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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이창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이창현 기자] 인천아시안게임 폐막식에 참석하기 위해 4일 오전 인천을 찾은 북한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최룡해 노동당 비서, 김양건 당 통일전선부장 겸 대남담당 비서가 평양으로 돌아갔다.
황 총정치국장 일행은 이날 밤 인천공항에 도착해 기다리고 있던 취재진에 밝은 표정을 보이며 귀빈 통로를 이용해 출국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인천 서구 아시아드 주경기장에서 열린 아시안게임 폐막식을 정홍원 국무총리,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류길재 통일부 장관과 함께 귀빈석에서 지켜봤다.
이에 앞서 북측 대표단은 이날 낮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류길재 통일부 장관 등과 가진 오찬회담에서 2차 남북 고위급 접촉을 10월말~11월초 남측이 원하는 시기에 하겠다는 입장을 전하는 등 대화 복원 의사를 밝혔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오늘 오찬을 겸한 회담에서 북측은 우리가 제안했던 제2차 남북 고위급 접촉을 10월말~11월초에 우리가 원하는 시기에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며 "고위급 접촉 개최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실무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임 대변인은 "북측은 2차 회담이라고 한 것이 앞으로 남북간의 대화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이어 북측 대표단의 박근혜 대통령 예방은 이뤄지지 못한 것과 관련, "대통령께서는 북측 고위급 대표단을 만나실 용의가 있었으나 북측이 아시안게임 폐막식 참석을 위해 와 시간 관계상 청와대 방문은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4-10-06 · 뉴스공유일 : 2014-10-06 · 배포회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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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재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재필 기자] 올해 마지막 `대어`로 꼽히는 경기 광명시 철산주공8ㆍ9단지 재건축 수주전의 경쟁 구도가 정해졌다.
지난 4일 개최된 철산주공8ㆍ9단지 합동설명회(이하 합설)에는 앞선 입찰마감 때 사업 참여 의사를 나타냈던 ▲GS건설(대표이사 임병용) ▲포스코건설(대표이사 황태현) ▲대우건설(대표이사 박영식) 중 GS건설과 포스코건설만 참가해 2파전 경쟁 구도를 사실상 확정지었다.
특히 양측이 한 치의 양보 없는 치열한 승부를 펼칠 것으로 전망돼 오는 12일 예정된 시공자선정총회에 업계의 눈과 귀가 쏠릴 전망이다.
이에 따라 철산주공8ㆍ9단지는 행복한 고민에 빠졌다.
이곳의 한 조합원은 "4개 사(입찰 참가 철회한 대림산업 포함)가 입찰에 참여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조합원들의 기대감은 커지고 있다"며 "대림산업의 입찰 철회와 대우건설의 합설 불참이 있었지만 GS건설과 포스코건설의 진검 승부로 인해 어느 건설사의 조건이 우수한지에 대해 관심이 높다"고 말했다.
합설은 GS건설, 포스코건설 순으로, 각 사가 준비한 30분 정도의 영상이 상영된 후 질의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각 사 모두 `확정지분제`로 사업에 참여할 뜻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설명회를 통해 2개 사의 사업 조건이 공식화했으며 박빙의 승부가 펼쳐질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GS건설과 포스코건설의 2파전이 벌어지면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 미동의자 150여명이 조합설립인가 동의서를 제출하는 등 이번 수주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철산주공8ㆍ9단지 조합 관계자는 "150명 이상의 조합 설립 미동의자들이 자발적으로 동의서를 내 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이는 등 호재가 이어지고 있다"며 "조합은 오는 12일 시공자선정총회까지 만전의 준비를 통해 총회가 축제로 치러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에 도시정비사업 정론지 는 GS건설과 포스코건설의 수주 캠프를 찾아 각 사의 홍보 전략과 의견을 들어 봤다.
올 하반기 최고의 빅 매치가 벌어지고 있는 철산주공8ㆍ9단지 재건축사업에 참여한 건설사들의 홍보 영상을 통해 각 사의 사업 조건을 알 수 있다.
GS건설
http://www.youtube.com/watch?v=xf6cw4nxkec
포스코건설
http://youtu.be/MlG2MRZQLnI
■ GS건설
`확정지분제 방식` GS건설만의 약속입니다···
"4개 사 중 유일하게 `확정지분제` 방식을 제시한 GS건설의 사업 조건. 철산주공8ㆍ9단지 조합원들을 위해 야심차게 준비했다고 자부합니다. 확정지분제 방식을 보수적으로 봤던 GS건설은 서울 강동구 고덕지구 내 재건축 단지 등에서도 입찰에 참여하지 않은바 있습니다. 하지만 철산주공8ㆍ9단지 재건축사업의 경우 본사에서도 전사적으로 입찰 결정을 내렸고 지킬 수 없는 약속이 아닌 정도와 신뢰를 통해 철산주공8ㆍ9단지 조합원들과 함께하고자 합니다"철산주공8ㆍ9단지 수주 선봉장으로 나선 GS건설 윤대성 소장의 말이다.
결국 진실은 사업 조건이라고 말하는 윤 소장은 "치열한 수주 경쟁이 펼쳐지고 있는 만큼 정정당당한 승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며 "철산8ㆍ9단지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GS건설에게 한 표를 행사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1. 확정지분제 방식으로 제안을 했다는데?
그렇다. 당사는 조합원의 바람을 알기에 오랜 시간 준비해 제안서상에도 경쟁사와 달리 확정지분제를 명기했다. 확정지분제란 말 그대로 어떠한 상황이 발생해도 조합원과 약속한 지분율을 지켜주는 방식으로 당사가 공사비와 사업비 모두를 책임지고, 사업에 대한 리스크(riskㆍ위험)를 모두 부담하는 방식이다. 당사는 포스코건설이 책임지지 않는 우리 사업의 R리스크인 ▲공사비 ▲조달 금리 ▲설계 등의 변경과 용적률 하락, 819동 소송 등에 따른 사업 위험을 당사가 모두 책임지고 조합원의 무상지분율을 120.9%로 확정했다. 조합원은 어떠한 사업의 변수가 생기더라도 120.9%의 무상지분율을 최소한 보장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약속은 GS건설의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킬 것이다.
2. 2파전 양상으로 수주전이 펼쳐지는 듯하다. 포스코건설에 비해 제안서상 우월한 것이 있다면?
포스코건설은 제안서에 이미 지분율 조정 사항을 명기했다. 즉, `변동지분제` 방식으로 입찰에 참가했으며, 설계 변경 시 지분율이 조정됨을 분명히 제안서의 기타 조건에 명기했고, 금리도 `변동금리`로 명시했다. 우리 사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819동 소송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또한 당사가 고심해 제안한 조합원의 개발 이익을 높일 수 있는 대안 설계에 대해서는 제안조차 하지 않으므로 인해 준비를 철저히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당사는 정비계획 변경 등 설계 변경을 당사가 책임지고 추진해 사업 제안서상 가장 낮은 지분율이 120.9%이지만, 포스코건설은 제안서상에 103.68%의 최저 지분율을 명기해 정비계획 변경이 조합의 뜻대로 되지 않을 경우 피해 나갈 구멍을 제안서에 마련해 뒀다. GS건설은 월등히 높은 조건을 제시했으며, 이사비용 1000만원 무상 지급 및 전자 제품 등 무상 제공 품목을 500만원 더 제공해 드리고 있을 뿐 아니라 특화 부분에 있어서도 1000만원 이상 더 제안해 드렸다고 자부한다. 조합원들께 감히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다. 조합원의 실제 분담금액은 포스코건설 대비 훨씬 적을 뿐 아니라 무상지분율을 비롯해 사업 조건에 있어서만큼은 포스코건설과 확연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며 브랜드 가치 역시 포스코건설과 비교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3. 이번 승부의 최대 변수는 무엇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는지?
중요한 것은 사업 제안서다. 제안서에 명기돼 있지도 않는, 배치되는 사업 조건을 홍보하는 포스코건설의 변동지분제 홍보에 조합원들이 흔들리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합설 및 소 설명회에서 `확정지분제 GS건설`과 `변동지분제 포스코건설`의 차이가 명확히 드러났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한 부재자투표 향방에서 표가 갈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진실은 꼭 승리하리라 믿는다. GS건설의 명예를 걸고 철산주공8ㆍ9단지 조합원들에게 제시한 약속을 정확히 이행할 것이며 사업성 향상 등 조합과의 면밀한 협조를 통해 조합원들의 권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4. GS건설을 철산주공8ㆍ9단지 파트너로 선정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조합원들이 입찰 지침을 확정지분제로 한 이유는 현시점에서 최소한 보장받을 수 있는 내 재산의 가치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다. 변동지분제의 포스코건설은 준공해서 입주하는 시점까지 내 재산의 가치를 보장받을 수 없기 때문에 확정지분제로 월등한 조건을 제시한 GS건설의 조건이 조합원에게는 가장 안정적이며, 재산 가치를 증식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할 것이다. 확정지분제의 GS건설과 변동지분제의 포스코건설! 조합원들은 최고 품질의 아파트로 최고 시세를 기록할 높은 지분율의 GS건설의 조건을 알게 될 것이다. 투표를 하기 전에 다시 한 번 사업 조건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당부드리며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주시길 또다시 부탁드린다.
5.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다 보니 각 사의 홍보 논리가 다르다. 경쟁사에서 주장하는 부분에 있어 잘못된 것이 있다면?
경쟁사는 최소 보장하는 분양가 하한 기준 지분율 조건이 열등하자, 당사처럼 분양가를 1670만원일 경우 126%를 주겠다며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포스코건설이 당사와 같은 분양가를 받는 것은 386만원의 지방 일반 아파트 수준의 공사비로는 불가능한 사항이며, 같은 분양가를 받기 위해서는 GS건설의 442만원과 동일한 수준의 공사비를 공사에 투자해야 한다. 이 경우 지분율이 14% 떨어진다. 공사비는 쓰지 않고, 분양가를 많이 받겠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브랜드도 `자이`가 `더샵`보다 우세하지 않은가? 더욱이 포스코건설의 제안서 23페이지에는 분양가 상향 시 미분양 대책을 위한 예비비를 책정한다고 해 놨다. 포스코건설은 분양가가 올라가면 조합원의 지분율을 올려주는 것이 아니라 예비비로 다 사용하게 돼 결국 조합원들이 얻게 되는 이익은 없으며, 포스코건설이 최소 보장하는 지분율 126%가 아니라 103.68%이다. 이마저도 변동이라고 감히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다.
6. 조합원들에게 한마디
당사는 조합원들의 염원을 담아 철산주공8ㆍ9단지에 대한 애정과 열정으로 최고의 사업 조건 120.9% 확정지분율을 제시했다. 재건축사업은 오랜 시간과 복잡한 인허가가 진행되는 사업이기에 많은 노하우가 필요하다. 당사는 우리 단지와 비슷한 규모의 재건축 지분제사업인 `반포자이`를 비롯해 수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서울의 저층 아파트가 모여 있는 5대 저밀도지구 중 도곡지구, 잠실지구, 반포지구에서 사업 속도 1위를 기록한바 있다. 속도가 생명인 재건축사업에서 향후 인근 단지(철산주공4, 철산주공7, 철산10ㆍ11)와의 경쟁에서 가장 빠른 사업 추진으로 먼저 추진해 제대로 된 일반분양가를 받아 조합원의 개발 이익을 높일 수 있는 회사는 확정지분제사업의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GS건설뿐이라고 자부한다. 처음 약속을 끝까지 지키는 신뢰와 최고의 품질을 바탕으로 최고의 일반분양가 및 시세를 형성해 광명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인 `철산래미안자이`를 뛰어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명품 프리미엄 아파트로 보답드릴 것이다.
■ 포스코건설
처음부터 진실과 진심 `포스코건설` 철산주공8ㆍ9단지의 새 역사 쓰겠다!
"처음은 특별합니다. 광명에서의 첫 랜드마크 철산주공8ㆍ9단지를 위해 포스코건설이 야심차게 사업 제안서를 준비해 입찰에 참여했습니다. 처음이기에 더욱 진실과 진심을 담아 철산주공8ㆍ9단지 조합원들과 함께하려고 합니다. 포스코건설은 경쟁사와의 치열한 수주전이 아닌 이곳 조합원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쉴 새 없이 홍보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진실과 진심의 승리를 믿습니다. 포스코건설에게 소중한 한 표를 행사 부탁 드립니다"
철산주공8ㆍ9단지 프로젝트 수주 선봉장으로 나서고 있는 포스코건설 임정현 팀장의 말이다.
철산주공8ㆍ9단지에서 포스코건건설이 제시한 사업 조건에 대해 경쟁사와의 비교를 불허한다고 자신 있게 말하는 임 팀장은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면서 허위 사실과 비방이 난무하고 있으나 결국 사업 조건을 통해 당당히 철산주공8ㆍ9단지 조합원들의 기대에 부응할 것이다"며 "광명 최고 랜드마크 건설과 조합원들의 분담금 최소화 및 권익을 위해서라도 이번 수주전에서 반드시 승전보를 올리겠다"고 말했다.
