하우스) 8가구(전체 8가구) ▲80T(테라스하우스) 5가구(전체 8가구)로 전 세대가 전용면적 85㎡ 이하로 구성됐다. `관악파크 푸르지오`는 서울 남부의 대표적 주거 밀집 지역인 관악구에 위치해 있다. 서울 남부의 중심축인 남부순환로, 관악로를 이용해 강남 방면 및 여의도, 서울 서남권역 등으로의 이동이 용이하며, 특히 지하철 2호선 서울대입구역과 낙성대역이 인접해 있어 편리한 교통환경을 자랑한다. 또한 반경 3km 내에 서울대, 중앙대, 숭실대, 봉원초, 원당초, 관악중, 동작고 등의 교육시설이 밀집해 있다. 한편, 이번에 분양 중인 아파트의 분양가는 3.3㎡당 평균 1400만원대로, 1차 계약금은 5%로 해 계약자의 초기 부담(금)을 낮췄으며, 중도금은 60% 전액 무이자 대출이 가능하다는 게 건설사 측 설명이다. 홍보관은 관악구 봉천동 40-85 헤븐타워 1층에 마련돼 있다. 입주는 오는 9월 예정이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경은 기자] 조합설립인가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판결로 암초를 만난 서울 성북구 길음뉴타운1구역(이하 길음1구역) 재개발사업이 그 후폭풍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달 28일 대법원(이하 대법) 판결 후 사업이 최소 1년 이상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판결이 성북구청의 조합설립인가 심사 과정에 하자가 있다는 점에서 길음1구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사업 혼란에 대해 구청(장)이 책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ㆍ재건축 전문가들은 대법원이 `길음1구역 조합설립인가 처분 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이하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것에 대해 "성북구청이 조합설립인가를 심사하는 과정에 하자가 있다"는 점을 대법이 인정한 결과로 해석하고 있다. 이들은 아울러 대법원이 "조합설립인가 신청 후 토지등소유자가 된 사람도 동의율 산정에 포함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시했다는 점에서 길음1구역 조합설립인가의 무효화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하고 있다. 길음1구역 토지등소유자 5명이 성북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길음1구역 조합설립인가 처분 무효확인 소송`은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율 산정 시점을 조합설립인가 `처분일`과 `신청일` 두 개 중 어느 날짜로 봐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에서 시작됐다. 성북구는 2010년 길음1구역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로부터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받고 그 동의율을 75.9%라고 판단해 인가를 내줬다. 하지만 이 동의율에 추진위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한 날 이후부터 구청이 조합설립인가를 내줄 때까지 소유권을 확보한 토지등소유자 28명이 포함됐다는 점이 사건을 법정으로까지 끌고 갔다. 이중 25명이 조합 설립에 동의해 동의율이 75%를 넘었는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율을 결정하는 시점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는 날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기 때문에 구청의 심사 과정에 하자가 있다는 게 판결의 요지인 셈이다. 이에 따라 길음1구역 재개발조합의 설립인가 무효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하는 서울고법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재개발ㆍ재건축 전문 변호사는 "아직 원고 승소 판결이라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대법 판결은 서울고법 판결에 법리적인 구속력을 가지게 된다"면서 "결론적으로 서울고법이 이 같은 대법의 해석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그의 말처럼 서울고법이 조합설립인가 처분을 무효로 판결할 경우 길음1구역 재개발사업은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된다. 사업이 수포로 돌아가면 시공자인 롯데건설의 지위도 자동 상실돼 시공자가 대여한 사업비를 조합이 반환해야 하는 부담도 생기게 된다. 롯데건설은 길음1구역에 150억원가량의 사업비를 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전문 변호사는 "조합설립인가가 효력이 사라지면 이 같은 문제가 조합원들 피해로 전가되기 때문에 서울고법이 이 부분을 완전히 무시하지는 못하지만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조합 설립을 위한 정족수를 채웠는지 여부가 결국 판결의 결과를 좌우하게 된다는 점에 비춰 볼 때 인가 무효화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이에 일부 주민들은 행정절차 하자에 따른 피해가 조합원에게 전가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잘잘못을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다. 