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노우창 기자] 현대건설과 SK텔레콤이 스마트홈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지난 18일 현대건설 계동 본사에서 체결했다. 체결식에는 정수현 현대건설 사장, 장동현 SK텔레콤 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사는 SK텔레콤의 개방형 스마트홈 플랫폼을 현대건설의 홈네트워크 시스템에 연동한 통합 IoT(사물인터넷) 서비스를 힐스테이트` 주민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힐스테이트 주민들은 현대건설의 홈 네트워크 시스템에 연동된 조명ㆍ냉난방기기ㆍ가스차단기 등 빌트인 기기들과 SK텔레콤 스마트홈에 연동된 냉장고ㆍ청소기ㆍ에어워셔 등 가전기기들을 하나의 스마트홈 앱으로 통합 관리할 수 있을 전망이다. 특히 머신 러닝(Machine Learning), 위치기반 서비스, 외부정보 연동기기 자동제어 설정 등이 적용돼 국내 최고의 첨단 지능형 스마트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번 협약에 대해 정수현 사장은 "SK텔레콤과의 협력으로 그동안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던 IoT기술을 통합해 IoT기반의 스마트홈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며 "힐스테이트 고객들이 차별화된 서비스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동현 SK텔레콤 사장은 "현대건설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스마트홈 대중화를 선도하고 생태계 육성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양 사는 올해 하반기 힐스테이트 입주 예정 단지부터 스마트홈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를 기존 34.9%에서 27.9%로 대폭 낮추는 `대부업법 개정안`이 지난 18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되면 신규대출은 물론 연장·갱신계약에 27.9%를 넘는 이자를 적용할 수 없다. 이럴 경우 대부업법 일몰로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는 1조원의 서민들 이자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의 더불어민주당 강기정 의원은 강 의원은 "대부업 금리가 대폭 인하됨에 따라 자연스럽게 대부업계의 구조조정이 이루어질 것"이라며, "보다 저금리의 대출을 제공하고 (소비자가) 믿을 수 있는 대부업체들만이 살아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케이블이나 종편 등에서 하루 수천 건의 대출 광고가 쏟아지고 있는 것을 보면 (대부업의) 법정 금리 인하 여력이 더 있다고 판단된다"라며 "앞으로 20대 국회에서 금리의 추가 인하 논의가 있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개정안은 오는 23일 본회의 통과가 유력한 상황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여론조사 전문 기관 `리서치뷰`가 설 연휴 직후인 지난 13~15일 특집 조사를 실시한 결과 박근혜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는 36.0%, 부정 평가는 52.1%로, 부정 평가가 16.1%포인트 더 높았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북한의 로켓 발사와 개성공단 폐쇄 등 초대형 이슈에도 불구하고 박 대통령 직무 평가에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통적으로 박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높았던 자영업 계층에서 최초로 부정 평가가 오차범위 내인 0.5%p 높아 최근 심화되고 있는 자영업 계층의 위기감이 무관치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설 연휴 동안 가장 긍정적인 내용의 언급이 많았던 정치인은 박근혜 대통령 18.2%,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17.2%, 안철수 국민의당 공동 대표 10.8%,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9.4% 순으로 나타났고,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이 5위를 차지해 눈길을 끌었다. 정당 지지도는 새누리당이 40%에 육박한 39.6%로 선두를 달리는 가운데 25.9%를 기록한 더불어민주당이 13.0%에 그친 국민의당을 2배가량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로켓 발사로 촉발된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9.3%가 `잘한 결정`으로 평가한 반면, `잘못한 결정`이라는 응답은 38.3%로 나타났다. 특히 개성공단 폐쇄에 따른 경제적 손실 전망에 대해서는 `우리나라(43.1%) vs 북한(46.5%)`로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했다. 대통령 직무 평가 "잘함 36.0%(0.4↑) < 못함 52.1%(1.8↓)" 출범 4년차에 접어든 박근혜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는 `잘함(36.0%) vs 잘못함(52.1%)`로 부정평가가 1.4배가량인 16.1%p 더 높았다(무응답 : 11.8%). 지난 1월말과 비교해 긍정평가는 `35.6%→36.0%`로 0.4%p 상승한 반면, 부정평가는 `53.9%→52.1%`로 1.8%p 소폭 하락했다. 계층별로 50대(잘함 49.3% vs 잘못함 37.0%)와 60대(58.2% vs 26.2%), 대구ㆍ경북(49.8% vs 37.0%), 새누리당 지지층(76.1% vs 11.0%), 농축수산업(62.0% vs 27.7%), 전업주부(45.6% vs 38.3%), 무직ㆍ기타(43.1% vs 40.7%) 계층에서는 긍정평가가 높았다. 반면, 남성(35.5% vs 53.8%), 여성(36.6% vs 50.5%), 19~20대(21.8% vs 67.5%), 30대(18.2% vs 74.8%), 40대(26.7% vs 62.3%), 서울(32.1% vs 58.0%), 경기ㆍ인천(36.4% vs 51.4%), 충청(40.6% vs 47.3%), 호남(18.8% vs 73.2%), 부산ㆍ울산ㆍ경남(41.4% vs 44.0%), 강원ㆍ제주(29.7% vs 57.5%), 무당층(15.0% vs 61.8%), 블루칼라(25.6% vs 59.2%), 화이트칼라(15.8% vs 78.1%), 학생(12.3% vs 77.7%) 계층에서는 모두 부정평가가 더 높았다. 특히 그동안 박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비교적 높았던 자영업 계층에서도 `잘함(44.3%) vs잘못함(44.8%)`로, 부정평가가 오차범위 내인 0.5%p 높아 자영업계의 심각한 위기감과 무관치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설 명절 긍정 언급 많았던 정치인 "박근혜(18.2%) > 문재인(17.2%)" 지난 설 명절에 주변에서 듣거나 나눈 대화 중 긍정적인 내용의 언급이 가장 많았던 정치인은 박근혜(18.2%), 문재인(17.2%), 안철수(10.8%), 김무성(9.4%), 표창원(6.6%), 김종인(4.5%), 천정배(2.1%), 이한구(1.7%)순으로 나타났다(무응답: 29.5%). 박 대통령 관련 긍정적인 언급이 가장 많았다는 응답은 여성(18.6%), 50대(26.1%), 60대(25.7%), 충청(18.7%), 대구ㆍ경북(23.9%), 부산ㆍ울산ㆍ경남(18.6%), 강원ㆍ제주(18.2%), 새누리당 지지층(37.6%), 농축수산업(30.9%), 자영업(23.4%), 전업주부(19.4%), 무직ㆍ기타(20.9%) 등으로 나타났다. 반면, 문재인 전 대표 관련 긍정 언급이 가장 많았다는 응답은 남성(19.3%), 19~20대(21.0%), 30대(26.8%), 40대(23.0%), 서울(17.0%), 경기ㆍ인천(22.6%), 더불어민주당(42.6%), 정의당(42.2%), 다른 정당(14.9%), 블루칼라(18.8%), 화이트칼라(30.5%), 학생(22.9%) 등으로 나타났다. 국민의당 안철수 공동대표는 호남(29.2%), 국민의당 지지층(51.5%)에서 가장 높았다.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비대위원은 19~20대(10.6%), 30대(11.5%), 더불어민주당(13.5%), 정의당(13.1%), 화이트칼라(11.1%), 학생(11.3%) 등에서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정당 지지도 "새누리 39.6% > 더민주 25.9% > 국민의당 13.0%" 정당지지도는 ▲새누리당 39.6% ▲더불어민주당 25.9% ▲국민의당 13.0% ▲정의당 4.5% ▲기타 정당 3.2% ▲무당층은 13.9%로 나타났다. 지난 1월 말과 비교해 새누리당은 `38.3% → 39.6%`로 1.3%p, 더불어민주당은 `24.6% → 25.9%`로 1.3%p, 국민의당은 `10.8% → 13.0%`로 2.2%p 동반 상승했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월말 이래 3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개성공단 폐쇄에 따른 경제적 손실 "우리나라(43.1%) < 북한(46.5%)" 설 연휴 직전 북한의 로켓 발사로 촉발된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에 대해 과반에 육박하는 49.3%는 `잘한 일`이라고 평가했고, 38.3%는 `잘못한 일`이라고 답했다(무응답:12.5%). 또한 개성공단 폐쇄에 따른 경제적 손실에 대한 전망은 `우리나라(43.1%) vs 북한(46.5%)`로, 북한에 경제적 손실이 더 클 것이라는 응답이 오차범위 내인 3.4%p 높았다. 이 조사는 설 연휴 직후인 지난 13~15일 동안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서치뷰`가 전국 만19세 이상 휴대전화가입자 2000명(조사완료:2001명)을 대상으로 컴퓨터자동응답시스템을 이용 임의걸기(RDD)로 진행됐다. 오차보정은 2016년 1월말 현재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했고, 표본오차는 95%신뢰수준에 ±2.2%p다(응답률:7.9%). 보다 자세한 내용은 `리서치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한국전력은 최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개성공단 폐쇄로 남북 간 긴장이 높아진 가운데 북한의 추가 도발 등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이달 말까지 군부대 전력 공급 설비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시행한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한전은 비상상황 발생 시 우리군의 전투력을 향상하고 주요시설물에 대한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 서해5도 등 접경지역 부대와 주요 지휘부대에 전력을 공급하는 설비를 정밀점검하고 관련 기자재를 보강하며, 산악지역 등 취약지역 전선로에 대한 집중보수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군부대 내부에 있는 전기설비에 대해서도 열화상 진단 등 정밀점검을 시행하고, 노후 전기설비에 대한 보수도 지원한다. 뿐만 아니라 유사시 한전 인력의 접근이 곤란할 경우를 대비하여 군부대 자체적으로 전기설비에 대한 긴급조치가 가능하도록 기술교육을 시행하고 비상복구용 자재도 지원한다. 한전은 국가안보 위협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국가중요시설의 안정적 전력 공급을 위한 전력서비스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훈 기자] 여야가 마침내 선거구 획정(안)에 합의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대위 대표는 23일 오전 정의화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제20대 총선 선거구 획정 기준을 국회의원 정수 300명에 지역구는 현행보다 7석 늘어난 253석, 비례대표는 7석 감소한 47석으로 합의했다. 선거구 공백 사태가 빚어진 지 54일째, 4ㆍ13 총선을 불과 50일 앞두고 이뤄진 `늑장` 합의이지만 이날 합의로 정치권은 선거구 협상 장기화에 따른 입법 마비와 그로 인한 부정적 여론을 불식시키고 본격적인 총선 일정에 돌입할 수 있게 됐다. 여야 합의에 따르면 양측은 지난해 10월 말을 인구 산정 기준일로 해 지역구 인구수는 14만 명 이상, 28만 명 이하로 정했다. 이 과정에서 시ㆍ군ㆍ구의 분할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되 불가피한, 최소한의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ㆍ도별 의원 정수는 경기가 8석, 서울과 인천, 대전, 충남이 각각 1석씩 증가했다. 반면 영남(경북)과 호남(전북ㆍ전남 각 1석) 각 2석, 강원 1석 등은 감소했으며, 부산ㆍ대구ㆍ광주ㆍ울산ㆍ충북ㆍ경남ㆍ제주ㆍ세종 등은 현행 의석수를 유지했다. 한편 정 의장은 이날 회동에서 여야 대표가 합의한 선거구 획정(안)을 곧바로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송부했다. 이와 함께 여야는 선거구 획정(안)을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대구광역시 청수주택 재건축 시공자 선정이 다음으로 미뤄졌다. 22일 청수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전제원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을 개최했다. 그 결과 참여 건설사 수가 제한경쟁입찰 기준에 미치지 못해 유찰됐다. 조합 관계자는 "오늘(22일) 현설을 개최했으나 3개 업체만 참여해 또다시 유찰됐다"면서 "조만간 마지막 입찰공고를 낼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서구 서대구로10길 32-15 일대 4만1210㎡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30층 아파트 89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서울 강동구 천호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 본격 착수했기 때문이다. 22일 천호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종광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현장설명회는 다음 달 2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열리며, 입찰은 오는 4월 19일 오후 3시 같은 장소에서 마감될 예정이다. 입찰 방식은 일반경쟁입찰이며, 공동 도급이 가능하다.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입찰보증금 100억원을 이행보증보험 등으로 입찰마감 전까지 조합에 제출하면 된다. 한편 이 사업은 강동구 천호동 423-200 일대 3만8508.2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5층~지상 40층 아파트 5개동 999가구(임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동두천시 주공생연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뒤로 미루게 됐다. 24일 주공생연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선호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23일 오후 6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했다. 하지만 참여 건설사 수가 기대보다 저조해 유찰됐다. 조합 관계자는 "이번 입찰이 유찰로 나타나 아쉬움이 크다"며 "오는 26일 이사회 및 대의원회에서 수의계약 방식으로 (입찰을) 진행할지에 대해 결정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동두천시 삼육사로 1029 일대 2만19.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30% 미만, 용적률 280% 미만을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3층 아파트 7개동 58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공급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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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에서 의결 받은 사업시행계획과 실제 인가 받은 사업시행계획이 전체 세대수, 평형의 종류와 평형별 세대수 구성에서 차이가 있을 경우, 그와 같은 변경에 대해서 재차 인가 신청 전에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것이 위법한지 여부(부산고등법원 2014누22700 판결 참조).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제28조제1항은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시행계획서에 정관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하고 인가 받은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변경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5항에서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미리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총회 의결을 거칠 필요 없이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이 도정법이 사업시행계획 및 이를 변경하는 계획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인가에 앞서 조합원으로 구성된 총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취지는 사업시행계획 및 이를 변경한 계획의 입안에 대하여 조합원의 의사를 반영하고 그들 상호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총회에서 결의된 사업시행계획을 수정하여 인가 신청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전에 다시 수정된 내용에 대하여 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1년 10월 12일 선고 2000두4279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조합원총회에서 결의된 이 사건 변경된 사업시행계획과 원고가 이후 실제로 인가를 받은 이 사건 수정된 사업시행계획은 전체 세대수, 평형의 종류와 평형별 세대수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은 차이가 있는 바, 이러한 차이가 도정법 시행령 제38조에서 정한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피고로서는 인가를 신청하기에 앞서 이 사건 수정된 사업시행계획에 대해 다시 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전체 세대수, 평형의 종류와 평형별 세대수는 ▲조합원들이 분양신청을 할 것인지 여부 ▲어떠한 평형에 대해 분양신청을 할 것인지 여부 ▲분양신청을 하였을 때 평형별 분양 받을 가능성은 어느 정도 인지 여부 등을 판단하는 데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체 세대수, 평형의 종류와 평형별 세대수를 변경하는 것은 조합원들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봄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 전체 세대수, 평형의 종류와 평형별 세대수를 일부 변경하는 것은 도정법 시행령 제38조 각 호에서 정한 경미한 사항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라. 오히려 도정법 시행령 제38조제4호는 `세대수 또는 세대당 주택 공급면적(바닥면적에 산입되는 면적으로서 사업시행자가 공급하는 주택의 면적을 말함)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면적의 10%의 범위에서 내부 구조의 위치 또는 면적을 변경하는 때`를 경미한 사항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세대수 또는 세대당 공급면적을 변경하는 것은 경미한 변경이 아니라 중대한 변경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마. 따라서 총회에서 결의된 내용 중 전체 세대수, 평형의 종류와 평형별 세대수를 변경하려면 다시 총회 결의를 거쳐야 함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한 채 피고가 임의로 전체 세대수, 평형의 종류와 평형별 세대수를 일부 변경한 이 사건 수정된 사업시행계획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제48조제1항은 사업시행자(주거환경개선사업을 제외한다)는 제46조에 따른 분양신청 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제46조에 따른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호에서 관리처분계획에 포함될 사항의 하나로 `분양 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사업시행인가 전에 제48조의2제2항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에게 허가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을 규정하고 있으며(이하 종전자산가격),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고 하면서, 제1호에서 관리처분계획 수립 기준의 하나로,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면적ㆍ이용 상황ㆍ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지 또는 건축물이 균형 있게 분양신청자에게 배분되고 합리적으로 이용되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종전자산가격을 정하는 도정법 제48조제1항제4호의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의 해석과 관련하여 정비사업이 변경되는 경우 어느 때를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인지 문제가 되고 있었다.