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정우 기자] 서울 서초구 방배2동 일대에 대한 정비구역 지정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지난 18일 구보를 통해 `방배15구역 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공람ㆍ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서초구 청두곶8길 16-9(방배2동) 일대 8만2946㎡가 정비구역으로 되며 이 중 80.1%인 6만6453㎡에 공동주택이 들어설 예정이다. 용도지역 결정 내용을 보면 현재 7층까지인 층수 제한이 풀려 최고 25층 건물이 들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제2종일반주거지역 5만1617㎡와 층수 제한이 4층인 제1종일반주거지역 3만1329㎡로 이뤄진다. 정비사업이 시행되면 현 846가구에서 651가구가 증가한 1497가구가 들어서고 전체 가구 중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주택은 626가구로 구성될 계획이다. 방배동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해당 지역은 현재 많이 낙후된 지역으로 이번 공고에 따라 이후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면 주민들의 소득수준이나 치안 등이 많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상가가 대규모로 들어설 지역은 아니지만 지하철 2호선과 4호선이 지나는 사당역이 가깝고 근린공원 등 녹지가 많아 매우 좋은 주거환경이며 인근 지하철 4ㆍ7호선 환승역인 이수역 쪽의 롯데캐슬이 작년 12월 입주를 시작하는 등 전반적으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분위기다"고 전했다. 한편 서초구 도시관리국 주택개발추진단 재건축팀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설명회에 이은 이번 공람은 다음 달 17일까지 이뤄지고 주민 의견 반영 및 검토 과정을 거쳐 구의회 의견 청취 절차를 밟게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창현 기자] 상가 임대차는 임대인의 재산적 가치와는 별개로 임차인의 영업활동의 결과로 영업적 가치가 형성되는데, 임차인들은 그 영업적 가치를 `권리금` 거래를 통해 회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2013년 소상공인진흥공단 실태조사에 따르면, 현재 권리금이 있는 임대차는 55%에 달하고, 임차인 85%가 향후 권리금을 받고 나가겠다고 응답하고 있다. 그러나 권리금은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약자인 임차인이 피해를 보고 권리금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과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와 교수·변호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합동 TF와 연구용역을 마치고, `권리금 법제화`를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임차권 및 권리금 보호의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기존 상관습 및 판례를 통해 정립되어온 권리금의 정의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도입해 그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할 방침이다. 일정금액 이하의 상가임대차(서울, 4억이하)에만 인정되던 대항력이 모든 상가 임대차에 확대돼 건물주가 바뀌어도 5년간 안정적인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협력의무가 부과되고, 권리금 회수를 방해할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이와 함께 각 시·도에 분쟁조정 위원회를 설치해 임차인 및 임대인이 권리금 관련 분쟁을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게 하고, 권리금 산정근거와 권리금 관련 권리·의무관계를 명확히 한 권리금과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도입해 분쟁예방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이번 권리금 법제화가 임차인 간 권리금 거래의 선순환 구조가 단절되지 않도록 임대인에게 협력의무를 부과하면서도, 합리적인 예외사유를 인정해 소유권과 영업권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임차인에게도 정당한 회수기회가 보장되는 `상생`의 개념으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진한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 카드수납과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오는 25일부터 건강보험료와 고용·산재보험료를 1000만원까지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많은 중소기업에서 보험료를 현금으로만 납부해야 하는 불편을 호소해 왔으며, 일시적 자금 운영에 애로를 겪는 사례가 발생했고, 직장가입자 중 약 3만4000명에 해당하는 소득월액보험료 납부자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없어 규제개혁을 요구해 왔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이미 신용카드로 납부하고 있는 국세 등과 같이 사회보험료도 신용카드 납부제도를 확대해 납부 편의를 도모하고자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보험료 신용카드 납부를 추진해 왔다. 공단은 이전에는 사회보험료 신용카드 납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지역가입자와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이면서 월 보험료 100만원 미만인 영세사업장의 체납보험료만 제한적으로 허용해 왔지만, 법령 개정으로 신용카드 납부 가능사업장이 건강보험 기준 전체 사업장의 약 98%까지 확대돼 사업장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신용카드 납부는 건강보험료, 고용·산재보험료 등의 총액이 각각 1000만원 이하인 경우만 가능하며, 보험료가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1000만원까지 납부할 수 있고 나머지 보험료는 계좌이체 등으로 내면된다. 다만, 신용카드로 사회보험료를 납부할 경우에는 법령개정에 따라 국세와 마찬가지로 1%에 해당하는 납부대행 수수료를 납부자가 부담해야 하고, 납부 후에는 결제취소가 불가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건강보험료와 고용·산재보험료 신용카드 납부가 가입자들의 납부편의와 중소·영세사업장 등의 일시적인 자금운용 애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덕녕 기자] 국토교통부는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주차난 완화 및 주차문화 발전방안`을 수립·발표했다. 주차대책의 주요내용은, 주거지 및 구도심 주차 공간 확보, 도심·상업지역 효율적인 주차수급 관리, 주차문화 개선 및 단속 실효성 강화 등으로 수립됐다. 먼저 주거지 및 구도심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 공영주차장 조성 시 국비 매칭지원(50%)을 통해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주차문제를 해결하도록 유도하고, 지자체별로 구도심과 주택가의 폐·공가 및 자투리땅 소유주에게 주차장 조성비용을 지원하는 쌈지공영주차장을 확산한다. 주차 빌딩에 주택 설치를 허용해 주차 빌딩 건축 활성화를 유도하고, 주차 빌딩과 장기공공임대주택 사업을 연계해 임대주택 공급과 주차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주차장 대부분(90%)을 차지하는 부설주차장이 제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강화를 지자체에 권고하고, 건축허가 목적으로 설치해 방치된 노후 기계식주차장의 철거를 유도해 주차면을 확보하고, 기계식주차장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주택가 인근 공공청사, 교회, 은행 등의 부설주차장을 야간·휴일에 개방 시 주차장 시설개선비용 등을 지원해 참여를 유도한다. 승용차 중심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시설물 용도별, 자동차 유형별 주차유발량 조사 및 분석을 통해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다음으로 도심·상업지역 효율적인 주차수급 관리를 위해, 상가밀집지, 시장 등 불법 주정차가 심각한 지역의 도로에 교통 소통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무인주차기를 설치·운영한다. 소상공인진흥기금을 활용해 전통시장 인근 주차장 설치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한다. 시장 인근 공공시설 주차장을 시장고객과 공유하고, 생계형 오토바이 이용이 많은 전통시장에 이륜차 주차구획 설치를 지원한다. 도심 관광명소 주변에 관광버스전용 주차장 설치를 지원하고 도심 관광지에는 관광버스정차구획을 관리한다. 공영주차장에 주차정보를 검지·수집하는 장비를 설치하고 지자체 간 정보를 실시간 연계⋅제공하는 시스템 구축을 지원한다. 전국 실시간 주차정보는 민간에서도 자유롭게 활용해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도록 무상공개를 추진한다. 필요한 사람이 필요한 시간만큼만 이용하도록 요금을 세분화해 주차장 이용효율 극대화한다. 요일·시간대별로 요금을 세분화하고 5분 이내 짧은 이용은 가급적 무료로 운영하여 주차장 주변의 불법주차를 억제한다. 또한 주차문화 개선 및 단속 실효성 강화를 위해, `소방차·구급차 길터주기` `긴급차량 출동로 확보 및 불법 주정차금지` 등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을 위한 범부처 합동캠페인을 전개한다. 주차환경 개선을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에 포함해 각 지자체의 아이디어와 성과를 평가하고 인센티브 제공을 추진한다. 지자체는 단속인력이 부족하고 단속 시 현장반발이 심하므로 장비를 통한 단속을 확대하고 우수지자체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창현 기자] 최근 민생경제의 근간인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확대되면서 체감경기의 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자영업의 어려움은 장년층의 고용불안, 과당경쟁 등 자영업 자체의 구조적 문제 등 복합적 원인에 기인한 것으로, 단편적 제도개선으로는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이에 정부는 24일 최경환 부총리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장년층 고용안정 및 자영업자 대책`을 확정·발표했다. 기획재정부는 자영업자들이 정책에 따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장년층 고용안정 대책 ▲자영업자 생애주기(Life-Cycle) 단계별 대책 ▲자영업자 핵심애로 해소 대책 등의 세 가지 방향에 따라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했다. 이에 따른 중점 과제를 살펴보면, 먼저 장년층 고용안정을 위해 장년층의 생애 경력설계를 지원하고 퇴직 전부터 전직 지원 등을 통해 인생후반부 준비를 강화한다. 50세 근로자에 생애설계프로그램(경력진단·진로 및 노후설계 등) 제공하는 장년 나침반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사업주가 퇴직예정자에게 인생이모작을 위한 전직 지원(상담·교육훈련·취업알선 등)시 1인당 100만원의 비용을 지원한다. 또 임금피크제 재정지원을 연 840만원에서 1080만원으로 늘리고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컨설팅을 확대할 방침이다. 자영업자 생애주기 단계별 대책을 위해서는 창업 전에 성공·실패 가능성을 진단할 수 있는 창업과밀지수 및 경고등 표시, 포털(네이버, 다음)·신용카드사 등과의 상권DB 공유 등을 지원하고 청년상인의 협동조합 설립) 및 참여 확대, 전통시장 빈 점포 임대료 지원 등을 통한 청년취업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영업자들의 핵심애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상가임차권 및 권리금 보호방안도 추질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덕녕 기자] 대전의 대덕연구특구와 연접한 행정중심복합도시 4생활권에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이 본격 추진된다. 이번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은 중앙행정기관 이전이 완료된 2014년 이후에도 행복도시의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족기능 확충방안의 일환으로 마련하게 됐다. `산학연 클러스터`에는 벤처기업과 연구소, 리서치코어가 들어가는 `사이언스 파크`와 함께, 대학 및 지원시설이 입주하는 `대학 캠퍼스`, 상업업무시설과 행복주택이 건립되는 `대학 타운`이 각각 조성될 계획이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24일, 행복도시 세종의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 용역의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산학연 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해 입주기업에게는 토지가격을 조성원가보다 저렴하게 공급하고, 5년간 토지대금 무이자 할부(LH)는 물론, 일부 지역은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해 취·등록세를 면제·감면할 계획이며, 기업 종사자의 주거편의를 위해 주택을 특별공급하고, 행복 주택도 건립해 제공하게 된다. 