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박봉민 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이 의사일정을 직권으로 결정한데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유은혜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은 17일, 브리핑을 통해 "국회의장이 대통령의 말 떨어지기가 무섭게 의사일정을 직권 결정한 것은 의회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날 오전 새정치민주연합은 우윤근 정책위의장과 김영록 수석부대표 등 원내부대표단이 정의화 국회의장을 방문해 강하게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리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은 "어제(16일) 국회의장의 일방적인 정기국회 의사일정 결정은 야당을 무시하고 의회주의를 부정하는 것으로, 국회의장이 사과하고 정기국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다시 재합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지난 18년 동안 정기국회 전체 의사일정을 의장이 직권 결정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며 "국회 의사일정은 여야 합의에 따라서 그 합의정신을 존중하고 진행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어제는 국회 위에 군림하는 듯한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이 있었고 이 발언과 때를 맞춰서 국회의장이 정기국회 의사일정을 직권 결정하는 것은 누가 봐도 청와대 눈치보기를 하는 것이 아니냐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며 "따라서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을 지키고, 여야 합의정신을 존중하고, 또 그동안 관례가 없었던 잘못된 나쁜 선례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국회의장께서 정기국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여야 대표와 재합의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처럼 새정치민주연합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오늘부터 상임위원회를 여는 등 단독국회를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7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 참석해 "그동안 야당을 존중해 단독으로 국회 운영을 상정하지 않았지만 이제 국민과 나라를 위해 결단을 해야 될 상황"이라고 단독 국회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김영우 새누리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정치권은 이제 원칙으로 돌아와야 한다. 국민이 정하는 국회가 아니라 국민을 걱정하는 국회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와야 한다"며 "국회의 의무를 다 하는 첫 걸음, 그것은 바로 국회가 하루 빨리 정상화되는 것"이라고 새정치민주연합을 강하게 압박했다. 야권 내에서도 마냥 새정치민주연합에 동조하는 분위기는 아니다.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는 17일, `세월호 특별법 관련 기자회견`에서 정의화 국회의장의 의사일정 직권결정에 대해 "국회 공전에 대한 국민의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른 상태에서 법으로 규정된 국회 일정을 언제까지 미룰 수 없다는 국회의장으로서 고뇌의 산물로 이해한다"며 "정의당 역시 국회가 하루빨리 정상화돼서 국민의 안전과 민생을 위해 밤낮없이 매진할 수 있기를 누구보다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심 원내대표는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들끓는 여론을 명분으로 세월호특별법을 유보하고 국회 일정을 강행하려 하는 것은 민심을 호도하는 것으로서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여당의 강경한 입장과 타야당의 다소 중립적인 태도에 새정치민주연합 역시 내부적으로는 고심하는 분위기다. 이를 반영하듯 당내 일각에서는 "일단 국회로 돌아가 향후 투쟁 방향을 모색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현실론이 조심스레 고개를 들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덕녕 기자] 국토교통부 서승환 장관은 18일부터 24일까지 쿠웨이트를 방문해 현재 진행 중인 국내기업 입찰을 지원하고, 세계 최강 스페인과는 파트너십을 제안하는 등 해외수주 지원을 위한 공격적 행보에 나선다.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이번 해외건설 수주지원단은 수주 텃밭인 쿠웨이트에서 인프라·플랜트 분야 주요 장관 등 고위급 인사를 면담하고, 스페인과는 인프라 포럼을 개최해 중남미 등 新시장에 양국 기업의 공동 진출 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또한, 서 장관은 인구 증가와 택지 부족으로 인한 주택부족 문제가 제 1현안인 쿠웨이트에서 주택부 장관을 만나 `한-쿠웨이트 주거복지·인프라 분야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전문가 상호파견, 신도시 개발 전략 정책자문 등 양국 간 주택·신도시 분야 협력을 제안할 계획이다. 서승환 장관은 스페인 건설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앞으로 양국이 인프라 분야에서 지속적인 협력과 교류 확대를 도모하는 한편, 제1회 한-스페인 인프라 포럼을 주최해 사업 발굴·기본설계·시설운영 및 유지보수(O&M)에 강한 스페인 기업과, 시공·정책금융 조달 부문에 경쟁력있는 국내 업체 간 제3국 공동진출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소통의 場을 열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해외건설 수주지원단 방문을 계기로 "전통적인 수주텃밭인 쿠웨이트를 포함한 중동시장에서 시장점유율 1위의 위상을 굳건히 하는 한편, 우리 기업의 진출시장을 다변화하고, 고부가가치 사업으로의 진출 확대를 위해 스페인과의 건설 인프라 분야 협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창현 기자] 배우 김부선(53)씨가 아파트 난방비 문제로 폭행사건에 휘말린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관리 비리 차단을 위해 `아파트 관리제도 개선대책` 시행 등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김부선 씨가 17일 오전 MBC FM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난방비 실태와 관련, 관리소의 문제만이 아니라 국토교통부까지 연결된 문제라고 주장하자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국토교동부는 "언론 보도 중 김부선씨는 난방비 실태 관련해 국토교통부까지 연결된 문제라는 입장이나, 이는 매우 막연한 주장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비리가 집중되는 공사·용역의 계약서 공개, 비리자에 대한 처벌 강화, 지자체 감사 등 제도가 시행됐으며, 내년부터는 300세대 이상 아파트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와 전자입찰제가 의무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공사·용역비 부풀리기 등으로 인한 입주민 피해를 예방하고, 각종 공동주택 내 시설물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공사·용역 적정성 자문, 아파트 관리상태 진단, 민원상담 등을 하는 `아파트관리 지원센터`를 설립·운영 중이며 현재 국회에서 발의된 `공동주택관리법`이 통과되면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를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아파트 관리 지원이 이루어질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아파트 관리 감독권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와 유기적으로 협조해 아파트 관리 비리 차단과 입주민 권익 보호를 위해 현장 모니터링, 제도개선 등을 지속 시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배우 김부선 씨가 사는 아파트의 난방비를 서울시에서 조사한 결과 2007년부터 2013년까지 7년간 겨울철 4달 난방비가 0원인 사례가 300건으로 드러나 경찰에서 현재 수사 중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광주·전남 향토건설 업체인 영무토건이 파트너로 선정 됐다. 지난 15일 영무토건에 따르면 지난달 말 열린 조합원 총회에서 대구 용두지구 재개발사업 시공자로 선정된 것. 대구 용두지구 재개발 사업은 대지 면적 2만8778㎡에 지하 2층, 지상12~18층 규모의 아파트 13개동 648가구 규모로 지어진다. 대구 남구 봉덕동에 위치한 용두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지구는 대구 지하철 1호선, 영대병원역 인근으로 주변에 봉덕초·경복중·경일여고·협성고 등이 1km이내에 자리 잡고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단지 동측에 신천강변 공원이 있어 녹지생활 환경도 우수하다. 영무토건은 지난 2005년부터 ▲서울 삼성동 삼성연립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연립·영신연립 ▲인천 병방동 초원연립 ▲경북 구미시 장미아파트 등 5개의 재건축사업을 완료했다. 또 최근에는 전북 정읍시 연지아파트 재건축사업(821가구)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영무토건은 2014년 시공능력 평가액 공시 기준 토건분야 전국 149위의 광주·전남 향토 중견건설업체로 `영무 예다음`이라는 브랜드로 전국에 약 1만여가구의 공동주택을 공급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강남용 기자] 역시 대전시의원은 대전시 편이었다. 가재는 게 편인 셈이다.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6일 논란이 일었던 대전시 공무원의 `장기 근속자 안식휴가제`를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소속위원 5명 중 2명이 보류를 주장하면서 기권한 가운데 3명의 의원이 찬성했다. 이에 `장기 근속자 안식휴가제`는 10월8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통과 될 경우 10년이상 재직한 대전시 공무원은 법정 휴일 등 138일 이외에도 10일에서 20일의 특별휴가를 얻을 수 있다. 1년 365일 중 무려 41% 이상에 해당되는 148일에서 158일을 쉴 수 있는 셈이다. 그러나 이를 두고 `비정상의 정상화 방안과 배치된다`는 이유로 대전시에서 2번이나 부결시킨 사안을 대전시의회가 앞장섰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조례안 상정과정에서 대표 발의한 전문학 의원은 자신의 소속 상임위가 아님에도 타 상임위의 의원들에게 원안통과를 꾸준히 요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전 의원은 산업건설위 소속이며, `장기 근속자 안식휴가제` 심사는 행정자치위에서 다뤘다. 시민 대의기관인 시의회가 `시민이 아닌 공무원을 위한` 의정활동에 열중했다는 비판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 시는 상임위 위원들에게 "12월께 공무원 안식휴가제와 관련한 안전행정부의 지침이 내려올 예정이니, 그때까지 조례안 통과를 유보 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행자위 소속으로 안식휴가제 조례안 발의에 서명한 A의원은 "이해를 못했다. 초선으로서 충분히 검토하고 물어보고 사인해야 하는데 (그렇지)못했다"면서 "전문학 의원이 개인적으로 찾아와 상황설명을 해서 잘 모르고 사인해줬다"고 말했다. 행정자치위 소속 김경시 의원(서구2, 새누리)은 조례안 통과 시 발언을 통해 "(대전시가) 자체 조례개정심의회에서도 보류해 놓은건데 안행부에서 (지침이) 나오는 것을 지켜보고 연말쯤에 (조례개정을) 해야한다"면서 "이런식으로 하면 공사니 다른데까지 해줘야 한다"고 상임위 통과를 만류했다. 그는 또 "(대전시 공무원은) 일년이면 연차까지 138일이 되는데 365일 중 3분의1인 30%이 넘는데, 이런것(안식휴가제)까지 하면 직장인들이 뭐라고 생각하겠느냐"고 부정적 의견을 피력했다. 한편 조례안을 발의한 전문학 의원의 부인은 대전시 공무원으로 17년여를 근무중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민 기자] 새누리당이 `단독국회`를 공식 선언했다. 윤영석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17일 오후,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을 통해 "새누리당은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하여 독자적인 상임위 활동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윤 대변인은 "오늘(17일) 오후 2시부터 열린 새누리당 소속 상임위원장 및 간사단 연석회의에서는 지난 16일 국회의장이 발표한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시작되는 상임위원회 활동계획과 야당 불참 시 상임위별 대책, 추후 국회일정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정기국회 의사일정에 따르면 17일부터는 상임위원회 활동을 시작하고 26일 본회의, 29~30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10월 1일~20일 국정감사(20일간), 22일 대통령의 예산안 시정연설, 23~28일 대정부질문(4일간), 31일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며 "상임위원회 활동은 오늘 17일부터 진행된다. 현재 야당이 상임위 활동에 참여할 의사나 여력도 없는 상황이다 보니 새누리당의 독자적인 상임위 운영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도 "집권여당으로서 국정의 위기상황을 두고 볼 수 없으므로 가능한 방법을 총동원하여 상임위별 활동에 착수하고자 한다"며 "현행 국회법상 각 상임위에서 여당 단독으로 법안을 상정하거나 의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선 각종 민생경제 현안에 대해 정부부처와 간담회를 열고, 당정협의를 추진하며 민생탐방을 통해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활동을 개시할 계획이다. 상임위별 국정감사 준비에도 철저를 기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한 "상임위원회별 활동계획은 위원회별 상황에 맞게 수립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예결위는 우선 민생탐방을 통해 취약계층과 서민의 생활안정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예산지원 방안을 강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은 18일 오전, 산업통상자원위원회와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위원들이 함께 쌀관세화, 한-중 FTA 및 한-호주 FTA 문제 등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와 당정협의를 개최한다. 국방위원회는 각급 군부대방문을 통해 병영문화개선 대책에 대해 장병들과 군간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대책을 세울 계획이고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내일 상임위 개최요구서를 제출하며, 다음주 초 위원회를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그외에도 상임위별로 새누리당 위원장 및 간사가 소속 위원들의 중지를 모아 빠른 시일 내 상임위별 운영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날 윤 대변인은 "정기국회가 시작된지 17일이 지났다. 19대 후반기 국회에서 단 한건의 법안도 통과시키지 못하는 유례없는 국회 공전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며 "민생경제 법안 처리, 국정감사, 2015년 예산안 심의 등 중차대한 국회본연의 역할을 방기하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은 오늘부터 시작되는 국회 상임위 활동에 적극 참여할 것을 촉구한다"고 야당을 압박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SB 문학포레스트 - 김은자의 블루스튜디오 제11회   성석제 소설 <투명인간> 편 ※ 위 영상을 시청하실 때에는 화면 오른쪽 하단에 있는 톱니바퀴 모양의 아이콘을 누르셔서 최고화질(720p이상)로 설정하신다면 선명한 화면으로 시청이 가능합니다.

△ 미국 뉴욕일보 2014.09.10(수) 版    [시와 인생] 황병승 詩 <자수정> / 김은자 해설

달리고 달려야 한다 DSB앤솔러지 제37집 (전자책) / 한국문학방송 刊   이 책은 한국문학방송(DSB) 문인글방 회원들이 엮은 앤솔러지 제37집으로, 시인 19인의 시 38편, 수필가 5인의 수필 5편 등이 담겼다.        - 시 - [김관형 시인] 온정의 우산  볼펜  [김지향 시인] 감옥 탈출 굴렁쇠와 아이  [김철기 시인] 내 안엔 잊음에 훈련되다  [남진원 시인] 부부 아침  [노태웅 시인] 마음 고운 사람들 마네킹  [민문자 시인] 참 멋진 사람 구마루 언덕  [박인혜 시인] 하늘을 지나 밤에 대하여  [박일동 시인] 고향 들꽃 행복 [성종화 시인] 귀로(歸路) 성묘(省墓)  [심의표 시인] 가을 서정 가로등 하나  [안재식 시인] 오적어 황사 걷힌 날  [오낙율 시인] 나비 2 춘란(春蘭)  [위맹량 시인] 보고타에 핀 민들레 주류， 비주류 [이영지 시인] 송편 학 한가위  [이옥천 시인] 달리고 달려야 한다 항적 그리는 할아비  [조성설 시인] 기다림 백운봉 올라서  [최두환 시인] 몰래 한 사랑 호미와 김  [쾨펠연숙 시인] 인사동 청년들 재회 [허용회 시인] 속세와 선계 사이 희생, 통성     - 수 필 - [김사빈 수필가] 일상에서 [박봉환 수필가] 엔엘엘과 대통령의 안보관  [손용상 수필가] ‘성웅(聖雄)’과 교황 ‘성하(聖下)’  [이규석 수필가] ‘자기’, 사랑을 부르는 마음의 소리  [이미선 수필가] 나누는 마음 [2014.09.15 발행. 114쪽. 정가 5천원(전자책)] ◑ 이 전자책은 무료로 열람이 가능합니다(클릭) 

세계 속에 한국을 심은 경영인  최택만 지음 (전자책) / 한국문학방송 刊   세계 역사는 위인들의 삶의 기록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영국의 사학자 토마스 칼라일은 밝혔습니다. 마찬가지로 기업사는 경영인의 경영기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기업사는 단순한 기업가의 전기적 기록이 아니고 기업의 총체적 내용 가운데 기업을 일으키고 가꾸어 나가는 기업주와 전문 경영인에 대한 이해와 경영관 속에서 값진 가치체계를 추출한 기록인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지금까지 한국의 기업사는 창업주나 기업주에 대한 조명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각계각층에 의해 출간된 많은 책들은 재벌 총수에 관한 것이나 재벌 총수가 쓴 자서전적 출판물이 중심이 되고 전문경영인에 대한 기록은 메스미디어에 단편적으로 게재되고 있는 정도입니다.    오늘의 대기업 집단과 대기업의 실체 속에는  수 많은 전문경영인들의 피와 땀이 화석처럼 굳어져 있다는 사실이 간과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한국기업사가 올바르게 기록되려면 누군가가 전문 경영인에 대한 기록작업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필자는 훗날 기업사를 쓰는 학자나 언론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한 기획의 일환으로 전문경영인에 대한 기록을 남기기로 한 것입니다.  ― 최택만, <책머리에> 중에서       - 차    례 - 책머리에  제1화 | 이건산업주식회사 박영주 회장 위대한 한국인의 긍지   국제 함판통   솔로몬 군도의 추장   건축가의 꿈   회장의 교육 프로그램   인본주의 경영   세계 속의 한국인   덕이 있으면 이웃이 있다   이건음악회   '이건' 40여년의 결산  제2화 | 삼성이 자랑하는 조직 관리의 귀재, 전 삼성그룹 이필곤 전 회장 과묵한 성격   비상경영 체제 선포   삼성공채 6기   영업직을 원했으나   7년 동안의 외출   잊을 수 없는 사건   이병철 회장의 불호령   금융인으로 변신   자동차 사업 진출  삼성의 국제화와 해외본사제도   중국본사 부임과 업무추진   서울시 정무 부시장으로 발탁   서울시 행정개혁 내용   한중교류협회   서울대 경영대학 초빙연구원  제3화 | 현대그룹이 아끼는 전 현대전자 김주용 사장 연봉 18만 달러 연구원   반도체는 한국 수출품의 핵   국가적인 경사   괌 하늘의 달  열사의 땅에서  전문경영인으로 입문   격동기의 노심초사  원칙주의자   기업=사람이라는 등식   깨지지 않는 기록  제4화 | 수출한국의 산증인이자 눈높이 경영인, 전 무림제지그룹 조문제 부회장 개인중심에서 조직중심으로   변화에 대응하는 길   한은 이직사건의 주동자   신화의 주인공   드러커의 팬   회사 밖으로 나돌아 다니다   노동의 굿판에 참여   와인사업   킬리만자로 등정을 꿈꾸며  [2014.09.15 발행. 146쪽. 정가 1만원(전자책)] ※ 이 책은 콘텐츠몰.com 에서 바로 구매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 콘텐츠몰 바로가기(클릭) ◑ 전자책 미리보기(클릭)

별은 반딧불이 되어 나븐나븐 내리고  김승섭 단편소설 (전자책) / 한국문학방송 刊   누구에게나, 환상적이고 아름다운 유년시절이 있을 것이다. 내게도 가슴 시리도록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다. 하필이면, 꿀꿀한 마음 밭에서, 불현듯, 활동사진처럼 영사기가 돌아간다. 지금 굳이, 전원을 끄고 싶지 않다. 1958.08월부터 1959.02까지, 반년 남짓한 유년 시절. 내게는 내세까지 보듬고 가고 싶은 아름다움이다. 가감 없는 유언장이고 싶다. ― 일운 김승섭, 책머리글 <작가의 말>                     - 차    례 - □ 작가 프로필   □ 작가의 말   □ 별은 반딧불이 되어 나븐나븐 내리고  [2014.09.17 발행. 40쪽. 정가 2천원(전자책)] ※ 이 책은 콘텐츠몰.com 에서 바로 구매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 콘텐츠몰 바로가기(클릭) ◑ 전자책 미리보기(클릭)

문객의 횡설수설  이규석 제3수필집 (전자책) / 한국문학방송 刊   내게 있어 글을 쓴다는 사실에 이해할 수 없는 시간을 무한정 헤매고 다닌 적이 무척 많았다. 그것은 너무나 늦은 나이에 문학이라는 울타리 안에 들어선 것이 마음에 부담을 가졌기 때문이다. 늦은 것을 탓하기 전에 무엇을 했느냐하는 것이 더 미움을 만들어 주었기에 후해성이 너무나 강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늦으면 늦은 대로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았다는 것도 하나의 위로는 가능했다. 멈추지 못하고 앞길을 헤쳐 나가야하는 목적이 더욱 빛을 발하게 될 때 성공이라는 이정표는 자기가 원하는 부표를 찾을 것이다.   영광이라는 것은 보일 수도 있지만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다. 어느 것을 위하는 마음이 진심을 가지고 금맥을 캐내는 것인지 알게 된다면 어느 작품이라도 자신이 써내는 기쁨의 주변에서 우선하게 될 것이다. 오늘 이렇게 내 글을 작품으로 3번째 책을 엮을 수 있다는 것은 성공의 예약을 예시하는 것이다. 하나보다는 둘을 둘 보다는 넷을 써낼 수 있을 때 나 자신의 역량을 넓히고 높이는 과정이라는 것을 알아야한다. 작은 걸음이라도 잘게 보폭을 밟으며 앞을 향한 내 모습은 환한 미소로 답하게 될 것이다. 아름다움을 얻으려면 그 원(願)함을 가지려고 최대한의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나는 작가로서의 이미지를 갖추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다. 마음에 지닌 의욕과 머리에 담고 있는 뇌파의 주파수를 당겨서라도 목적을 달성하는 최초의 70세가 넘은 노인 작가로서가 꿈이 되는 것이다. 석송(石松)이 규석 수필가라는 이름 석 자를 영원히 간직하고자하는 것이다.      ― 이규석, 책머리글 <작가의 말>           - 차    례 - 작가의 말  제1부 도약하는 대한민국 비전 국민이 봉이라 생각하지 말아야!  도약하는 대한민국 비전  남길 수 있는 기억의 순간들  왜? 국회의사당 정문을 들이 받았을까?  나체로 춤을 추자  가치 없는 말! 보도 자제를  제2부 사랑이 당신을 변화시킨다 ‘나’가 아닌 ‘너’를 말한다  잠자리 날개는 왜 떨어졌는가?  사랑이 당신을 변화시킨다  어머니의 그늘진 미소  황혼의 들녘에서  제3부 살구꽃이 필 때 나는 봇짐을 진다 요양센터가 효(孝)의 상징인가?  그대 가슴에 얼굴을 묻고 싶다   살구꽃이 필 때 나는 봇짐을 진다  1.4Kg이 가진 위대한 힘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행복을 여미는 그림자  제4부 문객의 횡설수설  감(感)   사라져버린 My Home  엄마와의 이별 연습  변화하는 세상과 소통하자  세계는 내 종소리를 들어라!  문객의 횡설수설  [2014.09.20 발행. 131쪽. 정가 5천원(전자책)] ※ 이 책은 콘텐츠몰.com 에서 바로 구매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 콘텐츠몰 바로가기(클릭) ◑ 전자책 미리보기(클릭)

△ 미국 뉴욕일보 2014.09.17(수) 版    [시와 인생] 정현종 詩 <견딜 수 없네> / 김은자 해설