길음1구역의 한 조합원은 "성북구청이 조합설립인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동의율이 결정되는 기준 시점을 정확히 정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문제"라며 "일부 주민들 사이에서는 조합설립인가 처분이 취소되면 구청에 손해배상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강경한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화정 기자]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로 조용했던 여의도 정비사업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다. 그동안 재건축 소문만 무성했던 한양아파트가 리모델링사업에 뛰어든 것이다. 한양아파트는 기존 용적률이 252%로, 이는 2006년 1월 변경ㆍ고시된 개발기본계획(서울시 고시 제2006-21호) 상 상한용적률 250%(기준 230%, 기부채납 통한 인센티브 20%)보다 높은 용적률이다. 이로 인해 단지별로 이해관계가 복잡해졌고, 사업성 부족으로 입주민들의 재건축 추진 의욕이 꺾인 바 있다. 하지만 최근 한양아파트는 수직증축 리모델링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를 구성해 리모델링조합(이하 조합) 설립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달 25일부터 허용된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첫 사례라는 점에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작년 말 국회를 통과, 공포된 「주택법」 개정안은 노후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자의 생활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15% 이내 범위에서 세대수 증가를 허용하고 15층 이상의 공동주택은 최대 3개 층까지, 14층 이하의 공동주택은 최대 2개 층까지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12층 높이의 한양아파트는 14층까지 증축이 가능하다. 8개동 총 588가구가 15% 범위 내에서 증축되면 88가구가 신설돼 그만큼 입주민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으로 사업성은 높아지고, 그만큼 입주민의 부담이 줄어드는 리모델링을 추진하게 됐다"며 "빠른 시일 내에 조합설립인가와 시공자 선정을 마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한양아파트는 인근에 여의도역(5호선ㆍ9호선), 여의나루역(5호선), 샛강역(9호선)이 있어 교통 여건이 우수하고, 여의도초ㆍ중ㆍ고, 여의도여고 등이 자리한다. 또 63빌딩과 여의도지구 한강시민공원이 있어 쾌적한 생활 여건을 자랑한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경은 기자] 이른바 `매몰비용`은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측이 갚아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이 매몰비용의 책임 소재를 놓고 벌어진 분쟁에서 시공자 측의 손을 들어줬다는 점에서 파장이 예상된다. 인천지방법원 민사 제16부는 인천 부평구 부개2구역(재개발) 조합 해산에 따라 조합 전 임원 6명에 대해 시공자인 한신공영 측이 지출한 비용 18억9000여만원을 지급하라 선고했다고 최근 밝혔다. 부개2구역은 2008년 7월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후 사업이 지연되자 조합원 53.8%가 조합 해산에 동의해 2012년 3월 조합이 해산됐다. 이에 부개2구역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한신공영은 지난해 4월 조합 임원들을 상대로 계약 체결 시점부터 조합 해산까지 지출한 사업 추진비, 조합 운영비, 시공자선정총회비용 등 모두 19억22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재개발사업이 지연되자 한신공영 측이 조합에게 사업 연기 요청을 했지만 조합이 일방적으로 해산을 추진해 공사 도급계약 해지 사유가 된다"며 "계약 체결 당시 연대보증인으로 나선 조합 임원 6명은 계약에 따라 사업 추진비 등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보다 앞선 2012년 12월 같은 법원은 시공자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고 조합을 해산한 전(前) 부개2구역 조합 임원 6명에 대해 부동산 가압류를 결정한 바 있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화정 기자] 서울 금천구가 수요자 중심의 고객 만족과 업무 처리 효율성 향상을 위해 시행 중인 `건축민원예약제`가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건축민원예약제`는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진정 민원, 일반 건축 상담 등 전반적인 건축 관련 민원 사항에 대해 사전 예약 신청을 받고 예약 일자에 민원 상담을 실시하는 제도로, 2012년 2월부터 민원상담실(구청사 2층)을 운영 중이다. 