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서울시(시장 박원순)가 `준공공임대주택`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책을 내놨다. 이는 시가 지난 4일 발표한 `2018년까지 임대주택 8만호 공급`에 대한 융자지원 계획을 밝힘에 따라 실질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한 셈이다. 시는 우리은행(은행장 이순우)과 손잡고 지자체 최초로 내년 2월부터 `준공공임대주택`을 신축하는 민간에 호당 최대 1억5000만 원을 최장 12년까지 연이율 2.0%의 장기저리로 융자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31일 우리은행과 ｢준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건설자금 융자지원 협약서｣를 체결할 예정이다. `준공공임대주택`이란 주거안정화를 위한 부동산 대책의 하나로, 민간 임대사업자가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을 주변 시세이하로 하고 10년 간 임대료 인상률을 연 5% 이하로 제한하는 조건을 받아들이면 정부에서 취득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등 면제 및 감면혜택을 주는 제도다. 우선 `준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융자대상자의 조건은 호당 전용 85㎡이하 주택(아파트, 연립⋅다세대 주택에 제한)을 건립하는 `준공공임대주택` 등록사업(예정)자이어야 한다. 또한 융자한도 및 금리는 호당 1억5000만 원에 연이율 2.0% 한도 내에서 이뤄지며, 대출기간은 공사기간 1~2년과 현재 임대의무기간인 10년이 더해져 계산된다. 한편, 본격적인 사업 시작에 앞서 시는 시범적으로 관악구 신림동에 건설 중인 '준공공임대주택' 2개 동 16호에 대한 건설자금을 융자 지원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세제혜택 등 이점에도 불구하고 건물 신축 시 초기 사업비 부담과 낮은 수익률 등을 이유로 실적이 저조한 준공공임대주택의 공급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정책금리를 2.0%로 낮춘데 이어, 정부 프로그램에 없는 건설자금 융자지원을 시작하게 됐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작년 4월 정부가 `준공공임대주택` 제도를 도입한 이래 매입자금(임대사업을 위하여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임대사업자에게 정부가 지원하는 저리자금)의 경우 그동안 국민주택기금으로 지원해왔기 때문에 건설⋅운영 자금을 융자 지원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입을 모은다. 시의 현재 목표는 내년 150호를 시작으로 2018년까지 총 1200호의 `준공공임대주택`에 건설자금 융자지원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시의 바램대로 이번 융자지원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공공성을 갖춘 장기임대주택인 `준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이 활성화돼 서민 주거안정에 이바지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지난 27일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모란시장에서 판매되는 토종닭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견돼 인근지역으로의 확산 가능성이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시장 관계자에 따르면 28일 이곳에서 판매하는 토종닭, 칠면조, 오골계 등 3202마리를 모두 살처분하고, 시장 내 소독 등 방역 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지만, 일단 발병이 되면 국도나 고속도로 주변 농가를 중심으로 급격히 확산되는 AI의 특성을 감안할 때 추후 감염 확산 가능성과 경로를 예측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나온다. 실제로 이곳에 AI가 확산된 경로 또한 지난 9월 전라남도 영암에서 발생해 이후 경상도를 거쳐 인천 강화의 한 농장으로부터 온 것으로 확인됐으며, 관련전문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그동안 농장 38곳에서 수백억 원의 재산피해를 낸 것으로 추정됐다. 특히 모란시장으로부터 반경 약 15km 근방에 서울동물원과 어린이대공원이 위치해있어 그곳으로의 추가확산을 방지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추가피해는 이후의 빠르고 적절한 대처여부에 따라 달라짐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와 경기도(도지사 남경필), 성남시(시장 이재명)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창현 기자] 에볼라 의심 국내의료진이 독일로 후송 후 1차 검진에서 에볼라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3일 오후(현지시각) 독일 베를린 샤리떼 의과대학병원에 후송된 에볼라 감염 의심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 (KDRT) 의료대원은 1차 검진 결과 에볼라 감염 증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외교부에 따르면 우베 돌더러 샤리떼 병원 대변인은 이날 오후 9시께 기자회견을 열고 "1차 검진 결과, 한국 의료대원의 두 번째 손가락에 주사바늘이 스친 약간의 흔적은 있으나, 출혈이 없고 발열도 없는 등 현재로서는 에볼라 감염 증세가 없는 상황이고, 매우 안정적인 상태"라고 밝혔다. 돌더러 대변인은 "앞으로 에볼라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추가로 벌일 예정"이라면서 대체로 발열 등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증상은 6~10일간을 지나야 정밀하게 관찰되기 때문에 추후 환자의 상태를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샤리떼 병원의 프랑크 베르크만 격리병동 책임의(醫)는 기자회견과 한국 언론과의 개별 문답을 통해 "지금 에볼라 증세가 보이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 주삿바늘에 찔려도 감염되지 않은 몇몇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혈액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나올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국 의료대원은 지난해 12월30일 시에라리온에서 에볼라 환자를 치료하던 중 왼쪽 두 번째 손가락 부위 장갑이 찢어지고 이 부위가 주삿바늘에 닿았다. 현재까지 에볼라 확진 판정을 받은 외국 환자가 독일로 후송된 경우는 총 3건으로, 2명은 완치됐으나 1명은 숨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외교부 안에 설치된 에볼라 대응 해외긴급구호본부는 주독일 한국대사관의 에볼라 대응팀과 비상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독일 정부, 샤리떼 병원과 긴밀히 협력하여 다양한 상황 발생에 신속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창현 기자] 로레타 메스터 미국 클리블랜드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2일(현지시간) 연방준비제도가 올해 상반기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로레타 총재는 이날 폭스 비즈니스 네트워크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전망했다. 로레타 총재는 "미국 경제는 새해 3% 안팎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고 실업률이 점차 하락하는 가운데 물가상승률도 연준 목표치(2%)로 점차 수렴하고 있어 올해 상반기에 금리가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이후 금리 인상 폭과 속도와 관련해서는 미리 정해진 공식은 없다"며 "통화 긴축 정책이 각종 경제·고용 지표, 그리고 인플레이션과 실업률이 얼마나 연준 목표치에 근접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설명했다. 로레타 총재의 기준금리 인상 시점 예측은 시장 예상보다 약간 빠른 것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2008년 12월부터 6년 이상 기준금리를 제로 수준인 0~0.25%로 책정하는 초저금리 기조를 유지해온 연준이 금리 인상 시점을 `2015년 중반`으로 제시해온 점으로 미뤄 일러야 올해 6월 중순이나 7월 말, 또는 9월 중순 열리는 FOMC 회의에서 처음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보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강복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당 대표 경선에 출마한 박주선 의원은 2일 문재인 의원의 당권 도전을 겨냥해 "당 대선평가위원회의 평가와 권고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대선 평가 불복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날 문 의원에게 공개질의서를 통해 "이번 전당대회의 최대 쟁점은 문재인 후보의 대선패배 책임`과 당내 만연한 `계파문제"라며 "2012년 대선패배의 주역인 문 후보의 당대표 출마는 계파문제와 연동되어 다시금 대선패배 책임 문제의 재논의가 불가피해졌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문 후보의 이번 전당대회 출마는 2012년 대선평가위원회의 평가와 권고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대선평가 불복행위`이며 친노 계파의 헤게모니 장악을 위한`무책임한 과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2013년 4월 당 대선평가위원회가 보고서를 통해 "중대한 과실로 총선이나 대선에 패배한 세력은 임기 이후에 당권에 다시 도전하는 과욕을 자제하고 책임을 지는 풍토를 조성할 것을 권유한다"고 밝힌 것을 언급했다. 박 의원은 "대선평가위원회가 채택한 보고서를 문 후보가 단 한 줄이라도 읽어봤다면 자신의 책임정치 윤리실천을 위해, 공정한 경쟁과 기회평등 원칙의 실현을 위해 당대표에 출마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문 후보는 대선패배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당의 고질적 병폐가 되어버린 계파해체에 대한 구체적 대책 없이 공허한 정치적 구호로만 일관하고 있다"면서 "2012년 대선패배의 주역인 후보가 당 대선평가위원회의 평가와 제안을 무시하고 회피하는 무책임한 행태가 반복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당의 혁신과 계파갈등 극복이 가능하겠느냐"고 반문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2015년 신년시] '양들의 새 아침' / 김은자 詩 (※뉴욕일보 2015년 1월 1일자 1면 게재)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ㆍ이하 국토부)가 과도한 기부채납을 절반으로 제한하는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하지만 시장은 이를 놓고 사업 불확실성이 줄어들기는 하겠지만 사업성 제고 효과가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지난 30일 국토부는 `주택사업 관련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을 마련해 내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부채납이란 개발 사업자가 사업 구역 안에 도로나 공원 등을 조성해 인허가권자인 정부나 지자체에 무상으로 기부하는 것을 뜻한다. 기부채납 비율이 20%면 전체 사업 부지의 1/20을 공공 목적으로 내놓아야 한다는 뜻이다. 그동안은 명확한 법적 기준이 없어 지자체가 과도한 기부채납을 요구한다는 문제 제기가 많았다. 이에 재개발ㆍ재건축 조합 등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무리한 기부채납을 할 수밖에 없었다. 국토부가 올 하반기에 전국 106개 사업장(주택건설사업 37개, 정비사업 69개)을 조사한 결과, 평균 기부채납 비율은 주택 신축 사업장이 평균 14.7%,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장이 18.4%였다. 평균 기부채납 비율을 초과한 사업장도 주택건설사업은 19개(51.4%), 재개발ㆍ재건축은 26개(37.7%)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기부채납 부담 비율을 일반 주택사업의 경우 8%,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은 9%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기로 했다. 단, 지자체 건축위원회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이를 1.5배(12~13.5%)까지 조정하고, 용도지역 상향 시에는 부담률을 10%포인트 추가로 높일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 동안 지자체가 개발 사업자에게 기반시설을 받는 대가로 내놓는 용적률을 정해진 법적 기준에 맞춰 제공하는지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하지만 시장에는 기부채납 완화 기준을 반기면서도 과도한 기부채납 비율을 부담해 온 지방ㆍ강북 주택 사업장 등의 일부 지역에만 개선 효과가 돌아가 별반 변화가 없을 것이란 부정적 평가가 많다. 