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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이동은 기자] 구병모의 장편소설 `방주로 오세요`는 우리 사회의 모순들을 은유를 통해 표현한 작품이다. 작가는 고등학생들을 주인공으로 방주시, 방주고라는 가상의 도시와 학교를 내세워 현실의 문제를 그려내고 있다.
구병모의 작품은 작가 특유의 분위기와 문체, 뜨거운 상상력으로 작품마다 마니아층을 형성할 만큼 인기를 끌고 있다. `방주로 오세요` 역시 흡입력 있는 줄거리와 사회적 모순에 대한 작가의 성찰과 은유 때문에 많은 주목을 받았다.
이 소설은 가정법 'If-'로 시작한다. '만약 지름 15㎠의 운석이 지구에 떨어진다면'이라는 가정과 함께 운석이 떨어진 곳에는 도시가 생긴다. 유명 디자이너들이 설계한 건물, 초대형 초고속 엘리베이터, 아늑함과 풍요로움이 가득한 넓이 39.5㎢, 높이 1.2㎞의 땅 꿈의 '방주시'이다. 방주시는 전국 1%의 선택받은 자들만이 살 수 있는 특별한 곳인 것이다. 이곳에서 주인공들은 '폭파하려는 자'와 '막으려는 자' 두 패로 나뉘어 싸우며 이야기가 진행된다.
그렇다면 이를 통해 작가가 독자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구병모는 작가의 말을 통해 "이 이야기는 미래가 아닌 현재의 가정법이다 소설에 어떠한 연도도 기입하지 않은 건 이 때문이며 이것만은 분명히 해두고 싶었다"고 말한다. 즉, 방주시의 모습은 현재 우리 사회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이는 독자들에게 많은 생각과 여운을 남긴다. 자유와 평등이 가장 중요시되는 시대에서 사회적 불평등과 부조리한 현실에 순응하며 사는 사람들에게 스스로를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다. 작가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답을 내리지는 않지만 암묵적인 계급사회를 살아가는 독자들에게 현실의 문제를 직시하라는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 이것이 소설 `방주로 오세요`의 가치가 아닐까 싶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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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정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정우 기자] 9ㆍ1 대책을 통해 발표된 재건축 연한 단축의 최대 수혜 지역으로 꼽히는 서울 양천구와 노원구의 가격 상승세가 강남3구(강남ㆍ서초ㆍ송파구)를 넘어서고 있다.
부동산114에서 26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9ㆍ1 대책 발표 이후 한 달간 양천구의 예비 재건축 아파트는 2.08%, 노원구는 1.17% 상승해 같은 기간 강남3구 재건축 아파트의 매매가격 상승률인 1.06%보다 높게 나타났다.
강남3구는 7ㆍ24대책 발표 후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를 이어 가다 9ㆍ1대책 발표 이후에는 급등한 매도 호가에 대한 부담으로 오름세가 주춤한 상황이다. 반면 1990년 이전에 준공돼 재건축 연한 단축 수혜 대상 아파트가 많은 양천구와 노원구의 상승세는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9월 마지막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15% 올라 10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 가고 있지만 매도 호가 상승으로 거래 관망세가 나타나면서 가격 상승폭이 더 커지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
한 주간의 서울시 자치구별 매매가는 ▲양천구 0.56% ▲노원구 0.42% ▲서초구 0.23% ▲성동구 0.22% ▲강서구 0.15% ▲강남구 0.15% ▲도봉구 0.13% ▲송파구 0.12% ▲강동구 0.11% 순으로 상승세를 기록했다.
양천구는 재건축 연한 단축 발표 이후 매도자들이 매물을 회수하면서 목동신시가지4단지가 2500만~4000만원, 목동신시가지10~13단지가 1500만~4000만원씩 가파른 오름세를 보였다.
노원구에서도 재건축 연한 단축 효과로 인한 가격 상승세가 뚜렷했다. 상계주공12단지와 주공4단지가 750만~2000만원 오른 가격에 시세가 형성됐다.
서초구는 매도ㆍ매수자 간 가격 차이로 거래가 주춤하는 가운데 반포동 반포힐스테이트가 500만~2500만원 올랐고 재건축 속도를 높이고 있는 잠원동 한신18차가 1000만~4000만원 상승했다.
강남구는 추석 전후로 거래가 조금씩 이뤄지면서 도곡동 도곡렉슬과 대치동 선경1차가 2500만~5000만원가량 오름세를 보였다.
한편 신도시는 지난주 대비 소폭 상승한 0.07%를 기록했고 신도시를 제외한 경기ㆍ인천 지역은 지난주와 동일한 0.04% 변동률을 기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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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정비구역 지정을 코앞에 둔 서울 용산구 정비창전면1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이 일부 소유주 간 `구역 분리`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구역 분리 용역을 수행하는 설계업체까지 개입하면서 진흙탕 싸움으로 커지는 형국이다.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들도 10년 가까이 추진해 온 사업이 구역 지정 막바지에 이르러 `상가분리개발` 문제로 무산될까 염려하고 있다. 용산 정비창전면1구역은 2011년 7월 용산구청에 의해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도시계획 업무가 발주됐고, 2013년 4월과 8월 2번의 공람ㆍ공고를 거쳐, 현재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남겨 놓고 있는 상황이다.
심의 통과 후 정비구역이 지정이 완료되면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를 구성할 수 있다. 그런데 사업 추진 출발점에 서기도 전에 일부 상가 소유자들이 용산구와 서울시에 정비구역 분리를 요구하면서 사업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 이들의 요구는 1-3획지를 별도로 상업구역으로 분리해 개발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들의 요구대로 구역을 분리하려면 정비구역 수립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 소비한 3년 이상의 시간은 허송세월로 전락할 테고, 사업 지연이 불가피해진다.
현재 정비창전면1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의 약 90%가 `통합개발`에 찬성하고 있고, 분리개발을 주장하는 주민은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약 10%인 20여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분리개발이 되더라도 개발 찬성 토지등소유자들의 집단 반발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또한 정비구역 분할 문제에 외부 업체가 개입한 것으로 알려져 우려를 낳고 있다. 소식통에 따르면 용산구에 구역 분리를 주장하는 일부 주민 측과 계약을 체결한 외부 설계업체가 관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칭 정비창전면1구역 추진위 관계자는 "일부 주민과 모 업체가 체결한 계약서는 일개 개인과 작성한 것으로, 가칭 추진위는 물론이거니와 향후 설립될 추진위ㆍ조합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용산구는 소수의 이익을 위해 다수의 이익이 침해되는, 입법 취지에 반하는 행위라며 공문을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용산구 관계자는 "구역 분할을 요구하는 주민 의견을 반영하지 않겠다"며 "이미 구의 의견을 첨부해 서울시에 정비구역 지정을 요청한 상태"라고 전했다.
서울시 관계자도 "용산구가 제출한 정비계획(안)을 토대로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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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정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정우 기자] 서울시의회가 재건축의 사업성 제고를 위해 소형ㆍ임대주택 건설 비율을 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는 공공성을 중시하는 박원순 시장의 정책과 배치돼 충돌이 예상된다.
최근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등에 따르면 박래학 서울시의회 의장은 지난 16일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 5일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전철수 서울시의원 등 12명이 공동 발의한 것으로, 그 핵심은 재건축 시 용적률 완화에 따른 소형주택 확보 비율을 지역이나 사업장 특성 등에 맞게 일부 줄여주는 데 있다.
전 의원은 "현행법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정비계획을 넘어 법적상한까지 용적률을 더 받을 때 그중 30% 이상 50% 이하를 임대로 공급하게 하는데 서울시 조례는 50%라고 획일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서울시 조례는) 강남과 강북 재건축사업별 특수한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건축 용적률 완화 시 조합이 서울시에 싼값에 제공하는 임대주택 비율은 법적상한용적률까지 더 받는 용적률 중 30~50% 범위에서 아파트 분양가에 연동해서 정하게 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일부 지역에서는 용적률이 완화되더라도 최대 20%까지 임대주택 비율을 줄일 수 있어 사업성이 제고된다. 임대 비율이 줄어드는 만큼 일반분양 물량이 늘어나 조합원의 추가부담금이 줄어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개정 조례 시행 시 사업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북 재건축 단지가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되며 강남에서도 추가부담금이 과도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재건축 사업장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최근 국토교통부의 재건축 활성화 방안에 인허가권을 이용한 시기 조정 등으로 맞서겠다는 서울시의 입장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어서 통과 여부가 불투명하다.
이에 대해 시의회 관계자는 "서울시에서는 개정에 소극적, 부정적 견해를 내놨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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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서울 종로구(구청장 김영종) 명륜4가구역 재개발사업이 정비구역 해제 수순에 들어갔다.
최근 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명륜4가구역 토지등소유자들은 종로구에 구역 지정 해제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명륜4가구역(명륜4가동 127 일대)은 2004년 6월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됐으며 같은 해 9월에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승인을 받고 2006년 3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이듬해인 2007년 9월 조합 설립까지 비교적 순탄한 과정을 밟아 왔다.
하지만 이후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해지며 2010년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되기에 이르렀다. 지난 6월 27일 추진위 승인도 취소되면서 정비구역 해제 수순을 밟게 됐다. 추진위 취소 당시 전체 토지등소유자 90명 중 50명이 해제에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업계 관계자는 "명륜4가구역은 구역 지정 초기부터 주민 간 찬반으로 나뉘어 반복되는 갈등을 빚어 왔다"며 "조합 설립과 그 이후의 추진 절차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아 사업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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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재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재필 기자] 올 하반기 최고의 빅 매치가 벌어지고 있는 경기 광명시 철산주공8ㆍ9단지가 결국 2파전 양상으로 제2라운드가 벌어질 예정이어서 업계 관계자들과 이곳 조합원들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지난 27일 철산주공8ㆍ9단지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대의원회를 열고 논란이 됐던 GS건설의 입찰 참가 자격을 인정키로 결정했다. 이에 대림산업은 입찰 참가를 철회했으며, 대의원들은 총회에 ▲포스코건설 ▲GS건설 ▲대우건설 등 3개 사를 상정키로 했다.
하지만 대우건설 측 홍보 요원이 현장에서 철수했다는 제보가 이어지고 있어 철산주공8ㆍ9단지 재건축 수주전은 GS건설과 포스코건설의 2파전으로 사실상 좁혀졌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날 대의원회에서는 ▲소송 위임 계약 체결의 건 ▲총회 진행 업무 위임의 건 ▲교육상가 합의서 총회 상정 의결의 건 ▲대림산업 입찰제안서 수정안 수용 의결의 건 ▲GS건설 입찰 참여 자격 의결의 건 ▲시공자 선정 총회 상정 업체 선정의 건 ▲조합 추천분 감정평가 총회 상정 업체 선정의 건 ▲상가 추천분 감정평가 총회 상정 업체 선정의 건 ▲조합 임시총회 개최의 건 등 10개 안건을 놓고 의견을 나눴다.
초유의 관심사였던 GS건설의 입찰 참여 자격 의결의 건은 전체 105표 중 찬성 63표로 가결됐다. 반면 대림산업 입찰제안서 수정안 수용 의결의 건은 상정되지 않았으며, 이는 대림산업의 요청대로 입찰 철회를 조합에서 인정한 격이 됐다.
이곳의 한 대의원은 "4개 사가 입찰에 참여해 조합원들의 기대감이 컸다. 하지만 입찰제안서를 놓고 경쟁사들의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졌고 고민이 많았다"며 "결국 대림산업의 입찰 철회를 받아들였다고 보면 된다. 시공자선정총회에는 포스코건설, GS건설, 대우건설 3개 사를 올려 조합원들의 선택의 폭을 넓혔다"고 말했다.
당초 이곳은 입찰마감 당일 대림산업이 사업 참여 제안서를 제출한 후 마감 시간 약 30분 전 "제안서에 오기가 있다"며 이를 수정한 서류를 공문과 함께 제출한 게 문제가 됐다.
또 GS건설은 입찰마감 후 제안서 개봉을 앞두고 제안서에 날인과 간인이 이뤄지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이 역시 의견이 다분한 상태였다. 이를 두고 대림산업은 입찰 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업체가 총회에 상정되는 것에 대해 공문 등을 통해 반대했으며 입찰 철회라는 초강수를 두면서 대의원회 직전까지 불만을 표출했다.
하지만 이곳 대의원들이 3개 사를 총회에 상정키로 결정하면서 결국 이 논란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조합 역시 이를 두고 법적인 해석이 다분한 상태이기 때문에 소송이 진행될 것에 대해서도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결국 포스코건설과 GS건설 2파전으로 수주전이 펼쳐질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입찰마감 후 대우건설의 홍보 요원이 대거 철수한 정황이 포착되고 있어서다.
이와 관련해 GS건설 관계자는 "조합 대의원회의 현명한 결정에 감사드린다"며 "최고의 조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만큼 조합원들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해 조합원들에게 약속드린 모든 조건을 정확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실적과 브랜드뿐 아니라 꼼꼼히 제안서를 살펴 GS건설의 철산주공8ㆍ9단지 조합원들에 대한 믿음과 진심에 한 표를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입찰마감부터 현재까지 포스코건설은 입찰 참여 자격 논란과 관련해 크게 신경 쓰지 않았던 게 사실이다. 결국 사업 조건이 최우선이며 조합원들에게 가장 믿음을 줄 수 있는 제안서를 제출한 회사가 시공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며 "처음부터 진실과 진심을 표한 포스코건설에 많은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본보는 2파전 구도로 전개되고 있는 포스코건설과 GS건설 관계자를 만나 각 사의 홍보 논리에 대해 의견을 들어볼 예정이며 조합 비교표가 공개되는 즉시 철산주공8ㆍ9단지와 관련해 심층 보도를 진행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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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재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재필 기자] 경기 안산시 군자주공5단지 재건축 시공자에 롯데건설(대표이사 김치현)이 선정됐다.
지난 27일 안산 단원구 근로자종합복지관 4층에서 개최된 군자주공5단지 재건축 시공자선정총회에서는 롯데건설이 경쟁사인 대방건설을 물리치고 시공권을 가져갔다.
경쟁 과정에서 대방건설의 선전으로 총회 개표 전까진 긴장감이 흘렀지만 당초 예상대로 롯데건설의 압승으로 끝났다.
