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이화정 기자] 광명의 `블루칩`으로 떠오르고 있는 철산주공7단지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나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7일 개최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에는 14개의 건설사가 참여해 관심을 보였다. 현설 참여사는 ▲현대건설 ▲금호산업 ▲SK건설 ▲한화건설 ▲GS건설 ▲포스코건설 ▲대림산업 ▲롯데건설 ▲현대산업개발 ▲대우건설 ▲태영건설 ▲효성건설PU ▲한진중공업 ▲진흥건설 등이다. 한 소식통에 따르면 이 중 2~3개의 건설사들이 수주 심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치열한 수주 격전지로 떠오르고 있다. 철산주공7단지는 2010년 5월 안전진단 D급 판정을 받고, 2011년 5월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며 재건축사업이 시작됐다. 이후 2012년 9월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떨어졌고, 두 달 뒤인 11월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승인을 받으며 사업이 본격화됐다. 그러나 철산주공7단지에도 우여곡절은 있었다. 사업 초기 정비구역 동의서 확보 작업에 약 2년가량이 지체된 것이 대표적인 어려움으로 꼽힌다. 2011년 3월부터 5월 사이 두 달간 몇 차례의 통합 회의를 어렵게 성사시켜 임원진에도 상대편 인사를 포함하는 등 상생의 조치를 취했지만 상대편이 주민의 바람을 저버리고 합류를 거부해 통합이 무산된 바 있다. 당시 추진위원장이었던 철산주공7단지 조합의 김동인 조합장은 "추진위 통합 조건은 주민 동의를 많이 확보하는 준비위원회가 통합추진위가 되는 것이었다"면서 "이후 주민 동의를 많이 확보한 당 추진위(현 조합)가 통합추진위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상대편 추진위가 통합에 불응해 더 많은 시간이 허비된 점은 두고두고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다"고 밝혔다. 하지만 철산주공7단지는 이 같은 아픔을 딛고 조합원들의 지지 속에서 쾌속 질주를 이어 가고 있다. 김동인 조합장은 "철산주공7단지는 조합설립동의서를 징구하기 시작한 지 약 20일 남짓한 시점에 아파트의 동의율이 77%를 넘어설 만큼 재건축에 대한 열망이 남다르다. 뿐만 아니라 소송이 한 건도 진행되지 않을 만큼 순조롭게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다. 또 소유자의 지지가 있도록 집행부가 추진력을 갖고 투명하게 진행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관련 업계 관계자는 "철산주공7단지는 입지 여건이 뛰어나 대형 건설사들이 강남권 재건축 못지않게 눈여겨보는 곳"이라며 "대부분의 메이저 건설사들이 최근 들어 이곳에서 수주 영업 활동을 강화하고 있는 분위기다. 결국 브랜드와 입찰 조건이 이곳 수주전의 승패를 좌우하는 결정적 역할을 할 것이다"고 귀띔했다. 한 조합 관계자는 "입찰 마감이 돼야 정확한 경쟁 구도가 드러나겠지만 현대건설, SK건설, 롯데건설의 3파전을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있다"고 전했다. 입찰지침서에 상가합의서 포함돼 `눈길` 철산주공7단지는 재건축사업을 시작하며 정비구역 지정 동의서 확보 작업에 약 2년이 걸렸고, 추진위 단계에서도 통합 조건을 두고 토지등소유자 간 갈등이 이어졌다. 또한 상가와의 협의 문제로 이미 지난해 조합 설립 요건을 갖추고도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철산주공7단지 추진위는 상가 협의체와 상가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해 지난 5월 28일 조합설립인가를 획득했다. 마음고생 때문이었을까? 철산주공7단지의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지침서에는 눈여겨볼 사항이 있다. 타 입찰지침서와 달리 상가합의서가 첨부됐다는 점이다. 상가합의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다. 상가대표자회는 상가의 재건축 방식을 결정해 조합에 통보하고 조합은 이를 전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지분제로 할 경우 대지 면적 기준으로, 무상지분율은 조합과 상가대표자회가 합의한 무상지분율로 결정하며, 조합이 재건축사업을 지분제로 선택할 경우에도 상가는 독립정산제를 요구할 수 있다. 독립정산제로 할 경우 상가 개발 이익은 상가 소유주에게 귀속된다. 또, 공동주택과 구분해 별도로 상가 재건축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한다. 이 경우 상가 재건축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정관, 지자체 조례 등에 위반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대표자회가 관리처분계획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수립해 조합에 제출하고 조합은 이에 따른다. 재건축에 동의한 상가 조합원이 아파트 분양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조합은 정관 제46조제9항에 따라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제46조제9항가호의 비율은 0.2로 한다. 한편, 상가 제척 등 곳곳의 현장에서 상가와의 불협화음으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가운데 철산주공7단지는 집행부-조합원 간 단합된 모습을 바탕으로 예상보다 빨리 상가 문제를 해결하는 등 빠른 사업시행으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입찰지침서 내용은? 이곳의 입찰지침서를 살펴보면, 지침서는 조합에서 현설 시 배부한 설계도서를 기준으로 작성해야 하며, 대안설계는 불가하다. 입찰 보증금 50억원(보증보험)을 입찰마감 전까지 조합 사무실에 제출해야 한다. 보증보험의 유효기간은 예치금 납부 시까지로 한다. 입찰마감은 오는 28일(월) 오후 4시까지다. 도급공사비에는 철거 및 잔재 처리비는 물론 건축, 토목, 전기, 기계, 설비, 지하 주차장, 부대복리시설 등 건설공사비 및 관련 일체를 포함해야 한다. 단, 상가는 별도다. 또 분양 관련 제경비(본보기 집 설치·운영 포함), 예술 장식품 설치비, 시공·하자보수 수수료, 공사 관련 제세공과금, 토목 흙막이 옹벽 공사비, 내진(내풍) 공사비, 시공상 발생하는 민원 처리비, 무이자 사업비 금융비용, 각종 공사 관련 보험, 입주 관련 경비, 준공 시 필요한 각종 시험 및 검사비, 법적으로 수행해야 할 업무, 기타 도면 및 시방서에 명시된 모든 내역도 도급공사비에 포함해야 한다. 이주비는 기본 이주비와 추가 이주비를 별도로 표시해야 하며, 조합원 각 평형대별로 금액을 제시하도록 했다. 조합 운영비는 매월 2848만원을 준공 후 6개월까지 무이자로 대여한다는 조건이 붙었다. 특화설계 제시 등 특수 조건이 있을 시에는 제시 가능하며 제시된 공사비에 포함해야 한다. 또한 철산주공7단지 부지의 특수성을 고려해 조경 공사의 특화를 잘 반영해 줄 것을 당부했다. 상가와 관련해서는 아파트와 별도로 독립정산제사업을 전제하므로 도급제 사업 방식으로 현재 설계도서 기준 3.3㎡당 공사비를 제시하고 추후 설계 변경 등을 비롯한 공사 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설계 변경에 협의해야 한다. 상가 조합원들에게는 조합에서 현설 시 입찰지침서에 첨부한 `상가합의서`에 따라 이주비 이외의 이사비용을 별도로 제안·협의해야 하며, 상가의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조합 측은 2015년 9월 사업시행인가 총회를 개최해 2015년 11월까지 사업시행인가를 받을 예정이며, 2016년 1월부터 분양신청에 들어가 3월 관리처분총회를 거쳐 5월까지 관리처분인가를 받겠다는 방침이다. 이후 2016년 11월까지 이주를 마치고 철거에 들어가 2017년 4월 착공, 2019년 12월에는 준공 및 입주를 시작할 예정이다. 무엇이 승패 가를까? 과거와 달리 사업성이 절대적인 기준이 된 현시점에 사업성이 우수하다고 평가받는 철산주공7단지는 사업 방식도 도급제라 건설사들의 관심이 남다르다는 전언이다. 미분양 위험이 적은 도급제가 대세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도급제의 경우 건설사들이 단순 시공비만 받기 때문에 일반분양에 대한 부담이 적은 반면 지분제는 건설사가 분양 수익뿐만 아니라 리스크까지 떠안아야 한다. 치열한 물밑 경쟁이 펼쳐지고 있어 철산주공7단지가 누구를 시공자로 맞이하게 될지 의견이 분분하다. 한 업계 관계자는 "다수의 조합원들이 `단독` 브랜드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건설사 간 치열한 홍보 경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하지만 입찰지침서에 부지의 특수성을 고려해 조경 공사의 특화를 잘 반영할 것을 제시했기 때문에 건설사 입장에서는 또 하나의 기회로 삼을 만하다"고 전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특히 이곳 조합원 다수가 재건축에 대한 관심이 대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 빠른 사업 추진을 위해 다각적인 분야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성공적인 재건축을 위해 관련 지식을 쌓고 있다고 들었다. 결국 제안서 싸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브랜드와 조건 모두를 충족할 수 있는 건설사가 시공자로 선정되지 않겠냐. 벌써부터 각 사의 열띤 홍보 전쟁이 펼쳐지고 있다"며 "본사 차원에서 심의 중인 만큼 최선을 다해 입찰제안서를 만들어 조합원들의 마음을 얻겠다"고 밝혔다. 김동인 조합장은 "우리 조합은 대형 건설사들의 입찰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입찰지침서 준비에 만전을 기하는 등 총력을 기울여 왔다. 이에 따라 최근 들어 건설사들의 관심이 급증했고 현설도 성황리에 마쳤다. 대형 건설사 5곳 이상이 입찰에 참여하겠다며 홍보전에 뛰어들어 긴장감도 흐르고 있지만, 우리 7단지는 이조차 슬기롭게 이겨낼 것"이라며 "혹시라도 과열 경쟁으로 조합원들 간 불협화음이 생기지 않도록 조합에서도 최대한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는 28일 입찰이 이뤄지면 시공자선정총회는 8월경에 열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 사업은 경기 광명시 철산동 233 일대 6만1041㎡에 지하 2층~지상 34층 높이의 아파트 1139가구와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하는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경은 기자]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연립단지 재건축 시공권을 두고 태영건설과 한진중공업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지난 5월 12일 열린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에는 11개 건설사가 대거 참여했으나, 지난 4일 이곳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실시한 입찰마감에는 태영건설과 한진중공업만이 참여했다. 두 건설사가 제시한 사업 조건을 보면 3.3㎡당 순공사비(철거비 포함)는 ▲태영건설 375만2285원 ▲한진중공업 376만9687만원, 가구당 평균 이주비는 ▲태영건설 1억5000만원 ▲한진중공업 1억2000만원, 이사비용으로는 ▲태영건설 300만원 ▲한진중공업 100만원을 각각 제시했다. 각 사가 제안한 사업 조건을 종합해 보면 태영건설이 한진중공업보다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합은 두 건설사가 제시한 조건을 꼼꼼히 따져 보고 비교한 후 다음 달 23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장안동연립단지 조합 측은 장안동 291-1 일대에 지하 2층~지상 18층 높이의 아파트 8개동 총 466가구와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재필 기자] 지분제에서 도급제로 바뀌는 과정에서 조합원들 간의 각종 소송 및 진통, 사업시행 과정을 비롯해 부동산 침체, 특히 경기 지역에 심했던 대규모 미분양 사태 등으로 인한 공사비 재원 부족 사태, 사업반대파에 의한 조합장 교체 등 재건축과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웬만한 문제들은 다 발생된 사업장. 그곳이 바로 부천 약대주공아파트(이하 약대주공) 재건축 현장으로 대한민국에서 재건축에 관심을 두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하다. 그러나 문제의 사업장으로 이목이 집중됐던 약대주공이 드디어 지난달 30일 조합원 입주가 시작됨으로써 어두웠던 과거가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됐다. `적자 감수`로 상생의 길 열어 그간 여러 분쟁들로 어려움을 겪었던 약대주공이 실마리를 찾고 입주를 하기까지 시공자인 현대산업개발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비 부족 재원 중 890억원을 조합이 부담하기는 하지만, 나머지 부족분인 1500억원을 현대산업개발이 최종 부담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이 사업의 가장 큰 문제가 해결된 것이다. 특히 약대주공 재건축사업의 총공사비 규모가 약 3000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현대산업개발이 1500억원을 부담한다는 것은 결국 그 금액 그대로 현대산업개발이 적자로 떠안게 된다는 뜻임을 쉽게 알 수 있다. 현대산업개발은 2013년에 창사 이래 처음으로 약 1400억원의 영업손실을 입었는데, 결국은 약대주공 재건축이 현대산업개발 2013년 영업손실의 `결정타`임을 알 수 있다. 더욱이 현대산업개발은 공사비 부족 재원의 해결뿐만 아니라, 일반분양 미분양분에 대해서도 시공자가 책임 분양하고, 향후 일체의 조합원 추가 부담 없는 `완전 청산`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고 업계에서는 바라보고 있다. 지금과 같이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건설사들의 어려움 속에서도, 악성 사업장을 시공자가 1000억원이 넘는 금액을 적자까지도 감수하면서 해결했다는 차원에서 매우 높게 평가받고 있으며, 약대주공은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있는 건설사들과 사업장들에게 문제 해결을 위한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왜 조합원 일방만 희생? 부동산 경기 침체 속에서 재개발·재건축 사업장 중 장기적으로 사업이 표류하거나 조합원 간 갈등 등으로 일시적이라도 사업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이 한두 곳이 아니라는 게 정비사업계의 현실이다. 시공자로 참여하는 건설사들의 어려움은 당연지사. 이때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의 생리상 건설사들은 적자가 예상되는 사업장에 대해 사업을 포기하거나, 사업이 진행될 수 있을 정도로 시장 상황이 호전될 때까지 사업을 지연시키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한 재건축 관련 시민단체 관계자는 "시장 상황이 호전돼 사업이 지연된 만큼 손해를 만회할 수 있으면 그나마 다행이다. 그러나 늘 그렇듯이 모든 문제는 시장 상황이 호전되지 않고 더욱더 악화될 때가 문제다. 이런 경우에는 기다리지 아니한 만 못한 상황에 처하는 게 대부분의 현실이다"며 "결국은 이 과정에서 수많은 조합원들은 금전적·정신적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다. 기업은 조직이라 버틸 수 있다지만, 조합원들은 상황이 다르다. 결국 서민들이 재정착의 꿈을 잃게 된다"고 말했다. 결국 이러한 상황에 부딪혔을 때 일반적으로 조합원 일방의 희생을 요구하는 게 다수 건설사들의 오랜 관행처럼 자리 잡아 왔다. 한 재건축 전문가는 "문제의 원인이 여기서 시작되는 것이다. 왜 조합원 일방만 희생돼야 하는가?"라며 "상생을 위해 기업과 조합 그리고 조합원들이 노력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현대산업개발의 상생을 위한 `통 큰` 희생과 더불어 조합과 조합원들의 노력에 박수를 보내고 싶다"고 말했다. 상황은 비슷한데 해법은 다르네? 시공자 결단 없는 해운대AID주공 재건축은… 약대주공과 유사한 사례가 부산 해운대구 AID주공아파트(이하 해운대AID) 사례이다. 이곳은 2369가구 신축 규모에 현재 공사가 완료돼 2013년 12월 말 입주가 예정돼 있었다. 그런데 입주 예정이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입주는커녕 입주가 언제 이뤄질지도 모르는 막막한 상태에 있다. 해운대AID 재건축사업은 국내 재건축 사상 처음으로 설계를 `국제현상공모`한 야심작으로 조합원분을 제외한 534가구가 일반분양분이다. 그런데 전용면적 165㎡ 이상인 90%가 미분양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시공자는 미분양에 대한 손실 등을 이유로 약 4700억원의 손실을 주장하며 이를 조합원들이 추가 부담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원인은 인근 시세보다 높은 분양가와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이지만 결국은 분양 부진이 부메랑이 돼 공사비 미지급으로 이어지고, 작년 12월 말 입주를 앞둔 시점에 시공자가 `할인분양`을 검토하면서 이에 따른 손실 책임을 조합원이 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서면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특히 시공자는 공사 대금 회수를 위한 조치로 `유치권`을 행사하며, 미분양에 대한 손실을 조합원들이 부담할 때까지 조합원들의 입주를 막겠다는 태세여서 그 파장은 더욱 커지고 있다. 현재 조합과 시공자가 협의를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봐 결국 장기화되지 않겠냐는 관측이 높다. 한 업계 관계자는 "해운대AID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도 조합원 일방의 책임이 아니라 약대주공과 같이 시공자가 대승적인 차원에서 고통을 감수하겠다면 얼마든지 그 해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본다"고 전했다. 소송으로 해결? 협상 통한 합의가 `최선` 대다수의 경우가 그렇다. 시공자는 `조합에 책임이 있다`고 하고 조합은 `시공자에 책임이 있다`고 하고, 항상 `일방의 책임`이 있는 `주장`만이 있을 뿐이다. 그 본질은 항상 똑같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중론으로 `내가 잘못한 것은 하나도 없으니 상대방이 무조건 책임져야 한다`는 식이다. 물론 협상을 유리하게 갖고 가기 위해 그런 주장을 해야 할 때도 있다. 이와 관련해 본보 편집인인 이부환 법무사는 "이런 상황에서 `협상`만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결국은 `소송`으로 가는 경우가 대다수다. 협상을 하자니 서로 일치점을 못 찾고, `법`으로, `계약서`로 해결하기 위해 결국 소송으로 가게 되는 것이다"며 "소송을 진행하면서 조합과 시공자가 각각 변호사를 선임해 법원에서 누가 옳은지 그른지 1년이고, 2년이고 시간을 끌면서 판결 결과를 기다린다. 그리고 장시간 법정 다툼 후 1심 판결 결과가 나온다. 그리고 지는 쪽은 분개해서 갖가지 이유를 들이대며, 1심 판결은 잘못됐으니 2심 결과를 지켜보자고 한다. 혹은 별도의 다른 소송을 또 제기한다. 2심 결과가 나와도 마찬가지다. 종국적으로 판결은 의미가 없게 되고, 변호사에게 지출해야 하는 막대한 선임비와 성공 보수만 남게 된다. 조합이든 시공자든 재판 시작 때와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고 말했다. 즉, 소송에서 누가 이기든지 간에 결국은 시간과 막대한 금융비용만 낭비하게 되는 만큼 협상으로 해결하는 것이 해답이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고통이 분담돼야 문제 해결 결국 모든 문제는 소송이 아닌 `협상`을 통해 해결하는 방법이 유일한 방법이고, 최고의 해법이라는 얘기다. 외려 이러한 교훈을 얻기 위해 소송으로 가는지도 모르겠다고 말하는 업계 관계자들도 있다. 그렇다면 결국은 협상을 통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는 것인데, 굳이 어렵게 돌아가지 말고 협상에 집중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와 관련해 재건축 관련 전문 변호사들은 조합원과 시공자 쌍방이 모두 현명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한 재건축 전문 변호사는 "쌍방 중에 한쪽이라도 현명하지 못하다면 협상은 불가하다. 그러나 얼마나 가능성이 희박한 얘기인가? 상대방이 현명하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다. 