아울러, 산학연 클러스터 내에 기업유치의 교두보 역할을 할 지식산업센터는 2015년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상태로, 2015년에 설계에 착수하고 2017년에 준공되어, 벤처기업 및 R&D지원시설, 금융·특허 등 기업지원 시설이 입주하게 된다. 국토부와 행복청은 `행복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자족기능을 확충하고, 대덕특구, 오송과 연계된 광역적 클러스터를 구축해 행복도시가 창조경제의 메카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GS건설(대표이사 임병용)이 오는 26일 서울에 2곳의 본보기 집을 열고 본격적인 하반기 분양 레이스에 돌입한다. ■ 보문파크뷰자이 서울 성북구 보문로 13길 61 일대 보문3구역을 재개발한 `보문파크뷰자이`는 지하4층~지상20층 17개동 전용면적 31~84㎡ 총 1186가구 규모로, 이 중 45~84㎡ 483가구가 일반분양으로 공급된다. 일반공급으로 선보이는 주택형은 ▲45㎡ 161가구 ▲59㎡ 24가구 ▲72㎡ 147가구 ▲84㎡ 151가구 등 총 483가구이다. 특히 한 가구를 분리해 임대할 수 있는 부분임대형 평면으로 ▲84㎡ 39가구가 포함돼 있어 수요자들의 눈을 사로잡고 있다. 먼저 교통환경은 지하철 6호선 보문역과 창신역 및 1ㆍ2호선 신설동역 모두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트리플 역세권이다. 버스로 5~6개 정거장 안에 종로 일대 및 광화문에 닿을 수 있고 보문로ㆍ왕산로 등을 통해 도심 접근성이 용이한 직주근접형 단지여서 도심으로 출퇴근하는 실수요자층에 좋은 반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신설~우이 경전철도 2016년 12월 준공 예정이다. 단지 주변으로는 ▲동신초 ▲명신초 ▲대광중고 ▲한성여중ㆍ고 등이 위치해 있고 ▲서울 과학고 ▲서울 국제고 등 특목고가 인접해 있어 교육환경도 우수하다. 자이만의 고급 커뮤니티시설인 자이안센터에는 수영장을 비롯한 ▲피트니스센터 ▲실내 골프 연습장 ▲도서관 ▲카페 등이 들어선다. 분양가는 발코니 확장 포함가로 평균 1590만원대이며 계약금 분납, 중도금 이자 후불제를 적용해 수요자들의 초기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본보기 집은 보문역 인근인 성북구 보문동 1가 31에 위치하며 72㎡타입과 84㎡ 타입이 마련돼 있다. 또한 대기 시간 없는 편리한 상담을 위해 인터넷 홈페이지(http://bpark-xi.co.kr)를 통해 상담 예약도 가능하다. 청약 일정은 오는 29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30일 1ㆍ2순위, 10월 1일 3순위 접수가 이뤄진다. 입주는 2017년 1월 예정이다. ■ 위례자이 위례자이는 GS건설에서 올해 상반기 `한강센트럴자이`에 선보여 관람객의 높은 인기를 끌어 조기 분양을 완료한 혁신적인 3면 발코니 평면이 전체 세대 중 50%가 넘으며 위례신도시 내 타 건설사 청약에서 수백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테라스하우스 26가구와 고급 주택으로 인기가 높은 펜트하우스 7가구를 각각 선보인다. 이번 위례자이에 선보이는 테라스하우스는 단지 앞쪽으로 흐르는 창곡천을 전망할 수 있는 전면부 3개동의 지상 1층에서 2~ 3층으로 설계돼 조망 및 채광이 양호하다. 테라스하우스는 ▲121TA 8가구 ▲121TB 4가구 ▲124TA 8가구 ▲124TB 4가구 ▲131T m2 2가구 등 총 26가구가 공급된다. 테라스 면적은 각 타입별로 약 20㎡부터 최대 약 40㎡까지 제공돼▲정원 ▲바비큐 장 ▲체육관(GYM) ▲티(Tea) 하우스 등 입주자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 다양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 펜트하우스는 남향으로 배치된 5개동 최상층인 12~15층에 총 7가구가 마련된다. 전용 125㎡, 134㎡형 7가구에 테라스 면적 최대 24㎡가 제공되며 펜트하우스에서만 접근이 가능한 별도의 전용 옥외 공간까지 제공돼 테라스하우스와 함께 높은 인기를 끌 것으로 예상된다. 위례자이는 전 세대 판상형 설계, 약 80% 전후의 높은 전용률과 남향 위주의 배치로 일조와 조망이 우수하고 약 170%의 낮은 용적률로 쾌적한 환경을 갖추게 돼 자이만의 고품격 커뮤니티시설인 자이안센터에 피트니스센터, 골프 연습장 등 다양한 입주자 편의시설도 마련된다. 특히 위례자이에는 GS건설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특화 아이템이 대거 도입돼 주부들의 시선을 끌고 있다. 지하 주차장과 지하 1층~지상 1층의 ▲엘리베이터 홀 ▲단위 가구 현관 센스 ▲복도 ▲화장대에 에너지 절감 효과가 뛰어난 LED 등이 적용되며 고기밀성 단열 창호인 22mm로 이 아르곤 이중창이 확장부 외창에 공사된다. GS건설 김보인 분양소장은 "위례자이는 선호도가 높은 위례신도시 내에서도 휴먼링 내 부지라는 우수한 입지환경을 갖추고 있는 최고의 브랜드 아파트인 데다, 3면 발코니, 펜트하우스, 테라스하우스 등 특화된 신 평면이 대거 도입돼 그 동안 아껴둔 전용 102㎡ 초과의 중대형 1순위 통장을 꺼내겠다는 사람들이 많다"며 "현재 입주자모집공고가 오는 25일께 게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1순위 청약을 하고자 한다면, 안전하게 24일까지는 청약 준비를 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분양가는 평균 1779만원 선(발코니 확장 별도)이며, 1차 계약금 정액제(테라스하우스ㆍ펜트하우스 별도)와 중도금 이자 후불제 조건이 적용될 예정이다. 본보기 집은 지하철 8호선 복정역(서울 송파구) 1번 출구 인근에 위치해 있고, 여기에는 테라스하우스인 121TB㎡ 타입과 4베이(Bay) 구조의 101A㎡ 타입이 마련된다. 특별공급은 오는 30일, 1ㆍ2순위는 10월 1일, 3순위는 10월 2일에 각각 청약이 이뤄지며, 입주는 2016년 10월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진한채 기자] 알바생 10명 중 8명은 사장님을 사로잡기 위한 자신만의 `신의 한 수`를 가지고 있다고 응답했다. 잡코리아가 운영하는 아르바이트 전문 구인구직 포탈 알바몬이 최근 알바생 135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알바몬 설문조사에 따르면 알바생의 75.9%가 `사장님을 사로잡기 위한 필살기, 신의 한 수가 있다`고 답했다. 알바생이 꼽은 신의 한 수는 `배꼽인사부터 눈인사까지 철저한 인사성(22.3%)`이 1위를 차지했다. 또 `척하면 삼천리, 예민하고 빠른 눈치코치(16.3%)`와 `단골손님을 만들어내는 특유의 친화력(12.3%)`이 각각 2, 3위에 꼽혔다. 이 밖에도 `출근시간 보다 10분 전 도착, 모든 업무를 마무리한 후 퇴근하기(11.4%)`, `일단 "네"라고 대답하고 사장님의 명령이나 지시를 칼같이 지키기(11.0%)`, `혜리가 울고 갈 애교(10.8%)`, `절대 흠잡을 수 없는 탁월한 업무능력(8.1%)`도 사장님을 사로잡을 알바생 비장의 필살기로 꼽혔다. 기타 의견으로는 `몸에 밴 예의 범절`, `남들보다 저렴한 시급`, `틈틈이 중간 보고/정산` 등이 있었다. 반면, 알바 동료가 사용하면 얄미워 보이는 필살기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76.5%가 `있다`고 답했다. 알바동료의 얄미운 필살기 1위는 `사장님 앞에서만 일당백(30.8%)`이 차지했으며, `아부(23.5%)`가 그 뒤를 바짝 쫓았다. 이어 `착한 척(10.8%)`, `애교(10.5%)`, `과장된 리액션(8.7%)`, `눈물공세(5.5%)`도 얄미운 필살기라며 알바생들의 공감을 얻었다. 그밖의 의견으로는 `지나친 열심`, `앞뒤 없이 무조건 `YES`맨`, `나와 비교되는 업무능력`, `중간관리자처럼 굴기` 등이 있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정우 기자]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사업이 조합장이 연루된 비리 의혹에 휘말려 충격을 낳고 있다. 최근 재개발ㆍ재건축 관련 비리가 연이어 적발된 터라 수사 결과에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지검장 송찬엽ㆍ이하 서울동부지검)은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 협력 업체 선정 청탁 대가로 조합장이 뇌물을 수수한 정황이 포착돼 지난 24일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다고 25일 밝혔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최창호)는 조합장 권모 씨(61)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이하 정비업체)로부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선정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지난 24일 오전부터 잠실5주공단지 재건축 조합 사무실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했고, 현재는 확보한 회계 자료 등을 정밀 분석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번 사건과 연루된 정비업체가 신한피앤씨로 알려져 충격을 더하고 있다. 한 소식통에 따르면 공소장에 신한피앤씨가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신한피앤씨 직원 A씨는 "현재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전혀 아는 사실이 없다. 또한 이런 사안의 경우 임원들이 알 수 있는 일이지 일개 직원이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이곳 조합원들 역시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 조합원은 "정확한 사실이 밝혀져야 할 것이다. 아직까진 의혹에 불과하고 무혐의로 처리될 수 있는 사안이지만 추후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서라도 철저한 조사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공공관리제도의 도입 명분을 흔든다는 점에서 수사 결과에 따라 파장이 클 전망이다. 서울시가 공공관리제도 도입 당시 내세웠던 명분 중 하나가 업체 선정 과정의 투명성 확보라는 점에 비춰 볼 때 이번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공공관리제도는 전면적인 보완책 마련이 불가피하다. 아울러 건설사들의 정비업체 밀어 넣기 관행에 대해서도 검찰 수사가 이뤄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곳 조합원에 따르면 잠실주공5단지에서는 도급순위 5위권 B사가 지속적으로 신한피앤씨를 업체로 선정하기 위해 물밑 작업을 했다는 소문이 무성했다. 이와 관련해 업계 관계자들은 "신한피앤씨가 굴지의 정비업체로서 이미 수주한 현장들이 많다 보니 이 같은 의혹에 휘말린 것 같다"면서 "신규 수주를 하기 위한 홍보 전략일 수도 있을 것이다"고 전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정비업체-건설사 간 유착은 도시정비사업에 있어 종종 일어나는 일"이라며 "특히 B사의 경우 정비업체 밀어 넣기에는 일가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수사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이 아직 수사 초기 단계이고 정확히 사실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섣불리 단정 짓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견해가 많다. 한 정비업체 관계자는 "대형 정비업체가 압수수색을 받는 경우는 종종 있는 것이다. 사실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신한피앤씨와 관련된 의혹을 단정해서는 안 되며 의혹은 의혹이므로 조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잠실주공5단지 조합 관계자는 "현재까지 확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알려줄 수 있는 사항은 없으며 조합장도 별도로 밝힌 입장이 없다"고 전했다. 또한 동부지검 박윤해 차장검사는 25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잠실주공5단지 조합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된 것은 사실이며 상대 업체에 대해서는 공개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동은 기자] 안전행정부는 상가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새롭게 제정‧시행한다고 25일 발표했다. 이번에 제정된 표준계약서는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새로운 상가임대차 표준계약서에는 상가 임차인 보호를 위한 5년간 임차계약보장 요구권, 임차료 인상의 상한률 설정 등 임대차 계약의 중요사항이 규정된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상가임대차계약서는 보증금의 액수 및 지급일자, 임차기간 등 일반적인 내용만 정하고 있어 임차인에 대해 필요한 정보제공이나 분쟁방지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안전행정부는 이에 대해 "상가임대차 표준계약서가 시행되면 임대차계약의 중요사항이 명확히 기재될 것이기 때문에 임차인과 임대인 간 상가임대차 분쟁을 예방하고, 대개 영세상공인인 임차인 보호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날 안전행정부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국민의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상가임대차 표준계약서 제정 이외에도 공공근로사업 참여자격 범위 확대, 외국인 근로자 미청구 보혐료 찾아주기 등의 대책을 추진했다. 