특히 롯데건설은 최근 서울 서초구 방배5구역(재건축), 광명 철산주공7단지(재건축), 서울 양천구 목1구역(재건축) 등의 수주를 통해 도시정비사업의 강자로서 위용을 드러내고 있는 가운데 여세를 몰아 군자주공5단지까지 확보하기에 이르렀다.
군자주공5단지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관계자는 "치열한 수주전이 펼쳐지면서 조합원들의 기대감도 컸고 관심도 높았다"며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한 만큼 향후 사업에도 박차를 가해 안산에 최고의 랜드마크 건설에 사력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롯데건설의 승리가 확정된 이후 조합장이 직접 수주 총괄 담당자인 롯데건설 김병진 소장에게 꽃다발 증정해 눈길을 끌었다.
롯데건설 김병진 소장은 "수많은 수주전을 펼치면서 꽃다발을 받아 본 건 처음인 것 같다. 그만큼 롯데건설에 대한 기대감을 조합에서 표현해주신 것 같다"며 "초심을 잃지 않고 군자주공5단지 재건축사업이 순항을 이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대방건설의 치열한 공세에 쉽지 않았던 총회로 기억에 남을 것 같다. 하지만 몰표를 주신 조합원들의 마음을 하나하나 새겨 군자주공5단지 조합원들의 기대감을 져버리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날 총회에 앞서 열린 합동설명회에서는 각 사가 홍보 영상을 상영하며 마지막까지 홍보에 열을 올렸다. 특히 대방건설은 끝까지 고군분투하며 홍보 영상에 롯데건설과 관련한 자료들로 이곳 조합원들의 민심을 얻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지만 아쉽게도 롯데건설의 브랜드 인지도와 아성을 넘어서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실제로 업계 관계자들은 롯데건설의 압승을 예견한바 있다. 각 사가 제안한 조건을 보면 3.3㎡당 공사비는 롯데건설이 396만원을, 대방건설이 389만원을 제시해 근소한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브랜드 및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롯데건설이 기본 이주비 등 전체적인 사업 조건에서 대방건설보다 좋은 조건을 제시해 조합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는 분석이다.
대방건설은 가구당 기본 이주비 ▲13평형 4000만원 ▲16평형 5000만원 ▲19평형 6000만원 ▲상가 1억원을 제시한데 반해 롯데건설 측은 이보다 많은 ▲13평형 5300만원 ▲16평형 6450만원 ▲19평형 7300만원 ▲상가 1억원을 제안했다.
이사비용은 롯데건설이 100만원, 대방건설이 300만원을 제안했다. 이주 및 철거 기간은 롯데건설이 8개월, 대방건설이 6개월을 제시다. 공사 기간은 롯데건설이 31개월을, 대방건설이 이보다 긴 38개월을 제시했다.
특히 롯데건설이 경쟁사에 비해 강조한 `빠른 사업 진행`은 조합원들로부터 높은 점수를 샀다는 전언이다. 롯데건설은 ▲관리처분 변경인가 2015년 2월 ▲이주 및 철거 2015년 3~10월 ▲착공 2015년 11월 ▲준공 2018년 5월로 제안했다. 대방건설은 이보다 늦은 ▲관리처분 변경인가 2015년 4월 ▲이주 및 철거 2016년 10월 ▲착공 2016년 11월 ▲준공은 2019년 1월로 제시했으나 대방건설이 제시한 공사 기간 38개월로 계산 시 준공은 2019년 12월에 마무리된다.
이외에 ▲착공 후 물가 상승에 따른 공사비 변동 없음 ▲조합원 분담금 납부 비율 10:60:30 ▲조합 운영비 월 1200만원을 제안한 점은 양측 모두 동일했다.
한편 안산 단원구 초지동 603-1 일원에 위치한 군자주공5단지는 기존 400가구에서 재건축을 통해 469가구(▲24평형 62가구 ▲30평형 64가구 ▲34평형 339가구 ▲44평형 4가구 ▲상가 15가구)와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하게 된다.
군자주공5단지 조합 측은 "시공자선정총회가 성황리에 진행된 만큼 파트너인 롯데건설과 빠른 사업 진행으로 조합원들의 권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며 "최대한 신속히 사업을 추진해 2015년 하반기 분양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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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강남용 기자] 계절에 관계없이 생활필수품이 된 선글라스에 가짜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무엇보다 정품과 구별하기 어렵고 가시광선 투과 등 렌즈 기능에 이상이 있어 눈 건강과 안전에 큰 해를 끼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은 서울 남대문 인근 안경매장에서 가짜 유명상표를 부착한 선글라스를 판매해온 업자 1명을 입건하고, 연이어 인터넷을 통해 유통해온 위조 선글라스 판매업자 1명과 천안·충주 등지에서 위조 선글라스 판매업자 2명을 단속해 이들의 상표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이 판매해온 선글라스는 중국에서 정식 수입절차를 거쳐 들여와 온라인 쇼핑몰, 일반 매장 등에서 판매해 왔으며, 주로 레이벤, 샤넬 등 해외 유명 상표를 부착하고 정품인 것처럼 속여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허청에서 이번에 압수된 위조 선글라스를 안경 전문분석 기관 한국안경산업지원센터에 의뢰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가시광선 투과율이 30%이하로 낮아 충분한 광원 부족으로 시야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며, 렌즈와 렌즈테의 왜곡현상으로 어지러움증 등 시야에 불편을 일으키고, 렌즈가 테로부터 이탈되어 안구의 안전에 위해가 생길 수 있다고 한다.
또한, 특허청에 따르면, 이번 서울 남대문에서 단속된 판매업자는 2008년부터 위조 선글라스를 판매해 왔으며, 단속현장에서 레이벤, 샤넬 등의 유명상표를 부착한 가짜 선글라스 770여점(정품시가 약 2억2천만원)을 압수하였고,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해온 업자로부터 레이벤 선글라스 약 400여점(정품시가 1억2천만원)을 판매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편, 특허청 이병용 산업재산조사과장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위조상품의 판매행위는 우리 사회의 불법적인 비정상 상황이며 이러한 위조상품의 유통근절을 통해 정상화해 나갈 것이다"며 "이번 단속도 안전관련 정상화과제 수행의 일환으로 추진한 결과이고 향후 국민안전 및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위조상품 품목의 단속에 더욱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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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한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진한채 기자] 우리 국민들은 도로, 항공, 철도, 해양·수상 등 대중교통분야 가운데 여객선과 같은 해양·수상 교통수단을 가장 불안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대중교통 안전인식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중교통분야에서 어느 분야가 가장 불안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42.5%가 해양·수상을 꼽았다.
이어 도로가 31.3%로 뒤를 이었고 항공(14.8%), 철도(8.7%) 순으로 조사됐다.
해양·수상 분야에 대한 불안감이 높은 것은 세월호 참사 이후 여객선에 대한 경계심이 높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 안전도 항목에서도 해양·수상 분야는 100점 만점에 37.3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철도는 66.2점으로 가장 높았고 도로 53.4점, 항공 49.7점으로 조사됐다.
세부적으로 보면 철도는 열차가 69.0점으로 가장 높았고 지하철 66.6점, 고속철도 62.6점이었다.
도로는 고속·시외버스 56.6점, 시내·광역버스 55.3점, 택시 48.7점으로 버스보다 택시의 점수가 낮았다.
항공은 국내 대형항공사 62.6점, 외국 대형항공사 56.2점, 국내 저비용항공사 42.9점, 외국 저비용항공사 39.1점으로 저비용항공사보다 대형항공사가, 외국 항공사보다 국내 항공사가 높은 점수를 받았다.
해양·수상은 여객선 등 해상선박이 36.6점, 수상택시·유람선 등 내륙수로선박은 38.7점이었다.
한편, 대중교통 전체 만족도는 56점으로 평가된 가운데 철도가 65.4점으로 가장 높았고 항공 60.3점, 도로 55.2점, 해양·수상 46.2점이었다.
응답자들은 `대중교통 안전을 위해 가장 시급히 개선해야 할 점`에 대해 39.9%가 `안전관리와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답했고 그다음으로 `노후시설 교체와 안전시설 확대 설치`(32.4%), `안전관련 법규 재정비`(17.4%), `승무원 등 관련 인원 증원`(7.8%) 순으로 답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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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범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최도범 기자] 세월호 유가족 간 갈등이 점점 격화되어 가는 분위기다.
일반인 유가족 측이 새누리당 지도부를 만난 뒤 특별법 수용으로 입장을 정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이후 유가족 간 갈등은 진실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이번에는 "명예훼손", "인격수준", 꼼수" 등의 원색적인 표현까지 나왔다.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 측은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단원고 희생자 유가족 측의 공식입장과 유경근 대변인의 공식사과를 요구했다.
이날 보도자료에서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 측은 "23일 오후 고려대에서 유경근씨가 일반인희생자유가족대책위를 유언비어로 명예를 훼손하고, 25일 자신들과 관련된 것을 착각했다고 기자들에게 얘기를 하는 것으로 어물쩡 넘어가는 것은 본인의 인격수준을 나타내는 것이며 전형적인 꾼들의 수법으로 모면하려는 꼼수라 여겨진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그러면서 "단원고측 유경근씨는 유가족 분열을 조장하는 이유를 밝히길 요청한다"고 밝혔다.
"무슨 벼슬을 원하느냐"며 발언에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감추지 않았다.
한편, 이날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 측은 새정치민주연합을 향해서도 불편함 심기를 강하게 드러냈다.
이들은 "새정치민주연합에게는 세월호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은 단원고희생자와 유가족뿐이냐?"며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과 박영선 원내대표와의 만남을 정식 요청하였는데 약속시간을 잡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추석 전부터 요청을 하였고, 윤후덕 비서실장과 원내대표실을 통해 분명히 요청을 했는데 저희 의견을 무시하는 건지 알고 싶다"고 새정치민주연합의입장을 요구했다.
아울러 "단원고희생자 유가족만을 세월호참사 유가족으로 인정해서 학생 측만 만나는 것이냐?"고 불편한 심기를 강하게 드러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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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지난 26일 GS건설이 개관한 `위례자이`와 `보문파크뷰자이` 본보기 집에 3일간 5만여명에 달하는 방문객들이 찾아 하반기 뜨겁게 달아오른 분양시장을 실감케 했다.
■ 위례자이
먼저 `위례자이`는 수도권 최고의 선호도를 자랑하는 위례신도시 내에서도 휴먼링 내 부지라는 우수한 입지 환경을 갖추고 있는 브랜드 아파트답게 개관 첫날부터 1만여명의 내방객이 몰렸고 주말까지 사흘간 총 4만여명의 내방객이 방문해 북새통을 이뤘다.
본보기 집 개관 전인 오전 9시 30분부터 입장하려는 방문객들이 외부에서 줄을 서기 시작했으며 그 줄이 최대 500~600m에 달했으며 심지어 첫날부터 회사 측이 준비한 홍보물이 다 떨어져 급하게 추가 발주를 할 정도였다고 GS건설 측은 전했다
김보인 GS건설 위례자이 분양소장은 "올해 위례신도시의 분양이 모두 성공을 거뒀는데, 위례자이 역시 최고의 입지, 브랜드, 평면 특화 설계의 3박자가 어우러져 청약 불패 신화를 이어 갈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히 위례신도시에서 그동안 분양했던 아파트 중 최고의 청약 성적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위례자이 본보기 집은 지하철 8호선 복정역 1번 출구 인근 견본주택 밀집 지역에 위치해 있다. 여기에는 테라스하우스인 121TB㎡ 타입과 4베이(Bay) 구조의 101A㎡ 타입이 마련돼 있다.
특별공급은 9월 30일, 1ㆍ2순위 청약은 10월 1일, 3순위 청약은 10월 2일이다. 1차 계약금 정액제(테라스, 펜트하우스 별도)와 중도금 이자 후불제 조건이 적용된다. 입주는 2016년 10월 예정이다.
■ 보문파크뷰자이
같은 날 문을 연 GS건설 `보문파크뷰자이` 본보기 집은 지난 26일 개관 이후 주말까지 3일간 약 1만여명의 고객들이 방문했다.
서울 성북구 보문로13길 61 일대 보문3구역을 재개발하는 보문파크뷰자이는 성북구에서 오랜만에 공급되는 1186가구의 대규모, 중소형 평형 단지다. 게다가 `직주근접`의 입지 및 교통 여건과 서울 도심에서는 드물게 대규모 면적의 공원을 옆에 두고 있는 자연환경 등이 눈길을 끈다.
임종승 GS건설 보문파크뷰자이 분양소장은 "홈페이지에서 11명의 상담 직원 중 본인이 원하는 상담 직원을 골라 상담 시간을 예약해 방문하면 곧바로 상담을 받을 수 있어 고객들의 편의를 획기적으로 높였다"며 "이런 편리함 덕분에 3일간 모든 예약이 마감되는 등 고객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보문파크뷰자이 본보기 집이 시도하는 `아트마케팅` 역시 흥미를 더했다. 3개 층으로 이뤄진 본보기 집은 각 층마다 돌출형 벽 글씨를 입체적으로 감싼 예술 작품이 눈에 띄는데, 고객들에게 직접적이면서도 감성에 호소하는 방법으로 보문파크뷰자이의 3대 콘셉트인 수영장(POOL), 공원(PARK), 전망(VIEW) 등을 표현했다.
보문파크뷰자이 본보기 집은 지하철 6호선 보문역 인근인 서울 성북구 보문동 1가 31에 위치해 72B㎡ 타입과 84A㎡ 타입이 마련돼 있다. 청약은 오는 29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30일 1ㆍ2순위, 10월 1일 3순위 접수가 진행될 예정이며 계약금 분납, 중도금 이자 후불제를 적용해 수요자들의 초기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입주는 2017년 1월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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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우건설(대표이사 박영식)은 서울 서초구에 공급하는 `서초푸르지오써밋`의 본보기 집에 지난 26일부터 주말 3일 동안 총 2만5000명(9월 28일 예상 인원 포함)의 관람객이 방문했다고 28일 밝혔다.
대우건설 오한승 분양소장은 "트리플 역세권과 강남역 주변 편의시설을 누릴 수 있어 입지가 탁월할 뿐 아니라 강남에서 보기 드문 `중도금 무이자` 제도를 실시해 실수요자와 투자자들의 방문이 이어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서초푸르지오써밋은 주거 여건이 뛰어난 강남 재건축 단지로 사전 품평회에 2000여명이 방문하며 본보기 집 개관 이전부터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킨바 있다.