1. 확정지분제 방식으로 제안을 했다는데
포스코건설은 지질 조건, 물가 인상 등 일반적인 사항은 물론이고, 819동 소송 문제, 교육지원청 학교 부지 문제, 설계 변경과 용적률 문제 등 철산주공8ㆍ9단지에서 무상지분율 변동 요인이 될 수 있는 17개 항목을 모두 확정했다. 회사 대표이사의 명예를 걸고 철산주공8ㆍ9단지 조합원들께 드린 약속이며 반드시 지킬 수 있는 약속이기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다. 반면 GS건설은 사업 제안서에 사업비 총액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은 채, `조합 공문에 따른 사업비 적용`이라고 기재했고, 조합 공문에서 밝힌 사업비는 952억원이다. 사업비가 포스코건설보다 무려 895억원 적다. 이 895억원만 무상지분율로 환산하면 12.78%에 해당해 GS건설이 제시한 무상지분율인 120%에서 12.78%만큼 지분율을 제외하는 게 맞다. 조합원 수도 토지등소유자 2040명 중 1924명만을 적용했다. 지역난방도 빠져 있다. 결국 조합원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사업 조건이다.
2. 2파전 양상으로 수주전이 펼쳐지는 듯하다. GS건설에 비해 제안서상 우월한 것이 있다면
GS건설의 여러 가지 지분율 변동 요소를 제외하고, 단순 숫자로 양 사의 무상지분율을 비교하면 포스코건설의 무상지분율은 126%이고, GS건설은 120.9%로 5.1%포인트 포스코건설이 유리한 조건이다. 신축 아파트 입주 시 조합원 분담금도 가구당 평균 3000만원 이상 포스코건설이 유리하다. 특히 경쟁사인 GS건설은 무이자 사업비가 952억원밖에 안 된다. 포스코건설의 무이자 사업비는 1847억원이다. GS건설은 무상지분율이 높아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무이자 사업비를 줄인 것이다. 또한 품질 면에서도 포스코건설이 감히 월등하다고 자부한다. 아파트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조합에서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한 원목 마루, 외벽 실리콘 페인트, 수입 대리석 아트 월, 친환경 기능성 도료를 빠짐없이 적용했고, 광명의 열병합발전소인 (주)삼천리와의 협의를 통해 지역난방까지 적용했다. 반면 GS건설은 원목 마루를 값싼 강마루로 대체했고, 아트 월도 수입 대리석이 아닌 일반 아트 월일 뿐만 아니라 실리콘 페인트와 지역난방도 빠져 있다. 결국 무상지분율, 조합원 분담금, 아파트 품질 등 모든 면에서 포스코건설이 압도적으로 유리한 사업 조건이라고 자부한다.
3. 이번 승부의 최대 변수는 무엇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는지
지분제사업에 조합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숫자들이 많다는 점이다. GS건설은 사업 조건의 불리함을 감추기 위해 계속 거짓 홍보를 해 왔다. 조합원들의 입장에서는 건설사의 홍보 내용 중 무엇이 진실인지 혼란스러울 것이다. 하지만 결국 진실이 무엇인지 판단하실 것이고, 포스코건설의 손을 들어주실 것이라 믿고 있다. 결국 진실은 숨길 수 없다고 생각한다.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시기 전에 다시 한 번 꼼꼼히 사업 제안서를 살펴주시길 당부드린다. 거짓과 진실, 결국 그 해답은 조합원의 소중한 한 표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
4. 포스코건설을 철산주공8ㆍ9단지 파트너로 선정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조합원의 개발 이익과 직결되는 사업 조건이 GS건설보다 월등하다는 점과 경쟁사와는 달리 시종일관 정직한 자세로 홍보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비방보다는 진실을 알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정정당당한 승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재건축사업은 오랜 시간이 걸리는 사업이다.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일단 시공자가 되고 보자는 생각으로 조합원을 속이고,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는 것은 건설사의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 철산주공8ㆍ9단지의 성공적인 재건축을 위해서 정직한 회사 포스코건설이 적임자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있다. 조합원들의 판단도 다르지 않으리라 생각한다.
5.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다 보니 각 사의 홍보 논리가 다르다. 경쟁사에서 주장하는 부분에 있어 잘못된 것이 있다면
GS건설은 지분제에서는 공사비가 높은 것이 유리하다고 하고 있다. 포스코건설의 공사비로는 품질이 높은 아파트를 지을 수 없다는 것이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당초 응찰한 4개 사의 3.3㎡당 공사비는 포스코건설이 386만원, 대우건설이 404만원, 대림산업이 407만원, GS건설이 442만원이다. 포스코건설은 회사의 이윤을 줄여 조합원들께 많은 개발 이익을 드린 것이고, GS건설은 회사의 이윤을 많이 책정해서 터무니없이 높은 공사비를 제시한 것이다. 시공자의 공사비가 높을수록 조합원 개발 이익이 줄어드는 것은 상식이다. 그런데 공사비가 높은 것이 조합원들께 이익이 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사업 제안서의 단지 특화, 마감재도 포스코건설이 월등하다. GS건설은 조합의 입찰 지침 중 값비싼 항목을 값싼 마감재로 대체하고, 아예 누락시키기도 했다. 냉장고, 세탁기 등 몇 가지 빌트인 가전제품을 내세워 품질 운운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포스코건설이 제안한 원목 마루는 GS건설이 제시한 강마루에 비하면 약 147억원이나 비싼 바닥재다. GS건설이 자랑하는 빌트인 가전제품 전체 금액을 다 합쳐도 43억원밖에 되지 않아 원목 마루 차액의 1/3도 되지 않는 것이다. GS건설은 정정당당하게 홍보해야 한다. 조합원을 속여서 시공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공사비도, 품질도, 무상지분율도, 조합원 분담금도 포스코건설이 가장 좋은 사업 조건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6. 조합원들에게 한마디
누구에게가 `처음`이라는 것은 특별한 것이다. 철산주공8ㆍ9단지는 포스코건설에겐 광명의 첫 사업지다. 그래서 마음가짐이 남다르다. 포스코건설은 철산주공8ㆍ9단지에 포스코건설의 브랜드를 다는 명예만 얻고, 모든 개발 이익을 조합원들께 돌려 드린다는 생각으로 일하고 있다. 포스코건설은 조합원과의 약속을 지키는 회사다. 홍보 기간 동안 약속드린 대로 조합원들께 최대한 많은 개발 이익을 돌려 드리고, 최고 품질의 명품 아파트를 지어서 광명의 랜드마크로 만들 것을 약속드린다. 처음부터 진실과 진심을 담은 포스코건설. 철산주공8ㆍ9단지에서 포스코건설의 명예를 걸고 수주전에 참여하고 있는 만큼 정정당당한 포스코건설을 지지해주시길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린다.
철산8·9단지는 포스코건설 역사상 가장 공을 들여 입찰에 참여했다고 자부하고 있으며 정직한 공사비와 더불어 조합원들의 재산가치 상승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진정성을 가진 회사, 믿음을 주는 포스코건설의 차별화된 사업 제안서에 다시한번 관심을 부탁드려며 승부를 떠나 철산8·9단지에 입찰에 참여할 수 있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수주전에 참여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4-10-06 · 뉴스공유일 : 2014-10-06 · 배포회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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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GS건설(대표이사 임병용)이 서울 종로구 교남동 62-1 일대 돈의문뉴타운1구역을 재개발한 `경희궁자이`를 오는 11월 중 분양할 예정이다.
경희궁자이는 당초 2366가구로 계획됐지만 사업시행자가 지난 3월 사업시행계획을 변경해 대형 평형은 줄이고 소형 평형을 늘려 세대수 2415가구로 29가구를 늘어났다. 이 단지는 25~129㎡짜리 아파트 2366가구, 오피스텔 118실로 이뤄진 대단지다. 일반분양분만 1077가구에 달한다.
경희궁자이는 종로(돈의문뉴타운)의 각종 개발 호재의 수혜뿐 아니라 ▲교육 인프라 ▲생활 편의성 ▲교통환경 등에서 좋은 점수를 받고 있다.
서울지하철 5호선 서대문역이 도보 3분 거리다, 3호선 독립문역도 인근에 위치해 있어 교통편이 편리하다. 시청, 광화문 등 도심 중심업무지구로의 접근성도 용이해 출퇴근이 용이하다.
▲강북삼성병원 ▲서울적십자병원 등 의료시설과 ▲경희궁 ▲덕수궁 ▲서울시립미술관 등 문화시설도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다.
특히 경희궁자이는 올 4분기 네티즌들이 가장 분양받고 싶어 하는 재개발 분양 아파트라는 칭호를 얻었다.
6일 부동산포털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닥터아파트가 만 20세 이상 닥터아파트 회원 1107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5일까지 `내가 꼽는 4분기 재개발 분양 단지`에 대한 설문을 실시한 결과 응답률 20.5%를 기록한 `경희궁자이`가 1위로 뽑혔다. 이어 왕십리3구역(12.1%) `래미안에스티움(11.5%)` 등이 각각 2위와 3위를 기록했다.
닥터아파트 권일 리서치팀장은 "재개발 아파트인 경희궁자이는 주변 교통ㆍ편의시설 등 기반시설이 잘 갖춰져 생활환경이 편리하다는 것이 장점"이라며 "이 단지만이 갖춘 고유의 장점 때문에 이 일대 전무후무한 랜드마크가 될 것이다"라고 예측했다.
문의) 02-720-5834ⓒ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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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우건설(대표이사 박영식)이 경기 서남부 지역의 교통과 유통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광명역세권택지개발지구에서 `광명역푸르지오`를 10월 초 분양할 예정이다.
아파트는 전용면적 기준으로 ▲59A㎡타입 66가구 ▲59B㎡타입 104가구 ▲59C㎡타입 40가구 ▲84A㎡타입 162가구 ▲84B㎡타입 62가구 ▲84C㎡타입 96가구 ▲103㎡타입 110가구 총 640가구가 들어서며 오피스텔은 ▲24A㎡타입 65실 ▲24B㎡타입 39실 ▲24C㎡타입 39실 총 143실을 공급될 계획이다. 분양가는 분양가 상한제 심사 대상 지역으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이 예상된다.
최근 분양가 상한제 폐지 관련 정책이 이슈화하고 있어 주변 단지 대비 저렴한 신규 공급 아파트를 잡기 위한 투자층의 문의도 늘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광명역세권택지개발지구는 경기 서남부 지역의 최대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세계적인 가구업체인 `이케아` 본점이 올해 말 오픈을 준비하고 있으며 롯데아웃렛 역시 문을 연다.
택지개발지구 내에 코스트코 광명점이 이미 입점해 있어 각종 대형 유통시설이 밀집, 매머드 급 편의시설을 한 곳에서 누릴 수 있게 된다. 광명역푸르지오는 단지 바로 앞에 초등학교 부지가 예정돼 있어 도보 통학이 가능한 교육환경을 지니고 있다. 이외에도 충현 초중고교가 위치하고 있어 우수한 교육환경을 자랑한다.
광명역푸르지오는 단지에서 도보 5분 거리에 KTX 광명역이 자리하고 있어 1호선으로 환승해 서울로의 접근이 용이하며 KTX를 이용한 전국 각 지역으로 빠른 이동이 가능한 편리한 교통환경을 지니고 있다. 또한 서해안고속도로와 제2경인고속도로의 진입 역시 용이해 서울 및 수도권 어디든지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교통의 요지다.
또한 강남순환도로와 수원-광명 간 고속국도가 공사 진행 중이고 KTX광명역을 경유하는 신안산선(여의도역~안산중앙역)이 예정돼 있어 서울과 수도권ㆍ전국을 연결하는 수도권 서남부의 교통 요지에서 편리한 교통환경을 누릴 수 있게 된다.
광명역 푸르지오는 전 가구 남향 위주의 배치를 통해 채광을 극대화시켰으며 지역의 랜드마크인 KTX 광명역과 서독산의 조망을 고려한 이동 축을 확보해 도시와 자연을 자연스럽게 연계한 단지 배치를 구현했다.
한편 광명역세권택지개발지구 주상복합 2블록에 위치한 광명역푸르지오는 지하 5층~지상 42층 아파트 5개동과 지상 14층 오피스텔 1개동으로 구성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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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우건설(대표이사 박영식), 현대산업개발(대표이사 김재식), 계룡건설(대표이사 이승찬), 현대엔지니어링(대표이사 김위철) 등 4개 사가 이달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세종시) 2-2생활권 P3구역(L2, L3, M6, M7블록)에 `세종시 2-2생활권 P3 메이저시티`를 분양한다.
세종시 2-2생활권은 이미 생활 인프라가 갖춰진 2-3생활권과 중심상업지역인 2-4생활권이 인접해 `세종시의 강남`으로 불리는 노른자위 땅이다. 세종시에서 처음으로 설계 공모 방식으로 공급된 특별건축구역으로 차별화한 설계를 내세운 아파트가 공급된다. 지난달 앞서 분양한 P4구역이 평균 30.2 대 1의 경쟁률로 1순위 청약 마감할 정도로 분양 열기가 뜨거운 지역이다.
그중에서도 이 단지는 세종시 최대 규모로 `매머드급` 대단지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지하 1~2층, 지상 10~29층 43개동 규모로 전용면적 59~120㎡짜리 총 3171가구가 들어선다. 선호도가 높은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 비율이 74%를 차지한다.
