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덕녕 기자] 국토교통부는 `도시개발법` 시행령 및 도시개발업무지침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2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규제를 완화해 도시개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시행절차 간소화, 도시개발채권 매입 금액 경감, 공동주택 용지 및 임대주택건설용지 공급 비율 탄력성 부여 등이다. 먼저 지역특성화사업 유치 등을 위한 토지 공급 관련 사전협의 절차와 환지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한 사전통보의무 절차를 폐지하는 등 사업시행절차를 간소화했다. 또한 건설업자나 민간시행자의 도시개발채권 매입금액을 종전에 비해 약 30～40% 경감해 매입 의무 대상자의 초기 사업비 부담을 완화하도록 했다. 한편 최근 소형주택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공동주택용지의 주택 규모별 배분 비율을 국민주택 규모인 85㎡ 이하 비율(60% 이상)만 유지하고 60㎡ 이하 및 85㎡초과 규모에 대한 배분 비율을 폐지하며, 임대주택건설용지 확보 비율(공동주택용지의 20～25%이상)도 지역실정에 맞도록 10%p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해 시장수요에 맞는 적정한 공동주택용지와 임대주택건설용지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입법 예고되는 `도시개발법 시행령` 및 `도시개발업무지침`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10월 말경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민 기자] 새누리당이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단식 중단을 촉구했다. 박대출 새누리당 대변인은 27일, 현안 브리핑을 통해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이 9일째 단식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단식 농성을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박 대변인은 "일부 야당의원들은 문 의원의 단식이 `순수하다`고 편들지만 전개되는 양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며 "싸움은 말리고 흥정을 붙이라고 했는데 흥정을 말리고 싸움은 붙이는 형국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단식을 말리겠다던 분이 도리어 단식에 앞장서면서 동조 단식은 확산되고 갈등은 증폭되고 있다"며 "당 지도부의 중단 요청도 무시하며 분열의 소용돌이를 일으키고 있다"고 문 의원을 비판했다. 이어 "대선후보였던 분은 단식몰이로, 당 비대위원장은 투쟁몰이로 자신들이 소집한 8월 임시국회마저 공회전 시키고 있다"고 문 의원과 박영선 원내대표를 싸잡아 비난했다. 그러면서 "문 의원의 지역구인 부산 사상구에는 하루 178mm의 `물 폭탄`이 쏟아졌다"며 "주택 11곳이 침수됐고 도로 30군데가 물에 잠겼다. 지역주민들은 깊은 시름에 빠져 계신다. 문 의원은 현 상황을 직시해 어떻게 처신할지 깊이 고민해 보기 바란다"고 단식 중단을 촉구했다. 아울러 "문 의원이 지금 계셔야 하는 곳이 부산 사상인지, 광화문인지 깊이 고민해 보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기소권과 수사권이 보장된 세월호 특별법 처리를 촉구하며 단신 농성을 벌여온 세월호 유가족 김영오씨가 `아빠자격`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언론사와 네티즌들을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법정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6일 김영오씨는 26일 SNS 계정을 통해 `유민 아빠에 대한 각종 음해성 의혹제기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게재했다. `아빠자격` 논란의 중심이 된 양육비, 귀족스포츠 `국궁`, 가족 관계에 대한 악의적인 루머관련 통장사본, 세월호 참사 이전 딸과의 카톡 내용 등을 공개해 적극 반박에 나섰다. 해당 보도자료에 따르면, 김영오씨가 11년동안 가족에게 보낸 200만원 양육비는 허위사실이며 이혼 후 양육비뿐만 아니라 자녀들 보험료, 전처, 자녀들 핸드폰 요금도 제공했으며 귀족스포츠로 불린 국궁 월 회비는 3만원에 불과하다. 또한, 그의 가족관계도 함께 여행을 가자고 콘도를 예약할 만큼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지난 6월부터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를 돕고 있는 원재민 변호사는 JTBC 뉴스에 출연해 "명예훼손 혐의의 최초 유포자로 외삼촌도 포함이 되느냐"의 앵커의 질문에 "외삼촌이 쓴 글 뿐 아니라 악의적인 내용의 루머를 유포한 사람들이 많다. 그 소문의 최초 유포자를 찾아 법적대응을 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김영오는 지난 22일 단식 도중 쓰러져 서울시동부병원에 이송됐으며 병원에서도 45일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다음 달 5일 이후 입국하는 여행자의 면세한도가 현행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상향 조정된다. 27일 기획재정부는 해외여행 면세한도를 600달러로 확대하는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 했다. 또한 휴대품을 자진 신고하는 해외여행자에 대해서는 15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의 30%를 경감하고, 휴대폰 신고를 하지 않거나 부정행위를 벌인 여행자에 대해서는 현행 30%에서 40%로 인상하기로 했다. 계속되는 경기 침체 속에 중국인 관광객 증가에만 성장세를 유지하던 면세점 업계는 해외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상향 조정에 대해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이어 이번 조치로 국내 면세점을 운영하는 호텔업계의 영업이익이 소폭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가수 박지윤이 프로패셔널 메이크업 브랜드 바비브라운의 새로운 캠페인 모델로 발탁 돼 최근 강남의 한 스튜디오에서 화보 촬영을 진행했다. 이번 화보는 바비 브라운이 올 하반기 베이스 메이크업 트렌드로 제안하는 `실크 스킨`을 컨셉으로 진행됐다. 박지윤은 심플한 블랙 원피스에 별다른 액세서리 없이도 우월한 여신의 자태를 선보였다. 특히, 윤기있고 매끈한 피부 하나만으로도 시선을 사로잡는 미모를 뽐내 스태프들의 감탄을 자아냈다. 박지윤의 실크 스킨을 연출하기 위해 현장에서 사용한 제품은 수분감이 풍부한 자외선 차단 베이스 `SPF50 프로텍티브 페이스 베이스`와 신제품 `수분 코팅 파우더 파운데이션` 단 두 가지다. 특히, 수분 코팅 파우더 파운데이션은 가벼운 피부 표현을 즐겨하는 박지윤의 평소 메이크업 스타일과도 잘 맞아 촬영 도중에 이 제품을 사용해 직접 수정 메이크업을 하기도 했다는 후문이다. 바비 브라운의 신제품 수분 코팅 파우더 파운데이션 하나로 윤기있고 매끈한 실크 스킨을 선보인 박지윤의 화보는 오는 9월, 각종 매거진을 통해 공개된다. 한편, 바비 브라운 수분 코팅 파우더 파운데이션은 바비 브라운 전 매장과 바비 브라운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29일 출시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봉민 기자] 지난 25일, 시간당 10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쏟아지며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부산과 경남지역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에 대해 정치권이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가장 피해가 극심했던 부산 기장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논의도 제기되고 있어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여야 정치권은 피해발생 다음날인 26일, 앞다투어 부산지역을 방문해 피해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오전 새누리당 지도부는 부산 기장과 부산 양덕여자중학교를 잇따라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피해복구는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이고 자치단체의 재해 복구 예산이 부족하면 중앙정부가 지원한다"며 "재해지역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규정이 있다. 규정안에 들어가게 되면 재해지역이 선포되고 안되면 지방재해예산과 부족할 경우 중앙정부에서 지원하게 된다. 복구는 충분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새정치민주연합은 부산을 지역구로 하는 조경태 의원을 비롯한 소속 의원들을 피해지역에 내려 보내 상황을 살피고 부산 기장군 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촉구했다. 27일, 논평에서도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고통과 근심을 겪고 있는 피해지역 주민들이 일어설 수 있도록 복구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히 피해가 극심한 기장지역에 대해선 신속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역시 논평을 통해 "관계 당국은 신속한 수해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 해 주기 바란다. 아울러 이재민 등 피해주민들에 대한 지원에도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해주기 바란다"며 "정의당 역시 이번 사태의 조속한 수습과 지원에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정치권이 한 목소리로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 등을 약속하는 가운데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부산시에서는 `특별재난지역` 신청을 위해 피해 집계에 들어갔다. 부산시의 한 관계자는 "특별재난지역 신청을 현재 검토 중"이라며 "이를 위해 각 시군별로 피해액을 집계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 역시 신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해 검토 한다는 방침이다. 안전행정부의 한 관계자는 과의 전화통화에서 "아직까지 지자체에서 (특별재난지역) 시청된 것이 없다"며 "신청이 들어올 경우, 법령과 기준에 따라 심사 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관련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대통령령에서는 "국고 지원 대상 피해 기준금액의 2.5배를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한 경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이번에 피해가 가장 컸던 부산 기장군의 경우 약 90억 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해야 신청이 가능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민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민생회복의 길이 세월호 특별법에 있다"며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을 거듭 촉구했다. 유은혜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은 27일, 현안 브리핑을 통해 "`최종 책임은 대통령인 저에게 있습니다.` 대통령이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한 지 100일이 지났다. 지난 100일, 대통령의 눈물은 멈췄는지 모르지만 국민의 눈물은 그치지 않고 있다"고 말하며 "대통령이 45일째 곡기를 끊고 있는 유민아빠와의 만남을 한사코 거부하고 세월호 특별법은 내가 나설 일이 아니라며 외면하고 있는 동안에 세월호 참사 진실을 밝혀 두 번 다시 이런 참사가 없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국민적 요구는 더욱 분명하게 확인되고 있다"고 유가족과의 면담을 거부하는 박근혜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어제(26일)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세월호 유족들이 단식농성에 돌입한 후 하루 이상 동조단식에 참여한 시민이 광화문광장에서만 3800명을 넘어섰고, 온라인으로 릴레이 단식에 참여한 시민도 2만5000명을 넘었다고 한다"며 "유민아빠를 살리고 청와대에 가로막혀있는 세월호특별법을 구하기 위해서 누가 명령한 것도, 강요한 것도, 눈치를 주는 것도 아닌데 국민 스스로 나서는 것, 국민 스스로 배고픔을 자청한 것, 이것이 바로 민심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정부여당은 마치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 때문에 경제회복이 힘든 것처럼 현실을 호도하고 민생 구호로 민심을 분열시키려고 하고 있다"며 "국민을 편 가르는 참으로 무책임하고 비겁한 처사"라고 정부 여당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어제 최경환 경제팀이 민생법안이 지체되어 서민들이 고통 받을 것이라고 주장한 것은 설득력이 없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도외시하고 세월호 특별법 지체로 온 국민이 겪고 있는 심리적 고통을 외면한 채 민생을 들고 나오는 것도 정직하지 못할뿐더러, 이 기회에 무분별한 규제완화 법안을 밀어붙이겠다는 불순한 의도마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료영리화를 밀어붙이고 학교 옆에 관광호텔을 짓는 것이 어떻게 민생법안일 수 있다는 말인가"라고 꼬집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서는 "대통령이 대국민담화에서 밝힌 것처럼 책임을 통감한다면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결단하면 될 일"이라며 "그래야 유족도, 아픔을 함께 해 온 국민들도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고 국민의 생활에도 활력이 생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제는 심리라고 했다. 가정과 일터에서 동조단식까지 하는 마당에 유민아빠를 저대로 그냥 두고, 세월호특별법을 이대로 두고, 어떻게 마음 편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겠는가?"라며 "더 이상 시간을 끌 일이 아니다. 세월호특별법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세월호 진실이 밝혀질 것을 믿고 유가족과 국민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전제라는 점에서도 최우선 민생법안이다. 답답한 정국을 풀 수 있는 해법도, 민생에 활력을 되찾는 길도 대통령이 100일 전 담화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박근혜 대통령을 압박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민 기자] 새누리당이 새정치민주연합을 향해 "국회로 돌아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영석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27일, 현안관련브리핑을 통해 "세월호 특별법 파행 정국으로 민생과 경제활성화 법안들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국민들께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또한 "세월호 사태를 조속히 마무리 짓고 민생과 경제살리기에 매진해야 한다"며 "본회의 계류 중인 93건, 법사위 계류 중인 43건, 경제살리기 법안 19건 등 시급한 민생경제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지난 25일에 이어 오늘(27일) 오후에도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세월호 유가족 대표의 만남이 있다"며 "열린 자세로 허심탄회한 대화를 할 것이다. 세월호 유가족의 아픔에 공감하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논의할 것이다.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세월호 참사로 국회가 마비되고 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보이콧과 장외투쟁을 선언했다"며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보다 더한 경제적 어려움이 예고되고 있는 상황이다. 경제활성화, 복지 사각지대 해소, 서비스업 및 관광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법안 통과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은 세월호 참사 극복을 위해 더 열린 자세로 대화 할 것"이라며 "어떻게든 해법을 찾아가야 한다. 그것이 바로 국민을 진정으로 위하는 길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을 향해서는 "더 이상의 `국회보이콧`, `장외투쟁`을 그만두고 국회로 돌아오기 바란다"며 "새정치민주연합의 국회보이콧은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행위이다.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국민을 바라보고 국가적 위기극복에 앞장서야 한다"고 새정치민주연합을 압박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봉민 기자]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가 조선 정조시대 `만인소(萬人疏)`를 거론하며 박근혜 대통령과 세월호 유가족 간 만남을 촉구했다. 심 원내대표는 27일,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 진행한 전화 인터뷰를 통해 "조선시대 정조는 만 명 서명이 담긴, 100m에 달하는 상소문을 벼슬이 없는 사람에게서 전달받고 밤새서 사연을 눈물로 듣고 뜻을 모두 들어주었다는 게 군자의 덕목으로 전해오고 있지 않는가"라며 "지금 민주 공화국의 대통령은 과연 어떻게 해야 하나, 제가 청와대 앞에서 농성하면서 내내 고민하고 있는 주제다"라고 밝혔다. 특히 심 원내대표는 "유가족들이 대통령께서 희생자들의 이름을 하나씩 거명하시면서 눈물 흘리시는 모습도 봤고, 유가족 만나셔서 유가족 뜻이 먼저라면서 어깨를 쓰다듬는 따뜻한 대통령을 생각하다가 지금 문전박대 당하고 죄인 취급받는 상황이 돼서 너무 섭섭해 하고 분해한다"며 "저러다가 한이 되겠다. 걱정이 된다"고 우려했다. 또한 "제가 농성하는 곳 옆에 신문고가 있다"며 "아무도 두드릴 수 없도록 북채도 없애버린 신문고가 우리 불통의 대통령을 상징하는 게 아닌가,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을 비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성진 기자] 배우 윤은혜가 뮤즈로 활동하고 있는 핸드백 브랜드 `사만사 타바사`의 2014 FW 시즌의 가방 화보를 공개했다. 화보 속 윤은혜는 내추럴한 헤어와 자연스러운 투명 메이크업으로 청순하면서도 도도한 매력을 발산했다. 윤은혜는 블랙앤화이트 체크 원피스와 고급스러운 디자인이 눈길을 끄는 딥 블루 토트백을 매치해 세련된 스타일을 연출했다. 또 다른 화보 컷에서는 플라워 장식의 블랙 니트와 스트라이프 미니스커트에 이번 FW 시즌의트렌드인 비비드 컬러의 미니백으로 화사하면서도 로맨틱한 스타일을 완성했다. 이번 화보를 통해 윤은혜는 귀여운 소녀에서부터 성숙한 여인까지 청순미와 세련미를 동시에 발산해 주변을 놀라게 했다는 후문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최도범 기자] 지난 4년이 넘도록 부실시공의 논란 가운데 방치됐던 월미은하레일이 이번에는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로 고철 신세로 전락 위기에 놓였다. 총 853억원이 투입된 월미은하레일이 검찰의 수사로 정상 운행을 하지 못한 채 은하레일의 시공사와 책임 감리업체 등이 기소됐다. 인천지검 형사2부(권순철 부장검사)는 27일 월미은하레일을 설계도와 달리 시공을 한 혐의로 시공업체 한신공영과 현장소장 최모(51)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부실 감리 혐의로 감리업체인 ㈜금호이엔씨와 책임감리단장 조(63)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날 검찰 발표에 따르면 월미은하레일의 부실시공과 관련해 시공사가 설계에 명시된 여러 개의 말뚝을 박는 `타입말뚝 방식`을 실제로는 1개의 구멍을 뚫어 기초말뚝만 박는 '단일말뚝 현장타설 방식'을 사용했다며 말뚝의 하단이 지장물에 부딪히면서 기울어져 말뚝의 위치 변경은 물론 연결된 교각까지 기울어지게 됐다. 이로 인해 삐뚤어진 교각으로 상판의 중심을 맞추지 못하게 되자 현장에서 철판을 덧대거나 볼트를 임의로 조정해 시공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직선 구간의 레일이 지그재그로 시공된 부분이 혐의 사실로 들어났다. 이날 검찰이 불구속 기소에 대해 시공사와 인천교통공사가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상황인 점 등을 고려해 관련자와 회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검찰의 수사 결과를 지켜본 인천시는 "이번 월미은하레일 부실공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결과를 존중하며, 이번 수사결과가 향후 민사소송 과정에서도 인천교통공사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안타깝게도 월미은하레일은 시험운행 중 안내륜 축절손사고가 발생했고,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안전성 검증 결과 총체적 부실이 드러났으며, 검찰 수사 결과에서도 부실시공 및 감리에 대한 책임이 명확히 밝혀졌다고 할 수 있다"고 입장을 내 놓았다. 또한 "현재 상태로는 정상적인 운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방안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당초 목적인 구도심과 월미관광특구의 관광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정책방안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토록 하겠다"고 향후 계획을 조심스럽게 밝혔다. 한편 이날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본 월미도 상인 관계자는 "이해하기 어렵다"며 "오는 28일 인천시의회에 출석해 질의에 들어가는 한신공영의 입장을 들어보고 다음 행동에 대해 생각해 보겠다"고 밝혀 월미은하레일의 2차 분쟁을 예고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월남전 참전용사 안모(65)씨가 44년만에 국가 유공자로 인정 판결에 승소했다. 2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9단독 노유경 판사는 "파병 병사의 의무기록이 남아있지 않아 생기는 불이익을 해당 군인에게 넘기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며 안모(65)씨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노 판사는 "안씨가 파병된 부대가 1971년 전후 월남에서 작전을 수행한 사실이 명백하고, 안씨가 전역 후에는 이런 외상이 생길만한 환경에 있지 않았던 점을 고려할 때 오른손 끝 부위와 왼쪽 어깨, 가슴의 파편상은 파병 중 생긴 상처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월남전 파병 당시 국내외 정황상 파월 군인에 대해 충실한 병적관리가 이뤄졌을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며 "의무기록 등이 보관돼 있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을 국가나 보훈청이 아닌 해당 군인에게 지우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전갈에 물린 뒤부터 뒷목이 계속 아팠고, 이후 목디스크 진단을 받았다는 안모(65)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전갈에 물린 상처가 40여년 뒤 목디스크로 진행됐다는 의학적 연관성은 없다"고 판결했다. 