또한 국민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44개의 생활불편 개선 추진 과제를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법무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과 합동으로 발표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창현 기자] 23일(현지시간) 오전 유엔 기후정상회의에 참석한 박근혜 대통령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 공조를 강조했다.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기조연설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노력과 비전을 소개하고 개발도상국에 대한 선진국들의 기술과 경험 지원을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2100년까지 2℃ 상승 억제라는 인류의 공동의 목표를 이루려면 모든 나라들이 자국의 역량과 여건에 부응하는 기여를 해야만 한다"며 "우리나라도 2020년 이후 새로운 기후체제 하에서의 기여 방안을 내년 중에 제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기후변화협약체제 하에서 중추적 재원기구로 출범한 녹색기후기금(GCF)에 대한 조속한 재원충원은 2015년 새로운 기후체제가 출범할 수 있는 중요한 동력인만큼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이미 GCF에 약 500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약속해 출연하고 있고, 이를 포함해 앞으로 최대 1억 달러까지 GCF에 대한 기여를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기조연설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을 부담이 아닌 새로운 기회로 인식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과 기후변화 대응은 선진국 뿐아니라 개도국들도 함께 참여해야만 한다는 점 등도 강조했다. 한편, 이번 유엔 기후정상회의는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탄산가스 배출을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하는 내용의 국제협정이 예정대로 내년 말 프랑스 파리에서 체결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정상회의 자리에서는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이 10억달러를 부담하기로 약속했고, 노르웨이도 라이베리아의 열대우림 파괴를 막기 위해 1억5000만달러를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가 지난 19일 현재 추진되고 있는 도시정비사업을 원활하게 하고 주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행정 지원에 나서기로 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는 서울시가 지난 18일 발표한 북아현1-3구역 재개발사업을 재가동 발표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이미 정비사업 전문가인 총괄 코디네이터 1명과 감정평가사⋅회계사⋅건설사⋅정비업체⋅세무사⋅변호사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관리자문단 6명을 파견해 사업 정상화를 지원하고 있다. 서대문구의 행정 지원은 재개발 사업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도울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서대문구의 `갈등관리센터`는 도시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세워졌다. 구청 내 갈등관리센터 핫라인(010-7360-0606)도 이미 개설됐다. 이는 재개발사업 추진 중 일어날 수 있는 민원 발생에 대응하고 주민과의 소통을 원활히 햐 문제 해결 방안을 구와 주민이 함께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발생이 예상되는 갈등에 대비하기 위해 구청 직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주민 의견을 들어 해결책을 강구하는 `갈등현장조사반`도 현재 운영 중이다. 조사반이 정비사업과 관련한 정보를 종합 수집해 객관적인 검토를 내릴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센터가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의 홍보 및 경호 경비 집행 실태를 관리ㆍ감독하고 있기 때문에 정비사업 추진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또한 조합이 용역을 이용하기 위해선 사업비 예산서에 경호 용역 계약비 및 총회 경비 내 총회 경호 인건비로 명시하고 총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점 또한 센터 본연의 목적과 상반된다는 주장이 제기된 상태다. 그러나 몇 가지 우려되는 사항에도 불구 서대문구의 이러한 노력은 좋은 평판을 받고 있다. 진희선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서대문구의 지원에 대해 "지자체의 이러한 행정 지원은 사업정상화라는 공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며 "앞으로도 정비구역 내 갈등⋅정체가 있는 곳에 구역별 여건에 맞게 맞춤형 공공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정우 기자]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경기 부양 대책으로 정체됐던 도시정비사업들이 활기를 찾으면서 대형 건설사들도 활발하게 수주에 뛰어들고 있다. 도시정비사업 정론지 에서 집계한 건설사별 재개발‧재건축 주요 수주 현황(도급순위 1~10위) 을 살펴보면 지난 7월부터 이달 중순까지 7개 건설사(컨소시엄 포함)가 총 12건을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사별로는 롯데건설(대표 김치현)이 4건으로 가장 많았는데 롯데건설은 서울 동작구 사당2구역(재건축)과 양천구 목1구역(재건축), 부산 연제구 연산6구역(재개발)을 단독 수주했고 SK건설(대표 조기행, 최광철)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경기 광명시 철산주공7단지(재건축)를 수주했다. 다음으로 서울 서초구 신반포6차(재건축)와 방배3구역(재건축), 강북구 미아3구역(재개발) 등 총 3건을 수주한 GS건설(대표 임병용)에 이어 대림산업(대표 김동수, 이철균)과 현대산업개발(대표 박창민)이 2건, 대우건설(대표 박영식)이 1건으로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 지역 재개발‧재건축이 6건으로 절반에 달했고, 부산 3건, 경기 2건, 경북에서 1건 수주가 이뤄졌다. 조사 기간 동안 이들 건설사가 수주한 재개발‧재건축 사업지의 총 건립 세대수는 1만5595가구로 ▲대림산업이 6465가구 ▲롯데건설 3771가구 ▲GS건설 2091가구 ▲현대산업개발 1958가구 ▲대우건설이 1310가구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건설업계는 3295가구 규모의 광명시 철산주공8‧9단지(재건축)와 경기 의왕시의 알짜 사업지로 꼽히는 내손다구역(재개발)이 최근 입찰마감을 했고 부산 시민공원주변촉진2-1구역과 경기 성남시 중1구역(재개발) 등도 현장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이러한 분위기를 타고 각 건설사별 수주 물량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정우 기자] 청담삼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지난 23일 사업시행계획인가 등 사업진행을 위한 협력업체 선정 입찰공고를 냈다. 입찰분야는 ▲석면조사 용역 업체 ▲문화재지표조사 ▲측량 ▲정비기반시설 적산 업체로 다음달 1일까지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청담삼익아파트 3동 지하로 입찰서류를 접수하면 이사회에서 적격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현장설명회는 별도로 개최하지 않으며 입찰마감일 1일 전까지 입찰안내서 교부로 대신한다. 입찰안내서 수령과 각 분야별 입찰자격은 클린업시스템(http://cleanup.seoul.go.kr/cheongdam)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02-6249-3699ⓒ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미국이 시리아 내 이슬람 수니파 무장 단체 `이슬람국가(IS)`에 대한 공격 명분을 「유엔헌장」 제51조에서 찾았다. 유엔 주재 미국 대사 사만다 파워는 반기문 UN 사무총장 앞으로 보낸 서한에서"ISIL(Islamic State of Iraq and the Levant, 이라크-레반트 이슬람국가)을 비롯한 시리아 내 테러리스트들은 이라크뿐 아니라 미국과 동맹국들에 직접적 위협이 되고 있다"며 "특히 이라크가 시리아에 근거지를 두고 있는 ISIL의 지속적인 공격을 받아 심대한 위험에 노출됐다"고 밝혔다. 미국이 집단적 자위를 근거로 삼은 유엔헌장 제51조는 `유엔 회원국에 대해 무력 공격이 발생할 경우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조치를 취하기 전까지 개별적 혹은 집단적 자위의 고유한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파워 대사는 이를 인용해 "이번 IS 사태의 경우 이에 해당한다"며 "위협을 받고 있는 정부가 자국 영토에서 발생하는 무력 공격을 막을 의향이 없거나 상실했을 때 유엔헌장에 의거해 `집단적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집단적자위권은 긴밀한 유대 관계를 가진 국가들 중 어떤 한 나라가 제3국으로부터 무력 공격을 받았을 때, 다른 나라가 이를 스스로에 대한 무력 공격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해 반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에 유엔 안보리가 미국의 요청을 받아들일지에 대해서는 예측이 불가하다. 유엔헌장 제51조에 따르면 자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15개 안보리 이사국에 통보해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이다. 외교 소식통들은 현재 반 총장이 이 서한을 유엔 안보리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UN 안보리가 미국의 손을 들어줄지를 놓고 의견이 엇갈려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 = 유준상기자] 금호건설(금호산업 건설사업부)이 서울 홍제동 무궁화단지를 재건축한 `홍제 금호 어울림`을 7년만에 새롭게 분양한다. 지하 3층 ~ 지상 13층, 10개동 규모이다. 전용면적 59~84㎡ 296가구 중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전용 84㎡을 일반 분양한다. 홍제 금오어울림 주변에는 다양한 교육시설이 다양하게 배치되어 있다. 도보 3분 거리 내 ▲현대홍익유치원 ▲고은초 ▲신연중이 있고 반경 2km 안에 ▲한성과학고 ▲서울외국인학교 ▲정원여중 ▲홍은중 등이 있다. 또 생활 시설면에서도 ▲고효율 콘덴싱 보일러 ▲태양광 발전설비 ▲실별 온도조절기 ▲일괄소등⋅가스차단 스위치 ▲원격검침 시스템 등을 적용한 에너지 효율 1등급 아파트다. 모든 가구에는 무료로 발코니 확장공사를 해주고 ▲주방펜트리룸 ▲전기 오브레인지 ▲전동 빨래 건조대 등도 무료로 제공된다. 분양양가는 3.3㎡당 1290만원대 부터다. 주택 홍보관은 홍은동 217-5번지 백련빌딩 2층에 있다. 입주는 2016년 4월 예정이다 (분양문의 02-395-4600)ⓒ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GS건설(대표 임병용)이 오는 19월 미사강변도시에서 분양하는 미사강변센트럴자이는 최근 주부로 구성된 홍보단인 미자팸(Mi-JA FAM) 발대식을 가져 타켓지역 내 주부들과 스킨십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다. 미사강변센트럴자이 패밀리의 앞 글자를 따와 이름 붙여진 미자팸(Mi-JA FAM) 주부 홍보단은 미사강변센트럴자이의 주요 타켓 지역인 하남시를 비롯해 강동구·송파구에 거주하고 있는 기혼여성 15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특히 하남시 또는 인근 지역에 오래 거주하신 주부들을 우선적으로 선발해 사업지 인근 지역 홍보에 대한 상세한 설명으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미사강변센트럴자이 조상대 분양소장은 "아파트는 어느 상품보다 입소문이 큰 영향력을 미치는 제품인데다가 주부들은 내 집 마련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만큼 외부 홍보시 내 일처럼 소비자 입장에서 다양한 상담이 가능해 주부홍보단을 운영하게됐다"며 "또한 주부 특유의 친화력으로 소비자들에게 다가가 미사강변센트럴자이 사전 홍보에 좋은 효과를 이끌어 내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최근 주부 홍보단이 주변지역을 중심으로 스킨십 마케팅을 강화하면서 상담전화가 부쩍늘어 하루에도 300통 가까이 문의전화가 걸려오고 있다. 