이 제도는 민원인이 예고 없이 구청을 방문하거나 전화를 할 경우 담당자 부재로 인해 상담이 지연되거나 재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종전과 달리 별도의 민원상담실에서 상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원 상담 환경을 개선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예약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구청 2층 건축과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전화(☎2627-2390~2) 또는 구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시키면 된다. 민원 예약 접수가 이뤄지면 8시간 이내에 상담 일시를 개별 통보되고 방문 민원은 예약 일시에 민원상담실에서 상담이 이뤄진다. 또한 전화 요청 민원에 대해서는 예약 일시에 담당 공무원이 신청인에게 전화를 걸어 상담을 하게 된다. 구는 수준 높은 선진 건축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원예약제`에 대한 주민들의 만족도를 조사해 불편 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다. 한편 구는 소규모 주거용 위법 건축물 양성화 및 상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매주 2회(화, 목요일 13:00~17:00) 건축 전문가 상담을 제공함으로써 주민들의 건축 민원에 대한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 건축과(02-2627-2390~1)에서 안내 받을 수 있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화정 기자] 대우건설은 이달 중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도시에서 `미사강변 2차 푸르지오`를 분양한다. 하남시 미사강변도시 A6블록에 위치한 이 아파트는 지하 2층, 지상 25~29층 11개동 총 1066가구 규모로, 전용면적 ▲93㎡ 257가구 ▲101㎡ 805가구 ▲114㎡(펜트하우스) 4가구 등으로 구성돼 있다. 대우건설이 지난해 10월 분양을 시작해 100% 분양 완료된 `미사강변 푸르지오`에 이어 이 지역에 2번째로 공급하는 단지이며, 지구 내 최초의 민영 중대형 대단지이다. 한강 조망과 뛰어난 서울 접근성에도 분양가는 3.3㎡당 평균 1300만원대 초반으로 여타 수도권 신도시, 주변 하남 풍산지구 시세뿐 아니라 약 2.7km 떨어진 강동구 고덕동 일대 아파트의 전세가보다 낮은 수준이다. 입주는 2016년 9월 예정이다. 이 단지의 최대 장점은 한강 조망이다. 미사강변도시 최북단 한강 인접 단지로 영구적인 한강 조망권(일부 세대)을 확보해 한강 조망 측면에서 지구 내 최고 입지로 평가 받고 있다. 견본주택은 지하철 8호선 복정역 1번 출구 앞(서울 송파구 장지동 561-7)에 위치하며 다음달 9일 문을 열 예정이다. 한편, 미사강변도시는 하남시에 조성되는 약 546만3,000㎡, 수용인구 9만6000여명 규모의 신도시급 사업지구이다. 한강이 북측과 동측을 감싸며 흐르고 미사리 조정경기장, 선동둔치체육공원 등 풍부한 녹지 공간을 자랑한다. 서울 강동구와 맞닿아 있는 서울 생활권 입지로 강남까지 20분대, 잠실까지는 10분대에 진입이 가능해 강남, 강동, 잠실 등으로의 접근성이 매우 높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화정 기자] 오는 9일 서울 대치동 SETEC에서 개막하는 국내 첫 `리모델링 박람회`(2014 대한민국 리모델링 엑스포)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 1일 리모델링 엑스포 참관을 사전 신청한 황갑성 서울 반포동 미도아파트 리모델링 추진위원장은 아파트 주민들에게 전달할 초대장과 포스터를 엑스포 사무국에 추가로 요청하며 아파트 분위기를 이같이 전했다. 한국경제신문,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대한건설협회 등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9일부터 사흘간 열린다. 리모델링사업을 추진 중인 수도권 100여개 아파트 단지 대부분이 이번 엑스포 참관 의사를 밝히는 등 참여 열기도 높아지고 있다. 리모델링 박람회 관람을 위한 인터넷 사전 등록자는 1만명을 넘어섰다. 엑스포 사무국은 리모델링 및 재개발 추진 단지 등에 최근 박람회 초대장 3만여장을 추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아파트 세대수를 기존보다 15%까지 늘릴 수 있는 수직증축 리모델링 제도가 지난달 25일 본격 시행되면서 분당 등 수도권 1기 신도시 주민들의 관심이 특히 높다. 경기 성남시 야탑동 탑경향아파트와 수내동 양지마을 금호1단지 등 리모델링 추진 단지들은 이번 박람회를 본격적인 사업 추진의 계기로 삼는다는 계획이다. 경기 고양시 일산 신도시의 10여개 단지도 사전 등록을 요청하는 등 관심이 확산되고 있다. 주민들은 박람회를 통해 리모델링사업의 개념과 추진 방법, 비용과 수익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건설업계와 자재업계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 삼성물산, 포스코건설, 현대산업개발 등 국내 대형 건설사들이 참가 신청을 한 데 이어 주택 내ㆍ외장재를 생산하는 60여개 자재업체가 박람회에 참여해 자사 제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최신 아파트에 쓰이는 냉ㆍ난방과 조명기기 시스템을 비롯해 바닥, 창호, 단열재 등 아파트 주민들이 리모델링 자재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엑스포 기간에는 국토부와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주최하는 `주택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정책 세미나`도 열린다. 9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되며 엑스포 사전 등록 관람객에겐 관람료(1만원) 무료 혜택과 세미나 참석 기회도 주어진다. 