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뉴욕일보 2015.01.07(수) 版    [시와 인생] 김영승 詩 <아름다운 폐인> / 김은자 해설

내 이렇게 살다가  정송전 시집 (전자책) / 한국문학방송 刊   교육현장에서 정년을 맞는다.   사십 성상 외길로 그 자리가 우리 꽃자리임을 잊지 않았던 동행의 지순한 시간이 아득하다.   1962년에 등단하여 40여 년 간의 문단생활이다. 그럼에도 겨우 네댓 권의 시집뿐이라니 삶의 질곡에서 내심 부끄럽다.   그 동안의 나의 인생 역정에 혼동과 갈등, 애련의 잡목을 배어내고 비록 겨울 나뭇가지에 매어 달린 하늘 한 자락이라도 저토록 잡아두고 싶던 바람이 되고 싶어서이다.   마음, 이 불모(不毛)의 종점에서 씨앗 한 알을 묻는다.   이제 선잠을 깨고 각성과 새로움에 나의 여정은 분명 저녁나절쯤이지만 그러나 나의 시는 아직 새벽이다. 아니 먼동일는지 모른다. 비로소 내가 이 끝없는 본업(本業)일 시공부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제5시집으로 「내 이렇게 살다가」라고 표제를 달아내면서 하염없이 회한에 젖는다.  ― 정송전, 책머리글 <자서>        - 차   례 - 자서   제1부 한 그루 나무로 서서  품석 앞에서    모습 그 여운으로   길에서   하늘 아래서  겨울나무 · 1   겨울나무 · 2   어느 날마다   장승 곁에서   설해목   언제나 봄날의 모습으로   한 그루 나무로 서서   기도에 대하여 제2부 하늘은 적막을 더한다  가을 길  꽃씨 속 하늘   거울 속 풍경  비어 있는 음향  어떤 이야기  호수와 달과 산  목련은  어떤 풍경화  가로등  꽃  사랑의 여백  하늘은 적막을 더한다  아무렇지도 않게 꽃은 피어나 제3부 내 이렇게 살다가  잊혀짐에 대하여   바람의 침묵 · 1   바람의 침묵 · 2  바람의 침묵 · 3  이순 앞에서  내 이렇게 살다가  고백에 대하여  알 수 없는 마음  바람이었지  헛소리 중에서  마음 어디에 · 1  마음 어디에 · 2  마음 어디에 · 3 제4부 땅에서 하늘로  바람의 자리  꽃씨  내 자리의 하늘  박꽃   철마에게  정착지  그믐밤에  밤의 정경  산속에서  땅에서 하늘로 해설 | ‘너’와 ‘나’ 그러안기 40년 잔치_권오운 [2015.01.05 발행. 83쪽. 정가 5천원(전자책)] ※ 이 책은 콘텐츠몰.com 에서 바로 구매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 콘텐츠몰 바로가기(클릭) ◑ 전자책 미리보기(클릭)

멈추어버린 시간의 정적  정선규 시집 (전자책) / 한국문학방송 刊   보면 보는 대로 느끼면 느끼는 대로 늘 내게는 아무도 보지 못하는 길이 하나 있다. 내가 온 세상을 다 옮길 수는 없지만 아무리 그렇다 해도 내 평생 종이 위에 옮겨놓을 우리네 삶의 조작이 있으니 작은 것을 지키며 크게 그릴 것이다. 아픔도 슬픔도 아닌 순수하고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좋은 마음의 글을 쓸 것이다.   어지러운 세상 그 가운데 단 하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단 한 사람을 찾아가서 마음 주고 사랑도 주면서 그저 그렇게 사람이라는 이유로 사랑하는 단 한 편의 아쉬움만 남아 가는 세월에 뚜렷하게 더 생각나고 매우 그리우며 그동안 다 하지 못한 사랑의 표현을 아쉬워하며 새로운 날 알을 힘차게 깨고 나오는 나 죽은 후 많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정말 좋은 글만 쓰기를 다짐하고 또 다짐한다.   시인이 되기 전에 먼저 사람이 되는 향기를 내 마음 가득 채워 누구든지 나만 보면 그저 웃음 하나씩 만들어져 나오는 그 알 수 없는 힘을 가지고 싶다.   왜 좋은 글 아래 좋은 독자 한 사람 만나는 것이 내 진정한 꿈이기 때문이다. 아니 아무리 나쁘고 험하고도 아주 못 된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의 마음을 선하게 돌이켜 한 사람을 인생에서 구원할 수 있다면 아니 꼭 그렇게 하고 말겠다는 매우 절박하고도 절실한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전쟁이라 하겠다. 나는 펜을 통하여 전쟁할 것이다. 사람의 마음을 놓고 선·악 간에 전쟁할 일이다.  ― 정선규, 책머리글 <시인의 말>     - 차    례 - 시인의 말  제1부 돋을, 새김 향수병  돋을, 새김   빈 잔  신선  노아의 방주  야외 예술의 전당  은빛 비단용  바람의 길  협심증  여름 사냥  제2부 현실 상실 봄  저녁  현실 상실  노란 보따리  남의 대문 앞에서  봄에서 여름으로  가을 소리 밟으며  뚜껑  하늘의 사연  산울림  제3부 멍석말이 산에게 전하는 말  감격의 통로  여름 바다  멍석말이  송이송이  하늘  남은 날의 그리움  한 송이  달마중  말씀   제4부 태양 숯 칠월의 손님  새 나루  그의 얼굴  모과  마지막 잎새  새벽 별빛  내 마음의 보석  태양 숯  햇살 한  숟가락  허물을 벗기  제5부 하늘과 이슬 멈추어버린 시간의 정적  가을 저녁 일기  새벽의 초장  달 폭  신선한 산행  내 영혼의 고통  하늘과 이슬   차 한 잔   만물  시집살이  [2015.01.07 발행. 64쪽. 정가 5천원(전자책)] ※ 이 책은 콘텐츠몰.com 에서 바로 구매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 콘텐츠몰 바로가기(클릭) ◑ 전자책 미리보기(클릭)

제12회 창작시노래콘서트   (사)문화예술소통연구소 주최 / 계간 리토피아ㆍ계간 아라문학ㆍ시를노래하는사람들 주관  2014.10.25 오후 5시, 부평문화사랑방    ※ 위 영상을 시청하실 때에는 화면 오른쪽 하단에 있는 톱니바퀴 모양의 아이콘을 누르셔서 최고화질(720p이상)로 설정하신다면 선명한 화면으로 시청이 가능합니다.  

[아유경제 = 고수홍 기자] 울산 중구 B-04구역 재개발 내분이 격화되면서 사업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7일 한 소식통에 따르면 B-04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조합과 조합원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갈등이 불거진 것은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계약 방식 여부를 놓고 일부 조합원들이 반발하면서부터다. 한 소식통에 따르면 B-04구역 재개발사업은 2012년부터 최근까지 3차례에 걸쳐 시공자 선정을 시도했으나 모두 무산돼 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조합은 지난 11월 28일 대의원회를 통해 롯데건설, GS건설, SK건설을 수의계약 대상자로 선정했다. 하지만 조합이 지난달(2014년 12월) 23일 대의원회에서 `롯데 또는 롯데 공동사업단`을 수의계약 대상자로 확정하면서 조합원들 간 의견이 엇갈리기 시작했다는 전언이다. 입찰 과정에서 확약서 제출을 거부하는 등 조합 측 지침을 어겼다는 이유로 조합이 SK건설의 입찰 참가 자격을 박탈했는데 이 같은 조치가 SK건설을 지지하는 조합원들의 반발을 샀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부 대의원들의 반발이 심화되자 조합은 `대의원 직접 참석ㆍ투표`를 원칙으로 해 수의계약 방식을 확정했다. 당시 회의에는 총 100명 대의원 가운데 84명이 참석해 과반수(45명)가 수의계약 방식에 표를 던졌다. 하지만 한 소식통은 "SK건설을 지지하는 일부 조합원들이 이른바 `내재산지킴이위원회(이하 재산지킴위)`를 만들어 조합 측과 팽팽히 맞서면서 갈등이 오늘에 이르고 있다"고 귀뜸했다. 재산지킴위 측은 최근 사업시행계획 변경으로 사업성이 개선된 만큼 수의계약 방식이 아닌 경쟁입찰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계획이 변경됐기 때문에 이전에 있었던 유찰은 `무효`라는 주장을 펴고 있는 셈이다. 재산지킴위를 지지하는 한 조합원은 "국토부로부터 일반경쟁 입찰이 타당하다는 답변을 받았으며 이에 따라 일반경쟁 입찰로 가는 것이 맞다"고 "어느 특정 시공사를 지지하는 것이 아니다. 공정한 경쟁구도를 만들 어아 한다. 재산지킴위를 이권 세력이라고 조합 측 몇몇 인사가 억측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조합 측은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이하 국토부)의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 제5조제2항(미응찰 등의 사유로 3회 이상 유찰된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을 들어 수의계약 방식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확인 결과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재산지킴위 측) 답변서에 `법적 규정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다`고 명시했고 ▲따라서 이를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부 견해와 관련이 없다"며 "답변서 자체가 법적 증거자료로써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정비사업 전문가 및 법조계 관계자들은 "국토부가 고시한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 기준에는 3회 유찰 시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규정만 있을 뿐 사업계획이 변경될 경우 다시 공고를 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며 "2006년 국토부 기준이 제정된 이후 전국적으로 수백 개의 현장에서 수의계약으로 시공자를 선정했지만 현재까지 문제된 사례가 없었다"고 말했다. 또한 만약 "사업계획 변경으로 공고를 다시 해야 한다면 이미 수의계약 방식으로 시공자를 선정하여 진행하고 있는 전국 수백 개의 모든 현장에서 시공권이 무효라는 문제가 불거져 엄청난 파급효과가 예상되기 때문에 법률로써 명확히 규정되지 않는 현행법상 수의계약 방식은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고 이구동성으로 의견을 밝혔다. 일각에서는 시공권 확보를 놓고 입찰 참가 자격이 박탈된 건설사가 `여론몰이`를 통해 여론을 조작, 해당 사업의 진행을 방해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돼 이목이 쏠리고 있다. 한 조합 관계자는 "입찰 참가 자격이 박탈된 건설사의 지원으로 일부 조합원이 조합원들을 선동, 사실과 다른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하고 구역 내에 유인물을 붙이는 등 악의적으로 조합의 불신을 유도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그는 이어 "SK건설이 롯데건설과 GS건설로 구성된 컨소시엄에 참여하지 못하자 일부 이권 세력과 결탁해 수의계약 반대 여론을 조장하고 있다는 소문도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한 건설사 관계자는 "대규모 사업장에서는 보통 컨소시엄으로 입찰에 참여하는데 이 경우 사업 실적과 아파트 브랜드 가치 등에 의해서 비슷한 건설사들 간 컨소시엄을 구성한다. 이 과정에서 회사 규모나 브랜드 가치가 낮은 회사는 컨소시엄에서 배제 된다. 이 경우 배제된 건설사들이 종종 사업 자체를 망가뜨리려 하는 경우가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행태를 저지르는 이유에 대해 이 관계자는 "컨소시엄 구성 시 자신을 배제할 경우 조합원 간 분란을 조장해 아예 사업 자체를 무산으로 유도시켜 향후 타 구역에서는 자신을 절대 배제하지 못하게 하려는 일종의 `경고의 메시지`라고 보면 된다"라고 설명했다. 비슷한 사례로 광주 염주주공 재건축사업이 꼽힌다. 이곳은 광주 지역 최고의 입지로 메이저 건설사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지만 일부 건설사들이 조합원의 분열을 부추겨 갈등이 심화돼 막상 시공자 선정 입찰 시 한 곳도 참여하지 못해 현재까지 사업이 파행을 겪고 있다. 한편 조합 측은 수의계약 대상자로 수주가 확실시되고 있는 롯데건설-GS건설 컨소시엄(이하 프리미엄사업단)이 좋은 조건을 제시해 굳이 경쟁 입찰을 하지 않더라도 충분한 이점을 가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프리미엄사업단이 제시한 3.3㎡당 공사비 398만 원은 최근 전국적으로 3.3㎡당 공사비가 평균 420만 원대로 진행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충분히 매력적이고 인근 또 다른 재개발 구역인 중구 B-05구역의 공사비인 413만6000원보다 15만 원가량 싸다는 설명이다. 이외 기타 사업 조건도 B-05구역보다 월등하다고 조합 측은 밝혔다. 조합 관계자는 "유찰 가능성이 높은 일반경쟁입찰보다는 분양시장이 호황일 때 프리미엄이 보장된 메이저 건설사와 수의계약을 통한 빠른 사업 진행이 조합원 이득 극대화에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합은 오는 10일 대의원회를 거쳐 오는 25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진한채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의 당 대표 경선이 문재인, 박지원, 이인영 후보의 3파전으로 압축됐다. 새정치민주연합은 7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예비경선대회를 열고 투표를 실시했다. 총 선거인당 378명 중 326명이 참가(투표율 86.2%)한 이날 예비경선에서 박주선·박지원·이인영·문재인·조경태 후보 등 5명 가운데 `빅 투`로 평가받는 문재인, 박지원 후보와 함께, 486 운동권 계열의 지지를 받은 이인영 후보가 컷오프를 통과했다. 당내 비주류계의 표를 모았던 박주선 후보와 영남 출신의 조경태 후보는 고배를 마셨다. 문재인, 박지원 후보의 컷오프 통과가 사실상 확실한 상황에서 다른 후보자들이 3위 자리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였지만 결국 예비경선 선거인단은 `리더십 전면교체`를 내세운 486 운동권 출신의 이인영 후보를 택했다. 이날 본선 경쟁 구도가 결정되면서 경선전은 한층 가열되고 있다. 박지원 후보는 당이 계파 독점과 분열의 길로 갈 것인가 기로에 있다면서, 문재인 후보를 집중 공격했다. 이에 문재인 후보는 네거티브 선거를 중단하라며 공세 차단에 주력하면서, 총선과 대선을 승리로 이끌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한편, 최고위원 예비경선에서는 예비후보 9명 중 노영관 후보만 탈락했다. 전병헌·이목희·주승용·유승희·정청래·문병호·오영식 의원 등 국회의원 7명과 박우섭 후보 등 8명이 컷오프 관문을 통과했다. 예비경선을 통해 압축된 후보들은 이번 주말 제주도 합동연설회를 시작으로 전국을 돌며 한 달동안의 본선 경쟁을 펼치게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예순 기자] 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시내에 있는 잡지사 샤를리 엡도에 이슬람 극단주의자로 추정되는 무장괴한이 난입, 총격을 가해 12명이 사망했다. 현지 외신 등에 따르면 무장 괴한 3명은 "알라후 아크바르"(알라는 위대하다)라고 외치며 무차별로 총격을 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테러는 수년 전 이슬람교 풍자 만평을 실어 논란을 일으킨 샤를리 엡도의 보도내용에 불만을 품고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CNN에 따르면 이날 총기를 난사한 용의자는 각각 34세, 32세, 18세이며 이들은 모두 프랑스 파리 북서부 젠빌리에르 출신인 것으로 알려졌다. AP통신은 이들은 예멘의 테러리스트 조직과 연계돼 있다고 전했다. 특히 이들이 사건 현장에서 "`예멘의 알카에다`라고 언론에 전하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목격자의 증언도 나왔다. 괴한들은 범행 후 차를 훔쳐 달아났으며 경찰은 이들의 행방을 추적 중이다. 베르나르 카즈뇌브 내무장관은 "3명이 이번 사건을 저질렀다"면서 "이런 야만적인 범행을 저지른 이들을 잡도록 모든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이날 프랑스 정부는 파리 전역에 가장 높은 수준의 테러 경계경보를 발령했다. 이에 따라 지하철과 백화점, 종교 시설 등에 경찰이 배치되는 등 경계가 강화됐다.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도 총격 소식에 곧바로 현장을 방문하는 한편, 비상 각료 회의를 소집하는 등 사태 수습에 나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진한채 기자] 북한이 8일 한미훈련과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우리 정부에 "책임있고 분명한 입장을 밝혀라"고 요구했다. 북한 국방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남조선 당국은 진정으로 북남관계에서 대전환, 대변혁을 가져올 생각이 있는가"라며 이 같이 말했다. 북한 국방위는 한미군사훈련이 핵전쟁 위험을 몰아오고 있다며 "남조선 당국은 진정으로 조선반도의 평화적인 환경을 마련하려고 하는가 아니면 긴장격화의 길로 계속 나갈 작정인가하는 입장을 똑바로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우리 측 민간단체들이 지난 5일 삐라를 살포한 것과 향후 영화 `인터뷰`의 DVD 등을 북측에 날려보내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을 거론하면서 대화인지 대결인지 양자택일하라고 압박했다. 국방위는 "우리 군대와 인민은 이미 북남관계를 개선하는데 절실히 필요한 실천적 조치들을 실행하는 길에 들어섰다"며 "북남관계 개선을 위한 진정어린 입장을 명명백백하게 밝힌 상태"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북한은 "앞으로 남한 당국의 움직임을 지켜볼 것"이라고 밝혀, 우리 정부의 반응을 보고 남북대화를 추진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처럼 우리 정부의 대화 제의에 응답하지 않고 있는 북한이 남북 간 쟁점 사안들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구한 것은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전환을 압박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수홍 기자] 법정관리에 들어간 동부건설이 수주한 재개발 사업장에서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8일 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동부건설이 법정관리에 들어감에 따라 동부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들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일부 현장에서는 이번 사태로 사업 추진에 영향이 있을 경우 시공자 교체를 단행할 계획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7일 법원의 기업회생절차 결정에도 불구하고 동부건설이 이미 확보한 시공권에는 변동이 없다. 하지만 대한주택보증(사장 김선덕) 시공 보증과 채권단 심사 등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어 정상적인 운영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현재 동부건설이 참여하고 있는 주요 재개발사업은 경기 안양안 만안구 덕천마을, 서울 성동구 행당6구역 등이다. 행당6구역의 경우 일정 부분 피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행당6구역 재개발 조합은 지난해 6월 동부건설과 2080억 원의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행정6구역은 지난해 말 이주가 끝난 상태로 조합은 오는 5월이나 6월 착공에 돌입하고 7~8월께 일반분양을 신청을 접수할 계획이었지만 이번 사태로 시공자 교체 등을 단행할 경우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도 적지 않다. 지난 7일 조합 관계자는 "전날(6일) 이사회를 열고 시공자 교체에 대한 안건 상정 여부를 의논했다"며 "다음 주 대의원회에서 총회 상정 여부를 결정하고 (총회 상정으로 결정이 나면) 오는 3월 중 시공자 교체 안건을 처리할 총회를 계획 중이다"고 말했다. 반면 안양 덕천마을은 시공자와의 계약 관계 덕분에 피해가 최소화될 것으로 보인다. 컨소시엄인 데다 동부건설의 지분이 낮아(35%)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이유에서다. 안양 덕천마을 조합 관계자는 "시공자와 계약 당시 S건설을 주 시공자로 정했고 동부건설은 공동 시공자였기 때문에 이번 사태로 큰 피해는 없을 것으로 본다"며 "공사 구간도 시공자별로 나눠 배치돼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S건설에서 무리 없이 공사 진행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동부건설이 공동 시공자로 참여하고 있는 서울 동대문구 이문3구역에서도 배제될 가능성이 크다. 해당 사업지에서 동부건설이 배제될 경우 기업회생절차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 동부건설은 안양 덕천마을 2024억 원, 행당6구역 2080억 원 등 규모로 계약을 체결한바 있다. 한편 동부건설은 운영 자금 압박 등으로 지난달 31일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우건설(대표이사 박영식)이 2015년 공격적인 분양 전략을 이어 간다. 올해 대우건설은 아파트 1만7334가구, 주상복합 10만99가구, 오피스텔 4147실 등 3만1580가구의 주거 상품을 전국 각지에 공급할 계획이다. 계획대로 공급이 이뤄지면 대우건설은 6년 연속 주택 공급 실적 1위를 달성하게 된다. 작년 대우건설은 아파트 1만3191가구, 주상복합 1165가구, 오피스텔 4134실 등 총 1만8490가구를 공급하며 최다 주택 공급 건설사로 부동산시장을 주도했다. 대우건설은 가중되는 전세난과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시장 활성화 의지로 신규 분양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시장 상황에 부응해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 신규 주택 공급이 부족했던 수도권과 지방에 역대 최대 물량을 공급한다는 전략이다. 