동리목월문예창작대학(학장 장윤익)은 전영태 문학평론가를 초청하여 오는 9월 27일(토) 오후 2시 30분부터 5시까지 동리목월문학관 영상실에서  '9월 특강'을 개최한다. 주제는 ‘장자를 통해본 문학의 즐거움’이다.   전영태 문학평론가는 서울 출생(1949)으로 서울대 국어교육과 및 동 대학원 국문과를 졸업한 후 1973년 중앙일보에 문학평론 ｢비극적 체험과 비극적 형상화｣가 당선되면서 등단했다. 저서로는 『현대소설의 이해』, 『쾌락의 발견 예술의 발견』, 『아름다움과 고통의 재발견』 등이 있다. 현재 중앙대 문예창작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이 특강은 누구나 무료로 청강이 가능하다. 문의: 동리목월문학관(054-772-3002, dongni-mogwol@hanmail.net)

[아유경제=박봉민 기자] 새누리당이 단독국회 강행을 선언한 지난 17일, "탈당 불사"를 외치던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칩거 나흘 만에 당무에 복귀했다. 당무에 복귀하는 기자회견에서 박영선 원내대표는 강한 어조로 박근혜 대통령을 비난했다. 그는 지난 16일,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지도부 간 회동에서의 대통령 발언을 "국회를 향한 최후통첩"으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세월호 특별법 문제는 이제 상황이 더 심각해졌다. 그러나 마지막 혼신의 힘을 쏟겠다"고 말해 사실상 대여, 대청와대 전면전을 선언했다. 새누리당은 이에 질세라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하여 독자적인 상임위 활동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야당을 향해서는 "심각한 국면에 접어들고 있는 경제 위기상황 극복을 위해 국회의 협력이 절실하다"며 "야당이 민생경제법안 처리의 분리처리를 계속 거부할 경우에 대비해 비상 시나리오를 마련해서라도 민생법안처리 등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야당을 압박했다. 그러면서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헌법재판소 재소를 본격적으로 거론했다.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국회선진화법과 관련해 지난 17일 열린 새누리당 소속 상임위원회 위원장·간사단 회의에서 "소위 국회선진화 조항은 헌법 49조에 위반된다는 결론을 가지고 있다"며 "국회의 의사는 최종적으로 본회의에서 의원 과반수의 의사로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한데 그런 절차가 막혀진 법은 헌법 정신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의장 상대로 권한제기 청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여야가 한 치의 양보도 없는 강대 강 대립으로 치달으며 국회 파행 장기화와 이에 따른 민생법안 및 내년도 예산안의 졸속처리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문제는 사태를 해결한 뾰족한 방법이 지금으로써는 전무하다는 것이다. 대통령이 "더 이상의 양보는 없다"고 밝힌 상황에서 여당이 추가 양보를 하기란 쉽지 않다. 그렇다고 당내 분란을 겪고 있는 야당이 적극적인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결국 양측 모두 당분간은 강경 기조를 유지할 수밖에 없어 보인다. 하지만 현 상황의 장기화에 대한 부담 역시 적지 않다. 따라서 양당 지도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치권 안팎에서 높다. 새누리당 비주류의 핵심인 이재오 의원은 지난 17일,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 참석해 "동냥을 못 줄망정 쪽박은 깨지 말라"는 속담을 인용해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에게 출구를 못 열어 줄망정 쪽박까지 깨면 안 된다"며 대통령의 발언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새정치민주연합 내에서도 온건파를 중심으로 "이제 그만 국회로 돌아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민 여론 역시 현 상황에 대한 피로도가 누적되고 있는 상황인 것을 감안하며 여야의 극적인 국회정상화 합의에 대한 기대감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그 시점은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새로운 비상대책위원장이 선출된 후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높아 당분간은 현재의 국회 공전이 계속될 전망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장휘경 기자] 한국이 시리아를 꺾고 6년 만에 AFC U-16 챔피언십 결승전에 진출했다. 이승우(16, 바르셀로나)가 1골 4도움의 원맨쇼를 펼친 덕분이다. 17일 오후 6시(이하 한국시간) 한국 U-16 축구대표팀은 최진철 감독 지휘 아래에서 태국 방콕 라자망갈라 스타디움에서 열린 `AFC U-16 챔피언십` 시리아와 4강전에서 7-1로 승리했다. 이승우는 이날 조별리그 2차, 3차전 말레이시아와 태국(3차전)전에 이어 일본과의 8강전까지 3경기에서 4골을 몰아치며 1골 4도움의 맹활약을 펼쳐 결승행 티켓을 한국에 선사했다. 이로 인해 한국은 2008년 이후 6년 만에 본 대회 결승에 올랐으며 오는 20일 북한-호주전 승자와 우승을 놓고 겨루게 됐다. 한국은 전반 2분전에서 시리아에게 슈팅을 허용해 불안한 출발을 했으나 끝은 장황했다. 안준수 골키퍼의 선방으로 위기에서 벗어난 이후 기회가 왔다. 전반 4분 장결희의 선제골이 터졌다. 센터서클 부근에서 단독 돌파를 시도한 뒤 왼발 슈팅으로 시리아의 골망을 뒤흔들었다. 이후 시리아의 슈팅이 골문을 맞고 나오는 등 아슬아슬한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지만 후반전이 시작되자 한국이 승기를 잡기 시작했다. 후반 1분 만에 장결희가 페널티킥을 얻어냈고 키커로 나선 이승우가 깔끔하게 4경기 연속골 사냥을 성공시켰다. 특급 도우미로 변신한 이승우는 날기 시작했다. 이승우는 여유로운 움직임으로 후반 7분 감각적인 로빙 패스로 장재원의 세 번째 골을 도왔다. 후반 11분 교체 투입된 박상혁이 왼쪽 페널티박스 안에서 강력한 왼발 슈팅으로 사실상 쐐기골을 뽑아내자 이승우의 기세는 더욱 타올랐다. 후반 14분에 이승우는 드리블 돌파 후 문전 앞으로 결정적인 패스를 연결했다. 이를 이어 문전 쇄도한 이상헌이 상대 골키퍼를 농락시키며 6번째 득점을 얻어냈다. 후반 16분 알라지가 왼발 프리킥으로 골을 만회하자 이승우는 후반 17분 왼쪽 코너킥 찬스에서 이상헌이 짧게 내준 볼을 문전 앞으로 정교하게 크로스로 연결해 이상민의 헤딩골을 이끌어 냈다. 시리아의 사기가 완전히 꺾이자 최진철 감독은 후반 18분 이승우와 조상현을 교체해 결승전을 대비해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이후 한국은 시리아를 완전히 가지고 놀았지만 너무 많이 여유를 가져서인지 쉽사리 추가골은 터지지 않았다. 하지만 7골은 한국의 위력을 자랑하기에 충문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최도범 기자] 대한지적공사가 지난 2013년 12월 자체감사 결과 지적측량 대가로 콘도시설이용권과 골프회원권으로 수수한 결과가 드러나 이에 대한 수용금지 통보에도 불구하고 이가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아울러 이를 문제 삼아 자체 징계한 수위가 `경고`와 `훈계`에 그쳐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지적공사는 지난 2010년 1월부터 2013년 7월까지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지적측량한 결과 총 136만4241건 지적측량 실시, 지적측량수수료 1조6418억2081만2000원이 부과 된 것으로 통계됐다. 하지만 이 가운데 콘도시설이용권으로 2억 7510만 원 그리고 골프 회원권으로 6억 원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 106조 제2항에 따라 제24조제1항에 따라 지적측량을 의뢰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지적측량수수료를 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이와 관련해 동법 업무규정 제2항에는 지적확정측량업무에 한하여 수수료에 대한 고객(계약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대물(토지, 건물 등)로 수입할 수 있다는 내용에 따라 일부 수수료의 제한적 규제를 풀어 놓았다. 그러나 이들은 이 규정을 위반하고 시설이용권과 회원권 등을 원가 가액의 평가 없이 의뢰측의 주장에 따라 수수한 것. 이와 관련해 올 9월 대한지적공사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이노근 국회의원이 공사의 자체 감사자료를 통해 전남지역 골프장 지적확정측량 건에 대해 지적측량수수료로 5억7725만원 중 3억215만원 현금, 2억215만원은 대물인 콘도미니엄동 214호 시설이용 회원권으로 지급한 것을 들어 콘도시설이용회원권의 토지소유지분에 대한 미등기와 회원권 매각에 대한 불이행, 지사 직원의 회원권 무단 이용 등을 무제 삼았다. 이외에도 토지구획정리사업토지, 도시개발사업토지, 기업도시조성사업토지 등 총 3건의 지적측량수수료로 35억1725만원 중 20억849만원 현금, 15억875만원은 대물인 토지로 지급한 사례에서 대물(토지)에 대해 처분(매각)을 위한 2013년도 부동산 수급계획 미수립과 토지구획정리사업토지, 기업도시조성사업토지에 대해 처분을 위한 부동산수급계획미 수립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공사 직원들의 심각한 도덕적 해이와 수수료에 대한 관리 소홀, 국토부 감사도 관련자들에 대한 솜방망이 징계를 문제 삼아 추가 감사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봉민 기자]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제61회 세계군인 육군5종 선수권대회`에 북한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18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우리나라는 이번 대회에 처음 출전한다"며 "참가국 가운데 북한 선수단도 15명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선수단 가운데 실제 출전 선수는 1명으로 알려졌다. 육군5종은 참가국에서 선발된 현역 군인들이 선수로 참가해 사격, 장애물달리기, 장애물 수영, 투척, 크로스 컨트리 등을 하게 되며 단체전으로 장애물달리기 계주도 있다. 이 가운데 사격이 포함된 것과 관련해 "군의 정신전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일부의 우려에 대해 당국자는 "없다. 그것은 신성한 스포츠 대회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 외에 나머지는 없다"며 "대회만 할 뿐이다"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2015 제6회 경북 문경 세계군인체육대회`의 사전대회 성격으로 개최되는 `제61회 세계군인 육군5종 선수권대회`는 오는 10월8일부터 16일까지 9일 간 경북 영천의 육군 3사관학교에서 개최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봉민 기자] 정부는 18일, 국무회의를 열고 2015년도 예산안을 심의했다. 이날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이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에 역점을 두었음"을 강조했다. 특히, 총 30%에 달하는 고용과 복지 분야의 예산 증가가 눈에 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정홍원 국무총리는 "내년도 예산은 어려운 세입여건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재정운용을 통해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에 주력하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가 담겼다"며 "고용, 복지 분야에 역대 최초로 총지출의 30% 이상을 투자하여 이를 통한 복지구현을 중점 추진하고 안전예산을 대폭 늘리는 한편, R&D확대 등 창조경제 예산을 증액하여 미리 미래의 먹거리 창출을 도모하고 글로벌 강소기업육성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를 통해 소비와 투자기반 확충으로 경제활력이 살아나고 국민 모두가 안전한 사회의 변화를 체감함은 물론, 서민과 중산층의 생활의 안정되는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 정 총리는 국회 공전상황을 의식한 듯 예산안의 법정기한 내 통과를 강조했다. 정 총리는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에서 원만이 처리될 수 있도록 모든 부처가 합심해서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이번 예산안이 법정기한 내에 반드시 통과함으로써 경제전반의 분위기 쇄신과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 드린다"고 국회를 압박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법률안 18건과 대통령령안 2건, 일반안건 9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창현 기자] 보험회사 대출은 지난 10년간 채권잔액이 54조9000억원(2004)에서 129조1000억원(2013)으로 135.0% 증가하는 등 양적으로 팽창했다. 그러나, 보험회사의 대출금리 결정기준이 모호하고 회사간 금리비교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등 질적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회사 대출 가운데 보험계약대출의 대출금리는 `기준금리+가산금리`로 산출되며, 기준금리는 보험료적립금에 적용되는 이율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보험회사가 대출금리 결정시 합리적 기준 없이 가산금리를 책정해 건전한 경쟁 및 소비자 신뢰를 저해하는 문제점이 드러났다. 또 주택담보대출 및 신용대출은 대출금리 결정기준이 회사별로 달라 금리수준에 대해서도 회사별 비교공시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험계약대출과 마찬가지로 대출금리 결정시 합리성이 부족하고, 비교공시 미실시로 인한 소비자의 대출상품 선택권을 제한할 수 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대출금리 결정체계 합리화와 대출금리 비교공시 강화를 위한 제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보험회사가 정확한 원가분석을 통해 일관되고 투명한 금리결정 체계 마련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보험업감독규정을 개정하는 등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 대출금리 결정체계 및 운용방식의 합리성 투명성 제고를 위해 타금융권 사례를 참고해 보험권의 모범규준 마련을 추진한다. 아울러 소비자가 보험회사의 대출상품 이용 시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기 위해 비교공시를 실시하도록 관련 법규를 개정하고, 주택담보대출 및 가계신용대출에 대해 대출종류별로 회사별, 신용등급별 대출금리를 비교공시하도록 세부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정확한 원가분석에 근거해 체계적이고 일관된 방법을 적용함으로써 대출금리 산정의 합리성이 높아지고 원가관리가 개선되는 등 보험회사 대출업무 합리화 및 선진화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장휘경 기자] 살다보면 여유자금이 생길 때가 있다. 이때 적당한 투자처를 물색해놓았다 해도 선뜻 투자하기가 쉽지 않다. 몇 년 전만해도 부동산이 가장 안심할 수 있는 투자처였으나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시장이 침체됨으로써 더 이상 재테크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고 은행에 넣자니 아깝고 마땅히 투자할 곳도 없다면 단기에 목돈을 굴릴 수 있는 채권투자를 활용해보는 것도 좋다. 무엇보다도 미래의 수익이 보장되기 때문에 채권투자는 안전성이 높은 편이다. 하지만 위험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등 신중을 기해야 한다. 채권은 일종의 차용증서다.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줄 때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위한 방법으로 차용증을 쓴다. 차용증에는 채권의 금액과 이자 및 갚을 날짜 등을 기재한다. 주식회사나 특수법인은 물론 공공기관 및 정부도 돈이 필요할 시 채권을 발행한다. 채권은 돈을 빌려갈 때 지급해야 할 원금과 이자를 확정하기 때문에 발행과 동시에 투자원금에 대한 수익기준이 결정된다. 돈을 빌려간 사람이 이를 갚지 못할 경우 제3자가 대신 갚아주기로 하는 것이 `보증`이다. 이렇게 보증인이 확정된 채권을 `보증채`라고 한다. 국채나 지방채, 특수채는 정부가 지급보증하지만 일반회사는 제3자가 지급보증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회사가 보유한 부동산이나 주식 등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채권을 발행하는데 이것이 `담보부채권`이다. 하지만 일부 기업은 담보 없이 자체 신용도에 따라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를 `무담보부채권`이라 일컫는다. 이중 지극히 안전한 채권은 NPL이다. NPL은 상위 1~3% 특권층의 전유물이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NPL이 극도의 안전 지향적인 상품요건을 구비한 것은 아니다. NPL(부실채권)에 안전하게 투자하려면 먼저 NPL을 정확히 구분하고 이해해야 한다. NPL은 `담보부`와 `무담보부`로 나누어진다. 담보부의 경우 비교적 무담보채권보다는 안전하다. 무담보는 담보부에 비해 위험하나 수익성은 아주 양호하다. NPL하면 흔히 AMC를 떠올리게 된다. AMC는 부실채권 투자회사다. 구조적으로 봤을 때 이 둘의 개념은 흡사한 듯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다르다. NPL은 비교적 자금력을 소유한 특정계층의 사람들이 진행하고 있는 반면 AMC는 소규모자금을 가진 채권투자자를 모집하여 NPL을 매입한 후 채권추심까지 진행하고 있는 투자회사다. AMC는 최근 자금 횡령 등으로 많은 피해자를 양산했으며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시킨 바 있다. 그렇다고 AMC가 나쁜 회사는 아니다. 피해자가 양산된 이유는 AMC의 특정 투자자들이 불투명하게 경영하고 채권매입가를 속이는 등 고객들을 기망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명확한 판단이 서지 않을 시엔 투자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AMC의 은행ㆍ카드사 채권매입 기준금액은 원금(이자부분은 제외원칙)의 1~5%가격이다. AMC는 이와 같이 저렴하게 매입한 채권을 소규모자금을 가진 개인들에게 20~30%이상의 가격으로 되팔아 논란이 된 것이다. NPL에 투자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이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어렵다며 정보 요청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하지만 채권 시장은 상당히 비공개적이며 특정부류 및 계층의 사람들이 선점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그 정보를 취하기가 상당히 힘들다. 만일 쉽게 정보를 취했다면 전문가에게 분석을 의뢰해서 철저히 파헤친 후 투자를 결정한다. 강남권 큰손들은 NPL에 관한 고급정보를 얻기 위해 막대한 돈을 들여 친목을 구성하는 등 인맥 형성에 혈안이 되어 있다. 이로 인해 최근엔 사기 당하는 사례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사기를 당했으면서도 `쉬쉬`하는 사람들을 흔치 않게 볼 수 있다, 그럼에도 NPL에 열광하는 이유는 그만큼 큰 수익을 안전하게 얻을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부를 축척할 수 있는 재테크 분야로 과거엔 부동산을 꼽았다면 요즘엔 단연 NPL임을 부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NPL에 안전하게 투자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철저한 분석이 필요하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홀딩(채권추심을 통하여 수익성을 확보)하는 전문가를 섭외하는 것이다. 결국 수익을 만들어 주는 것은 NPL 확보와 NPL에 대한 정확한 진단 그리고 채권추심실력이라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 NPL은 사실상 기업의 재무환경을 우호적인 분위기로 전환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이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수익성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인수받는 사람의 재력 그리고 능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한 채권투자 전문가는 "기업에서 나오는 물건이므로 기업의 전반적인 운영상황과 기업에 대한 분석이 가능한 전문가에게 투자를 의뢰하는 것이 좋다"며 "이를 판단할 수 있는 채권추심기업인수합병전문가를 섭외한다면 NPL도 노려볼 수 있는 투자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장휘경 기자] 여성 골프장 경기진행요원(캐디) A씨가 박희태 전 국회의장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해 파문이 일고 있다. A씨는 "홀마다 성희롱 및 성추행을 당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18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A씨는 경찰에서 "홀을 돌 때마다 계속 성희롱과 성추행을 당했고, 성적 수치심을 느낄 정도의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향신문은 해당 보도에서 A씨는 라운딩을 하는 중간에 무전기를 이용해 `(캐디를) 교체해 달라`는 요청을 함으로써 골프장 측의 도움으로 9번째 홀에서 다른 캐디로 교체됐다. 지난 11일 오전 박 전 의장은 강원 원주의 한 골프장에서 지인들과 골프를 치면서 A씨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성추행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성추행 사건이 불거지며 파문이 일파만파 퍼지자 박 전 의장은 "손녀 같고 딸 같아서 귀엽다는 수준에서 터치한 것"이라며 "해당 캐디를 만나 사과하고 합의하겠다"는 의사를 언론을 통해 밝히기도 했다. 수사를 맡은 강원지방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는 16일 박 전 의장을 피혐의자(피내사자) 신분으로 한 출석 요구서를 보냈다. 박 전 의장은 10일 이내에 출석해 조사를 받아야 한다. 경찰은 박 전 의장이 소환조사에 응하면 곧바로 입건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으며 박 전 의장이 1차 출석요구에 불응하면 2·3차 출석 요구서를 추가로 발송할 계획이다. 현재 경찰은 골프장 측 등 참고인 조사는 완료한 상태다. 한 여성단체는 17일 성명을 통해 "정부가 성폭력 근절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은 현재에도 국회의장까지 지냈던 정치인이 이처럼 낮은 수준의 인권감수성과 성인식으로 여전히 성폭력을 저지르고 있음에 놀라움과 분노를 감출 수 없다"며 "박 전 의장은 성추행을 인정하고, 성실히 조사에 임하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원만한 사업 추진을 이어 오던 경기 광명시 광명16R구역(재개발)이 이주를 앞둬 관심이 쏠린다. 14일 광명16R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장용성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2017년 1월) 초 이주를 본격화한다는 구상이다. 장용성 조합장은 "조합은 이달 안에 이주계획을 수립하고 다음 달 초에 이주를 개시, 내년 상반기에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이와 별도로 용적률 제고, 주차장 면적 증대를 골자로 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작업도 병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광명16R구역은 2011년 9월 시공자로 GS건설-두산건설 컨소시엄을 선정한 이후 지난해 8월 사업시행인가, 지난 10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지금에 이르는 등 탄력적인 사업 추진으로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은 광명시 도덕로65번길 46-10(광명동) 일대 7만349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74.83%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최고 28층 아파트 18개동 199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공급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재필 기자] 지분제사업에 새로운 역사가 써질 것으로 예상돼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경기 광명시 철산주공8ㆍ9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의 시공자 선정 입찰마감 현장에 4개 건설사가 참여한 것. 