이듬해 1970년 2월 육군에 입대했던 안모(65)씨는 작전 중 박격포탄 파편에 맞아 화상을 입었고 의무병에게 응급처지를 받았지만 이후 오른손 새끼손가락이 밖으로 휘었다. 파병 1년 후 귀국한 안모(65)씨는 1973년 1월 만기 전역지만 어깨와 가슴 부위에 흉터가 생겼고 수술을 받던 목 부위가 디스크 판정을 받아 지난 2011년 8월 서울북부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신청을 냈지만 보훈청은 "파병 중 발생한 흉터라고 확인 할만한 의무 기록이나 객관적 자료가 없다"며 거절하자 소송을 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GS건설은 건설업계 최초로 4년 연속 `대한민국 가장 신뢰받는 기업`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올해로 10회째를 맞는 한국경영인협회가 주최하는 `대한민국 가장 존경받는 기업인, 신뢰받는 기업상`은 거래소 상장기업 중 ▲노사관계 ▲기업의 사회적 책임 ▲CEO리더십 항목 등을 평가, 경제발전 기여도가 크고 소비자에게 높은 신뢰와 사랑을 받고 있는 기업을 선정한다. GS건설 관계자는 "상생과 화합을 추구하는 사회의식이 강해지면서 대기업의 사회공헌에 대한 요구가 점점 높아지는 추세"라며 "단순한 이윤 추구가 아닌,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바람직한 대기업의 역할을 착실히 수행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4일 GS 건설은 `세계적 착한기업`의 기준으로 평가받고 있는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 지수(DJSJ)월드`에 3년 연속 편입된 바 있다. 재무 상황 뿐 아니라 상생협력, 지배구조, 위험관리, 기후변화 대응, 사회공헌활동 등을 종합 평가하는 이 지수는 `따뜻한 기업`, `착한 기업`의 척도로 불린다. 건설사 중에선 전 세계에서 단 6곳만이 이 지수에 포함 돼 있다. GS건설 관계자는 "지속가능경영은 주주, 고객, 내부 임지원 등의 이해관계자와 투명한 소통을 가능하게 하며 기업의 생존과도 직결되는 것"이라며 "경영 철학으로 향후 지속가능경영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글로벌 탑티어 건설사로서 위상에 걸맞은 책임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GS건설은 상생협력 프로그램은 체계적이고 실효성이 높다는게 업계의 평가다. 협력사에 대한 단순지원 차원을 벗어나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동반성장 체계구축을 위해 ▲경영·금융 지원 체제 강화 ▲공사수행력 강화 지원 ▲시공문화 체질개선을 통한 생산성 향상 ▲소통 강화를 통한 신뢰 증진 등 `그레이트 파트너십 패키지`를 운영하고 있다. 최귀주 GS건설 통합공무구매실 상무는 "동반성장을 위한 투자비용이 적지 않게 들지만 건설사와 협력사의 동반성장이야말로 침체된 건설 경기를 헤쳐 나가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이러한 노력으로 GS건설의 이미지가 높아진 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성과"라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봉민 기자] 개성공단에서 유해물질로 인한 산업재해가 발생해 해당공정이 중단됐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27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전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최근 개성공단 2개 기업에서 작업 과정의 유해물질로 북측 근로자들의 건강이 악화됐다고 북측이 주장했고 이에 따라 우리측에서는 사실 확인 및 작업환경과의 관련성 파악을 위한 전문적인 역학조사를 요구했지만 현재 북한의 현장 역학조사 거부로 객관적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산업재해 여부를 단정하기는 곤란하다"는 것이 통일부의 입장이다. 다만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의 시료를 채취해 남측으로 반입해 현재 정밀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및 개성공단남북공동위 사무처를 통해 북측에 전문적인 역학조사를 재차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부 언론에서 유해물질이 벤젠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1차 조사를 통해서는 벤젠이 포함된 물질을 취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한편, 개성공단에서는 연간 10~20명가량의 산재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강북구 미아9-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를 찾아나섰다. 미아 9-2구역 재정비사업조합은 28일 정비업자 선정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현상설명회와 입찰마감은 29일 오후 3시, 다음달 12일 오후 3시 추진위원회 사무실(서울 강북구 도봉로24길 16 미아동 2층)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입찰방식은 지명경쟁방식이며, 미아9-2구역주택재건축사업조합위원회는 총 10개 업체를 각각 지명한 것으로 파악됐다. ▲남제씨앤디 ▲다우엠엔지 ▲디피엠 ▲루비콘씨앤디 ▲알파프로젝트 ▲오엔랜드21 ▲유비에스디 ▲진명씨엔디 ▲진성에이앤에이 ▲키라에셋 등이다. 한편, 미아9-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은 토지등소유자 696인을 대상으로 지하4층 최고 25층 아파트 및 부대복리 시설을 신축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동작구 노량진1 재정비촉진구역이 설계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를 찾아나서 이목이 집중된다. 노량진1 재정비사업조합은 28일 설계자, 정비업자 선정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현장설명회와 입찰마감은 28일 오후 4시, 오후 6시와 다음달 15일 오후 4시, 오후 6시에 추진위원회 사무실(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03-1,202호)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입찰방식은 지명경쟁방식이며, 노량진1재정비사업조합위원회는 총 10개, 11개 업체를 각각 지명한 것으로 밝혀졌다. 설계자 해당업체는 ▲삼우건축 ▲한미글로벌 ▲포스코에이앤씨 ▲해안건축 ▲정림건축 ▲건원 ▲DA그룹 ▲아이티엠 ▲하우드 ▲혜원까치 등이다. 또한 정비사업 해당업체는 ▲이정원이앤씨 ▲메인시스템 ▲정림컨설팅 ▲구산씨엔에스 ▲한국산업금융개발공단 ▲제이앤케이 ▲기주씨엠 ▲매트로개발 ▲어반이엔씨 ▲집과사람 ▲화인사업개발 등이다. 한편, 노량진1 재정비 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노량진동 278-2번지 일대 13만 1184㎡를 그 대상지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경은 기자] 최근 부산 남구 대연4구역 재개발정비사업(이하 대연4구역)이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오는 30일 시공자 선정을 앞두고 대우건설과 롯데건설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으로, 남구의 중층 재건축단지 최초로 시공자 선정에 나선 대연4구역의 시공자 선정에 업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각 사가 제출한 제안서에 따르면 대우건설이 철거공사비를 포함한 3.3㎡당 공사비로 398만4000원을, 롯데건설이 410만원을 제시했다. 이 외에도 대우건설이 ▲기본이주비 가구당 1억6000만원 ▲이사비용 가구당 100만원을 무이자 대여 ▲이주 개시 후 10개월 이내 착공 ▲공사기간은 착공 후 30개월 이내를 제시한 반면 롯데건설은 ▲기본이주비 가구당 1억5000만원 ▲이주 및 철거기간 12개월 ▲공사기간 36개월을 제시했다. 이밖에 ▲실착공 이후 물가상승에 따른 공사비 변동 없음 ▲공사비 산정기준은 시공자 선정시점 ▲분담금 납부조건은 계약금 20%, 중도금 60%, 잔금 20% ▲조합운영비 월 1500만원을 제시한데 대해서는 양사 모두 동일했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들은 "각 사가 제출한 제안서를 보면 대우건설이 롯데건설에 비해 유리할 수 있지만 최근 롯데건설이 정비사업계에서 활발한 움직임을 펼치면서 타 지역에서 연달아 수주에 성공하고 있는 만큼 섣불리 결과를 예측하기 힘들다"고 답했다. 대연4구역은 부산시 남구 대연동 1808 일대에 위치한 대연비치아파트를 재건축하는 것으로 대지면적 5만8029㎡에 용적률 270.6%를 적용받아 지하 1층, 지상 25~39층 높이의 아파트 총 1310가구(일반분양 약 300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하게 된다. 여기에 추후 정비계획변경을 통해 법적상한용적률을 적용할 경우 단지 규모는 더 커지고 일반분양분이 늘어나면서 사업성이 한층 더 높아질 전망이다. 한편 이곳은 1300가구의 대규모 단지가 조성되면 역세권을 형성하고 있는 최적의 입지에 위치해 있다는 점과 융합돼 부산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 잡을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은평구 신사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위해 협력업체를 찾아나섰다. 신사1구역 재개발사업조합은 28일 협력업체 선정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현장설명회와 입찰마감은 29일 오후 2시, 다음달 2일 오후2시 추진위원회 조합사무실(서울시 은평구 은평터널로 142 1층 신사동)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입찰방식은 지명경쟁에 의한 입찰방식이며, 신사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위원회는 ▲미래안 산업개발 ▲리얼스카이 ▲명인도시개발 등 총 3개 업체를 지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신사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서울시 은평구 신사동 170-2번지 일대에 지하3층~지상17층(평균 18층 이하) 아파트 6개동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축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경은 기자] 최근 서울 강남구 청담삼익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나섰다. 감정평가업자란 감정평가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한 감정평가사와 설립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을 뜻하며, 토지, 건물, 기계기구, 항공기, 선박, 유가증권, 동산, 영업권과 같은 유ㆍ무형의 재산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판정해 그 결과를 가액으로 산정하게 된다. 조합 측에 따르면 오는 29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가 열리며, 국토교통부 지정 대형 감정평가법인 중 조합이 지명한 ▲가람감정평가법인 ▲가온감정평가법인 ▲경일감정평가법인 ▲대일감정평가법인 ▲대화감정평가법인 ▲대화감정평가법인 ▲삼창감정평가법인 ▲중앙감정평가법인 ▲태평양감정평가법인 ▲하나감정평가법인 등 총 9개 업체가 참여할 예정이다. 현설에 이어 오는 9월 4일에는 입찰마감이 예정돼 있다. 다수 법인의 공동 입찰 참가(컨소시엄)는 불가하다. 조합 측은 "조합 기준에 따라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며 "감정평가업자 선정을 시작으로 차근차근 사업을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청담삼익아파트는 청담동 134-18 일대 한강변에 위치해 있으며, 1980년 5월 지상 12층 높이의 아파트 12개동 총 888가구 규모로 건립됐다. 조합 측은 추후 롯데건설과 함께 사업구역(6만1978㎡)에 용적률 299.85%를 적용해 최고 35층(한강변 15층) 높이의 아파트 1296가구(임대 155가구 포함)를 신축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경은 기자] 서울 중랑구 면목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진병호ㆍ이하 조합)이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27일 면목1구역 조합은 서울시 재개발ㆍ재건축 클린업시스템을 통해 시공자 선정 입찰공고를 냈다. 이곳은 과거 코오롱글로벌을 시공자로 뽑았으나 대여금 등에서 견해차로 인해 결별을 선택했다. 조합이 낸 공고(문)에 따르면 면목1구역은 일반경쟁입찰을 통해 시공자를 선정한다. 오는 9월 4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가 열린다. 입찰마감은 다음 달 30일로 예정돼 있으며, 입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21조제1항에 의한 등록사업자와 현설에 참여한 업체만이 참여할 수 있다. 사업 방식은 도급제이다. 한편 이곳은 2010년 말 면목1구역 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안)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구역 면적이 기존 1만5203㎡에서 2만4344㎡로 확대 됐으며, 조합원 수 또한 기존 197명에서 246명으로 늘어났다. 면목1구역 조합 측은 추후 재건축을 통해 면목동 520-19 일대에 건폐율 26.05%와 용적률 238.25%를 각각 적용한 지하 2층~지상 17층 높이의 아파트 8개동 총 497가구를 신축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수사권과 기소권이 보장된 (가칭)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해 한 달 넘게 단식투쟁을 이어 오던 `유민아빠` 김영오 씨가 28일 단식을 중단했다. 지난 22일 단식 도중 쓰러져 병원 이송 후에도 단식을 이어온 지 46일만이다. 28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서울시립 동부병원에서 건강이 좋지 않은 김영오 씨를 대신해 세월호가족대책위원회 유경근 대변인이 그의 단식 중단 소식을 전했다. 유 대변인은 이날 단식을 중단하게 된 계기와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김영오 씨는 단식 돌입 이후 ▲언니를 잃고 아빠에 대한 허위, 비방성 의혹 제기로 사생활까지 위협받고 있는 둘째 딸 유나에 대한 걱정 ▲단식 사실을 모르던 자신의 노모가 뒤늦게 이를 알게 된 후 눈물로 이를 만류한 점 ▲과거 수술 부위가 악화되는 등의 이유로 단식을 중단하기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 27일 이어진 여당과 유가족에 대화에 진전이 없어 언제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을지 기약이 없는 상황을 판단해 장기적인 싸움을 준비하는 것일 뿐 수사권과 기소권이 보장된 세월호 특별법 제정에 대한 희망이 보여서 단식을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김씨는 묽은 미음으로 식사를 시작해 앞으로 조금씩 양을 늘려갈 계획이다. 의료진은 단식과정에 그의 건강이 상당히 악화돼 신체 기능이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며 식사를 시작하는 과정에서 여러 합병증과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는 만큼 추이를 유심히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씨는 특별법이 언제 제정될지 모르는 만큼 건강이 회복되면 농성이 계속되고 있는 광화문광장으로 돌아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과 여당에 대해서는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전향적인 모습을, 야당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제 할일을 열심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김씨의 단식을 말리기 위해 동조 단식을 해온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도 단식을 중단했다. 28일 오후 문재인 의원은 단식 중단을 선언한 김영오 씨를 만나 대화를 나눈 뒤, 기자회견을 갖고 "단식을 중단하고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문 의원은 "이른 시일 내에 특별법 합의에 이르기를 바란다"며 "유족이 납득할 수 있는 특별법을 만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경은 기자] 올 하반기 부산 재개발·재건축 사업장들의 활약이 눈부신 가운데 동래구 명장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새 시공자 선정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명장1구역은 과거 현대산업개발을 시공자로 선정했으나 건설사 측의 지지부진하고 답답한 사업 진행에 조합원들이 더 이상 같이하기 힘들다고 판단, 최근 총회에서 시공자를 교체하기로 결의했다. 현재 명장1구역의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활기차다. 비록 시공자 선정에 다시 나섰지만 최근 도시정비사업에서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는 대림산업과 삼한종합건설이 시공권 확보를 위해 경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오는 30일 시공자선정총회를 통해 시공자가 정해질 예정이지만, 업계는 2014년 시공능력평가순위에서 4위를 기록한 대림산업(대표이사 김동수)이 467위를 차지한 삼한종합건설을 누르고 시공권을 차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각 사가 제출한 사업 제안서를 봐도 공사비를 제외한 대부분의 조건들에서 대림산업이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철거비를 포함한 공사비에서 대림산업이 3.3㎡당 386만5000원을, 삼한종합건설이 385만3000원을 제시해 대림산업과 1만2000원의 격차를 보였다. 공사비 외에 삼한종합건설은 ▲기본 이주비로 가구당 평균 7000만원 ▲물가 상승에 따른 공사비 인상은 실착공 시까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발표하는 건설공사비지수를 적용 ▲조합원 분담금 납입 기준은 계약금 20%, 중도금 60%, 잔금 20% ▲착공 시기는 오는 2016년 4월 기준으로 이주 완료 후 4개월 이내이며, 공사 기간은 착공 후 31개월 이내를 제시했다. 반면 대림산업은 ▲기본 이주비로 가구당 평균 1억원과 100만원의 이사비용 지원 ▲공사비 산정 기준일은 2014년 8월로 실착공 후 물가 상승에 따른 공사비 조정 없음 ▲조합원 분담금 납입 기준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 30% ▲이주 및 철거 기간은 8개월(이주 6개월, 철거 2개월)이며 공사 기간은 28개월을 제시하면서 우위를 점했다. 이밖에도 대림산업은 무이자 대여금으로 총 400억원(부가세 포함) 한도에서 사업비를 지급하기로 했으며, 조합 운영비도 준공 후 3개월까지 월 2000만원씩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명장1구역 재개발 조합 측은 동래구 명장동 431 일대 대지면적 6만7771.1㎡에 용적률 51.06%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9층 높이의 아파트 17개동 1384가구(임대 72가구 포함)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명장1구역은 쾌적한 자연환경과 부산의 8학군으로 불릴 만큼 명문 학교들이 즐비한 교육환경 등을 자랑하고 있어 이번 시공자 선정에 업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며 "추후 새 시공자가 선정되고 나면 재개발사업 추진에도 탄력이 붙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관할관청의 설립인가를 얻기까지 복수의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가 존재할 수는 있으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의 입법 경위와 취지에 비추어 본다면 하나의 정비구역 안에서 복수의 추진위에 대한 설립 승인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므로, 복수의 추진위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설립 승인을 얻은 추진위의 설립 행위만이 유효하다고 보아 그 추진위의 설립 신청에만 인가를 하고, 나머지 추진위의 조합설립인가 신청에 대하여는 인가를 거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조합이 설립되는 경우 승인을 받은 추진위는 자신이 행한 업무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추진위가 행한 업무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는 조합이 포괄승계 하게 되는데(추진위 운영규정 제5조제2항 참조), 문제는 조합이 설립된 경우 설립 승인을 얻지 못한 추진위의 행위의 효력이 조합에도 승계되는가이다. 이에 관하여 승계를 긍정하는 견해도 있으나, 도정법이 재건축 조합을 단순한 민법상의 사단이 아닌 공공 조합으로 성격을 전환하고 조합설립인가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추진위에 대하여 다시 설립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고, 공공사업적 성격을 강화하고 적극적 행정 개입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본다면 추진위의 승인을 얻지 못한 추진위의 행위는 단순한 무인가행위보다 더욱 그 효력을 제한하여야 할 것이다. 도정법 제85조제4호는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이 설립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추진위를 계속 운영하는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설립 승인을 얻은 추진위에 의하여 조합이 설립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른 추진위가 추진위로서 활동하면서 조합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위 처벌 규정이 적용될 것이다. 