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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수년간 감춰졌던 한신공영(회장 최용선)의 어두운 민낯이 드러났다. 지난 5년간 공시됐던 실적이 허상으로 드러나면서 논란도 커지고 있다. 2014년 시공능력평가순위 24위의 중견 업체인 한신공영은 지난해부터 지방 위주로 5000가구 이상을 공급했다. 특히 대구·경북 김천 등 경북권에선 100% 계약을 완료하며 건설업계를 놀라게 했다. 이런 한신공영이 실제 실적을 감추다가 일시에 공개한 `올빼미 공시`로 시장에 충격을 줬다. 그것도 모자라 실적 은폐 이면에 분식회계와 경영권 승계 등이 자리 잡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한신공영의 신뢰도는 추락하는 모양새다. "5년이나 몰랐다? 말도 안 돼"… 분식회계 의혹 `일파만파` 한신공영이 지난 5년간 기록한 흑자가 사실은 적자인 것으로 드러난 회계 오류로 충격을 낳고 있다. 한신공영 측 해명에도 불구하고 회계 오류가 단순 실수가 아닌 적나라한 치부를 숨기기 위한 고의적 행위라는 의혹마저 끊이질 않고 있다. 특히 공시가 나온 시간이 정규 장이 끝난 지 3시간이 훨씬 지난 시점이라는 점에서 단순 실수라 하기에는 의문점이 한두 개가 아니라는 게 주주 등의 입장이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이하 DART) 등에 따르면 한신공영은 지난 8월 29일 2009~2013년 5년치 사업보고서를 정정 공시했다. 이 보고서들은 공개되자마자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한신공영이 5년간 기록했던 흑자가 실은 문서상으로만 나타난 `신기루`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에 따르면 ▲2013년 당기순이익 151억5400만원은 5억5600만원 당기순손실로 바뀌었다(오차 157억1000만원). ▲2012년 당기순이익 132억1600만원도 27억2100만원으로 대폭 감소했다(오차 104억9500만원). 그 이전 3개 회계연도도 적자였던 게 흑자로 둔갑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2011년도 당기순이익 109억3100만원은 10억6900만원 당기순손실(오차 120억원)로 ▲2010년 당기순이익 56억8400만원은 189억3400만원 당기순손실(오차 246억1800만원)로 ▲2009년 당기순이익 175억4600만원은 58억400만원 당기순손실(오차 233억5000만원)로 각각 바뀌었다. 한신공영이 지난 5년간 거둔 것으로 공시했던 625억3100만원의 흑자가 실은 236억4200만원의 적자였던 셈이다. 오차가 무려 861억7300만원. 이에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이번 사태가 의문투성이라는 점에서 한신공영의 단순 실수라기보다는 고의적 행위에 가깝다는 게 금융업계 중론이기 때문이다. 특히 회계 오류 같은 중요 공시가 올라온 시점이 오후 6시 23분으로, 이는 정규 장이 끝난 지 3시간이 훨씬 지난 시점이다. 한신공영은 약 10분간 정정된 사업보고서를 쏟아 내며 중요한 정보를 흘렸다. 공시가 나간 후 연이어 주가가 하한가를 기록한 것을 비롯해 나흘 연속 큰 폭으로 조정을 받았던 것만 봐도 얼마나 중요한 정보였는지 짐작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한신공영 측은 "단순한 회계 처리 오류를 정정한 것"이라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5년간 속여 놓고 `나 몰라라`… 피해는 고스란히 투자자 몫 시장은 한신공영의 올빼미 공시에 한 번 놀라고, 그 내용에 두 번 놀랐다. 이를 접한 펀드매니저들은 한신공영의 이번 회계 오류 정정 사건이 다른 기업의 `어닝쇼크(기업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밑도는 것)`보다 더 질이 나쁘다고 입을 모았다. 2001년 미국 에너지 기업 엔론이 회계 부정으로 문을 닫았던 만큼 회계 부정은 기업의 존폐를 가르는 중대 사안이다. 수주 산업인 건설업은 수주 시점부터 분기마다 수익을 반영하되 시간이 흐르면서 비용이 증가해 어닝쇼크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하지만 이처럼 한 번에 쏟아 내는 경우는 드물다는 지적이 높다. 과거 삼성엔지니어링의 경우 대규모 손실이 특정 분기에 발생한 적이 있다. 그런데 한신공영 사례처럼 장기간에 걸친 손실 반영이 단박에 이뤄진 사건은 이미 회사 측에서 이 사실을 미리 알고도 오랜 기간 숨겨 왔다고 봐야 한다는 게 유관 업계 중론이다. 한신공영에 투자했던 한 펀드매니저는 "그동안 회사 사정이 어려우니까 회계 처리를 다소 느슨하게 반영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제 회사 사정이 좀 개선되면서 단박에 터트린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상 주주들을 완전히 기만한 행위다"고 말했다. 한신공영 측은 `분식회계` 가능성을 일축하고 있지만, 투자자들 사이에서 한신공영의 신뢰도는 이미 떨어질 대로 떨어진 상황이다. 한 대형 증권사 관계자는 "한신공영의 기재 정정 건은 투자자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다"면서 "수년간의 실적을 하루아침에 갈아엎으면서 공시를 믿고 투자에 나섰던 수많은 투자자들을 순식간에 바보로 만들었다"고 꼬집었다. 주주들 역시 날벼락 공시에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한 투자자는 "다른 것도 아니고, 실적이 흑자에서 적자로 전환됐는데 이런 걸 어떻게 단순히 회계 처리 문제라고 얘기하느냐"며 "장이 끝난 후에 공시를 내면서 투자자들의 관심도가 낮아지길 기다린 것 아니냐"고 분통을 터트렸다. 한편 회계 오류를 저지른 한신공영에 대해 금감원은 회사 측에서 자발적인 정정 공시를 했기 때문에 이를 빌미로 무조건 감리를 할 수는 없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감리 여부부터 결정하고 제재는 감리 결과를 바탕으로 취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금감원 판단에 따라 투자자들의 `줄소송`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금감원 측 감리를 통해 고의적 분식회계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면 한신공영으로서는 치명타를 입게 된다. 거짓 공시로 투자자들을 속인 게 되기 때문이다. 회계법인과 짜고 치부 가리기? 회장 아들 회사가 시행하면 단순 도급?… 유관 업계 "실질적 사업 주체는 한신공영" 시장의 분노에도 불구하고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듯한 한신공영의 태도는 또 다른 의혹을 낳고 있다. 한신공영이 회계법인과 짜고 5년간 치부를 감춰 왔고, 그 이면에 최용선 회장의 아들이 최대 주주로 있는 시행사가 있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9년간 한신공영의 감사를 맡았던 언스트앤영 한영회계법인(이하 EY한영). 하지만 올 초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유통 물량 부족을 이유로 한신공영의 우선주를 관리종목으로 지정하면서 한신공영의 새 감사로 삼일회계법인(이하 삼일)이 지목됐다. 한신공영의 지난 5년치 흑자가 적자로 바뀐 원인은 한신공영이 2008년 사업권을 매입한 안산유통업무시설의 분양 실패를 반영했기 때문으로 파악됐다. EY한영은 이 시설의 시행사가 `위트러스트에셋`이라는 이유로 이 사업을 한신공영의 단순 도급사업으로 분류했다. 반면 삼일은 한신공영이 사업시행권을 보유하고 있고 모든 수익과 위험 부담을 지고 있는 만큼 이 시설을 한신공영의 자체 사업이라고 판단, 그 손실을 한신공영 실적에 반영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봤다. 관련 업계 역시 사업시행권 인도 계약상에 도급사가 사업에 따른 보상과 위험 모두 부담한다면 한신공영을 실질적 사업 주체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신공영과 위트러스트에셋의 각별한 관계에 비춰 볼 때 안산유통업무시설의 도급 공사는 한신공영의 자체 사업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에 무게가 실린다. DART에 따르면 한신공영은 2013년 말 기준 위트러스트에셋에 대해 780억원의 채무보증을 섰다. 한신공영의 2013년도 사업보고서 또한 "보고서 제출일(2014년 8월 29일) 현재 최대 주주의 특수관계인이 대주주로 있는 위트러스트에셋이 시행하는 안산유통업무시설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에 대해 연대보증을 제공했다"고 밝히고 있다. 여기서 `최대 주주`는 코암시앤시개발로, 2013년 12월 31일 기준 42.93%의 한신공영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 코암시앤시개발의 최대 주주는 최용선 회장의 차남인 최완규(지분 22% 보유) 대표이사다. 코암시앤시개발의 역대 대표이사는 2001년 최용선 회장, 2004년 최문규 대표(최용선 회장의 장남), 2013년 최완규 대표 등 최씨 부자가 번갈아 맡고 있다. 최완규 대표는 위트러스트에셋의 대표이자 지분 49%를 보유한 최대 주주로 알려졌다. 다시 말해 한신공영의 최대 주주는 코암시앤시개발이고, 이 코암시앤시개발의 최대 주주는 위트러스트에셋의 대표인 최완규 대표다. 따라서 한신공영의 실질적인 주인인 최완규 대표가 대표로 있는 시행사가 맡은 사업은 한신공영의 자체 사업으로 봐야 한다는 게 현재 시장을 떠도는 이번 사건의 핵심 중 하나다. 업계 한편에서는 이번 사태가 기업-감사 간 유착 관계와 이에 따른 부실 감사 등을 원인으로 보고 있다. 안산유통업무시설에 대한 사업권 매매계약서가 있는데도 EY한영이 사업장 명의를 한신공영으로 변경하지 않았던 것은 그만큼 `봐주기 감사`를 진행해 온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높다. 기업이 일단 관계를 맺으면 회계법인을 오랫동안 바꾸지 않는 관행도 부실 감사를 초래하는 원인일 수 있다는 게 다수 전문가 의견이다. 똑 닮은 `거짓말` 논란… 과연 우연일까? 허위 공시는 부실시공 은폐ㆍ허위 보고의 연장선? 이번 논란의 불꽃은 쉽게 꺼지지 않을 전망이다. 이 같은 논란이 처음이 아니기 때문이다. 회계 오류 사건이 발생하기 불과 2일 전인 지난 8월 27일, 한신공영은 인천 `월미은하레일` 부실시공과 관련해 감리자와 짜고 설계 도면대로 시공했다고 허위 준공 보고를 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속 됐다. 인천지방검찰청이 이날 발표한 `월미은하레일 부실 시공·감리 사건 수사 결과`에 따르면 한신공영은 공기 단축을 위해 현장에 부적합한 기초공법을 채택한 후 공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고, 책임감리단도 이를 묵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월미은하레일`은 2008년 착공 이후 850억원이 넘게 투입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개통이 요원한 상태다. 이 같은 부실시공 은폐 사건은 회계 오류 은폐와 같은 맥락으로 읽혀지면서 두고두고 한신공영을 괴롭힐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본보는 수차례 한신공영의 공식 입장을 듣기 위해 통화를 시도했으나 담당자와 연결이 이뤄지지 않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4-09-19 · 뉴스공유일 : 2014-09-19 · 배포회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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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훈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훈 기자] "총체적 부실에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다", "시계를 1999년으로 돌릴까 우려스럽다", "이대로 가다가는 또다시 워크아웃(기업 재무구조 개선)에 돌입할 수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들이 대우건설(대표이사 박영식)을 바라보는 시각이다. 반세기 역사를 자랑하는 대우건설이 추락하고 있다. 지난 7월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가 발표한 올해 시공능력평가순위(이하 도급순위)는 작년 3위보다 2계단 떨어진 5위에 그쳤다. 매출 규모가 전년 9조4538억원에서 7조4900억원(-20.77%)으로 급감한 탓으로 분석된다. 도급순위 하락이 단순히 매출 감소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이라면 크게 문제될 게 없다. 하지만 입찰 담합과 부실시공, 소속 구성원의 비리 등으로 얼룩진 대우건설의 현주소를 돌아볼 때 `양대산맥`인 삼성물산(대표이사 최치훈)과 현대건설(대표이사 정수현), 파죽지세로 3위 자리를 꿰찬 포스코건설(대표이사 황태현), 올해 재개발시장에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4위 대림산업(대표이사 김동수) 등을 제치고 `4강`에 진입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게 유관 업계 중론이다. 심지어 업계 한편에서는 대우건설이 현재 위기를 등한시한 채 자구책을 마련하지 못하면 워크아웃 상태에 빠졌던 1999년의 아픈 역사를 되풀이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마저 내놓고 있다. 이에 본보는 대우건설의 현주소를 살펴 그 잘못을 지적하고 대우건설 경영진이 변하지 않으면 실패했던 선배들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점을 연속 보도함으로써 그들의 변화를 주문해 보기로 했다. 고질적 담합… 2009년 4차례 가담 과징금만 447억원 경제개혁연대 `주주대표소송` 제기… "내부 통제 구멍" 총체적 부실에 빠져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대우건설이 가장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문제로 고질적인 입찰 담합이 꼽혔다. 대우건설도 건설업계에 만연한 짬짜미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외려 담합을 선도하고 있다는 얘기까지 들려왔다. 지난 8월 20일 인천지방법원은 대우건설에게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대우건설이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에 참여하면서 담합을 저질렀다는 판단에 따른 처분이다. 더욱이 이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13개 건설사 중 최고 액수다. 공동 2위인 현대건설 등 5개 사가 8000만원, 공동 7위인 3개 사가 6000만원, 태영건설(대표이사 윤석민) 등 4개 사가 가장 낮은 액수인 4000만원을 물어야 하는 점과 대조를 이룬다. 대우건설의 죄질이 그만큼 무겁다고 판단한 셈이다. 판결문 등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207공구를 낙찰하기 위해 현대건설과 짜고 입찰에 참여했다. 인천시는 207공구를 발주한 뒤 2009년 4월에 입찰마감을 진행했다. 대우건설 국내영업본부 상무보 백모 씨는 같은 해 1월 현대건설 국내영업본부 부장 이모 씨에게 "대우건설이 추진 중인 207공구의 입찰에 현대건설이 들러리로 참여해 달라"고 제안했고, 현대건설 측이 이에 동조하면서 담합이 이뤄졌다. 양측은 투찰 가격과 설계 품질을 사전 조율하는 형태로 담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독점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기에 이르렀다. 또 대우건설은 209공구 입찰에서 207공구와 비슷한 방식으로 S건설이 낙찰을 받도록 들러리를 섰다. 독점규제법 제19조제1항제8호 등에 따르면 대우건설이 수주를 위해 저지른 행위는 이 법이 정하고 있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 대우건설의 담합 행보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지난 7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경기 김포한강신도시와 남양주별내신도시 등의 폐기물 소각시설 공사 입찰(발주자=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담합한 혐의로 대우건설 등 4개 건설사를 기소했다. 이 과정에서 대우건설 직원 송모 씨가 불구속기소 된 것으로 전해졌다. 소식통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잦은 담합으로 비난을 사고 있는 코오롱글로벌(대표이사 윤창운, 본보 2014년 8월 26일자 기사 참조) 등과 함께 별내클린센터 건설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동부건설(대표이사 이순병)을 들러리로 세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보다 앞선 지난 5월 23일 경제 전문 민간 연구소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는 "대우건설이 4대강 사업 등에서 입찰 담합해 주주들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하라"며 담합 가담 당시 회사 이사들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고, 8월 4일 기준 1심이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주주대표소송이란 소액주주가 일정 지분 이상의 의결권을 모아 제기하는 집단소송으로, 대주주나 경영진의 전횡을 견제하기 위한 법적 수단이다. 「상법」 제403조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 등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경제개혁연대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2009년 1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총 4건의 담합에 가담했다. 이들이 문제 삼은 것은 ▲4대강 살리기 사업 턴키 공사 ▲인천도시철도 2호선 턴키 공사 ▲경인운하사업 ▲경북 영주시 다목적댐 건설공사 등이다. 이 4차례 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ㆍ이하 공정위)가 대우건설에 부과한 과징금만 446억6000만원(▲4대강 96억9700만원 ▲인천 지하철 160억3200만원 ▲경인운하 164억4000만원 ▲영주 댐 24억9100만원)에 달한다. 이는 같은 해 대우건설이 기록한 당기순이익(800억원ㆍ대우건설 `2009년 연간 실적` 기준)의 55.85%에 달하는 것으로, 한 해 수익의 절반가량을 담합 과징금으로 날리게 된 셈이다. 경제개혁연대 관계자는 "이 소송은 대우건설이 2009년 1~10월 부당하게 시장의 경쟁을 저해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제재를 받은 것과 관련해 회사가 입은 손실을 회복하기 위해 제기한 것"이라며 "1년도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반복ㆍ집중적으로 담합이 이뤄졌다는 것은 대우건설 내부 통제 시스템에 심각한 결함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당시 대우건설 이사들이 기본적인 임무를 해태함(게으름)으로써 회사에 손해를 끼쳤기 때문에 그에 따른 회사 손실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재개발ㆍ재건축서도 들러리 수주 정황 포착 단일 기업 담합 성적은 "내가 제일 잘나가" 대우건설의 담합은 관급 공사에만 국한된 얘기가 아니다. 2013년 약 1조2000억원을 수주한 것을 비롯해 2005년 이후 9년 연속 `1조 클럽`에 이름을 올린 재개발ㆍ재건축시장에서도 대우건설이 들러리 수주에 나선 정황이 포착됐다. 대우건설은 최근 서울의 A재건축 현장에서 B건설에 비해 우세하다는 초반 평가를 지키지 못한 채 역전패했다. 경쟁사보다 3.3㎡당 공사비가 약 44만원이나 낮아 가격 경쟁력에서 앞섰음에도 참패해 충격을 줬다. 그런데 같은 날 부산의 C재건축 현장에서 B사를 누르고 수주에 성공했다. 양측이 `더블헤더(야구에서 같은 팀이 하루에 같은 상대 팀과 연달아 두 번 경기를 하는 일)`에서 각각 1승씩 기록하자 업계 한편에서는 "A구역을 내어 준 대우건설에 B건설이 `보은` 차원에서 C구역을 넘겼다", "A구역 대가로 대우건설이 B사를 들러리로 세워 C구역을 수주했다"는 등의 말이 떠돌았다. 한 정비사업 전문가는 "기득권을 쥐고 있던 경기 과천시 주공7-1단지(재건축)를 제외하고 지난 5월 서울 서초구 삼호가든4차(재건축) 외에 이렇다 할 실적이 없었던 대우건설이 저가 입찰 의혹을 사면서까지 공을 들였던 A구역을 B사에 넘긴 것에는 `제 살 깎아 먹기` 식 과열 경쟁으로 인한 후유증을 염려한 나머지 C구역을 넘겨받는 조건으로 발을 뺐다는 게 정설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다"면서 "도급순위나 아파트 브랜드 파워 등에서 별반 차이가 없는 두 건설사가 맞불은 현장에서 B사의 사업 제안 조건이 대우건설에 비해 열세였던 점이 이를 간접적으로 증명한다"고 주장했다. 대우건설 측은 이 같은 의혹을 부인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당사는 B사와 공정한 경쟁을 펼친 끝에 C구역을 수주했다"며 "A구역의 경우 낮은 공사비를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B사가 제안한 기타 조건이 조합원들의 마음을 움직여 아쉽게 패배한 것이지 한편에서 주장하는 담합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B건설 관계자도 "A구역에서는 대우건설에 비해 공사비에서는 열세였지만 사업비 대여 한도와 지질 여건에 따른 공사비 변동, 공사 기간 등에서 우세해 역전극을 펼친 것"이라며 "C구역에서는 경쟁사의 사업 제안 조건이 전반적으로 뛰어나 그 같은 결과가 나온 것일 뿐"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이 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의혹은 쉽사리 가시질 않고 있다. 외려 대우건설의 상습적인 담합 행태를 이유로 대우건설이 최근 수주한 관급 공사에서도 `비리`가 도사리고 있는 것 아니냐는 추측까지 나오고 있는 형국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서울 동대문구을)이 지난 7월 2일 공개한 자료 `노대래 공정위(원)장과 동석했던 6개 건설사… 담합의 왕`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2012년부터 지난 6월까지 총 6차례 약 1조2351억원 규모 입찰에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이에 따른 공정위 과징금만 489억21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민 의원 측이 지적한 담합 적발 상위 6개 건설사 중 ▲횟수에선 현대건설, D건설 등과 함께 공동 1위 ▲관련 매출액 규모에선 2위에 해당한다. 