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이화정 기자] 서울시는 금일(14일) 수직증축 허용 등 주택법령 개정에 따른 위임규정에 따라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의 시기를 조정하는 구체적 기준을 담은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포했다. 조레안은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이주가구수가 자치구 주택재고량의 1%를 초과하거나 2000가구를 초과하는 경우(이하 심의대상 구역)에는 사업계획 승인 또는 허가의 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심의대상 구역은 ▲주변 지역의 이주가구수와 주택 멸실량이 공급량을 30% 초과하는 경우 ▲주변 지역의 이주가구수와 주택 멸실량이 공급량을 2000호 초과하는 경우 ▲주택시장 불안정 등을 고려해 주택정책심의회에서 인가 시기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규정했다. 또한 조례안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했다. 세대수가 증가하면서 기반시설에 부담이 될 경우 기본계획 단계에서 용적률 완화 범위를 따로 정해 제시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서울시와 자치구는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의 촉진을 위해 재원 확보 및 리모델링사업 촉진에 필요한 자료 조사 및 연구ㆍ분석 등에 필요한 조직을 갖추도록 하는 지원 방안도 담겼다. 이에 각 자치구는 리모델링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경은 기자] 서울시는 지난 13일 제13차 건축위원회를 열고 강동구 천호뉴타운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계획안을 통과시켰다고 금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천호동 423-200 일대 2만8717㎡에는 건폐율 40.01%와 용적률 484.24%를 각각 적용한 지하 5층~지상 40층 규모 아파트 999가구 등이 건립될 예정이다. 전용면적별로 ▲23㎡ 2가구 ▲40㎡ 245가구 ▲47㎡ 60가구 ▲84㎡ 59가구 ▲84㎡ 478가구 ▲102㎡ 76가구 ▲120㎡ 76가구 ▲130㎡ 3가구로 구성되며 임대주택은 총 117가구다. 천호뉴타운1구역은 남측 천호 로데오거리와 천호뉴타운의 연결축 및 한강로를 연결하는 공공보행로를 계획해 공공성에 기여하는 한편 지역 주민과 함께 사용할 커뮤니티시설을 마련, 열린 아파트 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획지를 2곳으로 나눠 획지1에는 부대복리시설로서 어린이집, 경로당, 작은 도서관등이 생길 예정이며, 획지2에는 문화복지시설로 지역 주민들과 함께 사용할 주민공동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한편, 천호동은 올림픽공원을 사이에 두고 강동구에서 분리된 잠실과 비교했을 때 집창촌과 다가구ㆍ다세대가구 등 노후 주택이 밀집된 낙후 지역으로 남아 지역 주민들의 개발 요구가 빗발쳤던 곳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어두운 뒷골목의 집창촌을 이웃과 공유하는 열린 대규모 주상복합 단지로 조성함으로써 도시환경정비사업의 모범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천호뉴타운1구역은 2016년 6월 착공할 예정이며, 2019년 6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화정 기자] 토지 위로 지나는 송전선을 철거해 달라는 땅주인의 요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할까? 법원이 그렇지 않다는 판결을 내놨다. 서울고등법원 민사 제2부(재판장 김대웅)는 지난달 30일 송전선 철거 등을 다투는 항소심 선고에서 이 같이 판결하며 원고인 토지 소유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토지 소유자들(이하 소유자들)이 낸 `송전선의 철거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의 1심 판결이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피고인 A주식회사는 반도체 제품 제조ㆍ판매 회사로 2000년 말경 해당 임야 지상 약 30m 상공을 지나는 154Kv 송전선을 설치해 이를 사용해 왔다. 이에 소유자들이 토지 활용에 제약을 받았다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A사는 해당 임야가 포함된 B산업단지의 시업시행자로 고시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의해 임야를 수용ㆍ사용할 법률상 권한을 가지게 됐다며, 소유자들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맞섰다. 또한 송전선이 철거되더라도 소유자들에게 별다른 이익이 없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정식으로 수용ㆍ사용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상 피고의 점유는 정당한 권원 없는 점유에 해당한다며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객관적으로 그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으며, 비록 권리행사자가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이 잃을 손해가 현저히 크다 해도 그런 사정만으로 이를 권리남용이라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적법하게 그 상공의 공간 사용권을 취득하거나 그에 따른 손실을 보상했다는 자료가 전혀 없으며, 오랜 기간이 경과하도록 송전선에 대한 적법한 사용권을 취득하려고 노력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의 주장대로 원고들의 송전선 철거 요구가 권리남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창현 기자]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족을 비난한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재해 논란을 일으킨 김모 홍익대 겸임교수가 평소 수업중에도 자신은 `보수적 성향`이라고 말해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앞서 김 교수는 지난 9일 페이스북에 "대통령이 세월호 주인인가? 왜 유가족은 청와대에 가서 시위하나, 유가족이 무슨 벼슬 딴 것처럼 쌩 난리친다. 이래서 미개인이란 욕을 먹는 거다" "세월호 유족에겐 국민 혈세 한 푼도 주어선 안된다. 만약 지원금 준다면 안전사고로 죽은 전 국민 유족에게 모두 지원해야 맞다"라는 글을 올려 논란에 휩싸였다. 김 교수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그의 수업을 들었던 한 홍익대 대학원생은 13일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김 교수는 수업 중에도 자신은 정치적으로 보수적 성향이라고 강조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대학원 재직 중에도 정치관련 활동을 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평소에도 말을 직설적으로 던지듯 하는 스타일"이라고 전했다. 학생의 말에 따르면 "학교에서 김 교수를 아는 대부분의 학생과 조교들이 그가 보수적 성향이며 현재도 이에 관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것. 실제로 김 교수는 한나라당 소통위원장, 안전행정부 정책자문위원을 지냈다. 또한, 세월호 집회 일당 6만원 발언으로 경찰의 소환장을 받은 정미홍 더코칭그룹 대표와도 상당한 인연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해 8월 그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가 요즘 준비하고 도와주고 있는 새로운 시민단체"라며 사단법인 '정의실현국민연대'의 창립총회 포스터를 게재한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정의실현국민연대'는 정미홍씨가 대표를 맡고 있는 시민단체다. 네티즌의 비난이 쏟아지자 김 교수는 12일 "저의 경솔하고 무지한 글로 인해 유가족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처를 준 점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학생을 가르치는 본분을 망각하고 해서는 안 되는 글을 쓴 점 너무 죄송해서 죽고 싶은 마음"이라며 사과글을 올렸다. 김 교수는 13일에도 "오늘 아침 대학원장님께 사의를 표명하고, 사직서를 제출했다"면서 "더 이상 학교에 대해 항의전화를 하지 마시기 바란다. 오늘부터 더 이상 교수 신분이 아니다. 나와 가족에 대해 협박도 하지 말길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김교수의 지난 행적까지 거론되며 논란은 쉽사리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김 교수는 이번에 논란이 된 발언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유가족을 비난하는 게시물을 올려왔다. 김 교수는 지난달 29일에도 안산 합동분향소에 박근혜 대통령과 국무총리, 이명박 전 대통령의 헌화가 쓰레기처럼 치워져 있다는 기사와 관련해 "정부 지원을 모두 끊어야 한다" "예의도 없는 짐승들에게 왠 지원?"이라며 유가족들을 짐승에 비유했다. 또한, 2012년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자 "지가 열받아 자살했다"는 막말을 내뱉어 비난을 받기도 했다. 이와 관련, 김 교수와 여러 차례 학교를 통해 연락을 시도해 봤으나 현재 연락이 닿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김 교수가 페이스북에 적은 글에 달린 댓글 또한 그를 옹호하거나 유가족을 비난해 질타를 받고 있다. 김 교수와 SNS 계정상의 친구를 맺은 일부는 그의 글에 "집요한 좌파들 태클 조심해야합니다. 존경하는 페친님 복직을 기원합니다", "우리나라에도 교수님 같이 소신 있으시고 바른 분이 계시다는거에 감사드려요", "바른말 했다고 존엄성까지 짓밟는 저들의 횡포에 치가 떨린다. 국적을 망각한 불한당아닌가"라며 유가족을 비난한 그에게 동조했다. 특히 "유가족이 무슨 벼슬 딴 것 처럼 쌩 난리친다"라는 그의 글에 "그러게요 자식 잃어서 모두 미쳤나요ㅎㅎ"라는 댓글을 단 사람도 있었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로서 직위에 맞는 언행을 하지 못한 김 교수. 이같은 상황을 지켜본 한 네티즌은 "세월호의 참담함을 단순한 좌파, 우파라는 사상논리로 단정할 수 있을까요"라는 글을 남겨 눈길을 끌었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경은 기자] 오는 16일 포스코건설이 `미사강변도시 더샵 리버포레` 모델하우스를 오픈하고 본격 분양에 돌입했다.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도시 A10블록에 자리한 `미사강변도시 더샵 리버포레`는 전용 ▲89㎡ 377가구 ▲98㎡ 387가구 ▲112㎡ 111가구 등 총 875가구 규모로 조성되며, 3.3㎡당 평균 분양가는 1298만원이다. 또한 남향 위주의 배치와 4Bay 중심의 설계로 채광과 통풍을 극대화했으며, 단지 내 SSM(기업형 슈퍼마켓)을 중심으로 사우나, 독서실, 어린이 물놀이장, 맘스라운지 등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이 조성될 예정이다. 단지 동측 및 북측에는 약 137만㎡ 규모의 공원이 조성되며, 단지 내 축구 경기장 규모의 중앙광장, 근린공원과 연계된 1km의 산책로, 인공폭포, 팽나무 캠핑장, 가든팜(과실수, 텃밭), 4개의 테마 가로수길, 물과 숲을 테마로 한 놀이터 등이 조성된다. 미사강변도시는 서울 강동구와 인접해 있어 지하철 2호선 삼성역까지의 직선거리가 약 12km에 불과해 서울의 생활 인프라를 가깝게 이용할 수 있다. `미사강변도시 더샵 리버포레` 는 오는 21일 특별공급, 22일 1ㆍ2순위, 23일 3순위 청약 이 예정돼있으며, 입주는 2016년 7월 예정이다. 모델하우스는 경기도 하남시 덕풍동 735번지(이마트 하남점 옆)에 위치해 있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화정 기자] 최근 부산 지역 아파트 분양 열풍 속에서 우수한 입지 여건과 탁 트인 조망권을 가진 `센텀리버 SK VIEW`가 6월 초 분양을 앞두고 있다. 센텀리버 SK뷰는 부산 최고 수준의 상업시설과 주거시설, 편의시설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진 센텀시티권역, 또 센텀시티와 인접한 강, 바다, 다리, 산 등 복합 조망권이 확보된 단지이다. 이러한 조건을 두루 갖춘 센텀리버 SK뷰는 경쟁력 있는 아파트로 인기를 누리고 있다. 센텀리버 SK뷰가 주목받는 이유는 센텀시티생활권역에 바다ㆍ산ㆍ강ㆍ다리가 보이는 멀티 조망권은 기본, 원동IC(번영로)가 가까워 시내ㆍ외로 오가기 편리한 교통환경에 SK건설만의 특화된 설계를 반영해 통풍ㆍ채광에 유리한 판상형 구조를 실현했기 때문이다. 또한 인근에 위치한 부산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수영강하수처리장(http://www.beco.go.kr)이 세계 최대 하수처리장 지하화사업을 통해 초대형 테마공원을 갖춘 부산 대표 웰빙시설로 변모하게 될 예정으로 기존 수변공원과 어우러지는 최상의 녹지 공간이 확보되며, 선호도 높은 전용면적 64㎡, 84㎡ 위주 공급이 예정돼 있어 더욱 관심이 주목된다. 견본주택은 코스트코 맞은 편에 건립 중이며, 견본주택 부지 내에 사전 상담을 위한 임시 홍보관을 오픈 중에 있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지=이경은 기자] 현대산업개발이 서울 마포구 아현동 85 일대에 자리한 `아현 아이파크`를 분양한다. 아현 아이파크는 지하 4층~지상 29층 규모 아파트 6개동 497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이중 130가구가 일반분양 된다. 전용면적별로는 ▲59㎡ 26가구 ▲84㎡ 62가구 ▲111㎡ 42가구로 이뤄져 있다. 아현 아이파크 일대는 서울 도심으로 이어지는 교통망과 인근 생활편의시설 덕분에 주택 가치가 높은 곳이다. 서울지하철 5호선 애오개역과 2호선 아현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더블 역세권 단지이며, 1호선과 4호선, 경의선 환승역인 서울역도 가까워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다. 또한 단지 인근으로 연세대, 이화여대, 서강대, 홍익대 등이 가까워 초등학교부터 명문 사립대학교가 밀집돼 있다. 현대산업개발은 아이파크 브랜드 가치에 걸맞도록 상품 설계 및 외관 디자인도 차별화할 계획이다. 우선 모든 동에 필로티를 설계해 단지 내 바람길 확보는 물론 쾌적함까지 더했으며, 단지 개방감을 극대화했다. 또 친환경 최우수 등급, 에너지 효율 1등급 인증과 E0급 친환경 소재가 적용된 자연친화적 단지로 설계했다. 아울러 자연 지형을 살려 높은 지대는 저층 동을, 낮은 지대는 고층 동을 두어 리듬감 있고 조화로운 동 배치를 자랑한다. 단지 외벽 및 옥상 조형물 디자인도 특화해 고품격 외관 디자인을 선보일 계획이다. 한편 모델하우스는 서울 강남구 대치2동 995-8 삼성역 2번 출구 인근에 위치해 있으며, 서울 마포구 공덕동 475 공덕 푸르지오시티 206호에 별도의 분양 홍보관도 운영하고 있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화정 기자] 서울시 SH공사(사장 이종수)는 지난 10년간 급증하던 채무액이 감소 추세로 전환돼 올해 4월 말 기준 10조3345억원까지 낮췄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SH공사는 지난 2011년 13조5000억원 수준까지 증가된 채무액을 꾸준히 감축한 결과 지난 2년 6개월여간 3조2444억원을 줄였다. 이러한 추세를 이어갈 경우 2011년 10월 13조5000억원에서 올해말 7조원 수준의 채무액을 기록, 2011년 10월 이후 최대 6조5000억원 이상 감축하게 된다. 이는 올 한해 약 3조6000억원 정도를 추가 감축하는 것으로 2013년 말까지 용지 및 주택매각 실적과 연계된 가시적인 성과로 낙관적이다. 채무감축에 따라 연간이자 부담이 2011년에는 5476억원, 일평균 15억원였던 이자비용이 2013년에는 4191억원으로 줄어, 연간 1285억원이 감소됐고, 하루 이자를 약 3억5000만원씩 절감하게 됐다. SH공사는 2012년 5354억원의 대규모 적자를 기록했지만 지속적인 채무 감축과 경영 효율화 추진에 따라 2013년 1197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달성하는 등 재무 건전성 강화의 발판도 마련했고, 또한 금년에도 지난해 매각 실적을 기반으로 2013년도 이상의 당기순이익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채 가운데 이자 부담이 있고 상환 기간이 정해진 채무를 집중 감축하는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부채 증가폭은 2012년 증가분의 1/30 이하로 낮췄다. 채무 감축 과정과 여건이 순조롭기만 했던 것은 아니다. 경기 침체로 인한 PF사업 해지, 주택 미분양 발생 등 장애 요인이 산재했으나 공격적인 대책으로 극복해 이와 같은 놀라운 채무 감축 실적을 이뤄냈다. 그 예로 은평지구 중심 상업지 PF사업 해지로 인해 발생한 우발채무를 떠안았으나 해당 토지에 대한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2013년 12월~ 2014년 4월까지 대부분을 재매각했고, 2013년도에 발생한 미분양 주택은 1517가구에 달했으나 선납 할인, 분양 대행 등 민간 분양 기법을 과감히 처방해 2014년 5월 8일 기준 260가구 이하로 줄이는 등 채무 감축 장애 요인을 극복하는 저력을 보여줬다. 또한 서울시와 소통ㆍ협업을 통해 2년 전부터 경영을 혁신하고 마케팅을 강화해 수입 창출과 예산 및 비용 절감 등을 활용했다. 특히 마곡ㆍ문정ㆍ은평지구 등의 택지 매각에 전력을 다해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 서울시가 중심이 된 채무 감축 집중 점검 회의를 개최해 문정지구 조기 매각을 추진했다. 단계별로 매각 전략 수립과 공급을 통한 매각을 추진하고 개발 계획 변경 및 문정지구 잠재 매수자 맞춤형 공급을 추진했다. 그러나 대규모 필지(약 5000여평) 및 총 투자 금액(1000억원 이상)의 과다에 따른 참여 위험이 존재하고, 단시간에 일시적인 매각 공급으로 인해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기업인 간담회를 통해 기업의 요청 사항을 경청했다. 또한 서울시와 매주 채무 감축 회의를 통해 대안을 도출하고 적용했다. 계약금 환불 조건부 매각 도입을 통한 매수 기업의 투자 위험을 완화시켜 기업을 적극 유도했다. 결국 지난 2013년 8월 14일 문정지구 전 필지를 매각을 완료했다. 분양 촉진 6단계 시행으로 은평 미분양 해소에 나섰다. 재무 건전성 확보 저해 요인인 은평지구 미분양 주택 615가구에 대한 분양 촉진 방안을 강구한 것이다. 부동산 경기 침체 등 장애 요인 속에서도 은평뉴타운 미분양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청 신청사 내 분양 상담실을 열었다. 또한 서울 은평지구 내 공인중개사를 순회하며 설명회를 개최하고, SH공사 전 임직원 가두 판촉 활동을 전개했다. 주요 분양 촉진책은 할인 효과와 분양 조건부 전세 등의 파격적인 내용이었다. 이 결과 2013년 말 기준 계약 완료를 이뤘다. 천왕2지구, 신내3지구, 마곡지구도 완판 신화 이어갔다. 천왕2지구 2단지 및 신내3지구 2단지는 분양아파트와 임대아파트(장기전세 및 국민임대)가 혼합 건설된 국민임대주택단지로서 일반분양 당시 분양임대 혼합단지(Social Mix)에 대한 거부감, 시세에 근접한 분양가 등 분양에 불리한 단지 여건과 부동산 시장 침체가 맞물려 대규모 미분양이 발생한 지역이다. 천왕2지구 2단지와 신내3지구 2단지는 일반분양 당시 계약률이 각각 8%(2가구) 10%(72가구)에 머물렀다. 그러나 SH공사는 2013년 9~10월 걸쳐 진행한 선착순 분양으로 잔여 세대 중 121가구를 계약했고, 2013년 10월부터 2014년 1월에 걸친 할부납과 일시납 납부자에 대한 선납 할인을 근간으로 시행한 분양 촉진으로 잔여 물량을 모두 계약했다. 천왕2지구 2단지와 신내3지구 2단지 분양 성공 요인은 할부납 및 일시납 계약자 선납 할인 등 다양한 촉진 기법으로 분석된다. SH공사는 미분양의 원인으로 지적된 `시세에 근접한 분양가`를 일시납 납부자 선납 할인 기법을 통해 적정 조정(주택규모별로 3~9% 할인 효과)했고, 전문 분양대행사를 선정해 공격적 마케팅을 추진했다. 