다만 중소형 위주의 상품 구성과 1~2인 가구를 겨냥한 오피스텔 공급 기조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첫 분양 단지는 오는 9일 본보기 집을 개관하는 `창원감계푸르지오`로 창원 도심 접근성이 좋고 남해고속국도와 창원역을 이용한 광역 이동이 편리하다. 단지 인근에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개교할 예정이고 녹지 공간이 풍부해 쾌적하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푸르지오의 치밀한 시장 분석과 빠른 사업 추진으로 부동산 침체기에도 적극적으로 분양사업을 전개한 전략이 분양시장 회복세와 맞물려 빛을 발하고 있다"며 "위례신도시, 김포 등 택지개발지구와 안산, 천안, 창원 등 각 지역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소비자의 니즈(NEEDS)를 충족시키는 맞춤형 주거 상품을 선보이며 성공적인 분양 성적을 거두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평택시 서정연립 재건축 시공자 선정이 무산됐다. 8일 서정연립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5시에 마감된 시공자 입찰 결과는 `유찰`로 나타났다. 작년 11월 26일 열린 현장설명회에는 대형 건설사인 SK건설(대표이사 조기행)과 롯데건설(대표이상 김치현)이 참여해 시공자 선정 기대감을 모은바 있다. 조합 관계자는 "다음 달 열릴 예정인 임원 선출 관련 총회를 마친 뒤에 현장설명회를 다시 열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서정연립 재건축은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추진될 계획으로 단지 규모는 5만6678㎡이며 공동주택 1개 단지와 소공원, 녹지 등의 기반시설이 조성돼 인근 주민들에게도 휴식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계획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수홍 기자] 서울 은평구 신사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차제덕・이하 조합)이 최근 구청(장)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함에 따라 사업 추진에 가속도가 붙을 수 있을지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은평구(구청장 김우영)는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에 대해 주민 공람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조합 측이 제시한 건설계획에 따르면 은평구 신사동 170-12 일대 2만3260㎡에는 용적률 249.87%, 건폐율 20.39%를 적용해 총면적 6만8995㎡ 규모의 지하 2층~지상 17층 아파트 6개 동 42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이 들어선다. 공람 기간은 오늘(8일)부터 오는 22일까지로 관련 도서는 은평구청 건축과(02-351-7512)와 조합 사무실(은평구 신사동 은평터널로 142 1층 / 02-375-0308)에 비치된다. 한편 신사1구역 재건축사업은 공공관리제를 적용받고 있다. 조합 측 관계자는 "이달 말이나 내달 초 사업시행인가가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이후 시공자 입찰을 진행하는 등 빠르게 사업 추진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ㆍ이하 국토부)가 일부 언론이 보도한 `사회적 임대주택도 나온다`는 내용과 관련해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7일 이 같은 내용의 설명 자료를 내고 이날 보도된 `사회적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은 사실과 다르다고 전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정부는 `사회적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을 지난달에 발주했으나 사회적 주택에 대한 지원 방안 모델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검토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모 언론사는 정부가 `사회적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해 사례 검토 및 정부 지원 방안 모색에 돌입했다며「협동조합 기본법」과「임대주택법」등 관련 법 개정을 통해 토지ㆍ금융ㆍ세재 지원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 = 고수홍 기자] 울산 중구 B-04구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내분이 법정으로까지 비화돼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곳은 평균 용적률 247%을 적용해 총면적 32만9561㎡, 계획세대수 4175가구의 대규모 단지로 조성될 예정이다. 그동안 3차례에 걸쳐 시공자 선정을 시도했으나 3차례 모두 유찰됨에 따라 대의원회를 개최해 수의계약으로 시공자를 선정키로 의결했다. 또한 수의계약과 관련해 논란이 일어나자 조합에서는 2차례에 걸쳐 대의원회를 개최해 롯데건설(대표이사 김치현) 또는 롯데건설을 주관으로 하는 사업단을 수의계약 대상자로 확정했다. 하지만 수의계약으로 시공자 선정 시 건설사가 경쟁 입찰 때보다 좋지 않은 사업 조건을 제시할 수도 있는 부분에 대해 많은 조합원들이 우려하면서 분쟁이 발생했다. 그런데 지난 5일 프리미엄사업단(롯데건설-GS건설)이 조합에 제출한 입찰 제안서는 이 같은 우려를 불식시켰다. 제안서에 따르면 프리미엄사업단은 철거비 및 석면처리비용까지 포함해 3.3㎡당 398만 원이라는 조건을 제시했다. 2014년 9월 시공자를 선정한 인근 B-05구역에 비해서도 월등한 사업 조건으로 입찰에 참가한 셈이다. 프리미엄사업단 관계자는 "사업단의 사업 조건을 보면 알겠지만 최고의 사업 조건을 제시 했다. 향후 B-04구역을 랜드마크로 만들기 위해 사업단의 이익을 최대한 줄여 가며 최적의 사업 조건을 제시 한 것이다. 이는 우리 사업단이 B-04구역의 사업 성공을 위한 강한 의지를 밝힌 것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반경쟁 입찰을 원하는 일부 조합원(일명 `내재산지킴이`)은 수의계약은 위법이라고 주장하고 소송을 예고하고 있어 이곳 내분은 새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내재산지킴이`를 지지하는 한 조합원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서도 일반 경쟁이 타당하다는 답변을 받았고 만약 중구청에서 질의한 데 대해 국토부가 `일반경쟁이 타당하다`고 답변 시 수의계약 자체가 불법이 되기 때문에 총회를 개최한다고 해도 무효다"며 "또한 특정 건설사를 지지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 또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도 법적조치를 하겠다고 "고 주장 했다. 재개발·재건축 한 관련 전문 변호사는 "일반경쟁이냐 수의계약이냐에 따른 논란에 대해서는 국토부 입장에서 일반경쟁이 타당하다고 이야기하나, 구역 상황 및 현장 상황에 따라 답변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또한 국토부의 의견일 뿐 이 문제에 대해 법적 구속력이나 행정 조치를 하는 것은 아니다. 주민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의 의견에 따라 진행하고 향후 법적인 문제는 법원에서 판단할 문제지 국토부의 답변 내용을 놓고 법적 효력을 논하는 건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B-04구역 또 다른 조합 관계자는 "수년간 수의계약으로 진행됐던 거의 모든 현장들에서 수의계약으로 진행된 부분에 대해 특별한 논란과 분쟁이 없었는데 우리 구역만 유독 이렇게 이슈화가 되는 부분에 대해 안타깝다. 주민 사업으로 주민들이 총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SK건설 측에서 위법이라고 주장하면서 대의원회 및 총회를 무산시켜야 한다고 주민들을 선동하고 있다. 또한 소송을 걸겠다고 조합원과 대의원들을 쫓아다니면서 얼음장을 놓고 있는데 입찰에서 배제된 시공사가 주민들을 괴롭히는지 모르겠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한편 한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 7일 총회 효력 정지 및 대의원회 개최 금지 가처분(피보전권리의 내용: 창립총회 결의 부존재(무효) 확인 청구권 및 대의원회 무효 확인 청구권 등) 신청 등과 관련된 서류가 조합으로 송달됐다고 한다. 이는 2011년 4월 23일 조합 창립총회 당시 대의원 선출 결의의 무효를 주장하고 창립총회 결의가 무효이기 때문에 창립총회 무효 확인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총회에서 행한 대의원 선출 결의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내용 및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대의원회를 개최해서는 아니 되고 시공자 선정 등 대의원회를 거쳐야 하는 일체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중구 B-04구역 한 주민은 "이 모든 일을 SK건설 측이 뒤에서 조종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다. 일반경쟁입찰로 전환해주면 입찰에 참여하겠다던 SK건설 측이 뒤에서는 특정 인물을 내세워 B-04구역 재개발사업을 아예 하지 못하도록 조합설립인가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대기업으로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까지 해야 하는지, 만약 조합설립인가가 무효 처리되면 B-04구역 1,500명 주민들은 그룹 본사 항의 집회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달리 SK건설 측은 공정 경쟁을 위해 홍보를 하고 있을 뿐이라고 일축하고 있어 이곳 조합원들과의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한 소식통에 따르면 SK건설 측은 조합의 성공적인 사업을 위해서라도 일반경쟁입찰이 옳다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전혀 근거 없는 소문을 조합 측과 프리미엄사업단 측에서 내고 있다고 반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또한 시공사에서 조합을 상대로 소송이라니 억측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과거 다른 사업장에서 수의계약으로 선정됐던 전력이 있는 SK건설이 이 부분을 문제 삼는 것은 모순이라는 주장에 무게가 실리고 있으며 다수 조합원들 역시 SK건설에 대한 부정적인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중구 B-04구역 조합은 오는 10일 대의원회를 거쳐 이달 25일 울산 스포츠과학고에서 시공자선정총회를 연다. 이러한 상황에서 향후 소송 결과 및 향후 진행 사항에 대해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앞으로는 소유주들이 건축협정을 체결할 시 2필지 이상만 되면 하나의 대지로 인정돼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기존의 정체가 심한 대규모 사업장에 비해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소규모 사업에 활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ㆍ이하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협정`이 지난해 10월 15일부터 「건축법」에 반영됨에 따라, 이를 기존 건축협정 사업지에 본격 시행하고 또한 시범 사업 후보지 공모를 거쳐 4곳(▲서울 목동 ▲경북 영주동 ▲부산 보수동 ▲전북 월명동)을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건축협정이란 도로 폭 또는 대지면적이 적어서 건축 법규 준수가 어렵거나, 사업성이 떨어져 재건축이 곤란한 지역의 소유자들이 건축협정을 맺어 소규모 도시정비사업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하는 제도이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협정을 체결한 2필지 이상의 지역을 하나의 대지로 간주함에 따라 용적률ㆍ건폐율ㆍ조경ㆍ주차장ㆍ진입 도로 등이 신축적으로 적용된다, 또한 대지의 분할 제한, 도로 사선, 일조 기준 등도 완화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향후 대규모로 추진돼 사업이 난항을 겪어온 재개발ㆍ뉴타운 사업지에도 개정된 건축협정을 순차적으로 적용시킬 예정에 있어 좀 더 원활한 사업 추진이 이뤄질 것이란 예측도 나온다. 예를 들어 시범 사업지 중 한 곳인 경북 영주시 영주2동 사업지는 도로가 없는 3개 필지로 구성돼 있어 그동안 사업 추진이 어려웠지만 이번 제도 적용으로 인해 3개 필지가 하나의 대지로 간주됨에 따라 건축이 가능하게 됐다. 모든 대지는 폭 4m 이상의 도로가 있어야 건축이 가능하다. 5개 필지인 부산 중구 보수동1가 사업지도 경사가 급하고 도로가 없는 50㎡ 이하 소규모 대지이기 때문에 개별 대지 차원에서 재건축이 어려운 지역이다. 이 지역도 건축협정 체결로 재건축 추진 동력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국토부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주민과 지자체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시범 사업 촉진을 위해 설계비 등 코디네이터 비용과 주택 개량비 융자 알선을 지원할 계획이며, 시범 사업을 진행하면서 인센티브 추가 발굴 등 제도 개선이 함께 추진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최근 들어 서울 송파구 진주아파트(이하 진주아파트) 재건축사업이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시동을 걸었다. 8일 진주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위원장 반성용ㆍ이하 추진위)에 따르면 추진위 측이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키 위해 동의서를 징구한 결과 토지등소유자 86% 이상의 동의율을 얻어 조합 설립 요건을 충족시켰다. 이로써 진주아파트는 2003년 12월 추진위가 승인된 이래로 12년 만에 조합 설립을 위한 움직임이 보다 구체적으로 포착됐다. 추진위 관계자에 따르면 추진위는 올해 1분기(3월) 안에 조합 창립총회를 열어 조합설립인가를 받을 예정이다. 나아가 내년까지 사업시행인가를 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어진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이곳은 2002년부터 재건축을 추진하고 2006년 안전진단을 통과하기까지 했지만 그동안 소형 평형과 중ㆍ대형 아파트 소유주 간 갈등으로 재건축 추진이 난항을 거듭해 왔다. 특히 이곳은 전용면적 59~148㎡, 1507가구 중에서 전용면적 82㎡ 이상 중ㆍ대형 평형이 900가구 이상으로 60%에 달해 대형 평형 주민과 소형 평형 주민 간 갈등이 잦아 왔다는 게 이어진 관계자의 설명이다. 기존 아파트 자산 평가를 할 때면 대형 평형 주민들은 토지 지분대로 평가할 것을 주장한 반면 소형 평형 주민들은 시세대로 할 것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추진위에 따르면 이러한 갈등을 타개키 위한 방법으로 추진위는 각 동 대표들을 모아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의견을 조율해 나갔다. 그러나 가장 호재로 작용한 것은 갈등이 불거지던 시기인 2013년 12월 24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가 개정됨에 따라 추진위가 대형 평형 소유주가 추가부담금 없이 중소형 아파트 2가구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한 `1+1 재건축` 계획을 세웠다는 점에 있다. 이후 양상이 달라졌다. 전용면적 내에서 추가부담금 없이 2가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추진위 측 발표에 주민들이 반색한 것이다. 여기에 최근 `부동산 3법`의 공포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도`의 유예기간이 재연장되면서 진주아파트 재건축사업은 소위 `트리플 호재`를 맞았다. 진주아파트의 경우 추진위 승인이 2003년 12월 고시됨에 따라 초과이익 환수의 우선 대상자가 될 뻔 했다는 게 추진위 관계자의 설명이다. 즉 이 법의 처리 여부에 따라 사업성이 결정된다 해도 무방할 정도로 매우 중대한 사안이었던 셈이다. 이어 추진위 관계자는 "우리 아파트는 전용면적 59㎡ 거주자가 같은 평형으로 재건축을 했을 때, 1억 원 정도 환급받을 수 있을 정도로 사업성이 좋다"며 "빠르면 내달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해 조합을 설립할 계획이며 앞으로 ▲시공자 선정 ▲건축심의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등의 중요 과정에 충실히 임해 신천동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인근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에 따르면 실제 진주아파트는 재건축이 이뤄지면 기존 1507가구에서 2900여 가구로 탈바꿈된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인근 잠실주공5단지에 가려져 있던 진주아파트는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단지로 부상할 전망이다. 진주아파트는 지하철 8호선 몽촌토성역이 걸어서 3분 거리, 2ㆍ8호선 잠실역은 10분 거리에 있으며, 자동차로 10분 안에 잠실대교, 올림픽대교, 잠실대교 등에 닿을 수 있는 등 잠실 역세권이다. 반경 1km 안에 ▲올림픽공원 ▲석촌호수 ▲롯데월드 ▲롯데월드몰 ▲잠실한강공원 ▲서울아산병원 등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고 ▲잠실초 ▲잠현초 ▲방이중 ▲풍납중 ▲잠실고 ▲보성고 등 교육 인프라도 뛰어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수홍 기자] 3개월 동안 아파트 매매가격이 10% 이상 오르거나 아파트 거래량이 전년보다 2배 이상 급증한 지역, 평균 청약 경쟁률이 20:1을 초과한 지역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이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이하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9일부터 30일 동안 입법예고 한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국토부가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해 공포된 `부동산 3법` 가운데 하나인 「주택법」 개정에 대한 구체적 지침을 마련한 것이다. 부동산 3법 가운데 하나인 주택법은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아파트에 대해 의무적으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고 민간 택지에 건설되는 아파트에 대해 상한제를 탄력 적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민간 택지 내 분양가상한제 적용 기준은 ▲직전 3개월 동안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이 10% 이상인 지역 ▲직전 3개월 동안 월평균 아파트 거래량 증가율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200% 이상인 지역 ▲직전 3개월 동안 평균 청약 경쟁률이 20:1을 초과한 지역이다. 단 이런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이라도 무조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물가 상승률 대비 주택 가격 상승률이 현저하다는 등 시장 상황을 고려해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하도록 했다. 국토부 장관은 시・도지사 등으로부터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 해제를 요청 받으면 40일 이내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 여부를 결정ㆍ통보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장기간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주택시장의 활력 회복이 필요함을 고려할 때 국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시장 불안에 대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서 기능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수도권 민간 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에 대해 전매 행위를 제한함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에서도 현행과 동일하게 6개월 동안 전매 행위를 제한토록 했다. 