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의 최대 가해 업체로 주목되는 옥시레킷벤키저로부터 뒷돈을 받고 사 측에 유리한 실험 보고서를 작성해 준 정황이 포착된 대학교수에게 오늘 구속영장이 청구된다. 6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옥시레킷벤키저(이하 옥시)로부터 의뢰 받아 연구 결과를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서울대 조모 교수에게 오늘(6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조 교수는 옥시와 공모해 흡입 독성 실험 데이터를 손보는 등 증거를 조작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는 지난 4일 검찰이 조 교수와 주변 계좌를 추적 조사하는 과정에서 조 교수가 옥시로부터 받은 용역비 가운데 일부를 개인적으로 쓴 단서를 파악해 이날 체포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한편 검찰은 조 교수에 대해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조만간 호서대 유 모 교수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대가성이 확인되면 국립대 교수로서 공무원에 준하는 신분인 조 교수는 뇌물 수수, 사립대 소속인 유 교수는 배임 수재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훈 기자] 분당선 서울숲역 1ㆍ2번 출구와 접해 있는 서울 성동구 장미아파트가 300가구 규모로 재건축된다. 서울시는 지난 4일 열린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성수동 장미아파트(이하 성수장미)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이 수정 가결됐다고 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성수장미가 위치해 있는 성동구 왕십리로 66-15(성수동1가) 일대에는 용적률 285%(법적상한), 건폐율 60% 이하를 적용한 지상 최고 20층 아파트 299가구(임대 31가구 포함)가 신축된다. 새로 공급되는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14가구 ▲42㎡ 14가구 ▲59㎡ 135가구 ▲84㎡ 117가구 ▲114㎡ 19가구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이번 심의 통과와 관련해 서울시 관계자는 "획일적인 기부채납을 배제해 공공성이 미흡한 도시계획시설의 유지ㆍ관리에 시의 재정이 투입되는 것을 방지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국공립 어린이집을 기부채납 받음으로써 시와 지역 주민 모두에게 이득이 될 뿐만 아니라 사업성도 향상돼 향후 재건축사업 진행에 활력을 주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1982년 입주가 이뤄진 성수장미는 지상 5층 아파트 6개동 173가구로 이뤄져 있다. 인근 뚝섬지구 특별계획구역(상업지역) 개발 및 분당선 지하철(서울숲역) 개통에 따라 주거 여건의 현저한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으로서 향후 재건축에 따른 주거환경 개선이 이뤄질 경우 상당한 시너지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업계 관계자들은 예상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최근 새로운 원내 사령탑으로 선출·추대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국민의당 박지원 신임 원내대표는 오늘(9일) 국회에서 처음으로 상견례 겸 회동을 갖는다. 두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나 `여소야대` 정국에서 20대 국회를 이끌어가기 위한 야당간 공감대를 형성하고, 협치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이들은 20대 국회 개원 전 원구성 협상을 마쳐야 한다고 의견을 모은 만큼, 국회의장 문제를 비롯해 법사위, 국토위, 기재위 등 각 상임위원회 분할 조정 및 위원장직 배분 문제 등을 집중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새누리당도 이날 신임 원내대표단 임명 동의의 건을 처리할 예정임에 따라 3당 원내대표 회동 일정 등에 대한 의견도 나눌 방침이다. 한편, 우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 이후 정의화 국회의장을 예방하고 20대 국회에서 다룰 주요 민생 현안 등을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최고의 효도로 8년 연속 `취업`이 1위를 기록했다. 또한 대학생들이 평소 부모님께 가장 하지 못하는 말로는 `사랑해요`가 꼽혔다. 취업 포털 잡코리아가 운영하는 아르바이트 포털 알바몬이 어버이날을 앞두고 대학생 117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알바몬에 따르면 대학생들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효도로 32.9%가 `취업`을 꼽았다. 이는 2위를 차지한 `걱정 끼쳐드리지 않기(18.9%)` 보다 두 배 가까이 높은 응답률이다. 특히 알바몬은 어버이날 맞이 설문조사를 처음 실시한 2009년 이후 8년 동안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매년 `취업이 최고의 효도`로 꼽혀 왔다고 부연했다. 이어 `따뜻한 대화를 나누며 살가운 아들딸이 되어 드리기(16.2%)`, `부모님과 자주 시간을 함께 보내기(14.8%)` 등이 뒤를 이었다. `아르바이트하기(6.3%)`, `장학금 받기(4.2%)` 등 경제적인 보탬이 효도하는 방법이라고 답한 대학생들도 적지 않았다. 또한 대학생의 91.1%가 "평소 마음에는 있지만 부모님께 잘 하지 못하는 말이 있다"고 답했다. 이들이 꼽은 가장 하지 못하는 말 1위에는 `사랑해요`가 꼽혔다. 2위는 `고마워요(17.3%)`가 차지했다. `고마워요`를 꼽는 응답은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여 눈길을 끌었다. 즉 여학생(14.1%)에 비해 남학생(24.3%)의 응답이 약 10%P가량 높게 나타나 남학생이 부모님께 감사를 표하는 데 더 소극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밖에 대학생들이 평소 부모님께 잘 하지 못하는 말로는 `미안해요(8.1%)`, `저 때문에 힘드시죠(7.4%)`, `행복하게 해드릴게요(4.6%)`, `엄마(아빠)가 최고에요(4.2%)`, `효도할게요(1.9%)` 등이 있었다. 반면, 마음과 달리 쉽게 내뱉는 말도 있었다. 알바몬 설문조사에서 대학생의 84.0%가 "평소 마음과 달리 쉽게 부모님께 내뱉는 말이 있다"고 답했다. 쉽게 내뱉는 말 1위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27.3%)`가 차지한 가운데 `아 몰라요(18.9%)`가 2위, 건성으로 내뱉는 "네~(15.6%)"가 3위로 집계됐다. 다음으로 `아 쫌!(11.5%)`, `지금 좀 바빠요(7.1%)`, `이따가요(6.4%)`, `어떻게 하라구요(5.6%)` 순이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미래지향적 역사교육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역사교육 대토론회`를 학생ㆍ학부모ㆍ시민을 대상으로 오늘(9일)과 이달 23일 이틀간 권역별로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정책에 따라 논란의 핵심이 되었던 역사교육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논의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미래지향적 역사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9일 오후 2시에는 서울 중구 소재 바비엥3에서 동부ㆍ서부ㆍ북부ㆍ중부ㆍ성북ㆍ강동송파ㆍ성동광진 등 7개 교육지원청 소속 대상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23일 오후 1시에는 영등포 하이서울유스호스텔에서 남부ㆍ강남ㆍ강서ㆍ동작관악 등 4개 교육지원청 소속 대상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토론회는 `역사교육, 우리도 할 말 있어요`라는 주제로 역사교육 토크쇼(1부), 원탁토론(2부) 등으로 구성된다. 이 자리에는 참여를 희망한 학생ㆍ학부모ㆍ시민 300여 명이 함께한다. 1부 역사교육 토크쇼에서는 역사를 전공한 교수ㆍ학자ㆍ역사교사ㆍ저자와 시민 등이 ▲변신이 필요한 역사수업 ▲드라마 역사 바로보기 ▲미래지향적 역사교육 방향 등의 역사교육 현안에 대해 발제하고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2부 원탁토론에서는 `역사시간, 무엇을 어떻게 배워야 할까`라는 주제로 참가자들 간의 자유토론이 이어진다. 제시된 의견은 향후 서울시교육청 역사교육 관련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 서울의 역사교육은 교사ㆍ학생ㆍ학부모에게 제대로 가르치는 보람, 세계시민ㆍ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희망, 바른 교육을 지켜보는 기쁨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가습기 살균제 독성 실험을 조작한 혐의로 구속된 서울대 조모 교수가 결백을 호소하는 유서를 작성한 사실이 그의 변호사를 통해 공개되면서 진실 공방으로 번지는 모양새이다. 조 교수는 영국계 다국적기업 옥시레킷벤키지(옥시)로부터 가습기 살균제 독성 실험 의뢰를 받고 실험을 진행했으나 사실과 다르게 `인체에 유해성이 없다`고 보고서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이달 7일 구속됐다. 이 가운데 지난 8일 조 교수의 법률 대리인인 김종민 변호사는 기자회견을 열고 조 교수가 검찰에 체포되기 직전에 죽음으로 결백을 호소하기 위해 5~6통의 유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조 교수가 작성한 유서는 검찰이 압수했기 때문에 구체적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면서도 "(조 교수가) `진실을 밝혀 달라`며 결백을 호소하는 취지의 유서를 작성했다"고 전했다. 그는 또 "조 교수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벽에 대고 이야기하는 거 같다`고 답답함을 호소했다"라며 "옥시 측 관계자 등과 대질 조사 등을 앞두고 있다 구속영장이 청구돼 소명을 못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조 교수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유서를 발견하고 신변 보호 차원에서 긴급 체포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조 교수와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호서대 A교수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달 26일 소환 조사했던 신현우 전 옥시 대표와 옥시 전ㆍ현직 관계자들을 재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시민공원주변4구역(재개발) 시공권 경쟁이 2파전으로 치러지게 됐다. 10일 시민공원주변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하병우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2개 사가 참여해 입찰이 성사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합 관계자는 "▲현대엔지니어링 ▲계룡건설 등 2개 사가 참여해 시공자 선정을 앞두게 됐다"며 "시공자선정총회는 다음 달(6월) 4일 개최할 예정이며 안건ㆍ시간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의원회에서 결정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도급제로 진행되는 이 사업은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970(양정동) 일대 3만943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4.6%, 용적률 298.49%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최고 45층 아파트 84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충남 천안에 문화예술 콘텐츠 창작과 창업의 산실이 될 `콘텐츠 코리아 랩`이 들어선다. 충청남도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올해 콘텐츠 코리아 랩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오늘(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문화예술 콘텐츠 창작자들은 콘텐츠 코리아 랩에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융합하며, 시제품 제작과 창업 지원 등을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다. 충남 콘텐츠 코리아 랩 설치와 운영 사업비는 1년에 20억 원(국비 10억 원) 씩, 5년 동안 모두 100억 원을 투입하고 천안 구도심인 문화동 충남문화산업진흥지구 내 옛 `명동 시티랜드`의 5~9층을 활용해 마련한다. 층별 시설로는 5층에 소ㆍ중강의실과 사무실을 설치해 교육 공간으로 활용하고, 6층은 작업장과 공용장비실, 오픈 갤러리 등 작업 공간으로, 7층은 테마스튜디오, 분장실, 크로마키스튜디오 등을, 8층은 가상 스튜디오, 커뮤니티 공간 등을, 9층에는 창업 및 입주 공간을 설치한다. 도는 충남 콘텐츠 코리아 랩의 문을 올해 안에 열고, 전문ㆍ전담 인력도 구성할 계획이다. 이는 창의인력의 성장과 발전을 주도하는 특화선도형 충남 콘텐츠 코리아 랩을 조성, 융복합 문화콘텐츠 개발ㆍ산업화를 통해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의 신성장 동력으로 활용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도는 3대 전략으로 발견ㆍ모음(Discover), 새로움ㆍ만듦(New), 최고ㆍ키움(Ace)을 설정했다. 또 상상 마라톤즈, 상상 클라우드, 상상 브릿지, 창작 스쿨, 창작 팩토리, 창작 챌린지, 열정 벤처스, 열정 콜라보, 열정 마켓 등 9대 과제를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구체적으로 아이디어 도출 경진대회와 지역 자원 모으기 대회, 아이디어 구체화 및 지식재산권 확보 지원, 아이디어 피칭대회 개최, 창작자 네트워킹 프로그램, 세미나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앞으로 보전관리지역이라도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할 수 있는 면적 제한이 최대 50%까지 완화된다. 