도시재정비사업에서의 분쟁을 협상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며 "이유인즉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희생이 아니라, 쌍방의 희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물론 상대방이 무리한 희생을 감수하는 경우에는 무척 다행스러운 경우이지만 상대방의 무리한 희생을 요구할 수는 없는 것이다. 아무튼 정비사업에서는 협상, 그리고 일방의 희생이 아닌 쌍방의 고통 분담이 이뤄져야 더욱더 원만히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이 현장의 평범한 진리이다"고 말했다. 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라고 하면 그것도 일방적인가? 약대주공의 예를 보자. 현대산업개발은 약대주공 재건축사업에서 왜 1500억원의 손실을 감수했을까? 소송에서 져서 그 막대한 금액을 책임진 것일까? 사실은 그렇지 않다. 한 업계 관계자는 "약대주공에도 타 재개발·재건축 사업장과 마찬가지로 비상대책위원회가 있었고, 온갖 소송들이 정신없을 정도로 동시에 진행됐다. 그러나 모든 소송에서 현대산업개발이 승소했다"며 "약대주공의 경우 각종 본안 소송뿐만 아니라 그 흔한 가처분 소송에서도 대부분 현대산업개발이 승소했다. 외형상으로 보기에는 현대산업개발이 막대한 금액을 부담할 이유가 없다. 하지만 대승적 차원에서 그 같은 결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주택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으로서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약대주공 상황은 조합이나 시공자 누구의 잘못도 아닌 부동산 경기 침체로 야기된 불가항력적인 상황이었다. 만약 부동산 경기가 좋아서 분양이 잘됐다면 무슨 문제가 있었겠느냐? 이러한 상황은 누구의 잘못도 아니지만 결국은 회사가 양보해야 이 어려운 상황을 끝낼 수 있다는 것을 회사와 경영진들이 인식하게 돼 어려운 결정을 하게 됐다"고 전했다 본보 육근호 편집인은 "누구도 해결하지 못할 것처럼 보였던 사업장이 한 회사의 어려운 결정과 조합원들의 현명한 판단으로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것에 대해 축하의 박수를 보내며, 어려움에 처한 사업장에서 약대주공을 본보기 삼아 정상화의 기반을 마련하기를 바랄 뿐이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재필 기자] 주택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 재개발·재건축의 최강자로 꼽히는 현대산업개발은 리모델링시장에서도 일찌감치 빠른 행보를 이어왔다. 특히 설계 단계부터 리모델링을 고려한 `가변 주거형 평면`을 2003년에 개발하면서 국내 리모델링시장의 선두 주자로 불려 왔고 중소형 빌딩 신축과 리모델링사업에 특화된 계열사인 아이앤콘츠를 출범시키는 등 적극적인 투자로 시장을 이끌고 있다. 특히 최근 현대산업개발은 첫 번째 공동주택 리모델링 프로젝트인 `청담 아이파크`(옛 청담 청구아파트)의 공사를 마쳤으며 분당 정자동(경기 성남시) 한솔주공5단지를 비롯해 강남구 개포동 대치2단지와 대치동 대치1차 현대아파트 등 총 6개 단지 4097가구의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청담동 청구아파트를 리모델링한 `청담 아이파크`는 현대산업개발의 시공 능력이 잘 드러난 사례로 1억~2억원가량 자산 가치가 늘어났을 뿐 아니라 가구당 전용면적 85㎡가 110㎡로 30%씩 넓어졌고 지하 2층이던 주차장은 3층까지 확장됐다. 뿐만 아니라 지하 주차장에서 각 가구로 엘리베이터를 연결시킨 `주동통합설계`를 도입하는 등 입주민의 만족도를 높이며 국내 최고 브랜드의 가치를 증명하고 있다. 눈에 띄는 것은 현대산업개발이 이 단지에 국내 최초로 `뜬구조공법`이라는 최첨단 기술을 적용했다는 것. 이는 기존 건물을 띄워 놓고 그 밑에서 증축 공사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지하 2층 주차장을 `뜬구조`로 만든 뒤 지하 3층을 파고 들어가 하향 증축했다. 현대산업개발 측은 "공사 기간을 단축하고 소음과 진동을 획기적으로 줄여 인접 건물에 미치는 피해도 최소화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 시공했다"며 "최근 일각에서 제기되는 수직증축의 안정성 의혹을 불식시키며 차별화되고 획기적인 기술력을 선보였다"고 강조했다. 아파트 내부를 들여다보면 2베이를 3베이 구조로 바꾸고 채광과 환기성이 향상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건물 1층을 필로티 구조로 바꾸고 1개 층을 수직증축 하면서 1층에는 피트니스센터와 노인복지시설 등 주민공동시설이 추가로 생겼다. 한편, 현대산업개발은 서울 대치1차 현대아파트와 성남 한솔주공5단지의 수직증축 리모델링 설계안이 확정되는 대로 이곳 사업도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경은 기자] 서울시와 강남구의 힘겨루기에 녹초가 돼 버린 구룡마을. 구룡마을은 서울 강남구 개포동 567-1 28만6929㎡에 위치한 무허가 집단 거주지로, 1980년대 서울 올림픽(1988년) 준비의 일환으로 이뤄진 개포동 개발계획에 의해 밀려난 주민들이 구룡산 북사면에 거주하면서 형성됐다. 계획도시로 개발돼 균질한 도시 공간으로 만들어진 강남이지만, 구룡마을은 예외다. 불과 1.3㎞ 떨어진 거리에 있는 `부의 상징`인 도곡동 타워팰리스와 마을 대부분이 합판과 비닐, 스티로폼 등으로 이뤄진 구룡마을의 상반된 모습은 강남의 비극적 단면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개발 걸림돌은 서울시와 강남구? 한때 구룡마을 주민들은 개발의 꿈에 부풀어 있었다. 2005년 강남구가 서울시에 구룡마을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제안한 이후 답보 상태였지만 2011년 4월 서울시의 `구룡마을 공영개발 정비계획(안)` 발표, 2012년 8월 2일 도시개발구역 지정 등이 이어지면서 개발 밑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해서다. 당시 주민들은 `공영개발`이 아닌 `민영개발`을 요구하며 항의하기도 했지만, 그해 5월 강남구가 주민등록 등재를 허용하자 주민들은 설렘과 기대로 들떠 있었다. 하지만 거기까지였다. 사업 방식을 두고 서울시와 강남구의 대립이 시작되면서 수년간 사업은 제자리걸음이다. 서울시와 강남구의 충돌은 2012년 6월 20일 서울시가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 구룡마을의 개발 방식을 `환지방식`으로 조건부 가결시키면서 시작됐다. 당시 서울시는 면적 27만9085㎡에 거주민이 재정착할 수 있는 영구·공공임대 1250가구와 일반분양 아파트 1543가구 등 2793가구와 학교, 공원, 공공 청사 등을 전체 공영개발 방식으로 지으려 했으나, 주민 반발로 인해 민원을 줄이고자 일부 토지를 `환지방식`으로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같은 해 7월 서울시는 이 같은 심의 결과를 강남구에 통보했다. 하지만 강남구는 그해 12월 `공영개발`의 취지를 앞세워 이를 사실상 거부했다. 2013년 1월 환지방식을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시에 전달한 것. 당시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시의 일방적인 `환지방식` 도입을 거부한다"면서 "시의 이 같은 판단은 `공영개발` 취지와 어긋나고 법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서울시의 개발 방식 변경 과정에서 실정법 위반, 지주들의 투기 및 불법 로비 의혹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서울시도 기자회견을 열고 "일부 `환지방식`을 가미한 `공영개발`은 법적 문제가 없다"며 반박했다. 당초 `공영개발`을 반대하던 구룡마을 주민들도 강남구청과 구청장 자택 앞에서 "`환지방식`을 찬성한다. 주민 의견을 거스르는 강남구를 규탄한다"며 시위를 벌였고, 구룡마을토지주협의체는 강남구청장 규탄을 골자로 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그러나 강남구는 뜻을 굽히지 않고 서울시를 상대로 "구룡마을 의혹을 해소해 달라"며 공개 질의를 요청했다. 당시 공개질의서에는 ▲환지 인가권과 건축 인허가권이 있는 구청장과 협의하지 않은 이유 ▲개발 방식 변경 시 주민 재공람을 거치지 않은 이유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를 구청에 통보 시 일부 `환지방식`이 추가된 것을 일절 언급하지 않은 이유 등을 조목조목 따지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에 서울시는 공개 질의에 대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입안권자(강남구청장)와 충분히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반드시 거쳐야 할 사항은 아니다"라는 입장과 함께 1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를 구에 통보했고, 이에 대해 구가 하루 뒤 의견을 밝혀온 만큼 논의 과정이 없었던 것은 아니라면서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구의 주장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있다고 맞섰다. 시는 또한 함께 운영 중인 정책협의체에 조속히 참여해 달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서울시와 강남구, SH공사, 마을 주민, 지주(地主) 등은 개발계획 수립을 목표로 2013년 3월 정책협의체를 꾸렸지만, 강남구는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 자리에 불참하고 있다. 시의 답변에 구는 "무성의한 답변이다", "로비 등과 같은 질문에는 답변조차 하지 않았다"며 2차 공개 질의를 요했고, 지자체의 끝없는 의견 충돌에 범시민사회단체연합은 정책협의체에 참석하지 않는 신연희 구청장을 직무 유기로 고발했으나 검찰은 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감사원 결과에도 사업은 제자리 끝없는 공방을 이어 가던 서울시와 강남구는 2013년 10월 `구룡마을 개발사업 관리실태`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했다. 당시 주민들과 관계자들은 감사원 결과가 나오면 사업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지난달 27일 발표된 감사원 결과에도 불구하고 양측은 여전히 대립 중이다. 감사원은 "강남구는 서울시가 별도 공람 없이 기존 `수용방식` 개발을 일부 `환지방식`으로 바꿔 결정한 것은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외형상 하자가 명백하지 않아 무효로 보기는 곤란하다. 특히 `환지방식` 도입을 통해 대지주에게 특혜가 돌아간다는 의혹은 개발사업이 구역 지정 고시까지만 진행된 현 상황에서 특혜 여부를 판단하기는 곤란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강남구는 여전히 개발 지연 책임을 서울시에 돌리고 있다. 신연희 구청장은 지난 2일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 결과 시가 일부 `환지방식`을 통해 대토지 소유주에게 대규모 특혜를 줄 수 있고 행정절차상 문제가 드러났다"고 주장하며 "시가 일부 `환지방식`을 포함한 기존 개발계획(안)을 철회하지 않는 한 구룡마을 개발 협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강남구가 사업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여론을 의식해서인지 "8월 2일까지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못해 무산되면 이는 서울시 책임이다"고 못 박기도 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 수용·사용방식에서 일부 `환지방식`을 혼용한 `개발 방식 변경을 무효로 보긴 어렵다`고 나온 만큼 강남구가 구룡마을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감사원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셈이다. 이를 지켜봐 온 공직자들도 혀를 내두르기에 이르렀다. 양측의 갈등 양상이 개발 방식을 놓고 벌이던 줄다리기에서 양 지자체장 간 자존심 싸움으로 변질됐다는 이유에서다. 유관 업계 종사자들 또한 "감사원 결과에도 진전이 없는 사업 진행을 보고 있으면 애초 감사원 의뢰 자체가 의혹 해소가 아닌 개발을 무산시키기 위한 시간 벌기 혹은 명분을 쌓기 위한 행동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감사원 발표에도 끝나지 않는 서울시와 강남구의 대립은 결국 개발 백지화까지 거론되게 만들었다. 이 때문에 구룡마을 주민들의 고민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시간은 흐르고 주민은 속 탄다! 업계 "이제 그만 절충안 찾아라" 구룡마을 주민들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지자체 간 대립에 속이 타들어 갈 뿐 아니라 소외감마저 느끼고 있다. 주민들은 "실제 개발되면 그곳에 살 사람들은 주민이다. 하지만 어디에도 주민 의견을 들어주는 곳도 없을뿐더러 지자체가 각각 내놓은 안에는 주민 의견을 반영한 내용을 찾아볼 수도 없다"며 울분을 토했다. 특히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실효) 시점(2014년 8월 2일)까지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사업 자체가 무산될 것이란 불안감이 주민들을 짓누르고 있다. 현재 구룡마을 주민들 사이에서도 개발에 관한 의견이 분분하다. `민영개발`을 주장하는 자치회는 "`공영개발`을 주장하는 이들은 뭘 몰라서 그런다"고 주장하고 있고, `공영개발`을 주장하는 주민들은 "자치회는 민간 개발 업체의 똘마니"라며 경시하고 있다. 이미 주민들 간의 의사소통은 없어진 지 오래다. 구룡마을을 `공영개발`로 하게 되면 그 수혜가 구룡마을 주민들뿐 아니라 임대주택이 필요한 또 다른 국민들에게도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공공성 측면에서는 강남구 손을 들어줄 수 있다. 그리고 판자촌 개발에 대한 좋은 선례를 만들기 위해서는 `공영개발`로 하는 것이 맞다. 그런 반면에 `민영개발`은 구룡마을의 개발 이익이 민간사업자에게 돌아간다는 면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으나, 20년 넘게 살아온 주민들의 주거권 보장 측면에서는 더 안정적일 수는 있다. 하지만 주민자치회와 거기에 속하지 않은 주민들 사이의 대립을 풀어 나가는 것이 숙제로 남아 있다. 사실 구룡마을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살 만한 주거 공간`이다. 구룡마을에 살고 있는 한 주민은 "현재 마을에는 기반시설이라는 것 자체가 없다. 싱크대가 세면대고 샤워장이다. 전기도 겨우겨우 공급받아 산다. 불이 나면 몇 십 가구에 옮겨붙는 건 순식간이고, 폭우에도 대책이 없다"며 열악한 환경에 대해 설명했다. 이에 대해 업계는 "서울시와 강남구가 각자의 입장에서만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이 문제다. `공영개발`이든 `민영개발`이든 구룡마을 주민들의 거주권이 최우선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전문가들 또한 당장 사업 방식만을 갖고 힘겨루기를 하기보다는 시뮬레이션을 통한 절충안을 하루빨리 찾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공공성을 중시하면서 시뮬레이션 등을 통한 조사에서 100% `수용방식`이 일부 `환지방식`에 비해 개발 이익 환수가 용이하다는 결과가 나오면 `수용방식`을, 그 반대의 결과가 나오면 일부 `환지방식`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얘기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구역 지정 해제까지 얼마 남지 않아 주민들은 속이 타고 있는 데 반해 서울시와 강남구 어디에도 구룡마을 개발에 대한 절박함이 보이지 않는다"며 "양측의 지난한 싸움에 발목이 잡혀 애먼 구룡마을 주민들 속만 터진 꼴인 구룡마을 개발 논쟁에서 가장 중요한 알맹이인 주민이 빠졌다는 지적과 시간은 기다려 주지 않는다는 평범한 진리를 되새겨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화정 기자]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 각종 규제 완화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재개발·재건축시장에 찬바람은 계속되고 있다. 2012년 초 서울시가 `뉴타운 신(新)정책구상(뉴타운·재개발 수습 방안)`이란 이름의 정비사업 출구전략을 발표한 뒤 당시 관내 실태조사 대상 606개 구역 가운데 지난달 22일까지 196곳이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됐다. 하지만 `돌은 쳐내고, 옥은 다듬는` 출구전략이 전자에만 쏠려 있는 형국이라 부동산 경기 침체, 조합원 갈등 등으로 답보 상태에 놓여 있는 재개발·재건축 현장에서는 서울시의 역할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때아닌 비리 척결 칼날에 규제 완화 훈풍 사라져 업계 "사업성 제고 방안이나 지원책이 우선시돼야" 그동안 서울시 재개발·재건축사업은 말 그대로 `지지부진`이었다. 그러다 올해 들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소형평형 의무비율 완화 등 각종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으로 재개발·재건축사업들이 속도를 붙이면서 다시 정상 궤도에 오를 것이란 기대가 높아졌다. 하지만 현장 사정은 여전히 녹록지 않다. 실태조사 후폭풍 등으로 내분에 휩싸이거나 자금 조달에 애를 먹어 사업이 사실상 중단된 곳이 부지기수다. 시공자와의 불화로 공사가 늦춰지거나 입주가 지연되는 곳도 많다. 특히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의 비리를 근절한다며 팔을 걷어붙인 상태라 어려움이 가중되는 형국이다. 시는 지난 5월 관내 46개 조합 등을 대상으로 운영 실태 점검에 나선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시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운영 규정과 정관 ▲회의 기록 ▲차입 및 공사·용역 계약서 ▲세금계산서 ▲회계·감사보고서 ▲자금 출납 장부 ▲통장 사본 등을 제출받아 1차 서면 조사와 2차 현장 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아울러 조합 등의 비리를 막겠다며 조합 및 추진위의 예산·회계에 관한 가이드라인까지 마련했다.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서울시 정비사업 조합 등 예산·회계규정」이 주인공이다. 이는 조합 및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의 자금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회계 투명성 제고와 부조리 근절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는 이 같은 가이드라인 마련에 대해 자금 운영과 관련된 오랜 부조리가 쉽게 개선되지 않은 데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시가 관내 일부 추진위와 조합을 대상으로 실태 점검을 실시해 자금의 부적정한 집행 사례 등을 적발해 시정 조치하고, 사례 전파를 통해 유사 사례 발생을 막고자 노력해 왔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관행처럼 이뤄지는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보다 강도 높은 규제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이 같은 표준 규정을 제정하기에 이른 것으로 분석됐다. 주요 제정 사항은 ▲추진위 사업자 등록 의무화 ▲예산편성 절차 명확화 ▲예산전용 제한 ▲현금 사용 원칙적 금지 ▲휴일 사용 법인카드 내용 증빙 및 공개 ▲용역 계약 일반경쟁입찰 원칙 ▲업무 추진비 현금→법인카드나 실비 정산 방식 대체 ▲분기별 자금 운영 내역 조합원 서면 통보 ▲회계 처리 기준 표준화 등이다. 서울시는 이번 규정이 강제성을 가질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 법 개정을 요청한 상태며, 그 이전이라 하더라도 주민들의 참여나 투명성에 대한 요구가 높기 때문에 각 추진위나 조합에서 자발적으로 도입해 적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이처럼 비리 척결에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문제는 조합의 내부 운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제재 등을 통한 해결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A구역 한 조합원은 "조합 비리와 관련해 박원순 서울시장과 지난 3월 면담을 했는데도 시정된 게 없다"며 "이번에도 보여주기 식 정책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여전히 일부 구역에 `정비사업 닥터`가 운영되고 있고, 법적인 문제가 되는 경우 수사 의뢰를 하고 있다"면서도 "불합리하지만 법규 위반 사항이 아닐 경우 자치구별로 행정지시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어려운 시기에 비리 척결에 나선 서울시를 바라보는 업계 시선은 곱지 않다. 