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방읍 남녀새마을지도자협의회(회장 홍성만, 윤석희)가 사랑의 집 고쳐주기 운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에 도움을 준 1급 시각장애인 J씨는 혼자 생활하며 생활공간인 주택이 너무 낡아 지붕에서는 물이 새고, 벽체는 시멘트 블록으로 겨울에는 냉기와 싸워야 했으며, 전기 및 수도시설이 열약하여 물을 길어 사용하는등 취약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었다.   특히, 시각장애인 J씨가 안방을 출입하는데 장애물이 많아 집에 대한 전체적인 수리을 결정하고 지붕 및 전기 주방 수도시설, 특히 겨울철 냉기를 없애기 위해 벽체의 단열 보온을 시공하고, 장애물이 많았던 출입공간을 정리하여 거실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조했고, 물을 맘대로 쓸 수 있도록 싱크대을 설치하는등 대대적인 수리를 했다.   싱크대에서 물이 나오자 J씨는 너무 기쁘고 당황스런 듯 환한 웃음을 보였다.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은 시 지원금과 배방읍 남녀새마을지도자협의회 회원 부담등으로 자금을 마련했고, 회원들이 직접 나서 몸 봉사를 통해 공사를 진행했다. 공사 기간은 지난 7월 23일 시작해 8월29일 마무리됐다.   8월30일 아산시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를 마치고 배방읍 남녀새마을지도자협의회 회원들이 신흥리 J씨 집에 모여 기념촬영을 했다. J씨는 “살아야 되는야 말아야 되느냐 할 정도로 고생이 많았는데, 생시인가 꿈인가 모르겠다. 너무 고맙다,”고 감사의 인사를 했다.   윤석희 회장은 “J씨의 환한 웃음에 뿌듯함을 느끼며 앞으로도 봉사를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고, 홍성만 회장은 “주민 생활 안전망 구축을 위한 사랑의 집고처주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봉사의 기쁨을 함께 누리자”고 말하고, “특히 이 사업을 무사히 마칠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남녀 지도자님께 감사하고, 여러가지 문제가 있을 때 적극 해결해 도움을 주신 공수8리 맹주철 이장님께 감사드린다”고 인사를 전했다.   배방읍 남녀새마을지도자협의회는 사랑의 집고쳐주기 운동을 이어 오면서, 사랑의 고구마 심기, 명절 귀성객 음료 대접, 불우 이웃에게 라면 기증, 사랑의 쌀 기증등 훈훈한 나눔을 이어가고 있는 봉사단체다.

배방유치원(원장 김선남)은 8월 26(화)에 실종유아의 예방 및 신속한 발견을 위해 현장방문 지문인식 사전등록을 실시했다. 사전 등록은 지문, 사진 및 연락처 등을 미리 등록해 놓는 제도로 실종아동법에 근거해 실시하고 있으며 이날 유아들의 신체적 특징 및 인적사항들을 입력하고 사진과 지문을 등록하였다. 배방유치원은 평소에도 유아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유치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교육하며 힘쓰고 있으며 다음 날 실시할 실종 유괴 예방교육과 관련하여 유아들의 이해를 돕는데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아유경제=박재필기자] 롯데건설이 등촌역 인근 알짜구역인 목제1재건축구역(조합장=이광원)의 시공자로 결정됐다. 침체된 정비사업 분위기 속에서도 대형건설사들의 치열한 수주대상이 되어 관심을 끌었던 목1구역 시공자 선정에서 롯데건설은 상대적으로 낮은 공사비를 제시한 대우건설을 제치고 조합원들의 마음을 얻는데 성공 했다. 지난 30일 진행된 이날 총회에는 총 141명의 조합원 중 128명이 참석했다. 이로서 2006년부터 재건축사업을 추진해 온 목1구역은 지난해 건축심의를 통과하고 지난 3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공공관리에 따른 시공자를 선정하게 됐다. 목1구역은 양천구 목3동 632-1번지 일대 24,520㎡에 총 405세대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9호선 등촌역, 염창역을 도보 10분이내에 활용 가능하고, 목동 구시가지에 위치해 그간 인근에서 신규아파트 공급이 거의 없었던 점 등으로 사업 청신호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이렇게 빼어난 사업성 덕에 강남권 이외의 지역에서 이례적으로 시공능력 평가순위 10위 이내의 대형 메이저 건설사 3개사가 입찰에 참여해 적극적인 수주활동을 펼쳤다. 사업참여 조건을 보면 일단 3.3㎡당 공사금액은 기호1번 대우건설 3,989,000원, 기호2번 SK건설 4,732,000원, 기호 3번 롯데건설 4,425,000원으로 대우건설의 공사비가 가장 낮았다. 하지만, 전반적인 참여조건을 살펴보면 공사비는 대우건설이 가장 낮게 제시했으나 상당부분 추가 부담이 발생할 요인이 있으며 롯데건설은 공사비 산정기준 시점, 무이자사업비, 공사기간, 민원처리비 공사비 포함, 지질여건에 따른 공사비 변동 없는 조건 등으로 경쟁력을 갖췄다는 것이 관련 업계의 평가다. 이날 총회에서 조합원들은 기호 3번 롯데건설에 총 102표의 압도적 지지를 보내면서 낮은 공사비로 시공권을 확보하고 보자는 식의 대우건설의 의도에 제동을 걸었다. 조합원들은 도급공사비만 놓고 봤을 때는 대우건설이 롯데건설에 비해 3.3㎡당 40만원 이상 낮지만 전반적인 입찰조건을 비교해보면 롯데건설이 추가부담 우려가 적고 브랜드 프리미엄이 뛰어나다고 판단한 것이다. 목1구역 한 조합원은 "공사비가 싸다고 시공자를 선정하는 시대는 사라져가는 것 같다. 치열한 수주전이 펼쳐지면서 고민을 많이 했었던 것이 사실이다"며 "하지만 싼 공사비를 선택하기 보다는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하자는데 조합원들이 한 목소리를 낸 것 같다. 이에 따라 롯데건설을 전폭적으로 지지한 것 같다. 재건축의 승패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시공자선정 총회를 성황리에 개최한 만큼 기대감이 크다"고 밝혔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믿고 성원해주신 조합원님에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롯데만의 특화전략과 인근 단지와의 연계로 높은 프리미엄을 구성하고 목동을 대표할 랜드마크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합에서는 향후 일정에 대해 "시공자 선정을 마친 만큼 사업추진을 서둘러 올해 안에 조합원 분양신청까지 마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내년 초 관리처분총회를 거쳐 이주·철거에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1구역은 재건축을 통해 ▲59㎡ 216가구 ▲71㎡ 18가구 ▲84㎡ 157가구 ▲101㎡ 14가구 등 지하 3층~지상 14층 규모의 아파트 6개동 405가구로 거듭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경은 기자] 서울행정법원이 정비구역조합(이하 조합)외 3인이 제기한 `조합원 명부 공개 촉구 시정 명령 처분취소 행정소송`에 대해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북아현3구역 재개발 조합 측은 조합원이 전화번호가 포함된 조합원명부의 공개를 요청하자 이를 거부했다. 이에 2013년 12월 서대문구청장은 조합원명부를 공개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같은 해 12월 27일 조합은 이에 불복하고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조합 측은 "주민등록번호와 동등하게 개인정보 식별자료로 사용될 수 있는 전화번호를 공개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인 조합원 개인의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따르지 않을 경우 조합장에 대해 형사처벌 절차의 진행을 예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비공개 대상 정보는 주민등록번호에 한정되고 추진주체는 조합원에게 전화번호를 포함한 조합원 명부를 공개해야할 공익이 존재한다"며 서대문구청의 손을 들어줬다. 덧붙여 "조합원명부에 기재된 전화번호는 조합원명부 그 자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제6항에 따르면 조합원명부는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관련 자료로 볼 수 있어 공개에 응해야 된다"며 "또한 도정법 제81조제3항에서도 비공개 대상 정보는 주민등록번호로 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시는 재개발ㆍ재건축사업 정보가 조합 등 집행부에 치우쳐 한쪽에만 유리하게 진행되는 정비사업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조합원 명부 공개 업무처리기준」을 마련해 2013년 9월 25일 25개 자치구에 전달했다. 서울시가 전달한 「조합원 명부 공개 업무처리기준」에는 ▲추진주체는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의 열람ㆍ복사 요청이 있을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공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제공하는 조합원 명부에 일련번호 부여 및 처벌 규정 등 경고 문구 명부 중앙에 색인 ▲미공개 또는 부실공개 시 구청장 시정명령 및 고발조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다수의 조합은 「조합원 명부 공개 업무처리기준」이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정보 공유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 왔다. 이에 서울시는 "이번 판결은 「조합원 명부 공개 업무처리기준」이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관련 판결이 나온 것"이라며 "이번 판결로 인해 공유에 소극적이던 조합의 행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진희선 서울시 주택정책실장 또한 "이번 판결은 정보공개 항목과 의무를 대폭 강화한 2012년 2월 1일자 개정 도정법의 관련규정과 개정취지를 반영한 당연한 결과"라며 "이번 판결로 그동안 조합원명부의 공개를 둘러싼 논란을 종식시키고 조합원들의 알권리와 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경은 기자] 지난달 28일 경기도(도지사 남경필)가 이천시가 제출한 `이천 증포4지구 택지조성사업` 안건이 지난달 22일 제4회 수도권정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천 증포4지구 택지조성사업은 (주)골든게이트가 1567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이천시 증포동 116 일대 3만8380㎡ 에 건폐율 50%이하를 적용받아 최대 20층 높이의 아파트 554가구와 공공편익시설 등을 신축하는 사업이다. 사업기간은 2013년에서 2015년까지로 영동 및 중부고속도로, 성남~여주간 복선전철 계획 등 우수한 접근성으로 개발압력이 증대되는 지역으로 손꼽히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심의 통과로 오는 10월 사업 착공이 가능하게 됐다"며 "증포 3지구와 더불어 낙후된 경기 동부지역의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경은 기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금일부터 1.72% 오른다. 지난달 31일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ㆍ이하 국토부)는 지난 3월 1일 고시한 이후 노무비, 건설자재 등 가격변동을 고려해 기본형건축비를 개정ㆍ고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공종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제7조에 따라 재료비, 노무비 등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6개월(매년 3월 1일, 9월 1일)마다 정기 조정하고 있다. 이번 기본형건축비 상승요인은 철근, 레미콘 등 원자재 가격은 보합세이나 투입가중치가 높은 노무비 상승에 따른 것이며, 분양가 상한액은 전체 분양가 중에서 건축비가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약 0.69~1.03% 정도 오를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이번 개정된 고시는 금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되므로 실제 인상되는 분양가는 기본형건축비 인상분보다 낮을 것으로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경은 기자]서울시가 지난달 27일 제13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해 정비사업이 시급한 3곳의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을 가결시켰다고 밝혔다. 금번 가결된 사업지는 취락지구(연지마을)와 미아역 일대, 마포지구로 서울시는 이를 통해 주거환경 개선 및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먼저 서울시는 구로구청장이 요청한 구로구 천왕동 10 일원 9781㎡에 대한 `취락지구(연지마을)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 시켰다. 연지마을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소규모 집단취락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해 주거환경 개선 및 기반시설 정비가 시급한 지역이었으나 이번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통해 취락지구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금번 결정된 지구단위계획은 기존의 개발제한구역과 자연녹지지역을 유지한 상태에서 단독주택 위주로 허용용도를 정하고 재해방지를 위해 지하층 주거용도를 불허용도로 지정하는 등 지역 여건을 감안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다. 또한 부족한 도로와 공원, 사회복지시설 등과 같은 기반시설을 확충해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했다. 같은 날 미아역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도 수정가결 됐다. 서울시 강북구 미아동 197-5 일대에 위치한 이 사업지는 미아역에 연접해 있고 개통예정인 우이선 경전철이 지나가는 지역으로 미아역세권 특화 상권지역으로서의 기능 강화가 필요한 지역이다. 수정가결된 계획안에 따르면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위해 입지상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큰 미아역 연접 5개 블록 중 주민동의율이 높은 1개 블록은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나머지는 향후 구체적인 사업방안 및 사업추진 계획에 따라 특별계획구역지정이 가능토록 특별계획가능구역으로 지정했다. 