대단지를 아우르는 통합형 조경 설계로 힐링 포리스트, 로맨스 가든, 키즈 벨트 등 조경 특화 상품과 아쿠아 가든, 생태 연못 등 친환경 수경 공간이 단지 곳곳에 조성된다. 단지 내 어린이집과 다수의 놀이터도 꾸며진다. 단지 중앙에 위치한 대형 통합 커뮤니티시설에는 ▲주민운동시설 ▲피트니스센터 ▲카페 ▲맘스클럽 등이 모여 있어 원스톱 라이프를 누릴 수 있다.
66만4000㎡ 규모의 근린공원이 바로 옆에 위치하며 세종호수공원, 금강이 가까워 주변 자연환경이 쾌적하다. 인근의 대형마트와 중심상업지역의 생활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단지 내 중학교를 포함해 인근 6개의 초중고로 도보 통학이 가능하며 자녀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도 단지 가까이에 들어선다.
교통환경도 우수하다. 1번 국도가 단지 바로 옆을 지나며 간선급행버스(BRT)를 도보 10분에 이용할 수 있다. ▲KTX 오송역 ▲대전지하철 1호선 반석역 이용이 편리하다. ▲대전~당진 간 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호남고속도로 ▲천안~논산 간 고속도로 등 광역 교통망을 통해 시내ㆍ외 진출ㆍ입이 용이하다.
전 가구가 남향 위주로 배치됐으며 선호도 높은 판상형 구조가 대부분을 차지해 채광과 환기 측면에서 우수하다. 전 가구에 주방 대형 수납공간(확장 시)이 제공되며 타입에 따라 다양한 활용이 가능한 알파룸, 일부 벽을 없애고 연계 공간을 만들 수 있는 가변형 구조 등 특화 설계가 적용됐다. 중형 아파트로는 보기 드물게 방이 4개인 신평면(101타입)도 눈에 띈다.
분양가는 3.3㎡당 평균 866만원대로 책정됐다. 입주는 2017년 4월 예정이다. 본보기 집은 세종시 대평동 264-1 일대에 위치하며 오는 8일 개관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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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정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정우 기자] 대우건설(대표이사 박영식)이 서울 서초구에 공급한 `서초푸르지오써밋`이 최고 84: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청약 마감됐다.
대우건설은 지난 1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서초푸르지오써밋의 1~3순위 청약 접수 결과 전체 907가구, 일반분양 143가구 중 특별분양을 제외한 138가구에 대해 평균 14.7:1, 최고 84:1의 경쟁률로 모두 마감됐다고 밝혔다.
서초푸르지오써밋은 서초구 서초동 1310 일대 `서초삼호1차아파트`를 재건축한 단지다. 지하 2층~지상 36층 높이의 아파트 7개동, 전용면적 59~120㎡짜리 907가구로 이뤄진다.
이 단지는 지리적 입지가 뛰어나고 스카이 브리지와 최상층 피트니스클럽 등의 특화 설계 적용으로 본보기 집 개관 전부터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았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이번 청약 결과에 대해 "주거 여건이 뛰어난 강남권 재건축 단지인 데다 중도금 무이자 혜택으로 금융비용 부담까지 낮춰 실수요자와 투자자들의 청약 열기가 높았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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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GS건설(대표이사 임병용)이 가을 분양시장에서 수도권 신도시 연타석 홈런에 도전한다. 위례신도시에서 선보였던 `위례자이` 분양 성공 여세를 몰아 10월에 미사강변신도시와 광명역세권택지개발지구에서 각각 `미사강변센트럴자이`와 `광명역파크자이`를 각각 선보인다.
지난 1일 위례신도시에서 분양한 위례자이 1순위 청약에서 6만2000여명이 몰려 평균 139:1, 최고 369:1을 기록하며 2006년 이후 8년 만에 최고 청약 경쟁률을 경신했다. 이는 위례신도시 역대 최고 경쟁률을 기록하며 지난 6월 분양해 크게 성공한 `래미안위례신도시(성남 수정구)`의 청약 경쟁률 27.5:1을 훨씬 뛰어넘는 기록이다. 이에 올해 남은 수도권 신도시 2개 단지의 분양도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특히 분양 예정인 미사강변센트럴자이와 광명역파크자이는 9ㆍ1대책의 최대 수혜 지역 중에서도 수도권 유망 신도시로 불리는 미사강변신도시와 광명역세권택지지구에서 선보이는 단지들이다. 신도시 내에서도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는 핵심 위치에 자리 잡고 있어 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이 예상된다.
미사강변신도시 A21블록에서 10월 중 선보이는 미사강변센트럴자이는 GS건설이 미사강변신도시에 첫선을 보이는 `자이` 브랜드 아파트이자 올해 미사강변신도시에서의 마지막 민간분양이다. 전용면적 91~132㎡ 1222가구의 대단지 브랜드 아파트로 구성된다.
미사강변도시는 경기 하남시에 약 546만3000㎡, 총 3만7000여 가구 규모로 조성되는 수도권 동부 최대 신도시급 사업 지구다. 서울 강남 지역과 접근성이 뛰어나 차량으로 강남까지 20~30분, 잠실은 10~20분이면 출퇴근이 가능하다. 특히 2018년 개통 예정인 서울지하철 5호선 하남 연장 구간이 이 지역을 관통할 예정이다.
단지가 들어서는 A21블록은 미사강변도시 서남쪽에 위치해 있어 2018년 개통하는 5호선 연장선 강일역과 미사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단지다. 초등학교와 근린공원이 남측에 접해 있으며 ▲중앙수변공원 ▲관공서 ▲상업시설이 가까워 편리하고 쾌적한 주거 여건을 갖췄다는 평이다. 또한 업계 최초로 서울대 도시생태계적응관리기술연구단에서 연구한 다양한 기후변화 대응형 생태 조경을 선보인다.
같은 달 광명역세권택지개발지구 4블록에서 공급할 광명역파크자이는 아파트 875가구(전용면적 59~95㎡ 이하), 오피스텔 336실(전용면적 24~39㎡), 상가 등으로 이뤄진 복합 단지로 건설된다.
단지가 들어서는 광명역세권택지개발지구는 경기 광명시 소하ㆍ일직동 일대 195만㎡에 조성되는 택지개발지구다. 광명역을 중심으로 상업ㆍ업무ㆍ주거시설이 들어선다. 올 연말 세계적인 가구업체인 이케아 1호점과 롯데프리미엄아웃렛이 개점 예정이다. 여기에 인근에 위치해 있는 석수스마트타운에 크고 작은 업체의 입주가 본격화하면 유입 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광명역파크자이는 길 하나만 건너면 KTX광명역을 바로 이용할 수 있는 초역세권 단지다. 광명역세권 분양 단지 중 광명역 접근성이 가장 뛰어나다는 게 건설사 측 설명이다.
특히 다른 역세권 단지와 차별되는 점은 2017년 완공 예정인 대규모 에코파크인 새물공원을 내 집 정원처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외에도 전 가구 높은 천장 높이(아파트 2.4m, 오피스텔 2.7m)와 일부 가구 알파룸이 제공되며 자이안센터(커뮤니티시설)와 별도 건물로 도서관과 맘스테이션(엄마 휴식 공간)도 만들 예정이다.
GS건설 분양 관계자는 "미사강변신도시와 광명역세권택지개발지구는 수도권 신도시 중에서도 탁월한 교통환경으로 서울로의 접근성이 좋아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은 곳"이라며 "GS건설의 우수한 시공 능력과 브랜드 인지도를 바탕으로 위례자이의 분양 성공 여세를 이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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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주택 투기 수요를 억제키 위해 도입한 주택거래신고제도가 도입 10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질 전망이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노근 의원(새누리당)은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주택거래신고제는 주택시장 과열기였던 2004년 3월에 도입한 제도로, 주택투기지역 가운데 정부가 별도 지정한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전용면적 60㎡ 초과 기존 아파트를 구입할 때 15일 안에 관할 시ㆍ군ㆍ구에 계약 내용과 실거래가격을 신고하는 제도다. 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주택 구입 자금 조달계획과 해당 주택에 대한 입주계획도 함께 제출토록 해 사실상 실수요자만 집을 구매토록 거래를 제한하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주택 경기 침체로 주택투기지역이 사라지면서 주택거래신고지역도 2012년 5월 기점으로 모두 해제된 상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주택거래신고제도가 침체된 현 시장 여건과 맞지 않는다고 보고 9ㆍ1대책에서 제도 폐지를 추진했으나 발표 내용에서는 제외했다.
정부는 2006년 1월 부동산실거래가신고제 도입으로 주택거래신고제와 기능이 중복되는 면이 있어 규제 정상화 차원에서도 주택거래신고제도는 폐지하는 게 적절하다는 입장이다. 부동산실거래가신고제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 실거래가격과 거래 내용 등을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이노근 의원은 "최근 시장 상황이 크게 변화돼 민간 주택 업자가 공공택지에서 과도한 개발이익을 얻기 어렵고 판교신도시 때만큼의 투기 우려도 없다"며 "유명무실한 제도를 바로잡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공공택지 내 투기 우려와 민간 건설 회사의 과도한 개발 이익 회수를 막기 위해 도입했던 주택공영개발지구 폐지 방안도 담았다. `주택공영개발지구`는 투기과열지구 내 공공택지에서 지자체가 개발 이익을 환수키 위해 지정하는 것이다. 2006년 3월 판교신도시 내 중대형 아파트 부지에 일부 적용한 이후 사례가 없었다.
국토교통부는 개정안이 빠르면 올해 말 국회에서 통과되면 공포 즉시 시행에 나설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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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9ㆍ1 부동산 규제 완화(이하 9ㆍ1대책)로 수혜를 얻은 서울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값이 최근 다시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7월 새 경제팀의 총부채상환비율(DTI),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완화 정책과 9ㆍ1대책 여파로 아파트 값 오름세가 2~3개월 가까이 이어졌다. 이러한 장기 지속된 가격 상승에 대한 피로감이 매수자들을 관망하게 만들었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평가다.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 전용면적(이하 전용) 42㎡는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7억원 초반대 가격에 팔렸으나 현재 7억원대 매물이 나오는 실정이다. 전용 49㎡도 추석 연휴 전 8억5000만원까지 거래됐으나 현재 8억1000만원 선으로 하락했다.
개포동 A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지난 7월 이후 가격이 4000만원 이상 오르고 7~8월 두 달간 거래가 많아지면서 급하게 팔 사람과 살 사람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상태"라면서 "지금은 매수자들이 비싼 값에 사길 꺼리면서 급매물이 나와도 팔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른 원인으로 9ㆍ1대책으로 재건축 연한이 축소되고 안전진단이 쉬워지면서 투자 관심 대상이 특정 지역에서 분산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A공인 관계자는 "재건축 연한이 축소되면서 기존 개포ㆍ잠실ㆍ반포에서 목동ㆍ상계동 등으로 분산된 것이 약세의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송파구 대표 재건축 단지인 잠실주공5단지 역시 최근 매매가격이 1000만~4000만원 하락했다. 이 아파트 전용 112㎡는 지난달 11억6000만원까지 올랐으나 현재 11억4000만까지 내려왔고, 전용 119㎡도 13억원에서 12억6000만까지 떨어졌다.
잠실동 B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9ㆍ1대책 이후 거래가 늘었으나 그달 말부터는 매수자들이 오른 가격에 구입하기 부담스러워 한다"며 "(잠실주공5단지) 정비사업조합 내부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호가가 떨어지고 있는 추세다"고 밝혔다.
9ㆍ1대책의 직접적인 수혜 단지인 양천구 목동, 노원구 상계동 역시 1980년대 후반에 준공한 아파트는 매매가격이 상승세에 있지만 가격이 단기에 급등하면서 거래는 주춤한 상황이다.
목동 신시가지 단지 아파트는 한 달 새 호가가 5000만원 이상 올랐고 집주인이 저렴한 매물을 회수하면서 매수자들이 관망하는 처지에 이르렀다.
목동신시가지3단지 J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집주인들이 호가 상승에 기대를 걸고 팔지 않으려 하고 매수자들은 가격이 오르다 보니 망설이는 분위기가 만연해 있다"고 전했다.
상계동 C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지난 9월에 한바탕 거래가 휩쓸고 간 뒤 잠시 잠잠해진 모습이라며 "호가가 1000만~2000만원 오른 상태에서 이런 분위기가 연말까지 이어질 것 같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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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이동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이동은 기자] 안행부가 정보공개 확대를 위해 수수료 부담을 대폭 줄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국민들의 편리한 정보 이용과 정보공개 확대를 위해 마련된 이번 개정안은 공개내용을 전자파일로 받는 경우, 그동안 `장`당 50원씩 부과하던 수수료를 `용량` 기준으로 변경해 1MB 이하는 무료로 제공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반적인 문서파일의 경우에는 1MB가 1000장 분량에 해당됨으로 대부분 무료로 제공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문서·도면·사진 등을 열람하는 경우에도 `장`당 20원씩 부과하던 수수료를 `시간` 기준으로 변경해 1시간 까지는 무료로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종이문서 등을 전자파일로 변환해야 하는 경우에는 사본 수수료의 절반이 부과되고, 지움 작업과 전자파일로의 변환이 모두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 수수료와 동일하게 부과된다.