단 도시형 생활주택, 경제자유구역 내 외자 유치 관련 주택, 관광특구 내 초고층건축물 등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전매 제한을 적용받지 않는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 달 9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진한채 기자] 청와대 비선 실세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가 민정수석 불출석 등을 둘러싼 여야 공방으로 한 때 파행을 겪었다. 9일 오전 10시부터 열린 운영위에서 야당 간사인 새정치연합 안규백 의원은 검찰 수사대로 청와대가 잘못이 없다면 김영한 민정수석이 출석해 사실을 밝혀야 하는데도 김 수석이 불출석 사유서만 제출했다고 비판했다. 김영한 민정수석은 이날 `대통령을 보좌하는 참모로서 긴급을 요하는 상황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 정의당 등 야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선 것. 새정치연합 진성준 의원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문건 유출 사건이 민정 수석실에서 발생했는데 민정 수석이 출석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의혹을 규명할 수 있겠느냐며 김 수석의 출석을 촉구했다. 같은 당 박범계 의원도 "민정수석은 당연히 운영위에 출석해야 한다"면서 "만약 아무런 잘못이 없고, 국민과 국회에 떳떳하다면 당연히 나와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언성을 높였다. 반면,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은 "사실을 확인하고 밝히는 것이 중요한데 민정수석이 나오고 안 나오고는 관계가 없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김대중 정부 시절 아들들이 구속됐을 때나 노무현 정부 시절 측근 비리가 불거졌을 때도 민정 수석이 출석하지 않았다"며 "자신과 직접 관련된 의혹 규명 등의 경우를 제외하곤 국회 회의에 참석한 전례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회의는 김기춘 비서실장을 상대로 충분히 진행될 수 있다고 말했다. 여야의 공방이 의원들간의 고성으로 이어지자 이완구 위원장은 "의사진행 발언을 수도 없이 하면 회의 진행이 될 수 있겠느냐"라며 정회를 선언했다. 이에 국회 운영위는 30여분 동안 파행됐다가 오전 11시20분쯤 재개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창현 기자] 세계 금융시장의 위험도가 세계 금융위기와 미국 국가신용등급 강등 사태 당시 수준으로 치솟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에 또다시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이는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그렉시트) 가능성과 국제유가 급락 등으로 세계 경제 전반에 위험회피 심리가 강해졌기 때문이다. 9일 미국 월스트리트에 따르면 세계 금융시장의 전반적인 위험 수준을 나타내는 `씨티 매크로 리스크 인덱스(CMRI)`는 지난 5일 0.964로 상승했다. CMRI 지수는 신흥국 채권 가산금리, 미국 채권 금리 스프레드(격차), 주식 변동성 등 여러 금융 지표를 종합해 세계 경제의 위험 수준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공포지표로, 수치가 1.0에 근접할수록 금융시장의 위험도가 높다는 의미이다. 이 지수는 2014년 7월 이전까지만 해도 0.200대에 머물렀다. 그러나 지수는 연말을 지나면서 급증해 최근 일주일간은 1.0에 근접한 0.960-0.969 범위에서 형성됐다. CMRI지수가 0.9 이상으로 급등한 것은 2000년 이후 2008년 세계 금융위기와 2011년 미국 신용등급 강등 때를 제외하고는 거의 드문 일이다. 최근 위험도가 급상승한 요인은 국제유가 급락에 따른 일부 신흥국 위기설, 그리스 정정 불안에 따른 그렉시트 현실화 우려 등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창현 기자]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을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사이트가 오는 15일부터 문을 연다. 연말정산간소화사이트에서는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에 필요한 각종 소득공제증명자료를 국세청이 1500만 근로자를 대신해 은행,학교,병의원 등 영수증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제공한다. 특히 올해는 연봉이 6000만~7000만원대인 고소득자의 환급액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돼 연말정산 신청을 꼼꼼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 신고 시 소득공제신고서에 연말정산간소화사이트에서 출력 및 다운로드한 소득공제증명서류를 첨부해 소속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제출하면 된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15일부터 30일까지 연말정산 기간을 앞두고 소비자들의 피해 주의를 당부했다. 행자부는 9일부터 운영되는 `민원24` 홈페이지에 `연말정산 맞춤형 전용창구` 개설 서비스를 앞두고 유사명칭을 사용하는 민영대행 업무 운영 사례가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요구했다. 이들 업체는 별도의 수수료와 우편요금을 받고 민원서류 발급을 대행하는 일종의 심부름센터다. 이들은 과다한 수수료, 신분증 사본 요구, 고객정보 관리소홀 등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로 2차 피해가 우려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창현 기자] 지난 5일 서울중앙지검은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에 대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정윤회의 국정 개입 의혹을 담은 청와대 문건은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지시로 박관천 경정이 풍문을 짜깁기해 만든 허위이고, 두 사람이 박지만 EG 회장을 이용해 자신의 입지를 넓히기 위해 작성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같은 검찰 중간 수사 결과에 대해 우리국민 10명 중 6명은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3일동안 전국 성인 1001명에게 검찰이 발표한 청와대 문건 관련 중간 수사 결과를 신뢰하는지 물은 결과 `신뢰하지 않는다` 59%, `신뢰한다` 20%로 집계됐다. 21%는 의견을 유보했다. 모든 응답자 특성에서 신뢰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우세한 가운데 3040 세대, 화이트칼라 직업군에서는 그 비율이 70%에 달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새정치연합 지지층의 79%,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층(285명)의 64%가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특히 새누리당 지지층 중에서도 `신뢰한다`(31%)보다 `신뢰하지 않는다`(43%)는 응답이 더 많아 눈길을 끈다. 이와 같이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높은 만큼 특검 도입에 대해서도 `찬성`한다는 입장이 많았다. 청와대 문건 관련 수사 특별검사제 도입에 대해 `해야 한다`는 46%, `그럴 필요 없다`는 35%로 나타났다. 19%는 의견을 유보했다. 검찰 수사는 청와대 문건 유출 경위 파악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으나, 세간의 관심은 문건 내용에 포함된 정윤회 씨의 국정개입 의혹에 있었다. 이에 국정개입설이 사실일 것으로 보는지에 대해 물은 결과 우리 국민 절반(48%)은 `사실일 것`, 15%는 `사실이 아닐 것`이라고 답했고 36%는 의견을 유보했다. 특히 검찰 수사 결과를 신뢰하는 사람 중에서도 `사실일 것` 34%, `사실이 아닐 것` 33%, 의견유보 33%으로 나타났다. 검찰이 `국정개입은 사실무근`이라고 발표했지만 이를 믿는 사람은 15%에 불과한 것이다. 이에 대해 갤럽은 "이러한 상황이 검찰 수사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면서 "결국 검찰 수사 내용 중 비선실세 국정개입 부분에 대한 의혹 해소가 미흡함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훈 기자]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의 변경인가 또는 재인가가 필요할 때 최초 조합 설립 시 징구했던 동의서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 방안이 시행되면 조합설립인가의 무효ㆍ취소 분쟁에 휘말린 사업장의 조기 정상화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여 최종 입법 여부에 관심이 모아질 전망이다. 새누리당 주호영 의원(대구 수성구을)은 지난달(2014년 12월) 3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에는 제17조의2가 신설됐다. 이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를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조항이다. 이에 따르면 조합설립(변경)인가 후 동의서 위조ㆍ철회, 동의율 미달, 동의자 수 산정 방법에 관한 하자 등의 이유로 분쟁이 생길 경우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동의서의 유효성에 다툼이 없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를 다시 사용할 수 있다(제1항). 조합 설립과 관련해 분쟁이 있다고 해서 모두 동의서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조합설립인가의 무효ㆍ취소 소송계속 중 일부 동의서를 추가 또는 보완해 조합설립 변경인가를 신청하는 때(제1항제1호) ▲법원 판결로 조합설립인가의 무효ㆍ취소가 확정돼 조합설립인가를 다시 신청하는 때(제1항제2호)라야 동의서 재사용이 가능하다. 개정안에는 법정 요건도 명시됐다. 동의서를 재활용하기 위해선 먼저 ▲토지등소유자에게 기존 동의서를 다시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와 반대 의사표시의 절차ㆍ방법을 설명ㆍ고지해야 한다(제2항제1호). 제1항제2호의 경우 ▲조합설립인가의 무효ㆍ취소가 확정된 조합과 새로이 설립하려는 조합이 추진코자 하는 정비사업의 목적과 방식이 동일해야 하며 ▲조합설립인가의 무효ㆍ취소가 확정된 날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새 조합을 설립키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해야 한다(제2항제2호). 이밖에 개정안은 제1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재사용 시 그 방법ㆍ절차 등과 관련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법 개정에 앞장선 주효영 의원은 "현재 정비사업 시행 과정에서 조합설립인가 관련 분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사업 지연 등 부작용이 커지고 있다"면서 "특히 조합(장)들은 조합설립인가 관련 분쟁이 제기되거나 조합설립인가의 무효ㆍ취소가 확정되는 경우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조합설립 변경인가나 재인가를 신청하고 있는데 현행 도정법은 변경ㆍ재인가 시에도 기존에 사용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를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 않아 최초 조합설립인가와 같이 모든 동의서를 재징구하고 있어 사업의 조기 정상화가 어려운 상황이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주 의원은 이어 "이에 기존 토지등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일정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동의서 재사용을 허용해 분쟁 정비사업(장)을 조기 정상화하고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도모코자 법 개정에 나섰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창용 기자] LG유플러스가 국내 최대 소셜커머스 업체인 티켓몬스터 인수에 눈독을 들이는 이유가 간편결제 '페이나우'와 시너지 효과외에 또 다른 진짜 이유가 있다는데 대해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9일 LG유플러스는 티켓몬스터 인수의향서를 제출했다고 공시했다. 업계는 LG유플러스가 인수전에 뛰어든 것은 자사 간편 결제서비스 `페이나우`가 국내 전자결제 PG 시장의 1위로 대규모 결제 트래픽을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과 운영능력을 확보하고 있는데다 티켓몬스터 같은 '결제를 항상 해야 하는 플랫폼'이 더해지면 시너지효과를 톡톡히 볼 수 있기 때문으로 파악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또 경쟁사인 SK텔레콤·KT와 `온라인에서 오프라인(020, Offline to Online)` 분야에서도 경쟁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는 데도 의미를 두고 있다. SK텔레콤은 자회사 SK플래닛을 통해 11번가, 시럽 등의 비지니스를 진행하고 있다. 11번가의 연간 거래액은 4조~5조 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KT도 계열사인 KTH를 통해 T커머스 사업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LG유플러스가 티켓몬스터 인수전에 뛰어든 진짜 이유가 있다는 소리도 들리고 있다.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는 무선통신망을 독점하고 있는 LG유플러스와 KT가 기업메시징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행위에 대해 각각 43억 원과 19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해당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기업메시징서비스는 이동통신사의 통신망을 이용해 기업들의 요구를 받아 소비자 휴대폰으로 대량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해주는 서비스다. 신용카드 승인내역, 쇼핑몰 주문내역 알림 문자 등에 주로 사용된다. 지난해 관련 시장 규모가 4500억 원 정도로 추정된다. LG유플러스가 페이나우 결제시스템에다 티켓몬스터 같은 소셜커머스를 확보해 직접 기업메세징서비스 시장에 뛰어들면 우월적인 지배력과 공정거래에 저촉되지 않는 합법적 운영으로 SK텔레콤을 물리치고 영원히 1등을 고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봉민 기자] 정홍원 국무총리가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내용들에 대한 속도감 있는 추진을 지시했다. 정 총리는 13일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을 언급하며 "공공·노동·교육·금융 등 4대 부문 구조 개혁, 경제의 역동성 회복을 위한 창조경제와 경제영토 확대, 내수와 수출 균형을 위한 규제개혁, 평화통일 기반구축 등 분야별 핵심과제를 정책에 충실히 반영해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이날 정 총리는 국정에 대한 대국민 홍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 총리는 "업무보고가 정책수요자와 전문가, 민생현장과 적극 소통하고 국민의 삶에 가져올 변화를 구체적으로 알리는 기회로 활용하고, 후속 홍보를 통해 국민들이 정책방향을 충실히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정부가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 총리는 "국회 논의기구를 통해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이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정부도 필요한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논의과정에서 제기되고 있는 여러 쟁점에 대해 한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사전협의와 조율을 강화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는 정부부처별 이해관계에 따라 서로 다른 목소리가 외부로 표출될 경우 자칫 공무원연금 개혁 자체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이 밖에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 총리는 한파에 따른 취약계층의 동절기 대책과 의정부 아파트 화재 사고, 세월호 피해구제특별법 통과, 구제역 발생 등에 대해 언급하며 각별한 대책을 주문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법률 공포안 76건과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6건, 일반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진한채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12일) 오전 10시 청와대 춘추관에서 내·외신 기자들을 대상으로 신년 기자회견을 한다. 특히 여야의 인적쇄신 요구에 어떤 답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박 대통령은 취임 후 두 번째로 갖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집권 3년차의 국정운영 구상을 발표한 후 각종 현안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청와대 참모진을 비롯한 `인적쇄신론`에 대해 첫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정윤회 문건` 파문에 이어 예상치 못한 김 전 수석의 항명 사태로 비서진 개편 요구가 여당에서까지 빗발치고 있기 때문. 박대통령은 훈풍 조짐을 보이는 남북관계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해법도 제시할 전망이다. 올해 첫 예산이 집행되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해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도 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광복 70주년과 분단 70주년을 동시에 맞는 올해를 경제 재도약과 통일 대박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가 지난 1일 신년사에서 남북정상회담 개최 의사를 밝힌 만큼 이에 상응하는 카드를 내놓을지도 주목된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신년사를 통해 올해를 `경제 재도약` 원년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박 대통령은 올해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따라 예산이 편성돼 집행되는 첫해인 만큼 노동·금융·교육·공공개혁 등 4대 분야에서의 구조개혁을 강하게 추진하겠다고 누차 강조해 왔다. 한편, 신년구상 발표와 기자회견은 100분 내외로 진행될 예정이며 주요 방송사를 통해 전국에 생중계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우건설(대표이사 박영식)이 2015년 1월의 첫 마수걸이 분양으로 선보인 `창원감계푸르지오` 본보기 집에 주말까지 3일간 1만7000여 명의 내방객이 몰리며 한파를 잊은 부동산시장의 분위기를 확인시켰다. `창원감계푸르지오`가 위치한 감계지구는 체감 녹지율이 50% 이상으로, 녹지 공간이 풍부한 친환경 생태ㆍ문화 도시로 조성된다. 특히 이 단지는 감계지구에서도 천주산과 조롱산ㆍ작대산 자락에 위치해 배산임수 지형에 위치하며 쾌적한 자연환경을 자랑한다. 교통환경이 잘 갖춰져 있어 창원 도심 지역뿐만 아니라 광역 접근성도 우수하다. 남해고속국도 북창원 IC에 인접해 있으며, 창원역도 가까워 진주ㆍ김해ㆍ부산 등 광역적으로 접근이 편리하다. 이외에도 79번 국도, 1045번 지방도 이용이 편리해 차로 10~25분 내외면 창원 도심 및 마산권역, 진해권역으로 접근 가능하다. 단지 인근으로 초등학교가 2017년도, 중학교가 2016년도에 개교할 예정으로 걸어서 통학이 가능해 자녀 통학에 유리하다. `창원감계푸르지오`는 과거와 같은 똑같은 평면의 공급자 위주의 평면 제공에서 벗어나 가구의 구성이나 라이프 스타일이 다양한 현대사회의 특성을 반영해 입주자의 편의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평면을 제공할 계획이다. `창원감계푸르지오`는 지하 2층, 지상 17층~25층 아파트 8개 동 규모로 전용면적 기준 59~84㎡ 총 583가구 규모로 공급된다. 전용면적 별로는 59㎡ 67가구, 72㎡ 262가구, 84㎡ 254가구로 지방에서 인기가 높은 중소형 타입으로 구성됐다. `창원감계푸르지오`의 분양가는 3.3㎡당 평균 861만 원이며, 입주 예정일은 2017년 2월이다. 계약금(10%)은 2회 분납(1차 계약금 500만 원 정액제)이며, 중도금(60%)은 이자 후불제다. `창원감계푸르지오`의 청약 일정은 13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4일 1순위, 1월 15일 3순위 접수를 실시한다. 당첨자 발표는 오는 21일이며, 26일부터 28일까지 지정 계약을 받을 예정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2014년 본격적으로 반등한 분양시장에 대한 관심이 연초까지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했으며, 중소형 타입의 단지 구성과 차별화된 상품 구성 등으로 지역 내 실수요층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며 분위기를 전했다. 