사전 등록은 리모델링 엑스포(www.korearemodelingexpo.com)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훈 기자] 서울 성동구 성수4지구 재개발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이곳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가 주민총회를 열고 집행부 구성 및 설계자 선정 등을 성공적으로 마쳐서다. 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성수4지구 추진위는 지난 1일 지역 소재 한 웨딩홀에서 주민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전체 토지등소유자 794명 중 327명이 참석(서면 결의 296명 포함)해 성원을 이뤘다. 추진위 구성 동의자 431명 중에는 244명이 총회장을 찾았다. 성수4지구의 김성락 추진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실태조사 등으로 사업 일정이 늦어져 토지등소유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운을 뗀 뒤 "추진위에서는 이번 총회에서 선정된 설계자를 통해 우리 지구에 가장 적합한 설계도서를 작성하고, 조합설립동의서를 추가로 징구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조합 설립`이라는 좋은 소식을 들려 드릴 테니 토지등소유자들께서도 많은 격려와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그는 또 "이번 총회를 계기로 우리 성수4지구 토지등소유자 여러분은 한마음 한뜻으로 일심 단결해 우리의 숙원 사업인 재개발이 원활히 진행되길 바란다"며 "추진위는 성공적인 사업을 위해 초심을 잃지 않고 더 큰 사명감으로 우리 지구의 발전과 토지등소유자 모두의 이익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날 총회에는 총 7개 안건이 상정ㆍ처리됐다. ▲제1호 `선거관리규정 추인에 관한 건` ▲제2호 `위원장 및 감사 선임에 관한 건` ▲제3호 `추진위원 연임 결의 추인에 관한 건` ▲제4호 `추진위 운영 예산 승인에 관한 건` ▲제5호 `추진위 운영규정 변경에 관한 건` ▲제6호 `운영 자금 차입 및 상환ㆍ사용 방법 등 추인 및 결의에 관한 건` ▲제7호 `설계자 선정 및 계약 체결 위임에 관한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들은 모두 원안 가결됐으며 관심을 모았던 설계자 선정과 관련해서는 유민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가 259표의 압도적인 득표수를 기록하며 성수4지구의 설계자로 선택 받았다. 초미의 관심사였던 위원장 선임과 관련해서는 단독 출마한 김성락 현 위원장이 295표의 찬성표를 얻어 연임에 성공했다. 감사에는 역시 단독 입후보한 안영무 후보가 292표의 찬성표를 얻어 감사에 선임됐다. 김태건 부위원장을 포함한 83명의 추진위원은 전원 연임됐다. 연임에 성공한 김성락 위원장은 "토지등소유자의 한 사람으로서 다른 소유자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에 귀 기울이며 이를 반영해 빠른 사업 추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성수전략정비구역 내 4개 지구 중 가장 먼저 추진위구성승인을 받았던 것처럼 조합설립인가도 가장 먼저 진행해 소유자 여러분의 염원에 보답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위원장을 비롯한 추진위원의 연임으로 사업 안정성을 확보한 성수4지구는 설계자까지 맞이하며 조합 설립에 한걸음 더 다가서게 됐다. 이날 총회 사회를 맡은 아유경제 육근호 편집인은 "성수4지구는 내부 문제보다는 실태조사와 그에 따른 후폭풍으로 조합 설립이 늦어진 측면이 컸는데 이번 총회에서 조합 설립에 대한 주민들의 강한 의지가 확인된 만큼 추후 사업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성수4지구는 성동구 성덕정길 136-10(성수동2가) 일대 8만9828㎡를 그 대상으로 한다. 추진위 측은 여기에 용적률 314.98%를 적용, 지상 최고 50층 규모 아파트 9개동 1579가구(임대 269가구 포함)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재필기자] 『아유경제의 종이신문창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신속하고 정확한 기사를 제공하여 앞으로 독자들이 가장 많이 열독하는 신문으로 발전하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부동산관련 법률문제의 전문변호사로 일하고 있는바, 본 지면을 통하여 독자들의 관심이 크거나 알아두면 좋은 부동산 법률상식에 관해 알기 쉽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으니 여러 분의 많은 성원과 격려를 부탁합니다.』 최근 재건축 재개발의 사업과 관련하여 현금청산을 하려는 조합원들에게 법률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언제 현금청산자가 되는가`라는 문제와 `현금청산자에게 정비사업비를 부과하여 청산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이다. 정비사업에서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현금청산자가 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살펴 볼 것은 해당 조합의 정관내용이다. 