마곡지구는 분양 당시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보타닉공원 조성, 착한 분양가, 발전 가능성 등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총 2854가구 중 1165가구가 미분양 됐지만, 2014년 5월 2일자로 계약 완료함으로써 선착순 분양에 종지부를 찍었다. 기존 미분양이 발생한 신내3지구ㆍ천왕2지구와는 달리 특별 선납 할인 등의 분양가 조정은 시행하지 않았지만 미분양 발생 즉시 분양 조건을 완화한 선착순 분양을 시행하고 전문 분양대행사를 통한 선진 마케팅 기법을 도입하는 등 적극적인 분양 촉진 방안을 시행한 것이 조기 완판의 비결로 평가되고 있다. 천왕2지구 2단지, 신내3지구 2단지 및 마곡지구의 미분양 주택 완판으로 SH공사는 9110억원의 분양 수입을 확보해 부채 감축에 힘을 보탰다. 이 밖에도 은평PF사업 무산 이후 은평뉴타운 입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은평 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은평뉴타운 도시개발사업의 목적을 조속히 달성하기 위해 필지 분할 등을 포함한 중심 상업지 복합 개발을 위한 개발계획 변경을 추진했다. 이후 2013년 12월부터 2차례의 토지 매각 공고를 통해 총 3개 필지 중 2개 필지를 롯데자산개발과 GS건설에 매각하고 현재 착공을 위한 제반 사항을 진행하고 있어 중심 상업지가 은평뉴타운 도시개발사업의 중추로서 기능을 회복하고 있다. SH공사는 이번 기자 간담회를 통해 "앞으로 마케팅활 성화를 위해 현장 중심의 마케팅 전문가를 대거 투입하고 채무 감축과 재정 건전성 강화를 이루겠다"며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다양한 특화주택을 개발, 다양한 수요자 맞춤형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화정 기자]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소재 재개발 아파트인 `래미안아름숲(719가구)`이 에너지자립마을로 자리매김했다. `래미안아름숲`은 입주 전부터 친환경 그린아파트를 목표로 아파트 명칭을 `아름숲`이라 정했다. 또한 이 아파트는 주위 배봉산의 자연 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단지 설계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아파트 전체 모형이 축소된 한반도 모습을 하고 있으며, 아파트 부지 중 조경면 적이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명숙 아름숲아파트 에너지자립마을 회장은 "지난해 처음 에너지 절약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서울시의 `원전 하나 줄이기 사업`의 일환인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공동체 사업`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에너지자립마을 회원들은 가장 시급한 문제부터 하나씩 풀어 가기로 의견을 모았고 첫해 사업으로 전 세대의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매회 다른 주제로 전문 강사를 초빙해 기후 변화 관련 주민 교육 실시 ▲녹색 장터 운영 및 공동 텃밭 가꾸기 사업 ▲아파트 대연회장에서 마을 영화제 관람 ▲에너지 절약 우수 가구 경진 대회 ▲우수 에너지마을 견학 ▲구와 동 주민센터와 연계한 에코마일리지 가입 등을 실시했다. 특히 전년도 전력 사용량이 90% 초과 시 각 세대에 경보 방송 실시, 에너지 절약 촛불 가구 운영, 매월 22일 행복한 불 끄기 연합 행사(19시 30분~21시 30분)에 적극 참여한 결과 2012년 대비 3.38%의 에너지를 절감했다. 에너지자립마을사업 2년차를 맞는 `래미안아름숲`은 그간의 사업 성과를 인정 받아 올해 서울시로부터 20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받게 됐다. 이에 에너지 자립 활동을 확대ㆍ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구도 적극적인 행정 지원으로 도움을 줄 예정이다. 사업 1년차는 주민들의 녹색 실천 및 에너지 절약 의식을 고취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중점을 뒀다면, 2014년도 2년 차에는 전년 대비 6%의 에너지 절감을 목표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와 고효율, 친환경 LED 조명 교체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에너지 절약 홍보관 설치 ▲공용시설 LED 조명 교체 ▲에코마일리지 연중 가입 ▲주민 절전소 운영 ▲에너지 절약 우수 가구 경진 대회 개최 ▲행복한 불 끄기 실시 ▲녹색 장터 운영 ▲텃밭 가꾸기 등의 에너지 자립 활동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박희수 동대문구 구청장 권한대행은 "관내 많은 주민들이 에너지 절약을 위한 시책 사업에 자율적으로 참여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도심지의 대표 주거 형태인 아파트에 에너지 절약 정신을 확산시키기 위해 교육 및 홍보 등의 행정 지원 및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전했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경은 기자] 서병수 부산시장(새누리당) 후보가 국회에서 대표 발의한 「도시재생특별법」 시행 이후 부산역 일대가 도시재생선도지역으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북항 부산역 초량시장 산복도로 등 부산역 일원에 대한 창조도시형 재생사업에 5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최근 부산시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부산역 일대는 도시재생선도지역으로 선정돼 올해부터 4년간 국비 250억원을 포함, 500억원이 투입돼 청년 1인 기업, 전통시장 활성화, 북항 연계 사업 등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이 펼쳐진다. 서병수 후보는 쇠락한 원도심과 취약한 서민 주거지역을 주민 주도로 개선하는 도시재생사업을 국가가 지원하는 내용의 도시재생특별법을 대표발의 했고 이 법은 지난해 12월 시행에 들어갔다. 부산시장 선거에 출마한 서 후보는 이미 창조도시형 도시재생사업을 주요 공약으로 채택해 원도심뿐 아니라 부산의 18개소 14만명이 거주하는 정책이주지역, 기찻길 옆 틈새 마을 등 개발 소외 지역에 대한 재생사업을 펼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서 후보는 특히 부산의 도시재생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부산의 도시재생 매뉴얼 개발 ▲도시재생 전문인력 양성 ▲도시재생 자격 제도 도입 등을 추진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한다는 복안도 세워 놓고 있다. 서 후보는 "부산의 도시재생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통일이 되면 이를 토대로 북한의 도시재생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며 "도시재생사업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해 청년 실업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경은 기자] 금일 대전시는 류순현 행정부시장 주재로 지방 규제 발굴을 위한 `제1차 규제 개혁 추진 상황 실ㆍ국장 보고회`를 개최했다. 대전시는 안전행정부(이하 안행부)의 방침에 따라 대전시 등록규제 205건의 10%인 21건을 감축하기 위해 지난 4월 22일부터 5월 9일까지 37개 부서와 협력해 ▲상위 법령 일치(폐지, 개정, 위임 범위 등) 여부 ▲타 도시와 비교해 과도하거나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 여부 등을 검토해 상위 법령 개정 없이 자치법규 개정만으로 폐지 또는 완화가 가능한 47개 지방 규제를 발굴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전시의 지방 규제 발굴 대상은 기업 투자ㆍ고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경제적ㆍ시민 불편 규제를 중심으로 발굴했으며 재난ㆍ안전 및 사회적 약자 보호 규제(착한규제)는 감축 대상에서 제외됐다. 감축 주요 내용으로 ▲법과 시행령의 내용이 자치법규에 중복된 것 12건 ▲상위 법령 및 제도 폐지 4건 ▲타 도시 대비 과도한 규제 5건 ▲시민 불편 규제 7건 등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연내 폐지 가능한 규제 28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대전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및「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적율, 건폐율, 노후ㆍ불량 건축물의 범위 등 정비사업 활성화 규제 완화 10건 ▲문화재보호역 내 사유재산권 제한 완화 2건 ▲영세 도매 법인 안정화를 위한 보증금 완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완화 규제 19건도 발굴했다. 보고회를 주재한 류순현 행정부시장은 "현 정부의 규제 개혁이 경제 활성화에 의한 일자리 창출이 주요 목적인 점을 감안 지방 규제 정비도 정부의 의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실ㆍ국장 책임 하에 오늘 발굴된 규제 외에 불필요한 규제 추가 발굴과 속도감 있는 정비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시는 이번 보고회 결과를 토대로 47건의 폐지ㆍ완화 지방 규제에 대해 규제 필요성 여부 등 전문가 의견을 재차 수렴하고, 6월 대전광역시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안건으로 상정해 폐지와 완화 대상으로 확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상위 법령의 개정 등이 전제돼야 하는 중앙 규제에 대해 구봉지구 등 대전시 현안 사업과 연계된 법령 등을 면밀히 검토 지방 권한 확대가 필요한 규제를 법령별로 발굴해 6월 중에 안행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화정 기자] 통합진보당 정태흥 서울시장 후보가 지난 14일 `직권해제`와 `일몰제`로 뉴타운을 신속하게 백지화하겠다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 후보는 "돈과 이윤만을 쫓아온 서울의 민낯이 뉴타운, 재개발"이라며, 부동산 광풍이 낳은 뉴타운은 반드시 백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위기 이후 거품이 빠지면서 대부분의 주민이 쪽박을 차고 사업성이 없는 게 드러나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가 있는 구역은 사업성이 없다는 게 실태조사 결과 밝혀졌고, 조합이 있는 구역도 시공자가 취소하는 실정"이라며 "빨리 백지화로 기본 방향을 잡고 `출구전략`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 후보는 `재개발ㆍ뉴타운에 대한 4대 공약`을 발표했다. 우선 뉴타운(사업)지구를 서울시장 직권으로 해제하고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도촉법)」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도촉법 폐지 이전이라도 원주민 부담이 높고 재정착률이 낮은 뉴타운지구는 주민 의견을 반영해 지정권자인 서울시장 직권으로 해제 후 주민과 협의해 새로운 사업 방식을 진행하겠다고 공약했다. 매몰비용은 국가와 지자체가 70%를 부담하고, 나머지는 시공자가 책임을 지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 후보는 일몰제의 전면 시행으로 주민들의 피해와 갈등을 신속히 마무리하겠다는 공약도 내세웠다. 그는 "현행 일몰제는 2012년 2월 1일 이후 최초로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지역에만 적용돼 대부분의 재개발ㆍ뉴타운 지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추진위나 조합이 설립 후 몇 년 기한 내에 필요한 단계를 넘어서지 못하면 자동 해지되도록 제도를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정비구역 지정 및 사업시행인가ㆍ관리처분인가 시 `동의서` 제도 신설 ▲매년 초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인가의 폭 조정ㆍ제한 등도 공약으로 제시됐다. 정 후보는 "출구전략으로 뉴타운ㆍ재개발 문제를 해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의지를 드러냈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재필 기자] 2014년 강남 재건축 최고의 `빅매치`가 서울 서초구 방배5구역에서 펼쳐진다. 15일 가 입수한 방배5구역 재건축 입찰비교표에 따르면, 업계 관계자 모두 올해 최고의 빅 매치가 성사됐다고 전했다. 2개사가 제시안 제안서의 장단점이 조만간 각 사의 홍보 논리에 따라 조합원들에게 알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본보는 방배5구역의 사업 조건을 비교, 연속 보도할 예정이다. 가장 관심이 높았던 무상지분율에서 양측은 평균 일반분양가를 상중하로 나눠 지분율을 차등 제시했다. 먼저 GS-포스코-롯데건설 컨소시엄(프리미엄사업단)은 평균 일반분양가가 ▲3100만원/3.3㎡일 때는 145.4% ▲2850만원/㎡일 때는 131.28% ▲2500만원/3.3㎡일 때는 111.56%로 각각 책정했다. 이에 맞서 SK건설은 ▲3040만원/3.3㎡일 때 142.4%(대안 설계 적용 시 143.5%) ▲2840만원/3.3㎡일 때 133.5%(대안설계 적용 시 134.6%) ▲2540만원/3.3㎡일 때 120.1%(대안설계 적용 시 121.2%) 등을 제시했다. SK건설은 별도로 대안설계(안)을 제시했으며, 이 대안설계를 적용하면 무상지분율이 소폭 상승한다. 총 공사비는 ▲프리미엄사업단이 7572억7088만3000원을 ▲SK건설이 7648억6423만1537원을 각각 제시했다. 무이자 이주비의 경우 양측 모두 가구당 4억3000만원을 제안했다. (이외 조건은 비교표를 참조할 것) 이번 입찰은 1차 입찰 때 참여했던 GSㆍ포스코ㆍ롯데건설이 다시 연합군을 형성해 참여한 것과 SK건설이 단독으로 응찰한 것이 눈에 띈다. 이번이 2번째 입찰이며, 1차 입찰은 참여사 부족으로 유효 경쟁이 성립되지 않아 유찰된 바 있다. 하지만 고진감래라고 했던가! 업계 관계자는 "물러설 수 없는 2파전이 이뤄지면서 조합원들이 브랜드 가치와 제안된 사업 조건을 자세히 따져 보고 시공자를 선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업계에서는 오랜만에 건설사 간 `진검승부`가 펼쳐져 누가 승자가 될지 주목하고 있다. 한편, 시공자선정총회는 다음 달 말경에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 사업은 서초구 방배동 946-8 일대에 아파트 44개동 2557가구와 상가 등을 신축하는 것이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훈 기자] 서울 송파구 재건축의 `거인` 잠실주공5단지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 선정에 나섰다. 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잠실주공5단지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최근 정비업자 선정 입찰공고를 냈다. 입찰 방식은 지명경쟁입찰이며, 잠실주공5단지 조합은 총 10개 업체를 지명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업체는 ▲서울씨엠씨 ▲민락도시개발 ▲파크앤시티 ▲동해종합기술공사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 ▲신한피앤씨 ▲화성씨앤디 ▲주성시엠시 ▲기주씨엠 ▲한국씨엠개발 등이다. 현장설명회와 입찰마감은 각각 오는 16일과 27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사업은 잠실동 27 일대 35만3987.80㎡를 그 대상지로 한다. 조합 측은 여기에 용적률 259.22% 이하와 건폐율 23.10% 등을 각각 적용한 아파트 5950가구 등을 신축할 예정이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훈 기자] 막대한 빚에 허덕이는 금호산업이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올해 초 선언한 `제2창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기에 `안방`인 광주ㆍ전남 지역에서도 입지가 예전만 못하는 평가가 늘면서 박삼구호(號)에 항로 변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늘고 있다.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은 지난 1월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의 워크아웃 졸업을 올해 목표로 제시하며 `제2창업`을 선언했다. 특히 금호산업은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지주회사임에도 불구하고 5년째 기업개선작업을 진행해 온 터라 이 같은 선언은 재계의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하지만 2014년이 1/3 이상 지난 5월 현재. 박 회장의 `제2창업`은 구호에 그쳤다는 평가 속에 그 의미가 퇴색된 상태다. 이러한 평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금호산업의 엄청난 빚이라는 게 재계의 공통된 목소리다. 소식통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금호산업의 자본은 약 1078억원에 불과했으나 부채는 1조6006억원에 달했다. 부채비율 1483.6%는 30대 그룹 건설 계열사 가운데 신세계건설에 이어 2위에 해당하는 수치로 파악됐다. 이는 부채비율이 272.8%인 금호아시아나그룹의 5배에 달하는 것으로, 금호산업의 부채가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재무구조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이와 관련해 한 재계 관계자는 "금호산업의 경우 구조조정 등을 통해 작년 말 부채 총액이 2011년 말 대비 50% 아래로 떨어졌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다"면서 "건설사들의 `돈줄`이나 다름없는 주택시장, 특히 재개발ㆍ재건축을 통한 신규 분양이 사실상 휴업 상태라 당분간 특기할 만한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돈줄이 마른 상태에서 과거 수주해 놓은 곳에 대해서는 `채무보증` 등을 통해 잠재적인 재무 위협 요소를 안고 있는 형국이라 운신의 폭이 더욱 좁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금호산업 건설사업부(금호건설) 이사회는 지난 3월 서울 성북구 돈암5구역 재개발 수분양자에 대해 약 352억원의 채무보증을 결정했다. 이는 당시 자기자본(약 1661억원)의 20%가 넘는 액수다. 이외에도 도시정비사업에서 금호산업이 채무보증을 선 곳은 ▲서울 서대문구 무궁화단지 재건축(수분양자에 대한 보증 포함) 약 965억원 ▲전북 익산 신동아아파트 재건축 약 183억원 등 3곳 1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도시정비사업 사실상 `개점휴업` 도급순위 하락세… 호반건설에도 밀리나? `실탄`이 부족해 신규 수주에 나설 여력이 없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특히 도시정비사업에서는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 금호산업은 작년에 ▲전북 군산 나운주공2단지 재건축과 ▲부산 수영구 삼익빌라 재건축 등을 수주하는 데 그쳤다. 업계에 따르면, 올 들어서는 현재까지 신규 확보 물량이 없다. 