단순 숫자를 넘어선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요원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지자체들은 개발 사업자가 무상 제공한 부지를 대부분 주민 활용도가 떨어지는 도로나 공원 등 획일적인 시설로만 쓰고 있어 사회적 낭비가 크기 때문이다. 게다가 서울시의 경우 시내 전체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장의 기부채납 비율이 평균 10% 안팎(용도지역 변경 없는 곳 기준)이다. 내년 국토부의 새 가이드라인을 도입해도 변경될 게 없는 셈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 동안 시범 운영하고 이 기준을 개선ㆍ보완해 기부채납의 부담 수준을 제한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동작구(구청장 이창우) 상도4동 일대(75만㎡)가 도시재생의 새로운 대표 모델로 첫발을 내딛게 됐다. 상도4동은 최근 `서울형 도시재생 시범사업` 공모에서 서울 서남권에서는 유일하게 대상지로 선정됐다. 따라서 4년간 최대 100억 원을 지원받아 내년부터 도시재생사업을 본격 추진하게 됐다. 상도4동 도시재생 시범사업 구상안 `함께 사는 골목 동네 상도`에는 골목 단위 재생을 통해 주거환경 재생의 성공 모델을 만든다는 목표가 담겼다. 주요 사업으로는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1분 골목 공원 조성 ▲경로당 중심의 동아리 활동 및 일자리 연계 사업 ▲주민 역량 강화를 위한 마을 재생 아카데미 ▲주민과 함께하는 우리 동네 가꾸기 사업 ▲주민이 함께하는 집 수리 ▲골목 상권 활성화 사업 등이다. 특히 현재 상시 개방을 하지 않는 양녕대군 묘역을 상시 개방해 인근 도화공원, 상도근린공원과 연결되는 `상도 역사둘레길` 2,7km 구간도 만들 계획이다. 동작구는 이 같은 구상(안)을 구체화해 내년 중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창우 구청장은 "변화의 중심에 사람이 있어야 한다. 주민들과 함께 차근차근 준비해서 도시재생사업의 가장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겠다"며 "상도동 작은 골목에서 시작된 변화가 동작구를 넘어, 서울시 전체의 행복한 변화를 이끌어 낼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31일 신년사를 밝힌 가운데, 내년 주택시장 관련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 언급해 부동산 관계자들의 이목이 집중됐다. 서 장관은 2014년 이뤄진 규제 개혁과 함께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내에서 이뤄진 `규제총점관리제`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또 내년에도 불필요한 규제 개선을 위한 정책의 기본적인 방향은 계속될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서 장관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일자리가 늘어나도록 덩어리ㆍ핵심 과제 위주로 규제를 감축하고 폐지해야 한다"라며 "규제 개혁에는 중단이 있을 수 없다. 규제 개혁이 꾸준해야 민간의 풍부한 유동성이 투자로 이어질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진다"고 강조했다. 서 장관은 또 올해 주택시장의 경향에 대해 "주택시장 정상화를 꾸준히 추진해 온 결과, 주택 매매 거래량이 2006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주택 건설 인허가를 포함한 주택 투자도 크게 증가하는 등 시장 정상화의 초입 단계에 들어섰다"며 "특히 연말 `부동산 3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시장 정상화에 더욱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동산업계에는 지난 9⋅1대책과 최근 `부동산 3법`의 국회 의결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남아 있는 부동산 관련 규제 대못들이 내년에는 뽑힐 것이란 기대가 나오고 있다. 한편 서 장관은 주택시장의 총체적 문제와 관련해 "국민들의 주거 부담을 해소하는 것이 경제 활력을 살리는 지름길이다. 집에 대한 걱정이 없어야 내수 기반이 확보되고 경제 회복에 탄력이 붙을 수 있다"며 "또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전월세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기업형 민간 임대시장을 육성하는 등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공급 방식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수홍 기자] 서울 서초구 서초한양아파트(이하 서초한양) 재건축사업에 순풍이 일고 있다. 구청(장)의 관리처분인가와 함께 이주에 돌입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서초한양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장 안기성・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을 지난달 30일 인가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에 따라 조합은 오늘(5일) 이주촉진관리업체 선정 입찰을 마감하고 곧 이주에 나설 계획이다. 조합은 이달 중순께 대의원회를 열어 이주촉진관리업체를 선정할 방침이다. 이후 이주비 신청 및 이주계획신청서 접수, 신탁등기 등의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오는 2월 이주에 나설 예정이다. 조합은 지난달 17일 공고를 내고 이주촉진관리업체 선정 입찰을 진행한바 있다. 이주촉진업체로는 ▲미강이엔지 ▲팀케이투건설 ▲에스에이이앤씨 ▲다성시스템 ▲지코시스템 등 5개 업체가 지명됐다. 한편 서초한양 재건축사업은 서초구 반포동 32-5 외 2필지 3만8594㎡를 대상으로 한다. 여기에는 용적률 280.05%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34층 아파트 11개 동 81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아파트는 전용면적 기준 ▲60㎡ 이하 144가구 ▲60㎡ 초과~85㎡ 이하 237가구 ▲85㎡ 초과~115㎡ 이하 274가구 ▲115㎡ 초과 163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조합은 지난달 12일 시공자인 삼성물산(대표이사 최치훈・지분 50%)-현대산업개발(대표이사 김재식・지분 50%)과 본계약을 체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서울시는 법무부와 공동으로 임대인 및 임차인의 의무와 권리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한 새로운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보급한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임대차 관련 분쟁이 급증한 데 따른 후속 조치의 성격이 짙다. 시에 따르면 최근 전월세 전환 가구 증가에 따라 시 임대차 간이분쟁조정제도 조정 접수 건수가 2012년 12건에서 올해 104건으로 2년 새 약 9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에 시는 시가 작년 6월 발표한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에 분쟁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차원의 항목을 추가했다. 우선 새로운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에는 입주 전후 수리비 부담 등 임차인 보호 조항이 신설됐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임대인-임차인 간 분쟁 발생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수리비 부담의 경우 원인 규명이 쉽지 않은 만큼 수리가 필요한 시설물 및 비용 부담에 대해 임대차계약 시 미리 합의하면 관련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계약서 분량도 기존 3장에서 2장으로 간소화함에 따라 계약 체결 시 반드시 알아야 할 법령 사항은 별지로 구성했다. 기존 표준계약서 이용이 저조했던 이유 가운데 `복잡하기 때문에`가 큰 비중을 차지했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이용자들의 이용 편의를 위한 전자 서식도 제공된다. 시는 기존 계약서를 종이 서식으로만 제공해 개업 공인중개사들이 일일이 수기로 작성해야 하는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민간 회사와 협력해 부동산 정보망인 `부동산렛츠`와 `알터`에 전자 서식 형태로도 등재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수홍 기자] 현금청산대상자는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시점까지의 정비사업비를 분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유사 분쟁 하급심에서 판결이 엇갈렸던 내용이 이번 판결로 어느 정도 `교통정리`가 이뤄짐에 따라 시장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대법원은 지난달 24일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1-2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제기한 원심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2012누37472 판결)에서 나온 서울고등법원의 판시를 지지하며 조합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조합은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시점 이전에 발생한 정비사업비를 분담해야 한다며 일부 조합원들에게 이를 요구했다가 해당 조합원들에게 피소당한바 있다. 이와 관련 서울고등법원은 2013년 8월 16일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기 전에 발생한 정비사업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규정을 조합 정관에서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미뤄 원고의 손을 들어준바 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이 정당하고 조합의 상고이유는 옛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년 2월 1일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ㆍ이하 도정법)」상 현금청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합 정관 제10조제1항제6호가 조합원이 정비사업비 등의 비용 납부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금청산대상자가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기 전에 발생한 정비사업비를 부담한다고 규정한 조항을 피고의 정관에서 찾아볼 수 없는 점 등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돼 조합의 상계항변을 배척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조합은 조합원에게 옛 도정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비와 시행 과정에서 발생한 수입의 차액을 부과금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으나 현금청산대상자가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기 전까지 발생한 정비사업비 분담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분담 취지를 조합 정관이나 조합원 총회의 결의 또는 약정 등으로 미리 정한 경우에 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시행은 옛 도정법 제47조에 규정된 청산 절차 등에서 이를 청산하거나 별도로 반환을 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판결에 앞서 재판부는 현금청산대상자가 되면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다는 판례(2009다81203)를 들어 현금청산대상자의 조합원 지위 상실 여부를 명확히 했다. 또 대법원이 2009년 9월 10일 선고한 2009다32850과 2009다32867 판결을 들어 조합원이 그 지위에서 얻은 이익을 당연히 소급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것을 못 박았다. 대법원은 당시 재판에서 `조합과 조합원 사이 법률관계는 근거 법령이나 정관의 규정, 조합원총회의 결의 또는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약정에 따라 규율되는 것으로써 그 규정이나 결의 또는 약정으로 특별히 정한바가 없는 이상 조합원이 조합원 지위를 상실했더라도 조합원의 지위에서 얻은 이익을 당연히 소급해 반환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란 판결을 내린바 있다. 한편 재판부는 판결과 함께 옛 도정법 관련 조항들을 살펴 소개했다. 살펴본 법안은 옛 도정법 제19조제1항과 제60조제1항, 제47조, 제48조 등이다. 