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2015년 11월 26일 선고 2014두15528 판결에서는 "도정법 제48조제1항제4호, 제2항제1호, 제5항제1호, 제6항의 문언ㆍ취지ㆍ체계 등에 더하여, 도정법에 따른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사업은 정비구역 내의 토지등소유자가 종전자산을 출자하고 공사비 등을 투입하여 공동주택 등을 건설한 후 조합원에게 배분하고 남는 공동주택 등을 일반에게 분양하여 발생한 개발 이익을 조합원들 사이의 출자 비율에 따라 나누어 가지는 사업으로서,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으로서의 분양 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종전자산평가는 조합원들 사이의 상대적 출자 비율을 정하기 위한 것인 점, 도정법 제48조제1항제4호가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종전자산가격을 평가하도록 하면서, 도정법 제48조의2제2항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은 시장ㆍ군수에게 허가 받은 날을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을 뿐, 사업시행계획이 변경된 경우 종전자산가격 평가를 새로 해야 한다는 내용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것은 평가 시점에 따라 종전자산가격이 달라질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종전자산의 가격ㆍ평가 시점을 획일적으로 정하기 위한 것인 점,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이 필연적으로 종전자산의 가격에 영향을 미쳐 평가를 변경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새로 해야 한다고 볼 수도 없는 점, 최초 사업시행계획의 주요 부분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면적, 세대수 및 세대별 면적 등이 실질적으로 변경되어 최초 사업시행계획이 효력을 상실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업시행계획 변경 시점을 기준으로 최초 사업시행계획이 장래를 향하여 실효되었다는 의미일 뿐, 이전에 이루어진 종전자산가격 평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서 진행되는 정비사업의 특성에 비추어 보더라도 도정법 제48조제1항제4호가 정한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이란 문언 그대로 `최초 사업시행계획의 인가 고시일`을 의미한다"고 판결하였다. 따라서 최초 사업시행계획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사업시행 변경인가가 있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초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종전자산가격을 기초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최초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한 종전자산가격이 아니라 변경된 사업시행계획의 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한 종전자산가격을 기초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한 경우 종전자산가격의 기준일의 적용에 관하여 위법 사유가 있다고 볼 것인지 여부는 경제 사정의 변경 등 종전자산가격의 평가에 영향이 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 다시 개정되어 공포까지 되었다. 한 해가 멀다하고 개정되어 바뀌는 도정법을 살펴보다 보니 최근 업무상 다녀왔던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 단지가 떠오른다. 해당 단지는 재건축을 통하여 지금 모습으로 재건되었다. 그 이전에는 주택공사에서 의욕을 가지고 건설했던 한국 최초의 저층 아파트 단지 개념을 도입하여 자리매김되었던 곳이기도 하다. 1970년대 당시 10층 11개동으로 건축하는 것으로 설계되고 각 동마다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며, 수세식 화장실은 기본이고 중앙난방을 도입하려한 최초의 아파트 단지로 기억된다. 현재의 아파트 단지 모습 즉 여러 동이 소재하고 녹지, 놀이터를 포함한 커뮤니티시설을 포함하는 모습의 효시인 셈이다. 당시 마포형무소 자리를 헐고 단지 내 쇼핑과 레저를 즐기도록 기획한 것도 일종의 건축 개혁이었을 것이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도 "혁명 한국의 상징이 되길 바란다"는 기대감을 표한 적이 있을 정도였다. 하지만 진행 도중 너무나 많은 물자를 동원하여 혜택을 준다는 비난에 10층을 6층으로 변경하고 각 동별 엘리베이터도 없던 일이 되어 버리는 해프닝이 발생하였다. 중앙난방 역시 사라지고 연탄보일러 개별난방으로 바뀌어 나중에 입주를 앞두고 현장 소장이 연탄가스가 샌다는 집에서 직접 거주 체험을 하여 위험하지 않다는 점을 보이기도 했었다. 이제 그곳이 다시 세월이 흘러 변화의 시험대에 오르게 된다. 재건축의 봄 이후 시간이 흘러 1988년 5월에 다시 노후한 아파트의 재건축 붐이 일게 되었는데 원인은 지금은 사장된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의 입법예고였다. 당시 해당 법령이 입법예고 되자 단지마다 주민 회의를 열고 재건축 여부를 검토했다 하니 오늘날 모습의 데자뷰인 셈이다. 20년 이상 된 아파트만 재건축이 가능하였으나 20년 이하 불량 아파트 단지 주민들의 반발에 재건축 요건을 완화하게 된 것이다. 당시 불량 아파트는 대개 5층으로 된 저층 단지들이었다. 위에 언급한 단지도 이때 용적률 57.6%로 기술사협회에 안전진단을 의뢰한 후 재건축 불가피 판정을 받고 주민 95% 이상의 동의를 얻어 당시 삼성종합건설과 올림픽이 끝나자 바로 공사를 진행하여 오늘의 중층 아파트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때 당시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의욕적으로 공사를 진행하여 오늘에도 단단한 아파트라고 소문이 나 있다는 일화도 있다. 이 당시 재건축을 추진했던 아파트 단지 중 알만한 곳은 용산구 이촌동 공무원아파트(현재의 이촌동 강촌아파트, 이주비 약정 및 지분제 도입), 서대문구 홍제동 문화촌주공아파트(현재의 문화촌현대아파트, 잠실주공1단지ㆍ대형 건설업체 컨소시엄 구성) 등이 있다. 이후 획일화된 최고 용적률을 추구하여 건축하던 중ㆍ저밀도의 단지들이 고밀도화하면서 인가 시 특혜 문제, 도시계획적인 문제 및 개발 이익의 공유 문제와 더불어 부동산 세제 문제 등이 어우러져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었고 「주택건설촉진법」이 「주택법」으로 전환되고 2003년 7월 뜨거운 감자가 되어버린 도정법이 탄생하게 된 단초가 되었다. 이 중 용산구 동부이촌동의 공무원아파트는 당시 신문에 특혜 관련 단골 소재로 언급되었다. 국방부와 협의 후 장기간 동안 묶여 있던 고도제한을 푼 점(17층 이상 고도제한→22층 건축 가능)에 대해 또 서울시로부터 고밀도지역으로 변경 승인을 받은 점 등이 당시 야당 국회의원의 발언으로 시끄러웠다. 2016년 초 도정법 개정 거의 20년의 세월이 흘러 규제 일변도인 관련 법의 영향에 주택 경기가 침체되자 재건축 관련 법은 또다시 규제 완화의 물결을 타기 시작한다. 그 일환으로 올해 초 도정법이 개정되었다. 법 개정 취지를 보면 이러하다. `사업성 부족과 복잡한 사업 절차로 장기간 정체되고 있는 정비사업장이 증가함에 따라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개선하고 절차를 간소하기 위하여 오피스텔의 건축을 허용하고, (중략) 재건축사업의 동별 요건을 완화하며 (중략) 신속한 정비사업을 위하여 사업 절차를 간소화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도시 재정비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등이다. 이번 개정 내용 중 주목할 만한 내용을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① 도지사가 가지고 있던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해제 권한 등을 시장 및 군수에게 이양하도록 함(제4조, 제4조의3, 제4조의4 및 제5조).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기부채납 규정에도 불구하고 용도지역 변경 등을 수많은 정비사업 시행 시 사업시행자가 대지 가액의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도록 허용함(제4조 제10항 및 제14항 신설). ③ 주택재개발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으로 건설하여 공급할 수 있는 건축물에 오피스텔을 추가하되, 준주거ㆍ상업지역에서 전체 건축물 총면적의 30/100 이하까지만 허용함(제6조제2항, 제3항 및 제7항). ④ 조합 임원이 6개월 이상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전문조합관리인으로 선정하여 조합 임원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제15조제6항 후단 및 제21조제5항, 제6항 신설). ⑤ 조합 설립 시 동별 구분소유자의 동의 요건을 과반수로 완화하고, 동별 토지 면적 1/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 요건을 삭제함(제16조 제2항). ⑥ 시공자 등이 조합 등에 대한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함(제16조의2제7항). ⑦ 추진위 또는 조합의 설립을 위하여 서면동의서를 작성하는 경우 시장ㆍ군수가 검인한 서면동의서를 사용하도록 하며, 검인을 받지 아니한 동의서는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함(제17조제2항 신설). ⑧용적률 완화에 따른 소형 주택은 원칙적으로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건설하고, 예외적으로 분양전환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것을 허용함(제30조의3 제6항 단서 신설). 특히 제16조제2항의 동별 구분소유자의 동의 요건 완화는 재건축 사업에 실질적인 활성화조치로 받아들여지며 이른바 `알박기`의 폐단을 막는 데 많은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하여 기부채납 관련 현금납부 규정은 분양가가 높은 구역의 경우 실질적인 사업성 향상을 가져올 수 있는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새해 초부터 중국발(發) 위기이니,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니, 마이너스 금리, 저유가의 저주니 하는 악재들이 만연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때 1988년 즈음의 호황이 기다려지고 그리워지는 것은 최근 유행했던 드라마만의 탓일까? 올 한 해 좋은 일들만 생겼으면 하고 바라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훈 기자] `리듬체조 요정` 손연재가 오는 8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리는 제31회 올림픽에서의 메달 획득 전망을 한층 밝게 했다. 손연재는 지난 21일 막을 내린 `2016 리듬체조 모스크바 그랑프리`에서 개인 최고점 기록을 세우는 등 은메달과 동메달을 각각 2개씩 따냈다. 특히 이번 대회가 시즌 첫 대회인 데다 기라성 같은 러시아 선수들이 대거 참여한 와중에 거둔 성적이라 더욱 빛이 난다는 평가가 대부분이다. 손연재는 지난해를 제외하고 2011년부터 매년 이 대회에 출전했으나 이전까지는 단 한 개의 메달도 얻지 못했다. 전날(20일) 개인 종합 4개 종목(후프ㆍ볼ㆍ곤봉ㆍ리본)에서 모두 18점대를 받으며 합계 72.964점으로 개인 최고점 기록과 함께 은메달을 목에 건 손연재는 이날 종목별 결선에서 ▲후프 2위 ▲볼 3위 ▲곤봉 4위 ▲리본 3위를 기록하는 등 눈부신 성적을 거뒀다. 손연재는 곧바로 핀란드로 이동해 26일부터 열리는 국제체조연맹(FIG) 리듬체조 월드컵에 출전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서울시가 정릉천 고가 도로에 대해 이달 22일 0시부터 전면 통제에 들어갔다. 지난 17일 서울시(서울시설공단)는 내부순환로 정릉천 고가교 해빙기 안전 점검 중 거더를 지지하는 텐던 20개 중 1개가 파단된 것을 발견(위치: 내부순환로 성수 방항 월곡램프→마장램프 중간 지점)하고,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시설안전공단으로 하여금 긴급 점검을 실시하도록 요청했다. 시에 따르면 긴급 점검 결과, 1개의 파단 이외에도 잔여 텐던을 구성하는 강연선 중 다수의 부분 파단 및 부식이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시는 중대 결함의 진행성을 확인, 교통 통제 등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전문가 자문 결과에 따라 긴급 교통 통제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고가교 일시 폐쇄로 인해 기존에 해당 구간을 이용해 이동하던 시민들의 불편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우회 도로 안내, 대중교통 증편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박원순 시장은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긴급히 교통 통제를 결정하게 됐다"며 "빠른 시간 내에 보수ㆍ보강을 통해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으니 시민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경기 화성시 동탄2신도시에 `자이` 브랜드 아파트가 들어선다. GS건설은 979가구 규모의 `동탄파크자이`를 다음 달(3월) 동탄2신도시의 선호 주거 지역인 북부 권역에서 선보일 예정이다. 이 아파트는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지닌 지역에 위치한 데다 GS건설만의 혁신 설계가 적용돼 입지와 상품성을 두루 갖춘 명품 아파트로 꼽히며 분양 전부터 주목 받고 있다. 특히 이 지역의 향후 민간 아파트 분양이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희소가치에 주목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형국이다. 사업지인 동탄2신도시의 선호 주거 지역인 리베라CC(컨트리 클럽) 북쪽 권역은 향후 동탄신도시 내 최고급 주거 단지 형성이 기대되는 지역이다. 사통팔달의 교통망도 눈에 띈다. 동탄2신도시 주요 도로망인 동탄순환대로와 400m 거리에 있어 동탄1신도시와의 접근성이 뛰어나고 동탄역 및 중심 상권으로 수월하게 이동할 수 있다. 기흥IC, 기흥동탄IC와도 가까워 경부고속도로 진입이 용이하고 용인서울고속도로도 인접해 광역 도로망 또한 잘 갖추고 있다. 더욱이 KTX 동탄역(오는 8월 개통 예정)과 GTX 동탄역(2021년 개통 예정)을 이용하면 서울 강남구 삼성동까지 20분대 이동이 가능해 교통 여건은 더욱 좋아질 전망이다. 2022년 완공 예정인 세종고속도로까지 개통되면 이 일대 교통 인프라는 더욱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GS건설이 동탄2신도시 A8블록에 선보이는 `동탄파크자이`는 랜드마크 부상이 기대되는 단지다. 지상 최고 15층 아파트19개동 979가구 규모로 전용면적 ▲93㎡ 89가구 ▲99㎡ 657가구 ▲103㎡ 233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전체 가구가 중대형으로 구성돼 있으며 약 4.7%(46가구)는 최신 웰빙 주거 트렌드를 반영한 테라스 하우스로 지어져 고품격 아파트의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을 전망이다. 교육환경도 우수하다. 중ㆍ고교 모두 걸어서 통학할 수 있다. 단지 바로 앞으로는 초등학교가 건립될 예정이며 직선거리로 500m 내에는 한백초등학교와 한백중학교를 비롯해 고등학교 예정 부지도 가깝다. 중심 상업지에 명문 학원들이 들어설 예정이라 취학 연령대 자녀를 둔 부모들의 높은 관심이 기대된다. GS건설의 혁신 설계도 눈길을 끈다. 판상형(91%)에 정남향(61%) 배치 가구 비율을 늘려 채광과 통풍 효과를 극대화했다. 지하 주차 공간은 채광과 통풍이 가능한 데크형으로 설계해 공기 순환 효과에 개방감까지 높였다. 전 세대에 넉넉한 규모의 알파 룸이 제공되며 각 주택 유형별로 4.6~5.0m의 광폭 거실이 적용돼 가족들의 공용 공간을 강화하는 데 힘썼다. 입주민들의 원 스톱 라이프가 가능하도록 해주는 테마파크, 피트니스센터, GX룸, 실내 골프 연습장, 도서관, 키즈&맘스룸 등이 잘 갖춰져 있다. `동탄파크자이` 분양 관계자는 "`동탄파크자이`는 대형 건설사의 브랜드 품격을 간직한 가운데 주거 선호도가 높은 지역에 들어서 분양 전부터 수요자들의 이목을 사로잡고 있다"면서 "특히 동탄2신도시 내에서도 전 가구가 중대형으로 공급되는 아파트들이 적은 만큼 희소가치가 높고 기반시설이 대부분 갖춰진 이후 입주 예정인 만큼 우수한 주거 만족도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동탄파크자이의 본보기 집은 화성시 동탄면 방교리 39 일대에 마련되며 다음 달 중 개관 예정이다. 입주는 2018년 5월로 예정돼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대림산업이 경기 광주시 오포읍 신현리에 짓는 `e편한세상태재`가 다음 달(3월) 그 모습을 드러낸다. 이 단지는 지하 3층~지상 18층, 10개동 624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전용면적 기준 ▲74㎡ 144가구 ▲84㎡ 443가구 ▲104㎡ 36가구 ▲171㎡ 1가구 등이다. 실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전용 85㎡ 이하 중소형이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한다. 단지는 채광과 통풍이 좋은 판상형으로 설계되고, 세대 내부는 동선이 짧은 `ㄷ자형` 주방(일부 제외)과 대형 드레스 룸이 설치된다. 단열 설계로 열 손실을 최소화한 것도 특징이다. 모든 창호에 이중창 시스템을 적용해 단열은 물론 외부 소음 및 냉기 차단 효과도 극대화했다. 삼면이 숲으로 둘러싸인 단지 안에는 테마가로수길과 친환경 공원이 조성된다. 여기에 넓은 동(棟)간 거리를 통해 개방감을 더했다.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도 갖춰진다. 대림산업이 자체 개발한 `오렌지로비`도 적용된다. 오렌지로비는 고령자와 장애인 등 보행 약자도 안전하게 로비에 들어설 수 있도록 출입구 단차를 없앤 출입구를 뜻한다. 공동 현관과 1층 세대 입구를 분리해 저층 입주민의 사생활 보호에도 신경 썼다. 지하 주차장은 일반주차장보다 10cm 넓게 설계됐다. 광역 교통망을 비롯한 교통환경이 우수한 점도 눈에 띈다. 판교까지 바로 이어지는 57번 국도가 단지 앞을 바로 지나가 차로 5분이면 분당에 도달할 수 있다. 교육환경도 분당권 고등학교를 지원ㆍ통학할 수 있는 데다 단지 인근에 오포중ㆍ신현초(2017년) 등이 문을 열 계획이라 손색이 없다는 평이다. `e편한세상태재` 분양 관계자는 "`e편한세상태재`는 사실상 `분당 생활권` 아파트 단지"라며 "특히 이미 입주가 이뤄진 `e편한세상오포1ㆍ2ㆍ3차`와 함께 1300여 가구의 e편한세상 브랜드 타운을 완성하는 아파트라는 점에서 내 집 마련 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귀띔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강원 동해시 천곡동 중앙아파트 재건축이 조합설립인가 1주일 만에 시공자 선정 입찰공고를 내는 등 발 빠른 속도를 보이고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26일 천곡동 중앙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형민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12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라 조합은 이달 19일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고, 이 자리에는 3개 사가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합 관계자는 "이달 5일 조합설립인가에 이어 시공자 입찰을 바로 진행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지난 19일 현설에 ▲동아건설산업 ▲대보건설 ▲석미건설 등이 참여해 다음 달(3월) 10일로 예정된 입찰마감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도급제로 진행되는 이 사업은 동해시 천곡동 788 일대 9991.7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시공자와 함께 이곳에 공동주택 24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공급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삼산1구역(재개발)이 시공자 입찰을 연기했다. 26일 삼산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홍운표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24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 연기 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당초 이달 25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진행할 예정이었던 현장설명회를 다음 달(3월) 3일 오후 3시로 변경했다. 당초 다음 달 17일 오후 3시로 예정됐던 입찰마감 같은 달 24일 오후 3시로 미뤄졌다. 현설에 참석해 입찰참여의향서를 제출하고 조합이 배부한 입찰안내서를 수령해야 입찰 참가 자격이 주어진다. 또 입찰마감 전까지 입찰보증금 10억원을 현금 또는 입찰 이행 보증보험증권으로 내야 한다. 한편 도급제로 진행되는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후정로 6-1 일대 3만3001.6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시공자와 함께 이곳에 공동주택 71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공급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대전광역시 신도아파트 재건축 시공자 입찰에 `파란불`이 켜졌다. 신도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나태진ㆍ이하 조합)은 지난 25일 시공자를 선정하기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했다. 조합에 따르면 이날 현설에는 ▲계룡건설 ▲금성백조 ▲한라종합건설 ▲모아주택산업 등 4개 건설사가 참가했다. 26일 나태진 조합장은 "조합이 지난 1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데 이어 진행하는 이번 시공자 입찰도 어제 현설 결과로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입찰마감도 예정대로 다음 달(3월) 16일 오후 4시 같은 장소에서 진행될 계획이다. 한편 이 사업은 대전 동구 흥룡로37번길 50 일대 1만529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50%를 적용한 아파트 42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공급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가야3구역(재개발)이 시공자 선정에 성공하면서 사업 전망이 한층 밝아졌다. 