재개발사업의 경우로서 ○○2동 추진위 설립 과정에서 ○○2동 추진위가 ○○회사와 미리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2동 추진위는 서울시의 ○○동 뉴타운 개발계획 결정으로 정비구역 지정 신청이 반려되어 이후 관할관청으로부터 추진위 설립 승인을 받지 못하였고, 그 후 ○○1동, ○○2동을 포함하는 지역이 하나의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그때까지 각 동별로 진행해 오던 재개발사업의 수행이 어려워지자 ○○1동 및 ○○2동의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1동, ○○2동 토지등소유자들의 동의로 구성된 ○○8구역 추진위는 관할관청으로부터 설립 승인을 받은 이후 조합 창립총회를 거쳐 사업시행예정구역과 면적을 ○○동 일대로 한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는데, ○○회사가 조합에 대하여 용역 대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회사와 용역 계약을 체결한 ○○2동 추진위는 ○○2동의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구성된 ○○8구역 추진위와 동일한 단체라고 할 수 없으므로 ○○8구역 추진위의 조합 창립총회와 관할관청의 조합설립인가를 통하여 설립된 조합이 ○○2동 추진위의 법률상 지위를 포괄승계 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바 있다. 위 판결은 여러 면에서 그 타당성을 검증할 수 있는바, 추진위의 동일성 면에서 ○○2동만을 사업구역으로 하는 사업 추진을 위한 추진위와 ○○1동, ○○2동을 사업구역으로 하는 추진위의 동일성 문제뿐만 아니라 ○○2동 추진위가 ○○회사와 체결한 용역 계약의 내용이 과연 설립 승인을 얻기도 전에 체결해서 미리 실시하여야 할 업무의 내용인지도 문제가 될 것이다. 무릇 추진위의 업무 중에는 설립 승인을 얻기 전에 하여야 할 업무가 있고 설립 승인을 얻은 후에 하여야 할 업무가 있는바, 설립 승인을 얻은 후에 하여야 할 업무인데도 설립 승인을 얻기 전에 미리 하는 것은 대체로 사업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경쟁에서 비롯된 것이 많으므로 그 효력의 인정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고, 설립 승인 전에 행한 업무와 관련하여 조합이 포괄승계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창립총회에서 `추진위 업무 승계(인수)의 건`을 결의하여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세계 곳곳에서 크고 작은 분쟁이 끊이지를 않고 있으며, 우리나라 또한 아직까지도 동족끼리 총부리를 마주하고 있다.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는 유아들도 놀이방에 모아 놓으면 서로 싸우며 떼를 쓰는 것으로 보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바로 `에덴의 동쪽`임을 변명하기 어렵다. 사람들은 더 좋은 환경에서 살기를 원하며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애를 쓰지만 그게 만만치가 않다. 이 세상 사람들이 입고 먹을 게 풍족해졌으면서도 우리보다 나를 우선하여 챙기며 이기심을 버리지 못하고 아귀다툼을 하는 것으로 보아 카인의 후예답다. 이제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징후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건설사들이 앞으로의 부동산시장을 낙관적으로 전망하여 정비사업 참여를 고려하고 있으며, 여기저기 시공자 선정을 위한 총회가 잇따르고 있으니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상승 곡선을 그리기 시작한 부동산시장의 변화와 분위기에 편승하여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꾀해야 함에도 대다수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그렇지 못하니 안타까운 일이다. 조합에는 조합과 반대 성향의 조합원들로 구성된 크고 작은 모임이 상존하며 필요에 따라 이합집산을 거듭하고 있다. 조합원들의 모임은 성향에 따라 명칭도 다양하여 마치 정치판을 방불케 한다. 정비사업의 시행 초기에는 `비상대책위원회`가 대표적인 명칭으로 사용되었으나 어느 날 `재산권보호협의회`가 등장하더니 이제는 정치 모임을 모방한 때문인지 `○○조합을 사랑하는 모임`이 대세다. 그리고 다시 명칭을 간소화하여 `○사모`라 불린다. 조합원들이 조합 운영과 사업시행에 대한 이견이 있을 때는 언제나 조합에 의견을 낼 수 있으며, 조합이 조합원의 정당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이유 없이 무시하게 될 경우에는 감독권자인 행정 당국에 문제 제기를 하게 된다. 그리고 민원 처리 결과가 성이 차지 않으면 사법 당국에 고소·고발을 할 수도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제8장에는 다양한 벌칙 조항이 담겨 있어 조합 임원들이 아무리 투명하게 조합을 운영하며 맡겨진 직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잠시 방심을 하게 되면 범법자가 되기 십상이다. 따라서 조합은 조합에 대한 조합원의 사소한 이견에도 주의를 기울이게 되며, 단순한 사안일지라도 행정력을 동원하여 처리하게 되므로 조합이 당면한 업무에 집중하기가 어려운 게 현실이다. 조합은 조합원 위에 군림하는 권력기관이 아닐 뿐만 아니라 조합장을 비롯한 임원들은 도정법 등 관계 법령과 정관 규정 등에 따라 조합을 운영하게 되니 크게 잘못을 저지를 일도 없다. 그리고 도정법 제23조제4항 규정에 따라 임원을 해임시키기가 어렵지 않으며, 해임 총회의 경우 해임 사유가 타당하지 않아도 절차상의 하자가 없고 정관에 정하고 있는 총회의 의결 방법에 합당하면 법은 냉정히 해임을 인정하는 추세다. 그러니 조합 임원들은 소신껏 직무를 수행하기보다는 늘 살얼음판을 걷듯이 주변을 살피게 된다. 그런데도 조합의 운영과 사업시행에 대한 소송이 줄을 잇고 있으며, 특히 조합의 최고 의결기관인 총회의 경우 총회 소집 공고를 하면 `총회금지가처분신청`이 뒤따르고 법적 대응을 거쳐 가까스로 총회를 개최하고 나면 곧바로 `총회결의무효확인소송`이 제기되곤 한다. 조합원이 법적인 요건을 갖추어 소송을 제기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결국 법무사나 변호사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며, 그에 따르는 적지 않은 수임료가 요구된다. 그러나 조합을 상대로 한 소송에 선뜻 비용을 부담하려고 하는 조합원이 과연 몇이나 되겠는가. 그런데도 임원해임총회가 끈질기게 되풀이되고 있고 조합을 상대로 한 소송 또한 빈발하고 있으니 그 배후와 자금의 출처를 짐작할 만하다. 조합은 사업시행 과정에서 여러 협력 업체의 역할이 필요하다. 그리고 협력 업체의 선정은 늘 뒷말이 따른다. 오죽하면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 과정에서 특정 건설사가 들러리를 세워 압도적인 득표로 선정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는 말이 나왔겠는가. 이는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경쟁이 치열했을 경우 그 후유증으로 사업에 큰 지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며, 탈락한 건설사를 지지했던 조합원들은 패거리를 이루어 사업 종료 시까지 끈질기게 조합과 반목하기도 한다. 시공자선정총회가 끝난 다음 조합원들이 총회결의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한 일로 탈락한 건설사가 배후에서 일을 꾸민 것으로 오해를 받은 일도 다 그 때문이다. 조합은 사업시행 과정에서 수없이 많은 협력 업체를 선정하게 된다. 그러니 입찰에 참여했다가 뜻을 이루지 못한 업체가 입찰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또한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탈락한 업체를 지지했던 조합원들이 조합에 정보공개 등을 통해 입찰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작은 문제라도 나타나게 되면 소송 제기를 서슴지 않고 임원해임총회로까지 발전시키고 있는 정비사업의 현실이 개탄스럽다. 조합 임원은 아무리 투명하고 정당하게 직무를 수행했다고 하더라도 소송이 제기되면 가벼이 대응할 수 없으며, 번번이 응소를 위한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니 결국 조합의 행정력과 비용을 낭비하게 된다. 요즈음 정비사업계에는 이름 앞에 `반대파 전문`이라는 아름답지 못한 수식어가 붙은 법조인들이 나타나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그리고 조합의 자문기관으로 위촉되어 조합에 법률 자문을 하거나 소송을 대리하는 법조인 또한 나름대로 그 역할을 다하고 있다. 조합의 일에 대해 조합과 조합의 반대편에 선 조합원들을 대신하여 법조인끼리 대리전을 치르고 있는 셈이다. 조합원들은 총회에 상정된 정비사업비 예산안에 계상된 적잖은 소송비용에 관심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제는 정비사업과 관련한 소송이 빈발하는 게 법조인들의 적극적인 경제활동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 총회에서 정비사업비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어느 조합원이 탄식과 함께 모두를 비웃으며 불만을 토로한 적이 있다. "왜들 이러는 거야! 우리네 사는 데 법은 마지막 수단이어야 하는데 좋은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한쪽에서는 소송을 부추기고 조합은 그에 대비하여 막대한 소송비용을 결의해 달라고 하니 조합원이 무슨 봉인가!"ⓒ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정비사업에 있어 사업 추진 주체의 취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제16조의2)와 정비구역 등의 해제(도정법 제4조의3)는 정비사업지는 물론 정부(국회 포함)나 공공에게도 초미의 관심 사항이고, 사업성이 열악한 정비사업지에서는 장기적인 주택시장의 침체에 편승하여 사업 추진을 반대하는 토지등소유자들에게 명분을 부여하게 되어 사업 지연을 더욱 가속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사업 추진 주체의 취소 요건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도정법 제16조의2는 한시 규정으로서, 공공이 수립한 정책으로 양산된 정비사업지를 정리한다는 명분이 있다 할 수 있으나, 정비구역 등의 해제는 공공이 수립한 정책을 스스로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사업 추진 주체의 취소보다 훨씬 더 신중해야 한다. 그런데 최근 K도가 시행한 `정비구역 등의 해제 기준(이하 `해제기준`)`에 다소 문제의 소지가 있어 향후 쟁점이 될 수 있는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는 해제의 대상이다. 도정법 제4조의3을 살펴볼 때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 이전 단계에 있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등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조합의 경우는 사업시행인가 획득 여부만을 해제기준으로 삼고 있다. 하지만 해제기준은 뚜렷한 기준 없이 조합도 폭넓게 그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해제기준은 법을 확대해석 하여 적용하면서 해제 시 원상회복이 불가능하여 환원할 수 없는 상태인 조합도 그 대상에 포함시켜 법의 본질을 훼손하고 있다. 둘째는 해제의 요건이다. 해제의 요건은 객관적·주관적·절차적 요건으로 나눈다. 먼저 객관적 요건으로, 추진 단계별 사업 지연 기간과 정비구역 등의 해제요청동의율이다. 사업 지연 기간은 공공의 행정처분 처리 기간을 볼 때 너무 가혹하다 할 수 있으며 근본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해제요청동의율이라 할수 있다. 법에서 추진위가 구성되지 아니한 정비구역은 토지등소유자의 30% 이상의 동의로 정비구역 등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는데, 심지어 75% 이상의 동의를 받아 설립된 조합에 대해서도 사실상 토지등소유자 25% 이상의 동의만으로 해산이 가능하도록 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법의 균형을 상실한 것으로 한시 규정인 법 제16조의2를 왜곡하여 해제기준에도 확대 적용한 것으로, 조합설립동의율에 비해 해제요청동의율이 지나치게 낮아 상위 규범인 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은 주관적 요건으로, 공공에 위임된 사항이다. 공공은 정비구역 등을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부담과 목적 달성 여부 등을 판단하여 해제기준을 만들어 적용할 수 있다. 그런데 그 기준으로 사업의 정체성, 주택 분양률 전망 및 정상적인 사업 운영 여부를 들고 있는데, 그 기준의 지표가 주택시장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일례로 비례율이 80% 이하라는 판단을 위해 추정분담금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는데, 그 시스템의 신뢰도는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자료가 전무하다. 최근 정부나 공공이 규제 위주의 정책을 추진하는 관계로 주택시장은 `거래절벽` 상태에 놓여 있고, 그 나락의 끝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비례율을 산정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추진위 승인 이후 최근 1년간 주민총회 등의 활동이 없는 경우에도 검토 대상이 된다 하고 있으나, 추진위의 주 자금 조달처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들이 최근 주택시장의 침체로 고사 상태에 빠져 있는 관계로 추진위가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곳은 공공의 자금 지원 또는 자체 조달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사업 추진 여부에 대한 주민 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금을 조달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그 기간을 1년으로 제한한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기준이다. 끝으로 절차적 요건으로, 참여율과 동의율이 있다. 해제기준을 보면 주민 의견 수렴은 공고 및 우편 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고, 참여율이 1/3에 미달하는 경우 7일간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참여율이 1/3 이상·동의율이 1/4 이상인 경우 공공은 정비구역 등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런데 추진위와 조합의 설립 요건상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75%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비해, 7일 이상의 기간을 두고 1/3 이상 참여와 1/4 이상의 동의만으로 해제 요건을 충족한다는 것은 해제를 전제로 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또한 공공은 해제 신청서가 접수되면 자료 조사 등과 실무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정비구역 등의 해제에 대한 공고를 하게 된다. 그런데 실무위원회는 5인 이상으로 구성되고, 그 구성은 공공이 한다. 이는 사실상 공공의 의지에 따라 자의적으로 판단될 수도 있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한번 해제 신청이 되면 공공의 의지에 따라 정비구역 등을 해제할 수도 있다는 것은 공공이 포괄적·자의적으로 법을 해석하여 운영할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결론적으로 해제기준은 추진 절차에 따라 환원이 불가능한 정비사업의 특성을 무시하고 법상 근거도 없는 동의율을 내세워 조합까지 폭넓게 해제의 대상으로 설정하고, 그 심의 기준인 해제 요건도 공공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운영될 소지가 많아 처분의 위법성이 문제될 수 있는데, 이를 기준으로 정비구역 등을 해제한다는 것은 정부나 공공이 스스로 수립한 정비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을 부정하는 것인바, 해제기준은 폐지 또는 개선되어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개발 이익을 산정할 때 변수는 일반분양가와 사업비용이 있다. 일반분양가가 높게 책정되면 수익이 늘어나기 때문에 조합원들에게 이익이 된다. 하지만 일반분양가를 무턱대고 높이면 분양이 이루어지지 않아 기존 조합원들이 사업비에 대한 이자를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그로 인한 개발 이익이 줄어든다. 또한사업비용이 늘어나게 되면 지출이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조합원들의 이익은 당연히 감소하게 된다. 그렇다고 사업비용을 무턱대고 줄여 버리면 저비용의 부실한 협력 업체가 선정된다든지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운영비도 줄어 조합 업무를 원활히 진행할 수 없게 되어 오히려사업 기간이 길어지고, 이렇게 틀어진 업무를 다시 진행하기 위해서는 추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합원들의 개발 이익이 줄어들게 된다. 그럼 어떻게 하여야 조합원들의 개발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 알아보자. 첫째, 부동산시장이 활성화될 때, 즉 분양가격이 가장 올랐을 때 일반분양을 하여 수입을 높이는 것이다.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분양가가 낮아졌을 때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분양가가 오를 때를 기다리는 게 옳은 방법이다. 부동산 경기는 사업장에서 어떻게 움직여 볼 수 없는 것이기에 주변 시세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분양가를 높일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을 의논하여 적절한 분양가를 책정하여야 한다. 둘째, 조합과 조합원은 질 좋은 협력 업체들을 선정하여 각각의 업무에 대하여 만족할 만한 도움을 받아야 한다. 실력 있고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전문 인력들이 많이 포진된 협력 업체를 선정하면 이미 여러 사업장에서 많은 경험을 해 보았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발생될 수 있는 위험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으며, 미리 방지하지 못하더라도 빠른 시간 내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사업 추진 일정을 앞당길 수 있어 사업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셋째, 조합원들은 서로 단결하여야 한다. 조합원 간 불신으로 다툼이 벌어진 사업장은 사업이 지연되어 표류하게 된다. 반대로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는 사업장들에서 발견되는 공통점은 조합원 간 믿음이 강해 분쟁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이는 조합이 사업 진행 단계마다 조합원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설명회나 간담회를 개최하여 사업 진행 사항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 및 궁금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주는 것 등으로 조합원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주기에 가능한 일이다. 이는 조합원들이 당초 목표인 성공적인 사업을 위해 스스로 사업에 참여하게 함으로 사업 추진 속도를 빠르게 만든다. 이렇게 조합원이 합심하여 사업 추진을 신속하게 진행하면 그 가치는 굉장히 클 것이다. 넷째, 정비사업의 사업비용 중에서 가장 많은 지출 부분을 담당하는 공사비를 적절히 책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조합에서 시공자를 선정할 때 건설사들이 서로 경쟁을 할 수 있는 바탕을 만들어야 한다. 조합원들도 막연한 호감이나 도급순위만 보고 시공자를 선정하지 말고 사업 제안서 내용을 꼼꼼히 따져 보고 건설사 설명회도 참석하여 각 참여 건설사를 비교 분석한 후 가장 적정한 공사비를 제시한 건설사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섯째, 일반분양 시점과 입주 후 아파트의 프리미엄을 결정하는 것은 위치, 시공자의 브랜드와 공사 품질이다. 이 중 공사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설계가 잘 되어 있어야 하는데, 설계를 진행할 때 설계나 건축에 대한 지식이 있는 조합원들과 외부 설계 전문가에게 지속적으로 조언을 얻어 사업장에 적합한 설계를 하도록 하여 아파트 가치를 높여야 한다. 여섯째, 조합원들은 이해득실(利害得失)을 따져야 한다. 정비사업은 말 그대로 사업이다. 사업을 하는 사람은 자신의 사업에 무엇이 이로운지 또는 해로운지 알아야 한다. 그리고 그와 함께 어떻게 하면 얻게 되고, 어떻게 하면 잃게 되는지 꼭 따져야 한다. 조합원들이나 조합 집행부가 작은 부분에 집착하면서 큰 부분을 놓칠 때가 있는데, 필요한 지출임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삼아 조합 운영비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면서 조합원들 간의 다툼으로 지출되는 억대의 소송비용은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그에 해당한다. 조합원들이 이해득실을 잘 따졌다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기 때문에 위와 같은 행동은 하지 않았을 것이다. 지금까지 조합원들이 자신들의 개발 이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정비사업에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이 방법들이 다 맞을 수는 없겠지만, 조합원들이 위의 방법들을 따른다면 분명히 만족할 만한 이익을 보게 될 것이라고 확실히 말할 수 있다. 무조건 아끼고 줄인다고 해서 이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곳에 적절한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이익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조합원들이 현명하게 사업을 진행한다면 충분히 자신들의 이익에 만족하게 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일을 하다 보면 가끔씩 감정평가를 위한 자료 문제 때문에 조합과 감정평가사(이하 평가사)들 간에 입씨름이 벌어지곤 한다. 조합은 건물에 대한 종전자산평가나 영업보상을 함에 있어 평가사가 직접 현장을 돌아다니며 건물 현황을 직접 파악하고 영업권 보상 관련 자료도 직접 챙기어 평가를 해야 하며, 만약 자료 누락으로 평가가 잘못된 경우 모두 평가사의 책임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평가사는 조합에서 제공한 자료만을 토대로 평가를 할 뿐 평가사가 일일이 건물 현황이나 영업권 관련 자료를 조사해 가며 평가할 의무는 없고 자료 누락으로 평가가 잘못된 경우 전적으로 조합의 책임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일들은 사업시행인가 후 영업권 등의 보상 자료 수집을 두고 용역을 발주하는 과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가 있고, 관리처분인가 후 이주 과정에서 종전자산평가나 영업권자 등의 평가 누락으로 인해 명도 다툼이 벌어지는 경우 조합과 평가사가 그 책임을 놓고 논란을 벌이곤 한다. 특히 청산자 보상을 하는 경우 `수용재결` 절차의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서 보상 금액과 달리 행정소송에서 건물 현황이나 영업권의 자료 누락으로 증액되어 보상을 해야 하는 경우 이에 대한 과실 책임을 두고 문제가 제기된다. 