한 업계 관계자는 "금호산업이 올 들어 현장설명회에 참가한 곳은 대우건설이 기득권을 쥐고 있던 과천 주공7-1단지 재건축이 대표적으로 꼽힐 만큼 수주 활동에 소극적"이라며 "최근 분양 절차를 진행 중인 `홍제 금호어울림`과 `길음역 금호어울림`의 경우 청약접수까지는 성공한 듯 보이나 `고덕 래미안 힐스테이트`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실제 계약에 있어서는 미분양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오는 19~21일로 예정된 계약 결과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주택사업 부문에서도 딱히 이렇다 할 수주 활동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얘기가 많다. 경영 정상화를 위해 해외 진출이나 신규 수주보다는 안정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한 공동 수주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지만 행보가 지나치게 보수적이라 수주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금호산업의 위상도 추락을 거듭하고 있다. 대표적인 게 최근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 시공능력 평가순위(이하 도급순위)다. 금호산업은 작년 도급순위 18위를 기록했다. 2011년 13위에서 2012년 16위로 떨어진 데 이어 올해는 20위권 밖으로 밀려날 것이란 비관적인 전망도 심심찮게 등장하고 있다. 특히 `안방`이나 다름없는 광주ㆍ전남 지역에서 2위 업체인 호반건설에도 수위 자리를 내줄 것이란 재계 안팎의 전망은 금호산업의 현주소를 가감 없이 보여준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금호아시아나그룹의 모기업인 금호산업은 1946년 설립된 광주택시를 그 모태로 하고 있는 만큼 광주ㆍ전남 지역은 금호산업의 `홈그라운드`인 셈인데 이같이 상징적인 곳에서 호반건설에 밀린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만으로도 금호산업, 나아가 금호아시아나그룹 경영진은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호반건설은 지난 수년간 자체 사업 비중을 높이고 미분양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전략으로 사업을 운영해 올해 도급순위 20위권 진입을 노리고 있다"면서 "반면 금호산업의 행보는 호반건설의 그것과는 다소 상반돼 광주ㆍ전남 지역에서의 1위 수성도 불투명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주가는 하락… `안전경영`-`윤리경영`도 흔들 업계, "환골탈태 각오로 뛰어라" 주문 위상 추락은 `주가`에도 반영되고 있다. 금호산업의 15일 주가는 전일 대비 200원 떨어진 1만1450원으로 장을 마쳤다. 게다가 지난 3년간 지속적인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를 놓고 재계 안팎에는 `출자전환(금융기관이 기업에 빌려준 대출금을 주식으로 전환해 부채를 조정하는 것)`과 `감자(減資ㆍ주식회사 등이 결손 보전을 위해 자본 총액을 줄이는 일)`의 여파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금호산업의 `미래가치`를 낮게 보고 있기 때문이란 분석이 만연해 있다. 여기에 ▲작년 말 경기 평택 `용이 금호어울림`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인부 사망 사고로 도마에 오른 금호산업의 `부실한 안전 관리` ▲4대강 살리기 사업 등에서 이른바 `들러리` 업체로 참가해 입찰 담합 의혹을 받으면서 생채기를 입은 원일우 금호건설 사장의 `윤리경영` 등도 경영 정상화를 꿈꾸는 금호산업에 부담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높다. 이에 업계는 금호산업이 그룹 주력 회사로서의 위상을 회복하려면 말뿐이 아닌 행동으로 `제2창업`을 실현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이제까지의 보수적인 경영 행태에서 벗어나 `환골탈태(換骨奪胎)`의 각오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금호산업은 구조조정을 마무리하고 그룹의 지주회사로서 워크아웃을 기필코 졸업하게 하자"던 박삼구 그룹 회장의 일성이 `공수표`로 끝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 속에 금호산업이 과연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화정 기자] 서울시가 결혼 5년이내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전세임대주택 입주 대상자 100호를 모집한다. 이번 100호는 지난 2월에 진행한 신혼부부 대상 전세임대 500호 공급이 미달된 것에 따른 추가 모집이다.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입주 대상자가 거주하기 원하는 주택을 선정하면 기존 주택의 소유자와 SH공사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 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의 임대주택으로 대상 주택은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이다. 신청 대상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의 시민 중 혼인 3년 이내인 신혼부부가 1순위이다. 혼인 3년 초과 5년 이내인 신혼부부가 2순위이며, 5년 이내인 신혼부부가 3순위에 해당된다. 4순위는 현재 혼인 5년 이내인 무주택 세대주 가운데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 70% 이하 자이다. 전세금 지원 한도는 호당 7500만원으로 입주자는 지원 한도액의 5%인 375만원의 임대 보증금과 전세 지원금의 2%를 월할 계산한 월 임대료를 부담하게 된다. 신청은 금일부터 5월 30일(금)까지 주민등록 등재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공급 방식은 자치구별 2호씩을 우선 배정해 총 50호를 배정하고, 잔여 물량 50호에 대해서는 자치구별 2호를 초과한 전체 신청자의 자치구별 접수자 비율로 공급 물량을 배정한다. 입주 대상자, 예비 입주자 선정 여부 및 계약 안내는 자치구에서 선정되는 대로 SH공사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개별 통보하며, 최종 입주 대상자는 오는 6월 25일 오후 6시에 발표할 예정이다. 선정된 입주 대상자는 입주희망주택을 물색해 전세계약 및 임대차계약 체결 후 입주할 수 있다. 임대기간은 2년으로 자격이 유지되는 한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을 체결하여 최대 20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서울시 저소득 무주택 신혼부부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청 접수 및 입주자 선정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주민등록 등재 거주지 동 주민센터, 구청 사회복지 담당 부서로, 임대주택 및 임대 공급, 입주 등에 관한 사항은 SH공사로 문의하면 된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경은 기자] 서울시가 매몰비용 보전에 나섰지만 실제 지원 액수가 신청 액수에 훨씬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3월 성동구 금호23구역(재개발) 토지등소유자들에게 1억4000만원을 지급했다고 최근 밝혔다. 하지만 이 액수는 지난해 7월 금호23구역 측이 성동구청에 지원해 달라 요청했던 7억6300만원의 20%가 채 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제도 실효성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시 측은 관할 구청의 검증 결과 이중 2억95만원만 실제 사용된 비용으로 인정됐고, 시가 관련 법에 따라 실비의 70%인 1억4000만원을 지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구청 검증위원회는 용도별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외주비 6278만원 ▲설계자 건축비 9866만원 ▲운영비(총회비용, 사무실 임차료 등) 3951만원 등이 주민들이 실제로 쓴 돈이라고 결론 내렸다. 이에 대해 구청 관계자는 "금호2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가 대부분의 비용을 외상으로 쓴 탓에 지출 증빙서류 등 자금 집행 근거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회계 투명성이 잘 갖춰질수록 실제 보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많아질 수 있음을 나타내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 관계자는 "추진위의 자금 집행 내역이 투명할수록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며 "매년 예ㆍ결산 등 회계감사를 잘 받아 두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금호23구역 외 7개 정비사업장이 추가로 비용 지원을 신청했다. ▲강북구 번동2-1구역 ▲관악구 봉천10-1구역 ▲동작구 상도13구역 ▲은평구 불광8구역 ▲성동구 사근1구역 ▲성북구 정릉3구역 ▲종로구 익선 도시환경정비구역 등이 그에 해당한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화정 기자] 서울시가 재개발ㆍ재건축 부조리를 근절을 위해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의 운영 실태를 전수조사한다고 16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부조리 점검 요청이 들어온 46개 조합이며, 시는 다음 달 15일까지 서류 점검을 마친 후 부조리가 심한 5곳을 선정해 현장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자금 차입, 예산편성 및 집행, 용역 계약, 정보공개 등이다. 시는 지난해 11월 재개발ㆍ재건축이 추진 중인 4개 구역 조합을 시범 점검한 결과 모두 46건의 부조리를 적발, 5건은 수사 의뢰하고 1건을 환수 조치한 바 있다. 이 밖에도 지난 3월 모범 사례 4개 조합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조합 표준회계규정, 표준행정규정 작성, 모범 및 부조리 사례 전파(책자 2000부 발간ㆍ배포)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시는 향후 주민 갈등이 있거나 사업이 장기간 정체된 구역, 사용비용이 과다 구역을 분기별로 5개 조합을 선정해 운영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또 오는 6월부터 표준회계규정 및 표준행정규정을 제정ㆍ보급하고 조합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올 하반기에는 모범 조합을 선정해 협약도 체결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조합 운영 실태의 지속적 점검 및 표준규정 제정ㆍ보급 등을 통해 관행적 부조리를 근절하고 바른 조합 운영의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경은 기자] 승강기 안에 붙여 놓은 공지문을 입주민이 멋대로 처분해도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 2005년 재건축된 서울 강남구 도곡동 소재 L아파트는 건물 관리를 둘러싼 갈등이 끊이지 않았다. 2011년에는 입주자대표회와 전 부녀회 임원들 간의 공금횡령 논란이 일어났고, 양측은 매일같이 엘리베이터에 자신들의 주장을 적은 문서를 붙였다. 하지만 전 부녀회 측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가 붙여 놓은 문서를 모두 폐기 처분하자 화가 난 입주자대표회가 전 부녀회 측을 문서손괴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검찰은 증거불충분으로 이 사건을 불기소처분 했고, 입주자대표회는 검찰의 판단에 불만을 가지고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입주자대표회가 아닌 부녀회 측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는 "아파트에 문서를 게시하는 장소로 게시판이 따로 있고 승강기는 문서를 게시할 수 있는 적법한 장소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승강기 안에 게시된 문서를 처분했다고 해서 입주자대표회가 아파트를 운영하는 데 장애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받아야 할 정도의 침해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입주자대표회는 판결에 불복,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화정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지난 15일 모 언론사의 `수직증축 안전진단 결과 재건축 전환`에 관련 보도 내용을 반박하고 나섰다. 해당 언론사는 2차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하면 증축 규모가 축소되거나 재건축으로 전환될 것이라며, 국토부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의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절차를 간소화해 리모델링조합을 재건축조합으로 바로 전환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길 것이며, 국토부가 안전진단 결과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은 2차 안전진단이 주민 이주 후에 실시되기 때문임을 언급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현재로서는 이 같은 내용을 보도 내용을 일축했다. 아울러 수직증축 리모델링 시 주민 이주 후 실시하는 2차 안전진단은 1차 안전진단 결과를 재확인하는 절차로, 1차 안전진단 시 기초ㆍ파일, 벽체 등의 부재내력, 콘크리트 강도 등 구조안전성과 관련이 있는 대부분의 항목에 대해 확인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2차 안전진단을 통해 일부 설계 보완이나 사업계획 변경의 가능성은 있으나, 수직증축 가능이 불가능으로 판정되는 사례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화정 기자] 부산역 인근이 도시재생 선도사업 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산복도로 `초량이바구길`이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초량이바구길`은 2011년 부산시에서 산복 도로르네상스 1차 연도에 추진한 사업으로 부산역과 초량동 산복도로 마을을 최단 거리로 연결하는 골목길에 다양한 역사적 소재와 이야기를 담아 조성한 산복도로의 대표적 스토리텔링 로드이다. 지난해 3월 5일 완공해 현재까지 3만8000여명이 `초량이바구길`을 다녀갔다. 부산시는 `초량이바구길` 코스에 과거 이 지역 역사성을 살린 먹거리사업인 `6ㆍ25막걸리집`과 `168도시락ㆍ국집`, 그리고 이바구길을 찾는 탐방객과 공방 체험자를 위한 숙소 제공 및 안내 등을 위한 `이바구충전소`등 3개 시설을 지난달 개소ㆍ운영 중에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앞으로 추진될 도시재생 선도사업의 시행으로 북항 및 부산역 일원과 차이나타운 등 `초량이바구길` 주변에 다양한 사업과 변화가 기대돼 `초량이바구길`은 점점 더 진화하게 될 것이다"고 전했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경은 기자] 부동산114는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값이 1주일 전에 비해 0.02% 떨어져 22주 만에 하락세로 접어들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봄 이사 수요가 마무리되고 지난 2월 26일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이 발표된 이후 매수자들의 관망세가 심화되면서 하락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의 전체 아파트 가격도 0.02% 하락했고, 재건축 아파트는 9주 연속 내림세를 이어가고 있다. 신도시와 수도권은 매도와 매수 모두 관망 심리에 횡보장이 이어지고 있다. 지역별로 등락이 있지만 대체로 움직임이 미미한 편이다. 반면 전세시장은 안정된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 서울은 0.03% 소폭의 상승세가 이어졌고 수도권은 큰 움직임 없이 보합세를 나타냈다. 신도시는 전반적으로 수요가 주춤해 거래가 뜸해졌고, 그 영향으로 주간 전셋값이 하락했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경은 기자] 박원순 새정치민주연합 서울시장 후보가 `집 걱정 없는 서울`을 목표로 하는 부동산 공약으로 내놨다. 박 후보는 16일 정책 발표회를 통해 ▲새로운 안심(임대)주택 8만호 공급 및 2~3인용 소형주택 20만호 공급 지원 ▲전월세 가격 안정을 위한 표준계약서 및 표준임대료 공시 제도 도입 ▲장년층 소득을 높여 공공 지원 세대 융합형 임대주택 모델 추진 ▲주택 바우처 예산 10배 확대 및 주거복지기금 5000억원 조성 등 4대 부동산 공약을 제시했다. 그는 또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20~30년간 매매 대급 분할 납부가 가능한 `분납임대주택`을 도입하고, 관리형 주택협동조합 및 공공토지임대형 주택협동조합을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간임대주택 지원을 위한 국민주택기금 및 이자 지원을 확대하고, 현재 공급이 부족한 2~3인 가구를 위한 전용면적 40~60㎡ 소형주택 20만호가 공급될 수 있도록 2020년까지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월세난 안정에 대해서는 서울형 전월세 표준계약서를 도입해 책임 관계를 명확히 하기로 했다. 또 서울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권한을 강화해 집주인과 세입자 간 분쟁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이사 시점 불일치에 따른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전월세 단기 자금 규모도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마지막으로 주택 바우처 예산은 10배 확대하고, 주거복지기금도 5000억원을 조성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에 대해 박 후보는 "송파 세 모녀 사건 등 생계 비관 자살자 발생을 막고 틈새 계층 주거복지 강화를 위해 최저생계비 기준을 서울형 주거급여 107~150% 이하로 확대할 계획"이며 " 주택 바우처 지원 예산 규모를 연간 500억원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늘려 2018년에는 지난해 대비 10배 수준으로 지원 예산을 확대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훈 기자] 시공자 입찰마감 결과 대우건설ㆍ롯데건설ㆍSK건설 등 3곳이 응찰한 서울 서초구 삼호가든4차아파트(이하 삼호가든4차). 3개 사가 제시한 사업 조건이 공개되면서 이곳의 재건축 시공권 경쟁이 대우건설과 SK건설의 `2파전`으로 치러질 것이란 전망이 나와 귀추가 주목된다. 가 최근 입수한 삼호가든4차 입찰제안서 비교표 등에 따르면, 대우건설이 다소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3.3㎡당 공사비와 무상지분율 등 조합원들의 관심이 높은 부분에서 후한 점수를 받았기 때문이다. 대우건설은 순공사비에 제경비와 부가세 등을 포함해 495만9000원/3.3㎡을 제시했다. 이는 롯데건설(519만1000원/3.3㎡)과 SK건설(499만2000원/3.3㎡)에 비해 경쟁력이 있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초미의 관심사였던 무상지분율에서도 대우건설은 168.29%를 제안해 롯데건설(163.07%)과 SK건설(165.52%)에 비해 앞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지분율은 3개 사가 평균 일반분양가를 3200만원/3.3㎡으로 가정한 것과 달리 평균 조합원분양가를 차등 산정(▲대우건설 2645만2000원/3.3㎡ ▲롯데건설 2905만4000원 ▲SK건설 2770만9000원/3.3㎡)한 데 따른 결과다. 