가야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지난 20일 오후 12시 가야초등학교 강당에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다수 조합원들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조합 관계자는 "이날 총회에서 모두의 눈길을 끌었던 시공자 선정의 건과 관련해서는 지난달(1월) 28일 입찰에 참여한 2개 건설사 중 롯데건설이 압도적인 득표수로 시공권을 가져갔다"며 "우리 조합은 선정된 시공자와 함께 구체적인 계획을 논의해 수립한 뒤 남은 사업 절차를 차근차근 밟아 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급제로 진행되는 이 사업은 부산 부산진구 가야공원로11번길 28-1 일원 3만448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시공자와 함께 이곳에 용적률 279.84%를 적용한 공동주택 812가구 등을 공급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가좌라이프빌라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앞둬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22일 가좌라이프빌라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7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2개 건설사가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합 관계자는 "지난달(1월) 28일 현장설명회에 6개 건설사가 참여한 데 이어 입찰마감에도 좋은 결과가 나타나 기쁘다"며 "▲일성건설 ▲고려개발이 입찰에 참여함에 따라 다음 달(3월) 19일에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도급제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 사업은 인천 서구 열우물로240번길 17 일대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시공자와 함께 이곳에 공동주택 118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공급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수원시 우만금성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이란 과녁을 향해 3번째 활시위를 당겼다. 지난 23일 우만금성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3월) 3일 오전 11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지면 조합은 다음 달 19일 오전 11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한편 확정지분제로 진행되는 이 사업은 수원 팔달구 아주로47번길 8 일원 366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15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공급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대구광역시 청수주택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세 번째 도전을 시작했다. 지난 24일 청수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전제원ㆍ이하 조합)은 3차 시공자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3월) 3일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현설 결과가 조합의 기대에 부응하면 조합은 예정대로 같은 달 25일 오전 11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예정이다. 제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희망하는 건설사는 ▲도급순위 10위 이내 ▲부채비율 200% 이하 ▲신용등급 A 이상 등의 조건을 갖춘 업체여야 하며,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50억원 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서구 서대구로10길 32-15 일원 4만1210㎡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조합은 여기에 지하 2층~지상 30층 공동주택 89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공급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서울 종로구 충신1구역(재개발)이 시공자 선정을 향해 첫발을 내디뎠다. 지난 24일 충신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영수ㆍ이하 조합)은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시공자 입찰을 개시했다. 입찰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다음 달(3월) 3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현설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그달 25일 오후 3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현설에 반드시 참석해야 하며, 입찰보증금 전액 현금 25억원 또는 현금 5억원과 보증보험증권 20억원을 조합 지정 계좌에 이체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종로구 충신6길 9 일대 2만9601.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193.98%, 건폐율 25.46%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12층 아파트 11개동 54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충남 천안시 다가주공4단지 재건축사업이 활기를 띠고 있다. 법인격을 지닌 사업 주체의 출범이 임박했기 때문이다. 이달 22일 다가주공4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에 따르면 추진위는 지난 20일 오후 2시 단지 인근에 위치한 천안청수초등학교에서 주민총회 및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전체 토지등소유자 658명 가운데 주민총회에는 348명, 창립총회에는 339명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주민총회에는 ▲제1호 `추진위 회계 결산보고서 의결의 건(찬성 328표, 반대 3표, 무효ㆍ기권 17표)` ▲제2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및 계약 체결 위임의 건` ▲제3호 `설계자 선정 및 계약 체결 위임의 건` ▲제4호 `협력 업체(변호사, 법무사, 세무ㆍ회계사) 선정 추인 및 계약 체결 위임의 건(찬성 329표, 반대 1표, 무효ㆍ기권 18표)` 등 4개 안건이 상정돼 모두 원안 가결됐다. 이어 창립총회에는 ▲제1호 `추진위 기 수행 업무 추인의 건(찬성 324표, 반대 1표, 무효ㆍ기권 14표)` ▲제2호 `조합 정관 및 하위 규정 승인의 건(찬성 324표, 반대 1표, 무효ㆍ기권 14표)` ▲제3호 `개략적인 사업시행계획 승인의 건(찬성 322표, 반대 3표, 무효ㆍ기권 14표)` ▲제4호 `조합 운영비 예산안 및 사업비 예산안 승인의 건(찬성 318표, 반대 5표, 무효ㆍ기권 16표)` ▲제5호 `조합 임원(조합장ㆍ감사ㆍ이사) 선출의 건` ▲제6호 `조합 대의원 선출의 건` ▲제7호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율 상환 방법 승인의 건(찬성 318표, 반대 4표, 무효ㆍ기권 17표)` ▲제8호 `총회 의결 사항 중 대의원회 위임의 건(찬성 321표, 반대 2표, 무효ㆍ기권 16표)` 등 8개가 상정돼 모두 원안 그대로 통과됐다. 이 가운데 가장 큰 관심을 끌었던 조합장 선출과 관련해서는 조합장 후보로 단독 출마한 정규칠 현 추진위원장(찬성 324표, 반대 3표, 무효ㆍ기권 12표)이 당선됐다. 이밖에 감사 2명, 이사 5명 등 집행부 구성과 35명의 대의원 선출도 완료됐다. 아울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는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이, 설계자에는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가 선정됐다. 지난 22일 추진위 관계자는 "조합 창립총회를 성황리에 마치게 돼 기쁘다"며 "오늘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전체 토지등소유자 658명 중 516명이 조합 설립에 동의했다"며 "다음 달 중 조합설립인가가 나면 바로 시공자 선정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 개최하는 총회에 상정되는 일부 안건이 대의원회의 결원으로 이사회에서 결의된 데 대해 상황에 따라 효력 정지 및 총회 안건 상정 금지 가처분을 구할 수 있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지난해 12월 11일 수원지방법원(이하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경기 안양시 A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의 조합원이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이사회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및 총회 안건 상정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이를 일부 인용했다. 앞선 지난해 6월 열린 조합 정기총회에서 제5호 `2015년 조합 예산안 승인의 건`에 관한 결의가 이뤄졌으며, 이에 따르면 사업비 예산 중 `2015년 총회` 항목으로 1억5000만원,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총회` 항목으로 2억5000만원, `임원 선출을 위한 총회` 항목으로 1억5000만원이 각 배정됐다. 그해 8월 열린 조합 이사회에서는 제2호 `총회 홍보업체 선정의 건`과 관련된 결의에서 입찰을 거쳐 B사 상호를 사용하는 김모 씨가 선정됐다. 이에 조합은 같은 해 9월 김씨와 2015년 조합 사업시행인가 및 조합 임ㆍ대의원 선출 총회 홍보 및 서면결의서 징구 용역 업무를 내용으로 한 9952만원(부가가치세 별도) 상당의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제3항에 따르면 제4호 `정비사업비의 사용`과 제5호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은 반드시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에 의거한 A아파트 조합 정관 제25조제1항에 따르면 제3호 `총회 부의 안건의 사전 심의 및 총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제4호 `총회 의결로 정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의 용역 계약 등`은 대의원회에서 의결한다. 또 정관 제26조에 따르면 제1호 `조합의 예산 및 통상 업무의 진행에 관한 사항 및 대의원회에서 위임 받은 제25조제1항의 용역의 계약`, 제2호 `총회 및 대의원회의 상정 안건의 심의ㆍ결정에 관한 사항`, 제3호 `사무규정 등 조합 내부 규정의 제정 및 개정안 작성에 관한 사항`, 제4호 `그 밖의 조합의 운영 및 사업시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사무를 집행하도록 돼 있다. 수원지법 재판부는 "A아파트 조합 정관에 따르면 조합 총회에서 예산을 결의하고, 대의원회에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체결할 용역 계약에 관한 사항을 결의하며, 이사회에서는 채무자 통상 업무의 집행 또는 대의원회로부터 위임 받은 범위 내에서 체결할 용역 계약에 관한 사항만을 결의할 수 있다"며 "총회 홍보업체를 선정하는 2015년 6월 총회에서 결의된 예산 범위 내의 것으로, 대의원회에서 구체적인 업체 선정 및 계약 체결에 대한 결의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해 8월 이사회에서 이를 결의했으므로 이는 정관에 반해 이뤄진 것으로서 무효"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합원들은 조합에 대해 이사회에서 이뤄진 총회 홍보업체 선정의 건에 대한 결의의 효력 정지를 구할 피보전권리가 있고, 보전의 필요성도 소명된다"고 결정 내렸다. 이사회 결의의 효력을 다툰 1라운드에 이어 총회 안건 상정을 놓고 양측의 2라운드가 전개됐다. 조합원들은 지난해 12월 12일 임시총회를 개최하기 전 제1호 `사업시행계획(안) 수립의 건`과 제6호 `임원(조합장ㆍ이사ㆍ감사) 및 대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해선 안 된다고 주장하면서 조합을 상대로 총회 안건 상정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이들 중 전모 씨, 지모 씨는 임시총회 선거에 출마한 자이며, 나모 씨, 정모 씨, 또 다른 김모 씨, 조모 씨는 조합 제29차 대의원회에서 선출된 선관위원들이다. 앞서 조합은 조합장 최모 씨의 임기가 만료돼 임시총회를 소집했으며, 총 6개 안건이 상정됐다. 이에 조합원들은 "조합장 최씨의 임기가 만료됐으므로 그는 「민법」 제691조에 따라 긴급 업무 수행 권한만 있어 임시총회 안건에 제1호 `사업시행계획(안) 수립의 건`을 포함한 것은 그 권한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제1호 안건은 총회에 상정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이어 "그동안 조합은 선관위에 선거인 명부를 제공하지 않고, 홈페이지 관리자 권한을 부여하지 않거나 임의로 서면결의서를 작성해 사용하는 등 선관위의 권한을 침해했다"면서 "그런데 조합이 이사회에서 기존 선관위를 해촉하고 새 위원을 선임해 총회를 진행하려 하고 있으므로 제6호 안건도 역시 상정돼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제1호 안건에 대해 조합 정관 제15조제3항에 의하면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고 규정돼 있고, 제20조제6항에는 `총회를 개회할 경우 총회의 목적, 안건 등에 관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한 점에 비춰 볼 때, 조합 총회 안건이 이사회 의결을 거쳐 상정돼 상정 자체를 금지할 수 없다고 판단했으나 제6호 안건에 대해서는 "조합은 원칙적으로 대의원회에게 선관위(원) 선임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데, 현재 조합 대의원회에 결원이 있어 개최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다"면서 "하지만 조합 정관 및 선거관리규정에 선관위(원)의 해임에 대한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고, 선관위(원) 해임 권한이 이사회에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제6호 안건에 따라 조합 임원이 선출된다면 내부 의사 결정에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 사건 신청의 피보전 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고 판단했다. 한편 지난 18일 피고 측 담당 변호사에 따르면 A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지난해 12월 12일 조합 총회를 개최했다. 하지만 이날 총회에서는 법원 판단에 의해 효력이 정지된 `총회 홍보업체 선정 및 총회 비용 지출 내역(서) 승인의 건`과 총회 상정 금지 처분이 난 `임원(조합장ㆍ이사ㆍ감사) 및 대의원 선출의 건`은 상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정비사업조합 임원이 지위나 직무수행권을 상실한 경우에도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뇌물죄가 적용될 수 있음을 명시한 판례가 나왔다. 조합 법인 등기상 임원으로 등기된 상태에서 실질적인 직무를 수행한 점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지난달 14일 대법원 제2부(대법관 박상옥)는 임기가 만료된 시점에 공소외인으로부터 돈을 받은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임원이 피소한 사건의 상고심 선고에서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최근 밝혔다. 이 사건을 둘러싼 배경은 이렇다. A는 2007년 7월 α구역 재개발 조합의 이사로 선임돼 2009년 7월까지 그 직무를 수행했고, 2011년 5월 다시 조합 이사로 선출됐다. 이어 2012년 5월 임시총회에서 A는 조합장으로 선출되고 후임 이사 9명도 새롭게 선출됐다. 그해 6월에는 A를 비롯한 이전 이사의 퇴임과 후임 이사들의 취임 등기가 이뤄졌다. 하지만 A가 조합장으로 선출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그가 조합 이사로 활동하던 시절 공소외인으로부터 조합장 선출 총회 개최 비용 등을 명목으로 돈을 수수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제84조(「형법」 제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위원장ㆍ조합 임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대표자ㆍ직원 및 위탁관리자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에 따라 조합 이사인 A에게는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뇌물죄가 적용돼야 타당하지만 A는 당시의 정황을 들어 이에 반발했다. A는 조합 이사로 선임된 후인 2010년 8월 α구역 부지 내 소유 건물을 강제경매를 통한 매각으로 소유권을 상실해 사실상 조합 임원으로서 직위를 잃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금품 수수 시점이 이사 임기가 만료되고 후임 이사가 선출된 이후이기 때문에 자신은 조합 임원으로서의 직무수행권을 상실한 직무대행에 불과하다고 피력했다. 하지만 재판부의 생각은 달랐다. 대법 재판부는 "`조합 임원이 그 정비구역 안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또는 그 지상권을 상실해 조합 임원의 지위를 잃은 경우`와 `임기가 만료된 조합 임원이 관련 규정에 따라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계속해서 직무를 수행하다가 후임자 선임으로 직무수행권을 상실한 경우`에도 그 조합 임원이 ▲조합의 법인 등기부에 임원으로 등기돼 있는 상태에서 ▲계속해서 실질적으로 조합 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해 왔다면 그 직무수행의 공정과 그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 행위의 불가매수성(사고팔 수 없는 성질)은 여전히 보호돼야 마땅하다. 따라서 그 조합 임원은 임원의 지위 상실이나 직무수행권의 상실에도 불구하고 도정법 제84조에 따라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봐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지난 19일 법무법인 지평 정원 변호사는 "중요한 건 실질(직무수행)과 형식(등기)인데, 어느 요소 하나라도 빠져 있었다면 공무원 뇌물죄 적용으로 판단하기에 다소 무리가 있었을 것이다"라며 "그러나 이 경우는 둘 다 유효한 상황이었고 특히 A가 조합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했던 정황이 남아 있어 판결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이번 판결의 의의를 설명했다. 정 변호사는 이어 "형벌 규정의 경우 죄형법정주의에 근거해 엄격한 해석이 요구된다는 관점에서 볼 때 조합 임원의 지위를 법률상 상실했다면 공무원으로 의제해서는 안 된다는 반론이 있을 수 있으나 대법은 조합 임원의 역할을 사실상 수행했다는 점을 더 중요하게 본 셈"이라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개발사업시행자가 납부한 부담금 중 부과 처분 후에 납부한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 부과 처분의 취소나 변경 등 부담금의 환급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와 눈길을 끈다. 지난달 28일 대법원 제3부는 원고 A 주식회사가 충남 홍성군수를 상대로 낸 개발부담금 환급 거부 취소 소송의 상고심 선고에서 이같이 판결하고 사건을 원심(대전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 했다고 최근 밝혔다. 앞서 대전고등법원은 ▲원고가 2006년 12월 18일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과 관련해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사업을 진행해 2008년 5월 29일 피고로부터 준공인가를 받은 사실 ▲원고가 피고로부터 학교용지부담금 납부 고지를 받고 2009년 8월 31일 이를 낸 사실 ▲피고가 2009년 9월 23일 원고에 대해 개발부담금 부과 처분을 한 사실 ▲원고가 피고로부터 학교용지부담금 납부 고지를 받고 2009년 12월 27일부터 2011년 6월 10일까지 추가로 이를 낸 사실 ▲원고가 2011년 6월 16일 피고를 상대로 이미 낸 부담금 중 학교용지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환급 신청을 했으나 피고가 환급해줄 수 없다고 회신한 사실 등을 인정해 원고에게 개발부담금 중 학교용지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환급을 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 사건에 대해 대법은 "학교용지부담금은 준공인가를 받은 후 분양계약이 장기간 지연되거나 분양이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어 준공인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납부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며 "그럼에도 법이 일괄적으로 개발사업의 준공인가일로부터 3개월 이내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하면서 분양계약 후 실제 납부한 학교용지부담금에 한해 개발비용으로 공제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바람에 개발사업에 따른 분양계약이 준공인가일로부터 2개월이 지나 체결된 경우에는 그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학교용지부담금 납부 절차가 마쳐지지 않아 개발부담금 부과 처분 시 학교용지부담금이 공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급기야 준공인가일로부터 3개월 후에 체결된 경우에는 학교용지부담금이 공제될 여지가 아예 없다. 이러한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 처분 후에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한 개발사업시행자는 마땅히 공제 받아야 할 개발비용을 전혀 공제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입게 될 수 있는데도 법은 그 불복 방법에 관해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를 토대로 "이 사건 거부 행위 중 부과 처분 후에 납부된 학교용지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환급을 거절한 부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면서 "원심 판결 중 이 사건 부과 처분 후 납부된 학교용지부담금에 관한 부분에는 개발부담금 환급 거부 행위의 처분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주문과 같이 판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지난날 청부 폭력, 횡령ㆍ배임 사건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피죤 그룹 일가에 또다시 먹구름이 드리워졌다. 