향후 주부홍보단은 오는 10월 본보기 집 개관시까지 타켓 지역 외부 홍보 및 상담 활동을 진행하면서 미사강변도시의 첫 자이 아파트인 미사강변센트럴자이 홍보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한편 미사강변센트럴자이는 지하2층~지상29층 12개동 전용 91~132㎡ 총 1222가구 규모로 10월에 분양 예정이며 본보기 집은 강남구 대치2동 983-5번지 대치자이갤러리에 마련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지난 24일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ㆍ이하 국토부)는 `2014년 1분기 부동산 실거래 신고 내역`에 대한 지자체 자체 조사 및 정밀 조사를 통해 실거래가 허위 신고 등 642건(1226명)을 적발하고 55억7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지자체 자체 조사를 통해 595건(1185명, 과태료 54억2000만원)을 적발했고 국토부의 정밀 조사를 통해 지자체 자체 조사에서 적발되지 않은 허위 신고 등 47건(41명)을 추가 적발해 과태료 1억5000만원을 부과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 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신고 지연 및 미신고가 472건(951명)으로 가장 많았고 실제 거래 가격보다 낮게 신고(다운계약)한 것이 45건(93명), 실거래가보다 높게 허위 신고(업계약)한 것이 40건(83명)이다. 이 밖에 계약일 등 허위 신고 52건(83명), 증명 자료 미제출(거짓 제출) 30건(12명), 중개업자에 허위 신고 요구 1건(2명), 거짓 신고 조장 및 방조 2건(2명) 등으로, 이와 별도로 증여를 매매거래로 위장 신고한 계약 48건도 적발했다. 이러한 허위 신고 및 증여 혐의 내역은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증여세ㆍ양도소득세 추징 등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국토부 관계자는 실거래가 허위 신고 등의 불법행위를 엄중 조치하고 사전 방지하기 위해 분기마다 정밀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자체, 국세청 등과 함께 단속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올해 하반기부터는 실거래가 정밀 조사 대상을 보다 확대해 실거래가 위반 등을 철저히 적발할 계획이며 위례ㆍ동탄2신도시 등 인기 입주 예정 지역의 아파트 전매제한 기간이 점차 만료됨에 따라 사전 계도(분기별)와 동시에 다운계약서 작성 등 불법행위 단속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GS건설이 미사강변도시 황금블록인 A21블록에 미사강변센트럴자이 분양을 앞두고 있어 투자자들의 관심이 증폭 되고 있다. 이 단지는 그린벨트가 해제된 미사강변지역 A21블록 지구를 개발한 단지로 자연스럽게 친환경 요건을 두루두루 갖추게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최근 9•1대책을 통해 `택지개발촉진법`이 폐지되면서 희소성까지 높아져 소비자들에게 관심도 높다. 이곳은 정부가 그린벨트를 해제해 개발한 미사강변도시의 풍부한 녹지와 지구를 둘러 흐르는 인근의 한강 조망권까지 도심에서 보기 드문 친환경 주거여건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미사강변센트럴자이는 남측으로 근린공원과 망월천이 흐르고 있다. 또한 교통시설도 양호하다. 상일IC 강일IC를 통해 장심까지 10분이면 도착가능하다. 또 5호선 연장선 최대 수혜단지로 5호선 연상선 상일~풍산(1~3공구)구간이 2018년 개통 예정이다. 미사·강일역이 도보로 가능하며 서울 잠실역까지 20분이면 도착할 수 있어 녹지환경과 서울과의 접근성을 동시에 갖추고 있어 프리미엄 아파트로 거듭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편의시설과 교육시설 역시 뛰어나다. 단지 북측에는 하남고가 위치해 있으며 통학 가능한 거리에 초•중학교가 들얼 예정으로 이 밖에도 근방에 ▲홈플러스 하남점 ▲이마트 하남점 산풍점이 위치해 있어 주거 인프라도 풍부하게 갖춰져 있다. 특히 2016년 초대형 복합쇼핑몰인 신세계 `하남유니온스퀘어`도 완공 예정이다. 한편 미사강변센트럴자이는 10월 분양 예정이며 ▲지하2층 ▲지상29층 ▲12개동 ▲전용91~132㎡ ▲총1222가구 규모를 갖추고 있다. 견본주택은 강남구 대치2동 983-5번지 `GS자이 갤러리`에 설치된다. (분양문의 : 1644-7171)ⓒ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강동구 천호뉴타운사업지구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사업이 진행돼 주목받았던 천호뉴타운2구역(이하 천호2구역)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또다시 실패했다. 25일 천호2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이 지난 22일 마감한 시공자 입찰에 단 한 개 건설사도 참여치 않아 입찰이 무산됐다. 이보다 앞선 지난달 5일 열린 현장설명회(이하 현설)에는 5개 건설사가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월과 4월에 이은 3번째 유찰 사태. 천호2구역 조합 관계자는 "현설 결과가 유찰로 나타나 실망이 크다"고 전했다. 한편 천호2구역 재건축사업은 강동구 천호동 437-5 일대에 아파트 194가구와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정우 기자] 롯데건설(대표이사 김치현)이 거주자의 취향과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거실 공간을 연출할 수 있는 `Dream라인월`을 개발해 국내 및 국제 특허를 출원했다(▲국내 출원 번호: 10-2014-0120877 ▲국제 출원 번호: PCT/KR2014/008529). Dream라인월은 거실의 아트월 벽체를 타일로 마감하되 타일과 타일 사이에 선반을 걸 수 있는 히든 레일을 담아 거주자가 선반 및 수납장을 원하는 위치에 설치할 수 있는 맞춤형 아트월이다. 단순히 디자인만을 고려한 기존의 거실 아트월에 비해 Dream라인월은 미적인 요소를 유지하면서도 수납 기능을 더했다. 무엇보다 거주하는 가족의 취향과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 거실의 아트월을 재구성할 수 있다는 게 특징이다. 선반과 수납장은 색상과 크기 등 선택이 가능하며 손쉽게 설치할 수 있다. 현재는 4가지 레이아웃을 선택 가능하지만 향후 유통망을 통해 추가로 선반이나 수납장을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 중이다. 롯데건설 디자인연구소 이정민 환경인테리어 팀장은 "거실은 집안 전체의 분위기를 좌우하는 중요한 공간으로, 거주자의 취향과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하기 위해 Dream라인월을 개발했다"며 "다양한 상품 개발을 통해 고객에게 사랑받는 롯데캐슬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롯데건설은 시스템 가구 전문 업체인 영일산업, 동성사 등과 Dream라인월을 공동 개발했고 `상생경영` 차원에서 성과 공유 계약을 맺기도 했다. 한편 `Dream 라인월`은 내달 분양 예정인 부산 남구 `롯데캐슬레전드(옛 대연2구역 재개발)`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롯데캐슬레전드는 지하 6층~지상 35층 30개동, 전용면적 59~121㎡ 3149가구의 미니 신도시급 초대형 단지로 구성되고 일반에는 1866가구가 공급된다. 문의) 051-627-3000 (롯데캐슬레전드 분양 홍보관)ⓒ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정우 기자] 포스코건설(대표이사 황태현)은 `더샵(the Sharp, 포스코건설 주택 브랜드)`을 선택한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모바일 기반의 하자 관리 시스템을 개설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하자 점검 요원이 스마트패드나 스마트폰을 이용해 현장에서 즉시 각 가구별 사전ㆍ사후 하자 점검 내용을 등록하면 실시간으로 하자 담당 협력사에게 하자 내용을 전송하도록 구축됐다. 포스코건설은 "모바일 하자 관리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전송받은 데이터로 별도의 수작업과 분류 작업 없이 신속하게 하자를 관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업무 효율성은 물론 고객 만족도를 크게 높일 수 있게 됐다"면서 "이 시스템을 일부 현장에 시범 적용한 결과 1인당 일일 하자 점검 세대수는 8가구에서 12가구로 증가했고, 관리비용도 10% 절감했다"고 밝혔다. 포스코건설은 그동안 수작업에 의존하던 하자 집계 및 보수 요청 기간을 4일에서 1일로 크게 단축시켰으며 데이터 누락이나 오류 건수도 획기적으로 줄였다고 강조했다. 향후 포스코건설은 이 시스템을 모든 단지로 확대 적용해 고객 서비스 개선에 적극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정부의 9ㆍ1대책으로 재건축에 밀려 직격탄을 맞은 리모델링. 하지만 일부 리모델링 단지들은 완공 후 시세가 껑충 뛰어올라 리모델링 경쟁력이 아직 유효하다는 평가를 낳고 있다. 리모델링은 건물을 완전히 부수고 다시 짓는 재건축에 비해 비용과 자원 면에서 경쟁력이 우수하다. 이는 9ㆍ1대책 이후 불고 있는 재건축 열풍 속에서도 리모델링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눈길을 사로잡는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 청구아파트를 `수평증축` 리모델링 한 `청담아이파크`가 대표적인 예다. 이 아파트는 전용면적 85㎡의 경우 리모델링 시공자 선정 전 7억원이던 시세가 전용면적 110㎡로 증축한 뒤 13억원으로 뛰어올랐다. 분담금 2억6000만원을 제하면 3억4000만원의 가치가 상승한 것이다. 청담동 두산아파트 역시 `청담래미안로이뷰`로 거듭나며 성공한 케이스다. 2006년 6억원 대였던 이 아파트는 2011년 상반기 10억원으로 뛰더니 입주를 마친 후 현재 15억원대까지 치솟았다. 가구당 약 6억원의 수익을 얻은 셈이다. 리모델링 건설사의 기술 개발 역시 효율성을 제공하는데 한몫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가장 최신 기법인 `뜬구조공법`을 적용해 가구당 분담금이 다른 리모델링보다 많이 나왔지만 외려 입지가 더 많아지고 수요가 더 많아졌다"고 말했다. 한 리모델링 전문 건설업체의 연구에 따르면 재건축 단지에 리모델링 공법을 적용하면 사업 추진 기간은 2~3년, 비용은 절반 가까이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도 "재건축의 경우 건물을 완전히 부수고 다시 짓기 때문에 자원 낭비가 심각하고 비용이 많이 들어 재건축만이 능사가 아니다"며 "리모델링 등 재건축보다 효율적인 대안 모색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재개발ㆍ재건축 틈바구니 속에서 외로운 싸움을 벌여야 하는 리모델링사업이 독자 경쟁력을 바탕으로 살아남을지에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시와 강남구가 무허가 판자촌인 구룡마을 개발 방식을 놓고 또다시 충돌하는 모양새다.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지난 24일 서울시의회 새누리당 소속 김현기 의원(강남4)이 구룡마을 개발과 관련한 설문 조사가 "유효하지 않은 조사"라며 부당성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난 19일 서울시의회 시정 질문에서 "서울 시민 46%가 "현금과 토지를 보상하는 일부 `환지방식`이 적절하다"고 밝힌바 있다. 이에 강남구는 `강남구, 구룡마을 개발 설문 결과 반박`이란 제목의 보도 자료를 내고 "이번 설문 조사는 강남 구민 300명과 여타 지역의 서울 시민 700명을 합쳐 총 1000명을 설문한 결과"라며 "구룡마을 개발처럼 거주민의 재청착과 주거 안정을 위한 사업에 이 같은 설문 조사는 무의미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구룡마을은 개발이 제한된 지역"이라며 "법에 따라 공익적 관점에서 개발 방식이 결정될 사안이지 해당 지역 주민이나 지주와 시민들의 의견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시민들이 100% 수용ㆍ사용, 일부 환지 등의 개발 방식 장단점과 대지주의 개발 이익 사유화에 대한 우려 등을 잘 알지 못하고 심지어 관심조차 없는 임의의 시민을 상대로 설문 조사를 했다는 점에서 타당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이에 김 의원은 이날 "구체적 분석 결과를 공개하지 않은 시점에서 일체의 확인 절차도 없이 문제 제기를 한 것은 성급한 판단"이라고 반박하며 설문조사 분석 결과를 상세히 공개했다. 김 의원 측이 25일 공개한 `구룡마을 개발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보고서 요약`에 따르면 서울시 거주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이뤄진 이 조사에서 응답자의 46.3%는 서울시가 주장하는 일부 환지방식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구가 내세우고 있는 `수용ㆍ사용방식`에 찬성한 응답자는 33.3%에 그쳤다. 또 개포1동 주민의 36.6%는 현금과 일부 토지로 보상하는 환지방식이 적정하다고 답변했고 35.5%는 100% 현금으로 보상하는 수용ㆍ사용 방식이 적정하다고 밝혔다. 개포1동을 제외한 강남 구민은 각각 42.3%와 41.3%의 비율을 보였다. 개포1동 주민과 나머지 강남 구민을 합산하면 40.4%는 환지방식을 39.3%는 수용ㆍ사용 방식을 선호한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강남구 이외 지역은 각각 48.8%와 30.7%로 나타나 환지방식 선호도가 더 높았으며 설문 전체로는 46.3%가 환지방식을, 33.3%가 수용ㆍ사용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강남구는 "구룡마을이 옛날 가옥이 모여 있는 구마을인지, 개발 제한된 자연녹지 및 도시자연공원인지, 무허가 판자촌 지역인지조차 모르는 24개 구 거주민들을 무려 700명을 선정한 데 반해 강남 구민은 300명을 선정했다"며 "이 중 100명이 구룡마을 거주자가 다수 포함했을 개연성이 있는 개포1동 주민"이라고 밝혔다. 