또 다른 관심사인 기본 이주비에서도 대우건설이 다소 유리해 보인다는 평이 많다. 대여금 총액은 ▲대우건설 2106억4300만원 ▲롯데건설 2034억4100만원 ▲SK건설 2102억7000만원 등으로 각각 제시됐다. 특히 각 평형별 평균 대여금에서 대우건설이 타 사에 비해 높은 금액을 제시한 가운데 가장 많은 세대수를 차지하는 32평형에서 SK건설이 최고 액수를 써낸 점이 변수로 꼽힌다. 3.3㎡당 공사비와 무상지분율, 이주비 등만 놓고 봤을 때 대우건설과 SK건설의 2파전으로 압축될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롯데건설(롯데캐슬)이 브랜드 인지도 면에서는 SK건설(SK VIEW)에 앞서지만 앞서 언급된 3가지 조건에서 SK건설에 비해 밀린다는 게 업계 다수 의견이기 때문이다. SK건설이 제시한 조건 중 조합원들의 구미를 당길 만한 부분은 `이익금 배분 비율`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지분제인 삼호가든4차 재건축사업에 있어서 이 비율이 수익과 직결되는 요소 중 하나라는 이유에서다. SK건설은 이익을 조합과 1:9의 비율로 나누자고 제안했다. 대우건설과 롯데건설은 각각 2:8과 5:5를 제시했다. 모처럼 `3파전` 경쟁 구도가 펼쳐진 삼호가든4차에서 대우건설과 SK건설의 2파전으로 끝이 날지에 업계의 눈과 귀가 쏠림에 따라 이곳 시공권 `레이스`에 한층 열기가 더해질 전망이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경은 기자] 사망한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청구권이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와 2촌 이내의 친족에 공동 승계된다는 점을 확인시켜주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방법원 민사 제1부는 지난달 25일 임대차보증금을 다투는 항소심 선고에서 이 같은 취지로 판결했다. 대구 중구 소재 한 건물의 임차인인 A가 사망하자 그의 동거인인 B는 임차보증금 2500만원을 지급해 달라며 건물주 C에게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제1심 재판부는 작년 8월 B에게 보증금의 1/5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B가 이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사건은 이번 판결로 이어지게 됐다. B는 "망인과 동거하면서 사실혼 관계에 있었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망인의 상속인들과 공동으로 임대차계약과 관련해 A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 받았다"며 "A 사망 후 1개월 이내에 반대 의사를 표시한 사람은 그 자녀들 중 1명(C)으로 그 한 명이 보증금 1/5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만 승계하고 나머지 4/5에 해당하는 보증금은 자신에게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A의 자녀인 참가인 D는 "보증금은 실제로 A의 자금으로 출연했으며 이 사건 건물에서 B와 동거한 사실도 없다"며 "A와 사실혼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B는 법률상 다른 사람과 혼인 관계에 있는 자로 이는 중혼적 사실혼에 해당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맞섰다. 이에 대해 법원은 "B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보증금을 B가 실제 출연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인이 B라고 보기 어렵다"며 "결국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은 사망한 A이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A와 사실혼 관계에 있으면서 공동생활을 한 B와 A의 2촌 이내의 상속인들인 자녀들(D 포함 5명)이 공동으로 승계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임차보증금에 관한 권리도 이들이 공동으로 승계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따라서 임차보증금은 균분ㆍ귀속되는 것으로 추정함이 상당하고, 공동승계인들이 각자의 승계 비율대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따라서 보증금 반환 채권은 B에게 1/6, A의 상속인들의 합의에 따라 다른 상속인들의 지분까지 취득하기로 한 참가인 D에게 5/6의 비율로 승계됐으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덧붙였다. 이를 바탕으로 재판부는 "D로서는 C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받기 위해 이 사건 건물을 점유 중인 B를 상대로 그 인도를 구할 수 있다"며 "B는 그를 인도할 의무가 있고, C는 B에게 임차보증금의 1/6을, D에게 5/6를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 내렸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화정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혁신도시 내 분양 아파트는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며 진주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창원지방법원(재판장 김해붕)은 LH가 진주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학교용지부담금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LH의 청구를 지난달 22일 기각했다고 최근 밝혔다. LH는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진주혁신도시 내에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보금자리법)」에 따라 2010년 12월경 A-1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고 공사를 착수해 분양(714가구)에 들어갔다. 이 분양과 관련해 진주시는「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란 특례법(이하 학교용지법)」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했고, LH는 이를 납부했다. 하지만 LH는 진주혁신도시는 「공공기간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혁신도시법)」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있어 학교용지법에 따른 개발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니다"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혁신도시법이나 보금자리법은 택지개발 절차를 간소화해 주택단지를 효율적으로 건설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사업도 그 실질은 「택지개발촉진법」의 입법 취지와 다르지 않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택지개발촉진법은 일반법의 성격을 갖고 있고, 각 법에 특정 사업만을 대상으로 정해 놓고 한정해 규율하는 법이 아니므로 학교용지법이 문언 상 건축법 등에 따른 개발사업만을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해도 그 개발사업을 제한적ㆍ한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봤다. 이를 바탕으로 법원은 "결국 이 사건 사업은 학교용지법이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 대상으로 정한 개발사업에 해당한다"며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어긋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며 진주시(장)의 손을 들어줬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화정 기자] 서울 강남구 삼성동 홍실아파트 재건축사업이 본격적인 행보에 한발자국 다가섰다. 최근 열린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정비계획이 심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지난 16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삼성동 79 일대에 홍실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19일 밝혔다. 홍실아파트는 12층 규모 아파트 6개동 384가구 규모로 1981년 준공됐다. 2002년 안전진단을 통과해 재건축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홍실아파트는 폭 30m의 학동로와 접하고 인근에 지하철 7호선 청담역과 봉은초등학교가 입지하고 있어 교통 및 교육환경은 양호한 편이다. 정비계획으로 상정된 계획안은 최고 층수 30층 규모 아파트 4개동 457가구의 규모이나, 이곳이 제2종일반주거지역이고 초등학교 연접부에 위치한 점을 감안해 건축물의 최고 층수를 25층 이하로 제한됐다. 건축계획은 향후 건축심의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경은 기자] 서울시는 지난 16일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 관악구 `봉천4-1-2구역 재개발 정비구역 변경지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19일 밝혔다. 가결된 계획안에 따르면, 봉천동 산 101 일대 5만5512.8㎡에는 용적률 288.18%, 건폐율 24% 이하를 각각 적용한 지상 12층에서 최고 28층 규모의 공동주택 9개동 997가구(임대200가구 포함)가 건설된다. 이번 계획안은 근린공원 조성 시 주민 접근성, 단지 내 비상 차량 동선 체계 검토, 공원 내 저류시설 설치 등을 보완하는 조건으로 통과됐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화정 기자] 서울 강남구(구청장 신연희)의 해묵은 재건축사업이 최근 활력을 띄며 본격 추진돼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3월 압구정고밀도아파트지구(이하 압구정지구) 일대가 안전진단을 통과하고 개포택지개발지구(이하 개포지구) 일대가 사업시행인가를 앞두고 있고 있는 것을 비롯해 대치ㆍ역삼동 지역의 대표적 재건축 단지도 최근 활기를 띄고 있어서다. 최근 압구정지구의 구현대아파트 및 개포지구의 우성1ㆍ2차를 포함한 일대 단지가 재건축 사업 추진을 위한 첫 단계인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했으며, 대치동의 선경ㆍ미도아파트 등도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했다. 특히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가 무산되며 재건축사업이 지지부진했던 압구정지구도 올해 서울시가 아파트개발기본계획 변경 용역을 발주할 계획으로 압구정지구의 재건축사업이 본격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1만2000가구에 달하는 강남권 최대 저층 단지인 개포동 주공아파트 단지도 대부분 건축심의나 사업시행인가를 앞두고 있다. 개포시영 및 주공2ㆍ3단지는 건축심의를 통과하고 현재 사업시행인가 승인을 기다리고 있으며 주공1단지는 건축심의 상정, 주공4단지는 건축심의를 준비 중에 있다. 이들 단지는 연내에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계획하며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이웃한 대치동 은마아파트와 쌍용아파트도 재건축사업에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은마아파트는 최근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가 재구성돼 다시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쌍용아파트 역시 지난해 10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후 현재 공공관리제를 적용한 추진위 구성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는 게 업계 전언이다. 그 외 삼성동 상아3차는 올해 3월 사업시행인가를 얻어 시공자 선정을 준비 중이고 역삼동 개나리6차는 입주자모집공고를, 성보아파트는 1월 준공돼 현재 입주 중에 있다. 이밖에도 리모델링 사업 단지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올해 대치우성2차, 청담 두산, 청구아파트 등의 사용검사가 완료됐으며, 지난달 25일 수직증측 리모델링이 허용됨에 따라 리모델링사업이 더욱 활기를 띌 것으로 예상된다. 구 관계자는 "최근 정부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의 폐지나 소형평형 의무건설 비율을 축소하는 등 규제 완화책을 잇달아 발표해 재건축사업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망했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경은 기자] 지난 4월 주택 인허가ㆍ분양ㆍ착공ㆍ준공 실적이 전년 동월 대비 상승세를 보였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4월 주택 인허가 실적은 전국 4만2706가구로 전년 동월 대비 38.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은 동탄2신도시(827가구)와 화성 장짐지구(1885가구)를 중심으로 21.8% 증가한 1만5203가구가 인허가 됐으며, 지방은 경남(김해부봉, 창원 재개발) 및 경북 지역에서 큰 증가세를 보이면서 49.2% 증가한 2만7503가구로 조사됐다.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2만5484가구, 아파트 외 주택은 1만7222가구로 각각 76.1%, 4.7% 증가하면서 유형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5652가구로 13.6% 감소하면서 2013년 이후 계속해서 감소세를 나타냈다. 지난 4월 주택 착공 실적은 전국 4만8086가구로 전년 동월 대비 34.9%가 증가했다. 수도권은 감정1지구(3481가구), 화성동탄2(2379가구), 하남미사(1941가구) 등 대규모 착공으로 51.9%가 증가한 2만1834가구가, 지방은 23.4% 증가한 2만6252가구가 각각 착공됐다. 특히 충북 택지개발지구(증평송산, 율량2) 및 전북ㆍ전남 지역 혁신도시(전주완주, 광주전남, 빛가람)에서 큰 증가세를 보였다.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3만615가구로 59.3% 증가했고, 아파트 외 주택은 1만7471가구로 6.3% 증가했다. 수도권은 서울 지역 대규모 재개발ㆍ재건축 분양이 이어지면서 202.3% 증가한 1만5594가구가 분양(승인)된 것으로 조사됐으며, 지방도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분양시장이 회복 조짐을 보이면서 110.2% 증가했다. 4월 주택 준공 실적은 전국 4만864가구로서 전년 동월 대비 35.5% 증가했다. 수도권은 서울 마곡지구의 대규모 준공 영향으로 13.4% 증가한 1만8641가구로 조사됐다. 지방은 강원(춘천장학), 충북(진천음성혁신, 율량2지구), 경남(양산물금) 지역을 중심으로 61.9% 증가한 2만2223가구로 나타났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화정 기자] 성남시의 리모델링 기금 지원 등 행정ㆍ재정적 지원책에 힘입어 관내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이 활기를 띠고 있다.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선도추진 시범단지인 야탑동 매화마을1단지(562가구)는 오는 6월 1일 조합원 총회를 열고 단독 입찰한 포스코건설을 찬반 투표를 통해 시공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정자동 한솔마을5단지(1156가구)는 이미 현대산업개발로 시공자가 선정돼 있다. 이들 2곳은 선도추진 단지로서 앞으로 ▲1차 안전진단 ▲건축ㆍ도시계획위원회 심의(1차 안전성 검토) ▲사업계획(행위허가) 승인(2차 안전성 검토) ▲이주 및 철거 ▲2차 안전진단 등의 절차를 거쳐 본격적인 리모델링 공사에 들어가게 된다. 성남시는 매화마을1단지와 한솔마을5단지에 선도추진 시범단지 재정 지원 방안인 조합 사업비(필요 금액의 80% 이내), 공사비 융자(총 공사비의 60% 이내), 이차보전(2% 이내 이자 차액 보전) 등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융자 사무 수탁기관(대한주택보증), 금융기관(NH농협 등 5개 은행)의 기금 융자 및 이차보전 사무 참여 의사를 지난 3월 최종 확인했다. 다음 달 중에는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 후 리모델링 기금 융자계획을 공고한다. 지난달 11일 성남시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선도추진 시범단지 2곳, 공공지원 시범단지 4곳을 선정해 발표한 바 있다. ▲매화마을1단지 ▲한솔마을5단지는 사업 진행이 빨라 선도추진 시범단지에 선정된 경우이다. 공공지원 시범단지는 ▲정자동 느티마을3단지(770가구) ▲느티마을4단지(1006가구) ▲구미동 무지개마을4단지(563가구) ▲야탑동 탑마을 경향ㆍ기산ㆍ진덕ㆍ남광아파트(1166가구) 등이다. 이들 4곳은 `공공지원제도`를 적용 받아 조합 설립이나 사업계획(서) 작성에 드는 용역비, 조합장 및 임원 선거에 드는 비용 등을 모두 성남시가 직접 부담해 조합 설립 등을 지원한다. 조합이 설립된 이후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설계자 등 용역업체와 시공자 선정 등에 관한 업무를 행정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느티마을3ㆍ4단지 먼저 리모델링 기본 설계(안) 마련과 조합 설립 지원 전문 관리 용역을 이달 안에 발주할 계획이다. 시범단지 6곳의 재정 지원은 성남시의 리모델링 기금(현재 100억원 확보, 10년간 5000억원 조성)이 바탕이 된다. 성남시는 "민관이 소통하고 협력해 진행하는 리모델링 시범사업의 본보기를 만들 수 있도록 관계 단지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경은 기자] 수원시가 부진한 관내 정비사업의 원활한 `탈출`을 돕기 위한 조치로서 조합설립인가 취소 시 사용비용의 일부를 보조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수원시는 지난 15일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보조 기준」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시는 재개발ㆍ재건축사업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의 승인 및 조합의 설립인가 취소 시 최소 5억원에서 최대 12억원까지 사용비용을 보조해줄 계획이다. 특히 조합설립인가 취소의 경우 정비구역 면적이 9만5000㎡ 이상이거나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조합은 검증위원회 검증을 거쳐 결정한 금액의 30% 이내에서 최대 12억원까지 사용비용을 보조 받을 수 있다. 또한 위 조건에 해당되지 않은 조합도 최대 10억원까지 보조 받을 수 있다. 보조 대상은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비 ▲설계 용역비 ▲토지등소유자 동의서 징구에 소요된 비용 ▲안전진단비용(재건축사업에 한함) ▲감정평가비용 ▲사업계획서 작성에 소요된 비용 ▲관리처분계획 수립에 소요된 비용 등이다. 추진위 승인 취소 시에는 검증위원회 검증을 거쳐 결정한 금액의 70% 이내에서 최대 5억원까지 보조 받을 수 있으며, 보조 대상은 조합설립인가 취소 시 보조 대상에서 안전진단비용을 제외한 모든 항목이다. 다만, 추진위 승인 및 조합설립인가 취소에 따른 사용비용 보조는 채권자 전부 동의가 있는 경우로 제한된다. 현재 추진위 승인이나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돼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정비구역은 전체 22곳 중 4곳으로 조사됐다. 