이윤재 피죤 회장의 딸 이주연 피죤 대표가 수백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구설에 올랐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아버지(이 회장)의 신임을 얻은 이 대표와 회사 최대 주주인 이 대표의 남동생 이정준 씨의 분쟁은 경영권 다툼으로 번질 소지가 컸는데 이번에 그 고름이 터졌다"라며 "이번 파문으로 피죤 그룹의 깨끗한 이미지에 확실한 얼룩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는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남동생(최대 주주) "누나(대표이사)가 수백억원 횡령ㆍ배임했다" 고발 과거 아버지(회장) 청부 폭력까지 재조명돼 `너덜너덜`… 사 측 "할 말 없다" 최근 이주연 피죤 대표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의혹이 제기되면서 검찰이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서초구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이주연 피죤 대표가 남동생인 이정준 씨로부터 횡령 및 배임 의혹으로 고발당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고소ㆍ고발장을 제출한 이씨는 "피죤 그룹 내부에서 부실 경영과 비리 행위가 자행되고 있다"면서 "회사를 개인 소유물인양 여기는 이 대표의 행동에 제동을 걸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 대표를 포함한 이 대표의 가족들은 상습적으로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으며, 과거 잘못에 대해 겉으로는 반성하는 척하면서 사법부와 검찰을 조롱하고 있다"며 "이번 고발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이 대표를 엄중히 처벌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2011년부터 이 회장의 청부 폭행 사건 등으로 인해 회사가 자금난을 겪는 와중에도 이 대표가 보수 한도를 대폭 올렸으며, 2013년까지 이 대표가 임원의 보수ㆍ퇴직금과 관련된 정관을 불법 개정해 자신에게 35억여 원, 이 회장에게 70억여 원, 이미 퇴사한 전 남편의 명의로 6억여 원의 급여를 지급 받는 등 121억여 원에 달하는 회사 자금을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씨는 이 대표가 실제 물품 단가보다 높은 금액에 계약을 맺은 뒤 차액을 돌려주는 데 동의하는 업체들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2007년부터 8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회사 자금 12억원가량을 횡령했으며, 임대료를 과도하게 증액해 차액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12억여 원을 횡령한 사실도 고발했다. 이씨는 "이뿐만이 아니라 이 대표는 자신의 업무상 배임에 관한 소송 진행 과정에서도 손해배상책임을 무마하고자 자신의 이름을 피죤 주주 명부에서 위법하게 삭제함으로써 221억여 원의 손해를 발생시킬 위험을 초래했다"면서 "이 회장이 피죤에 지급해야 하는 손해배상 피해액 약 113억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약 22억원과 중국 현지 법인인 벽진일용품유한공사에 부당하게 지급한 인건비 약 7억원 등 147억원에 달하는 액수를 배임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개인 임대사업에 회사 직원을 동원한 혐의, 자금 회수가 불가능한 회사에 수십억원 상당의 자금을 빌려주거나 지급보증 한 혐의 등을 추가 고발하기도 했다. 이러한 `골육상쟁`의 비극은 과거 이 회장의 청부 폭력ㆍ횡령 사건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게 재계의 전반적인 시각이다. 이 회장은 2011년 당시 이은욱 피죤 사장과 갈등을 빚자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폭행을 사주한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았으며, 이어 2013년에는 100억원대 횡령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바 있다. 당시 이씨는 이 회장이 구속됐던 기간 중 회사에 입힌 손해 6억여 원의 배상을 주장하면서 이 대표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에 법원은 "회사에 4억여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유관 업계에 따르면 이씨는 피죤 주식 27.32%를 가진 최대 주주인데 이 대표가 경영권을 차지하자 최근 수년간 이 대표와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다. 현재 남매 사이에는 회사 배당금과 건물 임대료 등을 둘러싼 여러 건의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쪽에서는 누나 이 대표의 횡령 및 배임 의혹을 들춘 남동생 이씨도 싸잡아 비판하고 있다. 그가 착실한 신고 정신을 바탕으로 누나의 잘못을 고발한 것이 아니라 피죤 그룹 경영권을 누나에게 빼앗긴 것에 대한 앙금으로 일종의 복수를 하고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본보는 피죤 그룹 남매간 법적 다툼 중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이주연 피죤 대표의 횡령ㆍ배임 의혹 고발 건과 관련해 사 측에 공식 입장을 요청했으나 사 측은 "달리 할 말이 없다"면서 "담당 변호사가 사실을 확인해 적법하게 진행할 것"이라는 형식적인 답변만 늘어놓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1994년 대기업 유공(현 SK케미칼)이 세계 최초로 개발한 것으로 알려진 화학물질 `폴리헥사메틸렌구아디닌(PHMG)`을 주성분으로 해 제조된 가습기 살균제는 불티나게 팔렸다. 하지만 2011년 초 피해자들과 병원의 신고로 진행된 역학조사 결과가 그해 8월 말 발표되면서 그 참극의 실상이 낱낱이 공개됐다. 사망 143명. 지난 1월까지 환경부에 접수된 추가 피해 신고자까지 합치면 사망자 226명, 피해자 1484명. 대한민국 건국 이래 한국전쟁을 제외하고 이토록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피해는 심각했다. 고발 4년이 지나도록 `3無(사과ㆍ보상ㆍ처벌)` 여전 "법은 죽었다"… 시민 단체 "모르고 제조ㆍ판매했어도 과실, 알고도 그랬다면 살인" 그렇게 세상에 모습을 드러낸 가습기 살균제의 `어두운 민낯`은 고발 4년이 지나도록 그 모습 그대로를 유지하고 있다. 제조업체의 사과나 보상은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피해자, 심지어 사망자가 속출했고 피해자와 유족들이 책임자 처벌을 원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아무도 처벌을 받지 않았다. 이 때문에 한쪽에서는 `법은 죽었다`라는 푸념까지 나오고 있다. 우리 「형법」 제268조에는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와 관련해 한 소비자 고발 관련 시민 단체 관계자는 "기업이 만든 제품을 쓴 사람들이 한두 명도 아니고 무려 143명이 죽었다. 제조사 혹은 유통ㆍ판매사 측이 이 같은 결과를 의도하지는 않았겠지만 결과적으로 엄청난 인명이 살상됐다. 사 측이 모르고 그랬다고 해도 업무상과실이고 알고도 그랬다면 명백한 과실이자 살인이고, 그야말로 반인륜적 범죄"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한 매체는 지난 24일 SK케미칼이 2003년 작성한 한 보고서를 입수했다고 공개했다. 공개된 문서 등에 따르면 사 측은 가습기 살균제의 주성분인 PHMG의 유해성을 알고도 묵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를 때까지 국가ㆍ정부ㆍ당국은 사실상 침묵했다. 제대로 된 안전 기준도 없었고, 가습기 살균제는 사상자가 나오기 전까지 `의약외품`이 아닌 `공산품`으로 분류됐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 특별 수사팀`이 설치됐지만 수사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한쪽에는 피해가 워낙 광범위하다 보니 보다 명백한 수사를 위해 늦어지는 것이란 소수 옹호 의견도 있지만 다수의 사람들은 `늑장` 수사도 모자라 사실상 사건을 덮기 위해 부실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형국이다. 사건 발생 한참이 지나서야 이뤄진 수사라 가해 기업들의 증거 및 관련 자료 은폐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수사 당국의 이 같은 행보는 사법 체계, 나아가 정부ㆍ국가에 대한 신뢰를 송두리째 앗아 가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가해 기업들은 여전히 `모르쇠`로 일관한다. 당연히 사과도, 보상도, 재발 방지 약속도 없다. 사건의 원인이 가습기 살균제에 있다는 인과관계가 밝혀졌지만 당국의 미온적 태도로 가해 기업들은 `가해자`이면서 여전히 떳떳하다. 그 두꺼운 낯짝은 피해자와 유족들을 두 번, 아니 수차례 죽이는 것과 마찬가지의 고통으로 남아 여전히 우리 곁을 맴돌고 있다. 당국의 소극적 태도에 직접 나선 피해자들, 최대 가해 기업으로 지목된 옥시레킷벤키저 전ㆍ현직 임원 29명 추가 고발 피해자 "내 손으로 넣었다는 자책감과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검찰 수사 결과에 `촉각` 당국의 소극적인 태도를 성토하며 피해자들이 직접 나섰다. 피해자들이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최대 가해자로 지목된 유한회사 옥시레킷벤키저의 전ㆍ현직 임원 29명을 추가 고발한 것이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지난 23일 고발장을 통해 "옥시레킷벤키저는 자사 제품 `옥시싹싹 가습기 당번`으로 180여 명을 죽이고 1000여 명을 다치게 한 살인 기업"이라며 "옥시레킷벤키저 4명의 현직 임원 등 전ㆍ현직 임원 29명을 소환 조사해 엄벌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가습기 살균제로 가족을 잃은 사람들은 내 손으로 사서 넣어준 가습기 살균제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이 죽고 다쳤다는 자책감과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며 "피해자들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달래는 길은 가해 기업의 책임자들을 살인죄로 구속 처벌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피해자들은 이날 고발을 시작으로 다른 제조사 임원들에 대한 고발도 차례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앞선 2011년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임신부와 영ㆍ유아, 노인 등이 급성 폐질환으로 숨지자 유가족을 포함한 시민 110여 명이 2012년 해당 업체들을 검찰에 고소ㆍ고발한바 있다. 검찰은 보건 당국이 지난해 5월 역학조사와 동물실험 등을 통해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피해자들의 폐질환이 발생했다고 밝히자 가습기 살균제 제조ㆍ유통업체를 압수 수색하는 등 수사를 본격화했다. 또 지난달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철희)에 가습기 살균제 전담 수사팀을 꾸리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담 수사팀이 수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형사2부 일부 사건을 재배당하기도 했다. 전담 수사팀은 지난 2~3일 가습기 살균제 제조ㆍ판매업체 등 20여 곳에 대해 동시다발적으로 압수 수색, 현재 압수한 자료를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소비의 안전`에 커다란 구멍을 뚫은 비극이다. 아울러 우리 사회에 `행동하는 소비자의 부재`를 뼈저리게 느끼게 해준 서글픈 독백이다. 기업에 충성하는 소비만 있을 뿐, 소비자를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소비자의 `행동`은 여전히 미약하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가해 기업에 대한 불매를 외치고 있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아무런 반향을 낳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완전한 해결은 대한민국 소비자들의 권리 회복을 확인하는 일이기도 하다. 같은 맥락에서 많은 국민들이 검찰의 수사 진행과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과연 검찰이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그를 바탕으로 `3무`를 `3유`로 만들어 피해자와 유족들의 슬픔을 조금이나마 달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안양시 뉴타운맨션삼호아파트지구 재건축사업이 거침없는 행보로 업계의 관심을 받고 있다. 뉴타운맨션삼호아파트지구(이하 뉴타운맨션삼호)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지난달(1월) 31일 조합 창립총회를 성공적으로 마친 데 이어 지금은 시공자 입찰 준비에 한창이다. 이에 본보는 뉴타운맨션삼호 재건축 추진위를 찾아 조합장으로 당선된 주원준 추진위원장과 함께 이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나눠 봤다. [인터뷰] 뉴타운맨션삼호아파트지구 주원준 조합장 당선인 "`절실함`이 오늘에 이르게 된 `촉매`… 사업성 향상ㆍ분담금 감소 지속 추진" "조합설립인가 후 정비계획 변경에 `박차`… 오는 5~6월 시공자 선정이 목표" 뉴타운맨션삼호 재건축사업은 2014년 조합설립동의율이 80%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동별 동의 요건 2/3에 미달됐고, 추진위가 토지 분할 소송까지 제기했지만 여러 악재가 맞물리면서 조합 설립에 애를 먹었다. 특히 그해 11월 8일 개최된 조합 창립총회가 의사정족수(직접 참석 비율 미달)를 채우지 못하면서 무산된 것으로 이곳 개발사에 뼈아픈 기억으로 남아 있다. 결국 2012년 11월 22일 추진위구성승인 이후 2년 동안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못해 뉴타운맨션삼호는 `일몰제` 대상에 올랐다. 이 같은 어려움에도 추진위는 좌절하지 않았다.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끝에 ▲2015년 5월 11일 정비구역 해제 중단 통보 ▲2016년 1월 27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일부 개정안이 공포ㆍ시행에 따른 재건축 동별 요건 완화(2/3 이상→과반수) 등 호재가 맞물리면서 지난달 31일 조합 창립총회의 성공적인 개최로 이어지게 됐다. 이에 대해 지난 2일 주원준 조합장 당선인은 "앞이 보이지 않는 위기의 순간은 누구에게나 찾아온다. 더불어 스스로 포기할 것인지, 아니면 스스로를 구할 것인지를 선택하는 순간도 맞닥뜨리게 된다"면서 "이러한 순간에 우리가 후자를 선택하게 된 배경에는 `절실함`이 자리하고 있었다. 개발에 대한 주민들의 `간절함`이 중요한 촉매제로 작용해 오늘이 있었던 게 아닌가 싶다"고 힘줘 말했다. - 뉴타운맨션삼호 재건축사업은 어떻게 이뤄져 왔나/ 우리 뉴타운맨션삼호는 2006년 안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의해 정비구역으로 예정된 후 2012년 6월 11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같은 해 2012년 11월 22일 추진위구성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일부 반대파의 반발 등으로 우여곡절을 겪으며 3년여 만에 조합 창립총회를 무사히 마쳐 오늘에 이르게 됐다. - 지난해 정비구역 해제 위기에서 벗어나 다시 도약할 수 있었던 계기가 있다면/ 2012년 11월 22일 추진위구성승인 이후 2년이 지난 2014년 11월 21일까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못한 우리 추진위는 도정법에 의해 일몰제 대상이 됐다. 이에 추진위는 재개발ㆍ재건축 전문 변호사 5인 이상의 의견서를 안양시에 제출해 일몰제 적용 대상이 아님을 충분히 설명했다. 그런데 안양시 자문 변호사 4인의 의견이 5:5로 팽팽하게 맞섰다. 아울러 안양시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일몰제 해제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우리는 행정기관을 거쳐 최종 법령 해석권자인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했다. 그러나 법제처 법령해석이 나오기도 전인 지난해 3월 정비구역 해제 공람ㆍ공고가 이뤄졌으나 세종시를 수차례 직접 방문하며 지속했던 법제처와의 협의 결과, 한 달 뒤인 그해 4월 17일 법제처에서 안양시ㆍ국토부와는 정반대로 일몰제 해제 대상이 아니라는 법령해석을 발표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을 국토부에서도 수용했고 전국의 지자체에게 통보해 안양시는 그해 5월 11일 정비구역 해제 중단 통보를 했다. 이 같은 결과는 우리 추진위뿐만 아니라 비슷한 시기 해제 위기에 처한 다수 현장들이 일몰제의 공포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돌파구로 작용했다. - 재건축 동별 요건 완화를 담은 도정법 개정안이 발의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들었다. 속사정이 궁금하다/ 재건축 동별 요건 완화는 2008년과 2012년에도 시도됐지만 입법에 실패한 `전례`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규제 완화 계획을 발표한 국토부만 믿고 있다가는 또다시 전철을 밟을 것 같아 직접 나서게 됐다. 지역구(안양 동안갑) 의원인 이석현 국회부의장(더불어민주당)을 찾아가 동별 요건 완화 필요성과 무차별적인 정비구역 해제 및 일몰제 적용 등으로 선의의 피해가 심각하다는 점을 알렸고, 관련 법 개정을 요청했다. 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상대로 입법 청원을 벌였다. 청원서에는 재건축에만 있는 동별 동의 요건의 피해 사례와 관련 자료 등을 모두 첨부했다. 이러한 청원 활동은 지난달 27일 도정법 개정안 공포ㆍ시행으로 연결됐다. 덕분에 우리 사업을 비롯한 다수 재건축사업이 보다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고 사업 기간 단축으로 인한 비용 절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구상이 있다면/ 우리 사업은 용적률 270%로 정비구역 지정을 받았다. 조합 설립 후 용적률 300% 적용 및 단지 내 도로를 폐도하고 주변으로 우회시키는 등 사업성 향상을 위한 정비계획 변경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 용적률 상향 시 증가분의 40%를 소형 주택으로 건설해 표준건축비만 받고 기부채납 하게 돼 있는 안양시 조례를 법에 규정된 30%까지 낮출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그 외 안양시 정비기반시설 지원 기금을 최대 20억원 지원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사업성 향상과 분담금 감소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 시공자 선정을 비롯한 향후 사업계획은/ 조합 창립총회를 성황리에 마친 데 이어 이달 19일 조합설립인가 신청, 오는 5~6월 시공자선정총회를 목표로 사업에 가속도를 붙일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경기 광명시 재개발사업 중 `최대어`로 손꼽히는 광명11R구역이 새 전기를 맞이했다.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에 성공한 데 이어 다음 목표인 시공자 선정을 위한 준비에 본격 돌입했기 때문이다. 광명11R구역은 토지등소유자 3239명, 사업 면적이 20만7377.9㎡에 달하는 광범위한 사업이어서 총회를 개최하기까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다. 지난달(1월) 30일 열린 광명11R구역 조합 창립총회에서 조합장 후보로 단독 출마한 서명동 위원장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시절 우리는 조합설립동의율 75%를 충족시키기 위해 많은 시간을 들였다. 하지만 3년 전 어렵게 개최한 조합 창립총회가 무산되는 아픔을 겪으면서 처음으로 되돌아가야 했다"면서 "조합 설립에 대한 갖가지 방해가 있었으나 현명한 다수의 토지등소유자들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응원해주신 덕분에 오늘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본보는 지난 3일 조합설립인가를 기다리고 있는 광명11R구역 추진위 사무실을 찾아 서 조합장 당선인으로부터 이곳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인터뷰] 광명11R구역 서명동 조합장 당선인 "지속적인 소통으로 토지등소유자들의 마음 열었더니 길도 열렸다!" "시공자 선정 등 남은 절차 공명정대하게 수행해 삶의 질 높일 것" 서명동 조합장 당선인은 정부의 오락가락한 정책과 극심한 경기 침체로 토지등소유자들을 재개발사업에 동참시키는 과정이 힘겨웠으나 추진위에서 주민설명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결과 그들의 마음을 열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서 당선인은 그동안 토지등소유자들의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으로 조합 창립총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게 돼 앞으로 남의 절차들은 `청렴`을 근본 원리로 삼아 수행하고, 변화와 도전을 벗 삼아 앞서 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그와의 일문일답. - 광명11R구역 재개발사업의 전반적인 사업 진행에 대해 설명해 달라/ 우리 광명11R구역은 2010년 7월 29일 추진위가 설립돼 노후하고 열악한 구역을 재개발하기 위한 동의서를 징구하려 최선을 노력을 다한 결과 조합설립동의율 75%를 충족시켰으나 2012년 8월 22일 조합 창립총회를 눈앞에 두고 일부 반대 세력의 방해로 조합 설립이 무산돼 수많은 토지등소유자들에게 고통을 주고 원상회복을 위한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추진위는 처음의 마음가짐으로 돌아가 우리 구역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광명시청과 경기도청을 수차례 방문해 담당자와 면담을 진행하고 재개발 규제 완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등 토지등소유자들의 재산 가치를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열심히 뛰어다녔다. 그 결과 정부의 경기 부양 정책과 토지등소유자들의 호응으로 추진위는 조합설립동의율 `77.77%`를 달성해 지난달 30일 조합 창립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으며, 현재 조합설립인가를 기다리고 있다. - 광명11R구역의 최대 현안은/ 우리 구역은 주거 밀집 지역인 데다 열악한 기반시설로 인한 주차난 등 주민 간 갈등 요인이 많다. 