이에 따라 비(非)도시지역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통해 개발이 허용되는 주거, 관광, 물류단지 등의 조성이 더욱 수월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지난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 가능한 보전관리지역 확대 비(非)도시지역에 관광·휴양, 산업·유통 등의 대규모 단지 개발(부지 3만 ㎡ 이상)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사전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동시에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할 수 있는 보전관리지역 면적 비율을 최대 20%로 제한하고 있었다. 하지만, 보다 효율적으로 토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토석채취장 설치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미 개발된 부지이거나, 개발해도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인정한 경우에는 보전관리지역을 구역 면적의 최대 50%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 확대 「건축법」 등 다른 법률에서 용적률 완화 등의 인센티브가 규정되어 있어도, 지구단위계획이 이미 수립된 지역인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반영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절차를 모두 거쳐야 했으나, 앞으로는 다른 법률에 규정된 건폐율, 용적률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만으로 변경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크게 간소화했다. 자연녹지지역 내 학교 건폐율 완화 현재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학교 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나, 자연녹지지역 내 건폐율 제한(20% 이내)으로 인해 시설 확충이 어려운 경우가 있어, 자연녹지지역 내 위치해 이미 설립·운영 중인 학교에 대해서는 조례로 건폐율을 3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기타 제도 개선사항 토지의 성토·절토 등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 기준인 경사도의 산정방법은 도시·군계획 조례로 정해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자체마다 경사도 산정방법을 다르게 정해 경사도 산정에 혼선이 발생하고 있어, 경사도 산정방법은 「산지관리법」에서 정한 기준을 따르도록 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10년 이상 집행되지 않은 시설에 대해 지방의회에서 해제를 권고한 대로 해제를 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지방의회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해 장기미집행 시설 해소를 위한 절차를 간소화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불필요한 사업 절차가 단축될 뿐만 아니라, 기업의 투자를 가로막았던 입지규제도 완화되어 투자가 확대되고 기업불편이 크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공공시설 대지에서 행복주택 등 공공 임대주택과 공공 주차장을 복합 건물로 건축할 경우 해당 주차장은 건축 총면적에서 제외돼 용적률이 완화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ㆍ이하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열린 제2차 국토교통 규제 개혁 현장 점검 회의의 후속 조치로 추진된「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철도ㆍ유수지 등 공공시설 대지에서 행복주택 등 공공 임대주택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한 주차장을 복합 건물로 건축 시 해당 주차장은 건축 총면적에서 제외돼 용적률이 완화된다는 게 핵심이다. 현재 공공 임대주택과 공공 주차장 복합 개발은 가능하지만, 주차장 면적이 건축 총면적에 포함돼 용적률이 산정됨에 따라 주택 공급면적이 줄어드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국토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주차장의 면적을 건축연면적에서 제외하면 전체적인 건축가능면적이 증가하게 되어 행복주택 등 공공주택 공급 확대가 가능해지고, 도시계획시설로 확보된 공공주차장은 인근주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 주차난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개정안은 오는 17일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세부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조달청은 연간 55조 원 규모의 공공 구매력을 활용한 4대 분야 10대 국정 과제 지원 계획을 마련해 미래부, 중기청 등 유관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지난 10일 밝혔다. 먼저, 공공구매 환경을 新산업 친화적으로 개선한다. 둘째, 중소기업의 공공시장 접근성을 높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해외시장 진출노력을 적극 지원한다. 셋째, 고용을 늘린 기업에게 낙찰 기회를 확대하고, 재정 건전성 강화도 지원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조달시장 조성을 위해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한 조사와 공공기관에 대한 계약사무 관리가 강화된다. 정양호 조달청장은 "관련 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적극 해결해 나가는 데 조달청이 앞장서는 것이 국민과 정부가 우리 조달청에 바라는 시대정신" 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발표한 내용의 이행과정에서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업해 나가며, 관리카드를 작성해 진행상황을 직접 챙기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서울 강서구 원일빌라(재건축)의 아파트 브랜드가 `파라곤` 또는 `해피트리`로 결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11일 원일빌라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영두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이 이날 오후 2시에 시공자 입찰을 마감한 결과 2개 건설사가 응찰했다.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는 ▲동양건설산업 ▲신일 등으로 확인됐다. 김영두 조합장은 "시공자 선정에 한 발짝 더 다가서게 돼 기쁘다"라며 "조합은 최대한 빨리 내부 논의를 거쳐 시공자선정총회의 안건 및 일시 등을 정한 뒤, 총회를 통해 입찰에 참여한 두 업체 중 한 곳을 시공자로 선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사업은 강서구 양천로24길 13(방화동) 일대 559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15층 공동주택 14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공급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강동구 둔촌현대1차 리모델링사업이 시공자 선정 절차에 재돌입했다. 11일 둔촌현대1차 리모델링주택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10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2차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7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건설사들의 참여가 조합 기대에 미칠 경우 조합은 다음 달(6월) 7일 오후 5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조합 관계자는 "지난 9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1차 현장설명회를 개최했지만 건설사 참여가 한 곳만 이뤄져 재공고를 내게 됐다"며 "이번 입찰에는 건설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졌으면 한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빠르고 편리하게 출국 수속을 할 수 있는 인천공항 `전용 출국 통로` 서비스 이용 대상이 오는 7월 1일부터 확대된다. 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전용출국장의 보안검색대를 추가 설치해 더 많은 이용자에게 `전용출국통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그동안 이용대상은 보행 장애인, 7세 미만 유ㆍ소아, 80세 이상 고령자, 임산부, 법무부가 관리하는 출입국우대서비스 대상자, 그리고 동반 2인까지였으나, 고령자의 연령을 70세 이상으로 하향조정하고, 국가유공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한국방문우대카드 소지자를 포함하는 한편, 가족여행객을 배려해 동반여객을 2인에서 3인까지 확대했다. 인천공항에서 패스트트랙(Fast Track)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이용객은 항공사 체크인 카운터에서 여권ㆍ장애인등록증ㆍ임산부수첩 등으로 이용대상자임을 확인받고 `전용출국통로 출입증(Fast Track Pass)`을 발급 받거나, 소지한 출입국우대 카드를 전용출국장(동편ㆍ서편 Fast Track) 입구에서 제시하면 된다. 이번 이용자 확대는 추가된 보안검색대의 설치가 완료되는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할 예정이나, 인천공항의 운영상황을 고려해 7월 1일 이전이라도 공항운영자의 판단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질병관리본부는 지난달 27일부터 업무 차 필리핀(루손섬 바탕가스) 방문 후 이달 4일 입국한 A씨(40세 남성)에 대해 유전자 검사를 실시한 결과,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으로 확진됐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환자는 필리핀 현지 체류 중 모기에 물린 것으로 추정되며, 지난 9일 발진, 관절통, 근육통 등 증상으로 강원도 삼척시 소재 피부과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을 방문했고 지카바이러스 감염이 의심돼 다음날인 10일 보건소에서 검체를 채취해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가 의뢰됐다. 이후 오늘 새벽 2시경 유전자 검사(중합효소연쇄반응검사ㆍPCR) 결과, 혈액에서 음성으로 나왔으나 소변 검체에서 양성으로 최종 확진됐다. 질병관리본부는 중앙역학조사반을 파견하여 정밀 역학조사를 실시 중이며, 환자는 현재 상태는 양호하나 신경학적 증상 여부 확인 등을 위해 강원대학교병원에 입원해 필요한 추가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환자는 국내 입국 후 헌혈, 모기 물림 등이 없어 국내 추가 전파 가능성은 극히 낮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동행자 없이 혼자 여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지카바이러스 등 감염병에 대한 신속 대응 및 대국민 소통을 위해 24시간 365일 운영되고 있는 콜센터(1339)를 지속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이 의심되는 경우 언제든지 콜센터로 문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필리핀, 베트남 및 중남미 여행자에 대해 모기물림 방지 등 현지에서의 예방수칙을 준수할 것과, 임신부의 경우 출산 시까지 해당 지역으로의 여행을 연기할 것을 재차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오는 15일은 우리 국민에게 가장 많은 존경을 받고 있는 인물 중 한 명인 성군 세종대왕의 탄신일이다. 이에 따라 문화재청 세종대왕유적관리소는 세종대왕 탄신 619돌을 기념하는 숭모제전(崇慕祭典)을 오는 15일 오전 10시 30분 경기도 여주 세종대왕 영릉(英陵)에서 봉행한다고 밝혔다. 숭모제전은 한글 창제뿐만 아니라 국방, 과학, 예술 등 여러 방면에서 훌륭한 업적을 남긴 세종대왕의 탄신을 기념하고 추모하는 행사다. 이번 행사는 초헌관(세종대왕유적관리소장)의 분향과 헌작, 축관의 축문 낭독, 대통령을 대신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헌화와 분향 순서로 진행된다. 세종대왕이 손수 지은 궁중음악인 여민락(與民樂)과 세종대왕이 태조 이성계의 창업 공덕을 칭송하기 위해 직접 창작한 궁중무용인 `봉래의(鳳來儀)` 공연도 이어진다. 아울러 관람객을 대상으로 창의과학체험, 한글명패 만들기, 국가무형문화재인 봉산탈춤 공연, 어린이 과거시험 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다. `조선왕릉을 지켜온 석물을 만나다` 사진전과 제5회 세종대왕 한글 휘호대회 입상작품 전시도 함께 펼쳐진다. 문화재청 측은 "앞으로도 숭모제전을 모든 국민이 다 함께 세종대왕의 탄생을 축하하고 세종대왕의 위업과 애민정신을 기리는 날이 되도록 힘써 나가겠다"고 밝혔다. 숭모제전이 열리는 이날 세종대왕 영릉(英陵)과 효종대왕 영릉(寧陵)은 무료로 개방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경상남도는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를 위해 민관 합동으로 본격 세일즈에 나선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이번 민관 합동 세일즈는 조선업 불황과 건설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건설현장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오늘(12일)부터 도내 대형 건설사업장을 대상으로 공공 공사뿐만 아니라 민간주도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세일즈 활동을 펼친다. 