먼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에서는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를 제47조에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①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또는 제48조에 따라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에 대해서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날의 다음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토지·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현금으로 청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관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지등소유자에게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를 현금청산자로 분류하고 있다. 그 외에도 조합의 정관에서 도시정비법 제47조와 같은 내용을 규정한 다음,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후 60일 이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조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는 규정을 둔 예가 많이 있고 이 경우 조합원은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후라도 정관에서 정한 분양계약 체결기간 이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함으로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금청산자가 될 수 있는데, 이러한 정관규정은 조합원으로 하여금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이후라도 조합원 지위에서 이탈하여 현금청산을 받을 기회를 추가로 부여하려는 취지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1) 1) 참고로 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다71141 판결에서는 `....정관 제45조 제5항은 조합이 조합원들에게 분양계약체결을 요구하는데도 그 분양계약체결의무에 위반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조합원을 현금청산 대상자로 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고, 조합이 사업진행상 여러 가지 사정으로 조합원들에게 분양계약체결 자체를 요구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규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30일 이내에 분양계약체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여 모든 조합원들이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고 반대로 판시한 예도 있어 논란이 예상되므로, 조합정관에 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 외에도 조합원이 조합에서 제명되거나 탈퇴하는 등 후발적인 사정으로 그 지위를 상실하는 경우에도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다110477,110484 판결). 그리고 해석상 위 요건에 해당하여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조합원은 조합원으로서 지위를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대법원 2010. 8. 19.선고 2009다81203판결,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8다91364 판결 참조). 이 경우 현금청산자가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게 되는 시점은 재건축사업에서 현금청산관계가 성립되어 조합의 청산금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시기이자 현금청산에 따른 토지 등 권리의 가액을 평가하는 기준시점과 마찬가지로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철회한 조합원은 분양신청기간 종료일 다음 날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므로 이 날을 기준으로 청산금을 산정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9다81203 판결). 그리고, 정관이나 관리처분계획에서 조합원들에 대하여 분양신청기간 종료 후 일정한 기간 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면서, 기간 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권리를 현금으로 청산한다고 정한 경우에는 분양신청을 하였다가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추가로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자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청산금 지급의무 발생 시기는 분양계약체결기간 종료일 다음 날이 될 것이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두17936 판결 참조). 