특히 좁은 골목길이 많아 화재, 응급 상황 발생 시 대형 차량의 진입이 어려워 대량의 인명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시공자 선정과 사업시행 등을 신속하게 진행해 최종 목표인 `명품 주거지` 조성으로 우리 토지등소유자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대 현안이다. - 11-1구역과 11-2구역으로 나눠져 있다가 `결합 재개발`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된 이유는/ 고층으로 짓기 어려운 정비구역이 인근 구역에 용적률과 건폐율을 매각하거나 서로 주고받는 형태로 사업성을 높이는 게 `결합 재개발`이다. 앞서 광명시에서 우리 구역에 11-2구역과의 결합 재개발 방식을 권유했다. 11-2구역은 440가구로 구릉지이다. 이 방식을 적용함으로써 구릉지인 11-2구역은 저층ㆍ저밀의 친환경 주거지로 조성할 수 있게 됐고 대신 평지인 우리는 경관 보호 등 공공 기여를 인정받아 용적률 및 다양한 인센티브를 받게 됐다. - 3300명에 달하는 토지등소유자의 뜻을 하나로 모을 수 있었던 비결은/ 지난해 9월 1일 정부의 부동산 활성화 정책 발표로 규제가 완화되고 이른바 `부동산 3법`까지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재개발사업에 반대하던 토지등소유자들도 하나둘씩 마음을 돌려 사업에 동참하기 시작했다. 또한 추진위도 사무실에서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광명11R구역 재개발사업의 필요성과 기대효과 등을 설명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인 결과 토지등소유자들의 마음을 열 수 있었다. 다시 말해 지금의 결과는 추진위의 노력과 토지등소유자들의 사업에 대한 열정이 하나로 뭉쳐 이뤄 낸 값진 결실인 것이다. - 향후 사업 일정 및 계획은/ 우리 광명11R구역 재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치기까지는 아직 많은 과정과 절차가 남아 있다. 이번 조합 창립총회를 신호탄으로 삼아 앞으로 이달 1일 신청한 조합설립인가, 오는 5월 시공자 선정 등의 단계별 절차를 토지등소유자의 뜻과 의지를 모아 신속하고 공명정대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 토지등소유자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말은/ 재개발사업은 여러분들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우리 구역도 국가 정책에 힘입어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될 시기에 맞춰 빠른 사업 추진으로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 우리의 재산 가치를 높여야 한다. 토지등소유자들의 오랜 숙원인 주거환경 개선 및 재산 가치 상승을 위해서는 우리 모두 하나 된 마음으로 협력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여러분들의 도움과 성원을 바탕으로 어느 재개발 구역보다도 투명하고 성공적인 사업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하며, 광명시에서 가장 살기 좋고 아름다운 명품 아파트 단지를 짓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지지와 참여를 부탁드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서울 노원구 상계주공8단지 재건축이 커다란 보폭으로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상계동 내 16개 주공아파트 단지 중 가장 먼저 사업시행인가를 받으며 사업 본격화를 향한 `승차권`을 확보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시공자 선정이란 또 하나의 `티켓`을 얻기 위한 작업에 시동을 걸고 있어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전화위복… 취약한 건물 구조가 선사한 `빠른 재건축` 발 벗고 뛰어 이룬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의 `종상향` 최근 상계동 내 주공아파트 16개 단지들이 협소한 주차장과 배관 및 시설의 노후화 등으로 재건축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유일하게 상계주공8단지만이 재건축을 추진 중이어서 눈길이 쏠린다. 상계주공8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현태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2018년 재건축 연한이 도래하는 15개 단지들과 달리 이곳은 저층 조립식구조(PC공법ㆍPrecast Concrete : 공장에서 성형ㆍ제조한 철근 콘크리트를 공사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로 지어져 특별 재건축 허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호재와 안전진단 통과(2004년 4월)에도 불구하고 태생적 제약이 남아 있었다. 이곳의 용도지역이 제2종일반주거지역이었기 때문이다. 다행히 2008년 12월 김현태 위원장을 수장으로 하는 제3기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출범하면서 답보 상태를 거듭하던 이곳 사업은 새 전기를 맞이하게 됐다. 김 위원장은 직접 발로 뛰어다니면서 사업성 제고의 필요성을 역설해 가며 서울시 공무원 등 관계자들을 설득했다. 이 같은 노력은 상계주공8단지가 2014년 4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이란 결실로 이어졌다. `종상향`은 상계주공8단지 재건축사업이 탄탄대로를 걷는 `기폭제` 역할을 했다. 같은 해 11월 조합을 설립한 데 이어 지난해 8월 건축심의 통과, 올해 1월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사업시행인가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노원구 노원로38길 10 일대 4만176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30층 아파트 13개동 1062가구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젠 시공자 선정!… 빠르면 이달 말 입찰공고, 오는 6월 총회 예정 사업시행인가를 받음에 따라 상계주공8단지는 이제 시공자 선정을 가시권에 둔 상태다. 조합은 지난 3일 입찰 방법 및 사업 추진 방식, 총회 날짜 등 시공자 선정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대의원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서울시 공증 변호사 입회하에 개최된 이날 대의원회에서 상정된 안건은 모두 원안 가결됐으며, 조합은 오늘(26일) 추가 의결을 위해 또 한 차례 대의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조합 관계자는 "빠르면 이달 말 시공자 입찰공고를 낼 예정으로 공고 이후 45일간 후보 건설사들의 홍보를 거친 뒤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그 후 이사회ㆍ대의원회를 거쳐 오는 6월께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전했다. 시공자를 선정할 경우 조합은 올해 하반기 조합원 분양신청과 관리처분총회를 거쳐 내년 상반기 관리처분인가, 이주 및 철거를 진행, 2018년 초에는 착공에 들어간다는 구상이다. [인터뷰] 상계주공8단지 김현태 조합장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버티게 해준 힘은 바로 신뢰 보내준 조합원들" "`분담금 최소화ㆍ사업성 최대화` 두 마리 토끼 잡아 `결초보은`할 것" 김현태 조합장은 상계주공8단지 개발사의 `산증인`으로 불리고 있다. 2008년 말 추진위원장에 당선된 그는 2011년 연임에 성공, 2014년 10월 조합장에 당선돼 현재까지 사업을 이끌고 있다. 그만큼 이곳 사정에 밝은 그에게 조합원들은 신뢰를 보여주고 있다. 최근 사업시행총회에서 90%의 참여율을 기록한 것이 이를 방증한다. 다음은 김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태생적 제약을 극복하고 사업시행인가를 이뤄 낼 수 있었던 비결은/ `종상향`을 이뤄야만 하는 우리 구역은 박원순 서울시장의 반(反)정비사업 정책 기조로 인해 약 2년 동안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정체돼 있었다. 이에 각종 유언비어와 소송에 휘말리기도 했고 심지어 사업을 포기하고 싶은 심정이 하루에만 수차례 엄습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때마다 조합원들이 한 통, 한 통의 전화로 신뢰와 믿음을 보여줬다. 이에 힘을 얻었고 뚝심을 발휘해 협력 업체와 머리를 맞대고 정면으로 서울시를 공략, 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바꾸는 데 성공한 뒤 여기까지 왔다. - 공공관리제도(오는 3월 2일부터 `공공지원제도`)를 적용 받고 있는데 개선돼야 할 부분이 있다면/ 공공관리제도 하에 시공자 선정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문제가 있다. 특히 공개경쟁입찰에서 5곳까지 총회에 상정하도록 규정돼 있어 정관을 바꿔야 하는 등 번거로움도 있다. 또한 과도한 기부채납 및 임대주택 비율, 강북 지역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여러 제약 등으로 사업성이 떨어지고 분담금이 증가해 원주민 재정착률이 떨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현장을 외면한 시의 `탁상공론식` 행정이 고쳐졌으면 한다. - 시공자 선정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차별화된 전략이 있다면/ 이사회 및 대의원회 결의와 조합원들의 제안을 토대로 입찰을 진행할 계획이며 투명ㆍ공정한 입찰 절차를 확립하기 위해 사전ㆍ개별 홍보를 절대 금지하고 홍보공영제를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최저 가격 입찰보다는 정직한 가격의 확정 공사비와 사업 조건을 제시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며, 조합원들이 입찰제안서를 꼼꼼하게 검토해 올바른 판단을 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 상계주공8단지의 개발 호재 및 입지적 장점은/ 노원구 상계동 일대 약 24만㎡가 MICE산업(기업 회의, 포상 관광, 컨벤션, 전시회 등의 복합 산업) 육성 계획에 따라 개발된다. 이에 일자리가 창출되고 창동 및 상계동 등 동북권 일대가 경제 중심지로 발돋움할 전망이다. 특히 개발 시기가 우리 단지 입주 시기와 맞물릴 예정이어서 분양성 제고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지하철 4ㆍ7호선 등 대중교통 여건과 수락산 밑자락의 천혜의 자연환경 등은 두말할 나위 없이 우리 단지를 랜드마크로 격상시킬 중요 자산이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갖은 어려움 속에서도 사업이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은 그동안 묵묵히 성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고 보내준 조합원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이제 우리 사업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공자 선정 단계에 이르렀다. `소탐대실`이란 말처럼 작은 것에 연연하다 갈등을 빚어 큰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조합원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쾌적하고 안락한 아파트를 지을 시공자를 선정하도록 노력할 것이며 분담금 최소화, 사업성 극대화를 이뤄 우리 단지를 강북권 성공 재개발의 효시로 만드는 데 일조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최근 몇 년 새 정부는 부동산시장 활성화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관련 정책과 법안을 쏟아냈다. 이에 발맞춰 도시정비사업 관련 법안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도 지속적으로 개정됐다. 지난해 9월 `서민ㆍ중산층 주거 안정 강화 방안(이하 9ㆍ2대책)`의 후속 조치 격의 도정법 개정안은 이미 지난달 시행에 들어갔다. 업계의 숙원인 시공자 선정 시기 조정 환원을 담은 도정법 개정안도 오는 3월 2일 시행된다. 이에 본보는 법안 시행에 따라 예상되는 수혜는 무엇이고 개선돼야 하는 점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보다 자세히 다뤄 봤다. 지난달 27일 2015년 9ㆍ2대책의 후속 조치 담은 개정안 공포… 일부 시행 재건축 동별 요건 완화ㆍ오피스텔 건축 및 기부채납 현금 납부 허용 등에 번지는 `미소` 올 들어 공급과잉 논란과 더불어 미국 금리 인상과 중국 금융시장에 대한 불안감, 대출 규제 강화 등이 맞물리면서 부동산시장도 위축이 불가피해졌다. 하지만 도시정비시장만큼은 `딴 세상`이다. 오는 5월 대출 규제 확대 시행과 4ㆍ13 총선 등 불확실성이 커질 것을 우려한 건설사들은 밀어내기식 공급에 열을 올리고 있고, 겨울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전국 재개발ㆍ재건축 현장 곳곳에서 시공자 선정이 이뤄지고 있다. 정부가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의 활성화를 위해 정비사업과 연계하려는 신호를 강하게 보내면서 시장도 이에 화답하는 분위기다. 무엇보다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새로이 고쳐지거나 만들어진 법안들이 시행됐거나 곧 시행을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도시정비시장은 당분간 끄떡없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먼저 지난 1월 27일, 지난해 9ㆍ2대책의 후속 조치 격인 도정법 일부 개정안이 공포됐다. 이 중 ▲정비사업 내 준주거ㆍ상업지역에서의 오피스텔 건축 허용 ▲정비구역 지정ㆍ해제 권한을 도지사에서 시장ㆍ군수로 이양 ▲재건축 동별 동의 요건 완화 등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됐으며 ▲기반시설 기부채납 일부 현금 납부 허용 ▲공공이 시행하는 재개발 시 국공유지 무상 양여 등은 오는 7월 28일 시행된다. 특히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 시 동별 구분소유자 동의율이 2/3 이상에서 과반수로 완화되면서 일선 사업지들은 이미 효과를 체감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다. 해당 규정을 악용한 `반대를 위한 반대`나 이 기준에 미달돼 조합을 설립하지 못하던 어려움이 상당 부문 해소됐기 때문이다. 서울 강남구 상아2차가 대표적인 사례로, 이곳은 이번 규제 완화로 법적 동의 요건을 충족, 조합 창립총회를 눈앞에 두게 됐다. 서울 서초구 방배14구역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지난 22일 방배14구역 재건축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문채희 위원장은 "동별 요건 완화의 도움을 받아 조합설립동의율 77.3%를 달성했다. 다음 달(3월) 29일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다만 이번 동별 요건 완화를 담은 개정안이 개정 과정에서 초안이 변경돼 실효성이 떨어졌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해당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및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당초 `1/2 이상`에서 `과반수`로 수정됐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한 단독주택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동별 요건을 담은 도정법 개정안에 대한 기대가 커 입법 과정을 지켜봤는데 도중에 내용이 은근슬쩍 변경돼 화가 났다"면서 "특히 단독주택이나 빌라의 경우 동별 세대수가 소수라 사실상 기존의 2/3 이상에서 크게 개선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 본래의 취지를 훼손시키는 이 같은 입법은 차라리 안 하는 것만 못하다"고 꼬집었다. 일선 조합들은 기부채납 일부 현금 납부 허용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반기는 모양새다. 강남의 한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기부채납을 현금화하는 것은 조합 입장에서는 대환영이다. 대지보다 시설이나 현금으로 기부채납 하는 것이 훨씬 이득이기 때문이다. 지자체가 기부채납 전체 규모를 현금으로 내는 것은 허용하지 않겠지만 전체 비율의 2~5% 정도만 되도 사업시행자 입장에서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설명했다. 정비사업에 건설ㆍ공급할 수 있는 건축물에 `오피스텔`이 추가된 점도 눈에 띈다. 상업시설인 오피스텔은 `준주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그동안 재개발ㆍ재건축사업에는 지을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 한해 전체 건축물 면적의 30% 이하 내에서 건립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는 정부의 저금리ㆍ부동산 활성화 기조가 지속됨에 따라 금융시장에 몰려 있던 자금이 부동산시장으로 옮겨지면서 `수익형 부동산`인 오피스텔이 최근 좋은 청약 성적을 내고 있는 추세를 반영한 것이라는 게 부동산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특히 오피스텔은 상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분양 위험이 적고 가격이 저렴해 뉴스테이와 함께 조합의 미분양 우려를 덜어주는 대안이 될 것이란 기대감도 높다. 그 외 `정비구역 지정ㆍ해제 권한을 도지사에서 시장ㆍ군수로 이양`ㆍ`공공 시행 재개발 시 국공유지 무상 양여` 등은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해 사업 속도를 높이고 정비사업 출구전략을 보다 원활히 진행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다음 달 2일, 업계 최대 화두 `시공자 선정 시기 조정` 담은 개정안 시행 입법 과정서 취지 `퇴색`… 업계 "市場은 `조정`이 아니라 `환원`을 원한다" 공동시행, 건설사의 눈치 보기로 실효성 논란에… 사업대행은 `우려 < 기대` 오는 3월 2일에는 시공자 선정 시기 조정, 뉴스테이 활성화 등을 골자로 하는 도정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다만 `일몰제` 적용 범위 확대 및 시공자 선정 시기 조정 등 민감한 내용들이 담겨 있어 일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몰제 적용 범위가 2012년 1월 31일 이전 정비계획이 수립된 추진위까지 확대되고 시행일로부터 4년간 적용된다. 사실상 모든 구역이 적용 받게 되는 것으로, 그간 움츠러들었던 해제 논의가 또다시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더 큰 문제는 따로 있다. 해제가 예정된 구역에는 `매몰비용`이라는 후폭풍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이미 해산된 추진위ㆍ조합의 매몰비용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 상태에서 이번 법 개정에 따라 추가 해제되는 곳의 비용까지 더해지면 그 액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 `불 보듯 뻔하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와 서울시의 대립 속에 매몰비용 폭탄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채 출구전략이 지속 가동되고 있어 문제가 더 심화될 전망이다. 지난달 27일 공포ㆍ시행된 도정법 개정안에 정비구역 지정ㆍ해제 권한을 도지사에서 시장ㆍ군수로 이양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은 이러한 전망에 설득력을 더해준다. 업계가 줄기차게 요구했던 시공자 선정 시기 조정도 여러 조건들이 덕지덕지 달라붙으면서 개정 취지가 퇴색했다는 게 다수 업계 관계자들의 인식이다. 개정 내용 등에 따르면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하에 ▲시장ㆍ군수, 민관 합동 법인, 신탁업자, 주택공사 등이 사업을 대행하거나 ▲토지등소유자와 시공자가 공동시행을 할 경우 `조합설립인가 이후` 시공자 선정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한 도시정비업계 전문가는 "업계가 진정 바라는 것은 말 그대로 `조정`이 아니라 `환원`이다. 예전처럼 아무런 조건 없이 조합설립인가 이후에 시공자를 뽑을 수 있게 해 달라는 것인데, 이번 개정안은 용어 자체도 `조정`인 데다 내용 측면에서도 사업대행이나 공동시행이라는 조건을 달았다. 개정안이 반쪽짜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대목"이라고 설명했다. 공동시행에 대한 우려도 곳곳에서 흘러나온다. 정부는 공동시행의 도입 취지로 사업 초기 시공자가 결정되기 때문에 특정 인사 및 협력 업체와의 결탁, 토지등소유자 선동과 회유, 뇌물 수수 등 시공자 입찰에서 생길 수 있는 갖가지 악습을 제거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아울러 분양에 대한 책임과 리스크를 조합-시공자가 함께 나눠 가져 조합의 미분양 우려를 제거할 수 있는 점도 그 배경으로 들고 있다. 하지만 정작 시행을 앞두고 조합과 건설사들은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이라는 게 유관 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공동시행자 선정을 위해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고 어떤 절차와 방법을 따라야 하는지 명시된 가이드라인이 사실상 없기 때문이다. 설령 실행 방안이 정해지더라도 분양의 부담과 리스크를 조합과 함께 짊어질 건설사를 찾기 힘들다는 점도 이 제도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들고 있다. 서초구 신반포1차 재건축 조합 한형기 조합장은 "조합이 시공자 선정 시기 조정을 바라는 궁극적인 이유는 사업시행인가 이전에 사업비를 조달 받기 위해서이고 시공자들이 사업지를 수주하는 이유는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다. 정부와 서울시는 이렇게 다른 지향점을 충족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공존 관계만 유지하도록 해 두 주체 모두에게 환영 받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 조합장은 이어 "특히 강남 사업장의 경우 자금 조달에 급급하지 않는다. 건설사 입장에서도 공동시행은 `반(半)지분제` 형태나 다름이 없어 상당한 지분이 날아가게 되는데 어떤 업체가 이를 반기겠는가. 실효성이 없을 듯하다"고 꼬집었다. 이와 달리 `사업대행`은 상대적으로 기대감이 높은 편이다. 풍부한 자금력이 최대 장점인 부동산신탁사가 정비사업 전면에 나설 수 있게 돼 시장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어서다. 부동산신탁사는 자금력을 바탕으로 사업 초기부터 사업비를 투입해 조합원들에게 토지를 신탁 받아 시공자 선정, 사업시행인가, 분양 등의 업무를 진행하게 된다. 