또한 대상지주변의 여건변화 및 개발동향을 고려한 적정한 개발규모를 제시하고 도봉로변 공동개발(권장)ㆍ맞벽건축(권장) 등을 통해 가로경관 향상을 도모했다. 도봉로변의 원활한 차량소통과 보행활동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차량출입 불허구간 및 공동주차출입구를 지정하고 이면부는 협소한 도로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건축한계선을 지정, 전면공지 확보를 통해 차량 및 보행환경을 개선을 유도했다.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인 권장용도, 용도완화 계획을 수립했으며 높이계획 완화로 건축여건을 개선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미아역 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통해 역세권의 기능을 강화하고 인근 주거지역을 지원해 지역상권 활성화 및 도시환경개선을 도모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마포구 동교동 179-10 일대 도시계획시설(경관광장) 결정에 대한 `마포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이 심의ㆍ통과됐다. 마포구 동교동 179-10 일대 도시계획시설은 대지면적 507.9㎡ 규모로 주민의 휴식ㆍ오락을 위한 다목적 휴게공간 및 시민 참여마당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추후 경관광장이 조성되면 홍대와 신촌문화권 관광객과 지역주민을 위한 휴식ㆍ편의공간을 제공함으로써 관광활성화 및 서울의 도시위상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그간 시공사를 선정하지 못해 표류하던 성남시 금광1구역 재개발 사업을 대림산업이 7668억원에 단독 수주했다. 1일 대림산업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열린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금광1구역 시공자 선정총회 결과 시공자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성남시의 대표적인 재개발 지역인 금광1구역은 지하 4층 지상 29층 5000가구 규모의 미니 신도시급으로 거듭난다. 대림산업은 총5081가구 규모의 아파트와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며, 오는 2016년 관리처분인가를 거쳐 2018년 본 공사 착공 및 일반분양에 돌입 할 예정이다. 금광1구역 재개발사업은 일반분양 가운데 미분양 물량의 25% 책임 인수, 용적률 상향 조정(250%→265%),주차장 축소로 일반분양 세대수 증가, 선이주 때 주거이전비 무이자 지원등의 성남시 재개발 지원대책을 내걸고도 부동산 경기 침체등을 이유로 시공자선정에 실패했다. 하지만 성남시가 주민참여형 민관합동재개발방식을 도입하면서 사업이 재개됐다 또한 대림산업은 혁신적인 원가절감 방안을 연구해 `저원가 고품질`의 상품을 구현했다고 설명했다. 지형여건을 고려한 설계와 최적의 평형구성, 1km 스트리트형 커뮤니티 가로수길, 최상층 30평형대 펜트하우스 등 차별화된 상품을 제안해 큰 호응을 얻었다는 것이 대림산업의 설명이다 오승재 대림산업 도시정비사업팀 팀장은 "이번 수주를 포함해 현재 전국 6개 사업지, 1만2778가구, 1조9000억원 규모의 수주를 달성했다"며 "대림산업이 가지고 있는 원가혁신과 디벨로퍼 역량을 바탕으로 올해 재개발·재건축 시장에서 2조원의 수주를 달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경은 기자] 부산시가 지지부지한 사업진행을 보이고 있는 정비사업 관리에 나섰다. 지난달 28일 부산시는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정비사업 진행이 더딘 ▲부암2구역 도시환경 ▲장전6구역 재개발 ▲전포2-2구역 재개발 등 총 3곳의 구역 해제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부암2구역은 2005년 9월 21일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뒤 같은 해 12월 29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승인을 받았으나, 지난 1월 23일 추진위가 취소되면서 이번에 구역 해제 신청을 하게 됐다. 2007년 2월 28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장전6구역은 2009년 3월 25일 사업시행인가를 받으면서 원활한 사업진행을 보였으나, 지난해 11월 5일 조합 설립인가 취소 이후 정비구역 해제절차에 들어갔다. 전포2-2구역 또한 2008년 11월 7일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으나 2010년 12월 조합설립무효소송에서 조합 측이 패소하면서 사업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그러다 최근 토지등소유자 30% 이상의 동의를 받아 구역 해제안을 시에 제출했다. 한편, 부산시는 더 이상 정비사업이 어렵다고 판단한 지역에 대해 지난해부터 정비구역 해제를 추진했으며, 지난달 29일 총 17곳이 해제됐다. 이번에 3개 구역이 고시를 통해 해제되면 총 20개 구역이 해제되며, 이 외에도 현재 8곳이 해제 절차를 밞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그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경은 기자] 경기 하남시 재개발사업이 활기를 띠고 있다. 관내 2곳의 재개발 구역이 신규 지정되고 이미 지정된 1곳은 변경지정 절차를 밟고 있어서다. 지난달 31일 하남시 등에 따르면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분과위원회는 오는 12일 하남시청에서 이들 하남AㆍE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하남C구역 재개발 정비구역 변경지정 건을 안건으로 상정해 정비구역별 현지 조사도 병행ㆍ심의하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덕풍동 383-1 일원 A구역(19만7003㎡)에는 2755가구의 공동주택을, 덕풍동 285-31 일원 E구역(4만9671㎡)에는 1015가구의 공동주택이 들어서게 된다. 또한 변경지정 심의에 부쳐진 신장동 443-4 일원 C구역(10만9236㎡)은 당초 계획에서 용적률과 토지이용계획을 일부 변경해 총 2183가구를 공급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이번 심의에서 원안대로 의결될 경우 정비구역 지정(변경)이 곧바로 고시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고시가 확정되면 A구역은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결성을 위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구성 절차에 돌입하게 되며, E구역은 추진위 구성이 완료된 상태에 있어 즉시 조합 결성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반면 C구역은 변경(안)을 토대로 본격적인 사업시행에 돌입하게 되면서 하남시 일대 정비사업에 활성화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경은 기자] 경남 창원시 회원3구역 재개발사업에 먹구름이 끼었다. 창원시의 관리처분인가 신청 반려에 이어 도 행정심판위원회(이하 행심위)가 이 같은 처분의 취소 청구를 기각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행심위는 지난달 27일 회원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제기한 `관리처분인가 반려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조합 측은 지난 4월 16일 재개발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했으나 창원시는 지난 7월 25일 이를 반려했다. 당시 창원시는 반려 사유로 조합 측이 ▲정비사업비가 10% 증가할 때 조합원 2/3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이를 받지 못했고 ▲분양신청을 통지할 때 부담금 내역 없이 원론적 기준만 조합원에게 통지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에 조합 측은 7월 31일 관리처분인가 반려를 취소해 달라며 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행심위는 창원시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회원3구역 재개발 조합은 추후 행정심판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에 맞는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을 만들어 창원시에 인가 신청을 해야 한다. 이에 대해 조합 측은 "총회를 열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당연한 결과다"면서 "비대위는 조합원에게 조합 해산 동의서를 받아 시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2008년 재개발 조합이 설립된 회원3구역 재개발사업은 2012년 사업시행인가를 거쳐 지난해 11월 말 관리처분인가를 위한 총회를 개최하는 등 재개발사업이 활발히 진행됐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토지 및 주택 감정평가 결과 주민들의 평균 토지 감정 금액이 3.3㎡당 약 240만원으로, 조합원 분양가가 약 800만원으로 공개되자 주민들이 반발했고, 결국 시는 주민 50% 이상인 237가구(50.1%)가 재개발 조합 해산에 동의한 것으로 파악하고 지난 2월 3일 최종 조합 해산 결정을 내린바 있다. 하지만 조합 측은 재개발 조합 해산 결정에 불복해 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지난 3월 26일 도는 `도정법에 의해 재개발 구역 내 국ㆍ공유지를 사유지와 동일하게 정비사업에 포함시키면 세대수가 늘어나 해산 동의 세대수가 50% 이하가 된다`며 조합 측 손을 들어주는 등 사업 진행에 난항을 겪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아기용 물티슈 제조업체 몽드드가 유해 성분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논란 진화를 위해 공식 입장을 전했다. 지난달 31일 몽드드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논란이 되고 있는 세트리모늄브로마이드는 미국화장품협회에서 발간된 국제 화장품 원료 규격 사전(ICIDㆍInternatoinal Cosmetic Ingredient Dictionary)에 등록된 정식 화장품 원료"라고 말했다. 몽드드는 "국내에서도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한화장품협회, 안전보건공단, 국립환경과학원 등에서 확인 가능한 화장품 원료로 등재된 성분"이라며 "해당 기관 어느 곳에서도 세트리모늄브로마이드를 유해 독성 물질로 분류하지 않았다"고 유해성에 대해 반박했다. 몽드드는 홈페이지를 통해 "꼭 다시 돌아와 주실거라 믿고 기다리겠습니다"라고 밝히며 교환 및 환불 절차를 알리는 공지를 게시했다. 이어 "유해성 진위를 떠나 고객이 환불을 원하면 마지막 한분까지 책임지고 반품ㆍ회수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27일 한 시사 매체는 "대다수 물티슈 업체가 신생아와 임산부에게 유해한 화학 성분으로 알려진 4급 암모늄 브롬 화합물인 세트리모늄브로마이드를 지난해 8월부터 사용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가수 루시드폴이 결혼 소식을 전했다. 루시드 폴은 1일 오전 자신의 공식 사이트 `물고기 마음`에 직접 글을 올려 결혼 소식을 알렸다. 루시드 폴은 "11월 8일에 고향인 부산에서 결혼하게 됐다"며 "가족과 가까운 몇 분들만 모여서 작고 의미 있게 식을 올릴 생각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루시드 폴은 예비 신부에 대해 "음악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사람들 앞에 서는 직업을 가진 사람도 아니다"라고 일반인 여성임을 소개했다. 한편 루시드 폴은 제주도에 신혼집을 꾸릴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경은 기자] 오늘 정부가 당정 협의를 거쳐 「규제 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 회복 및 서민 주거 안정 강화 방안(이하 9ㆍ1대책)」을 확정ㆍ발표했다. 여기에는 과거 시장 과열기에 도입돼 국민들과 민간 부문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오래되고 낡은 규제를 과감하게 개혁해 최근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신규 분양시장은 물론, 기존 주택의 거래를 활성화해 주택시장의 활력을 회복해 나가겠다는 정부의 의도가 들어 있다. 9ㆍ1대책에는 ▲준공 후 20년 이상의 범위에서 조례에 위임돼 있는 재건축 허용연한(서울시는 최장 40년)을 최장 30년으로 완화 ▲재건축 연한 도래 후 생활에 불편이 큰 경우에는 주거환경 평가 비중을 강화해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안전진단 기준을 합리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재건축 시 85㎡ 이하 건설 의무(세대수 기준 60% 이상, 총면적 기준 50% 이상) 중 총면적 기준 폐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현재 일선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장에서 불만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공공관리제도가 `공공지원제도`로 변경될 뿐 아니라 토지등소유자 과반수가 원할 경우 사업시행인가 이전에도 시공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업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밖에도 ▲재개발사업 시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 중 총면적 기준을 폐지하고 세대수 기준 의무건설 비율을 5%p 완화 ▲안전진단 통과 후 10년 이상 경과한 사업장으로서 사고 우려가 있는 경우 안전진단을 재실시해 등급을 재조정하는 등 안전사고 우려 주택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지자체가 무리하게 요구할 수 있는 기부채납에 대한 부담도 줄어들게 됐다. 정부는 기부채납과 관련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과도한 기부채납 요구를 줄일 수 있도록 「기부채납에 관한 지침」을 마련했다. 