조사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명의만 가진 구룡마을 주민(명의신탁 지주)등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를 배제한 강남 구민을 대상으로 했어야한다는 지적이다. 강남구 관계자는 "각 자치구마다 복지 예산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당에 서울시의회가 1700만원이나 들여 이 같은 설문 조사를 한 의도가 의심스럽다"며 "구룡마을을 강남에 걸맞은 비전 도시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100% 수용ㆍ사용 방식의 `공영개발`을 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설문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42.2%가 `공영개발` 방식을, 59.5%는 주거권과 공익 보호를 고려한 점진적 추진에 각각 찬성 의사를 나타냈다. 또 개발 추진 과정에서 보완해야 할 점으로는 응답자의 42.1%가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라`고 주문했다. 결국 서울시의 `환지방식`이냐 강남구의 `수용ㆍ사용방식`이냐를 놓고 벌이지고 있는 팽팽한 줄다리기는 이번 조사와 그에 따른 논란으로 접점을 찾기 힘들다는 점만 확인한 셈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 가격이 올해 3억원을 돌파해 13년 만에 최고 기록에 도달했다. 25일 국민은행이 부동산 정보 사이트를 통해 발표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금의 비율)이 64.6%로 나타났다. 이는 2001년 9월과 10월(64.6%) 이후 13년 만에 최고치다. 자치구별로는 25개 구 중 23개 구가 전월 대비 상승(18개) 또는 보합(5개)을 기록했지만, 강남구(56.4%)와 양천구(61.5%)는 전월 대비 각각 0.1%포인트(p), 0.3%p 하락했다. 그러나 국민은행 측은 강남구과 양천구의 경우 이 지역의 아파트 매매가 상승분이 전세가 상승분을 초과해 나타난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 가격은 3억1115만원으로, 올해 2월 3억25만원 돌파 이후로 3억 1000만원대로 상승해 신고가를 계속해서 갱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도 0.31% 상승해 전월(0.03%) 대비 크게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1년 2월 0.30% 상승 이후 처음으로 0.3% 이상 상승한 수치이다. 강남구(0.90%), 양천구(0.55%), 강동구(0.55%), 서초구(0.51%) 순으로 상승 추세에 있으며 수도권의 경우도 0.35% 상승하여 전월(0.12%) 대비 상승폭이 확대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같은 현상은 정부가 내놓은 9ㆍ1대책의 효과가 시장에 빠르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나타낸다. 국민은행 한 관계자는 "가을 이사철이 도래한 가운데 LTV(주택담보인정비율)와 DTI(총부채 상환비율) 등의 대출 규제 완화 등 9ㆍ1대책의 영향으로 부동산에 대한 심리적이고 실질적인 회복이 이뤄지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강남 재건축 아파트를 비롯해 서울, 수도권을 중심으로 거래량이 늘고 가격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국회에서도 입찰 담합 문제 해결을 위해 현행 제재 개선과 내부 통제 시스템을 마련키로 했다. 건설업계도 이에 동조해 제도 개혁을 촉구했다. 지난 24일 국회는 건설사 담합 근절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박병석 ▲임내현 ▲박수현 ▲김관영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등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주관한 `건설 입찰 담합 근절과 제재의 실효성 확보 방안` 토론회가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그러나 이날 토론회를 둘러싸고 좋지 않은 시각도 공존했다. 일각에선 이날 토론회가 단순히 건설업계 민원을 처리 해주기 위한 자리라는 비난이 일었다. 건설업계에서도 이 같은 목소리에 대해 동조하는 분위기다. 이날 모인 전문가들은 우선 공공 공사 담합 근절을 위해 발주처의 관제 담합에 대한 제재와 담합 조기 경보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발주처가 입찰 과정에서 담합 징후를 인지하고 있음에도 이를 묵인하거나 외려 조장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이 밖에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중복적 행정 제재와 민ㆍ형사상 과잉 제재를 과징금 중심으로 개편하고 담합을 조장하는 최저가 낙찰제, 동시다발적 분할 발주(1사1공구)등 발주 제도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이날 토론회의 의미는 기획재정위원회나 정무위원회, 법제사법위우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 해당 상임위를 통해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건설업계에서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를 정착시키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업계 일각에선 이날 토론회에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담합 근절을 위해 거론된 중복적 행정 제재 개편과 관제 담합에 대한 제재 방안 등은 모두 건설업계에 면죄부를 주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어 자기 개선 의지는커녕 토론회를 빙자한 일방적인 요구 조건을 내놔 과거의 문제들은 잊어버리자고 정부에 떼를 쓰는 행태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물론 정부가 건설사 담합을 묵인ㆍ조장해 모든 편의를 주는 행위가 더 큰 문제이지만 대형 건설사들은 스스로 엄격한 잣대를 들어 투명한 시장경쟁 체제를 구축하고 건설 경쟁력을 한층 높이는 데 앞장서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담합에 대한 징벌 효과는 충분했다. 제재나 조사가 거듭되면서 건설업계는 사지로 내몰렸다"며 "정부가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해 관용을 베풀 때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제도를 개선해 최소한의 손익을 보장한다면 담합 관련 문제는 사실상 자연히 해결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창현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북핵과 국제평화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취임 후 처음으로 글로벌 거버넌스 체제의 핵심인 유엔총회에 참석한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오전 유엔총회장에서 기조연설을 했다. 박 대통령은 약 15분여에 걸쳐 진행된 연설에서 우리 정부의 평화통일 정책과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동북아평화협력구상,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등 대북·외교 정책을 설명하고 국제사회에 이해와 공감대를 확산한다는 계획을 전했다. 뿐만 아니라 북한 인권문제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언급하며 유엔의 협조를 부탁했다. 박 대통령은 "중동·아프리카 등에서의 분쟁 지속, 이라크 내 외국인 테러리스트 문제 등 새로운 위협 부상, 우크라이나 사태, 에볼라 바이러스 창궐 등 동시다발적인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유엔이 창설 당시의 `인간 우선`과 `국제협력`의 초심으로 돌아가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국제평화 분야와 관련해 북한 핵 문제의 해결 필요성을 강조하고 북한의 핵 포기 및 경제 발전을 위한 전략적 선택을 촉구했다. 이어 동북아의 역사, 영토 및 해양안보 관련 갈등을 해결하고 역내 국가 간 신뢰와 협력의 질서를 구축하기 위한 동북아평화협력 구상 및 동북아 원자력안전협의체 추진과 유라시아 차원의 협력 추진에 대해 설명했다. 또 북한인권 문제 관련, 북한과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조사위원회(COI)의 권고사항 이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탈북민의 인권보호 및 자유의사에 따라 목적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유엔과 관련국가들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분단 70주년을 앞두고 있는 우리나라의 평화통일 정책을 상세히 설명하면서, 한반도 통일은 유엔의 설립목표와 숭고한 가치에도 기여한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통일된 한반도는 핵무기 없는 세계의 출발점이자 인권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안정되고 협력적인 새로운 동북아를 구현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이번 박 대통령의 유엔총회 기조연설에 대해 "주요 국제문제에 대한 우리의 기여 의지를 표명했으며, 나아가 한반도 통일과 동북아 평화협력을 이루어 내기 위한 우리정부의 노력을 전 세계에 설명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이해와 공감대를 확산하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최도범 기자] 인천공항을 통해 입출입국하는 과정에서 일부공항 이용자들의 공항보안검색대 소란 및 난동으로 인해 대다수 이용자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소란 및 난동 행위로 인해 보안검색요원의 업무를 방해하고 항공기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통위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에 따르면 인천공항 내 보안검색대 소란 및 난동 현황으로 최근 4년간(2011~2014.6) 공항 보안검색대에서 발생한 소란 및 난동 건수는 인천공항기준 총 1,495건으로 매년 평균 410건 이상씩 발생한 것으로 하루에 한 건 이상 꼴 발생했다. 이로 인해 공항 보안 검색요원이 승객에게 피해를 당한 건 수는 4년간 총 7,798건으로 집계됐으며 이중 욕설과 언어폭력 등이 4년간 총 7,788건으로 대다수 차지한 가운데 요원이 경미한 상해를 입는 경우도 10건으로 밝혀졌다. 또한 공항 입출국 과정에 공항보안검색에서 검색 대상 가운데 액체류로 인해 문제가 발생, 제재당하는 경우가 꾸준히 줄고는 있으나 아직도 홍보가 적어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자료에 따르면 공항보안검색대 통과 중 액체류로 인한 문제발생 유형별 현황을 보면 보안검색대 통과 중 액체류 문제는 4년간 총 888건으로 쏟기 및 뿌리기 545건, 개봉 206건, 파손 137건 등이다. 이와 관련해 공사는 기내 휴대반입 통제 대상품목으로 각종 액체류와 분무류, 겔류 및 내용물을 확인할 수 없는 액체류 등은 모두 통제 대상품목이라고 밝혔다. 액체류와 관련해 기내반입가능 품목은 용기 1개당 100ml이하로 1인당 1L이하의 지퍼락 비닐봉투 1개이며 보안검색 받기 전 검색요원에게 제시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현행법상 항공보안법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 제8항에는 `누구든지 공항에서 보안검색 업무를 수행 중인 항공보안검색요원 또는 보호구역에의 출입을 통제하는 사람에 대하여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또는 폭행 등 신체에 위해를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기돼 있다. 또한 항공보안법 제23조를 위반할 경우 제50조 벌칙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처벌 기준이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창현 기자] 그동안 감사원, 국정감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특혜의혹을 지적받아왔던 사립학교 교원의 `국·공립학교 교원 특채제도`가 개선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 중인 `비정상의 정상화` 일환으로 국·공립교사 특채과정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교육부가 시·도 교육청 및 사립학교 관계자 등과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각종 비리와 특혜시비에 휘말릴 수 있는 관련규정을 개정하도록 권고했다. 사립학교 교원의 국·공립학교 교원 특채제도는 지난 1981년 `교육공무원법` 개정 당시, 사립학교 교원의 사기진작과 교육 평준화라는 교육정책의 큰 틀에서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특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고 `교육공무원임용령`에 `사립학교 근무경력 3년 이상인 자와 사립학교의 폐과·폐교 또는 학급감축으로 퇴직 또는 과원이 되는 교원`으로 특채요건이 규정돼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관련법 개정 당시인 1980년대와 달리 최근 특목고, 자사고는 물론 일반 사립학교 교원 위상이 공립학교 교원 못지않은 상황에서 여전히 `사립학교 근무경력 3년 이상인 자` 중 사립교원의 사기진작 등의 기타사유로 특채하는 관행이 남아 있어 경쟁률이 높은 교원임용시험을 피해 손쉽게 국·공립교사로 임용되는 것 아니냐는 특혜시비가 자주 발생했다.