원론적인 입장에서 방향은 맞지만 행정의 우선순위가 잘못됐다는 이유에서다. `옥석 가리기` 후 옥을 다듬기 위해 이뤄져야 할 `당근`은 온데간데없고, `채찍`을 먼저 휘둘렀다는 데 대한 비판인 셈이다. 한 정비사업 전문가는 "비리를 막고 업계의 자정 능력을 키우자는 차원에서 마련된 이번 가이드라인에 반대할 사람은 사실상 없을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부와 엇박자를 내고 있는 서울시가 사업성 제고 조치보다 먼저 이를 마련한 것에 대해 정비사업 종사자의 한 사람으로서 아쉬움이 남는다"고 지적했다. 업계, 진정한 `공공관리` 주문 오는 15일 도입 만 4년을 맞는 서울시 공공관리제도에 궤도 수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다. 이제까지의 생색내기용 관리가 아니라 사업시행자의 가려운 곳을 긁어 주는 진정한 관리를 주문하는 업계 이해관계인이 많다. 한 재개발·재건축 관련 시민단체 관계자는 "일선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보면 그동안 서울시를 비롯해 각 공공관리자(자치구청장)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게 공공관리제 4년의 현주소"라며 "6·4지방선거에 드러난 박원순 시장 개인에 대한 평가와 달리 공공관리제만큼은 변해야 한다는 게 민심이라는 점을 임기 2기를 맞이한 박 시장은 직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정비사업 전문가는 "공공관리제도는 출구전략과 맞물리면서 도입 취지가 변질됐다"며 "옥석 가리기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 만큼 `살아남은` 재개발·재건축 현장에 대한 촉진 방안과 이른바 `매몰비용`과 관련된 보다 실효적인 해법, 그동안 숱하게 지적된 사항들을 반영한 제도 개선 등이 심도 있게 고민돼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불필요한 개입보다는 적재적소에 선별적인 개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컸다. 현재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사업 규제에 앞장서고 있으면서도 시가 개입하기엔 골치 아픈 사항들에 대해서는 민간의 일이라며 수수방관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비사업의 전체 과정은 매우 행정적이고 법적인 일이다. 조합원들 중 이 전체 흐름을 총괄할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나. 이런 일을 주민들의 역량만으로 하도록 하는 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시나 구는 용적률이나 층수 등을 볼모로 잡은 채 일선 현장을 쥐락펴락하기에 앞서 도로나 공원 등 기반시설과 학교 용지 등의 부담을 덜어 달라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개발 이익이 나지 않는 저성장 시대에 접어든 만큼 공공과 민간이 역할을 분담하는 방향으로 고민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행정기관 등이 지금은 추진위·조합 임원 선거를 관리하고 업체와의 계약을 대행하는 정도의 일만 하고 있다. 앞으로는 조합 임원들의 신상과 전과 유무 등 더 많은 정보를 주민들에게 공개하고, 공공이 해당 구역에 포함된 국·공유지만큼의 지분을 갖고 직접 조합원으로 참여해 감사를 맡는 등 적극적 구실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업계 "정책 엇박자도 이제 멈춰야" 한편, 업계 한편에서는 서울시가 정부나 일선 자치구와의 불협화음을 없애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정책 엇박자에 따른 시장 혼선이 사업시행을 저해한다는 이유에서다. 먼저 국토부와의 충돌이 가장 큰 시급히 해결해야 할 숙제로 꼽혔다. 양측은 법적상한용적률 허용, 소형평형 의무건설 비율 폐지에 이어 공공관리제 자율화를 두고 올해에만 세 차례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토부와 서울시의 연이은 힘겨루기로 시장의 혼선이 가중되면서 사업 주체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국토부 정책이 바뀌어 심의 기준이 달라지면 지금까지 준비해온 사업을 전면 수정해야 하지만 직접적인 사업 인허가권을 쥐고 있는 서울시를 무시할 수도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가뜩이나 주택 경기가 침체된 상황인데 어느 장단에 맞춰 사업을 추진해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며 "국토부와 서울시가 충돌하면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으로 돌아오게 된다"고 전했다. 구룡마을 개발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강남구와의 관계 개선도 과제다. 강남구는 `수용방식`을 주장하고 있다. 토지를 개발한 뒤 토지주에게 현금으로 보상하는 방식이다. 주민자치회와 서울시는 개발 초기 자금 부담과 주민 재정착 문제 해결이 어려워 `환지방식`을 일부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와 구가 대립각을 세우자 마을 주민들 사이에서는 개발 회의론이 확산되고 있고 내분 조짐마저 감지되고 있다. 개발 무산을 우려하는 주민도 늘고 있다. 서울시와 강남구가 계속해서 대립할 경우 구룡마을 개발계획은 원점으로 돌아가 결국은 주민에게 피해가 돌아가게 된다. 이에 업계는 개발 방식을 놓고 싸우기에 앞서 시가 진정 시민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를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민선 6기, 박원순 2기`에 들어선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현장을 살리기 위해 어떤 정책을 내놓을지, 어떻게 변화할지에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화정 기자] KCC건설(대표이사 정몽열)이 경기도 이천시 증포동 일대에 분양 예정인 `이천 설봉 KCC 스위첸`은 여성 수요자와 아이를 위한 설계를 선보인다. 지난 8일 KCC건설에 따르면 이 아파트는 기존 전용면적 84㎡ 타입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조리·식사, 가족과의 소통 기능까지 겸비한 멀티 다이닝 설계(84㎡A타입)가 적용됐다. 또 실내 자투리 공간을 활용해 넓은 면적을 차지하지 않고도 다양하고 효율적인 수납공간을 확보했다. 대형 드레스 룸, 주방의 5cm 더 큰 와이드 싱크볼 등도 여성 수요자들의 만족도를 더 높일 전망이다. 한편, `이천 설봉 KCC 스위첸`은 이천 시내에서 2년 만에 신규 공급되는 상품이다. 지하 1층~지상 최고 20층 10개동 총 562가구, 전용 59~84㎡로 구성된다. 주택 유형별로는 전용면적 기준 ▲59㎡A 215가구 ▲59㎡B 56가구 ▲84㎡A 242가구 ▲84㎡B 49가구 등으로 이뤄졌다. 본보기 집은 경기 이천시 관고동 186-1,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바로 옆에 들어설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경은 기자] 롯데건설(대표이사 김치현)이 경기 용인시 중동에 위치한 `신동백 롯데캐슬 에코` 아파트 잔여 세대를 분양 중이라고 지난 7일 밝혔다. `신동백 롯데캐슬 에코`는 지하 2층, 지상 17~40층 높이의 아파트 26개동 2770가구로 이뤄진 매머드급 단지로 전용면적 84~199㎡로 구성됐다. 또한 조경 면적이 40%에 이르는 친환경 생태 아파트로, 1단지 안에는 축구장 1.5배 크기의 중앙 에코 광장(1만㎡)과 야외 공연장, 잔디 광장, 빛의 광장 등이 들어선다. 이외에도 2.5㎞ 산책로, 1㎞ 자전거길, 200m 생태 연못, 자연 학습장, 과수원 등이 조성된다. 더불어 매머드급 규모에 맞는 대형 커뮤니티시설도 제공된다. 피트니스센터를 비롯해 GX룸, 실내 수영장, 실내 골프 연습장, 배드민턴장, 미디어폴, 게스트하우스, 200석 규모의 독서실 및 북카페 등이 그 주인공이다. `신동백 롯데캐슬 에코`가 들어서는 단지 인근에는 동백~분당 고속화도로와 분당~수사 고속화도로를 이용해 서울 강남까지 50분대로 이동 가능하다. 대중교통인 분당선을 이용해 용인 기흥역에서 수원역까지 20분 만에 갈 수 있다. 교육환경도 뛰어나다. 중일초등학교와 어정중학교가 단지와 접해 있으며, 단지 내 SDA삼육외국어학원과의 업무 협약 체결을 통해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이 제공된다. 롯데건설은 입주민의 편의를 위해 단지 내 커뮤니티시설을 올 연말까지 무료로 운영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경은 기자]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또다시 충돌 조짐을 보였다. 지난달 5일 국토부가 공공관리제도 자율화 추진 의사를 밝힌데 이어 서울시가 보도 자료 배포로 이에 맞불을 놨기 때문이다. 특히 서울시는 관내 15개 구역이 시공자 선정을 마치고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며 제도의 실효성을 강조, 사실상 제도의 무력화를 추진 중인 국토부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市 "공공관리제도 덕에 시공자 선정-사업 활성화" 업계 "짜 맞추기 식 홍보… 조합(원) 의지가 만든 결과" 서울시는 지난 7일 `서울시, 올해 15개 구역 공공관리로 시공자 선정`이라는 제목의 보도 자료를 배포했다. 이에 따르면 서울시 공공관리제도를 통한 시공자 선정이 올해만 15개 구역(5개 구역 선정 완료, 10개 구역 선정 중)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사업 본격화도 이뤄지고 있다. 특히 시는 "그동안 주택경기 침체 등 시장 영향으로 시공자 선정을 미뤄 왔던 서초구 방배5구역 재건축사업이 최근 시공자를 선정한 데 이어 사업성이 높다고 평가되는 구역을 중심으로 최근 시공자 선정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공공관리제도 운영에 탄력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방배5구역은 공공융자 6억원을 지원받았다. 이곳은 지난달 28일 전체 조합원 1125명 중 절반이 훨씬 넘는 987명(87.8%)이 직접 참석한 시공자선정총회에서 GS건설(38%)-포스코건설(32%)-롯데건설(30%)이 컨소시엄을 구성한 `프리미엄사업단`을 시공자로 선정했다. 하지만 업계 전문가들은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이 공공관리제도로 인해 본격화됐다고 보기엔 애매하다는 입장이다. 방배5구역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조합원들 사이에서 소위 하한가 적정 여부에 대한 논쟁이 펼쳐지자 지난달 21일, 22일, 28일 총 3회에 걸쳐 주민들의 의사 결정을 돕기 위해 건설사가 주민에게 사업을 설명하는 합동설명회를 마련하는가 하면, 불가피한 사정으로 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못하는 조합원을 위해 사전 투표소를 6월 23일~27일 설치·운영해 참여율을 높이기도 했다. 이는 시가 아닌 조합이 적극적으로 시공자 선정에 발 벗고 나섰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방배5구역 이외에도 서울시는 서초구 삼호가든4차 재건축사업을 예로 들며, 공공관리제도 적용 사업지가 기존 시공자 중심 사업장과 비교해 추진 속도 등에서 차이를 보인다고 전했다. 덧붙여 5월 31일 시공자 선정이 완료된 삼호가든4차의 경우, 공공관리자(구청장)의 지원에 의해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2011년 11월 8일)부터 대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하기까지 약 2년 6개월 동안 주민 갈등 없이 진행됐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삼호가든4차는 사업 초반부터 재건축에 대한 조합원 의지가 강해 원활한 사업 진행이 예상됐던 곳이며, 조합 측이 사업 속도를 높이는 이유에는 연말까지 유예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가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 업계 다수 의견이다. 최근 위축된 재건축시장을 고려해 정부가 올해 말까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는 사업장에 대해 재건축부담금을 물리지 않기로 한 한시적 조치가 사업시행에 영향을 미쳤다는 얘기다. 5번의 도전 끝에 효성건설PU를 시공자로 맞이한 노원구 태릉현대 재건축사업 또한 거듭되는 유찰로 인한 사업 지연과 그에 따라 증가되는 사업비용을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하는 만큼 더 이상 사업을 지체할 수 없다는 쪽에 무게를 실은 다수 조합원들의 의지가 이번 시공자 선정을 이끌어 냈다는 게 업계의 전반적인 평이다. 市 "공공관리제도 미적용 사업장 대부분 지지부진" 업계 "공치사-편 가르기 멈추고 제도 개선해야" 서울시는 이날 공공관리제도 미적용 사업장에 대한 언급도 빼먹지 않았다. 특히 제도 시행 이전 시공자를 선정한 사업장 대부분이 이렇다 할 진전이 없다고 강조했다. 시는 "공공관리제도 시행 이전에 시공자를 선정한 시공자 중심의 사업장 129개 구역 중 92개 구역의 자금 차입 현황과 사업 추진 동향을 분석한 결과, 35개 구역(38%)만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고 나머지 57개 구역은 시공자 선정 후 최소 4년이 경과했음에도 사업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시는 이들 57개 구역을 운영비 차입만 이뤄진 곳과 차입이 중단된 곳으로 구분했다. 운영비 차입만 이뤄진 곳은 노원구 월계2(인덕마을)구역과 은평구 수색7구역 등 24곳, 차입이 중단된 곳은 중구 만리1구역 등 33곳에 달했다. 또한 중구 신당11구역과 용산구 효창4구역 등을 예로 들며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사업성 악화와 시공자의 경영난으로 인해 자금 차입이 중단돼 시공자를 변경하는 사례도 다수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에 업계 종사자들은 서울시가 공공관리제도 실효성을 강조하기 위해 제도 미적용 사업지와 시공자 자금 차입 현황표까지 만들어 비교하는 것은 섣부른 행동일 수 있다며 비난했다. 정비사업 전문가 A씨 등은 "같은 서울시에 위치한 정비(예정)구역임에도 공공관리제도 적용 사업지와 미적용 사업지를 구분하는 것 자체가 편 가르기 식으로 비춰질 수 있다"며 "미적용 사업지의 조합원이나 토지등소유자 입장에서는 차별받는 것 같아 섭섭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서울시가 공공관리제도 실용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미적용 사업지의 사업 지연과 무산을 바라는 것 같이 보였다"며 "이제라도 서울시는 공치사와 편 가르기 식 행정을 멈추고 제도 개선을 바라는 여론을 반영해 이를 이행하는 게 스스로를 높이고 제도 실효성도 인정받는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는 15일 제도 도입 만 4년을 맞는 공공관리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다. 하지만 이번 보도 자료에서 드러난 서울시의 시각에는 이를 고민한 흔적은 찾아보기 어렵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특히 서울시는 공공관리제도 자율화 추진 의사를 밝힌 국토부의 `창`을 어떻게 하면 막을지 `방패` 마련에만 골몰하는 형국이다. 시는 공공관리제도 시행으로 사업이 지지부진하다는 일부 시각에 대해 최근 정비사업 정체추세는 경기 침체에 따른 사업 중단 또는 관망 분위기에 기인한 것으로 공공관리제도 적용과는 무관하며, 자금 지원 부족에 대해서도 예상 수요를 고려해 예산을 확보·지원하고 있으며 예산이 부족할 경우 추경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합설립인가 후로 시공자 선정을 환원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자금 대여를 무기로 시공자에게 유리한 계약이 이뤄질 수 있다며 현재와 같이 사업시행인가 후에 선정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공공관리제도 자율화에 대해서는 추후 `주민선택제`로 전환·시행하면 주민 스스로 과반수 동의를 얻어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제도가 유명무실해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진희선 서울시 주거재생정책관은 "투명하고 공정한 시공자 선정은 정비사업에서의 이권 개입과 부조리를 근절해 결국 주민 부담을 줄이는 `공공관리`의 핵심 사항"이라며 "사업 투명성, 효율성, 자금 등 다양한 면에서 공공관리제도의 장점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더욱 발전시켜 확산하고 주민 중심의 공공관리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업계는 이 같은 서울시의 발표와 인식에 공감하는 이해관계인은 많지 않다는 점을 서울시가 직시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더욱이 이번 보도 자료가 단순히 제도의 실효성과 장점을 알리려는 게 아니라 최근 국토부가 밝힌 공공관리제도 자율화 추진에 대응하기 위한 일종의 방어책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인 가운데 이 같은 편 가르기 식 행정이 자충수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5살을 맞는 공공관리제도는 칭찬을 통한 유지보다는 건전한 비판을 통한 도약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업계의 목소리를 서울시가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훈 기자] 시공자가 분양 책임을 떠안되 분양 수익도 가져가는 `지분제`는 건설 경기가 좋을 때는 말 그대로 `꿀단지`다.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나 조합원, 시공자 모두에게 이득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기가 꺾이면 얘기가 달라진다. 이해관계인 간 갈등을 부르는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어서다. 미분양 리스크를 우려한 시공자가 사업 방식 변경이나 일반분양가 인하를 요구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예다. 이 경우 조합은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되고, 조합원들도 `지분제 관철`을 주장하며 혼란에 휩싸인다. 이에 시공자는 사업비 지원을 끊거나 공사를 중단하는 등의 방식으로 맞불을 놓는다. 악순환의 고리가 만들어지는 셈이다. 이처럼 지분제가 만들어 놓은 `악의 고리`가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부동산 경기가 앞으로도 크게 나아지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인 가운데 최근 강남 재건축을 중심으로 `지분제`가 재조명을 받으면서 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형국이다. 분양시장 침체기엔 `지분제` 택한 강남도 `휘청` 따라 했더니 시공자 선정은 `요원`, 사업은 `답보` 지금은 분양시장 침체로 사업성이 어느 정도 보장되는 강남 지역을 제외하면 사실상 `도급제`의 시대라는 게 업계 중론이다. 말 그대로 시공자가 시공 후 공사비만 받고 빠지는 게 `대세`라는 얘기다. 실제로 `지분제` 방식으로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가 죽을 쑨 경우는 여기저기서 목격됐다. 가장 비근한 예가 최근 시공자 선정을 마친 서울 서초구 방배5구역이다. 이곳은 작년 여름까지만 해도 곧 시장에 나올 강남 재건축 `최대어`로 꼽히면서 대형 건설사 간 치열한 수주 경쟁이 예고됐던 구역이었다. 하지만 방배5구역 조합이 작년 8월 사업 방식을 `지분제`로 결정하면서부터 사업에 먹구름이 드리워졌다. 오래전부터 이곳 시공권에 관심을 보였던 대형 건설사들이 공문을 통해 `지분제` 방식하에서는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고 통보해 왔기 때문이다. 더욱이 조합 대의원회에서 `시공자 선정 계획(안)`이 부결됨에 따라 연내 시공자 선정은 물 건너갔다. 이와 관련해 한 정비사업 전문가는 "`지분제`에서 `도급제`로 대세 전환이 이뤄진 시점에서 방배5구역이 거의 유일하게 `지분제` 방식을 고수해 업계의 이목을 끄는 데는 성공했으나 건설사들의 사업 참여 의지를 불태우는 데는 실패했다"면서 "해를 넘겨 진행된 방배5구역 시공자 선정 과정은 지난 2월 유찰 사태를 겪으면서 최악으로 치달았다"고 회상했다. 