이로 인해 파격적인 제안이 제시됐다는 소문이 흐르고 있어 이곳 조합원들의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정비사업 역사상 지분제사업에 4개사가 참여해 자웅을 겨루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광명 철산주공8ㆍ9단지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예상보다 많은 건설사들이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해 웃음이 절로 나온다"며 "치열한 수주 격전지가 된 만큼 사업 조건도 뛰어날 것이라고 생각해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최고의 상황이 연출됐다"고 기쁨을 전했다. 이 같은 결과가 나오기 전, 현장에는 긴장감이 흘렀다. 사업 방식이 지분제인데, 올 들어 이 방식으로 시공자 선정을 성공적으로 마친 곳이 손에 꼽을 정도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형 건설사들이 하나둘씩 모습을 드러내자 현장을 찾았던 조합 관계자들의 얼굴에는 점차 웃음꽃이 피었다. 12시 무렴 GS건설이 가장 먼저 입찰에 참여했고 약 1시간 후 포스코건설, 대림산업, 대우건설 순으로 입찰에 참가했다. 이곳은 지난달 28일 열린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에 ▲GS건설 ▲포스코건설 ▲대림산업 ▲현대산업개발 ▲한화건설 ▲롯데건설 ▲삼호 ▲삼성물산 ▲대우건설 ▲현대건설 등 총 10개 건설사가 참여해 업계 이목을 집중시켰으며 국내 최고의 명성을 자랑하는 4개 사의 입찰 참여로 철산8ㆍ9단지는 다시 한 번 사업성을 인정받게 됐다. 이와 관련해 철산주공8ㆍ9단지 관계자는 "사업 방식이 지분제인 만큼 혹시라도 유찰 사태가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특히 전날 진행된 인근 철산주공10ㆍ11단지의 시공자 선정 입찰마감이 유찰로 끝난 만큼 긴장감이 흘렀다. 하지만 국내 최고의 명성을 자랑하는 4개 사가 입찰에 참여해 치열한 수주전이 벌어지게 된 만큼 조합에서는 조합원들의 권익을 위해 투명하고 공정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키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철산주공8ㆍ9단지는 광명시에서 가장 알짜로 꼽히고 있다"며 "올해 남은 정비사업 수주전 중에서 가장 치열한 수주전이 펼쳐질 것이다"고 전망했다. 한 정비사업 전문가는 "입찰제안서가 공개되면 2파전 또는 3파전으로 압축돼 경쟁이 치러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철산주공8ㆍ9단지의 경우 브랜드와 조건, 2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겪이다"고 기대감을 높였다. 또한 그는 "철산주공8ㆍ9단지의 입찰지침서를 살펴보면 시공자가 일반분양 금액에 따라 무상지분율을 제시토록 했다. 하지만 하한가에서 제시한 무상지분율의 경우 확정해야 한다는 단서가 있는 만큼 이곳은 `미니멈 확정지분제 사업`이라는 말이 돌기도 했다. 하지만 치열한 수주전이 전개된 만큼 무상지분율이 변동 없는 파격적인 조건(확정지분제로 무상지분율을 제시)으로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한 조합 관계자는 "이사회와 대의원회를 거쳐 (입찰)비교표를 작성할 예정이다"며 "아직 미공개 상태지만 경쟁이 치열한 만큼 파격적인 제안이 들어온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입찰에 대형 건설사 4곳이 참여하면서 조합원들이 환희에 차 있다"며 "오는 10월 중순께 시공자선정총회를 갖고 최종으로 시공자를 선정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날 입찰마감의 특이 사항으로는 전날 유찰 사태가 벌어졌던 철산주공10ㆍ11단지 입찰에 홀로 참여했던 대림산업의 출현이 꼽혔다. 특히 대림산업은 사업 참여 제안서를 제출한 후 입찰마감 30분 정도 전에 "제안서에 오기가 있다"며 이를 수정한 서류를 공문과 함께 제출해 주목을 끌었다. 한편 이 사업은 경기 광명시 철산동 235 일대 대지면적 17만430㎡에 아파트 3295가구와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조합 측은 시공자 선정 이후 내년 상반기 중 사업시행인가를 목표로 사업을 이끌어 나갈 계획이다. 이에 업계 관계자들은 "철산주공8ㆍ9단지는 조합설립동의율이 88%에 달할 만큼 주민들의 사업 참여도가 높은 편이어서 시공자 선정만 무사히 마치면 추후 사업 일정은 별무리 없이 순항을 이어 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봉민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신임 비상대책위원장에 5선의 문희상 전 국회부의장이 추대됐다. 새정치민주연합은 18일 오후 2시부터 국회 당대표실에서 비상대책위원장 추천단 회의를 열고 만장일치로 문희상 의원을 새 비상대책위원장에 합의 추대했다. 당초 문 의원은 비대위원장 직을 고사했지만 당의 끈질긴 설득에 결국 수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새정치민주연합은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과 박영선 원내대표의 투톱체제로 당분간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박 원내대표가 세월호 특별법 협상과정 등에서 깊은 내상을 입은 만큼 사실상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 중심으로 당이 재편될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온건합리파로 분류되는 문희상 의원이 비대위원장으로 추대되면서 대여, 대정부 관계 설정에도 변화가 올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공전 중인 국회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물론 회의론도 적지 않다. 당내 강경파의 득세가 여전한 상황에서 비대위원장이 얼마나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만일 당내 강경파와의 파워게임에서 문 위원장이 밀릴 경우 결국 분당사태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당 안팎에서 나오는 상황이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이 침몰 직전의 새정치민주연합을 구원할 구원투수가 될지, 아니면 침몰하는 당과 함께 운명을 같이할 비운의 정치인이 될지, 정치권 안팎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장휘경 기자] 서울 삼성동 부지 입찰 결과 18일 한국전력 낙찰자로 현대차그룹이 선정됐다. 한전은 이날 응찰자들의 제출 가격 등을 검토한 결과 최고 가격을 써낸 현대차그룹을 낙찰자로 선정함으로써 지난 29일부터 진행해 온 부지 입찰 절차를 종료했다. 낙찰 가격은 부지 감정가인 3조3346억원보다 3배 이상 높은 금액인 10조5500억원으로 정해졌다. 한전 입찰 예정가격 역시 부지 감정가와 같은 3조3346억원임에도 현대차그룹은 3배 이상 되는 거액을 써냈다. 이번 입찰에는 삼성전자 등 13곳이 응찰자로 참여했다. 하지만 현대차그룹과 삼성전자 이외의 11곳은 보증금을 안 냈거나 예정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쓰는 등 자격을 갖추지 못한 응찰자라 무효처리됐다. 한전 관계자는 "이번에 매각 절차를 밟으면서 특혜 및 헐값매각 논란에 휩싸이지 않기 위해 최대한 노력했다"며 "게다가 공기업의 이미지를 실추시키지 않기 위해 관련 법령과 절차를 철저하게 지키면서 매각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한전은 현대차그룹과 부지매각 계약을 26일까지 체결할 방침이며 조기에 대금이 완납되면 소유권 이전도 마칠 계획이다. 한전은 이날 현대차그룹에 대해 입찰보증금 납부 여부 등 적격여부를 심사한 후 인수대상자로 선정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창현 기자] 금융위원회 정찬우 부위원장은 18일 제2차 `긴급 금융합동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지난 17일 KB지주 이사회의 `회장 해임 결의`에 따른 주요 현안을 점검·논의했다. 이날 금융위와 금감원은 KB지주 이사회가 임영록 회장의 해임을 결의함에 따라, KB지주의 경영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안정되고 정상화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현재 KB에 파견된 금감원 감독관은 당분간 유지, KB금융 비상경영체제의 정상 작동여부를 모니터링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파견규모는 KB그룹의 경영안정 회복 여부를 봐가며 축소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금융위는 향후에도 KB금융의 경영리스크가 해소되는 시점까지 비상대응체계를 유지하는 한편, 관련 상황을 지속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은 주전산기 교체를 둘러싼 내부갈등 문제로 최근 금융위원회에서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4일 `주전산기 교체 관련 KB금융지주와 국민은행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브리핑을 통해 "KB금융지주는 국민은행 주전산기를 유닉스로 무리하게 추진하기 위해 국민은행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점, 국민은행은 유닉스에 유리하도록 이사회에 허위보고 한 점 등이 중징계의 이유"라고 밝혔다. 이에 이사회는 긴급간담회와 긴급이사회를 연이어 개최하고, 조속한 조직의 안정과 경영정상화를 위해 임영록 회장 해임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이사회는 막판까지 임 회장의 자진 사퇴를 설득했으나 실패한 것으로 전해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봉민 기자] 주한미군이 `210 화력여단`의 한강 이북 잔류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해 국방부는 "연합토지관리계획(LPP)과 용산기지 이전계획(YRP)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한미 양국은 17일과 18일 양일간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를 갖고 전시작전권 이양문제, LPP 실행 문제 등 양국 간 군사현안에 대해 논의 중이다. 이 자리에서 미국은 `210 화력여단`의 한강이북 잔류를 강하게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공식적으로는 "LPP와 YRP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우리의 입장은 LPP와 YRP 계획은 그대로 진행된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어 "남아 달라가 아니라 이것(LPP, YRP)은 국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 국방부의 입장이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미국 측에서 요구를 해도 우리 측에서 거부할 수도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협의 상황이다. 그러한 부분은 원칙에 위반되는 만큼 우리의 입장을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문제는 (미국측이 잔류를 요구한다면) 요구 하는데 이유가 있을 것이고 이유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를 해봐야 하고 논의를 통해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회의석상에서 얘기될 것"이라고 말해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았다. 이와 관련해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18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주한미군의 210 화력여단은) 유사시에 북한의 장사정포 위협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대응해야 되고, 또 즉시적으로 해야 되는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다"고 말해 잔류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다만 "우리가 미 2사단을 평택으로 옮기는 LPP 계획, 그리고 용산기지를 평택으로 옮기는 YRP 계획, 그 틀은 유지가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210 화력여단` 만이 한강 이북에 잔류하고 나머지 미군기지는 이전하는 쪽으로 협상이 진행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덕녕 기자]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9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포함된 규제완화 주요내용은, 먼저 야영장 및 체육시설 설치 규제가 완화된다. 그 간 국가나 지자체에게만 허용했던 야영장과 축구장 등 실외체육시설을 마을 공동으로 설치하거나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거주자가 설치하는 경우에도 허용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할 수 있는 소규모 실내생활체육시설의 허용 종목과 규모도 확대된다. 다음으로 공동구판장의 용도규제가 완화된다. 개발제한구역내 공동구판장은 지역생산물의 저장·처리·단순가공·포장과 직접 판매를 위한 용도로만 허용되었으나, 앞으로는 공동구판장 면적의 30% 미만까지는 주민의 생활편의를 위해 생필품 판매, 방앗간, 금융창구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이 확대된다.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건축물은 극히 제한적인 범위에서 다른 용도로 용도변경이 가능(음식점 등 30여종)하였으나, 앞으로는 용도변경 할 수 있는 범위를 90여종으로 대폭 확대한다. 아울러 동식물 관련시설 행위규제 권한이 지자체에 위임된다. 현재는 구역 주민의 생업을 위해 필요한 축사, 버섯재배사 등 동식물 관련시설(10 종)에 대해 법령에서 일률적으로 허용 종류, 규모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각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자체 조례에 위임한다. 그밖에 수소자동차 충전소 설치 허용, 농림수산업용 임시가설건축물 설치자격 완화, 노외(路外) 주차장 관리를 위한 가설건축물 허용 등을 담고있다. 이번에 입법 예고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9월 말까지(시행규칙: 11월 경)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덕녕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1일 발표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주거안정 강화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재건축 연한 단축, 안전진단기준 개편,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9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먼저 재건축 연한 상한을 30년으로 단축한다. 재건축 연한 상한을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함으로써 1980년대 후반에 건설된 구조, 설비, 주거환경 측면에서 열악한 공동주택을 조기에 정비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려는 것이다. 다음으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합리화 한다. 종래 안전진단 기준을 구조안전성 평가와 주거환경 중심 평가로 이원화해 연한 도래와 관계없이 구조적 결함이 있는 경우 구조안전성만 평가해 최하위의 E등급 판정 시 타 항목 평가 없이 재건축을 허용하고 재건축 연한이 도래한 경우 주민들의 주거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거환경 중심의 안전진단 기준을 적용한다. 또한 재건축 주택건설 규모제한 중 연면적 기준을 폐지하며, 아울러 세대수 기준으로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을 5%p 완화한다. 그밖에 가로주택정비사업 층수제한을 15층으로 완화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채광창 높이제한 기준을 1/2 범위에서 완화한다. 이번 개정안이 입법예고, 규제심사, 법제처심사 등 법령개정절차를 거쳐 올해 말까지 공포 될 경우, 조례 개정 등 후속조치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해 이르면 내년 4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강복 기자] 국내 ICT 산업의 구글 독점의 주원인이 정부의 역차별적 규제 때문으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18일 장병완 국회의원(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광주 남구) 주최로 열린 `구글 독점, 국내 역차별 한국ICT 현실과 해법 모색` 토론회 발제로 나선 황태희 교수(성신여대)는 "구글의 세계 모바일 OS점유율이 53%인데 반해 국내점유율은 90%에 달한다"며 "이런 차이는 국내기업에 극도로 불리한 역차별적 정부규제들 때문인 것으로 추정 된다"고 밝혔다. 황 교수는 "구글은 자사 모바일 OS 플랫폼인 안드로이드를 막강한 시장지배력을 바탕으로 ▲자사 앱 선탑재 ▲제3자 애플리케이션(이하 앱) 등록거부 ▲앱마켓의 높은 수수료 등 소비자의 선택권과 이익을 저해하는 불공정 행위를 일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장병완 의원실의 자료에 따르면 국내 상위 10개 앱 중 선탑재 앱이 7개에 달하고 이용자 수도 전체 1941만명 중 1348만명으로 70%(2014년 4월 기준)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져 구글의 자사 앱 선탑재 행위가 앱 시장에서 막대한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선탑재 앱의 인기이유에 대해 황 교수는 "상위 10개 앱을 보면 선탑재 앱 7개 중 6개가 구글 앱이며 이는 구글이 플랫폼 OS 지배력을 통해 앱 마켓 시장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며, 선탑재 방식으로 자사 앱을 사실상 끼워 팔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또 황 교수는 "구글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 `미래부 앱 선탑재 가이드 금지 규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앱 마켓인 구글 플레이가 필수앱으로 적용 제외될 수 있어 여전히 국내 사업자에게 불공정한 역차별이 지속될 우려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이날 토론회에서는 대표적 구글의 불공정 행위인 타사 앱마켓을 안드로이드에 등록 거부하는 `3자 앱 등록 거부`에 대해서도 문제제기가 이어졌다. 토론에 나선 인터넷기업협회 최성진 사무국장은 "중국의 경우 구글플레이를 강제하지 않고 타사 앱마켓을 자유롭게 등록할 수 있어 자국 앱마켓인 `360` `차이나조이` 등의 점유율이 70% 이상이라면서 우리도 중국처럼 자국기업 보호는 못해줄 망정 적어도 공정한 경쟁 환경만이라도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함께 발제에 나선 박종수 교수는 "국내 기업과 해외기업 간 부가세 적용에 차이가 있는 등 입법관할권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 반드시 명시적으로 법에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장병완 의원은 "현재 구글의 불공정 행위를 제어해야 할 공정거래법(제2조 2항)이 단지 선언적 조항으로만 머물러 있다"며 "실질적인 반독점 규제 조항을 공정거래법과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에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종수 교수는 "EU 등 해외주요국은 이미 구글의 OS플랫폼 지배를 통한 불공정 행위에 대해 역차별 폐지와 규제 형평성 확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며 "모바일 OS 및 플랫폼 지배력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행위 가능성에 대비하여 신속하게 사례 연구 및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고 주장했다. 특히 박 교수는 "플랫폼OS 분야의 실기를 되풀이 하지 않으려면 빅데이터 등 향후 최대 유망산업으로 부각되고 있는 플랫폼 분야의 경우 룰셋팅(rule setting) 단계부터 형평성 측면이 고려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모바일 시장 규모는 3조원 정도지만 실질적으론 연간 400조원에 달하는 ICT산업의 주도권과 직결 된다"며 "ICT산업의 성패를 좌우할 모바일 시장에서 국내업체가 정부의 역차별 규제에 피해를 받는다는 것은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장병완 의원은 "조속히 정부는 공정거래법, 부가세법 등 관련 법 개정을 포함한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며 "만약 이에 대한 조치가 미흡할 시 국정감사를 통해 이 문제를 지적하고 관련 제도개선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최도범 기자] 새누리당 이학재 국회의원이 `범죄피해자 보호법 `과 관련해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범죄피해자 보호법`은 범죄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구조금 지급신청 기간을 `범죄피해의 발생을 안 날부터 3년 이내 또는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범죄피해자가 구조금 지급 제도를 알지 못해 결국 신청기간이 지나 구조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아울러 지능형 강력범죄나 미제사건 등의 수사 및 재판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로 인해 실제로 해당 범죄피해자 유가족이 구조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례도 있었다. 개정안은 위와 같은 사례를 방지하고자 구조금 지급신청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이다. 무기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기간이 15년인 점을 고려해 `범죄피해의 발생을 안 날부터 5년 이내 또는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5년 이내`로 했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 헌법은 범죄행위로 인해 피해를 받은 국민이 국가로부터 구조 받을 수 있음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며 "범죄피해로 인한 고통에서 경제적 문제는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신청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범죄피해자 구조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창현 기자] 현대자동차 사내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현대차 정규직 노동자로 인정될 길이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창근 부장판사)는 18일 강모씨 등 994명이 현대차와 사내하청업체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들이 현대차의 근로자임을 확인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모두 현대차의 파견 근로자이며, 2년 이상 현대차 사업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원고들이 소속 사내하청업체가 아닌 현대차로부터 업무 지휘를 받았다는 점에 주목한 것이다. 재판부는 "현대차는 사내하청업체 근로자들에도 적용되는 안전보건관리 표준 등 구체적인 업무표준, 감독 지침을 제정해 시행했다"며 "또 사내하청업체 근로자들 중에서 모범사원을 선정하고, 현대차 노조의 단체협약 등을 체결하면서 사내하청업체 근로자의 근로조건까지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또 "파견 근로자의 경우 실제 일을 한 사업장에서 2년을 초과해 근무하면 직접 고용을 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며 "원고들은 2년 이상 파견돼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현대차는 이들을 고용하겠다는 의사를 표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날 재판부는 당초 소송을 제기한 원고 1175명에 대한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었지만 181명이 소 취하서를 제출함에 따라 소송을 유지한 원고들에 대해서만 `분리 선고`를 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봉민 기자] "평화의 숨결, 아시아의 미래". 45억 아시아인의 축제 `제17회 인천아시아경기대회`가 오늘(19일)부터 내달 4일까지 16일간의 열전에 들어간다. 아시아올림픽평의회 소속 45개국에서 선수와 임원 1만3000여명이 참가해 총 36개 종목에서 열띤 경쟁을 펼친다. 오늘 오후 6시부터 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에서 펼쳐지는 개막식은 총 4부로 나누어 진행되며 본 행사에 앞서 사전행사도 진행된다. 영화계의 거장인 임권택 감독과 장진 감독이 각각 총감독과 총연출을 맡고 방송인 김성주 씨와 윤수영 KBS아나운서가 사회를 맡는다. 