대우건설은 이 단지에 최상층(35층) 피트니스클럽, 26층 스카이 브리지 등 특화 설계를 적용해 지역 랜드마크 단지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청약은 오는 30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0월 1일 1ㆍ2순위, 2일 3순위 일정으로 진행돼 당첨자 발표는 10월 10일, 계약은 10월 15~17일에 이뤄질 예정이다. 본보기 집은 대우건설 주택문화관 푸르지오밸리(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337)에 위치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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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울산광역시 중구 B-05(북산동)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하면서 사업시행에 탄력을 받게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B-05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전성대ㆍ이하 조합)은 지난 27일 울산교회에서 전체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임시총회를 열었다. 이날 총회에는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가 참석했고 과반수 찬성으로 시공자가 선정됐다. 시공자에는 효성공동사업단(▲효성건설PU ▲진흥기업 ▲동부토건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아파트 브랜드 명도 `뉴센트럴시티`로 정해졌다.
B-05구역은 용적률과 세대수를 변경하는 정비계획 변경을 통해 용적률이 243.77%로 상향되고 세대수도 2500가구로 늘어났다. 또 아파트 면적도 40평형과 56평형 등 중대형에서 25평형, 29평형, 31평형 등 중소형으로 변경했다.
이 같은 사업성 제고 효과가 시공자 선정이란 결실로 이어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또 울산시립미술관 건립이나 혁신도시 내 백화점 및 대형 병원 입주 계획 등도 시공자 선정에 한몫을 한 것으로 보인다.
B-05구역 재개발 조합은 구체적인 사업시행계획을 세워 중구(청)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사업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 내년 하반기부터 이주도 실시해 6~8개월에 걸쳐 완료할 예정이다.
한편 임시총회가 열린 이날 총회장 앞에서는 재개발사업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항의로 소동이 빚어졌다. 사업에 반대하는 주민 일부는 총회장 앞에서 사업 중단을 호소하는 현수막과 피켓 등을 동원해 시위를 벌였다.
이에 대해 조합 관계자는 "일부 주민들의 반대가 있지만 다수의 주민들이 재개발을 찬성하기 때문에 시공자 선정 절차까지 마무리됐다"며 "사업이 목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사업성 부족으로 시공자 선정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용적률 상향 등 사업성 제고를 통해 시공자를 선정한 B-05구역 재개발. 이 사업에 가속도가 붙을 경우 현재 재개발을 추진 중인 중구 및 인접한 남구 내 재개발사업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돼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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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GS사업단(GS건설-SK건설)이 경기 의왕시 내손다구역(재개발) 시공권을 확보했다.
지난 27일 의왕시 소재 내손초등학교 강당에서 개최된 내손다구역 시공자선정총회(서면결의 포함 807명 참석)에서 GS건설과 SK건설 컨소시엄이 대우건설을 물리치고 시공자에 선정됐다.
총회에 앞서 내손다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의 이흥선 조합장은 "지난 4월 조합 창립총회 개최 후 5개월 만에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하게 됐다"면서 "일부 조합원들이 빠른 사업 속도에 부담을 느껴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재개발은 시간과의 싸움인 만큼 이 사업의 주주인 조합원들의 자산 가치 상승을 위해 이제껏 달려 왔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조합장은 이어 "오늘 조합원들의 투표로 선정될 우수한 건설사와 함께 우리 내손다구역을 가치가 높은 고 프리미엄 단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조합원들은 건설사들의 제안서 등을 면밀히 살펴 우리의 파트너가 될 최고의 시공자를 선정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총회에 상정된 5개 안건(▲제1호 `시공자 선정 입찰 안내서(지침서) 의결의 건` ▲제2호 `임시총회 개최 예산 의결의 건` ▲제3호 `시공자 선정의 건` ▲제4호 `선정된 시공자 계약 체결의 건` ▲제5호 `입찰보증금 사업비 대여 전환의 건` 등) 중 가장 큰 관심사였던 시공자 선정 건과 관련해서 GS건설-SK건설 컨소시엄은 압도적인 표차로 대우건설을 따돌렸다. GS건설-SK건설은 전체 807표 중 669표를 얻었다. 이로써 지난 8월 11일 입찰공고 이후 두 달에 걸쳐 진행됐던 내손다구역 재개발 수주전은 GS사업단의 승리로 막을 내리게 됐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업계는 GS사업단이 전반적인 사업 제안 조건에서 대우건설에 앞섰기 때문이란 분석을 내놓고 있다.
각 사가 제출한 입찰제안서에 따르면 GS건설-SK건설 컨소시엄은 3.3㎡당 공사비로 423만원을, 대우건설은 447만2000원을 제시해 GS사업단이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했다.
더욱이 가구당 이사비용 격차는 GS사업단의 이 같은 우위에 힘을 보탰다. 300만원(무상)을 제시한 대우건설과 달리 GS사업단은 가구당 1000만원(무상 500만원, 무이자 500만원)을 제시해 격차가 700만원에 달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이주 기간과 공사 기간에서도 GS건설-SK건설 컨소시엄은 이주 기간 6개월, 공사 기간 30개월을 제시한 데 반해 대우건설은 이보다 긴 이주 기간 7개월, 공사 기간 32개월을 제안했다.
지질 여건에 따른 공사비 변동 여부 또한 GS건설-SK건설 컨소시엄은 공사비 인상이 없다고 했으나 대우건설은 일반 토사 100%를 기준으로 삼았다. 사업 제경비 무이자 대여금은 GS건설-SK건설 컨소시엄이 총 770억원을, 대우건설이 총 684억원을 제안했다. 이외에 철거 기간 3개월과 기본 이주비 대여 금액은 두 건설사 모두 평균 1억8000만원을 제시했다.
시공자 선정을 무사히 마친 내손다구역은 개발 시기와 사업 여건이 좋고 정부의 규제 완화 수혜 대상이 되기 때문에 개발 이익이 극대화될 것이란 게 유관 업계 전문가들의 평가다.
실제로 `2020년 의왕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등에 따르면 내손다구역의 경우 2종에서 3종으로 `종상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조합 측이 지난 6월 13일 의왕시(청)에 제출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건의서`에는 ▲단지 내 관통 도로 폐지 ▲10층 구간 및 높이 제한 폐지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정부가 내놓은 9ㆍ1대책 중 하나인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 완화 혜택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한 업계 전문가는 "임대주택 건설 비율이 5%포인트 축소됨에 따라 일반분양 세대수가 늘어나게 돼 일반분양 수익이 증가하고 조합원들의 개발 이익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내손다구역의 경우 중소형 평형 비율을 늘리는 설계 변경으로 조합원들의 분담금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사업 순항이 예측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런 호재 속에서도 총회 초반 건설사에 의해 선동된 것으로 보이는 주민들의 과격한 행동들이 목격돼 우려를 낳기도 했다.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일부 조합원들은 "내손다구역 재개발사업은 사업성이 없을 뿐 아니라 나중에 원주민들이 쫓겨나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총회는 초반 반대 주민과 그 배후 세력으로 예상되는 건설사 측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안정된 상태에서 차분하게 진행, 오후 5시께 폐회됐다.
한편 압도적인 지지로 시공권을 가져간 데 대해 건설사 관계자들도 내손다구역을 의왕시를 대표할 만한 랜드마크로 만들어 기대에 부응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GS건설 진성헌 소장은 "의왕은 GS건설이 전사적 차원에서 관심이 높은 곳으로 특히 의왕에서도 알짜배기로 평가받는 내손다구역을 수주한 만큼 최고의 명품 아파트 건설에 매진할 것이다"면서 "내손다구역을 `포일자이`를 뛰어넘는 최고의 랜드마크로 만들어 조합원들의 성원에 보답하겠다"고 강조했다.
SK건설 내손다구역 담당 이아람 소장은 "내손다구역이 교통, 자연환경, 개발 호재 등 탁월한 미래가치를 지닌 최적의 주거 단지인 만큼 분담금을 줄일 수 있게 된 대외 환경에 발맞춰 기존의 우수한 사업성을 더욱 살리고 이를 통해 개발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진정성을 가지고 SK건설의 기술을 총동원해 GS건설과 협력 체계를 구축, 사업 순항을 이어 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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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정우 기자] 서울 영등포구 신길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 내 남서울아파트(신길10구역, 영등포구 신길동 3590 일대)가 10여년 만에 재건축의 물꼬를 텄다.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는 구보를 통해 신길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수립하고 지난 26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15일간 주민 공람ㆍ공고에 들어갔다고 29일 밝혔다.
남서울아파트는 1974년에 지어진 노후 아파트로 건물 곳곳에 균열이 발생하고 콘크리트가 떨어져 나가는 현상으로 2005년 실시한 안전진단에서 `D등급` 판정을 받아 특정관리대상시설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구는 2007년 남서울아파트 및 인근 일부 단독주택 단지를 묶어 신길10재정비촉진구역(이하 신길10구역)으로 지정해 개발을 추진해 왔지만 주민 간 대립으로 지난 10년간 교착상태에 빠져있었다.
개발 이익에 대한 갈등이 증폭되면서 사업 추진이 어렵게 되자 조길형 구청장이 사업 추진을 위해 나서 왔으며 작년에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직접 현장에 방문하기도 했다.
신길10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관계자는 "상가 동이 동의하지 않는 등 어려움이 있어 구에 협의 진행을 지원해줄 것으로 요청해 왔고 이에 구에서 구비 7000여만원을 들여 용역 사업으로 발주하는 등 발 빠른 대처를 보여 사업 진행에 실마리를 풀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변경결정(안)은 재건축사업에 이견을 보여 온 남서울아파트 남측 단독주택지 4401㎡를 정비구역에서 제외하고 기반시설은 최소화하면서 높이계획과 평형 구성을 변경하는 등 세대 밀도를 높여 사업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구체적으로는 구역 면적을 기존 3만6635㎡에서 단독주택지 4401㎡를 제외한 3만2234㎡로 축소하고, 공공 용지로 무상 귀속해야 하는 기반시설 순부담 면적을 4081㎡에서 2897㎡로 30%가량 줄였다.
용적률은 기존 249.71%에서 298.39%로 조정되고 건폐율은 20.32%에서 26.62%로 변경됐다. 여기에 기존 계획을 대폭 변경해 소형주택 위주로 설계가 이뤄지면서 계획세대수도 646가구에서 887가구로 대폭 늘려 사업성 제고를 꾀했다. 이 중 66가구가 임대주택(기정 계획상 85가구에서 19가구 감소)으로 공급된다.
업계에서는 이번 계획에 따라 재건축이 이뤄지게 되면 신길10구역 재건축사업이 인근의 낙후된 지하철 7호선 신풍역 주변의 개발을 선도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한편 추진위 관계자에 따르면 구는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해 주민 공람ㆍ공고와 구의회 의견 청취를 다음 달 중으로 완료하고 오는 11월께 서울시에 정비계획(안) 결정을 요청할 예정이다.
이후 서울시 도시재정비심의를 거쳐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되면 추진위는 토지등소유자를 대상으로 조합설립동의서를 징구할 계획이다.
조길형 구청장은 "남서울아파트 재건축 문제는 워낙 주민 간 갈등이 극심한 상태로 여러 해를 넘긴 사안이었지만, 모든 민원 해결의 정답은 현장에 있다는 구정 철학을 바탕으로 주민들과 끊임없이 소통한 결과 마침내 오랜 숙원 사업을 해결하게 됐다"며 "천신만고 끝에 마련한 촉진계획(안)인 만큼 서울시에서 원안대로 결정해줄 것으로 믿고, 앞으로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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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SK건설(대표이사 조기행)은 지난 27일 경기 안산시 군자주공6단지 재건축사업을 수주했다고 29일 밝혔다.
SK건설을 비롯한 건설업계에 따르면 이날 총회에서 SK건설은 대우건설(대표이사 박영식), 포스코건설(대표이사 황태현) 등과 컨소시엄(드림사업단)을 구성해 군자주공6단지 재건축 시공권을 품에 안았다. 총 공사 금액은 3781억원이다.
드림사업단은 ▲3.3㎡당 공사비로 426만원 ▲조합원 이사비용으로 가구당 무상 100만원 ▲이주비로 주택 유형별로 8500만~1억3000만원을 제안했다. 오는 2017년 7월에 공사를 시작하며 공사 기간은 30개월이 소요될 예정이다.
컨소시엄 주간 사인 SK건설 김재일 부장은 "그동안 사업 기간이 지연돼 조합원들의 마음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는 걸 잘 알고 있다"면서 "이를 잘 알기에 당사는 SK건설을 선택해주신 조합원들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곳은 과거 삼성물산을 시공자로 선정했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사업이 지연됐고, 삼성물산 측이 사실상 발을 빼면서 새 시공자 선정에 나서게 됐다.
한편 군자주공6단지 재건축사업은 안산 단원구 선부1동 일대에 아파트 1905가구와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공사다. 영동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 평택시흥고속도로 등 광역 교통망이 우수하고 2016년 말 개통될 소사~원시선 선부역이 도로 2분 거리에 위치해 교통 인프라가 더욱 좋아질 전망이다. 또 인근에 원일초ㆍ관산초ㆍ 원곡중ㆍ선일중ㆍ원곡고교 등 교육시설이 잘 갖춰져 있고 화랑유원지, 중앙광장, 홈플러스, 한도병원 등 생활 인프라가 인접해 있어 생활 편의성이 높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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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진한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진한채 기자] 벼룩시장구인구직이 최근 남녀 직장인 417명을 대상으로 피하고 싶은 직장동료의 유형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가장 싫어하는 직장동료의 업무스타일로 `남이 다 해놓은 일에 슬쩍 묻어가려는 얌체`(59.7%)가 1위로 꼽혔다.
그 다음으로는 35.3%가 `요령 피며 일 안하고 노는 사람`을 2위로 선택했다. 이는 집단지성 시스템에 의해 움직이는 조직이 대부분이지만 조직에 적당히 묻어가는 것이 만연해진 분위기에 직장인들은 많은 염증을 느끼는 것으로 해석된다.