민병두 의원은 "지난 6월 노대래 위원장과의 간담회에 참석했던 6개 건설사는 최근 2년 6개월간 `담합 최다 적발 건설사`로 드러났다"며 "(대우건설을 비롯한) 6개 기업은 업체당 평균 5회 적발됐는데, 이는 연간으로 환산하면 2회에 해당하며 `담합의 왕`, `담합 마피아`로 부를 만하다"고 꼬집었다. 또 한 조사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13년까지 11년간 담합행위로 공정위에 적발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대기업집단)은 조사 대상 49개 중 36개(73.4%)에 달했다. 개별 기업의 담합 건수는 346건으로 파악됐다. 특히 대우건설은 건설 업종 적발 건수 107건 가운데 12건을 차지, 1위에 올랐다. 더욱이 ▲2003년 1건 ▲2004ㆍ2005ㆍ2008년 각 2건 ▲2009년 5건 등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그 정도가 심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통계는 대우건설이 이미 수주했거나 수주에 관심을 보이는 곳에서도 의혹을 낳고 있다. 대우건설은 지난 7월 전남 광양항 묘도 항만 재개발사업(4조7000억원 규모)의 우선협상대상자(지분 30%)로 선정됐다. 특히 이곳의 공동 사업시행자로 선정된 건설사가 지난 5월 경기 안양시 청원아파트(재건축) 수주전에서 들러리 수주 의혹을 받았던 한양건설(대표이사 윤영구)이라는 점에서 구린내가 난다는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 아울러 대우건설이 현재 수주를 노리고 있는 경기 광명시 철산동 일대 재건축 단지들에서도 대우건설의 전과를 거론하며 이른바 `판짜기` 수주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광명시 철산동의 한 재건축 조합원은 "최근 우리 단지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대우건설에 이 같은 `흑역사`가 있는 줄 몰랐다"면서 "아무리 시공자 선정이 어렵다고 해도 선정 과정에 좀 더 신중을 기하라고 (정비사업)조합 측에 요청해야겠다"고 말했다.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동종 업계에 몸담고 있지만 대우건설의 담합 불감증은 심각한 수준"이라며 "재개발ㆍ재건축 수주 잔고가 작년 말 기준 13조8000억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과거 이뤄진 입찰에서도 담합이 없었다고 확신할 수 있느냐"고 되물은 뒤 "저가 입찰 혹은 들러리 수주 등 담합행위는 필연적으로 부실시공을 부르고, 그로 인한 피해는 조합원과 입주자에게 이어지는 만큼 시공자 선정을 앞둔 조합원들은 보다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고, 행정 당국과 입법기관 등은 약발이 없는 일회성 위주의 솜방망이 처벌보다는 이를 근절할 수 있는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서도 대우건설 측은 "의혹은 의혹일 뿐"이라는 반응을 나타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일부 현장 사례를 확대 해석해 `담합을 했을 것`이라는 문제 제기는 억측에 불과하다"며 "당사는 핵심 비전인 도전 정신을 바탕으로 공정 경쟁을 위해 각 현장마다 최선을 다해 왔고, 현재 수주 영업을 벌이고 있는 곳에서도 조합원들의 권익을 최우선 가치로 놓고 경쟁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우건설 홍보실은 본보의 공식 취재 요청을 사실상 거부했다. 대우건설 홍보실 관계자는 "담당자 김모 차장이 답변해야 할 사안"이라는 말만 되풀이했고, 김 차장은 수차례 전화 연결에도 불구하고 연락이 닿지 않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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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동시대에 지어진 주변 아파트들보다 앞서 재건축을 시작했던 서울 강남구 일원현대아파트(이하 일원현대)는 1995년 안전진단을 통과하고 1997년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설립되는 등 주변뿐 아니라 인근 지역과 비교해도 발 빠른 사업 속도를 보였다. 그러나 제자리걸음을 걸어 왔던 일원현대가 오랜 겨울잠에서 깨어나 31년 숙원인 재건축에 가속도를 붙이고 있다. 사업계획 서울시 건축심의 통과… 가속도 붙나 지난 7월 `일원현대 재건축 정비사업계획`이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르면 일원동 689-1 외 2필지에는 용적률 249.99%를 적용한 최고 25층 규모의 아파트 12개동 840가구가 들어선다. 아파트는 전용면적 기준 ▲49㎡ 42가구 ▲59㎡ 213가구 ▲70㎡ 41가구 ▲84㎡ 283가구 ▲101㎡ 117가구 ▲118㎡ 4가구 ▲120㎡ 134가구 ▲151㎡ 4가구 ▲167㎡ 2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지하철 3호선 대청역과 가까운 일원현대는 인근 대모산 덕에 자연환경이 빼어나고 교육·문화시설 등을 고루 갖춘 최적의 주거환경을 자랑한다. 또한 사업지 일부를 도로 및 연결 녹지, 문화시설 부지로 제공해 기존에 낙후된 기반시설을 개선시킬 전망이며 인접 학교 및 아파트 단지와의 연계를 강화해 커뮤니티시설과 광장도 조성될 예정이다. 오는 2015년 12월 착공되며 준공은 2018년 10월 예정이다. 서울시, 뜬금없이 개포대우와 `통합 재건축` 권고 3년간 돌고 돌아 원점으로… 개별 추진으로 가닥 건축심의 통과로 사업시행인가를 눈앞에 둔 일원현대. 하지만 이곳은 인접한 개포대우아파트(이하 개포대우)와 통합 개발을 놓고 허송세월하면서 한동안 사업이 멈춰 있다시피 했다. 지도에서 일원현대와 인접한 개포대우를 연계해 보면 정사각형과 흡사한 모양이 나타난다. 북동쪽 정사각형은 1/4은 개포대우, 나머지 3/4은 일원현대가 차지하고 있다. 이 같은 지리적 특징으로 서울시는 2011년 `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에서 이들 두 아파트 단지의 재건축을 공동 추진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일원현대 주민들은 즉각 반발했다. 두 단지의 사업 속도가 상당한 격차로 벌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일원현대는 1995년 안전진단을 통과하고 1997년 조합설립인가까지 마쳤다. 반면 개포대우는 2006년 5월 안전진단을 통과한 게 전부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인허가권자인 서울시의 권고를 무시할 수도 없었다. 일원현대 재건축 조합의 이재호 조합장은 "서울시가 재건축 시행 여부의 열쇠를 쥐고 있어 어쩔 수 없이 따라야만 했다"며 "개인적으로 서울시의 계획 자체는 올바른 방향이었다고 생각하지만 조금 더 신중한 판단이 필요했다"고 밝혔다. 이 조합장은 이어 "서울시 측이 `사업 진행에 속도를 내도록 해 주겠다`면서 두 아파트의 협의를 요구했지만 여의치 않았다"고 덧붙였다. 개포대우의 경우 일원현대에 비해 대지지분이 많아 이를 바탕으로 한 재건축 진행을 요구했다. 하지만 일원현대는 대지지분보다 세대수를 기준으로 한 재건축 진행이 낫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여기에 개포대우 내분 사태까지 일어나며 일원현대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했다. 그렇게 허비한 시간이 약 3년.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단계에 머물고 있는 개포대우는 개포대우대로, 그런 개포대우를 데려 가냐 마냐를 놓고 서울시 등과 줄다리기를 벌인 일원현대는 일원현대대로 허송세월한 셈이다. 결국 지난해 10월 서울시는 두 아파트의 통합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려 단지별 정비계획 수립이 추진되기에 이르렀다. 91% 동의율로 `훨훨`… 사업시행인가 임박 이재호 조합장 "연말까지 관리처분 목표로 사업에 박차" 개별 재건축으로 가닥이 정해지면서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는 모양새다. 특히 오랫동안 발목을 잡아 왔던 상가 문제 해결은 이 같은 분위기에 힘을 실었다. 단지 한 가운데 자리 잡은 상가는 대로변 이전과 보상 등을 요구하며 조합과 갈등을 빚었다. 조합 측에 따르면 대구 소재 모 건설업체의 소유였던 이 상가는 조합 측이 지난 5월에 매입하며 문제를 마무리 지었다. 가장 강하게 발목을 잡고 있던 사안들이 풀리자 재건축사업 진행에 가속도가 붙었다. 일원현대 재건축 조합은 지난달 말 사업시행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위한 조합(원) 총회를 개최했고, 관련 안건을 의결했다. 이어 지난 3일에는 강남구에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했다. 강남구는 지난 12일 이에 대한 공람을 시작했다. 조합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위해 주민 재결의 동의서 모집을 마감한 결과 전체 465가구 중 423가구가 찬성해 91%의 높은 동의율을 기록했다. 이재호 조합장은 "그간 제자리걸음을 했지만 주민들의 의지가 워낙 강해 사업시행인가가 나는 대로 관리처분인가를 향해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공공관리제도 적용 대상인 주변 단지들이 사업시행인가 이후 시공자를 뽑아야 하는 것과 달리 우리 단지는 이미 시공자(삼성물산)를 선정했기 때문에 관리처분 단계로 곧바로 진입할 수 있는 만큼 빠른 착공을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핵심 호재 `삼성의료원 증축` 덕에 기대감 상승 재건축 활성화 분위기와 맞물려 일원현대도 이를 만끽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과거 재건축이 장기전으로 들어가면서 지친 주민들이 매물을 내놓기도 했지만 사업시행이 가시화한 지난해 10월 이후로는 매물이 전무하다. 특히 부동산업계 관계자들은 `삼성의료원 증축`을 일원현대 재건축의 장밋빛 전망의 1등 공신으로 꼽는다. 삼성의료원 증축 공사가 완료되면 현 3000명의 인원보다 2배 이상 많은 8000여명의 임직원들이 근무하게 되고, 배후 수요가 늘어나면서 자산 가치 상승이 기대되기 때문이다. 현재 인근 전세가가 5억5000만~6억원 선에서 최소 7억원까지 치솟을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도 있다. 일원동은 상대적으로 인구 유입이 적고 일원현대가 이 일대에서 고가 아파트라 거래도 활발하지 않다. 임대·소형 아파트가 많아 자산가들이 실거주를 꺼릴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그러나 인접한 개포동·대치동과 비교하면 시세가 더 오를 여지가 있다는 게 다수 공인중개사사무소의 공통된 분석인 만큼 향후 사업시행이 착착 이뤄질 경우 이 일대를 대표하는 랜드마크 단지가 될 가능성은 여전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4-09-19 · 뉴스공유일 : 2014-09-19 · 배포회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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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재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재필 기자] 지분제 사업장에서 `4파전`으로 시공자 선정 구도가 형성되면서 새 역사를 쓰고 있는 경기 광명시 철산주공8ㆍ9단지 재건축사업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입찰에 참가한 건설사 ▲GS건설 ▲포스코건설 ▲대림산업 ▲대우건설 중 대림산업과 GS건설의 입찰제안서를 두고 의견이 분분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유인즉 대림산업의 경우 입찰마감 당일(18일) 사업 참여 제안서를 제출한 후 마감 시간 약 30분 전 "제안서에 오기가 있다"며 이를 수정한 서류를 공문과 함께 제출한 게 문제가 됐다. 현재 철산주공8ㆍ9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서는 대림산업의 제안서 수정을 인정할 것인지를 놓고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GS건설은 입찰마감 후 제안서 개봉을 앞두고 제안서에 도장과 관인이 찍히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이곳 이사회는 19일 새벽까지 논의를 거쳐 대의원회에 `대림산업(주) 입찰제안서 수정(안) 수용 의결의 건`과 `GS건설(주) 입찰 참여 자격 의결의 건`을 상정해 처리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철산주공8ㆍ9단지 관련 변호사는 대림산업과 GS건설의 입찰제안서와 관련된 문제는 대의원회에 상정해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대의원회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만약 대림산업의 수정안이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이를 수용하더라도 일종의 페널티를 부여하게 되면 잡음 발생이 불가피하다. 특히 GS건설의 입찰 자격이 박탈될 경우 파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자칫 지금과 같은 축제 분위기를 망치는 것은 물론 향후 소송으로 인해 사업 자체가 난국에 빠질 수 있는 사안인 만큼 해당 안건의 처리 여부에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도시정비업계 전문가들은 특별히 문제될 게 없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대림산업의 경우 조합 입찰지침서에 입찰마감 전 제안서를 수정할 수 있다는 문구가 있는 만큼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며, GS건설 역시 회사를 대표한 직원이 입찰에 참여하겠다는 제안서를 제출한 것은 입찰 참여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써 관인과 도장이 찍히지 않은 것은 큰 문제가 아니라는 반응이다. 한편, 철산주공8ㆍ9단지 조합원들은 입찰제안서상의 형석보다는 거기에 담긴 내용, 즉 사업 조건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곳의 한 조합원은 "결국 제안서의 사업 조건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만큼 조합에서는 중립적이고 향후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 가장 적법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지분제사업에서 4파전이 전개되고 있는 만큼 각 건설사가 제시한 조건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형국이다. 실제로 이곳의 입찰지침서를 살펴보면 시공자가 일반분양 금액에 따라 무상지분율을 제시토록 한 가운데 하한가에서 제시한 무상지분율은 확정해야 한다는 단서가 있다. 이에 따라 `미니멈 확정지분제 사업`이라는 말이 돌기도 했으며 치열한 수주전이 전개된 만큼 무상지분율 변동이 없는 파격적인 조건(확정지분제로 무상지분율을 제시)으로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입찰제안서가 개봉된 뒤 `다크호스`로 어느 건설사가 기선을 제압할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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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성남시 중1구역 재개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이 화려한 서막을 열었다. 지난 18일 중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개최한 시공자 현장설명회(이하 현설)에는 대형 건설사를 포함해 총 13개 건설사가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합에 따르면 현설 참가 기업은 ▲대우건설 ▲고려개발 ▲한진중공업 ▲롯데건설 ▲금호산업 ▲코오롱글로벌 ▲SK건설 ▲계룡건설 ▲진흥기업 ▲한양건설 ▲GS건설 ▲대림산업 ▲효성건설 등이다. 이 가운데 대림산업과 SK건설, 코오롱글로벌 등의 수주 의지가 남다른 것으로 알려졌다. 중1구역 재개발 조합의 성낙손 조합장은 19일 "현설에 총 13개 건설사가 참여해 자리를 빛내줬으며, 입찰 참여 의사를 밝힌 건설사들도 있어 무난히 입찰이 성사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입찰마감일은 11월 12일이며 시공자가 선정되면 총회는 12월 14일에 열릴 예정이다"고 전했다. 한편 중1구역은 3.3㎡당 공사비와 분양가 미분양 인수 조건 등이 금광1구역 시공자 선정 때와 동일하다. 2단계 사업에 포함된 3개 구역(금광1, 중1, 신흥2)의 시공자 선정을 똑같은 조건으로 시행해야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기 때문이다. 입찰 참여 기업들은 3.3㎡당 공사비를 360만원 이하로 제시해야 하며 조합원분양가는 3.3㎡당 1180만원, 일반분양가는 3.3㎡당 1240만원이다. 미분양 발생 시 전용면적 80㎡ 미만은 성남시가 25%를 감정평가액으로 인수하고, 나머지 물량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분양가의 85% 수준으로 인수하게 된다. 철거 공사는 12개월, 본 공사는 36개월로 공사 기간이 정해졌다. 턴키방식(설계ㆍ시공 일괄입찰)으로 사업 제안을 하기 때문에 신축 세대수가 유동적이지만, 대략 2500가구 정도가 신축될 것으로 추산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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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봉민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봉민 기자]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의 "국회 해산 발언"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은 지난 18일, 기자간담회에서 현 국회 상황과 관련해 "내각제였다면 국회를 해산해야 할 상황"이라고 발언했다. 헌법학자이기도 한 정 장관의 발언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야당이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한정애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은 19일 오전, 현안브리핑을 통해 "이쯤 되면 정말 막가자는 것 아닌가"라며 정 장관을 강하게 질타했다. 한 대변인은 "대통령께서 국회를 무시하니 장관까지 나서서 대통령의 눈에 들기 위한 발언에 앞장서고 있는 것 같다"며 "국회마저 통법부와 청와대 출장소쯤으로 여기고 대통령의 지침과 하달만 있는, 정치는 실종시키고 통치만을 원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이 바뀌지 않는 이상 지금 국회의 교착상태는 달라질 수가 없다는 사실을 모르는 이가 있는가"라며 "책임전가를 하기 전에 반성부터 보여라"라고 비난의 화살을 박근혜 대통령에게로 향했다. 이어 "대선 공약 하나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취임 이후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는 박근혜 정부야말로 불능상태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할 것"이라며 "특히 증세 없이 복지하겠다는 말은 잊어버렸는지 다시 한 번 되짚어 드린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국정을 잘 수행하도록 보좌해야할 국무위원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정종섭 장관은 국회를 모독한 발언에 대해 즉각 사과하고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책회의에서 판사출신의 박범계 의원은 "정종섭 안행부장관, 대학으로 빨리 돌아가야 한다"고 보다 구체적으로 사퇴를 종용했다. 이 자리에서 박 의원은 "(정종섭 장관은) 원래 헌법학자로서도 제가 보기에는 높은 점수를 줄만한 고고한 이론과 균형 잡힌 감각, 지식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온 분"이라며 "그런 분이 갑자기 안행부장관이 된다 하니 헌법해석도 많이 꼬이는데 안행부의 업무 행정도 많이 꼬이겠다고 생각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박 의원은 비판의 화살을 박근혜 대통령에게로 향했다. 박 의원은 "며칠 전 대통령께서 의원들이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세비를 반납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다. 좋은 참모를 둬야 좋은 대통령이 된다"며 "어떤 분이 어떻게 조언을 해서 대통령께서 이렇게 헌법의 정신에 반하는, 삼권 분립에 위배되는, 국회의원들을 손톱 밑 때만큼도 생각하지 않는 헌법에 반하는 정신의 말씀을 하실까 궁금했는데, 아마도 정종섭 헌법학자께서 조언과 자문을 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빨리 대학으로 돌아가시라"고 거듭 사퇴를 촉구했다. 정의당 역시 브리핑을 통해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김제남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19일 오전 브리핑에서 "대통령부터 나서서 국회의원 세비 반납 운운하니 장관까지 덩달아 난리법석 떠는 격"이라며 "행정부의 입법부에 대한 모욕이 대놓고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더군다나 정 장관은 위장전입과 부동산 투기, 논문표절, 군 복무 특혜 의혹 등이 제기되면서 국회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도 받지 못한 반쪽 장관에 불과하다"며 "자숙하며 충실히 장관직에 복무해도 모자를 판에 국회 현안까지 토를 다는 것을 보니 박근혜 정부의 국회 경시가 극에 달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국회를 무시하고 혼란과 갈등만 불러올 발언에 대해 즉각 사과하고, 공복(公僕)으로서 해야 할 일부터 제대로 챙기기 바란다"며 "박근혜 대통령과 정종섭 장관은 제 눈의 대들보부터 제대로 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특히 "세월호 특별법 논란을 핑계로 밀어붙이고 있는 서민 증세, 일방적 쌀 개방, 막무가내 규제완화 등 독단적인 국정 운영부터 당장 멈춰야 한다"며 "작금의 난국은 바로 독단과 불통의 정치를 고집하는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로부터 시작되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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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뉴타운사업이 최근 가속도를 내고 있다. 