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 지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16개 시·도 교육청에서 특채한 사립교원 1013명 중 폐과·폐교 또는 학급감축 등으로 불가피하게 특채된 교원은 328명(32.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685명(67.7%)은 `사립학교 근무경력 3년 이상인 자` 중 우수교사, 공·사립 교류, 사립교원의 사기진작과 근무의욕 고취 등 `기타사유`로 특채하였으며 대구·인천·울산교육청의 경우 특채인원 전원을 `기타` 사유로 채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중등교원임용시험 평균경쟁률은 18 : 1이나 되는 반면 사립중등교원의 공립학교 특채 평균경쟁률은 1.86 : 1에 불과해 결과적으로 특혜의혹을 낳고 있었다. 또한 2014년도 초·중등교사 임용시험 합격자 1만1997명 중 52.8%인 6335명이 아직 발령도 받지 못한 상황인데 여전히 시·도 교육청에서는 사립교원을 특채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관련규정이 입법된 1981년도 당시와는 현재 교육여건이 많이 바뀐 점을 고려해 사립학교 교원의 국·공립교원 특채요건을 `사립학교의 폐과·폐교 또는 학급감축으로 퇴직 또는 과원이 되는 교원`에 한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 권고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봉민 기자] 이동통신단말기의 지원금 상한액이 30만 원으로 확정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이동통신단말장치 지원금 상한액에 관한 규정`의 세부내용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결정에 대해 방통위는 "이동통신서비스의 가입자 1인 당 평균 예상 이익, 이동통신단말장치 출고가 변화, 기존 상한액(27만 원)에 2010년도부터 현재까지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방통위의 이날 결정이 종전에 알려진 최고 35만 원 보다 하향된 금액이어서 소비자들의 이익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방통위의 한 관계자는 "상한액이 30만 원이지만 변동폭이 15%까지 있어 실질적으로는 34만5000원인 셈이다"라며 "또한, 6개월마다 시장상황을 봐가며 조정이 가능한 만큼 별다른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심의·의결된 결과는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시공자 선정에 애를 먹던 서울 성동구 금호14-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곽대영ㆍ이하 조합)이 마침내 시공자 선정의 꿈을 이룰 수 있게 됐다. 입찰이 성사돼 총회 개최를 눈앞에 뒀기 때문이다. 25일 금호14-1구역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24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마감을 진행했다. 그 결과 ▲청도건설 ▲삼성엔지니어링 ▲주성종합건설 ▲정은산업 등 4개 건설사가 사업 참여 의사를 나타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곳은 지난달 28일 시공자 선정 입찰공고 후 입찰에 참여한 시공자 후보를 결정하기 위해 지난 4일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바 있다. 금호14-1구역 재개발 조합은 조만간 대의원회를 거쳐 이들의 총회 상정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정우 기자] 5년 전 철거민 5명과 경찰 1명의 목숨을 앗아간 '용산참사'가 벌어졌던 서울 용산구 국제빌딩주변제4구역(이하 용산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춘우ㆍ이하 조합)이 지난 24일 시공자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열었다. 조합 관계자에 따르면 현설에는 ▲한화건설 ▲롯데건설 ▲한신공영 ▲화성건설 등 4개 건설사가 참여했다. 입찰마감일은 다음 달 15일이다. 용산4구역 조합은 2006년 설립됐고 2007년 10월 삼성물산 컨소시엄을 시공자로 선정하고 관리처분인가까지 받았다. 하지만 2009년 1월 20일 철거민들의 건물 점거 농성에 따른 충돌로 6명이 숨지는 참사가 발생했고 철거민과의 갈등과 보상 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아 사업이 진행되지 못했다. 2010년에는 일부 조합원이 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 무효 확인 소송을 내고 이듬해에는 조합 측이 삼성물산 컨소시엄과의 갈등으로 계약을 해지, 시공자 재선정이 이뤄지지 않아 사업에 특별한 진전이 없다가 이번에 새 시공자 선정에 나서 그 결과에 관심이 높아질 전망이다. 용산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용산구 한강로3가 63-70 일대 5만3066.1㎡를 대상으로 이뤄지는 사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정우 기자] 대치2지구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설계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대치2지구 재건축사업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 977 일대 1만4593.4㎡ 규모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설계자 입찰은 지명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진다. 현장설명회는 오는 30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입찰마감은 오는 10월 7일 오후 4시다. 입찰마감 후에는 이사회 및 대의원회의 논의 결과에 따라 업체 선정이 진행된다. 문의) 02-553-0773ⓒ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진한채 기자] 영화 `변호인`의 소재로 주목 받은 이른바 `부림사건`의 실제 피해자 5명이 33년 만에 무죄를 확정 받았다. 5공화국 시절 대표적 공안사건인 `학림사건`의 부산판이라는 뜻의 `부림사건`은 지난 1981년 사회과학 독서모임을 하던 학생과 교사, 회사원 등 22명이 영장 없이 체포돼 고문 받고 기소된 사건이다. 피고인들은 1977~1981년 이적서적을 소지하고 공부모임 등을 통해 반국가단체 등을 찬양·고무하는 한편 계엄령에 금지된 집회를 하거나 사회적 불안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집회에 참가했다는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25일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부림사건의 피해자 고호석, 설동일, 노재열, 최준영, 이진걸씨 등 5명에 대한 재심 사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공소사실 중 반공법 위반 및 국가보안법 위반의 점 등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1심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며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와 압수물 등의 증거 능력 등에 대해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들의 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부림사건의 변론을 맡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이 사건을 계기로 인권변호사의 길을 걷게 됐고 영화 `변호인`의 소재가 되기도 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창현 기자] 국회가 26일 오후 본회의를 개최할 예정인 가운데 여당의 단독 본회의가 예상돼 `반쪽 본회의` 본회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앞서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수원 정무수석비서관을 통해 이날 본회의를 열어 밀린 안건을 처리하고 10월1일부터 20일간 국정감사를 시작하는 것 등을 중심으로 한 정기국회 전체 의사일정을 발표했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은 새누리당만 참여하는 `단독 본회의`는 절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본회의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정 의장은 새정치연합이 의사일정에 계속 불참하면 이미 예고한 대로 본회의를 열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본회의 개의 여부는 이날 오전 11시 쯤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단독 강행 의사를 밝혀온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소속 의원들에게 `대기령`을 내린 상태다. 그동안 새누리당은 본회의에 계류 중인 91개 민생법안의 처리, 국정감사 계획변경의 건과 국정감사 증인출석의 건, 국정감사 보고 및 서류제출의 건 등의 의결이 필요하다며 야당을 압박해왔다. 반면, 본회의 연기를 요청해온 새정치민주연합은 새누리당의 단독 본회의 강행 방침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소속 의원들에게 오후 1시 원내대표 회의실로 `비상 소집령`을 내린 상태다. 다만, 극적 타결 가능성도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새정치민주연합이 구체적인 본회의 날짜를 제안하면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고 새정치연합에선 29일 본회의 개최 주장이 나오는 등 막판 극적타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정치권의 관측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진한채 기자]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최근 국내외 기업에 재직 중인 남녀 직장인 820명을 대상으로 `직장인 관심사`에 관해 조사를 실시한 결과, 직장인들의 최대 관심사는 `월급날`과 `카드값`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설문에 참여한 남녀 직장인에게 `현재 당신의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는 관심사는 무엇인가?`라고 물은 결과 남녀 직장인 모두 `월급날(41.5%)`을 가장 많이 선택했고 다음으로 `카드값(34.6%)`을 꼽았다. 직장인들의 머릿속을 채우고 있는 관심사 3위는 성별로 차이를 보였는데, 남성 직장인들은 현재 나의 머릿속을 채우고 있는 관심사로 로또(26.9%)를, 여성 직장인들은 주말(23.2%)을 선택했다. 이 외에도 퇴근(18.3%), 배우자 또는 애인(16.1%), 휴가(14.0%), 이직(12.1%), 점심메뉴(9.1%) 등이 직장인들의 머릿속을 채우고 있었다. 한편, 직장인들의 업무 몰입도가 가장 높은 시간은 주로 오전인 것으로 조사됐다. 설문 참가자들에게 근무시간 중, 가장 일이 잘된다고 생각하는 시간대가 언제인지 질문한 결과, 41.7%가 업무 집중도가 가장 좋은 시간으로 10~11시를 꼽았다. 반면, 가장 일이 안되고 잡생각이 나는 시간은 점심식사 바로 후인 것으로 조사됐다. 업무에 몰입이 안되고 가장 잡생각이 나는 시간대로 13~14시를 선택한 응답자가 24.3%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14~15시(18.2%) 순이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지정 해제가 결정됐던 서울 시내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4곳의 해제가 확정됐다. 서울시는 지난 25일 시보를 통해 ▲마포구 연남동 245-1 일대(연남1구역) ▲마포구 신수동 42-10 일대 (신수13구역) ▲강동구 고덕동 178 일대(고덕2-1지구) ▲강동구 고덕동 260 일대(고덕2-2지구) 등 4곳의 해제를 발표했다(시 고시 제2014-326호). 이에 따라 이들 구역을 대상으로 하는 재건축사업은 백지화했다. 이들 4곳은 지난 3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해제가 예고된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삼성물산(대표이사=최치훈)이 26일 `래미안서초에스티지` 본보기 집을 열고 본격적인 분양에 돌입할 예정이다. 래미안서초에스티지의 분양가는 3.3㎡당 2700만원대부터 책정됐다. 래미안서초에스티지 일반분양을 앞두고 본보기 집의 마감재를 업그레이드를 하기 위해 래미안갤러리에 마련해 놓은 139㎡ 유니트를 2번씩이나 뜯어고쳤다고 삼성물산은 전했다. 이곳에 삼성그룹 임직원들이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래미안서초에스티지는 지하 2층, 지상 33층 규모 아파트 4개동 총 421가구로 이뤄졌다. 이 중 전용 83~139㎡ 아파트 49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전용면적 기준 ▲83㎡ 16가구 ▲101㎡ 15가구 ▲139㎡ 18가구 등으로 나뉜다. 서초우성3차를 재건축하는 이 단지는 교육ㆍ문화ㆍ편의시설 등을 고루 갖추고 있다. 