그동안 토지등소유자나 조합원 간 갈등으로 사업이 지체되던 사업장이나, 대형 건설사들의 참여가 저조해 시공자 선정에 난항을 겪던 소규모 사업장들에게도 새로운 활로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신탁사를 선정한 사업장은 이미 탄생했다. 경기 안양시 성광ㆍ호계ㆍ신라아파트가 그 주인공이다. 이곳 재건축 조합 강태종 조합장은 "지난해 말 코람코자산신탁을 사업대행자로 맞이했다. 향후 조합 대신 시공자와의 협상 및 계약 체결 등의 업무를 대신해 조합 내부의 갈등이 많이 줄어들고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다만 사업대행이 새로운 문제를 양산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업계 전문가들은 ▲부동산신탁사도 결국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라 투자 대상의 사업성 유무를 판별해 참여할 것이라는 점 ▲사업의 직접적 이해 당사자인 토지등소유자와 달리 사업비, 추가부담금 절약 등에 소홀할 수 있는 점 ▲토지와 시공자 선정 진행 등 사업 전반의 권한을 위임 받기 때문에 사업대행자-시공자ㆍ협력 업체 등과의 결탁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예상되는 사업대행의 부작용으로 꼽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정부의 경기 부양책에 따라 호조를 보이던 부동산시장도 최근 미국 금리 인상, 중국 경제 둔화 등 대외적 악재로 `빨간불`이 켜졌다. 이에 국내 건설사들에게도 이를 대처해 나갈 역량이 요구되고 있다. 포스코건설도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 황태현 사장이 신년사에서 "올해를 `대약진`의 기회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듯이 이러한 흐름을 일찌감치 간파한 포스코건설은 이미 위기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전략을 세우고 성장 동력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외부적 위협에도 견딜 수 있는 `저력`을 키우는 동시에 `내실`을 다지겠다는 뜻으로 분석된다. 포스코건설은 내부 경영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모든 프로젝트의 잠재적 부실을 점검해 개선 방안을 찾고, 공공투자기금(PIFㆍPublic Investment Fund)을 적극 활용해 해외시장에도 적극 진출한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투명경영`을 강화해 효율성을 높이고 비윤리적 요소를 원천 차단해 나가겠다는 방침도 세워 놓은 상태다. 특히 우수한 시공 능력 및 품질 만족도(아파트 부문), 초고층 분야 특허와 기술력 등 경쟁사에 비해 우위를 점하고 있는 포스코건설 만의 `강점`은 이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데 힘을 실어줄 전망이다. 포스코건설 건축사업본부 도시정비영업실 김교훈 상무는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당사는 이러한 위기를 기회로 삼을 것이다"면서 "위기 극복을 넘어 `퀸텀 리프(Quantum Leapㆍ비약적인 약진)`의 기회를 맞이하는 한 해가 되도록 모든 임직원이 힘을 합쳐 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인터뷰] 포스코건설 김교훈 상무 "`선택과 집중형` 수주로 정비사업 공략… 지역별 우수 사업지 발굴에도 `촉각`" "다양한 이해관계인 간 하나의 지향점 향해 소통해 나가는 것이 성공의 열쇠" 본보는 포스코건설이 올 한 해 어떤 방향과 비전을 갖고 있으며 구체적인 실행 전략은 무엇인지, 특히 도시정비사업에 임하는 전략과 수주 계획 등에 대해 포스코건설 김교훈 상무로부터 폭넓은 이야기를 들어 봤다. 다음은 김 상무와의 일문일답. - 포스코건설은 국내에 준공된 초고층 건물의 최다 건설 기록을 갖고 있다. 원동력이 무엇인가/ 당사는 우리나라 건설업체 가운데 높이 200m 이상 또는 50층 이상인 초고층 건물을 가장 많이 시공한 업체다. 현재 보유 실적으로는 `인천송도동북아무역센터(305mㆍ1위)`, `화성동탄메타폴리스(249m)`, `인천송도더샵퍼스트월드(237m)`, `부산더샵센트럴스타(207m)` 등이 있으며, 2015년 9월 수주한 `부산엘시티 더샵(339m)`이 준공되면 국내 주거시설로는 가장 높은 건물이 될 예정이다. 이처럼 당사가 국내 초고층 건물 시공에서 독보적일 수 있는 이유는 당사가 보유한 최고 기술력(초고층 분야 특허 86건, 신기술 5건)과 200명 이상의 초고층 분야 전문 인력이 든든하게 뒤를 받쳐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현재 국책 연구 과제로 초고층 빌딩 설계 및 시공 기술 연구단에 참여해 지속적인 연구개발(R&D)을 진행하고 있으며, 해외 초고층 관련 우수 기술을 보유한 회사, 기관들과 기술 협력도 추진 중이다. 이러한 연구개발과 국내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초고층 빌딩을 회사의 핵심 상품으로 키워 향후 해외 초고층 건물 분야에서도 시장을 선점해 나가는 것을 목표하고 있다. - 올해 재개발ㆍ재건축 수주 전략이 궁금하다/ 당사는 지난해 도시정비사업 7곳을 수주하며 어려움 속에서도 선전한 것으로 회사 안팎의 평가를 받고 있다. 올해도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의 시장 규모가 예상됨에 따라 `선택과 집중형` 수주를 방향으로 설정해 놓은 상태다. 지역별로 입지가 우수한 사업장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사업 초기부터 집중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며, 현재 공급이 부족한 지역도 심도 있게 검토할 계획이다. - 원만하고 신속한 정비사업 시행을 위해 관련 법제 등에 있어서 개선돼야 할 부분이 있다면/ 최근 동별 구분소유자의 동의 요건 완화 등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갔다. 또한 오는 3월 2일부터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 이후 조합원 과반수 동의를 얻어 시공자와 함께 공동 시행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도정법 개정안도 시행돼 사업 진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와 같은 법 개정에 발맞춰 공동 시행자 선정 방식 및 표준 약정서 등 시행령을 통한 세부 기준이 신속하게 마련될 때 법 개정의 본래 취지가 빛을 발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고 합리적인 사업 진행을 요청하는 선에서 당사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방침이다. - 공급과잉, 미국 금리 인상, 대출 규제 강화 등이 맞물리면서 분양시장 위축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은 무엇인가/ 최근 미국 금리 인상 및 주택 공급과잉으로 인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미분양이 증가하는 등 시장에서 부동산 경기에 적신호가 들어왔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가 하향 국면에 접어든다 하더라도 도시정비사업은 그 특성상 기존 인프라가 구축돼있고, 기존 거주 수요가 존재한다는 특성 때문에 사업 진행과 사업지 확보 등에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예상하지는 않는다. 또한 「택지개발촉진법」 폐지로 인해 대규모 택지 조성에 기초한 주택 공급이 어려워짐에 따라 외려 도심 재개발ㆍ재건축 시장이 더욱 주목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이유로 우수한 입지를 자랑하는 재개발ㆍ재건축 프로젝트에서는 이미 건설사 간 경쟁이 펼쳐지고 있고, 중견 건설사들의 시장 참여 속도도 빨라지고 있어 올해 도시정비시장에서의 수주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당사는 앞서 언급한 `선택과 집중형` 수주를 기본 방향으로 잡고 자체적으로 분류ㆍ선정한 우수 사업지와 신규 발굴 사업지를 중심으로 사업 초기부터 집중적인 수주 활동을 벌여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계획이다. - 포스코건설의 시공 능력과 기술ㆍ기법은 국내를 넘어 세계적인 수준으로 정평이 나 있다. 이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한다면/ 당사는 한국표준협회가 주관한 `2015 한국품질만족지수` 아파트 부문에서 1위로 선정됨에 따라 2009년부터 7년 연속 최우수 기업으로 평가 받고 있다. 평가는 매년 입주 5년 이내 아파트를 대상으로 입주민과 전문가들이 성능, 내구성, 접근성 등 `사용품질`과 이미지, 쾌적성, 심미성 등 `감성품질`을 평가한 점수를 합산해 이뤄진다. 입주자들이 직접 평가하는 한국품질만족지수에서 7년 연속 최우수 기업으로 선정됐다는 것은 `더샵`에 살아 보니 만족스럽다는 의미로 해석되기 때문에 당사 임직원들 사이에서 커다란 자부심으로 자리매김했으며 이러한 자부심은 고객에게 더욱 좋은 기술과 서비스를 제공해 그들의 삶이 보다 편리하고 쾌적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는 내부의 다짐이자 약속으로서 작용하고 있다. 아울러 당사가 2002년부터 사용해 온 `더샵`은 `헤아림`이라는 콘셉트를 바탕으로 고객 만족과 안전, 자연 친화성을 최우선에 두고 있으며, 단지 내 철저한 보안, 에너지 절감을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 등 고객의 안전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처럼 고객의 마음을 헤아리며 더 살기 좋은 아파트를 만들겠다는 생각이 지금의 포스코건설을 있게 해준 원동력이 됐다. 이를 바탕으로 당사는 앞으로도 고객의 마음을 읽고 세월이 흘러도 가치를 인정받는 `더샵`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 포스코건설은 지난해 다수의 리모델링사업을 수주하며 이 분야에서 뚜렷한 강세를 보였다. 그 비결은 무엇인가/ 포스코건설은 지난 한 해에만 ▲양천구 신정쌍용 ▲송파구 송파성지 ▲용산구 이촌현대 ▲강남구 개포우성9차 등 4곳을 수주하며 리모델링 분야의 `최강자`로 발돋움했다. 특히 개포우성9차는 당사가 심혈을 기울인 끝에 수주에 성공한 `강남 리모델링`으로서 앞으로 이 분야에서 영업을 하는 데 있어 일종의 `교두보`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선 2014년 수주한 성남 매화마을1단지와 강남구 개포대청까지 더하면 1년 반 사이에 무려 6곳의 리모델링 단지를 수주한 것인데, 이를 통해 당사는 리모델링 분야에서 `선도 기업`으로서의 이미지를 얻게 됐고 이는 앞으로의 수주 활동에 있어서 고객들의 마음을 얻는 강력한 유인이 될 것이라 판단된다. 그 비결은 지난 수년간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을 통해 축적한 노하우 및 설계ㆍ시공 기술력과 회사의 튼튼한 재무 건전성이다. 앞으로도 기존 세대와 엘리베이터로 연결되는 지하 주차장 신설, 쾌적한 지상 정원 조성, 커뮤니티시설 제공, `더샵` 첨단 시스템 적용 등 조합원에게 리모델링을 새로운 주거환경의 대안으로 제시하며 `더샵` 브랜드와 리모델링 인지도를 동시에 높여 나갈 계획이다. - 함께 사업을 추진 중인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에 당부하고 싶은 말은/ 도시정비사업은 그 특성상 이해관계가 복잡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이들이 각자의 역할에 충실히 하는 것 이외에도 서로 간 톱니바퀴처럼 어우러져 유기적인 팀워크(teamworkㆍ연대)를 이뤄야만 거대한 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따라서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인 간에 일치된 목표를 갖도록 하는 것이 가장 필수적인 요건이라고 본다. 도시정비사업이라는 특성상 사업 진행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다양한 문제를 낳는 요인들이 발생하겠지만 사업시행자 및 다양한 파트너들이 일치된 목표를 갖고 소통해 나간다면 상호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결과물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재개발ㆍ재건축에서 `신흥 강자`로 떠오른 대림산업이 올해도 공격적인 수주 전략을 펼칠 방침이라 업계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지난해 대림산업은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사업 분야에서 상반기에는 다소 주춤했으나 하반기부터 무서운 속도로 실적을 쌓기 시작하며 직전 해(2014년 1위)의 위용을 되찾았다.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대림산업은 3조2531억원을 수주하며 2위에 이름을 올렸다. 하반기 실적만 놓고 보면 1위 GS건설 못지않은 성적표였다. 이 같은 눈부신 실적은 올해에도 이어질 공산이 크다. 다만 올해 수주 전략은 `내실 다지기`로 궤도를 바꾸는 차원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대림산업 윤효규 상무는 "올해 당사는 미국 금리 인상, 저(低)유가 지속, 국내 주택 경기 하향 우려 등에 따른 대내외 시장 변화에 위험 부담이 큰 자체 사업은 가급적으로 피하고 정비사업 등에 주력할 계획"이라면서 "특히 주택 공급량을 대폭 줄이고 사업성이 좋은 곳을 선별해 분양에 나설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림산업이 국내 1호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사업인 인천 `e편한세상도화`를 성공시킨 사례가 있어 새로운 방식의 정비사업 발전을 위한 선두 주자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낼 것이란 업계의 기대도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 형국이다. 창립 77돌 목표인 `새로운 도약` 위해 칼 갈았다! 경쟁력 강화ㆍ리스크 관리로 `리드 디벨로퍼`로 飛上 대림산업은 1939년 설립된 이래 주택ㆍ건축ㆍ토목ㆍ플랜트 등 건설 분야 다방면에서 꾸준히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대림산업은 지난 76년간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닌 환경, 복지, 건강, 사회, 문화, 경제 등 삶의 모든 부분을 고려해 설계한 진일보적인 삶의 터전을 제공하자`는 일념으로 재개발ㆍ재건축 분야에서 활약한 결과 브랜드 인지도 및 수요자 선호도 등이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이며 도시정비업계의 한 축으로 성장했다. 대림산업 이해욱 부회장은 올해 신년사를 통해 2016년 경영 목표 달성을 위한 4가지를 당부했다. ▲주요 사업 분야 `리드 디벨로퍼(Developerㆍ부동산개발업자)`로의 도약 ▲플랜트사업 정상화 ▲시장 변동성에 대비한 주요 사업의 리스크 관리 ▲해외 신(新)시장에서의 가시적인 성과 등이다. 이 부회장은 "2016년은 대림산업이 창립 77주년을 맞이하는 해로, 우리는 오랫동안 역경과 어려움을 슬기롭게 헤쳐 나가는 저력을 보여 왔다"면서 "이제는 `새로운 도약`을 위한 의미 있는 한 해가 되도록 모든 노력과 열정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림산업은 이 같은 이 부회장의 당부를 바탕으로 지난해에 이어 공격적인 수주를 목표로 설정하고, 주요 지역 사업소 신설, 우수 인력 배치 등을 통해 더욱 적극적인 자세로 정비사업장을 누빌 전망이다. 윤효규 상무는 "지방을 중심으로 시공자 선정이 활발했던 지난해 수주시장과 달리 (서울) 강남권 및 수도권을 중심으로 시공권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사는 마케팅, 원가, 상품, 영업 경쟁력 등을 바탕으로 한 막강한 `수주 경쟁력`으로 타 건설사보다 우위를 점한 만큼 서울ㆍ수도권 수주 비율을 70% 이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림산업이 지난해 재개발ㆍ재건축 분야에서 약 3조3000억원을 수주하며 정비사업 신흥 강자로서의 입지를 다졌지만 이 중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1조9000억원으로 57%에 불과한 점을 고려할 때 이를 13%포인트 이상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인 셈이다. 이를 통해 대림산업은 `양`만 앞선 기업이 아니라 `질`적으로도 경쟁사를 압도하는 선도 기업으로 거듭날 방침이다. 한편 치열한 경쟁 구도 속에서 `우승 후보`로 거듭날 수 있었던 비결로 대림산업은 시장의 미래를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장기적 마켓 인사이트(Market Insightㆍ미래의 시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변화에 대비해 미리 전략적으로 이해하고 선행 투자 등을 해야 시장 선점과 경쟁우위를 점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의 이해를 필요로 함)`를 꼽았다. 윤 상무는 "지난해 당사의 수주 성적은 `장기적 마켓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한 노력의 산물"이라면서 "특히 서울 강서구 공항시장 정비사업에서부터 천안 원성동 뉴스테이 연계형 재건축에 이르기까지 기존 정비사업에서 벗어나 다양한 사업 방식을 접목하는 등 정비사업의 디벨로퍼로서 성공적인 성과를 이뤘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공사비가 8400억원에 이르는 재개발 최대어 경기 성남시 상대원2구역을 단독으로 수주하는 등 업계 강자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줬다"고 설명했다. 2만여 가구 공급… 일반분양 감소분은 `알짜` 단지로 대체 다양한 주거 유형 출시, `e편한세상` 인지도ㆍ선호도 제고에 `총력` 대림산업은 올해 전국 19개 단지 2만여 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이 중 일반분양분은 지난해에 비해 대폭 줄어든 1만5000여 가구가 공급될 것으로 예측됐다. 이는 다른 건설사들의 올해 사업계획과 크게 다르지 않다. 같은 맥락에서 대림산업 역시 공급과잉과 그에 따른 미분양 증가, 가계부채 관리 방안 시행, 미국 금리 인상 등 시장 불확실성이 높아진 현 상황을 심각하게 판단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하지만 대림산업은 `강남권, 지방 주요 지역 내 풍성한 알짜 물량 공급`을 대안으로 내놓고 이를 시행, 주택 공급량 감소에 따른 실적 하락을 상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서울 서초구 신반포5차를 재건축하는 `아크로리버뷰`는 일반분양분이 적은 대신 인근 `아크로리버파크(신반포1차 재건축)`와 함께 `아크로 벨트`를 형성할 것으로 예상돼 실수요자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 이외에도 대림산업은 정비사업 10곳과 테라스 하우스, 공공 분양, 주거 복합 단지 등 전국 11개 지역에서 다양한 주거 형태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를 위해 그동안 쌓아온 시공 노하우와 각 단지 특성에 맞는 차별화 특화 시스템 등을 통해 다양해진 소비자의 니즈(Needs)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시장을 공략하고 선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사전 마케팅을 강화해 `e편한세상` 브랜드만이 지니고 있는 인지도와 선호도를 지속적으로 높여 나간다는 구상이다. [인터뷰] 대림산업 윤효규 상무 "전사적 역량 집중해 `리딩 컴퍼니`로 자리매김할 것" "강남권 중심 수주 전략 강화ㆍ사업 방식 다각화 모색" 대림산업에서 정비사업 분야를 총괄하고 있는 윤효규 상무는 "당사가 2016년을 `리드 디벨로퍼`로 도약하는 한 해로 만들겠다는 의지가 확고한 만큼 사 측은 업계에서 가장 먼저 이를 행동으로 실천할 방침이다"면서 "앞으로 당사는 서울ㆍ수도권 중심의 수주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 올해도 진일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윤 상무와의 일문일답. - 대림산업이 정비사업에 참여하면서 중점을 두는 가치는/ 대림산업은 기존 정비사업과 같이 주택의 물리적 정비라는 획일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정비사업을 통한 주거의 새로운 기능과 문화를 도입 및 창출함으로써 경제적 가치뿐만 아니라 사회ㆍ문화적 재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기존에 구성된 커뮤니티 유지와 활성화를 위해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조합원, 관할관청 등 이해관계인 간 협의를 통해 조합원의 지속적 생활 여건 확보 및 사회ㆍ문화적 기능 회복과 같은 `사회적 측면`을 동시에 고려해 이를 토대로 꾸준히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 이해욱 부회장이 올해 신년사를 통해 `리드 디벨로퍼로 도약하는 한 해`를 만들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한 귀사의 올해 목표와 구체적인 실행 전략을 말해 달라/ 지난해 `e편한세상도화` 뉴스테이 사업 등을 성공시킨 디벨로퍼로서 당사는 이를 통해 사업 다각화 기반을 마련하는 소기의 성과를 이뤘다. 올해도 주택, 건축, 토목, 플랜트 등 주요 분야에서 기획부터 운영까지 모든 것을 총괄하는 `리드 디벨로퍼 프로젝트`를 발굴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디벨로퍼 역할이 가능한 사업과 영역, 해외 국가 등을 선별하는 한편 해외 지사는 물론 국내외 관련 기관과 유기적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우수한 인적 역량과 광활한 네트워크를 활용해 프로젝트가 발전할 수 있도록 전사적 차원의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 정비사업 분야에 있어 타 건설사들과 다른 대림산업만의 강점은/ 대림산업은 지난 2년의 주택시장 침체기 동안 리스크 관리를 위한 조기 경보 시스템 마련, 시나리오 플래닝(미래에 예상되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도출하고, 시나리오별 전략적 대안을 미리 수립하는 경영 기법)을 통한 위기관리 시스템 구축 등 시장 변동성이 큰 주택시장에 대비해 왔다. 이에 지역별, 사업별 사업 추진 로드맵 및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미래의 시장을 예측하고 선제적 대응을 통한 사업을 선별해 추진하고 있다. 또한 조합원 이익 극대화 및 사업 안정성 확보를 위해 다양한 정비사업 유형을 분석하고 검토해 새로운 정비사업을 접목함으로써 사업을 꾸준히 성장ㆍ발전시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원가, 설계, 상품, 분양, 브랜드 등 차별화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정비사업 분야에서도 업계 `리딩 컴퍼니(leading company)`로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 올해 재개발ㆍ재건축에서 수주를 염두에 둔 사업장이 있다면/ 지난해와 같이 서울ㆍ수도권을 중심으로 `사업의 안정성`과 `조합원 수익 극대화`를 지속적으로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강남권 중심의 현장에서 시공자 선정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당사는 강남권에서의 수주 역량을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지난해에 이어 뉴스테이 및 부동산신탁사업 발굴 등 정비사업 방식 다각화를 통해 지속적으로 건설업계의 선구자 역할을 이행해 나갈 것이다. - 재개발ㆍ재건축 수주를 위한 대림산업의 각오 한마디/ 당사에게 올해는 원가, 설계, 상품, 영업 등을 바탕으로 한 수주 경쟁력을 통해 도시정비업계 `리드 디벨로퍼로의 도약을 위한 기회의 해`이다. 