사업 정상화부터 신규 분양까지 구역별 호재가 다양하다. 먼저 지난 2월 사업비 증가와 조합장 등 집행부 해임으로 내홍을 겪으며 사실상 사업이 중단됐던 북아현1-3구역이 서울시의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지원으로 6개월 만에 기지개를 켜고 있다. 지난 18일 서울시는 정비사업 전문가 총괄 코디네이터 1명과 감정평가ㆍ회계 등 분야별 전문가 사업관리자문단 6명 등 총 7명을 파견해 사업 정상화 지원 등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즉각 갈등 조정에 착수했다. 정비사업장 내 갈등은 첨예한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조합과 주민 간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사업 정상화까지는 최소 1~2년 이상 장기화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곳은 코디네이터 지원으로 이를 1년 이상 단축하는 데 성공했다. 코디네이터 파견은 서울시가 뉴타운ㆍ재개발 수습 방안의 후속 대책으로 내놓은 `6대 현장 공공지원 강화책`의 하나로 전문가를 통해 갈등ㆍ정체 정비사업장의 갈등 조정으로 정상화를 도운 최초 사례다. 특히 빠른 사업 재개로 사업 기간 지연에 따른 조합원의 금융비용 부담을 최소화했다. 북아현1-3구역은 서대문구 북아현동 158-1 일대 10만5000㎡부지에 1910가구를 건립하는 재개발사업으로, 2010년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2013년 12월 착공하면서 비교적 사업이 순항했었다. 그러나 지난 1월부터 현금청산자 증가ㆍ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당초 계획보다 늘어난 사업비를 두고 불신이 깊어진 주민들이 2월 23일 임시총회를 개최해 조합장을 포함한 집행부 8명을 해임해 집행부의 기능이 사실상 상실됐다. 이후 주민과 시공자의 이해관계도 엉키면서 공사도 중단(현 공정률5%)돼 사업 기간 지연에 따른 금융비용을 조합원이 고스란히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됐다. 이에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전문가 7명은 ▲조합 ▲비상대책위원회 ▲정상모(바람직한 사업정상화를 위한 모임 ▲사추협(사업 추진을 위한 협의회)등 4개 주민 대표들과 시공자를 만나 10여차례 `생생토론회`를 개최하며 오해와 불신을 벗어내고 주민 화합과 공동체 의식 고취 계기를 마련했다. 이러한 노력 끝에 합의안을 도출해 지난 7월 24일 총회를 열어 같은 달 20일 공사를 재개하며 사업 정상화의 물꼬를 텄다. 오는 25일에는 조합원(957명) 대표를 선출하는 임원 선임 총회 개최도 앞두고 있어 이르면 2017년 하반기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진희선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북아현1-3구역 사례는 각기 이해를 달리하는 주체가 모인 갈등ㆍ정체 사업자 대해 사업 정상화라는 공통의 목표를 두고 시ㆍ구의 행정 지원, 코디네이터와 전문가들에 의한 집중 지원과 구역 주민 스스로의 적극 노력이 만들어 낸 민관 협의체의 결과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갈등으로 정체된 정비구역에 코디네이터를 적극적으로 파견해 제도를 정착하고 정비구역별 여건에 맞게 맞춤형 공공 지원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북아현1-2구역 역시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북아현1-2구역은 총 940가구로 규모로 대우건설이 시공한다. 이달 말 관리처분 변경 총회를 열 계획이며 동ㆍ호수 지정을 앞두고 있다. 시공자와 조합이 갈등을 빚었던 추가 공사비 문제도 분양을 서두르면서 어느 정도 해결을 위한 접점을 찾아가고 있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이달 말 입주 예정인 `마포래미안푸르지오(옛 아현3구역)` 역시 거래가 호황을 띠고 있다. 북아현뉴타운에서 나타나는 훈풍은 지난해 과잉 공급됐던 물량들이 소진됐고 9ㆍ1대책에 수요자들이 단기적으로 반응을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허윤경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책 발표 효과도 있겠지만 지난해 과잉 공급됐던 물량들이 해소되며 가격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분양 예정이거나 입주를 앞둔 곳의 가격이 오르는 현상은 시장이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북아현1-1구역은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현재 이곳은 명도 소송이 진행 중이며, 이주가 마무리되지 않아 착공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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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정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정우 기자] 사단법인 건설주택포럼(회장 유승하=현대엔지니어링 상무)은 2014 정기 체육대회 및 세미나를 지난 20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고철 한국부동산업학회 회장 ▲박하동 전 국토교통부 국장 ▲장태일 홍익대부동산대학원 겸임 교수 ▲최영진 중앙일보 부동산전문기자 ▲윤주선 LH공사 이사 ▲이상근 하나금융 부동산 자문 위원 ▲유승하 현대엔지니어링 상무 ▲이명기 SK건설 주택본부장 ▲강동오 현대산업개발 상무 ▲김대형 마스턴자산운영 대표 ▲최정구 명지대부동산대학원 겸임 교수 ▲신완철 한화건설 상무 ▲김창익 아주경제 부동산사회부장 ▲송현담 법무법인 화인 건설법무실장 ▲성기대 EDH 대표 ▲이기윤 좋은사람들 대표(대구) ▲조인창 명지대대학원 교수 ▲유재은 국제신탁 회장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체육대회에 앞서 열린 세미나에서는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성진용 교수의 `귀농ㆍ귀촌 및 농지법인`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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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봉민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봉민 기자] "산다는 건 시간 위에서 꾸준히 그리고, 쉼 없이 걷는 것이다." 는 같은 걸음처럼 보이지만 제각각 다른 형태와 동일한 질량처럼 느껴지지만 저마다 다른 부피를 지니고 있는 사람과 시간에 대한 이야기다. 는 2013년 `서울문화재단 예술창작지원사업`, `한국공연예술센터 기획공연`에 선정되어 초연된 의 두 번째 이야기로 많은 수정과 보완, 새롭게 영상과의 접목을 통해 다시 무대에 올랐다. 초연 당시, 그동안 무용교육에 집중했던 양정수 교수가 오랜 만에 준비한 신작으로 많은 기대를 모았고 유료관객 점유율이 90%이상 작품을 관람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공연 종료 후, 평단과 관객들에게 신선한 감각과 탁월한 안무력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얻었으며 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2년 연속 한국공연예술센터 기획공연 선정이라는 결과로 이어져 다시 한 번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무대에서 관객들과 만났다. 안무가 양정수는 여기에서 만족하지 않고 비, 걸음을 좀 더 세밀하게 보안하여 다시 한 번 관객들에게 초연이상의 감동을 선사하고자 한다. 이 작품은 물처럼 흐르고 바람처럼 나부끼며 어느 순간 모였다 다시 흩어지는 삶의 흔적들을 여섯 개의 이미지로 구성됐다. 작품 은 긴 시간을 인내하며 겪었던 수많은 기억과 흔적들을 `비`라는 동음이의어(同音異議語)와 `걸음`이라는 상징을 접목시켜 기획한 작품으로 완주를 목표로 시간 위에서 쉼 없이 달려야 하는 출발선상의 마라토너처럼 뛰거나 걷거나 혹은 뒷걸음치더라도 어차피 완주해야 하는 삶에 대한 회고를 담고 있다. 걸음에서 걸음으로 이어지고 다시 걸음과 걸음이 중첩되어 만들어낸 산고의 결과물이다. "어떤 걸음입니까?" 은 걸음에는 수많은 종류가 있다고 말한다. 잔걸음, 반걸음, 종종걸음, 제자리걸음, 뒷걸음, 그리고 앞을 향해 달리는 질주까지... 또한, 각각의 걸음에는 원인이 있고, 이유가 있으며, 사연이 담겨있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지금 내가 걷고 있는 내 걸음은 어떤 걸음일까? 이 작품은 어떻게 걸어왔고 어떻게 걸어가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며, 당신의 걸음은 어떤 걸음인지 메시지를 건네는 작품이기도 하다. "때론 구체적인 하나가 필요한 법이다" 은 문득 다양한 형태의 `걸음`들에 대한 의문점에서 출발한 이 작품은 "정말 앞을 향해 걸었던 걸까? 행여 뒷걸음치거나 제자리걸음을 걸었던 건 아니었을까?"라는 되물음을 무대 위에 얹은 작품이다. 만약 여전히 뛰고 있는 거라면 속도를 늦춰야 하고, 제자리걸음이라면 다시 앞을 향해 천천히 걸어야 할 것이며, 행여나 뒷걸음치고 있는 거라면 걸음의 종류를 바꿔야 한다. 때론 구체적인 하나가 필요한 법이다. 그 하나를 위한 걸음이다. "여섯 개의 시선, 다른 듯 같고 같은 듯 다른 이야기" 은 1장에서 5장 그리고, 마지막 에필로그까지 총 6개의 장면으로 구성된 작품이다. 1장은 높이 날아오르는 꿈에 대한 얘기로 `날 비(飛)`를 택했다. 무한 질주가 가능했던 그 시기와 순간과 시간들에 대한 예찬이다. 2장은 유년을 지나 막막했던 삶에 불안해했던 시간들을 표현한 `숨길 비(秘)`이다. 가려진 시간으로부터, 그땐 왜 그리 뛰었는지, 또 왜 그렇게 걸었는지, 새벽 숲, 짙은 안개 속에 갇힌 마냥 어떻게도 생각나지 않는 그런 더미가 있다. 3장 `슬플 비(悲)`는 상처받고 아팠던 순간들을 이미지로 구성됐다. 낡은 신발 안에서 터벅터벅 지친걸음을 걸었던 지난 시간들을 떠올리며 나는 문득 살내음이 그립다는 생각을 했다. 그래서 살내음이 그립다. 4장 `비례 비(比)`는 사람과 관계에 대한 이야기다. 관계는 결코 비례하지 않는다. 기호 혹은 부호처럼...씨줄과 날줄처럼 가로와 세로로 서로 엮여 만들어 낸 불가분의 필수 항목이지만 그렇다 하여 절대 동등하거나 공평하지 않다. 5장은 틀리지 않았을 거라 확신했던 신념들이 모두 흔들렸던 순간을 이야기 한 `아닐 비(非)`이다. 반드시 앞을 향해 걷는 것이 정답일 순 없다. 뒤로 걷는다하여 걸음이 아닌 거라 누구도 단언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것은 걸음이 아니다. 마지막 에필로그는 예고 없이 내리는 소나기처럼 문득 내 자신에게 던진 질문 `어떤 걸음인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구성됐다. "비 , 어떤 걸음입니까?" 지금 내 걸음은 어떤 이유와 무슨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 문득 그런 생각 끝에 질문 하나를 던져보고 싶어졌다. "당신은 어떤 걸음을 걷고 계십니까?"ⓒ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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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봉민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봉민 기자] 지난 21일, 일부 탈북자 단체들이 대북전단과 함께 1달러 지폐 등을 함께 살포한 것과 관련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남북교류협력법`)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남북교류협력법 제13조(반출·반입의 승인)에서는 물품의 반출 또는 반입에 대해 사전에 정부의 승인을 받거나 협의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탈북단체들이 남북교류협력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법 위반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22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한 질문을 받고 "전단 살포 형식으로 물자를 보내는 것을 교류협력법상 반출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대북 인도적 지원단체가 그런 식(전단살포방식)으로 쌀과 비료를 보낸다고 하면, 그것도 그냥 상관이 없다고 판단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미리 예단해서 제가 어떻게 그에 대해서 법 적용을 해야 되겠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적절치 않다고 본다"며 즉답을 피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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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진한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진한채 기자] 군 검찰이 후임병 폭행과 추행 혐의로 기소된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아들 남모(23) 병장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군 검찰은 22일 오후 남 병장의 첫 공판에서 "약자인 후임병에 대해 수회에 걸쳐 아무런 죄의식 없이 범행을 저지르고 법정에서도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직접적인 성적 접촉은 없었지만 일반인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정도이고 도덕 관념에 비추어 추행죄도 유죄"라면서 "군의 건전한 생활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 행위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남 병장은 지난 4월 초부터 8월 초까지 맡은 일과 훈련을 제대로 못 한다는 이유로 후임병 A 일병의 턱과 배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전투화를 신은 상태로 찬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7월 중순부터 최근까지는 또 다른 후임병인 B 일병을 뒤에서 껴안거나 손등으로 바지 지퍼 부위를 치는 등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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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최도범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최도범 기자] 개막 나흘째를 맡고 있는 인천아시아경기대회의 흥행에 청신호가 켜졌다.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대회 개회식 관중 수는 6만5000명을 돌파해 21일 현재 입장권 수익 200억 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02년 부산아시안게임의 총 수익 152억 원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이 같은 인천아시안게임의 흥행에는 개회식에서의 관중 동원이 크게 한몫을 차지했다. 특히, 한류 스타와 한국의 문화를 적절히 조화한 구성은 국내외의 큰 호평을 받았다. 종목별 주요 경기의 관중 수 역시 예상외의 호조를 보이며 이번 대회 청신호 흥행에 청신호를 켰다. 이러한 흥행 호조에는 기대이상의 성과를 보이고 있는 우리나라의 성적이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우리나라는 22일 현재, 금메달 12개, 은메달 10개, 동메달 9개로 중국을 제치고 종합 1위를 기록 중이다. 이처럼 흥행에 호조를 보이며 일각에서 제기됐던 적자 대회에 대한 우려 역시 일정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이러한 흥행 호조와 관련해 인천아시안게임 조직위 관계자는 "대회가 시작되며 인천아시안게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급증해 경기관람에 대한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며 "경기장을 찾는 관중을 위한 서비스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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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진한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진한채 기자] 보건복지부는 22일 비흡연자의 흡연을 사전에 예방하고, 금연의지가 있는 흡연자의 금연성공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도 흡연예방·금연사업 예산을 대폭 증액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담뱃값 인상에 따른 기금 증가분의 대부분을 흡연예방·금연사업에 투입해 현재 국민건강증진기금 내 흡연예방·금연사업 비중을 경상사업비 기준 2014년도 1.1%에서 2015년도안 12.7%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건강보험에 지원돼 흡연자 지원에 활용되는 4994억 원을 포함할 경우 담뱃값 인상에 따른 2015년도 예산안 증가액(7159억 원) 중 89.3%가 흡연자 지원 및 금연사업에 투입된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한편, 건강보험의 흡연치료 급여화 방안을 살펴보면 우선 미래세대의 중심인 청소년의 흡연예방 및 금연지원을 위해 전년도보다 495억 원(2062.5%)이 증가한 519억 원을 지원한다. 현재 1236개교에서 실시하는 흡연예방교육을 전국 모든 초·중·고교(1만1627개교)로 확대하고,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도 금연지도 및 예방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유치원, 누리과정 어린이집 등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효과가 큰 금연 조기교육도 추진된다. 이를 위해 연령대별 흡연예방 및 금연지원 프로그램을 새로이 개발하고 이를 적극 보급할 계획이다. 또 금연성공률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수 있도록 흡연자 특성(군인, 여성, 대학생 등)을 고려한 맞춤형 금연지원서비스를, 전국 보건소(254개)에서 지역주민, 사업장, 아파트 등 지역사회 대상 맞춤형 종합 금연지원서비스 각각 제공한다. 이밖에도 현재 전체 흡연 장병의 15%에게 제공하고 있는 금연지원서비스를 전체 흡연 장병에게 확대하고 전국 16개 대학교에 거점금연센터를 설치해 대학생 대상 방문 상담과 금연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본인 의지만으로 금연이 어려운 흡연 5년차 이상 장기흡연자의 금연 지원을 위해 단기금연캠프도 개설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담뱃값 인상 등을 계기로 금연을 시도하는 국민들은 본인의 의지만 있다면 금연에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와 비용을 아낌없이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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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하 기자] 기획재정부는 국가재정법(제9조의 2)에 따라 `2014~2018년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을 수립해 22일, 국회에 제출했다. 국가보증채무는 1997년 외화위기 이후 금융구조조정을 위한 공적자금 조성 등으로 인해 2001년 106조8000억 원(GDP 대비 15.5%)까지 급증했지만 2001년 이후 예금보험채권상환기금채권 및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 등의 상환에 따라 점차 감소해 2013년 말 현재 33조 원(GDP 대비 2.3%)으로 하락했다. 향후 5년간의 국가보증채무 전망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2014년 말 29조3000억 원(GDP 대비 1.9%)에서 2018년 말에는 21조5000억 원(GDP 대비 1.1%)으로 감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장학재단채권 보증잔액은 학자금대출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학자금대출 금리인하를 유도하고 학생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난 2010년부터 국가보증을 시작해 매년 40만 명 가량 혜택이 예상된다. 예보채상환기금채권, 구조조정기금채권 등은 상환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보증잔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할 전망됐으며 구조조정기금채권은 2014년 말 보증잔액 1조5000억 원을 전액 상환할 예정이다. 국가보증채무의 관리방안에 대해 정부는 "중장기 보증채무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여 보증채무의 국가채무로의 전환을 예방하고 보유자산 적기매각을 통한 안정적인 자금조달 기반 확충하고, 채권의 만기분산을 통한 차환 위험 최소화하는 한편, 대출의 선순환(대출→상환→대출) 체계 구축, 적정 규모의 자금조달을 통한 유휴자금 최소화 등으로 자산의 건전성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부실채권 관리 등 상환재원 회수 노력 강화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실가능성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은 재정 관련 자료로서 해당 회계연도부터 5 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국가보증채무의 전망과 산출 근거 및 관리계획 등을 포함한다. 