가장 싫어하는 직장동료의 성향으로는 `본인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이 31.7%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입만 열면 욕만 하는 부정적인 사람`(20.9%), `절대 열리지 않는 지갑, 엄청난 구두쇠`(12.9%), `상사 뒤꽁무니만 졸졸졸, 아부의 달인`(10.8%) 등의 순이었다.
그렇다면 가장 싫어하는 직장동료의 패션은 무엇일까? 직장인들은 노출이 심한 옷 보다 지나치게 화려하고 튀는 옷을 더 싫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싫어하는 직장동료의 패션을 묻는 질문에 40.3%가 `반짝이, 총천연색 등 지나치게 튀는 패션`이라고 답했다. 이어 `초미니, 시스루 등 노출이 심한 옷`(34.5%), `지나치게 편안해 보이는 홈웨어`(19.4%), `등산복, 골프웨어 등 아웃도어 패션`(4.3%), `과하게 각 잡힌 완벽 정장차림`(1.4%)순이었다.
한편 가장 싫어하는 직장동료의 습관으로는 `다리떨기`(24.5%)를 1위로 뽑았다. 이는 별 것 아닌 것 같은 행동도 상대방에게는 불쾌감을 줄 수 있음을 나타내주고 있다. 이어 `방귀 끼기`(21.6%) `코 파기(19.4%), `혼잣말`(17.3%), `반복적인 기침/재채기'(15.1%), `손톱 물어뜯기`(2.2%)의 순으로 나타났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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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뉴타운사업의 불황 탓에 약해졌던 서울 양천구 신정1-1지구 재개발 사업 열기가 다시 타오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신정1-1지구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연제복ㆍ이하 조합)은 지난 27일 인근 강신중학교 강당에서 사업시행계획 변경 등을 위한 2014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상정된 안건은 ▲제1호 `2014년 사업시행 변경인가 건` ▲제2호 `용역 업체 추인 및 계약 체결 위임의 건` ▲제3호 `신남초등학교 설계 용역비 정산의 건` ▲제4호 `조합 정관 변경의 건` ▲제5호 `2014년도 운영비 및 사업비 승인의 건` 등 총 5개로, 모두 원안 가결됐다.
특히 이번 사업시행계획 변경으로 신정1-1지구는 사업성 제고를 이루게 됐다. 변경된 계획에 따르면 신월동 551 일대 17만4799.40㎡에는 용적률 265.68%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최고 23층 규모 아파트 35개동 3045가구(임대 542가구 포함) 등이 들어선다.
계획세대수는 기정 계획보다 526가구 늘어났는데 용적률이 기존보다 21.905%포인트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곳은 지난 4월 3일 서울시 고시 제2014-130호 신정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고시에 의해 ▲신남초교의 존치 ▲대형평형 세대수 감소 및 중소형평형 세대수 증가 ▲용적률 상향 등이 이뤄졌고, 이는 지난 5월 건축심의를 통과한바 있다.
이날 총회에서는 사업시행계획 변경에 따라 필요한 용역 업체의 선정 및 계약 체결에 관해 조합원들의 추인도 이뤄졌다.
조합 측에 따르면 조합은 ▲현준과는 정비기반시설 공사비 및 임대아파트 가산 비용 산출 용역 ▲한국감정원-하나감정평가법인과는 기반시설 감정평가 업무 ▲동해종합기술공사과는 기부채납(도로) 사업시행인가 도서(작성) 및 보행자 연결 통로 실시설계 ▲대한지적공사와는 기반시설 측량 ▲코아택과는 경관 시뮬레이션 ▲전인구세무서와는 세무 ▲이정회계법인과는 회계 등의 계약을 체결했다.
아울러 사업 실정에 적합하게 조합 정관을 이사 6인 이상~10인 이하, 감사 1인 이상~3인 이하로 변경하며 분양신청ㆍ이주ㆍ분양계약 등 조합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현금청산(매도청구) 할 경우 소요된 비용을 비율에 따라 분담하는 기준을 마련해 정기총회 참석자들의 동의를 받아 냈다.
또 ▲조합 운영비와 ▲설계 변경 ▲법무 ▲회계 ▲세무 ▲총회비용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2014년도 사업비 예산(안)을 수립해 예산(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행하도록 동의를 받았다.
신정1-1지구 재개발 조합 관계자는 "조합원 부담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노후지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어 올해 안에 사업시행 변경인가 등의 절차가 마무리되도록 속도를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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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정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정우 기자] 업체 선정 과정상의 투명성 제고는 서울시가 공공관리제도를 도입하면서 내세운 최대 명분이었다. 이 명분이 제도 도입 5년 차를 맞은 현재 정비업체와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연루된 비리에 상처를 입으면서 공공관리제도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지난 24일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 조합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다. 검찰 및 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날 압수수색은 이곳 조합장 권모 씨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과정에서 국내 굴지의 정비업체인 신한피앤씨로부터 수천만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이뤄졌다는 전언이다.
특히 조합 사무실뿐만 아니라 조합장 권씨의 집과 차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지면서 충격을 더하고 있다.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결과에 따라 해당 조합의 사업시행에 심각한 차질을 빚게 됨은 물론 신한피앤씨가 재정비업계에서 퇴출되는 일까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공공관리제도는 2010년 6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따라 그해 7월 정비사업 기간 단축 및 사업 투명성 제고, 주민 부담 경감 등을 명분으로 도입됐고, 같은 해 10월부터 전면 시행됐다. 이 제도는 자치구청장이 공공관리자로서 재개발ㆍ재건축 등의 정비사업 과정에 참여해 조합 임원 선출 및 시공자 선정 등 사업 각 단계에 개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이번에 불거진 조합-정비업체 간 유착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사업 투명성 제고라는 공공관리제도의 도입 취지 자체가 흔들릴 것으로 보인다.
임기 3년째에 접어들고 있는 박원순 시장이 이끄는 서울시는 조례 등을 통해 공공관리제도를 의무화하고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지만 많은 일선 사업장에서는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공공관리제 자율화를 주장해 왔다.
실제로 사업성이 좋다고 평가받던 강동구 고덕2-1ㆍ2-2지구를 서울시가 공공관리제를 적용해 사실상 `관리`하기 시작했지만 이들 2곳은 최근 정비구역에서 지정 해제됐다. 또 시 예산 10억원을 들여 시범 사업으로 지정한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도 특별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또한 서울시가 공공관리제도하에서 시공자 선정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홍보해 온 이면에는 딱히 공공관리제도가 시공자 선정에 기여한 것이 아니라는 목소리와 함께 제도 시행 이후 시공자 선정에 성공한 사업장이 연평균 5곳에도 미치지 않는다는 조사 결과마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외에도 시공자 선정 기간이 늘어지면서 외려 건설사들의 입찰 담합을 조장한다는 주장마저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최근 조합과 철거업체 등이 연루된 비리가 연달아 터지면서 제도 도입 당시 강조한 투명한 정비사업 실현 자체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잠실주공5단지 조합장과 정비업체 간 비리가 사실로 드러난다면 공공관리제 자율화에 강경하게 반대하고 있는 서울시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을 것으로 전망된다.
더욱이 공소장에 언급된 정비업체가 국내 굴지의 정비업체인 신한피엔씨라는 게 알려지면서 그 파장은 더욱 커지고 있다.
잠실주공5단지 한 조합원은 "미꾸라지 한 마리가 물을 흐린다는 말이 있듯이 이번 사건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게 잠실주공5단지 조합원들의 중의다"며 "아직 정확한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이번 사건은 절대 좌시해서는 안 된다.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조합원 모두 예의 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동종 업계에서 일하고 있지만 업계에 본을 보여야 할 신한피앤씨가 이런 사건에 연루됐다는 얘기를 듣고 할 말을 잃었다"며 "수사 결과 비리가 사실로 밝혀지면 업계 자정을 위해서라도 신한피앤씨는 물론이거니와 선정 과정에 비리 의혹을 받는 업체들에 대해서도 추가 보강 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의 말대로 이번 사건이 사실로 밝혀지면 해당 업체는 사실상 업계 퇴출 수순을 밟게 된다. 「서울시 공공관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 제15조에서는 사은품 등 물품ㆍ금품ㆍ재산상의 이익 및 향응 등을 제공해 처벌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한해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향후 2년간 신규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게 되면 정비업계에서 가장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정비업체 중 하나인 신한피앤씨으로서 타격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신한피앤씨 한 고위직 임원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신한피앤씨가 거론되고 있는 부분에는 억울한 점이 많다"고 토로하면서 "아직 조사가 시작 단계고 확정된 사항이 없으므로 보도에 있어 신중한 입장을 취해주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래저래 후폭풍이 예상되고 있는 이번 사건은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던 공공관리제도에 직격탄이 될 전망이다. 투명성 제고를 강조하며 제도 유지를 외치는 서울시도 비난을 피하기 어려운 판국에 서울시가 제도 근간을 흔들고 있는 이번 사건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또 `미운털`이 박힌 신한피앤씨에 어떤 제재가 가해질지에 업계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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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강복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강복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김영환 의원이 29일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보험회사별 퇴직연금 내부(계열)거래 현황을 분석한 결과, 대기업들의 계열 보험사에 대한 퇴직연금 일감 몰아주기 행태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현대자동차가 2011년 인수한 현대라이프생명은 퇴직연금사업자가 된 후 불과 2년만에 2013년 전체 퇴직연금 적립금 5513억원 중 89.9%에 달하는 4956억원을 계열사 물량으로 채웠고, 2014년 6월 현재에도 전체 적립금 5198억원 중 89.9%인 4673억원의 계열사 물량을 운용중이다.
롯데 계열사인 롯데손해보험의 경우는 2010년 전체 1844억원 중 97.4%인 1796억원, 2011년 전체 4560억원 중 95.8%인 4370억원, 2012년 7163억원 중 93.9%인 6725억원이 계열사 물량일 정도로 대기업 중 가장 심각한 퇴직연금 몰아주기를 하고 있었다.
이에 대한 반대 여론과 금융당국의 개입 이후 2013년 전체 8840억원 중 69.1%인 6107억원, 2014년 6월 현재 전체 8904억원 중 46.5%인 4136억원으로 전체 대비 비중을 줄여나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계열사 물량 금액으로 볼 경우 2009년 20억원에 불과하던 것이 매년 급상승해 2012년 6725억원으로 무려 336배 상승했고, 이후 2014년 6월 현재까지 4000억원 이상의 물량을 몰아서 받고 있다.
삼성의 경우, 퇴직연금 몰아주기 비율은 50% 안팎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전체 적립금과 계열사 적립금을 보면, 퇴직연금 사업자인 타 보험사 전체의 합계보다 압도적으로 높다. 퇴직연금 시장에서 삼성이 독보적인 1위를 점하고 있고, 시장 자체가 삼성에 상당 부분 쏠려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삼성그룹 계열사인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2014년 6월 현재 계열사 적립금이 각각 6조806억원, 8763억원으로 총 6조 9569억원에 달한다. 이는 같은 시점 타 보험사 합계 1조1930원의 약 6배에 달할 정도로 압도적이다. 전체 적립금 또한 삼성이 14조8119억원으로 타 보험사 합계 8조9851억원보다 높았다.
금융당국은 2012년 12월 퇴직연금감독규정을 개정해 퇴직연금 운용·자산관리에 대해서 계열사 적립금 비중 공시를 의무화하는 간접규제를 도입했고, 2013년 4월에는 업계가 자율적으로 계열사간 거래를 완화하도록 유도하기로 한 바 있다. 이에 맞춰 업계는 계열회사의 퇴직연금 거래 비율을 2015년 3월말까지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결의하기도 했다.
김영환 의원은 "그룹차원에서 계열 보험사를 키우기 위해 퇴직연금을 몰아주고, 보험사는 땅 짚고 헤엄치기 식으로 몸집을 불려가고 있다. 금융당국의 간접규제와 업계 자율결의도 무색할 지경"이라며, "퇴직연금 몰아주기과정에서 그룹의 일반 직원인 실제 퇴직연금 가입자들에게 불리한 계약이 체결되지는 않았는지, 부당내부거래 소지는 없었는지 등을 금융당국과 공정위가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의원은 "특정 대기업 쏠림 현상도 전체 시장의 균형을 위해서는 새로운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계열사 적립금 총액에 따라 비율을 다양하게 조정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4-09-29 · 뉴스공유일 : 2014-09-29 · 배포회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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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덕녕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덕녕 기자] 국토교통부는 최근 발생한 싱크홀을 계기로 실시한 굴착공사현장 특별점검 결과와 `범정부 민관합동 특별팀`이 마련 중인 싱크홀 예방대책의 기본방향을 29일 밝혔다.
먼저, 대형 굴착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점검(8.18~9.4) 결과, 공동이나 심각한 지반침하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대부분 공사현장이 안전관리를 성실하게 수행하는 것으로 평가됐다.
다만, 일부 현장에서 인근 지반이 소폭 침하되거나, 균열이 발견되어 즉시 보수·보강토록 했고, 지반탐사(GPR)도 실시해 공동유무를 확인했다. 계측관리 미흡, 지하수위 감시소홀 등의 안전관리 미흡에 대해서도 현장에서 즉시 보완하도록 조치했다.
증가하는 도심지의 지하개발과 매설물의 노후화 추세를 감안해 지하공간의 안전문제에 대해 국가 차원의 통합된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는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 특별팀의 설명이다.
이에, 민간합동 특별팀은 `지하공간 통합지도`를 중심으로 하는 "지하공간 통합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구상하고 있다.
아울러, 지반이 취약한 지역에서 시행되는 굴착이나 매설공사는 계측범위, 매설방법 등에서 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게 된다.
한편, 침하가 잦거나 지반이 취약한 지역은 관할 지자체나 시설관리주체가 지반의 움직임을 측정하는 계측장비를 설치해 지반상태를 상시 확인·점검하고, 상하수관 등 노후 된 지하매설물의 보수보강에 투자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지반탐사 전담반`을 설치하고 안전관리 매뉴얼을 배포해, 지자체의 안전관리 활동을 지원하게 된다.
끝으로, 지금까지 열거한 대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가칭)지하공간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과 연구개발 투자 확대도 중장기 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다.