지침에는 지자체장이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있는 적정한도(예: 총사업비의 일정 비율 이내로 제한) 등을 담을 예정이며, 내년 상반기까지 시범 운영한 후 성과에 따라 2015년에 법제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재건축 허용연한 단축이 강남 특혜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향후 재건축 대상이 될 1987~1991년 준공된 서울 지역 아파트 24만8000가구 중 강남3구는 3만7000가구(14.9%)이고, 그 밖의 지역이 21만1000가구로 서울 지역 전역에 걸쳐 분포하고 있어 강남 특혜라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공관리제 자율화를 통해 시공자 선정 시기를 조합원 투표로 결정할 경우 시공자가 공사비를 올리고, 비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정비사업조합이 사업시행인가 전에 공사 내역에 대한 정보 없이 시공자를 선정할 경우 향후 공사비 증가 시 검증이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으나 지자체가 인허가 과정에서 확보한 다른 사업장의 공사비 등 정비사업비에 대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공시해 줄 경우 이를 근거로 다른 사업장과 비교해 시공자 선정에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답했다. 덧붙여 시공자 선정과 관련한 금품ㆍ향응 제공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이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의2제1호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등과 같은 처벌 규정을 마련해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향후 이러한 방안들을 추진함에 있어 국민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우선 하위 법령 개정 등을 통해 정부가 자체적으로 추진 가능한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법률 개정이 필요한 일부 과제들은 국회의 협조를 얻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하지만 이번 대책을 놓고 서울시가 반발할 가능성이 높아 논란이 일 전망이다. 이미 시가 공공관리제도 무력화와 임대주택 등 공공 기여 축소와 관련해 국토교통부 측과 대립각을 세워 온 터라 양측의 갈등이 9ㆍ1대책을 계기로 폭발할 것으로 예측하는 전문가들이 많아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경은 기자] 재개발ㆍ뉴타운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의 조합장 등 상근이사 5명이 철거업자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뇌물)로 전원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방법원(송방아 영장판사)은 지난달 31일 오전에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성동구 왕십리뉴타운제3구역 재개발 조합 이모 조합장 등 조합 관계자 5명에 대해 "피의자들이 범죄 사실을 일부 인정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에는 김태훈 서울서부지방검찰청 형사5부 수석검사 등 검사 3명과 검찰의 요구로 조합원 3명이 참고인으로 참석했다. 심사에 참석한 조합원 등에 따르면 이 조합장 등은 2008년 8월 새 집행부 구성 후 철거업자 고모 씨로부터 모 예식장 주차장에서 현금으로 각 3000만원씩 받은 것을 시인했다. 이 조합장 등 5명의 상근이사는 지난달 28일 오후 이사회 도중 검찰에 의해 긴급 체포됐다. 심사에 참여한 한 조합원은 "비례율(개발이익율)이 70%로 떨어져 많은 조합원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며 "이들이 법의 심판을 제대로 받아야 재개발 비리가 없어져 재개발이 올바르게 진행될 수 있다"고 호소했다. 한편 지난 7월 말 철거업자 고씨의 구속을 시작으로 서부지방검찰청은 왕십리뉴타운3구역, 서대문구 가재울뉴타운3구역, 송파구 거여2-2지구(이상 재개발) 조합의 비리 수사를 진행해 왔다. 검찰은 2006년 3월 1억5000만원이 든 사과 상자를 받은 혐의로 가재울뉴타운3구역 조합의 한모(59) 조합장을 지난 8월 구속기소 했으며, 거여2-2지구 조합의 최모(60) 조합장과 건설 브로커 2명도 2011년 7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2억원 상당의 금품 등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특히 최씨 등은 W사가 비용을 대 태국으로 골프 여행을 다녀오거나 카지노 도박을 하는 등 8000여만원 상당의 접대를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롯데 자이언츠 소속 포수 강민호가 `물병 투척`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자신의 행동에 대해 사과했다. 강민호는 지난달 30일 서울 잠실구장에 열린 `2014 한국 야쿠르트 세븐 프로야구` LG 트윈스와의 원정 경기 종료 후 심판의 스트라이크 판정에 대한 불편의 표시로 1루 쪽 LG 관중석에 물병을 투척했다. 9회 초 2사 1, 2루에서 정훈이 삼진으로 물러나는 과정에서 심판의 스트라이크 판정에 대한 불만을 감추지 못한 것이다. 경기 종료 후 한 유투브 사용자는 `경기 종료 후 롯데 선수의 물건 투척`이라는 제목과 함께 영상을 게재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급속도로 퍼졌다. 이어 강민호는 지난달 31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LG 트윈스와의 원정 경기를 앞두고 3루 쪽 롯데 더그아웃에서 팬들에게 고개 숙여 사과했다. 그는 이날 "경기에 많이 집중한 나머지 감정 조절을 못했다"면서 "팬들에게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줘 죄송하다"며 "공인으로서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다"고 거듭 사과했다. 한편, 한국야구위원회(KBO) 관계자는 지난달 31일 "내일 오전 중에 상벌위원회를 소집해 강민호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봉민 기자] 2014년도 정기국회가 오늘(9월1일) 시작된다. 국회는 1일 오후 2시, 정기국회 개회를 위한 본회의를 열고 100일 간의 일정을 시작한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국정감사를 비롯해 2015년도 예산안과 정부가 추진 중인 각종 민생·경제 활성화 법안의 처리 등 일거리가 산적해 있다. 하지만, 국회가 제대로 운영될지는 미지수다.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싼 여야의 힘겨루기가 팽팽하면서 의사일정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한 상태다. 일단 야당은 1일, 정기국회 개회를 위한 본회의에는 참석한다는 방침이지만 그 외 일정에 대해서는 세월호 특별법 처리 상황을 지켜봐가며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당 안팎에서 장외 투쟁과 국회 일정 거부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일고 있어 지도부로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다. 이를 반영하듯 새정치민주연합은 연일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과 새누리당의 양보를 촉구하고 있다. 지난달 31일, 김영근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진실규명이 필요하다. 대단한 요구가 아닌데도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막아서고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진실이 사라지기 전에 결단을 내려라"고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한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또한 "9월 달이 시작된다. 정기국회가 개회되는 날이기도 하다. 여드레 후면 추석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결단해야 할 때다"라며 "늦어질수록 박근혜 정권에 대한 국민의 실망은 커지고 책임은 무거워질 것이다"라고 압박하기도 했다. 이러한 새정치민주연합의 연일 계속되는 공세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과 청와대는 한치의 물러섬이 없다. 우선 청와대는 "입법은 국회의 고유 권한으로 청와대에서 왈가왈부할 사안이 아나다"라는 입장이다. 새누리당 역시 특별검사 추천과 관련해 야당과 유가족의 요구는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트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으며 2자 협의체 구성 역시 국회 입법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수용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면서 야당을 향해 "국회로 돌아와 민생을 챙기라"고 압박하고 있다. 지난 달 30일에, 박대출 새누리당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새정치민주연합만 일상으로 돌아오면 된다"며 "제1야당이 있어야 할 곳은 국회인데, 국회를 버리고 광장으로 나간 것에 대해 유감을 표시한다"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집회를 즉각 중단하기를 바라지만 이왕 할 거라면 마지막 장외투쟁이 되기를 기대한다. 이제는 광장정치를 접고, 의회정치를 복원시켜야 한다"며 "이미 국민은 일상으로 돌아왔고, 새정치민주연합만 일상으로 돌아오면 된다. 일상으로 돌아오지 않는 곳은 제1야당뿐이니, 속히 국회로 돌아오기를 바란다"고 새정치민주연합을 압박했다. 정부 역시 연일 대국민 담화 등을 통해 전방위로 야당을 압박하고 있다. 이처럼 여야의 대치가 양보 없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내년도 예산안의 졸속 심사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예산안은 12월1일에 무조건 본회의에 상정된다. 이때까지 91일의 시간 동안 여야는 예산안의 심사를 마무리해야 한다. 날 수가 91일이긴 하지만 일요일과 추석연휴, 개천절, 한글날 등의 공휴일을 제외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예산안 심사가 가능한 시간은 70여일에 불과한 실정이다. 국회 의사일정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면 이마저도 줄어들 수밖에 없어 우려를 낳고 있다. 이 경우 여야 모두 여론의 부담을 안을 수 있어 국회 정상화를 위한 막판 합의의 가능성 역시 없지는 않은 상황이다. 세월호 특별법으로 공전 중인 국회가 어떤 해법으로 돌파구를 마련할지 국민들의 시선이 여의도로 향해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강남용 기자] 한국조폐공사는 창립 63주년을 맞아 오는 2일부터 대전 유성구 대덕연구단지 소재 화폐박물관에서 현용 지폐의 전지를 최초로 선보일 예정이다. 전시 예정인 전지 종류는 5만 원권 전지(28장), 1만 원권 전지(45장), 5000원권(45장), 1000원권(45장)이고, 이 지폐 전지들은 인쇄공정에서 제조되는 제품 그대로의 상태(재단하기 직전 단계)최초로 관람객들에게 공개하는 것으로 일반인들이 쉽게 볼 수 없는 지폐 제조 현장을 느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또한, 화폐박물관의 희귀화폐 전시장에는 미국, 말레이시아, 피지 등 외국 화폐의 연결형 지폐도 함께 전시하고 있으며, 화폐의 역사 및 발전과정, 위조방지요소 등 우리나라 화폐 문화를 쉽고 재미있게 체험할 수 있다. 지폐 전지의 화폐박물관 전시를 계기로 조폐공사 페이스북(http://facebook.com/komsco)에서는 4개 권종 전지의 액면가 총액 알아맞히기 퀴즈 이벤트를 9월 1일부터 10월 10일까지 진행한다. 정답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프란치스코 교황 방한 기념주화 세트(은화, 황동화), 김연아 은퇴기념메달(백동), 연결형 은행권(1000원권 2장)을 각각 지급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우건설이 부산 남구 대연동 `대연4구역(대연비치아파트)` 재건축사업을 수주했다. 지난달 30일 열린 시공자선정총회에서 수주에 성공한 대연4구역(대연비치아파트) 재건축사업은 5만8029㎡ 부지에 총 1310가구, 지하 1층~지상 39층 아파트 8개동과 부대복리시설을 건축하는 사업이다. 수주 금액은 2090억원(부가세 제외) 규모다. 이 중 조합분 972가구를 제외한 338가구가 일반분양 될 예정이며 전용면적 기준 ▲59.98㎡ 331가구 ▲74.94㎡ 223가구 ▲84.98㎡ 630가구 ▲114.6㎡ 126가구로 재건축될 예정이다. 대연4구역은 경성대, 부경대 지역 인근에 위치하고, 남천초, 남천중, 대연고, 예문여고 등의 우수한 학군을 자랑하고 있다. 지하철 2호선 남천역과 경성대역에 인접하고 있으며 메가마트 및 상업지 인접으로 생활시설 또한 양호하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광안대교 입구의 최적의 입지에 명품 푸르지오 단지를 세우겠다는 목표 아래 친환경 에너지 절감 기술 등을 적용해 조합원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받았다"라고 말했다. 한편 대연4구역은 2006년부터 재건축사업을 추진해 정비구역 지정에서부터 조합설립인가까지 일사천리로 사업을 추진, 주변 재건축 단지 중 가장 빠른 사업 속도를 보여 주목받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창현 기자] 내년부터 서울의 재건축 연한이 40년에서 30년으로 10년 단축되고 청약제도는 수도권 1순위 자격요건이 1년으로 단축되는 등 큰 폭으로 손질된다. 또한 대규모 택지 공급제도인 `택지개발촉진법`이 폐지돼 경기 분당·일산 같은 대규모 신도시는 앞으로 조성되지 않는다. 국토교통부는 1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규제 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 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 방안`(9·1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9·1 부동산대책은 내수 경기 진작을 위해 주택시장을 회복시키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부동산 매매 시장은 침체 국면에서 회복 국면으로 이동하고 있지만 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심리가 견고하지 못해 본격 회복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며 "낡은 규제를 과감하게 개혁, 신규분양 시장은 물론 기존 주택의 거래를 활성화해 주택시장의 활력을 회복시키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준공 후 20~40년으로 돼 있는 재건축 연한의 상한이 30년으로 완화된다. 