그는 이어 "다행스럽게도 지난달 28일 시공자선정총회에서 GS건설-포스코건설-롯데건설 컨소시엄을 시공자를 뽑았지만, `지분제`의 고수로 얻게 될 이익이 이 방식을 관철하면서 잃게 된 시간과 비용에 비해 얼마나 클지는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지분제`를 선택하면서 발생했던 사업 지연과 그에 따른 불필요한 비용 발생 등의 실(失)이 이를 선택해 얻게 될 득(得)보다 클지 미지수인 만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지분제` 방식으로 시공자를 선정했다가 시공자의 변심(?)으로 갈등을 벌이는 경우도 쉽사리 찾아볼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부산광역시의 A아파트다. 이곳은 조합과 시공자가 사업 방식을 놓고 엇갈린 주장을 펼치며 대립, 입주가 지연돼 조합원들의 피해가 극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원들은 시공자 선정 당시 `확정지분제`로 알고 H건설 등을 시공자로 뽑았는데 미분양 사태가 발생하자 건설사가 말을 바꿨다고 주장했다. 반면 H건설 등은 `도급제` 사업장으로서 조합 측이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아 유치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 부천시 B아파트도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다. 이곳도 과거 시공자 선정 당시에는 `지분제` 방식이었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가 위축되자 시공자가 공사비 인상과 사업 방식 변경 등을 요구해 오면서 양측의 갈등이 시작됐다. 이후 이곳은 착공에 들어갔지만 미분양 사태에 따른 추가부담금 문제가 발생, 이를 놓고 내분에 휩싸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렇다 할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상황이 이러하자 아예 처음부터 `지분제`를 포기하거나 `지분제`였던 방식을 `도급제`로 바꾸는 단지도 증가 추세에 있다. 오는 12일 관리처분총회를 앞두고 있는 서울 강동구 고덕주공2단지가 대표적인 예다. 공공관리제도 적용을 받는 이곳은 작년 3월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내면서 사업 방식을 기존의 `지분제`에서 `도급제`로 바꿨다. 당시 고덕주공2단지 조합(원)이 이런 결정을 내린 데에는 이미 2차례나 겪은 유찰 사태와 그에 따른 사업 지연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게 업계 다수 의견이다. 사업 방식을 바꾼 고덕주공2단지는 지난해 7월 대우건설-현대건설-SK건설 컨소시엄을 시공자로 맞이하게 됐고, 이후 약 1년 만에 재건축사업의 `꽃`이라 할 수 있는 관리처분총회 개최를 눈앞에 두게 됐다. 다음 주자는 고덕주공2단지로부터 바통(bâton)을 이어 받은 경기 과천시 주공7-2단지였다. 이곳 조합은 작년 8월 대의원회를 열고 사업 방식을 `도급제`로 결정했다. 이에 힘입어 과천 주공7-2단지는 건설사 간 경쟁 구도를 `3파전`으로 만드는 데 성공했고, 그해 10월 삼성물산을 시공자로 선정하기까지 일사천리로 사업을 진행해 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도급제` 시대의 서막을 연 두 단지의 성공 사례를 목도한 기타 단지들도 서서히 `도급제` 바람에 편승하기에 이르렀다. 대표적인 곳이 서울 강동구 고덕주공3단지와 경기 광명시 철산주공4단지다. 특히 고덕주공3단지는 기존 `도급제`에서 `지분제`로 사업 방식을 바꿨다가 다시 `도급제`로 회귀하는 기록을 남겼다. 이 같은 고덕주공3단지 조합의 행보는 2010년 10월 사업 방식을 `도급제`에서 `지분제`로 바꾼 후 3년 가까이 사업이 지지부진한 데 따른 고육책으로 평가받았다. 사업 방식을 `도급제`로 정한 철산주공4단지도 작년 10월 대우건설을 시공자로 낙점하며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시공자 선정을 마쳤다. `지분제`를 선택했다가 파행을 겪은 방배5구역과 `도급제`를 선택해 잘나가는 다수 구역들의 사례가 대조를 이루면서 `도급제`는 시장의 대세로 자리매김했다. 그 여파는 강남 지역에까지 미쳤다. 올 들어 시공자를 선정했거나 현재 선정 절차를 밟고 있는 강남 재건축 구역들도 `도급제` 방식을 취하고 있어서다. 지난 3월 SK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한 강남구 대치동 국제아파트, 다음 달 12일 입찰마감 예정인 서초구 방배3구역 등이 그 주인공이다. 또한 지난 5월 대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한 서초구 삼호가든4차의 경우 `지분제` 방식을 취했으나, 업계 한편에서는 고밀도아파트인 탓에 저밀도아파트에 비해 무상지분율이 높지 않아 `무늬만 지분제`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강남 지역조차 `지분제`가 아닌 `도급제`를 선택함에 따라 기타 지역도 이를 따르는 모양새다. `도급제`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형성된 셈이다. 지난 7일 현장설명회를 개최한 경기 광명시 철산주공7단지가 이에 해당한다. 이와 반대로 이러한 시장 흐름에 역행한 사업장은 `역풍`을 맞고 있다. 광주광역시의 C아파트가 대표적인 예다.이곳은 지난 5월 조합 대의원회에서 `확정지분제` 방식이 의결되면서 이전까지 단지를 중심으로 전개됐던 건설사 간 각축전이 사실상 끝났다. `도급제`로 갈 줄 알았던 사업이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굴러가면서 건설사들이 부담을 느꼈고, 이에 홍보를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지어 유찰 사태와 더불어 사업이 장기간 표류할 수 있다는 우려마저 흘러나왔다. 최근에는 이 같은 우려가 현실이 돼 조합장 사퇴로까지 이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고덕주공6단지발(發) `지분제` 시대는 끝~ 업계 "현장에 맞는 방식 소신 있게 택하라" `지분제` 방식을 택한 현장 곳곳에서 나타나는 어려움은 `지분제`의 시대가 사실상 끝을 향해 가고 있다는 방증이다. 특히 시공자 선정에 애를 먹고, 이미 선정한 시공자와도 사업 방식 변경 등의 문제로 분쟁을 벌이는 모습은 `지분제`가 당분간 옛 영광을 재현하기 쉽지 않다는 뜻이기도 하다. `지분제` 시대의 포문을 연 것은 서울 강동구 고덕주공6단지다. 2010년 5월 D건설을 시공자로 뽑은 이곳에서는 D사가 무상지분율 174%를 제시해 업계를 놀라게 했다. `174%`라는 숫자는 달콤했고, 그 유혹에 많은 조합들이 쉽게 빠져들었다. 경기 과천시 주공6단지와 주공1단지, 주공2단지와 주공7-1단지, 서울 강동구 둔촌동 주공아파트 등에서 `지분제`에 바탕을 두고 건설사에 높은 무상지분율을 요구해 이를 받아 냈다. 하지만 경기 침체와 맞물려 분양시장이 얼어붙으면서 건설사들의 태도가 달라졌다. 과거 약속했던 무상지분율을 지킬 수 없다며 사업 방식의 변경을 요구하는 일이 늘었다. 조합이 이를 거부할 경우 본계약 체결이나 착공을 미룬다. 공사를 중단하는 일도 심심찮게 벌어진다. 심지어 말을 바꿔 애초부터 `도급제`였다고 주장하며 사업에서 발을 빼기까지 한다. 가장 중요한 협력 업체인 시공자와의 갈등은 필연적으로 사업을 수렁으로 밀어 넣는다. 이에 업계는 일선 조합(원)에 생존을 위한 다양한 조언을 아끼지 않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요즘 같은 시장 침체기에는 건설사들이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몸을 사릴 수밖에 없는 만큼 강남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사실상 `지분제` 사업이 설 자리가 없다"면서 "비전문가로 구성된 대다수 조합이 시공자의 힘을 빌려 사업도 시행하고, 분양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는 데다 약속된 지분율에 따라 무상으로 새집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지분제`는 분명 매력적이지만 이제는 그 환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충고했다. 이 관계자는 "더욱이 과거에 비해 전문성을 갖춘 조합이 늘기 시작했고, 다양한 채널을 통해 재건축 관련 지식과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만큼 보다 자신감을 갖고 사업에 임할 필요가 있다"며 "시공자에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는 자립심과 함께 개별 단지의 사업성에 기반을 둔 자부심이 결합할 경우 사업 방식은 그다지 중요한 문제가 아닐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너도나도 `지분제`를 추구하던 시대가 끝났다는 것이지 그렇다고 다시 `도급제`가 정답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말은 아니다"면서 "단지 시공자를 뽑기 위해 `도급제`를 선택하기보다는 각 현장에 적합한 사업 방식을 충분한 내부 논의를 거친 뒤 결정하고, 다시 이를 해당 사업에 관심을 표명한 건설사와 시공자 선정 혹은 계약 체결 전에 심도 있게 협의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새누리당 "기동민 공천은 `경선정변`, `꼼수공천`" -새정치민주연합 "나경원, 오늘은 자위대 행사 가지 마라" [아유경제=박봉민 기자] 본격적인 7·30 재보선 정국이 후보등록과 함께 시작된 가운데 양당의 네거티브 공세가 과열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가정 공방이 치열한 곳은 단연 서울 동작을이다. 새누리당은 10일 논평을 내고 결국 "새정치민주연합의 `사람`이 먼저가 아닌, `기득권`이 먼저인 전략공천 때문에 경선 희망자들과 터줏대감을 울리는 `경선정변`이 일어나고야 말았다"고 강한 어조로 비난했다. 이날 논평에서 새누리당은 "새정치민주연합은 동작을 지역에 일찌감치 출마선언을 한 대변인 출신 후보를 내치고, 12년간 당의 `희생` 주문에 묵묵히 버텨왔던 터줏대감을 무시하면서 `박원순 마케팅`을 앞세운 기동민 후보를 전략공천이라는 `꼼수`를 통해 동작을 후보로 결정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막말고성과 몸싸움까지 일어나는 내분이 있었고, 한 후보는 대표실에서 잘못된 공천에 대해 농성까지 벌였다"며 "결국, 동작을의 터줏대감인 허동준 후보는 다시 한 번 전략공천의 희생자가 되었고, 대변인 출신의 금태섭 후보는 출마지역을 바꿔주는 지도부의 보은공천 시도에 `지역을 옮길 생각이 없다`며 새정치민주연합의 `꼼수공천` 시도에 찬물을 끼얹었다"고 비꼬았다. 새정치민주연합 역시 가만있지 않았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잡은 공격 포인트는 지난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불거진 나경원 전 의원은 2004년 자위대 창설 50주년 행사 참석 문제였다. 새정치민주연합은 11일, 이른 아침부터 논평을 내고 "나경원 새누리당 동작을 후보께서도 오늘은 자위대 창설 6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시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다"며 논란의 재점화를 시도했다. 아울러 "최근 일본의 집단 자위권 추진과 고노담화 왜곡 검증 여파 등으로 한일관계가 급속히 악화된 상황에서 자위대 창설 60주년 기념행사를 강행하는 것은 한일관계의 친선보다는 한국 국민의 반일감정을 더욱 자극할 수 있는 사안이어서 우려스럽다"며 향사 자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한국의 정관계 인사들도 국민감정을 고려하여 신중한 처신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한편, 이곳에 거대 양당에 맞서 출사표를 던진 정의당의 노회찬 전 의원은 출마기자회견에서 "7.30재보궐 선거는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양당이 하는 '6.4지방선거의 연장전'이 아니며 `새누리당 과반의석 확보`나 `새정치민주연합에 의한 그것의 저지`라는 식으로 이번 선거의 의미가 호도되어서도 안 된다"며 "집권여당과 제1야당의 `적대적 공생정치`가 정치와 국민들 사이를 더 멀게 하는 잘못된 현실이 가려지기 때문"이라고 거대 양당을 싸잡아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번 7.30 재보궐 선거는 한국정치의 판갈이 시즌2의 신호탄이 되어야 한다"며 "7.30 재보권 선거에서 오만한 새누리당과 무기력한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 모두를 `환골탈태` 시키는 `정치 판갈이`를 할 수 있도록 저를 당선시켜 달라"고 호소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화정 기자] 성남고등 공공주택지구 56만9000㎡ 부지가 이르면 2017년 말 택지로 조성 완료된다. 택지 조성 이후에는 3135가구가 건설될 전망이다.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6월 27일 경기 성남시 수정구 고등동, 시흥동 일대 편입 토지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협의 보상에 들어갔다. 성남고등 공공주택지구 예상 보상가는 5000억원선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며, 총 사업비는 7357억원 규모다. 토지 보상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내년 6월 전후 택지 조성 공사를 시작해 완공 목표인 2017년 말까지 공공주택지구를 조성한다. 성남시는 이곳 주변에 경부고속도로, 서울외곽순환도로, 분당내곡로 등이 위치하고 서울과 수도권으로의 접근성이 뛰어나 8467명 인구가 유입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 성남고등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은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촉진을 위해 추진되는 국책사업이다. 국토해양부가 2010년 5월 26일 이 일대를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하고 사업시행자인 LH가 토지보상계획 공고ㆍ열람(2013년 12월 30일) 후 감정평가사, 주민대표 등 16명으로 구성된 보상협의회(2014년 4월 2일)를 실시했다. 성남 등 수도권에 사는 무주택자들이 이곳에 새롭게 보금자리를 틀어 살기 좋은 정주환경 속 주거 안정을 도모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상 관련 상담은 LH 경기지역본부로 문의(031-780-9901~2)하면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화정 기자] 경기 성남시의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받는 리모델링 시범 단지 6곳 가운데 2곳에 대한 기금 지원이 시작된다. 성남시는 정자동 느티마을3단지에 1억9000여만원, 느티마을4단지에 2억4000여만원 등 모두 4억3000여만원의 리모델링 기금을 투입해 리모델링 기본 설계와 조합 설립 지원을 본격화한다. 이를 위해 시는 오늘(11일) 오후 2시 시청 도시주택국 회의실에서 느티마을3ㆍ4단지 주민대표와 용역 업체 관계자 등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 추진 일정 등을 설명하는 `리모델링 설계ㆍ조합설립지원 용역 착수 보고회`를 연다. 느티마을3단지 리모델링 기본 설계는 ㈜무한종합건축사사무소가, 조합 설립 지원은 ㈜제이앤케이도시정비가 각각 맡는다. 느티마을4단지의 리모델링 기본 설계는 ㈜건축사사무소 미담이, 조합 설립 지원은 ㈜하나메니지먼트가 각각 수행한다. 이들 2개 단지 리모델링 설계 업체는 주민 의견을 청취해 2~3개의 리모델링 기본 설계안을 오는 9월까지 작성하고, 설계안에 따른 조합원 추정 분담금을 산출하는 등의 업무를 진행할 계획이다. 조합 설립 지원 용역 업체는 각 설계안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해 리모델링 사업계획을 작성하고, 조합 규약(안) 작성, 조합설립동의서 징구, 조합 임원 선거 등의 업무를 지원한다. 성남시는 조합 설립 지원 용역을 통해 올해 말 2개 단지의 조합 설립을 완료할 계획이다. 조합 설립 후 시범 단지는 안전진단 신청, 시공자 선정, 사업계획승인(행위허가) 등의 절차를 밟아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앞선 지난 4월 성남시는 리모델링 시범 단지로 선도추진 2개 단지와 공공지원 4개 단지 등 모두 6개 단지를 선정한 바 있다. 선도추진 시범단지는 야탑동 매화마을1단지(562가구), 정자동 한솔마을5단지(1156가구)다. 공공지원 시범단지는 이번 지원 대상인 느티마을3단지(770가구)와 느티마을4단지(1006가구)를 비롯해 구미동 무지개마을4단지(563가구), 야탑동 탑마을 경향ㆍ기산ㆍ진덕ㆍ남광아파트(1166가구) 등이 해당한다. 이들 6개 단지는 성남시 리모델링 기금(현재 100억원, 10년간 5000억원 조성) 지원 등 다른 단지에 우선해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받는다. 시는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수요가 많아 올해 말 `리모델링 기본계획`에서 제시될 리모델링 허용 총량, 단계별 시행계획 범위 등을 고려해 리모델링 공공 지원 대상 단지 확대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성남 지역 내 준공 후 15년 이상 된 리모델링 대상 아파트는 모두 167개 단지 10만4761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화정 기자] 서울 강남의 알짜 재건축 아파트 단지로 꼽히는 강남구 일원동 현대사원아파트(이하 일원현대)가 최고 25층, 840가구 규모로 탈바꿈된다. 서울시는 지난 8일 `제19차 건축위원회`를 개최해 `일원현대 재건축 정비사업 계획(안)`을 통과시켰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일원동 689-1 일대에는 지하 3층~지상 최고 25층 규모의 공동주택 12개동 840가구와 더불어 도서관, 피트니스클럽, 어린이집 등이 신축된다. 공용주택은 전용면적별로 ▲49㎡ 42가구 ▲59㎡ 213가구 ▲84㎡ 283가구 ▲101㎡ 117가구 ▲118㎡ 가구 ▲120㎡ 134가구 ▲151㎡ 4가구 ▲167㎡ 2가구 등으로 이뤄진다. 양재대로와 인접한 일원현대는 당초 대우아파트(이하 대우)와 하나의 정비예정구역으로 묶여 사업이 추진됐다. 일원현대가 총 465가구, 대우가 110가구로 대단지 건립을 위해서는 동시 추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였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서울시와 강남구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뒤 현실적으로 통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각 단지별 정비계획을 추진하기로 했다. 일원현대는 `단독` 재건축이 확정된 후 최고 28층, 867가구로 계획됐지만 인접한 학교의 일조권을 보호하기 위해 최고 층수를 25층으로 하향 조정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다양한 커뮤니티를 조성해 지역 사회와 공유하는 단지를 구현할 것"이라며 "특히 각 가구의 리모델링이 가능한 무량판 구조 계획과 차별화된 입면 계획을 통한 생활 방식의 변화에도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공공 기여 방안으로 사업지의 일부를 도로와 연결 녹지 부지로 제공해 기존 낙후된 기반시설을 개선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인접 학교 및 아파트 단지와의 연계를 강화하도록 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경은 기자] 서울 서초구 서초동 무지개아파트(이하 서초무지개) 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가시권에 두게 됐다. 사전 절차인 시 건축심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지난 8일 제19차 건축위원회를 개최해 서초무지개 재건축 계획안을 통과시켰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서초무지개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손근수) 측은 서초동 1335-1 일원에 지하 3층~지상 35층 높이의 아파트 1489가구(임대 138가구) 등을 지을 예정이다. 전용면적 기준 ▲43㎡ 66가구 ▲59㎡ 369가구 ▲72㎡ 200가구 ▲84㎡ 552가구 ▲104㎡ 176가구 ▲119㎡ 126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분구중심용지인 상가 조합원과 아파트 조합원이 같이 재건축을 추진하는 서초무지개는 주택단지 건축에 따라 어린이집, 경로당, 작은 도서관, 운동시설 등 지역 주민과 함께 사용할 커뮤니티시설을 마련해 열린 아파트 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건축심의를 통과한 서초무지개는 향후 사업시행인가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공공관리제도 적용 대상인 만큼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시공자 선정이 가능해서다. 