가장 기대를 모으고 있는 성화 최종 점화자는 아직 공식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한류스타 배우 이영애 씨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대회에서 우리나라는 금메달 100개로 5회 연속 종합2위를 달성한다는 목표다. 한편, 이번 대회에는 북한이 14개 종목에 150명의 선수를 출전시켜 아시아의 축제에 동참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의 경우 예컨대 아파트의 경계 담 안쪽으로 20년 이상 점유해 온 타인의 토지들이 간혹 발견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 해당 토지들에 대하여 조합이 점유취득시효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민법」 제245조제1항에서는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같은 법 제197조제1항에서는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여 점유로 인한 취득시효를 인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경우 재건축 조합이 어떤 방법으로 해당 토지에 대한 점유를 어떻게 승계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성립하는 것인가에 관하여 아래에서 설명하고자 한다. 재건축 조합은 사업 진행을 위하여 신탁등기 절차를 이행하게 되는데 「신탁법」상의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것이므로(신탁법 제1조제2항), 부동산의 신탁에 있어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 관계에 있어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이와 같이 신탁의 효력으로써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는 결과 수탁자는 대내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한 관리권을 갖는 것이다(대법원 2002년 4월 12일 선고 2000다70460 판결 참조). 따라서 조합원들이 재건축 조합에 신탁등기 절차를 이행할 경우 재건축 조합은 그 조합원들이 점유하고 있던 토지에 건립된 기존 아파트를 헐고 아파트를 신축하기 위하여 조합원들 명의로 되어 있던 아파트 및 토지의 소유권에 관하여 신탁등기를 마침으로써 재건축 조합이 승계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1년 2월 10일 선고 2010다84246 판결 참조). 한편 재건축 조합이 아직 신탁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한 구분소유권자의 점유까지도 승계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이다. 관리처분계획은 정비사업의 시행 결과 조성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권리 귀속에 관한 사항과 조합원의 비용 분담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는 구속적 행정 계획으로써 관할 행정청의 인가·고시에 의해 효력이 발생하고 재건축 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여야 하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제48조의2), 관리처분인가 고시 이후에는 기존 권리자가 토지 및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도정법 제49조제6항). 또한 재건축사업에 반대하는 권리자는 보상을 받는 등의 방식 이외에는 자신의 권리를 본래의 방식으로 향유할 수 없게 되며(도정법 제49조제6항 단서), 결국 관리처분계획의 인가ㆍ고시가 있게 되면 사업 목적에 따른 토지 이용만이 가능하게 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행정작용을 행하는 행정주체의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기존 건물에 대한 철거 권능까지 부여받은 재건축 조합은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구역 내 토지 전체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고, 이러한 점유는 전 점유자의 점유를 승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와 같이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되면 점유자인 조합은 등기청구권이 발생하고 이를 행사하여 해당 토지를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다(민법 제245조 참조). 이 경우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 취득의 효과는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하고(민법 제247조제1항 참조) 원시취득을 하게 된다. 결국 조합의 경우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구역 내 토지 전체를 사실상 지배하는 결과가 되므로 재건축 조합은 예컨대 아파트의 경계 담 안쪽으로 타인의 토지를 20년 이상 점유해 온 토지가 발견되면 그 즉시 해당 토지에 대한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과 소유권이전 소송을 진행하여 조합원들에게 이익이 되도록 신속한 법적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며 재개발 조합의 경우에도 취득시효가 완성될 가능성이 있는 토지에 대하여 위 재건축 조합의 경우와 동일한 법적 조치를 취하여야 함이 타당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재필 기자] 시공자 선정에 나선 내손다구역은 사업성 향상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흘러나오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처해 있다. 게다가 반대파 뒤에 특정 건설사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임대주택 비율 축소에 `종상향` 전망까지 나오는데… 의왕 내손다구역과 관련해 성공적인 시공자선정총회가 개최될 경우 개발 이익이 극대화될 것이라는 게 업계 중론이다. 이유인즉 `2020년 의왕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르면 내손다구역의 경우 2종→3종으로 종상향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 재건축 관련 시민단체 관계자는 "특히 가락시영의 예를 살펴봐도 2종에서 3종으로 종상향 됨에 따라 1억원 가량의 분담금이 줄어들었다"며 "내손다구역 `종상향`으로 인해 개발이익이 극대화될 것이다"고 말했다. 반면, 인근 내손나구역의 경우 지난 6월 조합원 과반수의 조합해산 요청으로 정비구역이 해제되면서 2종에서 1종으로 정비구역 지정 이전 상태로 환원돼 내손다구역과는 비교되고 있다. 내손나구역의 한 조합원은 "당시 반대파의 얘기만 듣고 조합 해산동의서를 제출했는데 오히려 집값은 떨어지고 빌라 신축도 불가능하게 돼 종상향이 예정된 인근 재개발 구역이 부럽다"고 후회하며 말했다. 임대아파트 의무건설 비율 축소도 희소식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 정비업계 전문가는 "임대아파트 건설 비율이 17%에서 15%로 축소됨에 따라 일반분양 세대수가 늘어나게 돼 일반분양 수익이 증가하고 조합원들의 개발이익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내손다구역의 경우 중소형평형 비율을 늘리는 설계 변경으로 조합원들의 분담금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사업은 순항을 이어 갈 것이다"고 말했다. 반대파 득세 뒤에 코오롱글로벌 있다? 최후의 발악? 단순한 억측?… 오는 27일 총회에 관심 집중 하지만 이런 호재 속에서도 내손다구역의 경우 일부 주민들이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들은 "내손다구역 재개발사업은 사업성이 없을 뿐 아니라 결국 원주민들은 쫓겨나는 신세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에서는 이들 뒤에 입찰에 참여하지도 않은 코오롱글로벌이 일부 주민들을 선동하고 있다는 제보가 이어지고 있어 이번 총회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코오롱글로벌의 경우 수년간 공들였던 서울 서초구 방배3구역(재건축)에서도 주민들에게 외면받는 등 잦은 담함, 주가 폭락 등 각종 악재에 시달리고 있다. 내손다구역 한 조합원은 "입찰에도 참여하지 않은 코오롱글로벌 홍보 요원들이 반대 목소리를 높이는 조합원들을 선동하고 있는 것 같다"며 "입찰에 참여하지도 않은 건설사의 움직임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비난했다. 이와 관련해 업계 관계자들도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최근 시공자를 재선정하는 구역들을 살펴보면 다수 현장이 코오롱글로벌이 과거 수주했던 현장이다"면서 "코오롱글로벌의 경우 도시정비사업에 있어 기 수주 현장을 뺏기는 것뿐 아니라 방배3구역처럼 입찰 자체를 거부하는 현장들이 늘고 있다"고 전했다. 내손다구역은 코오롱글로벌이 수년전부터 활발히 활동했던 곳으로, 코오롱글로벌은 입찰에 참여하려고 사력을 다했지만 컨소시엄 등에서 배제됨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내손다구역 한 조합원은 "패자는 말이 없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진정성을 가졌다면 단독으로라도 입찰에 참여하는 게 맞지 않냐"면서 "최근 들어 코오롱글로벌 홍보 요원들을 구역 내에서 종종 볼 수 있는데 조합 차원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한 재건축 관련 시민단체 관계자는 "코오롱글로벌의 경우 최근 도시정비사업뿐 아니라 그룹 전체적으로 악재에 시달리고 있다. 따라서 자신들의 이미지를 각인시켜야 만만하게 보이지 않고 다음 수주 현장에서도 컨소시엄을 꾸리는 데 유리할 것이라고 판단해 이 같은 무리수를 두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코오롱글로벌 관계자는 "근거 없는 억측이 확산되고 있다"며 "성남 중1구역 등 도시정비사업에 공격적인 횡보를 준비하고 있다. 코오롱글로벌의 경우 내손다구역과는 무관하다"고 일축했다. GS건설-SK건설 컨소시엄 대 대우건설의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는 이면에 각종 `지라시`와 유언비어가 판치고 있는 내손다구역. 이 같은 상황이 오는 27일로 예정된 시공자선정총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업계의 눈과 귀가 집중되고 있다. 의왕 내손다구역 재개발 시공자 입찰에 대우건설, GS건설-SK건설 컨소시엄 참여 경기 과천시 주공6단지(재건축)와 서울 서초구 방배3구역(재건축)에서 GS건설에게 쓰라린 패배를 맛봤던 대우건설이 경기 의왕시 내손다구역(재개발)을 통해 또다시 GS건설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지난 11일 내손다구역 재개발 시공자 입찰마감 결과 SK건설과 컨소시엄을 이룬 GS건설과 대우건설이 단독으로 참여해 치열한 경쟁을 예고했다. 당초 내손다구역은 비상대책위원회의 거센 반발로 사업이 답보 상태를 보여 왔다. 그런 가운데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지난달 19일 열린 현장설명회에 11개 건설사가 참여하면서 성황을 이뤄 업계의 관심이 쏠렸다. 내손다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낸 입찰공고에 따르면 사업 방식은 도급제, 입찰 방식은 일반경쟁입찰로 다소 까다로운 조건의 입찰 지침서였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입을 모았다. 하지만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최근 두각을 나타내는 주요 건설사들인 GS건설, SK건설, 대우건설이 참여해 조합원들의 기대감을 높였다고 조합 관계자는 전했다. 특히 대우건설은 2012년 과천주공6단지 수주전에서 GS건설에 35표 차이로 패배한 데 이어 앞서 지난달 4일 열린 방배3구역 시공자선정총회에서 GS건설이 총 158명 중 149명의 몰표를 받는 등 유독 GS건설과 마주치면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내손다구역을 향한 각오가 남다르다. 단독 입찰이라는 이점을 내세운 대우건설은 승부수를 던졌지만 브랜드 인지도와 사업 조건 등에서 이미 GS건설-SK건설 컨소시엄으로 저울이 기울었다는 평이 높다. 각 사가 제출한 입찰제안서에 따르면 GS건설-SK건설 컨소시엄은 3.3㎡당 공사비 423만원을, 대우건설은 447만2000원을 제시해 근소한 차이를 보였다. 하지만 가구당 이사비용 300만원(무상)을 제시한 대우건설과 달리 컨소시엄은 가구당 1000만원(무상 500만원, 무이자 500만원)을 제시해 대우건설을 앞섰다. 뿐만 아니라 이주 기간과 공사 기간에서도 GS건설-SK건설 컨소시엄은 이주 기간 6개월, 공사 기간 30개월을 제시한 데 반해 대우건설은 이보다 긴 이주 기간 7개월, 공사 기간 32개월을 제안했다. 지질 여건에 따른 공사비 변동 여부 또한 GS건설-SK건설 컨소시엄은 공사비 인상이 없다 했으나 대우건설은 일반 토사 100%를 기준으로 삼았다. 사업 제경비 무이자 대여금은 GS건설-SK건설 컨소시엄이 총 770억원을, 대우건설이 684억원 제안했다. 이외에 철거 기간 3개월과 기본 이주비 대여 금액은 두 건설사 모두 평균 1억8000만원을 제시했다. 한편 사업 조건 외에도 최근 GS건설과 SK건설이 타 사업장에서 연이어 시공권을 확보하고 있어 그 여세를 몰아 이번 내손다구역에서도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란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특히 GS건설은 올해 상반기부터 대형 수주에 잇달아 성공하면서 도시정비사업의 강자로 떠오르고 있다. GS건설 도시정비 담당 김환열 상무는 "대행사가 아닌 정직원들이 조합원 한분 한분께 열과 성으로 다가갔던 것이 가장 큰 성공 요인이었다"며 "방배5구역은 GS건설의 브랜드 파워와 포스코의 자금력, 롯데의 재건축 경험을 한데 모아 선택을 받았고 신반포6차(이상 서울 서초구)는 강남권의 탁월한 입지를 부각시킬 고품질 브랜드 프리미엄 전략을 내세워 수주에 성공했다"고 말했다. GS건설 진성헌 소장 또한 "서울 강북구 미아3구역(재개발)과 신반포6차, 방배3구역에 이어 내손다구역 수주를 위해서 공격적인 행보를 이어 갈 것"이라며 "내손다구역뿐 아니라 경기 광명시 철산주공 8·9단지(재건축) 수주전에도 적극 임할 예정이다"고 밝히며 추가 수주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한편 내손다구역 조합 측은 "이번 입찰에 GS건설, SK건설, 대우건설과 같은 대형 건설사들이 참여해 다시 한 번 사업성을 입증할 수 있었다"며 "오는 20일 1차 합동설명회를 내손2동 주민센터에서 열 예정이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1차 합동설명회가 끝나면 7일 뒤인 오는 27일에는 내손초등학교에서 2차 합동설명회와 시공자선정총회를 열어 최종으로 시공자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 내손다구역 이흥선 조합장은 "우리 내손다구역 조합은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시공자를 선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한걸음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것이다"며 의지를 다졌다. 그는 이어 "인근 구역들이 구역 해제, 소송 등에 발목이 잡혀 사업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과연 대형 건설사들이 내손다구역에 관심을 가질 지 고민이 많았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메이저급 건설사인 GS건설, SK건설, 대우건설이 입찰에 참여해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며 "추후 투명한 시공자선정총회를 기본 원칙으로 해 조합원들의 권익을 위한 총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추후 시공자선정총회를 통해 시공자가 확정되면 조합 측은 시공자와 함께 의왕 내손동 683 일대에 대지면적 14만5485㎡를 재개발해 지하 2층~지상 29층 높이의 아파트 2259가구를 신축하게 된다. 전용면적별 구성비는 ▲17평형 387가구(임대) ▲25평형 657가구 ▲28평형 108가구 ▲34평형 843가구 ▲42평형 124가구 ▲45평형 80가구 ▲54평형 60가구 등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재필 기자] 9·1대책에 따라 향후 주택산업 환경이 크게 달라지면서 건설업계도 이에 따른 경영전략 수립에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는 9·1대책에서 주택 공급 방식을 신도시로 대표되는 도심 외곽의 대규모 택지 공급을 줄이는 대신, 도심 내 정비사업은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특히 서울의 재건축 허용연한이 40년에서 30년으로 10년 단축되고, 대규모 택지 공급 제도인 「택지개발촉진법」이 폐지됨에 따라 위례·판교 같은 대규모 신도시는 앞으로 조성되지 않을 계획이다. 이에 대형 건설사들은 재건축 연한 축소에 따라 시장이 확대되면서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에 치중했던 전략을 더욱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업계 전문가들 역시 시장 확대에 따라 사업 전략도 기존의 수주 사업지 관리·유지에서 신규 수주 강화로 보다 공격적으로 바뀔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9·1대책에 담긴 재건축 허용연한 축소와 시공자 선정 시기 단축이 초미의 관심사다. 대형 건설사들은 이에 맞춰 새로이 시장에 나올 물량들에 대해 사업성 검토에 들어갔다. GS건설 도시정비사업 기획 담당자는 "대상 사업지 파악을 위해 시장조사에 착수하는 등 내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한다는 목표로 사업지 물색에 나서는 등 공격적인 행보를 이어 갈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달리 중견 건설사들은 신도시나 대규모 공공택지의 공동주택 용지를 발판으로 주택 분양사업에 주력했던 터라 이번 대책에 더욱 예민한 상태로 상황을 좀 더 지켜보자는 태세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기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개발한 택지에서 공급이 이뤄지기 때문에 당장 주택 공급 부족 사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몇 년 후 닥쳐올 택지 공급 고갈에 대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중견 건설사들은 기존에 확보한 공동주택 용지를 발판으로 신규 분양사업에 나서면서, 민간 도시개발사업을 통한 택지 확보로 공공택지 공급 축소에 대비한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또한 지역주택조합사업 쪽에 힘을 싣는 분위기다. 이는 코오롱글로벌, 현대엠코 등 중견 건설사의 움직임을 살펴봐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더불어 시장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진출에도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으로 올해 가장 공격적 행보를 보였던 GS건설, 포스코건설, 대림산업, 롯데건설, 대우건설, SK건설 등은 지속적으로 물량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입장이다. 뿐만 아니라 올해 보수적인 행보를 보였던 현대건설, 삼성물산의 향후 행보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상아3차를 수주한 현대산업개발 역시 공격적 활동을 이어 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서울 재개발·재건축 수주 대상 사업지 조사 착수 대형 건설사 관계자들에 따르면 9·1대책으로 인해 회사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의견이 높았다. 내년 사업계획에 반영해 영업 인력 보강 등 공격적인 행보가 눈에 띈다는 것. 특히 정비사업 트랜드가 관리·유지에서 수주 강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의견이 높았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대형 건설사들이 9·1대책 발표 이후 재건축 허용연한이 단축되고 시공자 선정 시기가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되는 대상에 주목하고 있다"며 "삼성물산 역시 강남 재건축 현장들을 위주로 조금씩 영업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특히 도급순위 1~10위권 회사들은 아직 조직을 정비하거나 수주 목표를 조정하는 구체적인 움직임은 없지만, 대상 사업지 파악을 위해 시장조사에 착수하는 등 내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한다는 목표로 사업지를 물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되면 공공관리제도가 개선돼 서울 지역에서 시공자 선정 시기가 사업시행인가 이후에서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당겨지는 만큼 치열한 수주전이 펼쳐질 것이란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대림산업 관계자는 "시공자 선정 시기가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환원되면 당장 서울 지역에 많은 물량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며 "대림산업 역시 영업 인력 보강 등 강남 재건축을 필두로 공격적인 행보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법 개정 전까지는 수주 대상 사업지를 물색하고 사업성과 분양성을 고려해 전략적으로 수주할 곳을 선별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하지만 실제로 법이 바뀌면 수주 영업 인력을 강화하는 쪽으로 조직을 정비한다는 것이 건설사들의 공통된 복안으로 보인다. 포스코건설 역시 도시정비사업 최강자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사력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특히 올해 수주 목표를 웬만큼 채운 건설사들은 내년도 사업계획을 짜기 시작해 연말쯤 구체적인 수주계획이 가시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재건축 연한 축소와 공공관리자 제도 개선 논의가 이뤄지면서 수주 영업을 확대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며 "강남 재건축 현장을 중심으로 수주 대상 사업지 파악을 시작한 상태다"고 말했다. GS건설 관계자는 "이미 수주 대상 현장과 해당 사업지의 상황을 파악 중이며 2014년 이후 시장을 위해 기획 등 경쟁사보다 발 빠른 움직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특히 공공관리제도가 개선돼 시공자 선정 시기가 앞당겨지면 바로 시공권을 확보할 수 있어 이 같은 사업지를 찾아 용적률, 주민 상황, 주변 분양가 조사 등에 나설 방침이다"고 설명했다. 본보는 서울 지역에서 조합설립인가 이후 시공자 선정이 이뤄지지 않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지를 50여개 정도로 파악하고 있으며 서초구 서초무지개아파트, 삼호가든3차아파트,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등 10~15개 사업지는 치열한 격전지로 분류했다. 업계에서는 2010년 공공관리제도 시행 전처럼 서울 지역에서 물량 확보를 위해 치열하게 수주전이 전개되진 않더라도 입지가 양호하고 사업성이 뛰어난 곳은 수주전이 치열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재건축 연한 축소로 수혜가 예상되는 송파구 일대 대단지 아파트와 목동, 상계동, 중계동 일대 아파트도 시장조사 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제는 `전쟁이다`라는 말이 돌고 있는 재개발·재건축시장. 물밑 경쟁이 시작돼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경은 기자] 아파트 입주자가 중앙 냉난방 방식으로 공급되는 냉난방을 차단하고 따로 냉난방시설을 설치했더라도 중앙 냉난방 관리비를 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1단독 고범석 판사는 최근 배모 씨가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중앙 냉난방 공급에 따른 관리비 부과는 정당하다"며 "관리 회사는 주차장 운영비 부분만 부당이득으로 인정해 110여만원만 반환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중앙 냉난방시설을 설치한 주상복합아파트 `롯데캐슬프레지던트`는 가구·점포별 냉난방 이용량을 측정하는 계량기를 설치하지 않고 전유면적(「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나오는 개념으로, 구분소유권자의 배타적 지배권이 미치는 면적을 의미함) 비율을 기준으로 냉난방비를 계산해 입주자들에게 부과해 왔으나 상가 임차인인 배씨는 2010년 12월부터 중앙 냉난방 공급 설비를 차단하고 자체 냉난방시설을 설치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 회사는 배씨의 관리비에 중앙 냉난방비를 포함해 계산했고, 배씨는 냉난방비를 제외한 관리비만을 납부했다. 이에 관리 회사는 배씨에게 지난해 6월 "2012년 11월부터 2013년 4월까지 밀린 냉방비 등 2100여만원을 납부하라"고 통지했다. 배씨는 김모 씨와 점포 임차권 양도 계약을 체결하면서 밀린 관리비로 법적 문제가 생길 것에 대비해 관리비를 납부했다. 