세일즈단은 창원, 진주, 김해, 양산시 일원의 대단위 아파트 민간 건설현장은 물론 문산~금산교간 도로공사 현장 등 26개 대형 건설사업장을 직접 찾을 예정이다. 김종권 경남도 건설지원과장은 "국가공기업 및 민간사업자를 대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감대를 형성해 지역 건설업체와의 상생 협력을 위해 도 및 시ㆍ군, 협회와 함께 민관 합동 세일즈를 적극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한국일보의 `권선택 대전시장 최측근 대전도시철도에 인사 청탁` 보도와 관련해 김종학 전 대전시 경제협력특별보좌관(경제특보)이 기사를 쓴 해당 기자를 검찰에 고소했다. 김 전 경제특보는 지난 3일 "한국일보 기자 A씨를 허위사실 적시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대전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전 경제특보는 이어 "부정채용에 개입한 사실이 없는데 실명을 거론하며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다는 식으로 기사를 써 심각하게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말했다. 한국일보는 지난 5월 2일자 14면에 `대전시장 최측근, 대전도시철도에 인사 청탁`이란 제목으로 권선택 대전시장의 최측근이 대전도시철도공사(대전도철) 신입사원 부정 채용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대전경찰청을 인용, 김종학 전 대전시 경제협력특별보좌관이 대전도철 신입사원 시험에서 특정 응모자를 채용해 달라고 차준일 대전도철 사장에게 부탁했다고 기사화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십정2구역(주거환경개선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해 첫발을 내딛었다. 지난 6일 십정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주민대표회(위원장 이찬구)는 시공자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입찰 참가 자격은 현장설명회(이하 현설)에 참석해 입찰참여의향서를 제출하고 조합이 배부한 입찰안내서를 수령해야 한다. 또 입찰마감 전까지 입찰보증금 50억 원을 현금 또는 입찰 이행 보증보험 증권으로 내야 한다. 나아가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 시행자로부터 시공자 입찰과 관련해 입찰 무효 또는 입찰보증금 몰취(민사소송에서, 법원이 일정한 물건의 소유권을 박탈해 국가에 귀속시키는 결정) 등 제재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현설은 내일(13일) 오후 2시 주민대표회 사무실에서 열린다. 현설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면 주민대표회는 다음 달(6월) 2일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경원대로1090번길 10(십정동) 일대 19만2687.02㎡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는 공동주택 5695가구(뉴스테이 약 3500가구 포함) 등이 들어선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경기 고양시 능곡5구역(재개발)의 사업 진행에 탄력이 붙고 있다. 지난달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에 성공한 데 이어 시공자 선정에 돌입했기 때문이다. 12일 능곡5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박종택)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는 오는 19일 오후 4시, 입찰마감은 다음 달(6월) 9일 오후 4시에 각각 진행될 예정이다. 두 일정 모두 조합 사무실에서 치러진다. 박종택 조합장은 "조합 설립이란 단추를 잘 꿰맨 후 사업 진행이 한결 수월해지고 있다. 특히 우리 구역에 대한 대형 건설사들의 수주 의지가 매우 큰 상황으로, 입찰을 신중하게 진행할 것"이라며 "입찰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면 조합원들의 권익 제고에 가장 힘써 줄 후보를 신중하게 결정해 오는 7월 16일로 예정된 조합원총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 사업은 고양 덕양구 행당로 9(토당동) 일대 13만여 ㎡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67.2%를 적용한 아파트 2633가구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수도 요금 감면을 위한 가구 분할 시 확인해야 할 `주민등록전입세대정보`를 앞으로는 상수도 요금 담당 공무원이 온라인으로 직접 열람·처리할 수 있게 돼 빠른 민원 처리가 가능해진다. 행정자치부는 오늘(13일)부터 상수도요금 담당공무원이 주민등록전입세대정보를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에서 열람해 민원을 처리하는 공동이용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민등록전입세대정보`는 수도요금 감면을 위한 가구분할 신청시 상수도요금 담당공무원이 확인해야하는 필수 정보이다. 현재는 가구분할 수도요금 감면을 신청하면 상수도사업소에서 주민등록전입세대 정보를 주민센터에서 공문으로 회신 받고 있어 빠른 행정처리가 어려운 상황이나, 앞으로는 상수도사업소에 수도요금감면을 위한 가구분할 신청 시 `특정 주소에 등록되어 있는 세대수` 정보를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직접 열람·처리하게 된다. 수도요금 가구분할 신청은 서울시 등 7개 광역자치단체에 연간 4만7000여 건에 달한다. 전성태 행자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빠르고 편리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보공유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인천시 출자 기관인 인천유시티 관계자 5명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인천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송치됐다. 인천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인천유시티 대표이사 A씨는 업무상 알게 된 입사지원자에게 경쟁응시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한 혐의를 받아 입건됐다. A씨는 지난해 7월, 인천유시티 2급 직원 공개채용 관련해 당시 입사 지원자 11명의 성명, 생년월일, 학력, 출신학교, 경력사항, 자격사항 등 개인정보가 담긴 내부문건 등을 경쟁 지원자 2명에게 제공한 것으로 수사결과 드러났다. 아울러 지원자 2명 또한 A씨가 넘긴 개인정보가 담긴 문건을 제공받은 혐의로 입건됐다. 또 A씨는 경기도 출자기관의 원장 공개초빙 공모와 관련해 출자기관의 내부직원을 통해 공모자 현황 및 도덕성검증위원회 명단을 받은 혐의를 밝혔다. 이로 인해 내부 문건을 A씨에게 전달한 내부직원과 지인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입건됐다. 이번 사건을 담당한 경찰 관계자는 "사건에 중심에 있는 인천유시티 대표이사 A씨는 다른 피의자들과 평소 사회생활을 하며 인맥을 쌓아온 지인관계에 있었다"며 "피의자 모두는 현재 해당기관에 근무 중에 있었다"고 전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과 비슷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지자체 출자기관 인사채용 관련 개인정보 누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수사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사회 지도층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는 동시에 위법행위 발견 시 예외 없이 형사 처벌할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 동의 시에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이 정해지고, 그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그 사이에 비용 부담에 관한 내용이나 시공자와의 계약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때 의결하게 되는 공사비 등 정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이 조합원들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실질적으로 변경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준과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지 문제가 되고 있었다.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2014년 6월 12일 선고 2012두28520 판결에서 "주택재개발 조합 정관의 필요적 기재 사항이자 엄격한 정관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는 `조합의 비용 부담`이나 `시공자ㆍ설계자의 선정 및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에 관한 사항이 당초 재개발 결의 당시와 비교하여 볼 때 조합원들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비록 그것이 정관 변경에 대한 절차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특별 다수의 동의 요건을 규정하여 조합원들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제20조제3항, 제1항제8호 및 제15호의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조합원 2/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2년 8월 23일 선고 2010두1346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도정법에 따른 정비사업이 조합의 설립, 사업시행계획, 관리처분계획 등의 단계를 거쳐 순차 진행되고, 각 단계에서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등의 선행 행정처분이 이루어짐에 따라 다음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 정비사업의 특성이다. 그리고 도정법 제30조제9호,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제5호에 의할 때 공사비 등 정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정비사업비)은 사업시행계획 내용의 하나로 볼 수 있고, 도정법 제28조는 제5항에서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미리 정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항에서 위 동의에 관하여는 조합 설립 동의에 있어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율) 산정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제17조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17조의 위임에 따른 도정법 시행령 제28조제4항은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인감도장을 사용한 서면 동의의 방법에 의하며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비사업의 특성과 사업시행계획의 단계에서 정비사업비에 관하여 동의를 얻도록 한 위 규정들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조합 설립을 할 때에 건축물 철거 및 신축비용 개산액에 관하여 조합원들의 동의를 받았고, 다음 단계인 사업시행계획의 수립 및 이에 대한 인가를 받을 때 조합원들의 동의 절차를 거쳐 정비사업비가 잠정적으로 정해졌으므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때에 의결한 정비사업비가 조합원들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경우에는 조합 설립에 관한 동의서 기재 건축물 철거 및 신축비용 개산액과 바로 비교할 것이 아니라, 먼저 사업시행계획 시에 조합원들의 동의를 거친 정비사업비가 조합 설립에 관한 동의서 기재 건축물 철거 및 신축비용 개산액과 비교하여 조합원들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고, 다음으로 관리처분계획(안)에서 의결한 정비사업비가 사업시행계획 시에 조합원들의 동의를 거친 정비사업비와 비교하여 조합원들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고 판결하여 비교 기준을 설명한 바 있으므로, 정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이 조합원들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실질적으로 변경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를 참고하여야 할 것이다. 