본보기 집은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113번길 13(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94-1)에 위치해 있다. 문의) 1800-0208ⓒ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훈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새해 기자회견에서 경제 혁신과 구조 개혁을 남은 임기 최우선 과제로 강조하며 우리 경제가 저성장 늪에서 벗어나 다시 한 번 도약할 수 있도록 밑거름이 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박 대통령은 12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기자회견 모두 발언에서 "국정 3년 차에 전국 단위 선거가 없는 해로 경제 활력을 되찾고 국가 혁신을 위해 국력을 결집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전환기에 놓인 도전과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작년에 경제 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했고 이를 바탕으로 어려움들을 해결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보다 구체적으로 공공ㆍ노동ㆍ금융ㆍ교육 등 4대 부문 개혁에 박차를 가해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들 가운데 "공공 부문 개혁이 모든 개혁의 시작"이라면서 향후 통폐합과 기능 개편을 통한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추진을 예고했다. 이날 발언에는 `뜨거운 감자`인 공무원연금 개혁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박 대통령은 "작년에 2조5000억 원의 적자를 국민 혈세로 보전했는데 이대로 방치하면 엄청난 빚을 다음 세대에 떠넘기게 될 것"이라고 말한 뒤 그동안 국가를 위해 헌신해 온 공무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동시에 그들의 양보와 희생을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경제 혁신의 실천 전략으로 `경제 역동성 회복`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취임 이후 줄곧 강조해 온 `창조경제`를 확산시키겠다는 뜻을 천명했다. 아울러 문화 콘텐츠 산업을 이 패러다임의 주역으로 육성하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박 대통령이 경제 혁신의 세 번째 실천 전략으로 내세운 것은 내수 확대다. 우리 경제를 내수와 수출이 균형을 이루는 경제로 만들겠다는 포석인 셈이다. 이를 위한 가장 시급한 과제로 경제의 중심을 정부에서 민간으로 옮기는 규제 개혁을 꼽았다. 특히 내수 개선을 위해선 부동산시장이 회복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밖에 박 대통령은 복지 사각지대 해소, 광복 70주년을 맞이해 남북 관계 개선과 평화통일 토대 구축 등에 대해서도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개헌은 국민적 공감대 필요하고 국민의 삶에 도움 돼야" "대한민국 정체성 무시하고 북한 추종하는 건 용인 못 해" 이어진 내외신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에서도 앞서 밝힌 자신의 집권 3년 차 및 잔여 임기 국정 운영 철학을 재차 확인시켰다. 다소 차이가 있다면 앞서 다뤄지지 않았던 개헌 논의, 기업인 가석방 및 비정규직 문제, 통합진보당 해산, 대북 전단 살포, 소통 및 당청 관계, 수교 50주년을 맞는 한일(韓日) 관계의 정상화 등에 대해서도 시간을 아끼지 않았다는 점이다. 특히 박 대통령은 개헌과 관련해서 "국민적 공감대가 있어야 하고 국민의 삶에 도움이 돼야 한다는 게 전제"라며 지금은 경제 혁신의 `골든타임`인 만큼 이를 놓치면 큰일이란 절박함으로 마련한 경제 혁신 3개년 계획을 추진할 때라는 취지의 발언으로 (현시점에서의) 개헌 논의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인 가석방과 관련해서는 종전 입장을 유지하면서 "법무부가 판단할 문제"라며 선을 그었다.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선 "노동시장 구조가 개선되지 않고선 지속 가능한 발전이 없다"면서 불합리한 임금 차별 해소, 사회 안전망 확충, 고용 안정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지난달 이뤄진 헌법재판소의 해산 결정으로 사라진 통합진보당에 대해서도 박 대통령은 "지난번에 언론에 발표된 그대로"라며 "정치적 활동의 자유도 헌법 테두리 안에서 인정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대통령은 이어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헌법 가치를 토대로 북한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번영해 왔다"며 "북한은 아직도 우리를 위협하고 남북이 대치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체성을 무시하고 북한을 추종하는 것까지 용인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소통은 여전히 숙제… 단어별 언급 횟수 경제는 `42` 소통은 `1` "`30년 성장` `평화통일` 기반 닦는 게 대통령으로서의 나의 사명" 다만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그동안 내신뿐 아니라 외신에서도 지적해 왔던 박 대통령의 `불통` 문제가 앞으로도 해결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점을 확인시켰다는 점에서 논란이 될 전망이다. 지난 2년간 박 대통령은 국민과 언론, 여야, 북한, 일본 등과의 소통에 있어서 `꽉 막혔다`는 지적을 숱하게 받아 왔다. 하지만 이날 박 대통령은 "지난 2년 동안 민생 현장을 찾아 얘기를 들었다", "여야 지도자를 청와대로 모셔 대화할 기회를 모색했지만 `딱지`를 맞았다", "(당청 관계에 있어 청와대가 과도하게 개입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과도한 개입은 없었다" 등의 발언으로 청와대 내ㆍ외부의 시각차를 보여줬다. 또 북한에 대해서는 "대화에 적극적으로 응해 달라"고 요청하면서도 미국에서 추진 중인 북한의 테러지원국 재지정과 관련해선 "(북한이) 원인을 제공하니까 미국으로서도 대응하지 않을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대북 전단 살포 문제에 있어선 "표현의 자유와 지역 주민의 안전을 놓고 정부가 조정 중"이란 말을 해 남북 관계가 해법의 실마리를 찾기 힘들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일 관계 역시 "일본 측 자세 변화가 중요하다"고 말해 당분간 특별한 진전을 보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무엇보다 검찰의 중간 수사 결과 사실상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과 박관천 경정의 `투맨쇼`로 매듭이 지어져 가고 있는 이른바 `정윤회 문건 파동`과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항명 파동 등으로 리더십에 상처를 입은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을 비롯해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는 이재만 청와대 총무비서관, 정호성 청와대 제1비서관, 안봉근 청와대 제2비서관 등을 재신임한 것은 `청와대 인적 쇄신을 바라는 국민적 요구에 대통령이 눈감았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소통 문제를 놓고 확인된 온도 차는 박 대통령이 모두 발언에서 사용한 단어의 횟수에서도 확연히 드러난다. 기자가 모두 발언을 분석한 결과 박 대통령은 이날 `경제`를 42번이나 사용한 반면 `소통`은 단 1번 사용하는 데 그쳤다. 이외에도 대통령이 중점을 뒀던 ▲시장 ▲개혁 ▲공공ㆍ통일 등은 각각 17ㆍ13ㆍ10번이나 쓰인 반면 상대적으로 핵심에서 비켜나 있다는 평을 받는 ▲노동 ▲남북 ▲대화 등의 사용 빈도는 각각 7ㆍ4ㆍ2번으로 낮았다. 이밖에 평화ㆍ교육ㆍ광복 등은 각각 6번 쓰였다. 박 대통령은 당초보다 길어진 질의응답으로 인해 오전 11시 32분께 대통령으로서의 사명에 대해 언급하며 기자회견을 마쳤다. 박 대통령은 "어떤 대통령으로 남고 싶다기보다도 제가 임기를 마치고 나면 나라가 가는 방향에 있어서 `바른 궤도에 올라서서 이렇게 가는 구나` 해서 (국민이) 걱정을 안 하고 살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첫 번째 소망이다. 대통령마다 시대가 주는 사명이 있다고 생각한다. 저에게 지금 시대가 주는, 국민이 바라는 사명은 뭔가. 경제 혁신 3개년 개획을 내걸었듯이 자꾸 잠재성장률이 떨어지고 활력이 떨어지는 경제를 다시 한 번 일으켜서 `30년 성장`을 할 수 있게 경제 활성화와 부흥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것과 다른 것도 많이 있지만 크게 두 가지만 얘기하면 평화통일의 기반을 잘 닦는 것, 그게 저의 사명이고 국민과 함께 국민의 도움을 받아서 이뤄내야 할 이 시대에 할 일"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진한채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오전 10시 청와대에서 신년 내외신 기자회견을 열었다.박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하는 것은 지난해 초 `신년구상 발표 및 내외신 기자회견`에 이어 두 번째다. 박 대통령은 "올해는 국정 3년 차에 전국 단위의 선거가 없는 해로 경제활력을 되찾고 국가혁신을 위해 국력을 결집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이러한 기회를 잘 살려 국민과 함께 희망의 2015년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앞선 신년사와 마찬가지로 올해를 `경제 재도약` 원년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며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따라 예산을 편성한 첫해인 만큼 작년에 닦아놓은 제도적 틀을 바탕으로 본격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박 대통령은 ▲공공, 노동, 금융, 교육 등 4대 부문을 중심으로 구조개혁에 박차를 가해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고 ▲ 창조경제를 전국, 전 산업으로 확산시켜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내수확대를 통해 우리 경제를 내수와 수출이 균형을 이루는 경제로 만들고 ▲광복 70주년을 맞아, `통일준비위원회`를 중심으로 범국민적, 초당적 합의를 이뤄내 평화통일을 위한 확고한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박근혜 대통령의 2015 신년 기자회견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15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국민 여러분 가정 모두에 행복과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 국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모든 것을 극복하고 청양의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그동안 국민 여러분께서 흔들림없이 묵묵히 지지해주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신뢰를 보내주시고 지켜봐주신 우리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일들로 사회를 어지럽혔던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결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이번 문건 파동으로 국민 여러분께 허탈함을 드린데 대해 마음이 무겁고 송구스럽습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과 봉사를 해야 할 위치에 있는 공직자들이 개인의 영달을 위해 기강을 무너뜨린 일은 어떤 말로도 용서할 수 없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동안 사실의 진위 여부를 파악조차 하지 않은 허위 문건들이 유출되어서 많은 혼란을 가중시켜 왔습니다. 진실이 아닌 것으로 사회를 어지럽히는 일은 자라나는 세대를 위해서나, 올바른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나 결코 되풀이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대통령에 취임한 후에 오직 국민 여러분과 대한민국의 앞날만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남은 임기동안 국민과 나라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쳐 나갈 것입니다. 공직자들이 나라와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공직기강을 바로 잡아 나가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 경제를 살리는데 힘을 모아야 합니다. 올해는 광복 70주년이 되는, 우리 국민들에게 매우 의미있는 해입니다. 국정 3년 차에 전국 단위의 선거가 없는 해로 경제활력을 되찾고 국가혁신을 위해 국력을 결집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기회를 잘 살려서, 국민 여러분과 함께 희망의 2015년을 만들어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최근 세계 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전환기에 놓여있고, 각국의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경제의 도약과 정체의 갈림길에서 과거부터 누적되어온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근본적으로 바꿔 우리 경제의 체질을 혁신하고, 새로운 성장능력을 갖추지 못한다면 세계 속에서 경쟁에 뒤쳐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러한 도전과 위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는 단지 지금 우리 세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 세대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저는 이런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 작년에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방만한 공공부문과 시장의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바로 잡아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고, 창조경제를 통해 우리경제를 `역동적인 혁신경제`로 탈바꿈시키며, 성장의 과실이 국민들께 골고루 돌아가도록 `내수·수출 균형경제`를 만들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되면 우리 경제는 잠재성장률 4%대, 고용률 70%, 국민소득 4만 달러로 나아가는 경제로 바뀌게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작년은 3개년 계획 1년차로 핵심과제들을 중점 추진한 결과, 우리 경제 성장률이 4년 만에 세계 성장률을 앞지른 것으로 추정되고, 고용도 12년 만에 50만명대의 신규 일자리를 만들어냈습니다. 세계적인 경기침체 속에서도 수출액과 무역흑자, 무역규모가 사상 최대를 기록하는 트리플 크라운을 2년 연속 달성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성과에도 불구하고 아직 경기회복의 온기가 국민 여러분의 실생활까지 고루 퍼져 나가지 못한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이런 어려움들을 반드시 해결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겪는 이런 어려움들이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렵고 힘들더라도 구조개혁을 통해 근본적인 처방을 해야만 우리의 미래세대에게 건강한 대한민국을 물려줄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하려는 것이 G20 성장전략 중 1위로 평가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입니다. 올해는 이 계획에 따라 예산을 편성한 첫해인 만큼 작년에 닦아놓은 제도적 틀을 바탕으로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공공, 노동, 금융, 교육 등 4대 부문을 중심으로 구조개혁에 박차를 가해서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겠습니다. 이 4대 부문은 우리 경제·사회의 핵심 분야이자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기둥입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우리 경제·사회의 비효율성과 경쟁력 저하의 근본원인으로 작용함으로써 국민들의 불신을 초래해 왔습니다. 우선 공공기관 2단계 정상화를 추진하여 다른 부문 개혁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공공부문 개혁은 모든 개혁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공공기관 스스로 각고의 노력을 통해 24조원의 부채를 줄이고, 향후 5년간 1조원의 복리후생비를 절감하는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를 추진하여 환경변화에 따라 불필요해지거나 중복된 기능은 과감히 통폐합해서 핵심역량 위주로 기능을 재편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이 성과를 내면, 공공부문의 생산성과 효율성이 높아져서, 가장 저렴하고 효율적으로 국민들에게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무원연금도 반드시 개혁해야 합니다. 작년에 2조 5천억원의 적자를 국민 혈세로 보전했는데, 올해는 3조원, 10년 후에는 10조원으로 적자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대로 방치하면 484조원, 국민 1인당 945만원이나 되는 엄청난 빚을 다음 세대에 떠넘기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국가를 위해 밤낮없이 헌신해 온 공무원들께서 나라의 기초를 만들어왔다는 데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힘드시겠지만 조금씩 양보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 도입 등 사기진작책을 보완해서 여야가 합의한 4월까지는 꼭 처리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또한, 상생의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추진해서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를 이루겠습니다. 노동시장 개혁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생존 전략입니다. 비정규직 차별화로 대표되는 고질적인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해소하지 않고서는 질 좋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는 어렵습니다. 지난 12.23일 노사정 대표들께서 `노동시장 구조개선의 원칙과 방향`에 대해 합의하였는데 우리나라도 네덜란드나 덴마크와 같은 사회적 대타협을 할 수 있다는 희망의 씨앗을 보았습니다. 노동시장이 개선되면, 우리의 미래세대인 청년들이 더 좋은 일자리를 가지게 될 것이며, 국가 경쟁력도 높아질 것입니다. 노와 사는 상생의 정신을 바탕으로 3월까지는 반드시 노동시장 구조개혁 종합대책을 도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금융도 이제는 경제성장을 이끄는 분야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담보나 보증 위주의 낡은 보신주의 관행부터 타파해야 합니다. 현장의 기술력이나 성장가능성을 평가하여 자금을 공급하는 창의적 금융인이 우대받는 문화를 만들겠습니다. 금융규제도 전례가 없는 수준으로 혁파해야 합니다. 액티브 X와 같은 낡은 규제에 안주한 결과 국내소비자의 해외직구는 폭발적으로 느는데 해외소비자의 국내 역 직구는 걸음마 수준입니다. 외국만큼 쉽게 결제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역직구가 활성화되면 수출 못지않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 교육개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선, 입시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꿈과 끼를 살려주는 자유학기제를 더욱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공공기관부터 솔선하여 학생들에게 기회를 제공해 주기 바랍니다.