일반분양분이 약 300가구로 추산되는 서초무지개는 탁월한 입지와 교육ㆍ교통환경을 갖추고 있어 건설사들로부터 높은 관심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인접한 서초우성1ㆍ2ㆍ3차를 수주한 삼성물산이 신동아파트와 함께 이곳을 묶어 `래미안 타운`으로 만들려는 소문이 오래전부터 무성했던 터라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경은 기자] 부산시가 현재 추진 중인 각종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투명한 정보 공개를 위해 지난 3월부터 구축하기 시작한 `추정분담금 정보시스템` 홈페이지가 7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추정분담금 정보시스템`은 그동안 정비사업 초기에 주민들이 개인별 추정분담금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사업이 추진되면서 사회문제가 됐던 주민 갈등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됐다.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단계에서 사업성 분석과 개인별 추정분담금을 예측할 수 있는 사업성 분석 프로그램을 구축ㆍ제공하는 시스템으로,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준다. 시는 또한 조합원들 사이에서 분쟁과 논란이 돼 왔던 정비사업비와 분담금 문제를 보다 투명하게 처리하기 위해 `사업비 및 분담금 추정프로그램`을 구축해 공개한다. 이번에 구축된 `추정분담금 정보시스템`은 사업비와 개인별 분담금을 미리 예측할 수 있도록 한 프로그램으로, 각종 개발사업 초기 단계인 추진위 승인 단계에서부터 개별 토지 소유자 등이 분담금을 얼마나 내야하는지를 공개해 토지등소유자가 사업 추진 여부를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홈페이지를 통해 개략적인 추정분담금 정보 열람이 가능한 정비구역은 ▲범일3구역(도시환경정비) ▲초량1-3구역(도시환경정비) ▲복산1구역(재개발) ▲안락1구역(재건축) ▲남천1구역(재건축) 등 5개소다. 한편, 시는 조합ㆍ추진위 단계에 있는 부산 시내 53개 정비구역에 대해 오는 8월부터 종전자산평가 용역을 발주해 내년 6월까지 홈페이지에 개략적인 추정분담금 정보를 모두 공개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경은 기자]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1구역 재개발사업이 활기를 띠고 있다.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 관리처분 단계로 진입을 앞두고 있어서다. 11일 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석전1구역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장우ㆍ이하 조합)은 지난달 27일 창원시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이번에 인가된 계획에 따라 마산회원구 석전동 19-19 일원 8만7883㎡에는 최근 실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중소형 위주의 아파트 1763가구(임대 152가구 포함)가 들어선다. 이는 당초 계획됐던 중대형 위주의 아파트 1155가구보다 608가구 늘어난 숫자다. 전용면적 기준 ▲60㎡ 미만 825가구 ▲60~85㎡ 883가구 ▲85㎡ 초과 55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이와 관련해 석전1구역 조합 관계자는 11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다음 주부터 조합원 분양신청을 접수하고 오는 11~12월께 관리처분총회 개최를 목표로 사업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계획대로 사업이 시행될 경우 내년 상반기 이주ㆍ철거를 거쳐 내년 말에는 착공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석전1구역은 지난 4~5년간 사업이 지지부진했지만 현 이장우 조합장 체제가 자리를 잡으면서 창원 지역을 대표하는 모범 사업장으로 평가받고 있다. 2012년 12월 ㈜태영건설과 ㈜효성을 새 시공자로 선정했다. 국민은행 마산역지점 담당자는 "석전1구역은 청약통장을 보유한 고객들로부터 옛 마산 지역에서 분양 예정인 아파트 중 최고의 관심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상권 기자] `여름휴가를 함께 보내고 싶은 남녀 연예인` 1위에 배우 김수현과 걸 그룹 미쓰에이 멤버 수지가 올랐다. ㈜에듀윌이 문화공연이벤트에 참여한 회원 1065명을 대상으로 `황금 같은 여름휴가를 함께 보내고 싶은 남자 연예인`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김수현이 29.8%(317명)로 1위를 차지했다. 국내뿐 아니라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로 중국에서도 큰 인기를 얻고 있는 배우 김수현은 최근 실시된 한 설문조사에서도 `가족이 되고 싶은 연예인 1위`에 오르며 `대세남`의 위엄을 입증했다. 이어 김우빈이 23.0%(245명)로 2위에 올랐고, 이승기와 소지섭은 각각 16.4%(175명)와 16.0%(170명)의 표를 얻었다. 현빈은 14.8%(158명)로 5위에 올랐다. `황금 같은 여름휴가를 함께 보내고 싶은 여자 연예인`은 수지가 29.1%(310명)로 1위를 기록했고, 고아라는 20.3%(216명)로 뒤를 이었다. 이어 아이유는 19.5%(208명), 신민아는 16.9%(180명)를, 문채원은 14.2%(151명)를 기록했다. 한편, `다녀왔거나 계획하고 있는 여름휴가 시점`을 조사한 결과 `7월 말에서 8월 초`가 33.8%(360명)로 가장 많았다. `8월 말 이후`라는 응답은 14.8%(158명), `8월 중순에서 말`은 12.9%(137명)로 무더위를 피해 늦은 휴가를 즐기려는 사람도 많았다. `7월 초에서 중순`은 11.5%(122명), `6월 중순에서 말`은 6.1%(65명) 순이었다. 그 밖에 `휴가 계획이 없다`는 응답도 20.9%(223명)를 차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봉민 기자] 7·30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의 최종 경쟁률이 평균 3.7대 1을 기록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0일과 11일 양일간에 걸쳐 실시한 후보등록에서 15개 선거구에 총 55명이 등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쟁률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 동작구 을 선거구와 광주 광산을 선거구에서 각각 5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으며 가장 낮은 곳은 부산 해운대구·기장갑 선거구와 대전 대덕구 선거구, 울산 남구을 선거구 등 3곳에서 각각 2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가장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서울 동작 을에는 새누리당에서 나경원 전 의원, 새정치민주연합에서 기동민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정의당에서 노회찬 전 의원이 각각 등록했고 그 외 통합진보당에서 유선희 최고위원, 노동당에서 김종철 전 진보신당 부대표도 각각 출사표를 던졌다. 왕의 남자들 간 대결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전남 순천·곡성에는 새누리당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인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을 공천했고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서관을 지낸 서갑원 전 의원을 공천했다. 직전 이 지역의 국회의원이었던 김선동 전 의원이 속한 통합진보당에서는 이성수 전 민주노총 기획실장을 공천하며 수성을 노리고 있다. 그 외 김동철 전 전남 교육의원과 구희승 전 산업자원부 서기관도 각각 무소속으로 등록을 마쳤다. 국정원 선거개입 의혹 수사에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던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에 대한 새정치민주연합의 보은공천 논란이 일고 있는 광주 광산을에는 새누리당에서 송환기 당협위원장, 새정치민주연합이서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을 각각 공천했고 통합진보당에서는 장원섭 광산구교육희망네트워크 공동대표, 정의당에서 문정은 부대표를 각각 공천했다. 양청석 (사)안전생활 실천 시민연합 광주·전남 부대표 역시 무소속으로 출사표를 던졌다. 당초 오거돈 전 해양수산부 장관의 출마 여부로 관심을 모았던 부산 해운대·기장갑에서는 오거돈 전 장관이 후보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새누리당 배덕광(전 해운대 구청장) 후보와 윤준호(새정치민주연합 부산시당 대변인) 후보의 2파전으로 치러지게 됐다. 이처럼 후보 등록이 마감되면서 선거에 임하는 각 당의 필승 의지 역시 확고해 지고 있다. 새누리당은 "후보 추천 과정에서 공천 절차를 준수하는 `투명공천`, 계파에 연연하지 않는 `공정공천`, 시대정신을 관통하는 `혁신공천`, 국민 눈높이에 걸맞은 `공감공천`에 만전을 기했다"며 공천 내홍을 겪은 새정치민주연합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이에 질 새라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김한길 공동대표가 나서 "7.30 재보선은 국민의 힘으로 박근혜정부의 퇴행적인 국정 운영 방식을 바꾸고 이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을 국민의 생명과 행복, 안전을 최우선 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라며 정권심판론에 불을 붙였다. 통합진보당 역시 "임기의 절반도 채 지나지 않았으나 박근혜 정권의 불통과 아집, 독선으로 가득한 유신독재정치의 부활에 국민들의 실망과 분노, 피로도는 이미 한계치에 다다른 지 오래"라며 "계속하여 일방독주와 강압통치를 그대로 두고 볼 것인가, 아니면 국면을 전환하여 민주민생평화의 새로운 흐름을 창출할 것인가, 중요한 분수령에 서 있다"고 말해 정권심판론에 힘을 실었다. 천호선 정의당 대표는 "박근혜 정권의 실정을 차단하고 야권을 혁신 하는 선거가 되어야 한다"며 거대 양당에 대한 심판론을 제기했다. 노동당은 "보수 양당 체제의 고착화를 넘어 진보정치의 가능성을 제시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는 오는 30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전국 15개 선거구에서 실시되며 사전투효는 25일과 26일 양일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재필기자] 롯데건설이 사당에서도 알짜구역으로 꼽히는 사당2구역 주택재건축 사업을 수주했다. 롯데건설은 최근 방배5구역세서도 GS건설, 포스코건설과 힘을 합쳐 완승을 거둔 이후 사당2구역에서도 경쟁자를 가볍게 물리치고 마수걸이 수주를 이어갔다. 한 소식통에 따르면 12일 주현교회에서 개최된 사당2구역 시공자선정 총회는 30분이 지나지 않아 성원을 이룬 가운데 시공사선정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 했다. 특히 이날 총회에서는 오는 7월 30일 치뤄지는 보궐선거 동작을에 출마한 나경원(새누리당), 기동민(민주통합당), 노회찬(정의당) 후보 등이 총회장에 방문 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2~3개사의 방송국 관계자들까지 모습을 보이며 분위기가 한층 고조 되기도 했다. 총회 시작에 앞서 사당2구역 전병복 조합장은 "사당2구역 조합은 2012년 4월 21일 창립총회를 통해 조합이 설립된 후 2014년 1월13일 채 2년이 되지 않은 시간 안에 사업시행인가를 득하고 순조롭게 사업을 진행 하였다. 특히 공공관리자인 동작구청과의 협조 하에서 신속하고 투명한 시공자선정을 위해 만전을 가해 업무에 임하였다"며 "오늘은 조합원님들께서 향후 입주할 아파트의 브랜드를 결정하는 중대한 자리로서 저희 조합의 미래를 책임질 자리이기도 하다"고 인사말로 시작됐다. 또한 그는 "오늘 총회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나면 시공자 본 계약 후 분양신청 기간 및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 단계로 접어드는 일련에 과정을 거치게 된다. 우리 구역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면제의 범위 안에 들기 위해서는 늦어도 2014년 말까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해야 한다"며 "이번정기총회가 밑거름이 되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수혜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관심을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전 조합장은 "오늘 임시총회를 개최하게 된 것은 우리구역의 친환경 최고의 아파트를 건축할 시공자를 선정하는 날이라 아주 중요한 임시총회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다"며 "어느 회사가 우리조합원에게 더 이익을 주는 회사인지 현명한 선택과 조합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다해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전했다. 이날 임시총회에 상정된 안건은 ▲ 제1호 안건 : 조합임원(조합장,감사,이사)연임 의결의건▲ 제2호 안건 : 정비사업비 예산(안) 및 사용 의결의 건 ▲ 제3호 안건 : 2014년 조합운영비 예산(안) 의결의 건 등 총 9개의 안건과 기타 안건으로 모두 원안 가결됐다. 이 중 가장 이목이 집중됐던 시공자 선정의 건의 경우 압도적인 표차이로 롯데건설이 경쟁사를 가볍게 제치고 시공사로 낙점됐다. 롯데건설이 이번 시공자 선정총회에서 압승한 이유는 꾸준히 홍보활동에 심혈을 기울여왔고 사업조건 등에서 앞서 완승을 거둘 수 있었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내다봤다. 총회장에서 사당2구역 한 조합원은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성황리에 시공자선정총회가 마무리 된 만큼 앞으로도 빠른 사업진행을 위해 조합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사업을 진행한다면 좋은 성과가 기대 된다"며 "국내 최고의 명성을 자랑하는 롯데설이 시공자로 선정된 만큼 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모든 조합원들이 일치단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공자 선정 당선 소감에 대해 롯데건설 관계자는 "롯데건설을 사당2구역의 시공자로 선정해주신 조합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린다"며 "우리 롯데건설은 충분한 자금력으로 철저한 사업관리를 통해 사당2구역이 최고의 랜드마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인천광역시 창휘연립 재건축사업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시공자를 선정했기 때문이다. 14일 창휘연립 재건축 조합(조합장 김용언)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4일 오후 3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총 9개 안건이 처리됐다. ▲조합장 선임의 건 ▲감사 선임의 건 ▲이사 선임의 건 ▲시공 방식 결의의 건 ▲시공자 선정 및 계약 체결 위임의 건 ▲건축사 선정 및 계약 위임의 건 ▲사업 범위 확정의 건 ▲사업 예산 승인의 건 ▲자금 차입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특히 이목이 집중됐던 시공자 선정과 관련해서는 기성건설이 압도적인 득표수로 이곳 시공권을 가져갔다. 김용언 조합장은 "시공자를 선정함에 따라 사업에 속도를 더욱 붙일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박봉민 기자] 유럽이 남아메리카 대륙에서 처음 월드컵을 들어올렸다. 14일(한국시각) 새벽 브라질 리우 데 자네이루에서 열린 `2014 FIFA 월드컵` 결승전 독일과 아르헨티나의 경기에서 전차군단 독일이 아르헨티나를 1대 0으로 힘겹게 누르고 24년 만에 피파컵을 들어 올렸다. 연장전까지 가는 피말리는 승부였다. 치열한 공방에도 불구하고 양팀은 정규시간을 0대 0 무승부로 마쳤다. 연장전에 들어서도 쉽사리 나지 않던 승부는 연장 후반 8분 독일의 마리오 괴체의 발끝에서 나왔다. 안드래 쉬를레가 왼쪽 측면에서 올린 크로스를 괴체가 받아 그대로 결승골로 연결 시킨 것. 이후 아르헨티나는 실점을 만회하기 위해 공세를 펼쳤지만 역부족이었다. 특히, 경기 종료를 앞두고 아르헨티나는 프리킥 찬스를 얻으며 반전의 드라마를 쓰는 듯했다. 하지만 리오넬 메시의 슛팅이 골대 위쪽으로 크게 빗나가며 마지막 기회를 살리지 못했다. 독일이 월드컵 통산 4번째이자 1990년 이탈리아 월드컵 이후 24년 만에 월드컵을 들어 올리는 현장에는 요아힘 가우크 독일 대통령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함께해 우승의 감격은 더욱 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성진 기자] 네덜란드가 월드컵 개최국 브라질을 꺾었다. 네덜란드는 13일 오전 5시(한국시간) 브라질 브라질리아의 이스타지우 나시오날에서 열린 브라질과의 2014월드컵 3·4위전에서 3:0으로 브라질을 격파했다. 네델란드는 로빈 판 페르시(31·맨체스터유나이티드)와 달레이 블린트(24·아약스), 헤오르히니오 베이날딤(24·에인트호벤) 등이 브라질 골문을 차례로 열며 완승을 거뒀다. 이번 승리로 네덜란드는 브라질과의 월드컵 역대 상대전적이 5전3승1무1패를 기록하게 됐다. 한편 지난 9일 독일과의 4강전에서 1:7로 대패한 브라질은 참패를 만회하기 위해 네델란드전에선 선발진에 많은 변화를 주었다. 브라질은 후반전에서 과감한 선수 교체를 통해 분위기 반전을 꾀했으나 네델란드의 골문을 열진 못했다. 반면 네덜란드는 후반 추가시간에 골키퍼 미헐 포름(31·스완지시티)까지 교체 투입하는 여유를 보여가며 브라질을 가볍게(?) 상대했다. 이날 마지막 월드컵 경기에서조차 완패를 당한 브라질은 이제 `월드컵 최강자`의 위치에서 지울 수 없는 불명예를 안고 그라운드를 떠났다. 브라질이 월드컵에서 2경기 연속 패배한 것은 조별리그에서 탈락한 지난 1966년 잉글랜드월드컵 이후 48년 만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봉민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14일 열리는 새누리당 전당대회에 참석하기로 한데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이 "반칙"이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유기홍 수석대변인은 14일, 현안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날 브리핑에서 유 대변인은 "대통령의 전당대회 참석을 두고, 새누리당 당 대표 후보들이 유불리를 따지는 대단히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며 "`친박` `비박`의 충성경쟁과 당권다툼은 대단히 민망한 일이지만 새누리당의 집안싸움으로 넘기겠다"고 비꼬았다. 이어 "그러나 미니총선이라고 불리는 7·30 재보궐 선거를 불과 16일 앞두고 박근혜 대통령이 선거필승결의대회격인 새누리당 전당대회에 참석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새정치민주연합은 김포 방문에 이어 대통령이 새누리당 전당대회에 참석하는 것이 또 하나의 심각한 반칙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봉민 기자]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등록상표는 `샘표`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허청이 14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1949년 11월 28일 상표법이 제정된 이후 지난해 말까지 존속하고 있는 등록상표는 81만 1170건, 존속만료 기간 등의 사유로 소멸된 상표는 42만 4205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상표인 `샘표`는 지난 1954년 4월 6일에 간장, 된장, 고추장을 지정 상품으로 출원해 1954년 5월 10일에 등록됐다. 이후 5번의 갱신절차를 거쳐 60년 이상 존속 중이다. 다음으로는 무궁화표가 1959년 6월에 등록해 두 번째로 길었고 그 뒤를 진로(1959년 8월), 곰표(1998년 10월) 등이었다. 외국 상표로는 IBM과 코카콜라가 각각 1959년 6월로 가장 길었고 카멜(1959년 7월), 펩시콜라(1959년 8월)가 그 뒤를 이었다. 등록 후 소멸까지의 기간인 국내 등록상표의 평균수명은 11년 7개월로 나타났다. 