민관합동 특별팀은 10월말까지 그간 발굴한 싱크홀 예방대책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고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11월까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대책을 확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4-09-29 · 뉴스공유일 : 2014-09-29 · 배포회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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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덕녕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덕녕 기자] 국토교통부는 불법행위 및 강력범죄로 사용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 등에 대해 10월 한 달 동안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5월에 이어 두 번째 실시하는 것으로 대포차 이외에도 주택가 등에 무단방치된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등도 단속대상이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는 시·군·구 별로 불법 자동차 전담처리반을 편성·운영토록 했으며 법무부, 안전행정부, 경찰청, 관련 지자체, 교통안전공단, 도로공사 등 자동차 관련 유관기관과 특별팀을 구성해 긴밀히 협조해 나가고 있다.
우선 대포차에 대해서는 국민들로 하여금 국토교통부의 자동차민원 대국민 포털에 개설한 `불법명의 자동차 신고` 사이트와 지자체에 설치된 접수창구를 통해 자진 신고토록 홍보와 계도를 실시하고 신고 받은 정보는 경찰청, 검찰청 등 유관기관과 공유해 전방위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장에서 신속하게 불법자동차를 식별해 단속에 활용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용 단속앱을 개발해 지자체에 제공하고 있다.
대포차에 대한 단속과 병행해 무단방치차량, 무등록자동차 및 정기검사 미필 자동차 등 불법자동차에 대한 단속도 적극 실시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불법자동차 운행방지를 위한 제도개선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폐업법인, 외국인 영구 출국자 및 불법체류자 명의 자동차 등을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지 않고 불법 운행하는 자동차에 대해 행정관청에서 직권 말소 할 수 있도록 하고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는 권리가 없이 불법으로 점유해 운행하는 자동차에 대해 운행정지를 명하거나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는 근거의 마련과 함께 불법 운행 자동차의 신고 및 포상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불법자동차에 대해 관계기관과 협력해 지속적이면서도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근본대책으로 불법자동차의 운행정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며 국민들에게 불법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폐해 및 문제점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정부의 단속활동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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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이창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이창현 기자] 다음달부터 청약저축 금리가 기존 3.3%에서 0.3%p로 인하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시중금리 하락에 비해 상당히 높았던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 이자율을 현실에 맞게 인하하는 내용을 담은 `청약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를 10월1일부터 개정·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청약저축 이자율은 10월1일부터 시중금리 수준을 반영해 가입기간 1년 미만 및 1년 이상 2년 미만은 각각 2%, 2.5%로 현행 유지되고 가입기간 2년 이상은 3.3%에서 3.0%로 인하된다. 이는 기존 가입자도 적용된다.
최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등으로 인한 시중금리의 급격한 하락으로 9월 현재 시중은행의 2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는 2% 초반대를 형성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관련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국민주택기금 운용심의회의 심의, 행정예고 및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청약저축 금리를 현실화한 것이다.
다만, 금리 인하 폭은 청약저축이 서민들의 주택 구입자금 마련 저축의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감안해 시중은행 예금금리보다는 다소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됐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10월1일부터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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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강복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강복 기자]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이 세월호 특별법 제정과 국회 정상화를 위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에게 여야 긴급회담을 촉구했다.
문 비대위원장은 28일 오전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운영을 책임지는 정부와 여당이 진정성과 의지만 있다면 세월호 특별법 제정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한다"며 긴급회담을 제안했다.
문 비대위원장은, 세월호 특별법 제정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해 "가장 큰 피해자이자 희생자인 유족들이 그 해결을 위해 전향적으로 나오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권 여당과 청와대는 세월호 참사 및 특별법 제정 책임을 유족과 야당에게 떠넘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고 비판했다.
그는, "세월호 참사의 책임이 과연 유가족에게 있다는 말인가? 아니면 야당에만 있다는 말인가?"라면서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본말이 전도되었다. 가장 큰 책임은 정부와 여당에 있다"고 주장했다.
문 비대위원장은 "국회가 세월호 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 이달 안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10월 1일부터는 정국이 정상화되기를 간곡하게 바란다"면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께 여야 대표회담을 긴급히 제안한다. 오늘 당장이라도 만나서 세월호 특별법 제정 문제와 국회 정상화 문제가 통 크게 일괄 타결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국회가 기업이면 이미 부도났을 것"이라며 문희상 비대위원장의 여야 대표 긴급회담 제의에 사실상 거절 의사를 밝혔다.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만약 국회가 기업이라면, 그리고 상황이 이정도 된다고 하면 벌써 부도가 나서 파산했을 것이다"며 "다섯 달 동안 근로자가 출근을 하지 않고 물건 하나 만들지도 않는다면 어떻게 그 기업이 유지가 되겠나. 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고 새정치민주연합을 비판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새정치민주연합의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생현안을 앞두고 여야가 기 싸움 할 때가 아니고 통 큰 정치를 해야 한다고 언급했지만, 세월호 특별법 협상과 관련해서 모든 책임을 청와대와 여당에만 전가시키는 일이야말로 적반하장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세월호 특별법 원샷 타결만을 고집하면서 다른 민생법안들을 처리하지 않는 것은 의회민주주의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다"며 새정치연합이 30일 본회의에 참여하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새누리당은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것에 대해 반발, 30일 본회의까지 모든 협상을 중단한 상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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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강복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강복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은 "저는 국회가 가장 강력한 투쟁 장소라고 늘 주장해 왔고 언제까지 국회를 열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바라지는 않는다"면서도 "그러나 지금 꼬인 정국을 풀려면 박대통령, 집권 여당이 야당에게 명분을 주고 여당은 국회 정상화라는 실리를 가져가야 한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날 PBC-R 에 출연해서 "야당은 박 대통령이 약속한대로 여야, 그리고 세월호 가족들이 합의하는 특별법 제정을 위해서 지금까지 노력해 왔는데 야당 원내대표는 여당 원내대표에게, 비대위원장은 여당의 당 대표에게 회담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며, "대화의 상대이고 국회의 한 축인 새정치민주연합을 무시하면서 대통령이 제시한 가이드라인은 신주 모시듯 한다면 국회 정상화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꼬인 정국을 풀려면 여당이 야당에게 대화를 요구하는 것이 순리인데 지금은 야당이 여당에게 대화를 요구하고 있고, 그러한 야당의 요청을 여당이 발로 차버리는 그런 정치 현상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은 대단히 불행하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그는, "어제 비대위 간담회는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원내대표 간 회담이 꼬이자 여당 대표에게 회담을 하자고 공개적인 제안을 했음에도 새누리당이 불과 1, 20분 만에 만날 필요가 없다는 오만방자한 태도를 보여 분위기가 매우 격앙되었다"며 "새누리당과 박대통령을 강력히 규탄했고 오늘 의총을 열어 강력하게 항의하자는 결론을 내렸다"고 소개했다.
박 의원은 "지금 당내에서는 아무 소득도 없이 어떻게 빈손으로 국회에 들어가느냐, 계속 국회를 보이 코트 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강경론도 많다"며 "오늘 의총에서 논의를 해 봐야 알겠지만 9월 30일 국회 본회의 등원 문제는 현재로서는 예측 불허"라고 전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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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이동은 기자] 안전행정부는 중앙선발시험위원회 출범 후 세 차례에 걸친 개방형 직위 모집 결과, 각 부처가 개별 선발 했을 때와 비교해 평균 경쟁률이 높아지고 민간인 응모 비중이 크게 늘었다고 28일 밝혔다.
중앙선발시험위원회 출범 후 공고된 개방형 직위는 실·국장급 9개 직위와 과장급 11개 직위로, 총 174명이 지원해 평균 8,7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는 중앙선발시험위원회가 출범하기 이전의 최근 5년간 개방형 직위 평균 누적 경쟁률 5.8대 1과 비교하면 크게 높아진 결과이다.
또한 개방형 제도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낮은 민간인 임용률도 바뀔 조짐을 보여 기대를 모으고 있다. 위원회 출범 후 현재까지 선발이 완료된 11개 직위의 경우, 1순위로 추천된 11명 중 민간인이 5명을 차지했다. 이들이 최종 임용된다고 가정하면 11개 직위에 대한 민간인 임용률은 45.5%로, 이전에 비해 크게 증가된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한편 중앙선발시험위원회는 대외적인 공직 개방 및 경쟁 강화와 함께 공직사회 내부의 경쟁도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안전행정부 인사실장은 "중앙선발시험위원회 설치 후 개방형 제도 본연의 취지가 살아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우수한 민간 인재들에게 공직 문호를 적극 개방하고 이들이 자신의 전문성을 공직에서 최대한 발휘하여 정부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를 정착,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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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인천 서구 가좌동 가좌주공2차아파트(이하 가좌주공2차ㆍ가좌동 308 일원) 재건축 정비계획(안)이 주거환경 등을 고려해 일부 변경된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29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따라 가좌주공2차 재건축 정비구역 내 토지와 정비기반시설 면적 일부를 변경하는 내용의 `가좌주공2차 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을 공람ㆍ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시는 아파트 주거환경 변동 사항을 고려해 토지이용계획 중 일부를 변경해 노인 복지 차원에서 설치된 노유자시설(요양원)을 없애는 대신 교육열 해소에 비중을 둬 교육연구시설을 위한 부지를 새로이 확보했다.
주민들의 생활에 편의를 제공하는 슈퍼마켓 소매점 등 근린생활시설 면적도 기존 619.9㎡에서 추가로 449.8㎡를 확보해 총1069.7㎡로 늘어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에서는 교통 혼잡이 가중될 우려로 인해 기존에 갖추고 있던 노외 주차장 시설이 폐지됐다. 인천광역시는 「인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에 따라 노외 주차장 설치 의무 사항이 삭제돼 이 같은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건축계획에도 일부 변경 사항이 생겨 용적률 인센티브 공식인 `기존 용적률 210% + 공공시설 부지 제공 37.6% + 지하 주차장계획 10% = 257%` 사항에서 공공시설 부지 제공 면적이 37.6%에서 35.18%로 축소돼 255.18%를 적용키로 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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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한국은행(총재 이주열)이 적극적으로 기준금리를 내리고 저금리 기조를 이어 가고 있지만 아파트 담보대출금리는 오히려 올라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한국은행의 영향력이 예전만 못하다는 얘기가 금융권을 떠돌고 있다.
일반적으로 가계부채를 안정화시키려면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낮춰 가계의 빛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 하지만 은행들은 외려 가산금리를 올리거나 우대 항목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아파트 담보대출금리를 올렸다.
아파트 담보대출금리 비교 전문 기업인 뱅크하우스(대표 유재영) 한 관계자는 "대출금리가 상승한 것은 은행들이 수익성 악화로 금융기관의 수입이 되는 예대마진(대출금리와 예금금리의 차이) 확대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라며 "주택 자금 대출금리가 향후 꾸준히 오를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이와 같이 은행들이 정부 정책과 반대로 움직여 부동산 담보대출금리가 계속해서 오른다면 대출 수요자로서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고, 이는 `서민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 같은 시중은행들의 움직임을 한국은행의 통제력 상실로 해석하는 견해도 있어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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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정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정우 기자] 서울 중랑구 면목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진병호, 이하 조합)가 이달 30일 마감 예정이던 시공자 선정 기간을 한 달가량 연장해 다음 달 24일까지 입찰을 진행한다.
29일 조합 관계자는 "해당 사업이 이미 사업시행인가를 완료하고 관리처분 단계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자료를 검토할 시간이 부족해 입찰마감을 연장해 달라는 요청이 접수됐고 이에 따라 다음 달 24일로 마감일을 연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합 측에 따르면 지난 4일 열린 현장설명회에 과거 시공자 계약이 해지된 코오롱글로벌을 포함한 태영건설, KCC건설, 반도건설, 삼호건설, 효성건설 등 10여개 업체가 참석해 관심을 보였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며 사업 방식은 도급제다.
한편 면목1구역 재건축사업은 서울 중랑구 면목동 520-19 일대 2만4240.4㎡에 건폐율 26.05%와 용적률 238.25%를 적용해 지하 2층~지상 17층 높이 아파트 8개동이 지어질 예정이며 소형주택 36가구를 포함한 총 297가구가 들어설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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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정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정우 기자] 대우건설(대표이사 박영식)은 현재 분양 중인 `용산푸르지오써밋` 아파트 계약자를 대상으로 중도금 무이자 혜택을 제공한다고 29일 밝혔다.
분양가의 10%인 계약금만 내면 60%의 중도금을 전액 무이자로 융자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 기존에 오피스텔 계약자(중도금55%)에만 제공하던 것을 확대키로 한 것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는 부동산시장의 분위기에 맞춰 적극적인 마케팅을 기획했다"며 "주택형에 따라 약 5000만~9000만원의 이자비용이 절감돼 3.3㎡당 분양가가 100만원 이상 낮아지는 효과"라고 설명했다.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 391 일대 용산역전면제2구역을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개발한 이 단지는 지하 9층~지상 38층 주거동 및 39층 업무동으로 구성된 2개동에 전용면적 112~273㎡짜리 아파트 151가구, 전용면적 24~48㎡의 오피스텔 650실 외 사무실과 판매시설이 들어서는 주상복합이다. 이 중 조합원분을 제외한 아파트 106가구와 오피스텔 455실을 일반분양 하고 있다.
용산푸르지오써밋은 최고급 마감재를 사용한 고급 주택으로 용산역 바로 앞에 위치해 교통이 편리하고 한강시민공원, 용산국가공원(예정)등 주변 우수한 자연환경을 자랑한다.
3.3㎡당 평균 분양가는 아파트가 2800만원대, 오피스텔이 1400만원대이며 입주는 2017년 8월 예정이다. 본보기 집은 지하철 4호선 신용산역 2번 출구 근처(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 63-133)에 위치하고 있다.
문의) 1899-1331ⓒ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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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정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정우 기자] 전국 미분양 주택이 한 달 만에 12.8% 줄어들면서 5월 이후 3개월 연속 이어지던 증가세가 감소세로 돌아섰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가 지난 28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총 4만4784가구로, 전월 대비 12.8%인 6583가구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준공 후 미분양 주택도 전월 대비 6.3% 감소한 1만9136가구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의 미분양 감소 폭이 지방보다 큰 것으로 조사됐다. 수도권은 2개월 연속 미분양 물량이 감소세를 이어가면서 전월 대비 13.7%(3682가구) 감소한 2만3214가구로 나타났고, 지방의 경우는 전월 대비 11.9%(2901가구) 감소한 2만1570가구였다.