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을 약속드린 대로 올해 완성하여 경제적 어려움으로 대학교육을 포기하는 학생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산업수요에 맞는 현장중심 교육으로 전환하기 위해 스위스 도제식 직업학교를 시범 운영하고 취업을 전제로 기업과 계약한 전문대학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학벌이나 스펙이 아닌 능력으로 평가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금년부터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기반으로 하는 채용을 공공기관부터 선도적으로 대폭 확대해 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경제혁신의 두 번째 실천 전략은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선, 창조경제를 전국, 전 산업으로 확산시켜 새로운 바람을 불어 넣을 것입니다. 창조경제의 주역인 중소·벤처기업을 적극 육성·지원하기 위해 대기업과의 1:1 전담지원체계를 갖춘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상반기까지 전국 17개 시·도에 모두 개소하여 금융·법률·사업컨설팅 등 원스톱 지원체계를 갖춰 나가겠습니다. 특히,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하여 지역경제를 이끌어가는 허브로 키워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제조업 혁신 3.0전략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스마트 공장 확산 등 공정혁신과 사물인터넷, 쓰리 디(3D) 프린팅, 빅데이터 등 핵심기술 개발을 통해 새로운 미래 성장동력을 만들고, 우수한 젊은 인재들이 모여드는 제조업으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후변화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에너지 신산업을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전기차와 제로 에너지빌딩, 친환경 에너지 타운 등 온실가스를 감축하면서도 새로운 성장의 돌파구를 확보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의 경제영토도 나날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최대 9년 동안 지지부진했던 협상을 상대국 정상들과 기존의 틀을 벗어난 창조적 방식으로 수차례 협의를 한 결과, 중국, 캐나다, 베트남 등 5개국과 FTA를 타결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FTA 시장규모가 전 세계 GDP의 73% 이상으로 확대되면서 우리 기업들은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를 가지고 수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정부의 FTA 활용지원책도 가시화되면서 많은 중소기업들이 신규계약을 따내는 등 FTA 체결국으로의 수출증가율이 평균 수출증가율의 2배가 넘습니다. 정부는 FTA가 계속해서 우리 기업 수출확대의 단단한 버팀목이 되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농업도 쌀 관세화, FTA 등을 위기가 아닌 새로운 기회로 활용하도록 미래성장산업, 수출산업화 전략을 추진할 것입니다. 세종 창조마을 출범을 계기로 스마트 팜을 본격적으로 보급하고 농촌 관광·유통·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도 ICT 표준모델을 개발해서 활용한다면 농업의 6차산업화도 앞당길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농업분야가 FTA를 발판 삼아 중국ㆍ동남아를 넘어서 할랄시장까지도 진출할 수 있는 수출산업으로 키워 나가겠습니다. 의료서비스도 우리의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미래성장 동력,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창조경제에 끊임없이 새로운 동력을 제공하는 핵심 콘텐츠이자, 새로운 경제영토를 개척하는 첨병은 바로 `문화`입니다. 지금 세계는 문화로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고 문화산업으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면서 문화영토를 구축해나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문화영토, 디지털 영토를 확보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 현 시점에 이 기회를 놓치면 우리는 미래 성장동력을 잃게 되고, 다음 세대의 먹거리도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정부는 창조 문화가 이끄는 미래 신성장 동력을 만들어 우리의 미래를 확보해 나갈 것입니다. 먼저, 적극적인 지원과 육성으로 무형의 자산을 가치화시켜 문화 콘텐츠 산업을 창조경제의 주역으로 키워나가겠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장점인 디지털 파워가 결합되면 전 세계 디지털 소비시장의 흐름을 바꾸는 신 디지털 문화산업을 일으킬 수 있을 것입니다. 문화 콘텐츠와 디지털 문화가 만나는 지점에 공급과 수요가 유기적으로 순환하는 새로운 플랫폼을 구축한다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새로운 시장도 개척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문화를 통해 미래 시장을 개척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얻어 국제 사회의 문화강국이 되도록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경제혁신의 세 번째 실천 전략은 내수확대를 통해 우리 경제를 내수와 수출이 균형을 이루는 경제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선, 내수부진과 저성장의 근본원인으로 작용해온 고질적인 규제를 개혁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입니다. 규제개혁은 경제의 중심을 정부에서 민간으로 옮기는 핵심입니다. 작년에는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해 전년보다 3배 많은 약 3천 건의 규제를 개선하였고 연말에는 규제 단두대 방식을 적용하여 오랫동안 풀리지 않았던 규제들을 전격 해결하였습니다. 우수 창업자에 대해 연대보증을 면제해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갖춘 젊은이들이 두려움없이 창업에 나설 수 있게 되었고,먹는 샘물 제조공장에 탄산수 생산시설을 허용해서 새로운 탄산수 시장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올해 2단계 규제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나면 기업과 외국인 투자자들은 더욱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게 되고 일자리도 많이 늘어서 경제회복에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소비심리를 살려내고 내수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부동산시장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간 부동산시장을 옭아매던 과도한 규제들을 바로 잡은 결과, 지난해 주택거래량이 8년 만에 최대치에 달하는 등 부동산시장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규제혁파, 저렴한 토지공급, 과감한 금융·세제 지원 등을 통해 민간 장기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늘려 주거비 인하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단기?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장기?고정금리로 전환하여 가계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이를 내수진작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암, 심·뇌혈관 및 희귀난치성 등 4대 중증질환에 대한 진료비 부담과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간병비 부담을 지속적으로 낮추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하여 더 많은 분들에게, 더 충실한 지원을 해드리면서,소득이 늘어나도 의료·주거 등 필요한 지원을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70년 전, 우리 민족 모두는 하나 된 마음으로 조국의 독립을 위해 투쟁하였고, 함께 광복을 맞이했습니다. 광복을 기다리던 그 때의 간절함으로 이제 분단 70년을 마감하고 우리의 소원인 통일을 이루기 위한 길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숱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국민들의 저력을 바탕으로 조국의 광복을 이루었습니다. 이제 국민들의 그 힘이 한반도의 통일을 이룰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올해 광복 70주년을 맞아, ?통일준비위원회?를 중심으로 통일의 비전과 방향에 대해 국민의 마음과 뜻을 모으고,범국민적, 초당적 합의를 이루어내서 평화통일을 위한 확고한 토대를 마련할 것입니다. 북한은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대화에 응해야 합니다.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부터 북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민족 동질성 회복 작업 등에 남북한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여함께 통일의 문을 열어가길 바랍니다. 정부는 앞으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통일의 기반구축을 위해 민간차원의 지원과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대화와 협력의 통로를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특히 이산가족문제는 생존해 계신 분들의 연세를 고려할 때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번 설을 전후로 이산가족 상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북한이 열린 마음으로 응해 줄 것을 기대합니다. 또한 올해 광복절 70주년을 기념하는 여러 가지 공동 행사를 남북이 함께 만들어가길 바랍니다. 튼튼한 안보는 평화통일의 기본 토대입니다. 정부는 한미동맹을 굳건히 유지하면서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내실화하고, 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는 일본과의 새로운 관계를 모색하면서 한·러 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기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북한 비핵화와 남북관계 개선의 선순환을 도모해 나갈 것입니다. 올해는 남과 북이 함께 평화롭고 자유로이 왕래하고, 유라시아와 더 넓은 세상을 향해 나아가기를 희망합니다. 분단의 역사를 마감하고,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이루기 위한 길에 국민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6.25 전쟁직후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던 우리가 세계 10위권의 경제규모를 가진 나라로 발돋움했고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전쟁을 치르지 않고 중화학공업을 성공시킨 나라가 되었습니다. 세계 최초로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발전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저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어떠한 어려운 문제도 극복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권 3년차를 맞이하면서 그동안을 돌아보면, 저는 국가 경제를 살리고 국민들의 삶이 나아지도록 하기 위해 한 순간도 마음 놓고 쉰 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직 국민 여러분의 기대에 못 미친 것들이 있어 안타깝습니다. 이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국민 여러분과 힘을 합해 성공적으로 이루어 내서 그 결실을 국민 여러분께 안겨 드리고 싶은 것이 저의 소망입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 청와대도 새롭게 조직개편을 하고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자세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고, 국민과 소통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 정부와 청와대가 국민들에게 희망을 안겨드리고 신뢰받을 수 있도록 거듭나는 노력을 해나갈 것입니다. 저는 국가에 대한 저의 마지막 봉사의 기회를 앞으로 30년 우리 경제의 번영을 이루는 기초를 닦고, 평화통일을 이루는데 모두 바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모두 힘을 모아서 대한민국이 재도약하는 희망의 2015년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훈 기자]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지난 10일 오후 의정부시 의정부동 대봉그린아파트 화재 현장을 방문했다. 이날 오후 2시 40분쯤 화재 현장에 도착한 남 지사는 현장에 나와 있는 김희겸 경기도 행정2부지사와 안병용 의정부시장 등으로부터 상황을 보고받고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남 지사는 부상자가 입원해 있는 병원을 방문, 사망자 유가족과 부상자 가족을 만나 위로의 말을 전하며 진행 상황에 대해 바로바로 알려드리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3시 30분께 이재민을 위한 임시 거처가 마련된 경의초등학교를 찾은 남 지사는 현장에 나온 의정부 보건소 관계자와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하고 이재민들의 목욕과 식사 등 불편함이 없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남 지사는 현장에 함께 한 김희겸 행정 2부지사와 안병용 의정부시장에게 "시에서 피해 상황을 잘 파악해서 이재민을 도와 달라. 도와 의정부시가 합심해서 피해를 입은 분들을 도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0일 오전 9시 15분께 의정부시 의정부동 대봉그린아파트 등에서 불이 나 4명이 숨지고 126명이 다쳤다. 부상자 가운데 8명은 위중한 상태로 알려졌다. 또 226명의 이재민이 발생하고 소방서 추산 90억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충남 천안시 대흥4구역(도시환경정비)이 시공자 선정을 위한 1차 관문을 가뿐히 통과했다. 14일 대흥4구역 도시환경정비 조합(조합장 정진태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이 지난 12일 오후 2시 개최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에 3개 건설사가 참여했다. 조합 관계자는 "지난 12일 현설에 ▲금성백조 ▲건영 ▲포스코건설 등 3개 업체가 참여했다"면서 "이에 조합은 예정대로 다음 달(2017년 1월) 20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사업은 천안 동남구 명동길 17(대흥동) 일대 7만7341.6㎡를 대상으로 한다. 현 건축계획상 이곳에는 지하 4층~지상 최고 49층 아파트 2622가구 및 오피스텔 301실, 판매시설 등이 공급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상찬 기자] 2015 AFC 호주 아시안컵이 지난 9일 개막한 가운데 한국이 13일 쿠웨이트와 A조 2차전에서 맞붙는다. 한국대표팀은 개최국인 호주를 비롯해 오만, 쿠웨이트와 함께 A조에 속해 있다. 지난 10일 오만과의 조별리그 1차전 경기에서 한국대표팀은 1-0으로 승리한 바 있다. 슈틸리케 감독은 전날 공식 기자회견에서 "쿠웨이트도 오만처럼 수비적으로 나올 것 같다"면서 "그들의 전술은 중요하지 않다. 우리의 축구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쿠웨이트는 이근호의 소속팀 `엘자이`시를 이끌던 나빌 말룰 감독이 이끌고 있다. 유명 선수는 없지만 중동 국가답게 공격수들의 개인기가 좋고 스피드가 빠르다. 그러나 최근 전력은 하락세로 평가 받고 있다. 지난해 11월 오만에 0-5 충격 패를 당했고 이번 개막전에서도 호주에 1-4로 대패했다. 2015년 1월 기준 대한민국은 피파랭킹 69위, 쿠웨이트는 125위다. 한국과의 아시안컵 전적에선 쿠웨이트가 3승1무2패로 앞선다. 한편, 한국과 쿠웨이트의 경기는 13일 오후 4시 호주 캔버라 스타디움에서 개최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진한채 기자]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과 피해 지역에 대한 배상·보상·위로금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 12월 마지막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지난해 4월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271일만인 12일 오후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이번 특별법을 가결했다. 특별법에 따라 배·보상, 위로지원금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4·16 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가 설치된다. 또 세월호 참사 구조 및 수습 활동 등으로 피해를 본 진도군 거주자에 대해 손실 보상을 실시하고 대학이 필요에 따라 세월호 참사 당시 단원고 2학년생에 대해 정원외 특별전형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피해자의 정신건강 관리를 위해 안산에 트라우마센터를 설립하도록 했고,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사업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세월호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도 설치하도록 했다. 이밖에 이날 본회의에서는 국정조사 범위를 특정 정부에 한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해외 자원개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도 채택했다. 불합리한 규제 개혁에 적극 나선 공무원에 대해 징계 등의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한 감사원법 개정안도 가결됐다. 이와 함께 정부와 새누리당이 중요 민생·경제법안으로 분류했지만 지난해 처리되지 못해 이월된 14개 법안 가운데 `마리나항만 조성·관리법` 개정안과 `크루즈산업 육성·지원법` 제정안도도 처리됐다. 크루즈산업 육성·지원법은 2만톤급 이상 크루즈 선박에 선상 카지노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마리나항만 조성·관리법은 항만 조성 시 토지 점용료 및 하천 사용료를 감면해주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세월호 지원법을 비롯해 법률안 89건 등 총 97건의 안건이 처리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최도범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해 12월 5일, 징역 5년과 6억 가량의 추징금을 구형받은 새누리당 박상은(인천 중·동·옹진) 국회의원이 12일 선고 공판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12일, 인천지법 형사13부(김상동 부장판사)는 선고공판에서 박 의원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 추징금 2억4000만원을 판결했다. 이날 재판부는 직원 급여와 후원회 사무국장의 급여 대납에 대한 혐의와 해운조합 불법정치자금 수수 등의 혐의에 대해 일부 유죄와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이번 재판의 핵심으로 검찰이 집중 조사한 장남 집에서 발견된 뭉치 돈 8억 3000만 원에 대해서는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증명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이날 판결과 관련해 정치 관계자는 "징역이든 집행유예이든 우리 정치계에 있을 수 없는 일이 인천에서 벌어졌다"며 "정치인들의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고 씁쓸함을 남겼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동은 기자] 지난 6일 서초동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아내와 두 딸을 살해한 뒤 도주하다 검거된 `서초동 세 모녀 살인사건`의 피의자 강 모 씨에 대한 현장검증이 13일 오전 비공개로 진행됐다. 