하지만 배씨는 계약 완료 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를 상대로 "냉난방비 등 관리비를 돌려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공동주택에 난방 열량을 계량하는 계량기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난방비는 그 `전유부분`을 포함한 집합건물 전체의 유지·관리를 위해 지출되는 비용 중 입주자 전체의 공동 이익을 위해 통일적으로 유지·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어 일률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이라며 "입주자가 개별·현실·구체적으로 사용한 비용으로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승강기 유지비나 청소비처럼, 난방비도 동일한 부과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실제 사용·수익 여부와 무관하게 부담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법원은 "「주택법」등에 관리 주체가 입주자로부터 주차장 운영비를 관리비로 징수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관리 규약에서 징수 여부에 관한 규정을 두거나 관리 단체 집회에서 주차장 운영비 징수를 결의하지 않은 만큼 입주자대표회는 배씨에게 주차장 운영비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재건축ㆍ재개발 등 정비사업은 적게는 수백억원, 많게는 수천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초대형 사업이다. 또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과 그 전신 격인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적게는 수백명, 많게는 수천명의 토지등소유자들이 소속되는 거대한 집단이다. 이처럼 거대한 규모로 진행되는 사업의 선두에서 사업을 이끌어 가는 사람들이 바로 추진위·조합의 임원이다. 조합을 토지등소유자 개개인이 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주식회사로 본다면, 조합장은 CEO의 역할을 하는 셈이다. 때문에 일반적인 기업이 그러하듯 정비사업 역시 조합 임원이나 조합장의 능력 및 리더십에 의해 성패가 좌우되기도 한다. 조합장의 뛰어난 능력을 바탕으로 한 강력한 리더십은 조합원들의 뜻을 하나로 모으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고, 모든 조합원들이 하나로 힘을 모아 사업을 진행한다면 원활한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 반대로 조합장이 무능력해 조합원들에게 휘둘리다 보면 크고 작은 소음이 끊임없이 나오게 마련이다. 조합 임원들이 어떤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얼마만큼 역량을 발휘하느냐에 따라 전체 사업비와 사업 결과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기도 한다. 이는 실제로 능력 있는 조합장과 임원들의 노력으로 사업비를 수십억~수백억원까지 절감한 사례들이 종종 나타난다는 점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렇듯 조합 임원들이 정비사업의 주체로서 중요한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조합 임원들에 대한 조합원들의 인식은 대체로 좋지 않은 편이다. 조합원들은 자신들이 뽑은 조합장 및 임원이지만 소위 비대위 등이 얼토당토하지 않은 이유로 비난을 하거나 의심해도 이를 해결하거나 이해하려고 움직이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들은 대부분 침묵하며, 사태를 관망할 뿐이다. 조합 임원과 일부 조합원들 간의 의미 없는 갈등의 반복은 사업 지체에 큰 원인이 되며, 사업 지연에 따른 피해는 결국 조합원들의 몫임에도 불구하고 그렇다. 특히 가장 큰 문제는 일부 조합원들의 경우 오히려 조합 임원에게 막연한 불신을 갖고 있기도 하다는 점에 있다. 이들은 `맡겨 놓으면 최선을 다하겠지` 하는 믿음과 신뢰보다는 `무언가 생기는 것이 있으니까 조합에서 일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는다. 물론 자신의 선택에 의해 정해진 사람이라고 해서 덮어 놓고 무조건 신뢰하는 것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될 수도 있다. 하지만 기본적인 신뢰조차 없어 활동 하나하나에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것은 그들의 활동에 하등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 사실 조합이 법적으로 `회사`의 지위를 갖게 된 것은 불과 10여년밖에 되지 않았다. 2003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제정되면서 조합의 법인 등록이 의무화됨에 따라 비로소 법적으로 법인의 지위를 갖게 됐다. 하지만 조합장 등의 역할이 사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조합이 법률적인 측면에서 공식적인 직장의 역할을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조합 내에서 일하고 있는 임직원들의 상황은 열악하기만 하다. 조합원들의 눈에 조금이라도 허점이 노출된다면 필요 이상의 비판과 비난을 감수해야 하고, 높은 도덕성과 완벽한 일 처리를 요하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조합장을 비롯한 상근 임직원들의 급여 수준 또한 여전히 하향 평준화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물론 몇몇 조합의 경우 조합장이 처음부터 업무에 맞는 합당한 대우를 요구하고, 이에 대해 조합원들이 동의함으로써 현실적인 급여가 책정된 곳도 있다. 또한 성공적인 사업 완료 후에는 그 성과를 인정받아 조합장에게 인센티브를 수여하는 사업장도 있다. 그렇지만 많은 사업장에서 회사의 주주 격인 조합원들이 직원 및 CEO의 급여 등에 인색한 탓에 사업 완료 후의 성과급은 고사하고 사업 진행 중에도 현실적인 급여를 기대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와 같은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먼저 많은 조합원들이 조합장 등을 일종의 `봉사직`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모 조합의 경우 생활고에 시달린 조합장이 월급을 현실적으로 맞추기 위해 총회에서 관련 안건을 상정했지만 "조합장의 봉사 정신과 희생정신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비난을 받은 채 결국 월급 인상에는 실패하기도 했다. 일부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조합장의 비리 등을 기정사실화해 급여를 높게 책정할 필요가 없다는 반응도 나온다. "조합장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뭔가 생기는 것이 분명한데 월급을 많이 줄 필요가 있느냐"는 식이다. 조합장이나 조합 임원들은 대부분 지역에서 오랫동안 봉사활동을 해 오던 토박이거나 다양한 경력을 갖고 있는 지역 유지인 경우가 많다. 또한 이들은 사업 기간 중에는 자신의 생업을 포기한 채 온전히 정비사업에만 자신의 모든 역량을 쏟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조합 임직원들은 사업 진행 과정에서 온통 불신과 비난에 노출된 채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고, 이는 조합 임직원들이 사업 진행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만나게 되는 `유혹의 손길`을 더욱 뿌리치기 어렵게 만드는 하나의 원인이 되고 있다. 사실 정비사업 전체 사업 규모를 생각했을 때, 사업 기간 동안 조합 임직원들의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극히 낮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총회에서는 사업비 수십억원을 좌지우지하는 안건에는 특별한 이의 제기를 하지 않다가도, 조합 임원들의 월급을 올리는 안건에는 예민하게 반응하는 조합원들의 모습을 심심찮게 목격할 수 있다. 조합 임원들도 정비사업 이외 가정생활과 개인 생활이 있기에 생활을 영위하는 데 부족하게 급여가 지급될 경우 정비사업에 최선을 다할 수 없다. 권한과 대우는 주지 않으면서 `봉사`를 강요하는 분위기가 조합 임직원들의 능력 발휘에 큰 장애가 됨은 물론, 능력 있는 사람들이 조합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큰 이유가 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결국 조합원들의 손실로 이어지곤 한다. 우리에게도 널리 알려진 중국 전한 시대의 역사가 사마천은 를 통해 "선비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 목숨을 바친다"고 했다. `자기를 알아주는 것`은 그 사람을 인정해주는 것이며 `인정받는다는 것`은 소신껏 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것은 물론 목숨을 내던지게 할 정도로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큰 역할을 하게 만들 수 있다. 토지등소유자와 조합원들의 입장으로서는 추진위·조합 임원들이 봉사하는 자세로 정비사업에 임하길 원하겠지만 열악한 대우 속에서 최선의 결과를 기대하는 것보다는 대우를 제대로 해준 후, 그에 합당한 능력이나 성과를 보여주지 않았을 때 그 책임을 묻는 것이 오히려 합당한 방법 아닐까. 조합 임원들도 소유자이며 조합원으로서 해당 정비사업이 최고의 이익을 달성하길 바라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정비사업의 선두에서 이끌어 가는 추진위나 조합의 임원들에게 조합원들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격려와 힘을 보태주는 것은 물론 그들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그 가치만큼 보답해주고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면 그들 스스로 정비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경은 기자] 지난 3일 서울시가 제16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강동구의 요청에 따라 관내 고덕2-1지구와 고덕2-2지구의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해제(안)을 가결했다. 이로써 서울 시내 단독주택 재건축 추진 구역 중 알짜로 꼽히던 고덕2-1·2-2지구 사업은 사실상 무산됐다. 이 지역은 사업 초기부터 서울시가 공공관리제를 적용해 관리해 온 사업장으로, 사업이 무산됨에 따라 공공관리제의 실효성이 다시 한 번 도마 위에 올랐다. 시범사업장 대부분 사업 지연으로 `속앓이` "실태조사 후 사업성 좋다던 고덕2-1지구는 뭔데" 공공관리제는 정비사업의 뿌리 깊은 문제였던 불법 금품 수수, 불투명한 자금 집행에 따른 주민 갈등 등 부조리를 해결하기 위해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시행할 때 지자체장이 공공관리자가 돼 사업시행자의 사업 추진을 돕는 제도로, 2010년 7월 서울시가 처음 도입했다. 공공관리제 도입 당시 많은 사업장에서 반대 의사를 내보였지만 서울시는 타 지역과 달리 조례를 통해 공공관리제를 의무화했다. 이어 성동구 성수동 일대 4개 구역을 시 예산 10억원을 들여 1차 시범사업구역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시범사업으로 지정된 성수전략정비구역 1~4지구는 2011년 2월 구역 지정 이후 사업 진행에 큰 진전이 없는 상태다. 추후 선정된 2·3차 시범사업장에서도 사업이 중단되거나 지정 해제가 이뤄지면서 공공관리제의 필요성에 의문을 가져오게 만들었다. 여기에 최근 고덕2-1지구와 2-2지구가 해제되면서 공공관리제를 바라보는 도시정비업계의 시선은 한층 더 불편해졌다. 시범사업구역도 아닌 2개 지구의 해제 소식에 업계 관계자들이 혀를 내두르는 이유는 과거 서울시가 고덕2-1지구를 이용해 대대적으로 공공관리제를 홍보했기 때문이다. 특히 이 구역은 서울시의 실태조사를 통해 나온 비례율 평균값이 128%로 사업성이 충분하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비례율은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의 조합원이 자신이 보유한 토지·건물 가치를 어느 만큼 인정받을 수 있는가를 나타내는 것으로, 서울시가 지난해 초 정비사업 출구전략 중간 평가 당시 8개 구역의 평균 비례율이 67%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고덕2-1지구는 사업성이 상당히 높은 수준인 셈이다. 이를 두고 한 업계 관계자는 "공공관리제뿐 아니라 서울시가 진행하는 실태조사도 믿을 게 못 된다"며 "이번 정비구역 해제로 인해 주민들끼리 알아서 잘 진행하던 고덕2-1지구에 서울시가 공공관리제 홍보를 위해 숟가락을 얹음으로써 밥상이 엎어진 꼴이 됐다"며 공공관리제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고덕2-1지구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관계자 또한 "공공관리제로 조합 운영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면서 정작 사업에 반대하는 주민들에 대해서는 너무 관대한 제도 자체가 문제"라며 "이는 결국 공공관리제가 뉴타운·재개발 등 정비사업 출구전략 그 자체라고 자인하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현장 어려움엔 귀 닫으면서 제도 포장엔 `앞장` 도입 4년간 시공자 선정 소수 그쳐… 비리는 여전 최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공공관리제 자율화 의사를 내비추자 서울시는 지난 7월 7일 `서울시, 올해 15개 구역 공공관리로 시공자 선정`이라는 제목의 보도 자료를 배포했다. 이에 따르면 서울시 공공관리제를 통한 시공자 선정이 올해만 15개 구역(5개 구역 선정 완료, 10개 구역 선정 중)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사업 본격화도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업계 관계자들은 시기에 맞춰 시공자 선정을 했을 뿐 딱히 공공관리제로 인해 시공자 선정 시기가 앞당겨지거나 하진 않았다는 평을 내놓고 있다. 특히 2013년엔 외려 공공관리제 시행 이후 시공자 선정 물량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서울시가 공공관리제를 과대 포장해 홍보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마저 나오고 있다. 본보가 2010년 10월 공공관리제가 전면 시행된 후 올 현재까지 시공자 선정에 성공한 곳을 집계한 결과 ▲강남구 대치국제(재건축) ▲강남구 상아3차(재건축) ▲강동구 고덕주공2단지(재건축) ▲강북구 미아3구역(재개발) ▲노원구 태릉현대(공릉1구역·재건축) ▲동대문구 대농·신안(재건축) ▲동대문구 대명연합연립(재건축) ▲동작구 사당2구역(재건축) ▲마포구 망원1구역(재건축) ▲서대문구 가재울6구역(재개발) ▲서초구 방배3구역(재건축) ▲서초구 방배5구역(재건축) ▲서초구 삼호가든4차(재건축) ▲서초구 서초우성3차(재건축) ▲양천구 목1구역(재건축) ▲종로구 무악2구역(재개발) 등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공공관리제 시행 이후 시공자 선정에 성공한 사업장이 연평균 5곳에도 미치지 못했다는 의미다. 여기에 공공관리제 이후 건설사들이 들러리를 내세워 입찰에 참여하는 사태가 증가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들은 공공관리 심의 등으로 인해 시공자 선정 기간이 늘어나면서 입찰마감을 하기도 전에 이미 조합원들이 선호하는 건설사가 대략 결정되기 때문에 건설사들이 서로 담합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주장하고 있다. 실제 최근 들어 각 언론사들이 건설사들의 입찰 담합을 하루가 멀다 하고 보도하고 있다. 이에 한 도시정비업계 관계자는 "당초 취지와 다르게 흘러가는 공공관리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공공관리제를 자율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현재 정비사업에 있어 부정부패는 건설사만의 일이 아니다. 서울시가 공공관리제 도입 당시 강조한 투명한 정비사업이 최근 들어 조합 측 비리로 얼룩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31일 2006년 3월 1억5000만원이 든 사과 상자를 받은 서대문구 가재울뉴타운3구역 한모 조합장과 2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송파구 거여2-2지구 최모 조합장과 건설 브로커 2명 등 5명이 구속됐다. 이외에도 조합장 선출을 둘러싼 부정부패 의혹과 조합 운영비 사용을 둘러싼 의혹은 끝도 없이 쏟아지고 있다. 상황이 악화되자 일각에선 "도시정비업계의 부정부패를 단속하기 위해 공공관리제를 도입한다고 했던 것 자체가 말도 안 된다. 서울시가 무슨 수를 동원해도 이 같은 비리는 발생할 것이다. 부정부패는 개별 조합원 양심의 문제이지 서울시가 손을 쓴다고 해서 나아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업계 한편에선 조합의 비리가 발생하는 데 되레 공공관리제가 한몫하고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과거 조합설립인가 후에 시공자를 선정해 사업 자금을 대여받던 구조를 공공관리제를 통해 시공자 선정 시기가 사업시행인가 이후로 바뀌면서 여러 조합들이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사업 초기 시공자 대신 융자 지원 등을 통해 사업 자금을 충원해 준다 했지만 매 분기마다 서울시가 내놓는 예산은 조합과 추진위 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게 업계의 전반적인 생각이다. 실제로 지난 6월 12일 서울시는 약 140억원의 자금을 확보해 2014년도 하반기 정비사업 융자 지원 공고를 냈으나, 이는 수백 곳이나 되는 추진위·조합에 융자 지원을 해 주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액수였다. 이처럼 서울시가 빌려 주는 운영 자금이 바닥나거나 융자를 못 받아 사업을 중단한 조합만 현재 약 50여곳으로 파악됐다. 상황이 악화되자 도시정비업계에서는 "획일적으로 운영되는 공공 융자 지원금 대신 시공자 선정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는 지적이 터져 나오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는 "시공자 선정 시기는 앞당길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공공지원제` 변경 놓고 국토부와 또다시 대립? 서울시 "제도 무력화… 시공자 선정 시기 못 바꿔" 한편 지난 1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규제 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 회복 및 서민 주거 안정 강화 방안(이하 9·1대책)`을 발표했다. 9·1대책에는 재건축 연한을 40년에서 30년으로 완화하는 등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담겨 있으나 도시정비업계는 그 무엇보다 공공관리제도가 `공공지원제도`로 바뀌고 토지등소유자 과반수가 원할 경우 사업시행인가 이전에도 시공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집중하고 있다. 이보다 앞선 지난 6월에도 국토부는 `주택·건설업계 조찬 간담회`를 통해 공공관리제도에 관한 자율화 추진 의사를 밝힌바 있으나 서울시가 크게 반발하고 나서 두 기관 간 갈등이 이어졌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 6월 공공관리제 자율화에 대한 서울시의 반대 의견을 수용해 공공관리제를 유지한 채 주민 과반수가 원할 경우 시공자 선정 시기만 조율하는 `주민선택제`를 추진했으나 서울시는 `공공지원제`라는 명칭 변경은 제도의 성격에 부합하기 때문에 수용 의사가 있지만 시공자 선정 시점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는 지난달 26일 시청 재생지원과 회의실에서 시 관계자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진행 중인 소수의 조합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서울시·조합장(공공관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주요 논의 사항은 공공관리제 적용에 따른 문제점 및 애로 사항 청취로 ▲절차, 융자 지원 조건 및 한도 ▲제도의 장단점, 개선 사항 ▲공공관리선택제(사업 촉진 효과 및 예상 시 문제점) 등이 다뤄졌다. 이를 두고 일선 현장에서는 "시범지구를 중심으로 간담회 자리를 마련한 서울시의 `꼼수행정`이다", "공공지원제에 대응하기 위한 간담회를 마련해 얄팍한 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등의 비난을 보내고 있다. 덧붙여 "엄연히 조례보다 상위 규범인데 이를 왜 무력화시키는지 모르겠다. 잘 진행되던 제도도 아니고 관련 사업장에서 강력히 개정을 원하는 제도인데 이를 거절하는 것은 서울시가 다른 뜻(출구전략 등)이 있어 공공관리제를 유지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공공관리제는 도입 당시부터 4년이 지난 지금까지 꾸준히 실용성 논란에 휩싸여 있다. 이에 도시정비업계 전문가들은 "현재와 같이 주택시장이 침체돼 있는 시기에 요구되는 정책은 급변하는 시장 상황에 맞게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 볼 수 있다. 현장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사업을 운영해야 하는 도시정비업계에 공공관리제처럼 경직돼 있는 체제를 강요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현장과 시장의 상황 등에 따라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공공관리제는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선택해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들은 특히 공공관리제의 허점이 드러났음에도 이를 포장하기에만 급급한 서울시가 과연 언제까지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공공관리제를 유지할 수 있을지 되짚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근 정부의 주택 경기 부양 정책에 힘입어 주택시장에도 훈풍이 불어오는 듯하여 누구보다 반갑다. 이 시점에 정비사업지 일선에서 바라본 시공자의 행태를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 사업 추진 주체는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총회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하고(법 제11조제1항), 그 세부 기준은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 기준을 따르면 된다. 그런데 주택시장이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시공자들이 자기의 입맛에 따라 수주를 하고 사업을 진행시키는 관행이 어느덧 모든 정비사업지에 정착되어 가는 양상을 보이고, 심지어 사업성이라는 이름하에 수주 자체를 거부하기까지 하면서 시공자는 조합에 비해 매우 우월적 지위를 점하게 되었다. 비교 우월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시공자가 주택시장의 침체를 이유로 조합에 자금 대여를 기피하면서 시공자를 선정한 조합은 동면 상태에 빠져 들게 되고, 사업 지연에 따른 비용 부담까지 떠안게 되면서 협력 업체들까지 고사시키는 도미노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시공자 측은 시공자로 선정만 되고 나면 `을`이 아닌 `슈퍼갑`이 되어 조합을 좌지우지하고 이로 인해 정비사업이 무산되는 경우, 비용에 대한 책임은 정부더러 지라는 형국이어서 시공자는 그야말로 권리만있고 책임은 없는 무소불위의 존재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비사업지에 대한 시공자 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계약이나 대여금 이행 소송을 대체할 보다 더 현실적인 제재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실제 소송은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비록 조합이 승소하여 사업 지연에 대한 명분을 확보한다 하더라도 추후 사업 지연에 따른 부담을 시공자가 전부 떠안는다는 보장도 없는 상황에서 소송은 시간만 낭비하는 것일 수도 있어 사실상의 이행에 어려움이 따른다. 이에 필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을 보완하여 시공자에 대한 제재 방안을 확대·개선하여야 한다고 본다. 일반적으로 시공자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제재는 공정거래법 제23조 등과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 등이 적용된다. 하지만 공정거래법의 적용에 있어서는 법 적용의 목적과 달리, 시공자와 조합이 관련된 정비사업지에 대해 적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두 가지 이유로 정비사업지에도 확대 적용되어야 하며, 만약 그러지 않는 경우 법을 개정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 하나의 이유는, 공정거래법의 적용 목적이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다. 그러나 정비사업에 있어 시공자는 `을`이라는 지위로 인해 공정거래법의 적용 여지가 없다 할 수 있으나, 시공 이전의 단계에서 시공자가 자금 대여를 하는 관계로 실질적으로 조합을 지배하는 우월적 지위에 있다 할 것이다. 이를 인정하는 경우 시공자는 공정거래법 제36조제1항 별표1의2에서와 같이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에 해당하여 불공정거래행위가 인정된다. 또 하나의 이유는 정비사업의 특수성이다. 일반 정비사업에 있어 사업시행자는 조합이나 실질적인 역학 관계를 고려할 시 시공자는 파트너 그 이상의 지위에 있다 할 것이다. 