강남 8학군 내 위치하고 100m 이내 거리에 ▲서이초 ▲서운중을 비롯해 ▲서울교대부속초등학교 등이 있다. 또 ▲이마트 양재점ㆍ역삼점 ▲센트럴시티 ▲뉴코아아울렛 등 생활편의시설과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국립도서관 ▲예술의전당 등 문화시설 등이 입지해 있다. 이 같은 입지적 장점은 이 일대가 `래미안 타운`으로 탈바꿈된다는 점과 맞물려 큰 시너지 효과가 예상된다. 지하철 2호선과 신분당선의 환승역인 강남역에 인접한 서초우성1~3차는 이미 시공자로 삼성물산을 선정한 상태다. 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삼성물산은 이들과 함께 내년께 시장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서초무지개 ▲서초신동아 등을 묶어 지역을 대표하는 `래미안 타운`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들 5개 단지 중 가장 먼저 공사에 들어간 래미안서초에스티지를 시작으로 이후 4개 단지가 모두 개발을 완료하면 강남역 인근에는 5000가구 이상의 신흥 고급 아파트촌이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단지와 인접한 정보사 부지, 롯데칠성 부지 등도 대규모 개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래미안서초에스티지의 미래가치는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분양 문의) 02-2043-8476ⓒ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정부가 아파트 재건축 허용연한을 최대 10년 단축하겠다고 발표해 재건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저밀도로 지어져 사업성이 높은 1990년 이전 준공 아파트가 주목받고 있다. 26일 부동산114 리서치에 따르면 이번 9ㆍ1부동산대책으로 재건축 연한이 크게 단축된 서울의 1990년대 이전 일반 아파트(재건축 제외) 매매가가 지난주 대비 0.22%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아파트(주상복합 제외)를 대상으로 평균 용적률을 분석한 결과 1990년 이전에 준공한 아파트의 평균 용적률은 192%로 집계됐다. 2001~2010년 준공아파트는 221.6%, 2011~2014년은 200.3%다. 용적률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총면적(지하 층, 주차장, 주민공동시설 제외) 비율로, 건축물의 양적 개념을 의미한다. 용적률이 낮으면 가구별 대지지분 비율이 높아 재건축 시 추가로 건립하는 세대수가 늘어 수익성 확보에 유리하다. 반면 용적률이 높으면 가구별 비율이 낮아 신규 공급 세대수가 적다. 이처럼 1990년 이전과 이후 아파트의 용적률 차이가 큰 것은 정부가 1988년 서울올림픽 이후 낮은 주택 보급률과 빠른 경제 성장으로 집값이 치솟자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용적률 완화 정책을 실시했기 때문이다. 1991~2000년 사이에 지어진 아파트의 평균 용적률은 254.8%다. 서울에선 용적률이 300%에 육박하는 단지도 많이 공급됐다. 동 간 거리가 좁고 내부 구조도 불편한 단지가 많다. 따라서 1991년 이후 준공된 아파트는 그 전에 지어진 단지보다 재건축 허용연한 단축 혜택은 더 크지만 사업성 측면에선 불리하다. 여기에 법적상한용적률이 200~300%까지 됐지만 지자체별로 용적률 기준을 달리 적용하고 있어 고밀도 아파트는 재건축 수익성을 내는 데 한계가 있다. 서울시는 ▲제1종일반주거지역 150% ▲제2종일반주거지역 200% ▲제3종일반주거지역 250%로 이를 제한하고 있다. 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 법적상한까지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더라도 늘어난 용적률의 30~50%는 임대주택을 지어 지자체에 싼값에 넘겨야한다. 공원, 도로 등 기반시설에 대한 기부채납까지 고려하면 수익성은 더 떨어진다. 따라서 재건축을 고려한 노후 아파트 매입 시 기존 용적률과 계획 용적률 차이를 비교해 늘어나는 용적률을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 이미윤 부동산114 연구원은 "정부가 재건축 허용연한 축소 등 규제를 완화했지만 지역별로 200~300%인 용적률 상한선 기준이 여전히 남아 있고 재건축 시 임대아파트 공급 의무, 기부채납 등 조건도 있어 사업성을 자세히 따져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정우 기자] 첫 시공자 선정에서 유찰의 고배를 마셨던 광주광역시 북구 계림2구역 재개발사업이 다시금 활기를 되찾고 있다. 계림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장종욱ㆍ이하 조합)은 지난달 5일부터 재개발을 위한 제2차 시공자 입찰을 시작해 이달 25일 마감했으며 최종 입찰에는 라인(대표이사 공병탁)과 동광건설(대표이사 황철재) 2개 건설사가 참여했다고 26일 밝혔다. 조합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시공자 선정 입찰 현장설명회를 열었고 당시 3개 건설사가 참여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으로 알려졌지만 최종 입찰에는 2개 업체가 참여했다. 계림2구역은 계림동 523 및 1174 일대 9만2883㎡ 부지에 1571가구 규모로 진행되는 재개발 사업으로, 작년 3월 15일 정비구역 지정(고시)을 거쳐 올해 1월에 조합 설립이 이뤄졌다. 이후 지난 6월 진행된 1차 시공자 입찰은 유찰된바 있으며 현재 정비구역 변경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조합 관계자는 "시공자선정총회는 오는 11월 초에 열릴 예정이며 사업 내용은 현재 동구청과 협의 단계로, (우리 사업은) 정비기반시설 13%, 용적률 270%로 추진 중이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앞으로 서울 시내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가운데 관리처분인가 전에 조합원들을 이주시키는 이른바 `선(先)이주`를 자행할 경우 사업시행인가가 취소될 수도 있다. 서울시는 지난 2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강남4구 재건축 집중 전세난 4대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서울시는 그동안 공공연하게 이뤄졌던 재개발ㆍ재건축 선이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통상 재개발ㆍ재건축사업에서 주민 이주는 구청이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한 후에 이뤄진다. 관리처분계획은 조합원이 보유한 부동산에 대한 자산 평가를 하고 소유권을 조합에 넘기는 시점(신탁등기)이다. 하지만 사업이 지연되는 일부 사업장의 경우 사업 속도를 올리기 위해 조합 차원에서 이주를 강행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대표적인 곳이 ▲강남구 개포시영 ▲서초구 신반포1차 ▲송파구 가락시영 등이다. 실제로 신반포1차의 경우 조합이 관리처분인가 신청 전 조합원 총회를 통해 선이주를 추진했으나 법원이 `반(反) 선이주` 측의 손을 들어줘 제동이 걸린바 있다. 가락시영도 비슷한 소송을 진행하면서 외려 사업이 수년간 지연됐다. 서울시는 이 같은 사례를 들어 "관리처분인가 전에 이뤄지는 선이주가 인근 전월세 가격을 올리면서 주거비 부담을 늘려 사업이 지연될 경우 미리 써 버린 이주비 이자가 불어나 불필요한 분쟁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7월에도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재건축 선이주 관련 행정지도 통보` 공문을 관내 25개 구청과 SH공사 등에 보낸바 있다. 당시 서울시는 각 구청이 관내 재개발ㆍ재건축사업장의 이주 대책 및 선이주 추진 여부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정우 기자] 반도건설(대표이사 유대식ㆍ정영모)이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3구역 재개발사업의 시공자로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반도건설이 수주한 부산 연산3구역 재개발사업은 부산 연제구 연산3동 2022 일대에 지하 2층, 지상 13~35층 규모 아파트 17개동 1617가구 등을 짓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총 도급액은 2583억원으로 반도건설이 단독으로 수주했다. 1617가구 가운데 조합원 물량이 381가구, 일반분양이 1036가구로, 이들은 전용면적 18~85㎡ 중소형 위주로 구성된다. 2016년 6월 착공과 함께 분양이 이뤄질 예정이며 2019년 초 준공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앞으로 다가구주택은 면적과 상관없이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준공공임대주택 매입 자금을 빌릴 때 감정평가 방식으로 가치를 평가해 실질적인 융자 금액이 늘어날 전망이다. 26일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ㆍ이하 국토부)는 `9ㆍ1대책`의 후속 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임대주택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준공공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지난해 `4ㆍ1부동산대책`을 통해 도입됐다. 10년 이상 임대하고 연 임대료 인상률 5% 이하로 제한하는 등 규제를 받는 대신 금융ㆍ세제 혜택을 받는다. 개정안에 따르면 다가구주택에 한해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만 등록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대부분이 100㎡ 이상인 다가구주택은 임대주택 활용도가 높음에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없어 준공공임대주택 공급 활성화에 걸림돌이라는 지적을 받아 왔다. 실제로 지난해 준공공임대주택 제도 도입 이후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63명(161가구)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가구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할 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정부 차원에서 검토할 계획"이라며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한시 면제와 소득세 감면율을 20%에서 30%로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돼 있다"고 말했다. 민간 임대사업자의 준공공임대주택 등록을 지원키 위해 국민주택기금의 매입 자금 융자 한도를 실질적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현재 준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 위해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기금에서 연 2.7%의 금리로 수도권 최대 1억5000만원, 비수도권 75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그러나 임대사업자의 부도 등을 우려해 보수적으로 평가해 왔다. 특히 실거래 정보가 많지 않은 연립ㆍ다세대주택은 복성식 평가(건물은 원가, 토지는 공시지가) 방식을 적용, 담보 가치를 제대로 반영치 못해 이를 다음 달 13일부터는 감정평가 방식으로 전환해 융자 금액을 결정할 예정이다. 최대 5가구에 한해 융자해주던 신규 분양 주택 매입 자금은 10가구까지 확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담보 평가 방식 도입으로 지원 한도액까지 융자받을 수 없는 사례가 줄어들 것"이라며 "지난 6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20가구 이상 임대사업자가 민영 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게 돼 준공공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로 이어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쪽방 등 비주택 거주 가구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 또는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할 때 내야 하는 보증금이 다음 달부터 50만원으로 줄어든다. 현재는 100만원의 보증금을 받고 있다. 비주택 거주 가구에게는 부담이 크다는 지적에 따른 처방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전라남도(도지사 이낙연)가 부동산개발업 등록 업체 29곳을 대상으로 `2014년 부동산개발업자 실태조사`를 실시해 부적합 업체 5곳에 대해 등록 취소,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했다. 지난 25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부동산개발업자 간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 도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난 1일부터 19일까지 부동산개발업자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주요 조사 대상은 토지를 (토지)형질변경 등의 방법으로 조성하거나, 건축물을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등으로 용도 변경해 해당 부동산을 타인에게 부정하게 판매ㆍ임대하는 개발업자다. 조사 결과 부적합 업체 5곳이 적발됐으며, 적발 내용으론 자본금 변경 미신고, 임원 변경 미신고 등이 지적됐다. 