이 경우 재건축 연한을 40년으로 정해놓은 서울·경기·부산·인천·광주·대전 등에서 재건축 연한이 단축되는 효과를 보게 된다. 재개발 사업 때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지어야 하는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도 완화된다. 종전의 연면적 기준은 폐지되고 가구 수 기준도 최대 5%포인트 인하해 수도권은 15%, 비수도권 12% 이하를 짓도록 했다. 또한, 청약제도에서 1순위의 요건이 현행 가입 2년에서 가입 1년으로 완화되고, 국민주택은 13단계, 민영주택은 5단계로 나뉘어 있는 입주자 선정 절차가 3단계씩으로 대폭 간소화된다.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청약종합저축 등 4종류에 달하는 청약통장은 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되고, 청약통장으로 받을 수 있는 주택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2가지로 줄어든다. 이와 함께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집값이 떨어져 담보가치가 대출금보다 작아져도 담보주택만 내놓으면 되는 `유한책임대출(비소구대출)` 제도를 소득이 낮은 계층에 대해 시범적으로 도입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진한채 기자] 심야시간에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온라인게임 이용을 일괄적으로 막는 `강제적 셧다운제`가 완화될 전망이다.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청소년 대상 인터넷게임 제공시간에 대한 부모선택권을 확대하고, 양 부처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상설협의체를 구성한다는 내용의 게임 규제 개선안을 1일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은 지난 3월 제1차 규제개혁 장관회의 현장에서 게임업체 대표가 게임 규제를 완화하고 논의 창구를 일원화해달라고 요청한 데 대해, 학부모 및 게임업계와의 간담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과 양 부처의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강제적 셧다운제는 부모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녀의 인터넷 게임을 막아, 부모의 양육권 및 교육권 침해 논란을 빚어왔다. 이에 따라, 청소년의 과도한 인터넷게임 이용에 따른 역기능 예방을 위해 시행 중인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제도에 대해 부모의 선택권을 확대하기로 했다. 양 부처는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해왔던 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 셧다운제를 부모가 요청하는 경우 적용을 해제하고, 부모가 다시 적용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재적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심야시간대 외의 시간대에도 부모나 청소년 본인의 요청에 따라 게임 이용 시간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게임시간 선택제`는 현행을 유지, 양 제도가 청소년의 보호를 위해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하도록 했다. 또 여가부와 문체부는 규제 논의 창구 일원화를 위해 양 부처와 게임업계, 청소년단체 등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상설협의체`를 구성, 운영하기로 했다. 상설협의체는 양 부처가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게임 산업과 관련된 새로운 규제 도입에 대해 양 부처가 게임업계 등 민간의 의견을 반영하여 합의된 공동의견을 마련하고, 기존 규제에 대한 업계의 애로사항 등을 수렴하는 창구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양 부처는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양 제도의 적용연령을 일치시키고 제도이행 확보를 위한 절차를 동일한 수준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먼저, 현행 18세 미만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게임시간 선택제` 적용 연령을 '청소년보호법'의 제도적용 연령인 16세 미만으로 통일해 `부모선택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 김재원 콘텐츠정책관은 "게임의 건전한 이용을 위해서는 업계와 학부모가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향후 업계에서도 게임의 건전한 이용이 정착될 수 있도록 자율적인 노력이 더 강화되기를 촉구하며, 정부에서도 상설협의체를 통해서 추가적인 규제개선을 위한 논의가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덕녕 기자] 국토교통부는 1일 지자체가 도시재생정책 입안 및 사업추진 시 활용할 수 있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표준안`을 마련해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표준안은 지난해 12월 시행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도시재생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마련됐다. 지자체가 제정하는 도시재생 조례는 주민중심의 도시재생을 지원하는 도시재생지원센터, 지자체 전담부서 설치,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원 등의 근거가 되는 것으로서, 현재 추진 중인 13곳의 도시재생선도사업의 계획이 구체화되는 올해 말부터 각 지자체가 이번 조례안을 기초로 조직을 구성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등 도시재생사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이번 조례안이 향후 전국으로 확대될 도시재생사업 추진의 중요한 동력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토지주택공사(LH)가 전북에 공급한 9개 영구 임대 단지 내 총면적 500㎡ 이상 사회복지관과 경로당 등에서 석면이 검출돼 충격을 주고 있다.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윤덕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석면 조사 대상시설 138개소, 총면적 26만4855.90㎡에 대한 석면조사 결과 114개소에서 석면 면적 8만6451.17㎡이 확인됐다. 이는 국제 규격 축구장 7140㎡의 12.1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 대상 시설 수 기준으로는 82.6%, 면적 대비 석면 면적 비율은 32.6%에서 석면이 검출된 것이다. 이번 조사는 2012년 4월 「석면안전관리법」이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2년 내 공공기관이 소유 및 사용하는 총면적 500㎡ 이상 건축물과 노인 및 어린이 시설로 총면적 500㎡ 이상 건축물(어린이집은 총면적 430㎡ 이상)을 대상으로 석면조사가 진행됐다. 석면조사 결과, 서울가양임대단지에서는 컴퓨터 교실 천장(텍스), 방과 후 공부방 벽(밤라이트), 경로식당 천장(텍스) 등에서 석면이 검출됐다. 분당한솔임대단지에서는 피아노 교실 벽(밤라이트), 부산동암1임대단지에서는 진료실 천장(텍스), 체력 단련실(텍스), 입주민회의실(텍스) 등에서 석면이 검출됐다. 특히 석면이 검출된 구역 대부분이 노인이나 어린이, 입주민 등 이용자가 많은 공간이었고, 석면 함유량이 최소 1%에서 최대 40%까지 광범위하게 포함돼 있었다. 이용자가 상대적으로 적은 지하층 기계실에도 캐스킷, 보온재, 연결재 등에서 석면이 검출됐다. 하지만 석면조사 결과가 나온 이후 석면이 포함된 건축자재를 제거하거나 교체하는 등 보수공사가 이뤄진 곳은 단 1곳에 불과했고 나머지 시설 대부분은 그대로 방치되고 있었다. 이에 김 의원은 "위해성 등급에 따른 주기적인 재조사, 입주민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 석면 위험에 대한 교육 실시, 손상이 심한 경우 해당 구역 폐쇄 및 즉각적인 해체ㆍ제거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강남용 기자] 중소기업청은 의무고발요청제가 시행된 이후 최초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로 중소기업에게 피해를 준 성동조선해양㈜, ㈜에스에프에이, 에스케이씨앤씨(주)를 검찰에 고발하도록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했다. 이번에 고발을 요청하는 성동조선해양㈜과 ㈜에스에프에이, 에스케이씨앤씨㈜는 조선업,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 SI 사업 분야에서 상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 공정한 시장질서의 확립에 보다 많은 책임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단행했다. 성동조선해양(주)은 선박 임가공 작업 제조위탁과 관련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8개 수급사업자들에게 24건의 개별계약서 미발급, 10건의 지연발급, 3억800만 원의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는 등의 불공정 거래행위를해 공정위로부터 피해기업에게 지급하라는 명령과 3100만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에스에프에이는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 위탁과 관련해 2010년 2월부터 2012년 6월까지 44개 수급사업자들에게 총 64건의 기계 제조 위탁을 최저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위반행위로 5억5900만 원의 피해를 입혔다. 에스케이씨앤씨㈜는 SW시스템 개발 구축 등의 용역 위탁과 관련해 2009년 8월부터 2012년9월까지 82개 업체를 대상으로 불완전서면 발급, 하도급 대금 감액(8300만원), 부당한 위탁 취소(1억900만원) 등 총 6개의 위반행위를 했다. 이에 자진시정 등 피해기업 지원을 위한 노력이 부족하고, 일련의 불법행위로 다수의 수급사업자들이 폐업에 이르는 등 물적 정신적 피해가 막대한 것으로 나타나 중소기업청은 고발을 요청하게 됐다. 심의위원회 위원장인 김순철 중기청 차장은 "정부의 지속적인 동반성장과 불공정거래행위 근절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행태들이 쉽사리 개선되지 않고있다"며 " 비록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중소기업청이 중소수급사업자에게 미치는 피해 정도와 사회적 파급 효과를 면밀히 검토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다솜 기자] 문화재청은 우리나라의 고유 명절인 추석을 맞아 연휴 기간 중 정기 휴무일인 8일과 9일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의 4대 궁과 종묘, 조선왕릉, 충남 아산 현충사, 충남 금산 칠백의총, 경기도 여주의 세종대왕릉을 휴무 없이 전면 개방한다. 특히, 창덕궁 후원을 제외한 4대 궁궐과 종묘, 조선왕릉을 추석 하루 동안 무료 개방하며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원래 예약제로 운영되는 종묘 관람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또한, 추석 연휴에 관람객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한가위 맞이 문화행사와 문화유산 3.0 홍보를 위한 퀴즈 맞히기 행사도 마련됐다. 주요 문화행사로는 `이춘희 명창`의 경기민요 공연이 8일과 9일 덕수궁 즉조당 뜰 앞에서 개최되고 `해설이 있는 종묘제례악` 행사가 6일 종묘 재궁 앞에서 열리고, `가야금 3중주 공연`이 현충사 충무공 고택 앞에서 진행된다. 아울러, 세종대왕릉과 칠백의총에서는 투호, 윷놀이 등의 전통 민속놀이 체험 기회가 제공된다. 이와 관련해 문화재청은 "이번 연휴 기간에 펼치지는 행사가 추석에 우리의 전통문화를 체험해 보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문화재청은 앞으로 국민이 문화유산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다양하게 제공하고자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경은 기자] 최근 부산 지역에서 해산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측이 매몰비용으로 인해 건설사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사상구 모라3구역 재개발 조합은 지난 6월 조합원 704명 중 376명의 동의를 받아 조합을 해산했다. 이에 시공자인 대우건설은 2005년 1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조합 측에 운영비, 용역비, 사업 자금 등 명목으로 총 48억원을 빌려 줬다며 조합장을 비롯한 조합원 8명을 대상으로 가압류(임시압류)를 신청했다. 현재 1차로 11억원의 재산 가압류가 진행됐으며, 나머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도 집행이 예정돼 있다. 지난 1월 조합을 해산한 북구 금곡2-1구역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2012년 3월부터 조합 운영비 등으로 소요된 9억원을 돌려 달라며 시공자인 일동건설이 조합원 7명에 대해 가압류와 본안 소송을 동시에 제기했기 때문이다. 이에 금곡2-1구역 조합원들은 조합 해산을 유도한 지자체가 매몰비용 등에 관한 정확한 설명을 해 주지 않았다는 등 절차상 이유를 들어 조합 해산이 무효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부동산시장의 침체기로 인해 부산뿐 아니라 다수 지역에서 조합 해산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 하지만 조합 해산 동의 과정에서 매몰비용의 존재나 시공자의 가압류 가능성을 모르는 조합원들이 많을 뿐 아니라 알고 있다 해도 매몰비용을 피하기 위해 사업성이 안 보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이어 나갈 수도 없는 상황이다. 부산 지역 184개 정비(예정)구역 가운데 작년 2월부터 현재까지 조합설립인가 취소 등으로 지정 해제가 이뤄진 곳은 17개에 이른다. 