국가보증채무는 미확정채무로서 확정채무인 국가채무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주 채무자가 상환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국가채무로 전환 가능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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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재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재필 기자] 경기 광명시 철산주공8ㆍ9단지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지분제사업에서 새 역사를 쓰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이곳은 대형 건설사 4곳이 입찰에 참가, 올 하반기 최대 격전지로 부상한 상태다. 특히 사업 방식이 지분제이고, 사업 규모가 커 위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건설사 간 전략적 제휴가 예상됐는데, 재개발ㆍ재건축 수주전에서 보기 드문 `4파전` 양상이 벌어져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대우건설의 홍보 요원 철수 소식이 전해지면서 포스코ㆍGS건설ㆍ대림산업의 3파전으로 굳어지는 형국이다. 하지만 아직 변수가 남아 이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참여 건설사들의 입찰 자격 유·무효 논란이 일고 있는 것. 이유인즉 지난 18일 철산주공8ㆍ9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수남ㆍ이하 조합)이 마감한 입찰에서 대림산업과 GS건설의 입찰제안서 관련 논란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대림산업의 경우 입찰마감 당일 사업 참여 제안서를 제출한 후 마감 시간 약 30분 전 "제안서에 오기가 있다"며 이를 수정한 서류를 공문과 함께 제출한 게 문제가 됐다. 현재 철산주공8ㆍ9단지 재건축 조합에서는 대림산업의 제안서 수정을 인정할 것인지를 놓고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또한 GS건설은 입찰마감 후 제안서 개봉을 앞두고 제안서에 도장과 관인이 찍히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이 역시도 의견이 다분한 상태다. 이에 따라 이곳 이사회는 19일 새벽까지 논의를 거쳐 대의원회에 `대림산업(주) 입찰제안서 수정(안) 수용 의결의 건`과 `GS건설(주) 입찰 참여 자격 의결의 건`을 상정해 처리하기로 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통상 이런 경우 대의원회에 안건이 상정될 경우 대부분 대림산업의 입찰제안서와 GS건설의 입찰 자격 논란이 무난하게 마무리될 것이란 의견이 높아 결국 3개 사의 치열한 경쟁을 예측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대림산업의 수정안이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이를 수용하더라도 일종의 페널티를 부여하게 되면 잡음 발생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특히 GS건설의 입찰 자격이 박탈될 경우 파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자칫 지금과 같은 축제 분위기를 망치는 것은 물론 향후 소송으로 인해 사업 자체가 난국에 빠질 수 있는 사안인 만큼 해당 안건의 처리 여부에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도시정비업계 전문가들은 특별히 문제될 게 없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대림산업의 경우 조합 입찰지침서에 입찰마감 전 제안서를 수정할 수 있다는 문구가 있는 만큼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며, GS건설 역시 회사를 대표한 직원이 입찰에 참여하겠다는 제안서를 제출한 것은 입찰 참여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써 관인과 도장이 찍히지 않은 것을 자격 박탈의 사유로 삼기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를 두고 설전이 오가고 있기 때문에 오는 27일 대의원회 개최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또한 이에 대해 각 사의 논리가 상반되고 있고 입찰 자격 논란에 대해 관련 변호사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 역시 변수다. 특히 대림산업의 경우 입찰 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업체가 선정되면 시공자 무효 소송 등이 제기될 수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대림산업 관계자는 "자격 있는 회사 간의 공정한 경쟁을 원한다"며 "GS건설에 대한 입찰 무효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소송까지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논란은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관련해 GS건설 관계자 역시 정정당당한 승부가 펼쳐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근 강남 등 가장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GS건설 관계자는 "GS건설의 탁월한 사업 조건과 브랜드 인지도에 부담을 가진 경쟁사들이 경쟁을 회피하기 위한 전략을 펴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GS건설은 일희일비하지 않고 정정당당한 승부를 펼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며 "특히 간인과 대표이사 기명날인 모두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 적법하게 입찰에 참가했으며 이 같은 부분에 대해 법무법인에 자문한 결과, 자격에 큰 문제점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철산8ㆍ9단지의 경우 본사 차원에서 가장 공을 들였던 현장 중 하나다"며 "조합 측에 정식으로 사업 이행을 약속하는 공문을 통해 철산주공8ㆍ9단지 조합원들과의 약속을 정확히 이행할 것이며 특히 타 업체가 법적 책임을 조합에 물으면 이에 대한 분쟁 역시 GS건설에서 담당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렇듯 각 사의 상반된 논리 속에 GS건설과 대림산업의 제안서 시비는 결국 오는 27일 대의원회를 통해 결정이 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런 틈을 타 올 시공능력평가순위 3위인 포스코 건설 역시 다크호스로서 부상하고 있다. 아직 정확한 사업제안서가 공개되지 않았지만 포스코건설의 사업 조건이 파격적이란 소문이 흐르고 있어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서다. 특히 대림산업의 제안서가 수용되지 않거나 GS건설의 자격 논란이 문제될 경우 포스코건설의 무혈입성도 가능하다는 목소리도 흘러나오고 있는 것.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가장 중요한 건 사업 조건이다. 현재 특정 건설사들의 제안서 논란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며 "최고의 사업 조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만큼 사력을 다해 수주전에 참여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업계 관계자들은 3파전으로 치열한 각축전이 될 것이라는 데 무게를 실었다. 현재 최대 관심사인 무상지분율이 공개되지 않았고 정확한 조합 비교표가 공개되지 않았지만 3개 사 간 박빙의 승부가 예측되고 있다는 것. 국내 최고 브랜드를 자랑하고 있는 GS건설(자이), 포스코건설(더샵), 대림산업(e편한세상)의 승부를 쉽게 예측할 수 없다는 의견도 높다. 한 업계 관계자는 "현재 대우건설의 홍보 인력이 대거 철수한 정황이 포착된 가운데 향후 분쟁 없이 사업이 진행되기 위해서라도 대의원회의 결정이 아주 중요해 보인다"며 "결국 3파전 구도로 GS건설, 포스코건설, 대림산업의 치열한 수주전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대의원회가 마무리되면 2파전으로 압축될 가능성도 크다"며 "아직 조합의 정확한 비교표가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만간 경쟁 구도가 정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하반기 최고 수주 격전지임에는 틀림없다"고 밝혔다. 이에 본보는 3개 사와 공식 인터뷰를 통해 각 사의 홍보 논리와 사업 조건 등에 대해 심층 보도를 진행하기로 했다. 또한 철산주공8ㆍ9단지 조합원들은 입찰제안서상 형식보다는 거기에 담긴 내용, 즉 사업 조건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분석을 통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는 철산주공8ㆍ9단지 재건축사업을 특별히 조명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4-09-23 · 뉴스공유일 : 2014-09-23 · 배포회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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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이경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이경은 기자] 최근 법원이 이른바 `매몰비용`에 대한 책임을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임원뿐 아니라 조합원도 함께 책임져야 한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조합이 해산돼도 일반 조합원들은 매몰비용에서 자유롭다는 이유로 해산 동의서를 받던 일부 주민들의 활동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지난달 5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김경선 판사)은 경기 부천시 소사구 소사1-1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김남수)이 이모 씨 등 5명을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가압류 신청에 대해 "부동산 가압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채무자들 소유의 부동산을 가압류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모 씨 등 5명 소유의 부동산이 가압류됐다. 청구된 금액은 약 4500만원으로 채무자별로는 약 911만원이다. 2011년 6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소사1-1구역은 같은 해 9월 대림산업을 시공자로 선정했으며, 지난 6월에는 사업시행인가를 받는 등 발 빠른 사업 진행을 이어 왔다. 하지만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지 한 달 만에 일부 조합원들이 과반수 동의로 해산 신청을 접수시키면서 사업 열기는 급속도로 식었다. 이후 조합은 조합 해산에 따른 매몰비용은 조합원이 공동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해산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조합원 이모 씨 등 5명을 상대로 법원에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조합 주장을 받아들여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소사1-1구역 조합 관계자는 "이번 법원 결정에 따라 조합이 해산되더라도 `매몰비용은 걱정할 것 없다`며 주민들을 현혹시키던 일부 조합원들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게 밝혀졌다"며 "이번 판결로 인해 타 사업장에서도 조합 해산을 종용하고 있는 조합원들이 다시 한 번 신중하게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법원은 최근 조합이 해산된 경우 사업비 등 매몰비용의 책임을 조합 임원이 아닌 조합원도 책임져야 한다는 판결을 연이어 내리고 있다. 소사1-1구역보다 한 달 앞선 지난 7월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민사부(재판장 최복규 판사)가 성북구 장위12구역 조합 임원 이모 씨 등 6명이 조합 해산을 주도했던 조합원 송모 씨 등 57명을 상대로 낸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인용ㆍ결정했다. 이 판결은 매몰비용의 책임을 조합원에게 부담시킨 첫 사례로써 이에 따라 채무자인 좋바원 57명은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게 됐다. 2005년 뉴타운사업지구로 지정된 장위12구역은 2009년 11월 조합설립인가를 시작으로 대림산업을 시공자로 선정해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했으며, 이때 금전 소비대차(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동종ㆍ동질ㆍ동량의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대한 조합 임원 6명이 연대 서명을 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전체 조합원 571명 중 302명(52.8%)이 조합 해산에 동의하면서 장위12구역은 지난 1월로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됐다. 이에 대림산업은 조합이 해산되자 소비대차에 연대 서명을 한 조합 임원 6명에게 그동안 지급했던 대여금 31억원을 청구했다. 하지만 막대한 매몰비용을 6명의 조합 임원들이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에 조합 임원들은 조합 해산에 적극 가담한 조합원 57명에게 사전 구상금(타인이 부담해야 할 것을 자기가 대신 갚아 타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부여한 경우 그 타인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에 따른 청구 금액)을 청구하기 위해 가압류를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이로 인해 결국 채무자인 조합원 57명은 약 30억5800만원, 1인당 약 5360만원의 재산을 가압류당했다. 2008년 9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으며 본격적인 사업의 시작을 알렸던 인천 부개2구역 재개발 조합 또한 조합 임원이 조합원들을 상대로 사전 구상금을 청구하는 가압류에 대해 법원이 조합 임원 측 손을 들어준바 있다. 이처럼 법원은 최근 조합 해산에 따른 매몰비용은 사업을 함께 추진한 조합원의 공동 책임을 이유로 들며 조합 해산을 무차별적으로 종용하는 조합원들에게 매몰비용의 책임을 묻는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연이어 받아들이고 있다. 이로써 조합이 해산되더라도 조합 임원이 아닌 일반 조합원들은 매몰비용에서 자유롭다는 이유로 해산 동의서를 받던 일부 주민들의 활동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이에 대해 한 조합원은 "법원의 이 같은 판결은 당연한 처사다"며 "사업의 이익을 나눠가질 때는 함께 나눠 가져야 한다고 외치던 조합원들이 매몰비용 등 금적전이나 법적인 부담에 대해서는 조합 임원을 앞에 세워 그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비난했다. 정비업계 전문가들 또한 "매몰비용은 조합 임원들이 아닌 조합원 모두가 사용한 돈이다. 하지만 과거 매몰비용에 대한 소송은 시공자와 조합 임원 사이에서만 진행돼 조합원들이 매몰비용에 대한 부담을 느끼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 조합원들은 조합 해산 뒤에 크게 버티고 서 있는 매몰비용의 늪을 무시하고 조합 해산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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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시흥시(시장 김윤식)가 최근 9ㆍ1대책으로 인한 정비사업 호황세를 타고 지은 지 30년이 넘어 노후한 4곳에 대해 재개발ㆍ재건축 본격화를 선언했다. 23일 시흥시는 대하동 영남아파트 등 4곳에 대해 신규 정비구역 등으로 지정해 재개발ㆍ재건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재건축이 추진되는 곳은 ▲대하동 영남아파트1ㆍ2단지(1025가구) 3만6182㎡ ▲은행동 목화연립(568가구) 3만974㎡ ▲거모동 일우아파트ㆍ아주아파트(561가구) 1만9407㎡ 등이다. 또 노후 주택이 밀집한 은행동 251-6 일대(231가구) 2만1187㎡는 재개발이 추진되고, 거모동 도일시장 주변 1만5000여㎡는 사업성 결여로 재개발을 포기하는 대신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시흥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0 시흥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변경 승인을 경기도에 신청해 이후 승인을 받아 정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시에 따르면 기존 7개소에 신규 4개소가 추가되고, 1개소는 해제된다. 이렇게 되면 관내 정비구역은 10개소로 늘어난다. 시흥시 관계자는 "공동주택 등의 노후화로 장기수선비용이 늘고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 영남아파트 등 4곳을 신규 정비구역으로 지정해 정비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4-09-22 · 뉴스공유일 : 2014-09-23 · 배포회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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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난 후에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전전긍긍하는 세입자들에게 호재가 날아들었다. 전세금 반환을 미루던 집주인이 늦게 공탁까지 했지만 결국 세입자에게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다. 최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세입자 A씨가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제기한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집주인의 공탁은 무효이므로 전세금 원금은 물론 이사 나온 날로부터 연 5%, 판결 선고일로부터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집주인은 전세 기간 만료 후 세입자의 지속적인 요청에도 불구하고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다가 세입자 A씨가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자 갑자기 아무런 얘기도 없이 전세금을 반환해야 할 상대방이 누구인지 모른다는 이유로 전세금 원금만을 공탁했다. 하지만 법원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이자 전세금 반환을 요구하고 있는 세입자 A에게 충분히 전세금 반환 의무를 이행할 수 있었다`는 이유로 집주인의 공탁을 무효로 판시했다. 이러한 `공탁`은 종종 집주인들이 세입자의 소송에 대항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악용돼 왔다. 즉 세입자가 아무리 협의를 해 보려고 해도 전세금 돌려받기가 불가능해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그때서야 집주인은 전세금을 공탁해 버리는 방법이다. 이러한 공탁이 유효하다고 판단될 경우 때에 따라서는 지연손해금이나 소송비용 등의 부담을 세입자가 지게 되는 부당한 결과가 나오기도 한다. 그러나 이번 판결과 같이 세입자 측에서 `공탁 무효`의 사실을 명확히 주장ㆍ입증해 집주인에게 지연손해금은 물론 소송비용까지 부담하라는 판결을 받을 수도 있다. 이번 판결의 확정 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할 금액은 약 700만원에 이르며 이후에도 전세금 지급을 계속 미룰 경우 연 20%의 이자(지연손해금)를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이와 같이 제때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들에게 그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 일종의 보완책이 마련된 것이다. 이번 소송을 진행해 승소 판결을 받은 법률사무소 아이로이어 대표 송명욱 변호사는 "제때 전세금 돌려받기가 어려운 세입자의 경우 경제적인 피해와 함께 감정적인 다툼이 극심해져 고통을 호소하는 사례가 많다. 특히 소송이 시작되면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고 적절히 입증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최선의 방법을 검토해 진행하는 것이 낫다"고 조언했다. 따라서 전세금 돌려받기 문제로 고심하고 있는 세입자라면 계약서 등의 서류를 가지고 직접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 보는 것이 좋다. 비협조적인 집주인일수록 전세금 반환을 늦출 뿐 아니라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 중에도 각종 무리한 주장과 증거 신청으로 세입자들의 애를 태울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최선의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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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성진용 교수는 지날 20일 건설주택포럼 정기 체육대회 겸 세미나 개최 자리에서 `귀농⋅귀촌 및 농지법인` 발표 자리에서 미래 산업 원동력인 농업을 경영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성 교수는 세미나에서 조지 소로스의 말을 인용해 "게임 룰이 바뀔 때 큰 기회가 온다"며 전통적인 농업에 대한 마인드로써는 글로벌 시대 `창조경제` 시장에서 적응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핵심 내용으로 농업의 수요와 공급을 강조하며 건강 중심적 농업인 메디컬 팜의 육성과 농지에 있어 시⋅공간적으로 제약을 받지 않는 컨테이너 팜 등을 언급했다. 