주택 규모별 미분양 물량은 전용면적(이하 전용) 85㎡ 이하가 전월(3만2185가구) 대비 13.5%(4356가구) 감소한 2만7829가구, 전용 85㎡ 초과는 전월(1만9182가구)대비 11.6%(2227가구) 감소한 1만6955가구로 전용 85㎡ 이하 감소 폭이 전용 85㎡ 초과보다 소폭 높게 나타났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임대소득 과세 등의 여파로 위축됐던 주택 매수 심리가 연이은 주택시장 관련 규제 완화 추진에 힘입어 다시 살아나면서 3개월 만에 미분양 물량이 감소세로 전환된 것으로 평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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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중구 동인3-1지구 재개발 시공자 현장설명회가 지난 29일 열렸다. 이날 현장설명회에는 ▲화성산업 ▲유성산업 총 2개 건설사가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이 세 번째 열리는 현장설명회로 입찰 성사를 바라는 주민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 사업은 대구 중구 동인동3가 88 일대에 아파트 624가구를 신축하는 재개발사업으로 정비구역 면적은 2만6712㎡, 총면적은 8만682㎡이다.
동인3-1지구 재개발 정비사업조합 관계자는 "2차례 유찰 사태를 겪으면서 입찰 참가를 독려하기 위해 입찰지침서 작성 등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며 "이번 입찰은 반드시 성공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자신감을 표명했다.
한편 이 관계자에 따르면 동인3-1구역 시공자 입찰마감일은 아직 미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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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광주광역시(시장 윤장현)가 공동체 주택 건설 프로젝트를 위해 사업 실행 TF(Task Force) 팀을 꾸려 첫 회의를 진행하는 등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했다
TF팀이란 공동체 주택을 활성화하기 위해 프로젝트 추진 방향을 설정하고 향후 사업의 진행과 계획 수립 등 추진 과정 전반에 관한 역할을 담당하는 팀을 말한다. ▲인문학 ▲물적 기반▲인적 기반 ▲복지경제 ▲사회적 경제 ▲행정지원 등 6개 분야별로 현장의 실무 능력을 갖춘 전문가와 활동가를 분야별로 각 1명씩 배정해 총 12명으로 이뤄졌다.
광주시는 TF 팀 첫 회의를 기점으로 사업 접근 전략과 그에 맞는 정책 수단을 마련하는 등 사업 추진 방향을 정하게 된다. 내년 초 사업 대상지를 구체적으로 선정해 상반기 내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시범 사업 마스터플랜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공동체 주택을 통해 도시화와 재개발에 따른 공동체 파괴를 해소하고 경쟁에서 배제된 사회적 약자 저소득계층 노인 등을 중심으로 주거 실태를 점검해 주거 복지를 보장하게 된다. 즉 공동체 회복이 가능하도록 하는 공공 차원의 자치형 마을 주택이다
광주시는 이달 초 민선 6기 내 자치구별 1곳씩 총 5곳에 공동체 주택을 추진한다는 목표를 설립하고 다양한 계층이 어우러져 사회적 경제와 공동체 회복을 동시에 구현하는 목표를 세웠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국내에서 처음 시도하는 것"이라며 "사업 실행 TF 팀원들과 협력하여 성공적인 공동체 주택 마스 플랜이 수립될 수 있도록 신중히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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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약 10년 전 강도상해를 당한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감사가 사건 직후 사망한 사건의 배후에 당시 조합장이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법원이 전 조합장과 공범들의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자신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조합장이 강도상해를 사주했다는 점에서 충격을 낳고 있다.
최근 인천지방법원 형사 제13부(김상동 부장판사)는 평소 갈등을 빚던 조합 감사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인정된 죄명 `강도상해`) 등으로 기소된 경기 부천시 A재건축 조합의 전 조합장 이모(59)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판결에 따르면 사건 당시 A조합의 조합장이던 이씨는 당시 조합 감사인 피해자가 자신의 무능을 지적하며 해임을 건의하자 피해자를 조합 회의에 나오지 못하게 하고자 2004년 5월 초순 오모 씨에게 "대가를 주겠으니 피해자이게 린치를 가해 피해자를 2~3개월 병원에 입원하게 하라"고 청부했다. 이씨는 또 오씨에게 "강도로 위장해 조합과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이게 하라"라는 취지로 말하는 치밀함을 보이기까지 했다.
이에 오씨는 자신이 일하는 가게에 손님으로 자주 와서 알게 된 김모 씨에게 "조합장에게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 조합장(이씨)이 200만원을 주기로 했으니 같이 (린치)하자"며 "강도로 위장해 피해자가 다음 회의에 나오지 못하도록 하면 된다"라는 말로 범행을 함께할 것을 제의했고, 김씨는 이를 승낙했다.
이씨는 오씨에게 피해자의 주거지 위치, 피해자가 참석할 예정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 장소 ▲예정 회의 종료 시간 ▲피해자가 회의를 마치고 귀가하는 경로 등 범행 계획과 범행 실행에 필요한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전달받은 오씨와 김씨는 2004년 5월 11일 오후 8시 30분경 피해자의 주거지 아파트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가 회의를 마치고 귀가하기를 기다렸다. 이때 오씨는 김씨에게 "`퍽치기`하는 것처럼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해 피해자의 반항을 제압한 후 피해자의 지갑이나 돈을 가지고 오라"고 일러뒀다. 오씨와 김씨는 그날 오후 9시 10분경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를 발견, 피해자를 10m가량 뒤쫓아 가 그의 뒷머리를 각목으로 가격했다. 이어 피해자가 쓰러진 상태에서 자신을 바라보자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벽돌로 내려친 후 피해자의 옷을 뒤져 지갑을 꺼내 그 안에 있던 현금 10만원가량을 나눠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는 이후 병원에서 혼수상태로 치료를 받다가 열흘 뒤인 2004년 5월 21일 사망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범죄를 사주한 이씨에게는 징역 10년을, 이를 실행에 옮긴 오씨와 김씨에게는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다만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치 않았다.
재판부는 "(전 조합장) 이씨는 평소 조합 업무와 관련해 대립해 오던 피해자를 혼내주기 위해 강도상해 범행을 계획해 실행했고 이후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까지 발생한 점과 비록 법률상 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 해도 피해자의 사망에 대해 이 사건 범행이 영향을 미쳤음을 부인할 수 없음에도 유족들의 슬픔을 위로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징역 10년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오씨와 김씨는) 사소한 경제적 이익을 위해 피해자를 상대로 강도상해 범행을 저지른 데다 유족들의 슬픔을 위로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엄벌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오씨와 김씨에게 당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거나 오씨와 김씨 및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었다는 점에 대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려워 살인의 점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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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 원희룡)에 최근 중국 녹지그룹이 투자한 초고층 건물 건립이 예정돼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시 노형동에 조성 중인 초고층 건물 드림타워는 2만3301㎡ 부지에 2017년까지 지하 5층~지상 56층(지상 218m)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며 ▲상가 ▲관광호텔 ▲콘도미니엄 ▲카지노 등이 들어선다.
2009년 김태환 지사 당시 건축허가를 받은 이 건물은 고도가 지나치게 경관과 일조권을 해칠 뿐 아니라 도심에 카지노가 들어서는 데 따른 부작용도 예상돼 논란이 되고 있다. 이 건물은 제주시에서 가장 높은 연동 롯데시티호텔제주(89.95m, 22층)보다 2배 이상 높다.
논란이 증폭되자 원희룡 제주지사는 "고도를 낮추지 않으면 허가 취소도 불사하겠다"고 압박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현재 중국인이 소유한 제주 도내 토지 592만2000㎡ 중 90%가량이 대규모, 복합 리조트로 개발 예정에 있다.
정부와 제주도는 제주를 ▲사람 ▲자본 ▲상품의 이동이 자유로운 국제자유도시로 육성하겠다는 방침 아래 규제 완화와 투자 유치 정책을 추진해 왔다. 또한 일정 자본 이상을 투자하는 국내외 기업을 대상으로 세금을 감면해주고 휴양시설 유치에 5억원 이상 투자한 외국인에게 5년이 지나면 영주권을 부여하는 부동산투자이민제도를 도입했다.
그런데 최근 이러한 정책이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특히 부동산투자이민제도는 투기성 개발 토양을 제공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국내 기업 (주)보광제주가 성산포해양관광단지를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받아 수십억원의 세금 감면을 받은 뒤 일부를 중국계 기업에 되팔아 시세 차익을 챙긴 사례가 대표적인 예로 꼽힌다.
또한 지역 경제 파급효과는 한정적인 반면 단기간에 개발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이른바 `먹튀`성 개발이라는 점에서 `제주 국제화` 방침 아래 시행해 온 정부 정책이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높다.
실적 쌓기에 혈안이 된 중국 자본이 투자 유치 정책을 마구잡이식으로 이용하고 난개발을 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중국 자본이 카지노사업에만 눈독을 들이고 있는 점도 부정적 시선을 키우고 있다. 이미 8개의 외국인 카지노가 운영되고 있는 제주에 `드림타워`까지 들어선다면 제주 일대가 `도박의 섬`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드림타워를 둘러싼 논란을 살펴볼 때 실적 쌓기에 급급한 중국 자본의 마구잡이식 투자를 경계하고 카지노사업 유치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 시기에 도달했다는 지적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미 제주 지역 사회는 대응 방침 마련에 고심하는 분위기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제주 투자가 부동산 매입과 숙박시설 분양에 치우치고 있으며 이는 제주 미래가치와 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그간 투자라면 내용을 검토하지도 않고 무조건 받아들인 정책이 후유증을 몰고 왔다"며 "중국 투자자들이 제주와 공생하려는 의지가 없을 경우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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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정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정우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지난 8월 땅값이 전월 대비 0.14% 상승하면서 2010년 11월 이후 46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 가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전국 시ㆍ도가 모두 상승한 가운데 수도권이 0.13%, 지방은 0.15% 상승했고 올해 누적 기준 각각 1.2%, 1.3% 올랐다.
수도권의 경우 서울(0.19%)은 지난해 9월부터 12개월 연속 소폭 상승 중이지만 경기(0.08%), 인천(0.12%) 지역은 전국 평균 상승세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은 세종시(0.48%)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제주(0.29%), 대전ㆍ대구(0.25%), 부산ㆍ경북(0.18%) 등 8개 시ㆍ도가 전국 평균을 상회했다.
대전 유성구(0.53%)는 과학비즈니스벨트 개발제한구역(GB) 해제 등의 영향으로 전국 시군구 중에서 가장 많이 상승했고 세종시(0.48%)도 외지인 거래 증가 등에 힘입어 뒤를 이었다.
반면 고양시 일산동구(-0.18%), 인천 동구(-0.11) 등 수도권 일부 지역은 하락세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용도지역별로는 주거지역(0.18%), 계획관리지역(0.13%), 공업지역(0.11%) 순으로 오름세를 보였고 이용 상황별로는 주거용(0.15%), 상업용(0.13%), 밭(0.11) 순으로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올해 8월 토지 거래량은 총 20만4403필지(1억3507만㎡)로 전년 동월 대비 33.8% 증가했고 이 중 건축물 부속 토지를 제외한 순수 토지 거래량은 총 7만5878필지(1억2420만2000㎡)로 전년 동월 대비 13.4%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올해 토지 거래량 누적치가 전년 동기 대비 15.4%(순수 토지 7.5%) 증가했고 최근 3년 평균 거래량보다도 26.2%(순수 토지 7.1%) 늘어나는 등 토지 거래량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그중에서도 서울(62.2%)의 증가폭이 가장 컸고 세종(58.0%), 대전(50.5%)이 뒤를 이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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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뉴타운 개발이 사실상 무산된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일대는 여성ㆍ외국인 근로자들이 주로 거주하던 옛 구로공단의 배후 주거지로, 2003년 11월 18일 뉴타운사업지구 지정 후 `디지털비즈니스시티` 개발이 추진돼 왔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 악화와 주민 갈등 속에 10년 동안 개발이 지연됐고 건축허가가 제한돼 기반시설 등이 방치되고 `슬럼화` 됐다. 전체의 72.3%가 20~30년 이상이 되는 노후ㆍ불량 주택들이다.
지난 16일 서울시는 `가리봉지구`의 균형발전촉진지구 지정을 11월 중 해제하고 주민 참여형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뉴타운으로 지정된 지 10년 만에 사업이 전면 백지화했다.
이미 진행된 사업 찬반 투표에서 토지등소유자 1899명 중 32.49%인 617명이 반대표를 던지면서 지구 해제 조건(30%)을 충족했다. 주민 간 이견 등으로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했던 지역이었지만 막상 뉴타운 백지화에 마주치자 가리봉동 주민들과 인근 공인중개업자들은 지정 해제가 달갑지만은 않다는 반응이다.
매물은 쌓이는데 거래는 `뚝`… 개발 기대감 살리려면?
가리봉동 일대 부동산업계는 지정 해제가 공식 발표되기 전이라 큰 변화는 없지만 지역 개발에 대한 기대감 역시 풀이 죽은 지 오래라는 목소리가 높다.
남구로역 인근 B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는 "용적률 460%까지 적용받을 수 있던 지역이 200%로 내려갔는데 투자가치가 있겠느냐"며 "최근엔 매물이 많이 나오는 편"이라며 "분담금이나 보상금에 대한 불만으로 뉴타운을 반대한 주민들의 입장도 이해는 되지만 부동산시장에 호재는 분명 아니다"고 못 박았다.
게다가 매물이 많아도 실거래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게 부동산업계의 설명이다. 10년 이상 방치된 노후 지역인 만큼 실수요자의 관심이 급격히 줄어들고, 이에 거래가 뜸하면서 가격마저 하락세를 그리고 있다는 하소연이 곳곳에서 들려왔다.
뉴타운 지정 직전인 2002년 ㎡당 100만원에 못 미치던 공시지가는 400만원대를 넘나들다 현재 350만원 정도로 급락했다. 실제 다가구주택의 경우 2~3층 건물은 3.3㎡당 1200만~1300만원 선에서, 단층은 1000만원 선에서 시세가 형성돼 있다. 뉴타운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던 2009년 최고가를 찍은 이후 지속적인 하락세를 나타낸 것이다.