이 가운데 금곡2-1, 모라3구역을 포함한 5개 이상 조합에서 시공자가 가압류를 신청하는 등 매몰비용으로 인한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부산시 관계자는 "매몰비용을 법인의 정상적인 비용으로 처리해 법인세를 최대 22%까지 감면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돼 건설사에 가압류나 소송보다 법인세 감면 방향으로 유도하고 있지만 쉽지 않다"며 "부산시뿐 아니라 정부도 건설사들이 매몰비용 해결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대안을 강구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훈 기자] 지난달 28일 서울시(시장 박원순)가 송파구 석촌지하차도 동공(洞空ㆍ아무것도 없이 텅 비어 있는 굴) 원인 조사 및 특별 관리 대책을 발표했지만 불안감은 쉽게 가시지 않고 있다. 특히 이날 서울시가 `싱크홀`이 아니라 `도로함몰`이 적절하다고 한 것을 놓고 뒷말이 흘러나와 관심이 쏠린다. 서울시는 대책을 발표하면서 "`싱크홀`이란 대체로 석회암 지대 등의 지반에서 물과 화학작용으로 인해 자연적으로 지반이 녹거나 침식돼 대규모 동굴이나 구멍이 생기는 현상으로, 대규모 인명ㆍ재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하지만 서울은 화강ㆍ편마암 지질이 많아 해외 사례와 같은 싱크홀이 발생하기 어렵다. 따라서 `도로함몰`로 표현하는 게 적절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를 접한 시민들은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송파구 잠실동에 사는 이모 씨는 "사고 발생 초기에는 책임 소재를 놓고 `시공자인 삼성물산에 잘못이 있다느니`, `서울시는 관리ㆍ감독만 한다느니`라며 어처구니없는 행태를 보이고, 사고 발생 며칠 후에야 동공의 존재 여부와 개수 및 크기를 파악해 경악하게 만들더니 이제는 대책을 발표한답시고 무슨 선생님마냥 용어 정리를 하고 있다"면서 "서울시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것 아니냐"고 혀를 찼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싱크홀은 대규모 인명ㆍ재산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도로함몰`은 그렇지 않다는 말이냐"며 "지금은 한가롭게 용어 정리를 할 때가 아니라 명확한 원인 규명과 추가 사고 발생을 막기 위한 철저한 현장 통제, 재발 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실효적인 대책 등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같은 날 서울시가 동공 발생 원인이 지하철 9호선 `실드(shield) 터널공법(터널공법의 하나로 지반 내에 실드라 부르는 강제 원통 모양의 굴진기를 추진시켜 터널을 구축하는 공법)` 탓이라 결론지은 데 대해서도 "성급했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오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장효남 기자]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지하철역, 버스터미널 화장실에 전단지를 뿌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에게 가짜 비아그라, 시알리스 등 부정의약품을 판매한 업자 17명을 적발, `약사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노인과 신용불량자를 판매원으로 고용, 지하철역 물품보관함이나 지하철택배를 이용해 판매하면서 단속을 피하기 위해 대포폰이나 선불폰을 이용하는 등 점조직으로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분검사 결과, 주성분이 정상제품보다 많게는 4배 초과 검출되거나 정상제품에는 쓰이지 않는 성분이 검출되어 과다 복용했을 경우 두통, 안면홍조, 소화불량, 심근경색, 심장마비 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는 것으로 밝혀졌다. 최규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부정의약품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아 시민 건강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성범죄에 악용될 우려도 있는 만큼 시민 스스로 전문의약품은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구입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한다"며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나아가 제3의 범죄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위조 부정 의약품 불법판매 행위는 중대한 사안으로 지속적으로 단속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덕녕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4대 사회보험료 고액·장기체납자(법인포함)에 대해 근저당권부채권을 압류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실시하는 근저당권부채권 압류는 4대 사회보험료 체납액을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대상은 지역가입자 중 500만 원 이상 체납자 1610명, 법인 1000만 원 이상 체납사업장 556개소다. 공단 관계자는 "납부능력이 있는 체납자에 대해 신속한 압류조치 및 추심, 경매 등을 통해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 실현하기 위해 강력한 징수활동을 추진키로 했으며, 향후에도 관세환급금 등 압류 대상을 점차 확대해 납부능력이 있는 고액·장기체납자에 대하여는 끝까지 징수를 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진한채 기자] 육군 3군사령부 검찰부가 `윤일병 폭행·사망사건` 가해자들의 혐의를 살인죄로 적용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국방부는 2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최근 국방부 검찰단에서 이들에 대한 주 혐의를 살인죄로 하고 예비 혐의로 상해치사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 이를 따르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앞서 최초 수사를 담당한 28사단 검찰부는 지난 5월 2일 군사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에서 가해 병사 4명에 대해 상해치사죄를 적용한 바 있다. 3군사 검찰부는 살인죄 적용 배경에 대해 "4월6일 범행 당일 윤 일병은 극도로 신체가 허약해진 상황에서 많은 이상징후를 보였다는 것을 피고인들이 인지하고 있었지만 지속적으로 잔혹한 구타가 계속됐으며, 대부분의 피고인들은 대학에서 의료 관련 학과 재학 중 입대한 의무병으로 일반인보다 우월한 의료지식을 갖추고 있어 지속적인 폭행과 가혹행위로 사망할 수도 있었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가해 병사 4명 모두에게 살인죄를 적용한 이유에 대해서는 "다른 피고인에 비해 이모 병장의 폭행 및 가혹행위 횟수가 많았던 것은 사실이나 이 병장의 휴가기간에도 나머지 피고인들에 의한 잔인한 구타 및 가혹행위가 계속됐고 목격자인 김모 일병도 피고인들이 저지른 폭행의 강도나 잔혹성에 별 차이가 없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방부도 혐의 변경의 근거로 `윤일병 사건` 가해자 본인들이 사건을 목격한 김모 일병에게 "이건 살인죄"라고 말했던 것을 진술로 시인한 점과 윤 일병을 잔혹하게 폭행해 숨지게 한 점을 제시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들에 대한 공판은 추석 이후에 열릴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하 기자] 휴대폰 분실보험을 가입할 때 이동통신사에서 소비자가 휴대폰을 분실할 경우 부담해야 하는 자기부담금을 개인별로 명확하게 알려주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자기부담금을 명확하게 알지 못한 보험 가입자가 휴대폰 분실 후 보험을 적용받을 때 발생하는 자기부담금으로 인해 이동통신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목적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휴대폰 단말기 보상 서비스(휴대폰 분실보험)에 대한 소비자 민원 빈발 사례를 검토해 "분실보험 적용에 따른 자기부담금과 관련한 분쟁을 줄이고 단말기 재고나 부품수급 등 이동통신사의 사정으로 보험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 소비자에게 보상안을 마련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고 미래창조과학부에 권고했다. 그동안 휴대폰 분실보험은 이동통신사 대리점에서 부가서비스의 형태로 판매하고 있어 보험 판매 시 추후 발생할 자기부담금 등을 알지 못한 채로 가입한 소비자가 분실 시에 새 휴대폰을 구입하는 비용보다 더 많은 자기부담금이 발생하는 경우가 잦아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복잡하게 되어 있는 현재의 분실보험 가입신청서를 개인별로 부담해야 할 분실보험료와 자기부담금이 기재되어 있는 맞춤형 신청서로 변경하여 제공하고 이동통신사 사정으로 분실 보상이 지연되면 그 사유와 처리 예정일을 안내하고, 현금보상, 포인트 제공 등의 보상안을 마련하도록 하며 이용약관에 대한 고지를 명확히 하고 불명확한 부분을 개선하는 내용으로 분실보험 약관을 개정해 소비자를 보호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선하라고 권고한 것이다. 이번 제도개선은 지난 3월 국민권익위와 한국소비자원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하자는 취지로 체결한 업무협정(MOU)의 일환으로 한국소비자원에 2010년부터 2013년 6월까지 접수된 휴대폰 분실보험 관련 피해구제건 273건과 국민권익위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 1313건을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추진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이 반영되면 휴대폰 분실보험과 관련해 발생하는 각종 소비자 분쟁을 대폭 줄이는 효과를 얻게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한국소비자원과 공동과제를 발굴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롯데건설(대표이사 김치현)이 최근 용인시 기흥역세권 주상복합 신축 공사와 서울 양천구 목1구역, 경기 광명시 철산주공7단지 재건축 공사 등을 연달아 수주했다. 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롯데건설이 시공하는 용인 `기흥역 롯데캐슬 레이시티`는 최고 38층 규모 3개동 아파트 260가구와 오피스텔 403실로 구성된다. 예상 공사 금액은 약 900억원이다. 지난달 30일 수주한 목1구역 재건축사업은 목동 632-1 일대에 지하 3층~지상 14층 규모의 아파트 6개동 405가구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전용면적 기준 ▲59㎡ 216가구 ▲71㎡ 18가구 ▲84㎡157가구 ▲101㎡ 14가구 등 중소형 중심으로 짓는다. 예상 공사 금액은 약 850억원이다. 철산주공7단지 재건축사업은 총 공사비 약 2300억원 중 1400억원이 롯데건설 몫이다. 전용면적 기준 ▲59㎡ 256가구 ▲84㎡ 451가구 ▲99㎡ 78가구 ▲120㎡ 226가구 등 1139가구를 짓는다. 앞서 롯데건설은 지난 4월 창원 양덕2동지구(재건축)를 시작으로 종로구 무악2구역(재개발), 서초구 방배5구역(재건축ㆍ공동 수주), 동작구 사당2구역(재건축ㆍ이상 서울) 시공자로 선정돼 도비정비사업에서 9066억원(공사 금액 기준)의 실적을 올렸으며 올해 말까지 1조원이 넘는 수주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롯데건설은 개발사업 부문에서도 7224억원 이상의 수주 실적을 올린 상태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올해 서울에서만 4곳을 수주했고 부산 및 충북에서도 추가 수주를 노리고 있다"며 "앞으로 차별화 전략을 통해 주택사업 부문에서의 수주 물량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자금 사정으로 사실상 중단됐던 충북 청주시 모충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재추진돼 급물살을 타고 있다. 지난 1일 청주시 등에 따르면 LH 경영투자심의위원회는 지난달 27일 모충2구역 재개발 사업 타당성 심의를 벌여 투자를 승인했다. 이번 심의 통과로 모충2구역 개발에 속도가 붙게 됐다. LH는 교통영향평가와 건축(경관) 심의, 사업시행 변경인가, 보상계획 공고 등을 거쳐 내년 1월 사업 예정지 보상에 착수할 예정이다. 모충2구역은 2007년 6월 29일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됐다. 2008년 12월 29일 사업시행인가 고시 후 2009년 토지와 지장물 조사까지 완료하는 등 원활하게 진행됐다. 하지만 2009년 말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LH의 재정 악화로 제자리걸음을 반복하자 사업 구역 주민들로부터 큰 원성을 샀다. 이에 LH는 지난해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무심천 수변경관지구(5532㎡)를 사업 구역에서 제외해 달라고 청주시에 요청하기도 했다. 청주시는 수변경관지구를 사업 예정지에서 빼지 않되 LH의 수익 보장을 위해 이 일대를 자연녹지 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근린생활시설용지)으로 변경한바 있다. 한편 청주시 모충동 청송아파트 일원 10만86㎡ 부지를 대상으로 추진 중인 모충2구역 주거환경정비사업에는 총 3682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2019년까지 공동주택 1720가구와 근린생활시설, 도로, 공원, 주차장 등이 들어선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경은 기자] 지난 1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 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이 조찬 회동을 갖고 한강 및 주변 지역의 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기재부 및 서울시 관계자로 구성된 합동 태스크포스(TFㆍTask Force)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최 부총리와 박 시장은 한강을 관광 자원으로 개발하는 계획을 논의했다. 논의 결과 기재부와 서울시는 내년 상반기까지 한강을 관광 자원화하기 위해 마스터플랜(종합계획)을 세우는 큰 틀에 합의했다. 