옛 도정법 제19조제1항은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원이 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고 옛 도정법 제60조제1항은 정비사업비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같은 법 제61조제3항은 조합은 부과금 및 연체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조합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를 빌려 조합이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조합원을 상대로 부과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는 요건을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옛 도정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내용, 형식 및 체계를 놓고 봤을 때 조합원이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경우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므로 조합은 현금청산대상자에게 부과금을 부과・징수할 수 없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수원시(시장 염태영)가 준공 15년 이상 된 공공주택을 대상으로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지난 4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의 이번 조치는 도시 과밀이나 이주 수요 집중 등 부작용을 예상해 공공주택 리모델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이다. 실제로 15년 이상 된 노후 아파트는 올해 전체 가구(487개 단지 23만39가구)의 49%인 10만4601가구에서 2025년 81%(432개 단지 18만7854가구)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원시는 이를 위해 지난달 17일 기본계획 수립 용역 입찰공고(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을)냈으며 이달 중 업체를 선정해 10개월간 용역에 들어갈 예정이다. 수원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방향을 설정하고 수요 예측 및 기반시설 영향 등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단계별 리모델링 시행 방안을 마련한 뒤 단지별로 추진 방향을 제시하는 한편 리모델링은 주민 의사에 따라 자율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한편 수원시는 용역이 끝나면 경기도에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안` 승인을 요청할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롯데자산개발이 2015년 복합쇼핑몰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롯데자산개발(대표이사 김창권)은 은평뉴타운 일대에 들어설 `롯데몰 은평(가칭)`을 착공하고 본격적인 개발에 나선다고 최근 밝혔다. 은평구 진관동 일원 대지면적 3만3000여 ㎡에 들어서는 `롯데몰 은평(가칭)`은 지하 2층~지상 9층 총면적 약 16만㎡ 규모로 ▲쇼핑몰 ▲대형마트 ▲시네마 등 복합 쇼핑몰로 대중에 선보여질 예정이다. 롯데자산개발이 은평뉴타운 중심 상업 용지 10-1블록에 선보일 `롯데몰 은평(가칭)`은 지하철 3호선 구파발역과 인접해 접근성이 뛰어나고 은평뉴타운을 중심으로 하는 서울 북부 지역 신규 상권의 핵심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아울러 롯데자산개발은 이번 착공을 계기로 복합쇼핑몰사업을 서울ㆍ경기권 이외 지방까지 활발히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최근 롯데자산개발은 대구도시공사가 진행한 대구수성의료지구 유통ㆍ상업 용지 매각 일반경쟁입찰에 참여해 최종 낙찰에 성공했다. 대지면적은 약 7만7000여㎡에 이른다. 롯데자산개발은 대구수성의료지구가 대구-부산 간 고속도로의 수성IC와 인접해 있어 이번에 낙찰한 유통ㆍ상업 용지를 대구-경북 지역을 아우르는 교외형 쇼핑몰로 개발할 계획이다. 쇼핑몰과 시네마 등 복합유통시설로 계획 중이며 2016년 착공해 2018년 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서울 성북구 보문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지난 2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보문2구역은 지난달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조합 내부 사정으로 인해 취소 공고를 냄에 따라 이번에 다시 입찰에 나서게 됐다. 조합 관계자에 따르면 오는 13일 현설을 개최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기존 입찰마감일(오는 30일)도 다음 달 24일로 미뤄졌다. 조합에 따르면 보문2구역은 2008년 11월 대우건설(대표이사 박영식)을 시공자로 맞아들였으나 사업비 대여 문제로 인해 2013년 12월 대우건설과 계약을 해지했다. 작년 3월 사업시행인가를, 그해 7월 조합원 분양신청까지 완료한 상태로 이번 시공자 재선정에 관계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보문2구역 재개발사업은 보문동1가 62 일대 1만7850㎡를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다. 조합 측은 여기에 442가구(전용면적 60㎡ 미만 350가구, 60~85㎡ 92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지을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수홍 기자] 서울 영등포구 신길15재정비촉진구역(이하 신길15구역) 재개발사업이 파행 위기에 놓였다.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승인이 취소됐기 때문이다.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는 최근 신길15구역 재개발 추진위 승인을 취소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과반수(814명 중 364명)가 추진위 해산에 동의한 데 따른 것으로 파악됐다. 취소에 동의한 주민들은 2008년 서울시의 정비구역 지정 이후 약 6년 동안 뚜렷한 추진 성과가 없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가 있으면 추진위 및 조합의 설립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는 2006년 10월 19일 신길15구역을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하고 2008년 3월 27일 추진위 구성을 승인한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낙후된 건물들로 가득찬 청계상가와 대림상가 일대 도심재생사업이 본격 시동을 걸었다.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지난달 22일 건축위원회를 열고 세운재정비촉진지구 3-4ㆍ3-5ㆍ3-6ㆍ3-7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계획안을 통과시켰다고 5일 밝혔다. 대상 지역은 중구 입정동 2-4(3-4구역), 산림동 250-1(3-5구역), 입정동 97-4(3-6구역), 산림동 275-3(3-7구역) 일대 1만559㎡로 주변에 청계천과 청계상가ㆍ대림상가 등이 위치해 있다. ▲공구 ▲조명 ▲건축자재 ▲주방기구 등 소규모 상가들이 몰려 있는 이곳은 건축물이 워낙 노후한 데다 낙후된 1970~1980년대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는 등 일찍부터 개발 필요성이 큰 곳으로 지적돼 왔다. 이 지역을 포함한 세운재정비촉진지구는 2006년 지구 지정 이후 장기간 사업이 지연됐으나 지난해 3월 세운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이 서울시에서 최종 결정됨에 따라 전면 철거하려던 세운상가군을 존치하고 주변 구역은 소ㆍ중 규모로 분할하는 등 각 구역별 정비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중구는 청계천변과 연계해 업무ㆍ숙박시설 복합 개발로 관광 거점을 조성하고 이 일대 낙후 지역을 정비해 주변 환경을 대거 개선할 계획이다. 아울러 건축물 용도에 카페 및 음식점 등을 도입해 청계천변 유동 인구가 을지로 일대 상가로 유입될 수 있도록 해 종로-청계천-을지로변으로 이어지는 `축`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기존 옛길을 보전해 사대문 안 도심지가 갖고 있는 역사 문화와 조화되는 도심 재생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이외 이 지역에서 오래전부터 터를 잡아 온 건물 내 인쇄 및 광고물 제조업 등 도심 특화 산업을 유지하고, 세입자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등 점진적인 개발을 추진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최창식 중구청장은 "서울의 중심인 을지로, 퇴계로 등 구시가지는 수십 년간 낙후ㆍ정체돼 있었다"며 "도심 재생사업 시행 시 기존 산업을 최대한 유지하고 문화ㆍ관광 콘텐츠를 개발해 제2의 명동 수준으로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연예 전문 온라인신문 디스패치가 영화배우 이병헌과 이씨 협박 사건의 피의자인 이지연의 대화 내용을 공개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디스패치는 5일 이병헌과 이지연이 나눈 SNS 대화 내용을 입수해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이병헌과 이지연은 지난해 7월 1일 첫 만남 뒤 그달 3일, 31일, 다음 달 14일 등 연속해서 카카오톡을 통해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알려진 대화 내용에 따르면 이병헌은 이지연에게 "내일 로맨틱한 분위기야?", "지금 내 머리 속? 내일 너, 로맨틱, 성공적" 등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져 이번 사건이 새 국면에 접어드는 것 아니냐는 관측에 힘을 싣고 있다. 특히 이제껏 이병헌 측이 주장해 왔던 것과 달리 이씨가 적극적으로 이지연과의 관계 진전을 원하는 듯한 대화 내용이 많아 이번 보도의 파장이 확산될지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이와 관련해 이병헌 소속사인 BH엔터테인먼트 측은 5일 "가해자 측의 일방적인 허위 주장만으로 보도된 건 유감"이라며 "강경하게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다"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우건설(대표이사 박영식)의 올해 첫 공급 물량이 경남 창원시 감계지구 2B-9L에 위치한 `창원감계푸르지오`로 정해졌다. 대우건설은 오는 9일 본보기 집을 열고 일반분양에 돌입한다고 최근 밝혔다. `창원감계푸르지오`는 지하 2층, 지상 17~25층 아파트 8개 동 규모로 전용면적 기준 59~84㎡ 총 583가구 규모로 공급된다. 전용면적별로는 59㎡ 67가구, 72㎡ 262가구, 84㎡ 254가구로 지방에서 인기가 높은 중소형 타입으로 구성됐다. `창원감계푸르지오`가 위치한 감계지구는 체감 녹지율이 50% 이상으로 조성되는 녹지 공간이 풍부한 친환경 생태ㆍ문화 도시로 조성된다. 특히 교통환경이 잘 갖춰져 있어 창원 도심 지역뿐만 아니라 광역 접근성도 우수하다. 단지 인근으로 초등학교가 2017년도, 중학교가 2016년도에 개교 예정으로 걸어서 통학이 가능해 교육 인프라 개선 여지가 크다. `창원감계푸르지오`는 녹지가 많은 감계지구의 특성을 단지 내 설계에도 반영해 쾌적성을 높여 공급된다. 단지 내 조경 면적이 40%로 높게 설계됐으며, 개방감 확보를 위해 전동 1층 필로티 설계, 가족과 함께 여유 있는 삶을 모티브로 다양한 테마 조경시설이 갖춰진다. `창원감계푸르지오`는 과거와 같은 공급자 위주의 똑같은 평면 제공에서 벗어나 가구의 구성이나 라이프 스타일이 다양한 현대사회의 특성을 반영해 입주자 편의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평면을 제공하게 된다. 한편 `창원감계푸르지오`의 분양가는 3.3㎡당 평균 800만 원 중ㆍ후반대로 예상되며 청약은 오는 14일 1순위, 15일 3순위 접수가 이뤄질 예정이다. 본보기 집은 창원 성산구 중앙대로 113번길 13(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94-1)에 위치한다. 문의) 1800-0208ⓒ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수홍 기자] 창원시가 중국인들의 부동산 투자가 늘어남에 따라 `부동산 투자이민제`(이하 투자이민제)를 도입한다. 창원시(시장 안상수)는 최근 해양 신도시, 구산해양관광단지 등 휴양체류시설에 중국 등 대규모 외국 자본 투자를 유치해 민간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올해 투자이민제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투자이민제는 국내 특정 부동산에 일정 금액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최초 거주권을 부여하고 5년 이상 체류하면 영주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이는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자를 촉진해 직접 투자 방식에 의한 해외 자본 유치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 현재 인천, 부산, 제주, 여수, 평창 등 5개 지자체에서 시행 중이다. 창원시는 구산해양관광단지, 로봇랜드, 마산해양신도시(특별계획구역) 3개 지역을 제도 시행 구역으로 지정했다. 지역 내 ▲휴양콘도미니엄 ▲숙박시설 ▲별장 ▲체육시설과 함께 이와 연계된 ▲주택 ▲펜션 ▲요트 ▲선박 등이 투자 대상이며 투자 금액은 5억 원 이상이어야 한다. 