이밖에도 사본·출력물·복제물을 만들 여건이 어려워 외부에 의뢰해야 하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해 외부의뢰 비용을 수수료로 산정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처럼 이번 개정안은 수수료의 대폭 경감, 무료 문서 열람 등 정보공개 비용에 따른 수수료 부과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일반 국민들이 공공기관의 정보를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따라서 국민의 알권리가 향상되고 이를 통한 행정 투명성 향상과 신뢰받는 정부 구현이 기대될 전망이다.
한편,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견을 수렴하고,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 등의 관계기관 협의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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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강복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강복 기자] 검찰이 지난 18일 발표한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 대응`, 일명 사이버 검열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국회 입법조사처 검토 결과가 발표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장병완 의원이 관련 내용에 대해 6일, 국회 입법조사처에 법적 타당성 검토 의뢰를 통해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입법조사처는 "검찰의 발표 내용에 대해 `개인의 표현의 자유 및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명예훼손대상에 정부정책이나 정부정책 담당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와도 맞지 않다는 점도 지적했다.
장 의원은 "최근 검찰의 무분별한 사이버 검열로 국민들이 심각한 불안을 느끼고 있으며, 일명 사이버 망명이라는 신풍속도까지 생겨나고 있다"면서 "중립적이고 전문적인 국회입법조사처의 검토결과 법률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된 만큼 무리한 사이버검열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18일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통해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사범 엄정 대응`방침을 밝혔는데, 이에 대해 사이버 검열 논란에 휩싸여 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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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현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철 기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안홍준 의원(새누리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전국 초중고등학교 `통학버스 운행거리별 비교현황`에 따르면 통학버스 5대 중 1대는 승합차 폐차 기준 20만㎞ 이상 차량으로 전국 초중고 전체 통학버스 중 각각 13%, 27.3%, 3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결과 주행거리 최대 227만㎞ 달하는 전주 모 여고 통학버스도 나와 학생들 목숨 담보로 달리는 `시한폭탄`과 다름없다.
서울시 중학교 통학버스 중에는 서울 광진구 모 중학교가 87만 4천㎞로 주행거리 최대 차량으로 조사 됐다.
승합차 폐차 기준 4배이상 되고 6년이상 회사택시(서울시) 운행거리 59만㎞ 보다 많아 60만㎞이상 주행한 통학버스의 경우 폐차 수준과 다름없다.
현행법상 버스 차량 연한이 10년이고 승합자동차가 9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초중고 전체 통학버스 총5602대 중 폐차시기에 이른 차량이 1230대(22%)가 학생들은 싣고 도로 위를 운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관련해 안흥준의원은 "200만㎞ 이상 주행차량이 운행 중인 것도 놀라운데 학생들 통학버스라는 점은 경악스러운 일"이라며 20만 ㎞이상 주행해 노후화된 차량이 별다른 제재없이 학생통학버스로 운행되는 것은 학생안전에 큰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통학버스에 대한 당국의 관리 감독이 강화돼야 하며 통학버스의 최대운행거리에 제한을 두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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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이창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이창현 기자] 국정감사가 7일부터 오는 27일까지 20일간의 일정으로 대장정에 들어간다. 박근혜 정부 들어 두번째이자 19대 국회 세번째 국감이다.
올해로 26년째를 맞는 이번 국감은 지난해보다도 42곳 늘어난 672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역대 최대 규모다.
새누리당은 `민생안정과 경제살리기`, 새정치민주연합은 `안전, 민생, 인사`에 각각 당력을 집중할 방침인 가운데 `세월호 참사`와 정부가 추진중인 담뱃세, 지방세 인상안 등 `서민증세`가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정무위와 안전행정위에서 국무총리실·국무조정실과 안전행정부를 각각 상대로 세월호 참사 당시 정부 대응과 후속 조치의 적절성,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을 폐지하고 국가안전처를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을 놓고 첫날부터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안행위에서는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담뱃값·지방세 인상안을 놓고도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대법원과 사법연수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법사위 국감에서는 최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무죄 판결과 관련, 국정원의 대선 개입 논란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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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봉민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 박봉민 기자] 제17회 인천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자축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는 6일 오후 6시, 인천 송도 그랜드하얏트 이스트타워에서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성공 개최 기념 시민초청 감사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김영수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장과 권경상 사무총장 등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 관계자들과 독일 출장을 떠난 유정복 인천시장을 대신해 조명우 행정부시장, 이 참석했으며 인천시의회 박승희 제1부의장, 이용범 제2부시장 등 인천시와 시의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또한, 대회 기간 중 열과 성을 다한 자원봉사자, 시민단체, 시민 서포터즈, 청년 서포터즈 등이 초청됐으며 인천 출신의 복싱 금메달리스트 신종훈 선수와 육상 은메달리스트 여호수아 선수도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 자리에서 김영수 조직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 한때 반납 얘기도 있을 만큼 우여곡절이 많았고 미숙한 점도 많았지만 자원봉사자를 비롯한 시민들의 노력으로 성공적인 대회를 치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지적되어 온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운영상의 갖가지 문제들에 대해 일일이 해명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2012년 런던 올림픽, 2014년 소치 동계 올림픽 등에 대한 평가와 비교하며 인천아시아경기대회가 성공한 대회임을 강조했다.
특히, 아흐마드 알 파하드 알사바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 회장의 평가를 언급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아시안게임의 주최는 아시아올림픽평의회이고 우리는 대회를 주관한 주체"라며 "주최측의 수장인 OCA회장이 이번 대회에 대해 올림픽에 버금가는 대회락호 평가하며 대회 성공을 선언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미숙했던 점은 반성해야 하지만 이번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데 대해서는 자부심을 가져도 좋다"며 "부족했던 점은 모두 조직위원회의 잘못이고 잘된 부분은 모두 자원봉사자를 비롯한 시민 여러분의 공로"라고 밝혔다.
조명우 행정부시장 역시 "1883년 개항 이래 인천은 가장 큰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러냈다"며 "인천이 가진 잠재력을 확인하고 세계 속의 인천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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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최영민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최영민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임직원의 부패행위를 척결하고 청렴한 조직문화를 구축하기 위해 신고자의 익명성이 철저하게 보장되는 신고시스템(헬프라인)을 지난 1일부터 도입 운영하고 있다.
심사평가원은 그동안 임직원의 부패행위 신고 접수를 위해 청렴신고센터, 청렴 소리함 등의 채널을 운영해 왔으나 내부 전산망을 활용한 시스템 운영으로 신고자의 신분이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 도입하는 익명 신고시스템(헬프라인)은 PC나 스마트폰을 이용해 언제 어디서나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구축 됐으며 `익명 서버기술`을 적용, IP주소 추적 및 접속로그 생성이 차단돼 신고자의 익명성이 철저하게 보장된다.
공금횡령, 알선·청탁, 금품·향응수수 등 심사평가원 직원의 행동강령 위반 사항이 신고대상이며, 부패행위를 알게 된 일반국민 혹은 내부 임직원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신고방법은 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내 익명신고 배너를 클릭, 익명신고 외부업체 홈페이지(www.redwhistle.org)에 직접 접속, 스마트폰을 활용한 QR코드 인식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심사평가원장은 "익명 신고시스템(헬프라인) 운영이 활성화되면 신고자의 신분노출에 대한 부담감이 사라져 부패발생 차단 등 청렴한 조직문화 구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관행적인 비리나 문제점을 조기에 발견하고 개선해 국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심사평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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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철 기자] 경제검찰 공정거래위원회의 퇴직 공직자 재취업이 여전히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의원(새누리당)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간 4급 이상 퇴직자 25명중 12명이 재취업에 성공한 것으로 집계됐다.
4급 이상 퇴직자 25명 중 4명이 정년퇴직, 명예퇴직인 것을 감안 하면 4급 이상 퇴직자의 재취업률은 62%에 달한다. 이들이 재취업한 업체들은 SK텔레시스, 롯데제과, GS리테일, 상조보증공제조합 등 공정위의 제재를 받는 대기업 및 기관이거나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바른, 광장, 안진회계법인등 대형 법무법인이나 회계법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4급 이상 퇴직자 중 재취업자 12명은 퇴직일로부터 평균 78일 만에 재취업에 성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퇴직 후 7일 만에 재취업에 성공한 퇴직자도 있다.
유 의원은 "현행 공직자윤리법상 퇴직일로부터 2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와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이들에 대해 `취업가능` 하다고 승인하거나 `대상아님` 으로 분류했다"고 지적하며 "공정위의 제재를 받는 기업이나 기업의 법무대리인인 로펌 등으로 재취업하는 것은 명백한 문제"라며 현행 공직자윤리법의 전면 재정비 필요성을 주장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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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이동은 기자]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15년 한국경제는 세계 일곱 번째로 '30-50 클럽'에 가입하면서 선진국 대열에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30-50 클럽`은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와 인구 5000만 명 이상을 달성한 국가를 지칭하는 것으로 현재 주요선진국(G7) 중 캐나다를 제외한 6개국이 가입돼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우리나라가 2006년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 달성 후 9년 만인 2015년 3만 달러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했다. 인구 규모 역시 2012년에 5000만 명을 초과, 2015년에는 5062만 명을 예상했다.
이 같은 예상은 우리나라의 정부재정과 부채, 물가 등 거시경제부문의 안정성 유지와 국가신용등급 상향 조정에 대한 기대로 나타난 결과이다.
그러나 2015년 세계경제는 소비, 투자 등의 유호수요가 부족한 경기부진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돼 우리나라 역시 저성장·저물가 기조가 장기화되고 디플레이션 우려가 계속될 것이라고 현대경제연구원은 밝혔다.
따라서 2015년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성장잠재력과 지속적인 국가 경제력 제고를 위한 중장기적인 경제체질 개선이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15년 예산을 확대 편성하고 기준금리 추가 인하 가능성을 열어놔야 하며, 주택시장 활성화대책 강화, 고용의 양적 확대 및 질 개선, 환율 하락 속도 조절을 위한 미세조정 등의 정책이 필요할 전망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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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이동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이동은 기자] 한국갤럽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한국인 열 명 중 아홉 명이 `우리나라의 빈부 격차는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빈곤의 가장 큰 원인은 `환경`이라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은 9월23일부터 25일까지 전국의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빈부 격차의 심각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빈부 격차가 얼마나 심각한가에 대한 질문에는 `매우 심각하다`는 응답이 56%, `어느 정도 심각하다`는 응답이 30%를 차지하며 전체의 86%가 `심각하다`고 봤다.
이는 지난 30년간 큰 변화 없이 지속된 결과로 1985년에는 85%, 1999년에는 93%가 빈부 격차에 대해 `심각하다`고 답했다.
빈곤의 원인에 대한 질문에는 `환경 때문` 이라는 응답이 65%, `개인의 노력 부족`이라는 응답이 30%를 차지했다.
특이한 점은 2040 세대에서는 `환경 때문`이라는 응답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개인의 노력 부족`이라는 응답이 적게 나타난 반면에, 5060 세대에서는 `개인의 노력 부족`이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은 약 40%를 차지했다는 것이다.
이는 젊은이들은 개인의 경제 상황을 평가할 때 부모의 재력이나 가정환경을 중시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스스로의 노력과 책임을 중요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1990년의 조사에서는 같은 질문에 `환경 때문`이 52%, `개인 노력 부족`이 38%를 차지해 그동안 환경, 즉 사회 구조적 문제를 빈곤의 원인으로 보는 시각이 늘었음을 알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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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강복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강복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은 6일, 북측 대표단과 청와대와의 면담이 불발된 것에 대해서 "북으로서는 청와대 방문이 세계적인 뉴스가 될 것인데 청와대 방문에서 북핵 문제와 인권 문제 등이 반드시 거론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문제들이 세계적인 이슈가 되는 것을 굳이 만들 필요가 없다는 판단을 했을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박 의원은 이날 YTN-R 에 출연해서 "북은 8월 17일 저의 방북 당시, 박근혜 정부와 이명박 정부에 대해 가장 신랄한 비판을 하던 저를 통해서도 박 대통령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대북정책에 대한 의지를 확인했고, 이번에도 세 명의 실세가 정홍원 국무총리, 김관진 안보실장, 류길재 장관과 직접 대화를 하면서 남북관계에 대한 우리의 분위기와 진정성을 파악하고 확인했기 때문에 청와대 방문 절차를 회피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북한의 통치 구조는 군, 당, 정부 순(順)인데 군을 대표해서 황병서 총정치국장, 당을 대표한 최룡해 당 비서, 정부를 대표한 대남 담당 김양건 비서 이렇게 세분이 함께 내려왔다는 것은 건국 이래 최초의 일로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획기적인 전기가 될 수도 있다"며 "정치적인 의미 파악보다는 그만큼 북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간절한 의지를 보였다고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8월 17일, 저의 방북 당시 김양건 비서와 많은 대화를 나누었고, 북이`이명박 대통령이 무너뜨린 남북관계의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지도자께서 결단을 내려 주어야 한다`는 등 박대통령의 대북 정책에 상당히 우호적인 평가를 하며 남북 교류 협력의 개시를 간절히 바라는 대화를 했다"고 소개하며, 이번 방문도 북이 남북 관계 개선의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분석했다.