하지만 서울의 자랑인 한강을 정비하자는 원칙론에는 두 사람 모두 공감하지만 구체적인 목적과 방법에서는 두 사람 사이에 큰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朴 관광성보다 자연 회복이 먼저 현재 박원순 시장이 생각하는 한강 개발은 1980년대 초 제1~2차 한강종합개발계획 이전의 한강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지금의 한강 및 주변 모습은 1980년대 전두환 정권이 추진한 한강종합개발계획에 따른 것이 많다. 과거 한강은 박정희 정권 시절의 난개발로 인해 환경오염이 심해진 상태로, 88서울 올림픽 개최권을 획득하고 1980년대 들어서 경제적인 여력이 생기면서 수도의 환경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거론됐다. 하지만 한강은 서울의 중심에 위치해 있는 만큼 단순한 수질 개선뿐 아니라 도시 인프라의 확충을 고려해 한강 주변의 둔치를 활용할 개발이 필요했고 이에 한강종합개발계획이 생겼다. 이로 인해 ▲한강 준설 ▲하수관 정비 ▲수중보 건설 ▲한강 둔치 정비 ▲한강 둔치 강남 구간을 따라가는 고속화도로 건설 ▲고속화도로 옆 대규모 아파트 단지 건설 통한 서울의 중산층 거주지 조성 등이 이뤄졌고, 이 계획의 결과물 상당수는 나름대로 서울을 상징하는 랜드마크가 됐다. 하지만 이러한 대대적인 정비사업으로 인해 한강의 자연성을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게 박 시장의 입장이다. 특히 박 시장은 지난해 `2030 한강 자연성 기본계획`을 내놓으면서 "한강은 1980년대 정비사업 이후 콘크리트 호안으로 둘러싸인 호수 같은 모습으로 생물 서식처가 파괴되고 수질은 악화됐다"며 한강의 자연 회복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이처럼 박 시장이 생각하는 한강 개발은 수중보를 가동보로 전환하고, 인공적인 콘크리트 호안을 거둬 내 인위적인 물길 형성을 하지 않고 1970년대 한강처럼 굽이굽이 강물이 흐르고 곳곳에 백사장과 자연 섬이 있고, 여름에는 수량이 적어 백사장에서 물놀이를, 한강 물이 어는 겨울엔 스케이트를 타는 등과 같은 모습의 한강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崔 자연 회복도 중요하나 관광성도 무시 못해 반면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생각은 이와 다르다. 최 부총리는 취임 직후부터 한강 드라이브를 내세우고 있는 만큼 관관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는 서울과 수도권 주민의 식수원이자 교통의 중추 역할을 했던 한강을 이제는 세계적인 관광 명소로 개발하겠다는 의지다. 최 부총리는 "한강 재개발은 내 오랜 소신으로 서비스업 육성을 위한 투자 활성화 정책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며 "한강을 한국을 먹여 살리는 관광 중심축으로 키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한강 관련 종합 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 계획에는 한강과 주변지역을 친환경적으로 개발해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가 복합된 관광ㆍ휴양 명소로 조성한다는 계획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기재부는 ▲한강 숲 조성 ▲세빛둥둥섬과 노들섬의 관광 자원화 ▲유람선 경쟁 체제 도입 ▲전시장 및 공연장 확충 ▲선착장에 쇼핑몰과 문화시설 설립 ▲지하 통로와 오버브리지(구름다리) 건설 등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처럼 현재 최 부총리가 꿈꾸는 한강은 파리의 센 강, 런던의 템스 강, 상하이의 황푸 강처럼 고급 유람선과 화려한 야경 등으로 무장한 서울의 대표 관광 명소로 거듭나는 것이다. 하지만 한강 개발은 역대 모든 대통령과 서울시장의 고민거리였지만 적지 않은 예산과 뚜렷한 방법을 모색하기가 쉽지 않아 그동안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 이에 추후 두 사람이 한강 개발을 놓고 견해차를 좁힐 수 있을지,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어떤 합의를 이뤄 나갈 것인지에 시장의 이목이 집중될 전망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임병용 GS건설 사장이 안전 경영 강화에 나섰다. 현장 중심의 안전 활동을 통해 사고 원인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GS건설만의 안전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2일 GS건설에 의하면 임 사장은 최근 사고 원인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속 가능한 Safety Culture(안전 문화) 만들기` 캠페인을 전개하고, 공사 현장을 직접 방문해 안전 경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이에 임 사장은 안전 경영 강화를 위한 조직 개편을 단행하며 최고 경영층부터 신입 사원까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교육을 실시해 지속적인 개선이 가능하도록 기틀을 마련, 동기 부여를 위해 점진적으로 정규직 비율을 확대할 방침이다. 자체 안전 진단 평가 프로그램도 대폭 강화해 ▲안전보건 ▲품질 ▲환경 평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자체 평가를 실시하는 등 해외 우수 안전관리 사례인 싱가포르 ConSASS(Construction Safety Audit Scoring System) 시스템을 도입했다. 특히 안전경영을 협력 회사로까지 확대해 안전 우수 협력사 2개에 대해 수의계약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GS건설 임병용 사장은 "건설 현장의 중대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최고경영자의 강력한 안전ㆍ보건경영 의지와 지속적인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안전문화` 구축은 하루아침에 가능한 일이 아니지만 방심하면, 한 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으로 GS 건설에서 `안전제일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경은 기자] 지난 1일 정부가 내놓은 `규제 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 회복과 서민 주거 안정 강화 방안(이하 9ㆍ1대책)을 두고 수도권과 지방에서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번 대책이 수도권 재건축시장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 있어 다른 지역에서는 별다른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전망이 나왔기 때문이다. 여기에 서민 주거 안정을 외면했다는 지적과 현재 주택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그저 수도권의 특정 지역을 위해 정책을 내놨다는 비판이 거세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시는 환호 ,부산은 냉담 정부는 9ㆍ1대책을 통해 재건축 연한을 현행 최장 40년에서 30년으로 완화했다. 이번 조치로 1987~1990년 준공된 서울 아파트는 재건축 가능 연한이 2~8년 단축될 예정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1987~1991년 준공된 354개 단지 총 19만4435가구가 이번 정책의 수혜 단지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노원구 6만5509가구 ▲양천구 2만266가구 ▲송파구 1만6486가구 ▲서초구 5146가구 ▲강남구 3435가구 ▲강동구 2646가구 등 순이다. 특히 노원구와 양천구 목동 소재 단지는 용적률 160% 안팎으로 개발여력이 충분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외에도 강남권의 송파구, 문정동, 방이동 등이 최대 수혜 대상으로 뽑히고 있다. 반면 재건축이 지지부진한 부산에서는 실효성이 적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부산에는 지난 5월 말 기준 약 90개의 재건축 구역이 지정돼 있으나 절반 이상인 53개 구역은 제자리걸음 상태다. 이에 한 업계 관계자는 "부산의 재건축이 부진한 것은 연한 문제가 아닌 입지와 같은 여러 요소들이 정비사업조합과 시공자가 수익을 볼 수 없는 낮은 사업성 탓"이라고 전했다. 여기에 청약통장 기준 완화 대책 또한 이미 청약이 과열돼 있는 부산과는 무관한 대책이라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수도권의 일부 지역을 타깃으로 삼고 국가 전체의 재건축 규정을 낮췄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주택 수명 느는 시점에 재건축 연한 완화? 이 밖에도 재건축 연한 완화가 시대를 거스르는 정책이라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우리나라 건설 기술은 세계 건설사들 중에서도 손꼽히는 수준으로, 이러한 실력을 토대로 건설된 주택들은 세월이 지났음에도 견고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현재 재건축 연한 완화 정책에 부정적인 자들은 "최근 지나치게 수명이 오래됐거나 초기 부실시공으로 인해 오래된 아파트에 대한 안전 문제가 불거지면서 재건축 연한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을 뿐"이라며 "현재 대다수 오래된 아파트들은 외관만 바뀌었을 뿐 초기 튼튼한 상태 그대로 제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영국 128년 ▲미국 72년 ▲일본 54년 등 선진국들의 아파트 교체 수명이 우리나라 평균(27년)보다 25~100년가량 긴 것을 고려하면 세계적인 추세와도 거꾸로 가는 대책이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여기에 내년부터 100세 장수 아파트 인증사업을 하겠다고 밝힌 정부의 기존 입장과도 상반된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논란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 완화는 서민 주거 안정 해친다 정부가 이번 9ㆍ1대책을 통해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을 완화한 것도 도마에 올랐다. 지금까지 재개발사업 시 지역별로 전체 세대수의 5~20%(수도권 8.5~20%, 지방 5~17%), 총면적 기준은 3~15% 범위 내에서 임대주택을 건설하고 이를 지자체 등 공공 기관이 인수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총면적 기준이 폐지되고, 세대수 기준도 가장 높은 비율을 5%포인트씩 낮춰 수도권은 전체 공급 세대수의 15% 이하, 비수도권은 12% 이하만 확보하면 되도록 했다. 이를 두고 정부가 9ㆍ1대책으로 건설사들의 배만 불려주고 저소득층과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조치를 마련하는 데는 소홀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당초 재개발사업 활성화를 통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로 전월세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 예측됐지만 일각에선 `임대주택 의무 공급 비율을 줄인 것은 그저 사업성을 개선해 건설사들의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의도일 뿐이며 정부가 바라는 대로 재개발시장이 활성화 될지는 의문`이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경은 기자] 최근 아파트 건설 시행사가 기반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지자체를 상대로 사용승인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달 24일 대법원 특별1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강모 씨 등 A아파트 입주자 105명이 용인시를 상대로 낸 사용승인 처분 최소 소송 상고심(2011두30465)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각하(행정법에서, 국가 기관에 대한 행정상 신청을 배척하는 처분. `물리침`)한 원심을 확정했다. 용인시는 2007년 11월 B사에 수지구 일대 아파트 주택사업계획을 승인한 데 이어 2010년 6월 아파트 건축 공사가 완료되자 아파트에 대한 사용승인을 처분했다. 하지만 강씨 등은 B사가 주택사업계획 승인 당시 조건으로 명시된 기반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았음에도 용인시가 사용승인 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1심은 "아파트 사용검사에 관해 주택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하자가 있음에도 사용승인 처분이 내려진다면 강씨 등의 안정ㆍ향상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입주 예정자인 강씨 등은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면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항소심에서는 "아파트를 분양받은 강씨 등이 주택사업계획 승인 시 부여된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용승인 거부를 구할 권리를 법규 등에 의해 보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각하 판결했다. 대법원 또한 항소심과 맥을 같이해 강씨 등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입주자나 입주 예정자들은 사용승인 처분을 취소하지 않고서도 민사소송 등을 통해 분양 계약에 따른 하자 등을 주장하고 증명함으로써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사용승인 처분의 취소 여부에 의해 법률적 지위가 달라진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다수의 입주자들이 사용승인 처분을 신뢰해 입주를 마치고 제3자에게 주택을 매매하거나 임대하고 담보로 제공하는 등 사용승인 처분을 기초로 다수의 법률관계가 형성됐다"며 "일부 입주자나 입주 예정자가 사업 주체와 사이에 생긴 개별적 분쟁 등을 이유로 사용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하게 되면 그 처분을 신뢰한 다수의 이익에 반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덕녕 기자] 이달부터, 철도·유수지 등 공공시설용지에 건설하는 행복주택의 주차장을 가구당 0.35~0.7대 확보하도록 설치기준이 구체화되고 공공택지지구의 분양주택용지는 감정가 등 시장가격으로 공급이 가능해졌다. 