시는 나머지 사업이 추진 구역도 대부분이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추가적인 조합설립인가 취소 사례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화정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안양 만안구 안양7동 일원 덕천지구(재개발) 내 아파트 3181가구를 공급한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이번에 공급되는 아파트는 전용면적 ▲59㎡ 1183가구 ▲84㎡ 1634가구 ▲114㎡ 332가구 ▲139㎡ 32가구이며,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주(권리자)에게 배정된 아파트 동ㆍ호수별로 다음 달 23일부터 7월 4일까지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덕천지구는 평촌, 의왕, 산본 등 1기 신도시 인근에 위치한 신흥 주거 단지로 안양권에서는 대규모 재개발사업지구로 주목받고 있다. 또한 반경 2km 이내 지하철 4호선 범계역과 1호선 안양역이 위치해 있다. 경수산업도로가 인접해 서울과 수원 등 수도권 전역으로 이동이 편리해 수도권 남부 지역의 교통 요충지로 평가 받고 있기도 하다. 지구 1k m이내에는 이마트, 롯데백화점, 성모병원과 샘병원 등 생활편의시설이 위치해 있고, 인근에 덕천초, 안양초, 중앙초, 부흥중, 부흥고, 안양대학교 등이 밀집해 있어 교육환경도 양호하다. 한편, 분양 홍보관은 안양 만안구 관악대로 50에 위치하며, 자세한 사항은 LH 경기본부 안양덕천사업단(031-689-8500)과 LH 콜센터(1600-1004)로 문의하면 된다. [아유경제=이화정 기자] 한국토지주택(LH)공사는 안양 만안구 안양7동 일원 안양덕천재개발지구 내 아파트 3181가구를 공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공급되는 아파트는 전용면적 ▲59㎡ 1183가구 ▲84㎡ 1634가구 ▲114㎡ 332가구 ▲139㎡ 32가구이며,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주(권리자)에게 배정된 아파트동호별로 다음달 23일부터 7월4일까지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안양덕천재개발지구는 평촌, 의왕, 산본 등 1기신도시 인근에 위치한 신흥주거단지로 안양권에서는 대규모 재개발사업지구로 주목받고 있다. 또한 반경 2km이내 4호선 범계역과 1호선 안양역이 위치해 있고, 경수산업도로가 인접해 서울과 수원 등 수도권 전역으로 이동이 편리하며, 수도권 남부지역의 교통요충지로 평가받고 있다. 지구의 1km이내에는 이마트, 롯데백화점 등 생활편의시설이 위치하고, 성모병원과 샘병원 등과 인근에 덕천초, 안양초, 중앙초, 부흥중, 부흥고, 안양대학교 등이 밀집해 있어 교육환경도 양호하다. 한편, 분양홍보관은 안양시 만안구 관악대로 50에 위치하며, 자세한 사항은 LH 경기본부 안양덕천사업단(031-689-8500)과 LH 콜센터(1600-1004)로 문의하면 된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경은 기자] 추후 토지개발 인허가 기간이 기존 90일에서 30일로 약 두 달가량 단축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의 `토지 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가칭)`을 제정하기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 법 제정안의 주 내용은 지자체가 토지 개발 인허가를 내줄 때 각종 위원회가 통합 심의하고 관계 기관 협의도 일괄 처리해 소요 시간을 단축하는 것이다. 현재 시스템은 건축허가 등을 받으려면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경관심의위원회 등 여러 위원회 심의를 모두 거쳐야 하는데 이 과정에 약 90일이 소요된다. 국토부는 위원회들의 심의만 통합해도 인허가 기간이 60일 정도 줄어들어 기업들의 부담도 경감될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한편 강석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의원 등 10명은 이를 위해 최근 의원입법 형태로 특별법을 발의해 연말쯤 법안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경은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오는 20일부터 공공택지 시장 활성화를 위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규제 완화를 통한 공공택지 시장 활성화와 택지개발사업과 관련된 비정상적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먼저 공공택지 시장 활성화를 위해 ▲분양 공동주택 건설용지의 공급가격 합리화 ▲임대주택 건설용지의 탄력적 공급 ▲미매각 공공시설 용지의 용도변경 기준 완화 ▲기타 공공택지 수요 촉진을 위한 규제가 완화된다. 현재 전용면적 85㎡ 초과 분양 공동주택 건설용지는 감정가격, 나머지 85㎡이하 용지는 조성 원가 연동제로 공급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추후 60㎡ 초과 분양 공동주택 용지까지 감정가격으로 확대 적용되며, 60㎡ 이하 용지에 대해서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현행대로 조성 원가 연동제를 유지하게 된다. 또한 일률적으로 공동주택 건설 호수의 40% 이상을 건설할 수 있는 면적을 필요로 하는 임대주택 건설용지에 대해서는 임대주택 비율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해 공동주택 건설 호수의 20%포인트 범위에서 배분 비율을 조정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지속적인 장기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공동주택 건설 호수의 15% 이상을 건설할 수 있는 면적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미매각 공공시설 용지의 용도변경 기준과 기타 공공택지 수요 촉진을 위한 규제도 완화된다. 현재 준공 후 2년간 매각되지 않은 공공시설 용지의 경우 그 용도변경 대상을 학교 및 공공청사(경찰서, 우체국 등)로 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그 대상이 판매시설 용지 등 영리 목적을 제외한 모든 공공시설 용지로 확대된다. 일반인에게 분양할 수 없는 공공시설 용지에 대해서는 매입 예정자가 매입을 포기하는 경우 준공 후 2년이 경과하지 않더라도 사업시행자가 해당 지자체에 용도변경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더불어 공급된 주상복합 건설용지(주거부문)의 경우 주택사업승인 또는 건축허가 시 당초 계획된 전용면적보다 작은 면적으로 건설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이는 현행 공동주택 건설용지에 허용되고 있어 그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것이다. 택지개발사업과 관련된 비정상적 관행 개선을 위해 준공된 택지개발지구의 공공시설 인계인수가 명확화될 예정이다. 사업이 준공되거나 공용 개시된 도로 등의 공공시설에 대한 인계인수 시점은 사업시행자와 해당 관리청(자자체)이 함께 협의ㆍ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준공 후 사업시행자가 공공시설의 종류와 토지세목을 해당 관리청에 통지한 날로 상위법에 따르도록 변경됐다. 또한 현행 준공 전 사업시행자와 해당 관리청에서 실시하는 합동검사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관리청에서 이의가 없을 경우에 인계인수가 완료된 것으로 보고 있으나, 추후 합동검사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인계인수와 별개로 그 처리 방안을 관리청과 협의하도록 개선된다. 이에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사업시행자와 해당 관리청(지자체)이 겪어온 공공시설 인계인수 갈등이 해소될 수 있다"며 "추후 입주민의 편의가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재필 기자] 성공적 입찰로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는 방배5구역. 이곳은 지난 13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마감 결과, 프리미엄사업단(GS건설-포스코건설-롯데건설)과 SK건설의 2파전으로 수주 경쟁을 치르게 돼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하지만 조건 경쟁을 통한 각 사의 뜨거운 홍보전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됐던 방배5구역이 최근 들어 갑작스럽게 일부 조합원들 사이에서 소위 하한가 적정 여부에 대한 논쟁이 펼쳐지고 있어 업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유인즉 무상지분율에서 양측은 평균 일반분양가를 상중하로 나눠 지분율을 차등 제시한 가운데 이를 두고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것. SK건설은 ▲약 3040만원/3.3㎡일 때 142.4%(대안설계 적용 시 143.5%) ▲약 2840만원/3.3㎡일 때 133.5%(대안설계 적용 시 134.6%) ▲약 2540만원/3.3㎡일 때 120.1%(대안설계 적용 시 121.2%) 등을 제시했다. 프리미엄사업단은 평균 일반분양가가 ▲약 3100만원/3.3㎡일 때는 145.40% ▲약 2850만원/3.3㎡일 때는 131.28% ▲약 2500만원/3.3㎡일 때는 111.56%로 각각 책정했다. 이를 두고 일부 조합원들이 하한가가 너무 낮은 것 아니냐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업계 관계자들은 이 부분과 관련해 조합원들의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유인즉 방배5구역을 비롯해 지분제 사업장에서 모두 비슷한 논리가 펼쳐지고 있지만 이 논쟁의 원인은 분양가를 건설사가 맘대로 정한다는 오해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라는 것. 한 업계 관계자는 "이 논쟁이 왜 이해할 수 없는 논쟁인지는 재건축 경험을 한 번이라도 해 본 사람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며 "특히 방배5구역의 경우 여러 개의 대형 건설사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현장인 만큼 총회를 무산시키려는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정확히 짚어 봐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하한가 관련 주장에 대해 좀 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일반분양가 3개 제시의 의미는? 방배5구역은 지분제 사업장으로 입찰지침서 상 일반분양가 3개를 제시하고 각각의 분양가에 대한 (무상)지분율을 제시하도록 했다. 특히 일반분양가를 3개 제시하는 것은 당초 고덕주공2단지에서 공공관리자가 도입한 시스템으로, 사업 진행 과정에서 시장 상황에 따른 경우의 수를 최소화하고, 건설사가 시장 상황에 따른 임의적인 무상지분율 책정 등의 횡포를 막기 위해 서울시 등이 최초로 도입한 시스템이다. 즉, 현재 시장 상황을 반영한 분양가를 기준으로 놓고, 시황이 좋아졌을 때와 안 좋아졌을 때의 분양가별 무상지분율을 미리 입찰 시 제시하도록 해 2~3년 후인 실제 분양 시에 분양 가격이 최종 결정되면 입찰 시 제시했던 분양가별 무상지분율로 최종 결정해 건설사의 횡포를 막고자 도입한 제도다. `하한가` 논쟁의 원인은 3개 분양가는 하한가는 실제 분양가가 아닌 시장 상황이 안 좋아졌을 때를 대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시점에서 `하한가` 논쟁이 벌어지고 이유를 보니 업계 관계자들은 모두 입찰 결과에 기인한 것이라는 의견이 높았다. 첫째로, 입찰 결과 ▲SK건설은 약 3040만원(142.4%)-약 2840만원(133.5%)-약 2540만원(120.1%)을 ▲프리미엄사업단은 약 3100만원(145.4%)-약 2850만원(131.28%)-약 2500만원(111.56%)을 제시했다. 실제 방배5구역 인근의 시세를 살펴보면 현재 시장 가격을 2800만원 이상이라고 보는 게 정상이다. 하지만 하한가에서는 SK건설이 프리미엄사업단보다 무상지분율을 8%포인트 이상 높게 제시하다 보니 이를 두고 논쟁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한 소식통은 "SK가 주요 홍보전략을 하한가에 초점을 맞추기 위하여 하한가로 분양을 한다고 홍보를 하다 보니 조합원들의 혼란이 생긴 것이다. 즉 하한가로 분양하는 줄로 일부 조합원들이 잘못 인식하게 되면서 하한가 논쟁이 뜨거워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곳의 한조합원은 "각사의 홍보 논리에 조합원들이 혼란이 생겨서는 안된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조합원들의 권익과 빠른사업진행이라는 것을 명심해야한다"고 말했다. 둘째로, 조합원들은 시장 가격을 2800만원 이상으로 체감하고 있는데, 막상 입찰 결과 양측이 모두 시장 가격에는 근접하지도 않는 2500만원대를 하한가로 들고 입찰에 참여했다는 것이다. 이에 방배5구역 조합원들이 상대적인 상실감을 느끼게 되면서 이를 두고 논쟁이 벌어졌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이러한 이유로 당초 대의원회의 시 하한가를 2860만원으로 결정하려던 시도에 대해 아쉬워하고 있는 분위기다. "불필요한 논쟁 멈추고 사업방해를 위한 다른 의도 인식해야" 시공자선정총회, 관리처분총회 등 수많은 현장을 취재해 본 경험이 있는 본 기자는 하한가 논쟁은 아래 2가지 이유로 불필요하다고 자신 있게 피력할 수 있다. 첫째로 일반분양가는 관리처분총회 때 최종 결정되기 때문이다. 재건축을 한 번이라도 경험해 본 사람은 쉽게 알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아니 경험을 하지 않았어도 주위에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쉽게 알 수 있다. 관리처분총회 때 분양가와 분양가에 따른 무상지분율 등의 조건들을 조합원들이 판단하고, 이 판단 결과로 조합원들이 투표로 결정하기 때문이다. 이 또한 방배5구역에 입찰한 양측의 제안서에 명확히 기재돼 있다. 한소식통은 심지어 하한가를 강조하는 SK도 입찰서에도 `분양가는 관리처분 시점에 인근 단지 시세 및 거래가 기준으로 합의 후 진행함`이라는 문구를 기재해 놓은 것만 봐도 알 수 있다고 전했다. 각사 모두 입찰제안서에 제시한 분양가 및 지분율은 관리처분 시점에 조합원들이 최종 결정한다는 뜻이다. 둘째로 하한가를 2860만원에 정했을 때는 입찰할 수 있는 회사가 있었겠는가? 라는 것이다. 방배5구역은 프리미엄사업단과 SK건설을 비롯해 대림산업, 대우건설, 현대건설 등 대형 건설사들이 오랫동안 수주에 관심을 기울였던 사업장이다. 특히 사업 방식을 놓고 조합원들 간 의견이 분분하면서 심지여 하한가를 2860만원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었다. 이곳의 한 조합원은 "지분제로 사업을 결정하고 하한가를 2860만원으로 하자는 주장이 나왔었다"며 하지만 "입찰 후 현재 상황을 보면 조합원들이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이다. 만약 하한가를 일부 조합원들의 고집대로 2860만원에 정했다면 이번 입찰이 성사됐겠는가를 물어보고 싶다. 그리고 방배5구역에 관심을 보였던 그 많은 회사들이 다 어디 갔는지도 정확히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즉 건설사의 입찰 조건에 따라 회사에 유리하다고 해서 진실을 왜곡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하한가는 시장이 안 좋아졌을 때를 대비한 기준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전했다. 고덕주공2단지-가락시영 전철 밟지 말아야 최근에 도급제로 사업 방식을 전환해 사업을 진행한 고덕주공2단지의 사례를 보자. 이곳은 2010년 지분제로 사업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비대위가 사업장을 진흙탕으로 만들고 결국은 지분제로 사업에 참여하는 건설사가 아무도 없어서 시간과 비용을 낭비한 대표적인 사업으로 꼽힌다. 결국 수년이 지난 2013년, 사업 방식을 도급제 바꾼 후에야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당시 비대위를 비롯한 일부 조합원들이 지분제와 높은 지분율만이 성공적인 재건축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며 "또한 이런 논리를 내세웠던 건설사들은 정작 입찰 마감 때 찾아 볼 수도 없었다. 방배5구역에서도 이런 전철을 밝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곳의 또 다른 조합원은 "현재 방배5구역은 프리미엄사업단과 SK건설이 적법하게 응찰해 치열한 수주 경쟁을 펼치고 있다"며 "하지만 시공자선정총회를 막으려는 조짐이 보이고 있다. 특히 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건설사들의 움직임마저 보이는 만큼 이를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 조합원들의 정확한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밝혔다. 업계 한편에서는 가락시영 재건축을 예로 들며 방배5구역 조합원들에게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 A씨는 "가락시영은 잠실의 수많은 단지와 거의 동시에 사업을 진행했었다. 그러나 지금 현실을 살펴봤을 때 잠실 재건축 단지들은 입주해서 프리미엄을 누리고 있다. 하지만 가락시영은 아직 이주도 완료 못한 상태로 언제 사업을 진행할 지도 모르는 교착상태에 빠져 있다"며 "이 모든 사업장이 일부 비대위들과 그를 선동하는 업체들의 논리에 의해 전 조합원들이 피해를 본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즉 방배5구역에서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하한가 부분과 관련해서는 특정 조합원들의 논리보다는 정확한 판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특히 지금 방배5구역은 불필요한 하한가 논쟁을 할 것이 아니라 분양가별 지분율이 적정한지 등 더 꼼꼼히 분석하고 따져 봐야 할 내용이 더 많은 신중한 선택을 해야 하는 시점이다. 이와 관련해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경쟁은 `컨소시엄 대 단독` 구도로 경쟁이 이뤄진 만큼 각 진영 모두 최상의 조건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결국은 조합원들이 판단해야 할 몫이지만 이해할 수 없는 논쟁이 벌어질 때는 한번쯤은 다른 의도가 있는지 헤아려 보고, 조합원들의 이익을 위해서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도록 조합원들의 눈과 귀가 열려야 할 시점이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화정 기자] 집을 팔기 전에 일시적으로 별도의 집이 있는 자녀를 세대에서 분리해 주소를 이전한 후 다시 합칠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최근 A씨가 서울 송파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1999년 2월 서울 시내 한 아파트를 취득했다가 2011년 3월 30일 팔았다. 그는 당시 `1세대1주택자`라면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서 양도세를 신고ㆍ납부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A씨의 딸 B씨가 2011년 1월부터 5개월간 주소를 일시 이전했지만, 해당 아파트 거래가 이뤄질 당시 서울 용산구의 한 주택 지분 1/7을 소유하고 있었다며 정황 상 A씨와 동일 세대원으로 봐야 한다며 비과세 규정을 배제하고 2012년 2월 양도세를 다시 고지했다. 이에 A씨는 2012년 4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패소하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초등학교 교사인 딸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상으로 독립 세대 구성에 문제가 없으며, 문제의 아파트를 양도할 당시에는 이모 집에 실제 거주했고 주민등록 상으로도 독립 세대를 구성했다고 주장했다. 