창원시는 구산해양관광단지와 로봇랜드를 필두로 숙박시설이 취약한 구산해양관광단지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로봇랜드와의 연계 투자 규모를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제도는 개발 및 투자유치계획서 작성→공고→신청서 제출→법무부 심사 및 결정 고시 순으로 추진된다. 창원시는 제도 시행 시점을 오는 6월로 잡고 있다. 창원시 관계자는 "최근 중국 투자자들은 국내 투자에 따른 인센티브로 시민권 부여 등을 적극 요구하고 있다"며 "이에 우리 시는 중국 자본 유치뿐만 아니라 외국인 잠재 투자 수요를 이끌 투자이민제를 추진해 수요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2일 장병완 의원 등 23인이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일부 개정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장병완 의원이 대표발의 한 도정법 개정안은 사업시행자가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고 토지등소유자가 주택을 개량하는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비구역 해제 기한을 현행 정비구역 지정ㆍ고시일부터 15년에서 10년으로 완화했다. 이에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국토교통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지난 1일부터 시행된 담뱃값 인상 후폭풍이 거세다. 정부가 국민 건강 증진을 명분으로 담뱃값 인상(안)을 확정지은 게 지난해 9월인 점에 비춰 볼 때 정부의 미흡한 대응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것은 담배 사재기와 이 같은 물량의 불법 판매ㆍ유통이다. 정부가 이에 대한 대처로 지난달 신고 포상금 제도를 도입했지만 정작 지급되는 포상금이 건당 5만 원에 불과해 벌써부터 제도 실효성이 도마에 올랐다. 이와 관련해 성행하고 있는 `개비담배(포장지를 뜯고 담배를 개비 단위로 파는 것으로 일명 까치담배라고 부르기도 함)` 판매도 문제시되고 있다. 지난 4일 한 매체가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서울 종로의 한 가판대에서 `개비담배`는 개당 300원씩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는 불법이다. 「담배사업법」 제20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담배의 포장 및 내용물을 바꿔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돼 있다. 같은 법 제15조제3항은 `제20조를 위반해 담배의 포장 및 내용물을 바꿔 판매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외에도 `롤링 타바코(연초와 필터를 구입해서 직접 만들어 피는 담배를 통칭)`의 판매량도 급증하고 있다. 이는 완제품인 일반 담배와 달리 가공된 연초, 담배 종이, 필터가 각각 따로 판매된다. 이처럼 소비자들이 불법ㆍ편법을 저지르면서까지 흡연을 이어 감에 따라 `흡연율 감소`라는 정부 바람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란 부정적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한 소비자 단체 관계자는 "당장은 가격 인상이 시장 충격으로 이어져 흡연율이 떨어지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땐 그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며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여전히 저렴한 담뱃값 탓에 시간이 지날수록 시장 충격에 대한 내성이 생기면서 담 판매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불법 판매ㆍ유통 등 `풍선효과`에 대한 대비책이나 흡연율을 떨어뜨릴 수 있는 후속 조치가 턱없이 부족해 담뱃값 인상의 명분으로 내세웠던 `흡연율 감소`가 `세수 증대 수단`이란 비판에 묻힐 위험도 여전하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수홍 기자] 경남 창원시 회원2구역(마산회원구 회원동 480-31 일대 약 10만3621㎡) 재개발사업이 순항을 거듭하고 있다. 사업시행자가 최근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이다. 회원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지난달 31일 두산건설(대표이사 양희선)과 계약 금액 1393억2168만 원, 공사 기간 29개월을 골자로 하는 공사 계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조합은 지난달 14일 총회를 열고 수립한 관리처분계획을 의결했다. 조합은 이르면 오는 3월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창현 기자] 5일 검찰이 대통령 측근의 국정개입 논란을 불러온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에 대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여야가 상반된 평가 속에 특검 도입 공방을 벌이고 있다. 수사 결과에 대해 새누리당은 "문건 유출 사건이 허위 자작극임이 드러났다"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반면 야권은 비선실세 국정농단 의혹의 실체는 규명하지 못한 채 문건 유출 연루자만 처벌하겠다는 검찰 수사가 박근혜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에 충실한 `면죄부 주기`라고 비난하며 특검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 직후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정국을 온통 흔들었던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은 조응천 주연-박관천 조연의 허위 자작극으로 드러났다"며 "실체 없는 유령에 휘둘려 국정 혼란이 야기된 데 대해 분노를 넘어 허탈감마저 지울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야당의 특검 도입 주장에 대해서는 "실체 없는 의혹 만들기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습관성 구태 공세"라고 비난했다. 윤영석 원내대변인도 서면논평에서 "검찰의 수사결과 결론이 난 사안에 대해 더 이상의 정치공세를 멈추고 국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 줄 것을 야당에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유기홍 수석대변인은 "검찰의 수사결과는 정윤회씨와 청와대 실세들에게 면죄부를 발부한 것에 불과하다"며 "사건의 동기와 결과는 못 밝히고 과정만 처벌하겠다고 나선 꼴"이라고 비판했다. 유 대변인은 "검찰은 청와대 맞춤형 결론을 내렸다. 진상 규명은 없고 상명하복만 있을 뿐"이라며 특검 필요성을 강조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비대위 회의에서 "청와대와 대통령이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했고, 검찰은 제시한 대로 하명수사했다"고 지적한 뒤 "이번 사건의 본질은 문건에 나온 국정농단이 사실인지를 명백히 밝히는 것"이라며 "국정농단의 실체를 밝힐 2라운드로 가려면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야는 오는 9일로 예정된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이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는 운영위에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과 이른바 `문고리 권력 3인방`의 한명인 이재만 총무비서관의 출석을 잠정 합의한 상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창현 기자] 은행들이 저금리 심화로 시중금리가 계속 내려가는 추세를 반영해 다음달부터 대출 연체이자율을 최고 이자율을 연 15%로 제한한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외환 등 국내 은행들과 스탠다드차타드(SC), 씨티은행 등의 외국계은행들은 현재 연 17~21%에 달하는 대출 연체이자율을 다음달 일제히 내리기로 했다. 하나·신한·우리·외환은행 등 4개 은행은 1개월 이하 연체의 경우 대출금리에 7%p, 1~3개월 연체는 8%p, 3개월 초과 연체는 9%p의 가산금리를 더해 연체금리를 부과했는데, 그 가산금리도 각각 7→6%p, 8→7%p, 9→8%p로 낮췄다. 최고 연체이자율이 다른 은행보다 다소 높은 연 18%였던 국민은행은 다음달부터 연 16%로 낮춘다. 씨티은행은 최고 연체이자율을 기존 연 18%에서 연 16.9%로 낮출 방침이다. SC은행의 경우 가계 신용대출의 최고 연체이자율을 연 21%에서 연 18%로 낮추지만, 가산금리는 현행 9~10%p를 유지한다. 이번 인하에도 불구하고 시중은행의 전반적인 연체이자율이 너무 높다는 비판은 끊이지 않고 있다. 한편, 대출자 입장에서 더 중요한 중도상환수수료 인하는 은행들이 1년째 별다은 움직임을 보이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2013년 말부터 저금리 추세를 반영해 대출자들이 낮은 금리의 대출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도록 대출상환수수료를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1년 동안 은행들은 검토만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금융권에서는 대출상환수수료를 통해 높은 수익을 거둔 은행들이 수수료 수익을 쉽게 포기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동은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새해를 맞아 5일 오후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경제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신년 인사말을 전하고, 참석자들과 새해 인사를 나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주관한 이번 신년인사회에는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권오준 포스코 회장 등 대·중소기업 대표와,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등 경제 6단체장, 국회, 주한외교 사절 등 사회 각계인사 15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지난해를 회고하면서 새해의 새로운 목표와 포부를 밝히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박 대통령은 인사말을 통해 "정부는 올해를 경제 재도약의 마지막 기회로 삼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해 대한민국 30년 성장의 기틀을 다져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투자활성화에 대한 역량 집중을 강조하면서 "규제총량제와 규제단두대로 핵심 규제를 개선하고, 대한상의의 `전국규제지도`와 정부의 `규제정보포털` 간 연계를 통해 투자의 걸림돌을 하나씩 제거해나갈 것"이라고 경제계 기업인들의 적극적인 투자와 혁신을 당부했다. 아울러 "그동안 체결한 FTA를 바탕으로 우리 기업들이 세계시장으로 뻗어나가는 데도 힘써 주시길 바란다"며, "특히 해외진출 경험과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인사말을 마친 뒤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장의 건배 제의와 함께 인사회 참석자들과 환담을 가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창현 기자] 엔제리너스커피가 고객과 바리스타가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자는 취지에서 공손한 말투로 주문을 하면 커피를 할인받을 수 있는 이벤트를 마련했다. 커피전문점 엔제리너스커피는 오는 7일부터 고객의 말투에 따라 커피값을 깎아주거나 더 받는 `따뜻한 말 한마디` 이벤트를 진행한다. 특히 올해는 인사와 함께 명찰에 적힌 바리스타들의 이름을 직접 부르고 주문하는 방식으로 지난해와 차별화를 두었으며, 바리스타들은 가브리엘, 천사 등 개성 있는 애칭을 명찰에 기입한다. 매달 첫째 수요일 매장을 방문한 고객이 명찰에 적힌 바리스타의 이름을 부르며 "안녕하세요? ○○씨 맛있는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등 공손하고 정중하게 주문하면 최대 50% 할인 혜택을 받는다.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라고 말하면 20%를 할인해주고, "아메리카노 한 잔"과 같은 반말 주문에는 할인이 적용되지 않는다. 특히 무뚝뚝하고 불친절한 반말투로 "아메리카노"라고 주문하면 오히려 50% 커피값을 더 내야한다. 이와 함께 엔제리너스는 이벤트 참여 고객이 아메리카노 한 잔을 구매하면 한 잔을 무료로 제공하는 `씨 유 어게인(See you again)` 쿠폰도 증정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봉민 기자]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이 차츰 정착돼 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6일 발표한, `단말기 유통법 시행 3개월 주요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의 하루 평균 가입자 수는 6만570명으로 1~9월의 하루 평균 가입자 5만8363명의 103.8%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가입형태의 경우 단통법 시행 이전인 1~9월에는 번호이동과 신규가입 규모가 각각 38.9%와 34.8%로 26.2%에 그친 기기변경에 비해 상당히 높았지만 10월부터는 기기변경의 규모가 확연히 높아졌다. 10월 기기변경 가입자는 37.8%, 신규 36.9%, 번호이동 25.3%였다. 11월에는 기기변경의 비중이 더욱 높아져 42.3%를 기록했고 신규는 30.1%, 번호이동은 27.6%를 기록했으며 12월에는 기기변경 41.0%, 번호이동 29.7%, 신규 29.3%를 각각 기록했다. 