도시재생사업에 주민 불안감 증폭… "개발 반대는 아냐"
서울시에서 뉴타운 대신 추진하겠다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도 주민들은 불안감을 보이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주민의 뜻을 반영한 도시재생사업을 위해 현장 소통 마당과 주민 협의체를 늦어도 올해 안에 마련해 `다문화가 어우러져 함께 살아가는 동네`라는 밑그림 위에 역사 문화 프로그램인 ▲`벌집촌` 체험 거리 조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청년 공공건축가 활동의 장 마련 ▲노후 주택 수리ㆍ기반시설 개량 등 주거환경 개선 ▲골목길 보안등 및 폐쇄회로TV(CCTV) 설치 통한 치안 강화 등을 이번 재생사업의 방향으로 제시한바 있다.
B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는 "주민 의견을 듣는다고 하더라도 재생사업을 잘하려면 돈이 드는 것 아니냐"며 "서울시나 구로구에서 투자를 별로 안할 것 같기에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개발을 하지 않는 이상 획기적인 개발 없이 흐지부지될 것 같다"고 회의감을 나타냈다.
가리봉시장 인근 D공인중개사무소 대표는 "재정비 움직임이 본격화돼 눈에 보이는 게 없으면 투자(자)도 없을 것"이라고 우려감을 나타냈다.
이어 주택을 소유한 가리봉동 주민들은 뉴타운 해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의 사업 포기와 기존 개발계획의 문제점에서 비롯된 것이지 개발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고 입을 모았다. 뉴타운이 해제될 경우 본격적인 재개발 논의가 가동될 수 있다는 뜻이다.
서울시도 주민들이 원한다면 재개발을 막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LH의 사업이 무산된 것은 사업성 때문인데 재개발이 다시 추진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도시재생사업은 개발에 대한 별도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주민들이 재개발을 원한다면 절차에 따라 추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뉴타운이 해제된 종로구 창신ㆍ숭인 지역은 창신2구역, 숭인2구역 등에서 재개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창신2구역 한 관계자는 "도시재생사업은 어느 정도 기반시설이 갖춰진 지역에서나 가능한 것이지 완전히 낙후된 우리 지역에는 맞지 않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재개발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인-조선족 갈등 심화 우려… 해법은 "글쎄"
한편 가리봉동 일대에 대한 개별 증축이 이뤄져 재개발이 추진될 경우 조선족 세입자들은 대림동과 구로동 일대로 이주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망이 쏟아지고 있다. 이는 집주인과 중국 동포 간 갈등의 심화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벌집촌`의 경우 저렴한 임대료 덕에 공인중개업소를 통하지 않고 전단지 등을 통해 집주인과 직접 계약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중국동포타운센터 김용필 소장은 "대부분이 외국인 등록을 위해 거주지 신고를 하지만 시간이 없고 법적 사항을 잘 모르는 일부 중국 동포들은 거주지 신고를 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보증금이나 이사비 등 비용 문제를 두고 갈등을 초래하게 된다는 것이다. 가리봉 일대는 주거 문제 이전에 가리봉동 주민과 전체 주민의 30%를 차지하는 중국 동포 간 갈등 해결이 우선이라는 점은 드러난 지 오래다.
가리봉동에서 40년 동안 거주했다는 이모 씨는 "중국 동포들은 우리나라로 치면 50~60년대 수준의 의식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쓰레기 규격 봉투도 이용하지 않고 고성방가를 하는 등 문화적 차이가 심하다"고 말했다.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중국 동포들이 소외될 가능성도 높다. 가리봉동에 리모델링 지원형 장기전세주택 등 공공임대 주택이 들어설 경우 외국인인 중국 동포들은 혜택을 받을 수 없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대상을 세대주로 한정했는데 현행법상 세대주는 내국인만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 관계자는 "가리봉동 일대에 중국 동포와 우리나라 거주민들의 갈등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라며 "이번 도시재생사업에 `다문화가 어우러져 함께 살아가는 동네`라는 이름을 달아 놓은 만큼 주거 문제를 포함해 주민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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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앞으로 건축심의에서 법령보다 과도한 기준을 적용하거나 필요 이상의 도서 제출을 요구하는 사례가 사라질 전망이다. 또 일부 심의 위원의 주관적 의견이 심의를 주도해 발생하는 문제점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30일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ㆍ이하 국토부)는 건축심의 객관성과 투명성 확대를 위해 지자체에서 심의 기준으로 정할 수 있는 내용과 범위를 정한 `건축심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각 시ㆍ도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이 마무리되는 11월 말부터 의무화될 예정이다.
국토부가 발표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건축법 또는 관계 법령보다 과도한 기준을 정하거나 임의적으로 심의 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금지했다. 일부 지자체가 부설 주차장, 중층(다락) 설치 제한 등 법령을 초과한 기준을 요구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또 현재 `구청장 등이 필요해 심의 부여한 사항`으로 애매하게 표현돼 있는 심의 대상을 명확히 하도록 했다.
현재 약 250개 기초자치단체별로 운영 중인 심의 기준을 17개 광역자치단체로 통합ㆍ운영토록 했다. 기준 제ㆍ개정 시에는 건축사협회 등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했으며,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기준 등을 만들 때에는 지방의회와 협의해 확정하도록 했다. 또 변경 내용은 공고(공보ㆍ홈페이지)를 통해 시민에게 공개하고 시행 시기 예측 등을 고려해 공고 1개월 후 효력이 발생되도록 했다.
공고한 내용은 국토부에서 검토 후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지자체가 이를 반영하도록 했다. 일부 위원들의 취향이나 주관적 판단에 의해 심의 결과가 좌지우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재심의 의결은 법령 위반이나 설계 오류 등이 명백한 경우로 한정했다. 이 경우에도 참석 위원 과반 이상의 서면 동의가 필요하다. 또 교통과 도시계획 등 다른 심의에서 검토된 사항과 중복되거나 상반된 심의 의견은 심의 결과에 반영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회의의 투명성 확보 조치도 마련됐다. 심의 후 3일 내에 (정보공개)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보해야 하며, 7일 내에 주요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회의록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공개하도록 했다.
심의 도서가 대폭 줄어들고 재심의 절차도 간소화할 전망이다. 평균 15개 이상의 심의 제출 도서가 앞으로는 7개(▲건축계획서 ▲구조계획서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조경계획도)로 줄어든다. 재심의는 소위원회에서도 심의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심의 신청일부터 15일 내에 완료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가이드라인 제정으로 소수 위원의 주관적 심의 문제가 사라지고 심의 기준과 절차가 투명해질 전망"이라며 "제출 도서 간소화로 심의 준비 기간 단축과 경비 절감 효과도 함께 기대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4-09-30 · 뉴스공유일 : 2014-09-30 · 배포회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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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완동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완동 기자]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선적 유람선 바캉스호가 관광객 104명을 싣고 해상 유람을 하던 선박이 좌초로 해상사고가 발생, 침수 중 승선원 전원이 구조됐다.
30일 목포해경(서장 최창삼)에 따르면 신안군 흑산면 홍도선적 바캉스호(171t)는 승선원 109명(관광객 104명,선원 5명)을 싣고 홍도 연안 해상 일주 유람 중 홍도 2구 등대 앞 해상에서 선박 좌현 선수가 암초에 걸쳐 좌초로 해난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사고가 발생돼 유람선박이 좌초되자 바캉스호가 무선으로 긴급구조 요청에 따라 인근 해상을 항해 중이던 어선 15척을 비롯 일반어선 3척, 유람선 3척, 해경 경비정 등이 출동해 바캉스호에 타고 있던 승선원 109명 전원을 구조 했다.
구조요청에 따라 인근을 항해 중이던 어선과 유람선, 일반선박 등이 신속하게 구조활동에 임해 승선원 전원중 한사람도 물에 빠지는 일이 없이 침수 유람선 바캉스호에 계류해 승선원 전원을 구조했다.
한편, 이번 홍도 유람선 사고로 목포해경은 선박 선장, 기관장 등 관계자 등을 불러 사고 경위에 대한 조사를 통해 사법처리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4-09-30 · 뉴스공유일 : 2014-09-30 · 배포회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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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이창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이창현 기자] 정부는 29일 공무원연금제도 개선과 관련, 첫 실무회의를 열었다.
안전행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무원연금 개선에 대한 관계 부처간 의견을 조율하고, 원활한 제도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공무원연금 개선 추진 협의체`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공무원연금 개선 추진 협의체는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안전행정부 등 4개 중앙부처로 구성됐다.
이번 회의에서 각 부처들은 공무원연금제도 개선에 대해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구체적으로 국무총리실은 앞으로 범정부차원의 공직안정화 방안 등을 마련하는데 있어 관계장관 회의 등을 통해 총괄·조정하기로 하고, 기획재정부는 공무원연금기금에 대한 재원 부담 및 조달방법 등에 대해 세부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공무원 처우 개선 등을 위한 민·관 보수 및 후생복지제도 등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또 공무원연금제도 담당 부처인 안전행정부에서는 당·정협의 등 실무를 총괄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박경국 안전행정부 제1차관은 "공무원연금개혁의 속성상 다양한 의견과 주장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바람직한 공무원연금개혁 공론화를 위해 역할과 책임을 다하자는 취지에서 오늘 회의를 열게 됐다"며 "오늘 회의를 계기로 국민과 공직사회가 공감할 수 있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 각 부처가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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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남용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강남용 기자] 올 여름 집중 폭우에 침수된 차량의 상당수가 중고차 매매시장으로 유입될 우려가 있어 중고차 구입 계획이 있는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침수된 중고차를 구입해 피해를 봤다는 상담이 2012년부터 2014년 8월31일까지 소비자상담센터에 1006건 접수됐으며, 특히 가을철인 9월~11월에 피해를 본 경우가 26.3%(구입 시점이 확인 가능한 842건 중 221건)였다고 밝혔다.
침수된 중고차를 구입한 1006건 중에서 침수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이 확인 가능한 820건을 분석한 결과,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알게 된 경우가 528건(64.4%)으로 가장 많았고, 1개월 이상~ 2개월 이내가 80건(9.8%), 1년 이상이 55건(6.7%)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침수차임을 알게 된 과정이 확인 가능한 834건 중, 고장이 발생해 정비업소의 점검·정비 과정에서 침수차임을 알게 된 경우가 688건(82.5%)으로 가장 많았고, 중고차 매매업자 등에게 다시 판매하는 중고차 거래과정에서 알게 된 경우가 63건(7.6%), 카히스토리 조회를 통해 알게 된 경우가 58건(6.9%), 중고자동차성능 상태점검기록부 확인을 통해 알게 된 경우는 25건(3.0%)에 불과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침수 정도와 침수 부위 등을 점검할 수 있는 세부항목이 없어 성능점검기관(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 한국 자동차기술인협회,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의 자체 점검만 시행되는 등 객관적 성능점검이 이뤄어지지 않고 있으며, 중고차 매매업자가 소비자들에게 침수 사실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있어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침수 중고차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9월18일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및 성능점검 기관을 상대로 간담회를 갖고, 내실 있는 성능 점검과 정보 제공이 이루어지도록 개선을 요청했다.
이에 국토교통부에는 중고자동차성능 상태점검기록부에 침수 정도, 침수 부위 등을 점검할 수 있는 세부항목이 마련 되도록 관련법 개정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고차 구입을 고려하고 있는 소비자들에게는 ▲침수된 중고차 구별 방법을 숙지한 후 자동차를 잘 아는 사람과 동행해 차량을 꼼꼼히 확인하고 ▲보험개발원 카히스토리(www.carhistory.or.kr)를 통해 침수차가 아닌지 조회 해보고 ▲시세보다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의 중고차는 가급적 계약하지 말며 ▲계약서에 침수차로 확인되면 `100% 환불 약속` 등 특약사항을 명기하도록 당부했다.
한편, 침수차를 구입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1372 소비자상담센터(☎ 국번없이1372)』로 연락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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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재건축 규제 완화를 통한 시장 활성화를 골자로 하는 9ㆍ1대책이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난 지금, 정비사업 분야에 적지 않은 파급효과를 불러온 것은 확실하다. 그렇다면 9ㆍ1대책이 시장에 실질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줬는지 객관적 관점으로 평가해야 할 필요가 있다.
우선 전문가들은 9ㆍ1대책으로 인해 매매 심리가 살아나면서 주택 거래가 활성화하고 재건축 수혜 지역이 급부상한 데에는 전문가들 사이에 이견이 거의 없다. ▲매매 ▲경매 ▲분양 가릴 것 없이 주요 부동산 분야가 모두 활기를 띠고 있다. 재건축 단지 중심으로 주택 거래량은 늘고 경매 낙찰가율은 내려올 줄 모르고 있다.
특히 매매 심리가 회복되면서 부동산 매매 거래량이 급증한 게 눈에 띈다. 30일 서울시 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28일까지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7267건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 8월(6804)보다 6.8% 증가한 것이고 작년 9월(4653건)과 비교하면 무려 56% 늘어난 숫자다.
경매시장에도 훈풍이 불었다. 부동산 경매 정보업체인 지지옥션에 따르면 9월 한 달간 수도권에서 경매된 아파트 중 감정가 이상 가격으로 낙찰된 물건은 총 89건에 달했다. 이는 지난 3월(108건) 이후 가장 많은 것으로 7월(70건), 8월(73건)에 이어 꾸준히 상승한 것이다.
이 같은 매수 심리 회복세를 바탕으로 건설사들도 연달아 본보기 집을 열고 아파트 청약에 열을 올렸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올 하반기에만 전국에서 14만가구가 분양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며 "이를 참고할 때 청약 신청을 한 소비자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서울 지하철 2호선 잠실역 인근 공인중개사사무소 한 관계자도 "추석 이후 가격도 올랐고 매물이 거의 나간 상태"라며 "가을 이사철이 되자 집주인들이 조금씩 가격을 높이고 있어 추워지기 전에 빨리 계약하라"고 답했다.
반면 ▲쌓여 가는 미분양 아파트 ▲전셋값 상승 등 주택시장이 갖고 있던 기존 문제들의 해결은 여전히 요원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 9ㆍ1대책으로 인해 재건축 허용연한과 안전진단 기준이 완화되면서 재건축시장 활성화 기대감이 컸으나 뚜껑을 열어 보니 실상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 셈이다.