정비사업지의 조합은 수많은 협력사를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고, 그 협력사의 용역비는 시공자의 자금 대여에서 비롯되는바, 시공자는 조합과 동일한 아니 그 이상의 책임을 갖고 있다 해도 무방하다고 본다. 일례로 조합은 시공 이전 건축심의 및 사업시행인가 등의 업무를 시공자의 동의 없이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할 것인바, 시공자는 조합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슈퍼갑`이며, 시공자의 자금 대여 여부에 따라 협의 결과도 좌지우지되므로 시공자는 불공정거래행위의 주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본다. 시공자는 법상, 조합에 자금 대여를 할 수 있고 실질적인 자금 대여 주체인바, 조합은 사업을 진행하면서 소요된 경비를 시공자로부터 충당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시공자는 이를 악용하여 그들의 사업계획이나 일정에 모든 것을 맞추어 조합을 선별적으로 취급하면서 불공정거래행위를 일삼고 있다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시공자-조합 관계에 있어서 시공 이전 단계에서 시공자에 대한 제재 방안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공정거래법 제23조 등을 시공자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도록 법을 확대 해석하거나 이를 개정하여 시공자도 공정거래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한다면 최근 논란이 되는 사업 추진 주체의 취소나 정비구역 등의 해제와 그에 따른 불필요한 매몰비용 발생 방지 등에 대한 해답을 더욱 쉽게 구할 수 있을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정비사업은 변수가 많다. 과거 많은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들은 정비사업을 황금 알을 낳는 거위로 인식해 대박을 꿈꿨다. 하지만 정비사업이 부동산 경기 침체, 정치인들의 정략적인 이용, 조합 내부의 대립 등으로 끝없이 추락하면서 대박의 꿈은 점차 멀어져 갔다. 최근 경제부총리가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시키겠다며 여러 정책을 발표해 그나마 꺼져 가던 불씨가 살아나고 있는 듯해 의기소침해 있던 조합들도 다소 생기를 찾아가고 있는 분위기다. 이 바람을 타고 서울 강북의 어느 조합은 1500가구가 넘는 일반분양분을 분양해 40평형대 일부를 제외하고 거의 분양을 마쳤다는 희소식도 있다. 그간 건설사들은 살얼음판을 걷는 혹독한 시련을 겪은 탓에 조합에 대한 자금 지원은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하다. 그러다 보니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많은 조합들은 이주비 지급과 동시에 조합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이는 과거와 달리 공사비 회수의 불확실성에서 조기에 벗어나겠다는 시공자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관리처분인가 후 이주·명도 시점에 조합원의 분양계약 체결은 정비사업의 총론을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자칫 조합에 예기치 못한 리스크와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제46조, 제47조는 사업시행인가 후 분양신청과 청산자의 지위를 규정하고 있을 뿐 분양계약 체결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는 도정법이 정비사업의 일관성과 법적 안정성을 위하여 분양신청 종료 다음 날 분양대상자와 청산자의 구분 시점을 명확히 하고 있으나 분양계약에 대해서는 별 다른 언급이 없어 어정쩡한 태도를 취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즉 분양신청 마감으로 현금청산자가 확정되고 이에 근거하여 조합원의 분담금이 정해져 관리처분이 이루어지는 등 어느 측면에서 보면 분양신청을 한 조합원은 분양계약을 체결할 의무를 갖게 되는 것으로 해석되어 질 수 있다. 그러나 착공이 되어 분양신청자가 끝까지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조합원으로서 권리와 의무의 관계가 어떻게 변동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어 이는 도정법상 입법 미비로 보인다. 때문에 2003년 당시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이하 국토부)는 분양신청 한 조합원이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현금청산자로 준하여 청산금을 지급하도록 표준 정관에 그 규정을 뒀다. 이 표준 정관은 부동산 경기가 호황일 경우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지만 분양성의 불확실성으로 청산자가 쏟아질 경우 조합을 큰 혼란에 빠뜨리게 하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또 이 정관 규정에 의거 관리처분인가 이후 이주·명도 과정에 분양계약 체결 포기자가 속출할 경우 착공 지연 사태를 초래할 수 있어 조합은 막대한 사업비 손실을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이렇다. 정비사업은 관리처분이 이뤄져 이주비가 지급되기 시작하면 이때부터 본격적인 사업비가 투입되므로 시공자의 도급계약은 통상 7~10개월 이내에 착공을 하도록 약정되어 있다. 때문에 조합이 착공 기일에 명도와 철거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사업비에 대한 금융비용과 물가 상승률에 따른 공사비 인상을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생기므로 조합은 시간과의 싸움을 벌여야 한다. 그러기에 일단 이주비가 지급되기 시작하면 어떻게 하든 착공 기일 내에 명도를 마무리해야 하는 명제를 갖게 되는데 이주 과정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포기한 조합원이 청산금을 요구하며 명도를 거부할 경우 조합은 난관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 도정법 제49조제6항에 의거 조합은 청산금을 지급하지 않고는 명도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분양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서둘러 수용재결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실무상 수용재결은 관리처분 이전에는 청산자와 사전 협의가 되거나 보상계획공고를 하더라도 조합 일정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게 되고 지역마다 사정이 다르지만 통상 6~7개월이면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마무리된다. 그러나 관리처분 이후 이주가 시작되어 조합원이 현금청산자로 전환될 경우 주도권은 조합에서 청산자로 넘어가게 되므로 보상액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사 추천이나 협의 절차 과정에 청산자는 법에 보장된 시간을 최대한 끌게 되므로 훨씬 많은 기간이 소요된다. 또 청산자의 수용재결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명도 소장이나 가처분이 신청될 경우 법원이 이를 기각하게 될 것이므로 조합은 명도를 위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어렵다. 재건축에서도 청산자를 상대로 소유권 등을 가져오기 위한 매도청구 소송 역시 일반 소송과 달리 감정평가 등 여러 절차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에 명도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분양계약 포기자 등이 청산금을 요구하며 명도를 거부할 경우도 마찬가지다. 결국 조합은 조합원의 분양계약 체결 시점을 잘못 선택할 경우 전체 조합원들에게 이주비를 지급하여 이주가 마무리되는 착공 시점에 일부 청산자에 대한 수용재결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고, 청산자가 이를 이유로 명도를 거부하더라도 조합으로서는 어떻게 해 볼 도리가 없다. 실제 상당수 조합들은 명도 업무에 있어 사전 준비 부족이나 기초 자료 부실로 명도 소송에서 패소하는 경우가 빈번하고, 청산자에 대한 안이한 판단과 대처 소홀로 수용·명도 업무가 완료될 때까지 착공을 연기해야 하므로 이로 인한 막대한 손실을 보고 있다. 앞서 언급한 조합원의 분양계약 체결의 시점은 현금청산자의 지위와 명도와 밀접한 관계에 있다. 따라서 조합원의 분양계약 체결을 명도 시점에 병행할 경우 청산자의 수용재결의 절차로 그 만큼 착공은 늦어지게 된다. 이런 점에서 국토부는 분양신청 종료 후 사업의 예측 가능성과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분양신청자는 분양계약 체결이 의무임을 명시하거나 부득이 분양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청산금 지급 시점을 별도로 규정하는 등 도정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또 국토부 표준 정관에서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현금청산자로 준하여 청산금을 지급한다는 규정은 관련 법령에 따른 강행규정이라 할 수 없으므로 조합원이나 청산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합마다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수정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ㆍ 이경은 기자] 지난 1일 정부가 당정 협의를 거쳐 `규제 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 회복 및 서민 주거 안정 강화 방안(이하 9·1대책)`을 확정·발표했다. 9·1대책에는 과거 시장 과열기에 도입돼 국민과 민간 부문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오래되고 낡은 규제를 과감하게 개혁해 최근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신규 분양시장은 물론, 기존 주택의 거래를 활성화해 주택시장의 활력을 회복해 나가겠다는 정부의 의도가 담겨 있다. 이에 본보는 9·1대책을 자세히 살펴보고 유관 업계 전문가들과 추후 이 대책으로 인해 발생될 파급효과와 부작용 등에 대해 되짚어 봤다. 재건축 연한 최장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 서울 시내 354개 단지 19만4000가구 수혜 예상 먼저 이번 대책을 통해 준공 후 20년 이상의 범위에서 조례에 위임돼 있는 재건축 허용연한(서울시는 최장 40년)이 최장 30년으로 완화했다. 이번 조치로 인해 1987~1990년 준공된 서울 아파트는 재건축 가능 연한이 2~8년(▲1987년 준공 : 2019년→2017년 ▲1988년 준공 : 2022년→2018년 ▲1989년 준공 : 2025년→2019년 ▲1990년 준공 : 2028년→2020년), 1991년 이후 준공된 단지는 10년씩 단축되면서 재건축을 시행하는 단지들이 늘어날 전망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1987~1991년 준공된 354개 단지 총 19만4435가구가 이번 정책의 수혜 단지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노원구 6만5509가구 ▲양천구 2만266가구 ▲송파구 1만6486가구 ▲서초구 5146가구 ▲강남구 3435가구 ▲강동구 2646가구 등 순이다. 특히 노원구와 양천구 목동 소재 단지는 용적률 160% 안팎으로 개발 여력이 충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반면 재건축이 지지부진한 부산에서는 실효성이 적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부산에는 지난 5월 말 기준 약 90개의 재건축 구역이 지정돼 있으나 절반 이상인 53개 구역은 제자리걸음 상태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 재건축 연한 완화는 내년부터 100세 장수 아파트 인증사업을 하겠다고 밝힌 정부의 기존 입장과도 상반된다는 지적이 잇따라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공공관리제, 공공지원제로 변경… 시공자 선정 시기 단축 내년 재개발·재건축 큰 장 열리나… 서울시 반발이 변수 도시정비업계의 `뜨거운 감자`인 공공관리제도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가 원할 경우 사업시행인가 이전에도 시공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지원제도`로 변경돼 귀추가 주목된다. 향후 이 제도가 시행되면 서울에서도 조합설립인가 후 시공자 선정이 가능해지지만 시공자 선정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종전 공공관리제도의 큰 틀이 유지될 전망이다. 이는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이하 국토부)가 발표한 공공관리제도 자율화 추진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선 서울시의 의견을 받아 들여 내놓은 정책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서울시는 여전히 "시공자 선정 시기는 앞당길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공공지원제 적용 여부는 아직 확신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현재 서울시가 공공지원제를 반대하는 가장 큰 원인은 시공자가 공사비를 임의로 상승시키고 비리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데 있다. 이에 정부는 "지자체가 인허가 과정에서 다른 사업장의 공사비 등 정비사업비에 대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공시하도록 해 조합원이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을 뿐 아니라 시공자 선정 시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은 이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에 명시돼 있다"며 반박했다.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 완화로 개발이익 상승 기대 재개발사업 시 사업의 수익과 관련되는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 중 총면적 기준을 폐지하고 세대수 기준 비율이 5%포인트 완화된다. 이로 인해 수도권은 20%에서 15%로, 비수도권은 17%에서 12%로 축소된다. 이렇게 되면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처지에서는 임대주택 물량이 일반분양 물량으로 전환돼 사업 수입이 늘어나게 된다. 일각에선 이로 인해 임대주택이 감소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임대주택 비율을 완화하지만 세입자용 임대주택이 부족할 경우 지자체장이 5%포인트까지 상향 조정할 수 있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한 외려 재개발사업의 활성화로 인해 임대주택이 늘어나 전월세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재건축 시 국민주택 규모 건설 규모서 총면적 규제 없애 전용면적 85㎡ 이하 전체 세대수의 60%만 지으면 "OK"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재건축 시 85㎡ 이하의 주택을 세대수 기준 60% 이상 및 전체 총면적 대비 50% 이상 건설하도록 규정돼 있는 재건축 주택 건설 규모 제한에도 손질이 가해졌다. 과거 건설사들이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중대형 주택을 중점으로 분양에 나서 문제가 됐지만 최근 부동산시장은 60~85㎡ 규모의 중소형 주택 수요가 높아졌다. 이에 정부는 더 이상 이 규제가 필요 없다 판단해 총면적 기준을 폐지하기로 했다. 하지만 1~2인 가구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 같은 제한을 완화한다는 것은 최근 추세와는 맞지 않는 시대 역행적인 정책이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해 소형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등 정비사업으로 인한 서민의 주거 불안정 해소와 부담 가능한 주택 공급을 위해 정비구역 내 소형주택 확대 공급 방안을 논의해야 하는 마당에 외려 이를 완화하는 것은 시기와 맞지 않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해 정부 관계자는 "최근 약 80%에 달하는 가구를 중소형 주택으로 짓는 재건축 사업장이 늘고 있다. 또 이러한 추세는 당분간 오랫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여 큰 문제가 되진 않을 것"이라 판단하고 있다. 살기 불편해도 재건축 가능해진다… 안전진단 기준 완화 정부의 재건축사업 활성화 의지는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한 것에서도 엿볼 수 있다. 국토부는 재건축 연한 도래 후 생활에 불편이 큰 경우 주거환경평가 비중을 15%에서 40%로 강화해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안전진단 기준을 합리화했다. 이외에도 연한 도래와 관계없이 구조적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구조 안전성만으로 재건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은 ▲구조안전성 40%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 30% ▲주거환경 15% ▲비용 분석 15%로 규정돼 있어 구조에 별 문제가 없다면 평가 점수가 높아 재건축 판정을 받기가 사실상 어려웠다. 하지만 이번 대책을 통해 국토부가 예시로 든 기준에 따르면 기존 40%인 구조안전성 항목과 15%인 비용분석 항목을 각각 20%와 10%로 낮추고, 대신 15%에 불과하던 `주거환경` 부문을 40%로 높였다. 도시정비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인해 재건축을 추진하는 단지들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처럼 9·1대책은 재개발·재건축사업의 문턱을 낮춰 도심 내 주거환경 정비 및 신규 주택 공급을 유도하고 있다. 9·1대책 발표 전에도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들을 정부가 연이어 발표하면서 현재 도시정비업계는 큰 기대감을 안고 있다. 전문가들 또한 이러한 정책들로 인해 정비사업 활성화를 예상하고 있으며 부동산시장에도 활력소가 될 것이라 보고 있다. 이에 본보는 자세한 부동산시장 전망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두성규 연구위원, 주택산업연구원 김태섭 정책연구실장, 부동산114 함영진 리서치센터장, 부동산富테크연구소 김부성 대표 등과 9·1대책에 관한 인터뷰를 진행했다. * 인터뷰 * Q. 정부가 발표한 9·1대책의 핵심은/ A. (두성규 연구위원) 과도한 재건축 규제의 장벽 철폐를 통한 주택시장의 정상화 A. (함영진 리서치센터장) 민간 부분 활력 회복에 방점을 찍을 만한 부동산시장 부양 의지 Q. 정부가 재건축 연한을 완화해 정비사업을 활성화시킨다 해도 현재 서울시는 정비사업 출구전략에 초점을 두고 정책을 펴고 있다. 9·1대책이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는/ A. (두성규 연구위원) 서울시의 출구전략은 결과적으로 정비사업을 중단 또는 후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그러나 출구전략에 따른 매몰비용의 처리를 둘러싸고 주민 간 또는 조합원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그 처리의 방법에 대한 예산 확보 등의 명확한 방안이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다. 출구전략이 주로 재정비촉진사업 현장 등 재개발 구역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이번 9·1대책은 재건축사업을 주 대상으로 한 것은 선택과 집중을 통한 도시정비시장의 전환점 마련이라는 측면에서도 적절하다. 서울시는 예산 마련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출구전략을 밀어붙일 게 아니라 현장의 상황과 조합원의 진정한 의사를 제대로 파악해 방향을 정하되, 이번 9·1대책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시공자 선정 시기 조정 및 공공관리제도 보완을 위한 도정법 개정에 적극 협조하고, 안전진단 등의 시행과 판단에도 주민들의 진정한 의사 반영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A. (함영진 리서치센터장) 재개발·뉴타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법적상한용적률 적용 추진 및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조합의 해산 신청 유효기간 연장, 추진위 승인 취소 시 사용비용의 지자체 일부 지원 유효기간 연장, 지정 해제된 정비구역 등에 새로운 사업 모델 제시 등과 같은 대안이 필요하다. Q. 임대주택 비율 완화 또한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것과는 상반된 정책인데 이에 대한 의견은/ A. (두성규 연구위원) 도심지에 임대주택을 신규로 공급할 만한 별도의 수단이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정비사업을 통한 임대주택 공급은 필요하다. 다만 그 비율이 과다해 사업성 확보에 큰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소 완화하는 방향은 적절하다고 보인다. 하지만 서울시로서는 임대주택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적극적으로 임대주택 물량 확보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축소되는 것에는 반대하는 입장을 보일 수 있으나 임대주택 매입 가격을 시중 거래 수준까지 현실화시켜 주는 등의 방안을 통해 조합과 서울시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보완 방안 찾기 등에 공동으로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A. (함영진 리서치센터장) 도심 내 공급이 확대돼야 임대주택 공급도 병행될 수 있다. 종전 뉴타운·재개발 출구전략과 주택시장 위축으로 정비사업이 정체 상태임을 고려한다면 임대주택 비율을 다소 낮추는 등 정비사업에 대한 규제를 풀어 장기적인 임대주택 공급원으로 활용하는 게 현명하다고 본다. Q. 공공관리제가 공공지원제로 바뀌고 시공자 선정 시기가 앞당겨지면 현재 재개발·재건축을 진행 중인 곳과 사업이 예정된 곳에서 생기는 변화는/ A. (두성규 연구위원) 공공지원제도로의 전환은 공공관리자가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 과도하게 개입 또는 관여를 하고 있는 부작용은 배제하되 사업의 투명성 제고와 같은 긍정적 측면은 강화하는 등 공공관리자의 성격과 역할을 효율적으로 바꾸게 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고, 시공자 선정 시기가 앞당겨짐에 따라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조기 대여 및 충분한 확보가 가능해지게 돼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A. (함영진 리서치센터장) 이번 정책의 영향으로 서울시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했던 18개 정비구역(중단과 해제, 완료 구역을 제외하면 실제는 13개 구역)을 중심으로 사업 진행 방식이 우선 재검토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관리제도 대상으로 1차 선정된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 내 1~4지구의 경우를 보면 2011년 2월 정비구역 지정 이후 이렇다 할 사업 진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게다가 공공관리제 시범사업지구로 지정됐음에도 불구하고 해제된 구역이 4곳에 이르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현재 시·도 조례에 따라 의무 적용하는 공공관리제를 개선해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가 찬성할 경우 사업시행인가 이전이라도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이 방안이 현실화하면 조합의 자율성 강화와 사업비 운영 부담 감소로 사업 추진이 빨라지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Q. 공공지원제로 시공자 선정 시기가 앞당겨질 경우 현재 재건축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업과 사업이 예정된 구역에도 적용이 가능한가/ A. (김태섭 정책연구실장) 아직 적용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는 것 같다. 이미 공공지원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단지 중 시공자 선정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지는 국토부 의견을 들어 보는 것이 필요하다. A. (김부성 대표) 공공관리제는 정비사업 기간의 단축 및 사업 투명성을 높이고 주민 부담을 낮추자는 취지로 도입됐으나 외려 재건축사업을 더디게 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고 9·1대책에서 정부는 공공관리제를 공공지원제로 바꾸고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가 찬성할 경우 조합설립인가 이후에 시공자 선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만약 공공지원제로 시공자 선정 시기가 앞당겨진다면 현재 재건축사업을 진행하고 있거나 예정된 구역에도 적용이 될 것으로 보이나 서울시가 공공관리제를 바꾸는 것에 대해 반대할 가능성도 있어 귀추를 살펴봐야 한다. Q. 