소비자관도 남성 중심적 소비적 사고에서 여성과 어린이의 소비관으로 바뀌는 추세라고 강조했다. 성 교수는 농업인의 세제 혜택을 강조하며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정부 지원금 혜텍과 법률적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귀농인의 창업을 위해 가구당 2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체육대회에는 ▲고철 한국부동산업학회 회장 ▲박하동 전 국토교통부 국장 ▲장태일 홍익대부동산대학원 겸임 교수 ▲최영진 중앙일보 부동산전문기자 ▲윤주선 LH공사 이사 ▲이상근 하나금융 부동산자문위원 ▲유승하 현대엔지니어링 상무 ▲이명기 SK건설 주택본부장 등 부동산업계 주요 인사 40여명이 참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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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부천시가 뉴타운사업지구 해제 후속 대책으로 원도심 주거지역의 `종상향` 및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과도한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또 건축법상 도로 사선 제한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제한 규제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22일 오전 김만수 부천시장은 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뉴타운 해제 후속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시는 뉴타운지구 해제 지역을 포함한 원도심 지역의 주거지역 용적률을 상향 조정해 과도한 도시 지역 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7월 원미ㆍ소사지구를 지정 해제한 뒤 8월에는 고강지구도 해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시는 이 지역에서 취소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및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사용한 비용에 대해 예산 범위 안에서 검증위원회 검증을 거쳐 결정한 금액 70% 이내의 비용을 경기도와 함께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시는 뉴타운 해제 지역 등 원도심의 쇠퇴를 막고 지역 활성화를 기반으로 2015년 9월까지 도시계획 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해 뉴타운 해제 지역을 포함한 주거지역의 `종상향`과 용적률 상향 조정을 예고했다. 이는 인천시 등 인근 도시에 비해 평균 30%가량 낮은 용적률 제한을 완화해 도시 공간의 효율성 증대와 지역 발전을 위한 합리적인 도시계획 체계를 구축하기 위함이다. 소사역세권은 소사역 복합역사 개발과 연계 추진을 위해 2015년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할 계획이다. 또한 종합운동장역과 소사남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 새로 신설될 `입지규제최소구역`을 도입해 행위제한을 최소화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집약적이고 창의적인 다기능 복합 개발을 할 계획이다. 또 건축 협정을 활성화해 개별 건축주 간 건축 협정을 체결해 재건축하는 경우 건축 기준을 완화해 민법상 규정된 50cm 이격 없이 붙여서 건축할 수 있고 하나의 대지로 간주해 용적률ㆍ건폐율ㆍ조경ㆍ주차장ㆍ진입 도로 등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맞벽 건축, 주차장 공동 설치가 가능해져 건축비가 인하되고 임대료가 높은 도로 편에 매장을 집중 배치할 수 있어 재건축에 따른 수익성이 개선된다. 김포공항 인근 `고도제한` 완화는 국제 기준에 항공학적 검토에 관한 세부 기준이 마련되고 이에 따른 국내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부천시는 김포공항 고도제한 완화를 위해 3자 협약한 지자체인 강서구, 양천구를 비롯한 지역 국회의원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국회 차원에서 고도제한이 완화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부천시는 뉴타운 해제 지역 등 원도심의 쇠퇴를 막고 지역 활성화를 위해 중앙정부 재정 지원 등과 연계할 수 있도록 부천시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도시재생 마스터플랜을 2016년까지 목표로 추진해 나아갈 예정이다. 김만수 부천시장은 "시민 주도 참여형 도시재생사업을 단계적으로 지속 추진해 원도심을 지역 주민 공동체 중심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을 갖춘 살기 좋은 도시로 재생시키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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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지난 21일 충북 청주시가 ▲내덕5구역 ▲우암2구역(이상 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고시했다. 노후ㆍ불량 건축물 밀집 지역인 내덕5구역과 우암2구역은 2010년 청주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됐으나 두 구역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는 지난해 초와 올해 초 각각 해산했다. 또 두 구역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구역 해제 신청에 따라 시는 지난 8월 29일 열린 제10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지정 해제를 결정했다. 내덕5구역은 청원구 내덕동 706-1 일원(시영아파트사거리 인근), 우암2구역은 청원구 우암동 337-11 일원(충북석유 인근)이다. 두 구역의 지정 해제로 청주 지역 정비예정구역 해제 건수는 14건으로 늘었다. 전체 재개발사업 면적은 234만9254㎡에서 222만7454㎡로 줄었다. 현재 청주 시내 정비사업구역은 ▲주거환경선사업 3곳 ▲재개발사업 13곳 ▲재건축사업 5곳 ▲도시환경정비사업 3곳 등 24곳으로 파악됐다. 청주시는 지난 6월 ▲사직1구역 ▲사직3구역 ▲사모2구역 ▲석교구역 ▲수곡2구역 ▲우암1구역 등에 대해 추정 분담금 조사 연구 용역을 의뢰했다. 이달 말까지 재개발ㆍ재건축사업 추진을 위한 총 사업비와 아파트 적정 분양가를 분석, 각 구역 조합원(지주)이 부담해야 할 최종 추정 분담금을 산출해 공개할 계획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추정 분담금 조사 결과가 나오면 지정 해제 신청 구역이 더 늘 것"이라고 전망하며 "정비예정구역 해제는 해당 지역 주민의 원활한 사유재산권 행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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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금호건설(대표이사 원일우)이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에 `홍제금호어울림`을 분양한다. 지하철 3호선 무악재역 인근에 금호어울림을 분양한지 7년만이다. 홍제동 무궁화단지를 재건축한 이 아파트는 지하 3층~지상 13층 10개동, 총 296가구로 구성됐다.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전용면적 84㎡ 91가구를 분양한다. 홍제금호어울림은 배산임수 지역으로 뒤에는 안산, 앞에는 홍제천이 있다. 단지와 인접한 안산에 7㎞의 `둘레길`이 조성돼 있어 쾌적한 주거 생활을 누릴 수 있다. 교육환경도 우수하다. 도보 3분 거리에 현대홍익유치원, 고은초, 신연중이 위치해 있고, 반경 2㎞ 내에 한성과학고, 서울외국인학교, 정원여중, 홍은중 등이 자리잡고 있다. ▲연세대 ▲이화여대 ▲서강대 ▲국민대 ▲상명대 ▲명지대 등도 차량 15분 거리에 있다. 교통 여건도 편리하다. 서울지하철 3호선 홍제역 역세권(도보 8분)으로 종로, 광화문, 신촌, 여의도 등 도심 접근이 쉽다. 게다가 단지 인근에 강변북로, 북부간선도로, 동부간선도로와 연결되는 내부순환로와 통일로가 있어 강남ㆍ강북권 도심 이동도 용이하다. 문화ㆍ생활편의시설도 우수하다. 단지 바로 앞에는 서대문도서관과 종합병원인 동신병원이, 도보 10분 거리에 서대문 문화체육회관, 서대문자연사박물관, 그랜드힐튼컨벤션센터 등 문화시설이, 도보 2㎞ 내에 인왕시장, 서대문구청, 동 주민센터가 있다. 에너지 효율 1등급 아파트로 관리비를 줄인 것도 눈에 띈다. 고효율 콘덴싱보일러, 태양광 발전설비, 디지털 멀티 온도 조절 시스템(실별 온도 조절기), 일괄 소등ㆍ가스 차단 스위치, 원격 검침 시스템, LED 센서 등 설계가 적용된다. 본보기 집은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217-5 백련빌딩 2층에 위치해 있으며, 입주는 2016년 4월 예정이다. 금호건설 문정권 분양소장은 "홍제금호어울림은 뛰어난 도심 근접성(광화문 15분), 경제적인 분양가(3.3㎡당 1200만원대), 선호도가 높은 중소형 평형 위주 구성 등 3박자가 완벽히 갖춰진 단지"라며 "수요자의 요구 사항을 정확히 파악했기 때문에 인기가 매우 높아 `완판` 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기대감을 비쳤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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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우건설(대표이사 박영식)이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10 일대에 `서초푸르지오써밋`의 본보기 집을 오는 26일 개관하고 분양에 본격 돌입한다. `서초삼호1차아파트`를 재건축한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35층 아파트 7개동 규모로, 전용면적 59~120㎡짜리 907가구로 구성됐다. 이 중 ▲59㎡ 19가구 ▲97㎡ 35가구 ▲104㎡ 18가구 ▲120㎡ 71가구 등 143가구가 일반에 분양된다. 3.3㎡당 평균 분양가는 3200만원대로 책정될 예정이다. 이 단지는 교통 인프라와 생활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다. 먼저 교통환경은 지하철 2호선과 신분당선 환승역인 강남역, 9호선 신논현역이 도보 거리에 위치해 트리플 역세권을 누릴 수 있다. 올림픽대로, 남부순환로 등을 통해 시내 어느 곳으로도 이동이 수월하다. 고속버스터미널에 인접하고 반포IC를 통한 경부고속도로 접근성이 좋아 광역 교통망 이용이 편리하다. 생활편의시설도 다양하다. ▲강남역 주변 상업시설 ▲센트럴시티 ▲영동시장 ▲강남세브란스병원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차병원 등 의료시설과 서초구청, 서울지방경철청 및 대법원 등 관공서가 인근에 위치해 이용이 편리하다. 또한 ▲명달공원 ▲서리골공원 ▲반포한강시민공원 등 녹지와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등 문화시설도 즐길 수 있다. 교육환경도 우수하다. ▲서초초 ▲서일중 ▲모아국제학교가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하며 ▲반포고 ▲은광여고 ▲진선여고 등 강남 8학군 명문 학교가 인근에 위치해 학군 또한 뛰어나다. 대우건설은 이 단지에 차별화된 설계를 적용해 지역 랜드마크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최상층(35층)에 피트니스클럽이 들어서 입주민이라면 누구나 탁 트인 조망을 감상하면서 운동을 즐길 수 있다. 201동과 202동 사이에 26층 높이의 스카이 브리지를 설치하고 그 안에 북 카페 등 주민공동시설을 배치하는 등 다양한 커뮤니티시설이 마련될 예정이다. 모든 동에 필로티 시스템을 도입해 저층 가구 프라이버시를 보호한다.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가구별 지하 창고를 제공하고 무인 택배 시스템을 설치해 입주민 편의를 극대화했다. 지상에 차가 없는 단지로 설계돼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다. 유치원, 학원 등 통학 차량 전용 승차장인 `새싹정류장`을 설치하고 통학로와 놀이터를 안전하게 오갈 수 있는 `키즈벨트`를 마련해 아이들에게 안전한 환경을 조성했다. 시니어 가구를 위한 운동시설과 텃밭을 갖춘 로맨스 가든도 마련된다. 각 가구에 3구 가스 쿡 탑, 전기 오븐 등 빌트인 가전제품이 제공되며 수세미 살균 건조기, 음식물 쓰레기 등이 설치된다. 또 자체 개발 친환경 기술인 `그린프리미엄`을 적용해 관리비를 절감할 수 있다. 공용부에 ▲태양광 발전 시스템 ▲엘리베이터 전력 회생 시스템 ▲친환경 물 재생 시스템 ▲하이브리드 보안등 등이 설치된다. 개별 가구에는 ▲난방 에너지 절감 시스템 ▲친환경 DNA 필터 ▲실시간 에너지 모니터링 시스템 ▲대기전력 차단 장치 ▲절수형 센서 수전 ▲풍량 조절형 다분기 챔버 등이 들어갈 계획이다. `서초푸르지오써밋` 입주는 2017년 6월 예정으로 본보기 집은 대우건설 주택문화관 푸르지오밸리(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337)에 마련돼 있다. 97A타입과 120A타입 관람이 가능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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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포스코건설(대표이사 황태현)은 부산 수영구 수영로 688 일대에 `더샵 주택 홍보관`을 조성해 본격 분양에 나선다. 이번에 조성되는 `더샵 주택 홍보관`은 앞으로 공급 예정인 지역 내 신규 분양 아파트 본보기 집 전시를 시작으로 최근 공급한 더샵 아파트의 계약자와 입주 예정 고객들을 위한 서비스 기능을 공급할 예정이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2002년 처음 부산에 더샵 아파트를 선보인 이후 지역 고객들이 보내온 성원에 보답하고 `헤아림` 철학을 실천하고자 새롭게 주택 홍보관을 열게 됐다"고 설명했다. 포스코건설은 내달 초 `부산 더샵 시티애비뉴Ⅱ` 본보기 집으로 첫 전시를 시작할 계획이다. `더샵 주택 홍보관`은 부산지하철 2호선 수영역 9번 출구 바로 앞에 조성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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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이창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이창현 기자] 성매매 근절을 위해 도입된 ′성매매특별법′이 23일 제정 10년째를 맞았다. 그러나 성매매는 여전히 법망을 피해 음지에서 이뤄지고 있으며 키스방, 허그방, 귀밥파는 집, 샤워방 등 음성화·교묘화된 신변종 업소가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다.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풍속업소 단속현황′에 따르면 광주·전남지역 성매매 등 풍속업소의 불법 영업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월말 기준 광주는 101곳, 전남은 61곳이 적발됐다. 연도별로는 광주의 경우 2010년 24곳, 2011년 22곳, 2012년 73곳, 2013년 188건이 적발됐다. 전남은 2010년 42곳, 2011년 31곳, 2012년 22곳, 2013년 27곳이 단속됐다. 조원진 의원은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후 기업형, 신변종 성매매 업소와 함께 기존의 일반 유흥주점을 통한 성매매가 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이면서 성매매 위반 풍속업소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며 "경찰은 풍속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실태점검과 적극적인 단속활동을 펼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성구매자는 물론이고 성매매 업주들이 성매매로 얻는 이익보다, 처벌이 현저히 가볍다는 점이 성매매를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성매매특별법′은 지난 2000년부터 전국적으로 성매매 근절과 성매매산업 해체 운동이 번지면서 제정됐다. 정부는 2003년 국무총리 산하에 성매매방지기획단을 신설하고, 이듬해 성매매방지관련법을 제정해 같은 해 9월23일 시행했다. 성매매특별법 제정 전에는 ′윤락행위등방지법′이 있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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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최도범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최도범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등 10가지 범죄 혐의로 구속 기속된 박상은 의원 첫 공판이 열린 지난 22일, 박 의원 측4은 검찰의 기소 혐의 대부분에 대해 부인했다. 이날 인천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김상동)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박 의원 측은 지난 2010년 2월 정치자금 계좌에서 직원 격려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인출, 박 의원의 활동비로 사용한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한 반면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했다. 박 의원 측 변호인은 이날 검찰의 증거기록을 아직 다 보지 못한 상태라며 공소 내용이 사실에 대해 실체가 없다는 주장과 돈을 주고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실제로 고문 역할을 하고 고문료을 받는 등 검찰의 공소 내용과 명목이 다르다는 주장을 펼쳤다. 지난 4일 구속 기소된 박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 내 A 항만물류업체 고문으로 등록, 급여 명목으로 1억2000만 원을 지급 받은 혐의와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한국학술연구원으로부터 회계책임자 급여 6250만 원과 국회의원 차량리스료 2121만 원을 대납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외에도 자신이 CEO로 근무했던 대한제당 회장으로부터 격려금으로 받았다는 5억 8000만원과 비서관의 급료 착복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박 의원의 다음 재판은 증인 11명이 준비돼 오는 29일과 30일 양일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4-09-23 · 뉴스공유일 : 2014-09-23 · 배포회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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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이창현 기자] 국토교통부는 부동산투자회사(리츠,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에 대한 투자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01년 리츠 도입 이후 시장환경 변화를 반영해 자금조달, 투자방식, 이익배당 등 리츠운용의 전과정에 대한 규제 완화를 포함하고 있다. 부동산투자회사법 정부개정(안) 주요 사항을 살펴보면, 먼저 사업대상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 의무화는 유지하되, 감정원·협회의 감정평가업자 추천제도를 폐지해 이중감정 등 부작용을 예방한다. 개발사업투자 자율화를 위해 개발사업 투자를 주식 상정전에도 가능하도록 하고, 주총 특별결의로 개발사업과 운영사업(매입·임대 등) 간의 비중을 결정하도록 해 리츠가 사업의 유형과 형태를 다양하게 설계할 수 있도록 한다. 또 모든 리츠에 대해 배당을 현금에 한정되었던 것을 수익증권, 현물 등으로까지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자기관리 리츠는 의무배당비율을 90%에서 50%로 완화하여 리츠의 자율성과 건전성을 제고한다. 아울러 차입 등의 기준이 되는 자기자본의 산정기준일이 현재는 차입 직전 분기이나 현재의 재무상태를 반영할 수 있도록 산정기준일 제한을 폐지해 필요에 따라 차입할 수 있도록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리츠의 운용규제 완화로 투자자 유치가 쉬워지며, 영업의 자율성 확대와 수익성 향상을 기할 수 있게 돼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촉진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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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장효남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장효남 기자] 내연녀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6억 원 가량을 가로챈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천원미경찰서에 따르면 피의자 K씨(42세, 남)는 사업가 행세를 하며 재력 있는 이혼여성에게 접근해 내연관계를 맺고 사업자금 명목으로 총 13회에 걸쳐 6억 원을 빌려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K씨는 운영하던 회사가 폐업하자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면서 이혼여성 L씨(42세)에게 접근해 자신을 성공한 사업가로 속이고 내연관계를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K씨는 지난 해 고소장이 접수 되어 경찰이 수사에 들어가자 다른 내연녀 J씨와 1년 7개월 가량 도피생활을 하다 지난 18일 검거됐다. 경찰은 K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지난 21일 구속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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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공무원연금의 대대적인 개혁에 앞서 이해관계인 간 충돌이 이뤄졌다. 