당사는 이를 위해 정비사업 현장 중심의 영업 활동을 활발히 전개해 나갈 것이며, 3년간의 중장기 사업장을 선별하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내실을 다질 계획이다. 또한 업계 최고 전문가 조직 육성 및 구축 등을 통해 명실상부한 정비사업 최강자 타이틀을 거머쥘 때까지 최선을 다해 사업에 전념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시공자 선정을 앞두고 심각한 `내홍`에 휘말려 표류하던 서울 강남구 대치동 구마을3지구 재건축사업에 `출구`가 열렸다. 법원이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유리한 판단을 내리면서 이른바 `비대위`의 행보에 제동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지난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하 서울중앙지법) 제51민사부는 구마을3지구 비대위 측이 지난해 12월 18일 개최한 임시총회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한 결의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에 따라 조합의 사업시행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특히 지난해 9월 이후 불거진 양측의 대립은 이번 법원 판단으로 일단 수면 아래로 가라앉게 됐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진단이다. 지난해 9월 비대위 측 발의로 임시총회가 개최됐고 이들은 이 총회에서 조합장과 이사 등이 해임됐다고 주장했다. 당시 총회 주최 측은 "해임 총회가 절차상 문제없이 진행됐다"며 "법원에서도 조합장 직무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조합 등 다수 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은 달랐다. 이들은 "해임 총회 주최 측은 총회 개최 5일 전 투표 장소를, 7일 전 투표용지를 변경한 것으로 모자라 총회 개최 사실 등을 전체 조합원에게 알리지 않고 일부 조합원들에게만 통보한 점 등이 의심스럽다"고 공통적으로 지적했다. 조합 측에 따르면 당시 조합이 법원에 제기한 비대위 측 총회와 관련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결론을 내지 않아 조합은 정관에 따라 조합장 직무대행을 선임했다. 이후 조합장 직무대행으로 선정된 A씨가 시공자 입찰공고를 내기 위해 이사회 및 대의원회를 소집했으나 이 소식을 접한 비대위 측의 강한 저항에 부딪혔다. 비대위에서 용역 업체 인력 등 물리력을 동원해 조합 사무실을 무단 점거하면서 상황은 악화됐다. 그 과정에서 사무실 출입문이 파손되는 등 다른 현장에서 찾아보기 힘든 불법과 폭력이 난무(이하 `이사회 사태`)했으며 비대위 측이 A씨가 소집한 대의원회를 불법으로 규정해 대의원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까지 하면서 모범 사업장으로 알려졌던 구마을3지구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었다. 서울중앙지법, 비대위 측 총회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결의 효력 정지 서면결의서 12장의 의결권 불인정… 업계 "사필귀정, 대림산업 수주 유력" 한바탕 태풍이 몰아친 뒤 지난해 11월 26일 조합 측은 공공관리자인 강남구(청장)를 찾아 조합의 시공자 입찰 개시를 요청했으며, 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를 허가했다. 강남구로부터 시공자 입찰 개시 가능 통보를 받은 조합은 곧바로 두 번째 대의원회 소집공고를 냈다. 조합은 지난번 `이사회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만반의 준비 끝에 그해 12월 1일 입찰 재개를 위한 대의원회를 소집했고, 그 자리에서 시공자 입찰 재개에 필요한 내용들을 의결했다. 다음 날인 2일 조합은 시공자 입찰공고를 냈고, 같은 달 10일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이날 현설에는 19개 건설사(▲대우건설 ▲포스코건설 ▲GS건설 ▲대림산업 ▲롯데건설 ▲SK건설 ▲한화건설 ▲금호산업 ▲쌍용건설 ▲태영건설 ▲한양 ▲KCC건설 ▲한진중공업 ▲한신공영 ▲효성건설PU ▲동양건설산업 ▲라인건설 ▲삼호 ▲고려개발)가 참가했다. 현설을 성황리에 마치고 입찰마감을 기다리던 도중 비대위에 의해 조합은 또다시 위기에 봉착했다. 그달 18일 비대위는 조합 임원 해임총회를 열고 조합 임원인 이사 3명, 대의원 3명 등 총 6명의 해임을 결의한 것이다. 이날 총회에 참석한 인원은 전체 조합원 147명 가운데 74명(서면결의 71명, 직접 참석 3명)으로 집계됐다고 주최 측은 주장했다. 더 이상의 사업 지체를 용인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조합은 서울중앙지법에 `임시총회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총회 주최 측은 해임 총회가 적법한 성원으로 개최됐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은 "서면결의서 71장 중 12장을 유효한 의결권의 행사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총회는 개의 정족수에 미달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면서 "채무자가 2015년 12월 18일 개최한 임시총회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해 행한 결의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주문했다. 결정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구마을3지구 비대위 측에서 제출한 서면 내용에 비춰 보면 4명의 대리인 지정서는 인감증명서가 첨부돼 있지 않거나 총회 이후 발급된 인감증명서를 첨부했다. 또 첨부된 인감증명서와는 다른 도장이 날인된 경우도 있다"면서 "뿐만 아니라 이 4명의 명의로 총회 당시 제출된 서면결의서에는 본인 명의의 서명과 무인(지장)이 날인돼 있을 뿐 대리관계가 현명돼 있지 않다. 나머지 2명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더불어 서면결의서 제출자 중 다른 6명에 관해서는 대리인으로 나선 B씨가 이들의 서면결의서의 작성을 대행했다는 것을 문제로 봤다. 재판부는 이들 6명이 소정의 해외 거주자라거나, 대리인으로 행위 한 B씨와의 사이에 소정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관계에 있다고 볼 만한 소명 자료가 없는 등의 이유로 6장의 서면결의서도 총회 의사정족수에서 제외했다. 이 같은 법원 결정에 힘입어 조합은 오는 27일 오후 2시 대치동 주민센터에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는 지난달 25일 입찰에 참여한 대림산업과 한화건설 등 2곳을 놓고 조합원 투표가 진행된다. 본보가 입수한 두 건설사의 입찰제안서 등에 따르면 3.3㎡당 공사비로 대림산업은 488만7000원, 한화건설은 482만원을 제시했다. 하지만 다수의 업계 관계자들은 대림산업이 공사비를 제외한 대부분의 항목에선 우위를 점하고 있어 수주가 유력하다고 보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제야 제자리를 찾아가는 느낌"이라면서 "내분으로 수개월의 시간을 낭비한 구마을3지구 재건축사업이 이번 시공자선정총회를 무사히 마쳐 남은 사업 일정을 소화할 수 있는 동력을 마련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인근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구마을3지구가 우여곡절 끝에 시공자를 선정하게 된 만큼 좋은 결과를 맺었으면 한다"며 "대림산업이 내세운 다른 사업 조건들에서 얻는 조합원들의 이익이 3.3㎡당 공사비 차이의 몇 배로 추정돼 수주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고 귀띔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 첫 시범 사업 지구인 인천 청천2구역 재개발사업에서 한 대형 건설사의 수주 행보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논란의 주인공은 바로 현대건설. 현대건설이 사 측의 이익에 반하면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과 한 약속이나 체결한 계약을 헌신짝처럼 내버리는 행태로 업계의 눈살을 찌푸리게 해 왔던 대표적인 기업인 점(본보 2015년 12월 31일자 참조)에 비춰 볼 때 이번 논란도 새삼스럽지 않다는 게 업계의 전반적인 시각이다. 하지만 청천2구역에서 전개되고 있는 현대건설의 수주 행보는 사 측이 이전까지 보여줬던 `표리부동(表裏不同)`한 모습보다 한 단계 더 진화했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입을 모은다. 그도 그럴 것이 총회 개최 금지 및 시공자 선정 결의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 청천2구역 재개발 조합의 시공자 선정을 무산시킨 장본인이 해당 조합이 재개한 입찰에 다시 모습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이달 5일 청천2구역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1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13개 건설사가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고려개발 ▲대림산업 ▲대우건설 ▲두산건설 ▲삼호 ▲서희건설 ▲우미건설 ▲한라 ▲한화건설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 ▲현대엔지니어링 ▲효성 등이 이곳 시공권에 관심을 나타냈다. 이날 현설 결과를 접한 청천2구역 재개발 조합과 조합원은 물론 업계 관계자들조차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명단에 포함된 `현대건설`이란 네 글자 때문으로 파악됐다. 청천2구역 조합원 A씨는 "지난달(1월) 시공자 선정이 현대건설의 발목 잡기로 무산되고 한동안 밤잠을 설쳤는데 이번 현설에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는 사실에 그때보다 더한 분노를 느낀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조합원 B씨는 "현대건설의 가처분 신청으로 시공자 선정이 불발되면서 우리 사업 일정이 최소 2개월가량 늦어졌다. 사 측이 이에 대한 책임을 지려는 모습은 보이지 않으면서 새로 개시한 입찰에 참여 의사를 나타내 많은 조합원들이 공분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라며 "한쪽에서는 이 같은 현대건설의 두 얼굴을 고도의 수주 전략이라고 평가하고 있지만 조합원들 시각에서는 사 측이 청천2구역을 돈벌이 수단 혹은 `호구`로 보는 것 같아 화가 날 뿐"이라고 전했다. 조합원들이 이 같은 반응을 보인 데에는 현대건설의 이중적인 행태가 자리하고 있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현대건설은 지난해 12월 21일 청천2구역 재개발 시공자 입찰에 참가 의사를 나타내면서 이곳 조합원들의 기대감을 높였다. 당시 대림산업이 경쟁사로 참가해 업계에는 2016년 첫 메이저 건설사 간 맞대결로 관심을 끌었다. 무엇보다 한동안 지지부진하던 사업이 뉴스테이로 `돌파구`를 마련한 데 이어 시공자 선정까지 가시권에 두면서 조합원 등 이해관계인들의 기대는 한없이 커졌다. 더욱이 입찰마감 결과 대림산업이 우수한 조건(3.3㎡당 공사비, 공사 시간, 이사비 등에서 우위를 점했다는 게 업계 중론이었고, 현대건설은 `전 세대 발코니 확장`에서 메리트가 있는 것으로 평가됨)으로 응찰하면서 기선을 제압했다는 평가까지 나와 시공자 선정 기대감은 그 어느 때보다 커졌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감이 깨지는 데에는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균열은 현대건설이 조합에 한 통의 공문을 보내면서 시작됐다. 2015년 12월 28일 현대건설은 조합에 `입찰지침서에 따른 사업입찰제안서 검토 의견 송부의 건`이란 제목의 공문을 보내 "대림산업이 일반분양분 발코니 확장 공사비를 제외시켜 입찰지침을 위반했고, 인수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 마감재 다수를 제외시킨 만큼 조합에서는 대림산업의 정확한 해명을 요구한 뒤 해명 사실을 공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폈다. 이에 조합은 다음 날인 2015년 12월 29일 대의원회를 열고 공문을 통해 접수한 양 사의 의견을 공개한 뒤 의결 절차에 돌입했다. 특히 대림산업이 발코니 확장 공사비를 조합원 세대에만 적용하기로 했던 당초 입장에 대해 "조합이 전 세대에 발코니 확장을 원한다면 당사는 조합의 의견을 수용하겠다"며 입장을 선회한 데 대해 90% 이상의 득표율로 의결이 이뤄지면서 이 문제는 일단락되는 듯했다. 당시 업계 법률 전문가들도 법적인 하자가 없어 보인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 대의원회 의결로 입찰마감 이후 현대건설이 내세웠던 `전 세대 발코니 확장`이란 비교우위가 사라지자 현대건설의 `발목 잡기`가 노골화했다고 조합 관계자는 전했다. 몇몇 관계자들에 따르면 현대건설 측은 대림산업의 입찰 참가 자격을 박탈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입찰 자체를 무효화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지난달 8일 현대건설 측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하면서 발목 잡기가 현실화했다. 사 측은 그달 17일로 예정된 청천2구역 재개발 조합원총회에 대해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제1호 안건인 `시공자 선정 및 계약 체결 위임의 건`에 대해 결의 금지를 요청했다. 이에 같은 달 15일 인천지방법원은 이러한 신청의 일부를 인용, 시공자 선정 결의 금지 결정을 내렸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비상식적인 행태라는 의견이 많았다.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가 시공자 선정을 못 하게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하는 사례를 찾기 힘든 데다 이후 사 측이 보여준 행보가 이 같은 의견을 부채질했다. 실제로 현대건설 측은 재입찰에 앞서 사전 홍보 의혹을 받았다. 소식통에 따르면 사 측은 이전 입찰 때 제시했던 조건보다 월등한 사업 조건을 홍보하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조합원들에게 전송했다. 그러자 한쪽에서는 현대건설이 수주전 초반의 불리한 상황을 역전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시공자 선정을 무산시킨 것 아니냐는 의혹마저 제기하고 나섰다. 이러한 의혹은 현대건설이 지난 1일 현설에 참여하고, 사 측의 홍보 내용이 알려지면서 더욱 설득력을 얻고 있는 형국이다. 청천2구역 조합원들 사이에는 "유리한 고지를 빼앗기자 가처분 신청으로 시공자 선정을 막은 것은 한마디로 `남 주기는 아깝고 내가 갖기 싫은` 심보에서 기인한 것 아니냐"며 "그래 놓고는 재개된 입찰의 현설에 참여한 것은 상도의에 어긋나는 것은 물론 우리 조합원들을 우습게 보는 행태"라는 성토가 퍼져 있다. 한편 이달 24일 조합이 실시한 시공자 입찰마감에는 대림산업, 두산건설 등 2개 건설사가 참여했다. 현대건설의 불참으로 이번 논란은 단순 `해프닝`으로 끝나게 됐다. 하지만 업계 한쪽에는 현대건설의 이 같은 `치고 빠지기` 전략이 이미 예견됐던 일이라는 의견도 있다. 인천 지역을 필두로 한 상당수 현장에서 현대건설이 일방적으로 사업에서 발을 뺀 전례가 있는 데다 사실상 사 측이 앞장서 입찰을 무산시킨 데 따른 조합원들의 피해를 보전해 주면서까지 청천2구역을 수주할 만한 `메리트`가 없기 때문이란 설명이 뒤따랐다. 이와 관련해 한 업계 전문가는 "결과적으로 청천2구역에 있어 현대건설은 웅덩이를 흐린 미꾸라지 한 마리에 지나지 않았다"며 "조합원들의 기대감을 높였다가 가처분 신청으로 찬물을 끼얹은 것으로 모자라 재입찰에 참가하는 시늉을 함으로써 해당 현장에 혼란만 야기한 꼴이기 때문이다. 차제에 다른 현장들은 현대건설이 청천2구역에서 행한 작태를 잊지 말고 그와 같은 일이 자신들의 현장에서 재현되는 일이 없도록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문화재청은 근대 건축 유산인 딜쿠샤(Dilkusha)를 대상으로 기획재정부, 서울특별시, 종로구청 등 관계 기관과 무단 점유 해소 후 등록문화재로 등록하고, 보존ㆍ관리 활용을 위한 협약식을 체결했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송언석 기획재정부 제2차관, 김종진 문화재청 차장, 류경기 서울특별시 행정1부시장, 김영종 종로구청장이 참여했다. 딜쿠샤는 3.1 독립 선언과 수원 제암리 학살사건 등 일제의 만행을 전 세계에 전파하는 등 조선의 항일독립 운동을 돕다가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되고 추방당했던 앨버트 테일러(Albert W. Taylor, 미국 AP통신사 임시특파원)가 종로에 짓고 살았던 서양식 2층 주택으로, 역사적·건축적 가치를 모두 지닌 근대 유산이다.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 근대기의 건축 유산을 발굴 보존하여 문화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국민에게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힘써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신규 주택 공급과잉 및 미분양 주택 증가에 따라 한시적인 보증 심사 강화에 나섰다. HUG에 따르면 미분양 주택 500가구 이상 지역 중 최근 3개월간 미분양 주택이 50% 이상 늘어나고 전년도 평균 대비 2배 이상 높아진 지역을 미분양 우려 지역으로 지정, 총 23곳 지역 가운데 주택 공급 세대수가 1000호 이상인 사업장에 대해서만 지사 심사 후 추가로 본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반면 23곳 이외의 지역은 지사 심사 승인만 받으면 된다. 미분양 우려 지역은 인천 서구, 대구 달성군, 대전 유성구, 경기도 용인ㆍ파주ㆍ김포ㆍ화성ㆍ광주ㆍ고양ㆍ평택ㆍ남양주, 충북 진천ㆍ충주, 충남 천안ㆍ아산ㆍ서산ㆍ부여ㆍ예산, 전남 나주, 경북 포항ㆍ경주ㆍ구미, 경남 거창 등 총 23곳이다. 지난 26일 김선덕 주택도시보증공사장은 "이번에 한시적으로 실시하는 분양 보증심 사는 미분양 증가에 따른 분양 보증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 리스크 관리 차원이다"며 "미분양 주택이 급증한 지역에 인위적으로 공급을 제한하거나 공급 물량을 조절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김 사장은 "보증 심사 강화는 주택 경기와 미분양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대상 및 기간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분양 보증 심사 대상이 일부 사업장에 한정되고, 사업장별로 분양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주택사업자들이 우려하는 분양 일정 연기에 따른 비용 증가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보증 신청 시 심사 일정을 사전에 설명해 보증 이용에 큰 불편이 없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사는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중소업체도 정비사업대출보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비사업대출보증 심사 요건 등의 완화를 추진 중이며, 장기간 거래를 지속하고 있는 기여 고객에게는 보증 이용 부담을 경감해 주고자 보증료 할인 등을 검토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군 당국이 북한의 전달 살포에 맞서 12년 만에 대북 전단 살포를 재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군은 지난 2004년 북한과 선전 활동 중단에 합의한 이후 대북 전단을 살포를 중단했으나, 북한은 지난달 중순부터 박근혜 대통령을 비난하는 내용 등이 담긴 전단을 임진각 북쪽에서 살포하고 있다. 대북 전단 살포가 실시될 경우 이는 국방부 직할부대인 대북 심리전단이 주도하게 되며, 살포 시기는 이르면 이달 말쯤으로 예상되고 있다. 전단에는 김정은 정권과 북한 체제의 불합리성에 관한 내용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군은 민간단체와는 달리 GPS(위성위치 확인시스템)와 타이머 등을 달아 대북 전단을 원하는 목표지점에 정확히 살포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군은 전단과 함께 북한 주민들에게 필요한 생필품 등도 보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KB국민은행은 지난 26일 부동산 정보 사이트를 통해 2월 전국 주택 매매 및 전세시장 동향을 조사 발표했다. 조사 결과 2월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이 이어지면서 서울의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전세가율)이 74.2%로 조사되어 지난 달(73.8%)보다 0.4%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25개구 중 전세가율 80%를 돌파한 구는 서울 성북구(83.7%)와 성동구(80.7%) 2곳으로 조사되었다. 서울 구별로 살펴보면 구로구(79.9%), 동작구(79.8%), 강서구(79.5%), 마포구(77.9%) 관악구(77.5%)의 높은 순으로 조사됐다. 한편, 용산구의 경우는 가장 낮은 61.2%의 전세가율을 보였다. 수도권(75.4%)의 경우도 전국 평균을 웃돌며 의왕(82.6%), 군포(80.5%), 고양(80.4%)이 80%대를, 안양(79.4%), 하남(79.2%), 의정부(78.8%) 순으로 뒤를 이었다. 연립의 경우도 2011년 6월 최초 조사 이후 계속 상승하며 전국(65.7%), 서울(68%), 수도권(64.8%), 5개광역시(70.1%)로 나타나 높은 전세가율을 보였다. 한편 1월부터 국민은행에서 새롭게 발표하고 있는 `KB 전세가격 전망지수`는 지난달(106.6)보다 하락한 106.5를 기록했다. 국민은행은 전세공급난이 지속되면서 서울 등 수도권의 전세가격 강세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선호 주택형인 중소형 평형대는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라도 원하는 전세 물건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서울대공원이 오는 3월 6일까지 공원의 풍경과 행사, 다양한 동식물을 사진으로 촬영할 서울대공원 사진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서울대공원 사진 자원봉사` 모집인원은 10명으로 서울대공원의 아름다운 사계(四季)와 축제 및 행사, 320여 종의 동물과 1000여 종의 다양한 식물을 사진으로 기록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선발된 인원은 서울대공원이 직영하는 ▲서울동물원 ▲식물원 ▲테마가든 ▲산림욕장 ▲산림욕장 등 모든 시설을 무료로 입장해 사진촬영을 할 수 있다. 