통신요금 절감 역시 일정 부분 효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단통법 시행 이후 통신 3사는 SKT의 경우 기존 1만1880원이던 가입비를 폐지하고 KT는 약정과 위약금을 없앤 `순액요금제`를 출시했고 LGU+는 요금약정할인반환금을 폐지했다. 소비자들의 패턴도 달라져 6만원대 이상 고가요금제의 비중이 7~9월에 33.9%였던 것이 12월에는 14.8%로 급격히 낮아진 반면 같은 기간 3만 원대 이하 소액 요금제는 49.0%에서 54.6%, 4~5만 원대 요금제는 17.1%에서 30.6%로 급격히 증가했다. 이에 따라 최초 가입 시 선택하는 요금제의 평균 수준이 7~9월 4만5155원에서 12월에는 3만8707원으로 14.3% 감소했다. 개통시 부가서비스 가입 비중도 크게 줄었다. 1~9월 하루 평균 부가서비스 가입자 비중은 전체가입자 가운데 37.6%였던 것이 12월에는 11.3%로 크게 줄었다. 한편, 법 시행 이후 단말기 제조사들의 출시 3개월 이내 최신단말기의 출고가는 법시행 이후 종전 보다 최저 2.6%에서 최대 63.8%까지 인하됐다. 아울러, 통신요금이 비교적 저렴한 알뜰폰 가입자는 지난해 7월 368만1899명에서 12월 458만3867명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지난해 총 1만4350가구를 분양하며 좋은 성적을 낸 GS건설(대표이사 임병용)이 여세를 몰아 올해에는 총 1만7889가구를 분양해 `자이 돌풍`을 잇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작년 총 11개 프로젝트를 공급한 GS건설은 올해 지역별로 서울 6개, 인천ㆍ경기 9개, 지방 3개 등 총 18개 프로젝트 1만7889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 중 일반분양분 1만2837가구의 72%인 9000여 가구가 상반기에 집중돼 있다. 먼저내달 인천 청라지구에 자이 브랜드를 단 최초의 저층 아파트 단지 `청라파크자이더테라스`가 선보일 예정이다. 총 646가구 규모로 자이가 첫선을 보이는 저층 아파트 신개념 단지인 만큼 사 측은 테라스하우스 등 특화 설계를 적용할 계획이다. 3월에는 작년에 성공적으로 분양한 `미사강변센트럴자이`와 `한강센트럴자이`의 2차 물량이 공급된다. 미사강변신도시 A1블록에 전용면적 91~132㎡ 555가구 규모로 공급되는 `미사강변리버뷰자이(2차분)`는 초ㆍ중ㆍ고교가 모두 인접해 있어 자녀가 안전하게 도보로 통학할 수 있고 한강수변공원이 있어 풍부한 자연 녹지를 누릴 수 있다. 특히 한강변을 끼고 있어 일부 가구에서는 한강 조망까지 가능하다. 총 4079가구 규모의 중소형 대단지로 조성 중인 `한강센트럴자이`는 이 중 1차로 전용면적 70~100㎡ 총 3481가구가 지난해 5월 분양됐다. 이어 오는 3월께 분양 예정인 `한강센트럴자이` 2차는 1차 바로 맞은편에 위치해 있어 1차 단지의 생활 인프라를 함께 누릴 수 있다. 실수요층이 두터운 전용면적 84ㆍ101㎡ 2개 평형으로 구성돼 있으며 27층 8개 동 규모 총 598가구가 공급된다. 또한 상반기 수도권 택지개발지구에 들어서는 대단지 아파트인 경기 평택시 동삭2지구와 오산 부산동, 지난해 사 측이 신규 택지를 매입해 자체 사업으로 진행하는 서울 은평구 은평뉴타운 A11블록과 부천 옥길지구 주상복합의 성공적인 분양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정비사업의 경우 서울 지역에 ▲성동구 하왕1-5구역 ▲마포구 염리2구역 ▲동대문구 답십리14구역 등 일반분양분 1055가구와 관심이 집중된 ▲부산 해운대구 우동6구역에 490가구(일반분양)를 공급할 예정이며 강남 재건축사업인 서초구 반포한양도 하반기에 공급할 계획이다. 우무현 GS건설 건축부분 대표는 "지난해 주택 경기가 서서히 회복되는 분위기를 타고 신규 분양시장에서 양호한 성적을 거뒀다"며 "올해에도 GS건설 `자이`의 브랜드 파워를 앞세워 적극적으로 사업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GS건설은 지난해 주택 경기 회복에 발 빠르게 대응해 `한강센트럴자이`. `위례자이`, `미사강변센트럴자이` 등을 비롯한 총 11개 프로젝트 1만4350가구를 성공적으로 분양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수홍 기자] 서울 광진구 자양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 시공자가 오는 17일 결정될 예정이다. 수의계약 대상자로 단독 응찰한 롯데건설(대표이사 김치현)에게 시공권이 돌아갈 수 있을지 시선이 쏠린다. 자양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태식・이하 조합)은 시공자선정총회를 오는 17일 광진구 자양4동에 위치한 신양교회에서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총회에서는 시공자 후보로 단독 응찰한 롯데건설의 올해 첫 수주 여부가 관심사다. 롯데건설은 지난달 17일 조합의 수의계약 우선협상대상자 입찰마감에서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한바 있다. 롯데건설은 오는 10일 열릴 1차 홍보설명회에 이어 총회 당일 개최되는 2차 설명회를 통해 자사의 사업 참여 조건과 선정 당위성 등에 대해 어필할 계획이다. 롯데건설이 제시한 사업 조건은 ▲순공사비 1646억8122만4446원(3.3㎡당 389만6000원) ▲철거 공사비 38억8198만80원(3.3㎡당 9만2000원) ▲제경비 126억5858만9220원(3.3㎡당 29만9000원) 등(총공사비 1812억2179만3746원・3.3㎡당 428만7000원)이다. 또 롯데건설은 특화계획으로 77억2300만1421원 상당을 무상 제공할 계획이다. 부담금 납부 방법은 계약금 20%, 중도금 60%, 잔금 20%를 제시했다. 공사 기간은 36개월이며 실착공 후 물가 상승에 따른 공사비 변동은 없을 것이라고 롯데건설 관계자는 전했다. 이곳이 오랫동안 시공자 찾기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자양1구역 조합원들이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택할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롯데건설이 자양1구역을 수주하게 되면 작년 `1조 클럽` 가입에 성공하며 드높였던 기세를 올해에도 이어 갈 수 있게 돼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지역 정비(예정)구역 3곳이 지정 해제됐다. 서울시(시장 박원순)는 지난 2일 시보를 통해 ▲성북구 성북2동 29-51 일대 ▲은평구 갈현동 326 일대 재개발 정비예정구역과 ▲성북구 정릉4구역 재건축 구역의 해제를 고시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17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들 3개 구역의 해제가 결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로써 성북2동 29-51 일대 2만2000㎡, 갈현동 326 일대 1만4000㎡, 정릉동 164-1 일대 3만3410㎡에 계획됐던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은 모두 백지화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부산 동래구 온천1동 100-13 일대에 `래미안`이 들어선다. 온천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달 28일 동래구 온천1동에 위치한 농심호텔 허심청에서 시공자선정총회를 열어 삼성물산(대표이사 최치훈)을 시공자로 맞이했다. 특히 이곳은 삼성물산이 작년 한 해 동안 유일하게 수주한 정비사업으로 알려져 업계 관계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수주에 보수적이란 평을 받고 있는 삼성물산이 서울 강남 재건축이나 수도권 요지 랜드마크 사업이 아닌 부산 재개발사업을 수주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이다. 조합에 따르면 작년 수의계약 우선협상대상자 입찰을 마감한 결과 삼성물산이 단독 응찰했다. 삼성물산의 입찰제안서를 받은 조합은 이후 관계 법령에 의해 같은 해 10월 17일 대의원회를 열어 이번 시공자선정총회 개최에 대해 결의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직접 참석한 956명을 포함해 총 1056명이 참석, 의사정족수를 무리 없이 채웠다. 이번 총회에 상정된 안건인 ▲제1호 `시공자 선정의 건` ▲제2호 `시공자 도급계약 체결 대의원회 위임의 건` ▲제3호 `시공자 입찰보증금 사업비, 운영비 및 미지급 운영비(대여금 포함)등 지급의 건` ▲제4호 `(주)이에이엔테크놀로지 주거성능평가 및 환경성능 시뮬레이션 용역계약(서) 파기 및 재계약 승인의 건` ▲`제5호 현대산업개발(주)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에 의한 추진위 연대보증인 소유 부동산 가압류 해지를 위한 공탁금 예치 승인의 건` ▲`제6호 사업시행인가 및 각종 총회 시 조합원으로 구성된 조합원 홍보 요원 구성의 건` 등은 개표 결과 90% 이상의 득표율로 모두 원안 가결됐다. 조합 측은 향후 일정에 대해 환경평가에 이은 건축심의를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온천4구역이 언제 사업시행인가를 받을 지에도 업계의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온천4구역은 동래구 온천1동 100-13 일대 22만8551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 측은 여기에 용적률 268%를 적용해 지하 2층~지상 34층 규모 아파트 31개 동 4446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서울 종로구 종로6가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우년ㆍ이하 조합)이 6일 공동시행자 모집에 나섰다. 조합 관계자에 따르면 조합은 2012년 5월 24일 시로부터 정비구역 지정 고시를 받은 후, 지속적으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하지만 입찰에 응한 곳이 없어 공동시행자 우선협상대상자를 수의계약 형태로 모집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곳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건설사는 제출 마감일인 오는 15일 17시까지 종로6가 103 성사빌딩 802호에 위치한 조합 사무실에 사업 제안서를 제출해야 한다. 조합은 최종 지원한 업체 중 한 곳을 총회에서 선정하게 된다. 총회 예정일은 아직 미정이다. 조합에 따르면 이 사업에 관심이 있는 건설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제3항에 의거해 조합과 공동 시행할 수 있어야 하며, 3개 사 이하 컨소시엄 구성이 가능하다. 한편 종로6가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종로구 종로6가 116 일대 1만2556.30㎡(총면적 10만6407.5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 측은 여기에 지하 6층~지상 23층 규모의 오피스텔 417실, 공동주택 63가구, 도시형생활주택 136가구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구로구 개봉3구역 재개발사업이 주요 협력 업체 재선정에 나섰다. 개봉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6일 설계자 선정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입찰은 지명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진다. 컨소시엄(공동 이행 방식) 참여는 불가하다. 현장설명회는 오는 8일 오후 3시에 열린다. 입찰마감은 오는 22일 오후 5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이곳은 2009년 10월 8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으며 개봉동 454-14 일대 11만6473㎡에 약 1728가구를 신축하는 규모로 진행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SH공사(사장 변창흠)의 회사명이 `서울주택공사`로 바뀐다. 사명 변경은 이번이 세 번째로 도시개발공사에서 바뀐 지 11년 만에 또다시 변경되는 것이다. 서울시의회는 SH공사 사명을 서울주택공사로 개명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에스에이치(SH)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 22일 입법예고 했다고 6일 밝혔다. 서울시의회는 오는 12일까지 서민ㆍ우편ㆍ인터넷 등으로 시민 의견을 받는다. SH공사의 사명 변경은 1989년 2월 `서울시 도시개발공사`로 설립된 뒤 이번이 세 번째다. 서울시는 2004년 3월 이명박 시장 재임 시절 현재 SH공사로 이름을 바꿨다. SH공사가 시민들에게 눈도장을 찍기 시작한 시점은 2006년 당시 오세훈 시장이 `장기전세주택(시프트ㆍShift)`을 추진하면서부터다. 당시에는 SH공사와 시프트의 `SH`가 오 전 시장의 영문 이니셜을 딴 것이라는 설(說)도 제기됐다. 