따라서 부동산 종전자산평가나 영업권 보상을 함에 있어 기초 자료 수집의 의무가 누구에게 있는가에 대해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즉, 관리처분 단계에서는 물건조서가 확정되므로 조합에서 행정적인 정리를 하면 간단하지만 사업시행인가 후 물건조서 작성을 위한 자료 조사나 수집에 관한 주체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에는 위와 같은 정비사업의 세부적인 사항을 모두 담아 규정을 만들 수는 없어 시행령이나 규칙, 조례 등으로 도정법의 테두리 범위에서 여러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다. 한편 도정법 제40조에서는 보상에 관한 절차의 세부적인 사항은 도정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토지보상법에서 정비사업의 보상 평가와 관련하여 근거 규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토지보상법 제14조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 전에 협의에 의한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이 필요할 때에는 토지조서와 물건조서를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을 하고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조서 작성의 의무가 사업시행자에게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는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사업인정 전에 협의에 의한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이 필요할 때에는 토지조서와 물건조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는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업시행자는 용지도를 기본으로 하여 토지조서와 물건조서를 반드시 작성하되 토지조서의 경우 토지의 소재지·지번ㆍ지목ㆍ전체 면적 및 편입 면적과 현실적인 이용 상황, 토지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 외의 권리를 가진 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와 그 권리의 종류 및 내용 등 필요적 기재 사항을 정하고 있고, 물건조서의 경우에는 그 물건이 있는 토지의 소재지 및 지번, 물건의 종류·구조·규격 및 수량, 물건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물건에 관하여 소유권 외의 권리를 가진 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와 그 권리의 종류 및 내용, 그 밖에 물건에 관한 보상금 산정에 필요한 사항 등을 필요적 기재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토지보상법 제27조는 사업인정의 고시가 된 후 해당 토지나 물건에 출입하여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은 ①사업시행자가 사업의 준비나 토지조서나 물건조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감정평가업자가 토지 등의 감정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토지보상법은 사업인정의 고시 후 평가사가 해당 토지에 출입할 수 있는 권한은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감정평가를 위한 업무 목적으로만 한정되어 있고, 사업시행자인 조합은 물건조서 등을 작성하기 위한 해당 토지에 출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물건조서 작성이나 영업보상 등을 위한 자료 수집의 업무는 평가사가 아닌 조합에서 직접 수행하거나 별도 용역으로 발주해야 하며, 조사 자료의 부실로 법적인 손해배상 등의 문제가 발생할 시 평가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평가사는 감정평가서 본문에 "토지의 소재지 및 지번, 면적 및 물건의 종류ㆍ구조ㆍ규격 및 수량 등은 귀 조합의 제시 목록에 의거하였음"이라고 표기함으로써 손실보상의 대상을 정하는 것은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권자인 조합에게 있고, 후일 분쟁의 발생 시 평가사에게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설시한다. 결론적으로, 토지조서와 물건조서의 작성은 손실보상의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를 확정하는 것이므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 관리처분인가 후 명도 과정에 감정평가의 자료 부실로 명도의 다툼이 될 경우 조합은 예기치 못한 손실을 볼 수도 있다. 따라서 손실보상 대상의 여부 또한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결정하여야 하므로, 조서의 작성을 위한 기초적인 자료 조사 등의 업무는 반드시 조합의 관리하에 수용재결이나 명도 업무와 관련이 있는 실무 업체나 전문 업체로 하여금 작성케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자료 수집의 누락으로 조합에 손실이 발생할 시 그 책임도 적정하게 물어야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경은 기자] 국민 주거 안정의 실현과 국토의 효율적 이용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경제 발전을 선도해 나간다던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재영·이하 LH)가 2010년 118조원에 달하는 빚더미에 올라 정부의 골칫거리로 전락한 데 이어 최근엔 `사기분양`, 환경 폐기물 방치, 성희롱 등 공기업 윤리에 어긋나는 부적절한 행보를 보이고 있어 눈총을 받고 있다. 서민 주거 복지 향상에 기여한다면서 사기분양? 헐~ 무주택·서민들을 위한 공공 임대주택 건설·저소득 취약 계층을 위한 주거 복지사업 등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해야 할 LH가 최근 남의 땅에 아파트를 지은 후 분양해 입주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는 추문에 휩싸였다. 1995년 LH는 강원 춘천시 퇴계4지구 개발을 위해 3명의 지주로부터 일대 임야를 매입해 6만여㎡ 규모의 아파트 단지를 조성했다. 그러나 1996년 보상에서 제외된 지주 이모 씨 등이 소유권 소송을 제기, 2004년 대법원을 통해 일부 지분을 인정받았다. 그 후 이씨 등은 법원 판결에 따라 LH와 보상액 논의를 하다 수년간 진척이 없자 지난해 8월 아파트 단지 주민 2900여명을 상대로 아파트 소유권을 돌려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문제는 2004년에 이미 부지 일부가 타인 소유라는 판결이 났음에도 LH가 2007년 분양에 나섰다는 점과 제보에 따르면 LH가 주민들에게 이 일에 대해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아파트 입주민들은 "7년 전 제값을 내고 LH로부터 아파트 분양을 받았는데 이제 와서 소유권이전과 임차료 소송을 당했다"며 "이는 LH가 아파트 부지의 일부를 남의 땅인 줄 알고도 분양한 명백한 사기분양"이라며 울분을 토했다. 특히 입주민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재산권 침해를 막기 위해 필사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반면 정작 문제를 일으킨 LH 측은 이 사실을 알고도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다. 이를 두고 주민들은 "대지의 일부가 타인 소유임을 알고도 분양을 한 경우 일반적인 형사처분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현재 분양을 기점으로 오는 10월이면 공소시효가 만료됨에 따라 형사책임이 면제될 수 있어 시간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LH 관련 논란은 사기분양에서 그치지 않는다. 최근 LH가 미사강변도시 조성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업 용지 내 보상이 완료된 철거 대상 중소 제조업체들에게 다시 수십억원의 임시 이주단지를 마련해 준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중보상` 논란도 거세질 전망이다. `안전관리` 모르는 LH에 `인간 존중`은 없었다?! 연이은 사고에 공사장 인근 주민도 아우성… 입주민 사망 사고도 발생 생명과 직결되는 집을 짓는 LH가 이를 등한시하고 있는 행태도 도마에 올랐다. 지난 6월 5일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산업재해 현황을 분석해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공공기관 발주 공사의 사망만인율(사망자 수의 1만배를 전체 근로자 수로 나눈 값. 전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산재로 사망한 근로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할 때 사용하는 지표)이 2.98로 건설업 평균인 2.21에 비해 34.9% 높게 조사됐다. 특히 이들 공공기관 중 LH와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등 3개 기관은 사망자가 10명 이상 발생해 `사망자 다발 발주 공공기관`이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LH는 ▲행정중심복합도시 현장에서 저수조 벽체 테두리보 작업 후 시스템 동바리(공사 중량물을 일시 지지하는 가설물)에서 이동 중 노동자가 3.7m 높이에서 추락 ▲대전 노은3지구 내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는 발코니 난간대를 설치하던 노동자가 타워크레인 낙하물과 충돌해 사망 ▲행복도시 3-3생활권 및 4-1생활권(일부) 현장에서 암 절취를 위한 발파 공사 중 암석에서 떨어져 나온 돌이 인근 현장 근로자 두부를 타격, 병원으로 후송 중 사망하는 사고 등 빈번한 사고가 발생하면서 다시 한 번 사망자 다발 발주 공공기관이라는 오명을 입었다. 인부의 안전을 무시하는 LH에게 공사 현장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배려하는 마음도 없었다. 지난 6월 18일 성남시의회에 잔뜩 뿔이 난 주민들이 몰려들었다. 은행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철거 및 공사 과정에서 ▲초등학생이 공사 현장에서 떨어져 중상을 입어 안구 뼈 수술을 하는 등 주민들의 부상이 다반사로 발생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날림 먼지로 인해 건강 악화 ▲법정 기준치인 65데시벨(㏈)을 초과하는 소음 발생 ▲철거 공사 주변 건물에서 균열·파손이 심각해 누수 발생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자 성난 주민들이 은행2구역 피해보상주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를 구성해 기자회견을 갖고 LH에 대한 설계 오류, 부실시공 등 주민 피해 대책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이 자리에서 한 주민대책위 관계자는 "주민의 삶과 안전을 철저히 외면한 LH의 부실시공과 사실 왜곡에 대해 철저한 진상 규명 및 피해 실태 조사, 책임자 처벌 및 피해 유형별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은행2구역 LH 부장 해임을 요구했다. LH의 부실시공은 입주민의 사망 사고로 이어져 매스컴을 오르내린바 있다. 지난 5월 부산 정관1단지에서 신발장이 넘어져 어린이 1명이 숨졌다. 작년 2월 비슷한 사고로 어린이 2명이 중상을 입은 지 1년여 만에 벌어진 일이었다. 이처럼 주민과 인부의 안전을 무시하는 LH가 최근 국내 공기업 최초로 300억원 이상 규모의 공사 입찰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안전관리비)를 설계 금액 그대로 투찰하도록 심사 기준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혀 비웃음을 사고 있다. LH는 지난 12일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면서 추후 저가 낙찰로 안전관리비가 부족해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지 않거나 품질 낮은 장비·자재를 쓰는 일, 하도급 업체에 비용을 전가하는 관행 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으나, 일각에선 "그럼 그동안 입찰 참가 회사들이 안전관리비를 적게 적어 응찰해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지 않고 품질 낮은 장비를 사용했다는 말이냐"며 "입찰 심사 기준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LH 먼저 안전관리에 힘쓰는 모습을 보이고 기준을 강화하는 게 맞는 순서가 아니냐"며 지적했다. 정신 못 차리는 직원에 손버릇 나쁜 간부까지 "왜 이러나" 서민 주거 안정도 외면… 본분 망각하면 존재 이유 없다! 최근 LH는 언론을 통해 수많은 부채 감축을 위한 노력을 보여 왔다. 하지만 2% 부족한 방안을 제시하거나 직원들의 부당 행위들이 연이어 밝혀지면서 손가락질을 받고 있다. 지난 2월 13일 감사원이 LH의 공동주택 건설 관리 실태를 감사한 결과 공사 담당자가 관련 사기업 직원과 해외 골프 여행을 떠나는 등 부당ㆍ태만 업무 실태 27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계약 업체가 가짜 세금계산서와 인건비 지급 내역을 첨부해 1억5000만원의 공사비를 부풀려 청구했으나, LH 측은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공사 대금을 지급해 회사에 피해를 끼쳤다. 더구나 담당 직원 중 몇몇은 당시 공사 수주 업체 직원들과 2차례에 걸쳐 인도네시아 등으로 해외 골프 여행도 다녀온 것으로 확인돼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직원들이 근무 태만 등의 일탈 행위를 행할 때 LH 간부들은 부당 행위 스케일부터가 남달랐다. 2012년 5월 경기 오산직할사업단에서 기능직 직원이 계약직 여직원에게 총 21차례에 걸쳐 음란성 메일을 보내 `견책 처분`을 받은 데 이어 지난 4월 LH 주체로 개최된 기업 협의회 교육에서 LH 강원지역본부 간부 A씨가 "하체가 무너지면 건강이 무너지므로 하체를 튼튼하게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히프(엉덩이) 근육과 비뇨기 근육을 단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히프치기 운동도 중요한데, 히프치기 운동은 살살 치면 효과가 없고 강하게 쳐야 효과가 있다"면서 20여명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갑자기 옆에 있던 외부 여강사의 엉덩이를 손으로 힘껏 내리쳤다. 이에 성적 수치심을 느낀 여강사는 문제를 제기했고, A씨는 결국 감봉 징계를 받았다. 이뿐만 아니다. 한 달 뒤인 지난 5월에는 LH 토지주택연구원 소속 B씨가 한국콘크리트학회 주최 봄 학술 대회에 참가했다가 다른 기관 여직원의 몸을 건드리는 등 성추행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되기도 했다. 국민의 혈세가 투입된 공기업은 그 어떤 곳보다 직원들의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LH 내부에선 성추행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는 제보가 꾸준하다. 하지만 LH 측은 매번 솜방망이 처벌을 내려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고 있다. 이에 한 사회단체 관계자는 "최근 직장 내 성희롱이 사회문제가 되면서 회사를 상대로 성희롱 교육을 시켜주는 제도까지 나온 데 반해 공기업인 LH 측은 성추행 문제에 대해 그리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 같지 않다"며 "회사 간부들부터가 성추행을 저지르는데, 이를 보고 배운 직원들이 다를 게 있겠냐"며 혀를 찼다. 상황이 이러하자 LH가 공기업으로서 자질이 부족하다는 비난도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찬열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측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연도별 계약 변경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443건의 건설공사 사업 중 설계 변경 횟수만 1145회에 달했다. 이로 인해 사업비는 무려 1조339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이찬열 의원은 "잦은 설계 변경은 혈세를 낭비하고 행정력을 소모하는 일이며 결국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져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입주자들이 떠안게 될 것"이라며 "설계 변경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 개선과 투명하고 합리적인 설계 변경 절차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LH가 자신의 존재 이유라 할 수 있는 서민 주거 안정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은 LH 스스로 공기업으로서의 자격을 내팽개친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게 한다. LH가 본연의 의무라 할 수 있는 임대주택 공급보다 일반분양을 통한 수익 창출에 열을 올리는 듯한 행보를 보이고 있어서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과도한 부채에 시달리는 LH가 궁여지책으로 수익 사업에 치중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설립 취지를 잊은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하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로 분양시장이 어려운 마당에 민간 건설사와의 경쟁에서도 밀리는 LH가 분양사업으로 수익을 내기란 불가능에 가깝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노근 의원(새누리당)이 LH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LH가 최근 5년간 분양한 아파트(10만639가구) 가운데 2.7%(2690가구)가 미분양 됐다. 준공 후 2년 이상 된 악성 미분양도 896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미분양 사태 탓인지 LH는 최근 추진 중인 주택사업에서 공공임대아파트 공급을 축소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일례로 LH와 전북개발공사가 공동 개발한 전북혁신도시에서 LH의 임대아파트 공급량은 1432가구로, 전국 17개 지방공사 중 자본금이 가장 적어 부채율 2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 전북개발공사의 1820가구에 비해 388가구가 적다. 또한 LH가 전주 만성지구 3블록에 지을 공공아파트에는 분양아파트 외에 임대아파트 물량은 전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LH가 막대한 부채에 따른 경영난을 타개한다는 이유로 공공임대아파트보다 분양아파트에 치중한다면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과 별반 차이가 없다. 또한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야 하는 공기업 본래의 취지에 역행하는 처사이기도 하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최근 LH가 보여 주고 있는 행태들은 서민의 주거 복지사업을 위해 창립된 LH가 보여서는 안 될 만행"이라며 "공기업은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해 국가가 만든 기업인데 오히려 사회에 피해를 끼치고 있는 것 같다. 본분을 잊은 LH에 대해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에서라도 대대적인 사정(司正·그릇된 일을 다스려 바로잡음)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맹비난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재필 기자] 경기 의왕시 내손동 일대가 최근 비대위의 거센 반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내손다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흥선·이하 조합)이 빠른 사업 추진으로 도약 중이다.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시공자 선정 단계에 도달해서다. 내손다구역 조합은 지난 11일 입찰공고를 내고 19일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했다. 이날 현설은 11개 건설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내손다구역 조합 관계자에 따르면 현설에는 ▲SK건설 ▲한일건설 ▲한양건설 ▲코오롱글로벌 ▲한진중공업 ▲한화건설 ▲현대건설 ▲삼성물산 ▲GS건설 ▲대우건설 ▲롯데건설 등 11개 사가 참여했다. 내손다구역 재개발 조합의 이흥선 조합장은 "현설에 참석해 준 건설사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말을 전한다. 현재 내손다구역의 경우 개발 조건이 매우 밝다고 생각한다"며 "다수의 건설사들이 입찰에 참여해 경쟁 구도로 시공자선정총회가 개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이 조합장은 내손다구역의 사업성에 대해서도 말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용적률 상향 층고 완화 추진 ▲단지 내 도로 없는 통합 단지 추진 ▲녹지 5000평(1평=3.3㎡) 활용에 따른 단지의 쾌적성 제고 ▲인근 백운호수 및 인덕원 광역개발 및 지하철 노선 유치 건의 ▲한전과의 협의 중인 철탑 지중화 ▲인근 대단지 아파트의 매매가격을 봤을 때 충분한 사업성 ▲택지 개발 부지로서 `지분쪼개기`가 적다는 점 ▲근린생활시설 비중이 작은 점 ▲빌라가 많아도 전체 토지 면적 대비 지분율이 높다는 점 등을 들었다. 이흥선 조합장은 "현재도 3~4개 건설사들이 내손다구역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조합에서도 대형 건설사들의 입찰 참가를 독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시공자와 조합이 상생하는 경영만이 빠른 사업 진행을 이뤄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최선을 다해 투명한 시공자선정총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업계는 내손다구역과 관련해 최근 두각을 나타내는 주요 건설사들이 대거 몰려 치열한 수주전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미 GS건설, SK건설 등이 현장에서 영업 활동에 돌입한 상황으로 이외에도 2~3개 사가 입찰을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비기획원의 육근호 원장은 "내손다구역은 신축 세대수가 2000가구 이상인 대단지로, 의왕에서도 가장 사업성이 뛰어나다고 평가받는 곳이다"며 "대단지이다 보니 컨소시엄을 통한 경쟁 구도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내손다구역 재개발 조합 관계자는 "낮은 용적률로 인한 사업성 저하를 우려하는 분들이 있다. 일반분양 세대수가 적고 특히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분양가 하락으로 전체적인 수입금이 감소하며 또한 물가 상승에 따른 건설사 공사비 및 부대 경비 지출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사업성이 저하될 수 있다고 걱정들을 많이 하신다"며 "이에 조합은 계획세대수를 현 세대수 3171가구만큼 확보하기 위해 법적상한용적률까지 허용 및 용도지역 2단계 상향을 위해 의왕시와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 관계자는 도로로 분절된 3개 구역을 1개 단지로 조성하고 내손동 일대 정비사업에 따른 가로위계 재정립을 시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유인즉 인근의 내손나구역이 조합설립인가 취소 및 정비구역 해제로 재개발사업이 무산됐고, 내손가구역은 사업 추진이 부진하기 때문이다. 