한국감정원이 30일 발표한 9월 전국 주택 가격 동향 조사에서 전국 주택의 평균 전세가율이 62.7%로 한 달 전과 같은 수준을 보인 반면 아파트 전세가율은 70%를 기록했으며 인기지역의 경우 80%를 웃돌았다.
이는 한국감정원이 관련 조사를 시작한 2012년 1월 이후 최고 수준이며, KB국민은행이 1998년 12월 관련 통계를 내기 시작할 때를 기준으로 봐도 역대 최고치다.
저금리 기조 장기화에 따라 임대인의 월세 선호 등으로 전세 물량 부족 현상이 계속된 가운데 가을 이사철을 맞이해 직장인ㆍ신혼부부 수요 등이 증가하며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셋값 오름폭이 확대된 것이다.
서울시는 지난 24일 `강남4구(강남ㆍ서초ㆍ송파ㆍ강동구) 재건축 집중 전세난 대응책`을 발표해 이 중 재건축 시기 조정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조율하겠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안 될 경우 조례를 개정해서라고 시기를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르면 내년부터 적용할 예정일뿐더러 재건축 대상 주민 입장에서 재건축 시기가 늦어질 경우 반발이 예상돼 `미봉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앞으로 재개발ㆍ재건축 대상 주택이 급격히 늘어날 전망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전셋값 안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해 보인다. 정부가 앞으로 어떠한 정책으로 전셋값 안정화와 부동산시장 활성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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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이동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이동은 기자] 6.4 지방선거에서 새롭게 당선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지방자치 단체장(광역·기초), 교육감 및 광역의회의원 573명의 재산등록사항이 30일 공개됐다.
재산등록사항은 공직자윤리법 제 10조의 규정에 따라 재산등록기간(2개월) 종료 후 한 달 이내에 관보에 게재해야 한다. 때문에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30일자 관보를 통해 재산등록사항을 공개했다.
6.4 지방선거 신규 당선자 573명의 가구당 평균재산은 10억8000만 원으로 이는 임기가 시작되는 2014년 7월 1일 기준 최초 신고서에 등록한 배우자, 부·모, 자녀의 재산이 포함된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에 공개된 재산등록사항은 재산심사 처분기준에 따라 11월말까지 심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며, "재산심사 결과 잘못 신고한 금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사인간 채권·채무 등 비조회성 재산을 1억 원 이상 잘못 신고한 경우 과태료 부과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재산공개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윤리 확립을 위한 것으로 선출직 공직자의 재산에 대한 투명성 제고와 공직윤리 확립에 대한 일조가 기대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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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강복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강복 기자] 정부의 담뱃값 인상으로 인한 사회적인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담뱃값 인상으로 인한 정부의 세수 확보 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전남 여수을, 안전행정위원회)이 30일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제출 받은 `담배가격 인상에 따른 세수효과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담뱃값을 2,000원 인상할 경우 정부의 연간 세수 확보액은 5조 456억 원에 달할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정부가 발표한 연간 2조 8,000억 원 보다 2조 2,456억 원이 많은 것이다.
이처럼 정부와 국회예산정책처의 세수 증가 전망이 큰 차이를 보이는 원인으로는 정부는 가격 요인으로 단순 계산한 반면, 국회예산정책처는 가격 요인 외에 소득수준, 중독성 등을 고려한 수요함수 추정을 통해 담배소비량 소비감소를 20%로 전망했기 때문이다.
또한, 국회예산정책처는 2014년 담배 수요량을 추정하여 세법 개정을 전후로 소비량을 비교했지만, 정부는 2011년 소요량에서 2014년 수요량을 단순 추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담뱃값 인상으로 인한 세수 확대 효과를 세목별로 살펴보면 신설되는 개별소비세로 인한 세수 증가가 2조 1,700억 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국민건강증진부담금 1조 4,600억 원, 담배소비세 7,500억 원, 부가가치세 4,600억 원, 지방교육세 1,500억 원, 폐기물부담금 600억 원 순이었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재원배분은 중앙정부가 61%로 3조 724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으나, 지자체는 39%에 그쳐 1조 9,733억 원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회예산정책처는 2013년 물가 지수를 기준으로 담뱃값 2,000원 인상으로 인한 소비자물가지수는 0.65%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주승용 의원은 "담뱃값 인상은 국민들의 건강을 앞세우며 추진하고 있지만 결국 연간 5조원의 세수 확보를 위한 서민증세임이 밝혀졌다."면서 "정부의 세수확보는 부자감세 철회가 최우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박근혜 정부가 공언했던 지하경제 양성화와 규제완화를 통한 세수확보 실패를 담뱃값과 주민세 인상 등 서민증세로 해결하려 한다면 국민적인 반대에 부딪힐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주 의원은 "정부는 세수부족을 서민들에게 전가시키려는 몰염치한 세제개편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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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강복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강복 기자] 여론조사전문기관 가 인터넷방송 와 함께 지난 29일, 전국 만19세 이상 휴대전화가입자 1천명을 대상으로 정례조사를 실시한 결과 박근혜 대통령의 긍정평가는 8월말 대비 1.6%p 오른 45.0%로 2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부정평가는 45.3%로 팽팽한 접전양상을 보였다고 30일 밝혔다.
정당지지도는 새누리당 41.3%, 새정치민주연합 17.7%로 새누리당이 크게 앞서는 가운데 새정연은 지난 3월 합당 이후 가장 낮은 지지율을 기록했다.
지난 7ㆍ30 재보선 승리 이후 박 대통령 지지도는 2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대통령이 일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45.0%가 `잘하고 있다`, 45.3%는 `잘못하고 있다`고 답해 팽팽한 접전양상을 보였다(무응답 : 9.7%).
8월말과 비교해 긍정평가는 `43.4% → 45.0%`로 1.6%p 올랐고, 부정평가는 `45.2% → 45.3%`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긍정평가는 50대(잘함 57.8% vs 잘못함 33.5%), 60대(73.1% vs 14.3%), 여성(46.3% vs 41.7%), 충청(53.6% vs 39.7%), 대구/경북(63.5% vs 33.7%), 부산/울산/경남(56.7% vs 37.8%)에서 높은 반면, 19/20대(26.8% vs 61.6%), 30대(20.8% vs 72.4%), 40대(41.1% vs 50.5%), 남성(43.6% vs 49.1%), 서울(44.2% vs 46.4%), 경기/인천(37.6% vs 52.6%), 호남(17.7% vs 54.5%)은 부정평가가 더 높았다.
정당지지도는 새누리당이 41.3%의 지지를 얻어 17.7%에 그친 새정치연합을 2배 이상 앞섰고, 뒤를 이어 정의당 5.8%, 통합진보당 3.0%, 무당층은 32.2%로 나타났다.
지난 8월말 대비 새누리당은 1.1%p, 새정치연합은 2.1%p 동반 하락한 가운데 새정치연합은 지난 3월 합당 이후 가장 낮은 지지율을 기록했다.
이 조사는 여론조사전문기관 가 인터넷방송 와 함께 9월 29일 전국 만19세 이상 휴대전화가입자 1천명을 대상으로 컴퓨터자동응답시스템을 이용 임의전화걸기(RDD)로 진행했다. 표본은 2014년 8월말 현재 국가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라 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했고, 표본오차는 95%신뢰수준에 ±3.1%p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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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강복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강복 기자]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 입학생들의 상당수가 서울의 이른바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출신이며, 학비가 연간 5천여만원으로 4년제 사립대학교의 등록금보다 7배 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박주선 의원(광주 동구)이 28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제주영어교육도시 관련 현황`에 따르면, 현재 제주영어교육도시 내에는 두 개의 사립, 한 개의 공립 국제학교 등 총 세 개의 국제학교가 위치하고 있다.
사립국제학교인 노스런던컬리지어트스쿨 제주(NLCS jeju)의 경우, 내국인 학생 707명 가운데 47.9%인 339명이 서울 출신이었으며, 특히 서울의 강남·서초·송파구 등 이른바 `강남 3구` 출신 학생이 31.0%(219명)에 달했다.
또 다른 사립국제학교인 브랭섬홀아시아(BHA)는 전체 내국인 학생 중 서울 출신 학생이 40.6%, 강남 3구 출신 학생은 23.0%로 나타났으며, 공립국제학교인 한국국제학교 제주(KIS Jeju)는 강남 3구 출신 학생이 17.1%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들 학교의 등록금과 기숙사비 등을 포함한 학비는 `NLCS jeju`가 초등학교 과정의 경우 연간 수업료가 2,579만원, 중학교 과정은 2,700만원, 고등학교 과정은 3,253만원이다. 여기에 초등학생 1,491만원, 중학생 1,615만원, 고등학생 1,646만원의 기숙사비를 합하면 연간 학비가 최대 5,000여만원에 이른다. `BHA`도 고등학생의 경우 연간 수업료 3,126만원에 기숙사비 1,992만원을 합하면 연간 학비가 5,100만원이 넘는다.
공립학교인 `KIS jeju`조차도 고등학생 경우 연간 수업료 1,974만원, 기숙사비 1,250만원를 합하면 연간 학비가 3,300여만원에 달한다.
박주선 의원은 "제주영어도시 내 국제학교의 연간 학비가 많게는 4년제 사립대학교의 연간 평균 등록금인 736만원에 7배에 이르고 있어, 부유한 집 자녀가 아니면 다닐 수 없는 귀족학교라는 우려가 현실화되었다"고 지적하며, "공립학교로 설립된 한국국제학교마저 연간 3,300여만원의 학비를 요구하는 것은 이유를 막론하고 교육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차단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해외유학 등을 막겠다는 이유로 설립된 국제학교가 귀족학교로 운영되어 교육기회의 평등을 현저히 해치고 있다"면서, "또 하나의 귀족학교로 비판받는 로스쿨과 마찬가지로 저소득층에 대한 장학혜택을 늘리는 등 교육기회의 평등을 위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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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덕녕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덕녕 기자] 국토교통부는 신진 건축사를 육성할 터전을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사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담당 건축사 제도`를 도입해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된 건축사도 본인 명의로 설계 실적을 쌓을 기회를 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인 등 건축사 사무소 대표 건축사뿐만 아니라, 소속 건축사가 건축물 설계 등 실제 업무를 수행한 경우 소속 건축사의 업무실적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했으며, 설계도서 등에도 서명 날인하도록 해 건축사 업무의 품질을 보증하게 했다.
외국과의 국가 간 협약 등에 따라 건축사 자격을 상호 인정하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 국내 건축사가 건축사 자격 상호 인정 국가에서 발주하는 건축설계업무를 수행함으로써 해외 진출 확대를 꾀하고자 했다.
협회에서 분리된 별도의 `건축사 공제조합`을 설립·운영함으로써 건축사협회에서 건축사 공제사업을 수행하는 것 보다,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공제사업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 개정안을 10월 초 국회에 제출해 정기 국회에서 통과할 수 있도록 대국회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 이라며 "신진 건축사를 키울 토양을 마련하고 국내 건축사가 국제무대 에서도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어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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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덕녕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덕녕 기자] 국토교통부는 국토·도시 공간의 품격을 높이는데 기여한 작품을 선정·시상하는 `대한민국 공공건축상`을 다음달 31일까지 공모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시행한 공공건축물, 사회간접 자본시설(SOC)과 공간 환경 조성 또는 개선 사업 등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참가신청은 공문 접수 등을 통해 이루어지며, 기타 공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출된 작품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제8회 대한민국 공공건축상 시상식에서 발표 및 시상할 예정이다.
수상기관에게는 국무총리상(1점) 또는 국토교통부 장관상(3점)과 함께, 해당 건축물 등에 부착해 홍보할 수 있는 동판이 수여된다.
또한 상을 수상한 지자체가 국토부에서 실시하는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에 응모할 경우에는 가산점도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대한민국 공공건축상`을 통해 아름다운 도시를 구성하는 공공건축의 역할과 다양한 가치를 널리 알리고 공공건축의 질적 수준과 지역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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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덕녕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덕녕 기자] 국토교통부는 올 3분기 해외건설 수주액 누계가 483억불로 집계됐으며, 올해 목표 700억불 수주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3분기 수주실적 483억불은 지난해 동기 대비 5.2%, 최근 5년간 동기 대비해도 19.3% 증가한 수치이며, 역대 3분기 수주실적 기준으로도 역대 두번째 최고치 기록이다.
특히 올해 3사분기만을 놓고 볼 때, 수주실적 총액 107억불 중동·아시아를 제외한 유럽·중남미·아프리카 등 신 시장 진출실적이 50억불에 육박해 46%를 점유하는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우리 해외건설은 3사분기까지 중동지역에서 전체 수주액의 50%이상(262억불)을 기록하며 중동지역에서 여전히 강세를 이어가는 한편, 칠레·베네수엘라 등 중남미, 나이지리아 등 아프리카 지역에서 수주기반을 넓혀가며 시장다변화를 모색했다.
중동지역을 중심으로 정유공장 및 발전소 공사 등 대형 플랜트 프로젝트 수주가 이어지면서, 올해는 플랜트 건설수주 누계가 389억불로 전체의 81%를 차지했다.
주력공종인 플랜트 수주확대로 토목(38.1억불)과 건축부문(34.7억불)은 다소 부진했으나, 엔지니어링 등 용역공종(12.3억불)에서는 지난해 동기대비 60% 증가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국토교통부는 3사분기까지 480억불 이상의 수주 호조를 기록한 만큼, 올해 말까지 목표 수주액인 700억불 수준의 해외건설 수주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4-09-30 · 뉴스공유일 : 2014-09-30 · 배포회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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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일성건설(대표이사 강영길)이 강원 춘천시 후평주공2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을 수주했다고 30일 공시했다.
계약 금액은 1802억8166만원이며, 이는 일성건설의 2013년 매출액 대비 69.75%에 해당한다.
후평주공2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측에 따르면 조합은 내년 상반기에 관리처분인가를 진행할 계획이다. 착공 예정일은 2015년 10월이고 공사 기간은 실착공일로부터 30개월이다.
이 단지는 춘천시 후평동 67-3 외 1필지에 위치해 있다. 조합 측은 4만8570㎡ 대지에 ▲지하 2층~지상 20층 규모 아파트 12개동 1072가구를 지을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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