활동기간은 오는 4월부터 11월까지로 개인 카메라(DSLR)를 소유하고 있는 일반 시민 중 사진 촬영에 관심이 있고 기본적인 컴퓨터 활용 능력과 서울대공원을 꾸준히 방문하여 활동이 가능한 사람이면 연령과 지역 관계없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다. 서울대공원사진사로 선정되면 분기별 1회 사진촬영에 대한 전문 교육과 서울대공원에서 개최하는 사진전시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서울대공원 사진 자원봉사자의 자율적인 워크숍과 세미나 공간 제공과 서울대공원에서 개최되는 각종 행사와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수시로 제공받는 특전이 부여된다. 자세한 문의는 서울대공원 홈페이지, 서울의 산과 공원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서울대공원 조경과로 문의하면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미래창조과학부는 12개 관계 부처 합동으로 제23회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를 개최하고, `2016년 우주개발 시행계획`, `2016년 우주위험대비 시행계획`, `2016년 우주기술산업화전략 시행계획`, `2016년 위성정보활용 시행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최근 우주기술과 산업이 국가경제의 새로운 성장 모멘텀으로 인식되는 가운데 정부는 작년 대비 19.5% 증가한 7464억원 규모의 우주기술 개발 계획을 확정했다. 이를 통해 정부는 독자 우주개발 추진을 위한 자력발사능력 확보, 위성수요를 고려한 인공위성 독자개발, 미래 우주활동영역 확보를 위한 달탐사를 본격 추진한다. 또한 우주물체 추락ㆍ충돌 등의 우주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우주물체 추적감시 체계 구축 및 대응 기술 확보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위성정보와 빅데이터 등 타분야와 연계한 R&D를 통해 신산업 창출 기반을 마련하고, 권역별 세계시장 진입전략을 마련하여 우주제품 수출을 활성화하는 한편, 국가우주사업의 산업체 수주 확대, 창업기업 지원 강화 등을 통해 우주기술 산업화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홍남기 미래부 1차관은 "오늘날 우주 기술 개발은 단순히 국력과 기술 수준을 과시하기 위함이 아니며, 머지않은 미래에 실제 먹거리가 될 것"이라며, "이에 따라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정부가 우주개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만큼 철저한 계획과 점검 하에 관련 정책과 사업들을 추진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강남구 상아2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출범이 임박했다. 지난 27일 오후 2시 상아2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단지 인근에 위치한 삼성2동 주민센터에서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전체 토지등소유자 518명 중 403명(서면결의 포함)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토지등소유자 가운데 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는 이달 27일 기준 446명으로 파악됐다. 이날 총회 의장을 맡은 홍승권 위원장은 본격적인 총회 진행에 앞서 "참으로 멀고 먼 길을 15년 동안 돌아 이제야 본격적인 재건축사업의 서막을 여는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하게 됐다"면서 "지금까지의 일들을 반면교사로 삼아 이제는 이 자리에 가장 갖고 싶은 집, 꼭 살고 싶은 집을 지을 수 있도록 모두가 참여하고 지혜를 모아 최고의 주거 공간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총회에는 ▲제1호 `조합 정관 제정의 건(찬성 389표, 반대 3표, 무효ㆍ기권 11표)` ▲제2호 `조합 예산ㆍ회계규정 및 업무규정 제정의 건(찬성 389표, 반대 3표, 무효ㆍ기권 11표)` ▲제3호 `조합 선거관리규정 제정의 건(찬성 389표, 반대 3표, 무효ㆍ기권 11표)` ▲제4호 `조합 임원(조합장ㆍ감사ㆍ이사) 선임의 건` ▲제5호 `조합 대의원 선임의 건` ▲제6호 `조합 운영 예산안 및 정비사업 예산안 승인의 건(찬성 378표, 반대 7표, 무효ㆍ기권 18표)` ▲제7호 `조합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율 및 상환 방법 승인의 건(찬성 378표, 반대 7표, 무효ㆍ기권 18표)` ▲제8호 `추진위 업무(결의 사항) 조합 승계의 건(찬성 383표, 반대 6표, 무효ㆍ기권 14표)` ▲제9호 `추진위 회계 조합 인계의 건(찬성 381표, 반대 6표, 무효ㆍ기권 16표)` ▲제10호 `조합 총회 의결 사항 중 대의원회 위임의 건(찬성 385표, 반대 4표, 무효ㆍ기권 14표)` ▲제11호 `관련 자료의 공개와 보존 등의 방법 승인의 건(찬성 386표, 반대 3표, 무효ㆍ기권 14표)` ▲제12호 `개략적인 사업시행계획 추인의 건(찬성 383표, 반대 6표, 무효ㆍ기권 14표)` 등 12개 안건이 상정됐고, 이들은 모두 가결됐다. 이 가운데 가장 큰 관심을 끌었던 제4호 안건과 관련해서는 조합장 후보로 단독 출마한 홍 위원장이 압도적인 찬성표(381표)를 받아 당선의 영광을 안았다. 홍 조합장 당선인은 "우리 아파트는 크지는 않아도 탁월한 입지 여건을 갖추고 있어 교통, 교육은 물론 주변 환경까지 어느 것 하나 빠지는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 같은 장점을 토대로 오늘 보여주신 성원에 보답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에 사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밖에 감사 2명(이재섭, 구영수), 이사 6명(전재황, 이재실, 정숙현, 이경진, 윤영희, 이선희) 등 집행부가 구성됐고 52명의 대의원도 선출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서울 성동구 응봉1구역(재건축)이 정비사업조합 출범을 눈앞에 뒀다. 지난 27일 오후 2시 응봉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구역 인근 시온성교회에서 주민총회 및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주민총회에는 전체 토지등소유자 317명 가운데 183명(서면결의 포함)이 참석했다. 조합 창립총회에는 조합 설립에 동의한 245명 중 181명(직접 참석 80명, 서면결의 101명)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개회에 앞서 이상영 추진위원장은 "약 10년의 세월 동안 우리 재건축사업을 위해 노력한 분들의 노고가 주마등처럼 떠오른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 말씀을 드린다"면서 "우리는 사업에 반대하는 자들로 인해 그간 많은 어려움을 겪었으나 그 순간마다 뜻을 모으고 힘을 실어주신 토지등소유자 여러분들이 있었기에 오늘(27일)이 있게 됐고, 그래서 더욱 의미 있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이번 총회를 기점으로 우리 구역은 사업 추진에 급물살을 탈 것이며, 조합 설립 이후에는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통해 용적률과 층수를 상향시켜 더욱 사업성 높은 구역으로 변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합 창립총회에 앞서 개최된 주민총회에서는 2개 안건이 상정ㆍ처리됐다. ▲제1호 `추진위 기 수행 업무 승인의 건(찬성 176표, 반대 3표, 무효ㆍ기권 4표)` ▲제2호 `설계자 선정 및 계약 체결 위임의 건(㈜토문건축사사무소 153표, ㈜종합건축사사무소 동일건축 19표, 무효ㆍ기권 11표)` 등이 해당한다. 이어 조합 창립총회에 상정된 ▲제1호 `조합 정관(안) 승인의 건(찬성 171표, 반대 1표, 무효ㆍ기권 9표)` ▲제2호 `행정업무규정 예산ㆍ회계규정, 선거관리규정 승인의 건(찬성 171표, 반대 1표, 무효ㆍ기권 9표)` ▲제3호 `조합 임원(조합장ㆍ감사ㆍ이사) 선임의 건` ▲제4호 `대의원 선임의 건` ▲제5호 `2016년도 운영비 예산안 승인의 건(찬성 170표, 반대 2표, 무효ㆍ기권 9표)` ▲제6호 `2016년도 사업비 예산안 승인의 건(찬성 170표, 반대 2표, 무효ㆍ기권 9표)` ▲제7호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율 및 상환 방법 승인의 건(찬성 170표, 반대 1표, 무효ㆍ기권 10표)` ▲제8호 `개략적인 사업시행계획(안) 승인의 건(찬성 170표, 반대 1표, 무효ㆍ기권 10표)` ▲제9호 `총회 의결 사항 대의원회 위임의 건(찬성 170표, 반대 1표, 무효ㆍ기권 10표)` 등 9개 안건도 모두 가결됐다. 이 중 모두의 관심이 모아졌던 제3호 안건과 관련해서는 이상영 현 추진위원장이 압도적인 득표수(찬성 171표, 반대 1표, 무효ㆍ기권 9표)로 당선의 영예를 안았다. 이 조합장 당선인은 "훌륭한 이사, 감사, 대의원이 선출된 만큼 사업은 더없이 수월하게 추진될 것이라 예상한다"면서 "조합원 여러분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 감사하다.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말했다. 그는 이어 "향후 사업 절차에서도 많이 협조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외에 감사 2명(정행복ㆍ박종관), 이사 7명(유성자ㆍ전석만ㆍ김진엽ㆍ방성환ㆍ이성수ㆍ김보석ㆍ유상현) 등 제1기 집행부가 구성됐고 35명의 대의원도 선출됐다. 한편 이 사업은 독서당로60가길 6-1 일대 3만558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2.96%, 용적률 217.44%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17층 아파트 50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서울 서대문구 홍제2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 절차에 착수했다. 홍제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조합장 심백무ㆍ이하 조합)은 지난 26일 시공자 선정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 7일 오후 3시 서대문구 홍제내2길 67 일대 상가 201호(중앙하이츠)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현설 결과가 조합 기대에 부응하면 그달 28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예정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며, 사업 방식은 도급제이다. 입찰에 참가하고 싶은 건설사는 입찰보증금 현금 40억원을 조합에 내야 한다. 한편 홍제2구역은 지난해 5월 조합설립인가를 완료(조합설립동의율 77.29%)하고, 현재 건축심의 절차를 준비 중이다. 이 사업은 서대문구 홍제내길 232 일대 2만2385.74㎡를 대상으로 한다. 총 조합원은 44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훈 기자] 올해 서울 지역에서 출시된 첫 재개발 시공권의 주인이 정해졌다. 서울 중랑구 중화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황병수ㆍ이하 조합)은 지난 27일 오후 2시 구역 인근 대명교회에서 2016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총회 개최 1시간 전인 그날 오후 1시부터 약 40여 분간 시공자 선정을 위한 제3차 합동홍보설명회가 열렸다. 발표는 기호 2번 프리미엄사업단(현대산업개발-KCC건설), 기호 1번 그레이트사업단(롯데건설-SK건설) 순으로 진행됐다. 양측은 각 사가 입찰마감 때 내걸었던 사업 조건을 준수해 중화1구역을 강북 지역 최고의 랜드마크로 개발하겠다고 강조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특히 시공권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고 평가 받아 온 그레이트사업단은 "중화1구역을 위해 롯데건설과 SK건설이 하나로 뭉쳤다"면서 "양 사는 힘을 합쳐 재개발로 누릴 수 있는 모든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도록 해 왔는데 이제 중화1구역이 그 혜택을 누릴 차례"라고 강조하며 눈길을 사로잡았다. 실제로 롯데건설과 SK건설은 정비사업 분야에서 파트너십을 이뤄 여러 구역을 수주한바 있다. 과천주공2단지(재건축), 광명 철산주공7단지(재건축), GS건설-대림산업-한양 등과 함께 수주한 광주 신가동(재개발) 등이 대표적이다. 이 같은 장점과 사업 조건에서 두루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킨 그레이트사업단은 "보이는 곳에는 `미학`을, 보이지 않는 곳에는 `기능`을 담았다"는 말로 다시 한 번 이목을 끈 뒤 "(중화1구역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다. 함께 가고자 한다. 당사업단의 손을 잡아 달라"는 말로 발표를 마쳤다. 설명회의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총회가 시작됐다. 이날 총회에는 253명(서면결의 포함ㆍ최종 성원보고 기준)이 참가해 의사정족수(과반수=210명)를 무리 없이 채웠다. 시공자 선정의 건의 경우 247명(현장 직접 참석 211명)이 표결에 참여했다. 황병수 조합장은 개회사를 통해 "주요 협력사인 시공자를 선정하는 중요한 총회에 참석해주신 조합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라며 "이번 총회에서 선정하게 될 시공자는 우리 사업 진행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중략) 오늘 상정 안건과 관련된 회의가 심도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당부했다. 조합원 투표 결과 상정된 9개 안건은 모두 원안 가결됐다. ▲제1호 `조합 업무규정 개정의 건` ▲제2호 `조합 선거관리규정 제정의 건` ▲제3호 `2016년 조합 운영비 예산안 승인의 건` ▲제4호 `사업비 예산안 의결의 건` ▲제5호 `시공자 선정 전까지 기존 조합 운영비를 포함한 제반 사업비 차입금의 상환 및 미지급 용역비 지급의 건(입찰보증금 사업비, 대여금 전환 포함)` ▲제6호 `시공자 선정 후 조합 운영비를 포함한 제반 사업비 차입과 그 방법ㆍ이율 및 상환 방법 의결의 건` ▲제7호 `시공자 계약 체결 위임의 건` ▲제8호 `시공자 선정 방법 확정의 건` ▲제9호 `시공자 선정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 중 최대 관심사였던 제9호 안건과 관련해서는 기호 1번 그레이트사업단(롯데건설-SK건설)이 247표 가운데 209표(득표율 84.6%)를 얻어 시공권을 품에 안았다. 이번 수주는 두 건설사에게 올 들어 서울 지역 첫 번째 수주라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는 평가다. 이전까지 롯데건설은 부산과 광명, SK건설은 수원과 창원 등에서 수주 실적을 쌓은바 있다. SK건설 전귀수 과장은 선정 소감으로 "당사와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뽑아주신 데 대해 반드시 보답하겠다"면서 "재개발은 시간과의 싸움이다. 조합원들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중화1구역을 랜드마크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롯데건설 김병진 차장은 "전국 19만5000여 가구가 공급된 최상위 브랜드 `롯데캐슬`의 강북 벨트 거점으로 중화1구역을 맞이하게 된 것은 당사에게도, 중화1구역 조합원들에게도 천운"이라며 "SK건설과 힘을 합쳐 지난 입찰 때 제안한 사업 조건들을 지키는 데 한 치의 소홀함도 없게 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시공자 선정을 무사히 마친 중화1구역 조합은 앞으로 조합원 분양신청 접수, 종전ㆍ종후자산평가 등을 거쳐 빠른 시일 안에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 사업은 중랑구 봉화산로1길 16 일원 4만4725.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시공자와 함께 이곳에 용적률 299.96%를 적용한 지하 2층, 지상 13~35층 아파트 8개동 1055가구(임대 220가구 포함)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이른바 `비대위`의 훼방으로 지난해 말부터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어오던 서울 강남구 대치동 구마을3지구(재건축)가 새 전기를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시공자 선정에 성공했기 때문이다. 구마을3지구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지난 27일 오후 2시 개포2동 문화센터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본격적인 총회 진행에 앞서 임영남 조합장 직무대행은 "재건축사업의 모범을 보이던 우리 구마을3지구가 그간 비대위의 발목 잡기로 인해 파행을 겪어 왔다"며 "오늘 이 자리는 이 같은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혼란에 종지부를 찍는 자리이다. 이를 위해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며,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시공자를 선정하는 데 신중한 판단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총회에는 구마을3지구 전체 조합원 147명 중 서면결의 14명 및 현장 참석 74명 등 총 88명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안건으로는 ▲제1호 `시공자 선정의 건` ▲제2호 `시공자 계약 체결 대의원회 위임 결의의 건` 등 2개 안건이 상정돼 모두 원안 가결됐다. 총회에 상정된 안건 중 조합원들의 이목이 가장 집중된 시공자 선정의 건에 대한 개표 결과 전체 88표 중 83표를 얻은 대림산업이 시공권을 가져갔다. 시공자 계약 체결 대의원회 위임 결의의 건은 전체 88표 중 찬성 77표를 얻었다. 향후 대림산업은 강남구 역삼로84길 5 일대 1만4833.7㎡에 용적률 249.95%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16층 아파트 6개동 273가구 등을 짓는 도급공사를 맡게 된다. 대림산업 우상욱 부장은 "이 자리까지 당사를 불러 주신 조합 집행부와 조합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당사는 구마을3지구의 잠재 가치를 매우 높게 여기고 있으며 이곳을 `아크로` 브랜드의 강남 거점으로 삼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대림산업은 올해 77년이 된 국내 최장수 건설사로 신용등급 A+를 유지하고 있는 등 지금까지 정도를 걸어 온 건실한 건설사이다. 구마을3지구 재건축사업을 끝까지 책임질 것을 약속드린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비대위 측 임시총회 결의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결정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구마을3지구 재건축사업은 시공자 선정까지 성공함에 따라 `활로`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분위기에 힘입어 조합은 상반기 종전ㆍ종후자산평가와 조합원 분양신청을 끝낸 뒤 하반기 관리처분인가와 이주 및 철거를 거쳐 내년 3월 착공에 들어간다는 구상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남강은 흐른다  정재필·성종화·정봉화 문집 (전자책) / 한국문학방송 刊   ‘시인의 숙명'이란 이런 것일까. 오랜 세월의 간극도, 두꺼운 현실의 벽도 시인의 DNA를 지닌 그의 앞을 가로막지는 못했다·····. 어릴 적 문재文才였던 그가 시인의 울타리로 돌아오기까지는 50년이 걸렸다’ 우리들 중의 한 사람이 낸 시집 「간이역 풍경」을 어느 지방 일간지에서 소개하면서 쓴 글머리의 일부다.    6.25가 지나간 진주는 처참하다고밖에 표현할 수 없는 폐허였다. 그 폐허 속에서 우리는 전쟁의 흔적을 문학 성장통成長痛으로 앓고 지우면서 중학과정을 마치고 진주사범, 부산고, 진주고로 각자의 진로에 따른 진학을 했다. 고교과정을 거치면서 시를 쓰고 문학을 좋아한 우리는 현실이라는 두꺼운 벽 앞에 또 다시 서지 않을 수 없었다.   이후 저마다 삶의 현장에서 우여곡절의 굴절된 생애를 살아오면서도 문학 소년의 꿈을 평생 버리지 못하였다. 그 꿈은 무지개와 같아서 손에 잡히지 않는 한갓 소망이었을 뿐이었다.   그 10대 후반의 순수한 서정으로 되돌아가 스스로 접어 버렸던 글쓰기를 고희古稀를 훌쩍 넘긴 이 나이가 되어 다시 시작하려는 것이다. 남들이 다 내팽개쳐버린 순수서정시와 수필을 쓰기로 마음먹었다. 이 기도가 어쩌면 부질없는 짓이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휴전을 앞두고 전선이 일진일퇴를 하던 그 절박한 시절에 까까머리 중학모를 쓰고 지방의 한 중학교 한 반에서 만난 인연으로 뜻을 모아 그동안 살아오면서 서로가 겪은 삶의 흔적을 이 작은 책으로 엮기로 하였다. 보잘 것 없지만 이 용기를 대견스럽게 생각하고 애정 어린 시선으로 지켜봐 주시기 바라는 바이다.  우리들의 늦은 걸음을 격려해 주시고 바쁘신 중에도 평설을 해 주신 강희근 교수님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린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에서도 출판에 수고해 주신 월간문학 출판부 여러분에게도 고마움을 표한다.   성종화 쓰고 정재필 정봉화가 공감 동참의 박수 보내다 ― 책머리글 <뜻을 모아>       - 차    례 - 머리말 | 뜻을 모아  [정재필] 11월이 지나 간다  지우기 연습   마라도 해넘이  온천천에 내리는 봄비  족보族譜  눈높이  산에서 듣다  어느 봄날에  봄앓이  진주 1951년 봄  그 시절 풍경 한 토막  진주라 천릿길  남강에 와서  소문리 가던 날  가을은  소설小雪  어떤 귀향  노중路中의 장독대  완사浣紗 가는 길  사제간師弟間   샛강 웅덩이  식탁食卓 물망초勿忘草  함께 가는 길  주홍 글씨  그 여인  발렌타인 데이  [성종화] 봄 산   추풍령의 봄  진달래 꽃   노전암 가는 길   간이역 풍경   이 가을에 내가 고향에 가서   월아산月牙山 오르는 길   지리산으로 길 떠날까 보다   속리산俗離山으로   한일閑日   가을 여인   가을 산에서  고향초故鄕草  동지 산행  진경眞景 산수화  안적암安寂庵* 가는 길  달빛  그리움  내 마음 안에  꽃  바위가 되리  산이 묻는다  산은 알고 있다  마음이 깊은 산이면  백자白磁  산사山寺  밀양密陽 와서  조반朝飯  수화手話  시산제始山祭  귀로歸路  유명幽明  [정봉화] 주님의 매   육군사관학교에도 뒷문이 있더냐?   내가 모신 윤필용 장군  그 겨울에의 추억  눈 폭탄이 쏟아지던 날  길 고양이 이야기  귀중한 선물  상사리 장류공장 준공을 마치고  이태석 신부 다큐멘터리 ‘울지 마 톤즈’  미안하다 내 딸 지원아  내 아내를 소개합니다  금혼식 여행에서 돌아오며  [2015.02.05 발행. 215쪽. 정가 5천원(전자책)] ※ 이 책은 콘텐츠몰.com 에서 바로 구매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 콘텐츠몰 바로가기(클릭) ◑ 전자책 미리보기(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