그는 "당초 광역교통계획은 내손 지역(가·나·다·라) 모두가 재개발을 추진한다는 전제로 각 구역마다 도로를 일부 기부채납 해 도로망을 구축하는 것으로 계획됐으나 인접 지역의 재개발 중단 등으로 내손 지역 가로위계 재정립이 불가피해졌다"고 설명했다. 한편 내손다구역 재개발사업은 내손동 683 일대 14만5485㎡를 개발, 지하 2층~지상 29층, 총면적 32만3512㎡ 2259가구를 공급한다. 오는 9월 11일 입찰마감에 관심 집중 대형 건설사를 포함해 11개 사가 현설에 참여함에 따라 이들 중 누가 실제 입찰에 참가할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입찰마감은 오는 9월 11일 오후 5시까지이며 같은 날 이사회와 대의원회를 개최, 9월 12일께 총회 개최 공고를 낼 예정이다. 내손다구역 재개발 조합이 낸 입찰공고에 따르면 사업 방식은 도급제, 입찰 방식은 일반경쟁입찰이다. 입찰 보증금은 75억원으로, 발주처에서 개설한 금융기관의 계좌에 입금한 후 입금증을 입찰 서류에 첨부해 입찰마감 당일 참석해야 한다. 단 입찰 보증금은 보증보험 등에서 발급하는 입찰보증증권 등을 입찰 서류에 첨부할 수 있다. 총회에서 선정된 시공자의 입찰 보증금은 발주처의 사업 제경비로 대여 전환하고 미지급 대여금 상환, 조합 운영비 등으로 사용된다. 계약 체결 대상자는 선정된 날부터 3월 이내에 가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조합원의 이주비 제안에 있어 종전자산평가 추정 합계 금액 4000억원을 기준으로 해 기본(무이자) 이주비 총액(평균금액)과 금리를 명시해야 한다. 또한 관리처분계획 수립 시 조합에서 선정한 금융기관의 금리를 적용해 이자를 정산한다. 아울러 무이자 이주비를 대여받지 않은 조합원에 대한 조건도 명시해야 한다.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의 제분양 경비 등은 시공자가 부담해 간접 공사비에 포함시켜야 하며, 지질 또는 물가 상승에 따른 공사비 변동 여부를 착공 전후로 구분해 기재해야 한다. 특히 지질 여건에 따른 공사비 변동 여부를 반드시 기입해야 한다고 조합 측은 강조했다. 공사비 정산 방법은 `분양불` 조건이며 준공 시까지 미분양분 발생으로 공사비 등을 정산하지 못할 경우 공사비 등의 상환을 목적으로 한 처분 신탁 등의 방법 등으로 대물변제 할 수 있다. 조합은 또 조합원 동·호수 배정은 일반분양분보다 우선 배정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이와 관련해 이흥선 조합장은 "입찰 지침서를 살펴보면 까다롭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최대한 건설사들의 입찰 참가를 독려하기 위한 흔적들을 찾아볼 수 있다"며 "많은 건설사들이 입찰에 참여해 경쟁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는 9월 11일 입찰마감을 앞두고 치열한 수주 경쟁지로 떠오르고 있는 내손다구역. 성공적인 시공자선정총회가 개최될 지에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인터뷰/ "투명한 사업 추진으로 시간과의 싸움서 승리할 것" "내손동 일대가 일부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는 속칭 비대위로 인해 구역마다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지만 우리 내손다구역 조합은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시공자를 선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한 걸음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것이다." 내손다구역 재개발사업을 이끌고 있는 이흥선 조합장이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강조한 그의 다짐이다. 이 조합장은 평소 추진력이 강한 수장으로 정평이 나 있다. 이번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도 그의 진가가 여지없이 드러났다. 그를 필두로 한 조합 집행부가 하나가 돼 힘을 쓴 결과, 대형 건설사를 포함한 11개 기업이 현설에 참여하면서 성공적인 시공자선정총회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어서다. 시공자 선정을 눈앞에 두게 됐다/ 재개발사업의 승패를 좌우하는 시공자 선정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최근에도 일부 반대자들이 왜곡된 사실 등을 전단지로 조합원들에게 뿌리는 등 어려움도 많다. 또한 인근 구역들이 구역 해제, 소송 등에 발목이 잡혀 사업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과연 대형 건설사들이 내손다구역에 관심을 가질 지 고민이 많았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현재 2~3개 사가 적극적으로 홍보전에 가담하고 있고 11개 사가 현설에 참여함으로써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유찰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만전을 다해 시공자 선정을 준비할 예정이다. 또한 투명한 시공자선정총회를 기본 원칙으로 해 조합원들의 권익을 위한 총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조합원들에게 한마디/ 우리 구역은 추진위 승인 이후 시공자를 선정하는 현 단계까지 쉴 새 없이 달려왔다. 하지만 이번에 시공자를 선정하더라도 시공자와의 계약 체결, 조합원 분양신청, 관리처분인가, 이주 및 착공 등 수많은 과정들이 남아 있다. 그동안은 운영비 정도만 지출돼 실절적인 비용이 많이 소비되지 않았지만 시공자 선정 이후부터는 사업비 지급이나 금융비용, 기타 운영비 등 많은 비용이 지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자금 운영과 관련해 유언비어가 유포되고 그에 따라 조합 집행부를 의심하는 조합원도 생길 수 있다. 하지만 시간과의 전쟁에서 누가 승리하느냐는 결국 재개발의 성공 여부를 좌우한다고 생각한다. 조합은 투명한 예산집행으로 조합원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우를 범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재개발사업은 결코 조합장 혼자 하는 사업이 아니다. 여러 이사들과 대의원들은 물론 전체 조합원들의 이해와 협조가 있어야 가능한 사업이다. 이러한 뒷받침이 없다면 결국 성공적인 재개발은 이뤄질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하고 싶다. 추가부담금이 수천만원씩 오르는 구역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조합원 간 갈등으로 사업이 지연됐다는 공통점이 있다. 조합원들도 이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앞으로도 이제까지처럼 많은 협조와 성원을 해 줬으면 한다. 조합장으로서 본분을 잊지 않고 조합을 위해 그리고 조합원들을 위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업을 이끌어 갈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경은 기자] 최근 서울 서초구 반포동과 잠원동 일대에서 `통합재건축`을 추진하는 단지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이미 추진 중인 신반포18차아파트(이하 신반포18차)와 신반포24차아파트(이하 신반포24차) 재건축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보이고 있어 눈길이 쏠리고 있다. 과거 신반포18차는 홀로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하다 2010년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을 설립해 재건축을 시행했다. 그러던 중 아파트 335동과 336동에 아파트 출입구를 낼 만한 도로가 없다는 문제가 발견됐다. 이후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인접한 신반포24차와 통합 재건축을 추진하기로 하고 지난해 통합 작업을 완료,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신반포18·24차 재건축은 추후 기존 11층 규모 4개동에서 최고 33층 6개동으로 바뀔 예정이다. 지난해 용적률 299.47%를 상향 적용받아 전용면적 49㎡, 59㎡ 임대주택 71가구와 일반분양 146가구가 늘어나 전체 세대수도 258가구에서 469가구로 증가했다. 신반포18·24차 재건축은 삼성물산을 시공자로 선정했으며, 1:1 재건축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1:1 재건축이란 낡은 건물을 철거하고 본인이 소유하고 있던 대지지분 위에 본인의 비용으로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는 방식으로, 이 방식을 적용하면 신반포18차 49평형에 거주하던 조합원은 51평형으로, 신반포24차 39평형에 살던 조합원은 42평형으로 이동하게 된다. 이를 두고 한 조합원은 "일부 2인 가구로 구성된 조합원들은 큰 주택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1:1 재건축을 반대했다"며 "하지만 사업 방식을 변경하면 사업을 원점에서 시작해야 하는 만큼 당초 계획대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1년 9월 조합 측이 작성한 사업계획에 따르면 조합원들은 추가부담금이 없으며, 되레 약 8000만~9000만원이 환급된다. 하지만 현재 일부 조합원들은 계획을 수립한 지 약 4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물가 상승과 고급 마감재 사용, 편의시설 추가 등으로 인해 공사비가 올라 추가적으로 분담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예측하고 있다. 현재 신반포18·24차 재건축은 8월 말까지 시공자와 본계약이 체결되면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오는 12월에 이주를 시작할 예정이다. 추가부담금과 같은 세부적인 사항은 시공자와 본계약이 끝나면 명확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신반포18·24차 재건축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통합 재건축에 대해 업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통합 재건축은 홀로 사업을 진행할 때보다 규모가 커지면서 사업성을 높일 수 있으며, 단지 규모가 커지면서 조합원들의 부담도 줄일 수 있다. 단지의 접근성과 편의성 등 주거환경도 좋아진다는 이점이 있다. 하지만 통합 재건축은 단지 간, 조합원 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빈번히 갈등이 일어나기도 한다. 서로 다른 두 조합이 통합해 사업을 이끌어 가다 보니 의견 조율이 어려울 수 있으며, 추가부담금과 형평성을 두고 갈등이 생기기도 한다. 이와 관련해 정비기획원 육근호 원장은 "통합 재건축은 `규모의 경제` 측면에서 브랜드 파워를 극대화해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사업이 잘됐을 때 얘기"라며 "대지지분 차이에 따른 대형 소유자와 중소형 소유자 간 견해차 등 이해관계가 복잡한 만큼 분쟁 발생과 그로부터 기인한 사업 장기화 등의 문제가 예견되는 만큼 이를 예방하기 위해 조합은 분담금 기준을 분명히 하는 등 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조합원 사이에서도 충분한 대화와 조율을 통해 분쟁 발생 여지를 최소화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경은 기자] 서울 용산구 동부이촌동은 도심 및 강남으로 이동이 쉽고 한강시민공원 등 녹지가 많아 좋은 입지 여건을 갖추고 있다. 그 중에서도 이촌한강맨션아파트(이하 한강맨션)은 최고의 입지를 자랑한다. 전형적인 `배산임수(背山臨水·지세가 뒤로는 산을 등지고 앞으로는 물에 면하여 있음)` 형태를 띠고 있어서다. 한강맨션은 조망권 중에서도 최고의 프리미엄을 자랑하는 한강을 거실에서 볼 수 있도록 모두 남향·일자형 배치를 이루고 있으며, 한강시민공원, 용산가족공원, 국립중앙박물관 등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어 주거환경도 뛰어나다. 입주한 지 약 40년 된 노후 아파트라는 단점이 있지만 최고 5층으로 구성된 저밀도 구조의 중대형으로 이뤄져 재건축 기대감이 예전부터 높았던 곳이기도 하다. 난마처럼 얽힌 이해관계 탓에 지지부진 한강맨션은 총 24개동 660가구 규모로 1971년 준공된 아파트 단지다. 준공 후 40여년이 지난 노후 아파트이지만 동부이촌동이 부촌으로 거듭나면서 여전히 정치인, 기업인, 영화배우 등 많은 유명 인사들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강맨션은 2003년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승인을 받고 안전진단을 신청하는 등 재건축 추진에 꾸준한 관심을 보였으나 각종 규제와 등기 관련 문제, 주민 반대 등으로 사업은 표류 중인 상태다. 특히 여러 가닥의 실타래가 얽혀 있다. 그 중 하나는 최초 입주자들의 공동 명의로 된 놀이터를 중심으로 한 공용면적의 등기 문제다. 최초 입주자들이 대부분 이주하거나 매매를 통해 한강맨션을 벗어났음에도 공동 명의인 이 땅은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뤄지지 않아 이들을 재건축 동의 대상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문제가 뜨거운 감자다. 다음으로 이미 한강과 마주해 `한강 조망권`을 누리고 있는 18동과 28동, 38동 주민들이 재건축에 대한 큰 메리트를 느끼지 못해 재건축에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 상가와의 갈등도 만만치 않은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 한강맨션은 동부이촌동 중심 도로인 이촌로 변에 서 있는 11동과 21동, 31동의 경우 1~2층은 상가로 사용되고 있다. 탁월한 입지 덕분에 11·21·31동에 위치한 상가들은 동부이촌동 상권의 중심축으로 자리 잡았다. 이 때문에 상가 소유자들은 재건축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사업시행에 반대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상가와의 갈등으로 인해 재건축사업이 지지부진했던 사업장들이 상가동과 주거동을 분리해 사업을 추진했거나 추진 중인 사례는 다수 있으나, 상가와 주택이 같은 동(棟)에 구성돼 있는 한강맨션으로서는 `그림의 떡`인 셈이다. 마지막으로 `서울시 한강변 관리방안`이 발표되면서, 고층 아파트 위주로 수립됐던 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해졌고, 지난 1월에는 전임 추진위원장이 사퇴하면서 시간이 지나도 사업은 제자리걸음이다. 새 추진위원장 선출로 도약 발판 마련 지난 1월 한강맨션의 새로운 추진위원장이 선출되면서 재건축사업 열기가 다시 달아오르기 시작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현재 재건축에 필요한 최소 동의 요건인 75%에는 못 미치지만 절반이 넘는 주민들이 찬성을 했다"며 "오는 11월까지 주민 설득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전했다. 공용면적 등기 문제와 관련해 추진위 측은 재건축을 추진하는 데 있어 크게 걸림돌이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무엇보다 현재 등기에 기재된 사람들의 주민등록번호가 전무해 법적으로 효력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인정받는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추진위는 상가 공사 기간을 줄이고 분양 우선권을 주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상가 조합원 동의를 이끌어 내고 있다. 시장 분위기도 어느 때보다 좋다. 하반기에 소형평형 의무건설 비율이 완화 또는 폐지되고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제3종일반주거지역 용적률 300% 적용 등이 구현된다면, 분양가가 상향되면서 큰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현재 재건축에 부정적인 주민들의 동의를 얻는 데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한편 업계 전문가들은 한강맨션 재건축사업이 높은 수익률을 낼 것으로 보고 있다. 보통 재건축사업은 재건축 이후 3.3㎡당 분양가가 현재 매매가보다 높아져야 조합원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데 반해 한강맨션아파트는 이미 일반분양분이 최고 700가구에 달한다. 계획용적률을 200%로 잡고 일반분양가를 인근 LG한강자이 수준인 3.3㎡당 3300만원 수준으로 가정한다면 무상지분율은 160% 내외로 추정된다. 가령 한강맨션 103㎡(대지지분 74.58㎡)의 경우 재건축 후 받을 수 있는 면적이 약 120㎡로, 이는 추가부담금이 없을 경우 수억원의 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의미다. 정확한 수익률은 일반분양가와 조합원 분담금 등이 결정되는 관리처분인가 단계에 이르러야 알 수 있지만, 이미 최고 지리에 입지해 있는 한강맨션 재건축에 대한 업계 관심은 점점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화정 기자] 작년 4·1부동산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수직증축 리모델링의 허용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지난 4월 25일부터 시행됐다. 이로 인해 15층 이상 건물은 3개 층을, 14층 이하 건물은 2개 층을 수직증축 할 수 있게 됐다. 이전까지 정부는 안전성을 이유로 수직증축을 허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해 수직증축 허용을 갑작스레 추진했다. 수직증축 허용으로 일반분양분이 늘어나 사업성이 높아지면 경기 활성화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었다. 그러나 기대도 잠시. 곳곳에 수두룩한 암초들로 수직증축 리모델링사업에 드리워진 어둠의 그림자가 여전히 짙다. 강화된 일조권 규제 탓에 사업 `브레이크` 10가구 중 1가구는 추진 못해… 추가 공급 세대수도 많지 않아 수직증축 리모델링사업 추진 시 장애물로는 일조권 규제가 불확실한 사업성 못지않게 많이 꼽혔다. 기존 높이보다 최대 3개 층을 위로 올리면 주변 지역 일조권을 침해하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가 일조권 규제를 강화하면서 수직증축 리모델링사업이 본격화하기도 전에 제동이 걸리는 모양새다. 일조권 규제로 인해 수직증축 리모델링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아파트는 전체 검토 대상(126만6895가구)중 약 10%(12만8832가구)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단지 규모가 작은 곳일수록 일조권 규제로 인해 수직증축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성 차원에서 본 입지 분석 결과 현 시점에서 사업 추진이 용이한 자치구는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를 포함해 한강변 주변부, 도심 지역이라는 게 서울시 산하 서울연구원의 설명이다. 장래 사업 가능성이 기대되는 자치구는 한강변 주변부와 노원구 일부 지역이다. 이를 제외한 한강변에 근접하지 않은 비강남권, 동북권, 북서북권, 서남부권 등은 수직증축이 곤란한 곳이라고 판단돼 정부가 마련한 맞춤형 리모델링이 필요하다고 지적됐다. 사실 건설업계와 관련 업계 전문가들은 이미 지난해부터 일조권 규제가 수직증축 리모델링사업에 걸림돌이 될 것이란 사실을 예견하고 있었다. 정부가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에 앞서 지난해 5월 아파트 높이 증가로 인해 인접지에 일조권 분쟁이 생기는 것을 막겠다면서 리모델링사업 시 적용되던 일조권 완화 특례 조항을 없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일조권 규제가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해 허용된 수직증축 리모델링 취지에 맞지 않는 만큼 단지 인근에 주거지가 없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완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리모델링사업을 진행 중인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정북 방향이라도 단지와 접한 부분에 상가나 공공시설 등이 있다면 일조권에 별 영향이 없어 규제가 불필요하다. 현 상황에서는 소규모 단지는 물론 대단지 중에서도 사업성 확보가 힘든 사례가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 역시 일조권 규제 강화 이전에 준공된 아파트는 사업성 확보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유관 업계 한 전문가는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제도적 측면에선 리모델링 관련 법, 행정적 측면에서는 리모델링 지원책이 보완돼야 사업 추진이 원활히 이뤄질 것"이라며 "일조권 규제 강화 시점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는 건축심의를 거쳐 최소한 준공 당시 규정 내에서 사업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 시내 아파트 가운데 수직증축 리모델링 시 추가로 공급될 수 있는 세대수가 최대 약 3만3500가구인 것으로 조사됐다. 수직증축으로 늘어나는 세대수가 제한적이라는 얘기다. 최근 서울연구원의 `아파트 리모델링 수직 증축 허용에 대응한 서울시 정책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수직증축 리모델링사업 가능지에서 추가로 공급될 수 있는 아파트는 2만4474가구로, 장래 사업 가능지를 포함하면 3만3527가구로 파악됐다. 보고서는 사업성을 바탕으로 3.3㎡당 1800만원 이상인 대단지를 `현재 사업 가능지`로, 3.3㎡당 1600만원 이상이면서 역세권 500m 범위 내 있는 단지를 `장래 사업 가능지'로 구분했다. 서울 시내 리모델링 검토 대상 아파트 3100개 단지 126만6895가구 중 수직증축 리모델링 가능 단지는 2014년 기준 530개 단지에 42만4855가구다. 사업 가능지 선정 기준은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된 단지 ▲일조권 규제하에 10% 이상 세대수 증가가 가능한 단지 ▲용적률 규제하에 수직증축이 가능한 단지 ▲일반주거지역을 고려해 기존 용적률이 400% 이하인 단지 등이다. 자치구별로는 노원구가 84개 단지 10만3477가구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10년 뒤 2024년 예상 가능지는 88개 단지 7만7637가구로 줄어든다. 리모델링 대상지 중 다수가 재건축 대상지로 전환돼서다. 안전성·수익성 문제까지 발목 잡아 아파트 60% 내진설계 미비… 시세 차익 가능한 단지도 제한적 최근 아파트 60%가량이 내진설계가 미비하면서 수직증축 리모델링 시 위험하다는 서울시 산하 연구원의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에 국내 내진설계 기준이 도입된 1988년 이전에 건립된 아파트 단지는 이대로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하면 구조안전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서울 시내 3100개 아파트 단지 126만6895가구 중 내진설계 기준이 없는 곳은 508개 단지 33만8632가구이며, 내진설계 기준이 미흡한 곳은 1407개 단지 56만1562가구에 달한다. 유관 업계는 "내진설계 기준이 없던 1988년 이전에 건립된 아파트는 건물의 구조안전성 확보가 시급한 실정"이라며 "구조 보강이 가능하면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그렇지 않다면 재건축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 문제가 불거진 뒤라 논란이 더해지고 있다. 