그 외에도 최근에 정비사업의 진행 중에 시공자와의 사업시행 방식을 지분제에서 도급제로 변경하는 변경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한 경우에도 조합원의 비용 분담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조합원들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변경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사안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2015년 7월 9일 선고 2014다72203 판결에서 "도정법 제20조제1항제8호, 제15호는 `조합의 비용 부담`이나 `시공자ㆍ설계자의 선정 및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의 경우 조합원의 비용 분담 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하여 이를 정관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은 그에 관한 정관 변경을 위해서는 특별히 조합원의 2/3 이상의 동의를 얻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정관의 필수적 기재 사항이자 엄격한 정관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는 `조합의 비용 부담`이나 `시공자ㆍ설계자의 선정 및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에 관한 사항이 당초 조합 설립 동의 당시와 비교하여 조합원들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실질적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비록 정관 변경을 위한 절차는 아니더라도 특별 다수의 동의 요건을 규정함으로써 조합원들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옛 도정법 제20조제3항, 제1항제8호 및 제15호의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조합원의 2/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9년 1월 30일 선고 2007다31884 판결, 대법원 2013년 6월 14일 선고 2012두5022 판결 등 참조)"고 판시한 바 있으므로, 조합은 사업시행 방식을 변경할 때 위 판결을 참고하여야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장면 1. 시간은 오후 2시, 어느 재건축 구역의 추정 분담금 검증위원회 장면이다. 시에서 선임한 검증위원들이 시차를 두고 입장하기 시작한다. 해당 구역에서 나온 관계자와 추정 분담금 용역 수행을 맡은 업체에서는 마치 입사를 위한 면접시험을 앞 둔 사람처럼 서성거린다. 이윽고 구청의 담당 과장이 입장하면서 회의가 시작된다. 과장의 일성이 끝나고 본격적으로 회의가 시작된다. 용역을 맡은 업체 관계자가 해당 구역의 개요를 설명하고 소유자 분포 및 건축물 분포 상황 등을 설명한 후 추정 종전가와 종후가 그리고 각기 수입과 비용의 적정성을 말하면서 설명을 마친다. 이어 검증위원들의 검증이 시작된다. 다 아는 것처럼 정해진 절차 때문에 존재하지만 권한만 있고 책임은 하나 없는 자리가 참 좋은 자리이다. 추정 분담금 검증위원 자리도 그러한 자리 중의 하나인가 보다. 검증위원들이 봐야 한다면서 일주일 전에 이메일로 검증 자료를 보내 달라 더니만, 지적을 하는 검증위원들 중 공신력 있는 부동산 통계를 대는 위원은 단 한 명도 없다. 그 자신이 보기에 분양가가 비싸다고 한다. 반경 1km 내에 소재한 6년 전에 지은 아파트와 동일하거나 3.3㎡당 50만 원 정도 높게 책정했을 뿐인데도 비싸다고 한다. 해당 구역은 구역 양측으로 지하철역이 있어 접근성이 양호하다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 자신이 보기에 원래 동네가 후지기 때문이란다. 머릿속으로 생각해 본다. 해당 구역의 일정은 바쁘게 돌아가야 한다. 분양가 수십만 원 차이 때문에 보고서 내용이 맞다고 우기면 어떻게 될까? 전체 수입액 차이는 세대수가 많으니 한 200억~300억 원 차이가 날 것이고 비례율의 차이는 한 약 2~3%포인트 차이일 거다. 그러니깐 그 정도의 차이로 재검증을 받게 되면 일정에 차질이 생기겠구나 하는 생각이 스친다. 검증위원의 의견에 마지못해 동의를 한다. 이제 비용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시간이 되었다. 해당 구역은 암(岩)이 많은 지역이다. 흙을 걷어 낼 것도 없이 산등성이의 암반이 바로 보인다. 구역 한편에는 중층 아파트가, 다른 편에는 제척되는 구역이, 도로 건너에는 노선 상가와 이면의 주택 지대가 소재한다. 무진동 발파를 해야 할 것이다. 그래도 민원이 발생할 것은 자명하다. 토목공사비는 인근의 다른 구역 대비 약 3배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 그런데 검증위원들은 ㅇㅇ구의 공사비 수준에 맞추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런 식으로 일률적으로 추정을 할 거면 검증위원회가 무슨 소용이 있겠냐며 현실화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을 해 보지만 허공을 치는 메아리뿐, 검증위원들은 애당초 용역을 수행한 업체의 말을 들어줄 의사가 없는 것 같다. 장면2. 최근 한국 사람의 심리를 심층 분석하여 인기를 끌던 한 심리학자는 방송을 통해 2005년 세계 가치관 조사에서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은 믿을 만하다`는 문항에 대해 한국 사람은 약 30% 정도만 `그렇다`고 응답했다고 한다. 이는 선진국인 스웨덴은 물론 중국, 베트남보다도 낮은 수치라고 했다. 또한 한국 사회는 공공기관에 대한 낮은 신뢰도를 보여주는데, 특히 국회와 정부에 대한 신뢰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보다 훨씬 낮으며, 국가별 부패 지수는 OECD 회원국 최하위권을 기록한다고 한다. 사회적으로 신뢰도가 바닥인 상태인지라 어떤 객관성을 지닌 자료가 주어지지 않으면 그 사실을 믿지도 못하고 필요한 결정을 하지 못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한국 사회라고 한다. 따라서 적어도 형식적으로나마 정당화할 수 있는 요소를 통해 평가를 해야 결정을 내린다고 한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한국의 공직 사회의 문화는 여기에서 한발 더 나아가 이른바 `튀지` 않는 것의 편리함과 안전함을 현대사의 많은 굴곡들을 통해 체득하여 만성이 되어 버린 것 같다. 이렇게 보면 민원인을 의식하여 소신껏 업무를 진행하지 않고 적당히 주무르되 확실하게 이른바 포맷만을 맞추는 업무 진행을 하는 것이 이해된다. 도정법 제16조제6항과 동법 시행령 제27조의2 그리고 제47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제16조제6항과 도정법 시행령 제27조의2는 추정 분담금 산정을 강제화하는 규정이다. 시행령 제47조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뒤 분양신청을 하고자 할 때 갖추어야 할 자료들이다. 특히 시행령 제47조 중 `개략적인 부담금`을 알려 주라는 내용은 현장에서 `이현령비현령(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뜻으로, 어떤 사실이 이렇게도 저렇게도 해석됨을 이르는 말)`의 대표적인 법 문구로 자리 잡고 있다. 어떤 분들은 옷을 사도, 식당에서 밥을 한 끼 먹어도 제값을 알고 입거나, 먹는데 재산 중의 재산인 부동산을 사기 위해 분양신청을 하는데 내 집값도 모르는 채 분양을 하는 게 맞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한다.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어 그럴 뿐 필자도 일정 부분 동의한다. 그러면 동일한 논리로, 이런 식으로 개략적으로 추정 분담금을 산정하게 된다면 굳이 바쁜 시간과 비용을 들여 검증을 하여야 맞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든다. 강행규정 성격인 추정 분담금을 통지하지 않으면 조합 설립이 무효화하기 때문에 절차로서 거칠 뿐 현실과 거리가 있는 추정 작업을 전치해서 시간과 노력, 비용을 낭비해야 하는지 의문이 든다. 거기에 한 구내에 공사비마저도 획일화하여 통제하는 것이 현실에 부합하는 것인지도 의문이 든다. 시간을 거슬러보면 이미 추정분담금 공개 제도는 그 시초부터 전문가들도 많은 의구심을 표명한 제도이다. 긍정적으로만 보면 조합원의 `알 권리` 차원에서 정보 제공이 그 본질이라 할 것이지만, 현실과 괴리되어 발생하는 차이점을 보정해야 하도록 강제하지 않으므로 존재 가치가 뚜렷하지 못하다. 특히 사업시행인가를 앞둔 시점에서의 추정 분담금 공개는 종전자산평가의 공개를 목적에 둔 상태에서 과연 현실적이고 필수적인 것인지 뒤돌아볼 필요가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은 토목ㆍ조경ㆍ전기ㆍ기계 4개 분야 공사 감독자를 대상으로 실시 중인 이력 관리 시스템을 하도급 공사 부분까지 확대 도입해 공사 현장을 더 청렴하고 체계적으로 감독하겠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공단은 이번 공사 감독 이력 시스템 확대로 공사 감독 담당 직원별로 최근 5년간 맡은 하도급 공사 종류ㆍ건설사ㆍ현장 대리인ㆍ관련 특허ㆍ신공법 등을 전산화했다. 이를 통해 공사 감독자별로 분야별 경험과 이력을 고려해 현장에 배치할 계획이다. 예컨대 이력 관리 시스템을 통해 과거에 공사를 감독한 경험이 있는 건설사와는 공사 감독 직원이 연속 배치되지 않도록 직원을 지정하는 방식이다. 서울시설공단 남궁석 공사감독2처장은 "공사 감독 이력제 확대를 통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조리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공단은 2000년부터 서울시가 발주한 200억 원 미만 공사 중 시가 위탁한 공사를 감독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총 560건을 위탁 감독했고, 이 중 40% 정도가 하도급 관련 계약으로 진행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는 우리의 주거 문화가 급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달라진 주거환경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을 짚어 보기 위해 `이참에 바꿔 봅시다!` 시리즈를 기획ㆍ보도하고 있다. 그 다섯 번째 주제는 지난 호에 이은 학교 문제로, 이번에는 시ㆍ도교육청과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그리고 시공자가 겪고 있는 학교 신설ㆍ증축 문제 등에 따른 갈등에 대해 심층적으로 다뤄 보았다. - 편집자 주 학령인구 감소에 교육 당국은 신설에 `신중 모드` 최근 시ㆍ도교육청-재개발ㆍ재건축 조합-시공자 간 갈등을 유발하는 학교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가장 큰 원인은 감소 추세에 있는 `학령인구`이다. 학교 신설은 억제되고 그 대안으로 학교를 증축하고 있으나 학교 기피 현상, 과소ㆍ과밀 현상 등이 발생하고 있다. 통계청의 전국 학령인구 변동 추계에 따르면 ▲2014년 7735명 ▲2015년 7524명 ▲2016년 7335명 ▲2017년 7164명 ▲2018년 7004명 ▲2019년 6864명 등으로 점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일 통계청 관계자는 "향후 학령인구(유치원, 초ㆍ중ㆍ고교 포함)를 조사한 결과, 2030년까지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유치원과 초등학교 학령인구는 낮은 합계출산율로 2005년 이후 빠르게 줄어들고 있으며, 중학교, 고등학교 학령인구는 각각 2010년과 2015년부터 줄어드는 속도가 증가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당국 입장에 편승하는 재개발ㆍ재건축 조합… `에듀 님비` 증가 추세 학교를 신설하기보다 기존 학교를 증축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학령인구가 점차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과거와는 달리 학교 신설 자체를 기피하는 현상마저 목격되고 있어 관심이 쏠린다.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정비사업 현장에서 학교시설 신설을 기피하는 현상인 이른바 `에듀 님비[교육을 뜻하는 `에듀케이션(education)`과 지역 이기주의를 뜻한 `님비(NIMBYㆍNot In My Backyard의 줄임말로, 내 뒷마당에는 안 된다는 의미)`를 결합한 신조어]`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 은평구 응암2구역(재개발)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최근 은평구의회 임시회에서 `응암2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변경 의견 청취(안)`이 의결됐는데, 해당 안건에는 중학교 신설을 위한 용지를 폐지하고 그 자리에 아파트 2개동을 짓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의회 벽을 넘은 학교 용지 폐지(안)은 곧 서울시 건축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10일 응암2구역 재개발 조합 공장현 조합장은 "학교 용지 해제 절차를 진행 중이다"면서 "지난해 교육청의 재검토 이후 정해진 사안이고, 학교 신설에 대한 예산 지원도 어려울 뿐더러 학생 수요도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의는 없다"고 밝혔다. 같은 날 관할 교육청인 서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서장혁 담당자는 "학교를 신설하려면 총 21개 학급 규모가 계획돼야 하지만 응암2구역은 3~4개 학급으로 조사돼, 학급 수가 충당되지 않아 중학교 설립 취소를 추진 중이다. 재개발사업으로 학생 수는 증가하지만 학교를 신설할 정도는 아니다"면서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인근 학교들의 학급도 아직까지 학생 포용이 가능해 학생들을 분산 배치한다면 학교를 굳이 신설하지 않아도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학교가 신설되지 않아도 충분한 곳에 주민 개인들의 이기심으로 학교가 신설된다면 이는 `예산 낭비`라 생각한다. 또한 심의에서도 통과가 불가능할 것이다"라며 "현재 서부교육지원청은 응암2구역과 7억 원 규모의 교육환경 개선 협약을 맺고 인근 학급 증설 등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이로 인해 아이들의 교육환경이 저하된다는 점을 조합 측도 인지하고 있지만 딱히 이를 막을 명분도 부족하거니와 무작정 이를 비판할 수만은 없다는 데 있다. 조합 관계자는 "솔직히 조합원들이 원해서 추진된 것이고, 그러한 민심을 읽고 구의회도 해당 안건을 처리한 측면이 없지 않다"면서 "다만 인근 학교들이 학급 과밀화 문제로 학생 수용을 꺼리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용지 해제가) 굳이 더 먼 그곳까지 아이들을 통학시켜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양측(기존 학교 재학생과 응암2구역 측 학생)의 아이들 모두 악화된 교육환경에서 공부해야 하므로 비판을 피하기는 힘들어 보인다"고 토로했다. 이처럼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 과소ㆍ과밀화 학급의 주원인인 `에듀 님비`는 주민 분쟁으로까지 확산되는 형국이다. 지난해 10월 입주가 이뤄진 `DMC파크뷰자이(가재울4구역 재개발)`의 학생 수 증가에 대비해 신설된 서울가재울초등학교(지난 3월 개교)를 둘러싼 갈등이 대표적이다. 이 학교 주변에는 `DME파크뷰자이1ㆍ2단지`와 다른 두 개의 대단지 아파트가 자리 잡고 있다. 