한편, 현금청산자는 조합원의 지위가 상실되는 시점 전까지는 조합원으로서 지위가 인정되므로 조합에 대한 각종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여기서 문제는 표준정관 제10조 제1항 제5호에서 조합원의 의무로 정한 `정비사업비, 청산금, 부과금과 이에 대한 연체료 및 지연손실금(이주지연, 계약지연, 조합원 분쟁으로 인한 지연 등을 포함함)등의 비용납부의무`가 조합원의 지위가 유지된 기간동안 인정된다면 현금청산대상자에게 조합원지위의 상실시점까지 비용납무의무에 따라 산정된 비용(소모성 비용)을 청산금산정시 공제할 수 있을 것인가. 이에 관하여 두 가지 견해가 대립된다. 첫째, 정관상의 의무규정이 있고, 이를 적용하면 청산자도 조합원으로서의 지위가 유지된 기간동안에 대한 정비사업비의 납부의무가 인정되므로 공제가 가능하다고 해석하는 견해가 있다. 둘째로, 정비사업비의 공제가 불가하다는 견해가 있는데, 그 근거로는 ① 현금청산자가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면서 분양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사업의 이익을 포기하게 되고, ② 조합이 책정한 분양금액은 정비사업비가 모두 포함된 금액으로 책정되고 있으므로, 현금청산자의 청산금에서 정비사업비의 공제를 인정하게 된다면 조합이 2중의 이득을 취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들고 있다. 현재 이 문제에 관하여 하급심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향후 대법원에서 어떠한 결론을 취할 것인지 두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 외에 정비사업의 현금청산에 있어서 재건축사업의 경우 현금청산금의 지급은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지만,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현금청산자에 대하여 수용절차를 거치게 되므로 청산금을 선지급하고 목적물을 인도받을 수 있다 할 것이다(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참조). 끝으로, 정비사업에 있어 현금청산과 관련한 문제가 많이 있으나 지면상 추후 거론하기로 하고, 정비사업에 있어서 조합원으로서 현금청산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절차나 방법을 미리 숙지하여 예측 가능한 기간내에 청산금을 빨리 수령하는 것이 손실을 줄이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판단된다. .ⓒ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재필기자] 징검다리 연휴의 마지막 날이자 불기 2558년 석가탄신일인 6일 서울시청에 마련된 합동분향소에는 이른 아침부터 시민들의 조문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한편 시청 맞은 편에서는 세월호 참사 진실규명에 대한 서명운동도 진행됐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봉민 기자] 불기 2558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전국 사찰에서는 봉축 법요식이 봉행된다. 6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조계사에서는 조계종 종정인 진제 법원 대종사와 자승 총무원장을 비롯해 1만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법요식이 봉행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 달 23일, 조계종 종정인 진제 법원 대종사는 봉축법어를 통해 "부처님오신날은 만 중생에게 영원한 자유와 위없는 행복의 바른 길을 밝혀주기 위해 중생의 몸을 나투어 이 땅에 출현하신 날"이라며 "집집마다 거리마다 마음마다 축복의 등, 나눔의 등, 통일의 등을 환하게 밝히자"고 말했다. 이어 "나의 한 몸과 같은 어린 생명들이 어른들의 잘못으로 인해 우리 곁을 떠나갔다"며 "다 같이 극락왕생 발원의 등과 무사귀환의 등을 밝혀 영원한 행복과 평화를 기원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자승총무원장 역시 지난 달 28일 미리 발표한 봉축사에서 "부처님은 이웃의 아픔은 곧 내 아픔이고, 내가 평화롭기 위해서는 이웃을 평화롭게 해야 함을 깨우치게 하였다"며 "아픔을 나누면 가벼워지고 행복을 나누면 두 배가 된다. 어떤 큰 아픔도 이겨내도록 이웃의 손을 함께 잡아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물질이나 권력 앞에 생명의 가치는 땅에 떨어진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며 "그 무엇보다도 생명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소중하게 여기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과 가족들을 향해서는 "빛을 향하여 힘을 내시고 비통함과 원통함을 더 큰 마음으로 승화하시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기를 기원한다"며 "아픔을 함께하면서 부디 시간이 더디더라도 기운을 내시고 슬픔을 이겨내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불교계는 세월호 참사로 인한 사회분위기를 고려해 올해 `부처님 오신 날` 행사를 간소화하고 