한 유관 업계 전문가는 "세월호 침몰 사고가 무리한 증축으로 발생한 참사였다는 점에서 수직증축 리모델링 역시 안전에 대한 부정적 시선이 강해진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런 까닭에 포스코건설, 현대산업개발, 쌍용건설 정도를 제외하면 대형 건설사들도 몸을 사리는 모습이다. 수직증축 리모델링사업을 접은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아직 사업 완료 사례가 없고 재건축에 비해 준비가 부족한 게 사실"이라며 "성공 사례가 나오고 시장이 활성화된 후에 뛰어들어도 늦지 않다고 본다"고 전했다. 또 하나의 걸림돌로 끊임없이 제기되는 수익성 문제가 있다. 준공 후 15년이 지난 서울 시내 아파트 1437개 단지 중 강남3구에 있는 293개 단지 17만8000여가구만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할 때 어느 정도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 많다. 앞서 말한 `아파트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에 대응한 서울시 정책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수직증축 리모델링 후 늘어난 세대수를 3.3㎡당 2000만원 이상 가격으로 분양할 수 있는 아파트 단지에 한해 주민 부담금을 낮추고 시세 차익도 기대할 수 있어 사업 추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수직증축 후 15% 늘어난 세대수를 3.3㎡당 2000만원 이상으로 일반분양 하면 수직증축은 수평증축 때보다 주민 부담금을 상당 부분 낮출 수 있어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수직증축 리모델링은 분양가가 일정 정도 이상이 돼야 분담금을 줄이고 투자 효과를 낼 수 있다. 최근 시공자를 선정한 경기 성남시 매화마을1단지의 경우 일반분양가가 3.3㎡당 1500만원일 경우 가구당 분담금은 약 1억2000만원이다. 여기서 분양가가 3.3㎡당 100만원이 올라가면 분담금은 500만원씩 줄어든다. 이 단지가 위치한 야탑동 아파트의 3.3㎡당 시세는 1366만원으로 리모델링 이후 신규 아파트 공급 및 브랜드 등의 프리미엄으로 분양가를 얼마나 끌어올리느냐가 관건인 셈이다. 또 다른 유관 업계 관계자는 "수직증축 리모델링으로 차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3.3㎡당 분양가가 1600만원 이상 돼야 한다"며 "주변 시세 등을 고려할 때 차익을 낼 수 있는 단지는 일부에 그칠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런 상황 탓에 박근혜 정부가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꺼낸 회심의 카드 중 하나였던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시행된 지 100일이 지났지만 사업 진행이 답보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실제로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수직증축 리모델링 관련 조합을 설립해 인가를 받은 곳은 매화마을1단지와 한솔마을5단지(성남시) 2곳이다. 두 아파트는 성남시가 선정한 시범 단지로 설계안을 확정하고 시공자를 선정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지만, 나머지 아파트들은 1년 전과 비교해 달라진 게 없는 상태다. 한솔마을5단지의 한 주민은 "입주민 분담금이 가구당 최소 1억원이 넘는다고 하는데 그 정도 투자 가치가 있는지, 골조를 그대로 두고 증축을 해도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지 등의 문제로 주저하는 이들이 많다"고 말했다. 업계 일각에서는 수직증축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리모델링사업의 중요성이 매우 크다는 점을 고려해 정부와 지자체가 리모델링사업을 전담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강남구 개포동 중층 아파트인 개포주공 5ㆍ6ㆍ7단지가 미니 신도시급 대단지로 재건축될 전망이다. 최근 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개포주공5ㆍ6ㆍ7단지 입주자대표회는 지난 21일 세 단지의 통합 재건축을 주제로 회의를 열었다. 단지 인근 A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최근 이들 단지의 입주자대표들이 모여 통합 재건축의 진행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전했다. 3곳은 9월 중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들 세 단지가 통합 개발을 검토하게 된 것은 개별 재건축보다 장점이 많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개포동 일대 주요 재건축 아파트는 ▲저층(5층 이하)인 개포시영과 개포주공1~4단지 ▲14~15층으로 이뤄진 개포주공5~7단지로 나뉜다. 통합 재건축이 성사될 경우 개포주공5~7단지는 4000가구에 이르는 초대형 단지로 탈바꿈될 전망이다. 협력 업체가 준비한 설명회 자료에 따르면 1983년 입주한 15층 아파트 단지는 용적률 300%를 적용해 최고 35층 높이의 고층 아파트로 바뀐다. 개포지구에서 재건축 후 규모가 가장 큰 개포주공1단지에 이어 2번째로 큰 단지가 되는 것이다. 개포 지구단위계획에서 통합 재건축이 권장된 만큼 개별적으로 재건축하는 것보다 인허가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특히 개포주공6ㆍ7단지의 경우 하나의 필지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어 공동 개발하면 필지를 나눌 필요가 없는 데다 남쪽으로 길게 배치된 단지 모양으로 볼 때 동 배치와 통경축, 조경시설 등 효율적인 단지 설계가 가능하다. 단일 시공사를 선정할 경우 대단지 프리미엄도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단지마다 대지지분, 평형, 조망 등이 달라 입주민 간 의견 마찰도 적지 않아 현재로서는 사업을 낙관하기 쉽지 않다는 의견도 나온다. 특히 이들 단지는 재건축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을 정도로 걸음마 단계다. 따라서 재건축이 가시화되기 위해선 최소 5~6년은 필요하다는 것이 업계의 전망이다. 인접한 P공인중개사사무소 실장은 "주변 개포시영과 개포주공1~4단지의 재건축이 마무리된 후 개포주공5~7단지 재건축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어서 사업 가시화까지 최소 5년은 소요될 것"이라며 "시장 분위기가 좋아져 사업에 탄력이 불어도 준공까지 최소 10년은 내다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경은 기자] 최근 주택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재개발·재건축 관련 규제는 물론 분양가상한제 및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 부동산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하지만 이 가운데 분양가상한제 폐지는 여전히 `뜨거운 감자`다. 폐지를 두고 찬반 의견이 갈려 폐지를 담은 법안은 2012년 9월 발의된 이후 2년째 국회 문턱만 맴돌고 있다. 시대에 역행하는 제도일 뿐… 폐지해도 주택가격 상승 없다 분양가상한제는 아파트 등 분양가를 산정할 때 택지비용과 기본형 건축비에 건설사 이윤을 더해 건설사가 분양가를 정하면 지자체 심의를 받아 최종 결정하도록 하는 제도다. 2000년대 이후 부동산시장이 급격히 과열되자 시장 안정화를 위해 2005년 정부가 조성하는 공공택지에 건축되는 아파트에 처음 도입됐으며 2007년에는 민간택지에도 전면 적용되면서 분양가 상승 억제 등 긍정적 효과를 거뒀다. 하지만 주택 공급이 충분하고 미분양 발생 등 주택시장이 침체된 현시점에서는 맞지 않는다는 주장과 함께 이 제도로 인해 외려 시장 침체와 주택 품질 하락, 건설사 부도 등의 문제가 발생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분양가상한제를 통해 인위적으로 가격을 제한함에 따라 주택의 품질이 저하됐다는 얘기다. 표준화된 가격 산정 체계가 적용돼 첨단 기술·최신 자재를 사용하더라도 비용 반영이 제한적일 뿐 아니라 기술·품질 등에 대한 차별성 강조나 원가절감 유인이 적어 주택산업 선진화를 저해시켰다는 설명도 뒤따랐다. 건설사 또한 분양가상한제의 피해자가 됐다. 건설사들은 실제 비용 대비 수익이 나지 않기 때문에 건축자재에서부터 시공 방식까지 생산비를 낮추기 위해 노력했으며, 원가절감에 실패한 건설사들은 부도의 길로 접어들었다. 실제로 2012년에는 대기업을 포함한 건설사 21곳이 경영 악화로 워크아웃과 법정관리를 신청하기도 했다. 기업의 경영환경을 악화시킨 결과 주택 공급 악화라는 또 다른 악재가 만들어졌다. 건설시장 불황과 맞물려 주택 공급 물량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국내 전세 수요를 감당하지 못해 발생한 `전세대란`이 7년이 지난 지금도 이어지고 있어서다. 2007년 주택 물량이 55만호에서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된 후인 2011년에는 15만호로 50% 가까이 줄었다. 여기에 이명박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한 `보금자리주택` 공급으로 인해 무주택자들의 전세 수요 급증은 전세대란을 심화시켰다. 정부는 전세대란의 해결책으로 전월세 상한제를 추진하고 있지만 분양가상한제와 같은 가격통제 정책으로 전월세 가격 안정이라는 효과를 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일부에서는 지금 당장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할 경우 분양가가 오르고, 주변 집값도 상승하는 것을 우려하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업계 전문가들은 현재의 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된다고 해서 분양가가 올라갈 가능성은 높지 않고, 주변 가격에 대한 영향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또한 저렴한 보금자리주택 등 주택 공급이 지속되고 있고 미분양 적체 등을 고려한다면 가격 불안 우려는 크지 않을 것이라 보고 있다. 폐지는 `눈 가리고 아웅`… 폐지 시 조합원 미분양 폭탄 맞을 수도 이와 달리 분양가상한제 폐지가 그저 건설사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민원 해소 외에는 실효성이 없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2012년 지방의 한 혁신도시에서 분양을 준비하던 A건설은 본보기 집 개관을 앞두고 돌연 분양을 연기했다. 한 광역의원이 `분양가가 너무 높다`며 더 내릴 것을 줄곧 요구한 데 이어 해당 지자체도 이에 동조했기 때문이다. 이 업체는 결국 지자체가 요구하는 수준까지 가격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었다. 이와 관련해 A건설 관계자는 "투입된 비용만큼 가격을 받는 것이 당연한데 이를 고려하지 않고 무턱대고 가격을 낮추라고만 하니 답답한 노릇"이라고 전했다. 이처럼 현재 분양가상한제 폐지는 건설사들이 분양가를 책정하는 데 있어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에 건설사들은 오랫동안 "지금과 같은 경기 침체기에 분양가가 높으면 분양이 되지 않으므로 분양가를 높게 설정할 수도 없다"면서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해도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분양가가 자율화됐던 1982년과 1998년 이후 예외 없이 가격 폭등이 일어나 시장 혼란을 야기한 전례에 비춰 볼 때 분양가상한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여기에 분양가상한제가 자율화되면 또 다른 분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현재 정부는 주택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으로 지정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개발 등 호재로 주택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지역에 다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한다고 하면 주민들의 거센 반발과 저항을 불러일으킬 것이 불 보듯 뻔하다. 그런 반발과 저항을 무릅쓰고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밀어붙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건설업계의 공통된 지적이다. 또한 그들은 주택 가격이 급상승 국면에 들어서면 규제 조치를 시행한다 해도 가격 상승을 잡기는 어렵기 때문에 결국 예외적인 경우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겠다는 것은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다 판단하고 있다. 한편에서는 분양가상한제 폐지가 그저 부동산시장 침체기로 인해 사업성이 악화되면서 답보 상태를 보이고 있는 재개발·재건축을 위한 조치일 뿐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현재 다수의 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측에서 "일반분양분의 분양가를 규제하고 있어 사업성이 안 나온다"며 "이를 폐지하면 일반분양 수익이 증대돼 사업성이 개선된다"고 주장, 제도의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 논리는 분양가가 상승해도 분양 세대수 변동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논리로서 실제 시장에서는 맞지 않다는 지적이 높다. 현재 수도권 중대형 미분양 물량이 최대 수준인 점을 고려할 때 일반분양가를 올리더라도 분양 호수는 줄어 그 수입은 예상과 다를 게 없다. 또한 미분양에 따른 부담은 시공자가 사업 방식을 지분제에서 도급제로 변경하는 시점에 고스란히 조합원에게 돌아오게 된다. 현재 수도권 지역에서 재개발 미분양으로 인해 조합과 시공자 사이에 벌어진 분쟁의 양상을 볼 때 이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될 수 있다. "찬반 논의에 우왕좌왕하기보다 세밀한 대책 마련이 먼저" 사실 정부나 건설업계뿐 아니라 부동산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되더라도 부동산시장이 살아나기 어렵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시장을 살리기 위해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측은 부동산시장 활성화에 대한 시그널을 보냄으로써 거래 심리를 되살릴 수 있다는 점을 그 근거로 제시한다. 그러나 이 시그널이 부동산 거래량을 끌어올리는 효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현재 주택 가격과 주택 거래량이 하락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주택 가격이 비싸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거래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분양가가 더 낮아져야 하는데, 아무런 대책 없이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할 경우 재개발·재건축이나 신도시 개발 등 개발사업이 있을 때마다 고(高)분양가가 주변 지역 주택 가격 상승을 초래하고 자산 양극화를 부추길 수 있다. 이에 건설업계에서는 정부가 관련 업계 종사자 및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분양가상한제 폐지에 따라 발생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예측·논의하고 그에 따른 대책을 마련한 후에 폐지를 논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앞서 언급됐듯이 분양가상한제 폐지로 인해 주택 가격이 상승하고 그에 따라 미분양 부담이 커지면 더 좋은 집에 살고 싶어서 재개발·재건축을 추진했던 조합원들이 그 부담을 다 짊어져야 한다. 그렇기에 분양가상한제 폐지에 앞서 미분양으로 인한 모든 부담을 조합원들이 지게 하는 현재의 재개발·재건축 방식을 개선해 미분양에 대한 부담을 시공자와 조합이 분담하거나 미분양 주택을 정부나 지자체가 사들여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을 마련해 논란을 예방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설득력이 더해지고 있는 형국이다. 또한 사실 현재 수요가 늘고 있는 주택 유형은 1인 가구 증가 추세에 따라 아파트가 아닌 원룸이나, 오피스텔 등 임대 목적의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오피스텔이다. 하지만 부족한 공급량 때문인지 현재 이 같은 주택은 비싼 보증금과 월세를 내야 살 수 있다. 이는 이 같은 주택들이 지금 당장 월세와 보증금 등에서 정부의 관리와 제재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오히려 이런 주택에 대한 분양가 혹은 임대료 수준에 대한 별도의 규제 신설이 요구된다. 아울러 당장 제도 찬반 논의에 휘말려 고민하기보다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보다 세밀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발표한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두고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은 건 사실이나, 사실 하나의 제도를 폐지하거나 추진할 때 늘 나타나는 일이기도 하다. 따라서 정부는 `누구 의견이 잘못됐다`, `이건 분명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안 된다`는 논리가 아닌 제도의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개선하거나 폐지 후 발생 가능한 문제들에 대한 대책 마련에 힘써 국민의 주거 안정과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다시 이끌어 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화정 기자] 앞으로 아파트 재건축 허용연한이 짧아질 전망이다. 건물 외관이 멀쩡해도 녹물이 나오거나 주차 공간이 부족하면 재건축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최근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이하 국토부)는 지금까지 건물 내구성에만 초점이 맞춰졌던 심의 기준이 마감재와 주차장 등 설비 및 주거환경 요소까지 확대될 예정임을 밝힌바 있다. 이는 지난 7월 24일 정부가 내놓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이하 7·24대책)`에서 강조된 내용이다. 재건축 규제 완화에 따른 부동산시장 활성화 대책으로 재건축시장을 활성화해 경제 전반의 침체된 분위기를 반전시키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우선 재건축을 결정하는 첫 심의 단계인 안전진단에서의 규제 완화가 시작된다. 현재 안전진단은 ▲구조안전성(기울기·내구성 등) ▲설비 노후도(마감재·기계설비·전기설비 등) ▲주거환경(주차 여건·일조 여건 등) ▲비용(경제성) 등 4가지를 평가해 점수로 환산하는 방식으로 구조안전성에만 집중돼 심의가 이뤄지고 있다. 심의에 따라 구조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종합평가 한 점수가 일정 수준 이하여야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이에 앞으로는 설비 노후도나 주거환경의 평가 비중을 높여 내구성이 심각하게 떨어진 상태가 아니어도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녹물이 나오거나 주차 공간이 없어 주민들이 생활 불편을 겪고 있어도 건물 외관이 멀쩡해 재건축을 못하던 단지들이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강남권 재건축 추진 단지를 중심으로 사업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많은 이들의 기대감 속에 과연 안전진단 규제 완화가 부동산시장에 호재로 다가올지 관심이 모아진다. 강남권 재건축 단지에서는 일단 "좋아~ 좋아~" 수혜 대상 제한적… 일부선 "강남 재건축만 특혜" 일단 안전진단 기준이 완화된다는 소식에 부동산업계는 반기는 분위기다. 안전진단 기준이 바뀌면 재건축을 앞당겨 할 수 있는 아파트 단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그동안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를 비롯한 상당수 재건축 단지들이 구조안전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지연됐던 점을 고려하면 재건축시장에 큰 호재라는 분석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했거나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 있는 재건축 단지는 전국 138개 단지, 총 6만445가구에 달한다. 서울 시내에서만 27개 단지, 1만8031가구가 수혜 대상이다. 한 유관 업계 관계자는 "은마아파트만 해도 구조안전성 요건 때문에 3번이나 죽을 쑨 적이 있다. 안전진단 기준이 완화되면 재건축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 있는 아파트 단지의 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이다"고 전망했다. 다수 공인중개사사무소에 따르면 강남권 주요 재건축 단지는 정부의 규제 완화 방침 발표 이후 매수 문의가 늘어나고 매매가격이 상승세를 타고 있다. 은마아파트 전용면적 94~95㎡의 경우 이달 8억5500만원과 8억7250만원의 매매 거래가 신고됐지만 현재 호가는 더 오른 상태다. 대치동 일대는 매물이 소진된 이후 호가가 8억9000만원대까지 올랐다는 후문이다. 개포동 일대 재건축 아파트도 오름세를 타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개포주공 1단지 전용 42㎡는 6억7900만원에 실거래 됐지만 지금은 7억원선에 매물이 나와 있다.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7·24대책 발표 후 며칠 새 호가가 2000만~3000만원씩 올랐는데 부동산 비수기라는 점에 비춰 볼 때 흔한 일이 아니다. 구체적인 정책 방향이 결정되고 휴가철이 지나면 본격적으로 거래 문의가 늘어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그러나 문제는 안전진단 기준 완화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가 혜택을 볼 것이라 전망한다. 재건축 대상이 없거나 장기 거주 목적의 실수요자가 몰려 있는 분당과 평촌 등 1기 신도시는 대체적으로 정책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실제 수혜 대상 아파트는 서울이 1만8031가구(27개 단지)로 가장 많고 부산(1만1521가구), 경남(9838가구), 광주(7305가구), 경기(5214가구) 순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중·장기적 전망이 우수해 재건축시장에서 집중적으로 관심을 보이고 있는 지역은 반포동 내지는 잠원동(이상 서초구), 압구정동(강남구) 등 한강변 초기 재건축 단지들"이라고 내다봤다. 이외에도 서울에서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 있는 아파트 단지 중 전문가들이 유망 단지로 꼽은 곳은 ▲강남구 개포동 우성3차·현대1차·경남1차아파트 ▲대치동 선경1·2차아파트 ▲도곡동 삼호아파트 등이다. ▲서초구 방배동 신동아아파트 ▲송파구 문정동 현대1차아파트 ▲신천동 장미1~3차아파트 ▲강동구 명일동 삼익그린2차아파트 등도 수혜 단지로 거론됐다. 비강남권에서는 ▲영등포구 당산동 유원2차아파트와 문래동5가 진주아파트 등이 수혜 대상지로 꼽혔지만 강남 이외 지역은 여전히 반응이 미지근하다. 그동안 부동산시장 침체가 워낙 오래된 탓에 정부 발표 하나만 갖고 분위기 반전을 기대하는 것은 어렵다는 시각이 많다. 