박 의원은 남북 당국의 사전 조율 여부 및 김정은 친서에 대해 "사전 조율의 문제는 제가 잘 알 수는 없지만 남북이 조금은 조율했을 것이고, 김정은 친서는 김대중 대통령 조문 사절단 방한 때에도 없었고 이희호 여사께 조문 메시지를 보내 왔다"며 "북은 친서를 가지고 오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 종종 메시지를 보내는데 이번에도 김정은 위원장의 인사말을 전하는 메시지를 가지고 왔다"고 분석했다.
박 의원은 "북은 과정이 필요 없고 오직 최고 지도자의 결단만 필요한 나라"라며 "따라서 정상회담을 통해서 박대통령이 김정은의 귀를 붙들고 세계정세와 우리의 대북 정책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해서 북핵과 인권문제에 대한 점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서로가 찾을 수 있고, 북핵 문제도 6자 회담을 통해 풀 수 있는 6자 회담 복귀 계기가 마련될 수 있기 때문에 남북정상회담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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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현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철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심재권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외교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재외공관 총 108개 중 68개 공관(63%)에는 현지어 가능 외교관이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시아와 아프리카는 열약하다는 못해 전무한 실정이다.
2013년 7월 기준 `재외근무수당 가산금 지급규칙`에 명시된 국가별 가산금 지급대상 현지어 구사자는 재외공관 근무자 총 1178명 중 80명(6.8%)뿐인 것으로 드러났다.
외교부는 1971년부터 특수외국어 수당 지급규정(현 재외근무수당 가산금 지급규칙)을 만들어 특수 언어 보유자에게 가산금을 지급해 왔다. 2013년 7월을 기준으로 현지어 구사자들 80명에게 약 2억 원(20만 1,592달러. 2014년 9월 13일 기준), 반년 동안 1인당 평균 250만원을 지급했다.
특수외국어수당은 국립외교원이 인정한 특수외국어등급 소지자가 동 외국어가 통용되는 공관에 근무시 지급된다. 불어와 독어는 200~300달러, 그 외 언어는 450~900달러가 매달 지급된다. 현지어 습득을 장려하고 있지만 그 실적은 극히 미미하다.
심 의원은 "현지어를 구사 할 수 없는 외교관이 해당국에서 정무, 경제, 영사 등 외교 업무를 보는 데는 당연히 한계가 따른다"고 지적하고 "해당국과의 미묘하고도 섬세한 외교업무가 행정원의 손에 맡겨지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어 심 의원은 "가산금 이상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차라리 현지어를 구사 할 수 있는 인재를 대폭 확충하는 채용방식을 고려해야하며 선발시 특수어 가능자를 우대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통해 그들이 `외교첨병`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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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강복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강복 기자] 최근 5년간 병원이나 약국에서 발생한 마약류 도난이 1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나, 마약류 폐기 지침도 느슨해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마약류 도난은 115건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0년 18건, 2011년 18건, 2012년 33건, 2013년 29건, 올해 6월까지 17건으로 2013년만 제외하면 매년 증가 추세이다.
장소별로는, 병의원이 65건으로 가장 많았고, 약국 34건, 기타 16건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34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26건, 충남 9건, 부산 7건, 경남 6건, 인천 6건, 충북 6건, 대구 5건, 전북 5건 등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난된 장소를 보면 한곳에서 다량이 도난된 경우도 있었다. 2011년 부산의 한 약국에서 25종, 2012년 울산의 한 병원에서 14종, 2013년 충남 한 약국에서 14종, 2014년 6월까지 한 약국에서 10종이 도난당했다.
식약처의 2012년~2013년 `마약류 취급자에 대한 정기 합동 점검 결과`에 따르면 `마약류 임의 폐기로 인한 적발`건수가 43건이나 됐다.
인재근 의원은 "관련 공무원이 입회하에 폐기되고 있는 마약류에 대해서도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곳에서 폐기되고 있다."며"마약류에 대한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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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이동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이동은 기자] 보건복지부는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잘못 낸 연금보험료를 사업장이 문을 닫아도 근로자에게 직접 돌려주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그동안 근로자들은 사업장이 문을 닫거나 사용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잘못 낸 보험료가 있어도 돌려받기 어려웠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사용자에게 잘못 낸 보험료를 돌려주기 어려운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직접 반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그동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됐다.
이밖에도 오늘 의결된 개정안에는 반환일시금 산정 시 적용하는 이자율을 단일화에 대한 안건이 있다.
이는 지금까지 보험료를 낸 후 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으면 자격 상실 전까지는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상실 후에는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했었지만 앞으로는 자격 상실 유무와 관계없이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농어업인 확인절차 간소화 대상을 확대한다는 내용도 있는데, 이는 그동안 농어업인임을 증명하기 위해 시장·구청장·읍장·면장의 확인 증명서 제출이 필요했던 절차를 농어업 정보시스템에 경영정보가 등록된 사람은 시장·구청장·읍장·면장의 확인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보건복지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반환일시금 제도가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될 것이고, 근로자의 권익 보호가 강화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급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르면 다음 주 중에 공포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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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이미소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이미소 기자]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은 가을철을 맞아 오는 22일부터 내달 2일까지 경복궁 조선 왕실문화와 유물을 다양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박물관 야간 특별개방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야간 특별 가을철 개방시간은 오후 10시(입장 마감은 오후 9시)까지다.
야간 개방 기간 중 오는 27일은 박물관 정기휴관과, 오는 28일은 경복궁 정기휴무로 인해 야간에 개방하지 않는다. 아울러 문화재청은 국민의 문화 향유권을 확대하고, 서민 가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난 2008년 5월 이후부터 별도 관람료는 받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가을철 야간 개방 기간 중 오는 29일에는, `문화가 있는 날(매달 마지막 수요일)`에 맞춰 `큐레이터와 함께하는 음악데이트` 행사를 오후 7시 30분부터 9시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큐레이터와 함께하는 음악데이트` 행사에 대한 참가 신청은 국립고궁박물관 누리집(www.gogung.go.kr)을 통해 오는 20일부터 선착순으로 받을 예정이며, 별도의 참가비는 없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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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훈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훈 기자] 이전고시 후에는 조합설립인가 취소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전고시`란 준공인가 후 사업시행자가 대지확정측량과 토지분할 등을 거쳐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 받을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키 위해 그 내용을 해당 지자체 공보에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이번 판결은 조합설립인가 취소 등을 놓고 소송 중이더라도 확정판결 전 이전고시의 효력이 발생하면 이를 다툴 수 없음을 확인시켜줬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 전망이다.
대법원 제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이뤄진 대전 대흥1구역 재개발 조합설립인가 취소 등을 다루는 상고심 선고에서 이 같은 취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법원이 소나 상소의 내용이 실체적으로 이유 없다며 소송을 종료하는 일)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조합설립인가 처분에 대한 주위적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자가 소장에 기재하는 심판 대상)인 무효확인청구 및 예비적 청구(주위적 청구가 기각당할 경우 대비해 2차적으로 행하는 판결의 청구)인 취소청구에 대한 소는 모두 부적합하고, 원심(대전고등법원)이 비록 그 이유를 달리했지만 이 부분 소를 모두 각하(소나 상소가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내용에 대한 판단 없이 소송을 종료하는 일)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한 결론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고시의 효력이 발생하면 조합원 등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을 대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권리의 귀속이 확정되고 조합원 등은 이를 토대로 다시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하게 되는데, 이전고시의 효력 발생으로 대다수 조합원 등에 대해 권리 귀속 관계가 획일적ㆍ일률적으로 처리되는 이상 그 후 일부 내용만을 분리해 변경할 수 없다"면서 "(설령) 일부 내용만을 분리해 변경할 수 있다고 해서 전체 이전고시를 모두 무효화시켜 처음부터 다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해 이전고시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도 정비사업의 공익적ㆍ단체법적 성격에 배치돼 허용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정비사업의 공익적ㆍ단체법적 성격과 이전고시에 따라 이미 형성된 법률관계를 유지해 `법적 안정성`을 보호할 필요성이 현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조합설립인가 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이전고시의 효력이 발생했다면 더 이상 정비사업 결과를 원상으로 되돌리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므로 이전고시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는 원칙적으로 조합설립인가 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못 박았다.
법원 등에 따르면 원고가 이 사건 상고를 제기한 후인 지난 1월 3일 피고(대전광역시 중구청장) 보조참가인인 대흥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 이전고시를 해 그 효력이 발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4-10-07 · 뉴스공유일 : 2014-10-07 · 배포회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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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봉민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봉민 기자] `2014 인천아시안게임 남북공동응원단`이 해단했다.
`2014 인천아시안게임 남북공동응원단`은 7일 오전 11시, 인천시청 기자회견실에서 `해단 기자회견`을 갖고 그동안의 활동에 대해 소회를 밝히고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에서의 활동 계획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김의중 공동단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인천아시안게임이 평화아시안게임으로 되길 희망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분쟁의 도시였던 인천이 평화의 도시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단장은 북한 남자축구의 심현진 선수가 첫골 이후 공동응원단 앞에서 펼친 골세리머니와 황장수 감독의 "남북공동응원단에 감사하다"는 발언 등 북측 선수들이 매 경기 후 응원단을 찾아 인사한 것에 대해 "커다란 보람을 느꼈다. 가슴이 울컥하는 감동을 맛보기도 했다"고 말했다.
또한 황병서, 최룡해, 김양건 등 북한 실세들의 폐회식 참석과 이들의 "남측응원단의 사심 없는 응원으로 성과를 이루었다"는 평가에 대해서도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며 "우리가 남과 북의 화해와 협력을 위해 작지만 한 역할을 했다는 자부심을 갖게 된다"고 소회를 전했다.
북측 응원단이 참가하지 않은데 대해서는 아쉬움을 토로했다.
김의중 단장은 "남북공동응원단은 이번 아시안게임 성공개최와 평화아시안게임을 위한 북측 응원단 참가가 핵심적인 사안임을 강조하며 정부의 전향적인 자세전환과 아시안게임 개최도시 주장으로서 유정복 시장이 적극 나설 것을 제안했다"며 "그러나 북측 응원단은 끝내 오지 못했다"고 아쉬워했다.
아울러,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정부와 인천시의 지원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기도 했다.
`남북공동응원단` 측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번 대회 기간 정부 및 인천시의 재정적 지원이 전무했다"며 "남북한 단일기 및 유니폼 착용 시 경기장 입장을 막는 등의 행태도 자행됐다"고 주장해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한편, `2014 인천아시안게임 남북공동응원단`은 오는 18일부터 개최되는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에서는 `한반도 평화서포터즈`를 구성해 남북한 선수들에 대한 응원을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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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네이버는 네이버 사전에 영어와 일본어 학습자들을 위한 원어민 회화 듣기 등 다양한 어학 기능이 추가된다고 밝혔다.
모바일 네이버 사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영어와 일본어 단어장은 외국어를 더욱 다양하게 학습할 수 있도록 `오늘의 회화`, `도전! 퀴즈왕`, `오늘의 퀴즈` 등을 제공하고 있다.
네이버는 영어와 일본어 단어장의 `오늘의 회화`를 통해 일상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회화 내용들을 원어민이 직접 녹음한 발음으로 제공하고 있다. .
또한 영단어장에는 한 문장씩 선택해서 들을 수 있는 개별 문장 듣기와 문장 하나를 무한 반복해서 들을 수 있는 반복듣기 등 다양한 기능도 추가 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매일매일 꾸준히 외국어를 학습할 수 있도록 오늘의 단어나 퀴즈, 회화 등을 원하는 시간에 받아볼 수 있는 알림 기능도 새롭게 제공된다.
네이버 사전 관계자는 "네이버 사전은 풍부한 컨텐츠와 편리한 기능으로 인해 많은 제2외국어 학습자들이 이용하고 있으며 이용자들이 댓글 등을 통해 다양한 관심과 의견을 보내주고 있다" 며 "앞으로도 외국어 학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기능을 추가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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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네이버(대표 김상헌)는 네이버 문화재단, 서울시,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청계천 헌책방 거리 점포들에 대해 한글 간판 지원 및 오프라인 전시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오는 한글날을 맞이해 오래된 한글 정보가 이어져오고 있는 헌책방에 대해 젊은이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사라져가는 한글의 소중함을 되새기자는 취지로 열렸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진행되는 한글 간판 지원은 청계천 헌책방 거리에 위치한 점포 25개를 포함해 가게에 얽힌 따뜻한 사연 접수를 통해 선정한 전국 16개 점포, 총 41개 상점을 대상으로 무료로 진행된다.
또한 간판 제작과는 별도로 전시 프로모션을 통해 50년 이상 이어온 헌책방 거리의 축소판을 전시하고 각 시대별로 헌책방에서만 만날 수 있는 책들을 소개하는 공간을 마련한다. 전시는 이달 19일까지 청계천 헌책방 거리 앞에 위치한 청계천로에 설치된다.