이들 4개 단지 주민들은 `도보로 훨씬 가까운 학교를 두고 다른 학교에 다니는 건 말이 안 된다`는 쪽과 `과밀 학교라 포용 학생 수가 넘쳐 다른 아파트 단지는 원래 배정하던 학교로 가라`는 쪽으로 나뉘어 첨예하게 대립했다. 입주를 앞둔 시점에 `남가좌현대아이파크`와 `남가좌삼성래미안1차` 주민들은 서부교육지원청 등에 "새 초등학교가 있는데 먼 학교로 배정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내용의 민원을, `DME파크뷰자이` 주민들은 학교 과밀 현상을 우려해 "아이파크와 래미안 아파트를 통학 구역에서 제외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한 업계 관계자는 "대단지 아파트 공급으로 인한 `학교 배정 문제`가 당연시되던 상황에서 학교 계획 수립 시 관할 구청이나 교육청이 학생 및 학급 수 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 갈등의 제1원인"이라면서 "유사한 문제가 언제든지, 어느 지역에서나 발생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를 공론화하고 해결책을 찾기 위한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분양할 땐 `학교` 앞세우는 건설사-시행사… 입주 후엔 `나 몰라라` 법원 "학교 신설 안 돼도 허위ㆍ과장 광고 아니다"… 보상 길 `막막` 학교 문제를 둘러싼 조합(원)-건설사ㆍ시행사 간 갈등은 법정 다툼으로까지 번진 상태이다. 분양 광고ㆍ계약서에는 `학교 신설`이 명시돼 있으나 정작 입주 후에는 신설 계획이 변경되거나 없던 일이 되는 경우가 다반사이기 때문이다. 양측의 갈등이 빈번해지는 상황에서 사법부가 건설사-시행사에 유리한 쪽으로 판단을 내리면서 수분양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신규 분양 시 학교 신설을 부각한 광고대로 이뤄지지 않더라도 허위ㆍ과장 광고가 아니라는 게 법원 판단의 요지라 소송을 걸더라도 보상 받을 길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지난 1월 대법원은 손해배상을 다투는 소송의 선고에서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청(이하 양주교육청)이 학교 대지를 그대로 확보하고 있는 등 초등학교의 설립 가능성이 현저히 불투명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학교가 광고된 분양 안내 책자와 분양 광고지의 도면은 도시 계획상의 토지이용계획도를 거의 그대로 옮긴 것이며, 토지 이용에 대한 계획도 이상의 인상을 주지 않고 본보기 집 모형 역시 투명 아크릴 판으로 제작돼 위치 표시에 불과한 점 ▲광고지 등에 표기된 `아파트 옆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위치한다`는 표현은 양주 개발 계획에 의하면 개발 지구 내 초ㆍ중ㆍ고교를 다수 신설할 예정인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며, 설립 시기가 특정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법원은 "이 사건 광고가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의 허위ㆍ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에는 오해가 있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한 뒤 "사업시행자인 피고의 나머지 상고 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게 하기 위해 원심 법원에 환송한다"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 같은 분쟁은 인천 영종하늘도시에서도 벌어진바 있다. 지난해 5월 아파트 수분양자들과 각 분양 건설사들의 소송에서 대법원은 건설사들이 아파트를 공급하면서 허위ㆍ과장 광고한 사실을 일부 인정했으나 ▲학교의 설립 및 개교 시기를 구체적으로 명기해 광고하지 않은 점 ▲주의 사항을 굵은 글씨로 표기해 변경 가능성을 충분히 고지한 점 등을 이유로 학교 신설 광고는 허위ㆍ과장 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한 주민은 "눈 뜨고 코 베이는 세상이다. 본보기 집에 가면 학교 신설에 대해 은근슬쩍 홍보를 하고 이를 부각해 분양 받으라 권유도 하는데, 막상 분양 받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려고 하면 `신설이 취소됐다`고 딴말을 한다"면서 "솔직히 학교 신설을 계약 체결의 중요 잣대로 보고 이를 이행한 수분양자 입장에서 이 같은 말 바꾸기는 사기나 다름없다"고 절규했다. 이 주민은 이어 "하지만 법원에서까지 허위ㆍ과장 광고가 아니라고 판결이 나 앞으로 나 같은 피해자가 더욱 늘어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와 다른 시각에서 소비자의 책임을 지적하며 주의를 당부하는 목소리도 감지됐다. 또 다른 주민은 "법원에서 사업시행자 측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판단만 내리니 수분양자의 주의가 요구된다"면서 "건설사들의 말 바꾸기도 문제이고 사 측이 자신들의 약속 불이행을 정당화하는 근거인 주의 사항의 `깨알만한 크기`도 문제이지만 아무리 깨알 같은 크기라 해도 이를 주의 깊게 보지 못한 수분양자에게도 잘못은 있다. 몇 천 원짜리 물건을 살 때에도 성분 표시나 유통기한 등을 꼼꼼히 따지는 판국에 수억 원이 오가는 계약을 체결할 때 이런 부분을 무심히 본다는 것을 현명한 소비자의 태도로 볼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무작정 학교 신설을 요구하는 입주민들의 태도에도 문제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과거와 달리 개발이 이뤄지더라도 전반적인 학령인구 감소 추세에서 이를 고려치 않고 무조건 학교를 신설하라고 요구하는 수분양자들도 문제"라며 "학교 신설은 중ㆍ장기적 관점에서 수요를 결정해야 하는 문제인데 아파트 신규 분양이 이뤄질 때마다 관련 문제로 민원을 넣고 집단행동에 돌입하는 것은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사업이 낳은 또 하나의 어두운 단면"이라고 꼬집었다. `고르디우스의 매듭` 풀기 위한 해법은? 당국이 뒷짐만 지고 있는 사이 `탁상행정`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거세지고 있다. `고르디우스의 매듭(대담한 방법을 써야만 풀 수 있는 문제라는 뜻)`과 같은 시ㆍ도교육청과 조합 그리고 시공자 사이의 갈등을 풀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당국의 적극적인 검토와 논의, 이해관계인 간 적극적인 의견 교환, 이를 아우르는 법제 개선 등이 시급하단 게 업계 중론이다. 현 법제가 미비하다는 점은 당국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학교 신설 및 증축 문제, 학교 배정을 둘러싼 갈등 등에 대해 지난 10일 한 교육부 관계자는 "여기저기서 조합원들의 민원이 쏟아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해결 방안이 아직까지 마련되지 않아 민원이 들어와도 `서로 대화를 통해 타협하고 양보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일관되고 원론적인 답변만 할 수밖에 없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전반적인 학령인구 감소, 보육에 대한 학부모들의 달라진 눈높이, 재개발ㆍ재건축 활성화로 인한 수요 변화 등 과거와는 확연히 차이 나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현행 학교 공급 체계를 개편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한 도시정비업계 전문가는 "학교 공급 체계는 교육 당국이 주도해야 하지만 최근 확산 중인 `에듀 님비` 현상은 일선 재개발ㆍ재건축 조합과 기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이하 입대회) 등 민간 차원에서 다뤄져야 할 문제"라며 "조합-입대회가 주축이 된 협의체를 만들고 여기에 관할 교육청 및 구청 또는 시청 등의 담당자가 참석하는 형태의 `소통 창구`를 만들면 보다 효율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는 이어 "민간에서 절충점을 찾고 당국이 여기에 강제성(법제적 효력)을 부여하는 식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만하다"면서 "더불어 건설사나 시행사 측도 분양에만 혈안이 될 게 아니라 아파트 공급을 교육 복지 차원에서 바라보고 이에 기여한다는 마음으로 분양 공고나 계약 체결 시에 보다 명확하고 정직하게 고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전문가는 "소비자더러 분양 공고나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라는 것은 너무 진부한 충고일 수 있으나 누차 강조해도 될 만큼 중요한 사항이다. 나아가 분양 공고나 계약서의 글씨 크기 등을 일정한 크기 이상으로 하도록 하고 애매한 내용을 명확하게 바꾸는 등 공급자의 자정 노력을 유도하되, 이러한 조치가 자율적으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행정청이나 입법부가 나서 관련 법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헌책의 매력을 되새기는 문화 행사로 마련된 `청계천 헌책 다방–무지개를 파는 헌책 다방`이 오는 18일부터 이달 21일까지 청계천 헌책방 거리와 청계천 오간수교 아래 산책로에서 개최된다. 서울도서관은 시민들에게 청계천 헌책방 거리를 알리고 다양한 헌책 문화를 향유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 이 행사는 지난해 10월에도 같은 장소에서 개최돼 당시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어, 올해는 봄과 가을 두 차례 행사가 진행된다. 운영시간은 낮 12시부터 오후 9시, 토요일은 오후 7시까지 진행되며 사라져가는 평화시장 헌책방들을 지키기 위해 헌책방 주인들과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이에 따라 헌책다방, 헌책방 주인의 추천 책 전시, 설레어함, 시민과 함께하는 동화책 팝업북 만들기 등 헌책과 관련한 다양한 행사가 마련된다. 헌책다방에는 평화시장 헌책방의 책들이 사다리 책장에 꽂혀 있어서 시민들이 직접 헌책을 구입해 읽을 수 있다. 헌책방 추천 책 전시는 헌책방 운영자들이 지금의 자신을 만들어 주고 헌책방을 유지할 수 있었던 원동력과 같은 책을 골라 소개한다. 설레어함은 연세대 동아리 책잇아웃 팀이 진행해 무작위로 고른 책 상자에 헌책방 주인들이 테마별로 추천하는 책 두세 권을 담아 판매한다. 헌책 동화책을 이용해 팝업북을 만드는 헌책 관련 문화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이를 통해 직접 팝업북 아티스트와 함께 팝업북을 만들어볼 수 있다. 한편 이번 행사에는 청계천 헌책방거리와 오간수교 산책로를 이용하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올해 전략적 동반자 관계 구축 10주년을 맞는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16일) 청와대에서 한국을 국빈 방문 중인 조코 위도도(이하 조코위)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앞서 조코위 대통령은 박 대통령의 조청으로 지난 15일 2박 3일 일정으로 우리나라를 국빈 방문했다. 양국 정상은 이날 정상회담을 통해 그동안의 양국관계 전반을 평가하고, 향후 외교 파트너로서의 실질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박 대통령은 특히 인도네시아가 최근 세계 10대 제조업 국가로 부상하고 있는 만큼 교역 및 투자, 에너지 분야 등을 중심으로 중견국으로서의 긴밀한 협력 관계 구축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박 대통령과 조코위 대통령은 이날 회담을 마친 뒤 국빈 만찬도 함께할 계획이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과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2014년 12월 11일 부산 벡스코에서 한국-인도네시아 정상회담을 가진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국립수목원이 오는 17일부터 올해 11월 15일까지 약 6개월간 전나무 숲길과 연계한 산림동물원을 개방한다고 밝혔다. 산림동물원은 개방 기간 동안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자유 개방된다. 이번 개방은 관람객을 위한 자연학습과 대국민 서비스 확대 차원에서 실시된다. 20ha(헥타아르) 면적의 산림동물원에서는 백두산호랑이, 반달가슴곰, 늑대 등 포유류 8종과 독수리, 수리부엉이, 황조롱이 등 맹금류 4종 등 총 12종의 산림동물을 사육하고 있다. 사육사와 방사장은 넓은 광릉 숲 속에 배치돼 있다. 이번 개방은 국립수목원에 입장한 관람객에 한해 관람인원 제한 없이 진행되며, 숲길걷기를 통한 거리는 2㎞로 약 1시간 30분 소요된다. 국립수목원 측은 "80년간 잘 가꾸어온 전나무숲에서 즐기고 볼 수 있는 산림동물원 숲길코스를 확대했다"며 "산림욕을 겸한 피톤치드 음이온 등 숲이 갖고 있는 다양한 환경요소를 활용해 인체의 면역력을 높이고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GS건설이 부산광역시에 공급하는 `거제센트럴자이`가 청약 대박 조짐을 보이고 있어 관심이 집중된다. GS건설은 지난 13일 문을 연 `거제센트럴자이` 본보기 집에 첫날 1만 명 등 주말 3일(13~15일)간 4만여 명이 몰렸다고 16일 밝혔다. `거제센트럴자이`는 부산 연제구 거제동 307-6 일대에 들어설 거제1구역 재개발 아파트이다. 이곳은 지하 3층~지상 29층 공동주택 10개동 878가구(전용면적 59~84㎡ㆍ일반분양 561가구 포함)로 구성된다. 재개발사업의 특성상 이곳이 지니는 입지적 장점 외에도 이곳에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는 우수한 교통 인프라가 첫째로 꼽힌다. 이곳은 부산지하철 1호선 교대역과 3호선 거제역에 동해남부선 복선 전철 개통이 예정돼 있어 `트리플 역세권` 단지이다. 또 만덕3터널 개통이 예정돼 있어 동래, 서면 등 원도심과 북구, 김해 등지로의 이동이 편리하다. 이와 관련해 `거제센트럴자이` 분양 관계자는 "`거제센트럴자이`는 부산의 행정ㆍ교육ㆍ생활의 중심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되는 요충지이며 수요자들의 선호가 높은 중소형 단지"라며 "앞서 분양한 `마린시티자이`의 대성공과 함께 자이 브랜드의 돌풍을 이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 측은 오늘(16일) 특별공급, 18일 1순위, 19일 2순위 접수를 진행한다. 