또 딸이 소유한 주택은 뉴타운으로 개발된다 해도 1/7 지분으로는 조합원의 자격이 생기지 않고, 소유자가 많아서 매매를 기피하는 물건이어서 투기 대상이 아니므로 양도한 아파트에는 `1세대1주택`으로 9억원에 대해서는 비과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 도입은 국민의 주거 생활 안정 보장에 취지가 있으며 주택은 개인별이 아니라 가족(세대) 단위로 거주하게 된다"며 "따라서 비과세 단위도 개인별 기준이 아닌 세대 단위로 판정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A씨의 딸은 문제의 아파트 양도 전후 5개월 동안만 주소지를 달리한 뒤 다시 합친 점에서 `1세대2주택` 과세를 피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서류 상으로만 세대를 분리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실제 이모 집에서 거주했다고 해도 일시 퇴거자로서 A씨와 동일 세대원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대법원은 "부모의 주택 양도 당시 다른 주택 지분을 보유한 자녀가 주민등록 상 주소지가 별도로 돼 있었지만, 양도 주택 매매계약 직전에 주소지를 변경했다가 양도 후 다시 부모 주소지로 전입한 점, 또 당시 26세인 미혼 자녀의 직업 및 소득금액 등을 볼 때 부모와 별도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원고 패소 이유를 밝혔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훈 기자] 봄기운이 완연한 부산 지역 재개발시장에서 구역별 `온도차`가 감지돼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가 희비가 엇갈리는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19일 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 복산1구역 시공자 입찰마감이 `유찰`로 끝났다. 지난달 개최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에 롯데건설과 한화건설 등을 포함해 6개 건설사가 참가했던 것에 비하면 실망스러운 결과라는 게 업계의 전반적인 평가다. 복산1구역 조합의 이일호 조합장은 19일 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난 4월 23일 현설에 6개 건설사가 참가했으나 지난 16일 입찰마감 때는 한 곳도 응찰하지 않았다"며 "현설 참가 기업 외에도 S건설 등 3곳이 `수의계약으로 선정하면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입찰에 참여하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이 조합장은 이어 "사업 규모가 워낙 큰 관계로 건설사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 같다"면서 "하지만 오늘(19일) 제2차 입찰공고를 낸 만큼 두 번째 도전에서는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복산1구역 조합은 오는 27일 2차 현설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날 현설 결과에 업계의 이목이 쏠릴 것으로 예상된다. 복산1구역 재개발사업은 동래구 칠산동 246 일대 약 40만5400㎡를 그 대상으로 한다. 기존 세대수가 4700가구에 달하는 데다 신축 세대수도 약 6500가구라 컨소시엄 구성이 불가피하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과거에도 현대건설-포스코건설-두산건설-벽산건설 등이 시공자로 선정된 바 있다. 이보다 앞선 지난 9일 입찰마감 한 덕포1구역도 `유찰`의 고배를 마신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덕포1구역 조합의 이기수 조합장은 본보의 전화 통화에서 "지난 9일 입찰마감에 한 곳의 건설사도 참여하지 않았다"며 "조만간 대의원회를 열고 재입찰 일정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덕포1구역 재개발사업은 사상구 덕포동 220 일대 약 7만2600㎡에 1700여가구를 신축하는 사업이다. 조합 측에 따르면, 구역 모양과 입지가 좋고 교육ㆍ교통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지만 홍보가 덜 돼 이 같은 결과가 나온 만큼 재입찰 시에는 이러한 부분을 부각시켜 홍보할 것으로 보인다. 비교적 사업 규모가 큰 두 곳이 `유찰`의 쓴잔을 마신 것과 달리 시공자선정총회를 앞두고 있는 구역도 등장했다. 온천3구역이 그 주인공이다. 19일 온천3구역 조합에 따르면, 지난 12일 입찰마감 때 코오롱글로벌과 대림산업 등 2곳이 응찰해 유효 경쟁이 성립됐다. 지난달 18일 열린 현설에는 이들 2개사를 포함해 총 10개 건설사가 참가한 바 있다. 온천3구역 조합은 오는 31일 오후 3시 구역 인근의 새마을금고에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동래구 온천동 1550 일대 약 1만2600㎡에 420가구를 공급하는 사업이다. 이처럼 구역별로 희비가 엇갈리는 이유에 대해 아유경제 육근호 편집인은 "구역별로 사업성에 차이가 있다 보니 그 차이가 시공자 선정 결과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라며 "부산이란 `숲`은 상대적으로 잘 자라고 있지만 그 속에 있는 나무들은 그 성장 속도가 다른 것으로 비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 부동산 전문가 역시 "이달 말부터 12월까지 5대 광역시에서 1만3000여가구가 신규 분양될 예정인데 이중 부산 지역이 1만2000여가구를 차지할 정도로 부산은 분양시장에서 `핫 플레이스`다"며 "하지만 지역별로 온도차가 있는 데다 같은 지역이라 해도 일선 구역별로도 사업 조건이 다른 만큼 해당 조합원들은 기대치를 낮추고 투자를 염두에 두고 있는 사람들은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실제로 올해 부산 지역에서 처음으로 10대 건설사를 시공자로 맞이한 광안2구역(재개발ㆍSK건설)과 최근 동진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한 광안2구역(재건축)은 부산 분양시장에서도 인기가 높은 광안리해변을 끼고 있는 수영구에 속해 있다. 반면, 비교적 최근까지 인기 지역으로 꼽혔던 해운대구 반여동, 북구 구포동과 화명동, 남구 대연동 등에서는 시공자 선정에 어려움을 겪거나 현실적인 대안으로 중소ㆍ지역 업체를 시공자로 선정하는 조합이 생겨나면서 지역별 격차가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 형국이다. 한 정비사업 전문가는 "부산 재개발시장에서 `강세장`인 북구에서는 지난 3월 화명3구역이 동원개발을, 지난달 구포2구역이 서림종합건설-세광종합건설을 시공자로 뽑았다"며 "반면 대연4구역과 구포3구역은 지난달 입찰에서 유찰돼 대조를 이뤘고, 구포5ㆍ6구역 등은 정비구역에서 해제되는 등 같은 지역이라도 구역별로 사업성에 따라 시공자 선정의 성패가 갈리고 있어 좀 더 그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화정 기자] GS건설이 아랍에미리트(UAE)에서 1조5000억원 규모의 원유 처리 플랜트 공사를 수주했다. GS건설은 아부다비 국영 석유공사 아드녹(ADNOC, Abu Dhabi National Oil Company) 산하 아드코(ADCO, Abu Dhabi Company for Onshore Oil Operations)社가 발주한 14억4000만달러(한화 약 1조4816억원) 규모의 루마이타ㆍ샤나엘 오일 필드 원유 처리 플랜트 3단계 확장 공사를 수주해 지난 19일 UAE 현지에서 계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UAE 아부다비 소재 아드코 본사에서 열린 계약식에는 임병용 GS건설 사장과 압둘 무님 사이프 알 킨디 아드코 사장, 피케이 수렌드란 돋살 사장 등 프로젝트 관계사 경영진 등이 참석했다. GS건설은 UAE 현지 업체인 돋살(Dodsal)과 51:49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이번 공사 수주에 성공했으며, GS건설의 수주 금액은 7억3000만달러(한화 약 7519억원)이다. GS건설은 주요 원유 처리 시설 공사를 담당하며, 돋살은 원유ㆍ가스 파이프라인 설비 및 부대시설 공사를 맡는다. 특히 중동 플랜트 프로젝트에서 원가 리스크가 높은 파이프라인 설치 공사를 UAE 현지 업체이자 파이프라인 공사 전문 업체인 돋살과 전략적 협업 체계를 구성해 수주에 성공함으로써, 잠재 리스크를 최소화했다고 회사 측은 전했다. 루마이타ㆍ샤나엘 원유 처리 공장은 아부다비 남서쪽으로 50km 떨어진 사막에 위치하며, 현재 1~2단계까지 완공돼 하루 4만6000배럴의 원유를 생산하고 있다. 이번 프로젝트는 루마이타ㆍ샤나엘 원유 처리 시설3단계 확장 공사로, 완공되면 하루 8만5000배럴의 원유를 생산하게 된다. 계약식에 참석한 임병용 GS건설 사장은 "주력 시장인 중동에서 GS건설의 플랜트 EPC 수행 능력은 이미 인정받고 있으며, 플랜트 공사에서도 향후 시장 전망이 밝은 원유처리시설로의 사업 비중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며 "두터운 신뢰를 쌓아온 사업 파트너로서 이번 프로젝트 역시 성공적으로 수행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부진을 털고 올해 흑자 전환을 노리고 있는 GS건설은 연초부터 꾸준하게 해외에서 굵직한 프로젝트들의 수주 낭보를 전하며, 올해 전망을 밝히고 있다. 지난 2월 쿠웨이트 클린 퓨얼 프로젝트 1조7100억원, 이라크 카르발라 프로젝트 2조4200억원, 알제리 카이스 복합화력발전 프로젝트 3200억원, 그리고 이번 UAE 루마이타ㆍ샤나엘 원유 플랜트 7519억원까지 올해 국내 건설사 중 가장 많은 총 5조6000억원의 해외 수주고를 올리며, 해외 수주 10조원 목표 달성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화정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 후보는 성남시가 추진 중인 2단계 재개발 구역인 신흥2구역(수정구 신흥동 1132 일원 20만3973㎡, 6488가구)을 찾아 거주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주민들과 만난 이 후보는 세입자들의 보상비 및 주거이전비를 무이자 융자 지원하고 지역난방공급사업 시행 및 가로등ㆍ보안등을 추가 설치하는 등의 주민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을 제시했다. 이 자리에서 이 후보는 "전국 재개발사업 중 다시 재개하는 곳은 성남밖에 없다"며 재개발사업 미분양주택 25%를 인수(2580여억원)하는 등 총 4000억원을 투자하는 지원책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이 지원책에 따르면 기존 대비 크게 개선된 사업성과 분양주택에 대한 건설사들의 부담 완화로 사업이 더욱 활발해지는 결과를 얻게 된다. 이 후보는 시장 재임 시절 주거이전비와 이사비용을 지급하기로 해 가구당 600만원의 비용을 절감시켰다. 또 도급 공사비 최저가 조정(3.3m²당 360만원), 시의 기반시설비 지원, 조달 사업비 이자 6%로 인하 등 사업성 개선 및 주민 부담금 완화에 힘썼다. 이 후보는 국민임대아파트를 공공임대아파트로 전환해 달라는 주민의 요청에 "좋은 아이디어라며, 시행사는 자본금을 회수할 수도 있고 권리자들도 비용 회수를 할 수 있으니 LH도 큰 반대가 없을 것"이라며 찬성 입장을 밝혔다. 또한 재개발 3개 구역에 안전 귀가를 지원하기 위해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와 현장 순찰 인력이 배치된다. 이 후보는 시장 당선 유무와 관계없이 6월 5일 바로 시행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공자 선정을 앞두고 있는 금광1구역과 함께 중1구역도 오는 7~8월 시공자 입찰을 준비 중이며, 신흥2구역 역시 올 하반기 주민총회 후 시공자 입찰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경은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 등이 매입한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의 종전부동산을 신속히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개정 법률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종전부동산의 매각을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시행되는 법률의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종전부동산의 부지 형태가 불규칙해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저해하거나 도로ㆍ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가 필요한 경우 최소한의 `종전부동산 밖의 토지`를 포함해 활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됐다. 이에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수립하는 활용계획은 종전부동산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주변 부지와의 부조화 현상이 발생하고 기반시설 설치ㆍ정비의 어려움 등이 초래되고 있다"며 "앞으로는 해당 지역의 도시계획 사항과 부합할 수 있게 돼 종전부동산의 효율적인 토지이용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상기 매입 공공기관 등이 매입한 종전부동산 가운데 도심 내에 위치하고 있어 용도변경 없이 매각 가능한 경우 별도의 활용 방안 수립 없이 매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의 내용은 부지 정형화를 위한 세부 기준(시행령)을 마련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해 2015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활용계획 수립 없이 현 상태로 매각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공포일부터 즉시 시행된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경은 기자] 오는 23일 반도건설이 경기도 평택 소사벌지구 B7ㆍ8블록에 공급하는 `소사벌지구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 모델하우스 문을 열고 본격적인 분양에 돌입한다. 이 단지는 지하 1층~지상 25층, 15개동, 전용 74~84㎡의 1345가구 규모로 경기 평택시 비전동 일대 302만4013㎡ 규모의 택지개발지구로 단일 택지지구로는 평택의 최대 규모인 소사벌지구에 자리잡고 있다.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는 모든 가구에 중소형 4베이-4룸을 기본으로 가변형 벽체 적용과 극대화된 드레스룸과 펜트리 등을 이용해 평면특화를 적용했다. 이에 반도건설 관계자는 "평택 최초로 단지 내 별동학습관을 건립하는 등 동탄2신도시에서 선보였던 교육 프로그램을 이 단지에도 도입할 예정"이며 "자녀 교육뿐만 아니라 입주민들을 배려한 교육특화설계로 벌써부터 많은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는 이달 28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9일 1ㆍ2순위, 30일과 다음 달 2일 이틀에 걸쳐 3순위 접수를 실시하며 입주는 2017년 1월 예정이다. 모델하우스는 평택시 비전동 1030에 마련됐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화정 기자] 대구시(시장 김범일)가 토지이용과 투자 활성화를 위해 도시계획을 대폭 손질한다. 대구시는 지난 1월 14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발 빠르게 후속 조치를 이행하고, 현행 조례 운영 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한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를 20일부터 공포ㆍ시행한다. 단, 용도지역 안에서 허용 건축물 정비 사항은 오는 7월 15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조례 개정의 주요 내용은 지구단위계획과 개발행위허가와 관련된 내용, 일부 용도지역ㆍ지구 안에서의 허용 건축물 정비 및 건폐율ㆍ용적률의 완화, 그리고 준공업지역의 오피스텔에 대한 `용도용적제` 도입 등이다. 먼저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한 내용은 1만㎡ 이상의 유휴토지 또는 대규모 시설의 이전 부지로서 도시 기능의 재배치 및 정비가 필요하거나 지역 거점으로의 육성이 필요한 지역 등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용도지역의 변경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이전 부지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대상 시설을 상위 법령에서 정한 교정시설, 군사시설 등 13개 시설 외에 자동차 및 건설기계운전학원, 유통업무설비, 수도공급설비, 문화시설 등 9개 시설을 추가했다. 기반시설이 충분해 추가 설치의 필요가 없을 때 경관ㆍ미관지구 등 구역 밖의 기반시설이 취약한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비용을 부담하도록 해 사회적 공유를 도모한다. 또한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 및 부지가액의 산정 방법 등을 정하고, 공공시설의 종류에도 청소년수련시설을 추가했다. 다음으로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해 자연녹지지역, 계획ㆍ생산관리지역 중 개발 압력이 높은 지역 등에 대해 난개발 방지와 계획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성장관리방안 수립 제도`를 도입한다.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성장관리방안에 따라 적합하게 건축을 하는 경우에는 건폐율과 용적률도 각각 40→50%, 100→125%까지 완화했다. 특히 정부에서 입지규제 완화를 통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준주거ㆍ상업ㆍ계획관리지역 등 7개 용도지역의 건축제한 방식을 포지티브(positive, 허용용도 열거) 방식에서 네거티브(negative, 불허용도 열거) 방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이를 정비하는 한편, 이와는 별도로 5개 용도지역에서는 3개 용도의 건축물을 추가로 허용하게 된다. 이렇게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될 경우 법령이나 조례에서 열거하지 않은 시설의 입지는 원칙적으로 허용되므로 급속한 산업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용도의 입지 수요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건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준공업지역에 건축하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용도용적제`를 도입한다. 용적률을 250~350% 범위 내에서 차등 적용하는 용도용적제를 도입함으로써 주거 기능의 적정 도입과 복합 용도의 개발을 유도할 것이라 전망한다. 일부 용도지역ㆍ지구 안에서의 건폐율과 용적률도 완화된다. 전통문화건축물(전통사찰, 지정 및 등록문화재, 한옥)의 건폐율은 종전에는 기존의 건축물만 증축하는 경우에 한해 20~30%까지 완화했으나, 앞으로는 신축하는 경우까지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 방재지구에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는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녹지 및 비도시지역에서는 건폐율을 1.5배까지 완화하고,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에서는 용적률이 1.2배까지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전용주거지역에 한옥으로 건축하는 1000m² 미만의 체험관과 미관지구에 정신병원의 건축을 허용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해 운영할 계획이다. 