네이버 유승재 마케팅센터장은 "이번 한글캠페인을 통해 사라져가는 한글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문서·도서·간판 등 한글로 된 주변 사물들에 대해 관심을 갖고 살펴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번에 새로 제작된 한글 간판 및 헌책방 전시물들은 네이버 한글캠페인 페이지(http://hangeul.naver.com/)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네이버는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시민 참여형 오프라인 행사 `한글의 담`을 7일부터 19일까지 명동예술극장 앞 광장에서 진행한다. 행사를 통해 시민들이 평소 무심코 사용하는 외계어나 신조어 등의 표현을 음성 퀴즈로 풀어보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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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 전포1-1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첫걸음을 무사히 뗐다.
지난 2일 전포1-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남수ㆍ이하 조합)이 개최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에 4개 건설사가 참가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조합에 따르면 이날 현설에는 ▲SK건설 ▲현대산업개발 ▲두산건설 ▲대림산업 등 4개 건설사가 참가했다.
7일 조합 관계자는 "현설에 참여한 4개 건설사가 입찰 참여 의사를 밝혔다"며 "입찰마감일은 오는 23일이며, 입찰이 성사될 경우 시공자선정총회를 다음 달 8일에 개최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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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이동은 기자] 미래창조과학부는 9월말 알뜰폰 가입자 수가 400만을 넘은 413만 명으로 집계됐다고 7일 발표했다.
알뜰폰 가입자 수는 도매대가 인하, 저렴한 요금제 대량 출시 등 정부의 적극적인 활성화 정책과 업계 노력에 의해 월 평균 14만3000명 수준으로 꾸준히 증가했으며, 미래부가 출범한 3월말을 기준으로 155만 명에서 2.7배나 늘어났다.
이처럼 알뜰폰 이용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400만 가입자 돌파에 따른 통신비 절감 효과를 추정해 본 결과 통신비 절감 효과가 굉장히 커질 것으로 보인다.
기존 이통 3사 이용자가 알뜰폰을 이용할 경우 월 평균 41.3% 또는 49%의 통신비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알뜰폰으로 전환한 이용자들은 월 평균 1만8379원, 기존 이통사 대비 55%까지 통신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알뜰폰이 현재 추세처럼 계속해서 성장해 간다면 통신비에 부담을 느끼는 이용자들에게 확실한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미래부는 "미래부 출범 후 2년이 채 지나기 전에 알뜰폰이 400만 가입자를 확보한 것은 기대 이상의 성과이지만, 아직 이동전화 시장에서 독자적인 경쟁주체로 자리 잡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만큼 지속적인 활성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향후 알뜰폰 시장의 주요 정책으로는 50%까지 저렴한 스마트폰 요금제 보급,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 제정, 알뜰폰 허브사이트 구축, 우체국 판매사업자 확대 등이 실시될 전망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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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훈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훈 기자] 서울 강서구 등촌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이 새 시공자 선정을 눈앞에 뒀다. 새 파트너 선정에 나섰다가 난항을 겪던 이곳이 조만간 총회를 열고 반도건설과의 수의계약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7일 소식통에 따르면 등촌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양연승ㆍ이하 조합)은 오는 21일 오후 6시 강서구 등촌동 소재 그린월드호텔에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한다. 이곳 조합은 반도건설을 총회에 상정해 조합원들의 의견을 물을 예정이다.
등촌1구역은 과거 시공자였던 대림산업과 계약해제 후 경쟁 입찰 방식으로 새 시공자 선정에 나섰지만 3차례 유찰 사태를 겪었다. 하지만 시공자 선정에 대한 조합원들의 의지가 강한 만큼 이번 총회에서 반도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이곳의 사업 방식은 도급제이며, 3.3㎡당 공사비는 철거비 포함 285만원이다. 가구당 이주비는 1억3000만~1억8000만원이다.
이 사업은 강서구 등촌동 366-24 일원 3만773.0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 측은 여기에 최고 13층 높이의 아파트 10개동 410~450가구 등을 지을 예정이며, 착공 기준일은 2016년 1월로 예정돼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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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철 기자] 4대강조사평가위원회의 4대강조사평가단의 예산을 분석한 결과 4대강 조사평가위원에게 추가적으로 자문료를 지급하는 등 인건비 관련 예산에 비해 실제 현장조사 활동예산이 미미해 부실한 조사가 우려된다고 민병두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지적했다.
민 의원은 국민의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조사를 약속한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는 초기 우려와 마찬가지로 수질 측정 등 현장 조사를 등한시하고 환경부 조사의 보조적 역할만 수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4대강 사업 조사연구용역 산출내역서에 따르면 4대강 조직평가위원회 총 예산은 21억8000만원으로 그 중 13억8800만원은 조사평가단(79명)의 인건비로 책정돼 2개 부문 합계가 전체 예산의 74.7%를 차지했다.
또한 여비와 시설 장비임차료 등 조사활동에 필요한 예산은 2억1390만원으로 총 예산의 9.8%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4대강 조사평가단 조사 내역자료를 분석한 결과 직접 채수하여 수질을 측정한 것은 단 6회에 불과 했다.
4대강 사업의 쟁점사항인 독성 남조류로 인한 녹조현상에 대한 현장조사도 단 3회 실시됐다. 조사 장소는 금강 백제보에서만 이루어져 심각한 녹조를 겪고 있는 낙동강, 한강 유역이 조사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드러났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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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이동은 기자] 우리나라가 7일 차자흐스탄에서 열린 `2014 전자정부글로벌포럼` 시상식에서 `글로벌분야, 지역분야, 온라인참여분야` 등 3개 부문 대상을 차지하며 전자정부 세계평가 3회 연속 1위를 차지했다.
2010년, 2012년에 이어 3회 연속 1위를 수성한 우리나라는 명실상부한 세계최고의 전자정부국가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했다.
이에 따라 행사에 참여한 세계 각국 대표들은 한국의 전자정부 추진과정에서의 노력과 경험, 성공요인 등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노하우 전수를 요청했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해 수상한 안행부는 "앞으로도 전자정부 세계 1위의 노하우를 세계와 공유할 수 있도록 국제협력을 적극 추진하고, 이를 통해 전자정부 수출을 확대해 나가서 행정한류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개최한 `2014 전자정부글로벌포럼`에서는 한국정부, 대학, 전문기관 관계자들이 한국 전자정부의 수출에 적극적으로 나서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자정부를 추진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정부 역량을 발휘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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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덕녕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덕녕 기자] 농촌진흥청은 수확량이 많고 기계로 수확할 수 있는 장류용 콩 `선풍`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지난 3년간의 시험 결과, 전국의 모든 시험 재배지에서 대비 품종인 `대원콩`보다 수확량이 많았다. 특히, 중남부 지역에서는 수확량이 10a당 340kg 정도로 `대원콩` 보다 21% 많았다.
`선풍`은 가장 아래에 맺히는 꼬투리가 열린 높이가 18㎝ 정도로 높아 기계 수확이 가능하며, 알이 굵고 불마름병과 모자이크 바이러스에 강하며 콩나방의 피해가 적다.
`선풍`은 보급종 생산을 거쳐 2017년부터 농가에 보급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두류유지작물과 강범규 연구사는 "전국에서 재배 가능하나 특히 중남부 지역에 재배할 경우 수확량이 더 많아 농가의 소득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된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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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덕녕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덕녕 기자] 국토교통부는 `항공운임 등 총액표시제` 조기정착을 위해 국적항공사, 외국항공사, 여행사, 항공운송총대리점 등 이행 대상 사업자를 대상으로 10월부 11월까지 2달 동안 이행여부를 전국적으로 집중 점검하고, 지역별로 순회 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항공운임 등 총액표시제`란 항공권 또는 항공권이 포함된 여행상품을 표시·광고 또는 안내할 경우,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가격정보를 유류할증료 등을 모두 포함한 총액으로 제공하도록 의무화 한 제도로 지난 7월 15일부터 시행 중이다.
`항공운임 등 총액표시제` 이행여부 점검은 위반 시 행정처분 권한이 위임된 행정청별로 실시된다. 국적항공사 및 외국항공사는 국토교통부가 직접 점검하고, 항공운송총대리점업자는 지방항공청장이, 지방자치단체는 관내 등록된 여행사에 대해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행정청별로 업종별 주요업체를 대상으로 전화·인터넷, 현장조사 등을 통해 전국적으로 진행되며, 점검 결과 위반업체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행 대상 사업자의 인터넷 시스템 정비를 위한 준비기간 등 `항공운임 등 총액표시제`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올해 말까지 위반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유예기간을 두었으나, 내년 1월1일부터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는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행 대상 사업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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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최영민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최영민 기자] 글로벌 선도 타이어 기업 한국타이어는 런플랫 타이어의 특징인 안전성은 물론 주행성능까지 향상된 3세대 런플랫 타이어 `벤투스 S1 에보2 런플랫(Ventus S1 evo2 Runflat)`과 `벤투스 프라임2 런플랫(Ventus Prime2 Runflat)` 총 3개 규격을 국내에 선보인다.
이번에 출시한 런플랫 타이어는 국내 출시 전 메르세데스-벤츠 뉴 C-클래스와 BMW 뉴 미니에 신차용 타이어(OET; Original Equipment Tire)로 공급되며 독일 명차들로부터 성능을 인정받은 상품이다.
1세대 런플랫 타이어가 기본적인 런플랫 기능을 제공하는 수준으로 일반 타이어 대비 승차감이나 연비에서 차이가 컸다면, 2세대는 중량 감소에 초점을 두고 개발됐던 상품이다. 이후 선보인 3세대 런플랫 타이어는 안정적인 핸들링, 뛰어난 제동력, 높은 방향 조절 안정감, 낮은 회전저항(연비), 소음성능 등을 크게 개선했으며, 일반타이어 수준의 편안한 승차감을 구현했다.
런플랫 타이어는 수입차 전문 프리미엄 매장인 `럭스튜디오(Luxtudio)`를 포함한 티스테이션 매장에서 구매 가능하며, 한국타이어 타이어 정보센터(1577-0009)를 통해 구매 가능한 티스테이션 매장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타이어 대표이사 서승화 부회장은 "런플랫 타이어는 전 세계 타이어 업체들의 기술력을 나타내는 척도로 사용될 만큼 최고의 기술력을 요구한다. 한국타이어는 국내 최초로 독일 명차에 신차용 런플랫 타이어를 공급하며 세계적인 명차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기술력과 품질을 입증한 바 있다"며, "최근 안전에 대한 관심 증가와 프리미엄 자동차 시장 확대로 국내 런플랫 타이어 시장도 본격적인 성장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런플랫 타이어는 공기압이 없는 상태에서도 시속 80km/h로 80km까지 주행이 가능해 위급상황에서도 안전한 주행이 가능한 상품이다. 또한 스페어 타이어와 교체 장비를 차량에 구비할 필요가 없어 적재 공간 확대와 차량 경량화에 따른 연비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어 프리미엄 자동차를 중심으로 사용이 확대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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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녕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덕녕 기자] 국토교통부는 녹지·관리지역 지정 이전의 기존 공장 증축 시 건폐율을 완화하는 사항 등을 포함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민과 기업의 시설 투자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녹지·관리지역 지정 이전에 준공된 공장은 2016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기존 부지에 40% 범위에서 당초 건축허가 시 허용된 건폐율까지 증·개축이 허용되고, 부지 확장 시에도 용도·용적률에 적합하게 증축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6년 말까지 건폐율이 40%까지 완화되며, 이 때 추가되는 부지의 규모는 3천㎡ 및 기존 부지 면적의 50% 이내로 제한된다.
용도지역 변경 등으로 건폐율·용적률 기준을 초과하게 된 기존 건축물도 부지확장을 통한 증축이 용이하도록, 변경된 건폐율·용적률 기준은 기존 부지 부분을 제외한 추가 부지에만 적용된다.
용도지역 변경 등으로 용도가 부적합하게 된 기존 공장과 제조업소는 그동안 시설 증설이 불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오염배출 수준이 증가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설 증설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존 공장들이 적극적인 시설 투자에 나섬으로써 일자리 창출 및 기업 경쟁력 향상 등을 촉진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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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강복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강복 기자] 새로운 주거급여제도를 시행할 경우 기존 수급자의 30%만 혜택을 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오병윤 의원이 6일,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7~8월 주거급여 시범사업 자료를 검토할 결과, 시범지역 내 기존 수급자 중 단 30%만 추가급여 혜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쪽방 등에 거주하는 자가가구 및 무료임차가구 등 주거취약계층 등은 시범가구 대상에서 제외돼 주거급여 제도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새로운 주거급여제도는 정부가 작년 9월 관계부처 합동회의를 통해 발표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방안에 따른 것으로, 국토부는 올 7월부터 9월까지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새롭게 개편되는 주거급여제는 당초 올 9월부터 적용,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아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해 시행시기는 내년으로 늦춰질 전망이다.