바꾸고 싶은 자(정부ㆍ여당)와 바꾸고 싶지 않은 자(공무원) 간 다툼이 벌써부터 시작된 셈이다. 지난 22일 국회에서 한국연금학회(회장 김용하=순천향대학교 교수) 주최로 열릴 예정이던 공무원연금 개혁 정책 토론회가 시작 전 토론장을 점거하던 공무원노조 소속 200여명의 저지로 무산됐다. 지난 21일 새누리당과 한국연금학회는 현 정부의 규제 합리화 정책에 준해 신규ㆍ현직ㆍ퇴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연금액 일부에 제동을 걸었다. 현직 공무원의 보험료는 2026년까지 현재보다 42.7% 오르는 반면 퇴직 후 받게 되는 연금은 현재보다 34%까지 깎인다. 이는 생애소득 대비 노후 연금액(소득대체율)의 비율이 41.3%로 국민연금 수준(38.7%)으로 떨어지는 결과를 가져오며 연금 수령 나이 제한 또한 60세에서 65세로 오르게 된다. 또한 기존 연금 수령자는 2015년부터 연금의 3%를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내야 한다. 정부와 여당이 이 같은 개혁안을 내놓은 데는 현재 한 해 1조원대였던 공무원연금 적자가 올해 처음 2조원을 넘고 내년에는 3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 자리하고 있다. 정부의 개혁안에 대해 공무원노조는 공무원연금 문제의 본질에 대해 언급했다. 당초 설계된 대로 계속 연금을 지급할 돈이 없다는 이유로 사회적 부조인 공무원연금을 애초에 성격 자체가 다른 법적 연금인 국민연금과 비교하며 연금 금액을 `급조절` 하려는 정책은 때려 막기 식 단편적 해결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정부가 거론하는 국민연금 대비 형평성 문제에 대해 정부 스스로 공무원 내부의 형평성 문제를 간과함으로써 자기모순에 빠지게 됐다는 주장에 눈길이 쏠린다. 정부 측이 주장하는 개혁 당위성이 자기모순이란 주장에는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연금에 대한 지적이 높기 때문이다. 실제로 김영삼 대통령은 2012년 이명박 대통령 집권 당시 1088만원 정도의 연금액을 유지한데 비해 이명박 대통령은 퇴임 이후 그동안의 대통령직 임금 상승분이 반영돼 현재 1300~1400만원 정도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연금액이 계속 오르는 것은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연금 부분 규정 때문이다. 이에 따르면 퇴임 대통령 연금액은 연봉의 90%를 지급하도록 명시돼 있다. 대통령의 연금은 현 국민연금 정책의 손길이 닿지 않는 초법적인 위치에 있는 셈이다. 국회의원 연금 또한 당초 납부 금액과 상관없이 국가 재정으로 채워지고 있다.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에 따라 현행법상 단 하루만 국회의원 신분을 하면 65세 이후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국회의원 연금에 쓰인 금액은 117억8520만원에 달했으며 국회의원 818명에게 각각 평균 120만원씩 지급됐다. 이러한 상황에 비춰 볼 때 정부가 재정적자를 이유로 공무원연금 개혁을 단행하려면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연금 문제 또한 다뤄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을 전망이다. 한편 `철밥통`의 상징이었던 공무원연금이 규제로 인해 더 이상 효력이 없어지면서 개인연금보험이나 노후 대비 금융 상품에 가입하는 공무원들도 늘어나고 있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공무원들이 예상하는 은퇴 후 월 평균 생활비가 약 350만원 정도"라며 "현 정책으로 인해 생활비 대비 공무원 연금 수령액 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 돼 공무원들이 월 지급형 주가연계증권(ELS)이나 금융 상품에 적극적으로 가입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공무원연금 개혁 당사자인 공무원의 의견을 배제한 채 정부와 여당이 독단적으로 논의한 개혁안이 공무원노조의 거센 반발에 직면하게 된 현 상황에서 공무원노조의 강경 대응 장기화 가능성과 정부가 향후 어떠한 대책으로 사태를 해결할지는 미지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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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남용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강남용 기자] 압력밥솥에 의한 화상사고가 매년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특히 영유아의 사고가 많아 보호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압력밥솥 관련 위해사례는 2011년 47건, 2012년 76건, 2013년 92건, 올해 들어 6월까지 102건 등 총 317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위해내용별로 보면 화상이 255건(80.4%)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연령별로는 만 6세 이하 영유아의 사고가 136건(53.3%)으로 직접 압력밥솥을 사용하는 성인(20~59세)의 79건(31.0%)보다 많았다. 화상을 입은 신체부위는 `손 손목`이 146건(57.3%)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안면부` 40건(15.7%), `팔` 20건(7.8%) 등의 순이었다. 제품유형별로는 전기압력밥솥이 216건(84.7%)으로 가스압력밥솥 39건(15.3%)에 비해 화상사고 유발 비율이 월등히 높았다. 특히, 영유아 화상사고의 경우 전기압력밥솥으로 인한 화상사고가 128건(94.1%)으로 가스압력밥솥 8건(5.9%)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가정에서 전기압력밥솥을 사용할 때 가스압력밥솥과는 달리 주방 또는 거실 바닥에 놓는 경우가 많아 영유아 접근이 상대적으로 쉽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영유아는 성인과 달리 피부의 두께가 얇아서 같은 온도의 뜨거운 물질에 접촉하더라도 더 깊게 화상을 입을 위험성이 있으므로 보호자들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한국소비자원은 영유아가 있는 가정이라면 압력밥솥 특히 전기압력밥솥을 영유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놓고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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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AU경제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덕녕 기자] 앞으로 부실 설계 및 공사를 한 건축사·시공사 및 감리자는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의 업무를 수임할 수 없으며, 시공자는 주요 공사 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인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저질 강재 생산 방지를 위한 공장점검 제도 신설 등 건축물에 대한 안전제도가 대폭 강화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마우나 리조토, 아산 오피스텔 전도사고 등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건축물 안전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건축물의 설계-시공-유지관리 등 건축 전 단계에 걸친 건축제도 상의 미비점을 전면 재 검토해 개선을 추진 중에 있다고 23일 밝혔다. 이를 위해 건축관계 전문가·학회·단체·지방지치단체 76명으로 `건축물 안전강화 종합대책` TF를 지난 5월 23일 구성했으며, 그 간 총 36차례에 걸친 분과회의 및 총괄회의를 거쳐 총 28개 과제가 제안되었다. 국토교통부는 25일 건설회관에서 공청회를 개최해 동 과제들에 대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며, 관계부처 협의 및 규제 심사 등을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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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진한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진한채 기자] 보건복지부가 학대 피해아동의 취학에 대한 지원과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자에 대한 아동관련기관 취업을 제한하기로 했다. 23일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아동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오는 29일부터 개정안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개정안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피해아동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피해아동이 보호 받고 있는 거주지 인근 학교에서 우선적으로 취학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교육감, 교육장, 기타 교육시설·기관장은 경찰서 등에 아동학대 범죄전력을 조회해 취업제한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중앙행정기관장은 아동학대 범죄자가 아동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이곳에 취업했는지, 일했었는지를 점검하고 그 결과와 학대 관련 내용을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에 12개월 동안 공개하도록 했다. 공개 사항은 점검기간, 아동관련기관의 수, 취업제한대상자가 취업 중인 아동관련기관 명칭, 소재지, 대상자 수 및 조치내용 등이다. 이와 함께 아동보호 전문기관장의 자격기준도 강화돼 지금까지는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을 취득하고 아동관련 사회복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하면 아동보호전문 기관장이 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지역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3년 이상 상담원으로 근무해야만 자격을 얻을 수 있게 됐다. 한편, 이 개정안은 오는 2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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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미국이 지난 3년 넘게 개입한 시리아 지역 문제에 군사개입을 본격화함으로써 시리아 내전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시리아 외무부는 23일 미국이 유엔 주재 시리아 대사를 통해 공습 계획을 미리 통보하고 시리아 내 이슬람 수니파 무장 단체 이슬람국가(IS)의 주요 거점 50여 곳에 대한 공습을 시작했다고 전했다. 시리아인권관측소(SOHR)는 이날 폭격으로 IS가 수도라고 자처한 시리아 북부 `락까` 내 민간인 20여명이 사망했다고 전했다. 시리아 최대 유전 지역인 동부의 데이르에르 주 30여곳에도 공습이 이뤄져 IS 고위 지도부가 사망했다고 밝혔다. SOUR는 시리아 북서부 알레포 일부를 장악한 알카에다 연계 테러 단체인 알누스라전선도 이날 공습을 받아 알누스라전선 조직원과 민간이 8명이 사망했다고 전했다. 미국이 IS에 대한 공습을 감행하는 가운데 ▲바레인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아랍에미리트(UAE) 등 아랍 5개국이 시리아 공격에 협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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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재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재필 기자] 4파전 경쟁 구도가 전개돼 화제를 경기 광명시 철산주공8ㆍ9단지 재건축사업에서 진행 중인 입찰제안서 논란(본보 2014년 9월 23일자 참조)이 점입가경이다. 본격적인 시공권 경쟁에 앞서 건설사 간 `아귀다툼`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23일 오후 지난 18일 입찰마감 때 사업 참가 의사를 나타낸 대림산업은 GS건설의 입찰 자격 박탈과 관련해 이곳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이를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문서를 재차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뿐만 아니라 현재 진행 중 논란에 대해 조합 역시 입찰 규정을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입찰 철회 의사를 밝히며 오는 29일까지 대림산업이 제출하는 서류를 반환해줄 것을 분명히 했으며 특히 조합에서 임의로 시공자선정총회에 대림산업을 상정하거나 제출 서류의 반환 지연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한다면 조합에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는 입장도 표명했다. 이에 4개 사의 입찰 참여로 지분제의 새 역사를 썼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철산주공8ㆍ9단지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으며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시공자선정총회를 앞두고 송사에 휩싸일 전운이 감돌고 있어 그 파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대림산업은 공문을 통해 입찰 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업체가 선정되면 시공자 무효 소송 등이 제기될 수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대림산업 관계자는 "자격 있는 회사 간의 공정한 경쟁을 원한다"며 "GS건설에 대한 입찰 무효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소송까지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번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GS건설은 정정당당한 승부가 펼쳐지길 기대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GS건설 관계자는 "GS건설의 탁월한 사업 조건과 브랜드 인지도에 부담을 가진 경쟁사들이 경쟁을 회피하기 위한 전략을 펴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GS건설은 일희일비하지 않고 정정당당한 승부를 펼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며 "특히 간인과 대표이사 기명날인 모두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 적법하게 입찰에 참가했으며 이 같은 부분에 대해 법무법인에 자문한 결과, 자격에 큰 문제점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철산8ㆍ9단지의 경우 본사 차원에서 가장 공을 들였던 현장 중 하나다"며 "조합 측에 정식으로 사업 이행을 약속하는 공문을 통해 철산주공8ㆍ9단지 조합원들과의 약속을 정확히 이행할 것이며 특히 타 업체가 법적 책임을 조합에 물으면 이에 대한 분쟁 역시 GS건설에서 담당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렇듯 각 사의 상반된 논리 속에 GS건설과 대림산업의 제안서 시비는 결국 오는 27일 대의원회를 통해 결정이 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런 틈을 타 올 시공능력평가순위 3위인 포스코 건설 역시 다크호스로서 부상하고 있다. 아직 정확한 사업제안서가 공개되지 않았지만 포스코건설의 사업 조건이 파격적이란 소문이 흐르고 있어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서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가장 중요한 건 사업 조건이다. 현재 특정 건설사들의 제안서 논란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며 "최고의 사업 조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만큼 사력을 다해 수주전에 참여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업계 관계자들은 결국 철산주공8ㆍ9단지 수주전이 `2파전`으로 정리되는 쪽에 무게를 실었다. 현재 최대 관심사인 무상지분율이 공개되지 않았고 정확한 조합 비교표가 공개되지 않았지만 대림산업의 입찰 철회 공문은 결국 2파전을 예고하고 있다는 것. 한 업계 관계자는 "현재 대우건설의 홍보 인력이 대거 철수한 정황이 포착된 가운데 포스코건설, GS건설, 대림산업의 3파전으로 치열한 수주전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대림산업의 입찰 철회 공문은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며 "대림산업의 요청대로 이곳 대의원회에서 GS건설의 입찰 자격 박탈을 결정한다면 결국 포스코건설 vs 대림산업의 2파전이 될 것이다. 하지만 이곳 대의원회에서 GS건설의 사업 제안서를 인정한다면 결국 대림산업이 입찰 철회를 번복하지 않는 이상 포스코건설과 GS건설의 2파전으로 시공자선정총회가 진행될 것이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향후 분쟁 없이 사업이 진행되기 위해서라도 대의원회의 결정이 아주 중요해 보인다"며 "변수가 생긴 만큼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없다. 특히 송사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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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정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정우 기자] 삼성물산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32번지 우성3차 아파트를 재건축한 `래미안 서초 에스티지`를 분양할 예정이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래미안 서초 에스티지는 지하 2층~지상 33층, 4개동, 421가구(전용 83~139㎡) 규모로 49가를 일반분양할 예정으로 전용면적별 분양 가구 수는 ▲83C㎡ 16가구 ▲101B㎡ 15가구 ▲139㎡ 18가구로 들어 선다. 이에따라 우성1‧2차 재건축 물량까지 총 2000여 가구의 래미안 브랜드타운이 형성될 전망이다. 특히 서울 강남과 판교, 용인을 잇는 수도권지하철 2호선, 신분당선 강남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있으며 강남대로와 올림픽대로, 경부고속도로도 이용이 편해 테헤란로의 업무지역과 법원, 검찰청 등 강남권 중심지로의 접근성이 높아 교통시설이 눈에 띈다. 또한 코스트코 양재점, 예술의 전당 등의 편의시설도 멀지 않으며 향후 롯데칠성 부지 개발이 완료되면 생활여건은 더욱 향상될 전망이다. 교육시설 역시 양호하다. 서이초, 서운중 등이 100m 이내의 거리에 있고, 서울교대부속초도 통학권 안에 있다. 단지 중앙에는 잔디광장과 산책로를 조성하고 인근 상가와 연계한 보행 동선을 마련한다. 문주와 로비, 필로티, 1층 엘리베이터홀을 고급화하고 전기설비 신상품을 도입해 보안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운동촌과 문화촌으로 나뉘는 커뮤니티시설에는 실내 골프연습장과 도서관, 피트니스센터 등이 들어설 예정이며 목창호는 천연무늬목을 유지하고 주방 상판은 고급 주택에 시공되는 엔지니어드스톤을 적용할 예정이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래미안 서초 에스티지는 강남 노른자위에 지어지는 단지인 만큼 최고급 설계를 적용해 삼성물산에서 야심차게 준비했다"며 "실거주 중심의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해 설계에 특별히 신경을 썼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4-09-23 · 뉴스공유일 : 2014-09-23 · 배포회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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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훈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훈 기자] 내년 3월 말부터 과밀억제권역에서 재건축 시 소형주택(전용면적 60㎡ 이하)을 의무적으로 공급하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공포했다. 이는 지난 16일 열린 제40회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지 8일 만에 이뤄진 것으로, 정부가 앞서 발표한 `규제 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 회복 및 서민 주거 안정 강화 방안(이하 9ㆍ1대책)`의 후속 조치다. 공포된 개정안에 따르면 도정법 시행령 제13조의3제2항은 종전 `제1항제3호(재건축사업의 경우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이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60/100 이하로 하되, 전체 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0/100 이하)를 적용할 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300가구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로써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한 범위에서 시ㆍ도 조례로 주택의 규모 및 건설 비율에 관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규모 및 건설 비율에 따른다. 