시공자 선정 시기를 조합원 투표로 결정할 때 공사비 상승 및 비리 우려가 큰데 같은 우려의 시각으로 보는가/ A. (김태섭 정책연구실장) 과거에는 조합설립인가 이전부터 건설사와 사업 주체 간 이른바 `거래`로 시공자가 결정됐으나 정부의 제도 개선으로 과거와 같이 비리가 나타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지금은 시공자 선정이 투명하게 이뤄지기 때문에 문제 발생 가능성은 낮아지고 있는 추세다. 다만 공사비 상승 가능성을 차단하는 방안은 필요하며 공공지원제하에서 시공자 선정을 투명하게 하기 때문에 이를 그대로 적용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 A. (김부성 대표) 지자체가 인허가 과정에서 확보한 다른 사업장의 공사비 등 정비사업비에 대한 정보를 정기 공시하면 조합원은 이를 근거로 다른 사업장과 비교해 시공자 선정에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시공자 선정과 관련한 금품·향응 제공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이미 2012년 5월 도정법 개정을 통해 처벌 규정이 신설됐기 때문에 비리 우려가 크지 않다. Q. 9·1대책으로 인한 부동산업계의 가장 큰 변화는/ A. (두성규 연구위원) 그동안 부동산시장 과열기에 도입됐던 대부분의 규제들이 폐지 또는 완화되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돼 오고 있으나 국회 의결이 필요한 법률 개정 사항들(분양가상한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등)은 여전히 정치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있어 부동산시장 내의 불확실성에 대한 부담감이 여전히 남아 있기는 하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재건축시장에 대한 규제 완화와 관심 제고 등으로 인해 수요 심리 회복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돼 본격적인 이사철의 도래와 함께 부동산시장의 거래 증가 등 전반적인 회복세로의 전환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A. (함영진 리서치센터장) 2분기 비해 3분기는 단기적으로 거래량도 늘고 있고 9·1대책 이후 강남권과 양천구 목동 일부 지역의 호가가 상승하는 등 시가총액이 늘고 있는 모양새다. 가을 이사철 분양시장과 재고주택시장 모두 회복 움직임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대형평형 이상에서는 가수요가 생길 가능성이 적고 유동성과 정책에 기대어 상승하는 부동산에 섣불리 투자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 철저하게 실수요 개념으로 접근해야 하며 외려 이번 사이클을 부동산 비중이 너무 많은 분들이 비중을 조절할 수 있는 시기로 보는 것이 좋겠다. 인구 통계나 산업구조 등의 변화에 비춰 볼 때 주택시장에서 가수요 또는 가격이 크게 상승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A. (김태섭 연구정책실장) 전반적으로 주택 가격이 저점이라는 인식이 확산돼 주택 구입에 대한 관심 증가, 주택 실수요자들의 주택매매시장 진입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A. (김부성 대표) 서울권 재건축시장 및 청약시장 활성화, 거래 증가에 따른 호황 장세 전개, 2기 신도시 반사이익 등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 박재필 기자] 강남 최고의 입지를 자랑하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 무지개아파트(이하 서초무지개) 재건축사업에 적신호가 들어왔다. 서초무지개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최근 개최한 총회가 소송에 휘말릴 조짐이 감지됐기 때문이다. 지난달 30일 서초구민회관에서 개최된 서초무지개 정기총회에서 가장 관심이 높았던 안건은 조합장 선출의 건으로, 그간 서초무지개 재건축사업을 이끌어 온 손근수 조합장과 이에 맞서는 고석완 후보가 자웅을 겨뤘다. 하지만 총회장에서 고석완 후보가 홍보 요원을 투입했다는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이곳 조합원 간 의견이 갈리기 시작했고 선관위원장은 당선자 유보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져 이번 총회를 두고 소송전이 벌어질 것이란 예측이 나오고 있다. 서초무지개 한 조합원은 "이번 선거는 조직적으로 대우건설에서 홍보 요원을 투입하면서 선거에 개입했다는 소문이 파다하다"며 "특히 조합장 후보가 직접 홍보 요원을 투입했다는 녹취록이 나왔을 뿐 아니라 투표함 문제 등 불법행위가 적발돼 이 같은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조합원은 "조합원들이 선출한 조합장을 선관위원장이 유보하는 것이 법적으로 유효한지 검토해 봐야 할 사항"이라면서도 "하지만 건설사의 선거 개입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날 총회에는 ▲제1호 안건 `조합 임원(조합장, 감사, 이사) 선출·선임의 건` ▲제2호 안건 `조합 수행 업무 추인의 건` ▲제3호 안건 `조합 정관 변경(안) 개정의 건` ▲제4호 안건 `조합 사업비 예산 및 집행에 대한 승인의 건` ▲제5호 안건 `사업시행계획 결의 및 사업시행인가 신청의 건` ▲제6호 안건 `총회 의결 사항 대의원회 위임의 건` 등이 상정됐다. 특히 제1호 안건과 관련해 조합장에는 고석완 후보가 당선됐으며 감사 3인과 이사 10인이 선출됐다. 하지만 소식통과 조합 측에 따르면 현재 선관위는 조합장 당선자와 이사 당선자 1인의 당선를 유보시킨 상태다. 서초무지개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이사 당선자의 당선 유보는 허위 경력을 기재했기 때문에 그 같은 결정을 한 것이며, 조합장 당선자의 경우 불법행위를 놓고 선관위에서 고민하다가 선관위원장이 어렵게 내린 결정"이라고 말했다. 총회에서 공개된 녹취… "불법 선거 개입"(손근수 후보) vs "조직적 음해"(고석완 후보) "지금 15명 중에서 7명이 있어. 우리가 발설하면 우리 정보 요원이 두드려 맞아요" 이는 총회 당일 속기록에 적힌 내용으로, 녹음된 목소리의 주인공이 고석완 후보라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서초무지개 재건축 조합 등에 따르면 조합은 대의원회 결의에 따라 홍보 요원 15명을 단기 채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공정해야 할 조합 홍보 요원을 7명이나 고 후보가 매수한 증거를 제시하겠다고 손근수 후보가 밝혔고, 이와 관련해 위 녹취가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손 후보는 "조합원 간 반목을 막기 위해 전문은 모두 공개하지 못한다"면서 "하루빨리 진실이 밝혀지고 (녹취) 전문이 공개되는 비극적인 일이 없었으면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또한 A공인중개사사무소가 텔레마케팅(telemarketing)을 한 행위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특정 후보를 위한 불법행위가 자행됐다는 의혹이 제기돼서다. 이와 관련해 손 후보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 선거가 치러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정당당한 선거가 진행됐다면 지금이라도 후보직을 사퇴할 용의가 있다. 하지만 많은 부분에 의혹과 문제점이 발견됐고 허위 사실 유포 등 불법 선거 의혹이 제기돼 법적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특정 세력의 조직적인 선거 개입에 대해서는 조합원들이 절대 좌시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그간 서초무지개의 성공적인 재건축사업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왔다. 빠른 시일 내에 서초무지개 재건축사업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고석완 후보는 이 같은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고 후보는 총회장에서 공개된 녹취상의 발언을 한 적이 없으며 되레 선관위가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선거에서 서면 투표에서는 졌다. 하지만 현장 투표에서 72% 이상의 표를 획득하며 이겼다. 주민들이 직접 투표한 것이다"며 "하지만 총회 당일에는 선관위원장이 당선됐다고 공표했음에도 불구하고 며칠이 지나 당선 유보라고 조합원들에게 알리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연출됐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처음부터 선관위는 손 후보를 지지하는 듯했으며 선관위가 불공정했다는 정황은 이곳 다수 조합원들이 인정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당선을 유보시키는 일이 있냐"며 "특히 총회장에서 공개된 녹취록은 전혀 근거 없는 유언비어이며 내 목소리가 아니다"고 전했다. 특히 그는 "이로 인해 허위 사실 유포 등으로 소송을 불사할 수도 있겠지만 조합원들 간의 일인 만큼 참고 있다"며 "정확한 사실이 밝혀질 것이다. 고소·고발 등으로 조금은 사업이 늦어질 수 있겠지만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조합원들에 의해 정당하게 당선된 만큼 서초무지개 재건축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번 조합장 선거에 서초무지개 선관위원장을 맡은 B씨는 "선관위에서 이번 조합장 당선을 유보한 것과 관련해, 현재 검찰에 고발된 상태로 조사가 이뤄지고 있어 명확한 판단이 필요했고 기소된 상태이기 때문에 선관위원들이 모여 검토한 결과 유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선관위에서는 서초무지개 조합장 선거를 진행하는 데 있어 중립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또한 의혹은 해소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법원 판단이 나오면 이번 선거에 대한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총회장에서 공개된 녹취는 현재 전문 기관에 고 후보의 음성인지에 대해 분석을 의뢰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분간 녹음된 목소리가 고석완 후보의 음성이다, 아니다를 놓고 공방전이 이어질 전망이다. 아울러 서초무지개를 맴돌고 있는 불법 선거 의혹은 법정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또한 이곳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와 대우건설, 공인중개사사무소 등의 선거 개입 의혹도 진실이 밝혀지기 전까지 서초무지개 재건축사업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조합원-기타 건설사 "불법행위 가담 건설사에 대한 정확한 조사 있어야" 이번 총회 여파로 서초무지개 재건축사업은 당분간 원활한 사업시행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특히 오랫동안 이곳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삼성물산과 GS건설, 포스코건설 등에 대해 조합 측이 이번 선거 과정에서 중립을 지켜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대우건설이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 역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정비업자 측과 특정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에 이어 대우건설의 선거 개입설 역시 초미의 관심사로, 이곳 조합원들 역시 정확한 사실이 밝혀져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곳 한 조합원은 "최근 대우건설이 총회를 앞두고 갑자기 많은 홍보 요원을 투입했다는 것은 서초무지개 조합원이라면 누구나 아는 사실"이라며 "건설사의 선거 개입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강남 최고 사업장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게 창피할 따름이다"고 말했다. 또 다른 조합원은 "건설사의 선거 개입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특히 불법행위 의혹이 제기된 만큼 조합에서도 강경한 대처가 필요해 보인다"며 "시공자를 선정할 단계는 아니지만 정확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대우건설의 입찰 제한 등으로 정의가 살아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해 대우건설 관계자는 "대우건설이 선거에 개입했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다"며 "통상적인 건설사 홍보 활동으로 불법행위는 없었다"고 의혹을 일축했다. 대우건설 측 해명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점입가경이다. 조합원들은 물론이고 서초무지개에서 공정한 경쟁을 기대했던 다른 건설사들도 발끈하고 나선 것이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선거는 일개 건설사가 개입해서는 안 될 사안이다. 조합원들이 결정해야 할 사안으로 이번 총회가 자칫 소송전으로 이어질까 우려된다"며 "조합원들의 현명한 선택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밝혔다. GS건설 관계자 역시 "선거를 앞두고 건설사에서 기득권을 차지하기 위해 홍보 요원을 투입하는 것은 도시정비사업에 있어 고질적인 병폐다"며 "GS건설은 사업시행인가 후 치열한 경쟁을 통해 서초무지개 수주전에 참여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도 "이번 총회를 두고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어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고 있다"며 "불법행위에 대해 이곳 조합원들이 정확히 밝히겠다고 하고 있는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정상화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합 측에 따르면 서초구 서초동 1335 일대에 자리한 서초무지개는 추후 대지면적 5만3921.60㎡에 지하 3층~지상 35층 높이의 아파트 1489가구(일반 1351가구, 소형주택 138가구)와 어린이집, 작은 도서관, 피트니스 센터 등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하게 된다. 전용면적별로는 ▲45평형 128가구 ▲40평형 172가구 ▲34평형 543가구 ▲30평형 204가구 ▲25평형 236가구 ▲19평형 68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경은 기자] 서울 서초구 방배동 1028-1 일원에 위치한 방배경남아파트(방배경남) 재건축사업이 최근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안)이 수정 가결되면서 사업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 리모델링-재건축 놓고 10년 고심… 재건축 확정 후 `승승장구` 방배경남은 오랫동안 리모델링과 재건축을 놓고 주민 간 갈등을 빚어 왔다. 본래 재건축을 추진하려 했으나 당시 재건축 규제 강화로 인해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해 리모델링으로 선회했다. 특히 낮은 용적률이 발목을 잡았다. 기존 용적률보다 많이 높아져야 일반분양 세대수를 늘려 조합원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는데 당시 참여정부의 재건축 규제로 용적률이 낮아 외려 리모델링 건축비 부담이 작았다. 하지만 새 정부가 들어선 뒤 재건축 규제가 완화되고 용적률을 250%까지 올릴 수 있게 되자 다시 재건축으로 개발 방향을 바꾸게 됐다. 재건축으로 마음을 정한 방배경남은 일사천리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013년 11월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변경 승인이 난 후 1년도 안 된 지난 7월 16일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안)이 수정 가결되면서 재건축사업의 밑바탕이 그려졌다. 정비구역 지정(안)에 따르면 1980년 8개동 486가구 규모로 건립된 방배경남은 용적률 249.99%를 적용한 최고 21층 높이 아파트 770가구(소형 35가구 포함)로 탈바꿈된다. 특히 방배경남은 상가 등이 밀집한 방배역과 도보로 5분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방배로, 남부순환로를 통해 강남 및 기타 서울 시내 요지는 물론 경부고속도로와의 접근성이 용이해 교통·입지 면에서 최고 수준을 자랑한다. 또 단지 주변에 서울고, 서초고, 상문고를 비롯해 동덕여고, 서문여중·고, 서초중, 이수중 등 `전통` 혹은 `명문`이란 수식어가 아깝지 않은 학교들이 즐비해 뛰어난 교육환경도 갖추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방배경남은 준공된 지 30년이 넘어 주민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는 곳으로 빠른 재건축을 통해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며 "최종 건축 계획안은 향후 건축심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고 말했다. 방배경남 재건축 추진위 류승동 추진위원장은 "향후 사업 전망은 밝은 편이다"며 사업에 대한 기대감을 보였다. 그는 덧붙여 "공정·투명·소통, 이 세 단어를 항상 마음에 품고 일을 진행하고 있다. 주민들께 정확한 정보를 드리고 신뢰를 얻는 것이 가장 올바르고 빠른 사업진행을 위한 첫걸음이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투명한 정보공개, 갈등 예방에 `한몫` 높은 사업성-낮은 기부채납도 장점… 오는 11월 조합 창립총회 예정 류승동 추진위원장의 말처럼 방배경남 추진위 측은 투명한 사업 진행과 정보 제공을 위해 공식 홈페이지(www.bbkapt.com)를 통해 추진위 활동 보고와 지출 내역, 타 지역 재건축 관련 소식 등을 주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정비업계 전문가들은 이를 통해 주민들은 타 지역 재건축 관련 소식 등을 접하면서 재건축에 대해 이해하게 되고 추진위의 지출 내역과 활동 보고서를 통해 추진위를 신뢰하게 되면서 정비사업에서 흔히 발생하는 갈등 없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방배경남 재건축 추진위 측은 "서울시 공공관리제도는 클린업시스템을 통해 정보를 주고받게 돼 있지만 클린업스시템은 제한적인 측면이 많다. 그래서 주민들의 편의 증진과 이해도 제고를 위해 전용 사이트를 제작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이 사이트에는 매번 회의한 내용과 업체 선정 과정·결과 등을 공개해 주민들이 사업 진행에 대해 확실히 알 수 있다"며 "사이트 외에도 상황에 따라 중요한 안건은 주민들에게 문자를 보내기도 하고 소식지를 발행해 주민들에게 재건축과 관련된 소식을 보내주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인근의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들도 "정비사업 갈등의 주된 원인인 추진위의 활동 보고와 지출 내역뿐 아니라 분담금 등과 같은 설명도 지속적으로 행해지고 있어 추진위와 주민들 간 신뢰가 두텁다"고 전했다. 특히 "방배경남 주민들은 과거 우면산 산사태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높은 단결력을 보인바 있다. 우면산 산사태 당시 지차제와 협력을 통해 열흘 만에 복구를 성공하면서 서초구 내에서 가장 빠른 복구를 기록, 구청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이런 단결력과 화합이면 재건축사업도 갈등 없이 빠르게 진행해 나갈 것 같다"고 예측했다. 정비업계 전문가들 또한 주민과 추진위 간 높은 신뢰를 장점으로 꼽으며 방배경남의 사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들은 "상가 지분 구조가 단순하고 재건축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적을 뿐 아니라 부유층이 많이 거주하고 있어 분담금으로 인한 큰 갈등이 생기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최근 15%에 달하는 기부채납으로 인해 한숨 쉬고 있는 타 사업장과 달리 7.3%의 기부채납으로 다른 지역보다 유리한 상황에서 사업을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부동산업계는 "공급면적 175㎡의 매매가가 현재는 10억5000만원이지만 향후 재건축이 완료되면 주변 아파트들보다 좋은 입지를 갖추고 있어 지금보다 매매가는 크게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향후 사업 일정에 대해 방배경남 재건축 추진위 측은 "올해 안으로 조합 설립을 목표하고 있다"며 "오는 11월 조합 창립총회를 마련할 예정이며 내년 상반기에는 사업시행인가 절차를, 내후년에는 관리처분인가를 받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경은 기자]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재영·이하 LH)의 경영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2010년 118조원에 달하는 빚더미에 오르면서, 부채 감축을 위한 경영에 나섰지만 4년이 지난 지금까지 별다른 성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회사 자금난을 생각하지 않고 방탕한 경영 활동을 이어 가고 있어서다. 여기에 LH의 고질적인 병폐로 알려진 부실시공 문제가 다시 불거지면서 LH를 바라보는 따가운 시선이 늘고 있다. 이에 본보는 지난 8월 29일 발행한 제7호 에 이어 다시 한 번 LH의 논란을 되짚어 봤다. 부채 감축 노력한다더니… PF사업으로 1조 손실 허리띠 졸라매야 할 판에 호화 신사옥 논란 여전 지난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함진규 의원(시흥갑·새누리당)에 따르면 LH의 현재 총 부채는 134조원에 육박하며, 하루 이자만 124억원에 달한다. 그런 LH가 현재 진행 중인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이하 PF)사업에서 1조원이 넘는 손실을 기록 중이라 논란이 일고 있다. PF사업이란 은행 등 금융회사들이 담보나 기업 신용도가 아닌 해당 사업의 미래현금흐름(특정 자산으로부터 기대되는 장래의 현금 사정)을 근거로 자금을 제공하고 미래현금흐름(수익)을 배분받거나 손실을 부담하는 금융 기법으로, 부동산시장이 활성화됐던 2006~ 2007년 `황금 알을 낳는 거위`로 불리며 LH를 포함한 공공기관과 민간 사업자들이 경쟁적으로 뛰어들었다. 하지만 지난달 24일 LH 측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찬열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게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LH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성남 판교 알파돔시티 ▲화성 동탄 메타폴리스 ▲용인 동백 쥬네브 ▲아산 배방 펜타포트개발 등 총 9개의 PF사업에서 200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총 1조215억원의 손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2011년 2154억원, 2012년 2633억원, 2013년 2774억원 등 해가 지날수록 손실액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과 LH가 시행하고 있는 PF사업의 회사에 LH 출신 인사 7명이 각각 대표이사와 팀장으로 취업해 억대 연봉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LH가 `방만경영`을 하고 있다는 의혹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를 두고 한 업계 관계자는 "부채 총액이 100조원이 넘는 LH에게는 1조원이라는 금액이 별것 아니라고 여겨질 수도 있지만 현재 LH의 재정상태에서는 이마저도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LH의 PF사업은 지난 국정감사 때에도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을 받은 적이 있는데 별다른 개선 사항이 없어 보인다. 지금이라도 합리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해 사업환경 개선에 들어가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LH의 부채 감축`에 대한 고민은 정부와 관련 기관들만 하고 있을 뿐 정작 당사자인 LH는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달 25일 국토교통부 산하 22개 공공기관이 지난해 성과급 잔치를 벌인 것이 밝혀지면서 여론이 들끓었다. 이들 22개 기관에는 LH도 포함돼 있었다. 특히 LH는 1인당 성과급을 2012년보다 약 100만원가량 인상해 총 905억5200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이는 4대강 사업에 투입한 8조원으로 인해 부채비율이 급증한 한국수자원공사의 임직원 성과급 667억3600만원보다 약 300억원이나 높은 금액이다. LH의 이 같은 성과급 잔치는 `회사 상황에 상관없이 그저 자기 밥그릇 챙기기에 급급한 행태`로 손가락질을 받고 있다. 성과급은 애교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완공을 앞둔 호화 사옥이 LH 임직원들을 기다리고 있어서다. 