다수 공인중개사들에 따르면 성북구, 영등포구 일대 아파트 단지에선 재건축 문의가 늘었거나 시장 분위기가 호전됐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기 어렵다. 심지어 정부의 부동산 활성화 대책이 강남을 위한 것이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경기 분당과 평촌 지역 부동산시장 역시 특별한 수혜를 기대하지 말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곳 아파트는 1990년대 이후 지어져 재건축 허용연한이 적잖게 남아 있어서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일대 아파트는 7·24대책 시행 전후로 거래 가격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예로 금호아파트 전용면적 105㎡ 거래 가격은 6억1000만원 선을, 청구아파트 전용면적 104㎡는 5억8000만~6억원 선을 유지했다.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는 "영향이 거의 없을 정도로 시장 자체가 잠잠하다. 지난해까지는 실수요자들이 학군 수요와 맞물려 휴가철 비수기인 7월부터 거래가 이뤄졌는데 올해는 이마저 뜸한 편"이라고 전했다. "부동산시장 활성화보다 안전 대책의 관점에서 봐라" 최근 광주 북구 중흥동 평화맨션 건물에 균열과 함께 박리 현상(콘크리트가 양파 껍질처럼 한 겹씩 벗겨지는 현상)이 발생해 주민 250명이 인근 초등학교로 긴급 대피했다.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56분쯤 평화맨션 주민들이 건물 지하 기둥 2곳에서 균열이 발생했다고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119 구조대는 건물이 붕괴할 수 있다고 보고, 78가구 주민 250명을 인근 우산초등학교로 긴급 대피시켰다. 소방 당국은 긴급 안전점검에 나섰고, 건물 지하에 있는 기둥 12개 중 2개에서 콘크리트 등이 떨어져 나가는 박리 현상이 진행 중인 사실을 확인했다. 1981년 준공된 이 아파트는 지난 5월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소방재청에 보고했다. 특정대상관리시설물 상태 평가에서도 `양호` 진단을 받는 등 문제가 없어 보였으나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까지 벌어진 셈이다. 특히 소식통에 따르면 재조사 결과 건물의 하중을 지탱하는 지하 공간 12개의 기둥 중 2개가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갑자기 균열이 생긴 것으로 확인됐으며 기둥을 둘러싼 콘크리트 구조물도 부서져 떨어져 나갔고 기둥의 철근도 엿가락처럼 휘었다. 이와 관련해 유관 업계 관계자들을 필두로 정밀안전진단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 정책 역시 부동산시장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안전 대책의 관점에서 다가서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안전진단은 말 그대로 구조물의 안전을 진단하는 것인데 언젠가부터 재건축사업의 한 과정이자 인허가 혹은 규제로 인식되고 있다. 실제로 얼마 전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받도록 법으로 규정된 전국의 시설물 1106개 중 절반에 달하는 553개(50%)의 시설물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세월호 사고 등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사실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기 충분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우현 의원(새누리당)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특법)」 대상 6만6115개의 시설물은 준공 연도에 따라서 준공 이후 1년 이내에 `정기점검`, 준공 이후 4년(건축물 외의 경우는 3년) 이내에 `정밀점검`, 준공 10년이 지난 1종 건물(규모가 크고 이용 빈도가 높은 시설물)에 한해 1년 이내에 `정밀안전진단`을 받고 안전점검 실적을 보고하도록 돼 있다. 또 시특법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의 주요 시설물은 시설물의 안전 등급에 따라 안전점검 실적을 제출하도록 돼 있으며 시특법 대상 주요 시설물 종류는 교량, 터널, 항만, 댐, 건축물, 하천, 상하수도, 옹벽, 절토사면(도로 비탈면이나 채석장에 생긴 땅깎기 비탈면)이다. 그러나 2013년도 안전점검 실적을 살펴보면, 실적 보고 대상 가운데 `정기점검` 34.8%, `정밀점검` 31.4%, `정밀안전진단` 50%가 안전점검 실적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정밀안전진단` 실적 보고를 하지 않은 시설물 중에는 국회의사당, 문학경기장, 서울대학교 병원, 대법원 청사와 같은 주요 건축물은 물론 북부간선도로, 영동대교, 천호대교와 같이 이용 빈도가 높은 교량 및 터널 등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한 업계 관계자는 "안전을 위해 준공 후 10년이 지난 시설물에 대해 법적으로 정해진 정밀안전점검이 50%밖에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은 대한민국이 여전히 `안전불감증`에 빠져 있다는 것으로,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정부 또한 재건축사업을 부동산시장과 결부시켜 부의 증식 수단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바라봐 주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경은 기자] 포스코건설(대표이사 황태현)이 인천 송도국제도시 중심에 있는 `송도더샵마스터뷰`를 분양 중이다. 이 단지는 최고 34층 높이의 아파트 17개동 총 1861가구(전용면적 72~196㎡)로 구성된다. 송도더샵마스터뷰의 가장 큰 장점은 국제업무단지(IBD) 내 노른자위에 입지해 있다는 점이다. IBD에는 녹색기후기금(GCF·Global Competitiveness Forum) 사무국 등이 입주하는 G타워와 동북아트레이드타워(NEATT), 잭 니클라우스 골프클럽, 센트럴공원, 커낼워크 등 주요 핵심시설과 업무·상업시설 호텔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교육환경도 뛰어나다. 단지 바로 앞 초·중·고 예정 용지가 있어 개교 시 도보로 통학할 수 있으며 과학예술영재학교도 단지 바로 앞에 조성된다. 뿐만 아니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설립ㆍ운영하는 공립 단설유치원이 2016년에 인천 최대 규모(15학급 300명)로 개원할 예정이다. 단지 내 내부시설도 많은 장점을 갖추고 있다. 집 안에서 잭 니클라우스 골프클럽과 서해 바다 조망이 가능해 탁 트인 개방감을 느낄 수 있으며, 전 가구를 남향 위주로 조성해 최적의 일조권을 확보했다. 단지 중앙에는 국제경기 축구장 크기(블록별 9900~1만1880㎡)의 공간을 만들어 개방감도 높였다. 이와 함께 야외 어린이 풀장과 실내 어린이 놀이터 등 어린이 중심의 커뮤니티시설을 갖췄다. 2015년 8월 입주 예정이며, 본보기 집은 인천 연수구 송도동 잭 니클라우스 골프장 맞은편에 위치해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재필 기자] 서울 양천구 목1구역 재건축 수주전이 대우건설 대(對) 롯데건설의 2파전으로 좁혀지면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지난 23일 합동설명회가 성황리에 개최된 데다 서초구 신반포6차 재건축에 이어 양측의 3.3㎡당 공사비 차이가 44만원에 달해 관심이 높아지는 형국이다. 신반포6차의 경우 25만원 이상의 공사비 차이에도 불구하고 GS건설이 시공자로 선정되면서 세간의 화제가 됐으며, 목1구역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펼쳐지고 있어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 한 소식통에 따르면 목1구역 재건축 수주전은 대우건설과 롯데건설 2파전 형태로 가닥이 잡혔으며 백중세의 혼전이 펼쳐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합동설명회에서는 각 사가 홍보 영상을 상영했으며 조합원들이 궁금했던 사항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풀어줬다. 수주전 초반 분위기는 공사비에서 비교 우위를 가진 대우건설이 주도하는 것처럼 보였다. 실제로 3개 사의 입찰 조건을 보면 제경비를 포함한 3.3㎡당 공사비는 대우건설(기호 1번)이 398만9000원으로 가장 낮고 이어 롯데건설(기호 3번·442만5000원), SK건설(기호 2번·473만2000원) 순이다. 이주비 또한 대우건설이 가구당 평균 3억7000만원(단독주택 4억5000만원, 빌라 2억5000만원)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제시했다. 이어 롯데건설이 2억7000만원(단독주택 3억3000만원, 빌라 1억8000만원)을, SK건설이 2억5000만원(단독주택 3억원, 빌라 2억원)을 각각 제안했다. 이사비용은 3개 사 모두 가구당 1000만원을 제시했다. 부담금 납부 방법의 경우 대우건설과 롯데건설은 입주 시 100%로 동일하며 SK건설은 `계약금:중도금:잔금=2:6:2` 조건을 걸었다. 이처럼 대우건설과 롯데건설의 3.3㎡당 공사비 차이가 큰 데다 이주비 등에서 우세한 대우건설이 기선을 제압한 듯했다. 하지만 총회를 앞두고 있는 8월 현재 분위기는 반전됐다는 평이 많다. 안정적인 사업을 원하는 조합원들이 겉으로 드러난 공사비보다 세부적인 사업 조건을 따져야 한다는 의견을 내면서 롯데건설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어서다. 특히 공사비 산정 시점의 경우 대우건설과 SK건설은 2014년 7월 기준인 데 비해 롯데건설은 2015년 11월 기준이어서 롯데건설이 조합원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다. 공사비 산정 시점이 늦으면 그만큼 물가 상승률에 따른 공사비 인상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업계 관계자들은 조심스럽게 롯데건설의 우위를 점치고 있다. 이곳의 한 조합원은 "공사비 산정 기준, 지질 여건 변동 시 설계 변경 여부, 무이자 사업비, 무상 품목 등에서 롯데건설이 경쟁사보다 우위에 있다는 평가가 높다"며 "특히 향후 공사비 인상을 놓고 설전이 펼쳐지고 있는데 롯데건설의 제안서가 가장 안정적이라는 여론이 모아지고 있다"고 귀띔했다. 또 다른 조합원은 "대우건설과 롯데건설의 치열한 승부가 예측되고 있다. 각 사의 홍보 논리에 조합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초반 대우건설이 분위기를 주도하는 듯했지만 최근 들어서는 롯데건설이 분위기를 압도하고 있는 것 같다"며 "특히 대의원회 등의 결과 등을 봐도 롯데건설의 홍보 논리에 조합원들의 민심이 움직이고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40여만원의 공사비 차이로 이렇게까지 박빙의 승부가 펼쳐질 것이라고는 예측하지 못했다"며 "하지만 각 사의 치열한 홍보전에 이곳 조합원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목1구역 조합 측은 목동 632-1 일대 2만4519.5㎡에 지하 3층~지상 14층 규모의 아파트 6개동 405가구 등을 지을 계획이다. 전용면적 기준 ▲59㎡ 216가구 ▲71㎡ 18가구 ▲84㎡ 157가구 ▲101㎡ 14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목동 구시가지에 위치해 있는 목1구역은 그동안 주변 지역에서 신규 아파트 공급이 없어 미분양 위험이 낮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조합원 수가 141명인 점을 고려하면 일반분양분도 적정 수준이라 시공자 선정만 무사히 마치면 사업이 탄탄대로를 걷게 될 전망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재필 기자] 서울 동대문구 대명연합연립이 재건축을 통해 태영건설의 `데시앙` 브랜드를 단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된다. 대명연합연립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은 지난 23일 구역 인근에 위치한 동대문구민회관에서 전체 조합원 279명 중 총 258명(서면결의 포함)이 참석한 가운데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 이목이 집중됐던 `시공자 선정 및 도급계약 체결의 건`과 관련해서는 경쟁사보다 저렴한 공사비와 우수한 입찰 조건을 제시한 태영건설이 시공권을 가져갔다. 또한 이날 총회에서는 ▲조합 대의원회 결의 사항 추인의 건 ▲조합 정관 개정 승인의 건 ▲2014년 조합 예산(안) 승인의 건 ▲정비사업비 예산(안) 및 사용 승인의 건 ▲시공자 선정 후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율 및 상환 방법 결의의 건 ▲입찰 보증금 사업비 전환 및 제반 사업비 차입금의 상환과 미지급 용역비 지급의 건 ▲조합 임원 해임의 건(사퇴 임원 법인등기 정리용) 등이 상정돼 모두 원안 가결됐다. 태영건설은 철거비와 제경비를 포함해 3.3㎡당 414만9819원의 공사비를 제시해 조합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또한 기본 이주비로 가구당 평균 1억5000만원을, 이사비로 가구당 300만원을 각각 제시했다. 금리 조건은 이주비 대출 금융기관 이율에 따르기로 했다. 공사비는 실착공 후 물가 상승에 따른 인상이 없으며 조합원 분담금은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 30%를 납부하는 조건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조합원에게는 ▲42인치 LED TV ▲빌트인 식기 세척기 ▲김치냉장고 ▲빌트인 가스 오븐 레인지(4구 쿡탑 포함) ▲행주·도마 살균기 ▲전동식 빨래 건조대 ▲주방 컬러 액정 TV 등 다양한 항목들이 제공된다. 태영건설 관계자는 이날 총회에서 "대명연합연립 재건축의 시공자로 선정된 것에 감사한다"며 "명품 데시앙 건설을 약속하며 조합원들의 권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명연합연립 재건축사업은 동대문구 장안동 291-1 일대 1만9842.6㎡을 그 대상으로 한다. 조합 측은 여기에 용적률 247.97%를 적용해 지하 2층~지상 18층 높이의 공동주택 466가구(임대주택 23가구 포함)를 건립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경은 기자] 경북 구미시 원평1구역 재개발사업이 최근 시공자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면서 순조로운 사업시행을 보이고 있다. 지난 23일 원평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원평1동 주민센터에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해 현대산업개발과 포스코건설로 이뤄진 명품사업단을 시공자로 맞이했다. 이날 총회에는 약 200명의 조합원(서면결의 포함)이 참여해 자리를 빛냈다. 조합 등에 따르면 명품사업단과 SK건설이 치열한 경쟁을 벌인 가운데 총회 참석 인원 중 180명 이상이 명품사업단에게 표를 던졌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입찰마감 당시 명품사업단이 SK건설보다 좋은 조건을 제시해 어느 정도 예측됐던 결과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당시 양측이 제시한 사업 조건을 보면 3.3㎡당 공사비로 명품사업단은 약 413만원을, SK건설은 약 429만원을 제시했다. 이사비 또한 가구당 100만원을 제시한 명품사업단과 달리 SK건설은 이를 제시하지 않아 점수를 깎였다는 후문이다. 또한 이날 총회에서는 시공자 외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도 선정됐다. 조합원 투표 결과 (주)정인디벨롭이 약 180표를 얻어 경쟁사인 (주)루비콘C&D를 압도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 상정된 안건은 ▲제1호 `시공자 선정의 건` ▲제2호 `시공자 계약 체결 위임의 건` ▲제3호 `2014년 조합 운영비(안) 및 사업비 예산(안) 승인의 건` ▲제4호 `설계자 선정 및 계약 체결 추인의 건` ▲제5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무효의 건` ▲제6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의 건` ▲제7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계약 체결 위임의 건` ▲제8호 `총회 의결 사항 대의원회 위임의 건` 등 7개로, 모두 가결됐다. 이와 관련해 원평1구역 재개발 조합의 황준영 조합장은 "이번 총회를 통해 시공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함에 따라 사업을 함께 추진하는 파트너가 생겼다"며 "조합원 여러분들이 직접 선정한 이들과 함께 원평1구역 재개발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원평1구역은 대부분 20년 이상 된 노후·불량 건축물 밀집 지역으로 토지의 합리적 이용과 가치 증진을 도모하기 어려운 지역으로 분류되면서 재개발을 서둘러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던 곳이다. 이에 2009년 정비구역 지정 이후 지난해 8월 266명의 토지등소유자 중 무려 203명이 조합 설립에 동의하면서 사업 추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인바 있다. 특히 원평1구역은 시공자 선정에 다소 불리할 수 있는 지방에 위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3월 14일 1차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 자리에 ▲현대산업개발 ▲삼성물산 ▲SK건설 ▲KCC건설 ▲파라다이스건설 ▲대우건설 ▲효성건설 등 총 7개의 건설사들이 참여한 데 이어 지난달 4일 열린 제2차 현설에서도 ▲현대산업개발 ▲롯데건설 ▲포스코건설 ▲계룡건설 ▲대림산업 ▲SK건설 ▲대우건설 등 대형 건설사들이 대거 참여하면서 높은 사업성을 입증하기도 했다. 조합 측은 추후 명품사업단과 함께 구미시 원평동 330-2 일원 5만8636㎡에 지하 2층~지상 39층 높이의 아파트 12개동 1542가구(▲18형 132가구 ▲25형 304가구 ▲33A 456가구 ▲33B 228가구 ▲33C 148가구 ▲33D 74가구 ▲39형 200가구)와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재필 기자] 2차례의 유찰 사태로 어려움을 겪었던 서울 서초구 방배3구역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청신호가 들어왔다. 지난 12일 방배3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입찰마감 한 결과 이곳 시공권을 놓고 GS건설과 대우건설이 맞붙게 돼서다. 1차 입찰 당시 사업 참여 의사를 밝힌 코오롱글로벌과 한진중공업을 퇴짜 놓은 방배3구역은 지난 6월 9일 2차 입찰에서는 GS건설 한 곳만 응찰해 시공자 선정이 늦춰졌다. 하지만 2차례의 유찰에도 불구하고 방배3구역 재건축사업의 전망을 어둡게 보는 시각은 찾기 힘들었다. 강남 지역답게 교육·교통 인프라가 뛰어나고 사업성이 우수하다는 평가 덕분이었다. 특히 이곳은 3차 현장설명회 때 9개 건설사가 참여하면서 분위기가 고조됐다. 이 같은 분위기는 입찰마감 때 GS건설과 대우건설이 사업 참여 의사를 보임에 따라 더욱 강해졌다. 결국 방배3구역 조합원들이 원했던 메이저 건설사 2곳이 입찰에 참여함으로써 이곳 시공자 선정이 초읽기에 들어가게 됐다. 시공자선정총회는 다음 달 4일 오후 7시 구역 인근의 성덕교회에서 열린다. 방배3구역 재건축 조합의 손달익 조합장은 "시공자 선정을 앞두고 유찰 사태가 이어져 조합원들의 고심이 많았던 것도 사실이다"며 "하지만 조합원들이 간절히 원했던 메이저 건설사인 GS건설과 대우건설이 입찰에 참여해 자웅을 겨루게 된 만큼 조합에서는 철저하게 조합원들의 권익을 위해서 총회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강남권 재건축 수주에 적극 나서고 있는 GS건설과 대우건설이 방배3구역에서 한판 승부를 벌임에 따라 이곳 수주전의 관전 포인트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업계에는 서초구 방배5구역과 신반포6차에서 연이어 승리를 따낸 GS건설이 근소하게 앞서 있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가운데 삼호가든4차 시공권을 따낸 대우건설의 저력도 만만치 않다는 평이 나온다. 아직 정확한 조합의 입찰 비교표가 공개되지 않았지만 2차 입찰마감 때에도 GS건설이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했을 만큼 방배3구역에 대한 애정이 남달라 GS건설이 승기를 잡았다는 목소리가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다. 또한 브랜드 인지도 역시 강남 지역에서만큼은 GS건설의 `자이`가 한 수 위라는 평가가 높다. 하지만 대우건설 역시 만만치 않다. 삼호가든4차에 이어 강남 수주전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대우건설은 과천주공6단지(재건축)에서 GS건설에 당한 패배를 방배3구역에서 설욕하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공사비는 대동소이… 기타 조건에서 GS건설이 다소 우세 양 사가 제시한 입찰 제안서를 살펴보면 이렇다. 우선 공사비 부문을 살펴보면 GS건설은 3.3㎡당 순공사비로 철거비(9만5959원)를 포함해 466만9000원을 제시했다. 반면 대우건설은 철거비 9만1787원을 포함해 3.3㎡당 순공사비로 466만3000원을 써냈다. 사업비 대여 부문에서는 대우건설이 무이자 대여 자금의 한도로 200억원을 써낸 반면 GS건설은 이보다 39억원이 많은 239억원으로 정했다. 또한 GS건설은 철거 기간을 이주 완료 후 2개월, 공사 기간을 실착공일로부터 24개월로 정한 반면, 대우건설은 이를 각각 이주 완료 후 3개월, 착공 후 26개월로 정했다. 분담금 납부 방법은 계약금 20%, 중도금 60%, 잔금 20%로 양 사가 동일한 조건을 제시했으며, 양 사 모두 지질 여건 변동에 따른 공사비 인상이 없고, 실착공 후에도 공사비 인상이 없는 조건이다. 3수 끝에 일군 시공자 선정 입찰 성사로 인해 잠시 주춤했던 재건축사업도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손달익 조합장은 "업체 선정의 꽃인 시공자 선정이 3번 만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많다. 그것도 서초구 방배동에 위치한 방배3구역이 유찰이라는 수모를 겪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며 "하지만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현행 공공관리제도하에서 어렵고 힘든 숙제를 풀었다는 점에서 성취감이 크며 조합원들의 기대감도 크다. 현재의 결과에 안주하지 않고 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경주하겠다. 3차 유찰 시 기존에 참여한 업체는 제외한다는 배수진을 쳤을 만큼 모든 것을 걸었다. 또한 오랜 기간 준비한 만큼 철저하고 투명하게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이번에 시공자를 선정하고 나면 시공자와의 계약 체결, 조합원 분양신청, 관리처분인가, 이주 및 착공 등이 남아 있어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한다"며 "총회에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주길 바라며 조합원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시공자선정총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 사업은 서울 서초구 방배동 992-1 일대에 아파트 299가구와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하는 것으로, 조합이 제시한 3.3㎡당 순공사비 입찰 상한가와 공사 예정 가격은 각각 467만원과 849억3230만9000원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재필 기자] 내부 소송으로 사업이 지연됐던 경기 광명시 철산주공8·9단지(재건축)가 지난 4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이후 시공자 선정에 들어가면서 사업에 순항을 이어 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최근 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철산주공8·9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개최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에 10개 건설사가 참가했다. 