다만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의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주택은 기존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을 축소하거나 30%의 범위에서 그 규모를 확대할 수 있다`에서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건설 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로 바뀌었다. 다음 각 호에는 ▲제1호 `재건축 조합의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주택은 기존 주택(재건축하기 전의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이하 전용)을 축소하거나 30% 범위에서 그 규모를 확대할 것`과 ▲제2호 `조합원 이외의 자에게 분양하는 주택은 모두 85㎡ 이하 규모로 건설할 것`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번 개정으로 재건축 시 전용 85㎡ 이하를 60%까지 짓고 그 구체적인 비율을 시ㆍ도조례로 위임한 내용이 삭제됐다. 이에 그동안 이를 근거로 재건축 시 일정 비율 이상 전용 60㎡ 이하 주택을 짓도록 했던 `대못`이 뽑히게 됐다. 실례로 서울시와 경기도 등은 이를 바탕으로 그 비율을 `20%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된 날부터 시행된다. 다만 부칙에 따라 시행 전 사업시행인가(변경인가 포함)를 받았거나 인가를 신청한 사업장은 새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이와 관련해 정부 관계자는 "재건축사업에서의 소형주택 공급 의무 제도 개편은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규제 개혁의 일환으로써 최근 시장 수요의 변화에 따라 소형주택의 공급이 자발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개편을 바라보는 업계 전망이 `장밋빛` 일색인 것은 아니다. 당장 서울시 등 지자체 반발이 예상되는 데다 바뀐 제도를 적용받으려면 사실상 일반분양분을 전용 85㎡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는 `조건`이 달렸기 때문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9ㆍ1대책에 담긴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합리화와 재건축 허용연한 단축(최장 40년→30년)에 대해 서울시가 사실상 수용 거부 의사를 밝힌 만큼 논란은 계속될 것"이라며 "지자체 처지에서 상위 규범인 법과 시행령이 바뀌면 겉으로라도 이를 따를 수밖에 없는데도 이처럼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은 지자체 산하 위원회 등의 심의를 통해 사실상 기존 규제를 유지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돼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또 이를 적용받기 위해 조합원 외 분양분을 모두 전용 85㎡ 이하로 짓도록 한 것은 자칫 정부가 강조한 시장 자율성 강화와 주택 다양성 제고에 역행하는 처사로 비춰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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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정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정우 기자] 정부의 9ㆍ1대책에 서울시가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들썩이는 재건축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건기 서울시(시장 박원순) 행정2부시장은 지난 19일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완화 등 총론적인 방향에는 동의하지만 안전진단 기준과 재건축 연한 등에 대해선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며 "현재 재건축 연한에 대한 서울시 안은 40년"이라고 못 박았다. 앞서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ㆍ이하 국토부)는 `규제 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 회복 및 서민 주거 안정 강화 방안(이하 9ㆍ1대책)`을 통해 아파트 재건축 연한을 현행 최장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하는 등의 재건축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바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조례에 위임돼 있던 재건축 연한을 법으로 규정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면서 "법으로 재건축 연한을 정해도 심의 과정에서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는 사업 시기를 늦출 수 있다"고 말해 서울시가 정부의 방침에 동참하지 않겠다는 뜻을 암시했다. 시는 정부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와 중소형주택 건설 규모 변경에 대해서도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기존에 구조안전성 중심으로 진행되던 안전진단 기준을 `구조안전성 평가`와 `주거환경 중심 평가`로 이원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구조안전성에 심각한 결함이 없더라도 주거환경이 열악한 아파트의 경우 재건축 대상에 포함된다. 또 국토부는 지난 19일 재건축 아파트 소형주택 의무건설 비율 폐지를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는 지난 2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밝힌 규제 개혁의 첫 번째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건축사업 때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주택의 의무건설 비율을 일선 시ㆍ도 조례에 위임하는 규정이 없어진다. 또 전용면적 85㎡ 이하 국민주택규모에 대해서는 전체 세대수의 60% 짓는 규정은 유지하되 총면적의 50% 짓도록 하는 규제는 폐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소형주택 공급 비율을 일률적으로 규제하지 않고 각 정비구역별 특성이나 인근 주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시장의 자율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건기 부시장은 "강남 일부 단지에만 혜택이 돌아가는 소형주택 의무건설 비율 폐지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정부에 전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법적 근거는 사라지겠지만 앞으로도 시 도시계획위원회 등을 통해 소형주택을 일정 비율 이상 짓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역시 조례가 아니더라도 심의를 통해 규제를 유지해 나가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해 시 관계자는 "최근에는 재건축을 원하는 주민들도 많이 줄었다"면서 "건축물의 안전에 이상이 없는데도 재건축을 진행하게 되면 엄청난 재건축 폐기물 등 환경 문제와 함께 경제적 비효율성이 발생하게 된다"고 말해 무분별한 재건축 활성화 추진이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한편 박원순 시장은 취임 직후 2012년부터 강남구 개포지구 등 강남권 재건축 추진 단지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60㎡ 이하 소형주택을 서울시 조례상 비율(20%)보다 높은 30% 이상 짓도록 밀어붙여 논란이 된 적이 있다. 9ㆍ1대책에서 정부는 재개발 임대주택 건설비율도 5%포인트 축소할 계획을 발표했지만 이 역시 임대주택 8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박 시장의 공약과 충돌해 논란이 예상된다. 박원순 시장은 최근 "중앙정부가 큰 정책을 만들면 결국 지방정부가 시행해야 하는 쪽으로 나아가게 돼 있는데 현장에서 우리가 그동안 개선해 온 우리의 정책을 반영하고 논의 과정을 거치면 좋을 텐데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해 불만을 표출했다. 이건기 부시장은 "재개발ㆍ재건축 시 임대주택 비율도 유지돼야 수요에 맞는 공급이 가능하다"며 "박원순 시장의 공약인 임대주택 8만호 추가 공급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의석의 73%를 차지하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강남과 강북의 격차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입장으로, 이는 앞선 박 시장과 이 부시장의 발언에 힘을 실어준다. 김인제 서울시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수혜가 강남권에 국한돼 있지 않다고 국토부는 얘기하고 있지만 주택 경기와 주민 소득 등을 고려해 볼 때 실질적으로 재건축할 수 있는 곳은 강남3구로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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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우건설(대표이사 박영식), 대림산업(대표이사 김동수), 삼성물산(대표이사 최치훈) 등 대형 건설 3사가 이달 중 가장 관심이 뜨거운 서울 서초구 지역에서 신규 아파트 분양 대결을 펼친다. 특히 이들 업체가 선보일 신규 단지는 모두 지역 내 랜드마크 역할을 맡은 노른자 재건축 사업장으로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서초구 서운로 109(서초동 1332) 우성3차를 재건축하는 `서초래미안에스티지`, 서운로 208(서초동 1310) 삼호1차 재건축 단지인 `서초푸르지오써밋`, 신반포로 15길(옛 반포동) 신반포1차 재건축 단지인 `아크로리버파크` 2회 차 등이 이달 중 연이어 본보기 집을 열어 본격 분양에 돌입한다. 모두 서초구에 위치한 곳으로 타깃 수요층이 겹치는 만큼 경쟁도 치열할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초구는 반포주공2단지와 반포주공3단지를 재건축한 `래미안퍼스티지`와 `반포자이`를 중심으로 신흥 부촌 대열로 올라선 지역이라 이번 분양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분양가는 `아크로리버파크` 2회 차가 가장 높다. 3.3㎡당 평균 4130만원으로 책정돼 일부 주택형의 경우 5000만원에 달한다. 지난해 12월 1회 차 분양 당시 3.3㎡당 3800만원대의 고분양가로 화제가 된 이후 1년도 채 안 돼 3.3㎡당 300만원 이상 높아진 것이다. 대림산업 측은 "1차 때보다 향과 층이 좋은 가구가 늘어 평균 분양가가 높아졌다"며 "강남 재건축 단지 중 드물게 고층까지 일반분양분이 배정돼 있어 한강 조망을 누릴 수 있는 가구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에 비해 `서초래미안에스티지`와 `서초푸르지오써밋`의 평균 분양가는 3.3㎡당 1000만원가량 낮은 3150만~3200만원대에서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 `아크로리버파크` 2회 차이 비해 주택형에 따라 3억~5억원 저렴하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데다 입지 면에서 다소 불리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분양가가 높은 만큼 교육ㆍ교통 등 주변 환경에 대한 선호도 역시 서초동 일대보다 `아크로리버파크` 2회 차가 위치해 있는 반포동이 더 높다는 평가다. 특히 반포초, 잠원초, 계성초, 반포중, 신반포중, 세화고, 세화여중ㆍ고 등이 인접해 있어 국내 최고 학군을 자랑한다. 한강 조망은 덤이다. 다만 같은 학군인 데다 현재 반포 지역에서 가장 비싼 `래미안퍼스티지`의 3.3㎡당 평균 매매가(4100만원)보다 분양가가 비싸다는 게 분양 성적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에 따르면 `래미안퍼스티지` 84㎡(이하 전용면적) 실거래가는 13억7000만~15억1500만원이며 `반포자이` 84㎡는 12억~12억3000만원이다. `반포리체` 84㎡는 11억5000만원 선이다. 이를 고려할 때 `서초래미안에스티지`와 `서초푸르지오써밋`의 분양가를 `아크로리버파크` 2회 차와 단순 비교하기엔 어려움이 있다는 분석이 많다. 일반분양 물량(49가구)이 가장 적은 `서초래미안에스티지`는 삼성전자 서초 사옥 뒤에 위치해 삼성물산이 시공자인 인근의 `우성1ㆍ2차` 재건축 공사가 완료되면 일대에 2000가구가 넘는 `래미안타운`이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주변에 ▲롯데칠성 부지 ▲정보사 부지 ▲장재터널 개통 등의 대어급 호재도 예정돼 있어 기대감이 크다. `서초 푸르지오 써밋`은 35층 피트니스센터와 201동과 202동 사이에 스카이 브리지를 설치하고 1층 필로티 설계와 주민공동시설을 배치하는 차별화된 특화 설계가 강점으로 꼽힌다. 지하철 2호선과 신분당선 환승역인 강남역과 9호선 신논현역이 가까워 `트리플 역세권`이란 점도 눈에 띈다. 권일 닥터아파트 팀장은 "반포동이 서초동보다 교육ㆍ교통ㆍ편의시설 등이 잘 갖춰져 있어 선호도가 높지만 `아크로리버파크` 2회 차 분양가는 다소 과한 측면이 있다"며 "학군ㆍ한강 조망권ㆍ개발 호재 등 3개 단지 모두 제각기 개성이 달라 청약에 앞서 투자가치와 주거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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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서울 종로구 창신ㆍ숭의동 일대는 2007년 4월 뉴타운사업지구로 지정되면서 주민들의 기대를 불러 모았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 침체와 고도 제한 등의 이유로 사업은 지지부진했고, 기대감은 실망으로 바뀌었다. 급기야 2013년 11월 정비구역 등에서 해제되기에 이르렀다. 지난 21일 오후 종로구 창신동의 한 주택가에서 주민 조모 씨(72)는 "뉴타운사업이 추진된 지난 8년간 주민들은 건설사에 대한 실망과 감정의 골만 깊어져 남은 것은 상처뿐"이라고 말했다. 이에 주민들은 2012년 서울시가 도입한 단독주택 밀집 지역의 소규모 정비사업인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다시 기대감을 가졌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이란 낡고 오래된 주거지역의 도로와 형태는 그대로 유지하되 7층 높이의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는 정비사업이다. 현재 층수 제한을 15층으로 완화하는 법제 개선이 추진 중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에 관심이 있는 창신동 주민들은 서울시에 이 사업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듣길 원했고, 이를 통해 주거환경 개선뿐 아니라 3가구 분양까지 가능해 노후 임대수익 창출 기대감을 나타냈다. 창신동과 함께 가로주택정비사업 시범 단지로 선정된 동대문구 장안동 326 일대에도 기대감이 번졌다. 장안동의 경우 정비구역 해제와 동시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바로 진행된다는 전언이다. 현재 가로주택정비사업 시범 지역으로 가장 먼저 선정된 지역인 서초구 반포동 577 서래마을(55가구)과 장안동 326 일대(56가구) 2곳은 이르면 올 하반기 정비사업조합 설립을 마치고 내년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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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지역 주민들의 숙원 사업으로 꼽히는 대전 대덕구 와동 주공아파트(이하 와동주공) 재건축 시행에 가시적인 변화가 감지됐다. 지난 23일 대덕구(구청장 박수범)는 구청 중회의실에서 와동주공 재건축 추진과 관련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그동안 3차례에 걸친 내부 보고회를 통해 수렴한 주민 의견과 시설 배치(안) 조정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계획안이 마련된 데 따라 이뤄졌다. 대덕구는 앞으로 주민 공람ㆍ공고와 지방의회 의견 청취,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정비구역 지정 작업을 마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건설 경기 악화에 따라 재건축사업이 지체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현재 진행 중인 용역을 마무리하고 조합 설립 등의 절차를 조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해 입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거환경 개선을 목표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와동주공 재건축사업은 2011년 3월 `2020 대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고시를 시작으로 2012년 7월 안전진단 용역을 완료해 2013년 말 정비계획 수립 용역 계약을 체결, 올해 상반기 주민 설문 조사 및 주민 설명회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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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GS건설(대표이사 임병용)이 지난 23일 경기 광명시 일직동의 광명역세권 택지개발지구 4블록에 `광명역파크자이` 1211가구를 다음 달 중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광명역파크자이는 아파트 875가구와 오피스텔 336실로 구성돼 있다. 이 단지는 광명역과 인접해 있어 교통망이 잘 갖춰져 있고 풍부한 녹지와 조망권 확보 등에 있어서 수도권 최고의 블루칩 단지로 주목을 받고 있다. 광명역파크자이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길 하나만 건너면 KTX광명역이 위치해 있어 서울로 출퇴근 시 15분 만에 서울역에 도착할 수 있다. 또한 할인 요금이 적용되는 왕복 정기 승차권 이용이 가능해 초역세권 단지라고 불릴만하다. 더욱이 2022년 완공 예정인 지하철 신안산선이 들어서게 돼 서울로의 교통편이 추가 확보가 돼 교통 편리성이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도로 교통에 있어서도 5분이면 광명역IC에 도착 가능하고, 향후 강남순환고속도로와 광명~수원 간 고속도로도 개통 예정이어서 서울ㆍ수도권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아파트 단지가 기존 역세권 단지와 가장 차별되는 점은 단지 안에 초대형 에코파크인 새물결공원이 들어서 개인 주택 내 정원처럼 이용할 수 있다는 데 있다. 새물공원은 특히 안양시가 3000억원 이상의 사업비를 들여 박달하수처리장을 지하화하고 상부에 대규모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3년 4월 착공해 2017년 1월 완공 예정이다. 아파트 단지에서 창으로 바라볼 때에 새물공원을 바라보는 확 트인 조망권도 높은 프리미엄이 예상된다. 광명역세권 택지개발지구에는 올 12월에 이케아 국내 1호점, 롯데쇼핑몰 등 대규모 쇼핑물이 들어설 계획이며 기아자동차 소하리 공장과 가깝고, 지구 내에는 국제디자인클러스터, 석수스마트타운 등 산업단지들이 계획돼 있어 임대 수요도 풍부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 단지 내 문화시설도 지어진다. 기존 자이안센터와 다른 별관을 지어 도서관과 유아를 맡길 수 있는 맘스테이션을 건축할 예정이다. 광명역파크자이의 입주는 2017년 7월 예정이다. 분양 문의) 1644-9997ⓒ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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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정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정우 기자] 롯데건설(대표이사 김치현)이 서울 강북구 미아4구역을 재개발한 `꿈의숲롯데캐슬`의 본보기 집을 오는 26일 열고 분양에 나선다. `꿈의숲롯데캐슬`은 지하 3층~지상 15층 11개동에 전용면적 59~104㎡로 구성된 총 615가구 중 임대주택과 조합원분을 제외한 309가구가 일반분양 된다. 이는 강북구에 2009년 이후 5년 만에 들어서는 단지로, 이후 ▲길음3구역 399가구 ▲실원곡1구역 2137가구 ▲장위11구역 2811가구 ▲청량리4구역 1436가구 ▲용두4구역 311가구 등 1만여가구 규모로 들어설 예정인 롯데캐슬 브랜드 타운 구축의 첫 주자가 될 전망이다. `꿈의숲롯데캐슬`의 가장 큰 장점은 단지 바로 앞에 펼쳐지는 북서울꿈의숲 공원으로 단지와 바로 연결돼 벚꽃길, 대형 연못, 공연장, 미술관 등의 다양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편리한 교통 이용도 장점이다. 지하철 4호선 미아사거리역이 단지에서 도보로 10분 거리에 있으며 북부, 동부, 내부 간선도로 진입이 용이하다. 여기에 2016년에는 경전철 동북선 개통이 예정돼 있어 교통 인프라는 더욱 좋아질 예정이다. 생활 인프라와 교육환경도 메리트로 꼽을 수 있다. 반경 2㎞ 내에 롯데ㆍ현대백화점, 이마트, 홈플러스 등이 있고 강북문화센터,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등도 생활권 안에서 있다. 또 영훈초, 영훈국제중, 대일외고, 신일고 등 명문 학교 다수가 반경 1km 내에 인접해 있다. 단지 내에는 다양한 이벤트를 개최할 수 있는 야외 커뮤니티 공간 아트 플라자와 피트니스클럽, 실내 골프 클럽, GX룸 등 복합 레저 공간이 들어서고 북 카페, 독서실, 어린이집, 경로당 등의 복합커뮤니티시설도 조성된다. `꿈의숲롯데캐슬`은 리조트 분위기의 테라스하우스(84㎡T) 4가구가 공급되는 점도 특징이다. 일부 세대는 3.5베이(bay)의 평면 설계를 선보이고 평면 특화를 통해 주부를 위한 대공간 팬트리, 수납 특화 드레스 룸 등을 구현했다. 