이에 이번 개명을 놓고 박원순 시장이 오세훈 전 시장의 흔적을 지우고 자신만의 주택사업을 진행하겠다는 뜻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서울주택공사로 개명을 추진 중인 서울시의회는 SH공사가 회사 명칭으로 사용하기에 부적절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시의회 등에 따르면 SH공사는 영문인 `Seoul Housing`의 머리글자를 표기한 것으로 공사의 업무와 역할 및 비전을 알리는 데 부족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 외려 SH는 기업의 이미지(CI)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기업 로고나 상징 마크의 개념으로서 회사의 명칭과 다른 영역이라고 서울시의회 측은 조례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개정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김현기 서울시의원은 "행정 업무에 있어서도 SH는 `일반화되지 않은 약어`에 해당된다"며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다"고 개명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울시의회는 이에 따라 조례명과 사명을 공사 기능과 역할에 맞게 서울주택공사로 바꾸고 조례 이름도 「서울시 주택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표기키로 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돼 오는 12일 이후에는 서울주택공사가 공식 기관 명칭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올해 주택 매매가격이 오르는 동시에 주택 거래량도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한국감정원은 6일 `2015년 부동산시장 전망`을 발표하고 올해 주택 매매가격이 작년 대비 2.3%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이 가운데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체 주택 평균보다 다소 높은 2.9~3.1%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전반적인 주택 거래량도 지난해 잠정치인 100만 건에 비해 8% 정도 늘어나 주택 매매시장이 선순환 구조로 전환될 것으로 예측됐다. 한편 전세 가격은 서울 강동구 등 재건축 이주 수요가 발생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값이 올라 수도권은 3.4%, 전국은 2.2% 상승할 것으로 예상됐다. 토지시장은 작년과 비슷한 1.95% 수준의 상승세를 나타낼 것이라고 한국감정원은 전망했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이 같은 예측이 나온 것에 대해 "올해 주택시장은 매매가격과 거래량 모두 전국적으로 상승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전세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매매 전환 수요와 재건축 투자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감정원은 9ㆍ1대책과 10ㆍ30대책, 부동산 3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 등 지난해 잇따라 이뤄진 정부의 부동산 활성화 정책 영향으로 40~50대의 대형 주택 구매는 늘었지만, 30대와 그 이하 계층의 소형 주택 거래량은 외려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사회 초년생인 30대와 30대 이하 계층의 주택 구입을 유도키 위한 다양한 지원책과 함께 서민형 전세 주택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수홍 기자] (주)아유경제가 교육사업 일환으로 한국주택문화연구원을 출범시켰다. 종이신문과 인터넷신문, 모바일 앱을 아우르는 토털 서비스로 도시정비업계에서 신선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가 이번에는 유관 업계에 흩어져 있는 전문가들을 하나로 규합해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달 12일 사단법인 문화예술진흥협회 산하 한국주택문화연구원의 개소식이 서울 서초구 서초3동에 위치한 센츄리1오피스텔 1402호 한국주택문화연구원 사무실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는 서초구의회 최병홍 의장을 비롯해 정비업체 및 건설사 관계자들과 감정평가사, 변호사 등 업계 전문가들이 모여 한국주택문화연구원의 탄생을 축하하고 연구원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의미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또한 한국주택문화연구원의 출범에 대다수 건설사와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관계자들이 동참해, 참석자 간 유대 관계가 강화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도 의의를 더했다. 특히 교육을 담당할 전문가들은 물론 연구원과 뜻을 함께하기로 한 인사들이 업계에서 명망을 쌓은 인물들로 구성돼 향후 정비사업 관련 법제 개선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축사에서 서초구의회 최병홍 의장은 "부동산시장이 어려운 와중에 (주)아유경제 박재필 발행인은 남다른 발상을 보여주며 아유경제를 성장시켰다"며 "선진 주거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정비사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한국주택문화연구원이 아유경제와 함께 큰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반포1차 재건축 조합의 한형기 조합장은 참석한 조합장들을 대표해 축하의 말을 건넸다. 또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 재건축 조합의 오득천 조합장, 삼호가든3차 재건축 조합의 정용태 조합장, 의왕 내손다구역 재개발 조합의 이흥선 조합장, 안양 비산2동 재건축 조합의 김기정 조합장, 과천주공2단지 재건축 조합의 유익형 조합장 등 다수 추진위원장과 조합장들이 화환을 보내거나 직접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한국주택문화연구원은 사단법인 문화예술진흥협회 산하 법인으로 향후 정비사업으로 야기되는 다양한 이슈를 연구해 나갈 계획이다. 내년 2월부터 본격적인 정비사업 전문교육을 실시할 예정으로 아유경제와 한국주택문화연구원의 본사 13층에 교육센터 계약도 완료했다, 연구원 출범에는 사무처장인 양홍건 조합장을 필두로 ▲우인합동법률사무소 이부환 법무사 ▲천지인합동법률사무소 남기송 변호사 ▲법무법인 산하 안광순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비 윤영현 변호사 ▲(주)미래파워 윤방현 대표 ▲하나감정평가법인 오학우 감정평가사를 비롯해 ▲(주)파크앤씨티(대표이사 이동규) ▲(주)동우씨앤디(대표 고창립) ▲(주)어반이엔씨(대표 오덕환) ▲랜드엔지니어링(부사장 신병기) ▲KNS뉴스통신(발행인 장경택) ▲주)에스커뮤니케이션즈(대표이사 신명상) ▲주식회사 정도피앤디(대표이사 박준용) 등이 뜻을 모았다. 이들은 향후 연구원 정책위원직을 수행한다. 또한 연구원 실무는 ▲정비업체 (주)진명에서 근무했던 노우창 기획1실장 ▲삼성물산 출신으로 정비업체 한시티 대표 등을 지낸 위준복 기획2실장이 맡는다. 정책위원들은 각 분야의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 생생한 강연을 펼칠 계획이다. 한국주택문화연구원의 대표직은 (주)아유경제 박재필 발행인이 맡았으며 박 발행인은 지난 11월 (주)아유경제 모바일 앱 서비스를 기획하면서 도시정비 분야 교육법인 설립을 추진해 왔다. 한편 아유경제는 유관 업계 언론사 최초로 모바일 앱 서비스를 론칭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아유경제 모바일 앱을 다운받은 독자들은 정비사업 관련 뉴스를 문자로 받아 볼 수 있다. 박 발행인은 "수강생들이 정비사업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올바른 인식을 갖출 수 있는 교육과정을 준비하겠다. 지난달 31일 아유경제 모바일 앱 서비스 론칭을 계기로 한국주택문화연구원 법인 설립과 홈페이지 개설을 이달 중 마무리할 예정이다. 아유경제 신문사 이전 및 교육센터 계약으로 당초보다 일정이 늦어졌지만 아유경제, 한국주택문화연구원 본사 사옥 아래층에(1306ㆍ1307호) 교육센터를 마련해 매 기수 30명 정도의 수료생을 배출해 낼 계획이다. 특징이 있다면 기존의 교육 방식이었던 여러 조합의 임ㆍ대의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아닌 한 곳의 조합장 또는 추진위원장, 임ㆍ대의원,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며 "연구원 설립을 위해 후원해준 ▲GS건설(대표이사 임병용) ▲삼성물산(대표이사 최치훈) ▲대림산업(대표이사 김동수) ▲포스코건설(대표이사 황태현) ▲롯데건설(대표이사 김치현) 및 협찬사인 ▲현대건설 ▲대우건설 ▲SK건설 ▲한화건설 ▲현대산업개발 ▲한진중공업 ▲코오롱글로벌 ▲(주)한양 ▲금호건설 ▲KCC ▲두산건설 등 대형 건설사 관계자들에게도 감사를 표하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주택문화연구원은 도시정비사업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정책위원으로 모집하고 전문 강사들을 모집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 = 이창현 기자]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올해 전후 70주년 기념일에 발표할 아베 담화에 전쟁에 대한 반성을 담겠다고 밝혔다. 일본 현지언론등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5일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오는 8월15일에 내놓을 아베 담화에 대한 구상을 밝혔다. 아베 총리는 "전후 70주년이라는 시점을 맞이해 아베 신조 정권은 앞선 큰 전쟁에 대한 반성, 전후 평화국가로서의 행보, 앞으로 일본이 아시아·태평양지역이나 세계를 위해 어떻게 더 공헌을 할 것인가 지혜를 모아 생각하고 새로운 담화에 담을 생각"이라며 아베 담화에 전쟁 반성 담겠다고 말했다. 또 아베 신조 총리는 새 담화가 침략 전쟁과 식민 지배에 대한 사죄의 뜻을 표명한 무라야마 담화를 계승할 것인지에 대해 "아베 신조 내각으로서는 무라야마 담화를 포함해 역사 인식에 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로서 계승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베 총리는 그동안 무라야마 담화를 계승하겠다면서도, 일본의 전쟁 책임을 부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해 주변국들과 갈등을 빚어왔다. 담화의 의미는 결국 아베 총리가 언급할 식민지 지배에 대한 사과, 반성의 수위 정도가 규정짓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아베 총리는 "국민의 생명과 행복한 생활은 단호히 지킨다. 이를 위해 새로운 안전보장법제를 정비하겠다"며 올해 정기국회에서 집단자위권 행사를 위한 입법을 추진할 것임을 시사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용인시(시장 정창민)는 6일 부동산펀드 자산운용사를 대상으로 지방세 기획 세무 조사를 벌여 취득세와 등록세 등으로 148억 원을 추징(몰수에 갈음해 몰수할 물건의 가액 납부를 강제하는 처분)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는 용인시의 연간 추징 목표액인 100억 원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시의 재정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이를 위해 이미 지난달 지방세 과세 예고 절차를 마친 상태이며, 다음 달 중으로 부과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추징이 부과되는 대상지 중 한 곳의 예를 들면 부동산펀드 자산운용사인 A자산운용은 수년전 부동산 투자자로부터 3300억 원을 출자받아 부동산펀드 `B부동산투자신탁`을 설정했다. 이후 용인시 관내 미분양 아파트 504가구를 사들인 뒤 재분양, 수익을 올렸다"며 "시는 이곳을 그동안 지방세 감면 대상으로 보고 과세를 하지 않았으나 집합투자기구인 부동산펀드로 등록하기 전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 감면 대상이 아니라는 행정자치부 유권해석에 따라 과세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이어 "이에 A자산운용에 대한 세무 조사를 마치고 집합투자기구 등록 전에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을 밝혀내고 과세 예고 통지서를 발송했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ㆍ신고를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장래에 자금을 조달키로 약정 후 출자금을 받아낸 주도자와 해당 피해자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경우 배상 신청을 해도 실제로 배상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어 피해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부산지방법원은 법령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않은 상태로 `부동산 전문가` 행세를 하며, 부동산 경매 등을 통해 연 20% 내지 30% 이상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감언이설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총 320억 원 이상의 금액을 가로챈 피고 A에게 해당 사건 피해자가 한 `배상명령신청`에서 이같이 판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주목할 점은 법원이 A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300억 원이 넘는 금액을 얻어내는 등 단기간에 많은 피해자를 양산했을 뿐 아니라 과거 전과가 있어 죄질이 무겁다는 점을 헤아려 A를 가중 처벌해야한다는 결론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했다는 사실이다. 