현장검증은 범행 현장인 서초동의 아파트에서 실시됐으며, 강 씨는 자신의 집에 도착해 50여 분간 범행을 재연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검증에 앞서 강 씨는 지난 5일 밤 아내에게 수면제를 섞은 와인을 먹였으며, 큰 딸에게도 수면제를 섞은 물을 마시게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강 씨는 자신의 방으로 가 유서를 작성한 뒤, 다음날 새벽 아내와 큰 딸, 작은 딸을 차례로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장 검증에서 모든 범행 과정을 검증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13일 국과수로부터 강 씨가 살해한 세 모녀의 부검 결과를 넘겨받은 뒤, 이를 토대로 추가 조사를 진행해 15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동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포상금 환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 결정의 취소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개정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3일 밝혔다. 의결된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신고포상금 제도의 악용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던 그동안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일정 요건 충족 시 신고포상금을 환수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포상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포상금을 환수할 수 있는 경우는 위법 또는 부당한 방법의 증거수집, 허위신고, 거짓진술, 증거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동일한 원인으로 다른 법령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등이다. 다음으로 사업여건 악화 등으로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가 인정됐으나, 그 사유가 해소된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었던 것을 해결하기 위해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의 사유가 해소된 경우 과징금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부정한 방법을 통한 신고포상금 신청 등 신고포상금 제도의 악용 가능성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한 "과징금 납기연장 또는 분할납부의 사유가 해소될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만들어 과징금 부과의 공정성·투명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개정된 법률은 관보에 게재돼 공포 즉시 시행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 = 박재필 기자] KCC건설은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동에 짓는 '평내 호평역 KCC스위첸'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평내 호평역 KCC스위첸은 지하 2층, 지상 15~20층, 6개 동, 333가구 규모로 △59㎡(전용면적 기준) 120가구 △84㎡ A형 93가구 △84㎡ B형 120가구 등 전 가구가 중소형으로 구성된다. 지하 2층, 지상 15~20층, 6개 동, 총 333가구 규모로 남향 위주로 배치되며 거실과 방 3개가 전면에 배치되는 4베이 설계와 거실과 주방이 하나로 이어진 LDK 구조가 적용됐다. 또한 대형마트가 단지와 인접해 있으며 메가박스(남양주점), 공원 등도 가깝다. 특히 평동·판곡초등학교를 비롯해 호평중·고등학교 등이 위치해 교육환경이 우수하며 단지 건너편에 학원가가 형성돼 있다. 입주는 2017년 4월 예정으로 경춘선 평내호평역 역세권을 자랑으로 생활편의시설이 풍부한 상업시설 인근에 위치해 있어 투자자들의 관심도 급증하고 있다. 특히 4-bay 구조에 친환경 마감재 사용 했으며 59㎡,84㎡ 두가지 타입만 구성 돼 있다. 작은 평형에도 불구하고 4베이 설계를 선보인 59㎡의 경우 가변형 벽체 설계를 통해 3가지(일반형, 거실+침실1 통합형, 침실1+침실2 통합형) 중 한 가지 설계를 선택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84㎡B의 경우도 현관 타입을 고를 수 있다. 현관 타입은 앉아서 신발을 신거나 거울을 볼 수 있는 오픈 벤치타입과 걸어 들어가 이용이 가능할 정도의 수납공간을 제공하는 워크인장타입 중 선택이 가능한 것. 또한 KCC스위첸은 중도금 무이자 혜택(60%)을 실시하며 계약금(1차) 정액제를 적용해 수요자들의 부담을 줄였다. 현재는 59㎡분양 완료되었고 ,84㎡A.B타입만 잔여세대 선착순 동호지정 분양중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창현 기자] 스타벅스 커피, 칠레산 와인, 탄산수, 쇠고기, 수입 과일 등의 판매 가격은 서울이 세계 최상위권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시민모임은 지난해 6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세계 13개국 주요도시에서 농축산물·가공식품 25개 품목 42개 제품의 물가를 조사한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조사대상 42개 제품 중 35개 제품이 가격이 비싼 순으로 상위 5위 안에 들었다. 스타벅스 아메리카노가 톨 사이즈(355㎖) 기준 한국 가격은 4100원으로 프랑스(4023원), 중국(30679원), 일본(30633원), 네덜란드(30614원) 등을 제치고 한국이 가장 비쌌다. 아메리카노가 가장 저렴한 국가는 스타벅스 본사가 있는 미국으로 2477원이었다. 칠레산 와인(몬테스알파 까르네쇼비뇽)도 한국에서 최고가를 기록했다. 수입량 증가 등으로 백화점 판매가가 2010년 4만7000원에서 지난해 4만3000원으로 내렸지만, 여전히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가격대가 높다. 같은 와인의 타이베이 판매가는 3만9410원이었으며 베이징(2만7507원), 도쿄(2만3525원), 시드니(2만2258원) 의 순이었다. 또한 탄산수 2개 제품(게롤슈타이너·산펠레그리노)은 2위, 흰우유·미닛메이드 오렌지주스·펩시콜라는 3위에 오르는 등 음료도 전반적으로 한국이 비쌌다. 고기는 국내산 쇠고기 등심과 돼지고기 삼겹살은 한국이 13개국 중 가장 비쌌고, 수입 쇠고기 등심 가격도 한국이 3번째로 높았다. 수입 과일은 청포도(1위), 파인애플·자몽·레몬(2위), 오렌지·망고·바나나(3위), 체리·키위(4위) 등 조사한 9개 품목 모두 한국이 13개 국가 중 비싼 순으로 상위 5위 안에 들었다. 특히 지난해 미국산 체리 수입 가격은 2012년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발효 이후 19% 하락했는데, 국내 유통업체 소비자 판매 가격은 42.4%나 올랐다. 이는 수입 과일을 포함한 수입 농산물은 복잡한 유통구조를 거치면서 유통 마진이 높아져 최종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이다. 소비자시민모임은 "FTA 체결 등으로 국내 소비자 가격이 인하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실제로 소비자는 관세 인하 효과를 보지 못했다"면서 "FTA 체결로 관세가 인하되고 수입 물량이 늘어 수입 가격이 내려가면 그 혜택이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돌아가도록 유통 구조 개선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은하 시전집  13권 합본·증보판 / 믿음의 문학사 刊   이 하늘 아래서 무엇을 사유하고 바라 그리워하고 어떻게 숨쉬고 처신하며 지내왔는가를 곰곰이 추스르다 보면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모두가 최후의식 가운데 다시금 감격스럽기만 합니다.   세상에 태어나 80년을 바라보고, 문단에서 60년을 건너다보며 시방 나는 감사함과 감탄을 떨림으로 안고 내 시간을 소중히 마쳐가고 있습니다.   나는 16년 전의 해를 커다랗게 떠올립니다. 그러니까 당시 시전집을 출간하고 난 후 3년마다 시집을 내자는 스스로와의 약속을 지켜내어 지금 이 자리에 증보판 시전집을 상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기울어져오는 내 마지막 즈음에 이르면서 찬연한 불꽃의 의미도 다시 알아차리고 보이지 않던 사소한 것들도 고뇌 중에 하나씩 챙겨 마주하고 깊이로 들여다 보아옵니다.   시는 나에게 있어서 언제나 그때마다 삶의 방식이며 구원이요, 삶의 의미, 가치, 그리고 희망의 방향타입니다. 나의 실존을 가누어 눈을 뜨고 맥박을 실감하며 생활 속에서 뜨거운 눈물과 노래도 배우고 읊조릴 줄도 알았습니다. 누구에게나 자기에게 마련된 오묘한 역량은 어느 누구도 아닌 오직 자신만이 이루어내는 비의 중에 노력의 결정이요 성실의 보답이라 확신합니다.   현대시를 두고 시를 만든다는 쪽으로 기울여보는 것보다는 제 절실한 체험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진실의 편에 나는 섭니다. 그리고 시론적인 온갖 물의보다는 실제 창작의 결과를 내세워보려고 그동안 안간힘을 다 해온 과정이었음을 여기 표백합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들 이르는데 이제 와서는 자꾸만 뒤를 훔쳐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날껏 지내온 날과 내가 마냥 아슬하기만 그지없습니다. 거기 내 사념의 굽이가 더더구나 아득합니다. 가까스로 정신을 차릴수록 의식의 안팎이 자꾸만 아득해져오고 머언 풍경으로 점점이 떠나갑니다. 그것을 무슨 회한 이라 하고 싶지만은 않습니다. 다만 나대로의 굽이 가운데 편린이요, 자성이요, 독백(?)일 따름이라 가름하고 싶을 따름입니다.  ― 최은하, <서문(序文)> 중에서   시(문학)를 쓴다는 것, 그리고 오직 나대로의 40년이란 역정(歷程) ᅳ.   시 작품 그 자체가 한 편마다 문제요 답안이겠지만 나로서 는 정신을 차리려 안간힘이었다. 그러니까 바른 깊이의 문학정신, 그 자세로 하여 삶의 태도를 제대로 지키려 열중해 온 실존의 외곬이었고 오늘까지 최후의식으로써의 어김없는 지냄이다.   그리고 그 정신과 자세는 내 신앙과도 갈래점이나 갈래길이 아닌 하나로서의 통로요, 구심점이었다. 내 나름으로 후회없이 내달려온 길의 이 마당에서 시(문학)는 깨우침이요 숨결, 푯대였고 방법론, 그리고 구원이었다.   그런데 내가 태어나 말을 배우면서부터 이 시각까지 발설한 말의 씨(앗)들은 지금 우주 공간의 어디 만큼을 메아리져 가고 있을까? 바라보이는 시야, 조용하려고 하면 할수록 사무쳐오기만 하는 감회, 그리고 다시금 헤아려 짚어보지 않을 수 없는 영롱한 의식의 편린들 …… 이 모든 게 멀고 가까이 그저 하염없을 따름이다.   끝내 내 원망의 손길이나 고리, 그리고 매듭은 「그리운 중심을 감격으로 다 해가고 싶다」는 한 마디의 자백이다. 그러나 세상에 이 감격은 어지럽기만 하고 중심은 의혹에 싸여 언제나 가물거리고 흔들린다. 그래서 나의 건실한 슬픔은 그 때마다 하늘끝머리로 파문져 가다가 되돌아와서 또 다시 새로운 언어의 집을 짓는다.   아득히 ㅡ ㅡ 최은하, <머리말> 중에서        - 차    례 -  서문(序文) 머리말  제1시집 『너와의 최후를 하여』 제2시집 『보안등(保安燈)』 제3시집 『태초의 바람』 제4시집 『왕십리 안개』 제5시집 『바람의 肖像』 제6시집 『꽃과 사랑의 그림자』 제7시집 『안개, 바람소리 꽃뱀 울음』 제8시집 『그리운 중심』 제9시집 『오랜 기다림의 꽃』 제10시집 『천년의 바람』 제11시집 『드디어 때가 이르니』 제12시집  『가을 햇살 한 줌』 제13시집 『하루 해 물녘에』 번역시 영역시(英譯詩) 중역시(中譯詩) 부록 (해설·평설·시인론·작품론·서평) 시인론 - 「왕십리 안개」 / 『최은하, 또는 안개속의 구심력(求心力)』_元亨甲  시세계 - 「바람의 초상」 / 『솔개와 바람의 형이상(形而上)』_최동호  서평 - 「바람의 肖像」/ 『본원적 생명 세계에의 꿈과 시적 변용』_박민수  시인론 - 「빛의 소리」 / 『삶과 신앙의 궤적』_朴利道 서평 - 「빛의 소리」 / 『시 정신과 신앙심의 조화』_신규호 서평 - 「꽃과 사랑의 그림자」 / 『편재(偏在) 現前)과 초월의지』_鄭光修  서평 - 「꽃과 사랑의 그림자」 / 『강한 애정의 순응력』_曺秉武  시인론_「꽃과 사랑의 그림자」 / 『자아성찰의 정직성과 내면화의 길』_김종회  서평 - 「그리움은 바람꽃으로 피어」 / 『묵시적 이미지의 병치(竝置)와 구원의 시적 시사(詩的 示唆)』_朴鎭煥  서평 - 「그리움은 바람꽃으로 피어」 / 『자아(自我) 구원의 시학』_李秀和  시인론 - 「그리움은 바람꽃으로 피어」 / 『삶의 허무, 꽃바람으로의 변용』_蔡洙永  시인론 - 「안개, 바람소리 꽃뱀 울음」 / 『언어의 경제, 그리고 실존적 깊이의 증명』_朴敏壽  시인론 - 「안개, 바람소리 꽃뱀 울음」 /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_유승우  서평 - 「안개, 바람소리 꽃뱀 울음」 / 『기독교적 실존의식의 시적 형상화』_申奎浩  서평 - 「그리운 중심」 / 『미리내의 존재 양상(樣相)』_黃松文  서평 - 「그리운 중심」 / 『  엄연한 공백-진실 그 탐색의 노정과 환희』_이승복  최은하 시인론 - 지상에서 천상으로 가는 길_정순진  시집 『오랜 기다림의 꽃』의 세계(작품론) - 현존재 추구와 구원의식의 미적 승화_한성우 시집 『오랜 기다림의 꽃』에 대한 단상 - 최은하 시인론_황도제  시선집 『마침내 아득하리라』(평설) - 실존적 한계상황의 직시와 신앙의 미학적 승화_한성우  詩選集 『마침내 아득하리라』(평설) - 그리움의 강과 바람과 빈집_황송문  시집 『천년의 바람』의 미학(작품론) - 생명에의 변주(變奏)와 바람의 시학_엄창섭  시집 『천년의 바람』의 세계(평설) - 바람의 말씨로 그린 공명의 그림_김문경  시집 『드디어 때가 이르니』(신간 리뷰) - 자연 소통을 통한 생명의 교감_조병무 시집 『드디어 때가 이르니』의 세계(평설) - 시간이라는 화두에 담긴 자기성찰_김성조  4인 시선집 『별과 꽃과 그리움』 중 최은하 시 - 인간존재에 대한 치열한 의식_한성우  평설 - 신앙시의 새 지평 확장 / 최은하의 「숲으로 가리」를 중심으로_허소라  한국기독교문학의 좌장(대담) - 별을 안고도 별을 그리워하는 시인_김순진, 지성찬  연보(年譜)  시 작품 찾아보기  [2014.11.20 발행. 1525쪽. 정가 9만원]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서울 마포구 창전동 27-19 일대 재건축 시공권을 가져갈 건설사가 곧 정해진다. 창전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권영식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7일 오후 2시에 창전동 145-15에 위치한 서강동 주민센터 2층에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해 시공자를 뽑을 예정이다. 조합에 따르면 작년 11월 20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을 개최한 결과 6개 건설사가 참여했다. 이 중 ▲(주)태영건설(대표이사 박종영) ▲(주)한양(대표이사 한동영) 등 2곳이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창전1구역 권영식 조합장은 "창전1구역 일대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 지하철 6호선 광흥창역, 2호선 신촌역이 근접해 있어 교통 여건이 우수하고, 신촌 및 홍대를 중심으로 상권이 발달해 있는 등 자랑거리를 많이 갖고 있다"며 "우리는 지금 이런 장점을 지닌 명품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 있다. 이번 시공자선정총회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치러지도록 노력할 것이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두 건설사가 제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태영건설의 근소한 우위가 점쳐진다고 관계자들은 전했다. 실제로 가구당 이주비의 경우 ▲태영건설이 가구당 3억 원 ▲한양이 2억5000만 원을 제시해 한양이 앞섰다. 반면 3.3㎡당 공사비의 경우에는 ▲태영건설이 446만 원을 써내 ▲한양(449만 원)을 앞질렀다. 태영건설은 공사 기간(26개월)과 가구당 이사비용(1000만 원)에서도 한양(각각 27개월, 500만 원)보다 유리한 것으로 분석됐다. 태영건설의 정기정 소장은 총회에 임하는 각오로 "기존 시공자를 해제하고 다시 선정하는 만큼 우려 못지않게 조합원들의 기대감도 크다는 걸 잘 알고 있다. 조합원들의 권익이 최우선임을 항상 인지하며 시공에 임할 것"이라며 "우리 태영건설의 정신인 `주어진 것들의 크기의 여부를 떠나 최선을 다하는 것`에 부끄럽지 않도록, 창전1구역을 최고의 명품 아파트 단지로 만들도록 노력할 것이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진한채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공공기관에 대한 강력한 개혁을 주문하면서 개혁이 후퇴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행정지원센터에서 열린 올해 첫 업무보고에서 "지난해 공공기관들이 부채를 감축하고 복리후생비를 절감했지만 생산성과 효율성은 아직 국민들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업무보고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가운데 `기초가 튼튼한 경제, 내수·수출 균형 경제`를 주제로 기획재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6개 경제부처가 합동으로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개혁이 후퇴하는 요요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전 부처가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공공기관들이 부채를 감축하고 복리후생비를 절감했지만 생산성과 효율성은 아직 국민들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공공부문이 선도적 개혁을 통해 다른 부문의 개혁을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선 부처별, 정책별로 따로따로 추진하는 것은 사실 이 시대에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다"며 "전 부처는 올 한 해 모든 정책을 국민 시각에서 바라보고 협업을 통해 정책 시너지를 극대화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노동시장 구조개혁에 대해 "선택이 아니라 우리 세대가 꼭 해내야 하는 필수과제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생존전략으로 반드시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며 "노사가 상생의 정신을 발휘해 3월까지 노동시장 구조개혁 대책을 마련해주길 당부한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금융부문 개혁도 역설하며 "보신주의 행태와 신산업 출현을 가로막는 낡은 관행과 규제 체계를 걷어내는 해가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노사정 대타협 등 구조개혁의 공감대도 확산되고 있다"며 "올해가 마지막 골든 타임이라는 절박한 인식으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실천과 성과 달성에 매진해야겠다"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창현 기자]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시작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를 이용한 스팸메일이 기승을 부려 주의가 요구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국세청을 사칭한 메일이 발송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 사칭 스팸 메일은 `제목:2014년 연말정산 예상 환급 금액 조회 보낸 사람:국세청(taxadmin@savetax.co.kr)의 형식으로, 국내 세무 대리인 사이트 도메인을 도용해 개인 정보를 수집하는 해외 서버 사이트로 확인됐다. 이 같은 내용이나 비슷한 내용을 전화 메시지로 받았다면 절대로 클릭하지 말아야 한다. 　 국세청은"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에서는 홈페이지 회원 가입이 필요 없으므로 납세자의 이메일 수집을 하지 않는다. 개인 이메일로 전송되는 국세청 사칭 스팸 메일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악성 스팸 메일을 피하기 위해서는 이메일 프로그램 등 각 통신사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차단 기능을 활용하고 스팸 메시지에 포함된 URL은 접속하지 말아야 한다. 국세청 직원을 사칭한 국세청 사기 범죄도 주의해야 한다. 특히 최근까지 경기 침체로 세금 징수 실적이 저조하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세무서 직원으로 속여 세수 부족을 거론하며 "세금을 더 납부하라"고 요구하면서 금품을 요구할 수 있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공무원은 공무상 사업장을 방문하는 경우 공무원증 및 출장증을 소지하고 이를 제시하고 있으니 반드시 신분을 확인해야 한다"면서 "국세청직원을 사칭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관할 세무서나 수사기관에 신고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스미싱·스팸 메일 등 사이버 범죄에 대한 예방요령을 공지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진한채 기자] 올해 7월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의무를 기피하는 사람의 인적사항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된다. 병무청은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5 달라지는 병무행정`을 발표했다. 