상표권자가 법인인 경우가 12년 1개월, 개인의 경우 10년 7개월로 각각 집계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덕녕 기자] 이르면 10월부터는 일정 높이 공작물은 건축구조기술사가 구조 안전 검토를 해야 하고, 기둥과 기둥 사이가 20m 이상인 특수구조물은 구조심의 제도 시행 등 지난 마우나 리조트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해 마련한 `건축물의 안전강화 대책`이 본격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공작물의 안전 설치와 마우나 리조트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해 안전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축법 시행령`과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15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정 주요내용은, 먼저 2012년 볼라벤 태풍 사고와 같이 태풍 등 강풍에 공작물이 붕괴 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규모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하여는 구조안전을 검토하는 절차가 신설된다. 높이 2m를 넘는 옹벽 등 일정규모 이상 공작물을 설치할 때에는 구조안전 확인을 위해 공작물 축조 신고 시에 공작물의 구조안전 점검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고, 공작물의 사용자가 유지·관리 방법을 알지 못해 유지·관리를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허가권자가 공작물 축조 신고필증을 교부할 때 공작물의 사용자 점검표를 붙여 교부하도록 했다. 다음으로 건축물의 외부 난연성 마감재료 변경 시 대수선 허가를 받아야 한다. 건축물에 설치된 난연성 마감재료 면적 30㎡ 이상 해체 또는 변경하는 경우 대수선에 포함해 허가권자에게 대수선 허가를 받도록 절차가 강화된다. 또한 마우나 리조트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한 건축기준이 마련된다. 건축물 설계 시 기둥 간격이 30미터 이상인 경우에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하나, 앞으로는 기둥간격 20미터 이상이면 협력을 받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특수구조 건축물과 다중이용 건축물의 설계도서에 대해 구조분야 건축심의를 거치도록 했고, 특수구조 건축물의 건축주는 사용승인 신청 시 유지관리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계획서에 따라 유지·관리하도록 했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10월 중순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봉민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2기 내각 출범을 앞두고 경제활성화에 대해 강하게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14일,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근 KDI와 한국은행 등 여러 기관들이 우리 경제 성장 전망치를 다소 하향 조정하고 있다"며 "민생현장을 방문했을 때도 어려운 경기를 체감할 수 있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이런 상황이 계속될 경우 자칫 어렵게 살린 경제회복의 불씨가 다시 꺼질지도 모른다"며 "경제수석은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경제팀과 함께 힘을 모아서 민생경제의 어려움 해소,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 모멘텀 회복에 총력을 기울여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의 조속한 수립 ▲59개 정책과제의 우선순위 설정과 향후 3개월 동안의 집중적 추진 및 규제개혁 점검 ▲창조경제의 추진 성과 점검 및 활성화 방안 모색 등의 3가지 사안에 대해 지시했다. 이를 위한 국회의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의 정책 노력도 국회에서 입법으로 도와주셔야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최근 대북 관련 사항들과 관련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최근 북한이 상호 비방 중지와 인천아시안게임 관련 실무회담을 제의해 오면서 동시에 탄도미사일 발사와 같은 군사적 도발을 지속하는 양면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진정한 평화는 튼튼한 안보 토대 위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국방이야말로 가장 기초적인 민생과제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0.1%라도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있는 한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는 확고한 국방태세를 확립해야 한다"며 확고한 안보태세 확립을 지시했다. 아울러 "동시에 평화를 지키는 수준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평화를 만들어 나가면서 평화통일 기반을 구축하는 노력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며 "정부는 드레스덴 구상을 통해 밝힌 바와 같이 남북 간 인도적 문제 해결과 남북 공동 번영을 위한 민생 인프라 구축,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한 사회교류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지금 추진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봉민 기자] 금융위기 이후 투자부문의 부진이 지속돼 경제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데는 최종소비지출과 총자본형성의 GDP 성장에 대한 기여도 하락이 주된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가장 큰 경영 위협 요인은 내수 부진으로 분석됐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경제의 경제성장률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이;S 2001년에서 2007년 사이 4.9% 성장에서 금융위기 이후인 2008년부터 2013년 사이에는 3.2%로 하락했다. 지출 부문 중 총자본형성의 GDP 성장에 대한 기여도는 금융위기 이전 1.34% 포인트에서 금융위기 이후 0.30%포인트로 하락했으며 특히, 투자 부문 중 민간 부문의 기여도 하락 폭이 정부 부문 하락 폭 보다 컸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민간 부문(최종소비지출＋총고정자본형성) 경제 성장 기여도는 1.58%포인트로 금융위기 이전의 3.25%포인트 대비 1.67%포인트 하락했다. 정부 부문(최종소비지출＋총고정자본형성)의 성장 기여도는 0.55%포인트로 금융위기 이전 의 0.81%포인트 보다 하락했다. 이러한 가운데 본격적인 경제 회복 시점에 대해 기업들은 2015년 하반기 이후로 보는 견해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 하반기 대내외 경제 여건에 대해 이 보고서는 세계 경제의 가장 큰 불안 요인은 `중국 경기 둔화`, 기업 경영에 있어 가장 큰 리스크는 국내 리스크는 `내수 소비 부진 및 저물가 지속`과 `원화 강세 및 엔화 약세 지속`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들 가운데 80% 이상이 세계 경제 성장률이 상반기와 비슷한 수준일 것이고 국내 경제는 일시적으로 성장세가 주춤하는 소프트 패치 현상을 보일 것이라고 응답했다. 국내 경제가 본격적으로 회복되는 시기는 2015년 하반기 이후라고 응답한 기업이 46.5%를 차지했다. 정부 정책의 성과와 방향에 대해 이 보고서는 "기업들은 상반기에 정부가 취한 정책 중 가장 잘한 것은 `신속한 재정 확대`와 `공공기관 정상화`를 꼽았다"며 "하반기에는 `내수 부양`과 `투자 활성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경영 성과와 전망에 대해 기업들은 매출과 이익 등 상반기 경영성과는 부진했다는 응답이 50%를 넘었으나 하반기 매출 목표는 상향 조정한다는 응답이 70%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하반기 기업의 자금 사정은 `상반기와 비슷한 수준`으로 응답한 기업이 80%에 근접했고 내수시장 규모는 `확대될 것`으로 응답한 기업이 50%를 웃돌았다. 하반기 투자 및 영업 목표에 대해 기업들은 하반기 주요 기업들의 설비와 R&D를 포함한 전체 투자 규모는 `상반기와 동일한 수준이나 늘리겠다`고 응답한 기업이 89%에 근접했다. 영업이익 목표는 `상반기와 동일 수준이거나 상향 조정`하겠다는 기업은 84%에 근접했으며 하반기 기업 활동의 우선 순위는 `수익성 향상`이라고 응답한 기업이 63.4%를 차지했다. 환율 및 손익분기점 환율 전망에 대해 기업들은 하반기 원-달러 환율은 1001원에서 110원, 엔-달러 환율은 100엔에서 10엔 미만으로 전망한 기업이 70% 내외를 차지했다. 업체가 감당할 수 있는 손익분기점은 원-달러 환율이 1000원 이상이라고 응답한 기업이 74.6%에 달했다. 투자 지수 평가는 국내 주요 기업들의 투자 종합지수는 110.1으로 6개월 전 114.3 대비 하락했다. 세부 지수별로 보면 투자 실적을 나타내는 투자 추세는 6개월 전 수치 대비 하락했지만 투자 의욕을 나타내는 투자 심리는 소폭 하락하는 데 그쳤다. 투자추세지수는 2014년 하반기 73.7로 6개월 전 98.4 대비 24.7p 하락했지만 투자심리지수는 160.1로 6개월 전 161.0 대비 소폭 하락했고 투자 대비 성과를 나타내는 성과지수도 137.5로 6개월 전 143.5 대비 6.0p 하락했지만 기업의 기업가정신은 107.0으로 6개월 전 101.7 대비 5.3p 상승했으며 투자 여건을 나타내는 지수는 72.1로 6개월 전 66.9보다 개선됐지만 다른 지수에 비해 저조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 보고서는 국내 주요 기업들의 경영 불안 심리와 투자 의욕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경기 회복세 강화를 위한 방안을 도모 ▲수출경기 진작을 위해 대외 리스크 관리 및 원화 환율 안정에 주력 ▲경기회복에 대응한 선제적인 투자 확대와 제품의 고부가가치화 및 R&D 투자 확대를 통한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 등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창현 기자] 기상청은 자외선 B와 A를 함께 반영한 새로운 `총자외선지수`를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상청 기후변화정보센터 누리집(http://www.climate.go.kr)을 통해 시험 서비스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전국 6개 지점에 설치된 자외선 측정장비로 관측한 자외선 B의 지수만 산출해 제공돼 왔지만 자외선 A와 B를 모두 반영한 새로운 총자외선지수는 봄철 자외선에 대처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자외선 A의 피부에 대한 영향은 자외선 B의 약 30% 수준이며, 자외선 B는 7~8월에 최대인 반면에 자외선 A는 5~6월에 최대다. 즉, 피부 건강을 위해서는 자외선 A에도 신경을 써야하고 여름 이전인 5~6월부터 주의해야 한다. 기상청에 따르면, 태양의 자외선은 자외선 A, B, C로 구별되며, 성층권 오존층을 통과하면서 자외선C는 흡수되고, B는 10%만이, A는 95%가 지표에 도달한다. 특히, 자외선B는 피부의 표피와 상피까지 침투해 피부암, 백내장, 홍반 등을 유발하고, 자외선A는 이보다 더 깊게 침투해 피부노화, 주름에 영향 미친다. 총자외선지수는 시험 서비스를 거쳐 2015년 3월부터 기상청 누리집(www.kma.go.kr)을 통해 정식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우현경 기자] 세종특별자치시가 제2기 출범을 맞아 `읍면동 순방`과 `시민과의 대화`를 겸해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시정에 대한 의견 수렴하는 소통행정에 나선다. 이번 `시민과의 대화`는 오는 16일 조치원읍과 소정면을 시작으로 내달까지 총 6일간 12개 읍면동을 방문해 지역 현안과제에 대한 주제설명과 의견제시, 토론 등을 통한 문제 해결방법을 모색한다. 이 행사의 특징은 그동안 관주도로 행하던 일방적 시정홍보, 사적 건의, 제한적 시민참여 등 형식적 읍면동 순방을 배제하고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타운홀 미팅`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다. 대화 주제는 각 읍면동장이 지역 현안과제 중 선정해 시의 추진계획을 우선 듣고, 주제별 패널과 참석한 시민 등과 함께 시장과 대화‧토론하는 방식을 통해 이춘희 시장이 공약에서 강조한 시민참여 민주주의를 실행할 방침이다. 김종락 행정담당은 "시민과 틀에 얽매이지 않고 누구나 참여하는 자유토론식 대화로 지역 현안 과제에 대해 격의 없는 토론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12개 읍면동 별로 각기 다른 주제 토론회를 통해 제2기 세종시정 100대 과제와 공약사항의 시민 이해 향상 및 시민이 참여하고 직접 대화하는 새로운 소통문화가 만들어 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번 읍면동 시민과의 대화 일정은 ▲조치원읍 소정면(16일) ▲연동면‧연기면(오는 31일) ▲한솔동 전의면(8월 13일) ▲도담동‧연서면(8월 14일)이며, ▲금남면 부강면 장군면 전동면 등은 추후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봉민 기자] 오늘(15일) 우리나라는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지만 제주도와 남해안은 북상하는 장마전선의 영향을 점차 받으면서 전국이 구름이 많고 경기북부와 강원도영서북부에서는 오후에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고 제주도와 전라남도는 흐리고 늦은 오후부터, 경남남해안은 점차 흐려져 밤부터 비가 오겠다고 기상청은 예보했다. 특히, 제주도는 오전부터, 남부지방은 오후부터 밤사이에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을 전망이다. 또한, 아침까지 서해안과 남해안, 일부 내륙에서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고 낮에도 박무나 연무가 끼는 곳이 있을 것으로 보여 교통안전과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다. 아울러, 제주도와 남해안에서는 밤부터 내일(16일) 새벽 사이에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를 동반한 많은 비가 오는 곳이 있을 것으로 보여 안전사고와 시설물 관리에 유의해야겠다. 오늘 낮 최고기온은 24도에서 32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다. 특히, 당분간 낮 기온이 30도를 넘는 지역이 많아 무더울 것으로 보여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0.5~2.5m로 일겠으며 오늘과 내일 서해상과 남해상에는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오후부터 내일 낮 사이에 남해상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어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주의해야겠다. 또한, 모레(17일)까지 천문조에 의해 바닷물의 높이가 높은 기간이어서 서해안과 남해안의 저지대에서는 만조 시 유의해야 한다. 오늘 하루 예상 강수량은 경기북부와 강원도영서북부, 북한 지역에서 5~20mm 가량 내릴 전망이다. 한편,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일평균 31~80㎍/㎥으로 전국이 보통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기상청은 예보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창현 기자] 서울 지하철 2호선이 또 출근길 직장인들의 발목을 잡았다. 지난 5월 26일 30분 이상 지연으로 `대규모 지각사태`가 발생한 지 약 50일 만이다. 15일 오전 7시 23분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도림역에서 신호기에 이상이 생겨 외선순환열차가 멈춰섰다. 당시 신도림역으로 향하던 열차는 전 역인 문래역에서 출발하지 못한 채 수 분간 그대로 멈춰서 있었으며 열차 내에서는 "신도림역 신호기 고장으로 열차가 정차 있으니 관제로부터 수신신호가 있기까지 열차 내에서 대기하라"는 방송이 반복됐다. 이 후 열차가 신도림역으로 향하는가 싶더니 다시 터널 중간에서 멈춰섰다.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던 사람들은 어두컴컴한 터널에서의 대기 시간이 길어지자 그제야 어리둥절해 했다. 열차가 멈춰선 곳이 어디인지 객실 내 모니터를 쳐다봤지만 화면의 전원은 꺼져있는 상태였다. 가까스로 신도림역에 진입한 열차는 이 후 대기하고 있던 승객들이 몰려 정차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평소보다 20-30분 늦게 지연 운행됐다. 이애 대해 서울 메트로 측은 "오늘(15일) 열차 지연은 신도림역 궤도회로 신호장치에 고장이 발생한 것이 원인"이라며 "고장 후 수신호를 통해서 운행을 재개 했으며 현재는 신호기 수리가 완전히 된 상태"라고 밝혔다. 열차 지연의 근본적인 원인은 신호기 고장이었지만, 이 후 역마다 무리하게 열차에 탑승하려는 승객들 때문에 더 긴 시간 열차는 정차해 있어야 했다. 지연된 열차가 역에 도착할 때 마다 내리려는 사람과 타려는 사람이 뒤엉켜 비명소리와 욕설이 난무했다. 본래 문 앞에 서있는 승객은 하차 승객을 위해 잠시 내렸다 타는 것이 일반적인 `예의`지만 단 몇 분이라도 지각시간을 단축하려는 사람들은 길을 내 주지 않고 그대로 버티고 서 있었다. 이에 열차에서 내리려던 한 승객은 전 역에서 무리하게 탑승한 승객이 문 앞에서 비켜주지 않는다며 욕설과 함께 멱살을 잡아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현재 열차는 탑승률 200퍼센트로 운행 중입니다. 곧바로 다음 열차가 도착하니 무리하게 탑승하지 마시길 바랍니다"라는 방송이 수차례 나왔지만 이미 20분 이상 지하철을 기다린 사람들은 막무가내였다. 도저히 탈 수 없을 정도로 문 앞까지 사람들로 꽉 차 있었지만 일부 시민들은 열차에 몸을 구겨 넣었고 문은 닫혔다 열렸다를 반복했다. 손 하나 움직일 틈도 없이 가득 찬 승객들은 열차의 작은 흔들림에도 크게 기우뚱하며 곳곳에서 몸이 끼여 비명을 지르는 등 위험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한편, 2호선 역들은 신호기 이상이 발생한지 약 1시간이 지난 후에도 정확한 상황을 전달 받지 못하고 있었다. 지연증명서를 발급받기위한 승객들이 2호선 역무실을 찾자 정확한 사고 발생 시간과 지연시간을 파악하지 못한 채 승객들이 요구하는 대로 20분, 30분 등으로 적어 증명서를 발급했다. 해당역의 역무원은 "정확한 발생시간은 아직 보고 받지 못했으며 본부에서 상황파악 후 전달해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창현 기자] 덥고 불쾌지수 높은 여름, 직장동료의 꼴불견 복장은 노출이 과한 차림인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포털 사람인이 직장인 1516명을 대상으로 `여름철 직장 내 꼴불견 복장`에 대해 조사한 결과 여성의 경우 `속옷이 비치는 등 노출 심한 옷`(62.8%, 복수응답)이 1위로 꼽혔다. 다음으로 `과하거나 어울리지 않는 액세서리 착용`(35.8%), `꽉 끼거나 너무 커 몸에 맞지 않는 옷`(32.8%), `냄새 나는 등 더러운 옷`(29%), `반바지나 트레이닝복`(28.5%), `슬리퍼나 샌들 등 부적합한 신발 착용`(25.3%), `화려한 색상, 무늬의 옷`(19.3%) 순으로 조사됐다. 남성의 꼴불견 복장은 `냄새 나는 등 더러운 옷`(45.3%)이 1위였으며 `반바지나 트레이닝복`(42.4%), `속옷이 비치는 등 노출 심한 옷`(40.4%), `슬리퍼나 샌들 등 부적합한 신발 착용`(34.6%), `꽉 끼거나 너무 커 몸에 맞지 않는 옷`(29.2%), `과하거나 어울리지 않는 액세서리 착용`(27.6%), `거의 매일 같은 옷`(23.5%) 등이 뒤를 이었다. 이와 함께, 실제로 재직 중인 회사에 꼴불견 복장으로 근무하는 동료가 있느냐는 질문에 34.7%가 `있다`고 답했으며 이로 인해 83.5%가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영향으로는 `시선 회피 등 불편함 초래`(54.9%), `불쾌지수 상승`(31.9%), `사무실 분위기 악화`(7.3%), `업무 몰입 저하`(4.8%) 등을 들었다. 