대구시 김종도 도시주택국장은 "입지규제를 완화해 투자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차원에서의 도시계획은 지속적으로 완화 대상을 발굴해 확대해 나가되, 전체 시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확보하고 미래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불가피한 착한 규제에 대해서는 계속 규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봉민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19일 오전 9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다음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문 전문이다. 대국민 담화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세월호 침몰사고가 발생한지 오늘로 34일째가 되었습니다. 온 국민이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의 아픔과 비통함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서 겪으신 고통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지난 한 달여 동안 국민 여러분이 같이 아파하고, 같이 분노하신 이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살릴 수도 있었던 학생들을 살리지 못했고, 초동대응 미숙으로 많은 혼란이 있었고, 불법 과적 등으로 이미 안전에 많은 문제가 예견되었는데도 바로 잡지 못한 것에 안타까워하고 분노하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채 피지도 못한 많은 학생들과 마지막 가족여행이 되어 버린 혼자 남은 아이, 그 밖에 눈물로 이어지는 희생자들의 안타까움을 생각하며 저도 번민으로 잠을 이루지 못한 나날이었습니다. 그들을 지켜주지 못하고, 그 가족들의 여행길을 지켜 주지 못해 대통령으로서 비애감이 듭니다. 이번 사고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최종 책임은 대통령인 저에게 있습니다. 그 고귀한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이 다시 태어나는 계기로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이번 세월호 사고에서 해경은 본연의 임무를 다하지 못했습니다. 사고 직후에 즉각적이고, 적극적으로 인명 구조활동을 펼쳤다면 희생을 크게 줄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해경의 구조업무가 사실상 실패한 것입니다. 그 원인은 해경이 출범한 이래, 구조·구난 업무는 사실상 등한시하고, 수사와 외형적인 성장에 집중해 온 구조적인 문제가 지속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해경의 몸집은 계속 커졌지만 해양안전에 대한 인력과 예산은 제대로 확보하지 않았고, 인명구조 훈련도 매우 부족했습니다. 저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그냥 놔두고는 앞으로도 또 다른 대형사고를 막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고심 끝에 해경을 해체하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앞으로 수사·정보 기능은 경찰청으로 넘기고, 해양 구조·구난과 해양경비 분야는 신설하는 국가안전처로 넘겨서 해양 안전의 전문성과 책임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국민안전을 최종 책임져야 할 안전행정부도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안전행정부의 핵심 기능인 안전과 인사·조직 기능을 안행부에서 분리해서 안전 업무는 국가안전처로 넘겨 통합하고, 인사·조직 기능도 신설되는 총리 소속의 행정혁신처로 이관하겠습니다. 그래서 안행부는 행정자치업무에만 전념토록 하겠습니다. 해경을 지휘 감독하는 해수부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해수부의 해양교통 관제센터(VTS)는 국가안전처로 넘겨 통합하고, 해수부는 해양산업 육성과 수산업 보호 및 진흥에 전념토록 해서 각자 맡은 분야의 전문성을 최대한 살려내는 책임행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하겠습니다. 국민여러분, 그동안 정부는 우리 사회의 비정상적인 관행과 제도를 바꿔서 정상화화기 위한 개혁 작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이 개혁 작업을 서둘러 진행해서 이런 잘못된 관행들을 미리 끊어버리지 못하고 국민 여러분께 큰 아픔을 드리게 된 것이 가슴에 크나큰 회한으로 남습니다. 이번 사고는 오랫동안 쌓여온 우리 사회 전반에 퍼져 있는 끼리끼리 문화와 민관유착이라는 비정상의 관행이 얼마나 큰 재앙을 불러올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평소에 선박 심사와 안전운항 지침 등 안전관련 규정들이 원칙대로 지켜지고 감독이 이루어졌다면 이번 참사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해운사들의 이익단체인 해운조합에게 선박의 안전관리 권한이 주어지고, 퇴직관료들이 그 해운조합에 관행처럼 자리를 차지해 왔습니다. 선박 안전을 관리 감독해야 할 정부와 감독 대상인 해운사들 간에 이런 유착 관계가 있는 한, 선박 안전관리가 제대로 될 수 없었던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20년이 다된 노후선박을 구입해서 무리하게 선박구조를 변경하고, 적재중량을 허위로 기재한 채 기준치를 훨씬 넘는 화물을 실었는데, 감독을 책임지는 누구도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민관유착은 비단 해운분야 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수십 년 간 쌓이고 지속되어 온 고질적인 병폐입니다.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비정상의 정상화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서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끼리끼리 서로 봐주고, 눈감아 주는 민관유착의 고리를 반드시 끊어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관피아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우선, 안전감독 업무, 이권이 개입할 소지가 많은 인허가 규제 업무, 그리고 조달 업무와 직결되는 공직유관단체 기관장과 감사직에는 공무원을 임명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기관에 대한 취업도 더욱 엄격하게 제한할 것입니다. 현재 퇴직 공직자 취업제한 규정이 있지만, 최근 3년간 심사대상자 중 7%만이 제한을 받을 정도로 규정의 적용이 미약한 실정입니다. 이번 사고와 관련이 있는 해운조합이나 한국선급은 취업제한 심사대상에 들어있지도 않았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이 취업제한 대상이 아니었던 조합이나 협회를 비롯해서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 수를 지금보다 3배 이상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취업제한 기간을 지금의 퇴직 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관피아의 관행을 막기 위해 공무원 재임 때 하던 업무와의 관련성 판단기준도 고위공무원의 경우 소속부서가 아니라 소속기관의 업무로 확대해서 규정의 실효성을 대폭 높일 것입니다. 고위 공무원에 대해서는 퇴직 이후 10년간 취업기간 및 직급 등을 공개하는 취업이력공시제도를 도입할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안을 정부입법으로 바로 국회에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현직 관료들의 유착고리를 끊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 정부가 제출한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금지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국회의 조속한 통과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우리 공직사회는 폐쇄적인 조직문화와 무사안일이라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창의성에 기반한 21세기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우리 공직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개혁이 필요합니다. 저는 관피아의 폐해를 끊고 공직사회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기 위해 공무원이 되는 임용부터 퇴직에 이르기까지 개방성과 전문성을 갖춘 공직사회로 혁신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 민간 전문가들이 공직에 보다 많이 진입할 수 있도록 채용방식을 획기적으로 바꾸겠습니다. 민간 전문가 진입이 보다 용이하도록 5급 공채와 민간경력자 채용을 5대5의 수준으로 맞춰가고, 궁극적으로는 과거 고시와 같이 한꺼번에 획일적으로 선발하는 방식이 아니라 직무능력과 전문성에 따라 필요한 직무별로 필요한 시기에 전문가를 뽑는 체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현재 과장급 이상의 직위에 민간 전문가가 들어올 수 있도록 개방형 충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결국 공무원들만 다시 뽑아서 무늬만 공모 제도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잘못된 관행은 현재 부처별로 선발위원회를 두고 공모제도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중앙에 별도의 `중앙선발시험위원회`를 설치해서 공정하게 민간전문가를 선발해서 부처로 보낼 것입니다. 이와 함께 공직사회의 문제점으로 계속 지적을 받아온 순환보직제를 개선해서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성을 가지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공무원들은 더욱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와 함께 보다 나은 여건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번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선장과 일부 승무원들의 직무유기와 업체의 무리한 증축과 과적 등 비정상적인 사익추구였습니다. 이번에 사고를 일으킨 청해진해운은 지난 1997년에 부도가 난 세모그룹의 한 계열사를 인수하여 해운업계에 진출한 회사입니다. 17년 전, 3천억원에 가까운 부도를 낸 기업이 회생절차를 악용하여 2천억 원에 이르는 부채를 탕감 받고, 헐값에 원래 주인에게 되팔려서 탐욕적인 이익만 추구하다 이번 참사를 내고 말았습니다. 이런 일을 더 이상 용납해선 안됩니다. 앞으로 기업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입히면서 탐욕적으로 사익을 추구하여 취득한 이익은 모두 환수해서 피해자들을 위한 배상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그런 기업은 문을 닫게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해, 범죄자 본인의 재산 뿐 아니라, 가족이나 제3자 앞으로 숨겨놓은 재산까지 찾아내어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입니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는 국가가 먼저 피해자들에게 신속하게 보상을 하고, 사고 책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특별법안을 정부입법으로 즉각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크나큰 희생을 당한 분들이 부도덕한 기업과 범죄자들로부터 피해를 보상받느라 또 한 번 고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구상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면, 죄지은 사람이나 기업의 잘못을 국민의 혈세로 막아야 하는 기막힌 일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 청해진해운이 문제가 되면서 많은 국민들이 청해진해운의 성장과정에서 각종 특혜와 민관 유착이 있었던 것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를 비호하는 세력이 있었다면 그것 역시 명백히 밝혀내서 그러한 민관유착으로 또 다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우리 사회 전반의 부패를 척결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특검을 해서 모든 진상을 낱낱이 밝혀내고 엄정하게 처벌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야와 민간이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포함한 특별법을 만들 것도 제안합니다. 거기서 세월호 관련 모든 문제들을 여야가 함께 논의해 주기 바랍니다. 이번 참사에서 수백 명을 버리고 도망친 선장과 승무원의 무책임한 행동은 사실상 살인행위입니다. 선진국 중에서는 대규모 인명피해를 야기하는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는 수백 년의 형을 선고하는 국가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앞으로 심각한 인명피해 사고를 야기하거나, 먹을거리 갖고 장난쳐서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 사람들에게는 그런 엄중한 형벌이 부과될 수 있도록 형법 개정안을 제출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는 것이 결코 이득이 되지 않고, 대형참사 책임자가 솜방망이 처벌을 받지 않도록 만들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번 참사로 우리는 고귀한 생명을 너무나 많이 잃었습니다. 그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개혁과 대변혁을 만들어 가는 것이 남은 우리들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개혁을 이뤄내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은 영원히 개혁을 이뤄내지 못하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동안 국민의 안전과 재난을 관리하는 기능이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있어서 신속하고 일사분란한 대응을 하지 못했습니다. 컨트롤타워의 문제도 발생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안전처를 만들어 각 부처에 분산된 안전관련 조직을 통합하고, 지휘체계를 일원화해서 육상과 해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유형의 재난에 현장 중심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겠습니다. 육상의 재난은 현장의 소방본부와 지방자치단체, 재난 소관부처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것이며, 해상의 재난은 해양안전본부를 두어 서해·남해·동해·제주 4개 지역본부를 중심으로 현장의 구조, 구난 기능을 대폭 강화할 것입니다. 각 부처에서 주관하고 있는 항공, 에너지, 화학, 통신 인프라 등의 재난에 대해서도 특수재난본부를 두어 적극 대응할 것입니다. 특히 첨단 장비와 고도의 기술로 무장된 특수기동구조대를 만들어 전국 어느 곳, 어떤 재난이든 즉각 투입할 수 있도록 하고 군이나 경찰 특공대처럼 끊임없는 반복훈련을 통해 `골든타임`의 위기 대응능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겠습니다. 국가안전처의 이러한 기능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안전관련 예산 사전협의권과 재해예방에 관한 특별교부세 배분 권한을 부여할 것입니다. 안전처를 재난안전 전문가 중심의 새로운 조직으로 만들기 위해 선발을 공채로 하고, 순환보직을 엄격히 제한해서 국민과 전문가들이 함께 공직사회를 변화시키는 시범부처로 발전시켜 나갈 생각입니다. 전국의 뜻있는 전문가와 국민 여러분께서 적극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국가안전처가 신설되면, 국민 여러분과 재난안전 전문가들의 제안을 광범위하게 수렴해서"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11년째 진전이 없는 국가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도 조속히 결론을 내서 재난대응조직이 모두 하나의 통신망 안에서 일사불란하게 대응하고 견고한 공조체제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동안 많은 고민과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고 수렴해서 오늘 국민 안전을 위한 대책과 국가개조 전반에 대해 말씀드리기까지 번민과 고뇌의 연속된 날들이었습니다. 이번 세월호 침몰사고는 우리 역사에 지우기 힘든 아픈 상처로 기록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고를 계기로 진정한`안전 대한민국`을 만든다면, 새로운 역사로 기록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막중한 책임이 우리 국민 모두에게 주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국가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로 단합해서 위기를 극복한 저력과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좌절에서 벗어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새롭게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과거와 현재의 잘못된 것들과 비정상을 바로 잡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저의 모든 명운을 걸 것입니다. 여러분께 약속드린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비정상의 정상화, 공직사회 개혁과 부패척결을 강력히 추진할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문제들이 쉽게 해결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단하지 않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함께 힘을 모아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만들고, 아이들에게 자랑스런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번 세월호 사고에서 한 명의 생명이라도 구하기 위해 생업을 제쳐놓고 달려오신 어업인들과 민간 잠수사들, 각계의 자발적인 기부와 현장을 찾아주신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이 계셨습니다. 어린동생에게 구명조끼를 입혀 탈출시키고 실종된 권혁규군, 구명조끼를 친구에게 벗어주고 또 다른 친구를 구하기 위해 물속으로 뛰어들어 사망한 고 정차웅군, 세월호의 침몰 사실을 가장 먼저 119에 신고하고도 정작 본인은 돌아오지 못한 고 최덕하군. 그리고 제자들을 위해 최후의 순간까지 최선을 다한 고 남윤철, 최혜정 선생님. 마지막까지 승객들의 탈출을 돕다 생을 마감한 고 박지영, 김기웅, 정현선 님과 양대홍 사무장님, 민간 잠수사 고 이광욱 님의 모습에서 대한민국의 희망을 봅니다. 