우선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의무를 면탈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기피하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www.mma.go.kr)에 공개한다. 공개 대상은 ▲해외 불법 체류자 ▲징병신체검사 및 확인신체검사 기피자 ▲현역 입영 및 사회복무 소집 기피자 등이며 올해 7월1일 이후 병역 기피자부터 공개된다. 이와 함께 사실상 병역의무를 면제받는 예술·체육요원은 올해 7월부터 복무기간에 특기를 활용한 봉사활동을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이에 따라 매월 2일(16시간) 기준으로 68일(544시간) 동안 사회적 취약계층,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공연, 강습, 공익 캠페인 등에 참여하게 된다. 아울러 예술요원 편입 인정대회는 축소·정비된다. 병무청은 예술요원 편입을 인정하는 국내외 예술경연대회를 현행 52개 대회(139개 부문)에서 48개 대회(119개 부문)로 축소, 지난 1일 입상자부터 적용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동은 기자] 서울시는 지난 6일 제2롯데월드 합동점검에서 제2롯데월드 주변 3곳에서 도로 침하·균열 현상이 발견된 것과 관련, 이후 실시한 조사 결과 안전상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14일 밝혔다. 서울시는 "도로 침하·균열 현상이 발견된 곳은 송파대로 제2롯데월드 롯데몰 앞, 석촌호수로 한 음식점 앞, 삼학사로 서울놀이마당 교차로 등 3곳이며, 각 지점을 외부전문가와 함께 조사했다"고 전했다. 이어 "송파대로 제2롯데월드 롯데몰 앞은 도로침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고, 석촌호수로 음식점 앞과 삼학사로 서울놀이마당 교차로는 일반 포장도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국부적인 침하부분은 굴착해 원인을 파악하고 복구할 수 있도록 송파구에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5일 연이은 각종 사건·사고가 발생한 제2롯데월드와 관련해 롯데 측에 향후 안전관리 대응 시스템 구축을 미 이행한 상태에서 안전사고가 재발할 경우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으며, 이에 롯데 측은 9일 긴급 대책으로 제2롯데월드 안전관리위원회를 출범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창현 기자] 단통법(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이후 얼어붙은 이동통신시장에서 `중고폰 선보상제`로 선방한 LG유플러스의 독주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이통 3사의 본사, 전국의 주요 유통망 등을 대상으로 `중고폰 선보상제` 관련 이용자 이익 침해행위가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고폰 선보상제`는 휴대폰 구매시 합법적으로 제공하는 지원금과는 별도로 18개월 이후 반납조건으로 해당 중고폰의 가격까지 책정해 미리 지급하는 프로그램으로, 지난해 아이폰6 출시를 앞두고 이통3사가 경쟁적으로 내놓은 제도다. LG유플러스가 지난해 10월 `제로클럽`이라는 이름으로 가장 먼저 시행했고 SK텔레콤과 KT도 각각 `프리클럽`, `스펀지제로플랜`으로 뒤따라 시행했다. 2014년 12월말 기준으로 `중고폰 선보상제` 가입자수는 43만명에 달한다. 특히, 업계 최초로 중고폰 선보상제를 내놓고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해온 LG유플러스는 가장 눈에띄는 실적을 거뒀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에 따르면 단통법이 시작된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번호이동자 수(알뜰폰 제외)는 이통3사 중 LG유플러스만 3만 명 가량 순증을 기록했다. 또한 LG유플러스 아이폰6의 경우 가입자 절반이 중고폰 선보상제를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방통위의 지난주 실태점검 결과에 따르면, 사업자가 중고폰 선보상제를 `특정 고가요금제`, `일정금액 이상 요금납부` 및 `특정 단말기` 가입자로 한정 시행하고 있어 부당한 이용자 차별 소지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단말기 반납과 관련한 구체적인 이용조건(이통사의 반납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반납불가 및 이에 따른 위약금 부과) 등을 명확하게 고지하지 않음으로써 추후 분쟁발생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18개월 이후에 형성될 중고폰 가격이 불명확함에도 미리 현재 시세보다 과도하게 책정해 제공한 측면이 있다는 판단도 내려졌다. 즉, 우회 지원금으로 변질될 가능성도 있는 것다는 것이다. 유플러스 관계자는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현재 방통위가 요구한 관련 자료를 제출한 상태"라며 "추후 고객이나 방통위 측에서 요구나 시정 사항이 있으면 논의 후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LG유플러스가 지난 9일 내놓은 신규 결합 상품인 `가족무한사랑 클럽` 역시 도마 위에 올랐다. 가족무한사랑 클럽은 향후 적립될 포인트를 단말기 결제에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인데 문제는 포인트가 유사 지원금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미래창조과학부는 해당 상품의 판매 중단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현재 해당 상품의 TV광고 방영은 중단된 상태이며, 미래부와 관련 문제를 논의중이지만 결과가 언제 나올지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방통위는 "이용자가 해당 서비스 가입시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내용을 사업자로부터 명확하게 고지 받지 않은 경우 이용약관에 따라 계약의 취소도 가능하다"면서 "이용자들은 중고폰 선보상제의 복잡한 조건을 꼼꼼하게 체크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실조사를 통해 관련법령 위반사실이 확인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등 엄정한 제재조치가 내려진다. 이통업계 관계자는 "이번 방통위 조사를 통해 LG유플러스의 불법 여부가 드러나면 지금의 흐름을 지속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 = 박재필 기자] 일반경쟁입찰이냐 수의계약이냐를 놓고 내분에 휩싸인 울산 중구 B-04구역(재개발)에서 이번에는 시공자 선정과 관련해 중구청의 행정 조치와 관련해 과도한 개입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B-04구역은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 프리미엄사업단(롯데건설-GS건설)을 총회에 상정했고 오는 25일 울산스포츠 과학고에서 총회 개최가 예정돼 있다. 하지만 지난 14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서 일반경쟁입찰이 타당하다는 내용의 의견이 내려오면서 일부 조합원들은 일반경쟁입찰로 재입찰을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와 관련해 B-04구역 조합 관계자는 "국토부 의견은 기존에 알려졌던 것과 달리 일반경쟁입찰을 반드시 실시하라는 내용의 답변이 아니라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시공자를 선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의 답변이 내려온 것이다"고 밝혔다. 이는 관련 법에 의거해 법적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현재까지 그 어떤 사례도 없고 법원의 판례도 없는 상태에서 국토부에서 일반적인 유권해석을 해준 것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하지만 중구청에서 위와 같은 답변임에도 불구하고 시정 조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곳 조합 관계자들은 반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또한 B-04구역 시공자 홍보설명회가 예정됐던 중앙동 주민센터에서 사안이 예민하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대관 취소를 통보하는 등 주민 사업에 대해 과도히 개입하고 있다는 게 이곳 조합 관계자들의 주장이다. 또한 B-04구역과 바로 인접해 있는 B-05구역의 경우 지난 9월 시공자를 수의계약 방식으로 선정했으나 중구청이 B-05구역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면서 논란이 커지는 형국이다. 한편에서는 중구청이 초법적 행정 조치를 취하려 하고 있고 이는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반발하는 분위기다. 이와 관련해 중구청 관계자는 "행정 조치와 관련해서는 전혀 정해진 사항이 없다. 국토부의 답변을 받아 검토 중인 사항일 뿐이다"며 "특히 대관 취소 등 행정적으로 관여한 사항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들어 SK건설의 개입설과 관련해 "구가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SK건설 직원들이 개입하는지는 알 수가 없다. 조합에서 추진하는 사항이지 과정상 문제가 있다면 법적으로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B-04구역에 대해 수의계약 방식을 문제 삼아 행정 조치를 취할 경우 이미 시공자를 선정해 진행되고 있는 B-05구역에도 시공자 선정 취소에 대해 행정지도를 취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B-04구역 주민에 의하면 "시공자선정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이 제기됐다. 건설 관계자와 공사 이권과 관련해 모종의 약속을 받은 일부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했다는 소문이 있다.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사업 자체를 가로막고 소송까지 제기하는 사람을 조합에서 왜 가만히 두는지 모르겠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미 창립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 청구권 및 대의원회 무효 확인 청구권 등 총회 효력 정지 및 대의원회 개최 금지 등 가처분이 신청된 상태에서 추가로 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이 들어온 상태로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특히 중구청에서 B-04구역에 조합설립인가를 내준 상태에서 만약 소송 결과에 따라 조합 설립이 무효가 될 경우 중구청에 대한 이곳 조합 관계자들의 반발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향후 법원이 수의계약 방식에 손을 들어줄 경우 중구청에서는 재량권 남용 등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질 것으로 업계에서는 내다보고 있다. 또한 B-04구역에 관련된 한 소식통에 의하면 "10차 대의원회 때 일부 주민들이 항의 시위를 했는데 알고 보니 조합원도 아닌 세입자와 인근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며 "8차 대의원회 때 SK건설 측이 건장한 청년들과 함께 시위를 하다가 갑자기 10차 때에는 주민들이 와서 의아했는데 시위가 끝나자 시위에 참여했던 주민들이 모종의 장소에서 돈을 받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SK건설 측이 돈을 주고 사람들을 샀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서는 조합원도 아닌 사람이 왜 조합원 재산을 갖고 반대 시위를 하는지 모르겠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아울러 이 같은 의혹의 배후에 SK건설이 있다는 또 다른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논란이 될 전망이다. 특히 SK건설의 과거 행태를 문제 삼는 의견이 많았다. 창원 양덕2구역(재개발)의 한 주민은 "SK건설의 홍보 요원들이 찾아와 반드시 입찰에 참여하겠다고 해 대의원회를 거쳐 기존 건설사를 해지했고 이후 시공자를 SK건설로 선정하고자 했지만 작년 11월 입찰 당시 SK건설이 입찰에 참여하지 않아 유찰이 된 바 있다"며 본보에 하소연을 이어 갔다. 그는 또한 "SK건설의 입찰에 참여할 것이라는 말을 철썩 같이 믿었지만 결국 입찰에 참여하지 않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결국 우리 재개발사업은 중단되는 게 아닌지 눈앞이 캄캄하다. 우리 구역에 대한 취재를 부탁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광주 염주주공(재건축)의 한 조합원은 "SK건설 측에서 지분제로 입찰에 참여하겠다고 철썩 같이 약속했지만 정작 입찰 당일에는 입찰에 참여하지 않아 유찰됐다"며 "1년이 넘도록 시공자를 선정하지 못해 사업 지연돼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다"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SK건설 측은 전혀 근거 없는 소문들을 조합과 롯데건설, GS건설 측에서 내고 있으며 다른 구역에서의 일반적인 홍보 활동을 이용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맞서고 있다. 뿐만 아니라 조합원들의 권익을 위해서라도 일반경쟁입찰이 정당한 것 아니냐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으며 금품 살포는 있을 수 없으며 인원 동원 역시 억측이라고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일반경쟁입찰을 주장하는 일부 조합원들 역시 조합과 프리미엄사업단이 무리수를 두고 있으며 없는 사실을 만들어 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인원 동원을 위해 금품 살포가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된 울산 B-04구역. SK건설과 일반경쟁입찰을 주장하는 일부 조합원들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소송으로 인한 진흙탕 싸움이 불가피한 가운데 일반경쟁입찰을 외치는 일부 조합원들과 시공자선정총회를 강행하겠다는 조합 측의 마찰로 인해 사업이 좌초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훈 기자] 개포지구(서울 강남구) 주요 저밀도 단지 중 하나인 개포주공4단지에서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움직임이 포착됐다. 개포주공4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장덕환ㆍ이하 조합)은 지난 8일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위한 총회 대행업체 입찰공고`와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협력 업체 선정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 및 장수명 주택 인증을 위한 업체와 ▲총회 대행업체 등을 제한경쟁입찰 방식으로 뽑는다. 입찰은 16일 오후 5시에 마감된다. 지난 12일 개포주공4단지 조합 관계자는 "업체 선정을 마치고 제반 절차를 밟아 오는 3월께 사업시행계획을 의결키 위한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합 측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될 경우 개포주공4단지는 상반기 중으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할 수 있을 전망이다. `맏형` 격인 개포주공1단지는 현재 사업시행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오는 3월 말이나 4월 초에 조합원총회를 열어 이를 의결 받을 계획이라고 한 소식통은 전했다. 이미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개포주공2단지와 주공3단지, 개포시영 등은 관리처분 단계에 돌입한 상태다. 특히 주공2단지는 지난달 31일 지구 내 최초로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개포주공4단지 재건축사업은 개포동 189 일대 17만9794.90㎡를 그 대상으로 한다. 조합 측은 여기에 지하 4층~지상 34층 아파트 34개 동 3256가구(임대 202가구 포함)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중국의 남북조(南北朝)시대에 북제(北齊)의 창시자 고환(高歡은 선비족화(鮮卑族化)한 한족(漢族)이다. 선비족의 군사들은 난폭하기로 소문이 자자한 데다 용감했기에 북제 고환은 강한 군사력을 배경으로 자신의 왕권을 유지할 수 있었다. 고환에게는 아들이 여럿 있었고 이들의 재주를 시험하고 싶은 마음에 어느 날 모인 아들들에게 뒤얽힌 삼실 뭉치 한 타래씩을 던져 주고는 이를 추려 내어 보라고 요구하였다. 다른 아들들은 이를 곧이곧대로 한 올 한 올 정리하느라 진땀을 빼었다. 반면에 양(洋)이라는 아들은 잘 벼려진 칼 한 자루를 가지고 와서는 헝클어져 넘겨진 삼실 한 타래를 한칼에 베어버리고는 놀라서 눈을 크게 뜨고 있는 고환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다. "어지러운 것은 베어 버려야 합니다.(亂者須斬) 위의 고사에서 유래한 사자성어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쾌도난마(快刀亂麻)이다. 2014년 한 해도 마무리되었다. 이맘때면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정리하고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또 다른 한 해를 맞이하고 싶은 게 인지상정일 것이다. 그런 필자에게도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어지럽게 다가오는 문제가 있다. 바로 종전자산 감정평가 시 기준 시점이다. 문제는 법령상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을 종전자산 감정평가의 시점으로 하도록 기재되어 있는 상황에서 사실상 경미한 변경 수준이 아닌 중대한 변경에 따른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받는 경우 사업시행 변경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평가를 할 수 있느냐는 것으로서 이에 대하여 주무 부서와 법원, 법제처의 판단이 달라 마치 흐트러진 실타래처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을 보여 주고 있었다. 간략하게 상황을 정리하여 보겠다. ① 문제의 제기 이 사태의 시초는 종로구의 한 연립주택이 재건축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조합원 3명이 해당 조합과 종로구청을 상대로 하여 관리처분계획 취소의 소를 제기하면서 본격화하게 되었다. 해당 조합에서는 2005년 최초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2006년 관리처분인가를 득하였다. 그러나 상황 변화로 인하여 세 차례의 사업시행계획을 변경하게 되었고 마지막 사업계획 변경은 2011년에 이루어졌다. 이 사이 세대수는 약 10% 증가하였고 총면적은 12% 증가하였다. 용적률은 34.8%나 늘어나게 되었다. 2005년 최초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되고 이를 기준으로 최종 관리처분인가가 2012년 7월 고시되자 원고들은 종전자산 감정평가 산정의 위법 등 3가지 사유를 들어 소송을 제기하게 이르렀으며 2013년 12월 법원에서는 원고들의 손을 들어주어 사업시행 변경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새로이 평가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다. ② 문제의 내면 - 부동산 시황의 변화와 도정법 제48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제48조에서는 종전자산 평가의 기준 시점을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는 날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최초 인가일인지 변경인가일도 포함하는 지의 해석이 불명확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동산시장의 침체로 인하여 실수요자들의 선호도도 중대형에서 중소형으로 변하게 되었다. 이 때문에 조합에서는 중대형을 아예 없애거나 대폭 축소하고 중소형을 최대한 늘리는 계획으로 변경하는 것이 다반사가 되었다. 따라서 시장 변화에 따라 예전에 중대형 평형의 종전자산 가격 강세가 이제 중소형 평형 종전자산 가격 강세로 변화하게 되었다. 이 때문에 기준 시점의 변화 여부에 따라 개별 조합원들의 자산 평가액도 많은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게 되었다. ③ 문제의 해결 노력ㆍ입법화 시도 이러한 사태에 대하여 파장이 커지자 2013년 12월께 민홍철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을 비롯한 15명의 의원들이 도정법 개정안을 발의하였고 이 과정 중에 필자를 포함한 뜻있는 몇 명 평가사들이 상세 경위나 현장에서의 문제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던바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입법화 시도는 2014년 실패하게 되었는데 2014년 4월 당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검토 보고서에는 이에 대한 사유가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서는 첫째, 시점이 달라지면 종전자산의 가치가 달라지고 이에 따라 조합원 간 분쟁과 혼란이 예상된다는 점. 