한편, 여름철 노타이, 쿨비즈룩 시행 등 복장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96.6%가 긍정적이라고 답했으며 이유로는 `편하게 근무할 수 있어서`(76.3%, 복수응답), `일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어서`(57.2%), `경직된 기업 문화를 완화할 수 있어서`(34.2%), `보기에도 시원해 보여서`(30.1%),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어서`(27.1%)등을 들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창현 기자] 우리나라 청년층의 첫 취업 소요기간은 12개월이며, 첫 직장을 그만둔 경우 근속기간은 1년3개월인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통계청이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 따르면 청년층 인구는 전년동월대비 4만3000명(-0.4%) 감소했고 경제활동참가율은 44.3%, 고용률은 40.5%로 각각 1.0%p, 0.4%p 상승했다. 4년제 대졸자 졸업소요기간은 남학생 6년4개월, 여학생 4년4개월로 평균 5년2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첫 취업에 소요되는 기간은 평균 12개월 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첫 직장을 그만둔 경우 근속기간은 1년3개월로 나타났으며 주된 이직사유는 `근로조건 불만족`(47.0%)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고령층 인구는 전년동월대비 46만1000명(4.2%) 증가했고, 경제활동참가율은 55.1%, 고용률은 53.9%로 각각 1.1%p, 0.9%p 상승했다.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에서의 평균 근속기간은 15년4개월, 그만 둘 당시 평균 연령은 만49세로 나타났다. 지난 1년간 연금 수령자 비율은 45.7%(519만8000명)이며, 월평균 연금 수령액은 42만원으로 조사됐다. 한편, 이번 자료는 청년층(15~29세)과 고령층(55~79세)의 취업관련 특성을 보다 세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2014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시 부가적으로 조사한 내용을 집계한 결과로, 세부 통계는 국가통계포털(KOSIS, http://kosis.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덕녕 기자] 국토교통부는 올해 2만 6000호 사업추진 지구와는 별도로 도시재생과 연계ㆍ융합한 행복주택사업이 하반기부터 서울ㆍ성남ㆍ창원ㆍ청주 등에서 본격 추진된다고 17일 밝혔다. 먼저, 성남시 단대동 인근에 도시활력증진사업과 연계해 도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면서 市유지에 행복주택 20호가 공급된다. 또한, 국정과제인 도시재생사업과 행복주택사업 간 연계모델도 선보인다. 지난 4월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선정된 서울 창신ㆍ 숭인동, 창원 노산동, 청주 내덕동 등 3개 지역에서 추진된다. 서울시 창신ㆍ숭인동은 근린재생형사업과 연계하는 사업으로 뉴타운 해제지역 내 공ㆍ폐가를 활용해 지역의 중추 사업인 봉제산업 근로자를 위한 행복주택과 공동작업장ㆍ마을박물관 등을 연계 건설해 주거안정과 공동체 활동 공간 구축의 거점시설로 주민과 함께 탈바꿈하겠다는 계획이다. 창원시 노산동에는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선도지역 사업과 연계해 市유지에 행복주택 20호를 공급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청주시 내덕동은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선도지역으로 선정되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문화 및 신산업 관련시설 등을 유치할 계획으로 실력 있는 젊은 문화예술인 유치와 산업 종사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행복주택 건설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아울러, 공공보유 노후ㆍ불량 주택을 행복주택으로 재건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올해 사업으로 LH는 지하철 잠실역, 석촌역 인근 송파구 삼전동 일원에 위치한 노후ㆍ불량주택 6개동 30호를 행복주택 1개동 50호로 재건축하는 것을 연내 착공 목표로 진행 중에 있다. 정병윤 국토도시실장은 "도시재생사업 등과 행복주택사업을 연계 추진 시 종합적인 주거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젊은 계층의 유입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연계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성진 기자] 네이버㈜(대표이사 사장 김상헌)는 포털 최초로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인 코넥스(KONEX) 상장종목 시세와 기업정보를 제공한다고 16일 밝혔다. 코넥스는 우수한 기술력을 갖고도 짧은 경력 등의 이유로 자금 조달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초기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이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설립된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이다. 지금까지는 실제 거래가 가능한 일부 증권사 HTS(홈트레이닝시스템)를 통해서만 특정 투자자에게 코넥스 관련 정보들이 제공되어 왔다. 네이버는 금융서비스 내 코넥스 페이지(http://finance.naver.com/sise/konex.nhn)를 통해 상장 전 종목의 시세, 차트, 기업개요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종목에 대한 입체분석을 높이는 데 주력해, 상장 종목을 현재가, 등락률, 거래량, 거래대금, 시가총액 등 다양한 기준으로 조회가 가능하다. 아울러 투자자들의 의견과 정보를 나눌 수 있도록 종목 토론실도 신설해 투자자들 간의 정보와 의견이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네이버 유봉석 미디어플랫폼센터장은 "일반인에게 코넥스 투자 정보 문화가 확대됨에 따라, 이들의 관심이 투자로 이어져 시장의 활성화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하 기자]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이 멈추지 않으면서 아파트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이하 전세가율)이 70% 이상인 지역이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높은 전세가율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기존의 아파트뿐 아니라 신규 입주아파트(입주 1년 이내)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특히 2013년부터는 신규 입주아파트가 기존 아파트의 전세가율보다 높은 분양가 대비 전세가격(이하 전세분양가비)을 기록하고 있다. 부동산114가 2008~2014년 6월까지 매해 입주 1년 이내 신규 입주아파트의 전세분양가비를 산출한 결과, 전국 전세분양가비는 2013년 말 기존 아파트 전세가율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2014년 6월에는 격차가 더욱 벌어지면서 신규 입주아파트의 전세분양가비는 69.8%인 반면 전세가율은 66.7%로 전세분양가비가 3.1%p 높게 형성되고 있다. 전국 전세분양가비가 전세가율보다 높게 형성된 것은 2009년 이후 3년 만에 처음이다.세부 권역별로 살펴보면 2014년 6월 전세분양가비가 전세가율 보다 높은 권역은 수도권과 지방광역시이며 기타지방은 전세가율이 여전히 높게 형성되어 있다. 수도권은 2008년과 2009년 신규 입주아파트의 전세분양가비가 전세가율보다 높았으나 매매시장의침체와 전세가격이 급등한 2010~2013년 동안은 전세가율이 높았다.하지만 2014년 들어서 입주한 아파트들의 경우 전세분양가비가 65.1%를 기록하며 전세가율 64.4%보다 높게 형성되는 모습이다. 지방광역시는 2012년부터 신규 입주아파트의 전세분양가비가 전세가율을 넘어서면서 2014년 6월 현재 전세분양가비 76.4%, 전세가율 72.1%로 나타나고 있다.기타지방은 2012년을 제외하고는 전세분양가비가 전세가율보다 낮게 형성되고 있으며 2014년 6월 전세분양가비 69.4%, 전세가율 72.2%를 기록하고 있다. 분양가 하락이 전세분양가비가 전세가율을 상회하는 주요원인으로 작용 수도권과 지방광역시 신규 입주아파트의 전세분양가비가 전세가율을 상회하고 있는 것은 수도권은 분양가가 2011년 수준을 유지하면서 큰 폭의 상승이 없고 지방광역시는 2011년을 정점으로 분양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한 것이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기타지방의 경우 분양가가 2012년부터 다시 오르면서 전세분양가비가 전세가율보다 낮게 나타나는 현상의 원인이 되고 있다. 수도권은 2008년 입주한 아파트들의 평균 분양가가 3.3㎡당1,079만원에서 2011년 3.3㎡당 1294만원까지 상승했으나 2012년~2014년 6월까지 입주한 아파트들은 2011년의 분양가 수준에서 소폭의 등락을 하고 있다. 분양가가 2011년 수준의 제한적인 움직임을 유지하면서 2014년 다시 신규입주아파트의 전세분양가비가 전세가율을 상회하고 있다. 지방광역시는 2008년 입주아파트의 분양가가 3.3㎡당 740만원에서 2011년 950만원까지 상승했다. 하지만, 2012년 입주아파트부터는 다시 하락하면서 2014년 입주아파트의 경우 분양가가 3.3㎡당 804만원으로 2011년에 비해 146만원 하락했다. 분양가가 하락하기 시작한 2012년부터 전세분양가비가 전세가율을 상회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전국 신규 입주아파트 분양가와 전세가격 차이 2008년 대비 2014년 7000만 원 이상 하락 전세분양가비가 오르면서 신규 입주아파트의 분양가와 전세가격 차이는 2008년 1억 7727만 원에서 2014년 6월 1억 650만 원으로 7077만 원 줄어들었다. 특히 지방광역시는2008년 신규 입주아파트의 분양가와 전세가격 차이가 1억6,208만원 이었으나 2014년 6월에는 6,656만원으로 1억 원 가까운 9552만 원이 줄어들었다. 수도권도 2008년 2억2,589만원이었던 차이가 6555만 원이 감소하면서 2014년 6월 1억 6034만 원을 기록하고 있으며 기타지방은 2008년 1억 405만원에서 3332만 원 감소해 2014년 5월 7073만 원의 차이가 나고 있다. 신규 입주아파트의 분양가와 전세가격의 차이가 크게 줄어들면서 지방광역시의 경우 높은 청약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분양시장으로의 수요유입을 이끌고 있다. 하지만 수도권은 분양가와 전세가의 차이가 크게 줄어들었으나 1억6천만원 이상의 자금을 추가 조달해야 하는 만큼 자금 부담은 여전히 크게 느끼고 있다. 또한, 입주시점에서 분양가 보다 낮은 매매가격 형성되면서 손실을 꺼리는 수요자들의 심리로 인해 일부 인기지역을 제외하고는 수요자 유입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수도권은 2008년에 비해 분양가와 전세가격 차이가 크게 줄어들었다. 특히 서울의 경우 3억 ,591만 원이던 차이가 2014년 6월 현재 2억584만원으로 5년반 만에 1억 3000만 원 이상 줄어들지만 여전히 수요자들이 체감하는 부담은 여전히 커서 전세세입자들이 분양수요로 전환하기는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2013년 가계금융조사결과 수도권의 1년 가계소득이 평균 4809만 원으로 분양시점에서 입주시점까지 소득만으로 분양가와 전세가격의 차이를 감당하기에는 여전히 쉽지 않다. 이에 반해 지방의 경우 연 가계소득이 4171만 원으로 소득과 금융자산을 활용한다면 기존의 전세금에 추가하여 아파트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자금 부담은 수도권에 비해 크게 줄어든다. 전세가격이 급등하면서 분양이나 매매로 자가 아파트 구입의 여건이 좋아진 것처럼 보이지만 지역에 따라 여전히 추가 자금 조달에 대한 부담은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지방에 비해 수도권의 자금 부담이 크지만, 분양가와 전세금 차이가 크지 않은지방 분양시장의 경우 지금 같은 청약열기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화정 기자] 서울 서초구 방배동 경남아파트(이하 방배경남아파트)가 지상 20층 이하 770가구 규모로 재건축된다. 서울시는 지난 16일 제14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배경남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안)을 `수정가결` 시켰다고 최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초구 방배동 1028-1 일대에 1980년 건립된 방배경남아파트는 기존 8개동 486가구 규모에서 소형주택 35가구를 포함해 총 770가구로 신축된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용적률 249.99%, 최고 21층 규모로 정비계획을 수립해 수정 가결했다. 주요 수정 내용으로는 최고 층수를 20층 이하로 하고 입지 특성을 고려한 건축계획 검토 및 보육시설의 대지지분을 포함한 기부채납 등이다. 최종 건축계획은 향후 건축심의 등 관련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화정 기자] 서울시가 대규모로 철거하지 않고도 노후 주택을 정비하는 뉴타운ㆍ재개발 대안사업 중 하나인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는 내용의 획기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기존 저층 주거지의 도시 조직 및 가로망은 유지하면서 노후ㆍ불량 주거지에 최고 7층까지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2012년 2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개정과 함께 도입됐다. 사업 대상 지역은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둘러싸인 면적 1만㎡ 이하의 가로구역 중 노후ㆍ불량 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의 2/3 이상이고 해당 구역에 있는 주택의 수가 20가구 이상이면 가능하다. 예컨대, 주민 스스로 계획 수립 및 추정 분담금 산정 등이 어렵다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토지등소유자 10%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 자치구청장이 개략적인 계획 수립과 사업비 및 추정 분담금을 산정ㆍ제공해 주민들이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또 기존 조합 운영 자금(최대 20억원, 금리 4.5%) 융자 지원에서 한발 더 나아가 건축 공사비도 전체 40% 이내 범위에서 최대 30억원까지 2% 저리로 새롭게 융자 지원한다. 건립된 주택 중 미분양 된 전용 85㎡ 이하 주택은 시가 매입해 공공 임대주택으로 활용, 미분양 우려를 해소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소규모 정비사업 추진 전반에 걸쳐 공공이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4대 공공지원책`을 시행, 사업 추진 실적이 부진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겠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4대 공공지원책은 ▲조합 설립ㆍ융자 지원 등 공공관리제도 적용 ▲미분양주택 공공 임대주택 매입 ▲사업 관리 및 공동시행자로 SH공사 참여 추진 ▲25개 자치구 업무 전담 부서 지정 및 업무 처리 매뉴얼 배포 등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기존에도 공공관리제도 적용 대상이었지만, 대부분 대규모 정비사업에 맞춰져 있어 실제 적용에 어려운 점이 있었다. 이에 서울시는 기존 뉴타운ㆍ재개발 정비사업에 적용하는 공공관리제도를 소규모 정비사업인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맞게 준용한다. 또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구성 없이 바로 조합설립인가 절차가 진행되는 점을 고려해, 기존 추진위 구성에 지원하는 내용을 조합 설립에 지원한다. 토지등소유자 10%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 자치구청장이 개략적인 계획 수립과 사업비 및 추정 분담금을 산정ㆍ제공, 주민들이 이를 토대로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해 조합을 설립하는 방식이다. 또 대부분 조합원(토지등소유자)이 100명 이하인 점을 감안해 시작 단계부터 전문성이 있는 건설업자 등이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할 경우, 조합 설립 후 바로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공공관리제도는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경쟁입찰 방식으로 시공자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규모가 작아 현실성에 맞는 예외 사항을 두는 것이다. 이때 시공자 선정 방식은 정관에 따라 지명경쟁, 수의계약 등 조합원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시는 이번 지원 방안이 조합의 부족한 전문성 제고와 건설사의 책임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진희선 서울시 주거재생정책관은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한 행정ㆍ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으로 시민들의 이해를 돕고 소규모 정비사업의 확산 및 안정적 정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주민, 전문가 등 관련자 의견을 수렴해 뉴타운 대안사업으로 자리매김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정법 제11조제1항은 `조합은 제16조에 따른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조합 총회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총회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도정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은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정비사업이란 조합원이 100명 이하인 정비사업을 말한다`고 돼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경은 기자] 서울시가 최근 재개발ㆍ재건축을 추진 중인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을 상대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서울 이외 지역에서 식사한 비용을 조합 자금으로 지출하고 2009년 6월에 입사해 상반기 상여금 전액 지급 대상이 아닌 상근이사에게 상여금을 전액 지급하는가 하면 문서 대장을 작성하지 않는 등 관련 서류 관리도 소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서울시가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단일한 원칙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졌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ㆍ조합 운영에 대한 표준화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오는 24일 서울시는 제정 완료한 ｢서울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행정업무규정(이하 표준 행정업무규정)｣을 서울시보에 고시하고 정비사업 현장 추진위ㆍ조합 등 총 459곳에 보급해 추진위ㆍ조합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부조리를 근절한다고 최근 밝혔다. 표준 행정업무규정은 지난 6월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사업 40년 역사에서 처음으로 ｢서울시 정비사업 조합 등 예산ㆍ회계규정｣을 만든 데 이은 것으로 추진위ㆍ조합 운영 과정에서 따라야 할 상세 규정을 담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표준 행정업무규정은 인사, 보수, 업무, 문서, 복무 등 총 6개 장과 53개 조문의 본문 및 관련 서식 등으로 구성됐다. 주요 내용은 ▲임금 및 상여금 지급 기준 ▲조합 집행부 사업 추진 실적 공개 ▲물품 기록 및 관리 대장 작성 ▲문서 보존ㆍ관리 대장 작성 ▲서류 인수인계 관리 기준 마련 ▲정보공개 처리 대장 작성 및 복사 실비 범위 규정 ▲상근 임직원 근무 상황 관리 등 7개다. 