최대한 엄숙한 분위기에서 추모 분위기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달 26일 진행된 연등회 역시 불교계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에 대한 추모형식으로 진행했었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경은 기자] 정부가 아파트(공동주택)와 토지 등 부동산의 실거래가 반영 비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를 개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재산세ㆍ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부동산 세금을 걷는 기준이 되는 부동산 공시 가격이 크게 오를 전망이다. 부동산 공시 가격을 산정할 때 실거래 가격 반영 비율을 높여 공시 가격과 시세 간 차이를 최소화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지난 6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중ㆍ장기적으로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를 개편하기 위한 연구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병권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공시 가격과 실제 가격 간 격차가 크다는 지적을 반영해 공시제도를 손질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노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의원(새누리당)이 국토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의 실거래가 반영비율은 2009년 62.1%에서 2012년 59.9%로 2.2%포인트 떨어졌다. 전국 땅값은 ▲2009년 0.59% ▲2010년 0.46% ▲2011년 0.96% ▲2012년 0.34% 로 매년 올랐지만 공시지가는 오른 시세를 반영하지 못했다. 아파트의 경우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은 평균 74% 수준으로 땅값보다는 반영률이 높지만 시세와 차이가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유형 및 지역별로 공시가격과 실제 가격이 차이 나는 건 사실"이라며 "중ㆍ장기적으로 두 가격 간 차이를 좁힐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그동안 축적된 실거래가 자료를 토대로 공시가격을 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989년 공시제도를 도입한 이후 25년 가까이 실거래가 정보가 쌓여있다. 이렇게 공시가격 산정 방식을 바꾸면 공시가격 조사에 드는 감정평가사 및 지방자치단체 수수료 등 연간 약 1300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하지만 실거래가 반영 비율이 높아지면 보유세 부담이 커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국토부 관계자는 "과표 구간이 있기 때문에 즉각 세 부담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다"며 "세금은 세제 당국과 국회에서 검토할 문제"라고 말했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화정 기자] 서울시는 전월세보증금 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제도 운영체계를 개선, 집주인과 세입자의 분쟁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먼저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관인 전담 변호사를 임용, 조정제도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기존 공인중개사ㆍ상담사와 함께 분쟁조정의 시급성을 감안해 조정회의를 수시로 개최하고 있다. 올해 100건 이상 개최가 목표다. 기존엔 프로보노 변호사 풀(Pool)에서 파견을 나오는 식으로 운영돼 실제 분쟁조정이 아닌 상담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았다. 때문에 집주인과 세입자의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상담건수가 2012년에는 4만2006건, 2013년에는 4만9119건으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분쟁조정제도 운영은 미흡했다. 또, 그동안 조정신청이 들어오는 것에 한해 분쟁조정을 해왔다면, 지금은 상담 중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건에 대해 조정위원회가 먼저 조정신청을 적극적으로 제안해 분쟁을 해결하고 있다. 특히 분쟁조정은 그 범위를 법령ㆍ판례 등에 근거가 있어 조정이 실질적으로 가능한 부분인 임차목적물 수선유지 및 제반비용에 관한 사항을 특화해 당사자 간 합의를 쉽게 이끌어 내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앞으로 이번 제도개선 운영성과 등을 분석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운영확대 및 활성화, 제도의 법적근거 확보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건의 등을 추진해 임대차 문제로 인한 시민들의 걱정을 더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