둘째, 종전자산 평가액은 총수입이나 사업비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사업성 개선과 타당성 향상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들고 있고 서울시도 이에 찬성하는 입장이라고 기술되어 있다. 전문위원 역시 분쟁 발생 방지와 혼란을 막기 위해 개정을 해서는 안 된다고 의견을 피력한바 있다. "종전자산 감정평가 기준 시점에 대한 법제처와 국토부의 견해차로 골머리… 쾌도난마의 지혜가 필요하다" ④ 사태의 진전ㆍ법제처 법령해석(2014년 7월) 부천시가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한 결과 법제처에서는 사업시행계획의 주요 변경이 있는 경우 사업시행 변경인가 고시일로 시점을 변경하여야 한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그러한 해석을 내린 주된 이유는 `감정평가는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에 관리처분계획 수립 시점과 가장 근접하고 최종적으로 변경된 계획을 기반으로 하여 평가를 하고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이라 하였다. ⑤ 국토부의 입장ㆍ민원 답변(2014년 11월) 최초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현재 국토부에서 검토 중이라고 답변하였다.이쯤 되면 고환이 아들들에게 던져준 삼실 뭉치나 다름이 없게 되었다. 조합 입장에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것이다. 필자의 입장에서는 국토부나 서울시에서 단순히 혼란이 예상된다거나 분쟁이 발생할 것이라는 답변은 궁색하다고 생각이 된다. 이 관점에서만 보면 최근 새정치민주연합 측에서 입법 발의한 서울시의 `공공관리제도`나 `일몰제`의 확대는 어떻게 이해될 수 있겠는가? 또한 조합원 입장에서 보면 전체적인 평가 금액도 중요하지만 내 가액이 적정하게 평가되었는지가 더 큰 관심사일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하여 국토부의 `난자수참` 아니 `쾌도난마`의 지혜를 기대해 보기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1. 그동안 부동산 경기의 악화로 정비사업 내용에 많은 변경이 생겼고 사업 진행이 중단되었다가 재개되면서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정비사업조합이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으나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당초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 중 건폐율ㆍ용적률을 높이고 총 세대수를 늘리는 등 주요 부분을 변경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받은 경우,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에 대한 감정평가의 기준일은 최초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인지 혹은 사업시행 변경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인지 여부가 문제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도정법 제48조제2항에서는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 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분양 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관리처분계획을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같다`고만 규정하고 있어 위 문제에 관한 명확한 내용이 없다. 따라서 이에 관하여는 최초의 사업시행인가를 기준으로 한다는 견해와 사업시행 변경인가의 고시일을 기준으로 한다는 견해로 대립될 수 있는데, 최근에 선고된 서울고등법원(2012구합34303) 판결에서는 사업시행 변경인가의 고시일을 기준으로 한다는 견해를 취하고 있다. 이 문제에 관해서 2014년 7월 21일자 14-0289 경기도 부천시의 질의 회신에서는 "도정법 제48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분양 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에 대한 감정평가의 기준일을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이라고만 규정하여 그 기준일이 최초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인지, 사업시행 변경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인지가 불분명하다. 그런데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에 대한 감정평가를 하는 목적이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을 위한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시점과 가장 근접한 시점인 사업시행 변경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이 보다 합리적 시점이라고 할 수 있고,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감정평가액이 조합원의 재산 가액과 각 조합원이 부담해야 할 분담금을 정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도 최종적으로 변경된 계획을 기반으로 하여 평가를 하고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다. "사업 내용의 실질적인 변경 시 종전자산의 평가 금액이 비례율 산정에 중대한 영향 미치므로 감정평가 기준일은 사업시행 변경인가 고시일로 봄이 타당" 또한 건폐율ㆍ용적률을 높이고 총 세대수를 늘리는 등 최초 사업시행계획의 주요 부분이 변경된 경우 건폐율ㆍ용적률 및 총 세대수 증가는 조합원들의 재산권에 영향을 미치는바가 크고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은 사업 구역의 확대에 따라 새로운 토지와 건축물이 추가되는 경우도 배제하지 않는바, 이와 같은 경우까지 최초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으로 보인다. 비록 평가 시점에 따라 평가액의 증감이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비례율 증감에 따라 그 평가액 변동분이 상쇄되어 사실상 분양 대상자별 분담금에 변동이 없다고 주장할 여지도 있으나 최초 사업시행인가일과 사업시행 변경인가일 간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 그 평가액에 현저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격 차이가 경미한 경우라면 굳이 최초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고집할 합리적인 이유도 없다. 더욱이 최초 사업시행계획의 주요 부분의 변경이 있어 변경 전후의 계획이 동일성이 없다면 최초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하는 것은 합리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는 것을 근거로 분양 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에 대한 감정평가의 기준일을 사업시행 변경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로 봄이 타당하다는 견해를 취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사업 내용의 실질적인 변경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조합원의 비례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종전자산의 평가 금액이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확한 조합원의 비례율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함이 관리처분계획 수립에 더 합당한 것이므로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에 대한 감정평가의 기준일은 사업시행 변경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지난달(2014년 12월) 31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 일부 개정ㆍ시행됨에 따라 도시정비사업에 있어 훈풍이 느껴지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추진위ㆍ조합의 해산 신청 및 사용비용 보조 유효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도정법 개정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가늠하기 힘든 것도 사실이다. 주택시장은 장기적인 침체로 인해 시장이 왜곡되었고, 정부(국회 포함)의 정책도 지속성과 현실성을 상실하다 보니 시장의 회복은 요원한 것이 되어 버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법 개정은 일말의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여지가 있어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한다. 앞으로도 정부는 최근 법 개정의 지속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기반경제`인 주택시장을 회복시켜야 한다. 주택시장의 왜곡은 전세난을 부추겼고, 이로 인해 서민 경제가 더욱 침체된 것은 누구나 인지하는 사실인 걸 보면 주택시장을 회복시키기 위한 법 개정은 더욱 절실하다. 혹자는 최근의 법 개정으로도 주택시장이 활기를 되찾을 것으로 확신하지만 이는 근본적인 문제를 도외시하고 있는 것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법 개정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특히 도시정비사업의 사업성을 저하시키고 있는 법은 완화 또는 폐지되어야 한다. 이에 최근 법 개정과 발을 맞추어 앞으로도 개정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 논의를 해 보고자 한다. 우선 현금청산 시기의 시점이다. 2013년 12월 24일 개정된 도정법 제47조제1항은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날의 다음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현금으로 청산하도록 되어 있고, 적용 대상은 이 법 시행 후 최초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는 분부터라 규정(부칙 제4조)하고 있다. 일반 정비사업 중 재건축사업은 동의를 한 자만이 조합원이 되고, 개발사업은 동의와 관계없이 조합이 설립되면 자동으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다. 따라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는 시점은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날이라 할 수 있다. 그럼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는 시점은 언제부터인가 따져 봐야 한다. 도시정비사업에 적용되는 법은 `절차법`이다. 그럼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는 시점도 그 절차에 따라야 함은 당연하다. 조합은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건축계획 등을 확정하고, 이주 후 착공을 하기 위해 조합원과의 권리 관계를 확정하는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조합원총회를 거친 후 해당 관청으로부터 관리처분인가를 받게 된다. 따라서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의 조합원 자격의 상실 시점은 관리처분인가일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2013년 12월 24일 개정ㆍ시행된 현금청산 시점은 타당하다. "2013년 12월 24일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4조 폐지돼야… 실질적 조합원 자격 상실 시점은 관리처분인가일" 하지만 부칙 제4조의 그 적용 대상이 문제이다. 기존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사업지의 조합원은 사업에 대한 동의와 동의 여부를 떠나 법에 의해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자들이고, 이들은 관리처분인가일까지 조합원 자격을 유지한다는 것이다. 개정 전 도정법 제47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분양신청 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을 현금청산 시기의 시점으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조합에서 추진하는 분양신청은 조합 내부적인 절차이고, 이는 해당 관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후 확정되는바, 실질적으로 조합원 자격의 상실 시점은 관리처분인가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도시정비사업의 특성은 주택시장의 골곡에 따라 변동을 가져오며, 지금과 같이 시장이 왜곡된 시기에는 정부의 해산 신청 유효기간 연장에서와 같이 토지등소유자들은 침체된 주택시장의 충격을 고스란히 받아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경향이 있고, 이로 인해 더욱 침체의 늪으로 빠져 들어감에 따라 정부는 이를 타개하기 위해 법 개정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을 부정하지 못할 것이다. 일례로 조합은 조합원 분양신청 기간이 종료된 후 조합원총회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을 확정하여 해당 관청에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게 된다. 그리고 모든 요건을 충족한 경우 해당 관청은 관리처분인가인 행정처분을 하게 되는바 조합에 대한 조합원의 자격 상실 시점은 관리처분인가일인 것이다. 또한 조합은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후 이주 등 차후 업무를 무턱대고 진행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고 보면 개정 전 법의 적용 대상은 불합리하다 할 수 있으므로, 기존 법의 부당함을 떠나 2013년 12월 24일 개정ㆍ시행된 부칙 제4조도 법 개정 의미를 전혀 발휘하지 못하는 규정이다. 결론적으로 현금청산 시기의 시점은 관리처분인가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적용 대상은 개정된 법을 적용하여 이미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조합을 제외한 모든 사업지에 적용되어야 하는바, 2013년 12월 24일 개정ㆍ시행된 부칙 제4조는 폐지되어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1. 주택 리모델링의 개념 주택 리모델링이란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증축, 개축 또는 대수선하는 행위를 말한다(「주택법」 제2조제13호, 「건축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5호). 유사한 개념으로 주택 재건축을 들 수 있는데, 재건축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ㆍ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롭게 건축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리모델링과 재건축은 기존 건축물을 존치하느냐의 여부로 구분된다. 2. 주택 리모델링에 있어서 소유권 확보의 필요성 가. 「주택법 시행령」 제47조제4항은 리모델링사업의 주체로서 리모델링주택조합과 입주자대표회를 두고 있다. 그런데 입주자대표회가 리모델링사업을 시행할 경우 전체 소유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리모델링주택조합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리모델링주택조합은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2/3 이상의 동의와 각 동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동을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설립인가 요건). 나. 다만 리모델링 행위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리모델링 설계의 개요, 공사비, 조합원의 비용분담 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결의서에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5 이상의 동의와 각 동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동을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5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리모델링 결의 요건). 다. 따라서 인가를 받아 설립된 리모델링주택조합은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않는 구분소유자의 주택 및 토지를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취득할 수 있는 강제적인 제도가 필요하다. "리모델링사업에 있어서 매도청구는 재건축과 달리 `조합설립인가 + 리모델링 결의` 요건 모두 갖춰야 행사 가능" 3. 매도청구의 요건 가. 「주택법」 제18조의2제3항을 보면, `리모델링주택조합의 매도청구 시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구분소유권 및 대지사용권은 리모델링사업의 매도청구 대상이 되는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로 본다`로 규정하고 있다. 나.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인가 리모델링주택조합을 설립하고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추진위원회 측에서 조합 창립총회 회의록, 조합장 선출 동의서, 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한 조합 규약(정관), 조합원 명부, 사업계획서 외에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율을 갖추었다는 것과 시ㆍ도 조례가 정하는 리모델링 가능 시기가 도래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인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 위에서 말한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설립인가 요건과 리모델링 결의 요건은 다르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즉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설립인가에 관한 동의만 있어서는 안 되고 리모델링 결의 요건이 충족되어야만 그 외 소유권자에게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자에게 대하여 매도청구를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건축사업에서의 매도청구와 다르므로 주의하여야 한다(리모델링의 경우 더 엄격하며,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년 3월 19일 선고 2006가합10545 판결에서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설립인가 요건뿐만 아니라 리모델링 결의 요건까지 모두 갖추어야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하였음). 라. 미동의자에 대한 최고 및 매도청구 리모델링 결의가 있을 경우 조합은 지체 없이 찬성하지 아니한 자(구분소유자, 그의 승계인, 건축물 또는 토지만 소유한 자 포함)에 대하여 리모델링 결의에 동참 여부를 회답할 것을 서면으로 최고하여야 하며, 위의 최고를 받은 자는 최고 수령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회답하여야 한다. 만일 2개월 이내에 회답하지 아니한 경우 그 구분소유자는 리모델링 결의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회답한 것으로 본다(수회의 최고가 있는 경우 적법한 1차 최고를 기준으로 회답 기간 만료일로부터 2월 이내에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그 효력을 상실한다). 리모델링 결의 미동의자에 대한 최고의 회답 기간인 2월이 경과한 때에는 리모델링 결의에 동의한 각 구분소유자, 참가할 뜻을 회답한 각 구분소유자 또는 매수지정자는 최종 미동의자 또는 그 승계인에 대하여 그가 소유한 구분소유권 등을 시가에 따라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매도청구권의 행사는 통상 소로써 하며, 리모델링사업의 기간 단축을 위하여 회답 기간 만료 후 지체 없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