국토교통부는 행복주택의 입지와 입주자 특성을 고려한 주차장, 공원·녹지기준을 정하고, 공공택지지구의 분양주택용지 공급가격을 현 시장여건에 맞게 조정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3일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지침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먼저 부지특성을 고려한 행복주택 건설기준을 마련했다. 행복주택을 건설하는 부지중 도심지·대중교통 접근성이 용이한 철도, 유수지 등 공공시설부지에 건설하는 경우에는 주차장 및 공원·녹지를 주택건설기준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의 50/100 범위 내에서 규모 등을 고려한 설치기준을 마련했다. 상하수도·전기 등 기반시설 수요산출의 기초가 되는 세대당 인구계획기준을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대학생 등 1～2인 가구특성을 반영해 산출하도록 했다. 다음으로 공공주택지구내 분양주택용지 공급가격 기준을 조정했다. 그간 저렴한 택지공급을 위해 공공주택지구 내 전용면적 60㎡초과 85㎡이하 용지는 조성원가 기준으로 공급했으나, 주택시장의 안정 등으로 조성원가가 시세보다 높아 미분양의 원인이 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해왔다. 이에 따라, 85㎡초과 용지와 같이 감정가격으로 공급하도록 해 시장여건을 반영하되, 과도한 가격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분양택지 경우에는 감정가격이 조성원가의 110%가 넘지 않도록 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민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쌀 관세화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수현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은 2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쌀 문제는 우리 국민의 주식이자 식량안보가 직결되는 국가 중대 사안으로써 정부부처인 농식품부 단독으로, 그것도 비밀리에 추진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정부 주도로 구성된 `쌀산업 발전협의회`와 관련해서는 "농민단체에 정부의 입장만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자리로 전락하고 있다"며 "이러한 정부의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행태는 농민과 국민들의 더 큰 반발만 불러올 것이며, 졸속 관세협상의 부작용을 가져올 것이 명약관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쌀은 단순한 수입 농수산물 품목 중 하나가 아니다"라며 "정부는 WTO 협상전략을 핑계로 밀실에서 졸속으로 쌀관세율을 정할 것이 아니라, `여야정단 4자협의체`를 구성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쳐서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정부는 쌀관세율을 포함해 수입 쌀의 활용, 직불금 확대, 휴경보조금 지급, 혼합미 유통금지, FTA‧TPP와 쌀관세 분리 등 대응 모색이 시급한 문제들을 `여야정단 4자협의체`를 통해 실효성 있게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강남용 기자] 정부의 `창조경제 실현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된 무한상상 국민창업 프로젝트에 등록된 국민 아이디어 제품인 `오리엔탈 브런치 세트` 약 1200세트가 지난 8월27일 현대홈쇼핑 방송을 통해 불과 45분만에 매진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 5월22일 중소기업청(한정화 청장), 창업진흥원(강시우 원장), 현대홈쇼핑(김인권 대표), 아이디어오디션(김광호 대표) 간에 체결된 신기술, 아이디어제품 발굴 및 판로 지원 협약에 따라 발굴된 국민참여 아이디어 제품의 첫 번째 홈쇼핑 방송사례다. 무한상상 국민창업 프로젝트(아이디어오디션)는 일반국민의 생활 속 아이디어에 네티즌,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제품을 개발, 판매, 수익배분을 이어주는 프로젝트 이다. 현재까지 약 1만5000건의 아이디어가 등록됐으며, 현대홈쇼핑과의 판로지원 협약 후에는 더욱 관심과 기대감이 높아져 아이디어 등록이 급증하고 있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첫 방송출연 제품이 소비자에게 기대보다 더 좋은 반응을 이끌어내어 국민참여 아이디어 제안 방식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 현대홈쇼핑과 함께 올 연말까지 3~4개 아이디어 제품을 추가로 발굴해 선보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박찬욱 감독이 영화 `아가씨`로 6년 만에 국내 스크린에 복귀한다. 그동안 많은 소문과 추측으로 제작 결정 전부터 화제를 모았던 박 감독의 차기작 `아가씨`는 그가 `박쥐` 이후 6년 만에 연출하는 한국 영화 복귀작이다. 박찬욱 감독의 `모호필름`과 영화 `올드보이`에서 박 감독과 호흡을 맞췄던 임승용 프로듀서의 `용필름`이 공동으로 제작한다. 양측은 `아가씨`를 위한 프로젝트 회사 설립과 여자 주인공 두 명의 오디션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제작에 나설 계획이다. 이달 중 진행될 오디션에서 관심을 끄는 부분은 `올드보이` 강혜정의 뒤를 이을 신예의 등장 여부이다. 강혜정의 호연으로 올드보이는 흥행에 성공했고 이는 강씨 자신을 스타로 발돋움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에 박 감독의 복귀작인 `아가씨`의 흥행을 이끌 새 얼굴이 누가 될지에도 영화계와 팬들의 관심이 증폭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가씨`는 영국 작가 새라 워터스의 소설 를 원작으로 한 작품으로 19세기 영국 고아로 자라나 소매치기가 된 여성이 조직의 명령으로 젊은 상속녀에게 접근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다뤘다. 한편 `아가씨`는 캐스팅 등 준비를 끝낸 뒤 2015년 상반기 촬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글로벌 코스메틱 브랜드 토니모리(대표 오세한)는 최근 솔로 활동으로 큰 이슈를 모은 현아(소속 그룹 `포미닛`)와 글로벌 모델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지난달 뉴욕 맨해튼에 단독 매장을 오픈하며 글로벌 브랜드로서의 입지를 확고하게 다진 토니모리는 해외시장에서의 위치를 더욱 단단하게 하기 위한 포석으로 아이돌 스타 현아를 모델로 발탁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로써 현아는 앞으로 토니모리 글로벌 모델로서 토니모리 광고와 매장을 통해 전 세계 고객들과 만날 예정이다. 지난달 광고 촬영을 마친 현아의 모습은 9월 초부터 토니모리의 가을 신제품 TV CF를 통해 만나볼 수 있으며, 현아는 토니모리의 뮤즈로서 각종 이벤트와 다양한 프로모션 등을 통해 국내외에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업계는 이번 계약과 관련해 `섹시 아이콘`이라는 이미지가 강했던 현아가 도시적 감성으로 합리적인 고기능 제품과 패션을 리드하는 뷰티 솔루션을 제공하는 토니모리와 만나 기존에 보여주지 못했던 `뷰티 아이콘`으로서 색다른 매력을 선보이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토니모리 관계자는 "최근 대만 차트 1위를 기록하는 등 글로벌 스타로 손꼽히며, 뷰티, 패션 분야에서 항상 이슈가 되고 있는 현아가 새로운 개념의 제품들로 글로벌 코스메틱 유행을 선도하는 토니모리의 브랜드 이미지에 잘 부합돼 모델로 발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 지역 학교 372곳이 석면을 건축자재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석면이 함유된 건축자재를 사용한 총면적은 197만4444㎡에 달했다. 인천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은 작년 7~10월 관내 총 514곳의 초ㆍ중ㆍ고교를 대상으로 학교시설에 석면이 포함돼 있는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파악됐다고 최근 밝혔다. 이에 해당하는 학교는 건축자재의 잠재적인 손상 가능성은 낮지만 석면 비산 가능성이 있어 지속적인 유지ㆍ관리가 필요한 `3급` 판정을 받았다. 석면은 잠복기가 약 20~30년에 달해 흡입만 해도 폐암, 악성중피종(직업성 폐질환)을 유발해 성인보다 성장기 학생들에게 피해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청은 이번 석면조사를 토대로 지난해 석면 관리 종합 대책을 수립, 올해부터 2023년까지 159곳에 1128억원을 투입해 석면 교체사업을 완료하기로 했다. 올해는 11곳(5만2000㎡)에 대한 석면 교체계획을 세웠지만 예산 문제로 시행하지 못한 상태이다. 이와 관련해 인천시의회의 김진규 의원(서구ㆍ새정치민주연합)은 "석면이 함유된 건축자재로 지은 교실에서 학습하는 학생들이 석면에 노출될 수 있는 작은 위험 요소 하나라도 무시할 수 없다"며 "관내 학교에 대한 종합적이고 현실적인 석면 관리 대책 마련과 함께 석면 제거 관련 예산의 확보가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교육청 측은 "석면 교체사업은 예산 규모가 큰 사업"이라며 "석면 교체가 완료되기 전까지 일선 학교 석면 안전 관리인을 지정해 학생들이 석면에 노출되지 않도록 유지ㆍ관리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무심코 아파트 창문으로 버린 담배꽁초가 유모차 안에 떨어져 생후 12개월 된 유아가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2일 서울 송파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정오 송파구 신천동의 한 아파트 벤치 앞 유모차에서 자고 있던 유아가 오른쪽 팔과 이마에 2도 화상을 입었고 다른 여러 곳에 가벼운 화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아기 어머니 B씨는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아파트 곳곳에 "경찰이 가해자를 찾고 있다"는 내용의 전단을 부착했다. 경찰은 아파트 주민이 창밖으로 내던진 꽁초가 유모차 안으로 떨어지며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유모차에서 발견된 꽁초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DNA 분석을 의뢰할 것"이라며 "하지만 범죄자 유전자 데이터베이스에 등록이 안 돼 있으면 꽁초 주인이 밝혀지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형법」상 담배꽁초를 버려 타인을 다치게 할 경우 고의가 아니라도 과실치상죄가 적용돼 500만원 이하 벌금 등을 물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상대 관중석에 물병을 던져 물의를 빚은 프로야구 롯데 자이언츠의 포수 강민호가 벌금 200만원과 유소년 야구 봉사 활동 40시간의 징계를 받았다. 지난 1일 오전 11시 한국야구위원회(KBO)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 야구회관 5층 회의실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강민호에게 `대회요강 벌칙내규` 기타 제1항에 의거, 제재금 200만원과 유소년야구 봉사 활동 40시간을 부과했다. KBO 관계자는 "`구단 관계자, 감독, 코치 또는 선수가 심판위원 및 기록위원의 판정을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 제재금 500만원 이하, 유소년 야구 봉사 활동, 경고 등의 제재를 가한다`고 명시한 대회요강 벌칙내규 기타 제1항에 의거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강민호는 지난달 30일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LG 트윈스와의 원정 경기 종료 이후 1루 측 LG 관중석을 향해 물병을 던져 물의를 빚은바 있다. 강민호의 행동은 2:3으로 뒤진 9회 2사 1ㆍ2루 때 정훈의 타석에서 일어난 심판의 판정에 항의한 행동으로 알려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봉민 기자] 정기국회가 시작됐지만 국회는 사흘째 개점휴업 상태다. 첫날 개회식을 제외하면 오늘(3일)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잡혀 있을 뿐이다. 다른 의사일정은 아직 잡지 못했다. 국정감사와 예산안처리 등 국가적으로 엄중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지만 정치권은 서로 `네 탓`만을 하며 한 치도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국회 공전에 대한 원인과 해결 방법 역시 정파적 입장에 따라 극명한 시각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여당에서는 국회 공전에 대한 원인을 국회선진화법에서 찾고 있다. 여야 합의가 없이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현행 국회선진화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새누리당은 현행 국회선진화법을 이번 기회에 손보겠다고 나섰다.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하겠다는 말까지 나왔다. 지난 2일,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세월호 특별법 때문에 결국은 파행이 됐고, 또 부실국감, 예산안의 졸속심사, 몰아치기 법안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 대단히 우려를 하게 된다"며 "그래서 국회선진화법에 대해 다시 한 번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고 국회선진화법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박대출 새누리당 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국회선진화법은 폭력 국회를 방지하기 위한, 이른바 동물국회를 방지하고자 도입한 법이다"라고 지적하며 "그 법으로 다행히 동물국회는 사라졌지만 식물국회라는 또 다른 불행을 맞고 있다. 국회 선진화를 지향하기 위해 만들었지만 국회후진화법이란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회선진화법은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고 대화와 타협의 정신을 살리자는 게 근본 취지이지만 소수의 존중을 넘어서 소수의 횡포를 법으로 허용하는 결과로 이어지니, 소수 존중법이 아니라 소수횡포법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법을 만든 본래 취지가 훼손된다면 이 자체가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것이다"라며 "국회선진화법에 대해 국회후진화법, 소수횡포법, 국회식물화법, 국회의원백수화법이란 오명을 이제는 씻어버려야 한다. 