국토부로부터 시범사업에 대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총 23개 시범사업 지역의 7월달 기존 수급자 수는 총 9만 2598(복지부 통계, 7월말기준)이지만 추가급여를 지급받은 가구는 2만 6761가구로 28.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8월은 이보다 조금 상승해 기존 수급가구 총 9만 1181가구 중 32.1%인 2만 9267가구가 새로운 주거급여제도의 개편에 따른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 의원은 "새로운 주거급여제도는 정부가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하면서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실질적인 주거비를 지원한다고 했지만 오히려 임차료조차 못내는 극빈 취약계층의 경우, 혜택을 볼 수 없다는 허점이 있다"며 "시범사업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제도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수혜가구가 감소하고 쪽방 등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등에 매입·전세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등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의 주거급여가 저소득층에게 생계급여와 다를바 없이 어려운 생활난 해소를 위해 쓰여진 만큼 주거급여제도 안에서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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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강복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강복 기자]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가 범 부처를 동원해 대대적으로 실시했던 안전점검이 형식적으로 이뤄졌거나 이행조치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이 7일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받은 `안전점검 종합결과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자체·합동 점검에도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지난 5월29일부터 6월4일까지 부처별로 실시했던 자체점검 대상 56개소(합동점검 3개소)를 추가로 현장 확인했다. 그 결과 형식적 점검 등의 사유로 총 430건이 또다시 지적됐다.
주요 사례를 보면 ▲서울 초·중등학교 14개교는 정비계획은 마련되었으나 비상대비 안전관리 실태가 여전히 미흡했고, ▲경기안성의 요양병원 12개소는 시설 및 인력관리 측면에서 장성 요양병원과 유사한 것으로 지적됐다. 또한 ▲대전의 쇼핑센터 16개소는 소규모 분양점포 밀집시설 안전업무를 영세용역업체에 위탁하여 안전관리 부실 우려가 지적됐고, ▲송파의 대형공사장 14개소는 기본 매뉴얼은 구비되어 있으나 안전관리 미흡, 정전 등 비상 상황 대응훈련도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세월호 수습관련 관계차관회의 자료에 따르면, 감사원은 안행부 등 10개 부처 소관 64개 위험 공공시설에 대한 점검결과 점검누락, 허위 점검, 비전문가에 의한 형식 점검 등 66건을 지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강기정 의원은 "제2의 세월호 사건을 막기 위해서는 형식적 안전점검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한다"면서 "형식적 점검을 근본적으로 뿌리 뽑기 위해서는 수시 점검을 강화하고 비현실 법령 및 매뉴얼을 하루빨리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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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이창현 기자] 당초 연말까지 26조원 이상의 재정투입에 나설 계획이었던 정부가 경기 회복을 위해 5조원 이상의 정책 자금을 추가로 투입한다.
또 내수 활성화를 위해 중국인 관광객(요우커) 등의 소비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시내면세점을 늘리고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 가입대상을 다주택자로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8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 등을 담은 `최근 경제동향과 대응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경기 회복을 위한 정책 자금 투입 규모를 연내에 5조원 이상 늘리기로 했다. 이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7월 취임 직후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밝힌 41조원 상당의 정책 패키지 중 연내 집행 규모 26조원을 31조원으로 확대한 것이다.
이를 위해 설비투자펀드와 외화대출 3조5000억원 상당을 내년에서 올해로 앞당겨 집행하고 기금과 공공기관 지출, 정책금융 지원액은 1조4000억원 상당을 추가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현재 재정보강 4조2000억원과 금융지원 7조5000억원 등 총 11조7000억원의 돈을 풀어 45.5%의 재정 집행률을 보이고 있다"며 "확실한 경기회복을 위해 성과가 있고 연내 목표의 초과달성이 가능한 분야엔 돈을 더 풀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내수 보완을 위한 추가 대책으로는 중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서울 등 주요 지역에 면세점을 추가로 허가해주고 제주면세점은 19세 이상인 이용 연령 제한을 없애기로 했다.
또 관광객의 환전편의를 높이기 위해 여권 이외에 각 나라 정부의 포토ID를 신분 확인 수단으로 인정해주고, 환전 허용규모를 현재 2000달러에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외국인 관광 확대를 위해 `코리아그랜드세일` 기간을 당초보다 한달 이상 앞당기고, 제주면세점 연령제한(19세 이상)도 폐지할 계획이다.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 가입 대상에 다주택자를 추가해 주택연금 활성화도 모색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일시적인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직원의 체불 임금을 해소할 수 있도록 500억원 한도로 자금을 지원하고 여건이 어려운 중소 의원과 약국에는 건강보험공단의 급여를 연내에 조기 지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엔저 대응 차원에서는 엔화약세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을 위해 한국무역보험공사를 중심으로 환변동보험 가입수수료를 50%까지 늘려주고, 시설재 수입 등에 세제와 금융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지원을 강화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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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범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최도범 기자] 개성공단에 준공한 한누리 호텔이 남북 간 긴장고조와 남북교류협력과 관련된 인적 물적 교류의 잠정적 중단조치인 5.24 조치로 인해 5년간 준공 후 폐점 상태임이 한국토지주택공사 국정감사에서 밝혀졌다.
한누리 호텔은 황정섭 LH 개성지사장이 대표로 있으며 자본금 900만 달러로 LH 63%, 창원관광개발 19%, 현대아산 10%, CNC건설 8%의 지분 구조를 갖고 있으며 현재 LH개성지사장이 관리자로 겸임해 북측 근로자 2명을 고용한 상태다.
지난 2007년 12월 착공해 2009년 4월 준공한 호텔은 6616㎡ 부지에 연면적 6,616㎡ 5층 101실로 90억 원의 건축비가 소요됐다.
7일 국토교통위 이노근 새누리당 국회의원에게 LH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12월 개성관광 중지와 2009년5월 2차 핵실험, 2010년3월 천안함 사태, 2010년5월 5.24조치로 대북 신규 및 추가 투자 금지, 2013년4월 개성공단 가동 중단 등을 영업 중지의 이유로 들고 있다.
아울러 개성 공단 내 기업 투자활동 제한되고 이에 따른 공단 내 숙박 수요 급감 및 영업환경 악화로 개관이 지연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LH공사는 "준공 전‧후 5.24조치 등 일련의 남북관계 경색 원인이며 현재까지 통일부와 북한의 공식 입장이 없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한누리 호텔은 현재까지 5억 원 이상 손실 발생 했으며 향후 감가상각 등을 감안하면 수십억 원의 손실 발생을 예상하고 있다.
이날 국감장에서 이 의원은 "LH가 남북 경색 탓을 이유로 호텔 개관에 소극적이다"라는 지적에 이어 "최근 아시안게임 폐막에 맞춰 남북관계 발전 분위기 속에서 호텔 개관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라고 LH에 주문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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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이동은 기자] 올해로 6회를 맞는 `2014 장애인문화예술축제`가 7일부터 10일까지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개최된다.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고 한국장애인문화예술단체총연합회가 주최하는 이번 축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장애예술인의 창작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기획됐다.
`2014 장애인문화예술축제`는 미디어아트, 시각예술 전시, 프린지 공연 등의 프로그램으로 4일동안 진행되며, 장애예술인과 비장애예술인이 함께하는 다양한 협업 작품, 가훈 써주기, 마술체험, 부채 만들기, 민속놀이 등 누구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부대행사가 마련된다.
특히 10일에는 한국, 미국, 핀란드, 일본 등에서 모인 문화예술 전문가들의 국제장애인 예술포럼이 개최된다.
이밖에도 어린이 관람객들을 위한 `장애아동축제`와 `야외 전시 프로젝트`, `같은 작품 다른 시선`, `우리 함께`, `하나의 음악, 하나의 목소리` 등의 각종 공연이 열릴 전망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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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네이버(대표 김상헌)가 한국 최초의 한글신문 `독립신문`을 온라인으로 공개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8일 네이버는 568회 한글날을 앞두고 독립신문 논설을 최초로 디지털로 복원해 제공한다.
네이버는 지난 2008년 나눔고딕과 나눔명조체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모두 7개의 한글 글꼴을 만들어 배포했다. 올해 공개한 글꼴은 ▲나눔바른펜 ▲나눔바른고딕 ▲나눔옛한글 등 3개로 이중 나눔옛한글은 독립신문 창간호에 실린 논설을 디지타이징(아날로그 상태의 오디오 신호를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하는 것을 통칭한다)하는데 활용되기도 했다.
네이버의 한글 캠페인은 온라인에서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지난해부터는 중소자영업자를 위한 한글간판 제작을 시작했고 올해에는 청계천 헌책방거리를 중점적으로 한글간판 제작사업을 펼쳤다. 한글간판 지원사업은 정형화된 간판을 제작해 제공하는 차원이 아니라 디자이너가 직접 매장을 찾아가 가게의 이야기를 듣고 주변환경과 어울리는 맞춤형 간판을 제공해주는 서비스다.
아직까지 간판 지원을 받은 업체는 60여곳 수준으로 지난해에는 간판 관련 규정을 몰라 20개뿐만 시행했지만 올해는 규정도 익숙해져 41개나 지원했다. 헌책방에는 희귀한 옛책이 남아있어 우리말의 변천을 살피는데도 용이하며 문학사적 가치가 있는 작품들도 손쉽게 발견할 수 있다. 한편 네이버 한국 최초의 한글신문 `독립신문`은 연내에 전체공개 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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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소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이미소 기자]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과학센터는 현충사에서 소장하고 있는 국보 제76호 `이순신 난중일기 및 서간첩 임진장초`에 대한 보존처리를 완료했다고 8일 밝혔다.
난중일기의 보존처리 과정은 처리 전 손상 상태에 대한 조사를 시작해, 해체, 세척, 복원, 제책 과정으로 이뤄진다. 보존처리 과정을 마친 후에는 훈증 시행 후 현충사 수장고에 보관한다.
문화재청은 번 보존처리를 통해 오랜 시간의 흐름 속에 꺾임, 말림, 결실, 오염, 변색 등이 발생한 부분과 보존처리가 잘못된 부분을 재처리해 난중일기의 원형을 회복하고, 안전하게 보존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한편, 재청은 세계기록문화유산 등재 조건으로 유네스코(UNESCO) 해당 소위원회에서 문화재의 안전한 보존 조치를 권고 받았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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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이미소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이미소 기자] 한글 디자이너 이건만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정보센터와 함께 한글날을 기념해 한글과 전통문양DB를 활용한 `한글날, 버스타요` 캠페인 디자인을 맡았다고 8일 밝혔다.
이버 행사는 올해 특히 어린이들의 무한한 사랑을 받아온 `꼬마버스 타요` 캐릭터를 이용해, 한글과 전통문양을 접목한 디자인으로 우리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자 민관의 협력을 통해 기획됐다.
5대의 버스로 재탄생하는 `한글 타요버스`는 오는 9일부터 한 달간 서울시를 누비며 볼거리와 즐거움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국립한글박물관 개관기념으로 오는 9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박물관 앞에서 한글과 전통문양 옷을 입은 타요버스가 정차해, 아이들이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한글날, 버스타요` 캠페인 행사를 진행할 계획다.
이번 행사를 위해 동아운수에서는 버스를 제공해 전통문양과 한글 디자인의 새 가치를 만드는데 동참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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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이동은 기자] `청소년참여 지역사회변화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서울 도봉구 청소년팀 `드림`팀과 전국 연합 청소년팀 `사호프`팀이 11일부터 12일까지 학교 밖 청소년 인식 개선 캠페인과 사할린 한인 문제 인식 캠페인을 추진한다.
2007년부터 시작한 `청소년참여 지역사회변화프로그램`은 매년 공모를 통해 청소년팀을 선정해 지역사회 개발·개선, 청소년 친화적 환경만들기, 청소년 권익 개선 등을 주제로 청소년이 직접 지역사회의 주체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올해 캠페인을 진행하게 된 `드림`팀과 `사호프`팀의 활동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서울 도봉·성북구의 고등학생 13명으로 구성된 `드림`팀은 11일 마로니에공원, 12일 창동문화마당에서 홍보물 전시, 설문조사, OX퀴즈 등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편견을 타파하고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다양한 봉사활동과 캠페인 활동사진이 담긴 포켓북을 제작하고 사진을 전시해 활동 홍보도 강화할 예정이다.
서울, 부산, 경기, 경남 등 전국의 청소년들로 구성된 `사호프`팀은 11일 강서구의 서울국제청소년센터에서 온라인을 통해 사할린 문제를 알리고, 12일에는 서울광장 주변에서 사할린 동포알리기 홍보물 전시, 서명운동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아리랑, 강강술래 노래에 맞춘 플래시몹도 선보일 예정이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참여 지역사회변화프로그램`를 통해 청소년들의 작지만 따뜻한 관심과 참여가 더불어 사는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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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송하성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하성기자] 서울 신내 나들목과 남양주시 화도읍을 잇는 고가도로의 하부 어디쯤에 가설 건물들이 들어차 있다. 먼 타국에서 온 이주노동자들이 고단한 몸을 누이는 이곳은 주방을 합쳐도 5평이 넘을까 말까다.
추석연휴를 앞둔 9월 4일 늦은 저녁, 이곳에서 구슬픈 음악소리가 새어 나왔다. 필리핀 이주노동자 미네르바(가명, 40세) 씨와 알버드(가명, 49세) 씨가 사는 이곳에서는 장례가 진행 중이었다. 그러나 방 안엔 영정사진도 시신도 없었다.