한편 시는 이번 규정이 강제성을 가질 수 있도록 올 하반기 중으로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며, 그 이전에도 조합 운영의 투명성에 대한 조합원들의 요구가 높은 만큼 각 추진위ㆍ조합에서 자발적으로 도입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시는 조합장, 감사, 총무 등이 의무적으로 참석하는 교육에 표준 행정업무규정 내용을 포함하는 등 이들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진희선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추진위나 조합은 결국 조합원들의 자산을 가지고 운영하는 법인 단체인 만큼 업무 처리를 좀 더 명확하고 체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에 마련한 표준 행정업무규정을 통해 방만한 조합 운영 행태를 버리고 스스로가 명확하고 일관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신뢰받는 조합으로의 변화 시작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경은 기자] 서울시가 지난 16일 제14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구로구 개봉동 360-1 일대 길훈아파트 재건축 계획(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최근 밝혔다. 길훈아파트는 1988년 9973.6㎡에 아파트 3개동 5층 규모의 총 205가구로 건립됐으나, 건축물 노후 등으로 인해 2008년부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특정관리대상시설(재난위험시설, 지정등급 D급)로 지정ㆍ고시되고 2009년부터 재건축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구로구 개봉공원 북측과 개봉 한신아파트 남측에 인접해 있는 길훈아파트는 추후 재건축을 통해 평균 높이 13층(최고 15층)의 아파트 6개동 총 260가구로 탈바꿈된다. 한편 도시계획위원회는 층수는 이번 상정안으로 유지하되 공원은 주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보행통로를 확보하는 등의 조건을 내걸었다. 최종 건축계획은 향후 건축심의 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화정 기자] 서울시가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계획 수립 시 각 정비구역별로 순위를 매겨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진행하는 `주거정비지수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2020 서울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을 검토 중이며, 21일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듣겠다고 최근 밝혔다. 서울시는 `2020 기본계획`을 올해 말 확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서울시가 추진 중인 `주거정비지수제`는 주민 동의 비율과 건물의 노후도 등 여러가지 지표를 점수화해 종합 평가해 정비계획 수립 대상을 선정하는 방식이다. 지금까지 주택 재개발이나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의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면 10년마다 수립하는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에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돼야 검토 대상이 됐다. 그러나 앞으로 `2020 기본계획`이 만들어져 주거지 관리를 정비예정구역 단위가 아닌 동북권ㆍ도심권ㆍ서북권ㆍ동남권ㆍ서남권 등 5개 생활권역으로 나눠 종합 관리하게 된다. 이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을 지정하는 절차가 생략되지만, 생활권 수립에 따라 정비구역이 무분별하게 남발되는 상황이 생길 우려도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많은 곳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하겠다고 신청을 하게 되면 혼란이 일 수 있어 점수화해 일정 수준의 점수를 받아 통과되면 정비계획 대상이 되는 `지수제`의 방식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또 전반적인 주택 수요와 공급 상황을 종합 검토해 공급량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고려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외에도 의미가 있는 장소로 보전이 필요한 곳에 대해 지역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지난 16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자문을 얻었다. 공청회는 21일 오후 2시 서울시 신청사 8층 다목적홀에서 열린다. 공청회 이후 주민 공고, 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 결정 고시가 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올해 안으로 이 절차를 모두 마무리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경은 기자] 서울 송파구 잠실지구의 한강변 재건축 단지인 잠실주공5단지가 조합원 총회에서 최고 50층으로 재건축하는 안이 80%의 찬성률로 가결되면서 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21일 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지난 19일 임시총회를 열고 최고 50층으로 짓는 재건축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해 찬반 투표를 실시한 결과, 2696명 중 2151명이 찬성해 79.8%의 찬성률로 가결됐다. 잠실주공5단지는 지난 5월 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사전 자문에서 최고 층수를 50층까지 올리는 안이 허용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조합 관계자는 "추후 주민 공람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결정 고시를 받을 예정"이며 "이르면 올해 말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첫 절차인 환경ㆍ교통영향평가 및 건축심의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경은 기자] 서울 양천구 목1구역과 부산 양정2구역 등 다수의 정비사업지에서 시공자 선정에 돌입해 눈길을 끌고 있다. 오늘 목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시공자 입찰마감을 진행한다. 지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에는 9개 건설사가 참여해 관심을 보인 바 있다. 추후 시공자가 선정되면 양천구 목동 632-1 일대에는 405가구가 신축될 예정이다. 같은 날 경기 구리시 수택지구 재건축 조합이 현설을 개최한다. 구리시 수택동 556 일대에 아파트 297가구를 신축하는 이 사업은 추후 정비계획 변경으로 계회세대수가 늘어날 전망이다. 다음 날인 22일에는 부산광역시 구포3구역 재개발 조합이 현설을 연다. 구포3구역 조합 측은 부산 북구 구포동 720 일대에 아파트 703가구와 부대복리시설을 지을 예정이다. 오는 24일에는 부산 양정2구역 재개발 조합이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한다.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 16-17 일대에 아파트 1116가구와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하는 이 사업은 지난 현설에 5개의 건설사가 참여해 입찰 성사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화정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금년 2만 6천호 사업추진 지구와는 별도로 도시재생과 연계ㆍ융합한 행복주택사업이 금년 하반기부터 서울ㆍ성남ㆍ창원ㆍ청주 등에서 본격 추진된다고 밝혔다. 먼저, 성남시 단대동(8호선 단대오거리역) 인근에 도시활력증진사업과 연계하여 도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면서 市유지에 행복주택 20호가 공급된다. 이 사업은 주민 NGOㆍ정부ㆍ지자체 공공이 함께 참여해 추진되고 있다. 국가와 지자체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사업시행자인 LH는 사업 초기부터 워크숍 등을 통해 주민ㆍNGO 의견을 수렴하여 공동이용시설을 결정하고 행복주택과 함께 건설하는 것이다. 또한, 국정과제인 도시재생사업과 행복주택사업 간 연계모델도 선보인다. 지난 4월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선정된 서울 창신ㆍ 숭인동, 창원 노산동, 청주 내덕동 등 3개 지역에서 추진된다. 서울시 창신ㆍ숭인동은 근린재생형사업과 연계하는 사업으로 뉴타운 해제지역 내 공ㆍ폐가를 활용해 지역의 중추 사업인 봉제산업 근로자를 위한 행복주택과 공동작업장ㆍ마을박물관 등을 연계 건설해 주거안정과 공동체 활동공간 구축의 거점시설로 주민과 함께 탈바꿈하겠다는 계획이다. 창원시 노산동에는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선도지역 사업과 연계하여 市유지에 행복주택 20호를 공급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도시재생사업으로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공용주차장, 마을광장 등을 지원하고 대상지내 이주가 불가피한 거주민을 대상으로 순환형 임대주택을 포함한 행복주택을 공급해 거주민의 주거안정과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동시에 도모할 계획이다. 청주시 내덕동은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선도지역으로 선정되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문화 및 신산업 관련시설 등을 유치할 계획으로 실력 있는 젊은 문화예술인 유치와 산업 종사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행복주택 건설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아울러, 공공보유 노후ㆍ불량 주택을 행복주택으로 재건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올해 사업으로 LH는 지하철 잠실역(2호선), 석촌역(8호선) 인근 송파구 삼전동 일원에 위치한 노후ㆍ불량주택 6개동 30호를 행복주택 1개동 50호로 재건축하는 것을 연내 착공 목표로 진행 중에 있다. 공공보유 노후ㆍ불량 재건축 사업을 통해 주거환경을 정비하면서 젊은 층에게는 도심 내 행복주택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정병윤 국토도시실장은 "도시재생사업 등과 행복주택사업을 연계 추진시 종합적인 주거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젊은 계층의 유입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연계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화정 기자] 지난 15일 세종문화회관 세종홀 1층에서 개최된 `창조적 도시재생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에 민ㆍ관ㆍ학계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해외 선진 사례를 공유하고 도시재생의 방향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심포지엄에서 개회사를 통해 "전면 철거나 대규모 개발의 물리적인 환경 개선을 뛰어넘어 지역의 역사 문화자원을 보존ㆍ활용하고 경제, 사회, 문화, 안전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도시재생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막중 대한국토ㆍ도시계획학회장은 축사에서 "도시재생은 새로운 것과 오래된 것이 균형을 찾고, 오래된 것에서 새로운 가치를 찾아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기조강연은 전 일본건축학회 회장인 사토 시게루 와세다 대학교 교수가 `마치즈쿠리를 통해 본 도시주거재생의 트렌드와 도시활성화를 위한 방향들`이라는 주제로 진행했다. 마치즈쿠리는 민관 협치 마을 만들기 정책으로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협의회가 전문가의 협력과 행정 지원을 받아 주체적으로 도시재생을 진행하는 커뮤니티 복원 활동이다. 사토 교수는 "마치즈쿠리는 1970년대부터 3세대에 걸쳐 발전해 왔다"며 "지역의 모델이 개별 민간사업의 동기 부여가 돼 지역 전체에 파급효과를 미치는 자율적인 순환이 이뤄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기조강연에 이어 ▲한국의 도시정책 및 거버넌스 추진방향(구자훈 한양대 교수) ▲도시주거재생의 역사적 관점과 추진 전략(프란시스코 샤닌 미국 시라큐스대 교수) ▲서울의 도시재생 비전과 정책방향(진희선 서울시 주거재생정책관) 등 3가지 주제발표가 진행됐다. 구자훈 교수는 "20세기 까지는 도시의 패러다임이 기계적, 분야별 메커니즘에 의해 기능적 수요기반의 물리적 환경 중심으로 이뤄졌다"며 "앞으로는 우리가 가진 자산과 가치를 찾아내는 것에서부터 도시개발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프란시스코 샤닌 교수는 "인간문명에 있어 도시는 장기적 인간의 생존을 담보해주는 유일한 보장 수단"이라며 "도시와 분리된 주거모델은 지속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도시와 주거에 대한 새로운 개념과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샤닌 교수는 도시와 주거에 대한 대안 모델로 멕시코 몬트레이와 콜롬비아 메들린을 소개했다. 멕시코 몬트레이는 대학캠퍼스와 주변지역 재생을 위해 주거재생에 초점을 두고 사회통합과 도시재생을 유도했다. 콜롬비아 메들린은 새로운 복합 건축을 통해 공동체 회복을 추구했고, 도시공간의 질적 향상을 이뤄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진희선 주거재생정책관은 "경제성장이 멈추면서 기존의 정비방식이 작동되지 않기 시작했다"며 "물리적 환경정비와 더불어 경제·사회 분야가 융·복합된 통합재생이 실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에서는 승효상 서울시 건축정책위원장을 좌장으로 김호철 단국대 교수, 김미현 사회투자지원재단 지역재생센터장, 박세훈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신중진 성균관대 교수, 이종원 부산시 창조도시본부장, 유창복 서울시 마을공동체공합지원센터장이 도시재생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나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경은 기자] 수원시 매탄주공4ㆍ5단지와 우만현대아파트 재건축이 본격화될 예정이다. 지난 20일 수원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올 4월까지 매탄주공4ㆍ5단지와 우만현대아파트 토지등소유자 2902명을 대상으로 정비계획 수립 여부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소유자의 82.4%인 2392명이 정부계획 수립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토지면적도 20만3032㎡(전체 면적 25만2779.8㎡)에 달해 법적 요건인 1/2을 넘어섰다. 매탄주공4ㆍ5단지와 우만현대아파트는 추후 정비계획 수립과 조합 설립, 사업 인가 등 절차 이행 시 용적률 200%(허용 220%, 상한 250%), 건폐율 40%를 적용받아 재건축된다. 이에 시는 설문조사가 완료됨에 따라 7~8월 중 업체를 선정해 1년 동안 정비계획수립용역을 추진하는 등 주민설명회, 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구역을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한편, 수원시는 이보다 앞서 지난해 9월 팔달1구역(현대아파트 5만7848.2㎡) 영통2구역(매탄주공4ㆍ5단지 21만186.4㎡) 영통3구역(원천주공아파트 4만8248㎡) 등 재건축 5개 구역과 영통1구역 재개발구역(팔달구 매탄동 173-50번지 일원 4만8895㎡) 등 6곳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경은 기자] 거액의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운영비를 임의로 지출해 조합에 손해를 입힌 조합장 및 무자격 정비사업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15일 인천삼산경찰서는 관내 A재개발 조합의 김모(69) 조합장과 맹모(52) 정비업자, 허모(56) 전 조합장 등 3명을 업무상 배임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시로부터 허가받은 정비업자가 `관리처분 변경 계획서`를 수립하고 시공자가 정비업자에게 용역비를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3년 12월 26일 허가받지 않은 정비업자가 `관리처분 변경 계획서`를 작성한 사실을 알면서도 조합 운영비에서 2억5000만원을 정비업자에게 지출해 조합에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화정 기자] 뉴타운 구역 해제에 찬성한 주민들이 매몰비용을 떠안을 위기에 처했다. 해산된 뉴타운 조합의 조합원들에게 매몰비용 관련 사상 처음으로 가압류 결정이 내려져서다. 서울 성북구청과 서울북부지법 등에 따르면 지난 1월 조합설립인가 취소가 결정된 장위뉴타운 12구역 조합의 임원들이 취소 절차에 적극 찬성한 조합원 57명을 상대로 법원에 재산 가압류를 신청해 가압류 결정을 받아냈다. 해산된 뉴타운의 조합원들에게 매몰 비용과 관련해 가압류 결정이 내려진 건 전국 뉴타운 중 첫 사례다. 향후 소송을 통해 매몰 비용 책임이 최종 결정될 예정이지만, 최소 2~3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소송 기간 동안 매몰 비용 관련 재산이 가압류된 조합원들의 재산권 행사가 어려워지게 된다. 장위12구역은 서울 성북구 장위동 231-233번지 일원 토지면적 4만8514㎡ 규모의 뉴타운 지정 이후 지난 2008년 5월 추진위원회를 설립, 2009년 11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그러나 조합원 571명 중 302명으로부터 해산동의서를 받아 해산동의율 52.8%로 지난해 11월 조합해산을 신청했고 지난 1월 조합설립이 취소됐다. 조합이 해산되자 시공자인 A사는 지난 4월 조합을 상대로 약 31억원의 매몰 비용 청구 소송을 냈다. 이에 지난 14일 장위12구역 조합 임원들은 또다시 조합해산동의서 징구 가담 조합원 57명을 상대로 매몰 비용 청구 소송을 내고 이들의 재산에 대해 서울 북부지법으로부터 가압류 결정을 받아냈다. 한편 장위뉴타운 12구역은 주민 공람절차가 마무리됐으며, 오는 8월 구의회의 의견 청취를 거친 다음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구역해제에 관한 안건을 상정해 최종 의결을 진행하게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화정 기자] 소유권 판결이 난 부동산을 기한 내에 이전등기를 못 했다고 해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방법원 행정 제1부(김병식 부장판사)는 A씨가 이혼 시 재산 분할로 부인 소유의 부동산의 지분 일부를 인정받은 부동산을 7년 만에 이전등기 했으나 기한을 넘겨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에 A씨는 대전 동구청장을 상대로 `과징금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1998년 재산 분할 심판을 거쳐 2004년 부인 소유로 돼 있던 부동산 일부 소유권을 인정받아 2011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과정에서 동구청(장)은 3년 이내에 등기신청을 하지 않아 지연 행위로 판단, A씨를 부동산실명제법(「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의 과징금 부과 대상인 `장기미등기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과징금 1150여만원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과징금 부과는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대상으로 할 뿐 법원의 재산 분할 심판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지 않아 동구청의 과징금 부과 처분에 하자가 있다"며 "모든 사정에 비춰 그 하자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해 동구청의 과징금 부과 처분은 무효"라고 판시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