저는 이런 분들이야말로 우리 시대의 진정한 영웅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희생자의 넋을 기리고, 안전의 중요성을 되새기기 위해 추모비를 건립하고, 4월 16일을 국민안전의 날로 지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다시 한 번 이번 사고로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창현 기자] 지난달 27일부터 단독으로 영업을 재개한 KT 대리점 및 판매점들이 최근 불법 녹취, 촬영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포스터를 붙여 눈길을 끌고 있다. 경쟁사 파파라치 행위를 경계해 대리점마다 동일한 포스터를 붙인 것에 대해, 일각에서는 KT가 과다 보조금 지급 등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다시 말해, 편법 영업을 하지 않는다면서 왜 굳이 포스터까지 붙여 녹취와 촬영을 제한하느냐는 것이다. 한 KT 공식대리점과 판매점에 붙은 `불법 녹취, 촬영 시 형사고발 됩니다`라는 큰제목의 포스터에는 `경쟁사 파파라치 행위 절대 금지!`라는 문구와 함께 라고 쓰여있다. 이 같은 포스터에 대해 KT 언론홍보팀의 한 직원은 본사에서 배포한 것은 아니라며 "판매점에 있는 포스터는 자체적으로 붙인 것 같다. 판매점의 경우, 개인사업자이고 통신사랑 관련이 없는 부분이다. 해당 사업장의 영업때문에 그러한 포스터를 붙이기도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취재 결과, 특정 대리점 한 두 곳이 아니라 대다수의 KT 대리점과 판매점에 동일한 포스터가 붙어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한 KT 대리점 직원은 해당 포스터가 본사에서 일괄적으로 내려온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KT의 또 다른 관계자는 "(해당 포스터가) 본사에서 배포한 것인지는 모르겠다"면서 "포스터 내용의 의미는 (아마도) 지난달 모 신문에서 보도된 조직적으로 활동하는 파파라치 때문일 것이다. 시장 감시 목적이 아니라 고객으로 연기하면서 무조건, 무차별적으로 불법영업을 종용해 비밀 녹취를 하는 파파라치들이 영업을 방해해서 그런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녹취라는 것은 상대방 동의 없이 하는 것은 불법인 것이 당연하다. (포스터 내용은) 문제될 것이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이러한 포스터를 접한 고객의 입장은 다르다. 마포구의 한 KT 판매점에서 휴대폰 기기변경 상담을 받고 나온 진 모씨는 "저런 포스터는 파파라치가 아닌 고객 입장에서도 위협감을 느낀다"면서 "상담을 받을 때 가입사항이나 조건 등을 잊지 않으려 녹음을 하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어 "경쟁사 파파라치들이 녹취를 하건 말건 정당하게 영업하고 있다면 굳이 저런 포스터를 붙일 이유가 없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또한 해당 포스터의 내용과 관련해 한 법률전문가는 "대화 상대방이 모르는 상태로 무단 녹취 및 녹취록의 작성은 녹음한 사람이 대화 당사자이며 직접 녹음파일을 보관하고 있다면 문제되지 않는다"며 "불법 도청은 대화 당사자가 아닌 제삼자가 대화 또는 통화하는 사람 몰래 녹음을 하는 것을 말한다"고 지적했다. 본사가 직접 배포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러차례 답변을 듣고자 했지만, 아직까지 확인이 되지 않는다는 답만 들은 상태다. 현재 단독으로 영업 중인 KT는 지난 4월27일부터 5월13일까지 모두 19만3755명의 경쟁사 가입자를 유치하는데 성공했다. 이는 하루 평균 1만1397명에 달하는 규모로 이통3사 중 가장 많다. 이 때문에 경쟁사들은 KT가 과다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불법 영업을 통해 비정상적인 실적을 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쟁업체들은 "KT가 게릴라식 판매, 판매점 직원용 체험폰 정책, 대리점 월세 지원을 빙자한 보조금 지급 등 다양한 방법으로 불법 편법 행위를 하고 있다"며 "저가 단말기 영향으로 포장했지만 반값 단말기를 통한 가입자 유치는 25%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일 KT 대리점과 판매점의 보조금 실태 점검을 벌였고, 2일에는 서울 서초동 사옥을 방문해 조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KT는 "호실적을 달성할 수 있었던 이유는 유통채널을 재정비 하면서 신규 오픈 매장수를 대폭 늘렸고, 단말기 가격이 20만 원대인 저가폰을 10여종 이상 준비해 소비자들의 부담을 낮췄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KT 단독 영업기간에 어린이날과 석가탄신일 등 연휴가 포함돼 있어 어린이날 선물, 어버이날 선물 등 성수기 시즌 특수를 누린 것도 이유로 꼽았다. 한편, 이동통신 3사의 영업정지는 오는 5월19일부로 종료된다. 다만 방송통신위원회는 올 초 시장을 과열시킨 주범으로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을 지목, 각각 14일과 7일의 추가 영업정지를 부과했다. 방통위는 이달 중으로 두 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기간을 정할 방침이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세월호 침몰)사고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최종 책임은 대통령인 저에게 있다"며 국민들에게 고개를 숙였다. 사고 발생 뒤 34일만의 공개적이고 직접적인 사과다. 19일 오전 박 대통령은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국민담화를 통해 "온 국민이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의 아픔과 비통함을 함께하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서 겪으신 고통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해경의 구조업무가 사실상 실패한 것"이라며 "해경을 해체(하겠다)"고 발표했다. 박 대통령은 "앞으로 수사·정보 기능은 경찰청에, 해양 구조·구난과 해양경비 분야는 신설되는 국가안전처로 넘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국민안전을 최종 책임져야 할 안전행정부도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안행부의 핵심기능인 안전과 인사·조직 기능을 안행부에서 분리해서, 안전 업무는 국가안전처로 넘겨 통합하고, 인사·조직 기능도 신설되는 총리 소속의 행정혁신처로 이관하겠다"며 "안행부는 행정자치업무에만 전념토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해경을 지휘‧감독하는 해수부와 관해서는 "해수부의 해양교통 관제센터(VTS)는 국가안전처로 넘겨 통합할 것"이라며 "해수부는 해양산업 육성과 수산업 보호 및 진흥에 전념토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이 같은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마련해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한편, 박 대통령은 이날 담화문 발표 후반부에 안산 단원고의 고 정차웅군 등 의로운 희생자들의 이름을 부르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또한 박 대통령은 지난달 수석비서관회의(21일)와 국무회의(29일)를 주재한 공식석상에서 사과를 한 적이 있으나, 사고 유가족들에게서 "대통령의 국민은 국무위원뿐이냐"는 지적을 받아왔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경은 기자] 오는 26일부터 부산시가 `2020 부산광역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타당성 검토 및 생활권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수립하는 용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비사업의 기준이 되는 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지난 2011년 1월에 수립된 `2020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기본계획`에 대해 그동안의 운영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하고 사회적 여건 변화에 부합하도록 수정ㆍ보완할 계획이다. 이번 용역에서는 정비구역 지정 해제 지역을 포함해 사업성 부족과 주민 간 갈등 등으로 사업이 착수되지 않거나 장기간 중단된 구역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아울러 정비예정구역 해제와 주거환경관리사업 및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대안적 정비사업 방식 도입 여부를 검토하는 등 각 구역의 실정에 맞도록 정비사업 출구전략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둘 예정이다. 또한 도시정비의 패러다임이 전면 철거 방식에서 지역의 자연ㆍ문화 생활환경적 특성을 고려하고 지역 현황에 맞는 주민 중심의 생활공동체 관리로 변화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사하구를 시범 지역으로 선정해 도시의 미래상을 제시하는 생활권계획도 수립할 방침이다. 기존의 정비사업은 기본계획에서 정비예정구역을 지정하고 그 구역 단위로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도로, 공원, 학교 등이 주변 지역과 연계되지 못 하고 지역 커뮤니티도 상실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하지만 생활권계획은 주민이 통근, 통학, 쇼핑, 여가 등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 지역을 생활권 단위로 구분해 각 권역별로 기반시설 설치계획, 주택수급계획 등을 수립하고 주거지의 정비ㆍ보존ㆍ관리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을 수립함에 따라 지역 커뮤니티와 생활권을 고려한 광역적 주거지 정비를 할 수 있게 된다. 시는 용역 착수 이후 정비계획 수립권자인 구ㆍ군으로부터 정비예정구역의 신규 지정, 변경 및 해제 등 기본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제출 받아 검토하게 되며, 용역은 내년 5월 말경 완료될 예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정비사업 기본계획 타당성 검토 용역을 통해 정비사업 추진이 안 되거나 해제가 필요한 구역은 과감하게 해제하되 정비사업 추진이 잘되는 구역과 반드시 필요한 구역은 적극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정비사업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화정 기자] 지난 19일 열린 관훈 토론에서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가 "정몽준 후보(새누리당)가 발표한 제1차 공약 64개 중 82.8%가량이 이미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 새로운 공약은 6개 밖에 없다"고 혹평했다. 이에 정몽준 후보는 "박 후보의 이런 발언은 공약에 대한 기본 개념이 상당히 부족함을 여실히 드러내 주고 있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서울시장 후보의 공약은 당연히 현재 서울시가 하고 있는 업무가 포함될 수밖에 없다며, 다만 그 시행 방식을 변경하거나 범위를 확대해 일자리 창출, 복지 확대, 도시 경쟁력 향상 등 기존의 시 정책과는 그 규모와 기대 효과가 전혀 다르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 후보는 `4년간 임대주택 10만호 달성`이 목표라면서 `10만호 한다는 것은 새롭다고 봐 줄 수 있지 않냐`고 맞받아치기도 했다. 정 후보는 지난달 8일 영등포 쪽방촌을 둘러본 후 `임기 중 임대주택 10만호 추진`을 발표한 바 있다. 정 후보는 이날 토론에서 "서울은 지난 24년간 임대주택을 20만호 건설했지만, 이는 1년에 1만호도 안 되는 실정이라며 시장이 되면 임기 중에 10만호를 목표로 열심히 하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가 내세우고 있는 `4년간 임대주택 10만호 건설`의 추진 방안은 규제 완화를 통한 재개발ㆍ재건축 허용이다. 정 후보는 "우리나라 신규 주택 공급의 1/2은 재건축과 재개발을 통해 발생한다"면서 "전월세 문제는 민간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로 해결할 것"이라 강조했다. 또 다가구주택 매입 등 공급 방식을 다양화해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뉴타운사업 역시 꾸준하게 잘 선별해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박 후보를 겨냥해 "서울시의 재개발ㆍ재건축 규제로 주택이 부족하고, 노후 주택 거주자의 고통을 야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업계에서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강남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재개발ㆍ재건축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라 단순히 규제 완화만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반응도 나온다. 서울시가 뉴타운 출구전략을 실시하면서 해제된 재개발 사업지만해도 상당수다. 정 후보는 서울시 인구의 25%를 차지하는 1인 가구를 겨냥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도 약속했다. 아파트 위주의 공급에서 탈피해 단기간 입주가 가능한 원룸이나 기숙사 유형의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또 아파트 관리비를 공개하고 입주자대표회 등 의무관리 공동주택을 확대해 공동주택과 아파트 관리비의 거품을 제거하겠다고 공약했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화정 기자]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지난 3월 24일 개정된 「환경보건법」의 시행을 위한 하위 법령(시행령ㆍ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를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어린이 건강 보호를 위해 어린이 활동공간과 용품에 대한 유해 물질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교실 등 어린이 활동 공간을 신축하거나 일정 규모 이상 증축ㆍ수선 시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 관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환경유해인자 시험ㆍ검사기관으로부터 확인검사를 받아야 된다. 어린이 활동공간의 총면적을 33㎡ 이상 증축(어린이 활동공간이 아닌 시설을 어린이 활동공간으로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 경우와 벽면과 바닥 면적 등을 70㎡ 이상 수선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다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환경지원법)」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도료, 마감재 및 합성고무 재질 바닥재를 사용해 수선(개ㆍ보수)한 경우에는 확인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의 소유자ㆍ관리자는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등 관련 법률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 전, 또는 어린이가 어린이 활동공간을 이용하기 전에도 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 어린이 놀이시설의 경우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설치검사를 받은 후에 확인검사를 받도록 해 설치검사 기준이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과 동일한 항목에 대해서는 확인검사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어린이용 플라스틱, 목재, 잉크 등의 제품을 제조ㆍ판매하는 사업자는 어린이 용품 내 사용제한 되는 4종의 환경유해인자(DINP, DNOP, TBT, 노닐페놀)를 환경유해인자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시험한 후 해당 어린이 용품 또는 그 포장에 함유량을 표시해야 한다.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과 환경지원법에 따라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 중 환경보건법에 따른 환경유해인자 제한 또는 금지 내용과 기준 항목, 시험 방법, 규제 수준이 동일한 어린이 용품은 표시를 생략할 수 있게 했다. 이번 환경보건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 이후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어린이 활동공간 확인검사는 9월 25일부터, 어린이 용품 환경유해인자 표시제도는 2015년 1월 1일부터 각각 시행될 예정이다. 입법예고 기간은 5월 16일부터 6월 24일까지 40일이며, 개정안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이 기간 동안 어린이 활동공간 소유ㆍ관리자 및 어린이 용품 제조ㆍ수입업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인의 의견도 수렴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어린이 활동공간 및 용품에 쓰일 수 있는 유해 물질에 대한 사전 관리가 강화돼 어린이가 안심하고 건강하게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경은 기자] 의정부지방법원(이하 의정부지법)이 제3자와 관련 있는 정보라도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 상 공개 대상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 15일 의정부지법 행정 제1부(부장판사ㆍ정효채)는 고양시 공공택지에 아파트 개발사업을 하는 시행사 H건설과 시공사 H주택ㆍH토지신탁 등 3개 업체가 고양시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아파트 수분양자 2명이 2012년 7~8월 분양가 산정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고양시에 분양가 심의 자료 정보공개를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고양시는 정보공개법에 따라 해당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 결정 처분을 내리고 H건설에 통보했으나, H건설 등은 고양시의 결정이 위법하고 공개 대상 공공기관의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재판부는 "정보공개법 상 공개 대상 정보는 공공기관이 작성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뿐 아니라 경위를 불문하고 해당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모든 정보를 의미한다"며 "원고들이 피고에게 제출한 분양가 심의 자료는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정보공개를 청구한 분양가 심의 자료에 이름 등 제3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다 하더라도 분양 가격이 적정하게 산정돼 있음을 가늠할 수 있는 자료"이며 "그 정보의 공개로 사생활의 침해나 원고들의 법률 상 이익이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