법원 등에 따르면 A는 ▲1998년 6월 9일 이 사건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2001년 12월 4일과 2004년 5월 12일 창원지방법원에서 동일 범죄로 각각 징역 4개월과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A는 출소 후 또다시 사기 행각(이 사건에 해당)을 벌이기로 마음먹었다. 출소일로부터 8개월 후인 10월 23일 부산 연제구의 한 빌딩에 주식회사 B를 차리고 2009년 2월 9일에도 주식회사 C를 설립했다. 2013년 1월 8일에도 부동산 경매 정보를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인터넷 사이트 운영을 하기 위해 주식회사 D를 차렸다. A의 범죄 수법은 치밀했다. 실명을 사용하게 되면 자신의 전과가 노출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E라는 가명을 사용했다. 대신 자신의 아들 F를 BㆍCㆍD사의 대표이사로 임명ㆍ역임하게 하고, 부동산 경매 차익에 의한 고수익 실현 등의 투자 홍보, 인터넷 사이트 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케 했다. 회사를 차린 후 자신은 `부동산 전문가 교수` 행세를 하며 수십 회에 걸쳐 `부동산 실전 경매 강좌`를 하는 등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교육 및 투자 유치의 총괄 역할을 담당해 왔다. 또한 과거 신용협동조합 부장 등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는 G에게 이사를 맡게 한 뒤, 위 법인 운영에 필요한 자금 대출을 담당케 했다. A는 회사 규모가 갖춰지고 나서 자신의 아들 F, H와 함께 부동산 경매 등을 통해 연 20~30% 이상의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감언이설로 불특정 다수로부터 수백억 원을 받는 행위를 하기로 공모했다. 이들의 모의 결과 피해자가 속출했다. 당시 A는 부동산 또는 동산의 경매 이익 실현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B사는 법원 경매를 통해 부동산 및 동산을 헐값에 경락(매각에 의해 그 목적물인 동산 또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받아서 이를 비싼 가격으로 되팔아 수익을 남긴다 ▲2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년 투자금의 20%를 이익금으로 지급하겠다 ▲1억 원을 투자하면 연 30%의 이익금을 지급하겠다` 등의 말로 투자를 권유하거나, 경매 정보 사이트의 지사장 내지 영업소장 공탁금 명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B사 명의의 은행 계좌로 수백억 원의 돈을 받았다. 이 같은 수법으로 A는 2007년 4월부터 2013년 6월까지 246명으로부터 323억9574만9717원을 받았다. 문제는 이 다음 과정에서 발생했다. A와 F가 운영하는 B사가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취득한 부동산 20여 건 중 수익을 낸 게 경남 양산시에 위치한 I모텔 1건이 전부였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사업 수익은 매출액 또한 임대료 수입 내지 부동산 컨설팅 수입으로 구성된 약 3억7000만 원에 불과했으며, 매년 1억 원 상당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기까지 했다. 결국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투자금 대비 연 20%의 고수익은커녕 기존 투자자들에게 이익금을 주기 위해 다른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유치하는 소위 `돌려막기` 식 운영을 하게 됐다. 투자는 뜻대로 이뤄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손실만 누적되자 A는 도피하기로 마음을 먹고, 약 1년 간 도피 생활을 하면서 지냈다. A가 도피를 한 후, 그로부터 기망당한 피해자 중 하나가 A를 고소했고, 아들 F는 A가 도피 생활을 하는 중에 공소제기 돼 징역을 선고받은 후 항소심에서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또한 피해자들 중 일부는 배당금 등 명목으로 일부 피해액을 되돌려 받았다. 약 1년간 도피 생활을 하던 A는 결국 수사기관에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인정했으며, 이 사건의 피해자 중 하나는 피해액을 배당받지 못해 부산지방법원에 배상명령신청을 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A의 법정 진술 ▲F와 H에 대한 각 검찰의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246명의 피해자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246명의 피해자가 제출한 각 고소장 사본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조서(은행 계좌 거래 내역) 사본 ▲수사 보고(고소인 전화 조사 요약 보고, B 계좌로 입금한 입금자 명단 및 입금자별 입금 내역 첨부 보고, B 매출 세금계산서 및 대차대조표 첨부 보고, 이사를 맡은 H의 인적 사항 파악 보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A에게 경합범가중(「형법」 제37조 전단ㆍ제38조제1항제2호ㆍ제50조)과 누범가중(「형법」 제35조ㆍ제42조 단서[피고인이 2007년 5월 12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3년 이내인 2007년 2월 4일 부산교도소에서 그 집행을 종료한 후, 그때로부터 또 3년 내에 이 사건을 범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에 해당됨에 따라 범행 전부에 대해 누범 가중됨)을 적용시켜 양형을 선고하고 `징역 12년`을 부여했다. 양형이란 법원이 형사재판 결과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에 대해 그 형벌의 정도 또는 양 등을 일정 범위 내에서 가중ㆍ감경시키기 위해 각종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다음 형벌의 정도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결정을 내린 법원이 참작한 감경 요건으로는 ▲ 피고인은 범행 후 약 1년간 도피 생활을 하다가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점 ▲피고인이 도피 생활을 하던 중에 모친과 배우자가 사망한 점 ▲피고인의 아들 F가 피고인에 앞서 공소제기 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후 현재 항소심에서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점 ▲피해자들 중 일부는 배당금 등 명목으로 일부 피해액을 재판이 이뤄지기 전 되돌려 받았으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실질적인 이득이 위 범죄 사실에서 본 편취 금액(남을 속여 재물이나 이익 따위를 빼앗음)보다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있다. 하지만 피고인이 유사수신 행위(관련 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ㆍ신고를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장래의 출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을 한 점 ▲이 범행으로 인해 많은 피해자들에게 정신ㆍ재산상 커다란 고통을 안겨줬다는 점 ▲이 사건의 유사수신 금액이 300억 원이 넘는 거액이라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도 이미 4회 정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자숙하지 않고, 그 누범 기간 중에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가명을 사용해 부동산 경매 전문가 행세를 하고, 친족까지 끌어들여 회사를 설립하는 등 범행을 위해 치밀한 준비를 한 점 ▲피고인은 범행에 있어 투자 유치 및 투자금 관리 등 주도적인 역할을 한 점 ▲여러 피해자들이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A의 형량을 가중시키는 데 고려된 부분들이다. 법원은 그러나 피해자 Y가 한 배상명령신청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관련 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ㆍ신고를 하지 않고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장래의 출자금 지급을 요구한 것에 대해 피해자가 명확하게 확인하지 않고 응한 점은 피해자에게도 손실에 대한 책임이 부여된다는 점 ▲피해자가 한 배상명령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제1항제3호, 같은 법 제25조제3항제3호에 따라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자료만으로는 배상 책임의 범위를 명백하게 산정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각하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수홍 기자] 전용 입식 부엌 등을 갖춘 전용면적 85㎡ 이하 오피스텔 중개 보수 요율(이하 중개 수수료)이 매매는 0.5%, 임대차는 0.4%(상한)로 낮아진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이하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개정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6일 거래 계약 체결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월 초 발표한 `부동산(주택+오피스텔) 중개 보수 체계 개선(안)`의 첫 번째 후속 조치다. 오피스텔 중개 수수료는 그동안 거래 금액의 0.9% 이내에서 공인중개사와 소비자가 협의해 결정했지만 이번 규칙 개선으로 일정 설비(상하수도시설이 갖춰진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를 갖춘 전용면적 85㎡ 이하 오피스텔의 경우 매매ㆍ교환 및 임대차 중개 수수료가 낮아졌다. 단 해당 기준과 일치되지 않는 오피스텔은 0.9% 이내에서 협의하는 현행 방식이 유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편으로 일정 설비를 갖춘 오피스텔에 대해서 주택 요율과 비슷한 수준으로 중개 수수료가 책정돼 주택과 오피스텔 간 형평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각 지자체들은 `주택 중개 보수 요율 개선(안)`이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정부의 개선 권고에 따라 내달(2월) 이후 지방의회 조례 개정안 처리를 위한 입법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경기도는 이미 지난달 입법예고에 들어갔으며 내달께 지방의회를 거쳐 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다. 국토부 권대철 토지정책관은 "오피스텔 중개 수수료 체계 개선을 완료한 만큼 지자체들도 주택 중개 보수 요율 합리화를 위한 조례 개정을 서둘러 달라"고 요청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앞으로 택지개발지구 내의 블록형 단독주택은 용지 조성사업이 마무리된 후에는 개별 필지(지적공부에 등록하는 토지의 단위로 한 개의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를 인위적으로 구분한 토지) 단위로 건축할 수 있게 된다. 지난 6일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앞으로 택지 개발에 있어 좀 더 수월한 사업 진척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번 지침 개정안 중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용지에 대한 필지 분할 조건이 완화된다는 점이다. 기존의 블록형 단독주택 용지(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을 개별 필지로 구분하지 않고 적정 규모의 블록을 하나의 개발 단위로 공급하는 용지)는 단독주택이 준공된 후 블록을 지적 분할을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주택 건설에 필요한 기반시설 등 블록 조성사업만 완료돼 개별 획지별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한 시점에 지적 분할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조치로 인해 과거 공동 소유 블록인 경우 건축 전 개별 용지를 필지 분할 할 수 없어 장기간 건축을 할 수 없었던 문제가 해소되는 등 매각된 용지에 대한 건축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이번 개정으로 입지계획 시 수용 세대수 상한선도 폐지된다. 현행 블록형 단독주택 용지는 블록별 수용 세대수를 50가구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사업시행자가 주택 건설의 사업성, 단지 관리의 효율성 등을 고려해 이를 자율적으로 계획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단독주택 용지 내 근린생활시설(주택가와 인접해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돕는 시설) 계획 기준도 합리화된다. 현행 단독주택 용지 내 상가 겸용 주택의 경우, 근린생활시설을 해당 건축물 총면적의 2/5 범위로 허용해 왔기 때문에 2층 건축물인 경우 1층 전체를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할 수 없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2층 이하의 건축물인 경우 근린생활시설의 설치 비율을 건축물 총면적의 1/2 미만으로 완화됨에 따라 1층 전체를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더불어 준공된 택지개발지구의 계획 변경 제한 기간(신도시 10년, 일반택지지구 5년)는 기존 틀을 유지하지만 최초 1회에 한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기타 불필요한 규제들을 삭제했다. 