당첨자 발표는 이달 25일, 계약은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6월) 1일까지 3일간 이뤄질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국내 최대 ICT(정보통신기술ㆍ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 전시회인 `월드IT쇼 2016`이 개막한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가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가 후원하는 `월드IT쇼 2016`은 17일부터 20일까지 서울 코엑스 ABC홀에서 나흘간 개최된다. 이 행사는 국내의 ICT기술을 해외에 알리고 ICT 트렌드를 선도, 산업 비즈니스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갖고 있다. 또한 9번째 IT분야 전시회로 개최되는 것으로 국내 최대 규모이다. 올해는 ICT로 연결되는 초연결 세상 `Connect Everything`이라는 주제로 ▲모바일 (VR제품 등 호환 디바이스 포함) ▲ IoT, 스마트카 등 IT 융합기술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분야 IT 서비스와 장비 ▲소프트웨어와 디지털 콘텐츠, O2O서비스, 인공지능(AI)기술 ▲산업용 전자 제품 총 5개 분야의 삼성전자, LG전자, SKT, KT, 기아자동차, 퀄컴 등 국내외 452개 기업, 1498개 부스를 통해 각 분야의 대표 ICT 서비스 및 제품을 선보인다. 특히 국내 대기업들의 최신 제품과 솔루션을 선보이는 점이 관람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을 전망이다. 삼성전자는 SUHD TV, SERIF TV, S7, 국내 최초로 선보이는 기어360 등의 제품을, LG전자는 OLED TV, 디지털 사이니지, G5 등의 신제품과 KT는 5G, VR, 드론, IoT를 전시하며, 기아자동차는 쏘울 `가상현실(VR) 시뮬레이터`를 경험해 볼 수 있도록 하고 신차 `니로`도 전시한다. 한편 전시회 기간 중 17일부터 19일까지는 참가업체와 바이어의 원활한 상담 및 교류를 위해 `비즈니스 데이`로 지정, 고등학생 및 그 이하의 학생과 어린이의 입장이 제한되지만 20일은 `퍼블릭 데이`로 지정해 모든 사람들의 관람이 가능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훈 기자] 3000억 원대 이익을 놓고 사업시행자와 시공자가 충돌한 서울 서초구 `반포자이(옛 반포주공3단지)` 분쟁이 승자와 패자 없는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다. 법원이 사실상 상호 정산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16일 대법원 등에 따르면 같은 법원 제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지난 12일 약정금 등을 다투는 상고심 선고에서 원심(서울고등법원) 판결 중 약정금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나머지 상고를 기각했다. 원고이자 상고인인 반포주공3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과 피고이자 피상고인인 GS건설의 피할 수 없는 대결에서 이 같은 대법 판단은 양측 모두에게 추가 수익의 기회를 열어 줬다는 점에서 `무승부`를 판정한 것이라는 게 유관 업계의 다수 의견이다. 먼저 가계약에 근거해 일반분양 초과 수익금 발생이나 정부 정책 변경에 따른 공사 변경 등을 고려, 조합원 무상지분 권리가액을 조정할 경우 조합(원)이 지급 받을 수 있는 정당한 약정금의 존부 및 액수에 관하여 심리하지 않은 원심의 잘못을 인정한 부분은 조합(원)에 유리한 판단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이러한 판단이 GS건설에게 조합 측이 줄곧 요구해 온 3600억 원에 달하는 환급금의 지급에 대해 강제성을 부여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사 측으로서도 `선방했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나아가 법원이 가계약에도 정부 정책 변경 시 피고가 공사 변경을 요구할 수 있고 그 경우 원고와 피고의 합의하에 조합원 무상지분 권리가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으므로 사 측이 조합에게 이에 상응하는 공사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인정함에 따라 향후 추가 정산의 기회를 얻었다는 점에서도 사 측의 승리를 주장하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대법이 이 같은 판단을 내린 데에는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본계약은 무효이나 가계약은 유효하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반포주공3단지 재건축 조합과 GS건설은 2005년 2월 시공 본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2001년 11월 조합 창립총회 때 사 측이 제시한 `사업참여제안서`와 2002년 9월 체결한 `가계약`을 근거로 한다. 앞선 `사업참여제안서`의 핵심은 ▲확정지분제 방식 ▲조합원 무상지분 권리가액=2368만 원/3.3㎡ ▲평균 무상지분율=171.84% ▲조합원 우선 분양 후 남은 가구의 일반분양 시 실제 일반분양 총액이 당초 예상 총액보다 10%를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을 조합원 수익으로 환급하는 내용 등이다. `가계약`은 이와 거의 동일한데, 여기에는 `피고는 피고의 귀책사유와 상관없이 발생하는 정부의 정책 변경이나 행정명령 등 불가피한 상황이 생길 경우 관계 법령의 범위 안에서 원고에게 공사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경우 양측은 협의해 공사를 변경하기로 하고 ▲실제 공사 변경이 있을 시 ▲원고의 요구에 의한 설계 변경 시 ▲일반분양 총액이 10% 이상 증가할 시 등의 경우 양측이 합의를 통해 조합원 무상지분 권리가액을 조정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GS건설은 그 후 본계약 협상 과정에서 정부의 정책 변경 등으로 최소 2000억 원의 추가 비용 발생 요인이 생겼다고 주장, 이를 전액 인정해 달라고 조합에 요구했다. 이에 조합은 이 사건 수익 조건에 따른 일반분양 10% 이상 초과분에 대한 배분을 포기하는 대신 추가 발생 비용을 포함한 모든 사업비를 시공자가 부담하는 내용으로 본계약(안)을 마련했다. 이어 2005년 2월 5일 관리처분총회에서 조합원 2516명 중 1378명의 찬성으로 의결까지 이뤘다. 양측은 이를 바탕으로 비슷한 시기에 본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일부 조합원들이 이 같은 결의의 무효 확인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3000억 원대 소송의 서막이 열렸다. 특히 2009년 1월 대법이 "해당 안건은 당초 재건축 결의 시 채택한 조합원 비용 분담 조건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에 해당해 그 결의를 위해서는 조합원 2/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함에도 2005년 2월 5일자 총회에서 이 안건에 동의한 조합원이 이에 미치지 못했음을 이유로 이 사건 결의가 무효"라며 사건을 파기환송 하고, 2010년 2월 서울고법에서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서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엄청난 환급금(일반분양 10% 초과 수익금 3202억 원 및 임대주택 건립 부담금 429억 원 등 3631억 원)이 생길 것이란 `환상`이 생겨났다. 하지만 약정금 등 청구 소송의 길은 지난했다. 1ㆍ2심 모두 시공 본계약이 유효하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다. 특히 2013년 6월 이뤄진 2심 선고에서 서울고법이 `이 사건 결의가 무효로 확정됐다고 해도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정관에서 총회 결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대외적 거래 행위를 그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한 경우 거래 상대방이 그러한 대표권 제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니라면 그 거래 행위는 유효하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경우 거래 상대방이 대표권 제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비법인사단 측이 주장ㆍ증명해야 한다`는 대법 판결을 근거로 "법령에서 법인 대표자의 대표권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 그 대표권 제한에 위반된 대표자의 행위를 일률적으로 무효라고 볼 수 없는 데다 법인의 이익 또는 법인 구성원의 이익과 대표자의 행위를 유효한 것으로 신뢰한 경우에는 그 거래 행위를 일단 유효로 하되, 거래 상대방이 대표권 제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무효로 봐야 한다"면서 "이를 종합하면 이 사건 본계약은 일단 유효하다"고 판단하면서 환상은 환상으로 끝나는 분위기였다. "약정금 존재 유무 다툴 여지는 생겼지만…" `시공자가 모든 사업비 부담` 명시한 본계약 무효ㆍ임대주택 부담금 면죄부로 GS건설도 `선방` 이런 상황에서 이번 대법 판결은 반포주공3단지 재건축 조합원들이 희망의 끈을 이어 갈 수 있도록 하는 데 강한 `동인(動因)`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무효인 본계약이 유효하다는 전제하에 조합원 무상지분 권리가액의 조정과 관련한 심리를 하지 않은 원심의 잘못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조합 측은 이번 판결을 근거로 조합(원)이 지급 받을 수 있는 약정금의 존재 유무와 그 액수에 대해 다툴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그러나 이는 역으로 GS건설에도 기회를 줬다는 점에서 누구의 승리도 패배도 아니라는 시각이 많다. 무엇보다 양측이 2000억 원대로 추산됐던 추가 비용과 일반분양 10% 초과 수익금을 사실상 맞바꾸는 내용으로 합의한 것을 백지화함으로써 사 측 입장에서는 정산을 통해 조합에 지급해야 할 약정금 규모를 최소화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했다. 나아가 이번 판결로 GS건설이 임대주택 건립 부담금에 대해서는 사실상 `면죄부`를 받아 업계 한쪽에서는 사 측에 유리한 판결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대법은 "가계약은 여전히 유효하고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춰 살펴보면 가계약에도 정부 정책의 변경 시 피고가 공사 변경을 요구할 수 있고 그 경우 원고와 피고의 합의하에 조합원 무상지분 권리가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으며, 원심 판단과 같이 정부의 임대주택 정책 변경으로 인한 분양 방식의 변경도 이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피고의 정당한 공사 변경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이에 상응하는 공사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므로 원고의 조합원들이 피고로부터 아파트를 인수하기 위해 피고에게 직접 임대주택 부담금을 지급했다고 해서 피고가 원고와의 관계에서 이를 부당이득으로 취했다고 할 수 없다"며 이 부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와 관련해 한 유관 업계 관계자는 "통상 조합과 시공자 간의 법적 다툼이 조합에 불리한 싸움이라는 점에서 보면 이번 대법 판결은 3000억 원대 약정금의 존재 유무와 그 규모를 다툴 수 있는 여지를 남겼기에 조합에 긍정적이지만 2000억 원대 추가 비용을 비롯한 모든 사업비를 일반분양 10% 추가 수익금과 상쇄하는 조건으로 시공자에게 강한 책임을 지웠던 본계약이 무효가 됨으로써 시공자 입장에서도 딱히 잃은 게 없는 상황"이라며 "되레 양측의 상호 정산을 인정한 데다 사 측이 50% 부담했던 임대주택 부담금의 경우 추가 정산 가능성이 열리게 돼 이번 분쟁은 유야무야(有耶無耶ㆍ있는 듯 없는 듯 흐지부지함)로 끝날 공산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새누리당이 20대 총선 참패 이후 당 위기 수습을 위해 구성하기로 했던 비상대책위원회와 혁신특별위원회의 출범이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모두 무산됐다. 새누리당은 지난 17일 오후 국회에서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를 잇따라 열어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고 혁신위 구성을 위한 당헌 개정안을 심의하려 했으나,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회의 개최가 무산됐다. 이에 따라 혁신위 출범 역시 불발됐다. 새누리당은 이날 전국위에서 정진석 원내대표를 비대위원장으로 하는 비대위원장 선출(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었으며, 이후 김용태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혁신위를 구성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이같이 전국위 개최가 무산됨에 따라 총선 참패 이후 위기 상황에서 비대위·혁신위를 통한 당 쇄신과 재건을 도모하려 했던 계획은 차질을 빚게 될 전망이다. 한편 앞서 친박계는 정진석 원내대표가 임명한 비대위원과 김용태 혁신위원장 내정자가 비박계라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친박계가 이날 전국위 소집에 조직적으로 참여하지 않아 개최가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가 불법 로비 명목으로 100억 원대 부당 수임료를 챙긴 혐의로 구속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가운데, 법원이 수사기관에 불법 청탁해 형량을 줄여 주겠다는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돈을 받아 챙긴 브로커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변호사법」 위반 및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모(39)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650만 원을 추징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이 씨는 고향 후배 민모(34)씨로부터 알몸 자위를 유도한 뒤 촬영해 돈을 뜯는 행위인 `몸캠 피싱` 사건으로 구속된 A씨를 소개받았다. 