부적합 업체에 대해서는 등록 취소(1건) 및 과태료 300만원 부과(4건)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부동산개발업`이란 2007년 11월 18일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개발업자 난립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방지 및 부동산개발업의 체계적 관리ㆍ육성을 위해 도입된 제도다. 법에 따르면 개발업자는 건축물 총면적 2000㎡ 이상과 토지 3000㎡ 이상 개발 시 관할 지자체에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해야 한다. 또한 등록 요건 변경이나 기재 사항 중 변경 사유가 생하면 30일 이내 관할관청에 보고해야 한다. 박종석 전라남도 토지관리과장은 "앞으로 `부동산개발업 등록 사업자 준수 사항`과 `각종 위반 사례`를 작성ㆍ배포하는 등 제도가 정착되도록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며 "단계적인 현지 점검을 실시해 개발업자 간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 부동산시장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정우 기자] 대우건설(대표이사 박영식)이 다음 달 3일부터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에 위치한 용원지구에서 `창원마린2차푸르지오`의 본보기 집을 개관하고 본격적인 분양에 들어간다. 창원마린2차푸르지오는 지하 1층, 지상 10~22층 규모 아파트 59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로 이뤄져 있으며, ▲59㎡ 63가구 ▲74A㎡ 79가구 ▲74B㎡ 82가구 ▲84A㎡ 240가구 ▲84B㎡ 135가구로 전 타입이 중소형으로 구성돼 있다. 이 아파트는 부산신항만과 녹산국가산업단지의 배후에 있는 용원지구에 위치하게 된다. 용원지구에서는 지난 10여년간 분양이 없었으며 지구 내에서 첫선을 보이는 메이저 건설사 브랜드 아파트로서 삼성전기 등 산업단지에 종사하는 대기업 근로자들을 비롯한 지역 내 실수요층의 관심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단지 주변으로 초ㆍ중,ㆍ교의 도보 통학이 가능하며 진해공립유치원이 단지 바로 앞에 자리하고 있어 우수한 교육 여건을 자랑한다. 뿐만 아니라 단지에서 용원중심상업지역이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해 하나로마트 등의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진해대로 및 녹산산업대로를 통한 진해권과 서부산권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다. 단지 내 동 배치가 일자형으로 돼 있고 남과 동으로는 망개산, 북쪽으로는 저층 빌라 단지, 서쪽으로는 안골포가 위치해 주변에 아파트를 가릴 수 있는 건축물이나 높은 산이 없다. 따라서 단지 전체의 채광과 통풍이 뛰어날 뿐 아니라 조망도 우수하다. 창원마린2차푸르지오에는 대우건설이 개발한 다양한 특화 설계와 마감재 등이 적용된다. 84A㎡ 타입의 경우 4베이 4룸 구조로 주방 옆의 침실 공간을 입주민의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대형 수납공간이나 알파 룸 등으로 골라 시공될 수 있도록 했다. 푸르지오의 친환경 기술인 `그린프리미엄`을 적용해 에너지 사용량과 관리비를 함께 낮출 수 있다는 점도 특징이다. 각 세대에는 ▲실시간 에너지 모니터링 시스템 ▲스마트 일괄 제어 스위치 ▲난방 에너지 절감 시스템 ▲친환경 DNA 필터 등이 들어가고, 공용부에는 ▲친환경 물 재생 시스템 ▲엘리베이터 전력 회생 시스템 등 다양한 기술이 적용됐다. 특히 세대 현관 앞을 지나는 사람을 자동으로 촬영하는 스마트 도어 카메라와 200만 화소급 고화질 CCTV, 지하 주차장 비상 콜 시스템 등으로 보안을 크게 강화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 분양가는 3.3㎡당 700만원대로 선보일 예정이며 입주 예정일은 2016년 10월이다. 문의) 055-546-1599ⓒ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ㆍ이하 국토부)가 규제 개혁 차원에서 부동산개발업 등록 제도 개편에 나섰다. 유관 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국토부는 현행 등록제의 기준 제한을 낮추고 민간 공공 차원에서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 개편 방안을 찾고 있다. 한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 개혁이 화두인 만큼 부동산개발업 등록제의 문제점을 연구하고 선진국의 사례 등을 참고해 제도의 성격을 면밀히 되짚어 보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개발업은 2007년 11년 처음 도입돼 지난해 말 기준으로 1988명의 업자가 등록돼 활동하고 있다. 건축물 면적 2000㎡ (연간 5000㎡) 이상, 토지 3000㎡(연간 1만㎡) 이상 개발할 경우 관할 시ㆍ도에 등록해야 한다. 또 최소 자본금 3억원과 부동산개발 전문 인력 2명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이는 자격에 미치지 못하는 개발업자 사례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막고 업체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후 한 차례의 개정을 거쳐 자본금 하한선을 5억원에서 3억원으로, 개인의 경우 영업용 자산평가액을 10억원에서 6억원으로 각각 완화했다. 국토부는 우선 부동산개발업 등록 사업자 현황을 분석해 현행 등록 기준이 적합한지 재검토 후 매출액ㆍ사업 건수 등 사업 건전성을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현행 제도가 도입 목적에 맞게 잘 시행되고 있는지 벤치마킹할 해외 부동산개발업 제도도 참고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제의 전면 폐지보다는 현 체제를 유지하면서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쪽으로 검토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최도범 기자]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막혀있고 북으로는 60만 군인이 삼팔선을 지켜 완전 범죄는 없다! 다만 시간이 걸릴 뿐이다"는 영화의 한 장면에서 나온 대사다. 그러나 범죄로부터 비교적 안전한 것으로 알고 있던 우리나라 치안과 관련해 살인, 강도, 강간 등 강력범죄를 저지르고도 검거되지 않은 사람이 6년간 100만 명이 넘는 것으로 밝혀져 서민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26일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에 따르면, 살인, 강도, 강간·강제추행, 절도, 폭력 등 5대 강력범죄는 지난 2009년부터 2014년 6월까지 6년간 330만 건이 발생, 이 가운데 검거된 사람은 224만 명이다. 검거되지 않은 피의자가 6년간 105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검거율은 2009년 82%, 2010년 71%, 2013년 63%, 2014년 6월 기준 70%로 나타나 5년 사이 12%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4대악의 하나인 강간·강제추행 검거율이 89%에 불과했고 절도 검거율은 절반도 되지 않는 41%에 그치는 등 검거되지 않은 성범죄자와 절도범죄자가 각각 2537명, 16만 9630명으로 통계됐다. 이번 조사에서 검거율이 가장 낮은 지방청은 서울청으로 올 상반기 기준 62%에 불과했고 가장 높은 곳은 인천청으로 검거건수가 발생건수보다 높은 104%로 나타나 인천이 범죄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로 집계됐다. 경찰청은 검거율이 감소한 사유에 대해 지나 2009년에 강력 범죄에 대해 집중검거했으나 2010년도 킥스를 도입, 범죄통계의 현실화로 2010년 이전에 누락된 범죄가 2010년부터 입력이 정상화되면서 범죄 발생 건수 대비 검거 건수가 줄어든 것처럼 보여지게 됐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결국 통계에 포함되지 않은 강력범죄가 과거에 더 많이 발생했었다는 설명이 되므로, 실제로 검거되지 않은 강력범죄자는 105만 명을 훨씬 상회할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 박 의원 측의 주장이다. 이날 박 의원은 "경찰청이 4대악에만 올인하는 나머지 민생과 직결되는 5대 강력범죄에 부실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며 "범죄를 저지르고도 죄값을 받지 않고 있는 범죄자들을 검거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창현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 수행평가 긍정률이 세월호 참사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국갤럽이 9월 넷째 주 전국 성인 1001명에게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49%는 긍정 평가했고 44%는 부정 평가했으며 7%는 의견을 유보했다. 대통령 직무 긍정률은 지난주 대비 5%포인트 상승, 부정률은 3%포인트 하락했다. 특히, 추석 이후(지난 주)에는 `서민 증세` 논란으로 7주 만에 부정률(47%)이 긍정률(44%)를 앞섰으나, 이번 주에는 긍정률이 세월호 참사 이후 최고치(49%)에 달하며 부정률(44%)을 재역전했다. 한국갤럽은 이같은 긍정률 상승에 대해 주로 대통령의 두 번째 북미 순방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자(490명)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자유응답) `주관, 소신 있음/여론에 끌려가지 않음`(23%), `외교/국제 관계`(18%), `열심히 한다/노력한다`(14%), `복지 정책 확대`(7%)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 가운데 직무 긍정 평가 이유에서 `외교/국제 관계` 응답이 12%포인트 상승(6%→18%)한 점이 두드러졌다. 20일 출국한 박 대통령은 캐나다 국빈 방문과 UN 기후정상회의와 UN 총회 참석 일정을 마치고 26일 오전 귀국했다. 반면, 직무 수행 부정 평가자(438명)는 부정 평가 이유로(자유응답) `소통 미흡`(19%), `세월호 수습 미흡`(16%), `공약 실천 미흡/공약 변경`(10%), `국정 운영이 원활하지 않다`(9%) 등을 지적했다. 부정 평가 이유는 지난 주와 크게 다르지 않은 가운데, `인사 문제` 응답이 소폭 늘어(2%→5%) 송광용 수석 사퇴에 이어 이번 주 적십자사 총재와 코바코 사장 등 `보은 인사` 논란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덕녕 기자] `9.1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준공공임대주택 등록이 활성화되고, 쪽방 등 비주택거주가구의 보증금 부담이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준공공임대주택 등록대상을 85㎡ 초과 다가구주택까지 확대하는 임대주택법 개정안을 국회 제출했고, 같은 날부터 임대사업자에 대한 준공공임대주택 매입자금 지원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한 10월 1일부터 쪽방 등 비주택거주가구가 LH 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경우 적용되는 보증금 인하 혜택이 확대된다고 밝혔다. 먼저, 다가구주택에 대하여는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민간 임대사업자의 준공공임대주택 등록을 지원하기 위한 국민주택기금의 매입자금 융자한도를 실질적으로 확대한다. 즉, 임대사업자의 부도 등 우려로 주택의 담보가치를 보수적으로 평가했던 것을 감정평가방식으로 전환하고(10.13일 시행), 신규분양주택 매입자금은 과다융자 우려로 5호분으로 한정했던 것을 대형화·전문화를 위해 10호분까지로 확대했다. 쪽방 등 비 주택 거주가구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 또는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경우에 내야하는 보증금 부담도 줄어든다. 즉, 일반입주자가 LH 매입·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경우 보증금 350~450만원, 월임대료 8~12만원 수준의 임대료를 지급하는 반면, 쪽방·비닐하우스 등 비 주택 거주가구에 대하여는 종래 보증금을 100만원으로 인하 적용해 왔으나, 해당 가구에게는 여전히 보증금 마련이 큰 부담이 되고 있으므로, 10월 1일 입주 분부터 50만원 수준의 보증금이 적용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GS건설(대표이사 임병용)이 주최하는 `위례자이` 분양 현장에서 오랜만에 본보기 집밖으로 내방객들이 빙 돌아가며 줄을 서는 장면이 연출됐다. GS건설이 26일 개관한 위례자이 본보기 집에는 12시 기준 약 3000명이 방문했으며 개관 전인 9시 30분부터 줄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판교부터 교통 정체가 지속돼 본보기 집에 입장하려는 방문객이 빙 돌아가며 약 500m 줄을 설 만큼 많은 방문객들이 몰렸다. GS건설이 올 하반기 수도권 택지개발지구 중 최고 선호도를 자랑하는 위례신도시 휴먼링 내 A2-3블록에 공급하는 위례자이가 본격적인 분양을 앞두고 돌풍을 예고한 셈이다. 위례자이는 전용면적 101~134㎡짜리 아파트 11개동 517가구로 이뤄져 있다. 전 가구 판상형 남향 위주의 단지 배치로 일조와 조망이 우수하고 169%의 낮은 용적률로 쾌적한 단지 환경을 갖추게 돼 약 80%에 달하는 높은 전용률과 함께 ▲테라스하우스 ▲펜트하우스 ▲3면형 발코니 등 다양한 신평면이 선보여질 예정이다. 입주 예정 시기는 2016년 10월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