블록형 단독주택 용지의 입지계획 기준, 용지의 유형 구분, 건축물의 배치 및 색상 등 일반적 사항으로 실효성이 없거나 과도하게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계획의 창의성과 유연성을 제한하고 있는 불필요한 규제들을 없앤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강남 지역에 필적할 만한 입지를 자랑하는 서울 용산구 한남재정비촉진지구 내에서 또 하나의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탄생했다. 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용산구(구청장 성장현)는 지난 6일 한남4재정비촉진구역(이하 한남4구역) 재개발 조합설립인가를 완료했다. 이로써 한남재정비촉진지구 전체 5개 재정비촉진구역 중 1구역을 제외한 2~5구역 모두가 조합을 설립하게 됐다. 한남4구역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조합 설립을 위해 토지등소유자 1166명 중 882명(75.64% 동의율)의 동의를 얻었다. 조합 측은 용산구 보광동 360 일대 16만2030㎡에 지하 4층~지상 29층 아파트 43개 동 1965가구의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 등을 건립할 계획이다. 이 중 조합원 및 일반분양은 1630가구, 임대주택은 335가구다. 2018년 12월 착공, 2020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곳은 2009년 10월 1일 서울시 고시를 통해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이어 2010년 9월 28일 추진위가 설립됐으며 작년 11월 15일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한바 있다. 지난달 23일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어떤 형식의 재개발이든 주민을 우선으로 주민의 이익이 극대화되는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미래 서울의 중심 주거지역이 될 한남재정비촉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서울 용산구 효창5구역 재개발사업이 관리처분인가를 눈앞에 두는 등 사업 진행 속도에 탄력이 붙고 있다. 7일 효창5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ㆍ조합장 장준문) 관계자에 따르면 조합은 이번 주 중으로 용산구청(구청장 성장현)에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지난 6일에는 하수암거(하수도시설을 설치하는 구조물을 콘크리트 관이 아닌 일반 철근콘크리트 구조물로 하수관을 만드는 공사) 시공자를 선정키 위해 입찰공고를 냈다. 이곳은 이에 앞서 2010년 12월 롯데건설(대표이사 김치현)을 시공자로 선정했다. 이후 2013년 9월 사업시행인가를 받는 등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조합은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뒤 오는 3월께 이주를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효창5구역 재개발사업은 용산구 효창동 13 일대 2만2911㎡에 478가구(임대주택 포함) 규모의 아파트와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사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종로구 창신동 주민들이 뿔났다. 서울시(시장 박원순)가 검토 중인 관내 임대주택 건립사업에 반대하는 주민들은 구의회가 마련한 `주민과의 대화` 자리에서도 종전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종로구의회(의장 김복동)는 2014년 12월 31일 오후 2시 창신3동 주민센터에서 김복동 의장, 이재광 부의장, 박노섭 운영위원장, 경점순 행정문화위원장, 윤종복 건설복지위원장, 선상선ㆍ배효이ㆍ김준영ㆍ이미자ㆍ유양순 의원 및 관계 공무원, 지역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신동 임대주택 건립과 관련해서 `주민과의 대화`를 개최했다. 이는 서울시의 `임대주택 8만 호 건립계획`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창신동 23-347, 23-339 일대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에 대해 이해관계인인 창신동ㆍ숭인동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정책에 최대한 반영키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주민들 대부분은 "서울시에서 일방적으로 임대주택 건립사업을 추진하는 것 같아 유감이다"고 반대의 뜻을 강하게 표명했다. 이들은 이어 "어렵게 도시재생지역으로 선정된 만큼 임대주택보다는 창신ㆍ숭인 지역의 품격을 높일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참석한 서울시 관계자는 "아직까지 사업계획승인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이 확정된 것이 아니고 검토 단계에 있다. 임대주택 건립사업이 도새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종로구와 도시재생센터 등과도 협력해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종로구의회 김복동 의장은 "임대주택 건립사업 부지가 시유지라고 해서 지역 주민의 의견도 묻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추진된다면 저를 포함한 11명의 종로구의회 의원과 주민들이 함께 결사반대할 것이며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종로구의회는 앞서 `창신ㆍ숭인지역 도시재생사업` 및 `북촌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한 주민 토론회를 두 차례 진행해 지역 주민의 뜻을 모아 건의안을 마련하고 이를 종로구 및 서울시 관련 부서에 전달하는 등 중요하고 민감한 지역 현안을 해결키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 상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수홍 기자] 동작구(구청장 이청우)는 2012년 5월 15일 조합설립인가가 이뤄진 사당아파트 재건축사업에 대해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인가했다고 지난달 31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사업 대지에 대한 인접 건축물의 침범으로 대지면적이 종전 1656㎡에서 1646㎡로 10㎡ 줄었다. 한편 사당아파트 재건축 조합 측은 동작구 사당동 197 일대 1646㎡에 용적률 249.38%와 건폐율 26.53%를 적용해 총면적 5169㎡ 규모의 아파트 1개 동 49가구와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서울 동작구 흑석7재정비촉진구역(이하 흑석7구역) 재개발사업이 `8부 능선`을 넘었다. 흑석7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방성호ㆍ이하 조합)은 지난달 29일 오후 6시 동작구 흑석동에 위치한 원불교 서울회관 5층 대강당에서 관리처분인가를 위한 조합원총회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모두 통과시키는 등 성공적으로 총회를 마쳤다. 조합 측에 따르면 이날 총회에 상정된 안건인 ▲제1호 `조합 정관 변경(안) 의결의 건` ▲제2호 `관리처분계획(안) 수립ㆍ의결의 건` ▲제3호 `시공자 공사 도급계약(안) 체결의 건` ▲제4호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율 및 상환 방법 의결의 건` ▲제5호 `이주비 등 사업비 대여 금융기관 선정 대의원회 위임의 건` ▲제6호 `일반분양 보증을 위한 약정 체결의 건` ▲제7호 `이주 시기 결의 및 이주비용 등 사업비 지출 대의원회 위임의 건` ▲제8호 `조합원 이사비용 지급 방법 의결의 건` ▲제9호 `사업비 예산(안) 의결의 건` ▲제10호 `국ㆍ공유지 점유자 업무 처리 의결의 건` ▲제11호 `쓰레기 자동 집하 시설 설치 여부 재심의 건 등 11개 안건은 모두 원안 가결됐다. 특히 조합원ㆍ일반분양가 책정을 골자로 해 조합원들의 관심이 가장 높았던 관리처분계획(안)에 있어서 `종전 토지 등의 평가 금액 중 제외 금액(현금청산 금액ㆍ종교 부지)`이 제외됐으며 이 안건은 높은 득표율로 의결됐다. 조합 관계자에 따르면 조합은 이번 관리처분총회 시점(지난달 29일)에 `부동산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현재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 일반분양가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조합은 조합원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분양가상한제 탄력 적용 예정인 오는 4월 1일 이후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도록 지자체와 협의를 하고, 관리처분(변경)총회를 약 2회 정도 추가로 개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흑석7구역 조합은 2010년 6월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해 대림산업(대표이사 김동수)을 시공자로 맞이했다. 향후 일정으로는 다음 주(오는 12일 이후)에 관리처분계획 공람을 한 뒤, 2월 중 동작구(구청장 이창우)에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할 예정이다. 조합 관계자는 순차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시 오는 4월 중 이주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강동구 고덕주공6단지 재건축사업의 새 시공자가 다음 달 28일에 결정될 전망이다. 7일 고덕주공6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기춘ㆍ이하 조합) 등에 따르면 조합은 내달 28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키로 했다. 아울러 당초 오는 21일로 예정됐던 입찰마감은 2월 4일로 연기됐다. 지난달 26일 개최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에 총 5개의 건설사가 참여해 시공자 선정 기대감을 높였지만 현설 참가사들의 요청에 따라 이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조합 측은 설명했다. 조합 관계자는 "현장설명회에 참가했던 건설사들의 요청으로 다음 달 4일로 입찰마감을 연기하게 됐다"며 "2월 21일 1차 합동설명회를 진행하고 2월 28일에 2차 합동설명회와 시공자선정총회를 연다"고 밝혔다. 한편 고덕주공6단지 재건축사업이 예정된 상일동 124 일대 8만6871.9㎡에는 건폐율 18.18%와 용적률 247.28%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0층 아파트 8개 동이 들어설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동작구 흑석8재정비촉진구역(이하 흑석8구역) 재개발사업이 본 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지난해 8월 14일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던 흑석8구역은 다음 달 말쯤 관리처분총회를 열어 사업 속도를 더할 것으로 보인다. 7일 흑석8구역 재개발사업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용재) 관계자는 "관리처분총회를 2월 말쯤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정확한 총회 일정과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속도를 낼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흑석8구역 재개발사업이 예정된 동작구 흑석동 232 일대 3만4597.1㎡에는 건폐율 20.82%와 용적률 239.78%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23층 아파트 7개동 545가구(임대 94가구 포함)이 들어설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경기 용인시 처인구 용인7구역 재개발사업의 시공자 선정이 불발로 끝났다. 7일 용인7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달 4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같은 달 16일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167-5 1층에 위치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 결과 ▲호반건설(대표이사 전중규) ▲진흥기업(대표이사 차천수)이 응했지만 지난 6일 입찰마감 한 결과 응찰한 곳이 없어 유찰된 것으로 파악됐다. 조합은 입찰이 불발됨에 따라 이달 안으로 재입찰공고를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용인7구역은 2011년 4월 16일 처인구(구청장 송면섭)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사업 방식은 도급제로 이뤄질 예정이다. 향후 처인구 김량장동 159 일원에는 지하 3층~지상 25층 규모 공동주택(아파트) 32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