현설에 참가한 업체는 ▲GS건설 ▲포스코건설 ▲대림산업 ▲현대산업개발 ▲한화건설 ▲롯데건설 ▲삼호 ▲삼성물산 ▲대우건설 ▲현대건설 등이다. 철산주공8·9단지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현설에 대형 건설사 다수를 포함해 10개 업체가 참여했다"며 "성황리에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갖출 것이다"고 말했다. 이 사업은 광명시 철산동 235 일대 17만430㎡에 아파트 3295가구와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으로, 광명시 일대에서 추진 중인 재건축 단지 중 최대 규모라 대형 건설사들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이 중 GS건설, 포스코건설, 대림산업, 롯데건설, 대우건설이 입찰을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건설사들의 관심이 실제 입찰 참가로 이어질지는 좀 더 관망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인근 재건축 단지들과 달리 지분제로 사업이 추진되면서 건설사들의 부담이 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분제사업의 경우 단순히 공사비만 받는 도급제사업과 달리 건설사가 분양까지 책임져야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를 두고 과연 어느 건설사가 입찰에 참여할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입찰마감일은 다음 달 18일로 예정돼 있다. 현재 2~3개 사는 이미 수주 심의를 마치고 본격적인 수주 활동에 들어갔다는 소문도 흘러나오고 있다. 업계에서는 사업 규모가 크고 지분제사업으로 위험 부담이 큰 만큼 2개 이상의 건설사가 컨소시엄 형태로 입찰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건설사들은 단독으로 응찰하겠다고 홍보를 하고 있어 입찰 결과에 이목이 쏠릴 전망이다. 철산주공8·9단지 재건축 조합은 시공자 선정 이후 내년 상반기 중 사업시행인가를 목표로 사업을 이끌어 나갈 계획이다. 이곳은 조합설립동의율이 88%로 높은 편이어서 시공자 선정만 무사히 마치면 사업이 순항을 이어 갈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철산주공8·9단지를 비롯해 1985년에 준공된 철산동 일대 주공아파트 단지의 재건축이 최근 활기를 띠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철산주공4단지는 지난해 대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했고 철산주공7단지는 지난 23일 롯데건설과 SK건설을 파트너로 맞이했다. 또 철산주공10·11단지는 현재 `통합재건축` 추진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7단지에 이어 8·9단지가 시공자를 선정하면 10·11단지 역시 자극을 받아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비기획원 육근호 원장은 "광명시 일대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으로 추진 동력을 얻어 사업에 속도를 내고 집값 상승도 기대된다"며 "광명에서도 가장 알짜로 꼽히는 단지가 철산주공8·9단지인 만큼 성공적으로 시공자선정총회를 이끌어 간다면 광명에서도 최고 랜드마크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입찰 참여 안내서에 뭐가 담겼나 철산주공8·9단지 재건축 사업 방식은 지분제, 입찰 방식은 일반경쟁입찰이다. 무상지분율의 경우 조합에서 제시하는 기본(안) 및 베스트(안)에 대해 각각 제시해야 한다. 조합원 분담금 납부 조건은 원칙적으로 입주 시 100%이다. 이주비는 무이자·유이자 금액 및 적용 금리 등을 명시해야 한다. 이사비는 분양 대상 조합원에게 균등 금액을 제시하고 지급 시점은 조합에서 정하는 이주 기간 내 이주 시(세입자 포함) 지급을 조건으로 한다. 조합원 특별 무상 제공 품목도 명시해야 한다. 입찰 보증금은 100억원으로 현금 납부 입금증 또는 입찰 보증서를 입찰 서류에 첨부해 입찰에 참여해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업계 "한국감정원 챙기기" vs 국토부 "기득권 욕심" [아유경제=정훈 기자] 감정평가업계가 단단히 화가 났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이하 국토부)가 예산 절감을 이유로 업계에 불리한 방향으로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방식 개편을 추진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표준지공시지가는 토지를 평가할 때 그 평가의 기준이 되는 필지(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으로, 이를 기준으로 개별지가가 산출된다. 국토부가 매년 9월부터 조사·평가해 1월 1일 기준의 땅값을 발표한다. 각종 토지 관련 세금의 과세표준이다. 한국감정평가협회(회장 서동기·이하 협회)는 지난 26일 전국 지회장 회의를 개최하고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업무를 거부하기로 결의했다고 27일 밝혔다. 협회는 `2015년도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방법 개악 저지를 위한 결의문`을 통해 "예산 절감을 명분으로 한국감정원(원장 서종대)이 주도해 기존의 `정밀조사` 방식 외에 `기본조사`라는 기형적 제도의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며 "약식 평가를 골자로 하는 기본조사가 비판에 직면한 후 정밀조사와 동일하게 평가하는 것으로 변질된 만큼 제도 개선의 명분은 사라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 같은 개편에는) 숨은 의도가 있다"면서 "그 의도는 한국감정원의 수익 기반 구축이다. 기본조사 도입으로 절감된 예산이 한국감정원이 수행하는 사업에 고스란히 증액·편성된 상황을 보면서 우리 3600여명의 감정평가사(이하 감평사)들은 절망감을 느끼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한국감정원을 살리기 위해 국가 토지 정책의 근간을 흔드는 제도 개편에 더 이상 참여할 수 없으며 기본조사를 철회할 때까지 공시지가 평가·조사 일정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의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집단 반발은 국토부가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방식의 개편을 추진한 데서 시작됐다. 국토부는 현행 정밀조사 방식을 정밀조사 방식과 새로이 도입되는 기본조사 방식으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실제로 지난 6월 20일부터 7월 11일까지 행정예고 된 「표준지 조사·평가 기준」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부동산 가격 조사·평가를 위한 감정평가업자별 업무 배정 기준일까지의 최근 1년간 지가 변동률이 1% 이하이고 개발사업 등 특별한 지가 변동 요인이 없는 지역 등이 기본조사·평가 대상이다. 지가 변동률이 크지 않은 지역은 약식 조사가 가능한 기본조사로 변경해 보수를 낮추겠다는 구상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기본조사 역시 조사·평가에서 비롯된 문제는 감평사가 책임져야 한다. 보수는 낮아지는데 책임은 이전과 똑같이 떠안는 구조인 셈이다. 이를 두고 협회 측은 `국피아(국토부+마피아)` 소굴이란 비난을 받고 있는 한국감정원의 밥그릇을 챙겨 주기 위한 꼼수로 보고 있다. 한 감정평가업계 관계자는 "기본조사 도입 논의 초기에는 `실지조사`를 생략하고 약식으로 평가하도록 했다가 위법 논란이 일자 실지조사와 감평사 책임하의 약식 평가를 병행하도록 내용이 바뀌었다"며 "감평사 처지에서는 책임감과 처벌 부담감 탓에 기본조사 지역도 정밀조사를 하지 않을 수 없어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꼴"이라고 하소연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외려 감정평가업계가 제 밥그릇 챙기기에 나선 것이라 반박하며 업계의 `보이콧(boycott·집단 거부 운동)`에 따른 피해가 없도록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25년간 지속돼 온 평가 방법을 시대 흐름에 맞춰 고치는 것"이라며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감정평가업계가 `제 밥그릇 챙기기`에 나선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협회 소속 감평사들이 보이콧을 장기화할 경우 중소 평가법인이나 개인 감평사들을 고용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 공시지가 평가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봉민 기자] 정부는 29일, 국무총리 명의의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민생 및 경제활성화 법안의 조속한 국회처리를 촉구했다.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가 직접 발표한 이번 담화문의 주요 내용은 국회를 향한 입법 촉구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날 담화에서 정 총리는 "지금 경제활성화 법안을 비롯해 세월호 관련 법안 등 국민을 위해 시급히 처리돼야 할 많은 법안들이 국회에서 막혀 있다"고 지적하며 "입법이 지체될수록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은 더뎌지고, 민생회복은 더더욱 늦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해 정치권을 압박했다. 또한, 이날 담화에서는 주요 법안들을 일일이 열거하며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세월호 특별법과 최근 발생한 부산·경남지역의 호우 피해를 거론하며 국가안전처 신설 등을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정 총리는 "현재 `정부조직법`이 통과되지 않아 과도기적 안전관리시스템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입법 전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재난대응에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계시는 것도 사실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새로운 재난대응 시스템을 조기에 구축하는 것은 국민안전과 직결된 매우 시급한 사안이다"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 총리는 이날 담화문 말미에 "국회가 우리 국민의 눈물을 닦아달라는 간절함을 호소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국민에게 희망을 안겨주는 국회 본연의 모습을 보여달라. 국회가 정상화되지 못하고 하루하루를 보내는 만큼 우리 국민들의 시름은 더욱 깊어져만 간다"며 공전 중인 국회에 일침을 가했다. 아울러 "시간이 없다. 정부부터 비장한 각오로 시행령, 시행규칙 등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는 최대한 앞당겨 완료하다"며 "정부의 거듭된 호소에 귀를 기울여 이제 국회도 한시가 급한 서민들의 간절한 목소리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아 달라"고 호소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성진 기자] 가수 손담비가 지난 27일 강남 `플래툰 쿤스트할레`에서 열린 `마크바이마크제이콥스 2014FW14 패션 프리뷰` 행사에 참석해 시선을 사로잡았다. 손담비는 볼륨감이 넘치면서도 사랑스러운 패션으로 등장했다. 이날 손담비는 다크 그레이 색상의 가죽 재킷에 샤 소재의 블랙 드레스를 입고, 블랙 메리제인 슈즈를 신는 등 온통 검은색으로 통일한 패션을 연출했다. 손담비는 또한 마무리 포인트로 격자무늬 프린트의 미니 백을 착용해 소녀감성이 풍기는 가을 룩을 완성했다. 이날 손담비가 들고 온 가방은 마크바이마크제이콥스의 `탑스쿨리 백`으로 알려졌다. 마크바이마크제이콥스 프리뷰 행사는 홍콩에 이어 아시아 단독으로 국내에서 개최된 글로벌 행사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봉민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8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부산시 기장군을 방문해 피해 복구 상황을 점검하고 피해 주민을 격려했다. 현장에서 부산시 기장군수의 피해원인 및 현황을 보고받은 박대통령은 "이번 호우가 예상을 뛰어넘는 집중호우이었기는 하지만, 사전방재대책은 문제가 없었는지 등의 피해원인과 문제점을 철저히 분석해서 기후변화를 감안한 새로운 도시방재시스템의 재설계 등 근본적인 방재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이 이날 방문한 부산시 기장군 장안읍 일대 침수 피해가 좌천마을을 지나는 좌광천의 상류에 있는 노후 내덕소류지가 강우량을 견디지 못해 붕괴되어 피해가 가중된 것과 관련해 "지난 21일에도 경북 영천의 괴연 저수지가 무너져 큰 재산피해를 입은 사례가 있는 만큼 이 기회에 전국의 노후 저수지를 일제히 점검하고 보강하여 유사한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 조속히 복구를 추진하여 주민들의 생활 불편이 없도록 하라"며 "특히 침수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조속한 생활안정을 위해 재난지원금, 긴급생활구호물품 지급, 집안 정리와 도배 지원 등을 최대한 지원하고 모든 피해주민들이 얼마 남지 않은 추석을 집에서 보낼 수 있도록 하라"고 부산시장과 안전행정부 장관에게 당부했다. 이에 따라 정보와 부산시는 조속한 복구를 위해 인력과 장비를 최대한 동원하고 특별교부세 등 긴급복구비도 충분하게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박대통령은 부산 북구 구포3동의 경로당 붕괴지역 및 화명 2동 대천천 범람지역 일대는 헬기로 돌아보고 피해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함께 피해주민의 생활안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시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송파구 제2 롯데월드 저층부 개장이 오는 9월 중 가능할 전망으로 롯데그룹 신격호 회장의 숙원사업인 제2 롯데월드 건설에 청신호가 켜졌다. 지난해 12월 낙상사고로 고관절에 금이 가 수술을 받았던 롯데 신격호 회장이 8개월 만에 다시 외부활동 나섰다. 신회장이 처음으로 찾은 곳은 제2 롯데월드 공사 현장이였다. 신 회장은 수술 전에도 수시로 제2 롯데월드 건설 현장에 다녀 갈만큼 고층 건물 사랑이 고스란히 담긴 숙원사업이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3일 롯데 측이 임시개장 승인을 위해 제출한 보완책(82개 사항)을 검토한 결과 개장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냈다. 막판 쟁점이던 송파구 일대 동공(땅속 빈 공간)은 제2 롯데월드 건설과는 관련이 없고 지하철 9호선 부실공사가 원인인 것으로 서울시가 거듭 밝혔다. 특히 롯데측은 최근 가장 큰 갈등을 빚은 올림픽대로 지하화에 대해 서울시 안을 전면 수용해 당초 하부도로 미연결 구간 1.12km 중 잠실역 사거리를 지나는 520m 구간만 지하화 공사를 진행한 뒤 기부채납키로 했다. 하지만 여전히 인근 주민들은 패닉상태다. 아파트를 팔고 나가겠다는 주민들도 상당히 많을뿐더러 도로 상습 정체와 공기오염에 대한 공익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특히, 석촌호수의 수위의 물이 줄어드는 현상에 대한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석촌동 동공 발생원인 조사위원회의 박창근 위원장은 "영향을 준다면 석촌호수가 영향을 줄 수 있겠지만, 석촌호수에는 한강물을 계속 넣어 수위를 유지하고 있어 그것이 원인이 될 수는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제2 롯데월드는 이르면 9월 개장을 앞두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성적으로 모욕하는 글을 올린 인터넷 `일간베스트 저장소(이하 일베)` 회원에게 실형이 선고돼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박선영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일베 회원 정모 씨(28)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일베`회원 28살 정모 씨는 세월호 참사 사건이 발생한 하루 만인 지난 4월 17일부터 20일까지 `세월호에 있던 희생자들이 집단 성관계를 했다`는 등의 세월호 희생자들을 모욕하고 성적으로 비하하는 게시물을 극우성향 인터넷 커뮤니티인 `일간베스트 저장소`에 총 4차례에 걸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판사는 "정씨가 무분별하게 허위 글을 올려 세월호 희생자 개인뿐 아니라 사회 전체에 매우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며 "정씨의 글을 수 백명이 읽고 그 중 일부는 호응하는 댓글을 다는 등 수많은 악영향을 미친 점 등에 비춰 엄벌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5월에는 일베 사이트에서 5·18민주화운동 당시 숨진 아들의 관 앞에서 오열하는 어머니의 사진을 올리고 `아이고 우리 아들 택배왔다`, `착불이요`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회원이 모욕죄로 징역 1년의 구형을 선고 받기도 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아나운서는 다 줘야`한다는 성희롱 발언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전 의원이 파기 환송심에서 모욕혐의에 무죄판결을 받아 벌금형이 선고됐다. 29일 서울서부지법 제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는 여성 아나운서를 비하하는 내용의 `아나운서는 다 줘야`한다는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모욕 등)로 기소된 강용성 전 의원의 파기 환송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발언은 여성 아나운서 일반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개별 구성원들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돼 피해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까지는 이르지 않으므로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판결했다. 재판 후 강용석 전 의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형으로 선처해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 경솔한 발언으로 상처를 입은 모둔 분들께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앞서 강용석은 2010년 서울 모 대학교 토론 동아리와의 저녁 자리에서 `여자 아나운서는 모든 것을 다 줘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아나운서의 명예를 훼손하고, 이를 보도한 기자를 허위사실 유포라며 무고한 혐의 등으로 2010년 9월 불구속 기소됐다. 현재 강용석 전 의원은 tvN `강용석의 고소한 19`, JTBC `썰전`과 `유자식상팔자`, TV조선 `강적들` 등에 다수 출연하고 있다. 이에 tvN 관계자는 강용석 벌금형과 관련 "방송 하차 및 편집 여부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논의 중"이라며 "내부 논의가 끝나면 공식 입장을 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JTBC측 역시 "결정된 것은 아직 없다"며 "논의하고 있다"는 강용석 벌금형에 대한 입장을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인천광역시 송림1ㆍ2동구역(재개발)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1차 관문을 넘었다. 14일 송림1ㆍ2동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정태철)에 따르면 조합이 이날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개최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에 3개 건설사가 참여했다. 조합 관계자는 "오늘 개최한 시공자 현설에 ▲삼호 ▲건영 ▲효성 등 3개 업체가 참여했다"며 "이에 조합은 예정대로 내년 1월 4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방침이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입찰마감에서도 현설과 같이 좋은 결과가 나오면 내년(2017년) 2월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한다는 구상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동구 솔빛로70번길 16-10(송림동) 일대 15만2856㎡를 대상으로 한다. 현 건축계획상 이곳에는 건폐율 17.86%, 용적률 283.9%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최고 45층 공동주택 3600가구 등이 공급된다. 현 조합원 수는 1284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2016학년도부터 실시 예정인 ‘천안시 지역 고교 평준화 시행’ 관련 조례가 지난 27일 열린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무기한 연기됐다.   이에 따라 2016학년도부터 천안지역에서 시행할 예정이었던 고교 평준화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도교육감의 권한사항이던 고교입시전형 방법이 교과부의 정책변화로 도 조례에 의해 결정하도록 돼있다.   충남도의회 장기승(아산.예산결산위원장) 교육위원은 ‘졸속으로 준비해 좀 더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세우며, ‘비 평준화 지역에 대한 대책없이 평준화를 시행할 수 없으니 인근 아산 지역을 비롯한 목천고와 성환고등 비평준화 고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평준화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교육 당국은 온양고와 온여고에 각 1학급씩 증설하고 배방고와 설화고는 65%를 아산지역 학생중 우선 선발하도록 하겠다는 안을 제시했으나 땜질 처방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지난해 11월(9대 의회때) 2016년 고등학교 입학대상자인 천안지역 중학교 1학년 학생과 학부모 약 3만명에 대해 찬‧반 여론조사를 진행해 88.6%의 응답률과 73.8%의 찬성율을 보였으나, 도교육청이 교육감 부재 및 지방선거 등을 사유로 이번 10대 의회에 부의됐다.   천안시 지역 고교평준화를 시행하면, 천안 출신 많은 학생들이 아산지역 고등학교로, 특히 배방 탕정지역 학교로 몰려오는 것은 뻔한 결과로, 배방 탕정출신 학생들의 고등학교 진학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지난해 아산지역 학생 80여명을 다른 지역으로 보냈던 아산시가 더 많은 학생을 타지역으로 보내야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천안지역 고교평준화에 따른 피해가 인근 아산지역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