헌법소원 문제를 포함해 근본적으로 고민해야 할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야당에서는 "말도 안되는 소리"라며 발끈했다.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은 2일, 브리핑을 통해 "여당의 무책임과 무능함을 국회선진화법을 희생양 삼아 야당의 책임으로 돌리려고 하는 참으로 뻔하디 뻔한 꼼수"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이어 "거대 여당이 공약으로 제시하고 책임져 통과시킨 법안이 2년 사이에 폐기되면 안 될 어떠한 결정적 하자라도 발견된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당시 이 법안은 몸싸움과 폭력이 난무하는 막장 국회를 개선하기 위해 발의된 법안이다. 실제 국회선진화법 통과 이후 해외토픽으로 전 세계의 조롱을 받았던 국회의 모습은 사라졌다"고 평가했다. 또한 "새누리당은 법안이 단 한 건이라도 통과되지 않을 것처럼 으름장을 놓고 있지만 19대 국회는 이전 국회에 비춰 법안 통과 실적이 결코 적지 않다"며 새누리당의 국회선진화법 폐기 주장에 설득력이 없음을 강조했다.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싼 갈등이 국회선진화법 폐기 논란으로까지 비화되면서 정국은 더욱 경색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 안팎에서는 대화와 타협이라는 정치 본연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편, 이런 가운데 일부 보수단체들이 국회의원 전원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지며 정치권은 제대로 망신살이 뻗치게 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창현 기자] 산재보험료율 특례적용사업이 상시근로자수가 20명 이상인 사업에서 10명 이상 사업으로, 건설업은 총공사실적이 40억원 이상에서 20억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개별실적요율제 적용 사업장이 약 7만8000여개 추가되며, 이중 6만9000여 사업장(88.2%)은 산재보험료 인하 혜택을 받게 되고 8500여 사업장(10.9%)은 산재보험료가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산재보험료율특례(개별실적요율)제도는 1964년 산재보험 도입 당시부터 시행된 제도로 사업주의 산재예방 동기 부여와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업장의 재해발생 정도에 따라 요율을 인상 또는 인하하는 제도다. 사업장의 수지율에 따라 사업장에 적용되는 업종별 요율이 최대 50% 범위내에서 인상 또는 인하하게 되는데, 현행 대상은 보험관계가 성립한 지 3년이 경과한 사업 중에서 상시근로자수가 20명 이상인 사업과 건설업은 총공사실적이 40억원 이상인 사업에 적용되고 있다. 현행 개별실적요율 적용대상 사업은 전체 사업장의 4.4%로 한정돼 있고, 적용사업장 대부분은 요율 인하 혜택을 받고 있어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문제 등의 건의가 지속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산재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산재 발생에 따른 소규모 사업장의 산재보험료 할인·할증을 통해 산재예방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이번 개정을 추진한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경은 기자] 최근 지자체가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마련을 등한시하고 있어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2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재준 의원이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이 지난 4년 6개월간 도내 각 기초(자치)단체가 적립해야 할 기금인 6302억1200만원에 훨씬 못 미치는 2842억3500만원이 적립되면서 적립률이 고작 45%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2조에 의하면 광역시ㆍ도와 특별자치시ㆍ도, 시는 정비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을 설치하고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한다.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은 ▲정비사업의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 수립 ▲안전진단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의 운영 자금 대여 ▲임대주택의 건설ㆍ관리 및 임차인 주거 안정 지원 ▲주택 개량 지원 등에 사용된다. 하지만 이 의원이 지적한 대로 경기 도내 다수 기초자치단체가 이 기금의 적립을 소홀히 하고 있다. 그가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왕시 13.5% ▲과천시 33.1% ▲파주시 46.7% ▲수원시 10.3% ▲고양시 4.8% ▲시흥시 9.8% 등으로 나타나서다, 특히 남양주와 부천시, 하남시는 0%의 적립률을 보이면서 여론의 비난을 받고 있으며, 현재 도내 각 기초자치단체들이 적립하지 않은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은 3459억7700만원에 달한다. 이를 두고 한 업계 관계자는 "도내 기초자치단체들의 기금 적립률이 떨어지는 것은 각 단체가 재정난을 호소하면서 기금 적립에 사용돼야 할 예산을 일반회계로 전용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한두 푼도 아니고 큰돈이 들어가는 정비사업이다. 가뜩이나 최근 사업을 진행하거나 예정된 구역이 늘어나는 추세인데 이 같은 결과는 주민들의 주거 안정을 외면한 처사와도 같다"며 지적하고 나섰다. 이재준 의원 또한 "도내 대부분의 시가 주거환경정비기금 적립을 소홀히 여겨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협하고 주택개량사업을 지원하지 못해 도시 슬럼화를 방치하며 미래 세대에 부담을 지우는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다"며 "각 기초(자치)단체들은 `나부터 쓰고 보자 식`의 근시안적 행정으로 기금 적립 대신 `팽창예산`을 편성해 치적 쌓기에 몰두하는 자세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의 저조한 적립에 따른 피해는 서울시를 통해 볼 수 있다. 현재 서울시는 공공관리제도를 통해 과거 추진위와 조합이 시공자를 통해 조달하던 사업 운영 자금을 시가 대여해 주고 있다. 하지만 시가 매 분기마다 내놓는 융자 지원금은 서울시에 위치한 추진위와 조합들의 수와 비교했을 때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실제로 2013년 서울시가 융자 지원 신청을 개시한 지 3개월여 만에 예산 소진의 이유로 지원을 전면 중단해 논란이 됐다. 당시 서울시는 "최저 금리 3%는 시중은행의 예금 금리 수준이며, 특히 `만기 원리금 일시 상환, 복리 미적용` 조건으로 융자하기 때문에 시중은행 평균 금리와 비교해도 낮은 이자를 부담하는 셈"이라며 대대적인 홍보를 강행했지만 불과 3개월여 만에 지원이 중단돼 많은 추진위와 조합, 정비사업 관계자들의 공분을 샀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그동안 서울시가 융자 지원금을 적게 내놓은 이유도 경기도처럼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을 적립하지 않고 그 자금을 딴 곳에 쓴 것 아니겠냐며 비난하고 나섰다. 특히 그들은 "최근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이 쓰여야 하는 사업을 보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 게 한 개도 없다. 추진위 운영 자금 대여뿐 아니라 최근 주택 안전진단 문제도 제대로 행해지지 않아 논란이 됐고, 주거환경관리사업도 지지부진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경은 기자] 최근 인천시가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 마련과 동시에 출구전략을 위해 힘을 쏟고 있다. 지난 2일 인천시가 "정비사업 출구전략으로 ▲정비사업 구조 개선 ▲정비사업 지원 ▲정비구역 관리 ▲해제 구역 관리 등 4대 핵심 추진 과제를 정하고 16개 추진 방안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정비사업 구조 개선 부분에선 6ㆍ4지방선거 당시 유정복 후보(현 인천시장)의 공약이었던 매몰비용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시는 관계 조례 개정을 통해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단계까지 사용한 매몰비용을 지자체에서 지원하고 향후 국비 지원을 전제로 한 관계 법령이 마련되는 대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단계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인천시 139곳에서 정비사업이 이뤄지고 있으며 이는 ▲사업시행인가 47곳 ▲조합설립인가 32곳 ▲정비구역 지정 41곳 ▲추진위 구성 5곳 ▲관리처분인가 1곳 ▲시공 4곳 등으로 구분된다. 하지만 현재 매몰비용으로 인해 부개2구역 등 5곳이 분쟁을 벌이고 있으며, 조합설립인가 취소 처분 청구 소송을 벌이는 곳도 학익2구역 등 6곳이나 된다. 현재 인천시는 전체 매몰비용으로 약 3400억원으로 추정했으며, 이는 1개 구역당 평균 25억원에 이르는 상황이다. 이 중 실질적 구조 개선 대상은 97개소로 2425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인천시는 매몰비용 외에도 정비구역 `직권해제`를 보다 강력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최근 주민 의사를 묻는 찬반 설문 조사가 오히려 주민 간 갈등을 일으키는 등 부작용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추후 추진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될 대는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시장이 `직권해제` 하게 된다. 먼저 시는 1차로 20곳 이상을 직권해제 안건으로 상정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투명한 정비사업을 위해 조합 운영 실태 조사 실시와 더불어 정비사업이 활발히 이뤄질 수 있게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제2종ㆍ제3종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을 275%에서 300%로 완화 ▲도로, 하수도, 공원 등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50%를 시비로 지원할 예정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기존 사업을 보완하거나 과감히 포기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지금과 같은 시기에는 국가와 시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경은 기자] 소문만 무성했던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첫 대상지가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326 일대(이하 장안동 일대)로 정해졌다. 3일 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서울시가 이 지역을 가로주택정비사업 제1호 대상지로 선정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분담금을 산정하는 사업성 분석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서울시는 이 지역에 2000만원을 지원했으며, 사업성 분석이 완료되는 연말께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향후 추가 대상 선정도 이뤄질 전망이다. 서울시 등에 따르면 현재 동대문구 장안동 외에도 서초구 반포동, 중랑구 면목동 주민들이 가로주택정비사업을 검토 중으로 알려졌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대규모 개발 방식의 뉴타운ㆍ재개발 등의 대안으로 내세웠던 방식으로, 1만㎡ 미만의 소규모 사업 용지에 대해 종전 도로를 유지하면서 단독ㆍ다세대주택 등을 재정비하는 사업이다. 사업 기간이 짧고 이해 당사자가 적어 재개발 해제 지역에서 사업 추진이 활발할 것으로 기대했으나 7층까지만 지을 수 있어 추가부담금이 높거나 분양이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발생되면서 2012년 도입 이후 단 한 곳도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 7월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 대책`을 내놨다. 이에 따르면 사업성 분석을 위해 예산을 지원하고 재개발ㆍ재건축과 달리 사업시행인가 전이라도 조합이 설립되면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대부분 조합원이 100명 이하로 자금 조달 능력과 전문성이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를 막기 위해 SH공사를 공동 사업시행자로 참여시키는 방안을 마련했으며, 분양이 안 되는 85㎡ 이하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매입하는 등 사업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했다. 업계는 장안동 일대의 사업 성패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확산에 `시금석`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첫 대상지로 선정된 장안동 일대 사업의 성공은 향후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의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동안 박 시장이 추진해 왔지만 성과가 없어 외면 받던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얼마나 성공을 거둘지 궁금하다"며 "사업 진행 과정 하나하나에 관심을 쏟아 왔던 만큼 다수 업계 이해관계인들도 이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