이 씨는 지난해 4월 A씨에게 "경찰·검찰 공무원에게 청탁해 형량을 줄여주겠다"며 2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구치소에 수감 중인 A씨의 공범 B씨에게도 같은 해 6월 면회를 하면서 "(징역) 3년 밑으로 작업하고 있다"며 650만 원을 챙겼다. 그러나 실제로 경찰과 검찰 공무원을 잘 알지 못하는 것이 들통난 이 씨는 A씨와 B씨가 "고소하겠다"고 하자, 이들을 연결해 준 민 씨에게 1000만 원만 돌려줬다. 민 씨는 이 중 635만 원만 A, B씨에게 건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황기선 부장판사는 "수사기관 공무원에게 청탁이나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공공의 신뢰를 훼손하는 범죄"라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 대한 `전관 로비` 의혹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면서 개인비리를 넘어 법조계와 네이처리퍼블릭의 내부 비리로까지 검찰의 칼날이 뻗치는 양상이다. 정운호 대표의 전방위 로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는 정운호 회장이 해외원정 도박과 법조 로비 과정에서 회사돈 횡령 정황을 포착하고 집중 추적 중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일 서울 강남구에 소재한 네이처리퍼블릭 본사를 압수수색한 직후 일부 직원들을 소환 조사했으며 이 과정에서 네이처리퍼블릭이 비자금을 조성한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급기야 검찰은 17일 납품업체 등 회사 관계사 5~6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네이처리퍼블릭이 납품사들로부터 화장품 등을 공급받는 과정에서 단가 부풀리기 등으로 수십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보고 납품업체와 대리점, 직영점 관리업체 등으로부터 압수한 물품을 분석하고 있다. 이처럼 오너의 비리가 회사로까지 불똥이 튀면서 네이처리퍼블릭의 1분기 실적이 곤두박질 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네이처리퍼블릭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19억 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85억 원보다 대폭 감소한 것이다. 매출액 역시 714억 원으로 전년 757억 원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실적 부진은 오너의 부재로 인한 사업 차질과 회사 이미지 악화로 신규 매장 출점 등의 부진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확대되고 있어 앞으로도 실적 부진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지배적인 시각이다. 네이처리퍼블릭이 절치부심하며 준비해왔던 연내 상장도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게 증권가의 전망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인천시와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지난 17일 오후 각종 시정 현안 업무에의 드론(UAV) 촬영 영상 활용과 `공간정보 관련 연구 및 기술 협력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 공간정보 분야 역량을 한 단계 높일 것으로 기대되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시는 주요 섬 및 관광거점과 굿모닝인천 등 홍보물 제작과 세계문자박물관,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구간 등 시정현안 업무에 드론(UAV) 촬영 영상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서해5도, 강화 북단 등 비행금지구역 항공영상 구축, 섬ㆍ하천ㆍ국공유지ㆍ개발사업지구 등 현황조사 및 영상 자원화 등 시범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약 3억 원 이상의 재정절감 효과도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진행될 협약에서 양 기관은 ▲인천시정 및 협력사항에 대한 홍보 확대 ▲드론(UAV) 운영기술 협력 및 활용 지원 ▲측량성과 정보의 활용방안 공동연구 ▲공간정보와 관련된 정보의 공유 및 기술 협력과 교육·워크숍 상호 참여 확대 ▲공간정보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제안 활성화 ▲공간정보 구축 및 융ㆍ복합을 통한 사업 창출 확대 등에 대해 상호 협력이 다뤄진다. 한편 이번 업무협약에 앞서 LX공사 인천본부는 드론(UAV)을 활용한 창의적인 정책제안 및 우수사례 발굴을 위해 인천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인천시정 드론(UAV) 활용 방안 사전공모`를 실시한 바 있다. 이 공모에서 선정된 제안에 대해서는 항공사진 및 동영상 촬영, 정사영상과 토지정보 중첩분석, 3D 지형데이터 생성 등 일정규모 내에서 무상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단계적으로 공동연구와 공간정보 신기술 접목을 통해 인천시정 활성화 및 인천 가치 재창조를 지원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ㆍ이하 국토부)가 중소ㆍ중견 건설ㆍ엔지니어링 업체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2016년 해외 건설시장 개척 지원 사업 2차 대상 사업`을 오는 6월 1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해외 건설시장 개척 지원 사업`은 해외 건설 신(新)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업체에 타당성 조사비용, 수주교섭비용 중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해외건설 촉진법」에 따라 해외건설업 신고를 하고 미 진출 국가 등 신(新)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업체이며, 대기업ㆍ공기업은 중소ㆍ중견기업과 공동신청 시에만 지원이 가능하다. 업체별 지원 금액은 타당성 조사 3억 원 이내, 수주교섭 2억 원 이내이며, 지원 비율은 총 사업소요 비용의 최대 70%이다. 신청 사업은 재외공관 등 관계기관 의견조회를 거쳐 평가위원회에 상정돼 오는 7월 중에 지원 사업이 선정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해외건설시장에 진출을 희망하는 업체들이 시장개척자금을 활용해 새로운 시장 진출에 따른 부담이 완화되고, 보다 다양한 시장 진출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한국 문학의 국제적 위상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마련됐다. 소설가 한강(46) 씨가 소설 로 세계적 권위의 영국 맨 부커 상을 수상했기 때문이다. 맨 부커 상은 노벨문학상, 프랑스 공쿠르상과 함께 세계 3대 문학상으로 꼽히며 한씨의 수상은 한국인 최초의 수상이다. 이 상은 영국 등 영 연방국 작가에게 주는 상(Man Booker Prize)과 영 연방국 이외 지역 작가와 번역가에게 주는 인터내셔널(Man Booker International Prize) 부문으로 나뉘어 수여되는데, `채식주의자`는 후자에 속한다. 맨 부커 상 심사위원장은 "암울하고 잔혹하면서도 동시에 아름다운 이야기이며 번역도 놀랍다"라는 소감을 밝히며 한국어로 완벽하게 번역해 낸 데버러 스미스(29) 씨에게 공동 수상의 영예를 안겼다. 는 ▲ ▲ ▲ 등 소설 세 편을 하나로 연결한 연작소설로, 어릴 때 육식과 관련된 트라우마를 입은 여자가 폭력을 거부하기 위해 극단적인 채식을 하면서 죽음에 다가가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저자는 이 작품을 "인간의 폭력성과 인간이 과연 완전히 결백한 존재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져 본 작품"이라며 "한국에는 훌륭하고 좋은 작가들이 많아 (세계의 독자들이) 내가 한국 문학을 읽으면서 느꼈던 기쁨을 함께 나눈다면 좋을 것 같다"고 전했다. 한편 는 맨 부커 상을 수상하자 날개 돋친 듯 팔리고 있어, 지난 17일 출판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기준으로 온ㆍ오프라인을 통해 1만5000여 부 팔려 나가 전날에 비해 판매량이 20~30배 넘게 뛰었다. 18일 출판업계 관계자는 "는 오전 중 재고가 동났고 이날 주문량도 대부분 출판사의 추가 인쇄 작업을 거쳐 오는 19일부터 배송 가능하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재축의 범위를 확대하고, 다가구ㆍ다세대주택의 층수 산정 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7일 공포ㆍ시행됐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ㆍ이하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시행령 개정은 맞벽 건축 등의 특례를 적용 받을 경우 일정 기간 내 건축협정 폐지 인가를 신청할 수 없도록 한 「건축법」 개정(법률 제13325호, 2015년 5월 18일 공포, 2016년 5월 19일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재축의 범위 확대로 총면적 합계는 종전 규모 이하로 하되 「건축법」 등에 적합한 범위 내 동 수 및 층수ㆍ높이를 증가시키는 경우도 재축의 범위에 포함시켰다. 또 다가구ㆍ다세대주택 층수 산정을 1층의 바닥면적 1/2 미만을 필로티 구조로 해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도록 정해, 개정 전 주차장의 나머지를 주택 이외 용도로 쓰는 경우에만 제외하던 것에서 완화했다. 더불어 건축협정 폐지 제한 기간 설정은 맞벽 건축 등의 특례를 적용해 착공신고를 한 경우 신고일로부터 20년이 지난 후에 건축협정 폐지인가를 신청하도록 유지하되, 특례를 적용 받지 않도록 변경해 건축허가를 받고 지원비용 반환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 20년이 지난 것으로 간주해 폐지 인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개정안은 건축허가 시 절수 설비 추가, 건축물 유지ㆍ관리를 위한 점검 의무와 피난 통로 보호시설 설치 완화, 가스ㆍ건축구조기술사 등 전문 기술자와의 협력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경기도가 최근 개정된 관계 법령에 맞춰 관내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마련한 조례가 그 모습을 드러냈다. 경기도는 지난 17일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 개정안을 공포했다. 개정안에는 지난 3월 2일 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 시행됨에 따라 그 내용이 반영됐다. 우선 개정안은 `공공관리자`ㆍ`공공관리 지원` 등의 명칭을 `공공지원자`ㆍ`공공지원` 등으로 변경했다. 또한 부동산신탁사의 정비사업 참여가 가능해진 데 따라 관련 조항을 손질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탁사가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추정 분담금 산출과 관련된 자료 제시 기준이 명확해졌다.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과 건설사 간 공동 시행을 위해 체결하는 협약 사항도 담겼다. 이에 따르면 협약의 목적, 상호 권리 및 의무, 협약의 범위 및 기간, 협약의 체결ㆍ변경ㆍ해지ㆍ연장ㆍ이행보증 등에 관한 사항, 사업의 시행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됐다. 올해 1월 31일 유효기간이 종료된 도정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와 관련된 조합설립인가 등의 취소 규정을 삭제한 것에도 눈길이 쏠린다. 이어 조합원 명부 및 손금산입을 위한 채권 확인서를 통일해 투명한 정비사업 추진을 도모한 것도 눈에 띈다. 조합원 명부에는 조합원 전화번호, 동의자의 주소, 성명 및 권리 내역을 기재해야 한다. 도지사가 시장ㆍ군수에게 지원하는 비용은 제37조제2항에 따른 비용임을 명확히 하고,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 마지막으로 관리처분인가 시기의 조정 사유 및 절차를 구체화한 점도 눈에 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비구역의 기존 주택 수가 일정 범위ㆍ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시기 조정 대상이 된다. 이외에도 ▲주택 등 건축물의 분양 받을 권리 산정 기준일을 정하고 있음에 따라 중복된 내용 삭제 ▲시장ㆍ군수가 공개해야 하는 정보 및 공개 방법 규정 ▲정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권한이 도지사에서 시장ㆍ군수로 변경됨에 따라 불필요한 위임 규정 삭제 등이 이번 개정 조례에 명시됐다. 한편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단 조합설립인가 신청 서류 등의 작성방법에 관한 적용례는 조례 시행 후 최초 조합설립인가 신청분부터, 관리처분인가 시기 조정에 관한 적용례는 조례 시행 후 최초 관리처분인가 신청분부터 적용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교육부는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법전원) 등록금 부담 경감과 관련해, 10개 국립대학이 2020년까지 5년간 등록금을 동결하고 11개 사립대학이 약 15%의 인하 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동결 또는 인하된 등록금은 2016년은 2학기부터, 2017년은 1학기부터 전면 적용된다. 15개 사립 법전원 가운데 11개교가 참여하기로 했으며, 그 중 10개교는 15% 인하, 1개교는 11.6%를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11개교 평균 인하율은 14.69%이며, 평균 인하 금액은 283만8000원이다. 성균관대가 328만4000원으로 가장 많이 인하하고, 한양대 302만 원, 경희대 299만7000원 순으로 인하폭이 크다. 교육부는 이번 등록금 동결 및 인하를 통해 법전원에 진학하는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사립 법전원의 연 평균 등록금은 1920만 원으로 사립 법학과 연 평균 등록금 602만 원의 약 3.1배에 달한다. 