미네르바 씨는 언니가 유투브에 올려놓은 필리핀 집의 장례식 화면을 계속 틀어놓고 있었다. 필리핀에서는 장례를 치를 때 잘 울지 않는다는데 유투브에서는 간간이 격한 울음소리가 터져나왔다. 인터넷에 연결된 노트북 한 대, 이것이 미네르바 씨가 돌아가신 어머니께 예를 다해 행하는 장례의 전부였다.
87세 노모가 돌아가셨는데도 고향에 가지 못하는 이주노동자의 삶... 유병언의 아들 유대근이 구속 중에 유병언 장례식에 참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주노동자들이 유병언보다 더한 어떤 중범죄를 저질렀는지 의문이 들었다.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죄는?
세월호 침몰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된 유병언의 장례식에 아들 유대근이 참석했다. 그마저도 도피 중 구속된 상태였지만 어느 누구도 유병언의 장례식에 유대근이 참석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말하지 않았다.
며칠 뒤 미네르바 씨의 어머니가 87세를 일기로 필리핀 자택에서 지병으로 사망했다. 미네르바 씨는 일주일 전 어머니와 마지막으로 통화했다. "어머니, 몸이 편찮으신데 못 가서 죄송해요" "괜찮다. 안다. 이해한다. 가족 위해 돈을 벌어라. 그게 더 중요하지 않니..."
어머니는 7년 전 한국으로 떠난 셋째 딸을 끝내 보지 못하고 눈을 감았다. 몇 달 전 오빠마저 사고로 죽은 뒤 연이어 상을 당한 미네르바 씨는 이번에도 필리핀에 가지 못했다.
왜 어머니의 장례식에 가지 않느냐는 질문에 미네르바 씨는 울음을 터뜨렸다. "가고 싶어요. 100% 가고 싶어요. 아들이 3명 있는데 7년째 보지 못했어요. 하지만 가면 다시 올 수 없어요. 아들 둘이 대학을 다니는데 돈이 많이 들어요. 어떡해요?"
그렇게 미네르바 씨는 경기도의 어느 고가도로 밑 거처에서 일주일간 문상객을 받았다. 미네르바 씨의 친구들과 지인 몇이 꾸준히 상가집을 찾아왔다. 미네르바 씨는 그들에게 노트북으로 유투브 영상만 보여줬다. 그게 미네르바 씨가 할 수 있는 전부였다.
글로벌 시대의 열등시민
미네르바 씨가 한국에서 겪은 불행은 그뿐만이 아니다. 2012년 12월 어느 날 점심 시간에 밥을 먹고 휴식을 취하는데 공장에서 불이 났다. 공장 안쪽에 있었던 미네르바 씨는 불길을 피해 나오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다. 결국 양 손과 얼굴에 3도의 중화상을 입었다.
하지만 회사 사장은 처음 입원비의 50%만 지급했을 뿐 이후에는 어떤 치료비와 보상비도 주지 않았다.
미네르바 씨가 신청한 산업재해 보상마저 승인을 거부했다. 돈 벌면 치료비를 주겠다는 약속은 거짓이었다. 그는 가평에 새로운 공장을 짓고 영업을 하고 있다.
공장 사장이 밉지 않느냐는 질문에 미네르바 씨는 이번엔 미소를 지어 보였다.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를 통해 산재 승인을 받기 위한 법적인 노력을 하고 있어요. 잘 될 거라고 해요. 믿고 기다리고 있어요"
미네르바 씨가 한국에서 직장을 다니며 겪는 불이익은 또 있다. 미등록 이주노동자이기 때문에 한국 근로자 혹은 등록 이주노동자에 비해 임금이 낮고 퇴직금도 받지 못한다. 대부분 회사에서 근속 연수가 올라가도 급여를 올려주지 않으며 휴가도 절반만 받는다.
"너희를 위한 목표가 있다"
그러고서도 미네르바 씨는 외출을 하지 못한다. 단속이 두렵기 때문이다. 얼마 전에는 어떤 이주노동자가 집에서 밥을 먹다가 단속반이 들이닥쳐 끌고 갔다는 소식이 들려 집에 앉아 있는 것마저 불안해졌다.
이렇게 낯선 나라에서 고단하고 힘든 삶을 사는데도 미네르바 씨가 버틸 수 있는 이유는 가족이 있기 때문이다. 7년 동안 보지 못한 가족들. 돌아가신 어머니를 빼면 이제 아들 셋이 남았다. 함께 사는 알버트 씨도 딸 넷이 있지만 막내는 단 한 번도 직접 만난 적이 없다. 알버트 씨가 18년 전 한국에 오기 직전 막내 딸이 엄마 뱃속에 들어섰기 때문이다.
"제가 고향에 가지 못하는 것을 아이들은 이해해 줍니다. 그 아이들을 위해 한국에 왔고 그 아이들을 위해 살고 있어요"
아들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냐는 물음에 미네르바 씨는 "너희를 위해 일하고 있고 아직 너희를 위한 목표가 있다. 엄마는 아직 갈 수가 없다"고 힘 주어 말했다.
유병언보다 더한 죄를 말해줘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의 이정호 신부도 이런 상황이 당혹스럽긴 마찬가지였다.
"우리나라는 동방예의지국이니까 천인공노할 범죄자의 아들도 장례식에 참석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유대근의 구속을 집행 정지하고 경찰들이 90명이나 쫓아나가서 장례식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겁니다. 그런데 미등록 이주노동자는 부모의 장례식에도 참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범죄자입니까? 유병언보다 더한 죄를 지었습니까? 저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미네르바 씨의 집을 나서는데 그냥 일어설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조심스럽게 기자가 대신 사과의 말을 했다. "미네르바 씨가 한국에서 겪은 많은 일들에 대해 사과합니다.(I'm sorry what you have been through in Korea)"
미네르바 씨가 괜찮다고 말하며 웃었다. 기자만 마음이 더 서글퍼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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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재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재필기자]고객이 직접 매물을 검색해 찾는 것이 아니라 고객에게 맞춤매물을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편리한 부동산 앱이 나왔다.
인마이포켓(대표 유재영)이 론칭한 맞춤매물 실시간 배달 부동산 앱 부동산포켓(www.rpocket.co.kr)으로 이 앱은 중개업소가 부동산 포털이나 앱 등에 등록한 부동산매물을 고객이 검색하는 방식으로 매물을 찾는 기존 매물유통구조의 패러다임은 고객에게 불편하고 우리나라 실정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 고객에 맞는 맞춤매물을 실시간으로 고객에게 알려준다.
15년간 공인중개사로 근무하면서 이 앱을 개발한 인마이포켓 유재영 대표는 "얼마 전 부동산 포털에서 중개업소의 매물광고비 과다 지출문제로 야기되었던 골목상권침해 논란과 그 이후 N부동산의 매물유통 플랫폼전문회사로의 변화를 지켜보았다"며 "그러나 전속중개계약(매도희망자와 특정 중개업자가 체결한 독점 중개의뢰 계약)이 정착되지 않는 이상 현재의 매물유통시장에서 중개업소가 매물유출우려에서 벗어나 매물광고비용을 절약하고 매수희망자가 충분한 매물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방법은 새로운 매물검색방식에 있다고 보고 맞춤매물 실시간 배달 앱 부동산포켓을 개발하였다"고 말했다.
맞춤매물 실시간 배달 앱 부동산포켓에서는 고객에게 충분한 매물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상세한 매물정보를 입력하게 하는대신 절대 매물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 매물을 찾는 고객이 생기면 상세검색조건에 따라 비공개된 매물리스트에서 자동매칭으로 맞춤매물을 찾아 배달하여 주는 시스템이다.
미국 부동산 자산관리사이기도 한 유재영 대표는 미국, 일본 등의 예를 참조해 우리 실정에 맞는 부동산 정보 앱을 개발하게 되었다고 부동산포켓 출시 배경과 의미에 대하여 설명했다.
유재영 대표는 "미국에는 부동산 유통시스템의 하나로 매물리스팅제도(MLS)가 있고,일본에도 이와 유사한 REINS가 있으며, 우리나라에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거래정보망(KREN)을 운영 중인데 모두 전제 조건이 전속중개계약이다. 미국에서는 전 주택거래량의 6할 정도가 이 기구에서 거래되고 있다. 문제는 우리나라에서는 아쉽게도 전속중개제도가 활성화가 되지 않아서 거래정보망이 활발하게 운영되지 못하는 실정이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유 대표는 "오히려 인지도와 정보력을 바탕으로 부동산 포털이 매물유통시장의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부동산 포털의 매물유통방식 또한 전속중개제도가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소비자들에게 충분하고도 정확한 매물정보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그 한계를 극복하는 앱을 개발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새로운 매물검색방식의 시도가 우리나라의 부동산매물 유통구조 수준을 한 단계 끌어 올리는 계기가 될지 업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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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봉민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봉민 기자] 인천본부세관이 인천항을 통해 중국에서 마작게임기를 밀수하려던 것을 적발했다.
인천본부세관에 따르면 지난달 6일, 중국에서 입항한 컨테이너 화물을 컨테이너검색기 검사를 통해 검사하는 과정에서 전동 마작게임기 10세트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전동 마작게임기는 외형이 테이블과 비슷하다는 점을 노려 세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품명을 테이블로 속여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본부세관은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해당 물품을 몰수하고 밀수 시도자에게 56만 3000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인천본부세관에 따르면 현행 규정상 물품 원가의 20%에서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돼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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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정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정우 기자] 대우건설(대표이사 박영식)이 이번 달 경기도 화성시에서 `봉담센트럴푸르지오`를 분양한다.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와우리 221-100 일대에 들어서는 이 아파트는 지하 1~4층, 지상 21~29층 12개동 규모로 지어진다. 전용면적 ▲59㎡ 371가구 ▲74㎡ 303가구 ▲84㎡ 591가구 총 1265가구로 전 세대가 선호도 높은 중소형으로 구성된 봉담 지역 최대 규모의 대단지다.
단지 인근에 과천-봉담, 봉담-동탄, 평택-화성 고속도로 등 광역 교통망이 갖춰져 있어 자동차로 동탄 20분대, 강남 50분대에 이동이 가능하다. 동화초, 와우초, 와우중, 동화중, 수원대 등에 도보로 통학할 수 있고 단지 인근에 신설 초등학교가 들어설 예정이다. 주변에 봉담 근린공원, 용건릉 등이 위치해 쾌적한 자연환경도 갖추고 있다.
전용면적 84㎡ 뿐만 아니라 봉담 지역 최초로 59㎡, 74㎡ 평면에도 채광과 통풍이 좋은 4베이 설계를 적용했다. 또 다양한 활용이 가능한 알파룸, 세탁부터 건조까지 한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원스톰 세탁공간을 배치하고 팬트리 등 수납공간을 강화했다.
이 아파트에는 푸르지오의 친환경 기술 `그린프리미엄`이 적용돼 관리비를 절감할 수 있다. 각 세대에 ▲실시간 에너지 모니터링 시스템 ▲스마트 일괄제어 스위치 ▲난방에너지 절감 시스템 ▲친환경 DNA 필터 등이 들어가고 공용부에는 ▲엘리베이터 전력회생 시스템 ▲절수형 센서 수전 ▲초절수 양변기 등이 설치됐다.
이밖에도 입주자의 위생과 건강관리를 위한 수세미 살균건조기, 자동환기 센서 외 다수의 아이템 적용되고 보안 강화를 위한 스마트 도어 카메라, 가스배관 방범커버 등도 설치된다.
분양가는 3.3㎡당 평균 790만원대로 2016년 9월 입주 예정이며 본보기 집은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동화리 239에 오는 10일 문을 열 예정이다.
문의) 031-298-1265ⓒ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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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8일 네이버(사장 김상헌)는 국립중앙도서관(관장 임원선)과 협업해 네이버 미디어 플레이어에 시각장애인의 동영상 감상을 돕는 기능을 개발했다고 발표했다.
시각 장애인인 동영상을 감상하려면 특정 장면에 대한 화면해설이 필요한데 기존에는 영상자료와 오디오 파일을 동시에 재생할 수 있는 플레이어가 없었다. 이번에 개선된 네이버 미디어 플레이어를 이용하면 원본 동영상과 화면해설 오디오 파일을 동시에 재생할 수 있다.
이용자가 네이버 미디어 플레이어에서 동영상을 재생하면 자동으로 해당 컴퓨터에 저장된 동일한 이름의 화면해설 파일을 불러와 간편한 감상을 돕는다. 화면읽기프로그램(스크린리더)과의 화환성 지원 및 미디어 플레이어의 이용자 인터페이스(UI)도 대폭 개선했다.
시각장애인들이 PC에서 네이버 미디어 플레이어를 작동하면 시작장애인용 버전인 `접근성 모드`로 자동 변경되고 네이버 미디어 플레이어의 모든 동작이 화면읽기프로그램을 통해 사용자에게 소리로 전달된다.
또한 마우스를 사용할 수 없는 시각 장애인을 위해 모든 조작을 키보드로 할 수 있도록 메뉴 구성 및 단축키 기능을 지원하고 자막파일·화면해설 오디오 파일 등에 대한 개별적인 음량 조절이 가능하도록 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4-10-08 · 뉴스공유일 : 2014-10-08 · 배포회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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