신건영 꿈의숲롯데캐슬 분양소장은 "기존의 생활 인프라와 추후의 생활 인프라까지 누릴 수 있는 입지적 장점과 함께 롯데캐슬이라는 브랜드 가치로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꿈의숲롯데캐슬` 본보기 집은 강북구 미아동 1에 26일 문을 연다. 분양 문의) 1899-0068ⓒ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4-09-24 · 뉴스공유일 : 2014-09-24 · 배포회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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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시는 15년 이상 된 개인 소유 노후 주택에 단열 공사와 보일러, 상하수도 배관 교체 등 리모델링비용을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해주는 `리모델링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대상(30가구)을 모집한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시가 노후 주택에 리모델링비용을 지원해 소유주에게는 주택 가치 제고를, 세입자에게는 주거비 부담 경감 등의 혜택을 주고자 마련됐다. 지원을 받은 주택 소유자는 세입자에게 6년간 임대료 인상 없이 임대하고 세입자는 주변 시세의 70% 가격으로 최장 6년간 전세 보증금 인상 없이 거주할 수 있게 된다. 세입자의 입주 자격 요건은 `전세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과 같은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의 무주택 소유자다. 지원금은 공사 전 전세 가격 및 주변 시세 대비 전세 가격 저렴 정도를 반영해 호당 최대 1000만원까지 차등 지원된다.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 대상은 ▲건설한 지 15년 이상 된 노후 주택 ▲규모 60㎡ 이하 ▲현재 전세를 놓고 있거나 앞으로 놓을 예정인 전세 보증금 1억8000만원 이하 주택이다. 다만 부모 부양이나 다자녀 양육 등의 사유로 가구원 수가 4인 이상인 세입자가 입주하는 경우 규모는 85㎡로 대상 주택의 전세 보증금은 2억5000만원으로 완화했다. 리모델링 공사는 에너지 효율 향상과 구조 성능을 향상시키는 범위로 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단순 도배나 장판 교체, 싱크대나 신발장 등 가구 공사 지원은 제외된다. 리모델링 공사의 범위와 비용은 SH공사에서 선정한 시공업체가 현장 실사 등을 통해 소유주와 협의하고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 뒤 계약 체결을 해 공사를 시작한다. 진희선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리모델링 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새로운 주택을 짓지 않고도 전세난으로 고통받고 있는 서민들의 주거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효율적인 방식의 임대주택"이라며 "이번 30호의 시범사업을 통해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보다 많은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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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정우 기자] 한국도시설계학회(회장 강준모=홍익대학교 교수)가 주최ㆍ주관하고 서울시(시장 박원순)가 후원하는 합리적인 정비사업 추진 방향 마련을 위한 심포지엄이 오는 30일 개최된다. `서울의 정비사업, 앞으로 나아갈 길은?`이란 주제로 서울중앙우체국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이번 심포지엄은 공공관리제도 성과 및 발전 방향(이승주, 서강대학교), 재건축 연한 단축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 및 과제(윤영선,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사회ㆍ경제적 여건 변화를 고려한 정비사업 추진 방향(남진, 서울시립대학교) 등을 주제로 하는 발제와 토론 등으로 구성된다. 중앙대학교 하성규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되는 토론에는 ▲김세용 고려대학교 교수 ▲김태섭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 ▲백운수 미래E&D 대표이사 ▲윤정순(상계4구역 재개발 조합장) ▲장세준 삼성물산 건설부문 주택영업본부장 ▲장용동 헤럴드경제 대기자 등이 참여한다. 문의) 한국도시설계학회 사무국 02-538-4596~7ⓒ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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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올해 말부터 내년까지 대량 이주가 예상되는 강남4구(강남ㆍ강동ㆍ서초ㆍ송파구) 재건축사업과 관련해 서울시가 적극 대응책을 발표해 이주를 분산키로 했다. 24일 서울시는 조례 개정 및 자율 조정 등을 동원해 주택 공급량 부족ㆍ전세가 상승 등 시장 불안 심리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4대 대응책을 발표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강남구 개포지구 ▲강동구 고덕지구 ▲서초구 신반포지구 등 재건축 사업장에서 내년 초부터 2015년 말까지 총 2만4000가구의 이주가 계획돼 있다. 통상적인 이주 물량 5000가구를 포함한 총 이주 가구 수는 총 2만9000가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2015년도에는 서울시 전체의 경제적 효용을 상실한 주택 공급량보다 1만2000가구, 강남4구의 경우 1만6000가구가 부족해 시장 혼란 발생이 예상된다. 서울시는 자치구-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과 협력을 기반으로 ▲재건축사업 모니터링 체계 구축 ▲수급 상황을 고려한 이주 시기 분산 ▲이주 지원을 위한 정보 제공 ▲가을철 전월세 대책과 연계한 서민 주거 안정 및 주택 수급 균형 도모 등을 추진한다. 전문가들은 올해 말부터 예정된 이주 수요와 가을 이사철이 겹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혼란에 비해 너무 뒤늦게 발표돼 실효성을 의심하고 있다. 이는 부동산 활성화 대책으로 인해 최근 서울 지역 전셋값이 가파르게 상승해 가을 전세난이 기정사실화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저금리로 인한 전월세 전환(집주인들의 전세→월세 전환)이 이뤄져 전세 물량 부족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이 같은 우려는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서울시는 택지 부족 등으로 건설형 임대주택 공급을 축소했다. 이번 대책에 담긴 신규 임대 물량 추가 확보의 경우 아직 구체적인 계획조차 수립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임대주택 공급량 자체가 턱없이 부족해 재건축사업의 이주 시기 조정이나 공공임대주택 조기 공급 등 `시기 조정`만으로는 전세난을 해결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서울시가 관련 조례 개정 등을 통해 각 조합의 이주 시기를 조정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시기 조정으로 사업이 지연될 경우 해당 조합이 부담해야 하는 금융비 등 비용 증가에 대한 대책도 같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정비구역 내 주택 수가 2000가구 이하라도 인접 정비구역과 이주 기간이 겹칠 경우 사업시행인가ㆍ관리처분인가 `심의대상구역`이 되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해 조합들 간 이주 시기 사전 조율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현행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56조 등에 따르면 현재는 정비구역 내 기존 주택 수가 2000가구를 초과하거나 정비사업으로 멸실되는 주택 수가 자치구 주택 재고량의 1%를 초과하는 경우가 심의대상구역에 해당한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조례를 통해 강제하게 될 경우 주민들이 민원 제기해 금융비나 보증금 지원 등 지자체의 부담이 늘어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진희선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강남4구 재건축사업이 동시에 추진될 경우 이주 물량이 대량 발생해 전월세난 등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며 "이주 시기가 분산되도록 시ㆍ구ㆍ조합이 협력하고 주택 수급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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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지난 19일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ㆍ이하 국토부)가 9⋅1대책의 후속 조치로 내놓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층수 제한 완화와 관련해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이견이 감지됐다. 지난 19일 아시아경제가 주최한 `더 나은 도시 디자인 콘서트 -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중심으로`에서 서울시의 최성태 주거환경과장은 "(국토부에서) 층수 완화를 얘기했지만 사실 대상 지역 안에서는 7층 이상 올리기가 굉장히 어렵다"며 "층수 제한 자체만 풀어주게 되면 자칫 `나홀로` 아파트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국토부는 기존 7층이던 층수 제한을 15층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하지만 최 과장의 발언으로 미뤄 보면 서울시가 사실상 국토부의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 추진에 반기를 든 것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도정법 시행령이 시행되더라도 인허가권자인 서울시를 무시한 채 무작정 층수를 올려 사업을 강행하는 곳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학계 역시 서울시 측 판단과 맥을 같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정부가 친시장적인 규제 개혁안을 내놓으면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호전될 부분들이 마련되고 있다"며 "하지만 사업성만을 고려해 주거 공간과 생활환경에 지장을 줄 경우 자칫하면 그저 그런 나홀로 아파트로 전략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전문성이 부족한 지역 주민들을 대신해 SH공사가 실질적인 사업 주체로서 참여하는 만큼 서울시가 공공성 위주의 정책을 계속 고수한다면 향후 사업이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든 간에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는 요원해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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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광명시 광명2R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사업 정상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지난 23일 광명2R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개최한 시공자 현설에는 대형 건설사를 포함해 총 5개 건설사가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합에 따르면 현설 참가 기업은 ▲GS건설 ▲현대엔지니어링 ▲금호산업 ▲한양건설 ▲일성건설 등이다. 광명2R구역 조합 측은 "현설에 총 5개의 건설사가 참여해 자리를 빛내줬다"며 "입찰마감일은 오는 10월 14일이며 시공자가 선정되면 총회는 추후에 정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한편 광명2R구역 재개발사업은 광명동 12-3 일대에 아파트 3144가구와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하는 것으로, 2011년 2월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결성에 이어 2012년 3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2012년 6월 시공자로 D건설을 선정했으나 D사 측이 입찰 과정에서 일부 조합원들에게 향응과 금품을 제공하는 등 위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게다가 D사가 이곳의 시공권을 포기한 뒤 조합을 상대로 입찰 보증금(80억원) 반환 소송을 제기해 68억원을 돌려받는 등 시공자와 조합, 조합장과 일부 조합원 간 법적 다툼이 이어지면서 사업 추진이 난항에 부딪쳤다. 현재 법적 다툼이 거의 마무리돼 가면서 사업 재추진이 탄력을 받고 있다. 조합은 올 연말까지는 건축심의를 마치는 등 사업 훈풍을 이어 가겠다는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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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금융권이 24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상당수의 주요 은행들이 대출 금리를 최대 0.24%포인트(p)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지난달 14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2.50%에서 연 2.25%로 0.25%p 내리자 금융감독원은 이를 반영해 각 은행에 대출 금리를 낮추도록 당부하며 가계에 대출 금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침을 지시했다. 그러나 지난달 상당수 은행들은 시장 금리 하락을 상쇄하기 위해 가산금리인 대출 금리를 올려 금융권 소비자들의 강한 불만을 사고 있다. 은행연합회 공시 자료를 보면 외환은행의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가 지난 7월 연 3.35%에서 2개월 만에 3.59%로 0.24%p 올랐다. 이는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조치에 반해 되레 0.49%p나 올린 셈이다. 외환은행의 경우 지난해 전ㆍ현직 고위 간부들이 고객의 대출 금리를 조작해 고객들이 낸 이자 303억원을 불법으로 받아 챙긴 혐의가 있기 때문에 이번 인상에 금융업자들의 거센 비판이 예상된다. NH농협 역시 마찬가지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지난 7월 연 3.31%에서 연 3.5%로 0.19%나 올랐다. 하나은행은 같은 기간 연 3.57%에서 연 3.59%로 0.02%p 올랐다. 이를 놓고 금융권 일각에서는 가산금리 조정 권한을 쥔 은행의 `횡포`로 규정하고 있다. 즉 시장 금리에 영향을 받아 변동되는 기준금리와 달리 기준금리와 가산금리의 총합인 대출 금리의 경우 은행이 가산금리를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시장 제약을 받지 않고 마음대로 금리를 올려도 이를 제재할 방안이 사실상 없다는 지적이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다. 이와 관련해 한 금융권 관계자는 "대출 금리를 굳이 내리지 않아도 주택담보대출 영업이 호조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 같다"며 "은행의 대출 금리 인상이 서민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쳐 침체 악순환이 되풀이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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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시(시장 유정복)가 재개발ㆍ재건축사업 등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의 승인이 취소될 경우 그 사용비용 즉 `매몰비용` 지원을 공식화했다. 인천시는 지난 22일 「인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따라 추진위 단계에 놓인 구역을 대상으로 매몰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제 인천시의회가 매몰비용 지원을 놓고 불거진 논란을 해소해야 할 과제를 떠안게 된 것이다. 시 관계자는 "정비사업의 사용비용 부담으로 조합 등의 자발적 해산이 어려운 상태로 이를 장기간 방치할 경우 신축ㆍ증축ㆍ매매ㆍ임대 등 재산권 행사의 어려움으로 주거환경 악화와 생활권 붕괴 등 슬럼화가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사용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해 도시의 경쟁력 상실로 인한 사회적 비용 부담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조례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은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을 벌였던 추진위가 그동안 사용한 용역비, 운영비 부담 때문에 자발적으로 해산하지 못할 경우 비용의 일부를 보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의 상위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도 추진위가 해산할 경우에 사용비용의 일부 범위를 지방자치단체가 보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매물비용의 지원은 구역 내 추진위의 승인이 취소된 뒤 사용비용 보조 신청을 받아 진행된다. 인천시는 매물비용 검증위원회를 구성해 각 구역별 신청 내용을 검증한 뒤 예산 지원 여부와 규모를 최종 확정한다. 하지만 시 측은 입법 완료 후 각 구역별 신청 여부에 따라 대상 구역과 예산 지원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인천의 경우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사업이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다수 정비구역들이 사실상 추진이 중단된 상태이나 매몰비용 부담으로 인해 해산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인천시는 현재 27개 구역에 172억원의 예산이 지원돼야 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8일 개최 예정인 인천시의회 제219회 임시회에서 개정안 통과 여부에 귀추가 집중될 전망이다. 한 도시정비업계 관계자는 "시의회의 심사에 따라 매몰비용의 지원 여부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며 "시의회는 시가 재정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매몰비용을 지원하는 게 적절한 지를 두고 논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재개발ㆍ재건축사업에 대한 매몰비용 지원은 사회적 논란 큰 정책 중 하나로, 인천시 역시 이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찬성 측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펼쳐 온 뉴타운 정책의 실패를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반대 측에서는 원칙적으로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의 이익과 손해가 전부 주민에게 돌아가는 구조이기에 예산 지원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이에 정부도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2012년 말 도정법 개정 과정에서 매몰비용 지원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뒤 줄곧 같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당시 정부 관계자는 "보편타당한 예산 사용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힌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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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이창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이창현 기자] 주가가 하락 행진을 이어가면서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1년9개월 만에 61조원 이상 사라졌다. 2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은 23일 종가 기준 171조14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삼성전자가 사상 최고가 기록을 세운 지난해 1월2일의 232조1438억원보다 61조1293억원 줄어든 것이다. 삼성전자 주가는 당시 고점과 비교해 현재 26.33% 하락한 수준이다. 유가증권시장 전체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18.08%에서 13.93%로 4.15%포인트 낮아졌다. 이같은 삼성전자의 주가 하락은 표면적으로는 실적 부진 전망 때문이다.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전망치는 애초 7조원에서 지난달 말 6조원으로 떨어진데 이어 이달 들어서는 5조원대에서 4조원대로 하향 조정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4-09-24 · 뉴스공유일 : 2014-09-24 · 배포회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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