법학과 4년간 2408만 원이 드는 것에 비해 법전원은 3년간 5760만 원이 들게 돼, 법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부담이 돼 왔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건국대 등 일부 사립 법전원이 연 1500만 원대 수준으로 등록금 인하를 추진한 것은 바람직하다 할 것"이라며 "2017년 있을 2주기 인증 평가에 등록금 부담 경감 현황을 주요 지표로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등록금 인하와 관계없이 국립과 사립 모든 법전원은 장학금 지급률을 30%이상 유지해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국민안전처가 최근 여러 사람이 밀집해 이용하는 건축물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다중 이용 화재 취약 건축물 안전 대책` 마련에 나섰다. 지난 18일 국민안전처는 그동안 대형 화재 발생시마다 안전규정을 손질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변화에 따라 지속 등장하는 신종업소나 시설 등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온 점을 반영해 지난해 12월부터 관계부처·민간전문가 합동 TF 운영, 정부합동점검단의 다중이용 복합건축물 현장 안전관리 실태 점검 등을 통해 이번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전처는 안전관계자 책임 강화 및 현장 모니터링을 확대하기로 했다. 건축 공사현장과 제조공장·유통장소에 대한 불시점검을 실시해 각종 위법행위와 안전기준에 미달하는 불법자재 사용을 근절하며, 건축물의 화재 안전기준을 위반한 건축 관계자 처벌을 강화한다. 또한 마사지방, 방탈출카페와 같이 화재 시 인명피해 우려가 높은 신종 업종은 소관부처를 신속히 지정ㆍ관리하고, 필요시 다중이용업소로도 지정하여 강화된 소방안전기준을 적용함으로써 화재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안전 사각지대를 방지한다. 화재 시 피난이 어려운 임산부와 영유아 보호를 위해 산후조리원은 피난층에만 설치토록 하고, 같은 건물 내 주점 등 화재위험시설 입점이 제한되며, 내화성능 기준이 한층 강화된다. 아울러 건축물 특성을 고려한 최적의 맞춤형 설계와 효율적인 피난을 위해 화재위험도에 따른 내화등급 분류, 등급별 내화성능 기준 마련 및 피난성능 설계기준 개발을 추진한다. 업주ㆍ종사자의 초기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최초에만 이수하던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을 2년마다 이수토록 하고, 소방장비 사용 매뉴얼과 화재예방 가이드북을 제작·보급한다. 최복수 안전처 안전총괄기획관은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일수록 화재 시 인명피해가 커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철저한 예방과 함께 사각지대 해소가 중요하다"며, "업주·종사자도 평상시 적극적인 소방안전교육 참여와 훈련을 통해 화재대응 역량을 키우고 안전수칙을 실천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국토교통부는 오는 26일 화성반월, 화성동탄2 등 2개 단지 1797호에 대해 올해 첫 뉴스테이 입주자 모집을 실시한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재능기부자 등에 대한 특별공급은 이달 27일부터 같은 달 29일까지 청약을 실시해 30일 당첨자를 발표하고, 일반공급은 그달 31일부터 다음 달(6월) 1일까지 청약을 실시해 7일에 당첨자를 발표한다. 뉴스테이는 주택소유 여부, 소득수준 등과 관계없이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특별공급은 롯데건설 모델하우스에서 일반공급은 금융결제원 Apt2you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입주자 모집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1만 2000호의 뉴스테이를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며, 올해 5만 5000호의 사업부지를 확보하고, 2만 5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농촌진흥청은 국산 버섯 소비 촉진과 수출 활성화를 위해 기능성이 높은 버섯과 수출용으로 적합한 새로운 품종을 내놨다. 이번에 개발한 기능성이 강화된 버섯 품종은 아위느타리 `에르고`와 `GW10-45` 이다. 이들 품종은 항산화물질인 에르고치오네인 함량이 높다. 이 두 새 품종은 에르고치오네인 함량이 많은 노랑느타리보다 69%~104% 높아 식용뿐만 아니라 항노화 및 미백작용 화장품과 식의약 소재로 활용 가능하다. 또 `GW10-45`는 `에르고`보다 에르고치오네인 함량이 더 높고, `에르고`는 버섯 모양이 좋은 특성이 있다. 이 품종들은 국내 큰느타리 생산의 70%를 차지하는 `큰느타리2호`를 대체해 우리 품종 보급률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개발한 수출용 버섯 품종은 `백황`과 `설원`이다. 이들 품종은 분자육종기술을 이용해 종간교잡으로 육성했다. `백황` 품종은 아위느타리와 백령느타리의 교잡으로 백령느타리를 닮았다. 백령느타리는 저온처리를 하지 않으면 잘 자라지 않는 반면, `백황` 품종은 재배가 비교적 쉬운 아위느타리의 특성을 살려 저온처리 없이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 `설원` 또한 종간교잡주로서 갓을 크게 만든 품종으로 스테이크용으로 유럽이나 미국 등을 대상으로 수출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개발한 새 품종의 농가 실증시험 결과, `에르고`는 수량이 높게 나왔고, `백황`은 갓이 단단해 저장성이 뛰어났으며, `설원`은 갓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진흥청 인삼특작부 이종기 부장은 "새롭게 개발한 기능성 버섯은 가공용으로 선호할 것으로 예상되며 수출용 버섯은 종간교잡으로 새로운 형태의 버섯을 만들었다는데 의미가 크다"라면서 "개발한 품종을 농가에 빨리 보급해 국산 버섯 품종의 소비 촉진뿐만 아니라 세계인이 즐겨 찾는 버섯으로 만들어 로열티 절감에도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이달 17일 새벽 서울 서초구 강남역 인근 상가 화장실에서 한 30대 남성이 처음 본 20대 여성을 살해한 사건과 관련해, 안타깝게 사망한 피해자를 추모하는 애도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다. 이 사건의 추모를 제안하는 글이 트위터에서 시작되자 추모 물결은 인터넷상에서 밤새 이어졌으며, 실제로 강남역 10번 출구에는 고인의 명복을 비는 글이 적힌 쪽지와 국화꽃 등이 가득 놓였다. 국민들은 피해자인 23살 여성이 영문도 모른 채 일면식도 없는 가해자에 의해 목숨을 잃었다는 점에서 안타까움과 함께 분노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평소 여성으로부터 무시를 당했다"는 가해자의 진술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여성 혐오`가 살해의 이유가 아니냐는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일부 여성들은 인터넷상에서 `묻지 마 살인으로 인해 나 또한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두렵다`, `여성들은 화장실에도 마음 놓고 갈 수 없게 됐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여성을 노린 강력 범죄나 묻지 마 범죄에 대한 각성과 대책이 필요하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늘어나고 있다. 일각에서는 여성 혐오로 사건의 초점이 맞춰지면서 반대로 남성 혐오의 감정까지 일어나 남녀가 서로가 불신을 갖는 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서초경찰서는 이번 사건의 가해자인 김 모(34)씨가 정신분열증으로 지난 2008년부터 올해 1월까지 4차례 병원에 입원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주치의로부터 약을 복용하지 않으면 재발할 수 있다는 진단을 받았음에도, 지난 3월 말 가출한 뒤 약을 복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지난 19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최근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 대한 검찰의 재수사가 진행되면서 가습기 살균제 원료를 공급하고 제조ㆍ판매한 기업들의 조작ㆍ은폐 의혹들이 하나둘 드러나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가장 많은 피해자가 발생한 옥시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국내 시장에서 사실상 퇴출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옥시뿐만 아니라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에 대해서도 검찰의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일부 기업들이 뒤늦게 사과와 함께 보상 대책을 내놓는 등 뒷북 대응에 급급한 모양새다. 이런 가운데 최근 한 언론은 LG생활건강이 지난 1997년부터 2000년대 초까지 판매한 `119 가습기 살균제`에서도 유해성분이 포함됐다고 보도한 이후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이미 오래전 일이라 해당 가습기 살균제 성분의 실체를 파헤치기가 쉽지 않았지만 이같은 의혹을 처음 보도한 언론사가 해당 가습기 살균제에 인체에 유해한 독성물질인 염화벤잘코늄(BKC) 성분이 함유된 사실을 밝혀내면서 15년 전 판매됐던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해당 보도와 관련해 LG생활건강 측은 처음에는 `119 가습기 살균제` 성분을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가 지난 18일 `BKC` 성분이 사용됐다는 보도 이후 공식입장을 내놨다. LG생활건강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BKC 함량이 극소량 포함됐기 때문에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해당 제품의 BKC 함량은 0.045%로 미국 환경보호국(EPA)의 BKC 사용한도인 0.085%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 그러나 `119 가습기 살균제`에 포함된 BKC가 출시 이전에 이미 `유독물`로 지정돼있었다는 새로운 사실이 확인되면서 LG생활건강이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한국환경과학원에 따르면 BKC는 지난 1991년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정됐으며 이와 동시에 유독물로 지정됐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홈페이지 독성정보제공시스템에 따르면 BKC 성분은 소독제와 살정제로 사용되고 있으며 호흡기 근육 마비로 인한 질식 등을 동반하기 때문에 섭취한 후 1~2시간 안에 사망할 수 있다고 표기돼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기상청은 최근 며칠째 이상 고온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오는 23일까지 고온 건조한 날씨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 같은 현상의 이유는 중국북부와 몽골에서 가열된 공기가 우리나라 상공으로 유입되고 우리나라 부근으로 고압대가 정체하고 있어 고온ㆍ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고기압이 동해상에 위치하면서 가열된 공기가 동풍을 타고 서쪽지방으로 이동함에 따라 해 경기내륙 일부지역에는 폭염특보가 발표됐으며, 기상청은 앞으로 폭염특보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로 인해 낮 동안 강한 일사로 지면이 가열되면서 지난 17일과 18일 전국의 일 최고 기온이 평년보다 2~8도 가량 높았고, 당분간 낮 기온이 30도를 넘는 곳이 많을 것으로 전망됐다. 아울러 기상청은 야간에는 복사냉각에 의해 기온이 내려가면서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으며, 이번 고온현상은 다음 주 24일 경 중부지방에 비가 내리면서 평년수준으로 누그러지겠다고 전했다. 한편 폭염특보 발표 시에는 야외활동을 가급적 자제하고, 부득이 외출 시에는 창이 넓은 모자착용 및 가벼운 옷차림을 하고 물병을 휴대해 물을 많이 마셔야 하며 냉방기기 사용 시에는 실내ㆍ외 온도차를 5℃ 내외로 유지해 냉방병을 예방해야 한다고 기상청 관계자들은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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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노우창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오는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 전국 입주 예정 아파트는 총 8만6304가구(조합 물량 포함)로 집계됐으며, 지역별로는 수도권 4만4496가구(서울 6513가구 포함), 지방 4만1808가구가 각각 입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세부 입주 물량을 보면, 수도권은 6월 ▲인천용현(3971가구) ▲김포풍무(2712가구) 등 1만7402가구, 7월 ▲안양관양(1459가구), 하남미사(3055가구) 등 1만5143가구, 8월 ▲서울반포(1681가구) ▲화성동탄2(1962가구) 등 1만1951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며, 지방은 6월 ▲대구월배(2134가구) ▲전북혁신(1091가구) 등 1만571가구, 7월 ▲대전관저5(1401가구) ▲석문국가산단(1191가구) 등 1만5249가구, 8월 ▲세종(2157가구) ▲천안제3산단(1269가구) 등 1만5988가구가 입주할 예정으로 조사됐다. 주택 규모별로는 전용면적 60㎡ 이하 2만8842가구, 60㎡ 초과 85㎡ 이하 4만9214가구, 85㎡ 초과 8248가구로, 85㎡ 이하 중소형 주택이 전체의 90.4%를 차지해 중소형 주택의 입주 물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체별로는 민간 5만9738가구, 공공 2만6566가구로 각각 집계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