경남 진주시에 들어서는 신사옥은 9만7165㎡ 대지에 총면적 13만3893㎡, 지하 2층~지상 20층 규모로 건축 중에 있다. LH 진주신사옥이 호화스럽다는 비난을 받는 데에는 업무시설 외에 수영장, 체력 단련실, 실내 체육관 등 5만5780㎡의 직원 복지시설이 자리하고 있어서다. 5만5780㎡라는 면적은 업무시설 면적의 약 70%를 차지하며, 이는 직원 1인당 39.12㎡의 휴게 공간이 제공된다는 얘기다. 업무시설 면적 또한 다르지 않다. 현재 정부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청사시설 기준」을 통해 1인당 업무시설 면적을 56.53㎡로 정하고 있다. LH는 이 기준에 딱 맞게 1인당 업무시설 면적을 56.30㎡ 제공할 예정으로, 이는 전체 지방 이전 공공기관 가운데 최대치다. 특히 같은 건물에 입주하는 LH의 자회사인 주택관리공단 23.80㎡, 한국저작권위원회 33.21㎡ 등과 비교해도 과하다는 지적이 높다. 막대한 부채로 허리를 졸라매야 하는 상황에서 지나치게 큰 사옥을 짓는다는 비난이 일자 LH 측은 "회의실과 식당 등 업무지원시설과 복도·계단 등 공용면적을 제외한 순사무실 면적은 1인당 평균 12㎡에 불과하다"고 해명에 나섰다. 비뚤어진 직원 사랑… "우리가 남이가?" 비리 저질러 쫓겨난 직원에 퇴직금 전액 지급 최근 LH가 재직 중인 직원들은 물론 부정행위 등으로 논란을 일으켜 퇴직한 직원들에게도 과도한 `직원 사랑`을 베풀고 있어 눈총을 사고 있다. LH는 1급 5년, 2급 10년 등 30년이 지나면 정년 3~4년을 남긴 상태에서 일상적인 보직 없이 자문·고문역 등으로 근무하면서 높은 임금을 받는 인사 제도인 전문직 제도를 도입해 따르고 있다. 하지만 이 제도는 국정감사 때마다 `효율적이지 못하다`며 지적을 받아 왔음에도 LH 측은 계속 시행하고 있다. 현재 LH 전문직은 265명으로 LH는 매년 약 200억원을 이들에게 지급하고 있으며, 제도가 도입된 2009년부터 지금까지 지급된 급여는 총 1067억원에 달한다. 1인당 약 7500만원이 넘는 고액 연봉을 받고 있는 이들은 자문·고문을 맡아 기껏해야 현장에서 상담 역할을 하며 정년까지 단순 업무를 할 뿐 사실상 별다른 할 일 없이 회사에 다니고 있는 꼴이다. 뿐만 아니라 LH가 뇌물 수수, 공금 횡령 등 부정행위를 일으켜 파면 또는 해임당한 직원들까지 포용하면서 다시 한 번 비뚤어진 직원 사랑을 선보였다. 지난 1일 함진규 의원은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LH 측이 불명예스럽게 파면 또는 해임된 직원들 퇴직금까지도 전액 챙겨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자료에 따르면 인천지역본부의 김모 계장은 전세 임대 업무를 담당하면서 2013년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공금 4억7900만원을 횡령했다가 파면당한 후 재판에 회부됐지만 중간 정산 후 남아 있던 퇴직금 770만원을 정상 수령했다. 이 밖에 위례신도시사업단에서 판매 업무를 담당하던 허모 부장도 철거업자로부터 사업상 편의를 봐 달라는 명목으로 2000만원을 받았다가 파면됐지만 중간 정산 후 남은 퇴직금 1300만원을 모두 받았으며, 서울지역본부에서 자재 구매 업무를 담당하던 정모 과장은 2009년 6월 업자로부터 300만원의 금품을 받고 자재품질시험성적서를 조작했다가 파면됐지만 퇴직금 전액을 수령했다. 전문가들은 공기업 직원으로서 보다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갖춰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것 자체가 큰 문제지만 이를 이유로 퇴사한 이들에게 별 다른 제재 없이 퇴직금 전액을 챙겨준 것은 비리를 더 부추기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보고 있다.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LH 측은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따라 비위 행위로 퇴직할 경우 퇴직금의 10%를 감액하고 기소될 때에는 추가 10%를 감액한다는 내용의 보수규정을 개정했지만 이마저도 `솜방망이 처사`라 평가되고 있다. 현재 5년 이상 근무한 일반 공무원이 비리 등으로 퇴사할 경우 퇴직금의 절반만 수령할 수 있는데 반해 LH는 고작 10% 감면을 내세웠기 때문이다. 싼 게 비지떡?… 툭하면 망가지는 아파트 "허물투성이 아파트에 너 같으면 살겠니?" 한편 LH가 호화스런 신사옥을 통해 직원들 업무환경 개선에 힘쓰고 있는 가운데 정작 LH 임대아파트 여러 곳에서 하자가 발생됐다는 민원이 빗발치고 있어 국민 주거 안정을 외면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LH가 지은 아파트에 하자가 많다는 지적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하지만 2011년 이후 경남 지역에 공급된 아파트 1만가구 중 24%에 하자가 발견됐다는 결과는 충격적이다. 하자가 발생된 부분으로는 ▲창호가 6321건(13.5%)으로 가장 많았고 ▲가구 5566건(11.9%) ▲타일 3980건(8.5%) ▲잡공사 3955건(8.4%) ▲도배 3916건(8.3%) 등으로 조사됐으며, 특히 올해 입주한 경남진주혁신도시 4단지는 무려 73%의 하자율을 보이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여기에 지난달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이 "LH 임대아파트 승강기 고장 건수가 최근 5년 동안 모두 7만7811건에 달한다"고 발표하면서 `부실 아파트`라는 꼬리표가 더해졌다. 김 의원 측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발생한 승강기 고장은 총 6만8303건으로, 이를 시간으로 환산하면 1시간당 1.95건, 30분마다 1건씩 승강기 고장이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평균 15층 높이의 아파트에서 승강기는 주민들의 발이나 다름없다는 점에서 이는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이다. 아파트 단지 내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시설인 만큼 잦은 고장은 인명 사고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에 한 주민은 "아파트 승강기는 하루 평균 수백명이 타고 다닐 정도로 사용 빈도가 높지만 사고가 발생하면 달리 피할 곳이 없어 위험한 수단이기도 하다. 그런 승강기가 30분에 한 대씩 고장 난다고 생각하면 불안해서 어떻게 그 아파트에 살겠냐"고 우려를 표했다. 최근 발표된 자료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최저가입찰제`로 사업이 진행되는 LH의 아파트 하자보수율이 전국적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하자보수 책임이 시공자에 있는 데다 LH가 하자보수비용을 별도로 지출하지 않아 LH 측과 입주민들 사이에 갈등이 빈번하게 일어나면서 국민들 사이에 `LH 아파트는 하자와 사고가 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저가 주택`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이 커지고 있는 형국이다. LH를 둘러싼 논란이 하루가 멀다 하고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LH의 각성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수요가 많은 도심 지역에 민간 건설사들이 더 좋은 품질의 소형·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상황에서 LH의 이 같은 `방만경영` 폐해는 LH 스스로 자신의 존재 이유를 사라지게 만든다"고 꼬집었다. 이 관계자는 이어 "LH 임직원들에게 묻고 싶다. `당신들은 당신들이 지은 아파트에 당신과 가족들을 살게 할 것인가`라고 말이다. 선뜻 `그렇다`고 답하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거짓말쟁이일 것이다. 통계가 그렇게 말해주고 있지 않은가"라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소형 평형 아파트들이 한강변 전면에 배치돼 있고 대형 평형 아파트들이 배후 도로변에 조성된 아주 특이한 구조로 돼 있는 서울 용산구 원효산호아파트(이하 원효산호). 오랫동안 표류하던 이곳 재건축사업이 최근 재건축 활성화에 발 맞춰 기지개를 켜고 있어 기대를 모으고 있다. 10년 이상 방치됐지만 한강 조망권 프리미엄 높은 `알짜` 숱한 계획이 세워지고 무산되는 일이 반복돼 왔던 지난 10여년간 원효산호 재건축사업은 사실상 멈춰 있었다. 하지만 최근 정부 정책의 변화와 함께 재건축사업에 추진력이 붙고 있는 모습이다. 용산구 원효로4가에 위치한 원효산호는 12층 6개동 554가구가 살고 있는 단지로, 1977년 4월부터 입주가 시작됐다. 아파트 단지와 마주 보고 있는 강변북로의 진·출입이 편리하고 서울·용산역 등 기차·지하철역 이용이 편리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 성심여자중·고등학교를 비롯해 100년 전통의 선린중ㆍ인터넷고등학교, 용산·배문고등학교 등 용산 구내 주요 학교들을 비롯해 원효대교 건너편의 여의도초·중·고·여고 등과도 가까워 교육환경도 뛰어나다. 또한 용산전자상가와 여의도IFC몰 등의 생활편의시설과 인접해 있는 등 여러 가지 장점을 갖췄으나 지어진 지 40년에 육박하는 노후 건물인 탓에 한강변임에도 불구하고 10년 이상 방치됐다. 지은 지 40년, 아파트도 늙고 주민은 `속앓이` 한강변에 서 있는 대다수 아파트들은 한강 조망권 덕분에 높은 프리미엄이 붙여 있다. 그에 반해 원효대교가 시야에 들어오는 원효산호는 40년에 육박하는 노후함 탓에 외벽은 다 뜯겨 나갔고 숱한 크랙(갈라짐)과 이를 보강 공사해 부자연스러운 흔적들로 허름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이 때문에 원효산호 주민들은 가을과 겨울같이 건조하고 바람이 세게 부는 날이면 외벽의 페인트가 벗겨져 불안함에 떨고 있다. 이 같은 문제점이 방치될 경우 그 틈으로 빗물이 들어가 철근을 팽창시키고 콘크리트의 균열을 가속화해 위험도가 더욱 커져 주거환경은 더욱 열악해지고 나아가 주민들의 안전과 생명도 위협받게 된다. 또 아파트 난방 시스템이 중앙난방인 탓에 노후한 각종 수도관의 교체는 물론 제대로 된 수리도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한 아파트 주민은 "아파트 내부에 직접 들어가지 않고 외관만 봐도 각종 시설들이 낡았다는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며 "거듭되는 수리와 보수로 인해 관리비 부담이 적지 않다"고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에 웃다 울어… 대보수 등 대안도 무용지물 누가 봐도 낡고 오래된 아파트인 만큼 재건축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는 부쩍 늘었다. 그러던 중 2006년 `원효산호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가 결성됐지만 이후 주민들은 또 다시 고배를 맛봐야 했다. 추진위가 결성될 당시 용산구 일대는 재개발·재건축 바람이 뜨거워 원효산호 주민들의 기대도 컸다. 기대감에 찬 주민들이 추진위의 재건축 조합설립동의서에 서명하기 시작했고 2008년 기준으로 절반에 가까운 47%의 동의율을 기록했다. 추진위가 한창 동의서를 모으던 중 뜻밖의 변수가 생겼다. 원효대교에서 한강대교 사이 철도청 부지를 비롯한 서부이촌동 일대를 전면 개발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계획이 발표된 것이다. 통합 개발 기대감이 더해졌지만 개발은 지지부진했고,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여파에 따른 부동산 경기 침체 ▲2009년 용산참사로 인한 악화된 재개발ㆍ재건축 여론 ▲2011년 개발에 힘을 실어주던 오세훈 서울시장 사퇴 등으로 개발 열기가 급격히 식었다. 특히 2012년 코레일 측이 용산 개발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선언하고 추가 자금 투입을 중단하며 사업이 전면 백지화에 이르렀다. 이에 원효산호 재건축도 직격탄을 맞았다. 먼저 강변에 위치한 A·B·C동 일부 주민들 중심으로 3개 층을 수직으로 증축하고 복도형을 계단형으로 교체하는 방향으로 리모델링을 추진하자는 의견이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전체적인 보수를 통해 아파트를 새 단장하자는 `대보수`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이들과 팽팽히 맞선 추진위는 별다른 대안을 내놓지 못했고, 2012년 당시 추진위를 이끌던 추진위원장의 사망으로 인해 위원장 자리가 공석이 되자 활동은 더욱 바닥을 치게 됐다. 잃어버린 10년, 주민 간 소통 회복이 사업 정상화 관건 하지만 최근 정부 부동산 대책이 재건축에 초점이 맞춰지자 원효산호 재건축 추진위에도 가시적인 변화가 감지됐다. 추진 동력을 잃다시피 했던 추진위가 조직 개편을 통해 힘을 쌓고 있어서다. 원효산호 재건축 추진위 진관선 총무는 "공석이던 위원장 자리를 부위원장이 맡고 이주 등을 통해 공석이 된 몇몇 추진위원 자리도 조만간 새 인물로 바꿀 예정이다"고 말했다. 원효산호 추진위가 주민들에게 발송한 자료에는 `정부의 용적률 300% 상향으로 분담금이 줄어들 것이고 의무 조항이었던 임대아파트와 소형주택 관련 조항이 폐지 혹은 삭제됐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도 완화돼 재건축이 유리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추진위가 예상하는 계획세대수는 전용면적 ▲59.45㎡(24평형) 71가구 ▲84.95㎡(34평형) 423가구 ▲111.28㎡(42평형) 142가구 등 총 636가구 규모다. 이를 통해 일반분양이 82가구가량 가능해져 주민들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방안이다. 관건은 지난 10여 년간 사실상 단절됐던 주민 간 대화를 다시 이어 재건축에 대한 중지를 모아야 한다는 점이다. 인근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변화를 싫어하는 고령층 인구가 많은 데다 노후한 아파트에 지쳐 세를 놓고 떠나 버린 주민들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힘들다. 또 조망권을 갖고 있는 소형 아파트 주민들과 대형 아파트 주민들의 요구 조건이 달라 추진위 활동이 얼마나 적극적이냐에 따라 재건축 속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롯데건설(대표이사 김치현)이 지난 18일 경기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 기흥역세권 내 `기흥역롯데캐슬레이시티` 분양을 시작했다. 이 단지는 ▲지하 4층~지상 38층 규모의 아파트 3개동 260가구(전용 84㎡)와 ▲주거용 오피스텔 403실(전용 22~26㎡) ▲근린생활시설(상가) 등으로 구성됐다. 단지가 위치한 기흥역세권(구갈동 일대 24만7765㎡)에는 전국 최초의 ▲대중교통 환승센터와 환승 주차장이 들어서고 ▲이와 연계된 상업시설(2블록 내 AK플라자백화점 입점 예정) ▲5100가구 규모 중소형 주거시설 등이 들어선다. 기흥역세권은 분당선과 용인 경전철(애버라인) 환승역인 기흥역 5번 출구와 붙어 있다. 수원나들목(IC)이 가까워 경부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 이용도 편리하다. ▲신갈초·중·고교 ▲구갈초·중교 등이 인근에 있고 ▲강남대 ▲단국대 ▲경기대 ▲아주대 등도 통학권에 있다. `기흥역롯데캐슬레이시티`는 주변 지역에 높은 건물이 없는 데다 38층 랜드마크 건물로 지어지는 만큼 일조권과 조망권 확보에 유리하다. 주상복합에서 보기 드문 판상형으로 3면 개방형 발코니가 가능해 실사용면적이 일반 아파트보다 높은 편이다. 아파트 전체 가구를 남향으로 배치하고 전·후면 개방형 평면 배치로 통기성을 높였다. 오피스텔은 실외기·보일러실 공간을 제거해 다른 오피스텔보다 실사용면적이 넓은 편이다. 아파트 분양가는 3.3㎡당 1150만~1200만원대이며 오피스텔은 3.3㎡당 850만원대이다. 한편 `기흥역롯데캐슬레이시티`는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동시 분양하며 본보기 집은 분당선 죽전역 신세계백화점 앞에 위치해 있다. 분양 문의) 031-283-6868ⓒ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도심에서도 노른자위로 손꼽히는 중심업무지구 가운데 하나인 여의도를 배후에 둔 알짜 단지가 나온다. 대림산업(대표이사 김동수)은 영등포구 국회대로52가길 4-1 일대에 이달 중순 1221가구 규모 `아크로타워스퀘어`를 분양한다. 영등포구는 여의도와 타임스퀘어를 양쪽에 낀 입지를 자랑하는 데 비해 아파트 공급이 적었던 곳으로 대림산업은 이 일대를 대표할 랜드마크 아파트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이 단지는 지하 3층, 지상 29~35층 규모의 아파트 7개동 1221가구로 계획됐다. 이 중 655가구가 일반분양분이다. 일반분양분은 전용면적 기준 ▲59㎡ 134가구 ▲71㎡ 11가구 ▲84㎡ 438가구 ▲115㎡ 67가구 ▲142㎡ 5가구 등 59~142㎡ 11가지 유형으로 구성됐다. 여의도 생활권을 누릴 수 있는 `직주근접` 환경이 강점이다. 특히 신규 공급이 뜸했던 영등포동에서 13년여 만에 공급되는 새 아파트여서 인근 수요자들 관심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무엇보다 영등포 지역은 박원순 서울시장의 `2030 서울플랜`에서 강남, 광화문과 함께 3도심으로 지정돼 국제금융중심지로 발전될 예정이어서 미래가치도 높다. 교통도 우수하다. 지하철 5호선 영등포시장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고 9호선 국회의사당역도 인근에 위치해 있다. 5호선 영등포시장역을 기준으로 5·9호선 환승역인 여의도역이 두 정거장에 불과하다. 올림픽대로·서부간선도로·경인고속도로가 인접해 광역교통망이 잘 갖춰져 있다. 주거 편의성과 문화시설 여건도 잘 갖춰져 있다. 타임스퀘어 내 이마트·CGV·신세계백화점과 롯데백화점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고 대형 병원인 한강성심병원도 인근에 있다. 교육환경도 좋다. 인근에 영중초·영동초·당산중 등이 위치해 있고 여의도에 있는 고등학교에 지원 가능하다. 영등포시장역을 기준으로 세 정거장 거리에 있는 5호선 오목교역에는 목동 학원가가 조성돼 있고, 신촌 대학가도 약 20분대에 이동할 수 있다. 또한 남향 위주 7개동으로 구성돼 고층 파노라마 조망권이 확보된다. 단지 전체가 전반적으로 조망권을 확보하고 있고 일부 동은 여의도와 국회의사당 한강 뷰도 갖추고 있다. 조망권을 극대화하기 위해 발코니에는 시야를 가리는 난간이 없는 `입면분할창호`를 적용하는 특화설계가 도입됐다. 주민 카페와 운동시설 등이 갖춰진 커뮤니티시설과 모든 아파트 동이 브리지로 연결돼 편리하게 단지 내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피트니스센터, 골프 연습장, 사우나 등의 운동시설을 6개월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될 예정이다. 철저한 보안시설과 넉넉한 주차 공간도 눈에 띈다. 일반 아파트 대비 4배 이상 되는 200만 화소의 고화질 CCTV를 설치해 외부인 출입을 제한할 방침이다. 주차장의 경우 일반 아파트보다 10~20㎝ 더 넓게 설계됐다. 아파트 내부에는 주방과 침실 붙박이 가구에 친환경 자재를 적용했고, 층간소음 저감 설계, 고속 엘리베이터, 원패스 시스템 등의 첨단 설비도 적용된다. 지하 주차장에는 LED 조명 제어가 적용돼 관리비를 절감할 수 있다. 단지 내 상가에는 유럽 스타일의 감각적이고 세련된 스트리트 몰이 복합 문화 공간으로 조성된다. 입주민과 인근 주민들에게 신사동 가로수길이나 판교의 아브뉴프랑과 같은 고급 여가 공간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대림산업 측은 단지에서 누릴 수 있는 도심·여의도 조망권을 입주 전 수요자들이 감상할 수 있도록 `SKY홍보관`을 사업지 인근 `메리어트파크센터`에 마련해 관람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SKY홍보관`은 홈페이지·전화·모바일 예약 등을 통해 방문객에게 공개되며 `아크로타워스퀘어` 조망권을 간접 체험하고 자세한 분양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본보기 집은 영등포구 양평동 `코스트코 양평점` 인근에 이달 중순 개관한다. 입주는 2017년 8월 예정이다. 분양 문의) 02-2068-9800ⓒ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총회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 그동안 원망의 소리만 들끓었던 총회장에 차분한 격려의 박수 소리가 높다. 때와 장소, 방법을 가리지 않고 노골적으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며 조합을 압박하던 반대 세력이 방향을 잃고 위세 또한 한풀 꺾인 듯하다. 총회장으로 들어서는 길목에서부터 줄줄이 걸려 있던 붉은색 글씨의 현수막과 모자를 눌러쓴 이들이 나누어주던 비방 일변도의 유인물이 아예 사라져 버리기도 하여 그런 경우 총회를 앞두고 잔뜩 긴장을 하고 있던 집행부는 오히려 허탈감을 느끼기까지 한다. 조합 집행부에 대한 성토장이 되었던 총회장을 눈여겨보아도 극렬하게 목소리를 높이던 반대파들은 보이지 않고 대신 회의 진행을 독려하며 의장을 응원하는 조합원들이 수를 늘려 분위기를 주도하고 있다. 부동산 정책과 시장의 변화가 예고되자 때를 맞추어 마치 파장에 떨이를 하듯이 여기저기 나붙던 할인분양 광고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주택 경기와 그에 따른 정비사업은 이제 지역적인 차이는 있으나 최저점에서 벗어나 서서히 회복되고 있음이 자명하다. 그동안 개점휴업 상태였던 공인중개사무소에도 때를 기다리던 주택 수요층의 문의가 부쩍 늘었다고 한다. 그동안 위정자들이 입만 벌리면 살려 보겠다고 했던 경제가 아직까지는 잃어버린 기력을 회복할 기미를 보이지는 않고 있지만 주택 매매가격에 바짝 따라붙은 전세가 수준이나 월세 전환이 무주택자의 가계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정비사업은 앞으로 예고된 정책의 변화와 주택 수요층의 판단에 따라 그 흐름이 정해질 것이나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아 이미 저점에서 벗어났음을 짐작하게 되어 반갑다. 정치인들이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다. 정쟁은 나라를 바로 세우고 국민경제를 윤택하게 하기 위한 수단이어야 하나 그렇지 못하니 유감스럽다. 국민들은 이제 정쟁에 진력이 난지 오래다. 서울광장을 지나 세종로로 접어들 때쯤이면 택시 기사로부터 작금의 정국에 대해 신랄한 비판의 소리를 듣는 경우가 종종 있다. 정계에 몸담고 있는 이들이 꼭 귀담아들어야 될 말들이다. 지난 4월 이후 총회에 참석한 조합원들은 앞가슴에 노란색 리본을 단 의장의 주문에 따라 회순에 없는 묵념의 시간을 갖기도 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희생당한 꽃다운 생명과 억울하게 유명을 달리한 이들의 원혼을 달래주지 못하고 국민적인 아픔은 점점 잊혀 가고 있으며 슬픔 또한 옅어지고 있다. 어느덧 희생당한 이들을 추모하기 위한 노란색 리본은 색이 바래어 버렸고 비가 내리는 날이면 젖은 모습이 더 없이 추레하다. 그리고 관광객들이 리본에 대고 사진을 찍는 모습을 볼 때면 울컥 화가 치민다. 택시 기사 중에는 정치에 해박한 이들이 많아 뒤에 앉은 승객이 듣든 말든 제 혼자 내뱉는 이야기이지만 제법 들을 만하다. 조합은 정치 세계와 유사하며 그동안 조합원들은 작은 정치판에서 갈피를 잡지 못한 채 조합에 대한 불신만 키우고 있었다. 택시 기사는 하나같이 정치인들이 싸움을 하더라도 국회 안에서 할 일이며 국민들을 선동하거나 길바닥에 몰려나와서 체증을 유발시켜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치인들이 나라 살림은 `나 몰라라` 하면서 사회적인 불만에 편승하여 국민을 불안하게 하며 차량 소통까지 방해하는 장본인이 된 것이다. 조합원들은 부동산 경기 침체기에 여러 경로를 통해 지득하게 된 정비사업에 대한 정보가 원인이 되어 불안감을 덜어낼 수 없는 암울한 세월을 보낼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조합과 생각을 달리하는 이들로 구성된 조합의 반대 세력에 가담하거나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도 했다. 그러나 조합이 아닌 반대 세력이 역사를 만들어 내기는 어려웠다. 물론 반대 세력이 집행부를 뒤엎고 득세를 하여 정비사업을 성공시킨 경우가 없는 것은 아니나 대부분이 그들의 의지와 달리 사업 내용에 대한 이해와 경험 부족으로 인해 적지 않은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었다. 이래저래 조합원들만 마음고생을 한 세월이었다. 그런데 이제 조합을 둘러싸고 일던 불신과 반목으로부터 비롯된 거센 소용돌이가 지나간 듯하다. 조합원들은 뜬구름을 잡는 선동에 현혹되지 않고 냉정히 그에 대한 실현 가능성에 대해 따져 묻고 있으니 막무가내 식의 반대 논리는 설 땅을 잃게 되었다. 조합원들의 생각과 태도가 바뀌고 있는 것이며, 이는 황금 알을 낳던 정비사업이 건설업자가 외면할 정도의 천덕꾸러기가 되고 말았던 긴 세월이 준 교훈이다. 지분제 사업 방식으로 10여년 전에 시공자를 선정했던 지방의 한 조합이 개최했던 시공자 선정을 위한 총회 분위기가 조합원의 정비사업에 대한 이해도와 정서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다. 그 조합은 아주 좋은 조건으로 시공자를 선정하였으나 분양시장이 얼어붙는 바람에 일반분양을 할 수 없게 되었으며 설상가상으로 건설업자까지 부도를 내고 말았다. 그리고 그 좋은 조건으로 사업에 참여하겠다는 건설업자가 나타나지 않게 되어 조합은 속수무책으로 장기 표류하게 되었다. 시공자 선정을 위한 총회가 열리기까지 일부 조합원들 사이에 지분제가 아니면 절대 안 된다는 여론이 조성되기도 했지만 결국 조합원들도 현실적인 문제와 함께 도급제에 대한 조합의 설명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으며, 그 조합의 시공자선정총회는 질문 하나 없이 1시간도 채 걸리지 않고 성황리에 끝이 났다. 사업시행계획서의 수립을 위한 총회가 간간히 개최되고 있다. 그런데 그동안 정비사업의 시행과 관련한 각종 정책의 시행과 인가 조건 등으로 인해 당연히 정비사업비가 대폭 늘어날 수밖에 없게 되어 총회는 사업시행계획서의 수립에 대한 특별의결정족수를 충족시켜야 하므로 조합 집행부는 총회를 앞두고 마음을 졸이게 된다. 그러나 사업시행계획서의 수립을 위한 총회는 번번이 성공을 하고 있다. 조합원들은 총회를 앞두고 이런 저런 이야기가 들릴 때 "반대하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 거냐"고 반문을 하고 있으며, 그 누구도 그에 대해 정확히 대안을 제시해주기는 어렵다. 조합원들은 이제 정비사업이 정해진 절차대로 신속히 추진되기를 원하고 있으며, 선동적인 말보다는 서서히 회복되고 있는 부동산 경기에 편승하여 정비사업 또한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